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마약류취급자교육 2014.09.
목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Q /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목적 ( 법제 1 조 ) 이법은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및원료물질의취급 관리를적정하게함으로써그오용또는남용으로인한보건상의위해를방지하여국민보건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2000. 1.12. 제정 ( 법률제6146호 ) - 2011. 6. 7. 개정 ( 법률제10786호, 7차 ) * 12.6.8. 시행
마약류취급자교육 ( 법제 50 조시규제 47 조 ) 대상 - 식약청장 : 마약류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제조업자 ( 13. 3. 23. 시행 ) - 시 도지사 : 도매업자, 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의료업자 ( 시군구로위임 ) 교육시기 : 마약류취급자또는허가 ( 지정 ) 받은후 1년이내 도난 분실로인하여주의촉구할필요성이있거나법령개정등으로교육이필요한경우 1년에 1회이상추가교육을실시할수있다. 식약청장, 시 도지사는수료증교부 연수교육또는보수교육시교육을공동으로실시할수있다. - 행정처분 : 경고 / 취급업무정지1월 / 2월 / 3월
마약류정의 ( 법제 2 조 ) 마약류 : 마약 향정 대마 마약 : 109 종 [+α : 마약함유혼합물질또는혼합제제 ( 바목, 허가 )] - 양귀비, 아편, 코카엽과이것에서추출되는모든 Alkaloid 로서대통령령으로정한것 ( 천연마약 34, 시행령 [ 별표 1]) - 또한이것과동일하게남용되거나해독작용을일으킬우려가있는화학적합성품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한것 ( 화학적합성품 75종, 시행령 [ 별표2]) 한외마약은마약류에포함되지아니함
한외마약 ( 법제 2 조제 2 호바목단서 ) 마약성분을함유하고있으나다른약품과혼합되어 마약 으로다시제조또는제제할수없고, 그약품에의하여신체적, 정신적의존성을일으킬염려가없는것으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것 성분명 1 회용량허용량기타성분 Codeine 및그염류 Dihydrocodeine 및그염류 염기로서 20mg 이하염기로서 10mg 이하 염기로서 1g/100g 이하 ( 수제인경우 100mg/100ml 이하 ) 마약성분외의유효 성분이 3 종이상배합된제제 아편 - 의료용아편 100mg/100ml,100g 이하 동일양의토근이배합된 제제 디펜옥시레이트 염기로서 2.5mg 이하 - 디펜옥시레이트의용량에 아트로핀설페이트의량이 1% 이상함유 디펜옥신 0.5mg 이하 - 디펜옥신의용량에아트로핀설페이트량이 5% 이상함유
향정신성의약품의정의 ( 법제 2 조제 3 호 ) 인간의중추신경에작용하는것으로서이를오용또는남용할 경우인체에현저한위해가있다고인정되는물질로서 그의학적안전성과정신적의존성등에따라가목에서마목까지 분류하고있으며대통령령으로정한것 (205 종 + α) 마목은향정함유혼합물질또는혼합제제 흡식할경우중추신경계에자극을주어인간의사고, 행동, 감정등에변화를가져오게하는약물을총칭하며 그약리학적작용에따라 환각제, 각성제, 수면제, 진정제 로나눔
향정신성의약품분류 : 총 205 종 구분분류기준물질수주요물질 가목 ( 환각제 ) 의료용으로쓰이지않으며, 안전성결여, 심한신체적, 정신적의존성 36 개 엘. 에스. 디등크라톰 ( 싸이티 ) 5-Meo-Dipt(06.12.4) 나목 ( 각성제 ) 제한적으로의료용으로쓰이고, 심한신체적, 정신적의존성유발 41 개 메스암페타민 ( 필로폰 ) 케타민, MDMA, 메칠페니데이트 다목 ( 수면제 ) 의료용으로쓰이고 그리심하지않은의존성유발 60 개페노바르비탈등 라목 ( 진정제 ) 의료용으로쓰이고다목보다 심하지않은의존성유발 68 개 디아제팜 ( 바리움 ), GHB 덱스트로메토르판 ( 러미라 ) 205 개
향정신성의약품에서제외되는제제 ( 법제 2 조제 3 호마목단서 ) - 혼합물질또는혼합제제중신체또는정신적의존성을야기하지아니하는제제 - 1. 다, 라목의향정이복합제제의주성분이아니어야하고, 향정이 2 종 이상함유한것이아닌것 2. 복합제제에함유되는향정의함량은복합제제의 1 일복용량에 함유된향정의양이당해향정제조품목허가시허가된 1 일용량의 ½ 이하로치료효과를기대할수있는양일것 3. 향정에신경계작용약물이함유된복합제제는그함유된성분상호간에 상승작용을야기하지아니할것 1~3 의요건에해당되어도향정나목함유제제는제외 4. 바르비탈류의분자화합물의제제는 1 일복용량에함유된당해 성분의함량이허용량의 ½ 이하로서치료할수있는양일것 5. 학술연구목적의시약은연구시험용으로제조되고단위당함량이 1 그램이하일것
대마 ( 법제 2 조제 4 호 ) 대마초 (Cannabis satiba L) 와그수지및대마초또는 그수지를원료로하여제조된일체의제품 다만, 대마초의종자, 뿌리및성숙한대마초의 줄기와그제품을제외 ( 우리나라의 삼 지칭 )
동물용으로허가된마약류 종류제품명주성분함량효능효과수입제조사 펜타진 -10 주사구연산펜타닐 0.8mg/1ml 1. 진정, 보정 2. 전신마취 동방 마약 일리움아자닐주사구연산펜타닐 0.8mg/1ml 1. 진정, 보정 2. 전신마취 보람농산 보마살주치오펜톤나트륨 5g/1vial 가축의마취 이글벳 페토탈정페노바르비탈 30mg/ 정당개의항간질제대한뉴팜 디아진주디아제팜 5mg/1ml 개의전신마취제대한뉴팜 향정 유한케타민 50 주사 염산케타민 57.68mg/1ml 전신마취, 흡입마취유도 타마취제사용시 유한양행 보조
