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외주제작정책의변화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외주제작정책의변화 03 2016 년외주제작을둘러싼제도, 정책변화는특수관계자외주폐지에따른후속조치의성격을지닌다. 법개정에따른외주제작시장위축을우려, 이를어떻게제도적으로보완할지논의하고일부제도들이후속조치로정비되기도했다. 이것은제도변화에도불구하고외주제작시장을지속적으로육성하기위한시장, 정책당국의의지가반영된변화로해석된다. 2015 년 6월 방송법 에서특수관계자외주가폐지되었다. 특수관계자외주비율폐지는지상파뿐만아니라종합편성채널에도해당되는사항이다. 방송법제 72 조 (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 1 방송사업자는당해채널의전체방송프로그램중국내에서당해방송사업자나그특수관계자가아닌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 ( 이하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이라한다 ) 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특수관계자외주폐지는외주제작의무편성의기본취지를살리면서방송사업자규제완화를통한투자확대및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바람직한경쟁환경조성을도모한다는취지로진행되었다. 여기에는외주제작사와방송사간의바람직한경쟁적제작환경을통해콘텐츠시장경쟁력을높인다는목표가담겨있다. 외주제작의무편성취지는살린다고명시하고있지만한편으로는외주시장약화우려가제기되고있다. 우려의근거는최근외주시장에서특수관계자외주제작비율이증가하는추세에비추어볼때주요외주제작물을방송국특수관계자가제작하여제식구에게몰아주는폐해가발생한다는것이다. 이와더불어제작비감소우려도제기되었는데방송사의제작장비와인력을쉽게지원받 054
을수있는특수관계자외주제작비를일반외주제작시장에적용하게될경우외주제작시장생태계에혼란이야기된다는것이다. 이러한우려가제기되자지상파방송3사 (KBS, MBC, SBS) 는외주제작계약시정부에서권장하고있는표준계약서적용, 순수외주제작편성비율의상향조정, 저작권수익배분외주인정기준등에관한논의협의체에참여, 특수관계자를통한불공정한재하청금지, 외주사의공정한참여보장제작비지급시기단축, 촬영원본활용확대등을포함하여각사별로자율적외주제작사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고발표했다. 더나아가그동안방송콘텐츠시장발전에공헌해온외주제작사의업적을인정하고방송시장의경쟁력확보를위해방송사와외주사가상생 협력하는방안도내놓았다. 업계에서는그동안쌓여온외주시장의문제점이개선되어외주제작시장에새로운전기가마련될것이라는기대가모아졌다. 방송법 개정이후정부는 방송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한외주편성정책협의체 를구성하여후속조치를논의했다. 주로외주시장발전방안과그현안인외주비율, 저작권배분, 외주인정제등을논의했다. 협의체는업계대표로구성된업계협의체, 정부와학계, 법조계전문가로구성된정책자문단그리고관련부처정책담당자들의논의기구정부협의체등 3개로운영되었다. 협의체활동에서주요현안들이논의되었으나방송사와외주사의입장차이만확인되었을뿐합의된내용은없었다. 법개정에따라시행령개정이이루어졌다. 100 분의 40이었던외주비율은 100 분의 35 로줄었다. 입법예고된 방송프로그램편성에관한고시 에따르면 2019 년이후에는순수외주라는이름으로바뀐외주제작의무비율이 MBC와 SBS는 30% 까지감소할전망이다. KBS 1TV 의경우는 100 분의 24에서 19 로, KBS 2TV의경우 100 분의 40 이상에서 100 분의 35 이상으로감소했다. MBC와 SBS는 2017 년말까지는 35% 이상, 2018 년부터 2019 년말까지는 32% 로유예기간을설정했지만 KBS는유예기간도없이시행될전망이다. 제도상외주비율축소는시장에서는정부의외주시장진흥정책축소의지로받아들여질수있기때문에이를어떻게개선할것인지에대한과제를던져주고있다. 수치상폐지전특수관계자외주비율제한이 21% 였기때문에폐지이후외주비율이산술적으로는감소한것은아니라는견해도있다. 그러나특수관계자외주폐지가결국방송사특수관계자외주를활성화하겠다는정책의지를담고있다는점에서시장에미치는영향은적지않다고할것이다. 특수관계자외주폐지에따른외주비율감소, 인터넷모바일환경에서의동영상국내외유통과이용증가, 외국자본의외주제작시장진입확대, 그리고지상파방송사의매출변화등외주제도를둘러싼환경변화는외주제도의새로운틀을요구하고있다. 아울러생태계의지속성장을위한새로운제도의도입과논의가비교적활발하게이루어졌다. 국내방송영상 02 03 04 05 06 07 01 산업이슈국내방송영상산업현황세계방송영상산업현황방송영상플랫폼이용행태방송영상프로그램법제도와정책방송영상산업지원 055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1. 외주인정제개선 외주인정기준을명시한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가 2016 년 9월 12일입법예고되었다. 외주인정기준은외주제도의성격에맞는외주제작을통해시장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목적으로마련되었다. 