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7-1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황운중이수영김혁황강영호
연구보고서 1 7-1 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황운중ㆍ이수영ㆍ김혁황ㆍ강영호
연구보고서 17-1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인쇄 2017년 12월 20일 발행 2017년 12월 27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414-1179 팩스 044) 414-1144 인쇄처 유월애 (02-859-2278) c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10,000원 ISBN 978-89-322-1685-0 94320 978-89-322-1072-8( 세트 )
서언 1970년대부터본격화된수출주도형산업화전략의결과한국은빠른경제성장과제조업중심의성공적인일자리창출을경험할수있었습니다. 수출-성장-고용의선순환구조가 20년이상지속될수있었던주된원동력으로는노동집약적산업중심의수출성장을꼽을수있습니다. 1990년대이후기술발전을동반한자본집약적산업으로의전환은노동생산성향상으로이어졌으며, 그결과자본 ( 기술 ) 에의한노동의대체가빠르게진행될수있었습니다. 더욱이자유무역협정 (FTA) 확대등으로한국의수출은 2000년대이후비약적으로늘어났지만과거와같은수출증가에따른고용창출효과는기대할수없었습니다. 수출확대가일자리로이어지지못하는, 즉 고용없는수출및성장 의구조속에서한때경제성장을견인했던한국의수출전략은그기능을제대로발휘하지못하고있습니다. 수출 일자리 소득ㆍ소비ㆍ투자의선순환구조가수출-일자리관계 (linkage) 의약화로더이상제대로작동되지않는것으로보입니다. 수출성장이추가적인일자리창출로이어지지못하는근본적인원인에대한분석이선행되어야실효성있는일자리정책제언이가능하다는점에서본연구의부가가치를찾을수있습니다. 높은청년실업률등위축된고용시장의회복을제조업수출확대의기대속에서찾고있는한국의실정을감안해볼때본연구의필요성이더욱부각된다고할수있습니다. 이에본연구는수출확대가고용증대로이어지지못하는주된이유가무엇인가에대한물음에답을찾는동시에한국의고용시장에서수출이갖는의미를재조망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수출산업의구조 ( 구성 ) 변화가기술 / 자본집 서언 3
약적으로전환되는과정에서수출-고용간선순환고리가크게약화되었을가능성에초점을두고수출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다양한방법론을활용하여살펴보았습니다. 본연구를위해본원황운중부연구위원의책임아래이수영부연구위원, 김혁황선임연구원, 숭실대학교강영호교수가연구진으로참여하였습니다. 연구가완성되기까지노고를아끼지않은연구진에감사드립니다. 그리고본연구의집필과정에서건설적인비판과조언을주신본원의정철선임연구위원, 김영귀연구위원, 배찬권연구위원, 공주대학교박순찬교수, 노동연구원김유빈박사, 산업통상자원부박형민서기관, 그리고자문위원으로서많은조언을주신본원의최낙균선임연구위원께감사를드립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일자리관련통상정책의기초자료로적극활용되기를바라며, 더나아가수출-고용간선순환구조를강화하기위한정책방안을모색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 2017 년 12 월 원장현정택 4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국문요약 1970년대부터본격화된수출주도형산업화전략의결과한국은빠른경제성장과성공적인공업화를이룰수있었다. 노동집약적수출산업의발전은제조업고용확대로이어졌으며이러한현상은초기공업화이후 20년간지속되었다. 노동집약적산업중심의급속한수출확대로 1970년이후 20년간제조업수출과고용은각각연평균 12.4%, 7.4% 성장할수있었다. 1990년대이후선진국의기술보호정책강화와후발공업국의산업경쟁력제고로인한우리기업의경쟁력제고의지는정보통신산업등새로운첨단산업을발전시키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 기술발전을동반한자본집약적산업으로의전환은노동생산성향상으로이어졌고, 그결과자본 ( 기술 ) 에의한노동의대체가빠르게진행될수있었다. 경제발전과함께비교우위산업이노동절약적산업중심으로빠르게전환되면서제조업고용수준은 1990년대에들어오히려감소하기시작하였고, 1997년외환위기를계기로 1980년대초기수준으로회귀하였다. 더욱이자유무역협정 (FTA) 확대등으로한국의수출은 2000년대이후비약적으로늘어났지만과거와같은수출증가에따른고용창출효과는기대할수없었다. 1990년이후 20년간수출은연평균 7.8% 성장한반면제조업고용은오히려연평균 0.2% 감소하였다. 수출확대가일자리창출로이어지지못하는구조속에서한때경제성장을견인했던한국의수출전략은그효력을잃은듯하다. 수출 일자리 소득ㆍ소비ㆍ투자의선순환구조가수출-일자리관계 (linkage) 의약화로더이상제대로작동되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국문요약 5
수출의고용창출능력이과거에비해크게축소된주요원인으로수출산업의구조 (structure) 및구성 (composition) 변화, 생산의글로벌분업화 (international fragmentation of production), 기술혁신으로인한노동생산성향상등을꼽을수있다. 무엇보다수출품목의구조 ( 구성 ) 가기술 / 자본집약적으로빠르게전환되는과정에서수출의고용창출둔화가현상을야기할수있다. 즉비교우위산업이노동절약적산업중심으로재편되는과정에서수출-고용간선순환고리가약화되었을가능성이높다. 수출증가가고용확대로이어지지못하고있는현상은제조업수출중심형한국경제가당면한문제이며향후해결해야할과제임에틀림없다. 이에본연구는수출확대가고용증대로이어지지못하는주된이유가무엇인가하는물음에답을찾고자다양한시각에서수출과고용의관계를살펴보았다. 높은청년실업률등위축된고용시장의회복을제조업생산및수출확대의기대속에서찾고있는한국의실정을감안해볼때본연구의필요성이더욱부각된다. 무엇보다본연구가일자리관련통상정책의유용한기초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해본다. 제2장에서는수출이유발한고용이산업별 / 시기별로어떻게변화했는지조망해보고자산업연관관계를고려한고용유발계수를계측하였다. 즉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최종수요한단위당직ㆍ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유발계수, 제조업수출에의해유발된산업별 ( 제조업, 서비스업 ) 취업자수, 그리고최종수요항목 ( 소비, 수출등 ) 별취업유발계수의추이를비교하였다. 분석결과취업유발계수는제조업보다서비스업에서높게나타났으나직접효과는서비스업 6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에서, 간접효과는제조업에서높게나타났다. 제조업수출로인해유발된취업자의대부분은제조업과서비스업에서유발되었으나최근들어서비스업에서유발된취업자수는 190만명수준에서정체되어있다. 제조업수출에의한취업유발계수는 2014년기준으로 6.5명인데반해제조업소비에의한취업유발계수는 11.6명으로소비로인해유발되는취업자수가더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국내소비에의한취업유발계수는분석기간 (2000~14 년 ) 대부분에서수출에의한것보다 2배정도높은것으로계산되었으며, 이러한현상은취업유발계수가높은, 즉노동절약적인산업중심으로소비가이루어졌기때문으로보인다. 산업연관관계를고려한고용유발계수는산업간직ㆍ간접적으로유발되는고용을포착할수있다는점에서유용하다. 다만수출의고용유발계수에는이외의정보 ( 수출산업구성변화에따른수출의고용효과등 ) 를얻기힘들다는한계가있어성장회계방식 (Growth Accounting Approach) 을준용하여고용변화의요인을추가적으로분해ㆍ분석하였다. 본분석을통해수출의고용효과축소현상이수출산업의구성변화와연관성이높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또한수출이고용에미치는전반적인효과가내수의고용유발효과에비해낮을수있다는점을강조하였다. 성장회계접근방식은수출과노동생산성간관계가독립적이라는가정을전제로한다. 하지만수출입이노동생산성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경우수출의고용효과가과대평가될수있으며, 국민소득계정으로부터도출된고용변화의요인분해라는점에서수출과고용의인과관계로해석할수없다는한계점을안고있다. 이러한한계점때문에수출이고용에미치는효과를실증적으로검증할필요가있다. 국문요약 7
제3장에서는수출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산업수준자료를이용하여실증분석하였다. 제조업수출이제조업고용에미치는효과를살펴본후, 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간접적인효과도함께논의하였다. 우선제조업수출이제조업고용에미치는효과는동태적노동수요모형을이용한차분 GMM 기법으로추정하였다. 자본집약적산업으로의구조변화에초점을두고자본집약도변수를실증분석모형의교차항 (interaction term) 으로포함하여수출의고용효과가자본집약도에따라상이할수있음을밝혔다. 수출산업의구조및구성변화에초점을두고수출의고용효과를실증분석하고있다는점에서지금까지의연구와차별된다. 제조업수출이제조업고용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한결과, 자본집약도가높을수록고용의수출탄력성이낮아지는것을확인하였다. 이로써우리나라수출산업이자본집약적산업중심으로전환되는과정에서수출이고용에미치는긍정적인효과가약화된이유를설명할수있다. 산업별중소기업및중간재수출비중을고려한수출의고용효과를분석한결과에서는중소기업의수출비중이높을수록, 그리고중간재수출비중이낮을수록고용의수출탄력성이높음을알수있었다. 동일한조건하에서최종소비재를생산하는중소기업의수출확대가고용창출에효과적임을의미한다. 일자리중심의신정부정책이중소기업의수출참여및촉진을유도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될필요성이강조되는결과이다. 둘째, 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하였다. 서비스산업의노동생산성증가추세가제조업에비해상대적으로더디고, 서비스의상당부분이제조업생산의중간재로투입된다는점에서제조업과연계된 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서비스산업의고용효과를강조하였다. 수출의고용효과를다루고있는대부분의연구가제조업에국한된반면, 제조업수출증가로부터직ㆍ간접적으로창출되는서비스업고용에관한연구는전무한실정이라는점에서이전연구와명확한차별성을지닌다. 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효과를실증분석한결과, 서비스업의전방지수가높을수록제조업의수출로부터서비스업고용이확대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제조업의중간재로서서비스산업의역할을강조하는추정결과로, 전방지수가높은산업 ( 비금융무형자산서비스, 금융관련서비스, IT 관련서비스, 고용및사업지원서비스등 ) 에서제조업수출이유발하는고용효과가큼을의미한다. 제조업수출을기업규모별로세분화하여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수출확대로인한서비스업고용파급효과는중소기업의수출에서가장효과적인것으로추정되었다. 셋째, 중간재수입의존도가국내고용 ( 숙련노동의상대수요 ) 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중간재수입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은한국의경우이로인한일자리감소에대한일반적인우려가높다는점에서본분석의필요성이높다고할수있다. 본분석을위해투입산출구조로부터계산된산업별중간재수입의존도지표를활용하였다. 분석결과중간재수입의존도는숙련노동의고용비중에음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되어, 오히려비숙련노동의고용에긍정적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00년이전을대상으로한기존의연구결과와상이하다. 본연구의분석기간인 2000년대이후중간재수입의존도는정체된반면, 숙련노동의고용비중은꾸준히증가했다는점에서 2000 년대이전과이후에중간재수입의존도와비숙련노동고용비중간의관계가 국문요약 9
달라졌을가능성이있다. 또한수입중간재의특성이과거와달리숙련노동집약적으로변화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제품의고급화 / 고도화에따라숙련노동집약적중간재의수입이증가했을경우중간재수입의존도가높아질수록숙련노동의상대수요가감소할수있다. 중간재수입의존도가숙련노동의고용비중에미치는영향이해외중간재에체화된숙련노동집약도에따라상이할수있다는점에서보다정확한원인을규명하기위해서는세부산업별정보를활용한추가적인분석이필요해보인다. 앞선산업수준분석에서비교우위산업이노동집약적에서노동절약적으로전환됨에따라수출의고용효과가약화되었음을살펴보았다. 산업간자원의효율적재분배로인한비교우위산업의재편을자연스런현상으로인식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산업수준의고용정책에는한계가있다. 이에제4장에서는동일산업내기업간자원의재분배문제로관심을돌려기업수준자료를사용한분석을시행하였다. 기업수준분석을통해 1 기존수출기업의수출액증가에따른고용효과 2 내수기업의수출참여에따른고용효과 3 기업의특성에따른수출의고용효과를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의분석결과를요약하면첫째, 기존수출기업의수출액증가는상용근로자의고용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수출실적을관계회사와비관계회사로구분하여분석한경우비관계회사로수출하는실질매출액이관계회사로수출할때보다상용근로자고용을더증가시키는것으로추정되었다. 둘째, 기업특성별수출의고용효과분석결과, 낮은 R&D 집약도, 낮은자본집약도, 낮은수입집약도를가진수출기업들의수출성장의고용효과가다른수출기업들에 10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비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셋째, 내수기업의수출참여에따른상용근로자의고용효과는수출참여후 2년까지는유의하게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임시및일용근로자에대한효과는수출참여후 3년이되었을때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값을가지는것으로추정되었다. 흥미로운것은 R&D 집약도가높은기업일수록수출참여에따른임시및일용근로자고용효과가더크다는점이다. 장기적인경쟁력확보를위한 R&D 투자의특성상단기적으로는고용혜택이임시ㆍ일용직근로자에게돌아갈가능성이높음을시사한다. 연구개발의사업화 ( 상품화에따른부가가치창출 ) 에대한불확실성이임시ㆍ일용직근로자의수요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본연구는수출이고용에미치는전반적인효과를산업및기업수준의자료를사용하여분석하였다. 산업간자원배분의효율성에초점을두고, 수출-고용간관계를규명하는데있어산업별자본집약도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무엇보다수출이고용에미치는긍정적인효과가과거에비해크게축소된이유를효율적자원배분의관점에서자연스러운현상으로보고, 수출이우리경제에주는의미를재조망해보았다. 제5장에서는지금까지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실효성있는일자리창출을위해 1 중소기업의수출참여및확대 2 제조업- 서비스업연계강화 3 기업수준의일자리정책등을제시하였다. 국문요약 11
[ 중소기업의수출참여및확대 ] 우선중소기업의수출참여및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본연구의분석결과 ( 제3장 ) 에따르면, 중소기업의수출비중이높을수록수출의고용효과가큰것으로추정되었다. 즉중소기업중심의산업에서수출과고용의선순환고리가대기업중심의산업에비해잘작동되고있음을의미한다. 노동절약적대기업에편중된수출증가로는더이상고용확대를기대하기어렵다는점에서일자리창출능력이높은중소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하는정책이시급하다. 이를위해첫째, 중소기업의지속적성장을도와줄 R&D 지원, 공정거래혁신, 규제개혁 ( 네거티브규제도입등 ), 중소기업의시장보호정책등이무엇보다강조되어야한다. 4차산업혁명시대의끊임없는변화속에서빠르게적응할수있는벤처ㆍ중소기업의창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정책도중요하다. 더나아가경쟁력있는유망중소기업의수출참여를촉진할수있는정책적ㆍ제도적지원도뒷받침되어야한다. 둘째, 해외유통채널확보를통한중소기업의해외진출을적극지원할필요가있다. 현지시장조사에기초하여유망수출품목을발굴하고유통구조를파악한후, 우수중소기업을선정하여해외시장진출기회를제공할수있는정책적지원이중요하다. 대기업의현지유통망 ( 롯데, 이마트등 ) 을적극활용하여유망중소기업의수출참여및확대를촉진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이외에해외주요오픈마켓 (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등 ) 을통한중소기업의전자상거래수출을적극지원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였다. 12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셋째, 외국인직접투자유치확대등해외기업이국내생산시설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정책이필요하다. 이러한정책은수출의국내부가가치를높이는결과로이어질수있으며, 결과적으로수출의고용유발효과를확대할수있다. [ 제조업-서비스업연계강화 ] 제조업노동생산성의급격한향상과노동절약적산업중심의수출품목구성변화는제조업수출의고용파급효과에한계를가져왔다. 서비스산업의노동생산성증가추세가제조업에비해상대적으로더디고, 서비스의상당부분이제조업생산의중간재로투입된다는점에서제조업수출과연계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정책이강조될필요가있다. 첫째, 제조업총수출과서비스업고용간관계를추정한 ( 제3장 2절 ) 결과에따르면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효과가서비스업의전방지수 (upstreamness index) 가높을수록큰것으로분석되었다. 전방지수가높은특정서비스업 ( 비금융무형자산서비스, 금융관련서비스, IT 관련서비스, 고용및사업지원서비스등 ) 의생산성을높일수있는제도적, 정책적지원은서비스를이용하는제조업체의가격경쟁력을향상시켜제조업-서비스업의선순환고리를더욱강화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둘째, 생산단계별서비스의투입비중 ( 연구개발, 브랜드구축, 디자인, 유통, 마케팅, 판매ㆍ서비스등 ) 을늘려제조업품목의경쟁력및부가가치를제고할수있는 제조업의서비스화 에관심을돌릴필요가있다. 제조업의서비스화 국문요약 13
움직임이주요국을중심으로빠르게확산되고있는가운데한국기업은제조업의서비스화전략부재로인해전통적인제조업강국으로서의경쟁력을잃어가고있다. 이에새로운경제성장동력을제조업-서비스업의융복합에서찾는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노력은제조업-서비스업의선순환구조를더욱견고히해성장과일자리모두에긍정적인효과로작용할수있다. 셋째, 제3장의분석결과에따르면, 중소기업수출확대로인한서비스업고용파급효과가가장효과적인것으로추정되었다. 이는서비스업고용시장에서중소기업수출의역할이중요함을의미한다. 제품기획단계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모든과정을통합관리하는대기업과달리영세중소기업의경우전문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와계약관계를맺는경우가많기때문에중소기업의수출은서비스산업의일자리와매우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중소기업의수출참여및확대를통해제조업뿐아니라서비스업에서의일자리확대를기대할수있다는점에서중소기업에초점을둔통상정책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 기업수준의일자리정책 ] 기업의이윤극대화활동에기인한결과를토대로한정부정책에는한계가있다. 고용시장에서의노동수요는기업의효율성과이익을반영하는기업의몫이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업특성별수출의고용효과분석결과는바람직한정부정책의방향을제시하는데유용할것으로기대된다. 특히정부의중장기적기업정책 ( 공정거래, R&D 투자, 대ㆍ중소기업협력정책, 중소기업시장보호등 ) 을통해건강한기업환경을유도할수있는정책시사점도출이가능 14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할것으로보인다. 또한중소기업을우리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원동력으로활용할수있도록중소기업에호혜적인기업환경을제공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첫째, 비관계회사와의거래를통한수출기업의실적제고는상용근로자의일자리창출에효과적이라는점에서해외비관계회사와의지속적인거래가가능하도록현지기업및경제계와신뢰관계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며, 이를위해정부차원의지원과노력이필요하다는점을지적하였다. 둘째, 수출기업의고용능력을설명하는데있어 R&D 투자의역할이강조된다는점에서정부는기업의지속적인연구개발비확대의중요성을인식하고, 정부차원의 R&D 사업화를통한기업의투자촉진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또한중소기업의 R&D 투자가보상받을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도무엇보다중요하다. 우리나라중소기업의연구개발활동은매우저조한수준으로, 고용시장의약 90% 이상을차지하고있는중소기업의 R&D 투자확대가시급한실정이다. 중소기업의연구개발이확대되고사업화로이어질수있다면, 그에따른고용창출효과가매우클것으로기대된다. 셋째, 대기업과중소기업의합리적인역할분담을유도하여중소ㆍ벤처기업의사업영역을대기업의무분별한사업확장으로부터보호할필요가있다. 대기업의무분별한사업확장은중소기업의경쟁력약화로이어져중소기업의성장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벤처ㆍ중소기업의창업이결실을맺기전대기업에흡수되는경우에도마찬가지로고용창출의가능성이크게줄어들것이다. 앞서살펴본분석결과인중소기업의고용창출능력이대기업에비해 국문요약 15
크다는점을들어중소기업의경영환경개선을통해고용시장활성화를꾀하는것이중요하다. 벤처ㆍ창업기업의혁신적인기술및아이디어는대기업에의해쉽게잠식당할수있고, 이러한현상은연구개발이후의사업화단계에서주로발생한다. 이는사업화단계에필요한추가투자자금유치가어렵고, 국내외의우수한투자자네트워크활용이쉽지않기때문으로사료된다. 벤처ㆍ중소기업의창업기술및아이디어가성공적으로사업화될수있도록유도하는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 창업기업의사업화단계에서영향력있는국내외투자자네트워크를최대한활용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는것이정부의역할이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미래산업을위한투자에서정부의역할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4차산업혁명시대에양질의일자리창출은미래신산업의육성과이를통한시장선점이가능할것이다. 즉미래산업에대한기업의적극적인투자가중요한시점이다. 다만거시경제의불확실성이그어느때보다커진상황속에서투자리스크가큰신산업에기업의적극적인투자를기대하기는어려워보인다. 기업의투자활성화를위한환경조성이무엇보다시급해보이며, 이를위해기업과정부가투자리스크를분담하고이익을함께공유하는방안등을강구할필요가있다. 과거 CDMA(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 의성공사례처럼국제적규범이허용하는선에서정부주도의연구개발투자를통해민간기업의투자리스크를경감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16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 장서론 25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26 2. 기존문헌검토및연구의구성 29 3. 수출및국내고용에관한현황 36 제2장산업연관관계를고려한수출의고용유발효과 41 1. 수출의고용유발계수계측 42 가. 분석모형 42 나. 분석자료 46 다. 취업유발계수의변화 51 라. 제조업수출에의해유발된취업자수의변화 5 6 마. 제조업최종수요항목별취업유발계수변화 6 2 바. 소결 64 2. 수출의고용효과요인분해 65 가. 분석방법론및자료 65 나. 추정결과 68 다. 소결 73 차례 17
제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75 1. 수출이제조업및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효과분석 76 가. 수출이제조업고용에미치는효과 76 나. 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효과 9 9 다. 소결 111 2. 중간재해외의존도가고용에미치는효과 113 가. 서론및선행연구 113 나. 중간재수입추이 116 다. 숙련및비숙련노동의고용추이 122 라. 중간재해외의존도변화에따른노동대체 1 25 마. 소결 130 제4 장수출의고용효과 : 기업수준분석 133 1. 서론 134 2. 분석자료및특성 137 3. 기업수출활동이기업내고용에미친효과분석 141 가. 수출과고용 : 기초적분석 141 나. 수출의내연적성장이기업내고용에미친영향 145 다. 수출의외연적성장이고용에미친영향 152 4. 소결 155 1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제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57 1. 요약및결론 158 2. 정책적시사점 161 가. 산업구조의바람직한이해 161 나. 중소기업수출참여및확대 164 다. 제조업 -서비스업선순환고리강화 169 라. 기업수준의수출 -고용정책 171 참고문헌 175 부록 183 Executive Summary 212 차례 19
표차례 표 1-1. 기간별한국의수출및취업자현황 38 표 2-1. 연구개발업 (S25) 에대한중간수요계 49 표 2-2. 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 (M47) 에대한코드중복예시 50 표 2-3. 산업별취업유발효과의시점간차이 54 표 2-4. 제조업세부산업별취업유발효과 55 표 2-5. 서비스업세부산업별취업유발효과 56 표 2-6. 산업별전체취업자중제조업수출로인해유발된취업자가 차지하는비중 59 표 2-7. 2014년제조업세부업종별취업유발계수와최종수요규모 62 표 2-8. 수출의고용효과요인분해결과 69 표 2-9. 수출산업의구성변화추이 70 표 2-10. 내수산업의구성변화추이 71 표 2-11. 주요산업별수출의고용효과 73 표 3-1. 산업별자본집약도및수출과고용의상관관계 80 표 3-2. 산업별중소기업수출및중간재비중 89 표 3-3. 주요변수의기초통계 91 표 3-4. 수출의고용효과 95 표 3-5. 수출의고용효과 ( 중소기업 / 중간재비중 ) 98 표 3-6. 주요변수의기초통계 106 표 3-7. 제조업수출의서비스업고용효과 ( 총수출 ) 108 표 3-8. 제조업수출의서비스업고용효과 ( 기업규모별수출 ) 110 표 3-9. 국내수입에서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추이 117 표 3-10. 숙련노동의연도별고용비율및임금비율 12 3 표 3-11. 회귀분석을위한변수의통계적특성 127 20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표 3-12. 회귀분석결과 129 표 4-1. 기업수추이 138 표 4-2. 산업별수출비중과수출기업수변화 (2006년 vs 2014년 ) 140 표 4-3. 수출의고용효과 ( 전체샘플 ) 144 표 4-4. 내연적수출성장의고용효과 (Always vs Never) 147 표 4-5. 내연적수출성장의고용효과 ( 상용근로자 ): 기업특성별효과 150 표 4-6. 내연적수출성장의고용효과 ( 임시및일용근로자 ): 기업특성별효과 151 표 4-7. 외연적수출성장 ( 수출참여 ) 의고용효과 154 표 4-8. 외연적수출성장의고용효과 : 기업특성별하위그룹 154 표 5-1. 기업규모별종사자수및수출비중추이 ( 제조업 ) 166 표 5-2. 한국의전후방 GVC 참여비중 168 부록표 2-1. 산업연관분석을위한산업분류 184 부록표 2-2. 대분류산업명 189 부록표 2-3. 총산출액가중취업자수계산예 193 부록표 2-4. 고용변화의각요소별요인분해 195 부록표 2-5. 산업별수출의고용효과 195 부록표 3-1. 산업분류 (KSIC 9차개정 ) 199 부록표 3-2. 수출의순고용효과 ( 지역별수출 ) 201 부록표 3-3. 수출의순고용효과 ( 총수출 /System GMM) 202 부록표 3-4. 수출의고용효과 ( 생산성효과 /System GMM) 203 부록표 3-5.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와 HS 2단위 ( 류 ) 연계표 204 부록표 3-6.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와산업연관표중분류연계표 205 표차례 21
부록표 4-1. 주요변수의기초통계 206 부록표 5-1. 종사자규모별 / 산업별노동생산성및자본집약도 207 부록표 5-2. 종사자규모별노동생산성및자본집약도 211 22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그림차례 그림 1-1. 노동생산성, 수출및종사자수추이 (1966~2010년) 29 그림 1-2. 한국의수출및취업자현황 37 그림 1-3. 제조업세부업종별수출및취업자구성비현황 39 그림 1-4. 종사상지위및고용형태에따른취업자비중 40 그림 2-1. 투입산출표 ( 기초가격기준 ) 형식 44 그림 2-2. 125 개전산업평균취업유발효과 52 그림 2-3. 업종별취업유발효과 54 그림 2-4. 제조업수출에의한취업유발효과 57 그림 2-5. 제조업수출의대분류산업별고용유발효과 58 그림 2-6. 주요세부업종별취업유발효과비중 61 그림 2-7. 제조업최종수요항목별취업유발계수 63 그림 2-8. 수출및내수산업의구성변화추이비교 7 2 그림 2-9. 수출의고용창출효과 ( 제조업, 성장회계접근방식 ) 74 그림 3-1. 산업별자본집약도 ( 유형자산 / 총임금 ) 및수출과고용의 상관관계 79 그림 3-2. 산업별자본집약도 ( 유형자산 / 종사자수 ) 및수출과 고용의상관관계 79 그림 3-3. 산업별 ( 제조업 / 서비스업 ) 노동생산성추이 100 그림 3-4. 국내수입에서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추이 117 그림 3-5. 산업별중간재수입총액 118 그림 3-6. 중간재해외의존도추이 121 그림 3-7. 숙련노동의산업별고용비율추이 125 그림 4-1. 수출액및수출기업추이 139 그림 5-1. 종사자규모별수출비중 (OECD 국가, 2014 년 ) 166 그림차례 23
그림 5-2. 제조업수출에의한주요서비스업취업유발인원 170 부록그림 2-1. 업종별취업유발효과 ( 직접 / 간접효과 ) 194 부록그림 3-1. 숙련노동의제조업산업별고용비율변화추이 206 24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2. 기존문헌검토및연구의구성 3. 수출및국내고용에관한현황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1970년대본격화된수출주도형산업화전략의결과한국은빠른경제성장과성공적인공업화를이룰수있었다. 노동집약적수출산업의발전은제조업고용확대로이어졌으며, 이러한현상은초기공업화이후 20년간지속되었다. 노동집약적산업중심의급속한수출확대로 1970년이후 20년간제조업수출과고용은각각연평균 12.4%, 7.4% 성장할수있었다. 1) 1990년대이후선진국의기술보호정책강화와후발공업국의산업경쟁력제고로인해수출주력산업의기술개발및신산업육성의필요성이대두되기시작하였다. 기술개발을통한기업의경쟁력제고의지는 IT 및정보통신산업등새로운첨단산업을발전시키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 기술발전을동반한자본집약적산업으로의전환은노동생산성향상으로이어졌고, 그결과자본 ( 기술 ) 에의한노동의대체가빠르게진행될수있었다. 한국의경제발전과함께비교우위산업이노동집약적산업에서자본집약적산업중심으로전환되기시작한시기이기도하다. 그러나노동생산성의급속한성장으로인해제조업고용수준은 1990년대에접어들면서오히려감소하기시작하였고, 1997년외환위기를계기로 1980년대초기수준으로회귀하였다. 더욱이자유무역협정 (FTA) 확대등으로한국의수출은 2000년대이후비약적으로늘어났지만 2) 과거와같은수출증가에따른고용창출효과는기대할수없었다. 1990년이후 20년간수출은연평균 7.8% 성장한반면제조업고용은오히려연평균 0.2% 감소하였다. 수출확대가일자리창출로이어지지못하는구조속에서한때경제성장을견인했던한국의수출전략은그효력을잃은듯 1) 통계청 ( 광업ㆍ제조업조사, http://kosis.kr, 검색일 : 2017. 3. 20) 고용자료와한국무역협회의수출통계 (http://stat.kita.net, 검색일 : 2017. 6. 15) 를이용하여연평균성장률 (Compound Annual Gro wth Rate) 을계산하였다. 2)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정책의결과 2004년한ㆍ칠레 FTA를시작으로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등현재까지 52개국과 FTA를맺고있다. 26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하다. 수출 일자리 소득ㆍ소비ㆍ투자의선순환구조가수출-일자리관계 (linkage) 의약화로더이상제대로작동되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1990 년을전후하여상이한양상을보이기시작한수출과고용의추세는 [ 그림 1-1] 에서쉽게확인할수있다. 수출의고용창출능력이과거에비해크게축소된원인으로는수출산업의구조 (structure) 및구성 (composition) 변화, 생산의글로벌분업화 (international fragmentation of production), 기술혁신으로인한노동생산성향상등을꼽을수있다. 무엇보다수출품목의구성이기술 / 자본집약적으로빠르게전환되는과정에서수출의고용창출둔화현상을야기할수있다. 기술발전에따른산업내 (within-industy) 노동절약화와동시에수출품목의구성이노동절약적산업중심으로변하였음을의미한다. 즉비교우위산업이노동절약적산업중심으로재편되는과정에서수출-고용간선순환고리가약화되었을가능성이높다. 더욱이국경없는생산의분업화는제조업수출에체화된수입중간재비중과해외현지생산을증가시켜 고용없는제조업수출 현상을심화시켰을것으로보인다. 수출증가가고용확대로이어지지못하고있는현상은제조업수출중심형한국경제가당면한문제이며향후해결해야할과제임에틀림없다. 다만경제발전과함께비교우위산업이노동절약적산업중심으로대체되는과정에서야기된수출과고용간선순환고리의약화는효율적자원배분의결과로서자연스러운현상으로받아들여야할것으로보인다. 자원의효율적배분과정에서설명될수있는산업구조의변화를성장의긍정적인측면으로본다면인위적인산업구조변화를통한고용확대에는한계가존재한다. 비교열위에있는노동집약적산업의육성은단기적인고용확대에는긍정적일수있으나, 자원배분의효율성을왜곡시켜중장기적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초래할수있다는점에서산업수준에서의일자리창출정책에는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이러한이유에서기업수준자료를활용한추가적인분석을통해수출이일자리창출로이어질수있는실효성있는정보를제공하는것도중요하다. 제 1 장서론 27
이에본연구는수출확대가고용증대로이어지지못하는주된이유가무엇인가에대한물음에답을찾고자다양한시각에서수출과고용의관계를살펴보고자한다. 우선산업수준의자료를이용하여수출-일자리관계가약화된주요배경으로구조적요인에대하여논의한다. 수출과고용간의관계를결정하는데있어산업별특성 ( 자본집약도, 소비재 / 중간재비중등 ) 의역할이중요하다는점에서산업수준의분석으로부터일자리에관련된유용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산업수준의분석이전통적무역이론 ( 비교우위이론등 ) 의틀에서산업간자원배분의문제를다루고있는반면, 기업수준의분석은기업의이질성 (Melitz, 2003) 이론에근거하여기업간자원배분의효율성에초점을두고있다. 즉기업의수출활동이자원의재분배를통해기업의성과 (performance) 에미치는영향을포착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기업수준의자료는산업수준의분석과상호보완적인정보를제공해줄것으로보인다. 높은청년실업률등위축된고용시장의회복을제조업생산및수출확대의기대속에서찾고있는한국의실정을감안해볼때본연구의필요성이더욱부각된다. 3) 본연구를통해한국의고용시장에서수출이갖는의미가무엇인지조망해보고다양한접근방법을적용하여수출과고용간의관계를살펴보고자한다. 무엇보다본고가일자리관련통상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해본다. 3)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 검색일 : 2017. 11. 7) 자료에따르면, 한국의청년 (15~29세) 실업률은 2007년 7.2% 에서꾸준히악화되어 2016년 9.8% 을기록한이후좀처럼나아질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고용시장침체로인한자발적실업자를포함할경우청년실업률은더욱심각한수준이다. 한국의청년실업률이다른 OECD 국가와달리악화되고있는현상으로미루어한국고용시장침체가매우심각한수준임을짐작해볼수있다. 2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그림 1-1. 노동생산성, 수출및종사자수추이 (1966~2010 년 ) ( 단위 : 백만원, 백억달러, 십만명 ) 일인당실질생산량 0 100 200 300 400 500 실질수출량 0 10 20 30 40 50 종사자수 5 10 15 20 25 30 1970 1980 1990 2000 2010 종사자수 실질수출량 일인당실질생산량 주 : 1) 종사자수를제외한모든변수는생산자물가지수를활용하여실질변수로변환하였다. 2) 종사자수는제조업종사자수를의미한다. 자료 : 통계청 ( 광업ㆍ제조업조사, http://kosis.kr, 검색일 : 2017. 3. 20) 및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검색일 : 2017. 6. 15)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2. 기존문헌검토및연구의구성 본연구는수출의고용창출능력이과거에비해약화된주된원인으로구조적요인 ( 수출산업의구조및구성변화, 해외중간재의존도등 ) 을강조한다. 수출은여러경로를통하여국내고용에영향을미친다. 추가적인해외수요로인한수출확대는국내생산을증가시켜고용창출로이어질수있는반면, 수출활동을통한노동생산성증가는오히려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4) 특히기술진보를동반한생산성향상은자본으로의노동대체를야기하여 4) 노동생산성증가로인한기업의가격경쟁력향상은추가적인해외시장확보를통해생산과고용을늘릴수있다. 이는가격및수요가충분히신축적인경우발생되는장기적효과로간주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노동생산성경로를통한수출의고용효과는규모효과와대체효과가혼재되어있다. 다만생 제 1 장서론 29
고용감소로이어질수있다. 이러한현상은가격이경직적이며시장수요가충분히신축적이지못할경우, 즉중단기적으로발생할수있다. 결국수출이고용에미치는순 (net) 효과는두가지상반된효과의크기에따라결정된다. 수출의고용효과는산업의자본집약도, 해외중간재의존도, 해외현지생산등다양한요소에따라매우상이할수있으므로산업별특성을고려한추세분석이요구된다. 무엇보다수출이고용에미치는전반적인효과는수출산업의구성변화에따라크게다를수있다는점에서구조적요인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이러한맥락에서수출의고용효과는시점간 / 산업별비교분석이무엇보다중요하며, 이를통해적지않은정책적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수출의고용파급효과에대하여많은연구가존재하나성장회계접근방식 (Growth Accounting Approach) 을준용한연구가대부분이다. 5) 성장회계접근방식은수출을추가적인생산의일부로보고고용변화의요인을국내수요, 수출, 수입및노동생산성변화로분해하는것이다. 본방식을이용한대부분의연구는최근고용둔화의주된요인으로노동생산성향상의역할을강조한다. 6) 성장회계접근방식은수출과노동생산성간관계가독립적이라는가정을전제로한다. 하지만수출이노동생산성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경우수출의고용효과가과대평가될수있다는한계를갖는다. 7) 또한국민소득계정으로부터도출된고용변화의요인분해는수출과고용의인과관계로해석될수없다는한계점을안고있다. 이러한한계점때문에실증분석을통하여무역 ( 수출및수입 ) 이고용에미치는 산성향상이자본으로의노동대체를야기하는경우에발생할수있는고용의감소는가격이경직적이며수요가충분히탄력적이지못한중단기적현상에보다적합하다고할수있다. 생산성경로를통한수출의고용효과분석결과는 [ 부록표 3-4] 에제시되어있다. 5) 성장회계방식이외에주로사용되는방법으로요소접근방식 (Factor Content Approach) 을들수있다. 이는수출과수입에내재된재화를생산하는데필요한노동량을역계산하는방법으로전통적인 Heckscher-Ohlin-Samuelson 모형 (HOS) 을검정하는데주로사용된다. 산업간무역 (Inter-industry Trade) 의결과수입대체산업의고용은감소하는반면비교우위가있는수출산업의고용은증가할때이를설명하는데적합한방식이다. 그러나생산단계의국가간분업화및상품이수직ㆍ수평적으로차별화 (Vertical or Horizontal Product Differentiation) 된경우에발생할수있는산업내무역 (Intra-industry Trade) 을설명하기에는적합하지않다. 6) Greenaway, Hine, and Wright(1999). 7) Wood(1994); Lawrence(1996). 30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효과를검증한다양한연구들이있다. 8) 다만무역-고용간관계를설명하는데있어노동생산성경로를강조한연구는많지않다. 9) 특히수출의고용효과에초점을두고노동생산성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는연구는매우드물다. 대표적인연구로는 Greenway, Hine, and Wright(1999) 와 Leichenko(2000) 가있다. Leichenko(2000) 는수출증가가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분석결과를제시하며, 수출증가에따른고용감소의주된원인으로수출과노동생산성간관계를강조하였다. 유사한관점에서 Greenway, Hine, and Wright(1999) 는생산성경로를통한무역의고용효과를영국자료를이용하여실증분석하였다. 10) 저자는수출입확대가수입대체산업과수출산업의경쟁심화로이어져노동생산성을향상시키고, 그결과제조업의노동수요를위축시킨다고설명하였다. 수출이유발한생산성증대는여러경로를통해야기될수있다. 수출확대를통한규모의경제 (economies of scale) 및학습효과 (learning-by-exporting) 시현은기업의생산성을증가시키는가설로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De Loecker(2007) 및 Fernandes and Isgut(2007) 등최근연구는수출의학습효과를통한생산성증가를강하게지지하는실증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다. 이시욱, 최용석 (2009) 은매칭기법 ( 성향점수매칭 ) 을이용한분석에서한국제조업체들의경우수출활동에의한학습효과가강하게존재한다는사실을보이고있다. 이외에수출이기업의노동생산성향상을유발할수있다는최근이론으로 Melitz(2003) 에기반한기업이질성 (firm heterogeneity) 모형을들 8) 무역 ( 수출, 수입 ) 이고용에미치는영향에관한해외연구로는 Revenga(1992); Berman, Bound, and Griliches(1994); Sachs and Shatz(1994); Greenaway, Hine, and Wright(1999); Harrison and Hanson(1999); Hijzen, Görg, and Hine(2005); Feenstra and Hong(2007) 등이있다. 실증분석을이용하여무역이고용에미치는효과를분석한국내연구는정문현 (2003); 김우영, 박순찬, 이창수 (2005); 전병유외 (2005); 서진교외 (2008); 최종일, 홍필기, 서환주 (2009) 등이대표적이다. 9) 실제로많은연구에서밝히고있는것처럼무역의확대는노동생산성향상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무역이노동생산성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하고있는연구로는 Cortes and Jean(1996); Lawrence(1996) 등이대표적이다. 10) 요소접근방식과성장회계방식의한계점을보완하기위하여동태적노동수요함수를가정한차분 GMM 기법을활용하여수출의고용효과를분석하였다. 제 1 장서론 31
수있다. 생산성이높은수출기업으로노동력이재분배되는과정에서수출기업의숙련노동집약도가높아지게되며결과적으로노동생산성이높아질수있다. 수출기업의숙련노동집약화는 Meltiz(2003) 모형을확장한제품의품질경쟁 (quality competition) 이론으로설명할수있다. 11) 우리나라자료를이용하여수출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하고있는국내연구의경우상반된결과가혼재되어나타난다. 우선 Nam(2008) 은투입산출표를이용한분석에서수출로부터유발된고용의연평균증가율이과거에비해현저히감소하였음을보였다. 이러한분석을통해저자는수출이고용에미치는긍정적효과가감소하고있는주된이유로기술발전및노동생산성향상등구조적인변화의역할을강조하였다. 신범철 (2009) 은수출의고용효과분석을위해동태패널모형 (System GMM, Tobit GMM) 을적용하였다. 동태패널노동수요모형의추정결과, 수출의추정계수가음 (-) 의값을가지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을저자는수출에서차지하는중간재수입의존도가높아졌기때문으로해석하였다. 반면우리나라수출이고용에긍정적인영향을주고있다는연구로는최용재, 최재훈, 박하일 (2012) 이대표적이다. 전북지역의통계자료를이용하여수출의고용효과를추정한결과, 수출이 10% 증가할때고용이 0.4~0.7%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효과는고용의국내수요탄력성 (3~4%) 에비해낮은수준으로, 내수확대가수출에비해고용창출에기여하는정도가크다고설명하였다. 이밖에최근연구로오병준, 김미진 (2015) 은인천지역의수출입이고용에미치는효과를실증적으로분석하였고, 그결과고용의수출탄력성이양 (+) 의값을가지며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앞서언급한대부분의연구는생산성경로를통한고용효과는고려하지않고수출이고용에미치는순효과만을분석하고있다. 이러한분석방법은수출이고용에미치는긍정적효과가축소된원인에대한정확한경로를포착할수 11) Whang(2016). 32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없다는한계가있다. 자본의노동대체에따른수출의고용효과감소현상은산업별자본집약도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에수출의고용효과분석시산업특성별변수의고려가중요하다. 본연구는자본집약산업으로의구조변화에초점을두고자본집약도변수를실증분석모형의교차항 (interaction term) 으로포함시켜수출의고용효과가자본집약도에따라상이할수있음을밝히고있다. 수출산업의구조및구성변화에초점을두고수출의고용효과를실증분석하고있다는점에서지금까지의연구와차별된다. 수출과고용간관계에관한많은선행연구에도불구하고분석결과는일치하지않고있다. 그러나수출의고용창출능력이과거에비해크게축소되었다는사실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동의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수출이유발한고용의약화현상에대해서는아무도심도있게다루고있지않다. 이에본고에서는수출과고용간선순환구조가약화된주요원인으로구조적요인을강조한다. 수출성장이추가적인일자리창출로이어지지못하는근본적인원인에대한실증분석이선행되어야실효성있는일자리정책제언이가능하다는점에서본연구는기존연구와뚜렷한차별성을지닌다. 수출의고용효과를다루고있는대부분의연구가제조업에국한된반면, 제조업수출증가로부터직ㆍ간접적으로창출되는서비스업고용에관한연구는전무한실정이다. 제조업중간재로서서비스업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제조업의서비스화 움직임이빠르게확산되고있는시점에서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효과가서비스산업의특성에따라어떻게상이한지살펴볼필요가있다. 이러한맥락에서제조업수출과연계된서비스산업의고용효과분석은이전연구와명확한차별성을지니며, 더나아가학술적기여도가클것으로기대된다. 더욱이제조업-서비스업의융합으로특징지어지는 4차산업혁명이가시화되는시점에서두산업의연관관계를고려한제조업수출의서비스업고용효과분석은추후연구의실증적토대를마련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제 1 장서론 33
한국경제가직면하고있는현상황에대한이해를돕고자앞서지난 40년간의수출및고용추이를간략히살펴본후본과제추진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또한수출의고용효과를다루고있는기존연구들을살펴보고본연구가갖는차별성에대해논의하였다. 이후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제2장에서는수출이유발한고용이산업별 / 시기별로어떻게변화했는지조망해보고자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최종수요한단위당직ㆍ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유발계수, 제조업수출에의해유발된산업별 ( 제조업, 서비스업 ) 취업자수, 그리고최종수요항목 ( 소비, 수출등 ) 별취업유발계수의추이를비교하고자한다. 이와더불어성장회계접근방식을적용한고용변화의요인별분해를통해수출이유발한고용의변화를시기별 / 산업별로비교한후수출의고용효과와수출산업의구성변화와의연관성에대하여살펴본다. 이밖에수출과내수산업의구조 (product compositions of exports and domestic demand) 분석으로부터수출과국내수요가고용에미치는전반적인영향이어떻게다른지에대해서도심도있게살펴보고자한다. 산업연관관계를고려한분석은수출의고용효과가과거에비해크게약화된원인에대한이해를돕는데매우유용할것으로보인다. 제3장에서는수출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산업수준자료를이용하여실증분석한다. 제조업수출이제조업고용에미치는효과를살펴본후, 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간접적인효과도함께논의하고자한다. 우선제조업수출이제조업고용에미치는효과는동태적노동수요모형을이용한차분 GMM 기법으로추정한다. 수출의고용효과를설명하는데있어산업별자본집약도의역할을강조한것이실증분석의핵심이다. 또한기업규모별 / 상품특성별수출자료를이용하여수출의고용효과를비교ㆍ분석하였다. 이러한분석을통해일자리관련실효성있는정책시사점도출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둘째, 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효과를추정하기위해제조업-서비스업간산업연관관계를고려한지수를사용하였다. 서비스산업의노동생산성 34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증가추세가제조업에비해상대적으로더디고, 서비스의상당부분이제조업생산의중간재로투입된다는점에서제조업과연계된서비스산업의고용효과를강조하고자한다. 제3장의두번째소절에서는중간재수입의존도가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자한다. 1990년대중반이후글로벌가치사슬의심화와함께중간재교역이빠르게확대되며재화생산에체화된국내부가가치가감소하였다. 수출에서국내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은일자리와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다는점에서수출과고용간의관계를이해하는데있어수입중간재의역할이중요하다. 특히중간재수입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은한국의경우이로인한일자리감소에대한일반적인우려가높다. 이에본연구는투입산출구조로부터계산한산업별중간재수입의존도지표를활용하여수입중간재가국내고용 ( 숙련노동의상대수요 ) 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자한다. 제4장에서는기업수준자료를사용하여 1 기존수출기업의수출액증가에따른고용효과 ( 수출의내연적성장 ) 2 내수기업의신규수출참여에따른고용효과 ( 수출의외연적성장 ) 3 기업특성 (R&D집약도, 자본집약도, 수입집약도등 ) 별수출의고용효과를실증분석한다. 수출의외연적성장이고용에미친영향에대한실증분석을위해성향점수대응표본추출법을사용하여자기선택편의를제거하였다. 기업수준분석은산업간노동의재분배효과에대해분석한산업수준연구와상호보완적관계를가지고있어한국에서나타나고있는수출의고용효과를판단하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외연적수출성장 ( 내수기업의수출참여 ) 뿐만아니라내연적수출성장 ( 기존수출기업의수출증대 ) 에따른고용효과까지분석하고있다는점에서이전연구와뚜렷한차별성을갖는다. 또한기업특성별분석을통해실효성있는기업수준의일자리정책제언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제5장은제2~4장의분석결과를요약정리하고, 이를토대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한다. 또한수출이고용에미치는긍정적인효과를제고하기위한다양 제 1 장서론 35
