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론 1 성폭력 성희롱, 작은 일상의 변화가 근본적 예방입니다 1
차별을볼수있는눈, 고통을들을수있는귀, 고리를끊을수있는액션이필요합니다 당신은일상의변화를만들수있는공직자이고, 주민이고, 성인입니다 2
Contents 01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02 성폭력 성희롱발생원인, 핵심은무엇일까요? 03 성폭력 성희롱관련법제도, 어떤의미일까요? 04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01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법제정과정에따른사회의인식변화 획기적인인식변화 정조침해 성폭력 친밀감표시 성희롱 사회이슈화 사적인일 공적인일 일상적일 범죄의건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1995년형법개정 : 정조에관한죄 로부터 강간과추행의죄 로변경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이제정될때성희롱의개념과법적규제및피해자의보호에관한조항마련됨 5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법중심으로이해하려는경향 피해자 / 가해자이분법적사고방식 피해자보호주의 친고제폐지 공소시효확대 피해자지원체계 성폭력 / 성희롱에대한분리사고방식 성희롱 < 성추행 < 강간 성희롱은경미한것 성추행은중간심각한것 강간은심각한것 가해자처벌주의성폭력어디서나, 성희롱은직장내? 전자팔찌 신상정보공개 성충동약물치료 주거지, 노상 시장업소, 목욕탕 기타, 직장내 6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성희롱행위는성폭력범죄로이어질수있습니다 피자집사장에의한성폭력사건 너는얼굴이예뻐서뽑았다 수시로성관계요구. 협박으로모텔에서성폭행. 성폭행후협박 가족에게알리겠다 피해자자살 7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성폭력 성희롱, 연속선상에있습니다 성희롱 반복, 강제, 협박등 성폭력의연속선 구조 성폭력 성희롱 일상적성폭력과성폭력범죄의연속선 직위, 성별, 인종, 연령등위계에따른폭력구조 반복, 지속, 관습 성폭력 * 성폭력의연속선 (continuum of sexual violence) 개념 : 여성들이생애사에걸쳐겪게되는다양한피해경험을 성폭력의연속선 개념으로포착. Kelly, L. (1988) Surviving Sexual Violence. Cambridge : Polity Press. 8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성폭력 성희롱의피해자성별의의미 성폭력 성희롱 95.5% 92.1% 4.5% 5.8%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남성피해자도꾸준히늘어나고있는추세 * 출처 : <2012 년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및상담동향분석 >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성희롱진정사건백서 p102-103> 9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우리는평생어떤성폭력피해를어느정도받고있나요? 평생성폭력피해율 ( 단위 %) 구분 가벼운성추행 신체접촉을수반한성폭력 심한성추행강간미수강간신체적성폭력 성희롱 음란전화등 성기노출스토킹 분석대상수 전체 18.6 4.7 2.2 1.1 19.6 10.3 55.5 23.7 4.7 2200 여성 29.0 7.3 3.6 1.4 30.5 15.7 52.7 34.7 6.1 1583 남성 7.2 1.9 0.7 0.7 7.7 4.3 58.6 11.8 3.1 617 신체접촉을수반한성폭력중하나이상이라도경험한적이있는지를분석한신체적성폭력발생율을의미 음란전화, 문자, 메일등 : 성적자극을유발하거나, 외설적인내용및성적인내용을담은글이나사진, 영상 등을음란전화, 문자, 메일등통신매체를이용하여받은것을의미함 스토킹 : 본인이싫다는의사표현을했음에도상대방이집요하게쫓아다니며정신적 신체적으로괴롭히는 행위를의미함 *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년성폭력실태조사 * 백분율및빈도수는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한값 10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성폭력 성희롱차이보다는공통점이많아! 