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8_편집본(12.31).hwp

www.seoul.go.kr 3328 2015. 12. 31.( )

목 차 자치법규 [ 조례 ] 제6054호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4 제6140호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5 제6141호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학부모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8 제6142호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9 제6143호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조례 10 제6144호서울특별시교육청화장실관리조례 13 제6145호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건축물의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조례 15 제6146호서울특별시교육청교직단체지방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17 제6147호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18 [ 규칙 ] 제3461호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20 고시제2015-417호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종목해제고시 24 제2015-418호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 집단취락지구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24 제2015-419호성북구상월곡동 ( 삼태기마을 ) 정비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30 제2015-420호 정비사업추진위원회사용비용보조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39 제2015-421호도시계획시설 ( 시장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40 제2015-423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42 제2015-424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방수설비, 철도 ) 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44 제2015-425호도시관리계획 [ 뚝섬지구단위계획구역내특별계획구역 (Ⅳ) 세부개발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45 제2015-426호 2016년도서울특별시예산고시 53 제2015-427호도시관리계획 (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54 제2015-428호도시관리계획 ( 종로구집단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 58 공고 제2015-2243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82 제2015-2244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82 1

제2015-2265호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공고 83 제2015-2274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89 제2015-2277호 2015년도제19차건축물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결과공고 90 제2015-2280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및독촉고지공시송달공고 92 제2015-2286호과학관변경등록공고 93 제2015-2290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을위한열람공고 94 제2015-2295호부동산개발업영업정지공고 113 제2015-2296호 2016년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공모공고 113 제2015-2298호도시관리계획 ( 안 ) 및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열람공고 116 제2015-2299호도시계획시설 ( 학교 ) 세부시설조성계획 ( 기본계획 ) 변경결정열람공고 ( 한국체육대학교 ) 117 구고시제2015-113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철도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성동구 ) 119 제2015-161호도시관리계획 ( 쌍문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도봉구 ) 120 제2015-100호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동작구 ) 123 제2015-103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 ( 동작구 ) 125 제2015-167호도시계획시설 ( 대모산도시자연공원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 강남구 ) 132 구공고제2015-1158호단계별집행계획수립공고 ( 종로구 ) 135 제2015-1292호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공고 ( 동대문구 ) 142 제2015-1223호단계별집행계획수립공고 ( 성북구 ) 146 제2015-970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공사완료공고 ( 노원구 ) 150 제2015-981호단계별집행계획수립 공고 ( 노원구 ) 150 제2015-1315호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수립공고 ( 은평구 ) 152 제2015-1568호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공사완료공고 ( 구로구 ) 169 제2015-1149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를위한열람공고 ( 금천구 ) 169 제2015-1202호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공고 ( 동작구 ) 174 제2015-1579호도시관리 ( 지구단위 ) 계획열람공고 ( 서초구 ) 181 제2015-2066호방문 ( 전화권유 ) 판매업행정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 강남구 ) 181 사업소고시 2

제2015-248호하천점용허가고시 ( 한강사업본부 ) 203 제2015-249호하천점용허가고시 ( 한강사업본부 ) 203 사업소공고제2015-23호소방시설업신규등록공고 ( 서초소방서 ) 204 제2015-30호소방시설관리업등록공고 ( 송파소방서 ) 204 제2015-31호소방시설업등록공고 ( 송파소방서 ) 205 기타 제2015 363호하천점용 ( 변경 ) 허가고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06 제2015 365호하천점용 ( 일시 ) 변경허가및실시계획인가고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06 3

자치법규 [ 조례 ] 서울특별시조례제6054호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 조중 보통교부금과특별교부금 을 일반조정교부금과특별조정교부금 으로한다. 제4조제2항중 100분의 21 을 100분의 22.6 으로한다. 제4조제3항중 보통교부금 을 일반조정교부금 으로, 특별교부금 을 특별조정교부금 으로한다. 제6조의제목 ( 보통교부금의교부 ) 를 ( 일반조정교부금의교부 ) 로한다. 제6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중 보통교부금 을각각 일반조정교부금 으로한다. 제7조의제목 ( 보통교부금의가산교부 ) 를 ( 일반조정교부금의가산교부 ) 로한다. 제7조제1항중 보통교부금 을 일반조정교부금 으로한다. 제10조의제목 ( 보통교부금의산정및교부결정통보 ) 를 ( 일반조정교부금의산정및교부결정통보 ) 로한다. 제10조제1항부터제2항까지중 보통교부금 을각각 일반조정교부금 으로한다. 제11조의제목 ( 특별교부금의교부 ) 를 ( 특별조정교부금의교부 ) 로한다. 제11조제1 항각호외의부분및제2항부터제4항까지중 특별교부금 을각각 특별조정교부금 으로한다. 제13조제1항중 특별교부금 을 특별조정교부금 으로, 특별교부금액 을 특별조정교부금액 으로한다. 제 14 조의제목 ( 보통교부금에대한이의신청 ) 을 ( 일반조정교부금에대한이의신청 ) 으로한다. 4

제 14 조제 1 항중 보통교부금 을 일반조정교부금 으로한다. 별표 1 중 2. 공공질서및안전란을다음과같이한다. 분야측정항목측정단위 2. 공공질서및안전 3 안전관리비 사업체종사자수 세대수 [ 별표 2] 측정단위별수치산정기준표중 4. 유동인구수 란을삭제한다. [ 별표 2] 측정단위중 5 부터 21 까지를 4 부터 20 까지로한다. 부칙 이조례는 201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조직개편 ( 14. 12. 30. 字 ) 후속조치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시민대학관련조항을삭제하고, 시립대부설 평생교육원 을설치함으로써시민에게차별화된평생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시립대학교시민대학이관 ( 서울시립대 평생교육정책관 ) 사항을반영하여조례내관련조항삭제 ( 안제6조 ) 나. 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을시립대부속기관으로신설 ( 안제7조제11호 ) 서울특별시조례제6140호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조희연 2015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5

별표1 중 서부교육지원청 (61교) 를 서부교육지원청 (62교) 로, 서대문구 (14교) 를 서대문구 (15교) 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64교) 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65교) 로, 송파구 (38교) 를 송파구 (39교) 로하며, 서울홍제초등학교 란다음에 서울가재울초등학교 란을, 서울송례초등학교 란다음에 서울위례별초등학교 란을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구분자치구명명칭위치서부교육지원청서대문구서울가재울초등학교서대문구남가좌동 164-1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송파구서울위례별초등학교송파구위례동 420 별표2 한울중학교위치란중 금천구남부순환로 128길 42 를 금천구독산로 50길 60 으로한다. 별표7 중 동부교육지원청 (14교) 를 동부교육지원청 (16교) 로, 중랑구 (6교) 를 중랑구 (8교) 로, 서부교육지원청 (25교) 를 서부교육지원청 (26교) 로, 서대문구 (4교) 를 서대문구 (5교) 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19교) 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20교) 로, 송파구 (11교) 를 송파구 (12 교 ) 로, 성북교육지원청 (16교) 를 성북교육지원청 (17교) 로, 강북구 (3교) 를 강북구 (4교) 로하며, 서울새솔유치원 란다음에 서울중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과 서울면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란을, 서울홍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란다음에 서울가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 란을, 서울솔가람유치원 란다음에 서울위례별유치원 란을, 서울화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란다음에 서울번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란을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구분자치구명명칭위치 동부 중랑구서울중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중랑구봉우재 6 길 26 중랑구서울면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중랑구용마공원로 5 길 32 서부서대문구서울가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서대문구남가좌동 164-1 강동송파 송파구서울위례별유치원송파구위례동 393 성북강북구서울번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북구오현로 204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6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 별표 1] 초등학교명칭및위치 ( 제 3 조관련 ) [ 별표 1] 초등학교명칭및위치 ( 제 3 조관련 ) 구분자치구명명칭위치 서부교육지원청 (61 교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64 교 ) 서대문구 (14교) < 신설 > 송파구 (38교) < 신설 > 서울홍제초등학교 서울송례초등학교 서대문구홍은중앙로 13 송파구위례순환로 439 구분자치구명명칭위치서울홍제초등서대문구서부교육서대문구학교홍은중앙로 13 지원청 (15교) (62교) 서울가재울초서대문구등학교남가좌동 164-1 서울송례초등송파구강동송파송파구학교위례순환로 439 교육지원청 (39교) (65교) 서울위례별초등학교 송파구위례동 420 [ 별표 2] 중학교명칭및위치 ( 제 3 조관련 ) [ 별표 2] 중학교명칭및위치 ( 제 3 조관련 ) 구분자치구명명칭위치 남부교육지원청 (30 교 ) 금천구 (7 교 ) 한울중학교 금천구남부순환로 128 길 42 구분자치구명명칭위치 남부교육지원청 (30 교 ) 금천구 (7 교 ) 한울중학교 금천구독산로 50 길 60 [ 별표 7] 유치원명칭및위치 ( 제 3 조관련 ) [ 별표 7] 유치원명칭및위치 ( 제 3 조관련 )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치 동부교육지원청 중랑구 (6교) 서울새솔유치원 중랑구신내동 241 (14교) < 신설 > 서울홍제서부교육서대문구초등학교병설지원청홍은중앙로 13 유치원 (25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19 교 ) 성북교육지원청 (16 교 ) 서대문구 (4교) < 신설 > 송파구 (11교) < 신설 > 강북구 (3교) < 신설 > 서울솔가람유치원 서울화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송파구위례순환로 419 강북구솔매로 50 가길 25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치 서울새솔유치원 중랑구신내동 241 서울중랑중랑구중랑구초등학교병설봉우재 6길 26 (8교) 유치원 동부교육지원청 (16 교 ) 서부교육지원청 (26 교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20 교 ) 성북교육지원청 (17 교 ) 서대문구 (5 교 ) 송파구 (12 교 ) 강북구 (4 교 ) 서울면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서울홍제초등학교병설유치원서울가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서울솔가람유치원서울위례별유치원서울화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서울번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중랑구용마공원로 5 길 32 서대문구홍은중앙로 13 서대문구남가좌동 164-1 송파구위례순환로 419 송파구위례동 393 강북구솔매로 50 가길 25 강북구오현로 204 7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2016년 3월 1일자로서울특별시립초등학교 2개교, 유치원 5개원을각각신설하며, 중학교 1개교의위치를변경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가. 유치원 : 신설 5개원 신설 ( 안별표7) 동부교육지원청 - 서울중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중랑구봉우재 6길 26) - 서울면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중랑구용마공원로 5길 32) 서부교육지원청 - 서울가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서대문구남가좌동 164-1)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서울위례별유치원 ( 송파구위례동 393) 성북교육지원청 - 서울번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강북구오현로 204) 나. 초등학교 : 신설 2개교 신설 ( 안별표1) 서부교육지원청 - 서울가재울초등학교 ( 서대문구남가좌동 164-1)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서울위례별초등학교 ( 송파구위례동 420) 다. 중학교 : 위치변경 1개교 위치변경 ( 안별표2) 남부교육지원청 - 한울중학교 (( 금천구남부순환로 128길 42 금천구독산로 50길 60) 서울특별시조례제6141호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학부모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학부모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조희연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학부모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8

제2조제1호 학교 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및특수학교를말한다 를 학교 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및특수학교를말한다. 다만방송통신고등학교와방송통신중학교는제외한다 로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 201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2 조 ( 정의 ) ( 생략 ) 제 2 조 ( 정의 ) ( 현행과같음 ) 1. 학교 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및특수학교를말한다. 2.-5. ( 생략 ) 1. 학교 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및특수학교를말한다. 다만방송통신고등학교와방송통신중학교는제외한다. 2.-5. ( 현행과같음 )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방통고와방통중은재학생상당수가성년이므로성년인이들학생의학부모를대상으로학부모회를의무적으로구성하게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바, 학교학부모회구성의무대상학교에서방통고와방통중을제외하고자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관내학교학부모회의무구성대상학교에서방송통신고등학교와방송통신중학교를제외함.( 안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제 6142 호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안제 3 조에다음과같이제 4 항을신설한다. 4 제 3 항에따른태양광발전시설설치자는지방자치단체장명의의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9

교육감에게제출하거나철거비용을교육감에게공탁또는예치하여야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 201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3 조 ( 관리사무의위임 ) 1~3 ( 생략 ) < 신설 > 제3조 ( 관리사무의위임 ) 1~3 ( 현행과같음 ) 4 제3항에따른태양광발전시설설치자는지방자치단체장명의의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교육감에게제출하거나철거비용을교육감에게공탁또는예치하여야한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학교내에설치된태양광설비가사용연한등을다했을경우, 태양광발전사업자가이를철거하지않을경우, 부족한교육청재원으로이를철거해야하는상황이예견될수있어,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규정에따라철거에필요한비용등을미리공탁하게하여교육재원의효율적사용을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태양광발전시설설치를위한사용 수익허가를하는학교의경우태양광발전시설설치자는지방자치단체장명의의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교육감에게제출하거나철거비용을교육감에게공탁또는예치하도록함 ( 안제3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제 6143 호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조례 를포한다. 이에공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2015 년 12 월 31 일 10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에따라학교문화예술교육을진흥함으로써학생의문화적삶의질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 문화예술교육 " 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 항제1호의규정에따른문화예술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따른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규정에따른문화재를교육내용으로하거나교육과정에활용하는교육을말한다. 2. " 학교문화예술교육 " 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의규정에따른유치원과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따른학교에서교육과정의일환으로행하여지는문화예술교육을말한다. 2 그밖에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에따른다. 제3조 ( 기본원칙 ) 서울특별시교육청 ( 이하 " 교육청 " 이라한다 ) 의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정책은다음각호의내용을기본원칙으로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통한창조적교육지향 2. 학교문화예술교육기회확대를통한창의력학습육성 3. 기초예술교육함양을위한학교와지역의문화예술기관및단체등과연계도모 제4조 ( 교육감의책무 ) 서울특별시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한다 ) 은학교문화예술교육을진흥함으로써서울특별시내학생들이문화예술에관한기본소양을갖출수있는교육환경조성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 교육장및학교장의책무 ) 교육지원청교육장과학교의장 ( 이하 " 교육장등 " 이라한다 ) 은교육청의문화예술교육정책을학교교육활동에반영하여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위해적극노력하여야한다. 제6조 ( 계획수립 ) 1 교육감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종합계획을매 5년단위로수립하여야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의중 장기발전계획및시행계획 2. 학교문화예술교육을위한문화적환경기반구축및활성화방안 3.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을위한예산확보방안 4.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에대한분석및평가에관한사항 5. 교원을대상으로한문화예술교육관련연구및연수지원 6. 그밖에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 2 교육감은제1항의종합계획에따른연도별학교문화예술교육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7조 ( 계획의결정및통보 ) 1 교육감은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정책자문위원회설치 운영조례 제2조의문화 예술교육자문위원회의자문을거쳐종합계획및시행계획을결정한다. 2 교육감은다음연도의시행계획을매년 12 월 31 일이전에수립하고학교장에게이를통보 11

하며, 그결과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8조 ( 관계기관과의협의 ) 교육감은종합및시행계획을수립할때서울특별시, 문화예술기관, 단체및문화예술인등과협의할수있다. 제9조 ( 진흥협의회의설치 ) 1 교육감은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을위하여교육지원청에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협의회 ( 이하 " 진흥협의회 " 라한다 ) 를두며, 필요한경우학교에진흥협의회를설치할수있다. 2 진흥협의회의위원장은설치기관의장이되며, 그구성에관련한구체적인사항은교육감이따로정한다. 제10조 ( 업무 ) 진흥협의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업무추진 2. 학교문화예술교육의기획및프로그램개발 3. 지역문화예술기관및단체와상호협력체계위한연계망구축 4. 그밖에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업 제11조 ( 진흥사업 ) 1 교육감은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1. 학교에서일정시간이상의지속적문화예술교육실시 2. 학교문화예술교육자료의개발과보급 3. 학교문화예술교육과관련된학습 체험프로그램지원 4. 학교문화예술교육관련교사연수 5. 학교문화예술교육관련교사 학생 문화예술인동아리활동지원 6. 그밖에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 2 교육감은문화예술교육진흥에대한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내모든학교를대상으로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정하여운영할수있다. 3 교육감은다음각호의문화예술교육진흥을위한교육행사를개최할수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에관한연구 발표등학술행사 2. 지역적 국제적인문화예술교육교류행사 3. 문화예술인및문화예술단체등의학교공연 전시 상영등행사 4. 그밖에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을위한교육 체험행사 제12조 ( 보조금의지원등 ) 1 교육감은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을위해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학교 교원 문화예술기관및단체등에프로그램개발 보급과관련한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2 교육감이학교문화예술교육과관련하여지방보조금을교부한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에따라지도 감독할수있다. 12

제13조 ( 포상 ) 교육감은학교문화예술교육에공헌한학교, 단체, 개인등에대하여포상할수있다. 제 14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교육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학교내문화예술교육진흥을위한교육환경을조성하여학생들이문화예술에관한기본소양을갖춘사회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함으로써학생들의문화적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조례의목적, 정의, 기본원칙, 교육감및교육장및학교장의책무등에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1조부터제5조 ). 학교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의수립과관계기관과의협의, 결정및통보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6조부터제8조 ).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근거를규정함 ( 안제9조부터제10조 ). 학교문화예술교육기반강화를위하여진흥사업, 보조금의지원, 포상등에관하여규정함 ( 안제11조부터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제6144호서울특별시교육청화장실관리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화장실관리조례 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조희연 2015년 12월 31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서울특별시각급학교및교육행정기관화장실의위생적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쾌적한환경을조성하여이용자의위생상건강과편의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조례는다음각호의기관 ( 이하 기관 이라한다 ) 에설치된화장실관리에 13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및같은조례시행규칙에따른본청, 교육지원청및직속기관 2.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학교. 다만사립학교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따른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건축물을보유한학교에한함.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따라설립 운영되는유치원. 다만사립유치원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 항제3호에따른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건축물을보유한유치원에한함. 제3조 ( 책무 ) 서울특별시교육감 ( 이하 교육감 이라한다 ) 은각기관의화장실을항상청결하게유지 관리하여이용자의건강과편의를도모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4조 ( 화장실의유지 관리 ) 교육감및각기관의장은다음각호와같이화장실을유지 관리하는데노력하여야한다. 1. 항상청결이유지되도록매일 1회이상청소하고위생적으로관리하도록월 1회정기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2. 악취의발산과파리 모기등인체에해로운벌레들의발생 번식을억제하기위해다음각목에따라화장실내부와외부를소독하여야한다. 가. 4월부터 9월까지매주 3회이상나. 10월부터다음해 3월까지매주 1회이상 3. 대변기 소변기 하수구 세면대및각종손잡이에대하여는세균의번식을방지하기위하여주기적인살균소독을실시하여야한다. 4. 필요시화장실에페이퍼타올, 청소용구함, 관리시설등을설치할수있다. 5. 화장실대변기칸막이에는휴지통을없애고, 장애인화장실및여자화장실대변기칸막이안에는위생용품수거함을설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6. 남자화장실의소변기에는칸막이를설치하여개인의프라이버시가침해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7. 시설물을수시로점검하고파손 훼손된시설은조속히정비하여야한다. 8. 그밖에화장실공간이쾌적하고휴식할수있는공간으로연출될수있도록그림 사진 화분등을설치할수있다. 제5조 ( 편의용품의비치 제공 ) 교육감및각기관의장은예산의범위에서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화장실에다음각호의편의용품을비치하여야한다. 다만, 화장실여건상편의용품의비치가곤란한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1. 화장지 ( 이경우물에잘분해되어변기에버려도되는화장지로하여야한다 ) 2. 세정제 ( 이경우손세척을위한비누는교체식리필형의물비누로비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3. 탈취제및소독약품 14

