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와한국의국익 정욱식 제 1 저자평화네트워크 (wooksik@gmail.com) 이용승 교신저자대구대학교 (yiyongseung@gmail.com) 국문요약 사드배치가결정된이후한반도와동아시아의안보환경은빠르게변화하고있다. 그것이단기적인흐름에불과한지아니면동아시아안보환경을이전과는다른근본적인변화로이끌지현재로서는예단하기는어렵다. 이글은사드배치찬반을떠나그것이한국의국익에유익할것인가라는질문을던지고이에대해여러관점에서조망해보고자하는목적으로서술되었다. 이러한목적을위해먼저사드가무엇인지를살펴보고, 그간미국방부가진행된사드시험에대한내력을다루었다. 이어사드배치정당화논리를효용성의측면에서살펴본다. 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대응한효용성주장은위기조장과함께무기체계도입을설득할수있는가장유력한수단이기때문에사드배치를찬성하는논리에서핵심을차지한다. 4장에서는사드배치비판론을실효성을비롯하여국제관계의관점에서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사드배치는한국의국익과다른국가의국익을비교하여결정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국익의관점에서몇가지대안, 즉억제, 관계개선, 협상을제시하였다. 사드는단순히포대하나를더들여오는문제가아니라그것의파장과함의가엄중하기때문에더많은논의가필요하다는것이필자들의제안이다. 주제어 : 한반도, 사드 (THAAD), 국익, 동아시아, 안보, 성주 4 민족연구 67 호특집 _ 사드와국가이익
Ⅰ. 들어가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이하사드 ) 가한반도를비롯한동북아안보이슈의 태풍의눈 으로부상했다. 한미당국은 2016년 6월 22일북한의무수단탄도미사일 ( 화성 -10) 시험발사직후인 7월 8일사드의한반도배치를전격발표했다. 한미간에사드배치를위한협의가지난 2월부터공식적으로진행되고있었기때문에배치를기정사실로받아들이는분위기는있었으나발표는급작스러웠고그만큼혼란을몰고왔다. 1) 발표이전까지정부는 아무것도결정된바없다 는태도를견지하고있었기에정부의기습적발표는찬반을떠나많은사람들을혼란스럽게하고있다. 발표이후국내에선찬반입장이충돌하고, 배치예정지주민들이격렬하게반대하면서혼란과갈등은점입가경이다. 사드배치와관련해류제승국방부국방정책실장과밴달 (Thomas S. Vandal) 주한미군사령부참모장은 7월 8일국방부에서기자회견을갖고 양국은북한의핵과대량살상무기 (WMD) 및탄도미사일위협으로부터대한민국과우리국민의안전을보장하고한미동맹의군사력을보호하기위한방어적조치로결정됐다. 고밝혔다. 또한중국과러시아의반발을의식해 사드체계가한반도에배치되면어떠한제3국도지향하지않고, 오직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해서만운용될것 이라고주장했다 ( 연합뉴스 2016/07/08). 사드배치지역이경북성주로결정된이후최대요격거리 (200km) 에서수도권이배제되자실효성과숨은뜻에대한논란은물론상주주민들이크게반발하고있다. 핵심안보이슈를둘러싸고격한남남갈등이재연되고있는것이다. 2) 이와중에청와대를비롯한정부는정확한정보를제시하기보다는반대여론을 유언비어, 괴담 으로치부하면서갈등은해소될기미가보이지않고있다. 중국은 사드배치는한반도의방어필요성을훨씬뛰어넘는결정 ( 조선일보 2016/7/10) 이라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 한반도사드배치가공식적으로결정되기전에도중국은 사드체계의한국배치는 중국을겨냥한미국의칼춤 이다. ( 노컷뉴스 2016/01/14) 라며지속적으로반대의사를표명해왔다. 3) 나아가중국은전략적균형을위한군사적조치를 1) 공식협의이전사드배치에관한정부의입장은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이었다가 1 월북한의핵실험을계기로곧바로협의를공식화한바있다. 이또한갑작스러운결정이었음은물론이다. 갑작스럽지않다고한다면적어도정부가의도적으로진행상황을공개하지않은것이라고평가할수있다. 2) 사드의최대요격거리를감안할때, 경북성주에배치되는사드의요격범위는미군기지가있는평택과군산, 충남계룡대, 강원도강릉인근, 후방의부산을포함한남부지방이포함될수있다. 남한인구의절반이거주하고있는서울 수도권이배제되어실효성논란은더욱증폭되었다. 3) 칼춤 은중국고사 ( 項莊舞劍, 意在沛公 ) 를인용한것으로나쁜의도를감추기위해사용하는핑계를 사드와한국의국익 5
취할것임을밝히기도하였다. 7월 24일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중국은 최근한국쪽의행위는쌍방의호상신뢰에해를끼쳤다. 유감스럽다. 라고언급한것에대해한국의외교부장관은 사드배치결정은자위적방어적조처로서책임있는정부가당연히해야할일 ( 한겨레 2016/07/25) 이라고맞섰다. 한중관계가사드배치를둘러싸고서서히격랑속으로빠져들고있는것이다. 한중갈등이북한의핵 미사일개발에대한국제공조를심각하게약화시킬것이라는우려가나오고있는배경이다. 중국이왜이리민감하게반응하는지, 또그것이이해할만한태도인지에대한평가는따로되어야하겠지만중국의이러한입장은사드의한반도배치가자신을염두에둔조치로판단하는것은물론그것이자국의안보이익을훼손혹은위협하는것으로받아들이고있다는점은분명해보인다. 4) 미국과중국은최근남중국해영유권을둘러싸고대립해왔다. 최근중국의영유권주장을부인한헤이그국제분쟁재판소의판결이후에도분쟁의파고는전혀줄지않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사드의한반도배치는이러한미중갈등을더욱첨예하게만들고있다. 표면적으로는중국이한국정부에불만을표출하는양상으로나타나고있지만미군의한반도사드배치의이면에는미중갈등이도사리고있다는점을부인하기어렵다. 한반도가구한말의강대국갈등의장이되었던역사를되풀이하고있다는일각의우려가사실과크게어긋나지않아보이는까닭이다. 북한또한사드배치를강력하게비난하고나섰다. 사드의공식방어대상으로지목된이상가만히있기어려웠을것이다. 북한은 7월 11일 사드가남조선에틀고앉을위치와장소가확정되는그시각부터그를철저히제압하기위한우리의물리적대응조치가실행될것 이라고발표했다. 또한 사드배치가우리주변나라들을직접겨냥한것이라는것은너무도자명한사실 ( 세계일보 2016/07/11) 이라고언급하여중국과입장을같이하고있음을노골적으로내세우기도하였다. 사드배치가결정된이후한반도와동아시아의안보환경은빠르게변화하고있다. 그것이단기적인흐름에불과한지아니면동아시아안보환경을이전과는다른근본적인변화로이끌지현재로서는예단하기어렵다. 또한그러한변화가긍정적일지부정적일지도아직은분명하게말하기어렵다. 이글은사드배치찬반을떠나그것이한국의국익에유익할것인가라는질문을던지고이에대해여러관점에서조망해보고자하는목적으로서술되었다. 아래에서는먼저사드가무엇인지를살펴보고, 이어사드배치 말한다. 중국이사드배치가자신을겨누고있다는의심을가감없이드러내고있는발언이다. 4) 찬반진영모두가주체적고민을빠뜨린채, 미국과중국의입장에서서사드배치를옹호혹은비판하는것은문제가있다는서재정 (2015) 의주장은주목할가치가있다. 6 민족연구 67 호특집 _ 사드와국가이익
