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농업_6월호-업로드용-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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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미국 8 대곡물재배면적변화 (a) 1만에이커 1만에이커 3 27 (b) 주 : 1) 곡물재배면적은비슷한수준으로유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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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10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5부-11장(4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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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호) 해외곡물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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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8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수입가격모두전년동월대비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는상승하였으나채소류 과일류 곡물류를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하여 년 월상승이후 개월연속하락 전월대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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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침체전망 거시경제동향및전망 216 년세계경제성장률전월대비.1%p 하락한 2.5% 전망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6 년세계경제성장률은영국, 브라질등의정치적불안정성증대의영향으로전월전망치보다.1%p 하락한 2.5% 로전망된다. - 영국의브렉시트여부에대한불확실성,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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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문위원 편집자문위원장충북대학교성진근교수 자문위원충북대학교 윤병삼 교수 고려대학교 임송수 교수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 충남대학교 홍승지 교수 농협경제연구소 유춘권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글로벌협력연구부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석현덕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병훈 부연구위원

M 45-154 2013. 6 WORLD AGRICULTURE

세계농업은단독홈페이지 (http://worldagri.krei.re.kr/) 를개설하였습니다. 자료에대하여의견이있으면연락주시기바랍니다. yongkim@krei.re.kr TEL 02-3299-4233 / FAX 02-968-7340 flaubert@krei.re.kr TEL 02-3299-4244/ FAX 02-968-7340 graceyoon@krei.re.kr TEL 02-3299-4393/ FAX 02-968-7340

목 차 PART 1 2013 년세계농업전망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FAO 중국농업의전망과과제 (2013-2022 년 ) 윤병삼 3 OECD-FAO 세계육류, 유제품, 수산물, 면화시장전망 차원규 31 OECD-FAO 세계바이오연료, 곡물, 유지종자, 설탕시장전망 김우태 55 PART 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유기농업세계유기농산물생산동향과발전전망 서종혁 93 세계유기농식품시장동향 조완형 107 주요국의유기농업정책추진현황 정학균 박단비 123 PART 3 세계농식품산업동향낙농산업 EU 의낙농정책변화와영국의낙농정책 조석진 139 미국낙농산업수급현황및자조금제도구조 이정민 159 호주와뉴질랜드의낙농산업동향 김진년 179 일본낙농근대화를위한정책방향과시사점 허덕 김진년 195 PART 4 국가별농업자료 스위스농업개황및농정개혁 이혜은 권나경 217 PART 5 국제기구동향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논의동향 임송수 237 OECD 의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 분석결과 (1) 문한필 257 PART 6 해외주재관리포트 러시아연해주농업진출전략 배상두 277 일본농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방향 윤명중 289 특별기고미국의농가소득안전망정책동향과시사점 임정빈 319 PART 7 해외농업 농정동향 361 PART 8 세계농업브리핑 399

1 PART WORLD AGRICULTURE 2013 년세계농업전망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FAO 중국농업의전망과과제 (2013-2022 년 ) 윤병삼 OECD-FAO 세계육류, 유제품, 수산물, 면화시장전망 차원규 OECD-FAO 세계바이오연료, 곡물, 유지종자, 설탕시장전망 김우태 보고서중 Part I 및 Part Ⅱ 부문을요약정리하였다. 2013 년세계농업전망을위하여 OECD 에서발표한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2013 년세계농업전망 OECD-FAO 중국농업의전망과과제 (2013-2022 년 ) * 윤병삼 ( 충북대학교농업경제학과교수 ) 1) 중국은지난 30 여년동안농업생산을획기적으로증대시켜온한편늘어나는인구를 성공적으로잘부양해왔다. 중국은 1978 년부터개혁개방을시작하였고, 2001 년 WTO ( 세계무역기구 ) 에가입하면서부터무역패턴에본격적인변화가시작되었다. 중국은식량안보상중요한품목들을여전히자급하고있지만, 유지종자 ( 대두등 ) 와같은일부품목들에대해서는시장을개방하여수입량이급증하였다. 돼지고기, 유제품, 옥수수, 원당등과같은품목들도최근몇년동안수입량이크게증가하였다. 한편중국국내시장에서는 2000 년이후식품소매가격이큰폭으로상승해왔다. 중국은국내시장을부양하는데필요한생산성향상의여지가충분한것으로보이지만, 토지, 물, 그리고심지어는농업노동력의제약으로인해향후수요증가에대한공급대응이제약될것으로보인다. 거시경제적측면에서는노동집약제품의수출증가로외화가지속적으로유입되면서중국위안화가평가절상 ( 환율하락 ) 된결과농산물수입이보다매력적이게되었다. 다른한편으로, 중국의농업정책은농업생산을증대시키고생산성을향상시키는정책들을통하여식량안보를증대할뿐만아니라도농간소득격차를줄이는데목표를두어왔다. 더욱이중국의식품소비추세를살펴보면, 칼로리및단백질섭취량측면에서소득이훨씬 * 본고는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Part I 의 Feeding China: Prospects and Challenges in the Next Decade 의내용을요약, 정리하여작성한것임 (bsyoon@chungbuk.ac.kr 043-261-2589). 세계농업제 154 호 3

2013 년세계농업전망 더높은 OECD 국가들과의격차가크게줄어들었다. 중장기적으로중국의국민소득증가에따른수요증가가지속되겠지만, 과거보다는크게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본고에서는과거중국농업이이룩해온성과를살펴보고, 향후 10년간중국의농업분야전반에걸쳐예상되는변화에대해전망해보는한편주요농산물의수요와공급에대한전망을제시하고자한다. 13억명이넘는인구를부양하기위해향후중국농업이직면하게될도전과과제는비단중국내부의일로만그칠것이아니라국제농산물시장에도지대한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1. 중국농업의성과와현황 중국농업부문의성장은 1970 년대후반에실시된경제및농촌개혁이후빠르게가속화되었다. 1인당농업생산은 1961-1978 년동안매년 1.1% 완만하게성장하였으나, 1978 년부터 2011 년까지는평균 3.8% 가넘게성장하였다. 특히작물생산량은매년 2.9% 성장한데비해축산은소득증가에따른수요증가에부응하여매년 5.6% 성장을거듭하였다 < 그림 1 참조 >. 축산물수요는특히 1986 년이후 10년동안크게증가하였으나, 그후시장이성숙기에접어들고육류소비량이높은수준에도달함에따라수요증가가둔화되었다. 농산물생산량증가세는지난 10년에걸쳐둔화되었으나, 여전히매년 3% 이상의증가율을기록하고있는데, 이러한수치는전세계평균치인 1.7% 의약 2배에달한다. 그림 1 중국의농축산물생산량추이 (1963-2011 년 ) 농산물 - - - 작물 가축 (2004 년 6 월 =100 기준 )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4 2013. 6

중국의곡물생산량은 1978 년 305백만톤에서 2012 년 590백만톤으로 93% 증가하였다. 같은기간동안원면생산량은 2배, 유지작물은 5배, 당료작물 (sugar crops) 은 4배, 채소는 34배나증가하였다 < 그림 2 참조 >. 작물생산량의대폭적인증가는경지면적의감소에도불구하고단수증가와다모작 (multiple cropping) 증가를통해서이루어졌다. 각작물의단수는소맥 2.3%, 옥수수 1.7%, 쌀 1.2%, 그리고대두 1.2% 의연간증가율을기록하며매년증가하였다. 다모작률, 즉총경지면적대비총수확면적의비율은 2011 년 135% 로정점에도달하였다. 동기간축산및어류가공품의생산량도크게증가하였는데, 육류 8배, 우유 16배, 그리고수산물은 11배증가하였다. 그림 2 중국의농축수산물생산량 (1978-2011 년 ) 곡물 ---- 당료작물 과일 - - - 원면 유지작물 육류 - - 수산물 우유백만톤백만톤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1978 년중국의개혁개방이시작된후농촌지역의소득은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며, 생활수준도크게향상되어왔다. 2011 년농촌주민의 1인당연소득은불변가격기준으로 1978 년에비해 10배나증가하였다 < 그림 3 참조 >. 이처럼소득증가에기여한주요요인들은농업생산의증가, 이주노동자의임금소득증가, 농촌지역의농외소득증가, 농업세폐지및농업보조금의증가등을들수있다. 중국은소득증가와농산물생산량증가덕분에영양결핍자수가크게감소하였다. 1990 년에영양결핍자의수를추계하였을때, 인구의 21% 인약 254백만명이영영결핍상태인것으로추정되었다. 그러나 2010 년까지인구가약 196백만명이나더늘어났음 세계농업제 154 호 5

2013 년세계농업전망 1978 년 =100 그림 3 중국농촌주민의 1 인당연소득증가추이 (1978-2011 년 )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표 1 중국의식량부족실태 - 영양결핍인구수 구분 / 년도 1990-1992 1999-2001 2004-2006 2007-2009 2010-2012 인구수 ( 백만명 ) 비율 (%) 254 187 176 158 158 21 14 13 12 12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그림 4 OECD 평균대비중국의 1 인당칼로리및단백질공급량비율 칼로리 - - - 단백질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6 2013. 6

에도불구하고영양결핍자수는인구의 12% 인 158백만명으로감소하였다 < 표 1 참조 >. 중국은영양결핍을줄이는데큰성공을거두었음에도불구하고향후영양결핍자의수를더욱더줄이는데상당한도전과제를안고있다. 중국의 1인당일일칼로리및단백질이용량은 2009 년기준각각 3,038kcal 와 94g으로추정된다. 이러한수치는 2009 년 OECD 평균인 3,402kcal 와 104g 과비교된다. 1978 년이후 OECD 평균대비중국의칼로리이용량은 66% 에서 89% 로증가하였다 < 그림 4 참조 >. 특히단백질섭취량의비율은 OECD 평균대비 53% 에서 90% 로상승하였다. 실질소득의증가와더불어소비패턴도크게변화하였다. 중국농촌가구의엥겔계수 ( 식품에할당된지출비중 ) 는 1978 년 68% 에서 2011 년 40% 로꾸준히하락하였으며, 소비패턴은보다많은축산물을소비하는방향으로바뀌었다. 중국이 2001 년 WTO 에가입한후농업부문의시장개방이확대되었으며, 그결과농산물무역의대폭적인증가를가져왔다. 2001 년부터 2012 년까지중국의농산물무역액 ( 수입액및수출액의합계 ) 은 279억달러에서 1,557 억달러로증가하여연평균 17% 의증가율을기록하였다. 중국농업의무역의존도는 2001 년 15% 에서 2011 년 21% 로증가하였다. 특히수입의존도는 6% 에서 13% 로 2배나증가하였다. 중국의농산물및식품분야의순무역수지적자액은 2011 년 185억달러에서 2012 년 310억달러로더욱확대되었다. 중국은강력한정책지원을바탕으로농산물수요와공급이다함께빠르게증가하면서주요곡물 ( 소맥, 쌀, 잡곡 ) 에대해높은수준의자급도를달성해왔다. 이들주요곡물은식량안보목표를달성하는데매우중요시되어왔다. 주요곡물의자급도 ( 소비량대비순수출량비중 ) 는 1995 년이후품목별로거의예외없이 0.95 에서 1.05 사이의범위에머물러왔다 < 그림 5 참조 >. 그러나주요곡물의높은자급도는제한된농지를두고서로경쟁을벌여야하는다른작물들의수입을통하여실현되었다. 예컨대, 중국은유지종자의세계최대수입국으로바뀌어 2011-12 년에는 54% 의세계시장점유율을기록하였으며, 유지종자의자급도는 2011 년까지 0.5이하로하락하였다. 중국은유지종자를수입함으로써 28백만 ha의농지 ( 중국의유지작물단수를고려하여계산 ) 를유지작물을재배하는데서전환하여다른작물을재배하는데할애할수있었다. 유지작물과마찬가지로원면, 당료작물 ( 사탕무, 사탕수수등 ), 서류 ( 감자, 고구마등 ) 의경우도식량안보에필요한품목에농지를우선적으로할당하면서수입의존도가심화되었다. 세계농업제 154 호 7

2013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5 중국의주요농산물자급도 (1990-2012 년 ) 소맥잡곡쌀유지종자원면원당식물성유지 주 : 자급도는소비량대비순수출량의비율로계산됨. 0은완전자급, -1은국내총소비량이전적으로순수입량에의존함을가리킴.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중국은축산물중육류에대해자급에가까운무역수준을유지해왔다 그림 참조 중국의 년돼지고기수입량은소비량의 에불과했지만 물량규모로는약 만톤이나되었다 이러한수입량은전세계돼지고기교역량이약 만톤이라는점을감안할때상당한물량이다 최근에는멜라민파동이후우유및유가공부문의구조조정이이루어지면서유제품수입량이크게증가하였다 그림 6 중국의축산물자급도 (1990-2012 년 ) 쇠고기돼지고기가금류양고기유제품 주 : 자급도는소비량대비순수출량의비율로계산됨. 0 은완전자급, -1 은국내총소비량이전적으로순수입량에의존함을가리킴.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8 2013. 6

중국의농업부문은계획경제에서시장에기반을둔경제체제로이행되어왔다. 농산물가격은과거지방정부에서결정되었으나, 이러한관행이바뀐지오래다. 중국에는현재 4,300 개가넘는농산물도매시장이있으며, 그중 950 개가넘는도매시장이연수익 1억위안 (CNY) 1) 이상을올리고있다. 시장효율성을제고하는데시장정보의역할의중요해짐에따라중국농림부는 2012 년부터생산자, 도소매에이르는가격정보를수집하기시작했다. 2. 중국농업부문의전망 (2013-2022 년 ) 중국은지난 30년간에걸쳐매년 8 12% 의경제성장을지속함으로써어느모로보나경이적인성장을이룩해왔다. 이러한경제성장은수출주도형산업, 대규모공공투자, 그리고인구배당 (demographic dividend) 효과 2) 에의해견인되었다. 상대적으로값싼노동력은중국이노동집약적제품에서비교우위를가지게한결과원료를수입하는대신부가가치완제품을대량수출가능하도록하였다. 그러나향후 10년동안에는경쟁력이하락하여성장이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OECD 에따르면, 중국의 GDP 성장률은현행 8% 수준에서향후 10년간에는 6% 수준으로둔화될전망이다. 중국의경제성장은수요증가를불러일으키는반면, 다른거시경제적변화요인들은수요증가에대한공급대응을보다제한하게될것이다. 첫째로, 중국의환율, 특히실질환율이평가절상되어왔다는점이다. 이러한환율추세는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보이는데, 환율하락은위안화 (CNY) 로표시된수입품의가격을낮추고달러화로표시된수출품의가격을높임으로써국제시장에서중국의경쟁력을떨어뜨리게될것이다. 둘째로, 임금률이도시는물론농촌지역에서도상승되어왔다는점이다. 임금상승은농장단계에서뿐만아니라가공및소매부문에이르는전유통시스템에걸쳐생산비상승을가져온다. 인구전망에따르면, 중국의노동인구는향후 10년에걸쳐계속해서감소하여임금상승이가속화할것으로예상된다. 임금인상에따른비용상승은농업순소득을하락시키는한편다른경쟁국들에비해중국이우월적인위치에있는면방직산업을위태롭게할것이다. 이러한사실들을바탕으로중국이머지않은장래에 1) 2013 년 6 월 12 일매매기준율기준한화약 184 억원 (1 위안 =184.07 원 ). 2) 인구배당 (Demographic dividend) 효과란생산가능인구 (15 64 세 ) 의증가에따라부양률이하락하면서경제성장이촉진되는효과를말한다. 중국은 1979 년에 1 가구 1 자녀정책 을시행하여출산율에급격한변화를가져왔다. 출산률이하락하는초기에는전체인구에서생산가능인구의비율이높아지게되는데, 부양인구가줄고경제활동인구는늘어남으로써저축률이증가하고경제성장이촉진되는효과가나타나게된다. 세계농업제 154 호 9

2013 년세계농업전망 표 2 중국의도시와농촌지역의식품부류별소비량 ( 단위 : kg/ 인/ 년) 구분/ 년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1년 농촌지역 곡류( 비가공 ) 262.1 256.1 250.2 208.8 170.7 육류및가금류 12.6 13.1 17.2 20.8 20.9 유제품 1.1 0.6 1.1 2.9 5.2 생선 2.1 3.4 3.9 4.9 5.4 식물성유지 3.5 4.3 5.5 4.9 6.6 채소 134 104.6 106.7 102.3 89.4 도시지역 곡류( 비가공 ) 158.4 117.6 99.8 93.3 97.8 육류및가금류 25.2 23.7 25.5 32.8 35.2 신선우유 4.6 4.6 9.9 17.9 13.7 생선 7.7 9.2 11.7 12.6 14.6 3) 루이스전환점 (Lewis turning point) 은노동집약적산업에의존해온개발도상국의경쟁력이급격히약화되는경제발전단계를식물성유지 6.4 7.1 8.2 9.3 9.3 일컫는개념이다. 루이스전환점에이르기전에는농촌지역의값싼잉여노동력이도시의산업분야로유입되면서저임금을바채소탕으로제조업이발전하게되지만, 루이스 138.7 전환점에이르게 116.5 되면값싼노동력의 114.7 공급이감소되면서 118.6 임금은가파르게 114.6 상승하는자료반면: OECD, 수익축소 OECD-FAO, 투자감소, AGRICULTURAL 물가상승등으로 OUTLOOK 경제성장은 2013-2022, 둔화된다. OECD. 10 2013. 6

중국의농촌지역에서양질의노동력투입이희소해지고보다비싸지는문제와더불어토지와수자원문제가농산물생산의확대를제약하는주된요인으로작용한다. 중국의경지면적규모는세계 3위이지만, 1인당경지이용가능면적 (0.09ha) 은전세계평균 (0.22ha) 의절반도되지않으며, OECD 국가평균 (0.35ha) 의약 1/4 수준이다. 최근중국의경지면적은빠르게감소해왔다. 중국토지자원부의통계에따르면, 2008 년기준총경지면적은 121.7 백만 ha로, 1997 년의 129.8 백만 ha에서 6.2% 나감소하였다 < 그림 7 참조 >. 제10 차 5개년계획 (2001-2005 년 ) 동안에는주로경작지를생태계획지역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경지면적이감소하였다. 그러나제11 차 5개년계획 (2006-2010 년 ) 동안에는경지면적의추가적인감소를막는한편 120백만 ha의경지면적을법적구속력을갖는최소한계선으로설정하였다. 제12 차 5개년계획 (2011-2015 년 ) 하에서는 120백만 ha의최소한계선이 2015 년까지계속적용되며, 최소한 2022 년까지연장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도시화증가에따른외부적압력으로인해경지면적확대는제한될가능성이크며, 다모작률 (multi-cropping rate) 이최고치에가까운만큼향후경지를둘러싼경쟁이치열하게전개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7 중국의경지면적추이 (1997-2008 년 ) 백만 ha 총경지면적 인당경지면적 ha/ 인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중국에서는경지면적의감소와더불어토질저하의문제도함께나타나고있다. 전 체경지면적가운데 78.5% 는생산성이낮은농지이고, 38.7% 는침식상태에있으며, 세계농업제 154 호 11

2013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8 중국의수자원현황 (2000-2011 년) 조 총수자원량 1인당수자원량 / 인 4) 오아시스농업 (Oasis agriculture) 은건조한사막지역에서관개( 灌漑 ) 를통해짓는농사를말한다. 중국북부의신장( 新疆 ), 칭자료하이: ( OECD, 靑海 ) 성, OECD-FAO 간쑤( 甘肅 ) 성AGRICULTURAL 등에서오아시스 OUTLOOK 농법이널리2013-2022, 행해지고있다 OECD.. 12 2013. 6

중국에서는곡물 1톤을생산하는데 1,300 의물이소비되는데반해선진국에서는같은양의곡물을생산하는데 1,000 이하의물이소비된다고한다. 수질오염과관련된문제들을포함하여물부족문제는향후양식업의확대에도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중국은향후 10년간에걸쳐서도현행농업정책의기본틀을그대로유지할것으로보인다. 중국정부의농업정책은국내농업부문의개혁을촉진해온반면중국의생산자지지추정치 (producer support estimate, PSE) 5) 는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 그림 9 참조 >. 이것은보조금및가격지지의형태로생산자들에게보다많은이전이이루어져왔음을의미한다. 중국의생산자지지추정치 (PSE) 는 OECD 평균보다는여전히낮지만, 2000 년이후계속해서증가함으로써농민들과농촌지역사회를지지하려는정책적의지를드러냈다. 중국에서생산자지지의수단은주로최저보장가격으로쌀과밀을수매해주고, 시장개입을통해지원되는농산물의범위를확대함으로써소비자로부터생산자에게로이전되는소득을늘리는방법이사용되고있다. 그림 9 중국의생산자지지추정치 (PSE) 수준및구성 (1995-2012 년 ) 재정지불액 소비자로부터의이전액 - - - - 중국의 %PSE OECD 평균 %PSE 10억달러 %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5) 생산자지지추정치 (Producer support estimate; PSE) 는정부의각종농업정책으로인해소비자및납세자로부터생산자에게로이전 (transfer) 되는총화폐금액을말한다. 즉, 현재시행되고있는농업정책이없을경우와비교한가상적인생산자수입증가분을의미한다. 보다쉬운비교를위해 PSE 가농가수취액에서차지하는비중을뜻하는 %PSE 가흔히사용된다. %PSE 가높다는것은결국농업에대한지지수준이높고시장지향성이낮다는것을의미한다. 세계농업제 154 호 13

2013 년세계농업전망 특정품목을생산하여농가가수취하는총금액대비해당품목에대해소비자및납세자로부터이전되는금액의비중, 즉단일품목생산자이전액 (producer single commodity transfer, SCT) 은품목별로상당히다르게나타나고있다. 원면, 소맥, 우유및원당은 20% 가넘는반면수출용사과와땅콩은 0% 이고, 계란의경우는심지어마이너스 (-) 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10 참조 >. 그림 10 중국의단일품목생산자이전액 (SCT), 2010-2012 년 ( 단위 : %) 원면우유소맥원당유채대두양고기쇠고기돼지고기옥수수쌀가금류사과땅콩계란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3. 중국의농산물수급전망 (2013-2022 년 ) 중국의농산물수급전망에관한핵심사항은공급증가가수요증가에부응할수있을것인가하는문제이다 품목에따라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소비증가가생산증가를초과함으로써향후 년에걸쳐농산물수입이완만하게증가하는상황이예상된다 그림 참조 지난 년동안에도농산물생산은매년 증가한데비해소비는 증가함으로써소비초과의추세가뚜렷하게나타났다 향후 년간에걸쳐서도농산물생산은매년 증가하는데반해소비는 증가하여완만하게나마중국의농업부문에대한시장개방의폭이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14 2013. 6

그림 11 중국의농산물생산및소비추세 (1996-2022 년 ) 생산 소비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3.1. 곡류중국의소맥생산량은 년까지 백만톤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수치는기준년도인 년의생산량보다약 증가한것이지만 지난 년의증가율에비해서는낮은것이다 년까지소맥재배면적은기준년도보다 감소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결국생산량증가는단수증가에기인하게될것이다 그림 12 중국의곡류재배면적및단수증가추이 (2003-2022 년 ) 소맥면적잡곡면적쌀면적 - - - - 소맥단수 -- -- 조곡단수 쌀단수 천 ha 톤 /ha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세계농업제 154 호 15

2013 년세계농업전망 소맥의연평균단수증가율은불과 에그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러한수치는지난 년의증가율인 보다훨씬낮은것이다 그림 참조 소맥재배면적이다소감소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생산성향상을위한기술개발이향후의핵심과제가될전망이다 소맥재고량은 년까지완만한증가가예상되는데 그증가율은지난 년평균치보다는높지만 년이전보다는낮을것으로예상된다 년까지소맥재고량은 백만톤에이르고 재고이용률은 년과동일한수준인 로전망된다 중국의잡곡생산량은 2022 년까지기준년도 (2010-12 년 ) 보다 28% 증가한 257백만톤에도달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13 참조 >. 잡곡재배면적은기준년도보다 6% 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특히옥수수재배면적은 8%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잡곡의단수는과거추세보다훨씬낮은연평균 1.5% 증가를기록할전망이다. 토지확보를둘러싼경쟁, 토질문제등이생산증가를제약하는요인으로남아있지만, 잡곡의경작면적비중은보다증가할것이다. 옥수수를비롯한잡곡의생산증가를가져오는핵심동인은축산부문의성장에따른사료수요의증가이다. 2022 년잡곡재고량은 2013 년보다약 1% 적은 56백만톤으로전망된다. 잡곡의재고이용률은 2013 년보다 3% 낮은 23% 로하락할전망이다. 중국의쌀생산량은 2022 년까지기준년도 (2010-12 년 ) 보다 1% 감소한 137백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13 참조 >. 2022 년까지쌀생산량증가율은연평균 -0.2% 그림 13 중국의곡물생산량및재고이용률 (2003-2022 년 ) 소맥생산량 잡곡생산량 쌀생산량 - - - - 소맥재고이용률 잡곡재고이용률 쌀재고이용률 백만톤 % 600 500 400 300 200 100 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80 70 60 50 40 30 20 10 0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16 2013. 6

로추정되는데, 이러한수치는지난 10년간평균 2.3% 증가한것에비하면매우낮은수준이다. 이와같이쌀생산량이감소하게되는주된요인은쌀수확면적이매년 -0.5% 감소하는한편쌀의단수증가는연간 0.3% 에그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쌀재고량은 2022 년까지 100백만톤수준으로전망되는한편재고이용률은 70% 로하락할전망이다. 중국의소맥소비량은 2022 년까지 129백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14 참조 >. 소맥은주로식용으로소비되고 2022 년까지식용소비량의비중이약 63%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수치는 2013 년의비중보다 3% 낮아지는것인데, 그이유는보다많은소맥이사료로이용될것이기때문이다. 1인당식용소맥소비량은 2013 년보다약 1kg 감소한 59kg 으로전망되는데, 이러한수치는전세계평균보다약 6kg 적은것이다. 사료용소맥소비량은과거보다훨씬더완만하게증가하여 2022 년까지 30백만톤에이를전망인데, 이러한수치는총소비량의 23% 에해당하며 2013 년에비해서는약 2% 늘어난것이다. 중국의사료용소맥소비량은사료수요의증가및잡곡가격에대비한소맥가격의비교우위를바탕으로 2003 년에 5.5백만톤에불과하던것이 2012 년에는 26백만톤으로급격히증가하였다. 기타용도의소맥소비량은 2013 년 15백만톤에서 2022 년 17백만톤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의쌀소비량은 2022 년까지매년 0.3% 의완만한증가가예상된다. 쌀은주로식용 (78%) 으로소비되고, 2022 년소비량은 2013 년의 106백만톤보다약간더증가한 107 백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14 참조 >. 그러나 1인당쌀소비량은매년 0.2% 감소하여 2022 년에는 76.5kg 로줄어들전망이다. 이러한소비감소는지난 10년 그림 14 중국의소맥과쌀용도별소비량 식용사료용기타용도 백만톤 소맥 2010-12 년 소맥 2022 년 쌀 2010-12 년 쌀 2022 년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세계농업제 154 호 17

2013 년세계농업전망 간의추세를이어가는것인데, 중국소비자들이쌀외의다른식품에대한지출비중을늘려가는소비행태를반영하고있다. 중국의잡곡소비량은 2022 년까지기준년도 (2010-2012 년 ) 보다 35% 증가한 270만톤에이를전망인데, 그주된요인은사료수요증가에기인한다 < 그림 15 참조 >. 연간증가율전망치 2.1% 는지난 10년동안시현되었던증가율 5.2% 보다낮은것인데, 그주된원인은옥수수가산업용으로이용되는것에대해강력한규제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식용수요는 19백만톤에이를전망인데, 이러한수치는 2022 년까지 1인당 2kg의증가를반영하는것이다. 잡곡의사료용총소비량은 2022 년까지매년 2.6% 증가하여 176백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되는데, 2.6% 의소비증가율은비반추동물 ( ; 돼지, 닭, 토끼등과같이위장이한개로되새김질을하지않는동물 ) 고기생산량증가율인 2.5% 보다약간더높은수준이다. 그림 15 중국의잡곡용도별소비량 식용사료용기타용도 백만톤 2010-12 2022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중국의곡물수출량은지속적으로매우낮은수준에머물전망이지만, 곡물수입량은쌀을제외하고는더욱확대될전망이다. 2022 년소맥수입량은기준년도 (2020-12 년 ) 의 2.1백만톤보다증가한 2.8백만톤으로확대될전망인데, 그럼에도불구하고약 98% 의자급률을유지할전망이다 < 그림 16 참조 >. 잡곡수입량은 13.2 백만톤에이를전망인데, 이러한물량은중국의관세할당 (TRQ) 수준을넘어서는것이다. 이와같은급격한수입량증가는주로사료에대한수입수요의증가에기인한다. 또한잡곡수입량은옥수수를산업용으로수입하는것을허용하는결정에의해서도영향을받을 18 2013. 6

수있다. 소맥및잡곡과는대조적으로쌀수입량은기준년도 (2010-12) 의평균치보다 적은 1.5 백만톤으로감소할전망이다. 2011-12 년동안의급격한곡물수입량증가는 충분한수준의국내공급량및재고량으로인해더이상지속되지않을것이다. 그림 16 중국의곡물수입량 (2003-2022 년 ) 소맥쌀잡곡 백만톤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3.2. 유지작물및유지제품중국에서유지작물은다른작물들보다상대적으로정부에의한지지 ( 보조 ) 가덜이루어질뿐만아니라관세도낮은수준이다. 유지종자의생산량은 2022 년까지기준년도 (2020-12 년 ) 보다약 8% 더많은 48백만톤을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 지난 10년과비교할때, 생산량의증가는주로경작면적의소폭증가 ( 유채제외 ) 에힘입어완만하게증가할전망이다. 유지작물단수의연간증가율은지난 10년간의증가율 1.3% 보다약간낮은 1.1% 로전망된다 < 그림 17 참조 >. 대두생산량은단수증가로인해 2022 년까지 13.5 백만톤 (2013 년대비 14% 증가 ) 에도달하여 2003-12 년간의하락추세에서벗어날전망이다. 유채재배면적은현재수준보다약 2% 낮은 6.9백만 ha로감소할전망인데, 그주된이유는재배면적증가에드는한계비용이높고옥수수와같은경합작물의수익성이더높기때문이다. 유채의단수는매년 1.3% 증가하여 2022 년에는기준년도 (2010-12 년 ) 보다약 11% 증가한 13.7 백만톤에이를전망이다. 중국에서또하나의중요한유지작물인땅콩의생산량은 2022 년까지 13.7 백만톤 (2013 년대비 15% 증가 ) 에이를전망이며, 단수의연간증가율은 1% 로예상된다 < 그림 18 참조 >. 세계농업제 154 호 19

2013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17 중국의유지작물재배면적및단수추이 (2003-2022 년 ) 백만 ha 대두면적유채면적땅콩면적 - - - - 유채단수 -- -- 땅콩단수 대두단수 톤 /ha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중국에서유지작물의소비증가는더불어재고량의증가를가져왔다 그러나 년까지유지작물재고량은 백만톤수준에서안정화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러한수치는불과 의연간성장률을반영한것이며 지난 년간의성장률 보다훨씬낮은것이다 유지작물의재고이용률은최근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접근할전망이다 그림 18 중국의유지작물생산량및구성비중 (2003-2022 년 ) 대두유채땅콩기타 백만톤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20 2013. 6

중국의식물성유지생산량은국내산과수입산원료에서추출한것을모두포함하여 2022 년까지 25.7 백만톤 ( 기준년도보다 21% 증가 ) 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19 참조 >. 향후 10년동안연간생산량증가율은지난 10년동안의증가율 5.4% 보다훨씬낮은 1.7% 가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식물성유지의소비증가율은지난 10년동안의증가율 4.5% 의 1/3 수준인 1.6% 가될전망이다. 중국에서식물성유지는주로식품으로소비되며, 소비량은 2022 년까지 36.6 백만톤 (2013 년대비 16% 증가 ) 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1인당소비량은 26kg(2013 년대비 13% 증가 ) 에이를것으로전망되는한편, 연간소비증가율은지난 10년동안의증가율 4.0% 보다낮은 1.4% 로전망된다. 그림 19 중국의식물성유지생산량, 소비량및수입량 (2003-2022 년 ) 생산량소비량수입량 백만톤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중국의유박 ( ) 생산량은 2022 년까지약 75백만톤 ( 기준년도대비 21% 증가 ) 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유박생산량은계속해서국내산및수입산유지종자의가공에의존하게될것이다. 유박생산량의연간증가율은 2003-12 년간의증가율 7.4% 보다현저히낮은 2.0% 로전망된다. 중국의유지종자수출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매우낮은수준에머물전망이다. 반면수입량은기준년도 (2010-12 년 ) 보다 41% 증가한 83백만톤에달할전망이며, 이러한수치는전세계교역량의 59%( 기준년도대비약 5% 증가 ) 를차지하게될것이다. 유지종자수입량의증가는가공부문의성장둔화로인해지난 10년간의증가율에비해둔화될전망인데, 이것은유박및식물성유지의수요증가가둔화되는데기인한다. 유지종자수입량의연간증가율은지난 10년간의 13.3% 보다크게낮아진 2.6% 로전망된 세계농업제 154 호 21

2013 년세계농업전망 다. 식물성유지의수입량은연간 1.6%( 지난 10년간의증가율 3.5% 의절반이하 ) 씩증가하여 2022 년에는 11.4 백만톤 ( 기준년도대비 25% 증가 ) 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은식물성유지수요량의상당부분을수입유지종자의가공을통하여충당하고있기때문에연간식물성유지수입량의증가는생산량및소비량의증가보다다소더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3.3. 채소및과일류중국의 1인당채소소비량은지난 10년동안매년 6% 의증가를기록한한편과일소비량은 3.5% 증가하였다 < 그림 20 참조 >. 향후 10년에걸쳐서도채소및과일생산량은 2 3% 범위의증가가예상되지만, 용수및노동력의제약으로인해증가율이둔화될것이다. 2011 년기준채소와과일의재배면적은각각 20백만 ha와 12백만 ha로전체작물재배면적의약 20% 를차지하였다. 채소및과일재배면적은 2022 년까지 38 백만 ha로늘어날전망이어서부족한경지및수자원을둘러싸고다른작물들과더욱치열한경쟁을벌이게될것이다. 그림 20 중국의 1 인당채소및과일소비량 (1990-2022 년 ) 과일 채소 Kg/ 년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22 2013. 6

3.4. 원면중국의원면생산량은재배면적의감소로인해 2022 년까지 5.8백만톤 ( 기준년도대비 17% 감소 ) 으로감소할전망이다. 2022 년까지원면수확면적은기준년도 (2010-12 년 ) 보다 20% 줄어들전망이다. 단수는지속적으로늘어나겠지만, 과거에비해서는증가폭이둔화되어 2022 년에는 1.40 톤 /ha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21 참조 >. 그림 21 중국의원면재배면적및단수증가추이 (2003-2022 년 ) 천 ha 원면재배면적 원면단수 톤 /ha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백만톤 그림 22 중국의원면생산량, 소비량및순수출량 (2003-2022 년 ) 수요량생산량 수출량 백만톤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세계농업제 154 호 23

2013 년세계농업전망 중국의국내섬유제품소비량은더욱늘어날것으로예상되지만, 면방제품의국제경쟁심화, 특히인도와인건비가싼다른나라들과의경쟁으로인해중국의원면소비량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의총원면사용량은매년 0.4% 감소하여 2022 년에는 8백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되는데, 이것은지난 10년동안의추세와크게다른것이다 < 그림 22 참조 >. 3.5. 육류중국의육류생산량은수요증가에따라매년 1.5% 증가하여 2022 년에는 93백만톤에달할전망이다. 이러한수치는지난 10년간매년 2.3% 증가한것에비하면다소낮은것이다. 돼지고기생산량은매년평균 1.6% 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한편가금육과양고기는각각 1.9% 와 0.5% 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쇠고기는매년 1.7%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높아진가격으로인해육류소비증가가둔화됨에따라각육류의생산증가율도지난 10년간에비해보다둔화될전망이다. 전체육류생산비중을놓고보면, 돼지고기가 63% 로단연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 뒤이어가금육 25%, 쇠고기 7%, 그리고양고기 5% 의순이다 < 그림 23 참조 >. 그림 23 중국의육류생산량 (2003-2022 년 ) 백만톤 쇠고기돼지고기가금육양고기 백만톤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중국의육류부문에서소비증가는생산증가와유사한모습을보인다 총육류소 비량은지난 년간의증가율 보다낮은 의증가율이예상된다 인당육류 24 2013. 6

소비량은 년까지매년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돼지고기가육류소비증가분의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되는한편 가금육은매년 가장빠른속도로소비증가가이루어질전망이다 중국의 인당연간총육류소비량은 으로전망되는한편 국가들은 으로전망된다 그러나돼지고기의경우중국의 인당연간평균소비량이 인데비해 국가들의평균소비량은 으로전망된다 한편가금육의경우중국이 인당연간 을소비하는데비해 국가들은이보다훨씬많은 을소비하며 쇠고기의경우는중국이 인당 을소비하는데비해 국가들은 이나소비한다 그러나최근몇년사이에중국의생선소비가크게증가하고있는점을감안하고 육류와생선의소비량을합쳐서계산하면 인당소비량의관점에서볼때중국과 국가들의평균소비량이서로비슷해질것으로전망된다 그림 24 중국의 OECD 대비 1 인당육류소비량 (1996-2022 년 ) 중국육류 OECD 육류 중국육류 + 생선 OECD 육류 kg/ 인 / 년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중국의육류가격이높게형성됨에따라육류수입량은매년 증가하여 년에는 백만톤에도달할것으로전망된다 이와같이육류수입의증가를뒷받침하는핵심요인은인구및소득의증가 그리고육류에대한수요의소득탄력성이높다는점이다 특히쇠고기는매년 의수입증가율을나타내어수입부문중가장빠른증가를기록할전망이다 그림 참조 세계농업제 154 호 25

2013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25 중국의육류별수입량 (2003-2022 년 ) 백만톤 쇠고기돼지고기가금육양고기 백만톤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3.6. 유제품중국의우유생산량은연평균 2.4% 증가하여 2022 년에는약 58백만톤에도달할전망이다 < 그림 26 참조 >. 비록향후의우유생산량증가율이지난 10년간경험했던 6.9% 수준보다는낮은것이지만, 낙농부문은가장빠르게성장하는부문중하나이다. 낙농부문의성장률이낮게나타나는주된이유는지난 2008-09 년멜라민파동이후유 그림 26 중국의유제품생산량 (2003-2022 년 ) 우유 신선유제품 (FDP) 백만톤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26 2013. 6

제품생산- 가공의연계부문에서구조조정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유제품가운데전지분유와치즈생산량은 32% 의최대증가율을기록하는한편, 탈지분유와버터는각각 3% 와 21% 의증가율을기록할전망이다. 중국의유제품소비량은기준년도 (2010-12 년 ) 보다약 38% 증가할것으로전망되지만, 이러한수치는지난 10년간에비하면훨씬둔화된것이다. 그주된이유는기준년도의소비량이이미상당히높은수준에도달해있기때문이다. 모든유제품의소비량이상당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신선유제품이그증가분의대부분을차지하게될것이다. 1인당버터소비량은 2022 년까지매년 1% 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한편치즈 3%, 신선유제품 2%, 탈지분유 3%, 전지분유 2%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27 참조 >. 이러한소비증가는국민소득의증가, 새로운소매제품및가공효율을앞다퉈도입하는다국적기업의영향력증대, 그리고학교우유소비를촉진하는정부정책등에의해서주도된다. 그림 27 중국의유제품소비량 2010-12 년 2022 년 백만톤 버터치즈탈지분유전지분유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중국의유제품수입량은 2022 년에기준년도대비약 60%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28 참조 >. 유제품의수입증가율은품목에따라큰차이가예상되며, 탈지분유와전지분유의수입량이전체유제품수입량의 88% 를차지할전망이다. 이러한제품들은동물성단백질및지방을필요로하는식품의가공과정에주로이용된다. 세계농업제 154 호 27

2013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28 중국의유제품품목별수입량 (2003-2022 년 ) 버터치즈탈지분유전지분유 천톤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4. 결론 전세계인구의 1/5을거느린중국은그동안식량자급목표, 특히식량안보상민감한품목인소맥, 쌀및식물성유지의자급을성공적으로달성해왔다. 토질저하, 수자원고갈, 환경오염, 농촌인력부족등과같은문제들이중국농업이해결해나가야할정책과제로대두되고있다. 농업에대한더많은지원을통해서만가능한일이겠지만, 중국은향후에도농산물생산목표를달성하고식량안보를더욱공고히할것으로전망된다. 전세계농업의경우와마찬가지로생산성증가를실현하는일이중국농업의최우선과제로남아있다. 장기적으로볼때중요한문제는늘어나는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얼마만큼의농업생산성증대가가능할것이냐하는것인데, 2022 년까지중국의생산성증가폭은과거보다상당히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은몇가지농산물에대해시장개방을단행하였고, 향후에도수요증가를충족시키기위해농산물무역이지속적으로확대될것이다. 향후 10년동안중국뿐만아니라많은나라들의시장개방이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세계시장이점점더통합된시장으로나아감에따라정책응집력을높이기위해서는세계적인정보공유가중요하다. 정보공유를통하여세계인구를지속적으로부양하는데필요한세계자원을가장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게될것이다. 28 2013. 6

참고문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2: Coping with High Debt and Sluggish Growth, Washington D.C., 2012. IMF,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2 Article IV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 No. 12/195, Washington D.C., 2012. OECD, China in Focus: Lessons and Challenges, Paris, 2012.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Part I, 2013. OECD,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3. OECD Countries and Emerging Economies, OECD Publishing, Paris, 2013. 세계농업제 154 호 29

2013 년세계농업전망 OECD-FAO 세계육류, 유제품, 수산물, 면화시장전망 * 차원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육류시장전망 6) 1.1. 시장개요육류는개발도상국들의급속한경제성장으로인한수요증가와옥수수, 호밀등과같은곡물을투입요소로하는고생산비용으로인해식재료중에서도비교적높은가격대를형성하고있다. 이러한두가지의주요한요인은선진국보다낮은생산비용구조를가지고있고, 동물성단백질섭취로식품소비패턴의변화가일어나고있는개발도상국들의육류생산과소비를더욱가속화하고있다. 특히급격한경제성장을하고있는중국을비롯한아시아국가들에서육류소비의증가가두드러지고있다. 그러나세계육류생산성장률은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OECD 국가의 1인당육류소비는지난 10년간정체되어있으며선진국의육류생산량과교역량성장률은가금류, 돼지고기, 양고기등에서단기적성장이예상되나쇠고기는주요수출지역에서둔화세가전망되고있다. 따라서개발도상국은육류의생산과교역, 소비등세계시장에서그들의역할과위치를더욱견고히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 본고는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Part 부분의내용을요약, 정리하여작성한것임 (wkcha@krei.re.kr, 02-3299-4165). 세계농업제 154 호 31

2013 년세계농업전망 1.2. 가격전망 1992 년부터 2012 년까지의육류의실질가격변화추이를보면가금류, 쇠고기등모든육류의가격은과거 10년동안등락을거듭하면서상승세를보이며 2012 년에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 2012 년이후 10년간의가격전망을보면육류의가격대가전반적으로안정적인모습으로서서히증가하다가다시감소하여 2022 년에는현재의가격수준과비슷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22 년육류의명목가격을보면도체중 1) 기준쇠고기와양고기는톤당 4,500 달러수준으로비슷하며, 돼지고기와가금류는도체중기준각각톤당 2,243 달러와 1,518 달러로예상되고있다. 이와같이육류가높은가격을형성하는데가장큰이유는가축의사육에투입요소로사용되는곡물의가격이높기때문이다. 육류의국제가격전망기간동안국제곡물가격또한꾸준히상승될것으로예측되었다. 향후투입사료대비육류생산성이향상될것으로예상되지만이러한효율성향상으로인한혜택이곡물의가격상승분을상쇄하기에는역부족인것으로보인다. 특히, 다른육류에비해생산비용이빠르고민감하게반응하는가금류의경우향후 10년간 (2013~2022 년 ) 국제가격은국제곡물가격전망치와거의비슷한패턴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1 육류의국제가격추이및전망 ( 명목가격 ) 단위 : 달러 (US)/ 톤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1) 생체에서두부, 내장, 족및가죽등부가식부분을제외한무게 32 2013. 6

그림 2 육류의국제가격추이및전망 ( 실질가격 ) 단위 : 달러 (US)/ 톤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1.3. 생산전망세계의육류생산량성장률은과거에비해다소둔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2013 년부터 2022 년까지의육류생산량연평균성장률은 1.6% 로과거 2003 년부터 2012 년까지의연평균성장률 2.3% 대비 0.7%p 낮게예측되고있다. 이러한성장세의감소요인은곡물의가격상승으로인한높은사료비뿐만아니라토지, 용수, 노동력등과같은모든생산비용의증가로볼수있다. 따라서향후대부분의육류생산량성장률증가는선진국에비교해생산비용이저렴한개발도상국에서이루어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2012 년대비 2022 년의육류생산량 ( 전망치 ) 증가분은총 54,109 천톤으로이중개발도상국의비중이 80% 를차지하고있다. 품목별로살펴보면, 가금류의생산량증가분이 18,665 천톤으로가장많은증가를보였으며다음으로돼지고기가 14,341 천톤으로그뒤를따르고있다. 개발도상국은육류생산량증가를위해생산기술혁신, 효율성도모, 규모의경제실현등연구개발에대한노력과투자를아끼지않을것으로보인다. 특히, BRICS 2) 와같이기술과산업에대한인프라가향상되어가고있는국가들에서냉장유통시스템등의공급체인관리확충은육류생산을더욱가속화할것이다. 2) 2000 년대를전후해빠른경제성장을거듭하고있는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신흥경제 5 국을일컫는경제용어. 세계농업제 154 호 33

2013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3 개발도상국과선진국의육류생산량증가비교 (2012 vs. 2022) 단위 : 천톤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소고기돼지고기가금류양고기 소고기돼지고기가금류양고기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과거와비교해육류생산성장률의가장큰감소를보인품목은가금류이다. 가금류는육류중소매중량기준생산량이가장많은품목으로지난 10년간생산기술, 사료효율향상, 규모의경제실현등으로급격한성장세를보여왔으나향후에지금까지와같은빠른성장률을나타내기힘들것으로보인다. 가금류의 2013 년부터 2022 년까지연평균생산량성장률은 1.9% 로 2003 년부터 2012 년까지의연평균생산성장률 3.7% 와 1.8%p 의큰차이를보이고있다. 2022 년기준가금류생산량전망치는 129백만톤으로동년기준세계육류생산량전망치의 37% 를차지하고있다. 돼지고기는 2022 년까지 1.4% 의연평균생산성장률을기록하며동년기준 127백만톤의생산량으로세계육류생산의 36%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양고기는 5% 의연평균생산증가율을보이며 2022 년기준생산량전망치 16백만톤전체육류생산량의 5% 를차지할것으로예측된다. 쇠고기는육류중유일하게과거에비해생산성장률이증가한품목으로과거에비해 0.3%p 높은 1.5% 의연평균생산성장률로 2022 년기준생산량 77백만톤으로전체육류생산량의 22%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34 2013. 6

표 1 세계육류생산의연평균성장률및생산량전망 단위 : %, 백만톤 종류 연평균생산량성장률 2003~2012 2013~2022 2022 년생산량전망치 육류 2.3 1.6 349 쇠고기 1.2 1.5 129 돼지고기 1.8 1.4 127 가금류 3.7 1.9 77 양고기 2.1 1.3 16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1.4. 소비전망육류소비는지역, 문화, 종교등많은요인에의해서결정된다. 예를들어인도의경우많은사람들이채식주의자로서도체중기준연간 1인당육류섭취량이 5kg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또한이슬람문화권에서는종교적으로돼지고기를섭취하는것이금기로되어있다. 이러한육류소비에대한사회문화적요인들은수십년이지나도쉽게변하지않는특성이있다. 따라서육류소비의변동성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가격과소득이라고할수있다. 통상적으로소득수준이낮을수록소득의변화에따라육류수요는민감하게반응하고, 소득수준이높을수록소득의변화에따라육류수요는둔감해진다. 아래의그림과같이연간소득이 1만달러이하구간에서는 1인당연간육류섭취량이소득이증가함에따라매우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 그러나연간소득 1만달러이상에서는그기울기가급격히완만해짐을볼수있다. 또한소득의증대는육류소비에대해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구매력증대뿐만아니라식재료를신선하게보관할수있는냉장고구매등과같은시설소유유무가간접적으로도육류소비에영향을미칠수있다. 실제로냉장고와육류소비의상관관계에대한연구에따르면중국인들의가정내냉장고보급률이높아짐에따라육류를더욱오랫동안보관할수있어육류의소비가늘어났다고한다. 반면에냉장보관으로육류가상하거나부패하여버리는쓰레기양이감소하여오히려육류소비가줄어든다고하는연구결과도있다. 세계농업제 154 호 35

2013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4 소득에따른육류소비량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지난 10년간 (2003~2012 년 ) 1인당육류섭취량의연평균성장률은 1.3% 씩증가해왔으나향후 10년간 (2013~2022 년 ) 연평균성장률은 0.6% 로전망되었다. 쇠고기를제외한모든품목에서성장률이과거 10년에비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품목별로봤을때, 가금류의성장률이지난 10년간 2.5% 에서 0.9% 로감소하여가장큰차이를나타냈다. 쇠고기는과거연평균 0.2% 의성장률에서향후 2022 년까지 0.5% 의성장률 표 2 1 인당육류섭취량연평균성장률 단위 : %, 1인당섭취량연평균성장률 종류 2003~2012 2013~2022 육류 1.3 0.6 쇠고기 0.2 0.5 돼지고기 0.7 0.4 가금류 2.5 0.9 양고기 1.0 0.3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36 2013. 6

을보일것으로전망되었다. 세계의육류소비는 2022 년기준 347백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는 1인당섭취량으로봤을때, 2010/12 년기준 1인당연간육류소비량보다 6% 가량증가한것이다. 개발도상국만본다면 2010/12 년대비 2022 년에 1인당연간육류소비량은 10% 증가할것으로나타났으며이러한증가분의 60% 는가금류의섭취증가에기인한다. 선진국은 2010/12 년대비 2022 년 1인당연간육류소비량이 4% 가량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증가분의 87% 가가금류의섭취증가에서비롯된다. 일본 EU 미국 선진국 세계 개발도상국 BRICS 중국 러시아 브라질 그림 5 지역별 1 인당육류소비량의증가 (2010/12 vs. 2022) 2022 2010-201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연간 1 인당섭취량 (kg) 도체중기준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닭고기를비롯한가금류와돼지고기는전세계적으로가장많이섭취하는육류로 전체육류소비량의 2/3 을차지하고있다. 가금류는향후육류소비증가분의 50% 가 까이차지할것으로전망되며다음으로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가뒤를잇고있다. 세계농업제 154 호 37

2013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6 품목별육류소비증가분기여율 (2010/12 vs. 2022)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양고기 0 10 20 30 40 50 %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1.5. 무역전망 2022 년기준세계의육류수출량은개발도상국과선진국모두에서증가하는추세를보이는가운데 2010/12 년평균수출량대비 13% 증가한도체중기준 34백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2022 년의총수출량전망치에서선진국에서차지하는비중이 56%(19 백만톤 ), 개발도상국이차지하는부분이 46%(15 백만톤 ) 으로선진국이여전 그림 7 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품목별육류수출량의품목별비중비교 (2022 년 ) 선진국 19백만톤 개발도상국 15백만톤 도체중기준 도체중기준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38 2013. 6

히많은부분을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가금류와쇠고기를중심으로수출확대가예상되고있으며개발도상국에서는가금류의수출량이, 선진국에서는돼지고기의수출량이두드러지게증가하고있다. 세계의육류수입량은일본, 러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한국등을비롯한주요국가들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2. 수산물시장전망 2.1. 시장개요세계수산물시장은수요와공급의불균형으로심한가격변동성을나타내다가최근에비교적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선진국의예측하기힘든수산물에대한수요는생산지의수산물수출업자들로하여금안정적이고높은수요를가진새로운시장을개척하도록하는동기로작용하였다. 최근급부상하고중국을비롯한아시아지역으로의시장진출이가속화되고있다. 2011 년과 2012 년초까지계속된수산물시장의빠른성장속도는 2012 년중반으로접어들면서그속도가서서히감소하기시작하였다. 2012 년생산량은양식업에서의 6% 생산량증가에힘입어지금까지의최고치인 157백만톤이었으나남아프리카에서안초비타 (anchoveta) 3) 의어획량이감소하면서전년대비 5% 의성장률을기록하였다. 이러한수산물생산량의감소는수산식품 (fishmeal), 생선유 (fish oil) 의감소로이어져수산물의가격급등을야기하였다. 2.2. 가격전망수산물은인구증가, 육류의높은가격등이수산물수요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침으로써중기적으로봤을때높은가격대를유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2022 년까지의가격전망기간동안자연산생선의가격상승속도보다양식수산물가격이더욱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일반적으로어획한수산물은품질이일정하지않고저품질의수산물이많은비중을차지하여양식수산물보다낮은가격을형성하고있다. 수산식품과생선유의국제명목가격은 2010/12 년대비 2022 년에각각 6%, 23% 의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러나실질가격은큰변화를보이고않고다소안정적인모습을나타내고있다. 3) 멸치과물고기의일종, 미끼로사용함. 세계농업제 154 호 39

2013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8 수산물국제가격추이및전망 ( 왼쪽명목가격, 오른쪽실질가격 ) 달러 (US)/ 톤 수산식품거래가격생선유 양식어획 달러 (US)/ 톤 수산식품거래가격생선유 양식어획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2.3. 생산전망세계의수산물생산량은꾸준히증가하여 2022 년에는 181백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는 2010/12 년생산량대비 18% 증가한수치이다. 이중거의대부분인 161백만톤을인간이소비하며나머지는동물용사료, 공업원료등으로사용되고있다. 향후 10년동안수산물생산량의연평균성장률은 1.2% 로전망되어지난 10년간성장률 2.1% 보다낮게나타났다. 향후 10년간어획하는수산물은 2010/2012 년기준 91 백만톤에서 5% 가량증가하여 2022 년도에는 95백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15 년과 2020 년사이에엘니뇨등의이상기후등으로 3~4% 정도의어획량감소가예상되고있다. 어획되는수산물의 50% 이상이중국을비롯한개발도상국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향후에도이와같은비중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OECD 국가들의어획량비중은 2% 정도감소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앞으로수산물생산량의증가분에서양식을통한생산량증가가큰비중을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2022 년에는 2010/12 년기준양식생산량보다 35% 늘어난 85백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하며연평균성장률은 2013 년부터 2022 년까지 2.9% 로지난 10년 40 2013. 6

그림 9 수산물생산량추이및전망 백만톤 어획 중국개발도상국선진국 백만톤 양식 중국개발도상국선진국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동안성장률 5.9% 에비해매우늦어질전망이다. 이러한성장속도의감소는물부족, 양식환경의오염, 양식비용의증가등에기인한다. 2.4. 소비전망양식업의발달로인한수산물공급량증가, 유통채널의확대로인한수요증가로인해세계수산물소비는향후 10년간 (2013~2022 년 ) 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22 년기준수산물소비량은 161백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하며이는 2010/12 년기준 22% 증가한수치이다. 연간 1인당수산물소비량은아프리카지역을제외한모든지역에서증가하여 2010/2012 년기준 18.9kg 에서 2022 년에는 20.6kg 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소비량의연평균성장률은과거 10년 (2003~2012 년 ) 의 1.8% 에서대폭감소하여 2013 년부터 2022 년까지연평균 0.6% 의성장을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미성숙한시장을보유한선진국의수산물소비량은증가세를멈추고현상태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향후세계수산물소비량의증가는 90% 이상이개발도상국이담당할것으로예상된다. 최근개발도상국의경제성장, 인구증대, 동물성단백 세계농업제 154 호 41

2013 년세계농업전망 질에대한수요, 수산물섭취의영양성과건강성인식등으로수산물에대한소비가 가속화되고있는추세이다. 아울러부패하기쉬운수산물의방부제개발, 유통시스템 의발전등기술진보에의한수산물수요증대도크다고할수있다. 2.5. 무역전망수산물과수산물가공품은주요한교역품목중하나로써세계적수요의증가, 시장개방, 유통시스템의개선, 가공기술발달등과함께향후에도국가간거래가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22 년기준세계수산물총생산량의 36% 가국가간교역에사용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 유럽지역내국가간거래제외시 31%). 그러나향후 10년간수출량의연평균성장률은지난 10년동안의 3.1% 보다감소한 1.8% 로성장속도가다소늦춰질것으로예측된다. 세계수산물수출량에서개발도상국들이차지하는비중은 2022 년기준 68% 로예상되고있으며아시아지역의국가들이전체의절반이상인 54% 의비중을차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또한 2010/12 년대비 2022 년까지수출량증가분의 61% 에달하는비 그림 10 지역별수산물교역량추이및전망 (2010/12 vs. 2022) 2022 2010-2012 단위 : 백만톤 그외아시아태평앙 중국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0 2 4 6 8 10 12 14 16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42 2013. 6

중을아시아지역의국가들이담당하고있어향후세계수산물시장에서아시아지역 의역할이대단히중요해지고있다. 3. 유제품시장전망 3.1. 시장개요유제품시장은중국을비롯한개발도상국의유제품붐 (boom) 으로인한수요증가에의해 2007 년부터성장속도가가속화되면서 2011 년도초반까지빠른성장을지속해왔다. 이러한수요증가에발맞추어오세아니아지역과일부아프리카지역에서풍부한목초지등낙농에적합한환경을이용한유제품생산의증가는유제품가격의하락과함께세계수출시장의확대를가져왔다. 그러나 2012 년미국과러시아의극심한가뭄으로인한국제곡물의가격상승은유제품생산의감소를가져오고이로인해다시유제품가격이상승하였다. 그러나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아시아등개발도상국의소득증가와식생활의서구화는유제품에대한꾸준한수요증가로이어질것이다. 3.2. 가격전망유제품의가격은공급의증가와함께 1995 년부터 2002 년까지지속적으로하락해왔다. 국제버터가격과치즈가격은 1995 년명목가격기준톤당 2,500 달러에서감소하기시작하여 2002 년에는톤당 1,000 천달러수준까지떨어졌다. 그러나유제품에대한수요가꾸준히증가하면서 2002 년부터 2012 년까지가격이상승하였다. 특히, 2012 년미국과러시아의가뭄으로인한곡물가격의상승은유제품의가격상승을더욱가속화하고있다. 또한오세아니아지역에서도가뭄으로생산량감소가전망되어단기적으로 2014 년까지유제품의가격은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예측되며중장기적으로봤을때정상적인기후가유지되고 2008 년경제위기와같은특별한사건이일어나지않는이상 2014 년이후유제품가격은명목가격기준톤당 3,500 달러수준에서안정을되찾은뒤점차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세계농업제 154 호 43

2013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11 버터및치즈국제가격추이및전망 ( 명목가격 ) 단위 : 달러 (US)/ 톤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그림 12 버터및치즈국제가격추이및전망 ( 실질가격 ) 단위 : 달러 (US)/ 톤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44 2013. 6

3.3. 생산전망향후 10년간 (2013~2022 년 ) 세계의우유생산성장률은지난 10년 (2003~2012 년 ) 동안의연평균성장률 2.3% 보다 0.5%p 낮은 1.8% 로전망되고있다. 이러한성장속도의감소는개발도상국에서낙농을위한물과적합한초지의부족이반영된결과라고할수있다. 특히, 세계 3대우유생산국인중국의경우지난 10년간우유생산량의성장률이연평균 7% 로매우높은성장을해왔지만향후 10년에는 2% 대를유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러나선진국의경우우유생산의연평균증가율은지난 10년동안 0.8% 에서향후 1% 로증가할것으로나타났다. 2010/12 년기준유럽연합이가장많은우유를생산하였으며인도, 미국, 중국순이다. 2022 년기준세계의우유생산량은현재보다 168 백만톤늘어날것으로전망되고있는데이와같은증가분의 74% 가개발도상국에서생산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인도에서는전체증가분의 29% 인 45백만톤에이르는우유를생산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2018 년에는유럽연합의총생산량을초과하고이후그격차가더욱벌어질것으로예상된다. 그림 13 지역및국가별우유생산량비교 (2010/12 vs. 2022) 2022 2010-2012 단위 : 천톤 EU 인도미국중국러시아파키스탄브라질뉴질랜드우크라이나멕시코호주아르헨티나터키캐나다일본콜롬비아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세계농업제 154 호 45

2013 년세계농업전망 3.4. 소비전망경제성장으로인한소득증가, 인구증가, 식생활의서구화등으로개발도상국들의향후 10년 (2013~2022 년 ) 간유제품소비의연평균성장률은 1.6%~2.8% 의범위에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반대로선진국의경우소득과인구의낮은증가율, 낮은소득의증가율로유제품연평균성장률은 1% 미만으로예측되고있다. 그러나여전히유제품의 1인당평균소비량은유럽과미국을비롯한북아메리카가다른지역의국가들에비해압도적으로높은상황이다. 유럽의경우연간 1인당소비량은 250kg 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미국이 200kg 수준으로그뒤를잇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유제품소비는유럽이나북아메리카국가들에비해높은속도로증가하고있지만, 1인당소비량은세계의평균에미치지못하고있다. 북아메리카의경우선진국임에도불구하고 2013 년부터 2022 년간의연평균성장률이 2.1% 에이르고있다. 이는가공식품, 패스트푸드등의호황으로치즈제품이유제품성장세를주도하고있기때문이다. 그림 14 지역별유제품연간 1 인당소비량및전망 (2010/12 vs. 2022) 1 인당소비량, 2010/12 평균 1 인당소비량, 2022 년전망 KG per capita, milk equivalent 300 단위 : kg 250 200 150 100 50 0 EU 북미북아프리카남미세계평균아시아태평양남아프리카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46 2013. 6

3.5. 무역전망세계유제품의수출량은세계총수출량의 75% 이상을차지하고있는미국, 유럽, 뉴질랜드, 호주, 아르헨티나등 5대생산국가들을중심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특히, 치즈, 버터, 탈지분유와같은대표적품목은향후 10년간 1.6~2.1% 의연평균성장률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뉴질랜드는 2022 년기준세계버터수출량의 49.1% 를차지하여최대버터수출국이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또한전지분유수출에서도가장큰비중을차지할전망이다. 유럽은치즈와탈지분유의최대수출지역으로꾸준히수출량을늘려가면서 2022 년에도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유제품수출과는달리수입은주요 5대수입국이전체수입물량의 50% 에미치지못하는구조를가지고있다. 치즈는가공식품, 패스트푸드점의증가와함께유제품중수출입물량이가장큰품목으로써 2022 년기준 1,300 천톤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10/12 년기준치즈최대수입국은러시아로 10년후에도여전히가장많은물량을수입할것으로예상된다. 뿐만아니라러시아는 2010/12 년기준버터의최대수입국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그러나점차수입이감소하면서최근버터의수입이크게늘어나고있는북아프리카지역에버터최대수입국의자리를양보할가능성도있 그림 15 지역별및품목별유제품수출량비교 (2010/12 vs. 2022) 단위 : 천톤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세계농업제 154 호 47

2013 년세계농업전망 다. 탈지분유는치즈다음으로국가간거래가많은품목으로 2010/12 년기준멕시코가최대수입국이지만 2022 년에는북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중국, 멕시코주요 4개국에서비교적고른비중을차지하면서성장해갈것으로예상된다. 전지분유의최대수입국은중국으로향후에도그위상을지켜나갈것으로전망된다. 그림 16 지역별및품목별유제품수입량비교 (2010/12 vs. 2022) 단위 : 천톤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4. 면화시장전망 4.1. 시장개요면화는천연섬유의소재로서전세계 35개국에서재배되고있으며, 국제무역의주요한상품이기도하다. 전세계약 1억가구가면화생산에직접참여하고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으며, 특히서부아프리카에서는 GDP 의 40~50% 가면화생산에의해이루어져경제개발의중요한원동력으로작용하고있다. 48 2013. 6

4.2. 가격전망 2010 년면화가격의폭등이 2011 년과 2012 년에도꾸준히그영향을미치고있다. 2010 년면화가격은전년대비 80% 에이르는유례없는증가를기록하면서 2011 년면화재배면적또한급격히증가하였다. 이로인해 2011 년면화재고량또한늘어나면서 2012 년면화가격은 2011 년기준가격톤당 2,204 달러보다더욱낮게형성되었다. 향후 2022 년까지면화의가격은톤당 2,000 달러이하의수준에서점차증가해갈것으로전망되고있다. 2013 년부터 2022 년까지의평균면화가격은지난 10년 (2003~2012 년 ) 간의평균가격보다무려 17% 나낮게나타났다. 이러한이유는 2010 년의가격폭등이지난 10년간의평균가격상승에기여했기때문이다. 지난 10년간의평균면화가격에서 2010 년을제외한다면향후 2013 년부터 2022 년까지의면화평균가격은유의한증가를보이고있다. 2022 년까지전년도에서급격한변동없이톤당평균 1,935 달러로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이는 2000/09 년평균면화가격대비 47% 이다. 그러나동기간밀과옥수수의가격전망을보면 2013~2022 년평균가격이 2000/09 년대비각각 71%, 109% 증가한다는점을볼때, 다른작물에비해상대적으로가격이낮게형성된다는것을알수있다. 그림 17 국제면화가격의추이및전망 단위 : 달러 (US)/ 톤 주 : 실질가격은미국 GDP(2005=1) 로디플레이트한가격임.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세계농업제 154 호 49

2013 년세계농업전망 4.3. 생산전망세계면화생산량은 2013 년부터 2022 년까지연평균성장률 1.6% 와함께 2022 년기준 2,720 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면화재배면적또한모든국가에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러나재배면적이늘고있지만대부분단위면적당수확량이적은국가들에서재배면적이집중적으로늘어나는경향이심해 2022 년의총면화생산량증가분은기존생산량평균의 3.9% 에불과하다. 세계 3대면화생산국은중국, 인도, 미국으로이세개국가가전체생산량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1982 년이후세계최대면화생산국인중국은생산기술의발전등으로단위면적당생산성이증가하는반면노동비가증가하면서노동집약산업인면화의생산량은점차감소해가고있다. 또한다른작물들의보조금은증가하는반면면화산업보조금이감소함으로써면화생산에대한동기가줄어든것도원인으로작용했다. 그림 18 국가별면화생산량추이및전망 단위 : 백만톤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인도는 2012 년기준중국다음으로면화를많이생산하는지역으로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면화생산량의연평균증가율이 7.9% 에달하였다. 특히, 2010/12 년동안에 유전자변형면화와생산기술도입등으로기존생산량의두배이상을생산하였다. 이 50 2013. 6

러한추세는향후에도계속될것으로예상되어 2017 년에는면화생산량이중국을앞질러최대면화생산국이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파키스탄은향후 10년간의면화생산증가분에서두번째로많은기여할것으로기대되는지역으로인도와비슷한속도로성장해가고있다. 4.4. 소비전망 2022 년기준세계의면화소비량은 2013 년까지의역대최고치보다백만톤많은 2,770 만톤을기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러나세계의인구성장이면화의소비성장보다빠른속도로전개되고있지만 2022 년기준연간 1인당면화소비량은 1980 년대와 2004 년 ~2007 년의평균소비량보다낮은 3.5kg 수준으로전망되고있다. 그림 19 연간 1 인당면화소비량의추이및전망 단위 : kg, 달러 (US)/ 톤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최근면화소비는국제정세와경제상황에많은영향을받고있다. 2012 년면화소 비량은 2010 년의전례없는가격폭등, 중국의면화재고정책등으로인해 2006 년의 2,670 만톤보다 13% 감소된 2,330 만톤을기록하였다. 그러나향후 10 년 (2013~2022 년 ) 세계농업제 154 호 51

2013 년세계농업전망 간의면화소비는가격, 생산, 소비등여러측면에서과거보다긍정적인모습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2022 년기준중국의면화소비량은 790만톤으로전망되고있다. 중국은 1960 년대부터면화섬유의가장큰소비시장으로서향후에도여전히그위상을지켜나갈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중국정부의최저임금인상, 환경오염관리, 투자등의정책등은노동집약적인섬유및의류산업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고있어세계의면화소비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07 년이후점차감소하는추세에있다. 인도는중국다음으로면화를많이소비하는국가로 2022 년기준면화소비량은 750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인도는중국이점차국제면화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의감소분을메우며세계시장에서역할을넓혀가고있다. 향후세계면화소비량증가의 70% 를인도가담당하면서 2022 년에는세계시장점유율의 27% 를차지하여중국에버금가는시장을보유할것으로전망된다. 그림 20 세계의면화소비량추이및전망 단위 : 백만톤, 달러 (US)/ 톤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52 2013. 6

그외빠른면화소비성장세를보이는국가는방글라데시와베트남으로 2012 년소 비량은 2003 년대비각각 7.4%, 14.7% 증가하였다. 방글라데시와베트남은향후 10 년 (2013~2022 년 ) 간연평균성장률 5~6% 의빠른성장을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4.5. 무역전망전통적으로면화는무역의존도가높은품목으로세계소비량대비무역량이 30~45% 에이르고있다 ( 곡물 20%, 대두 30%). 2022 년기준세계의면화수출량은세계소비량의절반에이르는 830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10/12 년기준면화의최대수출국은미국으로전체수출량의 31% 를차지하고있다. 다음으로인도가 16%, 아시아지역이 10% 로그뒤를잇고있다. 2022 년기준면화의최대수출국은미국으로총수출량에서차지하는비중또한 35%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인도는 2010/12 년이후급격히수출량이감소하여 2022 년에는전체의 2%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사하라사막이남 ( 저개발국포함 ) 의아프리카국가들에서수출량의증가가두드러지고있다. 2010/12 년기준이들이세계면화수출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9% 에불과했지만 2022 년에는 21%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림 21 세계면화수출량의국가별비중추이및전망 2010-12 2022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세계농업제 154 호 53

2013 년세계농업전망 세계의면화수입량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지역은중국으로나타났다. 2010/12 년기준중국은전체의 41% 를차지하고있다. 2022 년에도여전히중국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그비중은절반가까이줄어든 23% 로전망되고있다. 방글라데시는중국다음으로많은면화를수입하는지역으로꾸준히수입물량이늘어나 2022 년에는전체수입물량의 15%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외베트남과터키도비교적빠른성장을하면서 2022 년기준각각 9%, 14% 의비중을차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림 22 세계면화수입량의국가별비중추이및전망 2010-12 2022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참고문헌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PART II. 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22-23 May 2013. OECD Conference Centre, Paris, France. 54 2013. 6

2013 년세계농업전망 OECD-FAO 세계바이오연료, 곡물, 유지종자, 설탕시장전망 * 김우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바이오연료 (Biofuel) 4) 1.1. 시장상황국제에탄올가격 1) 은 2012 년초하락하였으나지역이나시장상황에따라격차를보였다. 가뭄지속우려가확산되며미국에서는원자재곡물값이상승하였고, 브라질은동년하반기사탕수수수확량이증가하며국내에탄올가격이하락하였다. 국제바이오디젤가격 2) 은미국의가뭄에따른식물성오일의가격상승과높은원유가격으로인하여사상최고치를보인 2011 년보다하락하였다. 대표적인바이오디젤생산지역 (EU,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 의생산량이증가하였고, 말레이시아역시 2011 년최저생산량에서회복하여 2012 년에는바이오디젤의공급량이증가하였다. * 본고는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Part 부분의내용을요약, 정리하여작성한것임 (aaronkim@krei.re.kr 02-3299-4399). 1) 브라질상파울루에탄올인도가격. 2) 독일생산자가격. 세계농업제 154 호 55

2013 년세계농업전망 1.2. 전망개요높은원유가격과각국의바이오연료정책은바이오연료수요를촉진하여에탄올및바이오디젤가격은일시적인하락에서벗어나지속적인상승이예상되지만정책실행과정에서의불확실성은바이오연료시장에지속적인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바이오에탄올과바이오디젤의생산은수요촉진정책의영향으로증가하여 2022 년까지각각 1,680 억리터, 410억리터에달할것으로예상되며이를위해서는전세계잡곡생산량의 12%, 사탕수수 29%, 식물성오일생산량의 15% 가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2022 년까지미국에서는에탄올의가격을가솔린과동등한수준까지올리기위해에탄올재생에너지등록번호 (RIN) 가격을인상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본전망기간말에는미국에서바이오디젤가격이더욱경쟁력을갖출것으로예상된다. EU는운송영역에서재생가능연료 10% 사용비율목표에소극적일것이다. 본전망에의하면 2 세대바이오연료생산은매우제한적일것이며, EU는이영향으로 2022 년까지운송영역에서 8.6% 만달성할수있을것이다. 에탄올혹은바이오디젤의주요수출국인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과달리대부분의개발도상국들의바이오연료생산은에너지자급이목표이다. 브라질역시페트로바스 (Petrobas, 브라질국영석유기업 ) 의소매가격동결중지와 2012 년 5월이후에탄올최저혼합비율이 20% 에서 25% 로상향된영향으로향후에탄올의거대한소비국이될전망이다. 따라서원유가격상승이예상과함께브라질의혼합연료 (flex-fuel) 자동차에탄올소비량은확연히증가할것이다. 1.3. 시장추세와전망 1.3.1. 가격브라질의사탕수수생산량회복과중국과러시아의수입감소로인한본전망초기의설탕가격하락은단기에탄올가격에하방압력을가하고있다 < 그림 1 참조 >. 에탄올시장의균형을위해브라질정부는 2012 년 5월에탄올최저혼합비율을 20% 에서 25% 로상향조정하였다. 또한전미 ( ) 시장은 2012 년 1월 1일관세철폐이후국제시장에통합되었으며, 보조금폐지시효를앞두고더많은보조금을받기위해에탄올혼합연료를제조하고있다. 2012 년옥수수가격의상승에도불구하고미국의에탄올가격은하락하였다. 56 2013. 6

그림 1 전망기간에탄올및바이오디젤가격강세전망 ( 명목가격 ( 왼쪽 ) 및실질가격 ( 오른쪽 ) 의변화 )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설탕과옥수수가격이본전망기간동안소폭하락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중기에탄올실질가격에는영향을주지않을것이다. 국제원유가격은실질가격기준으로 2022 년까지 7% 상승할것으로예상되며, 페트로바스가휘발유소매가격동결제도를폐지한다는가정하에, 브라질의혼합연료자동차가전체차량의 50% 에육박하며중기에탄올가격에상승압력을줄것이다. 미국에서는바이오디젤과에탄올시장의관계가더욱밀접해질것으로예상된다. 미국에서 15% 저비율에탄올혼합휘발유를쓸수있는자동차는 2001 년이후생산된차들이다. 그이전에생산된차들은점차사라질것으로예상되므로 2020 년까지저비율혼합연료소비량은증가할것이다. 전세계의다양한요소들을고려하면 2012 년부터 2022 년까지국제에탄올실질가격은 8% 상승할것으로예상되며, 같은기간원유가격은 7% 상승할것이다. 미국의옥수수기반에탄올가격은같은폭으로상승하지는않을것이다. 본전망치중기이후미국은옥수수기반에탄올의거대수출국이될것이며, 증가하는운송비용까지부담해야하기때문이다. 캐나다와유럽의초과수요로인하여미국의수출이전량브라질로수입될것은아니다. 다만, 미국과 EU의무역분쟁판정에의해브라질로의수출량이영향을받을것이다. 세계농업제 154 호 57

2013 년세계농업전망 국제바이오디젤가격은 2011 년고점을기록하고 2012 년하락하였다. 바이오디젤의주원료인식물유가격은미국의가뭄으로인한생산량감소에따라 2012 년가격은높게유지되었다. 바이오디젤가격과식물유가격비율이장기균형으로회복하는것은보통 2년정도소요될것이며, 그후전망기간동안안정적으로유지될것이다. 식물유가격은실질가격기준으로하락하고있고, 바이오디젤가격역시과거고점대비하락하고있다. 바이오디젤소비는주로시장의수요가아닌정부의규제에의해결정되므로원유가격은국제에탄올가격보다국제바이오디젤가격에미치는영향이작다. 1.3.2. 바이오연료의생산과소비 2012 년전세계에탄올생산은미국과브라질의생산감소로인하여사상최초로감소하였다. 2013-2014 년의옥수수와설탕가격하락예상을근거로미국과브라질에서생산량은대폭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22 년까지국제에탄올생산은 2010-2012 년과비교하여 70% 증가하여 1,680 억리터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2 참조 >. 주요생산국은미국, 브라질, EU일것이다 < 그림 3 참조 >. 미국과 EU의생산과소비는정부정책에의해결정될것이며, 브라질의에탄올소비는연료혼합자동차산업과미국의수입수요에따라결정될것이다. 그림 2 국제에탄올시장의변화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58 2013. 6

그림 3 2022 년에탄올생산과소비국가분포 태국 1% 인도 2% 기타 8% 인도 2%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2012 년개발도상국의에탄올생산량은전반적으로감소하였으나, 이는브라질에서생산감소의영향이크기때문이다. 아르헨티나, 인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국가들에서는생산량증가가관찰되었다. 개발도상국의에탄올생산은 2022 년까지 720억리터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이중 80% 가브라질에서생산할것이다. 중국역시상당량을생산할것으로기대되며, 자국생산량의절반이하를연료용으로소비하고나머지는식료품과비식료품의알코올용도로소비할것이다. 중국의에탄올생산증가는더이상옥수수에서생산이허용되지않으므로카사바와수수에서생산될것이다. 전세계바이오디젤생산은 2022 년까지 410억리터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EU가최대생산과최대소비국이될것으로보이며 < 그림 4 참조 >, 다른국가들은아르헨티나, 미국, 브라질, 태국, 인도등이있다. 개발도상국의바이오디젤생산은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등에서생산량증가를보이며전반적으로상승하였다. 2013 년개발도상국의생산량은 100억리터로큰변동이없을것으로예상되며 2022 년에는 140억리터로증가할것이다. EU에서는 2020 년까지운송분야의재생가능한에너지사용을 10% 까지끌어올릴것이라고발표하였다. 본전망에서는 2022 년까지 7.6% 만달성가능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나, 2세대바이오연료사용은 2배로계산되기때문에전망치는 8.6% 로높아질것이다. EU 에탄올연료는주로밀, 잡곡, 사탕무에서생산될것이며 2022 년에는 12.3 억리터에이를것이다. EU 회원국들의의무사용제도와세금감면으로인해바이오디젤소비는 2022 년까지전체디젤사용량의 7.4%, 183억리터에이를것이다. 세계농업제 154 호 59

2013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4 2022 년바이오디젤의생산과소비국가분포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2012 년고정세율에서변동수출관세로의전환에도불구하고아르헨티나의바이오디젤생산과수출은 2022 년까지각각 37%, 14%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브라질은미국의에탄올초과수요로인하여 87%(220 억리터 ) 증가하고, 순수출역시 18억리터에서 118억리터로 6배증가할것이다. 최근에는개발도상국들도공격적으로바이오연료목표혹은의무사용비율을적용하고있다. 이는두가지이유때문인데에너지안보가첫번째원인이고수출상품의부가가치를높이기위한이유가두번째이다. 1.3.3. 에탄올과바이오디젤의교역국제에탄올교역은매우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가장큰원인으로는브라질과미국의에탄올교역이며, 미국은 2022 년까지브라질의사탕수수에서생산된에탄올을 146억리터수입할것으로예상된다. 동시에미국은 2022 년에옥수수에서생산된에탄올 66억리터를수출할것으로예상된다. EU는에탄올을 20억리터수입할것으로예상되며, 바이오디젤은 2016 년까지 31억리터수입에서 2022 년에 23억리터로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개발도상국들은바이오디젤과에탄올의순수출국이될전망이다. 바이오디젤에서는 2022 년까지아르헨티나 (20억리터 ), 인도네시아 (8억리터 ), 말레이시아 (1억리터 ) 등의국가가있고, 에탄올에서는브라질 (120 억리터 ), 파키스탄과태국 ( 각각 5억리터 ) 등이주요수출국이될것이다. 60 2013. 6

