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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보고서 이보고서는국회입법조사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1 인미디어와 SNS 에서의 권리침해현황과대책 김진웅 이영주 2012. 8. 31

1 인미디어와 SNS 에서의권리침해현황과대책 2012. 8. 31 연구책임자 : 김진웅 공동연구원 : 보조연구원 : 이영주 이현우 ( 사 ) 언론인권센터

제출문 1 SNS. 2012 년 8 월 김진웅

요약, 1,.,,,,,,,.,, 1, ( ) SNS.

,,,,,,,,,,,,,,,, SNS,,, -

,

목차 Ⅰ. / 1 Ⅱ. / 5 1. 5 2. :, SNS, 1 12 3. SNS 19 Ⅲ. SNS : / 46 1.,, 46 2. 59 Ⅳ. 1 SNS / 69 1. 69 2. 81 Ⅴ. / 92

표차례 [ 1] 30 [ 2] (2008-2010 ) 31 [ 3] (2010 ) 34 [ 4] ( ) 43 [ 5] 87 [ 6] 88

Ⅰ. 서론. 서론 (freedom of speech and press),.,.. (media) (communication) (network). 1, (Social Media). (high-touch reaction). UCC(User Created Contents) (New Media),.... (Great Firewall) 1

1 인미디어와 SNS 에서의권리침해현황과대책....,,.. (Privacy),.,, (dilemma).,. (big brother),,. 21,, (Mass Media),,. (hacking), 2

Ⅰ. 서론 (Cyber Terror).,.., 1 1),.,,..,.,,,., (Blog) (Cafe), 1 (Journalism Homepage), ( ). 1 vs 1) 1,,,, SNS, 1, 1,,. 3

1 인미디어와 SNS 에서의권리침해현황과대책.. Ⅰ,. Ⅱ - -.. Ⅲ SNS(Social Network Service).,. Ⅳ., Ⅴ, (Governance).,.,,.,,,.,. 4

Ⅱ. 한국사회의미디어와시민권. 한국사회의미디어와시민권,,. 2008., (2008),, (issue public) (2008), (Agora), TV TV,, UCC,, - - (2008).,. 5

1 인미디어와 SNS 에서의권리침해현황과대책., SNS,. (post blog),,,,,. (2009)..,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IPTV,,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3G, 3.5G, 4G ), SNS,,.,. (Network Media) ( ).,,,,. (Contents), PC, TV, MP 3, (Navigation), (interaction) (Ericsson 2007 4 ). 6

Ⅱ. 한국사회의미디어와시민권..,.,. 'NineMSN' (Martin Hoffman) (broadband)., C (generation C) 2)..,.., (Robin Good) 2) C,,.,.,,,. 7

1 인미디어와 SNS 에서의권리침해현황과대책., (original forms), (information routing groups)., ( 2010)., (microblog) SNS., (2010)., SNS.,,. (2012), - -. 2000. 2002, ( ), ( 8

Ⅱ. 한국사회의미디어와시민권, 2006;, 2006)., (online communities)., (narrator)...,., ( 2006; 2009; 2011; 2004; Castells 2009 ). (fandom).,., DC 9

1 인미디어와 SNS 에서의권리침해현황과대책, ( ), ( 2012). 2000. 2008.,,., ( 2011)., (life politics).,.., (Facebook) (Twitter) 10

Ⅱ. 한국사회의미디어와시민권. SNS,. URL,. (Retweet, RT) (mention), ( 2011). (Social Entertainer). SNS., SNS,,, FTA, 2012 4. SNS,., 11

1 인미디어와 SNS 에서의권리침해현황과대책,, ( 2012). SNS., (media politics).,,., (Habermas)...,. 1... 12

Ⅱ. 한국사회의미디어와시민권.,.. (Emerson), (self-fulfillment), (attainment of truth), (participating in decision making), (balancing between stability and change) ( 2002 : 15; 2009 : 23)..... 1776, 1791, 1789. 20,,., 20. 13

1 인미디어와 SNS 에서의권리침해현황과대책... 21 2., (self-governance), (autonomy) (, 2005, 139 ). (theory of free marketplace of ideas), (theory of self-government), (theory of self-fulfillment) ( 2009 : 21)., (marketplace of ideas). (market of ideas)', (laissez-faire) (metaphor) ( 2002 : 27).,.. 1644 (John Milton) (Areopagitika). 200 (John S. Mill) (On Liberty)' ( 2005 : 140).. 14

Ⅱ. 한국사회의미디어와시민권, (self-righting). (Oliver W. Holmes) 1919 (Abrams).,. ( 2005 : 140).,. (deliberative democracy)..,. (political speech). ( 2005 : 141).., ( 2005 : 141).,..,,,., 15

1 인미디어와 SNS 에서의권리침해현황과대책.,., ( 2002 : 34-35).,.. ( ),..,,,,..,.,..,. 16

Ⅱ. 한국사회의미디어와시민권 ( 1997 : 506)... 1...., ( 2002 : 465)., 1940 1970. 1,.,.,,,...,,,., 17

1 인미디어와 SNS 에서의권리침해현황과대책,,,..,. ( ).,.,.,. ( 1997 : 507). 21 1,...,,,,,,,,.. 21 2.,,. 18

