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492865-000016-10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GREETING 발간사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최근몇년간최저임금에대한국민적관심이집중되면서우리위원회와 27명의최저임금위원들에대한기대와관심도높아졌습니다. 그결과진지한심의를견인하였지만때로는의욕이넘쳐격한토론으로이어지기도하였습니다. 심의를마무리하는절차에서도근로자위원들과일부사용자위원들이퇴장하는등전년에이어여전히아쉬운부분이있었습니다. 10년내에가장길었던심의기간 108일, 역대최다의전원회의개최횟수 14회가보여주듯극심한진통과난항을겪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류경희 법정심의기한 (6.28) 을 18일이나지나서야최저임금이결정되었습니다. 법정기한내에합리적수준에서원만하게최저임금이결정되기를기대했던국민들에게는송구스러운부분이나, 변화하는경제사회적상황속에서제도가제자리를찾아가는소중한진통의과정이자절차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저임금심의 의결과정에얽힌위원들의고심과진통, 다양한주장의내용과협의조정과정을정리하여기록하는것도최저임금위원회의마지막역할이라고생각하기에작년첫활동보고서발간에이어올해도발간하게되었습니다. 영국의역사학자 E.H. CARR가 역사는과거와현재와의대화이다 라고하였듯이이번 2016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가최저임금제도의과거와현재를조명하고노사가서로상생하고발전할수있는최저임금수준과제도를마련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기대하며우리위원회에대한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2017 년 1 월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목차 c o n t e n t s CHAPTER 01 최저임금제도개요 1. 최저임금제도의의의 11 2. 최저임금제도의발전 11 3. 최저임금제도도입연혁 12 4. 현황 17 참고-최저임금법령개정경과 23 CHAPTER 02 최저임금위원회일반현황 1. 설립근거 31 2. 연혁 31 3. 기능 32 4. 조직 32 5. 최저임금심의및결정과정 40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CHAPTER 03 2016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Ⅰ. 2016 년심의여건 45 Ⅱ. 2017년적용최저임금심의 의결 48 1.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심의요청 49 2. 최저임금안상정, 전문위원회심사회부 50 3. 현장방문및이해관계자집담회실시 52 4. 최저임금심의참고자료검토 55 5. 최저임금안심의 의결 70 6. 최저임금의결에대한각계의반응과고시 98 Ⅲ. 국민인식제고노력 100 1. 6,470원이것만큼은알자! 101 2. 6,470원최저임금알리기 103 3. SNS 친화적홍보컨텐츠활용 104 Ⅳ. 기타활동 107 1. 각종심의기초자료작성 107 2. 통계개선을위한사례조사및연구 110 3. 해외최저임금제도방문조사 111 4. 조직역량강화 112

목차 c o n t e n t s CHAPTER 04 참고자료 1. 2017 년적용최저임금심의요청서 115 2. 근로자위원최저임금최초요구안 117 3. 사용자위원최저임금최초요구안 133 4. 2017년적용최저임금 ( 안 ) 제출 158 5. 2017년적용최저임금 ( 안 ) 고시 165 6. 2017년적용최저임금 ( 안 ) 에대한이의제기서 166 7. 2017년적용최저임금 ( 안 ) 이의제기에대한답변 179 8. 2017년적용최저임금고시 181 9. 심의기초자료요약 182 10. 주요국가의최저임금제도 212 11. 현장방문결과 225 12. 일본출장결과 241 13. 보도자료 253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4. 홍보자료 278 15. 회의록 287 가. 연구위원회 (1차 ~3차 ) 287 나. 생계비전문위원회 (1,2차) 292 다. 임금수준전문위원회 (1,2차) 299 라. 전원회의 (1차 ~14차 ) 307

CHAPTER 01 최저임금제도개요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최저임금제도개요 1. 최저임금제도의의의 2. 최저임금제도의발전 3. 최저임금제도도입연혁 4. 현황 참고 - 최저임금법령개정경과

CHAPTER 01 최저임금제도개요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 최저임금제도의의의 최저임금제란국가가임금의결정에직접개입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정하고사용자에게그 지급을강제하는것으로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기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제도이다. 원칙적으로임금은노동이라는생산요소에대한노동시장에서의수요와공급에의하여결정되는것이나, 노동시장의자율적인기능에의해서결정된임금이지나치게낮아서사회적역기능을초래하는경우에는사회정책적인관점에서정부가임금결정에개입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직접정하고사용자에게그지급을강제할필요가생긴다. 최저임금제는바로이러한사회정책적관점에서노사간의임금자율결정원리를일부수정하는제도로도입되었다. 2 최저임금제도의발전 최저임금제는 1894년뉴질랜드에서가장먼저실시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뉴질랜드에서는그당시에발생한해운근로자를중심으로한대규모의파업이계기가되어부당하게낮은임금을규제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노동쟁의가발생한경우에는중재재판소가최저임금을결정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둔 산업조정중재법 을제정하게되었다. 01 최저임금제도개요 11

이어서 1896 년오스트레일리아의빅토리아주에서최저임금제가실시되어다른주로확대 되었으며, 1909 년에는영국에서 최저임금법 이제정되어유럽지역에도최저임금제가도입되었다. 세계각국에서의최저임금제도입추세가확대됨에따라 1928년제11차 ILO총회에서도최저임금제에대해논의하고 최저임금제도의창설에관한조약 ( 제26호 ) 을채택하게되었다. 그후 1930년대의대공황과제2차세계대전을계기로최저임금제는선진국뿐만아니라개발도상국에서도널리도입되었다. 아시아에서는 1927 년에스리랑카 ( 당시실론 ) 에서영국의영향을받아최저임금제를처음도입 하였다. 제 2 차대전이후 1948 년에인도, 1951 년에필리핀, 1955 년에대만, 1959 년일본에 도입되었고우리나라는 1988 년부터최저임금제도를시행하였다. 3 최저임금제도도입연혁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 을제정하면서제34조에일정한사업또는직업에있어서노동위원회의동의를얻어최저임금을정할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최저임금제의실시근거를두었으나, 당시우리경제가최저임금제를수용하기어렵다는판단에따라이규정은한번도운용되지못하였다. 경제가성장하기시작하던 70년대중반부터정부는지나친저임금을해소하기위한행정지도를하였으나저임금을해소하기는어려운상황이었다. 80년대중반에들어국가의경제력이신장되면서저임금의제도적인해소와근로자에대한일정한수준이상의안정된생활을보장해줄필요성과요구가높아졌고, 우리경제상황도최저임금제도를수용할수있는수준에도달하였다고판단하여정부는 1986년 9월제6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1987~1991) 을수립하면서최저임금제도를본격도입하기로하였다. 6.29 민주화선언직후공포된제9차개정헌법 (1987.10.29. 공포 ) 제32조제1항에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최저임금제를시행하도록명시하였고, 이에근거하여 1986.12.31. 최저임금법 을제정 공포하고 1988.1.1. 부터최저임금제도를실시하게되었다. 12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가제도도입당시최저임금제도의내용 (1) 적용범위 최저임금제시행초기부터전산업에걸친전면적인적용이경제에미칠파급효과, 효율적행정감독측면에서의예상되는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하여적용업종을제한하였다. 다만, 도입에따른정치 경제적인효과를최대화할수있는업종을선정하였다. 그결과초기최저임금적용범위는 10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제조업으로결정되었다. (2) 결정기준 최저임금은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등 3가지기준을고려하여정하도록하였다. 생계비는근로자의생활욕구를반영하는것이고유사근로자의임금은비교가능한임금및소득을대표하고, 노동생산성은기업의지불능력의일부를나타내는것으로볼수있다. (3) 업종구분 제조업전체에하나의최저임금을결정하는안과제조업을몇개의그룹으로구분하여다수의최저임금을결정하는안을가지고논의를거듭한끝에업종간임금격차등당시산업계실정을감안하여제조업을 2개의그룹으로구분하였다. 저임금업종 12 개를제 1 그룹으로하고, 나머지 16 개업종을제 2 그룹으로구분하였다. 1그룹 : 식료품, 섬유, 의복, 가죽, 신발, 나무, 종이, 고무, 플라스틱, 도기 자기, 전기기기, 기타제조업 (12개업종) 2그룹 : 음료품, 담배, 가구, 인쇄출판, 산업화학, 기타화학, 석유정제, 석유석탄, 유리, 비금속, 철강, 비철금속, 조립금속, 기계, 운수장비, 정밀기계 (16개업종) 01 최저임금제도개요 13

(4) 결정방법 업종을대표하는노사위원이나각계에서전문적인학식과경험을가진인사가다수참여할수 있고, 최저임금심의가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으며, 공익위원이노사의의견을조정할수있는역할을할수있는다는점에서위원회방식이채택되었다. 최종적인결정권한은정부가갖고있지만, 정부는위원회가심의 의결한최저임금안에따라최저임금을결정하며, 그최저임금안대로결정하기어렵다고인정될때에는그이유를명시하여위원회에재심의를요구할수있다. 그러나재심의를요구한경우에도위원회가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재의결한때에는그에따라결정하도록함으로써위원회가사실상의결정권한을갖도록하였다. (5) 갱신주기 최저임금은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을기준으로결정되기때문에결정기준에변동이있을때최저임금도그에따라조정할필요성이있다. 최저임금을자주갱신하면근로자에게임금을보전할수있지만사용자의부담을커지는반면, 갱신주기가길어지면일반근로자의임금인상을따라가지못해최저임금실시의의가반감하게된다. 제도도입초기에는산업사회의임금조정주기가 1년단위라는점, 노동조합법상임금협약유효기간이 1년을초과할수없다는점, 일반근로자의임금인상추세에맞춰최저임금을조정할수있다는점, 1년주기로조정하더라도물가가안정되어갱신할필요가없다고의결하면인상하지않을수있다는점등을고려하여갱신주기를 1년으로정하였다. 14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나이후제도변경내용 (1) 적용범위 근로시간등다른근로기준들과마찬가지로산업 규모등고용에미칠수있는충격을감안하여 적용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하였다. 1988 년제도시행당시최저임금의적용범위는 10 인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제조업이었고, 1989 년에 제조업, 광업및건설업 등으로확대하였으며, 1990 년에 전 ( 全 ) 산업 으로확대 하였다. 1999 년 9 월부터상시근로자 5 인이상전산업으로적용범위가확대되었고, 2000 년 11 월 24 일 부터 1 인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최저임금법이적용되었다. < 최저임금적용범위확대경과 > 적용대상 적용시기 산업 규모 88. 1. ~ 88.12. 제조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89. 1. ~ 89.12. 제조업, 광업, 건설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90. 1. ~ 99. 8. 전산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99. 9. ~ 00.11.23. 전산업 상시근로자 5인이상 '00.11.24 ~ 전산업 전규모 (2) 최저임금의구분 최저임금은법률상사업의종류별로구분하여정할수있다. 이에따라매년최저임금을심의 하면서사업의종류별로최저임금을정할것인지를우선심의한다. 제도시행첫해인 1988 년은 10 인이상제조업을 2 개의그룹으로나누어각각최저임금액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1989 년이후부터는전국단일의최저임금액을결정하고있다. 01 최저임금제도개요 15

