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용역보고서 제 20 대국선근로자투표참여 제약요인및해결방안연구 2016. 10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16 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 용역보고서 연구용역과제 : 제 20 대국선근로자투표참여제약요인및해결방안연구 책임연구원 : 박이석 ( 단국대 ) 공동연구원 : 임승빈 ( 명지대 ) 장국찬 ( 단국대정책과학연구소 ) 박종혁 ( 한양대 ) 조태명 ( 단국대정책과학연구소 ) 연구기간 : 2016. 6. 15. - 10. 31.
목차 < 요약문 > 1 1. 정치참여의이론적검토및근로자투표참여에관한선행연구검토 9 2. 외국에서의근로자투표참여활성화방안사례 1 4 1. 근로자의정의 2 1 2. 근로자현황 2 1 3. 한국노동시장특성과투표참여어려운직종현황 2 5 4. 유권자선거권행사를위한법적제도 3 3 1. 설문조사내용및응답자특성 3 7 2. 근로자투표행태에관한설문조사결과분석 4 0 3. 근로자의인구 사회적특성에따른투표행태분석 5 2 1. 근로자투표참여제약요인 6 8 2. 정책적개선방안 7 0 < 참고문헌 > 8 3 < 부록 > 설문문항 8 5 - i -
< 표차례 > < 표 2-1> 역대국회의원선거투표율현황 1 2 < 표 3-1> 정규직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구분 2 2 < 표 3-2> 근로형태별비정규직근로자현황 2 3 < 표 3-3> 기업체의비정규직활용실태 2 5 < 표 3-4> 산업별비정규근로자및한시근로자수현황 26 < 표 3-5> 근로자사전투표일과선거일근무여부빈도표 30 < 표 3-6> 직업별토요일근무일수빈도표 (%) 3 1 < 표 3-7> 근무시간유연성빈도표 (%) 3 1 < 표 3-8> 직업별개인시간할애여부빈도표 (%) 3 2 < 표 3-9> 주요국가별강제투표제도규정 3 5 < 표 4-1> 근로자투표참여설문조사개요 3 9 < 표 4-2 > 설문조사문항내용 3 9 < 표 4-3> 인구 사회적응답자특성분포도 3 9 < 표 4-4> 귀하께서는평소정치에어느정도관심을갖고계십니까? 41 < 표 4-5> 귀하께서는 2016 년 4 월 13 일제 20 대국회의원선거투표에어떻게하셨나요? 4 1 < 표 4-6> 귀하 ( 사전투표하신분 ) 께서는사전투표가실시된다는것을어떻게알게되었나요? 4 2 < 표 4-7> 귀하 ( 사전투표하신분 ) 께서는사전투표를하게된가장중요한이유는? 4 2 < 표 4-8> 귀하 ( 투표하신분 ) 께서는투표에참여하게된가장큰이유는무엇인가요? 4 3 < 표 4-9> 귀하 ( 투표하지않은분 ) 께서는선거당일 (2016. 4. 13 ) 어떠한상황이었는가? 4 3 < 표 4-10> 투표에참여하지않은이유는무엇인가? 4 4 < 표 4-11> 투표참여가불가능한이유는무엇인가요? 4 4 < 표 4-12> 귀하 ( 투표하지않은분 ) 께서는이전선거의투표에어느정도참여하셨나요? 4 5 < 표 4-13> 귀하께서는선거의투표참여를어렵게하는가장중요한요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4 5 < 표 4-14> 귀하께서근무하고있는회사는지난 4월 13 일제20 대국회의원선거일을어떻게운영하였습니까? 4 6 - ii -
< 표4-15>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을 통지 (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 ) 4 7 < 표4-16>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투표시간 청구시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4 7 < 표 4-17> 사전투표제도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전국 어디서나 투표 ) 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4 7 < 표 4-18>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제도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법으로 보장 ) 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4 8 < 표 4-19> 투표참여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제도 ( 취업 가점, 국 공립 유료 시설 이용요금 면제 할인 ) 의 도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 하는 가? 4 9 < 표 4-20> 투표 불참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처벌하는 제도 ( 벌금부과 ) 의 도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 4 9 < 표 4-21> 선거일에 근무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4 9 < 표 4-22> 귀하께서는 근로자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것을 중요한 순서대로 (1.2.3) 로 기입해 주세요. 5 0 < 표 4-23> 귀하께서는 유권자를 투표에 참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있으신 분에 한하여 기입 )? 51 < 표 4-2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참여 특성 ( 유효퍼센트 ) 53 < 표 4-25 > 근로자 사전투표제도 인지방법 특성 ( 유효퍼센트 ) 5 4 < 표 4-26> 근로자 사전투표 결정 주요이유 특성 ( 유효퍼센트 ) 5 5 < 표 4-27 > 근로자 투표참여 결정요인 특성 ( 유효퍼센트 ) 5 8 < 표 4-28> 근로자 투표불참자의 당일상황 특성 ( 유효퍼센트 ) 6 0 < 표 4-29> 근로자 투표참여 장애요인 특성 ( 유효퍼센트 ) 62 < 표 4-30> 근로자 사전투표제도 인지도 특성 ( 유효퍼센트 ) 64 < 표 4-3 1 > 근로자 투표보장제도 인지 특성 ( 유효퍼센트 ) 6 5 < 표 4-32> 근로자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도입 특성 ( 유효퍼센트 ) 66 < 표 4-33> 근로자 투표참여자 처벌제도 도입 특성 ( 유효퍼센트 ) 67 < 표 5-2> 각국의 투표시간 및 투표일 7 2 - iii -
< 그림차례 > < 그림 1-1> 정규직과비정규직근로자의변동추인 2 4 - iv -
< 요약문 > 현재한국사회는경제적양극화로사회적약자인근로자들이정치참여에어려움을겪고있으나이에대한연구는전혀되어있지않고있음. 특히근로자의투표참여에관한연구가필요한것은이들이처한불안전한신분과경제적여건으로인해선거참여가어렵다고지적되고있고, 이들에의해대표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음. 근로자중투표하기어려운직종으로는블루칼라인기능원및기능관련종사자 ( 통신장비수리원 제빵원 ) 와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 인쇄판출력원 택시버스운전원 ), 단순노무종사자 ( 아파트경비원 주유원 택배원 주차안내원 ), 서비스종사자 ( 미용사 객실승무원 ) 와판매종사자 ( 백화점판매원 매장계산원 자동차영업원 ) 로나타났음. 이러한근로자의투표참여제약요인과그에따른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이설문조사는다섯가지측면에서이루어졌음. 첫째, 근로자들의정치관심도에관한사항이고, 둘째, 근로자의 4.13 선거투표참여실태에관한내용임. 그리고셋째, 투표참여를어렵게하는제약요인에관한사항이고, 넷째, 투표당일근로자의근무형태에관한내용이며, 다섯째, 투표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필요한제도적개선방안에관한사항임. 결과로는근로자들의정치에관한관심도는 보통이다 가 51.8% 로가장높고, 20.7% 가정치에관심이없다고응답하였음. 근로자들이정치에관심을갖고투표에참여하도록하기위해서는투표참여시간보장등제도적방안을마련해야하고투표참여중요성등에대한교육이필요함. 지난 4.13 선거에서근로자들의투표참여는사전투표로 22.0% 투표했고, 투표소투표로 54.2% 투표했다고응답해전체 76.2% 가투표한것으로나타났음. 실제투표율 58.0% 와비교하면 18.2% 가높게나타나 과투표현상 이나타났음. 투표행태로는연령이높을수록투표참여율이높고연령이낮을수록투표참여율이낮게나타나일반응답자를대상으로한선거행태조사연구와같은결과를나타냈음. - 1 -
근로자들은사전투표제도를 TV, 신문등방송및언론을통해가장많이알게되었다고응답하였고, 다음은친구나지인을통해알게된것으로조사되었음. 사전투표를하게된가장큰이유는 사전투표하기가편리해서 와 투표당일투표할수없어서, 선거일활용 으로나타나사전투표가근로자의투표참여를위한방안으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음. 따라서사전투표편리성과사전투표기간등을 TV, 라디오및신문등을통해집중홍보해야근로자들의사전투표에대한인지도가높을것으로조사되었음. 근로자들의투표참여이유에대해 국민의기본적인의무라서 와 정책이마음에들어서 투표한것으로나타났음. 선거가국민의기본적인의무로생각하여투표한근로자들의연령대로는 60 대이상이 85.7% 로가장높고, 성별로는여성 (74.3%), 학력별로는고졸 (73.5%) 이가장높게나타났음. 따라서근로자의투표참여율을높이기위해서는근로자들에게선거가국민의의무로서투표하게중점홍보하고, 정책투표를할수있도록매니페스토를활성화해야할것으로분석되었음. 설문에 응답한 근로자 중 투표하지 않았다고 한 자의 60.2% 가 투표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은 30.7% 에 이르렀음. 투표가 가능한 상황에서 투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와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및 마 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어서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따라서 근로자들도 일반유권자와 같이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 무관심으로 기권한 것으로 나 타났음. 투표참여를어렵게하는투표장애요인으로는 선거에관한개인적인무관심 과 정치에관한개인적인혐오, 직장의투표참여배려부족 으로나타났음. 일반유권자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서도투표하지않은이유를 정치에관한관심이없어서 와 개인적인일 / 출근등으로 가가장높게나타나일반유권자와같이근로자들도 정치및선거에관한무관심 이가장투표참여를어렵게하는요인으로분석되었음. 투표참여가불가능한이유에대해서는 개인적일로참여가불가능해서 와 고용계약상근무시간중외출이불가능해서 로응답한근로자가많은것으 - 2 -
로조사되었음. 그러나 고용주나상사의눈치때문에 와 인사상불이익때문에 및 투표로인해동료에게미치는피해때문에 투표하지않은근로자는없는것으로조사되었음. 선거당일근로자의회사가어떻게운영되었는가에대해서는 49.4% 에해당하는회사가선거일에정상근무또는무급휴일로운영된것으로나타났음. 근무형태별로는정규직의 38.7% 로가정상근무하였고, 파견근로및한시근로의 33.3% 가정상적으로근무한것으로분석되었음. 고용주는근로자에게투표할시간을청구할수있는사실을인터넷홈페이지등에 45.7% 가통지하였고, 고용주의 53.4% 가근로자의투표시간을보장해주었음. 이러한결과를보면아직회사의대표자등이근로자의투표참여보장에대한인식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음. 투표참여우대제도에관해서는찬성이 51.5% 로반대 14.6% 보다 37.1% 가높게나타났음. 투표참여우대제도에대해찬성한다고응답한근로자에대해세대별로보면 30 대 (64.5%) 가가장높고, 성별로는여자 (56.8%), 학력별로는대졸 (57.5%), 지역별로는경기 (59.2%) 가가장높게나타났음. 그러나투표불참자에대해처벌하는강제투표제도는적극반대한것으로나타났음. 이강제투표제도가투표참여를위한확실한방법이기는하나근로자들의적극적인반대가있을뿐만아니라자유선거제도를채택하고있는우리헌법에비추어기권도국민의선택이라는의미에서이제도를도입하는것은불가능할것으로보임. 선거일에근무하는근로자의투표참여를위해가장시급하게대책을마련해야할사항으로는 선거일을법정유급휴일로지정 과 투표권을적극행사하려는근로자의노력, 근로자의투표참여에대한고용자의인식전환, 공직선거법 과 근로기준법 의관련규정에대한안내강화 를들었음. 근로자들이투표참여를할수있게하기위해선거일을법정유급휴일로하고, 투표권을적극행사하려는근로자들의자구노력이필요하는등투표참여를위한주위환경조성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음. 근로자의투표참여를가장어렵게하는제약요인으로 근로자의정치무관심 이며, 정치무관심은연령이낮을수록, 남자보다여자가, 고졸보다대졸이, 정규직보다비정규직이높음. 다음으로는근로자들이느끼는정치에 - 3 -
대한개인적인혐오감이며, 사전투표일과선거일에정상근무하거나선거일이무급휴일로되어있고, 근로자투표참여시간보장제도미흡을들었음. 근로자투표참여를위한정책적개선방안으로다음과같이제안하였음. 투표시간을연장하거나또는투표시간을조정할필요가있음. 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경우현재선거일오전 6시부터오후 6시까지로되어있는투표시간을오전 6시부터오후 8시까지 2시간연장하거나오전 6시부터오후 6시까지시행하고있는투표시간을오전 8시부터오후 8시까지로법개정이필요함. 그러나이를제도화하기위해서는예산증가와선거관리위원회의관리능력, 투표사무원의확보, 늦은시간으로인한안전문제등제반여건을충분히검토하고, 동시에투표지투표소개표와익일개표도함께논의되어야함. 사전투표제도를개선할필요성이대두되었음. 현행사전투표기간 2일 ( 금 토요일 ) 을 3일 ( 금 토 일요일 ) 로연장할필요가있음. 그러나선거일정상사전투표기간을 3일로연장이불가능하다면, 현행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하는것을선거일전 4일부터 2일간하여토 일요일에사전투표할수있게하는것이근로자투표참여에도움이되는것으로분석되었음. 현행사전투표장소로읍 면 동사무소에한정하여시행하는것을읍 면 동사무소, 국제공항, 서울역등으로확대하여출국하는근로자들에게사전투표를하고출국할수있게하고, 접근성이좋은서울역또는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소재지전철및역전에사전투표소를설치하여근로자들이편리하게투표할수있게할필요성이있음. 근로자투표참여활성화를위해사전투표홍보방안을강구하여야하며홍보효과가가장좋은 TV 라디오등언론매체를통해사전투표기간 시간및어디서나투표할수있는편리성등을홍보하여근로자들이사전투표에참여할수있도록함. 선거일을법정유급공휴일로지정할필요가있음. 임기만료에의한선거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의해법정공휴일로지정되어있으나설문조사결과에의하면많은회사등이선거일에정상근무하거나무급휴일로운영하고있어근로자들의투표참여를어렵게하고있음. 이를해결하기위해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을법정유급공휴일로지정 - 4 -