한정책방안도함께제시하고자한다. 3. 수출및국내고용에관한현황 12) 한국의대세계수출은특정연도를제외하면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13) 장기적인관점에서도증가추이가유지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 62억달러이던 1970년대평균수출액은매 10년마다 2배이상씩증가하여 2010~16년평균수출액은 5,320억달러로크게증가하였다. 이와더불어기간평균수출에대한증가금액은 1980년대 289억달러, 1990년대 709억달러, 2000년대 1,641억달러, 2010년대 2,620억달러로증가하고있다. 2000년이전기간 (1970~99년) 과 2000년이후기간 (2000~16년) 의수출에대한추세선을비교한결과 2000년이후기간이이전기간보다가파른기울기를가지는것으로나타나수출의증가가 2000년이후기간에서더빠르게나타난것을확인할수있다. 다만글로벌금융위기이후소득-수입수요탄력성과한국의현시비교우위가낮아지고, 보호무역조치가증가하는등의구조적인원인으로인해 2011년이후수출의증가추이가주춤하고있다. 14) 제조업을포함한전산업의취업자수는수출과유사하게꾸준한증가추이를나타내고있기는하나, 15) 기간평균취업자수에대한증가인원은감소하는 12) 본고에주로사용하는고용은임금근로자에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를포함하는취업자를의미한다. 따라서고용과취업자를동일한의미로사용하고있다. 다만고용변화의요인분해 ( 제2장 2절 ) 와기업수준자료를이용한분석 ( 제4장 ) 에서는자영업자를제외한순수한임금근로자만을포함한다. 2016년고용노동부고용통계 (http://laborstat.molab.go.kr, 검색일 : 2017. 5. 20) 에따르면제조업전체종사자중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상인임금근로자 ) 의비중은 96%, 임시직을포함한근로자비중은 99% 로자영업자및기타종사자의비중은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제조업에한하여고용과일자리 ( 취업자 ) 를동일한개념으로이해해도무방할것으로판단된다. 13) 1970년이후 1998년 (-2.8%), 2001년 (-12.7%), 2009년 (-13.9%), 2012년 (-1.3%), 2015년 (-8.0%), 2016년 (-5.9%) 을제외하면모든연도에서수출이증가하였다. 14) 이수영, 정철, 금혜윤 (2017), pp. 6~10. 15) 1970년이후 1984년 (-0.5%), 1998년 (-6.0%), 2003년 (-0.1%), 2009(-0.3%) 을제외하면모든연도에서취업자수는증가하였다. 36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양상을보이고있어수출과차이가있다. 그리고수출과동일한기간에대해추세선을비교한결과 2000년이전기간과이후기간의추세선기울기에큰차이가없고, 작기는하나오히려이전기간의추세선기울기가이후기간에비해큰것으로나타났다. 이는소폭이기는하나취업자수의증가추이가 2000년이후기간에감소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이러한감소추세는제조업종사자만을고려했을때더욱두드러지는것으로확인된다. 이와같이취업자수의증가세가수출의증가세를따라가지못하고있는것은한국의산업구조가자본집약적또는지식집약적으로변화하였기때문으로설명할수있다. 이러한현상을보다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산업별수출및고용현황을살펴보기로하자. 그림 1-2. 한국의수출및취업자현황 A. 한국의대세계수출 ( 단위 : 백만달러, 천명 )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B. 전산업의취업자수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수출 기간평균 1970~99 년추세 2000~16 년추세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취업자수 기간평균 1970~99 년추세 2000~16 년추세 주 : 기간평균은 2010~16 년을제외하고모두 10 년간평균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ktsmain.screen, 검색일 : 2017. 6. 9) 및국가통계포털 (http://kosis. kr/, 검색일 : 2017. 6. 9) 을이용하여저자작성. 제 1 장서론 37
수출 ( 백만달러 ) 취업자수 ( 천명 ) 표 1-1. 기간별한국의수출및취업자현황 1970년대 (1970~79년) 1980년대 (1980~89년) 1990년대 (1990~99년) ( 단위 : 백만달러, 천명, %) 2000년대 2010년대 (2000~09년) (2010~16년) 기간평균 6,182 34,965 105,870 269,975 531,992 증가금액 28,783 70,905 164,105 262,017 증가율 (%) 465.6 202.8 155.0 97.1 기간평균 11,623 15,228 19,754 22,612 25,084 증가인원 3,604 4,526 2,858 2,473 증가율 (%) 31.0 29.7 14.5 10.9 주 : 1) 기간평균은 2010~16 년을제외하고모두 10 년간평균이며, 증가금액과증가인원은이전기간과의차이를, 증가율은전기간대비증가율임. 2) 전산업에대한수출과취업자수를의미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ktsmain.screen, 검색일 : 2017. 6. 9) 및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검색일 : 2017. 6. 9) 을이용하여저자작성. 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자료 (2000~14년 ) 를이용하여제조업에대한산업별수출과취업자수를비교한결과수출은시점에따라큰차이없이전기전자, 화학제품, 자동차를중심으로이뤄지고있다. 이와달리취업자비중이높은산업은 2000년섬유및가죽제품, 전기전자, 금속제품에서 2014년기타제조업, 금속제품, 기계류로변경되었다. 보다자세히살펴보면, 우선수출비중이많이감소한산업인섬유및가죽제품 (2000년 12.0% 2014년 4.6%) 과전기전자 (2000년 34.3% 26.0%) 의경우취업자비중역시많이감소하고있어수출의감소가취업자수의감소와관련이있는것처럼보인다. 이와달리수출비중이많이증가한산업인석탄및석유제품 (2000년 6.3% 2014년 9.1%), 화학제품 (2000년 9.8% 2014년 13.0%), 자동차 (2000년 8.8% 2014년 12.2%) 중에서는자동차를제외하면모두취업자비중이감소하고있어수출비중과취업자수비중간에관련이없어보인다. 취업자비중에서특이한것은 2000년 4.3% 에서 2014년 11.9% 로비중이크게증가하여 2014년에가장높은취업비중을보이는기타제조업이다. 이러 3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한증가는 2010년산업연관표부터새로운기준을적용하여고용을추계하였기때문으로생각된다. 16) 이와같이고용에대한추계방식이 2010년을기준으로변경됨에따라 2010년이전기간과이후기간의변화를단순비교하는것은현황을잘못해석하는오류를범할수있다. 따라서수출과취업자수의관계는제2장에서보다정치한분석방법을이용하여규명하도록한다. 그림 1-3. 제조업세부업종별수출및취업자구성비현황 A. 수출 B. 취업자수 ( 단위 : %) 기타제조업 2000 년 기계류 5.0% 전기장비 3.4% 정밀기기 1.1% 기타제조업 1.5% 운송장비 7.2% 자동차 8.8% 전기전자 34.3% 음식료품 1.6% 목재및종이인쇄섬유및 1.2% 가죽제품 12.0% 석탄및석유제품 6.3% 화학제품 9.8% 의약품금속제품 0.2% 7.0% 비금속광물제품 0.5% 4.3% 기타운송장비 3.2% 음식료품자동차 9.1% 6.8% 섬유및목재및종이인쇄기계류가죽제품 5.0% 9.9% 16.4% 전기장비 5.4% 석탄및정밀기기화학제품석유제품전기전자 2.0% 9.0% 0.6% 12.4% 금속제품 11.1% 의약품 1.3% 비금속광물제품 3.5% 2007 년 음식료품 1.0% 기타제조업 0.6% 기타운송장비 9.0% 자동차 13.1% 기계류 6.8% 전기장비 3.9% 전기전자정밀기기 30.5% 1.3% 섬유및가죽제품 3.6% 목재및종이인쇄 0.7% 석탄및석유제품 7.4% 화학제품의약품 11.8% 0.2% 비금속광물제품 0.4% 금속제품 9.8% 기타제조업기타 3.3% 운송장비 4.0% 자동차 8.7% 기계류 10.8% 전기장비 6.1% 전기전자금속제품정밀기기 11.9% 14.0% 2.6% 음식료품 8.4% 섬유및가죽제품 9.9% 목재및종이인쇄 5.3% 석탄및석유제품화학제품 0.5% 10.1% 의약품 1.2% 비금속광물제품 3.1% 2014 년 음식료품 1.3% 기타제조업기타 0.9% 운송장비 8.1% 자동차 12.2% 기계류 7.1% 전기장비 5.6% 전기전자 26.0% 정밀기기 1.7% 섬유및가죽제품 4.6% 목재및종이인쇄 0.6% 석탄및석유제품 9.1% 화학제품 13.0% 의약품 0.3% 금속제품비금속광물제품 9.0% 0.4% 음식료품 8.6% 섬유및가죽제품기타운송장비 8.8% 기타제조업 3.6% 11.9% 목재및종이인쇄 5.0% 자동차 9.5% 석탄및석유제품 0.3% 화학제품기계류 8.8% 10.7% 의약품 1.1% 금속제품 11.1% 비금속광물제품전기전자전기장비 2.4% 8.6% 6.9% 정밀기기 2.6% 주 : 구성비는제조업수출및취업자수에서각세부산업이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2000 년과 2007 년취업자수는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산업연관표 (http://ecos.bok.or.kr, 검색일 : 2017. 4. 15) 자료를, 이외자료는한국은행산업연관표 CD-ROM 자료 (2000 년, 2007 년, 2014 년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16) 한국은행 (2014, p. 42) 및한국은행 (2016, p. 24) 에의하면 2010년산업연관표부터개정된국민계정체계인 2008 SNA의권고에따라고용을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기본으로하여전업환산기준 (full-time equivalent) 으로추계하고있다. 제 1 장서론 39
한편최근고용의증가는상용근로자를중심으로임금근로자의고용이증가하였기때문으로나타났다. 즉총고용에서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와무급종사자 ) 의비중과임시및일용근로자의비중은 2000년대들어감소하고있는반면상용근로자의비중은 2000년 30.2% 에서 2016년 49.5% 로증가하였다. 17) 이외임금근로자중정규직의비중은 2004년 63.0% 에서 2016년 67.2% 로증가추이를보여고용의안정성측면에서도미미하기는하나개선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림 1-4. 종사상지위및고용형태에따른취업자비중 ( 단위 : %) A. 종사상지위별 B. 고용형태별 60.0 50.0 40.0 30.0 20.0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16 비임금상용임시및일용 70.0 65.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정규직비중 비정규직비중 주 : 고용형태별통계는각연도의 8 월통계를이용하여작성함.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검색일 : 2017. 6. 9, 2017. 10. 23) 을이용하여저자작성. 17) 고용노동부 (2017, p. 5) 의용어해설에의하면상용근로자는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상인근로자또는고용계약기간이정해지지않고정규직원으로일하는자로서사업체에서급여를지급하는자이며, 임시및일용근로자는고용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로서사업체에서급여를지급하는자이다. 40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제 2 장 산업연관관계를고려한수출의고용유발효과 1. 수출의고용유발계수계측 2. 수출의고용효과요인분해
본장에서는수출이유발한고용이산업별 / 시기별로어떻게변화했는지조망해보고자한다. 우선산업연관관계를고려하여수출한단위로부터직ㆍ간접적으로유발된고용을계측하였다. 즉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최종수요 10 억원당유발되는취업유발계수와제조업수출에의해유발된산업별 ( 제조업, 서비스업 ) 취업자수, 그리고최종수요항목 ( 소비, 수출등 ) 별취업유발계수의추이를비교하였다. 수출의고용유발계수추정은일반적으로널리사용되는생산요소함유량추정방법론 (Factor Content Approach) 을준용하였다. 산업연관관계를고려한고용유발계수추정은산업간직ㆍ간접적으로유발되는고용을포착할수있다는점에서유용하다. 다만수출의고용유발계수이외의정보 ( 수출산업구성변화에따른수출의고용효과등 ) 를얻기힘들다는한계가있어성장회계방식 (Growth Accounting Approach) 을적용하여고용변화의요인을추가적으로분해ㆍ분석하였다. 지난 30년간의고용변화를요인별로분해하여수출이유발한고용의변화를비교한후수출의고용효과와수출산업의구성변화와의연관성에대하여구체적으로논의하였다. 1. 수출의고용유발계수계측 가. 분석모형 산업연관표 (IO: Input Output Tables) 를이용하여수출의고용 ( 취업 ) 유발효과를분석한대부분의연구는특정산업의수출을분석대상으로하고있다는특징이있다. 예를들어진세준외 (2012) 는풍력발전의해외수출이, 진세준, 유승훈 (2013) 은석탄화력발전의해외수출이생산ㆍ부가가치ㆍ취업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였으며, 김명수 (2012) 와곽기호, 오승훈 (2015) 은플랜트해외수주 ( 해외건설수주 ) 로인해유발되는생산과고용을분석하였다. 42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그리고전반적인한국의수출이고용에미치는효과를분석한최근연구로는최영준, 황윤섭 (2009) 과김종민 (2010) 이있다. 최영준, 황윤섭 (2009) 은 2005 년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한국의상위 10대수출국을대상으로수출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였으며, 상위 10대국으로의수출로인해 159만명의고용이창출된것으로분석되었다. 김종민 (2010) 역시수출의경제성장기여도를최영준, 황윤섭 (2009) 과유사한방법으로계산하였으며, 분석결과 2009년수출로 345만명의고용이창출된것으로분석되었다. 18) 본연구는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수출이고용에미치는효과를분석한다는점에서기존연구와분석목적이나방법이동일하다. 그러나기존연구의대부분은분석대상을특정산업으로제한하고있거나수출의효과를전산업차원에서폭넓게해석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제조업수출을분석대상으로하여고용창출의효과를산업별로구분한다는점에서기존연구와차별되며, 특히제조업과서비스업간의취업유발계수비교와제조업에대한국내수요와수출의취업유발계수비교를통하여최근고용유발효과를분석한것이특징이다. 수출의고용유발효과추정은이미잘알려진산업연관분석을통하여실시하였다. 즉투입계수의역행렬인생산유발계수를비경쟁수입형투입계수로부터도출하고, 여기에취업계수와수출을적용하여수출에따른취업유발인원을산업별로계산하였다. 이를보다자세히설명하면우선투입산출표는 [ 그림 2-1] 과같은구조로작성되어있다. 19) 18) 국내산업연관표뿐만아니라국제산업연관표가작성된이후이를이용한연구도활발히진행되고있다. 전병유외 (2005) 는일본에서작성한동아시아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한국의대중국및대일본무역구조변화가고용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였으며, 최낙균, 한진희 (2012) 는 1996~2009년중 15개국 20개산업에대한세계투입산출표 (WIOT: World Input Output Tables) 를이용하여무역이부가가치와고용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였다. 19) 본연구에서사용하는산업연관분석에대한모형설명은한국은행 (2014, pp. 47~74) 의제4장산업연관분석의기본원리의내용을요약ㆍ정리하여설명한다. 제 2 장산업연관관계를고려한수출의고용유발효과 43
그림 2-1. 투입산출표 ( 기초가격기준 ) 형식 중간수요 ( 내생 ) 1 최종 총 수요총수요 산출액 수입총공급 중간투입 ( 내생 ) 1 부가가치 ( 외생 ) 총투입액 주 : 총산출액에는자기공정산출액이포함되어있음. 자료 : 한국은행 (2014, p. 51) 의 [ 표 IV-1] 을일부수정하여작성함. 이때행 ( 가로 ) 방향은배분구조를나타내는데, 중간수요와최종수요의합은총수요를, 총산출액과수입의합은총공급을의미하고총수요와총공급은같아야하므로 [ 식 2-1] 과같은수급방정식이도출된다. 열 ( 세로 ) 방향은투입구조를나타내며, 중간투입과부가가치의합은총투입액과같고이는총산출액과일치한다. 투입산출구조로부터얻은식을수식으로표현하면아래의 [ 식 2-1] 과같다. 행방향 : 총수요 총공급, 열방향 :, [ 식 2-1] 여기서, 으로각부문을의미한다. 다음으로산업연관표내내생부문의열방향중간투입을총투입액 ( 총산출액 ) 으로나누어투입계수 ( ) 를계산하고이를행렬형식으로정리한투 입계수행렬을작성한다. 투입계수는 부문의생산물한단위를생산하기위해필요한각부문의생산물비중을의미한다. 44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투입계수행렬 ( ) = [ 식 2-2] 그리고행방향으로작성된수급방정식에투입계수행렬 를이용하면생산유발계수행렬 ( 또는 Leontief 역행렬 ) 을구할수있게된다. 즉수급방정식을각부문별로정리하고이를행렬로표현하면 [ 식 2-3] 과같이생산유발계수행렬 을계산할수있게된다. 총산출액으로정리된수급방정식은최종수요한단위를생산할때직ㆍ간접적으로발생하는총산출액을의미한다. [ 식 2-3] 여기서 는 단위행렬이다. 본연구에서분석하고자하는취업유발계수는 [ 식 2-4] 와같이각부문별취업자수 ( ) 를총산출액 ( ) 으로나눈취업계수에생산유발계수를곱하여계산한다. 이때주대각원소는각부문에서직접유발되는취업자수를, 이외열의원소는여타부문에의해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자수를의미한다. [ 식 2-4] 여기서 는취업계수를주대각원소로하는대각행렬이다. 그리고제조업수출에의해유발되는취업자수는 [ 식 2-5] 와같이취업유발 계수에제조업수출을곱하여도출되며, 이는제조업수출로인해해당산업에 제 2 장산업연관관계를고려한수출의고용유발효과 45
서직ㆍ간접적으로발생한노동의양을의미한다. [ 식 2-5] 여기서 는제조업수출벡터이다. 제조업최종수요항목별취업유발계수는 [ 식 2-6] 과같이제조업최종수요에의해유발된총취업자수를항목별최종수요총액으로나누어계산하며, 최종수요항목별로 10억원을지출하였을때직ㆍ간접적으로발생한노동의양을의미한다. [ 식 2-6] 여기서 이며, 는제조업에대한최종수요행렬을나타낸다. 나. 분석자료 [ 식 2-4]~[ 식 2-6] 을분석하기위해서는투입계수행렬 ( ), 취업계수의대각행렬 ( ), 제조업에대한최종수요행렬 ( ) 이필요하다. 20) 우선투입계수행렬 ( ) 작성에필요한산업연관표는작성형식에따라공급사용표와투입산출표로구분되는데, 21) 이장에서는수출에의한고용유발효과를분석할것이므로상품기준의생산내역을나타내는투입산출표를이용하도록한다. 22) 그리고투입산출표는생산파급효과를정확히측정하는데보다합리적인기초가격평가표를이용할것이 20) 제조업수출벡터 ( ) 는최종수요행렬에포함되어있다. 21) 이연구에서는투입산출표만을사용할것이므로특별한구분이없는한산업연관표는투입산출표를의미한다. 22) 한국은행 (2014), p. 9 참고. 46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다. 23) 다만기초가격평가표가 2003년부터작성되고있어 2000년투입산출표는생산자가격평가표를이용하도록한다. 이외생산유발계수는계산방식에따라 형, 형, 형, 형등 4가지로구분된다. 24) 이연구에서는현실경제반영도가높은것으로평가받고있는 형생산유발계수를사용할것이므로수입품을제외한국산거래표를이용한다. 다만국산거래표에는투입계수행렬계산에필요한총산출액이포함되어있지않으므로기초가격으로작성된총거래표의총산출액자료를이용한다. 취업계수의대각행렬 ( ) 은취업계수벡터를대각행렬형태로변환한것이므로취업계수벡터를먼저구해야한다. 취업계수벡터를계산하는데필요한취업자수는부속표중고용표에수록된취업자수를이용한다. 여기서취업자수는임금근로자를의미하는피용자와비임금근로자를의미하는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의합이다. 총산출액은위에서설명한것과같이기초가격으로작성된총거래표의총산출액자료를이용하였다. 제조업에대한최종수요행렬 ( ) 역시기초가격으로작성된투입산출표를이용하였다. 다만본연구의목적에맞게제조업에해당하는최종수요자료만사용하고이외부문에대한최종수요는 0으로처리한다. 그리고 2010년이후투입산출표에따르면최종수요는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민간고정자본형성, 정부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귀중품순취득, 수출등 7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최종수요에대한분류는한국은행 25) 에서와같이민간소비지출과정부소비지출을소비로, 민간고정자본형성, 정부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귀중품순취득 26) 을투자로하여소비, 투자, 수출로구분한다. 최종수요에의한효과를과거부터최근까지비교하기위해서는분석기간을장기로설정하는것이좋다. 그리고이와같이시점간비교를위해서는분석자료의 23) 한국은행 (2014), p. 20 참고. 24) 생산유발계수행렬에대한각형태별특징과설명은한국은행 (2014), pp. 61~65 참고. 25) 한국은행 (2014), p. 14. 26) 2009 년이전투입산출표에는분류되어있지않으므로 2000~09 년투자계산시제외함. 제 2 장산업연관관계를고려한수출의고용유발효과 47
가격기준및작성기준이동일해야한다. 그러나본연구에서사용한투입산출표, 총거래표, 고용표는그렇지못하다는한계가있다. 기준가격이동일한투입산출표및총거래표를이용하기위해서는불변가격으로작성된자료가있어야하나불변가격산업연관표는 2005년가격기준으로작성된 2005~09년산업연관표만존재한다. 따라서이를이용할경우최근의상황을분석할수없게되므로장기시계열확보가가능한경상가격표를이용하도록한다. 물론이와같이경상가격표를이용하여시점간변화를비교할경우나타난변화가가격에의한변화인지순수한물량의변화에의한효과인지를구분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이와더불어고용표의취업자수는 2010년에작성기준이변경됨에따라시점간비교를어렵게하고있다. 한국은행 27) 에의하면노동량의계측단위는연인원기준 (man-year) 과전업환산기준 (full-time equivalent) 이있고, 이중연인원기준은 1년동안각사업체에서투입된실제노동의양을, 전업환산기준은근로자가제공하는근무시간을전업근로자의연평균근로시간으로나누어계측한노동의양을의미한다. 예를들어 A라는근로자가 6개월간평균 4시간을근무했다면연인원은 0.5명, 전업환산기준은 0.25명 28) 으로계산되므로근로기간과근로시간을모두감안할수있는전업환산기준이보다정확한노동의양을계측할수있다. 이러한장점으로인해기존연인원기준으로작성된취업자수는 2010년부터전업환산기준으로작성기준이변경되었다. 마지막으로이연구에서는분석기간을 2000~14년으로설정하였는데, 2005 년과 2010년에산업연관표의산업분류가조정됨에따라 2000년및 2003년, 2005~09 년, 2010~14 년에대한산업연관표의산업분류가서로다르다. 따라서 3종류의산업연관표에대한산업분류를일치시켜야하는데, 이때이연구의다른분석과의정합성을위해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9차개정을기준으로산업을일치시켰다. 산업재분류시산업연 27) 한국은행 (2014), pp. 41~42. 28) 전업근로자의연평균근로시간은 8 시간으로가정한다. 4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관표는산업이가장세분화되어있는기본부문을이용하며, 고용표는소분류로취업자수가구분되어있으므로소분류를이용하였다. 산업재분류결과농림어업 5개, 광업 5개, 제조업 77개,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설업 5개, 서비스업 33개로구분되었다. 29) 즉 125부문에대한투입산출표, 총거래표, 고용표를이용하였고, 분석에필요한투입산출표, 총거래표, 2010~14년고용표는한국은행산업연관표 CD-ROM(2000년, 2003년, 2005~14년 ) 자료를, 2000~09년고용표는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의자료를이용하였다. 산업재분류결과주의해야할사항은세가지가있다. 첫째는 2000년 (404 부문 ) 및 2005년 (403부문) 의기본부문과 2010년 (384부문) 의기본부문사이에부문분류가크게차이나지않음에도불구하고투입산출표및총거래표의금액이크게차이나는경우가발생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이연구에서연구개발업 (S25) 으로분류된부문의경우 2005년과 2010년의기본분류는큰차이가없어산업이명확하게분류되어있다. 그러나 S25에대한중간수요계는 2009년 25.6조원에서 2010년 164억원으로크게차이나며, 2010년이후연구개발 ( 국공립, 비영리, 산업 ) 의중간수요는 0원으로처리되고있다. 표 2-1. 연구개발업 (S25) 에대한중간수요계 ( 단위 : 백만원 ) 2005년기본부문 2010년기본부문 코드 상품명 중간수요계중간수요계코드상품명 2005년 2009년 2010년 2014년 357 연구기관 ( 국공립 ) 1067,518 1,549,129 346 연구개발 ( 국공립 ) 0 0 358 연구기관 ( 비영리 ) 429,551 698,685 347 연구개발 ( 비영리 ) 0 0 359 연구기관 ( 산업 ) 536,188 898,683 348 연구개발 ( 산업 ) 0 0 360 기업내연구개발 14,394,020 22,479,926 349 기업내연구개발 16,351 88,559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CD-ROM(2005년, 2009년, 2010년, 2014년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29) 자세한산업분류결과는 [ 부록표 2-2] 에명시하였으며, A01~A05가농림어업, A06~A10이광업, M01~M77이제조업, S01~S04, S06이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설업, S05, S07~S38 이서비스업에해당한다. 제 2 장산업연관관계를고려한수출의고용유발효과 49
둘째로는첫째경우와달리 2000년및 2005년기본부문과 2010년기본부문이크게상이하여산업분류시일부기본부문이다른산업으로이동함에따라투입산출표및총거래표의금액에차이가발생하는경우이다. 예를들어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 (M47) 은 2010년기본부문중 182~191을포함하고있으므로부문분류에의하면 2005년기본부문은 198, 206~208, 212~219, 225를포함해야한다. 그러나 206~208 및 215와같이동일한 2005년부문이 2010년의여러부문에중복되어있어서, 이부문들을적절한산업과연결하고나면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에해당하는부문이서로달라져투입산출표및총거래표의금액에단절이발생하게된다. 표 2-2. 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 (M47) 에대한코드중복예시 2005년기본부문 2010년기본부문 코드 상품명 중복코드 코드 상품명 198 철강단조물 206 동 1차제품 174, 177 207 알루미늄 1차제품 175, 177 182 금속단조및야금제품 208 기타비철금속 1차제품 176, 177 218 가정용금속제품 219 기타금속제품 183 금속압형제품 217 금속처리 184 금속처리 219 기타금속제품 185 금속처리가공품 218 가정용금속제품 219 기타금속제품 186 가정용금속제품 216 부착용금속제품 187 부착용금속제품 213 공구류 188 공구류 214 나사제품 215 철선제품 164 189 나사및철선제품 212 금속포장용기 190 금속포장용기 219 기타금속제품 191 기타금속제품 주 : 음영은코드중복으로다른산업에분류된경우를표시함.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CD-ROM 자료 (2010) 를이용하여저자작성. 50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셋째는산업을세분화하기위해산업연관표의기본분류와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 (3단위) 를기준으로먼저산업을구분한다음해당하는산업연관표의소분류를배분함에따라동일한소분류코드가서로다른산업에포함되는경우가일부발생한것이다. 산업연관표의소분류는취업자수자료에서사용되는분류로, 동일한소분류가서로다른산업에포함되는경우총산출액을가중평균하여산업별취업자수를다시계산하였다. 30) 다. 취업유발계수의변화 [ 식 2-4] 를분석한결과, 125개전산업평균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20.1 명에서 2014년 12.0명으로 8.1명하락하였으며, 이러한하락은직접효과및간접효과모두에서발생하고있으나직접효과에의한하락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실제직접유발인원은 2000년 11.1명에서 2014년 6.2명으로 4.9명하락하여, 간접유발인원의하락폭 (2000년 9.0명 2014년 5.9명 ) 인 3.2명보다컸다. 노동생산성향상에의한취업유발계수의감소는시점을구분하면더욱명확하게나타난다. 2010년을기점으로 2000~10년중직간접적으로발생하는취업유발인원은 7.0명감소한데반해 2010~14 년중에는 1.1명감소하였다. 이는최종수요 10억원에의해유발되는취업자수가최근들어서는시점별로큰차이가없음을의미한다. 30) 2014년고용표를이용하여예를들면직물직조및직물제품제조업 (M12), 편조원단및편조제품제조업 (M13), 기타섬유제품제조업 (M15) 세개산업은 2010년소분류중 025와 027의두개부문을이용하여산업을구분해야한다. 즉 025에취업된 4만 4,086명과 027에취업된 5만 700명을 3개산업 (M12, M13, M15) 으로배분해야한다. 이를 2014년총산출액을이용하여가중평균하여배분한결과 M12에는 5만 2,902명이, M13에는 1만 6,020명이, M15에는 2만 5,864명이취업한것으로계산되었다. 총산출액기준취업자수계산에대한자세한내용은 [ 부록표 2-3] 에제시되어있다. 제 2 장산업연관관계를고려한수출의고용유발효과 51
그림 2-2. 125 개전산업평균취업유발효과 ( 단위 : 명 / 십억원 ) 15.0 12.0 20.1 25.0 20.0 9.0 11.1 13.1 12.0 15.0 6.0 9.0 6.8 6.2 10.0 3.0 6.3 5.9 5.0 0.0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직접효과 ( 취업계수 ) 간접효과직간접효과 ( 취업유발계수 ) 0.0 주 : 직접효과 ( 취업계수 ) 와간접효과는왼쪽, 직간접효과 ( 취업유발계수 ) 는오른쪽임. 자료 : 저자작성. 취업유발계수의변화를산업별로살펴보면모든산업에서취업유발효과가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농림어업의취업유발계수는다른산업에비해급감하고있으며직접효과에의해크게하락하고있어노동생산성의증가가큰산업으로평가할수있다. 제조업과서비스업의취업유발효과를비교하면우선서비스업에서의취업유발효과가제조업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상기효과를직접효과와간접효과로구분하면직접효과는서비스업에서, 간접효과는제조업에서높게나타난다. 즉 2014년제조업의최종수요 10억원으로파급되는취업자수 ( 간접효과 ) 는 6.4명으로서비스업에의해파급되는 5.3명보다많으나, 서비스업의직접효과 (12.4명 ) 가제조업의직접효과 (3.3명) 보다많으므로직ㆍ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자수는서비스업이 17.7명으로제조업 (9.7명) 에비해더많아진다 ( 그림 2-3 및부록그림 2-1 참고 ). 서비스업에서의직접효과가제조업에비 52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해높은이유는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으로설명할수있다. 이와는대조적으로제조업생산으로부터간접적으로유발된고용효과가서비스업에비해높은이유로제조업의복잡한투입산출구조를들수있다. 제조업생산에중간재로서투입된서비스업의비중이크다는점을들어산업별간접효과의차이를설명할수있다. 다음으로제조업과서비스업에대한취업유발효과의시점간 (2000~14년) 차이를비교하면노동생산성향상에따른직접효과의하락폭은제조업 4.1명, 서비스업 4.4명으로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다만감소율측면에서제조업 (-55.4%) 의하락속도가서비스업 (-26.2%) 에비해큰것으로나타나제조업의노동생산성이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하였음을시사한다. 간접효과의하락정도는제조업이 3.9명으로서비스업의 2.0명보다높게나타나전반적인취업유발계수의하락역시서비스업 (6.4명) 보다제조업 (8.0명) 에서높게나타나고있다. 간접효과의하락이제조업에서크게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최종수요의파급으로유발되는취업자수 ( 간접효과 ) 는아직까지제조업에서높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2-3] 에서알수있듯이, 2000년대비 2014년취업유발계수를비교한결과, 제조업의취업유발계수는 45.2%(17.7 명 9.7명 ) 감소한반면서비스업의취업유발계수는 26.5%(24.1 명 17.7명 ) 감소하는데그쳐제조업한단위생산으로부터유발된고용효과가예전에비해크게약화된것을알수있다. 취업유발계수를직접효과와간접효과로구분한결과는 [ 부록그림 2-1] 에서확인할수있다. 제 2 장산업연관관계를고려한수출의고용유발효과 53
표 2-3. 산업별취업유발효과의시점간차이 ( 단위 : 명 / 십억원 ) 산업대분류 직간접효과직접효과간접효과 ( 취업유발계수 ) ( 취업계수 ) 00~10년 10~14년 00~14년 00~10년 10~14년 00~14년 00~10년 10~14년 00~14년 농림어업 22.3 3.2 25.4 19.2 2.3 21.5 3.0 0.9 3.9 광업 5.6 1.6 7.3 5.3 1.7 7.0 0.4-0.1 0.3 제조업 7.0 0.9 8.0 3.7 0.4 4.1 3.4 0.5 3.9 전기가스수도건설업 3.5 0.5 4.0 2.1 0.0 2.1 1.4 0.5 1.9 서비스업 5.4 1.0 6.4 3.7 0.7 4.4 1.7 0.3 2.0 전산업 7.0 1.1 8.1 4.3 0.6 4.9 2.7 0.5 3.2 주 : 00~10년은 2000년과 2010년의차이를, 10~14년은 2010년과 2014년의차이를, 00~14년은 2000년과 2014년의 차이를의미함. 자료 : 저자작성. 그림 2-3. 업종별취업유발효과 ( 단위 : 명 / 십억원 ) 50.0 44.7 40.0 30.0 20.0 22.4 19.2 16.7 17.7 24.1 18.7 17.7 10.0 11.0 9.4 10.7 9.7 9.5 6.0 5.5 0.0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서비스업 건설업 2000 2010 2014 주 : 산업별계수는 125 개부문중대분류 (5 대산업 ) 에대한평균임. 자료 : 저자작성. 앞서살펴본바와같이제조업의취업유발효과는간접효과가직접효과보다 약 2 배정도높게나타나고있다. 2014 년기준직접효과 ( 취업계수 ) 가높은세 54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부산업은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인쇄, 기타제조업으로이들산업은노동집약적인산업으로분류할수있으며, 간접효과가높은세부산업은음식료품, 목재및종이인쇄, 자동차산업으로중간재수요가높은산업으로분류할수있다. 그리고직접효과대비간접효과비중이높은세부산업인음식료품,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전기전자, 자동차산업은자본집약적이며중간재수요가높은산업으로분류할수있다. 이외에취업유발계수가높은산업은음식료품, 목재및종이제품, 기타제조업으로이산업에서의최종수요확대가취업자수를가장많이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표 2-4. 제조업세부산업별취업유발효과 ( 단위 : 명 / 십억원 ) 산업중분류 직접효과 ( 취업계수 ) 간접효과 2000 2010 2014 차이 2000 2010 2014 차이 음식료품 5.2 3.8 2.8 2.5 23.9 13.7 12.0 11.9 섬유및가죽제품 10.6 6.1 4.6 6.0 9.4 6.9 5.8 3.5 목재및종이인쇄 9.3 5.5 5.7 3.5 9.0 7.1 7.2 1.8 석탄및석유제품 0.9 0.2 0.2 0.7 2.0 2.1 2.1-0.1 화학제품 4.1 1.9 1.5 2.6 6.5 4.6 4.8 1.7 의약품 5.3 2.8 2.8 2.4 10.0 6.5 5.5 4.4 비금속광물제품 7.8 3.4 3.3 4.5 7.3 6.7 6.2 1.1 금속제품 7.1 2.1 2.0 5.1 7.1 4.9 4.9 2.2 전기전자 4.0 1.6 1.2 2.9 6.3 4.2 3.5 2.8 정밀기기 9.6 3.6 3.3 6.3 9.6 5.6 5.1 4.6 전기장비 6.0 2.2 2.7 3.3 8.3 5.7 5.6 2.7 기계류 7.4 3.2 3.4 4.0 9.6 6.3 6.3 3.3 자동차 3.6 2.5 2.3 1.3 11.1 7.2 6.6 4.5 기타운송장비 7.1 1.9 2.1 4.9 9.7 5.8 5.6 4.1 기타제조업 14.2 7.8 7.3 6.9 9.0 7.1 6.5 2.5 주 1) 산업별계수는 125개부문중중분류 (26개산업 ) 에대한평균임. 2) 차이는 2000년과 2014년의차이임. 3) 음영은효과가높은상위 3개산업을표시함. 자료 : 저자작성. 제 2 장산업연관관계를고려한수출의고용유발효과 55
동일한방법으로서비스업의세부산업을평가하면노동집약적인세부산업은음식숙박, 전문과학및사업지원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이며, 중간재수요가높은세부산업은음식숙박,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등이다. 그리고자본집약적이며중간재수요가높은산업은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이나,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을제외한모든세부산업은직접효과가간접효과보다크다. 이외에취업유발계수가높은세부산업은음식숙박, 전문과학및사업지원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으로, 이산업에서최종수요가증가할때취업자수가가장많이증가하게된다. 표 2-5. 서비스업세부산업별취업유발효과 ( 단위 : 명 / 십억원 ) 산업중분류 직접효과 ( 취업계수 ) 간접효과 2000 2010 2014 차이 2000 2010 2014 차이 공공행정 19.2 14.6 14.7 4.6 6.2 5.3 4.8 1.3 도소매운송 16.8 9.1 8.8 7.9 4.0 4.5 4.2-0.2 음식숙박 33.4 15.6 14.7 18.7 11.3 7.3 6.4 4.9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9.8 5.8 5.1 4.7 8.5 7.4 7.2 1.3 금융보험업 13.3 6.9 7.4 5.9 4.6 6.2 6.5-2.0 부동산임대 4.6 5.4 4.8-0.2 4.4 3.8 3.5 0.9 전문과학및사업지원서비스업 12.7 16.0 15.9-3.2 5.8 5.0 4.7 1.1 기타서비스업 27.3 27.4 24.0 3.3 12.9 5.2 4.7 8.2 주 1) 산업별계수는 125개부문중중분류 (26개산업 ) 에대한평균임. 2) 차이는 2000년과 2014년의차이임. 3) 음영은효과가높은상위 3개산업을표시함. 자료 : 저자작성. 라. 제조업수출에의해유발된취업자수의변화 [ 식 2-5] 를분석한결과제조업수출로인해유발된취업자수는 2000 년 231 만명에서 2014 년 420 만명으로꾸준히증가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그 56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러나이러한증가추이는 2011년이후부터감소하고있다. 실제 2005년 271 만명이던유발인원은 3년후인 2008년에 330만명으로 59만명이증가하였고, 이후 3년후인 2011년에는 398만명으로 2008년에비해 67만명이증가하였다. 그러나 2014년의유발인원은 420만명으로 2011년에비해 22만명이증가하는데그쳤다. 이러한현상은전체취업자수에서제조업수출로인해유발된취업자수가차지하는비중 ( 유발비중 ) 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과거 2000년유발비중은 13.8% 였으나 2008년에 17.2% 로증가한이후 2010년까지 17% 대를유지하다 2011년이후부터는 18% 대를소폭하회하는수준을유지하고있다. 그림 2-4. 제조업수출에의한취업유발효과 ( 단위 : 천명, %) 4,500 20.0 4,000 16.0 3,500 12.0 3,000 8.0 2,500 4.0 2,000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0 유발비중 ( 우축 ) 유발인원 ( 좌축 ) 주 : 유발비중은전체취업자수에서제조업수출로유발된취업자가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저자작성. 제조업수출에의해유발된취업자수는제조업과서비스업을중심으로발 생한것으로나타났다. 즉제조업수출로인해유발된취업의약 50% 는제조업 에서, 약 45% 는서비스업에서발생했다. 이를시점별로살펴보면전체취업유 제 2 장산업연관관계를고려한수출의고용유발효과 57
발인원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은 2005년 57.4% 에서 2009년 53.8% 로감소하는추이를보이며, 2010년이후에는 50% 대를유지하고있다. 이와달리서비스업이차지하는비중은 2005년 38.2% 에서 2009년 42.3% 로증가한이후최근에는 46% 대를유지하고있다. 이러한추세는제조업수출에서서비스업의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고있다는사실과그맥을같이한다. 유발된취업자수를기준으로살펴보면, 특이한점은 2011년을기점으로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취업에미치는효과가감소한것이다. 제조업수출로유발된서비스업취업자수가 2005년에서 2011년사이에는 103만명에서 190 만명으로크게증가한것과달리, 이후기간에는 190만명수준에서증가를보이지못하고있다. 이와달리제조업취업자수는유사한수준으로꾸준히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2-5. 제조업수출의대분류산업별고용유발효과 A. 유발효과비중 B. 취업자수 ( 단위 : %) ( 단위 : 천명 ) 100% 32.7 34.2 38.2 80% 39.2 40.3 41.3 42.3 46.2 47.8 47.3 45.9 45.6 60% 62.0 61.0 57.4 56.4 55.9 54.753.8 40% 50.1 48.6 49.0 50.4 50.8 20% 0% 00 03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농림어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수도건설업서비스업 2,500 2,000 1,500 1,000 500 0 00 03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농림어업 2,0172,099 2,132 1,6281,8011,8251,828 1,934 1,429 1,5031,553 1,575 1,903 1,946 1,9101,916 1,684 1,096 1,362 1,437 1,174 1,033 843 753 광업제조업전기가스수도건설업서비스업 주 : 유발효과비중은전산업총유발인원중각산업의유발인원이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저자작성. 5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산업별전체취업자중제조업수출로인해유발된취업자가차지하는비중 ( 유발비중 ) 을계산한결과대부분산업에서증가하는추이를보이다최근에는안정적인비중을유지하고있다. 다만광업의유발비중은 2000년 21.4% 에서 2009년 32.5% 로증가한이후 2010년 26.4% 로크게감소하였으며, 최근에는큰등락이후감소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표 2-6. 산업별전체취업자중제조업수출로인해유발된취업자가차지하는비중 ( 단위 : %) 산업대분류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림어업 4.4 4.7 5.1 5.3 4.9 6.0 6.2 6.7 7.2 7.7 7.7 7.8 광업 21.4 20.2 26.5 22.5 24.9 29.1 32.5 26.4 28.5 32.0 25.2 22.1 제조업 45.9 46.8 48.0 48.1 48.8 54.2 54.9 52.4 54.4 56.7 57.7 56.5 전기가스수도건설업 1.7 1.4 1.4 1.3 1.3 1.4 1.4 2.0 2.2 2.1 2.3 2.3 서비스업 7.5 7.8 9.5 9.8 9.8 10.9 11.0 11.3 12.2 12.0 11.6 11.5 전산업 13.8 14.0 15.4 15.5 15.5 17.2 17.2 17.0 17.9 17.9 18.0 17.8 자료 : 저자작성. 마지막으로제조업수출로인해높은취업유발효과를나타낸제조업과서비스업을중심으로어떤세부산업에서유발효과가크게나타났는지를살펴본결과제조업은섬유및가죽제품, 화학제품, 금속제품, 전기전자, 기계류, 자동차, 기타제조업에서, 서비스업은도소매운송업과전문과학및사업지원서비스업을중심으로취업이많이유발된것으로나타났다. 이중제조업의경우유발효과비중의증감이큰산업과그렇지않은산업으로구분이가능하다. 섬유및가죽제품과전기전자의경우과거에는높은유발효과비중을보였으나최근에는섬유및가죽제품은 5% 대, 전기전자는 6% 대의유발효과비중을나타내고있다. 기타제조업은이와달리과거에는 1% 대의유발효과비중을기록하였으나최근증가하여섬유및가죽제품의비중을초과 제 2 장산업연관관계를고려한수출의고용유발효과 59
하고있다. 섬유및가죽제품과전기전자의유발효과비중감소는앞에서설명한직접효과 ( 취업계수 ) 를고려하면노동생산성향상으로설명이가능하다. 즉섬유및가죽제품은취업계수가크게감소한산업이며, 전기전자는취업계수의감소율이높은산업에해당한다. 기타제조업의유발효과비중증가는 2010년전후부문분류의제약으로 2010년이후중간투입금액이크게증가하였기때문으로생각된다. 한편변동이작은제조업의경우 2010년이후 4~6% 대의안정적인유발효과비중을나타내고있다. 서비스업중도소매운송과전문과학및사업지원서비스업에대한유발효과비중은 10% 대를초과하고있어제조업의세부업종보다높은유발효과비중을나타내고있다. 즉제조업수출로인해고용이많이유발된세부업종은도소매운송과전문과학및사업지원서비스업이다. 도소매운송의유발효과비중은 2010년이전까지증가추이를보이면서도 20% 대에머물러있는수준이었으나이후기간부터는 25% 대에서소폭감소하는추이를보인다. 전문과학및사업지원서비스업은도소매운송만큼큰변화를보이지는않으나전반적인추이는도소매운송과유사하다. 즉 2010년이전유발효과비중은증가추이를보였으나이후유발효과비중은 10% 대미만에서안정적인추이를보이고있다. 다만서비스주요두개세부업종의추이변화가 2010년을기준으로변화하고있어, 이러한변화가분석자료의한계에서비롯되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60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그림 2-6. 주요세부업종별취업유발효과비중 ( 단위 : %) 16.0 12.0 A. 변동이심한제조업 8.0 4.0 0.0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섬유및가죽제품전기전자기타제조업 10.0 8.0 B. 변동이작은제조업 6.0 4.0 2.0 0.0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화학제품금속제품기계류자동차 C. 서비스업 30.0 25.0 20.0 15.0 10.0 5.0 0.0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도소매운송전문과학및사업지원서비스업 주 : 유발효과비중은전산업총유발인원중각세부업종의유발인원이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저자작성. 제 2 장산업연관관계를고려한수출의고용유발효과 61
마. 제조업최종수요항목별취업유발계수변화 [ 식 2-6] 을분석한결과제조업최종수요에의한취업유발계수는소비, 투자, 수출순으로높게나타나소비에의해유발되는취업자수가가장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국내소비와수출에의한취업유발계수를비교하면 2014년현재소비에의한취업유발계수는 11.6명으로수출에의한취업유발계수 6.5 명보다약 1.8배많으며분석기간대부분에서소비에의한취업유발계수가수출에서보다 2배정도높은것으로계산되었다 ( 그림 2-7 참고 ). 이러한현상은주요소비산업의취업유발계수가높은것과달리주요수출산업의취업유발계수는낮기때문으로생각된다. 실제 2014년제조업소비의 40.7% 를차지하는음식료품의취업유발계수는 14.7명으로가장높고이와달리주요수출산업인화학제품, 전기전자, 자동차의취업유발계수는각각 6.3 명, 4.6명, 9.0명으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소비를구성하는주력산업의노동집약도가주력수출산업에비해크기때문인것으로이해할수있다. 표 2-7. 2014년제조업세부업종별취업유발계수와최종수요규모 ( 단위 : 명 / 십억원 ) 최종수요항목 산업중분류 취업유발계수 취업계수 소비 투자 수출 음식료품 14.7 2.8 46,734-998 8,517 섬유및가죽제품 10.5 4.6 12,004 1,328 29,821 목재및종이인쇄 12.9 5.7 739 126 3,888 석탄및석유제품 2.3 0.2 10,866 74 59,160 화학제품 6.3 1.5 3,612 893 84,481 의약품 8.4 2.8 1,603-93 1,895 비금속광물제품 9.5 3.3 180-341 2,911 금속제품 7.0 2.0 587 2,784 58,411 전기전자 4.6 1.2 13,089 6,006 168,137 62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표 2-7. 계속 최종수요항목 산업중분류 취업유발계수 취업계수 소비 투자 수출 정밀기기 8.3 3.3 823 1,946 11,311 전기장비 8.3 2.7 2,271 4,647 36,028 기계류 9.7 3.4 1,286 21,269 45,925 자동차 9.0 2.3 18,243 16,340 79,005 기타운송장비 7.7 2.1 230 4,850 52,458 기타제조업 13.8 7.3 2,481 2,480 5,823 주 1) 산업별계수는 125개부문중중분류 (26개산업 ) 에대한평균임. 2) 음영은상위 5개산업을표시함. 자료 : 저자작성. 그리고최종수요항목에관계없이취업유발계수는감소하는추이를보이며이러한감소세는최든들어둔화되고있다. 소비, 투자, 수출모두에서 2014년취업유발계수는 2010년에비해각각 14.4%, 8.9%, 3.2% 감소한데반해 2010년취업유발계수는 2000년에비해각각 40.1%, 35.7%, 44.1% 감소하였다. 그림 2-7. 제조업최종수요항목별취업유발계수 ( 단위 : 명 / 십억원 ) 25.0 22.5 20.0 15.0 10.0 14.4 12.0 13.5 9.3 11.6 8.5 5.0 6.7 6.5 0.0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소비 투자 수출 자료 : 저자작성. 제 2 장산업연관관계를고려한수출의고용유발효과 63