성희롱 (sexual harassment) 성폭력 (sexual Violence) 지위나업무등과관련하여상대방에게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그밖의요구등에대한불응을이유로고용에있어서불이익을주는것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정서적성희롱 ( 피해구제조치및형사처벌가능 ) 인간의존엄권, 생존권침해행위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상대방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모든성적행위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상해 / 강간치상, 강간살인 / 강간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형사처벌가능 ) 11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성폭력과성희롱의차이에대한이해 성폭력은일반적으로강간, 성추행, 성희롱을포함하여포괄적의미로사용됨 법제도안에서의차이 : 징계와처벌정도에서의차이 성희롱 : 행위자징계, 사업장권고, 민사소송 성폭력범죄 : 강간, 강제추행 ( 성추행 ), 형사처벌 정도의차이가아닌, 피해자관점이필요 한국성폭력상담소통계 (2012) 의피해유형 : 특수강간, 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이용촬영, 스토킹, 음화등의제조유포를의미함 12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피해사실을드러내기어려운현실 사적인일인데 다른사람이이상하게볼까봐 3 차피해 2 차피해 말했다가직장잘리면 지난한법정싸움어려워 1 차피해 그중강간및강간미수 12.3%, 심한성추행 5.7%, 가벼운성추행 4.1% *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년성폭력실태조사 13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피해에서그치지않습니다 생존권리침해 42.2% 퇴사 트라우마 직장내성희롱은노동을지속할수없는치명적인사유 성희롱피해자신고자중 42.2% 가퇴사, 근로조건상담의퇴사자 38.1% 보다높음 * 출처 : 한국여성노동자회 (2013.1.10), [2012 년평등의전화상담사례집 p30] 혼란, 우울, 분노, 죄책감, 수치심, 자기파괴, 자살충동등 그러나적절한도움이주어진다면회복될수있음 * 출처 : 정국 K.Elan Jung. MD 지음 (2012), 섹슈얼트라우마 p34 14
그렇다면이런피해는왜발생하고? 그피해를왜드러내기어려운걸까요? 15
02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성폭력 성희롱은대부분아는사람사이에서일어납니다 아는사람사이성폭력 83.2% 성인 1 위 : 직장내관계 청소년 1 위 : 학교나학원등의관계 어린이유아 1 위 : 친족, 친인척관계 28.5% 29.5% 52.1%, 50.5% 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83.2%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2006-2010) 77.9% 여성가족부 (2010) 81.2% 17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다양한관계에서발생하는힘의차이 성폭력 성희롱은행위자와피해자의힘 (power) 의차이에따른폭력 직장상사 / 평직원비장애인 / 장애인성인 / 아동 삼성성희롱사건광주인화학교성폭력사건조두순성폭력사건 18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일상적관계내에서발생합니다 조직내관계 직장내성폭력 