그러나그동안이기준을위반한사례가단한건도없다는사실이말해주는것처럼실효성이떨어지는규정으로평가되고있다. 특수관계자외주비율폐지를계기로외주비율축소우려를해소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인정기준을강화해야한다는논의가제기되었다. 외주제작사측에서는인정기준에저작권이나수익배분여부를포함해야한다는입장이나방송사측에서는사적계약부분을외주인정기준으로명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입장으로서로대립하고있다. 새로운외주인정제의검토로는외주제작주체, 정부에서권장하는표준계약서를이용한제작, 그리고상당량의저작권수익배분을약정한제작의경우를명시하고이들중한가지이상을충족한경우외주제작물로인정하는방안등이제시되었다. 실제입법예고된고시개정안에는우선정부에서이용권고하는표준계약서또는유사한계약서를이용하는것을외주인정의기본조건으로설정했다. 그리고기존인정기준대로 3가지이상의요건을갖추고외주제작사가실질적제작을담당한프로그램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제 9 조의 2(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인정기준 ) 1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간에문화체육관광부가마련한 방송프로그램제작ㆍ방영권구매표준계약서 또는이에준하는계약서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한방송프로그램으로서다음각호중 3 가지이상의요건을갖추고외주제작사가실질적인제작을담당한방송프로그램이어야한다. 1. 외주제작사가작가 ( 방송프로그램의극본, 구성대본등을집필하는자로여러명이집필하는경우에는이를대표하는자를말한다 ) 와의계약체결을담당하는경우 2. 외주제작사가주요출연자와의계약체결을담당하는경우 3. 외주제작사가주요스태프 ( 연출, 촬영, 편집, 조명또는미술스태프 ) 중 2가지이상분야의책임자와의계약체결을담당하는경우 4. 외주제작사가방송프로그램제작에소요되는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조달하는경우 5. 외주제작사가제작비의집행및관리와관련된제반의사결정을담당하는경우 이조건이외에표준계약서를이용하고대체로 100 분의 30 이상저작권수익배분을명시한제작물의경우도외주제작으로인정할수있는기준을규정했다. 056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9 조의 2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간에문화체육관광부가마련한 방송프로그램제작ㆍ방영권구매표준계약서 또는이에준하는계약서를이용하여방송프로그램판매에따른수익의전부또는일부를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방송프로그램으로서다음각호중 3 가지이상의요건을갖춘방송프로그램에대해서는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으로볼수있다. 1. 방송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 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2. 전송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 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3. 복제ㆍ배포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 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4. 공연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 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5. 2 차적저작물작성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 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외주인정기준에표준계약서이용을의무화하고기존인정기준을준수하거나일정부 분수익배분을인정기준으로명시한것은외주시장발전을위해진일보한제도가마련된 것이라할수있다. 2. 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허용 외주제작사의방송프로그램제작환경개선을위하여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판매를 허용하는제도개선이이루어졌다. 방송법 에외주제작사정의조항을신설하여 방송 법 상의지위를부여하고간접광고허용과외주제작사관련분쟁도 방송법 상방송분쟁 조정대상에포함하는법개정이이루어졌다 (2016. 1. 27. 공포 ). 방송법 제 2 조제 27 호에외주제작사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의방송영상독립제작 사와문화산업전문회사등으로정의했다. 방송법제 2 조 ( 정의 ) 27. 