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BFEBBFAA5D20BAAFC8A3BBE7C0C720C0CFA1A9B0A1C1A4BEE7B8B320C7F6BDC7B0FA20B0B3BCB1B9E6BEC820BFACB1B82E687770>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2014. 6 홍승아 박선영 송효진 강민정노영희 손도일 윤석희 장미애진형혜 차미경 태원우 한국여성정책연구원대한변호사협회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

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대한변호사협회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가공동기획하여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연구요약 1. 서론 1.1. 연구의목적 2013년 12월기준전체변호사수는 17,052명, 이중남성변호사가 13,496명, 여성변호사가 3,556명으로여성변호사가전체의 20.9% 를구성한다. 또한이들의연령구성을살펴보면, 출산 육아기에해당하는 30대, 40대연령층여성변호사의비율이약 93.8% 로전체여성변호사들중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이같이변호사업계의인적자원과구성변화에따라여성변호사들을위한모성보호나일가정양립지원, 그리고이들과함께일하고가족생활을수행하고있는남성변호사들역시일가정양립지원의욕구와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본연구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대한변호사협회일가정양립위원회가공동기획한연구로남녀변호사들의일가정양립실태를직장생활과가족생활을중심으로살펴보고이들의경험을기반으로한개선방안을마련하고자하는것이다. 1.2. 주요연구내용 1.2.1. 설문조사 대한변호사협회소속전국의남녀변호사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변호사의일가정양립현실과애로사항, 개선방안및제도적지원욕구등을파악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8월 6일 ~10월 11일까지진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온라인조사와대면조사로실시하였다. < 표 i> 설문조사개요조사대상대한변협소속전국의남녀변호사표본크기총 962명 ( 남성 594명, 여성 368명 ) 조사방법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온라인조사조사기간 20144.8.6~ 10.11 i

1.2.2. 초점집단면접 (Focus Group Interview, FGI) 설문조사와병행하여보다심층적인질적자료를수집하기위하여초점집단면접 (Focus Group Interview, FGI) 을실시하였다. FGI 참여자는자녀연령별로 ( 무자녀집단, 미취학자녀집단, 초등학생집단, 중고등학생집단 ) 4그룹으로나누어소속기관유형별로세부분류하여그룹당 7~9명씩총 31명이참여하였다. FGI의진행은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진 4인과대한변협의공동연구자 7인이공동으로참여하여진행하였다. < 표 ii> 초점집단면접구성안 세션자녀연령소속기관유형 1 무자녀 2 미취학자녀 3 초등학생자녀 4 중고등학생자녀 1 소형, 2 중형, 3 대형로펌, 4 사내변호사및공공기관종사변호사각 2 인 1.2.3. 정책협의회개최설문조사와 FGI 조사결과를기반으로전체연구진이참여하는정책협의회를개최하였다. 정책협의회에서는조사결과및분석에대한심층적인논의와구체적인제도적인개선방안을제안하고검토하는과정이있었다. 정책협의회를통하여실현가능성이있는제안을수렴하고, 적용방안을구체적으로모색하였다. 1.2.4. 심포지움개최마지막으로, 본연구결과를기반으로하여 2014년 6월 23일공동심포지움을개최하였다. 심포지움은 변호사의일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 을제목으로진행되었으며, 본연구의결과를바탕으로구성하였다. ii

2. 변호사업계의변화추이및현황 최근변호사수의증가에따라변호사의연령별구성분포도크게달라졌다. 연령별변호사분포를살펴보면, 25~29세연령대가 0.5%, 30대가 29.6%, 40대 36.0%, 50대 20.2%, 60대 6.7%, 70대 5.3%, 80대 0.3% 등으로나타난다. 즉 25~39 세가전체의 20.8% 로가장많고, 다음으로 45~49세가 16.1%, 50~54세가 12.5% 등의순으로나타난다. ( 단위 : 명 )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2010). 한국변호사백서 2010 를기반으로작성함 [ 그림 i] 연령별변호사분포 한편, 개업변호사현황과이중여성변호사비율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전반적인변호사수의증가는지속적으로진행되어왔으나, 이중여성변호사비율은 1995년에야 1% 를기록하기시작하였다. 이후계속증가하여 2009년에는 10.5%, 2013년에는 20.9% 를구성하고있다. 또한여성변호사의연령별구성을살펴보면, 30~34세가 39.4%, 35~39세가 33.8%, 40~44세 14.8% 등으로 30,40대연령대비율이전체여성변호사중 93.8% 를구성하고있다. 즉대다수여성변호사들은변호사업무를주요하게수행해야하는활동하는시기에출산, 육아의가족책임을병행해야하는일가정양립의주요대상이기도한것이다. iii

( 단위 : 명 )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2010). 한국변호사백서 2010 를기반으로작성함 [ 그림 ii] 여성변호사연령별구성 성별개업형태를살펴보면, 여성의경우에는 50.1% 가법무법인에서근무하고, 42.8% 가개인사무소에근무하고있고, 7% 정도가공동법률사무소에서근무하고있다. 남성의경우에는 50.9% 가법무법인에서근무하고있으며, 39.5% 가개인사무소에서근무하고, 6.4% 가공동법률사무소, 3.1% 가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근무하고있다. 구분 < 표 iii> 성별개업형태비율 (2009 년말기준 / 총 9,612 명중여성 1,013 명 ) ( 단위 : 명, %)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변호사수 비율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수 비율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수 비율 개인 ( 단독 ) 사무소 변호사수 비율 총계 ( 비율 ) 여 508 50.1 71 7.0 0 0.0 434 42.8 1,013(100.0) 남 4,385 50.9 550 6.4 269 3.1 3,395 39.5 8,599(100.0)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2010). 한국변호사백서 2010 iv

3. 변호사의일가정양립현실 (1): 직장생활 3.1. 근무시간 응답자의하루근무시간은약 10시간 40분 ( 점심시간 1시간제외 ) 으로나타났다. 응답자의하루평균출퇴근시간은전체평균 1시간 9분이었으며, 남성 1시간 10분, 여성 1시간 6분으로큰차이는없었다. 월평균휴일근무횟수는약 2.6회였으며, 총근무시간은약 14.6시간으로나타났다. 성별로비교해보면, 남성은 2.7 회, 15.5시간인데비해여성은 2.4회, 13.0시간으로남성의휴일근무횟수및시간이더많았다. 3.2. 업무특성및업무에대한인식 업무와직장에대한생각과태도를살펴보면, 변호사업무특성이매우강도높고스트레스가많은업무로인식하고있었다. 동시에이들은본인의업무에대한기대와자부심을상당히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우선, 나의일은힘들고스트레스가많다 가평균 3.60점 /5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렇다는비율역시 57.9% 로가장많았다. 여기에더하여 항상시간에쫓겨일한다 3.40점 /5점( 그렇다 47.8%), 항상야근을해야만나에게주어진업무량을달성할수있다 3.33점 /5점( 그렇다 51.0%) 으로, 과중한업무로인한부담과스트레스역시상당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나의업무는발전가능성이있다 3.55점, 나의업무를어떻게수행할지스스로결정할수있다 의문항에서도 3.52점으로높은결과를보이고있어서전문직종의특성상업무의발전가능성및자율성을높게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3.3. 일가정양립관련조직문화 조직문화와관련해서가장눈에띄는결과는 정규근무시간이후에도장시간초과근무가일상적으로이루어진다 문항이었는데, 긍정적인응답이 50.7% 로절반이넘었고, 평균점수역시 3.36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즉앞서근무시간조사결과에서도나타났듯이이들의근무시간이상당히길고, 장시간초과근무 v

가일상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규모에따라서는남녀모두근무기관변호사수가많을수록평균점수가낮아, 규모가클수록조직문화에대해더부정적으로느끼고있었다. 100인이상일경우남성 2.99점 /5점, 여성 2.60점 /5점으로가장낮았고, 규모가작아질수록점수가높아져 3인이하의경우남성 3.36 점 /5점, 여성 3.05점 /5점으로나타났다. 3.4. 일가정양립관련제도의활용 일가정양립제도의시행실태를살펴보면, 출산휴가는남성중 17.8%, 여성중 11.4%, 육아휴직은남성중 35.7%, 여성중절반 (49.8%) 이지원을받지못한다고응답하였다. 특히여성변호사의절반만이회사에서육아휴직을시행한다고응답하고있어서법정제도가제대로활용되지못하는현실을단적으로보여준다. 실제로본인의사용경험에대하여살펴보면, 우선, 출산휴가제도는유자녀여성 137명중절반정도 (51.1%) 가사용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고, 이중 12.9% 는무급으로출산휴가를사용했다고응답하였다 ( 법정유급휴가임 ). 육아휴직역시유자녀여성응답자중 7.3%(10명 ) 만이사용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고남성은 1.0%(4명 ) 으로매우미미한수준이었다. 사용한평균기간은여성 8.6개월, 남성은 4.8개월이었다. 남성이사용하는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유자녀남성 414명중 30명 (7.2%) 이사용했다고응답하여이역시매우적었다. 출산휴가는여자분들은쓰시는데당연히남자분들은부인되시는분이출산하신날개인적인휴가를사용해서하시고그정도는법인에서용인해주는정도인것같아요. 그리고당연히여자분들도육아휴직은거의전례가없는것같습니다.(FGI 사례 1-4, 여, 대형로펌, 무자녀 ) ( 배우자출산휴가는쓰셨나요?) 그건생각도못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사회에서. ( 태어났을때휴가하루정도라도안쓰셨어요? 배우자출산휴가는보통 3일 ) 그때는썼죠. 하룬가썼을겁니다.( 연차말고배우자출산휴가로사용하셨나요?) 그런거잘몰랐고요, 그건아니고연차휴가였을것같아요.(FGI 사례 2-4, 남, 사내변호사, 미취학자녀 ) 주변에출산휴가간친구는봤는데육아휴직같은경우는상상을할수없는수준인것같아요, 저는둘째낳기를포기해서기대하고있지않아서그런고민을해본적이없는데육아휴직이라는것은퇴직으로받아들이는게보통인것같고... 육아휴직을할수있다는것을권리라는의식자체도없는것같아요, 육아휴직을할수있나? 권리의식자체가제가변호사임에 vi

도불구하고권리의식자체가부족하다는생각이들고...(FGI 사례 3-3, 여, 소형로펌, 초등학생자녀 ) 4. 변호사의일가정양립현실 (2): 가족생활 4.1. 생활시간 20~40대유자녀남녀변호사를대상으로평일을기준으로, 생활시간을자녀돌봄, 집안일, 문화및여가활동, 운동, 기타가족돌봄으로나누어조사하였다. 전체가사노동시간은유자녀여성이하루평균 167분 (2시간 47분 ) 으로, 유자녀남성의 94분 (1시간 34분 ) 보다 1시간이상길었다. 가사노동중에서도가장비중을많이차지하는자녀돌보기및학습도움에투자하는시간의경우유자녀남성 47분, 유자녀여성 97분 (1시간 37분 ) 으로여성이 50분더길었다. 반면문화및여가활동과운동과같은자기개발에투자하는시간은남성이더길었다. ( 단위 : 분 )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97 47 자녀돌보기및학습도움 167 94 52 34 26 29 21 23 16 18 요리및집안일문화및여가활동운동기타가족돌봄가사노동시간 남성 여성 [ 그림 iii] 20~40 대유자녀남녀변호사의가사노동시간 vii

4.2. 가족시간 20~40대유자녀남녀변호사를대상으로평일저녁시간을어떻게보내는지를조사한결과, 남성은 회사업무 가 52.4%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업무상회식이나술자리 가 44.3% 순으로나타나저녁시간역시일과관련하여보내는경우가많았다. 20~40대유자녀여성도 회사업무 가 42.6% 로가장많았으나 업무상회식이나술자리 는 17.1% 로매우낮아남성과차이를나타내었다. 반면여성들은 자녀돌보기및학습도움 과같이육아및교육을위해시간을보내는경우가 65.9% 로남성 34.1% 에비해상당히높고 가사 의비율역시 43.4% 로높아, 같은변호사라하더라도유자녀인경우여성들은평일저녁시간도가사노동에많은시간을할애하고있음을알수있다. ( 단위 : %) 70 65.9 60 50 40 43.4 34.1 52.4 42.6 44.3 30 20 10 0 18.6 14.5 10.1 10.9 9.3 가사운동 TV시청자녀돌보기 9.1 6.2 문화및 14.9 2.3 사적인 회사업무 17.1 업무상 및학습도움 여가활동 사교모임 회식이나 술자리 남성 여성 [ 그림 iv ] 평일에가족과주로하는일 (20~40 대유자녀 ): 1+2 순위 4.3. 가사분담및양육형태 20~40대유자녀남녀변호사의가사분담상황을살펴본결과남녀모두 부인이많이하는편 이라는비율이가장높았고여성보다남성응답자의비율이더높았다. 부인이전담한다 는비율역시남성의경우 요리및가사 23.6%, 자녀양육 35.7% 로, 여성 8.5%, 14.0% 에비해 2배이상높았다. 똑같이분담한다 는 viii

응답은 요리및가사 에서남성 7.1%, 여성 19.4%, 자녀양육 에서남성 10.5%, 여성 23.2% 로여성이남성보다는높았지만상대적으로낮은수치이다. ( 단위 : %) [ 그림 v ] 가사노동분담정도 (20~40 대유자녀 ) 4.4 일가정양립갈등 일가정양립과관련하여가장갈등정도가높게나타난문항은시간부족의문제였다. 직장일이많아가족을위해사용하는시간이부족하다고느낀다 가 3.57 점 /5점으로평균점수가가장높았고긍정적인응답도 56.4% 나되었다. 근무시간이길어서가정생활에지장을받는다 에대해서도긍정적인응답이 35.8% 로장시간근로로인한일가정양립의어려움을겪음을알수있었다. 반면 가사및양육으로인해서직장일을하는데시간이부족하다고느낀다 와 퇴근후회식문화로인하여가정생활에지장을받는다 가 2.28점 /5점으로가장점수가낮았는데, 이는결국가정생활을위해직장일을희생하기보다는직장일을위해가정생활을희생하고있음을의미하는결과이다. ix

