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교수와타직종공무원의호봉체계비교연구 5 한국교육학연구제 17 권제 3 호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011. 10. Vol.17 No.3. pp. 5-28 국립대교수와타직종공무원의호봉체계비교연구 강창동 ( 한경대학교 ) [ 요약 ] 국립대교수의호봉제는오래전부터시행되어왔다. 국립대교수의호봉제는공무원으로서계급적지위를가늠하는척도다. 국립대교수에게적용되는성과연봉제에서도호봉제는매우중요하다. 호봉제는신임교수의기준연봉과성과연봉제의재원마련의근거로이용되기때문이다. 국립대교수의호봉제는사립대교수의보수수준에영향을미치는척도로활용되기도한다. 국립대교수의호봉제는우수한학문후속세대의보이지않는강력한유인력의동기부여가되며, 나아가국가의지식경쟁력을고양하는우수한인력양성의기반이될수있다. 따라서국립대교수의호봉급수준을명확히규명할필요성이제기된다. 국립대교수와각급공무원의호봉급의비교는객관적타당성을제공하고, 공무원으로서국립대교수의계급적지위를명확하게보여준다. 이러한비교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국립대교수는 16호봉까지는일반직공무원 6급 4등급의대우를, 25호봉은 5급 4등급의대우를, 28호봉은 4급 6등급의대우를, 최고호봉인 33호봉이되어야 3급상당의대우를받는다. 전체평균호봉급은 6급 4등급 5 급 4등급에불과하다. 둘째, 국립대교수와초 중등교원과전체평균호봉급을비교하면, 약 40만원의차이밖에나지않는다. 국립대교수의불리한호봉산정체계를감안하면거의차이가없다고할수있다. 셋째, 연구직과지도직공무원과비교하면, 국립대교수의호봉급은상당히낮은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국립대교수의호봉제는 상박하박 의특징으로나타났다. 호봉급수준으로보면, 공무원으로서국립대교수의계급적지위는기대와달리상당히낮게나타났다. 주제어 : 국립대교수, 호봉제, 보수, 공무원
6 한국교육학연구제 17 권제 3 호 I. 글의열기 한사회에서대학의역할은매우크다. 대학은교육기능을통해서는사회구성원의문화적연대감과성숙도를높이고, 연구기능을통해서는새롭고창의적인지식의개발을통해전체사회의균형적발전을도모하고, 봉사기능을통해서는지적인여론선도자가되어사회적건강을유지하기위해노력한다. 대학은과학과경제발전을주도하는지적견인차를담당하는가장강력한기관중의하나다. 대학의사회적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한국에서도대학은매우중요한사회적기능을해왔다. 해방이후국내산업은그자급율이매우낮았으며, 그나마 6 25동란으로인해초토화되었다. 당시의한국사회는끝없는어두운터널에갇힌것처럼경제적으로는거의절망적수준이었으며, 정치적으로는좌 우의첨예한대립으로인한극심한혼란의시대였다. 이런상황에서한국사회에희망의불빛을준것은대학이었다. 대학은어렵고힘든질곡의역사인한국의현대사에서온누리를밝히는사회적횃불과같았다. 대학은 1960년대후반부터시작된한국의경제기적을일으킬수있는산업인력의공급처였다. 대학은한국사회가어두운과거를딛고활기찬미래로도약할수있는지적밑거름의역할을했다. 한국사회에서대학의이러한중추적역할은주로교수 ( 敎授 ) 1) 가담당하였다. 대학교수는과학적으로첨단지식을개발 전수하여경제적성공의기반을제공했으며, 혼란스런정치사회적격동기에서는정신적나침반이되어사회적균형을잡아준이념적주춧돌과같은역할을했다. 한국사회에서대학교수가매우큰역할을한것은부인하기어렵다. 특히 21세기는지식기반사회 (knowledge-based society) 다. 지식기반사회의지식은권력과자본의핵심적원천이다. 지식경쟁력은곧사회경쟁력이다. 대학교수는지식경쟁력을높이는핵심적인인적기반이다. 대학교수의경쟁력이곧지식경쟁력이며, 사회경쟁력의중요한원천이다. 대학교수의사회적역할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대학교수는미래의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적인인적자원이다. 대학교수의사회경제적지위는중요하게부각된다. 현대사회에서사회경제적지위는보수수준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보수는사회경제적지위의지표로활용된다. 보수수준은대학교수의사회경제적지위의핵심적인유인가이며, 나아가지식경쟁력의원천이될수있다. 대학교수의보수에대한연구는중요할수밖에없다. 특히국립대학교 ( 이학국립대 ) 교수의보수수준은매우중요하다. 국립대교수의보수수준은 1) 대학의교수 ( 敎授 ) 와교원 ( 敎員 ) 은엄격한의미에서차이가있다. 교수는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구성된평교수를의미하며, 교원은총장과학장, 교무처장등의보직자와평교수를포함하여지칭하고있다. 본연구는교원보다교수에초점을맞춘이유는, 보직자는임기기간동안평교수와다른특별호봉체계를적용받기때문이다.
국립대교수와타직종공무원의호봉체계비교연구 7 사립대교수의보수수준을가늠하는지표로서연동될가능성이크다. 국립대교수의보수기준은한국의모든대학교수의보이지않는보수기준의참고지표로활용되기때문이다. 국립대교수의보수기준의핵심은호봉제다. 호봉제는기본급인동시에실질적보수의기준이다. 수당은호봉수준에의해책정되기때문이다. 국립대교수의호봉제는그자체로보수기준이된다. 따라서호봉제는공무원간직업적지위를비교할수있는거의유일한지표다. 국립대교수의호봉제는우리나라의전체대학교수의보수수준 2) 을가늠할수있는중요한참고지표다. 국립대교수의호봉제는자연히주목의대상이된다. 그런데국립대교수의호봉제에대한연구는불행하게도거의전무하다. 초 중등교원의보수에대한연구는비교적많이있어도, 국립대교수의보수에대한연구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이점은오랫동안우리의정신세계를지배한유교적선비의체면문화와관련이있다고생각된다. 국립대교수의호봉제는성과연봉제에서도두가지점에서매우중요한기준으로활용된 2) 최근에우리사회는대학경쟁력을강조하면서대학교수의연봉수준을학교별로공개하고있다. 언론에서연봉을공개하는거의유일한직종은대학교수다. 그만큼대학교수의사회적역할에대한기대가크기때문이다. 그런데각급공무원이나교사그리고각급직업군의보수에대한공개가전혀없어서, 대학교수의연봉수준을비교할근거자료는없다. 즉대학교수의연봉이다른직업군보다실제로더많은지에대한비교대상이없다는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자료를기준으로국회에서제시한대학교수의연봉공개는개인의인권과사생활침해권의가능성이잔존함에도불구하고도, 그연봉계산법은매우의아하다. 의대교수로서개인이받는진료수당, 초과강의수당, 연구비수당, 산학협동같은외부활동등의부수입을포함하고있다. 이런부수입은일시적이기때문에일반적으로연봉산정에서제외시키고있다. 교외활동비등의불확실한수입을포함하면, 교수의연봉기준이매우모호하고큰혼란을초래할수있다. 실제교육과학기술부는뚜렷한연봉기준을제시한적이없어서, 대학마다연봉산정기준이다르게적용하고있다. 각대학마다연봉산정기준이달라서대학의사회적명예와위신을위해상당히무리한계산법을적용할가능성이크다. 사실의대교수로서, 연구자로서, 강사로서의수당과외부활동등의부수입은거의대학재정과무관한것이다. 연봉은상호사전합의에의해계약된급여로서월별로규칙적으로지급하는금액을말하며, 성과급도제외시키고있다. 연봉은사전계약에의해책정되는것이지, 불규칙한인센티브와같은사후결과에의해산정되는것은아니다. 따라서대학교수의본질적직무인교육과연구활동에초점을두고, 대학본부와사전계약에의한연봉을기준으로삼아야한다. 대학교수연봉은대학재정에서정기적으로지출된고정비용이어야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교수연봉자료와같이개인의과외활동비까지포함시키면, 논리적으로어처구니없는연봉계산법이등장하게된다. 심지어학술발표비와토론비, 자문비, 회의비, 시험출제수당등과같이대학재정과무관한각종기타수당과부수입등을연봉에포함시키게된다. 굳이일반직공무원과비교하면,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심지어주택수당, 육아휴직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등의모든수당을연봉에포함시켜야한다. 따라서이런연봉기준을다른직업군에적용하면대다수의직업군의연봉수준도상당히높아질수밖에없게된다. 결국교육과학기술부자료가제시한대학교수의연봉은전반적으로상당히부풀려져있다는것이다. 또하나지적할점은각종수당과부수입을포함한대학교수의연봉이많은것처럼보이지만, 다른직종에비해대학교수연령이매우높다는것을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 신임교수는평균적으로약 40 세전후에임명된다. 약 40 세전후는어떤조직에서도중간간부이상이지만, 대학교수집단에서는거의신입사원과같다. 대기업이나일반공무원등의다른직업군보다많다고생각하는것은대학교수의연령을고려하지않는심리적착시현상에불과하다.