제6조 ( 관리인의운영 ) 1 교육감및각기관의장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따라화장실관리인을정하고, 매년화장실관리에필요한교육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교육을직접실시하기가어려울경우에는화장실관련전문단체와연계하여실시할수있다. 제7조 ( 청소의위탁관리 ) 교육감및각기관의장은설치된화장실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업무의일부또는전부를위탁할수있다. 제8조 ( 관리대장의비치 ) 교육감및각기관의장은제4조에따른유지 관리에대한사항을관리대장에기록하여화장실에비치하여야한다. 제 9 조 ( 시행규칙 ) 그밖에이조례에필요한사항은교육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각급학교및교육행정기관화장실의위생적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쾌적한환경을조성하여이용자의위생상건강과편의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2. 주요내용 기관의화장실을청결하게유지 관리될수있도록교육감의책무를정함 ( 안제3조 ). 화장실의유지와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4조 ). 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편의용품을비치 제공하도록규정함 ( 안제5조 ). 화장실관리인을운영하고관리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도록규정함 ( 안제6조 ). 청소의위탁관리를규정함 ( 안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제6145호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건축물의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건축물의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조례 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조희연 2015년 12월 31일 15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등모든시설이용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서울특별시교육청의공공건축물을이용할수있도록공공건축물에대한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의이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건축물 ( 이하 공공건축물 이라한다 ) 이란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따른학교중서울특별시교육감 ( 이하 교육감 이라한다 ) 의지도 감독을받는사립학교의건축물을말한다. 2.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이란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아니라일시적장애인등이공공건축물에대한접근 이용 이동함에있어불편을느끼지않도록계획 설계 시공되는것을말한다. 3.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 이하 인증 이라한다 ) 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에따른인증을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이조례는다음각호의공공건축물을대상으로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건축물중신설 이설및전면개축하는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지도 감독을받는사립학교의건축물중서울특별시교육청의재정지원을받아신설 이설및전면개축하는공공건축물 3. 그밖에교육감이지정하는공공건축물 제4조 ( 인증기준 ) 인증기준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에관한규칙 제8조에따른기준을준용한다. 제5조 ( 인증취득의무 ) 1 교육감및사립학교를설치 운영하는학교법인또는학교장은제3조의공공건축물에대하여제4조의인증기준에따른인증을취득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인증을취득한공공건축물은제 4 조에따라유지 관리하여야한다. 제6조 ( 인증취득지원 ) 1 교육감은공공건축물이인증을받을수있도록인증수수료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지원을받고자하는자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에관한규칙 제9 조제1항에따른인증서사본을첨부하여신청하여야한다. 제 7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 ) 이조례는이조례공포후설계착수된공공건축물부터적용한다. 16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이조례안은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등모든시설이용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서울특별시교육청의공공건축물을이용할수있도록공공건축물에대한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의이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이란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아니라일시적장애인등이공공건축물에대한접근 이용 이동함에있어불편을느끼지않도록계획 설계 시공되는것을말함 ( 안제2조제2호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대상공공건축물은서울특별시교육청의건축물및교육감의지도 감독을받는사립학교의건축물중서울특별시교육청의재정지원을받아신설 이설및전면개축하는공공건축물을말함 ( 안제3조 ). 교육감및사립학교를설치 운영하는학교법인또는학교장은서울특별시교육청의공공건축물에대하여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에관한규칙 인증기준에따른인증을취득하도록함 ( 안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제6146호서울특별시교육청교직단체지방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직단체지방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조희연 2015년 12월 31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에따라교직단체에지방보조금을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 교직단체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단체를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 1항에해당하는교원단체및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4조의교원노동조합 2. 그밖에교원의전문성향상및교육활동개선을위하여서울특별시교육청소속교원으로구성된단체 제3조 ( 책무 ) 서울특별시교육감 ( 이하 교육감 이라한다 ) 은교직단체활동의활성화를위하여행 재정적지원에노력하여야한다. 17

제4조 ( 지원대상사업의범위 ) 교육감은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하는교직단체에대하여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방보조금으로지원할수있다. 1. 학생의인성함양과창의적교육활동을위한사업 2. 교원의전문성신장과복지증진을위한사업 3. 그밖에교육감이서울교육발전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제5조 ( 준용 ) 이조례에규정되지않은보조금의신청, 교부, 정산등에관한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지방보조금관리조례 를준용한다. 부칙 이조례는 201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따라서울특별시소재교직단체에지방보조금을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지방보조금의명확한지출근거를마련함. 2. 주요내용 교직단체를정의함 ( 안제2조 ). 교직단체활동의활성화를위하여행 재정적지원에노력하여야하는교육감의책무를규정함 ( 안제3조 ). 지원대상사업의범위를규정함 ( 안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제6147호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조희연 2015년 12월 31일제1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2조 (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구성 운영등 ) 1 자율적이고건전한학원운영풍토를조성하기위하여교육감이정하는바에따라학원자율정화위원회 ( 이하 정화위원회 라고한다.) 를 15 명이상 20명이하로구성 운영할수있다. 2 정화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한사항은교육규칙으로정한다. 18

3 정화위원회위원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에서여비등실비를지급할수있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2조 (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구성 운영등 ) 1 자율적이고건전한학원운영풍토를조성하기위하여교육감이정하는바에따라학원자율정화위원회 ( 이하 " 정화위원회 " 라고한다.) 를구성 운영할수있다. 2 정화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한사항은교육규칙으로정한다. < 신설 > 제12조 (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구성 운영등 ) 1 자율적이고건전한학원운영풍토를조성하기위하여교육감이정하는바에따라학원자율정화위원회 ( 이하 " 정화위원회 " 라고한다.) 를 15명이상 20 명이하로구성 운영할수있다. 2 ( 현행과같음 ) 3 정화위원회위원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에서여비등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현재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위원수는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규칙 제16조의2에따라 15명이내로하고있으나, 교육지원청별로관할하는자치구수및학원밀집도등의차이로인하여위원수의확대가필요한상황임. 따라서종전규칙으로운영되던위원수의상한을조례에규정하되상하한선을제시함으로써각교육지원청별여건에맞게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함. 2. 주요내용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위원수를 15명이상 20명이하로구성 운영할수있도록규정함 ( 안제2조제1항 )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여비등실비를지원할수있도록함 ( 안제2조제3항신설 ) 19

[ 규칙 ] 서울특별시규칙제3461호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중 보통교부금 을 일반조정교부금 으로한다. 제5조의제목 ( 보통교부금의산정및교부결정통보 ) 를 ( 일반조정교부금의산정및교부결정통보 ) 로한다. 제5조중 보통교부금 을각각 일반조정교부금 으로한다. 제6조의제목 ( 보통교부금의교부 ) 를 ( 일반조정교부금의교부 ) 로한다. 제6조중 보통교부금 을각각 일반조정교부금 으로한다. 제9조의제목 ( 보통교부금에대한이의신청대상 ) 을 ( 일반조정교부금에대한이의신청대상 ) 으로한다. 제9조중 보통교부금 을 일반조정교부금 으로한다. 제 10 조각호외의부분, 제 1 호및제 2 호중 보통교부금 을각각 일반조정교부금 으로한다. 별표 2 를별지와같이한다. 별지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규칙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0

[ 별표 2] 측정단위별고정비용및단위비용 ( 단위 : 원 ) 분야측정항목측정단위고정비용단위비용 1 지방의회비지방의원수 ( 명 ) 289,791,500 69,089,560 1. 일반공공행정 2. 공공질서및안전 2 일반관리비 3 안전관리비 인구수 ( 명 ) 11,313 21,000,000,000 행정구역면적 ( km2 ) 322,632,200 사업체종사자수 ( 명 ) 784,308,500 3,925 세대수 ( 명 ) 7,247 3. 교육 4교육지원비 학생수 ( 명 ) 3,901,936,000 57,312 4. 문화및관광 5문화체육비 인구수 ( 명 ) 2,942,650,000 15,869 5. 환경보호 6 환경보호비 사업체종사자수 ( 명 ) 15,023 4,949,891,000 하수도연장 (m) 21,830 7일반복지비 세대수 ( 세대 ) 991,860,400 11,295 8 기초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수 ( 명 ) 659,818,400 100,267 6. 사회복지 9 보육사업비영유아수 ( 명 ) 4,608,839,000 156,954 10 노인복지비노인수 ( 명 ) 472,367,900 102,763 11 아동복지비 아동청소년수 ( 명 ) 1,261,357,000 17,314 12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수 ( 명 ) 1,476,995,000 79,992 7. 보건 13보건위생비 인구수 ( 명 ) 1,613,581,000 5,021 8.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과학기술 9. 수송및교통 14산업경제비 사업체종사자수 ( 명 ) 515,698,400 3,439 도로시설물연장 (m) 744,316 15도로관리비 도로면적 ( m2 ) 2,153,227,000 881 미개설도로면적 ( m2 ) 9,920 16교통관리비 자동차대수 ( 대 ) 377,614,800 4,402 10. 국토및지역개발 17 지역개발비 도시계획면적 ( km2 ) 94,051,830 녹지대면적 ( m2 ) 2,039,260,000 4,573 하천연장 (m) 177,935 11. 기타 18 인건비공무원수 ( 명 ) 6,070,181,000 65,145,590 21

< 별지서식 > 조정교부금산정기초자료대장 ( 제 7 조제 2 항관련 ) 1. 자치구의회의원정수 : 명 2. 인구수 계주민등록인구수외국인등록수명명명 3. 행정구역면적 : km2 4. 학생수 : 명 5. 사업체종사자수 : 명 6. 하수도연장 계관거암거개거 U형측구 m m m m m 7. 세 대 수 : 세대 8. 기초생활수급자수 : 명 9. 영 유 아 수 : 명 10. 노 인 수 : 명 11. 아동청소년수 : 명 12. 등록장애인수 : 명 13. 도로시설물연장 계교량고가차도보도육교지하보차도일반터널 m m m m m m 14. 도 로 면 적 : m2 15. 미개설도로면적 : m2 16. 자동차등록대수 : 대 17. 도시계획면적 : km2 18. 녹지대면적 계일반녹지분리대수벽수림대간이휴게소 하천변조경 지하철환기구주변 건물주변 아파트및학교 친수공간조성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19. 하 천 연 장 : m 20. 공 무 원 수 계구청의회보건소동주민센터 명명명명명 기타 22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구간재정형평성을확보하고적정한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새로운행정수요를반영한고정비용및단위비용을산출하는내용으로규칙일부를변경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정비용및단위비용개선 ( 안별표 2) 측정항목측정단위고정비용단위비용 기초생활비 보육사업비 안전관리비 기초생활수급자수 영유아수 사업체종사자수세대수 601,954천원 659,818천원 4,323,488천원 4,608,839천원 875,794 천원 784,309 천원 나. 조정교부금산정기초자료대장수정 ( 안별표 3) - 유동인구수삭제 다. 조정교부금용어정비 ( 안제 2 조부터제 6 조, 제 9 조부터제 10 조 ) 109 천원 100 천원 147 천원 157 천원 4천원 7천원 23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5-417 호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종목해제고시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제14조 ( 지정또는인정의해제 ), 동법시행규칙제12조 ( 지정 인정및해제등의고시 ) 의규정에의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제4호연날리기의종목해제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제4호연날리기종목해제지정번호및명칭구분지정일자보유자비고제4호연날리기종목해제 92.9.30 없음 2. 해제일 : 2015. 12. 31.( 목 ) 3. 해제사유ㅇ연은누구나만들수있을정도로전승활동이활발하고, 연의제작과연행이여러단체의다양한보존과전승활동을통해일정한대중성을확보하고있으므로, 연날리기의지정을해제하여보편적민속문화로확장하는방법을찾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서울특별시고시제2015-418 호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 집단취락지구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제2009-59호 (2009.2.19) 로결정된서울특별시종로구 4개마을 ( 부암1 부암2 홍지 평창 ) 집단취락지구에대하여 2015년제15차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2015.10.21) 를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및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 ( 용도지구 : 집단취락지구 ) 을결정 ( 변경 )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규정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함께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장 24

Ⅰ. 결정 ( 변경 ) 취지 서울시고시제2009-59호 (2009.2.19.) 의집단취락지구에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제4항에따라지구단위계획수립에따른기반시설확보로면적증가, 같은법시행령제2조규정에따라경계선관통대지의개발제한구역해제 ( 서울시고시제2013-405호 ) 토지제척등을반영하여도시관리계획 ( 집단취락지구 ) 을결정 ( 변경 ) 하고자함 Ⅱ.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용도지구에관한결정 ( 변경 ) 취락지구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 m2 ) 최초결정일 기정 2 부암1 집단취락지구 부암동 100번지일대 - 12,208 2009.02.19 - 변경 1 부암1 집단취락지구 부암동 100번지일대 - 12,235 - 증 ) 27m2 기정 3 부암2 집단취락지구 부암동 191-6번지일대 - 11,110 2009.02.19 - 변경 2 부암2 집단취락지구 부암동 191-6번지일대 - 11,403 - 증 )293m2 기정 4 홍지 집단취락지구 홍지동 129번지일대 - 15,395 2009.02.19 - 변경 3 홍지 집단취락지구 홍지동 129번지일대 - 16,250 - 증 )855m2 기정 1 평창 집단취락지구 평창동 260번지일대 - 15,033 2009.02.19 - 변경 4 평창 집단취락지구 평창동 260번지일대 - 15,086 - 증 ) 53m2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지구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부암 1 2 부암 2 3 4 홍지 평창 면적변경 - 12,235 m2 ( 증 27 m2 ) 면적변경 - 11,403 m2 ( 증 293 m2 ) 면적변경 - 16,250 m2 ( 증 855 m2 ) 면적변경 - 15,086 m2 ( 증 53 m2 ) 비고 경계선관통대지 GB해제, 지번누락, 면적및선형오기정정, GB와의경계일치에따른취락지구면적변경 - 경계선관통대지 GB해제 : 감 ) 93m2 - 지번누락 : 증 ) 143m2 - 면적및선형오기정정 : 감 ) 129m2 - GB와의경계일치 : 증 ) 106m2 도시계획시설설치에의한추가, 지번누락, 면적및선형오기정정, GB와의경계일치에따른취락지구면적변경 - 도시계획시설설치 : 증 ) 117m2 - 지번누락 : 증 ) 216m2 - 면적및선형오기정정 : 감 ) 55m2 - GB와의경계일치 : 증 ) 15m2 경계선관통대지 GB해제, 도시계획시설설치에의한추가, 지번누락, 면적및선형오기정정, GB와의경계일치에따른취락지구면적변경 - 도시계획시설설치 : 증 ) 825m2 - 경계선관통대지 GB해제 : 감 ) 22.6 m2 - 지번누락 : 증 ) 225m2 - 면적및선형오기정정 : 감 ) 236.4m2 - GB와의경계일치 : 증 ) 64m2 지번누락및제척, 면적오기정정에따른취락지구면적변경 - 지번누락및제척 : 증 ) 29m2 - 면적오기정정 : 증 ) 24m2 25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 기타자세한사항은열람장소에비치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 지형도면포함 ) 참조 첨부된도면등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또는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Ⅳ.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 ( 02-2133-8331) 및종로구건축과 ( 02-2148-2813) 에관련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구 : 집단취락지구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 1 부. 26

부암 1 취락지구 - 기정 < 용도지구결정 ( 변경 ) 도 > - 변경 27

부암 2 취락지구 - 기정 - 변경 28

홍지취락지구 - 기정 - 변경 29

평창취락지구 (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제2015-419 호성북구상월곡동 ( 삼태기마을 ) 정비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성북구상월곡동 24번지일대에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규정에의거주거환경관리사업정비구역지정하고, 같은법제4조제5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구역지정사유 : 주민참여를통해기반시설및공동이용시설확충하고, 주거환경보존 정비 개량을통해지역공동체활성화및주민들의삶의질향상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의지정가. 정비구역의명칭 : 성북구상월곡동 ( 삼태기마을 ) 주거환경관리구역 30

