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관련 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 1 장 연구의개요
1
2
3
제 2 장 국내자전거관련법 제도현황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자전거고려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 자전거이용시설정비 - 이용자의안전성확보등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전거도로건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공사업시행계획 자전거주차장설치 공공사업시행자 주차장설치 주차장법 / 주택법 18
19
20
21
22
제 3 장 국외자전거관련법 제도현황
1) 통일차량법은차량이아닌, 사람 ( 보행자, 차량운전자 ) 을규제한다. 운전자는휠이달린차량, 동물 ( 예, 말 ) 을운행하는사람을말한다. 차량 이라는용어는비전동 (non-motorized), 전동 (motorized) 차량에모두적용된다. 25
2) 이에해당하는주는알라바마, 아이다호, 일리노이, 아이와, 캔자스, 루이지에나, 네브라스카,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리나,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이다. 26
3) 많은주에서, 반사경 (300 피트 ) 의가시도요구수준이선택적으로사용되는미등 (500 피트 ) 보다낮게규정되어있다. 27
28
4) 많은주들은자전거운전자의반대로인해이러한규정을폐지했다. 하지만, 많은주들이 ( 앨라배마, 조지아,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간, 네브래스카, 뉴욕,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오레곤,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 여전히이규정을유지하고있다. 이 15 개주중어떤주 ( 조지아, 미시간, 오클라호마, 오레곤, 유타, 버지니아 ) 들은이규정을지방정부의조례 (ordinance) 나표지가있는경우에만적용한다. 29
5) 메릴랜드와위스콘신주에서는, 지방정부가자전거의보도운행을허용하는조례 (ordinance) 를채택하지않는경우, 자전거의보도운행을금하고있다. 몇몇주들은 ( 알래스카, 메사추세츠, 메릴랜드, 미네소타, 미주리와펜실베니아 ) 자전거의보도운행을상업지구밖으로제한한다. 하와이는자전거운행속도가 10mph 이하의경우에만자전거의보도운행을허용한다. 6) 이들주에서는안전표지나지방조례를통해보도에서자전거를타는것을금지할수있다. 7) 예외적으로메사추세츠주는운전자가좌회전을할경우를제외하고차선우측을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통일차량법은 평균속도이하로도로를진행중인차량은동일방향으로진행중인다른차량을통과하거나추월할때또는교차로나사도 (privateroad), 골목길 (alley), 사유차도 (driveway) 에서좌회전준비하는때를제외하고는가능한한우측차로나오른쪽 30
연석 (curb) 에가깝게주행하거나도로의가장자리로주행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8) 아칸소, 인디애나, 아이오아, 캔터키, 메사추세츠,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 펜실베니아의 9 개주는자전거최우측차로이용에관한규정이없다. 자전거최우측차로통행규정이서행차량우측통행규정과중복될수있고, 자전거운전자에게만적용되기때문에편파적이라는견해가있다. 9) 이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도로에서자전거를운전하는모든사람은동일방향으로진행중이거나정차중인차량을통과할때각별한주의를기울여서도로의오른쪽으로주행하여야한다. 10) 이들주는다음과같은규정을두고있다 : (a) 적정속도 (normal speed) 이하로도로에서주행중인자전거를조작하는사람은다음상황을제외하고는가능한한도로의우측가장자리에가깝게주행하여야한다.ⅰ) 동일방향으로진행중인다른자전거나차량을통과하거나추월할경우,ⅱ) 교차로, 사유차도나사도에서좌회전을준비하고있을경우,ⅲ) 고정물체, 이동물체, 주차및이동차량, 자전거, 보행자, 동물, 표면위험물, 또는표준규격에미달되는차로폭등으로인해우측연석및가장자리를따라연속적으로운행하는것이위험할경우. (b) 일방통행도로또는 2 개이상의 ( 노면표시가있는 ) 31
다차로도로에서자전거나모페드를운전하는사람은도로의좌측연석및가장자리에가깝게주행해도된다. 11) 오클라호마주와유타주는전기자전거 (Electricassisted bicycle) 운전시 18 세이하운전자에게헬멧을착용하도록요구하고있으며, 일반자전거의경우헬멧착용을의무화하지않는다. 32
12) 헬멧착용에대한 책임면제 (liability exclusion) 란헬멧을착용하지않은상태로교통사고가발생한경우헬멧미착용이교통사고가피해결정이나피해보상의근거가되지않는다는것이다. 헬멧착용은교통사고로인한자신의피해를감소시키고자하는것이지이로인해서교통사고가유발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미국의많은주들에서안전벨트, 어린이카시트, 이륜자동차헬멧착용에대하여책임면제를인정하고있다. 33
13) 메사추세츠주는예외적으로자전거운전자는공공도로를사용할수있는권리가있으며, 교통법규를준수하여야한다고정의한다. 14) 노스다코다주의법령은어떤운전자가자전거운전에대한위반 (infraction) 을했다고해서, 그운전자의자동차운전면허에대해교통위반벌점을부과해서는안된다고규정한다. 34
15) 그러나이처벌규정은자전거운전자가자전거전용차로또는자전거전용도로를통해운행할수있었으나자동차도로를통행하여부상을당한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35
36
37
38
39
40
1 사용하는원동기는다음의조건을만족할것 41
