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FTA 추진동향과 우리의대응전략 15. 3. 6.
Ⅰ. 아태지역 Mega-FTA 동향
1. 아태지역경제통상현황 아시아 - 태평양지역은전세계경제규모의약절반을차지하는성장엔진 구분 면적 (1,000 km2 ) 인구 ( 천명 ) 수출 (10 억 $) 수입 (10 억 $) 경제성장률 (%) GDP (10 억 $) 세계 136,438 7,686,089 18,263 18,627 2.2 74,699 APEC 62,844 2,818,271 8,856 9,251 3.3 42,897 비중 (%) 46.1 36.7 48.5 49.7-57.4 우리나라와 APEC 역내국가간의존도가심화되는추세 APEC 국가는우리나라 Inbound 투자건의 59.9%, outbound 투자건의 78.3% 차지 우리나라수출중 APEC 국가비중 : ( 10)68.5% ( 11)69.9% ( 12)72.3% ( 13)72.8% 1
2. 글로벌통상규범의진전 WTO 다자통상규범협상이난항 * 2001 년시작된 DDA 협상은 2008 년타결직전에무산 : 분야별자유화,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SSM) 핵심쟁점에대한미국 /EU - 브라질 / 인도간합의실패 조기수확 (Early Harvest) 추진에따른일부진전 ( 13.12 월 Bali Package) * 무역원활화 ( 통관절차간소화, 세관협력 ), 농업일부 (TRO 관리개선, 식량안보공공비축등 ), 개발 / 최빈국우대등 이과정에서, 중국, 인도등신흥국의영향력과발언권강화 QUAD(UR): 미국, EU, 일본, 캐나다 G5 (DDA) 미국, EU, 인도, 중국, 브라질 신흥 7개국 ( 브릭스,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 GDP(38조 $) > G7 ( 미국일본등 35조 $) 2
3. 대외통상환경 (1) ( 미국 ) 2009년셰일혁명이후 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 등을 통한제조업경쟁력강화적극추진 09~ 14 간수출두배증가목표 실제약 43% 증가, 경제성장의 1/3 기여 NEI/NEXT 발표 ( 14.5 월 ): 네트워킹확대, 수출금융, 무역장벽해소등 ( 중국 ) 성장률둔화에따른뉴노멀시대에, 내수활성화와경제협력강화를위한산업정책중점추진 : 일대일로 ( 一帶一路 )* * 중앙아 / 서남아와연결되는육상 - 해상실크로드벨트 ( 13.9 월시진핑 ASEAN 방문시제안 ) ( 일본 ) 최근무역상대국대부분을아우르는 광역 FTA 연계망구축 을목표로 18년까지 FTA 교역비율 70% 확대추진 * 韓 中등경쟁국에비해뒤처진 FTA 를 TPP, 한중일, RCEP, 일-EU EPA 등통해만회시도 3
3. 대외통상환경 (2) 거대경제권간 FTA 추진및지역경제통합움직임활발 2013 년 예상 13.6 월 예상 예상 RCEP 중국은 FTAAP 4
4. 그간의통상정책성과평가 한 - 중 FTA 를통하여거대경제권과의 FTA 를사실상완결 세계경제의약 60%(GDP 기준 ) 에해당하는지역과 FTA 네트워크구축 ( 발효기준 ) * (FTA 발효 ) 11 건, 49 개국 ( 타결 ) 4 건, 5 개국 ( 협상진행 ) 4 건, 15 개국 ( 협상재개협의 ) 3 건, 8 개국 아시아 - 태평양지역경제통합움직임에대응 RCEP / 한 - 중 - 일 FTA 협상참여, APEC FTAAP 지지등 TPP 관심표명및대내외참여여건분석등적극대응 12 개참여국과예비양자협의, TPP 경제적효과산업별심층분석등 정상외교를통한통상협력의구체적인성과창출노력 2 년간 18 개사업총 502 억불프로젝트수주및 12 개사 7.5 억불투자유치 금년에아태지역 Mega-FTA 추진동향에대한능동적대응필요 5
Ⅱ Ⅱ. 우리의대응전략