외주제작사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 조제 20 호에따른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같은조제 21 호에따른문화산업전문회사등방송사업자에게제공할목적으로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자를말한다. 방송법 에외주제작사정의조항을신설하여 방송법 상지위를부여한법개정은 방송법 시행령개정으로간접광고를허용하며외주제작사와관련된분쟁도 방송법 상 방송분쟁조정의대상에포함하는제도개선을위한조치이다. 간접광고허용에는방송사 국내방송영상 02 03 04 05 06 07 01 산업이슈국내방송영상산업현황세계방송영상산업현황방송영상플랫폼이용행태방송영상프로그램법제도와정책방송영상산업지원 057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업자와외주제작사가간접광고시행이나방송심의규정등위반여부에대하여합의하도록하는법적근거조항이마련되었다. 법개정에는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등위반여부에대한조사 제재를위하여방송사업자에게방송광고매출현황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포함되었다 ( 제73 조의 2). 제 73 조의 2( 방송광고매출현황자료제출 ) 방송통신위원회는이법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위반여부에대한조사또는제재를위하여방송사업자 ( 광고판매대행자에게방송광고판매를위탁한방송사업자의경우광고판매대행자를말한다 ) 에게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는방송광고매출현황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자료제출요구를받은방송사업자및광고판매대행자는이에따라야한다. 1. 연간방송광고매출현황 2. 방송광고의광고주별,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연간매출액 3. 그밖에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사항 제74 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는협찬고지대상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협찬고지규칙을준수하여야한다. 2016 년 1월 27일 방송법 73조에아래와같은항목들을신설하여외주제작사에게합법적으로간접광고판매의길을열어주었다. 또한방송통신위원회는현재금지된대부업과 17 도미만주류의간접 가상광고가방송광고허용시간대 ( 예 : 대부업방송광고는평일 9시 13 시, 22 시 익일 7시, 토요일 공휴일 22 시 익일 7시전까지허용 ) 에가능하도록규제를폐지하기로했으나, 일부부처및시민단체등의반대의견에따라동규제폐지는향후재검토하기로했다. 058
방송법제 73 조 ( 방송광고등 ) 5 외주제작사는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경우에간접광고를판매할수있다 < 신설 2016. 1. 27.>. 6 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는제 5 항에따른간접광고가제 2 항및제 33 조제 1 항의심의규정과제 86 조에따른자체심의기준을위반하는지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절차등에따라간접광고판매위탁또는판매계약체결전까지합의하고, 합의된내용을준수하여야한다 < 신설 2016. 1. 27.>. 7 외주제작사는제 86 조에따른방송사업자의자체심의에필요한기간전까지방송사업자에게간접광고가포함된방송프로그램을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2016. 1. 27.>. 8 외주제작사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 이하 광고판매대행자 라한다 ) 가위탁하는방송광고만할수있는방송사업자의채널에편성될경우외주제작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광고판매대행자에게간접광고판매를위탁하여야한다 < 신설 2016. 1. 27.>. 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판매절차를담은시행령도개정되었다 (2016. 7. 26.). 시행령 내용을살펴보면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는간접광고판매위탁또는판매계약체결전 까지간접광고로노출되는상품, 노출시간 횟수및노출방법등간접광고의내용및형 태에관한사항을서면으로합의하도록했다. 또외주제작사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이방 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위탁하는방송광고만할수있는방송사업자의채널에편성될 경우에는해당방송사업자와방송광고판매위탁계약을체결한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자에게간접광고의판매를위탁하도록했다. 