2 원동기는원활하게작동하고, 당해기능으로인해안전운전의확보에지장을줄우려가없을것 42
43
44
45
46
47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 <그림 3-5> 자전거의 올바른 차도통행 방법 <그림 3-6> 자전거전용차로 규정에 의해 좌측 가장 바깥쪽 차로를 주행하려 할 때, 그 차로가 버스우선차로의 경우라 하더라도 자전거는 좌측 가장 바깥 쪽 차로를 주행해야만 함 - 버스우선차로의 통행방법(금지)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에 한하고 있기 때문임(도로 교통법 제20조의 2 제1항) 교차로에 있어서 좌측 가장 바 차로가 좌회전차로인 경우도 진하려는 자전거 는 그 가장 바 차로를 이용해 하는, 이는 교차로에 있어서의 지정통행구 분에 관한 규정이 자전거를 포함한 경차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기 문 (도 깥쪽 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깥쪽 야만 량 2) 노측대 데 직 않 때 임 노측대는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목적으로 설치된 장소이 므로, 차량의 통행은 불가능함(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자전거를 비롯한 경차량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 좌측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자전거통행금지자전거전용자전거및보행자전용자전거일방통행 자전거일방통행차량통행구분보통자전거전용차로 병진가능자전거횡단대횡단보도 / 자전거횡단대차량의종류 ( 보조표지의예 ) 59
노측대 ( 백색 ) 주정차금지노측대 ( 백색 ) 보행자용노측대 ( 백색 ) 보통자전거의보도통행부분 ( 백색 ) 보통자전거의교차로진입금 지 ( 실선 : 황색, 화살표및자 전거기호 : 백색 ) 보통자전거보도통행가능 ( 백색 ) 60
61
62
63
64
65
66
β β β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제 4 장 자전거관련법 제도개선방안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1 양방향 2차로이하도로 95
2 양방향 3차로이상도로 96
97
98
1 주행방향의오른쪽가장자리에청색유도선도색 (B=10~15cm) 2 공유도로노면표시는일정간격 (50~100m) 으로설치 : 길가장자리선에서차도측으로 50cm 이격하여표시 3 가장자리선바깥쪽여유공간확보 (15~20cm) 4 노면표시 99
100
101
5 표지판사례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6) 안전행정부, 자전거등록통합관리시스템개발용역 110
111
112
113
1 현재규정 114
2 해외사례 115
116
117
1 현재규정 118
119
120
121
122
1 현재규정 123
2 발의된법률안 3 해외사례 124
1 현재규정 125
2 발의된법률안 126
1 현재규정 127
1 현재규정 2 발의된법률안 128
129
1 현재규정 2 발의된법률안 130
1 현재규정 2 발의된법률안 131
1 현재규정 132
1 현재규정 2 발의된법률안 1 현재규정 133
2 발의된법률안 134
135
136
137
138
139
부 록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시행 2013.3.23] [ 법률제 11690 호, 2013.3.23, 타법개정 ] 안전행정부 ( 자전거정책과 ) 02-2100-1685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은자전거이용자의안전과편의를도모하고자전거이용의활성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09.12.29> [ 제목개정 2009.12.29]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2013.3.23> 1. " 자전거 " 란사람의힘으로페달또는손페달을사용하여움직이는구동장치와조향장치, 제동장치가있는두바퀴이상의차로서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크기와구조를갖춘것을말한다. 2. " 자전거이용시설 " 이란자전거도로 ᆞ자전거주차장, 그밖에자전거의이용과관련되는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3. " 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 " 란자전거이용시설의개설ᆞ 확장및포장과유지관리를말한다. 4. " 도로관리청 " 이란 도로법 에따른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에따른관리청및제7조에따른자전거도로의노선을지정ᆞ 고시한행정기관의장을말한다. [ 전문개정 2009.12.29] 제3조 ( 자전거도로의구분 ) 자전거도로는다음과같이구분한다. < 개정 2009.12.29>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통행할수있도록분리대 ᆞ연석기타이와유사한시설물에의하여차도및보도와구분하여설치된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보행자도통행할수있도록분리대 ᆞ연석기타이와유사한시설물에의하여차도와구분하거나별도로설치된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 다른차와도로를공유하면서안전표지나노면표시등으로자전거통행구간을구분한차로 [ 제목개정 2009.12.29] 제4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및자전거이용자의안전과편리를도모하는등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종합적인시책을마련하여야 143