정당화주장과비판을나란히비교해보려한다. 5장에서는찬반양론을살펴한국의국익과사드배치의연관성을언급하고결론에대신하여한국의국익을위한몇가지대안을제시하고있다. Ⅱ. 사드란무엇인가? 본격적인논의에앞서사드에대한기본적인내용부터살펴보고자한다. 미국의 지역미사일방어체제 (MD) 의핵심요격체계인사드는명시적, 잠재적적대국의탄도미사일위협대응수단이다. 명칭에서알수있듯, 사드는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체계이다. 미국의오바마정부는적의미사일비행경로를 4단계로나누고있는데, 이는이전정부까지이륙 (boost)-중간(midcourse)-종말 (terminal) 의 3단계에서 상승 (ascent) 을추가한것이다. 5) 종말단계 MD는크게두가지가있다. 상층방어를담당하는사드와하층방어를담당하는패트리엇미사일-3(Patriot Advanced Capability-3, PAC-3) 가바로그것이다. 그리고이들은중단거리미사일로부터해외주둔미군과동맹국을방어하기위한 지역 MD 의일부이다. THAAD의초기명칭이 Terminal 대신에 Theater( 전역 ) 를사용한것에서도이러한성격을이해할수있다. 차량에탑재되는사드는패트리엇과마찬가지로지상에배치되는이동식시스템이다. 사드의구성요소와작동원리는다음과같다. 사드는발사대 (launcher), 요격미사일 (interceptors), X-밴드레이더 (X-band radar), 발사통제장치 (fire control) 등네가지로구성되어있다. 발사대 1개당 8기의요격미사일을장착할수있고, 1개포대는 6개의발사대와 48기요격미사일로구성된다. 요격미사일은 1단계추진체와직격탄 (kill vehicle) 으로구성되어있고, 직격탄내에는목표물에직격탄을근접시키는적외선추적장치가내장되어있다. 요격원리는폭발의힘이아니라 총알로총알맞추기 에비유될수있는직접충돌 (hit-to-kill) 방식이다. 레이더는주로육해군의이동식레이더 (Army Navy/Transportable Radar Surveillance, AN/TPY-2) 를사용하는데, 6) 때에따라서는시추선모양의해상 5) 사드를비롯한 MD 에대한상세한내용은정욱식 (2015) 참조. 6) 해당레이더를생산하는레이시온 (Raytheon) 사의설명에의하면, AN/TPY-2 레이더는두가지모드로배치될수있는데, 먼저적대국과가까운전방기지에배치되어이륙 (boost) 단계탄도미사일을탐지하여통제본부에정보를전달하는방식, 두번째로는종말 (descent) 단계에배치되어사드미사일을유도할수있다고설명하고있다 ( 출처 : http://www.raytheon.com/capabilities/ 사드와한국의국익 7
기반 X-밴드레이더 (sea-based X-band radar, SBX) 및이지스함에탑재된 SPY 레이더를사용하기도한다. 발사통제장치는레이더로부터제공받은정보를판단해사드나다른요격시스템에발사명령을내리는시스템을의미한다. 사드의발사통제장치는험비차량에탑재되어있다. 아울러 1개포대는약 100명의작전병과이무기를제조한록히드마틴및레이시온등군사업체기술전문요원으로구성된다. 사드요격미사일의최대사거리는 200km이고요격고도는대기권안팎에해당하는 40-150km 이다. 최대속도는초속 2.5km이다. 한미양국은사드의방어범위로요격미사일의최대사거리인 200km 반경이라고주장한다. 또한요격고도가높은만큼요격시간을패트리엇보다더많이확보할수있다는것도장점으로꼽힌다. 아울러핵미사일이나화학탄두미사일을고고도에서요격할수있기때문에낙진피해를줄일수있다고도한다. 사드가실전에서사용된적은아직없다. 이에따라사드의성능은비행시험 (Flight test) 분석을통해추측해볼수있다. MD 주무부처인국방부산하미사일방어국 (MDA) 의자료에따르면, 미군은 2005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취소되거나무산된것을포함해모두 17차례사드비행시험을실시했다. 7) 주계약업체인록히드마틴은시험성공률이 100% 에육박한다고자랑한다. 길모어 (J. Michael Gilmore) 국방부작전실험평가국장도 2007년부터 2013년까지실시된 9차례의비행시험에서 8개의단거리및 2개의중거리미사일을요격했다고밝혔다. 8) 이를두고일부국내언론은 사드가 100% 의요격성공률을보였다 고보도하기도했다. 박근혜정부역시이점을강조하면서사드가검증된무기체계라고주장한다. 그러나그내막을들여다보면몇가지주목할점을발견할수있다. 먼저초기에는요격시도자체가없었거나, 실제미사일이아니라가상의미사일을요격하는도상시험방식으로이뤄졌다. 그리고중기단계에는중거리미사일이아니라단거리미사일, 그것도탄두와추진체가분리되지않은상태의미사일을요격대상으로삼았다. 요격대상미사일이발사되지않거나요격성공가능성이낮다고판단해시험자체가무산된경우도여러차례있었다. 심지어날씨가좋지않아비행시험자체가 products/antpy2/ 검색일 : 2016. 7. 20.). 7) 출처 : https://mostlymissiledefense.com/2016/07/10/thaad-flight-tests-since-2005-july-10-2016/ ( 검색일 : 2016. 8. 3.). 이사이트는개인이운영하는것이지만 MDA 및정부자료를통해시험비행일지를제시해두고있다. 아래미사일시험과관련하여특별히출처가언급되지않은것은이사이트를참조하였다. 8) 출처 : http://www.armed-services.senate.gov/imo/media/doc/gilmore_03-25-15.pdf ( 검색일 : 2016. 07. 25.). 8 민족연구 67 호특집 _ 사드와국가이익
취소된경우도있었다. 추진체로부터탄두가분리된목표물을요격하는시험은 2008년 6월에처음으로실시됐다 (MDA. June 25, 2008). 그런데이미사일은지상에서발사되어낙하하는탄도미사일이아니라 C-17 수송기에서떨어뜨린단거리미사일이었다. 2009년 3월에는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 (ABMD) 와연합작전으로시험을진행했다. 표적정보는이지스함의 SPY 레이더로부터제공된것이다. 사드가주된요격대상으로하는중거리미사일을상대로시험발사가추진된때는 2012년들어서다. 그런데 2012년상반기에예정되었던공중발사체에대한요격시험은 예산문제와시험의효과때문에취소되었다. (GAO 2012, 89). 취소된시험은 2012년 10월에실시되었는데, MDA는사드가최초로중거리미사일요격에성공했다고발표했다 (MDA. October 25, 2012). 그러나요격된미사일은지상발사중거리탄도미사일이아니라항공기에서낙하된미사일이었다. 2013년 9월시험또한사드와 ABMD의통합작전으로실시되었다 (MDA September 10, 2013). 미미사일방어국은 THAAD와 ABMD 가각각중거리미사일을요격했다고발표했지만, 요격된미사일이정확히무엇인지는밝히지않았다. 이시험에서주목할점은 ABMD가자체적으로탑재한 AN/SPY-1 레이더가아니라 X-밴드레이더인 AN/TPY-2 레이더가제공한정보를이용했다는점이다. 