1. 新통상로드맵 ( 13.6 월 ) 지역경제통합의핵심축 (Linchpin) 기능을위한전략적통상교섭 RCEP 한중일 한중 한미 TPP ASEAN 10개국한, 중, 일인도, 호주, 뉴질랜드 일본중국한국미국 일본,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칠레, 페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국 (Pivot to Asia) TPP 로동아시아에대한영향력확대노력일본 (FTA 고립탈피 ) 아태경제통합논의에적극적 TPP, 일-EU FTA 추진중 중국 ( 미국경계 ) 한중일 FTA, RCEP 등미국이배제된통합논의주도 ASEAN(ASEAN중심 ) RCEP 추진중 6
2. 기본전략 1 한 - 중 - 일 FTA 2 TPP ( 13.11.29, 관심표명 ) 협상개시 ( 12 (12.1111 월 ) 이래 6 차례협상진행예비양자협의를통해협상동향, 참여조건파악중한-중 FTA 와의정합성및여타지역경제 TPP 참여영향에대한심층분석결과및통합논의를고려하여신축적대응의견수렴을거쳐참여여부최종결정예정 3 RCEP 4 FTAAP 한중 FTA 및한중일 FTA 를적극활용하여주도권확보 베이징로드맵채택 (APEC 정상회의, 14.11 월 ) 2015 년말타결목표 ( 협상개시선언 '12.11 월 ) 민관공동연구 ( 16) 및역량강화사업추진 한-중 FTA를발판삼아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통합의핵심축 (linchpin) 역할수행 7
2. 한 - 중 FTA 가서명 (2.25 일 ) 의미및전망 거대시장의수출및투자선점을위한교두보마련 상품 : 중국수입관세중품목수기준 91%, 수입액기준 85% 에대해 20 년내관세철폐 일반품목군 (NT) 민감품목군 (ST) 초민감품목군 (HST) ( 품목수 71%, 수입액 66%) ( 품목수 19%, 수입액 19%) ( 품목수 9%, 수입액 15%) 10 년이내관세철폐 10~20 년장기철폐부분감축, 양허제외등 품목수 91%, 수입액 85% 자유화 ( 관세철폐 ) 관세철폐제외 원산지 : 특혜관세신청에대한특례규정및개성공단에대한우호적적용 미화 700불이하원산지증명서제출의무면제 ( 중국에서특혜관세신청시 ) 310 개품목에대한원산지지위인정및역외가공위원회를통한추가설치가능 서비스 : DDA 플러스수준의시장개방과중국 FTA 최초금융통신분야별도챕터구성 * 1 단계 Positive 방식 2 단계 Negative 방식으로후속협상 ( 발효 2 년이내개시, 2 년내마무리 ) 규범 : 중국의기체결 FTA 중가장포괄적인규범내용을포함 * 통관, 지재권, 경쟁, 관광, TBT, SPS, 환경, 분쟁해결등 통상절차법에따른 영향평가 와국내보완대책및활용방안수립후국회비준절차진행 8
3. TPP 협상동향및전망 TPP 정상회의 ( 14.11월 APEC계기 ) 에서 TPP의중요한진전 을확인미일협상은큰진전을이루었고, 쟁점이슈가제한적인것으로파악 * 일본의 5 대민감품목 ( 쌀, 낙농품, 밀, 설탕, 쇠고기 / 돼지고기 ) 중쌀과미국의자동차를제외한대부분품목에대해잠정합의추정 16 년미대선일정을감안, 15 상반기타결에대한공감대형성 * USTR 은타결이후미의회비준을 15 년말까지마친다는목표 15.4 월 ( 잠정 ) TPP 각료회의계기실질타결예측제기 * 15.1 월말수석대표회의에서지재권등규범분야잔여쟁점에대한집중적협상진행 15 년연내, 빠르면상반기중타결을전제로참여여부 / 방식결정및여건조성 - 고위급예비양자협의 ( 15. 상 ) 및참여국과기술협의지속 - 경제단체합동 TPP 설명회및전문가 TPP 전략포럼 운영 9
4.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대응전략 1) 한-중-일 FTA 동북아지역경제통합논의의일환으로 6차협상 ( 15.1월) 까지진행 - 상품양허지침및서비스투자자유화방식에대한이견지속 한-중 FTA 정합성과對日민감성을고려 여타지역경제통합논의에따라신축적대응 * 수석대표협상, 실무협상, 회기간협상등 2015 년에 9 차례협상개최예정 2)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 +6 국가가참여, 7 차협상 ( 15.2 월 ) 까지진행 * ASEAN 10 개국 +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포괄적이고높은수준타결을목표로, RCEP 협상에주도적참여 * 15 년계획: 공식협상 4 회 (7~10 차, 10 차협상부산 ), 장관회의 2 회 (4 8 월 ), 정상회의 (11 월 ) 10
