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청년일자리가많은도시로만들자! 세의실업자를강제적으로참여시켜취업으로연결하는정책패키지이고, 청년계약정책은총 16 만개의일자리창출을위해사업주에게임금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이다 년 11 월영국정부는대기업에견습세를부과해마련한재원으로 2017 년부터청년고용창출을지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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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49 <그림 1> 대구경북 취업자 및 취업자 증감률 대구경북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취업자 증감률 (%) 1450 대구취업자 경북취업자 15.0 전국 대구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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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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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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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1. 심각한청년일자리미스매치 전국실업자의 47.3% 는미스매치에의한실업 일자리미스매치는인력의수요자인기업의능력과필요가인력의공급자인구직자의능력과필요에부합되지않아발생 - 마찰적미스매치 : 노동시장의지리적, 공간적차이등으로인한구인 구직자간정보불균형에따라발생하는일시적인실업상태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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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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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체실업자중청년실업자의비중은 2010 년이후계속증가하여그어느때보다심각 전체실업자중청년실업자비중은 2010 년 37.0% 에서 2014 년 41.1% 까지 확대 지속 * 청년실업 : 15~29 세사이의청년계층의실업을의미 2014 년청년실업률은 15 년래역대최고치인

- 여성의고용률은 50.2% 로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여전히남성과의고용률격차는 20% 이상으로유지되고있지만 ( 남성고용률 71.8%), 2014년들어여성의고용률이 50% 이상을유지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인부분임. 하지만이런고용률상승의많은부분이중고령층여성의노동시장진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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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립거창대학 5 개년발전전략 GPS 2020(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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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목차 Ⅰ 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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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일하고싶으면누구나일할수있는국민행복시대 고용률 70%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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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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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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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 통권 534 호 ]

제 21-6 호 금융위기이후 OECD국가들의청년층고용사정이전반적으로크게악화된가운데국가별로차이를보임주요국과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상황과국가별차이요인을분석하고청년층고용사정개선을위한시사점을제시 Ⅰ. 머리말 글로벌금융위기이후 OECD 국가들의청년 층 1) 고용사정은대부분크게악화되었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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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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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2 BDI 일자리브리프 Vol.14 동향분석 부산지역고용동향 1. 부산고용지수 부산고용종합지수 (BECI) 는 로전년동월대비 0.4 증가 2017 년 3 월 BECI 는 로전년동월보다고용수준다소증가 년 2 월과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지

- 여성고용률은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금융위기이후남성에비해빠른고용률상승세를보이고있음. 남성고용률은전년동월대비하락한것으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특히 2013년이후남성에비해빠른상승세를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 하지만여성의노동시장진입활성화와함께여성노동시장의질적수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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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13-31 [ 통권 548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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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Business Insight 1345

청년생생지락을위한취업및고용대책, 주관적인식에대한 대학유형별분석 - 노동패널청년층부가조사를중심으로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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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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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고용률은 50.4% 로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여성고용률 50% 이상이유지되고있음. 하지만여전히남성고용률 71.7% 에비해 20%p 이상낮음 - 연령대별로는전체연령대에서고용률이증가함 - 20대청년층의고용률도상승한것으로나타남. 2014년 9월현재 20대청년층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 성과와개선과제 남궁인철

연구진 연구책임조승헌지역경제연구실연구위원 본연구결과는연구진의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정책과는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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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나하나로 5호

Transcription:

