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고려법학제 62 호 2011 년 9 월 정년퇴임기념강연논문 * 나의형법학이해 30 년 - 배움과가르침의여정에서 1) 김일수 ** 목차 Ⅰ. 프롤로그 Ⅵ. 왜형법에서도사랑이어야하는가? Ⅱ. 응보적정의에서재사회화형법을 Ⅶ. 왜형사소송절차는대화적이어야하넘어원상복구적정의로는가? Ⅲ. 위험형법과의만남 Ⅷ. 왜교정과처우에서는희망이어야 Ⅳ. 적대형법과의마주침하는가? Ⅴ. 왜법에서사랑인가? Ⅸ. 에필로그 Ⅰ. 프롤로그 이자리를마련해주신하경효법대학장겸법학전문대학원장님과여러교수님들께먼저감사를드린다. 배움은끝이없고, 가르침도끝이없어보인다. 하지만삶은여전히시간과공간에조건지어져있음에틀림없다. 나는형법학과법철학을공부했고, 고려대재직중주로형법을연구 * 이글은김일수교수님의정년퇴임기념강연문으로서고려법학게재논문심사규정제 3 조제 3 항의결정에의하여게재하는것임. ** 고려대명예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1
2 나의형법학이해 30 년 - 배움과가르침의여정에서 하고가르쳐왔다. 나의전문분야는형법학중에서도형벌론이다. 나의독일뮌헨대학박사학위논문도 국가형벌권의정당성과한계지움을위한형법상인간의존엄성의의미 (Die Bedeutung der Menschenwürde im Strafrecht, insbes. für Rechtfertigung und Begrenzung der staatlichen Strafe, 1983) 였다. 형법학자가되는길은내가어릴적부터원해서된것은아니었다. 그것은내가알지못한길이었으나, 상황이나를그렇게몰고갔다고말할수밖에없다. 1970년 8월 26일나는제 12회사법고시에합격했고, 1973년 1월사법연수원제2기수료와함께검사직을지원하기로결심했다. 그러나그꿈은이루어질수없었다. 나는내죄가아닌, 수순한의미에서연대책임의일종인연좌제에걸려그꿈의문으로들어설수가없었다. 변호사신출내기로서나는법정에앉아순서를기다리는시간이많았고, 그때마다무엇인가흥미를가지고공부할수있는읽을거리가있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다. 무슨특별한소명감에서가아니라주위의사정이나를대학원으로진학하게만들었다. 대학원전공은상법이었다. 빵 ( 직업 ) 의학문으로서법학이라는현실적고려에서상법의수요가앞으로클것이라는조언때문이었다. 그러나 1학기를마친뒤, 김형배선생님께로부터자주듣던심재우교수님이독일유학을마치고돌아오셨다. 나는심재우교수님의첫번째대학원수업인법사상사강의를들으면서그학문적인깊이와그분의학문에대한열정에사로잡혔다. 나는좌면우고할것도없이상법을내려놓고대신심재우선생님의지도하에법철학을공부하기로계획을수정했다. 심재우선생님은강릉회산출신의동향인인데다나의학문적인유년기를너무도친절하게지도해주신은사이시다. 그는변호사업무때문에수업에등한한나를위해, 토요일오후와밤늦은시간까지온시간을할애해주셨고, 원서를손수손에들고마치유모가어린애에게젖을먹이듯, 도제식으로나를학문의세계로인도해주셨다.
김일수 3 석사를마치고, 박사과정에진학한 1년후김형배선생님과심재우선생님두분께서나의등을밀어독일유학길로몰아넣으셨다. 초년변호사로서무료한시간을때우기위해시작했던법학연구의길에나도이제본격적으로뛰어든셈이었다. 1983년 3월초나는 5년 5개월만에유학의결실을들고귀국했다. 이미고려대법대는학생수가몇백명으로불어나있는매머드형대학이었고, 그만큼늘어난교수요원충원으로학교가어려움을겪던시기에맞추어귀국한것이다. 심재우선생님의배려로형법과형사소송법, 범죄학등의전공과목강의를시작했고, 그후 28년간나는고려대법대의교수직에봉사했다. 나의특별한학문적관심사는죄란무엇인가, 형벌이란무엇이며또무엇때문에죄에대해형벌이부과되어야하는가, 형벌의정당성은어디에있으며, 그적정한한계는어디인가등등이었다. 나는유년시절의밀서리 감자서리가단순한에피소드차원이아닌사회적불법이었다는사실에놀라면서, 나의도덕적성품의형성에는오랜세월다양하고부단한사회관계속의교육이밑바탕이되었다는점에비추어형벌의자기화 인격화 사회화의지평을추구했다. 그리고죄와벌의문제는바로인간이해가전제되어야한다는점과인간이해는인간증오가아니라인간신뢰와인간사랑을바탕으로한다는점에초점을맞추었다. 그러므로지금까지전래되어온범죄통제나범죄를통한지배 (governing through crime) 관념을넘어서새로운범죄문제해결을속죄의진술과용서를통한갈등해소에서찾고자했다. 또한종래의권위주의적 지배적국가형벌권관념보다는공동체적지평에서이루어지는관계회복적 치유적형벌이해에역점을두고자했다 ( 김일수, 범죄피해자론과형법정책, 2010; 사회내처우에의한형벌의다양화방안, 2010( 법무부정책연구과제 )). 나는이론과실제에서전통깊은응보형법학의자리에사랑의형법학을새롭게건축하고자노력했다.
4 나의형법학이해 30 년 - 배움과가르침의여정에서 Ⅱ. 응보적정의에서재사회화형법을넘어원상복구적정의로 나는학부와사법연수원에서전통적인죄와벌의관념에따라진압적 응보적인정의관점의형법관을배웠고, 변호사로서수많은피의자 피고인의변호를담당하면서도이같은응보형이상학은내뇌리에깊이각인된형법에관한나의첫번째밑그림이었던셈이었다. 그리고대학원과독일유학에서깊이음미했던인간의존엄성을통해응보사상으로부터재사회화형법 (Resozialisierungsstrafrecht) 의새로운지평으로나아갈수있었다. 하지만응보적정의에서건재사회화이념에서건규범과범죄, 피해자인국가와가해자인범죄자와의양자대결구도는여전했고, 형사제재를통한범죄의진압이든범죄인의개선이든간에범죄인에대한국가형벌권의권위주의적 독선적태도는변함이없었다. 그러나사랑의관점에눈을뜨자, 첫째로실질적인범죄피해자의관점이시야에크게들어오기시작했다. 범죄는행위자의규범위반이아니라가해자와피해자관계의갈등상황이라는점, 그리고형벌은관념적피해자인국가가범인을제압하는과정이아니라실제피해자와가해자의화해와관계회복의과정인원상복구적정의 (restitutive justice) 라는인식에도달했다. 그리고이관계회복의과정에는범죄사건으로충격을입은공동체도참여의기회를잡아야하며, 공동체의회복도중요한관점중하나라는생각에이르렀다. 이것을상세히논증한것이 형사상원상회복에관한형사정책적기능과효용에관한연구 라는나의논문이었다 ( 성곡논총, 1990). Ⅲ. 위험형법과의만남 그다음으로내가관심을집중했던형법학의논의는위험형법의문제였다. 후기현대사회, 후기산업사회의새로운위험원에대응하는실존
김일수 5 론적투쟁수단으로형법을전진배치하거나최우선수단화할수있느냐의논의가위험형법을둘러싼논쟁의핵심이었다. 위험형법은형법의확장과조기투입문제를긍정적으로평가하는관점이었다. 전통적법치국가형법이새로운범죄유형, 특히미래의안전과관련된범죄유형에대처하는데적합지않다고생각하는사람들은위험사회의새로운위험에대처하기위해이른바위험형법 (Risikostrafrecht) 의등장이불가피하다고주창한다. 미래의안전과관련된보호영역에서는명확하게윤곽이드러난보호법익을확정하기어렵기때문에, 범죄화의소극적기준으로서그자리를굳힌자유주의적법익사상대신문화적으로각인된행위규범, 즉개인또는단체가취한위험행위 (risk-taking) 를기준삼아야한다는제안이다. 형사사법은더이상범죄자에게초점을맞출것이아니라공동체보호와필요성에점점더초점을맞추어야한다는것이다 (P. O'Malley, Crime and Risk, 2010, pp.15, 42). 21세기문제를 18세기적정신적도구를가지고해결할수없다는인식때문이다. 18세기적근대형법이예상하지못했던사회변동과후기현대사회의실존론적위기를직시할때, 나는이관점에도부분적으로긍정할부분이있다고판단했다 ( 김일수, 범죄피해자론과형법정책, 2010, 131면 ). 다만유동성이높은이위험형법의적용영역은원자력형법, 화학형법, 생명공학형법, 경제형법, 생태계 (ecosystem) 형법등사회적안전확보의필요성에선제적으로응답해야할제한된부분이라야한다는조건을달았다. 이새로운위험영역을유동적인그러나일정한한도에서분계된대상이라는의미로나는델타라지칭했고, 전통형법과위험형법의이러한역동적인관계성을델타모델로엮어내고자했다. 여기에서말하는델타란바로후기현대적난제가몰려와부수지는타자화된세상에서새로운이웃의관계가형성되는삶의지평으로보았던것이다. 여기에서이웃이란성경의 선한사마리아인 비유에비추어우리가위험에처한누군가의실존적필요성에응답할때형성되는실체이기때문이다. 물론델타존의경계선을확정하는문제는이델타모델에서풀어야할어려운과제임에틀림없다. 왜냐하면델타는분명히현상으로존재하
6 나의형법학이해 30 년 - 배움과가르침의여정에서 지만, 그주변경계는심각하게퇴적과침융을계속함으로써유동적이고신축성을띨수밖에없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후기현대적델타존은언제나근대형법이장구한세월을거치면서흘러온조류가토해낸퇴적물이자그조류의한복판을막아선장애물임이분명하다. 비록이델타가결코전통적법치이념의흐름에지배되거나포위되어있는것은아니지만, 항시델타를둘러싸고도는전통적법치이념의흐름을분산시키고, 그속도를조절하며, 그방향을선회시키기도하며, 그리하여목적지인새로운생활세계의바다로흘러가게하는건만은사실이다. 그렇다면그한에서델타모델은위험형법의착상을전통깊은법치국가형법의영역에잇대어변증론적합일을도모한다고말해도좋을것이다 ( 김일수, 과학기술의발달과형법, 한일법학연구제13집, 1994). Ⅳ. 적대형법과의마주침 위험형법과만난후, 나는엄벌주의 (punitivism) 내지적대형법 (Feindstrafrecht) 의형법관과다시마주치게된다. 엄벌주의란범죄에대해될수있는대로강하고엄격하게중형을과하는처벌의방식과태도를말한다. 형법이론적으로엄벌개념은응보적제재를선호하고유화적인제재를꺼리는경향을지칭한다. 고대로부터전래된복수법의동기가원상회복내지피해자와의화해같은합리화된제재방도를압도할때충동적으로엄벌에경도되는경향이있다. 문명의진보와이성의발달을가져온근대화과정수세기를지나서후기현대에이른오늘날새로운중벌주의요구를충동적인감정에서찾는데에는이론상의문의여지가남는게사실이다. 엘리아스 (Elias) 의문명론에따르면적대자들사이에서타협없는공격성의충동은근대를거치면서약화되었고국가의권력작용과적법절차속에흡수되었다는것이다. 그에따라피해자의복수충동은완화되었고, 형사제재도사회계약의방식으로국가권력의작용속에체계화되었다는것이다. 근대화, 합리
김일수 7 화와문명화는서구근대사회에이미깊이각인된듯이보이기때문이다. 하지만이같은근대화와합리적이성은제2차세계대전이발발한 1939년을기점으로그의미를상실했다고보는견해도있다. 군국주의 전체주의의발호로인한세계대전과대량의인명살상, 홀로코스트, 집단학살, 강제수용소와집단추방등은일종의문명단절과파괴를의미하기때문이다. 그후사회과학에서는이같은무시무시한인간학대와인간성파괴를설명하기위한끊임없는시도가이루어졌다. 그러나그와같은잔혹성은지적으로완전히극복되지는못했다. 다만 계몽의변증론 (Horkheimer/ Adorno), 질서의변증론에대응한도덕의부름 (Bauman) 또는 벌거벗은생명의거룩성추방 (Agamben) 의저술에서문제제기가있을뿐이다. 어쨌거나그후몇십년이지나지않아새로운엄벌주의사조가돌아왔다. 하지만이번에는과학기술적인장비를갖추고능률적인조직까지정비해가지고돌아왔다는사실이다. 이러한조류를감지하면서일찍이비판범죄학의크리스티 (Christie) 는법과질서의체계들이드디어현대관료국가의목적합리적논리에종속되었고, 거기에서전체주의적냄새가난다고언급한바있다. 타자의범죄학 (criminology of the other) 을제시했던갈런드 (Garland) 도새로운엄벌주의가계몽주의와합리주의의길에서벗어나이미극복된바있는범죄인의악마상을다시되살리는지에관해주목한바있다. 그는통제문화 (culture of control) 라는논저에서복지국가모델 ( 약 1890년부터 1970년까지 ) 에서고범죄위험사회 (high crime society)(1970년대이후현재까지 ) 의형벌국가로의시대적변화를확인해주고있다. 그는영미법권의형사실무와집행실무에서형벌의중형주의적전환 (punitive turn) 을말해주는일단의조치들을확인할수있었다고말한다 (Il-Su Kim, Punitivistische Grundtendenzen der gegenwärtigen Kriminalpolitik, 고려법학제56호, 2010). 야콥스 (Jakobs) 에의해최근형법이론의가장뜨거운논쟁거리로떠오른적대형법 (Feindstrafrecht) 도실은엄벌주의사조와정신적궤를같이한다고말할수있다. 그는테러리스트나조직범죄자군들과같은특정행위자군에대응하려면전통적인법치국가형법과그형벌은별도움이
8 나의형법학이해 30 년 - 배움과가르침의여정에서 되지못한다는전제에서출발한다. 법치국가형법에의하면, 그형법적규범위반자들을일탈한동료시민의하나로상정하기때문에, 그에대한형벌은포섭 (Inklusion) 과사회복귀가주목적이될수있다. 하지만이들특정범죄자군은사회의존립자체에문제를일으키기때문에, 동료시민으로서가아니라사회의적으로간주하여사회로부터배제 (Exklusion) 시켜야한다는것이그의주장이다. 그효과적인진압과배제를위해서는이들공동사회의적에게결코법치국가형법과형사절차법이보장한자유보장장치가걸맞지않기때문에광범위한예외상황이허용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들은시민이아니라적으로, 사람이아니라난폭한짐승과같은비인격으로간주되기때문이다. 야콥스의견해에의하면, 정상적인규범국가가그의법질서에서선언해놓은적들과맞닥뜨린긴급상황의순간에는예외적으로긴급조치국가 (Maßnahmenstaat) 로전환해야한다는것이다. 예컨대세계적인테러리즘에직면하였거나테러리스트의활동개시상황에서는적법절차에따르도록된형사소송법은전쟁상황의비상조치법상형식으로전환되어야한다는것이다. 또한최근의논문에서야콥스는심지어독일항공안전법 14 3이잘못조종된항공기에의한더큰불행을피하기위해 (9.11. 테러당시뉴욕국제무역센터빌딩의비행기충돌을상정 ), 무죄한승객의죽음을감수해야할사정을상정한것이라면, 테러리스트를고문하거나살해하는것도만약그것이보다더많은무죄한사람들의생명을구조하기위한유일한수단일때는역시허용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이같은적대형법관은계몽주의적 인도주의적형법의발전방향을종식시킬위험을안고있으며, 그런점에서현대형법이론중가장논쟁적이고위험한방향선회중하나라고할수있다. 여기에서는최후수단으로서의형법, 단편성과보충성을지닌형법, 겸손성과한계지움의형법질서관은물러가고, 타도대상으로서의범죄자, 천인공노할적으로서의범죄자만남기때문이다 (Il-Su Kim, Das Liebesstrafrecht hinterem Berge des Feindstrafrechts, 고려법학제49호, 2007). 피의자 피고인에게보장된법치국가적인권보장책은제한되고, 죄형
김일수 9 법정원칙은필요에따라신축성있게통용될것이며, 모든법률에필요한정확한조건프로그램대신열린목적프로그램이등장할수밖에없다. 형법은도덕의최소한이아니라국민계몽을위한도구나국민교육을강화하는유용한도구로사용될수도있을것이다. 자의적인처벌욕구로부터시민을보호해야할관점과법익보호의관점사이에균형을깨뜨리면서결국엄벌주의는형법의한계선을무너뜨리는결과로나아갈위험에직면하게된다. 엄벌주의로의끊임없는회귀는당시의시대적 사회적불안사조에대한감정적대응의일환이라고말할수있다. 그불안사조의원인은오늘날과학기술의발달에의한원자력 화학위험일수도있고, 생명공학분야에서조작된복제인간의탄생으로인한충격일수도있을것이다. 그밖에도세계도처에서일어나는대형지진과해일, 지구온난화로인한자연재앙에서부터종교적종말론사상에이르기까지현대인의심리적불안은생활세계전반에널리퍼져있다. 그런데이러한불안요인중에범죄위험도빼놓을수없는요소라는점이다. 어느새우리사회도폭력 살상 마약 성범죄 인신매매등흉악범죄의와중에휩싸이게되었다. 지난 30여년간우리나라의범죄율은계속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충격적인범죄들로인해시민의원성이높아질때마다정부는가중처벌을위한특별법을제정하거나개정함으로써국민의따가운눈총을피하려해왔다. 비교적빈번히정부는조직폭력배 인신매매범 마약사범 부패사범등을근절시키겠다고관련법개정을추진하고무관용원칙을공언해왔다. 하지만이처럼반복되는가중적특별법과특별기구의운영으로범죄가얼마나억제되었는지, 범죄자는얼마나위하되었는지, 시민생활의평화가회복되었는지는의문이다. 평화로운공동사회의질서는안정된사회정책과문화정책, 안정된경제질서, 정치운영에의존하는바크기때문에, 형사정책은원칙적으로사회정책의최후수단이어야하고, 형법은형사정책의최후수단으로머물러있어야한다. 이같은엄벌주의내지적대형법의대척점으로추구한형법관이 사랑의형법 과 희망의형법 이었다.