한다. < 개정 2009.12.29> 2국가는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를촉진하기위하여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를지방자치단체에보조할수있다. 3특별시장 ᆞ광역시장및도지사는국가가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ᆞ군 ᆞ자치구 ( 이하 " 시ᆞ 군ᆞ구 " 라한다 ) 에비용을보조하는경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하여시ᆞ군 ᆞ구에서부담하여야하는비용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 신설 1999.1.21, 2006.7.19, 2011.7.25> 4 자전거이용활성화의촉진및이용여건의개선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 신설 2009.12.29> [ 제목개정 2009.12.29] 제4조의 2( 자전거의날지정ㆍ운영 ) 1 안전행정부장관은자전거이용자의자긍심을고취시키고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하여자전거의날을지정ᆞ 운영한다. < 개정 2013.3.23> 2 자전거의날지정ᆞ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09.12.29] 제2장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제5조 (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의수립 ) 1 특별시장 ᆞ광역시장 ᆞ도지사 ᆞ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ᆞ도지사 " 라한다 ) 및시장ᆞ 군수ᆞ 자치구의구청장 ( 이하 " 시장ᆞ 군수ᆞ 구청장 " 이라한다 ) 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경찰청장 ᆞ경찰서장또는지방국토관리청장등의의견을들어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 이하 " 활성화계획 " 이라한다 ) 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활성화계획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도로법 제20 조에따라도로관리청이국토교통부장관인국도의경우는국토교통부장관이시ᆞ도지사의의견을들어활성화계획을수립할수있다. < 개정 2009.12.29, 2013.3.23> 2활성화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이경우활성화계획중도시ᆞ 군계획과관련된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06.7.19, 2009.12.29, 2011.4.14> 1. 자전거이용시설정비의기본방향 2. 연도별활성화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안전성확보를위한방안 4.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3시ᆞ 도지사및시장ᆞ 군수ᆞ 구청장이활성화계획을수립함에있어인접지방자치단체의자전거도로와연계의필요성이있을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인접지방자치단체의장과협의하여야하며, 시장ᆞ 군수가읍ᆞ면지역의국도ᆞ 지방도에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자할때에는미리해당도로관리청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2009.12.29> 144
4 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 군수ᆞ 구청장은활성화계획을수립한때에는지체없이안전행정부장관또는시ᆞ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시ᆞ도지사는시장ᆞ 군수ᆞ 구청장이수립한활성화계획이시ᆞ도지사가수립한활성화계획에부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조정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2009.12.29, 2013.3.23> [ 제목개정 2009.12.29] 제6조 ( 활성화계획의공고ㆍ열람 ) 시ᆞ도지사및시장ᆞ 군수ᆞ 구청장은활성화계획에관하여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공고하고일반인이당해특별시 ᆞ광역시및시ᆞ군 ᆞ구와자치구가아닌구에서이를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활성화계획이변경된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1999.1.21, 2001.1.8, 2008.2.29, 2009.12.29, 2013.3.23> [ 제목개정 2009.12.29] 제7조 ( 자전거도로의노선지정 ) 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 군수ᆞ 구청장은자전거도로를설치하였거나설치하려는경우에는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노선을지정ᆞ 고시하여야한다. 