8 한국교육학연구제 17 권제 3 호 다. 첫째, 성과연봉제에서도신임교수의초임연봉인기준연봉이호봉제에의해책정된다. 성과연봉제에서초임연봉은개인의업적과능력에의해결정하는데, 기존의호봉제를동일하게적용하고있다. 둘째, 성과연봉제의재원은전체교수의호봉제에의해마련된재원이다. 성과연봉제는전체호봉제의재원을가지고제로섬게임을하는것이다. 호봉제의재원규모는성과연봉제의재원규모와직접적관련을가지게된다. 따라서국립대교수의호봉제는성과연봉제의재원규모를결정하고, 전체대학교수의보수기준으로활용될가능성이커서, 지식경쟁력에도큰영향을미치는아리키메데스포인트가될수있다. 국립대교수의호봉제에대한연구는미래의국가경쟁력을위해서도매우중요하다. 국립대교수의호봉제에대한면밀한분석의필요성이제기된다. 국립대교수의호봉제에대한연구접근의타당도를높이기위해서, 첫째보수와호봉책정의사회적기준을살펴보고, 둘째국립대교수의공무원으로서법적지위수준과호봉급체계를분석하여, 셋째국립대교수와각급공무원간의호봉급체계를비교하여그의미를밝히고자한다. II. 국립대교수의호봉체계의특징 1. 보수와호봉체계의의미 보수는조직에속한구성원이조직의목적달성에공헌한대가로얻게되는제반소득이다. 말하자면개인의정신적 육체적노력또는봉사에대한반대급부로서취득하는보상을의미한다 ( 서정화외, 2004: 6). 보수는조직의생산성을위해개인이일정한노동을제공하여, 개인적삶의생존권과질을높이기위한제반소득이다. 인간의노동은보수로환원되어, 보수는사회생활의기반을이루고있다. 보수는인간이사회생활을영위하는가장핵심적인기초적수단이다. 현대사회에서보수수준은개인적삶의지수뿐만아니라사회경제적지위를상징한다. 보수는개인의기초생존권과생산성의재분배와관련되어있어서, 대다수의구성원들은보수에대해매우예민하게반응한다. 보수의지급준거는매우중요할수밖에없다. 보수의지급준거가분명하지못하면공정성에위배되어엄청난사회갈등의원인으로작용할수있다. 보수의지급준거는사회유지의핵심적인이념적기반이된다. 그러나보수의과학적지급준거를마련하는것은쉽지가않다. 오랫동안이문제에대해스미스 (A. Smith) 와마르크스 (K. Marx) 를포함한세계의유명학자들은심각한고민을했지만, 명쾌한해결책을제시한것은아니다. 노동의질에대한보수수준의과학적근거
국립대교수와타직종공무원의호봉체계비교연구 9 를마련하는것은이론적으로거의불가능하기때문이다. 그래서현대사회의보수기준은사실규범적기준과보이지않는관습에의한합의적성격과밀접한관련이있다. 비록보수기준의과학적근거가명확하지는않더라도, 논리적이며, 규범적인최소한의근거가없는것은아니다. 이런보수의지급준거를체계적으로언급한학자는경제학의시조인스미스를들수있다. 그는합리적보수의지급준거를 1 노동의양, 2 노동의힘든정도, 3 노동의숙련과창의력을들었다 (Smith, 1776: 60-61). 당시의시대적상황을고려할때스미스의보수지급준거는매우합리적이어서오늘날에도유용할정도다. 그러나보수의지급준거는직업의성격과역할에따라다양하게적용될수있다. 공무원도예외는아니다. 공무원의사회적책무를고려한타당한보수의지급준거를마련해야한다. 우리의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6조에서공무원의보수지급준거를직무의곤란성과책임의정도로만간단하게언급하고있다. 사실보수지급준거의과학적합리성을높이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특히현대사회에서직업의성격이복잡하게변모하고그역할이분명하지않으므로, 어떤특정기준으로보수지급준거를재단할수는없다. 그러나일반적으로받아들이는보수지급준거를제시하면, 1 노동의양 (load), 2 노동의질인전문성 (speciality), 3 노동의힘든정도인곤란성 (difficulty), 4 노동의위험성 (risk), 5 노동의책임성 (responsibility), 6 노동의생산성 (productivity) 등을들수있다. 이러한준거들은일반공무원과비교하여적용하면, 국립대교수의보수지급의합리성을높일수있다. 보수의개념을세밀하게이해하기위해서는보수의구성체계를살펴보아야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보수 란봉급과그밖의각종수당을합친금액을말한다. 봉급 은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를의미하며, 수당이란직무여건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를말한다 고되어있다. 여기서기본급 ( 여 ) 은봉급인호봉급 ( 여 ) 을의미한다. 기본급은기본근무시간에대하여지급되는고정급또는항상적보수를의미한다. 기본급은보수체계의핵심부분을으로서각종수당이나연금등다른보수항목의산정기준이된다 ( 최재진, 2010: 44). 기본급인호봉급은보수체계를구성하는핵심적기준이어서, 매우중요할수밖에없다. 기본급인호봉급은보수의다른항목, 예컨대수당은호봉급의기준에의해지급된다. 호봉급은보수의핵심적근거가된다. 호봉급은사실상보수수준을결정하며, 공무원의계급적지위 3) 를나타낸다고할수있다. 따라서국립대교수의호봉체 3) 공무원보수규정 제 4 종 2 항에서 봉급 이란직무의곤란성과책임의정도에따라직책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또는직무의곤란성과책임의정도및재직기간등에따라계급 ( 직무등급이나직위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를말한다고되어있다. 국가공무원법 제 46 조인보수결정의원칙에서 공무원의보수는직무의곤란성과책임의정도에맞도록계급별 직위별또는직무등급별로
10 한국교육학연구제 17 권제 3 호 계를분석하면보수수준 4) 뿐만아니라공무원으로서계급적지위를가늠하게한다. 2. 국립대교수의호봉체계특징 교원의호봉체계의구성요소들은호봉단계, 최고호봉, 기산호봉, 승급기간, 호봉책정방법등을포함하고있다. 교육의호봉체계는보수의수준을가늠하는핵심적인기준이므로, 교원의보수체계의변천은일반적으로호봉체계의변천이라할수있다. 그래서호봉수준은보이지않는계급적지위를나타내고있다. 초 중등을포함하여대학교원의호봉체계의변천은해방이후약 9번에걸쳐이루어져왔다 ( 서정화외, 2004; 심민식, 2004; 최재진, 2010). 이러한교원보수체계의변천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1> 교원보수체제변천과정 기간특징주요내용 1949.06 1949.10 1949.12 1950.09 1950.10 1954.11 1954.12 1962.03 1962.03 1965.12 1966.01 1973.06 1973.07 1975.12 1976.01 1982.12 1982.12 현재 임시공무원보수규정 직위별한계호봉의 3 원제 직위별한계호봉의 3 원제 동일최고호봉의 1 원제 학교급별최고호동의 5 원제 모든공무원에게일괄적용의최초의공무원보수규정, 봉급 호봉간승급기간 각종수당등명시 최초의교원보수규정체계적제시, 대 중 초등학교로차등지급 초 중 고 초대 대학으로세분, 승급기관 : 국-21년, 중-19년, 고-19년 9월 교육공무원보수규정별도제정, 1 원제봉급표채택, 직급별한계급 1 호 1 급으로일원화 초 중 고 초대 대학으로구분, 시간수당본봉에통합, 직책수당신설 초중등 초대 대학의 3원제로수정, 초중등교원호봉동일시봉급액도동일호봉동일동급의 3원제동일초 중등교원한계호봉제철폐, 최고호봉인 1호봉까지도달가능, 근속학교급별동일최고호봉 3원제가봉제철폐, 정기승급일연 4회로조정 학령제도입 초 중등교원호봉 37 단계 28 단계, 승급일연 4 회에서 2 회로조정 공무원인사규정으로통합독자적인교육공무원보수체제소멸, 85 년에초 중등교원의실질적단일호봉제실시 자료 : 서정화외 (2004). 교원체계개편방안연구. 한국정책연구소. 28 쪽. 정한다 고되어있다. 따라서호봉급인봉급수준은공무원의계급적지위와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4) 국립대교수의월보수표는봉급 + 일반회계수당 (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급식비, 교통비등 )+ 기성회수당으로되어있다. 