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4. APRIL 이달의심사이슈 의료급여진료비급등한병의원기획조사 보건복지가족부가약 45 개의료급여기관을대상으로올하반기부터기획현지조사를진행한다. 복지부에따르면기획조사는 동일법인의다수개설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진료비급등기관 의료급여장기입원청구상위기관등에서실적이높은의료급여기관대상으로한다. 올 3 분기에동일법인의다수개설기관에대해조사가예정됐고, 4 분기에진료비급등기관과장기입원청구상위기관이조사가진행된다. 의료급여진료비급등기관의경우에는진료비증가율이 21.6%(2006 2007), 7.2%(2007 2008), 5.9%(2007 2008) 로그증가폭이매년둔화되고있으나, 증가원인이없음에도월평균진료비가 30% 이상급등한기관이 1623 개소 (8.49%) 인것으로집계됐다. 이러한진료비급등기관은그간현지조사결과에서도내원일수증일청구, 단순운동치료 정신요법 검사등을실시하지않고청구하는허위청구가확인된바있다. 때문에이번기획현지조사에서는의료인력등의변경사항없이진료비가급등한의료급여기관을대상으로허위청구여부와무자격자진료및처치후청구여부, 물리치료등을위한반복적내원시의사의진찰여부등이집중점검될것으로보인다. 의료급여장기입원청구상위기관에대해서도조사가시행된다. 의료급여진료비증가율은둔화추세이지만 2007 년도대비 2008 년도외래진료비증가율이 3.98% 인것에비해입원진료비증가율은 8.12% 여전히높아이번조사대상에포함됐다. 복지부는전수조사를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사전에예고해의료급여기관이스스로시정할수있도록일정기간을주고, 그효과를확인하기위해각사례당 15 개내외의료급여기관을샘플링해현지조사를실시할계획이다고밝혔다. 한편이번의료급여기관기획현지조사는병의원만을대상으로하고약국은포함되지않는다. 의원 약국, 진료비 EDI 청구요금 3% 인하 요양기관의진료비전자청구요금이올해 3 월진료분부터 3%, 내년 1 월진료분부터 3% 단계적으로인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경기악화에따른요양기관의어려움을감안해 EDI 중계사업자 KT 와최근이같이합의했다고밝혔다. 이같은조치는작년 12 월부터총 10 차례에걸쳐의약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KT 가협상을거쳐마련한것이다. 이에따라종합전문병원의경우정액제요금이현행 145 만 5120 원에서 141 만 1466 원으로 4 만 3654 원이인하된다. 이를전체 Web-EDI 청구기관약 4 만여기관으로확대할경우전자청구에소요되는전송비용은 2009 년약 2 억 5000 만원, 2010 년약 6 억원이절감될것으로심평원은예상하고있다. 급여심사사전상담, 3 월 2 일부터온라인신청 오프라인으로진행하던급여심사사전상담신청을 3 월부터온라인과병행할수있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의약품사전상담온라인시스템을구축, 3 월 2 일부터가동하고있다고밝혔다. 사전상담제도는보험등재를원하는의약품을대상으로등재신청에앞서임상적유용성, 비교대상선정, 경제성평가대상여부, 재정영향분석등급여신청자료제반사항에대한정보를심평원과상담할수있도록한제도. 인터넷으로사전상담을신청하고자하는제약사는 기본적인인적사항 상담희망기간 성분명 적응증등상담을원하는내용을인터넷에등록, 5 일이내에상담일시를협의할수있다. Page 1
자세한신청방법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 (http://www.hira.or.kr) 의약품선별등재, 사전상담코너를활용하면되며, 심평원이승인한제약회사공인인증서를통해신청할수있다. 심평원은제출자료미비로인해등재시기가지연되는것을사전에방지하고, 필요한정보를적시에제공하기위한조치라며예측가능성을높여선별등재제도운영을극대화하기위한제도 라고사전상담취지를설명했다. 금속지지체함유패취제 " 안전성서한배포안내식품의약품안전청은의 약사들에배포한의약품안전성서한을통해 MRI 검사시금속을함유한패취제가제거될수있도록취급및관리에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했다. 