(3) 최저임금감액 법제정 ( 86.12.31) 당시취업기간이 6월을경과하지아니한 18세미만의근로자에게는최저임금을 10% 감액지급할수있었다. 이후제5차법개정 ( 05.5.31) 을통해취업기간 6개월미만의 18세미만취업자감액조항을삭제하고 3월이내수습근로자및노동부장관의승인을얻은감시또는단속적근로자에대해감액할수있도록개정하였다. 감시또는단속적근로자의경우이후제9차시행령개정 ( 06.12.21) 을통해단계적으로감액비율을조정하였다. 07년에는 30%, 08년부터 11년까지는 20%, 12년부터는 10% 감액적용하였으며 15년부터감액없이전면적용되었다. 1년미만의기간제근로자에게는제11차법개정 ( 12.2.1) 을통해 3월이내수습근로자라할지라도수습사용기간최저임금감액규정적용을제외하였다. 1년미만의기간제근로자의경우단순업무에종사하는경우가대부분임에도불구하고수습기간을 3개월까지설정하여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지급하는등수습기간과최저임금감액적용제도의취지를악용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어이를개선하기위한조치였다. (4) 최저임금결정기준추가 제5차개정 ( 05.5.31. 공포 ) 을통해최저임금결정시고려지표로서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에소득분배율을추가하였다. (5) 택시근로자초과운송사납금최저임금산입제외 일반근로자와달리택시근로자에대해서최저임금산입범위에생산고임금을제외하였다. 특별시 광역시는 2009년 7월이후, 제주특별자치도및시지역은 2010년 7월이후, 그외지역은 2012년 7월이후부터 초과운송수입금 을최저임금산입범위에서제외하였다. 16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4 현황 가최저임금액 2016. 8. 5. 고시된 2017 년적용최저임금은시급 6,470 원으로 6,030 원인전년에비해 440 원인상 되었으며, 인상률은 7.3% 이다. 월급으로환산 ( 주휴포함월근로시간 209시간기준 ) 시 1,352,230원으로전년 1,260,270원대비 91,960원이인상되었다. < 적용연도별최저임금액 > 적용년도 시간급 인상액 인상률 심의의결일 결정고시일 17 6,470 440 7.3 16. 7. 16. 16. 8. 5. 16 6,030 450 8.1 15. 7. 9. 15. 8. 5. 15 5,580 370 7.1 14. 6. 27. 14. 8. 4. 14 5,210 350 7.2 13. 7. 5. 13. 8. 2. 13 4,860 280 6.1 12. 6. 30. 12. 8. 1. 12 4,580 260 6 11. 7. 13. 11. 8. 1. 11 4,320 210 5.1 10. 7. 3. 10. 8. 3. 10 4,110 110 2.75 09. 6. 30. 09. 8. 3. 09 4,000 230 6.1 08. 6. 27. 08. 7. 23. 08 3,770 290 8.3 07. 6. 27. 07. 8. 1. 07 3,480 380 12.3 06. 6. 29. 06. 8. 3. 05. 9.~ 06. 12. 3,100 260 9.2 05. 6. 29. 05. 7. 28. 04. 9.~ 05. 8. 2,840 330 13.1 04. 6. 25. 04. 8. 3. 03. 9.~ 04. 8. 2,510 235 10.3 03. 6. 27. 03. 7. 31. 02. 9.~ 03. 8. 2,275 175 8.3 02. 6. 28. 02. 7. 27. 01. 9.~ 02. 8. 2,100 235 12.6 01. 7. 20. 01. 8. 6. 00. 9.~ 01. 8. 1,865 265 16.6 00. 7. 21. 00. 8. 5. 99. 9.~ 00. 8. 1,600 75 4.9 99. 7. 20. 99. 8. 5. 98. 9.~ 99. 8. 1,525 40 2.7 98. 7. 23. 98. 8.17. 97. 9.~ 98. 8. 1,485 85 6.1 97. 7. 24. 97. 8. 12. 96. 9.~ 97. 8. 1,400 125 9.8 96. 7. 5. 96. 8. 5. 95. 9.~ 96. 8. 1,275 105 8.97 95. 7. 3. 95. 8. 5. 94. 9.~ 95. 8. 1,170 85 7.8 94. 7. 5. 94. 7. 29. 94. 1.~8. 1,085 80 7.96 93. 10. 11. 93. 12. 4. 93 1,005 80 8.6 92. 10. 10. 92. 12. 4. 92 925 105 12.8 90. 10. 11. 91 12. 13. 91 820 130 18.8 90. 10. 12. 90. 12. 13. 90 690 90 15 89. 10. 12. 89. 12. 19. 89 600 1그룹137.5 1그룹29.7 2그룹112.5 2그룹23.1 88. 10. 12. 88. 11. 12. 88 1그룹462.50 2그룹487.50 87. 12. 24. 87. 12. 30. 01 최저임금제도개요 17

나적용범위 ( 법제 3 조 ) 최저임금은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된다. 즉, 근로자 1 명을 1 시간 이라도고용하면최저임금이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과가사사용인, 선원법의적용을받는선원및선원을사용하는선박의소유자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다결정기준및단위 ( 법제 4 조, 제 5 조제 1 항 ) 최저임금은근로자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정하며, 이경우사업의종류별로구분하여정할수있다. 그러나현재까지사업의종류별로구분하여정한것은제도시행초기인 1988년제조업을 1그룹 (12개업종 ) 과 2그룹 (16개업종 ) 으로구분하여적용한사례가 1차례있었을뿐이후에는전국단일최저임금액을고시하고있다. 최저임금액은시간 일 주또는월단위로결정하되일 주또는월단위로정하는경우에는반드시시간급을표시하여야한다. 현재는시간급을기본단위로하여고시하고있으며, 2016년부터는월환산액을함께표기하여고시하고있다. 라최저임금산입범위 ( 법제 6 조제 4 항 ) 최저임금제가근로자의생활안정을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최저임금적용대상이되는임금은미리예측이가능한기본적인임금으로한정할필요가있다. 법제6조제4항과시행규칙별표1에서는최저임금의적용대상인임금에포함되지않는임금의범위를규정하고있다. 다만, 시행규칙별표2의임금은최저임금에산입한다. 18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 시행규칙별표 1] < 개정 2011.12.19>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의범위 ( 제 2 조본문관련 ) 구분 매월 1 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소정의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그밖에최저임금액에산입하는것이적당하지않은임금 임금의범위 1. 1 개월을초과하는기간의출근성적에따라지급하는정근수당 2. 1 개월을초과하는일정기간의계속근무에대하여지급하는근속수당 3. 1 개월을초과하는기간에걸친해당사유에따라산정하는장려가급 ( 奬勵加給 ) 능률수당또는상여금 4. 그밖에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체력단련비등임시또는돌발적인사유에따라지급하는임금 수당이나, 지급조건이사전에정해진경우에도그사유의발생일이확정되지않거나불규칙적인임금 수당 1. 연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대한임금및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대한가산임금 4. 일직 숙직수당 5. 그밖에명칭에관계없이소정근로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이라고인정할수없는것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등근로자의생활을보조하는수당또는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운행등현물이나이와유사한형태로지급되는급여등근로자의복리후생을위한성질의것 구분 공통요건 개별적인임금 수당의판단기준 [ 시행규칙별표 2] < 개정 2011.12.19> 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의범위 ( 제 2 조단서관련 ) 임금의범위 1. 단체협약 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에임금항목으로서지급근거가명시되어있거나관례에따라지급하는임금또는수당 2. 미리정해진지급조건과지급률에따라소정근로 ( 도급제의경우에는총근로를말한다 ) 에대하여매월 1 회이상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는임금또는수당 위의공통요건에해당하는것으로별표 1 에따른임금 수당외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금또는수당 1. 직무수당 직책수당등미리정해진지급조건에따라담당하는업무와직책의경중에따라지급하는수당 2. 물가수당 조정수당등물가변동이나직급간의임금격차등을조정하기위하여지급하는수당 3.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등기술이나자격증 면허증소지나특수작업종사등에따라지급하는수당 4.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등특수지역에서근무하는사람에게일률적으로지급하는수당 5.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등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등에승무하여운행 조정 항해 항공등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게매월일정한금액을지급하는수당 6. 생산장려수당등생산기술과능률을향상시킬목적으로매월일정한금액을지급하는수당 7. 그밖에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것으로서공통요건에해당하는것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임금또는수당 01 최저임금제도개요 19

마최저임금의효력 ( 법제 6 조 ) 사용자는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에게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근로자와사용자의근로계약중최저임금액에미치지못하는금액을임금으로정한부분은무효로하며, 이경우무효로된부분은이법으로정한최저임금액과동일한임금을지불하기로한것으로본다. 바최저임금법위반시조치 ( 법제 28 조, 제 30 조 ) 최저임금액보다적은임금을지급하거나최저임금을이유로종전의임금을낮춘자는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과벌금은병과할수있다. 사주지의무및감독지도 ( 법제 11 조 ) 사용자는고시된연도에적용할최저임금에관한사항을최저임금의효력발생일전날까지소속근로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하거나그외에적당한방법으로소속근로자에게널리알려야한다. 아최저임금의활용 현재최저임금은고용보험법및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16개법, 31개제도에서다양하게활용되고있다. < 최저임금액을활용하고있는주요법률과그적용기준 > 관련법령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내용 시행령제 29 조 ( 예방접종으로인한피해에대한보상기준 ) - 사망자의일시보상금 : 사망당시월최저임금액에 240 을곱한금액에상당하는금액 법제45조 ( 급여의기초가되는임금일액 ) - 급여기초일액이최저기초일액에미달시최저기초일액 (1일소정근로시간 시간단위최저임금액 ) 을기초일액으로산정 시행령제24조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 최저임금액미만으로임금을지급하는경우지원금을지급하지않음 20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관련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내용 시행령제 101 조 (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하한액 ) - 시간급통상임금이시간급최저임금액보다낮은경우시간급최저임금액을시간급통산임금으로산정 시행규칙제 44 조 ( 고용촉진지원금의지급요건 ) - 시행령제 26 조와시행규칙제 44 조에따라최저임금액미만의임금을지급받기로한근로자에대해서는고용촉진지원금을지급하지않음 시행규칙 74 조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 용역계약 ( 06.5.25 이전에입찰공고되어체결된계약에한함 ) 의노무비의등락률은최저임금을적용하여산정 시행령제 14 조 ( 억류지출신포로가족에대한지원금 ) - 전년도시간단위최저임금에 200 시간 80 배범위내 시행령제 8 조 ( 정착금의지급기준 ) - 최저임금월환산액의 200 배범위에서기본금과가산금을지급 시행령제 10 조 ( 피해위로금의금액 ) - 월최저임금액 36 배의범위에서월최저임금액에납북기간을곱한금액을지급 시행령제 13 조 ( 보상금의조정지급 ) - 조정할보상금은조정지급결정당시최저임금액에호프만계수와국가배상법시행령에따른노동력상실률을모두곱하여산출된금액 시행령제 11 조의 2( 보상급조정지급 ) - 최저임금의월환산액 호프만계수 노동력상실률 시행령제 39 조 ( 정착금의지급기준 ) - 월최저임금액 200 배상당액의범위안에서기본금 가산금및장려금으로구분하여지급 법제 10 조 ( 사회보장급여수준 )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최저생계비와최저임금등을고려하여사회보장급여의수준을결정 법제 53 조 ( 부분휴업급여 ) - 최저임금액 (1 일휴업급여산정기준인경우 ) 에서취업한날또는시간에대한임금공제후지급 법제 54 조 ( 저소득근로자의휴업급여 ) - 산정한휴업급여지급액이최저임금액 ( 시간급최저임금액 8) 보다적으면그최저임금액을그근로자의 1 일당휴업급여액으로산정 법제 56 조 ( 재요양기간중의휴업급여 ) - 1 일당휴업급여지급액이최저임금액보다적거나재요양당시평균임금산정의대상이되는임금이없으면최저임금액을 1 일당휴업급여지급액으로함. 법제 67 조 ( 저소득근로자의상병보상연금 ) - 최저임금액 100/70 을평균임금으로산정 01 최저임금제도개요 21

관련법령 내용 법제69조 ( 재요양기간중의상병보상연금 ) - 평균임금이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곱한금액보다적거나재요양당시평균임금산정의대상이되는임금이없을때에는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해당하는금액을그근로자의평균임금으로보아산정함. 법제74조 ( 직업훈련수당 ) - 1일당지급액은최저임금액상당 법 91조의3( 진폐보상연금 ) - 기초연금은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365 산정함 시행령제76조 ( 다른보상이나배상과의조정기준 ) - 보험급여액산정당시의평균임금 ( 휴업급여인경우에는최저임금액 ) 으로나눈일수를해당보험급여의지급일수로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직업안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3조 ( 장애인표준사업장의기준 ) - 장애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제5조에따른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함 법제30조 ( 장애인고용장려금의지급 ) - 지급단가 : 월단위최저임금액의범위내 법제33조 ( 장애인고용부담금의납부등 )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 월단위로환산한최저임금액의 60/100 이상 시행령제 28 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준수사항 ) - 고시된최저임금에미달되는구인정보에대한구인광고를게재하지말것 시행령제23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1개월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단시간근로자를상시근로자로환산하는과정에서보다높은조정계수를적용하기위한요건중의하나로서 시간당임금이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인것 을규정 시행령제27조의 4(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적용시상시근로자의범위등 ) - 시행령제23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요건과동일하게최저임금액을활용 시행령제 70 조 ( 특별재난지역에대한지원 ) - 사망자 : 사망당시의월최저임금액 240 - 부상자 : 사망자금액의 1/2 이하 시행령제 13 조 ( 공로금및특별공로금 ) - 기본공로금상한 : 월최저임금액의 72 배 채용 입대시기별지급비율 시행령제 9 조 ( 구조금의산정 ) - 구조금지급대상자의근무직종에따라구조결정시일급최저임금의 5 배이하 시행령제 2 조 ( 보상의한도 ) - 구금에대한보상금의한도 : 1 일보상청구의원인이발생한해의최저임금법에따른일급최저임금액의 5 배 16 개법, 31 개제도에서최저임금액활용 ( 법제처국가정보법령센터자료검색 ) 22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참고 최저임금법령개정경과 공포일자구분개정내용 법 86. 12. 31. 93. 8. 5. 97. 12. 24. 99. 2. 8. 00. 10. 23. 법제정 ( 법률제 3927 호 ) 제 1 차개정 ( 법률제 4575 호 ) 제 2 차개정 ( 법률제 5474 호 ) 제 3 차개정 ( 법률제 5888 호 ) 제 4 차개정 ( 법률제 6278 호 ) 최저임금의결정일변경 ( 제 8 조제 1 항 ) - 매년 11 월 30 일까지 매년 8 월 5 일까지로변경 최저임금안재심의요청기간변경 ( 제 8 조제 3 항 ) - 30 일이내에 20 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 20 일 10 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로변경 최저임금안고시에따른이의제기기간변경 ( 제 9 조제 2 항 ) - 고시된날로부터 14 일이내에 고시된날로부터 10 일이내로변경 최저임금의고시와효력발생일변경 ( 제 10 조제 1 항및제 2 항 ) - 14 일이내에그내용을고시하여야한다 지체없이그내용을고시하여야한다로변경 - 최저임금의효력발생을다음연도 1 월 1 일부터 당해연도 9 월 1 일부터로변경 적용제외대상자변경 ( 제 7 조제 3 호 ) - 직업훈련기본법 에의한사업내직업훈련중양성훈련을받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에의거사업주가실시하는양성훈련을받는자로변경 권한의위임규정신설 ( 제 26 조의 2) - 노동부장관의권한의일부를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위임할수있는규정신설 과태료조항신설 ( 제 31 조 ) 및벌칙조항삭제 ( 제 29 조 ) - 사용자의주지의무위반, 노동부장관에대한보고의무위반, 서류제출요구등에대한거부, 방해, 기피등의경우벌금형을과태료로전환 적용범위 ( 제 3 조제 1 항 ) -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으로확대적용 ( 사업장규모별단서조항삭제 ) 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의환산조항신설 ( 제5조의2) - 근로자의임금을정하는단위기간이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최저임금의단위기간과다른경우에최저임금의단위기간에맞추어환산하는방법에대한근거규정신설 명칭변경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로, 심의위원회 위원회로명칭변경 01 최저임금제도개요 23