1.3.4. 바이오연료생산을위한작물소비잡곡과사탕수수는에탄올의주원료가되며, 식물유는바이오디젤생산의주원료이다 < 그림 5 참조 >. 에탄올생산에서잡곡의비율은 2022 년까지 10% 상승한 43% 로예상되며, 전세계잡곡생산량의 12% 에해당한다. 당료작물은 24% 에서 27% 로사용이증가하여전체사탕수수생산량의 28% 를차지할것이다. 그림 5 바이오연료생산의원료작물비율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세계농업제 154 호 61

2013 년세계농업전망 밀과당밀에서생산되는에탄올은감소할것으로예상되나바이오매스에서생산된에탄올은 2022 년까지전체생산량의 10%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식물유에서생산되는바이오디젤은 83% 에서 78% 로낮아질것으로예상되며, 이는전체식물유생산량의 15% 에해당한다. 1.4. 위험및불확실성전세계바이오연료전망은각국의바이오연료정책에의해매우큰영향을받을것이며, 상당수의결정은현재로서는예측할수없다. 농산물에서생산되는 1세대바이오연료를대체하기위해비식량자원혹은폐기물에서바이오연료를생산하는기술을각국정부에서목표로하고있으나, 그효율성및실효성에대해서는아직불확실하다. 에탄올시장은지난몇년간원유가격에의해큰영향을받아왔다. 에탄올생산은농산물수요의상당량을차지하기때문에화석에너지분야의불확실성은에탄올과농산물영역의불확실성으로이어진다. 마지막으로바이오에너지영역은기상악화에따른농업생산차질에매우취약한편이다. 2. 곡물 2.1. 시장상황 2012 년주요곡물의수급상황은좋지않았다. 미국과유럽, 그리고중앙아시아에걸친가뭄은밀과잡곡류의생산량감소의주요한원인이되었다. 2013 년세계적인밀생산량은높은가격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와같은국가들에서전년대비생산량이회복되고있으며전세계적인생산량은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러나미국은남부평야지대의가뭄으로인하여겨울생존율하락으로인하여생산량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2013 년에는옥수수최대생산국인미국에서의생산량이가뭄이전수준을초과하고, 1936 년이후최대경작면적을보이며잡곡생산은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2012 년의쌀생산은비축량을회복이가능할정도로충분하였다. 2011 년인도는기존 4년동안의수출제한으로인한비축물량방출을통해쌀최대수출국으로부상하였으며, 정부의고가격정책으로인한수출경쟁력약화를보인태국을앞질렀다. 그러나조만간태국은수출량증가와함께최대쌀수출국지위를회복할것으로기대된다. 62 2013. 6

2.2. 전망요약세계곡물가격은단기적으로세계경제의예상보다더딘회복으로인한지속적인인하압력이지속되어실질가격하락을보일것이다. 원유가격은전망기간동안근소하게상승이예상되며이는곡물가격을압박할것이다. 밀과잡곡생산량은전망기간동안평균 12%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잡곡경작면적의확대는밀이나쌀경작지면적증가보다더빠른속도로진행될것이다. 단기적인공급- 수요격차 ( 비축량감소로측정함 ) 는초기몇년간해소될것이다. 그러나비축률은과거평균대비낮은수준을유지하며, 주요생산지의가뭄과같은공급측면의예기치못한충격으로인한곡물시장의취약성문제가대두되고있다. 재배면적확대의원인은선진국은바이오연료의원료작물에대한부가적인수요이며, 개발도상국은가축사료생산이주요원인이다. 새로운아시아수출국들의발생으로밀과잡곡, 쌀의수출은예측기간동안증가할것이다. 2.3. 시장추세및전망 2.3.1. 가격 2012 년중앙아시아, 동유럽, 미국에서발생한심각한가뭄은밀과잡곡의공급량감소와가격폭등을불러왔다. 그러나 2013 년의밀생산량증가로 2014 년에는밀가격이톤당 265달러이하로하락할것이다. 밀의명목가격은 2022 년경에는톤당 274달러에 그림 6 중기곡물가격의안정 ( 명목가격과실질가격으로본가격변화 )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세계농업제 154 호 63

2013 년세계농업전망 도달할것으로예상되지만, 실질가격은현재고점대비매년 2% 씩하락할것이다 < 그림 6 참조 >. 2013 년미국은가뭄이전수준의옥수수생산을보이며감소한비축량생산량회복이예상된다. 전망기간동안잡곡가격은 2022 년까지톤당 241달러로명목가격기준소폭상승이예상되며밀과의가격격차는 1.1~1.2 달러로축소될것이다. 이는선진국의에탄올생산과개발도상국의가축사료용수요증가가원인이다. 2012 년주요쌀수출국의수출가격은하락하였으나태국은정부쌀담보대출제도로인하여가격이상승하였다. 2017 년까지쌀가격은하락할것으로전망되며 2022 년까지실질가격은소폭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동남아시아의주요쌀수출국가들이다른개발도상국의쌀수요증가를수용하며안정적인가격추세를보일것이다. 그림 7 중기생산량증가및경작지면적증가소폭상승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2.3.2. 생산밀과잡곡생산량은 2022 년까지평균 12%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7 참조 >. 또한잡곡의재배면적이밀이나쌀의생산면적보다빠르게증가할것이다. 세계밀생산은 2022 년까지 784 백만톤에이를것으로예상되나지난 10년간증가속도보다느릴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8 참조 >. 원인으로는잡곡수요에따른잡곡생산량증가에따라밀의생산량증가율감소와생산면적확대의감소를꼽을수있다. 이러한추세를감안했을 64 2013. 6

때, 카자흐스탄과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대규모의재배면적확대가전망된다. 미국과러시아의가뭄으로인하여 2013 년의전기이월재고량은 3년평균보다낮을것이다. 일반적인기상조건을가정하면밀비축량은 2022 년까지 206백만톤에이르며점차회복할것으로예상된다. 밀의사용량대비비축률은 2022 년경에는 26% 에이를것으로예상되며이는주로 CIS( 독립국가연합 ) 국가들에서기인할것으로예상된다. 러시아의예측치를보여주는그림 8에서볼수있듯이 2012 년의가뭄에서회복하여중기에는잉여생산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며, 재고량과수출량역시점차증가할것이다. 그림 8 러시아밀생산량증가로인한재고량회복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세계잡곡생산량은 2022 년에는 1,470 백만톤에이를것이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에서의생산량증가로인하여 2010-2012 년보다 22% 증가할것이다 < 그림 9 참조 >. 원유가격상승으로인한비료와농약가격상승이예상되며, 물과토지와같은가용자원에압박은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일반적인기상상태가정하에 2012 년의잡곡생산량은사용량을초과할것이며, 재고량회복으로이어질것이다. 세계잡곡의사용량대비비축률은 2022 년 16% 까지하락하며사상최저를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더욱중요한것은수요공급비율 (stock-to-disappearance ratio) 3) 이 2022 년역사상가장낮은 12% 로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이는잡곡시장의수요증가 3) 국내수요와수출량합에대한공급비율. 세계농업제 154 호 65

2013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9 미국옥수수생산증가로인한잡곡재고량의급속한회복세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가원인이며, 또한 IT와물류발달로인해재고확보가덜중요해졌기때문일것이다. 결과적으로가격은지난 10년에비해더높은수준에서지지를받을것으로예상된다. 2012 년인도의우기와남미, 아프리카일부지역에서의경작조건악화로인하여세계쌀생산량증가세는확연히정체되었으나, 중국과동남아시아국가들에서생산량은대폭증가하였다. 호주, 일본, 미국등의선진국에서의생산량역시양호하였다. 현재쌀생산의대부분을차지하는개발도상국에서의생산량증가로 2022 년세계쌀생산량은 549백만톤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인도와아시아의최빈개발도상국 (LDC), 아프리카국가들에서생산량은증가할것이다. 쌀의최대생산국인중국은장기적인국내소비감소에따라 2022 년에 137백만톤으로현재보다 3백만톤감산이예상된다. 선진국들은전반적으로쌀생산이증가할것이며, 미국에서의생산량이매우클것이다. 생산량증가와몇몇국가들의쌀비축량증가노력에따라 2008 년부터전세계쌀재고량은상당히증가하였으며, 이는태국의예를보면알수있다 < 그림 10 참조 >. 세계곡물사용량대비비축률은 2022 년 22% 에근접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1 참조 >. 또한주요수출국들의수요공급비율은 16% 에근접할것이다. 2.3.3. 곡물소비총밀소비량은 2022 년에 782백만톤에이를것이며, 선진국에서는 298백만톤, 개발도상국에서는 484백만톤을각각소비할것이다 < 그림 12 참조 >. 식량목적사용량이 66 2013. 6

68% 일것이며, 연간 1 인당소비량은 66kg 일것이다. 사료용밀소비는전체사용량의 21%( 선진국 37%, 개발도상국 11%) 로예상되며, 선진국바이오연료용밀소비는유럽 의에탄올생산증가로인하여 2022 년까지 2.3% 에서 3.2% 로높아질것이다. 그림 10 미국옥수수생산증가로인한잡곡재고량의급속한회복세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그림 11 곡물의낮은재고율및낮은회복세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세계농업제 154 호 67

2013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12 개발도상국의식량및사료용밀수요증가 식량용사료용바이오연료생산용기타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그림 13 잡곡의바이오연료및사료용수요증가 식량용사료용바이오연료생산용기타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세계잡곡소비는총소비량의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식량목적의수요증가로인하여 2010-12 년과비교하여 2022 년까지 19% 증가하여 1,408 백만톤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3 참조 >. 선진국에서의바이오연료용증가와개발도상국의인구증가에따라식량용수요가증가에따라연간 1.7% 소비증가율을보일것이다. 사료용잡곡수요증가는중국, 미국, 브라질의수요증가가주요원인이다. 미국의옥수수에탄올생산은에너지독립및안정법에의해목표량을달성하고수출까지증 68 2013. 6

가하며큰폭으로증가할것이다. 바이오연료생산을위한세계잡곡소비는 173백만톤에이를것이며, 이는전세계잡곡생산량의 12% 에해당하는양이다. 미국의경우에는에탄올생산에사용되는옥수수의양은전체생산량의 48% 에이를것이다. 세계쌀소비량은 2010-12 년 469백만톤에서 2022 년까지 551백만톤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생산증가율은연간 1.4% 로지난 10년간 1.8% 보다둔화될것이다. 쌀은주로전체생산량의 84% 가식량목적으로사용되므로, 소비량증가는주로식량소비증가에따른것이다. 비록인구수가향후 10년간잡곡소비량에중요한변수이나, 1인당소비량역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아프리카에서전통적인곡물보다쌀위주로식습관이변하고있어, 아프리카에서만 1인당소비량은기준년도 24kg 에서 2022 년에 30kg 으로증가할것이다 < 그림 14 참조 >. 비록중국에서 1인당쌀소비량은점차감소하고있으나, 아시아전체적으로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선진국에서의 1인당쌀소비량은 12.6kg 에서 2022 년까지 13.3kg 으로증가할것이다. 그림 14 인도와다른개발도상국의 1 인당쌀소비율전망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2.3.4. 곡물교역 세계밀수출은 2012 년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생산량감소로인하여매 우줄어들것이다. 이후수출량은점차회복하여 2022 년에는 150 백만톤으로기준년도 세계농업제 154 호 69

2013 년세계농업전망 대비 10% 높은수치를보일것이다 < 그림 15 참조 >. 이와는반대로인도의밀수출은 2012 년최고치를기록하고점차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인도는현재많은양의밀을비축하고있고, 언제비축물량을방출할지알수없으므로인도에대한전망치는상당히불확실하다. 밀수입최대증가국가는중국, EU, 인도네시아, 이란이될것이며, 이집트역시빠른인구증가를감안하면밀수입량이증가할것이다. 그림 15 밀수출전망 그림 16 잡곡수출전망 자료 :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세계잡곡수출은 2013 년부터빠르게증가하여 2022 년까지 160백만톤에이를것이다. 이는 2010-2012 년에비해 29% 증가한수치이며연간 2.3% 증가로, 지난 10년에비해연간 1% 높은수치이다. 일반적인기상상태를감안하면미국의옥수수수출량은 25백만톤증가하며교역량증가에크게기여할것이다 < 그림 16 참조 >. 중국, 일본,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의급격한수입증가는 EU, 대한민국의수입감소량을상쇄할것이다. 일본은세계최대옥수수수입국이며, 전체수입량중 90% 이상이미국산이다. 그러나생산량감소로인한가격상승은일본이공급처를다변화하도록하고있다. 2012 년의미국의수확량감소로인하여일본잡곡수입량의 1/4은아르헨티나, 브라질, 우크라이나등에서들어왔다. 비록쌀은생산국에서주로소비되나, 최근에는국제쌀시장에많이의존하고있으며, 교역량은총생산량의 8% 에이른다. 2013 년부터 2022 년까지쌀교역량은매년 2% 70 2013. 6

씩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아프리카에서는생산량이대폭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이를상회하는수요량증가로인하여세계쌀교역량의절반이상을수입하며 주요쌀수입국이될것이다. 그림 17 주요쌀수출국의수출전망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베트남은최대쌀수출국으로예상되었으나최근에는다시태국이최대쌀수출국으로서의지위를회복할것으로예상된다. 태국정부의고가격수매정책으로인하여 2011 년과 2012 년에수출량은크게감소하였으나, 2013 년에는수매예산확보및저장공간확보를위해태국정부가기존비축량중상당량을내놓을것으로예상되고, 예전처럼생산량전량을수매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 미얀마와캄보디아는세계쌀시장에진입할것으로예상된다. 아시아의최빈개발도상국들은전망기간동안연간 16% 수출량증가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반면 2011 년최대수출국이었던인도는생산량을초과하는수요로인하여중기에는수출감소를보일것이다. 세계농업제 154 호 71

2013 년세계농업전망 2.4. 주요쟁점및불확실성기후변화등의기상현상은농업에서의불확실성의주요원인이다. 가뭄과홍수는곡물생산량에거대한감소를초래하며, 이미미국과구소련연방국가들의가뭄을통해기상현상의곡물시장에대한영향력을목격하였다. 자연자원역시중기에는중요한변수이다. 명확히모델에반영되지는않았으나, 수자원과지력감소는전망에고려되었다. 미국, 브라질, EU의바이오연료정책과같이선진국의바이오연료정책역시시장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 최근바이오연료정책은미국과 EU와같은정책선도국가들에서개정이이루어지고있으며, 현재까지중기에어떻게정책이발전될지, 지속가능한발전의기준이바이오연료생산에서어떠한역할을할지불확실하다. 이러한정책결정은선진국의잡곡시장에광범위한영향을미치며, 개발도상국들을거쳐식량안보문제를야기할것이다. 소비패턴역시불확실하며장기추세에서벗어날가능성도있다. 선진국의건강식으로의변화는포화지방소비에중대한변화를가져올것이며사료용곡물시장에영향을미칠것이다. 이와반대로빠르게발전하는개발도상국의 1인당육류소비는매우낮은수준에서급속도로증가할것이다. 국내곡물정책역시예측이어렵다. 미국의농장법이단기곡물시장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불확실하며, 아시아국가들의쌀정책과비축량관리정책은매우변화가심하다. 교역량증가에도불구하고쌀은주로국내소비가목적이며교역량은여전히작은편이다. 비록소수의식량안보척도가지역협력정도로측정되지만, 정책간섭과인구증가가세계교역량과가격에영향을미칠것이다. 예를들어, 베트남과태국은최대쌀수출국지위를놓고경쟁할것이며, 이미생산가능량에육박한상황에서국내소비증가와수출증가를동시에충족시키기에는어려울것이다. 식량곡물가격의안정은정치적으로도매우중요하며, 특히주요수입국가들에게는더욱중요하다. G20 농업장관들의제안을통해생산정보, 주요곡물의비축량과시장정보, 시장감시와분석을제공하는농업시장정보시스템 (AMIS) 가 2011 년부터시작되었다. 미래의식량곡물위기에대응하기위하여 FAO, OECD, 세계은행 (World Bank), 국제곡물이사회 (International Grains Council) 와같은주요국제기구들과주요생산국과수입국들의협력이시장압력을해소하고가격변동성을줄이는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2011-12 년의급격한가격상승에대응한광범위한협력을통해상황을악화시킬수있는몇몇국가의편중된정책을방지하였다. 72 2013. 6

3. 유지종자 3.1. 시장상황 2010 년부터유지된높은식물성기름과유지종자가격은 2012 년미국에서의가뭄으로더욱상승하였다. 대두류는대두박이 80% 이고대두유는 20% 에불과하여, 가뭄의영향은콩기름의가격보다대두박의가격에더큰충격을주었다. 2012 년식물성기름의전세계공급량은팜유생산증가와미국가뭄의제한적인영향으로인하여비교적안정적이었다. 현재의공급량부족은식량과바이오디젤의수요증가에서기인하였다. 3.2. 전망개요일반적인생산량가정하에 2013-2014 년의유지종자생산량은증가가예상되고유지종자가격과가공품가격은대폭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이후에는바이오연료및사료용수요증가로완만한가격상승이예상된다. 2022 년에는전세계수출량의 93% 를북남미국가들이담당할것이며, 중국은유지종자최대수입국으로서지위를더욱확고히할것으로예상되나, 소비물량은대두가공물량 (soybean crush) 의전세계공급량의 25% 수준에서안정될것으로예상된다. 팜유의과도한생산증가이후총유지종자유생산량의 1/3 수준에서안정화될것이다. 식량수요는소득증가와인구증가에따라강세가예상되며, 바이오연료는법적제도에따라좌우될것이다. 단백질작물생산은전세계적으로 25% 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이중 2/3가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미국등의 4개국에서생산될것이다. 그러나지난 10년과비교하면, 가축생산량감소및가축사료배합비율감소로인하여소비증가세는둔화될것이다. 3.3. 시장동향과전망 3.3.1. 가격일시적인가격조정이후중기유지종자가격은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8 참조 >. 단백질작물수요는개발도상국의우유생산량과비반추 (non-ruminant) 가축사료용수요증가에따라달라질것이다. 높은원유가격예상에도불구하고경유에비 세계농업제 154 호 73

2013 년세계농업전망 해바이오디젤소비는경제적성이떨어지기때문에바이오연료용유지종자수요는법과제도적뒷받침여부에따라달라질것이다. 실질가격으로보면, 현재고점대비하락이예상된다. 중기유지종자와식물성오일가격은최근의가격상승이전에서안정화될것으로보이며, 단백질작물가격은 2009 년수준보다약 10% 하락이예상된다. 단백질작물가격의낮은상승률은유지종자시장의복잡한특성에서기인한다. 단백질박 ( ) 의공급은단백질박과기름시장과동시에연결되어있으므로, 기름시장의성장은단백질박의공급증가와가격상승방지역할을한다. 그림 18 유지종자가격의고가격지속전망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3.3.2. 유지종자생산과가공메르코수르 (MERCOSUR) 국가들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 의생산량은 2022 년전세계생산량의 38% 를차지할것이며, 단일국가로는미국이 21% 로최대생산국지위를유지할것이다. 흑해국가들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 은 6% 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EU의재생가능에너지시행령을충족하기위한바이오디젤사용증가에따라유지종자생산이 21% 증가하여전세계생산량의 7% 를차지할것이다. 호주와캐나다역시생산량증가가예상된다. 74 2013. 6

그림 19 주요유지종자박생산국가들의생산비율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유지종자의가공은여러요인들에의해영향을받는다. 구체적으로운송비용, 무역정책, GMO 수용성, 가공비용 ( 임금및에너지가격 ), 인프라 ( 항만시설, 도로등 ) 등의요소들이있다. 본전망에서는중국의유지종자가공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전세계가공량의 25% 수준에서안정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9 참조 >. 메르코수르국가들에서의생산량증가와아르헨티나의우호적인세금정책으로인하여메르코수르국가들의가공량은 2022 년까지전세계생산량의 25% 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바이오디젤정책으로인하여 EU의생산량은미미한수준의감소를보일것으로예상되며, NAFTA ( 미국, 캐나다, 멕시코 ) 국가들의생산비율은지속적으로하락할것이다. 유지종자의생산량증가둔화를근거로전세계유지종자가공품생산증가율역시지난 10년간 3.8% 에비해 2.2% 로낮아질것이다. 31백만톤증가한메로코수르국가들이최대생산증가량을기록할것이며, 뒤이어중국이 24백만톤증가량을보일것이다. 가격은높은수준에서유지되고, 주요생산국이나소비국에서새로운비축정책이없으므로전세계소비량대비비축비율은 14% 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며, 주요산지의잠재적인생산감소로인하여지속적인가격변동성위험에노출될수있음을의미한다. 세계농업제 154 호 75

2013 년세계농업전망 3.3.3. 식물유생산과소비전망기간동안전세계식물유생산은 2010-2012 년평균대비 25% 혹은 39백만톤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주요생산 8개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EU,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 이전체생산량의 80% 를차지할것이며, 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의팜유생산증가율은재배면적, 환경제약과노동임금제약으로인하여기존보다감소한연간 1.9% 의증가율을보일것이다. 이러한생산량증가둔화로인하여전체식물유생산량중팜유의비율은 34% 선에서유지될것이다. 중국은수입유지종자의국내가공을통해제 3위식물유생산국이될것이다. 그림 20 바이오디젤생산에사용되는식물유소비율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인구증가와 1인당소득증가로인하여개발도상국의식용식물유사용은연간 2.1% 씩증가하여 2022 년경평균 1인당식물유소비량은 19kg 이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후진국은 9.5kg 보다작을것이며, 선진국들은 24-25kg 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지만, 개별국가들의식습관에따라편차가있을것이다. 선진국의바이오디젤생산과같은비식량용식물유수요증가는계속되어연간 76 2013. 6

1.5% 소비증가를나타낼것이다. 바이오디젤생산용식물유소비량은 2010-12 년의 12% 에서 2022년에는 15% 까지증가할것이다 < 그림 20 참조 >. 아르헨티나는국내식물유소비량의 73% 를바이오디젤생산에사용하며수출지향바이오디젤산업을계속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EU와태국은 2022 년까지국내식물유소비의 50% 이상을바이오디젤생산에투입할것이다. 전세계적으로바이오디젤생산을위한식용식물유소비는연간 11백만톤에서 30 백만톤사이에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전체식물유생산증가량의 61% 를차지하는양이다. 바이오디젤생산에서옥수수유소비는미국에서처음시작되었으며, 전망기간동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옥수수유는옥수수를습식분쇄 (wet milling) 공장에서에탄올과감미료로가공하는과정에서추출할수있으나, 에탄올생산량의 10% 정도만습식분쇄공장에서생산되므로, 전체옥수수유생산의약 2/3가감미료생산의부산물로서생산된다. 3.3.4. 유지종자박 ( 粕, meal) 생산과소비국제유지종자박생산은 2022 년 339백만톤에이르며약 25%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주요생산 6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EU, 인도, 미국 ) 이전세계생산량의 65%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되며, 4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미국 ) 이전체생산증가량 (67백만톤 ) 의 2/3를차지할것이다. 2022 년까지국제유지종자박소비는 26% 상승할것이며, 개발도상국의증가량이 80% 를차지하며전세계소비량의 65% 를차지할것이다. 개발도상국의축산업증가둔화와단백질박사료배합감소로인하여지난 10년에비해연간소비량증가세는둔화될것이다. 최빈개발도상국 (LCDs) 의단백질박소비는여전히낮을것으로예상되나축산생산의급속한증가와단백질박사료배합증가로인하여지난 10년에비해소비량은급격히증가할것이다. 그러나최빈개발도상국의소비증가량은전세계소비증가량의 2% 정도일것이다. 선진국의경우에는축산생산이현재와같이낮은증가율을보이고, 사료단백질박사용비율은현재수준에서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과 EU는여전히단백질박의최대소비국일것이며, 미국과브라질이그뒤를이을것이다. 중국의단백질박수요증가는국내생산량만으로는충족되지않을것이며, 2022 년경에는 6백만톤을수입할것이다. 러시아의축산생산은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단백질박사료배합비율은선진국들사용비율보다훨씬낮을것으로예상된다. 세계농업제 154 호 77

2013 년세계농업전망 3.3.5. 유지종자와유지종자가공품교역향후 10년간전세계유지종자교역의연평균증가율은지난 10년간증가율의 1/3 정도로감소할전망이다. 주요한원인으로는중국의가공분야의확대둔화이며, 구체적으로지난 10년간 41백만톤이었던증가량에비해향후 10년간 24백만톤의증가량을보일것이다. 세계두번째수입국인 EU의수입량은수요증가에도불구하고국내유지종자생산증가로인하여안정적으로유지될것이다. 2022 년경에는중국과 EU의수입량이전세계수입량의 72%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기타국가들의수입량은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절대적인양으로는매우미미할것이다. 유지종자수출은선진국의증가율 (23%) 이개발도상국 (23%) 보다낮을것이다. 미국의수출증가율은전망기간동안 17%, 브라질은 22%, 캐나다는카놀라경작선호와국내생산과잉으로인하여수출증가율은 29% 에이를것이다. 아르헨티나의수출증가율은낮은수준에서시작하여 54% 가증가할것이며, 상기 4개수출국 ( 미국, 브라질, 캐나다, 아르헨티나 ) 은 2022 년 85% 의시장점유율을보일것이다. 60% 의수출증가율이예상되는파라과이의수출량까지합산하면 5개국의수출량은전체의 90% 를차지할것이다. 2022 년식물유수입은 EU, 중국, 인도가전체수입량의 46% 를차지할것이다. 중국과인도의수입증가율이각각 25% 와 51% 를기록하며수입의존도역시 31% 와 62% 그림 21 2022 년각국의식물유수출비율 기타 13 말레이시아 30 아르헨티나 10 인도네시아 34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78 2013. 6

를보일것이다. EU는국내생산증가로지난 10년에비해훨씬낮은수입증가율을기록할것이다. 최빈개발도상국은국내소비량증가로인하여국내생산량이전체수요량의 40% 만을충족시키며식물유부족이심화될것이다. 식물유수출은지속적으로소수국가들이대부분을차지할것이다 < 그림 21 참조 >. 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는향후 10년간전세계수출량의 2/3을차지할것이고, 아르헨티나역시유지종자보다훨씬유리한식물유수출관세제도로인하여국내생산량의 66% 를수출하며전세계수출량의 10% 를담당할것이다. 중국의단백질박소비증가로인하여순수출국에서 2022 년에는순수입국으로변화할것이다. EU의단백질박무역적자는국내바이오디젤생산을위한식물유생산증가의영향으로안정적인수준을보일것이다. 3.4. 위험및불확실성대부분의상품에해당되는불확실성문제들 ( 거시경제환경, 원유가격, 기상상황 ) 외에각상품별로고유한수요공급민감성을보인다. 미국과 EU의바이오연료정책이국내수요량을결정짓는중요한요인이기때문에전세계식물유시장의불확실성은에서두국가의바이오연료정책에기인한다.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 2013 년 2월 14일가금류와돈육에서추출한정제동물성단백질 (Processed Animal Protein, PAP) 을어류양식장에허가하는조치를발표하였다. 또한향후 2014 년에는가금류와양돈사육에정제동물성사용기준을마련하겠다는발표도있었다. 이두가지조치는 EU의단백질박소비전망에영향을끼칠것이다. 4. 설탕 4.1. 시장상황세계설탕시장은 3년연속생산초과로인하여지난 12개월의하락추세와낮은가격변동성을이어갈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22 참조 >. EU, 미국, 멕시코, 인도, 중국의생산량증가보다세계최대설탕생산국인브라질의생산량회복이더욱큰이유로작용할것이다. 국제원당가격은지난 12개월간 26% 하락하였고, 정백당가격역시 20% 하락하였다. 설탕가격은남은 2012/13 년풍부한공급과재고량증가로지속적인하락추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된다. 세계농업제 154 호 79

2013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22 세계설탕생산량의 3 년연속잉여량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4.2. 전망개요세계설탕생산은 2022 년까지 212백만톤에육박하며연간 1.9% 씩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경작지확대보다작황개선이생산량증가의원인이며, 사탕무보다사탕수수에서생산량증가가일어날것이다. 사탕수수최대생산국인브라질과인도가그자리를유지할것이다. 국제설탕소비증가는지난 10년보다소폭감소한연간 1.9% 증가가예상되며, 2022/23 년에는 204백만톤에이를것이다. 세계설탕가격은 2013/14 년현재의하락추세를이어갈것이며, 이후설탕생산자들의생산량조정과지속적인소비증가세로인하여상승추세로전환할것으로예상된다. 비록국제평균설탕가격은 2010-12 년보다낮을것으로예상되나, 향후에는지속적으로높은수준에서유지될것으로예상되며, 명목가격및실질가격모두 2008/08 년식량위기이전 10년보다높을것이다. 정백당가격역시이와유사한추세를보일것이다 < 그림 23 참조 >. 브라질과다른국가들의생산량증가는단기에전세계재고량증가시켜결과적으로설탕가격에하방압력을가할것이다. 이후생산변동성과지속적인수요증가는전세계사용량대비비축률의변동성을불러올것이다. 전반적으로는사용량대비비축률은지난 10년과비교하여낮아질것으로예상되며, 전망기간동안설탕가격을부 80 2013. 6

양하는역할을할것이다 < 그림 24 참조 >. 그림 23 설탕가격전망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그림 24 단기설탕비축률상승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고칼로리감미료인고과당옥수수시럽 (HFCS) 혹은이소글루코오스 (isoglucose) 는음 료등에사용되며설탕과대체관계에있으며 2022/23 년까지생산과소비량이각각 15% 씩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대부분의생산증가량은최대생산국인미국에서발생할 세계농업제 154 호 81

2013 년세계농업전망 것이며, EU도생산쿼터를폐지하며생산증가를보일것이다. 중국은미국과 EU보다는적은생산증가를보일것이다. 이들세국가는멕시코와함께최대소비국이며, 멕시코는미국과함께북미자유무역협정체제에서통합감미료시장을형성하고있다. 4.3. 시장추세및전망 4.3.1. 가격설탕가격은단기에낮은수준에서유지되며이후점차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중기에는명목가격과실질가격모두 2007 년과비교하여높은수준에서안정될것으로예상된다. 평균가격상승의원인으로는지속적인세계경제발전과인구증가, 브라질및다른국가들의사탕수수에탄올생산, 미국달러의평가절하, 생산추세둔화, 2022 년까지의사용량대비비축량감소예상등이다. 브라질은세계최대설탕생산국및수출국으로서상대적으로낮은생산비용을근거로전세계설탕시장의하한가격을효과적으로설정하는역할을하고있다. 2022 년국제원당가격은톤당 439 미국달러로예상되며, 정백당은톤당 537달러로예상된다. 일반적인생산조건과기상상황을가정하면원당과정백당가격은유사한변동추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며, 정백당에대한평균프리미엄 ( 원당과정백당가격격차 ) 은 97미국달러로축소될것이다. 이는전세계적인정제능률상승과설탕정제공장의설립으로인한영향으로볼수있다. 이러한정제소의상당수는고품질의원당을사용하며원당의가격을높일것으로예상되나, 동시에정백당의공급증가로인하여정백당가격의하방압력이심화되어원당과정백당간가격격차가축소될전망이다. 설탕가격은단기적으로하향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 이후에는가격변동성이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사탕수수와사탕무생산의변동성외에도매우적은생산국들, 특히브라질이주도적인역할을하는것을원인으로들수있다. 브라질이나몇몇생산국가들의생산량변화는국제설탕시장과설탕가격에즉각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공급측면의특징외에도설탕가격은금융시장, 특히변동성이큰에너지와원유시장과밀접하게변동하는것도꼽을수있다. 높은원유와에너지가격은투입비용증가로이어지고높은운전비용및전반적인설탕생산비용을높인다. 또한사탕수수수확량의절반이상이에탄올생산에투입되는브라질의경우처럼원유및석유가격과도밀접한관련이있다. 82 2013. 6

4.3.2. 설탕의생산과소비향후 10년간설탕가격은채산성을유지하며설탕작물에대한투자를촉진하고생산량증가로이어질것이다. 생산증가는거의대부분사탕수수경작에서창출되며 2022 년까지설탕생산량의 88% 를차지할것이다. 세계설탕생산은 2010-12 년평균보다 22% (38백만톤 ) 증가하여 2022/23 년까지 212 백만톤에육박하며연간 1.9% 씩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개발도상국들이설탕생산증가와소비증가량의대부분을차지할것이며, OECD 국가들은소폭의증가만을나타낼것이다 < 그림 25 참조 >. 설탕시장에서브라질의역할을고려하면에탄올생산에사용되는사탕수수의비율이향후 10년의국제설탕생산과국제설탕가격의결정적인요소가될것이다. 그림 25 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생산량및소비량비교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전세계설탕소비는지난 10년에비해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비록국가들마다편차는보이겠으나, 개발도상국들의임금상승과도시화, 인구증가로높은소비증가세를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특히중국은점차서구화되는식습관과도시인구증가로인하여음식제조와음료부문에서설탕사용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인공감미료 ( 대표적으로사카린 ) 및옥수수과당생산을제한하는중국의정책은설탕의대체제의범위를축소하는역할을할것이다. 반면선진국들은성숙되고포 세계농업제 154 호 83

2013 년세계농업전망 화상태에이른설탕시장으로인하여설탕소비는증가하지않을것이다. 이러한국가 들의인구학적특성은낮은인구증가율과고령화, 건강에대한관심증가로인한식 생활변화로볼수있고, 결과적으로설탕소비를저해한다. 그림 26 에탄올생산증가에따른브라질의설탕생산및수출증가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브라질의설탕생산은연평균 1.6% 로예상되며, 2022 년까지 48백만톤에이를것이다. 브라질의설탕소비는연간 1.5% 로예상되며, 16.2 백만톤을소비할것이다. 브라질정부는최근에탄올정책을개정하였으며 ( 휘발유에 25% 까지혼합비율확대 ), 추후에탄올생산과소비를촉진할것으로기대된다. 이는국제설탕시장과가격을부양하는역할을할것이다 < 그림 26 참조 >. 인도는제2위의설탕생산국이며동시에최대설탕소비국이다. 인도의설탕생산은변동성에도불구하고연평균 2.7% 증가하여 2022 년경 31.8 백만톤에이를것으로예상되며, 소비는향후 10년간연평균 2.7% 증가하며 32.7 백만톤에육박할것이다 < 그림 27 참조 >. 인도는생산변화에따라주기적으로수입과수출을오갈것으로예상된다. 전세계제 2위설탕수출국인태국은눈에띄게사탕수수생산량이증가하였다. 향후에는생산량증가세가낮아질것으로예상되나, 사탕수수의현재가격경쟁력을유지한다는전제하에여전히연평균 3.9% 씩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의높은국내가격으로인해설탕생산은급격히증가하였다. 중국의 1인당설탕소비량이국제평균보다 84 2013. 6

현저히낮은것을감안하면중국의설탕수요는향후 10년간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반면생산은토지와물부족으로경작지확대가제한되고, 상당량의투자가부재할것으로예상되며높은수요증가세와보조를맞추지못할것이다. 2022 년경에는중국의설탕생산량과소비량이각각 16.5 백만톤, 19.1 백만톤을기록할것이다 < 그림 28 참조 >. 그림 27 인도의설탕생산변동성둔화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그림 28 중국의생산증가율을초과하는소비증가율및수입증가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세계농업제 154 호 85

2013 년세계농업전망 일본의설탕생산량은사탕무생산증가로연간 1.4% 씩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향후 10년간설탕소비는지속적으로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경우정부의설탕자급률제고정책에도불구하고목표를달성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국내생산이전무한대한민국의원당수입은국내수요증가로인하여향후 10 년간 27% 증가할것이며, 정백당수출은비교적안정적으로유지될것이다. EU의설탕및고과당옥수수시럽 (HFCS) 생산쿼터제한이 2014/15 년이후폐지예정이나, 쿼터제를 3~5 년정도연장하는방안에대해논의가진행중이다. 만약생산쿼터가사라지면국내시장의근본적인변화를불러올것으로예상된다. 생산량쿼터제는 1968 년부터유지되어왔으며, 국내설탕생산자가국제시장에서얼마만큼의설탕을판매할수있는지의기준이되었다. 최근에는 EU 국가들내에서 13.3 백만톤까지생산량을제한하는것으로개정되었다. 제한량을초과하는설탕생산량에대해서는 EU 내에서식용으로판매될수없고공업용으로만판매하거나수출허용량내에서수출할수있다. 쿼터제폐지로인하여 2022 년경 EU의설탕생산량은현재쿼터인 13.3 백만톤에서 18백만톤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EU와유사하게미국도정책에따라설탕시장이크게영향을받는다. 미국농무부 (USDA) 는국내생산량과수입물량조절을통해가격부양정책을펴고있다. 지난몇년간북미자유무역협정체제하에서미국의설탕시장은공급이축소되며과다공급을방지하기위한다양한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도입의필요성을불식시켰다. 그러나지난해미국과멕시코의풍작과부가적인수입으로인하여국내설탕가격에많은압력을받으며국제가격과국내설탕가격의격차가급격히축소되었다. 그러나이러한상황은일시적일것으로예상되며, 가격격차는다시확대되어미국설탕생산은소폭상승하여 2022 년에는 8백만톤에이르고, 국내소비는상승률이소폭둔화된 10.7 백만톤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국내생산과소비량의차이는멕시코에서들여올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체제하에서시장통합의영향으로미국의높은가격지지선과밀접하게연결된멕시코의설탕가격은멕시코사탕수수경작지면적과설탕생산량증가로이어질것이다. 호주의설탕생산은자국통화평가절상으로인한수익성악화를완화하기위한설탕산업의생산성제고노력을통해지난몇년간의기상악화의영향으로부터회복될것으로예상된다. 2022 년까지연평균 1.1% 씩증가하여생산량은 5백만톤에이 86 2013. 6

를것으로예상되며, 소비증가율은매우낮을것으로예상되며총소비량은 1.1백만톤, 수출지향형산업으로의면모를유지할것이다. 러시아의설탕생산은설탕자급률 80% 를목표로한자국생산보조금과수입관세조치의직접적인혜택을받고있다. 설탕비축공간부족은설탕가격의급격한하락을불러왔으나, 이문제는점차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러시아의설탕생산은 2022 년까지연간 1.7% 씩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총 5.3백만톤에이를것이다. 설탕소비량은연간 6백만톤으로유지될것으로예상되어, 국내설탕부족량을축소할것이다 < 그림 29 참조 >. 그림 29 러시아의생산량증가와수입량감소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아프리카의총생산량은연간 3% 씩급격하게증가하여 2022 년에는 11.8 백만톤수준을보일것이다. 주로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수단, 모잠비크, 탄자니아에서생산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설탕수요는더욱연간 3.2% 로더욱빠르게증가하여 2022 년에는 21.4 백만톤의수요가예상된다. 4.3.3. 교역지난 20년간설탕의연간교역량은 25백만톤에서 55백만톤으로빠르게증가하였다. 향후 10년간구조적인변화들이일어나며교역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수출 세계농업제 154 호 87

2013 년세계농업전망 은최대수출국인브라질에더욱집중될것으로예상되며 < 그림 30 참조 >, 반면수입은다양한국가들로확산될것이다 < 그림 31 참조 >. 브라질의설탕수출은주로원당수출에서최근에는투자를통해정백당의수출로이어지고있으며, 기존의원당수출 2022 년에는 20.4 백만톤까지증가하고, 정백당수출역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30 설탕수출전망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그림 31 설탕수입전망 자료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88 2013. 6

태국의수출량은 2022 년까지 45% 증가하여 10백만톤에이를것이며, 호주는 3.8백만톤, 멕시코는 1.6백만톤이될것이다. 러시아는급격한생산량증가가수입을대체할것이다. 인도네시아는수입량이 4백만톤까지확대될것이다. 현재 EU는면세대상국들로부터연간 4백만톤의설탕을수입하며국제설탕시장에큰영향을주고있다. 그러나쿼터제의폐지와함께 EU의설탕생산량은증가하고수입량은 2022 년에 1.6백만톤으로축소될것이다. 4.4. 주요논점과불확실성본전망초기에는설탕공급량초과와재고량증가로인하여설탕가격의상당한하락세가예상된다. 그러나점차축소되어가격변동성은다시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브라질, 인도, 태국과같은주요생산국들의불확실한충격은가격상승과변동성확대를가져올수있다. 브라질의에탄올생산이축소되는경우에는기존에탄올생산에투입될사탕수수생산량이설탕생산으로전환되어설탕초과생산으로이어지고수출량증가가나타날것이다. 결과적으로국제설탕시장에반대영향을주어설탕가격이과거의낮은수준으로회귀할수있는가능성도있다. 비교적일반적인불확실성으로는유럽경제의불확실성과미국경제의더딘회복이다. 세계경제의둔화는산업용설탕수요 ( 식음료제조, 화학제품, 바이오연료 ) 를감소시킬것이다. 또다른문제는많은국가들에서일어나는정부의시장간섭이다. 정부의시장간섭정책으로인하여세계설탕가격변화는지역시장에즉각적으로반영되지못한다. 자국설탕산업을보호하기위한대책들은국제가격이국내시장에반영되는속도를늦추거나최소화하는경우도있다. 향후 2015 년이후 EU의설탕생산쿼터연장여부와, 미국의다년간농장관련입법안, 인도의설탕가격자유화, 중국의고과당옥수수시럽생산제한조치유지와다자간자유무역협정등과같은정책적인변화들은설탕교역량에잠재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 참고문헌 OECD. 2013.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세계농업제 154 호 89

2 PART WORLD AGRICULTURE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유기농업세계유기농산물생산동향과발전전망 서종혁세계유기농식품시장동향 조완형주요국의유기농업정책추진현황 정학균 박단비 주요국의유기농업정책에대해조사 분석하여소개한다. 2013 년 6 월호해외농업 농정포커스특집으로유기농업을선정하였으며, 유기농산물의생산동향과전망, 시장동향,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세계유기농산물생산동향과발전전망 * 서종혁 ( 한경대학교연구교수 ) 1. 서론 4) 세계의유기농산업은 2000 년이후비약적인발전을통하여선진국에서는과거틈새시장에서이제는주류시장을선도하는성장산업으로발전하였다. 특히 2007 년 세계적인금융위기의불황기에도유기농산업은판매신장률이연평균 10% 를유지하고있으며, 관행농업에비하여탄소배출량을 40% 이상감축하여성장잠재력을갖춘미래의녹색산업으로평가받고있다. 국제유기농산물의시장규모는 2011 년기준약 630억달러 ( 한화환산약 69조원 ) 이며과거 2000 년초에비하여약 3배이상증가한규모이다. 이러한증가는오세아니아와남미의생산증가와 EU시장의높은소비성장에기인하며앞으로이러한추세는지속될전망이다. 유기농산물의경작면적증가는시장규모의증가에비하여다소낮은수치를보인다. 이는유기농산물이부가가치가높은다양한가공상품으로변화되면서시장거래규모가커지기때문이다. 2009 년기준세계유기농경지는 3천7 백만 ha로 1999 년의 1천 1백만 ha에서 3.4배증가한수준이다. * (chysuh@hanmail.net). 세계농업제 154 호 9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세계에서유기농산물생산면적이큰국가로는호주 (1,200 백만 ha, 2008 년 기준 ), 아르헨티나 (380 만ha, 2011 년 ), 미국 (195 만ha, 2008 년 ), 중국 (190 만ha, 2011 년 ), 스페인 (110 만 ha, 2011 년 ) 순이며이중미국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가국제시장에서수출의주역을담당하고있다. 전체농경지중유기농비율이큰국가로는 (2011 년기준, 10% 이상 ) 포클랜드 (35.9%), 리히텐슈타인 (29.3%), 오스트리아 (19.7%), 프랑스령기아나 (17.5%), 스웨덴 (15.4%), 에스토니아 (14.8%), 사모아 (11.8%), 스위스 (11.7%), 체코 (10.8%), 라트비아 (10.4%) 순이다. 이가운데 7개국가가유럽에위치하고있다. 국제적으로유기농산업이빠른속도로성장하는데는시장요인과제도요인이 복합적으로작용하였다 시장요인으로는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는건강과웰빙 (well-being) 중시의소비자트렌드를들수있다. 산업화의진전에따른생태환경의파괴와식품의안전성이위협을 받으면서소비자들은관행농업보다는환경친화적인유기농업에보다높은관심을 갖기시작하였고이러한추세는해를거듭할수록증가하고있다. 물론이러한현상은 소비자소득수준이높은선진국시장에서부터먼저나타나고있다. 안전성이보장된친환경적상품이일반상품에비하여소비의소득탄력성이높기때문이다. 유기농산업의빠른성장을가능케해준제도요인으로는정부의지원정책을들수있다 세계유기농시장을선도하는유럽이나미국까지도과거에는유기농산업의발전을 시장에맡기는최소의산업정책을채택하고시장질서유지에필요한인증과라벨링 (Labeling) 제도확립에주력해왔으나최근들어서는유기농산품에대한국내외수요확대와유기농산업이갖는비교역적기능을고려해생산농가에대한직불제도입등적극적인 정부지원도검토하고있다 국제적으로유기농산업이이젠주류시장의성장산업으로그위치가바뀌고있지만우리나라유기농업은아직도발전초기단계로서전체농산물생산면적의 1% 를겨우넘어선단계에있다. 유기농업의전단계인무농약생산면적을합하면총면적이 11만 ha(2010 년기준 ) 에달하고이는전체농경지의약 6% 를차지하는면적으로지난 10년전에비하여 10배이상빠르게증가한면적이다. 앞으로무농약생산면적이유기농업으로전환된다면우리나라도유기농업선진국대열에합류하게되며아시아서는가장선두에위치한국가가된다. 이를위해서는소비와생산부문의큰변화가필요하다. 특히화학제품을대체할수있는생물적방제기술의개발이시급히요청되며가공식품의개발을통하여새로운시장수요의창출 94 2013. 6

이절실히요청된다. 이글은유기농산물과농식품산업의대륙별성장과정을분석하여향후우리나라유기농식품산업의발전에필요한자료제공이나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참고로이글에인용된대부분의자료는 FiBL( 스위스소재국제유기농연구소 ) 과 IFOAM( 독일소재세계유기농운동연맹 ) 이공동으로 2013 년에발간한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2011 에의존하였음을밝혀둔다. 2. 세계유기농산물생산 2.1. 세계유기농경지변화전세계유기농재배면적은지난 여년간급속히증가하여 년의 만 에서 년에는약 배에해당하는 만 까지이르렀다 특히 년사이에는급속히신장한반면그이후는완만한추세로성장하고있다 그림 참조 그림 1 세계유기농면적의증가 (1999-2011) 40 35 30 25 백만 ha 20 15 10 5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자료 : FiBl & IFOAM, Survey 2013. 세계농업제 154 호 9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지난 3년간 (2008-2011 년 ) 대륙별유기농면적의변화를보면 2008 년의약 3,500 만 ha 에서 2011 년에는약 3,700 만 ha로 5.6% 의증가를보였다. 대륙별로는유럽과아프리카가각각 28.7% 와 25.1% 의높은증가를보였고아시아와북미는 10% 내외의증가를보였다 < 표 1 참조 >. 지역 표 1 대륙별유기농면적의변화 (2008-2011 년 ) 유기농경지 (ha) 2008 년 (B) 유기농경지 (ha) 2011 년 (A) 면적증감 (ha)(c= A-B) 비율증감 (%)(C/B) 아프리카 857,662 1,073,657 215,995 25.1 아시아 3,351,068 3,706,280 355,212 10.6 유럽 8,263,740 10,637,128 2,373,388 28.7 남미 8,065,147 6,857,611-1,207,536-14.5 북미 2,577,502 2,790,162 216,660 8.2 오세아니아 12,046,784 12,185,843 139,059 1.1 총계 35,255,786 37,245,686 1,989,900 5.6 자료 : FiBL/IFOAM, Survey 2013. 2.2. 대륙및국가별유기농산물생산면적세계의유기농지는 2011 년기준약 3,725 만 ha( 전환기토지포함 ) 이며이는전체농경지의 0.9% 에해당된다. 대륙별로는오세아니아 ( 약 1,219 만 ha) 가가장큰면적을보유하고있으며, 뒤이어유럽 ( 약 1,064 만 ha) 과남미 (685 만 ha) 순이다 < 표 2 참조 >. 표 2 대륙별유기농경지분포 (2011 년 ) 지역유기농경지 (ha) 전세계면적대비 (%) 아프리카 1,073,657 2.88% 아시아 3,706,286 9.95% 유럽 10,637,128 28.56% 남미 6,857,611 18.41% 오세아니아 12,185,843 32.71% 북미 2,790,120 7.49% 총계 37,245,686 100.00% 주 : 유기농경지면적에는유기농전환기면적도포함됨, 그러나양식어업, 야생채취및목초지는불포함. 자료 : FiBL-IFOAM, 2013. 96 2013. 6

유기농경지와는별도로양봉이나양어와같은비경작자연물채취 (wild catch) 면적을보면총면적이유기농경지와비슷한 3,200 만 ha이며 (2011 년기준 ) 대륙별로는 EU(1,330 만 ha), 아프리카 (1,190 만 ha), 아시아 (350 만 ha), 라틴아메리카 (310 만 ha) 순으로분포되어있다 < 그림 2 참조 >. 비경작자연물채취인증유기농식품은최근들어그면적이크게증가하는추세이다. 주로벌꿀, 양어, 그리고야생딸기 (wild berry) 나약초 (herb) 를채취나이의가공품으로소비수요의증가에힘입어생산이뒤따르고있기때문이다. 유기농경지가큰국가로보면호주, 아르헨티나, 미국순이다. 호주는가장많은유기농경지를보유한국가이긴하지만, 그중 97% 는광활한축산용방목지이다. 아르헨티나가 2위이며, 미국이 3위를차지하고있다. 유기농으로관리되는토지의비중이높은상위 10개국을합치면, 2,750 만 ha에달하고, 이는전세계유기농경지의 3/4을차지한다. 전세계농경지에서유기농경지가차지하는비중은 0.9% 이다. 지역별로보면가장높은비중을보인대륙은오세아니아 (2.9%) 이며, 유럽 (2.2%), 남미 (1.1%) 의순이다. 세계적으로유기농경지비율 ( 농경지대비유기농경지의비율 ) 높은 10개상위권국가들의분포를보면유럽이 7개국가로가장많고나머지는대부분이도서지역이다. 유기농지비율이높은국가는포클랜드 (35.9%), 리히텐슈타인 (29.3%), 오스트리아 (19.7%), 프랑스령기아나 (17.5%), 스웨덴 (15.4 %), 에스토니아 (14.8 %), 사모아 (11.8%), 스위스 (11.7%), 체코 (10.8%), 라트비아 (10.4%) 순이다 < 그림 1 참조 >. EU 27개국의유기농경지비율은 4.7% 이상이며그외다른지역의유기농경지비율은 1% 이하이다. 표 3 대륙별전체농경지면적대비유기농경지비율 (2011 년 ) 지역 유기농경지 (ha) 전체농경지에서차지하는비율 아프리카 1,073,657 0.1% 아시아 3,706,280 0.3% 유럽 10,637,128 2.2% 남미 6,857,611 1.1% 오세아니아 12,185,843 2.9% 북미 2,790,162 0.7% 총계 37,245,686 0.9% 자료 : FiBL/IFOAM Survey 2013, 전체농경지의비중 ( 당조사에포함된국가만포함 ). 세계농업제 154 호 9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그림 2 유기농경지와기타유기생산 ( 양봉, 양어등 ) 면적 (2011 년기준 ) 자료 : FiBL - IFOAM 조사 2013. 그림 3 전체농경지대비유기농경지비율이높은 10 개국가 (2011 년 ) 그외아시아태평앙 포클랜드섬 ( 몰디브 )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프랑스령기아나 스웨덴에스토니아 사모아스위스 체코라트비아 자료 : FiBL & IFOAM, Survey 2013. 0% 5% 10% 15% 20% 25% 30% 35% 40% 전체농경지에서차지하는비율 98 2013. 6

유기농경지비율의분포를보면 10% 이상국가가 10 개국 ( 전체국가의 6%) 이며, 5-10% 에속하는국가가 15 개국 (9%), 1-5% 국가가 35 개국 (21%) 그리고나머지 102 개국 가는 1% 미만이다 < 그림 4 참조 >. 그림 4 세계각국의전체농지대비유기농경지비율분포 (2011 년기준 ) 15 개국가 5~10% 10 개국가 10% 이상 102 개국가 1% 미만 35 개국가 1~5% 자료 : FiBL & IFOAM 조사자료, 2013. 2.3. 유기농업의유형별면적분포 대륙별로유기농경지와비농경지분포를보면농경지는오세아니아와유럽에많은 면적이분포되어있고야생채집및방목지는유럽과아프리카가많은면적을보유하 표 4 대륙별유기농경지및비농경지분포 (2011 년 ) 국가농경지야생채집수산양식산림 기타방목지등 아프리카 1,073,657 11,088,694 840,000 13,002,350 아시아 3,706,280 5,607,964 15,105 24,531 74 9,353,954 유럽 10,637,128 11,569,083 17,984 6,385 22,236,962 남미 6,857,611 3,079,470 4 9,937,094 오세아니아 12,185,843 1,564 12,187,407 북미 2,790,162 225,435 3,015,597 총계 37,245,686 32,572,229 15,109 42,516 846,459 69,728,370 자료 : FiBL/IFOAM, Survey 2013. 총계 세계농업제 154 호 9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고있다. 수산양식은아시아지역이가장발달하였다 < 표 4 참조 >. 유기농경작용지의대부분은쌀같은곡식생산과, 가축사료 (green fodder) 용및채소재배용으로활용되고있으며다년생작물 (permanent crops) 도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다년생작물 ( 주로열대농산물과온대과수 ) 로는커피가가장큰면적을차지하고있으며뒤이어올리브, 코코아, 견과류및포도순으로재배면적이많다. 3. 대륙별유기농업의특징 3.1. 아프리카아프리카의유기농생산면적 인증기준 은전세계의 수준이며 만 가조금넘는다 농가수로는약 만 천가구가유기농생산에참여하고있다 아프리카여러나라중유기농업면적이가장큰국가는우간다이며 면적약 만 아프리카전체의약 를차지한다 전체농경지중유기농경지비율이높은국가는도서국가인사오토메프린시페 로서그비율이 에달한다 아프리카의유기농산물은대부분수출목적으로생산되며커피 올리브 코코아 유지용곡물과면화이며 그대상은유럽시장이다 최근들어아프리카의유기농업은지역이안고있는문제를해결하는대안으로부상하고있다. 즉지역의만성적인식량부족과빈곤문제, 그리고불규칙한기후변화에대응하는전략적수단으로유기농업이정책결정들에게각광을받고있다. 현재아프리카생태유기농행동계획 (Action Plan of EOA) 시범사업이 6개국가에서진행되고있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 이상동부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 서부아프리카 ), 남부아프리카의잠비아가대상국가이다. 2012 년 5월잠비아루카사에서개최된제 2차아프리카유기농컨퍼런스에서는 아프리카발전의의제에유기농업을핵심으로하자 는루카사선언을채택한바있다. 참고로다음번아프리카유기농컨퍼런스는 2015 년에나이지리아에서개최될예정이다 3.2. 아시아 아시아는약 600 만명 ( 이중인도가 550 만명 ) 의농가가유기농업에참여하고있고 경작면적은약 370 만 ha 이며이는전세계면적대비약 10% 이다 (2011 년기준 ). 아시 100 2013. 6

아국가중생산면적이큰국가는중국 ( 약 190만 ha) 과인도 (110 만 ha) 이며, 전체농경지대비유기농경지비율이높은국가는티모르레스테 (Timor-Leste) 로서그비율은약 7% 에달한다. 아시아의유기농생산면적은 2010-2011 년기간중약 100만 ha가확대되었고이의대부분은중국과인도에서증가한면적이다. 아시아의유기농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유기농식품에대한인식의증가가주요요인이다. 아시아지역의유기농생산과소비는지역내국가의소득수준에따라뚜렷하게구별된다. 경제수준이높은일본,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는유기농식품의주요소비국으로서국내소비량에비하여생산량은작아부족분을수입으로대체한다. 수입품의대부분은가공품으로주로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유럽으로부터수입한다. 중국과동남아국가대부분은유럽이나북미시장의수출을목적으로유기농식품을생산하고있다. 아시아유기농업에서특기할만한사항은지난 2011 년한국에서개최된제 17차세계유기농대회이며이를계기로아시아국가간교류와협력사업이확대되고있다. 중국은 2012 년 3월유기농관련규정을개정하였고, 특히인도를중심으로제3 자인증과구별되는참여적인증제도 (PGS) 의확산과더불어지역내유기농산물의수요가증가하고있다. 3.3. 유럽유기농생산면적은 1,060 만 ha이며 (2011 년기준 ) 2010 년과비교하여약 60만 ha가증가하였다. 생산에참여한농가는약 29만호이다. 유럽전체는총농경지대비유기농경지가 2.2% 이며, EU만보면 5.4% 로서지역단위로는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이다. 한편유럽의유기농산물생산면적은전세계유기농면적의약 29% 를점하고있다. 유럽내에서유기농경작면적인큰국가를보면스페인 (160 만 ha), 이탈리아 (110 만 ha), 독일 (100 만 ha) 순이며전체농지대비유기농경지비율이 10% 이상인국가는리히텐슈타인 (29.3%), 오스트리아 (19.7%), 스웨덴 (15.2%), 에스토니아 (14.8%), 스위스 (11.7%), 체코 (10.7%), 라트비아 (10.4%) 순이며, 소비규모는 215억유로로전년대비약 9% 증가하였다. 시장규모가큰국가는독일 (66억유로 ), 프랑스 (38 억유로 ), 영국 (19억유로 ) 순이다. 3.4. 라틴아메리카 이지역에서는약 32 만농가가 690 만 ha 에달하는농지를유기농으로경작하고있 세계농업제 154 호 10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다 (2011 년 ). 이는전세계유기농면적의 18% 이며, 지역내총농경지면적의 1.1% 에해당된다. 주요유기농국가는아르헨티나 (420 만 ha), 우루과이 (90만 ha), 브라질 (70만 ha) 등이며, 유기농비율이높은국가는포클랜드 (35.9%), 프랑스령기아나 (17.5%), 도미니카공화국 (9.5%) 이다. 이지역유기농산물은주로수출을목적으로생산된다. 전체의약 85% 가 EU, 미국및일본으로수출된다. 열대산악지역에속한국가들의주요수출유기농산물은커피, 카카오, 바나나, 퀴노아 (quinoa) 1) 이며, 아르헨티나와같이토지조방적인목축농업국가의유기농축산품은육류와양모이다. 유기농식품의국내소비시장은최근점점더다양한형태로분화되면서성장하고있다. 특히멕시코, 코스타리카, 남미국가들에서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국내시장이가장발달된국가는브라질로서 30년이상의역사를갖는다. 주로도로변의농민시장과농민협동조합이유기농산물의국내시장의판매에큰역할을하고있다. 브라질의뒤를이어최근에콰도르,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가관심있는소비자를겨냥하기위한대체인증방식과판매전략을개발하기시작하였다. 3.5. 북미주캐나다가 80만 ha이다. 북미의유기농면적은전세계의 7%, 그리고지역내전농경지면적의 0.7% 를유기농업이점유하고있다. 미국의유기농산업은 2011 년소비신장에힘입어전년 (2010 년 ) 대비약 9.5% 성장하였으며금액으로는 315억달러에달한다. 이중농식품이약 292억달러이며나머지가비식품류이다. 2011 년도는전년대비약 25억달러의판매액이증가하였으며주로과일과채소가이러한매출증가를선도하였다. 2010 년대비 10% 이상매출신장을보인품목은육류, 어류및가금류제품이다. 캐나다의유기농시장은소비의꾸준한성장과품목의다양화로꾸준히확대되고있다. 즉, 유기농식품이관행농식품소매시장에서주류상품으로부각되고있으며비식품분야 ( 화장품, 의류등 ) 도성장하고있다. 북미에서는 280만 ha가유기농으로이용 1) 남아메리카안데스산맥의고원에서자라는곡물. 쌀보다조금작은둥근모양으로조리가쉽고단백질 녹말 비타민 무기질이풍부하여영양면에서우유에버금가는곡물로인정되었음. 잉카제국의 슈퍼곡물 로불리던퀴노아는지난수천년동안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등안데스지역의중요농산물이었으나근세에와서겨우일부농가에서자급자족으로명맥만유지해왔음. 그후영양학적가치가새로이평가되면서세계적인식품회사와남아메리카민간단체들의품종개량과보급노력에힘입어 1980 년이후빠른속도로국제곡물시장에서판매되고있음, 102 2013. 6

되고있으며이중미국은약 200만 ha를차지한다. 미국유기농업에서 2012 년있었던주요한변화는미국과 EU 간체결한인증의상호간동등성인정 (equivalency arrangement) 이다. 그리고캐나다와스위스가비슷한같은협약을 2012 년말에체결하였다. 이러한동등성인정은양국간의유기농식품의교역을촉진하기위한것으로이러한동등성협약을통하여앞으로유럽국가와북미국가간교역이증대될전망이다. 3.6. 오세아니아주이지역에는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피지,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등남태평양의작은도서국가들이포함된다. 총유기농면적은약 1, 220만 ha 이며농가수는 14,000 가구이다 (2011 년기준 ). 전세계유기농면적의 33% 를점하고있으며지역내총농경지면적의 2.9% 가유기농업으로활용되고있다. 이지역유기농업면적의 98% 이상이호주에분포한다. 호주, 뉴질랜드그리고남태평양도서국가들은최근해외수요의급속한증가에힘입어유기농산업이빠르게발전하고있다. 한편국내시장수요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호주의국내시장규모는연간약 11억5 천만달러, 그리고뉴질랜드는 3.6억달러에달하고있다 (2011-2012 년기준 ). 4. 요약및결론 2000 년대들어소비자들의의식구조가바뀌면서유기농업은관행농업의한계인환경과지속가능성문제를극복하는대안으로서, 그리고농식품의안전성을보장하는새로운산업으로서그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 이러한농업환경의변화에힘입어세계의유기농업의경작면적은지난 10여년동안약 3.4배증가하여 2011 년기준으로 3,725 만 ha에달한다. 자연채취, 양어등비경종유기농업면적약 3,248 만 ha을고려하면총유기농산식품생산면적은약 6,973 만 ha이다. 유기농업경작면적이가장큰대륙은오세아니아 ( 약 1,219 만 ha), 유럽 ( 약 1,064 만 ha) 그리고중남미 (685 만 ha) 지역이며전체의 3/4이상을점하고있다 ( 유기경작지기준 ). 비경작유기농식품생산면적이큰대륙은유럽과아프리카대륙으로전체의약 70% 를점한다. 세계농업제 154 호 10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빠른산업성장률과생산면적의증가에도불구하고세계적으로볼때유기농업은전체농경지의 1% 이하에머물고있다. 선진국인유럽과미국에서는유기농식품이틈새시장에서주류시장으로전환되고있으나후진국에서는아직도틈새시장의단계를못벗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1차상품인농축산물은생산면적과비례하여판매가이루어져성장속도가크지않으나, 가공상품은생산과정에서부가가치가형성되어판매액성장속도가훨씬크다. 결국선진국시장의성장은가공품이주도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유기농식품의생산과소비는대륙별로큰차이를보인다. 북미주와유럽대륙은소비가빠르게신장하면서생산면적도함께증가하고있으며, 오세아니아와중남미지역은내수보다는수출시장을목표로하기때문에생산면적이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 아시아와아프리카대륙은아직도틈새의영역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유기농업이관행농업을빠르게대체하는국가는 ( 유기농경지비율 10% 이상국가 ) 전체 10개국중 7개국이 ( 리히텐슈타인 29.3%, 오스트리아 19.7%, 스웨덴 15.4%, 에스토니아 14.8%, 스위스 11.7%, 체코 10.8%, 라트비아 10.4%) 유럽대륙에위치하며대부분이농업소국으로식량안보를중시하는국가이다. 이를감안한다면앞으로아시아대륙의일본, 한국, 대만등이국민소득의증가와함께유기농업의비중이크게증가할수있는국가로전망된다. 한편, 정부정책도유기농면적의증가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대표적인예가지난 10년간유럽내에서정책의차이로국가간유기농업의발전격차를가져다준경우이다. 즉, 유기농면적비율이매우큰오스트리아는지역개발예산의 68 를친환경, 유기방식의농업육성에투입하고있다. 덴마크는 1990 년대중반이후유기농업을성장잠재력이큰녹색성장 (green growth) 산업으로보고유기농경지확대, 기술개발및시장개척분야를정책적으로적극지원해오고있다. 네덜란드도유기농발전잠재력을일찍이인식하고재배면적확대, 관행농과유기농을연계한기술개발및정부구매에서친환경, 유기농산품을우선하는녹색구매제도를채택하고있다.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은유기농학교급식의확대, 현장중심의유기농기술개발과확산에대한보조, 유기농식생활교육지원및유기농전환지원등매우다양한정책을실시하고있다 여기서영국은예외이다. 최근까지도영국은농업생산방식과식품의선택에자유방임주의를채택함으로서유기농산업의선두그룹에끼지못하게되었고한발더나아가서녹색경제 (green economy) 분야에서도다른국가들에게뒤처지고있다 104 2013. 6

지난 10년간유기농산물생산과면적의확대, 나아가서발전의차이가대륙별 / 국가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는현상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전체농경지대비유기농경지면적비율이 10% 이상인국가가유럽에서꾸준히증가하고있는현상은우리나라에서도앞으로유기농발전할여지가많음을의미한다. 또한 EU의많은국가나미국까지도유기농업발전을위한산업 / 지역정책을실시하기시작하였다는점은중요한의미를갖는다. 소득수준의향상과함께유기농식품의수요가꾸준히증대하고있는 EU나북미는가공식품의개발을통하여소비시장을확대하고있으며여기에더하여정부의지원정책을통하여제도권소비시장 ( 예 : 학교급식 ) 이나생산면적을확대하고있다. 이러한접근은현재까지우리나라가채택한정책과유사하다. 그러나우리가앞으로보다중점을둘분야는유기농식품소비확대를위한가공식품개발과시장확대, 그리고학교급식과같은제도권시장의소비확대이다. 앞으로저농약농산물인증이중단될경우일부농가는무농약이나유기농으로전환할것이예상되며, 이에따른유기농산물생산증가대비책으로소비확대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참고문헌김창길외 2인. 2012.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및시장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2011. 친환경농업제3차 5개년계획 농림수산식품부. 서종혁외 3인, 2012, 세계유기농산업의현황과전망 유기농업과토종자원, 대산문화재단연구총서 2. IFOAM. 2010. 세계유기농대회사전학술대회자료집등. IFOAM. 2011. 세계유기농대회각종발표자료및최종보고서. IFOAM and FIBL. 2013.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2011. 세계농업제 154 호 10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세계유기농식품시장동향 * 조완형 ( 한살림연합전무이사 ) 1. 들어가며 2) 세계적으로건강과환경을중시하는소비패턴이확산되면서유기식품시장이저가격관행식품시장보다도빠르게확대되고있다. 아울러유기농업농지면적및생산자도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IFOAM) 과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 (FiBL) 의공동조사보고서 1) 에따르면, 세계유기식품시장규모는 2002 년 231억원에서 2011 년 628억달러로, 세계유기농지면적은 2005 년 2,902 만 ha에서 3,725 만 ha로증가하였다. 이러한세계유기농업및유기식품의급성장에는각국정부가직접나서서유기농업육성을중점정책과제로설정하고적극추진한것도크게작용하고있다. 각국정부가유기농업에많은관심을갖는이유는식품안전과생태환경에대한시민의식이바뀌었을뿐아니라자국농업의생존및육성전략으로서유기농업을육성하고있기때문이다. 본고에서는최근의세계유기식품시장동향과세계유기농업동향을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 (cwh1215@hansalim.or.kr). 1) Organic Agriculture Worldwide: The main results of the FiBL -IFOAM Survey 2013. 세계농업제 154 호 10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2. 세계유기식품시장동향 2.1. 세계유기식품시장규모세계유기식품시장규모는 2002 년 231억달러에서 2011 년 628억달러로지난 10년에걸쳐무려 2.7배나확대되었다. 이처럼세계유기식품시장규모는과거 10년간연평균 10.5% 라는높은증가율을보였다. 최근들어세계유기식품판매액의증가율은소폭떨어졌지만, 그성장세는이어지고있다. 그림 1 세계유기식품시장규모성장추이 700 600 500 402 460 502 549 591 단위 : 억달러 628 400 300 231 255 287 332 200 100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세계유기식품시장규모는최근 5년간 (2007-2011 년 ) 연평균 6.4% 증가했으며, 2010 년대비 2011 년증가율은 6.3% 를보였다. 이는세계전체식품시장규모의최근 5년간연평균증가율 2.6%, 전년대비증가율 3.3% 에비하여각각 2.5배, 1.9배높은수준이다. 그리고세계유기식품은아직틈새시장에머물러있지만, 그시장점유율은 2007 년 0.9% 에서 2011 년 1.2% 로점차증가하고있다. 미국의시장조사기관리서치앤마켓 (Research and Markets) 은세계유기식품시장규모가 2015 년 886억달러, 2016 년 1,025 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측한다. 2) 이에따르면 2011 년이후 5-6년간세계유기식품시장규모는매년 7.1~8.5% 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세계적으로는유기식품의생산과수요간에는공급부족현상이계속되고있는실정이다. 2) Research and Markets, Global Organic Food, 2012. 108 2013. 6

표 1 세계유기식품시장규모성장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증가율 단위 : 억달러, % 전년대비증가율 유기식품 460 502 549 591 628 6.4 6.3 전체식품 46,339 47,935 49,317 50,897 52,595 2.6 3.3 점유율 0.9 1.0 1.0 1.1 1.2 - - 자료 : IFOAM-FiBL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2013,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3. 2.2. 지역별유기식품시장규모세계유기식품의대부분은북미및유럽시장에서유통 소비되고있다. 2011 년의경우북미와유럽이세계유기식품시장규모에서약 96% 를점하고있다. 이는전체식품시장규모에서약 58% 를점하고있는것과비교하면매우높은수준이다. 북미의유기식품시장점유율이 3.5% 로매우높게나타났다. 이는세계평균 1.2%, 유럽 1.4% 보다훨씬높은수준이다. 그러나 2010-2011 년간세계유기식품점유율에는거의변화가없다. 2010-2011 년간세계유기식품시장규모증가율은 6.3% 로써전체식품과비교하여 2 배가까이높게나타났다. 북미의경우도전체식품보다유기식품이약 4배높게나타났다. 아시아의 2011 년유기식품시장규모는 130억달러에달했는데, 이처럼아시아및중남미의유기식품시장규모가크게확대된것으로파악된다. 표 2 지역별유기식품시장규모성장추이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0 년 2011 년증가율 유기전체점유율유기전체점유율유기식품전체식품 북미 290 (49.1) 8,693 (17.1) 3.3 313 (49.8) 8,869 (16.9) 3.5 7.9 2.0 유럽 280 (47.4) 20,963 (41.2) 1.3 290 (46.2) 21,378 (40.6) 1.4 3.6 2.0 기타 21 (3.6) 21,241 (41.7) 0.1 25 (4.0) 22,348 (42.5) 0.1 19.0 5.2 합계평균 591 (100) 50,897 (100) 1.2 628 (100) 52,595 (100) 1.2 6.3 3.3 주 : 1) 괄호안의수치는세계유기식품시장규모에서지역유기식품시장규모가차지하는비율을나타냄. 2) 점유율은지역의전체식품시장규모에서유기식품시장규모가차지하는비중을나타냄. 3) 증가율은유기식품과전체식품의 2010 년대비 2011 년증가율을나타냄. 자료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3, Organic Monitor 2012-2013. 세계농업제 154 호 10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그림 2 지역별유기식품시장규모비중 기타 4.0 유럽 46.2 북미 49.8 그림 3 세계유기식품시장점유율 4.0 3.5 3.5 3.0 2.5 2.0 1.5 1.4 1.2 1.0 0.5 - 북미유럽기타세계평균 0.1 110 2013. 6

2.3. 국가별유기식품시장규모세계에서유기식품이가장많이판매되고있는국가는미국이다. 그리고독일을비롯한유럽국가들이그뒤를잇고있다. 미국의 2011 년유기식품판매액은전년대비 4.4% 늘어난 210억유로에달해세계유기식품시장에서 33.5% 를점하고있다. 그야말로미국은유기식품의최대소비국이다. 미국의유기식품시장은 2002 년연방정부가국가유기농프로그램 (National Organic Program) 을시행한후빠르게성장해오고있다. 이어독일의경우도 2011 년유기식품판매액이전년대비 9.5% 늘어난 66억유로로세계유기식품시장에서 10.5% 를점하고있다. 그밖에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스페인도세계적으로상위에속하는유기식품소비국들이다. 표 3 주요국의유기식품시장규모현황 (2010~2011 년 ) 단위 : 백만유로, % 국명 2010 년비율 2011 년비율증가율 미국 20,155 34.1 21,038 33.5 4.4 독일 6,020 10.2 6,590 10.5 9.5 프랑스 3,516 5.9 3,756 6.0 6.8 영국 2,000 3.4 1,882 3.0-5.9 캐나다 1,904 3.2 1,904 3.0 0.0 이탈리아 1,550 2.6 1,720 2.7 11.0 스위스 1,180 2.0 1,411 2.2 19.6 일본 1,000 1.7 1,000 1.6 0.0 오스트리아 980 1.7 1,065 1.7 8.7 스페인 105 0.2 965 1.5 819.0 주 : 1) 비율은세계유기식품시장규모에서해당국가의유기식품시장규모가점하는비율을나타냄. 2) 증가율은 2010 년대비 22011 년유기식품판매액증가율을나타냄. 자료 : IFOAM-FiBL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2013. 국가별유기식품시장점유율을보면, 덴마크가 7.2% 로가장높고이어오스트리아 6.0%, 스위스, 5.7%, 스웨덴 4.1%, 미국 4.0%, 독일 3.5% 등으로나타났다. 유기식품시장점유율이높은상위 10개국중미국과캐나다를제외하고는모두유럽국가들이다. 즉유럽과북미의유기식품시장점유율이전반적으로높은것으로파악된다. 세계적으로유기식품시장규모가가장큰미국의경우그성장세도매우가파르다. 세계농업제 154 호 11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그림 4 주요국별유기식품시장점유율현황 (2010 년 ) 네덜란드 2.7 룩셈부르크 3.3 캐나다 2.5 독일 3.5 프랑스 2.0 미국 4.0 스웨덴 4.1 덴마크 7.2 오스트리아 6.0 스위스 5.7 북미유기식품협회 (OTA) 에따르면, 소비자수요증가에힘입어미국의유기식품판매액은 2002 년 86억달러에서 2011 년 292억달러로늘어나지난 10년간연평균 11.8% 의매우높은성장세를보였다. 유기식품거래액증가의절반이상은채소와과일이차지하는것으로파악된다. 그림 5 미국의유기식품시장규모추이 단위 : 억달러 350 300 250 200 150 100 86 104 120 142 172 204 236 248 267 292 50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12 2013. 6

그리고유럽의유기식품시장규모도 2004 년 108 억유로에서 2011 년 215 억유로로늘어나 연평균 9.0% 의높은증가세를보였다. EU 의경우도지난 10 년간 8.8% 의증가세를보였다. 그림 6 유럽의유기식품시장규모성장추이 단위 : 억유로 250 200 150 100 50 108 100 121 112 135 126 152 143 유럽 171 159 182 170 197 182 215 197 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세계적으로두번째, 유럽에서첫번째유기식품시장규모가큰독일의경우, 2005 년 33.5 억유로에서 2011 년 65.9 억유로로과거 7년간약 2배가까이유기식품판매액이늘었다. 2005-2011 년간연평균 10.1%, 2010 년대비 2011 년 9.5% 의매우높은증가세를보였다. 70.0 60.0 그림 7 독일의유기식품시장규모성장추이 54.5 60.8 60.2 65.9 단위 : 억유로 50.0 46.9 40.0 33.5 37.9 30.0 20.0 10.0 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세계농업제 154 호 11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스위스가 2010 년국민 1인당유기식품소비액이 177유로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어덴마크,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등의순으로나타났다. 미국과캐나다를제외하고는모두유럽국가들이다. 2010 년대비 2011 년국민 1인당유기식품소비액증가율에있어서도스위스가가장높았고, 이어덴마크가 14.1% 를보였다. 표 4 주요국의국민 1 인당유기식품소비액현황 단위 : 유로 구분 2010 2011 증가율 스위스 153 177 15.7 덴마크 142 162 14.1 룩셈부르크 127 134 5.5 오스트리아 118 127 7.6 리히텐슈타인 100 100 0.0 스웨덴 86 94 9.3 독일 74 81 9.5 미국 65 67 3.1 캐나다 57 57 0.0 프랑스 55 58 5.5 세계평균 6.5 6.8 4.6 3. 세계유기농업현황 3.1. 유기농지면적세계유기농지면적은 2005 년 2,902 만 ha에서 2011 년 3,725 만 ha로늘어났다. 지역별로는오세아니아가 1,219 만 ha로가장넓고, 유럽이 1,064 만 ha, 중남미가 686만 ha, 아시아가 371만 ha, 북미가 279만 ha, 아프리카가 107만 ha의순으로나타났다. 아프리카의경우, 생산하는대부분의유기식품을유럽에수출하고있다. 지난 7년간 (2005-2011 년 ) 세계유기농지면적은연평균 3.6%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아프리카가 11.9% 로가장높고, 이어유럽 6.7%, 아시아 4.7%, 중남미 4.4% 등으로나타났다. 2011 년세계유기농지면적은전년대비 3.0% 증가했는데, 아시아의증가율 114 2013. 6

이 34.4% 로두드려진다. 중남미는 9.1%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표 5 지역별유기농지면적현황 (2005~2011) 단위 : 천 ha, % 구분 2005 2007 2009 2010 2011 비율 1 비율 2 증가율 1 증가율 2 아프리카 490 862 1,027 1,076 1,074 0.1 2.9 11.9-0.2 아시아 2,679 2,890 3,568 2,757 3,706 0.3 10.0 4.7 34.4 유럽 6,763 7,770 9,208 10,002 10,637 2.2 28.6 6.7 6.3 중남미 5,056 5,587 7,660 7,544 6,858 1.1 18.4 4.4-9.1 북미 2,220 2,292 2,653 2,653 2,790 0.7 7.5 3.3 5.2 오세아니아 11,814 12,075 12,152 12,145 12,186 2.9 32.7 0.4 0.3 합계 29,021 31,476 36,265 36,174 37,246 0.9 100.0 3.6 3.0 주 : 1) 비율 1 은지역별전농지면적중유기농지면적이차지하는비율을나타냄. 2) 비율 2 는세계유기농지면적중지역별유기농지면적이차지하는비율을나타냄. 3) 증가율 1 은최근 10 년간지역별유기농지면적의연평균증가율을나타냄. 4) 증가율 2 는 2010 년대비 2011 년의지역별유기농지면적증가율을나타냄. 자료 : FiBL-IFOAM Survey 2013. 그림 8 세계유기농지면적증감추이 (2005~2011) 단위 : 천 ha 40,000 35,000 30,000 29,021 30,126 31,476 34,397 36,265 36,174 37,2 46 25,000 20,000 15,000 10,000 5,000-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세계농업제 154 호 11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 그림 9 지역별유기농지면적증감추이 (2005~201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아프리카아시아유럽중남미북미오세아니아 단위 : 천 ha 세계유기농지면적의분포를보면 (2011 년 ) 오세아니아가 32.7% 로가장넓고, 다음으 로유럽 28.6%, 중남미 18.4%, 아시아 10.0%, 북미 7.5%, 아프리카 2.9% 의순으로나타 났다. 오세아니아의경우유기농지면적의대부분은목초지인것이특징이다. 그림 10 지역별유기농지면적분포현황 (2011 년 ) 아프리카 2.9 아시아 10.0 오세아니아 32.7 유럽 28.6 북미 7.5 중남미 18.4 116 2013. 6