지정ᆞ 고시된자전거도로노선을변경또는폐지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설치한자전거도로의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그노선을지정ᆞ고시한다. <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2.29] 제8조 ( 도시ㆍ군계획등의반영 ) 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계획을수립할때에는자전거의이용및자전거이용시설확충계획을포함하여야한다. < 개정 2006.7.19, 2009.12.29, 2011.4.14>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도시ᆞ 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의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공업단지 ᆞ관광단지의조성계획또는공공도로의개설ᆞ 확장및재정비계획 [ 제목개정 2011.4.14] 제9조 (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 )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와시설기준은안전행정부 ᆞ국토교통부의공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1997.12.13, 1999.1.21, 2008.2.29, 2013.3.23> 제10 조 ( 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 ) 1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는이법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도로관리청이이를행한다. 2도로관리청은도로에자전거도로를설치ᆞ 변경ᆞ 폐지하려는경우에는미리관할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2009.12.29> [ 제목개정 2009.12.29] 제11조 ( 자전거주차장의설치ㆍ운영 ) 1 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 군수ᆞ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 7조에따라노상주차장을설치하려는경우에는도로또는그주변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145
따라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여야한다. < 개정 2009.12.29> 2 주차장법 제12 조및제12 조의3 에따라설치하는노외주차장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노외주차장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2009.12.29> 3시ᆞ 도지사또는시장ᆞ 군수ᆞ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 조의규정에의한시설물을건축또는설치하고자하는자및 주택법 제21 조의규정에의하여주차장을설치하여야하는주택단지등의사업주체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여야한다. < 개정 1999.1.21, 2003.5.29, 2006.7.19, 2009.12.29> 4제1 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자전거주차장의관리ᆞ 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안에서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 개정 2009.12.29> [ 제목개정 2009.12.29] 제11 조의2( 자전거도로의안전확보 ) 시장ᆞ 군수ᆞ 구청장은자전거통행에방해가될물건등을자전거도로에방치하지아니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09.12.29] 제12 조 ( 공공사업시행자의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 ) 도로를개설ᆞ 확장ᆞ 재정비하거나택지개발또는공업단지및관광단지등을조성하는사업자는안전행정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도로관리청의승인을얻어제5조및제8조에따른활성화계획등에따라자전거도로를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1999.1.21, 2008.2.29, 2009.12.29, 2013.3.23> 제13 조 ( 자전거도로대장등의작성ㆍ보관 ) 1시장 ᆞ군수 ᆞ구청장은안전행정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자전거도로대장을작성ᆞ 보관하여야한다. < 개정 1999.1.21, 2008.2.29, 2009.12.29, 2013.3.23> 2 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 군수ᆞ 구청장은제7조에따른자전거도로의노선을중심으로이와인접한자전거통행로와도로횡단및주차시설 ᆞ연계교통시설등을포함한자전거도로지도의제작및보급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신설 2009.12.29> [ 제목개정 2009.12.29] 제13 조의2( 자전거수리센터운영 ) 1 시장ᆞ 군수ᆞ 구청장은주민자치센터또는종합사회복지관등에자전거수리센터를설치ᆞ 운영할수있다. 2 자전거수리센터운영에필요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 본조신설 2009.12.29] 제14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1제7 조에따라자전거도로의노선을지정ᆞ 고시한때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허가ᆞ 면허ᆞ 결정ᆞ 인가또는승인을얻은것으로본다. < 개정 1997.12.13, 1999.2.8, 2005.8.4, 2006.7.19, 2007.4.6, 2007.4.11, 2009.12.29, 2010.4.15> 1. 하천법 제 30 조에따른하천공사의시행허가, 같은법제 33 조에따른하천의점용허가 146