10 나의형법학이해 30 년 - 배움과가르침의여정에서 Ⅴ. 왜법에서사랑인가? 사회적인부정이나비리에연루된사람들을다룸에있어서도언제나단호한처벌론과너그러운관용으로도족하겠다는견해가갈린다. 그리고대개는강경론이우위를점하기쉽다. 이러한현상을직시할때마다법을연구하고, 특히형법을가르치면서 2, 30여년을지내온나에게도혹시우리의법학, 특히형법학교육에무엇인가본질적인내용하나가빠진것이아닌가하는자기반성의시간을갖게하는계기가되기도한다. 법은인간을위해존재한다. 더정확히말해인간의근본상황을위해존재한다. 인간의근본상황이란한사람이다른사람과더불어살수있는평화로운공존관계를주로의미하지만, 더나아가인간의삶을가능하게해주는자연과도조화를이루고, 궁극적으로는인간이神과화목을누리는관계상황을의미한다. 이근본상황은인간의탐욕과이기심, 인간의타락과무지로인해깨어지기쉽다. 근본상황이스스로의평온을유지할수없을정도로깨어져, 인간이타인과적대와반목으로돌아서고, 자연이그자정력을잃어버릴만큼환경이파괴되고, 신이인간본성의외침에귀를막고돌아설때의상황을한계상황이라칭한다. 한계상황에서는인간이스스로자기자신을보존하거나발전시키기가힘들다. 거기에는약육강식과같은정글의법칙이지배하기때문이다. 만인의만인에대한투쟁상태라고부를수밖에없는사회적혼란이나전쟁상태에서인간이윤리적으로자기자신을발전시킬수있는가능성은제로에가깝다. 그러므로법은인간의근본상황이깨어져한계상황에빠지기않도록이를유지 존속 발전시킬임무를갖고있다. 만에하나근본상황이깨어져한계상황에처했을때라도한계상황을종식시키고다시근본상황이회복되도록물길을잡는역할이법의기능에속한다. 이념적으로법에서말하는정의 ( 正義 ) 는바로인간의한계상황을주목하고근본상황을회
김일수 11 복 유지 발전시키는과제라고말할수있다. 법에서추구하는근본상황은한마디로말해서인간이살만한가치를지닌인간관계라고단정할수있다. 인간이주위의다른사람과공존할수있는관계, 인간이주위환경과조화롭게살아갈수있는관계, 인간이자기자신의내면세계와모순없이살아갈수있는관계가바로그것이다. 인간관계가정상성을유지하고있는근본상황이란신뢰와사랑이생동하고있는상황을말한다. 사랑의농도는부부나가족관계, 신앙공동체나향리공동체관계, 학교나직장의동료관계등등에따라다를수있지만, 인간이더불어함께걸어가고있는정상적인인간관계속엔다양한농도의사랑이그물망의고리처럼또는아교질처럼역할을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들에게도널리알려진만큼미국시인오딘의 법은사랑처럼 을떠올리지않더라도법에서정의라는이념은사랑이라는가치와손잡지않고는강물처럼제대로흘러갈수없다. 일찍이토마스아퀴나스가말했던것처럼그래서사랑없는정의는폭력이요, 정의없는사랑은맹목이라는격언은법률가들이깊이성찰해보아야할법언이기도한것이다. 문제는형법과사랑이어떻게어울릴수있느냐이다. Ⅵ. 왜형법에서도사랑이어야하는가? 후기현대사회에들어와형법학의임무는낡은형법의고정관념들을허물고인간의삶에봉사하는인간의얼굴을지닌형법을만들어가는데서발견된다. 일찍이헤겔 (Hegel) 은죄란법의부정이요, 형벌이란법의부정의부정이라칭했다. 물론헤겔의이같은형벌관은응보형론에입각한것이어서오늘날우리시대의정신에비추어볼때그대로수용하기어려운면이있지만, 죄와벌의상관관계에관한그의변증론은그때나지금이나달라진게없다. 만약그의변증론을우리의새로운형법이해에적용해본다면, 죄란근본상황의부정, 즉사랑의부정이요, 형벌이란이부정의부정, 즉사랑의회복을의미한다.
12 나의형법학이해 30 년 - 배움과가르침의여정에서 그렇게볼때형법은본질적으로사랑의형법이라고말할수있다. 범죄란사랑에대한비극적이고공격적인악용내지거부이다. 인간은사랑안에서사랑받기위해태어난존재이다. 신은인간이서로를사랑하고또신을사랑하도록하기위한거룩한목적에서인간을만드셨다. 이런관점에서출발할때죄가아무리추악하고더러워도인간의작품, 인간의솜씨라는점을잊어서는안된다. 죄의주체는바로인간이다. 죄가바로인간의인격의표현으로만들어진인간의작품이다. 한작품이그작가의모든면을대신할수없듯이죄가한사람의인격을다대변할수없다. 그러므로아무리극악한범죄인이라할지라도그의가슴속한구석엔여전히사랑의가능성, 사랑받고싶은마음이남아있다. 그의가슴속엔여전히선을사모하는마음, 이웃과더불어살아갈수있는여지가남아있다는사실을외면해서는안된다. 이점을외면하면죄만보고죄를만든인간을보지못하는잘못을저지를수밖에없다. 흔히형법은힘없는자들의탐욕적행동만범죄화하고, 힘있는자들의그와똑같은행동을정당화시켜주는데오랫동안길들여져왔다. 이점은이미 17세기마키아벨리 (Machiavelli) 가 남의손수건을강탈한자는감옥에가도, 한고을을강탈한자는공작이된다 는코멘트에서도극명하게드러난바있다. 죄의이같은상대성에도불구하고범죄혐의자에게가해지는고문이나인격모독은모두인간과죄에대한절대적이해가빚어낸또다른범죄일뿐이다. 더나아가벌이아무리가혹하고중하다해도벌의수용주체도인간이라는사실을잊어서는안된다. 벌이일면으로는인간의죄악된본성에맹렬한분노를쏟아붓지만분노그자체가벌의목적일수없다. 오히려죄로얼룩진인간본성의찌끼를벗기면서감추어진사랑의잠재력을북돋우고, 죄에대한부끄러움을일깨우는일을형벌이담당한다. 벌을통해서인간이인격적으로거듭날수있다는믿음을우리는져버려서는안된다. 그리하여죄의무서움과형벌의두려움이보여주었던강제와공포의형법을사랑과희망의형법으로변화시켜야한다. 이것이형법의미래음악이다.