국가별유기농지면적은호주가 1,200 만 ha로가장넓고, 이어아르헨티나 380만 ha, 미국 195만 ha, 중국 190만 ha, 스페인 162만 ha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호주의유기농지면적은세계유기농지면적에서 32.2% 를점하고, 다음으로아르헨티나 10.2%, 미국 5.2%, 중국 5.1%, 스페인 4.4% 등으로나타났다. 호주는그야말로유기식품의거대수출국이다. 중국, 인도등의아시아지역과아르헨티나, 우루과이등의중남미지역의유기농업이급성장하고있는데, 생산하는유기식품의 80~90% 를북미와유럽등지에수출하고있다. 국가별유기농지면적의전년대비증가율을보면, 아시아의인도와중국이각각 39.0%, 36.7% 로월등히높고, 이어프랑스가 15.3% 를보였다. 이와달리아르헨티나와이탈리아는각각 9.1%, 1.5%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세계유기농지면적은전체농지면적의 0.9% 를차지하고있다 (2011 년 ). 국가별로는이탈리아가 8.6% 로가장높고, 다음으로스페인 6.5%, 우루과이 6.3%, 독일 6.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국명 표 6 주요국의유기농지면적증감추이 (2010~2011) 2010 년 2011 년 농지면적비율 1 비율 2 농지면적비율 1 비율 2 단위 : 천 ha 호주 12,002 2.9 33.2 12,002 2.9 32.2 0.0 아르헨티나 4,178 3.0 11.5 3,796 2.7 10.2-9.1 미국 1,949 0.6 5.4 1,949 0.6 5.2 0.0 중국 1,390 0.3 3.8 1,900 0.4 5.1 36.7 스페인 1,457 5.9 4.0 1,622 6.5 4.4 11.3 이탈리아 1,114 8.7 3.1 1,097 8.6 2.9-1.5 인도 780 0.4 2.2 1,084 0.6 2.9 39.0 독일 991 5.9 2.7 1,016 6.1 2.7 2.5 프랑스 845 3.1 2.3 975 3.6 2.6 15.3 우루과이 931 6.3 2.6 931 6.3 2.5 0.0 증가율 전체 36,174 0.8 100.0 37,246 0.9 100.0 3.0 주 : 1) 비율 1 은국가별전농지면적중유기농지면적이차지하는비율을나타냄. 2) 비율 2 는전세계유기농지면적중해당국의유기농지면적이차지하는비율을나타냄. 국가별농지면적대비유기농지면적비중은리히텐슈타인이 29.3% 로가장높게나 타났다 (2011 년 ). 다음으로오스트리아 19.7%, 스웨덴 15.4%, 에스토니아 14.8%, 사모아 세계농업제 154 호 11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11.8%, 스위스, 11.7%, 체코 10.8%, 라트비아 10.4% 의순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이유럽국가들이며, 동유럽국가들도눈에띈다. 2010-2011 년간전농지중유기농지면적비율이가장크게늘어난국가는사모아로나타났으며, 이어에스토니아와스웨덴이각각 2.3%, 1.3% 로나타났다. 표 7 주요국의전농지중유기농지면적비율현황 국명 2010(a) 2011(b) b-a 리히텐슈타인 27.3 29.3 2.0 오스트리아 19.7 19.7 0.0 스웨덴 14.1 15.4 1.3 에스토니아 12.5 14.8 2.3 사모아 7.9 11.8 3.9 스위스 11.4 11.7 0.3 체코 10.6 10.8 0.2 라트비아 9.4 10.4 1.0 세계평균 0.9 0.9 0.0 유기농지면적이농지면적의 10% 이상인국가가 10 개국, 5~10% 가 15 개국, 1~5% 가 35% 로나타났다. 아직대다수의국가들은유기농지면적이비율이아직 1% 이하로나타났다. 표 8 전농지중유기농지면적비율별국가분포현황 단위 : 개국, % 구 분 2010 2011 비율 10% 이상 7 10 6.2 5~10% 18 15 9.3 1~5% 33 35 21.6 1% 이하 97 102 63.0 합 계 155 162 100.0 2010~2011 년간유기농지면적이가장많이늘어난국가는중국이다 (51만 ha). 다음으로폴란드, 스페인, 볼리비아, 터키등의순으로나타났다. 2010~2011 년간유기농지면적이많이늘어난상위 10개국에는유럽 6개국, 아시아 3개국, 북미 1개국이포함되어있다. 118 2013. 6

표 9 주요국의기간별유기농지면적증가현황 단위 : ha 2009~2010 2010~2011 프랑스 167,929 중국 510,000 폴란드 154,908 인도 304,266 스페인 125,898 스페인 165,226 볼리비아 71,105 캐나다 137,538 터키 57,951 프랑스 129,699 체코 49,795 폴란드 87,442 포르투갈 49,594 러시아 82,831 스웨덴 47,169 카자흐스탄 62,654 독일 43,587 터키 58,799 마케도니아 33,790 루마니아 47,240 3.2. 유기농업생산자현황세계유기농업생산자는 2005 년 69만4,255 명에서 2011 년 179만 8,564 명으로 2.6배늘어났다. 세계유기농업생산자는지난 7년간연평균 14.6% 증가했는데, 오세아니아가 26.6% 로가장높고이어아프리카와아시아가각각 22.3%, 20.0% 로나타났다. 2011 년유기농업생산자는전년대비 14.3% 증가했는데, 오세아니아가 66.7%, 아시아가 34.4% 로급증하였다. 표 10 지역별유기농업생산자현황 (2005~2011) 단위 : 명, % 구분 2005 2007 2008 2010 2011 증가율 1 증가율 2 아프리카 132,409 527,437 477,726 539,402 540,988 22.3 0.3 아시아 173,332 233,733 404,765 460,762 619,439 20.0 34.4 유럽 187,780 212,201 222,616 277,461 291,451 6.5 5.0 중남미 185,909 239,946 262,417 270,568 315,889 7.9 16.8 북미 12,111 15,149 16,654 16,673 16,659 4.7-0.1 오세아니아 2,714 7,560 7,960 8,483 14,138 26.6 66.7 합계 694,255 1,236,026 1,392,138 1,573,349 1,798,564 14.6 14.3 주 : 1) 증가율 1 은최근 7 년간유기농업인의연평균증가율을나타냄. 2) 증가율 2 는 2010 년대비 2011 년유기농업인증가율을나타냄. 세계농업제 154 호 11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지역별유기농업생산자의분포를보면, 아프리카 30.1%, 아시아 34.4%, 유럽 16.2%, 중남이 17.6%, 북미 0.9%, 오세아니아 0.8% 의순으로나타났다. 유기농업생산자가가 족소농이많은아프리카와아시아에약 65% 집중분포되어있음을알수있다. 그림 11 지역별유기농업생산자분포현황 (2011 년 ) 단위 : % 북미 0.9 오세아니아 0.8 중남미 17.6 아프리카 30.1 유럽 16.2 아시아 34.4 그림 12 세계유기농업생산자증감추이 (2005-2011) 2,000,000 1,800,000 1,600,000 1,400,000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694,255 1,798,56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20 2013. 6

그림 13 지역별유기농업생산자증감추이 (2005~2011) 800,0 00 700,0 00 600,0 00 500,0 00 400,0 00 300,0 00 200,0 00 100,0 0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아프리카아시아유럽중남미북미 세계적으로유기농업생산자가많은국가를보면 (2011 년 ), 인도가 54만7,591 명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우루과이 18만8,625 명, 멕시코 16만9,570 명, 탄자니아 14만5,430 명, 에티오피아 12만2,359 명등의순으로나타났다.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국가들이많다. 전년대비유기농업생산자증가율을보면, 탄자니아 70.4%, 인도 36.7%, 멕시코 31.6%, 스페인 15.5% 로높게나타났다. 표 11 주요국의유기농업생산자현황 (2010~2011) 단위 : 명, % 국명 2010 2011 증가율 인도 400,551 547,591 36.7 우루과이 654,525 188,625-28.8 멕시코 128,862 169,570 31.6 탄자니아 85,366 145,430 70.4 에티오피아 123,062 122,359-0.6 터키 43,096 43,716 1.4 페루 44,827 43,661-2.6 이탈리아 41,807 42,041 0.6 스페인 27,877 32,195 15.5 도미니카 23,376 24,161 3.4 세계 1,573,349 1,798,564 14.3 세계농업제 154 호 12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4. 마무리하며 앞서살펴본바와같이세계적으로유기식품시장규모와유기농업농지면적이빠르게성장하고있다. 앞으로도세계유기식품과유기농업은계속성장해갈것으로전망된다. 한편으로는유기농업및유기식품의원칙과동떨어진유기농의관행화도우려되고있는상황이다. 세계가유기농의관행화에매달리는만큼유기농업및유기식품의지속가능한발전을기대하기곤란하다. 그동안세계가이룩해온유기식품및유기농업의괄목할만한성장이유기농의관행화로진전되지않도록경계할필요가있다. 유기농의원칙을기반으로하는유기농업및유기식품의성장을도모해가야한다. 이럴때유기농업과유기식품이세계농업과세계식품시장에진정한대안으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이다. 참고문헌김창길외,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농정포커스제5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Amarjit Sahota, Global Organic Food Drink Market, Organic Monitor, 2013. DATAMONITOR Consumer,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2. 7. Diana Schaack, News about the organic market in Germany 2011, AMI, 2012. Helga Willer and Julia, Organic Agriculture Worldwide: Key results from the FiBl-IFOAM survey on organic agriculture worldwide, FiBL, 2013. Helga Willer and Julia,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The Results of the Latest Survey on Organic Agriculture Worldwide, FiBL, 2013. IFOAM-FiBL,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Statistics Emerging Trends 2013, BioFach Kalle Huebner, A taste for organic food, OurWorld 2.0(http://ourworld.unu.edu), 2009.,, Vol. 30 No4 pp 2-18,, 20071. 호주의농업여건및주요농정. 122 2013. 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주요국의유기농업정책추진현황 * 정학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 박단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서론 3) 세계적으로웰빙트렌드의영향으로유기농업의성장세가이어지고있다. 세계유기농업은 2010 년현재약 160개국에서이루어지고있다 (IFOAM, 2012). 유기농경지의경우 1999 년의 1,100 만 ha에서 2010 년 3,700 만 ha로 3.4배증가하였다. 시장규모는 1999 년 152억달러에서 3.9배성장한 591억달러를나타내고있다. 유기농업이성장하고있는나라들은유기농업지원정책이있다. 유기농업비중이전체농경지의 5.1% 를차지하고있는 EU는상당한지원정책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미국은그동안유기농산물시장에정부가개입하기보다는시장기구에맡기는것을선호했으나최근들어급격한유기식품에대한수요증가에부응하여생산자를지원하는정책으로방향을수정하고있다. 일본의경우그동안유기농식품을대부분해외시장에의존하였으나, 최근국내생산자지원을통해국내산유기농식품생산을늘리고있다. 세계의유기농업발전과관련하여유기농업정책을살펴볼필요가있다. 여기에서는 * 본내용은 EU 와미국의정책은 IFOAM 의자료를주로번역하여제시하였으며, 일본의정책은나카지마기이치 ( 전일본유기농업학회회장, 이바라키대학농학부교수 ) 의발표자료의관련부분을주로인용하였음 (hak8247@krei.re.kr, 02-3299-4248). 세계농업제 154 호 12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세계주요국의유기농업정책에대하여 EU, 미국, 일본을중심으로추진배경및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친환경농업발전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2. EU, 미국, 일본의유기농업정책추진현황 2.1. EU의유기농업정책 1980 년대이후유럽에서발생하기시작한각종식품안전사고와이에따른소비자들의인식및식품수요패턴의변화가계기가되어유기농업에대한정책적지원의필요성이제기되기시작하였다. EU 회원국들가운데에는덴마크가처음으로유기농업에대한국가적차원의보조금지급정책을시행하기시작하였다. 덴마크의뒤를이어독일이 1989 년에 EU의조방화에관한규정 4115/88 에의거해서유기농전환을장려하고보조금을지급하는정책을도입하였다. 이러한개별회원국의유기농업정책에대응해서 EU는 1991 년에 유기농산물의생산및표시에관한 EU 규정 2092/91 을도입하여회원국간또는회원국내유기농산물의시장교환을원활하게하기위한기준을제시하였다. 하지만이는기본적으로 EU 내에서유기농산물의생산과유통을원활히하는데목적이있었으며유럽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의일환으로 EU 차원에서유기농업을장려하기위한조치를포함하고있던것은아니었다. 이와같은소극적인시장관리적차원의정책적지원에서직접적으로유기농업을지원하는정책은 1992 년 전원유지와환경보호에필요한농업생산방법에관한 EU 규정 2078/92(CEC, 1992) 의도입을통해이루어진다. 이규정에따른가장대표적인시책은농업환경정책 (agri-environmental scheme) 이지만이정책을통해서농민들에게유기농업실행에따른소득감소분과추가생산비에대한지원을제공할수있었다. 하지만이또한유기농업분야에한정해서적용되는유기농업지원정책은아니었다. EU는 2007 년에비로소유기농업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실시할수있는규정 834/2007(CEC, 2007) 을도입하였다 ( 김태연, 2008). 2007 년 7월 20일에새로운유기농규정이발표되었다. 유기농생산및유기농산물표시 (labelling) 에관한이사회규정 (Council Regulation)(EC) 834/2007 과인증취소규정 (repealing regulation)(eec) 2092/91 이그것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의언론발표에따르면새로운규정들은유기농생산을위한하나의완전한조합의목표와원칙그리고기본규정을나타내고있으며, 새로운영구수입관리제도와보다일관된관리제 124 2013. 6

도를포함하고있다. EU 유기농로고의사용은의무가되었다. 그리고그것은국가혹은민간로고도함께사용될수있다. EU의현재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은 2013 년말까지이루어진다. 현재 2014 년에서 2020 년까지의기간동안의정책을개선하기위해논의가진행중이다. EU의농업- 환경프로그램 (CAP 의 Pillar II, 농촌개발 ) 하에서 1990 년대초이후정부지원이유기농업에이루어져왔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유럽그룹에의하면현재의 CAP 는근본적인개혁을필요로하고있다. CAP 개혁은현재의환경적인도전에사전대책을강구하도록반응해야만한다. 그리고지속가능한자원이용을통해미래의고품질식량을공급하고공정한사회경제개발을실현하는데있어결정적인역할을하도록개혁되어야만한다. 표 1 EU 유기농업정책의발전과정 연도 EU 규정내용 1991 1992 2007 2007 ' 유기농산물의생산및표시에관한 ' 규정 2092/91 전원유지와환경보호에필요한농업생산방법에관한 규정 2078/92 유기농생산및유기농산물표시 (labelling) 에관한이사회규정 (Council Regulation)(EC) 834/2007 인증취소규정 (repealing regulation)(eec) 2092/91 회원국간또는회원국내유기농산물의시장교환을원활하게하기위한기준을제시 농민들에게유기농업실행에따른소득감소분과추가생산비에대한지원을제공 유기농업분야에한정해서유기농생산및유기농산물표시관련기준을제시 유기농산물인증을취소할수있는기준을제시 EU의유기농업지원은 EU의농촌개발프로그램하에서의지원, 최근에개정된유기농업에대한 EU 규정하에서의법률적인보호, 그리고 2004 년 6월의유기농식품에대한유럽의액션플랜의착수등을포함하고있다 (IFOAM, 2008). 2007-2013 년의농촌개발정책은 2005 년 9월 20일의이사회규정 (Council Regulation) 1698/2005 에설명된대로농업부문에일반적인지원 (general support) 대신에농촌개발을강화시키기위한조치를이용한다. 농촌개발프로그램은유기농업을실천하는농가에게면적직불금 (area payments) 을 1992 년이후지급해왔으며, 이러한직불금으로인해 EU와다른유럽국가들의유기농가수가증가하였다. 그리고이들국가들은비슷한제도 (similar schemes) 를가지고있다. 2007-2013 년의농촌개발정책은대부분의국가에서유기농업을실천하는농가에게면적기반의직불금을지급한다. 하지만이러한직불금은국가별로혹은심지어한국가내에서도차이가있다. 예를들어독일의경작지 세계농업제 154 호 12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직불금은연간 ha당 120-190 유로이고, 몇몇주정부에서는전환기직불금으로 262유로까지지급한다. 영구초지에대한직불금은 120-187 유로, 포도와과일같은영년생작물은연간 ha당 380-1,020 유로를지급한다. 슬로바키아공화국의 2007-2012 농촌개발프로그램안을보면, 영구피복작물에대해약 130유로를지급하는데서부터과수원과포도원에대해약 903유로까지유기농업을지원한다. 경작지에대한재정지원은약 205유로를, 그리고채소, 약효식물 (medicinal plants), 향료식물 (spice and aromatic plants) 에대해직불금은 ha당약 665유로이다. 유기농업을위한보다중요한지원은유기농액션플랜이다. 2011 년에유럽의 26개국의국가및지역은액션플랜이있었으며, 그들중많은국가들이정량적인목표를가졌다. 예를들어오스트리아는 2010 년말까지유기농업의경지면적비중 20% 목표를가졌는데그목표는 2010 년중반까지 19.7% 로거의성취되었다. 2004 년에유럽의유기농업및유기식품을위한액션플랜이시작되었으며, 그플랜에서제시된정보캠페인 ( 액션1, 소비자공공기관구내식당, 학교, 다른핵심수요자들에게알리는다년간 표 2 주요국가별유기농액션플랜 국가액션플랜이름기간정량적목표 오스트리아 2008-2010 년유기농업액션플랜 2008-2010 2010 년까지 20%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2007-2013 년불가리아의유기농업개발을위한국가계획 2010 년까지의체코공화국의유기농업개발을위한액션플랜 2007-2013 2013 년까지 8% 2010 년까지 2010 년까지 10% 덴마크유기농업개발액션플랜 II 1999-2003 2003 년까지 12% 에스토니아 2007-2013 년에스토니아의유기농업액션플랜 2007-2013 프랑스 2012 년까지유기농업 2008-2012 2012 년까지 6% 독일연방유기농업제도 2008-2015 20% 비중, 목표연도는없음 아일랜드 2008-2012 년유기농업액션플랜 2008-2012 2012 년까지 5% 이탈리아 유기농업및유기농산물을위한이탈리아국가액션플랜 2005 년이후몇년안에추가조치 슬로베니아슬로베니아의장기유기농업개발계획 2005-2015 2015 년까지 20% 스페인 2007-2010 년유기농업을위한통합적액션플랜 스웨덴 2010 년까지의유기농업액션플랜 2010 년까지 2010 년까지 20% 네덜란드유기농업에대한정책문건 2008-2011 잉글랜드영국의유기농식품개발을위한액션플랜 2007 년까지 자료 : IFOAM(2009). 2010 년까지소비되는유기품국내산비중 70% 126 2013. 6

의 EU 차원의정보및판촉캠페인 ) 이 2008 년 7월에실행되었다. 이캠페인은 2000 년 12월 19일내부시장농산물을위한정보및판촉액션에관한이사회규정 (EC) 2826/2000 하에서자금지원이이루어진다. 그러한자금으로몇몇국가의정보캠페인이이미있어왔거나혹은현재공동자금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그사례로독일캠페인 Bio mir zuliebe 혹은프랑스의 Printemps Bio. 를들수있다. 이미캠페인웹사이트는유기농업에대한광범위한정보와수많은수단 ( 예를들어그림, 광고지 ) 을제공하여유기농업의홍보를지원하고있다. 2.2. 미국의유기농업정책미국의유기농업은수년동안농가중심으로발전해왔고, 정부는기본적으로국가적차원의인증기준을설정하였으며, 일부주정부에서는유기농업으로전환하는농가에보조금을지불하였다 ( 김호, 2004). 최근까지미국연방의유기농정책은시장지지메커니즘을이용하는쪽으로향하여미국유기농부문의성장을용이하게해왔다. 예를들어 USDA 의유기규정프로그램 (organic regulatory program) 과상표 (label) 의개발및성공에기인하여유기농식품에대한미국소비자수요가지난 10년에걸쳐빠르게증가하여왔다. USDA 는 2000년유기농프로그램 (National Organic Program, NOP) 을발효하여 유기제품 에대한규정을마련했다. 미국농무성의 4단계유기농인증은 100% 유기농, 유기농, 유기원료로제조, 유기농원료함량이 70% 미만인제품의경우 로나누어제시되었다 < 표 3 참조 >. 표 3 미국의유기제품에대한규정 (2000) 구분내용 100% 유기농유기적으로생산된원료만사용하여제조함 ( 물과소금은제외 ). 유기농 유기원료로제조 유기농원료함량이 70% 미만인제품의경우 자료 : USDA. 수분과염분을제외한중량의최소한 95% 가유기적으로생산된원료임. 5% 이하의나머지원료는천연목록에서허용되는비유기적성분일수있음. 동일한원료를유기농공급자와비유기농공급자에게서동시에가져올수없음. 유전공학, 하수침전물또는방사선사용안함. 원료의최소 70%, 최대 90% 는유기적으로생산됨. 유기적으로생산된원료또는식품군이최대 3 개까지기명됨. 동일한원료를유기농공급자와비유기농공급자에게서동시에가져올수없음. 생산자들은제품라벨에유기원료의정확한백분율함량을표시할수있다. 예를들어 97% 유기농제품이라고표시할수는있으나 95% 이상유기제품만미국농무성의인증표시를사용할수있다. 세계농업제 154 호 12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2007 년 6월 9일이전에는어떤비 ( ) 유기농원료도만약유기농형태가이용가능하지않다면 'Organic' 이라는상표가부착된생산품에는남아있는 5% 의원료에사용될수없었다. 그러나법정결정의결과로정부가정한목록에있는농산물원료라면 6월 9일이후에는이러한방법으로이용될수있다. 임시적인최종규정이공표되기이전에단지 5개의원료가목록에있었으나, 7월 27일에발표된임시적인최종규정은 38 개의다른원료들을포함하였다. 임시적인규정이의미하는것에대한엄청난혼란때문에미국유기농유통협회 ( Organic Trade Association, OTA) 는유기농시스템이건전하게유지되기위해서는이러한융통성이아직필요하다는것을보여주기위해편지캠페인을벌였다. 예를들어임시적인최종규정은 38개의비유기농산물원료에대한자동적인사용을제공하지않는다. 다시말하면만약그것들이유기농형태로이용가능하지않고, USDA 의공인된인증기관에의해인증을받는다는조건하에그들의이용을허용하는것이다. 2011 년에 NOP 는기준에대한지침을유기농프로그램핸드북으로공고하였다. 이지침서, 정책메모, 그리고설명서의발간은정책들을분명하게하고, NOP 규정을따르는유기농경영을소유하고관리하며혹은인증하는사람들을지원하기위해이루어졌다. 예를들어 2011 년 5월에 NOP 는퇴비 (compost) 와지렁이퇴비 (vermicompost) 이슈, 야생식물수확 (wild crop harvesting), 혼합및오염방지 (commingling and contamination prevention), 그리고유기농생산및취급에있어염소자재 (chlorine materials) 의사용에대한최종지침을공고하였다. 미국은유기농식품에대한수요가급속하게증가하면서공급이수요를따라가지못하게되자미국연방정부는 2008 농업법에농가들에게직접적재정지원을제공하는규정으로진로를수정하였다. 2008 농업법은많은새로운법조항들을담고있어국내생산자들이유기농업의도전들 (challenges) 에대처하고, 소비자들이유기농식품에용이하게접근하도록돕는다. 2008 년식량, 보존그리고에너지법안에서미국연방유기농정책이유기농생산으로전환하는농가들에게직접적재정지원을제공하는규정을두게되었다. 부분적으로유기농법에의한공급부족에대응하여 2008 년의회는인증비용분담프로그램 (certification cost-share program) 과자료이니셔티브 (data initiative) 를위한자금을후원하였다. 의회는또한환경질인센티브프로그램하에서유기농생산및전환 (transition) 과관련된보존실행 (conservation practices) 을만들었는데, 6년에걸쳐최고 80,000 달러까지, 연간 20,000 달러한도의지불 (payments) 을한다. 2008 농업법은의무적 128 2013. 6

인연구자금으로 2002 년법안의무수준의다섯배를지원하였다 < 그림 1 참조 >. 2008 농업법은많은다른규정들을포함하여미국유기농부문의성장을용이하게 한다. 그규정들은다음과같다. 유기보존농법에대한기술적지원 농산물수출시장확대위한비용분담자금프로그램에유기품목포함 유기농업생산으로전환하기위해융자금을사용하는자격이있는빈곤한생산자들, 소유자들혹은소작인들에게우선권을부여하는규정 유기농생산및마케팅에관한자료수집을확대하는데자금제공 USDA 의규제적프로그램을위한지원 유기농생산보험보상범위의개선연구에협약하는규정 그림 1 유기농업에대한정부지출변화 (2002-08 년 ) 자료 : Office of Budget and Policy Analysis budget summary data(2002) and Congressional Budget Office(2008). 2009 년미국유기농프로그램에서 2008 농업법의효과가나타나기시작하였다. 농업법에포함된유기농조항 (provisions) 의결과로써 USDA 는예산뿐만아니라다른수단에서도유기농투자에있어서더욱세계적인수준이되었다. 그결가유기농프로그램은 2009 년 10월 1일에시작된 2010 년회계연도에예산과직원이증가하였다. 즉 2009 년회계연도에는 16명의직원과 397만달러였는데 2010 년에는 31명의직원과 697만달러로증가하였다. 2010 년회계연도에유기농자료수집분야 세계농업제 154 호 12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는전년에비해 25만달러가증가한 75만달러를받았고, 유기농전환연구프로그램분야는 2009 년에 180만달러에서 2010 년에는 5백만달러로증가하였다. 최근에많은주에서지역농업을지원하는법률이제안되어왔다. 예를들어일리노이주 (Illinois) 는일리노이주를지역및유기농식품생산과섬유생산의중서부리더로만들기위해제정한 2007 법률을통과시켰다. 그래서공공기관에서의지역및유기농농산물구매프로그램들을늘리는전략을개발할테스크포스를만들고, 유기농산물생산으로전환하는농가들을지원한다. 연방수준에서 USDA 의농산물의마케팅서비스는여러지역들에서의많은지역- 유기농기업심 (initiatives) 을돕는몇개의거대한프로그램을관리한다. 민간단체는여러공립학교에서지역및유기농식품프로젝트를시작하였고지역및유기농산물을유통하는여러마케팅협동조합이부상해왔다. 2.3. 일본의유기농업정책일본에서는 1961 년에농업기본법의제정과농업근대화정책의추진이후농약이나화학비료의적극적인사용이장려되었다. 그결과농업과농촌환경및먹거리안전에문제가생기게되어일본정부의정책의방향전환을요구하는방향으로유기농업운동이전개되었다. 이로인해일본정부내에서는유기농업운동이반정부활동이라는인식이생겼으며정부는유기농업에대해계속부정적인대응을해왔다. 이러한정부의태도는 1980 년대후반부터바뀌기시작해농촌의지역활성화활동의한유형으로서유기농업등과관계된활동을긍정적으로평가하기시작했으며정부주도로농산물의시장유통시의표시규칙을제정하게되었다. 1987 년에농림수산성의농업백서에서처음으로 유기농업 을언급하였고, 1989 년에는 유기농업대책실 을설치하였다. 1992 년에 유기농업대책실 을 환경보전형농업대책실 로확대개편한뒤우루과이라운드교섭타결에대비하여농업정책의 신정책 을발표하였다. 이신정책의주요정책중하나로정의된환경보전형농업의한형태로유기농법이정의되었다. 또한농림수산성은 유기농산물등에관한청과물등특별표시가이드라인 을제정하였고이는 1996 년에 유기농산물및특별재배농산물에관한표시가이드라인 으로개칭되었다. 1999 년에는농업기본법을대신하는 식량 농업 농촌기본법 ( 신기본법 ) 이제정되었다. 이법에서는농업생산활동이자연계에서의물질순환에의존하고이를촉진하는기능인자연순환기능의유지증진으로인한지속적인발전을도모한다. 또한농업생 130 2013. 6

산활동이이루어짐으로써생기는식료품기타농산물공급기능이외의측면에걸친기능인다면적기능을중시하는정책방향이세워지는등, 환경에대한농업정책의인식전환이이루어졌다. 이와동시에 지속성이높은농업생산방식의도입촉진에관한법률 ( 지속농업법 ) 이제정되었다. 이당시농산물에대한안전성이나건강지향등에대한소비자의관심의고조속에서 유기, 무농약 등의표시가범람해소비자의적정한상품선택에차질이빚어지고있었기때문에 1992 년에표시가이드라인을제정해표시의적정화를도모했으나, 가이드라인에는강제력이없다는점에서검토작업이시작되어 1999 년에 유기생산식품의생산, 가공, 표시및판매관련의가이드라인 이채택되었고, 농산물의품질표시에관한 JAS법 이채택되었다. 이에이어 2000 년에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규격이제정되었으며, 2001 년에유기농산물의국가인증제도 ( 유기 JAS제도 ) 가시행되었고 2005 년도에는유기축산물과유기사료에대한일본농림규격도개정되었다. 2006 년 12월에는유기농업의종합적인생산환경조성을지원하기위한 유기농업추진법 이제정되었다. 이러한 유기농업추진법 은일본정부의유기농업추진정책의틀을규정하는기본법과같은성격을가지고있다. 여기서밝히고있는 유기농업 의정의는화학적으로합성된비료와농약을사용하지않는것과유전자조작기술을이용하지않는것을기본으로하고농업생산에생기는환경에의부하를최대한낮춘농업생산의방법을사용하여이루어지는농업을한다는것이다. 또한정부및지방자치단체와유기농업종사자등민간과의협력을통한유기농업추진이라는행정방식규정은이법의큰특징이다. 유기농법추진법 의규정에근거해 유기농업의추진에관한기본적인방침 이 2007 년 4월에공표되었다. 이에따르면유기농업은현재일반적인농업에비해품질및수량의저하가생기기쉬우며유기농업에대한소비자나실수요자의이해가충분하지않은상황에서그대처가아직부족하기때문에국가및지방공공단체가생산, 유통, 소비의측면에서유기농업의추진에관한시책을강구하기위한기본방침을책정하였다고말하고있다. 이러한기본방침은유기농업에관한기술의개발 보급, 연수교육의충실, 소비자의이해와관심증진등농업인이유기농업에종사함에있어서의조건정비에중점을두고정하고있어향후유기농업인및기타관계자의협력을얻으면서, 지방공공단체와도연계하여시책을추진해나가기로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유기농업의추진에관한기본적인사항으로는농업인이유기농업에쉽게종사할수 세계농업제 154 호 13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있도록유기농업에관한기술체계의확립과보급, 유기농업의대처를대상으로하는각종지원시책의충실함과적극적인활용을추진하며, 농업인그외의관계자가유기농업에의해생산된농산물의생산, 유통또는판매에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유기농업인, 농업단체등과유통판매업자, 실수요자, 소비자와의중개를추진하는것이다. 또한소비자가쉽게유기농업에의해생산된농산물을입수할수있도록해당농산물의생산, 유통, 판매및소비에관한정보의수신과발신, 유기농산물등의적정표시를추진하며, 먹거리교육이나자급자족농업체험학습, 도시농촌교류등의대응을통해유기농업인기타관계자와소비자와의제휴를촉진하며, 농업인과그외의관계자의자주성을존중하기위해유기농업인과그외의관계자의의견반영에노력하며유기농업에관한대응을획일적으로추진하지않도록유의한다고나와있다. 2008 년도부터는정부의예산으로유기농업지원시책이시작되었다. 그중에서도 2009 년도에는 지역유기농업추진사업 즉유기농업모델타운사업을실시해 2011 년에는전국 47개소에서실시하고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에서는중앙정부의기본방침에따라 유기농추진계획 이만들어졌고 2009 년도말에는계획수립이완료되었다. 각지역의유기농업실태조사등도폭넓게실시되어지역의유기농업실태파악도이루어지게되었다. 2011 년부터환경보전효과가높은영농활동에대한메뉴방식의환경보전형농업직접지원교부금을주고있는데여기에유기농업사업 ( 화학비료, 농약을사용하지않는사업 ) 도포함되었다. 지원대상자는에코팜으로인정을받고, 농업환경규범에근거한점검을시행하는농업인과농업인그룹 ( 집락영농 ) 이며지원단가는 10a당 8,000 엔 ( 중앙정부 4,000 엔, 지방정부 4,000 엔 ) 이다 ( 농림수산성, 2011). 농림수산성에서는 2012 년도에생산지활성화종합대책사업중유기농업지구추진사업을실시하였으며, 2013 년에는생산지활성화종합대책사업중유기농업공급력확대지역추진사업을공모하였다. 이사업은유기농업의추진을위해생산지가생산지수익력향상프로그램을제정하며이프로그램에기초해서실시한다. 안정공급력강화, 생산지판매력강화, 유기농업인육성력강화등의대처를지원하는추진사업이외에도추진사업과일체적으로실시하는기계 시설임대지원사업을실시할수있다. 그리고 2013 년 5월에전국추진사업으로생산환경종합대책중유기농업종합지원사업을공모하였는데이사업은전국단계에서유기농업의참가지원, 유기농업의이해를촉진하기위해유기농업이지역에정착하는것에의한경제적파급효과등에 132 2013. 6

대한수집 분석등, 유기농업표준재배기술의체계화, 실수요자에대한유기 JAS 인증농산물의취급촉진을위한강습회, 지역블록별매칭페어의개최등을실시할 예정이다. 표 4 일본정부의유기농업정책동향 1980 년대 1987 농업백서에서 유기농업 언급 1989 유기농업대책실 설치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1992 유기농업대책실 을 환경보전형농업대책실 로확대개편 (4 월 ) 신정책 발표 (6 월 ) 농림수산성 유기농산물등에관한청과물등특별표시가이드라인 제정 1996 유기농산물및특별재배농산물에관한표시가이드라인 으로개칭 1999 식량 농업 농촌기본법 ( 신기본법 ) 제정 지속성이높은농업생산방식의도입촉진에관한법률 ( 지속농업법 ) 이제정 유기생산식품의생산, 가공, 표시및판매관련의가이드라인 이채택 농산물의품질표시에관한 JAS 법 이채택 2000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규격제정 2001 유기농산물의국가인증제도 ( 유기 JAS제도 ) 가시행 2005 유기 JAS법 개정 ( 유기축산물, 유기사료에대한일본농림규격개정 ) 2006 유기농업추진법 제정 2007 유기농업의추진에관한기본적인방침 공표 (4월) 2008 정부의유기농업종합지원대책시행 2009 지역유기농업추진사업 ( 유기농업모델타운사업 )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농추진계획 수립완료 2011 환경보전형농업직접지원교부금실시 2012 농림수산성 생산지활성화종합대책사업 중 유기농업지구추진사업 실시 2013 생산지활성화종합대책사업 중 유기농업공급력확대지역추진사업 공모 생산환경종합대책 중 유기농업종합지원사업 공모 (5월) 3. EU, 미국, 일본의유기농업정책시사점 우리나라의유기농업발전을위한시사점을찾기위해 EU, 미국, 일본을중심으로유기농업정책의추진배경및현황을살펴보았다. 세계주요국의농업정책은안전농산물을추구하고환경보전에초점을맞추는방향으로가고있다. EU는소극적인시장관리적차원의정책적지원을해오다가 1992 년 전원유지와환경보호에필요한농업생산방법에관한 EU 규정을통해유기농업지원정책을도입하였고, 이정책을통해농민들에게유기농업실행에따른소득감소분과추가생산비에대한지원을제공할수있었다. 그리고 2007 년에유기농생산및유기농산물표시 세계농업제 154 호 13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에관한규정, 인증취소규정등유기농업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실시할수있는규정을도입하였다. 그결과 2007-2013 년의농촌개발정책하에대부분의국가에서유기농업을실천하는농가에게면적기반의직불금을지급하고있다. 미국의유기농업은수년동안농가중심으로발전해왔고, 정부는기본적으로국가적차원의인증기준을설정하였다. 최근까지미국연방의유기농정책은시장지지메커니즘을이용하는쪽으로향하여미국유기농부문의성장을용이하게해왔다. 그런데최근들어웰빙트렌드에의해서유기농식품에대한수요가꾸준히증가하였고이는미국의유기농업정책방향을바꾸어놓았다. 미국은 2008 년농업법에유기농가와유통업자를위한지원규정을두었다. 유기농생산에의기술적지원과유기농전환을위한재정적인센티브를통해미국내의유기곡물공급을확대하고, 유기농업도입속도가느린지역들에서유기농생산을용이하게하였다 ( 정학균, 2009). 미국은주마다유기농업에대한지원정책을실시하는경우가있는데, 아이오와와미네소타는유기농업으로전환하는농가에대해환경편익 (environmental benefits) 의확보대가로보조금을지불하고있다 ( 김호, 20014). 또한 1990 년에캘리포니아의비영리기구인유기농업연구재단 (the Organic Farming Research Foundation) 은유기농업생산- 유통시스템에관해연구하는연구팀 ( 과학자와농가로구성 ) 을지원하고있다. 일본은 1999 년에 유기생산식품의생산, 가공, 표시및판매관련의가이드라인 이채택되었고, 농산물의품질표시에관한 JAS법 이채택되었다. 이어서 2000 년에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규격이제정되었으며, 2001 년에유기농산물의국가인증제도가시행되었다. 2006 년 유기농업추진법 이제정되었으며, 2008 년부터정부의예산으로유기농업지원시책이시작되었다. 이를통해유기농업모델타운사업을실시하였고, 각지역의유기농업실태조사등도이루어졌다. 2011 년부터유기농업에대해환경보전형농업직접지원교부금을줌으로써환경보전형농업을장려하고있다. EU는미국이나일본에비해비교적일찍유기농업육성정책을실시하였다. 농가들에대한보조금형식의직접지불금을주고있다. 일본은최근들어유기농업에대한환경보전형농업직접지원교부금을지원하기시작했다. 한편미국의경우연방정부는국가인증비용분담, 연구개발등유기농업육성을위한환경조성의간접적인지원방식을택하고있으며, 지방정부에따라서는보조금형식의직접지불금을지불하고있다. EU, 일본의직불금지원은우리나라와같이한시적인지원이아니라지속적인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또 EU의직불금은우리나라와는달리품목류별로차등적으로 134 2013. 6

이루어지고있다. EU, 일본의직불금단가의경우우리나라와비교해볼때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다. 우리나라도최근친환경농업직불제개편움직임이있는데이와같이유럽사례를벤치마킹하여품목류별차등지원, 지속직불금지원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 미국의유기농업지원내용에는연구개발을포함하고있으며, 2008 년농업법은 2002 년에비해연구비지원을 5배증가시켰으며, 이는연구개발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는것으로우리나라의유기농업정책에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특히저농약인증제도폐지에대응하여저농약과일농가가유기나무농약으로전환할수있도록연구개발투자를통해재배기술을개발할필요가있다. 세계의대부분의국가들은유기나무농약인증은없고유기인증만있는데우리나라도중장기적으로국제적인조화를위해유기농인증만을다룰필요가있을것이다. 참고문헌나카지마기이치. 2010. 일본유기농업의발자취와미래. 한 일유기농업학회공동심포지엄발표자료집. 김태연. 2004. 영국유기농업정책의변화과정과시사점. 한국유기농업학회지제12 권 3호. 김호. 2004. 미국유기농업의추진동향과전망. 한국유기농업학회지제12권 2호. Catherine Greene et al. 2009. Emerging Issues in the U.S. Organic Industry. USDA Economic Information Bulletin Number 55. IFOAM. Annual.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세계농업제 154 호 135

3 PART WORLD AGRICULTURE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낙농산업 EU의낙농정책변화와영국의낙농정책 조석진미국낙농산업의수급현황및자조금제도구조 이정민호주와뉴질랜드의낙농산업동향 김진년일본낙농근대화를위한정책방향과시사점 허덕 김진년 업동향에대해살펴보도록한다. 2013 년 6 월호세계농식품산업동향특집으로낙농산업을선정하였으며, EU,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의낙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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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식품산업동향 EU 의낙농정책변화와영국의낙농정책 * 조석진 ( 한국낙농육우협회낙농정책연구소소장 ( 영남대명예교수 )) 1. EU 의낙농산업동향 1) 1.1. 원유및유제품생산최근 EU 27개회원국의경산우두수는점진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즉 2008 년 2,424 만두에서 2010 년 2,312 만두까지감소하였으며, 2013 년에는다시 2,240 만두까지감소할전망이다. 납유량은 2008 년 1억 4,853 만톤에서 2010 년 1억 4,856 만톤으로정체를보였으나, 2013 년에는 1억 5,150 만톤까지늘어날전망이다. 경산우두수의감소에도불구하고납유량이증가하고있는것은생산성향상에기인한다. 즉, 두당산유량이 2008 년 5.54 톤에서 2010 년 5.75 톤으로증가하였으며, 2013 년에는 6.28 톤까지증가할전망이다. 한편 2010 년현재 EU의납유량 1억 4,856 만톤의용도별사용량을보면, 음용유는 3,264 만톤 (22.0%) 에불과하며, 나머지는유제품생산을위한가공용으로이용되고있다. 그런가운데발효유및치즈생산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반면, 전지분유생산은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 (sjcho@ynu.ac.kr, 02-598-1213). 세계농업제 154 호 13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표 1 EU-27 의낙농산업현황 단위 : 천두, 천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산우 24,240 23,566 23,122 22,843 22,600 22,400 원유납유량 148,534 147,620 148,565 150,000 151,000 151,500 음용유납유량 32,406 32,478 32,639 32,754 33,000 33,200 발효유 9,008 9,326 9,449 9,465 9,500 9,530 버터 치즈 탈지분유 생산 2,100 2,050 2,010 2,080 2,090 2,090 소비 1,968 1,984 1,974 1,966 1,990 1,995 생산 9,339 9,333 9,480 9,545 9,685 9,810 소비 8,864 8,869 8,891 8,931 9,008 9,090 생산 1,040 1,160 1,080 1,220 1,220 1,200 소비 775 800 800 810 810 740 전지분유 835 735 755 733 700 670 연유 1,164 1,137 1,140 1,130 1,170 1,170 카제인용탈지유 4,600 3,800 4,400 4,900 5,100 5,000 주 : * 는잠정치, ** 추정치임. 자료 : European Dairy Association. 1.2. 주요유제품수급 EU의대표적인유제품인치즈의생산, 소비및수출은모두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이에비해치즈소비가점차성숙단계에진입하면서 1인당치즈소비량은소폭증가에그치고있다. 2010 년 EU의치즈수급은생산량이 922만톤, 소비량이 889.1 만톤이며 1인당소비가 17.7kg 으로나타났다. 2013 년에는치즈생산량, 치즈소비량및 1인당소비량이각각 957만톤, 909만톤, 18.0kg 으로전망된다. 표 2 EU-27 의치즈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 9,084 9,083 9,220 9,300 9,450 9,570 젖소원유 8,334 8,333 8,480 8,560 8,710 8,820 목장가공 100 100 100 100 100 100 양유등 650 650 640 640 640 650 수입 89 85 82 74 78 80 가공치즈 255 250 260 245 235 240 총가용량 9,428 9,417 9,562 9,619 9,763 9,890 수출 555 589 676 675 760 800 소비 8,864 8,869 8,891 8,931 9,008 9,090 1 인당소비량 (kg) 17.8 17.7 17.7 17.8 17.9 18.0 주 : * 는잠정치, ** 추정치임. 자료 : European Dairy Association. 140 2013. 6

전지분유는 2010 년에 75.5 만톤을생산하여 33 만톤을역내에판매하고, 44.7 만톤을 역외에수출하였다. 이에비해 2013 년에는 67 만톤을생산하여 33.2 만톤을역내에판 매하고, 34 만톤은역외로수출할것으로추정된다. 표 3 EU-27 의전지분유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 835 735 755 733 700 670 수입 2 2 2 2 3 2 수출 485 463 447 390 370 340 재고량변화 15-55 -20 10 0 0 판매 337 329 330 335 333 332 주 : * 는잠정치, ** 추정치임. 자료 : European Dairy Association. 2010 년의탈지분유생산량은 108만톤이며, 이중식용과사료용이각각 63.5 만톤과 16.5 만톤이며, 역외수출량은 37.8 만톤이다. 이에비해 2013 년총생산량 120만톤중 66만톤과 8만톤이각각식용과사료용으로소비될전망이며, 45만톤은역외로수출될것으로전망된다. 표 4 EU-27 의탈지분유 (SMP) 의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초재고 121 220 359 265 157 62 생산 1040 1160 1080 1220 1220 1200 수입 6 6 4 0 5 5 소비 775 800 800 810 810 740 시장소비 625 640 635 635 650 660 사료용 150 160 165 175 160 80 수출 179 227 378 518 510 450 기말재고 220 359 265 157 62 77 - 정부개입 0 260 195 54 0 0 * 잠정치, ** 추정치. 자료 : European Dairy Association. 세계농업제 154 호 14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2. EU 국가의집유체계및낙농정책 2.1. 유대결정방법 < 표 5> 는주요 EU 회원국의유대결정방법을나타낸것이다. 여기서알수있듯이한국과같이 당가격을적용하는나라는영국,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등 4개국이다. 이에비해 당가격을적용하는나라는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스웨덴등 5개국이다. 한편원유가격은시장의수급실세를감안한생산자와유업체및협동조합간의협상을통해결정된다. 덴마크의경우는낙농위원회 (Dairy Board) 가권장가격을예시하면, 이를준용한다. 그러나덴마크총집유량의약 95% 를알라식품 (Arla Foods) 협동조합이담당하고있다. 따라서 Dairy Board 의권장가격은사실상알라식품협동조합의가격체계에따른것이라할수있다. EU의경우이미다국적기업으로성장한낙농협동조합들이전체우유유제품시장의약 70% 를점하고있다. 그대표적인예가덴마크와스웨덴의알라식품협동조합그룹, 네덜란드의프리스랜드코베르코유업 (Friesland Coberco Dairy Foods) 과캄피나 (Campina) 낙농협동조합그룹등이다. 이들은각국의전체우유유제품시장의약 90% 이상을점하고있다. 그외에아일랜드의케리 (Kerry) 및글란비아 (Glanbia) 낙농협동조합, 독일의후마나밀호유니온 (Humana Milchunion) 및북부우유 (Nordmilch) 낙농협동조합등도각기자국의우유유제품시장을주도하고있다. 표 5 유대산정의적용단위및유대결정방법 구분 유대적용단위 원유 l 당원유 kg 당고형분 kg 당 산정화폐 생산쿼터제실시여부 유대결정방법 영국 GBP 원유수요자 ( 기업또는협동조합 ) 와자유협상 네덜란드 EUR 덴마크 DDK (Dairy Board 에서권장가격예시 ) 독일 EUR 원유수요자 ( 기업또는협동조합 ) 와자유협상 벨기에 EUR 프랑스 EUR 스웨덴 SEK 핀란드 EUR 뉴질랜드 NZD 낙농진흥회이사회결정가격을준용한국 2013년 8월부터원유가격연동제시행 자료 : IDF, "Payment Systems for Ex-farm Milk", Bulletin of the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2006. 142 2013. 6

2.2. 기본유대및유성분별기준및단위당가격 < 표 6> 은주요회원국의기본유대및유성분별기준함량과함량단위별가격을나타낸것이다. 여기서알수있듯이한국과같이기본유대와유성분별기준함량을설정하고있는나라는영국, 독일, 프랑스등 3개국에불과하다. 그외의회원국은기본유대나기준함량이없이전체유성분함량에대한단위가격을설정하여유대를산정한다. 주요유성분으로는유지방과단백질을가격산정요소로택하고있다. 이처럼유지방과단백질을성분가격요소로채택하고있는것은, 영양적으로는단백질과칼슘이중요하나칼슘은단백질함량과밀접한상관관계를이루고있기때문이다. 구분 기본유대 영국 17.85 펜스 3.7% 네덜란드 - - 덴마크 - - 독일 21EUR/100kg 3.7% 벨기에 - - 프랑스 0.296EUR/l 38kg /1,000l 스웨덴 - - 핀란드 - - 한국 834 원 /l 3.4% 표 6 기본유대, 성분별기준및단위당가격 유지방총단백질순단백질유당및기타고형분 기준단위당가격기준단위당가격기준단위당가격기준단위당가격 ±1.5pence /0.1% 0.0235EUR /0.1%(kg) 0.2625DDk/ 0.1% ±2.20EUR/ 0.1%/100kg 304.58cent /100kg ±0.03EUR /0.1%(kg) 0.27-0.30SEK /0.1%(kg) 0.024EUR /0.1% ±10.3 원 /0.1% 3.0% - - 3.4% - 32kg /1,000l - - ±2.0 펜스 /0.1% 0.0526EUR /0.1%(kg) 0.4463DDK 0.1/% ±5.00EUR/ 0.1%/100kg 460.96cent /100kg ±0.06EUR/ 0.1%(kg) 0.4-0.6SEK /0.1%(kg) 0.065EUR /0.1% 납유량에따라 ± 프리미엄적용 유지방과단백질함량단가에따른가격 수송및집유비용 0.12DDK/kg 차감 수송및집유비용 1 회당 4EUR 차감 1EUR=100cent 지역에따라다르며평균가격임 유업회사에따라협상가격이다름 - - 유지방상한 4.3%, 하한 3.0% 주 : 영국, 덴마크, 독일프랑스의경우 2009 년현재적용유대 ( 수요처별평균유대 ) 이며, 여타국은 2003 년현재적용가격으로각수요처별평균가격임. 자료 : IDF, Payment Systems for Ex-farm Milk, Bulletin of the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2006. Willem Koops, Presentation of Dutch Dairy Board, Productschap Zuivel, June, 2009. Danish Dairy Board, Model for Payment of Milk Jan. 2009. - 한편기본유대를채택하고있는회원국의경우유지방과단백질의기준함량을보 면, 영국이각각 3.7% 와 3.0%, 독일은 3.7% 와 3.4%, 프랑스는 3.8% 와 3.2% 등이다. 이 에비해유지방과유단백질은 0.1% 의함량변화에따른차등가격을적용하고있다. 세계농업제 154 호 14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그외에영국은원유의성분가격과는별도로유량인센티브제를실시하고있다. 즉, 1일납유량이 700 이하인농가의경우유량에따라 0.5-4.0 펜스 / 의벌금을, 800 를초과하는농가에대해서는유량에따라 0.2-2.1 펜스 / 의인센티브를각각적용한다. 또한유지방과유단백질을성분가격요소로채택하고있는경우단백질과지방의가격비 (P/F Value Ratio) 는나라에따라다소차이가있으나모든국가에서지방에비해단백질가격이높다. 구체적으로영국, 네덜란드, 덴마크는각각약 1.7(P, 단백 ) : 1(F, 지방 ) 이며, 독일, 프랑스, 핀란드등은 P/F 가격비가 2.0을상회한다. 표 7 국가별단백질과유지방평균가격비 (P/F 가격비 ) 구분영국네덜란드덴마크독일벨기에프랑스스웨덴핀란드 P/F 가격비 1.76 1.66 1.70 2.27 1.51 2.00 1.48 2.70 자료 : IDF, Payment Systems for Ex-farm Milk, Bulletin of the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2006. Willem Koops, Presentation of Dutch Dairy Board, Products chap Zuivel, June, 2009. Danish Dairy Board, Model for Payment of Milk Jan. 2009. 2.3. 원유의위생등급및등급별분포 < 표 8> 과 < 표 9> 는각각 2004 년현재원유의위생등급별세균수, 체세포수에따른등급분포를나타낸것이다. 원유의위생검사는세균과체세포에따라검사빈도를달리하나대부분의나라가월 2회이상실시한다. 덴마크의경우세균수는 2주에 1회, 체세포수는매주 1회이상, 뉴질랜드는세균수는 10일에 1회이상, 체세포수는매일실시한다. 이에비해캐나다는월 1회이상, 일본은월 3회이상실시하고있다. 그외에 EU는위생검사와빙점검사를병행하고있다. EU가규정하고있는원유에대한위생조건은세균수 100천미만 / 1, 체세포수 400 천미만 /1 이다. 그같은기준에의거대부분의회원국은 EU 규정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각기등급을세분화하여적용하고있다. 그러나이같은세분화된적용은각국의유업체에따라다소차이가있다. EU 회원국중영국, 네덜란드, 벨기에등은 EU가규정하고있는위생조건만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유업체에따라서는보다세분하여적용하는경우도있다. 또한대부분세균수는 99% 이상이 100천개미만 /1 이며, 체세포수는 95% 이상이 400천개미만 /1 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등급규정을세분화하고있는국가중덴마크는세균수를 4개등급으로세분하 144 2013. 6

여 1E등급은 30천이하 /1, 1B등급은기준등급으로 31 50천 /1, 2등급은 51 200 천 /1, 3등급은 201천 /1 이상으로규정하고있다. 2009 년현재적용하고있는인센티브및벌금은 1E등급에대해서는성분가격의 1% 에해당하는인센티브를, 2등급및 3 등급원유에대해서는각각 4% 및 10% 의벌금을부과한다. 체세포의경우 5개등급으로세분하여 1S등급은 200천이하 /1, 1E등급은 201 300 천 /1, 1B등급은기준등급으로 301 400 천 /1, 2등급은 401 500 천 /1, 3등급은 501 천이상 /1 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 1S에대해서는 2%, 1E에대해서는 1% 의인센티브를, 2등급과 3등급에대해서는각각 4% 와 10% 의벌금을부과한다. 아울러 3등급이 3회연속검출시에는 20%, 4회연속검출시에는 30% 의높은벌금을각각부과한다. 표 8 위생등급별세균수 (CFU/ ) 및원유분포 ( 단위 : 1,000 개 / ) 영국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집유기준분포기준분포기준분포기준분포정지선 유업회사에따라세분하여계약하기도함. 99.9% 가 100 미만임 빙점검사 ( ) 검사빈도 100-0.520 2 회이상 / 월 네덜란드 99.2% 가 100 미만임 - -0.505 2 회 / 월 덴마크 독일 30 94.2% 50 3.8% 200 2.3% >200 0.6% 100-0.516 1회 /2주미만 100 이하 97.6% 100 2.4% -0.515 2회 / 월초과 벨기에 97.32% 가 100 미만임 100-0.520 2 회 / 월 프랑스 50 91.0% 100 5.6% >100 2.3% - -0.514 2 회 / 월 스웨덴 30-50 - 200 - >200-100 - 2 회 / 월 핀란드 50 99.5% 100 0.5% >100 0.0% - 100-0.512 2 회 / 월 한국 1) 30 88.8 100 9.3. 250 1.5 500 0.3 >500 0.1-0.508 2) 1 회 /15 일 주 : 1) 2011 년도검사결과의평균실적임. 2) 축산물가공처리법제 4 조 2 항에근거한축산물가공기준및성분규격의시험방법 ( 국립수의고학검역원고시제 2005-2 호, 2005. 2.28) 에규정하고있음. 자료 : IDF, Payment Systems for Ex-farm Milk, Bulletin of the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2006. Willem Koops, Presentation of Dutch Dairy Board, Productschap Zuivel, June, 2009. Danish Dairy Board, Model for Payment of Milk Jan. 2009. 그외에위생등급을세분화하여시행하고있는덴마크와스웨덴을제외하면, 대부 분의 EU 회원국에있어서세균수는 100 천개 /1 를, 체세포수는 400 천개 /1 를각각 세계농업제 154 호 14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상한선으로규정하고있다. 이에비해 2011 년 6월에개정된국내의위생등급기준에따라 2012 년도의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즉, 세균수는 1등급 A(30 천개미만 /1 미만 ) 와 1등급 B(30 100 천개미만 /1 ) 의비율이 98.2% 로나타났다. 따라서 2등급 (100 250 천개 : 1.5%) 과 3등급 (250 500 천개이하, 0.3%), 4등급 (500 천개이상, 0.1%) 의비율을합하더라도전체원유의 1.8% 에불과하다. 체세포수는 2012 년현재 1등급 (200 천개미만 /1 ) 비율이전체의 45.2%, 다소낮게나타났다. 이는 2011 년 8월의유대체계조정에따라체세포 1등급과 2등급 (200 350 개 /1 ) 의가격차를 27.81 원에서 4.5원으로축소한것과무관하지않다고할수있다. 그결과 2013 년 5월의유대체계조정에서는원유의품질저하를우려하여체세포 1등급과 2등급의가격차를 13.44 원으로다시확대하였으며, 2014 년부터시행하기로수요자와공급자간에합의하였다. 이같은결과는국내원유의품질저하가소비감소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에따른것으로볼수있다. 한편가수여부를판단하기위한빙점검사의기준온도는한국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에서 -0.51-0.52 범위로규정되어있는데비해한국은 -0.508 로다소높게규정되어있다. 표 9 위생등급별체세포수및원유분포 ( 단위 : 1,000 개 /m ) 구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기준분포기준분포기준분포기준분포기준분포 집유정지가능선 검사빈도 영국유업회사 ( 원유수요자 ) 에따라세분하여계약하기도함. 99.9% 가 400 미만 400 2 회이상 / 월 네덜란드 93.6% 가 400 미만임 400 2 회 / 월 덴마크 200 38.3% 300 37.6% 400 16.5% 500 5.1% >500 2.4% 400 1 회 / 주 독일 400 이하 98.4% 400 초과 1.6% 400 1 회 / 월 벨기에 96.9% 가 400 미만임 400 2 회 / 월 프랑스 200 41.2% 300 28.6% 400 14.8% >500 15.0% - 400 2 회 / 월 스웨덴 200-300 - 400-500 - >500-400 2 회 / 월 핀란드 250 93.3% 400 6.5% >400 0.2% - - 400 2 회 / 월 한국 1) 200 49.1% 350 36.6% 500 10.5% 750 3.3% >750 0.4% - 1 회 /15 일 주 : 1) 2011 년도검사결과의평균실적임. 자료 : IDF, Payment Systems for Ex-farm Milk, Bulletin of the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2006. Willem Koops, Presentation of Dutch Dairy Board, Productschap Zuivel, June, 2009. Danish Dairy Board, Model for Payment of Milk Jan. 2009. 146 2013. 6

2.4. 유대정산, 가격조정및원유수송 < 표 10> 은주요국가별원유대금결제, 유대정산주체, 유대조정기준및시기, 원유의농가저유기간및집유주체와집유비용부담등에관한내용을정리한것이다. 유대는대부분의나라에있어서매월한차례결제된다. 이에비해한국을포함한덴마크, 미국, 캐나다는매월 2회에걸쳐결제되며, 유대의정산주체는원유의구매주체인협동조합또는유업체다. 한국을제외한모든국가에있어서유대의결정은생산비와는무관하게시장의수급실세에따라이루어지며, 조정기간은나라에따라다양하다. 즉, 네덜란드, 프랑스, 핀란드등은 3개월마다, 스웨덴, 캐나다, 일본등은매년, 그외의국가는매월또는수시로조정하고있다. EU 회원국은 1984 년에도입된 EU 차원의쿼터제실시에따라각회원국에부여된쿼터량을기준으로전국단위쿼터제를실시하고있다. 그러나 EU 위원회는현행의쿼터제를 2015 년 3월 31일에폐지키로결정하였다. 이같은결정은 EU 회원국간의자유무역원칙을감안할때불가피한조치라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낙농이지니는산업적특성을감안할때금후 EU의쿼터제가폐지될경우어떤상황이전개될지귀추가주목된다. 영국 구분 유대결제횟수 월 1 회 유대정산주체 원유구매자 ( 기업또는협동조합 ) 네덜란드월 1 회 덴마크월 2 회 독일월 1 회 벨기에월 1 회 프랑스월 1 회 표 10 유대정산, 조정기준및원유수송 유대조정및결정기준, 시기 시장수급에따라수시 시장수급에따라 1-3개월시장수급에변화가있을경우시장수급에따라매월시장수급에따라매월시장수급에따라 1-3개월 농가원유저유 원유수송 저유기간냉각기소유주집유주체수송비 1-2 일농가 유가공장 / 생산자조직 3 일유업체 / 농가유가공장 유대에서공제 유대에포함 1-2 일농가유가공장유대에서공제 1-2 일농가 3 일농가 2 일유업체 / 농가 유가공장 / 생산자조직유가공장 / 구매자유가공장 / 생산자조직 스웨덴월 1-2 회 매년 2 일농가생산자조직 업체에따라다름 유대에포함 유대에서공제 핀란드월 1 회 매 3 개월 2 일유업체 / 농가유가공장유대에포함 자료 : IDF, "Payment Systems for Ex-farm Milk", Bulletin of the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2006. 세계농업제 154 호 14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착유후농가에서저유하는기간은대부분이 1-2일 ( 격일제집유 ) 이며, 벨기에는 3일간격으로집유한다. 냉각기는대부분농가소유지만네덜란드,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등은집유주체에따라농가소유또는유업체가공급하는경우도있다. 집유는대부분수요자인유업체또는공급자인협동조합이직접수행하며, 집유비용은유대에포함시키거나유대에서공제한다. 유대에서공제하는나라는영국, 덴마크, 스웨덴등이며, 이들국가는집유비용을농가당납유량에따라다르게적용한다. 2.5. 계절유가 < 표 11> 은국별원유의계절 ( 월 ) 별차등가격제를실시여부와원유의월별평균납유량비율을나타낸것이다. 한국을제외한모든 EU국가에서계절 ( 월 ) 별차등가격제를도입하고있음을알수있다. 계절유가제도의실시에도불구하고원유생산의계절성으로인해대부분 4 6 월까지는연평균생산량 ( 납유량 ) 을상회하고, 8 11 월사이에는하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구분 계절유가도입 표 11 원유의계절유가실시여부및원유납유비율 (%)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평균 영국 8 8 9 9 10 9 9 8 8 8 8 8 8.50 네덜란드 8.6 7.6 8.4 8.5 8.9 8.4 8.5 8.3 8.1 8.3 7.9 8.5 8.33 덴마크 8.5 7.7 8.5 8.5 9.0 8.6 8.6 8.5 8.1 8.1 7.8 8.2 8.34 독일 8.36 7.70 8.74 8.54 9.08 8.52 8.62 8.31 8.01 8.12 7.76 8.24 8.33 벨기에 8.38 7.70 8.49 8.90 9.55 8.89 8.65 8.16 7.47 7.99 7.66 8.17 8.33 프랑스 8.8 7.9 8.7 9.5 9.8 8.4 7.7 7.2 7.3 8.0 8.0 8.6 8.32 스웨덴 8.5 7.8 8.9 8.7 9.0 8.4 8.3 8.3 7.9 8.0 7.8 8.4 8.33 핀란드 8.6 7.9 8.8 8.6 8.9 8.5 8.3 8.2 7.9 7.9 7.9 8.4 8.32 한국 1) 8.5 8.2 8.8 8.8 8.9 8.4 8.2 8.0 8.0 8.1 7.9 8.2 8.33 주 : 1) 한국은명시적인계절유가제도를도입하고있지는않다. 그러나집유주체에따라서는잉여원유차등가격제도에의한정상유대의쿼터를월별로조정하고있기때문에사실상계절유가의효과를거두고있는셈이다. 자료 : IDF, Payment Systems for Ex-farm Milk, Bulletin of the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2006. 이에비해한국은 3 5 월의납유량이연평균납유량을상회하고, 8 11 월에는하회하고있다. 그러나계절유가제도를도입하고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생산량의계절진폭이 EU국가들에비해크지않다. 이는대부분의집유주체가잉여원유차등가격제와함께계절별또는월별쿼터조정을실시함에따라낙농가들이그에상응한생산조절을실시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148 2013. 6

3. 영국의집유체계와낙농정책 3.1. MMB 하에서의유대교섭낙농가와유업체의대등한거래교섭력 (bargaining power) 의실현을위해 1933년에설립된우유판매위원회 (Milk Marketing Board, MMB) 하에서의원유판매가격은용도, 지역및품질등급에따라결정된다. 또한 MMB 이사회는 MMB 가판매하는원유의판매조건과판매가격및원유판매계약의형식을규정하며, MMB 는최종적으로운영경비, 유통비용등을공제한후생산자에게유대를지불한다. MMB 하에서모든낙농가는의무적으로 MMB 에가입해야하며, 가입된낙농가가생산한원유는 MMB 가독점공급하고, 그대가는종합유가 (pooled price) 의형태로개별낙농가에게정산된다. 또한이과정에서낙농가를대표하는 MMB 와유업체를대표하는유업체연맹 (Dairy Trade Federation, DTF) 간의대등한교섭을통해결정된음용유용원유가격을이사회천장가격 (Board Selling Price, BSP) 라하며, 이는공동농업정책 (CAP) 하에서의지지가격, 낙농가의수익성, 유업체의가공비용, 소비자물가지수등을참고로결정된다. 3.2. MMB 하에서의유대교섭 MMB 는유업체와의유대교섭을위해생산자대표와유업체대표가동수로참여하는합동위원회 (Joint Committee, JC) 를설립한다. 그구성은 MMB 이사회가임명하는생산자측대표와유업체측대표가각각 8명씩동수로참여하며, 중립위치의위원장을포함하여모두 17명으로구성된다. JC에서의모든사항은 MMB 이사회가임명하는대표자및전국유업체연맹이임명하는대표에의해 1집단 1표의표결에의해결정된다. 표결결과가일치하지않을경우에는합동위원회 (JC) 는합의를도출할수없다. 합동위원회 (JC) 에서합의가이루어지지못할경우에는당해문제를중재위원회 (Arbitration Panel) 에회부할수있다. 그경우중재위원회의인선에있어서양측의합의가이루어지지못할경우에는그인선은장관임명으로한다. 합의에실패한어떤문제라도합동위원회가임명한 1명의중재인에게판단을의뢰하는것을가능토록하기위해중재위원회에대한의뢰를위한절차는합동위원회의합의에따라변경할수있도록하였다. 한편 2차세계대전이후영국정부는원유에대해 1947 년농업법 (Agriculture Act 1947) 에의거부족지불제도 (deficiency payment system) 를도입하였다. 이를위해국민식생활에 세계농업제 154 호 14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필수적인음용유의양에해당하는표준수량 (standard quantity) 을설정함과아울러정부가그가격을보장하였다. 표준수량과보증가격은매년새로이설정되며, 표준수량은각 MMB 별로할당된다. 따라서제한된음용유시장에있어서부족지불의대상이되는표준수량은일종의음용유쿼터라할수있다. 보증가격의결정은우유수급동향, 생산비, 사료와원유의상대가격및물가수준등의요인을고려하여농어업식량장관이최종적으로결정한다. 그림 1 MMB 하에서의합동위원회구성 3.3. 부족지불제도의도입부족지불제도의운용에있어서음용유용원유에대한 MMB 의지불가격과보증가격의상호관계에따라정부의재정지출이결정된다. 즉, 보증가격과 MMB 의지불가격이같은경우는재정지출은없다. 그러나보증가격이 MMB 의지불가격보다높을경우는재정지출이이루어지고, 반대의경우에는 MMB 가정부에차액분을반환한다. 영국의 EU 가입에따른공동농업정책 (CAP) 이 1978 년부터적용됨에따라부족지불제도는 1977 년말로폐지되었다. 3.4. MMB 해체와 Milk Marque 하에서의유대체계 영국이 1973 년 EC 에가입한이후 MMB 는 1978 년부터공동농업정책 (CAP) 의적용대상 150 2013. 6

이되었다. 그에따라 EU는 MMB 의가공및판매를담당하는데어리크레스트 (Dairy Crest) 의분리및독점적인원유매입권한을박탈하였다. 이에 Dairy Crest 는낙농가를대주주로주식시장에상장되었다. 그러나 MMB 의역할을계승하기위해낙농발전회의 (Milk Development Council, MDC) 를설립하였다. MDC 는연간 5백만파운드에달하는낙농가에대한부과금으로운영되며, 생산관련조사, 낙농관련통계조사및우유영양에관한조사등을지원한다. MMB 가해체된이후원유거래는시장에맡겨졌으며, 밀크마크 (Milk Marque, MM) 를포함한자발적인낙농협동조합, 직거래농가및직거래조합 (milk groups) 등으로구분된다. 그중전체낙농가의 65% 를확보한 MM을포함한협동조합이전체원유생산의 68% 를, 유업체가약 28% 를집유하였다. 그러나 MM의높은시장지배력및서비스별입찰제도가공정거래법에위배된다는이유로일반유업체가공정거래위원회에불만을제기함에따라 MM은스스로밀크링크 (Milk Link), 액시스 (Axis, 현재는 Scottish Milk 와의병합을통해 First Milk 가됨 ) 및제니스 (Zenith, 현재는 The Milk Group 과의병합을통해 Dairy Farmers of Britain 이됨 ) 등 3개의협동조합으로재분할되었다. 3.5. 규제완화이후의유대추이및원유유통오늘날영국의원유시장은완전히경쟁적인구조로전환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33 년 MMB 출범당시의원유유통에있어서대등한거래교섭력유지의필요성은변한것이없다. 즉, MMB 가해체된 1994 년이후가공시설합리화를통해유가공이소수의유업체로집중되면서 2007 년중반까지리터당유대가 15 20 펜스수준으로, 상당수의낙농가가생산비조차회수할수없는수준이지속되었다. 그결과유업체와의유리한계약을위한농가간의경쟁이치열해지면서 MM의해체이후협동조직에대한필요성이더욱커지게되었다. 즉, 대부분의낙농가가유업체와의유리한원유거래를통해음용유시장에서의프리미엄을확보하기위한경쟁이심화되고있는가운데최근 EU의주요회원국중영국의유대수준이가장낮게유지되고있다. 이는낙농의특성상원유거래를전적으로시장에맡길경우거래교섭력 (bargaining power) 의불균형으로인해궁극적으로생산자가불리한입장에설수밖에없다는 MMB 이전의상황이재연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런가운데 MMB 해체이후영국의유가공은유업체에의해지배되고있으며, 낙협의가공비율은 10% 미만으로 EU국가중가장낮다. 그외에소매단계유통의 65% 세계농업제 154 호 15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가슈퍼마켓에집중됨에따라거래교섭력의불균형에따른유업체와낙농가의불만이고조되고있다. 이같은점을감안할때지난 60여년간 MMB 가영국낙농의안정적인발전에기여한측면이과소평가될수는없다. 그러나 MMB 가시대의변화를읽지못하여지나치게효율을경시하였다는측면또한부인할수없다. 그림 2 영국의월별생산자유대추이 (1995. 1 12. 4) ( 펜스 / 리터 )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자료 : DEFRA. 3.6. 영국의우유유통마진음용유및유제품유통의대부분이다양한소매업자에의해이루어지며, 그중음용유및기타유제품의약 65% 를슈퍼마켓이담당하고있으며, 머지는편의점, 병원, 음식조달업자 (catering) 및가정배달을통해유통되고있다. 음용유수요는 1950 년대이후 1970 년대까지 1인이 1주일간약 2.7리터를소비했으나 2000 년대에들어오면서 1.8리터까지감소하였으며, 최근에는요구르트를제외한대부분의유제품소비가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다. 그런가운데요구르트시장의대부분을독일및프랑스회사가점하고있어국내산원유를거의사용하지않기때문에영국낙농에는별도움이되지않는다는문제가있다. 한편상당수의낙농가가생산비조차회수할수없게되자생산자단체는슈퍼마켓에대해소비자가격인상을요구하였다. 그결과 2003 년주요슈퍼마켓 (Tesco, Sainsbury's, Safwway, Asda, Somerfield, Kwik Save) 이음용유의 1리터당가격을 2펜스인상하였다. 아 152 2013. 6

울러이들슈퍼마켓은 2003 년 10월부터소비자가격의인상분만큼생산자유대를인상할것을유업체에요구하였다. 그러나유업체가이에응하지않았고, 가격인상분의일부만을유대에반영하자낙농가는마침내집단행동에나서는사태까지발생하였다. 그이유는 2003 년현재음용유 1리터의소비자가격 50펜스이며, 이는낙농가 19펜스 (38.0%), 유업체 21펜스 (42.0%), 소매업자 10펜스 (20.0%) 와같이배분됨에따라생산자의불만이고조되었기때문이었다. 그런가운데낙농가의항의가끊이지않았으며, 상당수의낙농가가폐업으로내몰리게되었다. 이에공급망관리 (supply-chain management) 에정부가관심을가지면서 < 그림 3> 에서알수있듯이음용유의소비자가격에서차지하는낙농가의유대비율이점차높아졌다. 그결과 2011 년 3월현재음용유 1 리터의소비자가격 54.58 펜스의배분비율을보면, 낙농가 26.57 펜스 (48.7%), 유업체 12.15 펜스 (22.2%), 소매업자 15.86펜스 (29.1%) 를나타내고있다. 그림 3 영국의유통단계별유통마진 (2000. 4 2011. 4) ( 펜스 / 리터 ) 70 60 50 40 소매단계마진 30 20 10 유업체마진 0 Apr-11 Apr-10 Apr-09 Apr-08 Apr-07 Apr-06 Apr-05 Apr-04 Apr-03 Apr-02 Apr-01 Apr-00 자료 : Dairy Co. 생 3.7. 영국의우유공급망관리 (supply-chain management) 영국의생산자유대가낮게유지되는주된이유의하나로비효율적인공급망관리가지적되고있다. 뉴질랜드의경우 Fonterra 는낙농가가주주로되어있는다국적기업이며, 뉴질랜드전체원유생산의 95% 이상을집유하여이를가공하여판매한다. 이에비해영국의우유유통은 MMB 해체이후다수의조직과개인으로분산되어있어매우 세계농업제 154 호 15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비효율적이다. 그같은의미에서우유유통의수평적 (horizontal) 또는수직적 (vertical) 통합을통해공급망을효율적으로관리해야된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그런가운데지난 10여년간소매단계의우유유통에서차지하는슈퍼마켓의비중이 MMB 가해체된직후인 1995 년의 45% 에서 2002 년현재 65% 까지늘어났으며, 점차시장지배력을확대하고있다. 유가공역시 MMB 해체이후 90% 가유업체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즉, 집유는 50% 가낙협에의해이루어지고있으나협동조합은그중 10% 만을직접가공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낙협이집유한원유의대부분은일반유업체에판매되고있으며, 이과정에서제한된음용유프리미엄을둘러싼농가간의과당경쟁으로유업체와의거래에있어서불리한입장에놓일수밖에없는상황이다. 그결과 MMB 가해체된이후지난 16년간 (1995 2011) 영국의낙농가수는 1995 년의 35,741 호에서 2011 년현재 14,793 호까지줄어연율 -5.4% 의감소율을나타냈다. 2000 년대에들어와이같은추세는더욱가속화되어지난 10년간 (2000 10) 낙농가수의감소추세는연율 -5.8% 를나타냈다. 그러나호당사육규모와두당산유량이각각연율 3.4% 와 2.0% 의성장을나타냄으로써원유생산량은연율 1.2% 의플러스성장을유지할수있었다. 그러나전술한바와같이우유유통과정에서거래교섭력이점차소매단계의슈퍼마켓에집중되고있다. 그결과슈퍼마켓과낙농가또는슈퍼마켓과유업체간의거래교섭력의불균형에따른낙농가의불만이고조되어왔다. 따라서생산자유대의인상을위해서는약자인낙농가의집단행동이불가피한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그같은의미에서 MMB 해체이후전개되고있는이같은문제의해결을위해금후영국정부의효율적인공급망관리가주목된다. 이와관련하여최근영국의낙농가들은공정거래법개정을통해지나치게슈퍼마켓에집중되어있는우유유통의거래교섭력을개선할필요가있음을주장하고있다. 아울러현재주요메이저유업체 (Dairy Crest, Robert Wiseman s, Arla 등 ) 에의존하고있는음용유생산에있어서가공조합의비율을늘림으로써음용유용원유거래에있어서거래교섭력균형이유지되도록해줄것을요구하고있다. 3.8. 영국 A협동조합의유대산정사례 < 표 12> 는영국 A협동조합의유대산정체계를예시한것이다. 여기서알수있듯이영국의경우유성분으로유지방과유단백을포함시키고있으며, 원유품질기준으로는체세포와세균수를적용하고있다. 그외에유량인센티브, 계절유가, 계약프리미엄및조합원보너스등다양한유대산정기준을적용하고있다. 154 2013. 6

표 12 영국 A 협동조합의유대산정체계 유성분에따른유대산정표 (2009 년 4 월 1 일 ) 유성분가격 유지방 : 1% 당 +1.5 펜스 유단백질 : 1% 당 +2.0 펜스 - 최저유지방기준은 3.5% 이며, 최저기준 - 최저단백질기준은 2.9% 이며, 최저기준미만의우유는집유를거절할수있음미만의우유는집유를거절할수있음 <250 251 ~ 300 301 ~ 400 >400 >400 (6 개월동안 2 회이상 ) 250-400 401-500 501-600 601-700 701-800 801-900 901-1000 1001-1100 원유품질관련인센티브 / 페널티 체세포수 <201, 세균수 <51, 직전 12 개월간항생제미검출시 ( 월별지불에사용되는기하평균기준 ) 기본유대 리터당 +5.05 펜스 리터당 +0.3 펜스 체세포수 10 3 /ml (3 개월의기하평균 ) 세균수 10 3 /ml (2 개월의기하평균 ) 없음 10,000 개증가에따라 -0.1 펜스 /l -1.8 펜스 /l 에서시작하여 10,000 개증가에따라 -0.3 펜스 /l -5.0 펜스 /l -10.0 펜스 /l -4.0 펜스 /l -2.0 펜스 /l -1.0 펜스 /l -0.5 펜스 /l 0.0 펜스 /l +0.2 펜스 /l +0.4 펜스 /l +0.6 펜스 /l <50 51 to 250 >250 >400 (6 개월동안 2 회이상 ) 유량인센티브 ( 리터 / 일, 12 개월평균 ) 1101-1200 1201-1300 1301-1400 1401-1500 1501-1600 1601-1700 1701-1800 1801-2000 +0.7 펜스 /l +0.8 펜스 /l +0.9 펜스 /l +1.0 펜스 /l +1.1 펜스 /l +1.2 펜스 /l +1.3 펜스 /l +1.4 펜스 /l 없음 10,000 개증가에따라 -0.3 2001-2250 2251-2500 2501-2750 2751-3000 3001-3500 3501-4000 >4000 최고 15,000 리터까지 +3.1 펜스 /l 에 1,000 리터증가당 +0.1 펜스 /l 집유비용 - 집유비용은청구하지않음. - 격일집유 (EODC, every other day collection) 하며일년동안지속납유시매일 7 파운드의보너스지급 - 1 년동안은아니지만한달내내정규납유시매일 2.5 파운드의보너스지급 계절유가 펜스 /l 가가 -7.0 펜스 /l 가가 -10.0 펜스 /l 가가 +1.5 펜스 /l +1.6 펜스 /l +1.7 펜스 /l +1.8 펜스 /l +1.9 펜스 /l +2.0 펜스 /l +2.1 펜스 /l - 유업체의결정에따른집유차량과집유시간의유동성을가짐. - 집유유동성이지켜지지않는경우리터당 1 펜스의벌금이부과됨.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펜스 /l/1% 0 0-0.04-0.08-0.10-0.08 0 +0.04 +0.08 +0.10 +0.08 0 봄철보정 : 월평균납유량 * 의 100% 를초과할때 1% 증가당위의벌금이월납유총량에부과됨 계약프리미엄 2006 년 6 월납유계약을체결하고, 현재계약해지를통고받지않은경우 항생제 봄, 가을보정모두평균납유량의최대 160% 까지만적용됨 +0.2 펜스 /l - 납유후항생제검출시유대는리터당 1 펜스만을지불함. - 납유전항생제검출시에는정상유대의 50% 를지급받는보험이있음 ( 조건확인요망 ) 가을철보정 : 월평균납유량 * 의 90% 를초과할때 1% 증가당위의인센티브가월납유총량에부과됨 조합원보너스 조합원보너스는조합원투자계좌에입금됨 농장품질보증 0.5 펜스 /l - 소비자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모든농장의원유는식품품질기준 ( 낙농 ) 에적합해야함. 주 : 월평균납유량 (Rolling Average Production, RAP,): 매전월실제생산량 ( 납유량 ) 을평균한 12 개월간의평균납유량자료 : 조석진외 2012. 낙농선진국의유대체계연구. 한국낙농육우협회. 세계농업제 154 호 15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4. EU 공동농업정책 (CAP) 개혁과낙농소득의변화 1992 년이후 20여년에걸친 EU의공동농업정책 (CAP) 의개혁에따라낙농부문에대한소득보전에도상당한변화가야기되었다. 즉 1992 년의맥셔리개혁 (MacSharry reforms) 에따른 EU 공동농업정책 (CAP) 의개혁이후시장에서의가격지지를낮추는대신축산부문에는가축두당직접지불제도가도입되었다. 그결과 Agenda 2000 을통해맥셔리개혁을확대실시함과아울러환경친화적인농업을강화하는정책을도입하였다. 아울러 CAP Health Check 2008 을통해 2015 년의쿼터제폐지를순조롭게유도하기위해 2009/10 에서 2013/14 에걸쳐 EU의우유쿼터를매년 1% 씩늘리기로하였다. < 그림 4> 는 EU의 CAP 가시장을통한가격지지 (market support) 에서점차직접지불 (direct payment) 로이행하고있음을나타낸것이다. 여기서알수있듯이 1차개혁이라할수있는맥셔리개혁이시작된 1992 년이후수출보조금및시장을통한가격지지가점차감소하고있다. 이에비해 2005 년을기점으로가격인상을통한소득지지 (coupled) 와가격과소득의분리를통한소득지지 (decoupled) 가각각급감및급증함을알수있다. 그림 4 EU 공동농업정책 (CAP) 의변화 자료 : DG Agri. 156 2013. 6