나. 정비구역지정조서 구분정비사업의명칭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신설 성북구상월곡동 ( 삼태기마을 ) 주거환경관리사업 성북구상월곡동 24 번지일원 - 증 )35,997 35,997 - 정비구역지정에대한심의조건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 - 노후도및향후리모델링, 수선, 신축등의수요파악을통해가능한범위에서주거부문의세부지침 ( 경관협정과연계하여담장, 처마, 지붕등의재료및형태등 ) 마련을검토할것. - 기반시설계획은연접한석관1재건축구역의정비계획과연계하여검토할것. - 보행계단정비시안전및보행편의성을고려하여다음사항을검토할것. 이용자의안전을고려 단 의높이는일정하게계획하고, 조명설치 휠체어, 유모차등의이용을감안하여무장애설계계획 계단및핸드레일등은향후유지관리및이용자의편의성을고려한적정재료사용 - 실질적인 주민공동체활성화방안 마련차원에서사회적경제부문의활성화프로그램보완방안, 공동체운영방안, 공동이용시설의효율적인운영계획등을마련할것. 다. 정비계획의결정 1) 용도지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계 35,997.0-35,997.0 100.0 - 주거지역 제 1 종일반주거지역 23,612.5-23,612.5 65.6 - 제 2 종일반주거지역 12,384.5-12,384.5 34.4-2) 용도지구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5 화랑로 일반미관지구 성북구계 ~ 화랑대역 (6 호선 ) 37,920.0 1,580 양측 12 서고시제 19 호 (2002.1.18.) - 기정 - 경관 자연경관지구 동대문구회기동 1-5 일대 901,021.0 - - 총고시제 337 호 (1941.3.25.) - 31

3) 토지이용계획 구분 정비기반시설 택지 면적 ( m2 ) 명칭비율 (%) 비고기정변경변경후합계 35,997.0-35,997.0 100.0 - 도로 소계 14,615.0 감 )107.5 14,722.5 40.9 - 도서관 2,400.0-2,400.0 6.6 성북정보도서관 공원 311.0-311.0 0.9 천장산근린공원 공공공지 - 증 )176.0 176.0 0.5 현황도로도시계획시설 4,205.0-4,205.0 11.7 7,699.0 감 )68.5 7,630.5 21.2 소계 21,382.0 증 )107.5 21,274.5 59.1 - 택지 21,382.0 증 )107.5 21,274.5 59.1-4)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가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중로 3 1 12 국지도로 650 341-16 대 340-232 대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제 2006-306 호 기정소로 1-10 - 21 상월곡동 97-26 상월곡동 53-6 - - 기정소로 2 107 8 국지도로 430 상월곡동 24-228 상월곡동 24-276 일반도로 - 서고제 70 호 (1992.3.9.) 기정소로 3 256 6-50 24-69 도 24-251 대 - - 서고시 96-7 기정소로 4-5 - 41 상월곡동 26-2 상월곡동 25-65 - - 서울시고시제 1994-54 호 기정소로 3-6 - 26 상월곡동 24-52 상월곡동 24-52 - - 서고제 1992-242 호 폐지 상동 신설소로 3 A 4 국지도로 32 상월곡동 24-39 상월곡동산 7-15 일반도로 32

나 ) 도서관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기정 - 성북정보도서관 상월곡동 24-52 일대 2,400.0-2,400.0 - 다 ) 근린공원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기정 - 천장산근린공원 성북구석관동산 1-5 일대 996,099.0-996,099.0 - 라 ) 공공공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신설 1 공공공지 상월곡동 24-319 일대 - 증 176.0 176.0-5)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구분명칭위치 부지면적 면적 ( m2 ) 연면적 층수시행방법비고 신설공동이용시설상월곡동 24-243 96.6 235.6 지상 3 층리모델링 - 1) 사업시행방법은기존건물의리모델링으로추진하되, 안전진단및설계과정에서필요한경우사업시행방법이변경될수있음.( 신축등 ) 6) 건축물의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에관한계획 가 )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계획 대상건축물정비 개량계획지원계획수립비고 160 동별도지정없음 주택개량 / 신축비용융자지원 ( 서울특별시주택개량융자지원제도적용 ) 33

나 ) 건축물의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구분 구역명 명칭면적 ( m2 ) 가구또는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최고층수 기정 성북구상월곡동 ( 삼태기마을 ) 주거환경관리사업 35,997 변경없음 ( 기존개별필지 ) 상월곡동 24 번지일대 주택등관련법령에따름 7) 불허용도에관한계획 구분건축법상용도세부용도 불허용도 ( 권장 ) 제 1 종근린생활시설 제 2 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 - 변전소 -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및경정장 ( 각시설의장외발매소를포함 ) - 게임제공업및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물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특수목욕장중증기탕, 만화가게,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업시설, 담배자동판매기 - 종교집회장으로서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 종교집회장에설치하는봉안당 - 주유소, 석유판매소, 도료류판매소, 저공해자동차의연료공급시설,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제조소및저장소 - 세차장, 차고및주기장 1. 학교보건법상제 6 조의상대정화구역을구역내전체로확대적용 ( 결정고시이후행정절차이행시부터적용 ) 2. 법령으로규정된상대적정화구역은법령적용, 그밖의구역은상대적정화구역불허용도적용권장 8) 환경보존및재난방지에관한계획 구분 환경보존재난방지 ( 풍수해 ) 계획내용 - 구역내녹지공간을최대한활용하여자연친화적인지역조성 - 투수성포장재를사용하여우수유출양최대한억제 ( 도로포장등 ) 9) 정비구역주변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계획 : 기존법령에따름 10) 정비사업의시행계획 구분시행방법사업내용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 신설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기반시설등주택개량 구역지정고시가있는날로부터 3년이내기한없음 성북구청장 토지등소유자 ( 주민스스로 ) 정비사업시행으로증가예상세대수 해당없음 비고 해당없음 - 34

11) 주민공동체활성화방안 구분 계획내용 주민공동체활성화방안 - 주민공동체운영회승인 ( 성북구청장 ) - 주민 12.9% 동의 (2015.2.10.) - 주민역량강화를위한모범사례답사, 교육등을실시하고, 주민의견을수렴하여공동체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을발굴, 운영계획수립 ( 지역재생활동가파견등 ) 12)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CPTED) 구분 자연감시 계획내용 - 보행을통한자연감시가능성을높이기위해노후된보안등을교체하고불규칙하게배열되어있는보안등개선 ( 보안등개선및 CCTV 설치 ) 2. 관련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3. 고시관련된자세한세부내용은주민들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 ( 주거환경 개선과 ) 및성북구 ( 주거정비과 ) 에비치하여열람할수있습니다. 4. 문의처 : 1)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과 ( 담당자박용구 / 02-2133-7249) 2) 성북구주거정비과 ( 담당자라전희 / 02-2241-2854) -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게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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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종합계획도는추후정비사업설계및공사과정에서변경될수있음. 38

서울특별시고시제2015-420 호 정비사업추진위원회사용비용보조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규정에의하여 2015.10.8. 직권해제된강북구수유동 472-81일대등 27개소주택재건축 재개발정비예정구역의해산추진위원회의사용비용을보조코자 2013.9.23. 고시된 정비사업추진위원회사용비용보조업무처리기준 을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장 정비사업추진위원회사용비용보조업무처리기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2-2 해산추진위원회 : 법제4조의3제4항에따라직권해제된추진위원회를말한다. 1-2-3 해산추진위원회대표자 ( 이하 대표자 라한다 ) : 추진위원회의사용비용보조금신청자는승인취소된추진위원회의위원장을대표자로선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추진위원장의궐위등기타부득이한경우각호의순으로선정된자 ( 이하 보조금신청자 ) 를말하며, 보조금신청, 사용계획서작성, 결정금액이의신청, 지급계획서작성, 보조금지급이행및결과보고등의업무를수행한다. 가. 운영규정이정한직무대행자나. 해산추진위원회에서보조금신청관련의결을거쳐추진위원중대표로선정된자다. 추진위원회의위원장또는위원중에서대표자선정이어려운경우구청장이지정한자 1-2-5 보조금 : 법제4조의3제4 항에따른직권해제고시일까지해산추진위원회가사용한비용에대해검증위원회검증을거쳐결정된금액중해산추진위원회에게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2-2-1 해산추진위원회가보조금을신청하기위해서는직권해제된추진위원회의위원장을대표자로선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2-2 대표자선정은직권해제된추진위원회의위원장을대표자로선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추진위원장의궐위등기타부득이한경우각호의순으로선정된자 ( 이하 보조금신청자 ) 로한다. 가. 운영규정이정한직무대행자나. 해산추진위원회에서보조금지원신청관련의결을거쳐추진위원중대표로선정된자다. 추진위원회의위원장또는위원중에서대표자선정이어려운경우구청장이지정한자 3-1-1 보조금신청은대표자로선정된자가신청하며, 대표자는동 정비사업추진위원회사용비용보조업무처리기준 개정고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필요서류를첨부하여구청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3-1-5 구청장은필요시 500만원범위이내에서신청서류작성을위한비용을보조하거나, 전문가사전검토를위한비용을지급할수있다. 5-1-2 조례제15조의 5제1항에따라검증위원회의구성은부구청장을위원장으로한 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구청장이 39

임명또는위촉한다. 다만, 제1항에해당하는자는각각 1인이상임명하며제2항에해당하는자는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한다. 1 정비사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변호사, 공인회계사 2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등정비사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및정비사업관련업무에종사하는 5급이상공무원 6-1-2 조례제15조의 6제2항에따라재검증위원회의구성은부구청장을위원장으로한 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은검증위원회위원이아닌자 ( 공무원은제외 ) 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다만, 제1항에해당하는자는각각 1인이상임명하며제2항에해당하는자는전체위원의 3분의2이상으로한다. 1 정비사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변호사, 공인회계사 2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등정비사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및정비사업관련업무에종사하는 5급이상공무원 부 칙 (2015. 12. 31.) 제1조이기준은법제4조의3 제4항에따라직권해제된구역에한하여적용하며, 법제16조의2 에따라자진해산한구역은 2013.9.23. 고시한 정비사업추진위원회사용비용보조업무처리기준 을따른다. 제2조이기준은개정 (2015.12.31.) 이후최초로보조금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3조위개정안에포함되지않은내용은 2013.9.23. 고시한 정비사업추진위원회사용비용보조업무처리기준 을따른다. 서율특별시고시제2015-421 호도시계획시설 ( 시장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2010-168호 (2010.5.6.) 로변경결정및서울특별시고시제2010-246호 (2010.7.1.) 로사업시행자지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11-47호 (2011.2.17.) 로도시계획시설 ( 시장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3-133호 (2013.5.2.) 로도시계획시설 ( 시장 ) 사업사업시행자지정 ( 변경 ) 및실시계획인가 ( 변경 ) 고시, 서울특별시공고제 2014-1405호 (2014.8.21.) 로도시계획시설 ( 시장 ) 사업공사완료공고 (1단계), 서울특별시공고제2015-1264호 (2015.7.2.) 로도시계획시설 ( 시장 ) 사업공사완료공고 (2-1단계) 시행한서울시송파구양재대로 932( 가락동 ) 일대도시계획시설 ( 시장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에따라도시계획시설 ( 시장 ) 사업의실시계획 ( 변경 ) 을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서울특별시민생경제과 ( 02-2133-5382)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40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송파구양재대로 932( 가락동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시장 ) 사업의명칭 : 가락시장시설현대화사업다. 면적또는규모 사업의면적 : 531,830m2 ( 변경없음 ) 건축물의규모 ( 변경 ) 구분내용비고단계 1단계 ( 완료 ) 2-1단계 ( 완료 ) 2-2단계 ( 예정 ) 3단계 ( 예정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531,830m2 당초 54,828m2 13,004m2 174,650m2 289,348m2 변경 55,342m2 13,004m2 174,650m2 288,834m2 증감 증 ) 514m2 - - 감 ) 514m2 당초 변경 29,179.32 m2 210,957.93 m2 211,346.85 m2 33,597.95 m2 ( 완료분 : 4,418.63 m2 ) 216,624.06 m2 ( 완료분 :5,666.13 m2 ) 217,012.98 m2 ( 완료분 :5,666.13 m2 ) 112,265.91 m2 267,594.45 m2 334,777.47 m2 552,849.03 m2 335,166.39 m2 553,237.95 m2 증감증 ) 388.92 m2증 ) 388.92 m2증 ) 388.92 m2증 ) 388.92 m2 전동차램프설치에따른 1 단계대지면적증가 단계별사업시행에따른건축면적누적치임 단계별사업시행에따른건축연면적누적치임 ( 램프 #12 연면적증가 ) 층수지하 3 층 / 지상 18 층지상 3 층지하 1 층 / 지상 2 층지하 1 층 / 지상 2 층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성명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대표박현출 사업시행자의주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양재대로 932( 가락동 ) 마.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변경 ) 구분내용비고단계 1단계 ( 완료 ) 2-1단계 ( 완료 ) 2-2단계 ( 예정 ) 3단계 ( 예정 ) 공사기간 당초 2011 년 ~2015 년 2013 년 ~2014 년 2013 년 ~2015 년 2015 년 ~2018 년 변경변경없음변경없음 2016 년 ~2021 년 2021 년 ~2024 년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변경없음 ) 41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m2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관계인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 600 대 542,860 530,621 서울송파구가락동 60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 600-2 대 60 60 서울송파구가락동 60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3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 560 전 20 20 서울송파구가락동 60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4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 561 전 136 136 서울송파구가락동 60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5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 562 전 73 73 서울송파구가락동 60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6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 638 도 40 40 서울송파구가락동 60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7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 639 도 248 248 서울송파구가락동 60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8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 341-35 구 14 14 서울송파구가락동 60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9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 814-1 도 618 618 - 서울특별시 합계 544,069 531,830 사.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 변경 ) 도면 : 생략아. 인가에따른조건이행사항 도시계획시설 ( 시장 ) 사업을위한관련부서 ( 기관 ) 협의의견 그에따른조치계획및인 허가관련사항이행에철저를기할것. 관련인 허가등의의제에대해서는관계행정기관장과의협의결과등에따라이행하고본사업으로인하여발생되는민원은사업시행자가처리하여야함. 차.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민생경제과 ( 02-2133-5382)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15-423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2006-172호 (2006.5.11) 로도시관리계획결정되고, 서울특별시송파구고시제2008-38호 (2008.7.17)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되어서울특별시고시제2011-388호 (2011.12.22)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고시한 동남권유통단지기반시설조성사업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 42

시행령제97조에의거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변경없음 가. 대로 1-74 호선 - 시점 :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동 150-14 - 종점 : 서울특별시송파구장지동 233-10( 금회 : 장지동 803-2) 나. 대로 3-192 호선 - 시점 :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동 381-7 - 종점 :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동 417-3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나. 명칭 : 동남권유통단지기반시설 ( 대로 1-74, 3-192) 조성사업 3. 사업의규모 : 변경없음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보조결정대로 1 74 25~55 간선도로 1,960 송파구문정동150-14 시행 1,592 도시결정대로 3 192 27 고속도로 9,416 송파구장지동717 송파구시행 5~7 482 문정동381-7 4. 사업시행자명칭및주소, 성명 가. 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 621 나. 성명 - 당초 : SH 공사사장이종수 - 변경 : SH 공사사장변창흠 5. 사업의착수일및준공예정일 가. 당초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나. 변경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장 기점종점사용형태비고 송파구장지동233-10 송파구장지동803-2 광진구노유동964 송파구문정동417-3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출램프신설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변경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8. 시민의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도시교통본부택시물류과 ( : 02-2133-2338) 및 SH공사택지사업본부개발계획2팀 ( : 02-3410-7404) 에관련도면및서류를비치하고있습니다. 43

서울특별시고시제2015-424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방수설비, 철도 ) 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2007-435호 ( 2007.11.29) 로도시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되고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제2009-11호 (2009.4.9) 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철도 ) 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되어서울특별시고시제2011-389호 (2011.12.22) 로도시계획사업 ( 도로, 방수설비, 철도 ) 실시계획 ( 변경 ) 고시한 동남권유통단지기반시설조성사업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에의거도시계획사업 ( 도로, 방수설비, 철도 )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변경없음가. 시점 : 서울특별시강남구율현동 116 나. 종점 : 서울특별시강남구자곡동 46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방수설비, 철도 ) 사업나. 명칭 : 동남권유통단지기반시설 ( 중로 1-428, 방수설비, 철도 ) 조성사업 3. 사업의규모가. 도로 ( 중로1-428) : 폭20m, 연장 1,250m 나. 방수설비 ( 빗물펌프장 ) 1) 방수설비 ( 율현1펌프장 ) - 당초 : 면적 1,255m2 - 변경 : 면적 0m2 2) 방수설비 ( 율현2펌프장 ) : 면적 721m2다. 철도 : 면적 402m2 ( 환기구 ) 4. 시행자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가. 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 14-5 나. 성명 - 당초 : SH공사사장이종수 - 변경 : SH공사사장변창흠 5. 사업의착수일및준공예정일가. 당초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나. 변경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변경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44