김일수 13 증오의채찍대신사랑의매가담겨있는것, 강철로된수갑대신사랑의수갑이채워져있는것그것이바로형벌이다. 형벌이라는사랑의매도고난을수반한다. 모종의상실을수반하지않는형벌이란현실적으로존재할수없다. 하지만이고난은신학자폴투니어가말했고, 존스토트목사가인용했던창조적고난의의미를지닌다. 모종의상실이창조성을자극하여변화를낳게한다는것이다. 고난은바로성장의기회인셈이다. 고난의초기단계에서수형자들은미움과분노, 절망의반응을보이지만, 점차과형이라는고난의과정속에서자기자신을발견하고, 내주하는창조주하나님을발견하게된다. 구약성경에나오는사형은오늘날과같은의미의극단적응보수단이아니라하나님과범죄자와의화목, 죄로인한공동체의구속 (Redemption), 범죄자와공동체의화해를위한사회위생적인의식 ( 儀式 ) 으로행하여졌던것이다. 살인에대한보응을의미하는히브리어 shalam은평화를의미하는 shalom과그어근이같은말이다. 죄에대한하나님의보응은관계단절이나파괴가아니라관계회복과건설의의미를지니고있다는점은그리스도의십자가사건을통해더욱분명해졌다. 범죄는같은범죄로되갚아져서는안된다. 살인자의생명은제도적인살인을통해되갚아지는방법으로박탈되어서는안된다. 그것은절망과상실의극치일뿐이다. 자, 여기에서우리는하나의통속적인의문에대한답을찾을수있다. 왜형벌을통해어떤사람은성숙하는반면, 다른사람은성숙하지못하는가? 그것은유전적성향보다외부의다른사람또는제도의운용에더많이좌우된다는점이다. 사랑이없는형벌은재범의원인이되는반면사랑이있는형벌은기왕의실책과수치 고통이변화 성숙의열매가되게한다. 그러므로응보적정의에입각한아주오래된감옥제도, 교도소제도와는근본적으로다른, 회복적정의에입각한질적으로선한사랑의형벌, 거듭남 (born again) 의소망을일깨우는교정과처우제도가더욱절실하게필요한이유가여기에있다. 사랑만이인간심성의근본적인변화를낳고새로움삶을향한새출발을가능하게해준다. 형법은이제죄와벌의무거운짐을인간의어깨에덧씌우는장치가
14 나의형법학이해 30 년 - 배움과가르침의여정에서 아니라그것을벗겨주는장치로이해되어야한다. 형법속에서도인간을해방시키고인간을인간답게만드는새로운지평을바라보아야한다. 그것이인류가오늘날까지도그완성도에이르지못한인도주의정신이기도하다. Ⅶ. 왜형사소송절차는대화적이어야하는가? 소송절차의법리적성격은바로절차가의사소통과정이라는점에있다. 형사소송절차도소송주체및그보조자 참여자들의대화와상호의사소통과정임에틀림없다. 그러므로이상호교류적의사소통과정에관여하는절차참여자들은동등한주체성과함께문제해결능력, 그리고참여기회의평등성을요구할수있어야한다. 참여민주적법치국가에서통용될대안적형사소송절차는형법적귀속, 즉죄와벌의귀속에관한소송주체및관여자들의참여적대화와의사소통에의한변증론적발전과정이라고말할수있다. 왜냐하면죄의크기와벌의무게는처음부터확정된것이아니라이소송절차의지도이념인무죄추정의법리에서출발하여소송주체들간의대화를통한의사소통과정을통해점진적으로확정되어가는것이기때문이다. 이소송절차에참여하는자는모두대화적소송절차가절차형성과정의동반자로서초대하고싶은친구에비유할수있다. 그것이수사기관이건법관이건, 가해자이건피해자이건아니면변호인이나전문수사자문위원 ( 형소법제245조의2) 이건, 전문심리위원 ( 형소법제279조의2) 이건, 배심원이건또는증인, 감정인이건간에각자자기자신의인격성의범주안에서주체들상호간의간극을지양하고, 대립되는입장을조정하여상호이해의바탕위에서서로납득할수있는상호주관적방법으로죄책과벌의종류와크기, 정도를정하고, 경우에따라서는개방적 창조적인방법으로범죄문제의해결을꾀할수있다. 대화과정으로서형사소송절차를이처럼이해할때, 법원의지위는직
김일수 15 권주의에서처럼권위적이거나독선적일수없고, 검사나피고인 변호인의지위도당사자주의에서처럼투쟁적이거나독단적일수없다. 미국식당사자주의조차법관의우월적지위와권위주의는불식되지않았다. 대화적소송절차는피고인과법관, 검사와변호인그리고피해자와그의대리인등이원탁의법정에둘러앉아죄와벌의현안을대화로풀어가는숙의절차이다. 여기에서이들주체는형사사법의본질인진실과정의에의지향성이라는목표를향해서로가서로를필요로하며마주하고있는셈이다. 누가누구보다우월하다는생각은편견과오해이며, 권위주의라는악취는거기에서풍겨난다. 누가사건의진실을아는데있어서피의자나피해자보다경찰 검찰또는법원의지적능력이훨씬더우월하다고속단할수있겠는가. 결코형사소송절차는과거만을회상하는당사자들및이해관계인들의싸움판이되어서는안된다. 회복이라는미래의지평에초점을맞추어범죄문제해결에당사자들과이해관계인들이둘러앉아보다유연하게용서와화해의가능성을열어가는것이내가꿈꾸었던대화적형사소송절차였다 ( 김일수, 바람직한양형조사제도, 2010, 235면 ). Ⅷ. 왜교정과처우에서는희망이어야하는가? 신구약성경은일관되게하나님을죄의심판자로묘사하고있다. 하나님은모든종류의죄, 즉내심의미움이나가벼운실언까지도심각한불의로여기시며, 그불의에거룩한분노를불태우시는분이시다. 모든사람은자신의말한것과행한것을가지고하나님의심판대앞에설날이있을것이며, 할수없는죄인의모습으로유죄판결을받을처지에놓이게될것이다. 그리고우리모두에게떨어질죄의값, 즉형벌은사망이다 ( 롬 6:23). 이것이하나님의율법이기초하고있는재판적정의, 즉공의 (Mishphat) 이다. 그런데불변한하나님의정의는그리스도의십자가위에서충족되었
16 나의형법학이해 30 년 - 배움과가르침의여정에서 고하나님은죄인들에게그분의고귀한사랑을확증시켜주셨다. 복음은하나님께서죄에대한진노와정의의요구를죽어야할죄인들에게내리신것이아니라죄없으신그아들예수그리스도께대신하게하셨음을말해주는증언입니다. 정의가불의한자를대적한것이아니라불의한자를위해서집행되게하셨다. 여기에서하나님의정의와하나님의사랑의절묘한일치와조화를볼수있다. 결국십자가사건을통해우리에게보여준하나님의정의는사랑안에서의정의요, 하나님의사랑도정의안에서의사랑이다. 그것은완전한정의와완전한사랑의극치에해당한다. 하나님의이자비로운정의와정의로운사랑은별개가아니라본질상하나이며, 이본래적인하나님의정의를체데카 (Zedeka) 라고부른다. 현실의사법정의가아무리완벽하다해도하나님의이토록완전한정의를대신할수없다. 하지만십자가위에서보여준하나님의정의로운사랑과사랑이배어있는정의는간접적인유추를통해사법정의속에반영될수있다. 하나님은믿는자들의헌신과봉사를통해세상의사법정의가하나님의자비로운정의를닮아갈수있기를기대하고계신다. 세상적인사법정의의일탈과오도된관행을반성적으로비판하고개선하여사법정의를하나님의자비로운정의의빛에비추어새롭게세워나가는일이다. 이것이세상의사법정의를관심의영역으로삼고살아가는신자들에게하나님께서위임하신문화명령이다. 신자들은이세상에서 왕같은제사장 으로부름받았을뿐아니라문화의제사장으로부름받았다. 그러려면세상의법, 세상의정의보다는더높은법 (the law above the law ; the higher law) 의이념, 하나님나라의법과정의에관한영감으로가득차있어야한다. 성경에근거한건강한법지식, 정의관념으로써평화의틀을구축하고사람들을화목케하며상처를치유해주는사도적동역자의상을가슴에새겨넣어야한다. 그실례의하나가온세계에흩어져사는메노나이트교도들에의해창도되는회복적사법운동이다. 현행행형제도는응보의높은담벽과육중한철문과쇠창살에의해스스로포위되어있다. 이것이흉악범들을포위하여사회를안전하게지켜주는것이아니라깊이들여다보면행형제도와교정을포위하고있음
김일수 17 을알수있다. 거기에는재소자들을필요이상으로의기소침하게하고, 수치스럽게하고, 괴롭게하며, 절망케하는음습한분위기가지배하도록교묘하게짜여진관행들이활보하고있다. 재소자들은필요이상의압제를맛보는갇힌자들이다. 거기에는인간에대한연민과동정심, 신뢰를유발시키기위한통로가막혀있다. 햇빛은때때로가녀리게비치지만따스한온기는차단되어있다. 문화의제사장들은 압제당하는자에게자유를주어야하는 지상명령을받았다. 그러자면자유를빼앗아구금시설내의안전을극대화하려는현행행형제도가보다열린제도가되어, 재소자의자유가더신장되도록그개선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이것은다이버전내지사회내처우의신장을의미한다. 또한 갇힌자를돌아보라 는위임명령을실천하기위해재소자와그가족들에게연민의정을가지고사역에임해야한다. 이것은인간의얼굴을지닌수용시설로의개량을의미한다. 끝으로 화평을위해일하라 는대명령을수행하기위해우리는범죄자와그가족들이피해자와그가족들과화해의악수를나눌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의통로를확보해나가야한다. 이것은피해원상복구와회복적사법의지평확대를의미한다. 행형제도속에서교정은처벌에중점을두는것이아니다. 재소자들이범죄의고통을창조적으로극복하여새로운인격으로회심하고성숙해가도록치유하는데역점을둔다. 그리하여보다나은내일을스스로열어갈수있도록희망의가교를놓는일이다. 단테 (Dante) 가절망은지옥이라고말했듯이지옥같은감옥의분위기를천국과같은희망의지평으로쇄신하고개선하는일이교정의핵심이다. 이희망의빛속에서지금까지일그러져왔던개인의자아가진정한자아를회복하고, 더나아가사회와보이지않는하나님을사랑하는열린자아로변화해가도록조력하는일이교정이다. 그리하여다시금지역사회안에서다른사람들과더불어자율과책임감을가지고스스로살아갈수있도록재활 재통합시키는사역이교정과처우의과제이다.
18 나의형법학이해 30 년 - 배움과가르침의여정에서 Ⅸ. 에필로그 내가사랑의형법, 희망의형법이념을아직도어슴푸레가슴에품고강의실의청중을놀라게하고또때로는조롱도받고있을때, 이미제어 (Zehr) 같은메노나이트형제들은회복적정의내지회복적사법 (Restorative Justice) 이라는실천적과제를여러실험단계를거쳐이론화하여세상에내놓았고 (Retributive Justice, Restorative Justice, 1985), 네덜란드의형사정책가비앙키 (Bianchi) 도성경적정의인체데카모델 (Das Zedeka- Modell) 에따른화해제도를전통형사사법에대한택일안으로세상에내놓았던것이다 (A Biblical Vision of Justice, 1984; Alternativen zur Strafjustiz, 1988). 더나아가호주의브레스웨이트 (Braithwaite) 는피해보상적제재가재통합적인수치심 (reintegrative shaming) 을유발시키는노력이라는의미의회복적사법이론서를세상에내놓았다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1989). 사랑과희망의형법이념은이제그다지외롭지않다. 앞으로회복적정의 (restorative justice) 내지치료적사법 (therapeutic justice) 이념과함께덜징벌적 (less punitive) 이고덜권위주의적이고, 더욱문제해결적이고더욱봉사적이며더욱대화적인형사정책의조류와어깨동무를하고흘러갈것으로전망된다. 그것이바로형법의미래음악이었으면하는바람으로써이강연을마치고자한다. 이자리에이르기까지함께해주신하나님과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린다. 나의형법학이해 30 년 - 배움과가르침의여정에서 김일수 수령날짜심사개시일게재결정일 2011.08.09 2011.08.11 2011.09.20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고려법학제 62 호 2011 년 9 월 법치국가에서의형법과형사소송법의과제 - 최근형사관련법개정경향을중심으로 - 1) 하태훈 * 목차 I. 들어가며 2. 형벌의에스컬레이트화와특별법의 1. 법치국가적제약원리양산 2. 법치국가형사법의과제 3. 형사소송절차의효율성지향과탈 II. 위험사회에서의형사법임무에대한정형화기대 Ⅳ. 법치국가에서의형법과형사소송법 1. 위험사회의등장의과제 2. 예방형법으로의패러다임변화 : 1. 책임원칙의고수법치국가형법의위기 2. 적극적일반예방효과중시 Ⅲ. 강성화형사정책의수단으로서형법과 3. 성범죄 : 무관용 적대화보다는형사소송법사회치료적처우중심 1. 위험예방의최우선수단화 V. 나가며 Ⅰ. 들어가며 1. 법치국가적제약원리 인간에대한깊은애정과인간의존엄성에관한확고한가치인식을바탕으로쓰인心溫김일수선생의大作 형법학원론 [ 총칙강의 ] ( 박영사, 1988) 1) 은형법의해석과적용이법치국가적한계내에서행해져야한다는점을기 * 고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1) 형법학원론 [ 총칙강의 ] 에대한서평으로는하태훈, 형법학원론 에대한서평, 한국형법학의새로운지평 : 심온김일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6), 780 면이하. 19
20 법치국가에서의형법과형사소송법의과제 본원칙으로삼고, 법치국가적제약원리로서인간의존엄성보장, 죄형법정주의, 책임원칙과비례성원칙등을들고있다. 心溫선생은죄형법정주의를책임원칙및비례성원칙과더불어형법의법치국가적제약의삼각형이라고보고있다 ( 형법학원론, 제137면주1). 형법의임무와기능에관한논쟁에관해서사회윤리적심정가치의보호를형법의제1차적임무로보는 Welzel의견해 2) 나사회의보호만이형법의임무라는 Amelung의견해 3) 의문제점을지적하고, 자유민주주의적헌법질서에비추어형법은법공동체에의해보호할가치있는것으로승인된법익을보충적으로보호할임무만갖는다고본다 ( 형법학원론, 100면 ). 이논쟁은국가형벌의정당성의한계와근거에관한것으로서 형법학원론 [ 총칙강의 ] 에흐르고있는기본입장은오늘날새로운유형의위험원의등장으로위험에대처하고안전사회를구축하기위해형법적보호의확장및법익개념의완화등을통해서형법의최후수단성이잠식되고형법이위험예방의도구로기능하는등전통적법치국가형법이무너져가는현실에서더욱의미를갖는다. 心溫선생은이미정보화사회를위험사회로평가하고위험을형법으로다스리는위험형법의위험성을지적한바있고, 4) 9.11테러이후위험예방의현실적대안으로떠오른강벌주의적형사정책조류 5) 와효과적인범죄예방을위하여전통적인시민형법의틀에서벗어나범죄자를사회의적으로취급하는독일 Jakobs 교수의적대형법에대한비판적시각 6) 을나타낸바있다. 2) Welzel, Das Deutsche Strafrecht, 11. Aufl.(1969), S. 4. 3) Amelung, Rechtsgueterschutz und Schutz der Gesellschaft, 1972 4) 김일수 / 배종대 / 이상돈, 정보화사회에대비한형사법적대응, 비교형사법연구제 3 권제 2 호 (2002), 40 면이하. 5) Il-Su Kim, Punitivistische Grundtendenzen der gegenwärtigen Kriminalpolitik? 고려법학제 56 호 (2010.3), 513 면이하참조. 6) Il-Su Kim, Das Liebesstrafrecht hinterm Berge des Feindstrafrechts, 고려법학제 49 호 (2007), 1 면이하참조.
하태훈 21 2. 법치국가형사법의과제 법치국가형사법의과제는공존질서로서의대내적인법질서를유지하고보장하며개개인의자유와권리를위법한침해로부터보호하고적법한절차에따른공정한법적용을보장하는것이다 7). 자유민주주의적헌법질서에비추어형법은법공동체에의해보호할가치있는것으로승인된법익을보호할임무를갖는다. 형법은사회생활영역에서공존질서를유지하고침해된법익질서를회복시키기위하여규범침해행위에대해적정한형사제재수단을가하고법공동체의교란행위를진압 규제하는기능을수행한다. 형법은가치질서의변화와새로운가치의등장에따른형벌구성요건을신설하고실효성없는형법규정을폐지함으로써일반인에게규범에맞는행위결정을하도록하고그렇지않는행위에대해서는형사제재를예고함으로써예방적기능도담당하고있다 8). 자유민주주의와법치주의국가에서형벌의정당성은바로여기에근거하고있다. 이이념은국가권력의유형에따라다른내용을요구한다 9). 예컨대형사입법자는어떤행위에대해어떠한제재가가해지는가를누구나알수있도록형법전에명확히기술해야한다 ( 명확성의원칙 ). 이로써법관의자의적법해석을방지할수있고법적신뢰, 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이보장될수있다. 형법은사회의공존질서유지를위한사회통제수단의일부이다. 법규범중에서도형법은개인의자유와권리를박탈하거나제한하는강력한제재수단을가지고있다. 따라서사회의분쟁상황을해결할수있는다른법적또는사회적통제수단이있을때는형법은뒷전에물러서야한다 ( 보충성의원칙 ). 또한법익침해또는위태화행위에대한형사법적제재는다른적절한수단이없거나덜유해한수단으로꼭필요한만큼투입되어야한다 ( 비례성의원칙 ). 이렇듯법치국가형법의지주는명확성의원칙과보충성및 7) Merten, Rechtsstaatlichkeit und Gnade, 1978, S. 21. 8) 하태훈, 21 세기한국형사법학의과제와전망, 안암법학제 13 호 (2001), 141 면. 9) 하태훈, 형법학원론 에대한서평, 790 면이하.