대경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제 461 호 2015. 12. 23 발행처대구경북연구원발행인김준한편집위원회서인원, 유병규, 이동형, 오동욱, 김세나주소대구광역시수성구청수로 43 Tel (053) 770-5000 Fax (053) 770-5039 연구책임이춘근선임연구위원 www.dgi.re.kr 대구를청년일자리가많은도시로만들자! 대구의청년층고용및취업구조취약 2014 년대구지역청년층의고용률은 37.6% 로전국평균 40.7%, 경북의 42.4% 보다낮다. 2014 년대구지역의청년층실업률은 11.4% 로전국평균 9.0% 에비해크게높은상태이다. 이는 7 개대도시중에서인천다음으로높은수치이다. 대구지역청년임금근로자는전국평균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임금과긴근로시간의취약한근무환경에직면해있다. 2014 년대구의임금근로자평균임금은 146 만 4 천원으로전국평균 163 만 8 천원에비해서 89.4% 에불과하다. 대구지역청년임금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은 41.9 시간으로전국평균 41.4 시간보다약간높은실정이다. 대구지역청년층의총전입및총전출인구를보면, 2000 년이후최근까지전출인구가더많아청년층은계속유출된것으로나타났다. 2014 년순전출인구중에서청년층의비중은 53.7% 로높다. 국내외청년층고용정책사례와시사점 독일은이원적직업훈련제도와선진노사문화로유럽에서가장낮은청년실업률을나타내고있다. 이원적직업훈련제도는일주일에 2 일은학교에서이론교육을받고, 3 일은기업체에서실습교육을받는방식으로실시한다. 독일은학교교육과기업에서의현장실습이조화된이원화된직업훈련교육을통해최고의품질을만들어내는숙련된인력을배출하고있다. 영국의대표적인청년고용정책은 1998 년에실시된청년뉴딜정책과 2011 년에실시된청년계약제도이다. 청년뉴딜정책은복지로부터노동시장으로의이행프로그램으로서 18 24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1

대구를청년일자리가많은도시로만들자! 세의실업자를강제적으로참여시켜취업으로연결하는정책패키지이고, 청년계약정책은총 16 만개의일자리창출을위해사업주에게임금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이다. 2015 년 11 월영국정부는대기업에견습세를부과해마련한재원으로 2017 년부터청년고용창출을지원하기로결정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5 년 1 월 2 일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를제정하여각종청년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조례에근거하여 2020 청년정책기본계획 을수립하고, 청년정책위원회를주기적으로운영하고있다. 청년층일자리가많은도시로만들려면 첫째, 청년실업을해소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의전반적인청년직업교육제도의혁신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마이스터고의활성화, 대학입학제도개선과투트랙 (two track) 형현장직업교육강화등일 학습병행제를강화해야한다. - 독일과스위스와같이중 고등학교부터산학연계시스템을강화하고, 직업교육을활성화하여대학을졸업하지않아도몇년직장생활후에는사회적으로나개인성취적으로대졸자와큰차이가없도록하는선진노사문화의정착이필요하다. 둘째, 대구광역시에서는서울특별시에서실시하고있는가칭 청년기본조례 를제정하여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 청년정책위원회를운영하여청년층일자리확대를위해체계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 - 2013 년 4 월 30 일매년공기업과공공기관정원의 3% 를청년으로채용하도록명시한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국회를통과하였다. 향후에는청년고용채용률을 3% 에서 5% 수준으로상향조정하고, 대상도자산이나매출액규모 5 조원또는 10 조원이상민간대기업까지확대하는방안을적극검토해야한다. 셋째, 대구광역시는청년창업을지원하기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 의건립을검토하고, 벤처체험프로그램등을도입하여창업능력을배양하며, 창업시창업자금등을적극지원해야할것이다. 지역청년창업을촉진하기위해지역에본점을둔금융기관인대구은행과시중은행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대구상공회의소등이상호협력하여청년희망펀드와는별도로창업지원기금을조성하여지원할필요가있다. 넷째, 지역청년층의좋은일자리를확대하기위해서는지역전략산업과주력산업을특성화시켜집중육성하는전략이필요하다. 중앙정부는광역협력산업및전략산업과관련된전문인력을해당지방대학이집중육성할수있도록대학별특성화를유도하고, 산학연협력을강화해야한다. 끝으로, 지역기업의청년층일자리미스매치현상이심각하다. 지역중소기업의근로여건과환경을개선하고, 일자리의질을높이며, 대학과기업, 사회단체간협약을통해맞춤형직업교육훈련을강화해야할것이다. - 지역의노후산업단지중일부를서울구로산업단지나경기도성남산업단지와같은첨단융복합산업단지나지식산업센터로리모델링하여재생시킴으로써청년층이선호하는단지로전환해야한다. 이상의내용은이연구를 요약 한것입니다. 2Ⅰ 제 461 호 Ⅰ 2015. 12. 23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1. 대구청년층고용및취업구조현황 대구청년층고용률은낮고, 실업률은높아 청년의정의는일반적으로신체적ㆍ정신적으로한창성장하거나무르익은시기에있는사람을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5 세이상 29 세미만의인구를지칭 2014 년 15 세이상인구중에서대구지역청년층이차지하는비중은 22.5% 인데, 이는전국평균 22.4%, 경북 20.2% 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편 2014 년대구지역청년층 (15-29 세 ) 의고용률은 37.6% 인데, 이는전국평균 40.7%, 경북 42.4% 보다다소낮은수준 - 이는전국 7 대특별 광역시도중에서가장낮은수치 대구의청년층고용률은 2000 년대상반기 40 43% 수준에서최근에는 37% 수준으로감소 대구경북지역청년층연도별고용률추이 대구지역의청년실업률은 2000 년이후최근까지전국평균에비해약간높고, 경북지역은대체로약간낮은편 2014 년대구지역의청년층실업률은 11.4% 이고경북지역은 7.7% 인데, 대구는전국평균 9.0% 에비해크게높은상태 - 이는전국 7 개대도시중에서인천다음으로높은수치 2014 년들어대구의청년실업률이크게증가하였는데, 이는청년인구가유출되어절대적청년인구가줄어든데다, 지역의전반적인청년층일자리가늘지않았고, 경기가부진현상을보였기때문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3

