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1 1) 법학적문헌장르의종합으로서의헌법론 10 개의테제 페터해벌레 * [ 역자의말 ] 이논문은 Peter Häberle, Verfassungslehre im Kraftfeld der rechtswissenschaftlichen Literaturgattungen: zehn Arbeitsthesen, in: Francis Cagianut, Willi Geiger, Yvo Hangartner, Ernst Höhn (Hrsg.), Aktuelle Probleme des Staats- und Verwaltungsrechts. Festschrift für Otto K. Kaufmann, 1989, S. 15-27을한국어로번역한것이다. 해벌레교수는 1934년뷔르템베르크주괴핑겐 (Göppingen) 에서출생하였으며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은후교수자격논문이통과되어마르부르그대학교수를거쳐바이로이트대학교수로재직하다가 2002년에정년퇴직하였다. 스멘트학파를계승하며그의제도적기본권이해와급부국가의기본권이론이대표적인업적이다. 주요저서로기본법제19조 2항의본질적내용의보장 (3판 1983), 법적문제로서의공적이익 (3판 1998), 문화과학으로서의헌법학 (2판 1998) 등이있다. 저작목록은김효전편, Peter Häberle Bibliographie, 동아법학제9호, 1989, 467-498면참조. 최근기념논문집 Alexander Blankenagel u. a. (Hrsg.), Verfassung im Diskurs der Welt. Liber Amicorum für Peter Häberle zum siebzigsten Geburtstag, Tübingen: Mohr 2004이발간되었다. * * * 東亞大學校法科大學敎授
582 [ 서울대학교法學제 46 권제 1 호 : 581~597 Ⅰ. 문제 헌법론, 즉 입헌국가 라는유형에관한학문은각국의헌법제정자 ( 와이들에선행하는 고전대가 ) 1) 가제정한객관적 ( 실정적 ) 법문과법문에판결기타실무와학자가내용적으로 첨가하는 것에서만구성되는것은아니다. 헌법론은또한 첨가하는방법, 즉여러가지종류의문헌장르가각각특별한형식으로, 즉그러한의미에서 형식적으로 만들어내며, 제의하며, 토론하며시인하는것에서도구성되며, 또한그속에존립하는것이다. 헌법론에대해서중요한의미를가지는개개의 ( 특히법학적 ) 문헌장르의구조와기능은헌법론의불가결한고유의 테마 이다. 오늘날의독일에서그자체로서직접적이며의식적으로그전체내지주요한부분에서 헌법론 을구현하고또완성시키는학술문헌은상대적으로 결핍하다 고하지않을수없더라도, 그러나간접적으로헌법에관한고찰이나헌법을위한행동에대해서 소재를제공 하는, 그러한의미에서헌법론에대해서적지않은중요성을지닌법학적문헌은많고다양하며풍부하다. 이하에서는문헌장르의 현상학 을드러낼수는없다. 2) 본고는우선학문분과 3) 로서의헌법론을 문헌장르 라는문제에주목하고헌법론속에서의확고한 안주의장 을이문제에부여하고각각독자적인구조를가지는문헌장르가다양하게존재하는것이불가결하다는테제를증명하는약간의시점을확립하는데에만목적으로한다 ( 개별적인부문의저자는그자신으로서는 커다란관련 에 1) 이러한의미에서나의베를린강연 Klassikertexte im Verfassungsleben, 1981. 2) 후술하는각주 7) 에서의입장에관한약간의요소들. 3) 헌법학은내생각으로는 ( 일반 ) 국가학에대해서 국가 와 국가성 에대한전형적인고착화를극복함으로써구별된다. 헌법은 ( 유형으로서또그때그때의예시형식속에서 ) 구성되듯이, 단지많은국가가있기때문에오늘날 론은주어진사물대상이며부수하는학과이다. 그러므로헌법론은국가적인것에대해서그틀속에서한정된과제를매개한다. 이러한동기에서의첫번째작업은 R. 헤어초크 (AöR 98 [1973], S. 119 ff.) 와 M. 크릴레 (AöR 102 [1977], S. 284 ff. 의 ( 일반 ) 국가론에대한서평논문이다. 이것은독일 국가성의전통 에관한유명한저작들 ( 예컨대 H. Quaritsch, Staat und Souveränität, Bd. 1, 1970; ders., [Hrsg.], Die Selbstdarstellung des Staates, 1988 und Her. Krüger, Allgemeine Staatslehre, 1964, bes. S. 178 ff.: 비동일성 의원리 ) 을부분적인성과속에통합하는것을배제하지는않는다. 또한헌법론의특성적인 구체성 에직면하여 연방공화국의일반국가학과 ( 특수 ) 국가학 속에서일반국가학에일치하는분배도존재하지않는다 ( 예컨대 H. H. v. Arnim, Staatslehr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84, S. 1 ff.).
2005. 3.] 법학적문헌장르의종합으로서의헌법론 583 대해서민감해야한다 ). 헌법론은 문헌목록 에서혹은본문각장의 도입부 로서또는각주에서많던적든수집된문헌을말하자면집합하여 부수적으로열거하는 것으로만족해서는안된다. 4) 헌법론은헌법론자체가 현장에서 특수하게소화한다종다양한문헌장르도그공동의구성요소로서성립하고있음을인식하지않으면안된다. 각종의문헌장르가 ( 구조적 기능적으로 ) 서로달리하는것, 그러한분화가나아가는것그리고 ( 가능한한 ) 그것들이나중에종합되는것이 입헌국가 라는유형이발전하기위한하나의조건이다. 입헌국가 라는유형은다종다양한 문헌 의스펙트럼속에서존재하는것이다. 이러한 문헌 은입헌국가의문화적 상부구조 와 하부구조 를형성한다. 다만, 이상하구분은가치평가와는무관계하다. 다종다양한문헌형식은입헌국가의바이탈리티를증명하는것이며입헌국가의아이덴티티의일부를이루는것이다. 공통되는것은학문적인문헌장르와여기서특히법학적인문헌장르이다. 여기서예술의문헌형식내지작업장르의넓은영역은열려진채로있다. 그리하여예술은특히입헌국가의촉진자와비판가 5) 로서 아름다운문학과문필가 가필수적이며기본권으로서예술의자유를구성하면서그리고그결과로서개별적인입헌국가들의개방과창설을지시하며, 6) 그리하여학문적으로우수한저작 ( 예컨대 H. 헬러나 C. 슈미트 ) 은매우예술가적인요소들을함께드러내고있다. 이하에서는단지 법학적인문헌장르의스펙트럼속에서의헌법론 이란테마의영역만을한정하고이를테마로삼기로한다. 입헌국가의발전을위한예술과예술의자유의커다란내용적중요성은여기서글로발한확정과함께작품장르에 4) 이것은널리유포된방법이다. 예컨대일반국가학에대해서는 R. Zippelius, Allgemeine Staatslehre, 14. Aufl., 2003; T. Fleiner-Gerster, Allgemeine Staatslehre, 1980; P. Pernthaler, Allgemeine Staatslehre und Verfassungslehre, 1986. 다른것은 Herb. Krüger, Allgemeine Staatslehre, 1. Aufl., 1964. 혼합형식, 즉한편으로는개별장에서인용한문헌과다른한편으로는본문속에서인용한것은 H. Heller, Staatslehre, 1934( 홍성방옮김,, 민음사, 1997). 유사한것은 R. Herzog, Allgemeine Staatslehre, 1971 과 F. Ermacora, Grundriß einer Allgemeinen Staatslehre, 1979. 본문내지각주에서의문헌은 M. Kriele, Einführung in die Staatslehre, 1975. 6. Aufl., 2003( 국순옥옮김,, 종로서적, 1982) 와 K. Loewenstein, Verfassungslehre, 4. Aufl., 2000( 김기범역,, 교문사, 1973) 에익숙하다. 5) 이에관하여는 P. Häberle, Das Grundgesetz der Literaten, 1983. 입헌국가의문헌장르로서의유토피아 (!) 에대해서는같은제목의나의논문 Ged.-Schrift für W. Martens, 1987, S. 73 ff. 6) 이에관하여는나의논문 Die Freiheit der Kunst im Verfassungsstaat, AöR 110 (1985), S. 577(591 f.).
