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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1. 자전거의정의 2. 전기자전거운행연령 목차 행정자치부 - 1 -

< 규제의개요 > - 2 -

규제신설 ( 또는강화 ) 내용 < 조문대비표 > - 3 -

1. 규제의필요성 가. 현황및문제점 1) 전기자전거개념과법적지위 개념 반드시페달주행기능이있으며 전기모터동력으로움직이는자전거및페달과전기모터의동시동력으로움직이는자전거 법적지위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로분류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의한이륜자동차중 125cc 이하 이륜차, 배기량 50cc 미만 ( 전기를동력으로하는 경우출력 0.59kw 미만 ) 의원동기를단차 일반자전거 전기자전거를운행하기위해서는운전면허 가필요하고 차도로만통행가능 자전거도로통행금지 전기자전거이용자는차도통행에따른교통사고위험성이높아 자전거도로통행허용요구 시장규모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세계 3,206만대 3,442만대 3,683만대 한국 0.8만대 1.1만대 1.3만대 2) 전기자전거입법추진경과 가 ) 법개정안제출 홍문종 월 강창일 월 의원이각각대표발의 - 4 -

제안이유 운전면허 자전거도로통행금지등이용상의규제를완화하여전기자전거의개발과이용을활성화 주요내용 전기자전거를자전거의정의에포함하되 안전을위해최고속도및무게를제한 구분현행홍문종의원안강창일의원안정부수정의견 최고속도 - 25km/h 미만 30km/h 이하 25km/h 미만 무게 - 40kg 미만 - 30kg 미만 출력 - - 출력 330 와트미만, 전압 48 볼트이하 나 ) 국회심의경과 안행위법안심사소위에서두차례심의 - 전기자전거의안전성과관련한우려로보류결정 ( 13.2.6) - 안전성에대한현장실태조사후재논의하기로결정 ( 14.12.3) 다 ) 법안폐기 제 19 대국회임기만료로 2 개법안모두폐기 ( 16.5.29) - 규제개선과제선정현황 국무조정실 손톱밑가시 규제로등록 한라그룹건의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규제개선과제로채택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 총리 의결 3) 자전거도로이용환경가 ) 자전거도로여건 ( 보행자겸용도로가대부분 ) 전체자전거도로의 76% 가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며, 주로레저용인국토종주자전거길제외시전체의 88% 차지 - 5 -

- 보행자겸용도로의주행여건이매우열악하고최소한의시설 기준을충족하지못한곳이많아전기자전거통행허용시보행자 안전위협우려 보행자와사고증가 차량과의충돌사고가가장많은 를 차지하나 자전거와보행자간충돌사고가매년증가추세 연도 차량과자전거사고 자전거와보행자사고 자전거단독사고 2014 15,130 건 (90.8%) 1,286 건 (7.7%) 248건 (1.5%) 2013 12,752 건 (92.1%) 923건 (6.7%) 177건 (1.3%) 2012 11,971 건 (92.7%) 791건 (6.1%) 146건 (1.1%) 2011 11,436 건 (94.3%) 578건 (4.8%) 107건 (0.9%) 2010 10,621 건 (94.3%) 513건 (4.6%) 125건 (1.1%) ( 자전거전용도로이용자증가 ) 최근주행여건이좋은자전거 전용도로가확대되었으나대부분레저목적으로활용되고있고 - 한강등국토종주자전거길은주말등특정시간대에자전거이용자가 크게증가하고있어전기자전거통행시이용자의안전위협우려 - 오르막을쉽게올라가는등일반자전거와의속도차이가발생하는데 따른일반자전거와의추돌등교통흐름상위험요인으로작용우려 나 ) 자전거사고현황 자전거사고증가 최근자전거이용자증가로안전사고도매년증가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발생건수 11,259 12,121 12,908 13,316 16,664 사망자 ( 명 ) 297 275 289 282 283 부상자 ( 명 ) 11,441 12,358 13,127 13,598 17,113-6 -

( 도로형태별사고현황 ) 교차로나횡단보도부근에서많은사고발생 계교차로횡단보도터널안교량위고가도로지하도로기타 16,664 건 7,309 (44%) 1,239 (7%) 7 55 13 14 8,027 나. 정부개입의필요성 전기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하여전기자전거를자전거의정의에포함하는내용의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개정안이국회에계류중에있음. 또한, 전기자전거이용자의입장에서는자전거도로를이용하지못하는애로가있고, 업계는규제개선을통한산업활성화를요구하고있어제도개선이필요한상황임 한편, 자전거관련시민단체등을중심으로전기자전거의안전문제가제기되고, 토론회및대국민여론조사에서도법률개정을위해서는국민안전을위한제도적장치 * 가필요하다는여론다수임 아울러, 우리나라자전거도로여건 * 이나자전거교통사고증가추세 ** 를감안해볼때전기자전거를아무런제한없이자전거도로로통행할수있도록허용할경우과속등으로인해보행자나일반자전거이용자의안전을위협할수있음. 그간폭넓은의견수렴 * 과부처간협의를거쳐안전을위한제도적보완장치 ** 를마련하였으며, 법률개정을통해관련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하고자함. 다. 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오르내림이심한우리나라의지형특성을고려할때사람의힘을 - 7 -