8. 시민의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도시교통본부택시물류과 ( : 02-2133-2338) 및 SH공사택지사업본부개발계획2팀 ( : 02-3410-7404) 에관련도면및서류를비치하고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 2015-425 호 도시관리계획 [ 뚝섬지구단위계획구역내특별계획구역 (Ⅳ) 세부개발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05-171호 (2005.06.02.) 로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고시된뚝섬지구단위계획구역내특별계획구역 (Ⅳ)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을결정 ( 변경 )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장 Ⅰ. 결정 ( 변경 ) 취지 뚝섬지구단위계획구역 내특별계획구역 (Ⅳ) 에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에따른용적률완화를적용하여관광숙박시설등을건축하고자세부개발계획을수립하여결정 ( 변경 ) 하는사항임. Ⅱ.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결정 ( 변경 ) 사항 특별계획구역에관한결정 ( 변경 ) 사항 1. 특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변경 1 뚝섬특별계획구역 (Ⅳ) 성동구성수동 1 가 685-701 번지 19,033 감 ) 31 19,002 특별계획구역 (Ⅳ) 변경사유서 구분위치면적 ( m2 ) 변경사유 변경성동구성수동 1 가 685-701 번지 19,002 서울숲역 ( 분당선 ) 개설로인한 685-701 번지의필지분할 (685-727, 31 m2 ) 에따른특별계획구역면적변경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사항 1. 용도지역ㆍ지구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 ) 2. 도시계획시설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 ) 45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 변경 ) 사항 1.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 구분 획지규모설정 기정변경변경후 특별계획구역 (Ⅳ) 19,033 m2감 ) 31 m2 19,002 m2 비고 성수동 1 가 685-701 번지 주 ) 특별계획구역 (Ⅳ) 는서울숲역 ( 분당선 ) 개설로인한 685-701 번지의필지분할 (685-727, 31 m2 ) 에따른면적변경임 2. 건축물등에관한결정조서가. 건축물용도결정조서 용도계획구분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비고 불허용도 전층 2 호전층공동주택 ( 주거복합제외 ) 7 호의료시설중장례식장 13 호아파트형공장 14 호창고시설 15 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6 호자동차관련시설 17 호동식물관련시설 2 호전층공동주택 ( 주거복합제외 ) 5 호문화및집회시설중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17 호공장 18 호창고시설 19 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20 호자동차관련시설 21 호동물및식물관련시설 28 호장례식장 1 층전면 4 호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제조업소종교집회장, 수리점 4 호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제조업소종교집회장, 수리점 권장용도 5 호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6 호판매및영업시설중대형점, 소매점 8 호교육연구및복지시설중학원, 아동관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9 호운동시설중체육관 5 호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7 호판매시설중소매시장 10 호교육연구시설중학원 11 호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12 호수련시설중생활권수련시설 13 호운동시설중체육관 지정용도 저층부 : 5 호문화및집회시설중회의장 (2,000 m2이상 ), 산업전시장 (3,000 m2이상 ) 11 호숙박시설중관광호텔 - 연면적의 30% 이상 저층부 : 5 호문화및집회시설중회의장 (2,500 m2이상 ), 산업전시장 (3,000 m2이상 ) 15 호숙박시설중관광호텔 - 연면적의 48.75% 이상 주 1) 면적산정기준은연면적중당해용도에사용되는면적을기준으로산정주 2) 권장용도에따른용적률인센티브는연면적의 10% 이상권장용도를준수하였을경우적용주 3) 저층부의지정용도는각각지정된면적이상을확보하되 Ⅲ 구역은 Ⅳ 의지정용도를, Ⅳ 는 Ⅲ 의지정용도를추가적으로확보시에도지정용도인센티브부여주 4) 건축법시행령별표 1 개정 (2014.11.28.) 에따른용도별건축물의종류적용주 5) 특별계획구역 (Ⅳ) 는숙박시설중관광호텔의연면적만큼공동주택을허용하되공동주택비율은 50% 이하 46

용도계획결정사유서 위치결정내용결정사유서 성동구성수동 1 가 685-701 번지특별계획구역 (Ⅳ) 불허용도 ( 전층 ), 권장용도, 지정용도 관광숙박시설입지에따른용적률완화의합목적성유지및개정법령반영 나. 건축물개발밀도결정조서 1) 건폐율결정조서 구분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비고 건폐율 저층부 60% 이하 60% 이하 고층부 30% 이하 30% 이하 저층부의높이는 5 층이하 2) 용적률결정조서 구분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비고 기준용적률 300% 이하 300% 이하 용적률 허용용적률 600% 이하 600% 이하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 (1+1.3α) 이내 873%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관광숙박시설인센티브용적률 α 란공공시설을제공한후의대지면적대공공시설을제공하는면적의비율을말함 용적률계획결정사유서 구분결정내용결정사유비고 상한용적률 관광숙박시설건립에따른상한용적률완화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및 서울시관광숙박시설용적률에관한특례운영기준 에따른용적률완화 관광숙박시설인센티브용적률부여기준 ( 정량적기준 ) 용도지역 특별법용적률 (A) 허용용적률 (B) 인센티브용적률 (C=A-B) 관광숙박시설비율 (D) 인센티브확보용적률 (E=(Cx 계수 )xd) 계수 (axbxcxd) 계수적용 상대정화구역 (a) 인접지주거비율 (b) 공개공지면적 (c) 객실비율 (d) 일반상업지역 1,300% 600% 700% 48.75% 273% 0.8 1.0-0.8 1.0 47

대상지인센티브용적률 기준용적률 구분 허용용적률 관광숙박시설용적률에관한특례운영기준 적용용적률인센티브 (C)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C)] 용적률적용 300% 600% 273% 600% + 273% = 873% 873% 다. 높이결정조서 구분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비고 높이최고높이 250m 이하최고높이 220m 이하 높이계획결정사유서 구분결정내용결정사유비고 높이 최고높이결정 주변지역의높이를고려하여최고높이를결정 라. 건축물의배치 형태 색채등에관한결정조서 1) 배치에관한결정조서 구분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비고 간선도로변 5m 왕십리로변, 뚝섬로변 : 5m 건축한계선 이면부 2m, 3m, 5m, 20m 중1-2로 (20m) 변 : 3m 광장3변 : 5m 벽면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경계선에서 2m 이상 ( 적용높이 3 층이하 ) 공공보행통로경계선에서 2m 이상 ( 적용높이 3층이하 ) 고층부벽면한계선 대지경계선에서 20m 이상 ( 적용높이 6층이상 ) 대지경계선에서 20m 이상 ( 적용높이 6층이상 ) 48

마. 기타사항에관한결정조서 1) 대지내공지에관한결정조서 구분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비고 전면공지 ( 규제 )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이지정된대지 왕십리로 (25m) 변, 뚝섬로변, 광장3변 : 5m 중1-2 로 (20m) 변 : 3m 보행로연계 공개공지 ( 규제 ) 건축법상설치대상필지 간선도로변및보행축상의주요결절부필지에설치 공공보행통로및서울숲역 ( 왕십리로 ) 변침상형공지와연계하여계획 옥상녹화 ( 권장 ) 건축물옥상부분 건축물옥상부분에녹화시설설치 침상형공지 ( 규제 ) 역세권특별계획구역 서울숲역부근에침상형공지계획 공개공지, 옥상녹화, 침상형공지는건축계획인 허가시위치및형태변경가능 2) 공공보행통로에관한결정조서 구분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비고 공공보행통로 기존경마로구간 - 폭원 12m 이상 기존경마로구간 - 폭원 12m 이상 - 3) 교통처리에관한결정조서 구분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비고 차량출입금지구간 간선도로변 간선도로변 : 왕십리로, 뚝섬로 교통영향평가사항반영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세부관계도면은열람장소에비치된도면참조 ) 첨부된지형도면등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Ⅳ. 기타자세한내용은결정도서 ( 관계도면등지형도면포함 ) 참조 : 생략 ( 비치도서와같음 ) Ⅴ. 열람장소 :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도시관리과 ( 02-2133-8386) 및성동구도시계획과 ( 02-2286-5561) 에관계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49

특별계획구역에관한결정도 ( 기정 ) 특별계획구역에관한결정도 ( 변경 ) 50

용도지역 지구에관한결정도 도시기반시설에관한결정도 51

세부개발계획종합결정 ( 기정 ) 도 세부개발계획종합결정 ( 변경 ) 도 52

서울특별시고시제2015-426 호 2016년도서울특별시예산고시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 2016년도서울특별시예산을지방자치법제13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장 ( 단위 : 백만원 ) 연번회계별예산액 계 27,503,758 1 일반회계 19,169,409 2 기타특별회계 7,562,033 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136,658 ⑵ 교통사업특별회계 1,136,713 ⑶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0,632 ⑷ 주택사업특별회계 1,313,302 ⑸ 도시개발특별회계 1,321,868 ⑹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47,508 ⑺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46,400 ⑻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34,953 ⑼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285 ⑽ 소방안전특별회계 715,714 3 공기업특별회계 772,316 ⑽ 지역개발기금 316 ⑾ 수도사업특별회계 772,000 53

서울특별시고시제2015-427 호도시관리계획 (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1997-304호 (1997.09.29) 로구역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13-400호 (2013.11.28) 로계획결정 ( 변경 ) 된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 내구로구구로동 3-81번지일대에대하여 2015년제16차서울특별시도시 건축공동위원회 (2015.10.28) 심의를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 (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지구단위계획 ) 을결정 ( 변경 )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장 Ⅰ. 결정 ( 변경 ) 취지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 내구로구구로동 3-81번지일대의토지이용합리화를도모하기위해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을결정 ( 변경 ) 하는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 : 변경없음 Ⅲ. 지구단위계획에관한결정 : 변경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 1. 용도지역 지구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관한결정조서 : 변경가. 도로 : 변경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소로 1 33 10 국지도로 266 구로동 3-81 구로동 570-160 일반도로 서고 319 호 (2000.11.10) 변경소로 1 33 10~17 국지도로 266 구로동 3-81 구로동 570-160 일반도로 서고 319 호 (2000.11.10) 새말로 9 길 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33 소로 1-33 폭원변경 - 폭 :10m 10~17m 구로동 3-81 번지일대및신도림현대아파트의원활한진입을위해기조성된현황도로에맞춰폭원을확장하여교통체계를개선 54

나. 공공공지 : 변경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2 공공공지구로동 3-77 - 54 54 공공공지면적은향후확정측량시변경될수있음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2 공공공지 - 면적 : 54 m2 공동주택 ( 신도림현대아파트 ) 진출입통로의불규칙한폭원으로인해교통흐름에지장을초래하여공공공지조성을통해도로의연속성을확보 상기도시계획시설변경외변경사항없음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1.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조서 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 ( 변경 ) : 변경 ( 기타결정조서변경없음 )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기정 D4 1 변경 D4 1 지번면적 ( m2 ) 계획내용비고 구로동 3-77 도, 3-81 종, 3-8 대, 3-9 도 구로동 3-77 도, 3-81 종, 3-8 대, 1,332 획지선지정 - 1,085 획지선지정 - 변경사유서 : 필지별대장면적반영및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공공지 ) 편입으로인한획지면적감소 - 1,332 m2 1,085 m2 ( 감 247 m2 ), 4 필지 3 필지 2. 건축물등에관한결정조서 건축물의용도에관한계획결정 ( 변경 ) : 변경 ( 기타결정조서변경없음 ) 구분가구번호획지번호위치계획내용비고 건축한계선 기정 D4 1 구로동 3-9 건축한계선 2m - 변경 D4 1 구로동 3-81 건축한계선 2m - 변경사유서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 1-33) 변경 ( 폭원및선형 ) 으로건축한계선위치변경 55

3. 기타사항에관한계획 : 변경 차량출입불허구간변경 ( 기타결정조서변경없음 ) 구분계획내용적용대상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기정 변경 간선가로변원활한차량소통도모및차량진출입으로인한보행공간단절최소화 간선가로변원활한차량소통도모및차량진출입으로인한보행공간단절최소화 주요간선및이면도로변 주요간선및이면도로변 - D4-1 획지는향후건축위원회등을통해건축계획확정시공원로에서최대한이격하여설치 변경사유서 : 공동주택 ( 신도림현대아파트 ) 진입로와연접하여차량상충을방지하고자소로 1-33 호선변차량출입구 1 개소위치변경 -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의견 ( 차량진출입로는공원로에서최대한이격하여설치 : 조성폭 6m 이하 ) 을반영하여결정 Ⅳ. 서울시도시 건축공동위원회심의 ( 조건사항 ) 현재추진중인지구단위계획재정비에서주변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반시설 ( 도로 ) 선형을합리적으로정비필요 향후건축심의시화재안전, 사생활침해등을고려한건축계획을면밀히검토할것. Ⅴ.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세부관계도면은열람장소에비치된도면참조 ) 첨부된지형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 )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Ⅵ.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도시관리과 ( 02-2133-8388) 및구로구도시계획과 ( 02-860-2957) 에관계도서를비치및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게시할예정입니다. 56

[ 지구단위계획결정 ( 기정 ) 도 ] [ 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 ] 57

서울특별시고시제 2015-428 호 도시관리계획 ( 종로구집단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에의거 2015년제8차서울특별시도시 건축공동위원회심의 ( 15.5.27) 를거쳐도시관리계획 ( 종로구집단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 ) 을결정하여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함께고시합니다. Ⅰ. 결정취지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장 종로구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 4개소에대하여도시기반시설을확충하고주거환경개선등계획적관리를위하여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을결정하고자함. Ⅱ.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 구분도면표시면적 ( m2 ) 최초구역명위치비고번호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 - - - - 증 )49,021 49,021 - -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 2 3 4 부암 1 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부암 2 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홍지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평창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사유서 부암동 100 번지일대 부암동 191-6 번지일대 홍지동 129 번지일대 평창동 260 번지일대 - 증 )12,303 12,303 - - - 증 )11,515 11,515 - - - 증 )16,626 16,626 - - - 증 ) 8,577 8,577 - - 구분신설신설신설신설 도면표시번호 1 2 3 4 구역명면적 ( m2 ) 지정사유 부암 1 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부암 2 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홍지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평창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12,303 11,515 16,626 8,57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 25 조제 4 항에의거기반시설의정비및주거환경개선등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의계획적인관리를위해지구단계획구역으로지정 58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계획 1. 용도지역 지구결정 ( 변경 ) 조서가. 용도지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부암1취락지구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계 12,303-12,303 100.0 제 1 종일반주거지역 56-56 0.5 자연녹지지역 12,247-12,247 99.5 부암 2 취락지구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계 11,515-11,515 100.0 제 1 종일반주거지역 57-57 0.5 자연녹지지역 11,458-11,458 99.5 홍지취락지구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계 16,626-16,626 100.0 제 1 종일반주거지역 424-424 2.6 자연녹지지역 16,202-16,202 97.4 평창취락지구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계 8,577-8,577 100.0 자연녹지지역 8,577-8,577 100.0 59

구분 나. 용도지구결정 ( 변경 ) 조서 취락지구결정 ( 변경 ) 조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제한내용면적 ( m2 ) 최초결정일 기정 2 부암 1 집단취락지구부암동 100 번지일대 - 12,208 2009.02.19 - 변경 1 부암 1 집단취락지구부암동 100 번지일대 - 12,235 - 증 ) 27 m2 기정 3 부암 2 집단취락지구부암동 191-6 번지일대 - 11,110 2009.02.19 - 변경 2 부암 2 집단취락지구부암동 191-6 번지일대 - 11,403 - 증 )293 m2 기정 4 홍지집단취락지구홍지동 129 번지일대 - 15,395 2009.02.19 - 변경 3 홍지집단취락지구홍지동 129 번지일대 - 16,250 - 증 )855 m2 기정 1 평창집단취락지구평창동 260 번지일대 - 15,033 2009.02.19 - 변경 4 평창집단취락지구평창동 260 번지일대 - ( ) 는지구단위계획구역내면적임 15,086 (8,577) 비고 - 증 ) 53 m2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지구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부암1 2 부암2 3 홍지 면적변경 - 12,235 m2 ( 증 27 m2 ) 면적변경 - 11,403 m2 ( 증 293 m2 ) 면적변경 - 16,250 m2 ( 증 855 m2 ) 경계선관통대지 GB 해제, 지번누락, 면적및선형오기정정, GB 와의경계일치에따른취락지구면적변경 - 경계선관통대지 GB 해제 : 감 ) 93 m2 - 지번누락 : 증 ) 143 m2 - 면적및선형오기정정 : 감 ) 129 m2 - GB 와의경계일치 : 증 ) 106 m2 도시계획시설설치에의한추가, 지번누락, 면적및선형오기정정, GB 와의경계일치에따른취락지구면적변경 - 도시계획시설설치 : 증 ) 117 m2 - 지번누락 : 증 ) 216 m2 - 면적및선형오기정정 : 감 ) 55 m2 - GB 와의경계일치 : 증 ) 15 m2 경계선관통대지 GB 해제, 도시계획시설설치에의한추가, 지번누락, 면적및선형오기정정, GB 와의경계일치에따른취락지구면적변경 - 도시계획시설설치 : 증 ) 825 m2 - 경계선관통대지 GB 해제 : 감 ) 22.6 m2 - 지번누락 : 증 ) 225 m2 - 면적및선형오기정정 : 감 ) 236.4 m2 - GB 와의경계일치 : 증 ) 64 m2 4 평창 면적변경 - 15,086 m2 ( 증 53 m2 ) 지번누락및제척, 면적오기정정에따른취락지구면적변경 - 지번누락및제척 : 증 ) 29 m2 - 면적오기정정 : 증 ) 24 m2 60

2. 도시기반시설결정조서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합계 8 861 4,313 - - - - - - 8 861 4,313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8 861 4,313 - - - - - - 8 861 4,313 도로결정조서 구분 합계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소로 3 (1) 4~6 국지도로 247 부암동 29-2 부암동 92-4 일반도로 - - 부암 1 신설소로 3 (2) 4 국지도로 129 부암동 197 부암동 191-13 일반도로 - - 부암 2 신설소로 3 (3) 4 국지도로 125 부암동 185-15 홍지동 129-5 일반도로 - - 신설소로 3 (4) 3~4.5 특수도로 105 부암동 185-39 부암동 185-30 보행자전용 - - 홍지 신설소로 3 (5) 3~6 특수도로 100 홍지동 129-11 부암동 390-1 보행자전용 - - 신설소로 3 (6) 6 국지도로 93 평창동 247-5 평창동 260-32 일반도로 - - 신설소로 3 (7) 4 국지도로 17 평창동 260-2 평창동 260-6 일반도로 - - 평창 신설소로 3 (8) 4 특수도로 45 평창동 260-6 평창동 260-40 보행자전용 - - 61