바. 소결 본소절에서는산업연관분석을이용하여해당산업의최종수요 10억원에의해유발되는취업유발계수와제조업수출에의해유발된취업자수, 그리고최종수요항목별취업유발계수의변화를비교하였다. 분석결과취업유발계수는제조업보다서비스업에서높게나타났으나직접효과는서비스업에서, 간접효과는제조업에서높게나타났다. 제조업을비롯하여모든산업의취업유발계수는직접효과 ( 취업계수 ) 와간접효과모두감소하는추이를보이며, 이러한감소추이는최근들어둔화되고있다. 제조업세부산업중음식료품,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전기전자, 자동차산업이자본집약적이며중간재수요가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제조업수출로인해유발된취업자의대부분은제조업과서비스업에서발생했으나최근들어서비스업에서유발된취업자수는 190만명수준에서정체되어있다. 세부산업별로금속제품, 전기전자, 기계류, 자동차, 도소매운송, 전문과학및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유발된취업자수가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31) 특히도소매운송은서비스업임에도불구하고제조업수출로인해가장많은취업자가유발된산업으로나타났다. 제조업수출에의한취업유발계수는 2014년기준으로 6.5명인데반해제조업소비에의한취업유발계수는 11.6명으로소비로인해유발되는취업자수가더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제조업국내소비에의한취업유발계수는분석기간대부분에서수출보다 2배정도높은것으로계산되었으며, 이러한현상은취업유발계수가높은, 즉노동생산성이높은산업을중심으로소비가많이이뤄졌기때문으로보인다. 내수와수출을구성하는주력산업의노동집약도비교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본장의 2절에서확인할수있다. 31) 기타제조업은부문분류에제약이있는것으로판단되어제외하였다. 64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2. 수출의고용효과요인분해 본소절에서는성장회계접근방식을준용하여수출과고용간관계를시기별, 주요산업별로살펴보고자한다. 성장회계접근방식이란수출을생산의일부로간주하고국민소득계정식을이용하여고용변화의요인을국내수요, 수출, 수입및노동생산성으로분해하는것이다. 수출입이노동생산성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경우수출의고용효과가과대평가될수있으며, 국민소득계정으로부터도출된고용변화의요인분해라는점에서수출과고용의인과관계로해석할수없다는한계점을안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성장회계방식을이용한분석은수출과고용간산업별 / 시기별추세를이해하는데큰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가. 분석방법론및자료 특정시점 에서의국민소득계정식을산업 에대하여풀어주면다음과같다. [ 식 2-7] 여기에서 는총생산량, 는국내수요, 는수출, 은수입을의미한다. 위의 [ 식 2-7] 을두시점 (, ) 간변화로다시정렬하면다음과같다. [ 식 2-8] 여기서 로국내수요에서수입이차지하는비중 (import penetration) 을의미한다. 수출로부터설명되는고용효과를추정하기위해고용변화를국내 총생산과노동생산성변화로풀어주면다음의 [ 식 2-9] 를얻을수있다. 제 2 장산업연관관계를고려한수출의고용유발효과 65
[ 식 2-9] 여기서 는 산업의고용량, 는단위당고용으로한단위생산에필 요한고용량을의미한다. 즉 은노동생산성의역수인노동투입계수로도해석할 수있다. [ 식 2-8] 을 [ 식 2-9] 에대입하면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 식 2-10] [ 식 2-10] 에서볼수있듯이고용변화는산출량 ( 국내수요, 수출, 수입 ) 변화와노동생산성변화로분해할수있다. [ 식 2-10] 우변의첫번째와마지막항은각각국내수요변화와노동생산성변화에따른고용변화를의미한다. 우변의두번째와세번째항은수출및수입변화에따른고용효과로해석할수있다. 산업전체의고용변화에대한요인분해는개별산업으로부터의고용변화를더하여얻을수있다. 더나아가수출이고용변화에미치는효과를산업전반에걸친규모효과 (scale effect) 와개별산업의노동집약도를고려한구성효과 (composition effect) 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 식 2-11] 66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여기서 은노동투입계수의산업평균을, 즉 을의미하 며, 은산업전체의수출변화 ( ) 를의미한다. [ 식 2-11] 우변의첫째항 ( ) 은산업전반에걸친수출증가에따른평균고용변화 (scale effect) 를의미하며, 수출증가율 ( ), 생산량대비수출비중 ( ) 및노동생산성 ( ) 에의해결정된다. 수출품목 의구성효과 (composition of export products) 에의해창출된고용변화는 [ 식 2-11] 우변의둘째항 ( ) 에의해포착될수있다. 구성 효과에따른고용창출효과는산업평균대비개별산업의노동집약도크기에 의해결정되기때문에만일노동절약적제품중심으로수출산업이재구성된다면수출증가에따른고용효과는상대적으로감소하게된다. 즉노동절약적산업의수출비중이커질수록구성효과로인한수출의고용효과는작아진다. [ 식 2-11] 을추정하기위해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산업연관표및고용표를사용하여자료를구축하였다. 제조업대분류기준 13개산업별총산출액, 고용자수, 수출및수입자료를이용하여산업별노동생산성, 수출의고용효과등을추정하였다. 32) 산업별고용인원으로는피용자수를사용하였다. 피용자란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를제외한순수임금근로자인원을의미한다. 산업별노동생산성은근로자 1인당생산량 ( 총산출액 / 피용자수 ) 으로계산하였기때문에수출의고용효과와국내수요의고용효과를직접비교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수출의고용창출효과를산업별 / 시기별로비교ㆍ분석하는것은수출이고용에미치는영향이과거에비해크게축소된원인을파악하는데유용한정보를제공할것으로기대한다. 33) 무엇보다수출이유발한고용의감소추세를설명하는데있어노동절약적산업의수출비중확대 32) 국내수요는항등식 [ 식 2-7] 을이용하여총산출액 (Q) 에서수입 (M) 을더하고수출 (X) 을제하여도출하였다. 산업분류의시기별불일치로인하여 인쇄및복제 산업을제외한 13개산업을최종분석에이용하였다. 33) 고용변화의각요소별 ( 국내수요, 수출, 수입, 노동생산성 ) 요인분해추정치는 [ 부록표 2-4] 에제시되어있다. 제 2 장산업연관관계를고려한수출의고용유발효과 67
로인한구성효과의역할을강조하기에충분한가치가있다고할수있다. 나. 추정결과 [ 식 2-11] 로부터추정된수출의고용효과 ( 수출로부터유발된고용 ) 는 [ 표 2-8] 에제시되어있다. 34) 지난 30년간수출은큰폭으로증가한반면, 수출이유발한고용증가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1990년을전후하여수출이고용에미치는긍정적효과가크게축소된것을알수있다. 수출 1억원증가로부터창출된고용인원은매기간감소하였다. 1억원의수출증가로부터유발된종사자수는 2010년 0.19명으로 1985년 3.32명, 1990년 1.87명에비해크게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이러한감소추세는산업전반에걸친노동생산성의빠른증가와함께노동절약적산업중심의수출품목구성변화에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수출의고용창출효과축소현상은두가지측면에서설명될수있다. 첫째, 생산의기계화또는자동화등으로인한노동절약화는산업전반의평균노동생산성을제고 ( 자본의고용대체 ) 하여고용시장의긍정적효과를상쇄한다. 둘째, 수출품목의구성이노동절약적산업위주로재편되는과정에서수출의고용효과감소를설명할수있다. 이는노동절약적산업의수출비중이커지는경우발생하게된다. 수출품목의구성이노동절약적인산업으로빠르게전환된 1990년이후수출증가에따른고용 ( 구성효과를통한고용증감 ) 은오히려감소하였다. 35) 이러한추세는앞선서론부분에제시되었던 [ 그림 1-1] 에도확인할수있다. 34) 앞서언급하였듯이, 국민소득계정식으로부터도출된고용변화의요인분해라는점에서수출-고용의인과관계로해석하기어렵다. 편의상수출의고용효과로표기한점에주의가필요하다. 35) 또한구성효과로인한수출의고용유발인원이 1990년을전후로 (+) 에서 ( ) 로전환되었음을 [ 표 2-8] 의마지막열에서알수있다. 6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풍부한저임금노동력을바탕으로 1980~90 년대한국의수출은노동집약적제품위주 ( 섬유산업등 ) 의급속한성장을하였고, 고용이빠르게증가할수있었던계기가되었다. 1990년대이후자본집약적산업으로의전환으로인하여더이상구성효과에따른고용증가를기대하기어려워졌다. 1990년대이후지난 20년간구성효과로인한수출의고용효과가오히려감소하였음을 [ 표 2-8] 의마지막열에서쉽게확인할수있다. 표 2-8. 수출의고용효과요인분해결과 ( 단위 : 백만원, 명 ) 기간 수출 고용 고용 ( 수출 1억원 ) 규모효과 구성효과 1980~85 11,000,000 365,370 3.32 301,185 64,184(17.5%) 1985~90 31,000,000 580,400 1.87 451,611 128,789(22.1%) 1990~95 45,300,000 364,103 0.80 368,657-4,554(-1.2%) 1995~00 91,800,000 353,937 0.39 397,874-43,937(-12.4%) 2000~05 97,100,000 232,517 0.24 292,598-60,081(-25.8%) 2005~10 239,000,000 459,581 0.19 486,525-26,944(-5.9%) 주 : 1) 수출은 5년간수출의변화, 고용은수출변화에따른고용증가를나타낸다. 2) ( ) 안의값은고용증가에서구성효과 (composition effect) 가차지하는비중을의미한다.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산업연관표 (http://ecos.bok.or.kr, 검색일 : 2017. 5. 15)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우리나라주요수출품목이노동절약적산업중심으로변화했음을좀더구체적으로살펴본결과는 [ 표 2-9] 에제시되어있다. 노동집약도가가장높은섬유및가죽제품의 1980년수출비중은 43% 로매우높았던반면, 동산업의 2010년수출비중은 3% 수준으로크게감소하였다. 36) 이와는대조적으로노동집약도가가장낮은산업인석유제품의경우 1% 도채안되던초기수출비중이 2010년 8% 로크게증가하였다. 5대노동절약적산업 ( 석유, 1차금속, 수송기기, 화학, 전기ㆍ전자 ) 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0년 84% 로 36) 두시점간비교를위하여산업별노동집약도는 1980~2010 년평균으로계산하였다. 제 2 장산업연관관계를고려한수출의고용유발효과 69
1980 년수출비중 36% 에비해현저히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한국의 수출이노동집약적산업에서노동절약적산업중심으로빠르게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2-9. 수출산업의구성변화추이 1980 년 2010 년 산업구분수출비중노동집약도 ( 순위 ) ( 단위 : 백억원, %) 산업구분수출비중노동집약도 ( 순위 ) 섬유ㆍ가죽제품 563 0.43 1 전기ㆍ전자기기 17,860 0.34 9 전기ㆍ전자기기 141 0.11 9 수송기기 11,176 0.21 11 제1차금속제품 133 0.10 12 화학제품 6,799 0.13 10 화학제품 103 0.08 10 석유제품 4,104 0.08 13 수송기기 87 0.07 11 제1차금속제품 4,100 0.08 12 기타제조업제품 58 0.04 2 일반기계 3,775 0.07 7 금속제품 56 0.04 5 섬유ㆍ가죽제품 1,725 0.03 1 목재ㆍ종이제품 46 0.04 3 금속제품 1,221 0.02 5 음식료품 40 0.03 8 정밀기기 658 0.01 4 비금속광물제품 35 0.03 6 음식료품 623 0.01 8 일반기계 29 0.02 7 기타제조업제품 318 0.01 2 정밀기기 17 0.01 4 목재ㆍ종이제품 310 0.01 3 석유제품 5 0.00 13 비금속광물제품 185 0.00 6 주 : 1) 노동집약도는 1단위생산에필요한고용인원 ( 피용자수 ) 을의미한다. 2) 산업별노동집약도는 1980~2010 년평균으로계산되었다.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산업연관표 (http://ecos.bok.or.kr, 검색일 : 2017. 5. 15)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수출산업의구성추이와유사하게내수산업역시노동집약적에서노동절약적산업중심으로전환되었음을 [ 표 2-10] 에서확인할수있다. 다만주요노동절약적산업이전체내수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에비해낮은것이특징이다. 다시말해내수산업의평균노동집약도가수출산업에비해높음을의미한다. 2010년 5대노동절약적산업이내수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58% 로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 84% 에비해매우낮다. 또 70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한 2010년기준내수산업에대한가중평균노동집약도는수출산업에비해약 1.3배높은것으로계산되었다. 해외에서소비되는품목의구성이국내수요에비해노동절약적이라는점에서해외수요 ( 수출 ) 증가에따른고용효과가내수의고용효과보다작을수있음을시사한다. 표 2-10. 내수산업의구성변화추이 1980 년 2010 년 산업구분내수비중노동집약도 ( 순위 ) ( 단위 : 백억원, %) 산업구분내수비중노동집약도 ( 순위 ) 음식료품 1,600 0.31 8 화학제품 16,685 0.16 10 섬유ㆍ가죽제품 797 0.15 1 전기ㆍ전자기기 15,841 0.15 9 화학제품 611 0.12 10 수송장비 11,302 0.11 11 석유제품 493 0.09 13 음식료품 9,986 0.09 8 제1차금속제품 491 0.09 12 제1차금속제품 9,905 0.09 12 전기ㆍ전자기기 249 0.05 9 금속제품 8,142 0.08 5 목재ㆍ종이제품 224 0.04 3 석유제품 7,601 0.07 13 비금속광물제품 188 0.04 6 일반기계 7,377 0.07 7 일반기계 180 0.03 7 기타제조업제품 5,737 0.05 2 수송장비 164 0.03 11 섬유ㆍ가죽제품 4,498 0.04 1 기타제조업제품 115 0.02 2 목재ㆍ종이제품 3,542 0.03 3 금속제품 80 0.02 5 비금속광물제품 3,416 0.03 6 정밀기기 32 0.01 4 정밀기기 1,584 0.02 4 주 : 1) 노동집약도는 1단위생산에필요한고용인원 ( 피용자수 ) 을의미한다. 2) 산업별노동집약도는 1980~2010 년평균으로계산되었다.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산업연관표 (http://ecos.bok.or.kr, 검색일 : 2017. 5. 15) 를이용하여저자작성. 5대노동집약적 / 노동절약적산업을중심으로수출및내수산업의구성변화추이를동시에비교한그래프를 [ 그림 2-8] 에서살펴볼수있다. 지난 30년간 5대노동절약산업의수출비중증가폭은내수비중의그것에비해현저히큰것으로나타났다. 이와는대조적으로 5대노동집약적산업 ( 섬유ㆍ가죽제품, 기타제조업, 목재ㆍ종이제품, 정밀기기, 금속제품 ) 의수출비중은크게감소하였 제 2 장산업연관관계를고려한수출의고용유발효과 71
는데, 이러한감소폭은내수비중의감소폭에비해월등히높았다. 수출산업의구 성이내수산업에비해좀더노동절약적으로전환되었음을단적으로보여준다. 그림 2-8. 수출및내수산업의구성변화추이비교 ( 단위 : 비중 ).8 수출비중및내수비중.6.4.2 0 내수수출내수수출 5 대노동절약산업 5 대노동집약산업 1980 년 2010 년 주 : 1) 5 대노동집약산업은섬유ㆍ가죽제품, 기타제조업, 목재ㆍ종이제품, 정밀기기, 금속제품을의미. 2) 5 대노동절약산업은석유정제품, 1 차금속제품, 수송기기, 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을의미.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산업연관표 (http://ecos.bok.or.kr, 검색일 : 2017. 5. 15) 를이용하여저자작성. 마지막으로수출의고용창출효과를주요산업 ( 노동집중도기준상ㆍ하위 3 개산업 ) 별로살펴본결과, 노동절약적인산업일수록 ( 석유, 1차금속및화학제품 ) 1 수출의고용창출효과가낮으며 2 수출이한단위증가할때늘어나는고용인원의감소세가뚜렷하다. 석유제품수출의 1억원증가로부터유발된고용자수 ( 고용유발계수 ) 는 1980~85년에약 0.45명수준으로타산업에비해매우낮다. 동산업의 2005~10 년고용유발계수는 0.014명으로 1980~85 년고용유발계수의약 30분의 1 수준으로나타나지난 30년간빠르게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이와는대조적으로섬유ㆍ가죽제품의 1980~85 년고용유발계수는 4.2명으로노동절약적산업에비해매우높은수준이었으나, 2005~10년고용유발계수는 0.51명으로초기에비해약 8분의 1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72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기간산업 수출 고용 (A) 표 2-11. 주요산업별수출의고용효과 고용 (B) ( 단위 : 억원, 명 ) 산업 수출 고용 고용 (A) (B) 1980~85 석유제품 4,708 2,109 0.4479 섬유ㆍ가죽제품 35,200 148,620 4.2222 1985~90 석유제품 13,436 1,838 0.1368 섬유ㆍ가죽제품 116,000 291,276 2.5110 1990~95 석유제품 35,684 2,025 0.0567 섬유ㆍ가죽제품 -1,822-3,008 1.6510 1995~00 석유제품 66,167 2,238 0.0338 섬유ㆍ가죽제품 25,187 23,919 0.9497 2000~05 석유제품 65,409 1,172 0.0179 섬유ㆍ가죽제품 -90,588-65,195 0.7197 2005~10 석유제품 224,000 3,080 0.0138 섬유ㆍ가죽제품 32,491 16,729 0.5149 소계 석유제품 409,404 12,462 0.0304 섬유ㆍ가죽제품 116,467 412,341 3.5404 1980~85 1차금속제품 4,694 5,005 1.0662 정밀기기 997 4,795 4.8071 1985~90 1차금속제품 16,210 10,816 0.6673 정밀기기 7,340 14,983 2.0413 1990~95 1차금속제품 24,816 8,719 0.3514 정밀기기 5,771 7,183 1.2448 1995~00 1차금속제품 41,575 7,765 0.1868 정밀기기 5,912 4,993 0.8446 2000~05 1차금속제품 90,828 8,930 0.0983 정밀기기 17,316 11,620 0.6711 2005~10 1차금속제품 219,000 15,100 0.0689 정밀기기 26,719 12,398 0.4640 소계 1차금속제품 397,124 56,335 0.1419 정밀기기 64,054 55,974 0.8738 1980~85 화학제품 6,491 19,215 2.9603 금속제품 9,736 33,083 3.3982 1985~90 화학제품 28,816 33,698 1.1694 금속제품 -2,041-4,913 2.4077 1990~95 화학제품 70,981 48,085 0.6774 금속제품 15,973 17,526 1.0973 1995~00 화학제품 83,033 29,033 0.3497 금속제품 1,447 1,292 0.8928 2000~05 화학제품 151,000 39,080 0.2588 금속제품 25,101 13,905 0.5539 2005~10 화학제품 329,000 55,964 0.1701 금속제품 66,255 30,837 0.4654 소계 화학제품 669,321 225,075 0.3363 금속제품 116,471 91,730 0.7876 주 : 1) 고용 (A) 는수출증가로부터유발된총고용인원을나타낸다. 2) 고용 (B) 는 1 억원수출증가로부터유발된고용인원을의미한다.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산업연관표 (http://ecos.bok.or.kr, 검색일 : 2017. 5. 15)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이러한추세는노동절약적산업과그렇지않은산업에서확연히차이를보였다. 다. 소결 지금까지성장회계접근방식을준용하여수출과고용간의관계를시기별, 주요산업별로살펴보았다. 산업연관표와고용표를사용하여수출이고용에미 제 2 장산업연관관계를고려한수출의고용유발효과 73
치는긍정적효과가과거에비해크게약화되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감소추세는산업전반에걸친노동생산성의빠른증가와함께수출품목이노동절약적산업중심으로전환되었기때문으로설명될수있다. 무엇보다수출산업의구성이노동절약적으로재편되는과정에서수출의고용창출효과가크게감소하였음을강조하였다. 또한내수산업의평균노동집약도가수출산업에비해크다는점을들어수출증가에따른고용효과가내수의고용효과에비해작을수있음을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수출의고용창출효과를주요산업별로살펴본결과, 노동절약적인산업일수록 1 수출의고용창출효과가낮으며 2 수출이한단위증가할때늘어나는고용인원의감소세가뚜렷하였다. 본소절을통해지난 30년동안빠르게성장한수출과달리수출의고용파급효과는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며, 이러한추세를설명하는데있어노동절약적산업중심으로재편된수출산업의구성변화를강조하였다. 그림 2-9. 수출의고용창출효과 ( 제조업, 성장회계접근방식 ) ( 단위 : 억원, 명 ) 2.5 백만 수출증가 ( 억원 ) 및수출의고용증가 ( 명 ) 2백만 1.5백만 1백만 0.5백만 0백만 1980-85 1985-90 1990-95 1995-00 2000-05 2005-10 Year 수출의고용증가 수출증가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산업연관표 (http://ecos.bok.or.kr, 검색일 : 2017. 5. 15) 를이용하여저자작성. 74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제 3 장 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1. 수출이제조업및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효과분석 2. 중간재해외의존도가고용에미치는효과
1. 수출이제조업및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효과분석 본절에서는수출이고용에미치는효과를산업수준의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우선제조업수출이제조업고용에미치는효과를살펴본후, 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간접적인영향을함께논의하였다. 서비스산업의노동생산성증가추세가제조업에비해상대적으로더디고, 서비스의상당부분이제조업생산의중간재로서투입된다는점에서제조업수출과연계된서비스산업의고용효과분석은실효성있는일자리정책에유용한정보를제공할것이다. 가. 수출이제조업고용에미치는효과 1) 개요앞선장에서논의하였듯이, 성장회계방식에의해추정된수출의고용효과는지난 30년간꾸준히감소하였다. 국민소득계정항등식으로부터도출된고용의요인분해를수출과고용의인과관계로해석할수없다는한계점에도불구하고성장회계방식으로부터추정된값은수출과고용간추세 ( 산업별 / 시기별 ) 를이해하는데유용하였다. 37) 특히수출의고용효과에대한추가적요인분해는우리나라수출산업의구조및구성변화, 그리고고용효과의장기추세등을이해하는데많은도움이되었다. 이러한이해를바탕으로본절에서는수출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산업수준의자료를사용하여실증분석한다. 실증분석에앞서, 수출-고용간관계와자본집약도의연관성에대하여살펴보기로하자. 수출의고용효과는산업별특성 ( 자본집약도, 중소기업비중등 ) 에 37) 수출입으로부터의학습효과및수입증가에따른기업의경쟁력제고는기업의생산성을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고용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생산성증가에따른고용감소가수출입효과와독립적일수없다. 76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따라크게상이할수있다. 예를들어자본이노동을대체하는현상을생각해본다면자본집약도가상대적으로높은산업 ( 석유정제품, 화학제품, 1차금속제품등 ) 의수출로부터창출된고용은자본집약도가낮은산업 ( 의복, 가죽및신발등 ) 에비해적을수있다. 더욱이자본집약도가높은산업일수록노동생산성이빠르게증가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자본집약도가높은특정산업 ( 석유정제업, 화학제품등 ) 의경우수출성장률과고용증가율간역 (-) 의상관관계가나타날수있다. 즉수출성장에비해노동생산성이빠르게증가한다면고용은오히려감소할수있음을의미한다. 수출성장률과고용증가율의상관관계를산업별자본집약도 ( 유형자산 / 총임금 ) 에따라산점도 (scatter plot) 로그려본결과, 두변수간음 (-) 의상관관계가있음을 [ 그림 3-1] 에서확인할수있다. 38) 자본집약도가낮은의복, 가죽및신발,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산업의경우두변수간양 (+) 의상관관계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39) 이는동산업의수출증가가고용확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뜻으로해석될수있다. 이와는대조적으로자본집약도가높은석유정제업, 화학제품, 1차금속제품산업의경우두변수간음 (-) 의상관관계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추정되었다. 수출증가와고용성장간역 (-) 상관관계가있다는것은노동생산성 ( 자본의노동대체 ) 의빠른증가로인해수출이증가하여도고용창출을기대할수없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다. 즉수출성장에비해노동생산성이빠르게증가한다면고용은오히려감소할수있음을의미한다. 이는 Slaper가미국인디애 38) 자본집약도 ( 유형자산 / 종사자수및유형자산 / 총임금 ) 는통계청의광업ㆍ제조업조사 (http://kosis.kr, 검색일 : 2017. 3. 20) 자료를이용하여 KSIC 2단위산업별로계산하였다. 산점도에이용된값은자본집약도의상용로그 (common logarithm) 값을의미한다. 39) 예상과달리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제조업의자본집약도추정치가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의료ㆍ광학기기산업에서중소기업의비중이매우높으며, 자본집약도가상대적으로낮은중소기업의특성이반영된결과로해석할수있다. 통계청 ( 광업ㆍ제조업조사, http://kosis.kr, 검색일 : 2017. 3. 20) 자료와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수출입자료 CD-ROM(2014) 을이용하여 2014년산업별중소기업의수출비중을계산한결과, 실제로의료용기기제조업 (KSIC 2719), 시계및시계부품제조업 (KSIC 274), 안경및기타광학기기제조업 (KSIC 273), 정밀기기제조업 (KSIC 272) 의중소기업수출비중은각각 83%, 83%, 79%, 56% 로타산업에비해높게나타났다.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77
나주의수출및고용자료 (2002~13) 를이용하여두변수간상관관계를산업별로분석한결과와유사하다. Slaper(2015) 의최근연구에따르면, 노동집약적인몇몇산업 ( 섬유, 가죽, 가공식품, 기타제조업등 ) 을제외한대부분의산업에서두변수간음 (-) 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40) 특히자본집약도가높은산업 ( 화학, 1차금속, 전기전자등 ) 을중심으로음 (-) 의상관관계가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두변수의상관관계가뚜렷하지않은산업이있는반면, 자본집약도크기와관계없이두변수간상관관계가상반되는산업이존재한다. 유사한수준의자본집약도에도불구하고두변수사이의상관관계가크게상이한산업으로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과전자부품및컴퓨터제조업을들수있다. 두산업에포함된하위산업들의고용비중및자본집약도를면밀히살펴본결과,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의자본집약도는과대추정된반면, 전자부품및컴퓨터제조업의자본집약도는과소추정된사실을알수있었다. 이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뒤에나올 [ 표 3-1] 의설명부분에자세히제시되어있다. 조정된자본집약도를 [ 그림 3-1] 에반영할경우두변수사이의상관관계가더욱뚜렷해질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3-1] 은수출과고용의관계가산업의자본집약도에따라크게상이할수있다는사실등의유용한정보를제공해준다는점에서그의미가크다고할수있다. 뒤에서살펴볼수출의고용효과실증분석에서자본집약도의역할을강조하기위한동기로충분하다. 종사자수대비유형자산비중을자본집약도의대리변수로사용한산점도는 [ 그림 3-2] 에서볼수있다. 총임금과총고용자수의높은상관관계로인하여자본집약도대리변수의선택과관계없이유사한패턴을보여주고있다. 40) 이외에 Slaper(2015) 는미국의주별자료를이용하여제조업고용인원이많은상위 10개주의수출과고용간의상관관계를추정하였다. 그결과 10개주에서모두두변수간음 (-) 의상관관계가뚜렷하게나타났다. 펜실베이니아의경우두변수간상관관계가 0.89로나타나음의상관관계가가장크게추정됐다. 7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그림 3-1. 산업별자본집약도 ( 유형자산 / 총임금 ) 및수출과고용의상관관계 상관관계 ( 수출성장률, 고용증가율 ) -1 -.5 0.5 1 의복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제조업식료품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제조업,, 가죽및신발인쇄및복제업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가구제조업기타제품제조업전기장비제조업 섬유제품고무제품및플라스틱의약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 담배제조업종이제품 목제및나무제품 전자부품컴퓨터, 비금속광물제품 음료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1차금속제품 석유정제품제조업.2.4.6.8 1 1.2 1.4 Log( 유형자산 / 총임금 ) 상관관계 적합선 (Fitted Line) 주 : KSIC 2 단위산업분류. 자료 : 통계청 ( 광업ㆍ제조업조사, http://kosis.kr, 검색일 : 2017. 3. 20) 및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출입자료 CD-ROM(2000~ 14) 을이용하여저자작성. 그림 3-2. 산업별자본집약도 ( 유형자산 / 종사자수 ) 및수출과고용의상관관계 상관관계 ( 수출성장률, 고용증가율 ) -1 -.5 0.5 1 의복 자동차및트레일러식료품제조업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료정밀광학기기제조업,, 가죽및신발인쇄및복제업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가구제조업기타제품제조업담배제조업전기장비제조업종이제품음료제조업섬유제품고무제품및플라스틱의약품제조업비금속광물제품목제및나무제품화학제품제조업금속가공제품 1차금속제품 전자부품컴퓨터, 석유정제품제조업 17 18 19 20 21 22 Log( 유형자산 / 총임금 ) 상관관계 적합선 (Fitted Line) 주 : KSIC 2 단위산업분류. 자료 : 통계청 ( 광업ㆍ제조업조사, http://kosis.kr, 검색일 : 2017. 3. 20) 및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출입자료 CD-ROM(2000~ 14) 을이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79
자본집약도와두변수 ( 수출및고용증가율 ) 간상관관계에대한산업별추정치는 [ 표 3-1] 에제시되어있다. 자본집약도가가장높은석유정제품제조업에서두변수간역 (-) 상관관계가매우높은것을알수있다. 41) 실제로동산업의연평균수출증가율은 211% 로매우높았던반면연평균종사자수는 0.3% 감소한것으로나타나, 빠른수출성장에도불구하고고용은오히려감소하였다. 자본집약도가높은산업일수록노동생산성의빠른성장으로인하여수출의고용파급효과가더욱약화될수있음을시사한다. 2014년석유정제품산업의높은수출비중 (9%) 을고려한다면제조업수출성장이전체고용에미치는효과가전반적으로낮은이유를설명할수있다. 42) 이와는대조적으로자본집약도가가장낮은산업인의복의경우종사자수대비수출금액이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두변수간높은양 (+) 의상관관계는연평균수출및고용증가율에서도쉽게확인할수있다. 동산업의수출이연평균 7.3% 감소했다는사실을고려해볼때 4.6% 의고용감소는결코작은수치가아니다. 43) 표 3-1. 산업별자본집약도및수출과고용의상관관계 ( 단위 : 천억원, 명 ) KSIC 2 단위코드 상관 자본 종사자수 수출 수출증가율 종사자증가율 ( 산업명 ) 관계 집약도 (2014) (2014) ( 연평균 ) ( 연평균 ) 10( 식료품제조업 ) 0.733 8.045 181,377 30.5 1.8% 1.8% 11( 음료제조업 ) 0.152 8.491 13,577 7.23 8.2% -1.1% 12( 담배제조업 ) 0.381 8.483 2,145 6.78 17.8% -2.2% 13( 섬유제품 ) 0.024 7.968 63,472 107-0.1% -5.0% 41) 석유정제품산업의 2014년수출액은약 48조원으로타산업에비교하여매우높은수준인반면, 종사자수는 1만명에그쳐동산업의자본집약도가매우높다는것을쉽게알수있다. 42) 노동집약도가높은대표적산업인의복, 가죽및신발제조업의 2014년수출비중은 0.6% 수준으로매우낮다. 43) 섬유및의복산업등노동집약적산업에서수출이고용에미치는효과를추정하기위해서는저임금활용목적의생산기지해외이전으로인한추가적인고용변화를함께고려해야한다. 저임금활용목적의해외직접투자가국내고용에미치는효과가일부노동집약적산업에서부정적일수있다는점을고려하면섬유및의복산업에서의수출과고용간상관관계는과대평가되었다고볼수있다. 80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표 3-1. 계속 KSIC 2단위코드 ( 산업명 ) 상관관계 자본집약도 종사자수 (2014) 수출 (2014) 수출증가율 ( 연평균 ) 종사자증가율 ( 연평균 ) 14( 의복 ) 0.878 7.493 70,721 17.2-7.3% -4.6% 15( 가죽및신발 ) 0.511 7.632 19,728 14.9 3.7% -5.4% 16( 목제및나무제품 ) -0.374 8.117 17,921 1-1.9% -0.3% 17( 종이제품 ) 0.290 8.391 42,183 33.7 3.7% 1.2% 18( 인쇄및복제업 ) 0.552 7.834 27,654 0.219 51.2% 0.7% 19( 석유정제품제조업 ) -0.917 9.230 10,595 477 211.3% -0.3% 20( 화학제품제조업 ) -0.390 8.592 125,688 645 6.1% 1.7% 21( 의약품제조업 ) -0.216 8.155 32,209 19.3 12.8% 1.0% 22( 고무및플라스틱 ) -0.092 7.982 216,391 136 5.8% 3.3% 23( 비금속광물제품 ) -0.226 8.320 84,491 28.8 4.2% 0.5% 24(1차금속제품 ) -0.449 8.665 139,408 471 4.9% 3.1% 25( 금속가공제품 ) -0.456 7.986 268,545 133 6.0% 4.0% 26( 전자부품및컴퓨터 ) -0.647 8.185 397,177 1170 19.8% 1.6%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 0.596 7.714 76,123 85 13.4% 4.6% 28( 전기장비제조업 ) 0.315 7.946 172,262 336 12.6% 1.6% 29( 기타기계장비 ) 0.583 7.973 319,008 431 8.3% 3.1% 30( 자동차및트레일러 ) 0.902 8.117 338,333 769 11.8% 3.9%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 0.739 8.246 168,743 382 9.7% 4.3% 32( 가구제조업 ) 0.445 7.778 38,395 9.66 10.8% 2.1% 33( 기타제품제조업 ) 0.356 7.763 24,919 18.8-4.1% -2.4% 주 : 1) 상관관계는수출성장률과고용증가율의 correlation 을의미한다. 2) 자본집약도는근로자 1인당유형자산연말잔액의 log값 (common logarithm) 의가중평균을나타낸다. 자료 : 통계청 ( 광업ㆍ제조업조사, http://kosis.kr, 검색일 : 2017. 3. 20) 및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출입자료 CD-ROM (2000~14) 을이용하여저자작성. 두변수간역 (-) 의상관관계가높으나자본집약도가상대적으로낮게추정된산업으로전자부품ㆍ컴퓨터제조업을들수있다. 동산업에대한자본집약도는과소추정이의심된다. 실제로전자부품ㆍ컴퓨터제조업 (KSIC 26) 전체고용에서하위산업인반도체제조업 (KSIC 261) 이차지하는비중은 74% 로높은반면, 반도체제조업의자본집약도 (8.5) 는상위산업의자본집약도 (8.1) 에비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81
해높은수준이다. 44) 자본집약적특성이강한반도체산업이전자부품ㆍ컴퓨터제조업을대표한다는점에서두변수 ( 수출및고용증가율 ) 간역 (-) 의상관관계가높은이유를설명할수있다. 즉전자부품ㆍ컴퓨터제조업의연평균수출이 19.8% 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고용증가율 (1.6%) 이저조한이유는동산업을대표하는반도체산업의높은자본집약도때문으로이해할수있다. 45) 이와대조적으로자동차및트레일러산업의경우상대적으로높은자본집약도추정치에도불구하고두변수간양 (+) 의상관관계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나동산업에대한자본집약도과대추정의가능성이의심된다. 실제로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KSIC 30) 전체고용에서하위산업인자동차부품제조업 (KSIC 303) 이차지하는비중은 73% 로높은반면, 자동차부품업의자본집약도 (7.9) 는상위산업의자본집약도 (8.1) 에비해낮은수준이다. 46) 자동차부품제조업의높은고용비중및낮은자본집약도를고려해볼때실제자동차산업을대표하는점 (dot) 은좌측으로이동해 [ 그림 3-1] 의적합선 (fitted line) 에좀더근접할것으로예상된다. 요약컨대수출경쟁력을잃어가며생산 ( 수출 ) 이줄어들고있는노동집약적산업의고용은빠르게감소하고있는반면, 수출비중이높아지고있는노동절약적비교우위산업의고용은더디게증가한다. 이는수출산업의구조변화에따른수출의고용창출효과가과거에비해크게축소되었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 이러한해석에대한구체적인근거제시를위해제조업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효과를실증분석하였다. 이를위해우선실증분석에이용된모형설정과추정방법론에대하여논의한다. 둘째로실증분석에활용된자료를소개하 44) 전자부품및컴퓨터산업 (KSIC 26) 은 KSIC 3단위수준에서 5개산업으로구성되어있다 : 반도체 (KSIC 261), 컴퓨터및주변장치 (KSIC 263), 통신및방송장비 (KSIC 264), 영상및음향기기 (KSIC 265), 광학매체제조업 (KSIC 266). 45) 전자부품ㆍ컴퓨터산업의수출과고용이제조업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 22%, 14% 수준으로매우높으며, 두변수 ( 수출성장률과고용증가율 ) 간역 (-) 상관관계가상당히크다. 제조업의빠른수출성장에도불구하고전반적으로고용이늘지않은이유를이러한통계로부터찾을수있다. 46) 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제조업 (KSIC 301) 고용이차지하는비중은 25% 로낮으나, 완성차제조업의특성상 ( 높은자본비중 ) 자본집약도는자동차산업평균치를크게웃도는 8.4 수준이다. 82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고기초통계를제공한다. 마지막으로실증분석의결과를제시한후그경제적 의미를설명하고자한다. 2) 모형설정및추정방법수출은두가지경로를통해국내고용에영향을미칠수있다. 첫째, 추가적인생산의일부로서수출은생산확대를통해노동수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 규모효과 ). 둘째, 수출활동을통한노동생산성향상은단위생산에필요한노동투입량의감소로이어져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 대체효과 ). 단기적으로수출을통한생산성향상은노동을자본으로대체하는과정에서고용감소를유발할수있다. 특히공정기술혁신 (process innovation) 을통한생산성향상은노동절약적기술변화로이어져고용을감소시킨다. 기술수용 (technology adoption) 등학습효과를통한수출기업의생산성향상도수출기업의고용감소 ( 비숙련노동 ) 를야기할수있다. 47) 수출이고용에미치는순 (net) 효과는상반된두효과의크기에따라결정되며산업별로크게상이할수있다는점에서산업특성별변수를포함한실증분석이요구된다. 산업 에속해있는대표기업의생산함수를콥-더글러스 (Cobb-Douglas) 형태로전제한다., [ 식 3-1] 여기서 는실질생산량, 는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는자본량, 은노동량을의미하며, 와 는각각자본과노동의분배율 (factor share coefficient), 는시점을나타낸다. 48) 47) 이와는대조적으로생산성향상으로인한시장확대효과는생산량 ( 수출 ) 증가를유발하여고용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다. 다만이러한경로는앞서논의한생산성효과추정에서생산량변수에의해포착될수있다. 48) 실제 와 는산업별로크게다르며, 노동절약적산업으로의구조변화를고려하면시점에따라상이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83
기업의이윤극대화조건 ( 생산요소의한계수입 = 한계비용 ) 으로부터도출된 방정식, 을 [ 식 3-1] 에대입한후양변에로그를취하여노동 ( ) 에대하여풀어주면아래와같은 [ 식 3-2] 를얻게된다. ln ln ln, [ 식 3-2] 여기서 ln ln ln,,, 는실질임금, 는자본의실질임대가격 (real rental rate of capital) 을의미한다. 총생산량 를국내수요 ( ) 와수출 ( ) 로구분하여 [ 식 3-2] 를다시정렬하면 [ 식 3-3] 과같다. ln ln ln ln [ 식 3-3] 여기서,, 는총생산량중수출이차지하는비중, 즉 를의미한다. 생산의효율성은시간이지남에따라성장하며, 수출을통한 x-효율성 (x-efficiency) 및신기술습득률 (new technology adoption) 과도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이러한특성을고려하여총요소생산성을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49) 할수있다. 패널자료를이용하고있는본연구에서는이러한산업별특성을통제하기위해자본집약도변수를추정방정식에포함하였다. 49) 학습효과 (learning-by-doing) 등수입을통한생산성향상을고려하여수출뿐아니라수입도총요소생산성함수에포함하는것이일반적이나, 수출의고용효과만을분석하고있는본연구에서는수입의생산성효과를고려하지않는다. 생산성경로를통한수출의고용효과를추정하기위해국내매출액 ( ) 변수대신총매출액 ( ) 변수와수출침투지수 (export penetration) 변수를사용할수있다. GDP 대비수출비중변수 ( 수출침투지수 ) 를사용할경우생산으로부터의학습효과를배제한수출의생산성효과를추정하는데적합하다. 생산성경로를통한수출의고용효과분석결과는 [ 부록표 3-4] 에제시되어있다. 84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는양의값을갖는상수항이며, 는시간변수, 는수출을의미한다. 총요 소생산성함수와 ln ln ln 를이용하여 [ 식 3-3] 을다시 풀어정돈하면다음의 [ 식 3-4] 를얻을수있다. ln ln ln ln [ 식 3-4] 여기서 은수출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나타내며 의크기에따라결정된다. 다시말해추가적인생산의일부로서수출이고용에미치는긍정적효과 ( 규모효과 ) 와생산성경로를통해고용에미치는부정적인효과 ( 대체효과 ) 의크기에따라결정된다. 반면 의값이음의부호를갖기때문에노동의상대가격 ( ) 상승은기업의노동수요를축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이밖에국내수요와노동수요간양의상관관계는 이양의값을갖는다는사실에서쉽게확인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장기노동수요함수 ( 정태적고용방정식 ) 인 [ 식 3-4] 를토대로수출이고용에미치는순효과를실증분석하고자한다. 노동시장의조정비용 (adjustment costs) 으로인하여단기적으로발생할수있는고용의시장균형이탈현상은위에서도출한노동수요함수에는반영되지못한다. 고용시장의조정과정을고려한동태적경로는다음과같이쓸수있다. 50) [ 식 3-5] 여기서 는 산업의 기노동수요, 는관측되지않은개별산업의고유효과및시간효과를의미한다. 는고용조정속도를나타내는모수로서 1에 50) 노동시장의고용조정경로에대한자세한내용은 Hamermesh(1989) 참고.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85
가까울수록노동수요는시장균형 (steady state) 에근접하게된다. 장기노동수 요함수인 [ 식 3-4] 를위의동태적경로에대입하여풀어주면다음과같은동태 패널 (dynamic panel) 방정식을얻을수있다. ln ln ln ln [ 식 3-6] ln 여기서 는관측되지않은산업고유효과, 는관측되지않은시점고유효과, 는확률적오차항을나타낸다. 자본시장의완전경쟁 (perfect competition) 을가정한다면자본의실질임대료 (real rental rate of capital) 는관측되지않은시점고유효과 ( ) 에의해포착될수있다. 완전경쟁하에서자본의실질임대료는산업에관계없이결정되기때문에추정모형에서는이를고려하지않는다. [ 식 3-6] 을최소자승법 (OLS) 으로추정할경우관측되지않은산업의이질성 (industry-specific characteristics) 문제로인하여편의적결과를초래할수있다. 더욱이종속변수의시차변수 (lagged dependent variable) 가설명변수에포함된동태적패널모형의경우시차변수 ( ) 는확률적오차항 ( ) 과상관관계를갖게되어추정값은편의 (bias) 를초래할가능성이크다. 이러한상관관계는종속변수의시차변수 ( ) 가관측되지않은산업고유의특성, 의함수이기때문에발생한다. 차분변수나 within 추정량을사용하는고정효과모형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변형된시차변수와확률변수간상관관계가발생하여일치추정량이아닌편의를가지게된다. 동적패널모형에서일치추정량을얻는방식으로산업고유의특성, 를제거하는모형을선택하고내생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시차변수의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s) 추정법을이용할수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종속변수의과거값인수준변수 ( ) 를도구변수로사용하는 Arellano and Bond(1991) 의차분 GMM 방식을준용하여수출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고자한다. [ 식 3-6] 으로부 86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터차분된동태패널노동수요방정식은다음과같다. ln ln ln ln [ 식 3-7] ln GMM에의해추정된결과의적절성논의를위해첫째, 오차항의자기상관 (autocorrelation) 여부를위한가설검정, 둘째, 과대식별 (over-identification) 조건에대한가설검정이필요하다. 동적패널모형에서도구변수의적절성은자기상관검정을통해판단할수있다. 2계자기상관이존재하면도구변수로서의조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다. 차분된모형의오차항에 1계자기상관은존재하지만 2계자기상관은존재하지않는다는것을보이면된다. 설명변수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도구변수를사용하고있는경우과대식별조건이적절한지에대한가설검정이필요하다. 이를위해 Sargan 또는 Hansen 검정을실시할수있다. 51) GMM에서사용된도구변수의적절성여부에대한가설검정 (AR(1), AR(2), and Hansen) 결과는뒤에자세히소개하기로한다. 수출이고용에미치는효과를추정하는데있어산업별자본집약도의중요성을앞서강조한바있다. 이에 [ 식 3-7] 에산업의자본집약도변수를포함하여수출의고용효과를추정하였다. [ 식 3-1] 의생산함수에서자본과노동의분배율, 즉 와 가산업및시간에관계없이일정하다고가정하였다. 사실자본및노동의분배율은산업별편차가크며, 동일산업이라할지라도기술발전에따라다르게평가되어야한다. 이러한사실을반영하기위하여모든추정방정식에서산업별자본집약도변수를포함하였다. 이밖에산업별중소기업의수출비중및중간재 / 소비재수출비중을고려하여기업규모별 / 상품성질별수출의고용효과를살펴보았다. 중소기업의자본 51) STATA에서 Xtabond2 와 robust 옵션을동시에사용한경우 Sargan이아닌 Hansen 가설검정을해석해야한다. 만일과대식별에대한귀무가설을유의한수준에서기각할수없다면과대식별제약조건 ( 사용한도구변수의적절성 ) 이적절하다는의미로판단할수있다.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87
