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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우리나라위조범죄의특징과대응방안 1) 김정호 * 논문요약 우리나라에서는통화위조, 유가증권 인지 우표위조, 문서위조, 인장위조등을포함하는위조범죄가매년 2만건이상이발생하고있다. 우리나라의위조범죄율은인구 10만명당 43.0 건 (2014년기준 ) 으로일본의 2.1건의약 20.5배이다. 그리고전체형사사건에서고소나고발이수사의단서가되는비율은 2014년기준고소 13.9%, 고발 3.9% 이지만, 위조범죄의수사단서로서고소 고발의비율은고소 38.8%, 고발이 8.6% 로전체형사사건의 2배이상이다. 하지만입건된위조범죄중 35.7% 가검찰단계에서무혐의로결정되고실제위조혐의가인정되어기소되는경우는 25.2% 에불과하여, 전체형사사건 (38.1%) 에비하여매우낮으므로, 위조범죄로인한엄청난수사력의낭비가계속되고있다. 물론이러한높은무혐의결정률에도불구하고위조범죄로기소되는인원은인구 10만명당 10.9 명 (2014년기준 ) 으로일본의 1.1명의약 10배이다. 대부분의형사사건에서불구속재판원칙이적용되면서, 공공의신용을침해하는위조범죄에서도구속기소율은 1.8% 로전체형사사건 (1.6%) 과거의같은수준이다. 이러한낮은구속기소율이우리사회의위조범죄의심각성에대한인식부족이라고단정할수는없지만, 사회의공존을위한전제인신뢰와신용을고의로침해하는행위에대한관대함이지나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은지울수없다. 위조관련시비를줄이기위해서는, 예방대책으로청소년등에대한위조범죄예방교육, 위조방지장치의첨단화등이, 사후대응방안으로위조범에대한엄격한처벌, 감정기술 * 대검찰청과학수사부검찰수사서기관, 과학수사학박사. 우리나라위조범죄의특징과대응방안 37

고도화, 전문적위조범과위조수법에대한프로파일링을포함한위조범죄자의수준별 맞춤형대응강화, 위조범죄통합대응시스템구축등이필요하다. [ 주제어 ] 위조범죄, 문서위조죄, 통화위조죄, 위조방지, 문서감정 논문접수 : 2016. 8. 17. 심사개시 : 2016. 9. 1. 게재확정 : 2016. 9. 22.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위조범죄의발생추이 1. 통화위조죄 2. 유가증권 인지 우표위조죄 3. 문서위조죄 4. 인장위조죄 Ⅲ. 위조범죄의주요수사단서 1. 고발 2. 고소 Ⅳ. 위조범죄의처분 1. 기소 2. 불기소 3. 죄명별처분결과검토 Ⅴ. 위조범조에대한대응방안 1. 예방대책 2. 사후적대응 Ⅵ. 나가며 참고문헌 Ⅰ. 들어가며 인간들이모여서살아가는사회를유지시키기위한규범중가장강력한힘을가지는것은그들스스로만들어서지키기로약속하고, 강제력을부여한법률이다. 이러한법률들이있어다양한성격과욕구를가진사람들은자신들의권리를보호받으려면다른사람들의생명과재산을존중해야한다는것을안다. 나아가다른사람들이합법적으로행동할것으로믿으며, 자신과자신의가족들의삶을영위하기위하여각종법률행위를한다. 하지만위법한재산상의이익을목적으로, 또는다른욕구의충족을목적으로, 3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2 호 (2016 ㆍ 9)

사회의공존을위한전제인신뢰와신용을기망적행위로침해하는 1) 일이적지않은것또한현실이다. 이러한현실을규율하기위한것이우리형법제18장의 통화에관한죄, 제19장의 유가증권, 우표와인지에관한죄, 제20장의 문서에관한죄, 제21장의 인장에관한죄 에관한규정들로, 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공문서 사문서, 인장등에대한 공공의신용 을보호하도록하였다. 이와같은형법규정에도불구하고매년수많은위조범죄들이발생하고, 위조관련시비에서자신의권리를지키려는의도로고소 고발을제기하여경찰 검찰등수사기관과법원에사법적인해결을요구하고있다. 위조범죄에대한통계는다른범죄들과함께경찰, 2) 검찰, 3) 법원 4) 등에서각각백서형태로매년발표하고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운영하는 범죄와형사사법통계정보 5) 에서는위세기관의통계정보를모두제공하고있다. 6)7) 본연구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대검찰청 범죄분석 및경찰청 범죄통계,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대검찰청 검찰연감 에나타난위조범죄발생, 1) 류전철, 위조범죄의이론과실제, 전남대학교출판부, 2011, 56쪽 2) 경찰청범죄통계 에서 통화, 문서 인장, 유가증권 인지 위조범죄를 지능범죄 로분류 <http:// 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_n20&dbuser=nsi_in_ 132>. 3) 범죄분석 및 검찰연감 등에사건수사등의통계를담고있으며, 통계관련내부규정으로는 검찰통계사무규정 ( 법무부훈령제821호, 2011. 5. 4.), 범죄통계개선 ( 대검찰청예규기획제 772호, 2015. 2. 27.) 등이있다. 4) 사법연감통계 발행 <http://judicial.crimestats.or.kr/main/index.k2?cmd=main>. 5) <http://www.crimestats.or.kr/main/index.k2?cmd=main>. 6) 미국의경우에는법무부소속 FBI와 BJS(Bureau of Justice Statistics) 에서범죄통계를담당하고있으며, FBI에서대표적인범죄통계인 UCR(Uniform Crime Report) 와 NIBRS(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을관리하고있으며, 위조범죄는 UCR의 Ⅱ군위반행위 에 Forgery/Counterfeiting 으로분류되어있다 ( 김은경, 국가범죄통계관리개선방안연구, 대검찰청연구용역보고서, 2008, 8~10쪽 ). 7) 일본의범죄통계는경찰청의 범죄통계책자 ( 범죄사건중심 ) 와법무성의 검찰통계연보 ( 범죄피의자중심 ) 로확인할수있다 ( 김은경, 위의보고서, 17~19 쪽 ). 우리나라위조범죄의특징과대응방안 39

위조범죄의수사단서, 위조범죄자처분결과등과일본 2015년( 平成 26년 ) 검찰통계연감 상의 형법범인지건수 중위조범죄부분과 죄명별기소인원 등을바탕으로하였다. 8) 위와같은자료들을기초로, 본연구에서는첫째우리나라와일본을비교하여우리나라위조범죄발생추이상의특징, 둘째위조범죄수사단서상의특징, 셋째위조범죄에대한검찰의처분결과등을분석함으로써, 앞으로위조범죄를줄이기위하여어떻게대응하는것이효과적일지를, 예방대책과사후대응방안으로나누어모색해보고자한다. 9) Ⅱ. 위조범죄의발생추이 10) 우리나라가 2013 년세계보건기구 (WHO) 발표 범죄유형별국가순위 에서 사기범죄세계 1 위였다는언론보도가있었다. 11) 이러한 WHO 의발표는우리 나라에서발간한범죄통계자료에바탕을둔것으로보이며, 사기범죄뿐만아 8) 일본은 인지건수 에서는 지불용카드관련 을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와함께계산하고, 죄명별기소인원에서는위조범죄를 통화위조, 문서위조, 지불용카드관련 으로분류하고있다 <http://hakusyo1.moj.go.jp/jp/62/nfm/mokuji.html>. 9)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4, 67쪽은통계를바탕으로한형사정책의한계를지적하면서, 실제로일어난범죄사건에대비해볼때불과 1퍼센트내외의처벌만이루어지는것이현실이라면, 범죄자는처벌받는다 는말이적어도통계상으로는원칙이될수없다고해야한다. 이러한숨은범죄의존재는공식통계를기초로한형사정책은범죄자로포착된사람들에대해서만의미가있을뿐 숨은범죄에관한연구는 축소적으로실현된정의에대한기본적비판 이라는사실을간과해서는안된다. 그러므로통계에의존하는범죄학과형사정책은그성공가능성이희박하다는결론에이를수도있다. 고한다. 10) 본연구자는 1975~1994년까지의위조범죄의발생추이에관하여, 김정호, 위조범죄와문서감정, 박문각, 1996, p73~77 에서논의한바있음. 11) 위기사에따르면사기범죄세계 2 위는멕시코, 3 위는남아프리카공화국, 4 위는인도, 5 위는아르헨티나순이다 (2016. 3. 25. 뉴데일리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05998>. 40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2 호 (2016 ㆍ 9)

