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6. DERI INSIGHT 하반기매크로이슈점검과경제전망 [ 요약 ] - 유럽재정위기, 미국재정절벽, 신흥국통화정책, 그리고경제전망 Economist 문정희 769.3083 mjhsilon@deri.co.kr
< 유럽재정위기점검 > 6 월 EU 정상회담주요내용정리기대이상의성과, 미흡하지만위기는한단계완화 6월 EU 정상회담주요내용 ESM 역할확대및강화, 신재정협약준수 < 재정협약 >, 은행의단일감독기구설립추진, ESM의은행대출허용 < 은행협약 >, 성장촉진을위한 1,200억유로지원 < 성장협약 > 시사점 과다채무국 (GIPSI) 의디폴트우려, 은행위기우려등경감, 중장기성장전략틀마련 문제점 ESM 자금부족, 예금보험논의없음, 성장협약에서북유럽국가들추가분담이없음 6 월 EU 정기정상회담의주요내용과시사점및문제점 위기와대응 세부합의내용 시사점 문제점 정부부채위기 < 재정협약 > ESM에대해 " 유연하고효율적인활용 " 명시 ESM의유통시장에서국채직매입허용 과다채무국 (GIPSI) 의국채금리하락및디폴트우려경감 ESM 증액논의없음 2013 년이후국채만기부담은여전 ESM 승인 4 개국에불과, 7 월시행미지수 신재정협약에대한각국승인및준수조건 < 독일의명분과실리 > ESM 지원국의도덕적해이방지 유로본드, 재정동맹구체적논의없음 단일은행감독기구설립추진 은행과국채의악순환차단 예금보험및구조조정기금논의없음 은행위기 < 은행협약 > ESM 의회원국은행대출허용 ( 단, 은행감독기구를통해 ) 상호익스포저에대한부담경감 은행감독기구에대한각국승인필요 스페인은행구제금융에대해우선변제권포기 스페인국채금리하락 스페인은행구제금융협의는미정 실물경기위기 < 성장협약 > 성장및고용촉진을위해 1,200억유로지원합의 Pact = EU 구조기금 (550) + EIB(600) + 프로젝트본드 (50) 중장기성장전략추진 과다채무국의긴축완화기대 효과는단기보다중장기기대 북유럽국가들의추가분담이없음 자료 : EU, 대신경제연구소 (DERI) 2
< 유럽재정위기점검 > 하반기위기의점진적완화기대국채만기감소, ECB 금리인하, 경상수지개선등 유럽의위기는 3분기부터점진적으로완화될전망 1) 과다채무국 (GIPSI) 의국채만기도래액이 7월최고치이후점진적으로감소 2) ECB 금리인하 하반기두차례인하예상, 대출금리하락, 대출수요진작기대 3) 유로화약세에따른경상수지개선 환율영향에따른부 ( 富 ) 의증가효과 하반기위기완화기대근거 : 1) 하반기국채만기규모감소, 2) ECB 금리인하효과, 3) 유로화약세에따른경상수지흑자 (%,y/y) (10억유로) GIPSI 만기 ( 우 ) 260 유로존 GDP 2.5 221 220 195 1.5 177 180 169 180 (%,y/y) 5.0 4.0 유럽전역소비자물가 독일소비자물가 ECB 정책금리 (%) (10억유로) (USD/EUR) 10 유로존경상수지 ( 좌 ) 1.1 달러 / 유로환율 ( 역계열 ) 유로화약세 5 1.2 0 1.3 1.0 0.5-0.5 135 124 113 127 147 110 140 100 1.0-5 -10-15 1.4 1.5 1.6-1.0 2Q 10 2Q 11 2Q 12 60-1.0 07.1 08.1 09.1 10.1 11.1 12.1-20 07.1 08.1 09.1 10.1 11.1 12.1 1.7 자료 : 한국은행, 대신경제연구소 (DERI) 3
