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484-06 05 vol.591 MAY 2016 희망의사다리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으로일할수록쌓이는행복을, 자녀장려금으로미래의희망을 차곡차곡쌓으세요 ~ NTS NEWS 종합소득세신고 납부안내 SPECIAL THEME 국제상속세 LIFE 바이올리니스트김다미
5 월주요세무일정안내 항목 대상기간 기한신고납부 2016. 2월양도, 양도소득세 ( 예정 ), 상속세, 증여세신고납부 2016. 1월증여, 5. 2( 월 ) 5. 2( 월 ) 2015. 10월상속 12월말공익법인의결산서류등공시 2015. 1 ~ 12월분 5. 2( 월 ) 개별소비세 ( 석유류, 담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신고납부 2016. 3월분 5. 2( 월 ) 5. 2( 월 ) 성실신고확인자선임신고 2015 귀속종합소득세 5. 2( 월 ) 2016년 1/4분기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기한 2016. 1~3월지급분 5. 2( 월 ) 증권거래세신고납부 ( 법제3조제1호및제2호납세의무자 ) 2016. 4월분 5. 10( 화 ) 5. 10( 화 ) 인지세납부 ( 후납 ) 2016. 4월작성분 5. 10( 화 ) 5. 10( 화 ) 원천세신고납부 2016. 4월분 5. 10( 화 ) 5. 10( 화 ) ICL 원천공제신고납부 2016. 4월분 5. 10( 화 ) 5. 10( 화 )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신고납부 2016. 4월분 5. 25( 수 ) 5. 25( 수 )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제출 ( 개인 ) 2015년도귀속분 5. 31( 화 ) 해외부동산취득및투자운용 ( 임대 ) 명세서제출 ( 개인 ) 2015년도귀속분 5. 31( 화 ) 2015 귀속종합 ( 양도 ) 소득세확정신고납부 2015년도귀속분 5. 31( 화 ) 5. 31( 화 ) 양도소득세 ( 예정 ), 상속세, 증여세신고납부 2016. 3월양도, 2016. 2월증여, 5. 31( 화 ) 5. 31( 화 ) 2015. 11월상속 9월말결산법인법인세중간예납 2015. 10 ~ 2016. 3월분 5. 31( 화 ) 5. 31( 화 ) 2월말공익법인의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제출 2015. 3 ~ 2016. 2월분 5. 31( 화 ) 교육세 ( 금융ㆍ보험 ) 신고납부 2016. 1 ~ 3월분 5. 31( 화 ) 5. 31( 화 ) 증권거래세신고납부 ( 법제3조제3호납세의무자 ) 2016. 1 ~ 3월분 5. 31( 화 ) 5. 31( 화 ) 개별소비세 ( 석유류, 담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신고납부 2016. 4월분 5. 31( 화 ) 5.31( 화 ) 주권등의거래명세서제출 2016. 1 ~ 3월분 5. 31( 화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기한 2015년귀속분 5. 31( 화 ) ICL 원천공제선납부기한 (1년분상환액및 50% 1회분할상환액 ) 5. 31( 화 ) 5. 31( 화 ) 각항목별제출처는 세무서장 입니다 국세기본법제5조 ( 기한의특례 ) 규정에따라신고 납부기한일이공휴일 토요일또는근로자의날에해당하는때에는공휴일 토요일또는근로자의날의다음날을기한으로합니다
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484-06 근로장려금으로일할수록쌓이는행복을, 자녀장려금으로미래의희망을차곡차곡쌓으세요 ~ 종합소득세신고 납부안내 국제상속세 바이올리니스트김다미 Contents 2016.05 Vol.591 National tax MAY 2016 vol.591 05 MAY 2016 74 66 NTS NEWS SPECIAL THEME 5 월, 저소득근로자및가정을돕는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LIFE 60 NTS NEWS 02 세정뉴스 2016년근로 자녀장려금 254만가구에신청안내 - 소득관리과 올해종합소득세, 사전성실신고지원에최선 - 소득세과 10 정부 3.0 국세청정부 3.0 10대우수사례소개 - 창조정책담당관실 SPECIAL THEME 14 세법해설 국제상속세 - 최선집 TAX ISSUE 16 국세법무자료 법원판례 국세심판결정사례 국세심사결정사례 질의회신 34 조세판례평석 부당신고가산세의부당한방법과조세포탈죄의사기그밖의부정한행위 - 송지연 46 이전가격과관련한국세와관세의조화문제 - 임한솔 LIFE 56 자연愛듬뿍 茶향기가득한하동야생차문화축제 - 이소원 60 음악과인생 환상적인바로크음악, 들어보실래요? 바이올리니스트김다미 - 국지연 64 눈건강이야기 노안과착각하기쉬운백내장 Q & A - 최진영 NTS STORY 66 그시절국세청 시대변화읽고반영한전자세정자료처리시스템에서국세통합시스템까지 70 FUN한국세청 납세자입장에서 72 쏙쏙국세통계 NTS Bulletin 74 국세청단신 80 참여마당 2016 MAY 1
2016 년근로자녀장려금 254 만가구에신청안내 소득관리과 1 근로 자녀장려금개요 근로 자녀장려금은근로소득및사업소득이있는저소득가구의근로의욕을높이고, 자녀출산과양육을실질적으로지원하기위한제도입니다. 국세청은올해부터단독가구근로장려금수급연령을종전 60세이상에서 50세이상으로확대하고, 가구원 * 의범위에서형제자매를제외하여수급가구지원을실질적으로강화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은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부양자녀 1인당최대 50만원까지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총급여액등 ** 에따른산정표에근거해지급하며, 국세체납액이있는경우에는지급할장려금산정액의 30% 한도내에서체납액을충당 *** 한후지급합니다. * ( 기존 ) 거주자및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변경 ) 거주자및배우자, 직계존비속 ** 총급여액등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조정률 ) *** 올해부터부가세등간접세도직접세와동일하게 30% 한도내충당 근로 자녀장려금을받으려면소득 재산등신청자격을충족하고신청기간 (5. 1 ~ 5. 31) 중에신청해야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신청자격과총소득기준금액및최대지급액은다음과같습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신청자격 > 구분기준일근로 자녀장려금신청자격 가구 2015 년 12 월 31 일 1 배우자가있거나 2 만18세미만 (1997. 1. 2. 이후출생 ) 의부양자녀가있거나 3 본인이만 50세이상 (1965. 12. 31. 이전출생 ) 인경우 * 자녀장려금은만18세미만부양자녀가있는경우만가능 재산 2015 년 6 월 1 일 가구원전원의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미만인경우산정표의장려금지급 * 단, 1억원이상 1억 4천만원미만의경우산정된장려금의 50% 만지급 주택 2015 년 6 월 1 일가구원전원이무주택또는 1 주택소유 2 National Tax
NTS NEWS 세정뉴스 1 < 가구유형별 2015 년총소득기준금액과 2016 년최대지급액 > 구분가구유형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1) 1,300 만원미만 70 만원 근로장려금 홑벌이가족가구 2,100 만원미만 170 만원 맞벌이가족가구 2) 2,500만원미만 21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있는가구 4,000만원미만 50만원 ( 자녀 1인당 ) * 총소득기준금액 : 장려금을신청할수있는기준금액으로신청자와배우자의연간총소득 (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 득 ) 합계액 1) 단독가구 는배우자와부양자녀가없는 50세이상가구 2) 맞벌이가족가구 는배우자의전년도총급여액등이 300만원이상인가구 국세청은근로 자녀장려금신청자의자격을신속하게심사하여 9월중에지급할예정입니다. 다만, 가구원 소득 재산등의자격에대해추가심사가필요한경우나기한후신청 * 한경우는 10월이후에지급합니다. * 기한후신청 : 6 월 1 일 11 월 30 일까지신청, 산정액의 90% 만지급 2 근로 자녀장려금신청안내 국세청은 2015년소득을기준으로근로장려금과자녀장려금을받을가능성이있는 254만가구에근로 자녀장려금신청에대한안내문을발송하였으며, 근로장려금과자녀장려금을모두안내한가구는 57만가구에이릅니다. 안내문을받은경우자동응답시스템 (ARS 1544-9944), 이동통신 ( 모바일 ), 인터넷홈택스, 민원24 등으로전자신청을이용하면세무서를방문하지않고도쉽고편리하게근로 자녀장려금을신청할수있으며, 신청안내를받지못한경우에도근로소득등신청자격을충족한다면소득증거서류를갖춰장려금을신청할수있습니다. 이때도인터넷으로편리하게전자신청을할수있으며, 전자신청이곤란한경우는가까운세무서를방문하여서면으로신청하거나우편으로신청하면됩니다. < 2016 년신청안내 * 가구현황 > ( 단위 : 만가구 ) 합계 1) 1 근로장려금 2 자녀장려금 3 근로 자녀장려금 2) 254 199 112 57 * 4월 28일 5월 2일까지순차적으로안내문발송하고 5월 3일부터안내문자발송 1) 합계 ( 순안내가구 ) = 1 + 2-3 2) 근로장려금과자녀장려금을모두안내받는가구 2016 MAY 3
3 쉽고편리한신청환경마련 국세청은신청자가생업에지장을받지않고편리하게장려금을신청할수있도록전자신청서비스를대폭개선하였습니다. 신청안내를받은경우연락처와계좌번호만입력하면신청이완료되는인터넷홈택스 간편신청서비스 를신설하였으며, 기존홈택스 일반신청 의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보증금명세등의입력항목을대폭축소하여신청시간을 90% 감축하였습니다. 더불어국세청홈택스첫화면에장려금신청화면이바로보이도록하였으며, 개별인증번호조회, 전자신청취소, 계좌번호 전화번호변경등전자신청서비스를개선하였습니다. 한편, 인터넷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ARS), 이동통신 ( 모바일 ) 외에정부민원포털민원24에서도근로 자녀장려금을신청할수있도록홈택스와연계하고있습니다. < 간편신청서비스개선 > 2015 년방식 (6 단계 ) 2016 년방식 (3 단계 ) ➊ 인적사항 ➏ 신청완료 ➋ 소득명세 ➎ 전화번호 ➌ 전세명세 ➍ 계좌번호 3 단계축소 ➊ 계좌번호 ➋ 전화번호 ➌ 신청완료 4 신청시유의할사항 근로 자녀장려금신청자격충족여부는본인의판단과책임에따라스스로결정하여야합니다. 단, 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거주자로서신청자격을모두갖추어야하며, 본인이나배우자가종합소득세확정신고의무가있는경우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반드시해야합니다. 다만, 소규모자영업자 * 는종합소득세신고없이지급받을수있으며, 다음의경우에는장려금산정액에서감액한후지급합니다. * 단순경비율대상자로서종합소득금액 150 만원이하 4 National Tax
NTS NEWS 세정뉴스 1 < 근로 자녀장려금지급금액감액및충당 > 사유 재산합계액이 1 억원 ~ 1 억 4 천만원미만인경우 기한후신청한경우 소득세부녀자공제와근로장려금을중복신청한경우 소득세자녀세액공제와자녀장려금을중복신청한경우 체납세액이있는경우 감액및충당해당장려금의 50% 차감해당장려금의 10% 차감지급액에서부녀자공제관련세액차감지급액에서자녀세액공제금액차감지급액의 30% 를한도로충당 심사결과에따라신청자격을충족하지않는경우지급이제외될수있으므로, 근로 자녀장려금을신청하는납세자는신청요건에맞지않아지급이제외되는일이없도록신청자격을다시점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 신청관련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사칭등금융사기 ( 보이스피싱등 ) 가의심되면즉시관할세무서에신고하시기바랍니다. 5 신청관련문의 근로 자녀장려금신청과관련하여궁금한사항은안내문에기재된관할세무서담당자번호또는세미래콜센터로전화하거나문자상담 *(Message Oriented) 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 문자상담 (MO) 서비스이용방법 > 1 신청안내 : 신청안내문의 궁금한사항문의방법 란에 MO 수신전화번호기재 2 민원인 : 휴대전화의문자메시지에 개별인증번호 와 질문내용 을입력후받는이 ( 세무서 ) 전화번호에는 MO 전화번호를입력하고문자발송 3 담당직원 : 민원에대해전화또는문자로다음날오전까지회신 < 세미래콜센터이용방법 > 장려금관련세법상담 : 국번없이 126번 2 4 또는 126번 6 2 자동응답시스템 (ARS) 신청상담 : 126번 6 1 2016 MAY 5
올해종합소득세, 사전성실신고지원에최선 소득세과 1 5 월은종합소득세확정신고 납부의달 2015년귀속종합소득이있는신고대상자는 5월 31일까지종합소득세를확정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세무대리인이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를첨부하여 6월 30일까지신고 납부할수있습니다. 거주자는국내 외에서발생한모든소득에대해, 비거주자는국내원천발생소득을대상으로신고를합니다. 종합소득세는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전자신고또는신고서를작성하여주소지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신고가가능하며, 납부는납부서작성후은행, 우체국등에직접납부하거나인터넷등으로납부할수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신고및납부안내 > 신고 홈택스전자신고 : 홈택스에서제공하는신고도움자료를활용하여더욱편리한신고가능 ( 전자신고가능시간 : 5. 1 6. 30, 06:00 ~ 24:00) 세무서방문신고 : 신분증과증빙서류등을지참해야함 ( 영세사업자의경우안내문에기재된일자를이용하면신고창구혼잡을피할수있음 ) 납부 홈택스에서전자신고를하면출력되는종합소득세납부서로은행등에서납부하거나계좌이체또는신용카드로전자납부 ( 공인인증서인증필수 ) * 올해부터홈택스에서전자신고후신용카드로즉시세금납부가능 *2016년 2월부터신용카드납부수수료인하 (1.0% 0.8%) 2 어려운납세자는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최대한신고지원 국세청은각종경기지표와신고내용등을분석하여선정한불황업종 121개 * 가올해종합소득세신고에반영할수있도록단순경비율을 5 10% 인상하였습니다 (3. 29. 경비율고시 ). 이로인해종합소득세소득금액을추계신고하는영세사업자의경우수입금액에서차감되는필요경비가증가하여세부담이지난해보다줄것으로예상됩니다. 6 National Tax
NTS NEWS 세정뉴스 2 < 불황업종 > ( 도 소매 ) 농 축 수산물, 과자 떡 빵, 청량음료등 ( 음식 숙박 ) 여관업, 펜션, 분식집, 호프집, 제과점등 ( 서비스 ) 대리운전, 이발소, 퀵서비스, 놀이방등 또한, 미리납부할세액까지모두채워준 모두채움 (Full-filled) 신고서 를 157만명의영세사업자 * 에게서면과홈택스로제공하여편리하게신고하도록돕고있습니다. 납세자는모두채워진신고서를홈택스에서확인하거나, 서면으로확인 서명한후동봉한회신용봉투에넣어우편 ** 으로접수하여신고를완료할수있으며, 스마트폰에서 모두채움 (Full-filled) 신고서 를받아신고할수도있습니다. * 소득종류가하나뿐이고수입금액이업종별로일정금액미만인영세자영업자 ** 우편접수시 5월 31일까지의우체국소인이찍힌신고서만유효하므로유의 < 기존미리채움 (Pre-filled) 과모두채움 (Full-filled) 신고서비교 > 항목미리채움 ( 전년제공 ) 모두채움 ( 올해제공 ) 인적공제 본인관련공제제공 본인관련공제제공 ( 단, 홈택스에는전년도인적공제사항모두제공 )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보험료등일부제공 표준세액공제만제공 모두제공 ( 단, 기부금제외 ) 모두제공 ( 단, 기부금, 입양제외 ) 총결정세액미제공제공 납부할세액미제공제공 아울러, 경기불황으로매출대금회수지연등의경영애로를겪고있는납세자에게는신고 납부기한 ( 최대 9개월 ) 을연장하는등의세정지원을적극실시합니다. 세정지원이필요한납세자 * 는 5월 27일까지우편 팩스 세무서방문, 또는홈택스서비스로신청 ** 하면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첨부하여 6월 30일까지신고하는납세자는 6월 27일까지신청 ** 온라인신청경로 : 1 홈택스로그인 2 신청 / 제출 3 일반세무서류신청 4 민원명찾기에서 기한연장 조회 5 인터넷신청에서입력및신청 3 자발적성실신고를위한개별분석자료신고전최대한제공 국세청은지난해 40개항목의개별분석자료를 53만명에게사전안내하여자발적인성실신고를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이를더욱정교하게개선하여적격증빙과소수취, 복리후생비과다계상등더다양한 60개항목의전산분석자료를 58만명에게우편과홈택스로안내하 2016 MAY 7
였습니다. 58만명을업종별로살펴보면도소매업종 18만 2천명, 제조 건설업종 14만명, 학원 의료 전문직 6만 2천명등입니다. 한편, 이와는별도로납세자의성실신고를적극적으로유도하기위해성실납세의한축인세무대리인에게도수임업체중소득률이저조한 38만명의명단을제공합니다. < 성실신고를위해제공하는개인별전산분석자료 > - 매입금액대비적격증빙 ( 세금계산서등 ) 과소수취혐의자료 -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가공계상등재무제표분석자료 - 위장 가공자료수취등과세자료보유내역 - 평균소득률 ( 업종 지역 외형별 ) 대비소득률저조여부 - 인적용역자의필요경비에가사경비포함확인 4 사전안내한납세자중심으로엄정한사후검증실시 소득세신고가마감되는즉시신고내용을검토하여불성실혐의가있는자는사후검증을통해바로잡고, 사후검증에불응하거나탈루금액이큰경우에는조사대상자로선정하여불성실신고와세무조사를연계하여검증을강화할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사전안내한 58만명을중심으로국세청이제공한개별분석자료의반영여부를확인하여성실하게신고에반영하지않은경우에는수입금액누락및필요경비허위계상등불성실신고혐의전반에대해엄정하게검증할예정입니다. 또, 수입금액이일정규모이상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등고소득자영업자가불성실하게신고한경우에는개별분석자료사전제공여부와상관없이혐의사항에대해집중적으로분석하여사후검증및세무조사를엄정하게실시하겠습니다. < 주요사후검증대상자 > 검증대상자 세부내역 사전성실신고안내자사전성실신고안내자 (60 개항목, 58 만명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고소득자영업자 신규편입성실신고확인대상자, 불성실확인사업자 전문직사업자, 고소득인적용역자, 현금수입업종영위자등 5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대한중점신고관리 성실신고확인제도는사업자의장부기장내용정확성등을세무대리인에게확인받은후신고하게하는 8 National Tax
NTS NEWS 세정뉴스 2 제도로, 2014년귀속부터성실신고확인대상기준수입금액이하향 * 됨에따라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크게증가하였습니다. 올해해당인원은 15만명에이르며, 이중기존성실신고확인대상자및올해처음으로성실신고확인대상에포함되는사업자 6만 7,000명에게도개별분석자료를사전제공하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 를제출하지않은경우 ** 사후검증및세무조사대상자로우선선정하고, 성실신고확인서 를제출한사업자라하더라도부실하게확인한혐의가있는경우에는엄정한사후검증및세무조사를하여바로잡을계획입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과정에서납세자의요청등에따라사실과다른내용을부실하게확인하여제출하는세무대리인은관련규정에따라직무를정지하는등엄정하게징계조치 *** 할예정입니다. * 도소매등 30 20 억원, 제조등 15 10 억원, 전문직등 7.5 5 억원 **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시사업소득에대한산출세액의 5% 가산세부과 *** 성실신고허위확인금액에따라최대 2 년의직무정지처분을받게됨 6 쉽고편리하게신고할수있도록최적의신고환경조성 올해는 5월신고기간에홈택스첫화면에서바로종합소득세신고화면으로연결되는종합소득세전용홈택스홈페이지를운영할계획입니다. 전용홈페이지는시스템접속상황 ( 원활 다소지연 지연 ) 을확인할수있으며, 신고마감일인 5월말을피하면신속하고편리하게신고할수있습니다. 더불어납세자와세무대리인이더욱편리하게신고할수있도록 4대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 ) 및원천징수내역을홈택스에서제공하고, 납세자가추계신고시적용해야할경비율을신고안내문에별도로표시해줌으로써경비율을잘못적용하여가산세를부담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게하였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홈택스에서제공되는수임납세자의정보를확인하기위해서는반드시납세자의수임동의 * 절차가필요합니다. 이와는별도로신고유형별신고서작성사례동영상등다양한신고도움자료를국세청홈페이지 ** 와홈택스신고화면에제공하고있으며, 세미래콜센터를통해서도종합소득세확정신고 납부와관련된전화상담 ( 국번없이 126 5번 ) 을받을수있습니다. * 홈택스로그인없이공인인증서, 본인명의휴대폰및신용카드를통해납세자가편리하게수임동의가능 ** 접근경로 : 국세청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종합소득세 2016 MAY 9