니라위조범죄발생건수에서도세계적으로가장많을것으로추정된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의위조범죄발생건수를보면, 1995년 16,303건에서매년증가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매년약 30,000건내외의위조범죄가발생하였으며, 2013~2014년에는 27,700여건정도를기록하였다. 물론이와같은발생통계상의위조범죄들이모두직접적인위조나변조가있었던사건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여기에는위조통화의취득 ( 형법제208조 210조), 통화유사물제조등 ( 형법제211조 ), 위조인지 우표등취득 ( 형법제 219조 ), 소인말소 ( 형법제221조 ), 인지 우표유사물제조 ( 형법제222조 ), 공문서등부정행사 ( 형법제230조 ), 사문서부정행사 ( 형법제236조 ) 등의사건들도포함되어있다. 또한형사사건으로입건된모든사건들이혐의가인정되는것도아니고, 실제발생한위조사건도피해자의신고나고소, 사건관련자나제3자의고발이없다면수사기관에서인지하기어려울수도있다. 12) 그러므로이러한통계치가우리사회의신뢰수준을완벽하게반영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고생각한다. 특히우리나라의위조범죄 ( 정확하게는 위조관련시비 라고해야할것 ) 는수사단서로서의고소 고발이차지하는비율이다른범죄들이나 ( 위조범죄를포함한 ) 전체범죄에서의그것들보다매우높다는특징을보여준다. 이것은위조범죄가대부분의경우, 사기 횡령등재산범죄의준비단계 13) 에서범해지거나재산적분쟁과정에서유리한지위를차지하기위하여소송의상대방등을고소 고발하면서논란이되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12) 류전철, 앞의책, 198 쪽 ; 이책에서는위조범죄의암수율 ( 暗數率 ) 을추정하기어렵다고하면서, 독일학자 Greeds 가제시한위조범죄암수율로 1:4 또는 5 를소개하고있다 (Greeds, Friedrich, Urkundendelikt, in : Handwörterbuch der Kriminologie, Band Ⅱ, 2.Aufl., 1979, S.208). 13) 류전철, 문서위조범죄의형사정책적고찰, 법학논총, 제 20 집,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 (2000. 12.), 294 쪽. 우리나라위조범죄의특징과대응방안 41

전체범죄와위조범죄의발생증감률추이를살펴보면, 14) 몇가지주목할만한부분을발견할수있다. 1999년의경우, 전체범죄는 1.89% 감소하였으나위조범죄는 17.10% 증가하였고, 2003년의경우에는전체범죄는 1.35% 증가하였으나, 위조범죄는 6.66% 감소하였다. 이와같이전체범죄의증감과위조범죄의증감이반대방향인경우는 2005~2007년, 2011~2013년구간에서도볼수있다. 전체범죄와위조범죄의발생기준증감률의상관관계를확인한결과, 상관계수가 0.245로나타나, 15) 전체범죄의증감과위조범죄의증감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련이있다고하기는힘든것으로보인다. 발생건수를기준으로한사기죄와위조범죄의상관관계를확인한결과, 상관계수는 0.33이었다. 그리고사기죄와사문서위변조죄의상관계수는 0.43으로 전체범죄와위조범죄 또는 사기죄와전체위조범죄 상호간의상관계수보다는높았으나, 통계적으로유의미한상관관계가있다고하기에는부족했다. 이러한상관계수는사기죄와위조범죄가함께이루어지는경우가빈번하여일응서로상관관계가높을것으로생각하기쉬우나, 통계적으로의미가있을정도로관련이있다고하기는어렵다는것을보여준다. 14) [ 그림 1. 전체범죄및위조범죄증감률 ]( 자료출처 ː 대검찰청 1996 2015 범죄분석재구성 ) 15) 상관계수는두변수가얼마나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가하는정도를나타낸다 ( 강금식, EXCEL 통계분석, 박영사, 1999, 442 쪽 ); 전체범죄에위조범죄도포함되었으므로, 이러한상관계수는위조범죄를제외한나머지전체범죄와위조범죄와의상관계수보다높다고할수있다. 42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2 호 (2016 ㆍ 9)

우리나라와위조범죄에대한규율이유사하고, 인구는우리나라보다약 2.5 배가량많은일본의경우를보면, 그림 2. 에서보는바와같이위조범죄발생건수에있어서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다. 그런데일본의위조범죄발생건수에는우리나라범죄통계에서는위조범죄가아니라특별법범으로분류되고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16) 에해당하는 지불용카드관련 범죄가포함되어있다. 17) 따라서우리나라와일본의위조범죄발생건수는실제에있어서는더큰차이를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18) 분석대상기간의첫해인 1995년을기준으로보면한국과일본의전체위조범죄발생사건의수에있어서한국이일본보다 1,159건많은정도였다. 그러나해가가면서한일양국간의위조범죄발생사건의수가점점더큰차이를보였다는점은특히눈길을끄는부분이다. 분석대상기간의마지막해인 2014년에는한국이일본보다발생건수만으로도 8.1배많았으며, 총사건수로는 18,997건이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 표1. 참조 ). 16)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 벌칙 ) 1항에서규정하고있는범죄행위는, 1. 신용카드등위변조. 2. 위변조신용카드판매 사용. 3. 분실도난신용 직불카드판매 사용. 4. 강취 ( 强取 ) 횡령, 기망 ( 欺罔 ) 공갈 ( 恐喝 ) 로취득한신용 직불카드판매 사용. 5. 행사목적위변조신용카드취득등으로법정형은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이다. 17) 위조범죄와관련하여일본의 검찰통계연보 에서는위조범죄를 통화위조 와 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지불용카드관련 으로분류하고있다 <http://hakusyo1.moj.go.jp/jp/62/nfm/mokuji.html>. 그리고일본의위조범죄발생건수에는 지불용카드관련 범죄가포함된수치이다. 18) 최근우리나라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발생현황 ( 기소인원 ) 을보면, 2012 년 3,812 건 (934 명기소 ), 2013 년 4,107 건 (1,037 명기소 ), 2014 년 4,570 건 (1,025 명기소 ) 으로매년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 대검찰청범죄백서 2013~2015). 다만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중에는위조범죄유형으로포함시킬수없는부분도있으므로, 이러한통계수치를모두위조범죄로보기는어렵다 ( 신용카드범죄에대한대응방안에대하여는,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원, 2014, 229 쪽참조 ). 우리나라위조범죄의특징과대응방안 43

< 그림 2> 1995~2014 한국 - 일본위조범죄발생추이 < 표 1> 1995~2014 한국과일본의위조범죄발생추이 ( 단위 : 건 ) 연도 한국 일본 연도 한국 일본 1995 10,318 9,159 2005 24,012 9,410 1996 11,792 9,973 2006 28,751 7,010 1997 11,773 10,100 2007 25,170 5,941 1998 13,537 9,458 2008 28,022 6,604 1999 16,873 8,737 2009 27,789 5,834 2000 19,684 9,091 2010 23,792 5,011 2001 23,439 7,671 2011 25,850 4,369 2002 21,652 10,883 2012 25,895 3,601 2003 19,806 12,103 2013 21,681 3,020 2004 22,613 13,547 2014 21,662 2,665 이러한우리나라위조범죄의발생증가추세에대하여는, 우리국민들의위조 범죄의심각성에대한인식정도가분석대상기간중에상당히낮아졌다는연구 결과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즉 컬러복사기를이용하여 44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2 호 (2016 ㆍ 9)

1만원권지폐를대량으로위조유통시킨경우 에대한위조범죄심각성점수 19) 가, 1999년에는 4.68이었으나, 2009년에는 3.25로낮아졌다 20) 는것이다. 나아가우리나라의위조범죄증가와일본의위조범죄감소의보다근본적인원인을찾기위해서는분석대상기간동안우리나라와일본의사법당국과정부가위조범죄에어떻게대응하였는가에대한면밀한분석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위조범죄를인구 10만명당범죄발생건수를말하는범죄율 21) 에대입하여보면, 인구 10만명당위조범죄율은 2014년기준으로 22) 43.0건으로, 일본위조범죄율 2.1건의약 20.5배에해당한다. 23) 이러한사실에비추어보면, 우리나라위조범죄중혐의가인정되어기소되는비율이국내의다른범죄들과비교하여낮다고하더라도우리국민들의공공의신용에대한규범의식이일본에비하여현저히낮다는점을인정하지않을수없다고생각된다. 24) 19) 박경래 강우예 고학수 이종인 이종한 최성락 김대근, 범죄및형사정책에대한법경제학적접근 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331쪽에따르면, 범죄의심각성 (crime seriousness) 은범죄유형별로볼때과연해당범죄가얼마나중한범죄인지, 또는해로운범죄인지를나타내는개념이다. 20) 박경래등, 위의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331~355쪽에따르면, 슈퍼마켓에서 1만원 (1999년설문에서는 5천원 ) 상당의물건을훔친경우 를기준이되는범죄로제시하였으며, 서울시거주 1,300여명의 20대이상성인남녀를성별, 연령별, 지역별인구비례로선정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여평가한것임. 21) 이윤호, 범죄학, 박영사, 2007, 32쪽 ; 대검찰청범죄분석 (2004~2013년) 을재구성한 전영실외17,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29쪽 에따르면, 우리나라전체범죄의범죄율은 2013년 3,920.6건, 2012년 3,817.0건이라고한다. 22) 2014년우리나라인구는약 5,042만명 ( 통계청, 2014 한국의사회지표 ) 으로, 일본은 1억 2,710만명 (CIA World Factbook, 2016. 4. 1. 검색 ) 23) 일본법무성 검찰통계연보 재구성 <http://hakusyo1.moj.go.jp/jp/62/nfm/mokuji.html>. 24) 우리나라위조범죄의수사단서로고소 고발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은데, 일본의이에대한자료를확인하지는못하였으나, 일본인의반수가자기의권리를침해당했다고느끼더라도대단한것이아닌한, 비용대효용을고려하여, 법원에가려고생각하지않는다 는견해 ( 加藤雅信, 일본인의법의식, 사법행정, 제 33 권제 5 호 (1992. 5.), 한국사법행정학회, 13 쪽 ) 에따른다면다른해석의여지도있기는하다. 우리나라위조범죄의특징과대응방안 45