공포일자구분개정내용 05. 5. 31. 제 5 차개정 ( 법률제 7563 호 ) 최저임금의결정기준조항추가 ( 제 4 조제 1 항 ) - 최저임금결정시고려지표로서현행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에다소득분배율추가신설 최저임금액감액적용대상자변경 ( 제7조제2항 ) - 현행의취업기간 6개월미만의 18세미만취업자 ( 제2항 ) 삭제, 3월이내수습사용자 ( 제2항 ) 및노동부장관의승인을얻은감시또는단속적근로자 ( 제3항 ) 추가 직상수급인연대책임조항 ( 제6조제6항및제7항 ) 신설 - 2차례이상의도급사업의경우하수급인이직상수급인의책임있는사유로근로자에게최저임금액에미달하는임금지급시그직상수급인은당해하수급인과연대하여책임을진다는조항으로직상수급인의책임있는사유에대한범위명기 최저임금의적용대상확대 ( 제7조 ) - 현행의적용제외자인수습사용중에있는자 ( 제2항 )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에의하여사업주가실시하는양성훈련을받는자 ( 제3항 ) 를적용대상으로확대 최저임금의효력발생기간의변경 ( 제10조제2항 ) - 당해연도 9월 1일 다음연도 1월 1일로변경 벌칙조항변경 ( 제28조 ) - 1천만원 2천만원으로변경 시행일 ( 부칙제1항 ) - 2005년 9월 1일부터시행하되, 감시또는단속적근로자의경우다른금액의최저임금액적용은 2007년 1월 1일부터시행 최저임금에대한경과조치 ( 부칙제2항 ) - 2005년 9월 1일부터효력을발생하는최저임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효력지님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 ( 부칙제1항 ) - 소정근로시간단축시정당한사유없이최저임금의적용대상이되는임금을종전의수준보다저하하지못하도록하는근거조항마련 05. 12. 30. 제 6 차개정 ( 법률제 7827 호 ) 2 차례이상의직상수급인연대책임을도급인연대책임으로개정 ( 제 6 조제 6 항및제 7 항 ) 및신설 ( 제 8 항 ) - 도급으로사업을행하는경우수급인이도급인의책임있는사유로근로자에게최저임금액에미달하는임금을지급한때에는도급인은해당수급인과연대하여책임을지도록규정 - 2 차례이상의도급으로사업을행하는경우에있어서는각도급인을직상수급인으로, 각수급인을하수급인으로봄 07. 4. 11. 제 7 차개정 ( 법률제 8372 호 ) 근로기준법 조문변경에따른개정 24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공포일자구분개정내용 07. 12. 27. 제 8 차개정 ( 법률제 8818 호 ) 최저임금에산입되지아니하는임금의범위신설 ( 제 6 조제 5 항 ) -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운전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의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의범위에서생산고에따른임금제외 08. 3. 21. 제 9 차개정 ( 법률제 8964 호 ) 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따른개정 10. 6. 4. 제 10 차개정 ( 법률제 10339 호 ) 정부조직법 개정에따라법개정 12. 2. 1 ( 시행 12.7.1) 제 11 차개정 ( 법률제 11278 호 ) 1년미만의기간제근로자에대하여수습사용기간최저임금감액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도록법개정 ( 제5조제2항제1호 ) - 1년미만의기간제근로자에대하여수습기간을 3개월까지설정하여최저임금의 90% 를지급하는등의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제도개선 도급인에대한제재수단신설 ( 제28조제2항 ) - 연대책임을이행하지않는도급인에대하여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는규정신설 시행령 공포일자구분개정내용 87. 7. 1. 시행령제정 ( 대통령령제 12207 호 ) 88. 7. 7. 제 1 차개정 ( 대통령령제 12488 호 ) 적용제외범위축소 ( 제 2 조 ) - 상시 10 명이상의제조업을제외한사업 10 명이상의제조업, 광업, 건설업을제외한사업으로변경 89. 7. 4. 제 2 차개정 ( 대통령령제 12746 호 ) 적용제외범위축소 ( 제 2 조 ) - 10 명이상의제조업, 광업, 건설업을제외한사업 상시 9 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으로변경 93. 12. 29. 제 3 차개정 ( 대통령령제 14035 호 ) 최저임금심의요청일변경 ( 제 7 조 ) - 매년 6 월 30 일까지 매년 3 월 31 일까지로변경 01 최저임금제도개요 25

공포일자구분개정내용 99. 3. 17. 04. 3. 17. 제 4 차개정 ( 대통령령제 16190 호 ) 제 5 차개정 ( 대통령령제 18312 호 ) 적용제외범위축소 ( 제 2 조 ) - 상시 9 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 상시 4 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으로변경 권한의위임규정신설 ( 제 21 조의 2) - 노동부장관이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위임할수있는권한규정신설 과태료의부과 징수절차신설 ( 제 22 조 ) - 법제 31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부과및징수절차신설 과태료부과 징수절차확대 ( 제 22 조 ) -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개정에의해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전자문서로도의견진술의기회부여 05. 6. 30. 제 6 차개정 ( 대통령령제 18911 호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기준수정 ( 제 6 조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7 조의규정에의한기준훈련을받은자또는동법제 28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노동부장관의지정을받은훈련과정의훈련을받은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4 조에의한노동부장관의인정을받은훈련과정의훈련을받는자로변경 05. 8. 31. 05. 8. 31. 제 7 차개정 ( 대통령령제 19029 호 ) 제 7 차개정 ( 대통령령제 19029 호 ) 적용제외범위 ( 제2조 ) 당연삭제 법률제4차개정 ( 00. 10. 23) 시적용범위를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으로확대 수습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액감액적용 ( 제3조 ) - 3월이내의수습근로자의경우시간급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감한금액을적용토록한다는단서조항마련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대상일부삭제 - 수습사용중인자및양성훈련자 명칭당연변경 ( 제7조 ) - 법률제4차개정 ( 00. 10. 23) 시최저임금심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회로변경 최저임금안고시내용중 18세미만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안삭제 ( 제8조제2항 ) 공익위원의위촉기준 ( 제13조 ) 추가 - 사회학 사회복지학전공자대상 06. 6. 12. 제 8 차개정 ( 대통령령제 19513 호 ) 공익위원의위촉기준 ( 제13조제1호 ), 상임위원의임용자격등 ( 제14조제1호 ), 특별위원의자격기준 ( 제15조 ) 추가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추가 국가공무원법 개정과맞추어위원에게여비를지급함에있어상임위원의 직급 상임위원의 직위 로개정 ( 제18조 ) 26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공포일자구분개정내용 06. 12. 21. 제 9 차개정 ( 대통령령제 19771 호 ) 수습사용중에있는자등에대한감액적용 ( 제 3 조 ) - 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노동부장관의승인을얻은자는시간급최저임금액에서 100 분의 20 을감한금액을 2007. 1. 1. 부터 2011. 12. 31 까지적용토록한다는단서조항마련 ( 부칙 ) 2007. 1. 1. ~ 12. 31. 까지는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의시간급최저임금액에서 100 분의 30 을감한금액적용 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환산방식개정 ( 제 5 조제 1 항제 2 호 ) - 주에따라소정근로시간수가다른경우에는 4 주간 1 일평균소정근로시간수 4 주간 1 주평균소정근로시간수로변경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대상일부삭제 ( 제 6 조제 1 항제 4 호 ) - 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 09. 6. 26. 제 10 차개정 ( 대통령령제 21572 호 ) 일반택시운송사업운전근로자의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의범위 ( 제 5 조의 2) 신설 - 법제 6 조제 5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금 이란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정해진지급조건과지급률에따라매월 1 회이상지급하는임금 - 다만, 소정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근로자의생활보조와복리후생을위하여지급하는임금은최저임금에산입하지않음 10. 7. 12. 제 11 차개정 ( 대통령령제 22269 호 )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에따라명칭변경 11. 3. 30. 제 12 차개정 ( 대통령령제 22805 호 ) 과태료의부과기준개정 ( 제 22 조 ) - 과태료금액의 2 분의 1 의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는일반기준을정함 ( 별표 ) 11. 12. 21. ( 시행 12.1.1) 제 13 차개정 ( 대통령령제 23388 호 ) 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사람에대해서는시간급최저임금액에서 100 분의 10 을뺀금액을그근로자의시간급최저임금액으로하도록변경 ( 제 3 조제 2 항 ) - 동개정규정은 2014. 12. 31 까지효력을가짐 ( 부칙 ) 12. 1. 6. 제 14 차개정 ( 대통령령제 23488 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및시행 (2011.9.30) 에따라주민등록번호등이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는근거조항마련 ( 제 21 조의 3) - 최저임금적용제외의인가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주민등록번호등이포함된자료처리가능 01 최저임금제도개요 27

시행규칙 공포일자구분개정내용 87. 11. 12. 89. 6. 16. 94. 11. 14. 99. 3. 20. 05. 8. 31. 06. 12. 27. 08. 3. 3. 10. 7. 12. 11. 12. 19. 13. 3. 23. 14. 12. 31. 시행규칙제정 ( 노동부령제 42 호 ) 제 1 차개정 ( 노동부령제 53 호 ) 제 2 차개정 ( 노동부령제 95 호 ) 제 3 차개정 ( 노동부령제 147 호 ) 제 4 차개정 ( 노동부령제 233 호 ) 제 5 차개정 ( 노동부령제 263 호 ) 제 6 차개정 ( 노동부령제 298 호 ) 제 7 차개정 ( 고용노동부령제 1 호 ) 특별위원의직위지정변경 ( 제 7 조 ) 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의범위내용을합리적으로조정 ( 별표 1) 노동부장관으로부터승인을받은사업내직업훈련의양성훈련을받고있는자에대하여최저임금적용제외의인가를받은것으로간주 ( 별표 3) 과태료의징수절차신설 ( 제8조 ) - 과태료의징수절차에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토록규정 직업훈련기본법 에의한사업내직업훈련의양성훈련을받는자를삭제 ( 별표 3) 사업주가최저임금적용대상근로자중에서장애가있는근로자또는수습중의근로자를제외시키기위한인가신청시근로자의의견서를첨부하지아니하도록변경 ( 별지제1호, 별지제2호서식 ) 최저임금적용제외의인가신청서식 ( 제4조 ) 및사업장인가서교부 ( 제5조 ) 삭제 - 정신또는신체장애근로자및수습사용자대상 특별위원위촉대상변경 ( 제7조 ) 과태료징수절차준용관계법변경 ( 제8조 ) -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국고관리법시행규칙 최저임금적용인가기준별표 3 내용중일부삭제 ( 시행규칙제 3 조 ) - 감시 단속적근로자 특별위원위촉대상변경 ( 제 7 조 )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에따라명칭변경 제8차개정 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도록조문재정비 ( 고용노동부령제41호 ) 제9차개정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에따라명칭변경 ( 고용노동부령제78호 ) 제 10 차개정 ( 고용노동부령제 117 호 ) 규제의재검토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의사용자단체지정에대하여매 2 년마다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 28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CHAPTER 02 최저임금위원회일반현황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최저임금위원회일반현황 1. 설립근거 2. 연혁 3. 기능 4. 조직 5. 최저임금심의및결정과정

CHAPTER 02 최저임금위원회일반현황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 설립근거 1986.12.31. 제정 공포된최저임금법제 12 조는최저임금을심의하기위한기관으로고용 노동부에최저임금심의위원회 ( 현재최저임금위원회 ) 를설치토록규정하였다. 2 연혁 최저임금법제12조에따라 1987.7.30. 제1대위원회가구성되었으며, 다음날최저임금심의위원회운영규칙 ( 제1호 ) 이제정되었다. 같은해 12월 9일사무국직제 ( 대통령령제12304호 ) 가제정되어 12월 18일위원회사무를처리하기위한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을개설하였다. 2000.11.24. 최저임금법개정으로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최저임금위원회로명칭이변경되었으며, 이듬해 1월 1일자로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은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2015.4.24. 제10대위원회가구성되어활동중에있으며처음으로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대표가최저임금당사자자격으로최저임금심의에참여하게되었다. 제10대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이었던박준성위원장이 2016.10.21.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임명됨에따라류경희부위원장 ( 최저임금위원회상임위원 ) 이위원장직무를대행하고있다. 02 최저임금위원회일반현황 31