일반회계수당은국고에의해지원되는것으로항상적이며, 정기적인보수지급이가능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국립대교수와타직종공무원의호봉체계비교연구 11 위의표는초 중등교원의보수체계의변천에초점을두었다. 초 중등교원의보수체계의변천은대학의변천과큰차이가있는것은아니다. 초 중등교원보수체계의변천은사실상대학과함께변화했기때문이다. 현재의국립대교수와초 중등교원의보수체계는대통령령제10956호 (1982.12.20) 에의해공무원보수규정에통합되어지금까지운영되어왔다. 1985년이돼서야초 중등교원뿐만아니라국립대교수는실질적인단일호봉체계로이루어졌다. 단일호봉체계는직급과관계없이 1년이지나면한호봉이자동적이며균질적으로승급하는것을의미한다. 국립대교수의 4개의직급 (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 은단일호봉체계로이루어져서, 거의상징적지위에불과하다. 국립대교수의호봉체계는 33호봉으로구성되어있다. 특1 4호봉체계는총장을포함한보직자를위해, 재임기간동안만일시적으로지급하는특별호봉제이다. 특1 4호봉체계는평교수의호봉제와실질적으로관련이없다고할수있다. 따라서국립대교수의단일호봉체제의산정방법은매우중요하게부각된다. 어떤산정기준을적용하느냐에따라보수기준이달라지기때문이다. 초 중등교원뿐만아니라국립대교수의호봉산정에서기산호봉은매우모호한기준이다. 기산호봉은첫임명의직급에따라가산되는호봉체계다. 대다수의공무원은 1호봉부터출발한다. 그런데초 중등교사는정교사 (2급) 에서발령을받는데기산호봉은 8호봉부터출발한다. 제일적게받는기산호봉은준교사와실기교사인데, 이들도 5호봉을적용받는다. 그러면 1 4호봉은매우무의미진다. 초 중등교원의기산호봉은 호봉제를위한호봉제 에불과하다. 국립대교수도거의비슷한기산호봉을적용받는다. 공무원보수규정 의국립대교수의기산호봉을살펴보면교수는 15호봉을, 부교수,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12호봉을, 조교수는 9호봉을, 전임강사는 7호봉을, 심지어조교도 2호봉을가산적용받는다. 국립대의교수의입장에서 7호봉을 1호봉으로놓으면, 깔끔한구성체계를가진다. 기산호봉을최소 7호봉으로출발하는것은이해할수없는무의미한체계다. 외관상신규임용의기산호봉이높으면호봉책정에유리한것처럼보이지만, 실제중요한것은최고호봉의봉급액규모다. 최고호봉의봉급액은모든호봉의봉급액의기준이되기때문이다. 아무리높은호봉으로책정됐어도그봉급액이작으면무의미해진다. 즉기산호봉에의해호봉이많이책정되는것보다각호봉급에의해책정된봉급액의규모가핵심이라는것이다. 국립대교수의호봉책정에서중요하게다루어야할부분이학력 ( 學歷 ) 과경력의인정체제다. 학력의법정수학연한체제는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 3년만인정하고있다. 여기서이해할수없는부분은석사2년과박사 3년의인정체계의기준이다. 대학 1년과석사 1년
12 한국교육학연구제 17 권제 3 호 그리고박사 1년을질적으로매우다른학력 ( 學力 ) 개념임에도불구하고, 동일한양적기준으로적용하고있다. 사실박사과정은개인차와전공에따라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년 10년이상의수학기간이필요하다. 학사과정은거의 4년에졸업할수있는이수체제를가지고있다. 박사과정은보통수료기간인 3년을마쳐야만종합시험에응시할자격이주어지며, 이를통과해야만박사학위논문을쓸자격이주어진다. 그이후의박사학위논문은개인차에따라다르지만, 이론적으로는졸업연한을예측할수가없다. 박사 1년과학사 1년은자연히질적으로다른학력개념이라는것이다. 따라서학사 1년, 석사 1년, 박사 1년을특히최고의전문가집단인대학교수의호봉인정에동일하게적용하는것은상당한무리가있다. 전문성을강조하는연구집단에서는다르게적용해야한다. 대학교수에게전문성자체는생명수와같이가장중요한기준이기때문이다. 대학교수의호봉산정은전문성이라는질적기준이최고지표가되어야한다. 일반직공무원과같이동일한양적기준에의해적용하면, 박사학위의신임교수들은호봉책정에서상당히많은불이익을받는다. 석사와박사과정의입학시기와학위논문이예정보다늦어질수있기때문이다. 학력의호봉산정에서석사와박사과정을 5년졸업으로규정하는것은일반공무원식의획일화된무리한양적기준에의해근거하고있다. 석 박사를 5 년내에졸업한경우는극소수에불과하며, 실제는 5년에서 13년이상의기간이필요하다. 이점에서보면학력에의한호봉산정기준은매우불합리하다고할수있다. 학력뿐만아니라경력의호봉산정기준도신임교수에게불리하게되어있다. 강사경력에따른호봉산정기준은다소현실과괴리가있다. 강사는정규직교수의법정수업시수인매학기마다 9시간이상을요구받고있다. 그래야만법적으로한호봉을획득할수있는조건이성립된다. 현실적으로법정수업시수인 9시간을담당한강사는많지않다. 특히외국에서박사학위를받을경우는국내에서시간강의를하는것이여의치않으며, 세계최고의명문대학을졸업해도호봉산정에서상당한손실을감수해야한다. 이럴경우법정수업시수인 9시간을채우지못한강사가많아지며, 신임교수로임명될경우호봉책정에서불이익을감수해야한다. 즉국립대교수는의미없는기산호봉과학력과경력에서호봉산정의구조적불리한한계로인해, 호봉의자연손실이많을수밖에없다. 이점은국가경쟁력의기반이되는고등교육경쟁력을저하시키는원인으로도작용할수있다. 그리고석 박사과정에서지출된비용과이과정에서획득할수입을고려한이중적인소모비용인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의가중은개인에게엄청난부담이될수있다. 석 박사학위기간을약 5년 13년이상으로추정하여, 이기간의학비와생활비는한개인이감당하기에는매우큰비용이된다. 더욱이학위과정자체의압박감과불확실한미래에대한불안감의
국립대교수와타직종공무원의호봉체계비교연구 13 가중은한개인의젊음을소진하게하는무형의기회비용이된다. 이런유 무형의기회비용은국립대교수의호봉책정에서전혀반영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국립대교수의호봉산정에서유 무형의불이이은학문후속세대들의의욕을상실하게하는원인될수있으며, 나아가국가발전의원동력이되는지식경쟁력의질적저하를우려하게한다. 3. 공무원으로서국립대교수의법적지위 국립대교수의직급은단일호봉체계로구성되어있어서사실상상징적인계급의구분에불과하다. 단일호봉체계는국립대교수와각급공무원과법적지위의차이구분을모호하게한다. 따라서공무원으로서국립대교수의법적지위에대한객관적근거의마련은쉽지가않다. 단지공무원으로서국립대교수의계급적지위를추론할수있는, 간접적인법적근거는살펴볼수있다. 먼저초 중등을포함하여국립대교수의법적지위의보장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헌법 제 31 조 6 항은학교교육및평생교육을포함한교육제도와그운영, 교육재정및교원의지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법률로정한다. 교육기본법 제 14 조 1 항은학교교육에서교원의전문성은존중되며, 교원의경제적 사회적지위는우대되고그신분은보장된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 2 조는교원에대한예우, 제 6 조는교원의신분보장을법으로보장하고있다. 헌법과교육법 에서는공무원으로서교원에대해경제적 사회적지위의우대와그신분을보장하고있으며, 아울러교원에대한예우를강조하고있다. 헌법과교육법 에서는교원의사회적지위를구체적으로매우높게규정하고있다. 다소추상적인규정이지만, 교원에대한법적인예우는높은편이다. 이점은다른공무원에게서는보기힘든특별규정이다. 또한교원의신분보장과예우를위해거기에걸맞는보수수준을법으로보장해야한다고제시하고있다. 구체적인법률조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교육공무원법 제 34 조 1 항은교육공무원의보수는우대되어야한다. 2 항은교육공무원의보수는자격, 및경력과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에따라대통령으로정한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 3 조 1 항은국가와지방단체는교원의보수를특별히우대하여야한다. 공무원으로서교원의보수를직접적으로언급한이런규정은매우특별하다. 교원에대한예우뿐만아니라보수수준도우대해야한다는교원의법적지위는매우높다고할수있다. 법으로서교원의지위를보장하려는이런조항속에서우리사회의의지를엿보게한다. 교원의법적지위와보수를논의한이조항들은공무원중에서교원에게만특별히