성희롱 학교내성폭력 성희롱 집단내성폭력 성희롱 군대내성폭력 성희롱 일상적관계내 성폭력 성희롱 지인및친밀한관계 데이트성폭력 아동친족성폭력 장애인성폭력 지인에의한성폭력 성희롱 지위, 성별, 집단문화 등에따른위계 성별, 가족, 연령등에 따른위계 19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반복적이고지속적으로관습화되어있습니다 반복 지속 관습화 성희롱의반복이성폭력이되고, 성폭력후그 < 일 > 이피해자의성을통제하는빌미로성희롱과성폭력이반복됨 수일 ~ 수십년지속 이런반복과지속은몸에각인되고, 성차별과폭력이허용되는일상문화구조속에서관습화되고있음 20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일상적관계내에서의성차별 / 폭력관용문화 술은여자가따라야맛있다 VS 술은각자따라먹어야자중한다 타인의인권에대한존중결여 가족내언어적신체적폭력문화관용 학교내왕따 / 체벌문화관용 군대내성을매개로한체벌문화관용 직장내회식, 성접대문화관용 21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지위에따른힘의차이 미국에서는여성의 허리를툭치며격려 하면안되는데 2012, 윤 o o 사건 정치인 공직자 술에취해음식점주인으로착각해실수를했다. 2006, 한나라당최 o o 의원 아름다운꽃은만지고싶은게순리이다 2006, 열린우리당한 o o 의원 22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성별에따른힘의차이 남학생의여교사성희롱동영상사건 (2009, 2010) 01 02 03 교권침해의문제? 개념없는중딩 들의문제? 교권이바닥치고있다? 교내휴대폰사용금지규정? 본질은성별권력관계문제 ❶ 비정규직젊은여교사의위치 ❷ 아가씨선생님 ❸ 여자선생님은약하니까너희들이돌봐드려 ❹ 여교사는엄마, 남교사는아빠역할이니모두균형있게있어야한다 ( 남교사할당제주장근거 ) * 출처 : 여성주의저널일다블로그 http://blogs.ildaro.com/508[ 좌담 ] 여교사성추행동영상이남긴것 23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성별에따른힘의차이 서비스노동자 / 돌봄노동자의성희롱피해현실 ( 성별분업, 성별위계 ) 피돌봄자에의한성희롱 :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96% 가여성, 취약한작업환경 * 참조 : 박희정 (2012), 당신, 그렇게까칠해서직장생활하겠어?, 길찾기 고객에의한성희롱 : 콜센터 차한잔하자, 목소리가예쁘네 너도가슴이크냐, 몇컵이냐 비디오같이보자 특정신체부위접촉하려하는행위 다른요양보호사로바꾼다. 건강보험공단에신고한다 -성희롱행위자- 손님한사람이다돈인데말이야. 일할사람널리고널렸어 -파견업체- 24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집단 성별에따른힘의차이 또래간성폭력사건이주는의미 밀양여중생집단성폭행사건 (2004) 고려대여학생집단성폭행사건 (2011) 군대내남성간성폭력실태 ( 국가인권위원회 (2004), 군대내성폭력실태조사 ) 선임병등상사에의한피해 81.2% 외모나태도가여성스러운사람을피해 대상으로삼아 72.9% 공개적인장소에서발생 - 성폭력발생당시주변목격자있었다 ( 가해자 90.7%, 피해자 71.8%) 직위, 연령, 국적등상하권력구조맥락이 없는상황하에서나타나는이런사건들은 성별불평등권력구조를분명히보여주고있다 군대내성폭력발생원인은힘의차이, 여성성에대한폭력이핵심원인이며이런구조가일상적으로공개적인반복행위를통해유지되고있음을알수있다 25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성별 연령 지위등에따른다양한권력관계 또래집단 / 개인 군대집단 / 개인 집단 / 개인위계 연령, 국적등위계 성별 / 성적위계 고용등위계 성인 / 미성인 백인 / 비백인 선진국 / 비선진국 고용주 / 평직원 상사 / 부하직원, 동료 / 동료 교수 / 학생등 26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왜피해사실을드러내기어려울까요? 01 02 협박, 보복 죄책감 성희롱피해자들이침묵하는이유는말해서일이해결되는커녕더어려운상황에몰리기쉽기때문이다. 성희롱문제를제기한여성들이보복성인사조치를당하거나따돌림을당하기일쑤 성폭력 성희롱사건에대한세상사람들의반응은대체로가해자를비판하면서도피해자의책임성을묻는다. 