이후요격시험도이와유사한방식으로진행되어왔다. 이러한시험내용을종합해보면, 사드의성능에대해몇가지잠정적인해석을내놓을수있다. 먼저실전에서사드가주된요격대상으로삼고있는지상발사중거리탄도미사일이비행시험에서요격대상이된적이아직까지없다는것이다. 이와관련해시링 (James D. Syring) 미국미사일방어청장은 내년에는사드의중거리미사일요격시험을진행할예정 이라고밝힌바있다 ( 연합뉴스, 2016/8/11). 하지만미국이북한의무수단미사일과같은지상발사중거리탄도미사일을대상으로요격시험에나설경우국제법을위반하게된다. 미국이지상발사탄도미사일을사드의요격시험에투입하지못하는이유가있다. 1987년미국과소련이체결한 중단거리핵미사일폐기조약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 treaty) 에서는사거리 500-5500km의지상발사탄도및순항미사일의보유 실험 배치를금지하고있기때문이다. 9) 또한대부분의요격성공은탄두와추진체가분리되지않은미사일, 그것도항공기에서떨어뜨린미사일을상대로이루어졌다. 미분리미사일은몸체가크고속도가느리기때문에 9) 이와관련해러시아는미국이이지스함을이용한해상미사일방어체제 (ABMD) 실험에동원된요격대상미사일이 INF 조약이금지한미사일이아니냐는의혹을제기하고있다 (NY Times July 28/2014). 사드와한국의국익 9
떨어지는탄두만을요격할때에비해성공확률이크게높아진다. 무엇보다도이러한시험은성공을위해완벽한조건을갖춘상태에서이루어졌다. 날씨를고려하고사드등요격체계의준비상태를최고조로끌어올리며요격대상미사일도사전에알고리즘이정해진상태에서발사된경우가대부분이었다. 이와관련하여길모어국장이밝힌사드의한계를주목할필요가있다. 그는 지금까지비행시험과신뢰성시험데이터를분석해보면사드시스템의구성요소들은지속적이고꾸준한신뢰성향상을보여주지못하고있다 고밝혔다. 그이유로크게두가지를들었다. 하나는 자연상태의시험에서는결함을보였다 는것이다. 극한온도와온도충격, 습기, 비, 얼음, 눈, 모래, 먼지등을견뎌낼능력이부족하다 는것이다. 그러면서 이는사드가언제, 어디에배치되든적절하게운용될수있음을분명하게하기위해꼭해결돼야한다. 고주문하기도했다. 그는아울러 개인적으로가장큰우려는사드요원들에대한훈련부족이라고생각한다. 며 사드요원들은충분한훈련지원을받지못한상태에서사드부대에배치되고있다. 고밝혔다. 10) 이를통해확인할수있는바는아직까지사드의성능이충분히검증되지않았다는점과실제운용에있어서도훈련부족으로인한어려움이있을수있다는점이다. Ⅲ. 한반도사드배치의정당화논리 사드배치가공식적으로표명된이후한국의제1야당은실익이되는사드배치라면반대하지않겠다고하여논란이된바있다. 대다수의무기체계는적국의공격의도를억제하고, 실제전쟁에서어느정도효과가있을수있다는점을부인하기어렵다. 그것이첨단무기인경우는더말할필요가없다. 다만무기체계의효용은전장의환경과주변국의반응 ( 안보딜레마 ), 비용대효용, 도입에따른기회비용등이종합적으로작동하는함수라고할수있다. 한국과미국정부의사드배치효용성에대한주장도이러한관점에서평가할필요가있다. 아래에서는먼저한국측의사드배치에대한효용성주장을다루고, 이어미국측의주장도검토해보고자한다. 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대응한효용성주장은위기조장과함께무기체계도입을설득할수있는가장유력한수단이기때문에사드배치를찬성하는논리에서핵심을차지한다. 10) 출처 : http://www.armed-services.senate.gov/imo/media/doc/gilmore_03-25-15.pdf ( 검색일 : 2016. 07. 25.). 10 민족연구 67 호특집 _ 사드와국가이익
한국의박근혜대통령은 7월 21일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를주재하면서 사드배치외에북한의미사일공격으로부터우리국민을보호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부디제시해달라. ( 정책뉴스 2016/07/21) 고하였다. 즉사드는북한의미사일공격을방어할수있는최적의수단이라는판단을내비친것이다. 얼마전집권여당의전당대회에참석한대통령은 안보문제도찬반논리에갇혀있고, 각기다른이념과정쟁의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 서울신문 2016/08/09) 며야당을비롯한반대진영을비판하였다. 안보의관점에서한불가피한선택이기때문에반대는옳지않다는인식인데, 그만큼정부는사드의한반도배치가반드시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고볼수있다. 사드배치주무부처인국방부 ( 홈페이지 ) 는 THAAD 관련논란에대한입장 에서 한미양국은북한의핵 WMD 및탄도미사일위협으로부터대한민국과우리국민의안전을보장하고한미동맹의군사력을보호하기위한방어적조치로서, 주한미군에사드를배치하기로한미동맹차원의결정을하였다 고밝히고있다. 또한 주한미군의사드를성주지역에서작전운용하게되면, 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으로부터대한민국전체의 1/2~2/3 지역에살고계시는우리국민의안전을더굳건히지켜드릴수있고, 원자력발전소, 정유시설, 항구와공항등과같은국가적으로중요한시설과한미동맹의군사력을방어할수있는능력과태세를획기적으로강화하게될것 이라고주장한다. 또한국방부는 사드바로알기 메뉴에서북한의위협에대응하여한국의 안보를위해꼭필요 하다고강조한다. 사드의효용성을대단히높게평가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효용성주장은미국측의입장에서도확인할수있다. 전 CIA 요원이었고현재헤리티지재단선임연구원인클링너 (Bruce Klingner) 는 점증하는북한의탄도미사일과핵위협에맞서미국과그동맹국들은충분한방어수단을배치해야한다. (Klinger 2015) 고주장한다. 즉사드배치는북한의위협에대한대응력을높일수있다는것이다. 나아가클링너는한국, 미국, 일본의미사일감시장비를통합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같은맥락에서그는중국의반발이동북아의미국동맹국들이방어력을통합하는것을막기위한목적이라고분석한다. 그의주장을받아들인다면한반도사드배치는단순히포대하나를들이는문제가아니라한미일의군사적통합이가속화되는것을의미한다. 사실한국정부는국민들의반발을의식해일본과의군사적협조에적어도겉으로는소극적행보를보여왔다. 11) 그러나 2014년 12월에는한미일군사정보보호약정을체결하였고 2015년 12월에는위안부문제합의를계기로한일간의역사적불화를해소하려고해왔다. 11) 정부는이러한일각의비판을감안하여사드의레이더가탐지한북한미사일정보를일본과공유하지않는다는방침을밝힌바있다 ( 연합뉴스 2016/07/25). 그러나한미일의정보공유약정을감안하면정부해명의신뢰성은다소떨어진다. 사드와한국의국익 11
