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2704, 2726, 2727) () 167
2015-243 (: ) () 183 2015-933 (,) () () 184 2015-62 () 185 2015-297 188 2015-1036 189 2015-1039 191 2015-1051 (:) 192 2015-1052 (:3-24) 196 2015-1053 199 2015-1054 () 201 2015-1066 203 2015-151 (:3) () 206 2015-638 (:) 208 2015-115 () 209 2015-792 () 212 2015-554 (: ) 213 2015-555 (: ) 214 2015-654 (: 21) 215 기 타 2015-164 218 2015-165 2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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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03 ~ 2017. 12.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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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 2 조제 6 호에따라위기상황에처한강원도민을신속하게지 원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강원도민 ( 이하 도민 이라한다 ) 이란강원도 ( 이하 도 라한다 ) 에주민등록상주소를둔사람을말한다. 2. 지원대상자 란도민중위기상황에처한사람을말한다. 3. 가구구성원 이란지원대상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에같이기재된사람또는지원대상자와주민등록표에함께기재되어있지아니하지만지원대상자가거주하는지역을관할하는시장 군수가생계와주거를같이하고있는것을확인한도민을말한다. 제 3 조 ( 지원대상자의범위 )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범위와지원대상자는도민중소득인정액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제 11 호에따른기준중위소득의 100 분의 80 이내에서정한다. 제4조 ( 위기상황으로인정하는사유 ) 이조례에서위기상황이란지원대상자와생계 주거를같이하고있는가구구성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생계유지등이어렵게된것을말한다. 1. 주거용으로사용하는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을 3개월이상장기체납하여가구의생계가어려운경우 2. 실직, 폐업등사유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른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보험료및 국민연금법 에따른연금보험료를 3개월이상체납하여가구의생계가어려운경우 3. 실직, 폐업등의사유로월세등주택임차료를 3개월이상체납하여가구의생계가어려운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급여종류별보장이중지된수급자가구로서급여종류별보장이중지된날부터 3개월이내인사람으로생계가어려운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급여를신청하였으나급여가결정되기전까지생계가어려운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급여신청결과생활보장이부적합한가구로결정된날부터 3개월이내인가구로생계가어려운경우 7. 과다채무로생계가어려운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사전채무조정제도를통해채무변제유예처분을받은사람중생계가어려운경우 162
9.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등가구원의간병 보호로주소득자가소득활동에어려움이발생한경우 10. 임신, 출산, 36개월이하의아동양육등으로소득활동이미미하여생계가어려운경우 11. 주소득자가병역법제2조에따른군복무를하게되어생계가어려운경우 12. 아동을동반한가구가주거하기어려운창고, 폐가, 천막집등을떠돌아다니며생활하는경우 13. 부모가잦은가출 알콜 도박중독 정신질환등으로사실상아동을방치하는경우 14. 그밖에시장 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제 5 조 ( 지원대상자의결정 ) 지원대상자는지원대상자의거주지를관할하는시장ㆍ군수가결정한다. 다 만, 지원대상자의거주지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지원대상자가실제거주하는지역을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결정한다. 제 6 조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생활안정에필요한현금과물품을지원할수있다. 제7조 ( 지원항목 ) 지원대상자에대한지원은다음각호중필요한항목으로한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라동일한수준으로지원을받고있는경우에는이조례에따른지원을하지아니할수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사회복지시설이용비 5. 교육비 6. 연료비 7. 해산 장제비 8. 전기요금 제 8 조 ( 지원대상자선정기준등 ) 지원대상자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등구체적인사항은따로정 하되, 지원목적이달성되었다고판단될때는지원을즉시중지하여야한다. 제 9 조 ( 준용 ) 이조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을준 용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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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인재육성재단설립및지원조례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한다. 제4조 ( 사업 ) 4의2호및 8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의2. 도내고등학교졸업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내지제4호에해당하는도내소재대학의저소득층재학생의장학금지급 8. 4의2호의장학금지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재단의규정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현행제4조 ( 사업 ) 재단은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 3. 생략 4. 장학금지급 < 신설 > 5. ~ 7. 생략 < 신설 > 개정안제4조 ( 사업 ) 현행과같음 1. ~ 3. 현행과같음 4. 장학금지급 4의2. 도내고등학교졸업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내지제4호에해당하는도내소재대학의저소득층재학생의장학금지급 5. ~ 7. 현행과같음 8. 4의2호의장학금지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재단의규정으로정한다.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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