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s for Start-ups Nelson Mullins LLP 이재호
이거한가지는기억하세요 스타트업에게특허는중요하다. 최소한무시할수없다.
방패로서의특허 특허에대한세가지관점 특허는기술을보호할수있는좋은수단이다. 특허를사용한공격에방어할수있어야한다. 무기로서의특허 특허는경쟁자를따돌릴수있는좋은무기이다. 특허는그자체로가치를창출할수있는훌륭한자산이다. 길잡이로서의특허 특허분석통해기술의흐름을파악할수있다. 시작단계부터특허침해의위험을피하도록해야한다.
여러분의회사 YES No 판매하는제품이나제공하고있는서비스가있다 [ ] [ ] 특허를가질만한기술을가지고있다 / 있다고생각한다 [ ] [ ] 특허를가지고있거나특허출원을계획하고있다 [ ] [ ] 특허및지식재산권업무를담당하는직원이있다 [ ] [ ] 특허에대해서변리사혹은다른기관의특강을받았다 [ ] [ ] 경쟁사가어떤특허를가지고있는지, 그특허를침해하고있는지명확히알지못한다 [ ] [ ]
이건어디에쓰는발명일까요? 1. 여러개의연결된문서의점수를매기는, 컴퓨터로구현된방법으로 최소한그중몇개가연결된여러개의문서를얻고, 최소한그중몇개가연결하는여러개의문서를얻고, 최소한그중몇개가연결하고연결된문서를얻는데, 각연결되어있는문서는하나혹은이상의연결하는문서에의해가리켜지는단계 ; 하나혹은이상의연결하는문서들의점수에따라연결되어있는문서에점수를부여하는단계 ; 그점수들에따라연결되어있는문서를처리하는단계.
IT 업계의역사를바꾼특허 발명자이름 : Lawrence Page Google 의검색엔진의기초 특허번호 6,285,999
특허전쟁 : Samsung v. Apple 애플이삼성의침해를근거로소송을시작함 3 개의발명특허, 4 개의디자인특허, 3 개의트레이드드레스 2012 년 12 월기준으로 9 개국에서 57 개의소송진행 애플 : 29개중 14개승 삼성 : 28개중 15개승 27개의소송은아직진행중 아직까지애플이삼성에비해유리한위치에있음 최근구글이보이는활발한연합이어떻게작용할지모름.
특허번호 7,669,134 1. 통신에참여하는복수참가자에의해만들어지는데이타를디스플레이유닛에표시하는방법 : 제 1 참가자에의해만들어지는데이타를디스플레이의첫번째위치에표시하는단계 나머지참가자중적어도하나의참가자로부터의데이타를수신하는단계 나머지참가자중적어도하나의참가자로부터받은데이타를디스플레이의다른참가자들을위한독립된위치에표시하는데, 독립된위치는랜덤하지않고수평적으로분리되어있으며시간순서대로배열되는단계.
2003 년 5 월 2 일에출원 2010 년 2 월 23 일에등록 애플의삼성상대의첫특허침해소송에사용됨 4 번의거절과 5 번의청구항수정을거침 특허번호 7,669,134
애플의디자인특허
특허란무엇인가? 특허란독점권이다 기술을공개하는 (18 개월후 ) 조건으로 20 년간해당기술을사용하여물건을만들고, 사용하고, 판매하는것에대한독점권을받는것 특허의소유자는 다른이가해당특허를침해하는제품을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하거나, 수입하는모든행위를막을수있다. - 스마트폰에관계된많은특허중하나만으로수입급지요청가능 특허기술을사용하는대가로라이센스비용을요구할수있다. 무형재산과같이사고팔수있다.
