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2013 년도국방부소관 추경예산및기금운용계획임대형민자사업 (BTL) 한도액개요 국방부
예산편성중점 세입 세출예산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13 년도국방비현황 - 1 - - 2 -
2013 년도일반회계예산 세출 세입 프로그램별현황 주요증감내역 - 3 - - 4 -
편성중점별주요내역 창끝부대전투역량강화 병력 장비생존성보장및적응력강화 작전지속능력보장을위한시설보강 과학화된실전적교육훈련체계구축 - 5 - - 6 -
상비군수준의전투력발휘를위한예비전력정예화 서북도서요새화사업 1단계완료, 2단계추진 접적지역경계력보강 - 7 - ( 衣 ) 기능성피복으로질적개선, 필수피복은양적확대 - 8 -
( 食 ) 신세대장병선호도를고려한급식의질개선 ( 住 ) 올해까지침대형생활관신축완료, 내년부터구형생활관리모델링 ( 醫療 ) 예방에서진단과치료까지, 군의료체계개선계획지속추진 - 9 - - 10 -
자기계발여건보장등을통한생산적군복무여건조성 일과시간에전투임무에집중할수있도록휴식여건최대한보장 - 11 - 봉급및수당인상 맞춤형복지확대 3 부대운영애로사항해소 - 12 -
국고채무부담행위 민간인피해배상금 10.27 법난역사교육관지원 3 사이버위협대비정보보호대응체계강화 명시이월비 - 13 - - 14 -
2013 년도특별회계예산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15-2013 년도기금운용계획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 16 -
2013 년도임대형민자사업 (BTL) 한도액 참고일반회계프로그램별주요반영내역 '13 년도임대형민자사업 (BTL) 한도액 1 인건비 ( 법정부담금포함 ) 계 11조 7,579 12조 3,980 6,401 5.4 인건비 9 조 2,677 9 조 7,528 4,851 5.2 법정부담금 2 조 4,902 2 조 6,452 1,550 6.2 인건비 (9 조 2,677 9 조 7,528 억 ) 4,851 억 '13 년도국방부소관 BTL 정부지급금소요 - 17 - - 18 -
2 급식및피복비 계 1 조 7,344 1 조 8,738 1,394 8.0 급식비 1 조 3,735 1 조 4,232 497 3.6 피복비 3,609 4,506 897 24.9 급식비 (1 조 3,735 1 조 4,232 억 ) 497 억 법정부담금 (2 조 4,902 2 조 6,452 억 ) 1,550 억 - 19 - - 20 -
피복비 (3,609 4,506 억 ) 897 억 3 국방정보화 계 5,006 5,070 64 1.3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2,108 2,238 130 6.2 정보체계개발 / 운영지원 982 910 72 7.3 통신요금 / 시설 1,543 1,549 6 0.4 국방광대역통합망 373 373 0 -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2,108 2,238 억 ) 130 억 정보체계개발및운영지원 (982 910 억 ) 통신요금및시설 (1,543 1,549 억 ) 72 억 6 억 - 21 - 국방광대역통합망 (373 373 억 ) - 22-0 억
4 장병보건및복지향상 계 2,465 2,492 27 1.1 군의무 1,864 1,859 5 0.3 장병여비지원 539 580 41 7.5 전직지원 62 53 9 12.9 군의무 (1,864 1,859 억 ) 장병여비지원 (539 580 억 ) 5 억 41 억 전직지원 (62 53 억 ) 9 억 5 군수지원및협력 계 3조 8,726 4조 2,330 3,604 9.3 장비획득 3,342 3,798 456 13.6 물자획득 1,705 1,931 226 13.3 장비유지 2조 451 2조 1,681 1,230 6.0 연료확보 8,742 1조 42 1,300 14.9 수송 / 재난및안전관리 856 921 65 7.6 교육용탄약 2,981 3,178 197 6.6 탄약관리 649 779 130 20.0 장비획득 (3,342 3,798 억 ) 456 억 물자획득 (1,705 1,931 억 ) 226 억 - 23 - - 24 -