국세청정부 3.0 10 대우수사례소개 창조정책담당관실 지난호에이어계속됩니다. 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최근부친상을당한김모씨는친구에게들은사망신고이후의복잡한행정절차에대한이야기를떠올리며걱정이앞섰다. 몇년전에모친상을겪었던김모씨의친구는동주민센터에서사망신고를한후모친소유의토지확인을위해구청지적과에가야했으며, 국세관련정보는관할세무서, 재산세와자동차세는구청세무과에서확인해야했다. 또모친명의의채권과채무를알아보기위해서는모친의통장과보험증서를들고해당은행과보험사를일일이찾아가문의해야해서너무불편했다는이야기를했던것이다. 그러나막상김씨가동주민센터에사망신고를하러갔더니, 사망신고접수공무원이이제는동주민센터에서한꺼번에재산조회 (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및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 를신청할수있다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를안내해주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신청한김씨는번거롭게여러기관을방문하지않고도보름뒤인터넷으로부친명의의구체적예금과대출액, 보험가입여부, 주식계좌유무및국세정보를확인할수있었고, 우편으로토지보유및자동차보유정보, 지방세고지세액과체납내역을받아볼수있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김씨와같은상속인이지자체한곳만방문하면사망신고와함께세금체납조회, 금융거래조회, 재산조회 ( 차량, 토지 ) 등후속처리업무를일괄적으로신청또는확인할수있는서비스로, 사망신고이후유족에게처리해야할일들을선제적으로안내하고유족이다수의기관을방문할필요없이한번에처리할수있게하여국민의편의를획기적으로개선한사례이다. 그간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시행을위해관련부처간회의가수차례개최되었으며, 국세청은행정자치부주관하에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등과협업하여협의안을마련하고서비스개통을추진해왔다. 이와함께금융감독원이지방자치단체에서수집한상속인의통합정보조회신청자료를전송받고, 체납내역등의존재유무를금감원으로통보할수있는연계망을구축하고피상속인의체납내역등의자료를구축하였으며, 상속인이홈택스에서피상속인의체납내역등을조회할수있는별도의화면도개발하였다. 이러한노력을비롯한관련부처들의협업으로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지난해 6월 30일개통되었다.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개선사항 > 상속인이상속재산조회절차를개별적으로알아보던불편해소 자치단체사망신고접수처에각종상속재산조회신청을한번에할수있어, 상속재산을알아보기위해 자치단체 세무서 국민연금공단등을일일이방문해야했던번거로움해소 한장의통합신청서작성후상속인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으로상속재산확인가능 10 National Tax
NTS NEWS 정부 3.0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고인의주민등록지에서사망신고접수를담당하는시청이나구청, 읍 면 동주민센터민원실의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에게신청할수있으며, 통합신청대상상속재산은국세체납세액 납기미도래고지세액 환급세액을비롯하여사망자의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소유, 국민연금가입유무, 지방세체납 납기미도래고지세액등이다. 서비스신청후토지 자동차 지방세정보는 7일이내, 금융 국세 국민연금정보는 20일이내에결과를받아볼수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 상속준비를위한사망자의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등의재산확인을개별기관을일일이방문하지않고, 한번의통합신청으로문자 온라인 우편등으로결과를확인하는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 사망자의주민등록주소지시, 구, 읍, 면, 동에서사망신고시에함께신청 ( 단, 사망신고이후신청할경우에는사망일이속한달의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 현재 (7 곳방문 ) 원스톱서비스 (1 곳방문 ) 사망자재산조회개별신청 사망자재산조회통합신청 사망신고 시구, 읍면동 통합신청 사망신고 금융거래조회 ( 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등 ) 금융감독원금융기관등 금융거래조회 ( 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등 ) 국민연금가입유무 국세 ( 체납. 고지세액 ) 국민연금공단 관할세무서 사망자의주민등록주소지 국민연금가입유무 국세 ( 체납. 고지세액 ) 지방세 ( 체납. 고지세액 ) 자동차 ( 소유내역 ) 지자체세무부서 지자체교통부서 시구, 읍면동접수처 지방세 ( 체납. 고지세액 ) 자동차 ( 소유내역 ) 토지 ( 소유 ) 지자체지적부서 토지 ( 소유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는부처간칸막이를없애서로소통하고협력하여국민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유능한정부를지향하는정부 3.0의대표적인성과다. 가족을잃은슬픔과경황이없는중에상속준비를위한확인절차를잘챙기지못하고복잡한민원처리절차를겪어야했던불편을개선하는한편, 국민의시간적 경제적비용도절감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016 MAY 11
Ⅹ 무엇이든지물어보세요! 세금문제현장소통의날 그간국세청에는 VOC, 국세민원전화상담 (126번), 인터넷상담등세금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채널이구축되어있었으나, 복잡한세금문제는특성상전문가와의대면 (One-on-One) 상담을더선호하는경향이있었다. 국세청은국민의선호에귀기울이는정부 3.0의취지에따라납세현장의어려움, 세정에대한개선건의등현장의목소리를청취하고세정에반영하기위한국민과의직접적인소통창구인 세금문제현장소통의날 을선제적으로마련하였다. 2014년 10월 14일에처음시행된세금문제현장소통의날은매월셋째주화요일에전국 117개세무서에서동시실시된다. 매월한번전국세무서와지방청을개방하여본 지방청장, 국장등관리자들이일선현장에서애로사항을직접청취하고다양한건의를원스톱으로처리하고있으며, 세무서별로 세금문제상담팀 과 세금문제처리팀 을설치해세정간담회, 찾아가는현장상담실을운영하여납세자가겪고있는각종세금고충상담은물론세정에대한의견도수렴하고있다. < 세금문제현장소통의날 운영흐름도 > 납세자중심 현장중심세정운영 세금문제상담팀 ( 전국세무서 ) 세정간담회 ( 현장중심 ) 찾아가는현장상담실 ( 현장중심 ) 세금문제처리팀 양방향소통강화 지자체등타기관과협업 또한, 국세청은세금문제현장소통의날에서수집한애로 건의사항에대한검토및관리를위해전산시스템을개발 (2014년 8월~10 월 ) 하였으며, 건의가많은애로사항과잦은상담유형등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고품질의정책을개발하고업무처리프로세스를개선하는데반영하고있다. < 세금문제현장소통의날 운영및사후처리과정 > 상담접수 납세자의애로 건의사항수집 전산시스템입력 처리현황입력 관리정책수립근거자료로활용 모니터링사후관리 제도개선방안및발전방향모색 12 National Tax
NTS NEWS 정부 3.0 이렇게일하는방식을현장중심, 국민관점으로전환하고납세자의세금고충을납세자의입장에서집중하여해결하려는노력은 2014년 10월 14일시행이후전국에서총 34,188건의상담을제공하는성과로나타났다. < 세금문제현장소통의날 운영실적 > 세정간담회개최현장상담실운영세무문제상담 1,112 회 1,916 회 34,188 건 더불어납세자들이내는 작은불편 을하나하나귀담아듣고정성을다해고쳐나가는것에서세정변화가시작된다는조직분위기가정착되었으며, 관리자와직원모두가현장에서납세자의어려움을청취하고제도개선및건의사항을국세행정에반영하기위해적극노력하고있다. 세금문제현장소통의날은 납세자가느끼는불평 불만사항은버릴것이하나도없다 는기관장의강력한의지로국세행정운영에대한인식과패러다임을납세자중심으로전환하여추진하면서이루어졌으며, 분야별전문가의원스톱세금문제해결을통해세무상담에대한납세자의불신을해소하고 수요자중심의맞춤형현장소통 의채널로기능하고있다. 앞으로도국세청은관리자와직원모두의철저한준비와체계적인홍보를통해 세금문제현장소통의날 이전국민에게사랑받는지속가능한세금참여제도로정착될수있도록현장중심의홍보를강화할계획이다. 2016 MAY 13
국제상속세 최선집국세청고문변호사 국제조세법이라하면소득세와법인세에관한부분을떠올린다. 하지만이런세목뿐아니라국가간상속세도국가간에문제가되며, 독일의국제조세법문헌은이와같은문제도언급하고있다. 국제상속사건에는필연적으로국제상속세문제가발생하지만, 국제상속세법이라는법률은없다. 그러나조세법적측면으로적용되는법률을국제상속세법으로일컬을수있을것이며, 이러한조세법적각도에서국제상속사건문제를검토하여본다. 1. 상속관련민법과상속세법의적용개요 상속세는상속인이취득한상속재산의과세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과세하는조세이다. 그러나상속인, 상속재산및상속절차에관한용어및개념이세법에는정의되어있지않아, 민법의용어를차용하고있다. 상속절차는민법규정인포괄승계주의에따라이루어진다. 상속개시원인발생과동시에피상속인과이해관계를갖는자사이에청산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피상속인의재산이포괄적으로상속인에게이전된다. 상속절차란상속인, 소유자의공유인상속재산을상속인의개별소유로하기위한절차이며, 이와관련하여법정상속인, 법정상속분, 유언, 유류분, 상속포기, 한정승인등에대한규정을두고있다. 상속세법은상속절차에관한용어는모두민법의규정을차용하고, 다만과세에필요한납세의무자, 간주상속재산, 상속재산의평가등에관한부분만조세법에서규정하고있다. 후술하는바와같이외국인이상속인인경우피상속인의재산을상속인에게이전하는상속절차에우리나라민법규정이적용되는게아니라, 피상속인의본국법이적용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피상속인이외국인이어서상속에관한준거법이외국법이라고하더라도, 상속세계산상상속세법이독자규정을하는범위내에서는상속세법의규정에따른다. 2. 국제상속의개요 우리상속세법은상속세과세대상을상속개시일현재피상속인이거주자인경우에는모든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이비거주자인경우에는국내에있는모든상속재산으로규정하고있다. 1) 즉, 거주자에게는무제한납세의무를, 비거주자에게는제한납세의무를부과한다. 여기서 거주자 란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일이상거소 ( 居所 ) 를둔사람을말하며, 비거주자 란거주자가아닌사람을말한다. 그러므로거주자중에서도외국인이있을수있고, 비거주자중에서도내국인이있을수있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제 3 조 14 National Tax
SPECIAL THEME 세법해설 여기에상속재산의소재지라는요소까지겹칠경우내국인이면서비거주자가되어외국상속재산에대한납세의무가없는경우도있다. 또한, 상속절차는피상속인의본국법이적용되므로, 준거법여하에따라서는상속인이얻게되는상속재산자체가없을수도있다. 이처럼국경을넘나드는이른바국제상속의문제는여간복잡한게아니다. 상속관계를구성하는어떠한요소가외국에관련되는상속사건, 이른바국제상속사건은두나라이상의법제에관련되는문제라서여러가지복잡한법률적인문제를낳는다. 이는국제사법에서기본적으로다루던문제에복수의국가간상속세법문제가다시중첩으로얹히는것이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국제상속사건이라함은당사자인피상속인또는상속인의누군가에외국인을포함한비거주자적요소가포함되어있든지, 피상속인의거주지, 사망한장소, 상속재산의소재지, 상속인의거주지등어느곳인가에외국적요소가포함된경우이다. 3. 국제상속사건증가배경 국제상속사건이증가하는원인은인구의왕래증가에있다. 국제결혼이나국내투자외국기업의증가등으로우리나라외국인등록자수는과거대비현저히증가하였고, 국제거래도빈번해졌다. 국내에거주하면서외국회사의주식이나투자신탁등의금융상품, 외국은행의예금계좌, 부동산등외국에있는재산을보유하는우리나라사람도과거보다많이늘었으며, 반대로외국에거주하는외국인이한국의금융자산이나부동산등을보유하는사례도현저히증가하였다. 기술의진화도그원인이다. 인터넷발달에따른온라인거래로외국주식에대한정보취득이용이해지고그로인한주식투자도증가하였다. 이외에교통 통신이발달하여외국재산의보유가쉬워진점도국제상속사건증가의원인으로꼽을수있다. 또다른증가요인에는의식변화가있다. 사후재산관리에관한내용이금기시되던과거와다르게요즘은서양인의의식을닮아재산을외국에분산하고향후가족의해외이민까지고려하는등유산에관한포괄적인계획을세우는경향이있다. 해외에재산을옮겨상속세등에대비하는사례가최근들고있는것도이러한맥락으로해석할수있다. 4. 국제상속사건의복잡성 국제상속사건을해결하는데는외국법에대한조사 해석이필요한경우가많다. 피상속인이외국인인경우당해상속사건의준거법은외국법이므로상속분이나상속인의범위등에적용되는법은외국법이되므로외국법에대한조사와해석이필수적이다. 그러나외국법을찾았다하더라도그해석이또한쉽지않아현지법에밝은전문가의조력이반드시필요하다. 또한법제도가달라이로인한장애도많다. 공적증명이필요한경우, 예를들면상속인의확정과같은것을증명하여주는기관이다를수있어, 그러한절차에현지법률가의도움이필요하다. 2016 MAY 15
법원판례 양악수술은전문적지식또는특별한기능을가진사람이고용관계에근거하지아니하고보수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고서그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제공하는인적용역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므로양악수술로인한사업소득의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지급받기로한날또는용역의제공을완료한날중빠른날 인현금수납일로보아과세한것은적법함 * 소득세법시행령제48조 사업소득의수입시기 판결요지원심은채택증거를종합하여그판시와같은사실을인정한다음 1 원고가미용전문치과의원인이사건병원을운영하면서시행한양악수술은전문적인외과적시술로서의료행위에해당하고, 환자가수술내용을결정하는것이아니라담당의사가환자의상태를보고수술을결정하는것이며, 양악수술로얻고자하는결과도객관적인방법으로검증하기곤란하고사실상환자의주관적만족감또는의사의수술상과오여부만이문제될뿐인점, 2 원고는양악수술후고정판을제거하고성공여부를확정하기까지통상 6개월정도의기간이필요하다고하나, 이는수술완료후에그경과를살피고회복을돕는사후관리의측면이강한점, 3 원고는고객대부분으로부터수술비를수술전에완납받았고, 재수술이필요한경우추가수술비에관하여다시협상하였으며, 양악수술결과에불만족하는환자가있을경우수술비를환불해주는것이아니라우선다른치료를하거나재수술을하는방법으로결과를보완한점등에비추어보면, 양악수술은어느일방이일의완성을약정하고그일의결과에따라보수를지급할것을약정하는건설 제조기타용역이아니라전문적지식또는특별한기능을가진사람이고용관계에근거하지아니하고보수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고서그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제공하는인적용역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다는이유로피고가원고의양악수술로인한사업소득의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지급받기로한날또는용역의제공을완료한날중빠른날 인현금수납일로보아과세한것은적법하다고판단하였음. 나아가원심은 1 원고가양악수술비와교정치료비를일괄하여현금으로지급받았고전체진료비를기준으로할인하였으므로그중교정치료비만구분하여선수금으로별도로수령하였다고보기어려운점, 2 양악수술과교정치료가각각다른의사에의하여시술되었다고하더라도원고가운영하는단일한사업장에서외모성형이라는단일한목적아래상담과시술이이루어졌고양악수술과교정치료가일련의행위로진행된점등에비추어보면, 원고가 2010년에환자들로부터전체진료비를지급받고그중교정치료를 2011년에시행한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피고가그와같은교정치료로인한사업 16 National Tax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소득의수입시기를 2010년으로보아과세한것은적법하다고판단하였음. 관련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위와같은사실인정과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주장과같이사업소득의수입시기에관한법리를오해하거나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는등의잘못이없음. 대법원 2015 두52944, 2016. 03. 10. 법인이일정한기술연구용역을공급하더라도이를독립된사업으로영위하면서과세사업에부수되지아니하는인적용역을공급하는경우라야부가가치세가면제됨 * 구부가가치세법제 12 조 면세,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35 조 인적용역의범위 판결요지구부가가치세법 (2013. 6. 7. 법률제11873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 제12조제1항제14호는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용역의공급중하나로 저술가 작곡가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직업상제공하는인적용역 을규정하고있고, 그위임에따른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13. 6. 28. 대통령령제24638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35조는 법제12 조제1항제14호에규정하는인적용역은독립된사업 ( 여러개의사업을겸영하는사업자가과세사업에필수적으로부수되지아니하는용역을독립하여공급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으로공급하는다음각호에규정하는용역으로한다 고규정하면서, 그제2호 ( 라 ) 목에서법인이독립된자격으로용역을공급하고대가를받는인적용역중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학술연구용역과기술연구용역 을들고있음. 2016 MAY 17
따라서법인이일정한기술연구용역을공급하더라도이를독립된사업으로영위하면서과세사업에부수되지아니하는인적용역을공급하는경우라야부가가치세가면제됨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 두10131 판결등참조 ). 여기서독립된사업으로영위하는경우라고함은다른과세사업에부수되지않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정도의사업형태를갖추고, 해당용역을계속적, 반복적인의사로공급하는경우를말함. 해당용역을제공하기위한인적 물적설비등사업형태를갖추었다면다른과세사업을함께영위하여그인적 물적설비가다른과세사업과공통된다는사정이있거나, 해당용역을실제로공급한횟수가많지않더라도공급기간, 규모, 태양및상대방등에비추어계속적, 반복적인의사로공급한것으로볼수있다면독립된사업으로영위하는경우에해당한다고보아야함. 1 원고는수질오염방지기계의제조 판매와는별도로 OO대학교산학협력단및 OOOO공사와이사건각계약을체결하여이사건연구개발을수행하고그대가를수령한점, 2 이사건연구개발의수행기간이 3년내지 5년의장기간이고, 그대가도적지않은금액인점, 3 환경오염방지연구개발이원고의사업종목중하나로되어있고, 원고가수질오염방지기계를공급하면서그에수반하여이사건연구개발용역을제공한것도아닌점등을앞서본법리에비추어보면, 원고는독립된사업으로수질오염방지기계제조업에부수되지아니하는이사건연구개발용역을공급하였다고봄이타당하므로이사건연구개발은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용역의공급에해당한다고할것임. 그런데도원심은그판시와같은이유만으로원고가과세사업인수질오염방지기계제조업과별개의독립된면세사업으로이사건연구개발용역을공급한경우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보아이사건처분이위법하다고판단하였음. 이러한원심의판단에는면세사업인인적용역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결결과에영향을미친잘못이있음. 대법원 2015 두53978, 2016. 03. 10. 소비자로부터인터넷뱅킹ㆍ폰뱅킹및무통장입금등을통하여은행계좌로그대금을입금받는것은현금을수수하는방법에불과하므로, 구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에규정된 그대금을현금으로받은경우 에포함된다고보아야함 * 구소득세법제162 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ㆍ발급의무등, 조세특례제한법제126 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및현금영수증가맹점에대한과세특례 판결요지현금영수증제도는우리나라의소비시장에서현금거래가차지하는비중이과반을넘는현실에서모든거래가투명하게노출되는과표양성화를통해조세탈루를막고세원간형평성을추구하기위하여도입되었고, 특히현금영수증발급의무조항은고소득전문직사업자등고액현금거래가많은업종의사업자에대하여과세표준을양성화하여세금탈루를방지하고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한것임. 18 National Tax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현금영수증제도의도입목적, 구소득세법 (2014. 1. 1. 법률제1216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소득세법 ) 제162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4항, 제6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3 제3항, 제12항, 구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고시 ( 제2005-9호, 2005.02.23) 제2조제6항등에비추어보면, 소비자로부터인터넷뱅킹ㆍ폰뱅킹및무통장입금등을통하여은행계좌로그대금을입금받는것은현금을수수하는방법에불과하므로구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에규정된 그대금을현금으로받은경우 에포함된다고보아야함. 그럼에도원심이이사건위반자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 위반자명의의은행계좌로대금을이체받은경우는 그대금을현금으로받은경우 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고판단하였는바, 이는구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의해석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단을그르친것임. 대법원 2015 마1864, 2016. 03. 11. 비과세사업에해당하는용역의공급에대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국고보조금등을지급받는경우라면이는비과세사업에해당하는용역의공급에대한대가로볼수없으므로면세사업과과세사업의공급가액비율에따라공통매입세액을안분계산하도록정한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1조제1항의규정을유추적용할수는없으나, 제4항각호의방법등다른합리적인안분계산방법중에서공통매입세액의안분계산에적합한것을적용하여불공제대상인매입세액을가려야할것임 *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1조 매입세액의안분계산 판결요지 AAA공사의설립목적은기본적으로공익적목적에서재활용가능자원의수거 재활용및처리등의비과세사업을영위함에있는점, 기본적으로비과세사업을영위하는사업자가그사업의수행과정에서일부과세사업을영위하였다고하여사업전체를단일한과세사업으로보아매입세액전부를공제하는것은원칙적으로과세사업에관련된매입세액만을공제하는부가가치세제의기본원리에반하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재활용가능자원의수거 재활용및처리등의비과세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재활용이가능한폐비닐을판매하는일부과세사업을영위하는 AAA공사는과세사업과비과세사업을겸영하는것으로보아야하므로폐비닐을판매하는과세사업에관련되지아니한폐비닐수거 처리용역에관한매입세액은과세사업에따른매출세액에서공제될수없음. 한편과세사업과비과세사업에관련된매입세액은원칙적으로실지귀속에따라계산하여야하고, 그매입세액이오로지비과세사업에관련되는경우에는이를매출세액에서공제할수없으며, 과세사업과비과세사업에공통으로사용되어실지귀속을구분할수없는매입세액 2016 MAY 19