3 기능 최저임금위원회는법제 13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은기능을수행하고있다. 1 최저임금에관한심의및재심의 의결 2 최저임금적용사업의종류별구분에관한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발전을위한연구및건의 4 그밖에최저임금에관한중요사항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회의에부치는사항 특히, 위원회의본질적기능인최저임금심의를공정하고합리적으로수행하기위해단신근로자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 최저임금적용효과등심의의기초자료를조사 분석하고사업체현장방문, 최저임금발전을위한토론회개최, 외국최저임금제도조사연구등을수행한다. 4 조직 가회의의종류 위원회는최저임금법제14조제1항에따라노 사 공익위원전원으로구성되는전원회의, 최저임금법제19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 운영규칙제29조제1항에따라위원장이지명하는노 사 공익위원각 5명이내의수로구성되는전문위원회 ( 임금수준 생계비 ), 운영규칙제36조제1항에따라위원장과노 사 공익위원각2명으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 운영규칙제39조제1항에따라노 사단체, 노동연구기관등전문가로구성되는연구위원회가있다. 32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종별전원회의임금수준전문위원회생계비전문위원회기타회의 운영사항 최저임금심의및재심의 의결 최저임금제도발전에대한연구및건의 운영규칙의제정 개정 임금실태조사분석결과심사 전원회의에서회부한최저임금사전심사 생계비산출결과보고서심사 운영위원회 : 회의일정협의및안건조정 연구위원회 : 실무사항의사전협의및조정 (1) 전원회의 위원회는최저임금법제 13 조에따라최저임금에관한심의및재심의, 최저임금제도의발전을 위한연구및건의등을위해심의위원전원으로전원회의를구성 운영하고있다. 전원회의는위원장, 상임위원을포함하여노 사 공익위원각 9 명씩총 27 명으로구성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의제청에의하여대통령이위촉한다 근로자위원은총연합단체인노동조합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 사용자위원은전국적규모의사용자단체중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 공익위원은노동문제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제청한다. 이외관계기관의공무원중에서 3명이내로특별위원으로위촉하고위원회의회의에출석하여발언을할수있다. 위원의임기는 3 년이며연임할수있고, 위원이궐위 ( 闕位 ) 되면그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 임기의남은기간으로하게된다. 위원장과부위원장은공익위원중에서선출한다. 회의는고용노동부장관이소집을요구하는경우, 재적위원 1/3 이상이소집을요구하는경우,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위원장이소집하며, 위원장이회의의의장이된다. 의결은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이루어지며, 의결을할때에는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각 1/3 이상의출석이있어야한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사용자위원이 2회이상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이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최저임금법제17조 ) 15.4.24. 제 10 대위원이새롭게위촉되어활동중에있다. 15.4.30. 제 2 차전원회의에서 제 10 대위원장으로박준성위원이, 부위원장으로는류경희상임위원이선출되었다. 02 최저임금위원회일반현황 33

< 전원회의위원구성현황 >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2016.10.1 기준 ) 박준성 ( 위원장 ) 성신여대경영학과교수 류경희 ( 부위원장 ) 최임위상임위원 박대수한국노총부위원장 김종인민주노총부위원장 이동응한국경총전무 김동욱한국경총기획홍보본부장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지만연세대경영학과교수 김현중한국철도 사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창근민주노총정책실장 송원근전경련경제본부장 김제락중기중인력지원본부장 정진호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윤희숙한국개발연구원재정 복지정책연구부장 이정식한국노총사무처장 안현정홈플러스노조부산본부장 박열규삼강산업개발 ( 주 ) 대표이사 박복규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명숙전남대학교경영학부교수 나영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권영덕전국섬유, 유통노련위원장 김민수청년유니온위원장 최금주 ( 주 ) 화이버텍대표이사 김문식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동배인천대학교경영학부교수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대준한국컴퓨터소트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특별위원 (3 명 ) 기획재정부미래경제전략국장백용천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원동진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2016.10.21. 박준성위원장이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임명됨에따라류경희부위원장이직무대행수행중 34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최저임금법제 19 조제 1 항에따라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두고있으며, 근로자의임금실태와노동생산성등을조사 분석하고최저임금안등에관련되는사항과위원회로부터위임받은사항을심사하는기능을수행한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및공익위원각 5명이내의같은수로구성되며위원장이위촉한다. 위원의임기는전문위원회의구성을의결한위원회위원의임기가만료될때까지이며보임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또한전문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의상임위원이된다. 2016년에는 10대위원중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및공익위원각 5명등총15명으로구성되어활동하였다. < 임금수준전문위원회구성 > (2016.12.31. 기준 ) 구분성명소속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박대수이정식권영덕김종인김민수김제락박복규박열규김문식김동욱류경희 ( 위원장 ) 이장원정진호윤희숙전명숙 한국노총부위원장한국노총사무처장전국섬유, 유통노련위원장민주노총부위원장청년유니온위원장중소기업중앙회인력지원본부장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삼강산업개발 ( 주 ) 대표이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기획홍보본부장최저임금위원회상임위원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재정 복지정책연구부장전남대학교경영학부교수 02 최저임금위원회일반현황 35

(3) 생계비전문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최저임금법제 19 조제 1 항에따라생계비전문위원회를두고있으며, 최저임금 심의의기초가되는생계비수준에관한자료와위원회로부터위임받은사항을심사하는기능을수행한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및공익위원각 5명이내의같은수로구성되며위원장이위촉한다. 위원의임기는전문위원회의구성을의결한위원회위원의임기가만료될때까지이며보임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또한전문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의상임위원이된다. 2016년에는 10대위원중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및공익위원각 4명등총12명으로구성되어활동하였다. < 생계비전문위원회구성 > (2016.12.31. 기준 ) 구분성명소속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김현중이남신이창근안현정송원근최금주김대준김동욱류경희 ( 위원장 ) 이지만나영선김동배 한국철도 사회산업노동조합위원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민주노총정책실장홈플러스노조부산본부장전국경제인연합회경제본부장 화이버텍대표이사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협동조합이사장한국경영자총협회기획홍보본부장최저임금위원회상임위원연세대학교경영학과교수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인천대학교경영학부교수 36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4) 운영위원회 위원회는위원회및전문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최저임금위원회운영규칙제36조제1항에따라운영위원회를두고있다. 운영위원회는전원회의및전문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한사전협의, 회의개최시기, 안건, 그밖의의사진행에대한사전협의및조정, 운영규칙개정사전협의, 위원회주요사업추진에관한사항등을처리하는기능을수행한다. 위원장과위원장이지명하는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및공익위원을대표하는각 2명등 7명으로구성된다. 위원의임기는위원회위원의임기가만료될때까지이며보임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 운영위원회구성 > (2016.12.31. 기준 ) 구분성명소속위원장박준성성신여대경영학과교수 (~2016.10.21.) 박대수한국노총부위원장근로자위원김종인민주노총부위원장이동응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사용자위원김제락중소기업중앙회인력지원본부장류경희최저임금위원회상임위원공익위원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5) 연구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는전원회의및전문위원회의전문적인사항을보좌하기위하여운영규칙제39조제1항에따라연구위원회를두고있다. 연구위원회위원은위원장이위촉하는학계, 노사단체, 관계기관및사무국등의관계전문가로구성된다. 성명오상봉허윤정송주현임영태정욱조권창준배정대 < 연구위원회구성 > 소속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한국노총경제정책국장민주노총정책국장한국경영자총협회경제조사팀장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실장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장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장 (2016.12.31. 기준 ) 02 최저임금위원회일반현황 37

나사무국조직및예산 (1) 조직 최저임금위원회의원활한사무운영을위하여상임위원을포함하여총 9 명으로구성된사무국을 운영하고있다. < 최저임금위원회조직및기구 > 최저임금위원회 노 사 공익위원각 9 명 ( 총 27 명 ) 위원장 부위원장 전원회의 (27 명 ) 근로자위원 (9 명 ) 사용자위원 (9 명 ) 공익위원 (9 명 ) - 총연합단체추천 - 고용노동부장관제청 - 대통령위촉 - 전국규모사용자단체추천 - 고용노동부장관제청 - 대통령위촉 - 고용노동부장관제청 - 대통령위촉 ( 상임위원은임명 ) 사무국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또는통계주사 1 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또는통계주사보 1 행정서기 1 운전서기보 1 계 7 임금수준전문위원회 (15 명 ) 생계비전문위원회 (12 명 ) 운영위원회 (7 명 ) 연구위원회 (7 명 ) 노 사 공익위원 ( 상임위원포함 ) 각 5 명 노 사 공익위원 ( 상임위원포함 ) 각 4 명 위원장, 노 사 공익위원 ( 상임위원포함 ) 각 2 명 학계, 노사단체및관계기관전문가 ( 사무국장포함 ) 특별위원 (3 명 ) 기획재정부미래경제전략국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38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 예산현황최저임금위원회운영예산은고용노동부예산에포함되어편성되고있다. 2016년도예산편성액은 445백만원으로세부사업별로인건비 85백만원, 최저임금위원회운영비 253백만원, 연구용역비 107백만원이다. 내역별로보면회의관련수당, 여비및업무추진비등회의체운영관련소요경비와위원회기본운영경비가 253백만원으로총예산의 56.8% 를차지하고있고, 그외최저임금관련각종연구용역비가 107백만원으로총예산대비 24.0%, 위원회무기계약직및일용직근로자인건비 85백만원으로총예산의 19.1% 를차지하고있다. 2016년도지출은당초배정받은 445백만원에상반기현장점검및회의횟수증가에따른추가소요와홍보자료추가제작에따른예산부족으로운영비총 50백만원을추가배정받아금년에 455백만원을집행하여, 예산현액 495백만원대비 91.9% 를집행하였다. 집행세부내역을살펴보면회의체운영및최저임금관련간담회, 현장방문, 최저임금홍보비와위원회기본운영경비, 그리고이와관련된업무추진비, 여비등의지출이 347백만원 (70.1%) 을차지하고, 최저임금기초통계조사실시방안연구,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분석, 최저임금적용효과실태조사연구용역등에대한연구용역비 (80백만원), 기타위원회무기계약직근로자및통계조사원 ( 일용직 ) 에대한인건비 (28백만원) 등을지출하였다. < 예산내역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860 865 504 495 인건비 493 496 84 85 운영비 264 266 323 303 연구용역비 103 103 97 107 15 년부터급여지급처리통합으로최저임금위원회인건비 ( 공무원 ) 를고용부본부에서통합집행함에따라최저임금위원회배정예산감소 02 최저임금위원회일반현황 39

5 최저임금심의및결정과정 가최저임금심의과정 ( 최저임금법제 4 조, 제 5 조및제 8 조 ) 위원회는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최저임금에관한심의요청을받은경우이를심의하여최저임금안을의결하고, 심의요청을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최저임금에대한심의요청은매년 3월31일까지하여야한다. 2016년의경우 3월 30일에심의요청을받아 90일이내인 6월 28일이최저임금안제출기한이었다. < 심의절차 > 1 고용노동부장관심의요청안접수 ( 매년 3. 31까지 ) 2 전원회의개최 ( 최저임금심의안건상정, 각전문위원회심사회부 ) 3 심의기초자료산출 분석및현장의견청취 임금실태분석, 생계비분석, 최저임금적용효과분석, 외국의최저임금제도조사, 주요노동 경제지표분석 현장방문및집담회등실시 4 전문위원회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조사분석결과심사, 생계비전문위원회 : 실태생계비조사결과심사 ) 심사결과보고 5 전원회의심의 ( 전문위원회심사결과보고접수, 최저임금안심의 의결 ) 6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안제출 (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이내, 통상매년 6. 29. 까지 ) < 최저임금심의일정 > (2016년기준 ) 구분 회수 일정 비고 전원회의 7 4~6월 생계비전문위원회 2 4월 임금수준전문위원회 2 5월 운영위원회 - 필요시수시로 연구위원회 - 필요시수시로 40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나최저임금결정과정 ( 최저임금법제 8 조내지제 10 조, 동법시행령제 7 조및제 8 조 ) 고용노동부장관은매년 8 월 5 일까지최저임금을결정 고시하여야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최저임금안을제출받은때에는최저임금안을고시하여야한다. 근로자를대표하는자나사용자를대표하는자는고시된최저임금에대하여이의가있으면고시된날로부터 10일이내에고용노동부장관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이의가이유있다고인정되면그내용을밝혀위원회에최저임금안의재심의를요청하여야한다. 이의제기가없더라도고용노동부장관이최저임금안에따라최저임금을결정하기어렵다고인정되면그이유를밝혀재심의를요청할수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위원회가재심의에서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당초의최저임금안을재의결한경우에는그에따라최저임금을결정하여야한다. 최저임금안에대한이의제기가없거나, 이의제기가되었으나이의제기가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하거나, 이의제기가인정되어재의결을요청하여재의결된최저임금안이제출전경우에는최저임금위원회가심의하여의결한최저임금안에따라최저임금을최종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 최저임금결정절차 > 1 최저임금 ( 안 ) 접수및고시 2 이의제기접수 : 고시된날부터 10일이내 재심의요청 : 최저임금안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10일이상심의기간지정 ) 최저임금안에따라최저임금을결정하기어려운경우 노사이의제기의이유가인정되는경우 재심의 의결 : 재심의요청기간내 ( 최저임금위원회 ) 3 최저임금결정 고시 : 8월 5일까지 효력발생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2 최저임금위원회일반현황 41

