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프랑스는대표적인복지국가로 최고수준의사회보장비지출 년기준 대비 인당사회보장지출비중이 로 국가중핀란드와공동 위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영국 한국 평균 사회보장범위는광범위 보장체계는모자이크식구성 출생 보육 교육 건강 실업 연금 노인복지까지전생애를포괄하며 특히가족수당은보장

주프랑스대사관 (2017.4.5.) 핵심요지 프랑스의사회보장제도현황 개 요 프랑스사회보장제도의구조가 사회보험나 사회부조다 재원조달및지출 분야별사회보장제도가 노령연금보험나 가족수당다 실업보험수당라 건강보험마 노인요양보험바 사회부조 - 1 -

현황 프랑스는대표적인복지국가로 최고수준의사회보장비지출 년기준 대비 인당사회보장지출비중이 로 국가중핀란드와공동 위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영국 한국 평균 사회보장범위는광범위 보장체계는모자이크식구성 출생 보육 교육 건강 실업 연금 노인복지까지전생애를포괄하며 특히가족수당은보장수준이매우포괄적 사회보장체제는수평적으로는일반직장인 공공업무종사자 자영업자 농업종사자등부문별로구분되어있고 수직적으로는기초제도 보충제도 추가제도등단계별로구분 국가의책임지속확대 고용주와근로자가재원을함께부담하고국가가일정부분지원하는 비스마르크식 보장제도를근간으로하면서도 근로자뿐만아니라전국민을대상으로최저생활을보장하는 베버리지식 보장제도를도입하여 사회보험의보상수준이미흡하거나보험가입능력이없는빈곤층에대해서는국가가직접혜택부여 사회보장제도초기에는국가의역할이보조자의역할에불과하였으나 최근에는최종책임이국가로귀속되는경향 문제점 재정적자심화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프랑스는심각한재정적자에직면 대비 년 년 년 사회보장분야의재정적자는최근점진적으로감소중이며 년 년 특히연금부문은재정적자가가시적으로개선추세 년 억 유로적자 년 억유로 복지병부작용 과도한사회보장은고실업 년 과저성장 년 의일부원인으로지적 프랑스는조세부담율 년 은높은반면 실업자에대한각종혜택이많아취업자와실업자간가처분소득의차이가크지않다는문제노정

사회보장제도개혁필요성 프랑스의사회보장시스템은저출산방지 소득격차해소및빈곤층축소등에일정부분기여한것으로평가 그러나 현사회보장시스템이국가경쟁력을저하시키고 국가재정을위협하고있어 오래전부터사회보장제도개혁필요성에대하여는상당한공감대형성 특히연금개혁문제는 년대초부터제기되어왔으며 현사회당정부도사회보장개혁을지속추진중 세대간분배체계를작동원리로하는프랑스의연금보험체계는재정적자와양립할수없으며 제도의영속성을위해서는개혁불가피 올랑드정부는연금개혁과가족수당개혁을적극추진중이며 프랑스의핵심가치인보편적복지의근간을유지하면서사회보장지출을감소시켜나가는것이주요과제중하나 최근사회보장제도개혁동향 연금개혁 사르코지정부는 년노조등의강력한반대에도불구하고퇴직연령연장세세 공무원부담금인상 납입기간연장 분기 분기 등을관철 의료 연금 가족 산재등 가지주요사회보험관련상당히개선되어 년 억유로에달한적자가 년 억유로로감소되었으며 년재정균형에도달할것으로전망 년사회보장일반제도관련적자는총 억유로를기록하여재정법안예상치억 보다향상된결과를도출 가족수당개혁 프랑스정부는 월자녀수에따라달라지는소득세감면혜택지수인가족계수 의상한액축소 소득공제가족 명당 년 등가족수당개혁방안발표 동개혁방안에대한사회적합의도출과법제화등의추가절차가필요하나 월부터개혁안을시행한결과 년적자액이 억유로로 년전대비절반으로감소 - 2 -