집약도및노동생산성이대기업에비해낮다는점에서중소기업의비중이높은산업일수록수출의일자리창출효과가클것으로예상된다. 마지막으로상품성질 ( 소비재 / 중간재 / 자본재 ) 특성을고려한분석으로부터일자리관련중장기통상전략에대한유용한정보를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 분석자료본연구는통계청이제공하고있는고용자료 ( 광업ㆍ제조업조사 ) 와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수출입자료를이용하고있다. [ 식 3-7] 의추정을위해 2000년부터 2014년까지제조업중분류또는소분류 (KSIC 9차개정 ) 수준의패널자료를구축하였다. 먼저광업ㆍ제조업조사자료는 10인이상사업체 ( 약 7만개 ) 에대한전수조사자료이며, 조사항목은기업체수,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매출액, 부가가치, 주요생산비용및유형자산 ( 연말잔액 ) 등으로구성되어있다. 종사자수는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를포함한넓은의미의고용정보를담고있다. 52) 매출액은사업체에서직접생산한완제품과원재료를타업체에공급하여위탁제조한완제품의 1년간판매액을의미한다. 이밖에유형자산은토지와건축물, 기계장비, 기구, 차량및선박등의수송기계를포함한자산의개념으로넓은의미의자본을대리하는변수로사용할수있다. 모든조사항목은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9차개정에규정된산업분류를따르고있다. 광업ㆍ제조업조사자료 (KSIC 산업분류 ) 와수출입자료 (HS 상품분류 ) 의연계를위해 HS-CPC-ISIC-KSIC 연계표를사용하였다. 광업ㆍ제조업조사자료는 KSIC 5단위수준 (468개산업 ) 의산업분류자료를제공하고있으나, 수출입자료 (HS 상품분류 ) 와연계가가능한 126개산업을최종적으로실증분석에사용하였다. 53) KSIC 산업별수출입데이터는 World Bank 자료 (Country & 52) 제조업전체종사자중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상인임금근로자 ) 의비중은 93%, 임시직을포함한근로자비중은 97% 로자영업자및기타종사자의비중은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53) 실증분석에이용된자료의산업분류는 [ 부록표 3-1] 에제시되어있다. 고용자료와수출입자료의연 8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Lending Groups) 를사용하여소득별 / 지역별로세분화하였다. 54) 산업별중소기업및중간재수출비중변수는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제공하고있는기업규모 ( 대기업 / 중소기업 ) 와상품용도 ( 소비재 / 중간재 ) 정보를이용하여계산하였다. 55) [ 표 3-2] 는중소기업의수출비중이큰상위, 하위각각 10개산업의상품용도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표 3-2. 산업별중소기업수출및중간재비중 ( 단위 : 비중 ) KSIC 산업명 중소기업비중 중간재비중소비재비중자본재비중 3312 모조귀금속및장신용품제조업 0.99 0.00 1.00 0.00 333 운동및경기용구제조업 0.98 0.00 1.00 0.00 334 장난감및오락용품제조업 0.97 0.00 1.00 0.00 144 의복액세서리제조업 0.96 0.00 1.00 0.00 31991 자전거및환자용차량제조업 0.95 0.00 0.20 0.80 1812 인쇄관련산업 0.95 0.00 0.00 1.00 1322 직물제품 0.93 0.00 0.98 0.02 1321 직물제조업 0.92 1.00 0.00 0.00 161 제재및목재가공업 0.92 1.00 0.00 0.00 2391 석제품제조업 0.91 1.00 0.00 0.00 계과정에서가능한많은산업을남기기위해 KSIC 3-5단위산업분류를함께이용하였다. 예를들어특정산업내 (KSIC 151) 일부하위산업 (KSIC 1511) 만가용한경우, KSIC 1511과 KSIC 151(KSIC 1511을제외한나머지 KSIC 151 산업 ) 을함께고려하였다. 54) 2015 년기준국민소득 (GNI per capita) 이 1,025 달러이하인경우 low-income, 1,026~4,035달러에포함되면 lower-middle income, 4,036~12,475달러에속하면 upper-middle-income, 12, 476달러이상인경우 high-income 국가로정의하였다. 한국의수출을 East Asia and Pacific, Eur ope and Central Asi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North America, South Asia 지역별로세분화하였다. 55) 기업규모별수출정보는 2006년이후자료부터가용한반면, 상품성질별수출정보는 2002년이후부터제공된다. 본연구의분석기간 (2000~14) 동안의자료확보의한계로인해 2006~14년평균치를계산한후수출과의교차항을구성하여수출의산업별고용효과를추정하였다.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89
표 3-2. 계속 KSIC 산업명 중소기업비중 중간재비중소비재비중자본재비중 261 반도체제조업 0.07 0.00 0.00 1.00 264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0.07 0.00 0.00 1.00 312 철도장비제조업 0.07 0.00 0.00 1.00 301 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제조업 0.05 0.00 0.90 0.10 2211 고무타이어및튜브제조업 0.05 0.00 1.00 0.00 2911 내연기관및터빈제조업 0.04 0.00 0.00 1.00 120 담배제조업 0.03 0.02 0.98 0.00 192 석유정제품제조업 0.03 1.00 0.00 0.00 191 코크스, 연탄제조업 0.03 1.00 0.00 0.00 3111 선박제조업 0.02 0.00 0.00 1.00 주 : 2006~14 년기업규모별 / 상품용도별수출정보를이용하여산업별평균값을계산.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출입자료 CD-ROM(2000~14) 을이용하여저자작성. 수출이외의독립변수로서산업별매출액, 근로자일인당평균임금 ( 연간급여액 / 종사자수 ), 자본량을사용하였다. 총매출액은산업의생산 (output) 을대리하는변수이며자본량의대리변수로는유형자산의연말잔액을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사용된중요한변수로서자본집약도는근로자 1인당유형자산및총임금대비유형자산의비중을각각사용하였다. 광업ㆍ제조업조사자료의모든단위가원화로표시되어있기때문에연평균원 / 달러환율자료 ( 한국은행 ) 를이용하여달러표시수출입데이터를원화로환산하였다. 종사자수를제외한매출액, 수출총액등모든변수는경상가격기준으로표시되어있기때문에한국은행에서제공하고있는산업별생산자물가지수를활용하여각각불변가격으로환산하였다. 본연구에서사용된주요변수의기초통계량은다음 [ 표 3-3] 에제시되어있다. 56) 56) 가죽, 가방및유사제품제조업 (KSIC 151), 오락및스포츠용보트건조업 (KSIC 3112), 모조귀금속 90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표 3-3. 주요변수의기초통계 관측치수평균표준오차최솟값최댓값 종속변수 ln( 종사자수 ) 1,815 9.005 1.412 3.584 12.606 독립변수 ln( 총매출액 ) 1,815 28.448 1.664 22.144 32.768 ln( 국내수요 ) 1,815 28.198 1.658 20.176 32.335 ln( 일인당평균임금 ) 1,815 17.186 0.372 15.216 18.402 ln( 수출 ) 1,815 26.710 2.231 17.900 31.935 ln( 수입 ) 1,815 27.055 1.700 20.267 31.440 ln( 자본집약도 ) ( 유형자산 / 종사자수 ) 1,815 18.545 0.811 16.351 21.631 ( 유형자산 / 총임금 ) 1,815 1.366 0.576-0.699 3.666 중소기업수출비중 1,815 0.509 0.284 0.019 0.994 중간재수출비중 1,815 0.332 0.450 0 1 소비재수출비중 1,815 0.305 0.248 0 1 주 : 1) 국내수요는총매출액에서수출액을제외한금액을의미한다. 2) ln( 자본집약도 ) 는자본집약도의자연로그 (natural logarithm) 값을나타낸다. 3) 2000~14 년자료를이용하였다. 자료 : 통계청 ( 광업ㆍ제조업조사, http://kosis.kr, 검색일 : 2017. 3. 20) 및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출입자료 CD-ROM (2000~14) 을이용하여저자작성. 4) 실증분석결과본소절에서는앞서도출한추정방정식 [ 식 3-7] 을사용하여수출이고용에미치는효과를추정하였다. [ 표 3-4] 는 Arellano and Bond의차분 GMM 기법을이용하여수출이고용에미치는전반적인영향을추정한결과이다. 57) 수 및모조장식용품제조업 (KSIC 3312) 총 3개산업에서자본집약도 ( 유형자산 / 총임금 ) 의자연로그값이 0보다작은것으로나타났다. 57) 종속변수가임의보행과정 (random walk process) 을따르는경우차분 GMM은비효율적추정치를얻게되는문제점이있을수있다. 이런이유로종속변수의시차변수뿐아니라차분변수의과거값을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91
출을제외한국내수요만을생산량변수로고려하였기때문에추가적인생산의일부로서의수출이고용에미치는긍정적인효과와생산성경로를통하여고용에미치는부정적인효과를동시에고려하여수출의순 (net) 고용효과추정이가능하다. 실증분석결과에앞서 GMM 추정방법론의적절성 ( 자기상관성및과대식별 ) 여부에대한가설검정결과를설명하고자한다. 자기상관 (auto correlation) 검정결과, 모든추정방정식에서 1계자기상관 (AR(1)) 은존재하지만 2계자기상관 (AR(2)) 은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므로도구변수의외생성문제가없는것으로분석됐다. 과대식별 (over identification) 가설검정의경우귀무가설을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기각할수없는것으로나타났으므로사용한도구변수가적절하다고판단할수있다. 분석된모든추정방정식에서적절성검정결과문제가없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자기상관및과대식별여부에대하여별도로논의하지않는다. [ 표 3-4] 는동태노동수요모형을고정효과 (FE), Arellano and Bond 방식을준용한차분 GMM(AB GMM) 기법을활용하여추정한결과를요약하고있다. 58) 국내수요가증가할수록고용이증가하는반면, 1인당실질임금과고용간에는역 (-) 의상관관계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추정결과는앞서제시한노동수요이론과정확히일치한다. 반면자본집약도와고용과의관계를분석한결과, 자본집약도가높을수록고용이감소한다는사실을알수있다. 즉자본집약도가높을수록생산량대비근로자수 ( 동일임금근로자 ) 가적음을의미하며, 이는자본집약도가클수록자본이노동력을쉽게대체하기때문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또한수출산업의자본집약도가추가적으로높아질경우전반적인고용이감소할수있음을시사한다. 추가적인도구변수로활용하는적률조건을추가한 Blundell and Bond(1998) 의시스템 GMM 기법을이용하기도한다. 시스템 GMM을활용한추정결과는 [ 부록표 3-3] 에제시되어있다. 58) 분석된모든추정모형에서적절성검정 ( 자기상관및과대식별 ) 기준을충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92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한편수출계수추정치는모형과관계없이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며양의값을갖는것으로추정됐다. 수출이확대될수록국내고용이증가함을의미한다. 이러한결과는수출증가에따른산출효과 (+) 가생산성효과 (-) 에비해크기때문에발생한것으로해석된다. 차분 GMM 모형을이용하여추정한결과, 수출이 10% 증가하면국내고용은평균적으로 0.66%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59) 국내상품시장의수요증가가유발한고용효과가수출의고용효과에비해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 산업별자본집약도효과를고려한모형에서국내상품수요가 10% 증가할때평균고용은약 1.9% 확대되는것으로추정되었는데, 이는고용의수출탄력성 0.66에비해약 3배가량높다. 다시말해내수증가에따른노동수요확대효과가해외수요증가에따른고용창출효과에비해효과적임을의미한다. 이러한결과는앞선장에서논의한고용유발계수추정치 ( 수출의고용유발계수가내수의고용유발계수에비해작게추정 ) 와일맥상통한다. 수출의고용유발효과가내수부문보다작은이유로는수출과내수의주력산업이상이하다는점을들수있다. 앞서 2장에서논의하였듯이, 내수산업의평균노동집약도가수출산업에비해크기때문에내수의고용효과가상대적으로높을수있다. 이와더불어내수기업과수출기업의생산성차이로부터두변수의고용효과를설명할수있다. 생산성이높은기업이수출활동에참여하기때문에동일한조건하에서내수기업의고용유발효과가수출기업에비해높게추정될수있다. 이외에생산의글로벌분업화가심화됨에따라수출의부가가치유발효과가감소한결과로도설명이가능하다. 침체된국내노동시장의활성화를위해서는내수시장의수요가무엇보다중요함을시사한다. 고용의수출탄력성은산업별자본집약도에따라상이한결과를보이는데, 59) 차분 GMM(AB GMM) 모형을활용하여추정한결과, 고용의수출탄력성 0.066은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즉수출이 10% 증가할때국내고용은평균적으로 0.66% 증가함을의미한다. 이는고용의국내수요탄력성 (0.196) 에비해낮은수준으로, 수출활동을통한생산성효과가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93
이는 [ 표 3-4] 의 (5) 열에제시되어있다. 60) 자본집약도최소값 0.69와최대값 3.66을교차항에적용하여수출의고용효과를계산한결과, 수출탄력성은각각 0.14와 0.03으로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61) 자본집약도가높을수록수출이순고용에미치는효과가미미하거나없을수있음을의미한다. 즉자본집약도가높은산업의경우수출로부터파급되는고용에한계가있음을시사한다. 무엇보다중요한점은수출의고용창출효과가산업의자본집약도와매우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는사실이다. 기술발전및생산공정의혁신등에따라노동생산성이급격하게향상되고있는상황을감안한다면, 수출의고용효과는대부분의산업에서지속적으로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가능성이가시화되고있는시점에서기술진보에따른노동생산성이더욱향상될것으로예상되는바, 일자리대체현상으로인해수출및생산의고용창출능력은지속적으로감소할수있다. 수출 ( 생산 ) 확대에따른제조업일자리창출을예전만큼기대하기어렵다는점에서 4차산업과연계된신규일자리창출을위한장기적이고지속적인투자가필요하다. 제조업과서비스산업 ( 정보통신기술서비스 ) 의융합형태가 4차산업혁명의핵심인바, 4차산업에대한지속적인투자를통해제조업일자리감소에대처하는동시에서비스업에서신규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중요하다. 최종목적지의소득수준 (1인당국민소득 ) 에따라수출을세분화하여분석한결과는 [ 표 3-4] 의 (6)~(9) 열에제시되어있다. 62) 고소득국가로의수출이고용에미치는효과가총수출의고용효과에비해작은것으로분석됐다. 이는수 60) 주요분석에서사용된자본집약도대리변수로총임금대비자본량 ( 유형자산연말잔액 ) 비중을사용하였다. 종사자 1인당자본량을자본집약도대리변수로사용한경우에도유사한실증분석결과를도출할수있었다. 61) 교차항 (interaction terms) 을포함하고있는모든추정모형에서추정된계수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62) 최종목적지 ( 수입국 ) 의지역에따라수출을세분화하여분석한결과는 [ 부록표 3-2] 에제시되어있다. 자본집약도가클수록수출과고용간양 (+) 의상관관계가축소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총수출을대상으로한분석결과와유사하였다. 다만소득수준별분석과달리수출의고용효과는지역별로크게다르지않았다. 94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출과고용간양의상관관계가고소득국가로의수출에서더낮게나타남을의미한다. 고소득국가로의수출로부터추정된고용탄력성계수는 0.032로전체수출을대상으로추정된계수 (0.066) 에비해현저히낮게나타났다. 수출의고용확대효과가수입국의소득수준에따라상이한이유는제품의품질향상이론으로설명할수있다. Verhoogen(2008) 은고소득국가로의수출과정에서기업은제품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생산성이높은숙련노동자의수요를확대한다고주장하였다. 수입국의소득수준이높을수록고품질제품의수요가높다는점을감안해볼때고소득국가로의수출이노동생산성을증가시켜고용 ( 비숙련노동 ) 을대체하는효과가상대적으로강하게나타날수있다. Baldwin and Harrigan(2011), Johnson(2012), Whang(2014) 등최근연구는수입국의소득수준이높을수록수입되는제품의단가 (unit value of product) 가높다는사실을실증적으로보였다. 이와유사하게 Manova and Zhang(2012) 과 Bastos and Silva(2010) 는두변수간에양의상관관계가있음을기업수준의자료를이용하여실증적으로보여주었다. 표 3-4. 수출의고용효과 ln( 종사자수 ) (L1) ln( 종사자수 ) (L2) ln( 국내수요 ) 종속변수 =ln( 종사자수 ) 전체수출 (Total Exports to All Countries) 고소득국가로의수출 (Exports to High Income Countries) FE AB GMM (1) (2) (3) (4) (5) (6) (7) (8) (9) 0.351 0.363 0.361 0.350 0.202 0.185 0.176 0.170 (0.070) (0.070) (0.071) (0.065) (0.054) (0.051) (0.051) (0.049) 0.075 0.089** 0.093** 0.095** 0.082** 0.111 0.111 0.110 (0.045) (0.043) (0.043) (0.043) (0.036) (0.034) (0.033) (0.034) 0.306 0.187 0.196 0.196 0.193 0.438 0.520 0.520 0.516 (0.044) (0.040) (0.046) (0.046) (0.046) (0.039) (0.042) (0.040) (0.040)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95
표 3-4. 계속 ln( 임금 ) ln( 수출 ) ln( 자본집약도 ) ln( 수출 )* ln( 자본집약도 ) A. R-squared 종속변수 =ln( 종사자수 ) 전체수출 (Total Exports to All Countries) 고소득국가로의수출 (Exports to High Income Countries) FE AB GMM (1) (2) (3) (4) (5) (6) (7) (8) (9) -0.364-0.219-0.269-0.279-0.288-0.371-0.522-0.541-0.550 (0.065) (0.048) (0.072) (0.068) (0.066) (0.046) (0.067) (0.067) (0.064) 0.139 0.069 0.066 0.076 0.114 0.041 0.032** 0.057 0.080** (0.025) (0.018) (0.019) (0.020) (0.038) (0.015) (0.014) (0.016) (0.032) -0.084-0.197* 0.755-0.438 0.414 (0.053) (0.109) (0.577) (0.093) (0.503) -0.009** -0.039* -0.019-0.036* (0.004) (0.021) (0.003) (0.020) 0.517 - - - - - - - - AR AR(1)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 AR(2) 0.137 0.247 0.231 0.166 0.112 0.148 0.153 0.130 Hansen - 0.195 0.191 0.195 0.169 0.201 0.182 0.158 0.154 Group(KSIC) 124 122 122 122 122 122 122 122 122 관측치수 1,770 1,388 1,388 1,388 1,388 1,388 1,388 1,388 1,388 주 : 1), **, * 는각각 1%, 5%, 10% 유의수준을나타낸다. 2) 괄호안의값은 Robust Standard Error를나타낸다. 3) 시간별특성을통제하기위한연도별더미변수가모든회귀분석에포함되었다. 4) FE는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AB GMM은 Arellano-Bond 의 two-step 차분 GMM을의미한다. 5) 종사자수를제외한설명변수의시차항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아분석에서제외하였다. 6) 분석기간 : 2000~14년. 자료 : 저자작성. 산업별중소기업의수출비중을고려한수출의고용효과추정결과는 [ 표 3-5] 의 (4)-(5) 열에제시되어있다. 기업규모와자본집약도간높은상관관계를고려해볼때, 중소기업의수출비중이높을수록수출에따른일자리창출효과가클것으로기대된다. 실제로중소기업의수출비중이클수록고용의수출탄력성이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수출계수는통계적으로영 (0) 과유의하게다르지않았지만중소기업의수출비중을포함한교차항계수는유의하며양 96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 의값을갖는것으로추정됐다. 중소기업의수출비중최대값 1을적용하여수출의고용효과를계산한결과, 수출이 10% 증가할때고용이 1.56% 확대되는것으로나타났다. 63) 자본집약도변수가포함된분석에서도유사하게중소기업의수출비중이높을수록수출의고용창출효과가큰것으로조사됐다. 일자리중심의신정부정책이유망중소기업의수출참여및촉진정책과조화를이룰수있는방향으로추진될필요성이강조되는결과이다. 마지막으로 [ 표 3-5] 의 (6)-(9) 열에서산업별중간재 ( 소비재 ) 비중을고려한분석결과를확인할수있다. 첫째, 중간재수출비중이높을수록수출의고용효과가감소하는것을 (6)-(7) 열에서알수있다. 자본집약도를포함한실증분석추정결과, 수출계수는 0.096으로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값을보인반면수출과중간재비중으로구성된교차항계수는 0.101로음의값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수출품목이중간재로구성된산업의경우수출이고용에미치는효과가크지않거나미미할수있음을의미한다. 수출의고용효과를설명하는데있어중간재수출비중의역할을자본집약도와관련하여부분적으로설명할수있다. 실제로산업별자본집약도와중간재수출비중사이의상관계수는 0.43으로추정되어두변수간상관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수출에서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이 90% 이상인산업은총 36개산업으로분석에이용된전체산업수 126개중약 26% 를차지한다. 산업별소비재수출비중을활용하여수출의고용효과를추정한결과는 [ 표 3-5] 의 (8)-(9) 열에제시되어있다. 중간재비중을고려한경우와달리소비재수출비중이높을수록수출의고용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다. 중간재와달리노동집약적인공정이많은소비재의특성이반영된결과로해석할수있다. 이는소비재수출비중이높은산업에서의수출증가가고용에미치는긍정적인효과가중간재중심의산업에비해크다는것을의미한다. 예를들어소비재비 63) 중소기업의수출비중평균값 0.51을적용하여고용의수출탄력성을추정한결과수출이 10% 증가하면고용은약 0.79% 확대되는것으로나타났다.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97
중이높은가구, 고무타이어, 귀금속, 의복및액세서리, 악기, 음료및주류제 조업에서의수출의고용효과가중간재비중이큰석유정제품, 직물, 목재가공, 석제품제조업등에서의고용효과에비해긍정적일수있다. 표 3-5. 수출의고용효과 ( 중소기업 / 중간재비중 ) ln( 종사자수 ) (L1) ln( 종사자수 ) (L2) ln( 국내수요 ) ln( 임금 ) ln( 수출 ) ln( 자본집약도 ) ln( 수출 )* ln( 자본집약도 ) ln( 수출 )* ln( 중소기업비중 ) ln( 수출 )* ln( 중간재비중 ) ln( 수출 )* ln( 소비재비중 ) 종속변수 =ln( 종사자수 ) AB GMM 전체중소기업비중중간재 / 소비재비중 (1) (2) (3) (4) (5) (6) (7) (8) (9) 0.363 0.361 0.350 0.345 0.358 0.342 0.356 0.342 0.355 (0.070) (0.071) (0.065) (0.072) (0.073) (0.068) (0.067) (0.069) (0.067) 0.089** 0.093** 0.095** 0.065 0.079* 0.061 0.073* 0.065 0.064 (0.043) (0.043) (0.043) (0.047) (0.045) (0.046) (0.043) (0.047) (0.046) 0.196 0.196 0.193 0.191 0.198 0.186 0.194 0.187 0.192 (0.046) (0.046) (0.046) (0.038) (0.044) (0.040) (0.046) (0.040) (0.045) -0.269-0.279-0.288-0.221-0.270-0.249-0.297-0.264-0.273 (0.072) (0.068) (0.066) (0.047) (0.070) (0.045) (0.066) (0.045) (0.049) 0.066 0.076 0.114 0.024 0.025 0.102 0.096 0.004-0.010 (0.019) (0.020) (0.038) (0.019) (0.022) (0.033) (0.031) (0.030) (0.028) -0.197* 0.755-0.189* -0.194* -0.160* * (0.109) (0.577) (0.102) (0.107) (0.067) -0.009* * -0.039* (0.004) (0.021) 0.156* 0.139* (0.089) (0.079) -0.104* -0.101* (0.060) (0.053) 0.096* 0.107** (0.054) (0.053) 9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표 3-5. 계속 종속변수 =ln( 종사자수 ) AB GMM 전체중소기업비중중간재 / 소비재비중 (1) (2) (3) (4) (5) (6) (7) (8) (9) AR AR(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AR(2) 0.247 0.231 0.166 0.110 0.220 0.182 0.312 0.167 0.315 Hansen 0.191 0.195 0.169 0.219 0.177 0.182 0.177 0.476 0.443 Group(KSIC) 122 122 122 122 122 122 122 122 122 관측치수 1,388 1,388 1,388 1,388 1,388 1,388 1,388 1,388 1,388 주 : 1), **, * 는각각 1%, 5%, 10% 유의수준을나타낸다. 2) 괄호안의값은 Robust Standard Error 를나타낸다. 3) 시간별특성을통제하기위한연도별더미변수가모든회귀분석에포함되었다. 4) AB GMM은 Arellano-Bond 의 two-step 차분 GMM을의미한다. 5) 종사자수를제외한설명변수의시차항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아분석에서제외하였다. 6) 분석기간 : 2000~2014년. 자료 : 저자작성. 나. 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효과 지난 30년간의노동생산성을계산한결과, [ 그림 3-3] 에서볼수있듯이제조업의노동생산성은 1980년대비 2010년약 19배증가한반면, 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은 7배증가하는데그친것으로나타났다. 64) 전통적으로고용창출효과가제조업에비해높게평가되고있는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이중요함을의미한다. 특히제조업강국의이점을살려제조업수출로부터파급되는서비스업의일자리창출가능성을강조할필요가있다.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의 4차산업혁명으로제조업과서비스산업의연계 ( 융합 ) 가능성이더욱커 64) 지난 30년간제조업및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 ( 총산출액 / 피용자수 ) 은아래의표에제시되어있다.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제조업 25.8 36.5 68.6 122.9 230.7 331.9 491.2 서비스업 19.0 23.5 33.7 69.8 88.5 110.4 126.6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산업연관표, http://ecos.bok.or.kr( 검색일 : 2017. 4. 15).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99
지고있다는점에서제조업수출과연계된서비스산업의고용효과를살펴볼 필요가있다. 이에본소절에서는제조업과서비스산업간연계성을강조하여 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하고자한다. 그림 3-3. 산업별 ( 제조업 / 서비스업 ) 노동생산성추이 ( 단위 : 백만원 ) Output per Worker 0 100 200 300 400 500 1980 1990 2000 2010 Year 제조업 서비스업 주 : Output per Worker 는근로자일인당실질생산량을나타낸다.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산업연관표 (http://ecos.bok.or.kr, 검색일 : 2017. 5. 15) 를이용하여저자작성. 1) 개요앞서제조업수출이제조업고용에미치는효과를살펴보았다. 제조업노동생산성의급격한성장으로인하여수출의고용파급효과가과거에비해현저히낮아졌으며, 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분석됐다. 이와는대조적으로서비스산업의노동생산성향상이제조업에비해상대적으로낮고, 서비스업의상당부분이제조업생산및상품수출의중간재로투입된다는점에서제조업수출과연계된서비스산업의고용효과를살펴볼필요가있다. 제조업관련전ㆍ후방서비스산업은최종재 (final manufactured goods) 생산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Bureau of Economic Analysis(BEA) 의 100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보고서 65) 에따르면, 제조업총생산 (gross output) 중에서서비스중간재 (purchased-service inputs) 가차지하는비중은 25.4% 로매우높다. 특히전문직및비즈니스서비스, 운송ㆍ도소매서비스의경우제조업수출과매우밀접하게연동되어있다. Tschetter(2010) 의최근연구에따르면제조업수출이지지하는총고용중약 16% 를전문직및비즈니스서비스가, 13% 를도매업이차지한다. 제조업의생산단계뿐아니라수출과정에서직ㆍ간접적으로창출되는서비스업일자리비중이커지고있다는점에서제조업수출과서비스업고용간의관계분석이요구된다. 기술발전등으로인한제조업노동생산성의급격한향상은제조업수출의고용파급효과에한계를가져왔다. 이러한이유로제조업수출과연계된서비스업일자리창출의중요성이강조된다. 제조업수출로부터직ㆍ간접적으로영향을받으며상대적으로노동집약적인산업으로평가받고있는서비스업의고용확대정책이필요한시점이다. 우리나라전체수출에서중소ㆍ중견기업 (SMEs) 이차지하는비중은 2016년약 38% 로 2012년 32% 에비해약 6% 포인트증가하였다. 66) 중소ㆍ중견기업의경우대기업과달리전문직서비스 ( 회계, IT, 보험, 컨설팅등과같은전방산업 ) 와계약관계에있는경우가많다. 즉 SMEs의제조업수출증대를통한서비스업일자리확대가대기업에비해효과적일수있다. 이에본소절에서는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영향을서비스산업의특성및수출기업의규모별로살펴보았다. 2) 분석모형제조업수출이서비스산업의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콥- 더글러스 (Cobb-Douglas) 생산함수를전제로기업의이윤극대화조건 ( 생산요소의한계수입 = 한계비용 ) 으로부터도출된노동수요함수를고려한다. 65)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11). 66)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출입자료 CD-ROM(2016).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101
ln ln ln, [ 식 3-8] 여기서 는서비스산업 의 기고용량, 는실질임금, 는자본의실질임대가격, 는실질생산량을의미한다. 실질생산량 는서비스수출을포함하는총매출액을의미하기때문에서비스수출을따로분석식에포함하지않는다. 위식에서임금 ( ) 이낮을수록, 총생산량 ( ) 이클수록고용량 ( ) 은증가한다. 제조업수출이간접적으로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 [ 식 3-8] 의설명변수로제조업수출을추가하였다. 제조업전체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영향은서비스산업의특성에따라상이할수있다. 특히서비스업의제조업연관성 ( 가치사슬상의위치, 중간재로서의비중등 ) 이높을수록제조업수출의고용파급효과는클수있다. 이에서비스업과제조업간연관성지수를 [ 식 3-8] 의설명변수로추가하였다. 수출과연관성지수의교차항을구성함으로써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효과와연관성지수와의관계를구체적으로살펴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ln ln ln ln, [ 식 3-9] 위의 [ 식 3-9] 에서 는제조업전체수출, 은서비스산업 와제조업의연관성지수를의미한다. 와 는관측되지않은산업고유효과와연도별특성을고려한시점고유효과를통제하기위한고정효과를의미한다. 는확률오차항 (error term) 을나타낸다. 중소ㆍ중견기업의경우대기업과달리전문직서비스 ( 금융, 회계, 법률, IT, 보험, 컨설팅, 프로그래밍등 ) 를제공하는기업과계약관계에있는경우가많다는점을고려하여제조업수출을중소, 중견, 대기업으로세분화하였다. 제조 102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업과의연관성지수로서 1 제조업생산에투입된특정서비스업의중간재비중 2 재화가생산된이후최종수요까지얼마나많은생산단계가필요한지를의미하는업스트림지수 (upstreamness index: distance to final demand) 를사용하였다. 제조업중간재로서의특정서비스업 의비중은투입산출표 (input-output table) 를사용하여계산하였다. [ 식 3-10] 위식에서 는 산업 ( 제조업 ) 한단위생산에필요한 산업 ( 서비스 ) 의생산물크기를나타낸다. 즉 산업생산에필요한중간재로서 산업의비중을의미한다. 는 산업 ( 제조업 ) 의총산출량또는수출량을나타낸다. 서비스산업 와제조업의연관성지수 은 산업중간재비중을각제조업산업의산출량또는수출량을가중치로부여하여산출하였다. 제조업중간재로서의서비스업비중지수를계산한결과, 상품중개업및각종도매업의비중 (0.08) 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밖에도로화물운송업 (0.02), 산업설비관리및유지서비스업 (0.0048), 자료처리ㆍ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0.0039), 항공운송업 (0.0033), 하수ㆍ폐수처리업 (0.0027),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0.0023), 위험물품보관업 (0.0030), 건설ㆍ광업기계및장비수리업 (0.0025) 등의서비스업종에서비교적높게나타났다. 반면에각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병원, 의료업, 보건업복지시설운영업등 ), 기타개인서비스업 ( 이용업, 세탁업등 ), 방송및출판관련서비스업 ( 라디오방송업, 녹음시설운영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등 ) 등은제조업과의연관성이전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중간재로서의비중이외에산업간연관성지수로 Antràs et al.(2012) 이제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103
안한업스트림지수를활용하였다. 67) 업스트림지수는특정재화가얼마나많은가공단계를거쳐최종수요에이르는가를보여주는지표로널리사용된다. 지수가 1인경우생산과동시에최종수요를하게되는재화 ( 산업 ) 를의미하는반면, 지수가 1보다클수록최종수요까지상대적으로많은생산단계를거쳐야하는전방산업을일컫는다. 예를들어렌탈서비스업의업스트림지수는 1로생산과동시에최종수요를하는가장후방산업을의미한다. 반면비금융무형자산임대서비스업의경우업스트림지수는 3.05으로최전방서비스산업으로구분된다. 68) 이밖에금융관련서비스업 ( 보험, 회계, 조세및급여등 ), IT 관련서비스업 ( 컴퓨터시스템관련서비스업, 소프트웨어, 데이터처리등 ), 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 (management and technical consulting services), 고용서비스등이업스트림지수가높은서비스업종으로구분된다. 이밖에최종생산을위해얼마나많은생산단계가필요한지를보여주는다운스트림지수 (downstreamness index) 를추가적으로고려해볼수있다. Fally(2012) 에의해소개된다운스트림지수는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 (length of GVCs) 를의미하는개념으로서생산에체화된평균생산단계 (average number of production stages embodied in each product) 라고정의할수있다. 최종소비재를생산하는데있어중간재로서의서비스역할을강조하는업스트림지수와달리다운스트림지수는중간재 (primary inputs such as labor forces) 가얼마나많은생산단계를거쳐특정서비스생산에투입되는지를보여주는지표로사용된다. 서비스업고용을설명하는데있어제 67) 업스트림지수 (upstreamness index) 추정에대한자세한방법론은 Antràs et al.(2012) 에제시되어있다. 68) 비금융무형자산 (non-financial intangible assets) 이란특허권, 저작권및상표권등무형의자산을의미한다. 이밖에 Data processing(2.8), Insurance agencies(2.9), industrial machinery and equipment rental and leasing(2.8), Accounting, tax preparation and payroll services(2.8), Computer related services(2.8), Management, technical consulting services(2.8), Advertising and related services(2.9), Management of companies and enterprises(2.9), Employment services(2.8) 등이업스트림지수가대체적으로높은업종이다. 104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조업수출및제조업-서비스업연관성 ( 제조업생산의중간재로서의서비스업 ) 의역할을강조하고있는본연구의목적에부합하지않다는점에서다운스트림지수를이용한분석은하지않았다. 서비스생산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영향을설명하는데있어다운스트림지수의역할이중요할것으로판단되나, 이는본연구의범위를벗어나는것으로향후연구과제로수행할필요가있다. 패널분석에서산업고유의특성에대한확률분포여부에따라고정효과또는확률모형을사용할수있다. 하우즈만 (Hausman) 테스트결과확률효과 (random effect) 보다고정효과 (fixed effect) 모형이더적합한것으로나타나고정효과패널분석기법을사용하였다. 3) 분석자료실증분석을위해통계청이제공하고있는고용자료 (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도소매업조사 ) 와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제조업수출입자료를이용하였다. 69) 이밖에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를사용하여제조업과서비스산업간투입산출구조를파악하였다. 우선 2006년부터 2014년까지도소매ㆍ운송ㆍ서비스업조사자료를이용하여 KSIC 3단위수준의패널자료를구축하였다. 70) 도소매ㆍ운송ㆍ서비스업조사는 KSIC 5단위산업분류의정보를제공하고있으나, 투입산출표로부터구축된제조업과서비스업간의연관관계 (upstreamness index 등 ) 지수를실증분석에고려할목적으로 KSIC 3단위수준의산업분류를이용하여서비스업조사와산업연관표상산업을연계하였다. 71) 도소매ㆍ운송ㆍ서비스업조사자료의가용한변수로사업체수,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매출액등이있다. 이외에제조업수출효과를대 / 중견 / 중소기업별로살펴보기위하여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제공하고있는기업규모별수출정보를이용하였다. 72) 69) 도소매업조사의경우음식및숙박업종을포함한고용자료를제공하고있다. 70) 실증분석에사용된패널자료는 KSIC 3단위수준의총 77개산업의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2010년도자료는전국사업체조사로대체되어가용하지않기때문에본분석에서제외되었다. 71) 산업연관표의산업분류는 KSIC 하위산업수준 (4단위, 5단위수준 ) 의정보를제공하고있지않다. 72) 일반적으로상시근로자 300인미만또는자본금 80억원이하의기업을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300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105
종사자수는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를포함한넓은의미의고용을, 매출액은사업체가 1년간영업활동을통해얻은총수입을의미한다. 이밖에연간급여액은 1년간종사자에게지급한각종세금공제전의급여총액 ( 퇴직급여및복리후생제외 ) 정보를제공한다. 모든조사항목은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9차개정에규정된산업분류를따르고있다. 제조업수출입자료이외의독립변수로서산업별매출액, 근로자일인당평균임금 ( 연간급여액 / 종사자수 ) 을사용하였다. 도소매ㆍ운송ㆍ서비스업조사자료의모든단위가원화로표시되어있기때문에연평균원 / 달러환율자료 ( 한국은행 ) 를이용하여달러표시수출데이터를원화로환산하였다. 종사자수를제외한매출액, 수출총액등모든변수는경상가격기준으로표시되어있기때문에한국은행에서제공하고있는산업별생산자물가지수를활용하여각각불변가격으로환산하였다. 실증분석에서사용된주요변수의기초통계는다음 [ 표 3-6] 에제시되어있다. 표 3-6. 주요변수의기초통계 관측치수평균표준오차최솟값최댓값 ln( 종사자수 ) 612 10.830 1.615 5.165 14.190 ln( 일인당임금 ) 612 16.608 0.673 14.613 17.897 ln( 총매출액 ) 612 29.429 1.661 24.300 32.699 ln( 제조업총수출 ) 612 33.825 0.213 33.443 34.029 Ups. Index( 업스트림지수 ) 612 1.760 0.716 1.000 4.014 IR Index 612 0.009 0.024 0.000 0.081 주 : 1) 업스트림지수는 Antràs(2012) 의방법론을준용하여추정하였다. 2) ln( ㆍ ) 은변수의자연로그 (natural logarithm) 값을나타낸다. 3) IR Index 는중간재로서의서비스업비중에대한가중평균값을의미한다. 자료 : 통계청 ( 서비스업, 운수업, 도소매업조사, http://kosis.kr, 모든자료의검색일 : 2017. 6. 20) 자료와한국무역통계진흥 원수출입자료 CD-ROM(2000~14) 을이용하여저자작성. 인이상이며자본금 80억원을초과하는기업을중견기업으로정의하고있다. 이외에대기업은상호출자제한집단기업으로정의된다. 106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4) 분석결과제조업총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효과를실증분석한결과는 [ 표 3-7] 에제시되어있다. 1인당임금이높을수록고용은감소하는반면, 총매출액증가에따른고용확대효과가뚜렷한것으로나타났다. 73) 이는 [ 식 3-8] 의노동수요함수로부터도출된결과와일치한다. 제조업수출과서비스업종별전방지수 (upstreamness index) 의교차항이추가적으로포함된 [ 식 3-9] 를이용하여추정한결과는 [ 표 3-7] 의두번째열에서확인할수있다. 교차항계수에대한추정값은통계적으로유의하므로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효과가긍정적임을알수있다. 주요변수의기초통계량 [ 표 3-6] 에서제공된서비스업전방지수의평균값 1.76을적용할경우수출이 10% 증가할때서비스업고용은평균적으로 1.9% 확대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제조업수출로인한서비스업고용유발효과가상당히큼을의미한다. 서비스업전방지수값의범위가 1~3.05 수준임을고려해볼때제조업수출로인한서비스업고용효과가산업전방도에따라큰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74) 서비스산업의전방지수가상대적으로높은전문직서비스업종 ( 비금융무형자산, 금융, 회계, 법률, IT, 보험, 컨설팅, 프로그래밍, 고용서비스, 사업서비스등 ) 에서의고용파급효과가후방서비스산업 ( 렌탈, 소매, 출판, 교육, 관광, 음식ㆍ숙박, 개인서비스등 ) 에비해크다는의미로해석된다. 제조업중간재로서의서비스업비중 (IR index) 을사용하여교차항을구성한회귀식으로부터의추정결과는 [ 표 3-8] 의 (4) 열에제시되어있다. 전방지수를이용하여추정한앞선결과와달리교차항은음 (-) 의값을가지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추정됐다. 예상치못한결과에대한적절한해석이요 73) 총매출액및 1인당임금추정계수는모든추정식에서유사한것으로나타났으며,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74) 업스트림지수 ( 전방지수 ) 가가장높은산업은방송ㆍ통신서비스산업으로 4.01로나타났다. 동산업을제외할경우비금융무형자산서비스업의전방지수가 3.05로가장높았으며, 대부분산업에서의전방지수값은 1~3 사이에서결정되는것으로나타났다.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107
구된다. 제조업중간재로서의서비스업비중이높은산업 ( 도소매, 전력및에너지, 도로운송, 과학기술서비스, 금융기관, 소프트웨어개발공급, 보험, 법무및경영지원등 ) 중도소매및운송을제외한업종이분석에서제외되었다는점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75) 더욱이도소매업의경우 KSIC 3단위수준의산업분류 (24개하위산업 ) 에대한고용정보를자세히제공하고있으나, 투입산출표상도소매업은단일산업으로분류되어있다. 도소매업의특성상하위산업별중간재비중이크게다를수있다는점에서편향된통계로인한추정오류가능성이의심된다. 투입산출구조에따른산업연관성지수의산업별분포가전방지수에비해비대칭적이라는점또한교차항추정계수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이유로지적될수있다. 표 3-7. 제조업수출의서비스업고용효과 ( 총수출 ) Fixed Effect Model ln( 종사자수 ) (1) (2) (3) (4) (5) ln( 일인당임금 ) -0.440*** -0.424*** -0.426*** -0.440*** -0.443*** (0.147) (0.143) (0.141)*** (0.147) (0.144) ln( 총매출액 ) 0.630*** 0.640*** 0.664 0.628*** 0.653*** (0.064) (0.060) (0.056) (0.064) (0.060) ln( 제조업수출 ) -0.187 0.029 (0.123) (0.067) ln( 제조업수출 ) * Ups. Index 0.109* 0.112* (0.060) (0.059) ln( 제조업수출 ) * IR Index -0.859-0.801 (0.853) (0.863) No. of Obs. 612 612 612 612 612 No. of Groups( 산업수 ) 77 77 77 77 77 A. R-squared 0.719 0.727 0.709 0.720 0.715 주 : 1) ***, **, * 는각각 1%, 5%, 10% 유의수준을나타낸다. 2) 괄호안의값은 Robust Standard Error를나타낸다. 3) 시간별특성을통제하기위한연도별더미변수가 (3) 과 (5) 를제외한모든회귀분석에포함되었다. 자료 : 저자작성. 75) 실증분석에필요한고용정보를제공하고있는서비스업, 운송업, 도소매업조사와달리금융관련서비스및과학기술서비스의고용자료는가용하지않아분석에서제외되었다. 10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중소ㆍ중견기업의경우대기업과달리전문직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과계약관계에있는경우가많다는점을고려하여제조업수출을기업규모별로세분화하여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영향을추가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 표 3-8] 에제시되어있다. 추정계수에대한부호및통계적유의성은총수출을대상으로분석한앞선실증분석결과와유사하였다. 기업규모별수출에따라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효과가상이하다는점이두드러진특징이다. 중소기업수출확대로인한서비스업고용파급효과가가장효과적인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결과는중소기업수출장려정책의필요성이강조되는이유로타당하다. 중소기업의수출시장진출및확대는수출관련전문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와의계약을통해서비스업의추가적일자리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 기업규모별수출과서비스업전방지수의교차항을변수로이용한경우의추정결과는 (2)~(4) 열에제시되어있다. 전방서비스산업일수록제조업수출의고용파급효과가크게나타났으며, 이러한효과는중소기업수출의경우더욱두드러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서비스업전방지수의평균값 1.76을적용할경우중소기업수출이 10% 증가할때서비스업고용은평균적으로 1.9% 확대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대기업수출이 10% 증가할때의서비스업고용은 1.7%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중소기업수출에비해고용효과가낮은것을알수있다. 제조업중간재로서의서비스업비중 (IR index) 을이용한추정결과는 [ 표 3-8] 의 (5)~(7) 열에제시되어있다. 총수출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와유사하게교차항계수값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앞선분석에서언급하였듯이교차항추정계수값이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이유로는편향된자료사용으로인한오류가능성을들수있다. 투입산출구조에따른산업연관성지수의산업별분포가전방지수에비해비대칭적이라는점또한교차항추정계수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이유로지적될수있다. 투입산출표상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109