뒤이어곧바로한미일방위력통합을가속화시킬사드배치를강행한것은예정된수순으로보인다. 사드배치의효용성주장은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과직접적으로연관된다. 현실적으로비대칭무기로한국을공격할가능성이있는국가는북한이유일하고, 북한이계속적으로핵실험및미사일발사시험을진행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북한의위협에대한위기의식이완전한과장이라고할수는없다. 북한은 2013년에이어 2016년 1월국제적반발을무릅쓰고 4차핵실험을단행하였고, 이글을쓰고있는지난 8월 3일에도노동미사일두발을발사하였다. 특히한발의노동미사일은 1000km를날아가일본배타적경계수역에서폭발하였다. 지난 6월에시험한무수단미사일은 1,400km 고도까지상승하였고 400km 이상비행하여, 6번째시험발사끝에성공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핵실험에연이은수차례미사일발사시험은북한이핵무기로한국과주변국을공격할수있는기술을끊임없이개량하고있다는평가가가능하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의공격을막아내기위한대안을마련하는것은필수불가결한자위조치라는것이정부를비롯한사드배치찬성론자들의주장이다. 대북효용성외에또다른측면에서거론할수있는것은미국과동북아미국동맹국의안보능력신장과관련이깊다. 그러나사드가한미일통합 MD 구축, 미국지역방어의효율성제고에도움이된다는논리는잘드러나지않는다. 다만몇가지단서를통해사드의한반도배치가가지는명시적으로언급되지않는의미를추출해낼수는있다. 김성한전외교부차관은중국의반대는 사드그자체보다사드배치를계기로한 미 일통합 MD가등장할가능성을우려하기때문 ( 김성한 2016. 07. 26.) 이라고분석한바있다. 12) 위에서언급한클링너는더나아가한미일미사일감시장비통합필요성을역설한다. 중국이반발하는이유또한사드배치가자신의 전략적이해 를침해할것이라고보기때문이다. 즉 ABM 시스템으로서사드는미중간핵억지력의전략적균형을깰수있다는우려가있는듯하다. 13) 물론한미정부는사드가순전히방어목적으로사용될것임을주장하고있기는하지만사드체계가가진능력 (capability) 이방어목적을넘어설수있다는점은주지의사실이다. 14) 이러한정황을종합적으로볼때사드와 X-밴드 12) 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72601113011000001 ( 검색일 : 2016. 07. 31.). 13) 지난 7 월중국이 2010 년 1 월 11 일과 2013 년 1 월 27 일두차례에걸쳐 지상배치중간단계미사일방어 (GMD) 체계를동원해미사일요격실험에성공하는모습을공개한것이나, 5 월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러시아와탄도미사일공격에대한대응훈련을실시한것 (Financial Times June 24/2016) 은사드배치로인해중국이 ABM 간전략적균형이무너지는것을우려하고있다는점을보여준다. 14) 한국은이대목에서동맹안보딜레마 (Alliance Security dilemma) 를고민하지않을수없다. 12 민족연구 67 호특집 _ 사드와국가이익
레이더의한반도배치는미국지역방어및동북아방어능력신장에활용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 사드는단순히한국방어에국한되는시스템이아니라미국주도의아시아-태평양미사일방어체제 (MD), 나아가미국본토방어와도연결될수있다. 미국은현재괌에사드포대와함께 X-밴드레이더를배치해놓고있다. 또한일본, 이스라엘, 터키, 그리고미국중부사령부에전진배치모드를운용중이다. 일본에는북부아오모리현과교토에각각배치되어있는데, 이를두고미국의미사일방어국 (MDA) 은 지역방어뿐만아니라 C2BMC를경유해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제 (GMD) 발사통제장치에도적의미사일추적및식별정보를제공해미국본토방어에도기여하게될것 (MDA 2015) 이라고밝힌바있다. 비록일본에대해서한말이지만한반도동남부에 X-밴드레이더가배치되면지역 MD뿐만아니라미국본토방어용 MD와도연결될수있다는점은충분히예측가능한시나리오이다. 이처럼글로벌 MD 차원에서사드에유용성이있다고판단한미국은 2013년부터한국내사드배치를본격적으로검토하기시작했다. 이와관련해스캐퍼로티 (Curtis Scaparrotti) 주한미군사령관의 2013년 7월미국의회청문회증언을주목할필요가있다. 그는이자리에서 3단계한미연합 MD 계획 을밝혔다. 1단계에서주한미군은 PAC-3를, 한국군은 PAC-2를배치한것으로 이미완료되었다 는것이다. 2단계는한국의능력을강화하고양국간의 MD 통합을가속화하는것으로 현재진행형 이라고밝혔다. 이와관련해스캐퍼로티는 한국은패트리엇을업그레이드하겠다는입장 이라고덧붙였는데, 실제로한국정부는전시작전권환수연기직후에 PAC-3 구매를결정했다. 3단계는 사드나 ABMD와같은상층체계, 그리고 AN/TPY-2 레이더와같은강력한센서를구비해준중거리및중거리미사일에대응한다. 는것이다. 15) 스캐퍼로티가 2014년 6월에 미국정부에사드전개를요청한바있다 ( 연합뉴스, 2014/06/03) 고밝힌것도이러한맥락에서나온것이라고하겠다. 스나이더 (G. H. Snyder 1984) 는동맹관계에서 방기 (abandonment) 와 연루 (entrapment) 의위험이있다고지적한바있는데, 사드배치가미중간갈등으로비화된다면한국은동맹으로인해원하지않는세력대결에연루될위험을감수해야한다. 스나이더 (1984, 467) 에따르면연루는 동맹의이익을위해싸울때드는비용보다동맹유지에더가치를둘때발생한다. 15) 출처 : http://www.armed-services.senate.gov/imo/media/doc/scaparrotti_07-30-13.pdf ( 검색일 : 2016. 07. 25.). 사드와한국의국익 13
Ⅳ. 사드배치비판논리 16) 한반도안보에실익이있다는효용성주장은설득의논리로서강력한만큼이에반대하는측에서도효용성이없다는주장이가장많이논의된다. 아래에서는효용성을중심으로사드배치의한계를지적하는논의를살펴보고자한다. 먼저사드배치지역으로한반도동남부가선정되어, 사드의요격범위에서서울과수도권이제외되었다. 한국인구의절반가까이살고있는수도권이배제된것에비판이일자국방부는패트리엇추가배치를주장하였다. 17) 수도권은북한이휴전선인근에집중적으로배치해두고있는 300여문장사정포의사정거리에든다. 실제북한은올해백문이상의장사정포포격훈련을실시하였고이것이 서울과청와대를목표로 한훈련임을공공연히주장하기도하였다 (SBS 2016/3/25). 이러한사정은불과 48기의요격미사일을갖춘사드 1개포대를배치하는것은남북간유사시거의의미가없다는비판으로이어진다. 18) 장사정포가아니어도북한은 1,000여기의각급미사일을실천배치해두고있기때문에사드포대수십개를배치하지않는한북한의미사일공격을막아내기는역부족이라는것이사드배치비판론자들의주요주장가운데하나이다. 또다른비판은사드배치지역과가능방어지역에대한논란으로부터나온다. 19) 국방부는성주에사드를배치하면 대한민국전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지역에사는우리국민 (2천여만명 ) 의안전을더굳건히지켜드릴수있다 고주장한바있다. 