같은여자로써이해안돼요. 아무리친구라도어떻게혼자서남자들을따라가?, 왜저항을안했어? 성폭력피해자들이침묵하는이유는많은경우가해자의협박 ( 카메라촬영유포등 ) 으로인해, 또이사실이알려지면주위사람들의시선문제등이발생하기때문. 성폭력문제가 성적경험 으로환원되고, 이중성규범으로인해 더럽힌여성, 꽃뱀, 헤픈여성 등으로비난받고 2차, 3차피해가있는경우가많기때문 피해자들의침묵은우리사회의성폭력 성희롱에대한 통념과긴밀히연결되어있음 27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피해자에게책임묻기 : 여성들이조심하세요! 성희롱범죄자가많으니, 여성들은옷차림자중해주세요 한겨례 2012.06.26 옷차림이얇아지는 여름철성폭력조심 경남일보, 2013.06. 20 상하이지하철당국은지난 20일공식웨이보 ( 중국판트위터 ) 를통해여성승객들이섹시한옷을입으면성추행을유발할수있다고경고하면서, 지하철플랫폼에서속이비치는검은원피스를입고서있는젊은여성의뒷모습사진까지예시로올렸다. 이런옷을입고도여성이성차별을당하지않는일은드물것 이라며 지하철에변태성욕자들이많고이들을모두색출하기는어려우니, 여성들은스스로주의하라 고덧붙였다. 또한야간에어두운골목을혼자걷거나술에취해비틀거리는모습을보이면성폭력범들의목표가된다는점도인식해야한다. 해수욕장이나화장실등에서여성의신체를몰래엿보거나사진을촬영하는일도생긴다. 수상한사람의움직임이나주변을살피고성적충동을유발하는행동이나옷차림에도신경을써야한다. 그리고어린이들에대한성폭력사건은부모들의적극적인보호와관심이있어야하며자녀들에대한사전교육이절실히필요하다. 28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성폭력은성관계가아닌폭력의문제입니다 상처가아물려면몸이세균과싸워내고, 새살이돋아야한다. 결국에는그칼자국은몸의일부로남게될것이다. 흉터가남지만그것이다시피가흐르는상처로벌어지지않고새살이차오른다. 새살이자리를잡은상처가더는아프지않은것처럼, 성폭력이라는상처도그렇게내삶에받아들이려한다. 나는그런과정의하나로이글도쓰고있다. 성의문제가아닌, 폭력의문제로성폭력을바라보는사회인식이자리잡는다면 성폭력피해자들이좀더마음편하게신고를하고, 주변사람들에게도움을요청할수있을것이다. 치유의과정을걸어가는길도한결편안해질것이다. * 출처 : 은수연지음 (2012), 눈물도빛을만나면반짝인다 : 어느성폭력생존자의빛나는치유일기 29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성차별 / 폭력관용문화는어디서올까요? 차이와차별에대한감수성 남자 / 여자 드라마를좋아하는사람 / 뉴스를좋아하는사람 성인지감수성이있는사람 / 성인지감수성이없는사람 서로의다양성과차이에대한이해와수용이필요합니다성차이가성차별로이어지지않는것이중요합니다 * 성차별 (sex discrimination) : 남녀의생물학적성을기반으로특정성에대한사회적으로부과된편견이나차별편견과차별을지속하게하는제도및사고체계를의미함 모든사람 2 부, 차별의발견 (EBS, 2010.12.6. 방송 ) 동영상링크 http://www.ebs.co.kr/replay/show?courseid=bp0papb0000000009&stepid=01bp0papb0000000009&lectid=3063219 30
03 성폭력 성희롱관련법제도, 어떤의미일까요?
성폭력 성희롱관련법제도, 어떤의미일까요? 법제도의기능 : 안전한사회환경구축을위한강력한제도적틀 가해자를처벌하고피해자를구제하고지원하며 피해방지를위한제도적조항및시행령을마련 법제정취지, 법을통한 권리찾기과정 에대한인식을높이고, 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있음 32
성폭력 성희롱관련법제도, 어떤의미일까요? 성폭력특별법제정취지 1994 년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특별법 ) 성폭력특별법제정운동이사회적지지를얻은이유는성폭력문제가특정계층이나이익집단의 문제가아니라, 모든여성의문제이고남성들도이문제에서결코자유로울수없다는점때문이었다. 성폭력은여성이면누구나자신의문제일수있고, 남성에게도자신을포함한가족의문제가될수 있다는점에서특별한공감이가능했다. *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엮음 (2011), 성폭력뒤집기 p155-156 성폭력특별법입법의의미 : 성폭력은더이상사적인일이아니라, 사회구조화된폭력의문제이고범죄의문제입니다 33