< 최저임금심의및결정과정흐름도 >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위원회 1 최저임금심의요청 ( 매년 3.31) 2 전원회의상정 사안별전문위원회회부 심의기초자료산출및분석 의견청취 임금실태분석 생계비분석 최저임금적용효과분석 외국의최저임금제도조사 주요노동경제지표분석 현장방문실시 집담회실시 6 최저임금 ( 안 ) 고시 3 전문위원회논의 6-1 재심의요청 ( 최저임금안접수일로부터 20 일이내 ) < 생계비전문위원회 > 생계비분석결과심사 노사단체제출생계비심사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임금실태분석결과심사 최저임금안심사 최저임금안에따라최저임금을결정하기가어려운경우 노 사이의제기의이유가인정되는경우 ( 노 사단체 : 10일이내이의제기가능 ) 4 전원회의심의 의결 7 최저임금고시 (8.5 까지 ) 5 6-2 최저임금 ( 안 )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6.29 까지제출 ( 심의요청일로부터 90 일이내 ) 42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CHAPTER 03 2016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32016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Ⅰ. 2016년심의여건 Ⅱ. 2017년적용최저임금심의 의결 Ⅲ. 국민인식제고노력 Ⅳ. 기타활동

CHAPTER 03 2016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Ⅰ 2016 년심의여건 2015년부터뜨겁게달구어진최저임금에대한관심이 2016년에는더욱더뜨거워졌다. 4월총선일정과여소야대의결과는최저임금인상에대한노동계의기대감을한층높이는계기가되었으나, 금융 조선업등의구조조정과브렉시트 (Brexit: 영국의유럽연합탈퇴 ) 여파등대내외경제악재가겹치면서경제성장률전망치가수차례에걸쳐낮아지는등어려운상황속에서최저임금심의가진행되었다. 연초한국은행에서는 16년경제성장률전망치를 1월에 3.0% 에서 4월에는 2.8% 로수정하여 15년에 2.6% 에비해소폭상승에그칠것으로전망하였고, 고용이나소비자물가전망도전년도와비슷하거나소폭상승하는수준일것으로전망하였다. 취업자수증가는 15년 34만명보다 1만명이줄어든 33만명내외일것으로예상하면서실업률은 15년과동일한 3.6% 로전망하였다. 한편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년 0.7% 에비해 0.5%p 상승한 1.2% 로예상하였다. 다른국책 민간경제연구기관들의 16년경제상황이나노동시장에대한전망역시한국은행과크게다르지않은상황이었다. 정부는 2016년경제정책방향 ( 15.12월) 에서 16년에는확장적거시정책효과등으로민간소비 투자를중심으로내수중심회복세를예상하였으나고령화진전에따른평균소비성향하락, 일부업종과잉설비 재고조정필요성등은내수회복세확산에부담요인으로지적하였다. 03 2016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45

또한, 가계소득및임금과관련하여최저임금인상, 일자리사업등가계소득확대정책등으로 14년하반기이후임금상승률이 3% 대로회복되었으며, 노동소득분배율의지속개선을위해가계소득증대세제를통한고용증가, 최저임금의단계적인상등노력을지속하고있음을언급하였다. 또한 16년민간소비증가를예상하며사회보장성급여확대, 가계소득증대, 세재지원확대등과함께최저임금상승을개선요인중하나로예시하는등최저임금의소득과소비와의관련성을중요하게언급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6년에고용율은 60.3% 로전망하며, 실업률은지난해 3.7% 에서좀더줄어든 3.5% 로, 취업자수는지난해 2천592만6천명에서올해 2천626만3천명으로더늘어날것으로전망하였다. 저성장우려가커졌고 2016년에도성장률은 3% 안팎에그칠전망이지만취업자수는미미하게나마소폭개선될것이라는예상하였다. 하지만, 6월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는개별소비세인하종료, 구조조정본격화등으로경기하방요인이크다고전망하였다. 브렉시트, 조선업구조조정, 주력품목경쟁력약화등으로수출이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으며, 수출부진에따른구조조정영향이겹치면서제조업신규채용 ( 전년동월비 ) 은 1~4월계속마이너스를보였고, 청년층실업률역시 2015년 10.1% 에서 2016년 1~5월 10.9% 로상승하는등취약계층중심으로일자리여건이악화되었다. 노동계는 2015년에이어 최저임금 1만원인상 을올해의목표로세우고최저임금인상의세계적인흐름에한국도동참해야한다고주장하며 세계각국이최저임금을속속인상하는것은저소득층의소득을확충해내수부양의기반으로삼겠다는의지 라며 우리나라도이러한흐름을따라가야내수침체로인한장기불황의늪에빠지지않을것 이라고주장하였다. 최저임금심의기간내내세종청사앞에서 209인필리버스터와대규모집회를연이어개최하였고, 알바노조를중심으로국회앞등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면 이란주제로다양한퍼포먼스를벌였다. 경영계는최저임금인상을강력하게반대하였다. 지나치게올라간최저임금탓에아파트경비원을무인경비시스템으로대체하는등부작용이속출하고있다며, 더이상의최저임금인상은기업의신규채용축소와인력감축으로이어질것이라고주장하였다. 조선업구조조정문제와브렉시트등연이은대내외악재로인한경제악화로최저임금인상에대한우려를표명하였다. 현재중소기업과자영업자가처한어려운상황을생각해최저임금을결정해야할것 이라며소상공인 2천여명이 최저임금동결을촉구하는결의대회 를개최하였다. 46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야당등정치권에서는최저임금위원회를방문하여최소두자릿수인상을촉구하였고, 경실련등 시민단체에서는전국에서동시다발적으로기자회견을개최하며 2020년최저임금 1만원도달 을위해최저임금을매년 13% 인상할것을주장하였다. 최저임금결정기준과산입범위등제도와관련된요구도추가되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근로자다수가 2~3인가구의생계를책임지는현실을반영하여최저임금결정기준의생계비에가구생계비를고려해야한다 고주장하였으며,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산입범위가협소하여실제최저임금을받는수준에비해평가절하되고있으므로숙박비, 식비등을최저임금산입범위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고주장하면서최저임금심의가험난할것임을예고하였다. 03 2016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47

Ⅱ 2017 년적용최저임금심의 의결 최근 10년동안가장길었던심의기간 108일, 역대최다였던전원회의개최횟수 14회가보여주듯최저임금심의는어느해보다극심한진통과난항을겪었다. 최저임금심의기간내내세종청사앞에서는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을위한 209인필리버스터 가진행되었고, 경영계에서는조선업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등대내외악재가겹치면서최저임금인상에대한우려를표명하며소상공인 2천여명이국회앞에서 최저임금동결을촉구하는결의대회 를개최하였다. 최저임금심의는초반부터노사의치열한공방으로극심한진통과난항을겪으면서시작되었다. 최저임금결정단위 와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등예년에는간단히언급하고넘어갈사항에대한논의도법정심의전날에서야겨우투표로의결됐다. 최저임금수준에대한노 사의입장차이는극명했다. 최초요구안으로근로자위원은시급 10,000원 ( 전년대비 65.8% 인상 ) 을제시하였고, 사용자위원은시급 6,030원 ( 전년대비동결 ) 을제시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출범이후처음으로노사양측이최초요구안외에수정안을한차례도제출하지않는유례없는상황속에서결국법정심의기한인 6월 25일이지나갔다. 심의가장기간진전을이루지못하자공익위원들이노사합의를촉구하는 호소문 까지발표하였다. 이후, 노사위원들이공익위원들에게심의구간제시를요청하였고, 이에공익위원들이 3.7%~13.4% 라는심의구간 ( 안 ) 을제시하면서심의에돌파구를마련할수있었다. 공익심의구간은전년에비해그폭이 3배이상으로넓어진것으로이를두고일부에서는공익이정치적판단을하였다고비판하였다. 그러나심의구간은교섭을촉진하기위한것이지파국을위한것이아닌만큼노사의수용가능성도고려할수밖에없었으며, 노사위원모두그부분에대해서는공익위원들의고심을인정하면서작년과같은일방의집단퇴장은없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노사양측의입장차이가계속되어난항이거듭되었다. 심의구간이제시된이후에도수정안제출은없었고노사공익간에마무리하기로합의한 12차회의도소득없이무산되었다. 위원장은 13차회의에서 23시 30분까지노사가제출한안을갖고자유투표한다 는방침을표명하고, 공익위원들이노사양측의최종안제시를위한막판협의를진행하였다. 공익위원들은정회시간에 2개조로나누어노사양측을교차방문하여사측에대해서는인상률수준을높이고, 48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노측에대해서는낮추도록조정하면서채택가능한수준의최종안마련을지원하였다. 23시 30분이되자사용자위원측은최종안을제시하였으나, 근로자위원측은최종안제시를거부하고퇴장하여 13차회의는파행되었다. 14차전원회의가열렸으나근로자위원전원이불참하였다. 공익위원들은근로자위원들을기다리며복귀를간절히기대하는공익위원입장까지발표했으나끝내근로자위원들은복귀하지않았다. 노사가 2회이상출석요구를받고도불출석한경우참석한위원들만으로과반수가넘으면의결할수있다는최저임금법제17조의규정에따라공익위원과사용자위원만으로회의를개최하였다. 결국사용자위원단일안 6,470원 ( 인상률 7.3%) 을제시하고이를표결에부쳐제적위원 27명중 16명이출석하여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법정심의기한인 6월 28일로부터 18일이지나서야 2017년적용최저임금이결정되었다. 사용자안이제시되자소상공인을대표하는사용자위원 2명은사용자안을수용할수없다며표결에참여하지않고퇴장하였다. 1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심의요청 16.3.30. 고용노동부장관은최저임금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최저임금위원회에 2017년도적용최저임금수준, 최저임금적용범위등에대해심의를요청하면서 17년적용최근임금심의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심의기한은심의요청을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인 16.6.28. 까지였다. < 심의요청내용 > 최저임금액 : 2017.1.1. 부터적용되는최저임금 ( 안 ) 최저임금수준 - 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정하되, 저임금근로자의소득을향상하고노동시장내격차를해소하여소득분배상황이단계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합리적수준으로심의 의결 최저임금의사업별구분여부 - 최저임금을모든업종에대하여동일한금액으로적용할것인지, 사업의종류별로다른금액으로적용할것인지여부 03 2016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49

2 최저임금안상정, 전문위원회심사회부 위원회는 4 월 7 일에제 1 차전원회의를개최하여최저임금안을상정하고본격적인최저임금 심의에들어갔다. 1 제 1 차운영위원회 ( 16.4.7. 9:30~10:15,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실 ) 2017 년적용최저임금심의요청서 접수를보고받고, 2017 년적용최저임금심의와관련하여 전원회의 (2~5 차 ), 전문위원회 ( 생계비및임금수준전문위원회 1~2 차 ) 등의향후일정에대해 논의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이현장방문관련하여노사의균형을맞출수있도록노측추천사업장이섭외될 수있도록사무국과고용부에서노력해줄것을요청하였다. 위원장은전문위원회를통해임금수준의심도있는토의등실질적인협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 노력해줄것을위원들에게당부하였다. 전문위원회가심의에집중할수있도록근로자위원측에서회의장소의서울개최를요청 하였으나, 부위원장은세종시이전취지, 예산상한계, 장소섭외등의어려움이있어전년과 동일하게 ( 서울 1 회, 세종 1 회 ) 개최토록노력하겠다고안내하였다. 2 제 1 차전원회의 ( 16.4.7. 10:30~12:00,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 위원장은고용노동부장관이요청한 2017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심의안건을전원회의에상정하여 최저임금 ( 안 ) 심의관련세부사항심사를전문위원회에회부하고, 향후전원회의 전문위원회및 현장방문일정에대해논의하였다. (1) 심의요청서접수및전문위원회심사회부 고용노동부장관이제출한 2017년도적용최저임금심의요청서를전원회의에상정하고세부사항에관한심사는최저임금법제19조에따라전문위원회에회부하여논의하고생계비전문위원회는 4월 21일, 4월 28일, 임금수준전문위원회는 5월 19일, 5월 26일각각 2차례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 50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 전문위원회심사회부사항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근로자의임금실태분석결과 - 노사단체의 17년최저임금 ( 안 ) 심사 생계비전문위원회 -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결과를활용한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결과 - 노사단체의생계비심사등 (2) 궐위위원위촉 ( 위원위 해촉 ) 근로자위원이병균, 백영길, 김진숙위원과사용자위원조봉현, 최승재위원이사퇴함에따라근로자위원으로박대수, 권영덕, 안현정위원과사용자위원으로박열규, 김문식위원이새로이임명되었다. (3) 현장방문계획 ( 안 ) 보고 부위원장은이날안양 (4.15), 천안 (4.19), 전주 (5.3~5.4), 서울 (5.10) 소재사업장과집담회 (4회) 를노 사 공익위원모두 2곳이상방문하는계획 ( 안 ) 을보고하였다. 이에대해근로자위원측에서노사의균형을위해노측추천사업장의섭외를노력해달라고요청함에따라부위원장은노사의입장을최대한반영하여사업장을섭외토록노력하겠다고답변하였다. 03 2016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51

