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제 개정연혁 1957 년제정, 1986 년 2006 년전문개정등총 15 회개정 1957 년제정 (1957. 1. 28. / 법률제 432 호 ) 전 5 장, 본문 75 개조및부칙으로구성 주요내용 - 저작권법의목적이 학문적또는예술적저작물의저작자를보호하여민족문화의향상발전을도모 하려는것임을명시 - 무방식주의 ( 등록하지않아도권리발생 ) 채택 - 저작권보호기간을원칙적으로저작자의생존기간및사후 30년으로함 - 저작권에관한전반적사항등에관하여자문, 조사심의하기위하여저작권심의회설치 - 저작권은등록함으로써제3자에대항할수있도록함 - 외국인의저작권은조약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보호, 조약에별도의규정이없는경우에는국내에서처음으로그저작물을발행한자에한하여보호함 - 부정출판물의부수를산정하기어려운때에는 3천부로추정함 - 음반 녹음필름등을공연또는방송에사용하는것등을저작권비침해행위로규정 - 저작권을침해한행위에대하여는이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민법기타의법령을적용함 - 선의이며과실없이저작권을침해하여이익을받음으로써타인에게손실을가한자는그이익이현존하는한도내에서반환하여야함 - 저작권침해에대해 1년이하의징역또는 50만환이하의벌금병과등 - 1 -
저작권법전문개정 (1986.12.31. / 1987. 7. 1. 시행 / 법률제 3916 호 ) 세계저작권협약 (UCC) 및 음반의무단복제에대한음반저작자의보호에관한협약 가입을위해국제적수준에맞게법체계정비 주요내용 - 저작권법의목적이 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의향상발전에이바지 하는것임을명시 - 관련용어정의, 저작물예시를현실에맞도록세분화하여규정함 - 외국인저작물을상호주의원칙에따라보호 ( 소급효불인정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보호등에관한사항은별도법률로정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정 (1986.12.31. / 1987.7.1. 시행 / 법률제3920호 ) - 법인 단체명의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등에다른정함이없을때에는그법인 단체등이되도록함 - 저작재산권을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등으로세분하여규정 - 저작권보호기간을외국의입법례에맞추어저작권자생존기간및사후 50년으로함 - 저작재산권제한사유를구체적으로정함 - 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의법정허락도입 - 저작인접권을신설, 보호기간을 20년으로함 실연자 - 녹음 녹화 촬영권, 실연방송권, 판매용음반의방송보상청구권인정 음반제작자 - 복제 배포권, 판매용음반의방송보상청구권인정 방송사업자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인정 - 영상저작물특례조항신설 - 저작권위탁관리업 ( 신탁관리, 대리중개 ) 제도신설, 허가제로함 - 저작권심의회를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확대 개편 저작권관련분쟁조정, 각종보상금의기준에관한심의등담당 - 저작권자에게침해정지및예방, 손해배상의담보를청구할수있도록함 - 부정복제물의부수산정이어려운때에는출판물은 5천부, 음반은 1만매로추정하도록함 - 저작권침해에대해 3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부과등 - 2 -
저작권법일부개정 (1989.12.30. / 법률제4183호 )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관련행정조직의명칭 ( 문화공보부장관 문화부장관 ) 변경 저작권법일부개정 (1990.12.27. / 법률제4268호 )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관련행정조직의명칭 ( 문교부장관 교육부장관 ) 변경 저작권법일부개정 (1991.3.8. / 법률제 4352 호 ) 도서관진흥법제정에따른관련법명 ( 도서관법 도서관진흥법 ) 변경 저작권법일부개정 (1993.3.6. / 법률제4541호 )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관련행정조직의명칭 ( 문화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 변경 저작권법일부개정 (1994. 1. 7. / 1994. 7. 1. 시행 / 법률제 4717 호 ) 한미지적소유권협상, 우루과이라운드협상등국내외여건변화에따라저작권인접권의보호기간연장등저작권보호강화 주요내용 - 데이터베이스를편집저작물로보호 - 교과용도서보상금신설 ( 경과조치로 5년간유예기간을둠 ) - 음반의대여권인정 -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을 20년 50년으로연장 - 저작권위탁관리업중대리 중개업을허가제 신고제로변경 - 불법저작물을배포목적으로소지하는경우에도저작권침해행위로봄 - 저작권침해에대한벌칙을 3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병과등으로상향조정 저작권법일부개정 (1994. 3. 24. / 법률제 4746 호 ) 도서관및독서진흥법개정에따른관련법명 ( 도서관진흥법 도서관및 - 3 -
독서진흥법 ) 변경 저작권법일부개정 (1995.12. 6. / 1996. 7. 1. 시행 / 법률제 5015 호 ) WTO TRIPs 협정및베른협약가입등을위해저작권보호를국제적수준에맞게재정비 주요내용 - 외국인의저작권을국제적수준에맞게보호함 조약발효일이전에공표된외국저작물에대해소급보호인정 개정법시행전의외국저작물에대한적법한이용행위에대하여는면책인정 - 창작후공표유예기간을 10년 50년으로연장 - 번역권에대한문화체육부장관의강제허락제도폐지 - 실연자의녹음 녹화 촬영권 복제권으로확대 저작권법일부개정 (1997.12.13. / 법률제5453호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취소등의경우청문제도도입 저작권법 (2000. 1.12. / 2000. 7.1. 시행 / 법률제 6134 호 ) 멀티미디어디지털기술의발달과새로운복사기기의보급확대로인한저작권침해행위에따라저작권보호강화및저작물이용관계개선 주요내용 - 저작자에게전송권부여 - 공중용복사기에의한복제에대하여는저작자의이용허락을받은후복제할수있도록함 - 전자도서관구축을위한도서관면책확대 도서관내, 도서관간의전송의경우저작자의이용허락을받지아니할수있도록함 - 저작권등록사항확대 - 4 -