및같은법제50 조에따른하천수의사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공유수면의점용ᆞ 사용허가및같은법제28 조에따른공유수면의매립면허 3. 삭제 <2010.4.15> 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 조제1 항ᆞ제 4항및제45 조제1 항ᆞ제 2항의규정에의한입목벌채등의허가ᆞ 신고 5. 사방사업법 제14 조의규정에의한임목ᆞ 죽 ( 竹 ) 의벌채등의허가및동법제20 조의2 의규정에의한사방지 ( 砂防地 ) 지정의해제 6. 농지법 제34 조제1 항의규정에의한농지전용허가 7. 자연공원법 제10 조ᆞ제 11조및제12 조규정에의한공원계획의결정 2도로관리청은자전거도로의공사를시행하거나제12 조의규정에의하여이를승인하고자할경우에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사항이포함되어있을때에는미리관계기관과협의하여야한다. [ 제목개정 2009.12.29] 제14 조의2( 자전거이용활성화평가 ) 1 안전행정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자전거이용활성화시책추진사항등에대한평가를실시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 평가결과우수한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는예산등을지원할수있다. [ 본조신설 2009.12.29] 제3장자전거의이용방법등제15 조삭제 <2009.12.29> 제16 조삭제 <1999.1.21> 제17 조삭제 <2009.12.29> 제18 조삭제 <2009.12.29> 제19 조삭제 <1999.1.21> 제20 조 ( 자전거의무단방치금지 ) 1누구든지도로, 자전거주차장, 그밖의공공장소에자전거를무단으로방치하여통행을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09.12.29> 2시ᆞ 도지사또는시장ᆞ 군수ᆞ 구청장은제1항의규정을위반한자전거에대하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이동ᆞ 보관ᆞ 매각기타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 < 개정 2003.5.29, 2009.12.29> [ 제목개정 2009.12.29] 제 21 조 ( 자전거타기의교육등 ) 1 초등학교와중학교의장은 초 ᆞ 중등교육법 에서정하는범 147
위에서자전거이용과관련된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 시ᆞ도지사및시장ᆞ 군수ᆞ 구청장은주민에대하여자전거이용과관련한교통안전교육등을실시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9.12.29] 제22 조 ( 자전거의등록 ) 1자전거를보유하는사람은안전행정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장 ( 구가설치되어있지아니한시에한한다 )ᆞ군수또는구청장에게자전거를등록할수있다. < 개정 1999.1.21, 2008.2.29, 2009.12.29, 2013.3.23> 2 시ᆞ도지사는시장ᆞ 군수ᆞ 구청장에게등록된자전거의정보를공유하고통합관리하여야한다. < 신설 2009.12.29> [ 제목개정 2009.12.29] 제23 조 ( 권한의위임 ) 1 삭제 <2001.1.8> 2시장 ᆞ군수 ᆞ구청장은제22 조의규정에의한자전거등록업무를안전행정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읍ᆞ면 ᆞ동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1999.1.21, 2008.2.29, 2013.3.23> 제 4 장삭제 <2009.12.29> 제 24 조삭제 <2009.12.29> 제 25 조삭제 <2009.12.29> 제5장삭제 <2009.12.29> 제26 조삭제 <2009.12.29> 제27 조삭제 <2009.12.29> 제28 조삭제 <2009.12.29> 제29 조삭제 <2009.12.29> 부칙 < 제 11690 호, 2013.3.23> ( 정부조직법 ) 제1조 ( 시행일 ) 1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생략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186> 까지생략 <187>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 1호, 제6조전단, 제7조전단, 제12 조본문, 제13 조제1 항, 제22 조제1 항및제23 조제2 항중 " 행정안전부령 " 을각각 " 안전행정부령 " 으로한다. 148
제4조의 2제1 항, 제5조제 4항전단및제14 조의2 제1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5조제 1항단서및제7조단서중 " 국토해양부장관 " 을각각 " 국토교통부장관 " 으로한다. 제9조중 " 행정안전부 ᆞ국토해양부 " 를 " 안전행정부 ᆞ국토교통부 " 로한다. <188> 부터 <710> 까지생략제7조생략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8. " 자전거도로 " 란안전표지, 위험방지용울타리나그와비슷한인공구조물로경계를표시하여자전거가통행할수있도록설치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 3 조각호의도로를말한다. 9. " 자전거횡단도 " 란자전거가일반도로를횡단할수있도록안전표지로표시한도로의부분을말한다. 17. " 차마 " 란다음각목의차와우마를말한다. 가. " 차 " 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또는가축의힘이나그밖의동력 ( 動力 ) 으로도로에서운전되는것. 