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에필요한모든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글자를쳐보세요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2018. 5. 28. ( 월 ) 조간배포 2018. 5. 25. ( 금 ) 담당부서 여신금융검사국핀테크지원실 이성재국장 (3145-8810) 진태종팀장 (3145-8267) 이근우실장 (3145-7120) 문상석팀장 (3145-7135) 제목 : P2P 연계대부업자실태조사결과및투자자유의사항 - 안전한 P2P 대출투자, 투자자유의사항확인후결정하세요! - 1 -
Ⅰ 실태조사개요 * 누적대출액 : '15 년말 373 억원 (17 개사 ) '16 년말 6,289 억원 (125 개사 ) '17 년말 2.3 조원 (183 개사 ) * P2P 업체를규제할법적근거미비로 P2P 업체자회사인연계대부업자를통해실태파악 점검대상 : 75 개 P2P 연계대부업자 < P2P 연계대부업자실태조사 > ( 등록된연계대부업자중거래실적, 민원및제보등감안, 대형 10 개사중형 34 개사, 소형 31 개사선정 ) 점검기간 : 18.3.19.~3.26., 18.4.12.~4.25. 점검방식 : 업체당 1~2 일, 현장방문하여임직원면담 점검내용 : P2P 대출영업구조및투자자보호실태조사등 - 2 -
Ⅱ 실태조사결과 1. P2P 대출현황 ( 대출규모 ) * 크라우드연구소발표자료기준 * 대형사가중소형사와달리 30 백만원미만의신용대출을다수취급한것에기인 점검대상 P2P 연계대부업자의대출현황 구분 대형 (10개) 중형 (34개) 소형 (31 개 ) : 잔액 300 억원이상 : 잔액 30억원이상 : 잔액 30억원미만 전체 누적대출액 12,807.6 (56.4) 8,103.2 (35.7) 1807.9 (7.9) 22,718.7 대출잔액 6,039.4 (60.5) 3,264.5 (32.7) 672.5 (6.8) 9,976.4 대출건수 13,735 (77.9) 2,776 (15.8) 1,114 (6.3) 17,625 건별대출금액 0.44 1.18 0.60 0.57 ( 대출유형 ) * 대형 76.6%, 중형 93.1%, 소형 96.1% 점검대상 P2P 연계대부업자의업무유형별대출현황 구분신용대출담보대출항목개인법인 PF 부동산기타 전체 취급업체수 13 13 37 41 37 75 누적대출액 2,353.0 (10.4) 1,272.8 (5.6) 8,729.4 (38.4) 5,398.4 (23.8) 4,965.1 (21.8) 22,718.7 대출잔액 1,161.0 (11.6) 506.7 (5.1) 4,316.1 (43.2) 2,270.5 (22.8) 1,722.1 (17.3) 9,976.4 대형 1,133.9 (18.8) 280.9 (4.6) 2,726.1 (45.1) 1,223.8 (20.3) 674.7 (11.2) 6,039.4 중형 5.5 (0.2) 221.0 (6.8) 1,277.7 (39.1) 959.4 (29.4) 800.9 (24.5) 3,264.5 소형 21.6 (3.2) 4.8 (0.7) 312.3 (46.4) 87.3 (13.0) 246.5 (36.7) 672.5-3 -
( 금리, 수수료 ) 대출금리, 수수료현황 대출구분신용대출담보대출항목개인법인 PF 부동산기타 전체 대출금리범위 3.7~27.9 4.5~19.9 8~25 3.1~24 6~25 3.1~27.9 평균금리 12.4 12.4 16.2 14.7 14.9 14.9 수수료율 ( 차입자평균 ) 2.5 2.1 4.2 2.6 2.5 3.0 수수료율 ( 투자자평균 ) 1.0 0.4 0.4 0.5 0.5 0.5 ( 대출편중도 ) 상위 10 개사대출현황 대출구분신용대출담보대출합계 (a+b) 항목개인법인소계 (a) PF 부동산기타소계 (b) 상위 10 개사대출 (A) 1,133.9 280.9 1,414.8 2,726.1 1,223.8 674.7 4,624.6 6,039.4 75 개사대출 (B) 1,161.0 506.7 1,667.7 4,316.1 2,270.5 1,722.1 8,308.7 9976.4 전체대비비중 (A/B) 97.7 55.4 84.8 63.2 53.9 39.2 55.7 60.5 ( 연체 부실 ) * * 90 일이상의연체율로점점높아지는추세이며점검대상 75 개사중 10 개사는실제투자자손실 (24 억원 ) 발생 연체 부실률현황 대출구분신용대출담보대출 항목개인법인 PF 부동산기타 전체 연체율 (30~90 일연체 ) 1.8 2.4 5.0 3.0 2.0 2.8 부실률 (90 일이상연체 ) 4.8 2.7 12.3 1.7 6.3 6.4-4 -