하여고용주의승인없이투표할수있게하여야함. 공직선거법 제6조의2 및 근로기준법 제10 조엄격히적용할필요가있음. 고용된근로자들의투표참여를위해 공직선거법 을개정하여실질적으로보장될수있게하여야함. 고용주가근로자에게투표할수있는시간을청구할수있다는것을공고하지않을경우에도처벌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고, 근로자들의투표참여신청방법과시간을보장하지않을경우신고하는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으로보임. 그리고선거관리위원회와고용노동부가근로자또는사업자단체와업무협의등을통해계도 홍보를적극추진할필요가있음. 투표참여인센티브제도 (Incentive System) 확대실시할필요가있음. 투표참여인센티브제도는지난제18 대국회의원선거에서도입하여투표한자에게 투표확인증 을발급한후박물관, 미술관, 유적지, 공공주차장등을무료또는할인가격으로이용할수있게하였음. 그러나투표참여에별다른효과성이없다고하여중단하였으나 일본사례 처럼백화점, 음식점등에서투표확인증소지자에게금액을할인하여주거나지난선거와같이주차장, 공원등에서요금을할인할수있게하고, 승진가점제또는근무평가가점제를도입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근로자민주시민교육를강화할필요가있음. 근로자설문조사결과를보면선거와정치에대한부정적인의식과정치에대한무관심이투표참여를어렵게하는요인으로분석되어선거와정치에대하여부정적인의식을긍정적인의식으로전화시키고정치에대한효능감을높여정치에관심을갖게하는것이필요함. 이를위해서는민주시민교육을강화해야함. 따라서선거관리위원회는근로자의날을이용하여 TV 좌담토론회개최 및 언론기고 등을통해민주시민의정치참여중요성을방영하거나게재하고, 전문강사의찾아가는강의, 근로자자체직장교육시민주시민정치교육프로그램을다운받아방영하는등다양한방법으로민주시민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음 근로자들이투표참여를쉽게하는것은우리사회의경제적불평등으로인해참정권을제한받고있는이들에게그기회를보장하기위한것으로매우중요함. 그러나한국사회는경제적양극화로인해경제적불평 - 5 -
등이심각한수준에있음. 따라서이용역보고서는경제적으로소외받은근로자의투표참여제약요인을찾아내고그에따른제도적방안을모색하려하였음. 그러나이용역보고서의설문조사가특정지역근로자에한정되어있고, 또한표본이비정규직보다정규직이많으며, 체계적으로표본추출을할수없었다는데한계가있음. - 6 -
Ⅰ. 서론 대의제민주주의 (representative) 는국민의정치참여와선거를통해이루어진다. 국민의의사를집약하고그집약된정책을집행하며, 정부를구성하는기능이선거에있다. 또한선거는국민들의정치에관한관심도를측정하는지표이기도하다. 이러한기능때문에선거는민주주의의꽃이라고한다. 이와같은선거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선거는국민들에의해무시되고있다. 그러한증거가매년치러지는선거의투표참여율이매우낮다는것이다. 투표참여율이낮으면어떠한현상이일어날까? 가장먼저선출된대표자의정당성과대표성에문제가생길수있다. 선거를통해국민이투표에참여하여다수를득표한후보자가당선되어통치행위를한다. 그러나투표에참여하지않은국민은그들만의대표로생각하고국정수행에비협조적이고대표성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또하나는특정지역또는특정계층만투표에참여하게된다면그들이선호하는후보가대표자로선출되어선거결과를왜곡시킬수있다. 이러한이유로인해대의제민주주의국가는국민의투표참여를국민의권리이며의무로규정하고있다. 선거를연구하는많은학자들은국민이선거에참여하지않은이유를 정치적무관심 으로보고있다. 정치적무관심 은한편으로국민들이정치체제에대한실망감에의해참여하기를거부하는부정적인면이있고, 또한편으로정치체제에만족감을표시하여참여하지않은측면이있다. 국민의정치체제실망감으로인한무관심은선거결과에대해부정적이고반항적일수있다. 그러나정치체제만족감에의한무관심은정치체제에아무런문제가되지아니하나정부를구성하고대표자를선출하는절차적민주주의의핵심이선거라고할때소수의참여에의한대의제는대표성에큰문제가아닐수없다. 이러한국민의정치적무관심으로선거관리위원회와학자들은투표참여에대해많은논의를하며다양한정책을법으로제정하고제도를보완하였다. 그대표적인방안이사전투표제 (early voting) 와인센티브제 (incentive voting), 투표시간보장제 (voting time guarantee) 라할수있다. 사전투표제는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투표를할수있는자가전국어디에서나사전투표소에서투표할수있는제도로 2013 년부터실시되고있다. 그리고인센티브제는투표를마친선거인에게국 공립유료시설의이용요금을면제하거나할인해주는제도이며, 투표시간보장제는고용주가고용된사람에게투표를할수있게필요한시간을보장하도록하는제도이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 - 7 -
하고최근우리의공직선거투표율은 2012 년제 18 대대통령선거 75.8%, 2014 년제 6 회지방선거 5 6.8 %, 2016 년제 20 대국회의원선거 5 8.0% 를나타내고있어대통령선거를제외한모든선거의투표율이 60% 이하로매우낮은편이다. 이렇게유권자의투표참여율이낮은이유에대해 2014 년제 6 회동시지방선거의 유권자의식조사결과 를보면 투표를해도바뀌는것이없어서 가 50.3% 로가장높고, 다음은 후보자에대해잘몰라서 16.0%, 정치에관심이없어서 13.6%, 개인적인일 / 출근등으로 11.3% 로나타났다. 투표를해도바뀌는것이없어서 와 후보자에대해잘몰라서, 정치에관심이없어서 투표에참여하지않은이유는유권자개인적인문제이나 개인적인일 / 출근등으로 투표에참여할수없는이유는제도적인문제라고할수있다. 이러한제도적인문제로투표에참여할수없는유권자를찾아내고그요인을밝혀그들이투표에참여할수있게하는것이선거주무기관인선거관리위원회와학자들이해야할것이다. 또한 2014. 2. 13.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6조의2( 다른자에게고용된사람의투표시간보장 ) 규정에따른근로자의투표시간보장청구및고용주의투표시간보장실태에대한근로자와고용주의인식과실질적인행태에대한연구의필요성도요구되고있다. 현재한국사회는경제적양극화로사회적약자인근로자들이정치참여에어려움을겪고있다. 특히비정규직근로자의경우이들이처한불안전한신분과경제적여건으로인해선거참여는쉽지않다. 따라서이들에의해대표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는점에서근로자들의투표참여제약요인을정확히조사하고분석하여법적 제도적인방안을마련해야한다. 즉근로자들중사전투표또는선거일에투표참여가어려운직종이무엇이며, 사전투표또는선거일에초과근무를하는직종이어떤것이있는지를조사하여실태를분석하고그대안으로사전투표제를활용하여투표참여를하는방안이없는지등을연구하여야한다. 또한외국의사례는어떠한지등문헌을통해조사하고실증적으로근로자행태를조사 분석하여체계적인연구가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지금까지근로자들의근무여건으로인한투표참여제약요인에대한연구는전무한상태이다. 이러한이유로인하여본연구자들은근로자의투표참여제약요인을파악하기위해문헌조사와실증적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분석하여해결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이와같이근로자들의투표참여에대한제약요인을분석하고해결방안을모색하는것은이들이사회적약자로서정치적소외감을느끼고있으며, 이들의대표를선출하는기회마저박탈할경우불만은더욱고조되어사회불안요소가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시민사회와정치권 - 8 -
에서도근로자의투표참여가매우낮다는주장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조사연구는절실히필요한실정이다. 따라서이를해결하기위해근로자의투표참여에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이설문조사는먼저근로자들의투표참여실태에관한질문이고, 다음은근로자들이투표참여를어렵게하는요인이무엇인가를밝히는것이다. 그리고마지막으로근로자들의투표참여활성화방안을찾는설문으로구성되어있다. 이연구보고서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제2장에서는근로자투표참여이론적배경과선행연구가논의되어어떤이론에의해지금까지연구되었는지를살펴보고, 제3장에서는근로자현황과선거권보장제도를분석하여연구목적에맞는설문지를작성하였다. 그리고제 4 장에서는근로자투표참여보장에관한설문조사결과에의해투표참여행태를분석하고, 제5장에서는앞장에서분석한근로자투표행태분석을토대로투표참여제약요인을도출하고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이연구용역을요약정리하고한계점을기술하였다. Ⅱ. 근로자투표참여이론적배경과선행연구 1. 정치참여의이론적검토및근로자투표참여에관한선행연구검토 ( 1) 정치참여의정의정치참여는여러학자들을통하여논의되었고, 이에대한정의도다양하다. 기본적으로정치참여는민주주의를전제로하며참여자의참여형태, 참여자의유형, 참여의적극성정도등을공통적으로논의한다. 기본적으로정치참여의형태는 4가지유형으로구분이가능하다. 정치참여는투표참여, 선거운동에참여, 협동적참여, 개인적참여로나눌수있으며참여자인시민은정부인사의선출, 정책또는법안등을위한직 간접적인활동이라고정의할수있다. 버바 (Verba) 와니 (Nie) 는정치참여를시민들이정권을선택하기위하여권리를위임할대표를선출하는과정으로보았고, 이는시민들의의사결정을위한직접적인행동으로판단하였다. 또한비관습적정치행위인특정정권의지지, 불법적항의, 폭력등을배제함으로써정치참여의범주를제한적으로정의하고관습적정치행위만을정치참여로인정하였다. 이를통하여정치참여의정의를선거활동과비선거활동으로구분이가능하고, 선거활동에는투표와선거운동, 비선거활동에는협동적활동, 개인적참여 - 9 -
로구분하였고, 정치에대한신념, 인지, 비제도적 비관습적참여, 정부구조의변화를시도하는참여, 비의도적참여의결과등은정치참여개념에서제외하였다. 이는특정정권의지지를위한불법적인저항, 시위등과같은비관례적정치행위를배제한것으로제한적의미에서정치참여를정의한것으로볼수있다 (Verba & Nie, 1972). 밀브레스 (Milbrath) 와고엘 (Goel) 은정치참여를 정부또는정치를지지하거나영향력을행사하기위한시민 ( 개인 ) 의모든행위 로정의하였고, 정치적관심을유지하는것도정치참여로판단하였다. 밀브레스와고엘이말하는정치적관심은신문, 뉴스등미디어를통하여정치적이슈를관찰하는것도포함하였고, 정치참여의형태를넓은의미에서해석하였다. 또한, 정치참여를관습적정치참여와비관습적정치참여로구분하고관습적정치참여는투표, 선거유세참석, 협동적활동, 시민의개인적접촉, 비관습적정치참여는항의와의사전달형태로구분하였다 (Milbrath & Goel, 1977). 이러한밀브레스와고엘에의한정치참여의정의는정부와정치에영향을미치는행동뿐만아니라단순히의식적 (ceremonial) 이고지지적인 (supportive) 행동도포함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김욱, 2013 ). 헌팅턴 (Huntington) 과넬슨 (Nelson) 은정치참여를다섯가지로정의하였다. 첫째, 정치참여는실제의정치활동이며, 둘째, 일반시민의정치활동이고, 셋째, 정부에영향을미치고자하는의도된활동에한정되며, 넷째, 정부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고자하는행동은그활동결과와상관없이정치참여의범주에포함되며, 다섯째, 자발적참여뿐만아니라타인에의해동원되는참여도정치참여에포함된다고밝히고있다.(Huntington & Nelson, 1976) 쉐릴 (Sherril) 과보글러 (Vogler) 는 시민들이행하는어떤일을통하여공공정책에영향을미치는것 으로정치참여를정의하였고, 공공정책과관련된행위로써비자발적, 비제도적참여등은제외하였다. 여기서참여의개념은제도안에서이루어지는합법적인형태로자발적, 민주적참여만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또한, 시민들의실질적인행동만을고려하여시민의식과같은심리적측면은배제함으로써정치참여를협소하게정의하고있다 (Sherril & Vogler, 1982). 정치참여에대한또다른논의는로젠스톤 (Rosenstone) 과한센 (Hansen) 에의하여이뤄졌다. 이들은정치참여를 사회적재화나사회적가치의분배에영향을미치기위한일반유권자의행동 으로정의하였다. 사회적재화나사회적가치의분배가곧정부활동및정책결정이라고보았을때, - 10 -
의식적인행동을제외한다는점에서밀브레스와고엘의정의보다는협소하나불법적인행동을제외하지않았기때문에버바와니의정의보다넒은의미로정의한것으로볼수있다 ( 김욱, 2013 재인용 ). 멕클로스키 (McClosky, 1968) 는정치참여에대해긍정적인입장과부정적입장의근거를제시하였는데, 그는긍정적입장의근거로참여하지않는자는정부에의해서적절히대표되지않으며, 무관심의확산은정부가비반응적인인물즉비참여자에의해지배될가능성을증가시킨다고밝히고있다. 그리고비참여자가지적수준이낮다하더라도그들의지적수준을개선하고판단능력을증대시킬가장좋은방법은참여의경험이며, 무관심은체제약화의원인이된다는것이다. 부정적입장의근거로는정치적으로지적능력이낮고관심도없는사람들의참여를통해서얻을수있는것은거의없고, 오히려이들의참여는민주적정부에도움이되지않으며, 사려깊지못한참여보다는무관심이오히려좋다고밝히고있고, 최적의조건하에서도유권자의대다수는복잡한정치적판단에요구되는능력을갖고있지않기때문에정치적관심과지식, 판단능력등을가진적극적인소수에게맡기는것이좋으며, 적극적인소수이외의광범위한정치참여는지나친논쟁, 분열, 불안정들을가져온다고밝히고있다. 정치참여의유형으로버바 (Verba) 와니 (Nie) 는시민들이권리를위임할대표를선출하거나정부의정책및법안에영향을미치기위한활동으로구분하였고, 밀브레스 (Milbrath) 와고엘 (Goel) 은민주주의를바탕으로합법적인형태의정치참여에관심을갖고투표, 선거운동, 정치단체활동등이정치참여의유형이라고밝혔다. 헌팅턴 (Huntington과넬슨 (Nelson) 은정치참여를자율성의정도로구분하고, 자율적참여는정책결정에직접영향을미치기위한시민들의참여행위, 동원된참여는정책결정에영향을미치기위하여시민들이아닌다른이가계획한참여행위로선거운동활동, 조직활동, 로비활동등이라고정의하였다. 앞서논의한선행연구들을통하여정치참여를정의하자면좁게는시민들의자발적의사에의한직접적인행위인참여가정책의결정에영향을미치는것을의미하는것이고, 넓게는인지적인차원에서시민들이정치적인이슈에대한주목으로인하여정책결정에간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그러나이연구보고서에서는정치참여를투표참여에한정하였다. 따라서투표참여는근로자들이정치적의사를투표에반영하여정당과후보자를선택하는과정으로보았다. 그리고이들이투표참여를어렵게하는요인이무엇인가를분석하고그에대한해결책을 - 11 -