서비스하위산업분류가가용한자료를활용한추가적인분석이필요하다. 표 3-8. 제조업수출의서비스업고용효과 ( 기업규모별수출 ) ln( 일인당임금 ) ln( 총매출액 ) ln( 대기업수출 ) * Ups. Index ln( 중견기업수출 ) * Ups. Index ln( 중소기업수출 ) * Ups Index ln( 대기업수출 ) * IR Index ln( 중견기업수출 ) * IR Index Fixed Effect Model ln( 종사자수 ) (1) (2) (3) (4) (5) (6) (7) -0.440-0.425-0.431-0.422-0.440-0.440-0.439 (0.147) (0.143) (0.145) (0.143) (0.147) (0.147) (0.147) 0.630 0.640 0.637 0.639 0.628 0.630 0.628 (0.064) (0.060) (0.061) (0.061) (0.064) (0.064) (0.064) 0.098* (0.054) 0.107* (0.062) 0.110* (0.058) -0.816 (0.787) 0.218 (1.019) ln( 중소기업수출 ) * IR Index -1.178 (0.721) No. of Obs. 612 612 612 612 612 612 612 No. of Groups 77 77 77 77 77 77 77 A. R-squared 0.719 0.727 0.724 0.725 0.720 0.719 0.720 주 : 1), **, * 는각각 1%, 5%, 10% 유의수준을나타낸다. 2) 괄호안의값은 Robust Standard Error 를나타낸다. 3) 시간별특성을통제하기위한연도별더미변수가모든회귀분석에포함되었다. 자료 : 저자작성. 110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다. 소결 본절에서는제조업수출이고용에미치는효과를산업수준의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우선제조업수출이제조업고용에미치는효과를살펴본후, 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간접적인효과에대하여논의하였다. 첫째, 제조업수출이제조업고용에미치는효과를추정한결과고용의수출탄력성은자본집약도가높을수록작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자본집약도가높은산업의경우수출증가에따른고용유발효과가매우낮음을의미한다. 지난 30년간한국의수출산업이노동집약적산업에서자본집약적산업위주로전환되었다는점에서수출이고용에미치는긍정적인효과가예전에비해크게약화된이유를설명할수있다. 자원의효율적배분측면에서의비교우위이론관점에서볼때자본집약적산업중심의수출구조로인한고용효과의전반적인약화현상은한국이직면하고있는자연스러운현상으로받아들여야할것으로보인다. 자원의효율적배분과정에서발생하는산업구조의변화를성장의긍정적인측면으로본다면인위적인산업의구조변화를통한고용확대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산업수준에서의일자리창출정책에는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다만 4차산업혁명과관련한신산업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는점에서추후발전가능한제조업분야 ( 서비스산업과의융합형태 ) 에대한적극적인투자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산업별중소기업의수출비중을고려한수출의고용효과추정결과중소기업의수출비중이클수록고용의수출탄력성이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간재수출비중이높을수록또는소비재수출비중이낮을수록수출의고용효과가낮은것으로분석됐다. 동일한조건하에서최종소비재를생산하는중소기업의수출확대가고용창출에효과가있음을시사한다. 일자리중심의신정부정책이중소기업의수출참여및촉진정책과조화를이룰수있는방향으로추진될필요성이강조되는분석결과이다.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111
둘째, 제조업총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효과를실증분석한결과, 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효과는서비스업의전방지수 (upstreamness index) 가높을수록커진다는것을알수있었다. 이는제조업중간재로서의서비스역할을강조하는분석결과로, 전방지수가높은산업 ( 비금융무형자산서비스, 금융관련서비스, IT 관련서비스, 고용및사업지원서비스등 ) 에서제조업수출이유발하는고용효과가크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 예를들어특허권, 저작권및상표권등지적재산권관련무형의자산을의미하는비금융무형자산 (non-financial intangible assets) 서비스산업의고용은제조업수출과매우밀접하게연동된다. 또한금융, IT, 고용및사업지원관련서비스역시제조업수출증대로부터고용창출을기대할수있는산업으로분류된다. 이외에도소매업및운송서비스업이제조업중간재로서의비중이높다는점에서동산업의일자리확대를위해제조업수출의역할을강조할수있다. 중소ㆍ중견기업의경우대기업과달리전문직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과계약관계에있는경향이크다는점을고려하여제조업수출을기업규모별로세분화하여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 중소기업수출확대로인한서비스업고용파급효과가가장효과적인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서비스업고용시장에서중소기업 ( 제조업 ) 수출이중요함을의미한다. 112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2. 중간재해외의존도가고용에미치는효과 가. 서론및선행연구 자유무역의발전은최종재의수출입총액뿐만아니라최종재를생산하는데사용되는중간재의수출입또한증가시켰다. 중간재의수출입은우리나라의교역에서도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특히중간재의수입은생산성과고용등의측면에서국내에영향을미친다. 수입중간재의사용은학습효과로인하여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는장점이있는반면, 국내생산중간재를대체함으로써국내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 본장은중간재의해외수급현황을살펴보고중간재의해외의존도증가가국내고용에미친영향을분석하는것을목표로한다. 중간재수입이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에관한선행연구는생산성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며, 대체로해외중간재의사용이많아질때학습효과와기술의파급효과로인하여국내기업의생산성이높아진다는결과를보인다. Kasahara and Rodrigue(2008) 는칠레의공장수준데이터를사용하여해외중간재를사용할때학습효과가존재하여생산성이향상된다는증거를보였다. Goldberg et al.(2010) 은기업수준의무역데이터를사용하여수입중간재에대한접근을통하여생산성과국내상품성장에긍정적인이득을얻을수있다고주장하였다. Choi and Hahn(2013) 은한국의 1991~2005 년의관세청수입데이터를사용하여해외중간재사용이생산성과제품변경에미치는영향을연구하였다. 이들은해외중간재사용증가가기업자원재분배의통로가될수있음을보였다. Yu and Li(2014) 는중국의기업수준무역데이터를사용하여앞의연구들과같이수입중간재의사용이학습효과로인하여기업의생산성을높인다는결과를도출하였는데, 앞의연구들과달리이러한효과는단순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113
한제품을생산하는기업에서더크다는것을밝혔다. 즉수입중간재로부터얻는학습효과는단순재화를생산할때더크게나타난다고주장하였다. 수입중간재의사용이생산성에미치는효과에관한연구는대부분긍정적인영향을준다는결론이주를이루는반면, 수입중간재사용이고용에미치는영향에관하여는아직통일된학계의의견이나오지않은실정이다. 수입중간재사용의증가가국내고용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연구로 Jiang(2015) 이있다. 이연구는중간재수입이고용에미치는효과를 39개국의데이터를사용하여분석하였는데 2009년에수출에담긴수입 (import content of exports) 이국제무역으로인한고용창출의 14%(8,800 만개의일자리 ) 를차지한다고주장하였다. 또한 Ottaviano, Peri, and Wright(2013) 는 2000~07년미국의고용데이터를사용하여수직적오프쇼어링을통해중간재를수급하거나이민자를고용하는비율이많은산업에서오히려자국인의고용이늘었음을보였다. 이는수직적오프쇼어링과이민자및자국인의직업이갖는직무의수준이서로달라서각집단이비교우위를갖는직무를수행할때생산성이증가하는효과가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이러한생산성효과는자국인이기존의제조업에서직업을잃는대체효과를상쇄하여오히려고용을증가시킬수있다고설명한다. 반면에대중이걱정하는바와같이수입중간재이용증가가국내노동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준다고주장하는연구들도있다. Strauss-Kahn(2004) 은프랑스의중간재수입비중이 1977년 9% 에서 1993년 13% 로증가하였으며, 동기간동안제조업에서비숙련노동자고용의비중이세부기간에따라 11~25% 감소하였다고주장하였다. 다른연구들이임금의변화에주목하는경우가많은데반해 Strauss-Kahn(2004) 은고용을분석한흔치않은연구이다. 최근의연구로 Ebenstein et al.(2014) 은 1984~2002년미국의개인노동자데이터를산업수준의오프쇼어링데이터와연결하여산업전체가오프쇼어링되어수입제품이증가하였을때는개인노동자의임금에영향을미치지않는반면, 제조업의고임금직업이오프쇼어링되었을경우이들의실질임금이 114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12~17% 포인트감소했다고밝혔다. 오프쇼어링을통한고임금직업대체를강조하는결과로, 이는고임금직업군의노동수요감소로이어져실질임금이하락할수있음을의미한다. Hijzen, Görg, and Hine(2005) 은영국의 1982~96 년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제조업의동일산업에서수입중간재증가로인하여영국내비숙련노동자에대한수요가감소한반면, 숙련노동자에대한수요는증가했다고설명하였다. 해외비숙련노동자에의해생산된중간재의이용증가가국내비숙련노동자에대한수요감소로이어진반면, 효율적자원배분의결과국내생산에체화된숙련노동자의고용은증가할수있었던것으로보인다. 그밖에해외중간재사용이국내고용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최근문헌으로 Michel and Rycx(2012) 가있다. 이들은 1995~2003년의벨기에산업별데이터를사용하여재화나비즈니스서비스의해외수급이벨기에의총고용에유의한영향을주지않았다고설명한다. 이연구에의하면그이유는제조업에서해외중간재수급량이정체하여더이상성장하지않았고비즈니스서비스의해외수급은여전히낮은수준인데기인한다고주장하였다. Horgos(2009) 는수입중간재사용이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에대한문헌에서일치된결과가나오지않는이유가수입중간재이용을측정하는방식이상이하기때문이라고주장하면서 Strauss-Kahn(2004) 이사용한수입중간재측정방식이다른방법들에비해장점을가진다고설명한다. 따라서수입중간재사용의증가는비숙련노동자의고용을감소시킬수있는반면, 생산성의증가로인하여숙련노동자에대한고용이증가할수도있다. 이러한현상은수입중간재사용의측정방식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국가의발달정도에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다. 이어지는소절에서는수입중간재의이용추이와국내고용에미친영향을실증적으로살펴본다.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115
나. 중간재수입추이 1) 중간재수입총액수입상품을품목별 ( 중간재, 최종소비재, 자본재 ) 로분류하기위하여문헌에서널리사용하는방법은 UN에서발행한 BEC(Basic Economic Categories) 코드이다. 관세청에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통하여제공하는상품별수입데이터는 HS(Harmonized System) 코드로분류되어있는데이를 BEC코드와연결하여각연도별수입상품중중간재의비중을계산할수있다. 2002년에서 2016년까지우리나라의수입상품을위의세가지품목으로나누어중간재수입추이를살펴보았다. 중간재수입이총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2년에서 2014년에이르기까지 72~76% 를유지하였다. 2008~09 년의세계금융위기때에도한국의수입액이 4,351억달러에서 3,230억달러로 26% 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중간재가총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74% 로유지되었다. 즉중간재와최종재의구성에큰변화없이총수입액이감소하였다. 2015~16 년에는중간재의비중이각각 69%, 67% 로떨어져중간재비중이 2002년이후처음으로 70% 미만으로감소하였다. 그러나 2014년이후국제무역금액의하락세에는초유의저유가의영향이크다는점을감안하면 76) 중간재가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의하락은수입품목의구성변화때문이라기보다는중간재의수입가격하락폭이크기때문일가능성이높다. 76) Lee(2017) 참고. 116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그림 3-4. 국내수입에서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십억달러 100 200 300 400.66.68.7.72.74.76 중간재비중 2000 2005 2010 2015 year 중간재수입총액 중간재비중 주 : 좌축은중간재수입총액, 우축은우리나라수입총액에서중간재수입이차지하는비중을의미한다.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출입자료 CD-ROM(2000~16) 및 World Bank BEC 코드 (http://wits.worldbank.org/ product_concordance.html, 검색일 : 2017. 8. 30) 를토대로저자작성. 표 3-9. 국내수입에서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연도 중간재중간재중간재중간재총수입액연도총수입액수입액비중수입액비중 2002 109.1 151.8 0.72 2010 313.1 425.1 0.74 2003 128.1 178.5 0.72 2011 395.3 524.3 0.75 2004 163.1 224.1 0.73 2012 391.2 519.4 0.75 2005 191.3 260.9 0.73 2013 382.0 515.4 0.74 2006 227.1 309.0 0.73 2014 378.7 525.4 0.72 2007 263.2 356.7 0.74 2015 301.6 436.4 0.69 2008 332.7 435.1 0.76 2016 273.1 407.0 0.67 2009 239.7 323.0 0.74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출입자료 CD-ROM(2000~14) 및 World Bank BEC 코드 (http://wits.worldbank.org/prod uct_concordance.html, 검색일 : 2017. 8. 30) 를토대로저자작성.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117
[ 그림 3-5] 는산업별중간재수입현황을보여준다. 산업분류는향후이용할고용데이터와일치시키기위하여 HS코드를한국표준산업분류 9차개정 (KSIC9) 의중분류를사용하여통합하였다. 77) 산업별중간재수입총액은대체로 2008~09 년의세계금융위기에감소하고 2012년이후감소하는양상을보인다는측면에서는대부분유사한추세를보인다. 중간재수입총액이비교적큰 1차산품, 금속 / 금속가공, 고무 / 화학산업은, 대체로 2012년이후중간재수입의성장추세가주춤하였고, 2015~16년에하락하였다. 다만전기기계산업은 2016년에약간의감소세를보였을뿐, 2010년이후중간재수입총액은꾸준히증가하였다. 그림 3-5. 산업별중간재수입총액 ( 단위 : 십억달러 ) 1 차산품 가공 1 차산품 의류 / 직물 가죽 / 신발 0 50 100 150 200 4 6 8 10 12 3 4 5 6 7.6.7.8.9 1 1.1 2000 2005 2010 2015 2000 2005 2010 2015 2000 2005 2010 2015 2000 2005 2010 2015 종이 / 목재 고무 / 화학 비금속광물 금속 / 금속가공 3 4 5 6 7 10 20 30 40 50 4 6 8 10 20 40 60 80 2000 2005 2010 2015 2000 2005 2010 2015 2000 2005 2010 2015 2000 2005 2010 2015 정밀기계 전기기계 운송기기 기타운송기기 2 3 4 5 6 20 30 40 50 60 1 2 3 4 5 0.5 1 1.5 2 2000 2005 2010 2015 2000 2005 2010 2015 2000 2005 2010 2015 2000 2005 2010 2015 기타제조품.4.6.8 1 1.2 1.4 2000 2005 2010 2015 주 : 세로축은산업별중간재수입총액을십억달러로나타내고, 가로축은연도를나타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출입자료 CD-ROM(2000~16) 및 World Bank BEC 코드 (http://wits.worldbank.org/ product_concordance.html, 검색일 : 2017. 8. 30) 를토대로저자작성. 77)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와 HS 2 단위연계표는 [ 부록표 3-5] 를참고. 11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이와같이세계무역둔화와함께최근중간재수입총액역시감소하는추세가우리나라의여러산업에서전반적으로나타나고있음을확인하였다. 그런데이러한감소가국내의중간재수요가감소하였기때문인지혹은국내생산중간재로공급이대체되었기때문인지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다음소절에서는해외중간재의존도현황을알아본다. 2) 중간재해외의존도앞에서논의된중간재수입비중은우리나라의총수입에서중간재상품의수입금액이차지하는비중으로, 이러한수입중간재가국산중간재와대체관계에있는지여부는고려하지않는다. 최종재를생산하기위한중간재사용시국산중간재보다수입중간재를사용하는비율이높아졌는지여부를파악해볼필요가있다. 중간재해외의존도는경제적및정책적영향이크기때문에관련문헌에서도자주사용하는개념이다. 산업연관표를사용하여수입중간재의사용비중을계산하는방법으로크게협의의계산방법 (narrow measure) 과광의의계산방법 (broad measure) 이있다. 협의의계산방법은특정최종재의생산금액에서이를위하여투입되는같은산업내수입중간재의값의비중을구하는것이다. 그구체적인식은아래와같다. [ 식 3-11] 이때 는 기에 산업에서수입한중간재로 산업의최종재를생산하기 위해서사용된다. 중간재를수입하는산업 는 개로구성되어 있고, 최종재를생산하는산업 는 개로구성되어있다. 또한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119
는 산업의총산출이다. 이방법은 Feenstra and Hanson(1999) 이처음제안한것으로협의의아웃소싱 (narrow outsourcing) 이라고불렸다. 이방법은산업내에서이루어지는중간재해외수급에초점을맞추어아웃소싱을더욱정교하게계산할수있다는장점이있는반면, 산업분류의단위가광범위할때정확도가올라간다는단점이있다. 광의의계산방법은특정산업의최종재생산금액에서이를위하여모든산업에서투입되는모든수입중간재값의비중을구하는것이다. 구체적인식은아래와같다. [ 식 3-12] 따라서 은총산출중에서수입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이다. Horgos (2009) 에따르면이방법은산업분류의단위가집합적이거나세분화되어있을때모두수입중간재가고용에미치는영향을잡아낼수있다. 두방법의특징을고려하여이연구에서는광의와협의의계산방법을모두사용한다. 우리나라의중간재해외의존도를구하기위하여한국은행에서제공하는 2000, 2003, 2005, 2010년산업연관표실측표를사용한다. 이때자료의연속성을위하여생산자가격과통합중분류를사용하여수직적특화지수를계산하였다. [ 그림 3-6] 은광의와협의의계산방법을사용하여우리나라의중간재해외의존도를계산한결과를연도별로보여준다. 광의의계산방법을이용한중간재해외의존도는 2000년 11.2% 에서 2010년 12.7% 로증가하여우리나라최종생산에서수입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이 1.5% 포인트상승하였음을보여준다. 120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이러한증가세는앞서분석한중간재수입총액및중간재가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0년에서 2010년사이에증가했던것과일치하는결과이다. 그러나협의의계산방법을사용한중간재해외의존도는 2000년 3.4% 에서 2010년 3.0% 로변화하여 2000년에서 2010년사이에큰변화가없거나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는산업전체의평균적인수치를본것으로, 산업별중간재해외의존도차이는다르게나타날수있으며그자세한변화가고용에미치는파급효과는회귀분석을통하여알아보기로한다. 협의의중간재해외의존도가상대적으로매우낮다는점은해외중간재이용시타산업에미치는영향이클수있음을의미한다. 예를들어특정 A 산업에서의해외중간재의존도가높아질경우해외중간재로대체된국내중간재 B 산업의고용감소로이어질수있다. 그림 3-6. 중간재해외의존도추이 ( 단위 : %).15.126819.1.111821.103671.110367.05.033768.027971.031717.030376 0 Broad Narrow Broad Narrow Broad Narrow Broad Narrow 2000 2003 2005 2010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산업연관표 (https://ecos.bok.or.kr/, 검색일 : 2017. 9. 12)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121
다. 숙련및비숙련노동의고용추이 서론의선행연구에서알아본바와같이중간재해외의존도의변화가우리나라의고용에미치는영향은숙련노동과비숙련노동에대해각각다를수있다. 따라서수입중간재가고용에미치는영향을보다정교하게분석하기위해서숙련노동과비숙련노동에대한영향을구분하기로한다. 이를위해서는먼저숙련노동과비숙련노동을구분하기위한정의가필요하다. 숙련노동은학력이나직종을토대로정의하는경우가많으나본연구에서는배찬권외 (2013) 와같이학력과직종을모두사용하여숙련노동을정의한다. 즉숙련노동은학력은 4년제대학이나그이상을졸업하였고, 직종은사무직, 전문직, 혹은관리직에종사하는근로자이다. 78) 이와같은숙련노동의정의를바탕으로각산업별고용을숙련노동과비숙련노동으로구분한뒤, 산업별로전체노동자의수에서숙련노동자의수가차지하는비중을계산하여숙련노동의비중을계산하였다. 산업별숙련노동자의비중을계산하기위하여사용한데이터는고용노동부에서제공하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중임금구조부문의원시자료이다. 본연구에서는 2000~16 년의자료를사용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산업구분은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로되어있다. 숙련노동의비중을앞에서살펴본중간재해외의존도와비교하여분석하기위하여 2절에서사용한산업구분을사용하여 1차산업과제조업을 13개산업으로구분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연도에따라한국표준산업분류의 6차, 8차, 혹은 9차개정을사용하므로, 산업분류의차수별연계는 [ 부록표 3-5] 의기준을따른다. 78) 배찬권외 (2013) 은숙련노동의정의를제조업에국한하였으나, 본연구에서는전산업으로확대한다. 숙련노동의정의와그배경에관하여서는배찬권외 (2013) 의 2장, pp. 44~46을참고. 122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각연도별숙련노동의고용비율과전체월급여중숙련노동이받는월급여의비중은 [ 표 3-10] 에제시되어있다. [ 표 3-10] 의숙련노동비중은제조업과서비스업등모든산업을포함한우리나라의숙련노동비중을의미한다. 2000~16 년동안숙련노동의고용비율과임금비율은꾸준히상승하여왔다. 숙련노동의임금비율은숙련노동의고용비율보다약 10% 포인트높은수치를유지하고있으며, 두지표는 1에가까운상관관계를갖는다. 숙련노동의고용비율은 2000년에 27.8% 에서 2016년 38.6% 로크게높아졌고, 2007년에한 표 3-10. 숙련노동의연도별고용비율및임금비율 ( 단위 : 명, %) 연도관측치 ( 명 ) 숙련노동고용비율숙련노동임금비율 2000 495,316 27.8 37.6 2001 498,948 28.8 38.8 2002 380,292 31.5 41.9 2003 373,475 32.8 43.6 2004 367,154 32.6 43.3 2005 492,095 35.5 46.7 2006 492,641 36.7 47.5 2007 462,542 37.4 48.2 2008 665,797 33.3 45.5 2009 663,820 32.9 44.6 2010 687,573 33.7 45.3 2011 681,384 34.1 45.0 2012 699,490 34.9 45.9 2013 708,874 35.8 46.8 2014 705,427 37.4 48.3 2015 718,578 38.1 49.5 2016 727,821 38.6 49.5 주 : 관측치는이용한원시자료가제공하는연도별관측치 ( 근로자수 ) 이고, 숙련노동의고용비율은각산업별로전체고용인원 수에서숙련노동고용인원수가차지하는비율이며, 숙련노동의임금비율은전체월급여중숙련노동이받는월급여의 비율임.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임금구조부문의 2000~16년원시자료 (http://laborstat.molab.go.kr, 검색일 : 2017. 8. 30)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123
차례감소한것을제외하면꾸준하게상승하여왔다. 79) 숙련노동의고용비율은서비스업에서 1차산업및제조업보다더높게나타난다. [ 그림 3-7] 은숙련노동의고용비율을전산업, 1차산업및제조업, 서비스업으로구분하여보여준다. 2016년의전산업에서숙련노동의고용비율이 38.6% 이고, 서비스업은 42.8%, 1차산업및제조업은 26.2% 이다. 1차산업및제조업과서비스업모두숙련노동의비중이상승하고있으나, 제조업에서숙련노동의비중이낮은수치를보이는추세는꾸준히유지되고있다. 2008년서비스업의숙련노동비중이급감한이유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관측치가 2008년급증하였기때문으로보인다. 2007년에서 2008년사이에서비스업관측치는 26만명에서 47만명으로크게증가하였다. 이는제조업의관측치가 19만명대로유지된것과대비된다. 제조업의숙련노동비중역시 2008년에미세한감소가있었으나서비스업에서숙련노동비중이크게줄어든것은서비스업관측치의증가에따라숙련노동비중측정치의정확도가높아져수치가조정된것으로볼수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관측치외에는 2007년에서 2008년사이에나타난변화가없으며, 데이터에서사용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나한국직업분류가동일하고숙련노동의정의또한변화가없다는점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관측치의변화가거의없는제조업에서도 2008년숙련노동의비중이미세하게감소하였는데, 이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등거시적인요인이작용한결과로해석할수있다. 뒤에제시될실증분석의경우제조업만을대상으로하였기때문에서비스업관측치급증에따른문제는없다는점을분명히밝힌다. 79) [ 표 3-10] 에서볼수있듯이, 2008년에종사자관측치가크게증가하였다. 제조업의관측치가 19만명대로유지된것과달리서비스업의관측치는 26만명에서 47만명으로크게증가하였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관측치이외에는 2007 년에서 2008 년사이에나타난변화가없다. 데이터에서사용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나한국직업분류가동일하며, 숙련노동의정의또한변화가없다. 2008년관측된근로자관측치급증에대한추가적인원인규명이필요해보인다. 124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그림 3-7. 숙련노동의산업별고용비율추이 ( 단위 : %) 50 40 30 20 2000 2005 2010 2015 전산업 1 차산업, 제조업서비스업 주 : 숙련노동의고용비율은각산업별로전체고용인원수에서숙련노동고용인원수가차지하는비율임.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임금구조부문의 2000~16 년원시자료 (http://laborstat.molab.go.kr, 검색일 : 2017. 8. 30)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제조업내에서도산업별로숙련노동의고용비율에차이가있다. 2016년현재숙련노동의고용비율이높은산업은정밀기계 (40.1%), 전기기계 (33.6%), 기타운송기기 (31.8%) 의순이고, 숙련노동의고용비율이낮은산업은가죽 / 신발 (12.4%), 종이 / 목재 (13.5%), 가공1차산품 (13.6%) 등이다. 숙련노동의고용비율이 2016년현재높은산업은 2000년대이후꾸준히상승하여온경우가많은반면, 숙련노동의고용비율이낮은산업은 2009년이후낮아지거나유지되어온경우가많다. 제조업산업별숙련노동의고용비율변화추이는 [ 부록그림 3-1] 에서확인할수있다. 라. 중간재해외의존도변화에따른노동대체 중간재수급의해외의존도심화는국내의비숙련노동자에대한수요를감소시 켜일자리를감소시킬수있다. 우리나라에서이러한현상이실제로일어났는지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125
실증적으로검증하기위하여앞에서도출한중간재해외의존도변수를사용하여회귀식을구성하였다. Berman, Bound, and Griliches(1994) 에서사용된뒤노동수요의변화를설명하는데널리사용되는초월대수비용함수 (translog cost function) 를추정하도록한다. Berman, Bound, and Griliches(1994) 는횡단면데이터를사용하여추정하였으나, 여기서는 Strass-Kahn(2004) 에서와같이패널데이터를사용하여 산업에서중간재수입의존도가증가함에따른산업내비숙련노동수요의변화를추정한다. 이를위한추정식은다음과같다. [ 식 3-13] 여기서 는 기 산업의숙련노동자비율의변화이고, 와 는각각 산업의자본이용과총생산이다. 는중간재해외의존도이고, 는연도고정효과이다. 이때독립변수로 산업의숙련노동과비숙련노동의상대임금을고려할수있으나, Berman, Bound, and Griliches(1994) 에서가정하듯이숙련노동과비숙련노동의상대임금은산업별로변화하지않는다고가정하고, 내생성을통제하기위하여회귀식에서상대임금은제외한다. 위의회귀식을추정하기위하여사용한데이터는다음과같다. 먼저종속변수인산업별숙련노동자의비율은앞에서와같이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임금구조부문의자료를사용한다. 주요독립변수인중간재해외의존도는산업연관표를사용하여구한값을사용한다. 산업연관표의자료제약으로인해본회귀분석에서이용하는자료의연도는 2000, 2003, 2005, 2010년이다. 산업구분은산업연관표와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를연계하여총 25개산업으로구분하였다. 이때자본이용과총생산을이용하는본회귀식의성격상서비스업은제외하고제조업에초점을맞추어분석하였다. 산업별자본이용은통계청광업ㆍ제조업조사의유형자산연말잔액 ( 총액 ) 을이용하였고, 총생산은같은 126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조사의부가가치를이용하였다. [ 표 3-11] 은회귀분석을위한변수의통계적특성을보여준다. 25개산업의 4개연도관측치를사용하므로총 100개의관측치를이용하나, 1차차분변수를이용하므로관측치의최댓값은 75개가된다. 그러나일부산업의숙련노동비율이나자본이용값이관찰되지않아관측치는변수별로 62~75개의분포를가진다. 독립변수인숙련노동비율변수는숙련노동고용인원수의비율을사용하는변수와숙련노동이벌어들이는임금을사용하는변수두가지를각각사용한다. 주요독립변수인중간재수입의존도역시광의의방법 (Broad Measure) 과협의의방법 (Narrow Measure) 을사용해서구한두가지변수를각각사용하였다. 표 3-11. 회귀분석을위한변수의통계적특성 변수관측치수평균표준편차최솟값최댓값 ( 고용비율 ) ( 임금비율 ) (BM) (NM) 72 0.0189 0.0748-0.450 0.1726 72 0.0197 0.0836-0.487 0.1581 75 0.0025 0.0238-0.063 0.0714 75 0.0019 0.0134-0.057 0.0630 62-0.0027 0.2548-0.820 1.1024 62 0.1304 0.4320-2.099 0.9614 자료 : 저자작성.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127
[ 표 3-12] 는회귀분석결과를보여주고있다. 회귀분석은각산업의총고용인원으로가중치를주어실시하였다. [ 표 3-12] 의 (1) 열은고용인원으로구한경우의숙련노동비율을종속변수로사용하고, 독립변수로광의의중간재수입의존도를사용한다. 이때광의의중간재수입의존도는숙련노동의고용비율에음의영향을미치고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난다. [ 표 3-12] 의 (2) 열은 (1) 열과같은종속변수를사용하되, 독립변수로협의의중간재수입의존도를사용한다. 그결과는 (1) 열과일치하여중간재의수입의존도가증가할때산업별숙련노동의비율이감소하고, 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보인다. (3)~(4) 열은숙련노동이벌어들이는임금을사용하여구한산업별숙련노동의비중을종속변수로사용한다. 이때에도광의와협의의중간재수입의존도변수모두음의부호를가지며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드러났다. 통제변수로사용하는산업별자본비중과부가가치의값은숙련노동비율과양의상관관계를가지나, 유의하지않은결과가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Strauss-Kahn(2004) 이 1977년과 1993년의프랑스자료를사용하여구한결과와는상반된다. Strauss-Kahn(2004) 의경우아웃소싱의비율이증가할때비숙련노동의고용비중이감소한것으로분석되었다. 이와는대조적으로본연구의결과는중간재수입의존도가증가할때숙련노동의고용비중이감소하는것으로, 즉비숙련노동의고용비중이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러한결과는수입중간재에체화된숙련노동집약도가높아졌기때문으로해석될수있다. 제품의고급화 / 고도화에따라숙련노동집약적중간재의수입이증가했을경우중간재수입의존도가높아질수록숙련노동의상대수요가감소할수있다. 중간재수입의존도가숙련노동의고용비중에미치는영향이해외중간재에체화된숙련노동집약도에따라상이할수있다는점에서수입중간재의숙련노동집약도를고려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해보인다. 본연구의분석기간인 2000년대이후중간재수입의존도는정체된반면, 숙련노동의고용비중은꾸준히증가했다는점에서 2000년대전후로중간재수 12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입의존도와비숙련노동고용비중간의관계가달라졌을가능성도고려해야한다. 실제로협의의방법으로측정한중간재수입의존도는 2000년 0.034에서 2010년 0.030으로 0.004포인트감소하였다. 반면숙련노동의고용비율은고용인원으로측정했을때 2000년 0.278에서 2010년 0.337로 0.059포인트증가하였다. 따라서 [ 표 3-12] 의 (2) 열에서보듯이중간재수입의존도가숙련노동의고용비중을설명하는정도는 (-0.693) (-0.004)/0.059=0.047이된다. 즉숙련노동고용비중의약 4.7% 를중간재수입의존도가설명한다. 임금비율로측정한숙련노동의고용비중을이용한경우에도마찬가지로 (-0.913) (-0.004)/0.077=0.047, 즉약 4.7% 로같은수치가도출된다. 이는 Strauss -Kahn(2004) 의 11~25% 보다적은비중이나, 중간재수입의존도는여전히숙련노동고용비율중에서유의한비중을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3-12. 회귀분석결과 (1) (2) (3) (4) (BM) (NM) ( 고용비율 ) ( 고용비율 ) ( 임금비율 ) -0.611** -0.837*** (0.234) (0.294) ( 임금비율 ) -0.693** -0.913** (0.320) (0.369) -0.007 0.002-0.023-0.009 (0.050) (0.046) (0.050) (0.047) 0.041 0.036 0.030 0.023 (0.042) (0.044) (0.045) (0.048) Constant -0.007-0.012-0.015-0.022 (0.022) (0.023) (0.024) (0.024) 관측치수 62 62 62 62 R-squared 0.232 0.224 0.295 0.280 주 : ( ) 안은표준오차를나타냄. *** 는 1%, ** 는 5%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한다. 자료 : 저자작성.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129
마. 소결 본소절은중간재의수입의존도변화가국내고용에미친영향을특히산업별숙련노동고용비율변화에초점을맞추어살펴보았다. 중간재의수입의존도는광의의방법으로구한경우 2000년에서 2010년사이에전반적으로증가하였으나, 협의의방법으로구한경우는 2003년이후정체된양상을보인다. 다만중간재의절대적인수입금액과산업별수입금액중중간재비율은 2011년이후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산업별숙련노동의고용비중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시기를제외하고는 2000년이후꾸준히증가하여온것으로나타나며그절대적인수치는제조업보다서비스업에서더높은것으로나타난다. 중간재의수입의존도가숙련노동고용비율에미친영향을통계적으로분석한결과전반적으로음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드러나며, 협의의방법으로계산한중간재해외의존도는숙련노동고용비율의약 4.7% 를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수입중간재사용비율의증감이숙련노동고용비율에미치는영향의부호는문헌에나타난 2000년대이전의영향과는반대로추정되었으나, 여전히유의한비중을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의분석기간인 2000년대이후중간재수입의존도는정체된반면, 숙련노동의고용비중은꾸준히증가했다는점에서 2000년대전후로중간재수입의존도와비숙련노동고용비중간의관계가달라졌을가능성이있다. 또한수입중간재의성격이과거와달리숙련노동집약적으로변화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기대와다른결과에대한정확한이유를규명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분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수입중간재의존도가산업전반의고용에미치는효과는수입중간재와대체관계에있는국산중간재산업의고용변화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수입중간재사용의증가로대체된국산중간재산업에서의고용감소와생산성향상으로인한고용증가를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무엇보다기업수준 130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또는세분류산업수준의고용자료와세부산업별해외중간재투입산출구조의 파악이중요하다. 본연구를위해사용된자료 (25 개산업의 4 개연도관측치 ) 에한계가있음을밝히며, 이를보완하는연구는추후과제로남긴다. 제 3 장수출의고용효과 : 산업수준분석 131
제 4 장 수출의고용효과 : 기업수준분석 1. 서론 2. 분석자료및특성 3. 기업수출활동이기업내고용에미친효과분석 4. 소결
1. 서론 한국은수출주도경제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알려져있다. 하지만최근한국에서는수출의긍정적경제효과에대한회의론이고개를들고있다. 이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철강, 반도체, 그리고자동차등의수출호황에힘입어수출은빠른회복세를보였지만, 고용에서는그와같은증가세가관찰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한국은글로벌금융위기이전부터수출과국내고용의고리가약화되는추세에있었다. 한국은행 80) 에따르면수출의취업유발계수 ( 수출 10억원이유발한취업자수 ) 는 2000년 15명에서 2012년 7명으로감소하였다. 앞선장에서논의되었듯이, 수출의고용효과가약화된주요원인은수출상품의구성변화에서찾을수있다. 헥셔-올린국제무역이론에따르면, 국가들간의요소부존차이가국가들간의비교우위를결정하고나아가무역패턴을결정한다. Nam(2008) 은단기에서실업이유발될수있음을고려하면무역자유화가확대됨에따라상대적으로노동이풍부한국가는고용이익을얻는반면, 자본이풍부한국가는고용손실을경험하게될것이라고주장하였다. Nam(2008) 은 1975~2000년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 1975~90년동안제조업수출에따른고용성장률은연평균 5.0% 였지만, 1990~2000 년사이에는 -2.2% 로급감하였음보였다. 그는급감의주된원인을한국의비교우위변화에따른수출제조품목구성의변화로지목했다. 산업연관표를이용한최낙균 (2013) 에서도수출의고용유발계수 ( 수출액 100만달러당고용유발계수 ) 가 1996년 27.3명에서 2009년에 14.4명으로하락했음을보여주었고, 하락의주된원인을주력수출상품이높은자본장비율이필요한자동차, 철강, 반도체등으로전환되었다는점에서찾고있다. 80) 한국은행 (2014), p. 286. 134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수출의고용효과가약화된주된이유를앞선분석에서자유무역이발전함에따라비교우위산업이노동집약적에서자본집약적으로전환되었기때문으로설명한바있다. 즉무역에따른산업간자원재분배에초점을두었다. 하지만한국의경제발전에따른비교우위산업의변화가필연적이었다면, 우리는동일산업내수출기업과내수기업간자원재분배문제로관심을돌릴필요가있다. 이는매출액에따른고용창출정도가수출기업과내수기업간에차이가있는지, 수출기업의경우수출액에따른고용창출정도와국내매출액에따른고용창출정도에차이가있는지, 수출참여여부에따라고용창출정도도달라지는지그리고이런차이가기업특성별에따라상이한지와같은수출과고용에대한질문들이한산업내수출기업과내수기업간자원재분배와관련되어있기때문이다. 결국본연구에서는기업수준자료를사용하여아래와같은질문들을실증분석하고자한다. 1 수출기업의수출액증가는기업의고용을얼마나증가시키는가? 2 기업이수출에참여하게되면기업의고용은증가하는가? 3 이런효과들은기업의특성에따라상이한가? 본연구에서는 1번질문을기업의내연적수출성장에따른고용효과로, 2번질문을기업의외연적수출성장에따른고용효과를정의하였다. 이와같은연구질문을가진본연구는무역의산업간노동재분배효과에대해분석한산업수준연구들과보완적관계를가지고있으므로한국에서나타나고있는수출의고용효과를판단하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수출효과에따른기업내고용효과에대한이전연구들은주로기업의수출참여에따른고용변화에만초점을두고있다. 즉독일기업자료를이용한 Wagner(2002) 는 Melitz(2003) 에서제시한무역이론에기반하여기업의수출참여가기업의고용규모를통계적으로유의하게증가시켰음을보여주었다. 즉 Melitz(2003) 이론에서는무역자유화가되면수출에드는추가적인고정비용을감당할수있는높은생산성의기업들만수출에참여하게되고수출로인 제 4 장수출의고용효과 : 기업수준분석 135
해노동수요가증가한다고주장한다. 미시수준자료를활용한국내연구를살펴보면, 한진희 (2015) 는 1990~98년기간의제조업에속한 5인이상사업체자료를사용하여수출참여가사업체고용규모를유의하게증가시켰음을밝혔다. 또한수출참가기업들의숙련노동상대고용도증가하였음을보여주었다. 본연구에서는이전연구와다르게수출기업의고용효과중에서외연적수출성장뿐만아니라내연적수출성장에따른고용효과까지분석하고있다는점에서이전연구와의차별성이있다. 실증연구를위해본연구에서는통계청에서제공하는 2006~15년기업활동조사자료를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내연적수출성장에따른고용효과를분석하기위해기업수출지위변화가없는기업들의수출액변화에따른고용수준변화를실증분석하였다. 즉매출액에따른노동수요탄력성을전체샘플기간동안수출기업이었던그룹과같은기간에내수기업이었던그룹을하위샘플로구성하여따로추정하였다. 외연적수출성장에따른고용효과는이전연구에서선택편의를제거하기위하여사용한성향점수매칭-이중차분법을사용하여그효과를식별하였다. 마지막으로기업별특성이수출의고용효과를상이하게하는지를확인하기위해 R&D 집약도, 자본집약도, 직접수입성향도등과같은특징으로나누어하위그룹을각각구성하였다. 즉이각각의특성에대한샘플기간내평균값들을산업중분류기준동일산업내에서비교하여하위그룹 (33분위이하 ), 중위그룹 (33~66분위), 상위그룹 (66분위이상 ) 으로구분하여수출의고용효과를추정하였다. 본연구에서는수출의상용근로자에대한고용효과뿐만아니라임시및일용근로자에대한고용효과도추정하였다. 한국은해고비용이높은국가에속하므로수출로유발된노동수요를임시및일용직으로대체할유인이기업에게있을수있다. 하지만수출은상대적숙련노동수요를증가시키므로임시및일용직에대한노동수요를감소시킬수도있다. 수출의임시및일용근로자에대한고용효과를정확히파악하기위해서는실증분석이필요하다. Tanaka(2013) 에 136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의하면일본제조기업에서수출참여에따른시간제 (worker-hours) 근로자고용은유의하게증가하였지만, 비정규직고용에서는유의한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본장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절에서는분석에사용된자료에대해설명하였다. 3절에서는앞서언급한세가지질문들에대한추정방법을설명하고추정결과를제시하였다. 마지막절에서는분석결과를요약한후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다. 2. 분석자료및특성 본연구에서는실증분석을위해 2006~15년통계청에서조사하여제공하는기업활동조사자료를사용하였다. 이자료는상용근로자 50인이상이며자본금 3억원이상인기업체들의기본정보, 재무, 고용및조직구성그리고다양한경영활동정보에대해전수조사한것이다. 단도소매업및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은사용근로자 50인미만이더라도자본금 10억원이상인경우는조사대상에포함된다. 다양한경영활동정보에는기업의무역활동에대한정보가포함되어있어기업수준의수출액을파악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분석대상을제조업에속한기업으로국한시켰다. [ 표 4-1] 은연도별로관측된기업수추이를보여준다. 전체기업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지만, 제조기업들의수는 2010년까지감소하다 2012년까지다시증가한후에최근에는감소추세에있다. [ 표 4-1] 에서알수있듯이조사기준 ( 상용근로자 50인이상과자본금 3억원이상 ) 에부합되지않은기업들은샘플에서제외되고, 이조사기준에부합되는기업들은샘플에진입한다. 제 4 장수출의고용효과 : 기업수준분석 137
표 4-1. 기업수추이 ( 단위 : 개 ) 전체산업전환제조업진입퇴출 2006년 10,786 - - - 6,083 2007년 10,748 614 652 62 5,927 2008년 10,928 1,408 1,228 505 5,868 2009년 10,884 651 695 177 5,567 2010년 11,045 956 795 219 5,409 2011년 11,722 1,694 1,017 244 5,833 2012년 12,011 1,064 775 278 6,163 2013년 12,232 810 589 206 6,091 2014년 12,417 824 639 252 5,949 2015년 12,460 619 576 19 5,816 주 : 통계청기업활동조사자료 (http://kosis.kr, 검색일 : 2017. 3. 15) 를이용하여저자작성. [ 그림 4-1] 은통계청에서제공하는전체수출액과기업활동조사에서계산한 50인이상제조기업들의총수출액추이를보여준다. 두값의크기와추이가유사하다. 따라서 50인이상제조기업들이한국수출을주도하고있음을알수있다. 기업활동조사에서구한 50인이상제조기업들의명목수출액은글로벌금융위기였던 2008~10년에도증가하였다. 제조업전체에서수출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2015년에급증했다. 하지만기업내수출비중 ( 수출액 / 매출액 ) 의평균값은 2010년이후계속감소추세에있다. 특히제조업내수출기업비중이최고를이룬 2015년의수출비중평균값은급락하였다. 이는 2015년에수출참여기업 ( 신생그리고중단되었다다시참여 ) 은증가하였지만, 개별기업의수출액실적은악화되었음을의미한다. 13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그림 4-1. 수출액및수출기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700,000 90 600,000 80 70 500,000 400,000 300,000 60 50 40 30 200,000 20 100,000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 0 수출액 _ 전체수출기업비중 (%) 수출액 _50 인이상 _ 제조업 수출비중평균값 주 : 1) 수출액전체는통계청에서제공하는수출액전체임. 2) 수출액 50 인이상제조업수출액은기업활동조사에서구한것으로각년도환율을적용함. 3) 수출기업비중은 50 인이상제조기업중수출기업의비중으로기업활동조사에서구함. 4) 수출비중평균값은각기업의수출비중 ( 수출액 / 매출액 ) 의단순평균값임. 자료 : 통계청기업활동조사자료 (http://kosis.kr, 검색일 : 2017. 3. 15) 를이용하여저자작성. [ 표 4-2] 는 2006년과 2014년제조업산업별수출비중 ( 수출액 / 매출액 ) 과수출기업개수를산업중분류로구분한것이다. 수출비중이크게늘어난산업은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11.4% 포인트 ),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9.8% 포인트 ),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8.2% 포인트 ), 그리고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7.9% 포인트 ) 등이다. 반면수출비중이뚜렷이감소한산업은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19.1% 포인트 ),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10.8포인트) 등이다. 수출기업수기준으로살펴보면, 수출기업개수가증가한산업은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87개증가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82개증가 ),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61개증가 ) 이다. 수출기업수가감소한산업은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41개감소 ), 섬유제품제조업 (20개감소 ),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20개감소 ) 등이다. 제 4 장수출의고용효과 : 기업수준분석 139
표 4-2. 산업별수출비중과수출기업수변화 (2006 년 vs 2014 년 ) 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착개정 ) ( 단위 : %, 개 ) 수출비중 (%, % 포인트 ) 수출기업수 ( 개 ) 2006 2014 증감 2006 2014 증감 식료품제조업 5.6 5.8 0.2 123 144 21 음료제조업 2.4 3.7 1.3 24 25 1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28.0 35.9 7.9 138 118-20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20.6 19.2-1.4 92 72-20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23.5 34.9 11.4 32 29-3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0.6 1.6 1.0 5 8 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18.9 20.6 1.6 59 68 9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7.11 8.3 1.2 19 19 0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34.6 44.5 9.8 13 15 2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32.0 40.1 8.2 247 308 6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7.0 11.4 4.5 90 119 29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30.0 28.5-1.6 225 252 2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7.1 11.5 4.4 82 75-7 1 차금속제조업 28.3 22.1-6.1 190 218 28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18.2 18.6 0.5 180 215 3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68.5 49.4-19.1 528 487-41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40.9 30.1-10.8 132 170 38 전기장비제조업 22.9 29.6 6.8 231 238 7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4.6 29.5-5.0 441 528 87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43.5 41.2-2.4 370 452 82 기타운송장비제조업 76.5 70.5-6.0 43 75 32 가구제조업 4.0 8.8 4.8 24 27 3 기타제품제조업 22.8 17.1-5.7 48 41-7 주 : 담배제조업은제외함. 자료 : 통계청기업활동조사자료 (http://kosis.kr, 검색일 : 2017. 3. 15) 를이용하여저자계산. 140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3. 기업수출활동이기업내고용에미친효과분석 가. 수출과고용 : 기초적분석 1) 추정모형기업수출활동의고용효과를실증분석하기위해추정식 [ 식 4-1]~[ 식 4-3] 을설정하였다. [ 식 4-1] 은일반적인 ( 단기 ) 노동수요추정식이다. [ 식 4-2] 에서는기업의실질총매출액을실질수출액과실질국내매출액으로나누어기업의실질수출액변화에따른노동수요변화를식별하고자하였다. [ 식 4-3] 에서는실질수출액을해외비관계회사에대한실질수출액과해외관계회사에대한실질수출액으로구분하였다. ln ln ln [ 식 4-1] ln ln ln ln [ 식 4-2] ln ln ln ln ln [ 식 4-3] ln = 상용근로자수또는임시및일용직근로자수의로그값, ln = 1 인당실질노동비용으로측정한실질임금의로그값, ln = 실질매출액의 로그값, ln = 실질국내매출액의로그값, ln = 실질수출액로그값, ln = 해외비관계회사에대한수출액의로그값, ln = 해외관계회사에대한실질수출액의로그값, = 기업수준통제변수벡터로기업연령의로그 값, 실질자본량의로그값, R&D 실질투자액의로그값, 모기업의존재유무, 실 질수입액의로그값등이포함됨, = 시간고정효과, = 산업고정효과, = 오차항을의미한다. 제 4 장수출의고용효과 : 기업수준분석 141