제 59 조의 4( 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판매 ) 1 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는법제 73 조제 6 항에따라간접광고판매위탁또는판매계약체결전까지간접광고로노출되는상품, 노출시간 횟수및노출방법등간접광고의내용및형태에관한사항을서면으로합의하여야한다. 합의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외주제작사는법제 73 조제 8 항에따라해당외주제작사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 이하 광고판매대행자 라한다 ) 가위탁하는방송광고만할수있는방송사업자의채널에편성될경우에는해당방송사업자와방송광고판매위탁계약을체결한광고판매대행자에게해당방송프로그램이포함되는간접광고판매를위탁하여야한다. 3 외주제작사는제 2 항에따라광고판매대행자에게간접광고판매를위탁하는경우에는광고판매대행자와방송광고요금및간접광고의판매위탁수수료등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간접광고의판매위탁절차및위탁수수료의산정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국내방송영상 02 03 04 05 06 07 01 산업이슈국내방송영상산업현황세계방송영상산업현황방송영상플랫폼이용행태방송영상프로그램법제도와정책방송영상산업지원 059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독립제작사측에서는자신들이협찬고지, 간접광고영업을할수있게된점에대해서는환영을표하고있지만결국간접광고영업에있어그금액및모든정보를방송사에제공해야만방송사심의를통과할수있는제도상의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또제작사의간접광고협찬고지관련정보를방송사와공유하게되어제작비산정에불리하게작용할수있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하고있다. 3. 분쟁조정정비 외주제작사와방송사의분쟁을포함하여방송에서의분쟁을조정하는절차를정한시행령도정비되었다 (2016. 6. 23.). 방송사업자등이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하려는경우에는신청인과피신청인, 분쟁조정신청취지및신청사유등을조정신청서에적도록하고, 해당조정사항에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는자가조정을신청하거나해당조정사항에대하여법원에소송이제기된경우등에는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조정을거부할수있도록하며, 조정의절차및조정결과는공개하지아니하도록했다. 제65조의 3( 조정의개시 ) 1 법제35조의 3 제1항의사업자는법제91 조제1항에따라같은조에따른방송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라한다 ) 에조정을신청하려는경우조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신청인과피신청인 2. 분쟁조정신청취지및신청사유 2 제1항에따른조정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조정신청의원인및사실을증명하는서류 2. 그밖에분쟁조정에필요한서류또는자료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제1항에따른조정신청서를신청인으로부터제출받은경우에는즉시그내용을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65조의 4( 조정의거부 ) 법제91 조의 3 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해당조정사항에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는자가조정신청을한경우 2. 해당조정사항에대하여법원에소송이제기된경우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분쟁의성질상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서조정을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경우 060
제65조의 5( 조정절차 ) 1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조정신청서에적힌사항및첨부서류를확인하고관계서류등이누락되거나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신청인에게보완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보완에필요한기간은법제91 조의 4 제3항에따른기간에포함되지아니한다. 2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다수인이공동으로분쟁의조정을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인중에서 1인을대표자로선정할것을권고할수있다. 