해당제품은명문제약의키미테 어린이키미테패취, 한국존슨앤드존슨의니코레트패취15mg/16hours 10mg/16h ours 5mg/16hours, 한독약품의니코덤7패취 14패취 21패취, 한국노바티스의니트로덤티티에스5 10 등 10 품목이다. 피부에약물이서서히도달되게하는경피흡수용패취제중일부품목의경우지지체내에눈에보이지않는금속을함유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는이유에서다. 이에 FDA는모든패취제의금속성지지체함유여부및관련내용이허거사항에반영돼있는지에대한검토에착수했다. 또한채취제를부착중인환자가 MRI 검사시의료전문가에게패취제를어떤목적으로사용중인지를반드시밝히고검사전패취제거및검사후재부착에대해상의할것을권고했다. 위장운동촉진제 메토클로프라미드함유제제 안전성서한배포안내식품의약품안전청은메토트클로프라미드제제의장기또는고용량사용시비가역적인만발성운동장애위험이있다는내용의의약품안전성서한을의 약사들에배포했다. 해당제품은현탁제및액제 3품목을비롯해정제 21품목, 주사제 3품목등이다. 이중겔포스에프겔의경우지난 1997년조건부허가를받았으나최종허가를받지않아생산되지않았으며알파활명수역시현재생산이되지않고있다. 식약청에따르면메토클로프라미드제제함유의약품의허가사항에도만발성운동장애발현위험성이반영돼있으며만발성운동장애는사용기간및횟수와관련이있다. 장애의발병고위험군에는여성노인및장기사용자가포함돼있다. 만발성운동장애는불수의반복적운동, 입맛다심, 얼굴찌푸림, 혀내밀기, 빠른눈동자움직임또는깜빡임, 입술오무림, 손가락움직임장애가특징이다. 이는거의회복이불가능하며알려진치료법은없지만메트클로프라미드제제투여중단후에증상이감소될수도있다는게식약청의설명이다. 식약청은국내에서허가된메트클로프라미드제제함유주사제에는이같은사항이이미경고사항으로반영돼있으며조속한시일내에경구제허가사항에도안전성정보사항을반영할예정이다고말했다. 식약청은국내에허가된알루미늄등금속함유패취제에는이같은사항이주의사항으로반영돼있지않으며조속한시일내에허가사항에반영할예정이다고말했다. Page 2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과다처방집중관리 노인성복합질환으로약품비증가가급격한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치료제오남용규제가강화된다. 의원급이상의료기관의과다처방을억제할경우외래약품비의 30% 가량을아낄수있다는분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장기질향상촉진주요전략 에만성노인성질환약제비관리계획을반영했다. 이를위해올해고혈압치료제예비평가를실시, 만성노인성질환약제관리기반구축한뒤고지혈증치료제, 당뇨치료제평가를순차추진할계획이다.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통해이들의약품의투약일당약품비, 처방건당약품목수, 고가약처방비중등을분기별로평가함으로써, 노인성만성질환외래약품비 30%(2 조 1000 억원 ) 를절감할수있다는분석이다. 심평원은이를통해뇌혈관질환, 심장질환등관련질환진료비발생도각각 8300 억원, 6900 억원가량동반억제할수있을것으로내다보고있다. 심평원은복합상병으로약품비증가가크고급격한노인들의약제사용을적정화해국가관심질환관리에기여한다는취지라며의료기관의의약품적정사용지원과처방의질향상을위해가이드라인등정보제공을강화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 동일성분중복처방 30 일로완화 보건복지가족부의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 세부사항 ' 개정안 ( 입안예고 ) 에따르면 '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관리에관한기준 ' 이변경돼환자의귀책사유 없이약제가소실 변질된경우요양급여를인정하는기 준을새로마련했다. 개정안은아울러조기처방의경우 180 일기준 7 일을초 과할수없도록한것을 ' 의약품이소진되기전처방을 하더라도 180 일기준 30 일을초과할수없다 ' 로변경해 중복투약일수를대폭늘렸다. 