22 법치국가에서의형법과형사소송법의과제 비례성의원칙이다. 그리고절차적인측면에서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적법절차의원칙, 영장주의, 수사에있어서비례성의원칙, 공정한재판보장, 공개재판의원칙, 구두주의, 직접주의, 무죄추정의원칙등이지켜져야한다. 이와같은법치국가형법의지주와형사소송법의원칙들은위험사회의등장과더불어위험 ( 테러범죄나성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등범죄위험을포함하여 ) 에대한예방과안전확보라는명목으로흔들리고있다. 전통적인형법의임무와기능에대한인식의변화를요구하고있다. 위험예방과규제의효율성과실효성이감소되니까법치국가적보장을무너뜨려서라도형법을투입하려는경향이점증하는것도탈근대적형법의특징이다 10). 그렇다면새로운위험원과범죄유형에대처하여미래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서는이러한경향을감수해야하는것인가. 미래의안전에관련된새로운범죄유형에대처하는데전통적인법치국가형법이효율적이지못하다는비판과함께위험형법의필요성을주장하기도한다. 그러나아직까지는위험사회에서의형법의기능과역할을최우선으로생각하고최적의수단으로여기는입장은많은지지를받고있는상황은아니며, 여전히전통적인법치국가형법의틀에서벗어나위험형법으로의전환을꾀하는것은시민의자유에대한새로운위험으로여겨지고위험형법의수용을부정적으로바라보고있는것같다. 그러나형사정책담당자나형사입법자들에는위험형법은매력적인대안이라고볼수있다. 이하에서는우리사회에서최근 ( 아동 ) 성범죄와강력범죄로촉발된형법의예방도구화와위험형법의등장, 무관용 적대화형법과강성형사정책, 효율지향의형사소송법과형사소송의탈정형화경향을분석하고이러한경향의위험성을법치국가적형사법의관점에서비판적으로고찰하기로한다. 10) 하태훈, 21 세기한국형사법학의과제와전망, 안암법학제 13 호 (2001), 144 면.
하태훈 23 Ⅱ. 위험사회에서의형사법임무에대한기대 1. 위험사회의등장 법치국가형법의지주와형사소송법의원칙들은위험사회의등장과더불어위험에대한예방과안전확보라는명목으로흔들리고있다. 산업화에의해서다양해진위험원은현대사회를위험사회로특징짓다. 과학과기술의발전은끊임없이위험원을창출한다. 이러한위험은전통적인위험과는다른새로운위험이다 11). 이러한위험은언제, 어디서, 누구에게그위험이실현될것인지를예측하거나제한하는것이불가능하다. 성별, 계급, 사회계층, 세대등차별없이모든사람이동등하게맞닥뜨리게된다는점이특징적이다. 위험사회 (Risikogesellschaft) 의저자인독일의사회학자 Ulrich Beck 은새로운위험을다음과같이특징짓고있다 : 새로운위험은그위험이발생하는시간, 장소와범위를한정할수없고인과관계, 책임과배상책임에관한현재의법칙대로귀속가능하지않으며새로운위험은보험이불가능하다 12). 독일에서논의되고있는위험사회의위험원과최근에우리사회에서안전과예방을촉발시킨위험과는다른측면이있다. 우리의경우는주로강력범죄의위험으로부터의안전과예방을요구하고있다. 그러나형법을통한안전의확보라는것은범죄행위로위협받는침해 ( 내지손해 ) 를방지하는것이고, 법익보호라는형법의임무도결국은법익의안전확보 13) 라는점에서는위험사회의위험과다를바없다. 11) Lau, Risikodiskurse: Gesellschaftliche Auseinandersetzungen um die Definition von Risiken, Soziale Welt 1989, S. 418 ff.(hilgendorf, Gibt es ein Strafrecht der Risikogesellschaft?", NStZ 1993, 11 에서재인용 ). 12) Beck, Politik in der Risikogesellschaft, 1991, S. 10. 13) Bloy, Möglichkeit und Grenzen der Gewährleistung von Sicherheit durch Strafrecht, in: Momsen/Bloy/Rackow, Fragmentarisches Strafrecht, 2003, S. 13.
24 법치국가에서의형법과형사소송법의과제 2. 예방형법으로의패러다임변화 : 법치국가형법의위기 사회의안전과질서를위협하는위험이발생하면할수록형벌을제재수단으로하는형법 ( 광의의형법 ) 에거는기대가커진다. 형벌의예방적기능, 특히소극적일반예방효과인威嚇力을신뢰하여형벌로규율하거나무거운형벌을예고함으로써범죄와사회의다양한위험이예방될것이라고믿는다. 중산층과보수층의공포를반영하여안전한사회에대한요구에부응하는범죄정책을펴기도한다. 우리나라에가중적특별형법이양산되는이유도바로여기에있다. 입법자와정치인들은안전과질서를우선시하는주류의국민여론에부응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이러한유형의법을개발할유혹을느끼기때문에형벌법규의홍수와입법눈사태를경험하게된다. 경미한범죄도과잉형사범죄화하여보다강한형사제재수단의투입을바라는불안한시민들을잠재운다. 형사사법의효율성이강조되어강제처분이확대되고범죄해결에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을것을기대하기도한다. 미국과서구유럽의경우도마찬가지다. 9.11테러이후안전과예방은미국과서구유럽의화두가되었다. 위험이자라서현실화되기전에차단하자는것이다. 미국을비롯한유럽국가에서 9.11테러이후이러한경향이강화되는상황이다 14). 테러의위협뿐만아니라다양한위험원의발생으로국가에게자유와안전사이의새로운관계설정을요구하기도한다. 안전을위하여개인의자유를희생시킬것인지, 안전과자유의조화를모색할수있을것인지, 여전히개인의자유가우선되어야할것인지등등의문제에직면하게된것이다. 미국에서적극적예방을강조하는경향은범죄대응의패러다임을근본적으로바꾼것으로평가되는메간법 (Megan's Law) 이 1996년 10월에제정된사실로확인된바있다 15). 전통적으로미국도범죄방지시스템은과거 14) S. Huster/K. Rudolph, Vom Rechtsstaat zum Präventionsstaat, 2008, S. 9ff. 15) 미국의성범죄법제에관해서는박용철, 미국의성범죄법제의최근경향과우리법제에있어적용가능성, 피해자학연구제 15 권제 2 호 (2007.10), 333 면이하참고.
하태훈 25 에행한범죄의처벌에초점을맞추어왔지만성범죄자들의강제등록제와지역관청이나주민에대한고지제도를핵심내용으로하는메간법은과거의성범죄보다장래의성범죄재범의위험성에대한잠재적피해자의예방에초점을맞추었다고볼수있다. 과거의범죄를처벌하는전통적패러다임과달리잠재적위험성을예견해불이익을준다는점에서미래의발생하지않은행위에대한사전예방과제재의성격을지닌다. 9 11테러이후세계적으로논의되고있는소위 反테러법 의제정움직임도적극적예방을강조하는경향으로볼수있다. 법익이나행위객체에대한직접적인공격이시작되지않은단계에서의처벌을위한예비 음모죄는예방형법의전형이다. 9 11테러후 2001년 10월 26일미국은수사기관의반테러활동을강화하기위한법률로서애국법 (Patriot Act: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을제정하고, 동시에국제사회가미국의심장부를공격한테러집단을응징할수있도록대테러전쟁에공조해줄것을요청하였다. 이에따라많은나라들이테러방지법을제정하며자국내의테러행위라믿어지는활동뿐만아니라테러집단을이롭게한다고여겨지는자금의흐름을차단하는등의테러행위억지를위한제반조치들을취하게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테러방지를위한국제적공조가필요하다는인식하에테러를준비하고실행하는자에대한정보수집과테러범을추적하기위한통신감청등을감청등을내용으로하는테러방지법안이 2001년 11 월국정원에의해정부입법안으로상정된후 10년째아직입법은이루어지지않았지만뜨거운논쟁의대상이되고있다. 새로운위험은자연재난처럼발생하기도하지만인간의의사결정에그원인이있기때문에새로운위험도원칙적으로조종가능하고형법이새로운위험을예방하기위한적절하고도요구되는수단이라고볼수있다 16). 이러한의미에서위험사회의형법 (Strafrecht der Risikogesellschaft) 을말할수있을것이다 17). 이러한위험사회 18) 에서의법규범의임무는무엇보다도공존질서 16) 형법에서위험사회토포스의수용에관한개관에관해서는 Hilgendorf, Gibt es ein Strafrecht der Risikogesellschaft?", NStZ 1993, 13f. 참고.
26 법치국가에서의형법과형사소송법의과제 를위협하는위험을예방하는데있다. 형법도위험예방의도구로기능화한다. 형법은이제위험형법으로패러다임이변하고있다 19). 형법의발전은형법이범죄통제의도구와구체적인법위반에대한개별적진압에서이제는문제상황에대비한광범위한예방의도구로바뀌어간다 20). 포괄적인 안전 을법익으로인정하는경향도있고예방형법이법익보호형법을대체하는경향도생기게된다. 형벌은정당한형사제재수단으로이미행해진불법에대한책임상쇄가아니라미래의불법이나장애행위에대한예방을목적으로하여형법의임무도진압적통제에서예방적조절로변화되고있다. 위험예방과규제의효율성과실효성을위해형법적도구의목표및결과지향적투입이자주언급되고있다 21). 이는형법적으로는추상적위험범의입법형식이증가하는것과형사소송법적으로는형사소추의효율성과소송촉진사상이지배적인법개정의동기로작용한다는점으로추측할수있다 22). 법치국가적으로문제되는책임귀속 ( 정범의성립요건완화로처벌확장이나미수시기를앞당기는방식으로처벌확장 ) 이나과잉형사범죄구성요건화가이루어진다. 또한형법적제도보호와같은 ( 예컨대경제범죄에있어서경제정책또는경제제도와같이 ) 보편적법익의등장도이를입증한다. 권리침해의결과를확인할수없고또확인하지도않고위험만이불확실하게추측되는곳에서도형법적보호가보장되고시민사회의공존질서를위협하는수많은다양한위험요소들을규범내용으로포착하기위한형법은위험예방형법이되었으며이로써필연적으로명확성이희생되었다 23). 수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수사방법 ( 강제처분확대, 전화감청, 비디오감시, 신분위장수사관허용등 ) 이허용되고탈정형화된형사사건처리제도 ( 예컨대협상 ) 가도 17) Hilgendorf, a.a.o., S. 12. 18) 위험사회에서의위험형법의등장에관해서는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1996, 7 면이하. 19) 이에관해서는하태훈, 21 세기한국형사법학의과제와전망, 안암법학제 13 호 (2001), 150 면. 20) Hassemer, Einführung in die Grundlagen des Strafrechts, 2. Aufl., 1990, S. 275. 21) 이에관해서는 Neumann, Vom normativen zum funktionalen Strafrechtsverständnis, in: Perspektiven der Strafrechtsentwicklung, 1996, 31 ff. 22) 탈근대형법의등장과그특징에관해서는하태훈, 21 세기한국형사법학의과제와전망, 안암법학제 13 호 (2001), 143 면이하참조. 23) 이상돈, 형법의근대성과대화이론, 홍문사 1994, 17 면.
하태훈 27 입된다 24). 이제법치국가에서예방국가, 안전국가로의전환을꾀하게되어형사법의위기를맞게되었다. 법치국가의전통적가치인책임원칙이무너지고예방형법, 안전형법이그자리를차지하게된다 25). 법치국가적자유보장은뒷전으로밀린다. 자유와안전의충돌상황에서안전이우선시된다. 그러면개인의자유는희생될가능성이커진다. 양자를조화롭게보장하는것은쉽지않기때문이다. Ⅲ. 강성화형사정책의수단으로서형법과형사소송법 1. 위험예방의최우선수단화 법익보호형법에서는과거의불법 ( 법익침해와또는법익위태화 ) 에대한제재로서형벌이부과된다. 그러나예방형법에서는미래의불법에대한예방도구로서형사제재가동원된다. 안전이이익형량의중요한토포스로자리잡아가고있고전통적인법치국가적한계가그어진위험예방 (Gefahrabwehr) 으로부터포괄적인위험조종 (Risikosteuerung) 으로의패러다임전환이진행되고있다 26). 통제하거나예방이쉽지않은새로운위험원의등장으로이에대한공포가위험지배를최우선과제로삼게한다. 그래서형법의최후수단성이유일한수단 (sola ratio) 내지최우선, 최고수단 (prima ratio) 으로의변화를맞게된것이다 27). 형법이 ( 형사 ) 정책의도구화가되고위험예방의최우선수단화된것이다. 경찰작용인위험예방활동은공공의안전과질서에대한구체적인위험 24) Prittwitz, Strafrecht und Risiko, 44 ff. 25) 예방형법의팽창과책임형법의위기를지적하는연구로는김성돈, 책임형법의위기와예방형법의한계, 형사법연구제 22 권제 3 호 (2010 가을 ), 4 면이하. 26) Denninger, Prävention und Freiheit, in: Huster/Rudolph, Vom Rechtsstaat zum Präventionsstaat, 2008, S. 88. 27) 형법의보충성의원칙관점에서위험형법을비판적으로보는시각으로는허일태, 위험사회에있어서형법의임무, 비교형법연구제 5 권제 2 호 (2003.12), 11 면이하.
28 법치국가에서의형법과형사소송법의과제 이존재할때시민의자유를제한하면서도가능하다. 이미현실화된위험인범죄의혐의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형사사법활동이시작된다는점에서양자는차이가있다. 경찰작용의대상으로서위험 ( 법익침해의잠재적원천으로서위험 ) 을범죄화하여형사처벌한다면형법상의법익개념이경찰법상의위험개념으로채워져과거의법익침해또는법익위태화행위를진압하는임무를맡았던형법과장래의위험을예방하는경찰법사이의경계가허물어지게된다 28). 위험사회에서위험으로부터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손쉬운방법은위험예방을형법의임무로보고형법을투입하는것이다. 그러나그렇게되면위험예방을위한경찰작용도사법경찰작용이되어형사소송법상의수사가되고, 장래의 ( 범죄 ) 예방을위한경찰예방작용에도형사소송법상의강제처분이가능해진다 29). 그러면법치국가는실종되고경찰국가화되는것이다. 그러나위험이증대되면될수록시민은안전을요구하게되고경찰국가화의위험에도불구하고경찰력에거는기대가커진다. 강력한형법의강력한보호막속에서안전해질수있기를기대한다. 그러나형법이그기대를충복시킬수있는가. 형법만으로가능한가. 형법만으로도가능하지않지만형법도자체적으로완전한집행력은불가능하다. 집행결손이생겨나게되고그러면형법규범의효력에대한시민의신뢰도하락하게되어형법규범의준수동기도약화된다. 그러면다시더강력한형법을기대하게되는악순환에빠지게되는것이다. 2. 형벌의에스컬레이트화와특별법의양산 (1) 자유형상한상향조정 2010 년 4 월 10 일국회주도의형법개정 30) 으로유기징역의상한이상향 28) 이상돈, 형법학 (1999), 28 면. 29) 이상돈, 앞의책, 31 면. 30) 국회에서의논의과정은이인석 / 임정엽, 개정형법상유기징역형의상한조정에관한고찰, 형사법연구제 22 권제 3 호 (2010 가을 ), 35 면이하참조.