3 현장방문및이해관계자집담회실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안양과천안, 전주, 서울등에소재하고있는중소기업 (6개소) 을방문하여대표자와최저임금수준에있는근로자 (33명) 을직접면담하였다. 특히, 최저임금에가장큰영향을받는편의점업주, 아파트입주자대표, 기타관련단체와최저임금수준에있는미화 경비 택시근로자, 사건을직접조사하는근로감독관들과집담회를개최하여당사자와이해관계자들의최저임금에대한생각과애로사항들을경청하였다. 가현장방문관련논의진행 ( 제 1 차연구위원회, 16.3.3) 사업장방문과병행하여이해관계자 ( 노사및시민사회단체 ) 등과집담회를개최하는방안등에대해논의를진행하였다. 우선사업장방문과작년부터실시한이해관계단체집담회병행추진을통한현장의견청취에는참석위원들모두공감하였다. 현장방문을줄이고 (7회 5회 ) 집담회를강화 (4회 6회 ) 를강화하려고하였으나위원이직접현장에방문하여실제최저임금이적용되는현장을방문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이있어지난해와동일하게운영 ( 기업방문 7개소, 집담회 4회 ) 하기로하였다. 특히, 위원별 2개권역이상참석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노사집담회가이루어지는전주지역은모든위원이참석하도록필요한노력을다하기로하였다. 나현장방문및이해관계자집담회개최 ( 16.4.15.~5.10.) 금년은 2015년도의개선방안의연장선상에서전년과동일하게하되보다내실있게추진하기로하였다. 사업장방문시근로자 사용자 ( 각 2인이상 ) 를대상으로개별면담시간을충분히확보하여실시하고, 기존사업장방문과병행하여최저임금결정에이해관계가있는근로자집단, 사용자집단등과집담회를개최하고, 위원간현장에대한이해와소통을강화하기위해모든노 사 공익위원모두가 2곳이상의현장방문에참여할수있도록하였다. 52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 현장방문활동 > 일시방문지역방문업체방문인원 4.15. 안양 2 개업체 17 명 ( 노 사 공익위원, 연구위원 ) 4.19. 천안 1 개업체 16 명 ( 노 사 공익위원, 연구위원 ) 5.4. 전주 2 개업체 16 명 ( 노 사 공익위원, 연구위원 ) 5.10. 서울 1 개업체 13 명 ( 노 사 공익위원, 연구위원 ) 4.19. / 5.10. 근로감독관집담회 ( 천안, 서울 ) 2 회 31 명 ( 노 사 공익위원, 연구위원 ) 5.3. 근로자집담회 1 회 22 명 ( 노 사 공익위원, 연구위원 ) 5.3. 사용자집담회 1 회 22 명 ( 노 사 공익위원, 연구위원 ) (1) 현장방문 위원회는올해서울, 안양, 천안, 전주지역의 6개업체를방문하였다. 서울지역은 16.5.10. 동내의를군납하는 복지조합을방문하였고, 안양지역은 16.4.15. 베이커리를전문으로하는 명과와군사용송수신장치를제조하는 ( 주 ) 텔을방문하였다. 천안지역은 16.4.19. 산업용필름을제조하는 ( 주 ) 인더스트를방문하였고, 전주지역은 16.5.4. 택시운송업을하는 ( 유 ) 택시와노인요양을전문으로하는 요양병원을방문하였다. 모든노 사 공익위원모두가 2곳이상사업장을방문하여기업의경영상황, 최저임금인상이경영에미치는영향, 근로자의최저임금에대한기대등근로자와사용자로부터최저임금에대한의견을청취하고현장의최저임금실태를파악하였다. 03 2016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53

(2) 이해관계자집담회 위원회는현장방문만으로는현장의생생한실태를파악하는데제약이있다고보고금년에도 최저임금적용과직접이해관계가있는근로자와사용자및최저임금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일선근로감독관을한자리에모아의견을청취하였다. 16.5.3. 전주에서개최된근로자집담회에는미화원, 경비원, 편의점아르바이트, 패스트푸드아르바이트, 택시근로자, 실업급여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등실제최저임금을받고있거나최저임금수준을받은적이있는근로자들이참여하여의견을개진하였다. 참여자들은최저임금으로생계를꾸려가는어려움으로생활임금의필요성, 최저임금이인상되어도근로시간을줄여서급여총액의변화가없는사업장현실, 자영업을준비하는근로자의입장, 자영업자를배우자로둔근로자의입장등생생한실태를전달하였다. 16.5.3. 전주에서개최된사용자집담회에는전라북도농공단지협의회대표, 아중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 GS25경영주협의회지역장, ( 사 ) 한국인터넷PC문회협회지회장, CU전주오케스트라점대표, ( 유 ) 대광운수상무, 대한주택관리상무, 한국휴게음식점협회전주지부사무국장, 한국외식업중앙회전북도지회부장등현재최저임금수준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사용자들이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소상공인의어려운경영상황, 노동강도나근로여건등에따른업종별최저임금차등적용의필요성, 최저임금산입범위에숙식비를포함의필요성등다양한현장의견을전달하였다. 16.4.19. 개최된대전청근로감독관집담회와 16.5.10. 개최된서울청근로감독관집담회에서는최저임금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근로감독관들이참석하였다. 근로감독관들은각종언론매체등을통해근로자 사용자모두최저임금에대해인식하고있으나최저임금위반신고사건이복잡하고, 사업장이영세한점을고려하여최저임금준수를위해서는프랜차이즈본사의역할중요하며, 경비 청소근로자의경우최저임금이인상되더라도휴게시간을늘려서실제가처분소득이증가하지않는현실 최저임금위반가능성이높은사업장선정의어려움등다양한의견을전달하였다. 한편, 집담회에서근로자위원측은최저임금전담감독관제도입의필요성, 명예최저임금감독관도입의필요성, 최저임금위반사례가많은공단지역및공공부분을대상으로근로감독의필요성등에대해의견을개진하였고, 사용자위원측은노동관계법을제대로숙지하지못하는소상공인을대상으로교육및홍보필요성, 근로자 사용자가분쟁이전에법위반여부를확인할수있는콜센터운영의필요성등에대해의견을개진하였다. 54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4 최저임금심의참고자료검토 위원회는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 최저임금을결정한다. 사무국은최저임금심의에참고할수있도록결정기준과관련된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 분석 와 임금실태등분석 등의연구용역을실시하고있다. 1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분석 ( 명칭변경 :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분석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 )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를활용하여非혼인단신근로자의실제소비실태와수준등을파악 ( 근로자의생계비 ) 한다. - 임금관련통계를활용한임금동향분석,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통계청 ) 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고용노동부 ) 를활용하여최저임금미만율및영향률, 소득분배율등을산출 분석 - 한국생산성본부의생산성통계를활용한노동생산성분석 2 임금실태등분석 - 임금관련통계를활용한임금동향분석,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통계청 ) 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고용노동부 ) 를활용하여최저임금미만율및영향률, 소득분배율등을산출 분석 - 한국생산성본부의생산성통계를활용한노동생산성분석 3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 - 최저임금의 1.5배이하인저임금근로자 (5,640명) 및이들을고용하고있는사업체 (2,671개) 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활용하여최저임금적용사업체및근로자의특성, 최저임금효과등을분석한다. 연구용역결과는일차적으로연구위원회에서검토하고, 전문위원회의심사를거쳐전원회의에보고되고, 최저임금안심의에활용한다. 03 2016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55

가연구위원회검토 1 제 2 차연구위원회 ( 16.4.12. 15:00~18:00, 서울서부지청소회의실 )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분석,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 연구용역결과에 대하여연구진이보고 설명한후에그와관련하여토론이진행되었다. 1)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분석 관련논의 미혼단신근로자의생계비분석 연구진은표본 361개로전년에비해증가하였으며, 특히 29세이하의연령층이가장큰폭으로증가한가운데 생계비는 7.8% 증가하였는데그이유는 전년도생계비가소폭증가였던것에대한기저효과와 표본의연령구성비율변화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소득과생계비증가의격차가큰이유에대해질의하였다. 이에연구진은이상치의존재로인해 1년단위로는차이가있을수있지만수년간누적하였을시에는소득과생계비의추세가비슷하다고설명하였다. 통계활용상한계명시 사용자위원측은통계의활용상한계등에대해보고서서두에명시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이에연구진은자료를보는관점에따른문제로통계에일정한계가있다는것은모두알고있으므로개별항목중특이치가있는부분에한하여한계를표기하자는의견을제시하였다. 통계상특이값 ( 교육비 ) 근로자위원측은교육비가전년에비해크게증가한이유와 20, 30대연령의 75% 분위에는교육비가있는데전체 75% 분위에는교육비가없는이유에대해질의하였다. 이에연구진은일부표본이전체교육비의증가를견인한것으로교육비증가율이 300% 를초과하였으나증가액은 2만원내외에불과하여증가액이크다고볼수없으며, 20~30대가주로 56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교육비를지출하고다른연령대는교육비를거의지출하지않아전체 75% 분위에교육비지출이존재하지않는다고설명하였다. 통계산출방법 부위원장은표본 절사 윈저화평균을각각산출하고있는데최적화된통계로일원화하자는의견을노사에제시하였다. 이에연구진은각각의통계산출방법을비교하는데의미가있을수있다고설명하였다. 2)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 관련논의 근로자위원측은사무국에서제공한참고용통계가실태조사보고서와질문항목, 통계기준이달라오해의소지가있으므로분석보고서에서삭제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에부위원장은분석보고서의통계와비교를위해참고용통계를추가하였으나연구위원들의삭제요청이있어삭제하겠다고답변하였다. 2 제 3 차연구위원회 ( 16.5.13. 14:00~17:00, 서울서부지청소회의실 ) 1)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보고서 관련논의보고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 연구용역결과에대하여연구진이보고 설명한후에그와관련하여토론이진행되었다. 주요내용 부위원장은별도연구용역중인생계비를제외하고최저임금의결정기준에맞게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의순서로보고서체계를구성하였음을설명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보고서제공의의미가통계만을제공하는것인지, 통계분석까지포함하는것인지에대해질의하였다. 이에부위원장은연구진은통계를제공하는것이고, 이를갖고해석하는것이노사가각자의방향성을갖고해야할역할이라고답변하였다. 03 2016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57

사용자위원측은소득분배율과관련하여 1 p10/p50, 2 최저임금 /p50 과달리 3 최저임금 / 평균임금에는 1 인과 5 인을각각표기한이유에대해질의하였다. 이에부위원장은 1, 2 는 2007 년부터 1 인과 5 인의별도의구분없이사용하던지표이고, 3은 2015년전원회의에서 1인과 5인을명시하여의결하여 3에만 1인과 5인을표기한것이라고답변하였다. * 의결내용 : 최저임금액시급 노동자임금평균값 [1 인이상 (5 인 )] 사용자위원측은참고자료의노동소득분배율은합의한지표가아니므로보고서에서제외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에부위원장은다양한통계와자료를풍부하게제공한다는차원에서참고자료에포함한것임을안내하였다. 2016 년임금상승전망 기존에는임금상승률전망치 ( 협약임금인상률, 명목임금상승률예측치 ) 2가지를사용했으나 협약임금인상률 은 4월말현재타결률이 10% 미만으로너무낮아대표성이떨어지는문제가있으므로 명목임금상승률예측치 로일원화하되, 보고서에 2016년임금상승률전망 에 협약임금인상률 의한계에대해적시하는내용을추가키로하였다. 최저임금미만율 근로자위원측은최저임금미만율관련하여경활부가조사 (0.6%p 감소 ) 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3%p 증가 ) 의추세가다른이유에대해질의하였다. 이에연구진은여러이유가있을수있겠으나고용형태별조사에서 15.6월근로일수가전년동기대비 3일증가한것이이유가될수있다고답변하였다. 사무국에서연구진과협의하여추세가다른이유에대한설명을보고서에추가하여정리하기로하였다. 최저임금영향률 공익위원측은최저임금영향률은임금인상률을전망하여만든예상치이므로시계열로비교할 58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필요가없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근로자위원측도다음연도최저임금결정시에만영향률이의미가있으므로과거의내용은 불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이에부위원장은위원들의의견을수용하여영향률의시계열자료를삭제하겠다고답변하였다. 나생계비전문위원회심사 1 제 1 차생계비전문위원회 ( 16.4.21. 14:00~17:00, 서울역스마트워크센터 )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분석보고서 의명칭을 미혼 비혼 으로, 생계비 실태생계비 로 변경하였다. 연령, 분위및산출방식 ( 표본 절사 윈저화 ), 가구생계비고려여부등최저임금 심의시생계비반영과관련하여노 사 공익위원각자의의견을개진하고토론을진행하였다 차기회의에서노 사단체의생계비 ( 안 ) 을제출 접수하고, 생계비반영방법에관한논의를 진행하기로하였다 1) 보고서관련논의 부위원장은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분석보고서 의제목이보고서의분석내용을반영하지못한다며 미혼 비혼, 생계비 실태생계비 로명칭변경을제시하였고, 이에위원모두동의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표본의유지기간이얼마나되는지에대해질의하였다. 이에연구진은통계청에서개별자료를제공하지않아알수없다며, 조사대상으로선정되고 3~4개월만에불응또는대체되는경우도있다고설명하였다 공익위원측은통계를다양화한다는의미에서기초생활수급자와의비교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보고서 를논의하는자리에서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와의논의는불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03 2016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59