도로결정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 소로 3-(1) - 소로 3-(2) - 소로 3-(3) - 소로 3-(4) - 소로 3-(5) - 소로 3-(6) - 소로 3-(7) - 소로 3-(8) 변경내용 위치 : 부암동 29-2 번지일원 ( 부암 1) 폭원 : 4~6m, 연장 : 247m 위치 : 부암동 194-17 번지일원 ( 부암 2) 폭원 : 4m, 연장 : 129m 위치 : 부암동 185-50 번지일원 ( 홍지 ) 폭원 : 4m, 연장 : 125m 위치 : 부암동 185-24 번지일원 ( 홍지 ) 폭원 : 3~4.5m, 연장 : 105m 위치 : 홍지동 129-11 번지일원 ( 홍지 ) 폭원 : 3~6m, 연장 : 100m 위치 : 평창동 260-2 번지일원 ( 평창 ) 폭원 : 6m, 연장 : 93m 위치 : 평창동 260-19 번지 ( 평창 ) 폭원 : 4m, 연장 : 17m 위치 : 평창동 260-19 번지 ( 평창 ) 폭원 : 4m, 연장 : 45m 결정사유 주진입도로로이용중인현황도로의계획적관리 주진입도로로이용중인현황도로의계획적관리및상 하수시설등공급처리시설의유지 관리 차량접근이불가능한취락에진입도로확보 취락지구내부자연발생된현황도로의보행환경개선및상 하수시설등공급처리시설의유지 관리 취락지구내부자연발생된현황도로의보행환경개선및상 하수시설등공급처리시설의유지 관리 주진입도로로이용중인현황도로의계획적관리 주차장신설로인한진입도로확보 취락지구내부자연발생된현황도로의보행환경개선및상 하수시설등공급처리시설의유지 관리 구분 2) 주차장 주차장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신설 1 주차장 부암동 81-11번지일원 - 증 ) 585 585 부암1 신설 2 주차장 홍지동 129-5번지일원 - 증 ) 586 586 홍지 신설 3 주차장 평창동 260-4번지 - 증 ) 212 212 평창 비고 주차장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1 2 3 시설명결정내용결정사유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위치 : 부암동 81-11 번지일원 ( 부암 1) 면적 : 585 m2 위치 : 홍지동 129-5 번지일원 ( 홍지 ) 면적 : 586 m2 위치 : 평창동 260-4 번지 ( 평창 ) 면적 : 212 m2 부족한주차장확보 부족한주차장확보 부족한주차장확보 62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계획 1.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조서가.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 최소개발규모계획구분계획내용비고 최소개발규모 대지면적 60 m2이상개발가능 - 60 m2미만의필지는공동개발지정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별표 2- 허가의세부기준 ] 에따라대지면적 60 m2미만인경우신축불허 공동개발계획 구분지정사유비고 공동개발지정 최소개발규모에미달하는경우 부정형필지및부정형필지와인접한경우 출입이불가능한맹지인경우 동일소유인경우 현황도로로인한필지가과소화되어적정개발규모를유지할필요가있는경우 - 필지분할가능선 구분위치계획내용비고 필지분할가능선평창동 260-3 토지이용계획의효율화를위해필지분할필요 - 63

나.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조서 부암 1 취락지구 연번면적 ( m2 ) 동명 위치 지번 16(159) 부암동 22-1 52(73) 부암동 24-3 1 26(482) 부암동 27-4 48(2,831) 부암동 27-5 443(598) 부암동 81-11 2 218 부암동 25 3 212 부암동 26-1 계획내용 주차장 1 585 m2 4 1,025 부암동 26-2 공동개발지정 264 부암동 26-4 1,289m2 5 313(347) 부암동 29-1 6 523(559) 부암동 29-4 7 198 부암동 29-5 8 255(291) 부암동 29-7 9 126 부암동 35 10 272(304) 부암동 81-3 11 147(165) 부암동 81-7 12 152(598) 부암동 81-11 13 112 부암동 100-4 14 1,072 부암동 100-5 15 175 부암동 100-9 16 324(374) 부암동 100-10 10 부암동 100-11 17 106 부암동 100-12 50 부암동 100-15 40 부암동 100-18 18 248 부암동 100-17 19 298 부암동 100-21 20 387 부암동 100-22 21 311 부암동 100-23 22 420(433) 부암동 100-24 23 179 부암동 100-29 24 162 부암동 100-30 25 192 부암동 100-32 26 66 부암동 101-1 27 327 부암동 102 공동개발지정 206 m2 지정사유 맹지, 동일소유 과소필지, 맹지, 동일소유 ( ) 는공부상면적임 64

부암 2 취락지구 연번 면적 ( m2 ) 위치동명지번 1 3,344 부암동 190-5 2 317 부암동 191-3 3 324 부암동 191-4 4 331 부암동 191-6 5 318(331) 부암동 191-7 6 265 부암동 191-8 7 139 부암동 191-12 8 232 부암동 191-14 9 99 부암동 194-2 10 60 부암동 194-3 계획내용 지정사유 11 339(340) 부암동 194-4 공동개발지정 85(99) 부암동 194-8 424m2 12 343(350) 부암동 194-5 13 389(397) 부암동 194-6 14 380 부암동 194-7 15 185(231) 부암동 194-16 16 165(172) 부암동 198 공동개발지정 31(66) 부암동 198-1 196m2 17 2,126 부암동 199 과소필지, 동일소유, 부정형필지 과소필지, 동일소유, 부정형필지 ( ) 는공부상면적임 65

홍지취락지구 연번면적 ( m2 ) 동명 위치 지번 1 1,898 홍지동 127-33 2 281 홍지동 127-34 3 99 홍지동 128-1 4 267(284) 홍지동 128-2 5 82(83) 홍지동 128-3 6 106 홍지동 128-4 7 101(109) 홍지동 129-2 8 56 홍지동 129-10 9 194(198) 홍지동 129-3 10 계획내용 320(331) 홍지동 129-4 공동개발지정 43 홍지동 129-24 363m2 258(671) 홍지동 129-5 11 202(420) 홍지동 129-11 6(4,422) 부암동 388-1 241(767) 부암동 390-7 12 130(132) 홍지동 129-7 145 홍지동 129-8 13 136 홍지동 129-9 13 홍지동 129-25 14 116 홍지동 129-13 15 231 홍지동 129-14 16 142 홍지동 129-17 17 145 홍지동 129-18 주차장 3 586 m2 공동개발지정 294 m2 116 홍지동 129-19 공동개발지정 18 172 홍지동 129-20 288m2 19 99 홍지동 129-21 20 53 홍지동 129-22 공동개발지정 56 홍지동 129-23 109m2 21 109 홍지동 129-26 22 165 홍지동 130-2 23 255(321) 홍지동 133-1 24 25 225 홍지동 133-4 56 홍지동 133-18 50 홍지동 133-7 60 홍지동 133-10 307 홍지동 133-12 공동개발지정 281 m2 공동개발지정 417 m2 지정사유 맹지, 과소필지, 부정형필지 과소필지, 동일소유 동일소유 과소필지, 동일소유 과소필지, 동일소유, 부정형필지 과소필지, 동일소유, 부정형필지 66

연번 면적 ( m2 ) 위치동명지번 계획내용 26 145 홍지동 133-13 27 66 홍지동 133-14 28 126 홍지동 133-15 29 79 홍지동 133-16 30 132 홍지동 133-19 31 172 홍지동 133-22 32 402 부암동 185-16 33 436 부암동 185-18 34 259 부암동 185-21 35 278(331) 부암동 185-22 36 378 부암동 185-25 37 172 부암동 185-26 38 152 부암동 185-27 39 159 부암동 185-28 40 144(155) 부암동 185-29 41 454(529) 부암동 185-30 42 128 부암동 185-31 43 69 부암동 185-32 44 159 부암동 185-33 45 527(1,057) 부암동 185-39 46 336 부암동 185-40 47 524(530) 부암동 185-52 48 86 부암동 388-2 공동개발지정 195 부암동 389 281m2 49 225(493) 부암동 390-1 50 214(493) 부암동 390-1 필지분할 51 423 부암동 390-2 52 93 부암동 390-3 53 63 부암동 390-4 54 99 부암동 390-5 55 165 부암동 390-6 56 73 부암동 390-8 57 152 부암동 390-10 공동개발지정 13 부암동 390-11 165m2 지정사유 맹지 과소필지 ( ) 는공부상면적임 67

평창취락지구 연번면적 ( m2 ) 동명 위치 지번 계획내용 지정사유 1 2 평창동 249-4 공동개발지정 495 평창동 260-10 497m2 과소필지 2 9 평창동 249-5 공동개발지정 228 평창동 260-11 237m2 3 116 평창동 250-4 4 340 평창동 252-1 과소필지 5 56 평창동 252-2 공동개발지정과소필지, 446 평창동 254-1 502m2부정형필지 6 129 평창동 254-10 7 149(5,028) 평창동 259-1 8 99 평창동 259-4 9 195 평창동 259-6 10 1,636(1,650) 평창동 260-3 분할 ( 부분 ) 현황도로로인한필지분할가능선 11 14(1,650) 평창동 260-3 공동개발지정지정 274 평창동 260-31 288m2과소필지 12 212 평창동 260-4 주차장3 13 136 평창동 260-7 14 245 평창동 260-8 15 179 평창동 260-9 16 195 평창동 260-12 17 142 평창동 260-13 18 115 평창동 260-14 공동개발지정 30 평창동 260-32 145m2 19 176 평창동 260-16 20 199 평창동 260-17 21 373 평창동 260-22 22 145 평창동 260-23 23 132 평창동 260-26 24 116 평창동 260-27 25 268 평창동 260-30 26 145 평창동 260-39 27 96 평창동 260-40 과소필지, 부정형필지 ( ) 는공부상면적임 68

2. 건축물등에관한결정조서가. 건축물의용도에관한결정조서 건축물의허용용도도면표시번호위치허용용도비고 집단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 부암 1 취락지구부암 2 취락지구홍지취락지구평창취락지구 단독주택 - 1. 구도시 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통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 18 조및제 26 조에따른용도변경은가능하다. 단, 주택에서근린생활시설로의용도변경은불허한다. 2. 단독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 호가목에따른단독주택을말한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제외 ) 3. 이축에관한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 12 조 ( 개발제한구역에서의행위제한 ) 및같은법시행령 [ 별표 1- 건축물또는공작물의종류, 건축또는설치의범위 ], [ 별표 2- 허가의세부기준 ] 에따른다. 나. 건출물의밀도에관한결정조서 구분위치계획내용비고 건폐율 60% 이하 : 연면적 300 m2이하 40% 이하 : 연면적제한없음 - 집단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 부암 1 취락지구부암 2 취락지구홍지취락지구평창취락지구 용적률 300% 이하 : 건폐율 60% 이하적용 100% 이하 : 건폐율 40% 이하적용 - 높이 3 층이하 ( 지붕포함 12m 이하 ) - 하나의대지가 2 이상의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걸치는경우용적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4 조 ( 둘이상의용도지역 ᆞ 용도지구 ᆞ 용도구역에걸치는대지에대한적용기준 ) 에따른다. 다.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결정조서 구분위치계획내용비고 집단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 부암 1 취락지구부암 2 취락지구홍지취락지구평창취락지구 건축한계선 보행공간확보를위해폭 0.5~4m 계획 (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계획도참조 ) - 69

라. 건축물의형태및외관에관한계획 구분계획내용비고 외벽 건축물의외벽은주변환경과조화로운건축재료사용 - 색채 가능한주변자연환경및인접건물과조화로운색채사용 - 조경 대지안의조경면적은건폐율 40% 이하는 30% 이상, 건폐율 40~60% 이하는 20% 이상확보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등으로조경확보가어려울경우건축심의를통해일부완화가능 - 담장및대문 생울타리담장또는투시형담장설치를원칙으로함 담장설치시담장의높이는해당부지의현장여건과개인사생활보호를고려하여이웃과의소통이가능한높이인 1.2m ~ 1.6m 이하로권장 담장과대문은가로의연속성을확보하기위해통일감과리듬감부여 담장및대문의재료, 색채무늬는본건물의외벽과조화되도록계획 - 지붕 경사지붕설치. 단, 창의적인건축계획수립시건축심의를통해경사지붕설치완화가능 - 3. 기타사항에관한계획 가.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구분계획내용지정사유비고 전면공지 담장, 볼라드등차량및보행에지장을주는일체의장치물설치불가 포장패턴은공공부문의보도패턴을우선준용하며, 인접지역의포장패턴과조화를고려 가로의미관향상유도 가로보행환경개선 - 대지내통로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4m (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계획도참조 ) 보차혼용통로 4~6m 이상 (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계획도참조 ) 보행공간확보 - 차량및보행로확보 - 나. 교통처리에관한계획 주차에관한계획 구분계획내용비고 부설주차장설치기준 자연소재의패턴 ( 에코블럭등 ) 으로녹색주차장설치권장 녹색주차장의설치기준은 서울특별시녹색주차장활성화계획 에따라설치 - 70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세부관계도면은열람장소에비치된도면참조 ) 첨부된지형도면등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또는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Ⅳ. 기타자세한내용은열람장소에비치된결정도서참조 Ⅴ. 고시관련세부내용에대한시민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도시관리과 ( 02-2133-8381) 및종로구건축과 ( 02-2148-2813) 에관련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붙임 : 도시관리계획 ( 종로구집단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 ) 결정및지형도면 1 부. 71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도 > 부암 1 취락지구 부암 2 취락지구 72

홍지취락지구 평창취락지구 73

부암1취락지구기정 < 용도지역 지구결정 ( 변경 ) 도 > 변경 74

부암2취락지구기정 변경 75

홍지취락지구기정 변경 76

평창취락지구 ( 선형변경없음 ) 77

부암 1 취락지구 < 도시기반시설에관한결정도 > 부암 2 취락지구 78

홍지취락지구 평창취락지구 79

부암 1 취락지구 <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 > 부암 2 취락지구 80

홍지취락지구 평창취락지구 81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2015-2243 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규정에의하여기부금품모집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장 기부금품모집등록내역 등록번호 모집자소재지모집목적 목표액 ( 백만원 ) 모집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5-117 ( 재 ) 영산조용기자선재단 ( 대표조용기 ) 서울강남구언주로 126 길 13 중증장애인지원, 국내외의료지원등 600 ( 현금및물품 ) 전국및해외 16.1.1 ~ 16.12.31 16.1.1 ~ 17.3.31 2014-77-1 ( 사 ) 오퍼레이션스마일코리아 ( 대표전순표 ) 서울종로구인사동길 12, 1102 호 전세계구순구개열및안면기형어린이무료수술지원 1,000 ( 현금 ) 전국 14.10.20 ~ 15.10.19 14.10.20 ~ 16.12.31 변경내용 : 사용기간연장 - 사용기한 : ( 당초 ) 15.12.31 ( 변경 ) 16.12.31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민관협력담당관 ( 02-2133-6568)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15-2244 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규정에의하여기부금품모집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장 82

기부금품모집등록내역 등록번호 모집자소재지모집목적 목표액 ( 백만원 ) 모집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5-118 재단법인빈손채움 ( 대표채종욱 ) 서울강남구테헤란로 87 길 17, 507 호 에티오피아이르가짜페지역대상커피가공시설지원 50 ( 현금 ) 전국 15.12.18 ~ 15.03.17 15.12.18 ~ 16.12.31 2015-119 ( 재 ) 아름다운동행 ( 대표이경식 ) 서울종로구우정국로 55 소외계층아동대상생계비, 의료비등지원 50 ( 현금 ) 전국 15.12.24 ~ 16.01.31 15.12.24 ~ 16.12.31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민관협력담당관 ( 02-2133-6568)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15-2265 호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공고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및제9조의규정에의거직인을등록및폐기하고동규칙제11조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장 1. 직인등록및폐기사유 소방안전특별회계신설에따른직인등록및폐기 2. 등록직인및등록일자 : 29 개 회계직인명서체및규격등록인영등록일자사유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소방재난본부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소방안전특별회계신설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서울종합방재센터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83

회계직인명서체및규격등록인영등록일자사유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 119 특수구조단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소방학교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청와대소방대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종로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소방안전특별회계신설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중부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광진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용산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동대문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84

회계직인명서체및규격등록인영등록일자사유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영등포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성북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은평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강남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서초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강서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강동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소방안전특별회계신설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마포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85

회계직인명서체및규격등록인영등록일자사유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도봉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구로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노원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관악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송파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양천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중랑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동작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86

회계직인명서체및규격등록인영등록일자사유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서대문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서울특별시소방안전특별회계강북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6.1.1. 소방안전특별회계신설 3. 폐기직인및폐기일자 : 26 개 회계직인명서체및규격폐기인영폐기일자사유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5.12.31. 소방안전특별회계신설 서울특별시서울종합방재센터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5.12.31. 서울특별시 119 특수구조단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5.12.31. 서울특별시종로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5.12.31. 서울특별시중부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5.12.31. 87

회계직인명서체및규격폐기인영폐기일자사유 서울특별시광진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5.12.31. 서울특별시용산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5.12.31. 서울특별시동대문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5.12.31. 서울특별시노원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5.12.31. 소방안전특별회계신설 서울특별시관악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5.12.31. 서울특별시송파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5.12.31. 서울특별시양천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5.12.31. 서울특별시중랑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5.12.31. 88

회계직인명서체및규격폐기인영폐기일자사유 서울특별시동작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5.12.31. 서울특별시서대문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5.12.31. 서울특별시강북소방서징수관인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0 cm *2.0 cm 2015.12.31. 서울특별시공고제 2015-2274 호 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규정에의하여기부금품모집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장 기부금품모집등록내역 등록번호 2015-120 2015-121 2015-122 2014-6-2 모집자소재지모집목적 사단법인동물자유연대 ( 대표조희경 ) 사단법인웜글로벌코리아 ( 대표김종우 ) 재단법인한국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 ( 대표제프리존스 ) ( 사 ) 굿피플인터내셔널 ( 대표이영훈 ) 서울성동구행당로 17 길 1-77 서울강남구봉은사로 37 길 13 6 층 서울종로구새문안로 92, 1930 호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 74 길 10 동물복지증진캠페인, 피학대동물구조및보호사업 긴급재난구호복구, 해외봉사 국내취약계층지원, 베트남현지교육지원 중증환아및장애아동지원 국내외구호활동및취약계층지원 목표액 ( 백만원 ) 990 ( 현금및물품 ) 880 ( 현금및물품 ) 100 ( 현금 ) 990 ( 현금및물품 ) 모집지역 전국및해외 전국 전국 전국 변경내용 : 사용기간연장 - 사용기한 : ( 당초 ) 15.12.31 ( 변경 ) 16.12.31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민관협력담당관 ( 02-2133-6568)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모집기간사용기간 16.01.01 ~ 16.12.31 16.01.01 ~ 18.05.31 16.01.01 ~ 16.12.31 16.01.01 ~ 17.12.31 16.01.01 ~ 16.12.31 16.01.01 ~ 17.12.31 14.1.17 ~14.12.31 14.1.17 ~16.12.31 89

서울특별시공고제2015 2277호 2015년도제19차건축물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결과공고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14조제3항규정에의하여 2015년도제19차서울특별시미술작품심의회 심의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장가. 심의일시 : 2015. 12. 21.( 월 ) 10:00 ~ 12:3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동 5층회의실다. 심의작품 : 총 12건 15작품 ( 조각 14, 미디어 1) 라. 심의결과 : 승인 9작품 ( 조건부승인 4작품포함 ), 부결 6작품마. 작품별심의결과 : 별첨바. 기타궁금한사항은서울특별시디자인정책과 ( 02-2133-2713)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90