수도권과강원도북부지역을제외한모든지역이방어대상이될수있다는것이다. 성주배치시주한미군의병참허브인대구 칠곡및미군의증원전력이전개되는부산권은 이론적으로 방어지역이될수있지만평택에있는캠프험프리와오산공군기지, 계룡대, 군산공군기지도방어지역이라는주장에는의문의여지가있다. 이건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해보인다는주장이비판론에서나온다. 성주에서캠프험프리및오산공군기지까지는약 170km 떨어져있다. 국방부는사드요격미사일의사거리가 200km라는점을들어이들기지가방어대상이라고한다. 이러한 16) 이장의내용가운데사드의실효성문제는필자 ( 정욱식 ) 가관련토론회와신문등에발표한내용을종합한것이다. 17) 이주장에대해서는아래에서다시다룬다. 18) 한국국방부는유사시장사정포를초기에파괴하기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를 2018 년까지개발할계획이며, 창조국방 과제로추진되고있는스텔스무인항공기 (UAV) 도장사정포와이동식발사차량을겨냥하고있다고한다 ( 연합뉴스 2016/07/09). 19) 충분히 많은사드를배치하지않는이상, 배치지역과이에따른방어지역을둘러싼논란은있을수밖에없다. 다른지역을선택해도이는마찬가지이다. 따라서사드를다수배치할가능성을배제한다면방어가능지역에대한논란은당연하게도배치반대논리를구성한다. 14 민족연구 67 호특집 _ 사드와국가이익
국방부의주장에대해비판론자들은우선요격고도가높아질수록평면상의사거리는짧아진다는점을든다. 가령고도 50km에서요격을시도할때평면상의방어지역은 200km가아니라 170km 정도로축소된다. 또한캠프험프리나오산기지를겨냥한북한의탄도미사일은북쪽에서날아온다. 이러한판단은두가지현실적인문제를야기한다. 하나는북한의탄도미사일이사드의최저요격고도인 40km 에다다르는위치는평택권이아니라휴전선인근이나수도권이고, 이로인해북한미사일의평택권진입시에는사드의최저요격고도인 40km에훨씬못미치게된다는것이다. 이에따라사드요격미사일은평택으로날아오는북한의탄도미사일을 이론적 으로도잡기어렵다. 또다른측면에서북한의탄도미사일은북쪽에서날아오는반면에성주와평택은거의수평에위치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곧측면에서요격을시도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런데운동에너지를이용하는직격탄방식의사드는목표물과정면으로충돌할때그나마요격성공을기대해볼수있다. 거꾸로측면에서의요격시도는성공가능성이희박해진다. 이러한문제점들은성주와측면으로약 110km 떨어진계룡대, 160km 떨어진군산기지에도적용할수있다. 국방부와많은언론이사드반경 200km 내는모두방어지역인것처럼주장하는것은사드에대한이러한평가에기초해볼때과장이있을수있을수있다는점이비판론자들의주장이다. 사드의최우선방어지역으로거론되고있는부산 경남권의방어적실효성에대해서도논란이있다. 대규모산업단지와원자력발전소, 그리고유사시미군의증원전력이들어오는부산 경남권은유사시북한의미사일공격으로부터보호해야할주요시설이라는점은논란의여지가없다. 국방부도이점을강조하고있다. 일단북한의탄도미사일이사드의요격범위인고도 40-150km 사이로통과할때에는 이론적 으로요격대상이될수있다. 그러나북한이노동이나무수단미사일을사드의요격범위위로지나가도록발사하면문제가복잡해진다. 국방부는북한이노동이나무수단미사일을고각으로발사하면기존의패트리엇으로는요격이불가능하다며사드배치의불가피성을강조해왔다. 그렇지만북한이사드기지의후방, 즉부산 경남권를향해고각으로발사하면사드는무용지물이되고만다는점이비판의논점이다. 노동미사일이최대사거리인 1300km로비행시최고고도는이의 4분1인 325km가된다. 북한노동리에서부산 경남권까지는 500km가조금넘는다. 이에따라북한이노동미사일을 500km 사거리로축소해발사하면최고고도는 700km 안팎에달하게된다. 사드의최고요격고도인 150km를훨씬넘어서게된다. 이에따라성주사드로이미사일을요격하는것은불가능해진다는것이다. 세가지이유가제시된다. 먼저북한의탄도미사일이사드기지를넘어가면전방을주시하고있는 X-밴드레이더의탐지범위에서 사드와한국의국익 15
사라지게된다. 미사일요격에서가장중요한미사일탐지 추적정보를발사시스템에제공할수없게되는셈이다. 둘째, 사드의요격미사일은성주상공을지나부산 경남권으로향하는북한의탄도미사일의속도를따라잡는게거의불가능하다는평가이다. 사드요격미사일의최대속도는초속 2.5km인반면에, 낙하하는북한의노동이나무수단미사일의탄두속도는이와비슷하거나상회하기때문이다. 더구나달아나는미사일을쫓아가서요격하는방식은운동에너지를이용하는 MD 원리와도맞지않다는주장이다. 사드의효용성과관련하여성주의사드기지조차도북한의미사일공격에취약할수있다는비판도제기된다. 북한이스커드미사일의발사각도를낮게조정하면충분히사드를뚫을수있기때문이다. 사드의최저요격고도는 40km인반면에, 스커드는이보다훨씬아래로비행할수있다. 이에대해국방부는저고도로날아오는스커드는패트리엇으로대응할수있다고주장한다. 그런데문제는, 패트리엇은방어반경이 2-4km에불과한 지점방어 (point defense) 시스템이라는것이다 ( 신동아 2008/02) 20). 이에따라성주에사드를배치하고사드기지를방어하기위해패트리엇을배치하려면, 이것도성주나바로인근에배치해야한다. 하지만이미사드배치만으로도극심한국론분열과지역주민의반발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 군사기지의추가건설은더큰반발과국론분열을초래할수있고, 이는국익의측면에서도움이되지않는다는주장이다. 한반도동남부를사드배치예정지로정하면서수도권이사드의방어지역에서배제되어수도권방어가취약해졌다는비판이일었다. 이에국방부는 현재수도권에위협이되는북한의탄도미사일은주로스커드계열로서, 수도권북방 100~200Km 지역에배치되어 있고, 이지역에서수도권공격시북한의스커드미사일은비행고도가낮고비행시간이짧아서사드보다패트리어트미사일이가장적합한대응수단 이라고주장했다. 21) 그러면서패트리엇증강계획을밝혔다. 패트리엇의방어반경이 2-4km에불과하기때문에청와대를방어하려면청와대경내나그인근, 국회를방어하려면국회인근에배치해야한다. 또한수도권의면적이 1만km2넘기때문에수도권전체를방어하려면단순계산상으로는 1천개가까운패트리엇시스템이갖춰져야한다. 비판론자들은이의실현가능성은전무하다고주장한다. 설령수도권전체가아니라주요거점만방어하려고해도인구밀집지역이자수많은건물과시설들이몰려있는수도권의주요거점을목록화하는것자체가난제이고 20곳을정한다고해도 20개의패트리엇포대구매비용만도 30조원안팎에달하기때문에막대한 20) 출처 : http://shindonga.donga.com/library/3/01/13/107085/3 ( 검색일 : 2016. 07. 30.). 21) 출처 : http://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2201000000 ( 검색일, 8 월 7 일 ) 16 민족연구 67 호특집 _ 사드와국가이익