마약류취급자의종류및허가권자 ( 법제 2 조제 5 호 ) 구분허가 ( 지정 ) 권자정의 마약류수출입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허가 ) 마약또는향정의수출입을업으로하는자 마약류제조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허가 ) 제조 ( 소분 ) 를업으로하는자 마약류원료사용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허가 ) 한외마약또는의약품을제조할때마약또는향정을원료로사용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허가 ) 학술연구를위해마약, 향정을사용하거나대마초를재배, 수입 마약류도매업자 시 도지사 ( 허가 ) 시군구위임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또는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마약또는향정을판매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 시 도지사 ( 지정 ) 시군구위임 의료법에따른의료기관에종사하는약사로서그의료기관에서환자에게투약, 투약하기위해제공하는마약, 향정조제, 수수하고관리, 책임 약사법에따라약국개설자로처방전에따라마약, 향정을조제판매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의료에종사하는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수의사로서의료나동물진료의목적으로마약, 향정을투약하거나투약하기위해제공하거나처방전을발급 대마재배자시장 군수 구청장 ( 허가 ) 섬유또는종자를채취할목적으로대마초를재배
마약류취급자가아닌자의마약류취급금지 ( 법제 4 조제 1 항 ) 마약류취급자가아니면마약또는향정을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알선또는제공 하는행위 대마의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사용하는행위 마약또는향정신성의약품을기재한처방전을발부하거나한외 마약을제조할수없다. 예외존재
마약류취급자가아닌자의마약류취급 ( 법제 4 조제 2 항 ) 1. 이법에의하여마약류를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투약받아소지하는경우 2. 이법에의하여마약류를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구입하여소지하는경우 3. 이법에의하여마약류취급자를위하여마약류를운반, 보관, 소지, 관리하는경우 4. 공무상마약류를압류 수거또는몰수하여관리하는경우 5. 자격상실자등이마약류취급자에게그마약류를인계하기전까지소지하는경우 6. 기타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승인을받은경우 ( 아닌자의취급승인 )
기타마약류취급자가아닌자의마약취급 마약류취급자아닌자의취급승인자 ( 법제 4 조제 2 항, 시규제 5 조 ) 마약류취급자의예외적인마약류취급 ( 법제 4 조제 3 항 )
마약류취급의제한 ( 법제 5 조 ) 1) 마약류취급자는그업무외의목적을위하여제 4 조제 1 항본문에규정된 행위를할수없다. 2) 이법에의하여마약류를소지 소유 운반또는관리하는자는다른목적을위하여이를사용할수없다.. 벌칙 : ( 마약 )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 ( 향정 )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6월 3) 식약청장은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 의하여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의수입 수출 제조 판매또는사용을금지또 는제한하거나기타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수수등의제한 1( 법제 9 조 ) 1 마약류취급자는마약류취급자가아닌자로부터마약류를양수할수없다. ( 제13조규정 ( 자격상실자 ) 에의해허가관청의승인을얻은경우제외 ) 2 마약류취급자간양도승인 : 식약청장의승인 1. 품목허가의취소로소지, 소유또는관리하는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을다른마약류취급자에게양도하는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또는마약류취급의승인을얻은자에게마약류를양도하고자하는경우 3. 소유또는관리하던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을원소유자등인마약류취급자에게반품하려는경우 ( 11. 6. 7. 개정 시행 )
수수등의제한 2( 법제 9 조 ) 3 마약류제조업자, 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간양도, 양수 ( 단, 마약류제제제외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승인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3월 ( 승인없이마약류양도 ) 벌칙 : 제9조제2항, 제3항위반의경우마약 :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향정, 대마 :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양벌규정 ( 법제68조 ) : 위반의상대방도동일처분