이있다면원칙적으로공통매입세액의안분에관한부가가치세법시행령규정을유추적용하여불공제대상인매입세액을가려야함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등참조 ). 다만해당사업자가비과세사업에해당하는용역의공급에대하여거래상대방으로부터별도로공급대가를지급받는경우가아니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국고보조금등을지급받는경우라면이는비과세사업에해당하는용역의공급에대한대가로볼수없으므로면세사업과과세사업의공급가액비율에따라공통매입세액을안분계산하도록정한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1조제1항의규정을유추적용할수는없음. 따라서이러한경우에는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1조제4항각호의방법등다른합리적인안분계산방법중에서공통매입세액의안분계산에적합한것을적용하여불공제대상인매입세액을가려야할것임. 원고로부터폐비닐이나가공품을구입하는거래상대방은폐비닐의재활용처리등의용역과는무관하게폐비닐이나가공품의대가만을지급하고이를구입할뿐만아니라폐비닐이나가공품의생산이나공급에원고가공익적인목적에서수행하는폐비닐의재활용처리등의용역이통상적으로수반한다고볼수도없음. 또한원고는관련법령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직접적인대가관계없이국고보조금등을교부받아농업용폐비닐의수거 재활용및처리에관한업무를수행하고있으므로, 폐비닐이나가공품이라는재화의공급이외에원고가행하는폐비닐의재활용처리등의용역은그스스로의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행하는비과세사업에해당함. 따라서원고는폐비닐이나가공품의공급이라는과세사업이외에폐비닐의재활용처리등의용역비과세사업을그와별개로겸영하고있는것으로보아야함. 한편, 피고들이불공제대상으로삼은매입세액중위탁처리와관련된매입세액은과세사업인폐비닐이나가공품의판매와관련된것이아니므로이를매출세액에서공제할수없을것이나, 직접판매및자체재활용처리와관련된공통매입세액은그실지귀속을구분할수없고원고가지급받는국고보조금등은비과세사업에해당하는용역의공급에대한대가로볼수도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1조제4항각호의방법등다른합리적인안분계산방법중에서공통매입세액의안분계산에적합한것을적용하여불공제대상인매입세액을계산한다음이사건각처분의적법여부를판단하였어야할것임. 그런데도원심은이와달리그판시와같은이유만으로이사건각처분이전부위법하다고판단하였으니, 이러한원심의판단에는부가가치세법상단일한과세사업의영위와과세사업및비과세사업의겸영과의구별방법, AAA공사가영위하는사업의성격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과세사업과비과세사업에대한공통매입세액의안분계산등에관하여필요한심리를다하지아니한잘못이있다고할것임. 대법원 2013 두19875, 2016. 03. 24. 20 National Tax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국세심판결정사례 쟁점아파트는본래주거용으로서주거용에적합한상태에있고주거기능이그대로유지 관리되고있어언제든지주택으로사용할수있는건물로보이고, 건축법령에서공동주택에공동주택의형태를갖춘가정어린이집을포함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쟁점아파트를주택으로보는것이타당함 *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제167 조의3 1세대 3주택이상에해당하는주택의범위 판결요지청구인은인가를받아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쟁점아파트를주택으로보아청구인의보유주택수에산입한것은부당하다고주장하나, 일시적으로주거가아닌다른용도로사용되고있다고하더라도그구조 기능이나시설등이주거용으로적합한상태에있고주거기능이그대로유지 관리되고있어언제든지본인이나제3자가주택으로사용할수있는건물의경우에는이를주택으로보아야할것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뜻임 ) 인바, 쟁점아파트는본래주거용으로서주거용에적합한상태에있고주거기능이그대로유지 관리되고있어청구인이나제3자가언제든지주택으로사용할수있는건물로보이고건축법령에서공동주택에공동주택의형태를갖춘가정어린이집을포함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쟁점아파트를주택으로보는것이타당해보이는점, 쟁점아파트가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에서규정하는장기가정어린이집에해당하지아니하는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쟁점외아파트의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양도에해당한다고보아청구인에게양도소득세를과세한처분은잘못이없는것으로판단됨. 조심 2015 부 4942, 2016. 03. 16. 2016 MAY 21
납세고지서에가산세산출근거를미기재하여법원에서절차상하자를이유로당해처분이위법하다고판결하자처분청이그판결확정일로부터 1년내에당초의위법한처분을취소하고그잘못을바로잡아재고지한처분은잘못이없음 * 국세기본법제26조의2 국세부과의제척기간 판결요지광주고등법원은 2015. 6. 22. 양도소득세가산세종류와그세액의산출근거등을전혀밝히지아니한채합계액만을기재하였으므로가산세부과처분은위법하다고판결 [( 전주 ) 2015누abc] 하였음. 처분청은이에 2015. 7. 23. 양도소득세가산세 72,228,689원을감액경정한후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국세부과의제척기간특례규정을적용하여 2015. 9. 8. 신고불성실과납부불성실양도소득세가산세를구분하고산출근거를명시하여 72,228,689원을다시경정 고지하였음. 양도소득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 광주고법 2015. 6. 22. 선고 2015누abc 판결 ) 판결서와납세고지서, 처분청의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따르면처분청은확정판결일 (2015. 7. 14.) 부터 1년이지나기전인 2015. 9. 8. 청구인에게양도소득세가산세 72,228,689원의종류와산출근거를적시하여다시과세하였음이확인됨. 위의사실관계및관련법률을종합하여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에서가산세를해당국세의세목으로규정하고있고, 국세부과제척기간특례에관한규정은행정쟁송의결정이나판결이확정된날로부터 1년이내라하여당해결정이나판결에따르지아니하는새로운결정이나증액결정까지할수있다는취지가아님은분명하나, 그렇다고하여위규정을오로지납세자를위한것이라고보아납세자에게유리한결정이나판결을이행하기위하여만허용된다고볼근거는없다할것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같은뜻임 ) 이므로국세부과제척기간이경과한후과세관청이행한처분이행정쟁송의결정 판결등의취지를수용하는것이라면동처분은결정 판결등에따른처분이라할수있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규정에적합한것이라할것인바, 광주고등법원이당초납세고지의절차상하자를이유로당해처분이위법하다고판결하자그판결확정일로부터 1년내에당초처분을취소하고그잘못을바로잡아다시가산세를부과한이건처분은잘못이없는것으로판단됨. 조심 2015 광5523, 2016. 02. 24. 22 National Tax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현지법인의유지보수를위하여출장한생산관련팀의출장을제외한청구법인의임직원출장비및인건비상당액은현지법인의업무를위한것이라기보다는청구법인의직접적인영업활동을위한목적으로출장한것으로봄이합리적이라할것이므로청구법인임직원의출장비등을익금에서제외하여그과세표준및세액을경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 법인세법제15 조 익금의범위, 법인세법제19 조 손금의범위 판결요지중부지방국세청장은청구법인에대하여 2009 2013 사업연도법인제세통합조사를실시하였고, 처분청은중부지방국세청장의조사결과에따라청구법인이 2009 2013 사업연도에지출한청구법인임직원의출장비및인건비에적정이윤을포함한금액을현지법인이청구법인에지급해야할용역대가임에도이를미청구한것으로보아익금산입하여법인세를과세한것으로나타남. 청구법인은해외현지법인의조직도와같이별도의관리및생산조직을구성하고있어청구법인임직원의출장비및인건비는현지법인의업무를대행하기위한것이아니라출장계획서에나타난바와같이일부부서 ( 생산관리, 생산기술, 생산팀 ) 를제외하고는청구법인의영업활동과관련하여출장한것이라고주장하면서관련증빙을제시하였음. 해외현지법인의조직도에의하면현지법인의법인장등주요보직에청구법인이파견한직원이근무한것으로, 청구법인임직원의해외출장계획서에의하면부서별로출장자 ( 소속, 직위, 성명 ), 출장일시, 주요방문처, 출장목적등이기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2016 MAY 23
이상의사실관계및관련법령등을종합하여살피건대, 처분청은청구법인임직원의해외출장비및인건비상당액을현지법인의용역제공대가미청구액으로보아이를익금산입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에는조직도에나타나는것과같이청구법인에서파견되어근무하고있는직원이청구법인의해외현지법인을운영하고있다고보이는점, 청구법인이원재료및중간제품을현지법인에매출하고완제품을현지법인으로부터매입하여현지법인이있는지역에매출하는구조상생산제품의검수, 매출처와의협의등청구법인의영업활동이필요한것으로보이는점, 청구법인의임직원출장계획서에고객사방문및응대, 유지보수등출장목적이기재되어있는점, 해외현지법인은청구법인의임가공형태의법인으로국내설비가이전한현지법인과관련하여청구법인의생산관련팀에서공장설비의유지및보수를위하여출장한것이라는주장이신빙성이있다고보이는점등에비추어청구법인이현지법인의유지보수를위하여출장한생산관련팀의출장을제외한청구법인의임직원출장비및인건비상당액은현지법인의업무를위한것이라기보다는청구법인의직접적인영업활동을위한목적으로출장한것으로봄이합리적이라할것이므로청구법인이현지법인유지보수를위하여출장한생산관련팀 ( 생산관리팀, 생산기술팀, 생산팀 ) 을제외한청구법인임직원의출장비등을익금에서제외하여그과세표준및세액을경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조심 2015 중2733, 2016. 01. 29.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주식명의개서여부를판단하기어려워보이는점, 쟁점주식의양도인이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신고를마친점으로보아조세회피의목적이있어보이지아니하고, 청구인이쟁점주식에대한대외적인권리행사를한것으로보이지아니한점등에비추어쟁점주식의명의가청구인명의로기재된것은단순한업무처리상착오로보이므로쟁점주식이청구인에게명의신탁된것으로보아증여세를과세한이건처분은잘못이있는것으로판단됨 *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판결요지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은같은법이 2003. 12. 30. 법률제7010호로개정되면서신설된규정으로시행일인 2004. 1. 1. 이후주주명의가변동된것으로기재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제출하는분부터적용된다고규정되어있는바, 동규정은법인등이주주명부등을작성하지않은경우사실상주식의소유권내지명의이전에도불구하고명의개서가이루어질여지가없어과세의흠결이발생함에따라이를보완하기위하여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제출하는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기준으로명의개서여부를판단하여과세할수있도록신설된것으로, 24 National Tax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주주명부등이작성되지않은경우와주주명부등에권리변동에관한기재가되지않은경우를동일한의미로볼수는없는점, 주주명부가작성되어있는경우에는주주권의행사를위해서명의개서가필요하고, 명의개서가주식양도에있어서의대항요건이기도한점, 주주명부가작성되어있는경우명의개서없이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기재만으로는권리관계에변동이발생하지않는점, 청구인이쟁점법인과 AA캐피탈과의대출계약체결당시제출된주주명부 (2009. 1. 28.) 와한BB과이CC이김DD을상대로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가압류신청을하는과정에서제출된주주명부 (2009. 6. 16.) 를제출한점등을감안해보면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주식명의개서여부를판단하기어렵다고보이는점, 쟁점주식의양도인이쟁점주식에대하여김DD을매수인으로하여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신고를마친점으로보아조세회피의목적이있다고보이지아니하고, 청구인이쟁점주식중 429,914 주를 2011. 5. 23. 김DD에게양도한것은쟁점법인의경영권을 EEEEE에이전하는과정에서착오가발견되어이를정정하기위한것으로보이고, 김DD이농촌교회에서목회하고있는동생인청구인에게급여를지원하기위해쟁점법인의보직등을부여한것과자문료등이청구인이종전대표이사로등재되어있어청구인명의로지급된것이라는청구주장이일응신빙성이있어청구인이쟁점주식에대한대외적인권리행사를한것으로보이지아니한점등에비추어쟁점주식의명의가청구인명의로기재된것은단순한업무처리상착오라고보이므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부실제출에대한가산세부과는별론으로하더라도쟁점주식이청구인에게명의신탁된것으로보아증여세를과세한이건처분은잘못이있는것으로판단됨. 조심 2015 중1076, 2016. 02. 24. 2016 MAY 25
국세심사결정사례 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규정에서중소기업간매출액제외등감면규정은조세법률주의원칙상합리적이유없이확장 유추해석은허용치아니하고엄격하게적용하는것이조세공평원칙에부합함 * 상증세법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 결정요지청구인은 2012년말현재 A법인 ( 수혜법인 ) 의주식 98% 를소유한지배주주이며, A법인은 2012년총매출액 2억원중 89% 를특수관계법인인 B법인 ( 청구인지분 98%, 증여법인 ) 에매출 ( 임대수익 ) 하였음. 처분청은 2015. 11. 청구인에게 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 규정에따라 2012사업연도종료일 2012. 12. 31. 증여분 1천 3백만원을결정고지함.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 규정은그입법취지가대기업규제를목적으로한것이므로중소기업간거래의과세는부당하며, 더욱이해당사안은자기증여에해당하므로과세제외하여야한다고주장하나위사안에서증여법인은청구인과특수관계에있는법인에해당하고청구인의수혜법인에대한주식보유비율이 3% 를초과하며수혜법인이증여법인과의거래를통하여발생시킨매출이전체매출의 30% 이상인바이는상증세법제45조의3 의과세요건을충족하는점, 해당규정은수혜법인의지배주주와특수관계법인의주주가동일인인경우에도적용되는점 ( 질의회신재산세과-198, 2012. 05. 21) 중소기업간매출액제외규정은 2014. 1. 1. 신설된점, 완전지배법인에해당하는경우관련매출액을차감하도록한규정또한청구인이수혜법인에대하여 100% 출자한것이아니어서적용할수없는점을고려해볼때, 처분청이상증세법제45조의3 의규정에따라이건증여세를과세한처분은달리잘못이없음. 심사증여 2015-0071, 2016. 03. 11. 26 National Tax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매수인이사업에사용한부동산과청구인의금융채무를승계하지아니한바사업을포괄 적으로양도 양수한것으로볼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제 10 조 재화공급의특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1. 7. 취득한토지및건물 ( 쟁점부동산 ) 에서 2012. 12. A 모텔 이란상호로숙박업을시작하여 2012년 2기부가가치세신고시비품등매입에대한부가가치세 1천 6백만원을공제함. 이후청구인이 2013. 7. A 모텔 을폐업하고 2014. 2. 쟁점부동산을매매 ( 양도 ) 하자, 처분청은 2015. 9. 청구인에게숙박업폐업시비품등잔존재화에대한간주공급분부가가치세 1천 1백만원을경정 고지함. 청구인은숙박업을영위하다 B에게사업을포괄적으로양도하였으므로과세처분을취소해줄것을주장하나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하는사업의양도라함은사업용재산을비롯한물적 인적시설및권리의무등을포괄적으로양도하여사업의동일성을유지하면서경영주체만을교체시키는것을뜻하므로그사업은인적 물적시설의유기적결합체로서경영주체와분리되어사회적으로독립성을인정받을수있어야한다는점을고려하고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참조 ), 청구인과 B가작성한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청구인의사업을포괄적으로양수하기로하는약정이없는점, 쟁점부동산의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실제매수자는 B가아닌 C임이객관적으로확인되고청구인이쟁점부동산을담보로한대출금을 B가인수하지아니한점, 청구인이사업의자산 부채나영업권등을평가하여매매대금에반영하였다고볼만한증빙서류를제시하지못한점, 청구인의폐업신고내용과 B의부가가치세신고내용등을종합하여볼때, 청구인은 B에게사업을포괄적으로양도한것으로보기어렵다할것임. 심사부가 2015-0119, 2016. 02. 05. 2016 MAY 27
질의회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부가가치세신고시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방법 * 부가가치세법제 42 조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질의내용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를받을경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전체의과세표준을한도로세액공제를적용하는지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따른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같은법제6조에따라본점 ( 법인 ) 을납세지로하여같은법제48조및제49조에따른부가가치세예정 확정신고를하는것으로, 이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을적용할때의제매입세액으로공제할수있는금액의한도는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전체의면세농산물등과관련하여공급한과세표준을한도로하는것임 회신요지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를받을경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전체의과세표준을한도로세액공제를받는것임 사전 -2016- 법령해석부가 -0086, 2016. 03. 15. 장기전세운송계약에따라공급하는국제선항공운송용역등의영세율적용여부 * 부가가치세법제 23 조 외국항행용역의공급 질의내용 항공운송사업자가법인사업자와전용항공기장기전세운송계약을체결하고국제선항공운송용역등을제공하는경우영세율이적용되는지여부 28 National Tax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회신항공운송사업자가법인사업자와전용항공기장기전세운송계약을체결하고국제선에대한운송용역및그에부수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따라영세율이적용되는것이며, 해당용역에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에따라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면제되는것임 회신요지항공운송사업자가법인사업자와전용항공기장기전세운송계약을체결하고국제선에대한항공운송용역및그에부수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것은영세율이적용되는외국항행용역에해당하는것이며, 해당외국항행용역에대하여는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면제되는것임 사전 -2016- 법령해석부가 -0096, 2016. 03. 23. 임대주택의업무용건축물해당여부 * 법인세법제 56 조 기업의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 질의내용 임대주택법 에의한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임대후분양목적으로건설한임대주택을기업의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계산시투자에해당하는업무용건축물로보아기업소득에서차감할수있는지여부 회신 임대주택법 에따른임대주택건설업자가임대후분양을목적으로건설하는임대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3 제3항에따라부동산업또는건설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법인이해당건축물을임대하는경우에는업무에직접사용한것으로보므로,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 에해당하는것임 회신요지임대주택건설업자가건설하는임대주택은기업의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계산시차감하는투자액에해당함 서면 -2015- 법령해석법인 -1954, 2016. 03. 22. 2016 MAY 29
