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의현황과쟁점 GMO 관련쟁점 인체위해성 개발및재배현황 ( 작물, 어류, 곤충, 동물 ) 환경위해성 ( 농약사용량, 유전자오염..) 안전성평가시스템 의사결정과정 누가이익을얻나? 위험에대한이견 ( 실질적동등성 vs. 사전예방원칙 ) 표시제 지속가능한농업, 소비자운동 GMO 에대한태도는다양한쟁점을폭넓게고려한후결정 1
- 개발현황 : 작물, 어류, 곤충, 사과 - 인체위해성논란 : 동물실험 - 환경위해성논란 : 유전자오염 - 유전자가위 미생물 - 바이오의약품 GMO 작물 콩, 옥수수, 캐놀라, 면화 나무 사과 동물 어류 - 연어 곤충 - 모기 2
유전자변형생물체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GMO, LMOs) 유전자조작생물체 ( 시민단체 ) 형질전환 (transgenic) 미생물, 식물, 어류, 곤충, 동물등 동식물의유전체에서유용한 유전자 를분리해서다른생명체에삽입, 새로운형질을만드는것 * 식물 : 제초제저항성작물, 살충성분작물.. 전통적인교배육종 수정이가능한동일종안에서만가능함. 원하는형질을얻기위해선오랜시간이걸림 자연에서수천년동안검증된방법. 유전자변형 종에상관없이특정유전자도입가능. 시간이적게걸림 잠재적결과를예측하기어려움. ( 통제된실험실과실제자연에서의차이 ). 3
GM 작물의종류 제초제저항성작물 - 모든식물이죽는고독성제초제를뿌려도작물은죽지않고주변의잡초만죽음 (glyphosate-resistant) 해충저항성작물 - 곤충을죽이는독소 (Bt, Bacillus thuringiensis) 를작물스스로만들게함. 기타 - 비타민 A, 추위및가뭄에견디는식물등영양, 환경적응작물등다수. 국내외개발및재배현황 잘알려진 GM 식품, 작물 - 1994 년칼진社의무르지않는토마토 (Flavr Savr) - 1996 년몬산토社의유전자조작콩 (Roundup Ready) 국내에서시판승인받은 GMO (2018.1) - 7 개작물, 4 개미생물, 총 168 건콩 (28 건 ), 옥수수 (83 건 ), 면화 (29 건 ), 캐놀라 (14 건 ), 감자 (4 건 ), 알팔파 (5 건 ), 사탕무 (1 건 ), 미생물 (4 건 )* * CJ GM 미생물 2 건 : 설탕대체감미료 - 백설스위트리알룰로스와타가토스 * 삼약제넥스 1, 대상 1-5 개작물, 총 152 건콩 (26), 옥수수 (78 건 ), 면화 (29 건 ), 캐놀라 (14 건 ), 알팔파 (5 건 ) 승인건수 5 위, 수입량 2 위 (?) 수입된식용콩의 80%, 옥수수의 61% 가 GM (2014) 4
GM 어류 개발배경 어획량감소로양식업에대한의존증가 : 양식장확장의어려움, 질병증가 유전자조작이간편 ( 난자가크고, 치어가대량으로태어남 ) 한번방출되면회수가쉽지않음. - 환경위해는초기단계에서확인하기어렵고일정기간경과후에그영향이드러날때에는이미원상태로회복하기가거의불가능함 - FDA 규제절차로는불충분 (NSA, 2002) 어류는물속에서서식하고알의수가많고크기도작기때문에관리가잘되고있는양식장의경우에도 15% 정도가자연으로유출될정도로통제가어려움 활동범위가넓기때문에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특정지역에국한되지않고광범위하게확산될수있음. 5
GM 연어 AquAdvantage Salmon (AquaBounty 사가개발한 GM 대서양연어 ) 환경위해성 - 양식장에서유출될경우야생연어감소우려 - 방출될연어는불임된암컷이지만실제 5% 수정가능 - 일반연어보다더욱공격적 (PNAS, 2004) 인체위해성 - 알레르기반응가능성 - 일반연어보다 IGF-1 높음. (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증가의심물질 ) - 일반양식어류보다항생제사용량많음 인체항생제내성증가우려 ( 캐나다해수부에따르면빈혈증, 부스럼바이러스에취약 ) 6