1. 통화위조죄 통화위조죄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10~23건정도발생하였으나, 1998년 104건으로증가하였고, 1999년에는전년도의약 7배에가까운 714건이발생하였다. 그후 2000년도에 165건으로감소하였다가 2004년 (506건) 까지점차증가하다가, 2005년 (1,448건) 부터급격하게증가하였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3,000~5,440건이발생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7,902건과 8,321건으로폭증하였다. 그후 2013년과 2014년에는급격히감소하여 3,907건과 2,770건이발생하였다. 25) 이러한 2005년이후통화위조죄발생건수의급격한증가와 2013년이후의현격한감소는, 일련번호 77246 인 5,000원권을원본으로하여수만장이상의위조지폐를제조 유통시킨사건에서, 시중에유통되는각각의위조지폐를소지한사람들이신고를하고, 이러한개인별신고가별개의통화위조사건으로입건되어통계에포함되어왔는데, 2013년위조범이검거되면서유통되는위조지폐가급감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26)27) 경찰청범죄통계상 통화위조 및 특가법 ( 통화위조 ) 28) 발생건수의증감을 25) 황지태 류전철, 위조범죄의실태및유형별대처방안에관한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1, 262쪽에서는통화위조범죄의경우, 통화위조는극히일부분이고, 실제기소되거나구속되는사례는 위조통화취득죄 가많으며, 이것은통화위조행위자를검거하는것보다위조통화행사자를검거하는것이더용이하기때문에나타난현상으로추정한다. 26) 7년경찰추적따돌린 위폐번호 77246 완전범죄로묻히나, 동아일보, 2012. 11. 1.; 위기사에따르면이번호가찍힌위조지폐가 2005년 4,775장, 2006년 6,455장, 2007년 6,461장, 2008년 8,667장이각각발견되었다고한다 (2016. 3. 30. 검색 ). 27) 지난해위조지폐 3,031장발견, 70% 가 5만원, -1998년이후최저치 일련번호 77246 5,000원권위폐감소한영향, 머니투데이, 2016. 2. 4.; 위기사에따르면 2004년부터일련번호 77246 5,000원권의위조지폐를만들어사용하기시작한위조범이 2013. 6. 검거되었다고한다 (2016. 3. 30. 검색 ). 28) 형법제 207 조에규정된죄를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법률제 1744 호, 1966. 2. 23. 제정, 법률제 10210 호, 2010. 3. 31. 일부개정 ) 제 10 조는 2014. 11. 27. 헌법재판소에서위헌으로결정되어 (2014 헌바 224), 2016. 1. 6. 개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46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2 호 (2016 ㆍ 9)

보더라도이러한사실을알수있다. 29) 2. 유가증권 인지 우표위조죄 유가증권위 ( 변 ) 조죄의발생건수는 1995년 1,551건에서 1998년 1,774건까지증가하였다가 2002년 881건까지감소하였다. 그러나, 그후다시증가하여 2006년 2,566건으로정점을기록한후점차감소하여 2013년에는 456건까지감소하였다. 하지만 2014년에는 803건으로다시증가한상태이다. 30) 그리고발생기준세부죄명을보면, 유가증권위조죄의범죄유형은대부분이유가증권위 ( 변 ) 조이고, 우표 ( 인지 ) 등에대한위 ( 변 ) 조는극히적었던것을알수있다. 31) 우표 인지의위조나변조가적었던것은, 위조나변조에들어가는노력에비하여 32) 그것들의위조나변조로얻을수있는재산상의이득이매우적기때문일것이라는추측을가능하게한다. 3. 문서위조죄 본연구의분석대상기간인 1995 년부터 2014 년기간중발생한문서위조죄는 법률에서삭제됨. 29) 대검찰청범죄분석상의범죄발생건수와경찰청범죄통계상의범죄발생건수가서로차이가나고, 대검찰청범죄분석의발생건수가더많은것으로나타나는것은, 검찰사건사무규칙 ( 법무부령제852호, 2015. 11. 12.) 제2조의규정상 사법경찰관으로부터사건의송치를받은경우 ( 제3호 ) 외에도다양한사건수리사유가있기때문이다. 30) 뉴스핌 <http://www.newspim.com> 2015. 10. 6. 5년간위조유가증권 2,300건적발 30% 는못잡아 란제목의기사에서는신학용의원이경찰청과예탁결제원으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 2011년위조유가증권적발건수 ( 검거율 ) 가 804건 (60.0%), 2012년 506건 (70.6%), 2013년 456건 (68.4%), 2014년 356건 (76.7%) 라고한다. 31) 황지태 류전철, 앞의책, 262쪽에따르면, 우표나인지에관한범죄는극히소수에지나지않으며, 유가증권위조의상당부분이약속어음위조라고한다. 32) 우리나라에서는우표 인지도화폐와같이한국조폐공사에서제조하고있으며, 각종위조방지장치가포함되어있다 <http://www.komsco.com/contents/business/02>. 우리나라위조범죄의특징과대응방안 47

전체위조범죄중적게는 63.9%(2012년 ) 에서많게는 70.9%(2002년 ) 를차지하였다. 문서위조죄는 1995년 8,141건이발생하는정도였으나계속증가하여 2001년에 20,582건이, 2006년에 22,472건이발생하였으며 2008년 22,157건이발생한후점차감소하여왔다. 그리고 2014년에는 2013년도보다 6.1%(1,027건 ) 증가하였다. 문서위조죄의개별유형으로는공문서위변조, 사문서위변조외에도공전자기록등위변작, 사전자기록위변작외에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문서부정행사, 허위공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허위진단서등작성등도있으나검찰연감과는달리경찰청범죄통계에서는별도로다루고있지는않다. 경찰청 범죄통계 에나타난문서위조범죄의유형별발생추이를보면 사문서위 ( 변 ) 조 와 공문서위 ( 변 ) 조 가대부분을차지하는것을알수있다. 1995. 12. 29. 신설된 공전자기록등위 ( 변 ) 작죄 ( 형법제227조의 2) 와 사전자기록등위 ( 변 ) 작죄 ( 형법제232조의 2) 는 2004년부터범죄통계에나타나기시작하였으나, 그수는공 사문서위 ( 변 ) 조죄에비하여매우적은편이다. 그리고 공전자기록등위 ( 변 ) 작 보다는 사전자기록등위 ( 변 ) 작 이분석기간전체를평균하면약 6배가량많았다. 4. 인장위조죄 인장위조죄발생건수는분석대상기간의첫해인 1995년에는 350건에불과하였으나, 2004년 1,573건, 2009년에 2,307건을기록하였다. 그후전체적인발생추이는감소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분석대상기간대부분에걸쳐매년 800건이하가발생하였으나, 2001년에 1,119건, 2004년에 1,573건, 2009년에 2,307 건이발생한점이눈에띈다 ( 대검찰청범죄분석 ). 경찰청범죄통계상의인장위조죄의죄명별발생현황을살펴보면, 2001년, 2004년, 2009년의인장위조죄폭증원인은, 공인위조 부정사용행사 사건이 4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2 호 (2016 ㆍ 9)

크게증가하였기때문이다. 이러한 공인위조 부정사용행사죄 의주요송치관 서는해양경찰청으로, 2009 년의경우, 해양경찰의 선박번호판 과관련된인지 사건이폭증한데기인하였다는연구보고가있다. 33) Ⅲ. 위조범죄의주요수사단서 본연구의기초자료인대검찰청범죄분석은, 범죄의수사단서를 현행범, 신고, 미신고, 미상 으로크게분류한후, 다시신고를 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 투서, 타인신고 로세분하고, 미신고를 불심검문, 피해품발견, 변사체, 탐문정보, 여죄, 기타 로세분하고있다. 여기에서는위조범죄의수사단서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고소, 고발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위조범죄가다른범죄들과비교하여가장특이한점중하나는, 고소와고발 이수사단서가되는비율이현저하게높다는점이다. 1995년전체위조범죄중고소또는고발한비율은 77.2% 나되는데, 같은해전체범죄중고소또는고발이수사의단서가된비율은 37.4% 에그친다. 이러한위조범죄에서의수사단서로서고소또는고발비중이높은것은위조범죄를사기죄등재산범죄와함께범하는경우가많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34) 33) 황지태 류전철, 앞의책, 170~180 쪽에따르면, 2009 년경찰청 범죄통계 상인장위조범죄는총 2,237 건,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는 2,307 건으로나타나지만, 검찰연감 에는 2009 년인장위조접수건수가 764 건으로나타난다고하면서 (172 쪽 ), 이것이통계상의오류라고지적하고있다. 34) 양태훈, 앞의글, 230~231 쪽에따르면, 우리나라의고소 고발이많은이유로우리국민들대다수가민사문제와형사문제를잘구분하지못하는데다, 모든문제를형사적인방법으로해결하기를선호하는경향이있기때문이라고한다. 또한일본에비하여고발이특히많은데는그간정부차원에서끊임없이시민의식은곧신고정신이라고홍보하여온것에대한결실이라고볼수있다고한다. 우리나라위조범죄의특징과대응방안 49

1. 고발 고발은고소권자와범인이외의제3자가수사기관에대하여범죄사실을신고하여범인의소추를구하는의사표시를말한다. 35) 전체범죄와위조범죄의수사단서중고발비율추이를살펴보면, 본연구의분석대상기간첫해인 1995년에는전체범죄의고발비율이위조범죄보다약 3배가량높았다. 그후 2002년까지는전체범죄와위조범죄모두고발비율이감소하였다. < 그림 3> 전체범죄및위조범죄고발비율 그러나위조범죄의고발비율은 2004년 (6.2%) 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 2005년에는전체범죄와위조범죄의고발비율이역전되었다. 그리고위조범죄의고발비율은 2010년 (19.0%) 과 2011년 (18.0%) 에최고치를기록한후점차감소하고있으나 2014년 (8.6%) 을기준으로보면여전히위조범죄의고발비율이전체범죄 35)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5, 198 쪽 ; 위재민, 형사절차법, 한국표준협회미디어, 2010, 20 쪽 ; 이규호, 수사의단서, 사법행정, 제 54 권제 3 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3.), 63 쪽. 50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2 호 (2016 ㆍ 9)