< 표 iv > 남녀변호사의일가정양립갈등 구분빈도평균 직장일이많아가족을위해사용하는시간이부족하다고느끼는정도 가사및양육으로인해서직장일을하는데시간이부족하다고느끼는정도 일과가정생활을병행하느라자주스트레스를받는정도 가사및자녀양육문제로인해서이직이나퇴직을고려해본정도 근무시간 ( 연장근무등 ) 이길어서가정생활에지장을받는정도 퇴근후회식문화로인하여가정생활에지장을받는정도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비율 (%)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 단위 : 명, 점, %) 매우그렇다 합계 957 3.57 4.6 14.2 24.9 31.9 24.5 100.0 953 2.28 27.3 35.3 22.5 12.1 2.9 100.0 954 2.91 11.1 26.3 31.4 22.5 8.6 100.0 954 2.50 28.2 26.7 20.1 17.0 8.0 100.0 956 2.99 10.5 26.8 27.0 24.8 11.0 100.0 956 2.28 24.6 39.0 23.2 10.7 2.5 100.0 주 : 전혀그렇지않다 1 점, 매우그렇다 5 점, 점수가높을수록갈등수준이높음 기본적으로퇴근시간이너무늦고불규칙하고저희업무특성상고객이퇴근하면서 6시쯤전화하면서내일아침까지달라고하면저희가밤세면서하는게업계관행이다보니까불규칙하고그러다보니까여자변호사님이건남자변호사님이건마음은항상가정을중심에두고계신데그리고구성원들사이에도가족끼리잘지내야된다고서로장려하는마음으로해주시는데실제로일과가족생활을양립시키는게굉장히어려운여건이고 (FGI 사례 1-4, 여, 대형로펌, 무자녀 ) 당연히출산을하면모유수유를하고직장다니면서도내가유축기를들고다니고, 그런생각을하고있었는데이게정말꿈이었구나, 순진한생각이었구나, 일부러휴대용유축기도챙겼는데이게생각처럼안되는게수시로회의를들어가고지방재판이있고 저는주간에하고밤에냉동하고그래야지했는데그게아니라는걸안순간모유수유를한달만에끊어야겠다, 어떻게할수가없더라고요, 제가출근을하려면어쩔수가없더라고요. 출산휴가기간동안저는애기보는것만집중하고싶었는데회사에서계속이사건때문에전화했다, 저사건때문에전화했다, 전화를하니까저는편하게쉴수가없고복귀일주일이남았을때회사에서그 x

때꼭복귀해야한다고전화가오니까복귀안할건아닌데괜히마음이무겁더라고요, 복귀하고나서도못줬던일을다주겠다는양일을굉장히많이주시더라고요, 제가거부할수도없고...(FGI 사례 2-1, 여, 대형로펌, 자녀-9개월 ) 5. 변호사의일가정양립지원을위한개선방안 조사결과로부터남녀변호사의일가정양립을위한개선방안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장시간근로관행을개선하기위한다양한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가장기본적으로변호사업계에서그동안지켜지지못했던 근로기준법 과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등관련법이준수되어야한다. 또한적절한업무배치, 근로시간, 근로복지등을위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의도입이필요하다. 둘째, 일가정양립을지원하는조직문화조성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기존의다양한로펌및변호사업계에서남녀변호사의일가정양립을지원하는우수사례를발굴하여이를적극적으로홍보함으로써일가정양립문화및제도를확산해나갈수있을것이다. 셋째, 기관특성별맞춤형제도도입및컨설팅지원이필요하다. 일가정양립이가능한근로조건조성을위해유연근무제의도입과변호사업무의특성상활용하기좋은재택근무제를활용하는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다. 재택근무가가능한업무를유형화하고선별하여재택근무제를시범적으로도입, 실시하여그효과성을평가한뒤제도확산을꾀하는방식을고려할수있다. 마지막으로변호사들이가족친화적인근무환경에서근무하고일가정양립이가능하기위해서는변호사업계와소속원그리고사회의근본적인태도의변화와노력이필요하며아울러변호사업계의변화를위해서는제안된개선방안이변협차원에서적극추진되어야할것이다. xi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6 3. 연구의구성 18 Ⅱ. 변호사업계의변화추이및현황 19 1. 전체변호사수의변화추이 21 2. 성별변호사수의변화추이 25 3. 중앙행정기관내변호사현황 32 Ⅲ. 변호사의일가정양립현실 (1): 직장생활 35 1. 설문조사분석결과 37 2. FGI 분석결과 59 3. 소결 70 Ⅳ. 변호사의일가정양립현실 (2): 가족생활 73 1. 설문조사분석결과 75 2. FGI 분석결과 88 3. 소결 92 Ⅴ. 변호사의일가정양립개선방안 95 1. 설문조사분석결과 97 2. FGI 조사결과 104 xiii

3. 소결 112 Ⅵ. 결론 115 1. 연구요약 117 2. 개선방안 122 참고문헌 125 Abstract 127 xiv

표목차 < 표 -1> 설문조사개요 8 < 표 -2> 설문조사주요조사내용 8 < 표 -3> 조사대상자의인구학적특성 9 < 표 -4> 조사대상자의성별인구학적특성 10 < 표 -5> 조사대상자의근무특성 11 < 표 -6> 조사대상자의성별근무특성 12 < 표 -7> 초점집단면접구성안 14 < 표 -8> 초점집단면접조사내용 14 < 표 -9> 초점집단면접참여자의특성 15 < 표 -1> 대한변호사협회설립이후변호사수추이 (1952년 2009년) ( 매년말기준 ) 21 < 표 -2> 연령별변호사분포 (2009년말기준 / 총 9,612명 ) 23 < 표 -3> 연령별개업변호사수 (2013. 12.31. 기준 ) 24 < 표 -4> 개업변호사현황 ( 여성변호사 )( 매년말, 개업변호사기준 ) 25 < 표 -5> 남 녀변호사등록현황 (2014.3.24) 27 < 표 -6> 최근 10년간신규등록자중여성변호사비율 27 < 표 -7> 최근 10년간사법시험여성합격자수추이 28 < 표 -8> 여성변호사연령별구성 (2009년말기준 / 총 1,013명 ) 28 < 표 -9> 사무소유형별남녀비율 (2009년말기준 / 총 9,612명중여성 1,013명 ) 29 < 표 -10> 성별개업형태비율 (2009년말기준 / 총 9,612명중여성 1,013명 ) 30 < 표 -11> 중앙행정기관내변호사현황 32 < 표 -1> 업무시작시간 38 xv

< 표 -2> 업무종료시간 39 < 표 -3> 휴일근무횟수및근무시간 41 < 표 -4> 남녀변호사의업무에대한인식 42 < 표 -5> 일가정양립관련조직문화 45 < 표 -6> 유형별조직문화평균점수 49 < 표 -7> 일가정양립제도인지및시행비율 52 < 표 -8> 기관유형별일가정양립제도시행비율 54 < 표 -9> 근무기관규모별일가정양립제도시행비율 55 < 표 -10> 일가정양립제도사용경험과만족도 58 < 표 -1> 남녀변호사의생활시간 76 < 표 -2> 평일에가족과함께보내는시간 (20 40대유자녀 ) 78 < 표 -3> 평일에가족과주로하는일 (20 40대유자녀 ): 1+2순위 79 < 표 -4> 주말에가족과주로하는일 (20 40대유자녀 ): 1+2순위 80 < 표 -5> 남녀변호사의일가정양립갈등 84 < 표 -6> 남녀변호사의가정에대한생각과태도 85 < 표 -1> 일가정양립관련제도필요정도 98 < 표 -2> 일가정양립관련정책지원수요 ( 복수응답 ) 99 < 표 -3> 성별 혼인상태별일가정양립관련정책지원수요 ( 복수응답 ) 100 < 표 -4> 일가정양립을위한정책제안 ( 복수응답 ) 101 < 표 -5> 유형별일가정양립을위한정책제안 ( 복수응답 ) 102 < 표 -1> 설문조사분석결과요약 120 < 표 -2> FGI 분석결과요약 121 xvi

그림목차 [ 그림 -1] 연구의구성 18 [ 그림 -1] 대한변호사협회설립이후변호사수추이 (1952년 2009년) 22 [ 그림 -2] 연령별변호사분포 24 [ 그림 -3] 여성변호사연령별구성 29 [ 그림 -4] 사무소유형별남녀비율 30 [ 그림 -5] 여성변호사의개업형태비율 31 [ 그림 -6] 남성변호사의개업형태비율 31 [ 그림 -1] 성별혼인상태별업무시작시간과종료시간 40 [ 그림 -2] 20 40대기혼남녀의업무와직장에대한인식 44 [ 그림 -3] 일가정양립관련조직문화평균점수 (20 40대기혼남녀 ) 47 [ 그림 -4] 성별일가정양립제도인지비율 51 [ 그림 -5] 성별일가정양립제도시행비율 53 [ 그림 -6] 기관유형별일가정양립제도시행비율 54 [ 그림 -7] 근무기관변호사수별일가정양립제도시행비율 56 [ 그림 -8] 일가정양립제도이용용이성 57 [ 그림 -1] 20 40대유자녀남녀변호사의가사노동시간 77 [ 그림 -2] 평일에가족과주로하는일 (20 40대유자녀 ): 1+2순위 79 [ 그림 -3] 주말에가족과주로하는일 (20 40대유자녀 ): 1+2순위 80 [ 그림 -4] 가사노동분담정도 (20 40대유자녀 ) 81 [ 그림 -5] 자녀양육형태 (20 40대유자녀 ) 82 [ 그림 -6] 일가정양립갈등 (20 40대기혼 ) 86 [ 그림 -7] 가정에대한생각과태도 (20 40대기혼남녀 ) 87 xvii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6 3. 연구의구성 18

Ⅰ.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013년 12월기준으로대한변호사협회의변호사등록현황은다음과같다. 전체변호사수는 17,052명, 개업변호사는 14,713명이다. 이들을성별로살펴보면, 전체변호사중남성변호사가 13,496명, 여성변호사가 3,556명으로전체의 20.9% 를구성한다. 이들중개업변호사는남성이 11,784명, 여성이 2,929명으로여성개업변호사는전체개업변호사의 19.9% 를구성하고있다. 즉전체변호사중여성변호사비율이전체의약 1/5을구성하고있는것이다 (Ⅱ장참조 ). 한편이들의연령구성을살펴보면, 출산 육아기에해당하는 30대, 40대연령층의여성변호사의비율이약 93.8% 로전체여성변호사들중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II장참조 ). 이같이변호사업계의인적자원과구성변화에따라증가한여성변호사들을위한모성보호나일가정양립지원, 그리고이들과함께일하고가족생활을수행하고있는남성변호사들역시일가정양립지원의욕구와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여성변호사의증가와 3,40대여성변호사비율이높은현실에서이들은한편으로는변호업무의과중한노동시간과업무부담을가지고있으며, 동시에생애주기상으로는출산과육아에집중적인시간과노력을기울여야하는일가정양립의도전을받고있는시기이기도하다. 이러한현실에서로펌에근무하는 30대변호사가과로상태에서로펌고객을접대하다심장마비로사망한사실이언론에보도되는가하면 (2013.7.11. 법률신문 ), 최근에는임신한여성변호사에게무급휴직을강요한혐의로기소된로펌대표에게벌금형이선고된사건 (2014.2.14. 국민일보 ) 등변호사업계의과로와업무과중, 모성보호의문제가표면밖으로나오기시작했다. 더불어여성변호사가증가하면서여성변호사의임신, 출산, 육아의문제, 남녀변호사의일가정양립문제등이새로운시대적과제로부상하고있다. 실제로본연구에서실시된남녀변호사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도이들은평일의장시간근무와토요일이나휴일등의근무가필요할정도로변호사업무가과중하며, 스트레스가많은직업으로인식하고있었다. 또한

4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이들의장시간근무와높은업무집중도를요구하는직업의특성상가족생활에할애할수있는시간이절대적으로부족하여일과가족생활간의갈등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일가정양립갈등정도는집중적인육아기에있는여성변호사에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남성과비교해서도이들의갈등수준은매우차이가크게나타났다. 예컨대 나는직장일이많아서가족을위해사용하는시간이부족하다고느낀다 문항에대해남녀모두가장평균점수가높게나타났는데, 특히여성이 3.75점 /5점으로남성 3.69점 /5점에비해더높아이들의시간부족에대한압박감이매우큰것으로알수있다. 또한일가정양립으로인한스트레스와관련해서도여성은 일과가정생활을병행하느라자주스트레스를받는다 에대해 3.54점 /5점, 남성은 근무시간이길어서가정생활이지장을받는다 가 3.08점 /5점으로두번째로높게나타났다. 그렇지만본조사를통해나타난현실은남녀변호사들이근무하고있는직장의조직문화나일가정양립제도의시행실태는이들이필요로하고있는일가정양립의지원수준과는격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 예컨대법정제도인출산휴가와육아휴직제도경우를살펴보면, 조사대상응답자중여성의 11.4%, 남성의 17.8% 가본인의직장에서출산휴가를지원하고있지않다고응답하였다. 육아휴직의경우에도남성응답자의 35.7%, 여성응답자의 49.8% 가직장에서의지원이없다고응답하고있다. 한편제도의실제이용경험은더욱낮아출산휴가의경우유자녀여성중 51.1% 가사용하였다고응답하였으며, 이들중 12.9% 는무급으로출산휴가를사용하였다. 육아휴직의경우에는이용한비율이더욱낮아서, 역시유자녀여성중여성의 7.3%(10명 ), 남성의 1.0%(4명 ) 이사용하였다고응답하였다. FGI를통해서살펴본결과에서도 3개월혹은 3개월을채채우지못하는출산휴가가현재이들이지원받을수있는수준이었고육아휴직은사례를찾아보기힘들정도로여전히잘활용되지않고있었다. 앞으로변호사업계에서도여성변호사의비중이더욱증가할추세로전망되며, 이에따라변호사의일가정양립이슈는여성변호사뿐아니라함께일하는남성변호사에