예산을감당할수없다는비판도있다. 또한유사시북한은스커드미사일발사에앞서장사정포로패트리엇을공격해무력화시킨다음에미사일발사를시도할가능성이높다. 아울러북한이수도권을향해고각으로미사일을발사하면저고도방어체계인패트리엇은무용지물이되기때문에사드와패트리엇등미사일방어체계는한반도에적합하지않다는것이비판의주요논지이다. 또다른효용성비판은사드를비롯한 MD가북한의미사일탄두를맞추는데에는성공하더라도탄두를파괴하는데한계가있을수있다는점을든다. MD는운동에너지를이용한요격체 (kill vehicle) 가탄두와직접충돌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그런데요격대상인탄두의낙하속도는초속 3km 안팎에달하고, 탄피도전체중량의 50% 내외에이를정도로두껍다. 또한앞이뾰족한원뿔모양이다. 게다가떨어지면서엄청나게빠른속도로회전한다. 이에따라사드의요격미사일이탄두를맞추더라도낙하지점이조금바뀔뿐탄두가파괴되지않은채로떨어질수있다. 남북한사이에는바다가없고휴전선이남은대부분이인구밀집지역이다. 이는동해를사이에두고있는일본이나태평양을사이에두고있는미국과는다른조건이다. 사드가탄두를파괴하지못하고방향만바꿀가능성은한국이 MD를다른시각에서접근해보아야한다는주장으로이어진다. 이상에서살펴본바처럼사드가과연한반도방어에효율성이있으며, 유효한무기인가에대한여러우려와비판이제기되고있다. 미사일을동원하는전쟁은근본적으로공격자가방어자보다압도적으로유리하고, 한반도는종심이짧아사드와패트리엇과같은 MD는효과적인방어수단이될수없다는주장은일리가없지않다. 더구나막대한비용은물론동아시아의안보지형의변화를가져올수있는무기체계라면그에대한실효성검증과비용 / 효용분석은반드시필요하다. 같은맥락에서사드도입이대북실효성보다는다른요인이더크다는지적도있다. 과거에는한국이미국산무기를들여오는시기가 이미실전에서검증을마치고거의도태중이었거나, 미국의생산라인이멈출 때였으나, 근래에는막대한 개발비부담을완화하는적극적인무기이전정책 ( 김종대 2015, 66) 의일환으로최신무기가한반도로들어오고있다는것이다. 현국회국방위위원인김종대는한반도사드배치가북한위협에대응하기위한목적보다는미국국내의군산복합체의수요가크다는점을강조한다. 이러한관점이일말의진실을담고있다면한국이미국의무기개발비용을경감해주기위해막대한출혈을감수해야하는가라는비판이제기될수있다. 22) 또다른반대논리는국가간관계혹은국제질서문제의관점에서접근한다. 먼저중국의반발과이로부터유래하는반대론이있다. 중국정부의대외관계입장을주로 22) 참고로사드한개포대의연간운영유지비는 40 억여원이다. 사드와한국의국익 17
다루는환구시보는 8월 9일사평 ( 社評 ) 에서 한국에대한중국의제재는사실상이미시작됐다 며, 사드배치로중국이안전의대가를치르는만큼한국도반드시상응하는대가를치르게될것 ( 노컷뉴스 2016/08/09) 이라고경고했다. 23) 외교관례를벗어난이와같은원색적비난과위협은전례를찾아보기어렵다. 93년한중수교이후한중관계가이렇듯적나라하게대립한경우도흔치않은모습이다. 물론중국의반발이레토릭에그칠것이라거나 보복 의수단이별로없을것이라는전망이있기도하지만 24) 중국에대한경제의존도가대단히높은한국으로서는중국의계속되는위협이부담이아닐수없다. 중국의반발과위협은그것이실제행동으로이어지는가와무관하게한중관계를적어도단기적으로는훼손시킬가능성이크다. 그간한국은한미동맹을근간으로하면서도중국과는전략적동반자관계를유지하려고노력해왔다. 한국정부의사드배치결정은외교의균형추가미국으로기울었다는시그널이될수있기때문에어느정도한중관계가경색되거나후퇴하는것은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한반도평화체제구축, 나아가동북아의평화와안정을위해서는한국과같은약소국내지는중견국가가균형감각을갖춘외교전략을구사해야한다고보는입장에서는한중관계의악화에비판적일수밖에없다. 같은맥락에서한국이미국의한반도사드배치를허용함으로써더욱미국에의존하는전략을선택했다는점도비판의주요대목이다. 공식적으로한국은미국의탄도미사일방어체계 (BMD) 에편입되어있지않지만패트리엇미사일배치나한국형 MD라는명목으로점진적으로 MD 시스템을도입해왔다. 사드배치허용으로그나마공식적레토릭, 즉한국은미국의 MD망에편입되지않았다는주장이무색하게되었다. 일본을비롯하여미국이동북아에구축하고자하는미사일방어망이어느국가를대상으로하는지는비교적명확하다. 그렇다면한반도사드배치는한국이적어도군사안보에있어서는미국에편승 (bandwagon) 하겠다는전략을확고히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로인해중국입장에서는장기적으로한국의전략적가치에대한판단을새로이가다듬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이러한정황이사드배치에대한비판논리가된다. 국제질서의측면에서사드의배치가한미일의협력강화로해석될수있는만큼중러의협력강화와북한의전략적중요성이커질수있고, 이는한반도의안보이익과거리가 23) 중국의도발적언사가실천의지와능력을겸비하고있는지는지켜보아야겠지만내정간섭에가까운발언이이어지는것은사드배치를반대하는진영에게도별로도움이되지않을듯하다. 24) 중국또한우호적인한중관계유지에전략적이해관계를갖고있기때문에쉽게한국에보복을가하지않을것이라고판단하는것은중국과의관계악화를우려하여사드배치를반대하는논리에대한반대논리이기도하다. 스캇스나이더 (S. Snyder 2016) 미외교협회 (CFR) 선임연구원은 중국은한반도에대해자신이갖는경제적, 전략적이익을훼손하지않고서한국을처벌할능력이없다. 고단언한다. 18 민족연구 67 호특집 _ 사드와국가이익
멀다는점또한비판의주요논점가운데하나이다. 새로운대립관계의형성은핵실험으로국제적고립을자초한북한을다시국제사회로불러들이는계기가될수도있다. 물론북한의이익이곧바로한국의불이익이되는것은아니지만북한이스스로의잘못된행동으로초래한제재국면을벗어날수있게되었다는점은북한의핵개발을막는것이핵심안보이익이되는한국으로서는뼈아픈대목이아닐수없다. 일부에서는북한이핵무기를갖는것이중국의전략적이익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이유로북한이핵무기를개발하는한북중신밀월은어렵다고보는입장도있다. 일리가없지않다. 그럼에도북한의 4차핵실험이후중국또한제재에큰반대없이동조했지만, 제재를위한국제공조에균열이생기고이것이북한이핵과미사일개발을가속화할수있는여지를줄수있다는점은우려할만한지점이다. Ⅴ. 결론에대신하여 : 국익에대한소고 사드는개별무기체계라기보다는동아시아안보와밀접한관련을가진다. 국가간정치가첨예하게드러나는 장소 라고할수있다. 개별국가의안보는국익의핵심을차지하고있다는점은두말할필요가없다. 북한을대상으로한한국의안보확보는두가지방향에서생각해볼수있다. 먼저한미동맹및연합방위력을포함한국방력을강화하여북한의공격의도를사전에제압하고억지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 북한을국제적으로고립시키고국제공조를추구하여제재하는방법도포함된다. 사드배치의논리는이에가깝다. 두번째로는포괄적으로안보에유리한환경을만들어내는것이다. 이는군비통제, 주변국과의상호의존증대, 대화와타협으로갈등억제등의하위방법이있을수있다. 당연하게도안보환경에따라양자는적절히조정되어야하며, 두가지모두필요한전략이다. 네털라인 (Donald E. Neuchterlein 1983) 은국익을그강도에따라생존이익, 치명적이익, 주요이익, 주변적이익의네가지 (survival, vital, major, peripheral) 로구분한바있다. 25) 미국과한국에게사드배치는국익의관점에서각각어떤의미를가질까? 사드배치가갖는함의가무엇인지에따라서각국가가판단하는국익이달라질수있을것으로본다. 만약강대국으로부상하는중국을포위하고억지하는것이목적이라면사드배치는미국에게치명적이익이될것이지만한국은그것보다는낮은범주의국익이 25) 네털라인은군사력사용필요성에따라치명적이익과주요이익을가르는데, 어떤사안이군사적조치가필요한치명적이익에해당되는지여부는정치지도자들간의논의의산물이라고말한다. 사드와한국의국익 19