고발비율의 2배를상회하고있다. 이와같은고발비율의증가추이는통화위조죄와문서위조죄에서의고발증가로기인한바큰것으로보이며, 특히앞에서보았던일련번호 77246 인 5,000 원권위폐의대량유통시기및위조범검거시점과일치하는것으로보인다. 36) 1명의통화위조범에의하여야기될수있는 공공의신용 침해와, 그에따른사법시스템의역량소모가얼마나심대할수있는지를극명하게보여주는사례라고할수있다. 위조범죄유형별로는분석대상기간중문서위조죄의고발비율이거의대부분의기간동안가장높게나타났다. 그뒤를이은것이통화위조죄의고발비율이었는데, 2004년부터급격하게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유가증권 인지 우표위조죄의고발비율은 2006년까지는대체로문서위조죄보다높았으나, 2007년부터는문서위조죄고발비율이유가증권 인지 우표위조보다높았다. 그리고 2013년에는인장위조고발비율이유가증권 인지 우표위조죄의고발비율보다높게나타났다. 또한 2003년까지는문서위조죄와인장위조죄의고발비율이비슷하였으나, 2004년에는문서위조죄의고발비율이인장위조죄보다높았고, 반대로 2006년에는인장위조죄고발비율이더높았으나,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문서위조죄고발비율이높은추세를보이다가 2014년에는서로비슷한비율을보였다. 전체적인고발건수로는문서위조죄가가장많았고, 그다음이통화위조죄였으며, 유가증권인지우표위조죄나인장위조죄는고발건수는앞의두죄명보다매우적었다. 36) 7 년경찰추적따돌린 위폐번호 77246 완전범죄로묻히나, 동아일보, 2012. 11. 1.; 8 년만에잡힌 77246 위폐범, 매일경제, 2013. 6. 7. 참조. 우리나라위조범죄의특징과대응방안 51

2. 고소 < 그림 4> 전체범죄및위조범죄고소비율 고소는피해자등고소권자가수사기관에대하여범죄사실을신고하여범인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를말한다. 37) 우리나라는인구대비고소비율이세계 1위라고할만큼 38) 형사사건에서고소가수사의단서가되는비중은매우높다. 특히위조범죄에서의고소비율은분석대상기간중전체범죄에서의고소비율보다도적게는 2.1배에서많게는 4.0배까지높다. 위조범죄중대부분을차지하는문서위조죄와유가증권 인지 우표위조죄의경우, 고소사건이차지하는비율이, 유가증권 인지 우표위조죄는분석대상기간중최저 53.8% 에서최고 83.5% 였다. 이점은유가증권등위조죄의고발비율이분석대상기간중큰폭의증감없이최고 2006년 12.1%, 최저 2013년 5.6% 사이를오르내린것과는차이가나는부분이다. 37) 이재상, 앞의책, 187쪽 ; 위재민, 앞의책, 16쪽 ; 이규호, 앞의논문, 58쪽. 38) 내연남과성관계후발각되자성폭행으로고소, 세계일보, 2015. 12. 3. 기사중. 52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2 호 (2016 ㆍ 9)

문서위조죄의고발비율도고소비율에비하여는매우낮아서분석대상기간중가장높았던해가 2010년 16.1%, 가장낮았던해가 2002년 2.1% 였다. 문서위조죄의고소비율은 2008년최저 33.0% 에서 1995년최고 70.5% 였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기간에유가증권등위조죄의고소비율이 80% 를상회하고, 같은기간에문서위조죄의고소비율도 60% 이상을상회하였다. 이러한현상은단정할수는없지만경제성장률이마이너스를기록했던 1998 년의 IMF사태등경제적상황과관련이깊을것으로생각된다. 또한 2008년의유가증권등위조죄고소비율이전후기간에비하여크게상승한것또한세계적금융위기와무관하지않은것으로추측된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분석대상기간동안전체범죄의고소비율이큰변동이없었던것과는달리, 위조범죄의고소비율을보면전체적으로감소추세를보였다는것은주목할만한변화이다. Ⅳ. 위조범죄의처분 1. 기소 기소는검사가법원에공소를제기하는소송행위인데, 우리나라형사사건의기소율은분석대상기간동안 1995년 49.1% 에서 2002년 58.1% 까지상승하였다가점차하락하여 2014년에는 38.1% 를기록하였다. 하지만위조범죄에대한기소율은 1995년 23.9% 에서 2002년 36.7% 까지상승하였다가 2011년에는 21.1% 까지하락하였으며, 2014년에는 25.2% 를기록하였는데, 전체형사사건의기소율보다매우낮은것이다. 일본의경우를보면, 문서위조죄에대한기소율이분석대상기간중가장낮았던해인 2013년 ( 平成 25년 ) 이 43.7% 이고가장높았던해인 2008년에는 우리나라위조범죄의특징과대응방안 53

65.5% 였다. 이러한수치는우리나라의위조범죄기소율이가장높았던 2005 년에도 39.1% 에불과하였던것과는매우큰차이라할수있다. 또한인구 10만명당위조범죄로기소되는인원을산출하여보면, 2014년의우리나라위조범죄기소인원은 10.9명 /10만명 으로일본의 1.1명/10만명 에비하여약 10배이상높은것을알수있다. 39) 우리나라와비교했을때, 일본의매우낮은위조범죄율은위조범죄에대한높은기소율, 즉공공의신용을침해하는위조범죄혐의가밝혀지면, 재판에붙여처벌을받게한다는형사정책과관련이깊어보인다. 일본의위조범죄에대한강력한대응이, 우리나라보다인구가약 2.5배가량많음에도, 문서위조죄에대한기소인원은우리나라의절반에도미치지않는, 위조범죄로부터우리나라보다안전한사회를유지하는비결이라는추측을가능하게한다. < 그림 5> 한국 - 일본문서위조죄기소인원추이 39) 2014 년우리나라인구를약 5 천 42 만명 ( 통계청, 2014 한국의사회지표 ), 일본인구를 1 억 2,710 만명으로추정하였음 (CIA world factbook 2016. 4. 1. 검색 ). 54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2 호 (2016 ㆍ 9)

대검찰청범죄백서는기소를피고인의구속여부에따라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으로분류하고, 또한정식재판이아닌약식명령청구를구약식으로분류하고있다. 우리나라의구속기소율은그림 6. 에서볼수있듯이 1995년에는, 전체범죄자의 6.0%, 위조범죄구속기소율은 11.6% 였으나그후계속하락하여 2007년에처음으로 1% 대로낮아져 1.7% 를기록하였으며그후 1.3~1.6% 를기록하고있다. 위조범조에대한구속기소율은 1995년에는 11.6%, 1998년에는 14.8% 까지상승하였으나 2005년 8.8% 에서 2006년 3.6% 로하락하였고, 그후 2008년에는 1.9% 로떨어져 1.3~1.8% 를오르내리고있다. 이러한구속기소율의하락은우리나라대법원이표방하고있는불구속재판원칙 40) 과도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생각된다. 41) 위조범죄는초과주관적구성요건요소 42) 로 행사할목적 이있을것으로요구하는특성이있으며, 43) 이러한목적을가진고의범들에게까지다른범죄들에서 40) 최종영대법원장재임시인 1999~2005년중에불구속재판원칙을확립하였다고한다 <http://www.scourt.go.kr/supreme/composition/chief/former/index.html#none>. 41) [ 그림 6. 전체범죄및위조범죄구속기소율 ] 4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2, 503 쪽. 43) 우리형법은, 제 207 조 ( 통화의위조등 ), 제 214 조 ( 유가증권의위조등 ), 제 218 조 ( 인지 우표의위조등 ), 제 225 조 ( 공문서등의위조 변조 ), 제 231 조 ( 사문서등의위조 변조 ), 제 238 조 ( 공인 우리나라위조범죄의특징과대응방안 55

적용하는것과같은수준으로불구속재판의원칙을적용하는것이적절한지는 의문이다. 2. 불기소 기소하지않는처분, 즉불기소처분에는그사유에따라종국적인처분인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제3항 ) 와중간처분인기소중지 참고인중지 ( 검찰사건사무규칙제73조, 제74조 ) 공소보류 ( 제78조 ) 등총 8가지가있다. 44) 위조범죄의수사단서중에는고소와고발이많다는사실을위에서언급한바있다. 그런데위조범죄의매우중요한특징중하나는, 높은 혐의없음 ( 무혐의 ) 결정률이다. 전체형사사건의무혐의결정률은, 분석대상 20년동안, 낮게는 9.6% 높게는 17.1% 였다. 그렇지만위조범죄에대한무혐의결정률은, 분석대상인 1995~2014년중가장낮았던 2006년에도 25.5% 로, 위조관련시비가문제가되어수사된사건 4건중 1건이혐의가없는것으로결론이났으며, 위조범죄에대한무혐의결정률이가장높았던 1995년에는 37.4% 였다. 즉위조범죄수사 10건중 3.7건이혐의가없는사건에대한것으로하지않아도될사건들을수사한것이었다. 등의위조, 부정사용 ), 제239조 ( 사인등의위조, 부정사용 ) 등을규정하면서빠짐없이, 행사할목적으로 라는내용을가장앞에내세워위조범죄의경우, 초과주관적구성요건요소로 행사할목적 이있어야함을명확히하고있다. 44) 위재민, 앞의책, 94쪽. 56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2 호 (2016 ㆍ 9)

