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 제 33 회코리아포럼 ( 전문가좌담회 ) 녹취록 > 연평도포격사건과한반도평화 일시 : 2010 년 11 월 29 일 ( 월 ) 17:20~19:00 / 장소 : 코리아연구원 사회 : 박순성 ( 코리아연구원원장, 동국대교수 ) 토론 : 김종대 ( 디엔디포커스편집장 ) 서보혁 ( 코리아연구원기획위원 ) 홍익표 ( 북한대학원대겸임교수 ) 주최 : 코리아연구원, 오마이뉴스 코리아연구원은정치 외교, 경제 통상, 사회통합부문에서정책대안및국가전략을제시합니다. 전화 (02-733-3348, knsi@knsi.org) 또는홈페이지 (w) 에서코리아연구원을후원할수있으며, 후원회비및기부금은기획재정부의공익성기부금으로인정되어세제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박순성 ( 사회 ) : 북한의연평도포격으로군인과함께민간인의사상자가발생했고, 군사및민간시설파괴로인해연평도전체가민간인이살수없는지역이되었습니다. 이후서해지역의군사적긴장이높아지고있습니다. 미국의항공모함까지동원된한미군사훈련이진행중이고, 중국이이에대해서강력히항의한것으로보도되고있습니다. 전문가뿐만아니라일반국민들도연평도포격사건에대해서는인지를하고있습니다. 그러나연평도포격사건에대한전반적인사건진행을우리가정확히아는것이중요할것같습니다. 두가지차원에서논의해보고자하는데요. 정확하게북한의연평도포격이어떤식으로진행되었는가하는부분과, 남북관계가어떠한상황이었기때문에이런사건이일어나게되었는가하는부분을살펴보아야할것같습니다. 군사적부분에대해서김종대편집장께서말씀해주시고, 또남북관계흐름에대한이야기를한후에이를바탕으로연평도포격이후의동북아외교문제를논의하고자합니다. 먼저김편집장님말씀해주시죠. 김종대 : 작년부터서해에서이제껏볼수없었던위험한군사적긴장이나타났던것과깊은연관이있습니다. 현정부출범이후북한은우리서북해역일대에포병전력을대폭증강하기시작했는데, 그배경은과거에는남북간의우발적인충돌이수상 ( 水上 ) 에서, 우리의고속정과북한의경비정간에일어났던충돌이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이명박정부들어북의함정이도발했을시대응절차를대폭단순화하면서초동대응부터경고시간을단축해서제압하겠다. 또함정뿐만아니라전투기와구축함까지동원해서조기에제압하겠다는강화된군사주의적색채를드러내기시작했습니다. 북한은더이상은함정을통한도발내지는충돌의가능성을스스로포기하기시작합니다. 대표적인분기점은작년 11월의대청해전이었습니다. 그때짧은경고와함께북한이공격한것의약 80 배되는화력을도주하는북한함정을향해퍼붓는대청해전의양상이나타나면서함정대함정이라는과거의대결방식을완전히초월하여, 이지역에서압도적전력의우위를점하는북한이지상포격을대거동원하는형식으로전개되기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제해권은남한이아무래도우세하다고하겠으나, 아무리제해권이우세하다고하더라도지상에군사력이밀집한북한을상대로방어하기에는힘든상황인데, 어쨌든북한은이명박정부들어서해안포와장사정포를서북해역에서약 200문이상증강시켜놓은상태고, 이렇게보면자신들의전력의비교우위를활용하는방식으로전장의방식의변화를꾀했던것으로판단할수있습니다. 이것이악화된남북관계와맞물려서연평도포격사건으로표면화되는데, 이방식도아주체계적이고짜임새가있습니다. 올해 1월백령도와연평도에북한의포사격훈련이있었는데, 이때정확하게 NLL 이북에포탄이떨어졌고, 8월초훈련에서는 NLL에걸쳐서떨어지면서약 10발이 NLL을월선하여남쪽에떨어지게되었습니다. 이번에세번째로포사격을하게된것인데모든포탄이 NLL을넘어우리해역, 특히연평도에다수가떨어지는방식으로점차포사격거리를남하시켰습니다. 북한이이지역에서갖고있는전력의비교우위의선이점점남하하고있고, 그주기도 3~5개월이라는주기를거치면서굉장히체계적이고짜임새있게진행되고있습니다. 이렇게보았을때이번이끝이아니라다음에는이러한공격선이남쪽으로더이동함으로써이러한군사정세의악화가계속된다면언젠가는궁극적으로인천이나영종도쪽도안심할수없게될가능성도있다고보입니다. 박순성 : 당시의한국의군사훈련과연평도의포격이어떻게관련이있는지, 혹은관련이없는지 2010.11.29 1