Ⅰ. 서론 5 게도중요한과제임을인식하여야할것이다. 특히변호사업계는그오랜역사만큼이나남성중심적근로환경, 장시간근로관행, 과도한업무강도, 고용및승진과정에서의차별, 모성보호및일가정양립현실어려움의문제들을고스란히가지고있다. 그러나이제까지는소수자로서의여성변호사들이이러한문제에대해적극적으로발언하거나문제를제기하지않았던데비해, 최근의법조계에서의인적구성의변화는젠더관련문제를남녀가공동으로수용하고함께해결해야할시대적과제로인식하게한다. 역시본연구에서실시한조사에의하면조사대상남녀변호사들은현재의변호사고용환경에서가장개선되어야할문제로 근무시간단축 에대한응답율이 44.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변호사업무의특성상장시간근로가일상화되어있으며이로인하여일가정양립의어려움이크기때문에근무시간을조정해야한다는현실적인필요성에서나온의견으로이해할수있다. 다음으로많이나온결과가연차휴가의보장 (17.2%) 이었다는점에서도휴가없이지속적으로일을해야하는변호사업계의업무강도와업무관행에대해서도검토를해야할시점임을이해할수있다. 이러한현실에서대한변호사협회일가정양립위원회와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남녀변호사들의일가정양립실태를직장생활과가족생활을중심으로살펴보고이들의경험을기반으로한개선방안을마련할목적으로본연구를기획하였다. 본연구의목적은남녀변호사를대상으로이들의변호사업무와출산육아의과정에서겪는어려움을구체적으로파악하고, 일가정양립을원활히지원할수있는제도적개선방안을마련하는것이다. 특히일가정양립의이슈를여성변호사의문제로만접근하는것이아니라남녀변호사가함께당면하는직장생활및가족생활의문제이자동시에양자의조화로운균형점을찾아가야한다는점에서남녀변호사의일가정양립문제로접근하고자한다.

6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본연구는변호사의일가정양립실태를파악하여변호사의일가정양립의현재적인문제와애로점이무엇인지를구체적으로분석하고이를기반으로하여이들의일가정양립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한개선방안을도출하는데목적을둔다. 첫째, 변호사업계의변화추이와현황을살펴봄으로써변호사업계내의변화, 성별구성의변화등을살펴본다. 또한변호사의업무특성과근무실태를살펴봄으로써현재의근무여건 (working condition) 을구체적으로파악한다. 둘째, 남녀변호사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와 FGI 분석결과를기반으로하여변호사의직장생활을파악한다. 주요조사내용은이들의노동시간, 업무특성, 일가정양립관련조직문화, 일가정양립관련제도의활용실태, 제도개선방안등을중심으로살펴본다. 셋째, 남녀변호사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와 FGI 분석결과를기반으로하여변호사의가족생활을파악한다. 주요조사내용은이들의생활시간, 가족시간, 가사분담및양육형태, 일가정양립관련제도의활용실태, 일가정양립갈등, 일가정양립지원을위한제도개선방안등을중심으로살펴본다. 넷째, 남녀변호사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와 FGI 분석결과를기반으로하여변호사의일가정양립지원을위한정책지원방안을파악한다. 다섯째, 이상의설문조사와초점집단면접의결과를바탕으로하여변호사의일가정양립의제확산과제도개선방안을위한심포지움을개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토대로변호사의일가정양립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한개선방안을도출하고제안한다. 위연구내용을기반으로하여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연구방법론을사용하였다.

Ⅰ. 서론 7 가. 문헌연구 변호사업무특성과근무실태파악을위하여선행연구및문헌연구를진행하였다. 그외대한변호사협외의 변호사백서, 법률신문, 대한변협신문등을참조하였다. 나. 설문조사 1) 조사개요 대한변호사협회소속전국의남녀변호사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변호사의일가정양립현실과애로사항, 개선방안및제도적지원욕구등을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구조화된설문지를기반으로남녀변호사를대상으로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13년 8월 6일 10월 11일까지진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온라인조사와대면조사로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자기기입식으로이루어졌으며, 남성 594명, 여성 368명으로총 962명이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를모집단 1) 에기초하여표본을구성하지않고회수된설문지를기준으로분석하였기때문에이분석결과가남녀변호사전체를대표할수는없지만, 남녀변호사를대상으로일가정양립과관련한조사가전무한상황에서본조사의결과는향후변호사의일가정양립을위한근로환경개선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설문지는변호사들이일과가족생활을병행하면서느끼는경험과어려움, 일가정양립의갈등과스트레스, 조직내일가정양립의갈등과지원, 일가정양립관련정책에대한인식및이용실태, 제도개선사항등과관련한문항들로구성되었다. 설문문항의구성및개발은홍승아외 (2009) 의연구에서사용한주요조사내용을기반으로구성하였으며주요조사항목은다음과같다. 1) 2014 년 3 월기준, 남성변호사는 13,496 명, 여성변호사는 3,556 명임 ( 대한변호사회내부자료 ).

8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 표 Ⅰ-1> 설문조사개요 조사대상 대한변협소속전국의남녀변호사 표본크기 총 962명 ( 남성 594명, 여성 368명 ) 조사방법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온라인조사 조사기간 2014.8.6 10.11 < 표 Ⅰ-2> 설문조사주요조사내용 구분영역세부내용 일가족양립현실 정책이용실태 가치관과태도 조사대상자의일반적사항 노동시간과가족시간 일가족양립갈등 조직내일가족양립지원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 정책필요성 가족에대한생각과태도 업무와직장에대한생각과태도 생활만족도 부부의가사분담 사회인구학적특성 직업관련사항 유급 / 무급노동시간통근시간주말 공휴일근무가족시간생활시간, 여가활동등 시간부족일로인한가족생활압박가족생활로인한일의압박스트레스, 건강문제등 상사 / 동료의지원업무의자율성휴가휴직사용의용이성기업문화등 휴가정책의시행유무, 제도이용의용이성정도, 이용경험, 만족도 - 출산휴가, 육아휴직, 부성휴가, 가족간호휴가 노동시간정책의시행유무, 제도이용의용이성정도, 이용경험, 만족도 - 탄력적근무시간제도, 원격 재택근무제도, 육아기근로자의근로시간단축제도, 직무대체제도 일가족양립을위한정책지원욕구보육지원정책및경제적지원정책휴가지원및노동시간정책 가족부양및가사와자녀양육책임에대한태도여성의직장생활에대한태도직장내성역할태도등 일스트레스직장의비전임금조건및근로환경등 전반적인삶의만족도일에대한만족도배우자및가족에대한만족도 요리및가사와자녀양육에대한분담 성, 본인및배우자의연령, 본인및배우자의교육수준, 배우자의취업여부, 월평균개인소득, 월평균가구소득 근무경력, 직위, 고용형태, 소속기관유형

Ⅰ. 서론 9 본조사의결과는응답자의인구학적특성, 근로특성, 일가정양립현황, 일가정양립갈등, 일가정양립관련제도의활용실태및만족도, 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대한의견등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성별특성을분석하였으며, 문항에따라연령대, 자녀유무, 근무기관형태및규모등으로나누어집단별로비교분석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인구학적특성먼저응답자 962명의인구학적특성을살펴보면다음의표와같다. 남성 594명, 여성 368명으로여성비율이 38.3% 였는데, 이는모집단의여성비율 20.9% 에비해여성이더많이조사된결과로여성변호사중 10.3%, 남성변호사중 4.4% 가조사된것이다. 연령대는 30대가 59.6% 로가장많았고, 40대 21.3%, 50대이상 13.1%, 20대 6.1% 로 30 40대가 80% 이상을차지하고있어일가정양립상황의주된연령층이본조사에다수포함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이 30대이상이많기때문에기혼이 74.6% 로미혼 25.4% 에비해상당히많으며, 자녀가있는경우는 57.7% 로나타났다. 성별연령대혼인상태자녀유무 < 표 Ⅰ-3> 조사대상자의인구학적특성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 남성 594 61.7 여성 368 38.3 20대 58 6.1 30대 570 59.6 40대 204 21.3 50대이상 125 13.1 기혼 717 74.6 미혼 244 25.4 유 551 57.7 무 404 42.3

10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성별로나누어인구학적특성을비교해보면, 연령대의경우남녀모두 30대의비중이가장높았으나남성이 51.7% 인데비해여성은 72.2% 로여성응답자의대부분이 30대였다. 또한남성은 50대이상도 19.8% 로적지않았으나여성은 2.2% 로매우적은반면 20대가 13.4% 로상대적으로많았다. 즉응답한남성변호사는 30 40대에, 여성변호사는 20 30대에편중되어있었다. 따라서혼인상태역시남성중기혼자의비율이 84.5% 인반면, 여성은 58.7% 가기혼이었으며, 자녀가있는남성변호사는 70.3%, 자녀가있는여성변호사는 37.4% 로나타났다. 이와같은특징은, 본조사결과를분석하는데있어서이러한인구학적특징을고려해야함을시사한다. 즉응답자중일가정양립상황을가장현실적으로직면하는대상자인 30 40대 기혼 유자녀변호사는전체응답자 961명중남성 296명 ( 전체의 30.8%), 여성 127명 ( 전체의 13.2%) 에불과하다. 따라서향후조사결과를분석함에있어이러한응답자의인구학적특성을고려하고자한다. 연령대 혼인상태 자녀유무 구분 < 표 Ⅰ-4> 조사대상자의성별인구학적특성 ( 단위 : 명, %) 남성 여성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20대 9 1.5 49 13.4 30대 305 51.7 265 72.2 40대 159 26.9 45 12.3 50대이상 117 19.8 8 2.2 기혼 501 84.5 216 58.7 미혼 92 15.5 152 41.3 유 414 70.3 137 37.4 무 175 29.7 229 62.6 3) 조사대상자의근무특성 본연구에서실시한설문조사의결과를바탕으로응답자의근무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2). 법조경력은 1 3년이 39.3% 로가장많고, 10년이상 2) 본조사결과의대상은전체모집단을대표하는표집으로구성되지않았기때문에응답자의특성이며전체변호사집단의특성이라고볼수없음에유의해야함.

Ⅰ. 서론 11 26.5%, 4 6년 21.9%, 7 9년 12.4% 순으로나타났다. 근무지역은서울이 84.4% 로대부분이서울에근무지가있었다. 직위별로는소속변호사인경우가 49.8% 로약절반을차지하였고, 대표및구성원변호사 21.5%, 사내변호사 13.9%, 단독개업변호사 13.6% 였다. 근무기관의형태는로펌이 65.4% 로전체의약 2/3을차지하였고, 사내변호사가 14.4%, 공공기관 12.4%, 합동법률사무소 4.9%, 개인변호사사무실 2.9% 순이었다. 근무기관의규모를살펴보면, 100인이상이 34.8% 로가장많았고, 4 10인 25.3%, 3인이하 23.8%, 11 49인 11.5% 순이었다. 근무형태별로는 2명의시간제근무를제외하고는모두전일제근무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법조경력 근무지역 직위 근무기관형태 근무기관변호사수 근무형태 < 표 Ⅰ-5> 조사대상자의근무특성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 1년~3년 377 39.3 4년~6년 210 21.9 7년~9년 119 12.4 10년이상 254 26.5 서울 811 84.4 서울외지역 150 15.6 소속변호사 479 49.8 대표및구성원변호사 207 21.5 단독개업변호사 131 13.6 사내변호사 134 13.9 기타 10 1.0 로펌 628 65.4 합동법률사무소 47 4.9 공공기관 119 12.4 사내변호사 138 14.4 개인변호사사무실 28 2.9 3인이하 228 23.8 4인~10 인 243 25.3 11인~49인 110 11.5 50인~99인 43 4.5 100인이상 334 34.8 전일제근무 959 99.8 시간제근무 2 0.2

12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성별로나누어근무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앞서의연령대분포와마찬가지로, 법조경력역시남성은고루분포되어있는반면여성은 1 3년의짧은경력이 50.3% 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그리고현직장에서의근속기간전체평균은약 3년 5개월이었으며, 남성은평균약 4년 2개월, 여성은평균약 2년 2개월로남성이여성보다약 2년정도더길었다. 직위는남녀모두소속변호사의비율이가장많은가운데남성은대표및구성원변호사비율이 (27.7%), 여성은사내변호사비율이 (18.2%) 상대적으로많았다. 근무기관형태및규모는남녀간분포의차이가비슷하였다. 법조경력 직위 근무기관형태 근무기관변호사수 < 표 Ⅰ-6> 조사대상자의성별근무특성 ( 단위 : 명, %) 구분 남성여성전체빈도비율 (%) 빈도비율 (%) 빈도비율 (%) 1년~3년 192 32.4 185 50.3 377 39.3 4년~6년 110 18.6 100 27.2 210 21.9 7년~9년 76 12.8 43 11.7 119 12.4 10년이상 214 36.1 40 10.9 254 26.5 소속변호사 269 45.4 210 57.1 479 49.8 대표및구성원변호사 164 27.7 43 11.7 207 21.5 단독개업변호사 88 14.8 43 11.7 131 13.6 사내변호사 67 11.3 67 18.2 134 13.9 기타 5 0.8 5 1.4 10 1.0 로펌 399 67.3 229 62.2 628 65.3 합동법률사무소 29 4.9 18 4.9 47 4.9 공공기관 58 9.8 61 16.6 119 12.4 사내변호사 93 15.7 45 12.2 138 14.4 개인변호사사무실 14 2.4 15 4.1 29 3.0 3인이하 140 23.7 85 23.4 225 23.6 4인~10인 137 23.2 106 29.1 243 25.4 11인~49 인 72 12.2 38 10.4 110 11.5 50인~99인 28 4.7 15 4.1 43 4.5 100인이상 214 36.2 120 33.0 334 35.0