3 분쟁조정당사자는조정절차의진행중에해당조정의대상인분쟁을원인으로하는소송을제기하였거나소송이제기된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그사실을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즉시통지하여야한다. 4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절차및조정결과는공개하지아니한다. 다만,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조정결과의전부또는일부를공개할수있다. 5 제1 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외주제작에서발생하는여러가지분쟁을조정할수있는길이열렸다는점에서는긍정적으로평가된다. 하지만저작권분쟁은저작권위원회에서담당하고있어실질적인외주제작사의분쟁조정이어려운한계를갖고있다고볼수있다. 또외주제작사는방송사에비해규모가작고법적소속또한분쟁조정위원회를관할하는부처와다른부처에소속된점을고려할때원활한조정을기대하기어렵다는제한점도지니고있다. 4. 유료방송에외주제도도입논의 2016 년 2월 CJ E&M은자체제작분야를별도로독립시켜 스튜디오드래곤 을통하여관련된유료방송채널에콘텐츠를제작, 공급할뿐만아니라다른방송사업자의외주를제작하는프로덕션으로성장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으며, 실제로 2016 년 5월 650억원을투자해드라마제작을담당할자본금 100 억원의 스튜디오드래곤 을설립했다. CJ E&M의경우 18개채널을운영하고또특수관계자가주요프로그램을제작하는구조이다. 이를계기로유료방송채널에대한외주의무편성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이를계기로외주시장의독과점을제한하는제도와더불어유료방송시장에도외주제도도입을검토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여기에는유료방송채널이대형화하고 16 개채널을운영할정도로거대해지고있다는점, 또외주제작시장육성이라는측면에서유료방송외주제작의무편성제도도입이긍정적으로검토될수있다는개연성이내포되어 국내방송영상 02 03 04 05 06 07 01 산업이슈국내방송영상산업현황세계방송영상산업현황방송영상플랫폼이용행태방송영상프로그램법제도와정책방송영상산업지원 061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있다. 대형유료방송의프로덕션과외주제작사와의공정한경쟁이라는관점에서볼때대형유료방송이거대기업계열사로운영되는경우콘텐츠제작시계열사상품이나서비스를간접광고또는협찬에이용하는데유리하다. 또여러채널과특수관계자위치에놓이게될경우프로그램의수주에유리한점을불공정거래환경으로본다면외주시장의독과점규제와유료방송시장의외주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방송법제 72 조 (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 1 방송사업자는당해채널의전체방송프로그램중국내에서당해방송사업자나그특수관계자가아닌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 ( 이하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이라한다 ) 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 개정 2015. 6. 22>. 방송법 71조가국내방송프로그램의편성을규정하면서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당해채널의매반기전체방송시간의 100 분에 20 이상 100 분의 50 이하의범위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이상을편성하도록정하고있는점은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대한편성규제사례로볼수있다. 유료방송입장에서는 스튜디오드래곤 의설립목적과일반 PP(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의법적지위, 또독립제작사가일반 PP를쉽게설립할수있는점등을들어 PP를규제대상으로간주하기보다는진흥대상으로규정하는정책이필요하고당연히유료방송의외주의무비율도입은과도한규제라는지적도제기되었다. 또지상파방송과종합편성채널과는다른규제원칙을일반 PP에적용하고있는국내규제현실을고려할때, 또일반 PP가비교적쉽게설립할수있는주체라는점에서유료방송에외주의무편성을제도화하는것은과도한규제라고보고있다. CJ E&M의광고매출이지상파를앞섰다는주장에대해서유료방송입장에서는지상파방송이계열 PP를운영하고있고이들의매출을모두합하여비교하면여전히지상파방송의매출이 CJ E&M보다높다는점을지적하면서유료방송의매출증가를유료방송으로외주의무편성확대를위한명분으로몰아가는것은과도한여론몰이이고근거가없다는의견도제기되었다. 물론독과점적폐해나불공정질서는시장에서실제발생하는사례에근거해서면밀히분석검토하는정밀한작업을필요로하는사안이다. 하지만 방송법 에서이미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편성의대상으로방송사업자를규정하고있고그비율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는법정신을고려해볼때유료방송외주제도도입은무리가아닌측면이있다하겠다. 062