허가증등의양도금지, 폐업등의신고 ( 법제 8 조및시규제 16 조 ) 1허가증또는지정서의타인양도금지 2마약류취급자의폐업또는휴업시허가관청에신고 (20일이내, 별지제13호 ) - 의료기관, 약국의폐업시폐업신고를한것으로본다 3각호하나에해당하게되었을때허가관청에신고 (20일이내, 별지제13호 ) - 사망한경우 : 상속인 - 무능력자가된경우 : 후견인 - 법인이해산한경우 : 청산인 - 학술연구를마친경우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자격상실자의마약류처분 ( 법제 13 조및시규제 24 조 ) 1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관리자를제외 ) 가마약류취급자자격을상실한때당해마약류취급자 상속인등은보유하고있는마약류를허가관청의승인을얻어 20일내에다른마약류취급자에게양도하여야한다. 2 다만, 당해상속인또는법인이마약류취급자인경우당해허가관청의승인을얻어이를양도하지아니할수있으며 3 대마재배자의상속인이나그상속재산의관리인등이대마재배자가되고자신고하는경우당해연도에한하여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 벌칙 : ( 마약 )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향정 대마 )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반품절차 ( 법제 9 조및영제 28 조 ) 마약류소매업자 ( 약국 ) 또는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기관 ) 의마약류도매업자에게반품하려는경우. 단, 마약류관리자제외 ( 의료기관의대표자가신고 ) ( 11. 6. 7. 개정 시행 ) 영제28조제2항시`도지사에게권한위임 반품 양도양수승인신청 ( 양도계약서 ) 시보건위생과 270-4833 마약 > 마약구입및판매서교부신청 ( 승인공문첨부 ) 보건소 608-5463 향정 도매상에게반품 도매상에게반품
폐업 ( 자격상실자 ) 양도양수 ( 법제 13 조및시규제 24 조 ) 폐업 20 일내에다른마약류취급자에게양도 양도양수승인신청 ( 양도계약서 ) 보건소 ( 허가관청 ) 마약구입및판매서교부신청 ( 승인공문첨부 ) 보건소 마약구입및판매서교부신청 ( 승인공문첨부 ) 보건소 양도양수 양도양수 마약류관리자제외 -> 의료기관의대표자가신고
마약류도매업자 ( 제 26 조 ) 1. 마약판매 : 영업소가소재한 ( 관할 ) 시 도내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학술연구자에게만판매 2. 향정 :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판매 - 허가관청의승인를받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위반행위의상대방도동일한처벌 ( 마약 )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향정 )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1월 (1, 2항위반시 )
마약류도매보고 ( 제 27 조 ) 마약을취급하는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및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매월 마약을취급하는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및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매월마약의판매또는사용실적이기재된별지제42호서식에따른보고서 ( 전자문서로된보고서를포함한다 ) 를다음달 10일까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또는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의약 품안전청장또는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위반시과태료 500 만원
마약류관리자 ( 법제 33 조 ) 1 4 명이상의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의료에종사하는의료기관마약류관리자를두어야함 ( 대표자신고 ) 다만, 향정만취급하는의료기관일경우예외 2 마약류관리자가다음의해당될경우의료기관의대표자는다른마약류관리자 ( 없는경우의료기관에종사하는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에게관리중인마약류인계하고허가관청에신고 - 제 8 조제 4 항 ( 폐업, 자격상실 ) 지정효력의상실일경우 - 제 44 조 ( 허가취소업무정지 ) 에따른마약류취급자의지정이취소되거나업무정지처분
마약류투약의기록 ( 법제 31 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마약을투약하거나투약하기위해제공한 - 환자의주소, 성명 ( 동물의경우그종류, 소유자의주소, 성명 ), 나이, 성별, 병명, 투약 ( 투약하기위해제공한 ) 마약의품명, 수량, 연월일기록 - 다른의약품과구별작성, 비치하고 2 년간보존 - 관리자가있는경우관리자가기록을작성, 비치, 보관 ( 별지제 21 호서식 )