2015 년제 19 차미술작품심의위원회심의결과 2015 년제 19 차미술작품심의위원회심의결과를아래와같이의결합니다. 연번건물명종류작품명 심의결과 승인 재심 사유및의견 1 강남구강남더샵포레스트 조각첫만남의설레임 2 강북구북한산스카이미디어미디어풍경 < 삼각산의사계 > 조건부 폴간간격안전성고려하여조정 3 강서구마곡지구럭스나인오피스텔 조각 Re-Dawning 조건부 작품크기를 15% 정도축소 4 강서구마곡지구안강프라이빗타워 조각 A Long Journey-Camels ( 긴여정-낙타 ) 조건부 바닥의둥근화강석부분미끄럽지않게처리하여안전성확보 5 강서구마곡지구 B7-7 블록업무시설 조각행복의꿈을찾아서 6 강서구 마곡지구 마곡 W타워 조각환영 ( 幻影 )- 미리내 작품하단부와상단부의통일성부족, 전체적으로불안해보임 7-1 조각 Poetic Life 나뭇잎모양이단조로움, 조형성부족 송파구위례2차 I PARK 7-2 조각 Movement 2015-16 전체적으로불안하고구조적으로문제가있음, 독창성결여 8-1 조각 The Mild Wins 영등포구 K-TOWER 8-2 조각 0121-1110=115121 9 영등포구웨딩그룹리더스 조각 Mode of life-16 신선도가많이떨어짐, 2 개의단도문제 10 영등포구영중로오피스텔신축공사 조각생성공간 -Line 비례가언밸런스함 11 중구 KT 동대문지사복합시설 조각 인간 ( 얼굴, 내적유희-파, 무한주 ) 조건부 작품간의간격조정 ( 넓게 ) 12-1 조각 Heart beat 마포구상암동 IT Complex 12-2 조각세상의빛 조형공간이주변과조화안됨, 싹모양이단조로움 91

서울특별시공고제2015-2280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및독촉고지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제77조 ( 차량의운행제한 )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따라과태료부과고지서및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었고대상자와연락도되지않아송달이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장 1. 건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및독촉고지공시송달 2. 근거 : 도로법 제117조및 동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및내용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 대상자 성명주소 김광진 한덕노 임계용 부산광역시연제구대리로 5 번가길 ** ( 연산동 ) 부산광역시영도구한결길 ** ( 신선동 1 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애월로 3 길 **-*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일시 : 2015. 9. 23. 10:14 장소 : 행주대교남단과적검문소내용 : 제한높이 0.11m 초과 일시 : 2015. 10. 20. 16:03 장소 : 안양천로내용 : 제한축하중 1.5t 초과 일시 : 2015. 11. 3. 14:17 장소 : 신월 IC 내용 : 제한총중량 4.65t 초과 처분내용 처분일 : 2015. 11. 27. 과태료 : 30 만원납기일 : 2016. 1. 31. 처분일 : 2015. 11. 27. 과태료 : 50 만원납기일 : 2016. 1. 31. 처분일 : 2015. 11. 27. 과태료 : 50 만원납기일 : 2016. 1. 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독촉고지 대상자 성명주소 강의준 이득배 김창수 최태영 인천광역시서구봉수대로 1440 번안길 17-*, *** 호 ( 왕길동, *****) 경기도김포시양촌읍양곡 3 로 1 번길 101-4, * 동 *** 호 인천광역시남구한나루로463번길 11, * 동 *** 호 ( 용현동, 형우빌리지 ) 인천광역시동구방축로83번길 23, ** 동 *** 호 ( 송림동, 인천산업용품유통센타 )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일시 : 2015. 7. 7. 20:20 장소 : 올림픽대로염창교내용 : 제한높이 4.17m 초과일시 : 2015. 8. 17. 10:42 장소 : 올림픽대로개화육갑문위내용 : 제한높이 0.18m 초과일시 : 2015. 8. 24. 09:54 장소 : 올림픽대로여의하류IC 내용 : 제한축하중 1.9t 초과일시 : 2015. 8. 27. 06:22 장소 : 목동교내용 : 제한축하중 1.9t 초과, 2회 처분내용 처분일 : 2015. 9. 25. 과태료 : 30만원납기일 : 2015. 11. 30. 처분일 : 2015. 9. 25. 과태료 : 30만원납기일 : 2015. 11. 30. 처분일 : 2015. 9. 25. 과태료 : 50만원납기일 : 2015. 11. 30. 처분일 : 2015. 9. 25. 과태료 : 70만원납기일 : 2015. 11. 30. 92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 2016. 1. 31. 6. 납부방법및수납기관가. 강서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로부터고지서를받아시중은행본 지점 ( 한국은행제외 ), 농협및수협중앙회본 지점, 우체국에납부할수있고, 인터넷 (etax.seoul.go.kr) 에접속하여신용카드나계좌이체로도납부가가능하며, 또한전용계좌에입금함으로써편리하게과태료를납부할수있습니다. 나. 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최고 77% 가산금이부과되며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등의불이익을받으실수있습니다. 7. 과태료부과처분에대한이의제기안내가. 이의제기기한 : 공고기간만료일다음날부터 60일나. 이의제기기한내에서면으로과태료부과처분청에이의제기를할수있으며, 이의제기기한내에이의제기서가도달하지않은경우이의제기하지않은것으로봅니다. 다. 접수된이의제기서는관할법원에통보되어해당사건에대한과태료재판이진행됩니다. 라. 과태료부과처분청 ( 이의제기서제출처 ) - 주소 :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 237( 마곡동 ) 강서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657-7922, 팩스번호 : 02-2657-7950 - 전자우편 : skyblue7@seoul.go.kr 서울특별시공고제 2015-2286 호 과학관변경등록공고 과학관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6조제4항의규정에의한과학관변경등록사항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14 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기존변경 1. 명 칭 : 한생연인간과로봇과학관 1. 명 칭 : 한생연인간과로봇과학관 2. 등록번호 : 제서-7 호 2. 등록번호 : 제서-7호 3. 구 분 : 전문과학관 ( 사립 ) 3. 구 분 : 전문과학관 ( 사립 ) 4. 설립자 : 박현주외 1인 ( 정구민 ) 4. 설립자 : 박현주외 1인 ( 정구민 ) 5. 대표자 : 정구민 5. 대표자 : 정구민 6. 소재지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 2 동 22-6 잠실리센츠상가 5 층 ( 제 5B 25 호, 26 호, 27 호, 13 호, 제 5C 01 호, 02 호, 03 호 ) 7. 전시실규모 : 330 m2 7. 전시실규모 : 250 m2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장 6. 소재지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145 리센츠상가 5 층 (5B24 호, 5B25 호, 5B26 호, 5B27 호, 5C2 호 서울특별시경제정책과, 담당자 : 구금모 (02-2133-5242) 93

서울특별시공고제2015-2290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을위한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2015-138호 (2015.5.21.) 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시흥3동 963-1 외 3필지에신설되는남부도로사업소공원 ( 가칭 ) 에대하여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고시를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본열람공고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에의견서를서면으로열람장소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토지및물건소유자와이해관계인등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송달불능등미수령자에대하여는본열람공고로갈음합니다.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시금천구시흥동 963-1외 3필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 2) 명칭 : 남부도로사업소공원 ( 가칭 ) 조성공사다. 사업의규모 - 부지면적 : 2,163m2 - 내용 : 조경시설, 휴양시설, 체련단련시설등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 2) 주소 :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 243-60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 2018년 05월 31일까지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물건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따로붙임사. 열람기간 : 공고일다음날로부터 14일간아. 열람장소 : 1 서울특별시도로관리과 ( 중구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2 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 ( 마포구월드컵로 243-60)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별첨토지조서아.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 ( 02-300-5534) 및도로관리과 ( 02-2133-8157)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94