하태훈 29 조정되었다. 상한이 15년인유기징역은무기징역과형벌효과에있어서지나치게차이가나고중대한범죄를저지른경우에그에따른형벌을선고하는데제한이있어유기징역의상한을 15년이하에서 30년이하로, 가중할때의상한도현행 25년까지에서 50년까지로상향조정하여행위자의책임에따라탄력적으로형선고를가능하게하기위한것이개정이유이다 31). 그러나상향조정의직접적인이유는강간등성폭력범죄의급증으로불안감이커지자이를잠재우기위하여자유형의상한을높여범죄자를사회로부터장기간격리할수있도록하고강간등성폭력범죄를범하는경향이있는자는다시성폭력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대단히높으므로성폭력범죄를억제하고잠재적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강간ㆍ추행죄등성폭력범죄의상습범을가중처벌하려는데있다. 이는소극적일반예방효과에대한입법자의근거없는맹신의결과다. 형벌의威嚇力과형벌집행의효과를기대한것이다. 과연형법 ( 형벌 ) 이그러한효과를실제로보장할수있는가는의문이지만빈발하는강력범죄와성범죄가강성화형법정책을정당화시켜준다. 威嚇力은경험적으로입증되지않았고오히려일상은이와반대현상 32) 인데도형법이위험예방의최우선수단으로투입되는것이다. 사실일부흉악범죄에대한처벌강화를목적으로한다면특별법이나형법각칙에있는특정범죄의법정형을상향함으로써해결해야한다. 그러나적은비용으로국민의불안을쉽게잠재우고입법자로서위험발생의예방에무엇인가하고있다는상징성을극대화하기위하여유기징역자체의상한을상향조정하여모든범죄에대한법정형을가중하는중형주의형사정책을활용하는것이다. 이는형벌에대한종합적균형을무시한채일부아동성범죄에대한처 31) 개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1 유기징역ㆍ유기금고의상한을현행 15 년이하에서 30 년이하로높이고, 가중할때의상한도현행 25 년까지에서 50 년까지로조정함 ( 형법제 42 조 ). 2 사형에대한감경을현행 10 년이상에서 20 년이상 50 년이하로상향조정함 ( 법제 55 조제 1 항제 1 호 ). 3 무기징역ㆍ무기금고에대한감경을현행 7 년이상에서 10 년이상 50 년이하로상향조정함 ( 법제 55 조제 1 항제 2 호 ). 4 무기징역의가석방요건을현행 10 년에서 20 년으로상향조정함 ( 법제 72 조제 1 항 ). 5 강간ㆍ추행죄등성폭력범죄의상습범에대한가중처벌규정을신설함 ( 법제 305 조의 2 신설 ). 32) Prittwitz, Strafrecht und Risiko, S. 210, 212.
30 법치국가에서의형법과형사소송법의과제 벌을강화하기위해형법의유기형상한을높이는방식을사용하여 형법개정의난맥상 33) 을드러낸것이다. 법무부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유기형의상한조정을검토했으나 유기징역형의상한을상향조정할경우각칙상모든범죄에대한법정형을가중하는결과를초래하여 중형주의에로의회귀 라는비판이제기될수있어현행규정을유지하기로결정 34) 했다. 이처럼유기징역상한의상향조정은법무부, 사법부, 학계의의견을무시한전시입법이며관련학계나전문가의의견수렴이나공청회도거치지않은입법권의남용으로볼수있다. 법원은상향조정에는공감하지만상향정도의적정성에는비판적입장 35) 이었다. 우리나라는중형을규정하고있는특별형법들이많은데, 징역형의상한이현저히높아짐에따라책임원칙에어긋나게중형이선고되는사례들이늘어날것으로우려되고, 수용인원의폭증으로일어날교정행정의부담등을고려하지않은입법 36) 이라고볼수있다. (2) 보호감호 ( 보호수용 ) 의부활보안처분이보호수용이라는이름으로부활하였다 (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4) 37) 제83조의3부터제83조의8까지신설 ). 형법일부개정법률안에의하면상습범에관한규정및누범에관한규정을삭제하는대신방화, 살인등의죄로징역 1년이상의실형을 3회이상선고받고그형기의합계가 5년이상인자가최종형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받거나그집행이면제된후 5년안에방화, 살인등의죄를고의로범하여 1년이상의징역을선고하는경우또는일정한죄에관하여상습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보호수용을선고하도록하여 ( 제83조 ), 2005년에폐지된구사회보호법상보호감호가명칭만바뀌어재도입되는것이다. 국회는 2005년사회보호법상보호감호처분은피감호자입장에서는이중처벌적인기능을하고있을뿐만아 33) 한인섭, 유기징역의상한 - 근본적인재조정필요하다,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주최 형법개정안과인권 토론회자료집 (2010.11.5.) 34)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제 1 소위제 8 차회의 (2008.6.) 35) 이인석 / 임정엽, 앞의논문, 39 면. 36) 이인석 / 임정엽, 앞의논문, 46 면이하. 37) 형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입법의견, 참여연대보고서 2011.5.30( 제 2011-10 호 ) 참조.
하태훈 31 니라그집행실태도구금위주의형벌과다름없이시행되고있어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고있고, 사회보호법자체도지난권위주의시대에사회방위라는목적으로제정한것으로위험한전과자를사회로부터격리하는것을위주로하는보안처분에치중하고있어위헌적인소지가있다고보아 38) 사회보호법을폐지하고치료감호법을대체입법한바있다. 법무부는개정안이누범과상습범에대한형벌가중규정을폐지하여이중처벌문제를해결하였다고주장한다. 구사회보호법상보호감호가사회보호위원회에서가출소와보호감호면제결정을내리도록하여 법관에의해재판받을권리 를침해하는요소가있었던반면개정안은법원에의한집행유예제도를도입하는등일부위헌성문제를해소한측면이있기는하다 39). 그러나개정안제83조의4의보호수용의내용은수용시설이보호감호시설인점을제외하면교정시설과아무런차이가없고누범 상습범가중이폐지되었다고하더라도자유형의상한이 30년내지 50년으로상향조정된상태에서는이중처벌내지과잉금지위반의비난을피하기어려울것이다 40). 독일의보안감호제도에대해서는 2009년유럽인권재판소가보안감호를유죄판결과함께부과하지않고형기복역중에이를결정하는사후적처분에대해유럽인권협약위반이라는판결을내린바있고, 이에따라개정된제도에대해서도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지난 5월초 보안감호가교도소수용과분명한차이가있지않고따라서수용자의자유권을침해한다 는이유로위헌결정 41) 을내린바있다. 책임형법이안고있는예방작용의한계를보완하기위하여형벌과보안처분의이원주의하에서보호감호의필요성이인정되며, 과거의보호감호의헌법적, 법정책적아킬레스건을과감하게수술하여재구성하는조건으로도입을찬성하는견해 42) 도있다. 그러나문제는보호감호의아킬레스건을과 38)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최용규의원발의 (2005.8.4. 공포 ) 39) 신양균, 보호감호처분의재도입및보안처분제도의형법편입, 법무부주최 < 형법총칙개정공청회 > 자료집 (2010.8.25) 40) 한국형사법학회, 법무부형법일부개정법률 ( 안 ) 에대한한국형사법학회의의견, 형사법연구제 22 권제 4 호 (2010 겨울 ), 387 면이하. 41) BVerfG, 2 BvR 2365/09 vom 4.5.2011. 42) 김성돈, 앞의논문, 28 면이하. 보호감호처분의재도입과형법편입에관해서는김일수,
32 법치국가에서의형법과형사소송법의과제 감하게수술하더라도과연형벌과구별될수없을것이라는데있다. (3) 더강력한수단도입을위한형사특별법의제 개정 43) 최근성폭력범죄와아동성폭력범죄가증가하자입법자들은앞다투어관련법제 개정 44) 으로국민의불안감을잠재우려하였다. 소위전자발찌제도가인권침해논란에도불구하고도입되었는데, 곧바로그부착기간을연장하고형집행이종료된성폭력범죄자에게전자발찌를부착할수있도록소급적용규정을두는내용으로개정되어죄형법정주의위반과위헌의소지를갖게되었다. 2007년 4월 27일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이징역형을선고받는성폭력범죄자중특히재범의위험성이객관적으로높다고인정되는자에게출소후위치추적전자장치를부가적으로부착하게하여재범을예방하자는입법취지로제정되었다. 그러나이법은끊이지않는아동상대강력범죄의발생으로국민의불안감이확산되어성폭력범죄재범방지를위한더강력한특단의조치들이추가적으로규정화되었다. 2008년 6월 13일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허용기간을현행 최대 5년 에서 최대 10년 으로연장하고 ( 제9조제1항 ), 특정지역 장소출입금지, 외출제한등특별준수사항도입및준수사항위반시형사처벌규정 ( 제9조제2 항, 제39조 ) 을신설하였다. 2010년 4월 15일개정에서는잇따르고있는성폭력범죄의재범위험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성폭력범죄를저질렀으나 2008년 9월 1일이전에제1심판결을선고받은등현행법으로는위치추적전자장치를부착할수없는경우에도이법시행당시형집행중이거나형집행의종료등이된후 3년이지나지아니한성폭력범죄자에게는위치추적전자장치를부착할수있도록하고그요건과절차등을마련하였고위치추 보호감호처분의재도입및보안처분제도의형법편입, 고려법학제 58 호 (2010.9), 355 면이하참고. 43) 성폭력특별법의제개정에관해서는오영근, 형사특별법정비방안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17 면이하참고. 44) 아동성폭력범죄에대한법제도적대응과문제점에관해서는박혜진, 아동성폭력범죄의예방에있어서경찰의대응방안에관한연구, 안암법학제 34 조상 (2011.1), 278 면이하참고.
하태훈 33 적전자장치의부착기간의상한을현행 10년에서법정형에따라최장 30년까지로상향조정하고, 부착기간의하한을법정형에따라 1년이상등으로하며, 특히 13세미만의아동에대한범죄인경우에는부착기간의하한을 2 배로가중하고 ( 제9조제1항 ), 그대상범죄에살인범죄와같은강력범죄를추가하며 ( 제2조 1호 ), 피부착자가부착기간동안보호관찰을의무적으로받게하는등의보완책을마련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 2010년 4월 15일제정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와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사항을함께규정하고있어각사항에대한효율적대처에한계가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사항을분리하여이법을제정하였다. 성폭력범죄는해마다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날로흉포화되고있으며, 다른범죄에비해재범가능성이높고은밀하게행해지므로이를근본적으로예방하기위해서는성범죄자에대한처벌강화와재범방지등을위한제도의보완이필요하므로,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을강화하고 ( 징역 7년이상에서 10년이상, 제7조제1항 ), 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의성폭력범죄에대해서는형법상형의감경규정을적용하지않을수있도록하며 ( 제 19조 ),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공소시효는해당성폭력범죄로피해를당한미성년자가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하도록하고 ( 제20조 ), 성인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인터넷에등록ㆍ공개 ( 제32조이하 ) 하도록하는등성범죄자의처벌강화와재범방지등을위한제도를보완하려는것이다.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법정형이상향조정됨에따라대법원양형위위회도아동성범죄자에대한양형기준을대폭강화하는양형기준수정안을확정했다. 2010년 7월 23일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이 16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에대하여성충동약물치료 ( 일명화학적거세 ) 를실시하여성폭력범죄의재범을방지하고사회복귀를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45). 약물치료의실효성도논란의대상이
34 법치국가에서의형법과형사소송법의과제 지만초범도재범의위험성이있다면약물치료의대상이고범죄자의동의를요하지않는다는점에서기본권의과도한침해를내용으로하는입법이라고볼수있다. (4) 소급입법과소급적용최근일련의성폭력범죄관련법제 개정에는충분한논의와의견수렴이라는절차적정당성도결여되었고내용적으로도법치국가적제약원리로서인간의존엄성보장, 죄형법정주의, 책임원칙과비례성의원칙등은찾아볼수없었다. 2010년 4월 15일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이개정되어성폭력범죄를저질렀으나 2008년 9월 1일이전에제1 심판결을선고받은등현행법으로는위치추적전자장치를부착할수없는경우에도이법시행당시형집행중이거나형집행이종료된후 3년이지나지아니한성폭력범죄자에게는위치추적전자장치를부착할수있도록그요건과절차를규정하였다. 이는금지된소급입법에해당한다. 물론보호관찰은과거의불법에대한제재가아니라장래의위험성으로부터행위자를보호하고사회를방위하기위한합목적인조치로서형벌이아니라보안처분의성격을갖는것으로서, 그에관하여반드시행위이전에규정되어있어야하는것은아니며, 재판시의규정에의하여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할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고, 이와같은해석이형벌불소급의원칙내지죄형법정주의에위배되는것이라고볼수없다는판례 46) 에의하면소위전자발찌도장래의위험성으로부터행위자를보호하고사회를방위하기위한합목적인조치이므로형벌불소급의원칙의적용을받지않는다고주장할수있다. 그러나소급효금지의원칙은형법규범에대한시민의예측가능성과신뢰를보호하기위한목적과법관의恣意的인법적용으로부터개인의자유와안전을보장하기위한목적을갖고있다. 보호관찰이나전자발찌부착명령은 45) 성충동약물치료에대한긍정적견해로는차승현, 생명의료관점에서소아기호증상습성폭력범에대한성충동약물치료의정당성논의, 생명윤리정책연구제 4 권제 2 호 (2010.12), 99 면이하. 46) 大判 1997.6.13, 97 도 703.
