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10 주년 - 좋은돌봄을말한다 Ⅱ 상담사례로본요양노동개선방안토론회 일시 : 2018 년 3 월 20 일 3 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2 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김상희,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 이정미, 윤소하 [ 정의당 ]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진행순서 인사말 15:00 15:20 국회의원김상희,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 이정미, 윤소하 [ 정의당 ] 최경숙 [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 사례발표 15:20 15:40 [ 발표1] 김순심요양보호사 [ 발표2] 전병조요양보호사 [ 발표3] 홍승희요양보호사 주제발표 16:00 17:00 상담사례로본요양노동실태및개선방안 - 이근정 [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정책연구팀차장 ] 토론 16:00 17:00 [ 토론1]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공감변호사 [ 토론2] 이건복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재가요양지부장 [ 토론3] 이승윤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토론4]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정책위원 [ 토론5] 이수연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장 [ 토론6] 김경민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행정사무관 [ 토론7] 이대원서울시노사협력팀장 질의응답 17:00 17:30-2 -
목 차 인사말 3 사례발표 - 김순심 ( 요양보호사 ) 17 - 전병조 ( 요양보호사 ) 19 - 홍승희 ( 요양보호사 ) 21 주제발표 25 - 이근정 (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차장 ) 토론 - 윤지영 ( 공익인권법재단공감변호사 ) 43 - 이건복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재가요양지부장 ) 50 - 이승윤 ( 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57 - 남우근 ( 한국비정규노동센터정책위원 ) 61 - 이수연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장 ) 65 - 김경민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행정사무관 ) 66 - 이대원 ( 서울시노사협력팀장 ) 67
인사말
인사말 국회의원김상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김상희입니다. 바쁘신가운데오늘 < 상담사례로본요양노동개선방안토론회 > 에참석해주신모든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더불어발제를해주시는이근정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정책연구팀차장님과토론자로나오신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정책위원님, 윤지영공익법무법인공감변호사님, 이건복공공운수노조재가요양지부장님, 이승윤이화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님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자식이못하는효도를국가가대신하겠다 며노인장기요양보험을출범시킨 지벌써 10 년이되었습니다. 그동안가정에게맡겨졌던돌봄을국가가책임진다는측면에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을큰의미를가지지만, 실제제도가운영됨에있어돌봄노동자들은열악한근로환경과낮은처우속에사각지대에방치되어있고이로인해서비스의질이떨어지고있습니다. - 3 -
장시간의고강도노동을하지만휴게시간이보장되지않고있으며, 월평균임금이 115만원수준에불구하고, 요양보호사를무시하는등일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여러어려움과문제점이있습니다. 이로인해 1년미만요양보호사의이직률이 70% 이상에달하고있습니다. 앞으로초고령사회의도래와함께증대되는요양서비스수요에대응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요양인력을관리 보호를통해 서비스의질적향상이담보되어야합니다. 이번토론회를통해장기요양기관의요양보호사의고충과노동실태를사회적 으로공유하고제도적인개선과좋은일자리환경조성이될수있는방안이 모색되기를기대합니다. 다시한번이자리에참석해주셔서감사드리며무엇보다이자리에함께 해주신요양보호사당사자여러분너무감사합니다. 저도국회에서여러분들 을지원할수있는방안을열심히고민하고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
인사말 국회의원남인순 안녕하십니까? 국회여성가족위원장과보건복지위원으로활동하고있는더불어민주 당송파병국회의원남인순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좋은돌봄을말한다! 상담사례로본요양노동개선방안토론회 > 에참석해주신요양보호사여러분, 전문가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의미가있는토론회를함께주최해주신김상희, 윤소하, 이정미의원님과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최경숙센터장님께도감사의말씀전합니다. 오는 7월 10일이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시행된지 10년이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시행으로치매나중풍어르신들과그가족의생활이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서비스를제공하는요양보호사의생활도좋아졌을까요? 아닌것같습니다. - 5 -
그래서제가 19대국회때 장기요양제고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와함께활동하면서지자체에요양보호사지원센터를설치하도록하는내용등을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 을대표발의해서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습니다.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법적근거가생긴것입니다. 법적근거가생긴후서울시에서는동북권, 서남권, 동남권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만드는등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을위해앞장서고있는상황입니다. 특히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가앞장서서요양보호사의권익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오늘토론회에서는이근정차장이 <2017년어르신돌봄노동자노동상담사례집 > 에담긴노동상담의주요내용등을발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2017년노동상담건수가 443건이고최저임금과처우개선비, 주휴수당및연차미사용수당미지급등임금이나노동시간관련상담사례가전체의 64.6% 로나타난것으로알고있는데이내용을꼼꼼히발표해주실것이라기대합니다. 또한남우근위원, 윤지영변호사, 이건복지부장, 이승윤교수, 이수연과장께서토론을하실예정인데대안을제시하는생산적인토론을해주실것이라고믿습니다. 요양보호사의열악한처우와근로환경에대해서많은분들이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상담사례를통해새로운내용도계속해서드러나고있습니다. 오늘나온상담사례중제도개선이필요한부분이있다면제가앞장서서개선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그랬던것처럼앞으로도요양보호사여러분의가까운벗, 든든한버팀목이되겠습니다. 오늘토론회에참석해주신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6 -