토지조서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사업명 : 남부도로사업소공원 ( 가칭 ) 조성공사 - 금천구시흥동 -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권리관계 1 963 대 2294.9 91.3 장경환경기도부천시역곡동 80-9 17,458\70.96 최희문서울영등포구문래동 3 가 54-24 17,458\70.96 황종언서울강남구방배동 862-21 17,458\24.87 박중환 김정길 서울강동구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6 동 702 호 서울관악구봉천동 1591-2 삼우아파트 1 동 203 호 17,458\116.77 17,458\24.62 이종석서울동작구사당동 1048-41 17,458\24.87 현충목 서울강서구목동 90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12 동 301 호 17,458\24.62 국민연금관리공단부천지사 주식회사삼성상호신용금고 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로 232 압류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5-4 근저당 나복채서울강남구신사동 554-25 17,458\111.51 양재명 정희영 서울금천구시흥동 964-14 강호빌라가 -304 서울금천구시흥동 964-14 강호빌라가 -304 17,458\35.48 17,458\35.48 공서울특별시 17,458\922.48 백종훈 백선아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 75 푸른마을 401-2003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1301-6 래미안서초스위트아파트 102-301 17,458\70.96 17,458\35.48 이현행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1301-6 래미안서초스위트아파트 102-301 17,458\35.48 95 비고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권리관계 1 963 대 2294.9 91.3 김기수 박성철 이명진 이원배 김경애 진희옥 성달제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 453, 106 동 901 호 ( 박달동, 한라비발디아파트 )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 231 번지 80 삼호파크맨션 4 층 402 호 서울서초구반포동 32-5 한양아파트 6 동 613 호 서울특별시관악구시흥대로 166 길 18( 신림동 ) 서울특별시광진구광나루로 56 길 29, 6 동 2502 호 ( 구의동, 현대프라임아파트 ) 경기도고양시일산구주엽동 29 문촌마을 405 동 1302 호 서울서초구반포동 1-8 경남아파트 5 동 109 호 17,458\101.37 중소기업은행 17,458\70.96 중소기업은행 17,458\70.96 17,458\70.96 17,458\70.96 17,458\70.96 17,458\70.96 국재정경제부 17,458\70.96 양형학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선진로 108, 105 동 1102 호 ( 사동, 본오아파트 ) 17,458\70.96 우영준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 13 길 27 ( 상도동 ) 17,458\70.96 최현희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 13 길 27 ( 상도동 ) 17,458\70.96 강경원 경기도용인시수지구수지로 98 ( 상현동 ) 17,458\70.96 강병철서울동작구상도동 7-139 17,458\70.96 김용인충남논산군논산읍화지동 100-3 17,458\70.96 유병욱 안명숙 정유선 서울광진구광장동 218-1 광장극동아파트 8 동 901 호 서울광진구광장동 218-1 광장극동아파트 8 동 901 호 서울서초구반포동 1-1 신반포 3 지구아파트 32-1109 17,458\28.384 17,458\42.576 17,458\70.96 인천제철주식회사 주식회사황금에스티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 가 50 ( 석수역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 가 50 ( 시흥남지점 ) 근저당 근저당 인천시동구송현동 1-1 근저당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717-4( 시화공단 4 바 401-4) 근저당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35 ( 을지로 1 가 ) 근저당 96 비고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1 963 대 2294.9 91.3 하동우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권리관계 하동신 정용순 나주임씨부정공파종회 ( 임병휘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1712 관악드림타운 134-1002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1708 두산아파트 103-1092 서울특별시서초구청두곶 7 길 7-3, 2 층 204 호 ( 방배동 ) 서울강남구역삼동 698-16, ( 대전서구도마동 334-2 성신아파트가 -103) 17,458\35.48 17,458\35.48 주식회사우리은행 17,458\70.96 중소기업은행 17,458\35.48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 1 가 203 ( 포이동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79 ( 을지로 2 가 ) ( 석수역지점 ) 근저당 근저당 나주임씨찬성공파종회 ( 임호규 ) 채민석 이경순 심규화 심우용 봉행수 충청남도논산시부적면신교리 103, ( 서울마포구도화동 83 도화 3 지구우성아파트 8-609)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102-1005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102-1005 서울특별시금천구금하로 793, 113 동 1101 호 ( 시흥동, 벽산아파트 )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 149-1 금호아파트 102-606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28 길 42, 104 호 ( 시흥동, 렉스빌 ) 17,458\35.48 17,458\70.96 17,458\70.96 17,458\70.96 중소기업은행 17,458\70.96 17,458\141.92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 가 50 ( 석수역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79 ( 을지로 2 가 ) ( 석수역지점 ) 근저당 근저당 김범기대전광역시동구대동 358-4 308 호 17,458\70.96 김미자 박성운 서울특별시금천구금하로 24 다길 14 ( 시흥동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 101-16 관악역이안아파트 101-1503 17,458\70.96 17,458\212.88 유창재서울구로구독산동 994-65 17,458\141.92 주식회사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2 가 9-1 ( 철산역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 가 50 ( 시흥남지점 ) 근저당 근저당 이병갑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 25 길 8( 대방동 ) 17,458\106.44 임재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 132 아름마을 104-1801 17,458\70.96 현대비앤지스틸주식회사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 66 근저당 97 비고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1 963 대 2294.9 91.3 이종윤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권리관계 이순자 황도익 박흔철 김용우 오정숙 기태서 기준서 기태열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 69 길 58, 102 동 404 호 ( 염창동, 동아아파트 )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506 선경아파트 3-1301 서울은평구갈현동 387 문화아파트 2 동 502 호 대구광역시달서구본리동 433 백조아파트 107 동 407 호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 908-28 부영그린타운 2 차 801 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평화동 2 가 843-1 동아현대아파트 101-201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 91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532-802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평화동 2 가 843-1 동아현대아파트 101-201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평화동 2 가 713-16 케이제이모악아파트 101-1304 17,458\70.96 17,458\70.96 17,458\70.96 17,458\70.96 17,458\70.96 17,458\17.74 17,458\17.74 17,458\17.74 17,458\17.74 주식회사신한은행 주식회사황금에스티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 2 가 120 ( 개포동역지점 )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717-4 ( 시화공단 4 바 401-4) 근저당 근저당 김점분서울중랑구상봉동 475-12 17,458\70.96 양재열서울은평구응암동 733-48, 4 층 17,458\70.96 조승섭 신은순 신재억 채재선 심재열 김광현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 970 도곡 3 차아이파크 103-304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 970 도곡 3 차아이파크 103-304 서울강남구대치동 43 우성아파트 7 동 803 호 서울특별시강남구남부순환로 3032, 201 동 1206 호 (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111 한솔마을 208-1601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 90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06-401 17,458\70.96 17,458\70.96 17,458\70.96 17,458\141.92 17,458\70.96 17,458\70.96 김동욱서울강서구등촌동 494-11 17,458\70.96 98 비고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권리관계 1 963 대 2294.9 91.3 이영희 서울은평구갈현동 413-10 17,458\70.96 박승남 서울강남구잠원동 8-6 17,458\70.96 권정현 권재섬 신덕수 서울송파구송파동 151 한양아파트 22 동 1002 호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동 44 현대아파트 26-1403 서울동작구상도동 409 동아아파트 1201 호 17,458\70.96 17,458\70.96 17,458\70.96 오동문충청남도천안시신부동 89-42 17,458\70.96 장판임 경기도안양시안양동 97-3 진흥아파트 124 동 1108 호 17,458\70.96 이종육서울동작구신대방동 601-97 17,458\70.96 박건치 서찬교 중소기업은행 김주애 박정화 문홍환 허재균 서울강남구반포동 438 삼호가든마동 904 호 서울강서구등촌동씨 -1 블럭대림아파트 106 동 1701 호 17,458\70.96 17,458\70.96 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17,458\425.76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동 635 연수 1 차우성아파트 107-1803 서울양천구신정동 337 목동 2 차우성아파트 205-905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 97-3 진흥아파트 126-405 서울강서구신정동 956-7 풍림연립 202 호 17,458\141.92 주식회사국민은행 주식회사국민은행 17,458\70.96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84( 을지로 2 가 ) ( 구로동종합금융센터 )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9-1 ( 구로동지점 ) 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 군포공단지점 )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17,458\283.84 중소기업은행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 시흥남지점 ) 근저당 17,458\70.96 민천식 서울특별시관악구호암로 22 가길 2( 신림동 ) 17,458\35.48 강성구 서울구로구독산동 965-28 17,458\35.48 99 비고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권리관계 1 963 대 2294.9 91.3 김천호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42 한양아파트이동 1203 호 17,458\141.92 안병희서울동대문구중화동 301-22 17,458\70.96 서동수서울강서구신정동 1004-7 17,458\70.96 한경환경기도군포시엘에스로 184( 산본동 ) 17,458\70.96 중소기업은행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 석수역지점 ) 근저당 전남숙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127 길 13-12( 논현동 ) 17,458\70.96 박효상서울마포구서교동 478-17 17,458\35.48 이연수서울관악구신림동 100-12 17,458\35.48 조경혜 경기도김포시고촌면신곡리 1052 숲속마을 104-1104 17,458\70.96 이명순 서울강서구등촌동 365-86 명진빌라 201 호 17,458\70.96 홍기태서울동작구상도동 325-10 17,458\141.92 김상준경기도포천군소홀면이곡리 47-3 17,458\70.96 노춘복경기도시흥시월곶동산 140 17,458\70.96 송영완 경기도광명시하안동 864 이편한세상센트레빌아파트 206-202 17,458\70.96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35 ( 을지로 1 가 ) ( 시흥남지점 ) 근저당 김여경서울영등포구신길동 140-13 17,458\70.96 김소연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동 1257-5 17,458\70.96 서울특별시강북구 서울시강북구수유 3 동 192-59 압류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 141 ( 광화문지점 ) 근저당 장영분서울구로구가리봉동 131-22 17,458\70.96 권성호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동 426 현대아파트 106-601 17,458\70.96 100 비고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1 963 대 2294.9 91.3 엄경자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권리관계 조경자 이학희 김정제 김승제 이정옥 김원 경기도성남시분당구금곡동 210 코오롱트리폴리스 1 비 -2102 경기도부천시소사구범안로 130-27, 501 동 1705 호 ( 범박동, 부천범박힐스테이트 5 단지 ) 서울특별시동작구양녕로 22 마길 52 ( 상도동 )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천상리 299-1 동아아파트 103-907 서울특별시동작구양녕로 22 마길 52 ( 상도동 ) 서울구로구구로동 685-222 주고아파트 103 동 904 호 서울강남구서초동 130 삼호가든맨션디동 804 호 17,458\70.96 17,458\70.96 52,374\70.96 52,374\70.96 52,374\70.96 17,458\70.96 17,458\70.96 여판술서울송파구삼전동 128-7 17,458\70.96 주정섭 손문익 정옥행 박우식 김태화 경기도안양시동안구귀인로 213, 103 동 301 호 ( 평촌동, 향촌아파트 ) 서울강남구삼성동 22 상아아파트 6 동 903 호 경기도용인시구성읍마북리 624 연원마을쉐르빌아파트 201-604 서울특별시강동구상암로 41 길 67-8, 502 호 ( 천호동, 신주아파트 ) 서울특별시노원구월계동 925 대동아파트 103-608 17,458\70.96 17,458\35.48 17,458\35.48 17,458\70.96 17,458\70.96 서용화서울구로구독산동 924-3 17,458\70.96 김승한 호주웨스트앤드퀸즈랜드 4101, 포브스가 55 번지리버포인트아파트 2403 호 17,458\141.92 주식회사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조흥은행 주식회사조흥은행 주식회사성은스텐레스상사 서울특별시금천구 서울특별시금천구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 1 가 203( 영등동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 가 50 ( 익산지점 ) 근저당 근저당 서울중구남대문로 1 가 14( 시흥남지점 ) 근저당 서울중구남대문로 1 가 14( 시흥남기업지점 )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713-5 시화단지 4 마 715 근저당 근저당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73 길 70 압류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73 길 70 압류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35 ( 을지로 1 가 ) ( 학동지점 ) 근저당 101 비고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963 대 2294.9 91.3 계순애 서울은평구구산동 159-3 한남아파트 3 동 405 호 17,458\70.96 오재근 서울강동구삼전동 17-3 17,458\70.96 김민정 17,458\35.48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 1130 신선마을아파트 209-403 이옥규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 1130 신선마을아파트 209-403 17,458\35.48 이용이 서울종로구숭인동 190-3 17,458\70.96 이성배 경기도과천시별양동 7 주공아파트 403-504 17,458\70.96 동안양세무서 명태영 장기호 이은경 임경빈 박용근 이인수 서울특별시금천구금하로 750, 105 동 1702 호 ( 시흥동, 관악우방아파트 )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 126 길 20, 501 호 ( 삼성동, 형우럭스빌 ) 서울서초구방배동 843-15 상지리츠빌 50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192 정든마을 809 동 1201 호 경기도고양시일산구주엽동 98 강선마을 1901-905 경기고양시일산동 1574 중산마을 806 동 104 호 17,458\70.96 17,458\70.96 17,458\141.92 17,458\70.96 17,458\70.96 17,458\70.96 주식회사신한은행 주식회사서울은행 주식회사우리은행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평로 202 번길 27( 관양동 ) 서울중구태평로 2 가 120( 과천중앙지점 )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10-1( 압구정동지점 )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 1 가 203 ( 청담역지점 ) 압류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정해진충청북도청주시사창동 231-2 17,458\70.96 중소기업은행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 청주지점 ) 근저당 김기권 전진석 정연수 경기도군포시당동 873 쌍용아파트 103-2001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 645 신도림 3 차동아아파트 308-901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51 삼익아파트디동 911 호 17,458\70.96 17,458\70.96 중소기업은행 17,458\70.96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 가 50 ( 석수역지점 ) 근저당 102 비고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권리관계 1 963 대 2294.9 91.3 윤상금서울강서구화곡동 1099-8 17,458\70.96 김태준 이슬기 이슬람 이동욱 서울양천구목동 90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315-304 서울특별시성북구화랑로 14 길 5, 에이동 103 호 ( 하월곡동, 케이아이에스티아파트 )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 24, 111 동 704 호 ( 문정동, 올림픽훼미리타운아파트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 132, 402 동 1104 호 ( 정자동, 정자역엠코헤리츠 ) 17,458\70.96 17,458\35.48 17,458\35.48 17,458\141.92 박민규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로 11 길 50( 신정동 ) 17,458\70.96 정안홍 이광제 최희문 김정길 현충목 박진석 강희윤 성산강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 374 삼성아파트 102 동 703 호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 933-6 꿈마을아파트 502-1302 서울서초구반포동 257-3 신반포 4 차아파트 208 동 203 호 서울관악구봉천동 1591-2 삼우아파트 1 동 203 호 서울양천구목동 90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12 동 301 호 서울특별시강동구올림픽로 87 길 11, 301 호 ( 천호동, 동서아트빌 ) 성남시분당구서현동 292 효자촌 302 동 1102 호 17,458\70.96 17,458\70.96 17,458\70.96 17,458\70.96 17,458\24.62 17,458\70.96 17,458\212.88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 698 17,458\46.34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특별시금천구 국민연금관리공단부천지사 주식회사삼성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삼성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84( 을지로 2 가 ) ( 서현역지점 ) 근저당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73 길 70 압류 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로 232 압류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5-4 근저당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5-4 근저당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35( 을지로 1 가 ) ( 구의역지점 ) 근저당 103 비고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권리관계 1 963 대 2294.9 91.3 양휘자 서울서초구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25-1105 17,458\70.96 이진태경기도광명시연서일로 9 번길 9( 철산동 ) 17,458\70.96 김낙기 서울강남구반포동 257-3 신반포 4 차아파트 204 동 1003 호 17,458\70.96 김학준 서울특별시마포구독막로 57 ( 합정동 ) 17,458\141.92 정기자 서울금천구독산동 887-38 17,458\70.96 주식회사서울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10-1 ( 시흥남지점 ) 근저당 유상진서울마포구서교동 346-1 17,458\70.96 유점례서울강북구수유동 24-41 17,458\70.96 유현효 신동일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1694 신림현대아파트 106-1211 경기도안양시만안구경수대로 1193, 105 동 2001 호 ( 석수동, 석수대림아파트 ) 17,458\212.88 17,458\70.96 주식회사하나은행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35( 을지로 1 가 ) ( 시흥남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35( 을지로 1 가 ) ( 시흥남지점 ) 근저당 근저당 양신애경기도안성시원곡면반제리 408 17,458\35.48 배현석서울특별시강북구오현로 23-5 ( 미아동 ) 17,458\35.48 김학노 노치군 김판순 경기도성남시분당구산운로 121, 605 동 1502 호 ( 운중동, 산운마을 ) 서울영등포구당산동 5 가 4-13 상아아파트 3 동 1003 호 경기도평택시이충동 593 부영아파트 201-703 17,458\70.96 분당세무서 17,458\70.96 17,458\70.96 주식회사하나은행 경기도성남시분당구황새울로 258 번길 29( 수내동 6-4)BS 타워 서울중구을지로 35 ( 을지로 1 가 ) ( 시흥남지점 ) 근저당 근저당 이현근서울동작구대방동 376-6 17,458\35.48 류근환서울강남구논현동 43-3 17,458\70.96 안선화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 30-26 반포리체 106-902 17,458\70.96 박무규서울성북구종암동 31-52 17,458\70.96 주식회사서울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10-1 ( 을지로 4 가지점 ) 근저당 104 비고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1 963 대 2294.9 91.3 강영수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권리관계 김형호 서울송파구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5 동 1206 호 서울양천구신정동 1273 신정 5 차현대아파트 503-202 17,458\70.96 17,458\70.96 정영태 서울용산구한남동 653-67 17,458\141.92 금영순 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동 488-9 장미빌라 102 호 17,458\70.96 이종광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32 수정아파트에이동 406 호 17,458\70.96 박형연 서울마포구성산동 249-17 17,458\141.92 유승열 서울강남구방배동 1015 임광아파트 7 동 701 호 17,458\70.96 박상구 경기도부천시원미구계남로 60, 2237 동 703 호 ( 상동, 진달래마을 ) 17,458\70.96 강영식 서울성동구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8 동 1106 호 17,458\70.96 박준균 박희갑 오해근 성영숙 박응관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로 29 길 8, 112 동 1406 호 ( 신림동, 신림현대아파트 )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 1-1 신반포 3 지구아파트 32-1205 경기도군포시산본동솔거아파트 725 동 202 호 경기도군포시산본동솔거아파트 725 동 202 호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 1151 한화꿈에그린 101-1102 동부제강주식회사 주식회사해덕스틸 주식회사세대스틸 17,458\70.96 신용보증기금 17,458\70.96 17,458\35.48 17,458\35.48 17,458\70.96 중소기업중앙회 주식회사윈스틸 서울강남구대치동 891-10 근저당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 550-1 아이티캐슬 2 동 803 호 경기도시흥시정왕동 2206-5 시화공단 3 바 -1005 서울마포구마포대로 122 ( 공덕동 ) ( 가산디지털 ) 근저당 근저당 가압류 서울영등포구은행로 30 ( 여의도동 ) 가압류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황령대로 17 ( 범천동 ) 근저당 임광규서울강남구역삼동 698-16 17,458\70.96 105 비고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1 963 대 2294.9 91.3 이종원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권리관계 김성재 염삼일 임양자 장세용 김동수 이범호 권재호 김기정 김계희 이준재 이현애 문현옥 이시연 양재범 이기홍 박경수 경기도군포시산본동 1028 삼성아파트 10 동 208 호 서울강서구염창동 258-1,4 동아 3 차아파트 302-1304 서울강남구압구정동 434 현대아파트 121 동 1101 호 서울강남구압구정동 434 현대아파트 121 동 1101 호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동 10 명수대현대아파트 107-703 서울강남구삼성동 66-1 심포니하우스 101 호 경기도군포시금정동 871-7 소월아파트 377 동 1104 호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용암동 2094 임광아파트 101 동 1208 호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 1586-6 한가람아파트 101-1104 서울특별시성북구인촌로 26 길 31( 안암동 5 가 ) 경기도고양시일산구주엽동 50 강선마을 608-1501 경기도군포시산본동 1119 백두아파트 990-1302 canada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surrey 158 B 가 3873 호 U.S.A washington SE 보텔시 175 가 3208 호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 1010 벽산아파트 105-1702 서울구로구시흥동 789 한양아파트 6 동 714 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 182-2 대림아파트 108-1704 17,458\70.96 17,458\70.96 17,458\35.48 17,458\35.48 17,458\70.96 17,458\70.96 17,458\70.96 17,458\70.96 주식회사하나은행 주식회사한빛은행 17,458\70.96 중소기업은행 192,038\212.88 192,038\141.92 192,038\141.92 192,038\141.92 192,038\141.92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35( 을지로 1 가 ) ( 시흥남지점 )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111-1( 을지로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 가 50 ( 석수역지점 )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17,458\70.96 중소기업은행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 시흥남지점 ) 근저당 17,458\141.92 17,458\141.92 이철수서울관악구봉천동 1529-18 17,458\70.96 106 비고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권리관계 1 963 대 2294.9 91.3 임정웅서울구로구신도림동 423-14 17,458\25.42 홍영희 홍동희 김기헌 한예수 고영초 서울영등포구문래동 3 가 71 국화아파트 2-103 서울서초구방배동 2525 우성아파트 105-707 서울특별시관악구호암로 399, 308 동 905 호 ( 신림동, 삼성산주공아파트 )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67, 102 동 1403 호 ( 불광동, 북한산래미안아파트 ) 서울금천구시흥동 1010 벽산아파트 107-801 17,458\70.96 17,458\70.96 주식회사동화은행 17,458\45.54 중소기업은행 17,458\70.96 17,458\141.92 정영식서울서대문구남가좌동 173-27 17,458\70.96 최정희 황종언 서인식 서인철 박시원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157 길 48, 401 호 ( 신사동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양화로 53, 2 동 1208 호 ( 안양동, 정우아파트 ) 서울특별시은평구역촌동 26-50 보성넥스빌 202 호 서울서초구양재동 154-2 우성아파트 108 동 903 호 서울강동구암사동 442-1 한강현대아파트 102-2304 17,458\70.96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하나은행 17,458\70.96 중소기업은행 17,458\70.96 17,458\70.96 17,458\70.96 주식회사서울은행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종로구적선동 66 ( 여신관리팀 ) 가압류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 가 50 ( 석수역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79( 을지로 2 가 ) ( 석수역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35( 을지로 1 가 ) ( 의정부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79( 을지로 2 가 ) ( 석수역지점 )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10-1 ( 시흥남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1 가 101-1 ( 시흥남지점 )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박노경서울관악구신림동 1559 17,458\70.96 김현기 임영희 박성숙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 973-2 천록빌라 123 호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 973-2 천록빌라 123 호 서울특별시강서구가양동 1467 가양중앙하이츠아파트 101-1501 17,458\70.96 17,458\70.96 17,458\70.96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 가 50 ( 석수역지점 ) 근저당 107 비고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1 963 대 2294.9 91.3 권영옥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권리관계 오완수 박형자 서울강서구가양동 1474 대림경동아파트 101 동 1402 호 부산해운대구우동 938 롯데아파트 3 동 905 호 서울송파구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1-505 17,458\70.96 17,458\141.92 17,458\70.96 유재덕서울강남구역삼동 698-15 17,458\70.96 황은자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 106 길 14, 102 호 ( 역삼동, 노블레스빌 ) 17,458\70.96 주식회사조흥은행주식회사신한은행 주식회사신한은행 김일남경기도파주시문산읍화석정로 37 번길 103 17,458\70.96 중소기업은행 송명순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 28, 106 동 1408 호 ( 신대방동, 현대아파트 ) 17,458\70.96 배오성경기도하남시덕풍동 355 17,458\70.96 이승건 마정호 마정환 마정선 경기도용인시성복동 155 성동마을엘지빌리지 1 차 102-2002 광주북구운암동 140-11 중흥아파트 101-503 인천남구주안동 19-2 대동아파트마 -203 인천부평구산곡동 274 경남아파트 205-1405 주식회사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한국씨티은행 17,458\214.72 중소기업은행 52,374\70.96 52,374\70.96 52,374\70.96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 1 가 14 ( 중앙지점 ) 근저당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 2 가 120 ( 보라매역금융센터 )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9 길 20 ( 태평로 2 가 ) ( 마포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79( 을지로 2 가 ) ( 안산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 24( 다동 ) ( 신대방동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 24( 다동 ) ( 신대방동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 가 50 ( 시흥남지점 )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2 가 9-1 ( 호계동기업금융지점 )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주식회사유진특수강 서울금천구시흥 3 동 966 중앙철재상가 20 동 206, 207 호 17,458\70.96 기아특수강주식회사 서울구로구구로동 26-2 근저당 김경수 서울서초구반포동 32-8 삼호가든맨션비동 201 호 17,458\141.92 주식회사세아베스틸 기아특수강주식회사 주식회사세아베스틸 서울구로구구로동 26-2 근저당 서울구로구구로동 26-2 근저당 서울구로구구로동 26-2 근저당 108 비고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1 963 대 2294.9 91.3 강창식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권리관계 한향 김진희 정영선 박원일 이필희 서울동작구신대방동 565 우성아파트 7 동 1705 호 서울서초구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24-502 경기도수원시장안구하률로 30 번길 22, 102 동 901 호 ( 천천동, 한일아파트 ) 서울강남구도곡동 527 도곡렉슬아파트 103-906 서울송파구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132 동 304 호 서울서초구방배동 884-21 방배이편한세상 102-1204 17,458\81.62 17,458\81.62 17,458\81.63 중소기업은행 17,458\70.96 17,458\88.61 17,458\81.62 이정학서울금천구시흥동 967 23 동 307 호 17,458\81.62 기아특수강주식회사 주식회사한미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79( 을지로 2 가 ) ( 석수역지점 ) 근저당 서울구로구구로동 26-2 근저당 서울중구다동 39 ( 도곡중앙지점 ) 근저당 비고 2 963-1 대 1,806.4 1,806.4 이문호서울서초구방배동 541-52 2 층호 1813\90.65 A 동 -101 호 권영준서울강남구헌릉로 590 길 63, 503 동 1813\90.65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마포구독막로 311 ( 염리동 ) 1813\90.65 김태균서울성동구용답중앙 13 길 15-7( 용답동 ) 1813\90.65 문이순서울금천구시흥동 931-1 에이 201 1813\90.65 이민수 이선종 김정원 경기도성남시수정구산성대로 269 번길 15-7( 신흥동 ) 서울금천구시흥대로 8 길 19, 에이동 203 호 서울금천구시흥동 963-1 전성연립에이 -204 천상필서울강동구양재대로 143 길 51-3 ( 명일동 ) 이민건 서울노원구화랑로 51 길 81, 603 동 402 호 ( 공릉동, 공릉아파트 ) 주식회사우리은행 주식회사우리은행 주식회사우리은행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중구화현동 1 가 203 근저당 A 동 -102 호 서울중구회현동 1 가 203 ( 엘에이치점 ) 근저당 A 동 -103 호 서울중구회현동 1 가 203 ( 엘에이치점 ) 근저당 A 동 -104 호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9-1 근저당 A 동 -201 호 1813\90.65 조명지서울서초구서초대로 28 길 27 ( 방배동 ) 근저당 A 동 -202 호 1813\90.65 1813\90.65 농업혐동조합중앙회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윤인숙 서울중구충정로 1 가 75( 남시흥점 ) 근저당 A 동 -203 호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60 근저당 A 동 -204 호 서울금천구시흥대로 8 길 19, 비동 101 호 ( 시흥동, 전성연립 ) B 동 - 지하층제 1 호 근저당 B 동 - 지하층제 3 호 109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2 963-1 대 1,806.4 1,806.4 윤인숙 임익찬 서울금천구시흥동 963-1 전성연립비 -101 서울강남구남부순환로 365 길 42, 4 동 1203 호 ( 도곡동, 역삼한신아파트 ) 1813\90.65 1813\90.65 주식회사하나은행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중구을지로 66( 을지로 2 가 ) 근저당 B 동 -101 호 서울중구회현동 1 가 203 ( 엘에이치점 ) 근저당 B 동 -102 호 김금아서울서초구효령로 14 다길 24-8( 방배동 ) 1813\90.65 B 동 -103 호 조성미 서울강남구광평로 5 길 9, 1 층 202 호 ( 일원동 ) 1813\90.65 B 동 -104 호 김수진서울광진구능동로 19 길 7-13 ( 화양동 ) 1813\90.65 B 동 -201 호 원보연 서울강남구양재대로 29 길 10, 비 02 호 ( 일원동 ) 1813\90.65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중구회현동 1 가 203 ( 수지지점 ) 근저당 B 동 -202 호 정원선서울강남구남부순환로 1813\90.65 B 동 -203 호 강용열 김평안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 373 번길 20-18( 관양동 ) 서울강남구언주로 126 길 17, 201 호 ( 논현동 ) 안중현서울송파구양산로 25, 302 호 ( 거여동 ) 이혜숙 허혜경 이지현 유현숙 서울구로구공원로 40, 101 동 2201 호 ( 구로동, 신도림쌍용플래티넘노블 ) 서울금천구시흥대로 8 길 19, 씨동 1 층 102 호 서울송파구송파대로 8 길 10, 1301 동 1102 호 (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3 단지 )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대성로 213 번길 16-3( 수동 ) 1813\90.65 813\90.65 1813\90.65 1813\90.65 1813\90.65 독산동새마을금고 주식회사우리은행 주식회사우리은행 주식회사우리은행 주식회사한국외환은행 서울금천구독산동 937-11 근저당 B 동 -204 호 서울중구회현동 1 가 203 ( 안양중앙지점 ) B 동 - 지하층제 2 호 B 동 - 지하층제 4 호 근저당 C 동 -101 호 서울중구회현동 1 가 203 ( 삼성동지점 ) 근저당 C 동 -102 호 서울중구회현동 1 가 203 ( 가락남부지점 ) 근저당 C 동 -201 호 서울중구을지로 2 가 181 근저당 C 동 -202 호 이승국서울강서구외발산동 178 C 동 - 지하 1 호 조준오서울강남구선릉로 69 길 20, 111 동 404 호 C 동 - 지하 2 호 3 1001-49 도 2,638.2 252.8 금천구서울특별시금천구 1135 4 1001-55 도 12.5 12.5 금천구서울특별시금천구 1135 110