특허의배타적사용
Carnegie Mellon v. Marvell Tech 카네기멜론대학이마벨테크그룹을대상으로소송함 839 특허와 180 특허의침해 하드디스크의자료를정확하게읽기위한디텍터에관한기술 2009 년 3 월 9 일에시작해서 2012 년 12 월 26 에판결 CMU에 $1.17B (1조 3천억원 ) 을배상하라판결 ( 배심원판결 ) 의도적인특허침해를인정함 ( 마벨이오랫동안해당특허를필요로함 )
특허번호 6,438,180 1. 디텍터의브랜치메트릭값을결정하는방법 여러개의시간별시그날샘플을받는, 그시그날샘플들은시그날에의존하는노이즈, 관련있는노이즈, 그리고시그날에의존하는노이즈와관련있는노이즈둘다가지고있는, 단계 어떤시간인덱스의브랜치메트릭함수를선택하는단계 그선택한함수를시그날샘플에적용해메트릭값을결정하는단계
기술혹은아이디어를보호하는법적장치 기술혹은발명 특허 (Patent) 영업비밀 (Trade Secret) 계약 (Contract) 브랜드 상표권 (Trademark) 트레이드드레스 (Trade dress) 표현 / 이미지 저작권 (Copyright)
산업재산 저작권 지식재산권한눈에보기 음악, 미술, 영화 Life + 70 years 디자인특허 14 years 특허 20 years 상표권 영업비밀 10 years * X * translated from presentation of freelancer.com
아이디어보호를위한법적장치고르기 특허 v. 영업비밀 v. 계약 특허는기술이공개되지만 20년동안독점권을준다. 영업비밀은유지를위한노력이필요하며, 노출되면소실된다. - 의도적으로노출한당사자의책임을물을수있다. 계약은어떤아이디어든보호할수있으나당사자간에만유효하다. 특허 v. 저작권 저작권은오랜기간의권리를주나, 침해입증이어렵다. 기술이나기능은저작권으로보호될수없다. 하나의지식재산은여러법적장치로보호될수있다 예 : 애플의아이폰디자인 디자인특허, 트레이드드레스, 저작권
특허는복권이아니다 특허란? ( 특허전쟁에서 ) 특허취득이곧성공이나금전적이익을보장하지않는다. 특허는권리이며눈치이며가치다 특허는청구된범위에대한독점권을주장할수있는권리다. 타인의특허를침해하지않도록살피고조심해야한다. 특허는직접적 / 간접적으로가치를창출한다. 특허는언어로표현된다 특허는기술사상을정해진규칙에따라언어로정리한것이다. 청구된범위가중요하며, 도면이나상세설명으로판단하면안된다.
발명자체의법적필요요건 특허를받을수있는요건 발명을받을수있는사항이어야하며 발명자가만들어야하고 유용해야하며 기존발명에비해새로와야하며 ( 신규성 ) 기존발명에서쉽게만들어낼수없어야한다 ( 진보성 ) 특허출원시공개에대한법적필요요건 상세한설명의기재 실시가능하도록 명확하고구체적으로
특허를받을수있는대상 Facebook 특정제품 발명 인터넷에서친구맺기 E=mc 2 일반적아이디어 자연현상 / 발견
특허받을수있는대상의예 ;)
영업방법 (Business Method) 특허 영업방법특허란? 컴퓨터및통신기술과사업아이디어가결합된영업방법발명 Software Patent와중복되나완전히일치하지는않음 심사과정이나관련법규는다른특허와같이적용됨 프로세스모델 + 데이타모델 + 비즈니스모델 (+ 하드웨어 ) 영업발명특허의예 프라이스라인의역경매시스템 아마존의원클릭시스템 제록스의디지탈작품배포시스템
영업방법특허의예 : 전자상거래 * 특허청
소프트웨어특허란? 소프트웨어 (Software) 특허 컴퓨터 ( 프로세서 ) 상에서작동되는컴퓨터운영에관한발명 1998 년 State Street Bank 케이스에서최초로인정되었다여김 각나라별로약간씩다른기준을가지고있으나대부분소프트웨어자체의특허를인정하지않고있음 ( 일본제외 ) 한국특허청의기준 컴퓨터프로그램관련발명, 연관된영업방법발명, 데이타처리기술, 인터넷보안기술, 멀티미디어기술등의 IT 관련발명 하드웨어혹은저장매체가명시되어야인정 ( 쉽게해결할수있음 )
특허심사절차 * 특허청
출원후심사흐름도 어느기술이든청구범위를줄임으로특허를받을수있다. 단, 모든특허가다유용한가치를가지지는않는다. * 특허청