차명계좌신고포상금연간한도액 5 천만원의지급기준 * 국세기본법시행령제 65 조의 4 포상금의지급 질의내용 차명계좌신고포상금연간한도액 5천만원의지급기준이차명계좌신고일기준인지또는포상금지급일기준인지여부 회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단서조항에서규정하는차명계좌신고포상금의한도액은차명계좌신고일을기준으로신고연도별로계산하여연간 5천만원을한도로지급하는것임 회신요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단서조항에서규정하는차명계좌신고포상금의한도액은차명계좌신고일을기준으로지급하는것임 서면 -2016- 법령해석기본 -2831, 2016. 03. 25. 다수의사업을영위하는사업자가일부사업소득에대해추계하는경우성실신고세액공제가능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제 126 조의 6 성실신고확인비용에대한세액공제 질의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사업장이다수인경우그중일부사업장에대해서추계로신고한때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한사업장에대해지불한확인비용은성실신고세액공제가가능한것인지여부 회신다수의사업장을운영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의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일부사업장에대해추계로종합소득세를신고하고, 그외사업장의사업소득에대한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한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의성실신고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없는것임 30 National Tax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회신요지다수의사업장을운영하는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일부사업장에대해추계로신고한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없는것임 법령해석과 -1083, 2016. 04. 01. 같은연도에법인전환으로이월과세를적용받은자산과그외양도자산이있는경우합산신고여부등 * 조세특례제한법제 32 조 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 질의내용 1 과세기간에법인전환으로이월과세를적용받은자산과그외양도자산이있는경우양도소득세합산신고대상인지여부및이월과세를적용받은자산이사후관리요건에위반된경우합산신고여부 회신거주자가당해연도에 2개의부동산을각각양도하고이중 1개의부동산에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2014. 12. 23. 법률제12853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32조제1항에따른이월과세를적용받은경우로서법인설립일부터 5년이내에해당거주자가법인전환으로취득한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처분하는경우같은조제5항에따라해당사유발생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같은조제1항에따른이월과세액 ( 해당법인이이미납부한세액을제외한금액을말함 ) 을양도소득세로납부하는것이며, 소득세법 제110 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173조제4항제1호를적용하지않는것임 회신요지이월과세적용후사후관리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해당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당초적용받은이월과세액을양도소득세로납부하는것임 법령해석과 -945, 2016. 03. 25. 2016 MAY 31
시설대여업법인의운용리스자산이기업소득에서차감하는투자에해당하는지여부 * 법인세법제 56 조 기업의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 질의내용 시설대여업법인의운용리스자산이기업소득에서차감하는투자에해당하는지여부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시설대여업을영위하는법인이시설대여업영위를목적으로취득하는리스대상자산중리스이용자에게운용리스의형태로제공되는리스대상자산은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 에해당하는것임 회신요지시설대여업을영위하는법인이시설대여업영위를목적으로취득하는리스자산중리스이용자에게운용리스의형태로제공되는리스대상자산은 투자 에해당하는것임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312, 2016. 03. 30. 32 National Tax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출자전환으로취득한주식의취득가액산정 * 법인세법제 23 조 감가상각비의손금불산입 질의내용 회생계획인가결정에따라채무를출자전환하는경우로서해당주식등의시가를초과하여액면가액으로발행하는경우해당주식의취득가액산정 회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채무를출자로전환하는내용이포함된회생계획인가의결정을받은법인이채무를출자전환하는경우로서당해주식이시가를초과하여액면가액으로발행된경우당해주식의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2항제 4의2호단서에따라출자전환된채권의장부가액으로하는것임 회신요지회생계획인가의결정을받은법인이채무를출자전환하는경우로서당해주식이시가를초과하여액면가액으로발행된경우당해주식의취득가액은출자전환된채권의장부가액으로하는것임 서면 -2015- 법령해석법인 -1149, 2016. 1. 22. 2016 MAY 33
송지연서울지방국세청송무 3 과 부당신고가산세의부당한방법과조세포탈죄의사기그밖의부정한행위 34 National Tax
TAX ISSUE 조세판례평석 1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 두 11618 판결 1. 서론대상판결은기존대법원판례가판시하였던부당신고가산세의부과요건인 조세포탈의목적 을아래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구체화하였다. 그런데이러한대법원입장은부당신고가산세의부과요건인 부당한방법 을조세포탈죄의구성요건인 사기및그밖의부정한행위 와거의동일하게해석하는것이아닌가하는의문을갖게한다. 따라서부당신고가산세와조세포탈범의각요건의의미를파악하고그관계가무엇인지고찰하여대법원판결의의미를분석하고, 과세관청의대응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2. 대상판결의경위가. 사실관계및처분의내용 1) 사실관계원고는 2007. 12. 11. 동설 ( 고철 ) 도 소매업등을목적으로설립된회사로 2011년도제1기과세기간중고철 비철도매업자인甲회사로부터공급가액합계약 11억원의매입세금계산서 7장 ( 이하 이사건세금계산서 ) 을교부받아해당매입세액을공제한후 2011년도제1기부가가치세를신고 납부하였고, 원고는이사건세금계산서에상응하는물품대금을甲회사에지급하였다. 그런데국세청의세무조사결과이사건세금계산서의동설을甲회사에공급한업체들이모두실물거래없이매출세금계산서를가공으로발행한소위자료상업체로확인되어검찰에고발되었고, 甲회사역시자료상업체로확인되어검찰에고발되었다. 한편, 피고는원고와원고의대표이사乙을 원고가甲회사로부터비철금속을공급받은사실이없음에도실제비철금속을공급받은것처럼 7회에걸쳐공급가액약 11억원상당의매입세금계산서를발급받았다 는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고발하였으나원고와원고의대표이사乙은검찰청으로부터증거불충분으로혐의없음처분을받았다. 2) 처분의내용피고는원고에 이사건세금계산서는공급자가사실과다르므로매입세액공제대상이아니다 는이유로 2012. 7. 2. 관련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2011년제1기분부가가치세약 1억원을경정 고지하였고, 2013. 2. 1. 2011년제1기분부가가치세가산세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및납부불성실가산세 ) 약 8천만원을부과하였다. 2016 MAY 35
나. 원심판결의요지 1) 제1심판결 1) 의요지제1심은 1 이사건세금계산서의동설은서류상丙및丁회사로부터甲회사로공급되었는데, 丙및丁회사모두실물거래없이매출세금계산서를가공으로발행한자료상업체로확인되어그관련자가검찰에고발되었고, 甲회사역시같은사유로검찰에고발되었으며 2 이사건세금계산서에기재된동설의실제공급자는甲회사가아닌제3자로보이고, 甲회사는가공의세금계산서를발행한자료상업체라할것이므로이사건세금계산서는공급자가사실과다르게기재된세금계산서이고, 3 원고로서는위동설의실제공급자가甲회사가아님을알고있었거나조금만주의를기울여도알수있었다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였다. 2) 2) 제2심판결 3) 의요지제2심은이사건부가가치세본세에관하여제1심과같이이사건세금계산서는공급자기재가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이고, 원고는이를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는이유로피고의이사건부가가치세본세부과처분은적법하다고판단하였다. 한편, 가산세부분관련하여원고는이사건세금계산서가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임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였다고봄이상당하므로, 원고가이사건세금계산서상매입세액공제를신청하는것은부정행위로납부세액을과소신고한경우에해당하고, 달리부가가치세납부의무해태를탓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보아피고의부당과소신고가산세및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도적법하다고판단하였다. 3. 대상판결의요지대법원은이사건부가가치세본세및납부불성실가산세에관하여원심의판단이정당하다고판단하였다. 그러나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관하여는아래와같이원심의판단에구국세기본법 (2011. 12. 31. 법률제11124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47조의3 제2항제1호가규정한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부과요건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필요한심리를다하지아니함으로써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고보아원심판결중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과처분에관한부분을파기하고부산고등법원으로환송하였다. 구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제1호등관련규정의문언및체계등에비추어보면, 납세자가거짓증명을수취하여과세표준을과소신고하였다고하더라도수취한증명이거짓임을알지못하였을때는 부당한방법으로과세표준을과소신고한경우 에해당한다고볼수없고, 납세자가중대한과실로거짓임을알지못하였다고달리볼것은아니다. 그리고납세자가그세금계산서상의공급자와실제공급 1) 부산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구합193 판결 2) 가산세부분에관하여는별도로판단하지않았다 3) 부산고등법원 2014. 7. 18. 선고 2013누3085 판결 36 National Tax
TAX ISSUE 조세판례평석 1 자가다르게적힌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를교부받아매입세액의공제또는환급을받은경우그러한행위가구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제1호가규정한 부당한방법으로과세표준을과소신고한경우 에해당하려면납세자에게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매입세액공제또는환급을받는다는인식외에,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를발급한자가그세금계산서상의매출세액을제외하고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및납부세액을신고 납부하거나또는그세금계산서상의매출세액전부를신고 납부한후경정청구를하여이를환급받는등의방법으로그세금계산서상의부가가치세납부의무를면탈함으로써납세자가그매입세액의공제를받는것이결과적으로국가의조세수입감소를가져오게될것이라는점에대한인식이있어야한다. 원고는이사건세금계산서가사실과다르다는사실을알지못하였다고주장하고있을뿐아니라이사건세금계산서로공제받은매입세액에상당하는금액을甲회사에지급하였다고도주장하고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원고가이사건세금계산서가사실과다르다는사실을알고있었는지여부및원고에 甲회사가이사건세금계산서상의매출세액을제외하고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및납부세액을신고 납부하거나또는이사건세금계산서상의매출세액전부를신고 납부한후경정청구를하여이를환급받는등의방법으로이사건세금계산서상의부가가치세납부의무를면탈함으로써원고가이사건세금계산서로매입세액공제를받는것이결과적으로국가의조세수입감소를가져오게될것이라는점에관한인식이있었는지여부 를심리한후이사건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과처분이적법한지를판단하였어야했다. 4. 부당신고가산세와조세포탈죄의비교가. 부당 ( 과소 ) 신고가산세제도의취지와부과요건부당신고가산세는무신고, 과소신고또는초과환급신고의경우에과하는가산세라는점에서는일반신고가산세와다른점이없으나, 부당한방법 이라는납세자의탈세적부정행위를요건으로하여과하여지는점, 그효과로서가산세를중과한다는점등에서일반신고가산세와차이가있다. 부당신고가산세제도를신설 4) 하게된취지는개정전가산세제도로는악의적의무위반에대한가산세제재수준이선진국보다낮아탈세억제및성실신고유도에미흡하다는문제점보완을위해신고의무위반정도에따라불성실한신고에대한가산세율을악의적의무위반의경우, 단순한무신고의경우, 단순한과소신고의경우등으로구분하고차등을두어규정하도록한것이다. 5) 구국세기본법제 47 조의 3 제 2 항제 1 호는납세자가 부당한방법 으로과세표준을과소신고한 4) 국세기본법을 2006. 12. 30. 법률제8139호로개정하면서도입 5) 대한민국정부관보제16411호 2006. 12. 30( 토 ), p. 39-40 2016 MAY 37
경우, 부당한방법으로과소신고한과세표준상당액이과세표준에서차지하는비율을산출세액에곱하여계산한금액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금액을납부할세액에가산하거나환급받을세액에서공제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구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은여기에서말하는 부당한방법 의의미를 납세자가국세의과세표준또는세액계산의기초가되는사실의전부또는일부를은폐하거나가장한것에기초하여국세의과세표준또는세액신고의무를위반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으로정의하고있고, 그위임에따른구국세기본법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제2359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27조제2항은 법제47조의2 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 면서, 이중장부의작성등장부의거짓기록 ( 제1호 ), 거짓증명또는거짓문서 ( 이하이조에서 거짓증명등 ) 의작성 ( 제2호 ), 거짓증명등의수취 ( 거짓임을알고수취한경우만해당 )( 제3호 ), 장부와기록의파기 ( 제4호 ), 재산의은닉이나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조작또는은폐 ( 제5호 ), 그밖에국세를포탈하거나환급 공제받기위한사기, 그밖의부정한행위 ( 제6호 ) 를규정하고있다. 나. 부당한방법인 은폐또는가장행위 의의미및이에대한고의의필요성 1) 은폐또는가장행위 의의미우리나라는 부당한방법 을, 구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의위임을받아구국세기본법시행령제 27조제2항각호에서이중장부의작성등장부의거짓기록 ( 제1호 ), 거짓증명또는거짓문서 ( 이하이조에서 거짓증명등 이라한다 ) 의작성 ( 제2호 ), 거짓증명등의수취 ( 거짓임을알고수취한경우만해당 38 National Tax
TAX ISSUE 조세판례평석 1 한다 )( 제3호 ), 장부와기록의파기 ( 제4호 ), 재산의은닉이나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조작또는은폐 ( 제5호 ), 그밖에국세를포탈하거나환급 공제받기위한사기, 그밖의부정한행위 ( 제6호 ) 로구체화하고있으나위임규정에서명시되어있는 은폐또는가장행위에기초하여 의명확한의미에관하여는구체적인학설이미비한실정이다. 반면, 일본에서는은폐또는가장행위의개념에관하여견해의대립이존재하는바, 크게객관적행위로정의하는견해와객관적행위에고의의필요성을언급하는견해로나누어볼수있다. 우선객관적행위로정의하는견해로서사실의은폐라함은매출제외, 증거서류의파기등과세요건에해당하는사실의전부또는일부를숨기는것을말하며, 사실의가장이라함은가공매입, 가공계약서의작성, 타인명의의이용등존재하지않는과세요건사실이존재하는것처럼보이게하는것을말한다는입장이있다. 그리고객관적행위에고의의필요성을언급하는견해로서은폐또는가장이란조세를포탈할목적을가지고의도적으로납세의무발생원인계산의기초가되는사실을은폐하거나또는작위를행하여허위의사실을부가시켜세무관리의조사를방해하여납세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벗어나려는행위를말한다는입장이있다. 6) 이는아래에서논의할고의의필요성에대한여러견해중 조세를면할인식 이필요하다는입장과연결된다. 한편, 우리대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요건인 부당한방법으로한과세표준의과소신고 란국세에관한과세요건사실의발견을곤란하게하거나허위의사실을작출하는등의부정한적극적인행위에의하여과세표준을과소신고하는경우 7) 라고추상적으로정의하고있다. 그사례로는하급심판결로, 피상속인이주식을명의신탁한사실을알았음에도상속재산으로신고하지않은것은 재산을은닉 한경우에해당, 8) 매출액과필요경비를수차례신고누락하고거래처의대부분인교회등이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세무서에제출하지않는점을이용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않아부가가치세를포탈할의도로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아니하고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고의로매출액을신고에서누락하였다고봄이타당한경우는구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제3항제6호의 사기기타부정한행위 에해당, 9) 수년간에걸쳐반복적으로매출을누락하였고, 현금매출액만의도적으로누락하여전산자료에입력한점등에비추어이는조세포탈의의도를가지고매출액부분을고의로누락한전산장부를만들어조세의부과및징수를현저하게곤란하게한것으로서구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제2항제1호또는제6호소정의부당한방법으로과소신고한경우에해당, 10) 일본에의류를수출하면서세관장에게수출신고를하지아니하고제3자를통해 6) 金子宏, 租税法 ( 第十八版 ), 弘文堂, 2013, p. 718; 村井正, 逋脱犯の成立要件と重加算税の課税要件, 税理 19 巻 14 号, 1976, p. 78; 金子宏. 渡部吉隆. 新井隆一. 山田二郎. 広木重喜, 租税法講座 2 租税実体法, 帝国地方行政学会, 1973, p. 336( 길용원, 중가산세제도의 부정행위 에관한고찰, 법학연구제24권제2호,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2014, p. 325-327에서재인용 ) 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8) 서울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누14551 판결 9) 수원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3구합15850 판결 10) 서울행정법원 2012. 6. 28. 선고 2011구합42055 판결 2016 MAY 39
