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수행체계 년조직개편으로종전사회보건여성권리부 에서분리하여여성아동여성권리부 신설 사회보건부및여성아동여성권리부산하에있는사회통합총국 에서가족관련정책입안총괄 는종전의 사회정책총국 가족정책범부처 대표단 혁신 사회실험 사회경제범부처대표단 여성권리양성평등담당국 장애인문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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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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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 주프랑스대사관 1. 출산장려정책수행체계 2. 주요정책 제도및평가 가. 연혁 나. 주요정책및지원내역 출산수당 가족수당 다자녀가구추가지원 의료보험혜택 출산 육아휴직제도 가족계수산정을통한세금경감 기타지원체계 양육시스템개선 다. 평가 출산율추이 인구전망및고령화추이 육아휴직후복직보장 무상교육실시 예산규모 우리에게주는시사점

2 출산장려정책수행체계 년조직개편으로종전사회보건여성권리부 에서분리하여여성아동여성권리부 신설 사회보건부및여성아동여성권리부산하에있는사회통합총국 에서가족관련정책입안총괄 는종전의 사회정책총국 가족정책범부처 대표단 혁신 사회실험 사회경제범부처대표단 여성권리양성평등담당국 장애인문제범부처대표단 의업무수행 전체인력은 여명규모 월출범한가족아동고령화정책고등위원회 는총리를의장으로 명의민관대표가가족및사회보장관련지원정책검토 주요정책제도및평가 가 연혁 년 자녀이상가구지원을위한가족수당 제도신설 년가족출산법 제정 - 1 -

3 년 사회보장제도상 가족수당 급여수당 출산 수당 출산수당등 가지가족지원규정 년 의료보험및노후수당지출증가로가족정책 운영상재정문제발생 우선대상그룹에대한 선택적지원등실시 년 가족수당정책에보편주의도입 소득수준과 무관하게동일한액수지급 년 년 년 년 년 년 미테랑대통령제안으로가족수당을 증액하고지급절차는간소화보모고용지원금제도 신설남성출산휴가를최대 일로허용첫번째자녀부터수혜가능한지원금을통합하여 유아출산수당 으로일원화애호 총리주도로가족정책개혁방향수립 사회보장적자 년 억유로 감소 보육시설증대 남성육아휴직사용장려 가족계수 를통한세금감면상한액 축소소득공제가족 명당 등 년사회보장가족부문예산 억유로감축결정 나 주요정책및지원내역 출산수당 첫번째자녀출산시부터적용되는각종지원제도를가족수당 두번째 자녀부터적용 과구별하여 년출산수당으로통합 - 2 -

4 출산지원금 일정소득이하가정에대해출산익월에 유로지급 쌍둥이등다태아인경우상기금액을자녀수대로지원 출산지원금수혜를위한 년소득상한표 자녀수 출생예정자녀포함 외벌이가정 맞벌이가정 유로 유로 유로 유로 유로 유로 추가자녀당 유로추가 유로추가 기초수당 저소득가정에대한보충적인수당으로소득구간에따라 세미만의자녀 인당월 유로또는 유로지급 자녀수 년이후출생기준 기초수당수혜를위한 년소득상한표 유로지급대상 유로지급대상 외벌이맞벌이외벌이맞벌이 유로 유로 유로 유로 유로 유로 유로 유로 유로 유로 유로 유로 추가자녀당 유로 유로 유로 유로 자유로운보육방식선택보조금 유아원 개월세대상 및유치원 세대상 에해당하지않는보육방식 예컨대베이비시터고용이나 주세아동을대상으로하는 시설등록을선택한경우소득수준에따라지급 - 3 -