개 요 가 사회보장제도의이념적배경 비스마르크방식 독일형 재원은고용주와근로자가함께부담하며 국가가일정부분지원하는체계 사회보장급여수준은임금과연계하여정해지며기본적으로근로자간연대방식 베버리지방식 영국형 근로자뿐만아니라전국민을대상으로최저생활을보장하는체계로 고용여부와관계없이조세를통해실업 질병 연금등모든국민에게기본적으로동일한혜택을제공하는방식 나 프랑스사회보장제도의구분 사회보험 독일형 으로본인의가입과보험료납부후사회보장혜택을받을수있는제도이며프랑스사회보장체계의근간 사회부조 영국형 으로사회보험의보상수준이미흡하거나보험가입능력이없는빈곤층에대해국가가세금으로혜택부여 프랑스사회보장제도구조 가 사회보험 수평적으로는업종 직종 직업에따라일반 특별 농업 자영업자제도 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수직직으로는이들제도안에기초 보충 추가제도등이부가되는모자이크식복잡한구조 제도별로별도의관리기구가존재하는바 고용주 근로자 자금관리자등으로구성된위원회에서자치적으로관리되는것이원칙이나 최근국가의지원과감독이강화되면서최종책임은국가에게로귀속되는경향 - 3 -

일반제도 프랑스인구의 정도가가입되어있는대표적인제도이며 일반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다른제도의기본모형 특별제도 공무원 철도 전기 가스 선원 광부등 국가기관이나공기업종사자를위한제도로서직종및지역에따라 다양하게구성 농업제도 농업종사자를위한제도로서 농업근로자 제도와농업경영자제도로구분 자영업자제도 농업을제외한비임금노동자들을위한제도로서상공업분야의자영업자 의사 변호사등독립적이고자유로운직종대상 나 사회부조 개념 사회적최저수준의생활지원을위해국가에서운영하는일반부조 종류 활동연대수당 특별연대수당 연금대체수당 임시대기수당 성인장애수당 장애보충수당 주거지원제도 보편의료보장제도등 지방자치단체에서노인 장애인 아동등을대상으로시행하는복지서비스 다 재원조달및지출 고용주와근로자의보험료와사회보장세로충당 보험료 고용주와근로자가공동부담하며 고용주와근로자의보험료비율은분야별로각각다르게산정 약 차지 - 4 -

근로산재와가족수당에서는고용주가근로자총임금의 를각각부담하고 근로자는부담하지않음 건강보험은고용주와근로자가각각 부담 노령연금은고용주와근로자가사회보장상한선까지의소득에는각각 를 사회보장상한선이상의소득에는각각 부담 사회보장세 부담금성격의세금 일반사회보장부담금 근로자가임금의 부담 기타조세 스톡옵션부담금 성공보수부담금 조기퇴직이익부담금 사회연대부담금 회사자동차세등부담금및조세 기타 국가보조금 타기관전입금등 자료 월기준 프랑스사회보장제도의재원조달은 년까지이해당사자의보험료에전적으로의존 년일반사회보장부담금 의시행과그세율의점진적인인상으로조세에의한재원조달비중이점증 - 5 -

자료 분야별사회보장제도 가 노령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년기준사회보장지출의 를차지하며의료보험 에이어사회보장급여의두번째비용 기초제도기준 프랑스연금제도는 적립식체계 가아니라 세대간분배체계 이며 세대간의연대 에기초한것으로노동자가납부하는보험료는퇴직자의연금으로지출되고자신의연금은이후세대가납부할보험료로충당 연금을받기위해서는직업별 직종별연금보험에가입해야하며 재원조달방식에따라 단계로구성 단계 의무가입을원칙으로하는기초제도 로서일반 특별 자영업자 농업제도등이존재 단계 기초제도를보완하기위한노사단체협약에의한보충제도 가있으며의무가입대상 단계 의무가입이아닌개인별임의가입을원칙으로하는추가제도 로 적립식분배체계 일반 일반사기업과산업부문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하며 노령보험전국공단에의해운영 농업 농업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및자영농을대상으로하며 일반제도에서통합관리 자영업자 봉급생활자도농업종사자도아닌근로자를대상으로하며 - 6 -