< 미국재정절벽위험 > 미정부지출축소에따른경기하강우려 < 재정절벽 > 2012년 9월부터부시감세안, 오바마감세안등이종료예정 2013년정부지출축소예상규모는약 5,600억달러, GDP 대비약 4.4% 2013년정부지출전액삭감시상반기경제성장률은 -1.3% 급락 예산관리청 (CBO) 추정, < 재정절벽 > 2012년 2월, 오바마정부의 2013년예산안제출 2022년까지지출삭감연장, 경기충격완화 2013 년정부지출축소예상규모 ( 억달러 ) 2013 년시나리오별미국경제성장률전망치 (US CBO)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감면종료 2,210 2013 년 세수감면 고용자의피고용자세제감면종료 기타감면종료 950 830 상반기 하반기 연간 소계 3,990 BCA Base line -1.3 2.3 0.5 BCA 자동감축축소 650 세출축소 긴급실업수당지급종료의사에대한의료지급율축소소계 260 110 1,030 재정긴축미시행 Range 5.3 (1.0~9.6) 3.4 (1.9~5.0) 4.4 (1.4~7.3) 기타세수감소및세출축소 1,050 오바마수정안 * 1.7 2.5 2.1 경기변동에따른영향 총지출축소규모 -470 5,600 Range (-0.4~3.8) (~) (0.8~3.4) 자료 : US CBO, 대신경제연구소 (DERI) 자료 : US CBO, 대신경제연구소 (DERI) 주 : * 오바마수정안 (alternative line) 경제성장을위한정부지출축소연장 <page 19> 4
< 미국재정절벽위험 > 4Q, 의회와정부충돌불가피 경기부양 vs 재정건전화 에대한우선순위논쟁가열 재량적지출미적용시미국정부부채는지속적으로증가 2020 년 GDP 대비 90% 상회 2012 년 12 월, 정부부채의법정한도상향필요 의회에서정당간충돌불가피 문제는 12 월대선이변수 여론은장기재정문제보다단기경기부양을지지할가능성이큼 재량적지출미적용시미국정부부채는지속적으로증가 당장정부부채의법정한도상향여부도관건 (%) 100 90 Alternative line Base line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2 1996 2000 2004 2008 2012 2016 2020 (10억달러 ) 18,000 법정정부부채한도누적정부부채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08.1 09.1 10.1 11.1 12.1 13.1 자료 : US CBO, 대신경제연구소 (DERI) 자료 : US OMB, 대신경제연구소 (DERI) 5
< 신흥국의정책선회 > 안정성장을위해추가완화예상 브라질을시작으로신흥국의금리인하랠리동조 2011년 8월이후브라질을시작으로호주, 인도등신흥국의금리인하시행 2012년 6월중국정부의 4년여만에금리인하단행 긴축에서완화로정책선회 유럽재정위기 안전자산선호 채권금리하락 신흥국금리역전 금리인하압력가중 하반기신흥국의경기부양을위한추가금리인하시행및재정정책 ( 경기부양책 ) 도동반시행될전망 2011 년 8 월이후신흥국의금리인하시행 2011 년 8 월이후신흥국의금리역전현상지속 (%) (%p) 0.75 0.50 호주정책금리조정폭인도역레포금리조정폭브라질정책금리조정폭 0.8 0.6 0.4 호주단기금리역전폭브라질단기금리역전폭중국단기금리역전폭 0.25 0.2 0-0.2-0.25-0.4-0.50-0.6-0.8-0.75 10.1 10.7 11.1 11.7 12.1-1.0 10.1 10.7 11.1 11.7 12.1 자료 : Bloomberg, 대신경제연구소 (DERI) 자료 : Bloomberg, 대신경제연구소 (DERI) 주 : 금리역전현상 단기채권금리가기준금리를하회하는현상 6
< 세계경제 > 유럽의경기악화가글로벌경제성장률하향조정의원인 2012년세계경제는유럽경제위기의영향으로 2011년보다성장률이하락할전망 IMF는미국과일본등의경기회복세에도불구하고유로지역경기침체 ( 긴축정책과수출입부진 ) 로선진국성장률은전년보다하락전망. 특히유럽재정위기중심국인스페인과이탈리아는큰폭의마이너스성장전망 신흥시장국은비교적견실한성장으로세계경제성장을견인할전망 2012 년세계경제의권역별및국가별성장률전망치 (%) 10 9 8 7 6 5 3.9 4 3.5 3 2 1 0-1 -2 세계2.1 1.6 1.7 1.4 선진국미국-0.7 일본1.4-0.3 유로지역3.1 독일1.7 0.6 0.5 프랑스6.2 5.7 신흥국9.2 8.2 중국7.2 6.9 인도 2.7 브라질2011년확정치 2012년전망치 3.63.5 한국자료 : IMF(2014), 대신경제연구소 (DERI) 7