5 공립유아원공급부족해소를위해도입된시설로운영방식은기존유아원과동일하나최대 명까지만수용가능하다는점에서차이 동보조금의취지는부모들이원하는육아방식을선택할 기회를확대하는동시에 공급부족상태에있는공립유아원에 대한수요를다른시설로전환하는것 프랑스에서가장선호되는보육기관은공립유아원과유치원으로 유아원의경우정부가운영비용의약 정도를지원하고부모들이월 유로정도를부담하며 유치원의경우학비는무료이고급식비로월 유로정도를부담 세아동의 이상이유치원에취학중이기때문에동연령대아동을베이비시터나별도탁아시설에위탁하는것은드문경우에해당되는반면 세유아의경우유아원수용인원이 미만인관계로 동보조금이비교적광범위하게이용되고있음 보육보조금수혜를위한 년소득구간표 유로 자녀수 출생예정자녀포함 저소득중간소득고소득 미만 이하 초과 미만 이하 초과 미만 이하 초과 미만 이하 초과 양육비지원액 월지원액 유로 소득수준 개인적으로베이비시터고용시 자녀 인기준 전문기관을통해베이비시터고용시 자녀 인기준 별도탁아시설 등 위탁시자녀 인기준 저소득 세미만 세 세미만 세 세미만 세 중간소득 세미만 세 세미만 세 세미만 세 고소득 세미만 세 세미만 세 세미만 세 직업활동보전보조금 - 4 -

6 부모중한명이 세미만자녀양육목적으로직장을그만두거나파트타임으로일할경우지급육아휴직포함 휴직시월 유로 반일근로시월 유로 근로의경우 유로지급 자녀가정은 세생일까지 개월간 자녀이상가정은마지막자녀가 개월생일까지 개월간지원 입양지원금 입양의경우출산지원금과유사하게 유로의입양지원금을제공하며 여타항목에대해서도원칙적으로출산과동일한금액지원 가족수당 자녀가 세가될때까지지급되며 종전에는소득수준과무관하게지급되어왔으나 부로부부월소득합계가 천 백유로이상인경우현재의 로 천백유로이상인경우 로감축 자녀가둘이상인경우자녀 명마다소득기준선을 유로씩상향조정 연가계소득 이하 가족수당체계 대상저소득층중간소득층고소득층월 월 월 자녀 연가계소득 연가계소득 사이 이상 자녀 세이상 추가수당 월 연가계소득 이하 자녀부터 인추가시 월 자녀부터 연가계소득 사이 인추가시 월 연가계소득 이상 자녀부터 인추가시 월 월 월 - 5 -

7 자녀이상의다자녀가구에대해서는아래조건충족시 세까지 월 를예외적으로지급 세자녀가독립하지않고부모와함께거주하는경우 동자녀의월수입이 를초과하지않는경우 세한달전최소 자녀에게가족수당이지급된경우 다자녀가구추가지원 가족보조금 세연령의자녀가셋이상인경우소득구간에따라월 또는 지원 이사지원금 자녀이상의다자녀가정이사시최대 지원 자녀부터는 인당 추가 다자녀가구카드 세미만의 자녀이상을둔경우 철도요금 최대 할인 상점 여가 문화기관 식당 보험등서비스 를포함한일부제휴업체할인 다자녀가구카드로고표시 상기이외에도퇴직연금납입기간단축 퇴직연금할증지급등 다양한혜택제공 의료보험혜택 임신후 개월이전에신고할경우임신초기부터정기검진 출산 부모준비교육 생물검사 초음파검진 해산및입원비 - 6 -

8 해산이후 일간모든의료비전액을사회보장체제내국영 의료보험에서부담 인공수정비용전액부담 출산육아휴직제도 여성의출산휴가 출산휴가는의무사항으로최소 주실시해야하며그중최소 주는산후휴가로실시필요 의학적진단이있는경우 산전휴가최대 주및산후휴가최대 주추가가능 태어날자녀수 기존자녀수 산전휴가기간 산후휴가기간 또는 주 주 이상 주 주 주 주 이상 주 주 남성의출산휴가 출산후 일법정휴가 출산전후추가휴가최대 일공휴일및주말포함 가능 쌍둥이 일 출산장소국내외 법적결혼관계 육아담당여부와관계없이주어지며 출산후 개월이지나기전사용필요 육아휴직 부터부부합산휴직가능기간을첫째자녀에대해서는기존 개월에서 개월로연장하고둘째자녀부터는기존의 개월을유지 부부간휴직수당지급기간에상한선을설정하여남성의육아휴직사용을장려첫째자녀는부부가각각 개월까지 둘째자녀부터는부부중 인이 개월 다른 인이 개월까지 - 7 -