3. 죄명별처분결과검토 가. 통화위조죄통화위조죄로접수되어처분되는인원은상당히많으나, 실제로통화위조죄로기소되는인원은극히적다. 이와같이통화위조죄의발생건수대비기소인원이적은것에대하여, 위조범에대한검거의어려움, 위조화폐를제조하고행사한자를체포하더라도그가단지행사만하고제조는하지않았다고나올경우위조화폐제조를입증하기어렵다는점, 통화위조범죄접수건수는적지않지만실제로는매우조잡한형태의위조가대부분이라처벌필요성이적다는점등을그이유로제시하는견해도있다. 45) 통화위조범에대한처벌과관련해서는, 통화위조수법이초보적이고전문적인기술과조직을동원하지않았다고하여 5만원권지폐 60장을컬러복사기로위조해 40장을택시비등으로내고거스름돈을받는형태로사용한 통화위조범 2명에대하여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선고한판결이언론에보도된적이있는데, 46) 이와같은판결이형사정책적으로타당한것인지는의문이아닐수없다. 47) 다만대부분의일반적인형법범과는달리피의자가검거되지않은상태에서기소중지를하는것이아니라, 통화위조죄에서는기소유예를하는경우가많은것에대하여, 피의자의인적사항등이일체불상으로검거가능성이희박하여기소중지의실익이없으므로인적사항확인시까지기소를유예하는사례가많기때문이라는견해 48) 는수긍이간다. 45) 황지태 류전철, 앞의책, 122쪽. 46) 대구지법, 5만원권위조 30대 2명집유, 연합뉴스, 2011. 4. 9. 47) 2011. 3. 21. 의결되고 2011. 7. 1. 시행된양형기준에는 통화위조 에관한내용은없다 <http://www.scourt.go.kr/sc/krsc/2016. 4. 18. 검색 >. 48) 황지태 류전철, 앞의책, 234~236쪽. 우리나라위조범죄의특징과대응방안 57

나. 유가증권 인지 우표위조죄유가증권 인지 우표위조죄의처리현황을보면불구속기소가가장많으며 (2014년기소인원의 73.1%), 약식명령청구가가장적어 2014년의경우에는기소인원의 4.8% 만이약식명령이청구되었고, 구속기소인원비율은계속감소하였다. 2014년기준구속기소인원은 32명으로전체유가증권 인지 우표위조죄처리인원중기소된사람들의 22.1% 였다. 유가증권등위조죄의경우도다른위조범죄와마찬가지로무혐의결정으로사건이종결된경우가 2014년기준으로전체처리인원 581명중 236명이었으며, 이것은처리인원의 40.6% 에해당한다. 유가증권 인지 우표죄기소인원중전체처리인원은 2006년 2,815명으로가장많았으며, 기소인원은 1998년 679명으로가장많았다. 다. 문서위조죄문서위조죄에대한처리현황을보면, 1995년에구속기소율이가장높았으며, 그후구속기소율은계속낮아져, 2014년에는문서위조로기소된인원 5,511명중 6.57% 에해당하는 362명이구속기소되었다. 구속기소인원은 IMF사태가있었던 1998년 2,314명으로가장많았으며, 전체기소인원은세계금융위기가있었던 2008년에 11,256명으로가장많았다. 2014년의경우, 문서위조죄기소인원중약 41% 에해당하는 2,262명이불구속기소되었고, 그보다많은 52.4% 에해당하는 2,887명에대하여는약식명령이청구되었다. 결국문서위조죄를범하더라도구속되어재판을받는경우는 7% 미만이고, 반이상이벌금형이선고되는약식명령이청구된다는것이다. 위조범죄중소년보호송치인원대부분은문서위조죄를범한경우였다. 위조범죄전체처리인원대비소년보호송치인원이차지하는비중은크지않지만 (2014년 2.2%), 2014년전체범죄처분결과에서의소년보호송치인원비율 1.3% 5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2 호 (2016 ㆍ 9)

보다는상당히높다. 이러한소년범들에대한철저한교육과선도는사회를혼란에빠뜨릴수있는전문위조범죄자로의진화를막기위해꼭필요하다. 문서위조죄의무혐의결정률이높은것은다른위조범죄에서와마찬가지이다. 분석대상기간첫해인 1995년에는 40.1% 였으며, 무혐의결정률이가장낮았던해는 2006년으로 26.6% 였다. 그리고 2014년에는 38.4% 로 1995년이후가장높았다. 2014년의문서위조죄무혐의율은전체범죄무혐의율 17.1% 의 2배가초과하며, 전체위조범죄무혐의율 35.7% 보다도높은것이다 ( 표 2. 참조 ). < 표 2> 연도별문서위조죄무혐의율및기소유예율 연도무혐의 (%) 기소유예 (%) 전체처리인원 연도무혐의 (%) 기소유예 (%) 전체처리인원 1995 4,337 40.1 716 6.6 10,819 2005 6,739 28.6 2,518 10.7 23,586 1996 4,633 36.2 744 5.8 12,802 2006 7,649 26.6 5,501 19.2 28,713 1997 4,376 33.3 543 4.1 13,136 2007 6,965 28.8 3,783 15.6 24,196 1998 4,430 30.6 846 5.8 14,494 2008 8,891 28.2 5,654 17.9 31,519 1999 6,221 33.8 1,557 8.5 18,394 2009 8,397 28.5 6,609 22.4 29,494 2000 6,001 36.6 1,299 7.9 16,409 2010 7,865 32.6 5,826 24.2 24,115 2001 5,753 34.9 1,272 7.7 16,501 2011 6,423 32.0 4,598 22.9 20,097 2002 5,138 32.4 1,256 7.9 15,875 2012 7,346 35.9 4,315 21.1 20,447 2003 5,094 31.7 1,218 7.6 16,061 2013 7,529 35.7 4,218 20.0 21,092 2004 6,328 30.6 1,811 8.8 20,647 2014 7,979 38.4 3,255 15.6 20,803 문서위조죄에대한기소유예율은분석대상기간첫해인 1995년 6.6%(716명 ) 였으나, 2010년에는 24.2% 까지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15.6% 였다. 2014년전체범죄자중기소유예처분비율이 17.3% 였다는사실에비추어보면, 위조범죄에대한처분이다른범죄들과기소유예율에있어서뚜렷한차이를보이지는않는다고할수있다. 즉공소권행사에있어서위조범죄라고하여특별히엄격하게하지는않은것으로생각된다. 우리나라위조범죄의특징과대응방안 59

문서위조죄의기소중지인원은 1999년, 2005~2006년, 2008년에그전년도에비하여매우증가하였으며, 2002년과 2011~2012년에그전년도에비하여적었다. 문서위조죄피의자들에대한기소중지율은분석대상기간첫해인 1995년에는 23.8% 였으나, 이것은당시에는참고인중지제도가없었기때문에, 49) 1996년부터통계가생산되기시작한참고인중지를포함한수치였다. 그후문서위조죄기소중지율은 2010년 9.2% 였으나최근증가하여 2014년에는 11.4% 였다. 이러한수치는전체범죄의기소중지율 7.9%(2014년 ) 보다 1.5배가량높은것이다. 문서위조죄피의자들중참고인중지율은 1996년 4.3% 였으며, 1997년 6.6% 까지상승하였으나최근에는 2.4~2.6%(2008~2014년 ) 사이에머물고있다. 그러나이러한수치는전체범죄의참고인중지율 0.7% 와비교하면 3배이상높은수치이다. 문서에관한죄중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접수인원이 2004년부터크게증가하기시작하여 2008년 13,229명으로정점을기록한후차츰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공문서등위변조죄는접수인원에있어서는 2000년부터 4,900 명 ~4,300명선을보이다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5,600명 ~5,400명선을기록한후 4,000명선을기록하고있다 ( 자료 : 2015년검찰연감 ). 공문서부정행사죄접수인원은일관되지는않지만, 점차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그렇지만기소인원은점차감소하여 2008년에 1,088명에이르렀으나, 2012년부터는 3년연속 300명미만을기록하며감소하고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접수인원은증가추세에있으며, 2010년에 2,643명이접수되어 2009년보다 707명이증가하여약 36.5% 의증가율을보였다. 2011년에는 831명이감소하여약 31.4% 가감소하였다. 이러한접수인원의증감에따라기소인원에있어서도 2010년에는전년도인 2009년에비하여 112명이증가하여 49) 참고인중지 제도는 1996. 5. 1. 검찰사건사무규칙 ( 법무부령제 423 호 ) 개정시신설. 60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2 호 (2016 ㆍ 9)