이는낙농의경우도예외가아니며, EU의 CAP이점차가격과소득의분리를통한소득지지를추구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에따라영국을포함한 EU 국가의생산자유대도점차규제완화를통해시장원리에맡겨질전망이다. 그러나전술한바와같이낙농이지니는산업적특성을감안할때 2015 년 3월의쿼터폐지가금후 EU 낙농에미치게될영향을주목할필요가있다. 이과정에서 1994 년 MMB 의해체를통해규제완화를단행한영국에서나타나고있는거래교섭력의불균형에따른생산자유대하락현상이금후어떤형태로전개될지귀추가주목된다. 한편 CAP 개혁이영국의생산자유대에미치게될영향과관련하여전반적으로생산자유대의하락을초래할가능성이높다는전망이지배적이다. 즉 CAP 개혁에따라지난 4년간 (2004 08) 유제품에대한지지가격이 22% 인하되는결과가초래되었다. 이는가공원료유의가격하락을통해생산자유대에도어느정도악영향을미쳤다고할수있다. 또한낙농가의소득안정을위해동물복지, 식량안보및환경보호의차원에서일정한조건을충족시킬경우생산과분리된직접지불이실시되었다. 이같은상황에서대부분의메이저유업체는금후영국의리터당평균유대가 15펜스수준까지하락할수있으며, 특히가공원료유의가격하락이심할것으로전망했다. 또한 CAP 개혁에따라영국정부가과거의납유실적이아닌면적에따른단일농가지불금 (Single Farm Payment, SPF) 로이행할경우낙농가는현재보다불리한상황에놓이게될가능성이높다. 그런가운데 2004 년현재약 25,000 호에달하는낙농가는 2015 년에는최악의경우약 40% 까지감소하는반면잔류농가의규모확대가이루어질것이란전망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음용유를제외한유제품은대부분수입에의존할가능성이높으며, 그경우유가공시설의과잉문제가발생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을것이란전망이다. 세계농업제 154 호 15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참고문헌김민경외 (2007). 한 EU FTA에따른낙농산업영향분석및대응방안.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낙농산업동향 2013. 1/4. 조석진외 (2006). DDA 이후낙농산업의과제와대응방안. 한국낙농육우협회. 조석진외 (2009). 중국의낙농산업과한중 FTA 영향분석. 한국낙농육우협회. 조석진외 (2011). 선진국낙농쿼터제의운영실태와시사점연구. 한국낙농육우협회. 조석진외 (2012). 전국단위집유일원화방안연구. 농협중앙회. 조석진외 (2012). 낙농선진국의유대체계연구. 한국낙농육우협회. 10개국책연구기관 (2010). 한 EU FTA의경제적효과분석. Danish Dairy Board(2009). Model for Payment of Milk. EDA(European Dairy Association). http://www.euromilk.org/eda/index.aspx. Guide to Milk Buyers(2012). Dairy Co. IDF(2006). Payment Systems for Ex-farm Milk. Bulletin of the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MILK-NEWS(2010). European Milk Board. Willem Koops(2009). Presentation of Dutch Dairy Board. Products chap Zuivel. (2004).. ( ). 158 2013. 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미국낙농산업수급현황및자조금제도구조 * 이정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문연구원 ) 1. 미국의낙농산업수급현황및향후전망 1) 1.1. 원유수급현황및전망사료곡물가격하락에따른생산비감소로농가수익이증가하여내년우유생산량은증대될것으로예상되며, 수요가크게증가하여가격은현재선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현재 2012/13 년도옥수수가격은 6.7~7.1 달러 / 부셸에서형성되고있으며, 4월이후가격변동폭이상당히감소하였다. 단수증가와전세계적공급량증가로 2013/14 년도옥수수가격은전년대비하락한 4.3~5.1 달러 / 부셸로전망되고있다. 현재대두박가격은 4월과동일한톤당 425달러이며, 대두단수및재배면적증가로 2013/14 년도대두박가격은톤당 280~320 달러로예상된다. 올해 1~3 월우유생산량은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한 505 억파운드였다. 이는 2012 년이윤년이어서올해작업일수가전년대비감소한것도한요인이나, 남부및서부지역의생산량감소폭이커서다른주의우유생산량증가분이상쇄된것이주요원인이다. 올해우유생산량은 2,018 억파운드로예상되며, 2014 년에는 2,046 억파운드로전망된다. 이는사료가격하락에따른생산비감소로농가의수익성이개선되면서농가가원 * 본고는 USDA 및일본농축산물진흥기구자료를중심으로작성하였음 (fantom99@krei.re.kr, 02-3299-4198). 세계농업제 154 호 15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유생산량을증가시킬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2013 년우유평균가격은 100파운드당 19.50~20 달러로예상된다. 2014 년 3등급우유는 100파운드당 17~18 달러, 4등급우유는 100파운드당 17.8~18.9 달러로예상되며, 우유평균가격은 100파운드당 18.85~19.85 달러로전망된다. 1.2. 낙농품수급현황및전망올해유지방류수입량은당초전망치보다많은 40억파운드로예상되며, 이수입량은전년수입량보다소폭감소한양이다. 탈지고형분수입량은카제인및유단백농축물수요가지속되면서전년보다증가한 56억파운드가수입될전망이다. 2014 년유지방및탈지고형분은우유생산량증가에따른가격하락으로올해보다감소한 39억파운드와 54억파운드가수입될전망이다. 2013 년유지방및탈지고형분수출량은각각 10억파운드와 347억파운드로예상된다. 2014 년에는오세아니아국가의환율강세에따른미국산유제품수요증가로유지방과탈지고형분의수출량은전년대비증가한 103억파운드, 364억파운드로예상된다. 유지방재고량은 5월기준으로 100억파운드에서연말에는 118억파운드로약간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탈지고형분은 5월의 121억파운드에달하는재고량이연말까지유지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세계및국내수요가증가하면서재고량이감소할여지가있다. 2013 년동안치즈, 버터, 탈지분유가격은강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치즈가격은파운드당 1.745~1.795 달러로예상되며버터는파운드당 1.57~1.65 달러, 탈지분유는파운드당 1.59~1.63 달러로예상된다. 반면유장가격은파운드당 58.6~61.0 센트로약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유장가격하락폭이치즈가격상승폭보다높아서 3등급원유가격은 100파운드당 17.80~18.30 달러로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4등급우유는탈지분유및버터가격상승으로전년대비상승한 100파운드당 18.20~18.80 달러로예상된다. 내년에도우유소비증가폭이생산량증가보다더크게나타날것으로예상되지만치즈, 버터, 유장가격은올해보다는낮을것으로예상된다. 2014 년치즈가격은파운드당 1.675~1.75 달러, 버터는파운드당 1.485~1.615 달러, 유장은파운드당 56.5~59.5 센트로예상된다. 탈지분유의가격은수요증가로전년보다상승한파운드당 1.585~1.655 달러로예상된다. 160 2013. 6

2. 낙농품소비촉진을위한자조금제도정책 2.1. 우유및유제품의소비동향미국의원유생산량은 2000 년이후연평균 1.4 % 비율로증가하였으며, 2009 년원유생산량은 8,588 만톤에달했다. 최근미국산유제품수출량은점차증가하고있으나, 생산량의 90% 는미국내에서소비되고있다. 음용유 ( 성분조정우유, 가공유 ) 소비감소에도불구하고치즈, 크림, 요구르트등의유제품소비증가로우유 유제품일인당소비량은전반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2009 년일인당소비량은전년대비 0.6% 증가한 1인당 275kg 이었다. 단위 : kg/ 인 280 275 270 265 260 255 250 245 240 235 그림 1 미국의 1 인당우유 유제품소비량 ( 원유환산 ) 변화추이 230 1976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2.2. 우유및유제품자조금제도미국은현재생산자에게일정액의자조금을받아서농산물의판매촉진과연구개발에사용하고있다. 우유및유제품을비롯해총 18개품목에서자조금제도가운영되고있으며, 각업계의요청에따라실시되어해당품목의소비확대효과를거두고있다. 단, 이프로그램을통한특정회사의제품에대한판매촉진활동은금지되어있다. 자조금제도의운영은농산물판매촉진, 연구및정보관련법률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of 1996) 이제정되면서시작되었다. 이를통해블루베리등조합의 세계농업제 154 호 16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규모가작은 6개품목도자조금제도운영이가능하게되었다. 2.2.1. 제정배경유제품생산안정법은 1983 년생산자의요청을받아제정되었다. 1980 년대당시는우유과잉생산문제로우유소비를증가시킬필요가있었기때문에법률제정에전반적인합의가이루어질수있었다. 이외에도주 단체마다별도의자조금사업이실시되면서자조금납부단가가달라단가통일의필요성이있었으며, 자조금납부가법률에근거하지않았기때문에자조금을지불하지않는생산자도소비확대활동의혜택을받는다는 ' 무임승차 (free rider)' 를해결해야한다는주장등도제기되고있었다. 2.2.2. 자조금납부금액 제조자는우유 100파운드당 15센트, 수입업체는원유환산 100파운드당 7.5센트의자조금이부과되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우유및유제품의소비확대정책이시행되고있다. 자조금단가는낙농생산안정법에의해정해져있으며징수방법및대상활동등은 " 유제품의판매촉진과연구에관한규칙 " 에의해시행되고있다. 최근원유생산량이증가하면서자조금도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단위 : 백만달러 290 280 270 260 250 240 230 220 210 200 그림 2 낙농자조금금액변화추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62 2013. 6

2.2.3. 사업실시주체제조자로부터자조금을징수하고소비확대사업을하는조직으로는전국낙농협회 (National Dairy Promotion and Research Board) 와지역낙농협회가있다. 또한미국전역을관할하는낙농관리국 (Dairy Management Inc., DMI) 이운영되고있다. (1) 전국낙농협회전국낙농협회는유제품생산안정법에따라설립되었으며미국전체자조금사업계획작성및예산결정및시행을담당하고있다. 전국낙농협회의이사회는 " 유제품의판매촉진과연구에관한규칙 " 에따라농림부장관이임명하는 38명의이사로구성되어있으며, 이들 38명의구성은생산자대표가 36명, 수입업체대표가 2명으로이루어져있다. 또한생산자대표는미국을 13개지구로분할하여지역별원유생산량에따라선출된다. (2) 지역낙농협회지역낙농협회는담당지역을기반으로소비확대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소비확대사업을위해매년사업계획을작성하여농림부장관의승인을받아시행하고있다. 승인된계획은 QP(Qualified Programs) 라고하며, 2011 년에는 63건의 QP( 생산자단체 QP: 61개, 수입상단체 QP: 2개 ) 가승인되었다. QP를신청할수있는단체는법률이제정되기이전부터활동실적을가지고있는단체로제한하고있으며, 이는제조자로부터자조금을우유 유제품전체소비확대에사용한다는특성상영리를목적으로한단체의진입을막기위해서이다. 최근에는관리부문의합리화및예산규모의확대를위해지역낙농협회간의통합이진행되고있어지역낙농협회안에는 8개의지역을포함하는대규모단체도존재한다. 이에따라지역낙농협회예산을보다효율적및통합적으로실시하기위해여러지역낙농협회들이모여낙농업협회연합 (United Dairy Industry Association, UDIA) 을조직하였다. UDIA 는현재 18개의대규모지역낙농협회로구성되어있다. (3) 낙농관리국 (Dairy Management Inc., DMI) DMI 는미국전체자조금사업을담당하는조직으로서 1995 년전국낙농협회와낙농업협회연합 (UDIA) 에의해공동설립되었다. 낙농관리국은전국낙농협회와 UDIA 를통해수집된자조금을재원으로하여운영되고있다. 또한 DMI 는 1995 년에미국산유제 세계농업제 154 호 16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품의수출을촉진하기위해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 (USDEC) 를설립했다. 2008 년에제조 자, 유제품메이커등과함께향후소비확대를유도하기위해혁신센터를설치했다. 2.3. 자조금의흐름 2.3.1. 제조자납부자조금제조자는자조금 15센트중 5센트를전국낙농협회에납부하며, 나머지 10센트는지역낙농협회에납부하고있다. 2011 년예산집행도에따르면전국낙농협회에모인자조금 (2011 년예산 : 96백만달러 ) 은그대로낙농관리국 (DMI) 으로제공되며전국적으로행해지는소비확대사업인통합마케팅계획 (Unified Marketing Plan) 에활용되고있다. 또한지역낙농협회에모인자조금 (192 백만달러 ) 중낙농업협회연합 (UDIA) 회원의자조금 (93 백만달러 ) 은통합마케팅계획에사용되며비 ( )UDIA 회원의자조금은지역의소비확대사업에사용된다. 또한낙농업협회연합 (UDIA) 자조금중에서 1/3은 DMI 에기부되며나머지 2/3는통합마케팅계획의일환으로지역낙농협회에서사용되고있다. 이자조금의흐름에서주목할점은지역낙농협회의자조금은 UDIA 와 DMI 를통해통합마케팅계획에활용되고있다는점이다. 생산자는자신의자조금이지역의소비확대에사용되는것을바라는경향이있다. 자조금징수액은우유생산량에비례하므로생산지역에서많은금액이모이지만소비자가집중되어있는도시에서는소액밖에모이지않는다. 따라서효과적인소비확대를도모하기위해서는생산지의자조금을소비지역인도시에서활용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위해 DMI 를중심으로한통합마케팅계획이실시되고있다. 이에따라지역수준의소비확대에사용된자조금은전국낙농협회에서적립된자조금으로충당할수있게되었다. 그결과예산규모확대, 효과적인운용등의측면에서다양한이점을창출하고있다. 2.3.2. 수입유제품의자조금납부자조금제도에의한소비확대의대상은개별제품보다는우유 유제품전체이기때문에국산유제품뿐만아니라수입유제품도그혜택을받는다. 그러나오랫동안수입유제품은자조금납부대상이아니므로자조금징수도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자조금납부자들은불공평성을호소해왔다. 이같은요청을받아유제품생산안정법이 2002 년개정되면서수입유제품도자조금을납부하는것으로결정되었다. 당초 2008 년농업법에서는생산자와동등한수준 164 2013. 6

인우유환산기준 100 파운드당 15 센트로정해져있었으며, 이후자조금을우유환산기준 100 파운드당 7.5센트로결정되었다. 그후, 2011 년 3월 18일에수입유제품의자조금징수에관한최종안이발효되어 2011 년 8월부터자조금징수가시작되었다. 수입상에게서징수되는자조금은통관시관세에추가되고, 세관에서징수되고있다. 현재징수하는 7.5 센트중전국낙농협회분을제외한 2.5센트는수입업자단체에납부된다. 전국낙농협회에납부하는자조금은통합마케팅계획에활용되지만, 이단체에납부하는자조금은특정품목, 예를들면 " 이탈리아치즈 " 의소비확대에사용할수있다. 3. 유제품자조금사업내용 유제품자조금사업은크게두가지범주로분류된다. 하나는 DMI 가중심이되어실시하는전국수준의통합마케팅계획이며, 또하나는각지역낙농협회에서실시하고있는지역고유의우유 유제품소비확대대책이다. 3.1. 통합마케팅계획 3.1.1. 통합마케팅계획개요통합마케팅계획의 2011 년도예산은 189 백만달러로자조금전체 (288 백만달러 ) 의 66% 를차지하고있다. 통합마케팅계획안에는개별브랜드와특정지역이아닌우유 유제품전체소비확대방안을대상으로시행되며, 활동내용은주로소비자의이해양성, 기업과의전략적제휴, 국제화대응이나조사연구추진등의세가지방향으로크게분류된다. 표 1 통합마케팅계획의주요구분 방향소비자의이해양성기업과의전략적제휴국제화대응이나조사연구추진 세부내용아이들을대상으로한우유 유제품의영양학적장점에대한교육등맥도날드등의기업과연계하여우유 유제품을더많이사용하는상품의개발등해외시장개척이나우유 유제품의조사연구의추진등 세계농업제 154 호 16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2011 년예산집행내역으로어린이를대상으로한영양교육비가 5,140 만달러, 맥도날드등기업과전략적제휴비가 4,370 만달러, 낙농 유업에대한이해양성비용이 2,160 만달러, 국제화에대응한수출촉진비로 1,990 만달러를사용하였다. 영양교육비용과기업과의전략적제휴비용을합하면총예산의약 50% 를차지하고있다. 이것은아이에대한올바른지식의전파를도모함으로써미래의수요를확보함과아울러기업과의연계를통한신상품개발로즉각적인소비확대를도모하기위함이다. 3.1.2. DMI와지역낙농협회의역할분담 통합마케팅계획의실시는 DMI 가중심이지만지역차원의활동은지역낙농협회가주체이다. DMI 와지역낙농협회의활동과역할분담은다음과같다. (1) DMI의활동내용 DMI 는통합마케팅계획에서미국전역규모의광고활동과조정등을실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 TV나신문, 웹사이트등을이용한소비확대캠페인을실시하는것이외에도소비자교육지침등을작성하고있다. 또한타단체나기업과의연계가필요한경우해당조직의상부기관과의협의를맡고있다. 이밖에학교에서제공한우유 유제품의식중독사고와유제품현장에서동물복지문제가생겼을때지역낙농협회와협력을하고있으며 24시간내내우유 유제품관련정보를모니터링하고있다. 예를들어트위터에서우유 유제품에대한사실과다른비판이있었을경우는즉시반론을게재하는등의대응을실시한바있다. (2) 지역낙농협회의활동내용지역낙농협회는통합마케팅계획의목표에따라지역에서의소비확대활동을담당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소비확대캠페인등의지역낙농협회와의연계조정등은해당지역의지역낙농협회가맡고있다. 또한통합마케팅계획활동의하나로소비자에대한유제품정보전달이있다. DMI 는낙농가의일을매일소개하는웹사이트 낙농가의하루 를운영하고있으며이러한노력과함께지역낙농협회는소비자에게유제품체험학습을실시하고있다. 166 2013. 6

자료 : WDA 제공 지역낙농협회의활동사례 덴버에위치한지역낙농협회 : 서부낙농협회 (Western dairy association, WDA) 는콜로라도의낙농가에아이들을초청하여체험학습을실시하고있다. 또한단순한체험학습을하는것이아니라, 콜로라도주립대학과협력하여체험 학습에해당하는낙농가를위한안내서인 " 콜로라도낙농투어키트 " 를만들고보다효과적인체험학습을위한지원을실시하고있다. 3.2. 지역특별프로그램 지역특별프로그램은통합마케팅계획과는별도로지역낙농협회에서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으로주내용은자조금을활용한소비확대활동이다. 통합마케팅계획과의가장큰차이점은지역의우유 유제품을대상으로한프로모션을실시한다는점이다. 예를들어캘리포니아주등대형낙농지역을포함하는지역낙농협회는통합마케팅계획에참여하지않고독자적으로해당지역의치즈에대한소비확대활동등을실시하고있다. 그림 3 캘리포니아지역낙농협회브랜드 자료 : 캘리포니아지역낙농협회웹사이트. 세계농업제 154 호 16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통합마케팅계획의추진사례 아동 학생에대한영양교육 : Fuel UP to Play 60 아동 학생을대상으로한영양교육의하나로 DMI 의영양부문을담당하는전국낙농위원회 (NDC) 전국축구리그 (NFL), USDA 지역낙농협회가연계하여실시하는프로그램 "Fuel UP to Play 60 " 이있다. 이프로그램은비만예방을포함한아동 학생의건강증진을위해학교에서매일 60분간운동을하고우유 유제품을비롯한영양가높은음식을섭취하는것을주내용으로하고있으며 2005 년 USDA 가만든 ' 국민을위한식생활지침 (Dietary Guideline for Americans)' 을기초로하고있다. Fuel UP to Play 60은학교마다영양 운동프로그램을만들고실행하는것으로, NDC 는웹사이트에서프로그램작성등을지원하는지침을제공하고있다. 이를바탕으로학교영양교사와보건교사는학교에서저지방이나무지방우유 유제품을제공하는계획을수립하며수업담당교사는 60분의운동메뉴를만들고영양 운동프로그램을통합실시하고있다. 프로그램의효과적인시행과아동건강에대한의식향상을도모하기위해축구선수와축구팀의로고를효과적으로활용하고있다. 축구선수는어린이에게는동경의대상이므로선수와우유 유제품의이미지향상과아동 학생의기억효과를기대할수있다. 또한프로그램의시행과함께 NDC 는 NFL과연계하여 NFL 의헬스플랜을도입한운동프로그램을실시하였으며, 지역낙농협회는 NDC 가책정한시행방침에따라지역축구팀과의연계활동과학교참여수업을실시하고있다. 또한, 본계획의시행에앞서 USDA 의농무부장관은 2009 년 12월 NDC 및 NFL과연계체제구축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자료 : DMI "Annual Report"WDA 제공. 168 2013. 6

통합마케팅계획의추진사례 식품산업과의연계 : 맥도날드에의한상품개발 우유 유제품의소비를직접적으로확대하는노력의일환으로 DMI 는맥도날드와도미노피자등의식품산업과의연계를추진중에있으며, 이는우유와치즈소비증가로이어지고있다. DMI 가기업과제휴할경우 비슷한전략을공유할수있는지 전국적인영향력을가지고있는식품회사인지 프로그램을시행하기위한자금을보유하고있는지등의 3가지기준을중요시하게생각하고있다. 일례로맥도날드와의제휴에대해소개한다. DMI 는맥도날드에직원을파견하여우유 유제품의소비확대로이어질메뉴를공동으로개발하고있다. 예를들어, 맥카페용유음료의경우, 종래보다우유사용량을 80% 증가시킨메뉴를개발함으로써우유사용량이연간 300백만파운드 (136 천톤 ) 증가했다. 또한프라페는한잔당 50% 정도우유를사용하는메뉴를개발하고 14,000 개점포에서판매했는데, 우유사용량은연간 100백만파운드 ( 약 4.5만톤 ) 증가했다. 이밖에어린이들이쉽게열어마실수있는사이즈의패트병개발도진행되고있다. DMI 는맥도날드와의제휴를위해 2010 년에 5백만달러의자조금을상품개발및상품테스트에투자했다. 이에대해맥도날드도신상품에따른디스플레이업데이트등으로연간 10억달러이상의자금을투입한것으로알려져있다. 본제휴는적은자조금으로대규모사업을전개할수있었던우수사례이다. 또한, 연계방법은여러가지방안이있으나맥도날드의원유가격인하판매등은고려하지않았다. 가격인하에다른소비확대는일시적인것이며, 할인을그만두면소비도감소하므로가격인하에따른소비촉진효과는크게기대하기힘들기때문이다. 자료 : DMI "Annual Report" WDA 제공. 세계농업제 154 호 16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통합마케팅계획의추진사례 낙농 유업업계의제휴 : 혁신센터 2008 년 DMI 는통합마케팅계획에서낙농가및유가공업계가함께하는소비확대활동을위해 이노베이션센터 를설치했다. 이센터는낙농 유업에대한다양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생산자 제조자, 유제품메이커등이일체가되어문제해결방안을검토하기위해설치되었다. 또한, 이와같이하나의조직아래에서낙농 유업업계가함께문제해결에임하는것은최초의시도이다. 이센터에서는우유 유제품의소비확대를위해문제공유, 우유 유제품이가지는영양학적이점등기초적인정보의수집 보급을실시한다. 또한지속가능한생산체계를구축하기위해온실가스감축계획수립등을비롯한다양한활동을하고있다. 또한동센터에의해얻어진정보와책정된계획등이자조금의향후활동내용을검토할때주요참고자료가된다. 방문한지역낙농협회의담당자는 " 이전부터낙농 유업업계가하나가되어소비확대에대해논의를거듭하는것이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었다. 향후추진해야할방향으로 동물복지에대한대응 환경문제에의대응 식품안전성의확립등이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다. 큰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낙농 유업업계가하나가되어대처할필요가있다. 동센터의설치가다양한과제해결을향한하나의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 고업계전체적으로노력을평가하는의견이들렸다. 자료 : DMI "Annual Report" WDA 제공. 170 2013. 6

4. 자조금제도의향후과제 4.1. 자조금제도의문제점유제품자조금사업에서제조자로부터자조금단가 (100 파운드당 15센트 ) 는사업시작부터약 30년간고정되어있다. 즉물가상승률을고려하면실질적으로하락하고있는셈이다. 자금력이풍부한다른음료제품과경쟁하기위해서는단가를올리고사업규모를확대할필요가있다. 하지만가격인상은생산자의강한저항이예상되므로쉽게올리기어려운상황이다. 자조금사업전체의효과에대한분석은코넬대학이계량경제분석을통해평가를하고있으나사업의개별프로그램의평가는쉽지않다. 특히, 영양및제품에대한연구, 영양및낙농 유업에대한소비자교육등은한해동안성과가나오는것이아니므로해당연도에서어떻게성과를측정할것인지검토가필요하다. 이밖에낙농체험학습및소비자정보전달도중요한분야이지만, 그것이어느정도판매확대로이어지는지를정량적으로측정하는것은어렵다. 자조금납부자인제조자등에대한설명을하기위해서는한층더연구가필요하다. 또한자조금을어느분야에사용했는지에대해의문을가지는생산자가다수존재한다. 예를들면, 치즈산지생산자들은 자신의자조금을치즈부문에얼마나사용했는지 에관심이많기때문에 DMI 와지역단체는사업집행예산을다양한각도에서분석하고품목별로정리하는것이필요하다. 4.2. 향후과제 4.2.1. 신상품개발 경쟁음료가있는가운데음용우유의점유율을유지확대하기위해서는새로운제품개발이중요하다. 상품개발에는막대한예산이필요하지만현재의예산규모로충분히대응하는것은곤란하다. 그래서기업과공동으로효율적인제품개발을할필요가있다. 사실, 맥도날드와도미노피자등의기업과상품개발은큰성과를올리고있다. 대기업은대규모프로모션예산과실행력이있기때문에연계하여 DMI 와지역단체가자조금사업으로소비확대를크게증가시킬수있는대규모사업의전개가가능하다. 이를위해앞으로도기업과의제휴에의한상품개발은특히강화해야할분야이다. 세계농업제 154 호 17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4.2.2. 소비자와의신뢰관계강화 소비자와생산자의거리가멀어진현대사회에서는낙농산업에대한소비자의관심유도는산업의발전에필수적이다. 따라서생산자스스로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내걸고노력하고있는실태등을홍보함으로써낙농산업의사회공헌여부에대해소비자에게지속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다. 또한소비자에대해서는평소우유 유제품의올바른지식을제공하여우유 유제품에대한신뢰를구축하는것도중요하다. 예를들어식중독사고등이일어났을경우에도소비자사이의신뢰구축이강화되어있으면, 우유 유제품의소비량감소등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 이러한것을감안하면 Fuel up to Play 60 및낙농가에서의체험학습등과같은노력은앞으로도강화해야할분야이다. 4.2.3. 조사연구의충실 소비자의이해와신뢰를얻기위해서는우유 유제품이가지는기능성을평가하기위한조사연구를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자조금을납부하는생산자에게사업효과를전달하기는쉽지않다. 이는개별프로그램의평가가쉽지않기때문이며따라서납부자가성과를실감할수있도록자조금사업의개별프로그램의평가방법의연구도진행시켜나가는것이중요하다. 참고문헌김원태. 미국의낙농정책전개방향. 세계농업 2010. 9. 장재봉. 미국낙농산업의집중화. 세계농업 2011. 3. Rachel J. Johnson. 2013. 5. 16. Livestock, Dairy, and Poultry Outlook, USDA. Milk production 2013. 5. 20. NASS, USDA. Dairy products 2013. 6. 4. NASS, USDA.. :. 2012년 1월... 172 2013. 6

부록표 1 미국우유및낙농품수급및가격전망 173 2011 2012 2013 2014 4분기 연평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평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평균 연평균 젖소사육마리수 ( 천마리 ) 9,216 9,194 9,257 9,259 9,211 9,203 9,233 9,225 - - - - - - 두당산유량 ( 파운드 ) 5,277 21,337 5,514 5,563 5,284 5,335 21,696 5,475 - - - - - - 원유생산량 ( 십억파운드 ) 48.6 196.2 51.0 51.5 48.7 49.1 200.3 50.5 51.8 49.8 49.7 201.8 51.2 204.6 농장소모분 0.2 1.0 0.2 0.2 0.2 0.2 1.0 0.2 0.2 0.2 0.2 1.0 0.2 1.0 집유량 48.4 195.2 50.8 51.3 48.4 48.9 199.4 50.3 51.6 49.6 49.4 200.8 51.0 203.7 유지방 ( 십억파운드, 원유환산량 ) 생산량 48.4 195.2 50.8 51.3 48.4 48.9 199.4 50.3 51.6 49.6 49.4 200.8 51.0 203.7 기초재고 12.3 10.8 10.9 13.6 14.7 13.2 10.9 12.2 15.1 15.4 13.7 12.2 12.0 12.0 수입량 1.2 3.5 0.9 0.9 1.0 1.3 4.1 1.1 0.9 0.9 1.1 4.0 0.9 3.9 총공급량 62.0 209.5 62.6 65.8 64.1 63.4 214.3 63.5 67.5 65.9 64.2 217.0 63.9 219.6 수출량 2.1 9.4 2.2 2.8 2.0 1.9 8.8 2.4 2.8 2.6 2.2 10.0 2.4 10.3 기말재고 10.9 10.9 13.6 14.7 13.2 12.2 12.2 15.1 15.4 13.7 12.0 12.0 14.0 11.8 순손실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소비량 49.0 189.2 46.8 48.3 48.9 49.4 193.3 46.1 49.4 49.6 50.0 195.0 47.5 197.4 탈지고형분 ( 십억파운드, 원유환산량 ) 생산량 48.4 195.2 50.8 51.3 48.4 48.9 199.4 50.3 51.6 49.6 49.4 200.8 51.0 203.7 기초재고 12.2 12.2 11.8 12.9 12.6 11.8 11.8 12.4 13.5 13.1 11.9 12.4 12.1 12.1 수입량 1.4 5.3 1.4 1.4 1.4 1.5 5.7 1.5 1.3 1.3 1.5 5.6 1.5 5.4 총공급량 62.0 212.6 64.0 65.6 62.5 62.1 216.9 64.1 66.4 64.0 62.8 218.8 64.6 221.1 수출량 8.2 32.5 8.3 9.0 8.3 7.6 33.3 8.3 9.0 8.9 8.5 34.7 8.8 36.4 기말재고 11.8 11.8 12.9 12.6 11.8 12.4 12.4 13.5 13.1 11.9 12.1 12.1 11.9 12.1 순손실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소비량 42.0 168.2 42.8 43.9 42.4 42.1 171.2 42.3 44.3 43.2 42.2 172.0 43.9 172.6 세계농업제 154 호 173

17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부록표 1 미국우유및낙농품수급및가격전망 ( 계속 ) 2013 2011 2012 2013 2014 4 분기연평균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연평균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연평균연평균 6 우유가격 ( 달러 /100파운드 ) 우유평균 20.07 20.14 17.90 16.43 18.27 21.50 18.53 19.50 19.25 19.60 19.70 19.50 18.40 18.85-19.55-20.20-20.60-20.00-19.40-19.85 3등급 18.62 18.37 16.28 15.53 17.80 20.17 17.44 17.44 17.80 18.10 17.95 17.80 16.40 17.00-18.10-18.70-18.85-18.30-17.40-18.00 4등급 17.72 19.04 15.94 13.86 15.87 18.34 16.01 17.71 18.40 18.55 18.20 18.20 16.95 17.80-18.80-19.25-19.20-18.80-18.05-18.90 유제품가격 ( 달러 / 파운드 ) 체다치즈 1.799 1.825 1.559 1.547 1.773 1.952 1.708 1.686 1.755 1.780 1.765 1.745 1.620 1.675-1.785-1.840-1.855-1.795-1.720-1.775 건조유장 0.636 0.533 0.646 0.544 0.541 0.643 0.594 0.632 0.560 0.575 0.575 0.580 0.555 0.565-0.580-0.605-0.605-0.610-0.585-0.595 버터 1.728 1.950 1.499 1.409 1.684 1.785 1.594 1.555 1.635 1.575 1.530 1.570 1.395 1.485-1.695-1.665-1.650-1.650-1.525-1.615 탈지분유 1.461 1.506 1.368 1.170 1.269 1.505 1.328 1.545 1.580 1.625 1.610 1.590 1.535 1.585-1.610-1.675-1.680-1.630-1.605-1.655 174 2013. 6

부록표 2 원유 100파운드당월별우유생산비 단위 : US달러 201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영비사료비사료구입비 6.26 6.04 5.85 5.55 5.71 5.87 6.26 6.52 6.36 6.80 7.12 7.04 자가사료생산비 4.02 3.86 3.88 3.83 4.03 4.01 4.07 4.10 4.11 4.20 4.12 4.18 방목사료비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1 0.10 0.11 사료비합계 10.37 10.00 9.82 9.47 9.84 9.98 10.44 10.72 10.57 11.11 11.34 11.32 방역치료비 0.78 0.76 0.75 0.74 0.74 0.75 0.77 0.79 0.79 0.79 0.79 0.78 깔짚비 0.23 0.23 0.23 0.22 0.22 0.22 0.23 0.24 0.24 0.24 0.24 0.24 판매비용 0.22 0.22 0.22 0.22 0.22 0.22 0.22 0.22 0.22 0.22 0.22 0.22 개체별처리비용 0.55 0.54 0.53 0.52 0.52 0.52 0.54 0.55 0.55 0.55 0.55 0.55 수도광열비 0.67 0.64 0.64 0.65 0.65 0.63 0.64 0.66 0.67 0.70 0.72 0.74 수선비 0.55 0.54 0.54 0.52 0.53 0.53 0.55 0.56 0.56 0.57 0.57 0.56 기타잡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경상비이자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소계 13.38 12.94 12.74 12.36 12.72 12.87 13.40 13.75 13.61 14.20 14.44 14.41 간접비고용노력비 1.52 1.50 1.47 1.41 1.41 1.42 1.45 1.48 1.49 1.55 1.54 1.53 자가노력비 2.29 2.24 2.21 2.12 2.11 2.13 2.18 2.22 2.23 2.32 2.31 2.29 수선비 3.34 3.28 3.21 3.15 3.15 3.19 3.29 3.36 3.36 3.41 3.42 3.39 토지이용료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세금및보험료 0.19 0.18 0.18 0.18 0.18 0.18 0.18 0.19 0.19 0.19 0.19 0.19 기타간접비용 0.59 0.58 0.57 0.56 0.56 0.56 0.58 0.59 0.60 0.61 0.62 0.62 소계 7.95 7.80 7.66 7.44 7.43 7.49 7.71 7.86 7.88 8.11 8.09 8.05 175 합계 21.33 20.73 20.39 19.80 20.15 20.36 21.11 21.61 21.49 22.31 22.53 22.46 세계농업제 154 호 175

17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부록표 2 원유 100 파운드당월별우유생산비 ( 계속 ) 2013 6 201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영비사료비사료구입비 6.87 6.78 6.37 6.25 6.32 6.61 6.64 6.57 6.88 6.07 6.07 5.75 자가사료생산비 4.08 4.11 4.29 4.68 5.43 5.38 5.84 6.05 6.21 6.41 6.16 6.17 방목사료비 0.10 0.10 0.11 0.12 0.14 0.14 0.15 0.15 0.16 0.16 0.16 0.16 사료비합계 11.05 11.00 10.77 11.05 11.89 12.13 12.63 12.78 13.24 12.65 12.39 12.07 방역치료비 0.78 0.77 0.76 0.75 0.75 0.77 0.79 0.80 0.80 0.80 0.80 0.78 깔짚비 0.24 0.23 0.23 0.23 0.23 0.23 0.24 0.24 0.25 0.25 0.25 0.24 판매비용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2 개체별처리비용 0.53 0.52 0.52 0.51 0.51 0.52 0.54 0.54 0.55 0.55 0.55 0.54 수도광열비 0.75 0.77 0.82 0.85 0.85 0.84 0.86 0.85 0.86 0.84 0.86 0.83 수선비 0.55 0.54 0.54 0.53 0.53 0.54 0.56 0.57 0.57 0.58 0.58 0.57 기타잡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경상비이자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소계 14.13 14.07 13.87 14.16 15.00 15.27 15.86 16.02 16.52 15.91 15.66 15.26 간접비고용노력비 1.52 1.49 1.47 1.41 1.41 1.42 1.45 1.46 1.47 1.52 1.51 1.49 자가노력비 2.27 2.23 2.20 2.12 2.11 2.13 2.18 2.19 2.20 2.28 2.27 2.24 수선비 3.40 3.35 3.32 3.27 3.28 3.32 3.44 3.45 3.49 3.54 3.54 3.50 토지이용료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세금및보험료 0.19 0.19 0.19 0.19 0.18 0.19 0.19 0.19 0.20 0.20 0.20 0.19 기타간접비용 0.63 0.63 0.63 0.64 0.64 0.64 0.67 0.67 0.68 0.68 0.68 0.67 소계 8.03 7.91 7.83 7.64 7.63 7.72 7.96 7.99 8.06 8.24 8.22 8.12 176 2013. 6 합계 22.17 21.98 21.70 21.80 22.63 22.99 23.82 24.01 24.58 24.14 23.87 23.38

부록표 2 원유 100파운드당월별우유생산비 ( 계속 ) 2012년 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 1월 2월 경영비사료비사료구입비 5.90 5.95 6.35 6.73 6.92 7.95 8.64 9.15 9.70 8.89 8.14 8.22 7.51 6.86 자가사료생산비 5.90 5.95 6.04 6.14 6.46 6.10 6.47 6.52 6.67 6.87 6.79 6.69 6.63 6.59 방목사료비 0.15 0.15 0.15 0.15 0.16 0.15 0.16 0.16 0.17 0.17 0.17 0.17 0.17 0.17 사료비합계 11.95 12.05 12.55 13.02 13.54 14.20 15.28 15.83 16.54 15.94 15.10 15.08 14.31 13.61 방역치료비 0.77 0.75 0.74 0.73 0.75 0.76 0.80 0.80 0.81 0.80 0.79 0.77 0.78 0.77 깔짚비 0.24 0.23 0.23 0.23 0.23 0.24 0.25 0.25 0.25 0.25 0.25 0.24 0.24 0.24 판매비용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개체별처리비용 0.53 0.52 0.51 0.51 0.51 0.52 0.54 0.58 0.58 0.58 0.57 0.57 0.56 0.55 수도광열비 0.80 0.80 0.84 0.83 0.79 0.75 0.78 0.84 0.87 0.87 0.82 0.79 0.78 0.80 수선비 0.56 0.55 0.54 0.54 0.55 0.56 0.58 0.59 0.59 0.59 0.58 0.57 0.56 0.56 기타잡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경상비이자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소계 15.09 15.14 15.65 16.10 16.60 17.27 18.47 19.12 19.89 19.27 18.35 18.26 17.47 16.76 간접비고용노력비 1.46 1.43 1.41 1.43 1.44 1.47 1.53 1.54 1.55 1.59 1.57 1.55 1.53 1.50 자가노력비 2.19 2.14 2.11 2.14 2.16 2.20 2.30 2.30 2.33 2.39 2.35 2.32 2.29 2.25 수선비 3.42 3.34 3.39 3.38 3.47 3.55 3.72 3.71 3.75 3.74 3.69 3.64 3.59 3.54 토지이용료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세금및보험료 0.20 0.19 0.19 0.19 0.19 0.19 0.20 0.20 0.21 0.20 0.20 0.19 0.20 0.19 기타간접비용 0.67 0.66 0.66 0.65 0.66 0.68 0.70 0.73 0.73 0.73 0.72 0.71 0.70 0.69 소계 7.96 7.78 7.78 7.82 7.94 8.11 8.47 8.50 8.59 8.68 8.55 8.43 8.33 8.19 177 합계 23.05 22.92 23.43 23.92 24.55 25.38 26.95 27.62 28.47 27.95 26.91 26.69 25.79 24.95 세계농업제 154 호 17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호주와뉴질랜드의낙농산업동향 * 김진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들어가면서 1) 오세아니아지역의국가는저렴한비용을기초로점차원유생산을확대해왔으며, 특히 2007-2008 년이후유제품의국제가격상승등의이유로증산경향을강화하고있다. 이는 수익성의차이에의한육용우사업에서전환, 보조사료급여및사료작물재배의정착, 관개보급에의한낙농용초지확대등에의한것이다. 이러한생산구조의변화는수익성을극대화하기위한것이며, 주로경산두수확대를통해이뤄지고있다. 그러나일각에서는원유생산비용이크게상승하고유가가하락했을때의현금흐름, 사육두수증가에따른환경문제등을우려하는의견도있다. 국제낙농시장에서오세아니아주지역의존재감은유제품의수출확대에따라크기를더하고있어그생산동향을주시할필요가있다. 이에본고에서는오세아니아지역, 특히호주와뉴질랜드의우유생산현황및낙농시장과관련된사항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 본고의호주낙농산업현황은 Dairy Australia 의 Dairy 2012 : Situation and Outlook 을참조하여일부분을번역정리한것임. 뉴질랜드의낙농산업은일본농림수산성의해외농업조사보고서를바탕으로번역및 DCANZ(Dairy Companies Association of New Zealand) 의자료를추가정리한내용임 (forever8520@krei.re.kr 02-3299-4224). 세계농업제 154 호 17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2. 호주의낙농산업 2.1. 호주의낙농산업개요호주의대표적인낙농기관으로데어리오스트레일리아 (Dairy Australia, DA) 가있다. DA는낙농가들이유대에서일정액을떼어내는연간 3,500 만달러규모의자조금으로운영되는낙농가소유의서비스기관이다. 우리나라낙농진흥회가정부산하기관이라면, DA는순수한민간단체라는점이다르다. DA는목장의원유생산이전단계부터처리가공, 유통, 소매, 수출에이르기까지전과정을지원하며, 정부에서보조하는연간 1,500 만달러의 R&D 자금을낙농가와 1대 1로매칭해주는역할을한다. 또국제시장개발을위한기술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으며, 해외시장에서낙농세미나및워크숍을개최하는등주요산업컨퍼런스에도적극참가해정보를공유하고있다. 이밖에도호주산유제품원료를활용한매뉴얼로제품개발을유도하고, 계간지및홈페이지를통해분기별호주낙농산업동향과세계각국의유제품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다. DA에따르면호주는퀸즐랜드주북부를기점으로뉴사우스웨일즈 (NSW) 주, 빅토리아주동남부쪽에낙농지역이밀집되어있고, 태즈메이니아와서호주남부가주요낙농지역이다. 이가운데빅토리아주가호주원유생산량의 2/3(65%) 를충당할정도로낙농산업에서가장중요한위치를점하고있다. 호주는목초사육이므로전반적으로강수량에의존하지만, 빅토리아주중간지점과뉴사우스웨일즈주일부는관개용수를사용하고있다. 호주전체젖소사육규모는 6,800 여농가, 160만두이며, 호당평균사육두수는 235두다. 젖소두당평균연간우유생산량은 6,000 리터정도이며, 지난 30년간원유생산량과향후 3년간원유생산량추정치를보면, 90년대이후점차증가되다 2001 년최고점을기록한후 2000 년대몇번에걸친심한가뭄을겪으면서지금은크게감소했다. 2.2. 우유생산현황 2012-2013 년도 6개월간호주우유생산량은전년에비해 0.5% 증가한 53억리터를기록하고있다. 특히북부빅토리아지방의생산량증가가호주전체생산량증가에영향을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2012-2013 년 2/4분기에발생한가뭄현상과산지우유가격인하, 높은생산원가등으로생산량의증가는더딘편이다. 180 2013. 6

그림 1 호주의우유생산량 자료 : DA(Dairy Australian). 호주는 2013 년 1월유례없는높은기온을기록하였으며, 덥고건조한기후가지속되고있어대부분의낙농지역이타격을입고있다. 홍수와산불은유제품생산과제조시설에는전반적으로실질적인영향을주지는않았지만, 호주의동부일부해안지역에는큰피해를주었다. 또한, 예년평균보다더건조하고높은기온이이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일부높은강우량을보인지역의일부낙농업자들은토양내수분함량이늘어나가을목초생산의증가를기대하고있다. 이와더불어수출위주지역인남동부에서는용수의저장과배분이비교적양호한수준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어, 이는북부빅토리아주와같은관개지역에서의생산환경을비교적더용이하게해줄것으로보인다. 대부분의수출위주업체들은유대의점진적인상을공식발표하였지만, 주요생산지역에서의열악한계절적환경은사료생산에도영향을주고있다. 사료와곡물가격은아직높은수준이고, 글로벌시장에서의탄탄한수요와확충된공급을감안할때유대대비사료비는전반적으로적절하지않다. 이때문에많은사람들이재고비율조절이외에건초와곡물가격관리를주요우선순위로꼽고있다. 따라서생산원가는높아지고유대는내려가는기간이계속되는가운데현금흐름의부담이금년도호주낙농가에게또하나의고충이되고있다. 세계농업제 154 호 18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최근몇달간에걸친계절적상황을고려하여 DA는 2012-2013 년도의우유생산량을 96억리터로전망하고있으며, 이는전년대비약 0.2% 증가한것이다. 제조된유제품의총생산량은전년도중반과비교해볼때유사한수준을나타내고있다. 탈지분유의총생산량은전년대비 6% 증가된수치를보여주고있으며, 전지분유생산량은 18% 감소되었고, 버터 / 버터오일생산양은전년동기대비 1% 성장에그치고있다. 치즈생산량은 3% 대의성장세를나타내고있으며, 치즈카테고리내에서생치즈 (fresh cheese) 는 11%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체다치즈또한 9% 의성장세를보여주고있다. 2.3. 낙농업관련국제무역협정호주낙농업의성장과생존을위해서는낙농제품및원료의수출은절대적이라할수있다. 하지만호주도여느국가와마찬가지로대부분의경우수출업자들은높은관세장벽과잠재적으로시장상황에변화를줄수있는다양해지는규제및기술적장벽에직면하고있다. 호주낙농업의무역정책에서가장중시하는정책은다자간무역의개혁이다. WTO 및관련협정은주요메커니즘의역할을하며, 이를바탕으로포괄적인무역개혁은시장접근, 수출보조금, 국내지원조항의개혁을통해이루어진다. WTO 는무역법준수와회원국이무역분쟁을시정할능력을보장하는기관이기도하다. 최근에는양자간및지역무역협정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 양자간및지역무역협정은수익성과경쟁력에도움이되는특혜시장접근조약을제공하며, 유제품구매결정을지원하는구매자관계를원활하게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호주는현재 7개의자유무역협정 (FTA) 을시행중이며여기에는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칠레와의 FTA 및아세안 (ASEAN) 연합과뉴질랜드와함께맺은지역협정인 AANZFTA 가포함되어있다. 한편가장최근완료된협정은 MAFTA( 말레이시아- 호주 FTA) 이며 2013 년 1월부터발효되었다. 이를통해호주낙농업에주어지는주된혜택은액상우유에대한국가별쿼터와개선된무역에대한문서화규정이다. 호주는중국, 일본,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와 FTA 협상을비롯하여, 4건의지역 FTA 협상즉,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GCC( 걸프협력회의 ), PACER Plus( 태평양지역경제협력협정 ),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의총 9건의무역협상을진행중이다. 182 2013. 6

2.4. 유제품수급현황및전망 2.4.1. 2013 년유제품수급및수출 DA에따르면호주의 2013 년 3월우유생산량은 6억 1,870 만리터 ( 전년동월대비 7.1% 감소 ) 이었다. 여름의고온건조한기후로방목환경의악화와젖소의스트레스로올해 1월이후원유생산량은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다. 2012-2013 년 (7월 ~ 익년 3월 ) 누계도 73억 6,650 만리터 ( 전년동기대비 1.6% 감소 ) 로전년동기보다감소하였다. 주요낙농지역인빅토리아주의 3월원유생산량이 3억 7,590 만리터로전년동월대비 8.7% 감소하면서감소폭이크게나타났다. 그림 2 호주의원유생산량추이 1,100 1,000 900 800 700 600 500 자료 : DA(Dairy Australian). 빅토리아주중에서도관개지역인북부에서는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하여전년수준을유지하는한편, 같은기간동안서부지역은 7.9% 감소, 동부지역은 17.8% 감소했다. 또한머레이, 고루반및폰테라등주요유업업체의공장이많이위치한빅토리아주의동부지역인깁스랜드 (Gippsland) 지역에서의공장집유량도감소하고있다는보고가있다. 원유생산동향에영향을미치는사료곡물등의가격은 4월에상승하였고, 사료용밀은 272AUD( 호주달러 )/ 톤, 건초는 380AUD/ 톤이었다. 관개용수에대해서도빅토리아 세계농업제 154 호 18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주북부의 4월거래가격은전년동월의 3.5배인 100만리터당 49AUD 로크게상승하고있다. 또한방목환경의악화로 4월경산우도축두수는 5,463 마리 ( 전년동월대비 38.3% 증가 ) 로크게증가했다. 생산자들은경산우의판매가격이 218AUD/ 두하락했음불구하고, 경산우의도태를진행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2012-2013 년도제 1~3 분기주요유제품수출량은버터 3만 2,195 톤 ( 전년동기대비 그림 3 호주의주요유제품수출량추이 자료 : DA(Dairy Australian). 2011-12 년 2012-13 년 그림 4 주요유제품의수출단가추이 자료 : DA(Dairy Australian). 2011-12 년 2012-13 년 184 2013. 6

52.6% 증가 ), 탈지분유 12만 2,307 톤 (22.9% 증가 ), 분유 7만 9,248 톤 (13.3% 감소 ), 치즈 12만 3,369 톤 (4.8% 증가 ) 으로나타났다. 한편, 평균수출단가를보면, 미국달러에대한호주달러강세가로호주달러에의한수출액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버터 3,272AUD/ 톤, 탈지분유 3,067 AUD/ 톤, 분유 3,760AUD/ 톤, 치즈 4,450AUD/ 톤으로모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13 년 5월개최된 GDT( 세계유제품무역 ) 에서대부분의품목들은하락세를보였으나, 카제인은상승하였다. 전지분유및탈지분유가각각 4,722 달러 / 톤, 4,252 달러 / 톤이며, 버터 3,846 달러 / 톤, 카제인 10,105 달러 / 톤으로거래되었다. 반면, 체다치즈와유당은거래가없었다 < 그림 5 참조 >. 국제가격동향의흐름에따라호주의유제품제조업체들은원유확보를도모하기위해 2월이후유가인상움직임을보이고있다. 사료곡물가격상승에따른생산비용상승등으로젖소의감산이우려되지만, 유가인상은생산자의생산의욕확대로이어질것이므로유제품메이커회사의움직임에이목이집중되고있다. 미국달러 그림 5 GDT 의탈지분유및전지분유가격추이 자료 : GDT( 세계유제품무역 ). 낙농진흥회자료에서재인용. 세계농업제 154 호 18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2.4.2. 유제품수급전망 2012 년후반이후원유생산의 60% 를차지하는빅토리아주를중심으로고온건조한기후가계속되어, 2012-13 년 1두당우유생산량은 5,775 리터 ( 전년대비 0.7% 감소 ) 로감소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원유생산량은이전연도와비교하여큰변화는없으나 2013-14 년에는전년보다 1.3% 증가한 96억 2,000 만리터가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2013-14 년의원유생산량증가는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즈남부, 태즈메이니아지역에서의젖소사육두수증가에기인하는것이다. 그러나최근 2년간증산을견인해온머레이달링강유역은향후낙농업의수익성하락으로, 관개용수를이용하기위해서는다른산업과의경쟁이거세질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이지역의증산은제한적이라는견해도있어, 원유생산증가율은완만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림 6 우유생산량전망 11,000 10,500 10,000 9,500 9,000 8,500 8,000 7,500 7,000 6,500 6,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자료 : ABARES(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부 ). DA 자료에서재인용. 186 2013. 6

3. 뉴질랜드의우유생산동향및전망 3.1. 뉴질랜드낙농산업개요뉴질랜드유제품의가장큰특징은방목과같은저비용의생산형태에있다. 이기능은뉴질랜드에서예전부터내려온생산환경이뿌리내린것이기는하지만, 한편으로다음과같은경제환경에의해강요된것이기도하다. 즉, 뉴질랜드국내시장이작아수출의존적인것, 음용우유보다상대적으로유가가낮고가격변동이큰버터분유등에수출품목이한정되어있는것, 주요수입국에서지리적으로멀어운송비용등의측면에서불리한것등이다. 이외에도 1973 년영국의 EC 가입으로특혜적인수출시장을잃은것뿐만아니라 EU 미국등의수출보조금의혜택을받은유제품과알몸으로경쟁할수밖에없기때문이기도하다. 이러한어려운환경속에서도뉴질랜드유제품은저렴한비용을무기로점차생산을확대해왔으며, 최근유제품의국제가격에힘입어 2007-2008 년도이후증산경향을강화하고있다. 이에 2010-2011 년도의원유생산량은 173억 4천만리터에달했다. 이는같은오세아니아지역의수출국인호주에비해약 2배정도이며, 호주가몇차례의가뭄으로인해감산추세로돌아섰던것과는대조적인것이다. 그림 7 뉴질랜드와호주의원유생산추이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자료 : LIC(Livestock Improvement Corporation), DA(Dairy Australia). 세계농업제 154 호 18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2010 년 FAO 보고에따르면뉴질랜드의우유생산량은세계의약 3% 에불과하지만, 국가의인구는 427만명으로국내소비가경미하여 EU 및미국과대등한유제품의주요수출국으로분류되고있다. 따라서낙농가에게지급되는유가도국제가격에의해결정되며정부로부터의보조금은없다. 원유생산확대에따라뉴질랜드가국제시장에서차지하는점유율은점차확대되고있으며, 버터와분유의 2011 년수출량은각각 45만톤, 105만톤으로세계 1위, 세계점유율 50 % 를넘고있다. 또한탈지분유는 EU, 미국에이어제3위의수출국이다. 그림 8 주요생산국의유제품생산량및수출량 (2011 년 ) 2,500 2,000 1,500 1,000 500 0 자료 : USDA. DCANZ 자료에서재인용. 3.2. 뉴질랜드유제품의특징 3.2.1. 방목에의한초지낙농 방목을통한초지사육방식으로운영되고있는뉴질랜드낙농은사료작물재배수확조제, 급여, 분뇨처리운반환원에따른노동력을생략하고, 이에필요한시설기계도필요하지않다. 따라서뉴질랜드의낙농가가소유하는것은착유시설정도이며, 축사는물론트랙터조차없는경우가보통이었다. 물론방목유제품의실천을위해서는고급우군관리기술및초지관리기술이필요하다. 그러나최근에는보조사 188 2013. 6

료급여를위한목장과사료작물재배용기계및사료의저장시설이필요한상황으로변화하고있다. 3.2.2. 저렴한비용으로유제품을생산하는계절착유 뉴질랜드는우유생산량의 95% 를저장할수있는유제품으로수출하고있다. 따라서연중착유할필요는없으며, 목초의생산성이높은시기에맞춰착유기간을설정하고있다. 즉 1년중대개 8월부터 5월까지 10개월정도착유를하고, 유제품공장을가동하지만, 나머지 2 개월은건조기로유제품공장도조업을중지한다. 따라서번식및출산도 1년에한번으로집중시키고있다. 3.2.3. 극히적은공공보조금 뉴질랜드에서도한때국내산업에대한광범위한보호와수입규제가이루어지고있었지만, 이로인해점차적으로수출산업의국제경쟁력이저하되고재정적자와대외채무가심화되어갔다. 그결과 1980 년대중반부터정부는철저한재무행정개혁에따라자국산업보호를위한보조금등은대부분폐지되었다. 이개혁은농업분야뿐만아니라모든산업분야에서실시되었다. 이결과뉴질랜드에서는국제시장에서경쟁력있는것만으로특화하기로했으며, 수출산업으로외화를획득하고있는것은유제품을비롯한농업부문이중심이다. 이에국제시장에서경쟁력있는부문에보조금등을지원하는것은있을수없다는생각이정착되고있다. 3.3. 우유생산량추이뉴질랜드의원유생산증가율은 2000-2001 년도의 129억 6천만리터에서 2010-2011 년 173억 4천만리터로크게증가했다. 이기간동안매년평균 3.0% 의강력한성장을해온것이다. 2011-2012 년도까지우유생산량은계속증가추세를기록하고있었으나, 2012-2013 년도에는기후의영향으로인해생산량이감소하고있다. 최근의뉴질랜드원유생산량은전년대비약 2% 하락했다. 생산시즌초원유생산량이크게증가하였으나, 지난 12월북섬북부지역에가뭄이발생함에따라감소하기시작했다. 또한, 이번가뭄은 1월말남부지역에서도발생하여 2-3월원유생산량에영향을미치고, 50여년만에뉴질랜드최악의가뭄으로기록되었다. 가뭄으로인해다른때에비해젖소도태와건유가이른시기에시작되었으며, 특히지난 10월부터 5월까 세계농업제 154 호 18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지젖소도태수는전년동기대비 190 천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원유가격이상승 함에따라농가들은보충사료구입을통해부족한사료를충족시킬것으로보인다. 그림 9 뉴질랜드의월간원유생산량 ( 천톤 ) 2011 2012 2013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자료 : DCANZ( 뉴질랜드유업체연맹 ), 3.4. 원유생산증가에따른영향 3.4.1. 원유생산비증가앞서언급했던바와같이최근뉴질랜드원유생산량은감소하고있으나, 시즌초기까지만해도매년높은증가율을보여왔다. 이와같은원유증산에따라뉴질랜드낙농경영에나타난가장특징적인변화는높은비용화이다. 주요생산지역인와이카토, 캔터베리, 오타고등 3개지역에서 2006-07 년과 2010-2011 년도의유고형분 (Milk solid, MS) 1 당노동비를포함한비용을비교하면, 각각 37.4%, 20.9%, 32.8% 로크게증가하고있다. 생산비의구성요소별로비교해도보조사료의사용등에의해사료값이크게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10 참조 >. 이러한보조사료및비료에대한투자가가능해진요인은유가상승이라할수있다. 2007-08 년유가는유제품의국제가격상승에따라결정되어, 유고형분 1 당 7.67NZD( 뉴질랜드달러 ) 로전년의 4.46NZD 에서 70% 넘게대폭적으로인상되었다. 2008-09 년은국제사회영향에따라유가가큰폭으로하락했지만, 이후생산비를크게 190 2013. 6

웃도는수준으로증가하였다. 그결과 2009-2010 년이후낙농경영의수익은유가상 승으로보조사료나비료등을이용하여생산량을증가시켜유가상승의혜택을최대 한받는이른바 고비용고수익 형의경영스타일이정착하게되었다. 그림 10 2006-2007 년과 2010-2011 년도원유생산비용비교 7 6 5 4 3 2 1 0 2006/2007 2010/11 뉴질랜드달러 / MS kg 2006/2007 2010/11 뉴질랜드달러 / MS kg 2006/2007 2010/11 뉴질랜드달러 / MS kg 자료 : DCANZ( 뉴질랜드유업체연맹 ), 그림 11 지역별원유생산량비용과유가추이 9 8 7 6 5 4 3 2 1 0 05/06 06/07 07/08 08/09 09/10 2010-11e 자료 : DCANZ( 뉴질랜드유업체연맹 ), 세계농업제 154 호 19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유가가상승세이기때문에가시화되고있지않지만, 앞서언급했듯이높은가격및관개시설등에대한투자등으로인한부채증가로경영의안정성을우려하는목소리가있다. 특히어떤요인에의해유제품의국제가격과유가가하락하면뉴질랜드낙농가의현금흐름이악화될가능성도있다. 3.4.2. 유제품공장의신설폰테라사는뉴질랜드에서생산되는원유의 88% 를처리하는유제품제조업체이며, 세계 140 개국에판로를가진세계유수의유제품수출판매회사이다. 이러한폰테라사가캔터베리지역의다필드 ( 크라이스트처치서쪽약 50km) 에최첨단분유제조시설을건설하였다. 최대용량은하루 220만리터로이정도규모는와이카토지역의테라빠공장 ( 하루최대처리량 800만리터 ) 에이어뉴질랜드내 5위의대형공장이다. 생산한원유의대부분을분유와버터로수출되는뉴질랜드유제품특성상유제품공장의정비는생산량확대와같은맥락으로풀이된다. 유제품의국제가격하락에의해생산량이감소하면, 유제품공장의가동률이저하하게되며, 그에따른여파로뉴질랜드산유제품의가격경쟁력을깎는요인이될수도있다. 3.4.3. 환경문제 : 가축밀도상승및환경오염우려보조사료급여와자급사료 ( 사료작물 ) 생산확대로낙농경영의집약화가이뤄지고있다. 초지 1 당경산우사육두수 ( 가축밀도 ) 는지난 10년간꾸준히증가하고있 그림 12 지역별가축밀도추이 3.4 3.3 3.2 3.1 3 2.9 2.8 2.7 2.6 2.5 2.4 와이카토지역캔터베리지역오타고지역 자료 : DCANZ( 뉴질랜드유업체연맹 ), 192 2013. 6

다. 특히캔터베리지역의가축밀도는 3.2마리로전국평균인 2.76 마리보다훨씬높다 (2010-2011 년기준 ). 그러나동시에분뇨처리및비료사용으로지하수오염과같은환경면에서의문제도지적되고있다. 오타고지역의남쪽 ( 사우스랜드 ) 에서는규제가타지역보다엄격해지고있다. 예를들면, 사우스랜드에서는 600마리이상의낙농가는폐수처리시지역의관리기관의허가를얻어야하며 (2010-11 년도사우스랜드지역의평균사육두수는 555 마리 ), 이외에도사우스랜드지역에서새로이유제품용으로농지를전용할때환경적경제적으로지속가능한것인지에대한지역관 리기관의심사를받는것을의무화하는규칙의도입이검토되고있다. 환경친화적인규제는뉴질랜드유제품확대제약요인중하나로간주된다. 3.4.4. 지가의상승낙농업을통해높은수익을기대할수있기때문에이와관련된농지의지가가크게상승하여, 2008 년뉴질랜드전국평균 35,100NZD/ha 로사상최대를기록했다. 최근에는안정을보이고있지만, 2010 년 29,500 NZD/ha 로과거에비하면여전히높은수준이다. 이러한것은낙농가의자산가치상승으로평가될수도있지만, 신규취농의유입및기존농가의규모확대시투자부담증가라는부정적인측면으로나타날수도있다. 천뉴질랜드달러 / ha 40 35 30 25 20 15 10 5 그림 13 뉴질랜드농지지가변화추세 0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10 자료 : LIC(Livestock Improvement Corporation), 세계농업제 154 호 19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참고문헌낙농진흥회. 2013. 세계유제품시장전망. 2013년 5월호. Dairy Australia, 2013, Dairy 2012 : Situation and Outlook. Dairy Australia, 2013, The Dairy Australian February 2013. 참고사이트낙농진흥회 (www.dairy.or.kr)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www.maff.go.jp) DA(Dairy Australia) (www.dairyaustralia.com.au) DCANZ(Dairy Companies Association of New Zealand) (www.dcanz.com) LIC((Livestock Improvement Corporation) (www.lic.co.nz) 194 2013. 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일본낙농근대화를위한정책방향과시사점 * 허 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 김진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서론 1) 2010 년들어일본정부는낙농을비롯한각종축산및농업정책들의체계를전환하고자하는검토를실시하였다. 낙농정책도예외는아니었다. 이로인해대부분낙농정책의기조는유지하지만, 정책내부의각사업들이속하는대분류사업의명칭이크게변화되었다. 2010 년일본에서는낙농생산근대화에대한기본적인방침을설정하기전에는일본의낙농정책중경영안정정책으로는낙농환경부담경감지원사업, 가공원료유생산자경영안정대책사업, 도부현낙농긴급경영강화대책사업, 대가축특별지원자금융통사업, 낙농경영안정대책보완사업등이있었다. 이외에도사료수급정책으로낙농사료기반확대추진사업, 친환경사료등이용촉진사업, 청예옥수수생산긴급확대사업, 사료증산수탁시스템사업, 사료용쌀도입정착화사업, 미활용자원사료화촉진사업, 조사료자급률향상종합촉진대책사업, 축산생산성향상촉진사업, 가축사료특별지원자금융통사업, 사료가격상승등이해도증진사업등이있었으며, 생산성향상정책으 * 일본의 2010 년이전낙농정책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허덕, 일본의낙농정책, 2012 목장낙농경영및생산성향상방안심포지엄자료집, 충남대학교, 2012. 10.16 을참조 (huhduk@krei.re.kr, 02-3299-4261). 세계농업제 154 호 19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로는낙농도우미이용확대추진사업, 낙농생산기반개선지원확대사업, 축산낙농생산성향상을위한개인용보조리스사업등이있었다. 한편유통개선정책으로는광역원유유통체계확립사업, 유업재편정비등대책사업, 지정원유생산자단체보급교부금사업, 가공원료유확보특별사업등이있었다. 이러한정책및사업들이 2010 년기본방침을설정하고정책이변경되면서, 다소정책적전환이있었다. 표 1 2010 년이전일본의낙농정책구조 경영안정정책사료수급정책생산성향상정책유통개선정책 낙농환경부담경감지원사업 낙농사료기반확대추진사업 낙농도우미이용확대추진사업 광역원유유통체계확립사업 가공원료유생산자경영안정대책사업 에코피드등이용촉진사업 낙농생산기반개선지원확대사업 유업재편정비등대책사업 도부현낙농긴급경영강화대책사업 청예옥수수생산긴급확대사업 축산 낙농생산성향상을위한개인용보조리스사업 지정원유생산자단체보급교부금사업 대가축특별지원자금융통사업 사료증산수탁시스템사업 가공원류유확보특별사업 낙농경영안정대책보완서업 사료용쌀도입정착화사업 미활용자원사료화촉진사업 조사료자급률향상종합촉진대책사업 축산생산성향상촉진사업 가축사료특별지원자금융통사업 사료가격상승등이해도증진사업 본고에서는 2010 년검토발표한일본의낙농근대화를위한정책방향검토의내용과, 이에따라변경된각사업들에대하여정리하고자한다. 이때과거정책사업들과의연관성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낙농가의입장에서각농가의목적에따라어떠한사업지원을받을수있는지에대해정리하였다. 196 2013. 6

2. 일본의낙농생산근대화에대한기본적인방침 2.1. 축산 낙농소득보상제도도입소득보상제도의도입은의욕이있는낙농가가창의적인연구를살린각자의경영을통해발전할수있도록자금을조달하기위해시행하는제도이다. 이제도를시행하려면, 현행낙농의가공원료유생산자보조금제도를보완하여야한다. 이를위해생산현장의목소리를적극수렴하고, 낙농생산등특성을충분히검토하였다. 또한현행경영안정대책의기능과이들의새로운추진에대한실시상황등을검토한뒤, 새로운모습과도입시기를검토하였다. 2.2. 6 차산업화추진에의한지속가능한낙농생산으로전환 2.2.1. 6차산업화추진에따른낙농가소득향상일본은생산부터가공판매까지포함하는 6차산업화추진과함께낙농가의소득향상을위한정책도추진하고있다. 지정원유생산자단체기능강화, 낙농가의다양한생산형태를배려한유업체의공장재편및통합등을통해원유거래의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면서, 적정한가격형성을위한방향을모색한다는것이다. 또한, 지정원유생산자단체의원유거래등과같은상황을검토하여, 생산자스스로가공이나판매등을추진하도록하여낙농가의창의성과차별성을살리는계획을검토중에있다. 더불어이들계획과함께낙농가의소득증대를위해자급사료이용확대, 사양관리기술및젖소생산성향상, 낙농가의규모확대등을통한비용절감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2.2.2. 수요에따른생산추진과출구전략구축일본은고령화사회로접어들면서인구구성의변화와국민건강지향을위한정책을많이시행하고있다. 따라서정책방향도이러한사회변화에따른수요를파악하고, 이에대한판매및출구전략을구축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다. 음용우유소비감소추세를고려하여, 수입원료를국산으로전환함과동시에수요가예측되는품목의확보와수출을위한상대국및제품생산을중요시하고있다. 생산자단체를통해원유와우유, 유제품의수급및가격동향등의정확한정보를파악하여, 이를생산자에게제공함으로써생산자및유업체가소비자의수요에적절히대응한제품을개발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 일본내치즈소비량의 80% 이 세계농업제 154 호 19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상이수입치즈이며, 이중약 70% 가직접소비용내추럴치즈이므로, 이를국산으로대체하기위한대책도강구하고있다. 2.2.3. 동물복지를위한정책일본은동물복지와관련하여자신들의실태에맞는사양관리지침을공표하고, 이를기초로생산자단체가자율적으로가이드라인을작성하여동물복지에대응한다는방침을실천하고있다. 일본정부는동물복지에대해생산자들의공감대를형성하고, 해외동향등을검토하여일본내전국적으로확대하기위한방안을모색중에있다. 2.2.4. 기타지속가능한낙농산업을위한대책앞서언급한 2개정책이외에도일본에서는지속가능한낙농산업을위한대책으로다양한정책들을계획시행하고있다. 이들정책의방침과주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표 2 지속가능한낙농산업을위한대책 정책방침 낙농생산에있어서다양한경영의육성, 확보 낙농경영에있어서비용절감 가축개량및축산신기술개발 보급등에의한생산성향상 가축위생대책충실 강화등 축산물고부가가치화 브랜드화 축산물수출촉진 가공 유통합리화 주요내용 1 낙농생산에있어서다양한경영의확보 2 낙농생산으로신규취농자육성 확보 3 지원조직에의한기술 경영능력향상 4 여성이쉽게활약할수있는환경정비와고령자능력활용 1 사양관리기술등고도화및자급사료중심의급여체계로전환 2 도우미등지원조직육성 3 규모확대 1 가축개량추진 2 우군검정보급촉진 3 젖소의연산성등생애생산성향상 4 브라운스위스종등도입을위한조사시험과품종특성을살린개량추진 5 성판별정액이용확대와유전자해석기술을활용한능력평가법실용화등 1 방역조치와동물검역의정확한실시등 2 구제역등악성전염병에대응 3 가축전염병예방법재검토를포함한관련조치 1 국산치즈의고부가가치화 2 유가공등으로의적합성에대응한다양한유용종활용 3 지역브랜드확립 4 기능성등새로운가치를부가한상품개발 보급 1 수출대상국 지역확대 3 국산축산물품질및안전성향상 1 집송유및유업합리화 2 6 차산업화등을뒷받침하는유통 2 국산축산물 PR 추진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www.maff.go.jp). 198 2013. 6

2.3. 환경부하경감에기여하는낙농산업육성일본의낙농산업정책은자원순환형낙농산업을추진하면서자급사료의이용을확대하고이를통해환경부하경감및환경개선에기여한다는점을한축으로하고있다. 농지와미이용지의유효활용을위해사료용벼 ( 벼발효조사료, 사료용쌀 (Whole Crop Silage)) 생산용으로논을활용하는등다양한사료생산방법을추진하고있다. 경축제휴에의한자원순환을위해초지기반정비, 우량품종개발도입등효율적생산을위한정책을추진함과동시에, 방목에의한비용절감과여유창출방안, 하천부지등미이용자원활용을위한방안을모색하고있다. 일본정부는섬유질배합사료 (Total Mixed Ration, TMR) 센터등의사료생산지원조직의활용을통해사료생산지원조직의육성및고도화에대해추진하고있으며, 스톡포인트정비에의한축산지대로자국조사료광역유통망구축및보급에도노력하고있다. 또한, 자국사료품질향상을위한사료생산기술개량과개발에힘쓰고있으며, 이들사료의기능성성분활용및급여기술을개량함으로써자국사료를이용한축산물고부가가치화를추진하고있다. 또한, 일본정부는유통사료의안정적공급과친환경사료등의새로운사료자원의이용을확대하고유통사료의안정적공급을위한방안을추진중에있다. 가축분뇨의관리와효율적이용을위해퇴비의자급사료생산, 경축제휴강화에의한퇴비이용촉진, 경종농가의요구에맞춘퇴비생산, 바이오매스의적극적인이활용등과같은정책목표를추진중에있다. 이와더불어가축분뇨등에의해발생하는배수악취에대응하기위한방침및수질오탁방지대책, 악취방지대책등도함께추진중에있다. 2.4. 소비자욕구대응및축산에대한국민의이해확보일본정부는축산물에관한안전과신뢰를위한노력으로사료, 사료첨가물및동물용의약품안전을확보하고, 산업동물수의사등을양성하고있다. 또한소이력추적, 가공식품원료의원산지표시및가축의위생관리향상등을통해식품안전에만전을기하고있다. 아울러고령화현상, 소비자의건강지향욕구등소비자의실수요를고려하고, 이에대응한실제필요품생산으로고객들의요구에대응하고있다. 치즈제조기술자육성등과같은인재육성과, 지산지소운동의추진등은다양화되고있는소비자의욕구를고려한축산물소비확대전략이라고할수있다. 일본은자급사료기반에입각하여자국축산의의의를강조하여축산과축산물에대 세계농업제 154 호 19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한국민의이해와동의를얻는데주력하고있다. 낙농교육농장과같은체험활동을비롯하여, 소비자와생산자가교류하는산지교류회등다양한활동을통해소비자와교감을형성하고있다. 이러한활동을통해아이들과보호자에게먹거리와생명, 마음등에관한교육을제공하고, 농업생산현장및축산물에대한이해증진을도모하고있는것이다. 일본에서유통되는축산물의안전에관한정보는인터넷과각종정보교류회등을통해정확한정보를신속하게제공함으로써국민의접근가능성을높이고있다. 이정보에는가축위생과생산단계에서이용되는기술등에관한것을포함하고있다. 3. 원유생산량및젖소사육두수의지역별전망 3.1. 원유의수요전망일본은 2020 년자국의우유유제품소비량을 1,123 만톤으로전망하고있다. 음용유수요량은지역마다인구예측과다른음료와의대체효과를고려하여설정한것으로, 유제품용수요량은일본의내추럴치즈등의수요확대를고려하여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표 3 일본의장기원유수요량전망 음용우유 ( 지역별전국합계 ) 유제품용 ( 전국합계 ) 자가소비등수요량 ( 전국합계 ) 합계 404만톤 390만톤 6만톤 800만톤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www.maff.go.jp). 3.2. 원유의지역별생산량전망 원유의지역별생산수량전망은최근의낙농경영동향, 자급사료기반의지역차이, 젖소생산성향상등을고려하여설정하고다음과같이전망하였다 < 표 4 참조 >. 200 2013. 6

표 4 일본원유의지역별생산량전망 단위 : 만톤 지역명지역에속하는도도부현명현재 (2008 년 ) 전망 (2020) 홋카이도홋카이도 390.9 402.4~444.7 토호쿠 간토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카현, 후쿠시마현 이바라기현, 토지키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토쿄도,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시즈오카현 67.8 58.8~65.0 144.1 131.2~145.0 호쿠리쿠니이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12.1 9.6~10.6 토카이기후현, 아이치현, 미에현 32.9 28.6~31.6 긴키시가현, 쿄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23.2 18.4~20.3 츄코쿠 시코쿠 큐슈 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토쿠시마현, 가가와현, 에히메현, 고치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쿠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카고시마현, 오키나와현 48.5 40.6~44.9 74.9 70.1~77.5 전국계 795 800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www.maff.go.jp). 3.3. 젖소의지역별사육두수전망 젖소의지역별사양두수전망은낙농가의지역적동향, 자급사료기반의지역차이, 젖소의생산성향상등을고려하여설정하고 < 표 5> 와같이전망하였다. 지역명 표 5 일본젖소의지역별사육두수전망 지역에속하는도도부현명 현재 (2008 년 ) 단위 : 만두 전망 (2020 년 ) 홋카이도홋카이도 82.3 74.1~81.9 토호쿠 간토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카현, 후쿠시마현 이바라기현, 토지키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토쿄도,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시즈오카현 12.5 9.2~10.2 23.6 18.6~20.6 호쿠리쿠니이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1.9 1.3~1.4 토카이기후현, 아이치현, 미에현 4.9 3.7~4.1 긴키시가현, 쿄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3.7 2.6~2.9 츄코쿠 시코쿠 큐슈 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토쿠시마현, 가가와현, 에히메현, 고치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쿠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카고시마현, 오키나와현 8.1 5.8~6.1 13.0 10.2~11.3 전국계 150 132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www.maff.go.jp). 세계농업제 154 호 20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4. 일본낙농경영의기본적지표 4.1. 기본적고려사항일본정부는경영지표에대해앞서소개한 낙농생산의근대화에관한기본적인지침 에따라, 일정입지조건하에서낙농가의다양한경영방식에부합할수있도록설정하고있다. 낙농가의사양형태와사료생산체계등과관련된구체적인사항을경영지표로제시하고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규모확대에의한경영의효율화뿐만아니라, 가축개량과사양관리기술향상을통한생산성향상도고려하였다. 이와더불어 6차산업화에의한부가가치향상, 지역의사료자원을포함한자국사료의적극적인활용, 도우미코디네이터 TMR 센터등지원조직을활용한방안도고려하여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토지조건등제약이큰지역은경영규모가클수록보통경영내사료자급률이떨어지고, 지역내의사료자원을보다많이활용하는경향이있다. 4.2. 낙농경영유형설정시고려사항낙농경영에대해서는토지조건제약이적은지역과큰지역으로나누어, 각각지역마다별도로지침을설정하였다. 낙농가의유형은현재의평균적인사양두수로경영하는가족경영유형, 가족경영으로밀도가높고파이프라인방식에의해다두사양을하는유형, 법인경영으로프리스톨밀킹팔러 (Free stall Milking Parlor) 1) 방식을활용하는대규모경영의유형, 6차산업화를추진하는가족경영으로낙농경영과동시에치즈가공을추진하는유형으로구분하여설정하였다. 5. 집유와유업합리화에관한기본적인사항 5.1. 원유의계획적 안정적공급및집송유등의합리화일본낙농산업을개편하기위해서는수급전망을통한원유를계획적으로생산하고중장기적원유의안정적인공급대책이필요하였다. 집송유가아직까지완전히지정원 1) 프리스톨 (free stall) 이란개방형우사등에설치하여커다란방을구획하여만든작은방으로자유롭게출입이가능하며사료조절장치가부착된것을말함 ( 농촌진흥청 ). 밀킹팔러는착유장, 채유장또는착유시설을뜻함. 202 2013. 6