IMF 세계주요경제지표전망 세계교역량규모는소폭증가에그쳐 인플레이션압력은전반적으로둔화 (%) 15 10 5 0-5 -10-15 10.6 9.3 12.9 7.8 7.9 5.8 2.9 4.0 5.6-10.5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선진국 신흥개도국 10 8 6 4 2 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 IMF, 대신경제연구소 (DERI) 자료 : IMF, 대신경제연구소 (DERI) 선진국수입수요둔화에따른글로벌불균형축소 세계주요경제권경기침체확률 (2012) 3 2 1 0-1 -2-3 (% of World GDP) 미국 원유수출국 독일 + 일본 동유럽 + 스페인 + 영국 중국 +EMA 기타 EMA: 한국, 홍콩, 인니, 말련, 필리핀, 싱가폴, 타이완, 태국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 6 5 4 3 2 1 55.0 경기침체확률 (2012년 ) 디플레이션확률 (2013년 ) 35.0 26.8 21.2 15.3 13.7 6.0 5.5 3.2 1.5 3.3 미국유로존일본신흥국남미기타 8 자료 : IMF, 대신경제연구소 (DERI) 자료 : : IMF, 대신경제연구소 (DERI)
< 유럽, 미국경제 > 재정위기고비를넘긴유럽, 확장국면을지속하는미국 유럽경기싸이클은상저하고예상 전기비로 2Q 저점이후완만한성장회복전망 하지만과다채무국 (GIPSI) 은연간마이너스성장예상 이탈리아, 스페인의마이너스성장불가피 미국경제는확장국면지속 2분기는대외불안, 고용감소등으로성장둔화 미국재정절벽리스크를감안하지않을경우하반기완만한성장회복 재정절벽영향은 2013 1q 유로경제 3 분기저점이후 4 분기부터개선전망 미국경제 2 분기성장둔화이후 3 분기부터회복기대 (%,y/y) (%,q/q) 2.5 유로존 GDP 전기비유로존 GDP 전년비 ( 좌 ) 1.5 1.2 1.5 0.7 0.9 1.0 0.6 0.5 0.3 0.1 0.1-0.1-0.5-0.3-0.2-1.0-0.6 2010 2011 2012 2013 (%) 5.0 Real GDP (%,qoq,ann) 4.0 Real GDP (%,yoy) 2.4 2.1 1.8 1.9 1.8 1.3 1.0 0.4 2010 2011 2012 자료 : Eurostat, Bloomberg, 대신경제연구소 (DERI) 자료 : Eurostat, Bloomberg, 대신경제연구소 (DERI) 9
< 중국, 국내경제 > 하반기중국긴축완화효과기대, 국내경제에도수혜 중국긴축완화영향 : 금리인하 통화량증가 민간경제진작 ( 선행싸이클반등 ) 효과 (3Q부터) 정부의소비부양책, 투자활성대책등이연이어발표되고있어하반기경기회복은가능한시나리오 국내경기싸이클은중국과동조 국내경기도 2분기저점이후하반기회복예상 ( 수출회복이변수 ) 국내경제연간 3.2% 성장전망 (2011년 3.6% 하회 ), 2013년 4% 대성장회복예상 중국경제 하반기긴축완화효과로성장률회복예상 국내경제 하반기대외불확실성완화로수요회복기대 (%,y/y) 13 12 11 10 통화긴축정책경기둔화 GDP 증가율 (%,q/q) 2.5 Real GDP (%,q/q, 좌 ) Real GDP (%,y/y) (%,y/y) 1 8.0 9 8 7 6 5 통화완화정책경기부양 8.1 7.9 8.3 긴축완화성장회복 8.4 1.5 1.0 0.5 0.9 0.7 1.2 1.1 6.0 4.0 4 08 09 10 11 12 2010 2011 2012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대신경제연구소 (DERI) 자료 : 한국은행, 대신경제연구소 (DERI) 10