보충하기위하여전동기를장착한전기자전거는교통수단으로활용될여지가큼 그런데전기자전거는현행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로분류되어있어운전면허를취득하여야만운전할수있고자전거도로의이용도금지되고있음 이에일정한요건을갖춘전기자전거는자전거의정의에포함하여별도의면허없이자전거도로를통행할수있도록함으로서이용자의편의를증진하고자전거산업활성화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함 2. 대안의발굴 검토 가. 고려된대안 < 현행유지안 :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로분류 > 전기자전거를자전거의범주에포함하지않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로분류하는현행유지안으로규제완화를위해대안으로검토하지않음 < 비규제대안 : 구동방식, 최고속도 무게제한없이전면허용 > ( 개요 ) 전기자전거의구동방식 *, 차체중량등종류에상관없이모든전기자전거를자전거의범주에포함 - 운전면허없이운전할수있고, 자전거도로등도로통행시최고속도제한없이자유롭게운행가능 ( 장점 ) 전기자전거이용자의안전과편의를증진하고다양한수요에부응, 전기자전거관련산업활성화 ( 단점 ) 구동방식및무게제한이없어전기스쿠터 ( 오토바이 ) 와 - 8 -

기능상차이가없고, 급출발 과속등으로인한사고위험이 높으며, 일반자전거이용자및보행자의안전위협우려 < 규제대안 1 : 페달보조방식 (PAS 방식 ) 만포함, 최고속도 무게제한 > ( 개요 ) 사람의힘을보충하기위하여전동기를장착한자전거중다음각요건을모두충족하는자전거 ( 전기자전거 ) 는자전거정의에포함 - 페달과전기모터동시동력으로움직일것 ( 페달보조방식 ) - 시속 25킬로미터이상으로운행할경우전기동력이보조되지않을것 - 부착된장치의무게를포함한차체중량이 30킬로그램미만일것 ( 장점 ) 일정한안전성요건을갖춘전기자전거는별도의면허없이운전할수있고, 자전거도로도통행할수있도록함으로서전기자전거이용자의안전과편의증진 - 국내업계에서도자전거법개정에맞춰전기자전거 ( 페달보조전용방식제품 ) 생산을계획하는등관련산업활성화기대 - 폭넓은여론수렴과관계부처협의결과를거쳐국민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전기자전거도입방안마련 ( 단점 ) 전기자전거중가속기레버를손으로조작해전기모터의힘만으로구동되는가속기조작방식 ( 스로틀방식 ) 의전기자전거는현행과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로분류되어관리함 < 규제대안 2 : 페달보조방식 (PAS 방식 ) 및가속기조작방식 ( 스로틀방식 ) 포함, 최고속도 무게제한 > ( 개요 ) 전기자전거의구동방식을페달보조방식뿐만아니라가속기조작방식 ( 스로틀방식 ) 까지포함, 최고속도 25km, 무게 30kg 미만으로제한 ( 장점 ) 전기자전거이용자는다양한종류의전기자전거선택이가능하며이용편의증진, 전기자전거관련산업확대 - 9 -

( 단점 ) 가속기조작구동방식은전동스쿠터 ( 오토바이 ) 와기능상차이가없고, 급출발 과속등으로인한사고위험성이높음 - 전체자전거도로의 76% 가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인우리나라여건상전기자전거가자전거도로를통행할경우일반자전거이용자및보행자의안전을위협할수있다는여론다수 나. 대안의분석 < 네거티브방식적용여부 > 전기자전거는현행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로분류되어운전면허가필요하고자전거도로를통행할수없음 - 차도로만통행해야하는이용자의불편과사고위험성존재 이에일정한안전성요건을갖춘전기자전거는자전거의정의에포함하여별도의면허없이운전할수있고자전거도로통행도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하기위해법개정추진 - 다만, 전기자전거를아무런제한없이허용할경우급출발 과속등으로인해자전거이용자및보행자등의안전을위협할수있다는우려가있음 그간민간단체간담회등을통한폭넓은의견수렴과부처간협의를거쳐국민안전을위한제도적보완방안을마련하여규제를개선하려는것임을고려할때네거티브방식우선검토사항은아닌것으로판단됨 < 민간의자율성 창의성 > 국민안전을위한제도적보완방안을마련하여규제를개선 하려는것으로민간의자율성 창의성을제한하려는것은아님 < 해외사례분석 > 우리나라와자전거이용여건이유사한유럽 일본에서도자전거 이용자및보행자의안전을위해페달보조구동방식 (PAS 방 - 10 -