유생산자단체로일원화되어있지않은상황이었으며, 중장기적인수급변동에도대응할수있도록계획생산의모습과수급조정방법등에대한중요성이대두되고있었다. 이러한상황속에서는일본정부는농업협동조합연합회단위농협등의재편정비를촉진함과동시에지정원유생산자단체에의한저유시설재편정비, 집송유업무의지정원유생산자단체로의집약및일원화추진등지정원유생산자단체의기능강화를위한원유유통합리화를추진하였다. 또한, 낙농가부터유업공장까지의집송유합리화를위한방안으로 2020 년까지원유유통비용을현재의 70 80% 수준까지감축하는데목표를두고, 원유유통합리화를추진하고있다. 이경우, 생산자가농업협동조합연합회 단위농협등을통해지정원유생산자단체에원유판매를위탁하는현재의거래방법을합리화하고간소화하기위한방법을모색하기로하였다. 나아가, 낙농산업의 6차산업화추진및원유수탁판매의공정성과투명성확보를위한계획도추진중에있다. 5.2. 유업체합리화일본의유업체가최근경제정세악화등으로재편에소요되는새로운투자를하여야하는상황에봉착하고있어, 합리화의속도가둔화되고있는상황이다. 경영규모가작은중소유업 (1일원유처리량 2 10 톤정도 ) 에서는경영환경악화등으로폐업하는유업자도존재하고있으며, 우유유제품제조판매비용에대해서는유업체공장재편합리화에의한생산체제정비와가동률향상등이진전되지않아, 비용절감도진전되고있지않은상황이다. 이에유업체의계획적인재편합리화에의해제조판매비용절감을개선하기로하며, 유업체의우유유제품관련제조판매비용절감과유업체수를감축하는데정책방향이맞추어져있다. 표 6 제조판매비용의목표 (1 일원유처리량 2 톤이상의공장 ) 구분목표 (2020 년 ) 원료용버터 탈지분유 음용우유 현재의 80% 수준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www.maff.go.jp). 세계농업제 154 호 20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2008 년제조판매경비는원료용버터 175 엔 /kg 정도, 탈지분유 2,358 엔 /25kg 정도, 음 용우유 46 엔 / 정도 ( 원료유대, 일반관리비및지불이자는제외됨. 농림수산성생산국 축산부우유유제품과조사로추계함 ) 였다. 표 7 우유 유제품공장수목표 (1일원유처리량 2톤이상 ) 구분 현재 (2020년) 목표 (2020년) 유제품공장수 42 현재의 80 90% 정도 음용우유공장수 239 현재의 80% 정도 전체공장수 281 현재의 80% 정도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www.maff.go.jp). 5.3. 우유 유제품의안전성확보우유유제품제조공장에서위해요소중점관리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인증공장수는유업체가경영환경악화등으로 HACCP 관련새로운투자를하지못하고있어, 그수가증가하지않고있다. 우유유제품제조과정에서발생하는식품사고를미연에방지하는것은소비자에게안전성에대해신뢰감을줄뿐만아니라유업체의경영안정에도기여하므로, 음용우유공장및탈지분유제조를하는유업공장에대해 HACCP 인증유업공장의확대를목표로하고있다. 또한, 앞으로도 HACCP 방법을도입한고도의위생관리수준을준비하는유업공장정비를추진하는계획도계속진행하기로하였다. 음용우유공장수에서차지하는 HACCP 인증공장수는 (1일원유처리량 2톤이상의공장 ) 현재 65% 에서 2020 년 90% 이상으로목표를설정하였으며, 탈지분유를제조하는유업체에서차지하는 HACCP 인증업체는 (1일원유처리량 20톤이상의공장 ) 2020 년 80% 이상을목표로하고있다. 6. 일본의목적별낙농관련정책사업현황 6.1. 규모확대일본의낙농산업규모확대를위한정책목적은크게공동이용프리스톨우사와밀킹팔러정비, 이농농장활용규모확대, 젖소후보우도입은세가지로구분된다. 우 204 2013. 6

선공동이용프리스톨우사와밀킹팔러정비를목적으로하는사업은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 ( 일반예산 ) 사업과 농업근대화자금, 정책공고자금 과같은융자제도가있다. 협업법인사업개시에따른공동이용축사시설정비에지원하고, 농협등이실시하는시설정비에필요한자금을융자하는것이특징이다. 또한,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사업 은이농농장활용규모확대를목적으로시행되며, 공사등이농장을매입또는차입하여해당농장에가축을입식하고, 축사등을개보수한후규모를확대하려는낙농가에게대여하는사업이다. 마지막으로젖소후보우도입을위해서젖소도입에필요한자금을융자해주는사업으로 농업근대화자금, 정책공고자금, 농업개량자금 등과같은융자제도가있다. 6.2. 신규취농및경영개선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 과같이축산경영에신규취농을유입하기위한사업과기존의경영을계승하여규모를확대하기위한사업으로구분된다. 경영계승을위한사업으로는신규취농자가필요한기계등을임대하는경우지원해주는 농축산업기계등리스지원사업 ( 축산신규취농지원형 ) 을비롯하여, 신규취농자확보사업 과같이취농전연수기간및취농직후소득확보를위해취농자를지원하고, 법인이신규취업자에게실시하는연수에필요한경비를지원해주는사업이있다. 또한, 농업대학교및선진농가에서의연수비용, 취농을위한사전준비비용, 시설설치및기계구입등에필요한비용을융자해주는 취농지원자금 제도가있다. 6.3. 사료기반정비및자급사료증산도모사료관련정책사업의목적은 사료생산을위한시설기계정비, 생산성이높은사료생산계획, 초지조성, 정비개량실시, 벼발효조사료 ( 벼WCS) 를생산, 이용, 미이용자원의사료이용, 사료용쌀생산및사용, 논을유효활용하여조사료생산, 조사료광역유통도모등 8가지로구분된다. 이와관련된구체적인사업및특징은다음 < 표 8> 과같다. 세계농업제 154 호 20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표 8 사료기반정비및자급사료증산도모를위한정책사업 구체적인목적대응사업사업의특징 사료생산을위한시설기계정비 ( 일반예산 )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효율적인자급사료생산을위해시설의정비를지원혼합사료제조 공급시설, 사료작물수확제조저장시설등의정비에지원 산지활성화총합대책사업 산지관계자가조직한협의회에의해책정된프로그램에기초하여, TMR 센터나광역유통거점정비, 사료생산조직경영의고도화에필요한공동이용시설정비, 농업기계리스도입에지원 생산성이높은사료생산계획 ( 일반예산 ) 초지생산성향상대책사업생산성저하가우려되는초지를높은생산성초지등으로전환하기위해필요한경비를지원 초지조성, 정비 개량실시 ( 일반예산 ( 공공 ) 호별소득보상실시원활화기반정비사업중초지축산기반정비사업 대형기계화체계에대응하여사료생산기반정비를꾀하기위해축산주산지에서초지정비, 초지이용에필요한시설정비에지원 특정지역진흥생산기반정비사업초지축산기반정비사업 중 도서 ( 오키나와, 온비, 하나시마 ) 지역에서초지정비, 초지이용에필요한시설정비에지원 사료생산을위한시설기계정비 산지활성화총합대책사업 생산성이높은사료생산계획 ( 일반예산 )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효율적인자급사료생산을위해시설의정비를지원혼합사료제조 공급시설, 사료작물수확제조저장시설등의정비에지원 산지관계자가조직한협의회에의해책정된프로그램에기초하여, TMR 센터나광역유통거점정비, 사료생산조직경영의고도화에필요한공동이용시설정비, 농업기계리스도입에지원 ( 일반예산 ) 초지생산성향상대책사업생산성저하가우려되는초지를높은생산성초지등으로전환하기위해필요한경비를지원 ( 일반예산 ( 공공 ) 호별소득보상실시원활화기반정비사업중초지축산기반정비사업 대형기계화체계에대응하여사료생산기반정비를꾀하기위해축산주산지에서초지정비, 초지이용에필요한시설정비에지원 특정지역진흥생산기반정비사업초지축산기반정비사업 중 도서 ( 오키나와, 온비, 하나시마 ) 지역에서초지정비, 초지이용에필요한시설정비에지원 초지조성, 정비 개량실시 농산어촌지역정비교부금 중 초지축 산기반정비사업 지역자주전략교부금 중 초지축산기 반정비사업 오키나와진흥공공투자교부금 중 초 지축산기반정비사업 ( 신규 ) 지방의재량으로농산어촌지역사료자급율향상과관련된목표를정해실시하는계획을지원하기위해, 초지의정비, 초지이용에필요한시설정비에지원 지방의재량으로지역영농계속에필요한새료생산과관련된계획을지원하기위해, 초지정비, 초지이용에필요한시설정비에지원 오키나와현재량으로지역영농계속에필요한새료생산과관련된계획을지원하기위해, 초지정비, 초지이용에필요한시설정비에지원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www.maff.go.jp). 206 2013. 6

표 8 사료기반정비및자급사료증산도모를위한정책사업 ( 계속 ) 구체적인목적대응사업사업의특징 초지조성, 정비 개량실시 벼발효조사료 ( 벼 WCS) 를생산, 이용 미이용자원의사료이용 사료용쌀생산및사용 논을유효활용하여조사료생산 조사료광역유통도모 ( 부흥재원, 특별회계 ) 농산어촌지역부흥기반총합정비사업중초지축산기반정비사업 ( 동일본대지진재해부흥교부금 ) ( 일반예산, 비공공 ) 농업체질강화기반정비촉진사업 ( 농촌진흥국집행 ) ( 융자제도 ) 농업근대화자금, 정책금 융공고 동일본대지진재해부흥특별구역법에해당하는지역에서, 영농의계속에필요한새료생산과관련된계획을지원하기위해, 초지정비, 초지이용에필요한시설정비에지원 농용지구획이정비되어있는지역에서, 농용지정비를세부적으로실시 채초방목지를빌릴때필요한자금, 목야개량, 조성등에필요한자금을융자채초방목지배수개량, 토양개량등정비에필요한자금을융자 ( 일반예산 ) 논활용소득보상교부금실수요자 ( 축산농가등 ) 과의이용공급계약에기초하여, 논에서벼발효조사료용벼를생산 판매하는경우, 벼 WCS 용벼의작부면적에따라교부금지원 농지활성화총합대책사업 ( 산지수익력향상지원사업 ) 산지활성화총합대책사업중농축산업기계리스지원사업 ( 산지활성화형 ) [ 일반예산 ] 에코피드긴급증산대책사업 [ 일반예산 ] 논활용소득보상지원금 [ 일반예산 ]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 ( 일반예산 ) 산지활성화총합대책사업 ( 일반예산 ) 논활용소득보상교부금 ( 일반예산 ) 산지활성화총합대책사업 ( 사료생산거점육성지구사업 ) 산지의관계자가조직한협의회에의해책정된프로그램에기초하여, 고품질화기술등의확립을위해필요한공동이용시설정비, 농업기계리스도입에지원 산지의관계자가조직한협의회에의해책정된프로그램의실현을위해필요한농업기계리스도입에지원 지역 TMR 센터등이지역식품부산물과사료작물을이용하여혼합사료를생산하는계획이나식품산업등과의매칭등에지원 수요자 ( 축산농가등 ) 와이용공급계획에기초하여논사료용쌀을생산 판매하는경우사료용쌀재배면적에지원 주식용쌀과의구분관리에필요한건조조정시설의정비와사료용쌀의보관조정에필요한공동이용시설의정비에지원 산지의관계자가조직한협의회에의해책정된프로그램에기초하여, 고품질화기술등의확립을위해필요한공동이용시설정비, 농업기계리스도입에지원 실수요자 ( 축산농가등 ) 과의이용공급계약에기초하여, 논에서사료작물을생산 판매하는경우, 사료작물의작부면적에따라교부금지원 지역의관계자가조직한협의회에의해책정된프로그램에기초하여, 국산조사료광역유통체계정비에필요한공동이용시설정비, 농업기계리스도입에지원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www.maff.go.jp). 6.4. 비용절감계획실행 일본의비용절감계획실행을위한관련정책사업으로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 낙농경영안정대책보완사업, 산지활성화종합대책사업, 사료증산종합대책사업, 세계농업제 154 호 20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논활용소득보상교부금 등이있으며, 구체적인내용은다음 < 표 9> 와같다. 표 9 비용절감계획실행을위한정책사업 구체적인목적대응사업사업의특징 포유로봇도입 ( 일반예산 )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 공동이용축사와일체적으로정비하는포유로봇을활용한초조기이유등새로운생산방식을도입하는경우에지원 경작포기지를이용한방목실시 포유로봇도입 경작포기지를이용한방목실시 ( 일반예산 )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경사지등을제경법등에의해불경운으로방목지로활용하기위해목책이나종자대등의정비를실시할경우지원 산지활성화총합대책사업중자급력향상중점지원 ( 사료생산거점육성형 ) ( 일반예산 )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 방목확대등에의해사료생산거점형성을지원함과동시에이러한계획에필요한공동이용시설등의정비에대해지원 공동이용축사와일체적으로정비하는포유로봇을활용한초조기이유등새로운생산방식을도입하는경우에지원 ( 일반예산 )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경사지등을제경법등에의해불경운으로방목지로활용하기위해목책이나종자대등의정비를실시할경우지원 산지활성화총합대책사업중자급력향상중점지원 ( 사료생산거점육성형 ) 논방목실시 ( 일반예산 )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전기목책등정비에지원 논활용소득보상교부금 ( 경축연계지원 ) 방목확대등에의해사료생산거점형성을지원함과동시에이러한계획에필요한공동이용시설등의정비에대해지원 실수요자 ( 축산농가등 ) 와의이용계약에기초하여논에사료작물을생산하여방목을실시하는경우, 논방목면적에따라교부금지원 연결체를활용 ( 일반예산 )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사료생산작업청부에필요한시설정비에대해지원 헬퍼활용 공공목장이용 생산성향상을꾀하기위해기계등을도입 외부화위한공동이용축사정비 사료증산종합대책사업 산지활성화총합대책사업 ( 축산사업 ) 낙농경영안정대책보완사업중낙농경영안정화지원헬퍼사업 ( 일반예산 ) 산지활성화종합대책사업중자급력향상중점지원 ( 일반예산 ) 산지활성화총합대책사업 ( 산지수익력향상지원사업 ) ( 일반예산 )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www.maff.go.jp). 연결체육성을위해새로개시하는작업수탁에대해개시후 3 년간이내에한해작업수탁면적에따라지원 산지의관계자가조직한협의회에의해책정된프로그램에기초하여사료생산수탁조직의경영고도화에필요한공동이용시설정비, 농업기계리스도입에지원 상병시헬퍼이용등에대해지원 공공목장등을활용한방목의확대등에의한사료생산거점형성하는계획을지원 산지의관계자가조직한협의회에의해책정된프로그램에기초하여고품질화기술등의확립을위해필요한공동이용시설정비, 농업기계리스도입에지원 소의포육육성을실시하기위한공동이용축사, 방목이용시설등의정비에지원 208 2013. 6

6.5. 축산물생산부터가공까지의정비축산물가공판매시설정비를위한사업으로는생산자의가공판매를위해공동축산물시설의정비에지원하는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 사업과 6차산업화법등에기초하여사업의추진시필요한가공판매시설등의정비를지원하는 6차산업화추진정비사업 이있다. 융자제도로는 농업근대화자금, 정책공고자금, 농업개량자금 등이있으며, 이들은농축산물의수요를개척하기위해새로운농축산물가공품등의조사및개발등에필요한자금을융자해주는제도이다. 새로운공급망을구축으로축산물수급정보관리시스템개발및이에수반된시설정비를위한사업으로 산지활성화종합대책사업 중 농업소득향상신분야지원지구추진사업 이있다. 이는생산부터가공, 유통까지의일관된종합생산관리체계를확립하기위한상품수급정보관리시스템의개발및도입에따른시설정비에지원해주는사업이다. 일본내판로개척및신상품개발추진은 6차산업종합추진사업 을통해지원되고있다. 6.6. 젖소능력향상, 신기술도입을도모젖소개량을위한사양관리, 체형데이터수집및다양한품종 ( 홀스타인종외 ) 의수정란도입에지원하기위한 다양한축산낙농추진사업 ( 가축개량대책추진 ) 을비롯하여, 우군검정조합등의계획에기초하여순단백질함량이나 BCS 수집및활용, 원유품질및생산성향상지도에지원하기위한 낙농경영안정대책보완사업 ( 우군검정시스템고도화지원사업 ) 이있다. 또한, 다양한축산낙농추진사업 ( 가축개량대책추진 ) 을통해서는농협등이구제역발생농가또는동일본지진재해피해지역에서가축을잃은농가에대해번식용가축 ( 젖소 ) 을빌리는경우, 번식용가축구입경비일부를지원 2) 해주고있다.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 사업에서는수정란공급시설정비에지원함으로써수정란이식관계의시설을정비하고있다. 6.7. 원유수급안정, 유통비용절감, 유업체합리화도모원유수급안정및낙농가의경영안정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는치즈용원유에대해조성금을지원하고지정원유생산자단체가유제품을위탁제조하는것을지원하는 치즈용원유공급안정대책사업 을비롯한 새로운원유수급안정화방법개발, 2) 단, 구입두수는재해입기전사육두수와현재사육두수차로한정. 세계농업제 154 호 20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 가공원료유등생산자경영안정대책사업 등이있다. 이들은원유수급의중장기적인예측모델을작성하는데지원되며, 가공원료유또는치즈용원유가격이보전기준가격을밑돌경우생산자에게보전금을지원하는사업이다. 산지활성화종합대책사업 중 유업재편정비촉진사업 은유업시설의재편정비와대형저유시설정비에지원되는사업으로원유유통비용절감을위한정책사업이다. 유업체시설정비에필요한자금융자는 정책공고자금 융자제도를통해이뤄지고있다. 조건불리지역으로학교급식우유공급, 학교급식으로요구르트등제공, 보육소등에서의신규음용실시, 저온살균우유를학교급식에공급하는데지원하는 학교급식용우유등공급추진사업 은우유유제품의소비확대도모를위한정책사업이다. 6.8. 경영개선을위한제도자금활용경영개선을위한관련사업으로는 농업근대화자금, 정책공고자금, 농업경영개선촉진자금 ( 슈퍼 S자금 ), 농업개량자금, 농림어업안전망자금, 대가축양돈특별자금융통사업, 농업경영부담경감지원자금, 가축질병경영유지자금 이있다. 이와관련된사업의목적및특징은다음 < 표 10> 과같다. 표 10 경영개선을위한제도자금활용정책사업 구체적인목적대응사업사업의특징 경영개선을위한자금차입 안정적경영을위한단기운전자금차입 타축종사육농가신규로낙농경영에참가 신규생산방식, 새로운가공사업추진 자재가격폭등등긴급운전자금차입 부채전환 [ 융자제도 ] 농업근대화자금, 정책공고자금 [ 융자제도 ] 농업경영개선촉진자금 ( 슈퍼 S 자금 ) [ 융자제도 ] 농업개량자금 [ 융자제도 ] 농업개량자금 [ 융자제도 ] 농림어업안전망자금 [ 촉진사업 ] 대가축 양돈특별자금융통사업 [ 융자제도 ] 농업경영부담경감지원자금, 정책공고자금 가축전염병발생에따른경영악화개선 [ 축산진흥사업 ] 가축질병경영유 가축전염병발생으로경영중단후경영재개를위한자금차입 지자금 [ 융자제도 ] 정책공고자금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www.maff.go.jp). 농지와시설의취득개량조성가축의구입, 육성등에필요한자금융자 인정농업자를대상으로농업경영개선계획의달성에필요한운전자금 ( 사료비, 가축비융자 ) 신규로낙농경영에진입할경우농지와시설의개량, 취득, 조성, 가축구입및육성등에필요한자금융자 비용절감에필요한선구적인기술이나자가생산한축산물의가공사업을개시할경우에필요한자금을융자 사회적, 경제적인환경변화등에대응하기위해필요한운전자금융자 상환이곤란한부채의차환자금을장기 저리로융통 부채상환이곤란하게된농업자에대해그상환부담경감을도모하는데필요한자금융통 BSE 나구제역등가축전염병발생에의해피해를받은축산농가에대해저리자금융자 재해등의발생에의해피해를받은농가에대해저리자금융자 210 2013. 6

6.9. 환경대책추진환경대책을추진하기위한정책사업의목적은 가축배설물처리및이용촉진을위한기계시설정비, 환경과조화된낙농경영추진, 축산주변환경개선등 3 가지로구분된다. 이와관련된사업및특징은다음 < 표 11> 과같다. 표 11 경영개선을위한제도자금활용정책사업 구체적인목적대응사업사업의특징 가축배설물처리및이용촉진을위한기계 시설정비 환경과조화된낙농경영추진 축산주변환경개선 [ 일반예산 ] 산지활성화종합대책사업중농지수익력향상지원사업 ( 지역바이오매스지원지구추진사업 ) [ 일반예산 ] 산지재상관련시설긴급정비사업 [ 일반예산 ( 공공 )] 지역자주전략교부금중축산환경종합정비사업 [ 일반예산 ] 오키나와지능공공투자교부금중축산환경종합정비사업 ( 신규 ) [ 부흥재원 ( 특별회계 )] 농산어촌지역부흥기반종합정비사업중축산환경종합정비사업 ( 동일본대지진재해부흥지원금, 신규 ) [ 축산진흥사업 ] 축산고도화지원리스사업중퇴비조정, 보관시설리스사업 [ 축산진흥사업 ] 축산고도화지원리스사업중축산환경정비리스사업 [ 융자제도 ] 축산경영환경조화추진자금, 농업근대화자금, 정책공고자금 ( 일반예산 ) 낙농환경부하경감지원사업 ( 신규 ) [ 일반예산 ]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 지역자주전략교부금또는오키나와지능공공지능투자교부금중산진경쟁력강화대책사업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www.maff.go.jp) 정책적금용지원을이용하여퇴비화시설을정비하는경우에남은융자금에대한보조또는지원 이상기후등에의해피해를받은축산농가에대해퇴비화시설등의정비에지원 1 지역영동계속에필요한가축배설물처리를위해초지의정비, 초지의이용에필요한시설정비에지원 2 노후화된시설의재정비비용을절약하고내구연수연장을도모하기위해초지정비와더불어실시하는퇴비센터의진흥보존대책에지원 1 오키나와현재량으로지역영농계속에필요한가축배설물처리를위해초지의정비, 초지의이용에필요한시설정비에지원 2 노후화된시설의재정비비용을절약하고내구연수연장을도모하기위해초지정비와더불어실시하는퇴비센터의진흥보존대책에지원 동일본대지진재해부흥특별구역법에해당하는지역에서가축배설물처리를위한초지의정비, 초지의이용에필요한시설정비에지원 경축연계에의한퇴비의이용촉진을도모하기위해퇴비의조정, 보관에필요한시설등에필요한리스등의일부지원 축산환경정비에필요한시설등을리스 퇴비화시설의정비에필요한자금융자 가축배설물적정환원에필요한사료작부지를일정면적이상확보하는낙농가가환경부하경감효과가높은영농활동을실천하는경우, 사료작부면적에따라장려금지원 축산기인배수와악취에따른주변환경에대한영향을경감하기위해필요한정화처리시설이나탈취시설정비에지원 세계농업제 154 호 21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6.10. 위생대책추진위생대책추진을위한정책사업은크게 요네병 3) 청정화추진, 흡혈곤충매개질병등발생예방, 농장에서발생하는만성질병등의청정화및예방추진, 구제역등발생대비의 4가지목적으로구분되며, 이와관련된사업및특징은다음 < 표 12> 와같다. 표 12 경영개선을위한제도자금활용정책사업 구체적인목적대응사업사업의특징 요네병청정화추진 흡혈곤충매개질병등발생예방 농장에서발생하는만성질병등의청정화및예방추진 구제역등발생대비 ( 일반예산 ) 가축생산농장청정화지원대책사업 ( 일반예산 ) 가축생산농장청정화지원대책사업 [ 일반예산 ] 소비 안전대책교부금 ( 소프트 ) [ 축산진흥사업 ] 가축방역호조기금 ( 계와유사 ) 지원사업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www.maff.go.jp). 요네병의자주검사및검사양성소등의자율적도태추진에지원요네병방역을추진하기위한강습회개최 대상질병발생지역에서조직적인백신접종에대해지원 1 지역의실정에따라질병예방매뉴얼을작성하고해당매뉴얼에따라강습회, 위생검사, 모델농장추진에지원 2 만성질병의청정화시범추진에지원 3 농장에서의 HACCP 시범추진에지원 4 전염성질병의청정화, 예방에필요한자재 ( 소독장치, 새방지그물등 ) 의구입을지원 생산자스스로적립하여전염성질병 ( 구제역, 우역, 우폐역등 ) 발생시손해를호조 ( 상호조성 ) 로보상하는계획에지원 7. 시사점 앞서일본의낙농산업발전을위한정부대책에대해살펴본바와같이일본의낙농산업정책은몇가지특징을지니고있다. 우선, 정책의소통이다. 중앙정부와지방정부, 그리고생산자단체등과의활발한네트워크활동을통해정책의피드백체계를구축하였으며, 관련기관들을정책에적절히이용하고있다. 이와더불어정부는정책의지원사항을농가가목적에따라쉽게알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또한소비자 ( 국민 ) 와의공감대를형성하고, 낙농산업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우유소비확대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모두가각계각층과의소통을통해생산자 3) 파라결핵균 (Mycobacterium paratuberculosis) 이소, 면양, 산양등에경구감염되어저항성이저하될때에발병하며심한지속적인설사와여윔을주증상으로함 ( 농촌진흥청 ). 212 2013. 6

중심의정책이아닌 6차산업화와같이소비자, 생산자, 정부가함께어우러질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있는것이다. 다음으로낙농산업보호를위한정책이다. 체계적인도우미육성및보험활용등을통해낙농인을안정적인직업인으로서보호하기위한정책을시행중에있다. 또한, 과거가격지지제도에서소득보상정책으로전환함으로써낙농가의소득을보장해주고있으며, 우유수요침체시세이프티발동을위한대책도마련함으로써낙농인이직업인으로서자리잡을수있도록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와더불어낙농가의경영계승, 즉미래를위한후계자양성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이를위한대책도다수보유하고있다. 투명하고효율성높은정책의집행도특징으로볼수있다. 정책발현시충분한수급상황등을검토하여정책의효율성을제고하는한편, 충분한기간을숙고한뒤정책의기조를전환하고있다. 보조금산정공식을공개하여정책자금집행의투명성을높이고있으며, 농가차원의지원보다는조직또는그룹단위의지원으로전환되고있는추세이다. 또한, 유업체구조조정에정부가직접개입함으로써활발한유업체구조조정을유도하는것도특징이라할수있다. 그리고환경을고려한낙농산업을유도하면서환경부담경감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사료작물작부면적에따라지원을해주고, 친환경축산에중점을두고정책을시행하는것은이러한노력들에의한것이라할수있다. 마지막으로낙농가의경영안정을위한노력이다. 낙농가의경영안정을위한적립금을 1차도도부현과농가간기금, 2차로상황의심각성에따라중앙정부에서지원하는축차적지원형식으로운용하고있다. 최근사료가격인상과원유가상승에대한대책으로사료가격안정기금을운영하는것도낙농가경영안정을위한노력의하나이다. 또한경영안정을위해낙농가의생산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도이어지고있다. 젖소의신체충실지수 (Body Condition Score, BCS) 를이용한생산성제고, 축산기자재리스협회를통한리스사업적극이용등은낙농가의생산성제고를위한노력이다. 이와더불어, 비용절감을위한노력으로농산부산물, 식품부산물등미이용자원을사료로이용하기위한체계를구축하고있으며, 사료용쌀을재배하여이용하기도한다. 그리고미래성장이주목되는가공용원유, 특히치즈용원유에정부가직접지원해줌으로써농가의소득향상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물론, 위와같은모든노력과정책의밑바탕에는철저한낙농위생대책을통한식품안전이바탕이되고있다. 세계농업제 154 호 21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참고문헌 허덕, 2012. 10.16, 일본의낙농정책, 2012 목장낙농경영및생산성향상방안심포지 엄자료집, 충남대학교. 참고사이트 일본농림수산성 (www.maff.go.jp) 214 2013. 6

4 PART WORLD AGRICULTURE 국가별농업자료 스위스농업개황및농정개혁 이혜은 권나경

국가별농업자료 스위스농업개황및농정개혁 * 이혜은 권나경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스위스농업개황 4) 스위스의농업은열악한조건하에서이루어지고있다. 대륙성기후이며삼림이국토의 30.8% 를차지하고있어경작가능한토지면적은한정되어있다. 또한산과호수등생산에적합하지않은면적이전체의 25.5% 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가운데스위스의제1차산업종사자수는 17만2 천명으로전체노동인구의 4% 를차지하고있다. 한편제 차산업종사자가차지하는비율은 25%, 제3차산업은 71% 이다. 한편식품산업을포함한농업전후방산업의총고용자수는 47만명이다. 스위스에서농업문제를다루는주요한두기관은정부기관이며, 연방경제장관의외국인연방농업청 (FOAG) 및스위스농민연맹이다. 스위스의농업부문은과거수십년에걸쳐강한규제를받은경제부문으로그만큼공적예산으로부터큰지원을받아왔다. 연방예산에서농업부문에지출한예산은동예산의 8% 에상당하는약 40억스위스프랑이다. 한편수년간스위스농업은근본적인변화를이루어오고있으며이변화는경제전체의글로벌화와 EU 및세계무역기구 (WTO) 로부터의압력에기인한다. * (flaubert@krei.re.kr 02-3299-4244). 세계농업제 154 호 217

국가별농업자료 스위스의농업은축산과경작이라는 2개의축으로구성되어있다. 스위스의축산은농업수입의 3분의 2를차지한다. 국내생산량은국내소비량의약 56% 를차지한다. 단자급률은유지종자의 19% 에서치즈의 116% 에이르기까지큰편차가있다. 스위스가계소비지출의 10% 는 식품 음료 담배 가차지한다. 무역의경우, 스위스농산물수출입은과거 15년사이대폭증가하였다. 수출입균형을보면, 2008 년합계로 141억스위스프랑 1) 상당의농산물을수입하는한편, 수출액은 84억스위스프랑이었다. 농산물수입은인접한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의수입액이 73억스위스프랑에달했다. 1.1. 스위스농업환경스위스의국토면적은 4만 1,285 이다. 지형상의특징도농업에영향을미치고있다. 다시말해, 스위스의국토는주로다음 3개의지역으로나뉜다. 스위스에서알프스지방은 60% 를차지하고있으며표고 4,000m 이상의산정상이약 그림 1 스위스의지리조건 자료 :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alic セミナー講演資料. 2013. 1) 1 스위스프랑 (CHF) 은한화로 1,205.72 원임 (2013 년 6 월 10 월현재 ). 218 2013. 6

100군데에이르며, 중부지방은약 30% 를차지하며, 주요도시와경제활동의대부분이집중되어있다. 츄라 (Chur) 지방은 10% 를차지하고있으며프랑스와의국경을맞대고있다. 스위스는대륙국가로해양으로의직접적접근은없으며라인강을경유한선박수송이제품의수출입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스위스의토지이용비율은농업이 39.6%, 삼림이 30.8%, 거주인프라가 6.8%, 기타산악지역이나호수등이 25.5%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2 참조 >. 그림 2 스위스의토지이용상황 자료 : 스위스연방통계국 (SFSO). 2010. 스위스는대륙성기후로대서양에서받는영향이크다. 서풍에의해습기나해양성의대기가형성된다. 이바람은여름철기온을내리고, 겨울철에는기온을올리는역할을하고있으며 1년동안국토전지역에충분한강수를제공한다. 알프스산맥은스위스북부와남부사이에기후상의장벽을만들어내고있다. 남부 ( 주로디치노주 ( )) 는지중해성기후에속하여겨울철에는비교적온난한특징을가지고있다. 이와같이스위스는면적이작고지역에따라날씨에큰차이가있어농산물생산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세계농업제 154 호 219

국가별농업자료 농업에있어서중요한영향을주는변수는강수량이다. 스위스의강수량은고도에 따라차이가있어남부일부지역에서는연간 150cm 을넘지만발레주 ( ) 및그라우 뷘덴주 ( ) 에서는 80cm 도되지않는다. 1.2. 스위스농업의역사현재의스위스가되는지방에인류가정착한것은 8천년정도전으로그당시부터경작과목축이확대되었다고한다. 로마시대에는대규모농업이시작되어, 도시에식량이공급되었다. 중세시대에는여름작물과겨울작물그리고휴경을차례로하는삼포식농업 2) 이발달하였고, 이농법은 18세기까지이어졌다. 신대륙으로부터가져온감자가처음으로재배된것도이시대다. 또한 19세기에는공업화가진행되어저렴한곡류가쉽게수입되게되었다. 이러한현상으로인하여국내농업생산은감소하였고, 식량자급율이상당부분저하되었다. 이결과제1차세계대전중에는스위스국민의식량공급에중대한지장을조채하였다. 그림 3 스위스의곡물등자급률추이 (%) 140 120 100 80 60 빵곡물 사료곡물 40 20 설탕 0 1920 30 40 50 60 70 80 90 2000 자료 : 平澤明彦. 2007. スイス農業政策の対外適応と国内調整 農林金融, 6 月. 2) 유럽에서중세까지이루어졌던대표적인토지이용제도. 농촌의경지전체를 3 등분하여하나에는봄에파종하는보리와귀리등의여름작물을심고, 다른하나에는가을에파종하는밀과쌀보리등의겨울작물을심으며, 나머지하나는휴작하여가축방목에사용함. 이순서를 1 년마다순차적으로바꾸어 3 년이면제자리로돌아오는윤작방식이삼포식농업임. 220 2013. 6

이러한상황을대비하기위하여 1938 년에는연방법이제정되었으며국가의기본적인식품공급을보장하기위한조치가도입되었다. 제2차세계대전시에는경작지에대한전용을결정짓는소위 긴급경작계획 이적용되었다. 이러한계획으로농업생산은크게성장하였고국경을폐쇄했음에도식량생산에지장을초래하는일은거의발생하지않았다. 1951 년농업법에서는국내농산품에의해국내농작물수요를제공하는것을기본으로하는취지를결정하였다. 동농업법은농촌사회의존속가능성을강화하고, 생산성이높은농업방법을보급하는내용이수록되어있었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은생산과잉과가격의상승을초래하였고난관에봉착하였다. 더욱이집약농업을위하여환경파괴가과제로부상되었다. 농업의주요역할이식량생산에있는것은현대에도변함없는사실이지만환경과지속가능성에관한기준을고려하는것이필요하였다. 스위스국민은 1996 년 6월 9일이러한점을헌법에명문화하기위하여새로운조문을승인하였다. 2. 스위스축산현황 스위스의농업과농산물개요를파악하기위하여스위스의지리적및기후적인조건과역사에대해서개괄하였다. 일반적으로스위스농업은비교적열악한조건하에서이루어지고있다고할수있다. 경작가능한지역의총면적은 1만 698 로추계되고있으며, 농업경영체의수는 6만 7,421 업체로그수는감소경향에있다. 이경영체는대체로가족경영으로평균규모는 16ha 이다. 2.1. 축산물축산은스위스의농업에있어서주요부문을차지하고있다. 스위스농업수입의 3분의 2 이상은우유, 육류, 알류, 기타동물에서나오는산품에의한것이다. 스위스에서의공업적인축산은주로동물보호법에규정되어있는몇가지사유로인해제한되어있다. 스위스에서는약 160만두의소 ( 젖소, 송아지, 황소, 거세우 ) 가사육되고있다. 소는스위스의농업생산액의거의절반을차지하고있다. 소로부터얻을수있는우유는치즈등스위스국민이즐겨먹는제품원료가되고있으며육류생산도이루어지고있다. 스위스에서는약 140만두의돼지가사육되고있다. 돼지고기는스위스국민에게인 세계농업제 154 호 221

국가별농업자료 기가많은식품중하나이다. 양돈은스위스농업에있어서제2위를차지하고있다. 스위스법률에서는한경영체에대하여 1천두이상의돼지사육을금지하고있으며, 사육조건도동물친화적이어야한다. 그렇기때문에양돈은주로가족단위의경영체에서이루어지고있다. 백만두 2.5 그림 4 스위스에서사육되고있는가축수추이 2.0 1.5 1.0 0.5 0.0 1860 80 1900 20 40 60 80 2000 자료 : 平澤明彦. 2007. スイス農業政策の対外適応と国内調整 農林金融, 6 月. 스위스에서사육되고있는암탉은 630만마리에이른다. 그가운데 3분의 1은산란계, 3분의 2가육계이다. 계란과닭고기의국내생산은국내소비량의약 50% 에이른다. 국내계란소비량은연평균국민 1명당 90개, 닭고기소비량은 11kg 에이르고있다. 산란계및육계외에칠면조, 거위, 집오리의사육도이루어지고있지만, 닭과비교하면그규모는극히작은편이다. 현재스위스전지역에서방목되고있는양은약 40만마리에이른다. 농업인수입에서양수입이차지하는비율은낮은편이지만, 양은스위스의아름다운경관을더욱부각시키기위한목적을갖고있다. 양은고산지대의풀밭이나알프스산속의목초지에서사육되고있으며소가오를수없는경사면도오를수있다는장점이있다. 스위스에서산양은 100년전에는 42만마리이었지만현재에는약 6만마리에지나지않는다. 산양도양과같은특징이있어알프스지방에서많이방목되고있다. 222 2013. 6

말은제2차대전말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이것은농업과군대의기계화가진행되었기때문이다. 과거에말은노역을위한동물이었지만, 현재에는레저및스포츠용으로이용되고있다. 또한스위스국내에서는말고기소비가증가하고있지만, 현재국내에서소비되는말고기의대부분은주변국가로부터의수입산이다. 3. 스위스농산물생산현황 스위스농지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목초지로, 초원과목초지가약 62만7 천 ha를차지하고있다. 산악과구릉지가많으며기후도목초이외의작물경작에는적합하지않다. 곡물, 감자, 기타식물은저지대지방에서비교적적은면적에서경작되고있다. 알프스지방을포함한농경지의 4분의 3이초원이나방목지이다. 나머지의 4분의 1은각종경작에이용되고있으며와인이나과일, 채소등특산품용이재배되고있다. 축산용기본사료의 80% 는목초, 건초, 두번깎은목초, 콘사일리지 (corn silage), 3) 근대 (leaf beet), 알프스에자생하는기타식물등이조사료가되고있다. 이것들은자연그대로의초원 (64만 ha), 목초재배 (16만 ha) 그리고경작지에서산출된다. 나머지 20% 는소에게먹이로쓰이는국산및수입의농후사료가되고있다. 각종곡물의경작면적은약 17만3 천 ha에이른다. 식용으로는밀, 호밀, 보통밀 (dinkel) 이사료용으로는보리, 귀리, 호밀, 옥수수가재배되고있다. 밀의경작면적은거의 10 만 ha이며기타작물을크게상회하고있다. 밀의뒤를이어보리와옥수수가많이재배되고있다. 곡물경작지는계속하여확대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또한품종개량과기술진보로수확량은크게증가하였다. 게다가생산량은소비와가공용시장의수요를상회하고있기때문에식용곡물이사료용으로이용되고있었다. 스위스정부는이러한경향을바꾸려각종조치를도입하였다. 재배를위한비료의사용을제한또는보류한농민에게수확량감소분을보상하는제도등이도입되었다. 환경을고려한이러한방법으로생산된식용곡물은 조방적 곡물이라고부르고있다. 이와함께식용으로제공할수있는품질의곡물을생산하는대신사료용곡물을생산하는농민에게식용곡물과다생산방지기여명목으로장려금을지급하였다. 3) 옥수수를통째로잘게잘라발효시킨것. 세계농업제 154 호 223

국가별농업자료 3.1. 사탕무스위스의설탕소비량은국민 1인당연간평균 40kg 에이른다. 국내생산은수요의절반정도를감당할수있는정도이며 7,500 개의농업경영체가총 1만6 천 ha의농지에서사탕무를재배하고있다. 사탕무재배에는생산할당이적용된다. 할당을받은경영체만이할당된범위내에서사탕무를재배할수있다. 수확물은트럭이나철도로베른주 ( ) 또는투르가우주 ( ) 의제당공장으로수송된다. 이공장에서는연간에 14만톤정도의설탕이생산되고있다. 3.2. 감자스위스의감자소비량은국민 1인당연간평균 43kg 에이른다. 감자튀김 (fried potato), 포테이토칩 (potato chips), 으깬감자, 그라탕, 뢰슈티 (Rösti) 4) 등, 여러가지형으로조리된다. 감자는노동집약적인작물이다. 스위스에서경작면적은거의 1만5 천 ha에이른다. 수확량은 70만톤전후이지만해에따라편차가큰편이다. 3.3. 유채씨 (rapeseed) 유채씨는스위스에있어서가장중요한유지종자이다. 현재경작면적은 1만5 천 ha 이며약 8천여농업경영체가재배하고있다. 봄이되면노란유채꽃밭을많이볼수있다. 스위스국내생산의유채씨유는국내수요의 5분의 1정도를담당하고있다. 2000 년부터유채씨를제한적인보장가격제도로사들이는보장이폐지되었다. 생산자가격과경작지의면적에영향을끼치는국가보조금은유채씨의경작면적에따라지급되는보조금, 수입제한, 그리고재생가능에너지원용가공만이남아있다. 3.4. 기타작물및재생가능에너지원료스위스는대두를약 2,400ha (1997 년기준 ) 에달하는농지에유지종자용으로재배하고있다. 고품질의콩기름이정제소에서가공되며대두의짜고남은찌꺼기는동물용사료로이용되고있다. 담배재배면적은계속해서감소하고있다. 지극히노동집약적인담배재배는현재약 400 여농업경영체에의해지속되고있으며그대부분은브로와계곡 ( 보주 ( ) 에집중되어있다. 국내에서재배되는담배는국내소비의극히적은부 4) 스위스의대표적인감자요리. 224 2013. 6

3.5. 과일 치즈 감자 표 1 스위스의국내생산과소비량, 자급률 농산물국내연간생산량국민 1인당연간소비량자급률 (%) 16,403 톤 19.8kg 116% 528,200 톤 54.0kg 102% 우유 ( 음료용 ) 503,325 톤 81.4kg 97% 육류용송아지 육류용돼지 버터 육류용소 34,691 톤 3.8kg 92% 235,736 톤 25.5kg 92% 42,226 톤 10.6kg 85% 104,808 톤 12.31kg 85% 화이트와인 565,804hl 13.31l 74% 설탕 ( 사탕무 ) 1,422,041 톤 47.0kg 63% 곡물 1,081,100 톤 50.0kg 62% 농산물전반 700kg 56% 채소 육류용가축 과일 육류용양 309,000 톤 72.0kg 51% 31,196 톤 9.7kg 43% 133,000 톤 52.0kg 35% 5,930 톤 1.5kg 35% 레드와인 546,595hl 27.4l 29% 유지종자 67,900 톤 14.5kg 19% 5) 자료아욱과의 : 스위스연방농업청한해살이풀 (( 목재. 2008. 대용으로스위스농업정책펄프원료로. 주목받고있는삼( 麻 ) 의일종)). 세계농업제154 호 225

국가별농업자료 국내에서는 5 천여농업경영체가약 80 품목을재배하고있으며국내수요의 50% 정 도를차지하고있다. 수확되는채소의 40% 는가공 보존식용으로, 40% 가신선채소로 소비되고있다. 나머지는저장품과하우스상품이차지한다. 4. 스위스의농정개혁 4.1. 스위스농업정책의연혁스위스연방의농업보조를시작한시기는 1850 년대로거슬러올라간다. 농업불황을타파하고자제정된 1893 년농업진흥에관한연방법에의해농업보호가확립되었다. 그러나농업보호가본격화된것은제1차세계대전이후이다. 제1차세계대전 (1914 18 년 ) 이전에스위스의곡물공급은자급수준이낮아수입에의존하였다. 전시상황에공급을확보하기위하여대외적으로는프랑스및독일과협정을체결하는한편국내에서는 1914 년에곡물공급을감독하는부국을설치하고, 15년에는곡물독점을도입하여모든곡물의매입을보증하였다. 그러나이러한대책에도불구하고전시중에는곡물이부족하였고, 17년에는식량배급이실시되었다. 제1차세계대전말식량부족과 18년의사회위기는농업에대한대규모보조금과같은정부의개입을초래하였다. 그결과육류와낙농제품에치우친스위스농업은곡물과채소의생산증가로방향을전환하였다. 제2차세계대전 (1939 1945 년 ) 시연방정부는 1차농산품과식량공급에관한전시경제조치를도입하였다. 식량에대해서는배급및농용지의의무적경작에관한조치가도입되었다. 대외적으로는 1차농산품의공급을확보하기위하여다수의새로운무역협정이체결하였다. 연방정부는전후에도농업보호정책을계속실시하였다. 주요정책수단은매입보증, 가격조성, 수입제한, 수출보조금등이었다. 이러한정책과생산성의향상에의하여식량자급률은일관적으로향상되었다. 또한극진한농업보호로소규모경영이존속하였고, 국토의분산적거주가유지되었다. 1920 년대후반이후자급률변화를살펴보면, 빵곡물은당초의 25% 에서 80년대중반거의자급을달성하였고, 설탕은 5% 에서 90년대중반에 60% 대가되었다. 사료곡물도 70년대초 25% 에서 90년대중반에는 70% 대가되었다. 또한채소의자급률은 1939 75 년동안에거의제로에가까운수준에서 40% 까지상승하였다. 축산도 19세기후반이후의가축사육두수를보면, 제1차세계대전까지증가하였고, 226 2013. 6

1920 년대부터 80년전후를정점으로소는 30% 정도, 곡물을사료로하는돼지도약 3 배로증가하였다. 1950 년대이후, 농업정책의성격은점차변화하였고, 산악지대농민에대한원조가중요한요소가되었다. 식량비축은냉전종결후축소되어, 현재에는 3 4 개월분 ( 품목에따라상이 ) 이되고있다. 연월일 1990.5 1992.1 5.2 5.20 12. 표 2 농정개혁관련연표 제 7 차농업보고 EEA 협정조인 EC 가맹신청국민투표에의한 EEA 협정비준부결 1993.12 GATT UR(1986~1994 년 ) 농업합의 1995.1 WTO 설립 1996.6.9 6.26 1998.4 신농업법성립 국민투표에의한헌법개정 * 농업조항 ) 가결농업정책 2002 정부교소 ( 신농업법안포함 ) 2002.5 농업정책 2007 정부교서 2006.5 농엉정책 2011 정부교서 내용 자료 : 平澤明彦. 2007. スイス農業政策の対外適応と国内調整 農林金融, 6 月. 4.2. 농정개혁진행스위스의농정개혁은단계적으로진행되었다. 우선 1990 년 5월위원회 (1987 년설치 ) 최종보고서에서 1992 년의제7차농업보고에의해농업행정개혁의방향이제시되었다. 1993 년부터 1998 년까지는개혁의제1단계이며, 생산으로부터분리된직접지불의도입, WTO 에대응한국경보호조치의재편, 가격수준의인하등이실시되었다. 1996 년에는많은면적기능과직접지불을중심으로하는정책체계의법적기반을확립하기위하여연방헌법에새로운농업조항 ( 구헌법제31 조의 8) 이추가되었다. 또한이헌법개정과함께 1998 년에는현행의연방농업법이제정되었다. 이당시구농업법 (1951 년제정 ) 등이뒤섞인농업관련법령이정리되었으며새로운농업법으로단일화되었다. 개혁의제2단계 (1999 2003 년 ) 에서는가격과판로의보증이폐지되었으며, 직접지불에환경보전요건이도입되었다. 우유시장이개혁의중점이었다. 그밖에국내외마케팅에대한지원조치가담겨져있었다. 이단계의시작과함께새로운농업법이적 세계농업제 154 호 227

국가별농업자료 용되었다. 개혁의제3단계 (2004 2007 년 ) 에서는우유할당제도의폐지 (2009 년 ) 가결정되었으며육류의수입할당에입찰이도입되었다. 이러한농업재정의변화를확인하기위하여 70년대이후전환을살펴보면, 재정규모는 90년대에걸쳐 3배이상으로확대된후, 농업행정개혁의시작과함께한계점에도달하였다. 또한직접지불이차지하는비율은일관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특히개혁의제1단계에서는단숨에과반을넘어섰다. 주된정책수단이된직접지불은면적에비례하는요소를가지는한편, 소규모경영만큼단가가높게설정되어있다. 조건불리지역이나특별한환경보전에대응한지불도있다. 산악지역에서는직접지불이농업소득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또한국민노령연금과의이중급부를피하기위하여연령요건 (65세미만 ) 도두고있다. 국경보호조치와시장에대한직접적인개입이축소되고있는가운데, 국내외에서의스위스농산품의차별화와판매촉진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연방정부는스위스보증마크에대한지원, 원산지통제호칭 지리적원산지표시 (AOC/IGP) 에관한행정명령 (1997 년 ) 등으로스위스의독자적인색을내세우며, EU와의상호승인 ( 와인등급등 ) 으로수출가능성도살피고있다. 또한스위스에서금지된생산방법의표시를의무화하는것으로, 외국상품의부정적인정보도소비자에게제공하고있다. 4.3. 농정개혁결과농산물가격인하정책으로 1991 2005 년동안농업생산액은약 30% 감소하였다. 순부가가치는약 60% 감소하였고, 그것의약절반정도가직접지불을중심으로하는보조금으로보조되었다 (AGR/OFS). 한편농업경영체수는 1990 2003 년에 30% 감소하였고, 경영면적 20ha 이상의계층만이증가하였다. 그결과, 노동생산성이다소증가하였다. 농업종사자의임금수준은비농업종사자의 60% 정도이었으며양자의소득격차는확대되었다. 생산측면에서농산물가격하락으로생산작목의전환이진행되었고자급률은저하경향에있었다. 1990 2003 년동안에경작지는 9% 감소하였고, 목초지로의전환이이루어졌다. 곡물경작면적은 21% 감소하였고, 그가운데사료용곡물은 28% 감소하였다. 1990/1992 년평균자급률과 2002/2004 년평균자급률 (%) 을비교하면, 순식량자급률 ( 열량기준 ) 은 5포인트, 곡물자급률은 9포인트저하되었다. 228 2013. 6

스위스의생산자가격은인하되었지만, EU의생산자가격도 CAP개혁에의하여인하되었기때문에비율로보면 EU와의가격차는그다지축소되지않았다. 또한스위스의소비자가격은오히려상승하고있는상황이어서가공 유통단계의문제가지적되었다. 농업의생산단계에서도기계나비료등의투입비용은 EU보다확연히높았다. 그림 5 농업재정의주요내역변화 4 3 2 1 0 주 : 93-93 년은 94 년을포함하지않음. 90 년까지와 91 년이후사이는불연속임. 자료 : 平澤明彦. 2007. スイス農業政策の対外適応と国内調整 農林金融, 6 月. 환경보전측면에서는준수사항 (cross compliance) 도입으로환경보전요건내지유기농업기준을만족하는농용지면적의비율은 0.9% (1990 년 ) 에서 97.3% (2003 년 ) 로급증하였다. 동시에농약, 인, 질소의투입량이감소하였다. 농업정책 2011 의주요내용은 WTO 도하라운드의합의를예측한수출보조금의폐지와시장지지의반감및직접지불에의재원재배분이다. 전체의농업재정규모는거의유지되며최종해인 2011 년에는농업재정에차지하는직접지불의비율은 86% 에달하고시장지지는 9% 가되었다. 2005 년제출의정부초안에근거한이해관계자와의협의결과, 전체의방침에대해 세계농업제 154 호 229

국가별농업자료 서는대체로승인되었다. 쟁점은개혁의속도이며, 많은주및농업계는개혁이지나치게빠르므로재정조치를기반으로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에대하여경제계는개혁을더욱빠르게해야한다는의견이었다. 또한농업단체는앞으로는농업전후방산업이함께노력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정부교서에서제시된목표는 경쟁력의개선, 사회적으로감내할수있는조정과정의실현, 환경보전진흥의계속이다. 에대해서는농업과상류 하류부문전체의경쟁력개선이요구되었다. 에대해서는농업소득의감소속도가농업종사자수및농가수를상회하여서는안되고, 농민이다른국민과같은속도로구매력향상을유지할수있도록배려한다고하였다., 에는지금까지의개혁으로손실을본농민에대한배려가엿보인다. 품목별주된시책으로우유할당폐지 (2009 년 5월 후생산증가를방지하면서낙농부문에대한시장지지수준을대폭인하하고, 축산물생산가격을감소시키기위해곡물과사료의국경보호를더욱완화한다는것이었다. 각종밭작물의시장지지와관련하여수준을낮춘뒤, 2009 년부터일률적으로경작지불로이행한다고하였다. 어떠한품목도시장지지삭감분은직접지불로대체할수있다. 재원재배분에의하여가공업자 ( 버터, 분유 ) 나단체 ( 밭작물, 양모 ) 에지불되고있는가공관련의시장지지나조성은폐지되었으며농업생산자에대한직접지불로바꾸어놓을수있었다. 게다가수입관세할당입찰 ( 버터, 전분유 ), 수출보조금폐지영향이큰과즙부문등, 농업후방산업중에서도저부가가치제1차가공부문에엄격한내용을도입하였다. 재정규모를확대할수없는가운데, 농가에대한보상을우선했다고볼수있다. 또한사회보장정책예산을이용한가족수당의확충도이루어졌다. 표 3 농정개혁단계별개요 제 1 단계 Decoupling 환경보전중시 제 2 단계규제철폐 시장중시 제 3 단계규제철폐 경쟁력 제 4 단계 생산에서분리된직접지불도입 (Decoupling) 가격인하 특정환경서비스 ( 생물다양성등 ) 공급에대한인센티브 국경보호재검토 (WTO 대응 ) 가격과판로보증폐지 낙농시장개입조직폐지 직접지불환경보전요건 우유할당폐지 (2009) 육류수입할당입찰 구조개선과사회정책강화 재원재배분 ( 시장지지 -> 직접지불 ) 수출보조금폐지, 시장지지반감 (WTO 대응 ) 일률적경작지불 차별화 ( 표시 호칭 ) 1993-1998 1999-2003 < 농업정책 2002> 2001-2007 < 농업정책 2007> 2008-2011 < 농업정책 2011> 자료 : 平澤明彦. 2007. スイス農業政策の対外適応と国内調整 農林金融, 6 月. 230 2013. 6

한편, 차별화에의한부가가치증진을위하여 산악 과 산악방목 의호칭에관한행정명령 (2006 년 11월 ) 이제정되었다. 작은나라스위스의대외적응에대한우선도는높은편이다. 농업도그예외가아니며, 농업행정전환이실질적인기한을결정지은것은 GATT 교섭과 EC가맹에대한상정이었으며, 어떻게국내의요청사항과의사이에서타협을도모할지가문제가되었다. 그가운데 1996 년헌법개정에영향을미친 4개의국민발의는소비자나중소농민의의견을반영하였고, 새로운농업정책의방향에관한국민적합의를형성하는역할을다하였다. 국내에서의합의나교섭의촉진요인으로는무역의존도가높은유럽의소국으로서장기적으로 EU나 WTO 에의적응을피할수없는공통의인식, 정부와이해관계자의사전협의, 국민투표, 국가에의한보상과같은합의민주주의구조, 소국이기때문국내조정이쉽다는것을들수있다. 4.4. 차기농정개혁 (2014~2017) 스위스의 농업정책 2015 는실현되지않았다. 원래 4년단위의예산과정책이예정되어있었지만 2012 년과 2013 년에는종래의정책을계속하여적용하고있다. 늦어진이유를살펴보면 EU와의농업 FTA교섭이원활하지않았고, 우유할당폐지후혼란한정세가계속되었으며, 선거시기와맞물려있다는것을들수있다. 그림 5 농정개혁의전개방향 자료 : 스위스연방농업국자료재작성. 세계농업제 154 호 231

국가별농업자료 연방농업청의 2012 년 8월에는 2025 년을위한농정의장기전략인 농업과식품산업 2025 년 이있다. 동문서에는기존농업정책의최적화와농업정책에식품을통합한다는두가지전략이포함되어있다. 또한네가지우선사항을포함하고있다. 첫번째, 안전하고경쟁력있는식량의생산과공급의보증, 두번째, 자원의효율적인이용과지속가능한소비의촉진, 세번째, 농촌지역의활력과매력강화, 네번째, 농업식품부분에있어서혁신과기업가정신장려등이다. 그림 6 농업재정 ( 농업정책 2014-2017) 16,000 14,000 12,000 10,000 생산기반개선 사회시책생산 판매직접지불합계 8,000 6,000 4,000 2,000 0 2000-2003 2004-2007 2008-2011 2014-2017 자료 :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alic セミナー講演資料. 2013. 농업정책 2014-2017 의우선사항과시책은안전하면서경쟁력있는식량생산과공급을보정하는것이다. 이러한우선사항을위하여품질전략강화, 공급보장지불도입, 식량곡물생산을식용곡물보다유리하게하는곡물부문의관세보호조정, 낙농시장지원계속, 시장변동에대한영향완화, 식품안정성강화등을도모하고있다. 품질전략에는식품유통망전체를위하여부가가치와시장점유확보, 시장개방과스위스프랑상승으로인한경쟁압력등으로스위스생산물의지위를향상하고자한다. 유기농, 원산지명칭, 산악등스위스연방정부가도입및의무화하여공적품질표시를하고, 환경, 사회, 경제, 지속적개발등으로지속가능성관련표시를도입한다. 낙농정책에서는치즈용생유에대하여계속적인추가지불을실시하고, 매입계약자를전체시장참 232 2013. 6

가자로의무화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또한 농업정책 2014-2017 의우선사항과시책에서는자원의효율적인이용과지속가능한소비촉진을위하여, 원재료및자원의효성향상, 비옥한경작지보호, 기후보전을위한강화, 생명다양성지원, 생산체계지불로환경친화적이면서동물을존중하는형태의생산을장려하고, 지속가능한소비모델을구축한다고한다. 더불어농촌지역의활력과매력강화를위하여지역진흥촉진과농업의부차적활동에관계되는조건개성, 다양한농업경관을보전한다고한다. 농업식품부분의혁신과기업가정신장려를위하여부가가치생성망전체를혁신하고협력하는등개선작업을실시하고, 장기적인경쟁력개선, 부지의집적장려, 표준노동단위산출방법변경, 이행지불도입, 경쟁을저해하는조항축소, 행정지불삭감등을제안하고있다. 농업법의일반원칙을변경하였는데, 농업법의목적규정에동물복지를추가하였고, 연방정부의시책규정에시책이농업식품부분의품질전략과맞게 식량주권 을요지로추가하였고 ( 제2 조3항및 4항 ), 직접지불에의하여공공이익에이바지하는서비스 6) 를장려하고 ( 제2조 1항의 b), 연구보급육종장려에대한부분 ( 제2조 1항의 e) 을추가하였다. 그림 7 직접지불의재원배분 단위 : 백만스위스프랑 2014 2015 2016 2017 공급보장지불 농업경관지불 생물다양성지불 경관의질지불 생산체계지불 자원효율지불 이행지불 자료 :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alic セミナー講演資料. 2013. 6) 농업인이토지를경작하여제공하는. 세계농업제 154 호 233

국가별농업자료 참고문헌 OECD. 2013. Agricultural Policies: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3; OECD countries and selected emerging economies OECD.. 2007.... 2005. 215 228.. 2004. 15. 2006., 2011 17 29 41.. 2006. -- 2011 $. 56 1 660 79-94.. 2013. 참고사이트연방평의회사무국 (www.bk.admin.ch) FAOSTAT (faostat.fao.org) (www.alic.go.jp) 234 2013. 6

5 PART WORLD AGRICULTURE 국제기구동향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임송수 OECD 의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 분석결과 (1) 문한필

국제기구동향 OECD 및 ADB 논의동향 * 임송수 ( 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 1. OECD 의무역원활화지표 (TFI) 7) 1.1. 무역원활화지표 (TFI) 개발의배경무역원활화 (trade facilitation) 란국제무역체인 (chain) 의각단계에서효율성을증대시킴으로써무역에소요되는비용을절감하는데목표를둔정책과조치를말한다 (Moise et al., 2011). WTO 는국제무역에서상품의이동에관한자료의수집, 제시, 소통및가공하는것과관련된활동으로무역원활화를정의한다. 2001 년부터진행되고있는도하라운드 (Doha Round) 협상은상품의이동과방출및승인을촉진하기위해관련규정을개선하고개선하는논의를진행하고있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 (UNCTAD) 나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는관세, 운송과통과 (transit), 은행과보험, 비즈니스관행과정보통신등더욱포괄적으로무역원활화를정의하고관련논의를진행하고있다. 그정의가어떠하든무역원활화는무역효율성을높여무역거래비용을낮추기위한다양한조치를포함하는것으로볼수있다. OECD 는 2008 년부터본격적으로무역원활화지표를개발하기위한작업을시작하였다. OECD 작업반 (Working Party) 이무역원활화조치가경제와무역에미치는영향을평 * (songsooc@gmail.com). 세계농업제 154 호 237

국제기구동향 가하기위한지표를개발하기로한것이다. 이러한개발노력이 OECD 의이전작업과 다른점은특정무역단계에서특정조치의영향을다루고있다는것이다. 1.2. 무역원활화지표의구성무역원활화지표구성과관련하여다양한논의가진행되었다. 이가운데특히 WTO 의 무역원활화협상그룹 (Negotiating Group on Trade Facilitation, NGTF) 은 16개조항 (article) 을제시하고이에관해논의하고있는데, 이를정리하면 < 표 1> 과같다. 표 1 WTO 협상그룹의무역원활화지표 Article 무역원활화지표 1 정보의발간과접근성 (publication and availability of information) 2 사전발간과협의 (prior publication and consultation) 3 사전판정 (advance rulings) 4 재심또는절차검토 (appeal or review procedures) 5 6 공정성과비차별및투명성을높이기위한기타조치 (other measures to enhance impartiality, non-discrimination and transparency) 수출입과연계해부과되는수수료규율 (disciplines on fees and charges imposed on or connection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7 상품의방출과통관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8 영사절차 (consularization) 9 관세당국의협력 (border agency cooperation) 10 수출입과통과무역과관련된통관간소화 (formalities connected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and transit) 11 통과무역의자유 (freedom of transit) 12 관세협력 (customs cooperation) 13 이행조직 (institutional arrangement) 14 무역원활화에관한국가위원회 (national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 15 보편적문제 (preamble/cross-cutting issues) Section II 자료 : WTO(2013). 개도국과최빈개도국을위한특별우대조치 (special and differential provisions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least developed members) in OECD 는무역원활화지표를개발하면서 WTO 가제시한조항들을반영하여총 16 개 지표를선정하였는데, 이를나타내면 < 표 2> 와같다. 238 2013. 6

번호 WTO Article 1 1+2 2 2 3 3 4 4 5 6 6 7+10 7 7+10 8 5+7+10 9 9(1~2 항 ) 10 9(3 항 )+12 표 2 OECD 의무역원활화지표 정보의접근성 (information availability) - 인터넷이나접촉창구등무역정보의발간 무역원활화지표 무역업계참여 (involvement of the trade community) - 무역업체와협의 사전판정 (advance rulings) - 수입시특정품목에적용하는분류, 원산지, 가치평가방법등행정당국이무업업체에요구하는사항의사전공시 재심절차 (appeal procedures) - 국경조치당국에의한행정명령 ( 결정 ) 에대해재심을청구할수있는가능성과이행수단 (modalities) 수수료 (fees and charges) - 수출입상품에부과되는수수료관련규율 통관서류간소화 (formalities-document) - 무역관련서류의단순화 - 국제기준에부합 (harmonization) - 사본 (copies) 서류의인정 통관자동화 (formalities-automation) - 데이터의전자교류 - 자동화된국경조치 - 위험관리제사용 통관절차간소화 (formalities-procedures) - 국경통제의축소 - 모든필요문서를한곳에제출할수있는단일창구 (single window) - 통관후세액심사 (post-clearance audit) - 위임된경제운영자 (operator) 내부협력 (cooperation-internal) - 다양한국가관세당국간협력 - 관세당국에통제위임 (control delegation) 외부협력 (cooperation-external) - 이웃및제 3 국과협력 11 8 영사절차 (consularization) 12 - 거버넌스와공정성 (governance and impartiality) - 관세구조와기능 - 책임체제 (accountability) - 윤리정책 13 11 통과무역수수료 (transit fees and charges) 14 11 통과무역절차 (transit formalities) 15 11 통과무역보증 (transit guarantees) 16 11 통과무역협정과협력 (transit agreements and cooperation) 자료 : Moise et al.(2013); OECD(2013a). OECD 지표가운데통과무역에관한지표들 ( 위 13~16 번 ) 은작업반의논의이후에 추가된것으로, 특히내륙국 (land-locked countries) 들에있어이지표들이중요하고계측 세계농업제 154 호 239

국제기구동향 가능하다고판단되었기때문이다. GATT 협정제5조 2항은통과무역의자유를규정하고있으나, 통과무역은행정과기술및로지스틱측면에서다양한제약에구속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UN-OHRLLS, 2013). 이에따라무역원활화지표는크게수출입과관련된지표들 ( 위 1~12 번 ) 과통과무역과관련된지표들 ( 위 12~16 번 ) 로구분된다. 또한, WTO 무역원활화에관한협상그룹 (NGTF) 은지표를구성하는변수 (variables) 를설정하였는데, 이들은수출입과관련된것 78개와통과무역과관련된것 19개로구성되어있다. 예를들면, 정보접근성지표 ( 위 1번 ) 의변수들은 국가세금에관한웹사이트설치, 관세율의공표, 접촉창구 (enquire point) 설치, 관세에관한문의가능, 수출입절차에관한정보, 관세당국의절차, 발효되기일정기간전에새로운무역조치발표, 제3국과관련협정을맺을시공표, 관세분류의규정과사례발간, 정부정책입안의투명성등을포함한다. 1.3. 데이터와분석대상국가의분류무역원활화지표는 OECD 회원국과홍콩및중국을대상으로한통계자료와설문자료를바탕으로작성되었다. 수출입과관련된지표들 ( 위 1~12 번 ) 의경우해당데이터는주로공개된정보를바탕으로수집되고활용되었다. 지표산출대상국가는 OECD 회원국과비 OECD 회원국을포함모두 133개국이다. 비 OECD 회원국 107개국중 96개국이 WTO 회원국이고, 나머지 11개국은 WTO 옵저버 (observer) 국가이다. 소득수준으로나누면, 21개국이저소득 (low income, LIC), 32개국이하위중소득 (lower middle income, LMIC), 39개국이상위중소득 (higher middle income: UMIC), 15개국이상위소득 (high income: HIC) 비 OECD 회원국이다. 무역통과에관한지표들 ( 위 13~16 번 ) 은공개된자료가많지않으므로, 주로해당국가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바탕으로작성되었다. 지역기준으로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 (SSA), 중동및북아프리카 (MENA), 아시아 (Asia),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 (LAC), 동구권유럽 (non-oecd) 및중앙아시아 (EAC) 등으로구분하였다. 일부지역적경제파트너십관계인국가그룹 ( 예 : APEC, ECOWAS) 도추가로고려되었다. 1.4. TFI 가무역에미치는영향 TFI 의경제효과는중력모형 (gravity equation) 을활용하여실증적으로분석되었다. 1) 계 240 2013. 6

량분석결과개도국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조치들은다음과같다. 정보의접근성 (1번) 통관서류간소화 (6번) 통관자동화 (7번) 통관절차간소화 (8번) 거버넌스와공정성 (12번 ) 공산품무역의경우통관절차의간소화, 통관서류의간소화, 거버넌스와공정성등이모두무역을촉진하는데중요한요소로분석되었다. 무역업계의참여 (2번), 사전판정 (3번), 재심절차 (4번) 의경우더욱일관된결과를나타내었다. 주목할점은하위및상위중소득수입국에한정해서분석할경우거버넌스와공정성지표가상당히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는사실이다. 이와같은결과는개도국의수출을증대하려면무역원활화와관련된여건개선이필요함을나타낸다. 농산물무역의경우일부 TFI 계수가기대와다르게추정되고, 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결과도나타났다. 이는농업관련특정변수 ( 예 : 부패가능농산물여부 ) 가소수만지표에반영되었고, 관련자료도충분하지않았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하위및상위중소득국가의농업부문에대한실증모형은비교적잘추정되었다. 분석결과통계적으로유의하고양 (+) 의계수값을나타낸지표들은다음과같다. 정보의접근성 (1번) 사전판정 (3번) 통관서류간소화 (6번) 통관자동화 (7번) 통관절차간소화 (8번) 거버넌스와공정성 (12번 ) 1) 중력모형은양국의무역을설명하는변수로소득 (GDP), 물리적거리 (distance), 국가간인접정도, 문화와역사적연대, 공통언어등을포함하여회귀분석하는분석함을말한다. 이러한모형변수에다 TFI 를추가하여 TFI 가무역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도출한것이다. 세계농업제 154 호 241

국제기구동향 1.5. TFI가무역비용에미치는영향무역원활화조치는생산요소에대한접근을개선시키고, 오늘날국제무역의특성이라할수있는세계가치사슬 (value chain) 에더참여할수있도록함으로써수출입국모두에혜택을가져다준다. OECD(2013a) 은무역원활화조치로무역비용 (trade cost) 이 1% 감소한다면 400억달러이상의세계소득증대가이뤄질것으로전망하고, 특히이러한소득증대분중 65% 가개도국의혜택으로귀착될것이라고밝혔다. 무역원활화에관한전반적인개혁이이뤄진다면저소득국가 (LIC) 는 14.5% 의무역비용감소효과를얻을수있다. 하위중소득국가 (LMIC) 의경우그무역비용감소효과는 15.5% 로가장클것으로전망된다. 상위중소득국가 (UMIC) 와 OECD 회원국에돌아갈효과는각각 13.2% 와 10% 로나타났다. 무역비용감소효과를국가그룹별로그리고무역원활화조치별로살펴보면, 먼저저소득국가 (LIC) 와나머지국가간의양자무역에서통관문서간소화 (6번) 가 3%, 통관자동화 (7번) 2.3%, 정보접근성 (1번) 1.7% 가가장큰효과를나타내는조치로나타났다 < 그림 1 참조 >. 하위중소득국가 (LMIC) 의경우통관간소화와자동화가중요하였고, 상위중소득국가 (UMIC) 엔통관절차간소화, 통관자동화, 거버넌스와공정성이가장큰무역비용감소효과를나타내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1 국가그룹별 TFI 의무역비용감소효과 (%) 간통소관화문서 통관 자동화 정보 접근성 간통소관화문서 간통소관화절차 통관 자동화 간통소관화절차 통관 자동화 공거정버성넌스와 자료 : Moise et al.(2013). 지역별로살펴보면, 사하라이남아프리카 (SSF) 의경우통관자동화 2.9%, 통관문서 242 2013. 6

간소화 2.7%, 정보접근성 1.9% 의무역비용감축효과가나타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그림 2 참조 >. 한국이속한아시아국가들에무역비용감축수준은통관자동화 3%, 통관절차의간소화 2.5%, 통관문서의간소화 2.1% 순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 내륙국의통과무역 (transit) 조치와관련해서는그무역비용감소수준이통과무역간소화 2.3%, 통과무역협정과협력 1.9% 순으로컸고, 수출입지표들중통관절차의간소화 2.1%, 통관자동화 1.7% 등의효과가나타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 2 지역별 TFI 의무역비용감소효과 (%) 통관 자동화 간통소관화문서 정보 접근성 통관 자동화 무역업계 참여 간통소관화절차 통관 자동화 간통소관화절차 간통소관화문서 간통소관화절차 사전 판정 간통소관화문서 간통소관화문서 통관 자동화 재심 절차 자료 : Moise et al.(2013). 1.6. 무역원활화조치의이행현황 < 그림 3> 은소득기준국가그룹별무역원활화조치의이행상태를나타낸다. 지표별최적의상태를 2.0, 미흡한상태를 0.0으로놓고살펴하면, OECD 회원국과저소득및중소득국가간격차가큰것을알수있다. 또한, 조치의이행정도가저소득국가 (LIC), 하위중소득국가 (LMIC), 상위중소득국가 (UMIC) 순으로높음을알수있다. OECD 와개도국간의격차가상대적으로작은조치들은정보접근성, 거버넌스와공정성, 통관절차의간소화, 수수료, 재심절차인반면에격차가큰조치들은통관자동화, 통관문서간소화, 사전판정, 영사절차인것으로파악되었다. 세계농업제 154 호 243

국제기구동향 그림 3 국가그룹별무역원활화조치의이행현황 정보접근성 거버넌스와공정성 영사절차 통관절차간소화 사전판정 통관자동화 재심절차 통관문서간소화 수수료 주 : 지표산출의대상기간은 2002~12 년임. 자료 : OECD(2013a). 무역원활화조치를이행하기위해서는자본투자와이행비용이필요하다. 그러나 OECD 지표분석에서알수있듯이무역원활화조치에따른잠재적이득이비용보다클것이며, 이러한양 (+) 의효과는관세당국의행정효율과효과를촉진함으로써거둘수있는성과로서가치가있다. 무역원활화조치의도입과이행에필요한사항들은진단, 새로운규정, 제도변경, 훈련, 장비와인프라, 인식제고, 변화관리등이다. 이가운데특히장비와인프라에소요되는비용이가장크다고할수있다. 무역원활화조치는주로관세당국이비즈니스를하는방식을바꾸는것을뜻하므로, 훈련이가장유의한수단이된다고볼수있다. 관련문서를제출하는단일창구제의경우일단도입하면그운영비용이크게들지않는다는특징이있다. 이밖에도도입비용이적은조치들이다수있다. 그러나문제는장기적으로이러한조치들을효과있고지속가능하게운영하는일이다. 변화에대한이해당사자들의저항을극복하려면정치적결단과더불어충분한시간과기술및금융측면의지원도필요할것이다. 244 2013. 6

1.7. 한국의무역원활화지표 < 그림 4> 는 TFI 를근거로한한국의무역원활화이행실적을 OECD 회원국평균과 비교해나타낸것이다. 그림 4 한국의무역원활화조치의이행실적비교 정보접근성 거버넌스와공정성 무역업계참여 외부관세당국협력 사전판정 내부관세당국협력 재심절차 통관절차간소화 수수료 통관자동화 통관문서간소화 주 : OECD 평균은 25 개국대상으로산출한것임. 자료 : OECD(2013b). 한국은재심절차, 통관문서의단순화와조화, 자동화, 관세당국의대내외협력지표에서 OECD 평균보다우수한것으로평가된다. 반면에무역업계의참여와수수료지표부분에선 OECD 평균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정보접근성, 사전판정, 통관절차의단순화, 거버넌스와공정성지표는 OECD 수준과비슷하다. 지표를활용한실증분석에따르면양자간무역증대와무역비용감소에큰영향을미치는조치는정보의접근성, 사전판정, 수수료, 통관자동화, 통관절차의간소화인것으로제시되었다. 조치별세부개선사항을정리하면 < 표 3> 과같다. 세계농업제 154 호 245

국제기구동향 표 3 한국 TFI 에서개선이필요한사항 지표정보접근성사전판정수수료통관절차의간소화 개선이필요한사항 규정의발표와발효사이의기간확대 관세당국웹사이트에사용자매뉴얼발간 관세당국웹사이트내연구와도움기능의품질과사용자편의성증대 관세당국웹사이트에공공관심사항인사전판정내용의발간 관세당국웹사이트에수수료에관한정보를별도의전용페이지에게시 수수료의투명성제고 상품도착이전에진행하는절차의혜택을위해관세당국에제출하는수출입문서의비율제고 OECD 샘플평균보다높은수준인물리적검사비율축소 통관후세액심사 (PCA) 제도의발전 총무역업체대비위임운영업체 (authorized operator) 수의증대 시간과비용측면에서통관절차의전체단순화계속추진 자료 : OECD(2013b). 2. 농식품무역촉진을위한아시아개발은행 (ADB) 의연구 - 중앙아시아지역협력체 (CAREC) 의동식물검역 (SPS) 조치사례 2.1. 연구의배경 모든국가는소비자의식품안전과해충이나동식물질병으로부터전염을막기위해 필요한조치를취한다. 그러나이러한동식물검역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조치 가무역장벽으로작동하는경우가종종나타난다. SPS 조치는주로식품안전이행, 동 물검역, 식물및기타농산물의검사등과관련되는데, 관세조치와별도로추진된다.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ADB) 은중앙아시아경제협력체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CAREC) 가무역자유화의혜택을극대화하려면 WTO 의 SPS 협정의원칙에따라그 SPS 체제를갱신또는전환해야한다는판단아래 2011 년 10 월부터 2012 년 7 월까지연구를진행하여정책제안을내놓았다 (ADB, 2013). 2) 이보 고서는 CAREC 회원국의기존 SPS 제도와위험관리체제를살펴본후, 식품안전과공중 2) CAREC 프로그램은중앙아시아 10 개국이서로협력을통해개발함으로써성장을촉진하고빈곤을감소하자는목적아래설정되었다. 참여국은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고, 파키스탄, 중국 (Xinjiang Uygur 자치구와내몽고자치구 ),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등 10 개국이다. 파트너십으로참여하는국제기관은아시아개발은행 (ADB),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IMF, 이슬람개발은행 (IsDB), 유엔개발프로그램 (UNDP), 세계은행등이다. 중점 4 대협력분야는운송, 무역원활화, 에너지, 무역정책이다 <http://www.adb.org/countries/subregional-programs/carec>. 2002 년 3 월에 CAREC 첫각료회의가 ADB 본부에서개최되었고, 이후해마다열리고있다. 246 2013. 6

보건확충을추구하는동시에무역을촉진하고운송중농식품손실을줄일수있는 방안을제시하고있다. 이보고서의주요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2.2. CAREC 의 SPS 제도에관한평가기존의 SPS 제도에대한평가는 CAREC 프로그램중운송과무역원활화전략 (Transport and Trade Facilitation Strategy) 의일부분으로진행되었다. 이평가의목적은 SPS 기준의표준화와, 국경통과지점 (border crossing point, BCP) 에서 SPS 관련조치를간소화함으로써부패하기쉬운농식품의통관지연을줄이는데있다. 평가과정에서드러난주요사항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CAREC 회원국의 SPS 체제가제대로이행되는데있어가장큰걸림돌은이전소련연방 (Soviet Union) 의국가기준 (State Standard, GOST) 을계속사용하고있다는점이다 (10 개국중 7개국이사용중 ). 이러한기준은 WTO 기준에맞지않아다른무역상대국이인정하지않는다. 이는곧구소련연방이외의시장에수출하기어렵다는것을뜻한다. 둘째, 국가별평가결과에따르면 CAREC 회원국이 WTO 회원국이든아니든 WTO 기준에부합하는 SPS 기준을채택할때혜택을얻을수있다는점이다. 이는 2012 년 8 월에러시아가 WTO 에가입하면서더욱중요하게되었는데, 러시아도 WTO 기준에부합하도록 GOST 기준을바꿔야하기때문이다. 이제 CAREC 회원국이러시아에수출하려면 WTO 기준에따라야한다. 셋째, 기본법령의개혁에오랜시간이걸리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 SPS 원칙과연계된신규법안이나기존법규의개정을채택하는게필요하다. 넷째, SPS 체제가제대로작동하도록하려면국경통과지점에서 SPS 통제에관한행정을단순화하는게필요하다. 특히국경통과시통관요건과자동화된통관정보체제및통관절차의통합된관리등을통해상품을처리하는단일창구시설이필요하다. 이로써과도한검사, 일치성평가, 수입허가서발행등과관련세관당국간중복행정을피할수있다. 식품안전과동물위생, 식물위생등 3대 SPS 분야에서단일화된검역기관을운영하고있는키르기스스탄과몽고의사례는진일보한경우이다. 그러나이러한조치가 SPS 협정이나식품안전및동식물위생기준의유지를저해하는방향으로운영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다섯째, 식물이나동물과관련된식품안전보장을위해시행하는기존의국경통제 세계농업제 154 호 247