9 휴직가능 세쌍둥이이상의경우자녀가만세가되기전까지최대 년간사용할수있도록보장 육아휴직을부분적으로사용하여주 시간이상파트타임으로일을계속하는것도제도적으로가능 가족계수 산정을통한세금경감 자녀이상가정에대해소득세주거세등경감혜택부여 자녀까지는각소득공제 명단위로 번째자녀는소득공제 명으로 번째자녀부터는각 명으로 장애아의경우 명추가인정 과세표준을소득공제인수로나누기때문에자녀가많을수록세금감면혜택증가 기타지원체계 취학비용지원 세자녀를둔일정소득이하의가정에대해매년자녀당 개학수당 지원 세 세 세 한부모가정 장애아가정특별지원 가족부양수당 한부모가정에월 이하 법정판결로부양결정가정에월 지급 장애아수당 세미만의중증장애아를둔가정중부모의직업활동지속가능여부 도우미고용필요성여부등을고려하여 개군으로분류하고 월 를차등지급 편부모일경우 까지가능 자녀간호수당 - 8 -

10 심각한질병사고장애를당한 세미만자녀간호를위해결근한부모에게결근일당 편부모인경우 지원 부양료징수지원 별거또는이혼한사람이전배우자가지불하고있지않은생활부양료징수에대한위임권을가족수당전국공단에양도하면공단이한부모가정으로하여금전배우자로부터생활부양료를받을수있게도와주는제도 양육시스템개선 보육시설확충노력지속 부모들이가장선호하는보육기관인유아원 의경우 년간시설확충을통해 명을증원했으나 세영유아인구증가로여전히 여명의추가수요가존재하는상황 정부는 년간유아원수용인원 명증원등총 명의영유아보육시설확충목표달성을위해지자체에대한국가보조금지급등노력을경주중 베이비시터자격증발급및정규직근로자지위부여 국가가신청자들에대한서류및면접심사를통해 년단위베이비시터자격증을발급하고연 시간의교육을이수하도록하며 이들에대해법률로사회보장혜택 유급휴가등정규직근로자지위를보장함으로써검증된인력이베이비시터직종에응모하도록하는유인제공 기업이직원용유아원운영시운영비용의 를납세소득에서감면 다 평 가 - 9 -

11 출산율 추이 프랑스의출산율은 년 명에서 년 명까지감소하였으나 양육에대한경제적인지원과더불어일가정양립정책 양성평등정책 다양한가족에대한수용등종합적인접근법으로저출산문제를극복한것으로평가 최근까지출산률이지속상승하여 년에 명을기록 프랑스출산율추이 연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출산율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연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잠정 출산율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자료출처 프랑스통계청 다양한형태의가족을인정한결과혼외출산이차지하는비율이 최초로공식통계가집계된 년이래지속증가해왔으며 년에 를기록한이후혼외출산자녀가과반수이상 프랑스혼외출산비율추이 연도 비중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출처 프랑스인구통계연구소 인구전망및고령화추이