식 ) 만자전거의범주에포함하고있으며, 가속기조작방식 ( 스로 틀방식 ) 은전동스쿠터로관리하고있음 세계적으로전기자전거의최고속도제한범위는 20~30km/h 이며, 유럽 25km/h, 일본은 24km/h 로제한하고있음 전기자전거무게제한의경우영국과중국이 40kg 이하로제한 자전거도로중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에대해서는일반자 전거이용자및보행자의안전을위해통행제한 구분유럽일본중국미국캐나다 구동방식 페달보조방식 (PAS) 만포함 페달보조방식 (PAS) 만포함 페달보조방식 (PAS) 또는가속기조작방식 ( 스로틀 ) 페달보조방식 (PAS) 또는가속기조작방식 ( 스로틀 ) 페달보조방식 (PAS) 또는가속기조작방식 ( 스로틀 ) 최고속도 25km/h 24km/h 20km/h 32km/h 32km/h 무게제한 40kg( 영국 ) 40kg 면허여부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통행 주별상이 < 타법사례분석 > 해당없음 < 위임근거검토 > 해당없음 < 이해관계자협의 > - 11 -

민간단체및전문가등여론수렴토론회개최개요 주최 안행부 한국자전거단체연합회 주관 자전거공업협회 주최 국회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 주관 강창일의원 주최 행자부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 찬성 ) 산업계, 전기자전거이용자등 - (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해규제완화필요 ) 구릉이많은우리나라에서교통약자의보조이동수단, 직장인의출퇴근수단으로효용가치가높음 - ( 전기자전거산업활성화필요 ) 전기자전거이용불편등에따라내수시장이활성화되지못하고배터리등연관산업발전에도한계 - ( 불법이용자양성화검토필요 ) 전기자전거는면허를취득하고차도로만통행해야함에도불법으로자전거도로를통행하는경우가많음 ( 반대 ) 자전거단체및보행관련시민단체등 - ( 보행자등안전위협 ) 도심내자전거도로대부분이보행자겸용도로로서주행여건이열악하고, 이용자의안전의식도낮은상황에서전기자전거의통행허용시보행자안전에위협 - ( 오토바이로취급필요 ) 스로틀기능이있어원동기장치자전거로관리되어야하며 스로틀기능은급출발 급가속등사고위험 불법개조문제 전기자전거의속도와무게를제한하더라도 불법개조를통해제한기준을위반한자전거출현으로안전위협우려 안전에대한제도적장치마련후도입해야한다는데대해서는공감대가형성되나, 구동방식및보행자겸용도로통행문제는업계와시민단체의찬반입장이나뉨 - 12 -

국민여론조사결과 여론조사개요 조사대상 전국 세이상일반국민 명및이해관계자 명 조사방식 일반국민 전화조사 이해관계자 대면면접 조사시기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조사결과 응답자 명중 명정도가전기자전거를자전거보다는오토바이로인식 응답자 명중 명정도만 전기자전거관련법개정취지 에찬성 찬성응답자의 는전기자전거의보행자겸용도로통행에부정적이고 찬성응답자의 는연령교육헬멧등안전규제가없어지는데반대 속도무게를제한할경우반대응답자의 가찬성으로돌아서고 페달보조방식 방식 만인정할경우반대응답자의 가찬성으로돌아섬 일반국민응답자 명중 명정도는 차도로통행해야한다 는의견 명정도는 자전거도로통행을허용할수있다 는의견 종합시사점 일반국민의 정도가전기자전거를오토바이에가까운것으로인식하고있고 가법률개정에부정적태도를보임 법개정추진에신중한접근필요 법개정취지에반대한응답자도속도무게를제한할경우 가찬성으로돌아서고 페달보조방식방식 만인정할경우 가찬성으로돌아섬 제조단계부터구조적안전장치확보할필요 법개정취지에찬성한응답자도보행자겸용도로통행에는부정적 이고 연령교육헬멧등안전규제가필요하다고답변 국민안전을위해도로통행상의규제장치마련필요 - 13 -

국무조정실정책조정결과 ( 구동방식 ) 전동기만의힘으로구동되는스로틀방식은자전거에포함곤란 - 급출발 급가속가능성이적어상대적으로안전한 PAS 방식만인정 ( 속도 무게 ) 안전을위해최고속도를 25km/h, 무게를 30kg 으로제한 ( 출력 ) 최고속도를감안하여모터출력을 250W 미만으로제한 ( 보도통행 ) 노인 장애인등은자전거보도통행을허용하고있으나, 전기자전거는시속 25km 까지주행가능하므로보도통행금지필요 ( 통행속도제한 ) 자전거도로일정구간에통행속도를정하고과속금지 ( 안전모착용 ) 사고발생시인명피해최소화를위해안전모착용의무화 ( 음주운전처벌 ) 사고예방을위해음주운전에대한처벌규정신설 ( 연령제한 ) 기계조작미숙으로사고위험성이높은 13세미만운행제한 < 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 현행법상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로분류되어있어운전면허가필요하고 차도로만통행할수있음 따라서기존규제를적용할경우전기자전거이용자의불편과차도통행에따른사고위험은개선되기어려움 업계에서도시장활성화를위해규제완화 가필요하다고주장 < 결론 > 이에이번자전거법개정을통해기존규제로는목적달성이어려운전기자전거관련규제를개선하려는것임 전기자전거는도로교통법상원동기장치자전거로분류되어운전면허가필요하고 차도로만통행할수있음 이에전기자전거이용자는차도통행에따른사고위험성이높아자전거도로를통행할수있도록요구하고있고 업계에서도산업활성화를위해규제완화가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음 - 14 -