국제기구동향 조치들이위험회피 (risk avoidance) 에기초해시행되지못하고있다. 곧국경통제조치들이식품안전을보장하는데충분하지않은것이다. 먼저, 이들은구소련연방의 GOST 기준에기초하고있어비효율적이다. 또한, 이러한조치이행을뒷받침하기위해운영하는진단실험실의능력이상당히취약한상태이다. 이에따라 CAREC 회원국은식물, 과실, 채소등에존재할수있는병해충이나식품의위해성을제대로검사하여평가하는체제를갖추고있지못하다. 이들실험실의식품검사장비가노후화되어있고식품안전보다품질위주의검사에초점을맞추고있는것도한계이다. 2.3. CAREC 일부회원국의 SPS 조치현황 2.3.1. 몽고몽고는로지스틱과비용및상품의방출기간측면에서세계에서가장취약한국가중하나이다. 예를들면, 중국과접한국경통과지점 (Zamyn Uud/Erenhot) 에서통관에 3 시간이지연되고, 대기시간이추가로 3시간소요되었으며, 화물적재와하역에 9시간 그림 5 몽고의 SPS 국경조치흐름도 주 : MASM: Mongolian Agenc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SSIA: State Specialized Inspection Agency; 화물업체 =Freight forwarder. 자료 : ADB(2013). 248 2013. 6

이추가로소요되었다. 다른지역의경우이런지연현상이더욱심각한데, 수크바타르 (Sukhbataar) 에서러시아로수출되는농식품의경우 21시간이지연될수있다. 더어려운문제는통관에필요한요건이다. 예들들어, 수출을위해서는최대 21개의승인 (signature) 이필요한데, 이는아시아국가중최고수준이다. 수입에는 10개의승인이필요하다. 몽고는주로중국에서식품을수입하기때문에양국간장거리무역이가장큰도전과제이다. 몽고안에서작은트럭에실린농식품은열악한도로조건때문에 4~5 일간운송되기도한다. 중국국경을통과할때에통제받지않는경우가보통이므로밀수등의잠재적문제도지니고있다. 몽고의국경 SPS 체제를흐름도로나타내면 < 그림 5> 와같다. 2.3.2. 카자흐스탄카자흐스탄은 WTO 회원국이아니지만 2010 년에발효된벨라루스와러시아간관세동맹 (Customs Union) 회원국이다. 이에따라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이신속히진행될수있으며, 이는관세동맹이이미채택했거나앞으로채택할조치에달려있다고볼수있다. 또한, 이미 WTO 에가입한러시아의영향력이반영될수있을것이다. 카자흐스탄민간부문은국경통제에관한단일스톱방식 (single stop approach) 이수출통관기간을평균 5일에서 2일로단축시킬수있다는점에방점을둔다. 다른우선순위는단일스톱방식을단일창구시설 (single window facility) 로써보완하는것이다. 이러한진전에도불구하고이해당사자의입장대립이있어실제운영에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또한, 관세동맹의차별적인조치도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데, 위험수준이높은상품생산자로등록되어야한다는요건과, 등록되지않은생산자는세계시장에수출할수없다는규정이이에해당한다. 국경통제에관한 3가지사례를들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요구르트사례이다. 우크라이나에위치한카자흐스탄회사가카자흐스탄시장만을타깃으로요구르트를생산한다. 이회사를프랑스의주요식품공급회사인프레지던트 (President) 사가인수하였다. 여기서문제가발생하였다. 관세동맹규정에따르면, 프레지던트사가카자흐스탄법에따라등록이되어있더라도러시아를통과해카자흐스탄으로수출될수없다는점이다. 따라서규정의갱신을통해관세동맹의의무승인을받을수있도록생산자등록이추진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육류의사례이다. 카자흐스탄상공회의소는국경통제체제가개선되고있음을 세계농업제 154 호 249

국제기구동향 인정하나, 중국이통관절차에관해더많은정보를제공해야한다고지적한다. 싼값의육류가중국과인접한국경에서구입되어국내시장에서팔리고있는데, 엄밀히말하면이는국가간무역에해당한다. 이에따라이러한거래에참여하는무역업자를승인하는게필요하다는견해이다. 셋째, 얼음포장된생선 (iced raw fish) 사례이다. 통관지연은프랑스노르망디 (Normandy) 지역에서비행기운송으로수입되는얼음포장된생선의유통기한을현저히줄인다는지적이다. 프랑스검사당국이 EU로부터수출승인을받은어선에서채취한표본을대상으로속성검사를시행하는데에는 24~48 시간이소요되는반면에카자흐스탄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가비슷한검사를실시하는데에는 5~7일이소요된다. 프랑스가독일프랑크푸르트를거쳐카자흐스탄에생선을수출하는데에는비행시간 5시간을포함해총 4일이필요하고, 생선의최대유통기간은 20일이다. 그러나카자흐스탄당국의긴검사기간으로말미암아유통기한은 20일에서 11일로단축된다. 따라서통관절차의신속한진행은양국간생선무역에큰효과를나타낼것으로보인다. SPS 국경통제에관한카자흐스탄의수입경로를나타내면 < 그림 6> 과같다. 그림 6 카자흐스탄의 SPS 국경조치흐름도 : 수입의경우 주 : MOH: Ministry of Health. 자료 : ADB(2013). 2.3.3.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의주된무역관심사항은관세동맹이육류와낙농품수출을제약하고 있다는사실이다. 키르기스스탄은 1998 년부터 WTO 회원국임에도불구하고관세동맹 250 2013. 6

의기술규정을따를경우 WTO 기준과일치하지않을가능성이있다. 만약 WTO 가입이후러시아가그 SPS 조치를개혁하겠다는약속을지킨다면키르기스스탄의관세동맹가입에도문제는없을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은대부분의과실과채소를수입에의존한다. 약 1,700~1,800 대트럭이수입공급체인에서활용되고있는반면에수출공급체인에서활용되고있는트럭의수는이보다훨씬작다. 이러한트럭의 80% 가량이냉장차이다. 대부분의수출은러시아시장으로향한다. 카자흐스탄과공유하는국경통과지점인악졸 (Ak-jol) 에서통관지연은심각한상황이다. 국경에도달할때까지수많은체크포인트를거치게되는데, 뇌물을제공해야통과되는상황이다. 키르기스스탄의화물운송협회와상공회의소는단일스톱국경검사의이행을요구하고있으나, 아직실현되지않고있다. < 그림 7> 은키르기스스탄의 SPS 국경조치흐름도이다. 그림 7 키르기스스탄의 SPS 국경조치흐름도 주 : SanEpid: sanitary-epidemiological service. 자료 : ADB(2013). 세계농업제 154 호 251

국제기구동향 2.3.4.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은 CAREC 지역에서과실과채소의주요수출국으로, 그무역규모는 20억달러에이른다. 그러나우즈베키스탄은키르기스스탄을거쳐수입되는싼가격의중국산과실및채소와경쟁해야한다. 이에따라우즈베키스탄은감귤류, 키위등중국에서수입하던과실을생산하려고노력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 WTO 회원국이아니지만, WTO 가입에미온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우즈베키스탄에는아직 GOST 체제가잔재해있어민간부문의활동을제약하고있다. 예를들면, 일치성 (conformity) 평가확인증의발급과관련우즈베키스탄의실험실들은국제적으로인증되지않았다. 따라서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이외지역으로수출할경우이러한확인증은무용지물이된다. 현재상공회의소는관세서비스와함께국경관련문제해결을위해노력하고있다. 그림 8 우즈베키스탄 SPS 국경조치흐름도 (1) 카자흐스탄으로부터수입사례임. (2) 키르기스스탄으로부터백두 (white bean) 와중국으로부터감귤표본은실험실로전달 ; 문제발생가능성이낮은데이는화물이보통훈증되기때문임. 자료 : ADB(2013). 252 2013. 6

정부는뇌물등으로말미암은높은거래비용을해결하기위해냉장운송시설을자체적으로개발해왔다. 2008 년부터부패하기쉬운상품의운송에관한국제협정에도참여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현재 1,000 대이상의승인된냉장체인트럭을보유하고있다. 이러한승인은타지키스탄을제외한 CIS 지역에공통으로통용되기때문에더이상국경통과지점에서화물차를열지않아도된다. < 그림 8> 은 SPS 관련국경조치의흐름도이다. 종합적으로볼때, 우즈베키스탄의 SPS 조치가가장우수한것으로평가된다. WTO 회원국은아니지만우즈베키스탄은다음과같은강점을지닌다. 미래지향적관세서비스제공 수출을위한단일창구체제구축 ( 수입거래로도확대중 ) 자동정보체제의확산 OIE와 IPPC 규정에부합하는동식물검역서비스제공 SinPin 제도를점진적으로폐지하고 Codex 기준을채택 HACCP 에대한관심제고 민간부문이유기식품과할랄 (halal) 상품관련 SPS에주목 2.4. SPS 제도의개선제안이번평가에기초해 ADB 는 CAREC 지역에서 SPS 조치의개선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주요우선순위는 SPS 조치의이행현대화와무역촉진을위한 SPS 투자확인이다. 먼저 SPS 조치이행의현대화에대한실행제안은다음 7가지로정리할수있다. WTO 회원국여부와상관없이 WTO SPS 협정을인정해야한다. 구소련체제로부터완전한전환을이루려면강력한정책기반이필요하고, 위험 (risk) 에기초한통제관련법규정의인프라를개발해야한다. 불필요한검역을없애고, 복잡한옛 GOST 및 SanPin(sanitary and epidemiologic 규정 ) 요건을대체하는 Codex 국제식품표준을채택함으로써검역및검사관련지연을줄여야한다. 적정수준의보호가필요하나, 적절하거나적용할수없는기준이한계라면이러한국가기준의정당성을확보해야한다. 이를위해공식적으로설정된체계안 세계농업제 154 호 253

국제기구동향 에서위해성분석을사용해야한다 (Codex 기준을식품안전이슈와관련해가장널리적용할수있다 ). 모든동식물위생관련수입에관한통제는세계동물보건기구 (OIE) 에등록된질병과인정된해충정보에기초하고, OIE에등록되지않은동물질병의경우에는 OIE 프로토콜 (protocol) 에따라위해성분석을실시한다. IPPC 규약아래설정된기준에따라해충위해성분석 (pest risk analysis) 을사용하여검역대상해충과식물수입요건을지정한다. 국경통과지점 (BCP) 에서 SPS에기초한공동통관체제를도입한다. CAREC 국가운송과무역촉진조직들의의제에서 SPS 관심사항을다룬다. 무역촉진을위한 SPS 투자분야에서는다음 6 개세부실행방안이도출되었다. 통관위험관리체제와함께공동및통합된위험기반통제 ( 수입요건 ) 가필요하다. 수출입을위한단일창구시설을도입하고개발해야한다. 이는무역을관장하는관련당국에접근할수있는자동화된정보체제를말한다. 실험실인프라를합리화하고현대화시켜야한다. 이를위해먼저지역의실험실자산에대한재고조사가필요하다. 또한, 지역기준의실험시설의필요정도를결정해야한다. 이로써지정된시설을갱신하고현대화함으로써지역수요에부응하도록해야할것이다. 부패하기쉬한농식품취급에우선순위를두기위해전문화된국경통과지점 (BCP) 을지정하고혁신해야한다. ISO 17025( 검사하는실험실에서사용되는주요 ISO 표준 ) 인증을받도록해야한다. 투자에서축적되는혜택을극대화하기위해서훈련및이해당사자의참여를유도함으로써능력형성을추구해야한다. 254 2013. 6

참고문헌 Asia Development Bank(ADB). 2013. Modernizing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o Facilitate Trade in Agricultural and Food Products. Moise, E., T. Orliac and P. Minor. 2011.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he Impact on Trade Costs. OECD Trade Policy Paper No. 118, OECD Publishing. OECD. 2013a. OECD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ransforming Border Bottlenecks into Global Gateways. OECD. 2013b. OECD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Korea. UN-OHRLLS. 2013.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Things to Know, Things to Do. WTO. 2013. Draft Consolidated Negotiating Text. Negotiating Group on Trade Facilitation, TN/TF/W/165/Rev.15. 참고사이트 CAADP 아프리카농업개발종합프로그램 (Comprehensive Africa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 (www.nepad-caadp.net) 세계농업제 154 호 255

3) 국제기구동향 OECD 의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 분석결과 (1) * 문한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 지난 5 월개최된 OECD 농업무역공동작업반 (JWPAT) 의제 69 차회의에서는농산물 수출제한에관한연구작업결과 ( 보고서 ) 의공표여부가논의되었다. 이보고서는농산물수출제한이 2000 년대들어빈번한국제곡물가격급변동원인중의하나였다는인식하에서지난 2007~08 년에발생한식량위기전후로주요농산물수출국들이도입한다양한수출제한조치를개괄한것으로, 농식품분야수출제한조치의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수출제한조치로인한국제농산물시장의파급영향을분석한내용을담고있다. 일본, 프랑스, EU 등 OECD 농업위원회에참여하고있는농산물수입국들이주도하여 2010 년에해당작업내용을예산에반영시켰으며, 2년간의작업기간을거쳐이번회의에서최종적인공표가승인되었다. 1) 필자의인지범위내에서는 OECD 와같은국제기구에서농산물수출제한조치를주제로포괄적인조사 분석보고서를작성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 본고는해당연구 * 본원고는 OECD 농업위원회의작업결과물인 "Export restrictions on agricultural products: findings from the database" [TAD/TC/CA/WP(2012)4/REV1] 연구보고서를요약 발췌한것임 (hanpil@krei.re.kr). 1) 2011 년 5 월 JWPAT 회의에서작업설계서 (scoping pager) 가제시된이래, 두차례의경과보고서와최종보고서가제출되었으며, 금번제 69 차회의에서는작년 11 월에논의되었던최종보고서의초안에회원국의의견 / 요청 ( 서면검토포함 ) 을반영하여수정 보완한개정안이제시되었다. 우리나라또한해당작업이진행되는과정에서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관련논의에적극적으로참여해왔다. 세계농업제 154 호 257

국제기구동향 작업의결과물인농식품분야수출제한조치의데이터베이스를구체적으로소개하고. 구축된데이터베이스를통해확인된주요내용을공유할목적으로작성되었다. 다음호에서는이러한수출제한조치가국제농산물시장에미친영향을분석한내용을소개할예정이다. 1. 다자교역체계에서의농산물수출제한규정 WTO 규정에는수출세또는그밖의수출부과금은금지되지않지만수입부과금또는수입관세와는달리구속을받지않으며규제되지않으므로일방적으로조절될수있다. 그러나가입과정에서중국, 베트남및러시아의경우와같이규제를부과할수도있다. 예를들면, 중국은 WTO 가입협정에서 84개지정항목을제외하고서는모든수출세를제거하기로동의했다 (Kim, 2010). 반면 GATT 1994 제11 조는할당제, 수입또는수출면허또는그밖의조치를불문하고양적인수출제한을명시적으로금지한다. 할당제, 수입또는수출면허또는그밖의조치를통한효력여부와무관하게관세, 조세또는그밖의부과금이외에어떠한금지또는제한도계약당사자영토의제품수입또는계약당사자영토를목적지로하는제품의수출또는수출을위한판매에대해계약당사자에의해제도화또는유지되지않아야한다. 라고명시하고있다. 그러나제11 조는일반적인규칙에대한일부예외를규정하는데, 여기에는 2(a) 항 중대한식량부족을방지또는해소하거나수출당사자에필수적인그밖의제품에일시적으로적용되는수출금지또는제한 그리고 2(b) 항 국제교역에서상품의분류, 등급및시판을위한표준또는규정의적용에필요한수입및수출의금지또는제한 이포함된다. 수출제한을부과할수있는또다른근거는제20 조 일반적인예외 규정에서도찾을수있다. (h) 항은상품협정을체결할때해당협정에서허용하는조건에부합할경우다른 GATT 규제에서의면제를허용하고, (i) 항은국내가공에이용되는 ( 원 ) 재료에대한면제를허용한다 (Mitra and Josling, 2009). 최근사례를보면, 상기의면제조항에는수출제한조치의종류나기간, 수준등에관한규정이없고수출금지의허용여부를결정하는데필요한조건이나절차에관한규정도없으므로각국은이러한면제조항에의거하여통상적으로수출제한또는금지를적용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반면, 우루과이라운드농업협정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URAA) 제12 258 2013. 6

조는 GATT 1994 제11 조 2(a) 항에따라식량에대해국가들이새로운수출금지를제정할경우수입하는회원국의식량안보에대해해당금지조치가갖는효과를고려해야하며해당조치의속성및지속기간을나타내는서면통지를 WTO 농업위원회에실질적인차원에서사전에통보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특히새로운수출금지를규정하는회원국은다음과같은규정을준수해야한다. a) 수출금지또는제한을규정하는회원국은수입하는회원국의식량안보효과에대해적절히고려해야한다. b) 회원국이수출금지또는제한을규정하기전에해당조치의속성및지속기간과같은정보를구성하는서면통보를농업위원회에실적적인차원에서사전에통보해야하며, 요청에따라해당조치와관련된사안에대해수입국으로서중요한이해관계를갖는그밖의회원국과협의해야한다. 그러한수출금지또는제한을규정하는회원국은요청에따라필요한정보를회원국에제공해야한다. 그러나특정식량의순수출국인개발도상국이수출제한조치를취한경우가아니면, URAA 제12 조 2항은개발도상국인회원국들에게는통보및협의요구사항을면제하고있다. 어떠한경우든통보를하지않은데대한벌칙은없는것으로보인다 (Mitra and Josling 2009). 2. OECD 농산물수출제한데이터베이스구조 수출세와여타수출제한조치에대한정보는기존의교역통계와는달리정형화되지않은상태에서다양한자료에산재해있기때문에체계적또는일관성있게수집되기어려운측면이있다. 데이터베이스구축을위한첫단계는 2007/08 년곡물가격이급등하기전몇해부터자료가수집가능한최근연도까지농산물에대한수출제한조치를활용한국가들을파악하는것이었으며, 대중매체를포함하여관련문헌을조사함으로써이를달성하였다. 2) 105개국에대한 FAO의조사에서도 2007 년부터 2011 년 3월말사이에 33개국이최소한한가지농산물의수출을제한한것으로나타났다 (Sharma, 2011). 그러나 OECD 보고서는수출제한조치가국제시장에영향을미는주요수출국에 2) 데이터베이스에는파악된모든정보를포함하고있지만해당보고서는국가에따라 2007 년에서 2011 년또는 2012 년까지의수출제한조치들에초점을맞추어기술하였다. 세계농업제 154 호 259

국제기구동향 초점이맞추었기때문에수출제한을실시하였지만그파급영향이미미한일부국가들은 ( 구체적인자료를확보하기어려운경우에 ) 데이터베이스에포함되지않았다. 그러나 URAA 에의거하여 WTO 에수출제한조치를통보해야하는모든국가들은교역에서의상대적인중요성과는무관하게포함되었다. 일단수출제한조치를도입한국가가파악되면해당국가의공식적인자료를이용하여정보를수집하였는데, 이는교역된제품을분류하는국제관세무역표준분류 (Harmonized System, HS) 를바탕으로하였다. 즉, 공식적인정보에서제공되는제품설명및 HS코드가데이터베이스에입력된다. 그러나일부국가들은제품을더자세한수준인 HS8 또는더많은자리수로설명하는반면, 다른국가들은보다더종합적인방식 (2 또는 4 자리수준 ) 으로보고를하였다. 국제적으로 HS시스템은 6자리수준으로표준화되어있기때문에국가간비교를위해수출제한데이터베이스는 HS6 을기준으로정보를표준화하여제품설명을제공한다. 수출제한조치에대한정보는아르헨티나, 벨로루시, 중국, 마케도니아,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몰도바,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및베트남등의 16개국에서수집되었다. 3) 아르헨티나, 벨로루시,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및베트남에대한정보는공식적인정부자료이다. 단우크라이나의경우 URAA 제12 조에의거하여 WTO 에통보된정보가보충되었다. 러시아및베트남에대한정보는 WTO 와 FAO로부터추가로수집된정보로보충되었다. 나머지국가들에대해서는 WTO 통보내용이그출처이다. 데이터베이스는해당기간동안 16개국이취한 3,900 개이상의세번 4) 에적용된수출관련조치를포함하고있는데, 이는 WTO 가규정한농산물전체범위를포괄한다. 일반적으로광범위한농산물에수출제한조치가적용되었지만곡물, 채유용씨앗및식물성기름등이가장흔한대상이었으며이러한조치는일부국가에서는사회적불안의원인이기도하였다. 데이터베이스목록의속성상개별국가가이용한수출제한조치의수에대한빈도를계산하는것은의미가없다. 예를들어, 아르헨티나는최소한 2002 년이후 HS8 단위세번 (tariff heading) 에규정된모든농산물에대해수출세를부과해왔으며, 지정된제품이외에는 5% 의수출세를부과하는것이아르헨티나의통 3) 파키스탄의경우에는일부정보가 1996 년부터제공된다. 4) 세번 (Tariff Heading, 관세율표상분류된상품번호로 6 단위까지는국제적으로공통으로사용되며그미만은나라마다다름 ( 외교통상용어사전 ). 260 2013. 6

상정책이었다. 개별국가들이수출제한조치를도입한다양한이유들도조사되었는데, 식량안보우려나국제가격상승기간동안국내가격안정이주된이유인것으로나타났다. 간혹국내부가가치활동의촉진, 원료확보또는더낮은가격의원료공급을통한관련산업의육성등도해당수출관련조치에대해당사국이제공한도입근거로제시되었다. 그러나많은국가들이자신들이활용한조치의도입근거에대한정보를제공하지않았기때문에데이터베이스에서수출제한조치의도입근거에대한정보는상대적으로드물게나타난다. 개별국가들이이용한수출제한수단들은수출부과금 ( 지정된조건에따라변하는가변부과금을포함하여종가세또는지정부과금 ), 수출상품에대한세금환급, 수출할당, 수출금지, 수출면허, 국영무역및최저수출가격등을포함한다. 경우에따라각국은이러한조치들을동시에또는순차적으로결합하여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대개의경우수출금지에도불구하고특정제품이나특정교역상대국에대해서는일부의수출을허용하는식으로운용되는것도확인할수있었다. 표 1 농산물수출제한조치와적용국가 (2007~2011) 수출세수출쿼터수출금지수출면허 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 벨라루스 최저수출가격 중국중국중국중국 마케도니아 이집트이집트이집트 인도인도인도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미얀마 미얀마 파키스탄파키스탄파키스탄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타지키스탄 베트남베트남베트남베트남 수출환급 자료 : OECD. 2012. Export restrictions on agricultural products: findings from the database. [TAD/TC/CA/WP(2012)4/REV1]. OECD. 세계농업제 154 호 261

국제기구동향 < 표 1> 은데이터베이스에수록된주요농산물에대해수출관련조치를최소한한번이상채택한국가들을열거하고있다. < 표 1> 의각열을보면분석기간중하나이상의제품에대해한차례이상해당수단을적용한서로다른국가들을파악할수있다. 각행을보면특정국가가하나이상의제품에대해해당기간동안최소한한번활용한서로다른수출제한조치들을확인할수있다. 16개국중 13개국이 2007 년과 2011 년사이에 1년이상최소한한제품의수출을금지했으며, 8개국이수출할당제를이용하였고, 9개국이수출세를적용한것을알수있다. 연도 국가수 벌크 (Bulk) 상품 / 조치수 표 2 농산물부류별수출제한조치요약 신선원예 (Horticulture) 국가수 상품 / 조치수 반가공 (Semi processed) 국가수 상품 / 조치수 국가수 가공 (processed) 상품 / 조치수 2007 8 155 4 126 7 339 6 188 2008 11 320 2 97 7 332 6 169 2009 7 139 1 17 6 197 6 230 2010 11 126 0 0 10 142 5 20 2011 9 60 1 1 10 164 5 16 자료 : OECD. 2012. Export restrictions on agricultural products: findings from the database. [TAD/TC/CA/WP(2012)4/REV1]. OECD. 데이터베이스에서농산물상품들은벌크 (bulk), 신선원예 (horticulture), 가공 (processed) 및반가공 (semi-processed) 등네가지로대별되며 5) < 표 2> 는 2007 년에서 2011 년까지각 각의농산물범주에포함된상품에대해조치를적용한국가의수그리고취해진조치 의수를제시하고있다. 상품 / 조치의수에해당하는행은각국이보고한 HS 단위수준 에서규정한서로다른농산물의개수와수출제한조치의변경 ( 도입, 철회 ) 의빈도를나 타낸다. 예를들어, 벌크농산물의경우한국가가 2007 년에 HS8 단위로규정한세품종 의소맥과 HS6 단위로규정한 1 품종의옥수수에대해수출금지를부과한경우, 국가의 수는 1 이며취해진상품 / 조치의수는 4 이다. 다음해 (2008 년 ) 에해당국가가수출금지를 해제하면, 벌크제품에해당하는행은국가가 1, 상품 / 조치수가 4 이다. 반면해당국가 가수출금지를부과한후동일연도 (2007 년 ) 에이를해제하면, 벌크제품의행은 1 개국 과 8 개상품 / 조치로수록된다. 따라서 < 표 2> 는수출제한조치종류나강도와는무관 5) 상기의범주로농산물을분류한것은 Liapis(2011) 를참조하였다. 262 2013. 6

하게모든상품 / 조치에대한빈도가집계된것으로써일반적인현황만을파악할수있다. 지난 2년간신선원예농산물수출제한조치를활용한국가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보다더많은국가들이상대적으로곡물, 채유용종자와같은벌크형태상품의수출시장에개입한것을알수있다. 특히, 식물성기름, 생축또는피혁과같은반가공농산물에대해수출제한조치가더빈번하게취해진것으로나타났다. 6) 이러한수준의집계는폭넓은개요를위해유용하지만수출제한조치의빈도외에도지속기간, 제한수준, 세부적인품목, 세계시장에서해당수출국의중요성등의정보를나타내지못할뿐만아니라해당조치로인해부정적인영향을받았을수있는수입국도파악할수없다. 이와관련된보다구체적인정보는세부품목별로구분하여살펴본다음절에서제공한다. 3. 주요품목별수출제한조치조사결과 이절에서는수출제한조치가가장많이적용된옥수수, 쌀, 소맥, 기타곡물, 대두 ( 채유용 ) 기타채유용종자, 식물성유지작물을대상으로개별수출관련조치들의내용과구체적인상품종류, 여타중요정보등에대한조사결과를제시한다. 이품목들은생산액이나교역액이가장큰농산물이며, 직간접적으로식물성기름을통해개발도상국국민들에게대부분의열량을, 그리고가축에게사료를제공하는품목들이며일부국가에서는공급부족이나가격급등이사회적불안으로이어지는주식에해당한다. 또한쌀, 소맥, 옥수수및콩은농업시장정보시스템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AMIS) 과신속대응포럼 (Rapid Response Forum) 의관심대상이다. 후술하는표와본문에서는쌀또는소맥과같은품목을기준으로수출제한조치에대한정보가수록되었지만, 실제수출국들은아주구체적인품종을목표로해당조치들을도입하였는데, 흔히 HS8 또는 HS10 단위세번을대상으로하였음을상기할필요가있다. 즉, 본보고서에제시하는것은구체적인품종의쌀또는소맥에대해취해진모든조치를포괄하여요약한것이다. 3.1. 쌀 OECD 수출제한조치데이터베이스에포함된국가들중에서아르헨티나, 인도, 베트 6) 이는보다더많은상품이벌크가아니라반가공으로분류된사실을반영하는것일수도있다. 세계농업제 154 호 263

국제기구동향 남등 3개국이 2007 년에쌀에대해서수출제한조치를적용하였다. 아르헨티나는 10% 의수출세를부과하였고, 인도와베트남은쌀수출을금지했다. 그러나인도의경우, 러시아와몰디브에대한수출에금수를하지않았으며, 톤당 500달러의최저수출가격 (Minimum Export Price, MEP) 을준수하는조건하에서쌀수출이허용되었고, 일부국가들에대해서도국가별쿼터가허용되었다. 2008 년에는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미얀마, 파키스탄이쌀수출제한조치를신규로도입하였다. 따라서상기한 3개국과함께총 8개국이쌀수출을제한한셈이다. 아르헨티나와인도는 2007 년의조치를지속하였다. 중국은 5% 의수출세를부과한한편, 베트남은초기에 4.5백만톤의수출할당을설정하였고나중에는최저수출가격을적용하다가본선인도가격에따라톤당 30달러에서 175달러까지부과하는가변적인수출세로전환하였다. 이집트는초기에톤당 300 EGP( 이집트파운드 ) 7) 의수출세를부과했지만곧이어모든수출을금지했으며, 파키스탄의경우에는품종에따라톤당 750달러에서 1,500 달러까지의최저수출가격을설정했다. 분석기간동안미얀마에서쌀수출은국가소유기업만이허용되었으며, 2008 년 5월부터 11월까지는일시적으로쌀수출이금지되었다. 쌀순수입국인인도네시아는수출업체에대해면허요구사항을부과했다. 2009 년동안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는전년과동일한수출제한조치를유지하였다. 그러나중국은수출세를철폐하기전에이를 3% 로축소하고수출면허요구사항을부과하였다. 이집트는초기에다시톤당 300 EGP의수출세를부과하였는데, 이는수출금지로이어졌다가금수를해제하고다시톤당 2,000 EGP의수출세를설정하였다. 2010 년에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는기존정책수단을유지했지만국가별수출할당과함께적용하였던인도의수출금지는결국해제되었다. 중국은수출면허요구를지속했으며, 이집트는초기에 10만톤의수출할당물량을설정하였는데, 중반에는 12만 8천톤의할당물량을추가하였고 2010 년후반에는모든수출을금지하였다. 베트남은쌀품종에따라톤당 300달러에서 540달러까지최저수출가격을설정하였다. 2011 년에도아르헨티나는쌀수출세를유지했고, 중국은수출면허를계속요구했으며, 이집트는수출금지를지속했다. 미얀마는 1월부터 5월까지쌀수출을일시적으로금지했다. 7) 2013 년 6 월현재 1 EGP( 이집트파운드 ) 는 162 원에거래되고있음. 264 2013. 6

표 3 쌀과밀에대한주요국의수출제한조치 (2007~2011) 국가쌀국가밀 2007 아르헨티나수출세 (10%) 아르헨티나 인도 수출금지 ( 국별쿼터를제외한최저수출가격으로 500 달러 / 톤조건부허용 ) 인도 베트남수출금지파키스탄 2008 러시아 아르헨티나수출세 (10%) 아르헨티나 수출세 (28%) 수입쿼터 (50kg 을초과하지않는포장단위로유기농밀은 15,000 포장일반밀은 20,000 포장허용 ) 수출금지 수출금지 ( 수출허용물량 : 80 만톤까지연차별상승 ) 수출세 (10%, 최소 22 유로 / 톤 40%, 최소 105 유로 / 톤 ) 상승 우크라이나수출쿼터 (3 백만톤 ) 중국수출세 (5%) 중국수출세 (20%) 이집트 인도 수출세 (300EGP/ 톤 ) 수출금지 수출금지 ( 국별쿼터를제외한최저수출가격으로조건부허용 ) 인도 수출세 (HS 8 단위에따라 28% 또는 23% 적용 ) 수출쿼터 (440 만톤 ) 수출금지 인도네시아수출면허키르기스스탄수출세 (15KGS/kg) 미얀마수출금지카자흐스탄수출금지 파키스탄최저수출가격 (750~1500 달러 / 톤 ) 파키스탄수출금지 베트남 수출할당 (4 백 5 십만톤 ) 과최저수출가격 (360~800 달러 / 톤 ) 수출세 (FOB 가격기준변동세율 30~175 달러 / 톤 ) 2009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출금지 수출금지 아르헨티나수출세 (10%) 아르헨티나수출세, 수출면허 중국수출세 (3%, 수출면허자 0%) 중국수출세 (3%, 수출면허자 0%)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수출세 (300EGP/ 톤 ) 수출금지 수출세 (2,000EGP/ 톤 ) 수출금지 ( 국별쿼터예외, 최저수출가격이 1,200 달러 / 톤초과시쿼터철회 ) 수출면허 최저수출가격 ( 파쇄미곡 25% 에대해 350 달러 / 톤 ) 2010 인도 아르헨티나수출세 (10%) 아르헨티나수출세 수출금지 수출쿼터 (90 만톤, 3 개회사에할당된 30 만톤추가 ) 세계농업제 154 호 265

국제기구동향 표 3 쌀과밀에대한주요국의수출제한조치 (2007~2011) 국가쌀국가밀 중국수입면허중국수출면허 이집트 수입쿼터 ( 전반기 10 만톤, 후반기 12 만 8 천톤추가 ) 수출금지 ( 후반기 ) 이집트 특수수출절차 인도네시아수출면허인도수출금지 인도수출금지 ( 국별쿼터제외 ) 파키스탄수출쿼터 (100 만톤 ) 베트남최저수출가격 (300~540 달러 / 톤 ) 러시아수출금지 2011 우크라이나수출쿼터 (50 만톤 ) 아르헨티나수출세 (10%) 아르헨티나수출쿼터 (100 만톤 ), 수출세 중국수출면허중국수출면허 이집트수출금지마케도니아수출금지 미얀마수출금지몰도바수출금지 러시아 수출금지 우크라이나수출세 (9%, 최소 17 유로 / 톤 ) 자료 : OECD. 2012. Export restrictions on agricultural products: findings from the database. [TAD/TC/CA/WP(2012)4/REV1]. OECD. 3.2. 밀 2007 년에아르헨티나,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등 5개국정부는밀수출시장에개입했다. 아르헨티나의수출세는연중 20% 에서 28% 까지상승했으며아르헨티나는유기농밀에대해 15,000 톤그리고 50kg 를초과하지않는자루에포장된소맥에대해 20,000 톤의수출할당을설정하였다. 파키스탄의경우 80만톤까지는수출할수있도록금수를부분적으로해제했지만, 인도와파키스탄은밀수출을금지했다. 러시아는초기에 10% 또는톤당 22유로의수출세를부과했는데, 나중에는 40% 또는톤당 105유로로인상했으며, 우크라이나는 3백만톤의수출할당을설정하였다. 2008 년소맥수출시장에서정부의개입은다양한수출제한조치를시행한 8개국으로확대되었다. 인도는밀수출을계속금지한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러시아에합류했다. 아르헨티나는정부가규정한공식을바탕으로변동하는가변률로수출세를변경했는데, 이는나중에품종에따라 23% 또는 28% 의고정률로개정되었고, 4.4백만톤의수출할당물량도설정되었다. 중국은 20% 의수출세를부과하였고, 키르기스는밀순수입국임에도불구하고현지통화로 kg당 15 KGS(soms) 8) 의수출세를부과했으며, 우크라이나도수출할당제를계속운영하였다. 266 2013. 6

2009 년에는소맥시장에개입한국가가거의없었다. 다만, 아르헨티나는중국과마찬가지로소맥수출에과세를계속했다. 중국의경우수출세를 3% 로낮추고이어서이를철폐했지만수출면허제도를새롭게도입하였다. 인도는특정목적지에대해할당량에의거한예외와함께수출금지를계속했다. 2010 년소맥수출시장에는더많은국가들이다시개입한것으로나타났다. 아르헨티나는소맥수출에계속과세했으며중국은수출면허제도를지속하였고, 인도와러시아에서소맥수출은금지되었다. 파키스탄은 1백만톤의할당내에서수출을허용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의수출할당물량은 50만톤으로설정되었다. 2011 년에는마케도니아, 몰도바, 러시아등 3개국이밀수출을금지하였다. 마케도니아와몰도바는국제시장에서상대적으로미미한참여국이지만, 러시아는그렇지않다. 또한중국은수출면허요구사항을유지하였고아르헨티나는밀수출에계속과세하면서 1백만톤의수출할당을설정하였다. 우크라이나도 1백만톤의수출할당을설정했지만이는나중에 9% 또는톤당 17유로의수출세로전환되었다. 3.3. 옥수수쌀과밀의국제시장과비교할때, 분석기간동안옥수수시장에개입한국가는많지않았다. 수출제한데이터베이스에따르면, 2007 년에는아르헨티나가수출관련조치를취한유일한국가였다. 아르헨티나는옥수수수출에 20% 를과세한후이를 25% 로인상했으며결국수출금지로이어졌다. 2008 년에는아르헨티나, 중국, 인도등 3개국이옥수수수출시장에개입했다. 아르헨티나는 20% 의수출세를부과했고, 중국은 5% 의수출세를부과했지만결국에는철폐했다. 인도는옥수수수출을금지했다. 2009 년에도아르헨티나는수출세를적용했으며추가적으로수출업자들이수출면허를취득하도록요구했다. 중국도수출면허요구사항을별도로부과했다. 2010 년에옥수수시장에서수출제한조치를취하는국가의수가다시증가했다. 수출세를유지한아르헨티나외에도카르키스는현지통화로 kg당 15 KGS(soms) 의수출세를부과했다. 중국은수출면허제도를지속하였고, 러시아는수출을금지했으며, 우크라이나는 2백만톤의수출할당물량을설정하였다. 2011 년에도옥수수에대한러시아의수출금지와중국의수출면허제도, 아르헨티나의수출세가지속되었다. 우크라이나는초 8) 2013 년 6 월현재키르기스스탄의화폐인 1 KGS(soms) 는 23.2 원에해당한다 ( 미달러환율이용계산 ). 세계농업제 154 호 267

국제기구동향 기에 3 백만톤의수출할당물량을설정했는데, 나중에 5 백만톤으로증가시켰다. 아르헨티나 국가옥수수국가기타곡물 수출쿼터, 수출세 (20% 25%) 수출금지 2007 2008 아르헨티나수출세 ( 굵은낱알에대해 20%) 러시아수출세 ( 보리 : 30%) 아르헨티나수출세 (25% 20%) 아르헨티나수출세 ( 굵은낱알에대해 20%) 중국수출세 (5%, 추후폐지 ) 중국 2009 러시아 수출세 ( 호밀, 보리, 메밀, 귀리 : 20%, 수수등 : 5%) 수출세 ( 보리 : 70 유로 / 톤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 30%) 아르헨티나수출세, 수출면허아르헨티나수출세 ( 굵은낱알에대해 20%) 중국수출면허중국수출세 ( 폐지 ) 아르헨티나수출세아르헨티나수출세 ( 굵은낱알에대해 20%) 중국수출면허카자흐스탄수출금지 ( 메밀 ) 키르기스스탄수출세 ( 현지통화기준 5/kg) 러시아수출금지 ( 보리, 호밀 ) 2010 러시아수출금지우크리나아 우크라이나수출쿼터 (200 만톤 ) 표 4 옥수수과기타곡물에대한주요국의수출제한조치 (2007~2011) 2011 수출쿼터 ( 보리 : 20 만톤, 메밀 : 1 천톤, 호밀 : 1 천톤 ) 아르헨티나수출세아르헨티나수출세 ( 굵은낱알에대해 20%) 중국수출면허러시아수출금지 ( 보리, 호밀 ) 러시아수출금지우크리나아 수출쿼터 ( 보리 : 20 만톤, 메밀 : 1 천톤, 호밀 : 1 천톤 ) 수출세 ( 보리수출쿼터폐지, 기타 : 14%, 최소한 23 유로 / 톤 ) 우크라이나수출쿼터 (500 만톤 ) 자료 : OECD. 2012. Export restrictions on agricultural products: findings from the database. [TAD/TC/CA/WP(2012)4/REV1]. OECD. 3.4. 기타곡물보리, 메밀, 조, 귀리, 호밀, 수수등이기타곡물에포함되며, 매우상세한수준으로정부의수출제한조치가규정되는경향을갖는다양한품종을포괄한다. 2007 년에아르헨티나와러시아가해당수출시장에개입했다. 아르헨티나는다양한기타곡물에 268 2013. 6

20% 의수출세를적용하였고, 러시아는보리에 30% 의수출세를부과했다. 2008 년에도아르헨티나와러시아는수출세를계속부과했다. 아르헨티나의경우 20% 의세율이 2007 년부터유지되었지만, 러시아는보리에대해톤당 70유로의최저수출세를부과하는조건하에서 30% 의수출세가유지되었다. 중국은보리, 메밀, 귀리, 호밀에대해 20% 의수출세를그리고수수, 조, 달리지정되지않은기타곡물의수출에 5% 의세금을부과했다. 2009 년에중국은 2008 년에적용한기타곡물류에대한수출세를철폐했지만아르헨티나의수출세는유지되었다. 2009 년과달리 2010 년에는다시정부의개입이증가하였다. 아르헨티나의다양한기타곡물류에대한수출세부과는지속되었다. 카자흐스탄은메밀의수출을금지하였고, 러시아는보리와호밀의수출을금지하였다. 우크라이나는 20만톤의보리에대한수출할당을그리고메밀과호밀에대해각각천톤의수출할당을설정하였다. 2011 년에도보리와호밀에대한아르헨티나의수출세와러시아의수출금지가지속되었으며, 우크라이나는보리에대해 20만톤그리고메밀과호밀에대해각각천톤의수출할당제를유지하였다. 이후우크라이나의보리할당은 14% 또는톤당 23유로의수출세로대체되었다. 3.5. 대두아르헨티나를포함한 2개국이거의매년대두수출시장에개입했다. 아르헨티나는 2007 년에콩수출시장에개입한유일한국가였다. 아르헨티나의 24% 의수출세는 28% 와 32% 로두차례인상되었다. 이어서수출세가수출금지로변경되었다가다시수출세로대체되었는데이러한정책변경이모두동일한연도에발생했다. 2008 년중아르헨티나는가변수출세로전환하였는데, 이는다시 35% 의고정세율로대체되었다. 중국은대규모의대두순수입국이이지만 2008 년에 5% 의수출세를부과했다. 아르헨티나와중국의정책수단은 2009 년에도지속되었지만중국의경우에는 5% 의수출세가결국철폐되었다. 아르헨티나는 2010 년과 2011 년에도콩수출에대해과세를지속하였다. 카자흐스탄은 2010 년중에수출을금지한한편, 러시아는 2011 년에 20% 또는톤당 35유로의수출세를부과했다. 세계농업제 154 호 269

국제기구동향 표 5 대두와기타유지종자에대한주요국의수출제한조치 (2007~2011) 국가대두국가기타유지종자 2007 아르헨티나 수출세 (24% 28% 35% 로상승 ) 에서수출금지로 1 년내변경 아르헨티나 수출세 ( 아마씨 : 24%, 해바라기씨 : 24% 32%, 평지씨및기타 : 10%) 2008 아르헨티나수출세 (35%) 아르헨티나 수출세 ( 아마씨 : 24%, 해바라기씨 : 24% 32%, 평지씨및기타 : 10%) 중국수출세 (5%) 키르기스스탄 2009 아르헨티나수출세아르헨티나수출세 중국수출세 (5% 폐지 ) 2010 아르헨티나수출세아르헨티나수출세 중국수출면허벨라루스수출금지 ( 유채씨 ) 수출세 ( 해바라기씨 : 현지통화기준 20/kg) 카자흐스탄수출금지카자흐스탄수출금지 ( 해바라기씨, 목화씨, 기타 ) 아르헨티나수출세아르헨티나수출세 (20%) 러시아수출세 (20%, 최소 35 유로 / 톤 ) 벨라루스수출금지 ( 아마씨, 유채씨 ) 2011 러시아 수출세 ( 유채씨 해바라기씨 : 20%, 최소 35 유로 / 톤, 머스타드씨 : 10%, 최소 25 유로 / 톤 ) 자료 : OECD. 2012. Export restrictions on agricultural products: findings from the database. [TAD/TC/CA/WP(2012)4/REV1]. OECD. 3.6. 기타유지종자기타유지종자는대두를제외한채유용종자인목화씨, 아마씨, 겨자씨, 유채씨, 해바라기씨를등을포함한다. 기타유지종자는매우세부적인수준으로수출정책이규정된여러품종을포괄하지만, 대두의경우처럼유지종자의수출시장에개입한정부는많지않은편이다. 2007 년에는아르헨티나만이아마씨와해바라기씨에 24% 의수출세를그리고유채씨와기타유지종자에 10% 의수출세를부과했다. 아마씨와해바라기씨에대한 24% 의수출세는연중 32% 까지인상되었다. 2008 년에도아마씨세율은 24% 그리고유채씨와 270 2013. 6

기타유지종자에대한세율은 10% 로유지되었다. 그러나해바라기씨에대한수출세가가변세로바뀌었는데, 이는다시 32% 의고정세율로대체되었다. 2008 년중에키르기스스탄은해바라기씨의수출에 kg당 20KGS(soms, 솜 ) 의수출세를부과하였다. 2009 년에도아르헨티나만이다양한제품에대해수출세를유지하였는데, 이는 2010 년과 2011 년에도지속되었다. 2010 년에는벨로루시가유채씨수출을금지하였고, 카자흐스탄은목화씨, 해바라기씨, 기타유지종자의수출을금지하였다. 2011 년에도벨로루시는유채씨에대한수출금지를지속하였으며수출금지품목으로아마씨를추가하였다. 러시아는유채씨와해바라기씨에대해 20% 또는톤당 35유로그리고겨자씨에대해 10% 또는톤당 25유로의수출세를부과했다. 3.7. 식물성유지식물성유지는목화씨유, 아마유, 옥수수유, 유채유, 대두유, 해바라기유, 땅콩기름, 코코넛기름, 팜씨앗기름, 팜유, 참기름등모든식물성기름을총칭한것이다. 해당범주는매우세부적인수준으로규정되며, 많은다양한품종을대상으로실시된각국의수출정책을포괄한다. 2007 년에아르헨티나는주요식물성유지에대해 24% 의수출세를부과했는데, 대두유의경우, 나중에 32% 까지인상되었다. 마찬가지로 24% 였던해바라기유와목화씨유에대한수출세도 32% 까지상승하였다. 아르헨티나는아마유, 옥수수유, 달리특정되지않은기타식물성유지의수출에대해 10% 의수출세를부과했다. 상기한식물성유지에대한수출세는모두수출금지로대체되었는데, 금수조치는땅콩기름의수출에도적용되었다. 그러나 2007 년말에는모든식물성유지에대한수출금지가폐지되었다. 2007 년에중국은대부분의식물성유지수출에대한세금환급을 5% 까지감소시켰다. 파키스탄은식물성버터기름과식용유의수출을금지했다. 미얀마에서참기름과땅콩기름은국유기업만이수출할수있는데이들제품의수출은 2007 년에계속금지되었다. 2008 년에인도와키르기스가수출제한에합류했다. 아르헨티나는대두유, 해바라기유, 옥수수유수출세를초기에가변세율로전환했다가나중에대두유 32%, 해바라기유 30% 그리고옥수수유 15% 의고정세율로환원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은해바라기유와목화씨유의수출에대해 kg당 100 KGS(soms) 의수출세를설정하였다. 파키스탄은식물성버터기름과식용유수출에대한금지조치를지속하였다. 인도도대두유, 땅콩기름, 올리브유, 팜유, 해바라기유, 목화씨유, 코코넛유, 팜종자유, 유채유, 아마유, 옥 세계농업제 154 호 271

국제기구동향 국가 아르헨티나 중국 2007 식물성유지 수출세 ( 콩기름 : 24% 32%, 해바라기 면유 : 20% 30%, 아마인 옥수수 기타유 : 10%) 에서수출금지로전환 ( 땅콩기름포함 ) 수출세의 5% 환급 미얀마수출금지 ( 땅콩기름, 참기름 ) 파키스탄수출금지 (ghee 버터기름, 조리용기름 ) 2008 아르헨티나수출세 ( 콩기름 : 32%, 해바라기 면유 : 30%, 옥수수기름 : 10%) 인도 표 7 식물성유지에대한주요국의수출제한조치 (2007~2011) 수출금지 ( 콩기름, 땅콩기름, 올리브유, 팜유, 해바라기유, 면실유, 코코넛기름, 야자핵기름, 유채기름, 아마인유, 옥수수유, 참기름, 기타 ) 키르기스스탄 수출세 ( 해바라기유, 면실유 : 현지통화기준 100/kg) 미얀마수출금지 ( 땅콩기름, 참기름 ) 파키스탄수출금지 (ghee 버터기름, 조리용기름 ) 아르헨티나 인도 수출세 2009 수출금지 ( 콩기름, 땅콩기름, 올리브유, 팜유, 해바라기유, 면실유, 코코넛기름, 야자핵기름, 유채기름, 아마인유, 옥수수유 ) 인도네시아수출세 ( 대표가격에따라변동세율적용. 팜유 : 0%~25%, 야자핵기름 : 0%~23%) 미얀마수출금지 ( 땅콩기름, 참기름 )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수출금지폐지 수출세 벨라루스수출금지 ( 유채기름 ) 인도 2010 수출금지 ( 콩기름, 땅콩기름, 올리브유, 팜유, 해바라기유, 면실유, 코코넛기름, 야자핵기름, 유채기름, 아마인유, 옥수수유 ) 폐지 인도네시아수출세 ( 대표가격에따라변동세율적용. 팜유 : 0%~25%, 야자핵기름 : 0%~23%) 카자흐스탄수출금지 ( 콩기름, 해바라기유, 면실유, 유채기름, 아마인유 ) 미얀마수출금지 ( 땅콩기름, 참기름 ) 아르헨티나 수출세 벨라루스수출금지 ( 유채기름 ) 인도네시아수출세 ( 대표가격에따라변동세율적용. 팜유, 야자핵기름 : 0%~25%) 2011 카자흐스탄수출금지 ( 콩기름, 해바라기유, 면실유, 유채기름, 아마인유 ) 미얀마수출금지 ( 땅콩기름, 참기름 ) 자료 : OECD. 2012. Export restrictions on agricultural products: findings from the database. TAD/TC/CA/WP(2012)4/REV1]. OECD. 272 2013. 6

수수유, 참기름, 기타를포함한몇가지식물성기름의수출을금지했으며미얀마도땅콩기름과참기름수출을계속금지하였다. 2009 년부터 2011 년까지다양한식물성기름에대한아르헨티나의수출세는변하지않았으며땅콩기름과참기름에대한미얀마의수출금지도지속되었다. 2009 년에인도는수출금지를계속했지만파키스탄의경우수출금지를철폐했다. 인도네시아는식물성기름 ( 팜및팜종자 ) 에대한가변수출세를적용했다. 팜유의경우기준가격에따라세율이 0% 에서 25% 까지차별적으로적용되었으며팜종자유의수출세도 0% 에서 23% 까지차등적용되었다. 인도는 2010 년초기에다양한식물성기름에대한수출금지를지속하다가연말에이를해제했으며, 벨로루시는유채유의수출을금지했고, 카자흐스탄은대두유, 해바라기유, 목화씨유, 유채유, 아마씨유의수출을금지했다. 인도네시아는팜유와팜종자유에대한가변수출세를지속시켰다. 2011 년동안벨로루시는유채유수출을계속금지했다. 그러나카자흐스탄은하반기에유채유수출금지를결국해제했다. 인도네시아는팜유와팜종자유에대한가변수출세를지속했지만세율은기준가격에따라팜유에대해 0% 에서 13% 까지의범위그리고팜종자유에대해 0% 에서 10% 까지의범위로각각낮추었다. 4. 수출제한조치의파급효과 OECD 가구축한데이터베이스를통해식량위기를전후하여수출제한조치는거의모든농산물에광범위하게적용되어왔으며, 특히밀, 쌀, 옥수수와같은곡물과식물성유지류가주요대상이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수출국들이수출제한조치를취한이유로는대개 식량안보 와 국내가격안정 을들고있으나국내부가가치활동장려나투입재공급확보또한해당조치를도입하는실질적인이유가되기도한다. 개별품목으로볼때대부분의국제시장에서수출국들은소수인반면, 수입국들은상대적으로다수인상황이다. 따라서주요수출국중에서한국가가수출제한조치를도입할경우국제시장에미치는파급효과는매우크며, 다수의수출국이동시에수출제한조치를취한다면그여파는증폭될수밖에없다. 실제로국제곡물가격이급등했던시기인 2007~2008 년과 2011~2012 년기간주요농산물수출국들이취한수출제한조치는국제가격상승폭을더욱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는견해가지배적이다. 수출제한조치는최소한일시적으로국제시장에서해당농산물의공급을제한하게 세계농업제 154 호 273

국제기구동향 되어시장에대한신뢰와안정성에관한인식변화를초래하게된다. 이는시장불확실성을확대시키기때문에식량위기당시가격변동성에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된다. 수출제한조치와그수준의잦은변화는국제시장에서무분별한구매를유발하여잠재적인공급부족현상을야기하고, 이는가격변동을증폭시키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 보다구체적인시사점을얻기위해서는주요곡물에대한수출제한조치가해당곡물의수출량과수입량에미치는영향을정량적으로분석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해당품목의국제시장의수급상황과수출제한조치의실태를함께살펴보아야한다. 이는다음호에서구체적으로다루고자한다. 참고문헌 Kim, Jeonghoi (2010), Recent Trends in Export Restrictions,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 No. 100, July. Liapis, Pete (2011), Changing Patterns of Trade in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Working Papers, NO. 47,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9fp3zdc1d0-en. Mitra, Siddhartha and Tim Josling (2009), Agricultural Export Restrictions: Welfare Implications and Trade Disciplines, International Policy Council Position Pape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olicy Series, January. Sharma, Ramesh (2011), Food Export Restrictions: Review of the 2007-2010 Experience and Considerations for Disciplining Restrictive Measures, FAO Commodity and Trad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2. 274 2013. 6

6 PART WORLD AGRICULTURE 해외주재관리포트 러시아연해주농업진출전략 배상두 일본농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방향 윤명중 특별기고 미국의농가소득안전망정책동향과시사점 임정빈

해외주재관리포트 러시아연해주농업진출전략 * 배상두 ( 주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농무관 ) 1. 연해주농업의개요 9) 1.1. 농업여건연해주등극동지역을포함한러시아농업에대해이야기할때빠질수없는화제중하나는거대한국토면적에대한것이다. 그렇지만본고에서는광활한토지보다는먼저토지의법적인문제부터서술하며풀어볼까한다. 특히러시아는극히최근에야토지소유권이도입된국가로 2001 년토지법이제정되어토지의사유화라는개념에익숙하지않은국가이다. 1.1.1. 토지사유제도도입과정러시아는 2001 년토지법제정이전에는모든토지는대체로국가나공익단체만이소유하는체제라고이해하면된다. 러시아의볼셰비키혁명으로소비에트체제가들어서기이전에는짜르라불리는러시아황제나귀족들만대규모토지를소유할수있었고, 대부분의일반국민들은농노로서농장에서일하는존재로서거주이전의자유가없었으며, 토지를소유하는것은불가능하였다. 볼셰비키혁명으로소비에트체제가 * (baesd66@naver.com). 세계농업제 154 호 277

해외주재관리포트 들어선이후러시아는사회주의이념에따라모든생산수단의국유화가이루어졌고토지도모두국가가통제하였다. 토지중농지는국영농장이나집단농장을건설하여대부분의지역주민들도국영농장이나집단농장에서일하도록되었다. 1991 년소련의개혁을추진하던고르바초프를축출하려는쿠데타를시작으로소련이해체되는엄청난변화를겪게된다. 소련의해체로새롭게등장한것이러시아연방이다. 러시아연방은시장경제를지향하지만과거소련시절의이념적제도적잔재가많이남아있는전환기적인특징을가지고있다. 토지사유화문제도러시아연방의옐친대통령시절부터정치적으로엄청난논쟁을겪었으며, 푸틴정부가들어선 2001 년에야겨우마무리되어토지법을제정하게되었다. 1.1.2. 농지제도의주요특징 2001 년토지법의주요특징으로는토지사유제를도입하고있지만, 외국인의농지소유는금지하고있다. 외국인은농지를소유하는대신임대를통해농업활동을할수있지만, 이럴경우장기적이고안정적인영농계획을수립하기힘들다. 그렇지만외국투자법인의농지소유는허용하는것으로해석되고있다. 다만외국자본의투자도현지투자관련규율에따라야하는데현지자본과의합작회사 (Joint Stock Company) 를만들어야하며, 합작회사설립시자본출자비율을 50% 를넘지못하도록되어있다. 이러한투자제도는외국투자자에게는상당히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 현지농지의소유권다툼이나경영권분쟁이발생할경우출자비율이과반을넘지않기때문에순식간에투자금을날릴수도있다. 또농지제도와관련해서짚고넘어가야하는것이농지의등기문제이다. 농장소유주가땅을확보하면등기하여권리를확실하게공시해야함에도불구하고현지농장들은등기를하지않고농사를계속짓는경향이있다. 이는국영농장과집단농장의해체과정에서생긴문제이다. 국영농장과집단농장의구성원들은농장이정부지원에따라유지되었으나, 정부지원이중단됨에따라많은농장구성원들이농장을떠나서다른직장을구하거나새로운경제활동을위해거주지역을떠나는경우가많이일어났다. 그러한농장의해체과정에서농장구성원들에게농장의땅과부속물에대한지분을인정하는증서 (voucher) 를주었다. 이는일종의농장지분에대한권리증서와같은것이다. 현재의운영되는농장중일부는농장구성원들로부터일정한돈을지불하고지분을인정하는증서를인수하여법적분쟁의여지가없는경우도있다. 그러나대부분의경우에는법적인분쟁가능성이많다. 국영농장과집단농장의해체과정이급격 278 2013. 6

하게이루어져서농장구성원들을제대로찾을수없는경우도많고, 이전의농장구성원들이새롭게들어선농장소유자에대해자신들의지분을확보하려는소송을제기하는경우도많다. 외국자본이현지에투자할경우권리보호를위해등기를하는것이좋다. 그러나이렇게등기를할경우법적소송가능성이있다는점을유념해야할것이다. 등기와간접적으로관련된문제는토지측량문제이다. 러시아는토지가광활한만큼토지측량도쉽지않은점이있다. 과거소비에트시절에는모든토지가국가소유이거나공공단체소유였기때문에상대적으로토지측량에소홀한면도있지만소비에트체계가붕괴된이후에는행정적인역량문제로농지의토지측량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 방치된농지의경우소유권을확보하여등기를할경우토지측량을거쳐야하는데땅이광활하고오랫동안버려둔상태로인공위성을이용해서토지측량을해야하기에비용이상당히소용된다. 1ha당최소한 2-3달러이상드는것으로알려져있다. 1.2. 기후문제러시아는대체적으로농사를짓기좋지않은한계농지를많이가지고있다. 특히기후적인측면에서볼때북극을최북단으로두고있어작물별로경작한계선과많이접하는등불리한점이많다. 그러나본고에서는기후조건에대해상세한이야기를하기보다는최근지구온난화로대변되는기후변화가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이야기해보고자한다. 기후온난화는쉽게설명하기어려운개념이다. 기후온난화를인류경제의결과로발생하는이산화탄소와같은온난화가스의배출증가에따른보편적인현상으로이해하는경향이있지만여전히논란의여지가많다. 기후변화로인해제기되는문제는러시아의추운날씨가따뜻해지거나시베리아의동토지대가많이사라지고개발될가능성이어느정도있을수있지않느냐하는점이다. 기후변화로인해다른나라들은많은피해를보더라도오히려추운나라였던러시아는여러가지측면에서혜택을볼수있지않느냐하는질문이다. 이질문에는답변하기어렵다. 기후변화라는개념부터어렵지만단순한논리로서추운러시아땅이따뜻해지면서농사에좋은땅으로변모할가능성은충분하다고볼수있지않느냐하는질문인데, 답은 아직까지잘알수없다 라는것이다. 2010 년러시아는오랜가뭄으로인해엄청난고온현상과계속되는산불을겪었고, 곡물생산도급감하는바람에곡물수출금지조치까지취해졌다. 2010 년이후기후변화로인해혜 세계농업제 154 호 279

해외주재관리포트 택을볼것으로예상되었던러시아도기후온난화로인한불확실성이더커지는것이아닌가하면서단순한기후변화가주는함축성에대해서새롭게평가하기시작했다. 연해주등극동지역도기후변화로인한기온상승으로작물의재배기간연장과같은혜택못지않게불확실성이증가할우려가커지고있다. 불확실성이란기후의예측가능성저하, 강우량증가에따른여름철저온현상으로인한작물생장장애등이다. 그런데연해주의토양은점질성분이많기때문에잦은비는물빠짐이좋지않은상황을더욱악화시킬수있으며, 배수불량은연해주의주작물인콩의생육에도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이커지고있다. 1.3. 물류문제러시아는광활한토지를가진국가로중국과미국을합쳐놓은면적과비슷한규모를자랑한다. 이렇게넓은땅을가진국가인만큼경제활동에도물류비용이심각하게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더구나모스크바나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가장멀리떨어져있는극동지역은물류비용을상당히지불하고있으며, 본격적인농사철이시작되기몇달전미리예약해야만비료, 농약, 농기계등농업기자재를확보할수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시작하는시베리아횡단철도 (Trans-Siberian Railway, TSR) 는모스크바까지 9,288km 로서세계에서가장긴철도노선이며, 시간으로는 10박11 일이걸리는것으로알려져있다. 시베리아횡단철도를통해서서부러시아로부터농기자재를운송하는데많은비용이들며, 이러한운송비용은농기자재가격에고스란히반영될수밖에없다. 물류비용못지않게중요한점이 TSR 은러시아물류의동맥으로서곳곳을연결하는기능을수행하기때문에중간중간에필요에의해서서는역이많다는점이다. 이렇게정차를많이하는과정에서물건이도난당하거나실수로물건이제때에도착하지않는등사고가일어날가능성도크다. 혹자는물류비용절감을위해극동지역주변으로부터농기자재를수입하는방안을이야기한다. 한국투자농업기업이한국으로부터비료, 농약, 농기계, 종자등을가져와서농사를지을수있지않느냐하는것이다. 물론어느정도타당성이있는이야기지만농기계의경우는우리진출농업기업들은지금도한국으로부터상당수가져와서현지에서농사를짓고있다. 그러나농기계와는달리비료, 농약, 종자는쉽지않다. 비료의경우국제적인규모의교역이잘이루어지지않는것이일반적이다. 그이유는대체로비료생산이대규모장치산업으로서그나라에서필요로하는물량만계획해서 280 2013. 6

생산하는경향이있다. 그리고또한가지중요한문제점이요소비료의경우화학적인생산공정이폭발물을제조하는과정과유사하기때문에무역에서거래가되지않는경향이있다. 농약도독성물질로취급되기때문에국제거래가잘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종자도그나라의토지나기후에적합한지검사하는적응성시험을거친이후수입국에서품종등록과같은수입절차를거쳐야수입이가능하다. 그러므로농기자재수입이제대로이루어지려면번잡한행정적인절차와서류를거쳐야하며많은시간이소요될수밖에없다. 1.4. 인력확보러시아전체적으로인구감소경향이나타나고있지만인구감소가극심하게나타나는지역이극동러시아지역이다. 극동지역인구는 1991 년 805만명에서 2010 년 644만명으로약 20% 가감소하였다. 인구감소가가져오는경제적인문제점은많지만, 우선소비시장축소와농업에서는인력부족이다. 소련붕괴로인해극동지역에서서부러시아로인구가유출되는현상과함께농촌지역붕괴로인해지역에서일자리를구하지못한젊고유능한인력은더욱서부러시아로더욱더많이빠져나가기때문에제대로된농업인력을구하기쉽지않다. 인구부족으로중국에서농업인력의상당부분을수입하고있다. 연해주의경우 2012 년에약 6천명수준의외국인노동자를농업부문에서받아들였다. 농업부문에서중국노동자활용은중국의극동러시아지역으로농업진출이초래하는문제점때문에러시아연방정부나지방정부에서는꺼리는경향이있지만, 대안이쉽게찾을수없기때문에일정부분불가피성을인정하고있다. 중국의농업부문진출이가져오는문제점은허가를얻지않은농약, 비료, 종자를몰래가져와서농토를황폐해질정도로무분별하게사용하는것이다. 중국농업노동자들은극동지역주별로따져볼때연해주와유태인자치주가가장많이받고있지만, 하바로프스크주와아무르주는상대적으로중국노동력을적게받고있다. 2012 년기준으로유태인자치주는 1,226 명의외국인노동자들을농업부문에서받아주었으며, 하바로프스크주는 712 명의외국인노동자들을농업과임업에서받아주었으며, 농지면적이가장넓은아무르주는 111명의외국인노동자들을받아주었다. 인력부족은농촌사회붕괴와함께젊은인력의서부러시아로의유출이결합되어나타나는구조적인문제이다. 구조적인문제라는것은경제사회구조가바뀌지않는한 세계농업제 154 호 281

해외주재관리포트 해결책이쉽게나오기힘들다는것이다. 장기적인관점에서비료, 농약등과같은농 기자재의물류비용보다극동지역농업개발에더욱심각하게작용할가능성이높다. 1.5. 연방정부의극동지역개발의지러시아극동지역을개발하기위해서연방정부는많은신경을쓰고있다. 2012 년부터극동개발부를출범시켜극동지역개발을위한정부부처를만들었다. 그만큼연방정부로서도극동지역개발에많은자본을투자하고구체적인개발프로그램을만들어내기위해서노력중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극동지역의개발은연방정부의지로도할수없는부분이많다. 특히인구감소와같은사회경제구조적인문제, 투자환경을획기적으로개선하지않는한개발의전제조건이되는해외자본유치도쉽지않다. 극동지역개발을위해서한국, 일본, 중국과같은주변국가로부터많은자본이들어와야하는데한국을제외한중국, 일본과는러시아가전쟁을경험한바있다. 이러한과거의굴레를벗어나서새로운동북아시아평화모델이정착되어야하는데, 아직까지갈길이멀다. 일본과러시아는북방섬문제로아직본격적인화해무드에들어갔다고보기어렵다. 한국도북한과의화해분위기조성을이끌어내지못하고있다. 일본과한국은독도문제로외교적으로어려운상황이전개되고있다. 이러한여건은연방정부의개발의지에도불구하고극동지역투자환경개선을제한하는요소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2. 연해주농업의가능성 2.1. 농지확보용이연해주를포함한러시아극동지역은농지확보가쉽다. 소련시절농지의 30-40% 수준만경작되고있어연방정부든지방정부든농지임대의향을가진외국기업들을환영하고있다. 놀고있는유휴농지를경작해주고임대수입을확보할수있으니더없이좋은투자자인셈이다. 투자자입장에서는과거에개발된농지를쉽게확보할수있어개간이전혀되지않은황무지나원시림을개발하는비용보다싸게들수있다. 농업조사연구기관인 SovEcon 이발표한것을보면, 러시아지역의농지는세계어느지역보다도농지가격이낮은수준이다. 동연구기관의자료에따르면, ha당농지가격은독일이 11,300 달러, 미국, 브라질이 9,000 달러, 아르헨티나는 7,000 달러, 동구권이 282 2013. 6

4,500 달러로추정되었다. 이에반해러시아는크라스노다르지역의농지가 ha당 1,700 달러, 로스토프지역이 1,300 달러, 볼로네즈지역이 548달러, 사라토프지역 250달러로조사되었다. 이곳들은러시아에서도농업환경이상대적으로우수한서부지역인데, 농업환경이열악한극동지역은이런지역의농지보다훨씬저렴한가격으로거래가격이형성되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2.2. 상대적으로우수한교통인프라러시아연방정부는극동지역교통인프라에많은투자를했다. 특히주요농장마다철도가들어와서농작물수송이원활하도록만들었다. 연해주에진출한대부분의우리기업농장들도철도지선과연결된철로가농장창고와연결된경우가많다. 철도와함께도로여건도상대적으로우수하다. 연해주는농지와농지사이에비포장도로이지만포장된주요도로와연결성이좋은도로로연결되어있다. 또한항만이나부두등항구시설도우수하다. 블라디보스토크는러시아에서상트페테르부르크다음가는주요항구로서극동지역의관문역할을수행하고있다. 블라디보스토크이외에도보스토치항, 슬라비얀카항, 자루비노항, 나호트카항등비교적우수한시설을갖춘항구들이연해주에는많다. 다만상대적으로우수한교통인프라에도불구하고소련붕괴이후대규모시설투자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노후된시설이많고곡물전용수출항구가없다. 연해주등극동지역에서국영농장, 집단농장이많이개발되었음에도불구하고농업부문으로의해외자본유입이제한적인데, 그이유중하나가극동지역에제대로된곡물수출전용터미널이없기때문에생산된곡물수송이어렵기때문이다. 2.3. 국제시장과의인접성연해주는한반도와인접해있다. 이는연해주에서생산된곡물의한국으로수송이짧은시간이이루어질수있다는것이다. 동해와블라디보스토크항을오고가는카페리선인 DBS 를기준으로동해와블라디보스토크간은카페리로약 20시간이걸린다. 이렇게짧은거리는물류상장점이지만, 현재연해주에는곡물수출전용터미널이없다는점은거리상장점에도불구하고곡물을벌크선에하역할경우과도한시간과비용이소모될수밖에없는점은아쉬운점이다. 연해주에서한반도와함께일본과도가까운점은큰이점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세계농업제 154 호 283

해외주재관리포트 선박으로일본까지도약 1일정도걸린다. 또한중국도트럭을활용하여농산물수송이가능할정도로가깝다. 연해주최대의곡창지대인우수리스크에서차로 3시간이걸리면중국과의국경선에도달할수있다. 이렇게한국, 중국, 일본등대규모곡물소비지와의인접한점은연해주농업이해외자본이투자만잘이루어지나면대규모곡물생산지로발전될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2.4. 쌀생산가능연해주는러시아에서몇군데쌀이생산되는지역중하나이다. 연해주에서쌀이생산된다는이야기를믿지않는사람들이있을수있다. 이렇게추운지역에서어떻게쌀을생산할수있느냐하는점, 그리고쌀이생산되기에는강우량이부족하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그러나연해주서북부호롤군, 항카군을중심으로쌀이생산되고있다. 이지역은쌀을생산하기에는비가부족한지역이지만, 서북쪽의항카호에서물을끌어와벼를재배하고있다. 과거소련시절에이지역에쌀이재배될수있도록대규모의수리시설을갖추었기때문에큰문제없이쌀이재배될수있다. 이렇게쌀을생산할수있는점은연해주농업이지닌숨겨진매력이다. 한국에서주식으로소비되는쌀은현재겨우자급이이루어지는수준인데, 향후미래남북한이통일되는시기에는우리는많은쌀을필요로한다. 이럴경우쌀을확보하기위한곳이필요한데한반도에서가장가까운연해주에서쌀을대량생산해서가져올수있다면가장이상적인농업투자대상지역이될수있을것이다. 3. 연해주농업진출의성공조건 3.1. 농지보다더고려하여야하는사항연해주에서는농지확보가쉽다. 유휴농지가많은만큼농지확보보다더중요한것들이많다. 우선영농본부확보이다. 영농본부는농사에필요한농기계, 종자, 비료, 농약, 수확물등을저장할수있는창고까지포함한넓은개념이다. 영농본부가없다면농사를짓는데필수적인장비를보관할수도없고, 수확물을안전하게관리할수도없다. 그러니농지를구입할때영농본부를확보해야만농사를문제없이지을수있다. 영농본부다음으로중요한것이농업인력확보이다. 여기서의농업인력은단순노동 284 2013. 6

이아닌농업용중장비를움직일수있는전문인력이다. 넓은농지를이용해서농사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중장비를운전할수있는전문인력이있어야한다. 이두가지문제는농지보다우선적으로해결해야만연해주로농업진출이이루어졌을때안심하고농사를지을수있다. 3.2. 농지의특성고려우리나라에서도농지는비옥도나도로의인접성, 수리시설과의연결성등에의해가격이많이다르고농지의생산성도다르다. 연해주도마찬가지이다. 그러나우리나라와다르게꼭간과하기쉬운점이연해주토질문제이다. 연해주는물빠짐이좋지않은점질토가많기때문에농지구입이나임대에서필수적으로점검해야하는것이배수문제이다. 물빠짐이나쁜평지보다는물빠짐이좋은약간경사진땅을확보하는것이좋다. 왜냐하면배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농지에는대형농기계가들어가면진흙땅에빠져버리게되어농작업이이루어질수없기때문이다. 연해주의토지특성상비가조금만내려도물이쉽게배수되지않는농지가많다는점을감안하여농지를확보하여야한다. 3.3. 콩이냐옥수수냐그것이문제로다. 연해주의주작물은콩이다. 대부분의농장에서도콩중심의경작을위해모든영농계획을수립하고있다. 그러나콩중심의경작은문제가많다. 우선콩이연해주의주작물로된배경에는여러가지이유가있다. 콩은연해주를비롯한만주지역이원산지로서이곳이재배적지라는주장을하는분들이많다. 공감이가는이야기이지만콩중심으로연해주를비롯한극동지역이농업이계속되는한미래가없다. 이와같은극단적인표현을나타내는이유는연해주에서콩은생산성이낮다. ha당 1.2톤정도인데러시아에서한개농장이 5천 ha를면적기본단위가되는데, 5천 ha를모두콩생산을하더라도 1만톤벌크선 1척을채우기쉽지않다. 결국국제적인거래규모가이루어질수있는만큼의양이생산되지는않는다는이야기다. 콩을일정부분재배할필요성은있다. 콩을공기중질소를고정시켜토지를비옥하게만드는등의이점도있고, 러시아는콩수입국이니만큼국내수요처를확보하기도쉽다. 그러나콩의생산성을획기적으로늘리지않으면한개농장에서국제거래가이루어지기에는너무작은규모로생산되기때문에해외농업투자를통해곡물을확보한다는목적에 세계농업제 154 호 285

해외주재관리포트 는부합할수없는것이연해주에서는콩이다. 그러면콩을대체할수있는작물은무엇이냐하는문제가생기는데콩을완전대체할수없더라도어느정도대체할작물로는옥수수가있다. 옥수수의문제점은연해주국내수요가축산을하는경우를제외하면거의없고비료, 농약비용이많이든다는점이지적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ha당연해주평균생산량이약 4톤정도인데, 이정도면 5천ha 면적의 1개농장에서 1만톤벌크선 2척물량을생산할수있다. 즉국제거래가이루어질수있는만큼생산될수있다는이야기다. 옥수수가콩을완전대체할필요는없다. 이제까지콩을많이재배하고윤작을위해서보리, 귀리, 밀, 메밀등이주로재배되었고, 옥수수는상당히소량으로만재배되었는데, 향후옥수수와콩을주된작물로하고다른작물을윤작하는시스템으로농사를짓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특히일정한규모의축산을할경우비료대신옥수수밭에뿌릴수있는충분한양의축산분뇨를확보할수있고, 생산된옥수수를사료로활용할수있기때문에더욱효과적이다. 3.4. 곡물터미널건설및운영에참여연해주농업에서부족한요소중하나가저장시설이다. 연해주를비롯한극동지역에는현대적인사일로와같은저장시설이부족하다. 과거소련시절에건설한재래식창고는많지만현대식시설은거의없다. 이와같은곡물저장시설부족은우리농업기업들의생산규모확대에큰장애요인이되고있다. 우리농업기업들이확보한넓은농지에곡물재배면적을확대하고싶어도생산된곡물을저장할시설이없는한요원한이야기이다. 산지엘리베이터시설이나곡물수출전용터미널건설이없는한해외수출은극히제한적인규모로이루어질수밖에없고해외자본투자도지지부진할것으로보인다. 곡물터미널건설은이미러시아곡물공사가연해주자루비노항에건립계획을발표한바있지만, 러시아는행정문화가모든게느리게진행되는나라이다. 계획이언제실현될지는알수없다. 다만여기서지적하고싶은점은우리정부가연해주에곡물터미널건설및운영에적극참여해서속도를가속화시켜야한다는것이다. 투자형태는정부단독투자보다는국내곡물수요기업들과의컨소시엄 (consortium) 1) 으로해서국내의많은기업들이투자에참여를하는것이리스크분산과함께국내곡물수요와 1) 공통의목적을위한협회나조합을일컬음. 286 2013. 6

해외농업투자기업이연결등의측면에서바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4. 맺음말 연해주에진출한우리농업기업들이많은실패와시행착오를겪었으며, 아직도일부기업들은어려움을겪고있다. 우리기업들의많은실패와시행착오에도불구하고양파껍질까듯이한가지어려움을해결하면다른어려움이나타나는것이연해주진출농업기업들의한결같은느낌이다. 그러나연해주는어려움에불구하고매력적인투자요소도있는것이사실이다. 연해주보다기후여건은양호한동남아나남미를찾아가투자할수있지만, 기후여건은떨어지지만상대적으로교통사회기반시설과같은측면에서우수한지역이연해주이며한반도와역사적문화적으로가까운지역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해외농업이이제걸음마를시작하는수준이지만연해주가가장오랜투자경험이있기때문에성공모델을찾아내기에도쉬울수있다. 특히우리나라와가까운물류에있어서장점을어떻게살릴것인지하는문제가해결된다면연해주농업진출은충분히해볼만시도가될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농어촌공사. 2012. 2012 년도극동러시아해외농업투자환경보고서. 11-B552149-000068-01. 한국농어촌공사. 참고사이트 러시아극동관구전권대표부 (www.dfo.gov.ru) 러시아연해주주정부 (www.primorsky.ru) 세계농업제 154 호 287

해외주재관리포트 일본농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방향 * 윤명중 ( 주일한국대사관농무관 ) 1. 일본농정의현실과연구목적 2) 2011 년 3월 11일발생한동일본대지진은우리에게음식과물의중요성을다시한번환기시켜주었다. 지진발생지역에서멀리떨어진도쿄및인근지역의일부소비자들은식품과생수를사재기하는사례가발생하였다. 다른재화와달리음식과물은인간의생명과신체의유지에필수적재화로약간만부족해도사람들이혼란상태에빠지게된다는것은 1993 년일본사상처음이었던헤세이 ( ) 의쌀소동 1) 에서도경험한적이있다. 식량은농업과어업에의해생산된다. 국민에게식량을안정적으로공급하는것은농림어업이라는산업의중요한역할임과동시에국가경영의필수적인덕목이다. 이와같이중요한식량을충분히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서는이들산업이충분한수익을낼수있는지속가능한산업이어야함은지극히당연한것이다. 그런데이러한역할을해야하는농업은영세농가가많은한편고령화가진행되고경작포기농지가확대하는등쇠퇴경향에제동이걸리지않고있는상황에서만일 * 본고는 강한일본농업을만들기위한정책연구회 에서제언한일본농업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방향을번역및정리한것임 (mosanjai@nate.com). 1) 1993 년도냉해로일본의쌀생산량이격감하여많은량의쌀을수입한해를말함. 세계농업제 154 호 289

해외주재관리포트 일본이 TPP( 환태평양경제파트너협정 ) 에가입하게되면농업계는농업이치명적인피해를입게될것이라고강하게주장하고있다. 지금까지높은관세와많은농업지원예산으로보호혜택을받아온농업계를대표하는농업단체와농림수산성은농업을약자로간주하고있는것이다. TPP에참여하면관세가제로가되어싼수입품의증가로농가는소득이감소되고농업이괴멸하게될것이라는것이농업계의주장이지만, 농업소득감소농가에보조금 ( 직접지불 ) 지급으로상쇄하면부정적인영향을제거할수있게되어농업이괴멸되는것은아니다. 또한다음과같은이유로 TPP 참가에의한부정적인영향은그리크지않을것으로추정할수도있다. 따라서농가에대한직접지불금은큰부담이되지않을수있다. 첫째, TPP에참가하면생산액이쌀을능가하는채소와과일은이미관세가상당히낮은수준이어서영향을크게받지않는다. 가장영향을많이받을것으로알려진쌀의경우에도이미국내가격하락과외국쌀의가격상승으로가격차이가크게축소되어제로관세수입할당량의소화율은입찰시마다 20% 를밑도는등관세가철폐되어도품질이우수한일본산쌀이외국쌀에뒤지지않고있는상황이다. 고급자동차와경차는그품질격차를반영하여큰가격차이가존재하는것과마찬가지로쌀도흉작이었던 1993 년에수입된태국쌀이소비자에게팔리지않아대량으로남은사례와같이자포니카종의일본쌀과인디카종의태국쌀은소비자평가에서큰차이를보이며, 자포니카종중에서도일본시장이나아시아시장에서일본산쌀과캘리포니아산쌀, 중국산쌀과는품질격차에따라큰가격차이가있다. 이는일본국내에서도우오누마산고시히카리와다른지역산고시히카리와는 2배가까운차이를보이는것과마찬가지이다. 이와같은시장의실태를무시한채쌀수입이치명적이라는주장은잘못된것이다. 현재상황에서도 TPP 로인해제로관세가되어도쌀에대한영향은없을가능성이높다. 둘째, 현재쌀의관세는한가마 (60kg) 당 20,460 엔이다. 관세를철폐하여도 10년간단계적인인하기간이인정되기때문에삭감되는관세로수입쌀가격이현재국내산쌀가격 13,000 엔과같거나밑돌게되는것은태국쌀기준으로 6년이후부터이다. 가령농업에영향을준다고하더라도일정기간이경과한후가될것이므로이기간동안에다음과같은정책을강구하면농업붕괴를막고발전시킬수있을것이다. 고령화가진행되고있는것은영세규모의농가이다. 경영규모가큰계층의농가에 290 2013. 6