모색하려하였다. ( 2) 근로자투표참여에관한선행연구 1) 우리나라의투표율은지속적이지는않으나전체적으로 1990년대에비하여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투표를통한정치참여는일반시민이정치에참여할수있는가장손쉬운수단임에도불구하고, 2000 년대의국회의원선거투표율은제17 대선거를제외하고는 60% 가되지아니하였다. 따라서이렇게저조한투표참여율에대한원인진단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는많이진행되었다. 대부분의연구들은원인진단에있어서모든국민을대상으로진행되었고, 근로자에대한선행연구는 2011 년한국정치학회에서연구한 우리나라의비정규직근로자투표참여실태조사에관한연구 를제외하고는진행된것이없었다. < 표 2-1> 역대국회의원선거투표율현황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 총 투표자 수 투표율 20 대 2016.04.31 24,430,746 58.0% 19 대 2012.04.11 21, 8 06, 798 54.2% 18 대 2008.04.09 17, 4 15, 666 46.1% 17 대 2004.04.15 21, 5 81, 550 60.6% 16 대 2000.04.13 19, 156, 515 57.2% 15 대 1996.04.11 20,122,799 63.9% 14 대 1992.03.24 20,843,482 71.9% 13 대 1988.04.26 19,850,815 75.8% 12 대 1985.02.12 20,286,672 84.6% 11 대 1981.03.25 16,397,845 77.7% 10 대 1978.12.12 15,023,370 77.1% 9대 1973.02.27 11,196,484 71.4% 8대 1971.05.25 11,430,202 73.2% 7 대 1967.06.08 11,202, 317 76.1% 6 대 1963.11.26 9, 622,18 3 72.1% 1) 한국정치학회. 2011. 우리나라의비정규직근로자투표참여실태조사에관한연. pp.6-85. - 12 -
5대 1960.07.29 9,778,921 84.3% 4대 1958.05.02 8,923,905 87.8% 3대 1954.05.20 7,698,390 91.1% 2대 1950.05.30 7,752,075 91.9% 1대 1948.05.10 7,487,649 95.5%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전통적 정치참여 결정요인들이 대의민주주의에 함의하는 바는 사회경제 적 자원, 심리적 자원, 관계적 자원 등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상호간의 상 승적인 관계를 구성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참여 불평등의 요 인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선거정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유권자 집단의 정치참여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 수 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 집단에게서 행해지는 정치참여의 정 도는 그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으로 치환될 개연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가 정치참여 불평등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연구된 바가 없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국정치학회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 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있다. 한국정치학회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비정 규직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한국정치학회, 2011. P P. 8 2-8 3 ). 먼저 비정규직 근로 자들의 정치적 관심은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해석상의 신중 함을 기할 필요가 있지만 조사 결과 나타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율 은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여론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의 투표참여율은 고연령층일수록 그 리고 고학력층일수록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 형태 에 있어서 일용직 / 임시직 과 파견 / 용역 / 도급 의 투표율이 낮은 것으 로 조사되었고, 비정규직 근로자 수 에 있어서는 100 명 이하와 300 명 이 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갖고 있는 직장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 101~ 29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장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 이 나타나 이들의 투표참여에 고용조건과 관련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인 여론조사 와 비교할 때 차이를 보여주는데, 일반 유권자 조사의 투표불참자들은 대 부분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라고 대답 - 13 -
하여자발적기권의빈도가높게나타난다. 반면에비정규직근로자들을대상으로한본조사에서는 참여가불가능한상황이었다 라고답한응답자들의빈도수가거의 65% 에달하였고, 이러한양상은모든사회경제적변수들에서공히높게나타났으며, 일용직 / 임시직 과 파견 / 용역 / 도급 형태의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서특히두드러졌다. 또한이러한경향은 2008 년과 2010년두차례의선거에서공통적으로발견되었다고하였다. 그러나비정규직근로자들의자발적선거기권이유는일반유권자들의그것과큰차이를보이지않아이들에게서도 정치적무관심 이나 선호후보없음, 그리고 투표를해도바뀌는것이없어서 라는응답이다수나타났다고하였다. 비정규직근로자들의자발적기권에있어서는일반유권자들과차이를보이지않지만고용조건과경제적이유로인해투표에참여하지못하게되는상황에처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은결과는고용조건이투표참여에있어서비정규직근로자들이두드러지게겪고있는하나의장애물로작동하고있음을알려주는동시에, 결국이렇듯특수한장애물이우리사회에서이상적인대의민주주의의구현을저해하고있음을의미한다. 선거일또는투표에참여하는시간을유급휴무또는휴업으로인정받는노동자가 22.7% 에불과하며, 77.3% 의노동자는투표참여에있어유무형의제약을받고있었다. 특히, 일용직 임시직, 시간제등의경우어느정도투표일휴무를보장하기에어려움이있다고해도, 파견 용역 도급직종사자나심지어계약직 기간제종사자중절반이상이투표일유급휴무를보장받지못하고있다. 비정규직에게투표는개인의의지문제가아닌, 비정규직이라는불안정한노동지위에따른구조적요인에의해상당부분제약된다고해석할수있기때문이다. 이한국정치학회연구보고서를통해정책적으로제기되었던전국어디서나투표할수있는사전투표제도와 공직선거법 제6조의2가신설되어다른자에게고용된사람이투표시간을보장받을수있도록선거제도가개선되었다. 그러나이러한제도개선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투표참여를어렵게하는요인을찾아보고이러한제도에보완점이무엇인가를이연구보고서를통해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2. 외국에서의근로자투표참여활성화방안사례근로자의투표참여는근로자들이정치참여의형태로서정치적의사를투표로서정당또는후보자를선택하는행위이다. 그러나선행연구에서와같이근로자들의투표참여형태는일반유권자의투표참여형태와같이 - 14 -
정치적무관심 이나 찍을후보가없어서 라는이유로자발적기권이있지만고용관계에있어약자라는이유로참여하지못하는경우가있다. 따라서근로자들이투표참여를독려할수있는외국의사례들을검토하였으나우리나라와같이근로자투표참여보장제도를둔국가는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외국사례에서근로자투표참여활성화를위한제도방안을연구하여제시하였다. ( 1) 일본 2) 일본은근로자및일반유권자의투표참여를독려하기위하여투표자에대한인센티브로투표확인증제도를실시하였다. 1990년대초기부터이제도가투표율제고를위한수단으로인식되고활용되기시작하였다. 1992년 9월에실시한오사카시장선거에서는오사카의한수족관에있는상어사진을투표확인증으로활용한것이그시작으로알려지고있다. 이수조관의상어가인기가높았고, 친숙한이미지를통하여많은투표가능자들이상어사진이들어있는투표확인증을받기위하여참여할것으로기대하였기때문이다. 오사카시의사례에서는상어사진을얻는것이외의인센티브는없었으나 1999년 4월통일지방선거에서는투표자인센티브가추가된투표확인증이발행되었다. 고베에서는투표확인증을지참할경우, 이지역의사우나비용을 50% 할인해주는제도를도입하였다. 이는금전에대한실질적인인센티브로약 1,500 엔정도의가치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후 2001 년부터나고야시의슈퍼마켓야마나카에서는투표율제고에기여하기위하여상품가격을 10~15% 할인해주는세일을실시하였다. 일본에서투표확인증을통한투표자인센티브제도를선거세일이라고표현한다. 그이유는대체로일본에서투표한유권자가투표확인증을가지고가면쇼핑할때상점에서일정비율을할인해주기때문이다. 일본에서는투표한유권자모두에게투표확인증을배부하는것이아니라희망하는사람에게배부하는자치단체가대부분이다. 투표확인증을가지고지역의상점, 대형슈퍼마켓이나각종상점에가면상품가격을일정정도할인해주는형태로이루어진다. 그러므로대체로선거관리위원회는투표확인증을발급하고, 상점가상인연합회는선거세일에참가할상점을모집하여실시하는형태로이루어진다. 물론청년회의소나시민단체, NGO단체등이선거세일을홍보하고참여를유도하는경우도많다. 일본에서유권자인센티브제도로서투표확인증을통한선거세일이본격 2) 고선규. 2010. 일본의투표자인센티브제도와투표참여. 한국정당학회보 제 9 권제 1 호. pp.39-95. - 15 -
적으로등장하는것은 2003년 11 월에실시된중의원선거부터이다 ( 朝日新聞, 2007.5.27). 아이치현 ( 愛知県 ) 에위치한가리야 ( 刈谷 ) 상점가에서 투표율제고를위한선거세일 을공식적으로시작하면서선거세일이투표확인증을통한투표자인센티브제도로자리잡기시작하였다. 중의원선거에투표하고투표확인증을가져오는사람들에게최대 40% 할인해주는세일을시작하였다. 상점가에서는투표참여를홍보하는방송을반복적으로실시하고투표한유권자에게경제적인센티브를제공하게된것이다. 그리고 2004년참의원선거에서는하코네 ( 箱根 ) 온천지역에서투표확인증으로투표자인센티브를제공하기위하여온천투숙자에게온천숙박비를 50% 할인해주는등투표확인증을통한투표자인센티브제도가전국적으로확대되기시작하였다. 일본에서투표인센티브제도도입은 2003 년선거부터본격적으로도입되기시작한매니페스토 (menifesto) 선거운동과도직 간접적으로연관성을가지고있다. 일본에서투표율제고움직임은단순히정치에참가하는비율을높이자는것과는달리유권자들이참가할수있는선택지즉정책이나공약을제시하고이를선택, 실현하기위하여투표에참여하자는움직임과결부되어시작되었다. 투표율이낮아지는이유는여러가지요인이존재하지만특히각정당의공약이구체적이지못하고선거이후에도이에대한책임감이미약하므로유권자들이투표참여의욕을가지지못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유권자의투표참여만족감을높이기위해서는각정당이매니페스토를충실히작성하고이것을선거과정에서유권자에게제시할필요가있다. 동시에유권자는매니페스토를선택하기위하여투표에참여하자고시민단체나 NGO단체가각정당의매니페스토평가와유권자의투표참여를호소하는시민운동이전개되었다. 각지역에존재하는청년회의소 (JC), 전국매니페스토평가연합회, NGO 단체인 링컨포럼, 一新塾, 정책과정연구기구 등의단체는대체로각정당의정책이나매니페스토등과관련된공개토론회개최를주도하였다. 이러한단체들은각정당의대표나후보자초청토론회와정책선택을위해투표참가를호소하는시민운동을전개하였다. 매니페스토중심의선거문화를만들기위하여유권자에게투표참여를유도하고이를위해각지역의상점가협회에게선거세일참여를제안하였다. ( 2) 프랑스 3 ) - 16 -
1980년대부터프랑스의투표율은하락하는추세이다. 하원의원투표율은 50% 중반, 광역의원선거및중역의원선거등지방선거투표율은 40% 로하락하였다. 이러한투표율의하락은정치및선거에대한프랑스국민의관심이줄어든것이원인으로꼽힌다. 이를해결하기위하여선거홍보활동을전개하였다. 프랑스는근로자등유권자의투표참여의활성화를위하여투표방법, 기권방지등을내용으로하는선거홍보를진행하였고, 이역할은 단체결성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민간단체가주도적으로진행하였다. 1999년까지는 시민정보센터 (Centre d'information civique, CIC) 가선거홍보를담당했으나 2000 년이후에는 1984년에설립된 시민의식과민주주의 (Civismeet Democratie, CIDEM) 가투표참여제고를위한선거활동을주도하고있다. CIDEM이선거홍보를주도하고있으나그비용은국가의지원으로마련되기때문에완전한민간주도로보기는어렵다. 다만, 선거홍보를위한비용이외에는 CIDEM에서관리하기때문에이에관한권한을민간단체에위임한것으로볼수있다. 2000년대이후선거홍보활동의주체는 CIDEM이었으나새로운시민단체들이참여를시작하면서민간단체주도로선거홍보활동이발전하게되었다. 2011년 12월선거주관부처인내무부와프랑스시장협의회 (AMF) 는 CIDEM과협력하여선거인명부등록을촉구하는캠페인을벌였다. 프랑스 1500 여개코뮌에 3만개포스터및 25 만개의유인물이배포되었고, 인터넷사이트를통해서도홍보활동이전개되었다. 시민단체의투표참여홍보활동은 ' 어린이및청소년협의회전국단체 (Association Nationale des Conseils d'enfants et de jeunes, ANACEJ) 에서진행하였다. ANACEJ는홈페이지, SNS, 인터넷신문등인터넷매체와오프라인행사를통해 '2012 Je vote', 기권방지를위한광고 홍보대행사 (Agences de communica-tion contre l'absention) 등의캠페인을활용하여투표참여를독려하였다. 이밖에도, 프랑스의광고홍보대행업체들은공모전을개최하였고, 2012 년대선에서의투표를장려하는공영광고를만들었다. 이광고들은 2012 년 3월 25 일부터 4월 9일까지 TV, 라디오, 인터넷을통해방영되었고잡지도배포했으며, 어플리케이션으로제작하여배포하는것으로일반시민들이접할수있는매체를최대한활용하였다. 프랑스영화계에서는 1,000 개의얼굴 이라는대선투표를독려하는영상을 3) 오창룡 이재승. 2015. 프랑스의전자투표제도입과지속요인 : 전자투표법제화의영향을중심으로. EU 연구 제 4 1 권. pp.103-13 2. - 17 -