에대해서도말씀부탁드립니다. 김종대 : 이러한교전사태가일어나는데 1차적으로우리훈련이도발의명분이된것은사실이고, 북은이에대해사전경고를했습니다. 북한이해안의포병전력을증강함에따라우리도자주포를 2~3년전부터증강배치하기시작했습니다. 우리군이포사격훈련을 23일 9시 40분부터실시하기시작했습니다. 북한은전날부터경고를하면서우리군의포사격이북한에대한도발이라고주장합니다. 북한은 NLL을인정하지않고, 자신의영해라고주장하기때문에북측의영해에우리군이먼저사격을했다고주장하는것입니다. 북한은그런명분으로대응차원에서포사격을했다는주장입니다. 이부분은 NLL의적법성, 안정성에대한논란이있는한우리훈련을이지역에서실시하기만하면북은언제든명분으로삼을구조가되어있습니다. 박순성 : 당시한국의군사훈련과북한의연평도포격이관련이있는지혹은관련이없는지에대해서도말씀해주십시오. 홍익표 : 연평도교전은한마디로남북관계의구조적요인이맞물린것이라고생각합니다. 구조적요인이라고하면먼저남북간의신뢰가손상된것이고, 이중요한요소는당국간대화의단절이라고할수있습니다. 과거국민의정부초기두차례서해에서교전이있었지만, 그당시만해도남북관계가안정되고관리되는등남북간신뢰가있었기때문에확전되지않았다고생각합니다. 물론지금도최소한의방어기제가있기때문에확전되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만, 이명박정부출범이후남북관계가지속적으로악화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박왕자씨피격사건으로금강산관광이중단되었고, 북의일방적조치로인한개성공단폐쇄가진행된바있습니다. 김대중전대통령서거를계기로대화국면으로진입하는시점에천안함사건이터져남북관계는돌이킬수없는선을넘었습니다. 식량지원등인도적인문제에있어서당국자대화가있었지만이런군사적충돌을예방할수있는구조가안됐다고보입니다. 직접적요인은역시서해지역이라는곳이남북관계에있어서취약한지점이라는것입니다. 이미두차례교전이있었고, 남측에서주장하는 NLL이존재하고북측이주장하는서해군사계선이맞물려있습니다. 사실이두가지선은정전협정상의미가없는선입니다. 정전협정에서는해상경계선을합의하지못했기때문입니다. 그럼에도정전협정상없는선을서로주장함으로써이지역이언제든지분쟁의원인이될수있는소지가있었고, 이러한상황에서우리는특히천안함사건이후서해상에서북측을압박하는군사훈련을계속해왔습니다. 한미군사훈련은물론이고, 우리의군사훈련도과거에는하지않았던수준의, 상당히 NLL에근접한지역에서군사훈련이반복되어옴으로써서해상의군사적긴장이지속적으로높아졌고, 북한도이에대응하는수준의군사훈련을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이번에도북측이우리의훈련에대한자위적조치의일환으로포사격을했다고주장하는것이이런배경하에있는것같습니다. 박순성 : 실질적으로북한의남한에대한군사적도발이남북관계에직접적영향을미치지만, 그이후에드러난것에서도알수있듯이미국이나중국도직접개입될수밖에없습니다. 최근중국이 6자회담을준비하자는얘기도하고중간선거이후미국이다음대선까지가려면어차피북한문제를 2010.11.29 2
본격적으로다루지않을수없다며클린턴국무장관이새로운플랜을짠다는얘기도있었는데, 북한이연평도에대한도발을하면서이사건이미국에어떤영향을미칠지를생각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우라늄농축시설에대한보고서도미국에서발표가되었고요. 이점에서북한의한반도와동북아정세에대한판단을말씀해주시죠. 서보혁 : 북한의연평도포격은분명히남북기본합의서의위반이라고생각합니다. 남북간합의나한반도의안정과남한국민들의생명을위협하는조치였다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물론 NLL 또는서해상해상경계선의문제가남북간합의에있지도않고국제법적근거도없지만기본합의서에보면남북간육상에서의경계뿐만아니라해상경계선이획정될때까지각자관리수역을유지하며평화와안정을유지하기로되어있습니다. 북한포격과그에대한남한의반응을보았을때, 북한은적어도이명박정부하에서단기적으로 2년이내에남북관계개선을비롯한미국일본등서방측과관계개선에대한낙관적전망을하지않고있는것같습니다. 그것은북한내부적으로후계체제의안정화라든지, 경제회복에있어서중국으로부터의지원에대한자신감이있고, 그것을위한자신의대내정치적시간이필요한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이명박, 오바마정부가보여주는공세적이고압박위주의대북정책의변화가능성에대해회의적으로생각하고있는것으로분석할수있습니다. 그렇다면오히려미국과한국등의대북압박정책을명분으로해서, 혹은그시기에이루어지지않은외교적접촉을, 오히려핵무장능력을강화하고대내체제를안정화하는시간으로역이용하는양상을보이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실제천안함사태이전남북관계는이명박정부이후에극도로악화되어있었고오바마정부들어서서도한미간의대북압박정책에변화가없었습니다. 