다만, 철길이나가설 ( 架設 ) 된선을이용하여운전되는것, 유모차와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보행보조용의자차는제외한다. 20. " 자전거 " 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자전거를말한다. 이법은도로에서일어나는교통상의모든위험과장해를방지하고제거하여안전하고원활한교통을확보함을목적으로한다. 제 9 조 ( 행렬등의통행 ) 1 학생의대열과그밖에보행자의통행에지장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이나행렬 ( 이하 " 행렬등 " 이라한다 ) 은제 8 조제 1 항본문에도불구하고차도로통행할수있다. 이경우행렬등은차도의우측으로통행하여야한다. 2 행렬등은사회적으로중요한행사에따라시가를행진하는경우에는도로의중앙을통행할수있다. 3 경찰공무원은도로에서의위험을방지하고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행렬등에대하여구간을정하고그구간에서행렬등이도로또는차도의우측 ( 자전거도로가설치되어있는차도에서는자전거도로를제외한부분의우측을말한다 ) 으로붙어서통행할것을명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 11 조 ( 어린이등에대한보호 ) 3 어린이의보호자는도로에서어린이가자전거를타거나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위험성이큰움직이는놀이기구를타는경우에는어린이의안전을위하여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인명보호장구 ( 裝具 ) 를착용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제 13 조 ( 차마의통행 ) 6 차마 ( 자전거는제외한다 ) 의운전자는안전표지로통행이허용된장소를제외하고는자전거도로또는길가장자리구역으로통행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3 조의 2( 자전거의통행방법의특례 ) 1 자전거의운전자는자전거도로 ( 제 15 조제 1 항에따라자전거만통행할수있도록설치된전용차로를포함한다. 이하 176
이조에서같다 ) 가따로있는곳에서는그자전거도로로통행하여야한다. 2 자전거의운전자는자전거도로가설치되지아니한곳에서는도로우측가장자리에붙어서통행하여야한다. 3 자전거의운전자는길가장자리구역 ( 안전표지로자전거의통행을금지한구간은제외한다 ) 을통행할수있다. 이경우자전거의운전자는보행자의통행에방해가될때에는서행하거나일시정지하여야한다. 4 자전거의운전자는제 1 항및제 13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도를통행할수있다. 이경우자전거의운전자는보도중앙으로부터차도쪽또는안전표지로지정된곳으로서행하여야하며, 보행자의통행에방해가될때에는일시정지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1. 어린이, 노인, 그밖에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신체장애인이자전거를운전하는경우 2. 안전표지로자전거통행이허용된경우 3. 도로의파손, 도로공사나그밖의장애등으로도로를통행할수없는경우 5 자전거의운전자는안전표지로통행이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는 2 대이상이나란히차도를통행하여서는아니된다. 6 자전거의운전자가횡단보도를이용하여도로를횡단할때에는자전거에서내려서자전거를끌고보행하여야한다. 제 15 조의 2( 자전거횡단도의설치등 ) 1 지방경찰청장은도로를횡단하는자전거운전자의안전을위하여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자전거횡단도를설치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 자전거운전자가자전거를타고자전거횡단도가따로있는도로를횡단할때에는자전거횡단도를이용하여야한다. 3 차마의운전자는자전거가자전거횡단도를통행하고있을때에는자전거의횡단을방해하거나위험하게하지아니하도록그자전거횡단도앞 ( 정지선이설치되어있는곳에서는그정지선을말한다 ) 에서일시정지하여야한다. 제 19 조 ( 안전거리확보등 ) 1 모든차의운전자는같은방향으로가고있는앞차의뒤를따르는경우에는앞차가갑자기정지하게되는경우그앞차와의충돌을피할수있는필요한거리를확보하여야한다. 2 자동차등의운전자는같은방향으로가고있는자전거옆을지날때에는그자전거와의충돌을피할수있는필요한거리를확보하여야한다. 제 21 조 ( 앞지르기방법등 ) 1 모든차의운전자는다른차를앞지르려면앞차의좌측으로통행하여야한다. 2 자전거의운전자는서행하거나정지한다른차를앞지르려면제 1 항에도불구하고앞차의우측으로통행할수있다. 이경우자전거의운전자는정지한차에서승차하거나하차하는사람의안전에유의하여서행하거나필요한경우일시정지하여야한다. 177
제 25 조 ( 교차로통행방법 ) 1 모든차의운전자는교차로에서우회전을하려는경우에는미리도로의우측가장자리를서행하면서우회전하여야한다. 이경우우회전하는차의운전자는신호에따라정지하거나진행하는보행자또는자전거에주의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자전거의운전자는교차로에서좌회전하려는경우에는미리도로의우측가장자리로붙어서행하면서교차로의가장자리부분을이용하여좌회전하여야한다. 제 27 조 ( 보행자의보호 ) 1 모든차의운전자는보행자 ( 제 13 조의 2 제 6 항에따라자전거에서내려서자전거를끌고통행하는자전거운전자를포함한다 ) 가횡단보도를통행하고있을때에는보행자의횡단을방해하거나위험을주지아니하도록그횡단보도앞 ( 정지선이설치되어있는곳에서는그정지선을말한다 ) 에서일시정지하여야한다. 제 50 조 ( 특정운전자의준수사항 ) 3 이륜자동차와원동기장치자전거의운전자는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인명보호장구를착용하고운행하여야하며, 동승자에게도착용하도록하여야한다. 