자영업자노령보험전국공단 에서관리 공무원 중앙정부및지방정부공무원을대상으로하며 중앙정부공무원연금관리국 과지방정부공무원연금전국공단 에서관리 공공기관 전기 가스 철도공사 운송조합 광부등특수한직능집단종사자들을대상으로하며관리기관이각각존재 분기단위방식 법이정한최대연금급여수급을위해서는각제도가정한보험료를일정기간납부필요 기본단위는분기 보험료는사회보장상한선으로정해진 유로 년 의소득에적용되며 보험료율은소득의 고용주 피고용자 보험가입자의소득이 유로이하인경우에는해당소득을대상으로보험료율적용 사회보장상한선이상의소득에대해서는고용주에게 피고용자에게 의보험료율추가적용 포인트단위방식 보충연금제도에적용되는방식으로납입한보험료의누적분을포인트로환산하여후에연금급여로지급하는방식 소득구간에따라상이한보험료율적용 퇴직연금지급액 기준임금 지급률 가입분기수 의무분기수 기준임금 최고소득기간의임금을재평가한연평균소득으로보험료부과대상상한소득초과불가 자신의근로활동중최고치 년간 당초 년 의평균을기준임금으로설정 - 7 -

지급률 보험료납부기간및수급개시연령에따라 의무분기수 최대 분기 년 분기 결정되며최고 연령제한 수급개시최소연령 근로를시작한연령과상관없이보험금수급이 가능한최소연령으로 현재 세 당초 세 가입분기부족감액면제수급연령 일정정도이상의나이까지근로를하게되면가입분기와상관없이가입분기부족에따른감액없이연금을지급받을수있는연령 현재 세 - 8 -

평균연금급여액 공적연금수급자의평균연금급여액은물가상승율에따라지속적으로 증가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자료 유족연금 가입자가사망또는 년이상행방불명일경우그생존배우자에게주는연금 세이상이어야하고 동거인이전환연금수혜자가아니어야하며 연소득이독신인경우 커플인경우 를초과하지않아야함 기존연금의 를지급 기초연금의경우 나 가족수당 프랑스의가족수당제도는자녀의양육에관련된수당이대부분이고 임신부터출산입양 양육 교육까지부모들이생활보장을받으며출산부터육아까지국가가전폭적으로지원 가족수당제도는 년전국민을대상으로일반화되었고가족수당전국공단에서운영관리 재원조달은고용주가근로자의임금총액의 를부담하고일반사회보장부담금 의 를가족수당전국공단에서지원 영아를위한수당 - 9 -

출생 입양수당 일정소득수준이하의가정을대상으로임신한지 개월째되는날혹은입양한자녀가가정에온날에일시불로지급 기초수당 일정소득수준이하의가정을대상으로자녀출생일부터 년간지급 입양아의경우 세미만까지최소 개월지급 직업활동의자유로운선택을위한보조금 부모가자녀출산후직업에종사하지않고가정에서 세이하자녀를부양할때지원되는수당 보육방식의자유로운선택을위한보조금 부모가 세이하의자녀를육아시설에맡기지않고인가된보육사혹은가정보육서비스를이용하여자녀를양육할때보조해주는수당 다자녀우대수당 가족수당 소득수준에상관없이두자녀이상을둔모든가정을대상으로자녀가 세가될때까지지급되는수당인바 모든가정을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보편적인특성을가지고있으나두자녀이상의가정을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는출산율제고를위한선별적인특성도보유 가족보조금 가족수당만으로자녀양육이어려운다자녀저소득층을대상으로지급되는수당 연금보험료지원 세이하의자녀가있는세자녀이상의가정이 의기초수당혹은직업활동의자유로운선택에대한보조금을지급받고있는경우연금보험료는가족수당전국공단에서대신지불 한부모가정을위한수당 가족부양수당 한부모가정이나고아를입양한가정에지급되는수당 부양료징수지원 별거또는이혼한사람이전배우자가지불하고있지않은생활부양료징수위임권을가족수당전국공단에양도하면공단이한부모가정으로하여금 - 10 -

전배우자로부터생활부양료를받을수있게도와주는제도 취약가족수당 특별교육수당 세이하의장애아를교육하는가정에지급되는수당 성인장애수당 본인이장애를가지고있으며일정소득수준이하인경우지급 자녀간호수당 자녀가심각한질병에시달리거나사고를당했거나장애가있어서직업활동을완전히혹은부분적으로그만두어야하는부모에게지원 개학수당 일정소득수준이하의가정에 세자녀가개학할때소요되는지출을지원해주는수당 구분대상월급여액 유로 가족수당 부모소득에따라 등급으로분류되며오른쪽수치는 등급기준 자녀기준연간소득 자녀기준 추가자녀당 자녀 자녀 자녀 째부터 명추가시 세이상 가족부양수당 개학수당 영아보육수당 가족보조금 완전부양 부분부양 세아동 세아동 세아동 출생수당 자녀당 입양수당 자녀당 기초수당 자녀당 직업활동의자유로운선택에대한보조금 기초수당받는경우 직업활동의자유로운선택에대한보조금 기초수당을받지않는경우 일시불 일시불 완전휴직 절반근무 근무 완전휴직 절반근무 근무 자료 - 11 -