14 한국교육학연구제 17 권제 3 호 해당되는것이다. 그러나이조항들은교원에대한구체적인예우와보수수준을언급하지않고있어서, 다른공무원과법적인계급적지위를구분하기는어렵다. 국립대교수와다른공무원과법적인지위구분을비교하기위해서는더욱구체적인자료근거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간접적으로비교가능한법적근거가제시되어야한다. 교육법의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을보면간접적이지만, 구체적인비교가가능한근거가있다. 대학교수 < 표 2> 호봉획정을위한공무원경력의상당계급기준표 직종 상당계급구분 일반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군인소장준장대령중령소령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초 중등교원 직급별 호봉별 연구관 23 년초과재직 연구관 17 년초과재직 지도관 19 년초과재직 교수 (3 년이상 ) 30 호봉이상 연구관 15 년초과재직 지도관 15 년초과재직 교수 (3 년미만 ) 24 29 호봉 연구관 8 년초과재직 지도관 8 년초과재직 24 호봉이하 연구관으로서재직 지도관으로서재직 18 23 호봉 대위 : 경감중위 : 경위 연구사 5 년초과재직 지도사 10년초과재직 14 17 호봉 : 경감 11~13 호봉 : 경위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17 23 호봉 11 16 호봉 9 10 호봉 경감 7 8 호봉 경위 소위, 준위 연구사로서재직 지도사 5 년초과재직 9 10 호봉 6 호봉이하 원사상사중사 지도사로서재직 4 8 호봉 하사 3 호봉이하 위의표를보면국립대교수와일반직공무원과비교하면, 전임강사는 6급, 조교수는 5 급, 부교수는 4급, 정교수는 3급 2급에해당되지만, 호봉과비교한최고직급은 2급에놓여있다. 전문직으로서국립대교수와비슷한직종인연구직은최고직급인 1급에놓여있다. 초 중등교원 24호봉은부교수에해당되고있다. 위의표를보면, 호봉책정에서대학교수의법적지위는크게높은것은아니다. 실제교수인전임강사는 6급공무원으로출발하여, 60세를넘어도연령과명성등의사회적지위에불구하고 2급공무원으로서정년퇴임하는구조적한계가있다. 국립대교수의일반직공무원과비교한직급별위치는호봉급과비교하여상징적지위에
국립대교수와타직종공무원의호봉체계비교연구 15 불과하다. 오히려법적지위의근거는호봉별에의해더욱명확하게나타난다. 호봉별은직접적인보상수준을나타내는실질적인인지표다. 법적으로공무원의보수기준은계급별에의해호봉급이결정되기때문에, 호봉급수준은공무원의계급적지위를나타낸다고할수있다.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 에서도국립대교수의지위를추정할수있는근거가있다. 일반대학교총장은특 1 호봉, 한국체대, 산업대, 교육대등의총장은특 2 호봉을받고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공무원보수규정 제 3 조에서는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특 2 호봉을적용받는부총장및특 3 호봉에적용받는대학원장, 대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제외 ) 의학장, 처장 기획연구실장 ( 서울대의경우는기획실장 ) 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원장 처장에대하여는그보직을면할때까지각각특 2 호봉, 특 3 호봉에해당하는봉급을지급한다. 여기서특3호봉은 1급공무원의최고호봉에해당된다. 특3호봉은대학교의보직자가받는것으로서보직임기동안만받는임시호봉이며, 그수혜자는극소수에불과하기때문에일반교수에게는거의무의미한호봉체계다. 단지이규정은대학교의보직자가 1급에해당하는법적지위를추론하게한다. 국립대교수의지위를추론할수있는간접적인근거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에서직급보조비에대한규정에서도보여진다. < 표 3> 직급보조비직급구분표 ( 제 18 조 6 의관련 ) 일반직공무원 군인 경찰 교육공무원 교수 월지급액 장관 ( 급 ) 대장 총장 ( 특1호봉 ) 1,240,000원 소장 총장 ( 특2호봉 ) 900,000원 1 급상당준장 치안정감 2 급상당대령치안감 3 급상당중령경무관 4 급상당소령총경 장학관및교육연구관 (1 급상당 ) 장학관및교육연구관 (2 급상당 ) 장학관및교육연구관 (3 급상당 ) 교장, 장학관및교육연구관 (4 급상당 ) 전문대학장 단과대학장 학과장 ( 학장보 ) 750,000 원 650,000 원 500,000 원 400,000 원 5 급상당대위경정교감, 장학관및교육연구관전문대학과장 250,000 원 6 급상당원사경감장학사, 교육연구사 155,000 원 7 급상당상사경사 140,000 원 8 9 급상당중사경장 105,000 원
16 한국교육학연구제 17 권제 3 호 위의표를보면호봉산정과직급보조비는다소상이하게나타나고있다. 일반대학교의학장의경우는 3급상당에, 학과장은 4급상당에해당된다. 직급보조비 5) 로보면국립대교수의지위는전체적으로낮게편성되어있다. 넓게이해하면직급보조비가갖는특수성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그리고대다수일반공무원 8 9급이상, 군인의중사이상, 경찰의경장이상, 교원의교감이상의대다수는구조적으로자연스럽게직급보조비를받을수있게되어있다. 대학의평교수는 5급이상이라도보직을받지않으면, 직급보조비를받을수가없게되어있다. 이점은공무원의일반조직과대학조직을관리하는성격이다르기때문이라고생각된다. < 표 3> 직급보조비직급구분표는국립대교수의법적지위를추론근거를제공하지만, 각조직의성격이너무다르기때문에단지참고지표로만삼아야한다. 그러나 < 표 2> 호봉획정을위한공무원경력의상당계급기준표는 < 표 3> 과비교하여공무원으로서국립대교수의법적지위를더욱구체적으로알려주는객관적인지표라고할수있다. < 표 2> 는호봉책정에직접적인근거로서활용될수있는강한법적근거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III. 국립대교수와각급공무원의호봉체계비교 1. 국립대교수와일반직공무원의비교 국립대교수의법적지위를알기위해서는일반직공무원과호봉체계를비교준거를삼아야한다. 일반직공무원은 9급으로구성된계급별호봉제로되어있어서단일호봉제로된국립대교수의공무원으로서계급적지위를비교적명확하게파악할수있다. 앞서제시한교육법에서규정한 호봉획정을위한공무원경력의상당계급기준표 와 직급보조비직급구분표 는국립대교수의호봉급체계를비교할수있는좋은근거는되지만, 규범적성격이강하여실제적용되는직접적근거로서는부족한점이있다. 국립대교수와일반직공무원에게실제적용되는호봉급이더욱확실한근거가되지만, 이 기준표 들은실제적용되는호봉급체계의법적기준으로활용될수있다는점에서의 5)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에서 특수업무근무수당지급구분표 ( 제 14 조관련 ) 를보면, 교육및연구분야에서 연구업무수당 은국립대교수는직급에상관없이월 110,000 원을, 장학관 ( 사 ), 교육연구관 ( 사 ) 는월 80,000 원을받고있다. 그런데 교직수당 을보면교육장, 장학관 ( 사 ), 교육연구관 ( 사 ) 등은월 250,000 월받고있으나, 국립대교수는책정되어있지않다.
