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 저작권 Intellectual Property Property? Car, chair, cake vs. Song, book, movie IP: Non-excludable; non-rival; hard to create but easy to copy 연혁과발전 1566 년영국 관인출판협회설립 독점적인쇄권 & 배포권 사전등록제 검열수단 1694 년 Licensing Act 폐지 1
연혁과발전 (cont.) 1710 년영국앤여왕법 (Statute of Anne) 최초 제정목적 : 지식의증진 ( 해적출판방지 & 저술장려 ) 저작권자 / 출판업자에게경제적인센티브제공 1790 년미국연방저작권법 책, 지도, 차트 (chart) 의복제권보호 Cf. 1891 년이되어서야외국저작자에대한보호를규정 ( 자국의문화산업보호육성 ) cf. 1989 년베른협약실효 1791 년프랑스저작권법 연극작품에대한공연권부여 저작자를국가나귀족의보호에서해방시킴 1886 년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협약국가내에서출판되기만하면별도의형식절차없이보호 미국은 1988 년, 한국은 1996 년에가입 Cf. 한국은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에 1987 년가입 연혁과발전 (cont.) 저작권을바라보는상이한시각 / 접근법 영미법계 대륙법계 법에의해인위적으로만들어진권리로서의저작권법 : 유인이론 (incentive theory) 에기초 권리자의이익보다는공중의이익우선을천명 경제적보호가치를지닌재산권적측면강조 저작재작권중심 ( 미국의경우원칙적으로는저작인격권을인정 X) 시장규범체계 정신적노력을기울인저작자에게발생한자연권적권리 : 존로크의노동이론에기초 정신적, 도덕적측면의인격권강조 저작인격권중심 ( 기초는프랑스저작권법 ) + 저작인접권 ( 독일, 오스트리아, 스칸디나비아국가들 ) 저작자규범체계 2
연혁과발전 (cont.) 한국 1908 년대한제국한국저작권령 - 저작권보호도입 1957 년최초의저작권법제정 1986 년, 2006 년전부개정을비롯총 12 회의내용개정 궁극적목적 : 문화의향상발전 무방식주의채택 ( 등록하지않아도권리발생, 즉저작물이완성되는순간저작권부여 ) 저작인격권개념채택 저작재산권제도의운영 & 개정은미국과유사 저작인접권 (neighboring right) 인정 : 저작물의유통, 배포담당자인실연자 (performer),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인정되는권리를인정 저작권 - 저작물 에대하여창작자가가지는권리 저작물? Ex.)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등 ; 2 차저작물 ; 편집저작물 저작물보호요건 : 창작성 cf. 일본 / 미국과는달리 매체에고정 (fixation) 은필요요건아님 창작성 : 남의것을베끼지않고자신의독자적인사상또는감정을담고있음을의미 (indepedent creation + minimum modicum of creativity); 독창성 (originality) 을의미 ; 내용의부도덕성이나위법성과는무관 ( 음란물도저작물로보호 ); 예술적가치와도무관 편집저작물의창착성은소재의선택, 배열, 구성의독창성을의미 3
현행저작권법상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 제 7 조 )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및규칙 2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고시 훈령 공고등 3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 그밖의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 결정등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상기의편집물또는번역물 5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아이디어와표현의이분법 지적재산권혹은지적소유권이보호받기위해서는정보, 아이디어단계를넘어서야 저작권 : 표현 (expression) 을보호 특허권 : 발명아이디어가구체화되어실용화로나타날때보호 상표권 : 상품의출처를나타내는정보로서식별력을갖출때보호 4
저작권 (Copyright) 창의적표현물 ( 책, 노래, 영화등 ) 저작자사후 70 년 (life of author + 70 yrs): 한 미 FTA 타결로 2013 년 7 월 1 일부터 아이디어와표현의이분법 (cont.) 아이디어나이론등의사상및감정그자체는설사그것이독창성 신규성이있는것이라하더라도저작권보호의대상이아니다 ( 대법원 ) 5