하지만 자전거관련시민단체등을중심으로전기자전거의안전성문제가제기되고 토론회및대국민여론조사에서도법개정을위해서는국민안전을위한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는여론이많았음 또한 자전거도로이용환경상전체자전거도로의 가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로서주행여건이열악하고 자전거사고도매년증가하는추세에있음 국회에서도전기자전거관련법률개정안이발의 되어안행위에서 차례심의되었으나 속도 무게제한만으로는안전이담보되기어렵다는이유로보류되었다가 대국회임기만료와함께폐기되었음 홍문종 강창일 국회의원각각대표발의 이에국민안전을위해그간폭넓은의견수렴과부처간협의를거쳐안전성요건 을갖춘전기자전거는자전거의범주에포함하는내용의자전거법개정안추진 페달보조방식방식 만포함 최고속도 무게 미만 전기자전거의구동방식은페달보조방식방식 과가속기조작방식 스로틀방식 이있는데 이번법개정안에서는페달보조방식만자전거범주에포함하였음 가속기조작방식은사람의힘으로페달을움직여구동된다는자전거의정의에부합되지않고 오토바이와기능상차이가없음 급출발 급가속등으로인한사고위험이높아국민안전을위해제외하였음 우리나라와여건이유사한유럽 일본에서도자전거이용자및보행자의안전을위해페달보조방식만자전거의범주에포함하고 최고속도도 이하로제한하고있음 종합적으로볼때국민안전을위해안전성요건을갖추게한규제대안 이가장적정한것으로판단됨 - 15 -

3. 대안별비용 편익분석 가. 대안별분석비교표 - 16 -

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 편익분석결과 < 규제대안 1 : 페달보조방식 (PAS 방식 ) 만포함, 최고속도 무게제한 >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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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안 2 : 페달보조방식 (PAS 방식 ) 및가속기조작방식 ( 스로틀 방식 ) 포함, 최고속도 무게제한 >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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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분석의종합결론 가. 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 < 행정적 재정적집행가능성 > 규제대안1 2 모두자전거에포함되는전기자전거의범위를규정하는것으로규제대안을집행함에있어행정적 재정적인추가부담없이가능함 < 기술적집행가능성 > 전기자전거는현재원동기장치자전거로분류되어교통수단으로활용되고있으며, 국내업계의기술력을고려할때규제대안 1 2 모두기술적집행가능성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됨 < 지자체등집행가능성 > 일정한안전성요건을갖춘전기자전거는자전거도로를통행할수있도록하여이용자의안전과편의를증진하려는것으로지자체등의행정적 재정적추가부담없이집행이가능함 - 25 -

나. 분야별규제영향평가필요성 <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다. 대안선택및근거 전기자전거를자전거의정의에포함함에있어현행유지, 비규제, 규제대안1 2를고려할수있는대안으로발굴검토함 - 전기자전거를자전거의정의에포함하지않고원동기장치자전거로분류하는현행유지안은규제개선을위해대안으로검토하지않음 - 또한, 비규제대안은전기자전거의구동방식, 속도 무게제한등의안전성요건없이전면허용하는대안으로우리나라자전거이용여건상사고위험이높아대안으로적절하지않음 따라서전기자전거를자전거의정의에포함하기위해서는규제대안 를비교분석하여가장바람직한대안을선택하는것이적절함 전기자전거의구동방식은페달보조방식방식 과가속기조작방식 스로틀방식 이있는데 대안 은페달보조방식만자전거의범주에포함하고최고속도와무게도제한하는대안이며 대안 는페달보조방식뿐만아니라가속기조작방식까지포함하고최고속도및무게를제한하는대안임 가속기조작방식 스로틀방식 은사람의힘으로페달을움직여구동된다는자전거의정의에부합되지않고 오토바이와기능상차이가없음 급출발 급가속등으로인한사고위험성 - 26 -