국립대교수와타직종공무원의호봉체계비교연구 17 미가있다. 그래서이 기준표 들에의해실제호봉급이제대로책정되고, 그근거의타당성에대한심층적검토가필요하다. 따라서호봉급의직접적인법적지출근거가되는 공무원의보수규정 을기준으로국립대교수와일반직공무원의호봉급에대한비교분석은비교적명확한근거를제시해준다. < 표 4> 국립대교수와일반직공무원과호봉급비교 구분교수 6 급 4 등급 5 급 4 등급 4 급 6 등급 3 급 2 급 1 급 ( 단위 : 원 ) 1호봉 1,598,400 1,573,200 1,907,000 2,133,800 2,489,700 2,759,700 3,065,400 9호봉 2,050,000 2,206,400 2,587,200 2,866,800 3,266,400 3,606,600 3,987,100 11호봉 2,217,100 2,357,000 2,761,000 3,056,200 3,467,000 3,823,700 4,230,700 16호봉 2,660,900 2,680,400 3,125,200 3,450,400 3,917,700 4,332,800 4,818,900 17호봉 2,757,000 2,735,400 3,185,400 3,514,700 3,989,300 4,412,500 4,906,100 19호봉 2,951,000 2,836,900 3,296,000 3,631,200 4,117,800 4,552,500 5,053,400 21호봉 3,145,000 2,928,100 3,393,500 3,732,900 4,228,800 4,670,000 5,173,300 23호봉 3,367,700 3,009,600 3,480,000 3,822,200 4,324,000 4,768,800 5,267,700 24호봉 3493400 3047300 3519100 3862700 4,366700 4807200 25호봉 3,618,900 3,083,100 3,556,100 3,900,000 4,401,900 4,844,000 27호봉 3,870,100 3,149,000 3,620,000 3,960,800 4,466,300 28호봉 3,995,800 3,175,800 3,647,900 3,988,600 29호봉 4,091,200 3,201,100 3,673,400 30호봉 4,187,000 3,225,900 3,698,200 32호봉 4,377,800 3,270,700 33호봉 4,473,400 평균호봉급 2,863,815 2,595,369 2,973,887 3,227,618 3,640,174 3,945,756 4,291,683 위의표를보면실제지급되는호봉급에서국립대교수와일반직공무원과비교하면, 확연한차이가나타난다. 간략하게살펴보면국립대교수는 16호봉까지 6급 4등급수준의대우를받지못하고있다. 국립대교수의 17호봉이 6급 4등급수준의대우에, 25호봉이 5급 4등급수준의대우에, 28호봉이면 4급 6등급수준의대우에, 최고호봉인 33호봉이되어야 3급최고호봉수준의대우를받을수있다. 굳이표현하면국립대교수의호봉급은 상박하박 의특징을나타내고있다. 그런데여기서세밀하게고려할점은일반직공무원은직급이높아질수록최고호봉의연한이점점줄어든다는것이다. 호봉체계에서가장중요한점은최고호봉의봉급액수가높아야하고, 그다음은최고호봉에도달할수있는연한이짧아야한다. 그래야만짧은기간
18 한국교육학연구제 17 권제 3 호 내에최고호봉의최고봉급을오랫동안받을수있게된다. 일반직공무원은승진할경우, 비록 -1호봉이되지만직급이높아질수록호봉연한이짧아지기때문에용이하게최고호봉에도달하여오랫동안최고호봉의최고봉급을받을수있게되어있다. 이러한일반직공무원의계급별호봉제는단일호봉체계와비교하면매우유리한호봉체계라고할수있다. 따라서일반직공무원과국립대교수의호봉체계를비교하면국립대교수는매우불리하게되어있다. 국립대교수의 상박하박 의호봉체계는오랫동안낮은호봉급을받다가, 거의 30호봉전후에도달해서야비교적 4급 3급수준의대우를받을수있는데그기간이매우짧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 4급 6등급의대우수준을받기위해서는거의 28호봉이되어야하며, 3급대우는다소모호한면이있지만 33호봉인거의한호봉에불과하다. 이렇게보면국립대교수의호봉급은매우불리하게구성된 상박하박 의구성체계라고할수있다. 특히 호봉획정을위한공무원경력의상당계급기준표 와비교하면, 국립대교수와일반직공무원의지위와호봉급에서명확한차이가보여진다. 첫째, 기준표 는전임강사와 9 10호봉은 6급상당의대우를제시하고있다. 국립대교수의호봉급에서 6급 4등급과비슷한대우의호봉은 17호봉이어서실제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16호봉까지는 6급 4등급이하의대우를받고있어, 이역시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둘째, 기준표 는조교수와 11 16호봉은 5급상당의대우를제시하고있다. 실제의지급수준은 6급 4등급이하의대우를하고있다. 셋째, 기준표 는부교수와 17 23호봉은 4급상당의대우를제시하고있다. 호봉급비교표 를보면 25호봉이되어야 5급 4등급수준의대우를받으므로실제부교수와 17 23 호봉은 5급 4등급의대우를보장받고있지못하다. 넷째, 기준표 는교수 (3년미만 ) 과 24 29호봉은 3급상당의대우를제시하고있다. 호봉급비교표 를보면, 25호봉은 5급 4등급상당의대우, 28호봉은 4급 6등급상당의대우를하고있다. 교수 (3년미만 ) 과 24 29호봉은평균 5급 4등급 4 급 6등급상당의대우를한다고할수있다. 다섯째, 기준표 는교수 (3년이상 ) 과 30호봉이상은 2급상당의대우를제시하고있다. 호봉급비교표 를 33호봉이되어야사실상 3급상당의대우를하고있다. 따라서교수 (3년이상 ) 과 30호봉이상은평균 4급 6등급 3 급상당의대우를한다고할수있다. 여섯째, 호봉급비교표 를보아도국립대교수의호봉급은낮은수준의대우를보여고있다. 구체적으로국립대교수의전체 33호봉의평균호봉액은 2,863,815원이지만, 6급 4등
국립대교수와타직종공무원의호봉체계비교연구 19 급의평균호봉액은 2,595,369원과 5급 4등급의평균호봉액은 2,973,887원으로나타나고있다. 평균호봉액에따른국립대교수의공무원적지위는 6급 4등급 5 급 4등급의매우낮은수준에해당된다. 호봉획정을위한공무원경력의상당계급기준표 에서나타난국립대교수의공무원적지위도, 앞서제시한보수지급준거를기준으로살펴보면, 많은의문점이제기된다. 즉현재국립대교수는실제적으로노동의양과질에서어느직급의공무원보다뒤지지않는다는점에서현재의보수지급기준의타당성에대한문제제기가필요하다는것이다. 물론보수의지급준거를더욱과학적으로정교화하여공무원 6) 노동의양과질을비교검토할필요성이제기된다. 그리고 기준표 역시타당한근거에기반하지않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립대교수의실제호봉지급액은 기준표 보다훨씬낮은수준으로책정되어있다. 교육법 내에서도내용적지급근거와실제적지급근거사이에서도상당한차이가있다. 기준표 는상징적인명목임금에불과하고실질임금은 공무원보수규정 에의해규정되어있어서법률적으로모순이발생하고있다. 국립대교수호봉의법적체계는이중적으로제시되어있다는것이다. 전체적으로보면엄청난차이를보인다고할수있다. 2. 국립대교수와초 중등교원및연구직의비교 공무원으로서국립대교수의호봉급지위수준에서일반직공무원과의비교는표준적지표의성격을가지고있다. 국립대교수의지위수준을가늠하기위해서비슷한직종 7) 과비교하면, 더욱명확할수있다. 비슷한직종의호봉급은국립대교수의중요한비교준거가 6) 일반직공무원의입장에서보면, 국립대교수의많은정원으로인해봉급이높아지면국가재정에큰부담이될수있다고생각할수있다. 이점역시논리적설득력이약하다. 2010 년 12 월 30 일기준으로 행정안전부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자료 에의하면공무원총수는 979,583 명이며, 행정부국가공무원은 612,672 명 (62.6%), 지방공무원은 343,218 명 (35%), 입법부, 사법부, 헌재, 선관위는 23,693 명 (2.4%) 로구성되어있다. 이중일반행정은 95794 명 (10%), 교육은 350,383 명 (35.8%), 공안 ( 법무, 경찰 ) 은 135,204 명 (13,8%), 현업 ( 우정 ) 은 31,291 명 (3%) 으로되어있다. 교육에서국립대학교원은 12,964 명, 교육대학은교원은 813 명, 국립전문대학교원은 818 명으로총 13,853 명으로되어있다. 전체공무원의약 1.4%, 전체교원의 4.0% 에불과하다. 이점에서보면국립대교수와다른공무원의전체호봉급재원을비교하면, 공무원으로서국립대교수의호봉급재정이국가재정에미치는영향력이상대적으로약하다고할수있다. 7) 비슷한직종에서국립대조교는비교준거에서제외하였지만, 사실국립대교수와조교의호봉급과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공무원보수규정 에서 조교의봉급은국립대교수의해당호봉의봉급에서 96,400 원을뺀것으로한다 고되어있다. 규정에의해서도외형상으로큰차이가없으면, 실제적으로국립대교수는호봉의자연소멸로인해조교의봉급보다적게받을가능성이크다.