특허출원의구성요소 청구항 The Name of the Game is the Claim Giles Rich 특허의권리범위를결정함 청구하지않으면권리로인정안됨 독립청구항 v. 종속청구항 명세서 발명실시예에대한자세한설명 요약서 도면 발명을이해하기위한실시예를보여주는그림
특허출원중 DIY 가능항목 특허출원인이할수있는항목 선행기술 (Prior art) 조사 명세서작성 ( 상세설명, 실시예, 도면 ) 요약서작성 가출원 변리사에게남겨두어야하는항목 청구항 의견서 / 보정서 기타특허출원심사프로세스대응
가출원 (Provisional Application) 가출원 ( 혹은임시출원 ) 의특징 특허청의심사대상이아님 ( 저렴한비용 ) 청구항이필요치않음 1년내에출원을하면가출원일자를선행일자로주장할수있음 한국특허청에서는아직가출원을받아주지않음 가출원의이점 발명이나기술의가치를증명하기위한시간을벌수있다. 쉽게저렴한비용으로가출원할수있다. 여러개의발명을하나의가출원에포함시킬수있다. 20년만료기간이시작되지않는다 ( 출원부터 20년 )
변리사 비즈니스파트너 변리사란? 특허, 실용신안, 의장또는상표에관하여특허청또는법원에대하여야할사항의대리및그사항에관한감정기타의사무를행함 발명가및발명소유권자를대리해출원및소송업무를수행 한국의경우특허취소소송대리는할수있으나특허침해소송의대리는아직인정되지않고있음. 좋은비즈니스파트너로서의변리사 특허지도작성및관련기술동향 (patent landscape) 의분석 특허출원대리및특허출원 / 라이센싱전략 침해여부의견 / 특허무효의견
빠를수록좋다 특허는언제출원하는게좋은가? 특허는기술이아니라 ' 기술사상 ' 에대한권리 제품출시, 혹은기술완성을기다리지않고출원하는것이좋다. 경쟁사가동일기술을계발해특허출원을먼저하면특허침해가된다. 출원은하되가출원 / 심사청구시기조절로비용지출을늦출수있다. 단, 특허받을수없는경우, 기술만공개되는불이익만생길수있다. 특허기술의사용으로인한특허취득권리의상실 서비스제공 ( 베타, 해외포함 ) 이후 1 년이지남 - 판매및서비스제공전에특허출원 ( 혹은가출원 ) 을해야함 기술이담긴문서를인터넷에올리거나문서를발송 - 제안서등기술을공개한대상이비밀을지켜야하는경우는예외
국제특허출원 국제특허출원시기 국내출원미국출원 (12 개월내 ) 파리조약경로 국내출원 PCT (12 개월내 ) 미국출원 (30 개월내 ) PCT 경로 국제출원은전략적으로선택 큰비용과관리의어려움으로모든특허를국제출원하기는어려움 하지만비용대비효과는시장이클수록커짐 ( 미국과중국 )
특허전략 1 방패로서의특허 먼저무기로서의특허를생각하면 경쟁자로하여금비슷한기술로특허를받을수없게함 경쟁자가비슷한기술을사용하지못하게함 라이센스수입을벌어들임 하지만스타트업에게현실은?
스타트업에게현실은? 특허전략 1 방패로서의특허 경쟁자로하여금비슷한기술로특허를받을수없게함 - 특허출원부터등록까지 2~3년소요. - 국내특허 200~300만원, 국제특허 1500~2000만원비용발생 경쟁자가비슷한기술을사용하지못하게함 라이센스수입을벌어들임
스타트업에게현실은? 특허전략 1 방패로서의특허 경쟁자로하여금비슷한기술로특허를받을수없게함 - 특허출원부터등록까지 2~3년소요. - 국내특허 200~300만원, 국제특허 1500~2000만원비용발생 경쟁자가비슷한기술을사용하지못하게함 - 소송을통한침해증명후권리행사까지막대한비용및시간소요 라이센스수입을벌어들임
스타트업에게현실은? 특허전략 1 방패로서의특허 경쟁자로하여금비슷한기술로특허를받을수없게함 - 특허출원부터등록까지 2~3년소요. - 국내특허 200~300만원, 국제특허 1500~2000만원비용발생 경쟁자가비슷한기술을사용하지못하게함 - 소송을통한침해증명후권리행사까지막대한비용및시간소요 라이센스수입을벌어들임 - 스타트업입장에서협상의유리한위치를차지하기가어려움
특허전략 1 방패로서의특허 그럼에도스타트업이특허를출원해야하는이유 파트너와협상시유리한위치를차지하도록 특허출원을안하면경쟁회사가먼저특허출원을할수있기에 특허침해를이유로하는공격을지연하고방어하도록 스타트업의가치를늘려투자및합병에대해매력적이되도록 서울반도체 v. 니치아 서울반도체는니치아에비해 1/10 의특허보유 덩치가크면잃는것도크다 적은수의특허지만효과적으로덩치큰경쟁자의공격을막을수있다.