종속변수인근로자수의로그값 (ln ) 은분석목적에따라상용근로자수와임시및일용근로자수로측정하였다. 통계청 (2015) 에따르면상용근로자는임금근로자중개인, 가구, 사업체와 1년이상의고용계약을맺은사람또는일정한기간의고용계약을하지않았으나정해진채용절차에따라입사하여인사관리규정을적용받거나상여금, 퇴직금등각종수혜를받는근로자이다. 보수를받은유급임원 ( 사장, 이상, 전무, 상무, 상근감사등 ) 은포함되지만, 무급비상근임원은포함되지않는다. 국내에서고용된외국인도상용근로자에포함된다. 또한법인으로독립되지않은해외지사, 영업소, 출장소등에있는한국인과외국인도포함된다. 이에반해임시근로자는임금근로자중고용계약기간이 1개월이상 1년미만인사람또는일정한고용계약을하지않았으나 1개월이상 1년미만의기간동안사업완료의필요에의해고용된근로자이다. 일용근로자는임금근로자중개인, 가구, 사업체와 1개월미만의고용계약을맺은사람또는일일단위로고용되어근로대가를일급이나일당제로받고있는근로자이다. 기업의수출액은자사명의로통관수속을행한수출액이다. 이자료에서는해외관계회사에수출한액수를구분하여제공하고있다. 81) 1인당노동비용은급여, 퇴직급여, 그리고복리후생비를포함한인건비를상용근로자수로나눈값이다. 또한기업연령은기업설립연도를이용하여계산하였고, 자본량은유형자산의값으로, R&D 투자비중은연간매출액대비자체연구개발비비중으로, 기업수준의수입액은원재료 ( 부재료, 보조재료포함 ) 해외매입액과상품해외매입액을사용하여측정하였다. 산업고정효과는산업중분류수준의산업더미를사용하여통제하였다. 회귀분석에활용될각변수들에대한기초통계량은 [ 부록표 4-1] 에제시되어있다. 82) 81) 해외관계회사란해당회사가자본금 ( 출자금 ) 의 20% 를초과하는주식을가지고있는해외회사를말한다. 82) 명목변수들은한국생산성본부자료를이용하여구한산업중분류기준부가가치및투자가격지수를나누어실질변수화하였다. 142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2) 추정결과 [ 표 4-3] 은제조기업전체에대해추정식 [ 식 4-1]~[ 식 4-3] 을고정효과 (fixed effects) 추정량으로추정한결과를보여준다. 83) 고정효과추정량은기업수준의시간불변적인요인들을통제하는장점이있다. 우선상용근로자고용에대한결과를살펴보자. 식 (1) 열에따르면기업매출액에대한상용근로자수요탄력도계수는 0.4로통계적으로유의하다. 즉기업매출액이 1% 가증가할때상용근로자는 0.4% 증가한다. 식 (2) 열은기업의연간총매출액을국내매출액과수출액으로구분하여추정한결과를제시한다. 추정결과에따르면실질수출액에대한상용근로자의탄력도계수는 0.01인반면, 국내실질매출액에대한상용근로자의탄력도계수는 0.03으로수출에비해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식 (3) 열에서는수출액을비관계회사에대한수출액과관계회사에대한수출액으로구분하여실증분석한결과를제시한다. 이두계수들은모두양 (+) 의유의한값을가진다. 다른통제변수들을살펴보면기업연령, 실질자본량, 실질 R&D 투자액, 실질수입액은통계적으로유의하게상용근로자수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 반면모기업존재는상용근로자수를감소시킨다. 또한일인당실질노동비용이 1% 증가하면상용근로자는 0.5% 감소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 표 4-3] 은임시및일용근로자에대한추정결과도함께제시하고있다. 주된관심인수출의고용효과는식 (2) 열과식 (3) 열에서확인할수있다. 식 (2) 열에따르면, 실질수출액의임시ㆍ일용근로자에대한탄력도는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값을가진다. 좀더흥미로운것은해외관계회사에대한수출액이해외비관계회사에대한수출액보다임시및일용근로자수요를더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83) 내생성문제가클수있다는점에서기업규모별수출의고용효과는분석하지않았다. 종속변수로기업의종사자수를사용하고있기때문에기업규모를반영한더미변수를설명변수에포함할경우내생성문제가크게대두될수있다. 제 4 장수출의고용효과 : 기업수준분석 143
표 4-3. 수출의고용효과 ( 전체샘플 ) ln( 상용근로자 ) ln( 임시및일용근로자 ) 식 (1) 식 (2) 식 (3) 식 (1) 식 (2) 식 (3) ln( 기업연령 ) 0.040*** 0.066*** 0.067*** 0.021 0.024 0.025 (0.004) (0.008) (0.008) (0.024) (0.024) (0.024) ln( 실질자본량 ) 0.091*** 0.164*** 0.164*** 0.028** 0.038*** 0.038*** (0.002) (0.006) (0.006) (0.013) (0.013) (0.013) ln( 일인당실질노동비용 ) -0.524*** -0.417*** -0.417*** 0.119*** 0.132*** 0.133*** (0.003) (0.014) (0.014) (0.024) (0.023) (0.023) ln( 실질R&D 투자액 ) 0.006*** 0.012*** 0.012*** 0.007** 0.008** 0.008*** (0.0005) (0.0009) (0.0009) (0.003) (0.003) (0.003) 모기업존재유무 -0.020*** -0.029*** -0.029*** -0.035-0.036-0.037 (0.005) (0.011) (0.011) (0.037) (0.037) (0.037) ln( 실질수입액 ) 0.001*** 0.002*** 0.002*** 0.008*** 0.007*** 0.008*** (0.0003) (0.0004) (0.0004) (0.002) (0.002) (0.002) ln( 실질매출액 ) 0.400*** 0.056*** (0.003) (0.018) ln( 실질국내매출액 ) 0.032*** 0.032*** 0.007* 0.006 (0.002) (0.002) (0.004) (0.004) ln( 실질수출액 ) 0.010*** 0.004** (0.0005) (0.002) ln( 비관계회사에실질수출액 ) 0.008*** 0.001 (0.0005) (0.002) ln( 관계회사에실질수출액 ) 0.006*** 0.005* (0.0006) (0.003) 산업 / 연도더미 Yes/Yes Yes/Yes Yes/Yes Yes/Yes Yes/Yes Yes/Yes R-sq. 0.537 0.334 0.335 0.022 0.022 0.022 기업수 9,195 9,195 9,195 9,195 9,195 9,195 관측치수 58,627 58,627 58,627 58,627 58,627 58,627 주 : 1) ***, **, * 는각각 1%, 5%, 10% 유의수준을나타낸다. 2) 괄호안의값은 Robust Standard Error 를나타낸다. 3) 교정효과추정량을사용하여얻은결과이다. 자료 : 저자작성. 144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하지만우리는 [ 표 4-3] 에서제시된실증분석결과를해석함에있어서신중해야한다. 예를들면위의결과에서는국내매출액이수출액보다상용근로자를더증가시키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우리는전체샘플에수출기업과내수기업이모두포함되어있고, [ 식 4-2] 를추정할때내수기업의경우수출액이 0 임을명확히해야한다. 또한 [ 표 4-3] 에서제시한 [ 식 4-2] 의추정결과는수출의내연적성장 (intensive margin) 과외연적성장 (extensive margin) 의고용효과가혼재되어있다. 즉수출기업의수출액변화가기업내고용에어떤영향을주는가, 내수기업이수출에참여하면고용에는어떤변화가있는가하는의문이남는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기업내수출의고용효과를실증분석하기위해이후절에서이두가지질문을분리하여실증분석하였다. 나. 수출의내연적성장이기업내고용에미친영향 1) 추정결과본소절에서는수출의내연적성장이고용에미친효과를추정하기위해분석샘플을재구성하여 [ 식 4-1]~[ 식 4-3] 을다시추정하였다. 수출의내연적성장은수출기업의수출액증가를의미하므로기업의수출지위가고정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전체샘플에서두개의하위그룹을기업의수출지위에따라구분한후에이두하위그룹만을이용하여실증분석하였다. 첫째하위그룹은샘플기간인 2006~15 년동안수출기업으로계속관측된기업들로만구성된것으로, Always 로명명하였다. 다른하위그룹은 Never 로 2006~15년기간동안내수기업으로계속관측된기업들로만구성되었다. 따라서두그룹의추정결과를비교하여두그룹간에노동수요결정요인에차이가존재하는지확인하는것이본소절의목표이다. [ 표 4-4] 의 Never 식 (1) 열과 Always 식 (1) 열에대한결과를비교하면내수기업 (Never) 과수출기업 (Always) 의상용근로자에대한수요를결정하는요인 제 4 장수출의고용효과 : 기업수준분석 145
들은비슷하다. 다만실질 R&D 투자액이수출기업의상용근로자수는유의하게증가시키지만, 내수기업의상용근로자수에는유의하지않은영향을준다. 흥미로운사실은실질매출액계수의크기가두그룹에서유사하다는점이다. 식 (2) 열은수출기업의총매출액을국내매출액과수출액으로나누어실증분석한결과를제시하고있다. 추정결과에따르면수출기업내에서실질수출액이 10% 증가하면평균적으로상용근로자의고용이 0.5%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실질국내매출액 10% 증가는상용근로자의고용을 0.27% 증가시키는것으로추정되었다. 즉수출기업의경우에는수출액증가가상용근로자수를더욱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앞서논의한제3절의산업수준분석과상반되는결과이다. 동일한수출기업이내수와수출을나누어고용효과를살펴본것과달리, 내수기업과수출기업이혼재되어있는산업수준자료를이용한분석결과내수의고용효과가수출에비해큰것으로나타났다. 내수산업이수출산업에비해전반적으로노동절약적이기때문에가능한것으로이해된다. 기업수준분석의경우내수에비해수출의변동성 (volatility) 이상대적으로크기때문에수출-고용간관계가내수-고용간관계에비해연관성이높게나타난것으로생각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업수준분석에서수출의고용효과가내수의고용효과에비해크게추정된이유에대한좀더정확한설명은추가적인분석을통해가능할것으로보인다. 수출거래대상기업의종류에따른상용근로자고용효과, 즉수출액을해외관계회사 ( 모회사, 자회사, 관계회사등 ) 에대한수출액과해외비관계회사에대한수출액으로구분하여실증분석한결과는식 (3) 열에제시되어있다. 84) 해외비관계회사에대한수출액의고용효과가해외관계회사에대한수출액의그것보다크다. 이러한결과는기업의생산능력과연관하여일정부분설명이가능 84) 통계청 (2015) 에따르면, 관계회사는자회사 ( 귀사가발행주식총수, 자본금또는출자금의 50% 를초과하는주식을보유하고있는회사 ), 모회사 ( 귀사발행주식총수, 자본금또는출자금의 50% 를초과하는주식을보유하고있는회사 ), 관련회사 ( 귀사가발행주식총수, 자본금 20% 를초과하고 50% 이하의주식을보유하고있는회사 ) 를의미한다. 이외의수출은해외비관계회사로의수출을의미한다. 146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할것으로보인다. 예상치못했던해외비관계회사와의거래로추가적인생산능력이필요할경우기업의노동수요확대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 좀더정확한원인을규명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정보를포함한자료가필요하다는점을밝힌다. [ 표 4-4] 는임시ㆍ일용노동자수요에대한실증분석결과도함께제시하고있다. 분석결과에따르면기업연령과실질수입액만이임시ㆍ일용노동자수요에유의한양 (+) 의영향을준다. 더불어 1인당실질임금이높아질경우임시ㆍ일용직근로자의수요가확대되는것으로나타났다. 실질임금상승이상용직근로자의고용을줄이는대신임시ㆍ일용직근로자의고용을증가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보인다. 표 4-4. 내연적수출성장의고용효과 (Always vs Never) ln( 기업연령 ) ln( 실질자본량 ) ln( 인당실질노동비용 ) ln( 실질R&D 투자액 ) 모기업존재유무 ln( 실질수입액 ) ln( 실질매출액 ) ln( 실질국내매출액 ) ln( 상용근로자 ) ln( 임시및일용근로자 ) Never Always Never Always 식 (1) 식 (1) 식 (2) 식 (3) 식 (1) 식 (1) 식 (2) 식 (3) 0.114*** 0.046*** 0.069*** 0.072*** 0.200** 0.105* 0.107* 0.111* (0.026) (0.011) (0.014) (0.015) (0.100) (0.062) (0.062) (0.061) 0.056*** 0.107*** 0.184*** 0.194*** 0.057-0.009-0.006-0.001 (0.012) (0.010) (0.015) (0.016) (0.051) (0.029) (0.029) (0.029) -0.63*** -0.49*** -0.38*** -0.37*** 0.102 0.098 0.099 0.103* (0.037) (0.020) (0.020) (0.020) (0.115) (0.061) (0.061) (0.061) -0.0004 0.008*** 0.013*** 0.013*** 0.006 0.004 0.004 0.005 (0.003) (0.001) (0.002) (0.002) (0.016) (0.008) (0.008) (0.008) -0.010-0.003-0.0003 0.003 0.007-0.055-0.055-0.058 (0.032) (0.020) (0.022) (0.023) (0.117) (0.083) (0.083) (0.083) -0.0003 0.001 0.003*** 0.003*** 0.020* 0.009** 0.009** 0.008** (0.002) (0.001) (0.0008) (0.0009) (0.012) (0.004) (0.004) (0.004) 0.410*** 0.422*** 0.059 0.037 (0.028) (0.013) (0.086) (0.044) 0.027*** 0.020*** 0.016** 0.011 (0.003) (0.003) (0.008) (0.008) 제 4 장수출의고용효과 : 기업수준분석 147
표 4-4. 계속 ln( 상용근로자 ) ln( 임시및일용근로자 ) Never Always Never Always 식 (1) 식 (1) 식 (2) 식 (3) 식 (1) 식 (1) 식 (2) 식 (3) ln( 실질수출액 ) 0.050*** 0.006 (0.003) (0.012) ln( 비관계회사에 0.012*** -0.013 실질수출액 ) (0.001) (0.008) ln( 관계회사에 0.005*** 0.004 실질수출액 ) (0.0009) (0.005) R.sq 0.554 0.557 0.373 0.348 0.035 0.025 0.025 0.026 산업 / 연도더미 Yes/Yes Yes/Yes 기업수 284 1,189 284 1,189 관측치수 2,840 11,890 2,840 11,890 주 : 1) ***, **, * 는각각 1%, 5%, 10% 유의수준을나타낸다. 2) 괄호안의값은 Robust Standard Error 를나타낸다. 자료 : 저자작성. 2) 추정결과 : 기업특성이내연적수출성장의고용효과에미친영향본절에서는기업의특성이내연적수출성장의고용효과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실증분석하기위해 [ 식 4-1]~[ 식 4-2] 에기업특성과매출액또는기업특성과수출액에대한상호교차항을각각포함시켜 [ 식 4-4]~[ 식 4-5] 로변형하였다. 기업특성으로는 R&D 집약도, 자본집약도, 그리고수입집약도등을고려하였다. 각특성에대한샘플기간내기업들의평균값을계산한후, 동일산업내기업들을 33분위이하 ( ), 33~66분위, 그리고 66분위이상 ( ) 으로구분하였다. ln ln ln ln ln [ 식 4-4] 14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ln ln ln ln ln ln ln ln [ 식 4-5] 단 = 각특성별동일산업내 33분위아래기업은 1, 그외는 0이며, = 각특성별동일산업내 66분위이상인기업은 1, 그외는 0으로나타낸다. [ 표 4-5] 에서는세가지특성들을각각사용하여 [ 식 4-4] 와 [ 식 4-5] 를상용근로자에대해추정한결과를제시하고있다. 우선기업의 R&D 집약도특성을살펴보면, Never 그룹에서는 R&D 집약도의상위그룹 ( =1) 에서매출액에따른상용근로자수요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크다. 반면 Always에서는매출액에따른상용근로자수요가 R&D 집약도에따른그룹들사이에서유의한차이가없다. 흥미롭게도 [ 식 4-5] 를추정한결과에따르면, R&D 집약도가낮은그룹 ( =1) 에서수출에따른상용근로자수요가다른그룹에비해유의하게낮다. 이런유형은자본집약도그리고수입집약도를기업특성으로고려한실증분석결과에서도유사하게나타난다. 즉자본집약도또는수입집약도가낮은그룹 ( =1) 에서수출액에대한상용근로자수요가다른그룹들보다유의하게낮다. 이결과는자본집약도가높은산업에서수출의고용증가효과가약화되고있음을보여준산업수준연구결과들과차이가있다. 85) [ 표 4-6] 은임시및일용근로자수요에대해추정한결과를보여준다. 수출액에대한임시및일용근로자수요는기업특성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는것으로보인다. 다만수입집약도가낮은그룹에서수출액에따른임시및일용근로자수요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다른집단에비해높다. 85) 최용재 (2008) 는 2000년이후수입자본재의비중증가, 중소기업수출증가율의상대적감소, 그리고 ICT 제품을중심으로한수출구조의변화등으로인해수출과내수의연관관계가약화되었다고주장한다. 제 4 장수출의고용효과 : 기업수준분석 149
표 4-5. 내연적수출성장의고용효과 ( 상용근로자 ): 기업특성별효과 종속변수 = 상용근로자수의로그값 P33, P66 R&D집약도로구분 P33, P66 자본집약도로구분 P33, P66 수입집약도로구분 Never Always Never Always Never Always 식 (4) 식 (4) 식 (5) 식 (4) 식 (4) 식 (5) 식 (4) 식 (4) 식 (5) ln( 실질매출액 ) 3) *P33 *P66 ln( 실질수출액 ) *P33 *P66 0.388*** 0.431*** 0.027*** 0.431*** 0.430*** 0.038*** 0.380*** 0.430*** 0.030*** (0.046) (0.015) (0.004) (0.032) (0.018) (0.006) (0.053) (0.017) (0.005) 0.013-0.031-0.006 0.006-0.024-0.023** 0.027-0.006 0.017 (0.056) (0.019) (0.007) (0.053) (0.021) (0.010) (0.057) (0.028) (0.014) 0.103* -0.004 0.004-0.097-0.006-0.011 0.148-0.014-0.005 (0.055) (0.013) (0.007) (0.059) (0.017) (0.007) (0.095) (0.016) (0.006) 0.053*** 0.055*** 0.053*** (0.005) (0.006) (0.005) -0.018** -0.015* -0.020** (0.008) (0.008) (0.009) 0.005-0.005 0.0002 (0.007) (0.007) (0.007) R-sq. 0.556 0.557 0.375 0.557 0.558 0.376 0.558 0.557 0.375 연도 / 산업더미 Yes/Yes Yes/Yes Yes/Yes Yes/Yes Yes/Yes Yes/Yes 기업수 284 1,189 284 1,189 284 1,189 관측치수 2,840 11,890 2,840 11,890 2,840 11,890 주 : 1) ***, **, * 는각각 1%, 5%, 10% 유의수준을나타낸다. 2) 괄호안의값은 Robust Standard Error 를나타낸다. 3) 식 (5) 에서는 ln( 실질매출액 ) 이 ln( 실질국내매출액 ) 4) 나머지변수는생략함. 자료 : 저자작성. 150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표 4-6. 내연적수출성장의고용효과 ( 임시및일용근로자 ): 기업특성별효과 종속변수 = 임시및일용근로자수의로그값 P33, P66 P33, P66 P33, P66 R&D집약도로구분 자본집약도로구분 수입집약도로구분 Never Always Never Always Never Always 식 (4) 식 (4) 식 (5) 식 (4) 식 (4) 식 (5) 식 (4) 식 (4) 식 (5) ln( 실질매출액 ) 3) *P33 *P66 ln( 실질수출액 ) *P33 *P66-0.073 0.059 0.012 0.068 0.060 0.032* -0.127-0.054-0.003 (0.125) (0.062) (0.016) (0.113) (0.057) (0.017) (0.139) (0.052) (0.013) 0.102-0.082 0.004 0.011 0.047-0.020 0.270* 0.198** 0.011 (0.162) (0.084) (0.023) (0.163) (0.089) (0.024) (0.159) (0.088) (0.034) 0.513** -0.009 0.007-0.048-0.082-0.022 0.133 0.123** 0.026 (0.234) (0.066) (0.020) (0.190) (0.064) (0.019) (0.331) (0.062) (0.017) 0.013 0.015-0.013 (0.020) (0.018) (0.019) -0.012 0.015 0.063* (0.030) (0.029) (0.033) -0.012-0.029 0.021 (0.027) (0.024) (0.025) R-sq. 0.038 0.025 0.027 0.036 0.026 0.026 0.037 0.026 0.026 연도 / 산업더미 Yes/Yes Yes/Yes Yes/Yes Yes/Yes Yes/Yes Yes/Yes 기업수 284 1,189 284 1,189 284 1,189 관측치수 2,840 11,890 2,840 11,890 2,840 11,890 주 : 1) ***, **, * 는각각 1%, 5%, 10% 유의수준을나타낸다. 2) 괄호안의값은 Robust Standard Error 를나타낸다. 자료 : 저자작성. 제 4 장수출의고용효과 : 기업수준분석 151
다. 수출의외연적성장이고용에미친영향 1) 추정방법수출의외연적성장이고용에미친영향에대한실증분석을위해서는앞절에서사용한추정방식을그대로사용할수없다. 이는기업의수출참여의사결정이생산성에따른자기선택의결과이므로외연적수출성장의고용효과를추정할때선택편의가발생하기때문이다. 즉생산성이높은기업이수출을선택한다면생산성과기업고용규모는양 (+) 의상관관계가존재하므로외연적수출성장의고용효과는과대추정된다. 따라서본절에서는이중차감추정법과성향점수대응표본추출법으로선택편의를통제한후에기업수출참여의고용효과를추정한다. 이중차감추정법과성향점수대응표본추출법은자기선택편의를제거하는방법이다. 이중차감추정법은처리집단과비교집단의처리전차이와처리후차이의격차를측정하는것으로적절한비교집단을선택하는것이중요하다. 성향점수대응표본추출법은기업들의관찰가능한변수집합을하나의점수로요약하여적절한비교집단을선택할수있도록해주는방식이다. [ 식 4-6] 에있는 를추정하는것이본절의목표이다. 결국추정하려는것은 t시점수출에참여한기업의고용수준변화와같은기업이만약수출을하지않았다면가지게되었을고용수준변화사이의차이이다. 하지만수출에참여한기업이수출하지않았다면갖게되었을고용수준을관찰할수없기때문에, 이관찰할수없는값을분석기간중에수출하지않은기업들중에서적절하게선택하여가상의비교집단을만드는것이이연구방법의기본아이디어이다. 가상적비교집단을잘선택하기위한방법으로성향점수대응표본추출법을활용할것이다. 152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 식 4-6] 단 = t 시점수출활동을한기업의 s 기이후고용수준의로그값이며 = t시점수출활동을하지않은기업의고용수준의로그값이다. 프로빗 (Probit) 모형을산업중분류수준에서샘플을분리하여추정한후에 수출성향점수를구하였다. 프로빗추정식에포함된설명변수는총요소생산 성, 기업규모, 실질자본량, 기업연령, 외국인지분, 실질 R&D 투자액등의수 출이전로그값등이다. 86) 성향점수차에대한제한 (Caliper) 설정을통한일 대일 (one-to-one) 방식으로산업중분류수준에서구분하여비교집단과처치 집단을대응시켰다. 87) 2) 추정결과 [ 표 4-7] 은수출시장참가효과의추정치를수출시장참가시점이후시간의흐름에따라보여주고있다. 추정결과에따르면, 기업의수출시장참여는그기업의고용을유의하게증가시키는효과가있다. 이런효과는수출시장참가 2년후까지유지되는것으로보인다. 반면에임시및일용직고용의경우수출시장참가 3년후에통계적으로유의한증가를보여주고있다. 86) 총요소생산성은 Olley and Pakes(1996) 의방법론을따라서추정하였다. 87) Balanced checks 결과는모두만족하였다. 저자에게요청하면제공가능하다. 제 4 장수출의고용효과 : 기업수준분석 153
표 4-7. 외연적수출성장 ( 수출참여 ) 의고용효과 s 0 1 2 3 상용근로자수 0.021** 0.021* 0.029** 0.011 (0.009) (0.012) (0.014) (0.018) 임시및일용 0.065 0.065 0.077 0.142** (0.041) (0.049) (0.058) (0.070) # t 1,860 1,495 1,296 1,095 # c 11,135 9,330 7,741 6,311 주 : 1) ***, **, * 는각각 1%, 5%, 10% 유의수준을나타낸다. 2) 괄호안의값은 Robust Standard Error 를나타낸다. 3) #t와 #c는각각처치집단 (treatment group) 과비교집단 (comparative group) 을의미한다. 자료 : 저자작성. 외연적수출성장이고용에미친영향이기업특성별로차이가있는지를실증분석하고자본절에서도기업특성별로하위그룹을구성하였다. 하위그룹구성방법은앞절에서사용했던것과동일한방식을적용하였다. [ 표 4-8] 에따르면, 자본집약도의중간수준집단에서수출참여의고용증가효과가통계적으로유의하며, 이는수출시작후 2년까지유지된다. 반면 R&D 집약도가높은집단에서는수출시작후 2년까지임시및일용근로자의통계적으로유의한증가가유지되는것으로추정되었다. 표 4-8. 외연적수출성장의고용효과 : 기업특성별하위그룹 R&D 집약도 자본집약도 수입집약도 s 0 1 2 0 1 2 0 1 2 <= 상용 0.021 0.006 0.038-0.004 0.006-0.007 0.0006 0.004-0.009 (0.013) (0.019) (0.025) (0.014) (0.020) (0.023) (0.012) (0.020) (0.027) 33% 임시 / -0.018 0.047 0.042 0.096 0.080 0.040 0.107* 0.044 0.051 일용 (0.072) (0.084) (0.109) (0.066) (0.084) (0.108) (0.063) (0.079) (0.088) # t 622 455 384 639 488 409 758 570 470 # c 5,429 4,371 3,522 4,726 3,832 3,114 6,942 5,608 4,546 154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표 4-8. 계속 R&D 집약도자본집약도수입집약도 s 0 1 2 0 1 2 0 1 2 0.002 0.020 0.025 0.042*** 0.037* 0.058*** 0.006 0.031* 0.021 33% 상용 (0.014) (0.017) (0.022) (0.012) (0.020) (0.022) (0.012) (0.018) (0.022) < <= 임시 / -0.011 0.011 0.042 0.044 0.041 0.096 0.053 0.125 0.167* 66% 일용 (0.077) (0.094) (0.120) (0.071) (0.078) (0.098) (0.067) (0.095) (0.099) # t 606 509 454 592 475 423 543 460 424 # c 3,122 2,743 2,350 3,556 3,018 2,533 2,521 2,288 2,003 0.012 0.023 0.041* 0.029* 0.011-0.024 0.037* 0.038 0.036 상용 66% (0.013) (0.018) (0.023) (0.016) (0.022) (0.026) (0.020) (0.025) (0.030) < 임시 / 0.124* 0.177** 0.155* 0.036 0.091 0.150 0.029-0.053 0.118 일용 (0.067) (0.083) (0.086) (0.075) (0.085) (0.108) (0.094) (0.108) (0.122) # t 525 448 384 534 449 383 410 342 296 # c 2,584 2,216 1,869 2,853 2,480 2,094 1,672 1,434 1,192 주 : 1) ***, **, * 는각각 1%, 5%, 10% 유의수준을나타낸다. 2) 괄호안의값은 Robust Standard Error 를나타낸다. 5) 분석기간 : 2000~14 년. 자료 : 저자작성. 4. 소결 본연구는기업의수출활동이기업고용에어떤영향을주는지에대해기업활동조사자료를이용하여실증분석하였다. 즉동일산업내수출기업과비수출기업간노동재배분을살펴보기위해본연구에서는기업의내연적수출성장에따른고용효과, 외연적수출성장에따른고용효과, 그리고이고용효과들이기업특성에따라상이한지를분석하였다. 한국에서는수출의고용유발효과가약화되고있다. 산업연관분석을이용한이전연구에서는이약화의원인을비교우위변화에따른수출상품의구성변화에서찾고있다. 즉한국경제가발전함에따라노동집약적산업에서자본집약적산업으로비교우위가변화한것이수출의고용유발효과를약화시킨요인이라는 제 4 장수출의고용효과 : 기업수준분석 155
것이다. 본연구에서는비교우위변화가한국에필연적으로주어진것이라면, 어떤특성을가진기업들이고용을더증가시키는지에대해답하고있다. 분석결과를요약하면첫째, 수출기업의실질수출액증가에따른상용근로자고용창출정도는수출기업의실질국내매출액증가에따른그것보다큰것으로보인다. 또한비관계회사에수출하는실질매출액이관계회사에수출하는실질매출액보다상용근로자고용을더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수출기업의국내매출액의증가는임시및일용근로자고용을증가시킨다. 하지만수출기업의실질매출액에따른고용창출정도는내수기업의실질매출액에따른고용창출과차이가없어보인다. 따라서기존수출기업들의수출액증가는상용근로자를증가시키고국내매출액증가는임시및일용근로자를증가시키므로, 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수출의내연적성장을유도하는유인책이필요하다. 더나아가기업특성별수출의내연적성장에따른고용효과분석결과낮은 R&D 집약도, 낮은자본집약도, 낮은수입집약도를가진수출기업들의내연적수출성장이상용근로자고용에부정적인것으로나타나, 그렇지않은수출기업들에비해그효과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즉한산업내상용종사자들은수출기업중에서자본집약적이고 R&D 집약적이며수입집약도가높은기업들로더욱많이재배분되는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기업의수출참여에따른상용근로자의고용효과는수출참여후 2년까지는유의하게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임시및일용근로자에대한효과는수출참여후 3년이되었을때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값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흥미롭게도 R&D 집약도가높은기업일수록수출참여에따른임시및일용근로자고용효과가더크게나타난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장기적인경쟁력확보를위한 R&D 투자의특성상단기의고용혜택이임시ㆍ일용직근로자로돌아갈가능성이높을수있음을의미한다. 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 R&D 투자의불확실성을최소화하고사업화로이어질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 156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제 5 장 결론및정책시사점 1. 요약및결론 2. 정책적시사점
1. 요약및결론 수출증가가예전수준의일자리창출로이어지지못하고있는현상은제조업수출중심형한국경제가직면한문제이자해결해야할과제이다. 이와더불어높은청년실업, 제조업일자리감소등최근의위축된고용시장은 고용없는수출및성장 을반영하듯좀처럼호전되지않고있다. 이에정부는위축된고용시장회복및일자리확대를위해다양한노력을진행중이다. 다만정부의다양한정책이가시적인성과를얻기위해서는침체된고용시장에대한정확한이해가우선되어야한다. 특히수출의존도가매우높은우리나라의경우수출과고용간선순환고리가크게약화된주요원인에대한분석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에본고에서는수출증대가고용확대로이어지지못하고있는주된이유가무엇인가에대한물음으로시작하여다양한시각에서수출과고용의관계를살펴보았다. 우선수출이유발한고용의산업별 / 시기별변화를조망해보고자성장회계접근방식 ( 제2장 ) 을적용하여수출의고용효과를요인별로분해하였다. 이러한분석으로부터수출의고용효과축소현상이수출산업의구성변화와연관성이높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또한수출이고용에미치는전반적인효과가내수의고용유발효과에비해낮을수있다는점을강조하였는데, 이는산업수준의실증분석결과에서도확인되었다. 산업수준자료를이용한실증분석 ( 제3장 1절 ) 으로부터자본집약도가높을수록고용의수출탄력성이낮아지는것을확인하였다. 우리나라수출산업이자본집약적인산업중심으로전환되는과정에서수출이고용에미치는긍정적인효과가약화된이유를설명할수있었다. 산업별중소기업및중간재수출비중을고려한수출의고용효과를분석한결과에서는중소기업의수출비중이높을수록, 그리고중간재수출비중이낮을수록고용의수출탄력성이높음을 15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알수있었다. 이는동일한조건하에서최종소비재를생산하는중소기업의수출확대가고용창출에효과적임을의미한다. 일자리중심의신정부정책이중소기업의수출참여및촉진을유도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될필요성이강조되는결과이다. 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효과를실증분석 ( 제3장 2절 ) 한결과, 서비스업의전방지수가높을수록제조업수출로부터서비스업고용이확대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제조업중간재로서의서비스역할을강조하는추정결과로, 전방지수가높은산업 ( 비금융무형자산서비스, 금융관련서비스, IT 관련서비스, 고용및사업지원서비스등 ) 에서제조업수출이유발하는고용효과가큼을의미한다. 제조업수출을기업규모별로세분화하여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수출확대로인한서비스업고용파급효과는중소기업의수출에서가장효과적인것으로추정되었다. 1990년대중반이후글로벌가치사슬의심화와함께중간재교역이빠르게확대되었다. 해외부품및소재등중간재수입이증가함에따라재화생산에체화된국내부가가치가감소하기시작한시기이기도하다. 국내부가가치와일자리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는점에서수출-고용간관계를설명하는데있어수입중간재의역할에대하여살펴보았다. 특히중간재해외의존도가높은한국의경우수입중간재로인한일자리감소에대한우려가높은것이사실이다. 이에중간재수입의존도가비숙련노동의고용비중에미치는효과를실증분석한결과, 중간재수입의존도는숙련노동의고용비중에음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되어오히려비숙련노동의고용에긍정적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00년이전을대상으로한기존의연구결과와상이하다. 본연구의분석기간인 2000년대이후중간재수입의존도는정체된반면, 숙련노동의고용비중은꾸준히증가했다는점에서 2000년대이전과이후에중간재수입의존도와비숙련노동고용비중간의관계가달라졌을가능성이있다. 또한수입중간재의특성이과거와달리숙련노동집약적으로변화했을가능성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59
도배제할수없다. 제품의고급화 / 고도화에따라숙련노동집약적중간재의수입이증가했을경우중간재수입의존도가높아질수록숙련노동의상대수요는감소할수있다. 중간재수입의존도가숙련노동의고용비중에미치는영향이해외중간재에체화된숙련노동집약도에따라상이할수있다는점에서보다정확한원인을규명하기위해서는세부산업별정보를활용한추가적인분석이필요해보인다. 앞선산업수준분석에서비교우위산업이노동집약적에서노동절약적으로전환됨에따라수출의고용효과가약화되었음을살펴보았다. 산업간자원의효율적재분배로인한비교우위산업의재편을자연스런현상으로인식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산업수준의고용정책에는한계가존재한다. 이에제4장에서는동일산업내기업간자원의재분배문제로관심을돌려기업수준자료를사용한분석을시행하였다. 기업수준분석을통해 1 기존수출기업의수출액증가에따른고용효과 2 내수기업의수출참여에따른고용효과 3 기업의특성에따른수출의고용효과를살펴보았다. 제4장의분석결과를요약하면첫째, 기존수출기업의수출액증가는상용근로자의고용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수출실적을관계회사와비관계회사로구분하여분석한경우비관계회사로수출하는실질매출액이관계회사에수출하는그것보다상용근로자고용을더증가시키는것으로추정되었다. 둘째, 기업특성별수출의고용효과분석결과낮은 R&D 집약도, 낮은자본집약도, 그리고낮은수입집약도를가진수출기업들의수출성장의고용효과가다른수출기업들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셋째, 내수기업의수출참여에따른상용근로자의고용효과는수출참여후 2년까지는유의하게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임시및일용근로자에대한효과는수출참여후 3년이되었을때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값을가지는것으로추정되었다. 흥미로운것은 R&D 집약도가높은기업일수록수출참여에따른임시및일용근로자고용효과가더크다는점이다. 장기적인경쟁력 160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확보를위한 R&D 투자의특성상단기의고용혜택이임시ㆍ일용직근로자에게로돌아갈가능성이높아보인다. 연구개발의사업화 ( 상품화에따른부가가치창출 ) 에대한불확실성도임시ㆍ일용직근로자의수요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본연구는수출이고용에미치는전반적인효과를산업및기업수준자료를사용하여분석하였다. 산업간자원배분의효율성에초점을두고, 수출-고용간관계를규명하는데있어산업별자본집약도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무엇보다수출이고용에미치는긍정적인효과가과거에비해크게축소된이유를효율적자원배분의관점에서자연스러운현상으로보고, 수출이고용시장에주는의미를재조망해보았다. 산업수준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실효성있는일자리창출을위해 1 중소기업의수출참여및확대 2 제조업-서비스업연계강화의중요성을무엇보다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기업수준의자료를이용한고용효과분석결과를토대로수출-고용간선순환구조강화를위한정부의중장기적기업정책 ( 공정거래, R&D 투자, 대ㆍ중소기업협력정책, 중소기업시장보호등 ) 에대하여논의하였다. 또한경쟁력제고를통해중소기업을지속가능한성장의원동력으로활용할수있도록중소기업에호혜적인기업환경을만드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2. 정책적시사점 가. 산업구조의바람직한이해 지금까지의실증분석결과에서알수있듯이우리나라수출산업의노동절 약화는매우높은수준으로, 제조업수출확대로부터예전의고용효과를기대 하기는어렵다. 과거에는노동집약적산업위주의중소기업수출증가로인한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61
고용확대효과가컸지만, 현재우리나라경제를주도하고있는대부분의산업은대기업중심의노동절약적산업으로구성되어있다. 최근의제조업고용창출이대기업이아닌중소기업을중심으로발생하고있다는사실이이를뒷받침해준다. 88) 비교우위산업이노동절약적 ( 자본집약적 ) 산업중심으로대체되는과정에서설명될수있는수출과고용간선순환구조의약화는효율적자원배분의결과로서자연스러운현상으로인식할필요가있다. 자원의효율적배분과정에서발생하는산업의노동절약화를성장의긍정적인측면으로바라본다면인위적인산업의구조변화를통한고용확대정책은한계가있다. 비교열위에있는노동집약적산업의육성은단기적인고용확대에긍정적일수있으나, 자원배분의효율성을왜곡시켜중장기적성장에부정적인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점에서산업수준에서의일자리창출정책에는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이런맥락에서산업구조의효율성을저해하지않는수준에서의일자리정책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다. 우선수출의고용효과가대체적으로높은산업위주의리쇼어링 (reshoring) 정책을통해제조업고용확대를고려해볼만하다. 89) 4차산업혁명, 생산공정의스마트화등빠르게진행되고있는기술발전은생산에서노동의역할을축소시키고있다. 무엇보다개발도상국의지속적인임금인상과상품의국경간이동에대한물리적비용이낮아지고있는시점에서저임금활용목적의해외생산법인설립의이점이점차사라지고있다. 리쇼어링에대한기업의인식변화가예상되며, 결과적으로리쇼어링이 4차산업과 88) 최근발표된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로본 17.5월노동시장동향 에따르면, 상용근로자를위한제조업피보험자수가대기업 (300인이상 ) 의경우전년동기대비 9,000명감소한반면중소ㆍ중견기업 (300인이하 ) 의경우 1만명증가하였다 ( 고용노동부 2017, p. 9). 이와더불어 2016년중소기업위상지표 에따르면중소기업종사자수는전체고용의 87.9% 를설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중소기업중앙회 2016). 무엇보다중소기업의고용증가인원은 38만명으로지난 5년간종사자수증가분의 80.8% 를기여한것으로나타나대기업에비해고용확대효과가매우크다는것을알수있다. 기업규모별종사자수에대한자세한정보는 [ 표 5-1] 에제시되어있다. 89) 생산비용을절감하여기업경쟁력을높이기위한수단으로해외로생산기지를옮기는오프쇼어링 (offshoring) 의반대개념으로본국으로생산기지를재이전하는경우를리쇼어링 (reshoring) 이라정의한다. 162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함께빠르게진행되어조기정착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실제로보스턴컨설팅그룹의분석 90) 에따르면, 인건비등중국현지생산의비용증가로인해컴퓨터및전자제품, 가전및전기제품, 기계류, 가구류, 조립금속, 플라스틱및고무제품, 운송기기의미국내리쇼어링가능성이매우높은것으로전망되었다. 91) 이런점에서정부의리쇼어링촉진정책은시기를앞당겨제조업고용시장에긍정적인효과를불러올수있다. 다만모든산업및기업을대상으로한일괄적인리쇼어링지원정책은자원배분의비효율성을증대시킬수있기때문에신중한정책선택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산업수준에서의제조업일자리정책에한계가있다는점에서 4차산업과연계된신산업발굴을통해수출및고용확대를꾀하는정책도필요하다. 다양한형태의융합을강조하고있는 4차산업혁명으로기술혁신이가속화되는동시에신기술의수용속도또한점점빨라지고있다. 급속하게변화하는기술혁신과소비자의끊임없는욕구가새로운시장을창출하는시대에서기업의선제적대응과세계시장선점이무엇보다중요하다. 끊임없이쏟아지는소비자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기업의빠른대응은수요창출로이어질수있고, 이를통해수출확대와일자리창출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한국형신산업발굴과함께산업-기술간융복합 R&D 확대가필요하다. 예를들어 ICT 등신기술이융합된최첨단의료ㆍ헬스케어산업을국가전략산업으로지정하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각종규제완화및투자를촉진할필요가있다. 전통적인산업에존재하던각종규제는 4차산업시대의기술혁신을더디게하는저해요인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에신산업육성을위한규제개혁및완화노력이우선되어야한다. 소비자의끊임없는욕구를충족시켜줄신기술수용능력은막대한고정비용을안고있는대기업에비해작지만유연성이높은스타트업, 중 90) Boston Consulting Group(2012). 91) 보스턴컨설팅그룹의분석에따르면, 총비용에서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이비교적높은의류, 신발, 가죽및섬유제품등의경우리쇼어링가능성이비교적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63
소기업이유리할것으로예상되는바, 한국형 4차산업육성정책은수출뿐아니라중소기업일자리창출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제3장의실증분석결과로부터내수증가에따른고용확대효과가수출의고용효과에비해효과적이라는사실을알수있었다. 이러한결과는내수시장을주도하는산업의노동집약도가주력수출산업의노동집약도에비해크기때문인것으로이해된다. 이는위축된노동시장의활성화를위해서는내수시장의수요가무엇보다중요하다는점을시사한다. 대체로내수부진은소비심리위축, 생산감소, 고용둔화로이어지는악순환구조속에서지속되는경향이강해내수활성화를위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 내수위축흐름을조기에차단할수있는실효성있는정부정책이필요한시점이다. 시장개입을통한인위적인일자리확대정책보다는노동수요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소비활성화정책등이효과적이다. 92) 노동수요는이익극대화를추구하는기업의몫이다. 노동시장에대한불필요한개입은장기적으로기업 ( 시장 ) 의효율성을낮출수있다는점에서신중해야한다. 이런맥락에서일자리창출을위한실효성있는정책은단기적목표가아닌장기적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나. 중소기업수출참여및확대 [ 표 3-5] 의분석결과에따르면중소기업의수출비중이높을수록수출이고 용에미치는효과가큰것으로추정되었다. 93) 다시말해중소기업중심의산업 92) 높은청년실업, 제조업일자리감소등위축된고용시장회복을위한신정부의다양한노력이진행중이다. 일자리관련핵심전략의주요내용으로는양질의일자리창출, 비정규직의정규직화, 공공인프라구축을통한일자리확충, 공무원및공공기관일자리확충, 좋은일자리창출을위한서비스산업혁신등이있다. 다만양질의일자리확대를위한다양한기업지원정책 ( 세금공제및혜택등 ) 및최저임금인상등은자칫노동시장의효율성을왜곡할수있다는점에서신중할필요가있다. 93) 이는자본집약도가높을수록고용의수출탄력성이낮아진다는분석결과로도일정부분설명이가능하다. 실제제조업을대상으로종사자규모별자본집약도를살펴본결과, 기업규모가클수록자본집약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중소기업수출의고용효과가대기업에비해큰이유도중소기업의자본집약도가낮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종사자규모별자본집약도및노동생산성지표는 164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에서수출과고용의선순환고리가대기업에비해잘작동되고있음을의미한다. 실제로중소기업중앙회 (2016) 에따르면, 2016년중소기업종사자수는전체고용의 87.9% 를설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종사자수는 2009 년 279만 8,000명에서 2014년 326만 8,000명으로 47만명 (16.8%) 이증가하였다. 이중중소기업의고용증가인원은 38만명으로지난 5년간 (2009~14) 종사자수증가분의 80.8% 를기여한것으로나타나대기업에비해고용효과가매우크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5-1] 에볼수있듯이, 1970년이후 20년간대기업종사자수는약 72만명증가하여제조업전체종사자수증가분의 33.2% 를설명하였다. 이와는대조적으로 1990년이후 20년간중소기업의종사자수는 43만명증가한반면, 대기업의종사자수는오히려 47만명감소하였다. 94)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대기업의수출비중을함께고려한다면대기업수출의고용창출능력이크게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더욱이대기업에편중된수출비중은 OECD 국가중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어, 한국의고용둔화현상은수출대기업중심의경제구조와밀접한관련이있어보인다. OECD 국가의종사자규모별수출비중은 [ 그림 5-1] 에제시되어있다. 고용시장활성화를위해중소기업육성정책이필요한이유와그에대한대응방안등은뒤에나올 기업수준의수출-고용정책 을참고할수있다. 요약컨대노동절약적대기업에편중된수출증가로는더이상고용확대를기대하기어렵다는점에서일자리창출능력이높은중소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하는정책이요구된다. 중소기업의지속적성장을도와줄 R&D 지원, 공정거래혁신, 규제개혁 ( 네거티브규제도입등 ), 중소기업의시장보호정책등이무엇보다중요하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의끊임없는변화속에서빠르게적응할수있는벤처ㆍ중소기업의창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정책 [ 부록표 5-1] 에서확인할수있다. 94) 1997년외환위기, 2007년금융위기로인한고용감소를감안하더라도대기업의고용감소가두드러진다. 최근 5년간 (1999~2014) 제조업전체종사자수증가분의약 20% 만이대기업에의해설명된다는점도대기업에의한고용증가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을시사한다.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65