584 [ 서울대학교法學제 46 권제 1 호 : 581~597 따라서차별화하지않는일반적인지시로만족하기로한다. 7) 7) 개개의문헌장르에대해서 전형적인것, 즉그구조와기능을그대표적인예를들면서개관하면다음과같다. 한트부흐 : 독일에서는 Handbuch des Deutschen Staatsrechts, hrsg. von G. Anschütz/R. Thoma(I. Bd. 1930, II. Bd. 1932. Nachdruck 1998) 가분량이나내용의면에서도이후의기준이되었다. 이것은이문헌장르의고전이다. 한트부흐의특징은작품이테마란점에서포괄적으로비교적망라적으로, 전문적으로, 전반적으로구성되어있는것, 한트부흐에수록된개별논문이체계적으로편성될것, 시대를초월하여통용되는기초적항목이포함될것, 개별적문제에관한정보가제공될것, 이론적인깊이와실무적유용성이있을것, 다수의집필자가각각독립한연구자로서완전히다양한방법을취할수있는데 ( 또한취해야하는데 ), 한트부흐의전체적구상을위해서형식적으로나실질적으로서로참조하고서로조정하고또한서로의견의차이를명백히해야하는것이다. 한트부흐는훌륭한사항색인에의해서활용하기쉬워야한다. 형식적의미 의공법의한트부흐로서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Die Grundrechte(hrsg. von K. A. Bettermann u. a., 1954 ff.); Handbuch des Staatskirchenrechts der BR Deutschland(hrsg. von E. Friesenhahn und U. Scheuner, Bd. 1, 1974, Bd. 2, 1975); Handbuch des Wissenschaftsrechts(hrsg. von C. Flämig u. a., 2. Bde. 1982); Handbuch für die parlamentarische Praxis(bearb. von H. G. Ritzel und J. Bücker, 1981). 실질적으로한트부흐에가까우며그러한의미에서 실질적의미 의한트부흐에해당되는종합적저작이있다. 그러한것으로서 Landesverfassungsgerichtsbarkeit(hrsg. von C. Starck und K. Stern, 3 Teilbde., 1983) 이나 Festschrift für von Unruh(Selbstverwaltung im Staat der Industriegesellschaft, 1984, hrsg. von A. v. Mutius) 를들수있다. 기본법하에서의공법이오늘날도달한발전단계에대응하는것으로서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hrsg. von E. Benda/W. Maihofer/H.-J. Vogel, 1983) 이있다. 제정후 39 년이지나서이처럼체계화하고정리된포괄적인저작이요구되는것은당연할것이다. 특히개개의저자가단독으로는이와같은저작을할수없는것만으로더욱그러하다. 더구나단독으로저술된저작으로한트부흐의성격을띤것은 H. Schneider, Gesetzgebung, 1982; N. Achterberg, Parlamentsrecht, 1984; E. R. Huber, Wirtschaftsverwaltungsrecht, 2. Aufl., 1953 이그예이다. 사전항목 ( 의해설 ) 에대해서는망라적으로정보를 수집 하는것이특징이며, 또한문제의식을지닌학문적논구도특징적이다 ( 이에대해서는 R. Grawert, Das Staatslexikon der Görres-Gesellschaft, in: Der Staat, 26(1987), S. 432 ff.). 독자층을고려하여행해지는항목의선택에의해서사전의특징이미리결정된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양대기독교교파의사전이경쟁하고있다. Staatslexikon(jetzt 7. Aufl., Bd. 1 und 2, 1985 bzw. 1986) 과 Evangelische Staatslexikon(2 Bde, 3. Aufl., 1987) 이그것이다. 이런종류의사전모두전문학자에의해서나시민에의해서도마찬가지로이용된다는것은물론곤란할것이다. 판례평석, 저작평석, 잡지의평석의특수한기능에대해서는 P. Häberle, Kommentierte Verfassungsrechtsprechung, 1979, S. 12 ff.; bzw. ders., Rezensierte Verfassungsrechtswissenschaft, 1982; ders., Gedächtnisschrift für Geck, 1988 을참조. 교과서 ( 실무가와학생을포함한학문공동체를독자층으로하는 ) 교과서와 ( 주로학생을독자층으로하는 ) 간략교과서 로나누인다. 헌법학자의감정의견 기념논문집 대화집회보고 축하연설 단독저자의저작집. 스위스의예를든다면 W. Burckhardt, Aufsätze und Vorträge 1910-1938, 1970; H. Huber, Rechtstheorie,
2005. 3.] 법학적문헌장르의종합으로서의헌법론 585 Ⅱ. 헌법론의구성부분으로서의법학문헌장르가불가결한것과, 열린것, 분화된것, 그러나통합될필요가있는것에대한 10개의테제 1. 여러법학문헌장르와각각의 대표 는입헌국가적헌법의발전에있어서불가결한 성장을위한효소 인동시에또한그 성장을나타내는연륜 이기도하다. 문필적영위 로서의헌법론과문화로서의헌법은다수의다양한문헌장르에의존하고있다. 즉모노그라피나교과서에서시작하여논문, 판례주석서, 판례평석, 잡지 단행본의비평을거쳐 감정의견, 사전항목의해설, 한트부흐, 기념논문집에의기고논문, 축하연설에이르는여러가지의문헌장르에의존하고있다. 헌법이 살아있다 는것은특히그헌법에관한여러문헌장르의활력, 밀도, 다양성에의해서, 나아가서는그들의일층의발전에의해서제시된다. 2. 여기서문제가되는것은내용상직접적으로 헌법론 에상당하는문헌이나헌법론자신의부분적문제를다루는문헌만은아니다. 