부위원장은생계비전문위원회자료에서는삭제하고, 작년과마찬가지로 최저임금심의를 위한노동 경제지표 에포함하겠다고설명하였다. 2) 생계비기준 부위원장은노사의생계비 ( 안 ) 관련하여생계비기준에대해노사각자가다른기준으로생계비를주장하여논의를어렵게하므로생계비기준을일치시킬필요가있다며노사의논의를요청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생계비기준으로삼을연령과소득분위에대해고민할필요가있다며연령의경우어느정도접점을찾을수있으나, 소득분위의경우생계비 10분위중중간쯤인 4~7분위정도를기준으로하는것이타당함에도사용자위원측에서하위분위를기준으로주장하고있어아쉽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최저임금을바라보는노사의시각차이로그동안일반근로자임금에비해최저임금이많이올랐고그에따라사업주가지급할여력이한계에봉착했다며, 통계를살펴본후소득분위의기준을검토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3) 가구생계비 근로자위원측은미혼단신을기준으로생계비를논의하는것은 2~4인가구가많은현실에서적합하지않으며최저임금절대액이작은상태에서최저임금인상률에대한논의가무의미하다고주장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최저임금을받는상당수의근로자가가구의생계를책임진다는현실을부정하는것이아니라최저임금의정책목표측면에서가구의생계비를기준으로삼는것에반대한다고주장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생계비의미는시대의흐름에따라현실에맞추어재해석될부분으로 1인단신이라는고정된프레임으로단정하기보다연령문제와가구생계비를같이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공익위원측은프랑스에서도가구생계비를참고하나수준을반영하는것은아니고증가율을참고할뿐이며, 가구생계비를반영할수있는지표개발과이에대한노 사 공익간의견접근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60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4) 기타 부위원장은전문위원회에서생계비관련심도있는논의와검토가이루어지고그결과가전원회의에보고될수있도록해야한다며,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 의구체적활용방안에대한위원회차원의진지한논의와합의가있어야하고, 필요하다면생계비전문위원회를추가로개최하자는의견을제시하였다. 2 제 2 차생계비전문위원회 ( 16.4.28. 15:30~18:00, 최저임금위원회소회의실 ) 노사생계비 ( 안 ) 를접수하고이에대한논의사항을전원회의에보고하기로하였다. 생계비기준대상 ( 연령, 분위 ) 및활용방안 ( 수준, 증감율 ) 등에대해논의하였으나합의에이르지못하였다. 생계비와관련된다양한통계와자료를 주요노동경제지표분석 에포함하여참고자료로제공하고, 가구원수중소득자수비율 은자료의한계를적시하여제공키로하였다. 1) 노사생계비 ( 안 ) 제출 생계비 ( 안 ) 비혼단신근로자 가구 (2인) 가구 (3인) 근로자위원 * 1,693,889원 2,740,064원 3,478,738원 사용자위원 ** 1,034,964원 - - * 비혼단신근로자, 2인가구, 3인가구의평균실태생계비에 2016년물가상승률예측치 (1.2%) 반영 ** 하위 25% 근로자의실태생계비에 2016년물가상승률예측치 (1.2%) 반영 03 2016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61

2) 노사생계비 ( 안 ) 관련논의 부위원장은노사가제출한생계비 ( 안 ) 는 전연령층의실태생계비를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예측치 1.2% 를활용한것으로노사가사용하는통계일부에대한접근이이루어져의미가있다고언급하며, 노사의생계비기준대상과활용방안이달라생계비가참고자료로만이용되는상황이개선되지않는다면최저임금결정기준으로써의생계비에대한효용성은반감될수밖에없으므로생계비가유의미하게활용되기위해서는생계비기준등을통일하고이를기준으로노사가각자의입장을주장해야회의진전이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근로자위원측의생계비 ( 안 ) 이작년과달리기준연령을 34세이하연령층 전연령층 으로한것과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반영한것에서경제성장률을제외한배경에대해질의하였다. 이에대해근로자위원측은최저임금관련당사자가청년층부터고령층까지광범위하게분포되어있다는점에서전연령층의생계비를기준으로한것이고, 생계비의개념을실태생계비로정의하였기에물가상승률만반영한것임을설명하였다. 부위원장은사용자측이하위 25% 계층을기준으로제출한생계비 (1,034,964원) 는현재의최저임금수준보다낮은수준인데너무낮은것이아닌지를질의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그간최저임금이많이올라미만율과영향율이높은수준이므로속도조절이필요하다는의미임을설명하였다. 3) 가구생계비반영 부위원장은근로자위원측의가구생계비관련하여 2~3인가구가모두외벌이는아니므로 2~3인가구의소득원수에대한통계를추가한설명이보다설득력이있을것같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최저임금을적용받는노동자들의평균가구원수에대한별도의통계가없어복수의가구원을가진가구형태를가정하여 2인과 3인으로구성된가구생계비를제시한것임을설명하였다. 62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4) 소득있는가구원수 부위원장은생계비와관련된다양한통계와자료를풍부하게제공한다는차원에서 주요 노동 경제지표분석 에가계동향조사에따른 가구원수중소득자수비율 을포함할필요가 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고, 이에위원모두가동의하였다. 5) 생계비수준과증감률 근로자위원측은사용자위원측의경우분위를주요기준으로고려하나, 근로자위원측의경우가구를주요기준으로고려함을설명하며, 소득분위, 연령, 가구생계비와함께수준과증감율을논의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노사의생계비비교기준대상이달라수준과증감율에대한결정은어려울것이라는의견을제시하였다. 증감율은기저효과와표본수가적은한계가있고, 수준에관해서는근로자위원측은평균개념과가구생계비를주장하고, 사용자위원측은분위 (25%) 를주장하며노사의의견접근이이뤄지지못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의연구및통계기능강화에대한이해를토대로최저임금심의를위한생계비수준반영방식등을지속적으로고민할필요성에대해위원모두의공감대를형성하였다. 03 2016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63

다임금수준전문위원회심사 1 제 1 차임금수준전문위원회 ( 16.5.19. 14:00~17:30, 서울역스마트워크센터 )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보고서 와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 보고서 심사결과를전원회의에보고하기로하였다. 최저임금결정단위, 사업의종류구분여부등에대해서는다음회의에서논의키로하였다. 1)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보고서 관련 조사방법 근로자위원측은사업주입회하에설문조사를하거나대리응답가능성의문제를제기하였다. 부위원장은설문과정에서있을수있는문제를최소화하기위해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감독관이적극노력하고있음을안내하였다. 응답자특징 공익위원측은 최저임금준수여부 가과거에비해급격하게상승한이유에대해질의하였다. 연구진은설문이 동일업종 우리사업장 으로바뀐것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고답변하였다. 공익위원측은우리사업장이라는표현으로인해답변자가심리적압박을받았을수있다고부연설명하였다. 설문개선 근로자위원측은설문구성이나답변이모호함을지적하며 최저임금수준의적정여부, 경영에영향을미친정도 가의미있는설문인지에대해문제를제기하였다. 부위원장은작년에도비슷한문제제기가있어올해는조사문구를보다명확히하고문항을줄이는등신뢰성을높이는방향으로개선하였으나일부미비한점이있을수있다고설명하였다. 64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근로자위원측은설문조사의한계가있으므로패널조사에대해검토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 을제시하였다. 부위원장은패널조사의경우비용이많이들어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고비용대비효과가 크지않다는의견을제시했다. 최저임금관련연구용역의전반적인개선을위해통계조사를고민하고있으며, 일본의사례를 참고하기위해 일본의최저임금통계조사실태 에대한연구를진행중이라고설명하였다. 2)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보고서 관련 최저임금미만율 ( 산출기준별비교 ) 사용자위원측은미만율관련하여경활조사 (0.6%p 감소 ) 와고용형태별조사 (1.3%p 증가 ) 의추세가다른이유에대해질의하였다. 부위원장은고용형태별조사에서 15.6월근로일수가전년동기대비 3일증가하여시간당통상임금감소하였고, 이로인해임금분포가저임금쪽으로조금더치우친결과로추정된다고설명하였다. 고용형태별조사는일부기간 (6월한달 ) 에걸친조사이므로조사연도의상황에따라결과치가달라질수있으며, 노사위원이합의한다면조사연도의상황을동일하게보정하여시간당통상임금을비교할수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최저임금영향률과최저임금미만율의효용성 근로자위원측은영향률과미만율은최저임금법상최저임금결정기준에포함되지않고영향률산정에사용되는임금인상추정치를신뢰할수없는등주요지표로사용할필요가없다고주장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최저임금결정기준중하나인 유사근로자임금 을파악하기위한지표로영향률과미만율을활용하여최저임금수준을고려한다고주장하였다. 협약임금인상률한계 공익위원측은 4 월말현재 협약임금인상율 타결률 6.6% 는너무낮아대표성에문제가있다는 03 2016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65

의견을제시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올해경영상황이전반적으로좋지않아많은사업장에서임금협상을타결하지 못한것같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부위원장은 협약임금인상률 은 100 인이상사업장만을대상으로하고, 타결률도 10% 미만 이어서대표성이떨어지므로영향률산정에는노동연구원의 명목임금상승률예측치 를활용키로하였음을설명하였다. 3) 기타 전문위원회의역할 부위원장은전문위원회는연구용역을검수하는역할을넘어연구용역을바탕으로최저임금전반에다양한통계와자료를확보하고논의를하여전원회의에올리는역할을해야함을설명하며전문위원회에서합의할수있는부분은합의해서전원회의에보고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최저임금위원회운영규칙제30조 ( 전문위원회의기능 ) 에따라전문위원회는심사를하는역할이지결론을내기에는무리가있다고주장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전문위원회에서합의할수있는부분은합의하는권한행사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최저임금고시관련 근로자위원측은작년에의결한 2016년적용최저임금안 에시급과월환산액을병기해달라고하였으나고용노동부고시에서는시급아래에월환산액을표기하여표현상에문제가있다고주장하였다. 부위원장은최저임금위원회에서작년에의결한 2016년적용최저임금안 은최저임금의단위를시간급단위로정한것이고, 고시에관한사항은고용노동부의권한임을언급하며올해최저임금의단위가정해지는수준에따라고용노동부에최저임금위원회의의견을전달할것임을설명하였다. 66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 제 2 차임금수준전문위원회 ( 16.5.26. 14:00~17:30, 최저임금위원회소회의실 )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 과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등분석 의연구용역결과를바탕으로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임금, 소득분배율을심의에어떻게반영시킬지에대해논의하였으며, 최저임금결정단위, 사업의종류구분여부등은심도있는토의를위해필요자료를준비하여전원회의에서진행하기로하였다. 1) 최저임금적용효과및임금실태분석논의 최저임금영향률과최저임금미만율 부위원장은최저임금액미만인근로자들의임금이모두최저임금액이상으로인상될경우영향률은최저임금인상의수혜근로자비율이되지만, 실제임금인상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는미만율로나타난다며 해외주요국가의미만율은 3% 내외인데반하여우리나라는 10% 를초과하는통계도있으므로미만율이높은원인에대한분석과함께이를줄이기위한노력해야한다 는의견을제시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미만율이높아진것은최저임금위반에대한처벌이약한것과비정규직화에따른임금의하향평준화의결과라고주장하였다. 03 2016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67

사용자위원측은미만율이높아진것은임금왜곡으로노동시장에서수요와공급의괴리가 커진결과물이므로최저임금인상을최소화 ( 동결 ) 함으로써해결할수있는문제라고주장하였다. 부위원장은용역보고서의미만율과영향률의관련성이모호하게기술되어있으므로영향률과 미만율의시차, 상호관련성및예측과실제의차이, 통계의한계와효용성전반에대해사무국과연구진이고민하여수정 보완하겠음을안내하였다. 소득분배율 사용자위원측은저임금근로자로볼수있는임금중위값 2/3미만의근로자의비율아급격한감소추세에있고최저임금위원회에서합의한소득분배율지표 (3개) 가모두높아졌으므로최저임금의 소득분배율개선 이라는역할은소임을다한것으로보인다고주장하였다. 부위원장은지표를기준으로소득분배율이개선되고있으나사회양극화에따라이에대한체감은각자가다르게느낄수있다고설명하였다. 근로자위원은소득분배율은최저임금의본질에관한문제로심의에있어주요정책목표로삼을필요성이있다고주장하였다. 부위원장은소득분배율의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는것은정부나정당의역할이며, 최저임금위원회는최저임금을심의하는것으로그과정에서소득분배율을감안하는것이라고답변하였다. 2) 최저임금결정단위 근로자위원측은 2016년적용최저임금안 에 시급과월환산액을병기해달라고의결하였으나, 고용노동부고시에서시급아래에월환산액을표기한것 은문제가있다고주장하였다. 부위원장은 2016년적용최저임금안 은 결정단위는시급 으로정하였고, 월급이익숙한국민들을위해월환산액을병기토록고용부장관에게요청한것으로, 이러한입장에서사무국은최저임금안내문 리플렛등에시급과월환산액을같이표시하였다며, 올해최저임금의결정단위가정해지는수준에따라고용부에최저임금위원회의의견을전달할것임을설명하였다 68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3) 최저임금의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사용자위원측은최저임금의사업의종류별구분이필요하나, 직업의종류가세분류로는 1,000개가넘어어느기준으로분류해야하는지어려운문제이므로이를구체적으로어떻게시행할지에대해서자료를준비하여전원회의에서논의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최저임금은최소한의하한선으로사업의종류에따라구분할수없다고주장하였다. 공익위원은통계자료등충분한논거가있다면전면적실시는어렵고특이한일부업종에한하여시범적실시를검토하는것도방법이라는의견을제시했다. 4) 회의결과공개 근로자위원측은지난 4월 7일개최한제1차전원회의결과가최저임금위원회홈페이지에등재되지않은이유에대해질의하였다. 부위원장은작년전원회의합의에따라다음회의 (2차전원회의 ) 에회의결과를보고 접수한후홈페이지에등재하는것이기에, 1차회의결과는 6.2에개최할제2차전원회의에서접수한후에홈페이지에등재할것이라고답변하였다. 03 2016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69