90.3% 의증가율을보였고, 2011 년에는 38.1%(90 명 ) 이감소하였다. < 그림 7> 사문서등위변조접수 - 기소인원추이 위조범죄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단연사문서등위 변조죄이다. 위조범죄중문서위조죄가차지하는비중은 1995년에는 49.9% 였으나, 2014년에는 64.7% 였다. 그리고 2014년문서위조죄중사문서등위변조가차지하는비중은기소인원기준 67.6% 에이른다. 하지만사문서위 변조죄의접수인원대비기소인원은 2000년에 20.5% 에서 2001년에 23.5% 로증가하였으나그후 22% 대에머물다가 (2002~2005년), 2010년이후에는 16% 에서 14% 사이를오르내리고있다. 사문서위조죄의기소율은문서위조죄의평균기소율보다 10% 이상낮을뿐만아니라전체위조범죄보다도 10% 이상낮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접수인원은 2006년에큰폭으로증가한후, 2007년에는 2005년수준으로감소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다시증가하였고, 2010년에감소하였다가 2011년이후다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자격모용 우리나라위조범죄의특징과대응방안 61

사문서작성죄의기소인원은 2000년에는 60명으로 2006년 163명으로증가하였으나, 그후큰폭의변화가없다가, 2014년에다시 100명미만으로감소하였다. 허위진단서등작성죄는 2000년 163명이접수된이래 2009년과 2010년 206명, 2013년에 386명이접수된해가있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동안대부분의해에 200명미만이허위진단서등작성죄로접수되었고기소인원은가장많은던해가 2013년으로 50명이었으며, 적었던해는 2005년 2명, 2014년에는 3명이었다. 라. 인장위조죄인장위조죄접수인원은 2004년이전에는공기호위조죄가사인등위조죄보다많았으나, 2005년부터는사인등위조죄가더많이접수되었으며, 기소인원도사인등위조죄가 2005년을기점으로공기호위조죄보다많아졌다. 전체접수인원은 2010년을기점으로상당히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전년도에비하여큰폭으로증가하였다. 인장위조죄로구속기소된인원은 1995년에는 63명이었으나, 점차감소하여 2011년이후로는 10명내외를기록하고있다. 반면불구속기소인원은계속증가하고있으며, 2011년이후로는약식명령이청구되는경우도 40명을넘고있다. 인장위조죄전체처리인원중무혐의로종결되는경우는문서위조죄에비하여는낮아서 1995년에는 19.1% 였으며 ( 문서위조죄는무혐의율 40.1%), 2014 년에도 20.0%( 문서위조죄는 38.4%) 정도였다. 62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2 호 (2016 ㆍ 9)

Ⅴ. 위조범죄에대한대응방안 1. 예방대책 가. 위조범죄예방교육 (1) 청소년위조범죄개인용컴퓨터와인쇄복사장비의대중적인보급에따라중고등학생을포함한청소년들이 50) 큰죄의식없이호기심으로수많은통화유사물제조를포함한통화등위조범죄를저지르기도한다. 51) 오늘의소년범죄가내일의성인범죄로발전할수있다는점에서청소년범죄에대한대책은매우중요하다. 52) 이러한청소년들에 53) 대하여위조범죄로인한사회적혼란, 그에따른법적인책임등을집중교육함으로써위조범죄의심각성에대한인식을 54) 제고하여위조범죄예방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 50) 청소년들은이욕적인목적을위한문서위조보다는각종증명서류의위변조가많다는견해 ( 류전철, 앞의논문, 306쪽 ). 51) 컬러복합기로 5만원권지폐위조해쓴 간큰 10대들, SBS, 2016. 8. 2.; 뉴스보고따라서 만원짜리위조중고생일당검거 ( 복합기이용지폐위조 ), 연합뉴스, 2016. 7. 21.; PC 방가려고 복사기로위조지폐만든 10대, SBS, 2016. 1. 5.; 위조지폐만들어사용한 10 대들덜미, 경향신문, 2015. 11. 4. 52) 배종대, 앞의책, 494쪽. 53) 법무부보도자료 2015. 3. 16. 2015년찾아가는학교법교육출장강연실시 에따르면 2006년부터법무부는학교법교육출장강연을실시중이며, 2014년의경우 2,222회의강연을실시하였다고한다. 강연주제는주로학교폭력예방, 사이버범죄예방, 헌법교육, 강력범죄 성범죄예방등이었다 ;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2015. 10. 16. 시행, 법무부훈령제1015호 ) 제30조제1 항제2호에따르면, 범죄예방지역연합회의 청소년위원협의회 관장사무로 지역사회학생을상대로한법교육과그지원활동및학교폭력예방등청소년선도보호범죄예방활동 을규정하고있다. 위와같은학교법교육출장강연이나범죄예방을위한청소년법교육내용에 위조범죄 에관한내용을포함시키는것도위조범죄예방을위한대책이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54) 박경래등, 앞의책, 355~390 쪽에따르면, 위조범죄에대한성별 ( 남자 > 여자 ) 연령별 (30 대 <40 대 ) 학력별 ( 고졸이하 < 대학이상 ) 심각성지각에차이가있다고한다. 우리나라위조범죄의특징과대응방안 63

사료된다. (2) 일시적초보적위조범죄또는위조관련무고우리나라위조범죄, 정확하게말하면 위조관련시비 의가장큰특징중하나는높은고소비율과높은무혐의율이다. 실제로많은문서감정사건에서위조범죄로고소된사건에대한감정결과, 고소인의무고혐의가들어나문서를위조했다는혐의를받던피고소인은무혐의결정을받고고소인은무고죄로처벌을받게되는경우가빈번하다. 55) 이와같은위조관련시비에서의무고는피고소인의인권, 수사기관의수사력낭비, 불필요한문서감정과재판등을초래하는위조범죄에버금가는중범죄임이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보증채무를일시적으로회피하기위한방편으로, 보증인이주채무자를고소하거나, 민사소송에서상대방이제출한증거서류의증명력을탄핵하기위하여서증을제출한상대를사문서위조또는위조사문서행사등으로고소하는경우가종종있다. 이러한재산분쟁과정에서고소를남발하는 아니면말고식 의무고를근절하는대책 56) 도병행하여마련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57) 위조범죄예방교육은이와같은합리적이지못한판단에의한위조범죄나무고를줄이는데도큰효과를거둘것으로예상된다. 또한법대로살면손해를보기때문에법을지키지않는다거나, 법의집행이 55) 본연구자는 1992부터 2004년까지대검찰청문서감정실에서실제문서감정업무를담당하였으며, 1991~1994년사이에접수된사문서위조고소사건중무혐의결정되면서무고인지된사건들이 1991년 75건, 1992년 100건, 1993년 112건, 1994년 106건있었다 ( 김정호, 앞의책, 68쪽 ). 56) 고소 고발남용없게 檢 TF 뜬다, 서울신문, 2016. 3. 9. 에따르면, 검찰에서고소 고발로인한수사력누수등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태스크포스 (TF) 를구성한다고한다. 이 TF에서효율적인대책이나온다면우리나라의위조범죄관련시비의경향도크게달라질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57) 잔인한거짓말 무고 진실찾아도상처뿐, 세계일보, 2016. 8. 10.; 아니면말고 무고사범갈수록는다 - 감정싸움에툭하면허위고소 고발 처벌은솜방망이 -, 한국경제신문, 2015. 7. 5. 64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2 호 (2016 ㆍ 9)

엄격하지못하기때문에우리사회에서법이잘지켜지지않는다는 58) 국민들의 인식을전환시키기위해서도고소고발의남용에대한적극적인대처가요구 된다. 나. 위조방지장치첨단화통화등위조대상문서에위조방지용보안장치를포함시키는기술개발 59) 을통하여위조자체를어렵게만든다면기소유예 60) 할정도의 일시적위조자 61) 에의한초보적인위조범죄들이줄어들어이들로인한수사력의낭비는줄어들것으로보인다. 나아가전문적인위조범들또한위조방지용보안장치를모방또는무력화하려면많은비용이소요될것이므로위조범죄자체를단념하게될수도있을것이라생각된다. 실제로한국조폐공사에서는자신들이제조하는화폐, 여권, 유가증권, 인지, 우표등에위조가어려운각종보안장치를계속개발하고있으며, 최근에는복사를하면 COPY 라는문구가나타나는특수보안용지 ( 복사방해용지, 전자감응용지, 복사불능용지등 ) 를제조하여공공기관등에공급하고있다. 62) 이와같은첨단화된위조방지장치가널리활용되고, 특수보안용지를법률적으로중요하거나보안이필요한문서의작성에이용한다면위조관련논란은현저히감소될것이다. 위조방지장치의활용에소요되는비용이부담이될수있겠으나, 위조사건이 58) 연성진 홍영오, 앞의책, 106쪽. 59) 이러한위조방지용보안장치고도화는범죄억제론중 표적물의견고화 ( 이윤호, 앞의책, 489쪽 ) 방안중하나라고할수있다. 60) 최근통화위조죄처리인원중기소유예비율이 2014년의경우 62.2% 였으며, 2010년에는 80.1% 를차지하였다. 61) 주희종, 앞의논문, 263~264쪽, 280쪽. 62) 한국조폐공사기술연구원위조방지센터는홈페이지에 제품별위조방지요소, 위조방지기술 등에대한자료를게시하고있다 <http://www.komsco.com/contents/research/01/research_0400.do>. 우리나라위조범죄의특징과대응방안 65