- 저작권침해에대한벌칙을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상향조정 저작권법일부개정 (2003. 5. 27. / 2003. 7. 1. 시행 / 법률제6881호 ) 지식정보사회의진전으로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등에대한수요가급증함에따라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투자보호, 기술적보호조치등저작권보호를강화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범위를명확히함주요내용 - 창작성없는데이터베이스라도상당한투자를한경우보호 - 도서관보상금제도입, 도서관의복제 전송의범위를보관하고있는도서등의부수범위내로한정 - 시각장애인등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어문저작물을시각장애인등전용기록방식의복제 배포 전송할수있도록함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보호기간을 5년으로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권침해사실을알고서당해복제 전송을중단시킨경우에는책임을감경또는면제하도록하는등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면책요건등을정함 -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를주된목적으로하는기술 서비스 장치등을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전송하는행위, 전자적형태의권리관리정보를제거 변경하는행위등을권리침해행위로보고처벌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 - 부정복제물 ( 출판, 음반 ) 의부수추정규정을삭제, 앞으로는변론취지및증거조사결과를참작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도록함 저작권법일부개정 (2004. 10. 16. / 2005. 1.17. 시행 / 법률제 7233 호 ) 실연자및음반제작자에게전송권부여 저작권법시행령일부개정 (2005.12.30. / 대통령령제 19240 호 ) 영상제작자의권익보호를위해판매용영상저작물의무료상영범위를축소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대하여는저작권침해소명 - 5 -
자료의제출의무를삭제함으로써온라인상저작권침해에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함주요내용 - 판매용영상저작물의무료공연범위축소 찜질방의판매용영상저작물무료상영금지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청사등에서발행된지 6월이내의판매용영상저작물의무료상영금지 - 저작재산권자가불명인저작물의이용승인 ( 법정허락 ) 절차완화 법정허락신청을위한저작재산권자를확인하기위한공고를일간신문또는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정보통신망중하나를선택하여하도록하고 승인신청내용에대한관보공고기간을현행 30일에서 15일로단축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저작권침해소명자료제출간소화 신탁관리대상임을입증하는소명자료제출면제 저작권법전부개정 (2006.12.28. / 2007. 6.29. 시행 / 법률제 8101 호 ) 전 11 장, 본문 142 개조및부칙으로구성 1957년법제정이래잦은개정으로흐트러진법체계를바로잡고, 세계실연음반조약 (WPPT) 등가입을위한저작인접권에대한보호를강화하고, 디지털및인터넷기술발전에따라저작물이용환경이급변함에따라불법복제방지등저작권보호를강화하고공정한저작물이용환경을조성하기위함주요내용 - 각종정의규정신설또는변경 저작물의개념확대, 공중송신및디지털음성송신개념신설, 발행의정의변경, 공중의정의신설등 - 외국인의범위조정및상호주의적용대상조정 - 학교수업목적을위한전송허용 - 각종미분배보상금의공탁제도폐지및공익목적사용 - 6 -
- 법정허락대상에서외국인저작물제외 - 저작권인증제도신설 - 보호받는음반의범위확대 - 실연자의인격권, 배포권, 생실연 ( 生實演, Live 공연 ) 공연권등신설 - 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대여권강화 - 외국인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방송보상청구권인정 - 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신설 -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연장 ( 음반을고정한때 발행한때로변경 )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허가요건및과징금처분신설, 의무강화등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역할강화등 - 감정제도실시근거마련 - 불법복제물의수거ㆍ폐기및삭제명령 - 건전한저작물이용환경조성을위한정책수립등 저작권이소멸된저작물등에대한정보제공등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추진 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치에관한정책을수립 시행 저작재산권등의기증등 - 영리 + 상습의경우비친고죄적용대상확대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