5 최저임금안심의 의결 최저임금결정기준인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등과관련된기초자료에 대한심사가마무리되면현장방문결과, 전문위원회회의결과, 연구위원회회의결과등을정리하여전원회의에보고한다. 전원회의에서는보고받은심의기초자료를토대로본격적으로최저임금안심의를시작한다. 통상전원회의가중심이되어심의를진행하지만필요한경우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한사전협의, 회의개최시기, 안건, 그밖의의사진행에대한협의및조정등을위해운영위원회를필요시가동하고있다. 1 제 2 차운영위원회 ( 16.6.2. 13:30~14:00,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실 ) 제1차전원회의이후현장방문, 생계비 임금수준전문위원회활동에대해정리하는자리로그간의진행상황에대해보고하였다. 향후효율적인회의진행에적극협조하기로의견을모았으며법정기한인 6.28까지 2017년적용최저임금안을심의의결하기위해 6.27( 월 ), 6.28( 화 ) 에제6 7차전원회의를추가하여집중 심의하기로하였다. 2 제 2 차전원회의 ( 16.6.2. 14:00~17:30,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 전문위원회심사결과와현장방문결과로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 현장방문결과보고서, 주요국가의최저임금제도 등의심의참고자료에대한보고가이루어졌다. 공익위원김종숙위원의후임으로한국개발연구원재정 복지정책연구부장인윤희숙위원이임명되어위촉식을가졌다. 1) 노사모두발언 개회선언후근로자위원측은노사위원의모두발언을하고이를언론에공개할것을요청하였다. 이에위원장은사전에논의된것이없으므로향후운영위원회를통해협의하고진행하겠음을안내하였다. 70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 현장방문 근로자위원측은집담회를늘리는등현장방문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는 의견을제시하였다. 이에부위원장은현장방문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사업장방문을줄이고집담회를늘리고자하였으나연구위원회에서위원의사업장방문의필요성이크다며전년과동일한수준으로진행하자고해집담회를늘리지못했으며, 향후노사협의를통해보다효율적인현장방문이되도록노력하겠다고답변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근로자위원측이요청한사업장의현장방문이이루어지지않았다며노사가추천한사업장이균형있게이루어질수있도록고용노동부에협조요청을하였다 이에특별위원 ( 근로기준정책관 ) 은사업장선정협조요청이있을경우적극적으로협조하겠다고답변하였다. 3) 제도개선 근로자위원측에서는제도개선위원에서건의한 5개의제의진행상황에대해특별위원 ( 근로기준정책관 ) 에게질의하였다. 특별위원 ( 근로기준정책관 ) 은관련부처와협의중임을안내하며, 아울러 16개의제중정부가이행해야할과제만합의한것이므로실질적으로제도개선이필요한 11개미개선의제에대하여노사가논의해줄것을요청하였다. 4) 참고자료제공 부위원장은최저임금과관련한국민신문고토론방의결과와거제시에서제출한건의내용을자료공유차원에서참고자료로제공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건의사항등을참고자료로제공하는기준에대해운영위원회를통해협의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이에위원장은향후운영위원회협의를통해전원회의에자료를제공하겠다고답변하였다. 03 2016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71

3 제 3 차운영위원회 ( 16.6.9. 13:00~14:00,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실 ) 노사모두발언관련하여운영위원회의의견을수렴하여위원장이정하며, 노사가최초요구안을 제출하는시점에노 사 공익위원의모두발언을언론에공개하기로정했다. 외부에서접수된참고자료의전원회의보고는운영위원회의논의를거치기로하였으며제도개선 5 개의사항에대해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서진행상황을확인하여전원회의에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 4 제 3 차전원회의 ( 16.6.9. 15:00~18:40,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 2017 년최저임금안을상정하여최저임금결정단위,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최저임금수준에 대해심의하려고하였으나최저임금수준에대해서는추후심의키로하고최저임금결정단위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제도개선진행상황, 자료제공문제와관련하여논의를진행하였다. 1) 2016 년적용최저임금고시관련 작년최저임금심의시최저임금결정단위는시간급으로하고월환산액을병기토록고용노동부장관에게요청키로하여아래와같이고시되었다. 참고 2015 년최저임금고시 (2016 년적용최저임금 ) 1. 최저임금액 업종 모든산업 결정단위 시간급 6,030 원 월환산액 1,260,270 원 : 주소정근로 40 시간을근무할경우, 월환산기준시간수 209 시간 ( 주당유급주휴 8 시간포함 ) 기준 근로자위원측은작년에고시된 2016 년최저임금은 병기 가아닌 부기 에불과하므로시간급과 동일한수준의표기가필요다고주장하였다. 특별위원 ( 근로기준정책관 ) 은전년도최저임금의결정단위는시간급으로위원회의요청에따라월환산액을병기하여고시한것이며, 고시의구체적인방법은고용노동부장관이결정하는것이라고설명하였다. 72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사용자위원측은표기관련한논란이지속되자최저임금결정단위가결정된이후의문제이므로 먼저최저임금결정단위를결정하자는의견을제시하였다. 2) 최저임금결정단위 근로자위원측은우리사회기본시스템이월단위로이루어지므로월급으로정하고시간급을병기함으로써주휴수당미지급문제를해소할필요가있다며 월급 을주장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회사마다소정근로시간이달라최저임금을월급으로정할경우혼란발생이우려되고, 주휴수당미지급문제는홍보 감독등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며 시간급 을주장하였다. 공익위원측은혜리가 TV에나와서 6,030원을이야기하면사람들이앞의숫자만기억하는것을언급하며, 결정단위를월급으로할경우다양한소정근로시간으로인하여현장에혼란이발생될수있으니, 작년과동일하게시간급으로정하고월환산액을병기하자는절충안을제시하였다. 3)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사용자위원측은생산성, 경영여건등을고려하여사업의종류별로최저임금을달리적용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업종별구분은법시행초기 (88~89년) 에시행한후차별등의문제점이있어폐지하였다며최저임금은단일하게적용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공익위원측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를주장하는사용자위원측이근거를서면으로정리하여제출하고이를토대로논의할것을요청하였고, 이에따라차기회의에서논의하기로하였다. 4) 제도개선 근로자위원측은제도개선진행상황에대해특별위원 ( 근로기준정책관 ) 에게문서로답변할것을요청하였다. 이에특별위원 ( 근로기준정책관 ) 은오늘제3차운영위원회에서논의한바와같이사무국에서처리경과를확인하고보고하는형태가바람직할것같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03 2016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73

5 제 4 차전원회의 ( 16.6.16. 15:00~18:40,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 지난제 3 차전원회의에이어최저임금결정단위,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등에대해본격적인 심의를하며노사양측의의견을교환하고이에관한토론을진행하였으나결론을내리지못하였다. 이에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다음전원회의에서최저임금결정단위,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를 처리하고, 노사가최저임금최초요구안을제시하기로하였다. 1) 제도개선 관계부처의견조율등이필요하여다음회의에보고하기로하였다. 2) 최저임금결정단위 부위원장은최저임금을월급으로정할경우유급주휴등우리나라의임금체계와소정근로시간의특수성으로인해현장의혼란이우려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기본적인소정근로시간은주40시간기준, 월209시간으로명확하기에주휴수당미지급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월급단위결정이필요하며, 월급단위결정이시기상조라면최소한월급단위결정의단계적이행계획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74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사용자위원측은최저임금근로자중월급제근로자는일부에불과하여최저임금을월환산액 으로표기하는의미를찾기어렵고, 주휴수당미지급문제는근로기준법위반으로해결해야할 문제라고주장하였다 3) 사업의종류별구분 사용자위원측은최저임금미만율이높고생계형근로자도소수인단시간근로자가많은업종에대해최저임금을달리적용할것을주장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미만율은 법미준수율 이라볼수있고, 법미준수율이높은업종에대해최저임금을달리적용하자는사용자위원측의주장은법을위반한사람들에게오히려혜택을주자는의미로해석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미만율이높다는것은최저임금을지키고싶지만그에따르지못하는소상공인들의 저항률 이라며, 최저임금을다르게적용할타당한이유가된다고주장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최저임금은하한선으로그위에서산별교섭등을통해생산성, 경영사정에따른차이를두어야하며, 사업의종류별최저임금적용은저임금근로자의임금수준을더낮추게될것이라며단일최저임금제를주장하였다. 공익위원측은 OECD의권고에따라간결하게하되최저임금수준을낮추는방식이아닌일부업종에대해선도적으로최저임금을높게설정하거나, 연령별최저임금감액적용문제를논의하는것에대한의견을제시하였다. 4) 보도자료 근로자위원측은사무국에서배포한제3차전원회의보도자료의 최저임금결정단위 와관련하여 공익위원안을중심으로의견접근을이루었으나최종결정은차기회의에서하기로함 이라는문구에대해 노사는각자의주장을제시하였을뿐의견접근을이룬적이없다 며문제를제기하였다. 이에위원장은보도자료표현에신중을기하겠다고답변하였다. 03 2016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75

6 제 5 차전원회의 ( 16.6.23. 15:00~ 익일 7:00,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 2017년적용최저임금에대해지난회의에이어논의를지속하였다. 특히최저임금의결정단위,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에대해 16시간에걸쳐서철야심의를진행하며합의를시도하였으나노사간의견대립이지속되어임시소위원회 ( 노 사 공익위원각 2명씩총 6명 ) 를구성하여이를통해합의를시도하였으나최종결론을내리지못하였다. 사무국에서제도개선이행상황을보고하였으나일부내용 ( 공공부문용역계약시최저임금인상률자동연동 ) 에대한이견이있어관계부서의의견을추가로파악하여다음회의에보고하기로하였다. 1) 최저임금결정단위 근로자위원측은월급단위로결정하더라도법에따라시급이표기되므로혼란의우려도없고주휴수당미지급을예방하여최저임금미만율개선에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최저임금수준의근로자대부분이단시간근로인점을감안하면, 월급단위표기는오히려산업현장에혼란이발생할수있고, 주휴수당의문제는근로기준법위반으로해결해야할문제라고주장하였다. 공익위원측은회사별다양한소정근로시간으로인해월급단위결정은사회의혼란만가중시킬수있어시급이타당하나, 국민의이해에도움이되도록전년과동일하게월환산액을함께기재하자는입장을제시하였다. 2)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사용자위원측은 이미용업,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 의 6개업종 69만명 (2010년경제총조사기준 ) 에대한최저임금의차등적용입장을제시하며어려운경기상황과급격한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임금지불능력의한계에도달한 6개업종에대해우선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해당사업근로자의저임금을고착화하여소득양극화를심화시킬우려가있다며단일최저임금을주장하였다. 공익위원측은제조업, 건설업등원 하청에따른중층적하도급으로인해노동생산성에비해근로자들의임금이적다는문제점이있으므로업종내임금격차해소를위해특정업종은최저임금을더높게인상하는 프리미엄방식 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76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3) 최저임금수준 근로자위원측은최저임금의결정단위,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가결정되지않아도최저임금 수준을제시할수있다고보고월급단위의최초요구안을제출하고자하였다 사용자위원측과공익위원측은그간결정단위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를의결한후최저임금수준에관한심의를순차적으로진행해왔다며결정단위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가결정되지않은상태에서최저임금수준의제시는오히려회의진행을어렵게할수있다며심의안건을순차적으로처리하자는입장을제시하였다. 다음날아침까지 16 시간동안철야심의를진행하며 9 차례정회하고, 5 차례의운영위원회, 4 차례의공익위원회의를개최하며합의를시도하였으나노사간의견대립이계속되었다. 이에노 사 공익위원각 2 명씩 ( 총 6 명 ) 임시소위원회를구성하였고이를통해합의를시도 하였으나최종결론을내리지못하고다음회의에서다시논의하기로하였다. 7 제 6 차전원회의 ( 16.6.27. 15:00~22:30,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 지난 5차회의에이어최저임금결정단위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에대해계속적으로논의하였으나합의하지못하였다. 이에운영위원회협의를거쳐회의진행방법에대해표결을진행하고의결한진행방법에따라최저임금결정단위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를표결하였다. 03 2016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