헌법론의추상성의정도 Verfassungsrecht, Völkerrecht, 1971; K. Eichenberger, Der Staat der Gegenwart, 1980 등이열거된다. 이것들은헌법론이라는문헌적문화의모자이크를구성한다. 헤르만헬러의수용을기록하는논문집 C. Müller und I. Staff (Hrsg.), Der soziale Rechtsstaat, 1984 는그형식과내용의면에서볼때독자적인지위를차지하고있다. 복수의저자가하나의테마에대해서논한논문을모은논문집도특수한장르를구성한다. 그러한것으로서 C. Starck/A. Weber (Hrsg.), Verfassungsgerichtsbarkeit im Vergleich, 1985; M. Tohidipur (Hrsg.), Der bürgerliche Rechtsstaat, 2 Bde., 1978 이있다. 이미발표한논문을수록한문헌선집으로 U. Scheuner (Hrsg.), Die staatliche Einwirkung auf die Wirtschaft, Wirtschatsrechtliche Aufsätze 1946-1970, 1971; H. Quaritsch/H. Weber (Hrsg.), Staat und Kirchen in der Bundesrepublik. Staatskirchenrechtliche Aufsätze 1950-1967, 1967; R. Dreier/F. Schwegmann (Hrsg.), Probleme der Verfassungsinterpretation, 1976 이유익하다. 연방헌법재판소에의한재판의기록집. 여기에는 W. Heyde u. a. (Hrsg.), Die Nachrüstung vor dem BVerfG, 1986 이있다. 학술서출판협회의 연구의길 시리즈. 헌법부문에대해서고전적으로스타일을결정지은것으로서 E. Forsthoff (Hrsg.), Rechtsstaatlichkeit und Sozialstaatlichkeit, 1968 이있다. 또한헌법론에대해서풍부한소재를제공하는것으로서 H. Rausch (Hrsg.), Zur heutigen Problematik der Gewaltentrennung, 1969; R. Steinberg (Hrsg.), Staat und Verbände, 1985 가있다.
586 [ 서울대학교法學제 46 권제 1 호 : 581~597 가상대적으로높다는것에서본다면역사적이며 ( 또는 ) 현대적으로입헌국가에대해서전형적인것을추출하는한에서단독으로하나의 헌법론 이되고있는문헌은참으로적지않다고해도좋을것이다. 8) 그러나여러가지문헌장르는개개의입헌국가의구체적인 실정헌법 을위해서성립하며또한 실례 속에서성립하는헌법론을위한 준비작업 을이루는것이다. 그것들은학문과문필적영위로서의헌법론에이르는 ( 긴 ) 도정에서저급하지만불가결한 단계 에위치하는것이다. 예컨대구체적으로본기본법을다루는 실정독일헌법학 은궁극적으로헌법론의문제에귀착하는기본문제와관련하며, ( 관련해야 ) 하는것이다. 9) 또한독일의연방헌법재판소와같은헌법재판소도많은기본문제에서헌법론과동일한높이의추상성을추구한다는행방을취하지않을수없는것이다. 10) 반대로헌법론은개별입헌국가로부터의예시들로 가득차지 않을수없 8) 비교법적으로얻어진시각은나의논문 Neuere Verfassungen und Verfassungsvorgaben in der Schweiz, insbesondere auf kantonaler Ebene, JöR 34 (1985), S. 303 ff. 9) 독일연방공화국에관한예로서는다음과같은것을들수있다. K. Stern, Das Staatsrecht der BR Deutschland, Bd. I, 2. Aufl., 1984( 헌법제정권력에대해서 S. 143 ff.);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R Deutschland, 20. Aufl., 1995 ( 헌법이라는테마에대해서 S. 10 ff.)( 계희열역,, 박영사, 2001); E. Stein, Staatsrecht, 18. Aufl., 2002( 경제의헌법상의문제에대해서 S. 283 ff.); K. Doehring, Staatsrecht der BR Deutschland, 3. Aufl., 1984( 특히이른바 국가의요소들 ) 에대해서 S. 87 ff.); E. Denninger, Staatsrecht 1, 1973( 특히 다원주의적사회와세력들의자유로운경쟁 의장 (S. 31 ff.) 그리고 사회정의 의항목 (S. 135 ff.); H. Ridder, Die soziale Ordnung des Grundgesetzes, 1975, bes. S. 35 ff.( 사회국가의기준시스템으로서의민주적전체헌법에대해서 S. 35 ff.). 스위스에관한예로서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Y. Hangartner, Grundzüge des schweizerischen Staatsrechts, Bd. I Organisation, 1980( 헌법에대해서 S. 25 ff., 국가임무에대해서 S. 159 ff.); J. P. Müller, Elemente einer schweizerischen Grundrechtstheorie, 1982( 국가와법질서에있어서의기본권의기능에대해서, S. 1 ff.); U. Häfelin/W. Haller, Schweizerisches Bundesstaatsrecht, 1984( 예컨대연방헌법의근본적인기본가치 법치국가, 연방제, 사회국가의요소에대해서, S. 42 ff.). 오스트리아에관한예로서는 L. K. Adamovich/ B. -C. Funk, Österreichisches Verfassungsrecht, 2. Aufl., 1984( 헌법학과인접부문에대해서, S. 20 ff.) 10) 이른바주 ( 州 ) 구획의재편성에관한제 1 판결 (BVerfGE 1, 14) 은 에관하여 헌법제정회의는제정된헌법에근거하여선출된국민대표에보다고차의지위를가진다. 헌법제정회의는헌법제정권력을보유한다 고서술하고있다. 연방헌법재판소의많은판결이 에대해서서술하는데초기의판결로서는 BVerfGE 6, 309(361 f.); BVerfGE 12, 205(254 f.) 를보라. 또한연방헌법재판소의판결은 에대해서도서술하는데예컨대 BVerfGE 36, 321(331) 은 그것 ( 즉기본법제 5 조