제작하여, Canal +, M6, 국회방송등 TV 채널및영화관에방영하였다. ( 3 ) 미국 4 ) 미국은근로자등일반유권자의투표참여를독려하기위하여전자투표제, 유권자등록운동, 투표독려운동등다양한방식을활용하였다. 우선, 미국의전자투표도입에대한논의는 2000 년플로리다재검표사태이후투개표방식을고려하면서시작되었다. 2000 년플로리다재선에서는 36 일동안이나당선자를내지못한채수검표작업과해외부재자표개표등을거쳐결국대법원의최종판결로조지부시후보의대통령당선이확정됐다. 부시는대법원의판결로고어후보에게유리한결과가최종집계에포함되는것을막음으로써플로리다주에서최종승리를거둘수있었다. 당시민주당에서는고어후보를지지한국민이부시후보지지보다더많은데다재개표가완전히이루어지지않은채사태가봉합됐기때문에 선거를도둑질당했다 는불만이비등한바있다. 그이후플로리다는기존의펀치카드투표방식에서 DRE와옵티컬스캔방식을도입하였다. 미국의전자투표도입논의는무효표방지를위한투표기기개혁과맞물려확대되었다. 이는각주별로다르게되어있는투개표방식에대한전국적인표준을개발하자는움직임을촉발시키는계기를가져왔다. 2000 년대통령선거에서사용한투표기기의비율은 DRE가 14%, 옵티컬스캔은 34% 그리고펀치카드는 35% 이다. 2000 년대통령선거에서총투표수의 2% 내외의표가무효표로간주되었는데, 투표기기에따른무효표비율은펀치카드가 49% 로투표기기사용비율에비해상대적으로훨씬높다. 플로리다선거결과에대한연구는펀치카드를사용한카운티에서특히유색인, 교육받지못한가난한유색인이높은무효표의비율을반영하므로, 투표기기개혁은무효표비율을감소시킬것이라고주장하였다 ( 임혜란, 2007 ). 근로자등유권자투표참여독려운동 (Get Out the Vote, GOTV) 이선거당일및막판선거운동의주요한활동으로인식되면서,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투표참여독려운동에대한지출및이를주도하는단체에대한규정을통해투표참여독려운동및유권자등록 (voter registration) 운동이연방선거활동 (Federal Election Activities) 에해당되는지의여부에따라투표및유권자등록과관련된홍보활동이연방선거운동법에의한규제대상 4) 임혜란. 2007. 미국전자투표도입과정의주요특징과결정요인. 국제 지역연구 제 16 권제 4 호.pp45-7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8 -
인지를판단하고있다. 유권자등록운동및투표참여독려운동의정의는미국연방규정집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제11 장제100 조제24 절에규정되어있다. 또한, 내국세법제501 조c의제3항에의해규정되는비영리단체 ( 교회, 교육기관, 자선단체등시민단체 ) 의비당파적투표독려운동혹은유권자등록운동은연방선거운동법에의해규정되는연방선거활동의범주에포함되지않기때문에관련지출에있어서연방선거운동법의규제를받지않지만, 정당혹은특정정당과관련된단체의투표관련홍보활동은연방선거운동법의규제를받으며, 이와관련된지출은상기법률의선거운동비용지출로간주되었다. 미국은정부차원에서주단위에서선거전반업무를담당하고주국무부에서유권자등록일정및서식, 선거일과같은향후선거와관련된일정과후보자에대한정보, 역대선거결과등을국무부홈페이지에별도로게시한다. 과거에간혹주정부차원에서조직된투표독려활동이진행된바있으나, 이러한활동이상시적으로선거때마다이루어지는것은아니며, 2011년이후정부차원에서조직된투표독려운동은없었다. 미국의최대음악채널인 MTV는 2012 년대선에서근로자및젊은유권자들의투표참여를높이기위해선거판타지게임인 가상선거 12 를개발하여지난대선종료까지운영하였다. 게이머들은후보자의정직성, 성실성, 모금활동의투명성등을바탕으로설정된후보자들의능력지수를근거로하여자신의팀을구성한후, 최소 5개에서최대 12 팀으로이루어진리그에참가하게되었다. 선거인등록, 후보에대한지지활동, 그리고투표와같은실제선거와관련된활동을할때마다참가자들에게포인트가주어지며, 참가자들은이포인트로 MTV에서제공하는상금및각종상품에응모할수있었다. ( 4 ) 스페인 스페인은근로자등유권자의투표참여율을높이기위하여다방면에서선거홍보활동을진행한다. 스페인에서선거홍보의주역은정부및자치주정부이며시민단체도선거홍보를하였다. 정당과후보자는선거에대한홍보보다는정당및후보자홍보에집중하고있으나선거일이임박한시기에는투표참여홍보도한다. 정부차원의홍보활동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언론매체가아닌위원회웹페이지에선거관련자료를게재하고, 선거관련정보홍보및선거 - 19 -
절차는스페인내무부의인포엘렉토랄 (INFO ELECTORAL) 에서전담한다. 또한스페인정부의홈페이지를이용하여홍보를한다. 통상적으로라디오및 TV 방송에서홍보하고있으며, 관련동영상은위의웹페이지에서도게시한다. 스페인에서인정하는자치주의언어로도홍보물이제작되어있으며용어도각홍보물의하단에서체크할수있다. 스페인어, 카탈란어, 가예고어, 에우스케라및발렌시아어로홍보물이존재한다. 또한, 각자치주정부에서도자치주및시지방선거절차및투표관련정보를제공하며, 통상적으로각자치주홍보실에서선거관련정보홍보를담당하고있고자치주선거관리위원회와긴밀한협조를하고있다. 민간영역에서는시민단체와언론사에서투표홍보를진행한다. 25-M 등스페인솔광장에서의시위를주동한시민연대는 2011 년 11 월총선에근로자등유권자투표의중요성을홍보했으나 2011 년총선의투표율은 2008년총선보다낮은수준이었다. 스페인은인터뷰, 기사를통해선거홍보를하고있으며정부, 정당및후보들의홍보를돕고투표율을높이려는목적으로선거기간동안활발한활동을보여주고있다. 통상적으로각당에서청년부에여러혜택을지원하면서선거참여에앞장서줄것을요구한다. CJE 스페인정치청년연합회에서 2011 년지역선거때 나는이유를알아 라는슬로건과함께시민들에게투표참여홍보를하였다. 일본, 프랑스, 미국, 스페인의근로자등유권자투표독려방법은국가마다상이하나두가지방법으로요약할수있다. 첫째는일본에서와같이투표자에대한 인센티브 로상점이나대형슈퍼마켓등에서가격을할인받을수있게하는 투표참여확인증제 와 매니페스토 를투표참여에활용하고있다. 둘째는프랑스, 미국, 스페인처럼투표참여독려활동을하는것이다. 미국은투표참여를위해전자투표제, 유권자등록운동, 투표독려운동등다양한방법을사용하고있고, 스페인은시민단체와언론사가인터뷰, 기사등을통해투표참여홍보를진행하고있으며, 프랑스역시시민단체위주로투표참여독려활동을하고있다. 따라서우리도외국사례와같이인센티브제및매니페스토운동을투표참여에활용하고, 프랑스 스페인과같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민간시민단체등의주도로근로자등유권자투표참여독려운동을전개할필요가있다. - 20 -
Ⅲ. 근로자현황과선거권보장제도 1. 근로자의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 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근로자의 투표참여 제약요인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 기 위한 연구보고서 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일 또는 투표일에 근무하여 투표 참여하기가 어려운 근로자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현장사업 또는 사업 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모두를 근로자로 규정하였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 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 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5) 와 법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6) 에 의해 근로자에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 을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법 제53조에 의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 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규정 에 의해 갑을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하는 바 람에 현장 근로자의 투표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다. 5) 근로기준법제 51 조 ( 탄력적근로시간제 ) 1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서정하는바에따라 2 주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평균하여 1 주간의근로시간이제 50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특정한주에제 50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 특정한날에제 50 조제 2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48 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3 개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 주간의근로시간이제 50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특정한주에제 50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 특정한날에제 50 조제 2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52 시간을, 특정한날의근로시간은 12 시간을초과할수없다. 6) 근로기준법제 52 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따라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맡기기로한근로자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1 개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 주간의근로시간이제 50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 1 주간에제 50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 1 일에제 50 조제 2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 21 -
2. 근로자현황근로자는정규직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로나눌수있다. 정규직근로자란사용자와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여사업장내에서전일제 (full-time) 로근무하면서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없이정년까지고용이보장되는근로자말한다. 이에비해비정규직근로자는일정한기간의노무급부를목적으로사용자와근로자가한시적으로근로관계를맺는모든비조직화된고용형태로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 ( 파트타임 ), 파견근로등이해당된다. 비정규직근로자 (atypical, non-standard, contingency worker) 는정규직근로자 (regular worker) 와비교하여고용계약기간, 근무방법, 근로시간, 고용계약주체와사용자의일치여부, 계약유형, 기업내부에서의신분등여러기준가운데어느한가지라도전형적인형태에서벗어난경우를말한다. 정규직및비정규직근로자들은근무형태에따라투표권행사에제약을받을수있다. 정규직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는다음 < 표3-1> 과같이구분할수있다. < 표 3-1> 정규직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구분 7) 기준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구성 / 유형 고용계약기간 기간을정하지않은상용고용 노동시간 전일제 (full-time) 노동 고용주체 고용자 - 사용자일치 계약유형 고용계약 체결 < 자료 : 한국정치학회 ( 2011). p.11> 임시고용 : 고용기간의 제한 기간제 : 계약기간을 정함 일반임시직 : 특정 사유 / 조건 ( 사업, 결원, 계절 ) 에 따른 한시적 고용 단시간 (part-time) 노동 : 소정 노동시간 미만 노동 상용파트 : 상용직 단시간 노동 임시파트 : 임시직 단시간 노동 간접고용 : 고용자- 사용자 불일치 파견노동 : 사업업체 업무 감독, 파견업체 임금 지급 용역노동 : 용역업체 업무 감독, 용역업체 임금지급 호출노동 : 일자리가 생길 경우 한시적 노동 특수고용 : 고용 계약 체결 않음 개인도급 :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노무 도급제공 재택도급 : 사정 ( 이웃집 포함 ) 에서 작업 수행 2015년도정규직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현황을보면 < 표 3-2> 와같이정규직은임금근로자중 67.5% 인 1,304.1 백만명이고, 비정규직은임금근 7) 정규직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구분은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2011) 의분류에의해한국정치학회 (2011) 의 ' 우리나라의비정규직근로자투표참여실태조사에관한연구 '. p.11. 에따른것이다. - 22 -