하태훈 35 실질적으로는자유제한처분으로서국가의형사제재수단에속하기때문에죄형법정주의와그파생원칙인소급효금지의원칙이적용되어야한다.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도소급적용규정을두고있다. 이법제15조에의하면이법시행이전에형이확정된성폭력수형자등도가석방요건을갖추고성충동약물치료에동의하면가석방될수있다. 이는소급입법이다. 이법개정이전에는가석방요건을갖추면가석방될수있는수형자가비록동의에의한것이기는하지만성충동약물치료를받아야가석방이가능해졌다. 이는명백히수형자에게불이익한소급적용이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도정보통신망에의한신상정보공개를소급적용하고있다. 2010년 7월 23일개정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하고유죄판결이확정된자에대하여는일정기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신상정보를공개하도록하고있으나, 법개정이전의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자에대해서는해당시ㆍ군ㆍ구에거주하는청소년의법정대리인이나아동ㆍ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장이관할경찰서에서만신상정보를열람할수있도록제한함으로써일반인은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정보를알수가없는문제가있다는이유로신상정보의열람제한으로재범우려가높은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정보를알수가없어성범죄의예방에효과적으로대처하는데에많은어려움이발생하고있으므로, 법개정이전에유죄판결과열람명령을받은성범죄자등에대해서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신상정보를공개할수있도록하였다. (5) 사형제도의존치와예방수단으로서사형집행재개경고 2007년 4월 27일에발표된국제사면위원회의보고서 47) 에의하면 2007 년 12월 29일까지더이상사형이집행되지않으면우리나라는 실질적사형폐지국 (Abolitionist in practice) 에속하고, 현재는실질적사형폐지국이다. 1997년 12월 30일사형수 23명에대한사형이집행된이래지금까지 13여년동안사형이집행되지않았고, 2010년 12월 31일현재사형대기자는 61 47) 국제사면위원회, 전세계사형제도폐지현황보고서 (2007년 4월 27일자 )
36 법치국가에서의형법과형사소송법의과제 명 ( 군교도소 2명포함 ) 이다 48). 이처럼사형제가법적으로엄연히존재하고사법부가사형을선고하는현실에서대통령이나형사소송법제463조에따른사형집행의명령권자인법무부장관이사형에대해어떤입장을취하고있는지, 또는사형에해당하는범죄가급증하여사형의범죄예방적효과 ( 소위威嚇力내지소극적일반예방 ) 를노려야하는상황인지에따라사형확정판결의집행여부가달려있는것이다 49). 형사소송법규정에따르면사형집행명령은사형판결확정후 6개월이내에내려지고사형이집행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명령권자나사회상황에따라그규정이지켜지지않아사실상사형집행이유예되고있다. 사형이범죄예방의만능이자사회방위의최선책이라며사형의威嚇力을맹신하는대통령이집권하게된다면이들의목숨은하루아침에형장의이슬로사라질수있다. 15년전헌법재판소는비례의원칙에따라아주예외적으로선고되어야만합헌이라는단서를달아재판관 7대 2 의견으로사형을합헌이라고결정했다 50). 그러나사형은잔인하고비인간적인형벌제도로서헌법제10조에규정된인간의존엄성에대한존중과보호의요청에반한다는반대의견과형벌의목적은응보 범죄의일반예방 범죄인의개선에있음에도불구하고사형은이와같은목적달성에필요한정도를넘어생명권을제한하는것으로목적의정당성, 그수단으로서의적정성 피해의최소성등제원칙에반한다는반대의견이제시되었다는점에서사형제도가명백히합헌의영역이아니라합헌과위헌의경계선상에놓여있는형벌제도임을알수있다. 헌법재판소가사형제에대해 13여년만에또다시합헌결정을내렸다 51). 사형은일반국민에대한심리적威嚇를통하여범죄의발생을예방하며극악한범죄에대한정당한응보를통하여정의를실현하고, 당해범죄인의재범가능성을영구히차단함으로써사회를방어하려는것으로그입법목적은정당하고, 가장무거운형벌인사형은입법목적의달성을위한적합한수단이라 48) 뉴시스 2011.3.28. 자. 49) 이에관해서는하태훈, 한국에서의사형집행유예제도에관한논의, 비교형사법연구 9 권 2 호 (2007.12), 697 면이하참고. 50) 헌재 1996.11.28, 95 헌바 1 결정. 51) 헌재 2010.02.25, 2008 헌가 23.
하태훈 37 는것이다. 하지만무게중심은사형제존치보다폐지쪽에놓여있다. 재판관 9명가운데 5명이합헌의견을냈고, 4명이위헌의견을냈다. 사형은일반국민에대한심리적威嚇를통하여범죄의발생을예방하며사회방위를위해서적합한수단이라는이유로폐지되지않고존치되고있으면서, 강력범죄가증가하면그대책으로사형집행재개가경고되기도한다. 특히 2010년 3월성범죄와강력범죄로불안감이고조되자이귀남법무부장관은청송교도소내사형집행시설설치를검토하라고지시하고사형집행이재개될수있음을밝혀 52) 사형의威嚇力에범죄예방효과를기대하기도하였다. 아울러흉악범들을사회와격리하는보호감호제도를다시도입할수있도록형법개정안을발의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다. (6) 소결론 : 사회안전 법망 만으로범죄예방이가능한가이처럼아동또는미성년자를상대로한성범죄가빈발하면성범죄자들에대해중한처벌을요구하는여론이확산되고더이상성범죄자들이사회에발붙일수없도록해야한다는국민감정에부응하기위한각종법률이제정또는개정된다. 그러나성범죄사건및성범죄자대책에대한사회적관심도에비해성범죄자에대한중형, 약물치료 ( 소위화학적거세 ), 위치추적전자장치 ( 소위전자발찌 ), 인터넷신상공개, 보호수용등처벌이나특별한처분의근거와정당성에관한이론적성찰이불충분한상황에서사회적으로큰관심을모은사건들이발생할때마다사회불안해소, 안전확보, 범죄예방을촉구하는여론에밀려가해자엄벌과피해자보호를위한法網이정비되는상황이다. 이러한성범죄예방대책을보면적어도우리의형사정책담당자나입법자들은 ( 아동 ) 성폭력범죄자를어찌됐든함께살수밖에없는시민이아니라공동체에서영원히제거해야할적으로보고있는것같다. 헌법에보장된개인의자유를최대한제한하고희생시켜법익보호와사회안전을꾀해야한다는사고가깔려있는대책들이기때문이다. 이것이바로 Jakobs가제안한적대형법 (Feindstrafrecht) 53) 모델이다. 조직범죄, 테러범죄등으로부터촉 52) 한겨레신문 2010.3.17. 자.
38 법치국가에서의형법과형사소송법의과제 발된위험, 위협, 폭력으로부터의안전요구와성범죄 ( 아동성추행 ) 로불안해진시민을달래기위해강화된형법 ( 법정형상승, 소위전자발찌와화학적거세등 ) 으로의변화는형법을범죄인의마그나카르타가아니라시민의마그나카르타, 실효성있는범죄투쟁의무기역할을하는형법으로변모시키고있는것이다. 여기서범죄인은범죄와의전쟁에서적이되고형법은적대형법이된다. Jakobs는이와같은의미에서의적대형법의적용대상을단순히테러범에한정하지않는다. 54) 그는예컨대경제형법, 테러, 조직범죄, 성범죄등의범죄자가자신이말하는적에해당할수있다고말한다. 그러나적대형법은인간의존엄성, 책임원칙, 법치국가이념등헌법적가치와원칙을훼손하며범죄자를사회방위를위한수단으로전락시키고오남용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적대형법모델에대해서는매우비판적이며비관적이다 55). 성범죄자에대해기본적으로어떠한입장을취할것인가의논의는형벌의목적이응보또는일반예방에있는지, 아니면적극적특별예방에있는지에관한전통적인형벌이론의틀에서접근해야하며, 중형의범죄예방적효과가있는지, 중형으로재범률이낮아지는지, 어느방법이성범죄방지에효과적인가라는실증적관점도고려되어야한다. 더나아가과연처벌위주의형사정책만으로성범죄를예방할수있는것인지, 아니면경제 사회복지 교육정책등사회안전망구축이동반되어야형사정책의효과가나타날수있는것은아닌지등을고려하여야한다. 3. 형사소송절차의효율성지향과탈정형화 형사소송법의법치국가성을보장하면위험예방과규제의효율성과실효성이떨어지게된다. 형법에서의변화가형사소송법에도미쳐형사소추의 53) Jakobs, Kriminalisierung im Vorfeld einer Rechtsgutsverletzung, ZStW 97(1985), S. 751 ff. 54) 테러범에대하여서는 Günther Jakobs, Terroristen als Personen im Recht?, ZStW 177(2005) 참조. 55) Roxin, Strafrecht AT, Bd. I(4. Aufl.,), S. 55f. 김성돈, 앞의논문, 23 면이하 ; Il-Su Kim, Das Liebesstrafrecht hinterm Berge des Feindstrafrechts, 고려법학제 49 호 (2007), 1 면이하.
하태훈 39 효율성과소송촉진사상이지배적인법개정의동기로작용하고있다. 실체형법이강화되고효과지향적형법으로패러다임이바뀌면서이에맞추어형사소송절차도간이화되고효율성을도모하게된다 56). 형사소송도수사절차에서공판절차강화로, 다시최근에는수사절차로의중심이동을감지할수있다. 형사소송절차의탈정형화와효율성지향을나타내는법개정이진행되고있다. 미국의 플리바게닝 ( 유죄협상 ) 과비슷한 내부증언자불기소처분제 와 참고인강제구인제도 를도입하고 사법방해죄 를신설하는형법및형사소송법개정안이 2011년 7월 12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 57). 내부증언자불기소처분제및형벌감면제 는범죄에가담한사람의증언이전체범죄를규명하는데크게도움을준경우법정증언을전제로기소하지않거나기소하더라도형을줄여주는내용이다. 불기소처분은부패 조직폭력 마약범죄에, 형벌감면제는모든범죄에적용된다. 개정안은또 중요참고인출석의무제 를도입했다. 사형 무기 7년이상징역형에해당하는범죄에대해중요사실을알고있는참고인이 2회이상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응하지않을때법원에서영장을발부받아강제로구인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 참고인이수사기관에서범죄와관련된핵심사실에대해허위진술하면처벌할수있도록하는 사법방해죄 도신설했다 58). 내부증언자불기소처분제및형벌감면제는플리바게닝과다소차이가있기는하지만, 유죄인정을전제로처벌을면제한다는점에서는본질적인차이가없다. 법무부와검찰은 공직비리, 기업비리등화이트칼라범죄와마약 조직범죄는은밀하게이루어져가담자외에는범죄의직접적인증거를제공해주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수사와기소에이러한내부가 56) 독일형사소송절차상의변화에대해서는 Lilie, Risikogesellschaft und Strafrecht, 비교형사법연구제 5 권제 2 호 (2003.12), 82 면참고. 57) 경향신문, 2011.7.13 자. 58) 개정안에대한비판적입장으로는하태훈, 국회사개특위합의사항평가토론회 ( 검찰분야 ) 자료집참고 (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주최 2011.3.29.);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법무부입법예고형법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 안 ) 에대한의견 (2011.1.8) 참고.
40 법치국가에서의형법과형사소송법의과제 담자등의진술을이끌어내기위한제도가필요하다 고주장하고있으나, 검찰이수사ㆍ기소권을독점하고있는상황에서수사상편의를위해검찰의수사진이임의성없는특정진술을강요하거나, 조직범죄등에서피의자들이더큰범죄를감추기위해서나일부조직원보호등을목적으로전략적진술또는자백을할경우, 사실상이를가려낼방안이없다는점에서이제도는문제점을안고있다. 또한이제도가도입되면물증에의한수사보다는진술에의한수사관행을더욱강화시킬위험성이크고또한자신이면책되기위하여다른사람의죄를진술해야하는상황에서검사가원하는진술을할위험성이커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현행법상참고인은수사기관에출석할의무가없으나개정안에따르면중요범죄의참고인이 2회이상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불응하면법원의영장에의해강제로구인될수있다. 현행형사소송법에서는증거보전절차 ( 제184조 ) 나증인신문청구제도 ( 제221조의2) 를통해수사단계에서참고인의출석과진술을확보할수있는절차적방안을마련해놓고있음에도불구하고, 임의수사방법인참고인수사를강제수사로전환하는것은다분히수사기관의수사상편의주의적측면만강조한나머지인권침해우려등을지나치게간과하고있는제도다. 특히이제도가 사법방해죄 와결부되면참고인은출석의무와진술의무를부담하지만 진술거부권 과 변호인동석권 도보장되지않아오히려피의자보다도더열악한지위에놓이게된다는점에서인권침해의소지가매우크다. 피의자와참고인이구별되지않는수사관행에서피의자를참고인으로강제소환하여탈법적인수사가이루어질가능성도있다. 수사단계에서의참고인허위진술에대해 사법방해죄 로처벌하면모든실체적진실이법정에서가려져야한다는공판중심주의원칙이형해화된다. 예컨대참고인이수사기관에서행한거짓진술을처벌이두려워법정에서번복할수없다면공판정에서의진실발견을사실상차단하는결과가된다. 수사기관에유리한진술을강요 유지하는억압장치가될가능성이크다. 참고인의진술이범죄수사에있어서중요한내용이라면증거보전절차나증인신문청구제도를활용하는것이타당하다.
하태훈 41 개정안은수사기관의수사효율성과편의성을높이기위한것이라는점, 기소권과수사권을동시에갖고있는검찰의권한을강화하는제도들이라는점, 공판중심주의법정절차가정착되고있는상황에서수사기관은변화된형사절차와상반되게여전히진술과그진술을기재한조서에의존하는수사관행을버리지못하고이를더욱고착화시킬위험이있다는점등의문제점을안고있다. 하나같이수사편의와효율성을높이고검찰권한을강화할뿐형사소송법의이념인형사절차에서의적법절차에의한인권보장과는거리가먼것들이다 59). 형사소송의탈정형화 (Entformalisierung) 도나타난다. 소송기간을단축하고소송비용을절감하여형사사법의기능적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으로형사소송에서의협상 (plea bargaining) 60) 과형사조정제도 61) 등이논의되거나비공식적으로행해거나시범시행되는것이그예이다. 그러나이러한제도들은공개재판의원칙, 법관에의해재판을받을권리, 직권주의, 자기부죄금지원칙, 평등원칙등과같은헌법적 형사절차법적기본원칙을훼손할가능성이있는제도로서그도입 시행여부에관한논의가더진행되어야한다. Ⅳ. 법치국가에서의형법과형사소송법의과제 위험사회에서의형법이효율적인범죄예방도구라고하더라도형법의법치국가적제약인죄형법정주의 ( 특히소급입법과소급적용금지 ), 책임원칙과비례성의원칙그리고형법의최후수단성이무너져서는안된다 62). 최후수단성을고려하여위험예방과안전은경찰법이나위험방지관련행정법에 59) 류제성, 거꾸로가는검찰개혁 - 형법 형사소송법개정안을보고, 한겨레신문 2011.7.16 자. 60) 하태훈, 형사소송절차상의협상제도, 비교형사법연구제 6 권제 2 호 (2004.12), 211 면이하참고. 61) 조광훈, 형사조정제도에관한연구, 법조 57 권 5 호 ( 통권 620 호 )(2008.05), 351 면이하참고. 62) 허일태, 위험사회에있어서형법의임무, 비교형법연구제 5 권제 2 호 (2003.12), 15 면이하.