물건조서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사업명 : 남부도로사업소공원 ( 가칭 ) 조성공사 - 금천구시흥동 -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종류 건축면적구조및종류 ( m2 ) 소유자관계인 구동성명주소성명주소 소유권외권리 비고 1 금천구시흥동 963-1 46.01 연립주택시멘트벽돌조 ( 지하포함 ) 2 3 4 5 6 7 8 46.01 ( 지하포함 ) 46.01 ( 지하포함 ) 46.01 ( 지하포함 ) 46.01 ( 지하포함 ) 46.01 ( 지하포함 ) 46.01 ( 지하포함 ) 46.01 ( 지하포함 ) 이문호서울서초구방배동 541-52 2 층호 A 동 -101 호 권영준서울강남구헌릉로 590 길 63, 503 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마포구독막로 311 ( 염리동 ) 김태균서울성동구용답중앙 13 길 15-7( 용답동 ) 문이순서울금천구시흥동 931-1 에이 201 이민수 경기도성남시수정구산성대로 269 번길 15-7( 신흥동 ) 이선종서울금천구시흥대로 8 길 19, 에이동 203 호 김정원서울금천구시흥동 963-1 전성연립에이 -204 9 19.5 천상필서울강동구양재대로 143 길 51-3 ( 명일동 ) 10 19.5 김평안서울강남구언주로 126 길 17, 201 호 ( 논현동 ) 11 19.5 이민건 서울노원구화랑로 51 길 81, 603 동 402 호 ( 공릉동, 공릉아파트 ) 12 19.5 안중현서울송파구양산로 25, 302 호 ( 거여동 ) 주식회사우리은행 주식회사우리은행 주식회사우리은행 주식회사국민은행 조명지 농업혐동조합중앙회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윤인숙 서울중구화현동 1 가 203 근저당 A 동 -102 호 서울중구회현동 1 가 203 ( 엘에이치점 ) 서울중구회현동 1 가 203 ( 엘에이치점 ) 근저당 A 동 -103 호 근저당 A 동 -104 호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9-1 근저당 A 동 -201 호 서울서초구서초대로 28 길 27 ( 방배동 ) 근저당 A 동 -202 호 서울중구충정로 1 가 75( 남시흥점 ) 근저당 A 동 -203 호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60 근저당 A 동 -204 호 서울금천구시흥대로 8 길 19, 비동 101 호 ( 시흥동, 전성연립 ) B 동 - 지하층제 1 호 B 동 - 지하층제 2 호 근저당 B 동 - 지하층제 3 호 B 동 - 지하층제 4 호 111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종류 건축면적구조및종류 ( m2 ) 소유자관계인 구동성명주소성명주소 13 36.26 윤인숙서울금천구시흥동 963-1 전성연립비 -101 14 36.26 임익찬 서울강남구남부순환로 365 길 42, 4 동 1203 호 ( 도곡동, 역삼한신아파트 ) 주식회사하나은행 주식회사우리은행 소유권외권리 비고 서울중구을지로 66( 을지로 2 가 ) 근저당 B 동 -101 호 서울중구회현동 1 가 203 ( 엘에이치점 ) 근저당 B 동 -102 호 15 36.26 김금아서울서초구효령로 14 다길 24-8( 방배동 ) B 동 -103 호 16 36.26 조성미 서울강남구광평로 5 길 9, 1 층 202 호 ( 일원동 ) B 동 -104 호 17 36.26 김수진서울광진구능동로 19 길 7-13 ( 화양동 ) B 동 -201 호 18 36.26 원보연서울강남구양재대로 29 길 10, 비 02 호 ( 일원동 )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중구회현동 1 가 203 ( 수지지점 ) 근저당 B 동 -202 호 19 36.30 정원선서울강남구남부순환로 B 동 -203 호 20 36.30 강용열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 373 번길 20-18( 관양동 ) 21 금천구시흥동 963-1 연립주택시멘트벽돌조 36.36 이혜숙서울구로구공원로 40, 101 동 2201 호 ( 구로동, 신도림쌍용플래티넘노블 ) 22 36.36 허혜경 23 36.20 이지현 24 36.20 유현숙 서울금천구시흥대로 8 길 19, 씨동 1 층 102 호 서울송파구송파대로 8 길 10, 1301 동 1102 호 (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3 단지 )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대성로 213 번길 16-3( 수동 ) 25 19.5 이승국서울강서구외발산동 178 26 19.5 조준오서울강남구선릉로 69 길 20, 111 동 404 호 독산동새마을금고 주식회사우리은행 주식회사우리은행 주식회사우리은행 주식회사한국외환은행 서울금천구독산동 937-11 근저당 B 동 -204 호 서울중구회현동 1 가 203 ( 안양중앙지점 ) 서울중구회현동 1 가 203 ( 삼성동지점 ) 서울중구회현동 1 가 203 ( 가락남부지점 ) 근저당 C 동 -101 호 근저당 C 동 -102 호 근저당 C 동 -201 호 서울중구을지로 2 가 181 근저당 C 동 -202 호 C 동 - 지하 1 호 C 동 - 지하 2 호 112

서울특별시공고제2015-2295 호부동산개발업영업정지공고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2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2조규정에따라부동산개발업영업정지현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장가. 대상업체연번등록번호상호대표자소재지위반행위의내용및처분근거처분일자 1 서울 080532 삼부토건 남금석 서울시중구퇴계로 63( 남창동 ) 부동산개발업법제 4 조, 제 24 조및같은법시행령제 4 조 2015.12.30. 나. 처분내용 : 부동산개발업영업정지 1개월다. 처분사유 : 최근1년간법제17조의부동산개발업등록요건 ( 자본금, 임원, 전문인력 ) 변경보고의무 2차위반라. 부동산개발업계속수행 : 이처분을받기전에관계법령에따라인 허가받아착수한부동산개발은영업정지처분후에도계속수행마. 이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제18조및행정소송법제20조의규정에따라이처분이있음을안날 ( 이문서송달일 ) 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행정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음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시청토지관리과 (2133-4685)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15-2296 호 2016년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공모공고서울특별시에서는시민사회발전을위하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7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의공익활동지원사업을공모하오니많은참여바랍니다.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장 1.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분야 : 2개분야 15개사업사업분야지원사업내용협력부서 자유분야 (9 개 ) 1 문화 관광도시육성, 2 복지 인권신장, 3 시민의식개선, 4 NPO 활동지원, 5 교통 안전문화정착, 6 통일 안보의식함양, 7 북한이탈주민지원, 8 환경보전 자원재활용, 9 기타공익사업 민관협력담당관 02-2133-6560 113

사업분야지원사업내용협력부서 민관협력분야 (6개) 1 공유서울확산 2 무연고사망자 ( 고독사 ) 장례식사업 3 동물보호시민의식개선사업 4 NPO 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5 불법현수막재활용사업추진 6 마을과함께어린이놀이터만들기 사회혁신담당관 02-2133-6319 어르신복지과 02-2133-7430 동물보호과 02-2133-7648 민관협력담당관 02-2133-6560 도시빛정책과 02-2133-1933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46 2.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비영리민간단체요건을갖춘단체로서, 서울시에주사무소를두고동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서울특별시장또는주무장관 ( 중앙행정기관 ) 으로부터접수마감일 (2016.1.29.) 까지등록증을교부받은단체 3. 사업추진기간 : 2016. 3 월 ~ 11 월 4. 신청사업수 : 단체별 1 개사업 5. 지원규모및심사 선정방법 지원사업분야지원규모심사 선정방법 자유분야 (9 개유형 ) 민관협력분야 (6 개유형 ) 사업별 30 백만원이하 서류심사 - 1 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위원별심사 ( 개별 ) - 2 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분과위원회심사 ( 분야별 ) - 3 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전체회의 ( 최종결정 ) 6. 제출서류 ( 서울시NGO 협력센터 http://club.seoul.go.kr/ngo 공지사항,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sd.wooribank.com/seoul 진행사업공고 등 ) 지원신청서및단체소개서각 1부 지원사업추진계획서 1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1부 ( 세무서발급고유번호증은대상이아님 ) 7. 신청기간및방법 신청기간 : 2016. 1. 12.( 화 ) 09:00 ~ 2016. 1. 29.( 금 ) 18:00까지 마감일 (2016.1.29) 은신청폭주로인터넷접속장애예상되므로조기신청접수요망 (18:00이후접수자동적차단 ) 신청방법 : 인터넷 (https://ssd.wooribank.com/seoul) 접수만신청 ( 별도회원가입이나로 114

그인불필요 ) 인터넷접수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sd.wooribank.com/seoul) 진행사업공고 에서사업신청클릭 지원사업등록 8. 공모사업설명회개최 일시및장소 : 2016. 1. 11.( 월 ) 10:00, 서울시청신청사 8층다목적홀 설명회내용 : 사업유형, 심사 선정방법, 사업계획서작성및회계처리기준등 주차공간확보가어려우니대중교통을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9. 사업선정심사기준 방법및결과발표 심사 선정 : 서울특별시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선정기준 : 사회문제해결및주민욕구충족도 ( 시민들이직접혜택을받거나편익을증진할수있는사업 ), 파급효과, 경제성, 독창성, 신청예산의타당성및자체부담비율, 전년도사업평가결과, 단체의전문성 책임성 개발성및최근의공익활동실적등 비영리민간단체공모사업을통한보조금지원제외대상 1 단체의설립목적이나주된사업과관련없는사업제출한경우 2 동일 ( 또는유사 ) 사업으로중앙부처및서울시, 자치구에서지원받거나지원받을예정인단체 3 서울시로부터직접지원받는단체 (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등 ) 결과발표 : 2016. 3. 2.( 수 ) 예정 // 서울시NGO협력센터 (http://club.seoul.go.kr/ngo) 및선정단체개별통지 10. 보조금지급, 사업평가및정산 선정된민간단체와우리시가사업추진약정 ( 이행보증보험제출 ) 을체결함으로써효력발생 보조금지원단체로지정되면보조금전용통장 ( 계좌 ) 사본및자부담금예치통장 ( 계좌 ) 사본을제출하여야하며자부담예치통장에는지원보조금의최소 5% 이상을예치하여야함. 사업비는사업기간동안월별로나누어지급 중간평가및종합평가실시 ( 필요시현지조사등 ) 사업완료시사업실적및정산보고서 ( 집행내역등 ) 제출 11. 기타 단체지원은 1개단체 1개사업원칙 (30백만원이하 ), 배점은사업단체분야 20%, 사업내용분야 50%, 예산및자부담분야 30% 사업계획서에허위의사실을기재하거나기타부정한방법등으로보조금을교부받은경우및교부받은보조금을사업계획서에기재한용도가아닌다른용도로사용한경우에는관련법에의하여형사처벌및보조금을환수함 선정된사업에대해서는종합평가를실시하여부적정하게집행한부분은전액환수하며 115

횡령 유용등법령위반에따른교부결정취소등으로보조금교부결정이취소된자는 3 년간보조금지원제한 선정된사업의경우사업실행계획서및보조금집행현황, 평가결과 ( 최종실적보고서, 평가등급 ) 등일체서울시 NGO협력센터홈페이지등에게재할예정임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민관협력담당관 ( 2133-6560, 2133-6562) 으로문의바람. 서울특별시공고제2015-2298 호도시관리계획 ( 안 ) 및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산1-1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 ( 공원, 공공청사 ) 결정을위한도시관리계획 ( 안 ) 및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규정에따라주민의견등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열람공고및설명회를개최합니다. 2. 본도시관리계획 ( 안 ) 및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열람기간내의견서를열람장소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장가. 열람기간 : 공고일다음날로부터 14일간 ( 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는 20일간 ) 나.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시설계획과, 통일부남북회담본부및서대문구도시관리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eiass.go.kr) 다. 도시관리계획 ( 안 ) 구분시설명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 m2 )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비고 신설공공청사 - 종로구계동산 1-1 일대 - 증 )27,100 27,100 - - 변경 공원 근린공원 종로구삼청동산 2-16 일대 204,369 감 )29,558.2 174,810.8 총독부고시제 208 호 (1940. 3.12.) 와룡공원 변경 공원 도시자연공원 서대문구연희동산 2-13 일대 2,086,491.9 증 )36,099.0 2,122,590.9 건설부고시제 138 호 (1977. 7. 9) 안산 관련도서 : 생략 ( 열람장소비치 )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관련도서 : 생략 ( 열람장소비치 ) 마. 설명회개최 일시 : 2016. 1.12( 화 ) 14:00 116

장소 : 통일부남북회담본부 2층회의실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 초안 ) 바. 기타자세한사항은통일부남북회담본부 ( 2076-1088), 서울특별시시설계획과 ( 2133-8415) 및서대문구도시관리과 ( 330-1386)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15-2299 호도시계획시설 ( 학교 ) 세부시설조성계획 ( 기본계획 ) 변경결정열람공고 ( 한국체육대학교 ) 1. 건설부고시제270호 (1984.8.25) 로도시계획시설 ( 학교 ) 결정되고서울특별시고시제2010-109 호 (2010.3.25.) 로도시계획시설 ( 학교 )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된송파구양재대로 1239 ( 오륜동 ) 일대한국체육대학교에대하여, 대학의입지특성및주변지역과의관계를고려한세부시설조성계획 ( 구역별관리계획 : 일반관리, 녹지보존, 상징경관, 외부활동 ) 변경결정 ( 안 ) 이제출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제22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규정에의거주민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시시설계획과및송파구청도시계획과에비치하여열람하고있으니본도시계획시설 ( 학교 ) 변경결정 ( 안 ) 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열람기간내에서면으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장가. 열람기간 : 공고일다음날부터 14일간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시설계획과 ( 2133-8412, fax : 2133-0739) 송파구청도시계획과 ( 2147-2994, fax : 2147-3879) 다.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취지 o 대학이갖는도시적의미와역할을고려하여도시를활성화시킬수있도록외부공간의역할증대및주변지역과의관계를고려한세부시설조성계획수립 o 대학의입지적특성을반영한구역별관리계획 ( 일반관리, 녹지보존, 상징경관, 외부활동 ) 을수립하여지역과연계된대학의도시적성장기틀을마련하고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구현라.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 ( 안 ) o 도시계획시설 ( 학교 ) 결정사항 : 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학교 대학 ( 한국체육대학교 ) 송파구양재대로 1239( 오륜동 ) 일대 111,902.3-111,902.3 건설부고시제 326 호 (1984.8.25) 변경없음 117

o 세부시설조성계획주요내용 변경전 - 토지이용계획중심관리 (5 개로결정 ) ( 건축, 조경, 운동장, 도로, 주차장 ) - 건물별높이결정 변경후 - 지역입지특성을반영한구역결정 ( 일반관리, 녹지보존, 상징경관, 외부활동 ) - 구역별높이 밀도결정 마. 구역별관리계획및관련도면 : 생략 ( 열람장소비치 ) 118

구고시 성동구고시제2015-113 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철도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 우리구마장동 772일대도시계획시설 ( 철도 : 정거장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와같은법시행령제25조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규정에따라결정 ( 변경 ) 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작성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성동구청장가. 도시계획시설 ( 철도 ) 결정 ( 변경 ) 조서가 ) 도시계획시설 ( 철도 ) 결정 ( 변경 )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철도 도시철도 ( 마장정거장 ) 마장동 772 일대 4,892.5 증 )24.0 4,916.5 건설부고시제 695 호 ( 90.10.19.) 5 호선 ( 외부 E/L 설치 ) 나 ) 변경사유서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철도 면적증가 4,892.5 m2 4,916.5 m2 ( 증 24.0 m2 ) 지하철이동편의시설확충에대한지속적인사회적요구가증대함에따라교통약자와지하철이용시민에게편의를제공하고자마장역 2 번출입구전면에엘리베이터를설치하고자함. 나. 지형도면 : 별첨 게재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등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다. 주민들의열람편의를위하여관계도서는성동구청도시계획과 ( 2286-5554) 에비치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19

도봉구고시제2015-161 호도시관리계획 ( 쌍문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2013-457호 (2013.12.26.) 로결정 ( 변경 ) 고시된쌍문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을결정 ( 경미한사항변경 )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도봉구청장 1. 결정 ( 변경 ) 취지 쌍문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내창동661-38번지외 4필지 ( 창동661-39,40,42,43번지 ) 의변경제안에대하여아래와같이결정하는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 쌍문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 결정 ( 경미한사항변경 )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