Ⅰ. 서론 13 이와같이응답자의기본적인인구학적특성및근무특성을살펴본결과, 남성기혼자가상대적으로많고, 따라서정책적대상이되는기혼및유자녀인응답자역시남성이더많은특징을갖고있다. 또한대부분서울에서전일제로근무하고있으며, 100인이상대형로펌소속이많고 3인이하소규모개인변호사사무실소속이많은등근무기관형태에따른규모의편중현상도나타났다. 다. 초점집단면접 (FGI) 1) 조사개요 설문조사와병행하여보다심층적인질적자료를수집하기위하여초점집단면접 (Focus Group Interview, FGI) 을실시하였다. FGI 참여자는자녀연령별로 ( 무자녀집단, 미취학자녀집단, 초등학생집단, 중고등학생집단 ) 4그룹으로나누어소속기관유형별로세부분류하여그룹당 7 9명씩총 31명이참여하였다. 초점집단면접 (Focus Group Interview, FGI) 은변호사들의일가정양립현실과애로사항을구체적으로파악하고, 알가정양립을위한개선방안을마련하고자설문조사와병행하여실시하였다. FGI는설문조사에서객관적으로양적자료로만수집되었던이슈들을당사자의언어와경험을통하여보다구체적이고현실감있는질적자료로이해하고수집할수있는중요한연구방법론이다. FGI의구성은자녀유무및자녀의연령대에따라느껴지는일가정양립현실및요구가다르게나타날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면접대상을자녀연령별집단으로구분하였으며, 남성및여성변호사들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각각의연령집단에소속기관의유형을매칭하여총 4집단으로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무자녀, 미취학아동, 초등학생자녀, 중고등학생자녀로네그룹으로구분한후, 소형, 중형, 대형사내변호사 / 공공기관소속남녀변호사들을그룹별로 8명내외로섭외하였으며, 총 31명이참여하였다. FGI의진행은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진 4인과대한변협의공동연구자

14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7인이공동으로참여하여진행하였다. FGI 진행기간은 2014.1.21. 2.6 기간동안진행되었으며주요조사내용은아래와같다. < 표 Ⅰ-7> 초점집단면접구성안 세션자녀연령소속기관유형 1 무자녀 2 미취학자녀 3 초등학생자녀 4 중고등학생자녀 1 소형, 2 중형, 3 대형로펌, 4 사내변호사및공공기관종사변호사각 2 인 < 표 Ⅰ-8> 초점집단면접조사내용 구분 근무환경일가정양립제도의활용실태 일가정양립갈등과만족도 일가정양립을위한개선방안 내용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무휴가사용. 전반적인근무환경및조직문화 소속기관의출산휴가및육아휴직제도규정과사용현황 (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사용, 육아휴직 ) 출산 육아로인해여성 / 남성변호사활동에받는영향 근무시간 ( 야간 휴일근무 )/ 휴가사용이 가족관계 ( 가족 / 청소년기 자녀와의 소통, 자녀교육등 ) 에미치는영향등 업무부담완화, 출산휴가준수, 육아휴직준수, 직장보육시설, 유연근무제 ( 다양한근무방식제도도입 ), 기타 2) 면접참여자일반적특성초점집단면접에참여한변호사들의일반적인특성은다음과같다. 면접참여자의성별은남성이 14명, 여성이 17명이었으며, 면접참여자의연령은 20대후반이 1명, 30대가 14명, 40대가 13명, 50대가 3명으로, 주로 30-40대연령층이중심이되었다. 이들의평균연령은 39.9세이다. 자녀유무와자녀연령대를기준으로참여자를그룹별로모집하였기때문에참여자들은모두기혼자들로구성되었다. 무자녀그룹 ( 그룹 1) 에속한참여자 7명중본인혹은배우자가임신중으로출산예정인경우가 3명이었다. 미취학자녀그룹 ( 그룹 2) 이 8명, 초등학생

Ⅰ. 서론 15 자녀를둔그룹 ( 그룹 3) 이 9명, 중고등학생자녀그룹 ( 그룹 4) 이 7명이었다. 참여자전체를기준으로평균자녀수는 1.4명이었고, 무자녀그룹을제외한자녀가있는세그룹의평균자녀수는 1.8명이었다. 참여자들의소속기관은그룹별로소형, 중형, 대형, 사내변호사 / 공공기관에소속된변호사들이다양하게구성되었다. 소속기관별로, 소형 9명, 중형 5명, 대형 10명, 사내변호사또는공공기관소속변호사가 7명이었다 < 표 Ⅰ-9> 초점집단면접참여자의특성 그룹 그룹 1 ( 무자녀 ) 그룹 2 ( 미취학자녀 ) 그룹 3 ( 초등학생자녀 ) 사례번호 소속기관성별연령자녀수자녀연령 1-1 대형 남 33 0 배우자임신중 1-2 중형 여 33 0 1-3 사내변호사 남 39 0 1-4 대형 여 32 0 1-5 공공기관 여 32 0 임신중 1-6 소형 여 29 0 1-7 중형 남 39 0 배우자임신중 2-1 대형여 32 1 9 개월 2-2 소형여 36 1 26 개월 2-3 소형남 33 1 15 개월 2-4 사내변호사남 39 2 초등 1/3 살 2-5 사내변호사여 36 2 15 개월 / 출산예정 2-6 대형남 38 2 9 살 /7 살 2-7 중형여 40 1 19 개월 2-8 소형여 44 2 9 살 /4 살 3-1 사내변호사 여 41 2 초등 / 초등 3-2 중형 남 43 3 중1/ 초등4/ 초등1 3-3 소형 여 40 1 초등5 3-4 소형 여 37 2 중1/ 초등1 3-5 대형 여 40 2 초등3/6살 3-6 대형 남 43 2 초등6/ 초등4 3-7 사내변호사 남 40 1 초등2

16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그룹 그룹 4 ( 중고등학생자녀 ) 사례번호 소속기관성별연령자녀수자녀연령 3-8 소형 남 45 2 초등5/ 초등3 3-9 대형 여 45 2 초등6/ 초등3 4-1 소형여 52 2 대학생 / 고 2 4-2 대형여 46 2 고 3/ 고 2 4-3 대형여 48 3 대학생 / 고 3/ 고 2 4-4 소형남 37 1 중 1 4-5 대형남 50 2 고 3/ 고 1 4-6 중형남 50 2 대학생 / 고 2 4-7 사내변호사남 45 2 고 3/ 초등 3 라. 정책협의회개최 설문조사와 FGI 조사결과를기반으로전체연구진이참여하는정책협의회를개최하였다. 정책협의회에서는조사결과및분석에대한심층적인논의와구체적인제도적인개선방안을제안하고검토하는과정이있었다. 정책협의회를통하여실현가능성이있는제안을수렴하고, 적용방안을구체적으로모색하였다. 마. 심포지움개최 마지막으로, 본연구결과를기반으로하여 2014년 6월 23일공동심포지움을개최하였다. 심포지움은 변호사의일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 을제목으로진행되었으며, 본연구의결과를바탕으로구성하였다. 심포지움은대한변협의공동연구진과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연구진이공동참여하고, 그외각계의토론자를패널로초빙하여구성하였다. 심포지움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Ⅰ. 서론 17

18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3. 연구의구성 본연구는이상의연구목적을기반으로하여, 연구내용및연구방법등은다음과같은전체연구의흐름속에서진행되었다. [ 그림 Ⅰ-1] 연구의구성

Ⅱ 변호사업계의변화추이및현황 1. 전체변호사수의변화추이 21 2. 성별변호사수의변화추이 25 3. 중앙행정기관내변호사현황 32

Ⅱ. 변호사업계의변화추이및현황 21 1. 전체변호사수의변화추이 대한변호사협회의 한국변호사백서 2010 에기반하여대한변호사협회설립이후의변호사수변화추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변호사수의변화는 1950년대 1970년대까지는느린속도로증가하고있었으나 1980년대급격한증가추이를보이다가다시 1990년대중반이후이전의증가속도보다훨씬큰증가추이를나타내고있다. < 표 Ⅱ-1> 대한변호사협회설립이후변호사수추이 (1952 년 2009 년 )( 매년말기준 ) ( 단위 : 명 ) 연도등록자개업자연도등록자개업자 1952 807 자료없음 1983 2,480 1,166 1953 903 자료없음 1984 2,047 1,179 1954 965 280 1985 2,144 1,320 1955 1,001 293 1986 2,225 1,414 1956 1,047 303 1987 2,312 1,521 1957 1,069 364 1988 2,445 1,666 1958 1,091 361 1989 2,575 1,803 1959 1,109 384 1990 2,741 1,983 1960 1,135 456 1991 2,984 2,258 1961 1,206 491 1992 3,157 2,450 1962 1,273 581 1993 3,360 2,685 1963 1,398 594 1994 3,503 2,852 1964 1,493 635 1995 3,731 3,078 1965 1,561 662 1996 3,623 3,188 1966 1,581 679 1997 3,799 3,364 1967 1,599 687 1998 3,991 3,521 1968 1,622 676 1999 4,338 3,887 1969 1,707 702 2000 4,699 4,228 1970 1,755 719 2001 5,136 4,618 1971 1,787 748 2002 5,595 5,073 1972 1,812 745 2003 6,150 5,586 1973 1,880 785 2004 6,892 6,300 1974 1,960 812 2005 7,693 6,997

22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연도등록자개업자연도등록자개업자 1975 1,991 809 2006 8,429 7,602 1976 2,021 819 2007 9,280 8,143 1977 2,034 811 2008 10,169 8,877 1978 2,131 832 2009 11,016 9,612 1979 2,170 890 2010 10,263 1980 2,230 940 2011 10,975 1981 2,306 1,013 2012 12,532 1982 2,408 1,098 2013 14,267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2010). 한국변호사백서 2010, 대한변호사협회제공자료 (2010 2013) ( 단위 : 명 )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2010). 한국변호사백서 2010 를기반으로작성함 [ 그림 Ⅱ-1] 대한변호사협회설립이후변호사수추이 (1952 년 2009 년 ) 한편, 이러한변화에따라변호사의연령별구성분포도크게달라졌다. 연령별변호사분포를살펴보면, 25 29세연령대가 0.5%, 30대가 29.6%, 40대 36.0%, 50대 20.2%, 60대 6.7%, 70대 5.3%, 80대 0.3% 등으로나타난

Ⅱ. 변호사업계의변화추이및현황 23 다. 즉 25 39세가전체의 20.8% 로가장많고, 다음으로 45 49세가 16.1%, 50 54세가 12.5% 등의순으로나타난다. < 표 Ⅱ-2> 연령별변호사분포 (2009 년말기준 / 총 9,612 명 ) ( 단위 : 명, %) 연령 25 29 세 30 34 세 35 39 세 40 44 세 45 49 세 50 54 세 55 59 세 60 64 세 65 69 세 70 74 세 75 79 세 80 84 세 85 89 세 90 94 세 95 99 세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2010). 한국변호사백서 2010 수 51 (0.5) 845 (8.8) 1,998 (20.8) 1,910 (19.9) 1,551 (16.1) 1,200 (12.5) 736 (7.7) 330 (3.4) 320 (3.3) 331 (3.4) 187 (1.9) 63 (0.7) 59 (0.6) 24 (0.2) 7 (0.1)

24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 단위 : 명 )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2010). 한국변호사백서 2010 를기반으로작성함 [ 그림 Ⅱ-2] 연령별변호사분포 2014년 3월을기준으로하여본가장최근의변호사등록현황은다음과같다. 개업자수가가장많은연령대는 30대 5,174명으로나타나고, 다음으로 40대 4,623명, 50대 2,544명의순으로나타난다. < 표 Ⅱ-3> 연령별개업변호사수 (2013. 12.31. 기준 ) 연령 기준연도 개업자수 20대 1985-1994년생 403 30대 1975-1984년생 5,174 40대 1965-1974년생 4,623 50대 1955-1964년생 2,544 60대 1945-1954년생 803 70대 1945년생이전 720 계 14,267 ( 단위 : 명 )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제공자료

Ⅱ. 변호사업계의변화추이및현황 25 2. 성별변호사수의변화추이 한편, 개업변호사현황과이중여성변호사비율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전반적인변호사수의증가는지속적으로진행되어왔으나, 이중여성변호사비율은 1995년에야 1% 를기록하기시작하였다. 이후계속증가하여 2009년에는 10.5% 를구성하고있다. < 표 Ⅱ-4> 개업변호사현황 ( 여성변호사 )( 매년말, 개업변호사기준 ) ( 단위 : 명, %) 연도변호사수여성변호사수여성비율 1954 280 1 0.4 1955 293 1 0.3 1956 303 1 0.3 1957 364 1 0.3 1958 361 1 0.3 1959 384 1 0.3 1960 456 1 0.2 1961 491 1 0.2 1962 581 1 0.2 1963 594 1 0.2 1964 635 1 0.2 1965 662 1 0.2 1966 679 1 0.1 1967 687 1 0.1 1968 676 1 0.1 1969 702 1 0.1 1970 719 1 0.1 1971 748 1 0.1 1972 745 1 0.1 1973 785 1 0.1 1974 812 1 0.1 1975 809 1 0.1 1976 819 1 0.1 1977 811 1 0.1