대구를청년일자리가많은도시로만들자! 대구경북지역청년층연도별실업률추이 2015 년 3/4 분기대구청년층실업률전국에서 4 번째로높아 2015 년 3/4 분기대구지역청년층의고용률은 40.2% 로전년동기에비해서는약간증가하였지만, 전국의 42.1%, 경북의 42.9% 에비해낮은수치 - 동기간대구지역청년층의실업률은 9.9% 로전년동기에비해서약간증가하였고, 전국평균 8.4%, 경북 7.3% 에비해높은수치 - 대구의실업률은 16 개광역시도중전남, 강원, 인천다음으로높은상황 최근대구경북지역청년층분기별고용률과실업률 구분시도 2014. 1/4 2014. 2/4 2014. 3/4 2014. 4/4 2015,1/4 2015. 2/4 2015. 3/4 ( 단위 :%) 고용률 실업률 전국 40.3 40.4 41.5 40.6 40.8 41.4 42.1 대구광역시 36.6 37.3 39.4 37.4 39.3 39.7 40.2 경상북도 41.6 43.4 43.7 41.0 38.7 42.3 42.9 전국 9.8 9.4 8.6 8.3 10.3 9.9 8.4 대구광역시 14.3 11.5 9.6 10.3 11.4 10.4 9.9 경상북도 7.8 6.6 6.5 9.9 11.3 10.5 7.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11 에서작성 4Ⅰ 제 461 호 Ⅰ 2015. 12. 23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대구경북지역청년층분기별실업률추이 타도시대비청년층임금은낮고, 주당근로시간은길어 대구지역청년임금근로자는전국평균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임금과긴근로시간의근무환경에직면 - 2014 년임금근로자평균임금은전국평균이 163.8 만원인데, 대구는 146.4 만원으로전국의 89.4% 에불과하고, 경북은 164.1 만원으로전국보다약간높은수준 대구지역청년임금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은 41.9 시간인데, 전국평균 41.4 시간보다약간높음. 지역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및주당평균근로시간 (2014 년 ) 구분구분전국대구경북 임금 ( 만원 ) 주당평균근로시간 ( 시간 ) 전체 222.2(100.0) 197.7( 89.0) 208.2( 93.7) 청년 163.8(100.0) 146.4( 89.4) 164.1(100.2) 전체 43.1(100.0) 43.0( 99.8) 43.4(100.7) 청년 41.4(100.0) 41.9(101.2) 44.3(107.0) 주 : ( ) 의값은전국대비비중 (%) 임.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14 및김용현, 대구경북청년일자리미스매치원인과해소방안,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발제자료, 2015. 11.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5