이높아국민안전을위해제외하려는것으로 우리나라와여건이비슷한유럽 일본에서도자전거이용자및보행자의안전을위해페달보조방식방식 만자전거의범주에포함하고최고속도를제한하고있으며 무게제한은영국과중국의경우 이하로제한하고있고국내업계기술력과이용자의안전을고려하여무게를 으로제한함 따라서 그간폭넓은의견수렴과부처간협의를거쳐페달보조방식만포함하는대안 이국민안전을위해적합함 대안별비용을분석한결과대안 모두전기자전거관련규제를개선 완화 하여이용자의편의를증진하려는것으로법개정에따른비용발생은없음 대안별편익은대안 이총편익 백만원이고 대안 는총편익 백만원으로대안 이대안 보다 백만원더편익이많은것으로분석됨 위와같이대안별비교분석결과전기자전거를자전거의정의에포함하는데있어규제대안 이가장적합한것으로판단되어최종대안으로선정함라. 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 오르내림이심한우리나라의지형특성을고려할때사람의힘을보충하기위하여전동기를장착한전기자전거는교통수단으로활용될여지가큼 규제대안1은일정한요건을갖춘전기자전거는자전거의정의에포함하여별도의면허없이자전거도로를통행할수있도록함으로서이용자의안전과편의를증진하고자전거산업활성화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함 마. 선호된대안의이해관계자의견및조치 관계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견조회 (2016.3.11.~ 3.21.(10 일간 )) m 의견제출 (1 건 ) : 경찰청 (1 건 ) - 27 -

m 제출의견검토결과 : 수용 입법예고 (2016.3.30. ~ 5.9.(40 일간 )) m 의견제출 (3 건 ) : 개인 (3 건 ) m 제출의견검토결과 : 수용불가 - 국민안전을위해가속기조작방식의전기자전거는제외 이해관계자등의의견조치결과 m 경찰청의견은개정안에반영하여입법예고함 m 개인의견 3 건은국민안전을위해수용불가통보 - 28 -

< 규제의개요 > - 29 -

규제신설 ( 또는강화 ) 내용 < 조문대비표 > - 30 -

제안이유 운전면허 자전거도로통행금지등이용상의규제를 완화하여전기자전거의개발과이용을활성화 주요내용 전기자전거를자전거의정의에포함하되 안전을 위해최고속도및무게를제한 구분현행홍문종의원안강창일의원안정부수정의견 최고속도 - 25km/h 미만 30km/h 이하 25km/h 미만 무게 - 40kg 미만 - 30kg 미만 출력 - - 출력 330 와트미만, 전압 48 볼트이하 나 ) 국회심의경과 안행위법안심사소위에서두차례심의 - 전기자전거의안전성과관련한우려로보류결정 ( 13.2.6) - 안전성에대한현장실태조사후재논의하기로결정 ( 14.12.3) - 다 ) 법안폐기 제19대국회임기만료로 2개법안모두폐기 ( 16.5.29) 규제개선과제선정현황 국무조정실 손톱밑가시 규제로등록 한라그룹건의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규제개선과제로채택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 총리 의결 3) 전기자전거이용환경 가 ) 자전거도로여건 - 32 -

( 보행자겸용도로가대부분 ) 전체자전거도로의 76% 가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며, 주로레저용인국토종주자전거길제외시전체의 88% 차지 - 보행자겸용도로의주행여건이매우열악하고최소한의시설기준을충족하지못한곳이많아전기자전거통행허용시보행자안전위협우려 보행자와사고증가 차량과의충돌사고가가장많은 를차지하나 자전거와보행자간충돌사고가매년증가추세연도차량과자전거사고자전거와보행자사고자전거단독사고 2014 15,130 건 (90.8%) 1,286 건 (7.7%) 248건 (1.5%) 2013 12,752 건 (92.1%) 923건 (6.7%) 177건 (1.3%) 2012 11,971 건 (92.7%) 791건 (6.1%) 146건 (1.1%) 2011 11,436 건 (94.3%) 578건 (4.8%) 107건 (0.9%) 2010 10,621 건 (94.3%) 513건 (4.6%) 125건 (1.1%) ( 자전거전용도로이용자증가 ) 최근주행여건이좋은자전거전용도로가확대되었으나대부분레저목적으로활용되고있고 - 한강등국토종주자전거길은주말등특정시간대에자전거이용자가크게증가하고있어전기자전거통행시이용자의안전위협우려 - 오르막을쉽게올라가는등일반자전거와의속도차이가발생하는데따른일반자전거와의추돌등교통흐름상위험요인으로작용우려나 ) 자전거사고현황 연도별자전거사고현황 - 33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발생건수 11,259 12,121 12,908 13,316 16,664 사망자 ( 명 ) 297 275 289 282 283 부상자 ( 명 ) 11,441 12,358 13,127 13,598 17,133 도로형태별사고현황 계 교차로 횡단보도 터널안 교량위 고가도로 지하도로 기타 16,664 건 (44%) 7,309 1,239 (7%) 7 55 13 14 8,027 2014 년연령별자전거교통사고현황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계 5,975건 93명 6,328명 12세이하 517 3 544 13~20세 1,340 10 1,446 21~30세 759 5 830 1당사자 31~40세 426 4 457 ( 가해자 ) 41~50세 578 7 624 51~60세 847 16 892 61~64세 287 9 296 65세이상 1,081 39 1,097 불명 140 142 계 11,496건 194명 11,787건 12세이하 1,182 4 1,227 13~20세 2,025 6 2,129 21~30세 1,342 7 1,399 2당사자 31~40세 945 6 997 ( 피해자 ) 41~50세 1,172 12 1,215 51~60세 1,775 26 1,809 61~64세 607 11 615 65세이상 2,440 122 2,387 불명 8 9 ( 어린이가전기자전거운행시사고위험성증가 ) 어린이 (13 세 미만 ) 는기계조작및운전이미숙하고교통안전의식이취약하 여사고위험성이상대적으로높으며, 도로교통법 제 13 조 의 2 제 4 항에따르면어린이의경우자전거를타고보도통행도 가능한바연령을제한을하지않으면보행자안전위협증대 - 34 -