26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연도 변호사수 여성변호사수 여성비율 1978 832 1 0.1 1979 890 1 0.1 1980 940 2 0.2 1981 1,013 2 0.2 1982 1,098 2 0.2 1983 1,166 2 0.2 1984 1,179 2 0.2 1985 1,320 2 0.2 1986 1,414 2 0.1 1987 1,521 2 0.1 1988 1,666 3 0.2 1989 1,803 5 0.3 1990 1,983 10 0.5 1991 2,258 14 0.6 1992 2,450 17 0.7 1993 2,685 23 0.9 1994 2,852 26 0.9 1995 3,078 34 1.1 1996 3,188 38 1.2 1997 3,364 45 1.3 1998 3,521 57 1.6 1999 3,887 72 1.9 2000 4,228 96 2.3 2001 4,618 133 2.9 2002 5,073 170 3.4 2003 5,586 228 4.1 2004 6,300 295 4.7 2005 6,997 391 5.6 2006 7,602 494 6.5 2007 8,143 557 6.8 2008 8,877 622 7.0 2009 9,612 1,013 10.5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2010). 한국변호사백서 2010

Ⅱ. 변호사업계의변화추이및현황 27 그결과가장최근의 (2014년 3월 ) 변호사등록현황은다음과같다. 전체변호사수는 17,052명인데, 이중개업변호사는 14,713명이다. 이들을성별로살펴보면, 전체변호사중남성변호사가 13,496명, 여성변호사가 3,556명으로전체의 20.9% 를구성한다. 이들중개업변호사는남성이 11,784명, 여성이 2,929명으로전체의 19.9% 를구성하고있다. 즉전체변호사중여성변호사비율이전체의약 1/5을구성하고있는것이다. < 표 Ⅱ-5> 남 녀변호사등록현황 (2014.3.24) ( 단위 : 명, %) 개업변호사수 ( 비율 ) 전체변호사수 ( 비율 ) 남성 11,784 (80.1) 13,496 (79.1) 여성 2,929 (19.9) 3,556 (20.9) 계 14,713 (100.0) 17,052 (100.0)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제공자료 또한, 최근 10년간신규등록자중여성변호사의비율은크게증가하고있어서 2000년 5.1% 에서 2009년 27.7% 까지증가하였다. 이는최근 10년간사법시험여성합격자수의증가에따른변화의결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 표 Ⅱ-6> 최근 10년간신규등록자중여성변호사비율 ( 단위 : 명, %) 연도 등록자수 여성수 여성비율 2000 396 20 5.1 2001 465 31 6.7 2002 491 49 10.1 2003 585 62 10.6 2004 780 136 17.4 2005 850 87 10.2 2006 778 104 13.4 2007 904 78 8.6 2008 922 215 23.3 2009 874 242 27.7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2010). 한국변호사백서 2010

28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연도 구분 < 표 Ⅱ-7> 최근 10 년간사법시험여성합격자수추이 ( 단위 : 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남성 650 818 759 716 763 678 619 657 623 642 여성 151 173 239 190 246 323 375 354 382 355 여성비율 18.9 17.5 23.9 21.0 24.4 32.3 37.7 35.0 38.0 35.6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2010). 한국변호사백서 2010 또한여성변호사의연령별구성을살펴보면, 30 34세가 39.4%, 35 39세가 33.8%, 40 44세 14.8% 등으로 30,40대연령대비율이전체여성변호사중 93.8% 를구성하고있다. 즉대다수여성변호사들은변호사업무를주요하게수행해야하는활동하는시기에출산, 육아의가족책임을병행해야하는일가정양립의주요대상이기도한것이다. < 표 Ⅱ-8> 여성변호사연령별구성 (2009 년말기준 / 총 1,013 명 ) ( 단위 : 명, %) 연령수비율 25 29세 41 4.0 30 34세 399 39.4 35 39세 342 33.8 40 44세 150 14.8 45 49세 59 5.8 50 54세 16 1.6 55 59세 2 0.2 60 64세 2 0.2 65 69세 2 0.2 계 1,013 100.0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2010). 한국변호사백서 2010

Ⅱ. 변호사업계의변화추이및현황 29 ( 단위 : 명 )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2010). 한국변호사백서 2010 를기반으로작성함 [ 그림 Ⅱ-3] 여성변호사연령별구성 한편, 변호사들의근무형태를사무소유형별로살펴보면, 가장많은수가법무법인에근무하고있고, 다음으로개인사무소, 공동법률사무소, 공인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순으로근무하는형태로나타난다. < 표 Ⅱ-9> 사무소유형별남녀비율 (2009 년말기준 / 총 9,612 명중여성 1,013 명 ) ( 단위 : 명, %) 구분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공동법률사무소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개인 ( 단독 ) 사무소 변호사수비율변호사수비율변호사수비율변호사수비율 여 508 10.4 71 11.4 0 0.0 434 11.3 남 4,385 89.6 550 88.6 269 100.0 3,395 88.7 계 4,893 100.0 621 100.0 269 100.0 3,829 100.0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2010). 한국변호사백서 2010

30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 단위 : %)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2010). 한국변호사백서 2010 를기반으로작성함 [ 그림 Ⅱ-4] 사무소유형별남녀비율 성별개업형태를살펴보면, 여성의경우에는 50.1% 가법무법인에서근무하고, 42.8% 가개인사무소에근무하고있고, 7% 정도가공동법률사무소에서근무하고있다. 남성의경우에는 50.9% 가법무법인에서근무하고있으며, 39.5% 가개인사무소에서근무하고, 6.4% 가공동법률사무소, 3.1% 가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근무하고있다. < 표 Ⅱ-10> 성별개업형태비율 (2009 년말기준 / 총 9,612 명중여성 1,013 명 ) ( 단위 : 명, %) 구분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변호사수 비율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수 비율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수 비율 개인 ( 단독 ) 사무소 변호사수 비율 총계 ( 비율 ) 여 508 50.1 71 7.0 0 0.0 434 42.8 1,013(100.0) 남 4,385 50.9 550 6.4 269 3.1 3,395 39.5 8,599(100.0)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2010). 한국변호사백서 2010

Ⅱ. 변호사업계의변화추이및현황 31 ( 단위 : %)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2010). 한국변호사백서 2010 를기반으로작성함 [ 그림 Ⅱ-5] 여성변호사의개업형태비율 ( 단위 : %)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2010). 한국변호사백서 2010 를기반으로작성함 [ 그림 Ⅱ-6] 남성변호사의개업형태비율

32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3. 중앙행정기관내변호사현황 마지막으로최근에는사내변호사및공공기관종사변호사들도증가하고있다. 2009년말기준으로중앙행정기관내근무하고있는변호사현황은다음과같다. 근무분야 인력 해당 부처 세부인력 15 개분야 228 31 부처 228 < 표 Ⅱ-11> 중앙행정기관내변호사현황 세부근무내역 (2009 년말기준 ) 조세 재정 28 총리실 5 조세심판원에서조세심판청구사건처리5 기재부 14 국세제도9, 국가재정제도5 국세청 8 국세관련소송수행및불복처리 5, 심사1, 제도2 행안부 1 지방세1 국제통상 16 기재부 4 대외경제제도4 외교부 12 국제법규4, 국제통상관련법무8 기업법 28 공정위 23 별정고위1, 계약고위1, 송무심결6, 불공정거래조사10 등 방통위 5 불공정조사, 이용자보호5 금융 보험 10 금융위 6 신용보험자본공적자금등금융법령및조사6 복지부 4 규제법무담당관실1, 건강보험법관련총괄지원3 저작권 2 문화부 1 저작권법1 자경부 1 지적재산권침해관련행정소송1 인권 10 인권부 7 별정직사무총장1, 인권관련사건조사, 소송법률자문6 법무부 3 인권정책과업무3 경찰 56 경찰청 50 변호사특채50, 경찰대출신6( 사시합격 ) 해경청 6 경정특채자6 환경 4 환경부 4 규제법무담당관실1, 환경법관련심사소송등지원3 노동 7 노동부 6 규제법무1, 근로기준법등노동법제도및송무5 행안부 1 노사1 부동산 3 국토부 3 도시정책관련제도3 전문법제 11 법제처 11 정부부처각종법령안심사및법령해석10등

Ⅱ. 변호사업계의변화추이및현황 33 근무분야 인력 해당 부처 세부인력 세부근무내역 행정심판 17 권익위 17 행정심판청구사건조사11, 법률검토 자문6 특허 2 특허청 2 상표특허심사2 ( 외국변호사3별도 ) 공안 10 법무부 10 청원소송및교정법령제도3, 출입국사범제도소송7 각부처 24 방통위 3 전파및통신법제도3 정책관련법령지원 교과부 3 법무1, 소청1, 사학분쟁1 통일부 1 남북교류협력관련법, 제도담당1 국방부 3 계약직고위법무관리관1, 규제법무1, 민간투자1 행안부 2 규제법무1, 징계1 농림부 1 규제법무담당관실1 여성부 1 정책총괄과남녀차별법령검토1 관세청 1 소송업무1 조달청 3 규제법무담당관실에서계약관련송무처리3 소방청 2 감찰및법제1, 구조기술연구지원1 농진청 1 법무담당1 식약청 3 규제법무3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2010). 한국변호사백서 2010

Ⅲ 변호사의일가정양립현실 (1): 직장생활 1. 설문조사분석결과 37 2. FGI 분석결과 59 3. 소결 70

Ⅲ. 변호사의일가정양립현실 (1): 직장생활 37 1. 설문조사분석결과 1) 근무시간 설문조사를기반으로조사대상자의직장생활시간과관련하여살펴보면, 응답자의하루근무시간은약 10시간 40분 ( 점심시간 1시간제외 ) 으로나타났다. 응답자의하루평균출퇴근시간은전체평균 1시간 9분이었으며, 남성 1시간 10분, 여성 1시간 6분으로큰차이는없었다. 출퇴근시간을제외하고업무시작시간과종료시간을조사한결과는다음의표와같다. 근로자들의경우 9시출근-18시퇴근으로 8시간 ( 점심시간 1시간제외 ) 이하루통상근무시간인데, 변호사역시평균업무시작시간은 9시 2분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업무종료시간의경우에는시작시간에비해항목별로편차가컸다. 앞서살펴보았듯이업무시작시간의차이가크지않았기때문에업무종료시간의차이는결국직장에서의근무시간의차이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전체평균업무종료시간은 20시 43분으로나타나, 업무시작시간이 9시 2분임을고려할때하루근무시간이약 10시간 40분 ( 점심시간 1시간제외 ) 으로 8시간보다 3시간가까이길었다. 업무시작시간의차이를세부변수별로살펴보면, 근무기관과직위에따라편차가컸다. 합동법률사무소가 8시 15분으로가장빨랐고, 개인변호사사무실이 9시 55분으로가장늦어 1시간 40분이나차이가났다. 직위에따라서는사내변호사가 8시 18분으로가장빨랐고, 단독개업변호사가 9시 19 분으로가장늦었으나사내변호사를제외하고는모두 9시이후로큰차이가없었다. 하지만성별및혼인상태에따른차이는거의없었다.

38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 표 Ⅲ-1> 업무시작시간 성별 혼인상태 근무기관유형 직위 구분 빈도 평균 남성 590 9시 03분 여성 367 9시 01분 기혼 714 9시 03분 미혼 242 9시 00분 로펌 624 9시 08분 합동법률사무소 47 8시 15분 공공기관 118 9시 13분 사내변호사 138 9시 13분 개인변호사사무실 29 9시 55분 소속변호사 476 9시 09분 대표및구성원변호사 206 9시 05분 단독개업변호사 131 9시 19분 사내변호사 133 8시 18분 기타 10 8시 54분 전체 959 9시 02분 업무종료시간을세부변수별로살펴보면다양한차이가나타났다. 우선성별로비교해보면, 남성 20시 42분, 여성 20시 45분으로비슷하게나타난반면, 혼인상태에따라서는차이가컸다. 기혼 20시 32분, 미혼은 21시 15분으로기혼의경우에도상당히늦은시간에업무가종료되지만, 미혼의경우는 1시간가까이더늦게나타났다. 이러한차이는대부분의기혼여성변호사의경우업무를집에가져가서하는경우가많으며, 미혼과기혼의업무종료시간의차이는미혼의경우사무실에서해결해야하는경우가많은직급및업무의특성상의차이로이해할수있다 3). 또한업무종료시간은앞서업무시작시간과마찬가지로근무기관의유형및직위에따라편차가컸다. 로펌의업무종료시간이 21시 35분으로가장늦었고, 공공기관이 18시 47분으로가장빨라약 3시간정도차이가 3) 1 차정책협의회 (2014.4.23.) 에서노영희변호사의해석에기반하였음

Ⅲ. 변호사의일가정양립현실 (1): 직장생활 39 났다. 개인변호사사무실의경우에는업무시작시간이 9시 55분으로가장늦고업무종료시간은 18시 53분으로가장빨라다른근무기관에비해하루근무시간이짧음을알수있다. 반면로펌은하루근무시간이약 11시간반 ( 점심시간 1시간제외 ) 으로상당히장시간근로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직위별로살펴보면, 소속변호사중로펌에서근무하는변호사가 90.4% 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소속변호사의업무종료시간이 22시 8분으로가장늦었다. 결국로펌에소속되어있는변호사들의하루근무시간이상당히길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기혼자임에도 20시 30분이후에나퇴근이가능하며, 출퇴근시간까지고려하면가정에서보내는시간은 8시 30분이전과 21시이후로매우적어, 장시간근로때문에일가정양립을위한절대적인시간이부족함을알수있다. < 표 Ⅲ-2> 업무종료시간 성별 혼인상태 근무기관유형 직위 구분 빈도 평균 남성 587 20시 42분 여성 364 20시 45분 기혼 708 20시 32분 미혼 242 21시 15분 로펌 619 21시 35분 합동법률사무소 47 19시 37분 공공기관 118 18시 47분 사내변호사 137 19시 11분 개인변호사사무실 29 18시 53분 소속변호사 475 22시 08분 대표및구성원변호사 202 19시 49분 단독개업변호사 130 19시 04분 사내변호사 133 18시 47분 기타 10 18시 30분 전체 953 20시 43분