다 실업보험수당 프랑스의실업보상제도는실업보험과연대보상으로이원화되어있으며각각상이한규정과기관에따라운영 아울러실직자에대한사회적보조및지원제도가부가 사회보험으로서실업보험은실업보상제도 에속해있으며 이와는별도로사회부조로서실업보험의혜택을받지못하는실직자를대상으로국가가관리운영하는연대제도 운영 프랑스실업보험은국가가아닌노사간단체협약에의해규정이마련되며 직종간마련된협약은노동부장관의승인이필요 고용주단체와노동조합은단체교섭을통해실업보험규정을수립하고해석하는기능수행 고용주단체와노동조합은보험료와급여에대한규정수립시직종간협약을체결하고기여율과보상율을실업보험의재정적균형을고려하여결정 노사간합의된협약은최고고용위원회에제출되고노동부장관의승인을얻은후의무적으로실행되어야하는협약규정으로전환 관리기구 전국상공업고용연합 전국차원에서고용정책및실직자관리를담당하고 고용센터등여타기관들과긴밀한의견을교환 고용주의가입을관리하고실직자의취업과정을지원 고용센터 지방차원에서 여개소의사무소와 여지역의지점을운영하면서실업수당지급업무를담당 실업보험재원은고용주와근로자의보험료로조달 고용주가근로자임금총액의 근로자는 를보험료로부담 노사간합의로고용주부담률이 에서 로인상예정 - 12 -

최근실업보험관련노사협상타결현황ㅇ고용주및근로자대표는매2년마다협상을재개하여관련원칙을공동결정 - 2016.6월노사대표들은예정된일정에따라협상을시작했으나합의점을찾지못하고결렬된바, 2017년대선을앞둔상황에서예상밖으로 17.3.7 협상이재개되어 3.28 타결ㅇ작년협상이결렬된주된원인은노조측이유한계약고용 (CDD) 관련분담금을인상할것을주장하였으나고용주측은이를거절 - 협상결과 3개월미만 CDD 고용관련고용주추가분담금적용을폐지하는대신고용주는한시특별분담금 (contribution exceptionnelle temporaire) 이라는명목으로총실업수당의 0.05%(270M 유로 ) 를추가지불키로결정 ( 고용주총실업수당분담금을종전 4% 에서 4.05% 로확대 ) - 그대신고용주가전적으로부담하는임금채권보장기금 (ASG) 비율을 0.05% 축소 - 그외단기간근무한실업자보다장기간근무한실업자에게유리한산출방법적용, 실업수당지급조건을지난 28개월간 610시간또는 88일근무 ( 종전에는 122일 ) 로근무일충족조건을완화 - 50세이상실업자의경우실업수당지급기간이예외적으로 36개월이었으나 52 세이하는최대 24개월, 53~54세의경우 30개월, 55세이상에만 36개월로축소 ( 실업장기화로퇴직연금수령으로연결되는습관방지차원 ) ㅇ이번노사합의를통한신규규정으로연간 9억유로비용절감이예상되며, 노사대표들은동신규규정을차기정부수립이전정부의승인을받아 17.9.1부터시행되기를희망 실업수당주요적자원인ㅇ전국상공업고용연합 (Unedic) 은실업수당적자가 2016년말기준약 300억유로이며매년 40억씩증가하는가운데, 실업수당적자의주요원인으로무한기간계약 (CDI) 보다는짧은기간의유한기간계약 (CDD) 고용에있음을지적 - 짧은기간동안근무후계약만료시실업수당을받을수있어, 고용과실업을번갈아하는경우가빈번 - Unedic에따르면지난 20년간 1달이하기간의 CDD 건이 3배로확대 - 현재고용의 69% 가짧은기한의 CDD로나타났으며실업수당관련 1달이하 - 13 -