인사말 국회의원이정미 안녕하세요. 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정의당국회의원이정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노동개선방안토론회 를위해애써주신 서울시어른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최경숙센터장님을비롯한정책연구팀이근정차장님, 토론자로참여해주신남우근한국비정규노농센터정책위원님, 윤지영변호사님, 이건복공공운수노조재가요양지부장님, 이승윤이화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님, 서울시, 보건복지부, 노동부관계자여러분과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다양한사회서비스가존재하고있습니다. 사실사회서비스는공적영역으로국가가정책을내고지원기관과수행인력을포함한일련의과정에대해책임을지는것이원칙입니다. 특히고령사회인우리나라에서장기요양제도를포함한노후정책은건전한가정을유지시키고삶의질을향상시킬중요한제도입니다. - 7 -
그리고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하여노동자처우개선이제도적으로 갖춰져야합니다. 그래야좋은사회서비스가실현되고그목적을달 성할수있는것입니다. 하지만현실은사회서비스전달체계가복잡하고이를수행하고있는지원기관과수행인력에 복지사각지대 가발생하고있습니다. 고용불안을이유로돌봄노동자의휴게시간이편법적으로이용되어실근로시간이인정받지못하는상황이발생되고, 포괄임금제임금계약이남용되는등불합리한인력운영이이뤄지고, 심지어성희롱등인권침해를당하는경우도발생되고있습니다. 이러한위법적행위의주된원인은국가의지원체계미비와현실적이 지못한처우에서비롯됩니다. 일례로저는얼마전보건복지부가확정한 노인돌봄종합사업과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가가지원기관운영비를고려하지않더라도지원기관으로하여금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을위반케하고변칙적인인력운영을양산시키는비현실적낮은수가임을지적하였습니다. 이문제는정의당윤소하의원님이대정부질의를통해노동부장관으로부터 현행단가는법위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는 주15시간이상근무시법정수당미지급이인정된다. 며미봉책이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을지원받을수있도록하겠다. 는답변을받기도하였습니다. 장기요양사회서비스도지난 2008 년도제도시행이후현실적이지못 한수가문제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돌봄노동자들 의노력으로처우개선비도반영이되었지요. 하지만, 최근최저임금인상에따라보건복지부가지급해왔던처우 - 8 -
개선비를지침에서삭제하면서최저임금본래의목적을궁색하게하고있습니다. 만약민간사업장이지금까지지급해온다른수당을최저임금인상을회피하기위해이를없애고시급에포함시켰다면법위반다툼이있었을것입니다. 지금이라도책임있는해법모색이필요합니다. 또한국가가대부분의사회복지정책을주도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을이유로지나치게지방자치단체의복지정책에간여하거나인력의처우개선노력에발목을잡아서도안됩니다. 사회서비스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와민간부문이함께모든분야에서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고향상되도록노력해야하기때문입니다. 분명한것은이를수행하는기관과노동자들의처우개선없이는좋은사회서비스를기대할수없다는것입니다. 정의당은돌봄노동자들뿐만아니라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처우개선 과안정적인체계마련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다시한번오늘토론회에참석해주신분들께감사의말씀 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9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윤소하 국회보건복지위원으로활동하고있는정의당윤소하입니다. 먼저오늘토론회를공동으로주최하게된보건복지위원회김상희, 남인순의원님과환경노동위원회이정미의원님, 그리고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관계자모두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나라는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 14% 를넘어이미고령사회로접어들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노인요양은가족, 개인의부담이아니라사회적과제라할수있습니다. 2008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도입한지도어느새 10주년을앞두고있습니다. 제도도입 10 년이된지금, 우리는노인들에게얼마나좋은서비스가 제공되고노인의인권은잘보장되고있는지, 요양보호사등돌봄노 - 10 -
동자는역시안전한노동환경에서노동인권은잘보장되고있는지되 돌아볼때입니다. 전국에어르신돌봄을행하고있는요양보호사가 31만명에이릅니다. 이들의노동으로고령, 노인성질병등으로불편함을느끼는어르신들의삶의질은조금은나아졌으리라생각됩니다. 그에반해요양보호사의삶은여전히열악합니다. 1년미만요양보호사의이직율이 7 0% 이상이라는조사결과는이들노동환경의심각성을여실히보여줍니다. 제도시행 10 주년을맞아실질적인변화를만들어가야겠습니다. 공공 성강화와요양보호사의저임금고용불안해소, 건강권, 휴가권등 노동인권을보장하기위한제도개선이반드시필요합니다. 좋은일자리는좋은돌봄을만든다 이는제의정활동의철학입니 다. 보건복지위원으로서남은기간무거운책임을느끼며이를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난히추웠던겨울도지나가고, 초록새싹과따뜻한바람이기분좋 은봄이오고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비롯한모든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현장에도따뜻한 봄이오길바라며, 늘건강하시고행복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1 -
인사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최경숙녕하세요?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최경숙입니다. 먼저이번토론회를공동주최해주신김상희국회의원님, 남인순국회의원님, 이정미국회의원님, 윤소하국회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또한바쁘신와중에도토론회에사례발표와토론에참석해주신발표자분들께도깊이감사드립니다.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지종합지원센터는요양보호사등돌봄노동자 노동상담활동과상담사례를분석한첫사례집을발간하면서, 상담 사례를통해본요양노동개선방안 토론회를개최하게되었습니다. 2017년어르신돌봄노동상담사례집 에는현재장기요양노동자들이처한노동현실이그대로드러나있습니다. 임금고용등노동조건상담사례가가장많은데, 본인의의사와무관하게수시로끊기는불안정한시간제일자리, 생계가안되는저임금등에기인합니다. 실업 - 12 -
급여와퇴직금관련요양보호사상담이다른직종에비해월등히높 은것을보면얼마나고용불안이심각한지를잘알수있습니다. 또한장기요양제도의변화, 수가정책의변화가그대로시급과근로시간을결정한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보건복지부의고시가변경되자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존속여부와시급계산법문의가계속이어지고있습니다. 거꾸로말하면현재요양보호사의저임금고용불안등노동조건개선은제도와정책에의해풀어야할과제라는것을말해줍니다. 그리고요양현장에서는요양보호사들에게요구되는부당한업무요구나성희롱과산제직업병등인권의문제도심각합니다. 이용자와가족의교육의필요성과제도적장치, 사회적인인식개선등이요구되는부분입니다. 장기요양노동자들은혼자생활하기어려운어르신을돌보면서많은보람도느끼지만한편으로현장에서겪는어려움또한매우큽니다. 아무쪼록이번사례집이요양노동의실태와문제를함께공유하고향후돌봄노동자를지원하는데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아울러오늘토론회를통해요양노동개선방안을향해한걸음나갈수있었으면합니다. 나이듦이불안하지않은좋은돌봄사회 는우리모두의희망입니다. 어르신과돌봄노동자가상호존중되고행복한좋은돌봄은좋은일자리와함께만들어집니다. 요양노동자의노동인권이보호되고안전한일터가만들어질수있도록함께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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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시례발표 <1> 김순심요양보호사 안녕하세요. 