밀수출한점, 타인명의의계좌로수출대금을받아일본인의사업자금형식으로반입하여매출을은폐하였으므로이런행위는 조세포탈의의도를가지고그수단으로서조세의부과징수를불능또는현저하게곤란하게하는위계기타부정한적극적인행위 에해당 11) 한다고판시한바있다. 2) 고의의필요성과정도 ( ㄱ ) 서설부당신고가산세의부과요건으로은폐또는가장행위와관련하여고의가필요한지아닌지, 만약필요하다면은폐또는가장의인식만으로족한것인지아니면조세를면할인식까지도필요로하는것인지의여부, 즉인식의범위가문제된다. 그런데고의가필요하지않다고보는견해는부당신고가산세의보편적입법취지가 악의적의무위반에대한제재 라는점과상충되는면이있고, 이러한중가산세의부과는납세의무자에게중대한재산권의제한을초래하기때문에엄격하게판단할필요성이있으므로고의가필요하다는전제하에납세의무자에게어느정도의고의 ( 인식 ) 가필요한지에대한학설과판례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 ㄴ ) 인식의정도먼저일본학설에관하여살펴보면, 은폐또는가장의인식만필요하다는견해와조세를면할인식까지도필요로하는견해의대립이있다. 1 은폐또는가장의인식만으로족하다는견해는 a 중가산세제도는신고납세제도에반하는행위에어떠한귀책가능성이있는경우에부과되는것으로서귀책성이란반드시과소신고에대한고의나인식까지도필요하다고이해할필요는없다고생각되지만은폐또는가장행위에대한고의나인식은필요하다는입장과 b 중가산세를부과하기위해서는납세자가과세요건사실을은폐하거나또는가장하는것을인식하고그결과과소신고등의사실이발생하면충분하고, 납세의무자에게조세를면하려고하는인식까지는요구하는것이아니며, 어떤행위를객관적으로관찰하여은폐또는가장이라고판단할수있으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납세의무자가은폐또는가장하는것을인식하고있는것이라고추인할수있다는입장등이있다. 그리고 2 조세를면할인식까지도필요로한다는견해로서은폐또는가장이란조세를포탈할목적을가지고의도적으로납세의무의발생원인계산의기초가되는사실을은폐하거나또는작위를행하여허위의사실을부가시켜세무관리의조사를방해하여납세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벗어나려는행위를말한다는입장등이있다. 12) 한편, 우리대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요건인 부당한방법으로한과세표준의과소신고 란국세에관한과세요건사실의발견을곤란하게하거나허위의사실을작출하는등의부정한적극적인행위에의하여과세표준을과소신고하는경우로서그과소신고가누진세율의회피, 이월결손금규정의적 11)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선고 2014구합66236 판결 12) 酒井克彦, 附帯税の理論と実務, ぎょうせい, 2010, p. 308( 길용원, 앞의글, p. 328-329에서재인용 ) 40 National Tax
TAX ISSUE 조세판례평석 1 용등과같은조세포탈의목적에서비롯된것을의미한다 13) 고판시함으로써조세포탈의목적까지요구하고있는바 2 조세를면할인식까지도필요로하는견해의입장에선것이라할수있다. 일본의판례중에는중가산세의과세요건인은폐또는가장은조세를탈루할목적을가지고고의로납세의무의발생원인인계산의기초가되는사실을은닉하거나작위적으로허위사실을부가하고조사를방해하는등납세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면하는행위를말하며조세를면할인식까지도필요하다고판시한판례가있으나, 일본최고재판소는중가산세는각종의가산세를부과하여납세의무위반사실이은폐또는가장이라는부정한방법에따라행하여졌을경우위반자에대하여부과되는행정상의조치이며고의로납세의무를위반한것에대한제재는아니며, 중가산세를부과하기위해서는은폐 가장행위를원인으로하여과소신고의결과가발생하면족하고, 그이상으로과소신고를행한다는인식을가지고있을것까지필요로하는것은아니라고하여은폐또는가장의인식만필요하다는입장에서판시하였다. 14) 다. 부당한방법 ( 부당신고가산세 ) 과 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 ( 조세포탈죄 ) 와의관계 1) 관련규정구조세범처벌법 (2012. 1. 26. 법률제11210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3조제1항본문은조세포탈범의구성요건에관하여 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로써조세를포탈하거나조세의환급 공제를받은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세액의 2배이하에상당하는벌금에처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2) 조세포탈죄의 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 의의미조세범처벌법이 2010. 1. 1. 법률제919호로전부개정되면서, 조세포탈범의구성요건인 사기그밖의부정한행위 의정의규정이마련되었다. 구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에서 제1항에서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서조세의부과와징수를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하는적극적행위를말한다 고하고있으며그유형으로 1 이중장부의작성등장부의거짓기장, 2 거짓증빙또는거짓문서의작성및수취, 3 장부와기록의파기, 4 재산의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조작또는은폐, 5 고의적으로장부를작성하지아니하거나비치하지아니하는행위또는계산서, 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4호에따른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의조작또는전자세금계산서의조작, 7 그밖에위계에의한행위또는부정한행위를규정하고있다. 대법원판례는부정한행위를조세포탈을가능케하는행위로서사회통념상부정이라고인 1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14) 길용원, 앞의글, p. 329; 大阪高裁平成 3 年 4 月 24 日判タ763 号 216 頁, 最高裁昭和 62 年 5 月 8 日裁判集民 151 号 35 頁 2016 MAY 41
정되는행위라고하는바 15) 조세의부과징수를불가능하게하거나곤란하게하는위계기타부정한적극적행위이고, 16) 이러한적극적행위가수반되지아니한단순한미신고또는과소신고는부정한행위에해당하지아니하며, 17) 적극적행위가없는한허위신고도그자체로는부정한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하고있다. 18) 대법원이 사기기타부정한행위 에해당하는것으로판시한사례로는, 허위의세금계산서를작성하여매입세액을환급받은행위, 19) 부가가치세를포탈할의도로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않고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고의로그매출액을신고에서누락시킨행위, 20) 적극적으로허위의이중계약서등을작성 사용한경우, 21) 수입금액을숨기기위하여허위로장부를작성하여비치하고, 은행에가명계좌를만들어수입금액을분산하여입금하는등의행위 22) 등을들수있다. 3) 부당한방법 ( 부당신고가산세 ) 과 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 ( 조세포탈죄 ) 와의관계우리대법원에서는위에서설시한바와같이부당신고가산세의부당한방법의의미와구조세범처벌법에규정된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의의미를거의동일시하고있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관하여하급심법원에서는조세포탈죄에관한대법원판례를기초로부당한방법의의미를파악하였다. 23) 물론, 국세기본법의부당한방법의 6가지행위유형과구조세범처벌법의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의 7가지행위유형을살펴보면매우유사하고중복된다는것을부정할수는없다. 그러나엄연히조세범처벌법과국세기본법은각각규제목적을달리하는별개의법률이므로다르게해석해야할필요성이있고, 현재대법원에서파악하는바와같이고의 ( 인식 ) 의정도를거의동일하게본다면아래 5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납세자의부당한행위에대한제재의공백이생길수밖에없다. 5. 대상판결에대한고찰가. 기존판례의태도대법원은앞에서도인용한바와같이이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부과요건인 부당한방법으로한과세표준의과소신고 란국세에관한과세요건사실의발견을곤란하게하거나허위의사실을작출하는등의부정한적극적인행위에의하여과세표준을과소신고하는경우로서그과소신고가누진세율의회피, 이월결손금규정의적용등과같은조세포탈의목적에서비롯된것을의미한다 고판시한바있다. 24) 그런데도일부하급심법원에서는대상판결의원심판결과같이자료상과거래한업체가해당세금계산서의공급자기재가사실과다른점을알았거나알지못한데 ( 중 ) 과실이있으므로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과처분도정당하다고보아고의의정도를대법원과다르게판단한경우도있었다. 15) 대법원 1984. 5. 29. 선고 81도373 판결 16)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1999. 4. 9. 선고 98도667판결등 17)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869판결, 1997. 5. 9. 선고 95도2653판결등 18)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판결, 1998. 6. 23. 선고 98도869 판결등 19)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판결 20)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판결 21)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판결 22)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판결 23) 수원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3구합15850 판결 2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42 National Tax
TAX ISSUE 조세판례평석 1 나. 대상판결의특이점대상판결은, 납세자가그세금계산서상의공급자와실제공급자가다르게적힌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를교부받아매입세액의공제를받은행위가구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제 1호가규정한 부당한방법으로과세표준을과소신고한경우 에해당하기위해서는 1 납세자에게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의하여매입세액의공제를받는다는인식과 2 그매입세액의공제를받는것이결과적으로국가의조세수입감소를가져오게될것이라는점에대한인식을요구함으로써은폐 가장행위의인식을넘어서조세를면할인식까지필요하다는입장을구체화한판결이라고판단된다. 그러나조세포탈범의경우사기기타부정한행위로써조세를포탈하는것이므로구성요건에고의가필요하며그고의의성립에는납세의무의인식, 사기기타부정한행위의인식및조세포탈의인식이모두필요하다고여겨지지만, 이러한인식을부당신고가산세부과요건에도똑같이요구하는것은결국행정상제재를형사적처벌과동일시하게되는결과가되므로행정상제재도조세범처벌과같이실효성이매우낮아질수있다. 25) 더나아가구국세기본법제47조에의하면정부는세법에서규정한의무를위반한자에게이법또는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가산세를부과할수있으며, 이러한가산세는해당의무가규정된세법의해당국세의세목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즉가산세는조세의한종류로서부과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가산세의부과요건은일반조세의부과요건과같이객관적이고명확한것이어야하며추상적이고재량성이있는규정은허용되지않는다. 한편, 부당신고가산세가행정적제재임을고려할때다수의사안을신속하며획일적으로처리할필요성도존재한다. 그러므로조세를면할인식까지는요구하지않는것이조세법률주의의이념에보다부합하는것으로생각된다. 즉, 일본최고재판소에서중가산세는각종의가산세를부과하여납세의무위반사실이은폐또는가장이라는부정한방법에따라행하여졌을경우위반자에게부과되는행정상의조치이며그은폐또는가장행위를원인으로과소신고의결과가발생한것이라면충분하고, 그이상으로신고에대해납세자가과소신고를행하는것의인식을갖고있는것까지필요로하는것은아니라고판시한바와같이부당신고가산세가일반신고가산세와달리 부당한방법 을사용하여과소신고혹은무신고의결과를발생시킨, 행위태양의부당성에가하는제재라는측면도있으므로조세포탈의목적까지요구를한다면부당한행위를하고도조세포탈의목적까지입증되지않는경우에는어떠한행정적, 형사적제재도가할수없는공백이생길수밖에없는것이다. 25) 박태승 한재경, 조세범칙조사및처벌의실태와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제 14 권제 2 호, 한국세무학회, 2013, p. 137 우리나라의조세범처벌과관련하여조세형량은너무무겁게정해져있으나, 운영상실제검찰처분은불기소처분이많으며, 법원판결에서징역형비율도최근에관대해지는경향이있어처벌의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 2016 MAY 43
6. 본사안에대한과세행정관점에서의검토가. 가산세가납세순응도에미치는효과가산세가납세순응도에미치는효과에관한실험연구가있는데그것은세무당국이시행하고있는세율, 세무조사확률, 가산세등의정책수단이납세순응행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그효과를파악하고자 Atkinson 모형을이용한납세순응행위에관한실험연구였다. 26) 구체적으로, 이실험연구는세무당국이납세자의조세저항을최소화하면서징세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납세순응행위에대한동기를강화한다는이론적배경에따라 Atkinson 모형 을설정하였다. 그리고위실험연구는가상적인실험상황을설계하여세율, 세무조사확률및가산세등 3가지정책수단이소득신고의사결정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하였다. 뿐만아니라납세자자신의위험선호에따라어떠한소득신고의사결정을수행하는지, 또한최근에실시되고있는성실납세에따른혜택부여정책의실효성을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처리변수중가산세만이납세순응행위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파악되었으며, 위험을회피하는실험참가자일수록납세순응수준은높게나타났다. 또한, 납세순응행위는위험선호를통제할경우세율과세무조사확률및가산세간상호작용효과에의해유의한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유인정책으로써가산세와성실납세에따른혜택이동시에존재하는경우가가산세만존재하는상황보다납세순응수준을높이는데보다효과적인것으로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납세자개개인의위험선호를모두고려하여성실납세유인정책을시행할수없는현실적인한계상황에서세무당국은세율, 세무조사확률및가산세간상호작용효과를충분히검토함과동시에현행수준보다가산세를높여야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하였다. 나. 효과적인가산세율설정방안위에서본바와같이가산세는납세순응행위에매우유의한영향을미치는변수이며조세행정에반드시필요한제재이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위험을회피하는실험참가자일수록납세순응수준은높게나타났다 고언급하였듯이위험을회피하는유형의납세자와위험을회피하지않는혹은맞서는납세자는그납세순응수준을달리함으로써그에대한가산세의효과가매우달라진다. 그렇다면그유형을파악하여가산세율을달리부과하는것이효과적인조세행정의제재수단이될것이다. 예를들어기존에납세자들이신고를얼마나성실히하였는지, 과소신고를했다면그과소액은얼마인지등을파악하여그정도에따라가산세를달리하는방안이있을것이다. 미국의경우는대개다음과같이유형화하여가산세를달리부과하는데 1 납세신고 (tax return) 를하지않는경우, 25% 를한도로 5% 의가산세를월단위로부과 ( 무신고가산세 ), 2 부과된세액을미납하 26) 이명곤 김종현, Atkinson 모형을이용한납세순응행위에관한실험연구, 세무와회계저널제 6 권제 1 호, 한국세무학회, 2005, p. 37-56 44 National Tax
TAX ISSUE 조세판례평석 1 는경우, 25% 를한도로매월 0.5% 의가산세를부과 ( 미납부가산세 ), 3 정확한납세신고와관련된것으로서, 법률과규칙에대한과실혹은간과 ( 부주의 ), 소득세에대한중대한과소신고, 평가에대한중대한허위신고등에의한과소납부액의 20% 에대한가산세를부과 ( 정확성관련가산세 ), 4 사기 (fraud) 에대해 75% 의가산세를부과 ( 민사사기행위에대한중가산세 ), 5 추정세금의과소신고에대한실세금리 (current interest rate) 에기초한가산세 ( 추정세금과소신고가산세 ) 를부과, 6 정보보고불성실가산세를부과하고있다. 27) 현실적으로우리나라에서는일반신고가산세와부당신고가산세두유형으로이분화하여부과하고있고부당신고가산세 (40%) 가일반신고가산세 (10%) 보다 30% 를더가산하여부과하고있으므로납세자로서조세부담이매우과중한점을고려할때부당신고가산세의유형을납세자의신고불성실의정도나인식의정도측면에서세분화하여그에따른가산세의비율도다양하게규정하는입법론을고려해볼수는있겠다. 7. 결론 대상판결은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라는이유로매입세액이불공제되어부가가치세처분을받은자의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부과요건인부당한방법 28) 으로서은폐 가장행위, 그에대한인식과더불어조세를면할인식까지필요하다고구체적으로판시한첫대법원판결이다. 이는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당한방법 과조세포탈죄의 사기그밖의부정한행위 를동일하게보는기존대법원판례를확고히하는판결인바, 과세관청으로서는부당한행위를이용하여과소신고를하는경우중조세를면할인식즉, 조세포탈의목적입증이부족하면부당한행위를한자에게도그렇지않은자와같이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부과해야하는, 오히려조세공평에반하는불합리한과세처분을해야할수도있다. 따라서 은폐또는가장행위의인식 만있어도부당신고가산세를적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조세공평측면과악의적의무위반에대한제재의실효성측면에서타당할것이며이는입법적으로해결해야할것으로보인다. 27) 한상국외 2인, 주요국의가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6, p. 10-21 28) 길용원, 앞의글, p. 347 2011. 12. 31. 법률제11124호로개정된국세기본법은중가산세부과요건중하나인종전의 부당한방법 이 부정행위 로용어가바뀌었으며, 종전의부당한방법의예시로서괄호안의 납세자가국세의과세표준또는세액계산의기초가되는사실의전부또는일부를은폐하거나가장하는것에기초하여국세의과세표준또는세액의신고의무를위반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방법을말한다 는문구를삭제하였다. 결국, 구국세기본법의 부당한방법 을 부정행위 로용어를바꿈으로써구조세범처벌법의부과요건인 부정행위 와용어를통일시켰다고볼수있다 2016 MAY 45
이전가격과관련한국세와관세의조화문제 임한솔서울고등검찰청공익법무관 46 National Tax
TAX ISSUE 조세판례평석 2 서울고등법원 2012 누 1961 판결에대한평석 1. 사실관계원고는자동차및관련부품의수출입및판매등을목적으로 1995. 1. 28. 설립된우리나라법인으로네덜란드법인인 A가원고의발행주식 100% 를, 독일법인인 B가위네덜란드법인의발행주식 100% 를보유하고있다 ( 이하 B를 수출자 ). 원고는 2008. 1. 3부터 2008. 12. 26까지수출자로부터자동차및관련부품을수입하면서관세등합계 18,341,335,600 원을납부하였다. 수출자는수입지의시장위험과환위험등을고려하여자동차및관련부품을수입하여판매하는업체 ( 이하 수입판매업체 ) 에그수입물품의가격을이전가격 (transfer price) 1) 으로정하는이전가격정책 (transfer pricing policy) 을시행하였고, 이정책에따라해당사업연도에수입되는물품의수입가격은전년도에다음사업연도의판매량, 환율등을예상하여수입자인원고의영업이익률이일정범위 (1.5~3.5%) 내에들도록유로화 (EURO) 로결정하고있다. 국내딜러들에게판매대금을원화로받아수입물품대금은유로화로지급하는원고는유로화환율변동의위험에노출되어있으며, 이러한환율변동위험은원칙적으로수입자인원고가부담하되목표환율범위를벗어나는지속적인환율변동의경우이전가격을인하하여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원고와수출자는위와같은이전가격정책에따라 2007년 9월경원고가 2008년에수입하여판매할자동차및관련부품이전가격을유로화로정하면서유로화에대한환율을 1,250원으로예상하고, 원고의영업이익목표범위를 1.5~3.5% 로잡았다. 그런데 2008년 2월경유로화에대한환율이 1,600원정도로상승하여수출자는 2008월 3월과 2008년 6월무렵위수입물품의이전가격을 10% 정도인하하였고, 그후 2008년 9월경부터 2008년 12월무렵까지유로화에대한환율은 1,800원내지 1,900원정도로상승하였다. 원고는앞서본바와같이 2008. 1. 3부터 2008. 12. 2 사이에수출자로부터자동차및관련부품을수입하면서위이전가격에따라관세등을신고 납부하였는데, 위와같은환율상승등으로인하여같은해원고의영업이익률이 -10.83% 에이르게되었다. 그러자원고와수출자가 2008. 12. 말경위이전가격을소급하여 14% 인하하기로하였고, 이에따라원고가수출자로부터그인하분에해당하는 38,000,000유로를반환받았다. 그후원고가피고인천세관장에게위와같이인하된이전가격이수출자에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거래가격이므로그인하이전의이전가격에따라신고 납부한위세액이과다하다는이유로위관세등합계 18,341,335,600 원의감액을구하는경정청구를하였으나, 피고는위와같은이전가격인하는수입신고이전의계약에따른가격조정이아니라사후에조정된가격으로서원고가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과는아무런관련이없 1) 이전가격 (transfer price) 은다국적기업의내부거래, 즉모회사와자회사등과같이관련기업 (related parties) 간거래가격을말한다 2016 MAY 47