20 한국교육학연구제 17 권제 3 호 된다. 국립대교수와비슷한직종으로초 중등교원을우선고려했다. 그리고대학교수와비슷한학력 ( 學歷 ) 을소유하고, 각부처에서중요한연구업무를수행하는연구직공무원과높은전문성을보유한지도직공무원을비교대상으로삼았다. 각각의호봉급은비슷한업무에종사하기때문에, 국립대교수호봉급의타당한지급근거가될수있다. 무엇보다도초 중등교원은단일호봉체계로, 연구직과지도직공무원은이원호봉체제로구성되어있어서국립대교수와비교가용이하다. 따라서 공무원의보수규정 에근거한국립대교수와각직종의호봉급체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5> 국립대교수와초 중등교원및연구직공무원과호봉급비교 ( 단위 : 원 ) 구분 교수 초 중등교원 연구직공무원지도직공무원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1호봉 1,598,400 1,243,700 1,907,000 1,411,700 1,907,000 1,258,700 9호봉 2,050,000 1,548,600 2,817,000 2,114,500 2,758,600 1,939,600 15호봉 2,563,600 1,902,500 3,540,600 2,527,200 3,417,100 2,353,400 21호봉 3,145,000 2,370,400 4,201,100 2,835,400 3,972,200 2,703,600 25호봉 3,618,900 2,718,700 4,574,600 3,035,300 4,305,700 2,901,500 29호봉 4,091,200 3,082,600 4,887,900 3,175,100 4,595,900 3,086,200 31호봉 4,282,400 3,272,900 5,026,700 3,240,400 4,718,300 3,162,100 32호봉 4,377,800 3,367,700 5,087,500 3,270,300 4,767,800 3,193,000 33호봉 4,473,400 3,464,000 3,300,300 3,224,100 36호봉 3,751,900 3,387,100 3,314,300 40호봉 4,085,600 평균호봉급 2,863,815 2,454,998 3,622491 2,603,858 3,467,463 2,471,839 위의표를보면, 초 중등교원은 40호봉, 연구관과지도관은 32호봉, 연구사와지도사는 36호봉이최고호봉이다. 외형상호봉연한의차이는크게없지만, 사실질적으로보이지않은차이를많이내재하고있다. 이러한차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국립대교수와초 중등교원의호봉급에대한비교다. 국립대교수와초 중등교원의최고봉급을비교하면불과약 40만원의차이밖에없다. 국립대교수의자연소멸호봉을계산하면거의차이가없거나, 동일한연령이라면오히려초 중등교원이국립대교수보다구조적으로봉급을더많이받을가능성이크다. 실제전체평균의봉급에서도약 40만원의차이밖에나지않는다. 이정도의차이는국립대교수의불리한호봉산정기준으로
국립대교수와타직종공무원의호봉체계비교연구 21 인해, 초 중등교원과거의차이가없다고할수있다. 둘째, 국립대교수와연구관의호봉급에대한비교다. 국립대교수와비교하면연구관의최고호봉의연한은비슷하지만, 최고호봉의봉급은연구관이약 60만원을더받으며, 비교적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21호봉에도달할경우국립대교수는 6급 4등급 5급 4등급에불과하지만, 연구관은 3급상당의대우를받고있어서오랫동안 3급이상의대우를받을수있는기반이마련되어있다. 최고호봉에도달하면국립대교수는 3급상당에, 연구관은 1급상당의대우를받는다. 평균호봉급에서도연구관이국립대교수보다월급에서는약 80만원, 연봉에서는약 960만원을더많이받고있다. 이점은국립대교수보다연구관이매월봉급에서언제나약 80만원을더받는것을의미하며, 그것을평생동안누적시키면엄청난차이가날것이다. 또한국립대교수의평균호봉급이 6급 4등급 5급 4등급에, 연구관은 3급에해당된다. 국립대교수의호봉체계가 상박하박 이라면, 상대적으로연구관은 상후하후 로구성되어있다. 셋째, 국립대교수와연구사의호봉급에대한비교다. 연구사와비교해서국립대교수는최고호봉급에서약 119만원, 평균호봉급에서약 26만원정도를많이받는다. 15봉까지는큰차이가없다가그이후부터국립대교수가서서히높게나타나고있다. 연구사와비교하여국립대교수는호봉급에서분명히유리한입장에놓여있다. 그러나중요하게고려할점이있다. 연구사는일정기간이지나면연구관으로거의자동승진할수있는기회가주어진다. 따라서연구사의호봉급체계는의미가없어지며, 자연히연구관으로서높은호봉급을책정받게된다. 연구사도연구관의호봉급을기준으로해야한다는것이다. 전체적으로보면, 국립대교수는연구사보다호봉급체계에서불리한입장이된다. 넷째, 국립대교수와지도관의호봉급에대한비교다. 국립대교수와비교하면국립대교수와비교하면지도관의최고호봉의연한은비슷하지만, 최고호봉의봉급은지도관이약 30만원을더받으며, 비교적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21호봉일경우, 국립대교수는 6급 4등급 5 급 4등급에불과하지만, 지도관은 4급 6등급 3 급상당의대우를받고있어서오랫동안높은직급의호봉을받을수있는기반이마련되어있다. 최고호봉에도달하면국립대교수는 3급상당의대우를, 지도관은 3급 2급상당의대우를받고있다. 평균호봉급에서도지도관이국립대교수보다연봉에서는 720만원을더많이받고있다. 이점은국립대교수보다지도관이매월봉급에서언제나약 60만원을더받는것을의미하며, 그것을평생동안누적시키면엄청난차이가날것이다. 또한국립대교수의평균호봉급이 6급 4 등급 5 급 4등급에, 연구관은 3급 2급에해당된다. 국립대교수의호봉체계가 상박하박 이라면, 상대적으로지도관은 상후하후 로구성되어있다.
22 한국교육학연구제 17 권제 3 호 다섯째, 국립대교수와지도사의호봉급에대한비교다. 지도사와비교해서국립대교수는최고호봉급에서약 119만원, 평균호봉급에서약 26만원정도를많이받는다. 지도사와비교하여국립대교수는호봉급에서분명히유리한입장에놓여있다. 그러나중요하게고려할점이있다. 지도사는일정기간이지나면지도관으로거의자동승진할수있는기회가주어진다. 따라서지도사의호봉급체계는의미가없어지며, 자연히지도관으로서높은호봉급을책정받게된다. 지도사도지도관의호봉급을기준으로해야한다는것이다. 전체적으로보면, 국립대교수는연구사보다호봉급체계에서불리한입장이된다. 일반적으로국립대교수의호봉급이초 중등교원보다의미있는차이를보일것이라고예상했지만, 실제는거의차이가없거나오히려낮을가능성이있다. 국립대교수의호봉체계는외형적으로는초 중등교원보다호봉급에서비교우위에있지만, 실제적으로는상당히불리한위치에있다. 국립대교수와초 중등교원의전체평균호봉급을비교하여도약 40만원의차이밖에나지없기때문이다. 그리고국립대교수와연구관 지도관의비교에서는외형적으로나실제적으로나명확한차이를보이고있다. 국립대교수와연구관 지도관의호봉급차이의합리적준거를어떤근거로설정하였는지강한의문이제기된다. 3. 국립대교수의호봉체계논의 지금까지국립대교수의호봉체계를근거로다른직종의공무원과비교해보았다. 보수의핵심인호봉체계의준거에대한객관적지표로마련하는것은쉽지가않다. 앞서논의했듯이호봉체계의준거를 1 노동의양 (load), 2 노동의질인전문성 (speciality), 3 노동의힘든정도인곤란성 (difficulty), 4 노동의위험성 (risk), 5 노동의책임성 (responsibility), 6 노동의생산성 (productivity) 을삼아도큰무리가없다고본다. 이러한준거체계에서보수준거의핵심은전문성이라고할수있다. 전문성은체계적인관리와생산의효율성그리고지식의부가가치를높이는핵심적능력이다. 전문성은노동의다른요인들을진화시키는역할을하기때문에생산성을높이는가장큰요인이된다. 그래서스미스 (1776: 60-61) 는합리적보수의기준에서전문성을상징하는뛰어난숙련과창의력이고려되어야한다며, 전문성의중요성을다음과같이논의하였다. 어떤종류의노동이비상한숙련과창의성을요구한다. 사람들은그러한재능에대해존경심을가질것이다, 따라서자연히그생산물에대해그것의생산에소요된시간때문에응당부여할것보다더큰가치를부여하게될것이다.