NPE 혹은특허괴물 NPE 를보는시각 특허를사용해라이센싱수입을올리거나소송제기를통해이득을올림 자체적인생산을하지않기에특허싸움에유리함 NPE 중에도합리적인 NPE 가있고못되먹은 NPE 가있음 NPE 소송추이 ( 미국 ) * Patent Freedom
NPE 또는특허괴물의공격대응방안 (1) 당황하지마라 특허침해는특허권자가증명해야한다. 관심을주지말자 무대응이가장효과적인대응일때가많다. 장기적인안목을가진변호사 / 변리사를찾아라 자신의제품 / 서비스를파악하라 침해가주장되는특허와우리제품을비교하라 특허뒤에숨은공격자를파악하라 소유권자는? 대리인은? 이전소송결과는? * Startup and Patent Trolls Colleen v. Chien
NPE 또는특허괴물의공격대응방안 (2) 가난함을보여라 소송해서이긴다해도별로얻을것이없음을보여주자 공동의적을가진동지와힘을합쳐라 시작단계부터준비하자 업계의핵심특허를미리분석해서회피설계를하라 전술을조심해서선택하라 무대응, 비침해감정서, 특허무효의견서, 특허무효청원 / 소송 쉬운공격물이되지말자 기술공개를조심해서하자 ( 매뉴얼, 기술문서들의공개 ) * Startup and Patent Trolls Colleen v. Chien
강한특허란? 특허전략 2 무기로서의특허 쉽게말해경제적가치가굉장히큰특허 강한특허의특징 (* BLT 특허법률사무소 ) - 본질적측면 : 제품의심장부 ( 필수기능 ) 을넓게커버해야함 - 기본적측면 : 용이하게설계변경할수없어야함 - 활용적측면 : 침해발견이용이해야함 - 유효적측면 : 타사로부터의공격에강해야함 표준특허 기술표준이면서특허 피해가기힘들며침해증명이쉬움 원천특허 어떤제품생산에꼭필요하며다수의응용을만들수있는핵심기술
특허무기개발 : 특허경영 * BLT 특허법률사무소
한경희생활과학 특허경영의예 : 한경희생활과학 1000만대이상의스팀청소기판매 - 매년 3000억원이상의매출 80% 가량의스팀청소기시장점유율 성공의원인 83개의특허포트폴리오를사용 8년동안후발주자가생기는것을저지함 시장규모가커지기를기다린후적절한시기에권리행사
개발프로세스와특허관리의통합 * iphandbook.org
업계핵심특허의분석 특허전략 3 길잡이로서의특허 아이디어만가지고있고제품 / 서비스를개발하기전 업계의핵심특허를분석함으로기술현황을파악할수있음 특허지도 / 특허맵작성 업계의핵심특허의기술내용을분석가공하여시각적으로표시 해당분야의주류기술 / 개발되는기술 / 향후방향을파악할수있음 비용과시간이많이들지만, 흐름파악은간단하게할수있음 도움이되는도구 특허정보넷키프리스 (KIPRIS): 특허검색및다양한서비스제공 특허분석도구 (PIAS): 특허맵작성을도와주는소프트웨어
특허전략 3 길잡이로서의특허 PIAS 를사용한특허맵작성예 : 회사별세부기술특허건수 * 특허청
특허전략 3 길잡이로서의특허 회피설계 기존특허의청구범위를벗어날수있는개량발명의설계 특허침해로인한민형사상의책임에서벗어날수있음 회피설계를하면서기존특허기술의부족한것을개선할수도있음 모든구성요소원칙 (All Elements Rule) 특허의청구범위가여러구성요소로이루어진경우일부가결여되면특허침해가이루어지지않았다고판단된다 회피설계방안 (A+B+C) 구성요소중일부를빼는방법 (A+C) 구성요소중일부를변경하는방법 (A+B+C )
특허전략 3 길잡이로서의특허 : 회피설계 PC 방에서의게임아이템대여시스템 - 엔씨소프트 통신망을통해게임서비스를제공하는게임서버 ; 통신망을통해회원 PC 방으로부터특정사용자에대한특정게임아이템의대여요청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대여요청처리부 ; 상기게임아이템대여요청에따라, 상기특정사용자가상기회원 PC 방의 PC 를통해상기게임서비스를이용하는동안상기특정게임아이템을상기특정사용자가소유하고있는것으로처리하고, 상기특정사용자가상기특정게임아이템을이용한게임아이템대여시간을파악하는아이템관리부 ; 및 상기아이템관리부에서파악한게임아이템대여시간에따라상기회원 PC 방과의사이에서상기게임아이템의대여요금을정산하는대여요금정산부를포함하여이루어지고, 상기특정사용자가상기회원 PC 방의 PC 를통해상기게임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지의여부는해당 PC 의 IP 주소를통해확인하도록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 PC 방에서의게임아이템대여시스템. PC 방이아니라회원이접속된어느 PC 에서든대여를할수있다면? 대여서비스를이용하는지여부를로그인된사용자의사용기록으로알아낸다면? 특정사용자가대여하는것이아니라 PC 방이사용자에대한서비스로대신대여하는것이라면?
코나미 DDR v. 안다미로펌프
특허관리를위한다섯가지조언 1. 특허취득 알고보면어렵지않다. 가치가있는기술이라면 DIY 가출원이라도해둔다. 2. 기술관련자료관리를잘해야한다. 혹시모를소송대비. 외부유출이안되도록주의. 3. 장기적인안목으로같이갈수있는변리사를선택한다. 4. 특허청의무료자료및강좌를최대한활용한다. 5. 구성원모두특허및지식재산권를이해하고활용한다. 부수적인업무라도꼭특허업무담당자를둔다
약력 이재호변호사 특허변호사 @ Nelson Mullins 서울대산업공학과학사 ('90), 석사 ('93) Suffolk University Law School ('13) 소프트웨어개발및디자인, 엔지니어링매니저 미래빚어가기 (futureshaper.tistory.com)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