저는김순심요양보호사입니다. 저는요양보호사의임금이건강보험과중복이불가한문제, 요양보호사의열악한임금수준, 장기근속장려금이실업이잦은현실을반영하지못한문제등에관련하여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저는지난해에어르신들을돌보며 4번이나 119에응급구조를요청하였습니다. 한번은어르신의임종으로 119를불렀고, 병원에동행해주기를원하는보호자분의부탁으로병원에서입원수속등업무처리를해드렸습니다. 그리고자녀분이올때까지동석해드렸습니다. 그러나재가센터에서는 119 이송때부터는요양보호사는급여가지급되지않는다고했습니다. 이용자와보호자에게꼭필요한돌봄을해드렸는데도, 급여가없다는것은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요양보호사는안정적으로생활할수있는급여를받기어렵습니다. 올해최저임금이작년에비하여 1060원올라도, 시간당 625원씩월 10만원받던처우개선비가없어지자요양보호사의임금은제자리걸음입니다. 심지어작년에는 5일 4시간씩근무해왔던것이, 제도변경으로 3시간씩만근무할수있게되어주말까지 6일근무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해도원래근무하던것에비해서 2시간적게근무하게되고월급도그만큼줄어들수밖에없었습니다. 근무시간은 - 17 -
줄고근무해야할날짜는많아졌습니다. 하지만처우개선비는없어져 서임금이늘지도않았습니다. 그래서저는요양보호사가최소한의 생활을유지할수있는임금가이드라인이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작년에생긴장기근속장려금제도는원치않는실업이잦은요양보호사의현실을반영하지못한제도라고생각합니다. 저만해도 4년동안근무하였지만, 이용자가입원하거나사망하거나, 요양보호사교체를원하게되면그만둘수밖에없어장기근속을할수없었습니다. 작년에제가요양서비스를제공하던어르신한분은돌아가시고, 세분은요양원에입원하셔서일자리를 3~4번씩옮겨야했습니다. 그러다보니제잘못으로일을그만둔것도아닌데장기근속장려금을받지못하게되는문제가있었습니다. 저는요양보호사가어르신개인별맞춤형돌봄, 좋은돌봄을할수있도록노동환경이개선되기를바랍니다. 나아가공공재가요양기관및사회서비스공단설립으로보다안정적인돌봄, 원칙에맞는일자리를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끝으로요양보호사의열악한노동환경의개선을위해이자리에함께해주신분들에게감사합니다. - 18 -
시례발표 <2> 전병조요양보호사 안녕하세요. 저는전병조요양보호사입니다. 저는요양보호사들의부 당해고, 불안정한고용에대해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저는 92세남자이용자댁에요양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이용자와후두암을앓고있는아들이함께생활하고있는집이라가족의돌봄까지할수밖에없었습니다. 이용자께선무더운여름철에상한음식을그대로드시다가병을얻곤하셔서 1달에 12번출근이예정되어있었지만 20번이상출근을하며돌봄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그러던어느날, 저의서비스를관리하는담당자가 OOO 어르신댁에오늘들어가지마세요. 라는문자메시지를제게보냈습니다. 기관에전화하여확인하였더니 OOO 어르신딸이요양보호사를교체해달라고하니요양보호사를교체해야한다. 는말을들었습니다. 이용자와동거하지않는, 1년에 1~2번왕래하는딸이요양보호사가자신을비방했다며요양보호사교체를요구했다는것이었습니다. 그런데저는그자녀를본일도없고, 비방한일도없습니다. 그런데기관에서는이를제대로알아보지도않고서비스중단요구를문자로보낸것입니다. 저는몹시불쾌하고납득이되지않았습니다. 그일로마치제가이용자댁을방문하여서비스는제대로하지않 - 19 -
고이용자의불만사항만만들어놓은결과가되어버린것같다는생각에가슴이울렁거리고, 얼굴이달아올라다른이용자를돌보는일에도집중하기어려웠습니다. 기관이이용자를방문하여사실확인을한결과, 이용자는제가보호자를비방한사실이없다고하셨고보호자가일방적으로요양보호사교체를요구한것이라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저에게사과를하셨습니다. 저는그나마기관이사실확인을하여일방적인서비스중단이되지는않았고, 계속서비스를유지할수있었습니다. 하지만몇몇, 어떤기관에서근무하는동료요양보호사들은보호자의요구에따라언제, 어떻게일자리를잃을지모른다는불안감을안고일해야한다고합니다. 어떤기관들은운영의손실을막기위해이용자를유치하고있어야하기때문에요양보호사의처우를생각하기보다는이용자달래기에전념하기때문인것같습니다. 이용자와보호자도좋은돌봄을제공받기위한준비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용자측의말한마디에요양보호사는자주실직합니다. 일단서비스중단이되면, 휴업수당도없이기약도없이서비스가연결되기를기다려야합니다. 일자리가언제없어질지모르는불안감을안고일해야하는요양보호사에게질좋은요양서비스를기대하기어렵지않을까요? 장기요양제도가시작된지어언 10년이되었습니다. 지금은서비스를제공하는입장이지만세월이더지나서비스를제공받을저를생각하며, 요양보호사의근무환경이개선되었으면합니다. 이시간에도힘든곳에서묵묵히일하는많은요양보호사님들힘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 -
시례발표 <3> 홍승희요양보호사 안녕하세요. 저는홍승희요양보호사입니다. 저는요양보호사가겪는성희롱, 성추행문제에대해말씀드리려고합니다. 저희요양보호사가일하는일터에서성희롱, 성추행사례는아주흔합니다. 많은요양보호사가성희롱과성추행을참으며일하고있습니다. 하지만제도적으로는아무런대책이없는상태입니다. 저희센터에서요양서비스를제공했던가사간병바우처이용자중한명은저를포함하여요양보호사가 4번바뀌었습니다. 그이유는성희롱과성추행때문이었습니다. 저의다리를뒤에서만진일도있었고, 자신의애인이라며어떤여성이나체사진을보라고주고어떻냐며묻기도했습니다. 저에게 너랑하룻밤자고싶다. 라고말하기도하였습니다. 하루는그이용자분께서동료요양보호사의가슴을만져서동료분이그날로그만두고나왔습니다. 동료요양보호사가이문제를기관에보고하고, 기관에서이용자의성희롱문제를담당구청에보고하였으나이에대한대처는없었습니다. 구청담당공무원은 왜 OO재가센터에서만성희롱문제로민원을넣습니까? 라고하였습니다. 구청담당공무원조차성희롱문제를중요하지않게생각하고계시니, 저희요양보호사는어디다가저희가겪는성희롱문제를이야기를해야하는것인지모르겠습니다. - 21 -
저희센터동료요양보호사선생님은타기관에서서비스를받고있는이용자에게지속적으로언어적인모욕과성희롱발언, 업무방해를당한분이계셨습니다. 기관에서그문제를구청에알렸으나이런답변을들었습니다. 담당요양보호사만바꾸면되는것아닙니까?, 이용자와대상자가어떤관계가있을수있는것아닙니까?, 여자와여자간에성희롱이가능한겁니까? 였습니다. 이런이야기를듣고나서저희요양보호사들은아주실망하고화가났습니다. 저희는이일이생계입니다. 요양보호사의교체는실업으로이어질뿐입니다. 저희는성희롱, 성추행없는안전한일터에서일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취해주시기를바라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양보호사가마음놓고일할수있도록몇가지를요청드립니다. 우선성희롱및성추행발생시진상조사, 이용자면담을진행하고이용자의행동이교정이될수있도록조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두번째로성희롱예방교육을이용자도받았으면좋겠습니다. 세번째로센터간에성희롱및성추행피해사실을서로알수있도록정보를공유하여, 동료요양보호사분들이예상치못한피해를보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네번째로구청, 서울시, 보건복지부, 공단에서이런성희롱, 성추행에관심을가져주시고대책을마련해주면좋겠습니다. 예를들면성희롱 성추행전담상담창구, 요양보호사성추행시처벌조치등적극적으로대안을마련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앞으로요양보호사들이성희롱과성추행걱정없이안전하게근무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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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토론 <1> 토론문 윤지영 ( 공익인권법재단공감 ) 1. 처우개선비의취지 처우개선비지급제도가시행되자, 기관에서는기존에지급하던임금을줄이고대신처우개선비를최저임금에포함해서지급하는사례가많았다. 관련해서법제처는 2016. 11. 처우개선비가최저임금에포함되는지여부에관해다음과같이해석한바있다. 요양보호사에게지급되는처우개선비는국가인권위원회의요양보호사노동인권개선정책권고에따라요양보호사의낮은임금과열악한근무환경에대한처우개선을위하여지급하게되었는바 (2012년 6월 14일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결정문참조 ), 지급기준이근무시간에비례하거나요양보호사라는일정한자격이있는경우에지급된다고하더라도이처우개선비가직책이나직무의경중에따라지급되는수당또는자격수당이거나업무성과에대한보상또는가외업무에대한보상의성질을갖는다고보기어렵고, 요양보호사의생활을보조하기위하여지급되는수당으로서근로자의복리후생을위한성질을갖는다고할것인바, 그렇다면요양보호사에게지급되는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법시행규칙 별표 1에따른 그밖에최저임금액에산입하는것이적당하지않은임금 에해당한다고보아야할것입니다. 더욱이, 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비를국가정책에따라지원하고지급하도록한제도의취지는, 이미 최저임금법 에따라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보장받고있던요양보호사가기존에받던임금에이처우개선비를온전히가산하여지급하도록함으로써요양보호사의적정임금을보장하고실질소득을높이기위한것이라할것인데, 만약처우개선비를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이라고본다면, 장기요양기관 - 43 -