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더나아가경쟁력있는유망중소기업의수출참여를 촉진할수있는정책적ㆍ제도적지원도뒷받침되어야한다. 표 5-1. 기업규모별종사자수및수출비중추이 ( 제조업 ) ( 단위 : 천명, %) 1970 1990 2000 2010 2014 1970~90 2010~ 1990 2010~14 제조업 861 3,020 2,653 2,968 3,268 2,159-52 300 중소기업 422 1,864 1,963 2,289 2,530 1,443 425 241 ( 종사자비중 ) 49.0 61.7 74.0 77.1 77.4 66.8 80.3 대기업 439 1,156 690 679 738 716-477 59 ( 종사자비중 ) 51.0 38.3 26.0 22.9 22.6 33.2 19.7 ( 수출비중 ) - - 59.6 64.0 65.1 - - - 주 : 1) 중소기업은 5~300 인미만의사업체를의미한다. 2) 다만 1970 년중소기업은 250인이하사업체를의미한다. 자료 : 기업규모별종사자수, 대기업수출비중은각각중소기업중앙회 (2010, 2016);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출입자료 CD-ROM 자료 (2000~2016) 를이용하여저자작성. 그림 5-1. 종사자규모별수출비중 (OECD 국가, 2014 년 ) ( 단위 : %) 종사자규모별수출비중 0 20 40 60 80 100 KOR DEUSVK USA CANPOL CZE SWEGBR ROUSVNGRC FRA BGRDNKMLT LUX AUTESP BEL HRV ITA PRT LTU NLDEST 0~9 10~49 50~24 250+ CYP LVA 주 : 1) OECD 원자료에포함되어있으나, 종사자규모를알수없는기타기업의경우를제외함. 2) 2014 년자료를기준으로종사자규모별수출정보가있는 OECD 국가만을포함. 자료 : OECD, 종사자규모별수출비중 (http://data.oecd.org/trade, 검색일 : 2017. 10. 15)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166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제품의경쟁력외에도중소기업의해외진출을확대하기위해서는해외유통채널확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 해외유통망을자체적으로조달하고있는대기업과달리중소기업의경우현지유통망확보에어려움이많아제품경쟁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해외시장개척이쉽지않은것이현실이다. 이에정부차원의해외유통망확보지원정책이필요하다. 예를들어해외유통망에대한사전컨설팅을통해현지유통구조분석및소비성향등을파악한후해외유통망진출에적합한우수중소기업을선정하여해외시장진출기회를제공하는정책적지원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를위해첫째, 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 ( 전문무역상사등 ) 을선정하여지역별유망수출품목및현지유통기업을발굴하는등의사전조사가선행되어야한다. 둘째, 현지시장조사에기초한수출유망기업을발굴하고해당기업의수출참여를적극지원할필요가있다. 또한대기업의현지유통망 ( 롯데, 이마트등 ) 을적극활용하여유망중소기업의수출참여및확대를촉진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이외에해외주요오픈마켓 (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등 ) 을통한중소기업의전자상거래수출참여를적극지원하는노력도중요하다. 현지직접투자를통한해외진출은막대한초기비용투자로인한위험및판촉비등마케팅비용부담이크기때문에중소기업의해외진출이용이하지못하다. 반면글로벌오픈마켓을활용한수출은낮은투자비용으로해외판매망확보가가능하며효율적관리가용이하다는점에서영세중소기업의수출참여에최적화된경로가될것으로전망된다. 제2장의산업연관관계분석결과, 국내취업유발계수는기술발전에의한노동생산성의향상과글로벌가치사슬 (GVC: Global Value Chain) 의활용확대로직접효과 ( 취업계수 ) 와간접효과모두과거만큼의수준은아니더라도지속적으로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우리나라는해외생산시설을활용하는후방 GVC 참여 (backward GVC participation) 는높은수준이나외국이우리나라의생산시설을활용하는전방 GVC 참여 (forward GVC participation) 는낮은수준이다. 이는우리나라중소기업의 GVC 참여율이낮은이유중하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67
나이다. 실제최낙균, 박순찬 95) 에의하면우리나라의전방 GVC 참여비중은 1995년 12.7% 에서 2011년 13.8% 로소폭증가한데반해후방 GVC 참여비중은 1995년 22.7% 에서 2011년 37.8% 로크게증가하였다. 또한 WTO의 GVC 통계에의하면 2011년한국의전방 GVC 참여비중은 20.5% 로개발도상국의 23.1% 보다도낮으나후방 GVC 참여비중은 41.6% 로개발도상국의 25.5% 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즉외국인직접투자유치확대등해외기업이국내생산시설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정책이필요하다. 이러한정책은수출의국내부가가치를높이는결과로이어질수있으며, 결과적으로수출의고용유발효과를확대할수있다. 표 5-2. 한국의전후방 GVC 참여비중 A. 최낙균, 박순찬 (2015) B. WTO GVC 통계 ( 단위 : %) 연도전방 GVC 후방 GVC 국가전방 GVC 후방 GVC 1995 12.7 22.7 한국 20.5 41.6 2005 17.8 30.0 개도국 23.1 25.5 2011 13.8 37.8 선진국 24.2 23.8 자료 : 최낙균, 박순찬 (2015), p. 61; WTO Trade in valued-added and global value chains: statistical profiles,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miwi_e/countryprofiles_e.htm( 검색일 : 2017. 11. 1). 위에서언급한다양한중소기업의수출촉진정책과함께중소기업수출비중이높은산업위주의지원이추진되면수출의고용창출효과가배가될것으로예상된다. 중소기업의수출비중이높은산업으로는장신용품, 운동및경기용구, 의복액세서리, 직물제품, 목재가공업, 자전거및환자용차량제조업등이있다. 이러한업종에대해해외시장판로개척에필요한각종지원을한다면국내고용확대에큰도움이될것이다. 제3장 [ 표 3-5] 의분석결과에서알수있 95) 최낙균, 박순찬 (2015), p. 61. 16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듯이중간재보다는소비재중심의수출전략이일자리창출에효과가있는것으로보인다. 소비재비중이높은산업으로는가구, 고무타이어, 귀금속, 의복및액세서리, 악기, 음료및주류제조업등이있다. 반면석유정제품, 직물, 목재가공, 석제품제조업은중간재비중이매우높은산업으로분류된다. 다. 제조업 - 서비스업선순환고리강화 제3장 2절에서제조업총수출과서비스업고용간의관계를추정한결과에따르면제조업수출이서비스업고용에미치는효과는서비스업의전방지수 (upstreamness index) 가높을수록큰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제조업중간재로서의서비스업역할을강조하는결과로, 전방지수가높은산업에서제조업수출이유발하는고용효과가큼을의미한다. 제조업수출증가가제조업뿐아니라특정서비스업의고용확대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 전방지수가높은특정서비스업 ( 비금융무형자산서비스, 금융관련서비스, IT 관련서비스, 고용및사업지원서비스등 ) 의생산성을높일수있는제도적, 정책적지원을통해서비스를이용하는제조업체의가격경쟁력을향상시켜제조업 -서비스업의선순환고리를더욱강화할수있을것이다. 제2장의수출의고용유발계수추정결과에따르면, 제조업수출에의해유발된서비스업취업자수는최근들어 190만명수준으로정체되어있다. 특히서비스업중제조업수출로인해취업자가가장많이유발되는것으로분석된도소매운송과전문과학및사업지원서비스업을중심으로취업자증가가크게둔화되었다. 이러한현상은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과금융보험업에서도나타나고있다. 따라서제조업과이산업들간에융복합이촉진되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69
그림 5-2. 제조업수출에의한주요서비스업취업유발인원 ( 단위 : 천명 ) 1,200 1,000 800 600 400 200 120 100 80 60 40 20 0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도소매운송 전문과학및사업지원서비스업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자료 : 저자작성. 생산단계별서비스의투입비중 ( 연구개발, 브랜드구축, 디자인, 유통, 마케팅, 판매ㆍ서비스등 ) 을늘려제조업제품의경쟁력및부가가치를제고할수있다는점에서제조업-서비스업융합을통한 제조업의서비스화 움직임이주요국을중심으로빠르게확산되고있다. 장병열 (2015) 96) 과 Neely, Benedetinni, and Visnjic(2011) 에따르면, 한국제조업의서비스화비율은 17.7% 로주요국가인미국 (55.1%), 영국 (39%), 일본 (32%), 독일 (28%), 중국 (19.3%) 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다. 97) 주요제조업국가를포함한 26개국의평균비율은 30.1% 로나타나한국의제조업서비스화수준은최하위에머물러있다. 특히중국의경우제조업서비스화의빠른성장 (2007년 1% 미만 2011년 19.3%) 을통해최종제품의부가가치를높이며제조업의산업고도화를꾀하고있다. 이와같은세계적인추세에도불구하고한국기업은 제조업의서비스화 전략부재로인해전통적인제조업강국으로서의경쟁력을잃어가고있다. 이에새로운경제성장동력을제조업-서비스업의융복합에서찾는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노력은제조업-서비스 96) 장병열 (2015), p. 6. 97) 제조업의서비스화비율은 100인이상제조기업중서비스부분에서사업을수행하는기업의비율로정의된다. 170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업의선순환구조를더욱견고히해성장과일자리모두에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 제3장의분석결과에따르면중소기업수출확대로인한서비스업고용파급효과가가장효율적인것으로추정되었다. 이는서비스업고용시장에서중소기업수출의역할이중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제품기획단계부터생산, 유통, 판매까지모든과정을통합관리하는대기업과달리영세중소기업의경우전문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와계약관계를맺고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중소기업의수출은서비스산업의일자리와매우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중소기업의수출참여및확대를통해제조업뿐아니라서비스업에서의일자리확대를기대할수있다는점에서중소기업에초점을둔통상정책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요약하자면제조업수출에따른서비스업의고용파급효과가비교적높게나타나는것으로보아제조업의수출효과가더이상제조업에국한되지않고서비스업으로확대된것으로보인다. 제조업-서비스업의연관관계가과거에비해커졌음을의미하며, 이러한추세는한국을제외한주요제조업국가에서더욱뚜렷한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에서의고용창출효과에한계가있다는점에서위축된고용시장의회복을위해서는제조업-서비스업간선순환구조를강화하여서비스업의일자리확대를모색할필요가있다. 이에 제조업의서비스화, 서비스산업의경쟁력확대를위한정부의다양한제도적, 정책적지원이필요해보인다. 라. 기업수준의수출 - 고용정책 기업의이윤극대화활동에기인한결과를토대로한정부정책에는한계가있다. 고용시장에서의노동수요는기업의효율성과이익을반영하는기업의몫이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업특성별수출의고용효과분석결과는바람직한정부정책의방향을제시하는데유용할것으로기대된다. 특히정부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71
의중장기적기업정책 ( 공정거래, R&D 투자, 대ㆍ중소기업협력정책, 중소기업시장보호등 ) 을통해건강한기업환경을유도할수있는정책시사점도출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또한중소기업을우리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의원동력으로활용할수있도록중소기업에호혜적인기업환경을제공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기업수준의자료를통해 1 수출기업의수출액증가에따른고용효과 ( 내연적효과 ) 2 내수기업의수출참여에따른고용효과 ( 외연적효과 ) 3 기업의특성에따른수출의고용효과를분석한결과, 다음과같은정책적시사점을얻을수있었다. 첫째, 비관계회사와의거래를통한수출기업의실적제고는상용근로자의일자리창출에효과적이다. 해외비관계회사와의거래는신규해외수요창출이라는관점에서관계회사를통한수출에비해고용창출효과가클수있다. 해외비관계회사와의거래는기업경쟁력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는점에서다국적기업의기업내무역 ( 관계회사와의거래 ) 과질적으로상이할가능성이높다. 해외비관계회사와의지속적인거래가가능하도록현지기업및경제계와신뢰관계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며, 이를위한정부차원의지원과노력이필요해보인다. 둘째, 기업특성별수출의내연적성장에따른고용효과분석결과, 낮은 R&D 집약도, 낮은자본집약도, 낮은수입집약도를가진수출기업의경우수출증가에따른상용근로자고용효과가다른수출기업들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결국수출기업의고용능력을설명하는데있어 R&D 투자가중요함을의미한다. R&D 투자는 1 투자자체에의한직접적고용창출 2 R&D 투자의사업화에따른추가고용창출로이어지므로 R&D 투자와수출-고용간양 (+) 의상관관계를설명할수있다. 98) 이에정부는기업의지속적인연구개발비확대의중요성을인식하고, 정부차원의 R&D 사업화를통한기업의투자 98) R&D 투자의사업화는연구개발의결과물이제품생산으로이어져부가가치를창출하는일련의과정을의미한다. 172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촉진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또한중소기업의 R&D 투자가보상받을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도중요하다. 우리나라중소기업의연구개발활동은매우저조한수준으로, 고용시장의약 90% 이상을차지하고있는중소기업의 R&D 투자확대가시급한실정이다. 99) 중소기업의연구개발이확대되고사업화로이어질수있다면, 그에따른고용창출효과가매우클것으로기대된다. 셋째, 기업의수출참여에따른상용근로자의고용효과는수출참여후 2년까지는유의하게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임시및일용근로자에대한효과는수출참여후 3년이되었을때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값을가지는것으로추정되었다. 흥미로운점은 R&D 집약도가높은기업일수록수출참여에따른임시및일용근로자고용효과가더크다는점이다. 장기적인경쟁력확보를위한 R&D 투자의특성상단기의고용혜택이임시ㆍ일용직근로자에게로돌아갈가능성이높을수있음을의미한다. 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해 R&D 투자의불확실성을최소화하고성공으로이어질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 연구개발의결과물이부가가치를창출하지못하는, 즉 R&D 성과의사업화가부진한이유를파악하여사업화능력을키우는데에서정부의역할을찾을수있다. 예를들어연구개발의사업화과정중낮은기술성숙도로인해추가적인투자가필요하지만여력이없는경우에서처럼최초 R&D 투자에서제품의양산단계까지필요한자금조달이원활하게이어질수있도록정부의지속적인개입이필요하다. 다만정부지원에앞서 R&D의사업화성공가능성이높은사업을투명하게선정할수있는시스템정립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이밖에대기업과중소기업의합리적인역할분담을유도하여중소ㆍ벤처기업의사업영역을대기업의무분별한사업확장으로부터보호할필요가있 99) 통계청의 e-나라지표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28, 검색일 : 2017. 11. 22) 의민간기업유형별연구개발비자료에따르면한국의 2015년 GDP 대비연구개발비비중은약 3.3% 로세계최고수준이나대부분대기업중심으로이루어져중소기업의연구개발활동은매우저조하다. 2015년중소기업의연구개발비는총연구개발비대비 12% 로매우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73
다. 100) 대기업의무분별한사업확장은중소기업의경쟁력약화로이어져중소기업의성장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벤처ㆍ중소기업의창업이결실을맺기전대기업에흡수되는경우에도마찬가지로고용창출의가능성이크게줄어들것이다. 앞서살펴본분석결과인중소기업의고용창출능력이대기업에비해크다는점을생각하면중소기업의경영환경을개선함으로써고용시장활성화를꾀할수있다. 현재시행중인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내실화 ( 법적구속력강화등 ) 를통해중소기업시장을효과적으로보호할수있을것이다. 벤처ㆍ창업기업의혁신적인기술및아이디어는대기업에의해쉽게잠식당할수있고, 이러한현상은연구개발이후의사업화단계에서주로발생한다. 이는사업화단계에필요한추가투자자금유치가어렵고, 국내외의우수한투자자네트워크활용이쉽지않기때문으로사료된다. 벤처ㆍ중소기업의창업기술및아이디어가성공적으로사업화될수있도록유도하는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 창업기업의사업화단계에서영향력있는국내외투자자네트워크를최대한활용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는것이정부의역할이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미래산업을위한투자에서정부의역할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사실을강조할필요가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서양질의일자리창출은미래신산업의육성과이를통한시장선점으로가능할것으로보인다. 즉미래산업에대한기업의적극적인투자가중요한시점이다. 다만거시경제의불확실성이그어느때보다커진상황속에서투자리스크가큰신산업에기업의적극적인투자를기대하기는어려워보인다. 기업의투자활성화를위한환경조성이무엇보다시급해보이며, 이를위해기업과정부가투자리스크를분담하고이익을함께공유하는방안등을강구할필요가있다. 과거 CDMA(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 의성공사례처럼국제적규범이허용하는선에서정부주도의연구개발투자를통해민간기업의투자리스크를경감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100) 대기업의 문어발식 무분별한사업확장은가족중심의경영권승계과정에서도쉽게찾아볼수있다. 대기업집단의 문어발식 사업확장방지를위해신정부의다양한노력이진행중이다. 174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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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표 2-1. 산업연관분석을위한산업분류 본연구산업코드 KSIC 9차소분류 2000년및 2003년 IO 2005~09년 IO 2010~14년 IO 소분류기본부문소분류기본부문소분류기본부문 A01 011, 020 001~005, 001~017, 001~005, 001~017, 001~003, 001~013, 007~009 023~026 008 023~026 006 019~022 A02 012 006 018~022 006, 007 018~022 004, 005 014~018 A03 014, 015 154 370 011 029 008 025 A04 031 010 027, 028 009 027 007 023 A05 032 011 029, 030 010 028 007 024 A06 051 012 031, 032 012 030, 031 009 026, 027 A07 052 013, 014 033, 034 013, 014 032, 033 010 028, 029 A08 061 015 035 015 034 011 030 A09 062 016 036~038 016 035~037 011 031 A10 071, 072 017, 018 039~045 017, 018 038~044 012 032~034 M01 101 019 046~048 019 045~047 013 035~037 M02 102 021 052~056 021 051~055 014 040, 041 M03 103 029 073 029 071 019 051 M04 104 028 071, 072 028 069, 070 018 050 M05 105 020 049~051 020 048~050 013 038, 039 M06 106, 107 022~027, 057~066, 022~027, 056~068, 042~049, 068~070, 015~019 030 030 072~076 052~054 074~078 M07 108 033 085 033 083 020 055 M08 111 031 079~082 031 077~080 021 056~059 M09 112 032 083, 084 032 081~082 022 060 M10 120 034 086 034 084 023 061 M11 131 035~037 087~093 035 085~090 024 062~064 M12 132 038~040, 094~100, 036, 041 091~096, 025, 027 065~067, 046 109 105 070 M13 133 041 101 036 097 025 068 M14 134 042 102 037 098 026 069 M15 139 046 110, 111 041 106, 107 027 071, 072 M16 141 044, 045 105, 107 039, 040 101, 103 028 073, 075 M17 142 045, 047 108, 113 040, 042 104, 109 028, 029 076, 079 M18 143 043 103 038 099 028 074 M19 144 043, 044 104, 106 038, 039 100, 102 028 077 184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부록표 2-1. 계속 본연구 KSIC 9차 2000년및 2003년 IO 2005~09년 IO 2010~14년 IO 산업코드 소분류 소분류 기본부문 소분류 기본부문 소분류 기본부문 M20 151 047, 048, 112, 114, 042, 043, 108, 110, 078, 080, 029 050 117 045 113 082 M21 152 049 115, 116 044 111, 112 029 081 M22 161 051 118 046 114 030 083 M23 162, 163 051, 052 119~123 046~047 115~119 030~031 084~088 M24 171 053, 054 124~127 048~049 120~123 032~033 089~091 M25 172 055 128, 129 050 124, 125 034 092, 093 M26 179 055 130~132 050 126~128 034 094~096 M27 181 056 135 051 129 035 097 M28 182 056 136 051 130 035 098 M29 191 057 137, 138 052 131, 132 036 099, 100 M30 192 058~060 139~147 053~055 133~141 037 101~110 M31 201 061~063, 148~153, 056~058, 142~147, 071 164 065 158 038~039 111~118 M32 202 067 158, 159 062 152, 153 043 123 M33 203 064, 065 154, 155 059, 060 148, 149 040 119, 120 027, 068, M34 204 070~072 067, 160, 162, 163, 165~168, 170, 171 154, 156, 062, 157, 064~ 043~046 124~131 159~162, 066 164, 165 M35 205 066 156, 157 061 150, 151 041 121 M36 211~213 069 161 063 155 042 122 M37 221 074, 075 175~177 068, 069 169~171 049, 050 137~139 M38 222 073 172~174 067 166~168 047, 048 132~136 M39 231 076 178~180 070 172~174 051 140~143 M40 232 077~078 181~184 071, 072 175~178 052 144~147 M41 233 079~081 185~188 073~075 179~182 053~055 148~151 M42 239 081 189~193 075 183~187 055 152~156 M43 241 194~202, 188~196, 082~085, 076~079, 205, 206, 199, 200, 087, 092 081, 086 221 215 056~059 157~168 M44 242 088, 089 207~214 082, 083 201~208 060, 061 169~176 M45 243 086 203 080 197 062 177 부록 185
부록표 2-1. 계속 본연구산업코드 KSIC 9차소분류 M46 251 M47 259 2000년및 2003년 IO 2005~09년 IO 2010~14년 IO 소분류기본부문소분류기본부문소분류기본부문 090, 091, 097 086, 091~093 215~217, 231 204, 218~220, 222~225 084, 085, 091 080, 085~087 209~211, 225 198, 212~214, 216~219 063 178~181 064~066 182~191 M48 261 105 256, 257 099 250, 251 082 224, 225 169, 254, 163, 248, 072, 104, 066, 098, M49 262, 266 255, 249, 106 100 258~260 252~254 083~085 226~230 M50 263 109 268 103 262 086 231~233 M51 264 108 266, 267 102 259~261 087 234~236 M52 265 106, 107 261~265 100, 101 255~258 088 237~239 M53 271 112 275 106 268 090 243 M54 272 112 276, 277 106 269, 270 090 244, 245 M55 273 113 278, 279 107 271, 272 091 246, 247 M56 274 114 280 108 273 091 248 M57 281 102, 103 246~249 096, 097 240~243 078, 079 214~218 M58 282 103 251 097 245 080 219 M59 283 103 250 097 244 081 220 M60 284 103 252 097 246 081 221, 222 232, 226, M61 285 097, 111 091, 105 089 240~242 270~274 264~267 M62 289 103 253 097 247 081 223 M63 291 094~098, 110 226~230, 233~235, 269 088~092, 104 220~224, 227~229, 263 067~072 192~200 M64 292 099~101 236~245 093~095 230~239 073~077 201~213 M65 301 115, 116 281~283, 285 109, 110 274~276, 278 092, 094 249~251, 254 M66 302 115, 117 284, 287 109, 111 277, 280 093 252, 253 M67 303 116 286 110 279 094 255 M68 311 118 288~290 112 281~283 095 256~258 M69 312 119 291 113 284 096 259 M70 313 120 292 114 285 097 260 186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부록표 2-1. 계속 본연구 KSIC 9차 2000년및 2003년 IO 2005~09년 IO 2010~14년 IO 산업코드 소분류 소분류 기본부문 소분류 기본부문 소분류 기본부문 M71 319 121 293, 294 115 286, 287 098 261, 262 M72 320 122 295~297 116 288~290 099 263~265 M73 331 124 302 118 295 100 270 M74 332 124 300 118 293 100 268 M75 333 123 299 117 292 100 267 M76 334 123 298 117 291 100 266 M77 339 124 301, 303, 294, 296, 269, 118 100 304 297 271~273 S01 351 125 305~308 119 298~301 101 274~278 S02 352 126 309 120 302 102 279 S03 353 127 310 121 303 103 280 S04 360 128 311 122 304 104 281 S05 370, 381~383, 161 386, 387 159 382, 383 105~107 282~286 390 S06 411, 412, 421, 423 129~133 312~328 123~128 305~320 108~114 287~301 S07 451~453, 461~468, 134 329, 330 129 321, 322 115 302, 303 471~479 S08 491~495 137, 138 333~336 132~134 327~331 116~118 304~308 S09 501, 502 139 337, 338 135 332, 333 119 309, 310 S10 511, 512 140 339 136 334 120 311 S11 521, 529 141~144 340~345 137~140 335~340 121~124 312~317 S12 551, 559 136 332 131 326 126 321 S13 561, 562 135 331 130 323~325 125 318~320 S14 581, 582 056, 151 133, 134, 329, 331, 153, 160 384~366 132, 134 364 332 S15 591, 592 162 390 161 388, 389 135 333, 334 S16 601, 602 146 350, 351 143 346, 347 130 326, 327 S17 611, 612 145 346~348 141, 142 341~344 127~129 322~325 S18 620 151 365 153 367 133 330 S19 631, 639 145 349 142 345 131 328 부록 187
부록표 2-1. 계속 본연구산업코드 S20 KSIC 9차소분류 641, 642, 649 2000년및 2003년 IO 2005~09년 IO 2010~14년 IO 소분류기본부문소분류기본부문소분류기본부문 147 352~354 144 348~350 136, 137 335~337 S21 651~653 148 355, 356 145 351, 352 138, 155 338, 339, 368 S22 661, 662 149 357 146 353 139 340 S23 681, 682 150 358~360 147 354~356 140~142 341~344 S24 691~694 152 366 154 368 143 345 S25 701, 702 157, 158 377~380 148, 149 357~360 144 346~349 151, 153, 361, 367, S26 711~715 150, 151 361~363 145, 146 350~352 154 368 S27 721, 729 151 362, 363 152 364, 365 147, 148 353~355 S28 731~733 739, 751~753, 759 154 371 154 371, 370 148~151 356, 358, 359 S29 741~743 154 369 154 369 149 357 S30 841~845 155 372, 373 155 372, 373 152 360, 361 S31 851~857 156 374~376 156 374~376 153 362~364 S32 861~863, 869 159 381~383 157 377~379 154 365~367 S33 781, 872 160 384, 385 158 380, 381 156 369, 370 S34 901, 902, 911, 912 162 388, 389, 391~393 161, 162 386, 387, 390~392 157, 158 371~375 S35 941, 942, 949 163 394, 395 163 393, 394 159 376, 377 S36 951~953 164 396, 397 164 395, 396 160 378~380 S37 961, 969 165 398, 399, 401 165 397, 389, 400 161 381, 382, 384 400, S38 970 165~168 165~168 399~403 161 383 402~404 자료 : 2005 년및 2010 년한국은행산업연관표 CD-ROM에수록되어있는기준년별상품분류비교표와 KSIC 품목분류비교표를이용하여저자작성. 18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부록표 2-2. 대분류산업명 코드 산업명 26개산업 ( 중분류 ) 5대산업 ( 대분류 ) A01 농림업 A02 축산업 A03 농업관련서비스업 농림어업 농림어업 A04 어로어업 A05 양식어업및관련서비스업 A06 석탄광업 A07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A08 철광업 광업 광업 A09 비철금속광업 A10 비금속광물광업 M01 도축, 육류가공및저장처리업 M02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M03 과실, 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M04 동물성및식물성유지제조업 M05 M06 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제조업기타식품제조업 음식료품 M07 동물용사료및조제식품제조업 M08 알콜음료제조업 M09 비알콜음료및얼음제조업 M10 담배제조업 M11 방적및가공사제조업 제조업 M12 직물직조및직물제품제조업 M13 편조원단및편조제품제조업 M14 섬유제품염색, 정리및마무리가공업 M15 기타섬유제품제조업 M16 봉제의복제조업 섬유및가죽제품 M17 모피가공및모피제품제조업 M18 편조의복제조업 M19 의복액세서리제조업 M20 가죽, 가방및유사제품제조업 M21 신발및신발부분품제조업 부록 189
부록표 2-2. 계속 코드 산업명 26개산업 ( 중분류 ) M22 제재및목재가공업 M23 나무제품, 코르크및조물제품제조업 M24 펄프, 종이및판지제조업 M25 골판지, 종이상자및종이용기제조업 목재및종이인쇄 M26 기타종이및판지제품제조업 M27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M28 기록매체복제업 M29 코크스및연탄제조업 M30 석유정제품제조업 석탄및석유제품 M31 기초화학물질제조업 M32 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 M33 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제조업 M37 고무제품제조업 화학제품 M38 플라스틱제품제조업 M3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M35 화학섬유제조업 M36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의약품 M39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M40 도자기및기타요업제품제조업 M41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및그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M42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M43 1차철강제조업 M44 1차비철금속제조업 M45 금속주조업 금속제품 M46 구조용금속제품, 탱크및증기발생기제조업 M47 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 M48 반도체제조업 M49 전가부품제조업 M50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전기전자 M51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M52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5대산업 ( 대분류 ) 제조업 190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부록표 2-2. 계속 26개산업 5대산업코드산업명 ( 중분류 ) ( 대분류 ) M53 의료용기기제조업 M54 측정, 시험, 항해, 제어및기타정밀기기제조업 M55 안경, 사진장비및기타광학기기제조업 M56 시계및시계부품제조업 M57 전동기, 발전기및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제조업 M58 일차전지및축전지제조업 M59 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 M60 전구및조명장치제조업 M61 가정용기기제조업 M62 기타전기장비제조업 M63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M64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M65 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제조업 M66 자동차차체및트레일러제조업 M67 자동차부품제조업 M68 선박및보트건조업 M69 철도장비제조업 M70 항공기, 우주선및부품제조업 M71 그외기타운송장비제조업 M72 가구제조업 M73 귀금속및장신용품제조업 M74 악기제조업 M75 운동및경기용구제조업 M76 인형, 장난감및오락용품제조업 M77 그외기타제품제조업 S01 전기업 S02 가스제조및배관공급업 S03 증기, 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S04 수도사업 S06 건설업 정밀기기전기장비기계류제조업자동차기타운송장비기타제조업 전기가스수도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건설업 S0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공공행정서비스업 부록 191
부록표 2-2. 계속 코드 산업명 26개산업 5대산업 ( 중분류 ) ( 대분류 ) S07 도매및소매업 S08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S09 수상운송업 도소매운송 S10 항공운송업 S11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S12 숙박업 S13 음식점및주점업 S14 출판업 S15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S16 방송업 S17 통신업 S18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S19 정보서비스업 S20 금융업 S21 보험및연금업 S22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S23 부동산업 S24 임대업 S25 연구개발업 S26 전문서비스업 S2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S28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S29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S30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S31 교육서비스업 S32 보건업 S33 사회복지서비스업 S34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S35 협회및단체 S36 수리업 S37 기타개인서비스업 S38 가구내고용활동 음식숙박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금융보험업서비스업부동산임대전문과학및사업지원서비스업공공행정기타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CD-ROM(2005 년, 2010 년 ) 자료및 KSIC 품목보류비교표를이용하여저자작성. 192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부록표 2-3. 총산출액가중취업자수계산예 이연구산업분류직물직조및직물제품제조업 (M12) 편조원단및편조제품제조업 (M13) 기타섬유제품제조업 (M15) 2010년 IO 코드 2014년 2014년총산출액 2014년가중소분류 ( 백만원 ) 취업자수 ( 명 ) 소분류 기본부문 취업자수기본분류소분류기본분류이연구 ( 명 )(A) (B) (C) (D) 산업분류 065 1,354,053 5,415 11,024,92 025 066 44,086 4,762,932 19,046 3 067 901,701 3,606 52,902 027 070 50,700 5,594,672 11,421,07 9 24,836 025 068 44,086 4,006,237 11,024,92 3 16,020 16,020 027 071 763,775 11,421,07 3,391 50,700 072 5,062,632 9 22,474 25,864 주 : 1) 로계산되며, 는소분류에해당하는기본분류의총산출액 ( ) 합임. 2) 음영은동일한소분류산업을표시함.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CD-ROM 자료 (2014) 를이용하여저자작성. 부록 193
부록그림 2-1. 업종별취업유발효과 ( 직접 / 간접효과 ) ( 단위 : 명 / 십억원 ) A. 직간접효과 ( 취업유발계수 ) 50.0 40.0 30.0 20.0 10.0 0.0 44.7 22.4 19.2 16.7 11.0 9.4 농림어업 17.7 10.7 9.7 9.5 6.0 5.5 24.1 18.7 17.7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건설업 서비스업 2000 2010 2014 B. 직접효과 ( 취업계수 ) 40.0 30.0 20.0 10.0 0.0 35.8 16.6 14.3 10.8 5.6 7.4 3.8 3.7 3.3 농림어업 4.9 2.8 2.8 16.8 13.1 12.4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건설업 서비스업 2000 2010 2014 C. 간접효과 12.0 10.0 8.0 6.0 4.0 2.0 8.8 5.8 4.9 5.8 5.5 5.6 10.3 6.9 6.4 4.6 3.2 2.7 7.3 5.6 5.3 0.0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건설업 서비스업 2000 2010 2014 주 : 산업별계수는 125 개부문중대분류 (5 대산업 ) 에대한평균임.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CD-ROM 자료 (2000, 2010, 2014) 를참고하여저자작성. 194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부록표 2-4. 고용변화의각요소별요인분해 ( 단위 : 명 ) 기간 고용 국내수요 수출 수입 노동생산성 1980~85 337,870 721,901 365,370 51,993-801,394 1985~90 1,217,210 1,897,980 580,400 54,409-1,315,579 1990~95-322,455 1,075,098 364,103-90,088-1,671,569 1995~2000-1,007,533 334,940 353,937-16,829-1,679,581 2000~05 102,670 546,316 232,517 62,846-739,009 2005~10 313,024 779,649 459,581-78,740-847,466 주 : 1) 고용은피용자수의변화, 국내수요는국내수요변화에따른고용증가를의미한다. 2) 수입, 노동생산성은수입및노동생산성변화에따른고용감소를나타낸다.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산업연관표 (http://ecos.bok.or.kr, 검색일 : 2017. 5. 15) 를이용하여저자작성. 부록표 2-5. 산업별수출의고용효과 ( 단위 : 억원, 명 ) 기간 산업명 수출 고용 고용 ( 수출 1억원당 ) 1980~85 음식료품 2,293 3,327 1.4506 1985~90 음식료품 13,759 12,073 0.8774 1990~95 음식료품 7,102 4,456 0.6274 1995~2000 음식료품 3,412 1,203 0.3526 2000~05 음식료품 3,009 847 0.2815 2005~10 음식료품 28,740 6,316 0.2197 소계 음식료품 58,316 28,221 0.4839 1980~85 섬유및가죽제품 35,200 148,620 4.2222 1985~90 섬유및가죽제품 116,000 291,276 2.5110 1990~95 섬유및가죽제품 -1,822-3,008 1.6510 1995~2000 섬유및가죽제품 25,187 23,919 0.9497 2000~05 섬유및가죽제품 -90,588-65,195 0.7197 2005~10 섬유및가죽제품 32,491 16,729 0.5149 소계 섬유및가죽제품 116,467 412,341 3.5404 부록 195
부록표 2-5. 계속 ( 단위 : 억원, 명 ) 기간 산업명 수출 고용 고용 ( 수출 1억원당 ) 1980~85 목재및종이제품 -1,549-7,254 4.6836 1985~90 목재및종이제품 3,603 5,978 1.6593 1990~95 목재및종이제품 4,968 3,745 0.7539 1995~2000 목재및종이제품 9,390 5,128 0.5461 2000~05 목재및종이제품 468 215 0.4588 2005~10 목재및종이제품 9,451 3,105 0.3285 소계 목재및종이제품 26,331 10,916 0.4146 1980~85 화학제품 6,491 19,215 2.9603 1985~90 화학제품 28,816 33,698 1.1694 1990~95 화학제품 70,981 48,085 0.6774 1995~2000 화학제품 83,033 29,033 0.3497 2000~05 화학제품 151,000 39,080 0.2588 2005~10 화학제품 329,000 55,964 0.1701 소계 화학제품 669,321 225,075 0.3363 1980~85 석유및석탄제품 4,708 2,109 0.4479 1985~90 석유및석탄제품 13,436 1,838 0.1368 1990~95 석유및석탄제품 35,684 2,025 0.0567 1995~00 석유및석탄제품 66,167 2,238 0.0338 1995~2000 석유및석탄제품 65,409 1,172 0.0179 2005~10 석유및석탄제품 224,000 3,080 0.0138 소계 석유및석탄제품 409,404 12,462 0.0304 1980~85 비금속광물제품 -290-956 3.2962 1985~90 비금속광물제품 2,414 4,526 1.8751 1990~95 비금속광물제품 -45-44 0.9959 1995~2000 비금속광물제품 4,836 2,827 0.5847 2000~05 비금속광물제품 3,630 1,456 0.4010 2005~10 비금속광물제품 4,444 1,262 0.2839 소계 비금속광물제품 14,989 9,070 0.6051 196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부록표 2-5. 계속 기간 산업명 수출 고용 고용 ( 수출 1억원당 ) 1980~85 제1차금속제품 4,694 5,005 1.0662 1985~90 제1차금속제품 16,210 10,816 0.6673 1990~95 제1차금속제품 24,816 8,719 0.3514 1995~00 제1차금속제품 41,575 7,765 0.1868 1995~2000 제1차금속제품 90,828 8,930 0.0983 2005~10 제1차금속제품 219,000 15,100 0.0689 소계 제2차금속제품 397,124 56,335 0.1419 1980~85 금속제품 9,736 33,083 3.3982 1985~90 금속제품 -2,041-4,913 2.4077 1990~95 금속제품 15,973 17,526 1.0973 1995~2000 금속제품 1,447 1,292 0.8928 2000~05 금속제품 25,101 13,905 0.5539 2005~10 금속제품 66,255 30,837 0.4654 소계 금속제품 116,471 91,730 0.7876 1980~85 일반기계 5,257 14,107 2.6834 1985~90 일반기계 8,448 16,998 2.0119 1990~95 일반기계 38,311 38,701 1.0102 1995~2000 일반기계 42,201 27,838 0.6596 2000~05 일반기계 77,133 35,260 0.4571 2005~10 일반기계 203,000 69,986 0.3448 소계 일반기계 374,350 202,889 0.5420 1980~85 전기및전자기기 16,383 65,506 3.9984 1985~90 전기및전자기기 63,819 130,278 2.0414 1990~95 전기및전자기기 146,000 161,254 1.1045 1995~2000 전기및전자기기 483,000 184,050 0.3811 2000~05 전기및전자기기 352,000 110,571 0.3141 2005~10 전기및전자기기 710,000 131,216 0.1848 소계 전기및전자기기 1,771,202 782,874 0.4420 부록 197
부록표 2-5. 계속 기간 산업명 수출 고용 고용 ( 수출 1억원당 ) 1980~85 정밀기기 997 4,795 4.8071 1985~90 정밀기기 7,340 14,983 2.0413 1990~95 정밀기기 5,771 7,183 1.2448 1995~2000 정밀기기 5,912 4,993 0.8446 2000~05 정밀기기 17,316 11,620 0.6711 2005~10 정밀기기 26,719 12,398 0.4640 소계 정밀기기 64,054 55,974 0.8738 1980~85 수송기기 21,262 54,541 2.5651 1985~90 수송기기 23,683 32,105 1.3556 1990~95 수송기기 104,000 73,187 0.7037 1995~2000 수송기기 150,000 61,173 0.4078 2000~05 수송기기 281,000 78,367 0.2789 2005~10 수송기기 529,000 109,827 0.2076 소계 수송기기 1,108,945 409,200 0.3690 1980~85 기타제조업제품 5,230 23,273 4.4497 1985~90 기타제조업제품 15,001 30,744 2.0495 1990~95 기타제조업제품 1,201 2,275 1.8943 1995~2000 기타제조업제품 2,387 2,478 1.0379 2000~05 기타제조업제품 -5,814-3,710 0.6381 2005~10 기타제조업제품 7,956 3,761 0.4727 소계 기타제조업제품 25,961 58,821 2.2657 주 : 1) 수출은 5 년간수출의변화, 고용은수출변화에따른고용증가를나타낸다.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산업연관표 (http://ecos.bok.or.kr, 검색일 : 2017. 5. 15) 를이용하여저자작성. 19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부록표 3-1. 산업분류 (KSIC 9 차개정 ) KSIC KSIC 산업명코드코드 산업명 101 도축, 육류가공및저장처리업 2399 그외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02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241 1차철강제조업 103 과실, 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242 1차비철금속제조업 104 동물성및식물성유지제조업 2431 철강주조업 105 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제조업 2511 구조용금속제품제조업 1061 곡물가공품제조업 2512 금속탱크, 저장조및유사용기제조업 1062 전분제품및당류제조업 2513 핵반응기및증기발생기제조업 1071 떡, 빵및과자류제조업 252 무기및총포탄제조업 10713 코코아제품및과자류제조업 259 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 1072 설탕제조업 2593 날붙이, 수공구및일반철물제조업 1073 면류, 마카로니및유사식품제조업 261 반도체제조업 107 기타식품제조업 263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108 동물용사료및조제식품제조업 264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1111 발효주제조업 265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11113 맥아및맥주제조업 266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1112 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 2711 방사선장치및전기식진단기기제조업 112 비알콜음료및얼음제조업 2719 기타의료용기기제조업 120 담배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및기타정밀기기제조업 1310 방적및가공사제조업 273 안경, 사진장비및기타광학기기제조업 1321 직물직조업 274 시계및시계부품제조업 1322 직물제품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및전기변환제어장치제조업 133 편조원단및편조제품제조업 282 일차전지및축전지제조업 1391 카펫, 마루덮개및유사제품제조업 28301 광섬유케이블제조업 1392 끈, 로프, 망및끈가공품제조업 28302 기타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 1399 그외기타섬유제품제조업 284 전구및조명장치제조업 141 봉제의복제조업 285 가정용기기제조업 142 모피가공및모피제품제조업 289 기타전기장비제조업 144 의복액세서리제조업 291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151 가죽, 가방및유사제품제조업 2911 내연기관및터빈제조업 ; 항공기용및차량용제외 부록 199