국립대교수와타직종공무원의호봉체계비교연구 23 현대사회에서전문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이점에서본다면공무원사회에서전문성이가장높은직종은대학교수다. 대학교수는사회발전을위한전문적인력양성과국가발전을위한고부가가치의과학 기술의개발, 사회혼란의극복을위한정신적나침반의역할을해왔다. 대학교수는사회의유 무형의자본을창출하는가장핵심적인력군이라고할수있다. 이점은국립대교수의호봉급이다른공무원보다높아야하는근거가된다. 연구직과지도직공무원들도높은전문성을가지고있지만, 국립대교수보다높다고는할수없다. 연구직과지도직공무원이국립대교수보다높은호봉급을받아야하는객관적근거가없게된다. 전문성측면에서보면일반직공무원군은국립대교수군과비교자체가안된다. 국립대교수의노동의양도적지가않다. 국립대교수의법정수업시수는비록 9시간이지만, 교수인력부족으로인해많은교수들이이시간을초과하고있다. 낙후된대학재정은대학교수의행정부담을증가시키고있다. 또한국립대교수들은대학간경쟁과성과급제도의도입으로인해끊임없이새로운논문을쓸것을요구받고있다. 논문은엄청난독서와끊임없는고민그리고새로운창의력을요구하기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머릿속에연구를담고있을정도다. 국립대교수는연구활동의독특한성격으로인해, 정규근무시간이외의보이지않는시간을연구업무에활용하고있다. 이런이유로국립대교수들은상당한직무스트레스를받고있다. 특히성과연봉체제에서국립대교수는 1 6의보수지급준거에서보면, 직업의특성상다른공무원보다노동의강도가점점높아질수밖에없다. 특히국립대교수는호봉산정부터보이지않는불이익을받고출발한다. 학사 8) 와석사그리고박사는근본적으로질적개념이다른데, 똑같은호봉산정을적용하고있다. 학사 1 8) 공무원보수규정 에서국립대교수의호봉산정에서감산연수가있다. 학사졸업자가정교수일경우 -10 호봉, 부교수일경우 -7 호봉, 조교수일경우 -4 호봉, 전임강사일경우 -3 호봉을각각감산한다. 외관상전문성을생명으로하는국립대교수에게서학사졸업자가임명될경우, 호봉감산은당연한설득력을가진다. 그러나이런호봉급감산법은국립대교수자체가거의일반직공무원의 7 호봉수준에서출발한다는것을감안하면, 상당히형평성을잃은호봉산정방법이된다. 즉일반직공무원은어느계급에속해도학사졸업자는호봉감산에해당되지않는다. 유독학사졸업자인국립대교수에게만적용되고있다. 이런감산호봉법의깊은내밀을살펴보면, 외형적으로전문성을인정하는것처럼보이지만, 실제는전문성을인정하지않는모순이나타난다. 이런감산호봉법을동일한학사졸업자라도국립대교수와일반직공무원과비교하면상당히형평성을잃은부당한산정방법이된다. 이점은일반직공무원과비교하면, 국립대교수의매우미약한호봉급이기준이되었기때문에나타난현상이다. 즉전문성의기준은국립대교수의호봉급수준이최종기준이어야하는데, 실제의호봉급수준이낮아서나타난불가피한논리적모순에봉착하게된다. 간단히말하면학사졸업자일경우, 일반직공무원 7 급이상은호봉산정에서어떤불이익도없는데. 7 급이상인국립대교수는불이익을받게되는의도하지않는결과가도출된다. 이점은국립대교수의호봉급이매우취약한근거의기반으로인해발생할수밖에없는모순이라는것이다.
24 한국교육학연구제 17 권제 3 호 년과박사 1년이같다는단순한양적기준으로동일하게호봉산정을하고있다. 석사도문제가되지만, 박사 9) 는더욱심각하다. 박사는법정수업연한이 3년이지만, 실제졸업때까지는약 3년에서 10년이상이소요되며, 석 박사입학준비기간까지포함하면호봉손실은심각할정도가된다. 시간강사일경우는호봉손실이가중될가능성이크다. 매학기마다법정수업시수 9시간을채우지못하면호봉손실이불가피하게된다. 최근에는신임교수의연령이점점높아져평균연령이약 40세전후반에이르고있다. 국립대교수의퇴임연령이다른공무원보다다소높지만, 평균약 40세전후의신임교수임명의연령을고려하면다른일반직공무원과비교해도실제근무시간은길지가않다. 신임교수의평균연령인약 40세전후반은거의기업의신입사원과같기때문이다. 이점에서볼때, 국립대교수는신임초기의호봉산정과평생동안누적된호봉의전체액수를계산하면상당히불리한입장에놓이게된다. 여기에다국립대교수의기회비용까지계산하면더욱심각해진다. 국립대교수는과거와달리약 40세전후반에신임교수로서임명되고있다. 구체적으로약 40세전후반까지의등록금과생활비그리고학위기간동안획득할보수까지계산하면기회비용의손실은커질수밖에없다. 따라서학문후속세대들은학위수여자체가엄청난모험투자가되며, 신임교수에임명되기위해엄청난경쟁률을극복해야한다. 평생동안실업자로서남을수있다는극단적인심리적불안감도경험해야한다. 따라서국립대교수는내 외적으로상당한불리한여건속에놓여있다. 점차적으로우수한학문후속세대들이대학교수라는직업의회피가가속화될수있으며, 국가의지식경쟁력의저하를초래하는원인이될수도있다. 9) 일반직공무원과초중등교원은석 박사학위를받을경우, 학위로인한호봉산정의혜택이없어서외관상불리하게보이나실제는호봉산정의손실이거의발생하지않는다. 일반직공무원과초 중등교원은대다수임기중에석 박사학위를취득하기때문에, 중복경력으로인해호봉산정의손실이발생하지않는다. 즉대다수는학사로입직하기때문에, 중간에석 박사학위를받는다해도, 학사로서직무수행으로인해중복경력이되기때문에호봉의자연손실이발생하지않는다. 호봉산정에서일반직공무원과초 중등교원의석 박사학위는실제는무의미하며, 구조적으로어떤손실도발생하지않게되어있다. 그러나국립대교수는사실상입직조건자체가박사학위다. 박사학위를받는기간동안과신임교수임명동안까지의기간을고려하면호봉의자연손실이불가피하게된다. 이점이국립대교수와일반직공무원과호봉산정의구조적차이점이다. 기존의호봉체계는전문성을기반으로한국립대교수에게박사 1 년과학사 1 년을일반직공무원과같이동일한양적기준을지표로삼아서, 전문성의질적개념을전혀인정하지않고있다. 국립대교수의호봉산정체계는일반직공무원의기준으로획일적으로만들어졌기때문에, 그근거가불합리할수밖에없다. 국립대교수와일반직공무원은질적으로다른역할을하기때문에, 다른기준으로호봉산정근거를마련해야한다.