이기존에요양보호사에게지급하던임금에서처우개선비에해당하는금액만큼을삭감하고처우개선비를더하여최저임금액에준하는임금만을지급할수도있게되고, 이경우처우개선비가온전히요양보호사의소득증가로이어지지않아결국요양보호사에게처우개선비를지급하는취지가상실되는불합리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점도이사안을해석할때고려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과같은점을종합해볼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재원의일부를지원받아장기요양기관이요양보호사에게지급하는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법시행규칙 별표 1에따른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에해당한다고할것입니다. 위해석에서알수있듯이, 최저임금만으로는요양보호사의낮은임금과열악한근무환경을극복할수없기때문에보건복지부는요양보호사의적정임금을보장하고실질소득을높이기위해, 요양보호사의복리후생을위해처우개선비를지급해왔다. 이취지에서알수있듯이, 처우개선비의지급은최저임금의인상여부와무관하다. 최저임금은물가등을반영해서결정하는말그대로의임금의최저수준이고, 처우개선비는최저임금이아닌복리후생비로서성격을가지는것이다. 따라서최저임금이올랐다고처우개선비를없애는것은처우개선비의성격에맞지않다. 최저임금인상이요양보호사의적정임금보장에어떤영향을끼친것인지도파악조차안되었다. 2. 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과유사 근로기준법상노동자의동의없이사업주는임금구성항목을바꿀수없다. 아래와같이임금구성항목을바꾸기위해서는근로계약을변경해야하는데근로계약을변경하기위해서는노사간에합의가있어야하기때문이다. 근로기준법제17조 ( 근로조건의명시 ) 1사용자는근로계약을체결할때에근로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근로계약체결후다음각호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따른휴일 - 44 -
4. 제60조에따른연차유급휴가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근로조건 2 사용자는제1항제1호와관련한임금의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및제 2호부터제4호까지의사항이명시된서면을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제4조 ( 근로조건의결정 ) 근로조건은근로자와사용자가동등한지위에서자유의사에따라결정하여야한다. 또한기존에지급하던복리후생비와각종수당을없애고최저임금의산입범위를늘리는행위는취업규칙의불이익한변경에해당하기때문에노조나노동자과반수이상의집단적동의가있어야한다. 근로기준법제93조 ( 취업규칙의작성 신고 ) 상시 1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취업규칙을작성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를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업무의시작과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및교대근로에관한사항 2. 임금의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산정기간 지급시기및승급 ( 昇給 ) 에관한사항 3. 가족수당의계산 지급방법에관한사항 4. 퇴직에관한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따라설정된퇴직급여, 상여및최저임금에관한사항 6. 근로자의식비, 작업용품등의부담에관한사항 7. 근로자를위한교육시설에관한사항 8.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근로자의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사항 9. 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 9의2. 근로자의성별 연령또는신체적조건등의특성에따른사업장환경의개선에관한사항 10. 업무상과업무외의재해부조 ( 災害扶助 ) 에관한사항 11. 표창과제재에관한사항 12. 그밖에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전체에적용될사항제94조 ( 규칙의작성, 변경절차 ) - 45 -
1사용자는취업규칙의작성또는변경에관하여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취업규칙을근로자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그동의를받아야한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취업규칙의작성ㆍ변경에관한권한은원칙적으로사용자에게있으므로사용자는그의사에따라서취업규칙을작성ㆍ변경할수있고, 다만취업규칙의변경에의하여기존근로조건의내용을일방적으로근로자에게불이익하게변경하려면종전취업규칙의적용을받고있던근로자집단의집단적의사결정방법에의한동의를요한다고할것인바, 그동의방법은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의, 그와같은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들의회의방식에의한과반수의동의가있어야하고, 여기서말하는근로자의과반수라함은기존취업규칙의적용을받는근로자집단의과반수를뜻한다. 만약사업주가노동자의동의없이최저임금산입범위를마음대로조정했다면이 러한조정은무효이므로노동자는기존대로복리후생비와상여금, 각종수당을달 라고요청할수있다. 근로기준법의규정을처우개선비에적용해보자. 처우개선비는복리후생비의성격을가지기때문에최저임금이올랐다고임의로없앨수없다. 처우개선비를없애는것은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에해당하기때문에노동자과반수의집단적동의를얻지않는이상효력이없다. 민간기업에는이렇게법을적용하는정부가정작스스로는법의취지에대놓고역행하고있다. 심지어법률보다하위법령인고시를통해서말이다. 3. 고시의낮은적용가능성 고용노동부는논란을잠재우기위해, 정확하게는그책임을기관장에게떠넘기기위해기관장의처우개선비지급의무는그대로남겨두었다. 그러면서도기관장이부담해야할처우개선비의금액에는침묵하고있다. 앞서본것처럼법대로라면요양보호사들은, 과반수이상이처우개선비를없애는데에동의한것이아닌이상, - 46 -
기관장에게이전과동일하게처우개선비의지급을요구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 하고법과현실은괴리된다. 이러한유사한상황을다른사례에서도볼수있다. 2016년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수가는 9,000원이었다. 장애인활동지원수가는활동보조인들의임금과민간위탁을받은활동지원기관의운영비로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6,800원이상을활동보조인의임금으로지급하라고지침에명시하였으나활동지원현장은활동보조인의임금인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수당, 활동지원기관의운영비로활동보조인의퇴직금, 4대보험료회사부담분, 전담인력의인건비, 활동보조인교육비, 사무실유지관리비등이필요하다. 인건비성경비만해도 9천원이넘고활동지원기관의현실은수익은커녕법정임금을정당하게지급하면적자를보아야할상황인것이다. 그래서 2016. 9월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 사 ) 한국여성노동자회등은 위탁기관뒤에숨어노동자착취하는기획재정부와보건복지부장관을고발한다 는규탄기자회견을열고, 보건복지부장관등을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위반교사로고발한바있다. 현재요양보호사에대한처우개선비제도와매우유사하다. 어떻게이런일이가능할까. 책임주체와권한주체의구분에서원인을찾을수있다. 정부의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장애인의자립생활을지원하고그가족의부담을줄임으로써장애인의삶의질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국가가제공하는복지서비스이다. 대상자판정은국민연금공단에, 전달방식은전자바우처시스템방식으로사회보장정보원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장애인의자립생활을지원하고삶의질을높일목적으로국가가제공하는복지서비스로, 보건복지부가총괄한다. 처벌과관리의책임은지방자치단체에, 그리고서비스의제공은민간에위탁이라는이름으로용역을준것이다. 보건복지부는모든것을조종하지만결코자신이시켰다는말을하지않는다. 그결과문제가발생해도아무도책임지지않는완벽한복지부동 ( 伏地不動 ) 시스템을만들어놓았다. 현행요양보호사제도도이와동일하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4. 수가산정방식의문제점 - 47 -