4 자전거의운전자는자전거에어린이를태우고운전할때에는그어린이에게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인명보호장구를착용하도록하여야한다. 7 자전거의운전자는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크기와구조를갖추지아니하여교통안전에위험을초래할수있는자전거를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8 자전거의운전자는술에취한상태또는약물의영향과그밖의사유로정상적으로운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자전거를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이법은농어촌도로의개설, 확장및포장과보전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농어촌지역주민의교통편익과농수산물의생산 ᆞ 유통을향상시켜농어촌지역의생활환경개선과경제의활성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농어촌도로의정의 ) 1 이법에서 " 농어촌도로 " 란 도로법 에규정되지아니한도로 ( 읍또는면지역의도로만해당한다 ) 로서농어촌지역주민의교통편익과생산 ᆞ 유통활동등에공용 ( 共用 ) 되는공로 ( 公路 ) 중제 4 조및제 6 조에따라고시된도로를말한다. 2 농어촌도로 ( 이하 " 도로 " 라한다 ) 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으로서도로의효용 ( 效用 ) 을다하게하는시설또는인공구조물을포함한다. 이법은국토에관한계획및정책의수립 ᆞ 시행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국토의건전한발전과국민의복리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178
이법은국토의이용 개발과보전을위한계획의수립및집행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공공복리를증진시키고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기반시설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6 호각목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 이란다음각호의시설 ( 당해시설그자체의기능발휘와이용을위하여필요한부대시설및편익시설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2013.6.11> 1.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및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및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3. 유통 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및송유설비 4. 공공 문화체육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인정되는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2 제 1 항에따른기반시설중도로 자동차정류장및광장은다음각호와같이세분할수있다. < 개정 2008.1.8, 2010.4.29> 1. 도로가. 일반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다. 보행자전용도로라. 자전거전용도로마. 고가도로바. 지하도로 2. 자동차정류장 이법은교통체계의효율성 통합성및연계성을향상하기위하여육상교통 해상교통 항공교통정책에대한종합적인조정과각종교통시설및교통수단등국가교통체계의효율적인개발 운영및관리등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생활의편의를증진하고국가경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이법은기후변화, 에너지위기및환경보호요구등교통물류여건변화에대응하는지속가능교통물류정책의기본방향과그수립및추진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현재세대와미래세대를위한교통물류의지속가능발전기반을조성하고국민경제의발전과국민의복리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 교통 " 이란사람또는화물을한장소에서다른장소로이동하기위한행위, 활동, 기능또는과정등을말한다. 2. " 물류 " 란 물류정책기본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물류를말한다. 3. " 교통수단 " 이란사람또는화물을운송하는데에이용되는자동차 열차 항공기및선박등을말한다. 제 2 조 ( 정의 ) 14. " 비동력 ᆞ 무탄소교통수단 " 이란보행 ( 步行 ), 자전거등을말한다. 제 29 조 ( 도시ㆍ군계획등과의연계 ) 2 국토교통부장관은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지향형도시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지향형도시만들기지침을작성하여고시하여야한다. 5. 보행자, 자전거및대중교통중심의도시여건조성 이법은도로망의정비와적정한도로관리를위하여도로에관한계획 제 2 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79