Ⅱ. 한국사회의미디어와시민권 ( 2006 : 9-10).,.,,.,.. (platform),,...,.,, SNS,.,, 19

1 인미디어와 SNS 에서의권리침해현황과대책,. 1990.. (sovereignty),,. 2.0 (application) (YouTube),,. (OSCE 2010 : 4).,. 2009 4,. 2010 2,. 2010 8 19, @ URL(http://twitter.com/uriminzok).,. 2008 5 28, 20

Ⅱ. 한국사회의미디어와시민권. MB 2MB,. 2011 5 @2MB18nomA URL(http://twitter.com/2MB18nomA). 2009 1, 2009 7.. 2008 7 199,. 2009 6.. SNS. 2010 6.. 21

1 인미디어와 SNS 에서의권리침해현황과대책. (trackback),,,,. 3), ( ),. ( ),,... ( ),., 2008 12. 2003., 2006 2. 2009 1 1 10 3). 22

Ⅱ. 한국사회의미디어와시민권.,, 3..,,,,,,,,,.,,, ( 2009 : 73).,. IP.,. 23

1 인미디어와 SNS 에서의권리침해현황과대책 ( 2009). (2007),,,,.., ( 2007 : 119-122). (2008)., ( 2008 : 283-284).,? (hate speech). 24

Ⅱ. 한국사회의미디어와시민권,.. 1.,,,,,..,.. ( 2006 : 13-14).. 1992 R.A.V. v. City of St. Paul.,.... 25

1 인미디어와 SNS 에서의권리침해현황과대책 ( 2006 : 15)... (server). 5,. 5 10. 5 2.. ( 2006 : 16). 2002 53,, 4).,,,,,,. 4) 2002. 6. 27., 99 480, 53.. 26

Ⅱ. 한국사회의미디어와시민권,... 5),,... 2010 6)., 5) 44 7. 6) 2010. 9. 30.,.. 27

1 인미디어와 SNS 에서의권리침해현황과대책. 2009 47 1,. 2010.,.....,.,,... 28

Ⅱ. 한국사회의미디어와시민권.,.,,.. 1995 ( ) 7). 2008 ( ). 44 7(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7) 1992 7, 10, 53 19. 1995 1, 4.,, <http://bit.ly/pkerku>, : 2011. 10. 31. 29

1 인미디어와 SNS 에서의권리침해현황과대책 ( 44 7 2 3 ). 2 1 ( 73 5 )., ( 21 4 ). ( 8 )... 21 4 [ 표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구조 ( ) : (1) (1) 44 7 (2) (2) (1)+(2)+ (3) * :,, 27 2, 2010, 65-99. 30

Ⅱ. 한국사회의미디어와시민권 8),,,,, ( 8 2 4 ). 2008. 5. 16. 2010. 12. 31. 99,693 3,115 2,304 9).. [ 표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현황 (2008-2010년 ) * ( ) ( ) ( ) 2008 29,589 15,004(50.7%) 14,997(100%) 2009 24,346 17,636(72.4%) 17,634(100%) 2010 45,758 41,103(89.8%) 40,662(98.9%) 99,693 73,743(74.0%) 73,293(99.4%). 100%,. 8) ( ). <http://bit.ly/n3fwdh>, : 2011. 10. 21. 9), 1 : 2008.2. ~ 2011. 4, 2011;.. 31

1 인미디어와 SNS 에서의권리침해현황과대책... 10). 3, 11). 12).. 2010 9, 12. 10),,,, 2010. 12. 23. 11) 2010. 2. 11. 2009 35924 12) 2011 13, 21 4 ( ) 32

Ⅱ. 한국사회의미디어와시민권 13).,.,., 100% 14).. 2003 2011 4 49 3,716, 8, 15)., 16). (2010 1 1 ~12 31 ). 13),. 14) 2008 2010 7. 2010. 10. 19. 15) 16) 2011. 11.. 33

1 인미디어와 SNS 에서의권리침해현황과대책 [ 표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대한기관별심의신청및결과현황 (2010 년 ) ( ) ( ) 13,086 12,772 (97.6%) 12,127 (94.9%) 8,472 8,425 (99.4%) 8,385 (99.5%) 599 25 (0.4%) 25 (100%) 10,693 8,333 (77.9%) 8,195 (98.3%) 32,850 29,555 (89.9%) 28,732 (97.2%),,.,. 17).. 2008 7, 2 18)., 3. 19). 17) 2008 500, 21 4 ( ); 2011 13. 18) 2008 500. 19), 34

Ⅱ. 한국사회의미디어와시민권 2009 4,. 2010 2,.,. 2008 5 28,. MB 2MB,. 2011 5 @2MB18nomA URL(http://twitter.com/2MB18nomA). 2009 1, 2009 7.. 2008 7 199,. 2009 6., 10 2, 2009.. 35

1 인미디어와 SNS 에서의권리침해현황과대책.,, (Frank La Rue 2011).. 44 2, 30.. 6 20), 21). 20) 2. 36

Ⅱ. 한국사회의미디어와시민권 22)., 30.. 2008 5 7,,., (Google), 14, 23). 2009 5,., 21). 103 ( ) 2. 22). 2009 4 16, NHN, 3, 3. 4009. 4. 16., 2008 53812 ( ). 23)?,, 2008 8 5. 37

1 인미디어와 SNS 에서의권리침해현황과대책. 6.. 2008 10,. 2009 4. 2009 4., 24).,.,. 24) 2011 11 30 " " MBC, 16., 1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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