다는이유로원고의위경정청구를거부하는처분을하였다 ( 이하위처분을 이사건처분 ). 2. 쟁점 이사건의쟁점은전세계특수관계법인간에공동으로적용되는이전가격정책에따라사업연도말에이전가격정책에규정된수입자 ( 원고 ) 의영업이익을일정수준으로유지하기위하여해당사업연도에수입된물품의수입가격을소급하여인하하고인하된수입가격상당액으로수출자로부터반환받는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당초수입가격인지아니면소급하여인하된수입가격인지여부이다. 또하나의쟁점으로법인세와관세의과세표준인가격에대한평가기준이상이하여원고에게이중과세부담이발생하였다는문제가있는데, 이사건에서원고는반환받은대금에대해추가의법인세를납부한후관세의과세가격및세액에대해경정청구를하였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 이와같이이전가격정책에따라수출자와수입자는해당거래에대하여단하나의거래가격이존재한다고인식하고있음에도법인세와관세는과세목적, 과세대상, 과세표준및세액산출방법등이서로달라다른기준에의하여해당이전가격의적정성을평가하고있는실정인데납세자입장에서보면다국적기업간의동일한거래를놓고국세청은가격이너무높다고판단하고, 관세청은너무낮다고의심하는등두과세기관이이중의잣대로각각평가를달리하게됨으로써혼란과고충을겪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11. 12. 관세법 제38조의4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이하 국조법 이라한다 ) 제10조의2 가신설되었는바, 대상판결이위조항의적용여부에대하여어떻게판단하였는지도함께검토하기로한다. 3. 관계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011. 12. 31. 법률제11126 호로개정된것 ) 제10조의2(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간조정을위한경정청구 ) 1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물품을수입하는거래와관련하여납세의무자가과세당국에법인세또는소득세의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한후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따른세관장의경정처분으로인하여관세의과세가격과신고한법인세또는소득세의과세표준및세액의산정기준이된거래가격간에차이가발생한경우에는그경정처분이있음을안날 ( 처분의통지를받은때에는그받은날 ) 부터 2개월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과세당국에법인세또는소득세의과세표준및세액의경정을청구할수있다. 관세법 (2011. 12. 31. 법률제 11121 호로개정된것 ) 제38조의4( 수입물품의과세가격조정에따른경정 ) 1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따라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세무서장이해당 48 National Tax
TAX ISSUE 조세판례평석 2 수입물품의거래가격을조정하여과세표준및세액을결정 경정처분함에따라그거래가격과이법에따라신고납부 경정한세액의산정기준이된과세가격간차이가발생한경우에는그결정 경정처분이있음을안날 ( 처분의통지를받은경우에는그받은날 ) 부터 2개월또는최초로납세신고를한날부터 2년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관장에게세액의경정을청구할수있다. 부칙 < 제11121 호, 2011. 12. 31.> 제5조 ( 수입물품의과세가격조정에따른경정청구에관한적용례 ) 제38조의4의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이후최초로관할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이과세표준및세액을결정 경정하는분부터적용한다. 4. 대상판결의판단 1. 원고의주장수입물품의과세가격은구매자가판매자에게 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 인바, 원고는 2008년에수출자로부터자동차및관련부품을수입하면서일정한사유가발생하면이전가격을인하하기로수출자와사전에합의하였다가이러한합의에따라 2008년 12 월말경위수입물품의이전가격을인하하였으므로, 이와같이인하된이전가격이구매자인원고가판매자인수출자에 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 이다. 2. 대상판결의요지 2) 관세법에의하면관세의납세의무자는수입신고를하는때에당해물품에대한가격신고를하여야하고그가격이확정되지않는경우에는잠정가격으로신고할수있으며, 이러한잠정가격으로신고한때에는소정의기간내에당해물품의확정된가격을신고해야하므로잠정가격으로신고한후에확정된가격이수입물품의과세가격이된다. 한편으로수입물품의과세가격은구매자가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대가 로서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거래가격이다. 그렇다면잠정가격으로신고하면서가격이확정되지않았다는것은수입신고당시 수입물품의대가 로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거래가격이확정되지않았다는것이므로, 수입신고당시구매자와판매자사이에가격변경에관한합의가있었다가수입신고후에그러한합의에따라가격이변경된모든경우에있어서, 수입신고당시거래가격이확정되지않아그후에변경된가격이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거래가격이라고할수는없고, 수입물품의대가 로볼수있는것이변경된경우라야수입신고당시거래가격이확정되지않았다고할것이다. 2) 원고는상고를포기하여제 2 심판결이확정되었다. 2016 MAY 49
원고와수출자가이전가격을인하한것은, 수입이후에수입과정과는별도로이루어지는판매과정에서당초정해진이전가격에기하여발생한결과를조정하는것으로서이전가격을수입판매업체인원고의실제영업이익이목표범위에있게하기위한수단으로기능케하는것이고, 또한이전가격이외의시장위험및환위험으로인한손실도이전가격을수단으로하여보전하는것으로서당초수입판매업체인원고로부터이전가격으로지급받았던자금이수입판매업체인원고의종국적인손실을보전하기위한재원으로사용되는것이다. 이사건이전가격인하는일정한사항을수입물품의가격결정요소로기능케하면서그러한요소가변경되거나사후에확인됨에따라 수입물품의대가 라고볼수있는것이변경된경우라고할수없어, 위와같이인하된이전가격은원고가수출자에게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거래가격으로볼수없다고할것이다. 한편으로, 2011. 12. 31. 개정된 관세법 제38조의4는지방국세청장또는세무서장이 국조법 제4조제1항에따라수입물품의거래가격을조정하여과세표준및세액을결정 경정함에따라그거래가격과 관세법 에따라신고 납부또는경정한세액의산정기준이된과세가격사이에차이가발생한경우, 납세의무자가세관장에게세액의경정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였다. 그런데위규정은부칙제5조에의하여 2012. 7. 1. 이후최초로지방국세청장또는세무서장이과세표준및세액을결정 경정하는분부터적용되는것이고, 원고가앞서본바와같이 2008. 1. 3부터 2008. 12. 26 사이에수출자로부터자동차및관련부품을수입하면서그수입신고를한것에관하여지방국세청장또는세무서장이 국조법 제4조제1항에따라수입물품의거래가격을조정하여과세표준및세액을결정 경정한바가있었음을인정할만한증거도없다. 또한, 위와같은규정은내국세와관세가과세목적,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액산출방법등이서로다른별개의법률에의하여과세함에따라발생할수있는불합리를조정하기위한것이므로, 수입신고당시구매자와판매자사이에가격변경에관한합의가있었다가수입신고후에그러한합의에따라가격이변경된모든경우에있어위와같은규정의취지를고려하여수입신고후에변경된가격을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거래가격으로보아야한다고는할수없다고할것이다. 5. 이전가격이소급적으로인하되는경우관세인하문제 3) 1. 이전가격의개념및문제의소재이전가격은다국적기업의내부거래, 즉모회사와자회사등과같이관련기업간거래가격을말하는데, 다국적기업은개별국가의세율에따라모회사와자회사간의이전가격조정을통해소득과비용을국제적으로배분하여다국적기업전체의세후순이익을극대화하려고한다. 이때물품의수입거래가격을얼마로정할것인지는거래당사자간의협상에의하겠지만, 장래에발생할불확실한변수들이많이있어계약당시에는확정된금액으로거래대금을정하지않는사례가다수있다. 특히수출입자 3) 권은민, " 관세의거래가격과이전가격정책 ", 법률신문, 2013. 1. 24. 참조 50 National Tax
TAX ISSUE 조세판례평석 2 가다른국가에소재하여수출입거래대금을수입국의통화가아닌외화로정할경우는계약체결당시와는다른실제물품이판매되는시점의환율변동폭을미리고려하여야하는데, 어느정도까지의추세와범위는예측할수있겠지만경제사정의급변으로환율이급격히변동하여당사자들이예측한범위를벗어날경우에는계약체결당시에외화로정한금액을계약체결후물품이수입되고나서사후적으로조정할필요성이발생하기때문에수출자와수입자가지분이공유된다는등의특수관계에있는다국적기업의경우에는이런경우에대비하여이전가격정책을두고있다. 국세측면에서는이전가격이수출입법인들각각의소득에영향을미치므로거래당사자간에정해진이전가격이독립된제3자와비교하여적정한것이었는지검토하는법리가발달되어있고, 한국의경우 국조법 에서구체적으로정해져있다. 그런데 관세법 에서는이문제가본격적으로논의되지않았다. 즉환율변동등의계약체결당시에는예측되지않은사유가발생함에따라계약체결당시에계획된거래조건을실제수입물품이수입자에게인도된이후에조정할필요가있을때, 그동안세관에과세가격으로수입신고된거래가격을사후적으로조정하여이미납부한관세를환급받거나, 기납부한금액에추가로납부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또는가능할경우에는어떤요건이필요한지여부가문제될수있는것이다. 2. 검토 1) 대상판결에대한비판 4) 대상판결의판단은이전가격에관한법인세의측면에서살펴볼때그정당성이인정되지않는다. 통상이사건원고와같은수입판매업자는제품에대한 R&D 및디자인, 생산, 전세계적인광고선전활동등은수행하지않고국내에서의판매및 A/S 등제한적인기능만을수행하고있으므로, 이전가격정책에있어서도일정수준의영업이익만을수취하는것이적정하다고보아수입자의영업이익을일정한수준으로유지하는선에서이전가격을결정해오고있다. 즉, 원고와같은제한적인기능및역할을수행하는수입자는유사한기능및역할을수행하는업체와비교하여일정한수준의영업이익을달성하는것이법인세측면에서정당하다고보아통상적으로영업이익을기준으로이전가격을결정하고있다. 이처럼법인세측면에서원고가수행하는기능및역할에부합하는영업이익을기준으로하여수입가격을결정해오고있고, 사업연도말에이러한영업이익을기준으로소급적으로이전가격을조정하는것이이전가격의관행인바, 이사건에서영업이익을기준으로이전가격을인하하였다고하여이러한가격조정이원고의손실을보전하기위한것이기때문에 수입물품의대가 로서의성질을인정할수없다는대상판결의판단은수긍하기어렵다. 4) 양승종, " 이전가격조정과관세의관계 ", 2012 년국제조세판례회고, 2013. 8. 참조 2016 MAY 51
2) 소결론법원은이사건에서 관세법 상의거래가격과이전가격정책의문제를검토하고, 거래가격을수입신고당시를기준으로엄격히제한하는견해를택하였다. 이는원고가가정조정약관으로들고있는합의서가이사건수입물품의수입이후에작성된것으로그내용이막연하고추상적이어서이를근거로각수입물품의구체적이고실제지급가격을산출할수없었던점, 이사건이전가격인하는원고의영업이익률보전을위해원고의직전 3개년평균영업이익률을반영한결과로서해당연도의이사건수입물품의실제지급가격과는무관하다는점, 수입신고당시를기준으로관세를부과하는관세실무를존중하였다는점에서일견타당한측면이있다. 그러나실제거래현실은거래당사자간계약체결당시에는확정하지못하여사후적으로거래가격을조정하는경우가다수있어현실을존중할필요가있다.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 예해는가격이잠정적으로정해지는가격조정약관에관하여설명하면서수입물품의생산에소요되는비용이나수입물품의품질등일정한사항을수입물품의가격결정요소로기능케하면서그러한요소가변경되거나사후에확인됨에따라 수입물품의대가 로볼수있는것이변경되는경우에잠정가격에의한신고가가능하다고보았다. 이사건도원고의영업이익률이일정범위 (1.5~3.5%) 내에들도록이전가격을유로화로결정하였는데, 유로화환율이이사건이전가격을결정함에있어본질적인요소로기능하였음에비추어볼때적어도 수입물품의대가에준하는것이변경된경우 라고보아야할것이다. 나아가거래당사자가 거래가격 으로최종확정한가격을부인하고그와다른가격을기준으로세금을부과하는것은수출입당사자들의인식에도맞지않을뿐만아니라국세와관세의조화로운해석에도문제가생길수있다. 원고는환급받은금액에대하여추가법인세를납부하였으나이사건경정청구를거부당함으로인해이중과세의문제가발생하였는데, 이문제는다음장에서살펴보기로한다. 6. 국세와관세부과기준의조화문제 1. 문제의제기또하나의쟁점으로내국세와관세의과세표준인가격에대한평가기준이상이하여원고에게이중과세부담이발생하였다는문제가있는데, 이는세수입측면에서관세청은납세자가관세평가금액을축소신고한것이아닌지에초점을두는반면국세청은납세자가법인세비용을과대신고한것이아닌지에초점을맞추기때문에발생한다. 관세는거래가격 ( 수입액 ) 이높을수록관세납부액이증가하는반면법인세는거래가격 ( 수입액 ) 이낮을수록법인세납부액이증가하기때문이다. 실무에서도국세목적상과세소득이작다 ( 즉, 수입가격이과대하다 ) 는이유로국세를추징당했음에도관세평가목적상이러한감액된물품가액을기준으로관세를환급받기가사실상힘들었고, 외국모회사에지급하는수입가격이사후에증액되는경우에는관세를추가로추징당하는등관련제도가납세자에게일방적으로불리하게운용되어온측면이크다고할수있다. 52 National Tax
TAX ISSUE 조세판례평석 2 < 상기사례도해 > 5) 매출가격 ( 국내판매가격 ) 관세과세가격 ( 수입가격 ) 과세대상 내국세과세가격 ( 매입원가 ) 관세대상 이중적과세 관세 법인 소득세 2. 관세-내국세과세가격조화를위한외국의사례 6) 관세과세가격의판단기준을제정하는 WCO와법인세이전가격의과세지침을제정하는 OECD는지난 2006년부터합동회의개최를통하여양자간의차이점을좁히기위해노력했으나, 그일치가능성여부에추상적인결론만도출하였을뿐구체적인실행지침등은도출하지못하였다.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에서는국세청과관세청간정보교환을통하여불일치를완화하도록권고하고있으며, WCO 및 OECD 합동회의에서는국세-관세간단일한과세가격결정을위해과세관청간협조를강조하였다. 3. 국조법및관세법조항의신설우리나라도국제기구의움직임에동참하고자지난 2008년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간에관세과세가격과법인세이전가격의조화를위한업무협력에관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하고조화방안에대한여러협력안을제시하였다. 그에따라지난 2011년 관세법 과 국조법 에각과세관청이과세표준및세액을결정및경정함에따라타과세관청의거래가격과차이가발생한경우에는타과세관청에해당차액에대해경정청구가가능한근거조항이신설되기도하였다. 7) 예를들어, 최초수입신고가격 (= 이전가격 ) 이 100원이었음에도관세청의경정처분에따라관세과세가격이 150원으로증액된경우, 증액된금액인 150원과최초이전가격인 100원과의차액에대해서국세청에경정청구를할수있는법적인근거가마련되었다는것이다. 즉 2011.12.31. 개정된 관세법 제38조의 4는지방국세청장또는세무서장이 국조법 제4조제1항에따라수입물품의거래가격을조정하여과세표준및세액을결정 경정함에따라그거래가격과 관세법 에따라신고 납부또는경정한세액의산정기준이된과세가격사이에차이가발생한경우, 납세의무자가세관장에게세액의경정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였다 5)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관세평가제도개선추진 ", 2011 6) 정재호, " 관세평가와이전가격제도의조화를위한정책방안 ", 재정포럼, 2009 참조 7) 김태주, " 관세와법인세관점을동시에고려한이전가격정책수립의필요성 ", 조세금융신문, 2015 참조 2016 MAY 53
( 반대의경우도 국조법 제 10 조의 2 에규정되어있다 ). 4. 검토특수관계자간의거래에대하여이전가격세제와관세제도모두특수관계가없는제3자간의거래에서형성되는가격을적용하여그차액을조정하도록하는방식을사용한다는공통분모를갖고있다. 그러나국세와관세는과세목적이달라서규율법률이다른까닭에과세가격의평가상많은차이가존재한다. 하지만동일한물품의수입거래에대하여국세청과관세청사이에서로다른과세가격에기초하여과세한다는것은적어도납세의무자입장에서는수긍하기어렵다. 이러한상황은납세의무자가과세당국을불신하게하여조세저항을낳을수있고, 국가라는동일한법인격체가단일한거래의가격을세목별로달리적용하는셈이되어신의칙내지금반언의원칙에도반한다고할것이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최근의입법적조치들은고무적이며, 법원혹은양과세관청은관련법조항들의적용국면을현재의거래현실과부합하는방면으로널리해석할필요가있다. 이전가격과관련한국세및관세간최대한의조화점을모색함으로써납세자의입장에서는이중과세부담및납세협력비용을줄이는한편, 과세당국의입장에서도이중세무조사로인한행정비용의낭비를줄이는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7. 결론 대상판결은이전가격의소급적인하를인정하게될경우제도의악용을통해발생할수있는세수의누수를우려하였을수도있으나이는 관세법 제38조의 4 제2항에서경정청구를받는경우라하더라도 수입물품의거래가격조정방법과계산근거등이제30조부터제35조까지의규정에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 에한하여세액을경정할수있다고규정하여보완장치도마련하고있음에비추어볼때문제가되지않는다할것이다. 실무상으로도위조항에근거한경정청구가성공적으로이루어진사례가현재까지없었음에비추어볼때양과세관청및법원의전향적인태도변화가요구되는시점이라하겠다. 54 National Tax
TAX ISSUE 조세판례평석 2 8. 보론 : 일괄신청이가능한사전조정제도의도입 8) 1. ACVA 및 APA 제도의운영현황현재국세청은납세의무자가향후국외특수관계자와의국제거래에있어적용하고자하는정상가격의산출방법에관하여국세청장의사전승인을받는제도인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 (APA : Advance Pricing Arrangement, 국조법 제6조 ) 를운영하고있고, 관세청은특수관계자간에거래되는수입물품의과세가격결정방법에의문이있는경우해당물품의과세가격을사전에유권해석받을수있는제도인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제도 (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 를운영하고있다. 2. 사전조정제도의도입 ACVA 제도와 APA제도를운영하는과세관청이서로달라특수관계자간국제거래에따른과세가격및정상가격산출시과세의목적및산출방법에차이가있음으로인하여발생하게될문제를해결하고자, 2015. 1. 1. 국조법 제6조의3( 국세의정상가격산출방법과관세의과세가격결정방법의사전조정 ) 및 관세법 제37조의2( 관세의과세가격결정방법과국세의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조정 ) 규정을신설 시행하였다. 동규정에따라납세자 ( 또는수입자 ) 의편의를위하여국세청장에게국세의정상가격산출방법에대한사전승인을신청하는경우나, 관세청장에게관세의과세가격결정방법에대한사전심사를신청하는경우국세청장또는관세청장에게 ACVA 와 APA를동시에신청할수있도록하고, 국세청장과관세청장이과세가격결정방법및정상가격산출방법을협의하여결정하도록하는사전조정제도를도입하게된것이다. 동절차로인하여관세청은이전가격이저가에결정되었다고주장하는반면, 국세청은너무높게결정되었다고주장하는문제가해결될것으로예상된다. 8) 법무법인세종, " 최근개정된주요관세청법령및예규 ", http://www.shinkim.com/upload_files/newsletter/shin&kim_ TradeCustoms_Legal_Update_201502_kor.pdf, 2015. 2. 2016 MAY 55
茶향기가득한하동야생차문화축제봄꽃다음일렁이는초록물결, 왕의녹차 의유혹 글 사진이소원한국관광공사국내스마트관광팀 오는 5월 19일부터나흘간경남하동화개 악양면일대에서 Beautiful 별천지, Wonderful 야생차하동! 세계로나아간다 를주제로 제20회하동야생차문화축제 가펼쳐진다. 축제가시작되기전, 봄날의끝을잡고섬진강자락을따라하동의야생차밭을미리살펴보기로했다. 전남보성에녹차가있다면경남하동에는야생차가있다. 하동야생차는화개 악양면 2000여개농가가연간 180억원의소득을올리는특화작목. 차밭면적만 1000ha(1천만m2, 약300만평 ) 가넘는다. 화개면일원은섬진강과가까워안개가많고다습하며큰일교차로차나무재배에최적의환경을갖추고있다. 그래서일까. 하동은신라시대부터차를재배한기록이남아있는이땅의 차시배지 로 왕의녹차 라는별명까지지닌 차의고장 이다. 56 National Tax
LIFE 자연愛듬뿍 시작되는여름을알리는하동의녹색물결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는대한민국차의날 (5 월 25일 ) 을전후로쌍계사차시배지를주무대로진행된다. 우수축제로선정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는차 ( 茶 ) 를주제로한종합차 ( 茶 ) 문화축제로이름이높다. 하동 하면꽃비흩날리는봄날의섬진강이먼저떠오르지만이번축제를통해하동의새로운모습을만나게될것이다. 이번여행의주제가 하동의야생차 인만큼하동의차문화유적지를중심으로여행동선을짜봤다. 이번축제의주무대인화개장터와쌍계사차시배지, 그리고하동야생茶문화센터를중심으로돌아볼예정이다. 먼저화개장터로가보자. 봄이면섬진강을가운데두고매화꽃과벚꽃흩날리는화개장터에들어서자조영남의 화개장터 가흘러나온다. 하동차문화체험관전경 하동차의역사와특징을쉽게정리한차문화전시관 전라도와경상도를가로지르는섬진강줄기따라화개장터엔아랫마을하동사람윗마을구례사람닷새마다어우러져장을펼치네구경한번와보세요보기엔그냥시골장터지만있어야할건다있고요없을건없답니다화개장터 경쾌한멜로디에정겨운가사를듣고있자니서울에서나고자란기자도고향이그리워진다. 어린시절의푸근한추억이랄까. 지금은소박한모습이지만이곳화개장터는섬진강이수문을연이래, 영호남을이으며전국구시장으로성장해갔다. 21세기의화개장터는생각했던것보다소박한모습으로사람들을맞이한다. 지금도지리산자락에서난다양한약초와나물들이주메뉴이다. 아, 끝물이긴하지만장터곳곳에서섬진강하구별미인벚굴도맛볼수도있다. 2014년화재로새단장한모습이지만좋았던시절의벅적거림은이미사라졌다. 장터앞을지키는화개장의역사기념비만이그시절옛장터의아쉬움을속삭인다. 우리나라차시배지를품은화개면쌍계사화개장터에서 12km 즈음달려가면쌍계사와닿는다. 연인이함께걸으면해로한다는전설의쌍계사십리벚꽃길이바로여기에있다. 덕분에꽃비내리는봄날이면섬진강자락의화개장터와강건너매화마을, 그리고쌍계사는상춘객들로몸살을앓는다. 하지만이번여행의주 2016 MAY 57