나. 정부개입의필요성 현재우리나라의자전거도로여건 * 이나자전거교통사고증가추세 ** 를감안할때전기자전거를아무런제한없이자전거도로로통행할수있도록허용할경우과속등으로인해보행자나일반자전거이용자의안전을위협할수있음. 특히, 전기자전거를면허없이운전할수있도록하고자전거도로통행도가능하도록자전거법개정을추진함에있어, 기계조작이미숙하고안전의식이취약한어린이 (13세미만 ) 들이전기자전거를운전할수있도록허용할경우사고위험성이매우높으므로어린이안전을위해전기자전거운행을제한할필요성이있음. 다. 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어린이에대한전기자전거운행제한을통해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대부분인우리나라자전거도로여건상과속이나운전미숙등으로인한교통사고발생가능성을줄이고, 어린이들을사고위험에노출되지않도록안전하게보호 - 35 -

2. 대안의발굴 검토가. 고려된대안 < 현행유지안 : 16세이상운전면허소지자만전기자전거운행 > 기존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과같이 16세이상운전면허소지자만전기자전거운전이가능하도록하는대안으로일반자전거이용자와형평성이맞지않고, 규제개선을위해대안으로검토하지않음. < 비규제대안 : 연령제한없이전기자전거운행가능 > 전기자전거를일반자전거와같이아무런연령제한없이운전할수있도록허용하는대안으로급출발 과속등으로인한사고위험이높고 자전거도로통행시다른자전거이용자및보행자의안전을위협할수있음 < 규제대안 1 : 13세미만어린이전기자전거운행제한 > 기계조작이미숙하고안전의식이취약한 13세미만어린이에대하여는전기자전거운행을제한하는대안으로사고위험으로부터어린이를보호하고, 13세이상인사람에게는전기자전거를교통수단으로활용할수있도록편의증진 < 규제대안 2 : 16세미만청소년전기자전거운행제한 > 기존원동기장치자전거와같이 16세미만청소년에대하여는전기자전거운행을제한하는대안으로청소년들을보다안전하게사고위험으로부터보호할수있으나, 운전면허없이운행이가능하다는것외에는현행과별다른차이가없음 나. 대안의분석 - 36 -

< 네거티브방식적용여부 > 기계조작이미숙하고안전의식이취약한어린이는전기자전거운행을제한하고이외의사람들은모두허용하는네거티브방식을적용함 < 민간의자율성 창의성 > 해당없음 < 해외사례분석 > 미국은운행연령제한을 14 세 ~16 세까지주별로각각다르게 적용하고있으며, 캐나다일부주에서는 16 세, 영국은 14 세로 운행연령을제한하고있음 구분일본중국미국캐나다유럽주별상이주별상이국가별상이연령제한 ( 일부주 ( 일부주 ( 영국 14세 ) 14~16세 ) 16세 ) < 타법사례분석 > 도로교통법 제 조제호에의하면어린이를 세미만인사람 으로규정하고있고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자전거운전및도로통행에관한사항이규정되어있어동일한연령적용이필요함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의하면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의결격사유로 16세미만인사람 을규정하고있어, 전기자전거운행연령을 16세미만으로제한할경우현행법과동일하게되어규제개선효과가없음. < 위임근거검토 > 해당없음 - 37 -