CDD 종료후지급된금액이나머지에비해 3.3 배높은것으로집계 수급요건 과거 개월세이상은 개월 동안최소 개월은근무하였을것 최소 개월일 을일하지않은경우이전직장또는그이전직장을자발적으로떠나지않았을것 구직또는연수프로그램에등록하고구직행위를지속할것 근로할수있는신체적조건이적합할것 퇴직할수있는연령세 이하일것 재취업지원수당수급기간및수당수준 자료 월 자료 월 노사간협의로 세이상도수급기간이 개월로단축예정 대 재 상 실업보험수급권이종료되었거나충분한보험료를납부하지못해실업보험을받을수없는실직자는연대제도의실업급여수령가능원 - 14 -

연대기금 과국가보조금으로충당 공공기관 중앙및지방행정기관 준공공기관 의고용주는근로자의총임금중 를연대기금으로납부 담당기관 실직자에대한지원은가족수당전국공단가담당하나고용센터에서업무대행 실업급여의종류 특별연대수당 대상 보험수급권이종료된실직자가대상이며 퇴직연금수령자격및장애인수당수령자격미보유자여야하고 현재수입이독신 커플 이하일경우 수당액 소득수준과조건에따라상이 최저 지급기간 개월 회갱신가능 임시대기수당 대 상 해외근무후귀국으로실업수당혜택을받지못하는자 수감 생활후출옥자및해외영토출신자의본국입국자가해당 되며각각관련명시조건충족필요 수당액 월 지급기간 해외거주자최대 개월 수감출소자최소 개월 자료 라 건강보험 - 15 -

건강보험도일반 특별 자영업자 농업제도가있으며이중일반제도에 전국민의 년 가가입되어있고 제도별로세부적급여내용에 차이존재 병원이용시상기제도에서지불되는법정비용과아울러환자부담분이 별도로존재하므로이를보충하기위해별도민간보험에가입하는 경우가대부분 재원은보험료가대부분을차지하나 고용주가임금총액의 근로자가 부담 일반사회보장부담금 등세금을통한재원충당도상당 관리는임금근로자건강보험전국공단 에서프랑스내 개도 단위건강보험기초공단 을통해건강보험급여를지급 자치운영을원칙으로하나의회와정부가의료보험제도의주된감독 뿐만아니라건강보험재정의규모결정 해당의료비용이보험급여비로전액보상되지않으며 나머지의료비용은환자가지불필요 일반제도에서의보험급여는서비스 질환종류 처방약의효능등에따라보험급여항목이상이 - 16 -

자료 지불체계 외래서비스지불체계 개원의는 로나누어지며전자는 의사단체대표자와보험공단사이의전국협약에서정해진표준협약 요금을준수하도록되어있고 후자는진료비를자유롭게책정할수 있으나건강보험환불은받지못하며 협약요금보다 이상높은진료 비를책정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외래진료의경우행위별수가제 로진료비지불 입원서비스지불체계 포괄수가제 를적용하며 환자치료활동을 개질병군으로분류하고각치료활동내에서의 평균치료비용을계산하여상환하는제도 환자에의해지불되는진료비를보충하기위한민간보험을보충형민간 보험이라하며전국민의약 가가입되어있음 개인이공적인 의료보험체계에의해환급받지못하는진료비등의료비용일부 또는전부의환급을보장 - 17 -

보충형민간보험시장에서경쟁하고있는기관으로는동종직업군종사자들을위한비영리기관인공제조합 이전체민간보험시장의 를차지하고있으며 민간영리보험회사 가 또다른비영리공제기관 이약 를점유 실업등의이유로법정보험에가입되지않은사람은보편의료보장제도를통해의료보장가능 기본제도 가 자로폐지됨에따라현재는기본제도에더해서보충보험까지국가에서부담하는제도 만운영중이며 연소득상한선 유로이하 인당 대상 보편의료보장제도의재원은보충보험회사의보험료및세금을통한 국가보조금등으로구성 마 노인요양보험 노인간병수당 우리나라의노인장기요양보험에해당하는일종의노인간병수당 제도 간병수당제도는 년부터시행되었으며 세이상노인중노인성질환등의사유로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노인들에게신체활동및가사활동에필요한급여를제공하기위해도입 현재약 만 천명 년말기준 정도가수혜대상 관리및운영기구 지방자치단체도의회 가노인관련정책을추진하고재원도 정도부담하며 운영은자립연대전국공단 에서담당 대상자 수혜자의요보호수준에대한평가에근거하여일정등급 등급 - 18 -