는젊은층이많다. 또한, 농가호수는규모가작은계층에서는감소하고, 규모가큰계층에서는증가하고있다. 농업의지각변동이진행되고있고, 수익성이높은강한농업이실현될조짐이보이고있다. 일본농정의특징은높은가격으로농가를보호해온것이다. 생산조정정책은쌀공급을제한하여가격을높게유지해왔으며, 단위면적당수확량의증가를억제하고비용절감을어렵게해왔다. 생산조정정책을 5년간에걸쳐단계적으로폐지하면쌀은가격이하락하게되고단위면적당수확량증가로이어져일본국내산쌀의가격경쟁력은크게향상될것이다. TPP 에의한관세철폐영향의가능성은지금보다더작아지게된다. 강한일본농업을만들기위한정책연구회 2) 는이론경제학, 농업경제학, 국제경제학, 산업조직론, 경영, 공공정책학에대한연구자와과거국정이나지방정치에종사한자, 지방자치, 농업정책과통상정책에종사한적이있는경험자뿐만아니라일본농업을선도하는첨단농업자나농업지원및유통에종사하는사람도함께참여하여논의를거듭해왔다. TPP에참가해도일본농업은무너지지않으며영향을받더라도미미한수준일것이다. 뿐만아니라본고에서제안하는정책이적절하게시행되면일본농업은더욱발전해나갈수있을것이다. 이것이본연구회에참가한멤버들의총의이다. 2. 지금까지의농업정책의문제점 식량안보와다원적기능을유지 확보해나가기위해서는 " 강한농업 " 을만들어나가지않으면안된다. " 강한농업 " 은소득또는수익이높은농업이다. 현재 40만ha 라는면적의휴경지, 후계자고갈, 70세이상고령농업인이농업의 50% 를차지하는상황, 농업수익의감소, 이것이일본농업의현실이다 < 그림 1 및그림 2 참조 >. 수익은가격에생산량을곱한매출에서비용을뺀것이다. 따라서수익을올리려고하면유기농산물에대한대처등을통해품질을향상, 새로운수요창출등에의해가격을올리거나, 새로운시장을개척하고, 규모를확대하는등으로생산량을증가시키고, 비료, 농약, 기계등의저렴한가격에구입, 농장규모확대, 단위면적당수확량증가등으로비용을내리면된다. 농산물의비용은 1ha 당비료, 농약, 기계등의비용을 1ha 당얼마나수확할수있는가하는단위면적당수량 ( 이하 " 단수 " 라한다 ) 으로 2) 자료 1 참조. 세계농업제 154 호 291

해외주재관리포트 그림 1 기간적농업종사자수의추이 그림 2 연령별기간적농업종사자수의구성비율 자료 : 농림수산통계 2009 년농업구조동태조사결과의개요 나눈것이다. 따라서비용인하방법은규모확대등에의한 1ha 당비용절감과단수 향상의두가지가있다. 2.1. 가격정책일본농정은농업중가장중요한품목인쌀을중심으로추진되어왔다. 1918 년쌀소동이전은정부자신의국내시장에대한개입이아니라에도시대부터계속오사카도지마시장에서쌀선물거래를하고있었다. 하지만지주계급의강한정치활동은 1905 년쌀값인상을위해수입을제한할목적으로쌀관세가도입되었다. 수확량의절반에달했던소작료는금납제도 3) 가아닌물납제도였기때문에, 지주들이쌀값을올리기위한정치활동을벌인것이다. 쌀소동후반동으로쌀의덤핑으로가격이하락함에따라미곡법이제정되어시장을전제로하여정부의간접통제제도가도입되었다. 그후제2차대전시에제정되어 1995 년에폐지된식량관리법에의해가난한소비자에게쌀배급목적을달성하기위해시장자체를정부가통제하는직접통제가도입되었다. 1960 년대이후부터소비 3) 조세 ( 租稅 ) 나소작료 ( 小作料 ) 따위를돈으로납부함. 292 2013. 6

자보호에서생산자보호로운용방향이크게전환된식량관리법을활용하여, 쌀가격으로농가소득 수익을확보하고자하는정책을취해왔다. 식량관리법이 1995 년에폐지된이후쌀값을유지하기위하여생산조정정책정책을기본으로하고, 소비감소로쌀값이하락하는경우에정부매입과생산조정정책을강화하는정책으로전환하고있다. 지금도쌀은일반시장경제와는달리정부가시장에크게개입하는 통제경제 또는 관리경제 하에있으며, 일본의쌀정책은쌀가격에의한농가보호정책이핵심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채소와과일을제외한다른품목도쌀의경우와같이가격지지요소는존재한다. 후술하는바와같이, OECD 에따르면일본의농업보조금중 90% 는높은가격으로소비자가농가에소득을이전하는부분에서재정부담분은 10% 에불과하다. 높은국내가격을유지하기위해높은관세가필요하다. 농산물중 10% 정도의품목은관세율이 100% 를초과하고있다. 그러나낙농및육우등은국제가격보다높은가격을유지하고있으면서농가보증가격과국내시장가격과의차이를재정에서보전하는정책으로다행히수요는감소하지않고발전해왔다. 그림 3 주요농작물의농가유형별산출액비율 주요농작물의농가유형별산출액비율 주 : 주부업별비율추이를제사한것으로자급력농가, 토지소유비농가등의비율은제외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2005 년 ), 2006 년경영형태별경영통계 ( 개벌경영 ) 2009 년도식료 농업 농촌백서 세계농업제 154 호 293

해외주재관리포트 쌀은비용을낮추는것이아니라쌀가격을올려농가소득을향상시키는정책이채택되었다. 1960 년대이후쌀의생산자가격인상에따라퇴출되어야할고비용영세농도비싼쌀을사는것보다쌀자급자족하는것이유리하므로농업을계속했다. 영세농가가농지를내놓지않기때문에, 전업농에게로농지가집적되지않고규모확대도진행되지않았다. 전업농의판매점유율은채소와유제품에서는각각 80%, 90% 를초과하고있는데쌀만큼은 40% 에도못미친다 < 그림 3 참조 >. 전업농이비용을절감하여수익을올릴수있는길을농정자체가가로막고있었던것이다. 쌀값인상으로소비는줄고생산은증가하여쌀은과잉되는모순이 40년도넘게계속되어오고있다. 식관 ( ) 제도가 1995 년폐지된이후쌀값은생산량을제한하는생산조정정책정책에의해유지되고있다. 생산조정정책은생산자가담합하는카르텔이다. 현재연간약 2,000 억엔, 누계총액 7조엔보조금이다른산업이라면독점금지법위반이되는카르텔에농가를참여시키기위한유인책으로세금에서지불되어왔다. 생산조정대상면적은현재 100만 ha로전체논면적의 40% 에달하고있다. 정부는식량자급률향상을내걸고있지만, 500만톤상당의쌀을감산하는한편, 500만톤이상의보리를수입하는식량자급률향상과는정반대의정책이계속되고있다. 생산조정정책정책이도입될무렵까지증가해왔던논면적은생산조정정책시작후부터감소하여 100만 ha의논이소멸되었다. 농업이농산물생산이외에수자원함양과홍수방지기능등다원적기능을수행한다. TPP가농업에미치는영향계산에서농림수산성은 3조 7천억엔의다면적기능이없어진다고했다. 그러나다면적기능의대부분은논의기능인데농업계는다면적기능을주장하면서생산조정정책의해논을없애버리는정책을 40년이상의긴세월에걸쳐계속해오고있는것이다. 생산조정정책은비용절감에도악영향을초래하였다. 총소비량이일정할경우, 단수가증가하면쌀생산에필요한논면적은줄어들기때문에, 생산조정대상면적을확대할수밖에없으며농가에게생산조정보조금이증가하게된다. 따라서단수향상을위해가장중요한국가와지방시험장에의한품종개량연구가필요없게되었다. 지금은캘리포니아의쌀생산단수보다일본쌀의평균단수는 30% 나낮다. 고미가와생산조정정책이쌀의국제경쟁력을빼앗은결과가되고만것이다 < 그림 4 참조 >. 소비가감소해도전체논면적의 40% 에달하고있는생산조정정책을충분히확대할수없기때문에쌀값은계속해서떨어지게된다. 이로인해영세농가는농지를팔거나임대하려고하지만, 이농지를사들여야하는전업농도쌀값하락으로지대부담 294 2013. 6

그림 4 논벼의평년단위수확량추이 능력이저하되기때문에농지를인수하기어렵다. 그결과많은지역에서임대료가제 로임에도농지의임대차가이루어지지않게되어경작포기지가생겨나고있는것이다. 2.2. 농지정책식량관리제도와함께과거농정의또하나의기둥이라고할수있는농지법은경작자인소작농에게소유권을준농지개혁의성과를유지하는것을목적으로만들어진것이다. 농지법의기본이념은 자작농주의 다. 즉, 농지법은경작자에게소유권을부여하는농지개혁이실현한 소유, 경영, 경작 삼위일체의농민의토지소유가최우선가치였던것이다. 따라서농업경영과경작노동은직원이하고, 농지의소유는주주에게귀속되는주식회사와같은농지소유형태는법률의목적과원칙에서인정될수없는일이다. 농지개혁은제2차대전전의농정관료의소농해방이라는꿈을실현한것이었다. 그러나 1 ha규모의영세자작농을창설한것이오히려영세한농산업구조의해소라는당시농정의또다른과제의해결을어렵게하였다. 농림성은농지개혁으 세계농업제 154 호 295

해외주재관리포트 로농업의구조개혁을추진할예정이었지만, 1952 년농지법제정은그것을오히려곤란하게하였다. 자작농주의는다양한농업인이농업에진출하는길을막아버렸다. 2009 년의농지법개정으로농지법제1조의자작농주의를규정한문구는삭제되었다. 그러나자작농주의를부정하는경우, 회사등법인의농지소유를엄격히제한하고가족농이법인구성과같은형태로농민의농지소유에가까운경우에만인정하는농업생산법인에관한규정은철폐해도되었는데그런규제완화는이뤄지지않았다. 현재는농업에새로진입하려고하면농산물판매가궤도에오를때까지기계의상환및생활비확보등으로최저 500만엔은필요하다고알려져있다. 그러나친구나친척으로부터출자받아농지소유도가능한농업생산법인인주식회사를만들어농업진출하는것은이러한출자자가이회사의농사에종사하고이회사가만든작물을판매하는등이회사와어떤관계가없는한농지법상인정되지않는다. 그러나이회사는주식양도제한과함께농업인과농업관계자가출자금의 4분의 3이상소유해야한다등까다로운요건도있다. 규제완화에따라임대차로법인이참가하는것이쉽게되었지만, 기계구입등에많은투자를하고참가해서농지소유자가돌려달라고하면농업에서철수하지않을수없고타인의토지인경우토양개량및기반정비등토지투자를하려고하지않는등의임대차에는한계가있다. 즉, 벤처농업경영자가기업 ( ) 할때일반적으로출자에의한참가에도농업은농업인과농업관계자가출자액의 4분의 3이상소유하지않으면인정되지않는다. 따라서신규참여자는은행등에서차입할수밖에없기때문에실패하면빚만남는다. 원래농업생산이자연조건에의해좌우되는등위험이높은산업임에도불구하고, 출자라는리스크경감방법을인정하지않게되어있는농지제도로인하여농업은신규참입의리스크가높은산업이되고있는것이다. 농가의자녀는비록도시에살고있어도누구나상속으로농지는자동으로취득할수있으며, 경작포기를해도된다. 그런데농업에매력을느끼고취농하려는사람들은농지취득을어렵게하여농업이라는 직업선택의자유 를빼앗고있다. 농업후계자난이라는말을농업계에서말하고있지만, 신규진입을어렵게하는것은농업계스스로기득권유지를위해고집스럽게지켜양보하지않는농지정책에원인이있음을자각하고있는사람은적다. 또한농지법의또다른목적은농지전용을규제함으로써식량안보에필요한농지 296 2013. 6

자원을확보하려는것이었다. 그러나농지법에의한전용규제에더하여농업진흥지 역정비에관한법률에의한토지이용규제 ( 구역개념 ) 제도가있지만, 경직된제도운 영으로말미암아농지자원은대량으로전용되었고방치는계속되고있다. 2.3. 농업협동조합일본의 JA(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전농 ) 는농업협동조합은전후의식량난속에서암거래로유통되는쌀을정부에집하시켜배급제도에흡수하기위하여전전의통제단체를개편하여만들어진경위가있다. 당시는대부분의농가가쌀을재배하고있었다. 이러한경위에서 JA는미비 ( ) 농업협동조합이라고불릴정도로쌀자체와쌀농가호수유지에대한관심이높다. 총농지면적이일정하여농가당경지면적규모가확대하면농가호수는감소한다. 조합원의압도적다수인쌀농업경영농가호수를유지하려는농업협동조합은농업의구조개혁정책을농가선별정책이라고반대했다. 또한농업수익을높이려고할경우농가호수감소를수반하는규모확대를통한비용절감보다쌀값을올리는것이많은겸업농가를유지할수있다. 겸업농가의유지는농업소득과농지전용이익을농업협동조합계좌로의유치등을통한농업협동조합경영의안정과정치력유지로이어졌다. 이러한정책은동서냉전시대에농촌을중심으로한보수적인정치세력의안정에도유리한측면이있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은농민이외의지역주민등도조합원으로농업협동조합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준조합원제도와금융사업 ( 농업협동조합은 " 신용사업 " 이라한다 ) 을겸임할수있는제도가존재한다. 이것은어업을제외한생활협동조합등다른협동조합에는인정하지않는큰특혜이다. 또한생명보험회사가손해보험업무를수행하거나손해보험회사가생명보험업무를수행하는것은인정하지않았으나, 일본농업협동조합은생명보험도손해보험도대상으로하는공제사업을할수있다. 신용사업과공제사업을겸업할수있는은행과보험회사등다른법인에게없는큰혜택이다. 농업협동조합은정조합원인겸업농가의소득과자산을운용하고있을뿐아니라준조합원이라는지역주민을대상으로주택론 (loan), 자동차대출, 학자금대출과생명보험, 자동차보험등의공제사업등을통해수익을향상시켰다. 쌀값 생산조정정책의유지정책에의한영세한겸업농가의존속은준조합원제도, 세계농업제 154 호 297

해외주재관리포트 신용사업및공제업무를겸임하는농업협동조합에큰혜택으로작용하여농업협동조합을크게발전시켜왔다. 이것은하나의성공한비즈니스모델이었다고해도좋을것이다. 그러나농업협동조합은이와같이크게발전하는데비하여구조개혁의지연으로농업부문은농업수익의감소, 휴경지의증가등에서보는것처럼쇠퇴일로이다. 그원인의대부분은이상살펴본농정에있었다고할수있다. 3. 과감한개혁의방향성 지금까지농정은수입수량제한이나쌀에 778%( 당 341엔의종량세를종가세로환산한수치 ) 의관세로대표되는비정상적인고율의관세로국내농산물시장을수입농산물로부터지켜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농업이쇠퇴하는것은그원인이미국과호주등해외보다는국내에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볼수있겠다. 즉, 높은관세와높은가격으로농업을보호하는정책은쌀재배농가수유지차원에서는어느정도성공했는지모르지만, 농업진흥이라는관점에서보면낙제점이라고할수있겠다. TPP 참여여부와관계없이현재의농정으로는농업의쇠퇴를멈추게할수없다. 높은관세로국내시장을지켜낸다고해도고령화와인구감소로농업은점점축소되어간다. 일본농업을유지하고진흥시켜나가기위해서는해외수출시장의관세철폐등을요구하고, 무역자유화협상에적극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다. 또한 2005 년부터 2010 년의 5년간농업취업인구는 335만명에서 261만명으로 22% 감소하였고, 겸업농가호수는 152만명에서 118만명으로 22% 감소하고있다. 불과 5 년동안 20% 를초과하는감소율이다. 이가운데농업경영체수는도부현 ( 홋카이도제외 ) 에서 5ha 미만층이감소하고 5ha 이상경영층이증가하고있다. 홋카이도에서는 30ha 미만층이감소하고 30ha 이상층이증가하고있다. 즉 JA 농업협동조합의기반이되는영세겸업농가가감소되는반면에 JA에독립적인전업농과진취적인전업농가가증가하고있는것이다. JA 농업협동조합의농산물취급액에서도쌀은 1960 년의 61% 에서 2008년에는 22% 까지점유율이저하되고있다 < 그림 5 참조 >. 농업협동조합도변화에대응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된것이다. 298 2013. 6

그림 5 일본의농산물에대한관세구조 ( 관세율라인수 1,332) 고령화 인구감소시대에서쌀중심, 그수단도공급제한에의한가격지지를중심이되어온지금까지의농정은식량안보및농업의다면적기능의유지등일본의농업에부과된큰역할을제대로수행할수없다. 농정의패러다임전환이필요하다. 또한농업내부에서발생하고있는구조개혁의기운을잘살리는정책이필요하다. 가격지지정책은세계농정의흐름에서도뒤떨어지고있다. OECD 가개발한 PSE( 생산자지지추정치 ) 라는농업보호지표는재정부담에의해농가의소득을유지하고있는 납세자부담 부분과국내가격과국제가격과의차이 ( 내외가격격차 ) 에생산량을곱한 소비자부담 부분 4) 으로구성된다. 각국의 PSE의내역을보면소비자부담부분의비율은 UR 협상에서기준년도인 1986-88 년의수치가미국 37%, EU 86%, 일본 90% 에비해, 2009 년에는미국 15%, EU 24%, 일본이 84%( 약 3.7조원 ) 이다. 미국과 EU가가격지지에서재정에의한직접지불로이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일본의농업보호는여전히가격지지에의존하고있다. 국내가격이국제가격을크게웃돌기때문에높은관세가필요하다. 4) 소비자가싼국제가격보다높은나라국내가격을농가에지불함으로써농가를보호하고있는금액. 세계농업제 154 호 299

해외주재관리포트 표 1 일본 미국 EU의정책비교 국가항목 일본 미국 EU 생산과관련되지않는직접지불 ( 일부밭작물 ) 환경보전직접지불 ( 한정된농지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생산조정에의한가격유지 + 직접지불 ( 호별소득보상정책 ) 1000% 이상의관세곤약 ( 뿌리 ) 없음없음 500-1000% 의관세쌀, 땅콩, 전분없음없음 200-500% 의관세 밀, 보리, 버터, 탈지분유, 돼지고기, 설탕, 잡두, 생사 ( 명주실 ) 없음 버터, 설탕 ( 개혁에의해 100% 이하로인하가능 ) 주 : 는채택, 는부분적으로채택, 는불채택, 는일본만채택. 가격지지 와 직접지불 을비교하면가격지지는소비자부담, 직접지불은재정부담에희한농가지불이다. 소비자부담형 정책의경우, 소비자는관세가제로이면국제가격에구입할수있는데, 관세로인해높은가격으로국산농산물을구입할수밖에없다. 그러나소비자는이내외가격차에상당하는부담을하고있다고인식하면서농산물을구입하는것은아니다. 이에대해 재정부담형 정책은투명성이높고, 부담과수익과의관계가국민앞에공개된다. 농업계가주장하는다면적기능과식량안보를국민이지지하는경우, 국민들은재정부담을하는것에찬성하는것이다. 또한소비자부담에의한가격지지는부자와가난한소비자가똑같이농업보호비용을부담하는역진적인것인반면, 재정부담에의한직접지불은누진과세제도하에서부자에많이부담하게하는공정한것이다. OECD 가농업보호중소비자부담으로계측한약 3.7조엔은국산농산물에대한소비자부담분이다. 소비자는관세및부과금이부과되고있는외국산농산물에대하여도내외가격차부분을부담하고있다. 밀의경우, 소비자는소비량의 10% 에불과한국산밀가루와비슷한부담을 90% 의외국산밀에대해서도부담하고있다. 국산농산물에대한소비자부담을재정부담으로대체하면외국산농산물에대한부담은재정부담으로바뀌어없어진다. 국민경제전체에해당하는부담이재정부담형정책으로전환하게되면크게감소할수있으며, 나아가식료품가격은하락하게되어소비자는큰혜택을받게된다. 이것은동일본대지진과구조조정등으로소득이감소하여생 300 2013. 6

활에어려움을겪고있는사람들에게는희소식이될것이다. 기본정책의개요는다음과같다. 쌀생산조정정책은관세에의한국경조치와함께국제가격보다높은가격을지지하는것이며, 소비자에게부담을강요할뿐만아니라농업생산자의의욕을저해하는것일뿐만아니라생산단수의억제로농업의가격경쟁력을빼앗아왔다. 이를폐지하여국제경쟁력있는가격으로생산 판매 수출을촉진한다. 가격하락으로고비용의영세겸업농가는농산물을생산하는것보다사서먹는것이싸기때문에농지를임대하게될것이다. 가격하락에영향을받는일정규모이상의기업적농가에직접지불을교부하면진취적인농가의지대지불능력이향상되므로농지는진취적인농가에집약되고규모확대에따른효율성, 비용절감을도모할수있다. 농지정책도지금까지농정을속박하고있던자작농주의에서벗어나의욕을가진사람의신규참여가가능하도록제도화하고, 진취적인농가에농지를집약해나갈필요가있다. 또한농지전용은부득이한경우에한정하고, 그경우에도농지전용세를부과하고이를농업구조개혁대책의재원으로활용한다. JA 농업협동조합의조합원은 준조합원 이 정조합원 보다많아졌다. 게다가전농가호수 252만호에대해 정조합원 493만명 (2008 년 ) 은너무과대포장인것이다. 또한겸업농주체의농업관련사업은만성적인적자로신용 공제사업의흑자로보전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 JA 농업협동조합을 농업 협동조합이아닌 지역 협동조합으로재편하는것이어떤지의문이든다. 직능조합으로전문농업협동조합과농업이외의분야에대해서는 JA 농업협동조합이전환한지역협동조합으로나누는것이다. 지역협동조합은지금까지의 JA가수행해온신용 공제사업과지역주민의생활자재공급을실시한다. 지역협동조합에서는지금까지의 JA 농업협동조합의준조합원이정조합원이되는것이다. ( 전문 ) 농업협동조합은조합원농가의소득향상을위해더싼농업자재의구입이나농지집적지원등에의한농업생산의효율화, 남은음식및가축분뇨의퇴비화등의재활용을통한환경과조화한농업추진, 농산물가공제품개발, 수출을포함한시장개척, 직접판매등을통한농산물판매강화, 생산 판매양면에서조합원의상호계발을통한기술력향상등을실시한다. 여기에서강조하고싶은것은패러다임전환은농업보호의폐지를의미하는것이아니다. 어디까지나식관 ( ) 제도, 농지제도, 농업협동조합제도의 3개의기둥으로구 세계농업제 154 호 301

해외주재관리포트 성된기존농정의단점을극복하고농업이새로운시대요청에부응할수있도록농업보호의배경이되는기본적마인드를바꾸자는것이다. 일본이지향해야할농업의모습은시장의동향을정확히파악하고농업의자주적이며진취적인노력으로대규모화, 집약화, 복합경영화, 고부가가치화, 수출산업화등을병행하여추진하여젊고의욕있는사람들의신규진입이일어날수있도록수익성이높은산업인것이다. 이러한방향성을실현하기위해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정책을제언한다. 4. 강한농업을만들기위한정책제언 4.1. 농업수익의향상을통한농지면적의유지 4.1.1. 가격지지정책에서직접지불로정책전환쌀재배농가는 1ha 미만의영세농가는적자이지만, 15ha 이상은판매액 2천만엔이상이다. 소규모농지소유자에게쌀값이아니라지대로보상해주는구조를만들고전업농가의수익향상으로지대지불능력을증가시키는것이필요하다. 이렇게하기위해서는규모가큰전업농에게만면적당직접지불제를실시하여농지의대규모화 집약화를추진한다. 이것은밭농사, 낙농등다른토지이용형농업에도같지만, 벼농사와달리전업농의비율이높은이들의농업은한국처럼이농장려금을교부함으로써규모를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지금까지경사지와소구획이며부정형농지가많은중산간 과소지역에서는농업의가능성은낮다고생각되어왔다. 그러나중산간지역이라고해서반드시조건이불리한것만은아니다. 밤낮의기온차를잘활용한니가타현우오누마지역처럼품질 맛이좋은쌀생산도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기후와지리적조건을살린제품차별화를통한고부가가치가치화를지원하는노력이필요하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농지를최대한활용하여농업생산기반을유지하기위해도, 농가의의욕과주체적경영판단을저해하는생산조정정책은단계적으로축소하고궁극적으로폐지한다. 생산조정정책을폐지하면쌀값이크게내려가는외에쌀재배규모확대와단수의향상에의한비용절감이기대된다. 이것에의해영향을받게되는일정규모이상의기업적농가 5) 에한정하고, 그지대부담능력향상 5) 신규참여자등에대해서는일정기간이내의규모목표를달성하는것을조건으로대상에포함. 302 2013. 6

을위해직접지불을교부한다. 이때 5년간은규모요건 6) 을설정하여단계적으로올린다. 이와같이기업농가로농지집적이이루어져규모가확대되면영세분산농지는해소되어새로운비용절감이가능하게된다. 수익성이높은대규모농가에의한지대의상승으로, 농지소유자인영세겸업농도혜택을받는다. 농지의임대인인현재의영세겸업농가를 쌀가격으로보호 에서 지대로보호 로전환하는것이다. 이러한농가들도농작업공동담당자, 농업기술 지역문화의계승등농촌공동체의일원으로서지역농업을지탱하고있는주체라는것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JA( ) 는 2011 년 2월, JA 전국대회에서결의한 " 농업복권 " 의구체적시책으로 농업복권을위한 JA 그룹의제언 ( 안 ) 을정리하였는데그가운데논농업의미래상으로마을 ( 약 20 ~ 30ha 규모 ) 에대해하나의 농업에서먹고살담당자 를중심으로 담당자경영체 를만들고경험농가, 겸업농가, 정년귀농자등은수리시설, 농도유지, 논두렁관리등 먹고갈담당자 를지원취락영농에참여한다고제언하고있는것은평가할수있다. 지금과같이전농가가경작하면비용은절감할수없어서사라지게된다. 농지의소유자가직접경작하면적자이지만, 규모가큰농가에게임대하면효율적인생산을통하여많은지대소득을얻을수있게된다. 생산조정정책폐지에따른쌀값하락에의해쌀의용도는시장기능에맡기고, 제품의품질차이에근거한것이아닌가공용쌀 주식용쌀의구분을없앤다. 이에따라현재생산조정정책정책의일환으로, 미래에엄청난재정부담이초래될위험이있는쌀가루용 사료용쌀등에대한지원제도는과감하게폐지한다. 시장에서쌀가루를필요로하는것이라면생산조정정책폐지로쌀가격수준을낮춰서지원하면될것이다. 사료용쌀은다수확쌀기술개발과함께추진할필요가있으며, 축산대책으로는쌀뿐만아닌고구마등의생산확대도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쌀의공정한가격형성의장및농업경영의위험관리방법으로선물시장을창설한다. 이에따라지금까지쌀값하락시마다정부가실시해온시장개입의필요성을소멸시키고재정부담을줄일수있다. 남북으로영토가긴일본의지역특성을살리기위해여러지역에서활동하는경영자, 계약자조직을연수지원등으로육성하여, 이러한조직과기업적농업자들의농작업수요를정보화하여농업노동력의평준화, 기계의가동률향상에의한비용절감 6) 예를들어, 5ha 이상으로고정하고, 차기 5 년간 10ha, 3 기는 15ha 과같은기준. 세계농업제 154 호 303

해외주재관리포트 을실시한다. 이러한경영자들이미래의농업경영자로활약할것으로기대된다. 환경에배려하면서고부가가치형영농에대해서는 WTO 농업협정의그린박스정책의기준에따라환경직접지불제를실시한다. 현재환경직불제는농지 물 환경보전정책을실시하고있는지역만을대상으로하고있는데이러한지역제한을철폐한다. 고부가가치화를장려하기위해해외를포함한시장정보제공, 건강증진기능을가진신품종의개발 7) 등의기술개발등을추진한다. 4.1.2. 농지정책의근본적재검토다른산업에비해수익이불안정한농업의자금조달은정기적으로상환이요구되는차입보다출자를중심으로해야한다. 그러나농업계는큰주식회사가참가하면농지를전용하는데반대하고있다. 따라서젊은층이나벤처등신규진입이촉진될수있도록일정한자본금액이하로대기업의지배관계에없는농기업은농지법을개정하여농업생산법인의요건을철폐한다. 농지의적정이용은벌칙등을강화하면된다. 또한, 농지전용을엄격히규제하고전용기대이익을소멸시켜버리면기업에게농지취득을인정하지않는이유는없어진다. 현재농지신탁은농업협동조합이나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외에는인정되지않도록되어있어농지법을개정하여신탁은행, 신탁회사, 토지개량구에의한신탁도가능하도록해야한다. 농업펀드가농기계등을구입하여전업농이나신규참여자에게신탁하여농지관리를맡길수있도록하게되면새로운구조개혁을기대할수있다. 현재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프랑스의토지정비농촌건설회사 (SAFER) 와같은법인으로재편하여, 농지선매권에의하여농업경영체농가에게농지의양도나교환분합을촉진시킨다. 또한현행의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에서지자체, 농업협동조합등이농지를집적하는경우에만농지제공자에게장려금 (10a 당 2만엔 ) 이지급되고있어, 농업협동조합과는독립적인농업생산법인에의한토지구입을방해하고있기때문에농업생산법인도농업협동조합과똑같이이사업의주체가될수있도록한다. 환지처분을포함하여저비용기반정비를추진하고, 포장규모의대규모화와영세분산포장을해소한다. 이것을 5년이내의긴급한시적조치로토지개량사업을하고, 지구내농지소유자등의 3분의 2가동의해야하는조건을 2분의 1 동의로전환하고, 농가부담이없는 100% 보조로실시한다. 이것은어디까지나무역자유화에대비한긴급조치로서, 5년간집중적으로실시할것이며, 이기간이후신청은인정하지않는 7) 이미꽃가루알레르기에효과가쌀개발. 304 2013. 6

것을명확하게하게되면단기간에농업기반정비를실현가능하게된다. 경작포기지감소와농지정보를정리하기위하여전국의농지이용실태조사를실시한다. 전용기대를해소하기위해향후 10년간농업진흥법상농업용지지역으로부터배제를허용하지않는다. 공익적사정에의해부득이제외를인정해야하는경우라면해당면적에상당하는휴경지를해당시정촌에서복구하는것을조건으로인정한다. 또한이경우에는전용이익을소멸시킬수있는전용세를부과하여농업지원예산으로충당하도록한다. 농지의권리이동허가및농지전용허가권을가진농업위원회는현재농가에게만선거권및피선거 권이있으며, 농가들이돌아가며위원이되는문제에비판이많다. 즉, 향후자신의농지를전용하려는경우에대비하여전용허가를쉽게인정한다는비판이다. 농업위원회에농가이외에식량안보에관심이있는소비자대표및식품산업관계자등을위원으로추가하고, 농업대표도시정촌장이인정한진취적인농업인만피선거구건을부여하는등 ( 농업위원회위원의선거권및피선거 권이 10a 이상의경작자로되어있지만, 벼농사에서 10a의소득은 2만 6천원에불과해농가여부가매우의문 ) 근본적으로개선한다. 농지전용허가기준은존재하지만, 전용허가신청후전용인정가능농지와그렇지않은농지에대한판단이이루어져허가기준의운용이자의적이라는비판이있다. 먼저농업위원회가판단하고이를허가권자인도도부현지사가심사하여농지전용에관한운용을객관화, 공정화, 엄격화한다. 경작포기를방지하기위해농지로이용하지않는토지에대해서는시가화구역내의택지수준으로과세한다. 4.1.3. 소득안전망으로무역자유화에대비자유무역화 (WTO, TPP, FTA) 의대책으로서경쟁력을강화해도국내농업에영향을줄수있다면, 일정한기준가격보다하락한경우그하락분을지원한다. ( 예, 쌀의 3년평균가격하락분의일부또는전부를부족지불로보전 ) 평야지와는달리토지집적이진행되지않는중산간지대책으로서 2000 년도에도입한이후지원단가를조정하지않았던중산간지역직접지불지원단가를인상한다. 4.2. 농업협동조합역할재검토 JA 농업협동조합은 2 차대전후농지해방에의한영세자작농을유지하기위해 " 조 세계농업제 154 호 305

해외주재관리포트 합원 1인 1표제 " 아래다수의겸업농가를보호하면서농촌유지에노력해왔다. 그러나고령화에따른후계자부족, 소수이지만의욕있는전업농의출현으로, 오래전부터겸업농가만을상대로한농업활동만으로는농업협동조합의사업은유지할수없게되었다. 농업에서수익을올릴수없는농업협동조합은준조합원제도를활용하면서, 신용 공제사업을중심으로경영을안정시켜왔다. JA 농업협동조합의미래는겸업농가의보호가아니라 " 지역협동조합 " 의역할에있다. 정조합원 477만명에준조합원 480만명으로정조합원수와준조합원수가역전될정도로준조합원은증가하고있다. 농가수의감소로이경향은더욱가속화될것이다. JA농업협동조합은지금까지독점금지법의적용제외또는법인세경감등의혜택을받아왔다. 혜택을계속주는대신, 공공서비스를포함한지역주민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는 " 지역 " 협동조합으로활동하게하면어떨까? 이미준조합원이정조합원의수배에이르는도시 JA농업협동조합도지역협동조합으로전환시켜농림중금 ( ) 등을통해도시지역협동조합의이익을지역에환원하면지방대책은충실해질수있을것이다. 도시에서도노인중심인아파트지역이많아져서이러한지역협동조합의역할이충분히존재한다고본다. 보다구체적으로는농업협동조합법과지역협동조합법등 2개의법을제정하여직능조합인전문농업협동조합과 JA농업협동조합이지역협동조합으로전환하는두가지형태를만든다. 새로만들어지는농업협동조합에는생활협동조합과같이신용사업겸무및준조합원제도는인정하지않는다. 작물별농산물판매조합, 농자재의구매조합등의전문농업협동조합이다. 또한농업협동조합의지역제한을철폐하고, 농업협동조합이상호진입할수있도록하여한농가가복수의농업협동조합을활용할수있도록한다. 8) 지역협동조합은지금까지 JA가해온신용 공제사업과지역주민의생활자재를공급한다. 그러나농업관련사업은하지않는다. 농가는대출을받고자하면지역협동조합의신용사업에서받도록하고, 생명보험이나자동차보험에들고자하면, 지역협동조합의공제사업을이용하면된다. 4.3. 농상공연대와소비자와의연계 농업협동조합이나시장등많은중간유통과정을가진현재의유통구조는산지와 소비자사이의정보가차단되어수요 / 공급원칙에따른생산이되지않는문제가있 8) 이점에대한내용은지금정기국회에제출될예정인농업협동조합법개정법안이성립하면제공. 306 2013. 6

다. 한편, 생산자측에서는농산물의가치가수요자인소비자까지전달되지않으므로농업인이주체적으로가격을결정하지못한다는데불만이있다. 농업인이상공업자와소비자와직접교류하는기회를확대하고, 수요자의요구에맞는농산물의생산확대, 상공업자와의연계를통한고부가가치신제품과서비스의개발, 소비자가국산농산물에대한지식과이해를통해농업인의소득증대와의욕향상을실현한다. 농상공연대로식량자급모델확립 ( 농업 : 가공품공장, 기업 : 유통및관리, 생활협동조합 : 구매 ) All Japan Tokyo 도쿄농업축제 ' 개최파리의농업축제와같이소비자, 농업, 유통, 가공이함께참여하여농업체험에서 레스토랑까지한자리에모이는농업체험이벤트개최 경작포지지의해소, 밭의재생, 중산간지역의치수 경관보호를위한농업등목적및대상을명확히한후, 농업지원을소비자차원의사회공헌운동과연대한다. 9) 일본발일식체인점의해외전개촉진 4.4. 자유무역으로수출촉진그동안농업계가식량안보의이름아래높은관세로지켜온국내시장은고령화와인구감소로축소되어간다. 국내수요가감소하는가운데, 평시수요에맞추어생산하면서식량위기시필수적인농업자원을유지하려고하면수출로해외시장을개발하지않으면식량안보가확보될수없다. 수출은수출상대국의관세가낮을수록좋다. 또한검역조치등비관세장벽도무역협상을통해서철폐시켜나갈필요가있다. 동시에 WTO / SPS 협정은과학적근거없이안전을위한규제를해서는안되도록정해져있는점을활용하여, 무역상대국의과도한안전규제에대해서는 WTO 의 SPS위원회에제소하고 WTO 분쟁해결절차를적극활용하는것을염두에두고조기철폐를요구하는것이중요하다. 일본농업은미국이나호주에비해규모가작기때문에비용이높아경쟁할수없다고하는주장이있다. 농가당의농지면적은일본을 1로하면 EU 9 미국 100, 호주 1902 이다. 그러나이논의는각국의작물, 단수, 품질의차이를무시하고있다. 이주장이옳다면세계최대의농산물수출국미국도호주의 19분의 1이기때문에경쟁할수 9) 도농교류를활성화하고, 식육, 건강, (Slow Life) 슬로우라이프의관점에서농촌을이해한다. 세계농업제 154 호 307

해외주재관리포트 없을것이다. 이는각국이재배하는작물의차이를무시하고있다. 미국은밀, 콩, 옥수수, 호주는밀도있지만축산이주요품목이다. 벼농사위주의일본농업과비교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쌀의위협은주로중국인데중국의농가규모는일본의 3분의 1에불과하다. 또한같은작물에서도면적당수확량 ( 단수 ) 과품질에큰차이가있다. 일본농산물의높은품질에는의심의여지가없다. 추가적인비용절감노력, 소득안전망의도입과함께, 농업계야말로시장을확보하기위해농산물의수출진흥에연결될수있는 TPP에적극적으로대응해야한다. 아시아농업의 ISO, 글로벌 GAP 의융합을일본이이니셔티브를확보하고추진하고, 10) 농산물의지재권 ( 지리적표시등 ) 의설립, 일식의해외 보급 ( 쿨재팬 (Cool Japan) 전략 ), 정부는각국의관세, 비관세장벽의조사, 이러한정보의민간기업 11) 에제공하는한편, 일본농산물에대한적절한상표등록의실현 12) 관세, 비관세장벽철폐를위한 WTO / FTA 등의협상을한다. 그때, 특히전술한원자력발전소사고에따른일본의농산물소문으로인한피해에대해서는충분한검사체제를구축하고안전성을적극홍보하면서과도한수입규제에대해 WTO / SPS 협정을충분히활용한협상을실시한다. 4.5. 고령화대책고령화를타개하려면농업의상속문제즉, 지연과혈연을전제로한상속에서의욕과능력을전제로하고, 신규취농을확대하는것이필수적이다. 자연과공생하면서안락함과삶의보람을주는농업을생업으로선택하는젊은이가늘어나고있는것은미래에대한큰희망이다. 이러한견지에서전업농으로의청년고용의적극적인수용, 신규참여를중개하는지자체나농업협동조합, 농지생산법인 NPO 등에대한국가의지원을확대해나간다. 동시에전업농에게농지를임대한영세농가에대해서도계속지역사회의구성원의역할을부여한다. 특히농지, 수로, 농도등의농업인프라정비는지대를얻는대가이며, 지역농업의유지발전을위해구체적인역할임을알리는것이필요하다. 10) 간접적으로는겸업농가와전업농가의차별화가가능. 11) 중소기업을포함. 12) 중국에서고시히카리와아키타코마치가현지사업자에의하여등록 사용되고있음. 308 2013. 6

5. " 강한농업 " 실현을위한로드맵 5의정책에따라 3의방향성을실현하는길은다음과같이충분히예측가능하며, 장기간에걸쳐꾸준히추진하면농업협동조합을비롯한모든농업종사자에게큰플러스가될것이며, 목표달성은충분히가능하다. 우선충분한유예기간을설정하고충분한홍보를한후에 5년간에걸쳐생산조정정책시책을매년 20만 ha씩단계적으로완화하고, 쌀가격을서서히인하하면비용이높은겸업농가는경작을중지하고농지를임대하게될것이다. 따라서현재추진하고있는모든농가를대상으로하고있는호별소득보상정책을재편하여일정규모이상의전업농가에게면적에따른직접지불을강화하면농지는전업농가로집중되어규모확대비용은낮아진다. 지금도 15ha 이상규모의농가의비용은미화약반 1가마니 (60 ) 당 6,000 엔이다. 미국은일본보다농산물수입액은많지만그것을상회하는수출을통하여 100% 이상의자급률을달성하고있다. 어느국가나유리한것은수출하고불리한것은수입하 기타 2.8% 1955 년 그림 6 일본의농업총산출액의구성비추이 기타 2.1% 1985 년 공예농작물 5.1% 축산 14% 야채과실화훼 11.7% 보리류잡곡 7.6% 쌀 52.0% 기타 1.6% 2008 년 공예농작물 4.4% 축산 25.0% 야채과실화훼 28.2% 쌀 32.9% 콩류감자류 2.6% 보리류잡곡 1.9% 공예농작물 3.1% 축산 30.5% 쌀 22.5% 야채과실화훼 38.0% 보리류잡곡 1.0% 콩류감자류 3.3%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2008 년생산농업소득통계보고서. 세계농업제 154 호 309

해외주재관리포트 고있다. 또한수출용쌀은보조금교부가금지되지만, 생산조정정책을폐지하여수출도가능한수준의가격으로낮춰서국내용과수출용으로한정하지않은직접지불제를실시하면그것은수출보조금에해당하지않는다. 미국과 EU는이같은직접지불제로농업의국제경쟁력을유지하고있다. TPP 참여 여부에국내의논의는대립하고있다. TPP 는농업에서흑선 13) 과같은것인가? 관세수준에서보면, TPP 참가에의해영향을받을수있는농산물은제한적이어서일본의농업전체가영향을받는것은아니다. 일본농산물관세구조를보면, 관세율 20% 하품목이 71.5% 이다 < 그림 5 참조 >. 일본의농업총생산액구성비의추이를보면, 높은관세의대표인쌀비중은크게감소하여 2008 년현재 22.5% 에불과하다. 관세율 20% 이상농산물의총산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40% 미만 (2008 년현재 ) 따라서 8.5조엔의농업생산액중 TPP 에영향을받을수있는규모는약 3.4조엔정도이다. 일본의주요농산물중 TPP 참여 에의해괴멸적인타격을받게될품목은쌀인것으로알려져있다. 쌀은자포니카와인디카쌀로구별되며자포니카쌀도품질에큰차이가있다. 국내에서도같은고시히카리라는품종은니가타현우오누마산과기타산 그림 7 주식용 MA 쌀수입가격과일본국내산쌀가격비교 ( 정미베이스 ) 국내평균 ( 센터가격 ) 국내평균 ( 상대가격 ) 중국산단립종미국산단립종 1999 년도 2000 년도 2001 년도 2002 년도 2003 년도 2004 년도 2005 년도 2006 년도 2007 년도 2008 년도 2009 년도 MA 쌀은세전가격 ( 센터가격, 상대가격도소비세 5% 분제외 ). 주 : 정미가격에맞추기위해현미가격은정미로환산 ( 현미 정미환산률 : 0.906). 자료 : 쌀가격센터자료, 농림수산성 SBS 수입미견적및결과발표자료, 농림수산성 농업경영통계조사 2009 년도쌀생산비 등. 13) 근대화초기에일본에대하여개항을요구한미국페리제독의함선이름. 310 2013. 6

지의고시히카리는 1.7 ~ 1.8배의가격차이가있다. 국제시장에서일본쌀은가장높은평가를받고있다. 일본쌀은미국과중국에서팔리고있는같은쌀이아니다. 현재홍콩에서의도매가격은 kg당일본산고시히카리 380엔, 캘리포니아산고시히카리 240원, 중국산고시히카리 150원, 중국산일반자포니카쌀 100엔등이다. 이것이국제시장의평가가아닐까? 국제적으로도태국쌀같은장립종 ( ) 에서일본쌀과같은단립종으로수요가이동하고있다. 단립종중에서도일본쌀의품질은높게평가되고있다. 또한쌀의국내외가격차는점차축소하고있다. 만일생산조정정책폐지로일본쌀가격이 9,000 원으로하락하고삼농문제의해결로농촌의노동비용의상승과위안화절상에따라중국산쌀가격이 1만 3,000 엔으로상승하면상사는일본시장에서쌀을 9,000 원에매입하여 1만 3,000 원으로수출하면이익을얻는다. 이결과국내공급이감소하고수출가격수준으로국내가격도상승한다. 이른바가격결정행위이다. 가격상승에따라국내쌀생산은확대하고, 직접지불예산도줄어들수있다. 표 2 최근 MA 쌀 SBS 수입동향 (1) 2009 년도멥쌀정미단립종수입실적 ( 계약수량베이스 ) 수입가격 매도가격 관세상당률 수입수량 중국산 167 엔 /kg 237 엔 /kg 41.7% 57,769 톤 미국산 170 엔 /kg 233 엔 /kg 37.6% 6,582 톤 합 계 167 엔 /kg 237 엔 /kg 41.3% 64,351 톤 ( 참고 ) 국산상대거래가격 241 엔 /kg ( 현미 ) 266 엔 /kg ( 정미환산 ) (2) 2010 년도멥쌀정미단립종수입실적 ( 계약수량베이스 ) 수입가격매도가격관세상당률수입수량 ( 참고 ) 국산상대거래가격 중국산 163 엔 /kg 207 엔 /kg 26.6% 2,936 톤 213 엔 /kg ( 현미 ) 미국산 143 엔 /kg 190 엔 /kg 32.9% 2,830 톤 235 엔 /kg ( 정미환산 ) 2011 년 3월까지의 합 계 153 엔 /kg 198 엔 /kg 29.5% 5,766 톤 각월별단순평균 주 : SBS 수입한도는최근매년 10 만톤 / 년. 이중단립종정미수입은약 6-7 만톤정도. SBS 수입 이란, 국가가수입을관리하는국가무역제도의한도내에서, 민간사업자에의한실질적인직접거래를가능하게하는 매매동시계약 (Simultaneous Buy and Sell) 방식에의한수입. 민간사업자가합의한가격에의하여국가가해외사업자로부터의수입과국내사업자에대한매도를동시에하기때문에시장의수급상황이가격에반영되기쉽다는점이특징.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SBS 수입미견적및결과발표자료등. 세계농업제 154 호 311

해외주재관리포트 국제가격차가접근하고있는것은쌀뿐이아니다. 보리, 감자, 쇠고기나유제품등다른주요품목에대해 2,500 억엔정도의직접지불예산으로소비자부담이높은관세를철폐할수있다. 관세가없어지면, 카르텔인생산조정정책정책은유지할수없기때문에, 생산조정정책정책의재검토와함께자유화대책을취할수있게된다. 품목 생산액 ( 08 년도, 일부 07 년도 ) 표 3 국경조치철폐에의한재정부담 ( 시산 ) 관세철폐시의필요보상액 좌기필요보상액의시산근거 시산연도 쌀 1 조 9014 억엔 0-6574 억엔중국산단립종미와의가격차 05-09 년도 우유 유제품 6598 억엔 ( 생우유 ) 400-515 억엔 쇠고기 4591 억엔 1276 억엔 설탕 804 억엔 ( 원료작물 ) 수입버터, 탈지분유와의가격차 현재의관세수준 (38.5%) 05-09 년도 2008 년도 325 억엔수입설탕과의가격차 2008 년도 보리 754 억엔 143 억엔수입밀과의가격차 05-09 년도 3 대두 423 억엔 0 억엔 전분 기타 ( 땅콩, 팥 ) 합계 159 억엔 1 ( 원료작물 ) 389 억엔 2 258 억엔 8 조 4622 억엔 ( 전농산품 ) 현재의관세수준 ( 무세, 유지 ( 油脂 ) 용만 4.2%) 13 억엔수입전분과의가격차 2008 년도 2415 억 - 9104 억엔 땅콩, 곤약, 팥의수입품과의가격차 - 2008 년도등 주 : 이소요액은생산조정정책의재검토및경쟁력강화책을일절실시하지않고즉시관세등국경조치를철폐한경우에필요하게되는내외가격차보충액을시산한것 ( 쌀란의 0 은생산조정정책을철폐한경우 ). 1 전분의원료작물 : 고구마, 감자. 생산액은전분용도의소비량과가공용가격으로부터시산. 2 설탕의원료작물 : 사탕무, 사탕수수. 3 밀의수입가격은변동이심하므로과거 5 년중최고와최저를뺀가격차를근거로추산. 자료 : 야마시타가즈히토 ( 山下一仁 ) FTA 교섭과농업문제, 2008 년도생산농업소득통계, 독립행정법인의농축산업진흥기구연보 ( 각연도 ) 외. TPP는관세를철폐하고도 10년간단계적인인하기간이인정된다. 쌀의관세는 60kg 가마당 20,460 엔이다. 현재쌀가격을전제로, 지금의 3,000 엔정도의내외가격차가영향을받게되는것은 9년후이다. 국내에서는떡이나전병등가공용으로수입되는태국쌀 3,660 원 (2008 년수입가격 ) 과비교해도매년금액이삭감되면 5년후에도 10,230 원이기때문에, 관세부과후수입쌀가격은 13,890 엔이다. 이것은현재일본쌀가격 13,000 엔을웃돈다. 만일, 태국쌀이일본쌀과같은품질이라하더라도 TPP 참여 의영향이생기는것은참가후 6년 312 2013. 6

째부터이다. 그동안에생산조정정책폐지, 규모확대, 품종개량등에의한단수향상으로경쟁력을충분히강화할수있으며, 만일수입해서국내가격이하락하더라도하락분을직접지불하는정책을취하면, 관세철폐에따른영향은생기지않는다. 1993 년 EU의곡물가격인하는사료용수요라는새로운수요를감안한것이었다. 미국에서수입한사료용곡물을역내곡물로대체함으로써곡물소비량은 23.5% 증가하여, 막대한재고량은 3,330 만톤에서 270만톤까지 92% 나감소했다. 가격을낮추면또다른수요를창출할수있게된다. 일본에있어서그것은 " 수출 " 이다. 쌀뿐만이아니다. 와규 ( ) 는 ' 고베비프 ' 라는브랜드로세계에서좋은맛을평가받고있다. 수출에의한시장확대는인공수정에의한 F1( 젖소와와규의교잡종 ) 생산에서수정란이식에의한와규생산증가를가져온다. 우유도 20년전부터북해도우유는다른도부현등의지역으로탱크로리로수송되고있다. 일본에서한국, 대만, 중국등이웃국가로우유수출을하지못할이유가없다. 채소, 과일은이미선진적인농업자가적극적으로수출을전개하고있다. 구조조정과직접지불시책으로일본산고품질농축산물에가격경쟁력까지붙으면날개를다는격이다. 일본은지금까지국내의식용수요만고려해왔기때문에농업생산이감소되어왔다. 일본인구는감소하지만세계인구는증가한다. 게다가아시아에는경제발전과소득증가에따라시장이확대되고있다. 고령화, 인구감소시대에일본농업을유지, 진흥하면수출로해외시장을개척하지않으면안된다. 소비자부담형농정문제는높은가격을소비자에게부담시키기때문에소비가줄어들것이다. 정부에서직접지급하는보조금으로비용을낮춰주면국내생산을유지하고식료안전보장과다면적기능을확보한후관세철폐로인한싼농산물가격의혜택을소비자가받을수있다. 무역을자유화하고직접지불에의해국내생산을유지하는것, 이것은미국과 EU도채택하고있는최선의정책이다. 오이, 토마토, 피망, 당근, 고구마등수출경쟁력이높은채소, 과일은수확량과일자리창출이정비례관계에있다. 현재농업종사자수 191만 4천명중 25% 에해당하는약 50만명이채소농업에종사하고있다. 수출확대로 10% 생산이확대하면 5만명, 20% 확대하면 10만명의농업고용확대로연결되고, 이는취업자수감소에고민하는일본농업에큰플러스이다. 또한수입은농산물가격이내려가면, 엥겔계수가높은저소득층의생활에플러스가된다. 또한, 농업과제조업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 그림 7 참조 >. 결코양자의이해가 세계농업제 154 호 313

해외주재관리포트 상반되는것은아니다. 겸업농가의주요근무처이며, 지역경제에큰비중을가진제조업이 TPP 가입으로받는이익의대부분은농업의이익에도부합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이렇게추진된 " 강한농업 " 은지역의활성화에도기여할것이며기존의농정시스템그대로, 일본의농업이고령화, 인구감소의파도에휩쓸리게되면지역의농업협동조합도경영상의큰마이너스가될것이다. 그림 7 겸업농가의취업처 자료 : 2007 년취업구조기본조사 ( 동조사의앙케트에서 주업이외의취업한직업 ( 부업 ) 으로서농업을선택한데그본업의산업별비율을집계한것임. 314 2013. 6

참고문헌 ' 강한일본농업 ' 을만들기위한정책연구회멤버 캐논글로발 ( 농림수산성전고위공무원 ) 파이난스 ( 쌀 ( Agree Management 라데잇슈보야 ( 전 세계농업제 154 호 315

특별기고 미국의농가소득안전망정책변화동향과시사점 임정빈

해외주재관리포트 미국의농가소득안전망정책변화동향과시사점 * 임정빈 (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부교수 ) 1. 농업법개정동향과전망 1) 미국에서농업법 (Farm Bill) 은농업정책의기본방향과농가소득지원및품목별가격지지수준등중점시책을구체적으로규정하는법으로서농정의근간이며지침서이다. 미국농업법은 1933 년처음으로제정된이후변화하는국내외경제및농업여건을반영하여대략 5년의주기를두고개정되어왔다. 이러한측면에서지난 5년간미농정의근간이자지침서였던 2008 년농업법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의시효가당초 2012 년 9월 30일만료가예정되어있었기때문에그이전까지최종입법안마련을위해 2012 년초부터새로운농업법개정논의가본격화되어왔다. 하지만 2012 년연말예정된대통령선거와총선거등복잡한정치적일정과재정절벽과같은다른현안과제에밀려농업법의최종입법에는실패하면서 2008 년농업법은시효기간을넘겨버렸다. 2008 년농업법의기한을넘긴주요요인은행정부의법안통과를위한적극적노력부족과함께상 하원의입장차이, 그리고하원내농업위원회와지도부간의입장차이가존재하였기때문이다. 특히작년 11월 6일치러진미국대통령선거와의회총선거를앞두고백악관을비롯한행정부와의회의농업법개정을 * (jeongbin@snu.ac.kr, 02-880-4721). 세계농업제 154 호 319

해외주재관리포트 위한적극적의지가부족하였기때문이다. 그런데기존농업법기한만료까지새로운농업법의개정에실패할경우미행정부와의회가취할수있는현실적방식은잠정적으로현행농업법의연장을결정하는것이다. 왜냐하면 2008 년농업법의한시적연장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원칙적으로항구적입법 (permanent law) 인 1949 년농업법의적용을받게되어농업부문에큰혼란이초래될수있기때문이다. 사실 1949 년농업법은현재의농업정책수행여건과매우다른시기에입안된것으로품목별영농관행이나유통시스템차이, 정책지원대상품목과품목별지원방식의차이, 국제무역협정준수의무의차이등현실적으로원용되기어려우며, 만일이러한상황이실제발생하는경우큰혼란이초래될수있다는것을모두다잘알고있다. 이런측면에서 2008 년농업법의기한만료에대응하여미의회와행정부는 2013년 1월 2일재정절벽 (Fiscal cliff) 문제해결법안의일부분으로현행 2008 년농업법을 2013 년 9월 30일까지잠정연장하는데합의하였다. 따라서현재는 2008 년농업법이한시적으로재적용되고있는중이다. 한편지난해상 하원을중심으로활발히진행되던신농업법개정논의가 2013 년들어별다른움직임이없었다. 지금까지신농업법에대한논의가지지부진했던이유는무엇보다 2012 년 11월치러진양대선거 ( 대통령과의원선출 ) 이후신행정부출범및조직정비, 의회상임위재구성뿐아니라보다시급한재정절감합의문제등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의제가많았기때문이다. 그러나이같이신농업법에대한최종입법노력미비상태를방치하는것은의회의책무태만위반이라는비판과함께 2008 년농업법의시효만료가다시다가오면서미의회는 4월 26일새로운농업법논의계획을발표하였다. 우선상원농업위원회의장 Stabenow( 민주당, 미시간 ) 는지난해 6월상원에서통과된농업법안을기초로 2013 년농업안을최종심의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또한하원농업위원회의장 Lucas( 공화당, 오클라호마 ) 도지난해 7월하원농업위에서마련한농업법안을기초로최종하원안마련에박차를가할계획임을밝혔다. 따라서조만간진행될농업법개정논의는지난해상 하원에서마련된농업법안을토대로진행될예정이다. 사실작년도상 하원에서만들어진농업법안들은상 하원등정치권지도부의의지에따라언제든지최종타협안으로전환될수있는주요내용을포함하고있다. 지난해상원과하원농업위원회를통과한신농업법 ( 안 ) 에따르면기존 2008 년농업법과유사한수준으로향후 10년간약 1조달러가량을농업부문에지출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식품영양지원, 작물보험관련지출액등의일부차이 320 2013. 6

를제외하고는큰방향에서대동소이한농업법안으로평가되고있다. 물론농업재정개혁폭과식품영양지원제도등부문별지원규모에대해견해차가존재하고있지만미상 하원모두신농업법안마련에너무시간을지체할수만도없는상황이다. 미국의회의단일안으로새로운농업법안이언제최종적으로합의될지는불확실하나야당인공화당이다수의석을점유하고있는하원에서얼마나빨리최종농업법안을마련하느냐에따라 2008 년농업법이한시적으로재연장될것인지아니면기한내에 2013 년농업법으로확정될것인지가결정될것으로보인다. 한편미농업법의핵심으로국내외의가장큰관심사항은농가소득지원정책에대한것이다. 지난해상 하원의농업법안은모두농가소득및경영위험증대에대한효과적대응수단으로서수입보장지원프로그램 (revenue based payments) 과작물보험 (Crop Insurance) 관련지원강화를제안하고있다. 국가재정절감이미국의최대과제가된상황에서농업예산도상당한감축이불가피하고, 현재의농산물가격지지및농가소득지원제도의개혁이불가피하다는공감대형성에도불구하고, 자국내농가소득및경영안전망장치를더욱강화해나간다는것이다. 이렇게현재미국에서는농정개혁은하되농가소득안전망장치는지속적으로튼튼히확립되어야한다는전제하에신농업법개정논의가진행중에있다. 이에본고에서는향후미국의농가소득지원정책방향과핵심내용을결정할상 하원의농업법안을비교분석하고, 우리에게주는정책시사점을찾아보고자한다. 2. 미국상 하원농업법안의부문별재정지출비교 일반적으로미국에서새로운농업법에대한검토는현행농업법의기한만료 1년전부터상 하원농업위원회를중심으로현행농업법개정에대한논의가시작되면서본격화된다. 미농업정책의근간이되는농업법결정과관련하여다른나라에비해의회의역할과권한이크기때문이다. 미의회는행정부의농업정책수립과집행에대한감시와견제기능을수행하고, 농업법개정전과정에서자체적인법안의마련과절충안마련을통해행정부의농업정책결정에강한영향력을행사하면서지속적으로관여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 2012 년작년에는 2008 년농업법에규정된많은농업정책조항들의기한이만료되는해이기때문에상 하원은각자의농업법안을만들어왔다. 상원은 세계농업제 154 호 321

해외주재관리포트 2012 년 6월의원총회를통해자체농업법안 (S. 3240, Agricultural Reform, Food and Jobs of Act of 2012) 을통과시켰으며, 그뒤를이어하원에서도 2012 년 7월하원농업위원회에서상임위자체농업법안 (HR 6083, Federal Agricultural Reform and Risk Management) 을만들어통과시켰다. 하지만하원의경우하원전체총회를통해최종적으로승인은받지못한상태로회기를종료하였다. 상 하원농업법안은상호공통점과차이점이존재한다. 우선큰틀에서다음과같은공통점이있다. 첫째, 상 하원은모두국가적채무와재정위기속에예산감축이미국의최대정책과제가되어있는상황에서농업예산도감축이불가피하고, 대부분의농산물이목표가격을상회하는높은시장가격을유지하는상황에서 2008 년농업법에비해예산지출을줄이고, 농정구조를전환하는방향으로농업법개정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둘째, 미국농가의대표적가격및소득지원정책인고정직불 (Direct Payment, DP), 가격보전보전직불 (Counter Cyclical Payment, CCP), 수입보전직불제 (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Program, ACRE) 와수입지원제도 (Supplemental Revenue Assistance, SURE) 를개혁하는대신에농가소득과경영의불안정성을해소할수있는새로운형태의안전망장치의개발및강화이다. 셋째, 상 하원농업법안은모두농가지원정책의구조변화, 작물보험의강화, 보존프로그램의통합, 보완적영양지원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의개정을시도하고있다. 넷째, 상 하원농업법안은 2008 년농업법에비해공통적으로식품영양 (Nutrition), 품목지원 (Commodity Programs), 보전프로그램 (Conservation Progarm) 을위한예산지출은현행보다감축하되작물보험 (Crop Insurance), 연구 (Research), 농촌개발 (Rural Development), 원예작물부문에대한지원은증가시키는방향성을보이고있다. 하지만두법안은프로그램별예산지출증감폭과관련하여차이점이존재하고있다. 우선 2008 년농업법보다예산감축이예상되는프로그램과관련하여품목별지원과식품영양지원프로그램에대한감축폭은하원안이상원안보다더큰반면에, 보전프로그램지원감축폭은상원안이하원안보다크다. 또한현행보다재정지출증가가예상되는프로그램과관련하여작물보험과원예작물지원은하원안이상원안보다증가폭이더큰반면에연구개발과바이오에너지관련지원은상원안이하원안보다증가폭이크다. 한편두법안의또다른주요차이점은어떻게농가소득및경영안전망을달성할것인가에대한정책수단과관련되어있다. 우선하원안은농업생산자에게품목별가 322 2013. 6

격하락위험에대응하는정책수단과농장별수입위험에대응하는정책수단을선택하도록한다는측면에서현행농업법과개념적으로유사한조치의도입을제시한반면에상원안은하원안보다더욱강화된농가수입보장시스템을추구하고있다. 이러한상 하원간제안된농가소득지원정책수단간차이에대해서는뒤에서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하고, 여기서는상 하원의주요농업정책부문별로재정지출소요액을비교 분석해보자. 미국의국가채무와재정적자문제가가장큰이슈로부각되고있는상황에서농업개혁을통한예산절감요구가증대하였지만상 하원농업법안은당초예상보다적은수준에서농업부문재정지출을줄이는법안을제출하였다. 미의회예산처 (CBO) 에의 표 1 농업법 ( 안 ) 별재정지출예상치비교 ( 향후 10 년간합계, 2013 년 -2022 년 ) 주요부문 2008 년농업법지속추진의경우기준치 (1) 단위 : 백만불 기준치와의차이 (2) 재정지출예상액 ((1)+(2)) 상원안하원안상원안하원안 Ⅰ Commodities 62,944-19,428-23,584 43,516 39,360 II Conservation 64,067-6,374-6,148 57,693 57,919 III Trade 3,442 0 0 3,442 3,442 IV Nutrition 772,109-4,000-16,075 768,109 756,034 V Credit -2,665 0 0-2,665-2,665 VI Rural Development 25 115 105 140 130 VII Research 214 681 546 895 760 VIII Forestry 9 9 4 18 13 IX Energy 750 780 0 1,530 750 X Horticulture 1,080 360 435 1,440 1,515 XI XII Crop Insurance Miscellaneou s 90,867 5,036 9,523 95,903 100,390 0-319 50-319 50 Total 992,842-23,140-35,144 969,702 957,698 자료 : 세계농업제 154 호 323

해외주재관리포트 하면현행 2008 년농업법에의해미국농업정책이계속추진될경우향후 10년동안약 1조달러의재정지출이필요한상황인데, 2012 년상원농업법안을따를경우이러한재정지출기준치에비해 231억불, 하원농업법안을따를경우 351억불의예산절감이각각가능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 상 하원 2012 년농업법안의재정지출감축추정치는현행농업법에의한재정지출의 2% 내지 3% 감축에불과한것이며, 상 하원두농업법안의 120억불재정지출감축추정치차이는주로하원의식품보조프로그램 (SNAP) 관련수혜자격강화로인한예산절감으로인한것이다. 의회예산사무국 (CBO) 추정에의하면만일 2008 년농업법이앞으로도 10년간지속되는경우예상되는재정지출액은 992,842 백만불로거의 1조달러에달한다. 이러한기준치대비상원농업법안은향후 10년간재정지출액이 23,140 백만불 (2.3%) 감소한 969,702 백만불로예상되며, 하원농업법안은 35,144 백만불 (3,5%) 축소된 957,698 백만불수준이다. 2008 년농업법에비해향후 10년간농업부문에 230억불가량재정지출감소를표방하는상원농업법안은 2011 년가을상 하원농업위원회합동으로재정지출감축위원회 (Joint Select Committee on Deficit Reduction) 에제출한제안과동일한수치이며, 향후 10년간 350억불가량의농업부문지출감축은 2013 년재정회계연도하원의예산절감안 (House budget resolution) 과거의일치하는수치로기존에논의되던수준이다. 미국농업법에의해향후 10년간가장많은예산지출소요가예상되는부문은국민영양 (Nutrition), 작물보험 (Crop Insurance), 환경보전 (Conservation), 그리고품목별농가소득지원 (Commodities) 의순이며, 이들 4개부문에대한정책지원금액이미국전체농업부문예산지출지원의 99% 이상을차지하는대부분이다. 현행 2008 년농업법에비해상 하원안모두국민영양, 환경보전, 농가소득지원은절대지출액측면에서감소가예상되는반면에작물보험에대한지원은오히려상 하원안모두지출액증가가예상된다. 현행 2008 년농업법과비교하여전체농업예산지출액에서주요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상 하원안모두국민영양과작물보험에대한지원은지출액비중측면에서증가가예상되는반면에환경보전과품목별농가소득지원은상 하원안모두현행보다지출비중의감소가예상된다. 특히가장많은재정지출이예상되는부문은과거와마찬가지로식품영양지원프로그램이다. 식품영양지원프로그램이전체농업지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현행 2008 년농업법이지속되는경우 77.8%, 상원안의경우 79.2%, 하원안의경우 78.9% 로추정되었다. 이는식품보조정책에대한개혁을통한재정지출삭감의목소리가커졌음에 324 2013. 6

도불구하고, 식품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하는상황과 2012 년 11월양대선거가예정된상황에서저소득빈곤층에대한대표적복지지원정책인식품보조를계속유지할수밖에없는정치적입장이반영된결과로판단된다. 식품영양지원프로그램의뒤를이어많은예산지출이이루어지는부문은작물보험에대한지출이며, 그뒤를이어환경보전과품목별농가소득지원관련정책부문이차지한다. 작물보험에대한재정지출은 4대주요농업지원부문중유일하게절대금액측면에서상 하원농업법안모두지출증가가예상되며, 이로인해총지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도상 하원농업법안모두현행 2008 년농업법이지속되는경우에비해증가하는것으로추정된다. 작물보험이전체예산지출에서차지비중은현행 2008 년농업법이계속진행되는경우 9.2% 에서상원안의경우 9.9%, 하원안의경우 10.5% 로증가하는것으로예상되었다. 이는세계적인기후변화움직임, WTO 와 FTA로인한무역자유화가속화등에따른시장불확실성증대로인한농가경영위험성증대와소득변동성증가등불확실성에대응하기위한위험관리장치의강화움직임으로판단된다. 특히농가에대한대표적지원정책인현행고정직불과경기조정적가격보전직불의실효성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증가하는상황에서이러한기존의직접적인농가소득및가격지지정책을농가의소득및경영안정장치로전환한다는명목과보완책으로작물보험에대한지원강화가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한편농산물가격상승과농가경제의상대적호전상황에서현행환경보전과품목별농가지원에대한예산지출은 2008 년농업법에비해절대금액과함께차지하는비중도축소될예정이다. 환경보전지원의경우총지출액은향후 10년간 62억불 ( 하원안 ) 에서 64 표 2 주요부문별총예산소요예상액비교 ( 향후 10 년간합계 ) 단위 : 억불, % 구분국민영양작물보험환경보전품목지원합계 2008 농업법지출액 (baseline) 7,721 (77.8%) 909 (9.2%) 641 (6.5%) 629 (6.3%) 9,928 (100%) 상원농업법안기준지출액 7,681 (79.2%) 959 (9.9%) 577 (6.0%) 435 (4.5%) 9,697 (100%) 하원농업법안기준지출액 7,560 (78.9%) 1,004 (10.5%) 579 (6.0%) 394 (4.1%) 9,577 (100%) 자료 : CRS(2012), The 2012 Farm Bill: A Comparison of Senate Passed S. 3240 and the House Agriculture Committee s H.R. 6083 with Current Law. 세계농업제 154 호 325

해외주재관리포트 억불 ( 상원안 ) 까지감소할것으로보이며, 전체농업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도 6% 대로 2008 년농업법의계속추진시 6.5% 에비해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 품목별소득및가격지원도향후 10년간 194 억불 ( 상원안 ) 에서 235 억불 ( 하원안 ) 로감소할것으로보이며, 전체농업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도 6% 대에서 4% 대로축소할것으로보인다. 향후미국의농업법개정과관련하여상 하원간가장큰입장차이를보이고있는식품영양지원부문에서의재정지출차이가앞으로 2013 년농업법의최종합의에쟁점이될것으로판단되며, 상 하원간에어떻게이부문이합의되느냐에따라최종적으로다른부문과개별정책프로그램에대한지출증가혹은감소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3. 미국의주요농가소득안전망프로그램 3.1. 개요일반적으로농가는크게다음과같은다섯가지유형의농업경영상위험 (Risk in Agriculture) 에직면하고있다. 첫째, 생산위험이다. 이는농축산물생산과정에서기후나병해충등으로인해발생하는생산물량과품질의불확실성에따른위험이다. 둘째, 가격및시장위험이다. 이는농가가생산한최종재화의가격혹은농업생산을위해사용되는농업투입재의가격변동에따른위험이다. 셋째, 재정위험이다. 농업대출관련이자율, 농업자금접근성등농업경영을위해필수적인재무관련상황변동에따른위험이다. 넷째, 제도위험이다. 이는세금, 가격및소득지지, 환경규제, 식품안전, 노동및토지규제등정부정책과제도등의변동에따른농업경영상위험을말한다. 다섯째, 인적위험이다. 이것은농가구성원의사고, 질병, 사망, 이혼, 인간관계등의변화와불확실성에따른농업경영상위험이다. 이에농업생산자는다른경제주체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소득및경영상의어려움에처해있는것이다. 농업생산자들은이러한다양한위험에직면하여농가스스로영농다각화, 계약구매및판매, 선물및옵션시장활용, 효율적재무관리, 농외소득창출, 농업보험가입등의자구적노력을하고있지만농업은다른산업에비해기후와병해충등인간이통제하기어려운다양한변수들에의해많은영향을받을뿐아니라수급특성상생산및가격불확실성이매우크기때문에개별농업생산자가전적으로소득및경영위험관리를하도록방치하기에무리가있다. 따라서어느국가에서나농가소득안정과위험 326 2013. 6

관리 (farm risk management) 를위한효과적정책수단의마련은매우중요한과제이다. 이러한측면에서특히미국은오래전부터농가경제의안정성확보와농장경영위험을축소시키기위한농업위험관리정책의중요성을인식해왔으며, 그핵심적수단으로주요품목별농가소득지원, 농업보험, 그리고농업재해지원정책을적극적으로활용해오고있다. 현재미국은농가소득및경영위험관리전략차원에서주요품목별고정직접지불, 가격보전직불제도, 수입보전직불제도, 유통지원융자제도등주요품목별농가지원정책을시행중이며, 자연재해로인한수량및수입손실을보상하는농업보험제도와극심한피해시재해농가의경영회생과복구자금을지원하는긴급재해지원을통해농가소득및경영안전망체제를구축하고있다. 3.2. 품목별농가지원제도미국은농가소득및경영안정을위해전통적으로농가소득의핵심이되는기본농산물에대한직접적인가격과소득지지정책을추진해왔다. 이제도의도입목적은미국농업의중심이되는기초농산물의가격하락에대응하여농산물가격을지지함으로써농가소득및경영을안정시키기위한것이다. 이러한기초농산물에대한품목별지원정책은 1933 년부터농업조정법에의해시행되어왔으며시대별국내외여건변화에따라수정및보완하여왔다. 현재는 2008 년농업법에의해강화된고정직불제도 (Direct Payment, DP), 유통지원융자제도 (Marketing Assistance Loan, ML), 가격보전직불제도 (Counter Cyclical Payment, CCP), 그리고수입보전직접지불제 (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Program, ACRE) 가농가소득및경영안전망의핵심을이루고있다. 첫째, 고정직불제도 (DP) 이다. 이제도는현재의가격이나생산수준과관계없이정책대상품목에대해매년일정금액을지불하는소득보조로 2002 년농업법을통해도입되었다. 주요작물의직불단가는고정되어있고, 품목별생산농가에대한직접지불금액은과거의식부면적과단수에기반한다. 고정직불제정책대상품목은밀, 옥수수, 수수 (grain sorghum), 보리, 귀리, 육지면화 (upland cotton), 쌀 ( 장립종 ), 쌀 ( 중단립종 ), 대두, 기타유지작물, 땅콩등 11개이다. 품목별고정직불금은 2008 년농업법에의해정해진품목별직불단가, 지불기준면적, 그리고지불단수 (1998 년-01 년간평균단수 ) 에의해다음과같이결정된다 : 품목별고정직불금 = 직불단가 (Direct Payment Rate) 지불단 세계농업제 154 호 327

해외주재관리포트 수 (Payment Yield) 지불기준면적 (Base Acres 0.833 혹은 0.85). 참고로 2009 2011 년은기준면적의 83.3% 적용, 2008 년과 2012 년은기준면적의 85% 가적용된다. 직접지불단가는 2008 년농업법에서신설된수입보전직접지불 (ACRE) 에참여할경우 20% 인하된지불단가를적용한다. 고정직불은현재와같이정책대상품목들의시장가격이높게형성된경우에도지급되며, 이로인해최근미국정부의품목별지원금의대부분이고정직불에의해지출된것인데, 농가에대한고정직불지원금은연간 50억달러수준이다. 고정직불금수혜한도는농민 1인당 4만달러이며, 최근 3년평균소득이 75만달러이상이거나최근 3년의비농업소득이 50만달러이상인자와경작면적이 10에이커 ( 약 4ha) 이하인농가는수혜대상에서제외된다 표 3 현행고정직불대상품목과지불단가 대상품목단위지불단가 ( 달러 ) Wheat Bushel 0.52 Corn Bushel 0.28 Grain sorghum Bushel 0.35 Barley Bushel 0.24 Oats Bushel 0.024 Upland cotton Pound 0.0667 Rice( 장림종 ) Hundredweight 2.35 Rice( 중단림종 ) Hundredweight 2.35 Soybeans Bushel 0.44 Other oilseeds Hundredweight 0.80 Peanuts Ton 36.00 주 : 단위에서 Hundredweight(cwt) 는 100 파운드임. 자료 : USDA ERS "Farm Program Atlas". 둘째, 가격보전직불제도 (CCP) 이다. 이제도는 1973 년부터시행되던부족불지불제 (Deficiency Payment) 에뿌리를두고있는데, 정책대상품목과목표가격을미리정해두고이들품목의유효가격 (effective price) 이농업법에의해설정된품목별목표가격보다낮을때그차액을보전해주는것이다. 이때유효가격은당해연도융자단가 (loan rate) 와전국평균시장가격가운데높은것과 2008 년농업법에서규정한해당품목의고정직접지불단가를합한금액이다. 하지만생산량수준에관계없이목표가격과유효가격과의차액을지불하는제도로생산량이크게떨어질경우소득이감소함에도가 328 2013. 6

격이올라과소보상되고, 반대의경우는과대보상되는문제가발생한다는비판이있다. 가격보전직불제 (CCP) 정책대상품목은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 ( 장립종 ), 쌀 ( 중단립종 ), 대두, 기타유지작물, 육지면화 (upland cotton), 땅콩, 병아리콩 ( 소형 ), 병아리콩 ( 대형 ), 렌즈콩 (lentils), 건조완두 (dry peas) 등 15개다. 가격보전직불 (CCP) 지불금액은농업법이정한지불단가, 기준면적, 기준단수, 목표가격에의해다음과같이결정된다 : 농가별 CCP 지불금액 = 지불단가 기준면적 85% 기준단수, 여기서지불단가 (CCP rate)= 목표가격 (target price)- 유효가격 (effective price), 유효가격 = 고정직불단가 + ( 시장가격혹는융자단가중높은것 ). 가격보전직불제 (CCP) 의지급한도는 6만 5,000 달러이며, 최근 3년평균비농업소득이 50만달러이상인자와경작면적이 10에이커 ( 약 4ha) 이하인취미농은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 참고로최근지속된높은농산물가격으로시장가격이융자단가와목표가격을상회하는상황에서유통융자지원제도와가격보전직불제 (CCP) 를통한정부지원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표 4 가격보전직불 (CCP) 대상품목및목표가격 대상품목 단위 2002 농업법 2008 농업법 2008년 2009년 2010-12년 Wheat $/Bushel 3.92 3.92 3.92 4.17 Corn $/Bushel 2.63 2.63 2.63 2.63 Grain sorghum $/Bushel 2.57 2.57 2.57 2.63 Barley $/Bushel 2.24 2.24 2.24 2.63 Oats $/Bushel 1.44 1.44 1.44 1.79 Upland cotton $/Pound 0.724 0.7125 0.7125 0.7125 Rice( 장림종 ) $/Hundredweight 10.50 10.50 10.50 10.50 Rice( 중단림종 ) $/Hundredweight 10.50 10.50 10.50 10.50 Peanuts $/Ton 495 495 495 495 Soybeans $/Bushel 5.80 5.80 5.80 6.00 Other oilseeds $/Hundredweight 10.10 10.10 10.10 12.68 Dry peas $/Hundredweight - - 8.32 8.32 Lentils $/Hundredweight - - 12.81 12.81 Small chickpeas $/Hundredweight - - 10.36 10.36 Large chickpeas $/Hundredweight - - 12.81 12.81 자료 : USDA ERS "Farm Program Atlas". 세계농업제 154 호 329