대구를청년일자리가많은도시로만들자! 청년층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 유출률도높아 2000년에서 2014 년까지대구지역의청년층 (15 29 세 ) 인구는 16만 5천명이감소되었고, 경북지역은 19만 9천명이감소 - 특히심각한것은대구경북지역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청년층의비중이과거에비해감소한데다, 청년층의절대인구가 1995년부터계속감소추세를보였다는점 - 지난 14년간 (2000 2014 년 ) 대구의청년층인구는 2000년 68만 3천명 (26.9%) 에서 2014 년 49만 8천명 (20.0%) 로 19만명이줄었고, 청년층취업자역시동기간동안 25만 6천명에서 17만 6천명으로 8만명정도감소 대구지역전체청년층의총전입및총전출인구를보면, 2000년이후최근까지전출인구가더많아청년층은계속유출된것으로나타났는데, 대구지역청년층의총유출인구는 2000년 4,624명, 2010년 8,506명, 2014년 8,336명등 - 대구지역 2014 년순전출인구중에서청년층의비중은 53.7% 로높은편 연도 구분 대구경북지역청년전입및전출인구현황 ( 단위 : 명 ) 전국대구경북계 15-29세계 15-29세비중계 15-29세비중 총전입 9,009,441 2,677,467 477,595 138,340 29.0 380,638 117,483 30.9 2000 총전출 9,009,441 2,677,467 480,947 142,964 29.7 406,344 133,682 32.9 순이동 - - -3,352-4,624 137.9-25,706-16,199 63.0 총전입 8,795,397 2,427,514 440,350 117,371 26.7 374,711 107,650 28.7 2005 총전출 8,795,397 2,427,514 465,300 128,328 27.6 386,228 116,428 30.1 순이동 - - -24,950-10,957 43.9-11,517-8,778 76.2 총전입 8,226,594 2,094,696 370,817 88,294 23.8 354,575 95,728 27.0 2010 총전출 8,226,594 2,094,696 382,657 96,800 25.3 358,127 100,896 28.2 순이동 - - -11,840-8,506 71.8-3,552-5,168 145.5 총전입 7,629,098 1,827,822 350,213 78,941 22.5 337,041 82387 24.4 2014 총전출 7,629,098 1,827,822 365,739 87,277 23.9 338,029 89334 26.4 순이동 - - -15,526-8,336 53.7-988 -6,947 703.1 자료 : 통계청 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2015. 10. 에서작성 6Ⅰ 제 461 호 Ⅰ 2015. 12. 23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2. 국내외청년고용정책사례와시사점 독일 : 이원적직업훈련제도와선진노사문화로청년실업률낮아 독일은유럽에서가장낮은청년실업률을나타내는데, 이는이원적직업훈련제도에기인 - 일주일에 2 일은학교에서이론교육을받고, 3 일은기업체에서실습교육을받는방식으로실시 - 학교교육과기업에서의현장실습이조화된이원화된직업훈련교육을통해최고의품질을만들어내는숙련된인력을배출 독일에서의직업교육은조기에직업교육경로와진학경로 ( 인문계열 ) 로학생을선별하여나누고, 이러한선택을중간에바꿀수도있지만극히드문편 - 직업경로에배정된학생들은도제시스템을통하여현장맞춤형인력으로양성되고, 중소기업에서이러한인력을흡수하는구조 이원적직업훈련제도가약간의비판에도불구하고유지되는이유는제도를지속적으로혁신하고있기때문 - 직업훈련협약을통한훈련장소공급의확대, 훈련직종의개발과현대화, 모듈개발등을통한잠재적이탈자의통합, 직업훈련과교육의연계강화등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 영국 : 청년뉴딜정책과견습세도입 영국의대표적인청년고용정책은 1998 년에실시된청년뉴딜정책과 2011 년에실시된청년계약제도 청년뉴딜정책은복지로부터노동시장으로의이행프로그램으로 18 24 세의실업자를강제적으로참여시켜취업으로연결하는정책패키지 - 6 개월간실업상태에있는청년이실업급여의수혜를계속유지하기위해서는이프로그램에반드시들어와야하고, 전문지도교사들의 1 대 1 밀착상담과체계적훈련을통해취업이될때까지지원 청년계약정책은총 16 만개의일자리창출을위해사업주에게임금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이며, 정부의워크프로그램에참가한 18 24 세청년실업자를고용하는사업주에게 1 인당최고 2,275 파운드를지급하는정책 - 이제도는여러가지청년고용정책수단 ( 청년니트족에대한지원, 임금보조금, 잡센터직원의관리, 견습수당등 ) 을통합한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특징 2015 년 11 월영국정부는대기업에견습세를부과해마련한재원으로청년고용창출에투입하기로결정 - 연간급여총액이 300 만파운드 ( 약 52 억원 ) 를넘는기업을대상으로급여총액의 0.5% 를부과하는견습세를 2017 년 4 월부터부과하고, 이재원으로 2020 년까지견습직청년일자리 300 만개창출목표설정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7

