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목차. 2017 년성과와평가 1. 2018 년업무추진여건 9. 2018 년업무추진방향 13 2018 년금융위원회업무계획 1. 기본방향 13 2. 연말이루고자하는모습 15. 주요업무추진계획 17 추진전략 1 금융부문쇄신 금융신뢰회복및공정경제구축 17 추진전략 2 생산적금융 혁신성장적극지원 21 추진전략 3 포용적금융 소득주도성장지원 26 추진전략 4 금융산업경쟁촉진 국민의금융편익제고 37 추진기반 : 금융안정및시장질서확립 43 V. 공통과제추진계획 49 1. 포용적금융, 생산적금융 (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정책 ) 49 2. 신용정보보호와활용간균형을위한규제합리화 ( 갈등과제 ) 50 3. 사이버보안강화 ( 국민안전 안심정책 ) 51 4. 근무혁신추진계획 52 금융위원회 [ 붙임 ] 2018 년, 이렇게바꾸겠습니다 53
I. 2017 년성과와평가 혁신중소기업자금지원확대등일자리창출을위한금융의역할강화 취약계층금융애로해소등소득주도성장견인을위한서민금융지원강화 잠재리스크요인의체계적관리를통한금융시스템안정유지 - 1 - - 2 -
금융부문신뢰제고를위한기반마련 참고 1 2017.8 월핵심정책토의과제이행실적 과제명 핵심과제 1 : 일자리창출을위한금융의역할강화 주요실적 핵심과제 2 : 소득주도성장견인을위한서민금융지원강화 - 3 - - 4 -
참고 2 금융위원회소관국정과제이행실적 소득주도성장을위한가계부채위험해소 ( 국정과제 21) 금융산업구조선진화 ( 국정과제 22) 서민재산형성및금융지원강화 ( 국정과제 29) 금융위원회주관국정과제과제별이행현황 세부과제 주요실적 국정과제 21 : 소득주도성장을위한가계부채위험해소 국정과제 22 : 금융산업구조선진화 국정과제 29 : 서민재산형성및금융지원강화 - 5 - - 6 -
참고 3 소비자중심금융혁신추진현황 소비자중심금융혁신과제별추진현황 1. 이행완료및추진중인과제 ʼ ʼ ʼ ʼ ʼ ʼ 2. 향후추진예정과제 ʼ ʼ ʼ 과제명주요내용성과 ( 또는기대효과 ) ʼ ʼ ʼ - 7 - - 8 -
Ⅱ. 2018년업무추진여건 1 실물여건 글로벌경기회복속에수출 설비투자중심으로 3% 대성장 2 자금순환 저금리기조속에가계부문중심으로신용공급이확대 그러나, 서민 취약계층과중소기업의금융애로는지속 다만, 주력산업에의의존도가심화되고미래성장동력창출은지체 - 9 - - 10 -
3 금융시장 잠재리스크에대한과소평가로위험선호현상 확대 4 금융산업 금융공급확대등으로금융회사의수익성과건전성은양호 잠재리스크가예상과달리전개시시장변동성이확대될우려 하지만, 금융산업의혁신에대한시장과국민들의요구가증대 - 11 - - 12 -
Ⅲ. 2018 년업무추진방향 2018 년금융위원회업무계획체계도 1 기본방향 ( 금융부문쇄신 ) ( 생산적금융 ) ( 포용적금융 ) ( 금융산업경쟁촉진 ) ( 금융안정및시장질서확립 ) 추진전략 1. 금융부문쇄신 1 금융당국혁신 2 금융산업쇄신 3 금융분야경제민주주의 추진전략 3. 포용적금융 7 서민금융부담완화를위한인프라정비 8 서민층주거안정을위한금융지원강화 9 취약부문별맞춤형지원강화 금융소비자보호강화 국민자산형성지원 금융권의사회적책임강화 추진전략 2. 생산적금융 4 혁신성장을위한생태계조성 5 금융본연의자금중개기능강화 6 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강화 추진전략 4. 금융산업경쟁촉진 금융산업내혁신도전자출현유도 핀테크활성화 전통적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 추진기반. 금융안정및시장질서확립 금융안정유지 엄정한시장질서확립 새로운유형의위험요인선제적관리 - 13 - - 14 -
2 연말이루고자하는모습 금융소비자 : 좀더낮은비용으로더편리하게금융서비스이용가능 ( 금융비용절감 ) ( 금융접근성제고 ) ( 소비자선택권확대 ) ( 소비자보호강화 ) 기업 : 혁신창업 중소기업이필요자금을원활히조달 ( 혁신창업생태계조성 ) ( 기업자금애로해소 ) 경제전체 : 사람중심의지속성장경제 구현을뒷받침 ( 가계소득증대 ) ( 혁신성장 ) ( 일자리창출 ) ( 공정경제 ) - 15 - - 16 -