성폭력 성희롱관련법제도, 어떤의미일까요? 성희롱관련법제정취지 성희롱 (sexual harassment)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고통, 근로의욕및능률등피해와후유증, 사직등노동권박탈의문제 성차별적인인식또는관행에의한근로권, 성적자기결정권침해행위, 불법행위 사회적책임 ( 국가및사업주의책임 ) 이따르는행위 여성발전기본법 (1995.12. 제정 ) 처음으로 성희롱 용어를명시함으로써법률용어가됨 남녀고용평등법 (1999.2. 시행 ) 직장내성희롱사업주책임 / 예방교육실시 일반사업장만해당 남녀차별금지법 (1999.2. 시행 ) 성희롱을남녀차별로규정 공공기관종사자까지그범위확대 국가인권위원회법 (2001.5 제정 ) 2005 년, 남녀차별금지법폐지, 국가인권위원회로일원화 국가인권위원회성희롱시정조치 34
성폭력 성희롱관련법제도, 어떤의미일까요? 힘겨운, 용기있는법적투쟁 서울대신교수에의한성희롱소송투쟁 (1993-1999) 현대자동차아산공장성희롱소송투쟁 (2009-2010) 처음으로성적괴롭힘으로인한노동권침해를 성희롱 으로명명 남녀고용평등법 에성희롱관련법제도마련 최초로성희롱으로인한정신적피해에대한산업재해인정받음 피해자원직복직, 가해자처벌의선례를보여줌 35
성폭력 성희롱관련법제도, 어떤의미일까요? 법패러다임의변화 : 예방의무교육대상확대 가해자처벌피해자보호및지원예방교육의무화 공공기관내성희롱예방교육의무화 (1999년) 공공기관내성폭력예방교육의무화및전국민대상예방교육실시 (2013년.6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등공공기관에서는연 1회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여성가족부에교육실적을제출하도록의무화됨. 일반국민대상 < 찾아가는성폭력예방교육 > 시범실시 * 출처 : 공공기관내성매매예방교육의무화 (2009 년 ), 공공기관내가정폭력예방교육의무화 (2014 년 ) 예방의핵심은여성폭력의발생맥락을인식하고, 뿌리깊은통념을성찰하고, 방관자로부터참여자로서의변화, 즉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에있음 36
성폭력 성희롱관련법제도, 어떤의미일까요? * 참고 : 성폭력관련법제도변화 1994 년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조에관한죄 아내강간적용못함, 친고죄폐지적용못함 1995년제정 강간과추행의죄 로변경 1997년개정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친고죄폐지 2003년개정 13세미만아동과장애인피해자신뢰관계자동석의무화 2013년개정 13세미만아동과장애인피해자신뢰관계자동석의무화남성강간피해자포함 ( 부녀-사람 ) 유사강간죄신설장애인준강간 ( 준강제추행 ) 항거곤란 추가촬영물반포죄등신설성적목적위한공공장소침입죄신설등 2010년성폭력특별법을 성폭력범죄자처벌법 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으로나누어법무부와여성부가관장하게함 * 참조 : 한국성폭력상담소엮음 (2011), 성폭력뒤집기 p156-159 / 이선경 (2013), 성폭력관련법과형사절차의이해, 국방부성군기사고예방교관화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7
04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일상적실천의가능성 사람들은옳은일을 하고싶어한다 개인, 조직, 지역사회의 성폭력예방역량을 강화한다 장기적인변화를위한 밑받침이된다 일상적관계의개입은 위험부담이적다 39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차별을볼수있는시각키우기 [ 한 중정상회담 ] 제 2 의윤 oo 방지 여성인턴줄여 2013.06.28 mbn 뉴스 印尼, 불륜예방위해 女비서두지마 2013.07.15 서울신문 앵커멘트 이번중국순방중에청와대가특별히신경쓰는부분이있습니다. 이른바 ' 제2의윤창중사태 ' 를막기위한노력인데요. 얼마나달라졌는지김시영기자가알아봤습니다. 기자 이번중국방문기간에는제2의윤창중사태를막기위한철저한단속이이뤄졌습니다. 우선이번방중에채용된인턴가운데남성비율이눈에띄게높아졌습니다. 