로자중 32.5% 를차지한 627.1 백만명이다. 이중남성이 288.2 백만명 (26.5%) 여성이 339백만명으로 40.2% 를차지하고있다. 근로행태별로보면 한시근로자 가 363.8 백만명, 기간제근로자 286 백만명, 시간제근로자 223.6 백만명, 일일근로자 87.6 백만명, 특수근로자 49.4 백만명, 파견근로자 21 백만명, 용역근로자 30.6 백만명, 가내근로자 4.7 백만명이다. < 표 3-2> 근로형태별비정규직근로자현황 8) ( 단위 : 천명, %) 구분정규근로자남성 7,997 [73.5] 여성 5,044 [59.8] 계 13, 04 1 [67.5] 비정규근로자 2,882 [26.5] 3,390 [40.2] 6,271 [32.5] 한시근로자 1, 7 47 (60.6) 1, 8 91 (55.8) 3,638 (58.0) 기간제근로자 1367 (47.4) 1, 4 93 (44.0) 2, 8 60 (45.6) 시간제근로자 688 (23.9) 1, 548 (45.7) 2, 236 (35.7) 일일근로자 607 ( 21.1) 269 (7.9) 876 (14.0) 특수근로자 13 9 (4.8) 355 (10.5) 494 (7.9) 파견근로자 87 (3.0) 123 (3.6) 210 (3.3) 용역근로자 349 (12.1) 306 (9.0) 656 (10.5) 가내근로자 8 (0.3) 47 (1.4) 55 (0.9) [ ] 안은임금근로자대비비중, ( ) 안은비정규근로자대비비중. 비정규근로자 : 1 차적으로근로형태에의해정의되는것으로 1 한시적근로자 2 시간제근로자 3 비전형근로자등으로분류됨. 따라서근로형태별취업자를모두합한수가아님. < 자료 : 2016 KLI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2016. pp.35-37.> 정규직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간비율의추이를보면 < 그림 1-1> 과 8) 한시적근로 : 근로계약기간을정한근로자또는정하지않았으나계약의반복갱신으로계속일할수있는근로자와비자발적사유로계속근무를기대할수없는근로자. 기간제근로 : 근로계약기간을설정한근로가해당됨. 시간제근로 : 직장 ( 일 ) 에서근무하도록정해진소정의근로시간이동일사업장에서동일한종류의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보다 1 시간이라도짧은근로자로, 평소 1 주에 36 시간미만일하기로정해져있는경우가해당됨. 파견근로 : 임금을지급하고고용관계가유지되는고용주와업무지시를하는사용자가일치하지않는경우로, 파견사업주가근로자를고용한후그고용관계를유지하면서근로자파견계약의내용에따라사용사업주의사업장에서지휘 명령을받아사용사업주를위하여근무하는형태. 용역근로 : 용역업체에고용되어이업체의지휘하에이업체와용역계약을맺은다른업체에서근무하는형태 ( 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등에근무하는자 ) 특수근로 : 독자적인사무실, 점포또는작업장을보유하지않고비독립적인형태로업무를수행하면서도, 다만근로제공의방법, 근로시간등은독자적으로결정하면서개인적으로모집 판매 배달 운송등의업무를통해고객을찾거나맞이하여상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고그일을한만큼소득을얻는근무형태. 가내근로 : 재택근무, 가내하청등과같이사업체에서마련해준공동작업장이아닌가정내에서근무 ( 작업 ) 가이루어지는근무형태. 일일근로 : 근로계약을정하지않고, 일거리가생겼을경우며칠또는몇주씩일하는형태. - 23 -
같이 2002 년 27.4% 에서 2003년 32.6% 로상승한후 2004 년 37.0% 로상승하여평균 34.1% 대를이루고있다. 이렇게비정규직근로자비율이증가한이유를김남훈 (2004) 은 노동법해설 에서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첫째노동의유연화라는경제환경의변화에대한기업의전략적대응에의한것이다. 기업측에서계속되는경기변동및생산기술과산업구조의변화를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종신고용에대한부담을덜기위한것이다. 둘째취업되어있는내부자와직장을찾고있는외부자간차별문제를들수있다. 기득권을갖고있으며정규직에취업중인근로자는단체교섭력을갖고자신의계속적고용과유리한근무조건을보장받으려하기때문에기업측에서는실업자인외부자를정규직으로채용하려는것을꺼리고있기때문이다. 셋째비정규직근로자에게지급되는인건비가저렴한측면을들수있다. 비정규직근로자의임금은정규직근로자에비해낮기때문에비정규직사용이증가하는것이다. 넷째노동시장의유연성에따른노동관계법개정등제도적요인의영향도비정규직증가의요인이었다. 근로자파견법제정으로비서, 운전기사, 사무보조인력등이비정규직화되었다는것이다. 다섯째실업율의증가도비정규직의증가의요인으로작용하는측면이있다. 노동시장에공급이많아지면서낮은근로조건을수용하는근로자가많아졌다는것이다. 여섯째비정규직의비율이높을수밖에없는서비스업종의비중증대가비정규직의증가와관련이있다는것이다. 일곱번째전지구적으로진행되는신자유주의적인자본의무한경쟁체제로비중이높은여성경제활동의증가하기때문이다 ( 김남훈 2004: 42-46). 기업체의비정규직활용실태는 < 표 3-3> 과같다. < 그림 1-1> 정규직과비정규직근로자의변동추인 80 70 60 50 72.6 67.4 63.0 66.2 66.7 65.8 66.7 67.4 63.4 64.5 64.1 65.17 67.6 67.5 40 30 27.4 32.6 37.0 36.6 35.5 35.9 33.8 34.9 33.8 34.2 33.3 32.6 32.4 32.5 20 10 0 2002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 자료 : 2016 년통계청, 한국노동연구원 > - 24 -
< 표 3-3> 기업체의비정규직활용실태 구분내용비율 인력조정용이 79.5% 인력유연성 비용절감 업무특성 해고가 용이 38.3% 단기적 업무 49.5% 계절적 일시적 필요 49.2% 기본급 60.6% 상여금 제수당 46.9% 법정 복지 후생비 24.5 % 법정외 복지후생비 36.8% 단순업무 68.7% 정규직 기피업무 29.5% 특별한 지식 기술 19.5% < 자료 : 2016 년한국노동연구원 > 노사문제회피 18.0% 이러한이유로인하여비정규직이증가함에따라고용구조가취약해지고근로자는고용불안에시달리게된다. 또한사업자와근로자의관계가갑을관계가형성되어생계유지와취업을위해사전투표기간과선거일에정상근무하거나초과근무를할수밖에없어투표참여가어렵다. 그러나이연구보고서에서는정규직및비정규직의근무환경에의해투표권을행사할수없는원인을밝혀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3. 한국노동시장특성과투표참여어려운직종현황 ( 1) 한국노동시장의특성우리나라근로자는 1,931만명이다. 이중정규직근로자가 1,304 만명이고, 비정규직근로자는 627.1 만명이다. 이비정규직중한시근로자는 363.9 만명이며, 이비정규직근로자의산업별로분류하면 < 표 3-4> 와같이농림 어업 8.8 만명, 광 제조업 55만명, 건설업 72.5 만명, 도매업 음식 숙박업 123.8 만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308 만명,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59만명으로되어있다. 한국안전보건공단의직업별분류를보면제조업이 16 개직업근로자, 건설업이 13 개직업근로자, 서비스업이 12 개직업근로자로되어있다. - 25 -
< 표 3-4> 산업별비정규직근로자및한시근로자수현황 ( 단위 : 천명 ) 산업별비정규직근로자수 비정규직중한시근로자수 전체 6,271 3,639 농림 어업 88 22 광 제조업 550 417 - 제조업 547 413 사회간접자본및 5,633 3,200 기타서비스업 - 건설업 725 229 - 도매업 음식 숙박업 1,238 510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3,080 2,178 -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590 283 < 자료 : 2016 년통계청, 2016 년 8월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및비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결과 ( 2015.8). p.12> 이러한노동근로자의특성을보면다음과같다. 1) 노동시장의양극화를들수있다. 대기업과중소기업, 정규직과비정규직, 조직노동자와미조직노동자등사이에나타나고있는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조건, 사회안전망등의차이는우리사회에서소득양극화를가져오는중요한요인중하나로작용하고있다. 일자리질을나타내는대리변수는소득이라고할수있는데대체로저숙련 저기술의나쁜일자리는소득도낮을것이며고숙련 고기술의좋은일자리는소득도높을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한국노동패널표본에서중위임금 (median wage) 을기준으로하여 50% 미만, 50~100% 미만, 100~ 15 0% 미만, 150% 이상으로일자리를분류한다음각그룹별에속하는고용의비중이어떻게변화했는지알아보았다. 그결과저금임의일자리의비중은 2.6% 로늘어났으며, 고임금층의일자리비중은 2.1% 늘어난반면중간층의일자리비중은줄어들어양극화현상을나타내고있다. 즉중간임금계층의일자리가하위와상위임금계층일자리로바뀌고있다는것이다. 저임금일자리의고용비중증가폭이고임금일자리고용비용증가폭을상회함으로써전체적으로일자리의질이저하되는쪽으로비대칭적인고용의양극화가일어나고있다. - 26 -
2) 19 8 0년대중반부터실업과인력난이병존하고있다. 이것은인력수요와공급간의기능불일치로일자리에서요구되는기능과일자리를찾은구직자가보유한기능이일치하지않음으로써기업이필요한인력을확보할수없기때문에발생하는노동시장부조화현상이라고불수있다. 그리고청년실업과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가높은이유는눈높이조정의실패와가족에대한의존성에기인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즉청년층에대한일자리가있다고하더라도청년구직자가받기를희망하는임금 ( 희망임금 ) 과실제시장임금에차이가있을경우청년층은취직하지않는다는이른바 눈높이문제 가상당한편이다. 우리주위에도일자리가있음에도임금수준등이마음에들지않는다는이유로집에서쉬거나취업을준비하는청년층이적지않은이유는바로눈높이가높기때문이다. 이와같은 눈높이문제 는여성보다는남성이심각한편이다. 인천남동공단이나안산반월공단에있는중소기업은구인난을겪고있는반면대기업에는심각한구직난을겪고있다. 청년실업문제가중소기업의인력난과병존한다는사실은청년실업이단순히경기하락에따른일자리부족에만기인하는것은아니라는것을시사한다. 청년층이중소기업에들어가기싫어하는이유에는여러가지가있다. 중소기업의낮은임금수준과근로조건, 고학력화에따른화이트칼라선호현상, 사회적으로낮은지위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데에따른것이다. 중소기업의경우임금은대기업의 60% 수준, 대학교학자금지원등과같은법정외복리비는대기업의 50% 수준, 산업재해발생률은대기업의 2배에이르고있다. 대기업과중소기업간임금과근로조건에서의차이는특히외환위기이후생산성과지불능력격차에기인한다. 경제구조의이중구조화에따른노동시장의양극화는청년층의대기업선호현상을부추겨대기업입사를희망하는청년층의대기실업을야기하고있다. 한편부모와함께살고있는청년층 ( 가구원 ) 은분가하여독립한청년층 ( 가구주 ) 에비해취업하고있는비중이월등하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통계청의조사에의하면특히미혼인가구원이실업상태에있는비중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경향은기혼보다는미혼, 여성보다는남성이높으며, 특히미혼남성이가장높은편이다. 또한가구의근로외소득이많을수록, 가구내성인취업자가많을수록취업준비를하거나그냥논다는비경제활동인구의비중이높은편이다. 즉가족에대한의존성이학교를마친청년층의미취업을야기하는주된요인의하나라는것을시사한다. - 27 -
3 ) 노동시장의유연성이높아지고있다는것이다. 노동시장의유연성이란외부환경변화에대응하여노동인력이쉽고효율적으로재배분될수있다는것이다. 즉유연성이높은노동시장에서기업은새로운산업에따라채용된근로자를쉽게해고할수있고, 새로운직원을쉽게채용할수있다는것이다. 새로운기술이도입되었을때그에적합한지식이나기능을가진사람을쉽게구할수있는기능적유연성과필요한사람수또는시간만큼인원을투입하는수량적유연성, 다양한임금체계에맞춰사람을쓸수있는임금적유연성이있다. 이러한노동유연성이필요한논거로는첫째지구촌경제 (global economy) 의진전과인공적지력산업 (man-made brainpower industries) 의발전등은우수노동력에대한수요를증가시킨다. 즉기술의발전, 경쟁의심화, 수요의변화등으로기업의안정성을유지하기가쉽지않기때문에시장의불안정성을타개하기위해노동의유연성을요구하고있다. 둘째지구촌경제의발전은노동시장에서는전체적으로노동수요의탄력성을높이는쪽으로작용한다. 경제의개방도가비약적으로높아지고생산물수출의가격탄력성이크게높아졌다는사실은바로파생수요인노동에대한수요의임금탄력성이동시에크게높아졌다는의미를가진다. 즉기업들은노동비용을포함하여생산비용의조정가능성면에서전보다훨씬더높은유연성을필요로하고있다. 셋째오늘날빠른기술변화, 정보화시대에기업의외부환경에대응하기위해기업의투자사업을증가및감소하거나신설또는폐지하는등기업의실정에맞게근로자를훈련시키거나새로운기술을갖춘근로자를필요에따라채용하나여유인력을해고할수있게유연성을갖게해야한다는것이다. 넷째전세계적인경제발전의결과근로자들의소득이증가하여여가를선호하는추세에있기때문에이러한환경에서는근로형태가정규근로이외에다른형태로다양하게발전해야한다. 근로자가다양한형태의생활을선택할수있게근로형태도다양화되어야하는데이를위해노동시장의유연성이필요하다. 그리고기술발전은지식, 기술, 정보관련서비스업에서빠른속도로새로운직종을창출해가면서저기술, 노동집약적제조업에서는많은일자리를소멸시키고있다. 이러한환경에서노동력수급을적절하게조정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유연성이제고되어야한다. 이러한이유로노동시장의경쟁체제심화와구직난으로인해비정규직인임시직또는계약직채용, 파트타임근로자채용, 근로자파견제등이확대되었다. - 28 -
( 2) 투표참여어려운직종현황한국의노동시장에서의양극화현상과실업률증가, 노동의유연성확대는근로자의근로요건악화로이어질수있다. 이러한결과는근로자의투표참여에영향을미치고, 이로인해당선자의대표성문제를야기할수있다. 지난 1997년외환위기를겪으면서비정규직근로자와파견근로자가급격히증가하면서경제적불평등과양극화가경제 사회적문제로대두되었다. 이와같은경제적양극화와불평등은빈곤층을양산하고유산자와무산자, 갖은자와갖지못한자로양분하여사회갈등이증폭되고구성원간이반목과갈등의원인을제공하였다. 또한이러한경제적불평등이정치에미치는영향은더욱크다고할수있다. 대의민주주의란국민을대신해서통치할대표자를선출하여그가국가를구성하고정책을입안하여집행하는제도이다. 이러한대의민주주의를위한수단으로선거제도를두고있다. 선거란대부분의유권자가선거에참여하여투표로서의사를표현하여야한다. 그러나경제적불평등으로인하여일부근로자가선거에참여할수없다면대의민주주의과정에선거제도가잘못작동되는결과로나타난다. 특히현장근로자의경우고용의불안정과열악한근무여건으로인해선거에참여할수없다면이들에게정치참여와정책결정과정의불평등을초래하게하여이들을민주주의의주변인으로남게한다. 따라서이들에게선거에참여할수없게하는원인을분석하고파악하여제도적으로보완해야한다. 즉어떤직종의근로자들이근무여건, 근무시간등으로참여할수없는지를파악해야한다. 그러나지금까지투표에참여하기어려운직종을분석하고이들의실태를파악하여제도적방안을마련하려는시도는전무한상태이다. 따라서본연구보고서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 9) 와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10) 의설 9) 2014. 6. 3 제 6 회동시지방선거유권자의식조사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의뢰하여 ( 주 ) 코리아리서치센터에서시행하였다. 전국 17 개시 도만 19 세이상의유권자를대상으로총유효표본 1,500 명, 표본오차 95% 에신뢰구간 ±2.5% 로구조화된설문지로면접원을이용한 1:1 개별면접을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지역 / 성 / 연령별인구에따른비례할당추출로 Grid Method 를이용한조사대상자 Contact 방법으로 2014 년 6 월 5 일부터 6 월 25 일까지실시하였다. 10) 근로환경조사 (KWCS, Korea Working Conditions Survey) 는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주관하는조사로전국 17 개시 도만 15 세이상의취업자 ( 임금고용자, 자영업자, 사업부, 8 시간이상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 ) 5 만가구의취업자를대상으로근무형태, 고용형태, 직종, 업종, 위험요인노출, 고용안정등업무환경을전반적으로파악하기위한조사이다. 층화집약추출법 (Stratified Cluster Sampling) 을이용하여표본추출을하고구조화된설문지에의해전문조사원이가구를방문하여 1:1 개별면접조사와 CAPI 방법을병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 년 6 월 1 일부터 8 월 31 일까지약 13 주간실시하였다. 여기서직업별은관리직 ( 국회의원, 기업고위임원, 정부행정관리자, 연구관리자, 교육관련관리자, 서비스관리자등 ), 전문가 ( 의학연구원 ), 정치학연구원, 조사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목사, 보육교사, 일반의사, 영양사등 ), 기술공및준전문가 ( 생명과학시험원, 통신장비기사, 보건교사, 조산사, 안마사, 보조교사, 법무사, 전도사등 ), 사무종사자 ( 국가행정사무원, 무역사무원, 일반비서, 전화상담원, 통계사무원, 사무보조원, 속기사등 ), 서비스종사자 - 29 -