대구를청년일자리가많은도시로만들자! 서울특별시 : 청년조례제정과청년정책기본계획을추진 서울특별시는 2015 년 1 월 2 일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를제정하여각종청년정책을추진 - 이조례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서울특별시청년의능동적사회참여기회를보장하고, 자립기반형성을통해청년의권익증진과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설정 - 이조례에근거하여 2015 년에 2020 청년정책기본계획 을수립하고, 청년정책위원회를주기적으로운영하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를운영 서울특별시는청년창업을지원하기위해강남과강북청년창업센터와청년창업플러스센터등청년창업센터를 3 개소운영하고, 챌린지 1000 프로젝트를추진 - 챌린지 1000 프로젝트는예비청년창업가를대상으로창업초기부터성장까지이행단계별로차별화된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여혁신형창업기업을양성하고, 고용을창출하는프로그램 - 맞춤형지원으로우수창업가연 250 팀을창출하고, 성공가능창업자 500 팀을선발, 창업기업간협업및네트워킹을지원하기위해 서울창업포럼 운영 - 청년정책기본계획은 5 년마다수립하고, 청년정책을효율적으로심의하기위해 서울특별시청년정책위원회 를운영 3. 대구청년층고용구조의특징과문제점 대구청년층고용구조의특징 대구지역청년층고용률은타광역시에비해낮고, 실업률은높음. 대구지역실업률은 2013 년과 2014 년 16 개광역시도중에서두번째로높았고, 2015 년 3/4 분기에는 9.9% 로 16 개광역시도중에서는중전남, 강원, 인천다음네번째로높은수준 대구지역제조업은대부분중소기업이므로근로환경이나여건이대기업에비해불리하여청년층의임금은전국평균의 89.4% 에불과하고주당근로시간은긴편 2000 년이후최근까지대구지역청년층인구는전입보다전출이많아계속유출되고있으며, 청년층이대구에머물수있도록좋은일자리를많이창출하기위해지역전략산업이나주력산업의활성화가필요 8Ⅰ 제 461 호 Ⅰ 2015. 12. 23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대구청년층일자리미스매치심화 산업수요와대학교육간의미스매치현상이발생하여청년실업상존 - 2014 년대구경북지역총 44 개대학 ( 전문 +4 년제 ) 의재학생은 44 만 6 천명이고졸업자는약 6 만여명으로취업할일자리는크게부족하며, 대졸청년일자리는약 2 만 3 천명의수급불일치가발생하는것으로추정 - 2014 년대구지역 4 년제대학졸업생은 10,027 명인데, 이중에서취업대상자는 8,606 명이고, 취업자는 4,384 명으로취업률은 50.9% 임. 이는전국평균 54.8% 에비해낮은수치 - 최근고용노동부는 2014 년부터 2014 년까지 10 년간대졸 32 만 1 천명, 전문대졸 47 만 1 천명등총 79 만 2 천명의인력이노동시장의수요를초과하여공급될것으로전망 지역청년일자리미스매치원인은청년인력의수요와공급에서의임금, 정보, 기술미스매치때문이며, 높은대학진학률과대학졸업생의증가는지역노동시장에우수인력의초과공급으로구직난, 높은청년실업률, 낮은고용률, 청년유출의원인 최근실태조사결과, 지역청년들은일자리정보, 일자리정책, 지역기업에대한이해도가낮은것으로파악되는등청년층의지역기업에대한정보미스매치가높게발생 노동시장은정규직과비정규직, 대기업과중소기업, 수도권과비수도권등으로구분되는이중구조현상이심화되고있는데, 이를해소하는정책강화필요 청년니트족과청년인턴제도문제 최근우리나라는청년니트족 1) 이계속증가하고있는데, 이들니트족이구직활동을할수있도록중앙정부차원에서다양한측면의교육과지원필요 청년인턴제도는정규직일자리가아닌임시직일자리에할당함으로써비정규직과수습기간만늘리는문제점있음. - 청년인턴제의문제점은 3 개월 ( 과거 6 개월 ) 등 1 년미만단기고용계약에따른고용불안정으로업무의연속성과노하우축적이어려움 인턴사원이계속비정규직으로남는것을지양하고, 정규직으로채용될수있는기반과여건을강화하며, 인턴을정규직으로전환할때에는현재 6 개월간 65 만원을지원하고있으나기간과금액을증액하는방안적극검토 1) 청년니트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족은일을하지도않고, 일할준비도하고있지않은청년을말한다. 구체적으로는취업준비를위해학원이나기관에다니지않고, 일하지도않으며, 가사나육아를하지도않고, 배우자가없는 15 34 세의청년을말한다.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9