섬진강줄기를사이에두고전라도와경상도를잇는화개장터전경 향긋한하동녹차를맛볼수있는쌍계다원 인공은야생차. 우리나라차 ( 茶 ) 문화는바로여기, 지리산자락에서시작됐다. 신라흥덕왕 3년 (828년) 중국당나라에서사신으로갔던김대렴이차나무씨앗을가져오자왕이지리산에심게했다고 < 삼국사기 > 는전한다. 쌍계사장죽전은우리나라에서최초로차가재배된곳으로천년을내려오면서소중한문화유산이됐다. 중략 이곳이한국차의본산임을알리는하동야생차문화축제가매년차의날인 5월 25일을전후해이일대에서열린다. 쌍계사차 ( 茶 ) 시배지앞에적힌설명글이다. 차시배지에는성인키만큼훌쩍자란야생차와더불어한국최고 ( 最古 ) 차밭임을알리는김대렴공차시배추원비 (1981년건립 ) 와표지석 (1992년건립 ), 그리고쌍계사를창건하고차문화보급에힘을쏟은진감선사추앙비 (2005년건립 ) 가사이좋게자리한다. 쌍계사안에자리한고운최치원선생이왕명으로짓고쓴진감선사대공탑비 ( 국보제47호 ) 도놓치지말자. 비문에는 덩이차를가루내어끓여마신다 거나 다구로는돌솥이사용됐다 등신라의차생활을알수있는기록이남아있다. 지리산자락이슬을먹고자란하동야생차는은은한향으로 왕의녹차 라는별명이있다. 어느정도야생차에대한감을잡았으면 하동茶문화센터 로가보자. 야생차에대한궁금증해결은물론찻잎따기, 찻잎덖기등차를직접만들고맛보는다례체험까지가능하다. 높이 400cm가넘고 1천년의수령을자랑하는전국최대 ( 最大 ) 이자최고 ( 最古 ) 차나무로알려진정금리야생차나무도놓치지말자. 하동야생차의모든것! 하동茶문화체험관이면 OK! 하동차문화전시관을둘러본후체험관으로이동하기로했다. 하동야생차의역사와특성등이알기쉽게정리되어있어궁금증도한번에해결된다. 그래도포인트는차체험관이다. 1층에는야생차관련제품들을판매하고 2층에서는찻잎을덖는체험을, 3층에서는차를마시는다례체험을할수있다. 오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축제기간에이곳을찾은이들은유치원생부터어르신들까지모두다양한 58 National Tax
LIFE 자연愛듬뿍 체험을즐길수있다. 평일임에도찻잎을직접따오면찻잎덖는체험을할수있다기에용감하게찻잎따기에나섰다. 한시간을꼭채웠는데도 500g이채되지않는다. 처음에는작은찻잎만골라따다나중에는찻잎의크기는묻지도따지지도않고따게된다. 찻잎의크기에따라맛의차이가있느냐는질문에김명애하동차문화센터관장의설명이더해졌다. 우전이라고들어보셨죠? 녹차는잎이자란정도에따라우전, 세작 ( 입하전후 ), 중작 (5월중순 ), 대작 (5월하순 ) 으로나뉩니다. 곡우 (4월 20일 ) 전에가장먼저나온새순으로만든최고급차가우전이죠. 곡우이후어린찻잎으로만든게세작이에요. 몸값은우전이가장비싸지만, 개인적으로가격대비맛과향은세작이으뜸이라고생각해요. 어린찻잎으로만들수록고급차로꼽힌다. 일찍수확할수록햇빛을덜받아떫은맛이덜하기때문이다. 이대목에서궁금해진다. 맛있는차를만들기위한필요충분조건은무엇일까? 찻잎을따는시기도중요하지만, 그보다차나무가자라는기후가중요해요. 차나무가잘자라기위해서는안개와큰일교차가필수죠. 지리산과섬진강에안긴하동땅은차재배에천혜의자연환경을갖춘셈이죠. 뜨거운가마솥에서덖어낸차를말리기까지하는데걸린시간은총 2시간. 야생차만들기체험을통해우전이나세작을비싸다말할수없게됐다. 이렇게손이많이가다니. 찻잎을덖은다음이기때문일까. 다례체험을통해맛본하동야생녹차는쌉쌀하면서도향긋했다. 격식에얽매이는대신차의향과맛을있는그대로편안하게즐길수있다면최고아닐까. 봄꽃이사라진자리에초록의차밭이일렁인다. 싱그러운차밭으로떠나는초여름녹색여행, 하동에서의하루가간다. * 하동야생차문화축제오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나흘간화개 악양면일대에서펼쳐진다. 하동쌍계사차시배지를비롯해하동차문화센터, 쌍계사, 화개장터, 최참판댁등에서하동야생차관련다양한체험행사가진행된다. 여행정보 하동야생차문화축제 (http://festival.hadong.go.kr, 055-880-2375) 하동차문화센터 (http://greentea.go.kr) 찻잎덖기 출처 : 한국관광공사대한민국구석구석 (http://korean.visitkorea.or.kr) 2016 MAY 59
환상적인바로크음악, 들어보실래요? 바이올리니스트김다미 글 국지연월간객석편집장 60 National Tax
LIFE 음악과인생 김다미의얼굴은오묘하다. 첫인상은새침한소녀같고웃을땐청순한여인같다. 연주할땐도도한카리스마로청중을압도한다. 연주색깔도다채롭다. 예전에처음작은홀에서그녀의연주를들었을땐자신감넘치는테크닉에매료되었고, 얼마후실내악공연에서만났을땐우아하고따뜻한선율로마음을다독였다. 2015년유럽의유명한음악축제인루체른뮤직페스티벌에서성공적인데뷔무대를가진그녀는하노버콩쿠르우승, 파가니니콩쿠르 1위없는 2위를수상하며주목받기시작했다. 실제로루체른뮤직페스티벌에서그녀는전석매진일만큼관심을모았다. 루체른뮤직페스티벌디텍터가우연히일본에서그녀의연주를듣고감동해직접페스티벌에초청한것이계기가됐다. 자유로운판타지의바로크음악 6월 3일광주와 6월 9일서울에서정식리사이틀을앞둔그녀가들려줄레퍼토리가독특하다. 한국에서정식으로갖는첫리사이틀무대는비발디의바이올린소나타 RV 10, 비탈리의샤콘, 타르니티의바이올린소나타 악마의트릴 로구성한바로크음악과슈만환상소곡집 Op. 73, 드뷔시의바이올린소나타 L 140, 사라사테의카르멘판타지 Op. 25로선곡한판타지음악이다. 정제되고엄격한형식미때문에자유로운판타지와는거리가멀게느껴질수있는바로크시대음악. 그녀는바로크의즉흥성을모티브로판타지의자유로움과자연스럽게연결하는걸시도한다. 바로크음악의색다른면모를조명하고화려한판타지와조화를선보일이날무대에는피아니스트이효주가함께호흡을맞춘다. 내년에서른이돼요. 그래서음악적테크닉과깊이를보여줄수있는작품이뭐가있을까많이고민했어요. 참신하고실험적인곡들을연주해볼까도생각하다그중간합의점으로깊이와화려함을함께들려줄수있는바로크와판타지음악을같이연주해보면어떨까싶었죠. 바로크음악은시대가주는이미지나분위기때문에한정된느낌을받기쉬운데, 예전에바로크음악수업을들었을때악보를보면서재즈음악처럼연주자의즉흥적인재량을요구하는부분이많은게인상적이었어요. 때마침비탈리의샤콘을연주하고싶은마음이컸는데, 바로크적즉흥성속에화려함이조화를이루는연주를해보면어떨까싶었죠. 2부는미처채우지못한테크닉이나화려함을표현할수있는곡들로구성했고요. 자신의음악을만들어내는시간 20대에앞만보며연습에매달리고세계적인콩쿠르에서여러번수상하며이미화려한커리어를쌓아온그녀이기에내년이면맞게될서른의무게는한결가볍고부드럽다. 20대가열심 2016 MAY 61
히오르기만하는힘든산행이었다면, 30대는옆에핀꽃도보며가끔쉬어갈수도있는조금은여유로운여행이되었으면좋겠다. 서른이되는게너무기대돼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국제콩쿠르에도전하면서좋은결과가있었고무대에설기회도얻었지만, 한계도많이느꼈어요. 우선콩쿠르덕에음악을바라보는가치관이자꾸변해가는게두려웠어요. 실수가적어야하고많은사람이들었을때공감할수있는연주에대한강박같은것이생겼고, 무엇보다음악을온전히즐길수없다는점이가장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콩쿠르도전을멈춰야할때가아닌가 하는생각이들었죠. 콩쿠르도전을멈추자예기치않은슬럼프가찾아왔다. 늘눈앞에있던목표가사라진후찾아온자유시간이문제였다. 계속편하게지내다보니긴장이풀리고불안해지기시작했다. 그렇게힘든시간속에서김다미가선택한건복잡한상황과마음을단순화하는작업이었다. 먼저다른사람의시선에서벗어나그들의평가와말, 기대까지도떨쳐내는마음의연습을시작했다. 다른사람들이아무리칭찬을해도어차피완벽주의성격을지닌자신을만족하게하는연주를하기는힘들거란생각을하게된것이다. 그렇게여유를갖고음악적깊이를쌓다보니어느새새로운삶의방식으로자신의음악을만들어내고있는스스로를발견할수있었다. 실내악도워낙좋아했던터라다른사람들과함께연주한것도슬럼프에서벗어날수있는계기가되었다. 삶을단순하게바라보자자연스럽게따라온건마음의여유였다. 특히연주나연습을끝내고나서갖는휴식시간은그다음연주를위한에너지를재충전해주었다. 연주가많고에너지를많이빼앗기다보니여유시간에는그냥누워있는경우가많아요. 요리와뷰티영상을누운채로보며머릿속으로따라하곤하죠. 덕분에제게어울리는화장법을응용해연주때스타일을잡기도하고평소에도활용해요. 만약제주방이생긴다면지금까지머리로만쌓은모든요리실력을진짜로실천할생각이에요. 더깊은음악세계로커티스음대에서아론로잔느를사사하고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에서미리암프리드를사사한김다미는독일크론베르크아카데미에서공부를마치고올가을부터뉴욕주립대박사과정에진학할예정이다. 실내악에관심이없던그녀가미리암프리드선생님과만난건행운이었다. 프리드교수는실내악활동이솔리스트가음악적으로성숙하기위해꼭필요한시간이라고강조하곤했다. 다른악기소리를들어야하는실내악은음악의밸런스, 음정, 프레이징에대해많이배울수있고음악을넓게바라보게한다. 실내악활동을통해그녀는자신의소리를객관적으로평가받을수있는가장냉정한비평가를얻을수있었고, 실내악의아름다움도알게되었다. 미국보스턴과독일프랑크푸르트에서지냈던그녀가다시미국뉴욕으로돌아온건한국다음으로편안한곳이미국이기때문이다. 미국은그녀가학창시절을보낸곳이라문화가익숙하고정도많이들었고, 무엇보다언어가훨씬편했다. 독일에서공부하면서도음악적으로깊이를쌓을수있었지만, 연주자로활동하면서학교를다닌거라학구적인공부보다는레슨과마스터클래스를하는시간이더많 62 National Tax
LIFE 음악과인생 았다. 뉴욕에서의시간이음악을더깊고넓게공부하는재충전이되기를그녀는기대한다. 서른으로넘어가는시간. 이제꽃을따는마음이아니라나무를심는마음으로삶을바라봐야하는나이. 쉴틈없이달려온김다미에게더깊은맛을낼시간이주어진셈이다. 나이들면서더좋은연주를들려주는연주자들을보면세월과함께더성숙해지는음악과그사람의모습이참근사하다는생각이들어요. 저도그런연주자가되고싶은데, 정작세월과함께깊어진생각을표현할테크닉이따라주지않는다면그건정말아쉽고슬픈일이잖아요. 그러지않도록테크닉연습도게을리하지않고꾸준히노력하는게중요할것같아요. 인생을여행에표현하잖아요. 저는그여행에음악이꼭필요하다고믿어요. 음악은기쁨과평화, 아름다움과조화를가져다주죠. 최선을다해세상에이선물을나눠주면서하루하루이멋진여행을만끽하고싶어요. 김다미가닮고픈거장바이올리니스트미리암프리드 김다미에게기억에남는스승은미리암프리드교수다. 그녀는음악을악기로만연주하지말고입으로해석할수있어야한다며누구도아닌연주자자신만의해석을중요시하고강조했다. 수년간세계에서뛰어난바이올리니스트로활동해온미리암프리드는독보적인음악성과예술성, 완벽한기교를자랑하는연주자로독주자및협연자, 실내악연주자로활발한활동을해왔다. 루마니아에서태어나 2세때이스라엘로이민간그녀는아이작스턴, 나타니엘밀슈타인, 예후디메뉴힌, 지노프란세스카티, 에리카모리니등저명한음악가들을만나교류했고그후아이작스턴의후원으로미국으로건너와줄리어드음악원에서이반갈라미언을, 인디애나음대에서조셉긴골드를사사했다. 미리암프리드는현재도미국의보스턴, 시카고, 클리브랜드, 뉴욕, 필라델피아, 피츠버그오케스트라및런던심포니, 이스라엘필하모닉, 로열필하모닉, 비엔나심포니등의오케스트라와활발한연주활동을전개하고있다. 1968년파가니니콩쿠르에서우승하며본격적인연주자의경력을쌓기시작한그녀는 3년후퀸엘리자베스국제콩쿠르를석권해세계를놀라게했는데, 이는당시까지만해도여성으로서는최초의우승으로국제적인주목을받는계기가되었다. 미리암프리드의주요공연으로는지난 1985년뉴욕에서바흐의무반주소나타와파르티타전곡을연주한무대를꼽을수있는데뛰어난테크닉과섬세한음악성, 내면의깊은울림은지금도전설적인연주로남아있다. 그녀는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교수로재직하면서바이올리니스트이유라등을가르치며우리나라연주자와도깊은인연을맺고있다. 피아니스트조너선비스가아들이기도해 2010년금호아트홀에서내한연주회를갖기도했다. 사진 : MOC 프로덕션 2016 MAY 63
노안과착각하기쉬운백내장 Q & A 최진영아이리움안과의원대표원장 모니터속글씨가흐릿하게보이거나문서작성을조금만해도눈의피로가몰려올때 혹시내가노안은아닐까?' 하고걱정하는분들이아마많으실겁니다. 컴퓨터, 핸드폰등전자기기사용이증가함에따라노안의시기가점점앞당겨지면서실제로 30대노안환자가생기는추세입니다. 또노인성질환인백내장이 40대도발생하고있지만, 이를노안으로오해해치료적기를놓치는경우도있습니다. 비슷한증상으로혼동하는노안과백내장, 이둘의차이점과함께환자들이자주문의하는백내장에대한질문과답변을모아봤습니다. Q. 부모님께서요즘눈이침침하다고하셔서백내장이아닌지걱정이됩니다. 일반노안과백내장은어 떤차이점이있나요? A. 단순증상으로구분했을때근거리시력이불편하다면노안, 시야자체가뿌옇고사물이 2개이상겹쳐보이거나시력증가와감소를함께느낄경우는백내장일가능성이있습니다. 노안은수정체기능의상실되며나타나는데, 이게지속되고혼탁이발생할 < 노안 > < 백내장 > 경우백내장으로나타납니다. 이렇게노안과백내장은연속적으로이뤄지는경우가많아자가진단 만으로구분하기가쉽지않습니다. 백내장을방치하여과숙백내장으로진행되면녹내장같은합병 증을유발해회복이어렵거나눈뒤편진찰도불가능하기때문에, 40대이상이되면눈의상태와상 관없이정기적으로검진을받아안질환을조기발견하여치료하는것이중요합니다. Q. 10여년전라식수술을받았습니다. 얼마전레이저시력교정술을하면노안이빨리온다는이야기를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또백내장같은안질환이발생할때라식수술한이력이치료에문제가될까요? A. 노안은수정체조절기능저하로발생합니다. 따라서각막을절삭하는레이저시력교정술과는무관합니다. 과거수술을했던경우라도수술후잔여각막두께가충분할경우노안라식 라섹이가능하며, 노안렌즈삽입술같은경우에도렌즈종류에따라수술이가능합니다. 백내장수술을한다해도레이저시력교정술과수술부위및방법이전혀다르므로치료나수술에문제가되진않습 64 National Tax
LIFE 눈건강이야기 니다. 또한, 과거레이저시력교정시진행된각막굴절값을가지고있다면백내장수술시삽입되는인공수정체의정확한도수값을계산하는데큰도움이됩니다. Q. 백내장수술을고려중인환자입니다. 인공수정체종류가많던데어떤걸고르는것이좋을까요? < 단초점 > < 다초점 > A. 백내장수술은혼탁해진수정체를제거하고인공수정체를삽입하는것으로, 환자시력도수에맞는것을삽입합니다. 인공수정체는단초점과다초점으로나뉘며, 단초점의경우수정체의자동초점조절기능을상실하기때문에원거리나근거리중하나의초점에집중해교정합니다. 만약원거리에초점을맞춘다면가까운거리의물체를볼때는돋보기를착용해야합니다. 다초점인공수정체는제품에따라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중두곳또는세곳모두초점을맞추는것이있습니다. 인공수정체는본인의생활환경과눈사용빈도에따라선택하시면됩니다. Q. 백내장수술후주의해야할사항이있을까요? A. 백내장수술후가장주의해야할것중하나가자외선차단입니다. 백내장수술환자는수정체를제거했기때문에자외 선보호막이하나없어졌다고볼수있습 초음파유화술 ( 수정체제거 ) 인공수정체삽입수술끝 니다. 따라서야외에서는선글라스혹은자외선차단안경을통해자외선을차단해주어야합니다. 자외선에오래노출될경우망막신경조직에영향을주어황반변성을초래할수있으니반드시주의해야합니다. 또한, 흐린날에도자외선양에는큰차이가없으므로날씨여부와상관없이자외선차단에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Q. 백내장, 황반변성과같은노인성안질환을예방할수있는생활습관에는어떤것들이있을까요? A. 40대이후부터는정기적인안구검진을통해안질환발생가능성을사전에진단하는것이중요합니다. 운전이나야외활동을할땐선글라스를꼭착용하고금연과금주를생활화하는것이좋습니다. 특히흡연은백내장과황반변성의발생률을 2~3배증가시킨다는연구결과가있을정도로눈건강에치명적입니다. 이와더불어안구건조와혈류개선에효과가있는오메가3, 눈의피로회복에좋은아스타잔틴등항산화식품을꾸준히섭취하면도움이됩니다. 2016 MAY 65
시대변화읽고반영한전자세정자료처리시스템에서국세통합시스템까지 인터넷과스마트폰은공간 지리 시간적인제약을훌쩍뛰어넘으며현대인의삶을획기적으로변화시켰다. 금융업무처리와제세공과금납부부터소비까지삶의상당부분이온라인에기반을두고있으며, 기관과개인이생성해내는정보의양은과거어느시대보다압도적으로많다. 국세청은이런시대적인변화에맞춰과세자료의전산화로근거과세기반을확립하고, 정보분석및관리시스템을구축해세원관리를강화해왔다. 2015년강력한차세대국세행정서비스를선보이며시대에맞는납세서비스를구현해온국세청의전자세정을살펴보자. 전산화를통한자료처리시스템 (Automatic Data Processing) 구축 1966년개청과함께국세청은모든거래자료를양성화하기위해과세자료보고의무를강화하고과세자료처리업무를확대하였다. 이로인해 1965년에 450만건에불과했던과세자료가 1969년에는 1,560만건으로급증했으며, 국세행정을전산화하는직접적인동기가되었다. 1970년 10월서울시내 9개시범세무서에서 11만 8,789건의원천징수자료를전산처리한후전산처리대상자료와관서를확대해 1971년 7월에는전국의모든세무서에서법정신고자료를전산처리하였다. 더불어원천징수자료, 판매 지급자료, 표준계산서자료, 세금계산서자료순으로전산처리대상을확대하고, 시험전산처리, 부분적전산처리 ( 전산 수동작업의병행처리 ), 완전전산처리방식순으로전산화를진행해자료처리업무능률을높이고직원의재량권남용을방지하는데이바지하였다. 이후 1982년에서 1992년에는특별소비세 주세 징수 세적관리등으로전산처리영역을대폭확장하여국세행정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전국세무서를네트워크로연결하였다. 이에따라직원들이업무를온라인으로실시간처리하게되었으며, 세금관련민원증명발급 세무신고안내 질의응답등을전산으로처리하여납세자편의를증진하게되었다. 이런국세행정의전산화는근거과세제고, 과세표준현실화, 세무공무원재량축소등으로이어져공평과세실현기반이되었고, 자료의분류집계, 서간통보 과간인계를위한일람표 명세서작성업무를없애고, 발생자료와미결자료현황파악, 정확한통계작성, 관리자의업무통제등을가능하게해국세행정의효율성이크게증가하였다. 66 National Tax
NTS STORY 그시절국세청 < 자료처리시스템시기의국세행정전산화내용 > 1975 년납세자신고소득과소득합계표전산자료를대조해소득세정기분확정결정에활용 1977 년사업자거래내용검증을위한세금계산서상호대조시스템도입 1979 년거래쌍방의신고성실도평가용신고상황전산분석시스템개발 활용 1981 년등기신청서부본전산처리를재산제세 ( 양도 상속 증여세 ) 과세자료전산화에활용 1984 년상속개시과세자료전출력으로과세누락방지 1985 년상속개시자료의전산처리 1986 년 서울소재 29 개관서고지서송달부수집 입력후한국은행수납파일과전산대사해세무서에하달하는고지업무시스템개발 1987 년서울시내세무서의사업자등록증전산발급과세적관리전산화 1988 년서울소재세무서, 납세고지서 납세완납증명서 미과세증명서등전산발급시작 1990년 수납내역전산자동소인 / 체납액에대한중가산금자동결정시스템개발주식이동자료전산처리시작 / 양도소득세자동세액계산시스템개발 1991년 개별공시지가조회시스템구축 1992년 환급관련모든서식을자동출력하는환급업무시스템개발주식이동상황이발생한법인과신규법인만자료제출하도록업무간소화 1994년 세액계산시토지등급 공시지가자료가전산제공되는시스템구축토지거래전산자료를지역별부동산거래동향조기분석자료및과세자료로활용 한국은행수납자료토대로부가가치세신고분사후결의업무전산화추진 1995년 자기테이프나디스켓등전산매체로제출된자료처리시스템구축 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전산화해거래금액상호대조 국세통합시스템 (Tax Integrated System) 매년증가하는과세자료와세정국제화등의변화는기존전산시스템과인력만으로는감당하기어려웠다. 게다가 1993년 8월발표한 금융실명제시행을위한긴급재정경제명령 으로금융소득종합과세를위한방대한자료발생이예견되었다. 국세청은이러한세정여건의변화에대응해새로운전산시스템구축을추진하게된다. 세목별시스템을 기능별시스템 및 주소지중심의인별통합 DB 구축 으로바꾸고, 단위업무별처리절차와업무량을정밀분석해전산화대상분야를선정하고프로그램을설계하여개발착수 3년만인 1997년 1월국세통합시스템 (Tax Integrated System) 을개통하기에이른다. 기존의세목별자료처리위주의시스템을세적관리 신고관리 자료관리 조사관리 징수관리 민원관리등핵심기능중심의 기능별통합관리시스템 으로구축한국세통합시스템은 1999년세목중심이던국세청조직을기능별조직으로변경 개편하는기반이되었다. 더불어 주소지중심의인별통합 DB 로구축되는정보는세목및기능의연계관리에의한성실도검증등과세정보의다각적활용을용이하게해더욱조직적이고체계적인세원관리가가능해졌다. 한편종전본청및지방청의일괄업무처리시스템, DB조회시스템, 세무서의신고서입력 활용시스템, 징세업무시스템등국세업무와관련된각종시스템을국세통합시스템하나로통합하였고, 본청의주전산기를중심으로전국모든세무관서를정보통신망으로연결하고관서마다소형주전산기를중심으로자체통신망 (LAN) 을구축하였다. 그결과신고부터신고납부대사, 사후결의, 결정결의, 부과통보, 징수결정, 체납, 징수보고, 민원까지모든국세업무를일선관서에서처리하게되었으며, 일선현장에서직접자료를수집 입력하고오류를정정하 2016 MAY 67
게되어자료입력시간이획기적으로단축된것은물론자료의활용가치가높아졌다. 이와함께세무서간과세자료통 수보체계가개선되고, 세무조사의착수 진행 종결에대한전산관리가이루어져세목별중복조사가원천적으로차단되는효과도생겼다. 과학적인성실도검증에의한조사대상자선정으로세정투명성을확보하였고, 전산조사 국제조사등각조사분야의전산화도촉진되었다. 이뿐만아니라국세통합시스템은홈택스, 국세정보관리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와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등세정정보시스템선진화의근간이되었다. < 국세통합시스템의주요내용 > 소득세분야 1997년 신고서입력 사후결정결의 일괄환급결의 개별결정 ( 경정 ) 결의 소득합산표자료전산화 2000년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구축 양도소득세분야 2000년 대법원부동산등기시스템과연결해재산제세신고안내시스템개발 2001년 양도소득세조사결정시스템개발 2002~2004년 양도소득세과세자료구축 활용을위한전산시스템구축 부가가치세분야 원천세 1997년 부가가치세부과 통보및고지서발부시스템구축 1998년 부가가치세영세율부당환급자자동색출관리프로그램개발 2002년 부가가치세부당환급검색시스템정비 2003년 폐업자종합관리시스템구축 1997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전산처리 1999년 반기납부제도도입 2001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항목축소 2005년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구축 68 National Tax