국립대교수와타직종공무원의호봉체계비교연구 25 IV. 글의 닫기 한국의대학교수의사회적역할과기대는매우크다. 대학교수는부존자원이없는우리사회에서인적자원의경쟁력과지식경쟁력을고양시키는중추적역할을해왔기때문이다. 한국의대학교수는지식자본의원천이며, 국가경쟁력의핵심적기반이다. 이점에서보면한국대학교수의사회적지위수준이높다고할수있다. 그러면한국의대학교수는사회적역할과기대만큼의상응한보수수준을받는가이다. 대학교수의보수수준은미래의사회경쟁력에깊은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사회적지위수준은보수수준과밀접한관련을가진다. 한국에서대학교수의보수는국립대교수의보수를보이지않는일반적인기준으로삼고있다. 국립대교수의보수수준은각사립대교수의보수수준을책정하는준거지표로활용된다. 이점에서볼때, 국립대교수의보수수준은매우중요한근거가된다. 공무원으로국립대교수의보수기준의핵심적근거는호봉급체계다. 호봉급을기준으로수당이결정되기때문이다. 국립대교수의호봉급체계에대한근거를알기위해서는, 공무원으로서국립대교수의계급적지위다. 이를통해국립대교수와각급공무원의역할과기대를비교하면, 호봉급의근거가명확하게밝혀질수있다. 국립대교수와각급공무원의호봉급의명확한준거를설정하려면, 교육법 에서규정한법적지위를살펴보아야한다. 교육법 에서는다른어떤공무원보다전문성을존중하고사회적지위를우대할것을강조하며, 심지어상응하는보수를특별히우대해줄것을명기하고있다. 국립대교수의사회적역할과높은법적지위에불구하고, 다른공무원보다호봉급수준에서매우낮게책정되어있다. 일반직공무원과관련공무원과비교하면다음과같이명확하게나타난다. 첫째, 국립대교수는호봉급체제가원천적으로낮게책정되었다. 국립대교수는 16호봉까지일반직공무원 6급 4등급의상당대우를, 25호봉이되어야 5급 4등급의상당대우를, 28호봉은 4급 6등급의상당대우를, 최고호봉인 33호봉이되어야 3급상당의대우를받는다. 전체평균호봉급은 6급 4등급 5급 4등급에불과하다. 둘째, 국립대교수는초 중등교원과비교해도불리하게편성되어있다. 국립대교수와초 중등교원가전체평균호봉급을비교해도약 40만원의차이밖에나지않는다. 외관상국립대교수가많이책정됐지만, 국립대교수의불리한호봉산정체계로인해차이를상쇄시키고있다. 셋째, 국립대교수와연구직과지도직공무원과비교해서낮게책정되었다. 국립대교수의
26 한국교육학연구제 17 권제 3 호 초고호봉은 4,473,400원이지만, 연구관은 5,087,500원과지도관은 4,767,800원으로높게책정되어있다. 평균호봉급에서는국립대교수는 2,863,815원이지만, 연구관은 3,622,491원과지도관은 3,467,463원으로다소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넷째, 국립대교수는호봉산정근거에서석 박사를법정수업연한인 5호봉만가산하고있어서불리한입장에있다. 현실적으로석 박사를취득하려면 5년 13년이상의기간이필요하다. 따라서호봉의자연소멸의호봉이생기게된다. 학사 1년과박사 1년의질적개념을양적으로똑같이판단하기때문에생긴결과다. 다섯째, 호봉산정에서국립대교수의법정시수인한학기당 9시간은신임교수에게불리하게작용할수밖에없다. 국내에서도한학기당, 꾸준히 9시간강의를담당하는것은쉬운일은아니다. 외국에서학위를이수할경우, 시간강의부족으로더욱큰어려움이예상된다. 이점역시호봉산정에서, 전문성을획일적인양적기준으로책정한행정편의주의적성격이강하다. 여섯째, 성과연봉제를실시한다고해도, 국립대교수의불리한호봉제로인해전체성과급재원의규모는매우작을수밖에없다. 전체평균호봉급은이점을잘보여주고있다. 특히국립대신임교수는기준연봉이현재의호봉산정을기준으로하기때문에구조적으로불리한입장에서출발한다. 성과연봉제에서상당히낮은기준연봉은앞으로의연봉책정에서도엄청난부담감으로작용할것이다. 이렇게보면국립대교수는사회적역할과기대와달리호봉급체계에서매우불리한위치에놓여있다. 호봉급수준을기준으로하면, 공무원으로서국립대교수의계급적지위는예상보다낮게나타났다. 국립대교수의열악한호봉제는성과연봉제에서도복합적인악순환을낳게할것이다. 국립대교수의계급적지위가높게보이는것은사회적역할에따른기대수준에의한심리적착시현상에불과하다. 호봉급수준에서보면, 국립대교수의실제적인공무원적지위는사회적역할에비해매우낮으며, 호봉책정에서구조적으로매우불리하게산정되어있다. 호봉급으로본, 국립대교수의지위는결국전체대학교수의사회경제적지위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이러한호봉급체계는한사회의지식경쟁력을선도하고, 미래의국가경쟁을고양하는핵심인적자원인대학교수의입장에서보면, 매우불합리한보수체계다. 공무원사회에서가장높은전문성을소유한대학교수의사회적역할에비해상응한보수수준을유지하지못하면, 자연히우수한인재들은학사과정부터직업으로서교수에대한매력을잃게될것이다. 그동안대학교수는학부과정부터최고의인재군으로구성되어왔다. 우리사회는대학교수의낮은보수수준에비해과도한역할을요구하기때문에, 우수한인재의보이지않는일탈의원인이될수있다. 이점은미래사회의경쟁력을가늠하는지식경쟁력의질적저하로연결될수있어서심각한우려가제기된다.
국립대교수와타직종공무원의호봉체계비교연구 27 참고문헌 강창동 (2003). 지식기반사회와학교지식. 서울 : 문음사. 교육법전편찬회편 (2011). 2011판교육법전. 서울 : 교학사. 교육법전편찬회편 (2011). 2011판교육법전 ( 부록Ⅰ Ⅱ Ⅲ). 서울 : 교학사. 김경근외 (2002). 교원보수체계합리적조정방안.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 2002-9. 김광윤 (1996). 사립대학교교원의보수에대한연구 : 실태조사및사례연구. 경영학연구. 제25권 4 호. 73-111. 김미란외 (2010). 대학교수노동시장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 2010-21. 김유선 (2000). 교원의보수실태와개선방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제44권. 55-71. 김혁연 (2010). 교원보수의직능급 실적급준거탐색및적용가능성의논의. 교육연구논총. 제31 권 1호. 1-23. 서정화외 (2004). 교원보수체계개편방안연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손준종 (2003). 대학교수노동과정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13권 2호. 135-164. 손준종 (2004). 미국고등교육의기업화과정분석.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2호. 101-128. 심민식 (2004). 초 중등교원보수체계에관한연구. 안양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전제상 (1997). 우수교원확보를위한교원보수체계의발전방향과과제. 교육행정학연구. 제15권 2호. 289-323. 주철안 (2001). 초 중등교원의보수제도에관한연구. 교육재정연구. 제10권 2호. 189-220. 최재진 (2010). 전문직적특성의교원보수체계반영에대한초 중등교원의인식연구. 한국교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최준열 (2001). 한국에서의지식기반사회를위한교원보수체제개선. 교육행정연구. 제19권3호. 1-19. 한유경 (2001). 한국의교원보수정책평가. 교육재정 경재연구. 제8권 2호 271-298. 행정안전부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자료 (2011). 전체공무원정원분석표 (2010. 12. 31 기준 ). Beaumont, M. S.(1985). Salaly system in public higher education. New York: Praeger Publishes. Clark, B. R. & Neave, G.(1992). The encyclopedia of higher education. New York: Pergamom Press. Smith, A.(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 of the wealth of nations. 김수행역 (2009). 국부론. 서울 : 비봉출판사. 접수일 (2011 년 8 월 20 일 ), 심사일 (2011 년 9 월 30 일 ), 게재확정일 (2011 년 9 월 30 일 ) 강창동현소속및직위 : 한경대학교교수전공및관심분야 : 교육사회학이메일 : kangcd@hknu.ac.kr
28 한국교육학연구제 17 권제 3 호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salary class system between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nd other public officials Kang, Chang-Dong(Han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salary class system has implemented for some time. As a public officials,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salary class system is criterion to judge the status. On the outcome based annual salary system pertaining to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the salary class system is also very important. Because the salary class system is used as a funding basis of a newly appointed professor' standard salary and the outcome based annual salary system.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salary class system may be the invisible strong motivation factors of follow-up generation superior professors, furthermore, high skilled manpower basis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So, the study necessity is posed to clarify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salary class leve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salary level corresponds to 6 class public official' salary level by 16 salary class, to 5 class public official' salary level by 25 salary class, and then 3 class public official' salary level by 33 salary class.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mean salary class is only from 6 class 4th grade to 5 class 4th grade. Secondly the mean salary class difference between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nd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 is about 400,000 won.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nsidering disadvantageous the salary class estimate system. Thirdly, contrary to all expectations,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salary class level is very low comparing to the professional and managerial official' salary level. key words :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salary class system, public 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