기록의정비 ( 법제 11 조및시규제 21 조 ) 1 마약관리대장작성 비치 ( 수입, 제조, 조제, 양수, 양도, 투약등 ) - 사용한마약의품명, 수량, 사용일, 상대자의주소, 성명기록 - 상대자가마약류취급자인경우그종별과허가증번호를기록 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작성 비치 - 향정신성의약품을판매또는수수할때마다그내용을기재하고매수인또는양수인의서명또는날인을받아야함. 다만, 소매업자가처방전에따라조제 판매하는경우와라목내지마목 ( 법제2조및시규제3호 ) 에속하는향정에대하여는서명 날인생략가능
기록의작성비치 ( 영제 12 조의 2, 시규제 21 조 ) 1 마약류소매업자 : 별지제 20 호식의관리대장, 마약류를조제한처방전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가. 별지제 21 호호서식의관리대장나. 향정 : 별지제 22 호서식의마약 : 별지제 21 관리대장 3 마약류도매업자 : 별지제 19 호서식의관리대장 2 년간보관 2013 년도생산대장 2016 년도폐기 4공통대장 : 마약류점검부별지제24호서식 (1회/ 주이상기록 ) 위기록은전자서명법에따른전자문서로작성보관할수있음다만, 대장에서명 날인이필요한경우에는전자서명 날인이가능문서 전자서명법 참고
사고마약류의처리 (1)( 법제 12 조 ) 1 마약류취급자또는취급승인자가소지하는마약류에대하여사고가발생 한때당해허가관청에지체없이그사유를안날로부터 5 일이내보고 ( 별지제 25 호 ) 1. 재해로인한상실 ( 시군구가발행한서류 ) 2. 분실또는도난 ( 수사기관에신고한서류 ) 3. 변질 부패또는파손
사고마약류의처리 (2)( 법제 12 조 ) 2 사고마약류, 유효기간경과, 보관곤란마약류폐기 보건소에보고후공무원 입회하에폐기조치 ( 별지제 26 호 ) 3 폐기방법 : 영제21조 1. 가연성이있는마약류는소각 2. 중화, 가수분해, 산화, 환원, 희석또는그밖의방법으로마약류가아닌것으로변화 3. 제1,2호로폐기할수없는경우 : 지하수오염이되지않는곳의지하 1m 이상땅속에파뭍거나, 해수면위에떠오를우려없게바닷물속에가라앉힘그밖에보건위생상위해발생우려가없는방법
사고마약류의처리 (3)( 법제 12 조 ) 벌칙 : ( 마약 )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허위보고 ) ( 향정 )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허위보고 ) - 과태료 ( 마약 :500만원, 향정 대마 :300만원, 미보고 )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1월 ( 미보고, 임의폐기한때 )
마약류의저장 (1) ( 법제 15 조및시규제 26 조 ) 다른의약품과구별하여저장 취급업소또는사무실내 저장시설은일반인이쉽게발견할수없는장소 이동할수없도록설치 벌칙 :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마약 ) 과태료 : 300만원 ( 향정의저장위반 ) 행정처분 : ( 마약 ) 취급업무정지 1월 ( 향정가 ~ 다목 ) 취급업무정지 15일 ( 향정라목 ) 경고
마약류의저장 (2) ( 법제 15 조및시규제 26 조 ) 마약 : 이중으로잠금장치가된철제금고 향정신성의약품 : 잠금장치가설치된장소다만,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또는마약류관리자가조제를목적으로업무시간중조제대에비치하는향정신성의약품을제외한다. 대마 : 대마의저장장소에는대마를반출 반입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잠금장치와다른사람의출입제한조치를취할것
마약류의봉함 ( 법제 16 조 ) 마약류수출입업자및마약류제조업자는 - 수입또는제조한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의용기또는포장에 - 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정부가발행하는봉함증지로봉함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제제는제외 마약류취급자는 - 봉함을하지아니한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을수수하지못한다. 다만, 식약청장의승인을얻은경우는제외 ( 자격상실자의마약류, 학술연구용, 공무상연구 시험용 ) 벌칙 : ( 마약 )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향정 )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6월 ( 봉함 봉인하지아니하거나, 봉함 봉인하지아니한마약 향정을수수한때 )
마약류취급자의관리의무 ( 법제 38 조 ) 마약류제조업자또는마약류원료사용자는그업무에종사하는종업원의지도 감독및품질관리기타마약 향정및한외마약에관한업무에대해보건복지가족부령을준수 마약류취급자는변질 부패 오염 파손 유효기간경과마약류를판매하거나사용해서는안됨 벌칙 :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1월 마약류취급자는도난방지를위한저장시설점검부작성 비치 - 행정처분 : 경고 / 취급업무정지 1월 / 2월 / 3월