시설의수가는일일을기준으로산정하는데반해재가장기요양급여의수가는시간을기준으로산정한다. 또한시설의수가는요양보호사의노동시간을고려하는데에반해재가장기요양급여의수가는그러하지않다. 그러다보니재가기관의경우파트타임근무가보편화된다. 그리고이러한수가산정방식은바우처제도와매우유사하다. 바우처제도는이용자의선택권을확대하고공급자사이의경쟁을촉진시켜서비스의질을향상시킨다는취지에서돌봄노동에관한사회서비스의일환으로도입되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요양보호사의경우, 노동력과인격은시간당수가로환원될뿐이다. 대상자가원하는시간에맞춰요양보호사는언제든지근무해야한다. 기관과요양보호사사이에고용관계가유지되지만, 기관은요양보호사에게지속적으로업무를제공하지않는다. 그러면서도기관과이용자는필요시에근로자가근무하도록호출할수있는선택권이있다. 그러다보니호출근로는근무시간이불안정하고상대적으로임금이낮을수밖에없다. 보통임금을줄이기위한방편으로시간내소화해야할업무량은늘리기때문에노동강도는센것이호출근로의특징이기도하다. 월급제를정착하고호출형노동, 파트타임근무를지양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수가산정을이용자뿐만아니라요양보호사와기관입장에서도설계해야한다. 요양보호사의노동시간기준을정하고이에맞춰수가도산정해야한다. 이러한전제하에서장기요양기관에일정시간및잀이상의안정적인근무를보장하도록의무를부과해야한다. 재가기관의수가산정방식을지적했지만, 시설의수가산정방식도문제가있기는마찬가지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제49 조는 1 급여비용의가산또는감액산정을위한근무인원 1인당월기준근무시간은 [ 해당월에공휴일, 근로자의날및토요일을제외한근무가능일수 8시간 ] 으로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월중사업을개시하거나휴 폐업하는경우근무인원 1인당월기준근무시간은 [ 해당월중사업을운영한기간중공휴일, 근로자의날및토요일을제외한근무가능일수 8시간 ] 으로한다. 고정하고있다. 규정대로라면시설의요양보호사는주 40시간만일하면된다. 그러나실제로는 60시간넘게근무한다. 대신근무시간을휴게시간으로위장해서형식적으로는주 40시간일하는것처럼꾸민다. 이런일이벌어지는이유는발제자도지적한것처럼, 대상자는 24시간요양이필요하다는점을무시한채인력기준을정했기때문이다. 노인 2.5명당 1명의요양보호사가필요하다고정하고있지만, 실제로 24시간요양하 - 48 -
는것을감안하면노인 7.5 명당 1 명의요양보호사만배치하도록고시는정하고있 는것이다. 배치인력의수를 2.5 명당 3 명의요양보호사로바꿔야한다. - 49 -
토론 <2> 노동상담사례로 본요양보호사노동개선방향토론문 이건복 ( 공공운수노조재가요양지부장 ) 차례 1. 최저임금과처우개선비 2. 성회롱및폭언폭력 3. 부당해고대응 4. 시설요양보호사인력배치기준과휴게시간 5.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재가요양지부장이건복입니다. 장기요양제도시행 10년이되었습니다. 잘아시겠지만시설요양보호사는장시간근무로지치고재가요양보호사는초단시간근무로일할곳을찾아다녀야하는나쁜일자리입니다. 노동상담사례의내용은요양보호사가현장에서겪는일상적인일입니다. 요양보호사노동권에대해서지금까지아무도관심을갖지않았는데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에서요양보호사노동사례를모아세상에내놓게된것은의미있는일입니다. 1. 최저임금과처우개선비 최저임금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시행되었습니다. 그때정부는요양보호사임금을시설 190만원, 재가 140만원으로임금설계를하고초등학교교사수준의대우를한다고홍보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시행초기부터최저임금도지켜지지않는임 - 50 -
금구조가되었고재가요양보호사는개인사업자로분류되어노동자성이인정되지않아사회보험료없는자영업자로시작을했습니다. 시설요양보호사는 1일근무 2일휴일 ( 퐁당당 ). 12시간맞교대, 3교대제등의시설마다근무조건이달랐습니다. 퐁당당은 24시간근무중 12시간을휴게시간으로설정했지만실제는근무시간입니다. 12시간맞교대는실제 14시간근무를합니다. 3 교대제역시휴게시간을부풀리는방식으로최저임금을위반하는급여체계의시설요양기관이대다수입니다. 재가요양보호사의 2017년최저임금인상분은요양보호사의급여삭감으로대체했습니다. 시급노동자는시간이급여로연결되는데 4시간근무를 3시간으로변경했습니다. 이용자에게다양한서비스제공을하겠다는복지부의일방적인결정이었습니다. 이과정에 29만재가요양보호사의동의를받지않았습니다. 이용자와도서비스시간축소에대한동의가없었습니다. 어르신께 다양한서비스 가제공되었을까요? 치매를동반한홀몸이용자가늘어나면서서비스시간축소에대해불편해하며현장에서는복지부결정대로 3시간수가에서방문간호와목욕지원을요구하지않습니다. 결국최저임금인상분을요양보호사급여삭감과이용자서비스시간줄이는것으로해결한보건복지부의기막힌꼼수입니다. 최저임금을수가에반영하지않은기관운영자의반발을수용한결과라는의심도지울수없습니다. 방문요양수가는 8단계의차등수가금액으로만들었습니다. 차등수가는현장에서많은문제를만듭니다. 기관운영자들은 3시간수가와 4시간수가를다르게청구하면서도요양보호사의모든근무시간은최저임금으로만급여를지급합니다. 차등수가는방문요양을단시간으로유도하기위한것인지, 기관운영의이익을보전하기위한것인지이해하기어렵습니다. 2018 년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수가 처우개선비 - 51 -
2012년국가인권위의요양보호사처우개선권고를받아마련된처우개선비가그나마요양보호사의유일한수당이었습니다. 2018년최저임금이 16.4% 올랐습니다. 복지부는최저임금이대폭올랐으니요양보호사의처우는개선되었다고하며처우개선비를없애려합니다. 여러분들은현장에서처우개선체감이되시나요? 보건복지부는 처우개선을고려한인상분을지급하라 는애매한문장으로기관운영자와요양보호사가싸움을하도록만듭니다. 중증이용자재가요양보호사에게많이받는질문중에왜? 4등급 3시간일을하면시급이높고 1등급 4시간일을하면시급이적어지는가하는것입니다. 소위전문적인답변으로는방문요양수가는 30분단위로시간이많아질수록수가는낮아지며, 주휴수당을계산하면서생긴문제라고말을하면서도마음이아픕니다. 중증이용자기피현상이이미오래전에생겼습니다. 같은시급을받으면서더힘들고골병드는일을기피하는것이요양보호사의문제라고만할수없습니다. 내집에서돌봄받으며생을마감하기원하는중증이용자의욕구도문제라고할수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이용자의안전도담보할수없고요양보호사의희생만강요하는중증이용자서비스문제를인식해야합니다. 중증이용자서비스특별교육과중증서비스수당을개발하고요양보호사 2인배치서비스등으로문제를해결해야합니다. 2. 성희롱및폭언폭력 성희롱상담사례에성희롱폭언, 폭행이 3.8% 비율이되어있으나사실은이보다더많은수의성희롱이발생되고있습니다. 성희롱에노출된요양보호사는주변사람이나가족에게알려지는것을원하지않습니다. 어떻게행동했기에그런일이생겼나? 우리아버지는그런사람이절대아니에요!! 이런반응은성희롱을당한것이본인의잘못으로내몰리고주변에알릴용기가없어집니다. 순간적성희롱발생에당황하여대처를못한것과그당시이용자의눈빛과내몸을더듬었던사람과내일도함께있어야하는공포는퇴근후집에돌아와생각하며심장이조이는자책감으로견디기힘들어합니다. 더나쁜것은성희롱이일어나는곳은대부분상습적입니다. 성희롱이발생하면기관운영자와보호자는요양보호사교체로문제를덮으려합니다. 다음에배치된요양보호사도같은이유로교체됩니다. 반복적배치는이용자의성희롱을상습적으로만드는요인입니다. 치매이용자의성희롱은증상이라는이유로참으라고합니다. 참을수있는것입니까? - 52 -