또한특징적인것이적어도대북정책에있어서한미동맹관계가과거와달리남한이주도하고있다는점, 그리고그것이공격적이고압박위주로가고있다는것때문에제네바합의이행이후시기부터일관되게나타났던대북정책에있어서한미관계의제1원칙, 서울을지나쳐서바로워싱턴이평양을접촉하는프레임을절대허용하지않겠다는양국간깊은컨센서스가이명박정부들어서한미양국간에지켜지고있습니다. 그것이유감스럽게도남북관계나한반도정세에서는불안정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보입니다. 그것에대한반작용과북한자체의전략적계산에의해서북한도중국과의일정한동맹관계를통해한미일압박에대응하고있다고보입니다. 이렇게보면사실천안함사태이후한국정부가주도해온한반도의긴장을동북아로확대재생산하는양상이이번연평도포격사건과그에대한남한의대응으로, 한미간의대응으로그양상이지속됨으로써동북아의안정과공동안보를모색할수있는지역적인다자접근이일단멀어지지않았나보입니다. 두번째, 연평도포격사건발생하기직전에북한이소위초청외교라는방식을통해미국의핵전문가를불러들여서자신의우라늄농축개발을포함한핵무장능력을시위했는데, 이는오바마행정부초기논의를불러일으켰던구도, 북한이미국으로부터안전보장을획득하는수단으로서계속핵무장을해나갈것이냐, 그렇지않으면비핵화대신평화협정체결을추구할것이냐하는양자택일식의전략이최근북한의행태를봤을때는아니다는겁니다. 두가지모두를대응할수있는자기논리를보여주고있다고생각합니다. 이런점에서당분간은 -내년상반기초까지는- 6자회담재개, 남북, 북미관계를반전시킬적극적이고전격적인외교적조치는어려운상황에직면했다고생각합니다. 한국과미국이대북정책을 2010.11.29 3
변화하지않는이상, 북한은중국과의군사적협력관계를발판으로삼아서소위한반도에대한국지적도발이재현될가능성있다고보입니다. 북한의의도는서해를분쟁지역화하여국제사회에부각시킴으로써, 이에대한새로운방식의해결방법이필요하다는여론을확산시키려는의도가있다고볼수있습니다. 박순성 : 서해상에서의교전이후북한의군사적전략혹은전술이바뀌었고, 그에대응한남한의군사적전략 전술도바뀌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남북간군사적충돌은앞으로도확대될가능성이있다고하셨습니다. 남북관계는계속악화되고있고, 그것이서해지역이라고하는정전협정에서해결되지못한문제와구조적으로연결되면서군사적갈등의잠재요인이된다고하셨습니다. 남북한의군사주의적대결양상이당분간은한반도, 동북아차원의긴장고조로연결되는위험한상황으로판단되는데요. 김종대 : 구조적요인들은이번연평도교전사건에대한직접적설명은안된다고생각합니다. 여기에내재되어있는구조적요인들은우리가충분히볼수있지만, 왜북한이최근에들어서새로운양상의도발을강화하느냐는보다직접적인설명이요구된다고볼수있습니다. 연평도에서남북의충돌은김정은식군사주의와이명박식군사주의의충돌이라고봅니다. 필연적으로반복적인충돌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생각됩니다. 북측의자료에의하면김정은은 'GPS 교란전술의대가 ', ' 포병전술의대가 ' 라는 ' 군사천재 ' 의이미지가있습니다. 최근서북해역에서북한의해안의포병전력도괄목할만하게증가되었습니다. 같은시기에우리측에서는함정대함정이라는제한된무기만이아니라지해공 ( 地海空 ) 을모두동원해압도적인전력으로제압하겠다는것이새로운군사지침으로구체화되었습니다. 이것이이명박식군사주의라고보는것입니다. 과거에는비례성의원칙에의해서국지적이고, 제한된무기들끼리만교전을하던것을확전의방지정책으로삼았는데그러한안전장치가사라진것입니다. 남측의이러한전술변화에북이계속반응해왔고, 과거함정끼리의고전적전투가아니라공세적인두군사주의의충돌과구조적요인이맞물리고있습니다. 남북간교전이국지전으로제한되지않고전장이광역화될수있는위험이내포된군사적충돌이일어났다고봅니다. 사실이번연평도포격사건에서도확전의양상이존재했습니다. 초기북측이개머리에서타격을했는데우리는먼저무도를공격했습니다. 그래서무도쪽에서다시응사를해왔던것입니다. 이것을확전의양상으로볼수있는것이고, 그렇기때문에이번사건을확전이있었던것으로해석할수도있을것입니다. 박순성 : 김편집장께서는이번연평도포격이남과북의두개의군사주의의충돌이고, 남측의군사주의는확전지향적으로재편되었고, 이번에도사실상의확전양상이있었다고보고계십니다. 최소한의억지기제덕분에확전이되지않은것이아니라, 사실은확전이되었다가그상태에서중단이되었다고보시는것으로요약할수있을것같습니다. 만약이명박정부가 3년정도서해안에서새로운군사대응전략을짰다면, 왜이번에국민들이보기에도부실하고불충분한대응을했는가하는의구심이일어납니다. 위기대응에서의비체계성에대한의문, 곧과연서해에서일어나는일이 2010.11.29 4