아이디어와표현의이분법 (cont.) A 사의한글카드 B 사의한글카드 아이디어와표현의이분법 (cont.) 추상화기준 or 유형기준적용 구체적사건들 vs. 일반적패턴들 시놉시스 구체적으로이야기의구조가설정되어있고이를바탕으로등장인물과사건의전개과정에있어특이한사건이나대화. 어투가있다면방송작가의저작물로보호 O 필수장면 : 내용전개에서사용되는사건, 등장인물, 배경등 반드시 필요한소재 ; 전형적으로수반되는사건이나배경 아이디어에해당하여저작물로보호 X 합체의원칙 (merger doctrine): 아이디어가특정표현에결합되어분리가불가능하게되면저작권을인정할수없다는원칙 ; 즉아이디어 = 표현인경우 6
필수장면 7
성격 표절 (plagiarism) 윤리적위반 (Intellectual dishonesty) 저작권침해 (copyright infringement) 법적침해 (Legal offense) 집행주체동료들, 교수님저작권자, 법원 피하는방법 인용 ( 직접따옴표또는문구변경 ) 저작권자로부터의허락 판단기준 매우엄격 공정한이용을비롯하여저작권을제한하는규정들이존재 뉴스와역사적사실 매일매일발생하는사건, 사고등의뉴스거리 ( 보호 X) vs. 뉴스거리를가공하고표현, 전달하는방법과과정을거친후 ( 저작물 ) 역사적사건을보도하거나방송한과거의기사, 프로그램을부분장면으로드라마나영화에서상업적으로이용할경우 - 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이용하는범위에서만이용가능 ( 공정한관행을넘어서면저작권침해 ) 시사기사나논설을타언론이인용 / 보도하는것은 이용을금지하는표시가없는한 허용 역사적사실자체 ( 보호 X) vs. 역사적사실에추측과흥미를덧붙여, 즉창작과가공을거쳐, 픽션으로만든경우 ( 저작물 ) 8
저작물의종류들 영상저작물 : 영화,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 인터넷 ( 게임 )) 프로그램 팩맨게임 ( 보호 O) vs. 골프, 축구, 농구, 복싱등의경기를비디오게임으로만든경우 ( 필수장면으로간주, 보호 X) 응용미술저작물 산업디자인 ( 의상, 장신구, 실내장식물 ) 도 이용된물품과구분되어독자성을인정할수있으면 보호 저작권에의한보호보다는 디자인보호법 이더타당 ( 디자인보호법 : 특허청등록후 15 년 ) 저작물의종류들 연극저작물 : 연극, 무용, 무언극 ( 팬터마임 ) 실연 (performance) 는저작인접권으로보호하고, 변하지않는동작의틀, 형은저작물로보호 즉흥적인개그는 실연 으로보호 무대에서의농담은보호가어렵고, 모창이나모방연기도창작성이인정되지않아보호 X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면 건축물을건축물로복제하는경우외에는어떠한방법으로는복제가능 (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규정 35 조 ) 즉건축물을사진으로찍거나포스터로만들거나엽서, 달력등으로만들어도저작권침해아님. 9
저작권 저작재산권 ( 양도가능, 7 가지 ): 1 복제권, 2 공연권, 3 공중송신권 (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 4 전시권, 5 배포권, 6 대여권 ( 음반, 컴퓨터프로그램상업적대여 ), 7 2 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격권 ( 양도불가, 일신전속, 3 가지 ): 1 2 3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right of integrity) 내용, 형식, 제호변경 - 실무상쟁점 자발적포기가능 Cf. 2006 년 12 월개정저작권법은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 과 동일성유지권 ' 인정 구름빵 사례 백희나 ( 원작자 ) 2 차콘텐츠등모든저작권을출판사한솔교육에넘김. 2003 년 850 만원 (2006 년캐릭터그림전시회지원금으로 1,000 만원 ). 만약 10% 의인세를받는저작권계약이었다면인세소득만 3 억 4 천만원예상 10
저작인접권 보호대상 : 실연, 음반, 방송 실연자 ( 가수, 연주자, 배우 ),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귀속 수백곡의음악을사용하는방송사업자나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모든실연자와접촉하여보상금을지급한다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신탁관리자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사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를통해보상금지급 방송사업자의권리 : 방송을복제할권리및동시중계방송할권리, 입장료를받는경우의방송공연권 ( 음식점이나호프집에서무료로방송을시청토록하는경우제외 ) 보호기간 : 실연시점, 음반발행시점으로부터 70 년 ; 방송시점으로부터 50 년 (2013 년 8 월 1 일부터 70 년으로연장시행 ) 저작 ( 재산 ) 권의행사 저작자 = 저작권자 양도나상속가능 사후 70 년 (life of author + 70 yrs) 공동저작물인경우공동저작자들이공동으로권리소유 업무상저작물 실제창작자 저작권자 회사, 단체, 그밖의사용자의기획하에작성되고법인등의명의로저작물공표 보호기간 : 공표시점으로부터 70 년 영상저작물의경우영상제작자가권리행사 ( 영상저작물의특례규정 ) 11