#metoo #withyou 이제요양보호사도 #metoo #withyou를시작해야합니다. 그리고문제해결을당당하게요구해야합니다. < 고용노동부와여성가족부는직장내성희롱지도감독과직장내성희롱관련법위반시과태료벌칙을징역또는벌금형으로강화하는방안도추진하기로했다. 해고위협탓에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익명신고시스템도만들었다 > 이발표가성희롱발생대책으로얼마나실효성이있나? 의문도있으나우리는이것이요양보호사에게적용되어기관운영자에게 1차적책임을물을수있도록해야합니다. 그래야성희롱이용자에게요양보호사무한교체를못하게할수있습니다. 두번째로는성희롱이용자에대한제한점을만들어야합니다. 성희롱은한번만발생해도불이익을받으며상습적성회롱이용자는요양보호사 2인배치를반드시하고치매이용자라도성희롱과폭력을사용하면불이익을받도록해야합니다. 세번째는성희롱을당한것은 나의잘못이아니다 는인식이필요합니다. 처음의성희롱을참지말고기관운영자에게알리고대책을요구해야합니다. 직장내성희롱예방의무교육 - 2018년 6월부터성희롱예방교육실시하지않으면과태료 500만원 - 성희롱피해자에게불리한인사상조치를하면 3년이하의징역 2천만원이하의벌금 - 근로자가성희롱으로인한고충해소요청에근로장소변경배치전환등가능한조취를취하도록노력해야한다. 불이행시 300만원과태료 - 성희롱신고가있을경우즉각중지및피해자의심리적안정을지원 3. 부당해고장기요양보험은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해야수가를청구할수있습니다. 기관운영자는이용자시설입소, 사망, 보호자요구, 성희롱발생등으로이용자가없어지면요양보호사의일자리도따라서없어진다고말했습니다. 아예동의를받지도않고해직처리를하기도합니다. 그래서요양보호사는다음날다른기관에구직신청을합니다. 수년동안일하다가다른곳으로옮기면장기근속장려금이없어지고 1년미만은퇴직금을받을수가없으며요양보호사일자리는시간이갈수록나빠집니다. 이제는질문해야합니다. 내의지와상관없는해고가정당한것인가? 우리는지금까지해고를당연하게받아들이지않았는가? 왜아무말도안했을까? 치매이용자 - 53 -
의도둑누명, 부당업무거절, 성희롱, 막말등비자발적실업에대해요양보호사교체와해고로해결하는것이정당한것처럼왜곡되어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해고예고수당을사용하는것은노동자의정당한권리입니다. 그러나현장에서는근로기준법에대한교육부재와기관운영자와의인간관계등으로해고수당요구를못하고있습니다. 그렇게 10년이지나는동안요양보호사의처우는더나쁜환경이되어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구제신청과해고수당을사용한다면아무때나해고되는요양보호사일자리가장기요양기관들의적극적관리로유도할수있고부당해고예방효과도기대할수있습니다, 재가요양보호사가 1대1 서비스라고해도부당해고구제신청이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통상임금 30일분을지급해야합니다. 부당해고는 3개월의통상임금을신청할수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의예는많이있습니다. 귀찮다고참지말고부당해고에맞서는행동으로요양보호사가함부로해고되지않는환경을우리가만들어갑시다. 4. 시설요양보호사인력배치기준과휴게시간 시설인력기준시설요양보호사의일하는현장은공장의작업벨트가돌아가듯조금의휴식시간도없이시간대별서비스로꽉짜여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프로그램대로움직이는기계같다는생각이들때도있습니다. 신체능력과인지력저하된어르신들은자세히관찰하면서보살펴야합니다. 특히치매어르신은중증도에따라많은일들이생깁니다. 현재 2.5:1로요양시설인력기준이정하여져있으나 3교대로환산했을때이는 8~10:1정도로상승하고야간에는 20:1까지됩니다. 야간근무시요양보호사혼자 10~20명을돌보는데이것은말이안됩니다. 어르신과요양보호사안전도확보하기어렵고어르신을묶어두는등필연적으로노인학대가발생할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 이러한인력기준으로는제대로된케어를시행할수없습니다. 현장의의견을반영하고실제케어가가능한인력배치기준을만들어야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인력배치의무리한기준은시설요양보호사의높은근골격계질환발생을유발합니다. 혼자여러어르신에게목욕서비스를해야하고이동하거나체위변경하는등물리력을장시간사용하는경우가많아각종근골격계질환에시달리고있습니다. 골병드는요양보호사를위해시설과정부차원에서특별한대책이나지원이없습니다. - 54 -
의료행위어르신돌봄에도손이모자라는시설요양보호사는간호업무도하고있습니다. 요양시설은간호사, 간호조무사의숫자가절대적으로부족하고간호사, 간호조무사와요양보호사의수직적위계구조로인해요양보호사가의료행위를하는경우가많습니다. 투약, 경관식, 바이탈체크뿐만아니라환자이송까지도요양보호사가맡는경우가허다한실정입니다. 따라서면밀한실태조사와현장에맞은적정인력기준을수립하는것이필요합니다. 휴게시간요양보호사 1인이담당하는어르신이많아사실상휴게시간이없습니다. 시설에서주장하는휴게는이동의자유가없고생활실앞에서의대기의개념입니다. 전근무시간중식사시간 15~20분이외에는휴게시간이사실상없습니다. 휴게실을갖추고있는시설도거의없고근로계약서상에는야간근무시휴게시간이있으나여러어르신들을돌보면서잠을잘수는없습니다. 시설운영자는허위로휴게시간을설정하여급여를축소지급하고최저임금의상승을회피하기도합니다. 그러나 2014년시설요양보호사의휴게시간이실제근무시간으로인정되어임급지급법원판결이있었습니다. 올해 2월 19일에는고용노동부에서도시설요양보호사의식사시간과야간수면시간전부를대기시간으로판단을내렸습니다. 참고자료 배포일 : 2018. 2. 19.( 월 ) 수신 : 각언론사 요양보호사야간수면시간은휴게아닌대기시간인정 - 법원이어고용노동부도요양시설의휴게시간임금공제관행에제동 - 야간수면시간은 전부 식사시간은 일부 대기시간으로인정 노무법인참터충청지사 ( 담당노무사김민호 ) 가요양보호사들을대리하여노인요양시설을운영한 의료재단이사장을상대로 야간수면시간과식사시간에대하여공제한임금등지급요구진정 에대하여고용노동부천안지청은야간수면시간의전부와식사시간의일부를대기시간으로판단하고 2 월 19 일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를발급했습니다. 고용노동부진정단계에서노인요양시설에서일하는요양보호사의야간수면시간 전부 를대기시간으로판단한최초의사례로써, 법원에이어고용노동부도요양시설들의휴게시간임금공제관행에제동을걸고나섰다는점에그의의가있습니다. - 55 -
5. 마무리장기요양제도 10년은요양보호사의희생으로버텨왔습니다. 이상하고이해하기어려운미로같은장기요양제도는괴물같은제도입니다. 29만의재가요양보호사임금 25% 를깎아버리는폭력에화나고, 본인확인이어려운인건비비율을만들고처우개선비로장난치고있으며, 최저임금만으로일하는불안정한고용에대한대책이없으며, 최저임금조차지키지않는장기요양기관은어느부서에서도관리감독을안합니다. 재가요양보호사는허드렛일이나하는사회적저평가와인식등자존감떨어뜨리는막말을들으면서참아야합니다. 10년을일을해도퇴직금과근속장려금을받을수없는제도를만들었습니다. 시설요양보호사는 1년단위의근로계약서를작성하는데근로연장은기관운영자가결정합니다. 우리는현장에답이있다고정책결정과정에당사자의견을반영해달라고요구했으나언제나묵살당했습니다. 수없이문제를얘기했지만바뀌는것은없습니다. 그러나잘살펴보면복지부에게기관운영자는무서운존재로서그들의요구는반영이잘되는것같습니다. 요양보호사는어떻게해야할까요? 36만의요양보호사가이렇게열악한환경에서일하고있는데문제해결이안되는것은결집력의파워를보여준적도체감한경험도없어서입니다. 개인의권리만찾으면그것은나의권리침해로돌아오는부메랑이됩니다. 나만특별대우를받는것에어깨가올라갈때다른요양보호사의권리가침해된다는것을생각해야합니다. 36만요양보호사의결집은장기요양제도의법을바꿀수있는힘이있습니다. 노동조건도개선할수있습니다. 국가와보건복지부와장기요양기관이각자의의무를다하도록만드는것은우리가권리행사를할때가능합니다. 권리를찾는다는것은상대방이의무를행하도록만드는것입니다. 나한명이 36만의요양보호사대표라는마음으로이제부터행동합시다. 투쟁!!! 감사합니다. - 56 -
토론 <3> 한국노인돌봄노동시장의확대와 노동자들의열악한노동환경 이승윤 ( 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1. 저발전복지국가와고령화의만남- 사회서비스의급팽창한국노인돌봄노동시장은한국사회서비스의발전과함께확대되어왔다. 2000년대중반빠른저출산 고령화로인하여지금까지무급으로돌봄을제공하였던가족이축소되면서사회적보호의욕구가증가하였다. 한국사회는이미 2000 년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고 2016년기준 65세이상인구는총 657만명으로전체인구의 13.2% 이며노인부양비는 18.1명까지상승하였다 ( 통계청, 2016). 이와같은빠른고령화및저출산과같은인구사회학적변화뿐만아니라, 사회경제적변화, 돌봄책임의주체에대한인식변화, 가족구조의변화는사회차원의노인및아동돌봄에대한필요성을높였고 2000년대사회서비스확대로이어졌다. 특히급격한고령화와가족구조변화로인하여이전까지가족의부담으로만남아있었던노인요양서비스문제가사회적이슈로부각되었고, 노인장기요양의제도화가빠르게진행되었다. 본격적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전까지는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및노인전문병원과같은시설에서노인돌봄의서비스를제공하였지만입소시설과재가시설모두수요충족률이낮은수준이었다 ( 임준외, 2007). 특정요보호대상자중심의잔여적서비스에가까웠고대부분의서비스가비영리단체인사회복지법인에의하여제공되어상대적으로비영리성에중점을두고있었다 ( 선우덕, 2012). 증가하는노인돌봄의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공공의대응은노인장기요양보험의제도화로이어졌다. 먼저 2001년김대중대통령경축사에서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이제시되었다. 이후 2003년 3월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설치및운영되었고 2004년 3월부터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가구성및운영되기시작하였다. 2005년 7월 1차시범사업이시행된후 2006년정부입법국회에 - 57 -
