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절상의파급효과진단진단 3 이슈 1-1. G-20 서울정상회담논의동향 : 위안화절상의파급효과진단 중국정부의위안화절상가능성이어느때보다높지만실행가능성에대 해서는아직많은변수가존재함. 위안화절상은손해및생명보험회사의외화자산의가치와해외재보험료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며손해보험회사의경우일반손해보험으로의영향이예상됨. 위안화절상후보험회사가받을영향의폭은원화가치가동반상승할지여부에달려있으며, 동반상승여부에따라외화자산의가치및재보험료수준, 그리고일반손해보험수요의변화는달라질것으로생각됨. 1. 개요 < 그림 1 > 위안 - 달러환율 ( 실선 ) 과원 - 달러환율 ( 점선 ) 추이 주 : 위안 - 달러환율이좌축, 원 - 달러환율이우축 자료 : 한국은행,ECOS
4 위안화절상의파급효과진단 중국정부가글로벌금융위기직전에페그제를사실상부활시킨후위안화는계속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최근들어중국의대내외적인요인들로인해위안화절상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중국정부가 2005 년 7월복수통화바스켓에기반하는관리변동환율제를도입한후위안화의가치는점진적으로상승하다가글로벌금융위기발생직전인 2008 년 7월이후달러당 6.83 위안안팎으로위안화가치를관리하고있음. 미국은대중국교역에서만성적인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으며이를개선하기위해미국정부는중국에위안화절상을요구하고있음. < 그림 2 > 미국의대중국교역현황 ( 단위 : 10 억달러 ) 주 : 미국의대중국수출및수입을의미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정부도천문학적수준의외환보유액으로인해위안화절상의필요성에 대해공감하고있음.
위안화절상의파급효과진단진단 5 < 표 1 > 중국의외환보유액추이 ( 단위 : 10억달러 )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외환보유액 609.9 818.9 1066.3 1528.2 1946.0 2399.2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위안화절상이단행될지에대해서는불확실성이존재함. 일부경제전문가들을중심으로위안화절상이세계경제회복세를꺾을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있음. 올해초유럽일부국가에서발생한재정위기는이러한주장에설득력을더하고있음. 2010 년 3월 14 일중국의원자바오총리는전국인민대표대회폐막직후위안화환율을안정적으로유지할것이며외부압력은위안화환율개혁에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언급 2010 년 4월 13 일미국상무부발표에의하면 2월중미국의대중국무역적자는 165 억달러로 2009 년 3월이후최저치를기록 본고는위안화절상이현실화될경우우리나라보험산업이받을직간접적인영향을파악해보고자함. 2. 위안화절상이보험산업에미치는영향 가. 생명보험및손해보험공통요인 : 외화자산과해외재보험료 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모두일정한외화자산을보유하고있으며위안화절상은다양한경로를통해외화자산의가치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됨. 2009 년 12 월기준으로총자산대비외화증권의비중은생명보험이 5.8%, 손해보험이 5.0% 임.
6 위안화절상의파급효과진단 < 표 2 > 생명보험자산구성비율 ( 단위 : %) 생명보험 2008.12 2009.3 2009.6 2009.9 2009.12 현 예금 3.8 3.6 2.9 2.6 2.8 유가증권 48.0 48.6 49.7 49.9 50.1 국공채 1) 30.0 28.0 31.2 31.3 29.8 회사채 3.3 3.1 3.1 3.0 5.3 외화증권 6.5 6.7 6.6 6.2 5.8 주식 3.8 3.9 4.1 4.8 4.8 대출 19.6 18.9 18.2 17.9 17.7 부동산 3.3 3.5 3.2 3.2 3.2 운용자산 74.7 74.6 73.4 73.4 73.8 특별 ( 변액 ) 17.0 17.5 18.3 19.1 19.2 주 :1) 공채, 특수채, 금융채포함 < 표 3 > 손해보험자산구성비율 ( 단위 : %) 손해보험 2008.12 2009.3 2009.6 2009.9 2009.12 현 예금 6.3 5.1 4.0 4.0 4.5 유가증권 47.4 48.6 49.4 49.4 49.0 국공채 1) 23.8 23.4 23.8 23.6 23.4 회사채 7.9 7.6 7.5 6.7 6.6 외화증권 3.2 3.8 4.8 5.0 5.0 주식 4.7 5.1 5.2 5.8 5.6 대출 21.1 20.3 20.1 20.1 20.8 부동산 6.2 6.9 6.6 6.6 6.3 운용자산 80.9 80.9 80.1 80.1 80.3 주 :1) 공채, 특수채, 금융채포함 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는인수한보험계약중일부를해외재보험에넘기고있으며위안화가절상될경우지불해야할재보험료수준의증가가불가피 재보험료계약은원-달러환율을기준으로체결되고있음. 일반손해보험의경우전체계약의 50~80% 가재보험으로출재되고있음.