될것이다. 달리북한의핵과미사일에대한대응이라면한국에게는치명적이익혹은그이상이되겠지만미국으로서는주요이익이하가될것이다. 안보분야에서한국의가장중요한국익은한반도평화체제구축, 동북아의평화와안정이라고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안정된남북관계와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이핵심이다. 사드배치는한국의국익관점에서어느정도의강도에해당하는지는정책결정자가결정하여야한다. 그리고그것을관련국가의국익의강도와비교하여가장적합한선택을하여야할것이다. 그결정과선택은사후적으로라도국민에게설명되어야하고, 국민을설득하기위한노력이뒤따라야한다. 안보에따른국익에대한판단은절대적기준이있을수없다. 다만관점이있을뿐이다. 사실그관점이라는것도대부분미래의안보위협에대한예측에기반하고있기때문에누구도명확하게기준을제시하는것이쉽지않다. 사드배치또한마찬가지이다. 어떠한관점을선택하느냐에따라사드는필수불가결한무기가될수도있고, 아닐수도있다. 그래서충분한논의가필요한것이다. 2015년 3월공개된미육군총장 (Raymond Odierno) 과미해군총장 (Jonathan Greenert) 이당시국방장관 (Chuck Hagel) 에게보낸메모 (2014년 11월 5일 ) 에서이들은 장기간의예산소요와재정압박으로탄도미사일방어 (BMD) 전략재평가 (assessment) 가정당화될수있다. 며 현재와같은포착기반전략 (acquisition-based strategy) 은근래의재정환경에서는지속가능하지않다. 고언급한바있다 (Leatherman 2015; Rief 2015). 26) 사실미사일방어체계는미군의최고위층에서도우려를제기할정도로논란이많은무기체계이다. 사드의한반도배치에이해당사자로서한국정부가대단히신중해야할까닭이여기에있다. 이하에서는본론에서의논의를기초로몇가지대안적논의를제시하는것으로결론에대신하고자한다. 대안은억제, 관계개선, 협상세가지축으로제시하고자한다. 이들가운데억제는이미작동하고있고, 관계개선과협상은사드배치를결정한한미양국이회피해온것들이다. 먼저억제의측면의살펴보자. 박근혜정부는사드이외에북핵을상대할수있는군사적수단이없는것처럼말한다. 그러나과거미국은사드를비롯해미사일방어체제 (MD) 가없는상태에서도최대 4만개의핵무기를보유한소련을성공적으로억제했다. 소련이핵미사일을발사하는순간, 가공할보복을당할것이라는의지와능력을과시한덕분이다. 물론이역관계도성립했다. 역사적사례는미사일방어체계없이도적에대한효과적 26) 메모의원본은다음에서확인가능하다. https://news.usni.org/2015/03/19/document-army-navy-memo-on-need-for-ballistic-missi le-defense-strategy ( 검색일 : 2016. 07. 25.). 20 민족연구 67 호특집 _ 사드와국가이익
억지가가능했음을보여준다. 그렇다면소련도억제한미국이북한을억제하지못할까? 북한은살려고핵무기를만들었다고하는데, 그무기를쓰는순간지구상에서사라지는선택을할것이라는게과연합리적인가정인가? 이러한질문에대한답은비교적명확하다. 물론북핵에대한우려가완전히비합리적이라고단정할수는없다. 다만국익의관점에서볼때북한이그러한선택을할가능성은대단히희박하며, 한미동맹이북한의의도를효과적으로제어하고있다는가정이더현실적합하다. 두번째대안은바로남북관계개선이다. 우리는동맹국인미국은물론이고중국과러시아가우리에게핵공격을가할것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 그건이들나라의핵전력이약해서가아니라핵공격을가할하등의이유가없다고보기때문이다. 그리고이런신뢰는관계개선에힘입은바가크다. 마찬가지로남북관계개선은혹시라도북핵이사용될수있는환경자체를제거하는데큰기여를할수있다. 관계개선은군사적긴장을낮춤으로써우발적인무력충돌및확전가능성을억제하는데에큰도움이된다. 또한상호간의이익의크기를늘려줌으로써전쟁을회피하고자하는동기를강화시켜준다. 끝으로협상이다. 협상무용론이운위되고있기는하지만, 지금까지한미정부는북한과협상다운협상을하지않았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을끝으로 8년가까이한차례도열리지않고있다. 특히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합의한정전체제를평화체제로대체하기위한 별도의포럼 은단한차례도열리지않았다. 이러한협상기피증은박근혜정부들어서도계속되고있다. 최근사례만보더라도 2016년 2월에중국이제안한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병행협상 을거부했음은물론북한이 7월 6일약 3년만에 조선반도비핵화 를언급하면서협상의사를내비친것조차도일축했다. 물론협상을한다고해서비핵화가단번에이뤄지는것은아니다. 하지만북한이보유한핵무기가 20개일때와 100개일때우리안보에미치는영향은크게달라진다. 그래서협상의 1차적이고도당면한목표는 북핵동결 에맞춰져야한다. 그리고이는외교적노력에따라충분히가능한대안이다. 이러한세가지대안, 즉 억제-관계개선-협상 이식상한게아니냐는반론이나올수있다. 하지만식상한느낌은이들대안이 언술적차원 에서많이거론된데에서비롯된것이다. 정책적차원 에서이러한시도가사라진지 8년넘게지났고이사이에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이비약적으로성장하였다. 따라서다소식상할수있는이러한대안은다시강조할필요가있고충분히시도할가치또한있다고본다. 사드논란이격화되면서절충형대안을주장하는사람들도있다. 민주당의박정의원은 사드레이더 (AN/TPY-2 엑스밴드레이더 ) 를제외한포대만국내에배치하는것도대안이될수있다 고말했다 ( 프레시안 2016/07/29). 중국칭화대의리빈교수는 중국이우려하는것은사드레이더 라며, 만약한국이 AN/TPY-2 레이더대신그린파인레이더를배치하기로 사드와한국의국익 21