12 프랑스총인구는증가추세를보여 년에는 만명에달할것으로전망되는바 이민자증가보다는출산률제고에따른자연증가 총인구에서경제활동인구가차지하는비중이감소추세이기는하나 퇴직연령의완만한상승등제도적보완과함께노인층에대한부양률은지속가능한수준인것으로평가 자율성을상실한 세이상고령인구부양에대한충분한재원확보는프랑스에서도해결해야할과제이며 이들의안정적인부양을위해서부양가족의역할중요 프랑스인구전망 연도 총인구만명 경제활동인구만명 세이상인구 자료출처 프랑스통계청 육아휴직후복직보장 프랑스에서는출산및육아휴직후복직이상대적으로수월한바 세여성의 가경제활동에참여중 육아휴직으로발생하는비용은기업이부담하는것이아니라정부가관리하는가족수당기금으로충당

13 기업차원에서육아부담을덜어주는정책시행시세금공제혜택부여 프랑스여성의임금수준이남성보다낮은것은여전히문제로지적되고있는바 프랑스여성의월보수는민간부문에서는남성보다 적고 공공부문에서는 적은것으로집계 여성의간부직진출증가세에따라성별임금차가약간감소했으나 여전히평균임금이가장낮은직군인단순고용직의 가여성인상황 무상교육실시 교육비는사회에서대부분부담하며 가계의교육비부담률은전체교육비의 에불과 프랑스부모들대부분은정규수업이외에방과후교육에대한필요성을느끼고있지않으며 가정에서방과후교육을선택할경우에도공제혜택제공 예산규모 년가족부문총지출비용은 억 로집계되었으며 이는프랑스 의 수준 세부내역은 유아관련 억 전년대비 아동 청소년관련 억 전년대비 주택보조관련 억 전년대비 연대재활분야 억 전년대비 유로등 유아관련비용축소는 년대비 년출산률이 감소함에따라발생

14 년가족부문재정적자는전년대비 억유로축소된바 소폭의인플레이션및가족정책개혁이행의효과로평가 개혁결과 출생아지원수당재편성 비용감소 소득에따른가족수당지급액조정 가족주거지원비용의상대적감소 년 등으로 년총수당지급에서 절감 년사회보장예산감축내용 출산장려정책의기본취지는유지하되사회보장비적자해소가목표 주요변동사항 가족수당 소득에관계없이지급되어온가족수당을부부월소득합계가 천유로이상인경우현재의 로 천유로이상인경우 로감축 자녀가둘이상인경우자녀 1 명마다소득기준선을 468 유로상향조정 수당지급시점 임신 개월째지급해온출산지원금 유로를출산월에 출산일부터지급해온기초수당 을출산익월부터지급 육아휴직 휴직가능기간을첫째자녀에대해서는기존 개월에서 개월로연장하고 회자녀 명이상은 회 갱신가능하며자녀수에따라자녀연령상한선을둠 부부간사용상한을첫째자녀는각 개월 둘째자녀부터는각 개월간육아수당을지급하여남성의육아휴직사용장려

15 우리에게주는시사점 프랑스출산장려정책은 차대전이후꾸준히추진되어온장기적프로젝트이며각종금전적혜택과임신기간중의료서비스지원 양육시스템개선을중심으로운영 여성의전반적인권리향상및무상에가까운공교육시스템 비전통적가족제도 동거커플의법적지위향상등의포용등출산육아를사회가함께책임진다는신뢰를형성함으로써가족정책이성공적으로추진되는데기여한것으로평가 최근관련예산의일부감축결정에도불구 다양한가구소득별보조금제도및양육시스템확충노력은변함없이추진중 프랑스의가족정책은아이를갖고싶은욕구가생기도록환경을조성함으로써출산률을자연스럽게높이는것으로서 다자녀가구일수록소득세 가족혜택 주택보조금 복지혜택을더제공함으로써생활수준을유지하도록설계 프랑스에서아이를낳고키우는것은그리어려운일이아니고행복의원천이라는인식이지배적 프랑스가족의경우출산후가족수당을받고 맞벌이를할수있고 교육비및의료비가무상인상황에서출산으로인한생활수준저하에대한우려별무 직접적인보육정책과더불어출산및육아휴직후복직보장 의료 비와교육비지원 출산후종전의삶의수준보장등포괄적 접근필요 끝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