Ⅳ. 주요업무추진계획 1 주요정책 추진전략 1 금융부문쇄신 금융신뢰회복및공정경제구축 ( 금융행정혁신위권고안이행 ) ( 직원행동강령마련 ) ( 금융권채용실태점검 개편 ) - 17 - ( 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 ) - 18 -
( 금융그룹통합감독도입 ) ( 기업지배구조선진화 ) ( 회계투명성제고 ) - 19 - - 20 -
추진전략 2 생산적금융 혁신성장적극지원 ( 코스닥 * 을통한 도약 기반강화 ) ( 혁신기업 창업 촉진 ) ( 역동적 성장 생태계구축 ) ( 실패기업 재기 지원강화 ) - 21 - - 22 -
( 금융업자본규제 * 개편 ) ( 기술금융활성화 ) ( 동산담보활성화 ) ( 정책금융역할강화 ) ( 중소조선사 ) - 23 - - 24 -
( 조선업협력업체 ) ( 지방중소기업지원 ) ( 크라우드펀딩이용지원 ) 추진전략 3 포용적금융 소득주도성장지원 ( 법정최고금리인하 ) ( 효과적인정책서민금융지원강화 ) ( 중금리대출활성화 ) - 25 - - 26 -
( 연체방지및연체자보호 ) ( 신혼부부 ) ( 다자녀가구 ) ( 전세보증이용자 ) ( 서민취약차주 ) (2금융권주담대이용자 ) ( 고령층 ) ( 청년 대학생 ) - 27 - - 28 -
( 자영업자 ) ( 노년층 ) ( 장애인 ) ( 금융채무연체자 ) ( 제도적기반구축 ) - 29 - - 30 -
( 금융이용부담경감 ) ( 개인신용평가체계개선 ) (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 ( 소비자중심금융혁신 ) ʼ ( 채권추심규제정비 ) - 31 - - 32 -
( 보험모집질서개선 ) (ISA 혜택강화 ) ( 공모펀드신뢰제고 ) ( 숨은자산찾아주기 ) ( 투자자문 일임제도개선 ) - 33 - - 34 -
( 사회적금융활성화 ) ( 금융권사회공헌활동강화 ) ( 일자리창출을위한금융의역할강화 ) - 35 - - 36 -
추진전략4 금융산업경쟁촉진 국민의금융편익제고 ( 금융업진입장벽완화 ) ( 혁신적금융서비스확대 ) ( 금융분야규제샌드박스활성화 ) ( 빅데이터활성화 ) - 37 - - 38 -
( 금융혁신을위한규제개혁 ) ( 금융기관해외진출지원 ) ( 은행업 ) ( 보험업 ) ( 금융투자업 ) - 39 - - 40 -
( 신용정보산업 ) ( 저축은행 상호금융업 ) - 41 - - 42 -
추진기반금융안정및시장질서확립 ( 리스크요인점검 대응강화 ) ( 회사채시장금리변동성완화 ) ( 가계부채관리강화 ) ( 상시구조조정 ) - 43 - - 44 -
( 금융회사정리제도개선 ) ( 공적자금관리 ) ( 불법사금융엄정대응 ) ( 자본시장불공정행위근절 ) ( 자금세탁방지체계강화 ) ( 금융전산보안강화 ) - 45 - - 46 -
( 금융지표관리체계마련 ) * 주요금융지표산출기관분리사례 : (EU) EBF( 은행연 ) EMMI(European Money Markets Institute), ( 영국 ) BBA( 은행연 ) ICE(Intercontinental Exchange), ( 호주 ) AFMA( 금융시장협회 ) ASX( 증권거래소 ), ( 일본 ) JBA( 은행연 ) JBA TIBOR Administration, ( 홍콩 ) HKAB( 은행연 ) TMA(Treasury Market Association) ( 가상통화대응 ) ( 신종자금세탁유형대응 ) (P2P 대출법제화 ) - 47 - - 48 -
Ⅴ. 공통과제추진계획 1 포용적금융, 생산적금융 ( 혁신성장및소득주도성장정책 ) - 49-2 신용정보보호와활용간균형을위한규제합리화 ( 갈등과제 ) - 50 -
3 사이버보안강화 ( 국민안전 안심정책 ) 4 근무혁신추진계획 - 51 - - 52 -
붙임 2018 년, 이렇게바꾸겠습니다 -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