5. FTAAP 대응전략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ABAC) 에서 FTAAP 창설최초제안 (2004) *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건설을위한지역경제통합의중장기목표로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을추진 제 22 차 APEC 정상회의 ( 베이징 ) 에서베이징로드맵채택 ( 14 (14.1111 월 ) - 중국은 FTAAP 구축프로세스와 16년까지공동연구를제안 FTAAP 실현에관한공동연구를시작해 2016 년까지결과물을도출할수있도록독려 RTA/FTA 에대한 APEC 정보교류시스템을구축 (2015년) 중장기적과제로 FTAAP 를실현하는데동참 - 산관학공동전략연구 (joint collective study) 실시 ( 16) - 역내회원국들의 FTA 관련역량격차해소를위한사업주도 - 역내지역무역협정투명성강화를위한회원국들의지역무역협정 (RTAs/FTAs) 들에대한정보공유 ( 호주, 뉴질랜드주도 ) 11
6. 정상외교성과극대화및통상협력활성화 (1) 정상외교경제활용포털 ( D B ) 가동 ( 14. 1 ), 기업에게정상외교비즈니스활용정보제공 경지 5 단체중심의 경제외교성과확산협의회 출범 ( 15.1 월 ) 정상회담성과 정상공동성명 (17건), MOU 등합의내용 (124 건 ), 정상외교경제행사 (48건) 등 정부후속지원사업 비즈니스연계정보 전시회 사절단 상담회, 국별 분야별종합정보, 정부간정례협의체운영등 바이어정보등 http://president.globalwindow.org 정상외교활용사업아이디어를정부해외진출지원사업과맞춤형연계정부사성공사례발굴 * ( 기업 ) 사업아이디어포털로제안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정부사업원스톱지원 ( 주관부처 ) 성과평가 정상외교비지니스활용지원기업진출성과 다양한산업의다양한 정상외교후속조치 기업의해외진출 국가진출계기 아이디어사업화 성공사례 포털을경제사절단종합지원플랫폼으로개편기업경제사절단참여를체계적으로지원 - 기업이보다편리하게경제사절단에참여할수있도록경제사절단상시신청시스템구축 ( 14.8) - 17개부처의해외진출지원사업을종합하여 해외진출종합핸드북 으로배포 ( 15.3월) 11 12
6. 정상외교성과극대화및통상협력활성화 (2) 권역별여건에특화된협력중점추진 ( 중국 ) 경제개혁, 소비수준향상및내수시장성장특화진출확대 * 고급소비재 ( 농식품수출상담회, 관광객이용산업활성화 ), 지방정부진출등 ( 동남아 ) 경제발전을위한기반산업분야중점 * ( 인니 ) 에너지 자원, 인프라, ( 베트남 ) 원전및화력발전소등, ( 미얀마 ) 섬유 ( 중동 ) 발전소, 원전, 신재생에너지분야진출추진 * ( 이라크 ) 유 가스전및발전, (UAE) 원전및유전개발 (50 억배럴 ), 신재생에너지 ( 중앙아 ) 산업다각화에따른산업및에너지인프라협력강화 * ( 카자흐 ) 석유화학플랜트및신재생에너지, ( 우즈벡 ) 가스화학플랜트및섬유 ( 구주 ) 창조경제협력거점구축을위한혁신 중소기업정책공조, 기술협력, 투자확대등추진 * (EU) 산업정책대화개최, ( 獨 ) 중소기업기술협력 MOU 체결, ( 英 ) 한영경제통상공동위 ( 미주 ) 미래에너지, 방산및의료등공공서비스분야진출 * ( 페루 ) 방산, IT, 병원, ( 베네수엘라 ) 발전소 정유공장 13
7. 기업의해외진출애로해소지원 기업현장과소통을통한실질적애로대응지원 전시회 무역사절단등해외마케팅강화 : 중국 북미 유럽시장집중 해외시장 FTA 활용 비관세장벽정보맞춤형제공 - Tradenavi.or.kr, FTA 콜센터 1380, 해외인증획득콜센터 1381 비관세장벽협의회를중심으로정보수집및대응전략수립추진 - 중국의비관세장벽대응을위한현지대응반출범 ( 15.2 월 ) - 외국의비관세장벽사례를수집한무역장벽보고서 (12 월 ) 발간 * 비관세장벽포털 : www.ntb-portal.or.kr ( 무역협회 ) 외교부와협업하여수입규제동향을모니터링, 적극적으로대응 * 예시 ) 미국유정용강관덤핑판정대응등 1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