정확하게청와대까지전달되는가하는의문도일어납니다. 홍익표 : 결론부터말하자면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이사후약방문식, 북측의도발이나교전이후에응징과제재중심으로가고있습니다. 대북정책뿐만아니라모든정책에서핵심적인것은사전관리, 예방관리적차원에서이루어져야하는데사후관리식으로포인트가모아져있습니다. 연평교전뿐아니라그이전대북정책패턴자체가그런양상입니다. 이번에가장문제가된것은북한이우리사격훈련전날과당일오전두차례경고전통문을보냈는데, 이에대해얼마나정보공유가되었고, 해석이되었느냐는문제입니다. 국방부차원에서는북한이의례히하는상투적경고문이라고하고더이상어떤정보해석과정책판단을하지않았다고합니다. 그러나, 사실이번경우최소한국방부에서 1차판단하고사안이심각하다고판단될경우청와대에보고하고, 안보관련부처의장관급은아니더라도정책실장급들이모이는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를통해북측의전통문을어떻게해석할것인가에대해논의하고대책을마련했어야했습니다. 만일북측이실제공격할것으로판단되었다면사격훈련이전에주민들을대피시키는조치가취해졌어야했습니다. 가장중요한문제는북측의정보를해석하고정책적판단을하는과정에서상당히미흡했다는것입니다. 또하나는현정부가문제가생길때마다이를여전히과거정부탓으로돌리는데, 사실국민의정부초기 2차례서해교전이있었지만참여정부이후에는전혀교전이없었습니다. 정확하게얘기하면충돌은햇볕정책초기에만있었던것입니다. 대북포용정책이정상궤도로오르고개성공단이정상적으로운영되던상황에서는남북간군사적충돌은한번도없었다는것입니다. 국민의대북감정, 민간인피해에대한국민정서를이해하지못하는것은아니지만오히려정부정책, 정부의판단이군사적포퓰리즘에좌지우지되는것은훨씬위험하다고봅니다. 국가의장래나국민의안전에위배되는결정을내릴수있다는점에서대북정책전반에대해서, 외교안보시스템과인적구성에대해서도전면적으로재점검할시기가되었다고봅니다. 박순성 : 남북의군사주의가최고수준으로치닫고있는상황이고일종의부분적확전이이루어졌는데, 그나마이정도수준에서멈출수있었던것은어떤이유때문인지김편집장의의견부탁드립니다. 김종대 : 우리정부는당일아침부터연평도일원에서비상사태가발생할상황을예상했던것같습니다. 북한의전통문을받고북한의포격당일우리군은아침부터연평도에서비상사태가일어날가능성을예상했던것으로보입니다. 아침에합참의장이만반의대비를하라고해당부대장에게직접전화를해서경고했고, 이미오전에포사격과거의동시에합참의위기조치반이소집돼가동에들어갔습니다. 개머리에서타격이있은지 4분후공군전투기가초계비행에돌입한상황을보면비상상황이올수있었던것을알고도우리군은포격훈련을강행한것이라볼수있습니다. 다수의포탄이연평도까지날아온다는양상까지는예측못했겠지만어떤식으로든도발이있을수있다는점을알고양측은이미긴장하고있었던것으로보입니다. 포를통한도발일가능성이가장높다는것을알고는있었지만, 그동안해상타격형태에그쳤던것이영토공격까지이어질것인가를예측했는가는미스터리로남습니다. 2010.11.29 5
그러나남북한의현재의군사주의는전면전으로확대되지않는범위에서기선을제압하는수준의군사주의입니다. 이번에남과북이둘다전면전으로의확전을원하지않는다는사실이드러났습니다. 이런내용들은사태첫날청와대가조심했어야했던부분인데, 확전을원하지않는다는메시지는내부적으로는좋은지침이고이러한방향으로관리가되는것은바람직했으나, 사태가전개되는와중에이러한메시지를공개한것은평양에승전축전을보낸것과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역시포를발포한후인근포대나전투기동향으로봤을때추가적으로우리측반격을예상하고있었다는정황은드러나지만다른전선의특이동향이발견되지않았다는점에서이교전의성패와관련없이현장에서사태를종결하려했다는점을알수있습니다. 남과북은확전의의지는없었지만, 전쟁을불사하는확전의지를보여줘야만한다는강박관념에시달려온것입니다. 그것이가상의충돌의위협을높여서, 전쟁위험을높이는전형적인치킨게임의양상으로갔던것이고, 이렇게봤을때추후의도발이있다하더라도전면전단계로확전될가능성은희박하다고봅니다. 홍익표 : 남북관계를고려할때청와대의판단이혹시없었던것은아닙니까. 김종대 : 확인할수는없으나이제껏이정부의분위기로볼때청와대에다보고가됐을것이고국방비서관이나안보특보를통해보고는됐고컨트롤은됐을것입니다. 