문결과를활용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4 년제 6 회동시지방선거유권자의식조사에서 님께서는현재기업체에근무하는근로자로서, 사전투표일 (5월 30일, 31일 ) 과선거일 (6월 4일 ) 모두근무하셨습니까? 라고설문하였다. 설문결과 < 표 3-5> 의근로자사전투표일과선거일근무여부빈도표와같이사전투표일과선거일모두근무한직업별조사에서블루칼라가 44.0% 로가장높고, 자영업 31.1%, 화이트칼라 26.3%, 농림수산업 23.1%, 학생 6.8%, 주부 5.1%, 무직 / 기타 4.0% 순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블루칼라와자영업자가높게나타난이유는근무여건에서찾을수있다. 일반근로자로서주야간교대근무를하거나일일근로또는용역근로자로서일정기간연속근무하는경우를들수있다. 농림수산업근로자가높게나타난것은계절적으로농번기이기때문으로풀이된다. < 표 3-5> 근로자사전투표일과선거일근무여부빈도표 직업별 사전투표일과선거일모두근무여부 (%) 사례수 ( 명 ) 예아니오해당없음 계 계 2, 500 25.6 66.9 7.5 100.0 화이트 칼라 285 26.3 71.9 1.8 100.0 블루칼라 407 44.0 55.8 0.2 100.0 자영업 3 18 3 1.1 64.8 4.1 100.0 농림수산업 26 23.1 65.4 11.5 100.0 주부 311 5.1 74.9 19.9 100.0 학생 103 6.8 75.7 17.5 100.0 무직 / 기타 50 4.0 76.0 20.0 100.0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제 4 차근로환경설문조사에서 보통한달간토요일에근무하는날은며칠정도입니까? 라고설문하였다. 설문결과 < 표 3-6> 과같이거의매주근무하는직종은서비스종사자가 83.2% 로가장많고, 다음은판매종사자 82.4%,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67.0% 로순 ( 일반경찰관, 교도관, 간병인, 미용사, 웨딩플래너, 점술가, 주방장및조리사, 객실승무원등 ), 판매종사자 ( 자동차종업원, 보험설계사, 매장계산원, 판촉원, 인터넷판매원, 식품영업원, 텔레마케터등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 채소작물재배원, 조경원, 가축사육종사원, 벌목원, 해조류양식원, 동물사육사, 해녀등 ), 기능원및기능관련종사자 ( 제빵원, 정육원, 의복재단사, 도자기공예원, 선박배관원, 잠수기능원, 통신장비수리원등 ),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 곡물가공제품기계조작원, 인쇄판출력원, 기구조립원, 택시운전원, 화력발전장치운전원등 ), 단순노무종사자 ( 아파트경비원, 육아도우미, 주유원, 택배원, 거리미장원, 주차안내원, 농업단순종사원등 ), 군인으로분류하였다. - 30 -
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3-6> 직업별토요일근무일수빈도표 (%) 직업 일수 1일 2일 3일 4일 계 관리직 10.8 19.0 5.1 65.1 100.0 전문가 15.6 31.6 4.3 48.8 100.0 기술공 및 준전문가 8.6 26.9 4.7 59.8 100.0 사무종사자 19.7 31.8 3.7 44.8 100.0 서비스종사자 1.9 12.1 2.8 83.2 100.0 판매종사자 2.8 11.5 3.3 82.4 100.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0.3 27.2 9.8 52.7 100.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6.2 22.5 4.3 67.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5 34.7 5.9 52.9 100.0 단순노무종사자 6.0 30.7 3.9 59.3 100.0 군인 23.3 33.3 3.3 40.0 100.0 근로자들이투표시간을조정하기위한근무시간유연성에대한직업별근무시간변경가능여부를조사하기위해 귀하의근무시간은어떻게조정됩니까? 라는설문을활용하였다. 설문결과 < 표 3-7> 과같이근무시간을회사에서결정하여변경할수없게경직된근무형태를보인직업은군인이 95.9% 로가장높고, 사무종사자 87.6%, 단순노무종사자 76.3%, 전문가 70.8%, 기술공및준전문가 68.0%,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63.4%,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61.9% 로나타나상대적으로서비스종사자및판매종사자의근무환경유연성이높다고할수있다. < 표 3-7> 근무시간유연성빈도표 (%) 직 업 구 분 근무시간은회사에서결정하여변경할수없다. 회사가정해놓은근무일정중에서내가선택할수있다. 몇가지제한을지키면근무시간을내가결정할수있다. 전적으로내가근무시간을결정한다. 관리직 53.8 6.5 5.4 34.3 100.0 전문가 70.8 8.3 6.3 14.7 100.0 계 기술공및준전문가 68.0 8.1 6.3 17.6 100.0-31 -
사무종사자 87.6 5.5 3.5 3.4 100.0 서비스종사자 42.2 8.6 8.5 40.7 100.0 판매종사자 31.6 8.9 11.0 48.8 100.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3 0.7 3.5 93.5 100.0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63.4 7.0 4.4 25.2 100.0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61.9 8.3 5.6 24.2 100.0 단순노무종사자 76.3 8.2 4.2 11.4 100.0 군인 95.9 2.7 1.4 0.0 100.0 근로자들이투표시간을할애받기위한시간활용가능여부를직업별로조사하기위해 귀하는근무시간중에개인적인일이나가족관련일을처리하기위해한두시간을할애하기가 ( 또는할애받기가 ) 어느정도어렵습니까 라는설문을활용하였다. 설문결과 < 표 3-8> 과같이시간을할애받기가가장어려운직종은군인이 33.8% 로가장높고다음은단순노무종사자 27.2%,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23%,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20.0% 로나타났다. 반면에시간을할애받기가장쉬운직종은농림어업숙련종사자 27.8%, 판매종사자 11.8% 로나타났다. 직 업 < 표 3-8> 직업별개인시간할애여부빈도표 (%) 구 분 전혀어럽지않다. 별로어렵지않다. 약간어렵다. 매우어렵다. 관리직 19.1 5 4.4 19.4 7.0 100.0 전문가 8.1 4 4.1 32.5 15.3 100.0 기술공및준전문가 6.3 4 4.2 32.0 17.5 100.0 사무종사자 5.2 4 8.2 36.3 10.3 100.0 서비스종사자 8.9 46.4 29.4 15.3 100.0 판매종사자 11.8 52.5 25.4 10.3 100.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7.8 60.5 8.0 3.6 100.0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6.5 39.4 34.1 20.0 100.0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7.9 35.7 33.4 23.0 100.0 단순노무종사자 7.6 3 4.7 30.5 27.2 100.0 군인 1.4 18.9 45.9 33.8 100.0 계 - 32 -
이와같은조사결과를보면사전투표일과선거일에근무하는직종으로블루칼라 (44.0%) 가가장높고, 사전투표일인토요일에근무하는직종으로는서비스종사자 (83.2%), 판매종사자 (82.4%),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67.0%) 이며, 투표를하기위한근무교대가어려운직종은군인 (95.9%), 사무종사자 (67.6%), 단순노무종사자 (76.3%) 로나타났다. 그리고투표를하기위해개인시간을내기가어려운직종으로는군인 (33.8%), 단순노무종사자 (27.2%),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23.0%), 기능직및관계기능종사자 (20.0%) 로조사되었다. 따라서투표하기어려운직종은 **** 인기능원및기능관련종사자 ( 통신장비수리원 제빵원 ) 와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 인쇄판출력원 택시버스운전원 ), 단순노무종사자 ( 아파트경비원 주유원 택배원 주차안내원 ), 서비스종사자 ( 미용사 객실승무원 ) 와판매종사 ( 백화점판매원 매장계산원 자동차영업원 ) 가해당될것이다. 4. 유권자선거권행사를위한법적제도 한국근로자들은어려운노동환경으로인해선거권을행사하지못함으로정치적표현의자유과기본이제한받고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4 조에는 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해선거권을가진다. 라고규정되어있다. 따라서이헌법에의해위임된사항을 공직선거법 으로규정하면서선거권행사를위한제도적방안을두고있다. 제도적방안에는선거권행사보장제도와교통편의제공및인센티브제도가있다. ( 1) 선거권행사보장제도근로자에게선거권행사를보장하기위한제도로는 공직선거법 과 근로기준법 에의해규정하고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 ( 선거권행사의보장 ) 제1항에의하면 국가는선거권자가선거권을행사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공무원 학생또는다른사람에게고용된자가선거인명부를열람하거나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은보장되어야하며, 이를휴무또는휴업으로보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제6조의2( 다른자에게고용된사람의투표시간보장 ) 에는다른자에게고용된사람이사전투표기간및선거일에모두근무를하는경우에는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고용주에게청구할수있게되어있다. 이에대해고 - 33 -
용주는고용된사람이선거권행사를위하여필요한시간을보장해주어야한다. 또한고용주는고용된사람이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청구할수있다는사실을선거일전 7일부터선거일전 3일까지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등을통하여알려야한다. 제261 조 ( 과태료의부과 징수등 ) 제3항에의해고용된사람이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청구한경우에이를보장하지아니한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게되어있다. 그러나고용된사람이투표하기위한시간을청구하지아니한경우에는투표시간을보장할필요는없다. 그리고고용된사람이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청구할수있다는사실을선거일전 7일부터선거일전 3일까지알리지않는경우처벌할수있는규정이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 조에의하면 사용자는근로자가근로시간중에선거권, 그밖의공민권 ( 公民權 ) 행사또는공 ( 公 ) 의직무를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청구하면거부하지못한다. 다만, 그권리행사나공 ( 公 ) 의직무를수행하는데에지장이없으면청구한시간을변경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이에따른벌칙규정으로같은법제110 조에는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0 조,... 이하생략 라고규정하여근로자의투표참여를위한시간을청구할수있는제도적방안은마련되어있다. ( 2) 선거권행사교통편의제공과인센티브제도 공직선거법 제6조 ( 선거행사의보장 ) 에의해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제외한다 ) 는선거인의투표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교통이불편한지역에거주하는선거인또는노약자 장애인등거동이불편한선거인에게교통편의를제공할수있다. 이규정에따라선거관리위원회는장애인의투표편의를위해장애인택시를임차하여제공하거나버스를임차하여교통불편지역유권자에게편의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특정정당이나유권자는교통편의를제공할수없다. 그리고투표를마친선거인에게국 공립유료시설의이용요금을면제 할인하는등의필요한대책을수립 시행할수있다. 이러한규정에의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계속낮아지는투표율을높이기위하여투표참여인센티브제인투표참여우대제도를제18 대국회의원선거에도입하였다. 이투표참여우대제도는투표한유권자에게 투표확인증 을교부하여박물관 미술관 유적지 공공주차장등을무료또는할인 - 34 -