부록표 3-1. 계속 KSIC KSIC 산업명코드코드 산업명 1511 원피가공및가죽제조업 2912 유압기기제조업 152 신발및신발부분품제조업 2913 펌프및압축기제조업 161 제재및목재가공업 2914 베어링, 기어및동력전달장치제조업 1621 박판, 합판및강화목제품제조업 2915 산업용오븐, 노및노용버너제조업 1622 건축용나무제품제조업 2916 산업용트럭, 승강기및물품취급장비제조업 1623 목재상자, 드럼및적재판제조업 2918 사무용기계및장비제조업 1629 기타나무제품제조업 29195 동력식수지공구제조업 171 펄프, 종이및판지제조업 292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172 골판지, 종이상자및종이용기제조업 2921 농업및임업용기계제조업 1811 인쇄업 2922 가공공작기계제조업 1812 인쇄관련산업 2923 금속주조및기타야금용기계제조업 191 코크스및연탄제조업 2924 건설및광산용기계장비제조업 192 석유정제품제조업 2925 음식료품및담배가공기계제조업 201 기초화학물질제조업 2926 섬유, 의복및가죽가공기계제조업 202 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 301 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제조업 203 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제조업 302 자동차차체및트레일러제조업 2041 살충제및기타농약제조업 303 자동차부품제조업 2042 잉크, 페인트, 코팅제및유사제품제조업 3111 선박건조업 2043 세제, 화장품및광택제제조업 3112 오락및스포츠용보트건조업 2049 그외기타화학제품제조업 312 철도장비제조업 205 화학섬유제조업 313 항공기, 우주선및부품제조업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31910 전투용차량제조업 2211 고무타이어및튜브생산업 31920 모터사이클제조업 2219 기타고무제품제조업 31991 자전거및환자용차량제조업 222 플라스틱제품제조업 320 가구제조업 231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3311 귀금속및관련제품제조업 2321 일반도자기제조업 3312 모조귀금속및모조장신용품제조업 2322 내화요업제품제조업 332 악기제조업 2323 구조용비내화요업제품제조업 333 운동및경기용구제조업 2331 시멘트, 석회및플라스터제조업 334 인형, 장난감및오락용품제조업 2332 콘크리트, 시멘트및플라스터제품제조업 339 그외기타제품제조업 2391 석제품제조업 - - 자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http://kostat.go.kr/, 검색일 : 2017. 8. 14) 를이용하여저자작성. 200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부록표 3-2. 수출의순고용효과 ( 지역별수출 ) North America 종속변수 =ln( 종사자수 ) East Asia & Europe & Latin America Pacific Central Asia & Caribbean Middle East & North Africa ln( 종사자수 ) (L1) ln( 종사자수 ) (L2) ln( 국내수요 ) ln( 임금 ) ln( 수출 ) 0.222 0.216 0.278 0.274 0.268 0.268 0.184 0.173 0.158 0.154 (0.073) (0.071) (0.053) (0.053) (0.055) (0.055) (0.044) (0.043) (0.044) (0.040) 0.106** 0.106** 0.090** 0.093** 0.066* 0.072* 0.048 0.057 0.075** 0.076** (0.047) (0.048) (0.042) (0.043) (0.036) (0.039) (0.039) (0.036) (0.038) (0.038) 0.461 0.468 0.340 0.342 0.523 0.510 0.627 0.641 0.537 0.531 (0.073) (0.072) (0.051) (0.051) (0.044) (0.049) (0.034) (0.040) (0.047) (0.046) -0.557-0.561-0.425-0.436-0.503-0.496-0.600-0.612-0.570-0.569 (0.058) (0.060) (0.069) (0.071) (0.069) (0.076) (0.059) (0.066) (0.067) (0.062) 0.026* 0.057 0.040 0.061 0.027 0.051-0.003 0.028 0.005 0.040 (0.015) (0.016) (0.012) (0.013) (0.017) (0.016) (0.003) (0.005) (0.004) (0.006) -0.551-0.356-0.382-0.454-0.487 ln( 자본집약도 ) (0.102) (0.090) (0.064) (0.055) (0.067) ln( 수출 )* ln( 자본집약도 ) -0.025-0.016-0.017-0.022-0.021 (0.005) (0.003) (0.003) (0.003) (0.003) Group(KSIC) 125 125 124 124 125 124 123 123 125 125 관측치수 1,462 1,462 1,442 1,442 1,474 1,474 1,392 1,392 1,418 1,418 주 : 1), **, * 는각각 1%, 5%, 10% 유의수준을나타낸다. 2) 괄호안의값은 Robust Standard Error 를나타낸다. 3) 시간별특성을통제하기위한연도별더미변수가모든회귀분석에포함되었다. 4) Arellano and Bond 의차분 GMM 방식을이용. 5) 분석기간 : 2000~14 년. 자료 : 저자작성. 부록 201
부록표 3-3. 수출의순고용효과 ( 총수출 /System GMM) ln( 종사자수 ) (L1) ln( 종사자수 ) (L2) ln( 국내수요 ) ln( 임금 ) ln( 수출 ) ln( 자본집약도 ) 종속변수 =ln( 종사자수 ) System GMM (1) (2) (3) (4) 0.720*** 0.583*** 0.566*** 0.544*** (0.089) (0.081) (0.083) (0.083) 0.048 0.103* 0.108* 0.106** (0.062) (0.055) (0.055) (0.052) 0.152*** 0.216*** 0.222*** 0.234*** (0.027) (0.031) (0.033) (0.037) -0.317*** -0.324*** -0.336*** -0.347*** (0.059) (0.063) (0.069) (0.078) 0.040*** 0.057*** 0.077*** 0.131*** (0.015) (0.014) (0.016) (0.043) -0.290*** 0.647 (0.056) (0.503) -0.011*** -0.044** ln( 수출 ) * ln( 자본집약도 ) (0.002) (0.020) A. R-squared - - - - AR AR(1) 0.001 0.001 0.000 0.000 AR(2) 0.231 0.246 0.195 0.128 Hansen 0.966 0.989 0.983 0.974 Group(KSIC) 122 122 122 122 관측치수 1,525 1,525 1,525 1,525 주 : 1) ***, **, * 는각각 1%, 5%, 10% 유의수준을나타낸다. 2) 괄호안의값은 Robust Standard Error 를나타낸다. 3) 시간별특성을통제하기위한연도별더미변수가모든회귀분석에포함되었다. 4) 종사자수를제외한설명변수의시차항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아분석에서제외하였다. 5) 분석기간 : 2000~14 년. 자료 : 저자작성. 202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부록표 3-4. 수출의고용효과 ( 생산성효과 /System GMM) All Countries High Income Low Income Countries Countries Sys GMM Sys GMM Sys GMM Sys GMM Sys GMM Sys GMM Sys GMM Sys GMM ln( 종사자수 ) ln( 총매출액 ) 0.411*** 0.533*** 0.545*** 0.552*** 0.525*** 0.549*** 0.480*** 0.487*** (0.069) (0.065) (0.064) (0.066) (0.068) (0.074) (0.073) (0.077) ln( 임금 ) -0.516*** -0.599*** -0.605*** -0.607*** -0.584*** -0.591*** -0.489*** -0.499*** (0.089) (0.101) (0.102) (0.102) (0.104) (0.105) (0.093) (0.102) ln( 수출 ) -0.036** -0.032** -0.012 0.020-0.032** 0.013-0.015*** 0.024* (0.017) (0.016) (0.016) (0.033) (0.013) (0.028) (0.005) (0.014) ln( 자본집약도 ) -0.316*** 0.531-0.323*** 0.435-0.358*** 0.091 (0.073) (0.433) (0.070) (0.378) (0.059) (0.149) ln( 수출 )* -0.012*** -0.033* -0.030* -0.023*** ln( 자본집약도 ) (0.003) (0.017) (0.016) (0.008) AR AR(1)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3 AR(2) 0.455 0.233 0.196 0.169 0.229 0.147 0.601 0.392 Hansen 0.929 0.964 0.970 0.943 0.972 0.973 0.986 0.992 Group(KSIC) 126 126 126 126 126 126 117 117 관측치수 1,633 1,633 1,633 1,633 1,633 1,633 1,259 1,259 주 : 1) ***, **, * 는각각 1%, 5%, 10% 유의수준을나타낸다. 2) 괄호안의값은 Robust Standard Error 를나타낸다. 3) 시간별특성을통제하기위한연도별더미변수가모든회귀분석에포함되었다. 4) Sys GMM은 Blundell-Bond의 two-step system GMM을의미한다. 5) 종사자수를제외한설명변수의시차항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아분석에서제외하였다. 6) 설명변수로사용된 lagged 종사자수추정계수는표에포함하지않았다. 7) 분석기간 : 2000~14년. 자료 : 저자작성. [ 부록표 3-4] 는생산성경로를통하여수출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시스템 GMM을사용하여추정한결과이다. 추정결과수출이고용에부정적인효과를미치는것으로나타나, 수출확대가생산성향상을통해고용을감소시킨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 Greenway, Hine, and Wright(1999) 의연구결과와유사하다. 이연구는수출이노동생산성을향상시켜고용에오히려부정적인 부록 203
영향을미칠수있다고주장하였다. 생산성경로를통한수출의고용대체효과 는자본집약도에따라상이하게나타났는데, 자본집약도가높을수록수출이고 용을감소시키는효과가크다는것을알수있다. 부록표 3-5.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와 HS 2 단위 ( 류 ) 연계표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HS류 9차개정중분류 8차개정중분류 6차개정중분류 (Chapter) 1차산품 01~08 1, 2, 5, 10~12 1, 2, 5, 10~14 1~3, 5~8, 25~27 가공1차산품 10~12 15~16 15~16 4, 9~24 의류 / 직물 13~14 17~18 17~18 43, 50~63, 65 가죽 / 신발 15 19 19 41~42, 64 종이 / 목재 16~18 20~22 20~22 44~49 고무 / 화학 20~22 24~25 24~25 28~40 비금속광물 23 26 26 68~71 금속 / 금속가공 24~25 27~28 27~28 72~84, 93 정밀기계 27 33 33 90~91 전기기계 26, 28~29 29~32 29~32 85 운송기기 30 34 34 87 기타운송기기 31 35 35 86, 88~89 기타제조품 32~33 36~37 36~37 66~67,92, 94~97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개정의중분류 19, 8차와 6차개정의 23(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 은 HS 2단위에같은 항목이없어위의분류에표함하지않음. 자료 : 장용준, 조미진 (2014) 과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표 (http://kostat.go.kr/, 검색일 : 2017. 8. 14) 및 HS 2단위 목록을사용하여저자작성. 장용준, 조미진 (2014) 은 HS 2단위코드 ( 류, chapter) 를위의산업구분과유사하게구분하였다. 본자료에서는고용통계와의비교를위하여최종적으로한국표준산업분류를사용하므로품목의성격을반영하여 [ 부록표 3-5] 의첫째열과같이산업을구분하고각산업에해당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의중분류와 HS 2단위류의번호를연계하였다. 204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부록표 3-6.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와산업연관표중분류연계표 KSIC KSIC 산업연관표산업산업연관표산업연관표설명 9차 6, 8차 2003, 구분 2010년 2005년개정개정 2000년 1 작물 / 축산물 1 1 1, 2, 5 1, 2, 5 1, 2 2 임산물 2 2 3 3 3 3 수산물 3 5 4 4 4 4 석탄, 원유및천연가스 5 10 6 6 5, 6 5 금속및비금속광물 6, 7, 8 11, 12 7 7, 8 7, 8 6 식료품 / 음료품 10, 11 15 8, 9 9~14 9~17 7 담배 12 16 10 15 18 8 섬유및의복 13, 14 17, 18 11 16, 17 19~22 9 가죽제품 15 19 12 18 23 10 목재및목제품 16 20 13 19 24 11 펄프및종이제품 17 21 14 20 25 12 인쇄및복제 18 22 15 21 26 13 석탄및석유제품 19 23 16 22, 23 27, 28 14 기초화학물질 / 의료용물질 20, 21 24 17, 19~22 24, 26~29 29, 30, 32~35 15 고무 / 플라스틱 22 25 18, 23, 24 25 31, 36, 37 16 비금속광물 23 26 25, 26 32~35 38~40 17 1차금속제조업 24 27 27, 29, 30 36~38 41~44 18 금속가공제품 25 28 28, 31 39 45 19 전자, 컴퓨터, 영상, 통신 26 30, 32 35~39 43~45 49~51 20 의료, 정밀, 광학, 시계 27 33 41 47 53 21 전기장비 28 31 34, 40 42, 46 48, 52 22 기타기계장비 29 29 32, 33 40, 41 46, 47 23 자동차, 트레일러 30 34 42 48 54 24 기타운송장비 31 35 43, 44 49, 50 55, 56 25 가구 / 기타제품 32, 33 36, 37 45 51, 52 57, 58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 (6, 8, 9 차개정 ) 의중분류와산업연관표 (2000, 2003, 2005, 2010 년 ) 중분류를연계하여 25 개산업으로구분하여회귀분석의산업단위로사용함. 자료 : 통계청통계분류포털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검색일 : 2017. 8. 14) 과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산업연관표 (https://ecos.bok.or.kr/ 검색일 : 2017. 9. 12) 의자료를바탕으로저자작성. 부록 205
부록그림 3-1. 제조업산업별숙련노동고용비율변화추이 1 차산품 가공 1 차산품 의류 / 직물 가죽 / 신발.15.2.25.3.12.14.16.18.2.22.1.15.2.25.3.1.15.2.25 2000 2005 2010 2015 2000 2005 2010 2015 2000 2005 2010 2015 2000 2005 2010 2015 종이 / 목재 고무 / 화학 비금속광물 금속 / 금속가공.1.2.3.4.2.22.24.26.28.14.16.18.2.22.24.12.14.16.18.2 2000 2005 2010 2015 2000 2005 2010 2015 2000 2005 2010 2015 2000 2005 2010 2015 정밀기계 전기기계 운송기기 기타운송기기.2.25.3.35.4.2.25.3.35.14.16.18.2.22.15.2.25.3.35 2000 2005 2010 2015 2000 2005 2010 2015 2000 2005 2010 2015 2000 2005 2010 2015 기타제조품.12.14.16.18.2 2000 2005 2010 2015 주 : 숙련노동의고용비율은각산업별로전체고용인원수에서숙련노동고용인원수가차지하는비율임.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임금구조부문의 2000~16 년원시자료 (http://laborstat.molab.go.kr, 검색일 : 2017. 8. 30) 를이용하여저자작성. 부록표 4-1. 주요변수의기초통계 관측치 평균 표준오차 최솟값 최댓값 ln ( 상용근로자수 ) 58,627 4.92 0.83 1.10 11.54 ln ( 임시및일용근로자수 ) 58,627 0.55 1.19 0 9.42 ln ( 기업연령 ) 58,627 2.85 0.65 0 4.61 ln ( 실질자본량 ) 58,627 9.37 1.51-0.03 17.72 ln ( 일인당실질노동비용 ) 58,627-0.90 0.42-9.00 4.05 ln ( 실질 R&D 투자액 ) 58,627 --0.25 3.17-4.67 11.93 모기업존재유무 ( 유 =1, 무 =0) 58,627 0.10 0.30 0 1 ln ( 실질수입액 ) 58,627-0.58 4.44-4.88 12.88 ln ( 실질매출액 ) 58,627 6.03 1.29-4.71 14.37 206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부록표 4-1. 계속 관측치수평균표준오차최솟값최댓값 ln ( 실질국내매출액 ) 58,627 5.58 1.79-4.83 13.91 ln ( 실질수출액 ) 58,627 0.88 4.60-4.88 13.76 ln ( 관계회사로의실질수출액 ) 58,627 0.52 4.57-4.88 12.76 ln ( 비관계회사로의실질수출액 ) 58,627-3.22 3.23-4.88 13.46 주 : 국내매출액은총매출액에서수출액을제외한금액을의미한다. 자료 : 통계청기업활동조사자료 (http://kosis.kr, 검색일 : 2017. 3. 15.) 를이용하여저자작성. 부록표 5-1. 종사자규모별 / 산업별노동생산성및자본집약도 ( 단위 : 백만원, 명, 기업체수 ) 구분 종사자규모별 10~19 20~49 50~99 100~199 200~299 300~499 500~ 전체 제조업전체섬유제품 사업체수종사자수자본집약도노동생산성사업체수종사자수자본집약도노동생산성 34,210 23,679 6,553 2,792 695 389 322 68,640 457,823 710,862 449,356 380,078 167,457 145,328 594,010 2,904,91 4 92.6 104.9 126.0 158.0 196.5 226.4 389.3 182.7 214.0 264.0 334.0 428.3 514.6 607.9 1201.2 511.7 1,730 1,130 258 88 13 - - 3,224 22,750 33,707 17,902 11,754 3,034 - - 91,759 74.2 83.7 115.5 110.0 214.7 - - 101.5 205.9 211.7 244.1 227.2 263.6 - -- 224.5 부록 207
부록표 5-1. 계속 구분 종사자규모별 10~19 20~49 50~99 100~199 200~299 300~499 500~ 전체 석탄및석유정제품화학제품고무ㆍ플라스틱제품비금속광물제품 사업체수종사자수자본집약도노동생산성사업체수종사자수자본집약도노동생산성사업체수종사자수자본집약도노동생산성사업체수종사자수자본집약도노동생산성 69 51 8 5 - - 5 138 986 1,502 516 743 - - 6,848 10,595 175.7 225.1 801.7 1002.1 - - 3222.4 2240.3 428.8 840.0 2435.4 6168.6 - - 19245.3 13149.3 1,213 936 309 144 38 23 27 2,690 16,444 27,877 21,409 19,377 9,025 8,173 23,383 125,688 276.1 212.4 239.5 440.3 525.7 476.4 843.8 417.6 363.6 477.9 681.4 1454.5 1550.9 1541.1 2825.5 1231.1 2,891 2,222 526 212 51 22 23 5,947 38,987 67,130 35,690 28,915 12,312 7,888 25,469 216,391 85.0 91.6 107.0 144.2 111.1 198.6 192.8 116.9 209.8 250.4 301.8 362.6 363.3 385.3 456.2 302.1 1,382 843 191 74 17 16 7 2,530 18,919 24,733 12,947 10,428 4,008 5,875 7,581 84,491 164.8 154.6 203.6 154.1 341.5 691.3 564.8 247.3 360.8 316.9 346.0 312.0 496.4 622.4 563.1 382.4 20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부록표 5-1. 계속 구분 종사자규모별 10~19 20~49 50~99 100~199 200~299 300~499 500~ 전체 1차금속제조업금속가공제품제조업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및통신장비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사업체수종사자수자본집약도노동생산성사업체수종사자수자본집약도노동생산성사업체수종사자수자본집약도노동생산성사업체수종사자수자본집약도노동생산성 1,269 1,063 342 124 30 26 22 2,876 17,154 32,039 23,462 16,586 7,394 9,591 37,896 144,122 149.9 182.3 202.4 242.0 475.3 356.6 1038.2 440.3 370.7 509.3 603.2 726.7 747.9 980.7 1967.4 960.1 5,350 3,290 611 193 44 22 14 9,524 71,540 95,942 40,715 25,952 10,501 8,668 15,227 268,545 92.7 106.1 125.4 123.4 185.4 219.4 276.3 123.5 183.2 231.0 304.0 275.1 380.9 383.6 651.6 268.2 1,789 1,402 544 286 84 42 81 4,228 23,867 42,866 37,168 39,823 20,768 16,369 216,316 397,177 62.1 71.0 92.0 118.8 95.3 191.9 345.2 232.8 177.3 203.0 269.7 312.8 344.0 457.6 901.3 616.9 1,156 727 214 88 29 7 4 2,225 15,370 21,573 14,481 11,980 6,711 2,748 3,260 76,123 58.3 74.0 75.0 94.2 109.6 129.1 103.7 80.6 167.7 203.9 248.1 296.2 298.0 176.0 443.9 237.1 부록 209
부록표 5-1. 계속 구분 종사자규모별 10~19 20~49 50~99 100~199 200~299 300~499 500~ 전체 전기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사업체수종사자수자본집약도노동생산성 사업체수종사자수자본집약도노동생산성 사업체수종사자수자본집약도노동생산성 2,127 1,466 396 184 44 35 23 4,275 28,511 44,073 27,799 24,893 10,591 12,738 28,455 177,060 67.2 88.5 115.7 129.2 135.2 166.9 188.1 119.5 206.8 260.6 334.7 401.8 556.9 602.2 603.7 380.9 1,502 1,752 778 328 101 70 48 4,579 20,381 55,553 54,389 44,518 24,500 26,049 112,943 338,333 93.2 99.4 88.9 142.3 171.6 144.6 217.7 151.2 244.5 267.6 286.8 387.7 476.5 571.5 972.8 559.0 498 587 302 248 50 20 17 1,722 6,788 18,182 21,540 33,573 11,796 6,998 70,291 169,168 87.3 103.1 63.5 36.7 78.3 183.7 298.1 166.9 161.1 171.7 115.3 93.9 139.9 386.8 844.3 434.8 주 : 1) 노동생산성은종사자 1 인당총매출액을의미한다. 2) 자본집약도는근로자 1 인당유형자산연말잔액의값을나타낸다. 3) KSIC 2 단위산업분류를준용하였다. 자료 : 통계청광업ㆍ제조업조사 (http://kosis.kr, 검색일 : 2017. 3. 20)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210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부록표 5-2. 종사자규모별노동생산성및자본집약도 종사자규모 ( 단위 : 백만원, 명, 기업체수 ) 10~19 20~49 50~99 100~199 200~299 300~499 500~ 전체 사업체수 34,210 23,679 6,553 2,792 695 389 322 68,640 제조업 종사자수 457,823 710,862 449,356 380,078 167,457 145,328 594,010 2,904,914 자본집약도 92.6 104.9 126.0 158.0 196.5 226.4 389.3 182.7 노동생산성 214.0 264.0 334.0 428.3 514.6 607.9 1201.2 511.7 주 : 1) 노동생산성은종사자 1 인당총매출액을의미한다. 2) 자본집약도는근로자 1 인당유형자산연말잔액의값을나타낸다. 3) KSIC 2 단위산업분류를준용하였다. 자료 : 통계청광업ㆍ제조업조사 (http://kosis.kr, 검색일 : 2017. 3. 20)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부록 211
Executive Summary The Employment Effect of Exports WHANG Unjung, LEE Sooyoung, KIM Hyuk Hwang, and KANG Youngho Labor intensive industry-oriented export strategy (beginning in the 1970s), which once led to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seems to have lost its effect in a situation where export expansion does not lead to job creation. The fact that exports do not create sufficient jobs is a problem faced by the Korea as a manufacturing-based export-driven economy. In Korea,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exports, it is important to look into the main reasons why the virtuous circle between exports and employment has weakened considerably. This study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at is the main reason why export growth does not lead to sufficient job creation,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rts and employment from various perspectives. In Chapter 2, we applied the growth accounting method to decompose the changes in employment induced by exports into the scale and composition effects on employment, so that it captures the employment effect caused by the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export products. From this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the reduction in the employment effect of exports is highly correlated with the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the export products toward less labor-intensive. From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industry-level data (Chapter 3, 212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section 1), it i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capital intensity, the lower the export elasticity of employment. Another interesting founding is that the export elasticity of employment is higher when the export proportion of SMEs (or final consumption goods) is larger. This indicates that, other things being equal, the exports of final consumption products by SMEs is effective in creating jobs. This is the result of emphasizing the role of government policies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and promotion of exports led by SMEs. In section 2, the main founding is that the higher the service industry s upstreamness index, the higher the employment of the service industry from the manufacturing exports. This result emphasizes the role of service industry as a manufacturing intermediate inputs in shaping a relationship between manufacturing exports and service employment. It means that the service-employment effect of manufacturing exports is high in service industries with high upstreamness index (i.e., non-financial intangible asset services, financial related services, IT related services, employment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 In the preceding industry-level analysis, we have seen that the employment effect of exports has weakened as the comparative advantage industry shifts from labor-intensive to labor-saving.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implementation of industry-level policies in that the weakening of the virtuous circle between exports and employment is the results of th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mong industries. In this context, we looked into, in Chapter 4, the firm-level data by paying attention to allocation of resources among firms within the industry: (1) employment effect of exports, (2) employment effect of domestic firms' export participation, and (3) employment effects of exports by firms characteristics. Executive Summary 213
The results of Chapter 4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exports and the employment of permanent workers. Second, the employment effect of exports to non-affiliates was found to be more effective than those exported to related firms(i.e., foreign affiliates). Third, the empirical analysis including firms characteristics shows that the higher the R&D intensity, the higher the employment effect of exports. Fourth,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export participation of domestic firms and the employment for permanent worker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until two years after the export participation. Interestingly, the export participation of domestic firms with a higher R&D intensity is more likely to increase jobs for temporary workers relative to permanent workers. It means that uncertainty about commercialization of R&D (e.g., creation of added value through commercialization) may increase the demand of temporary workers. And also, it is highly likely that short-term employment benefits will return to temporary workers due to the nature of R&D investments to secure long-term competitiveness. In this study, the overall effect of exports on employment has been analyzed using both industry- and firm-level data. Focusing on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among industries, the industry-level analysis has emphasized the role of industry-level capital intensity in determining relationship between exports and employment. Based on the results of industry-level analysis, we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 participation and expansion of exports by SMEs and ii) strengthening linkages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mployment effects of exports using firm-level data, we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government's medium- to long-term corporate policies (i.e., fair trade, R&D investment, large and small 214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business cooperation policies, market protection for SMEs, etc.). In addition, it has emphasized that it is important to make a corporate environment that is favorable to SMEs, so that SMEs can be utilized as a driving force of sustainable growth through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Executive Summary 215
연구보고서발간자료목록 2017 년 17-01 대 ASEAN FDI 결정요인의특징과정책적시사점 / 정형곤ㆍ방호경ㆍ이보람ㆍ백종훈 17-02 중동지역의전력산업정책과국내기업진출확대방안 / 이권형ㆍ손성현ㆍ장윤희ㆍ유광호 17-03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 이승신ㆍ이현태ㆍ현상백ㆍ나수엽ㆍ김영선ㆍ조고운ㆍ오윤미 17-04 한국중소기업의동남아주요국투자실태에대한평가와정책시사점 / 곽성일ㆍ김재완ㆍ김재국ㆍ신민이 17-05 부패방지의국제적논의와무역비용개선의경제적효과 / 김상겸ㆍ박순찬ㆍ강민지 17-06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 최장호ㆍ임수호ㆍ이석기ㆍ최유정ㆍ임소정 17-07 주요국의 4차산업혁명과한국의성장전략 : 미국, 독일, 일본을중심으로 / 김규판ㆍ이형근ㆍ김종혁ㆍ권혁주 17-08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 최낙균ㆍ강준구ㆍ이홍식ㆍ한치록 17-09 환율변화가한국기업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적시사점 : 기업데이터분석을중심으로 / 윤덕룡ㆍ김효상 17-10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의경제환경변화와한ㆍMERCOSUR 기업간협력활성화방안 / 권기수ㆍ김진오ㆍ박미숙ㆍ김효은 17-11 국제금융시장통합이한국통화정책과장기금리에미치는영향및정책시사점 / 김경훈ㆍ김소영ㆍ강은정ㆍ양다영 17-12 원산지누적조항의무역비용추정과경제적효과 / 정철ㆍ박순찬ㆍ박인원ㆍ김민성ㆍ곽소영ㆍ정민철 17-13 아프리카소비시장특성분석과산업단지를통한진출방안 / 박영호ㆍ정재욱ㆍ김예진 17-14 미국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 윤여준ㆍ김종혁ㆍ권혁주ㆍ김원기 KIEP 설립이후현재까지의모든발간자료원문은홈페이지 (http://www.kiep.go.kr) 에수록되어있습니다.
17-15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산업협력증진방안 / 박정호ㆍ염동호ㆍ강부균ㆍ민지영ㆍ윤지현 17-16 ODA 성과평가개선방안과정책과제 : 영향력평가를중심으로 / 허윤선ㆍ정지선ㆍ이주영ㆍ유애라ㆍ윤상철ㆍ이종욱 17-17 인도제조업의세부업종별특성분석을통한한ㆍ인도협력방안 / 이웅ㆍ배찬권ㆍ이정미 17-1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 황운중ㆍ이수영ㆍ김혁황ㆍ강영호 2016 년 16-01 뉴노멀시대중소기업의대외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과제연구 : 한국과대만을중심으로 / 이승신 이현태 나수엽 조고운 오윤미 이준구 16-02 수출기업의금융구조와수출간의관계에관한연구 / 김경훈 최혜린 강은정 16-03 고령화시대주요국금융시장구조변화분석과정책적시사점 / 윤덕룡 이동은 16-04 글로벌통상환경의변화와포스트나이로비다자통상정책방향 / 서진교 이효영 박지현 이준원 김도희 16-05 서비스분야규제완화가외국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 STRI 를중심으로 / 김종덕 조문희 엄준현 정민철 16-06 한국의수입구조결정요인과기업분포에미치는영향 / 김영귀 박혜리 금혜윤 이승래 16-07 남북한 CEPA 체결의중장기효과분석및추진방안연구 / 임수호 최장호 이효영 최유정 최지영 16-08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 최장호 임수호 이정균 임소정 16-09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 임호열 이현태 김홍원 김준영 오윤미 최필수 16-1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 김규판 이형근 김승현 이정은 16-11 한 아세안기업간지역생산네트워크구축전략 / 곽성일 정재완 김제국 신민이 라미령 16-12 인도의산업정책과기업특성분석 : 기업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중심으로 / 이웅 배찬권 이정미 신세린 김신주
16-13 SDGs 도입이후개도국협력전략과대응과제 : 무역과기후변화의정책일관성을중심으로 / 권율 정지원 허윤선 정지선 이주영 16-1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 문진영 정지원 송지혜 이성희 16-15 디지털경제의진전과산업혁신정책의과제 : 주요국사례를중심으로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노수연 16-16 미국경제구조변화에따른성장지속가능성점검및시사점 / 김원기 윤여준 천소라 김종혁 권혁주 16-17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 김흥종외 16-18 신통상정책에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시사점 / 김흥종 이철원 이현진 양효은 강유덕 16-19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 박정호 강부균 민지영 윤지현 권가원 예브게니홍 16-2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 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16-21 국제유가하락과한 중동협력방안 : GCC 산유국을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 16-22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 박영호 방호경 정재완 김예진 이보얀 2015 년 15-01 북한무역의변동요인과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 / 임호열 최장호 방호경 임소정 김준영 주셴핑 진화림 정은이 15-02 국제금융시장변동성증대에대응한거시건전성정책연구 / 강태수 임태훈 서현덕 강은정 15-03 외국인직접투자가국내산업구조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 최혜린 한민수 황운중 김수빈 15-04 주요국의위안화허브전략분석및한국의대응방안 / 한민수 서봉규 임태훈 강은정 김영선 15-05 글로벌가치사슬에서수출부가가치의결정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 최낙균 박순찬 15-06 주요국의서비스개방수준차이가무역에미치는영향 / 김종덕 성한경
15-07 국내제조업생산성의결정요인과수출간의관계에대한분석 / 배찬권 김영귀 금혜윤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유형별결정요인분석 / 이승래 강준구 김혁황 박지현 이준원 이주미 15-09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 노수연 오종혁 박진희 이한나 15-10 중국의소비주도형성장전략평가 / 이장규 김부용 최필수 나수엽 김영선 조고운 이효진 15-11 중국환경시장의분야별특징및지역별협력방안 / 정지현 김홍원 이승은 최지원 15-12 한 중 일의비관세장벽완화를위한 3국협력방안 : 규제적조치를중심으로 / 최보영 방호경 이보람 유새별 15-13 북 중분업체계분석과대북경제협력에대한시사점 / 최장호 김준영 임소정 최유정 15-14 저성장시대일본정부의규제개혁에관한연구 / 김규판 이형근 이신애 15-15 인도모디 (Modi) 정부의경제개발정책과한 인도협력방안 /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 15-16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체제비교연구 / 정지원 문진영 권율 이주영 송지혜 15-17 아세안경제통합과역내무역투자구조의변화분석및시사점 / 곽성일 이창수 정재완 이재호 김제국 15-18 국제디지털상거래의주요쟁점과한국의대응방안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이민영 15-19 동남아도시화에따른한 동남아경제협력전망 / 오윤아 나희량 이재호 신민금 신민이 15-20 아프리카민간부문개발 (PSD) 현황및한국의지원방안 / 박영호 정지선 박현주 김예진 15-21 저성장시대의고용확대정책 : 유럽주요국의사례및실증분석을중심으로 / 강유덕 이철원 오태현 이현진 김준엽 15-22 남미주요국의신산업정책과한국의산업협력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15-23 미국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출구전략효과및시사점 / 윤여준 이웅 문성만 권혁주 15-24 GCC 국가들의물류허브구축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를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박재은 장윤희 15-25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한 러협력방안 / 제성훈 강부균 민지영
황운중 ( 黃云重 ) 미국콜로라도대학교경제학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본부지역무역협정팀부연구위원 ( 現, E-mail: ujwhang@kiep.go.kr) 저서및논문 To Whom does Outward FDI Give Jobs? ( 공저, 2016) A New Measure of Inter-industry Distance and Its Application to the U.S. Regional Growth ( 공저, 2016) 외 이수영 ( 李秀英 ) 서강대학교프랑스문화, 경제학학사및석사미국콜로라도대학교경제학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본부지역무역협정팀부연구위원 ( 現, E-mail: sooyoung.lee@kiep.go.kr) 저서및논문 Asymmetric Effects of Demand Uncertainty on the Durable and Nondurable Industries (2016) Anatomy of the Trade Collapse, Recovery, and Slowdown: Evidence from Korea (2017) 외 김혁황 ( 金赫璜 ) 숭실대학교경제학석사고려대학교경제학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본부무역투자정책팀선임연구원 ( 現, E-mail: hhkim@kiep.go.kr) 저서및논문 외국인직접투자유형별결정요인분석 ( 공저, 2015) The Effect of Economic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on North Korea-China Trade (2016) 외 강영호 ( 姜榮浩 ) 미국콜로라도대학교경제학박사 경제학연구 편집위원 (2016 ~ ) 비교경제연구 편집이사 (2015 ~ ) 삼성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 (2011 ~ 2015) 숭실대학교경제학과조교수 ( 現, E-mail: yhkang@ssu.ac.kr) 저서및논문 Is agglomeration a free lunch for new exporters? evidence from Chile (2016) To Whom does Outward FDI Give Jobs?( 공저, 2016)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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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17-18 The Employment Effect of Exports Whang Unjung, Lee Sooyoung, Kim Hyuk Hwang, and Kang Youngho 높은청년실업, 제조업일자리감소등최근의위축된고용시장은 고용없는수출및성장 을반영하듯좀처럼호전되지않고있다. 수출의고용창출능력이과거에비해크게축소되었다는사실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동의하나, 그원인을규명하는연구는매우미흡한실정이다. 이에본연구는다양한분석방법론을활용하여수출과고용간관계를살펴보고, 이를통해수출이고용에미치는긍정적인효과가약화된주요원인으로구조적요인 ( 수출산업의구성변화 ) 을강조하였다. 또한분석결과를토대로수출 - 고용간선순환구조를강화하기위한유용한정책시사점을도출하였다. 위축된고용시장의회복을제조업수출확대의기대속에서찾고있는한국의실정을감안해볼때본연구의부가가치가클것으로보인다. ISBN 978-89-322-1685-0 94320 978-89-322-1072-8( 세트 )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www.kiep.go.kr 정가 1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