홍익표 : 합참이현재의위협을판단했음에도불구하고청와대내에서관련부처조율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않아서이런문제가불거진것으로보입니다. 김종대 : 군사주의맥락에서봤을때, 북한의경고에의해서군사훈련을포기했다고하면앞으로북한을관리하기힘들것이라고판단했을가능성이높습니다. 이번에훈련을포기했더라면북한에무릎을꿇는것으로비치는것때문에훈련을강행한듯합니다. 서보혁 : 저는우리정부의대응은적절했다고생각합니다. 요컨대 단호하게대응하되확전을방지하라 는상황판단과대응은적절했다고생각하고군과정부의커뮤니케이션은원활하게됐을것으로믿고싶습니다. 확전에대해말씀해주셨는데개념적으로는그렇게볼수있겠으나우리가포격을했던지점에대응공격을했다면확전의출발이될수있었다는점에서정부의초기대응은적절했다고봅니다. 다만북한에잘못된신호를주고국내적으로보수세력의호전적인여론에이용됐다는점은유감입니다. 외교측면에서덧붙이고싶은것은천안함사태와연평도포격대응의공통점은한미동맹을중심으로대응하는것이고, 천안함과비교했을때다른점은이사건을국제무대로끌고가서북한에대응하겠다는점은나타나지않았다는것입니다. 한미동맹에대한믿음과신뢰도를높이고있는것입니다. 이점에서동맹의비용, 대가가지적될수있습니다. 첫째, 한국이계속중국과외교, 안보상마찰을하고한반도평화, 대북정책, 동북아전체의안보협력을해나가는데있어서중요한파트너국인중국과불신을쌓고있다는점을지적할수있고, 그것은현재한미동맹관계와보완이아니라대립관계를보여주고있는점이우려스럽습니다. 둘째, 천안함사태에대한한미합동훈련을동해에서할때일본이참관인자격으로제한적으로참 2010.11.29 6
가했었습니다. 일본의민주당정권이동북아안보협력차원에서지역안보대화에대한비전도있고소위평화헌법을유지하려는의지도있긴하지만, 지금보면무기수출 3원칙, 미일안보협력등이강화되는상황에놓여있다는것입니다. 한반도긴장이일본의군사적진출, 미일안보협력강화에좋은소재가되고있다는생각입니다. 세번째, 미국과중국이공식적으로남북간충돌에대해유감을표하지만, 남북이만들어내는군사적충돌자체를사전에예방하거나전환시키려고하는지역적차원에서의안보협력대화를위한주도적이거나적극적인노력을하지않는다는것입니다. 분단상태에서군사적으로대치하고있는남북의한구성원으로보았을때남북간의제한된, 통제가능한긴장을지켜보면서이지역에대해미국과중국, 두강대국이유지하는이익, 기득권을적절하게지속해나갈수있는명분을취하고있지않은가하는걱정이됩니다. 왜냐하면미국과중국이라는큰패권국가사이에는커뮤니케이션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국지적충돌이지역적분쟁이나전쟁으로비화되는것을미중이컨트롤할수있습니다. 남북의대립이한반도의안정과평화에기초한통일환경을조성하는데계속역행하는역할을하고있다고보입니다. 이번사건으로인해군비경쟁으로갈것인가, 군축평화의길로갈것인가의문제가남한은물론북한, 그리고국제사회에앞에놓여있습니다. 박순성 : 남북한당국이군사주의에기초해있으면서도확전까지는원하지않은묘한상황이라는말씀인것같습니다. 대부분의치킨게임이그렇듯이, 비합리적이면서도모험주의적이라는말은상대방의굴복을항상예상하지만굴복하지않을때의대응책은없는상태에빠지기쉽다는뜻이라고할수있겠지요. 이경우결국피해자는일반국민과군장병이될수밖에없겠지요. 남북한정부의군사주의혹은군사적모험주의를어떻게극복할수있을것인지, 서해5도를어떻게해야제대로지킬수있는지에대한고민이필요할것같습니다. 김종대 : 이번북한도발의가장큰동기중하나는남측이어디까지대응하는지테스트한다는의미가컸다고봅니다. 천안함사태이후이명박정부의위기관리, 대북조치는 ' 말로는하고실행은안한다 ' 로고볼수있습니다. 휴전선에서대북심리전방송을하겠다는것도결국여론에밀려못했고, 6월 7일이라고날짜까지못을박아미항공모함조지워싱턴호가서해로들어온다고했지만, 그뒤 5개월동안 ' 훈련을한다-안한다 ' 며번복만했습니다. 자기가내세운원칙을실행하지않고말따로행동따로이니, 북에서쉬운상대로판단하기좋은조건이된것입니다. 이번교전사태에서청와대는완전히고장난면모를드러냈습니다. 확전방지에대한언급도서너번번복했는데이것은위기관리제1원칙이무너진것입니다. 게다가단호한대응을못한것에대한책임소재를엉뚱한방향으로물었습니다. 첫째, 교전수칙인데국군통수권자인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은교전수칙따위에적용되지않고후방의지-해-공합동전력을통해언제든단호한대응을할수있습니다. 교전수칙때문에단호한대응을못했다고하는데교전수칙하고단호한대응은아무상관관계가없습니다. 단호한대응을하는것은대통령의용기와결단력과리더십문제인데이것을과거의교전수칙탓으로책임을돌리는것으로정치적수사에지나지않습니다. 두번째, 백령도에최신무기를다갖다놓겠다, 지대지미사일갖다놓겠다하는것은연평도의지정학적현실을전면적으로무시하는것입니다. 서해5도에첨단무기를배치한다는계획은이해할 2010.11.29 7