2005. 3.] 법학적문헌장르의종합으로서의헌법론 587 으며, 따라서바로판례콤멘타르, 모노그라피, 또는 전문가의감정의견 11) 을참조하지않을수없다. 헌법론이그것을대표적인것을선발하는것을통해서또한각각의문헌장르가그 인식가치 란점에서기여할수있는것에대해서높은감수성을나타내는것을통해서행하는곳에헌법론의독자적인역량이나타나는것이다. 그러므로헌법론이예컨대한국가의구체적인실정헌법의교과서가경험한발전 12) 을헌법론자신의성장과정에일치시키면서추적하고기록하는것도적절한것이라고생각된다. 이상과같은것을고려에넣으면, 보다구체적인 실정헌법에관한연구논문이헌법론의요소들과의 궁극적인 관련을보다더욱강하게의식한다면그것은헌법론에대해서중요할것이다. 독일의본기본법에관한문헌은거의 40년간에기본법이라는입헌국가헌법의실례를정력적으로해명하고발전시켜왔다는것, 이점에관해서는커다란약점을감추고있는것이다. 3. 헌법론은여러가지추상도를가지며또한그것에대응하여여러가지로분화된문헌장르를통해서제시되는인식을섭취하는것이다. 반대로헌법재판소의 3 항 ) 은예술의자유에대한객관적가치결정으로서국가목표규정의취지에서보아문화국가로서도이해되는현대국가에대해서동시에자유로운예술생활을유지하고촉진하는임무를부과하는것이다 라고서술하고, BVerfGE 10, 20(36) 은 현대국가는공동체의문화적발전을촉진하는것을가지고그임무로한다 고서술하고있다. 를위해서는 E 44, 125(143), 를위해서는 E 12, 113(125). 이미그테마의표현방법에서국가론과헌법론의레벨을시사하는논문인 P. Badura, Verfassung, Staat und Gesellschaft in der Sicht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n: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Grundgesetz, II, 1976, S. 1 ff. 는연방헌법재판소의판결로부터의그밖의자료를포함하고있다. 11) 에관하여는 1977 년의최종보고서를포함한연방헌법의전면개정에관한여러권에걸친준비보고서 (1977 년 ) 가모범적이다. 독일 에관해서는 국가목표규정과입법위임 이라는이름의전문가위원회의보고서 (1983 년 ) 가그테마에관한수많은자료를포함하고있다. 12) 독일기본법에대해서이것은이미열거한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R Deutschland, 20. Aufl., 1995 의제 1 판의개정의예에서제시할수있다. 개정된제 4 판 (1970 년 ) 과제 8 판 (1975 년 ) 은시대의경과를인식시킨다. 또한 T. Maunz-R. Zippelius, Deutsches Staatsrecht 는연방헌법재판소의판례를잘정리한것이특징적이다 (1. Aufl., 1951; 30. Aufl., 1998). 또한 H. P. Ipsen, Deutsche(n) Staatsrechtswissenschaft im Spiegel der Lehrbücher, AöR 106(1981), S. 161 ff.
588 [ 서울대학교法學제 46 권제 1 호 : 581~597 개개의판결이나 국가실무 의개개의현상형태 ( 예컨대의회법 ) 속에서조차하나의헌법론이포함되어있다. 헌법론은공허하고형식적으로생성하거나이미성립된 일반국가학 의일반성에매몰해버리는것을바라지않는다면, 항상역사적및 ( 또는 ) 현대적인 실례 에비추어연구를하기때문에개개의입헌국가의구체적인 실정헌법학 은헌법론에대해서단순한 소재 이상의것을제공하게된다. 구체적인 실정헌법학 은본래의것, 즉헌법론그자체를구성한다. 내용적인것에관해서서술된것은개개의문헌장르내지는작품장르의중요도에대해서영향을미친다. 발전하는헌법법문의이해에대해서재판실무와국가실무가특별한중요성을가지기에이른곳에서는이실무를가장잘추구하는문헌장르, 예컨대시대적경과를표현한판결보고 13) 가주된지위를차지하지않으면안된다. 전체적으로헌법론이라는학과와개개의입헌국가의구체적인 실정헌법학 이라는학과간의창조와수용의과정, 즉일종의점차적인 소재의교환 이생긴다. 개별주내지구체적인국가의실정헌법학의새로운경험이나개별적연구성과가 보다추상적인 헌법론을진전시킬수있으며, 반대로헌법론은구체적인실정헌법학에대해서진로를지시할수있는것이다 ( 실정헌법학과헌법론간의상호작용 ). 내용적인교류과정은문헌장르의레벨에서도또는문헌장르의형식들에서도 재현되며 또는여기서구체적인형태를취하게된다. 4. 여기서문제가되는문헌장르의목록은 헌법이열린것이며헌법해석자의 공동체 가열린것이라는것 14) 에대응하여 열려진것이며, 또한열려진것으로계속하여야하며, 또한열려진것으로서유지되어야한다. 입헌국가의시련에견디어낸원리들이발전을계속해왔으며또세분화하고있듯이, 예전부터의문헌장르와새로생겨난문헌장르 ( 예컨대판결보고내지는 케이스북 ) 는이와같은발전과정의추진력이기도하며동시에그표현이기도하다. 단순히 형식적 인것으로보이는것, 즉문헌장르는 실질적인것 으로서도이해되지않으면안 13) 60 년대의문헌장르로서새로운부문 Zur Verfassungsrechtsprechung 가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에설정되고, 특히 P. Lerche,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die Verfassungsdirektiven, AöR 90(1965), S. 341 ff. 가그최초의것이다. 14) 나의논문, P. Häberle, Die offene Gesellschaft der Verfassungsinterpreten, JZ 1975, S. 297 ff.( 계희열역, 헌법해석자들의개방사회, 동인편역,, 고려대학교출판부, 1993, 217-251 면 ) 참조.