저작재산권제한제도들 법정허락 (statutory licensing)/ 강제허락 (compulsory licensing): 법이정한일정금액을지불하거나공탁하고저작물을이용 공정한이용 (fair use) 방송의의무재송신 (must-carry): 방통위고시로대상채널선정 : 케이블 TV 와위성방송보급 + 지상파방송난시청문제해결 지적재산권이제한되는경우들 1 재판절차, 입법, 행정자료를위한저작물의복제 ( 제 23 조 ) 2 공개적으로행한정치적연설,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의진술등의이용 ( 제 24 조 ) 3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제 25 조 ) 4 시사보도를위한이용 ( 제 26 조 ) 5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 ( 제 27 조 ) 6 공표된저작물의인용 ( 제 28 조 ) 12
지적재산권이제한되는경우들 (cont.) 7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제 29 조 ) 8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제 30 조 ) 9 도서관등에보관된자료의복제등 ( 제 31 조 ) 10 시험문제로서의복제 ( 제 32 조 ) 11 시각장애인등을위한점자에의한복제등 ( 제 33 조 ) 12 방송사업자의자체방송을위한일시적녹음 녹화 ( 제 34 조 ) 지적재산권이제한되는경우들 (cont.) 13 미술저작물등의일정한장소에서의전시또는복제 ( 제 35 조 ) 14 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일시적복제 ( 제 35 조의 2) 15 저작물의공정한이용 ( 제 35 조의 3)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대한특례 ( 제 101 조의 3 부터제 101 조의 5 까지 ) - 프로그램기능의조사 연구 시험목적의복제 - 컴퓨터의유지 보수를위한일시적복제 - 프로그램코드역분석 - 정당한이용자에의한보존을위한복제등 13
저작물의공정한이용 (2011 년 12 월에한 미 FTA 를위해개정된저작권법에포함 )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저작물이용가능. 판단을위해다음사항들을고려 : 1) 영리성또는비영리성등이용의목적및성격 2) 저작물의종류및용도 3)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 4) 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 UCC 저작권사례 : 손담비 미쳤어 흉내동영상삭제사건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 =llsw1&logno=70080779710 (53 초 ) 2009 년 2 월동영상네이버블로그게재 2010 년서울남부지법판결 NHN 은해당 UCC 복원 한국음원저작권협회는 20 만원배상 14
저작권침해 소송에서의입증 ( 정황증거에근거 ) 1. 상당한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 2. 원본에대한접근기회 친고죄 : 저작권자의고소가있어야함 영리를목적으로또는상습적으로침해한자, 업으로또는영리목적으로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 저작권허위등록등은비친고죄 저작재산권침해 :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저작인격권침해 :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정손해배상청구를위해서는침해발생전에저작물이등록되어있어야함 기술적보호조치 (DRM) 기술적보호조치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저작물에대한접근 or 저작권침해행위를효과적으로방지하거나억제하기위하여저작권자가적용하는기술적조치 기술적보호조치를제거 변경 우회하는것을법으로금지 WIPO 저작권협약 (Copyright Treaty) 제 11 조, 미국의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DMCA), 한국의 2003 년저작권법 비판 : 이용자의정당한이용권제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