42 법치국가에서의형법과형사소송법의과제 맡기고제한된범위내에서위험예방과상대적안전확보의목표달성을위해서만형법이투입되는것이바람직하고법치국가형법의기본원칙에의한제한이필요하다 63). 1. 책임원칙의고수 책임원칙은 불법이없으면책임이없고, 책임없는자에게형벌을부과할수없다 는형사법의기본원리로서, 헌법상법치국가의원리에내재하는원리인동시에, 국민누구나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고스스로의책임에따라자신의행동을결정할것을보장하고있는헌법제10조의취지로부터도출되는원리이다 64). 이는책임이인정되어야만형벌을부과할수있다는것을의미할뿐만아니라책임의정도를초과하는형벌을과할수없다는원칙이다. 책임의정도에비례하는법정형을요구하는것은과잉금지원칙을규정하고있는헌법제37조제2항으로부터도출되는것이다. 이원칙은법해석 적용에있어서뿐만아니라형사입법에서도지켜져야한다. 일정한범죄에대해형벌을부과하는법률조항이정당화되기위해서는범죄에대한귀책사유를의미하는책임이인정되어야하고, 그법정형또한책임의정도에비례하도록규정되어야한다. 법익침해또는위태화행위에대한형사법적제재는다른적절한수단이없거나덜유해한수단으로꼭필요한만큼투입되어져야한다 ( 비례성의원칙 ). 즉추구된목적과투입된수단사이의비례성이법치국가적형법의요청이다. 국가는위험사회의위험원을예방하고제거하기위하여시민에게필요하고최소한의부담을주는수단을선택하여야한다. 위험원의효율적인예방이나잠재적범죄자에대한威嚇를목적으로구성요건과과도한법효과를연결한다면책임원칙과비례성의원칙에반하게된다. 물론형법상책임은불법에상응하는책임을전제로형벌구성요건으로부터도출될수있는형벌위협의예방적필요성이 63) 김재윤, 위험사회라는사회변화에대한형사법의대응, 비교형사법연구제 12 권제 2 호 (2010. 12), 273 면이하. 64) 헌재결 2007.11.29, 2005 헌가 10.
하태훈 43 고려되어야하지만 65), 예방은형벌을근거지우고제한하기도하는책임을넘어서서고려되어서는안된다. 이런관점에서자유형의상한을상향조정한형법개정은재검토되어야하고, 불법과책임에상응하는적정한형벌을찾아내야한다. 또한성범죄의경우음주상태에서의범행이라는피고인의주장을받아들여거의자동적으로감경하는재판실무관행의부적절함을고치는방안으로접근하지않고음주상태에서의성범죄에서책임조각의가능성이나형벌감경의기회를원천적으로배제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9조는책임원칙에맞게재개정되어야한다. 2. 적극적일반예방효과중시 형벌위협을강화하고특별법을양산하는것만으로형사사법의실효성이보장되지않는다. 실제성폭력범죄와같은법익침해행위가발생하더라도이범죄행위가발각되지않거나발각되었다하더라도고소가없어기소할수없는경우처럼暗數가높으면높을수록법규범의효력과형사사법에대한신뢰는깨어져서형벌의규범형성력을떨어지기때문이다. 그렇다면형법은상징적기능과전시적효과만가질뿐이다 66). 물론형법에는내재적으로상징적성격이있다. 당장은실효성이떨어지는영역에서도형법에중요한상징적의미를부여하여장기적으로특정한행위가금지되어있다는인식을심어주고의식변화를가져오도록하며형사법입법자가이를위해서무엇인가하고있다는인상을남기는것이다. 그러나형법의제재수단인형벌위협은존재만으로시민의규범의식을강화시키는효과를가질수도없다. 법익침해행위와사회위해적행위를일정한양의형벌로써처벌함을미리예고하는것뿐만아니라실제로그러한행위가발생하면거의예외없이적절한형량으로처벌함으로써형벌은도덕형성력을갖고시민들의법규범 65) Roxin, Strafrecht AT, Bd. I(4. Aufl.,), S. 852. 66) 상징적형법규범에대해서부정적인견해로는 Roxin, Strafrecht AT, Bd. I(4. Aufl.,), S. 25 f.; Seelmann( 김영환역 ), Risikostrafrecht, 법학논총제 14 집 (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 346 면이하.
44 법치국가에서의형법과형사소송법의과제 준수의식을강화할수있다. 사회통제의기능은공존질서를위한규범의존재와효력을공적으로확인하고보장하면서공동체의공존을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형법의형벌위협과유죄판결을통하여범죄행위를불승인하고법질서의불가침성을확증해보임으로써규범의식을형성시키고법적신뢰를유지하는적극적인기능을형벌의목적으로보는것이적극적일반예방사상의내용이다. 형법은우선수범자에게규범에맞는행위결정을하도록하는행위규범으로서기능하고, 만일이것이지켜지지않았을때에는형벌부과로규범의효력을확증해야형벌목적이효과적으로실효성있게달성될수있는것이다. 이러한형법의기능은일반시민으로하여금사회교육적동기를학습하게하는효과를불러일으켜법충실훈련을하고법질서가확증됨을직간접으로경험하게하여규범신뢰훈련을쌓게하며범죄행위로교란된법의식과법감정을진정시켜범죄자와의갈등이해소된것으로간주하는만족효과를불러일으켜결과승복에의훈련을하도록하는것이다 67). 합리적이고이성적인간을전제로한다면威嚇力이한계를갖는것은형벌로써위협하더라도공권력의흠결이나형벌집행력의결손이있다는사실을고려하기때문에威嚇力이한계를가질수밖에없는것이다. 그래서법질서의존재와효력에대한신뢰를확보하고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 68). 형벌을통해서소극적, 부정적인의미에서겁을줄것이아니라적극적으로규범을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69). 이같은적극적일반예방효과에주목하고이를제고할수있는형사정책이위험사회에서중시되어야한다 70). 적극적일반예방의핵심은법공동체와법질서의수호에있으므로적극적일반예방이야말로지금의위험사회에부합하는형벌목적 71) 이자안전사회의구현에적절한형벌목적이라고본다. 67) Bartta, Intergration-Prävention, Kriminologisches Journal 1984, S. 132f. 68) BVerfGE 45, 187(256). 69) Jakobs, AT(2. Aufl.), 1/15, S. 9. 70) 이용식, 위험사회에서의법익보호와적극적일반예방, 형사정책제 13 권제 1 호 (2001.6), 54 면. 71) Hassemer, Symbolisches Strafrecht und Rechtsgüterschutz, NStZ 1989, S. 557.
하태훈 45 3. 성범죄 : 무관용 적대화보다는사회치료적처우중심 성범죄자의처벌과성범죄예방에관하여무관용 적대화를강조하는입장과사회치료적처우를강조하는입장이대립한다 72). 우리나라입법자와형사정책담당자들의입장이라고추측할수있는전자는성폭력범죄자에게중형을선고하여사회로부터격리시키거나신상정보를공개하는등의방법으로재범을예방해야한다는입장이다. 아동또는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교화및치료가불가능하거나매우어렵다고보고성범죄자의교화와치료를위해시간과비용을투입하는것보다는성범죄자의인권을제한하거나침해하더라도사회의안전과피해자보호와피해자인권보호를위한조치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 이로써재범을방지하고성범죄발생률을감소시킬수있다는것이다. 성범죄자의신상공개제도나위치추적전자장치 ( 이른바전자발찌 ) 의사용은성범죄자의재범을꺼리게하고실제범행을저지르는데에도장애를가져오므로 ( 아동 ) 피해자보호를위해이를폭넓게도입해야한다고한다. 이입장이제시하는대책으로는아동을대상으로한성범죄자또는상습적인성범죄자에대한신상공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중형의양형기준마련, 공소시효의연장또는정지제도, 성충동억제약물치료 ( 소위화학적거세 ) 등이있다. 사회치료적처우를강조하는입장은성범죄자를가혹하게처벌하거나형벌외의방법으로불이익을주기보다는치료와교육개선 ( 즉재사회화 ) 에중점을두어야한다는입장이다. 성범죄의원인이성범죄자에게그릇된성의식을갖게한사회적통념, 성범죄자의유전적기질을치료내지는통제할수있는예방조치의부재, 성범죄자의재범을방지할수있는사회치료적처우의부재등에있다고보므로재사회화가가능하다는것이다. 성범죄자에대한무거운처벌과범죄예방만을강조할경우소급효금지 72) 이에관해서는정현미, 성폭력범죄대책과전자감시, 형사정책제 21 권제 1 호 (2009.6), 341 면이하 ; 김성규, 성범죄대책에있어서제사회화의위상과과제, 형사정책제 20 권제 1 호 (2008), 61 면이하.
46 법치국가에서의형법과형사소송법의과제 원칙, 비례성의원칙등죄형법정주의를훼손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고성범죄자의자유권과평등권과같은기본권이침해당할수있으므로죄형법정주의와기본권이성범죄대책에대한제한원리로기능해야한다. 강력한처벌은성범죄자가사회에서격리되어있는기간동안일시적으로재범을막는효과가있을뿐장기적인관점에서성범죄발생률을감소시키지는못한다. 성범죄자에대한사회치료적처우방안으로는현행법상의치료감호제도를들수있다. 반사회적장애나성적일탈로인한성범죄자들의경우특히소아기호증등아동대상의성도착증세를가진성범죄자에게치료를통한개선의효과를얻을수있다는것이다. 개별성범죄자들의특성은매우다르기때문에성범죄자의유형에따라그치료방법이차별화되어야하므로치료프로그램에있어서는구체적이고정확한성범죄자들에대한분석이우선되어야한다. V. 나가며 형법을위험사회의요청에초점을마주게되면결과와효과에지향하게되고결과의예방을강조하게되어형법의탈정형화와유연화가초래되어결국법치국가적형법의침식을가져오게될것이다 73). 현실적인위험이아니라일정한사회적위험성을나타내는행위가있으면형법규범이적용되기때문에법관은입법자의입법에의존하게되고해석의여지없이기계적인적용이뒤따를뿐이다. 이는한편으로는피의자및피고인의방어기회의감소를의미하며다른한편으로는법적용의타당성에대한사후적검증가능성과통제가능성의감소를초래한다. 그래서전통적인법치국가형법의틀에서벗어나위험형법으로의전환을꾀하는것은시민의자유에대한새로운위험으로여겨지고있다. 따라서형법의개입이필요한경우와다른법적규제가가능한분야로구분하여대응수단도이에상응하도록조화를이루는것이필요하다. 73) Kuhlen, Zum Strafrecht der Risikogesellschaft, GA 1994, S. 348.
하태훈 47 각종위험원에대한무수한특별형법의남발과법률내용의급속한개정도시민의법인식에부정적인영향을끼친다. 법률에대한정보욕구가감소하고무관심이증가하면규범의식은형성되기어렵기때문이다. 시민은국가의입법에의한문제해결을기대하고이에따라법률이증가하지만이에반비례하여시민의규범의식은감소하기때문이다. 예방효과가극대화되기위해서는속임수없는형사제재수단의투입이전제되어야한다. 그러나이는실제적으로가능하지않다. 왜냐하면형벌이威嚇하는것이아니라형법에대한믿음을형성하는것이어야함에반해서형법실무현실에서공정한법적용이실제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이다. 그래서형벌의예방효과와형사사법에대한신뢰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사회의다양한위험으로부터의안전보장이오로지 ( 형 ) 법에의해서달성될수있는것인가, 더나아가형법의최우선과제인가. 그렇지않다. 법도질서기능을충족시키지만법을통한안전확보는법이외의공동체의질서체계 ( 예컨대교육, 가정, 노동, 보건의료와복지등 ) 를통한안전확보에의해서보완되어야한다 74). 위험은 ( 형 ) 법외적인공동체의안전시스템으로보장될수있는것이다. 가족, 복지, 노동, 교육등사회안전망의축이작동해야안전사회가유지될수있다. 이는비용과시간이필요한것이어서당장의효과를거두기어렵다. 바로이점때문에형사정책담당자들과입법자들은자신들이범죄로부터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무엇인가하고있다는것을보여줄정치적인행동으로서입법과법개정의수단을선택하는것이다. 그러나형법은그저불안한시민을달래줄수있을뿐새로운위험예방에적합한유일한수단일수없다 75). 형사소송법도마찬가지다. 법치국가에서의형법과형사소송법의과제 하태훈 수령날짜심사개시일게재결정일 2011.08.10 2011.08.16 2011.09.20 74) Bloy, a.a.o., S. 9. 75) Kuhlen, a.a.o., S. 348.