제출되었다. 2008년 7월마침내노인장기요양보험이실시됨으로써, 지금까지가족의영역에맡겨졌던장기요양부담을사회적연대원리에따라국가가분담하고자하였고, 이용자인노인뿐만아니라장기요양을직접담당하던중장년층과자녀등모든세대에게혜택을주는제도로서시작되었다 ( 보건복지부, 2007). 이와같이노인장기요양이제도화되면서노인돌봄노동시장은확대되었다. 빠른제도의정착을위하여서비스제공전달체계와인력의확보가매우중요하였는데한국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빠른확대전략으로민간과시장의역할을강조하였다. 한국장기요양제도에서재원과관리의주체는공공이겠으나제공의측면에서는공공보다는주로민간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을하고있다. 여기서부터한국의사회서비스의공공성과정체성의모호함이시작되었다고판단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전달체계에서공공의비중은매우늦은수준이고, 개인이운영하는시설이전체의 79.4% 로다수를이루고있다 ( 국민건강보험, 2017). 민간중심으로확대된노인돌봄노동시장에서일하고있는대표적인종사자는요양보호사이다. 노인복지법 에서는요양보호사를 노인등의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 인력으로, 요양보호사가되려는사람은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교육과정을마치고국가자격시험에합격해야한다. 2016년요양보호사가 29만5천만명종사하고있다. 요양보호사들은재가방문기관과노인요양시설과근로계약을맺으며, 고용의형태는사용직, 기간제, 시간제등으로다양하게나타난다. 2. 노일돌봄노동시장의불안정성 노인돌봄노동시장종사자들의임금과근로조건은전반적으로낮은수준으로보고되었다. 노인돌봄노동은주로 1) 저임금의영역이고 ( 신경희외, 2012; 박대진, 2014), 2) 고용불안정이높으며 ( 민현주, 2007; 오은진, 박세경, 2006; 박영란외, 2002; 장혜경외, 2007; 신경희외, 2012; 박대진, 2014), 3) 열악한근로환경과근무조건, 과중한업무강도에시달린다 ( 박영란외, 2002; 장혜경외, 2007; 신경희외, 2012; 박대진, 2014; 박영란, 2007; 김경희, 강은애, 2007; 장지연, 2011). 노동의고됨과낮은보수의문제뿐만아니라서비스이용자및가족과의관계나요양보호사에대한인식또한문제로지적되었다 ( 서동민, 2016). 임금, 고용안정, 사회보장의기준에서노인돌봄노동은괜찮은일자리라고보기어렵다. 위와같은노동조건으로인하여자연스럽게노동대상돌봄노동자들의이직이잦을수있다. 낮은일자리의질은채용과이직이반복되는회전문현상 (revolving - 58 -
door problem) 이나타난다 ( 전병유, 2010). 3. 돌봄에대한사회적인식, 돌봄서비스의공공성그리고돌봄노동자의노동권 한국은세계에서가장빠른고령화속도를보이고있다. 고령화와저출산과같은인구통계학적변화속에서한국복지국가의지향점, 그리고사회서비스, 노인돌봄에대한지향점설정과정책설계가필요하다. 한국의가족에서제공하는돌봄의기능을지속시키기어려운한계에봉착한상황에서, 노인돌봄의지향점은개인의욕구에충족시키는충분한돌봄이다수의욕구를가진대상에게, 보편적이고지속적이고안정적인돌봄을제공하는것이다. 노인돌봄체계의안정적인유지를위하여노인돌봄노동자들이안정적인고용환경에서정당한보상과처우를받는것이매우중요하다. 이전까지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정부는요양보호사임금수준을개선하고근무환경에대한개선책을제시하는등의노력을보였지만, 여전히노인돌봄현장에서는노동자들이불안정한고용과낮은처우로인한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노인돌봄노동자들이불안정한고용상태에서열악한근로조건으로도일을지속하고부당한처우나문제점이드러나도현장에서이를개선시킬수있는큰변화가나타나기어려운현재구조를개선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현정부에서공약을기반으로사회서비스공단을추진하면서공공부문의사회서비스조직을구성하고자하고있다. 민간부분을중심으로급속하게팽창한노인돌봄서비스의공공성과이를바탕으로하는보편성확대에대한담론형성도중요하다. 현정부의노력으로공공부문에서노인돌봄인력을직접고용하고관리하는방식은안정적인일자리로서노인돌봄고용이이루어질수있는방안중하나가될수있지만, 총고용가능인력을고려하였을때그파급력에는한계가있을수있다. 확대되고있는노인돌봄노동시장에서돌봄에대한사회적인식, 노인을돌보는노인노동자 ( 노노케어 ) 의근로환경에대한분석, 그리고돌봄의질개선을위한다각적노력이필요하다. 그리고단기적으로는노인돌봄노동자의기본적인권리인노동3권이보장을위한노력도필수적이다. 참고문헌국민건강보험. 2017.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www.nhis.or.kr. 김경희 강은애. 2008. 돌봄노동의상품화를통해본모성과노동. 담론201 10(4): 71-106. 박대진. 2014. 요양보호사의노동실태와개선방안. 월간복지동향 -(189): 16-20. 서동민. 2016. 요양보호사의노동현실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돌봄노동의실태와종사자에대한법적보호. 이화여자대학교창립 130주년기념공동학술대회 ( 서울, 2016. 5. 20). - 59 -
pp. 19-49. 선우덕. 2012. 노인요양서비스공급체계의공공성강화방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2년춘계학술대회 ( 서울, 2012. 6. 15). pp. 43-61. 신경희 남우근. 2012. 서울시요양보호사노동실태와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오은진 박세경. 2006. 사회서비스부문비정규여성근로자를위한직업훈련개선방안 - 가사ㆍ간병서비스를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임준 최경숙 이상윤. 2007. 요양병원간병실태조사및간병서비스제도개선연구. 국민권익위원회장지연. (2011). 돌봄노동의사회화유형과여성노동권. 페미니즘연구 11(2): 1-47. 장혜경 김영란 조현각 김고은 박경희. 2007. 공식영역의돌봄노동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병유. 2010. 우리나라노인요양사인력문제와대안적인요양인력모델의모색. 한국사회정책 17(3): 67-91. 통계청. 2016. 2016 고령자통계보도자료. kostat.go.kr. - 60 -
토론 <4> 상담사례로본요양노동개선방안토론회 토론문 남우근 ( 한국비정규노동센터정책위원 ) 발제문에는풍부한상담사례가잘정리되어있고, 이를토대로개선방안도포괄적으로도출되었음. - 발제문에서제안하고있는 9개의제도개선방안은장기요양서비스가공적서비스로서의내용을갖추고, 서비스제공자인돌봄노동자의노동인권이보장되기위한최소한의과제라고생각함. - 제도시행 10년이지났음에도여전이이러한최소한의조건을갖추기위한현장의요구가이어지고있다는점에대해서한국사회전체가깊게성찰해야함. 열악한조건속에서수행되고있는돌봄노동에대한개선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부분들이고려되어야함. 1 돌봄노동자에대한노동법준수, 노동권보장 제도개선과제 2 노동권을포함한공공성강화 서비스공급방식개선 ( 사회서비스공단등 ) 3 제도적기준의준수를위한관리감독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의역할 4 노인돌봄노동자지원기반마련 지원센터확대를위한지원 - 발제문에서이미상당부분을지적하고있기때문에조금보완하는수준에서토론하고자함. 1. 제도개선사항 근로기준법에미달하는제도를시급히개선해야함. -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에관한보건복지부고시를보면근로기준법준수를제약하는내용들이있음. 심야근로 (22시 ~06시 ) 에대해시급의 50% 를가산해야하거나, 야간근로와휴일근로가중복될경우는각각가산하도록하고있는근로기준법조항을지키기어렵도록하는고시내용에대한개선이필요함.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 시행 2018.1.12. 보건복지부고시제2018-6호 ] - 61 -