NTS STORY 그시절국세청 소비세분야 1997 년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등신고 수납자료자동대사 2002년 소비세신고서홈택스제출승용차특별소비세조건부면세구입 ( 반출 ) 신고서전산화 2004년 주류면세 ( 미납세 ) 출고승인신청서입력 승인및관할세무서통보절차전산화 2005년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성과 주류거래질서단속등업무전산화, 증권거래세자료전종결처리전산화 2006년 주류구매전용카드전산분석시스템개발 2008년 주류유통정보시스템구축 상속 증여세분야 법인세분야 징세업무 세적관리 1997년 부채및감면 ( 공제 ) 사후관리시스템가동 1998년 개별공시지가 토지등급 공동주택기준시가 DB 조회시스템개발 2000년 상속 증여세세표전산작성시스템개발 2001년 실지조사처리시스템개발 2003년 공동주택거래시세자료조회서비스개시 2005년 수도권 5대광역시일정규모이상상가 오피스텔고시기준시가조회 자동계산시스템운영건설교통부공시주택가격을기준시가로활용하는시스템구축 1997년 13종신고서입력및사후결정결의, 일괄환급결의, 세표출력, 개별결의등전산화 2004년 법인세전자신고서비스시작 2008년 법인성실도절대평가및성실도평가항목추가 2009년 중앙처리웹방식의법인세결의서시스템전환, 인정상여 ( 배당 ) 과세자료자동생성개발 2010년 법인정보통합시스템개발 2011년 연결납세제도적용법인의결의서작성용서식및안분계산검증프로그램추가개발 1997년 기본적인징세업무전산화 1998년 수납 EDI시스템구축 2000년 체납자신용정보은행연합회제공 2004년 압류공매정보교류시스템구축 2005년 국세체납액정리상황보고서전산작성, 국세환급금타서체납충당시스템개통 2007년 우편물자동화센터개소 2D 코드수납체계구축, 체납자통합관리시스템개발운영 2008년 유가환급금지급업무완료, 전자이미지관인최초도입, 나의할일 & 전산결재도입 2009년 부동산압류 ( 해제 ) 등기전자촉탁시스템구축 2011 년 가상계좌국세수납전국확대, 은닉재산추적시스템, 금융재산압류 추심온라인처리시스템, FIU 정보활용시스템구축 1997 년사업자등록번호부여, 정정신청, 휴 폐업신청즉시처리 2000 년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등 5 종의민원증명서류폐지 2001 년사업자등록사전현지확인과관련된프로그램시행 2002 년사업자등록사전검색시스템가동, 상가건물확정일자부여및등록사항등열람제공 2003 년 6 종영문증명민원발급시작, 국세종합민원봉사실설치 2004 년세금포인트제도도입 2005 년 6 종민원증명주민등록번호일부만기재발급, 민원증명대리신청이력조회화면개발 2007 년사업자단위과세제도시행및해당업무처리시스템개발 2011 년사업자등록도로명주소전환작업완료 * 다음호에계속됩니다 - 국세청 50 년사에서발췌 2016 MAY 69
생생실화국세청 24 시 * 이만화는국세청직원들의수기를재구성하였습니다. 1 2 3 4 5 6 7 8 70 National Tax
NTS STORY FUN 한국세청 9 2016 MAY 71
2009 년도입된근로장려세제가 7년을넘겼고, 2014 년시작된자녀장려세제도 2년을맞았다. 힘들게일하지만소득이늘지않아일할의욕을상실할수있는저소득층을돕는근로장려금, 출산을장려하고저소득층가구의자녀양육비부담을줄여안정적인가정을꾸리도록돕는자녀장려금. 매년 5월에지급되는근로장려금과자녀장려금의현황을보며그의미를되새겨보자. 1. 근로장려금지급현황 2014년귀속근로 자녀장려금은 172만가구 * 에 1조 6,634억원이지급되어, 85만가구에 7,745 억원을지급한 2013에비해지급가구는 169.4%, 지급액은 114.8% 증가하였다. 가구당평균지급액은 96만 7,000원으로 2013년 91만 5,000원에비해 5.7% 증가한수치이다. < 가구당근로장려금지급현황 > 가구 ( 천가구 ) 지급액 ( 억원 ) 가구당평균지급액 16,634 770 천원 816 천원 717 천원 915 천원 967 천원 4,020 6,140 5,618 7,745 522 752 783 846 1,724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통계연보상총지급가구 228 만가구는근로 자녀장려금을동시수급한가구를중복해서산정 * 2014 년귀속부터근로장려금지급대상이자영업자까지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신설됨에따라총지급액이대폭증가함 72 National Tax
NTS STORY 쏙쏙국세통계 2. 자녀장려금지급현황 2014년귀속자녀장려금은 104만 7,000가구에게지급되었으며, 가구유형별로살펴보면부양자녀가둘인가구가 49.9%, 한명인가구가 41.0% 순으로많이지급되었다. 지급금액별가구수비중을보면 50~100만원은 48.8%, 100~200만원이 29.5%, 50만원미만은 21.1% 인것으로나타났다. 부양자녀인원별자녀장려금지급가구수 지급규모별자녀장려금지급가구수 ( 단위 : 가구 ) ( 단위 : 가구 ) 8,675 1,310 5,349 844 85,182 309,058 221,005 1명 2명 3명 4명 429,572 521,945 50만원미만 50만원 ~ 100만원미만 100만원 ~ 200만원미만 200만원 ~ 250만원미만 510,428 5 명이상 250 만원이상 3. 사업장사업자에대한근로 자녀장려금지급현황근로장려금이사업장사업자까지확대적용된것은 2014년이다. 자영업자에대한근로 자녀장려금 * 은사업장사업자에 2,154억 ( 비중 42.0%), 인적용역자에게 2,977억원 (58.0%) 이지급되었다. 업종별로살펴보면, 2014년귀속사업장사업자에대한근로 자녀장려금지급업종은소매업 5만 7,000가구 (430억원 ), 음식점업 5만 4,000가구 (421억원 ), 운수 창고 통신업 4만 4,000가구 (391억원 ) 순으로나타났다. 사업장사업자근로, 자녀장려금업태별지급가구수 사업장사업자근로, 자녀장려금업태별지급현황 ( 단위 : 가구 ) ( 단위 : 백만원 ) 51,978 56,874 38,309 43,004 소매업 음식점업 운송, 창고, 통신업 서비스업 도매업 기타 21,245 53,628 46,235 44,122 소매업 음식점업 운송, 창고, 통신업 서비스업 도매업 기타 16,085 42,173 36,760 39,055 * 자영업자근로 자녀장려금지급대상자 = 사업장사업자 + 인적용역자 (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원강사등 ) 2016 MAY 73
국세청국세청, 개청 50주년기념조세박물관특별전개최 국세청 ( 청장임환수 ) 은개청 50주년을기념하여조세박물관특별전 국세청, 50년의기억 을 4월 21일 ( 목 ) 부터 12월 31일 ( 토 ) 까지개최한다. 이번특별전은옛세무서사무실모습과세수 700억원달성을다짐하는초대국세청장의관용차등을재현하였으며, 시대별사업자등록증, 임명장, 신분증, 70~80년대급여명세서, 납세홍보포스터 표어등당시모습을알수있는다양한유물들을전시하고있다. 로하여명사특강을가졌다. 조이사장은직원들에게자신의 38년공직생활경험담과지속적으로실천해온나눔과섬김의이야기를통해남들과는조금다른 인생후반전을열심히사는독특한이야기 를전달하였다. 특히가까이있는사람을기쁘게하면멀리있는사람들이다가온다는뜻의 근자열 ( 近者悅 ) 하면원자래 ( 遠者來 ) 한다 는말을예로들며, 국세행정도 법대로한다 는상투적말보다납세자의작은말도 그렇 ~ 군요, 그렇구나 하며귀기울여경청하고, 따뜻한말한마디를건네납세자를감동시키기를당부하였다. 노원세무서, 식목일기념행사실시 국세청, 2016 년홍보대사모범납세자최지우 조인성위촉 국세청 ( 청장임환수 ) 은 4월 26일 ( 화 ) 연예인최지우와조인성을국세청홍보대사로위촉하였다. 국세청개청 50주년으로뜻깊은올해제50회납세자의날에모범납세자로선정되어대통령표창을수상한두사람은평소꾸준히활동하며성실납세를실천해왔다. 홍보대사로선정된두사람은세정홍보포스터모델등성실납세문화조성을위한다양한활동에참여할예정이다. 노원세무서 ( 서장정용대 ) 는 4월 5일 ( 화 ) 제71회식목일을맞이하여저탄소녹색성장기반구축및청사환경개선을위한식목행사를가졌다. 세무서모든직원들은청사내여러화단에철쭉묘목과꽃잔디를심거나거름을주고, 화단을청소하며납세자가기분좋게찾는깨끗한세무서를만들기위하여한마음으로참여하였다. 성북세무서, 신청사이전및업무개시 국세청윤혜민기자 서울지방국세청구로세무서, 명사초청특강실시 구로세무서 ( 서장이신희 ) 는 4월 5일 ( 화 ) 조용근재단법인석성장학회이사장을초청해 공정과세와감동을주는국세공무원 을주제 성북세무서 ( 서장강상식 ) 는 4월 18일 ( 월 ) 신청사로이전하여업무를개시하였다. 성북구삼선교로 16길 13에위치한성북세무서신청사는기존청사를허물고 2 년여의공사끝에연면적 2,880 m2, 전용면적 7,450m2로완공되었다. 신청사는민원상담실확충등납세자의편의를최대한반영하여더편리하고쾌적한납세서비스가가능하도록설계되었으며, 지상 1층과지하 1층주차장에총 55대를주차할수있어주차공간이거의없던기존청사의불편을해결하였다. 서울청전광준기자 74 National Tax
NTS Bulletin 국세청단신 중부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식목일행사실시 중부지방국세청 ( 청장심달훈 ) 은 4월 5일 ( 화 ) 제71회식목일을맞이하여주변환경을정비 개선하고지구온난화와황사등지구환경문제해결에기여하고자청사내나무심기행사를진행하고, 잡목제거등청사주변을정리하였다. 용인세무서, 개청 10 주년기념행사실시 용인세무서 ( 서장김종찬 ) 는 4월 1일 ( 금 ) 세무서개청 10주년을맞아기념행사를진행하여납세자에게감사를전하는한편, 국민에게꾸준히신뢰받는세정을구현하기위해노력할것을다짐하였다. 동안양세무서, 제17 대김길용서장취임식개최 동안양세무서 ( 서장김길용 ) 는 4월 4일 ( 월 ) 5층대강당에서전직원이참석한가운데제17 대김길용서장취임식을가졌다. 김서장은취임사를통해 역량제고, 준법과청렴의생활화, 자랑스럽고근무하고싶은직장만들기, 보안등공직기강확립 을강조하였다. 강릉세무서, ( 사 )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강릉시지회초청세정간담회개최 강릉세무서 ( 서장박영병 ) 는 4월 11 일 ( 월 ) 세무서내소회의실에서 ( 사 )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강릉시지회초청세정간담회를개최하여 2016 년국세행정운영방안등세정을홍보하고올해진행할사업계획을논의하였다. 포천세무서, 거리정화활동실시 포천세무서 ( 서장김종환 ) 는 4월 5일 ( 화 ) 인근주민과직장인의휴식처인관내천보산둘레길을찾아거리정화활동을하고, 앞으로도깨끗하고아름다운환경가꾸기에앞장서는세무서가되기로다짐하였다. 원주세무서, 식목일행사실시 원주세무서 ( 서장신동인 ) 는 4월 5일 ( 화 ) 제71회식목일을맞이하여신동인서장과각과과장들이청매실나무를심고, 준법 청렴관련문구를새겨넣은표찰을부착하며준법 청렴의지를다지는의미있는시간을가졌다. 중부청류장훈기자 2016 MAY 75
대전지방국세청 위해사업자등록을신청한자와이미운영중인사업자에대해정밀검증을진행하고있다. 대전지방국세청, 찾아가는세정간담회개최 대전지방국세청 ( 청장최진구 ) 은 4월 5일 ( 화 ) 대전상공회의소초청으로찾아가는세정간담회를가졌다. 최진구청장은인사말을통해 앞으로도생업현장을직접찾아가납세자의목소리를듣고, 건의사항을세정에반영해납세자권익보호와더나은세정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 고밝히며, 올해국세행정운영방안과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도및홈택스이용방법을설명한뒤중소기업에필요한세금정보등을알리고, 지역기업인들의애로및건의사항을청취하였다. 문남주예산세무서장, 여직원들과소통의시간마련 문남주예산세무서장은 4월 8일 ( 금 ) 활기차고밝은직장문화를조성하고자여직원들과의자리를마련하여소통하고공감하는시간을보냈다. 문서장은여직원들과자유롭게대화하며날로증가하는여직원의바람직한역할을함께모색하였으며, 예산군신암면에위치한 추사고택 ( 추사김정희생가 ) 을방문하여추사김정희의정신을되새겨청렴의식을고취하고공무원으로서의마음가짐을다시생각하는시간을가졌다. 대전지방국세청, 식목일행사실시 대전지방국세청 ( 청장최진구 ) 은 4월 5일 ( 화 ) 제71회식목일을맞아청사내 섬김의광장 에서최진구청장과직원 100여명이참여한가운데청렴과굳은절개를상징하는소나무 2그루를심었다. 최청장은소나무 2그루를각각 준법松 과 청렴松 으로명명하면서 준법과청렴문화가대전지방국세청에확고히뿌리내릴수있도록전직원이지속적으로노력해줄것 을당부하였다. 제천세무서, 지역축제현장에서세정홍보 제천세무서 ( 서장이상철 ) 는 4월 8일 ( 금 ) 지역축제인제천청풍호벚꽃축제에서세정홍보활동을펼쳤다. 이상철서장을비롯한직원들은축제참가자들에게근로 자녀장려금및홈택스민원증명홍보리플릿을배부하며납세자에게유익한세정서비스를홍보하는한편, 세금문제현장상담실을운영하여맞춤형세무상담을하고건의사항을수집하며지역주민과관광객들에게친근한세무행정의이미지를심어주었다. 대전지방국세청, 불법주유소 척결현장단속방본격가동 대전지방국세청 ( 청장최진구 ) 조사2국은먹튀주유소, 자료상, 가짜유류판매및유가보조금편취불법주유소를척결하기위해석유관리원과협업하여 불법주유소척결단 을한시적으로구성하고 3월 29일 ( 화 ) 발대식을하였다. 기획및현장확인반을지휘하는 척결팀 과주유소에직접출장하여점검업무를수행하는 현장확인반 으로편성된 척결단 28명은 4월 1일 ( 금 ) 부터주유소운영을 대전청강혜윤기자 76 National Tax
NTS Bulletin 국세청단신 광주지방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 우리누리어린이집개원 광주지방국세청 ( 청장한동연 ) 은 3월 25일 ( 금 ) 육아문제로어려움을겪는직원들의고충을해결하기위해세미래교육센터 1층에연면적 281.28 m2, 보육정원 30명규모의친환경직원자녀안심보금터우리누리어린이집을개원하였다. 직원들이안심하고자녀를맡기고근무할수있는복지환경조성으로업무능률증진이기대되는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은앞으로도직원이행복하고자긍심을느끼는직장을만들기위해더욱다양한노력을기울일예정이다. 북전주세무서, 경제통상진흥원과업무협력양해각서체결 북전주세무서 ( 서장신재용 ) 는 3월 28일 ( 월 ) 세금문제현장소통의날을맞아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1층사랑방에서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상호업무협력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하고, 소상공인전담창구설치, 찾아가는세무서운영, 출장세무상담등세무정보및관련인력제공등의정보를교류하기로하였다. 신재용서장은지원프로그램을내실있게운영해유용한정보를제공하고, 억울한세금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한동연광주지방국세청장, 광주상공회의소세정간담회참석 한동연광주지방국세청장은 3월 23일 ( 수 ) 광주상공회의소 3 층회의실에서광주상공회의소회장등임원들과세정소통의시간을갖고중국경제성장세둔화, 수출부진등대외적불안요인과이에따른내수부진등어려운경제여건에도성실납세를실천한것에감사의마음을전했다. 이와더불어세정운영관련다양한사전안내자료제공, 경영애로중소사업자에대한사후검증 세무조사유예등세정지원을적극적으로알리며현장소통을강화하는한편, 기업의애로 건의사항을세정에적극반영하여납세자의불편을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겠다고밝혔다. 전주세무서, 세정협의회제2기위원위촉식개최 전주세무서 ( 서장김보남 ) 는 4월 1일 ( 금 ) 2층소회의실에서제 2기전주세무서세정협의회위원위촉식을진행하였다. 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덕망있는동업자단체대표, 지역 업종을대표하는기업인등외부위원과세무서장을포함한내부위원으로구성된신임위원들은국세행정발전을위하여세무서와상호협력하며지역경제활성화지원에앞장설예정이다. 김보남서장은상호협력과소통으로국민의입장에서경청하고지역경제활성화지원에적극적으로앞장서겠다고밝히고, 전주세무서의더큰발전을위해위원들의애정과관심및세정전반에대한고견과협조를요청하였다. 2016 MAY 77
나주세무서, 근로장려세제등홍보활동실시 나주세무서 ( 서장박성훈 ) 는 4월 8일 ( 금 ) 전남영암군의영암왕인문화축제현장을찾아관광객과지역주민을대상으로근로 자녀장려금홍보활동을펼쳤다. 박성훈서장을비롯한직원들은근로 자녀장려금신청자격과방법등을설명하며전단지 리플릿등을배부하는한편, 즉석상담도병행해큰호응을얻었다. 광주청이수창기자 북대구세무서, 무료급식봉사활동실시 북대구세무서 ( 서장최정수 ) 는 4월 12일 ( 화 ) 선린종합사회복지관에서지역어르신들에게무료급식봉사활동을진행하였다. 참가한직원들은독거노인 300명을위한음식준비를돕는가하면점심을나누어주며봉사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 서진욱대구지방국세청장, 일선세무서업무 현장방문 서진욱대구지방국세청장은 4월 4일 ( 월 ) 포항세무서를시작으로관내 13개세무서를방문하여업무추진상황을점검하였다. 서청장은법인세신고업무에대한직원들의노고를치하하는한편, 현안업무인 4월부가가치세예정신고, 5월종합소득세확정신고업무를차질없이준비해줄것을주문하였다. 아울러근로 자녀장려금신청누락이없도록철저하게홍보하여서민들이혜택을받도록해달라고당부하였다. 동대구세무서, 보고서작성교육실시 동대구세무서 ( 서장최종욱 ) 는 4월 6일 ( 수 ) 신규직원들을대상으로보고서작성교육을진행하였다. 강사로나선이병탁개인납세팀장은보고서작성시틀리기쉬운표현, 작성요령등업무에바로적용이가능한내용중심으로강의하여신규직원의업무적응을도왔다. 이와함께동대구세무서는신규직원들이업무와직장생활에잘적응하도록멘토-멘티제도를운영하여도움을주고있다. 서대구세무서, 세금문제현장소통의날실시 서대구세무서 ( 서장배창경 ) 는 4월 12일 ( 화 ) 대구동구봉무동대구국제학교에서미국 중국 캐나다인등외국인교사 20여명을대상으로세금문제현장소통의날을실시하였다. 이날행사는외국인교사의연말정산상담요청이계기가되었으며, 김효재조사관이강사로나서세법체계, 연말정산및홈택스신고방법등을영어로자세히안내하였다. 대구청김현정기자 78 National Tax
NTS Bulletin 국세청단신 부산지방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 준법 청렴문화확산을위한청렴워크숍실시 부산지방국세청 ( 청장최현민 ) 은 4월 6일 ( 수 ) 청사 9층대회의실에서지방청및세무서준법 청렴업무담당직원과청렴동아리임원진 57명을대상으로청렴워크숍을실시하였다. 이날행사는 2016년이준법 청렴문화정착의원년이되도록, 매월첫째주수요일시행하는 청렴의날 을내실있게추진하고준법 청렴문화를조기에확산하기위해마련하였다. 참석자들은공무원행동강령등청렴교육, 준법 청렴업무운영방안및청렴동아리활성방안안내, 준법 청렴문화정착아이디어수렴등을통해청렴실천의지를다지고, 지난해청렴동아리최우수상을차지한동래세무서의우수사례를공유하고토론하는시간을가졌다. 부산지방국세청, 재난맞춤형민방위훈련실시 부산지방국세청 ( 청장최현민 ) 은 4월 15일 ( 금 ) 전직원이참석한가운데직장별재난맞춤형훈련을실시하였다. 동래소방서의출장으로이루어진이번훈련은실생활에도움을주는생활안전훈련으로긴급화재및재난을가상한직장내자체훈련과소화기, 소화전등을이용한소화훈련, 응급처치요령순으로진행되어직원들의안전문화확산을위한계기가되었다. 창원세무서, 감동주는세무공무원상 주제로명사특강실시 부산지방국세청, 과세품질향상워크숍실시 부산지방국세청 ( 청장최현민 ) 은 4월 15일 ( 금 ) 부실과세방지및불복대응능력강화를위한과세품질향상워크숍을실시하였다. 이날워크숍에서는불복청구답변서에대한논리전개방향및입증방법등적법과세유지를위한전략을직원들간에공유하였으며, 실제과세품질향상을위해사전적으로과세시유의할사항을전파하는좋은시간이되었다. 창원세무서 ( 서장유세영 ) 는 4월 15일 ( 금 ) 조용근천안함재단이사장을초청하여, 감동주는세무공무원상 이라는주제로명사특강을실시하였다. 신규직원증가에따라민원인응대요령을포함한직원친절교육수요를충족하고자시행된이번특강에서조용근전대전지방국세청장은선배로서자신이걸어온길을여러가지일화와함께소개하며, 만족을넘어감동을주는세무공무원이될것을주문하였다. 자신의경험담을곁들인현장감있는선배의삶과이야기는참석자들에게타산지석의계기가되었다. 부산청김병윤기자 2016 MAY 79
참여마당 < 월간국세참여마당퀴즈정답 > 이라는제목아래빈칸의답과이름, 주소, 전화번호를적어 5월 31일 ( 화 ) 까지 dreamtax@nts.go.kr로보내주세요. 아울러가장관심있게읽은기사및앞으로다뤘으면하는내용, 새로운코너제안등다양한의견도적어주세요. 추첨을통해국세청이마련한소정의상품을보내드립니다. 가로세로퀴즈 5 1 6 2 7 8 가로 ➊ 원스톱서비스를이용하면상속인이지자체한곳만방문하여사망신고와함께세금체납조회, 금융거래조회, 재산조회등업무를일괄신청또는확인할수있다 (p.10) ➋1997 년개통된 시스템은기능별시스템및주소지중심의인별통합 DB 를구축하였다 (p.67) ➌ 힘들게일하지만소득이늘지않아의욕을상실할수있는저소득층의근로의욕을높이기위해 을지급한다 (p.72) ➍ 항공운송사업자가법인사업자와전용항공기장기전세운송계약을체결하고국제선항공운송용역등을제공하는경우 이 적용되어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면제된다 (p.29) 세로 4 3 ➎ 국세청은국민과의소통으로현장의목소리를청취하고세정에반영하기위해매달세금문제 의날을운영한다 (p.12) ➏ 통합신청대상 은국세체납세액, 사망자의금융재산, 토지 자동차소유, 국민연금가입유무등이다 (p.11) ➐ 매월한번세무서별로세금문제상담팀과처리팀을설치해, 찾아가는현장상담실을운영하여납세자가겪는세금고충을상담하고세정에대한의견을듣는다 (p.12) ➑ 출산을장려하고저소득층가구의자녀양육비부담을줄여안정적인가정을꾸리도록돕기위해 을매년 1 회지급한다 (p.72) 월간 국세 4월호가로세로퀴즈정답정답가로 ❶ 예정신고 ❷ 인 허가업종 ❸ 국세통계 ❹ 읍 면 동사무소세로 ❺ 근거과세 ❻ 인용률 ❼ 부가가치세 ❽ 변호사 당첨자김 * 진 ( 부산동래구 ), 박 * 옥 ( 인천부평구 ), 우 * 자 ( 경기평택시 ) 2016 MAY 지식기반시대국세관련종합정보지 발행인 국세청장임환수발행처 국세청세정홍보과 세종특별자치시노을 6 로 8-14 (044) 204-3184 인쇄일 2016 년 5 월 2 일발행일 2016 년 5 월 9 일제작처 쿠움 (02) 6207-8900 월간 국세 는국세청의정책소식을알리기위해무료로배포하는국세관련종합정보지입니다 본지에수록된기사 사진 일러스트의무단전재및복사를금지합니다 본지에수록된외부필자의원고는국세청의정책방향과일치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편집위원 국세청세정홍보과장 권창현서기관 국세청대변인실 유영행정사무관 국세청기획조정관실 손영준행정사무관 국세청전산정보관리관실 송영주전산사무관 국세청감사관 황남욱서기관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요원행정사무관 국세청국제조세관리관실 민회준서기관 국세청징세법무국 김동현서기관 국세청징세법무국 전정일행정사무관 국세청징세법무국 한재현서기관 국세청개인납세국 박광종서기관 국세청법인납세국 김수현행정사무관 국세청자산과세국 이이재행정사무관 국세청조사국 이임동서기관 국세청소득지원국 홍철수행정사무관 국세청징세법무국 김태성행정사무관 국세청징세법무국 정지석국세조사관 국세청징세법무국 윤혜민국세조사관 80 National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