발생하였을경우의사회적비용, 즉공공의신용훼손, 수사및재판절차, 피해자의 재산등손해를고려한다면위조범죄예방에투입되는비용은오히려경제적일 것으로사료된다. 2. 사후적대응 가. 엄격한처벌한명의통화위조범이저지른 5,000원권지폐위조가초래한엄청난사회적비용에서알수있듯이 63) 위조범죄는우리사회의존재기반을뒤흔드는심각한범죄이다. 게다가위조범들은행사를목적으로고의로죄를범하는것이고, 그속성상순간적인격정이나극단적인배고픔때문에행하는여타범죄와는성격이다르다. 64) 또한위조범들의연령층은 30대와 40대가가장많은것으로보아문서위조범죄는전형적인성인범죄이므로 65) 특별한법적대응이요구된다. 즉범행의비용은극대화하고, 범행의기회와이익그리고유인은최소화하는 66) 방안중첫째로들수있는것이위조범들에대한엄격한법집행이다. 67) 고의범특히재산상이익등의뚜렷한목적을가지고범행하는위조범죄자 63) 이사건은 <http://ko.wikipedia.org/> 에 구권 5천원권 77246 위조지폐유통사건 으로소개되어있는데 (2016. 4. 5. 검색 ), 이사건관할검찰청에따르면위조범은 2014년대법원에서징역 8 년형을선고받았다고한다. 64) 주희종, 통화위조범죄에대한기회이론적접근,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0호 (2000), 261쪽. 65) 류전철, 앞의논문, 305~306쪽. 66) 이윤호, 앞의책, 482쪽. 67) 연성진 홍영오, 법질서확립을위한국민의식조사연구, 법무연수원 ( 연구용역과제 ), 2008, 68 쪽에따르면, 사기죄에대한 법적처벌의형평성 에관한설문에서전혀 공평하지않다 가 14.8%, 공평하지않은편이다 가 47.5% 로설문응답자 1,200 명중 62.3% 가 사기죄에대한법적처벌이공평하지않다 고인식하고있다 ( 이연구의표본은 5 대광역시의 20 세이상 60 세미만의남녀 2,100 명을 2007 년 주민등록인구통계 를바탕으로지역별인구수에따라다단계집락표집방법으로추출 ). 66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2 호 (2016 ㆍ 9)

들은자신들의행위가어떤범죄를구성하고그러한범죄에대한형벌이어떠한지를다른종류의범죄자에비하여매우정확히알고있을가능성이높다. 그러므로엄격한법집행에의한위조범죄의억제효과는매우클것이다. 이러한위조범죄에대한엄벌은위조범죄를계획하고있는사람들에대하여범죄예비행위를단념케하는예방적효과도거둘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우리나라에비하여일본의낮은위조범죄율이, 우리나라보다높은일본의위조범죄기소율, 즉위조범죄에대한엄격한법적용과관련이깊다고생각한다. 68) 나. 감정기술고도화우리나라에서위조문서등을감정하는국가기관으로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 69) 대검찰청 NDFC, 70) 국방부조사본부과학수사연구소 71) 등이있으며, 20여명의사설문서감정인들이활동하고있다. 또한특정분야의감정을담당하는기관으로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 여권 ), 한국조폐공사기술연구원위조방지센터 ( 화폐 유가증권등 ), 국세청 ( 세무신고서류등 ), 72) 관세청조사감시국 ( 수출입관련서류물품등 ) 등이있다. 각분야별감정기관에서소수의감정요원들이수사기관의감정의뢰또는소속기관의업무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감정수요에대응하고있다. 하지만각기관들의인력들만으로는당면한감정사건들의처리도쉽지않은상태여서, 감정 68) 위조관련시비와관련이깊은무고죄에대한가벼운처벌의문제점을지적에대하여는, 판치는무고가벼운처벌 거짓말공화국 오명주범, -한국무고죄기소日의 217배피해자에고통주는 중범죄 엄벌통해안이한인식바꿔야, 문화일보, 2016. 8. 2. 참조. 69) <http://www.nfs.go.kr/>. 70)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http://www.spo.go.kr/spo/major/forensics/>. 71) <http://www.mndcic.mil.kr/>. 72) 국세청의보도자료 (2016. 7. 1. 제 343 회임시국회기획재정위원회업무현황보고 6 쪽 ) 에따르면, 첨단문서감정기법개발등으로과학적조사지원체계를구축하여지능적탈세에대응 한다고함. 우리나라위조범죄의특징과대응방안 67

기법의연구개발특히위조범죄의주요대상인문서감정기법고도화를위한노력은그다지활발하다고할수없다. 73) 특히문서의작성시기감정에대하여는국가감정기관도그기법개발에손을놓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같다. 74) 문서의작성시기를판별할수있다면수많은사회적논란이해결될것임에도그성과도출의불확실성을이유로시도조차하지않고있는듯하다. 75) 일제의식민지배를겪은우리나라의특수한역사적상황으로인하여, 일제때일본인소유였던땅들을둘러싼수많은민사소송또는국가소송에서증거로제출되는문서들중상당수가, 소송사기를위하여교묘하게위조된것들로밝혀지곤하였다. 76) 이러한전문위조범죄자들은국가감정기관이문서작성시기를감정할능력이미흡하다는것을알고있다. 이들은때로는민사소송의재판부에의하여감정인으로지정된사설감정인을매수하여허위감정서를제출하도록하여, 국가를상대로토지소유권을넘겨받았다가, 후에허위감정사실이발각되어재판결과가재심을통하여바로잡히는경우도있었다. 77) 73) 자세한것은, 김정호, 우리나라문서감정의현황과과제, 법조, 제607호 (2007. 4.), 246~276쪽 참조 ; 필적감정, 인영감정등문서감정기법과관련된국내의연구논문발표건수는매우적어, 문서감정을담당하는국가기관이나사설감정인은있지만문서감정기법의연구기반은매우얕다고해야할것이다. 논문검색사이트인 <http://www.dbpia.co.kr> 에 문서감정 이란주제어를넣고검색하여보면 6편의논문 ( 학회포스터발표포함 ) 이검색되고, 가장최근발표된것이 2011. 5. 이고, 같은사이트에 필적감정 으로검색하면 4편이검색되며가장최근것이 2013. 5. 이었으며 인영감정 으로검색하면 2012. 12. 의 1편이검색되었으며, <http://kiss.kstudy.com> 에서도 문서감정 이란주제어로는 6편 ( 최근 2007), 필적감정 이란주제어로는 4편 ( 최근 2008) 이었으며, 인영감정 이란주제어로검색되는논문은없었다 (2016. 7. 19. 검색 ). 74) 문서작성시기감정을위해서는지질분석, 잉크분석, 필적기재후시간의경과에따른잉크성분의변화등다양한부분에대한연구결과가종합되어야한다. 75) 문서작성시기 와관련된논문으로는, 이준희, 문서의작성연도에관한문서감정에관한연구,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09. 10. 가거의유일하며, 논문의저자는논문발표당시의정부지방법원판사로위논문은새로운감정기법에대한연구결과가아니라사설감정인들이사용하는기존의감정기법을소개한것이었다. 76) 국유지노린토지사기범무더기적발, - 검찰, 국가상대소송사건기록정밀검토 14 건 33 명수사의뢰 -, 법률신문, 2007. 1. 24. 6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2 호 (2016 ㆍ 9)

이와같이문서작성시기를정확하게감정할수있는방법이개발된다면위조 범죄로인한사회적혼란은현저히줄어들것이분명하다. 다. 위조범죄자의수준별맞춤형대응위조범죄자들은위조를위해사용한기법의수준에따라크게, 일시적위조자 (casual or opportunistic counterfeiters), 준전문적군소위조범 (semiprofessional or petty counterfeiters) 및 전문적인위조범 (professional counterfeiters) 78) 등세부류로분류할수있다. 일시적초보위조범에대하여는현재의감정기법으로위조여부를어렵지않게밝혀낼수있고, 1회의범죄로처벌을받게되는경우가대부분이고재범으로나아갈가능성은낮을것이므로, 다른종류의범죄들과같은수준의예방과처벌로충분할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준전문적군소위조범이나전문적인위조범들에대하여는그들의범죄수법, 범행대상등을최근새로운기술로주목받고있는인공지능과빅데이터분석기술을활용하여 79) 프로파일링 80) 하고, 그들의인적사항, 복역중또는석방후접촉인물등에대한집중적인관리도요구된다. 그리고이들에대하여는형사 77) 강기훈옥살이시킨감정사, 토지사기치다적발, - 토지사기단과함께 1천억대국유지사취하려다들통 -, 뷰스앤뉴스, 2015. 5. 20. 78) 주희종, 앞의논문, 265~266쪽. 79) 최근경찰에서는 빅데이터활용범죄분석 예측 을추진하고있으며 ( 경찰, 빅데이터활용범죄분석 예측, 연합뉴스, 2016. 2. 5.), 검찰도인공지능과빅데이터기술을활용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 성범죄 마약사범 꼼짝마 AI 빅데이터기술로대응, 디지털타임스, 2016. 6. 28.). 80) 대검찰청예규기획제 772 호, 범죄통계개선 (2015. 2. 27.) 에는, Ⅱ. 범죄통계원표전산입력요령 중 발생사건표 에서강도, 절도, 사기죄에관해서는범죄수법을입력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이러한자료도범죄수법프로파일링의일환으로볼수있겠다 ; 홍성열, 범죄자프로파일링, 학지사, 2011, 30~31 쪽에따르면범죄자프로파일링은미국 FBI 를제일로꼽아야한다고하면서, 1970 년대에 Teten, Mullany 등이범죄자프로파일링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고하며, 161~170 쪽에는범행수법을기준으로한프로파일링의필요성을언급하고있다. 우리나라위조범죄의특징과대응방안 69