제20조 ( 방문요양및방문간호급여비용가산 ) 1 방문요양및방문간호급여는다음각호와같이급여제공시간을기준으로급여비용을가산하며, 동시에적용되는경우에는중복하여가산하지아니한다. 1. 18시이후 22시이전에급여를제공한경우제18조및제28조의표에따른급여비용의 20% 를가산한다. 2. 22시이후 06시이전에급여를제공한경우제18조및제28조의표에따른급여비용의 30% 를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방문요양급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 ( 이하 " 공휴일 " 이라한다 ) 에급여를제공한경우제18조및제28조의표에따른급여비용의 30% 를가산한다. 2 제1항의가산금액산출을위한구체적인계산법등세부사항은공단이사장이정한다. 요양기관평가에노동권내용포함 - 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등에관한고시 ( 보건복지부고시제2017-223호 ) 에는요양기관에대한평가지표가제시되어있는데, 직원의후생복지에대해서는 100 점만점중 4~5점이배정되어있으며, 그내용도노동권준수여부를확인하는내용이아니라막연한내용에불과함. - 노동법준수, 인건비지급기준준수, 휴게시간및휴게공간기준, 성희롱, 산재등안전및건강상조치, 근골격계질환및감정노동직무스트레스해소노력등에대한가이드라인을만들고, 이를평가지표에포함해야함. < 노인요양시설평가지표중 > 소분류평가요소항목점수 직원의후생복지 건강검진직원의건강관리를위한정기검진을매년실시합니다. 1 직원건강관리직원의건강관리를위해노력합니다. 1 직원복지향상직원의복지향상을위해노력합니다. 2 < 방문요양기관평가지표중 > 소분류평가요소항목점수 직원의후생복지 보수 직원은기관과근로계약을체결하고이에따른보수를지급받습니다. 1-62 -
5 대보험및퇴직금 기관은 5 대보험에가입하고퇴직금을적립하여지급합니다. 처우개선기관은직원의처우개선을위해노력합니다. 2 2 2. 지원센터확대를위한중앙정부지원 관련조항만만들어놓고방치된상태임. - 2016년 5월장기요양보험법개정을통해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설치에관한조항이포함되었지만지방자치단체재량에맡겨놓음으로써제대로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 - 법률에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설치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고되어있지만시행규칙에는지원센터설치운영과관련된별다른내용이없음. - 지방자치단체가지원센터를설치할수있도록중앙정부의지원이필요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47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설치등 ) 1 지방자치단체는장기요양요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권리침해에관한상담및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대한건강검진등건강관리를위한사업 4. 그밖에장기요양요원의업무등에필요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설치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6.5.2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제36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설치ㆍ운영 ) 1 법제47조의2제1항에따른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이하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라한다 ) 는같은조제2항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사무실, 상담실, 교육실등의시설과전문인력을갖추어야한다. 2 제1항에따른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시설및전문인력기준, 그밖에장기 - 63 -
요양요원지원센터의설치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법제 47 조의 2 제 3 항에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3. 제대로된사회서비스공단설립 서비스공공성강화를위해사회서비스공단설립이중요 - 관련법률에의해공적재원을토대로제공되는서비스임에도불구하고서비스공급이시장에맡겨져있는기형적구조를개선하는것이돌봄노동자노동조건개선을위해서관건임. 공급구조개선을위해당장의사회서비스공단을제대로된모습으로설립하는것이필요함. -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진흥원, 사회서비스원등여러명칭이언급되고있다는것은, 단지명칭의문제만이아니라, 아직공단설립의취지와목적이명확하지않다는것을의미함. - 이미정부가선거공약및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고서에서밝혔듯이 공단설립을통해공공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및사회서비스제공인력처우개선, 종사자 ( 보육교사, 요양보호사등 ) 들을직접고용함으로써, 사회서비스종사자의고용안정성을높여서비스질의향상을기대 할수있도록해야함. 공단설립에대한정부의구체적인지원방안이나와야함. - 64 -
토론 <5> 이수연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장 ) - 65 -
토론 <6> 김경민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행정사무관 ) - 66 -
토론 <7> 토론문 이대원 ( 서울시노사협력팀장 ) 1.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에서 2017년진행한 돌봄노동자노동상담사례 는불안정한고용, 장시간노동, 저임금, 산재위험, 노동인권의사각지대등돌봄노동자의노동조건이얼마나열악한지보여주고있습니다. 이는우리사회노동자들이겪는문제점들이응축되어있는노동문제의종합판이라고봐도무방합니다. 그만큼돌봄노동자들의노동조건상황이심각함을알수있습니다. 돌봄노동자들의처우개선을위한오늘토론회를통해다양한개선방향이도출되겠지만우선적으로돌봄노동자들이그동안감내해온고통을서울시가제대로인식하지못한것은아닌가하는반성이듭니다. 2. 생활이가능한임금, 해고당할위험이없는안정된고용상태, 노동과휴식이병행되는일자리, 안전한노동환경등은특별한요구가아닙니다. 우리사회에서구성원으로서살아가는노동자들에게적절한수준으로보장되어야하는기본적인권리입니다. 하지만노동상담사례집을통해본현장의돌봄노동자들의현실은기본적인노동관계법조차지켜지지않고있는것같습니다. 3. 서울시는계층별 업종별취약노동자를지원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수립, 시행하고있습니다. 돌봄노동자들의위한지원센터역시권역별로운영하고있으나현장의상황과돌봄노동자들의현실은아직갈길이멀다는것을보여주고있습니다. 또한실질적인근로감독권한이없는상태에서서울시행정조치만으로이들의노동조건을개선하는데에는한계가존재하지만서울시가할수있는것들을다해나가고자합니다. 4. 우선현재시행중인서울시의노동정책을통해돌봄노동자들의노동조건개선방향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저임금 구조개선 서울시생활임금실시확대노력 - 민간위탁 ( 시비 100%) 적용실시 (2017 부터 ) - 67 -
- 최저임금법, 지방계약법개정시생활임금적용범위확대예정 - 법령개전전, 인센티브를통한민간영역에서도생활임금확산유 도 노동관계법준수관리 감독신고상담창구확대및활성화감정노동보호 - 근로감독권한이없기에한계가존재하나시비 100% 민간위탁에대해서는노동조사관 (2018년 5월부터 ) 제도를통한노동인권침해조사 개선권고 - 열린서울노동아카데미운영확대를통해노동교육실시 - 산재된노동상담기관의상담창구번호를노동상담전담콜 (376-0001) 번호로통합 (2018년시행 ) - 25개자치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과 찾동 연계 ( 노무-복지 연계상담 ) - 공공기관감정노동자보호가이드라인배포 ( 17.10월 ) - 감정노동보호센터설립 (2018년 ) 으로감정노동자전문상담실시 5. 이번토론회로돌봄노동자들의노동조건이획기적으로개선되기에는부족함이많을것입니다. 또한정책과현장의상황이많이다를것입니다. 서울시는현장에기반을둔돌봄노동자노동조건개선정책을더욱개발하고이들의노동이존중받을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