< 이해관계자협의 > 국민여론조사결과 여론조사개요 조사대상 전국 세이상일반국민 명및이해관계자 명 조사방식 일반국민 전화조사 이해관계자 대면면접 조사시기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연령제한 교육 헬멧착용관련조사결과 응답자중일반 국민의 보행자의 자전거이용자의 가 안전문제를이유로연령제한등의무규정을유지해야한다 고답변함 참고자료 여론조사결과 문 ] 전기자전거가일반자전거에포함되면연령제한이없어지고교통안전교육을받거나헬멧을착용할의무가없어지게됩니다. 선생님께서는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일반국민 ) 전기자전거이용찬성 사례수 ( 명 ) 안전에문제가있기때문에현재처럼연령제한과교육, 헬멧착용의무를유지해야한다 안전에문제가없기때문에규제를풀어도관계없다 ( 단위 : %) 전 체 (397) 75.3 24.7 1 성 별 남 자 (228) 70.2 29.8 1 여 자 (169) 82.2 17.8 1 연 령 만19-29세 (100) 69.0 31.0 1 만30-39세 (68) 75.0 25.0 1 만40-49세 (74) 74.3 25.7 1 만50-59세 (68) 83.8 16.2 1 만60세이상 (87) 77.0 23.0 1 지 역 서 울 (72) 84.7 15.3 1 인천 / 경기 (126) 69.0 31.0 1 대전 / 충청 / 세종 (33) 66.7 33.3 1 광주 / 전라 (42) 76.2 23.8 1 대구 / 경북 (41) 80.5 19.5 1 부산 / 울산 / 경남 (69) 84.1 15.9 1 강원 / 제주 (14) 42.9 57.1 1-38 -

학 력중학교졸업이하 (55) 81.8 18.2 1 고등학교졸업 (95) 78.9 21.1 1 대학재학 (79) 75.9 24.1 1 대학졸업이상 (168) 70.8 29.2 1 보행자 ) ( 단위 : %) 전기자전거이용찬성 사례수 ( 명 ) 안전에문제가있기때문에현재처럼연령제한과교육, 헬멧착용의무를유지해야한다 안전에문제가없기때문에규제를풀어도관계없다 전 체 (131) 77.9 22.1 성 별 남 자 (66) 77.3 22.7 여 자 (65) 78.5 21.5 연 령 만19-29세 (30) 83.3 16.7 만30-39세 (37) 81.1 18.9 만40-49세 (19) 57.9 42.1 만50-59세 (24) 75.0 25.0 만60세이상 (21) 85.7 14.3 지 역 서 울 (65) 86.2 13.8 광주 / 전라 (31) 74.2 25.8 대구 / 경북 (35) 65.7 34.3 지역규모특별 / 광역시 (117) 79.5 20.5 중소도시 (14) 64.3 35.7 자전거이용자 ) 전기자전거이용찬성 사례수 ( 명 ) 안전에문제가있기때문에현재처럼연령제한과교육, 헬멧착용의무를유지해야한다 안전에문제가없기때문에규제를풀어도관계없다 ( 단위 : %) 전 체 (133) 75.9 24.1 100.0 성 별 남 자 (73) 74.0 26.0 100.0 여 자 (60) 78.3 21.7 100.0 연 령 만19-29세 (31) 64.5 35.5 100.0 만30-39세 (23) 82.6 17.4 100.0 만40-49세 (24) 62.5 37.5 100.0 만50-59세 (29) 89.7 10.3 100.0 만60세이상 (26) 80.8 19.2 100.0 지 역 서 울 (64) 85.9 14.1 100.0 인천 / 경기 (21) 95.2 4.8 100.0 광주 / 전라 (19) 47.4 52.6 100.0 대구 / 경북 (29) 58.6 41.4 100.0 지역규모 계 - 39 -

특별 / 광역시 (109) 77.1 22.9 1 중소도시 (24) 70.8 29.2 1 학 력 중학교졸업이하 (14) 78.6 21.4 1 고등학교졸업 (38) 71.1 28.9 1 대학재학 (14) 57.1 42.9 1 대학졸업이상 (67) 82.1 17.9 1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8) 62.5 37.5 1 100-199만원 (6) 50.0 50.0 1 200-299만원 (28) 85.7 14.3 1 300-499만원 (65) 80.0 20.0 1 500-799만원 (22) 68.2 31.8 1 800만원이상 (4) 50.0 50.0 1 국무조정실정책조정결과 ( 구동방식 ) 전동기만의힘으로구동되는스로틀방식은자전거에포함곤란 - 급출발 급가속가능성이적어상대적으로안전한 PAS 방식만인정 ( 속도 무게 ) 안전을위해최고속도를 25km/h, 무게를 30kg 으로제한 ( 출력 ) 최고속도를감안하여모터출력을 250W 미만으로제한 ( 보도통행 ) 노인 장애인등은자전거보도통행을허용하고있으나, 전기자전거는시속 25km 까지주행가능하므로보도통행금지필요 ( 통행속도제한 ) 자전거도로일정구간에통행속도를정하고과속금지 ( 안전모착용 ) 사고발생시인명피해최소화를위해안전모착용의무화 ( 음주운전처벌 ) 사고예방을위해음주운전에대한처벌규정신설 ( 연령제한 ) 기계조작미숙으로사고위험성이높은 13세미만운행제한 < 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 현행자전거법및도로교통법상에는자전거운행연령제한에관한규정이없으며, 전기자전거가자전거의범위에포함되면연령제한이없어지게됨. 전기자전거의운행연령제한이없어지면성인과달리어린이의경우전기자전거를타고보도통행도가능하게되어사고위험성이커지게되는바 안전을위해기계조작이미숙하고안전의식이취약한어린이 세미만 에대하여는전기자전거운행을제한할필요성이있음 - 40 -