위안화절상의파급효과진단진단 7 위안화절상은보험회사가부담해야할재보험료의수준에영향을미칠수 있음. < 그림 3 > 위안화절상이보험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 나. 손해보험요인 : 보험수요의감소 위안화절상은해외로수출되는중국상품의가격경쟁력을약화시키며, 이경우중국에원부자재를수출하는기업에는악재가될수있고해외시장에서중국기업과경쟁하는기업에게는호재가될수있음. 대중국수출감소로인해손해보험에서는해상보험 ( 선박및적하보험 ) 이원수보험료감소등의직접적인영향을받을것으로전망됨.
8 위안화절상의파급효과진단 3. 위안화절상의경제적파급경로 위안화절상후원화가치의변화정도가외화자산의가치, 해외재보험료, 보험수요를통하여보험산업에영향을주므로, 위안화절상의최종효과를예상한다는것은쉽지않음. 위안화절상의효과를위안-달러, 위안-원, 원-달러환율의변화로구분하여살펴보고자함. 가. 위안 - 달러환율로부터오는파급효과 위안화가절상될경우중국의대미수출은어느정도의조정을거칠것으로전망되며이로인해중국에수출용부원자재를수출하는우리나라기업들은악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됨. 이러한영향으로손해보험중해상보험 ( 선박및적하보험 ) 의위축이예상 해외수출감소로인해중국내에서경기위축효과가커질경우중국내수시장의축소가발생할수있으며이경우우리나라의소비재수출이감소할수있음. 앞서언급한해상보험위축이예상 단 < 그림 4> 에서보이듯이소비재수출은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큰영향이없을것으로판단됨.
위안화절상의파급효과진단진단 9 < 그림 4 > 우리나라대중국품목별수출액추이 ( 단위 : 10 억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위안화절상후원화가치의동반상승여부에따라해외시장에서중국과경합관계에있는제품을수출하는우리나라기업들에게위안화절상은호재또는악재가될수도있고큰영향이없을수도있음. 위안화절상후원화가치가동반상승할경우환율로부터오는우위는없어지거나약해짐. 위안화절상후원화가치가크게변하지않는다면우리나라기업의수출품은중국산제품에대해우위를갖게되며이는손해보험중해상보험의수요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판단됨. 나. 위안 - 원환율변화로부터오는파급효과 위안화절상이위안 - 원환율에미치는영향은절상후원화가치가어떻게변할 것인가에달려있으며다수의전문가들은원화가치가동반상승할것으로전망
10 위안화절상의파급효과진단 동반상승의폭이예상되는수준일경우와예상되는수준을넘어설경우로나누어나타날수있는효과에대해생각해보도록함. 원화가치가예상되는수준으로동반상승할경우위안화절상은수출을진작시키고수입을감소시켜무역수지에영향을줄것으로판단됨. 원화가치가하락함에따라중국에서우리나라로의관광객및유학생이증가하면서무역외수지에긍정적효과도발생할수있을것으로보임. 원화가치가기대되는수준을넘어상승할경우위안화절상효과는상쇄되거나반감됨에따라무역수지에큰영향을주지않을것으로보임. 다른영향이없는한위안화절상의효과로인한무역외수지변화는없을것으로예상됨. 다. 원 - 달러환율로부터오는파급효과 달러화가치의장기적인하락은국내외경제연구기관의공통적인전망이며여기에원화가치변화에대한시나리오를대입해보면원-달러환율변화의경제적파급효과를짐작할수있음. 원화가치가위안화가치와동반상승하지않을경우원-달러환율은장기적인하락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됨. 위안화절상후원화가치가일정수준에서유지된다면보험회사가보유한외화자산의가치는다소하락할것으로예상되며해외재보험에대한재보험료의부담이감소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보임. 해외자산에취한헤지포지션은안정적으로유지될것으로판단됨.