수없습니다. 연평도는야포전력을보강해야지핵심전력을갖다놓을곳이아닙니다. 지대지미사일등첨단무기를증대하면군사적효과는하나도없고, 반면위험은급격히커집니다. 보호되어야할전력이집중되면북이타격할주요표적만늘어나는것입니다. 설익은정책을대통령이계속쏟아내는것은청와대가얼마나어려운지경에처해있는가를보여주는것이고그중의백미가국방장관과국방비서관경질입니다. 아직상황이종결되지않은상황에서국방장관과국방비서관을경질하는것은말이되지않습니다. 우리 NLL사수에관심이있는것이아니라대통령지지율사수에관심이있는안보행태라고밖에설명이되지않습니다. 박순성 : 서해5도를방위하기위한군사전략은근본적으로기본에충실한방향으로나아가야하는데, 정부의대응책은전혀엉뚱한방향으로가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김종대 : 연평도백령도일원에첨단무기를배치하고증대하는것은군사적효과는하나도없고위험은급격히커지게됩니다. 보호해야할첨단무기들이밀집하게되면부대창설도새로해야하고, 지금까지도서북5도지역지휘관계가복잡한문제점이있어서오히려거꾸로없애고통합을해야위기관리가잘될것입니다. 연평도백령도에군시설이밀집하게될수록민간인이살지못하게되기때문에북한은국제법적으로더자유롭게공격하게될가능성이높습니다. 이렇게되면서북해역의안보문제를풀기가더어려워질것입니다. 박순성 : 한국정부가군사적차원에서, 남북관계차원에서북한당국의의도를정확하게이해하지못해서상황을악화시키고있다는비판이있습니다. 이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홍익표 : 아까김종대편집장이중요한지적해주셨습니다. 군사적긴장이높아질수록주민들이살수없으면포기하는것이당연합니다. 거기서오는안보적취약성, 분쟁지역화되어북한의논리에휘말리는측면이있어서정부도딜레마를안고있습니다. 신중하게생각해야할것입니다. 북측이남쪽과대화를시도했던것은사실입니다. 이명박정부와도대결적측면이존재했지만분명히당국간대화를원하는측면도있었습니다. 특히지난해김대중전대통령서거이후나타났던정상회담논의, 천안함문제가정리가된후대화시도의움직임이있었다는이야기도관계자들로부터들을수있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정부가머뭇머뭇했던것입니다. 북한이 26일대변인성명에서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에대해서비판적으로얘기했습니다. 특히 이명박정부와의대화나협상그자체가천진난만한생각이고대결의식이확고하게굳어진그들과는어떠한이성과도리도통하지않는다. 이것이지난 2년수개월간에걸쳐얻은뼈저린교훈이고결론이다. 고말했습니다. 이것으로북한이우리와의대화를완전히포기했다고판단하지는않습니다만, 대화를복원하기까지는많은비용과노력이필요한시점이되었습니다. 어쨌든기본적으로남북기본합의서의핵심적인사항은서해상경계선이없지만현재영역을준수하면서합의해나가자는것이었는데, 이러한합의가필요한것입니다. 연평교전이후북측에서조선신보를통해서해평화협력지대를언급한바있습니다. 서해지대를어떻게평화적으로관리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시도되다가정권이바뀌면서논의되지못했던것입니다. 과거한국전쟁당시중요한공격루트가하나는동해축선, 또하나는서부전선개성쪽서부축선, 2010.11.29 8
또하나가옹진반도서해축선인데, 공교롭게도각지역에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이들어섰습니다. 완성되지못한서해평화지대가완성되었더라면전쟁을예방하는완충기능을한다는측면에서의미가있었을것으로생각됩니다. 남북대화가복원되는시점에서해지역에관한평화적관리를위한논의들이활발하게될필요가있다고봅니다. 박순성 : 남북관계의악화, 군사적충돌의발생은한반도문제를남북한당사자가주도적으로해결할가능성을축소시키는결과를낳는다고하겠습니다. 이를달리표현하면남한이나북한이나남북관계악화로인해지불할비용이많다고볼수있는데요. 사실북한은비용보다는중국으로부터받는경제적지원이늘어난다고볼수도있습니다. 하지만남한은대미관계에서군사적으로점점더미국에의존할뿐만아니라, 이때문에한미FTA 등에서와같이다른비용도추가적으로지불해야할것같습니다. 과연이런문제를어떻게풀어가면좋을지큰맥락에서말씀해주시지요. 