앞서복지부는동일성분의약품의중복처방으로약제 비의이중지출을막기위해의사의중복처방을금지 시키는고시를지난해 10 월부터시행할예정이었으나 시행하루를앞두고동일성분의약품중복처방관리 를위한요양기관의전산환경점검 요양기관및환 자의적응기간등을고려해 6 개월간의계도기간을부 여해 4 월부터시행될계획이었다. 복지부관계자는 " 이번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 경우, 내달 10 일까지복지부보험약제과로제출하면 된다 " 며 " 이번고시의개정내용은 6 월 1 일부터시행 될에정 " 이라고밝혔다. 처방전보존 3 년 비급여는 2 년 대한약사회는약국경영시처방전, 조제기록부, 불량의약품처리관리대장등보존기간이달라회원들이고충을얻고있다며각각의서류보존기간을당부했다. 약사회에따르면약사법 (29 조 ) 에의하면처방전은조제한날부터 2 년동안보존해야한다. 그러나국민건강보험법 ( 시행규칙 46 조 ) 과의료급여법 (11 조의 2) 에의한처방전보존기간은 3 년이다. 따라서건강보험과의료급여처방전은 3 년간보관하되, 비급여처방전은 2 년만보관하면된다. 환자의인적사항, 조제년월일, 처방약품명과일수, 복약지도내용등을기재한조제기록부는 5 년간보존 ( 약사법 30 조 ) 해야하며, 불량의약품처리에관한기록은 1 년간보존 ( 약사법시행규칙 62 조 ) 하면된다. 마약구입서판매서와마약류관리대장은 2 년간 ( 마약류관리법 10 조, 11 조 ) 보존토록되어있고, 의료용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는별도의보존기간이정해져있지않으나식약청은 2 년간보존할것을권고하고있다고약사회는설명했다. 약사회는이와함께급여비용심사청구서및명세서, 약제구입에관한서류, 개인별투약기록, 계산서부본또는본인부담금수납대장등보험관련서류는급여가종료된날부터 5 년간보존해야한다고당부했다. Page 3
각종서류의보존기간 구분근거법령보존기간 처방전 ( 건강보험. 의료급여 ) 국민겅강보험법의료급여법 3 년 처방전 ( 비급여 ) 약사법 2 년 조제기록부 5 년 불량의약품처리에관한기록 1 년 급여비용심사청구서및몇세서 국민겅강보험법의료급여법 5 년 개인별투약기록 5 년 계산서부본또는본인부담금수납대장 5 년 약제구입에관한서류 5 년 마약구입서마약판매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 년 마약류관리대장 2 년 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 요실금자진신고안한병 의원현지조사실시 2 년 ( 권고 ) 복지부와건보공단에따르면요실금자진신고제미참여 기관인 353 곳과불성실자료제출기관중 25 곳이현지조 사대상으로, 기관수가많아앞으로몇년에걸쳐현지 조사가진행된다. 당초에는사법당국에요실금자진신고제미참여기관의 명단을제공하는방식도검토됐으나, 현지조사실시로 방침이정해지면서보류된것으로전해졌다. 건보공단은자진신고기관에지급해야할진료비를상계하는방식으로환수에나선다는계획이다. 하지만일시에진료비를환수하면의료기관의경영에어려움이예상됨에따라올해말까지분할납부를허용키로했다. 요실금자진신고안한병 의원현지조사실시 헌혈시기록카드를마련해수혈에의한감염위험을줄이는데도움이될것으로전망된다. 복지부는 3 월 27 일 ' 헌혈기록카드제정고시 ' 를마련해공개했다. 고시에따르면헌혈자에게안전한혈액의채혈및공급을위해신상및병력에대한정보를제공할의무를지웠다. 특히무증상잠복기의경우헌혈혈액에대한현행검사는검출하지못하는경우가있어, 헌혈자의성실한답변이요구되고있다. 헌혈기록카드에는 헌혈금지약물및예방접종 법정전염병및인간광우병위험지역방문 국내및국외말라라아위험지역방문 채혈부작용등의내용이포함됐다. 참고그림 요실금치료재료부당청구를자진신고한기관은전체요 실금치료재료청구기관인 1050 곳중에서 617 곳으로 58 억 2200 만원을자진신고한것으로집계됐다. 특히자진신고한기관중에사법당국의수사대상에포함 된기관은총 198 곳으로, 복지부는경찰청에자진신고의 취지를밝히고수사면제를요청했다. Page 3
2009 年 4 月피닉스 EMR 현황 1. 혜성병원피닉스오픈 -4 월 1 일 Page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