2005. 3.] 법학적문헌장르의종합으로서의헌법론 589 된다. 충분하게정비된헌법재판소를가지는입헌국가는, ( 지금까지의프랑스와같이 ) 불충분한헌법재판소만을가진입헌국가보다도더한층 헌법판례주석 을필요로할것이다. 그렇다고하여학문이단지 주석자 로타락해서는안될것이다. 주석헌법학 15) 은문헌이증가함에따라서점차중요하게된다. 5. 개별문헌장르의종류와 법칙성, 즉그 작품구조 는개개의국가의독자적인헌법문화에따라서다르다. 각각의국가의학문문화의특성도또한각각에대해서영향을미친다. 예컨대성문헌법전을가지는유럽대륙의개별국가의실정헌법의 체계적인 교과서는영국과같은불문헌법의국가들에서와는다른기능을가지며보다커다란의의를가질것이다. 또한 판례리더 내지 케이스북 은미국에서는 교과서 에비해서오랫동안정상의자리를차지해왔다. 16) 6. 문헌장르의종류와형식은 ( 성문 ) 헌법의연령에의해서도다르게된다. 연령이일천한헌법은학문에의한선도적인 수행 을필요로하며, 17) 오래된 헌법또는헌법법문은안정과거기에따르는해석단계의뒤에 ( 다시 ) 대담한모노그라피, 즉예컨대교수취임기념강의에서가능하게된새로운출발의프로그램을필요로한다. 18) 그러므로아무리우수한교과서일지라도거의 15년이지나면 낡게된다. 헌법법문속에서성문화되어이미전적으로 기존의것 이된 ( 되었 15) 1979 년의나의같은제목의저서라는의미에서. 16) 독일의헌법에관하여현재 케이스북 의모범을보여주는것은 I. Richter/G. F. Schuppert/C. Bumke, Casebook Verfassungsrecht, 1987, 4. Aufl., 2001 이며, M. Lepa, Das Grundgesetz in Fällen, 2. Aufl., 1987 도이방향에있다. 스위스에서는 J. P. Müller, Praxis der Grundrechte, 3. Aufl., 1983 이있다. 17) 예컨대입센의함부르크대학총장취임연설인 H. P. Ipsen, Über das Grundgesetz, 1950( 동명의논문집, 1988 에재수록 ) 이대표적이다. 또한 G. Dürigs Kommentierung der Art. 1 und 2 GG, in: Maunz/Dürig 과그의 50 년대의획기적인논문 ( 부분적으로는 G. Dürig, Gesammelte Schriften 1952-1983, 1984 에재수록되어있다 ) 에의한기본권의문제에관한건설적인저술도참조. 18) 예컨대 K. Hesse, Die normative Kraft der Verfassung, Freiburger Antrittsvorlesungen, 1959( 계희열역, 헌법의규범성,, 박영사, 2001, 13-34 면 ) 이그렇다.
590 [ 서울대학교法學제 46 권제 1 호 : 581~597 다고생각되는 ) 것의주석의시대그리고대콤멘타르에의한 중간총괄 의시기에이어서더욱커다란변동의시대가도래할수있다. 19) 이시대는정식의헌법개정의회수와중요성의증가를특징으로할뿐만아니라헌법개정과병행하거나거기에선행하는패러다임의교환도특징으로한다고할수있다. 즉 전통 과 정형적사고 로부터의해방을특징으로한다고할수있다. 방침내지방법을둘러싼다툼 은 독일공법학회의학회보고가때로그러하듯이 20) 독자적인표현의장을발견한다. 이점에서도입헌국가가문화적진화의포괄적관련속에입각하는한 A. 토인비가말하는의미에서의 도전과응답 의단계가존재한다. 여러문헌장르는이러한과정속에편입되며그것들도또한이과정을어느정도까지지도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본기본법제정 20주년 이나 본기본법제정 30주년 과같은기념논문집은 비교해보면 시사가풍부하며, 21) 중요한축제일에즈음한연설도그러하며, 22) 또한독일공법학회의학회보고도확실히그렇다. 이학회보고는많은문헌장르를통합하고있으며동시에독일에서독자적인문헌장르를구성하는것이다. 23) 19) 1984 년의연방헌법의전면개정을둘러싼스위스의논의는최고수준의근본적인원칙적고찰을가져왔다. 전 6 권의 Totalrevision der Bundesverfassung, 1973 그리고 Bericht von 1977 참조. 매우많은문헌중에는 P. Saladin, Verfassungsreform und Verfassungsverständnis, AöR 104(1979), S. 345 ff.; L. Wildhaber, Das Projekt einer Totalrevision der schweizerischen Bundesverfassung, JöR 26(1977), S. 239 ff. 참조. 20) 예컨대 R. Smend, Das Recht der freien Meinungsäußerung, VVDStRL 4(1928), S. 345 ff.( 김승조옮김, 의사표현의자유권, 동인옮김,, 교육과학사, 1994, 159 면이하 ); H. Heller, Der Begriff des Gesetzes in der Reichsverfassung, ebd. S. 98 ff.( 김효전옮김, 라이히헌법에서의법률의개념, 동인옮김,, 관악사, 2004, 225 면이하 ) 참조. 본기본법의틀안에서는이러한원칙적논쟁은예컨대 U. 쇼이너와 R. 슈누어의 프레스의자유 에관한대조적인보고 (VVDStRL 22(1965), S. 1 ff.; bzw. 101 ff.) 에영향을남기고있다. 21) 문헌으로서는 U. Scheuner, Das Grundgesetz in der Entwicklung zweier Jahrzehnte, AöR 95, 1970, S. 353 ff.; H. P. Ipsen, Über das Grundgesetz nach 25 Jahren, DÖV 1974, S. 289 ff. 가있다. 22) 이문제에대해서는 P. Häberle, Feiertagsgarantien als kulturelle Identitätselemente des Verfassungsstaates, 1987 참조. 바이마르시대의것으로는 R. Smend, Bürger und Bourgeois im deutschen Staatsrecht, Rede, gehalten bei der Reichsgründungsfeier der Friedrich-Wilhelms- Universität Berlin am 18. Januar 1933, in: ders., Staatsrechtliche Abhandlungen, 3. Aufl., 1994, S. 309 ff. ( 김승조옮김, 독일국법에있어서시민과부르주아지, 동인옮김,, 교육과학사, 1994, 261 면이하 ) 가대표적이다. 23) 이에대해서는독일공법학회의토론에서본독일헌법학 50 년을검토한독일공법잡지 AöR 97(1972) 의 U. 쇼이너와 H. P. 입센의논문을참조. 또한 H. P. Ipsen,