장비유지 (2 조 451 2 조 1,681 억 ) 1,230 억 연료확보 (8,742 10,042 억 ) 1,300 억 수송활동 (815 855억 ) 40억 재난및안전관리 (41 66억 ) 25억 - 25 - - 26 -
교육용탄약 (2,981 3,178 억 ) 197 억 6 군인사및교육훈련 계 5,062 5,148 86 1.70 군인양성교육 726 783 57 7.85 군인적자원개발교육 756 775 19 2.51 보충역기초군사훈련 149 138 11 7.38 과학화훈련 766 556 210 27.42 정신교육 277 298 21 7.58 탄약관리 (649 779 억 ) 130 억 교육훈련장 / 교육시설 1,605 1,669 64 3.99 산학군기술인력양성 35 32 3 8.57 훈련및교육지원 748 897 149 19.92 군인양성교육 (726 783억 ) 57억 군인적자원개발교육 (756 775 억 ) 19 억 - 27 - - 28 -
과학화훈련 (766 556억 ) 210억 정신교육 (277 298억 ) 21억 교육훈련장 / 교육시설 (1,605 1,669억 ) 64억 훈련및교육지원 (748 897억 ) 149억 - 29-7 군사시설건설및운영 계 2조 5,618 2조 5,628 10 0.04 병영기본시설 6,814 4,755 2,059 30.2 군관사 5,164 5,164 0 0 일반시설개선 7,330 8,773 1,443 19.7 부지매입 192 276 84 43.8 시설유지운영 6,118 6,660 542 8.9 병영기본시설 (6,814 4,755 억 ) - 30-2,059 억 군관사 (5,164 5,164 억 ) 0 억
일반시설개선 (7,330 8,773 억 ) 1,443 억 8 예비전력관리 부지매입 (192 276억 ) 84억 계 1,458 1,442 16 1.1 예비군훈련장확보 280 317 37 13.2 예비전력유지 1,178 1,125 53 4.5 예비군훈련장확보 (280 317억 ) 37억 예비전력유지 (1,178 1,125 억 ) 53 억 시설유지운영 (6,118 6,660억 ) 542억 - 31 - - 32 -
9 국방홍보원및군책임운영기관운영 계 940 1,067 127 13.5 국방홍보원 282 296 14 5.0 국군인쇄창 204 217 13 6.4 육군2보급창 6 9 3 50.0 해군보급창 15 25 10 66.7 공군 40보급창 4 7 3 75.0 국군수도병원 231 250 19 8.2 육군특수무기정비단 7 9 2 28.6 육군3보급창 9 16 7 77.8 해군1함대정비대대 8 11 3 37.5 공군 83정비창 25 37 12 48.0 국군대전병원 78 111 33 42.3 육군항공기정비단 8 19 11 137.5 해군2함대정비대대 11 17 6 54.5 공군 82정비창 37 21 16 43.2 국군의학연구소 15 22 7 46.7-33 - - 34 -
10 정책기획및국제협력 계 8,186 8,472 286 3.5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7,461 7,360 101 1.4 주한미군시설부지지원등 402 374 28 6.9 해외파병 226 637 411 181.9 무관부활동 97 101 4 4.1 11 국방행정지원 계 8,254 8,854 600 7.3 기본경비 3,552 3,613 61 1.7 국방정책지원 4,184 4,687 503 12.0 한국국방연구원 308 317 9 2.9 방위비분담금 (7,461 7,360 억 ) 101 억 전쟁기념사업회 106 114 8 7.5 병영문화개선 81 101 20 24.7 정책연구활동등 23 22 1 4.3 기본경비 (3,552 3,613 억 ) 61 억 주한미군시설부지지원등 (402 374 억 ) 28 억 해외파병 (226 637 억 ) 411 억 국방정책지원 (4,184 4,687 억 ) 503 억 무관부활동 (97 101 억 ) 4 억 - 35 - - 36 -
기타국방행정지원 (518 554 억 ) 36억 '13 년에달라지는모습 - 37 -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