마약류취급자의준수사항 ( 법제 38 조, 영제 12 조의 2) 1. 마약류취급자가보관, 소지또는관리하는의료용마약류의입고, 출고및사 용에대한기록을작성할것 ( 붙임서식참조 ) 2. 의료용마약류의저장시설에는마약류취급자또는마약류취급자가지정한 종업원외의사람을출입시켜서는아니되며, 저장시설을주 1 회 이상점검하여점검부를작성, 비치하고이를 2 년간보존할것 3. 종업원에대한지도, 감독을철저히하여의료용마약류의도난사고가발생 하지아니하도록할것
기타 과징금처분 ( 법제46조 ) - 대통령이정하는바에따라업무정지처분에갈음하여 1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 이경우과징금부과는업무정지처분으로인하여국민보건에큰위해를가져오거나가져올우려가있는경우로한정하며, 3회를초과할수없다. 20일이내에수납기관에납부 과징금분할납부불가
행정처분일반기준 위반사항이 2종경우중한처분에경한처분의 ½을가중처분 연간위반횟수가 3차이상일때과징금부과대상제외 - 횟수 : 위반행위가있는날이전최근 2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받은경우 허가 지정 승인취소의경우 1 1년에 3회이상 취급업무정지 받은경우 2 2년내에 6회이상 경고 처분받은경우 3 3월이상 6월이하업무정지를 1년내에 2회이상받은경우 4 업무정지기간중정지된업무를행할경우 허가취소는 2년, 지정취소는 1년경과후허가, 지정
행정처분일반기준 처분감면조항 - 국민보건, 수요공급기타공익상필요한경우 - 수입, 제제 ( 제조포함 ) 만하고유통시키지아니한경우 - 도매, 소매, 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가제8-10호의경우청문을통해위반사항경중에따라업무정지기간을 ½까지감면 제8호 : 구입서 판매서 2년간미보존 제9호 : 장부미비치, 거짓으로기재 제10호 : 소지한마약의재고량에차이가있는경우기준이없는경우는약사법기준준용
Q / A
1.
2. 관할보건소에 양도양수승인신청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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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2 호서식 ] < 개정 2012.6.15> 마약류취급의료업자또는마약류관리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 품명 : 단위 : 연월일구입처구입량진료과사용량재고량비고 297mm 210mm[ 백상지 80g/ m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1 호서식 ] < 개정 2012.6.15> 마약류취급의료업자또는마약류관리자의마약관리대장 품명 : 단위 : 연번 일자 구입량 사용내역 수량구입처주소성명연령성별병명투약량 재고량 취급자 ( 서명또는인 ) 297mm 210mm[ 백상지 80g/ m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9 호서식 ] < 개정 2012.6.15>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마약류도매업자및 법제 4 조제 2 항제 6 호에따라마약류취급의승인을받은자의마약류관리대장 관리대상마약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품명 : 허가번호 : 단위 : 업소명 : 연번 일자 수입 ( 구입 ) 량판매 ( 사용 ) 량제조량 수량구입처수량업소명소재지허가종별허가번호품명수량 재고량 취급자 ( 서명또는인 ) 297mm 210mm[ 백상지 80g/ m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0 호서식 ] < 개정 2012.6.15> 마약류소매업자의마약류관리대장 관리대상마약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품명 : 단위 : 일자조제량환자성명처방전발급기관구입량구입처재고량비고 297mm 210mm[ 백상지 80g/ m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4 호서식 ] < 개정 2012.6.15> 의료용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 연번일시점검내용이상유무점검자서명또는인 297mm 210mm[ 백상지 80g/ m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42 호서식 ] < 개정 2012.6.15> 마약류도ㆍ소매업자및학술연구자의마약판매 ( 사용 ) 보고서 보고인 허가번호대표자업소의명칭업소의소재지 허가종별 생년월일 보고내용 연번품명구입처 판구입매량처 판매량 ( 사용량 ) 비고 사용기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37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마약판매 ( 사용 ) 실적에관한 사항을보고합니다. 년월일 보고인 ( 서명또는인 ) 담당자성명 담당자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귀하 판매처란은마약류도매업자만작성합니다.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교육교재, 신고서식및질의응답집대덕구홈페이지공지사항 마약 검색후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www.daedeo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