대구를청년일자리가많은도시로만들자! 4. 청년층일자리가많은도시로만들려면 산업체수요맞춤형직업훈련제도강화 청년실업을해소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의전반적인청년교육제도의혁신이필요한데, 이를위해서는마이스터고의활성화, 대학입학제도개선과투트랙 (two track) 형현장직업교육강화등일 학습병행제를강화 청년실업률중상대적으로높은 15 19 세의실업률을낮추기위해서는취업후후진학제도를확대도입하고, 우수고졸자채용조건형계약학과의확대도필요 독일과스위스와같이중 고등학교부터산학연계시스템과직업교육을강화하여대학을나오지않아도몇년후에는사회적으로나개인성취적으로대졸자와큰차이가없도록하는노사문화의정착이필요 최근정부에서일 학습병행제를강화하여특성화고와대학이기업과연계하여직업교육을시키고있는데, 이를더욱강화하여기존대학이나교육기관과연계하여학사나석사학위제도를부여하는방법적극검토필요 고도화하는산업수요에부응할수있도록대학교육체계와학과과정을획기적으로개편하고, 다양한산학연간협력학과증설필요 청년기본조례제정과청년고용할당제의강화 대구광역시에서도서울특별시에서실시하고있는가칭 청년기본조례 를제정하여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 청년정책위원회 를운영하여청년층일자리확대를위해체계적인노력강구 - 서울특별시의청년정책기본계획에는 서울형청년보장과안정적생활기반구축 을목표로청년층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등 4 대전략과제를설정하여추진 2013 년 5 월 22 일매년공공기관과공기업정원의 3% 를청년으로채용하도록명시한청년고용촉진특별법 2) 이개정되어과거의권고사항에서의무사항으로바뀜에따라청년고용확대를기대 - 향후에는청년고용채용률을 3% 에서 5% 수준으로상향조정하고, 대상도자산이나매출액규모 5 조원또는 10 조원이상민간대기업까지확대하는방안적극검토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법률제 11792 호 ) 제 5 조 ( 공공기관의청년미취업자고용의무 ) 가 2013 년 5 월 22 일개정되어 2014 년 1 월 1 일부터실시되고있다. 10Ⅰ 제 461 호 Ⅰ 2015. 12. 23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청년층에지원하는고용촉진지원금 3) 은미취업취약계층을위한취업성공패키지 Ⅱ 의안에서수행하는방식검토필요 - 외국의연구결과를보면, 고용촉진지원금처럼보조금만을지원하는경우보다취업지원이나취업상담, 교육 훈련등과연계하는경우가더높은효과가있는것으로연구 적극적인창업및해외진출지원 지역청년창업을촉진하기위해지역에본점을둔금융기관인대구은행과시중은행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대구상공회의소등이상호연계협력하여청년희망펀드와는별도로창업지원기금조성필요 최근박근혜정부는기부금형식으로청년희망펀드를조성하고이를활용하여청년일자리사업을추진해나갈청년희망재단설립 - 지역의경제주체들도이사업에도적극참여하고, 조성된기금으로지역청년들의일자리확충, 구직애로원인해소, 취업역량강화등에사용되도록지원 향후대구광역시는청년창업을지원하기위해가칭 청년창업지원센터 를건립하거나기존일자리지원센터에청년창업분야를강화 - 일자리지원센터는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및스마트벤처창업학교와연계협력하여청년창업적극지원 우리나라의산업인력공단은 1998 년부터정부차원의공공해외취업사업을수행해오고있고, 청년층을대상으로해외취업연수과정과해외취업알선등을통하여글로벌인재양성을지원 - 지방정부는청년층의해외취업을지원하기위해해외자매도시및국제기구등을통해개발도상국에지역청년층을파견하는방안적극검토 전략및서비스산업활성화로청년층좋은일자리확대 최근박근혜정부는대구경북권시도간협력산업으로기능성하이테크섬유와지능형기계, 자동차융합부품등을선정하고, 대구지역주력산업으로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등을선정 - 지역청년층의좋은일자리를확대하기위해서는지역전략산업과주력산업을특성화시켜집중육성하는전략필요 중앙정부는광역협력산업및전략산업과관련된전문인력을해당지방대학이집중육성할수있도록대학별특성화를유도하고, 산학연협력을강화 3) 고용촉진지원금은취업희망풀의실업자를채용하여 3 개월이상고용을유지한사업주에세지급되는지원금으로취업희망풀은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한 1 취업지원프로그램을이수후일정기간이내에있는 실업자 이거나 2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이 2011 년 1 월 1 일이후구직등록후 1 개월이상의 실업상태 에있는자로구성된다.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11