40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20 시 42 분 20 시 45 분 20 시 32 분 21 시 15 분 9 시 03 분 9 시 01 분 9 시 03 분 9 시 00 분 남성여성기혼미혼 성별 혼인상태 업무시작시간 업무종료시간 [ 그림 Ⅲ-1] 성별혼인상태별업무시작시간과종료시간 2) 휴일근무휴일근무상황을파악하기위해, 지난한달을기준으로토 일 공휴일및본인업무일이아닌달에근무한횟수와총시간을조사한결과는다음의표와같다. 월평균휴일근무횟수는약 2.6회였으며, 총근무시간은약 14.6시간으로나타났다. 성별로비교해보면, 남성은 2.7회, 15.5시간인데비해여성은 2.4회, 13.0시간으로남성의휴일근무횟수및시간이더많았다. 혼인상태에따라서는, 앞서미혼의업무종료시간이기혼에비해길었던것과마찬가지로미혼의휴일근무횟수및근무시간이기혼에비해더많았다. 이는주로미혼의연령대가젊기때문에직급도낮고업무의지위상가장일을많이하는시기이기때문일것이다. 또한자녀가있는경우보다자녀가없는경우휴일근무횟수와근무시간이더많았다. 그러나일가정양립이더필요한여성, 기혼, 유자녀의경우에도여전히휴일근무횟수가한달평균 2회이상이고근무시간도 12시간이상으로나타나, 한달에두번이상의휴일을직장에서보내고있음을알수있다. 근무기관유형별로살펴보면, 업무종료시간이길었던로펌은휴일근무횟수또한 3.1회로가장많았고근무시간도 17.7시간으로가장길었다. 반면업무종료시간이가장짧았던공공기관은휴일근무횟수 0.6회, 2.7시간으로거의휴일근무가없어큰차이를나타내었다. 근무기관의규모별로살펴

Ⅲ. 변호사의일가정양립현실 (1): 직장생활 41 보면, 대체로규모가커질수록휴일근무횟수및근무시간이많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100인이상의경우휴일근무횟수 3.8회, 근무시간 20.5시간으로, 대규모로펌의휴일근로가빈번히이루어지고있었다. 성별 혼인상태 자녀유무 근무기관유형 근무기관변호사수 < 표 Ⅲ-3> 휴일근무횟수및근무시간 ( 단위 : 회, 시간 ) 구분 휴일근무횟수 휴일근무시간 남성 2.7 15.5 여성 2.4 13.0 기혼 2.4 13.6 미혼 3.1 17.4 유 2.3 12.6 무 3.0 17.1 로펌 3.1 17.7 합동법률사무소 2.2 11.2 공공기관 0.6 2.7 사내변호사 2.2 12.5 개인변호사사무실 1.7 9.8 3인이하 2.6 14.5 4인 10 인 1.8 11.6 11인 49 인 2.2 11.6 50인 99 인 2.5 15.1 100인이상 3.8 20.5 기타 1.3 7.0 전체 2.6 14.6 3) 업무특성및업무에대한인식응답한전체남녀변호사의업무와직장에대한생각과태도를살펴보면, 나의일은힘들고스트레스가많다 가평균 3.60점 /5점으로가장높게나타나변호사업무특성이매우강도높은스트레스가많은업무로인식하고있었다. 반면에이들은본인의업무에대한기대와자부심을상당히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2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우선, 나의일은힘들고스트레스가많다 가평균 3.60점 /5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렇다는비율역시 57.9% 로가장많았다. 여기에더하여 항상시간에쫓겨일한다 3.40점 /5점( 그렇다 47.8%), 항상야근을해야만나에게주어진업무량을달성할수있다 3.33점 /5점( 그렇다 51.0%) 으로, 과중한업무로인한부담과스트레스역시상당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나의업무는발전가능성이있다 3.55점 /5점, 나의업무를어떻게수행할지스스로결정할수있다 의문항에서도 3.52점 /5점으로높은결과를보이고있어서전문직종의특성상업무의발전가능성및자율성을높게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승진이나업무평가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과도한업무시간을참고있다 는 2.77점 /5점으로가장낮게나타나, 승진이나업무평가에서좋은결과를얻기위하여인내하겠다는의지보다는업무과중에대한부담이더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 수입이나승진에영향이있더라도근로시간을줄이는것을원한다 에대해서는평균 3.05점 /5점, 그렇다 는비율이 31.2% 로높지않았다. 변호사들은과중한업무와장시간근로로인해힘들고가정생활에지장이많지만, 그렇다고해서수입이나승진에있어손해를감수하면서까지근로시간을줄이는것에는유보적인입장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구분빈도평균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비율 (%)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힘든일과많은스트레스 954 3.60 1.9 9.9 30.3 42.1 15.8 100.0 좋은임금조건 952 3.22 5.5 17.5 35.6 32.1 9.2 100.0 업무수행에대한스스로의결정능력 < 표 Ⅲ-4> 남녀변호사의업무에대한인식 ( 단위 : 명, 점, %) 합계 953 3.52 1.6 12.7 30.6 42.9 12.3 100.0 나의업무의발전가능성 952 3.55 1.5 8.3 35.3 43.7 11.3 100.0 시간에쫓겨일하는정도 955 3.40 2.3 13.2 36.8 37.7 10.1 100.0

Ⅲ. 변호사의일가정양립현실 (1): 직장생활 43 구분빈도평균 항상야근을해야만주어진업무량을달성할수있는정도 수입이나승진에영향이있더라도근로시간단축희망을원하는지여부 승진이나업무평가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과도한근무시간을참는정도 주 : 5 점에가까울수록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비율 (%)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955 3.33 7.0 19.7 22.3 35.3 15.7 100.0 952 3.05 4.2 25.8 38.8 23.2 8.0 100.0 951 2.77 11.4 31.4 30.9 21.8 4.5 100.0 보다구체적으로일가정양립의스트레스와부담을가장많이가지고있다고정의되는 20 40대기혼남녀변호사의업무와직장에대한인식평균점수를비교해보면다음의그림과같다. 20 40대기혼여성은 나의일은힘들고스트레스가많다 의평균점수가 3.75점 /5점으로가장높았고남성도 3.51점 /5 점으로상당히높아, 일가정양립부담이큰 20 40대기혼일경우업무에있어서도더스트레스를받는것으로볼수있다. 항상시간에쫓겨일한다 와 항상야근을해야만나에게주어진업무량을달성할수있다 역시남녀모두평균점수가높았다. 동시에 나의업무는발전가능성이있다 의점수도여성 3.60점 /5점, 남성 3.52점 /5점으로업무에대한만족도도높았다. 흥미로운결과는남녀간평균점수의차이가가장큰문항은 수입이나승진에영향이있더라도근로시간을줄이는것을원한다 의문항에대한응답결과이다. 이문항에대해서여성은 3.34점 /5점인데비해남성은 2.87점 /5점으로 20 40대기혼여성변호사들은보상의손해를감수하더라도근로시간을줄이고싶어하는경향이더크다고볼수있다. 이러한결과는인생주기에서집중적인육아기에있는연령층에서도육아의책임과일가정양립의부담을강하게지고있는대상은여성변호사들임을시사하고있다. 또한 승진이나업무평가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과도한근무시간을참고있다 의평균점수가여성 2.92점 /5점, 남성 2.67점 /5점으로차이가나는것과

44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비교해보면, 여성들은남성에비해비자발적으로과도한업무와장시간근로를감수하는경향이더많다고볼수있다. 따라서 20 40대기혼여성변호사들이원하는경우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는제도적방안과분위기가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 단위 : 점 ) 승진이나업무평가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과도한근무시간을참는정도 2.92 2.67 여성 남성 수입이나승진에영향이있더라도근로시간단축희망을원하는지여부 2.87 3.34 항상야근을해야만주어진업무량을달성할수있는정도 3.45 3.26 시간에쫓겨일하는정도 3.55 3.31 나의업무의발전가능성 3.60 3.52 업무수행에대한스스로의결정능력 3.41 3.58 좋은임금조건 3.17 3.25 힘든일과많은스트레스 3.75 3.51 0.00 0.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주 : 5 점에가까울수록매우그렇다 [ 그림 Ⅲ-2] 20 40 대기혼남녀의업무와직장에대한인식 4) 일가정양립관련조직문화전체변호사를대상으로일가정양립과관련한상황을제시하여어떻게생각하는지 5점척도로응답하도록하여조직문화에대한인식을조사하였다. 이상황들은근무시간과관련한상황, 일가정양립제도에대한조직의지원, 성차별정도등총 10개의문항으로구성되었다. 10개문항중가장눈에띄는응답결과는 정규근무시간이후에도장시간

Ⅲ. 변호사의일가정양립현실 (1): 직장생활 45 초과근무가일상적으로이루어진다 는문항이었는데, 긍정적인응답이 50.7% 로절반이넘었고, 평균점수역시 3.36점 /5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즉앞서근무시간조사결과에서도나타났듯이이들의근무시간이상당히길고, 장시간초과근무가일상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직장내성차별문화와관련한문항인 성차별적인조직문화가있다 에대해서는 63.6% 가그렇지않다고응답하였고평균점수도 2.22점 /5점으로낮아전반적으로성차별적인조직문화는아닌것으로응답하고있다. 한편 일과가정을양립하는문제로동료에게도움을요청하면이를지원해준다 와 일과가정을양립하는문제로상사에게도움을요청하면이를지원해준다 에대한긍정적인응답이각각 40.6%, 40.1% 로많았고평균점수도 3.18 점 /5점, 3.17점 /5점으로상대적으로높았다. 또한 가정문제로휴가 휴직등의제도를이용하는경우, 승진이나업무평가에서불이익을받는다 에대해서도 46.6% 가그렇지않다고응답하였고평균점수도 2.64점 /5점으로낮았다. 즉직장내에서상사와동료들의일가정양립에대한이해는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 일가정양립제도를직원들에게홍보하고, 요구나건의사항을수집한다 와같은조직의지원에대해서는절반이상인 51.7% 가그렇지않다고응답하여조직차원에서일가정양립을위한노력은아직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분빈도평균 일가정양립문제로상사에게도움요청시지원여부일가정양립문제로동료에게도움요청시지원여부팀내에서의업무부담자율적결정여부 < 표 Ⅲ-5> 일가정양립관련조직문화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비율 (%)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 단위 : 명, 점, %) 매우그렇다 합계 953 3.17 5.4 17.5 37.0 34.7 5.4 100.0 952 3.18 4.4 19.1 35.9 35.0 5.6 100.0 952 3.11 5.9 21.3 34.6 31.9 6.3 100.0

46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구분빈도평균 가정문제로인한휴가, 휴직제도의자유로운이용가능여부가정문제로인한휴가, 휴직제도이용경우승진이나업무평가에서불이익을받는정도 *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비율 (%)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949 2.98 9.4 25.1 30.9 27.4 7.3 100.0 951 2.64 14.4 32 33.3 15.7 4.6 100.0 맡은직무를완수할수있는충분한시간이주어지는정도 951 3.00 4.6 24.6 40.8 26.1 3.9 100.0 정규근무시간이후에도장시간초과근무가일상적으로이뤄지는정도 * 951 3.36 7 18.6 23.7 32.5 18.2 100.0 경영진의일가정양립지원제도도입에대한적극성여부 949 2.91 7.6 21.2 47.9 18.8 4.5 100.0 직원들에게일가정양립지원제도에대한홍보, 요구, 건의사항수집여부 949 2.45 16.4 35.3 36.9 9.6 1.8 100.0 성차별적인조직문화여부 * 952 2.22 24.6 39 27.7 7.1 1.6 100.0 * 표시문항은 5 점에가까울수록일가정양립에부정적인조직문화이며, 나머지문항은 5 점에가까울수록긍정적인조직문화를의미함. 다음으로집중적인육아기에있어서일가정양립관련조직문화의지원이가장필요하다고보여지는 20 40대기혼남녀변호사를대상으로일가정양립관련조직문화문항별응답결과를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앞서의전체응답자의평균점수와마찬가지로 정규근무시간이후에도장시간초과근무가일상적으로이루어진다 에대한평균점수가남녀모두가장높았는데, 특히이문항에대해서는남성 3.40점 /5점, 여성 3.37점 /5점으로남녀모두비슷한수준으로높았다. 앞서전체응답자의응답결과가 3.36점 /5점인것과비교해도이들의장시간초과근무수준이높음을알수있다. 반면 가정문제로휴가 휴직등의제도를이용하는경우, 승진이나업무평가에서불이익을받는다 에대해서는남녀간평균점수의차이가상대적으로컸는데, 여성은 3.03점 /5점으로보통수준인데비해남성은 2.58점 /5점으로낮게나타나여성들이남성에비해일가정양립제도활용으로인한불

Ⅲ. 변호사의일가정양립현실 (1): 직장생활 47 이익을더크게느낀다고볼수있다. 마찬가지로 가정문제로휴가 휴직등의제도를이용하는경우, 자유롭게제도를이용할수있다 에대한평균점수역시남성은 3.02점 /5점인데비해, 여성은 2.67점 /5점으로제도활용에있어서더큰어려움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일과가정을양립하는문제로동료에게도움을요청하면이를지원해준다 와 일과가정을양립하는문제로상사에게도움을요청하면이를지원해준다 역시남녀모두비슷한평균점수로높게나타났다. 정리해보면, 20 40대기혼여성들은 20 40대기혼남성들에비해전반적으로일가정양립과관련한조직문화에대해남성보다더부정적으로느끼고있었으며, 특히일가정양립제도를활용함에있어서도더부담감이큰것으로나타나제도를어려움없이활용할수있는분위기및문화조성이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 단위 : 점 ) 1) 성차별적인조직문화여부 2) 직원들에게일가정양립지원제도에대한홍보, 요구, 건의사항수집여부 2.46 2.14 2.30 2.49 기혼여성 기혼남성 3) 경영진의일가정양립지원제도도입에대한적극성여부 2.78 2.91 4) 정규근무시간이후에도장시간초과근무가일상적으로이뤄지는정도 3.40 3.37 5) 맡은직무를완수할수있는충분한시간이주어지는정도 2.76 3.00 6) 가정문제로인한휴가, 휴직제도이용경우승진이나업무평가에서불이익을받는정도 7) 가정문제로인한휴가, 휴직제도의자유로운이용가능여부 8) 팀내에서의업무부담자율적결정여부 9) 일가정양립문제로동료에게도움요청시지원여부 10) 일가정양립문제로상사에게도움요청시지원여부 2.58 2.67 3.03 3.02 2.95 3.14 3.12 3.17 3.12 3.18 0.00 0.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주 : 1), 4), 6) 문항의경우점수가높을수록일가정양립이어려운조직문화임. [ 그림 Ⅲ-3] 일가정양립관련조직문화평균점수 (20 40 대기혼남녀 )