2005. 3.] 법학적문헌장르의종합으로서의헌법론 591 헌법이오래되었을수록문헌장르의영역은더욱강력하게분화될것이다. 기본법과그문헌의예시에서이러한것들은잘연구되며, 이경우물론독일의학문적문화의특성들은함께작용한다. 그완성의구축과다양성은외국의관찰자에의해서항상다시기록된다. 물론헌법과법전화가오랠수록, 24) 문헌장르역시노쇠한다 ( 비록빨리구별될지라도말이다 ). 때때로여기서는 경신의과정 이요구되며즉형식에도관련된, 이처럼그때마다이를 뛰어넘는 학자의창조성을필요로한다. 7. 헌법사 25) 와비교헌법 26) 은헌법론의 ( 서로관련된 ) 방법과내용 이라는그자격에근거하여대상의면에서그들에게특유한문헌장르를가지고학문으로서의헌법론의 구축의개시 와 구축의성취 에특히관여하고있다. 비교헌법의분야에서박사논문이특히독일에서점증하는 견인차의기능 을담당해왔다. 27) 동일한것은 ( 비교헌법의 ) 논문집 28) 이나비교법의부분을첨가한전문가의감정의견에대해서도말한다. 29) ( 독일의 ) 교수자격논문 30) 과독일공법학회에서의 Weitere 10 Jahre Staatsrechtslehrer-Tagungen 1972-1981, AöR 109(1984), S. 555 ff. 참조. 24) 법전화의 연륜 에대해서는 F. Kübler, Kodifikation und Demokratie, JZ 1969, S. 645 ff. 25) 이점에서도헌법 의분야에서의후버의필생의역작인 E. R. Huber,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seit 1789, Bd. I(1957, 2. Aufl., 1967) bis Bd. VII(1985) 는결코과대평가되어서는안된다. 비교헌법의분야에서는후버에필적하는것은존재하지않는다. 헌법사의분야에서의문헌장르의변종으로서는많은집필자의논문으로구성된논문집으로서는 E.-W. Böckenförde/R. Wahl (Hrsg.), Moderne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1815-1914, 2. Aufl., 1981( 이것은헌법개념을넓게이해함으로써만가능하였다 ) 이있으며, 한사람의저자의논문으로된논문집으로서예컨대 H. Hofmann, Recht, Politik, Verfassung, Studien zur Geschichte der politischen Philosophie, 1986 이있으며, 또한국가사상가들을고전작가의열에더하는일을한것으로서 M. Stolleis (Hrsg.), Staatsdenker im 17. und 18. Jahrhundert, 2. Aufl., 1987 이있다. 26) 이에대해서는나의논문 (Anm. 8), in: JöR 34(1985), S. 303(S. 351 f.u.a.). 27) 이에대해서는 P. M. Heer, Deutsche Dissertationen zum ausländischen öffentlichen Recht(1970-1980), JöR 21(1982), S. 367 ff. 가유익하다. 28) 예컨대 E.-W. Böckenförde/C. Tomuschat/D. C. Umbach (Hrsg.), Extremisten und öffentlicher Dienst, 1981 참조. 29) 이점에서는예컨대 Bericht der (deutschen) Sachverständigenkommission Staatsziel-
592 [ 서울대학교法學제 46 권제 1 호 : 581~597 세개의독일어권국가들로부터의세개의보고도마찬가지이다. 31) 유럽인권조약가맹국에대한유럽인권재판소와같은기본권문제에관한공통의 ( 헌법 ) 재판소를가지고있는입헌국가들또는유럽공동체와같이 연방국가의전단계 적형태로통합되어유럽재판소와같은 통합의원동력 을가지고있는입헌국가들에서는학술적회의 32) 가그고유한 법칙성 을가지고주요한지위를차지하기에이른다. 잡지도역시전문적으로분화하고비교법의 정보서비스 의역할을하게되고있다. 33) 8. 헌법론은입헌국가들이라는개개의실례를유형화하여종합하는것을그임무로하는데, 이입헌국가라는개개의실례는오늘날그헌법법문의레벨에서만활발한상호적교류관계에있거나또는서로 현장대화 를하는것은아니다. 헌법법문 의레벨에서글로발이행해지며특히유럽에서현저하게보이는, 34) 수용과창조의과정과병행하여문헌장르의레벨에서도교류과정이진행하고있다. 예컨대독일의기본법 35) 에관한판결평석 36) 이나 판례리더 의의의가 bestimmungen Gesetzgebungsaufträge, 1983 이대표적이다. 이것은비교법의부분을포함하고있다 (S. 26 f., S. 74 f., S. 88). 이에대해서놀랍게도성과가적은것은 헌법개혁을위한심의와추천들, 예컨대 Schlussbericht 3/1976, S. 236 f.( 경제평의회와사회평의회 모델을위해서 ). 30) 현저하게비교법적방법을취하면서동시에유형화의방법을취하여저술한교수자격취득논문으로서 H. Ehmke, Wirtschaft und Verfassung, 1961 과 H. Steinberger, Konzeption und Grenzen freiheitlicher Demokratie, 1974 가있다 ( 모두미국을예로들고있다 ). 스위스의것으로서는취리히대학에서의교수자격취득논문인 D. Thürer, Bund und Gemeinden, 1986 이대표적이다 ( 독일연방공화국, 미국, 스위스에관하여비교한것이다 ). 31) K. Korinek/J. P. Müller/K. Schlaich,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m Gefüge der Staatsfunktionen, VVDStRL 39(1981), S. 7 ff. 그리고 M. Stolleis/H. Schäffer/R. A. Rhinow, Parteienstaatlichkeit-Krisensymtome des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es?, VVDStRL 44(1986), S. 7 ff. 가그예이다. 32) 이것은특히유럽법의분야에타당하다. 예컨대 유럽통합 이라는연구단체가간행하는논문시리즈 ( 예컨대 M. Zuleeg, Ausländerrecht und Ausländerpolitik in Europa, 1987) 를참조. 33) 예컨대유익한 Europä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가그렇다. 이잡지는 1988 년에제 15 권이발간되었다. 34) 이에관하여는나의논문 (Anm. 8), in JöR 34(1985), S. 303 ff. bes. 368 ff. 35) 이제는 I. Richter/F. G. Schuppert/C. Bumke, Casebook Verfassungsrecht, 1987, 4.