< 결론 > 전기자전거는일반자전거와달리급출발 과속등으로인한사고위험성이높음 하지만 자전거법이개정되어전기자전거가자전거의범주에포함되면운전면허없이운행이가능하고 연령제한도없어져일반자전거와같이누구나운전할수있게됨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조의 제 항에의하면어린이의경우자전거를타고보도통행도가능한바 전기자전거운행연령을제한하지않으면보행자에대한사고위험이크게증대될우려가있음 해외사례를볼때미국 캐나다는주별로상이하나 세이상으로연령을제한하고있고 영국도 세이상으로연령을제한하고있어대안 의 세미만연령제한은과도한규제가아님 도로교통법 제 조제호에의하면어린이를 세미만인사람 으로규정하고있고 자전거운행및도로통행에관한사항은 도로교통법 에규정되어있는바법적용에있어서도동일한연령기준적용필요함 아울러 국민여론조사에서응답자의 정도가연령제한이필요한것으로답변하였으며 국무조정실정책조정에서도 세미만어린이에대해서는전기자전거운행을제한해야한다고결론을내렸음 이에따라규제대안 과같이기계조작이미숙하고안전의식이취약한 세미만어린이에대해서는전기자전거운행을제한하는것이안전을위해타당함 - 41 -

3. 대안별비용 편익분석 가. 대안별분석비교표 - 42 -

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 편익분석결과 < 규제대안 1 : 13 세미만어린이전기자전거운행제한 >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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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안 2 : 16 세미만청소년전기자전거운행제한 >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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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분석의종합결론 가. 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 < 행정적 재정적집행가능성 > 대안1 2 모두전기자전거의사고위험을줄이기위해운행연령을제한하려는것임. 이는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해제재보다는국민안전을위한선언적인조항이라할수있으므로대안을집행함에있어행정적 재정적인추가부담없이가능함 < 기술적집행가능성 > 해당없음 < 지자체등집행가능성 > 해당없음 나. 분야별규제영향평가필요성 <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48 -

다. 대안선택및근거 전기자전거운행연령을제한함에있어현행유지, 비규제, 규제대안1 2를고려할수있는대안으로발굴검토함 - 전기자전거를원동기장치자전거와같이 16세이상운전면허소지자만운행하도록하는현행유지안은규제개선을위해대안으로검토하지않음 - 또한, 비규제대안은전기자전거의운행연령을아무런제한없이전면허용하는대안으로이경우성인과달리어린이는전기자전거를타고보도통행이가능해짐에따라사고위험이한층높아지게되며, 국민여론조사에서도응답자의 75% 정도가연령제한이필요하다고답변하는등국민안전을위해대안으로적절하지않음 따라서전기자전거의운행연령을제한하기위해서는규제대안 를비교분석하여가장바람직한대안을선택하는것이적절함 현행 도로교통법 제 조제호에의하면어린이를 세미만인사람 으로규정하고있고 자전거운행및도로통행에관한사항은 도로교통법 에규정되어있는바법적용에있어서도동일한연령기준적용이필요함 또한 해외사례에서도미국 캐나다는주별로상이하나 세이상으로연령을제한하고있고 영국도 세이상으로연령을제한하고있어대안 의 세미만연령제한은과도한규제가아님 대안별비용을분석한결과대안 모두안전을위해전기자전거운행연령을제한하려는것으로법개정에따른비용발생은없음 대안별편익은대안 이총편익 백만원이고 대안 는총편익 백만원으로대안 이대안 보다 백만원더편익이많은것으로분석됨 위와같이대안별비교분석결과전기자전거의운행연령을 - 49 -

제한함에있어규제대안 이가장적합한것으로판단되어최종대안으로선정함라. 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 어린이에대한전기자전거운행제한을통해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가대부분인우리나라자전거도로여건상과속이나운전미숙등으로인한교통사고위험성을줄이는데기여 마. 선호된대안의이해관계자의견및조치 관계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견조회 (2016.3.11.~ 3.21.(10일간 )) 의견제출 (1건) : 법무부 (1건) 제출의견검토결과 : 수용불가 ( 법무부와협의완료 ) 검토의견 운전면허제도입은현재의원동기장치자전거와차이가없게되므로규제완화를위해수용불가 자전거의도로통행관련조항은도로교통법에규정되어있으므로현행자전거법에과태료조항을신설하는것은법체계에맞지않음 - 50 -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해서제재보다는안전교육, 홍보 계도 등을통해실효성을확보하는것이바람직함. 입법예고 (2016.3.30. ~ 5.9.(40 일간 )) 제출의견없음 이해관계자등의의견조치결과 법무부의어린이전기자전거운행금지조항실효성확보 ( 면허제도입, 과태료부과 ) 의견에대해우리부의검토의견을설명하고수용불가조치함 ( 법무부에서우리부의견수용 )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