48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마지막으로조직문화에대한주관적인느낌은개인적인특성과근무하고있는조직의특성에따라달라질수있기때문에전체 10개문항의평균점수 4) 를계산하여연령, 혼인상태, 자녀유무, 근무형태, 근무기관변호사수에따라남녀점수를비교해보았다. 그결과, 같은특성이라하더라도남성보다여성이조직문화를더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었다. 특성별로살펴보면, 남녀모두연령대가높아질수록평균점수가높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는데, 남성 50대이상은평균 3.58점 /5점인데비해 20 대남성은 2.84점 /5점이었으며, 특히 20대여성은 2.69점 /5점으로그격차가가장컸다. 기관유형중에서는남녀모두사내변호사인경우가평균점수가가장높았고로펌이가장낮았다. 이런패턴은남녀모두동일하였으나같은근무형태라하더라도여성이남성보다점수가낮은것으로나타나, 조직문화를더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었다. 남성은모든근무형태에서평균점수가 3 점이상이었으나, 여성은로펌, 공공기관, 개인변호사사무실에근무할경우 3점이하로나타났으며특히로펌의경우 2.78점 /5점으로가장부정적이었다. 규모에따라서는남녀모두근무기관변호사수가많을수록평균점수가낮아, 규모가클수록조직문화에대해더부정적으로느끼고있었다. 100인이상일경우남성 2.99점 /5점, 여성 2.60점 /5점으로가장낮았고, 규모가작아질수록점수가높아져 3인이하의경우남성 3.36점 /5점, 여성 3.05점 /5점으로나타났다. 이는앞서살펴보았듯이 100인이상규모에는로펌이많이포함되어있어, 대형로펌의조직문화가여전히일가정양립에어려움을주고있으며이는특히여성들에게더강해남녀변호사의일가정양립을위해서는대형로펌의조직문화개선이가장시급함을시사한다. 4) 총 10 개의문항중일가정양립에부정적인문항들은역으로코딩하여평균점수에포함하였음. 따라서전체평균점수가높을수록일가정양립에긍정적임.

Ⅲ. 변호사의일가정양립현실 (1): 직장생활 49 연령 근무형태 근무기관변호사수 < 표 Ⅲ-6> 유형별조직문화평균점수 ( 단위 : 점 ) 구분 빈도 남성 여성 20대 57 2.84 2.69 30대 565 2.99 2.84 40대 198 3.28 3.06 50대이상 119 3.58 3.41 로펌 619 3.10 2.78 합동법률사무소 45 3.33 3.27 공공기관 119 3.28 2.87 사내변호사 132 3.43 3.10 개인변호사사무실 28 3.14 2.93 3인이하 220 3.36 3.05 4인~10 인 238 3.30 2.99 11인~49인 107 3.19 2.91 50인~99인 43 3.14 2.77 100인이상 330 2.99 2.60 주 1) 5 점에가까울수록일가정양립에긍정적인조직문화임. 주 2) 본조사의응답자는연령대에따라혼인상태및자녀유무가편중되어있어 ( 예를들어, 40 대이상 329 명중미혼은 2.4%, 유자녀는 8.5% 에불과 ), 혼인상태나자녀유무에따른특성보다는연령분포에따른특성이더강하게나타나혼인상태및자녀유무별성별비교는제외하였음. 5) 일가정양립관련제도의활용가 ) 일가정양립제도에대한이해와인지설문조사를통하여변호사업계에서일가정양립관련제도의활용실태를살펴보았다. 일가정양립관련제도의활용이잘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 (1) 제도에대한이해와인지가가장중요하며, (2) 또한실제로개인이근무하고있는조직에서제도를도입하여시행하는것, 그리고 (3) 제도사용에있어서조직문화가수용적이고지원적인분위기와태도를갖추고있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모성보호휴가, 유연근무제도등의제도에대한남녀변호사의제도이해및인지, 그리고본인이근무하고있는직장에서이들제도를얼마

50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나잘지원하고있는지에대해조사하였다. 우선, 제도의이해및인지와관련해서살펴보면이미법적으로시행되고있는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제도에대해서는잘알고있다는응답이대부분이었다 ([ 그림 Ⅲ-4] 참조 ). 전반적으로남성보다여성의인지비율이더높았다. 그러나구체적인제도별로살펴보면, 남성의경우출산휴가제도를모르는비율이 6.1%, 육아휴직을모르는비율 11.4% 로나타났고, 특히남성들이사용하는배우자출산휴가제도 5) 에대해서는 20.5% 나모르는것으로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에대해서는인지비율이더낮았는데, 탄력적근무시간제도는남성응답자의 63.7%, 여성의 70.0% 가, 원격 재택근무제도는남성 59.0%, 여성 65.5% 가인지하고있어남녀간격차도컸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경우제도가시행된지오래되지않아 (2011년 9월시행 ), 인지비율이남녀모두절반이하의수준으로나타났다. 직무대체제도의인지비율이가장낮았는데남녀모두약 35% 정도만이인지하고있었다. 전반적으로법정제도에대한이해도는높았지만, 정부에서시행하고있는유연근무제도에대해서는이해도나인지도가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지속적으로장시간근로가문제로지적되고있는직업이기때문에유연근무제도가더적극적으로활용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해당제도에대한인지수준이낮다는것은심각한문제라고볼수있다. 5) 부인이출산할경우남성들에게만제공되는제도로서총 5 일의휴가기간이제공됨 (5 일중 3 일만유급임 )

Ⅲ. 변호사의일가정양립현실 (1): 직장생활 51 ( 단위 : %) 120.0 100.0 80.0 60.0 40.0 93.9 97.0 88.6 86.4 79.5 79.2 70.0 63.7 65.5 59.0 49.1 44.3 36.5 35.4 20.0 0.0 출산휴가육아휴직배우자 탄력적 원격 육아기 직무대체제도 출산휴가 근무시간제도 재택근무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남성 여성 [ 그림 Ⅲ-4] 성별일가정양립제도인지비율 나 ) 일가정양립제도의시행다음으로일가정양립제도의시행실태를살펴보면, 법정제도인출산휴가와육아휴직제도는의무적으로 100% 시행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출산휴가는남성중 17.8%, 여성중 11.4%, 육아휴직은남성중 35.7%, 여성중절반 (49.8%) 이지원을받지못한다고응답하였다 ([ 그림 Ⅲ-5] 참조 ). 특히응답한여성변호사의절반만이회사에서육아휴직을시행한다고응답한이와같은결과는, 법정제도가제대로활용되지못하는현실을단적으로보여준다.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경우, 응답한남성의 53.8%, 여성의 44.4% 가시행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정부에서시행하고있는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를활용한것이아니라배우자가출산했을때자신의연차나월차와같은휴가를사용한경우에도시행했다고응답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따라서실제로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를기관에서도입하여시행하고있는지는일반적인휴가를제외한것이어야하기때문에, 본조사에서의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에대한응답결과를그대로해석할경우과대추정될우려가있으므로유의해야한다.

52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제도의시행여부는같은직업임에도불구하고남녀간의격차가나타났는데, 특히탄력적근무시간제도의경우남성중 47.2% 가시행한다고응답한반면여성중에서는 32.9% 만이시행한다고응답하여남성에비해여성들이제도의혜택을더받지못하고있었다. 그러나본조사에서나타난남녀변호사의일가정양립제도의시행비율은모성보호제도를제외하고는다른일반기업들과비교할때비교적높은수준이라고볼수있다. 직접비교는어렵지만, 최근고용노동부에서조사한 2013년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의결과에서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시행비율이조사대상 1,000개기업중 7.1% 인것과비교하면변호사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시행비율은상당히높다. 또한동조사에서시차출퇴근제및재택근무제의시행비율도각각 7.6%, 1.5% 였던것과비교하면, 탄력적근무시간제도와원격 재택근무제도시행비율역시상당히높은수준이다. 물론제도가있다하더라도활용하기가어려운문화와관행을갖고있지만, 변호사라는업무의특성상시간과장소의탄력적인근무가가능하기때문에, 향후유연근무제도를잘활용수있다면일가정양립뿐아니라장시간근로관행을개선을통한삶의질향상에도도움이될것이다. < 표 Ⅲ-7> 일가정양립제도인지및시행비율 ( 단위 : %) 구분 인지비율시행비율남성여성남성여성 출산휴가 93.9 97.0 82.2 88.6 육아휴직 88.6 86.4 64.3 50.2 배우자출산휴가 79.5 79.2 53.8 44.4 탄력적근무시간제도 63.7 70.0 47.2 32.9 원격 재택근무제도 59.0 65.5 39.3 30.9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44.3 49.1 40.6 30.0 직무대체제도 36.5 35.4 38.9 31.6

Ⅲ. 변호사의일가정양립현실 (1): 직장생활 53 ( 단위 : %) 100.0 80.0 88.6 82.2 64.3 60.0 40.0 50.2 53.8 44.4 47.2 39.3 40.6 38.9 32.9 30.9 30.0 31.6 20.0 0.0 출산휴가육아휴직배우자 탄력적 원격 육아기 직무대체제도 출산휴가 근무시간제도 재택근무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남성 여성 [ 그림 Ⅲ-5] 성별일가정양립제도시행비율 한편, 일가정양립제도는조직의특성과매우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에, 근무하고있는기관의유형및규모에따라시행비율이어떻게달라지는지비교해보았다. 먼저기관유형별로살펴보면, 전반적으로공공기관에근무하는경우일가정양립제도의시행비율이상대적으로높고, 합동법률사무소가상대적으로낮았다. 출산휴가제도는공공기관변호사의 91.4% 가시행한다고응답한반면, 사내변호사와합동법률사무소의변호사는각각 72.0%, 75.0% 가시행한다고응답하여격차를보였다. 육아휴직제도에서근무형태별격차가가장크게나타났는데, 공공기관변호사는 81.7% 가시행한다고응답한데비해, 합동법률사무소의변호사는 44.1% 로절반수준이었다. 육아휴직제도는의무제도임에도불구하고공공기관을제외한근무형태에서는모두절반정도만이시행하고있어여성변호사의모성보호가심각한상황이었다. 배우자출산휴가제도도공공기관변호사중 73.8% 가시행한다고응답한데비해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중 36.4%, 로펌변호사중 44.8% 만이시행하는것으로나타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었다. 반면원격 재택근무제도는로펌과사내변호사및개인변호사의시행비율

54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이각각 38.4%, 37.0%, 38.9% 로다른근무형태에비해높았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사내변호사의시행비율이 48.3% 로상당히높았고직무대체제도의시행비율역시 45.5% 로높았다. 구분 < 표 Ⅲ-8> 기관유형별일가정양립제도시행비율 로펌 합동법률사무소 ( 단위 : %) 공공기관사내변호사개인변호사 출산휴가 86.8 75.0 91.4 72.0 82.1 육아휴직 57.2 44.1 81.7 46.4 55.6 배우자출산휴가 44.8 36.4 73.8 46.6 60.7 탄력적근무시간제도 38.9 40.6 44.0 44.4 54.2 원격 재택근무제도 38.4 27.6 27.5 37.0 38.9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32.6 33.3 38.1 48.3 36.8 직무대체제도 33.5 37.5 31.1 45.5 45.5 100 ( 단위 : %) 80 81.7 73.8 60 40 57.2 44.1 60.7 55.6 54.2 46.4 44.8 46.6 4444.4 36.4 38.940.6 48.3 45.5 45.5 38.1 36.8 37.5 32.633.3 33.5 31.1 20 0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탄력적근무시간제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로펌합동법률사무소공공기관사내변호사개인변호사 직무대체제도 주 :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경우법정제도로사용된경우외에도개별기관에서연차등의형태로개별적으로사용한경우도포함되어있어과다응답된경우를감안하여야함 [ 그림 Ⅲ-6] 기관유형별일가정양립제도시행비율 다음으로근무기관규모에따라일가정양립제도의시행비율을비교해보았다. 일반적으로기업의규모가클수록근로자복지와관련된제도들의시

Ⅲ. 변호사의일가정양립현실 (1): 직장생활 55 행률이높은데, 변호사의경우이러한패턴을나타내지않았다. 출산휴가와육아휴직제도의경우에는중규모수준인 50 99인규모에서근무하는변호사의시행비율이가장높았다. 특히육아휴직제도는 11 49인규모에서 44.3% 로절반에도미치지못하였으며, 4 10인역시 55.4% 로절반수준으로낮았다. 배우자출산휴가제도역시 50 99인규모가 65.4% 로가장시행률이높았고, 11 49인규모에서근무하는변호사가 35.8% 로가장낮았다. 유연근무제도의경우, 탄력적근무시간제도는 50 99인규모에종사하는경우시행률이 58.8% 로상당히높았다. 원격 재택근무제도는 100인이상대규모에서 41.4% 로가장시행률이높았고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오히려작은규모에서시행률이 40% 이상으로높았다. 추가적인조사가필요하겠지만, 변호사의경우근무기관유형및규모에따라시행이용이한일가정양립제도가다를수있을것으로보인다. 즉공공기관이나사내변호사는해당기관의상황을따를수밖에없으나, 중 대형로펌은탄력적근무시간제도나원격 재택근무제도, 소규모개인변호사사무실의경우에는근로시간단축제도의도입과활용을우선적으로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 표 Ⅲ-9> 근무기관규모별일가정양립제도시행비율 ( 단위 : %) 구분 3인이하 4 10인 11 49인 50 99인 100인이상 출산휴가 78.9 78.1 78.5 100.0 94.4 육아휴직 59.4 55.4 44.3 93.3 62.1 배우자출산휴가 54.7 45.7 35.8 65.4 54.0 탄력적근무시간제도 41.7 49.7 40.0 58.8 32.4 원격 재택근무제도 31.2 38.0 29.8 23.1 41.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42.3 40.5 25.0 27.3 32.1 직무대체제도 39.1 40.7 23.1 12.5 36.5