처벌뿐만아니라그들이범한사건으로인한피해자들의손해, 그사건을해결하기위하여소요된사법비용까지도철저히부담시키는철저하고주도면밀한대응이요구된다. 81) 이와같은집중적인조치들이취하여진다면, 준전문적군소위조범이나전문적인위조범들도위조범행으로감수해야하는위험이증가되어 82) 범죄비용 ( 체포의가능성또는확률과처벌의정도 ) 이범죄로인한이익보다월등히크게될것이므로 83) 점차위조범행을시도하지않게되거나범행시도빈도가감소할것으로생각된다. 이런점에서최근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한국은행, 경찰청등이 위조통화 DB시스템 84) 을구축한것은, 위조대상원본지폐의일련번호, 위조수법등을기준으로프로파일링하고있는미국 Secret Service의위조통화 DB에 85) 비하면매우늦었지만, 다행스러운일이다. 라. 위조범죄통합대응시스템구축 지금까지의위조범죄에대하여는수사기관, 분야별감정기관등이독자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개별위조범죄의해결에만급급하여온것이아닌가생각된다. 81) 형사소송법제186조이하에 소송비용 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 대검찰청, 형사재판은공짜가아닙니다. -피고인에게책임있는사유로발생한소송비용은피고인부담, 보도자료, 2015. 8. 7. 에따르면검찰은 형사재판은공짜 라는그릇된인식을불식시키기위하여, 형사소송법상소송비용부담규정적용을강화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 82) Ronald V. Clarke, John E. Eck, 장준오 윤민우 ( 역 ), 문제해결을위한범죄분석 60단계 (Crime analysis for Problem solvers in 60 small Steps),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214쪽 83) 이윤호, 앞의책, 499쪽. 84) 국과수, 한국은행과위조통화DB시스템구축, 보안뉴스, 2011. 6. 16.<http://www.boannews.co m>(2016. 3. 30. 검색 ); 위조지폐기번호검색을위해한국은행은지금까지발견된위조지폐의기번호를게시하고있다 <http://www.bok.or.kr/counterfeit/counterfeitlist.action?menunavii d=2036>(2016. 4. 15. 검색 ). 85) 미국의 100 달러위폐들에대한 DB 구축운용은, 본연구자가 1996. 9. 미국 Secret Service 의위조지폐세미나참석시직접소개받음. 70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2 호 (2016 ㆍ 9)

2016년문제가된예술품위작논란, 86) 외국인여자농구선수의출생기록위조 87) 등과같은사건들은수사기관과감정기관, 그리고관련전문단체등의유기적인협조가필수적이라고생각한다. 다양한위조관련사건들의진실발견을위하여, 유관기관들의통합대응시스템이구축된다면좀더효과적인대처로사건의전말을보다신속하게규명할수있을것이다. 뿐만아니라향후발생할수있는유사한사건들에대한체계적이고실효성있는종합대책도출도가능할것이다. 유관기관통합대응시스템구축방안으로는, 화폐여권유가증권등의위조방지를위해한국조폐공사기술연구원에서매년개최하는 위조방지기술협의회 88) 와같은협의체를확대하는방안도생각할수있겠다. 하지만신속하고효율적인역할수행을위해상시적인기구를설립하는것도좋을것이다. 이러한기구에는검찰 경찰 ( 특별사법경찰포함 ) 등수사기관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NDFC 국방부조사본부등일반감정기관,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한국조폐공사위조방지센터, 미술품이나유물감정기관, 국가기록원등특수감정기관, 사안에따라서는 KIST 등연구기관들이참가할수있을것이다. 특정한범죄에대한유관기관간의소통과협업을통한공동대응모델은국내에서도이미몇몇분야에서시도되고있다. 불량식 의약품의원료판별, 강력사건등범죄현장에서발견된동식물의종확인등을주로하는법과학의한분과인 생물DNA 분야에서 14개국내연구 감식기관이참여한 한국법생물연구회 를조직하여법생물 DNA바코드 DB의고도화및활용도제고를위한유 86) 이우환위작논란 점입가경 제2의 미인도 사건되나, 연합뉴스, 2016. 6. 29.; 이우환僞作 시비로관심끈 미술품감정 - 자외선촬영땐덧칠흔적 眼目감정 보완하는 과학감정, 문화일보, 2016. 7. 20. 87) 법무부, 출생증서위조 첼시리특별귀화불허, 세계일보, 2016. 6. 20. 88) 조폐공사, 2016 위조방지기술협의회개최, -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등정부기관과보안제품위변조방지협의, 대전투데이, 2016. 5. 27. 우리나라위조범죄의특징과대응방안 71

관기관간협업체계를구축하고있다. 89) 또한아동대상성범죄또는장애인대상 성범죄등에서주로이용되는진술분석분야에서의유관기관및학계간의소통 강화노력을기울이고있다. 90) Ⅵ. 나가며 우리나라에서는통화위조, 유가증권 인지 우표위조, 문서위조, 인장위조등을포함하는위조범죄가매년 2만건이상이발생하고있다. 그리고우리나라의위조범죄율은인구 10만명당 43.0건 (2014년기준 ) 으로일본의 2.1건의약 20.5배에해당할만큼높다. 전체형사사건에서고소나고발이수사의단서가되는비율은 2014년기준고소 13.9%, 고발 3.9% 이지만, 위조범죄의수사단서로서고소 고발비율은고소 38.8%, 고발이 8.6% 로전체형사사건의 2배이상이다. 하지만위조관련시비중 35.7% 가검찰단계에서혐의가없는것으로결론이나고, 실제위조혐의가인정되어기소되는경우는 25.2% 에불과하여, 전체형사사건 (38.1%) 에비하여기소율이매우낮으므로, 엄청난수사력의낭비가계속되고있다. 물론이러한높은비율의무혐의결정에도불구하고위조범죄로기소되는인원은인구 10만명당 10.9명 (2014년기준 ) 으로일본의 1.1명에비하면약 89) 대검찰청 부정 불량식품사범단속, 이제는과학수사로해결한다! - 대검찰청 법생물 DNA 바코드 DB 개통 -, 보도자료, 2016. 4. 25.; 한국법생물연구회가입기관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 이상감식기관 ),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국한의학연구원 ( 이상연구기관 ) 90) 대검찰청과학수사부발행 법과과학 (2016 년 7 월호 ) 9~10 쪽에따르면, 아동대상성범죄등에서주로이용되는진술분석분야에서도대검찰청 NDFC, 국방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위촉진술분석전문가, 학교전담경찰관, 관련학과학생등이참석하는 진술분석연구회 를개최하여, 현장과학계간소통을강화하고있다고한다. 72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2 호 (2016 ㆍ 9)

10배에달하는높은수치이다. 대부분의형사사건에서불구속재판원칙이적용되면서, 공공의신용을침해하는위조범죄에서도구속기소율은 1.8% 로전체형사사건 (1.6%) 과거의같은수준이다. 이러한낮은구속기소율이우리사회의위조범죄의심각성에대한인식부족이라고단정할수는없을것이다. 그러나사회의공존을위한전제인신뢰와신용을침해하는행위에대한우리사회의관대함이지나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은지울수없다. 위조범죄에대한대응방안으로는예방대책과사후적대응을생각할수있을것이다. 먼저위조범죄예방을위하여 (1) 청소년들의위조범죄나성인들의일시적초보적위조범죄및위조관련무고등을예방하기위한교육, (2) 위조방지장치의첨단화등을제안한다. 그리고위조범죄에대한사후적대응방안으로 (1) 위조범에대한엄격한처벌, (2) 문서작성시기감정기법개발등감정기술의고도화, (3) 준전문적군소위조범이나전문적위조범들에대한프로파일링등위조범죄자의수준별맞춤형대응의강화, (4) 위조범죄관련수사기관, 감정기관, 연구기관등이참가하는위조범죄통합대응시스템구축등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우리나라위조범죄의특징과대응방안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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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counterfeit crime and countermeasures: The Korean Case 91)Kim, Jungho * In Korea, more than 20 thousand counterfeit crimes occur every year including counterfeiting currency, valuable security, revenue or postage stamp, official or private document, and seal. Attempted forgery rate in Korea is 43.0 cases per 100,000 persons and the statistics demonstrate Korea forgery rate that is 20.5 times higher than Japan. In 2014, 13.9% of criminal complaints and 3.9% of accusations led to criminal investigations and in terms of forgery, the percent of criminal complaint and accusation leading to investigation was 2 times higher, 38.8% and 8.6% respectively. However, during prosecution phase of criminal procedure only 25.2% was indicted on charges of forgery and 35.7% ended in acquittal. In looking at the low percentage of forgery indictments, it raises concern relevant to the efficiency within the investigative process. Although prosecutor acquittal rates are high in Korea, according to the data in 2014, the estimated number * Grade Ⅳ prosecution investigation official,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Supreme Prosecutors Office. 7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2 호 (2016 ㆍ 9)

of forgery suspects indicted were 10.9 persons per 100,000 population which is 10 times higher than that of Japan(1.1 persons per 100,000 population). Most criminal courts in Korea hold trials without detention and the percentage of forgery cases ended up being prosecuted was 1.8% which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overall percentage of decision to prosecute a suspect in criminal cases (1.6%). In this study, we suggest the following six countermeasures to take guard against forgery: 1. Encouraging education on forgery-prevention 2. Research on anti-forgery features 3. Stronger punishment for forgery 4. Developing document examination techniques 5. Profiling of professional counterfeiters and counterfeit techniques 6. Collaboration among investigative agencies - identification institutions Key words : crimes of counterfeit, counterfeit of document, forgery-prevention, anti-forgery, document examination 우리나라위조범죄의특징과대응방안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