규제불충분 - GM 동물을평가하기위한기준이없음 ( 새로운동물의약품?) (new animal drug로평가하고있으나살아있는생명체를평가하기엔적절하지않으며, 승인과정도비공개 ) - 제조사가제출한내용에기초한심사 (6-12마리) - 사회경제문화적영향은평가하지않음. - 표시제가없는상황에서토막내일반연어와섞여서판매될수있음. - 2015.11. 미 FDA 세계최초로식용동물인 GM 연어승인. - 60 개의슈퍼마켓체인 (9500 개점포 ) 은 GM 연어를판매하지않겠다고선언 - 2016.1.29 미 FDA 표시방침이정해질때까지 GM 연어수입금지 - 2016.3.31. 환경, 시민단체 GM 연어를승인한 FDA 상대로소송제기 * 표시제를요구하지않음. 환경및야생연어에대한위험영향평가부실약 200 만명의반대의견무시제조사의향후계획 ( 미국내양식 ) 을고려하지않음. - 2017. 4. 캐나다에서최초판매 ( 지역공개안함 ) 4,535 kg 7
GM 사과 RNAi(RNA interference) 기술을이용하여사과의갈변에관여하는효소인 polyphenol oxidase(ppo) 유전자발현을감소시킴 (gene silencing) 2015 년 2 월 13 일, USDA Okanagan Specialty Fruits(OSF) Inc 의 Arctic Apple 승인 환경소비자단체들은보톡스사과 (botox apple) 라며비판 - 인체및동물실험없이승인 - 유전자오염우려 - 유전체변화에대한이해부족 - PPO 유전자제거로인해질병, 병충해취약성높임 사과수입금지 but 음료, 슬라이스형태수입가능? GM 작물의효과에대한논란 1990 년대후반 - 2000 년대중반 식량문제해결. 효율성과수확량확대로기아해결제 3 세계기아해결 ( 가뭄에강한옥수수? ) - 빈곤은양이아닌정치, 사회적문제 ( 토지와돈의부족 접근권해결 ) - 현재식량생산량은소비량보다 1.5 배많음 ( 약 10 억명이상기아상태 ) * 140 억명이먹을수있는양 (world bank) * 미 GM 옥수수의 40% 사료, 30% 바이오연료, 나머지는수출및옥수수시럽 - 다국적기업이생명특허를통해종자및생물자원독점 GM 작물등장초기다국적기업의홍보레토릭 GMO 옹호론자들도최근엔강하게주장하지않음. 8
환경오염감소제초제및살충제사용절감농약에의한환경오염감소?? 슈퍼잡초, 슈퍼해충등장, 농약사용량오히려증가 2000 년대후반 - 기능성 GMO 식품의맛과영양을향상, 약용성분생산 GMO 개발질병치료와영양부족해소 황금쌀사례 (β-carotene) vs. 텃밭을통한채소재배 빈곤문제해결없이는불가능 ( 식량이나의약품에대한접근권 ) 기후변화에대응 국가경쟁력확보 인체위해성논란 1990s-2000 초반 - 항생제내성표시유전자로인한인체항생제내성증대? - 수평적유전자전이로새로운병원성박테리아와바이러스창궐? 최근우려 GM 식품의장기간섭취로인한알레르기, 위장질환유발? 1. 살충성분을가진 Bt 독소처럼삽입된-- 유전자산물자체가독성이나알레르기를유발할가능성. 2. 유전자변형과정에서작물의유전자조절또는생물학적구조및기능에영향이생겨알레르기를유발할가능성. 3. 제초제저항성작물의확산으로잔류농약이증가하게되어생기는부작용 의도하지않은영향 (unintended effects) 을사전에알기어려울수있음. * 국제적으로, 과학적으로합의된인체위해성확인방법없음 ** 국내에서는안전성에대한동물실험자체가없음. ( 세계최대수입국 ) 9
3. 프랑스칸대학의세라리니 (Gilles-Eric Sralini) 박사팀 몬산토의 GM 옥수수 (NK603) 와라운드업제초제의독성에관한충격적인실험결과를발표 (2012,9) - 대조군에비해사망률 2-3 배높음. - 종양발생률도 2-5 배증가 ( 암컷 : 5 배, 수컷 2 배이상 ) - 최초의 2 년장기독성연구 ( 기존연구는최대 90 일 ) - 용량 / 효과비례 X 2013. 11 월논문철회 (retraction). 실험데이터가부정확하거나연구부정이있었던것은아니지만논문의결론이확정적이지않다?? - 부정행위가밝혀지지않은상황에이례적인일임 - 과학계에선안좋은선례라고철회를비판함. 2014. 1. 다른학술지에재수록 10