공직기관비서관실은출국전수행단원전원에게 A4 용지한장분량의품위유지서약서까지받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 다단계안전장치를마련한방중단은귀국하는날까지엄격한공직기강을유지할방침입니다. 인도네시아의한주지사가여비서를두지말라고지시해화제다. 영국매체텔레그래프는 13일 ( 현지시간 ) 인도네시아술라웨시섬북부고론탈로주 ( 州 ) 의주지사러슬리하비비가고위관료들에게여성비서를금지할것을명령했다고보도했다. 러슬리는많은정부기관의고위관료들이젊은여성비서와불륜관계를맺고있다고주장했다. 그는관료들이자신의아내보다비서에게더신경을쓰며, 공적인일로국외에나갈때도비서에게향수나명품, 가방등을선물한다고밝혔다. 이를해결하기위해러슬리는 고위관료들의여비서를남성이나여성으로서매력이없는나이의여성으로교체할것 을명령했다. 또한 지시를따르지않는사람에게특별한처벌을내릴계획은없다 고덧붙였다. 현재고론탈로주에는 50명의고위관료들이여비서를고용하고있다. 러슬리는 이것은윤리적인문제이다. 처벌없이도지시를따를것이라고믿는다 며관료들이여비서를남성으로교체할것을촉구했다. 일상적사이버공간에서네티즌으로서의힘발휘하기 : 여성의노동권침해하는성차별적성희롱예방조치지적 40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타인에대한관심과배려 피해자의이야기를그대로들어줄수있는훈련 제 10 회성폭력생존자말하기 대회에다녀왔습니다 말하기대회는참가한성폭력생존자들에게상담이상의치유의공간이었고, 그들이혼자울고, 혼자끝내는슬픔의굴레를끊고, 한단계도약할수있는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무엇보다듣기참가자들을위한공감과성찰, 치유의장이었습니다. * 출처 : http://hopedforit.tistory.com/198 나영이아버지의이야기 끔찍한사고를당했던아이로기억되기보다, 일상을잘이겨내고있는 씩씩한아이로기억되고싶어요 누군가당신에게성폭력피해를 말한다면당신은어떻게들을까요? 많이힘들었겠구나, 나한테말해줘서고맙다, 씩씩하게살아줘서대견하다 41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성차별적언어바꾸어나가기 01 시각장애인구걸동영상 한노인이 나는눈이안보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쓴작은간판을앞에놓고구걸합니다. 많은사람들이그냥지나칩니다. 길가던한여성이간판의글을이렇게바꿨습니다. 아름다운날입니다. 그런데나는그걸볼수없네요. 길가던많은사람들이돈을던져줍니다. 마음을움직이는언어, 그것은우리일상생활의성차별 / 폭력적언어를찾아내어바꾸는데서시작됩니다 02 남자가부엌에들어가면고추가떨어진다? 남자가부엌에들어가면가정이화목하다! 일상적평등관계회복을위한새로운언어가필요합니다 ( 토론형 ) 42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다른몸되기훈련 : 일상의반란 여성들의안전한낮 밤거리를위한달빛시위 2010 상하이여성들, 지하철서검은히잡쓴까닭은? 한겨례 2012.06.26 달빛너머고귀한나 [ 달빛선언전문 ] 안전하고자유로운밤길을되찾기위한달빛아래고귀한나선언! 우리여성들은낮이나밤이나, 가정이나밖에서나폭력으로위협받고있습니다. 이러한폭력들은여성에게가해지는일상적인폭력으로항상여성을위협하는공포였습니다... 당국 섹시한옷입으면성추행유발할수있다 경고에대한반발지난 24일, 상하이지하철 2호선에두여성이검은히잡을쓰고얼굴을가린채올라탔다. 이들은손에 나를드러낼수는있지만, 당신들이나를성추행할수는없다 시원하길바랄뿐, 성추행범은원치않는다 는푯말을들고퍼포먼스시위를벌였다 43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다른몸되기상상 : 일상의반란 김명민, 국내최초의 남자임신 확정 < 강호산출기 > 영화출연확정 1994 년개봉한아놀드슈왈제네거주연의 < 쥬니어 > 오프라윈프리쇼에출연했던 트랜스젠더토마스비트의임신출산기 자연스럽다고생각했던성별문화를뒤바꿔봄으로써차이에대한상상력과차별에대한감수성높이기 44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일상적실천행동지침 : 직장내에서내가할수있는것 직장내성폭력 성희롱예방함께논의해봐요! ( 토론형 ) ➊ 사무실내일상적성농담에대응하는방법 ➋ 직장내성폭력 성희롱행위목격했을때대응하는방법 ➌ 회식자리에서동료들의성폭력 