결정한다면북한의미사일위협에대응하면서도중국의우려를불식시켜한 중양국관계를바로잡아줄것이다 라고주장했다 ( 경향신문 2016/08/03). 이러한주장이관통하는문제의식은중국까지탐지범위에둔 X-밴드레이더를사드포대에서제외시켜, 한중관계에미칠부작용을최소화하자는것이다. 기술적으로볼때, 그린파인레이더를사드포대와함께배치하거나일본교토에있는 X-밴드레이더를한국사드와연동시키면중국의우려는크게줄일수있다. 또한이지스함에장착된 SPY-1D 레이더를한국내사드와연동시키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다. 그런데여기에는몇가지문제가따른다. 먼저교토레이더나일본해상자위대의이지스함레이더를한국내사드와연동시키려면한미일사이의군사정보공유시스템이대폭강화되어야하고, 이는곧한미일삼각동맹을재촉하게된다. 그린파인레이더를사드와연동시키는것역시이레이더의추가구매, 사드요격체와의상호운용성강화등이전제되어야한다. 이에따라비용증가및분담, 운용개념변화, 시간지체등의변수가생길수밖에없다. 한국내 X-밴드레이더배치를전제로사드포대배치를추진해온미국이흔쾌히응할가능성이낮은까닭이다. 더중요한문제도있다. 앞선글에서자세히분석한것처럼사드는북한의핵미사일을방어하는데결코효과적인방어수단이아니라는점이다. 이는레이더가달라진다고해서해결될문제가결코아니다. 이에따라사드의진정한대안은사드가 유일한 대안이라는집착을내려놓을때비로소모색할수있다. 다음으로정부의책임있는태도가필요해보인다. 정부말대로유언비어와괴담이난무한다면그것은정보의부족때문이지악의적의도에따른결과라고할수없다. 먼저정부는사드배치의전후맥락을최대한밝히고반대하는국민과대화하고국민을설득해야한다. 국방, 외교분야는전문적내용이많고, 외부로드러내지않는것이국익의관점에서옳은경우도있기때문에모든관련이슈를공개적으로논의할수없는측면이있다. 그러나사드와같이전국민적이슈로부상한사안을안보를핑계로제대로논의에부치지않는다는것은민주주의의원칙에정면으로위배된다. 충분한정보도제공되지않고, 정부에유리한내용만일방적으로전파하려고해서는설득은고사하고 괴담 과 유언비어 만키울뿐이다. 푸트남 (Robert D. Putnam 1988) 의지적대로외교는기본적으로국내-국제협상이상호작용하는양면게임 (Two-level games) 이다. 정부가처음부터국민들이받아들일수있는협상내용 ( win-set ) 을가지고대외협상에나섰으면좋았겠지만그렇지못했고, 현재는배치예정지역을중심으로한미합의에대한반발과비판이강하게제기되고있다. 정부가나름국민을설득했음에도반발이여전하다면그것을계기로새로운대외협상이가능한것이외교이다. 2008년미국과의쇠고기수입협상에서도사례가있다. 정부는국내여론설득에어려움이있음을미국에설명하고재협상의여지를확보할필요가 22 민족연구 67 호특집 _ 사드와국가이익
있다고본다. 사드의한반도배치가단순히포대하나를더배치하는문제가아니라, 그것의파장과품은함의가엄중하기때문에우리는더많은논의가필요하다. 정운찬 ( 중앙일보 2016/07/25) 의말대로 사드가단순한무기체계가아니라국가안보와평화적통일, 국민의안위와우리경제의사활이걸린문제라면그선택권은주권자인국민의것이지한 미동맹당국자들만의것은아니 다. 충분한정보에기초한국민적논의의결과가배치로결정된다면따를수도있을것이다. 그런데지금은판단의근거가지나치게부족하다. 일방적주장이난무한다. 지엽적인문제가마치사건의전모인것처럼얘기되기도한다. 사드배치에대한논의는국익에관한논쟁으로전화되어야한다. 강대국으로둘러싸인분단국가로서, 해양과대륙을잇는지정학적위치를차지하고있는한국의국익이과연무엇인지에대한진지한논의가일방적주장을대체할수있기를바란다. 사드와한국의국익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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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AAD and national interest of Korea Jeong, Wook sik (Peace Network) Lee, Yong seung (Daegu University) Since the determination of THAAD deployment in Korea, the security environment of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is changing rapidly. It is difficult to predict at this time whether the determination would lead fundamental change of the 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deferent from the previous day or only a short-term turmoil. This article aims at viewing the deployment of THAAD in the perspective of national interest of Korea rather than pros and cons of THAAD. For this purpose, the paper inspects what is THAAD and deals with a test history of it. Then we take a look the justifying logic of deployment of THAAD in terms of efficiency. The efficacy claims corresponding to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makes up the core logic in favor of THAAD deployment, because it is the most potent means of persuasion to introduce of weapons systems alongside with encouraging a crisis. Chapter 4 examines the criticism of deployment of THAAD in terms of effectivenes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conclusion, we argue that THAAD deployment in Korea should be determined by comparing the national interests of Korea with that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U.S. and China. Several alternatives from the point of view of national interests are suggested: deterrence, rapprochement, and negotiations. Because THAAD deployment does not mean mere introduction of one artillery battery, but the implications and waves are severe, that needs more discussion. <Key words> Korean Peninsula, THAAD, national interest, East Asia, security, Seongju 26 민족연구 67 호특집 _ 사드와국가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