가격으로이용할수있게하는제도이다. 그러나이러한투표참여우대제도가투표율제고에큰영향을미치지못한것으로분석되어그다음선거부터는시행하지않고있다 ( 박이석 2014: 109-110). ( 3 ) 선거권행사의무제도 공직선거법 제6조에의하면 선거권자는성실하게선거에참여하여선거권을행사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우리헌법에는자유투표제를표방하고있어투표를하지않는사람에게어떠한제재조치도하지않고있다. 따라서이규정은선언적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대부분의자유주의국가에서는우리와같이자유투표제를실시하고있지만 < 표 3-9> 과같이일부국가인호주, 싱가포르, 벨기에, 브라질, 오스트리아등 20 여개국가에서는투표를하지않은사람에게벌금을부과하는등강제투표를실시하고있다. 강제투표제도는선거의민주성이나대표기관의대표성그리고국가권력의정당성까지쉽게확보함으로써정치적으로안정을유지할수있다. 또한국민의참정권을실질적으로확대하는계기가될수있다. 그사례로호주는 1915 년강제투표를도입하고 1922 년연방선거에서부터실시하고있는데강제투표시행전에는 50% 이하였던투표율이강제투표실시이후에는 90% 이상투표율을유지하고있다 ( 장훈 2000). < 표 3-9> 주요국가별강제투표제도규정 국가별강제투표규정 최근투표율 (%) 비고 벌금형 ( 1 회위반 5 ~10 유로, 2 회위반 10~ 25 벨기에 유로 ) 15 년이내 4번 기권시 선거인명부에서 말소, 10년동안 참정권 상실 공무원위반시 승진에서 제외 91.1 주마다규정이상이함 벌금형 ( 선거일후 30 일이내그사유소명이 브라질 없는경우그지역최저임금의 3~10% 벌금 ), 공직제한, 여권취득제한 95.0 16 세 ~18 세, 70 세이상선거인및문맹자제외 룩셈부르크 벌금형, 70세이상또는선거당일외국에있는사람제외 91.7-35 -
국가별강제투표규정 최근투표율 (%) 비고 싱가포르의무적 ( 기권자는명부말소 ), 벌금 5 싱가포르달러 92.0 호주벌금 20 호주달러 ( 최고 50 호주달러 ) 94.8 그리스 70세이상유권자, 거동이불편한자, 지정된투표소로부터 200Km밖에사는자제외 74.1 상징적규정 ( 실행하지 위반시 1 개월이하의징역 않음 ) 스위스 사프하우젠주에서만실시 벌금 3스위스프랑 48.3 일부캔턴지역한정실시 < 자료 : 박이석 (2014). 제 17대대통령선거투표율하락요인분석. 선거 정당 정치자금학술논문집.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p p 7 8. W iki pe d ia ( T h e Fr e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 검색일 : 2016. 10. 25 ) 참조. Ⅳ. 근로자의투표참여보장에관한설문조사 앞장의이론적배경과선행연구경향및근로자현황을바탕으로투표참여제약요인을파악하고그결과를분석하여해결방안을도출하기위해설문지를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 표 4-1> 과같이근로자들이많은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의근로자집중지역을대상으로지역별 성별 연령별 산업별할당표집 (quota sampling) 실시하려했으나지역별근로자연령및성별등에따른모집단을파악할수없고, 산업별표집할당을할수없어근로자집중지역현장근로자를대상으로눈덩이표집 (snowball sampling) 을실시하였다. 그리고구조화된설문지 500 매를배포하여유의성이있는 332매의설문지를코딩하여분석하였다. 설문기간은 2016 년 8 월 5일부터 8월 25 일까지 20 일간실시되었다. 설문방법은전문설문조사원에게설문내용과주의사항을설명하고설문조사원이응답자와면대면설문방법을활용하여통계프로그램에의해분석하였다. - 36 -
< 표 4-1 > 근로자투표참여설문조사개요 No 구분내용 1 조사대상수도권 ( 서울, 인천경기 ) 지역유권자중근로자 2 조사규모유효표본총 500 명 3 조사방법조사원방문배포후회수 4 표본추출지역비례할당추출 5 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서 ± 2.3% point 6 응답자 ( 률 ) 332명 (66.4%) 7 조사기간 2016년 8 월 5 일 ~ 25 일 / 20일간 8 조사수행전문조사원수행 1. 설문조사내용및응답자특성본설문조사의내용은 < 표 4-2 > 과같으며연구의목적에맞추어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크게정치관심도, 4.13 선거투표참여, 투표장애요인, 투표당일회사상황, 투표참여활성화제도등총 5개분야 20 개문항으로나누어졌다. 이러한설문문항중에서투표여부와투표참여활성화제도에관한분야의내용을조금더상세하게구성하였다. 이것은근로자의투표참여제약요인을찾고해결방안을찾기위한것이었다. 특히, 4.13 선거투표참여에서는사전투표참여자의인지방법과투표불참자의당일상황에대하여상세히질문함으로서연구보고서에보다심층적인내용을담을수있도록노력하였다. 투표참여활성화제도에서는현재실시중인제도와향후실시가가능한제도에대하여질문함으로서근로자의투표참여율개선에기여하도록하였다. < 표 4-2 > 설문조사문항 내용 No 구분 설문문항 내용 비고 1 정치관심도 문 1) 응답자의정치관심도 문 2) 제 20 대국회의원선거투표여부 2 4.13 선거투표참여 문 3) 사전투표자문 3-1) 사전투표인지방법문 3-2) 사전투표결정중요요인문 4) 투표참여자 - 투표참여결정요인 - 37 -
No 구분 설문문항 내용 비고 문 5) 투표불참자 문 5-1) 투표당일상황 문 5-2) 투표불가상황 - 불가능한이유 문 5-3) 투표가능상황 - 불참이유 문 5-4) 이전 투표참여정도 3 투표장애요인 문 6) 투표참여중요장애요인 문 7) 제 20 대국회의원선거당일회사 근무상황 4 5 투표당일회사상황투표참여활성화제도 문 8 ) 선거당일정상근무회사 문 8-1) 투표시간청구가능사실 통지여부 문 8-2) 투표시간청구시 투표보장여부 문 9) 투표참여활성화제도인지 정도 (1) 실시중인제도 문 9-1) 사전투표제인지정도 문 9-2) 근로자투표참여보장제도인지 정도 문 10) 투표참여활성화제도인지 정도 (2) 미실시 제도 문 10-1) 투표참여자우대제도 문 10-2) 투표불참자처벌제도 문 10-3) 투표참여 보장을위해 시급한과제 문 10-4) 근로자투표활성화를위한제도 문 10-5) 가장좋은투표참여유도방법 개방형질문 응답자의인구 사회학적분포를보면 < 표 4-3> 과같이성별로는남성이 75.9%(225 명 ) 이고여성이 15.5%(52명 ), 무응답 8.6%(29 명 ) 이었다. 연령별로살펴보면 30대 31.0%(104 명 ) 로가장높고, 40대 26.8%(90명 ), 20 대이하가 19.1%(64 명 ), 60대이상이 2.7%(9명 ) 이며, 무응답이 9.5%(31명 ) 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고졸이 47.6%(160 명 ) 으로가장높고, 대졸이상 42.0%(141 명 ), 중졸이하 0.3%(1명 ), 기타 0.9%(3명 ), 무응답이 9.2%(31명 ) 로나타났다. 현거주지별로는인천이 44.9%(151명 ) 로가장높고, 경기 31.0%(104 명 ), 서울 21.7%(73명 ) 로나타났다. 설문응답자별근로형태를보면정규직이 68.2%(229 명 ) 이고, 한시근로 1.8%(6명 ), 기간제근로 10.4%(35명 ), 시간제근로 3.6%(12 명 ), 일일근로 - 38 -
1.5%(5명 ), 특수근로 3.0%(10 명 ), 파견근로 0.9%(3명 ), 용역근로 1.5%(5명 ) 이고무응답은 9.2%(31명 ) 로나타났다. 선거해야할지역과거주지역일치여부에관한설문에서는 80.1%(269 명 ) 가일치한것으로조사되었고일치하지않은응답자는 15.8%(53명 ) 이며, 무응답자 4.2%(14 명 ) 로나타났다. < 표 4-3> 인구 사회적응답자특성분포도 응답자의특성구분빈도비율 (%) 남자 255 75.9 성별 여자 52 15.5 무응답 29 8.6 계 336 100.0 20 대이하 64 19.1 30 대 104 3 1.0 40대 90 26.8 연령별 50 대 37 11.0 60 대이상 9 2.7 무응답 31 9.5 계 336 100.0 중졸이하 1 0.3 고졸 160 4 7.6 학력별 대졸이상 141 4 2.0 기타 3 0.9 무응답 31 9.2 계 336 100.0 서울 7 3 21.7 인천 151 44.9 현거주지 경기 104 3 1.0 무응답 8 2.4 계 336 100.0 정규직 229 68.2 근로형태별 한시근로 6 1.8-39 -
응답자의 특성 구 분 빈 도 비율 (%) 기간제근로 35 10.4 시간제근로 12 3.6 일일근로 5 1.5 특수근로 10 3.0 파견근로 3 0.9 투표할지역과근무지일치여부 용역근로 5 1.5 가내근로 0 0.0 무응답 31 9.2 계 336 100.0 일치 269 8 0.1 불일치 53 15.8 무응답 14 4.2 계 336 100.0 2. 근로자투표행태에관한설문조사결과분석 위에서설명한설문조사방법과설문구성에의해조사된내용을바탕으로근로자들의투표참여행태를알아보고이연구보고서의목적에맞는근로자들의투표제약요인이무엇인가를분석하였다. 각설문문항에대한응답자들의투표행태를정치관심도, 4.13 선거투표참여, 투표장애요인, 투표당일회사상황, 투표참여활성화제도순으로기술하였다. 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 1) 근로자정치관심도근로자들의평소정치에대한관심도를 5점리커트척도로설문한결과 보통이다 가 51.8% 로가장많고 보통 과 매우많다 사이가 18.7% 로나타났다. 그러나 평소정치에관한관심이전혀없다 9.0%, 전혀없다 와 보통이다 사이가 11.7% 로나타나설문응답자근로자의 20.7% 가정치에냉소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근로자들의정치에관심이없는이유로는근로자들의근무환경이정치에참여할수없게되어있고, 정치참여의식부족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근로자들이정치에관심을갖고투표에참여하게하기위해서는근로자들의투표에참여에필요한시간보장등제도적방안이마련되어야하고, 투표참여의중요성과투표의가치등에대한정치의식교육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 40 -
< 표 4-4> 귀하께서는평소정치에어느정도관심을갖고계십니까? 구분 사례수 ( 명 /%) 전혀없다 보통이다 매우많다 1 2 3 4 5 무응답 응답 332 30 39 172 62 27 2 (%) ( 100.0) (9.0) ( 11.7) (51.8) (18.7) (8.1) (0.6) ( 2) 4.13 선거투표참여지난 2016년 4 월 13일국회의원선의투표장소장소에대한응답자의답변결과를보면투표일에투표했다는응답이 54.2% 로가장많고, 사전투표일에투표했다가 22.0%, 투표하지않았다가 22.6% 로나타났다. 이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실제투표율은사전투표 12.2%, 투표소투표 45.8% 를기록하여설문조사투표율이실제투표율보다각각 9.8% 와 8.4% 로높게나타나전체 18.2% 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이유는여론조사결과에서나타나는 과투표응답 (over-reporting) 에기인한것으로풀이된다. 11) 그러나최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조사한선거일후유권자의식조사투표율과실제투표율과차이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나이번조사에서나타난 76.2% 의투표율에대한해석은주의를요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표 4-5> 귀하께서는 2016 년 4 월 13 일 제 20 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어떻게 하셨나요? 구분 사례수 ( 명 /%) 사전투표일투표함 투표일투표함 투표하지않음 무응답 응답 332 73 180 75 4 (%) ( 100.0) ( 22.0) (54.2) ( 22.6) (1.2) 11) 이러한 과투표응답 (over-reporting) 현상은일반유권자를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서나타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선거일후실시한역대국회의원선거유권자의식조사결과를보면다음과같이실제투표율과설문조사투표율과의차이가있다. 그러나최근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및동시지방선거에서의실제투표율과선거일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실시한유권자의식조사설문조사결과를보면제 19 대대통령선거 (2012 년 ) 실제투표율 75.8% 과설문조사투표율이일치하고, 제 6 회동시지방선거 (2014 년 ) 실제투표율 56.8% 였으나설문조사투표율은 56.7% 를나타냈다. 그리고제 20 대국회의원선거 ( 2016 년 ) 실제투표율은 58.0% 였으나설문조사투표율은 59.5% 를나타내최근선거에서선거일후설문조사투표율과실제투표율과의차이는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 설문조사투표율과실제투표율의편차 (%) 구 분 제17 대 (2004 년 ) 제18 대 (2008 년 ) 제19 대 (2012년 ) 제20 대 (2016년 ) 설문조사투표율 (A) 78.9 50.3 54.3 59.5 실제투표율 (B) 60.6 46.1 54.2 58.0 편차 (A-B) 18.3 4.2 0.1 1.5-41 -
사전투표일에투표하였다고응답한 73명에게사전투표가실시된다는것을어떻게알게되었는지를설문한결과 76.7% 가 TV, 신문등방송및언론을통해알게되었다 고하였고, 친구나지인을통해알게되었다 는응답이 13.7% 롤나타났다. 그리고 회사에서사전투표일을알려주었다 4.1%, 노동조합을통해알게되었다 1.4% 로나타나사전투표를실시한다는것을 TV, 라디오및신문등 언론매체와친구나지인을통해인지하게된것으로조사되었다. 따라서선거일에투표할수없는유권자에게사전투표를하게하기위해서는전국어디서나투표할수있다는편의성과선거일전 5일부터 2 일간사전에투표할수있다는점등에대해 TV, 라디오및신문등을통해집중홍보해야할것으로보인다. < 표 4-6> 귀하 ( 사전투표하신분 ) 께서는사전투표가실시된다는것을어떻게알게되었나요? 구분 응답 사례수 ( 명 ) 73 TV, 신문등방송및언론을통해알게되었음 56 친구나지인을통해알게되었음 10 노동조합을통해알게되었음 1 회사에서사전투표일을알려주었음 3 무응답 3 (%) ( 100.0) (76.7) (13.7) (1.4) (4.1) (4.1) 사전투표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사전투표 하기가 편리해서 라고 응답한 자가 35.6% 가 가장 높고 투표당일에 투표할 수 없어서 가 30.1% 로 나타났고, 선거당일을 활용하기 위해서 27.4% 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을 보면 사전투표제도가 전국 어디서든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투표하게 하 여 투표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자와 선거당일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투표하 게 하며, 유권자 투표 편의를 위해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 표 4-7> 귀하 ( 사전투표하신 분 ) 께서는 사전투표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분 사례수 ( 명 ) 투표당일에투표할수없어서 사전투표가편리해서 개인적주변이나회사권유로 선거당일을활용하기위해 기타 무응답 응답 (%) 73 ( 100.0) 22 ( 30.1) 26 (35.6) 0 (0.0) 20 (27.4) 2 (2.7) 3 (4.1) - 42 -