5. 지상파계열대형제작사설립논의 KBS는 2016 년전반기특수관계자대형프로덕션 몬스터유니온 을설립, KBS의외주물량처리와다른방송사의대형드라마와예능물제작을하게하고나아가해외의제작자본국내진입에도대응하는프로덕션으로육성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 2016 년 6 월 KBS는자본금 400억원규모의 KBS미디어, KBS N과공동출자하여방송콘텐츠제작사인특수관계자에해당하는 몬스터유니온 을설립하고 8월부터본격적인운영을예고했다. KBS는 1999년 KBS제작단을매각하여특수관계자없는지상파사업자로분류된바있다. KBS 측은방송시장의지각변동으로지상파광고매출이급감함에따라공영방송이새로운활로를모색하는차원에서이루어진사업임을강조했다. 보도에따르면 2016 년 1월 KBS의광고매출이전년대비 106 억원감소했으며 2월에는 162 억원이나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는대조적으로 2016 년케이블 PP의광고매출은전년대비 600억원증가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 드라마제작사협회, 방송영상제작사협회, 독립피디협회 등은 참여연대 와더불어수신료를지원받는공영방송 KBS가외주제작시장에진입하는것은시장질서를해치는무책임한조치로, 이를강행하려면공영방송책무를포기하라고강력히반발했다. 외주제작사의반발에대해방송사들은 25년여간외주정책이유지되면서독립제작사수가 450여개에달할만큼증가했지만정작경쟁력있는외주제작사를찾기힘들기때문에질좋은콘텐츠를만들기위한조치라고했다. 또한제작비는상승하는반면지상파광고매출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핵심인재유출등으로공영방송의제작기반붕괴등의위기, 밀려드는중국자본등에대한대응방안이라는등의논리를펼치고있다 ( 미디어오늘, 2016. 8. 24.). 또한 KBS는기존외주제작사와공동기획, 공동제작을통한다양한상생프로젝트도기획하고있다는점을밝히고있다. 하지만외주제작사측의반발은갈수록거세지고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독립PD 협회등 3개단체는 2016 년 7월 15일기자간담회를열고 몬스터유니온 의출범은방송영상산업생태계를망가뜨리는시발점 이라며 KBS가민영방송과다를바없는길을걷는이상 TV 수신료역시포기해야마땅하다., 공영방송본질의의무를방기한 KBS에대한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 참여연대와연계해국민적저항에나서겠다. 라며비난하고있다. 그리고 공영방송인 KBS를시작으로거대방송사가자회사를통해드라마 예능제작에나서면외주제작사는설자리가없어지고산업발전은기대하기힘들다. 라며관련정부부처들이나서특단의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 중앙일보, 2016. 7. 15.). 국내방송영상 02 03 04 05 06 07 01 산업이슈국내방송영상산업현황세계방송영상산업현황방송영상플랫폼이용행태방송영상프로그램법제도와정책방송영상산업지원 063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만일 몬스터유니온 을그대로운영한다면몇가지점을정비하고시작하는것이필요하다. 첫번째로는 KBS 방송국내자체제작하는프로그램에외주사와의경쟁을확대하는조치가필요하다. 이것은수신료를사용하는공영방송의당연한책무라하겠다. 영국 BBC의경우도 BBC의제작파트를상업기구로독립시키는논의에서이부분이창의경쟁의창 (WOCC) 이라는정책으로제안되었다. 두번째로는 몬스터유니온 에서프로그램을제작할때도외부외주제작사와경쟁할수있는제도를포함한환경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이처럼 2016 년외주제도를둘러싼제도정비는지상파방송의광고매출감소분을보전하기위한제도정비와보전에따른외주제작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제도정비가더불어이루어지는양상을보였다. 지상파방송에특수관계자외주폐지, 총량제등의규제완화조치를취하면서외주제작사에외주인정제강화, 간접광고허용, 분쟁조정대상포함등의제도정비가그예이다. 방송법 상의분쟁조정에외주제작사를포함하는제도개선은저작권분쟁을예외로한다는점에서실효성을거두기어려워보인다. 유료방송에외주제도를확대하는제도개선은제작사들이대체로동의하는과제이지만시장의불공정상황을분석하고그결과에따라불공정거래위험이있는대형 MPP를중심으로단계적으로도입하는방안이현실성이있어보인다. KBS의대형프로덕션설립은공영방송의책무를고려할때적절하다고보기어려우며, 이를계기로미래를준비하는공영방송의책무를사회적으로명확히설정하고이에필요한안정적인재원을확보하는보완정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와더불어외국자본에대응하고국제경쟁력을갖출수있는대형제작사를외주시장에서어떻게육성할수있을지에대한정책적고민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외주인정제가포함된편성고시개정은표준계약서이용과저작권수익배분을외주인정기준으로명시했다는점에서진일보한제도정비라고평가할수있으며외주시장이경쟁력을갖게하는제도변화라고하겠다. 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