을수립하고노선을지정하거나인정하는데에필요한사항과도로의관리 ᆞ 시설기준 ᆞ 보전및비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교통의발달과공공복리의향상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 " 도로 " 란일반인의교통을위하여제공되는도로로서제 8 조에열거한것을말한다. 이법은주차장의설치 정비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자동차교통을원활하게하여공중 ( 公衆 ) 의편의를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 이법은대중교통을체계적으로육성 ᆞ 지원하고국민의대중교통수단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의교통편의와교통체계의효율성을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2008.2.29, 2013.3.23> 1. " 대중교통 " 이라함은이법에의한대중교통수단및대중교통시설에의하여이루어지는교통체계를말한다. 2. " 대중교통수단 " 이라함은일정한노선과운행시간표를갖추고다수의사람을운송하는데이용되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운송수단을말한다. 제 5 조 ( 대중교통기본계획의수립 ) 8. 자전거이용과대중교통이용의연계성향상에관한사항 이법은교통시설의정비를촉진하고교통수단과교통체계를효율적으로운영 ᆞ 관리하여도시교통의원활한소통과교통편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5 조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수립 ) 2. 다음사항이포함되는부문별계획바. 자전거이용시설의확충 제 33 조 ( 교통수요관리의시행 ) 1 시장은도시교통의소통을원활하게하고대기오염을개선하며교통시설을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관할지역안의일정한지역에서다음각호의교통수요관리를할수있다. 이경우제 1 호와제 2 호의사항에관하여는지방교통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7.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시설확충 이법은교통안전에관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의무 ᆞ 추진체계및시책등을규정하고이를종합적 ᆞ 계획적으로추진함으로써교통안전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2009.4.22, 2011.6.15> 1. " 교통수단 " 이라함은사람이이동하거나화물을운송하는데이용되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운송수단을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에의한차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의한철도차량 ( 도시철도를포함한다 ) 또는 궤도운송법 에따른궤도에의하여교통용으로사용되는용구등육상교통용으로사용되는모든운송수단 ( 이하 " 차량 " 이라한다 ) 나. 해사안전법 에의한선박등수상또는수중의항행에사용되는모든운송수단 ( 이하 " 선박 " 이라한다 ) 다. 항공법 에의한항공기등항공교통에사용되는모든운송수단 ( 이하 " 항공기 " 라한다 ) 제 7 조 ( 차량운전자등의의무 ) 1 차량을운전하는자등은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당해차량이안전운행에지장이없는지를점검하고보행자와자전거이용자에게위험과피해를주지아니하도록안전하게운전하여야한다. < 개정 2009.12.29> 제 22 조 ( 교통시설의정비등 ) 2 국가등은주거지 ᆞ 학교지역및상점가에대하여제 1 항의규정에따른시책을강구함에있어서특히보행자와자전거 180
이용자가보호되도록배려하여야한다. - 이법은공유수면 ( 公有水面 ) 을지속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보전 ᆞ 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매립을통하여매립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게함으로써공공의이익을증진하고국민생활의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이법은건축물의대지 구조 설비기준및용도등을정하여건축물의안전 기능 환경및미관을향상시킴으로써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건축법시행령 제 86 조 ( 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 ) 이법은농지의소유 이용및보전등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농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고관리하여농업인의경영안정과농업생산성향상을바탕으로농업경쟁력강화와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및국토환경보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이법은자연공원의지정 ᆞ 보전및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자연생태계와자연및문화경관등을보전하고지속가능한이용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 이법은산림자원의조성과관리를통하여산림의다양한기능을발휘하게하고산림의지속가능한보전 ( 保全 ) 과이용을도모함으로써국토의보전, 국가경제의발전및국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6. " 가로수 " 란 도로법 제 11 조에따른도로 ( 고속국도를제외한다 ) 와보행자전용도로및자전거전용도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도로의도로구역안또는그주변지역에심는수목을말한다. 이법은국토의황폐화를방지하고국토를보전하기위하여사방사업 ( 砂防事業 ) 을효율적으로시행함으로써공공이익의증진과 - 산업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