< 금융시장 > 선진국통화방출로유동성장세지속 리먼사태이후글로벌통화완화조치시행 선진국은저금리기조와대규모양적완화 (QE) 지속 선진국통화방출이글로벌유동성확대원인 잉여유동성이자산시장으로유입, 자산가격상승유발 위험자산인주식과원자재, 안전자산인채권의자산가격상승지속 하반기선진국경기부진에따른추가유동성방출도예상 ECB 3 차 LTRO, 미연준 QE3( 혹은기대감 ) 리먼사태이후선진국의통화량 (M1) 은 32% 증가 ('04.1Q=100) 140 130 120 110 100 90 80 미국, 유럽, 일본 M1 통화량 리먼사태이후통화량약 32% 급증 04 05 06 07 08 09 10 11 12 선진국통화방출이유동성장세지속배경 주가 ( 원자재가격 ) 와채권가격의동반상승 (pt.) (%) 1,800 미국 S&P 500 ( 좌 ) 1.0 1,600 미 10년물국채금리 ( 역계열 ) 1.5 1,400 2.5 1,200 1,000 800 600 400 '09.03.QE1 '10.11.QE2 ECB LTRO 07.1 07.8 08.4 08.12 09.8 10.4 10.12 11.7 12.3 3.5 4.0 4.5 5.0 5.5 자료 : Bloomberg, 대신경제연구소 (DERI) 자료 : Bloomberg, 대신경제연구소 (DERI) 11
< 금리및환율 > 하반기금리와환율변동폭제한적 벤치마크금리인미국장기채금리는하락보다상승에무게 - 하지만상승폭제한적 ( 미국재정절벽 ) 미 -EU 10 년물금리차는좀더확대예상 유로펀드멘털부진에기인, 달러화강세는당분간지속 엔달러환율은완만한상승 ( 엔화약세 ) 미일금리차축소로엔화매도세력이부재 원달러환율은 3 분기까지높은수준유지, 4 분기부터점진적하락예상 4Q 1,090 원, 연간 1,120 원 미국장단기채권금리사상최저수준 추가하락폭제한적 유로펀드멘털부진으로달러화강세전망 (%) (%p) ('83=100) (%p) 12 10 장단기금리차 ( 우 ) 미국채 10년물금리미국채 2년물금리 4.0 95 90 달러화지수 ( 좌 ) 미 -EU 10 년물채권금리차 1.6 1.2 8 6 4 1.0 85 80 0.8 0.4 2 75-0.4 0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1.0 70 06.1 07.1 08.1 09.1 10.1 11.1 12.1-0.8 자료 : Bloomberg, 대신경제연구소 (DERI) 자료 : Bloomberg, 대신경제연구소 (DERI) 12
< 국제유가 > 유동성장세에따른원유가격의박스권흐름예상 하반기유럽재정위기완화, 글로벌경기회복및원유수요회복등으로원유가격도 100 달러내외예상 달러유로환율역시하반기제한적상승 원유가격상승폭도제한적 ( 지정학적리스크제외 ) 리먼사태이후중기평균수준은 3 대유종평균베럴당 80~100 달러내외 현물 1Q 2Q 2012 3Q 4Q 연간 2013 NYMEX WTI 86.02 10 94.0 84.8 85.9 91.9 87.0 Bloomberg ICE BRENT USD/EUR 99.5 1.26 118.7 1.33 109.9 1.28 98.9 1.25 98.4 1.26 98.0 1.26 106.3 1.25 US Gov t 10yr 1.64 2.21 1.81 1.98 2.19 2.19 2.40 DERI WTI 86.0 10 95.0 10 98.0 99.0 10 2005년이후3대유종평균치77달러 2008년리먼사태이후유가평균치84달러 3대유종의중기평균값 80~120 달러 WTI 기준중기평균값 70~110 달러 (U$/bal) 160 140 120 100 80 60 40 20 브렌트유 WTI 유 두바이유 - 2005년이후유가평균치 77달러 - 리먼사태이후유가평균치 84달러 - 중기평균수준 80~120달러 0 85 87 89 91 93 95 97 99 01 03 05 07 09 11 13