2005. 3.] 법학적문헌장르의종합으로서의헌법론 593 증대해오고있는것은확실히미국이나컴먼로국가들로부터의다대한자극을받은것이며반대로교과서로부터 개론서 에이르는각종의체계적문헌에대한유럽대륙 ( 특히독일 ) 의강한애착이영미계국가들에대해서영향을미치는것도없지않을것이다. 37) 따라서개별국가의헌법문화와학문문화의차이가이제더욱개별성을만들어내는힘을가지고있다하더라도헌법법문에서의유사성에대응하여문헌장르에서의유사성도생겨나고있다. 9. 하나의국민이가지는헌법전의차이를초월하여개개의저서또는저술이재판되거나 복간 되는것은단순히 문필에만관련된일 은아니며, 시장 의문제일뿐만아니라그배후에는보다깊은내용과과정이존재한다. 즉실정헌법을초월하는연속성의과정, 문화적창조와수용, 재창조와재수용이라는다이나믹한과정, 헌법생활에있어서의문헌의 고전화 의성숙과정이배후에존재하는것이다. 그것은 문헌장르에의해서다른것인데 특히바이마르시대의국가학과헌법학과 본, 즉기본법의타당하에서의문헌과의관계에나타난다. 논문집 이라는작품장르에관해서는칼슈미트의 1924년부터 1954년간의헌법논집 (Verfassungsrechtliche Aufsätze aus den Jahren 1924-1954, 1958, 3. Aufl., 1985), 에리히카우프만의전집 (Gesammelte Schriften, 1960), 루돌프스멘트의국법학논집 (Staatsrechtliche Abhandlungen, 3. Aufl., 1994), 에른스트루돌프후버의전통과변천. 독일의국가이론과헌법사연구 (Bewahrung und Wandlung. Studien zur deutschen Staatstheorie und Verfassungsgeschichte, 1975) 를그예로서들수있으며, 모노그라피에대해서는게르하르트라이프홀츠의민주제에서의대표 (Die Repräsentation in der Demokratie, 1. Aufl., 1929; 2. Aufl., 1960; 3. Aufl., 1966; reprint 1973) 38) 의여러판이그대표적인예로서들 Aufl., 2001. 36) 그기능에대한입장표명이나법적내지학문적이론을명확히하려는시도는나의 Kommentierte Verfassungsrechtsprechung, 1979, S. 1 ff.( Recht aus Rezensionen ). 37) L. H. Tribe, American Constitutional Law, 1978 참조. 38) G. Leibholz, Die Gleichheit vor dem Gesetz, 1959(1. Aufl., 1924) 의제 2 판도대표적이다. 이경우이고전적텍스트의연속성은넓은의미에서의헌법텍스트로서연방헌법재판소의수용행동에도근거하고있다 (G. Leibholz, ebd., Vorwort zur 2. Aufl., S. 1 ff. 에의전거 ). 또한 C. Link 가 G. 라이프홀츠 80 세생일기념심포지엄으로편찬한
594 [ 서울대학교法學제 46 권제 1 호 : 581~597 수있다. 개별적인문헌장르는여기서살아있는헌법그자체를 담는용기 가되는것이다. 이경우는헌법이라는넓은의미로, 즉 문필적영위 를포함한문화적인것으로서이해되고있다. 게오르그옐리네크의일반국가학 제3판의제 6쇄 (1959)[ 김효전역, 태화출판사, 1980] 나 1933년에발간된게르하르트안쉬츠의바이마르헌법주석의제14판을그대로복간한판은두개의문헌장르에서본 헌법사 이상의것이다. 이것은이두사람의저자가구체적인헌법문화와결부된 고전작가 39) 인것을증명하며, 그들의문헌이국가학내지헌법론의고전적텍스트인것을증명하고있다. 40) 바로오늘날의독일에서바이마르시대의실정헌법학이많은문헌장르속에서살아있다는것이나치스시대의심연내지단절을넘어서가교를놓는연속성을만들어내는것이다. 41) 10. 입헌국가에관한문헌형식 42) 이직접적인것과간접적인것, 일반적인것과특수적인것, 짧은것과긴것처럼, 다양한것에서볼때 헌법 이라는본래의테마때문에, 또한 헌법론 이라는학문의틀안에서다양한문헌형식을부단히새롭게종합하는것이과제가된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문헌장르가때로는많기때문에내용적으로통합하는이러한목표가아마쉽게상실하는경우가있다. 즉전문화가분산으로변하고정보가잘못된정보가되고방향안내가방향을그르치는것으로역전되어버린다. 특수한문헌장르는모두자기를너무나절대화하여 입헌국가를위한협동작업 이라는커다란일반적인관련을망각하는수도있다. 개개의문헌장르의통합은예컨대스스로 헌법론 을시도하거나기술하는사람에게만행하는것이아니라그것은판례콤멘탈 만 이거나부분적문제 Der Gleichheitssatz im modernen Verfassungsstaat, 1982 도 ( 바이마르의 ) 국법학문헌으로부터 ( 본기본법에로의 ) 고전적텍스트로서여기서정식화된테제를위한전거가되고있다. 39) 이에대해서는 P. Häberle, Klassikertexte im Verfassungsleben, 1981 참조. 40) 이경우내용적으로기본적인것으로서인용되는것이학문적저작이살아있다는것의주된지표이다. 41) 에관해서는모든관련문헌장르를검토한후내용적연속성을인상깊게기록한것으로서 D. Schindler, Die Staatslehre in der Schweiz, JöR 25(1976), S. 255 ff. 가있다. 42) 여러세대에인상적인사전항목, 아마도한트부흐의논설역시그러하며 짤막 하지만적지않게중요한잡지의서평도생각하라.
2005. 3.] 법학적문헌장르의종합으로서의헌법론 595 에대해서사전항목의해설 만 을쓰는사람에게도요구되는것이다. 그러한사람들은어떠한문헌장르로부터어떠한내용을어떻게논구하는가를자각하고있어야하며, 또한가능한한전체를시야에넣어야할것이다. 그러므로모든학문적인식이바로 콤멘탈로될수있을정도로숙달 하지않으면안된다. 그러나또한콤멘탈의저자는경우에따라서는다른콤멘탈문헌의 한계 를넘어서시야를넓히고선구적인박사논문도논구해보는용기도가져야할것이다. 바꾸어말하면 콤멘탈이성숙하는 과정은내용적인면에서도문헌형식의면에서도열려있어야한다. 그러나기존의콤멘탈문헌에대해서는 ( 거부하거나동의하는것으로도 ) 그것이중요하다는일종의 추정 이존재하고있다. 무엇보다그것은공공연하게또는은밀한 대안콤멘탈 에의해서 대안을제출하는야심 을부정하는것은아니다. 43) 반대의측면에서말하면확실히대담한모노그라피속에서모든콤멘탈문헌이분명히알수있듯이논구되지않으면안된다는것도아니다. 44) 학문적교과서는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같은지배적인재판소에대해서마저도최소한의 자립성 을보유할것이다. 그렇지않으면단순한 주석 이되어버릴것이다. 요컨대문헌들의장르간의교류, 그상호작용의가능성그리고그점에관한한계가완전히자각적으로인식되지않으면안된다. Ⅲ. 전망 본고의테마의 각론 의과제는개개의법학문헌의특수한구조와기능을그실례에비추어 작품마다 해명해야할것이다. 그경우다음과같은문제를기본적문제로서설정해야할것이다. 즉개개의문헌장르는헌법론에직접또는간접으로무엇을부여할수있는가? 또한바로교과서, 한트부흐, 사전항목의해설, 모노그라피, 단행본 잡지 판결의평석등등이헌법론을추진하고완성된 43) 1984 년의기본법대안콤멘탈 (AK) 을둘러싼논의참조. 이에대해서는 W. Graf Vitzthum, DÖV 1984, S. 918 ff. 또한열권으로완간된 J. Isensee/P. Kirchho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Bd. 1 und 2, 1987) 도어떤의미에서는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2 Bde. 1983/84) 에대한응답이다. 이에대해서는 M. Kloefer, Durch pluralistische Verfassungswissenschaft zum einseitigen Medienrechtskonzept, AfP 1983, S. 447 ff.). 44) 이에대한예시는스위스를고려한나의서평논문인 Kommentierung statt Verfassunggebung?, DVBl, 1988, S. 262(266).