유전자오염 (GM contamination) - 농기계, 운송및저장과정, 교차수분등을통해오염 - 오염의확산으로소비자, 농민의선택권제한 장기적으로전통종자와공존불가능 ex) 캐나다에서 non-gm 캐놀라재배불가능 - 2006 년시험재배 GM 쌀 (LLRICE) 이미국의쌀공급체계를오염시켜 30 개국가에서발견됨. 2007 년쌀수출이전년대비 20% 감소. 2011 년개발사인 Bayer 는 11,000 명의농부에게 7 억 5 천만달러, 수출기업인 Riceland 에게 1 억 3 천 7 백만달러지급. - 2009 년 GM 아마가캐나다아마종자를오염시켜유럽수출막힘. - 2011 년승인받지않은 GM 쌀 (Bt63) 이중국의쌀국수와이유식, 독일, 스웨덴, 뉴질랜드등에서발견. - 미국서부의 GM 잔디오염은 GM 잔디가야생화된세계첫사례 63 개국에서 396 건의 GM 오염발견 (1997-2013) - 상업적재배가허용되지않은쌀이가장많음 (LLRICE, BT63) 수출입이활발한작물 but 쌀에서도교차수분가능옥수수, 캐놀라는교차수분가능성높음 / 면화, 콩은낮음. - 경작지탈출 ( 잔디 ), 불법재배 (Bt63), 표시오류 ( 돼지 ) 등. LLRICE 의경우오염경로파악불가. - GM 오염은상업화와독립적으로발생가능 (9 건은승인받지않은 GMO) - 국제적차원의 GM 오염모니터링시스템없음. Rapid Alert System on Food and Feed (RASFF, EC) GM Contamination Register (Greenpeace & GeneWatch UK) - 시험재배의경우검사가쉽지않음. 11
2016 년국립생태원조사 전국 29 개지역에서유채 1, 옥수수 21, 면화 29 발견 <2009-2016 년발견지역 > 표시제 (2001.7/ 2017.2)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 제3조 ( 표시대상 ) 1 식품위생법 제18조에따른안전성심사결과, 식품용으로승인된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이를원재료로하여제조 가공후에도유전자변형 DNA 또는유전자변형단백질이남아있는유전자변형식품등은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시하여야한다. 2 제1항의표시대상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농산물과이를원재료로사용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 다만, 이경우에는구분유통증명서또는정부증명서를갖추어야한다. 2. 고도의정제과정등으로유전자변형 DNA 또는유전자변형단백질이전혀남아있지않아검사불능인당류, 유지류등 12
주요국가의 GM 식품표시제도 (64 개국 ) 한국중국 EU 미국 표시근거검사가능원료사용원료사용 - 표시대상 -GM 성분이남아있는식품 - - 지정한 GM농산물을제조 가공한식품 - 모든식품 - 비의도적혼입 3% 미만 0% 0.9% - 미국은 2018 년까지연방표시제세부사항마련예정. (QR 코드, 문자, 그림, 전화등으로표시 ) 표시제에대한이견 BT 에무지한일반인들의오해 ( 생명공학에무지한시민들이언론이나단체의영향을받아반대 ) 불필요한규제로식품가격상승. ( 곡물, 검사비용, 포장비용등 ) Vs. 곡물가격상승은수요와공급의법칙을따르지않음. ( 유럽의식품가격?) GM 작물은주로사료용, 바이오연료용으로사용됨. 소비자의알권리소비자는물품및용역을선택함에있어서필요한지식및정보를제공받을권리를가짐 ( 소비자기본법제 3 조제 2 호 ) * 수입된 GMO 의정확한양과수입업체정보, 사용제품을공개하지않고있음. 인체에대한영향추적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