서보혁 : 천안함사건이후에도 FTA협상에서우리가불리한위치에놓이지않을까? 군사적전략이나무기에대한의존성이높아지지않을지? 미국의아프간외교안보정책에있어서비민주적절차를거쳐외교협력을해야하지않겠나하는등의우려를했었는데, G20 이후한미FTA 문제로확인이됐습니다. 그런걱정이계속될것이라고봅니다. 중요한것은그것을우리가제어하고, 또올바른방향으로양국관계를발전시키기위해서는외교안보문제에대한민주적통제, 국민적관심, 시민단체의모니터링기능이높아져야한다고봅니다. 최근연평도포격사건이후북한의반응중하나는한미합동군사훈련에대해서는격렬하게반응하고, 남한에대해서는현재의대북정책을비판하면서도남북대화를끊임없이주장하고있습니다. 이는북한이끊임없이남한과관계개선을통해경제실리, 체제안정, 국제사회로부터의체제인정등을확보하려고하는입장은일관된것같습니다. 그기준이 1, 2차남북정상회담합의의이행이라고생각합니다. 북한에대한인식을바꾸면남북한이공동으로이익을추구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이번사태에대한북한의입장이나의도를보다정밀하게분석할필요가있습니다. 남북관계는멀어지고한반도동북아긴장이높아지는가운데통일환경이나주변안정등도어려워집니다. 과거 70년대이후유럽의안보협력논의과정과이행을사례로들어보고자합니다. 당시냉전시대미국과소련을정점으로하는두대결진영에있는유럽의모든국가들, 35개국이참가하는유럽안보협력회의 (CSCE) 가있었습니다. 72~75년까지헬싱키협정을만들어나가면서지역안보, 경제, 인도주의문제를모두포괄적으로논의했습니다. 그에대한합의가 75년 8월에있었고그이후이행방안을논의한소위헬싱키프로세스가계속되었습니다. 안보분야에만보았을때, 그당시유럽의재래식무기, 미-소중심의대량살상무기 ( 핵무기 ) 통제논의가함께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000년북미공동코뮤니케에서북한미사일문제해결이북미관계개선의중요한문제였습니다. 앞으로남북관계개선이나북미관계개선에있어서북한의재래식무기논의가 6자회담이나남북, 북 미양자회담이있으면정식주요의제로급부상할것입니다. 이런점에서핵무기를비롯하여대량살상무기와재래식무기에대한군비통제를동시에생각하는접근이필요합니다. 재래식무기군비통제를말할때우리는단계적접근을주장하고, 북한은포괄적일괄타결을주장해왔는데천안함사태나이번연평도포격사건에직면하면서정부당국이나연구자집단에서어떤접근이더실효적일까, 어떤접근을기본방법으로채택할것인가의논의도변화된국면에서다시논의 2010.11.29 9
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세번째는당시 CSCE에서이런논의를할때, 기본적으로불신이있는국가의최고지도자사이에서로이해관계는다르더라도정치적인대화, 커뮤니케이션채널은확보해나가면서오판, 오인에의한상황악화의길로빠져들게하는것은막으려고노력했다는점입니다. 한반도의군사적긴장은동북아의지정학적특성을봤을때동북아강대국들의이해관계와맞물려있기때문에지역안보구도차원에서사고하고접근할수밖에없습니다. 우리에게중요한것은큰구도속에서강대국들간우호선린관계를유지하면서북한과신뢰를구축하고, 궁극적으로사실상의통일상태를만들어나가는접근이필요합니다. 경제협력, 민간교류, 인도적지원등이북한체제를연장시키거나정권에이익이된다는대결적사고, 그리고피해의식에사로잡힌인식에서벗어나야합니다. 경제적이거나국제적인이미지등등에서우리가우위에있기때문에자신감을갖고북한을대할필요도있습니다. 요약컨대정치적신뢰구축과군사적신뢰구축이한반도, 동북아문제를해결해나가는데커다란두개의바퀴가되어야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김종대 : 근본적으로바라볼문제는북한과의관계를이야기하는데있어서한국사회의프레임이너무완강하다는점입니다. 북한과의대화를주장하고시도하면진보좌파이고, 북한에대해단호한자세를견지하고대응하면보수우파라는완강한프레임때문에유연한얘기를할수가없습니다. 정부가이사태를해결할대안역시아무래도떠오르지않습니다. 완강한프레임이존재하고있고정권스스로도그프레임을신봉하고, 심지어는야당까지도그렇습니다. 또, 보수진보논쟁과상관없이자위에관한문제임에도개머리포진지제압을확실히했느냐하는문제가공개, 검증되지않습니다. 역시이명박식군사주의일뿐만아니라군관료주의의폐해인것입니다. 이프레임에서이제는우리도조금유연하게벗어날때가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 군사적인문제는정치외교적인문제와달리현장의논리에따른메커니즘이존재하고있기때문에, 최근북측의전력증강실태로봤을때이들을방어할대책도굉장히묘연해보입니다. 