성희롱계획을목격했을때 ➍ 같은동료가성폭력 성희롱을당하는것을목격했을때 ➎ 동료집단에휩쓸려성폭력 성희롱행위참여에강요당할때 45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일상적실천행동지침 : 직장내에서내가할수있는것 회식문화를바꾸는직장인의유쾌한 10 가지실천 ➊ 회식날짜와장소는모두의일정과의견을고려하여함께정한다 ➋ 자율적인회식참여를보장하고, 억지로술을권하지도먹지도않는다 ➌ 술따르기, 블루스강요, 끼워앉히기등성희롱을하지않는다 ➍ 음담패설을하지도, 재미있는척듣지도않는다 ➎ 고기굽기, 수저놓기, 안주찢기등회식자리도움일은모두가함께한다 ➏ 여성을성적대상화하는단란주점, 룸살롱등퇴폐향락업소에가지않는다 ➐ 회식자리성희롱, 폭언, 폭행등을문제제기하는동료의든든한지지자가된다 ➑ 가정과직장의양립을저해하는잦은장시간의회식을삼간다 ➒ 여자니까 남자니까 네가어리니까 밥하러안가? 등의권위적이고성차별적인발언을하지않는다 ➓ 평등한관계에서소통하여팀웍을다지는회식문화를만들어간다 * 출처 : 여성민우회 46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일상적실천행동지침 : 직장내에서상사가할수있는것 회식문화를바꾸는상사의실천 ➊ 회식을일방적으로통보하지않는다 ➋ 단란주점이나룸싸롱을가자고하는사람들에게 자네, 아직도그런데가나? 라고한마디한다 ➌ 술따르기, 끼워앉히기, 블루스등을여직원에게강요하는것이상사를위하는것으로잘못알고있는직원들에게단호하게원하지않음을밝힌다 ➍ 회식자리에서나눈이야기로직원들을판단하여인사고과에반영하는행동은하지않는다 ➎ 회식참여를강요하거나술로충성도를확인하지않는다 * 출처 : 여성민우회 47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일상적실천행동지침 : 가족내에서내가할수있는것 ➊ 아이들의폭력과놀이의경계에대해분명하게말해주기 ➋ 아이들에게지켜야할비밀과지키지말아야할비밀에대해말해주기 ( 자기표현훈련 ) ➌ 아이들에게도움요청할수있는방법알려주기 ➍ 아이들이 No 할때 No 로인정해주기 ➎ 아이들에게허용할수있는접촉과용납할수없는접촉에관해분명하게알려주기 ➏ 성폭력이발생하면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성폭력을했는지등피해사실을자세히기록하기 * 출처 : 청소년을위한통합적인권교육프로그램 : 폭력없는세상톡톡!, 한국여성의전화, 2012 년 48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성폭력피해지원추진체계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상담, 서비스연계 성폭력피해발생 상담법률수사 성폭력상담소 상담소확충종사자전문성강화 성폭력전담의료기관 전담의료기관관리강화교육, 의료업무매뉴얼개발 보급 무료법률구조기관 법률상담및민 형사등소송대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진술지원 2 차피해방지 상담지원의료지원법률지원수사지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899-3075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원스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보호시설확충입소피해자지원확대 보호 사회복귀지원 의료 심리치료 성폭력피해자치유 회복프로그램다양한프로그램보급확대 치유 회복프로그램운영 49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및상담소현황 각각의기관이상호연계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 13.7 기준 ) 1366 센터 (17 개 ) 여성긴급전화 통합지원센터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7개) 해바라기아동센터 (8개)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7개) 성폭력상담소 (176 개 ) 보호시설 장애인상담 /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1 개 ) 성폭력피해자특별지원보호시설 ( 아동 청소년전용쉼터 / 2 