을받은 세이상모든노인 요건 시설이나재가등장소에상관없고소득제한이없으며 수당금액은자산에따라조정 등급판정 의료진 사회복지종사자를포함한의료사회팀이신체기능 생활환경등에대한방문조사를통해판정 등급까지있으며 등급까지노인간병수당의혜택을받고 등급은노령연금이나다른사회보장제도를통해서혜택 재가급여 본인이요양서비스공급자를고용하고보수를지급하거나복지서비스업체를통해서서비스를받고비용을업체에지불 재택돌보미서비스나재택치료서비스가능 시설급여 요양시설에입소하여서비스를받을수있는제도로서시설이용비용중요양비를노인간병수당에서지불하는방식 요간병보호노인만을대상으로하는노인요양복지시설 와건강한노인을대상으로하는노인홈과고령자주택 장기요양시설 등운영 바 사회부조 사회부조는보험료납부여부와관계없이일정한사회적최저수준의생활을국가에서보장하는제도 프랑스의사회부조는가족수당 실업보험등을보충하기위한제도와독립적으로존재하는제도가혼재 프랑스의사회부조는크게사회적최소보장 과사회 - 19 -

복지서비스로구분 사회적소외및빈곤상황에처한가구와개인에게 최소한의소득 을보장하기위해운영 활동연대수당 수급조건 세이상 단임신상태이거나자녀를부양하는경우무제한 아이가없는 세의경우과거 년간최소 년이상전일제로근로 프랑스거주 일정소득수준이하이고다른수당 실업수당등 수급불가시 육아휴직 안식휴직일때와학생일경우는 수급불가 월 특별연대수당 보험수급권이종료된장기실직자 실업보험대신연대수당을요청할수있는 세이상의실직자 특별분야노동자 예술가 톤이하 이하선박어부 항만노동자 등대상 수당지급액은소득수준과조건에따라상이 최저 임시대기수당 재취업지원수당 를받는데필요한고용기간이부족한실직자대상 수당지급액은월 연금대체수당 세이전에노령보험보험료를 분기이상납부한구직자에대한대체또는보충수당의성격 월폐지되었으나기존수급자는계속수령 - 20 -

성인장애수당 노령수당을신청하거나산재수당을신청할수없는성인장애인대상 장애등급이특정기준충족필요 장애보충수당 영구장애를가진장애인에게지급되는수당으로최저생계비의 를보장하는수당 주거지원제도 저소득층의주거비 임대료및대출금 를지원하는제도로아래 종류로나뉘며 년기준프랑스주택보조금비용은 의 로 회원국중영국 다음으로 위 출처 회계법원보고서 개인주거수당 저소득계층의개인에게임차비일부를보조금으로지급하며해당주거지는최소의편의및위생조건충족필요 최소규모 또는총볼륨 임대인조건은정부가제시하는조건에따른주거지 임차인 공동임차인 임시임차인 및기숙사임차인에해당되며 유효한체류증을소지한외국인도신청가능 최소연령조건은없어미성년자의경우도부모가공동으로임차계약에서명했을경우수혜대상가능 주택보조금액은가족사항및주거지위치에따라지급되며부유세 납세자부모의자녀는제외 년기준평균수령액은 유로 출처 가족주거수당 가족수당수혜자 장애인아동교육수당수혜자 세이하자녀부양자중가족수당미수령자 젊은부부 임신 개월에서출산전산모 세이상의비독립적인가족부양자등이대상 사회주거수당 저소득층이면서상기두수당을받지못하는사람에게지급 - 21 -

청년층, 대학생, 자녀없는부부로나이총합이 55 세이상, 노년층 및장애인을대상으로하며, 여타조건은상기주거수당과동일 보편의료보장제도 건강보험편참조 지방자치단체 특히도 단위에서노인 장애인 아동등을대상으로시행하는복지서비스 노령복지서비스 세이상고령자의최저한도생활을보장하기위해지급되는사회부조로서재택부조와숙박부조등 장애인복지서비스 재택부조로서살림지원과함께현금또는직접적인서비스형태로제공 아동복지서비스 가정에서생활하는아동을위한현금지원이나특별한학습지원등가정내지원과아동홈이나입양보호를위한아동급여 끝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