2. P2P 관련업체일반운영현황 ( 인적 물적현황 ) * 점검대상 75 개사중 68 개사 (90.7%) ** 75 개사중 66 개사 (88.0%) P2P 연계대부업자및 P2P 업체인적 물적현황 구분대형 (10 개 ) 중형 (34 개 ) 소형 (31 개 ) 전체 ( 비중 ) P2P 연계대부업자임직원수 1~22 1~12 1~14 1~22 평균임직원수 6.6 2.8 2.2 3.0 임직원수 2 인이하업체수 6 20 24 50 (66.7) P2P 업체임직원수 10~64 3~17 1~14 1~64 평균임직원수 32.6 9.0 5.0 10.5 P2P 대출심사담당직원수 9.2 3.4 2.2 3.7 ( 재무현황 ) 구분 P2P 연계대부업자및 P2P 업체재무현황 대형중형소형전체연계대부업자 P2P 업체연계대부업자 P2P 업체연계대부업자 P2P 업체연계대부업자 P2P 업체 자산 488.2 161.0 64.8 30.6 13.8 5.6 103.6 38.4 부채 482.9 124.4 62.0 26.4 13.3 5.4 100.8 31.3 자본금 5.6 8.0 3.0 5.0 3.0 1.9 3.4 4.1 자기자본 5.0 35.4 3.1 3.7 2.6 0.5 3.2 6.8-5 -
Ⅲ 대출업무취급단계별현황 1. 대출신청단계 * 점검대상 75 개사중 5 개사는관계사및대주주등에대출실행 ** ( 사례 ) P2P 업체직원이허위차주 ( 명의도용 ) 를내세워대출신청후투자자모집자금을유용한사기사건발생 2. 대출심사단계 * ( 사례 ) PF 사업진행이불투명한데도이를알지못한채대출이실행되어대출금전액부실발생 3. 투자자모집단계 * 차주에게사실상장기 ( 예, 12 개월 ) 로대출하면서투자자에게는단기 ( 예, 3 개월 ) 조달받아직전투자자에게원금을상환하는방식 만기불일치에따른유동성리스크가높음 - 6 -
< 불건전투자자모집사례 > ( 허위공시 ) 토지담보권이없으면서 PF 담보대출로허위공시 ( 과장공시 ) 담보로설정한토지의가치를실제보다과대평가하여공시 ( 공시미이행 ) 담보대출투자자를모집하였으나대출실행후담보권설정미이행 ( 불성실공시 ) PF 사업이악화되었는데도투자자에게알리지않고대출갱신 (Roll-Over) 공사현장을 CCTV 로공개하면서진입로협소등불리한입지조건미공시 4. 대출실행단계 * 점검대상 75 개사의평균부실률 (90 일이상연체 ) 은 6.4% 이나 PF 대출은 12.3% 로상당히높음 5. 대출사후관리단계 * 연계대부업자소속직원이아닌 P2P 업체직원이 P2P 대출채권을추심 ( 신용정보법위반 :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 - 7 -
6. 청산관리단계 * 일부 P2P 업체는청산시채권추심및상환금배분업무등을법무법인에위탁협약체결 Ⅳ 투자자유의사항 [P2P 대출투자관련주요피해사례 ] ( 사례 1) 6 개월후결혼하는직장인김 (30 세 ) 씨는결혼자금을불리기위해투자처를물색하다가추첨을통해오피스텔, 크루즈여행권등을지급하는 P2P 업체에투자하였다. 그러나직원이투자금을횡령하여원금을상환받지못하여난처한상황 ( 사례 2) 직장인이 (38 세 ) 씨는부동산 PF 상품투자시연 20% 의수익이달성가능하다는 P2P 업체의홍보내용을접하고저금리대 (3%~5% 내외 ) 직장인마이너스통장을활용하여투자하였으나, 당초예정된건축물이착공되지도않은상황 ( 사례 3) 자영업자박 (43 세 ) 씨는부동산상품은근저당권이확보되어가장안전하다는 P2P 업체의말만믿고투자하였으나, 해당 P2P 업체가상품판매이후근저당권을확보하지못하여원금회수가불확실한상황 P2P 연계대부업자의금융위등록여부확인 P2P 대출가이드라인 준수여부확인 - 8 -
부적격차주를걸러낼수있는심사능력확인 인터넷카페등을통해 P2P 업체정보를확인 * 피자모, 크사모, 펀사모, P2P 연구소등다수의인터넷카페가운영중이며, P2P 업체의상품홍보, 투자자간정보공유등가능 과도한투자이벤트실시업체에대한투자는각별히유의 개인및신용정보관리실태확인 예치금분리보관시스템도입여부와투자금입금계좌예금주확인 * P2P 업체의파산 해산시제 3 자의가압류등으로부터투자예치금을보호하기위하여은행명의의계좌에예치하거나신탁하는방식 고금리상품은부실위험이높다는사실유의필요 - 9 -
PF 사업등에대한만기연장및재모집상품주의필요 담보대출투자는실제담보권설정여부확인필요 Ⅴ 향후계획 P2P 연계대부업자전수실태조사및현장검사병행 제도개선및법률제 개정추진 본자료를인용하여보도할경우에는출처를표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http://www.fss.or.kr) - 10 -
참고 P2P 대출영업구조 P2P 대출시장참여자 (P2P 업체 ) 18.2 월말현재 188 개사영업중 ( 크라우드연구소발표자료 ) (P2P 연계대부업자 ) : 18.4 월말현재 153 개사금융위등록 ( 투자자 ) 투자한도 : 개인 (2 천만원, 동일차입자 5 백만원 ), 소득요건개인 (4 천만원 ), 법인 전문투자자 ( 무제한 ) ( 차입자 ) P2P 대출거래절차 ➀ ( 대출신청 ) ➁ ( 대출심사 ) P2P 업체는차주의대출목적, 신용도, 금리등을수집 분석하여홈페이지에게시 ➂ ( 투자자모집 ) * 투자자는 P2P 업체가안내한가상계좌 (Escrow) 에투자금입금 ➃ ( 대출실행 ) ➄ ( 사후관리 ) 연체시대부업자가자체추심하되장기화시외부업체에추심위임또는매각 ➅ ( 청산관리 )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