48 법치국가에서의형법과형사소송법의과제 < 국문초록 > 법치국가형법의지주와형사소송법의원칙들은위험사회의등장과더불어위험 ( 테러범죄나성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등범죄위험을포함하여 ) 에대한예방과안전확보라는명목으로흔들리고있다. 전통적인형법의임무와기능에대한인식의변화를요구하고있다. 위험예방과규제의효율성과실효성이감소되니까법치국가적보장을무너뜨려서라도형법을투입하려는경향이점증하는것도탈근대적형법의특징이다. 그렇다면새로운위험원과범죄유형에대처하여미래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서는이러한경향을감수해야하는것인가. 미래의안전에관련된새로운범죄유형에대처하는데전통적인법치국가형법이효율적이지못하다는비판과함께위험형법의필요성을주장하기도한다. 형법을위험사회의요청에초점을마주게되면결과와효과에지향하게되고결과의예방을강조하게되어형법의탈정형화와유연화가초래되어결국법치국가적형법의침식을가져오게될것이다. 그래서전통적인법치국가형법의틀에서벗어나위험형법으로의전환을꾀하는것은시민의자유에대한새로운위험으로여겨지고있다. 그래서위험사회에서의형법이효율적인범죄예방도구라고하더라도형법의법치국가적제약인죄형법정주의 ( 특히소급입법과소급적용금지 ), 책임원칙과비례성의원칙그리고형법의최후수단성이무너져서는안된다. 위험사회에서도여전히법질서의존재와효력에대한신뢰를확보하고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 형벌을통해서소극적, 부정적인의미에서겁을줄것이아니라적극적으로규범을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이같은적극적일반예방효과에주목하고이를제고할수있는형사정책이위험사회에서중시되어야한다. 적극적일반예방의핵심은법공동체와법질서의수호에있으므로적극적일반예방이야말로지금의위험사회에부합하는형벌목적이자안전사회의구현에적절한형벌목적이라고본다. 사회의다양한위험으로부터의안전보장이오로지 ( 형 ) 법에의해서달성될수있는것인가, 더나아가형법의최우선과제인가. 그렇지않다. 법도
하태훈 49 질서기능을충족시키지만법을통한안전확보는법이외의공동체의질서체계 ( 예컨대교육, 가정, 노동, 보건의료와복지등 ) 를통한안전확보에의해서보완되어야한다. 위험은 ( 형 ) 법외적인공동체의안전시스템으로보장될수있는것이다. 가족, 복지, 노동, 교육등사회안전망의축이작동해야안전사회가유지될수있다.
50 법치국가에서의형법과형사소송법의과제 < 독문초록 > Die Aufgabe des Strafrechts und Strafverfahrensrechts im Rechtsstaat Prof. Dr. Tae Hoon Ha (Korea University Lawschool) Die Rechtsstaatlichkeit des Strafrechts und die Grundsätze der Strafprozessordnung sind durch die Risikogesellschaft(sexuelle Kriminalität, Terroristen, Drogen, organisierte Kriminalität) für die Prävention und die Gewährleistung der Sicherheit erschüttert worden. Aufgaben und Funktionen der traditionellen Strafrechtspflege erforderen eine Veränderung. Die Notwendigkeit des Risikostrafrechts wird angehoben. Aber der versuch, das Strafrecht auf die Herausforderung der Risikogesellschaft einzustellen, habe eine zunehmende Folgenorientierung und Betonung der Prävention der Gefahren, damit führt zu eine Entformalisierung und Flexibilisierung des Strafrechts und des Strafprozessrechts, schließlich zu eine Erosion des tradierten rechtsstaatlichen Strafrechts. So gilt die Übergang vom Strafrecht im Rechtsstaat zum Risikostrafrecht als neue Gefahren für die Freiheit der Bürger. Auch wenn ist das Strafrecht in der Risikogesellschaft als eine wirksame Maßnahmen der Kriminalprävention, das Gesetzlichkeitsprinzip als Begrenzungsprinzipien des Rechtsstaats(ausdrücklich Rückwirkungsverbot), das Schuldprinzip, da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und das Subsidiaritätsprinzip sollten nicht verloren.
하태훈 51 Der positive Aspekte der Generalprävention wird gemeinhin in der Erhaltung und Stärkung des Vertrauens in die Bestands- und Durchsetzungskraft der Rechtsordnung gesehen. Die Strafe hat danach die Aufgabe die Unbrüchlichkeit der Rechtsordnung vor der Rechtsgemeinschaft zu erweisen und so die Rechtstreue der Bevölkerung zu stärken. Diesem Gesichtspunkt wird heute auch in der Risikogesellschaft meist größere Bedeutung als der reinen Abschreckungswirkung beigemessen. Sicherheit durch Strafrecht steht in einem Ergänzungsverhältnis zu Sicherheit durch außerrechtliche gesellschaftliche Ordnungssysteme, wie Familie, Bildung, Arbeit und Gesundheitsvorsorge. Die Gewährleistung von Sicherheit ist nun nicht allein und noch nicht einmal zuallererst eine Aufgabe des Rechts, gar des Strafrechts. Ein Plädoyer für ein fragmentarisches Strafrecht gilt auch in der Risikogesellschaft. 주제어 (Keyword) : 위험형법예방형법법치국가성적극적일반예방효과책임원칙적법절차, Risikostrafrecht, Präventionsstrafrecht, Rechtsstaatlichkeit, Positive Generalprävention Due Process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고려법학제 62 호 2011 년 9 월 형법개정안의집행유예제도에대한평가와 향후입법과제 * 1) 서보학 ** 목차 Ⅰ. 들어가는글 Ⅳ. 집행유예제도의남겨진개선과제 Ⅱ. 집행유예제도와관련한형법개정안의 1. 집행유예가가능한자유형및벌주요개정내용금형의상한 Ⅲ. 형법개정안의개정내용에대한평가 2. 집행유예선고조건의차별과필요적 1. 벌금형에대한집행유예제도선고유예제도도입 2. 집행유예결격사유로서의과거의 3. 일부 집행유예제도의도입경력 4. 집행유예기간의상한의적정성 3. 집행유예기간중의재차집행유예 5. 취소시旣이행한급부의형기반영 4. 집행유예의부담부조건의다양화문제 : 원상회복명령과치료명령의도입 6. 집행유예의실효 5. 집행유예의취소 7. 집행유예준수의법적효과 6. 집행유예취소의대체가능성 V. 나가는글 Ⅰ. 들어가는글 최근법무부에서국회에제출한형법개정안은집행유예제도에관해의미있는몇가지개정내용을담고있다. 지난 2005년집행유예제도에대한부분개정 ( 제62조제1항집행유예의요건, 제63조집행유예의실효 ) 이있은 * 본논문은필자가지난 2001 년발표한 집행유예제도 : 입법론적비판과대안 ( 형사정책제 13 권제 1 호, 2001) 을그동안의법개정상황과학설논의등을반영하여수정 증보한것임. ** 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법학박사 53
54 형법개정안의집행유예제도에대한평가와향후입법과제 후이번에는비교적폭폭넓은개정을시도하고있다. 근래들어형법개정과집행유예제도는뗄수없는관계를맺고있다. 이는집행유예제도가현대국가형벌제도의운용에있어서가장중요한중심형상으로자리잡고있기때문이다. 집행유예제도는 ( 단기 ) 자유형의집행이갖는폐해를방지하는한편사회내처우를통해피고인의정상적인사회복귀를돕는것을주된목적으로한다. 아울러형의집행유예는수형시설의과밀화현상을완화하고가용자원을구금을통한교정이필요한수용자에게집중케함으로써중범자에대한교정의효과를높이는효과도낳는다. 이미우리나라의형사실무에서도집행유예제도는매우중요한제도로자리잡고있다. 범죄통계를보면 2009년제1심에의해자유형이선고된피고인중약 63.4% 에대해집행유예가선고되었다. 1) 다만이비율은전체선고된자유형의건수에대한것이기때문에실제집행유예의적용대상인 3년이하의자유형에서집행유예가선고된비율은이보다훨씬높을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통계는우리나라의형사제재실무에있어서도 집행유예가원칙, 자유형의집행이예외 라는현상이원칙으로자리잡았음을말해준다. 김일수선생은비단형법이론 법철학분야뿐만아니라형벌론 형사정책분야에있어서도남다른학문적관심을갖고권위있는저서 역서및학술논문을통해우리나라형사정책의수립및형사제재체계의운영에관해합리적인방향과입법론적대안을제시하여왔다. 뿐만아니라, 법무부의지난 1992년형법개정안성안과금번의형법개정안작업에도개정위원으로활동하면서당신의형벌이론과형벌관, 형사정책이념이현실의제도로구체화되는데기여하였다. 특히범죄인에대한사회내처우에남다른관심을갖고있는김일수선생은그핵심적제도라할수있는집행유예제도에대해서도 형의집행유예에관한일고찰 2) 재차의집행유예에관한해석론과입법론 3) 등의글과교과서를통해관련형법규정에대한합리적인해석론과입법론적개선방안을제시한바있다. 1) 2009 년제 1 심에서전체자유형이선고된 130,892 명중 83,031 명에대해집행유예가선고되었다. 범죄백서 2010, 법무연수원, 243 면표 II-49. 2) 김일수, 형의집행유예에관한일고찰, 이형국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8, 795 면이하. 3) 김일수, 재차의집행유예에관한해석론과입법론, 법률신문, 1987.12.10, 1711 호, 11 면.
서보학 55 이하본고에서는최근법무부형법개정안에제시된집행유예관련개정내용에대한평가와아울러미완의과제로남겨진쟁점들에대해서필자나름의입법론적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Ⅱ. 집행유예제도와관련한형법개정안의주요개정내용 < 법무부형법개정안의집행유예관련조항 > 제58조 ( 집행유예의요건 ) 1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의형을선고하는경우에는제46조제2항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그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을때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범위에서형의집행을유예할수있다. 다만, 징역이상의형을선고한판결이확정된때로부터그집행을종료하거나그집행이면제된후 3년이경과되기전에고의로범한죄에대하여형을선고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형의집행유예를받은자에게유예기간중에범한죄로 1년이하의징역형을선고하는경우에특히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을때에는한차례에한정하여다시형의집행을유예할수있다. 3 형을병과하는경우에는형의일부에대하여집행을유예할수있다. 제59조 ( 집행유예의조건 ) 1 형의집행을유예하는경우에는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치료또는피해회복을명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보호관찰의기간은집행을유예한기간으로한다. 다만, 법원은유예기간의범위에서보호관찰기간을다르게정할수있다. 3 사회봉사명령또는수강명령은집행유예기간안에집행한다. 제60조 ( 집행유예의실효 ) 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자가유예기간중에고의로범한죄로징역이상의실형을선고받아그판결이확정된경우에집행유예의선고는효력을잃는다. 제61조 ( 집행유예의취소와조건의추가 변경 ) 제59조제1항에따른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또는피해회복명령을받은자가준수사항이나명령을위반한경우에그정도가무거울때에는집행유예를취소하거나준수사항이나명령을추가 변경할수있다. 제62조 ( 집행유예기간경과의효과 ) 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후그선고가실효되거나취소되지아니하고유예기간이경과하면형의선고는효력을잃는다.
56 형법개정안의집행유예제도에대한평가와향후입법과제 집행유예제도와관련하여형법개정안에서새로도입되거나개정된주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벌금형에대한집행유예제도의도입 ( 개정안제58조제1항 ). 현행형법은자유형에대해서만집행유예가가능하나개정안은일본형법 ( 제25 조 ), 오스트리아형법 ( 제43조 ), 프랑스형법 ( 제132-31조 ) 의예에따라벌금형에대한집행유예제도를도입하였다. 다만집행유예가가능한벌금형의상한은 500만원으로제한하였다. 둘째, 집행유예결격사유의제한 ( 제58조제1항 ). 개정안은집행유예선고의가능성을넓히고사회내제재의활용을확대하기위하여 ( 금고이상의형을선고한 ) 판결이확정된때로부터그집행을종료하거나면제된후 3년까지의기간에범한죄에대하여형을선고하는경우 로되어있는집행유예결격사유를 징역이상의형을선고한판결이확정된때로부터그집행을종료하거나면제된후 3년이경과하기전에고의로범한죄에대해형을선고하는경우 로제한하였다. 셋째, 집행유예기간중의재차집행유예허용 ( 제58조제2항 ). 개정안은집행유예기간중에재차집행유예를선고할필요성이있음을인정하여, 집행유예기간중에범한죄에대하여 1년이하의징역형을선고할경우특히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의존재를전제로한차례에한정하여다시형의집행을유예할수있도록하였다. 넷째, 집행유예시부과명령의다양화 ( 제59조제1항 ). 개정안은집행유예시부과할수있는명령을다양화하였는데우선회복적사법이라는전세계적인형사정책적동향에발맞추기위하여피해회복명령을도입하였고, 알콜 마약중독자의재활을돕기위하여치료명령제도를도입하였다. 다섯째, 집행유예의결격사유가사후에발각된경우사후취소규정의삭제 ( 제61조 ). 개정안은검사에게거증책임이있는사유를피고인에게불이익하게적용하여서는안된다는지적을받아들여집행유예의결격사유가사후에발각된경우의사후취소규정을삭제하였다. 여섯째, 집행유예조건의추가, 변경등백업 (back-up) 제재를부과하는조항마련 ( 제61조 ). 개정안은집행유예의조건을위반하는경우집행유예를
서보학 57 취소하지않고백업제재를부과하여집행유예를유지하는중간단계의처방을마련하였다. Ⅲ. 형법개정안의개정내용에대한평가 1. 벌금형에대한집행유예제도 형법개정안은 500만원이하의벌금형에대한집행유예제도를새로도입하였다. 벌금형은이제우리나라의형사제재체계내에서주형의위치를차지하고있다. 범죄통계를보면자유형의비중은지속적으로작아지는반면에벌금형의비중은눈에띄게커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4) 이러한현상은구금시설에의수용인원을줄여자유형의집행에따른폐해를최소화하고재사회화에투입되는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어교정의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을수있다. 그런데아직현행형법상벌금형에대한집행유예는인정되지않고있다. 국내외의학설논의를보아도벌금형에대해서집행유예를인정해야할것인지에대해서는의견이나뉘고있다. 참고로우리형법체계와밀접한관련을맺고있는독일의현황과논의를살펴보자. 독일형법도벌금형에대한집행유예를인정하지않고있으며학설은서로나뉘고있다. 반대설은벌금형의경우에는자유형의집행에따르는폐해를방지하려는형사정책적목적이나과밀수형완화의효과를기대할수없고 5), 집행이유예된벌금형은전혀심각한형벌로받아들여지지않을것이라는우려를제기한다. 6) 그리고 4) 예컨대 2000 년제 1 심형사재판의종국처리인원에서자유형을선고받은사람은총 138,326 명으로전체의 71.9%, 벌금형을선고받은사람은 34,657 명으로전체의 18% 였으나, 2009 년에는자유형 130,892 명으로 46.5%, 벌금형 102,294 명으로 36.3% 를차지하였다. 범죄백서 2010, 법무연수원, 243 면표 II-49. 5) Zipf, Zur Ausgestaltung der Geldstrafe im kommenden Strafrecht, ZStW 77(1965), S. 541f.; ders., Teilaussetzung bei Freihiets- und Geldstrafen, FS-Jescheck II, S. 983ff. 6) Tröndle, LK, Vor 40 Rdn. 57; ders., Die Geldstrafe in der Praxis und Probleme ihrer Durchsetz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Tagessatz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