56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 단위 : %) 100.0 93.3 80.0 60.0 40.0 59.4 55.4 44.3 65.4 54.7 45.7 35.8 58.8 49.7 41.7 40.0 42.340.5 25.027.3 20.0 0.0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탄력적근무시간제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3 인이하 4~10 인 11~49 인 50~99 인 100 인이상 [ 그림 Ⅲ-7] 근무기관변호사수별일가정양립제도시행비율 다 ) 일가정양립제도이용용이성일가정양립제도가시행되고있다하더라도, 조직내에서눈치보지않고편하게이용할수있는지여부는해당기업의조직문화와밀접한관련이있다. 따라서제도가있는경우해당제도를직장에서얼마나편하게이용할수있는지여부를 5점척도 ( 점수가높을수록편리하게이용할수있음 ) 로조사하여이용용이성을살펴보았다. 그결과를성별로나누어비교해보면, 모든제도의용이성평균점수가여성보다남성이높게나타나같은제도라하더라도여성들이제도활용에더어려움을느끼고있었다. 이러한결과는이중적으로해석될수있다. 한편으로는남성들이여성들보다제도활용에서어려움을덜느끼는것으로나타날수도있지만아직까지현실적으로남성들이이들제도를실제로활용하는사례는많지않다. 반대로제도이용의주요당사자가되는여성들의입장에서는사실상여전히제도이용이어렵다는현실을보여주고있다. 특히남녀모두육아휴직의점수가가장낮았는데, 특히여성의경우 2.47점 /5점으로상당히낮은수준으로나타나육아휴직이대부분시행되고있지만활용은매우어려운상황임을보여주고있다. 배우자출산휴가역시남성 2.83점 /5점, 여성 2.46점 /5점으로낮아, 남녀변호사의기본적인모성보

Ⅲ. 변호사의일가정양립현실 (1): 직장생활 57 호휴가조차이용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반면가장이용이편리한제도로는남녀모두출산휴가였으며, 다음으로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로나타났다. ( 단위 : 점 ) 4.00 3.50 3.00 2.50 3.42 3.27 2.78 2.83 2.47 2.46 3.10 3.03 2.96 2.94 3.34 3.06 남성여성 3.20 2.81 2.00 1.50 1.00 0.50 0.00 출산휴가육아휴직배우자출산휴가탄력적 원격 재택 육아기근로시간 직무대체제도 근무시간제도 근무제도 단축제도 주 : 5 점에가까울수록이용이편리하다 [ 그림 Ⅲ-8] 일가정양립제도이용용이성 라 ) 일가정양립제도사용경험과만족도남녀변호사의일가정양립제도활용실태를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지난 3년간관련제도를사용한경험이있는지여부, 사용경험이있는경우사용기간, 급여, 수급여부, 만족도에대해살펴보았다. 우선, 출산휴가제도는유자녀여성 137명중절반정도 (51.1%) 가사용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출산휴가는법정휴가제도로서, 유급휴가제도로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12.9% 는무급으로출산휴가를사용했다고응답하였다. 사용경험자들의만족도점수는평균 3.6점 /5점으로나타났다. 육아휴직역시법정제도임에도불구하고유자녀여성응답자중 7.3%(10 명 ) 만이사용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고남성은 1.0%(4명 ) 으로매우미미한수준이었다. 사용한평균기간은여성 8.6개월, 남성은 4.8개월이었다. 육아휴직사용비율이매우낮을뿐아니라, 유급인경우는 20% 에불과해육아

58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휴직이제대로활용되지못하는현실을보여주고있다. 육아휴직여성사용자의만족도점수는평균 3.55점 /5점이었다. 남성이사용하는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유자녀남성 414명중 30명 (7.2%) 이사용했다고응답하여이역시매우적었다. 사용자의대부분 (96.7%) 이유급으로사용하였고만족도점수는 3.03점 /5점으로보통수준이었다. 앞서시행비율은약 30% 이상이었던유연근무제도의경우시행비율에비해사용경험비율은상당히낮았다. 이들제도는대부분유급으로활용하였고, 만족도점수도다른제도들에비해높은편으로나타나, 제도의활용도를높이는것이급선무라고볼수있다. 특히다른제도에비해기업의부담이상대적으로적은탄력적근무시간제도부터일가정양립을위해적극적으로도입과활용을추진해볼필요가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유자녀남녀응답자중 4명 ( 여성 3명, 남성 1 명 ) 만이사용한것으로나타나거의활용되지못하고있었는데, 이는대체인력활용등인사관리에있어서기업의부담이크기때문으로, 다른일반기업의상황과크게다르지않다. 따라서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시행및활용도제고는전반적인정책적차원에서고려될필요가있을것이다. 정리해보면, 변호사의경우상대적으로좋은일자리임에도불구하고기본적인모성보호제도인출산휴가와육아휴직제도조차활용도가높지않다는이와같은현실을고려할때, 법정제도부터현장에서제대로작동될수있어야할것으로보인다. < 표 Ⅲ-10> 일가정양립제도사용경험과만족도 구분 전체 (N) 사용경험있음 (%) 사용경험자 (N) 평균사용기간 ( 월 ) 급여수급여부 (%) 유급 무급 평균만족도 출산휴가여성 137 51.1 70-87.1 12.9 3.6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남성 414 1.0 4 4.8 50.0 50.0 2.00 여성 137 7.3 10 8.6 20.0 80.0 3.55 남성 414 7.2 30-96.7 3.3 3.03

Ⅲ. 변호사의일가정양립현실 (1): 직장생활 59 구분 탄력적근무시간제도 원격 재택근무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전체 (N) 사용경험있음 (%) 사용경험자 (N) 평균사용기간 ( 월 ) 급여수급여부 (%) 유급 무급 평균만족도 남성 582 0.9 3 3.0 100.0 0.0 4.33 여성 348 4.6 14 7.1 92.9 7.1 3.81 남성 582 1.0 5 5.2 80.0 20.0 4.2 여성 347 3.2 9 6.4 88.9 11.1 4.09 남성 414 0.2 1 2.0 100.0 0.0 4.00 여성 137 2.2 3 6.7 66.7 33.3 3.33 주 1)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사용경험비율은유자녀남녀를기준으로계산하였음. 주 2) 만족도점수는 5 점에가까울수록매우만족 2. FGI 분석결과 1) 근무환경 가 ) 과중한업무로인한장시간근로와일상화된야근인터뷰에참석한변호사들은모두장시간근로가일상화된현실의문제를강력하게지적하고있었다. 변호사업계, 특히로펌을중심으로야근은일상화되어있는것이현실이다. 인터뷰참여자들의일상생활은밤 11-12시정도에들어가는것은기본이고, 새벽 2-3시까지야근이지속되는경우도많다고한다. 기본적으로저희회사가일이많은편이거든요. 일의편차에따라서조금씩달라지기는하지만평균적으로퇴근시간자체가 2시, 3시쯤되어야지퇴근하고...( 사례 1-4, 여, 대형로펌, 무자녀 ) 저희는송무법이라서조금덜해서 12시전 후로퇴근하는데그래도 2, 3시까지일하거나밤새일하는경우도종종있으니까.( 사례 1-2. 여, 중형로펌, 무자녀 ) 출근은보통 9시반에서 10시, 퇴근은와이프가좀더바빴던것같아요, 11시이후, 저는빨리들어갈수있으면들어가고, 새벽 2-3시까지하기도하고, 조정해서합니다 ( 사례 2-3. 남,

60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소형로펌. 미취학자녀 ) 다만앞의설문조사결과에서와마찬가지로기관유형별차이는명확히나타났다. 예컨대공공기관이나일반기업체의사내변호사로근무하는참여자들은로펌에서근무하는변호사들보다는퇴근시간이빠르고야근이적어, 상대적으로근로시간이상대적으로짧았다. 저는사실처음에 1년차때에는법무법인에서일을했었는데지금 2년차를넘어가면서공공기관으로제가사무실을바꿔서들어갔는데사실법무법인에서근무를했을때에는야근이굉장히많았기때문에. 사실저희남편도법조인인데굉장히야근이많아요. 저는공공기관으로이전하면서야근에서는조금자유로워졌어요 ( 사례 1-5, 여, 공공기관, 무자녀-임신중 ). 로펌에서외국계기업의사내변호사로이직한참여자 ( 사례 4-7) 는가장이상적인근로조건으로다른참여자들의부러움을자아냈다. 그는이직후극과극의근로시간의차이에대해서다음과같이말했다. ( 저녁 ) 6시에퇴근하거든요, 로펌다닐때도 6시에퇴근했죠. 아침 6시. 와이셔츠갈아입으러집에가고그랬어요 ( 사례 4-7, 남, 사내변호사, 중고등학생자녀 ). 나 ) 주말 휴일에도쉼없는근무변호사업계에서는주중의야근이일상화되어있는것도모자라, 주말 휴일근무도일상적인모습이었다. 공공기관이나사내변호사를제외한거의모든참여자들이주말이틀중에적어도한번은출근을하는것이일반적인현상이었으며, 주말토 일요일에도반드시이틀중하루는일을해야하고, 혹은경우에따라서는이틀을모두출근하는경우도꽤많은것이업계의현실이라고한다. 휴일에도이틀중에하루정도는출근하는, 필요하면이틀다출근하는변호사들도꽤많고요. ( 사례 1-2. 여, 중형로펌, 무자녀 )

Ⅲ. 변호사의일가정양립현실 (1): 직장생활 61 다 ) 연월차휴가사용의어려움이렇게일상적인장시간근무와주말, 휴일의근무까지요구되는상황에서변호사업계에서휴가를사용하는것은매우어렵다고한다. 연월차휴가가제도화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휴가를자유롭게쓰고있다고이야기한참여자는많지않았다. 심지어근로기준법관련소송을하면서도변호사개인은정작 1년 15일유급휴가를제대로사용하는경우는거의찾아보기어려운사실을지적하는사례도있었다. 사실저도근로기준법관련소송을많이했다고할수있는데우리나라에서제일근로기준법이안지켜지는데가변호사업계입니다. 저희가유급휴가를 1년에 15일을쓸수있는데저희가그 15일쓸수있는분들이아마아무도없을것입니다. 제가알고있는대형펌도 10일정도쓴다고하더라고요. 저희는 5일쓸수있습니다. 5일도눈치껏써야지요.( 사례 1-7, 남, 중형로펌, 무자녀 ) 2) 일가정양립관련제도의활용가 ) 활용실태변호사업계의일가정양립관련제도의활용실태를알아보기위해 FGI 참여자들에게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등의활용실태에대해서질문하였다. 출산전후휴가먼저출산휴가와관련해서살펴보면, 여성변호사들이점차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 3개월간의출산휴가를사용하는것은변호사업계에서도대체로용인되고있는분위기로나타났다. 그렇지만출산휴가기간에비해육아휴직의사용은 거의전례가없을정도로 드문경우라고한다. 더불어부인의출산시에남성들이사용할수있는배우자출산휴가제도도사용하는경우는많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출산휴가는여자분들은쓰시는데당연히남자분들은부인되시는분이출산하신날개인적인휴가를사용해서하시고그정도는법인에서용인해주는정도인것같아요. 그리고당연히

62 변호사의일 - 가정양립현실과개선방안연구 여자분들도육아휴직은거의전례가없는것같습니다.( 사례 1-4, 여, 대형로펌, 무자녀 ) 저희회사도여성출산휴가는쓰지만육아휴직을쓰는사람은없었던것같고남자도배우자출산휴가쓰는분은없는것같고그냥하루정도개인적으로그런정도 ( 사례 1-2, 여, 중형로펌, 무자녀 ) 그러나여전히출산휴가를사용하는자체에부담을가지고있는여성변호사들이있고, 회사측에서도여성변호사의임신과출산을불편해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심지어는출산이임박하면서자의반타의반으로퇴사를하는경우도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로펌에서는육아휴직은생각도할수없고 3개월출산휴가도특수한경우같아요, 주변에서임신출산에관련되서많은사례를알고있는데저희펌에계신분도예전직장에서출산이다가와서잘렸다고해야하나?( 사례 2-7, 여, 중형로펌, 미취학자녀 ) 배우자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2 제1항은 5 일의범위에서 3일이상의배우자출산휴가 ( 휴가기간중최초 3일은유급 ) 를보장하고있다. 그러나 FGI에참석한네그룹의변호사들중두세명을제외한거의대부분의변호사및그들이소속된조직에서배우자출산휴가를제대로사용한경우는매우드물다고한다. 우선은배우자출산휴가제도에대한이해와수용도가조직내에서희박하며, 부인의출산시에는개인적으로본인의연월차휴가를양해받아하루정도쓰는상황이면양호한경우에속했다. FGI 참여자중에서매우이례적으로배우자출산휴가를사용한사례는자신이공익법무관신분이었던때배우자가출산한사례 2-3의경우로유일한사례였다. 저는법무관때결혼을했는데와이프가 1년차로나오면서같이결혼을했고허니문베이비로애기가생겨서와이프가많이힘들어했어요, 와이프도변호사인데저는서초동에서법무관으로있어서와이프일을많이도와주고했는데법무관이라는여유로운것때문에출산휴가도 5 일쓰고연차도 15일, 18일쓰고...( 사례 2-3, 남, 소형로펌, 미취학자녀-15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