위안화절상의파급효과진단진단 11 < 그림 5 > 위안화절상후원화가치변화가없거나적게상승할경우의시나리오 원화가치가위안화가치와동반상승할경우원-달러환율은지금처럼점진적으로하락하지않고급격하게하락할수있음. 위안화절상후원화가치상승이기대이상으로크게나타난다면보험회사가보유한외화자산의가치는큰폭으로하락할것으로생각되며해외재보험에대한재보험료의부담은감소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보임. 원-달러환율에대한충격으로인해해외자산에대하여취한헤지포지션에서손실이발생할수있음.
12 위안화절상의파급효과진단 < 그림 6 > 위안화절상후원화가치가크게동반상승할경우의시나리오 다수의경제전문가들은위안화절상에대한기대가이미시장에반영되어있기 때문에절상이이루어지더라도원 - 달러환율이일시적으로큰낙폭을보일수 있으나곧원래의수준으로돌아갈것으로전망하고있음. 4. 소결 위안화절상가능성이어느때보다높은상황이지만세계경제에엄존하는불확실성으로인해위안화절상이이루어질지에대해예단하기는이른상황임. 미국의중국에대한무역적자축소압력과중국의천문학적인달러보유액은위안화절상가능성을높이고있음.
위안화절상의파급효과진단진단 13 그러나올해초현실화된유럽일부국가의재정위기는위안화절상으로인한세계경제침체가능성을높게점치게하는요인임. 위안화절상이현실화될경우중국과긴밀한경제적관계를맺고있는우리나라경제에직접적인영향을줄것이고이는다양한경로를통해보험산업에영향을줄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대비할필요가있음. 보험회사는위안화절상이국내산업및자산과부채에영향을미치는경로를파악하여대비해야함. < 표 4 > 보험회사대차대조표상에미치는영향 원 - 달러환율변화효과 원화가치상승폭이작을때 원화가치상승폭이클때 해외자산가치감소큰폭감소가능 헤지성공실패가능 해외재보험료감소감소 전체적으로볼때위안화절상은대차대조표상의해외자산가치를감소시키 는부정적인효과와지불해야하는해외재보험료수준을낮추는긍정적인효 과가공존
14 위안화절상의파급효과진단 < 표 5 > 손해보험수요에미치는영향 위안-달러환율변화효과 원부자재 소비재 경쟁업체 수출 수출 가격경쟁력 위안 - 원환율변화효과 원부자재 소비재 수출 수출 경쟁업체가격경쟁력 경우 1 경우 2 증감 감소 감소 증가 증가 증가 - 손해보험수요 감소 감소 증가 증가 증가 - 증감 감소 감소 증가 감소 감소 - 손해보험수요 감소 감소 증가 감소 감소 - 주 : 경우 1 은원화가치동반상승의폭이작을때, 경우 2 는원화가치동반상승의폭이클때임. 원화가치가동반상승하는정도가작을경우중국의대외수출이감소하는효과와원부자재및소비재수출로얻는원화기준급부가증가하는효과가상쇄될수있음. 원화가치가동반상승하는폭이예상외로클경우위안화강세와원화강세동시발생으로손해보험수요의감소가예상됨. 위안화절상은우리나라경제에긍정적인영향도있는만큼우리나라보험회사들이위안화절상이보험산업에미칠수있는영향을파악하여대처한다면일정한혜택을기대할수도있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