군사적대비에는이미한계에왔습니다. 평화지대논의와같이전략적으로큰틀의경영, 기본틀로서평화와안보라는양축을중심으로균형있게생각해야합니다. 박순성 :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당시대북포용정책에서가장먼저강조했던부분이 안보를튼튼하게한다 는부분이었지요. 홍익표 : 분단상황에서정부의몫은국가의안보를관리하는것입니다. 군사적수단과비군사적수단을둘다관리해야합니다. 군사적수단이직접적인수단이라면, 비군사적수단,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수단은간접적이고보다고차원적인방식입니다. 두가지가같이가야하는데균형을이루지못하다보니까정책이위기를맞는것같습니다. 이명박정부에들어서는대북정책의위기가동북아지역에서한국의위상에대한위기로까지치닫는다는느낌이듭니다. 이명박대통령의대국민담화를듣고놀랐습니다. 어떤의도를가지고썼는지모르겠지만 ' 세계가우리를지지하고있다 ' 며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게다가러시아까지언급하면서중국은빼버렸습니다. 외교적언사에서는있을수없는일입니다. 중국에대한불편한심기는알겠지만, ' 미국을비롯한여러국가들 ' 이라고하던가했어야합니다. 이명박정부가가진한반도에 2010.11.29 10
대한정책은북핵정책만있지한반도정세를고려한대북정책은없는것으로보입니다. 북핵문제가북한을대하는유일한정책이돼버렸습니다. 한반도문제를대하는데있어각국간외교에도북핵문제에너무치우쳐있습니다. 한국이처한상황이매우어렵습니다. 연평도포격사건이후위기가지속화되고장기화될것으로보이면서주가가둘째, 셋째날더하락했습니다. 이런한국이처한경제적여건, 동북아지정학적여건을고려할때북한문제를단순하게응징하고때리는 1차방정식이아니라어떻게안정적으로관리하면서군사적충돌가능성을줄여나갈것인가에대해같이고민되어야합니다. 그러지않으면우리정부가동북아지역에서새로운질서를만들고경제적협력을해나가는데있어북한문제에발목을잡히는, 우리스스로우리발목을잡는일이될것입니다. 서보혁 : 계속되는한 미간대북압박정책이전개되는상황에서왜한국과미국이북한의핵개발능력의향상에대응하지않는건지, 그것에대처하기위한 6자회담등가능한회담을왜보상이라고생각하는지이해할수없습니다. 우리는인정하지않지만북한을사실상핵보유국가로더욱더채찍질해나가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이명박정부가비핵화문제에대해무감각하거나다양한옵션에보수적자세를취하는것이우려스럽습니다. 열린자세로봐야한다고봅니다. 6자회담이한반도비핵화의유일한창구라고보지는않지만, 존재해왔고현재가동가능한채널이라는점에서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습니다. 현재천안함사태, 연평도사태와같은남북간군사적문제를강조하면서북핵문제를뒷전으로두는것은한반도비핵화에역행하는처사입니다. 김종대 : 연이은도발에대해한나라당이 지난 10년간북한버릇을잘못들였다 고할때마다의문이듭니다. 그럼그지난 10년이전에는북한은모범생이었는가. 버릇이좋았는가? 이게오히려종북, 친북적발언이라고생각합니다. 햇볕정책책임론이라는것도자가당착입니다. 또, 교전수칙핑계를대고, 국방개혁얘기까지나오는데, 무기가없어서, 군대가없어서대응을못한것이아닌데자기중심논리를못만드는것이안타깝습니다. 한반도정세안정화를이뤄본지난시기의전문가들이이정부를도와줘야할때가아닌가라는생각도해봅니다. 박순성 : 북한의연평도포격과그이후남북관계를보면더이상이런비극이일어나선안될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 또한이런일이있을때마다남북관계악화가누구에게, 어느국가에게이익이되는가의문제도진지하게따져봐야되겠습니다. 현시점에서과거를되돌이킬수는없지만, 향후라도평화를위해포괄적이고종합적인대책을세워야하겠습니다. 종합대책은거시적이면서도미시적이어야하고, 장기적이면서도단기적이어야하고, 간접적이면서도직접적이어야하고, 구조적이면서도행위중심적이어야하겠습니다. 당연히국방, 외교, 안보, 통일, 통상문제까지종합적으로파악해야할것같습니다. 정확하게잘판단할때비로소한반도의군사적긴장이나위험이줄어들것입니다. 바쁘신가운데참석하시어좋은토론을해주신세분선생님께감사드립니다. 2010.11.2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