596 [ 서울대학교法學제 46 권제 1 호 : 581~597 것으로하기위해서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보아어떠한기여를할수있는가? 헌법론이법률학의여러부분학과, 특히실정헌법학, 헌법사, 비교헌법과의 ( 문화적인 ) 수용과 ( 재 ) 창조의과정에의해서존립하며또한이과정속에서존립하는한헌법론은이여러부분학과의문헌장르의풍부한양과다양성에대해서열려있어야한다. 헌법론은 유형의학문 으로서개별적헌법이라는 ( 역사적및현대적 ) 실례 를기반으로서구축되어있으며, 또이개별적헌법은헌법전이라는 객관적 텍스트속에서만, 또한그것에의해서만존립하는것은아니며많은 주관적인 문헌적표현속에도존립하고있으므로헌법론은바로이러한문헌형식들을필요로하는것이다. 헌법론은그 이상적 ( 중간 ) 통괄과그 현실적 에센스를칼슈미트의헌법이론 (Verfassungslehre, 1928, 9. Aufl., 2003)[ 김기범역, 교문사, 1976], 헤르만헬러의국가학 (Staatslehre, 1934, 6. Aufl., 1983), 나아가서는칼요아힘프리드리히의근대입헌국가 (Verfassungsstaat der Neuzeit, 1951 bzw. 1953)[ 윤천주옮김, 오늘의입헌정치, 문교부, 1962] 그리고칼뢰벤슈타인의헌법론 (Verfassungslehre, 1959, 4. Aufl., 2000)[ 김기범역, 현대헌법론, 교문사, 1973] 과같은교과서에서발견할수있을것이다. 그렇지만이처럼위대한성공작을입헌국가의어느시대에나가져올수있는것은아니다. 헌법론은부분적업적속에도존재할수있으며예컨대사전속의 헌법 항목의우수한해설, 45) 속에도존재할수있거나또는많든적든잠재적인형식으로개개의중요한모노그라피, 46) 논문, 47) 본기본법의콤멘탈 48) 속에도존재할수 45) P. Badura, Art. Verfassung, Evangelisches Staatslexikon, 2. Aufl., 1975, Sp. 2707 ff.; ders., Art. Verfassung, Evangelisches Staatslexikon, 3. Aufl., 1987, Sp. 3737 ff. 은모범적인성공사례이다. 또한 Dittmann, Art. Kulturverfassungs- und Verwaltungsrecht, Staatslexikon, 7. Aufl., 3. Bd. 1987. S. 773 ff.; T. Würtenberger jun., Art. Pluralismus, Ergänzbares Lexikon des Rechts, 1985, 5/550; K. Schlaich, Neutralität als verfassungsrechtliches Prinzip, 1972, bes. S. 236 ff.( 중립성과국가이해 ); E. H. Riedel, Theorie des Menschenrechtsstandards, 1986; K. G. Meyer-Teschendorf, Staat und Kirche im pluralistischen Gemeinwesen, 1979 도유익하다. 46) 예컨대 H. Ehmke, Wirtschaft und Verfassung, 1961, bes. S. 1-87; B.-O. Bryde, Verfassungsentwicklung, 1982; H.- P. Schneider, Die parlamentarische Opposition im Verfassungsrecht der BR Deutschland, Bd. 1, 1973, S. 46 ff. 이그렇다. 47) 예컨대 U. Scheuner, Das Wesen des Staates und der Begriff des Politischen, in: FS Smend, 1962, S. 225 ff.; A. Hollerbach, Ideologie und Verfassung, in: Ideologie und Recht, hrsg. von W. Maihofer, 1968, S. 37 ff.( 이데올로기와헌법, 최종고 박은정공역,, 삼영사, 1984); D. Grimm, Verfassungsfunktion und Grundgesetzreform, AöR 97(1972), S. 489 ff. 가그렇다.
2005. 3.] 법학적문헌장르의종합으로서의헌법론 597 있으며, 또는본기본법의 기초자 의한사람의자서전 ( 예컨대카를로슈미트의자서전 ) 49) 속에도존재할수있는것이다. 이리하여 학문에관한학문 의광대한연구분야가열린다. 개개의문헌장르는그이론적프로그램, 그현실적현상형태, 전통, 그발전가능성을기준으로해서 일람표로정리 하지않으면안될것이다. 그러나오늘날이와같은과제는누구든개별저자에게짐지우기어려운것이다 ( 그러나사람의사기를꺾어서는안될것이다 ). 궁극적으로는국가를초월한학자의공동체만이대체로이전체상의요소들을취합하여전체상을 묘사 할수있을것이다. 그경우에이러한문필적영위에의한 길 내지는문필적 학문적인 길 을통해서헌법이라는커다란목표에봉사할수있다는희망, 즉 입헌국가 라는유형에대해서는문헌장르라는형식적인것만이생각되는측면에서도존립과장래의보장이될수있다는의식이더욱추진력을부여할수있다. 이점에서헌법론은어느정도문필적영위를연구하는학문이며문필적영위를연구하는학문은어느정도헌법론이다. 물론모든 선한것, 여전히차별화된문필은그자체여전히입헌국가는아니지만그것은자신의방법으로자신의길로써입헌국가를가져오며유지한다. 입헌국가 50) 는궁극적으로자신의시민으로부터생명력을얻어야할것이다. 소국 스위스는여기에우리들독일인에대해서예나지금이나마찬가지로단지도달하기어려운모범으로서남아있다. 48) 특히뒤리히의주석 (G. Dürig, in: Maunz/Dürig, Art. 1, 2 und 3 GG) 가그렇다. 또한 P. Badura, Staatsrecht, 1986( 예컨대국가임무의항목, S. 194 f.) 이나 C. Starck, in: v. Mangoldt-Klein/Starck, GG Kommentar, Bd. 1, 3. Aufl., 1985( 예컨대헌법제정권력항목, S. 5 f.) 도기본적으로그렇다. 49) Carlo Schmid, Erinnerungen, 1979, besonders S. 318 ff.( 의회평의회와기본법 ) 참조. 2 차문헌으로는 G. Hirscher, Carlo Schmid und die Grüendung der Bundesrepublik, 1986. 50) 입헌국가의인간상에대해서는나의저서인 Das Menschenbild im Verfassungsstaat, 1988. 2. Aufl.,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