<Summary> 2012 년하반기주요이벤트및이슈 3 분기는유럽發리스크완화여부에주목 7 월유럽위기고조및새로운정책조치에대한기대 4 분기는미국發리스크완화여부에주목 재정절벽우려, 의회와정부의예산안에대한논쟁 신흥국의통화완화정책시행여부 신흥국의내수부양효과기대, 국내경기는중국경기싸이클동조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경기싸이클 경기둔화지속 2Q GDP 부진우려 경기둔화약화 3Q GDP 소폭개선 미국 정책이벤트 O.T. 연장 정치이벤트 경기부양여론점증 fiscal cliff 논쟁 fiscal cliff 우려 대선결과 fiscal cliff 고조 경기싸이클 경기침체지속 경기침체지속 소비, 투자심리개선 실물경기개선 경기회복지속 정책이벤트 ECB 유동성지원 ECB 금리인하예상 ECB 유동성지원지속 ECB 금리인하예상 유럽 정치이벤트 EU 정기정상회담 ESM 출범 동유럽총선예정 EU 정기정상회담 위기심화 위기고비 위기진전 위기일시적고조 위기진전 위기강도 그리스, 스페인 은행스트레스테스트결과 GIPSI 대규모국채만기 스페인대규모만기 새로운정책기대 중국 경기싸이클정책, 정치이벤트 경기둔화지속예대금리인하 2Q GDP 부진 지준율, 예대금리인하예상 선행싸이클반등 경기상황개선 3Q 성장률반등 지도부교체 추가부양기대 경제공작회의 2013 년성장기대감 국내 경기싸이클정책, 정치이벤트 경기둔화지속기준금리동결 2Q GDP 부진 선행싸이클상승 경기회복, 물가안정 3Q 기저효과예상 대선결과 환율 달러화강세 달러강세진정 달러약세기조지속 달러일시적강세 달러및엔화약세 기타 금리원자재 채권금리하락원자재가격조정 장기채권금리상승 신흥국수요등비철금속가격반등 허리케인등계절적요인등유가상승 채권금리하락 안전자산선호로원자재가격조정 채권금리상승원자재가격상승 < 자료 : 대신증권리서치센터참조, 대신경제연구소 (DERI)> 14
< 참고 > Economic Forecast Table Unit 1Q 2Q 2012 3Q 4Q 2012 1Q 2Q 2013 3Q 4Q 2013 Real GDP 2.8 3.2 3.9 3.2 4.1 4.4 4.1 4.1 4.2 Private Consumption 1.6 1.7 2.6 4.1 2.5 3.9 4.0 3.7 3.8 3.8 Facility investment 8.6 3.5 5.8 9.1 6.7 4.3 5.5 6.0 6.8 5.7 Unemployment % 3.8 3.4 3.2 3.1 3.4 3.5 3.3 3.2 3.3 3.3 K O R E A Exports Imports Trade Balance USD bn 5.4 8.3 15.0 3.5 3.6 76.5 7.4 7.3 55.0 9.7 12.5 61.8 6.5 7.9 208.5 10.9 11.5 8.7 11.2 11.5 81.0 11.5 11.3 64.3 11.7 11.8 67.6 11.3 11.5 221.6 Current Account USD bn 25.6 54.9 54.6 56.9 19-35.2 44.9 39.4 44.3 125.0 BOK rate (end) % 3.25 3.25 3.25 3.25 3.25 3.50 3.50 3.75 3.75 3.75 CPI 2.5 2.3 2.7 2.6 3.1 2.9 3.2 3.3 3.3 FX rate(average) KRW/USD 1,131.7 1143.9 1115.0 109 1120.2 1075.0 107 1065.0 106 1067.5 USA GDP(SA,AR) CPI qoq, % 2.8 2.1 2.2 1.8 2.1 2.1 2.2 1.8 1.8 1.9 2.1 1.9 2.2 2.1 1.9 JAPAN GDP(SA,AR) CPI qoq, % 4.7 0.1 1.6 2.8-0.1 2.2 2.8 0.8 0.1 3.5 0.2 1.5 0.3 0.8 0.2 0.2 CHINA GDP CPI 8.1 3.8 7.8 8.3 2.7 8.4 3.1 8.2 3.2 8.6 2.8 8.4 3.1 8.1 3.3 8.2 8.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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