투표에참여한응답자들에게투표참여이유에대한설문에는 국민의기본적의무라서 투표한응답자가 60.5% 로가장높고 정책이마음이들어서 라고응답한자가다음인 10.7% 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선거가국민의기본적의무라는인식과정책에의해투표가이루어지고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투표율을높이기위해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유권자들에게국민의의무로서선거권을행사하도록중점홍보하고, 정책투표를하게하여야한다. < 표 4-8> 귀하 ( 투표하신분 ) 께서는투표에참여하게된가장큰이유는무엇인가요? 구분 사례수 ( 명 ) 정치에관심이많아서 후보자를잘알아서 정당당원이라서 정책이마음에들어서 국민의기본적의무라서 정치나선거에관심없으나그냥참석 기타 무등답 응답 253 25 4 1 27 153 11 3 29 (%) (100.0) (9.9) (1.6) (0.4) (10.7) ( 60.5) (4.3) (1.2) (11.5) 지난선거에투표하지않았다고응답한 75명에대해선거당일에근무등투표가능상황을알아보기위한설문에는 투표할수있었지만참여하지않은상황 이 60.0% 이고 투표참여가불가능한상황 이 30.7% 로나타냈다. < 표 4-9> 귀하 ( 투표하지않은분 ) 께서는선거당일 (2016. 4. 13 ) 어떠한상황이었는가? 구분 사례수 ( 명 ) 투표참여가불가능한상황 투표할수있었지만참여하지않은상황 무응답 응답 75 23 45 7 (%) (100.0) (30.7) (60.0) (9.1) < 표 4-9> 의투표할수있었지만참여하지않은상황이라고답한응답자증에서투표하지않은이유에대해 < 표 4-10> 과같이 투표를해도바뀌는것이없어서 가 26.7% 로가장높고, 정치에별다른관심이없어서 22.2%, 마음에드는후보자가없어서 20.0%, 개인적인볼일이있어서 8.9%, 직장근무때문에피곤해서 와 후보자에대해잘몰라서 6.7% 로나타났다. 설문응답자중투표할수있는상황인데도불구하고투표하지않은이유는정치 - 43 -
에관한불신과정치무관심때문에기권한것으로해석된다. < 표 4-10> 투표에참여하지않은이유는무엇인가? 구분 사례수 ( 명 ) 직장근무때문에피곤해서 마음에드는후보자가없어서 정치에별다른관심이없어서 개인적인볼일이있어서 후보자에대해잘몰라서 투표를해도바뀌는것이없어서 무응답 응답 45 3 9 10 4 3 12 4 (%) (100.0) (6.7) (20.0) ( 22.2) (8.9) (6.7) (26.7) (8.9) 투표참여가불가능한상황 이라고응답한 23 명에게투표참여가불가능한이유에대해서는다음 < 표 4-11> 과같이 개인적일로참여가불가능해서 78.3% 로가장높고, 고용계약상근무시간중외출이불가능해서 17.4%, 임금이감액 ( 전액혹은일부 ) 되기때문에 4.3% 로나타났다. 그러나 고용주나상사의눈치때문에 와 인사상불이익때문에 및 투표로인해동료에게미치는피해때문에 라는사유로투표하지않은응답자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이유는투표에불참한응답자수가적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 표 4-11> 투표참여가불가능한이유는무엇인가요? 구분 사례수 ( 명 ) 고용계약상근무시간중외출이불가능해서 임금이감액 ( 전액혹은일부 ) 되기때 1 문에 고용주나상사의눈치때문에 인사상불이익때문에 투표로인해동료에게미치는피해때문에 개인적일로참여가불가능해서 응답 (%) 23 (100.0) 4 (17.4) 1 (4.3) 0 (00.0) 0 (0.0) 0 (0.0) 18 (78.3) 이전 선거의 투표참여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께서는 이전 선거의 투 표에 어느 정도 참여하셨나요? 라고 설문한 결과 < 표 4-12> 과 같이 조금 투표함 이 44.0% 로 가장 높고, 반 정도투표함 이 29.3% 이며, 투표 경험이 전 혀 없는 응답자도 10.7% 로 나타났다. 또한 매번 투표한다 라고 답한 응답자 는 1.3% 이고, 많이 투표한다 고 답한 응답자가 9.3% 로 나타나 위 < 표 4-10> 에서와 같이 정치불신과 정치무관심이 높아 기권율이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 44 -
< 표 4-12> 귀하 ( 투표하지 않은 분 ) 께서는 이전 선거의 투표에 어느 정도 참여 하셨나요? 구분 사례수 ( 명 ) 투표경험전혀없음 조금투표함 반정도투표함 많이투표함 매번투표함무응답 응답 (%) 75 (100.0) 8 ( 10.7) 33 (44.0) 22 (29.3) 7 (9.3) 1 (1.3) 4 (5.2) ( 3 ) 투표장애요인선거의투표참여를어렵게하는중요한요인으로 선거에관한개인적인무관심 을 41.0% 로가장높게응답하였고, 정치에관한개인적인혐오 22.6%, 직장의투표참여배려부족 10.5% 를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 20 대국회의원선거일반유권자대상제3차유권자의식조사결과에서투표하지않은응답자 607 명을대상으로투표하지않은이유를물어본결과 정치에관심이없어서 가 28.6% 로가장높고, 개인적인일 / 출근등으로 22.0%, 투표를해도바뀌는것이없어서 21.1% 를들어일반유권자뿐만아니라근로자들도 정치및선거에관한무관심 이투표참여를어렵게하는가장중요한요인으로조사되었다. 이에따라유권자들이정치에대한관심을갖게하기위해 일본사례 와같이정책에의한선거가되게하여정치효능감을높이고, 도덕성과능력을갖춘후보자가선출될수있도록언론매체등을통해정치교육이실시되어야한다. < 표 4-13> 귀하께서는선거의투표참여를어렵게하는가장중요한요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구분 응답 사례수 ( 명 ) 332 선거에관한개인적인무관심 13 6 정치에대한개인적인혐오 75 투표참여에대한혜택부족 26 직장의투표참여배려부족 35 선거인이평일이라근무를하여야하는여건 27 기타 5 무응답 28 (%) (100.0) ( 4 1.0) ( 22.6) (7.8) (10.5) (8.1) (1.5) (8.4) ( 4 ) 투표당일회사상황 응답자의회사에서선거일에어떻게운영되었는가에대한설문에서는 선거일에정상근무하였다 라고답한응답자가 34.9% 로가장높고, 선거일을유 - 45 -
급휴일로운영하였다 34.0%, 선거일을무급휴일로운영하였다 14.5% 로응답하였다. 이조사결과를보면 49.4% 에해당하는근로자회사에서선거일을정상근무또는무급휴일로운영하여투표참여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선거일을임시공휴일에서법정유급공휴일로개정하는법을제안할필요가있다. 아울러 선거일에정상근무하였다 라고응답한 34.9% 에해당한회사등이관련법을준수하고있는지를알아보기위하여다음 < 표4-15> 와 < 표4-16> 과같이설문하여응답결과를조사하였다. < 표 4-14> 귀하께서근무하고있는회사는지난 4월 13 일제20 대국회의원선거일을어떻게운영하였습니까? 구분 사례수 ( 명 ) 선거일을유급휴일로운영하였다. 선거일을무급휴일로운영하였다. 선거일에정상근무하였다. 기타 무응답 응답 332 113 48 116 14 41 (%) (100.0) (34.0) (14.5) (34.9) (4.2) ( 12.3) 공직선거법 제6조의2제 3항에의하면고용주는고용된사람이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청구할수있다는사실을선거일전 7일부터선거일전 3일까지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등을통하여알리게되어있다. 이러한규정에의해사전투표일또는선거일에응답자들이근무하는회사등이투표할수있는시간을청구할수있다는사실을통지하였다고응답한회사등이 < 표4-15> 와같이 45.7% 이고, 통지하지아니하였다 고응답한회사등이 39.7% 로응답하였으며, 기타의견도 4.3% 에해당한다. 12) 그리고제6조의2제 2항에는 고용된사람이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보장하여주어야한다 라는규정에의해 보장해주었다 라고답한응답자는 < 표4-16> 과같이 53.4% 이고, 보장해주지않았다 라고응답한자는 28.4% 에해당하며, 기타항목도 6.9% 에해당한다. 13) 이러한응답결과를보면아직회사등의대표자등이투표참여보장제도에대한인식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12) 기타의견으로는 잘모르겠다, 정확한지침이내려오지않았다 등이있었다. 13) 기타의견으로는 운이좋게휴일과겹쳤다, 근무시간외에투표하였다., 모르겠다. 알지못했다. 등이있었다. 그리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 20 회국회의원선거제 3 차유권자의식조사결과근무하는사업장의고용주가투표시간을보장해주었는지에관한설문에서 적극적으로보장해주었다 42.0%, 형식적으로보장해주었다 40.1%, 보장해주지않았다 17.9% 로나타났다. 투표시간을보장해주지않은고용주를신고하였는지에관한설문에서는 신고하지않았다 가 100% 로나타났다. 신고하지않은이유에관한설문에서는 불이익이있을까봐 가 32.2% 로가장높고, 고용주와상사의눈치가보여서 31.6%, 신고방법및절차가어려워서 19.2%, 기타가 15.5% 로나타났다. - 46 -
< 표4-15> 귀하께서근무하고있는회사는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청구할수있는사실을통지 (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등 ) 하였습니까? 구분 사례수 ( 명 ) 통지하였다. 응답 116 53 (%) ( 100.0) (45.7) 통지하지아니하였다. 46 (39.7) 기타 5 (4.3) 무응답 12 ( 10.3) < 표4-16> 귀하께서근무하고있는회사는사전투표기간또는선거일에투표시간청구시투표시간을보장해주었습니까? 구분사례수 ( 명 ) 보장해주었다. 보장해주지않았다. 기타무응답 응답 116 62 33 8 13 (%) (100.0) (53.4) (28.4) (6.9) ( 11.2) ( 5 ) 투표활성화제도 근로자들의현행투표참여활성화제도에대해어느정도알고있는지에대해다음 < 표 4-17> 와 < 표 4-18> 같이조사되었다. 근로자들의사전투표제도인지에대해서는 내용만알고있음 이라고응답한자가 31.6% 로가장높고 내용을조금이해하고있음 31.0%, 내용을정확히이해하고있음 20.8%, 이름만들어보았음 9.0%, 처음듣는제도이야기임 5.4% 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보면조사대상응답자의 83.4% 가사전투표제도에대해알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17> 사전투표제도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전국어디서나투표 ) 에대하여어느정도알고계신가요? 구분 사례수 ( 명 ) 처음듣는제도이야기임 이름만들어보았음 내용만알고있음 내용을조금이해하고있음 내용을정확히이해하고있음 무응답 응답 332 18 30 105 103 69 7 (%) ( 100.0) (5.4) (9.0) ( 3 1.6) ( 31.0) (20.8) (2.1) 근로자의투표참여보장제도에대해서는 내용만알고있음 이라고응답한 - 47 -
자가 28.3% 로가장많고, 내용을조금이해하고있음 27.4%, 처음듣는제도이야기임 17.8%, 이름만들어보았음 14.2%, 내용을정확히이해하고있음 10.8%, 무응답 1.5% 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조사결과를보면 32.0% 에해당하는근로자들이투표참여보장제도에대해잘알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 20대국회의원선거제 3 차유권자의식조사결과근로자투표시간이법으로보장된다는투표시간보장제도에대해 알고있었다 59.7%, 모르고있었다 40.3% 와거의일치한결과를나타냈다. 14 ) < 표 4-18> 근로자의투표참여보장제도 ( 근로자의투표시간을법으로보장 ) 에대하여어느정도알고계신가요? 구분 사례수 ( 명 ) 처음듣는제도이야기임 이름만들어보았음 내용만알고있음 내용을조금이해하고있음 내용을정확히이해하고있음 무응답 응답 (%) 332 ( 100.0) 59 (17.8) 47 (14.2) 94 (28.3) 91 (27.4) 36 (10.8) 5 (1.5) 근로자투표참여활성화제도도입에대한동의에대해서는 < 표4-19> 부터 < 표4-20> 과같이조사되었다. 투표참여우대제도에대해서는 보통 이라고응답한자가 31.0% 로가장많고, 찬성 29.2%, 적극찬성 22.3%, 반대 10.4%, 적극반대 4.2% 로나타났다. 전체적인근로자의투표참여우대제도에대한의견은찬성이 51.5% 로반대 14.6% 보다 37.1% 로높게나타났다. 15) 이러한결과를보면투표참여율을높이기위해회사등에서승진가점제또는근무평가가점제등을도입하여시행하고지난제 18대국회의원선거에서도입되었다가중단된 투표확인증 제도를계속적으로시행할필요가있다고분석된다. 14) 근로자의투표참여보장제도에대한근로자의인지정도에대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 20 대국회의원선거제 3 차유권자의식조사결과에의하면 선생님께서현재기업체에근무하는근로자로서, 사전투표일 (4 월 8 일, 9 일 ) 과선거일 (4 월 13 일 ) 모두근무하였습니까? 라는설문에 예 라고응답자가 25.5%, 아니요 라고응답한응답자는 74.5% 로나타났다. 근로자의투표시간이법적으로보장된다는사실을 59.7% 가알고있었다고응답하였고, 모르고있었다고응답한자는 40.3% 로나타났다. 1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제 18 대 ( 2008 년 ) 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 투표확인증 을투표한유권자에게교부하여박물관 미술관 유적지 공공주차장등을무료또는할인가격으로이용할수있게하였다. 투표확인증 2 천 7 백만매를발행하여 1 천 5 백여개국 공립유료시설을면제또는 2 천원이내에서할인받을수있게하였으나투표참여에미치는효과가미약하다는평가에의해 2010 년제 5 회동시지방선거부터활용되지않았다. -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