대구를청년일자리가많은도시로만들자! - 대구에서졸업한대학생들이지역중견기업에취업하여평생을살수있도록유도하여지방교육과직장의선순환구조를확립 2013 년지역산업연관표상에서대구경북지역서비스산업중생산유발계수가높은업종은영상및오디오물제작서비스, 출판및정보서비스, 사회및사회단체서비스, 통신및보험서비스등이고, 부가가치유발계수가높은업종은금융및부동산서비스, 교육서비스, 사업관련전문서비스, 사회적경제서비스등이므로대구에서는이들업종을육성하여청년층일자리를확대 - 또한성장잠재력이높고부가가치증가율이높은지식서비스산업중기업과관련성이높은컨설팅, 디자인, 금융, R&D, 물류, 소프트웨어, 시장조사, 무역서비스등의분야도적극육성 대경권내제조업과서비스산업의업종간연계와융합을활성화하고, 1 차, 2 차및 3 차산업간가치사슬확대를도모하여청년층의다양한일자리창출 일자리미스매치해소와중소기업근로여건개선 지역중소기업생산직근로자일자리는인력이부족하고, 사무직이나대기업관리직일자리는크게부족한이중구조현상시현 지역중소기업의근로여건과환경을개선하고, 일자리의질도높여나가는정책을추진 청년일자리미스매치해소를위해지역기업은기업미래비전과경쟁력강화에, 공급측 ( 대학, 청년 ) 은진로교육강화및지역기업바로알기에, 지자체등공공기관에서는제도개선과산 학 관소통강화를위해노력 일반적으로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으로는중소기업산학연계프로그램강화, 근로환경개선, 대졸자공급조절정책에서고졸자수요유도정책으로전환, 비전을주는강소기업확대정책강화, 출퇴근장벽제거등의시책이필요 - 대학의전공별수급을고려한대학구조개혁및정원조정노력지속필요 지역기업들은소기업의중기업화, 중기업의중견기업화로규모의경제이점을활용하고, 청년인력에대한대학과기업, 사회단체간협약에의해맞춤형교육훈련을강화하며, 멘토링제도도강화 지역의노후산업단지중일부를서울구로산업단지나경기도성남산업단지와같은첨단융복합산업단지나지식산업센터로리모델링하여재생시킴으로써청년층이선호하는단지로전환 내용문의 : 이춘근선임연구위원 (cklee@dgi.re.kr) 053-770-5171 12Ⅰ 제 461 호 Ⅰ 201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