개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22 개 ) 장애인보호시설 (4 개 ) * 출처 : 성폭력예방교육 - 지역사회지도자용, 2013 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 ( 특별위촉 ) 실전과정 p43, 여성가족부 50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신속하고적절한대응이중요합니다 성폭력발생시가장중요한일은전문기관에 신고 하는것입니다신고는 2 차피해를줄이기위한최선의선택입니다 경찰수사 법원재판 피해자진술조사증거확보 가해자처벌피해자보호조치 전문기관에상담및신고 112, 1366 성폭력상담소 통합지원센터를통한수사지원, 피해자진술조사지원, 영상녹화진술 검찰조사 피해자및피의자조사기소여부판단 법정동행, 신변보호위해 비공개심리재판청구 피해자를위한변호사지정및 상담, 무료법률구조, 의료비지원등 신뢰관계자동석, 영상녹화진술 * 출처 : 성폭력예방교육 - 지역사회지도자용, 2013 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 ( 특별위촉 ) 실전과정 p43, 여성가족부 51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직장내성희롱처리 01 02 03 04 성희롱고충전담창구 ( 성희롱고충상담창구 ) : 성희롱고충의접수와상담, 성희롱사건의조사및처리업무, 기관내성희롱방지정책의수립과이행업무를수행하는곳성희롱고충전담창구설치및운영 : 기관별남녀각 1인이상고충상담원지정, 성희롱고충상담원대상연 1회이상교육실시 ( 예산반영 ), 고충접수처리대장의작성 비치 ( 작성된대장은담당자외비밀엄수 ) 성희롱고충조사 처리기구(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6인이상 ) 기관내자율적분쟁해결의조건 : 기관장의의지 ( 성희롱불관용원칙, 성희롱예방교육에기관장참여및관리자급참여독려, 성희롱의예방및조기해결을위한조직관리, 기관내관련정책의활성화 ), 성희롱예방교육, 조기발견조기처리, 기관내보고독려등 * 출처 : 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 14 차시 : 성희롱예방정책과행정실무, 한국이젠트러스트사이트 기관내 : 성희롱고충처리제도, 성희롱예방정책 행정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사법기관 :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52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성희롱피해, 전문기관에서돕고있습니다 구분국가인권위원회노사협의회지방노동관서노동위원회법원 근거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민법, 행정소송법 처리대상 고용또는업무등과관련한성희롱피해진정사건 사업장내성희롱으로인한고충신청사건 사업장내사업주의성희롱, 행위자에대한조치의무위반, 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 피해주장근로자에대한고용상불이익 성희롱행위로인한부당해고또는부당징계사건 국가기관의성희롱결정에대한불복사건 성희롱피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 판단주체및구성 인권위원 3 인이상으로구성된 차별시정위원회 ( 또는 전원위원회 ) 10 명이하동수로구성된 노사협의회 지방노동관서장 공익위원 3 인, 근로자위원및사용자위원각 1 인으로구성된 노동위원회 판사 심급제단심제 - - - - 제소 ( 신청기한 ) 1 년이내 - - 2 심제 3 심제 특징 피해자구제및시정에중점 성희롱고충에대한노사자율적처리 사업주의성희롱예방및조치의무이행에중점 성희롱행위로인한부당해고 ( 징계 ) 구제에중점 성희롱피해자의손해배상, 국가기관의성희롱결정불복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성희롱진정사건백서 p37-38 53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성폭력 성희롱일상의변화가 근본적예방입니다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