해외주재관리포트 셋째, 수입보전직접지불 (ACRE) 이다. 앞에서언급한가격보전직불제도 (CCP) 는단수수준에관계없이목표가격과유효가격과의차액을지불하는제도로단수가크게떨어질경우소득이감소함에도가격이올라보전액이줄어들고반대의경우는소득이증가함에도보전액이늘어나는문제가있다는비판이있었다. 이에 2008 년농업법에서는가격보전직불제 (CCP) 의한계를보완하는수입 (revenue) 기준지원정책인수입보전직접지불 (ACRE) 을신설하여농가소득및경영안정대책을강화하였다. 가격보전직불제도 (CCP) 가목표가격을보장해주는것인데비해이제도는목표수입과실제수입의차이를보전하여가격과단수변화를동시에보전하여주는것이다. 대상품목은가격보전직불제 (CCP) 품목과동일하며, 농가가 CCP나 ACRE 중하나를선택할수있도록하여농가의선택폭을넓혔다. 현행 CCP 대신 ACRE 제도를자발적으로선택한농가에대하여적용하되이제도를선택하면 2008 년법시행기간동안취소불가능하다. ACRE 참여농가는직접직불단가의 20%, 융자단가의 30% 감축에동의해야한다. 또한정책대상품목중농장에서경작하는일부품목에대해서만 CCP 대신 ACRE 제도를선택할수도없다. 수입보전직접지불 (ACRE) 은다음과같이주단위실제수입이주단위목표수입보다적고, 농가실제수입이농가목표수입보다낮을때지급한다 : 주단위목표수입 = 90% 주단위기준단수 (5개년올림픽평균단수 ) 목표가격 (2년평균국내가격 ), 주단위실제수입 = 주단위당해연도단수 ( 연평균국내가격과융자단가의 70% 중높은것 ), 농가목표수입 = 농가별기준단수 (5개년올림픽평균단수 ) 목표가격 (2년평균국내가격 )+ 작물보험료, 농가실제수입 = 농가당해연도단수 ( 연평균국내가격과융자단가의 70% 중높은것 ). 2010-2012 년동안 ACRE 제도하보장된목표수입은이전작물연도동안보장된목표수입의 10% 이상변화할수없다 ( 과대한재정지출방지목적 ). 또한에이커 (1acre=0.4ha) 당 ACRE 보조금단가는원칙적으로주단위목표수입과주단위실제수입간의차이 ( 주단위목표수입 -주단위실제수입 ) 로계산되나만일이차이가주단위목표수입의 25% 보다크다면주단위목표수입의 25% 가 ACRE 보조금단가의상한이된다 ( 과대한재정지출방지목적 ). ACRE 보조금은실제농가재배면적의일정부문 (2009-2011 동안은 83.3%, 2012 년은 85%) 에대해지급된다. 또한 ACRE 보조금지급시농장특정적생산성비율 (farm-specific productivity ratio) 이다음과같이감안된다 : 농가별기준단수 (5개년올림픽평균단수 ) 주단위기준단수 (5개년올림픽평균단수 ). 따라서농가별수입보전직접지불금은다음과같이계산된다 : ACRE 보조금 = [( 주단위목표수입-주단위실제수입 ) 과주단위목표수입의 25% 중적은것 ] [83.3%( 12 년 85%) 농가 330 2013. 6

재배면적 ] [( 농가별기준단수 (5개년올림픽평균단수 ) 주단위기준단수 (5개년올림픽평균단수 )]. ACRE 수혜한도는 7만 3,000 달러로제한되고비농업소득이 50만달러이상인자와경작면적이 10에이커 ( 약 4ha) 이하인취미농은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 2008 년농업법에서새롭게도입된수입보전직불제 (ACRE) 는가격이높더라도수확이부진하여수입이하락할때를대비하기위한제도인데시행결과예상보다참여율이낮고, 무엇보다프로그램내용이매우복잡하게구성되어있어개혁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참고로 2011 년도에가격보전직불제 (CCP) 선택농장은약 160만호에달하는반면에수입보전직불제 (ACRE) 등록농가는 14만호에불과하였다. 넷째, 유통지원융자제도 (ML) 이다. 유통지원융자제도 (ML) 는미국의주요농산물에대한대표적인가격지지정책으로 1933 년부터유지돼온농가소득및경영안전망의기초이다. 정책대상품목은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 ( 장립종 ), 쌀 ( 중단립종 ), 대두, 기타유지작물, 육지면화 (upland cotton), ELS면화 (ELS cotton), 땅콩, 등급양모, 비등급양모, 앙골라염소의털 (mohair), 꿀, 병아리콩 ( 소형 ), 병아리콩 ( 대형 ), 렌즈콩 (lentils), 건조완두 (dry peas) 등 20개다. 이제도의도입목적은주요농산물의가격하락에대응하여농산물가격을지지함으로써농가소득을안정시키기위한것으로시장가격이융자단가보다낮으면그차액을어떤형태로든지원해주는것으로융자단가가사실상최저보장가격이된다. 이제도하에서농산물생산자는유통융자수익 (Marketing Loan Gains, MLG) 을얻거나유통융자부족불 (marketing loan deficiency) 을직접지불형태로받을수있다. 우선농가는농산물을담보로융자단가 (Loan Rates) 에따라 9개월의융자를얻으며, 만약시장가격이원금과이자 ( 연간약 3%) 의합계보다낮을때에만기일이전이라도시장가격수준으로융자 ( 이자면제 ) 를상환함으로써이른바유통융자수익 (MLG) 을실현할수있다. 또한융자부족불지불제 (LDP) 아래농가는융자절차를밟지않고, 시장가격이융자단가보다낮은차액만큼을다음과같이지급받게된다 : LDP = (LR - MP) Q, 여기서 LDP는융자부족불지불금, LR은융자단가, MP는시장가격, Q는생산량을의미한다. 융자단가와시장가격은지역별 (county) 로고시되는데, 농가는날마다고시되는가격을확인하면서융자단가와시장가격 ( 또는국제가격 ) 의격차가가장큰시점에유통융자수익 (MLG) 혹은융자부족지불금 (LDP) 을실현하는한편시장가격이가장높은시점에농산물을출하함으로써정부보조및판매이윤의극대화를함께추구한다. 이제도에의한지급상한은없으나최근 3년평균비농업소득이 50만달러이상인자와경작면적이 10에이커 ( 약 4ha) 이하인취미농은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 세계농업제 154 호 331

해외주재관리포트 표 5 유통지원융자제도 (ML) 대상품목및융자단가 대상품목단위 2002 농업법 2008 농업법 2008 년 2009 년 2010-12 년 Wheat $/Bushel 2.75 2.75 2.75 2.94 Corn $/Bushel 1.95 1.95 1.95 1.95 Grain sorghum $/Bushel 1.95 1.95 1.95 1.95 Barley $/Bushel 1.85 1.85 1.85 1.95 Oats $/Bushel 1.33 1.33 1.33 1.39 Long-grain Rice $/Hundredweight 6.50 6.50 6.50 6.50 Medium-grain Rice $/Hundredweight 6.50 6.50 6.50 6.50 Soybeans $/Bushel 5.00 5.00 5.00 5.00 Other oilseeds $/Hundredweight 9.30 9.30 9.30 10.09 Upland cotton $/Pound 0.52 0.52 0.52 0.52 ELS cotton (extra-long staple cotton) $/pound 0.7977 0.7977 0.7977 0.7977 Peanuts $/Ton 355.00 355.00 355.00 355.00 Graded wool $/Pound 1.00 1.00 1.00 1.15 Nongraded wool $/Pound 0.40 0.40 0.40 0.40 Mohair $/Pound 4.20 4.20 4.20 4.20 Honey $/Pound 0.60 0.60 0.60 0.69 Small chickpeas $/Hundredweight 7.43 7.43 7.43 7.43 Large chickpeas $/Hundredweight - - 11.28 11.28 Lentils $/Hundredweight 11.72 11.72 11.28 11.28 Dry peas $/Hundredweight 6.22 6.22 5.40 5.40 자료 : USDA ERS "Farm Program Atlas". 3.3. 농업보험제도최근미국에서농업위험관리에대한중요성이강조되면서농업보험제도는자연재해와가격하락으로인한시장위험으로부터미국농가를보호하는가장핵심적농가경영위험관리장치로자리매김하고있다. 1980 년대이전까지전체식부면적의 30% 수준에도못미치던농업보험가입면적이 2012 년도에는보험가능전체농경지의 86% 에해당하는 282백만에이커가농업보험에가입하였고, 약 120만개의보험계약이이루어졌다. 이렇게미국에서농가가농업경영과정에서직면하는다양한위험을완화및해 332 2013. 6

소하기위해그동안많은정책프로그램이사용되어왔으나최근들어농업보험은가장중요한농가의소득및경영위험관리수단의하나로여겨진다. 미국에서농업보험제도는 1980 년이후관련법률이개정되면서보험종류도다양화되고정부지원도확대되면서큰성장을이루었다. 1980 년에제정된연방작물보험법은자연재해로인한농가의손실을보전하는위험관리정책의축을기존의긴급재해지원위주에서농업보험지원으로전환해가는계기가되었다. 이법에의해민간보험회사가연방작물보험을판매대행하는민-관제휴사업체제가도입되었으며, 연방정부는작물보험에가입하는농가에대해보험료를보조하고, 민간보험회사에관리및운영비용을지원하며, 재보험 (reinsurance) 을제공하는책무를가지게되었다. 1994 년에제정된작물보험개혁법 (The Crop Insurance Reform Act) 은대재해보험 (Catastrophic insurance, CAT) 제도를도입하였으며, 기존의수량보장작물보험 (Yield Insurance) 상품에추가하여수입보험 (Revenue Insurance) 상품을허용하였다. 2000 년농업위험보호법 (The Agriculture Risk Protection Act of 2000) 은보험료국가보조를더욱중대하고, 가축보험의개발및판매를허용하였으며, 민간회사가다양한보험상품을보다쉽게제안할수있는길을마련하였다. 미국에서농업보험은민관공동사업으로정부의감독과보험료보조, 재보험, 보험회사운영비용부담등의지원아래민간보험회사가농업보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농업보험업무는농업부 (USDA) 산하기관으로 1996 년설립된위험관리청 (Risk Management Agency, RMA) 이총괄하면서실제적인운영과지원업무는 1938 년설립된농업보험공사 (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FCIC) 가담당하고있으며, 보험상품판매는현재정부로부터승인받은 16개민간보험회사가담당하고있다. 농업보험판매는제도도입초기에는미국농업부가직접하였으나 1980 년부터민간회사가담당하고있으며, 현재 16개민간보험회사가정부의승인을받고활동하고있다. 실질적보험판매업무는민간보험회사가전적으로대행하고있지만보험료와계약조건은연방작물보험공사 (FCIC) 가결정하고, 정책의중요결정과집행은 USDA 의위험관리청 (RMA) 이담당한다. 미국은농가가부담하는보험료의일부를정부가보조하고있는데, 정부보조율은보장수준에따라차이가있으며, 보장수준이높을수록보조비율은낮아진다. 즉높은보장수준을선택하는농가는농가가보다많은보험료부담을가지게함으로써역선택 (adverse selection) 의발생을억제하려고하는것이다. 농가보험료의국가보조는연도 세계농업제 154 호 333

해외주재관리포트 별로차이가있으나대체적으로보험료의 55%~65% 정도를차지하고있다. 예컨대 2012 년도기준전체농업보험료에서국가보조금이차지하는보조비율은 62% 수준이다. 정부의농업보험에대한지원액은최근에연간 50-70 억달러수준인데, 이중절반가량이농가보험료보조이고, 나머지절반이민간보험회사에대한행정및운영비보조이다. 이에따라보험회사에대한과다지원이라는비판의목소리가증가하고있으며, 보험회사들에대한운영보조지원을축소해야한다는주장이대두하고있다. 하지만보험회사들은만일농업보험운영을위한정부보조가없을경우농가보험료가그만큼증가할것이라고주장한다. 표 6 농업보험보장수준에따른보험료국가보조율 보장수준 55% 60% 65% 70% 75% 80% 85% 기본가입단위보조율 주 : 보장수준 80% 와 85% 는일부적용지역에한함. 자료 : USDA/RMA. 64% 64% 59% 59% 55% 48% 38% 한편미국에서농업보험의종류는다양한자연재해로인한수량감소를보전해주는전통적인작물보험 (Crop Yield Insurance) 과 1994년보험개혁법에의해 1996년부터시작된수입보험 (Revenue Insurance) 으로크게구분된다. 1990년대중반이후수입보험이도입되면서수입보험이급속히증가하여최근에는수입보험 ( 보험가입면적기준 75% 차지 ) 이주종을이르고있다. 먼저수량보장작물보험 (Crop Yield Insurance) 은단위면적당생산량을기준으로자연재해로인하여발생한손실을보상하는상품이다. 수량보장작물보험 (Crop Yield Insurance) 에는농가단위작물보험 (Actural Production History, APH), 지역단위작물보험 (Group Risk Plan, GRP) 등이있으며, 작물보험대상품목에대한최소의행정비용만받고가입시키는기초보험성격의대재해보험 (catastrophic coverage, CAT) 도수량보장작물보험에속한다. 수입보험 (Revenue Insurance) 은자연재해와시장위험으로인한생산량감소와가격하락으로인한농가의수입손실을보상하는상품이다. 수입보험으로는농장단위수입보험 (Adjusted Gross Revenue, AGR), 소규모농장수입보험 (AGR-Lite), 지역단위수입보험 (Group Revenue Insurance Policy, GRIP), 소득보장 (Income Protection, IP), 그리고수입보증 (Revenue Assurance, RA) 등이있다. 334 2013. 6

이렇게농업보험은보장대상이생산량인지, 수입인지에따라수량보험 (Yield Insurance) 과수입보험 (Revenue Insurance) 으로구분할수있으며, 보장기준이농가단위인지, 지역평균단위인지에따라농가기준혹은지역기준으로구분될수있다. 즉농가입장에서보면먼저보장대상측면에서수량보험을선택할것인지, 수입보험을선택할것인지를결정한후다시보장기준측면에서개별농가단위혹은지역단위보험을선택할것인지를결정해야한다. 농업보험에가입하고자하는농가는자신이원하는보장수준을선택할수있다. 보험보장수확량과수입은일반적으로과거실제평균치의 55 75% 수준 ( 일부주에서는 85% 까지 ) 에서농가가선택한수준이며, 보장수준은 5% 단위로다양하게운영하여농가의선택폭을확대하고있다. 보험료는대상작물, 농가특성, 영농방식, 수량및수입보장수준, 예상시장가격등을고려하여결정된다. 농가가높은보장수준및가격을선택하면높은보험료를납부한다. 현재농업보험대상품목은 120개이상이며미국에서생산되는대부분의농축산물은어떠한형태든농업보험이적용되고있다고할수있다. 2012 년기준미국농업보험의대상품목은사과, 배, 오렌지, 옥수수, 콩, 쌀, 보리, 밀, 땅콩, 담배, 소, 돼지, 양, 우유, 체리, 아몬드, 크랜베리, 아보카도등 128개농축산물을대상으로하고있다. 즉미국에서생산되고있는대부분의농축산물은어떠한형태든농업보험이적용되고있다고할수있다. 전체농업보험대상품목이 120개이상이지만옥수수, 콩, 밀, 면화, 쌀등 5대작목이총보험금액과가입면적에서차지하는비중이각각 75% 와 80% 로매우높은수준이다. 다만수입보험대상작물은전통적수량보험대상작물에비해그수가많지않는데, 이는수입보험이적용되기위해서는객관적인생산량및가격자료, 농가의재무자료등이구비되어있어야하기때문이다. 다만옥수수, 콩, 밀, 면화, 쌀, 땅콩, 담배등 10여개주요작목의경우이러한요건을충족하고있어이들품목의생산농가들이선호하는수입보험이전통적수량보험에비해전체농업보험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다. 미국에서농업보험은농가가다양한보장수준 ( 기준단수와기준수입의 55 85% 범위 ) 과가격보증수준 (60 100% 범위 ) 내에서자율적으로선택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이렇게미국에서농업보험의가입은원칙적으로농가들의자발적인임의가입방식이나 2006 년도부터직접지불, 가격보전직불 (CCP) 등농가소득및경영안정장치의정부지원사업의수혜조건으로작물보험의기초보험성격인대재해보험 (catastrophic coverage, CAT) 이상의작물보험가입을의무화하였으며, 2008 년부터는긴급재해시수입지원직불제 (SURE) 를받기위해서도최소한대재해보험 (CAT) 이상의작물보험가입을의무화 세계농업제 154 호 335

해외주재관리포트 함으로써작물보험가입률을높이고있다. 참고로대재해보험 (CAT) 은대규모재해발생시농가에서경영회복을위한기본적인지원을받을수있도록 1994 년제정된작물보험개혁법에의해도입된제도이다. 평균단수의 50% 를초과하는작물수량피해에대해해당품목예상가격의 55% 를기준으로보험금을받는다. 이보험상품은보험료를전액연방정부에서지원하며농가는행정비용으로보험가입 1개작물당 300달러의수수료를부담한다. 2000 년이후미국농업보험의실적을살펴보면, 보험가입건수는 2000 년에비해줄어들었으나가입면적이나보험금액은크게증가하였다. 특히보험금액은 2000 년 344 억달러수준에서 2012 년 1167 억달러로 3배이상증가하였는데, 이는정부의농업보험정책강화와함께농가의보험가입에대한관심증대를반영한다. 전체보험료대비지급된보험금으로표시되는손해율은연도별로차이를보이고있으나대체적으로 1.0 이하의양호한수치를보이고있으나가뭄등자연재해가많았던 2012 년은 1.0을넘어지급보험금이납입보험료를초과하여손실이발생하였다. 연도 보험가입건수 ( 천건 ) 가입면적 ( 백만에이커 ) 표 7 미국농업보험정책사업추진동향 보험금액 ( 백만달러 ) 총보험료 ( 백만달러 ) 국가보조금 ( 백만달러 ) 지급보험금 ( 백만달러 ) 손해율 ( 지급보험금 / 총보험료 ) 2000 1,323 206 34,444 2,540 951 2,595 1.02 2005 1,191 246 44,259 3,949 2,343 2,367 0.60 2010 1,141 256 78,095 7,594 4,711 4,251 0.56 2011 1,152 266 114,128 11,958 7,454 10,836 0.91 2012 1,171 282 116,693 11,061 6,943 13,683 1.24 자료 : USDA/RMA. Summary of Business Report, 각연도. 미국에서농업보험가입증가 ( 가입면적및보험금액기준 ) 는 2000 년농업위험보호법이시행된이후수입보험에대한국가보조율인상, 농가의수입보험에대한관심증대, 다양한보험상품의개발, 은행대출시담보물제공가능성등에기인한다. 수입보험의규모는점차확대되어 2000 년대들어수량보험보다더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 면적기준으로수입보험이전체농업보험의 75% 이상을차지하고있다. 특히미국정부는민간보험회사와협력하여품목별, 지역별특성에따라다양한수입보험상품을개발하여시행하고있다. 336 2013. 6

최근미국에서농업위험관리수단으로전통적인품목별농가지원정책에비해농업보험이강조되고있는것은아래와같은특징과강점에기인한다. 우선고정된지불단가로생산에관계없이지불되는고정직불금, 미리설정된융자단가와목표가격으로이루어지는유통융자지원제도와가격보전직불제등전통적품목지원정책들은자주변동하는품목별수급, 투입재및산출물가격상황을반영한위험관리대책이라기보다정부가일방적으로주요품목에대해소득및가격을지원해주고자하는대책에가깝다. 반면에농업보험제도는농가의자발적가입과일정부문의보험료지불행위를통해정책운영비의일부분을분담하면서농가가자신의농장특성에적합한보험유형과보장수준의선택을통해맞춤형위험관리서비스를제공받음은물론, 동시에농업생산자도스스로위험관리수단과전략을설정하고위험관리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게한다. 또한농업보험은전통적인품목별정책과달리소득에따른가입제한이나지급한도에제한이없고, 농업생산자가농업보험을융자를위한담보물로사용가능하기때문에특화된전업농혹은상업적기업농들이직면하는막대한경영손실에대한위험관리장치로역할을수행할수있다는것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품목별농가에대한가격및소득지원은일정소득이넘는농가는수혜자격이없으며, 지급상한이설정되어있을뿐아니라영농자금의대출을위한담보물로도역할을전혀할수없다. 더욱이전통적인품목별지원정책은농업법에의해과거기준으로만들어진지불단가, 융자단가와목표가격, 그리고전국평균단수및가격을기준으로발동이이루어지고있어전국적으로수량과가격에큰변동이없는품목주산지의생산자에게는일정수준농가소득및경영안전망장치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으나이같은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품목과지역에서는충분한위험관리장치로기능하지못할수있다. 특히세계적인이상기후현상으로인해매년빈번한단수및가격불안정이되풀이되는상황에서특화된전업농들의효과적농가소득및경영위험관리수단으로서전통적인품목별지원정책은미흡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반면에농가스스로일정부분의보험료를부담하면서보상범위를선택하는농업보험은최근의품목별단수및가격상황을감안하면서개별농장혹은지역단수, 선물가격과예측가격등을기준으로발동됨으로써현실적으로농장특성에적합한위험관리장치로유용하다는평가이다. 아울러가격지지의역할을하는융자단가와목표가격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마케팅론제도와가격보전직불제등전통적품목지원정책들은 WTO 농업협정문국내보조유형상명백한무역왜곡적감축대상보조로서국제통상협상에서항상미국이협상파 세계농업제 154 호 337

해외주재관리포트 트너로부터공격받는약점으로작용하고있다. 하지만농업보험제도는이것이생산연계직불정책인지아니면허용대상정책유형중의하나인소득보험혹은경영위험관리정책인지와관련하여논란의여지가있지만상대적으로국제규범에의해허용가능한위험관리정책지원수단으로서국제사회로부터미국농업보조에대한비판적시각을줄이면서국내농업보조금의운영에신축성을부여할가능성이크다. 이에따라미국은자국내농가소득및경영안전망장치강화라는목표를설정하고,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한핵심농정수단으로농업보험제도의확충과이에대한지원강화를도모하고있다. 3.4. 농업재해지원제도미국은자연재해로부터극심한피해를입은농가들이경제적으로회생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농업보험과는별도로농업재해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다. 홍수, 가뭄, 가축질병등긴급재해, 기상이변, 환경조건변화에따른농업재해가발생했을때, 농업보험가입대상품목에포함되지않는농작물을위한비보험작물재해지원 (Noninsured Assistance Program, NAP), 재해농가에피해복구및경영자금을융자지원하는긴급재해융자 (Emergency Loans, EL), 그리고 2008년농업법에의해만들어진보완적농업재해지원프로그램 (Supplemental Agriculture Disaster Assistance, SADA) 등을통해농가의긴급재해발생시소득및경영안정을위한지원을하고있다. 첫째, 비보험작물재해지원제도 (NAP) 이다. 이제도는농업보험의가입대상에포함되지않은작물을재배하는농민들의자연재해로인한소득및경영손실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 1994 년연방작물보험개혁법에의해도입되었다. 이사업의관리기관은농가지원청 (Farm Service Agency) 이며, 지원대상작물은작물보험대상에서제외된농작물중에서상업용으로생산되고있는작물로버섯, 상추, 화훼, 관상식물, 잔디, 수생식물, 인삼, 꿀등이다. 농가가이제도의지원을받기위해서는 CAT와유사하게참여신청과함께최소한의행정비용 (service fee) 을지불해야한다. 작물당 250달러, 혹은하나의행정지역 (County) 농가당 750달러중적은것을선택하여지불하면된다. 이제도의수혜를받기위해서는자연재해로인해 50% 이상의생산량감소피해가발생하거나의도된작물식부의향면적의 35% 이상에대해재배할수없는피해를입어야한다. 정상적인상태에서예상되는생산수준의 50% 를초과하는자연재해로인한손실분에대해해당품목의평균시장가격의 55% 수준까지보상을받을수있다. 이사업의농 338 2013. 6

가당지불한도는 10만달러이며, 비농업소득이 50만달러를초과하는농가나농업경영체는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 둘째, 긴급재해융자제도 (EL) 이다. 이제도는농가지원청 (FSA) 을통해대통령이나농업부장관에의해서재해지역으로선포된지역의피해농가에게경영회생을위한생산시설복구및기본생활유지를위한소요비용에대해저리의긴급재해융자를제공하는것이다. 재해지역으로선포된지역에인접한지역의피해농민들에게도긴급재해융자의지원혜택을제공한다. 긴급재해융자금은재해농가의수확량감소로인한경제적손실또는건물, 농기구, 과수원등의시설피해로부터회생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재해농가는 50만달러를초과하지않는한도내에서시장금리보다낮은이자율수준에서실제생산및시설피해액의 100% 까지대출받을수있다. 이제도의수혜를받기위하여재해지역으로선포된지역혹은인접지역의피해농민들은다음과같은긴급재해융자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 : (1) 미국영주권자또는시민으로가족농 (family farmer) 일것, (2) 생산자는 30% 이상의작물피해혹은가축, 축산물, 부동산및동산등의물리적피해를입어야할것, (3) 일반은행등상업적금융기관 (commercial lender) 으로부터대출을받을수없어야하며, 융자금상환능력이있음을증명해야할것등이다. 셋째, 보완적농업재해지원프로그램 (SADA) 이다. 이제도는긴급한자연재해가발생할때마다의회의승인을거쳐작동되던다양한특별농업재해지원대책을 2008 년농업법을통해통합한것으로과거와달리자동적으로농가를긴급지원해주는농업재해지원프로그램이다. 이제도의목적은긴급재해발생시신속하게농가의재해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기위한것이다. - 과거에는재해를입더라도실제정부지원이있기까지의회승인절차등오랜시일소요되었다. 2008 년농업법은홍수, 가뭄, 가축질병등긴급재해, 기상이변, 환경조건변화에따른긴급농업재해가발생했을때, 과거와달리자동적으로농가를긴급지원해주는아래와같은 5가지유형의보완적농업재해지원프로그램 (Supplemental Agriculture Disaster Assistance, SADA) 을도입하여작물, 가축, 과수, 나무등생산농가의소득안전망을확충하였다 : (1) 가축, 양봉, 양식물고기생산농가의자연재해손실을지원하는프로그램 (Emergency Assistance for Livestock, Honey Bees, and Farm-Raised Fish), (2) 가축목초지나건초의가뭄, 화재손실발생농가에대한가축사료재해지원프로그램 (Livestock Forage Disaster Program), (3) 기후영향으로가축사망률이평상시보다높을경우축산농가를보상해주는가축보상직불제 (Livestock Indemnity Payments), (4) 과수나묘목의자연재해지원프로그램 (Orchard and Nursery Tree 세계농업제 154 호 339

해외주재관리포트 Assistance Program), (5) 자연재해에대비농가단위로수입 (Revenue) 감소를보전하여주는수입지원제도 (Supplemental Revenue Assistance Payment, SURE). 특히 2008 년농업법에서신설된보완적농업재해지원프로그램 (SADA) 의핵심은수입지원직불제 (SURE) 이다. 이제도는농업보험과연계된전체농장수입기준재해지원제도이다. 우선긴급재해시수입지원직불제 (SURE) 를받기위해서는대재해보험 (CAT) 이상의작물보험에가입한농가이어야하고, 작물보험대상품목이아닌농작물을생산하는농가의경우비보험된작물지원프로그램 (NAP) 에가입되어있어야한다. 연방정부가재해지역으로선포한군 (County) 이나인접지역의군 (County) 내의생산농가로서농장수입손실이평상적인생산연도대비농장수입의 50% 이상발생한농가에발동되며, 농장목표수입과농장실제수입과의차액의 60% 를지불한다. 농가당 SURE 보조금지급상한은 10만달러이며, 비농업소득이 50만달러를초과하는경우에는수혜자격이없다. 4. 농가소득안전망정책관련신농업법 ( 안 ) 개정동향 4.1. 개요미국은현재 2008 년농업법의기한만료에따라새로운농업법개정작업을진행중인데, 무엇보다농가소득및경영위험관리를강화하는방향으로새로운농업법 ( 안 ) 이논의중이다. 미국의막대한국가채무와재정적자문제가가장큰이슈로부각되고있는상황에서농업개혁을통한예산절감요구가증대하였지만상 하원농업법안은무엇보다농가소득및경영위험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안전망장치는지속적으로튼튼히확립되어야한다는전제하에신농업법개정을준비중이다. 농가에대한수입및경영을안정화시키는위험관리로의정책전환이강조되고있으며, 이러한차원에서상 하원모두기존의품목별직접소득및가격지지정책을개혁하는대신에작물보험지원제도의확충과함께생산위험과가격위험에동시에대응할수있는수입보장지원제도 (revenue based program) 를새롭게제안하고있다. 이는현재높은농산물가격에도불구하고, 전세계적인기상이변과경제불안, WTO 와 FTA 등을통한본격적인농산물무역자유화움직임속에서농가소득및경영불확실성심화에대응할필요가있다는인식때문이다. 특히농가에대한직접소득및가격지원보다는농가경영을안정화시키는농업수입위험관리로의정책전환이강조되고있다. 상 하원모두기존의품목별직접소득 340 2013. 6

지원정책을개혁하는대신에생산위험과가격위험에동시에대응할수있는수입보장지원제도 (revenue based program) 를새롭게제안하고있다. 현재논의중인새로운농업법 ( 안 ) 에서는국제곡물가격상승으로인한미국농가의소득증가, 정부의재정절감필요성등을감안하여직접지불, 가격보전직불제 (CCP) 수입보전직불제 (ACRE) 등일부농가지원제도를철폐하거나축소하려는움직임이있으나아직도최저가격지지정책인마케팅론 (marketing loan) 제도의유지, 신규농가수입혹은가격보장정책의도입, 그리고농업보험지원을더욱강화하면서농가소득및경영안전망장치를유지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전통적으로미국의농가소득지원정책은개별농산물에대해직접적으로가격과소득을지지하는품목별정책 (Commodity Programs) 이대표적이다. 예컨대현행 2008 년농업법은직접지불제도 (DP), 마케팅론제도 (Marketing Loan), 가격보전지불제도 (CCP), 그리고수입보전직접지불제 (ACRE) 을통해가격지지와농가의소득안정을도모해왔다. 그런데상 하원농업법안은모두기존농가소득지원정책인고정직불제 (DP), 가격보전직불제 (CCP), 수입보전직불제 (ACRE) 를폐지하는대신새로운농가소득지지및경영안정정책을제안하고있다. 다만최저가격지지역할을하는마케팅론제도는현행체제그대로유지가제안되었다. 우선고정직불제도는과거의생산실적을기준으로밀, 옥수수, 콩, 쌀, 보리, 귀리, 면화, 땅콩등정책대상품목 (covered crops) 에대해매년일정금액을지불하는제도이다. 따라서고정직불은현재와같이정책대상품목들에높은시장가격이형성된경우에도지급하며, 이로인해최근미국정부의품목별지불금의대부분이고정직불에지출된것이다. 이러한고정직불제도폐지로인해앞으로 10년간 500억달러 ( 연간 50억달러 ) 의예산지출감소가예상되며, 이러한감축분은새롭게제안된농가소득지원프로그램과작물보험지원강화를위해사용될것으로보인다. 가격보전직불제 (CCP) 는가격에연동하여보조금을지급하는정책으로밀, 옥수수, 보리, 쌀, 대두, 기타유지작물, 면화, 땅콩등정책대상품목을미리정해두고이들품목의유효가격 (effective price) 이목표가격보다낮을때, 그차액을보전해주는것이다. 유효가격은당해연도융자단가 (loan rate) 와전국평균시장가격가운데높은것과 2008 년농업법에서규정한해당품목의고정직접지불단가를합한금액이다. 하지만생산량수준에관계없이목표가격과유효가격과의차액을지불하는제도로생산량이크게떨어질경우소득이감소함에도가격이올라과소보상되고, 반대의경우는과대보상 세계농업제 154 호 341

해외주재관리포트 되는문제가발생한다는비판이있었다. 이에 2008 년농업법에서는이러한가격보전직불제 (CCP) 의한계를보완하는수입 (revenue) 기준보조금지급정책인수입보전직접지불 (ACRE) 을신설하여농가가둘중하나를선택하게하였다. 그런데상 하원의새로운농업법안은 2008 년농업법의가격보전직불제 (CCP) 와수입보전직접지불제 (ACRE) 라는이름은폐지하는대신에개념적으로는동일한가격보장과수입보장농가지원프로그램을제안하고있다. 하원농업법안은현행 2008 년농업법에서가격보전직불제 (CCP) 와수입보전직접지불제 (ACRE) 와유사한형태의가격손실보상제도 (Price Loss Coverage Payment, PLC) 와수입손실보상제도 (Revenue Loss Coverage Payment, RLC) 를제안하면서둘중하나를농가가선택하는형태의농가지원제도를제안하고있다. 반면에상원농업법안은하원농업법안이농가에게가격보장과수입보장중하나를선택하는메뉴방식을제안한것과달리오직농가수입보장을위한방안인농업위험지원제도 (Agriculture Risk Coverage, ARC) 를제안하고있다. 이러한새로운농가지원정책도입제안은최근지속된높은농산물가격과농가소득이유지되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주요품목에대해고정적으로지불되는직불제 (DP) 에대한비판적시각과시장가격이목표가격을상회하는상황에서가격보전직불제 (CCP) 와수입보전직접지불제 (ACRE) 가발동되지않는실효성문제에대한비판의목소리를수용하는대안으로고안된것이다. 특히높은농산물가격으로인해농가경제여건이좋음에도불구하고농업부문에막대한재정지출이지불된다는비농업계의불만과이를해소하기위해현행제도를폐지할경우발생할농업계의불만을동시에줄여주고자하는고민에서만들어진것이다. 한편이러한상 하원의새로운농가지원정책도입제안에대해높은불확실성과위험에노출된농업의특성을반영하여농업경영위험을축소하고, 일정수준의농가수입을보장하는바람직한조치라는찬성측의견이있는반면에국가재정절감필요에대한공감대형성노력에역행하는처사로고정직불제, 가격보전직불제등기존농가지원정책폐지의대체수단으로만들어진또다른형태의농가지원수단이라는비판의견이대립중에있다. 다음절에서는상 하원에의해제안된농가소득안전망정책을차례대로살펴본다. 342 2013. 6

4.2. 품목별농가지원제도 ( 안 ) 우선하원농업법안에서는농장위험관리지원 (Farm Risk Management Election) 이라는조항 (section 1107) 을두고, 가격손실지불제도 (Price Loss Coverage Payment, PLC) 와수입손실지불제도 (Revenue Loss Coverage Payment, RLC) 를제안하고있다. 하원농업법안에의하면우선 10ha 이상정책지원대상품목을경작하는농민들은가격하락위험에대응한가격손실지불제도 (PLC) 와수입하락위험에대응한수입손실지불제도 (RLC) 중하나를선택할수있다. 면화를제외하고는현행 2008 년농업법의가격보전직불제 (CCP) 와수입보전직접지불제 (ACRE) 와정책대상품목이동일하다. 참고로품목별지원정책 (Title I) 에서제외된면화는 STAX(Stacked Income Protection Plan) 으로불리는새로운작물보험정책 (Title XI) 의대상품목으로상 하원농업법안모두에서제안되었는데, STAX 은면화재배농가의수입보장관련작물보험제도이다. 한편하원농업법안은가격손실지불제도 (PLC) 를선택한농가가 SCO(Supplemental Coverage Option) 라불리는추가적인작물보험프로그램을구매할수있게하였으나수입손실지불제도 (RLC) 를선택한농가는이보험프로그램을살수없다. 하원이제안한농가소득지원정책들을좀더구체적으로차례대로살펴보면아래와같다. 첫째, 가격손실지불제도 (PLC) 는 2008 년농업법의가격보전직불제 (CCP) 와동일한개념으로정책대상품목을미리정해두고이들품목의유효가격 (Effective price) 이정부가설정한기준가격 (CCP 의목표가격에상응 ) 보다낮을때그차액을보전해주는것이다. 정책대상품목은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 ( 장립종 ), 쌀 ( 중단립종 ), 대두, 기타유지작물, 땅콩, 병아리콩 ( 소형 ), 병아리콩 ( 대형 ), 렌즈콩 (lentils), 건조완두 (dry peas) 등으로면화 (upland cotton) 를제외하고 2008 년농업법의 CCP 대상품목과동일하다. 이러한정책대상품목별가격손실지불제도 (PLC) 를통한농가지원금은다음과같이결정된다 : 품목별 PLC 지불금액 = 지불단가 지불면적 ( 식부면적 85%+ 휴경면적 30%) 지불단수. 여기서지불단가 (Payment rate)= 기준가격 (reference price)- 유효가격 (effective price), 기준가격 = 품목별로사전에지정된목표가격, 유효가격 = 유통년도첫 5개월동안평균시장가격 (midseason price) 혹은융자단가 (marketing loan rate) 중높은것, 지불면적 (Payment acres) 은해당연도식부면적의 85% 와휴경면적 (prevented plantings) 의 30%, 지불단수 (Payment yields) 는 2008농업법의 CCP 기준단수혹은 2008~2012 년평균단수의 90% 이다. 세계농업제 154 호 343

해외주재관리포트 Commodity 표 8 2008 년농업법목표가격과 2012 년하원농업법안기준가격비교 Unit 2008 농업법의목표가격 2012 하원농업법안기준가격 Wheat $/Bushel 4.17 5.50 Corn $/Bushel 2.63 3.70 Grain sorghum $/Bushel 2.63 3.95 Barley $/Bushel 2.63 4.95 Oats $/Bushel 1.79 2.40 Upland cotton $/Pound 0.7125 해당사항없음 Long-grain Rice $/Hundredweight 10.50 14.00 Medium-grain Rice $/Hundredweight 10.50 14.00 Peanuts $/Ton 495 535 Soybeans $/Bushel 6.00 8.40 Other oilseeds $/Hundredweight 12.68 20.15 Dry peas $/Hundredweight 8.32 11.00 Lentils $/Hundredweight 12.81 19.97 Small chickpeas $/Hundredweight 10.36 19.04 Large chickpeas $/Hundredweight 12.81 21.54 자료 : CRS(2012), The 2012 Farm Bill: A Comparison of Senate Passed S. 3240 and the House Agriculture Committee s H.R. 6083 with Current Law. 그런데가격손실지불제도 (PLC) 의핵심이되는품목별기준가격은 2008 년농업법의가격보전직불제 (CCP) 하목표가격보다훨씬높은수준에서설정됨으로써가격하락으로인한위험에대한안정장치를강화하였다. 이렇게과거보다높은목표가격의설정은고정직불제폐지에대한보상과현재의높은시장가격, 그리고앞으로도농산물가격이대체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할것이라는기대를반영한결과로판단된다. 둘째, 수입손실지불제도 (RLC) 는 2008 년농업법에서처음도입된수입보전직접지불제 (ACRE) 와동일한개념으로수입 (revenue) 기준보조금지급정책이다. 즉수입손실지불제도 (RLC) 는카운티 (County) 기준으로정책대상품목의해당연도단위면적당실제수입이발동기준수입보다적을때, 그차이를보전하는방식으로다음과같이발동된다 : 농가별 RLC 지불금액 = ( 발동기준수입 - 실제수입 ) 지불면적, 발동기준수입 (county revenue loss trigger) 은정책대상품목의최근 5개년올림픽평균지역 (County) 수입의 85% 이고, 실제수입 (actual county revenue) 은지역 (County) 평균단수와유통년도첫 5개월동안평균시장가격 (midseason price) 혹은융자단가 (marketing loan rate) 중높은것을곱하여계산되 344 2013. 6

며, 지불면적은농가의정책대상품목해당연도식부면적의 85% 와휴경면적의 30% 이다. 참고로 2008년농업법의수입보전직접지불제 (ACRE) 가주수준 (state level) 에서의평균수입을근거로보장해주는것과달리 2012 년하원농업법안은지역단위 (county level) 에서의평균수입을근거로하기때문에더많은혜택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다음은상원의품목별농가소득지원정책 ( 안 ) 에대해살펴보자. 하원농업법안이농가에게가격보장과수입보장중하나를선택하는메뉴방식을제안것과달리상원농업법안은오직수입보장을위한방안인농업위험지원제도 (ARC) 를제안하고있으며, 정책대상품목은하원농업법안과동일하다. 상원이제안한농업위험지원제도 (ARC) 는단위면적당실제수입 (actual crop revenue) 이기준수입 (benchmark revenue) 의 89% 이하로하락하는경우그차액을지불하는것이다. 이때, 농가는농장수준 (farm level) 혹은지역수준 (county level) 에서계산된방식중하나를선택할수있다. 단어느경우나단위면적당최대지불금액은단위면적당기준수입의 10% 이상을넘을수없다. 상원의이러한농업위험지원제도 (ARC) 와함께농가는 SCO(Supplemental Coverage Option) 이라불리는추가적인작물보험프로그램을구매할수있게하였다. 상원이제안한농가소득지원정책들을좀더구체적으로차례대로살펴보면아래와같다. 첫째, 개별농가의농장수준 (farm level) 정보를이용해서수입이보장되는농업위험지원제도 (ARC) 의작동원리는다음과같다 : 개별농장정보이용 ARC 지불금액 = ( 기준수입 89%- 실제수입 ) 지불면적, 여기서기준수입 (benchmark revenue) 은최근 5개년올림픽평균가격과단수를이용한농장수입이고, 지불면적은농가의정책대상품목해당연도식부면적의 65% 와휴경면적의 45% 이다. 둘째, 지역수준 (county level) 정보를이용해서수입이보장되는농업위험지원제도 (ARC) 는다음과같이작동된다. 지역정보이용 ARC 지불금액 = ( 기준수입 89%- 실제수입 ) 지불면적, 여기서기준수입 (benchmark revenue) 은최근 5개년올림픽평균가격과단수를이용한지역수입이고, 지불면적은농가의정책대상품목해당연도식부면적의 80% 와휴경면적의 45% 이다. 세계농업제 154 호 345

해외주재관리포트 표 9 상원농업위험지원제도 (Agriculture Risk Coverage: ARC) 의주요내용 구분 지불요건 (Payment) 기준수입 (Benchmark Revenue) 실제수입 (Actual Revenue) 단위면적당지불단가 (Per Acre Payment ) 총지불금액 (Total Payment) 농장수준 Individual ARC 실제농장수입 (farm revenue) 이기준농장수입의 89% 보다낮을때 농장단수 시장가격 ( 최근이전 5 개년올림픽평균 ) 농장단수 ( 시장가격과융자단가중큰것 ) ( 해당연도 ) ( 농장기준수입 89%- 실제수입 ) 과농장기준수입 10% 중적은것 ( 지불단가 식부면적의 65%) + ( 지불단가 휴경면적의 45%) 지역수준 County ARC 실제지역수입 (county revenue) 이기준농장수입의 89% 보다낮을때 지역단수 시장가격 ( 최근이전 5 개년올림픽평균 ) 지역단수 ( 시장가격과융자단가중큰것 ) ( 해당연도 ) ( 지역기준수입 89%- 실제수입 ) 과지역기준수입 10% 중적은것 ( 지불단가 식부면적의 80%) + ( 지불단가 휴경면적의 45%) 비고 정책대상품목을대상으로품목별로지급됨. 시장가격은 US 평균가격임. 단, 시장가격적용시땅콩은 $530/ 톤, 쌀은 $13/cwt(100 파운드 ) 이하의가격은사용할수없음 ( 최저가격보장 ) 시장가격은작물유통연도초기 5 개원년 US 평균가격임. - 최대지불금액은기준수입의 10% 임. 즉실제수입이기준수입의 79% 와 89% 사이에서발생한손실에대해지불함. - 수혜대상식부면적과휴경면적을대상으로지급함. - 연간지불상한은땅콩 5 만불, 땅콩을제외한모든정책대상품목합계 5 만불임. - 환경보전과습지보전등의무준수조항이있음. 이러한농가수입보장지원프로그램과관련하여상원안은하원안에비해좀더높은보장수준과선택의기회를제공해주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우선하원의수입손실지불제도 (RLC) 는실제수입이기준수입 (county historical revenue) 의 85% 이하로떨어질때, 그차액을보전해주기에농가가 15% 의손실을감수하는데비해상원의농업위험지원제도 (ARC) 는지역평균수입 (county historical revenue) 의 89% 를보장해주기때문에농가는 11% 의손실만을감수하게되어상대적으로보장수준이높다고할수있다. 또한상원안은품목별지원조항 (Title I) 의농업위험지원제도 (Agriculture Risk Coverage, ARC) 와함께작물보험조항 (Title XI) 에보완적보상범위옵션제도 (Supplemental Coverage Option, SCO) 라불리는추가적인작물보험프로그램을국가보험료보조 ( 보험료의 70%) 를통해구매할수있게하였다. Supplemental Coverage Option(SCO) 은지역수준 (county-level) 에서단수와수입위험을줄여주는작물보험을구입한농가에대해지역기 346 2013. 6

준단수와가격을통해추가적으로농가손실을지원해주기위한국가지원보험이다. SCO는 ARC제도와함께농가소득안전망장치의일환으로단수와가격변화에대비하여농가가가입한지역보험의자기부담율 (Deductible) 을줄여주기위한보완장치로고안된보험제도이다. SCO 보상범위는농가가선택한지역보험의유형과자기부담율 (Deductible) 수준, 그리고 ARC 선택여부에따라달라진다. ARC 를선택한농가의경우는이제도를통해이미기준수입의 79% 에서 89% 사이를보장해주고있으므로 SCO를통해 21% 손실금액과가입한작물보험의자기부담금 (Deductible) 사이의보장범위까지보상해주는보험을구매할수있다. ARC 제도를선택하지않은농가의경우는 SCO를통해가입한작물보험의자기부담금 (Deductible) 까지보상해주는보험을구매할수있다. SCO 기준수입을결정하는기준단수와가격은현행지역단위단수작물보험 (Group 표 10 마케팅론대상품목및융자단가 (Loan Rates) Commodity Unit 2008 년농업법 2012 년농업법안 ( 상 하원동일 ) Wheat $/Bushel 2.94 2.94 Corn $/Bushel 1.95 1.95 Grain sorghum $/Bushel 1.95 1.95 Barley $/Bushel 1.95 1.95 Oats $/Bushel 1.39 1.39 Long-grain Rice $/Hundredweight 6.50 6.50 Medium-grain Rice $/Hundredweight 6.50 6.50 Soybeans $/Bushel 5.00 5.00 Other oilseeds $/Hundredweight 10.09 10.09 Upland cotton $/Pound 0.52 최근 2 개년평균세계가격 ELS cotton $/pound 0.7977 0.7977 Peanuts $/Ton 355.00 355.00 Graded wool $/Pound 1.15 1.15 Nongraded wool $/Pound 0.40 0.40 Mohair $/Pound 4.20 4.20 Honey $/Pound 0.60 0.60 Small chickpeas $/Hundredweight 7.43 7.43 Large chickpeas $/Hundredweight 11.28 11.28 Lentils $/Hundredweight 11.72 11.72 Dry peas $/Hundredweight 6.22 6.22 세계농업제 154 호 347

해외주재관리포트 Risk Plan, GRP), 지역단위수입보험 (Group Revenue Insurance Policy, GRIP) 과유사하다. 보다구체적인운영지침은향후농업부에의해만들어질것이다. 한편미국의주요농산물에대한대표적인가격지지정책인유통지원융자제도 (marketing assistance loan) 는면화의융자단가에일부변화를제외하고상 하원농업법안모두 2008 년농업법이그대로유지된다. 이제도는농산물가격하락에대비하여농산물가격을지지함으로써농가소득을안정시키기위한것으로시장가격이융자단가 (loan rate) 보다낮으면, 그차액을어떤형태로든지원해주는것이므로융자단가가사실상최저보장가격이된다. 유통지원융자제도의정책대상품목은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 ( 장립종 ), 쌀 ( 중단립종 ), 대두, 기타유지작물, 육지면화 (upland cotton), ELS면화 (ELS cotton), 땅콩, 등급양모, 비등급양모, 앙골라염소의털 (mohair), 꿀, 병아리콩 ( 소형 ), 병아리콩 ( 대형 ), 렌즈콩 (lentils), 건조완두 (dry peas) 등이다. 면화에대한융자단가를현행부셸당 0.52 달러라는고정가격에서최근 2년간세계시장가격의단순평균치로변경시켰다. 단면화의융자단가가부셸당최소 0.47 달러보다적지않고, 최대 0.52 달러를넘지않아야함을제안하고있다. 4.3. 농업보험제도 ( 안 ) 농업보험은연방작물보험법 (Federal Crop Insurance Act) 에의해항구적으로보장된프로그램으로주기적으로개정되는미국농업법에서반드시논의가되어야할대상은아니다. 농업법이개정되지않는경우현행작물보험제도에의한지원수준으로정책집행이보장되지만작물보험관련새로운환경변화를반영하여농업법에서현행작물보험제도에대해일정수준의수정과변경을통한개정을하는것이일반적이다. 상 하원농업법안은모두현행농업법의작물보험 (Crop Insurance) 제도를재승인하는동시에일부새로운작물보험을도입하면서이와관련된재정지출을확대할것을제안하고있다. 의회예산처추정에의하면 2012 년상 하원농업법안의향후 10년간작물보험관련재정지출은약 959억달러 ( 상원안 ) 에서 1,004 억달러 ( 하원농업위안 ) 로영양 (title IV) 부문에이어두번째로많은것으로예측하고있다. 전체농업재정지출에서작물보험관련지출이차지하는비중도현행 2008 년농업법이계속진행되는경우 9.2% 에비해 9.9%( 상원안 ) 와 10.5%( 하원안 ) 로각각증가하는것으로예측되었다. 또한앞에서도간략히언급한바있지만상 하원농업법안의품목별농가지원 (Title I) 대상에서제외됨으로써농장수입보장프로그램수혜대상에서빠진면화의경우면화소득보호계획 (STAX) 으로불리는새로운작물보험정책의적용을받게된다. STAX 는 348 2013. 6

면화가하원의수입손실보상제 (RLC) 와상원의농업위험지원제도 (ARC) 의정책대상품목에서제외됨으로써탄생한면화에국한된수입보험정책이다. STAX 는농장수준이아닌지역수준의정보를이용하여기대된지역평균수입의 10%~30% 사이에해당하는농가의손실을보상하는제도이다. 면화생산자는이보험만을단독으로구매하거나혹은다른작물보험과연계하여사용할수있으며, 이경우 STAX 로인한보험금은농가자기부담금 (deductible) 의전부혹은일부를지원하는것이다. STAX 가입을위한보험료의 80% 는국가가보조하며 ( 즉, 농가 20% 부담 ), 보험금의지급상한은없다. 또한 2012 년상 하원농업법안은다른작물의경우에도 STAX 와유사한수입보험정책으로보완적보상옵션 (SCO) 이라는새로운보험상품을제안하고있다. SCO라불리는신규작물보험프로그램은경손보상정책의일환으로출현한것으로작물보험에가입하더라도일정부분의손실은농가가자체적으로부담 (deductible) 해야하는부분에대한보상을위한지역단위기준 ( 단수혹은수입 ) 보험상품이다. 예컨대어떤농가가 70% 보장수준 (coverage) 작물수입보험에가입하였고, 추가로 SCO에도가입하였는데, 실제수입이보험보장기준수입의 75% 인경우, 농가는예상된기준수입보다 25% 의손실을보았음에도작물수입보험에의해보상을받지못할것이다. 그런데 SCO에가입하였기때문에자기부담금의상당부문이 SCO에의해보상된다. SCO에가입하는농가에대해보험료의 70% 는국가가보조하며보험금의지급상한은없다. 상 하원농업법안은다른작물의경우에도 STAX 와유사한수입보험정책으로보완적보상옵션 (SCO) 이라는새로운보험상품을제안하고있다. SCO는작물보험에가입한농가가손실발생시에농가가부담해야하는자기부담금 (deductible) 의 90% 까지보상해주는작물보험연계보험상품이다. SCO는기본적으로농가가가입한작물보험이단수기준이냐수입기준이냐에따라단수기준 (yield-based) 과수입기준 (revenue-based) SCO로구분되며, 지역기준단수와지역기준수입이보험보장기준단수와기준수입의 90% 이하로하락하는경우작동된다. 예컨대어떤농가가 70% 보장수준 (coverage) 작물수입보험에가입하였고, 추가로 SCO에도가입하였는데, 실제수입이보험보장기준수입의 75% 인경우, 비록농가는예상된기준수입보다 25% 의손실을보았지만작물수입보험에의해보상을받지못할것이다. 그런데 SCO에가입하였기때문에자기부담금 ( 기준수입의 25%) 의 90% 까지 SCO에의해보상된다. 만일 SCO에가입하지않았다면 25% 의손실을자기부담금만으로처리해야했을것이다. SCO에가입하는농가에대해보험료의 70% 는국가가보조하며보험금의지급상한은없다. 세계농업제 154 호 349

해외주재관리포트 한편 2012 년상 하원농업법안은특수작물 (specialty crops) 과유기농작물 (organic crops) 에대한작물보험정책을강화하였다. 특수작물과유기농작물의경우관행작물에비해높은가격과가치를반영하여작물보험이개선되어야함을제안하고있다. 아울러상 하원농업법안은현행보다높은수준에서의보장범위 (coverage level) 를전제로농장전체수입보험과관련하여아래와같은분야에대해더많은보험정책개발연구를수행할것을제안하고있다 : (1) 특수작물 (specialty crop) 생산자의식품안전및오염관련문제로발생하는손실을보상하기위한보험연구, (2) 돼지 (swine) 의재앙적인질병으로인한농가손실보상보험연구, (3) 메기 (catfish) 양식농가의시장가격과생산비용간의마진감소에대응하기위한보험연구, (4) 상업적가금육 (poultry) 생산자의경영및사업위험에대응하기위한보험연구, (5) 가금육 (poultry) 의재앙적인질병으로인한농가손실보상보험연구 ( 하원안제안 ), (6) 기후및기상변화에대응하기위한기후보험에대해보험료보조 ( 상원안제안 ). 또한 2012 년상 하원농업법안은환경보전목적차원에서초지에작물보험대상품목을경작하는경우, 경작후처음 4년동안은일반적인국가보험료보조의 50% 만을지원하고, 보험대상작물이아닌품목을경작하는경우비보험된작물지원프로그램 (NAP) 혹은일반작물지원프로그램의혜택을제공받을수없다고제안하고있다. 이는현행 2008 년농업법이초지보호 (sod saver) 규정에의거하여환경보전지에보험가능작물을재배하는경우작물보험의수혜를받을수없으며, 비보험작물의경우처음 5 년의경작기간동안비보험작물긴급재해지원정책의수혜를받을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것보다는보험대상경작지의혜택이증가한것이라할수있다. 상 하원농업법안은모두비보험작물지원제도 (NAP) 의지원수준강화를제안하고있다. 1996 년연방농업개혁법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 에의해승인된항구적제도인 NAP 는작물보험대상이아닌작물을생산하는농가에대한지원제도로서, 실제생산량이평균생산량의 50% 미만으로떨어질때, 시장가격의 55% 지불율로평균생산량의 50% 까지보상해주는지원정책이다. 2012 년상 하원농업법안은현행평균생산량의 50% 보장수준을 60% 로증가시키고, 지불율도시장가격의 55% 에서 100% 로상향적용할것을제안하고있다. 이렇게상 하원농업법안에서모두작물보험정책을강화한것은세계적인기후변화움직임, WTO 와 FTA로인한무역자유화가속화등에따른시장불확실성증대로인한농가경영위험성증대와소득변동성증가등불확실성에대응하기위한농업위 350 2013. 6

험관리정책의강화움직임과맥을같이하는것으로판단된다. 특히 2012 년상 하원농업법안에서고정직불금폐지등으로인한농업계의불만을줄이면서기존의직접적인농가소득및가격지지정책을농가의소득및경영안정장치로전환한다는명목과보완책으로작물보험에대한지원강화가이루어진것으로여겨진다. 현재상 하원이제안한작물보험관련 2012 년농업법안의내용을종합적으로감안해볼때, 향후농가소득및경영불확실성을축소시키기위한안전망장치수단으로써작물보험과이와연계된수입에기반을둔직불 (revenue based payments) 에대한정책지원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품목별농가소득지원제도로하원에의해제안된수입손실지불제도 (RLC) 와상원의농업위험지원제도 (ARC) 는단위면적당농가수입보장이라는측면에서작물수입보험과유사하지만무엇보다농가스스로일정부분의보험료를부담하면서, 개별농장의특성을반영하여보상범위를선택하고, 개별농장의단수와자주변화하는선물가격과예측가격등을기준으로보험가입면적에대해손실발생시에지급제한없이발동되는 구분농업수입보험 정책유형 목표보상수준 (Level) 기준수입대비보상범위 (coverage) 보상기준면적 기준가격 대표적수입보험 - 작물수입보장 (CRC) 표 11 농업수입보험과농가수입보장지원제도비교 2008 년농업법상수입보장지원 수입보전직접지불제 (ACRE) 2012 년신농업법논의상수입보장지원 상원농장기준농업위험보장 (ARC) 상원지역기준농업위험보장 (ARC) 하원수입손실보상제도 (RLC) 농장 (farm) 주 (State) 농장 (farm) 지역 (county) 지역 (county) 50% ~ 85% 75%~90% 79%~89% 79%~89% 75%~85% 전체식부면적 작물보험가격 ( 가입당시기준선물가격혹은수확기가격중큰것 ) 식부면적의 83.3% 최근 2 개년평균가격 식부면적의 65%+ 휴경면적의 45% 최근 5 개년올림픽평균가격 식부면적의 80%+ 휴경면적의 45% 최근 5 개년올림픽평균가격 식부면적의 85%+ 휴경면적의 30% 최근 5 개년올림픽평균가격 기준단수 작물보험단수 ( 농장단위 APH 단수 ) 최근 5 개년올림픽평균단수 최근 5 개년올림픽평균단수 최근 5 개년올림픽평균단수 최근 5 개년올림픽평균단수 지불상한없음 7 만 3 천불 5 만불 5 만불 12 만 5 천불 세계농업제 154 호 351

해외주재관리포트 농업보험과는차이가있는위험관리장치이다. 수입보험제도와농가수입보장지원제도의주요차이점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11 참조 >. 첫째, 품목별농가수입보장지원제도는특성상작물수입보험에비해목표된보장수입의연간변동성이크지않고, 개별농가가지원을받기위해상당한제약이존재한다. 우선농장단위단수와매년크게변동하는가격을기준으로목표된보장수입이계산되는작물수입보험과달리보다장기간의가격 (5개년올림픽평균 ) 과주수준 (state level) 혹은지역수준 (county level) 의평균단수를이용하여목표수입을산정하는수입보장지원제도의목표된보장수입의변동성이적을것이다. 또한작물수입보험과달리수입보장지원제도의목표된기준수입은이전작물연도동안보장된목표기준수입의 10% 이내라는제약이존재한다. 즉개별농가의연도별수입위험을축소하기위한수입보험과달리수입보장지원제도는원칙적으로주산지혹은대표적농가의수입을안정화시키기위한장치라는차이가있다. 둘째, 작물수입보험은수입보장지원정책과달리소득에따른가입제한이나지급한도에제한이없고, 농업생산자가농업보험을융자를위한담보물로사용가능하기때문에특화된전업농혹은상업적기업농들이직면하는막대한경영손실에대한위험관리장치로역할을수행할수있다. 반면에수입보장지원제도는일정소득이넘는농가는수혜자격이없으며, 지급상한이설정되어있을뿐아니라영농자금의대출을위한담보물로역할을전혀할수없다. 또한보상기준이되는면적도작물수입보험에비해수입보장지원제도는식부면적의일부분이다. 따라서매출규모가큰상업농이나기업농들의수입위험관리장치로유용한것은근본적으로수입보험제도이다. 셋째, 농가스스로일정부분의보험료를부담하면서보상범위를자율적으로선택하는작물수입보험은최근의품목별농장단수및변화하는가격상황을기준으로발동됨으로써현실적으로개별농장특성에보다적합한위험관리장치인반면, 수입보장지원제도는보다장기적이고평균적인자료를가지고, 주요정책대상품목에한해수혜자격과지급한도를정해지원되는정책으로기본적으로대표적평균중소가족농가의연도별수입을안정화시키고자하는대책에가깝다고판단된다. 2008 년도농업법의 ACRE 시행경험에비추어상 하원에의해새롭게제안된수입보장지원정책들이수입보험정책을대체할수없을것이고, 심각한이중혹은과다수혜문제도없을것이라는예상이다. 넷째, 작물수입보험의보장범위는농가의자율적선택에따라기준수입의 50%~85% 352 2013. 6

수준이나수입보장지원제도는기본적으로기준수입의 75%~90% 이내이다. 만일농가손실이자기부담금 (deductible) 보다적은수준에서발생하는경우농가는이러한손실을작물수입보험을통해지원받지못하거나보험에의해보상을받더라도손실의 15%~30% 는농가가스스로부담해야했다. 이러한자기부담금내에서발생하는손실을일반적으로경손 (Shallow Loss) 이라말하며, 이렇게농업보험에의해보상되지못하는농가손실부문을지원해야한다는명분으로최근미국에서출현한개념이바로경손보상정책 (shallow loss policy) 이다. 상원에의해제안된 ARC의보장수준 (Coverage) 은기준수입의 79% 에서 89% 인반면에하원농업위의 RLC 보장수준은기준수입의 75% 에서 85% 까지이다. 즉상원의 ARC는농가기준수입대비손실이 11%~21% 사이에서발생하는경우, 하원의 RLC는농가손실이기준대비 15%~25% 사이에서발생하는경손 (shallow loss) 에대해수입을보상해주는제도이다. 상 하원농업법안은이렇게작물보험에의해지원되지못하고, 농가자기부담금 (deductible) 으로처리되던경미한손실에대해수입보상지원을약속하고있는것이다. 다섯째, 작물수입보험과수입보장지원제도가동시에적용되는경우원칙적으로농가가받은수입손실에비해더많은혜택을받을가능성이없지않으나이러한과다한수혜를받는확률이많지는않을것으로판단된다. 작물수입보험과수입보장지원제도의목표수입과실제수입을계산하는기준단수, 기준가격, 기준면적등에차이가존재하고, 보장수준, 수혜한도등에차이가있으며, 보험의경우보험료를지불해야하기때문에두제도로부터손실보다더많은수혜를받기위해항상높은보험료를지불하고높은보험보장수준을유지하는것은비합리적일것이다. 오히려개별농가는수입보장지원제도를정부가공짜로제공하는수입위험안정장치로간주하고, 자신의농장특성을반영히여보장수준과보험료등을감안하여작물수입보험에가입할것인지혹은가입한다면어떤수준으로가입할것인지를판단할것으로예측된다. 4.4. 농업재해제도 ( 안 ) 2008 년농업법에서만들어졌던보완적농업재해지원프로그램 (Supplemental Agriculture Disaster Assistance, SADA) 아래 5개재해지원프로그램중작물생산농가의수입을추가적으로보상해주는보완적수입지원직불제 (SURE: Supplemental Revenue Assistance Payment) 를제외한 4개의프로그램은상 하원농업법안모두에서재도입이승인되었다. 2008 년농업법은홍수, 가뭄, 가축질병등긴급재해, 기상이변, 환경조건 세계농업제 154 호 353

해외주재관리포트 변화에따른긴급농업재해가발생했을때, 과거와달리자동적으로농가를긴급지원해주는 5가지유형의보완적농업재해지원프로그램 (SADA) 을도입하여작물, 가축, 과수, 나무등생산농가의소득안전망을확충하였다. 다만연방정부가재해지역으로선포한군 (County) 이나인접지역의군 (County) 내의생산농가로서농장수입손실이평상적인생산연도대비농장수입의 50% 이상발생한농가에대한재해지원인수입지원직불제 (SURE) 는이번에폐지할것이제안되었으나농장수준의수입을보장해주는하원의수입손실보상제 (RLC) 와상원의농업위험지원제도 (ARC) 에이러한요소가들어가있다. 5. 평가와시사점 미국은농가소득및경영위험관리전략차원에서현재개정작업이진행중인신농업법안에서보다확실한농가소득안정이라는목표하에주요품목별수입보장제도의도입, 작물보험과농업재해대책강화움직임을보이고있다. 미상 하원이제안한신 ( ) 농업법안을종합적으로살펴볼때, 현행고정직불제 (DP), 가격보전직불제 (CCP), 수입보전직불제 (ACRE), 보완적수입지원직불제 (SURE) 가폐지되더라도이를변형한소득안전망과폭넓은보험제도의도입등으로농가의경영위험을관리하는방향으로새로운농업법이개정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향후개정될미농업법의농가지원정책분야에서가장크게강조되는분야는수입기반 (revenue based) 농가소득지원방안의확충이될것으로보인다. 이는과거 1996 년농업법이안전망없이목표가격을폐지한결과농산물가격하락으로결국긴급지원금이지급되고, 2002 년농업법에서 CCP 가도입되면서다시목표가격제도가부활한경험이있기때문에현재농산물가격이아무리높다하더라도급격한농업개혁이불가능한상황이며, 어떤형태로든농가의소득안전망장치를마련해야한다는기본적시각에기초하고있다고평가된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현재논의중인미상 하원농업법안의특징중하나는농가소득안전망및위험관리강화측면에서경손보상정책 (shallow loss policy) 의출현이라할수있다. 경손보상정책이출현한배경은무엇보다재정능력이취약한농가의경우자연재해나시장위험으로인한소득손실은지속가능한영농활동에치명적이기때문에작물보험에의해보상되지못하는농가손실부문을지원해야한다는명분이다. 예컨대작물보험의보상범위가일반적으로 70% 내외수준으로만일농가손실이자기부 354 2013. 6

담금 (deductible) 보다적은수준에서발생하는경우농가는이러한손실을작물보험을통해지원받지못하거나작물보험에의해보상을받더라도손실의 30% 정도는농가가스스로부담해야했다. 이러한자기부담금내에서발생하는손실을일반적으로경손 (Shallow Loss) 이라말하며, 이렇게작물보험에의해보상되지못하는농가손실부문을지원해야한다는경손보상정책의개념을반영하여하원은수입손실지불제도 (RLC), 상원은농업위험지원제도 (ARC), 그리고상 하원모두면화소득보호계획 (STAX) 과보완적보상옵션제 (SCO) 를제안하고있는것이다. 미국농가소득안전망확충차원에서고안된이들 4가지경손보상정책 (shallow loss policy) 은상 하원신농업법안에서폐지가예정된고정직불제 (DP), 가격보전직불제 (CCP) 와수입보전직접지불제 (ACRE) 에대한대체수단으로만들어진것이다. 이에따라향후농가의경미한손실 (shallow loss) 은품목별지원정책인상원의농업위험지원제도 (ARC) 혹은하원농업위의수입손실보상제도 (RLC) 를통해지원하면서, 회복불가능할정도의중손 (deep loss) 에대해서는농가스스로일정부분의보험료를부담하면서보상범위를선택하는현행작물보험을통해농가소득안전망및경영위험관리를수행해나갈것으로판단된다. 상 하원농업법안에서제안된경손보상정책은내용상일부상이한점이있는데, 주요차이점은다음과같다. 우선상원농업위험지원제도 (ARC) 는농장기준 (farm-level) 과지역기준 (county-level) ARC로구분되며, 농가는둘중하나를선택할수있다. 또한상원안은농가가 ARC 프로그램의등록여부도선택할수있으며, 농가는자신의경작면적의일부혹은전부에대해보완적보상옵션 (SCO) 이라는보험상품도구매할수있다. 반면에하원농업위안의수입손실보상제도 (RLC) 는지역 (County) 기준으로만발동되며, 이제도에등록된농가는보완적보상옵션 (SCO) 에의해제공되는어떤형태의보험상품도구매할수없다. 또한보완적보상옵션 (SCO) 과면화소득보호계획 (STAX) 은보험의일종으로일부농가의보험료부담이필요한데, 국가는보완적보상옵션 (SCO) 가입을위한보험료의 70%, 그리고면화소득보호계획 (STAX) 가입을위한보험료의 80% 를지원한다. 반면에상원의농업위험지원제도 (ARC) 와하원농업위의수입손실보상제도 (RLC) 는농가의보험료부담이없는제도이다. 다만농업위험지원제도 (ARC) 와수입손실보상제도 (RLC) 는보완적보상옵션 (SCO) 과면화소득보호계획 (STAX) 와달리농장의일부면적만이보상면적으로계산된다. 한편보완적보상옵션 (SCO) 과면화소득보호계획 (STAX) 은지급상한이없는반면에농업위험지원제도 (ARC) 와수입손실보상제도 (RLC) 는지급상한이있다. 세계농업제 154 호 355

해외주재관리포트 표 12 미상 하원신 ( 新 ) 농업법안의경손보상정책비교 구분보험연계정책보험비연계정책 보완적보상옵션 ( SCO) 면화소득보호계획 (STAX) 농장기준농업위험보장 (AR C) 지역기준농업위험보장 (AR C) 수입손실보상제도 (RLC) 수준 (Level) 지역 (county) 지역 (county) 농장 (farm) 지역 (county) 지역 (county) 보상범위 90% 까지 90% 까지 79%~89% 79%~89% 75%~85% 보상되는면적 전체식부면적 전체식부면적 기준가격작물보험가격작물보험가격 기준단수작물보험단수작물보험단수 식부면적의 65%+ 휴경면적의 45% 최근 5 개년올림픽평균가격 최근 5 개년올림픽평균단수 식부면적의 80%+ 휴경면적의 45% 최근 5 개년올림픽평균가격 최근 5 개년올림픽평균단수 식부면적의 85%+ 휴경면적의 30% 최근 5 개년올림픽평균가격 최근 5 개년올림픽평균단수 보험료보조 70% 80% 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SCO 연계 - SCO 보상과는연계할수없음 SCO 보상과는연계가능, 단최대 80% 까지 SCO 보상과는연계가능, 단최대 80% 까지 SCO 보상과는연계할수없음 지불상한없음없음 5 만불 5 만불 12 만 5 천불 위에서살펴본미국하원과상원에의해새롭게제안된농가소득지원정책에대한미국내평가는다음과같다. 첫째, 상원안은하원안에비해좀더높은보장수준과선택의기회를제공해주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우선하원의수입손실지불제도 (RLC) 는실제수입이지역기준수입 (county historical revenue) 의 85% 이하로떨어질때, 그차액을보전해주기에농가가 15% 의손실을감수하는데비해상원의농업위험지원제도 (ARC) 는지역평균수입 (county historical revenue) 의 89% 를보장해주기때문에농가는 11% 의손실만을감수하게되어상대적으로보장수준이높다고할수있다. 또한상원안은추가적으로농민이지역 (county) 과개별농장 (individual farm) 수준에서보장수준을선택할수있는옵션을제공해주고있으며, 농업위험지원제도 (ARC) 와결합하여농가가 Supplemental Coverage Option(SCO) 이라불리는추가적인작물보험프로그램을구매할수있게하였다. 둘째, 농가의보험료부담이없는농업위험지원제도 (ARC) 와수입손실보상제도 (RLC) 의시행은개별농가의작물보험가입을감소시키는경향도있을것이라전망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부정적영향은농업위험지원제도 (ARC) 와수입손실보상제도 (RLC) 에의해보상의기준이되는식부면적제한과지급상한이라는제약에의해줄어들것으 356 2013. 6

로예측된다. 셋째, 현행작물보험은대규모자연재해피해가자주발생하는주나지역의농가에게혜택이집중되는불균형문제가있었으나이러한소득보상정책의시행으로이러한불균형이해소될수있다고기대하고있다. 이러한소득보상정책은미국내에서평균적으로농가손실이상대적으로적어작물보험의혜택이적었던중서부 (mid-west) 지역에더많은혜택을줄것으로예상된다. 예를들어상원농업위에서 2012 년 4월 26일농업법안을찬성 16표와반대 5표로통과시킬때, 반대표는주로작물보험이나고정직불제 ( 쌀, 땅콩등 ) 혜택이많았던미시시피, 알칸소, 조지아등일부남부출신상원의원들이었다는것도이러한사실을반증한다. 과일 채소등원예농업이발전한캘리포니아 뉴욕주등에서는이러한경손보상정책이자신들에게별다른이득을가져다주지못한다는반응이다. 상 하원이제안중인신규농가소득지원정책은작물보험수혜의지역불균형문제해소에도움이될것으로보이나지속적으로단수나가격이조금씩지속적으로하락하는경우정부재정지출증대를우려하는시각도있다. 넷째, 미국상 하원농업법안은농업위험보장 (ARC) 혹은수입손실보상 (RLC) 을통해작물보험에의해보상되지못하는일정부문의농가손실을지원하고자하고있어, 현행마케팅론을통한최저가격보장과작물보험을통한대규모손실위험보상과함께이중삼중의농가소득안전망체제를구축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현재논의중인농업법안에서도국제곡물가격상승으로인한미국농가의소득증가, 정부의재정절감필요성등을감안하여직접지불 (DP), 가격보전직불제 (CCP) 등일부농가지원제도를철폐하거나축소하려는움직임이있으나아직도최저가격지지정책인마케팅론 (marketing loan) 제도의유지, 신규농가수입혹은가격보장정책의도입, 그리고농업보험지원을더욱강화하면서농가소득및경영안전망장치를유지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먼저상 하원신농업법안은 2008 년농업법의가격보전직불제 (CCP) 와수입보전직접지불제 (ACRE) 를명목상폐지하는대신개념적으로는동일한가격보장과수입보장농가지원프로그램을채택하였으며, 최저가격보장제도인융자단가 (Loan rate) 제도는계속유지되고, 작물보험정책은오히려강화하였다. 특히하원농업위농업법안의가격손실지불제도 (PLC) 의핵심이되는품목별기준가격은 2008 년농업법의가격보전직불제 (CCP) 하목표가격보다훨씬높은수준에서설정됨으로써가격하락으로인한위험에대한안정장치를강화하였다. 또한품목별지원정책 (Title I) 에서제외된면화는 STAX 로불리우는새로운작물보험정책 (Title XI) 의대상품목으로상 하원농 세계농업제 154 호 357

해외주재관리포트 업법안모두에서제안되어면화농가의일정수준수입보장장치로작용될것이다. 국제농산물가격의상승으로미국농가소득이증가하는상황에서농가의수입및경영위험관리대책을강화하는방향으로성안중인미농업법안은한국의농업부문에다음과같은시사점을제공한다. 무엇보다 WTO 나 FTA를통한무역자유화물결속에쌀을제외하고는농가소득안전망장치가미흡하며, 최근기후변화, 병해충, 가축질병의빈도가증가하는추세에서농가의소득및경영불확실성이높아지는상황을감안할때, 농가의소득및경영위험관리방안마련을위해지속적인지원과노력이요구된다. 특히우리의경우도농업생산의불확실성및시장위험으로부터농가의소득손실을보상하기위한수입보장지원프로그램의개발및농업재해보험프로그램의확충이필요하다. 물론정부의농가소득위험관리정책은농가스스로의적극적인위험회피행동과위험회피를위한적절한시장도구의발전을저해하지않는방향이되도록정책간상충성을최대한줄이면서농가소득지원, 농업보험, 긴급재해지원의조화로운정책설계가요구된다. 참고문헌송주호, 임정빈, 이현옥, Sumner, 박한울. 2012, 2012년미국농업법 (Farm Bill) 제정동향과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hite R.M. (coordinator), 2012, The 2012 Farm Bill: A Comparison of Senate-Passed S. 3240 and the House AgricultureCommittee s H.R. 6083 with Current Law.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4252. Washington D.C. Dennis A. Shields and Randy Schnepf, 2012, Farm Safety Net Provisions in a 2012 Farm Bill: S. 3240 and H.R. 608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42759. Washington D.C. Emily J. Goff, 2012, Shallow Loss: The 2012 Farm Bill s New Subsidy Program. Heritage Foundation. Issue Brief. No. 3662. Monke J., Stubbs C. and Aussenberg R.A, 2012, Possible Extension or Expiration of the 2008 Farm Bill. March 2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2442, Washington D.C.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Farm Program Atlas". USDA.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008 Farm Bill Side by Side". USDA. 참고사이트 USDA ERS (www.ers.usda.gov) 358 2013. 6

7 PART WORLD AGRICULTURE 해외농업 농정동향 7. EU, 네오니코티노이드살충제 2년간사용제한결정 8. OECD, 카자흐스탄농업및농정보고서발간 1. ASEAN, 경제통합과농업농업정책의변화 2. OIE, 미국등 8 개국광우병 (BSE) 위험국지위변경 3. EU, 차기 CAP 법안수정심의개요및배경 4. EU, 농촌개혁정책과 6 차산업화 5. FAO, ' 식량농업의현황 발표에대한성명 6. EU, 2012 년농산품무역사상최고흑자달성

해외농업 농정동향 해외농업 농정동향 (2013. 6) EU * EU, 네오니코티노이드살충제 2 년간사용제한결정 * EU, 차기 CAP 법안수정심의개요및배경 * EU, 농촌개혁정책과 6 차산업화 * EU, 2012 년농산품무역사상최고흑자달성 * OECD, 카자흐스탄농업및농정보고서발간 * OIE, 미국등 8 개국광우병 (BSE) 위험국지위변경 * FAO, ' 식량농업의현상 발표에대한성명 ASEAN * ASEAN, 경제통합과농업 농정정책의변화 세계농업제 154 호 361

해외농업 농정동향 ASEAN, 경제통합과농업 농업정책의변화 ASEAN 1967년발족 m 1967 년에발족한 ASEAN 1) 은냉전기에는반공주의제국의정치적그룹이었지만, 1990 년대부터는경제연합체로서의성격을강화하였음. 현재는 2015 년 ASEAN 경제공동체 (AEC) 의발족을목표로하고있으며, 역내무역자유화등통합을위한다양한제도만들기를진행하고있음. m 동심포지엄에서는 AEC발족을위한경제통합의움직임이현재의 ASEAN 각국의농업 농업정책에주고있는영향을주제로국내외의전문가들과논의함. 말레이시아의경우 m 말레이시아의경제가성장을계속하는가운데, 농업의상대적인지위는저하되고있음. GDP 에서차지하는농업의점유율은과거 20년간거의 1/3 이었으며수출에서차지하는농업의점유율도몇분의 1로격감하였음. m 지금까지국제무역교섭에서말레이시아는케언즈그룹 (Cairns Group) 2) 의멤버로서특히농업부문의개혁과공평한경쟁환경을추구해왔음. ASEAN 역내농산물무역에서는말레이시아는이미 92% 의품목에서관세를철폐하고있으며현재에도보호되고있는것은쌀, 주류, 담배등한정된품목임. - 무역자유화의영향을품목별로살펴보면, 쌀의경우, 관세율은 20% 를상한으로여겼으나관세이외의보호정책으로서수입독점, 최저보증가격, 관리가격, 3) 비료보조금등이있으며정부에의한보호가계속되고있음. - 담배는경작면적이급격하게감소했지만, 닭고기는국내생산이지속되고있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2)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농산물교역자유화를가장강력하게주장하는수출국그룹임. 1986 년호주의케언즈에서결성된이후케언즈그룹으로불림. 회원국은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헝가리, 피지등 14 개국임. 이들국가는농산물수출에정부보조가거의없어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유럽국가들은물론미국과도다른입장이어서가장완전한형태의농산물교역자유화입장을견지했음, 3) 도정, 도매, 소매의각단계. 362 2013. 6

음. 과일은이익이축소되었지만경쟁력이상실되고있지는않음. - 팜유는무역자유화에도굳건히버티고있는유일한품목으로보임. m ASEAN 역내관세는이미철폐되고있지만비관세장벽과행정수속에의한사실상의보호정책이존재하고있다는것을고려한다면, AEC가말레이시아농업에주는영향은거의없다고사료됨. 농업부문에국한되지않은 AEC의전체적인영향으로는자유화에의한전반적인경제후생의증가와해외에서의직접투자의증가가기대됨. - 그리고후발국가인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CLMV) 의 ASEAN 지역경제통합이촉진될것으로기대됨. 태국의경우 m 태국은농업부문의무역에서압도적으로수출초과이며, 그흑자는해마다확대되고있음. 단, 과거 20년간수출전체에서의농업의점유율은확연하게저하되어왔음. - 최근농산물수출내역에서는쌀이나고부가가치형의품목의비율이늘어나고있는한편닭고기제품, 열대산품이나설탕등농산물이수출상위 20품목에서종적을감추고있음. m 최근태국에서는정부에의한시장개입이농산물, 특히쌀의수출에큰영향을주고있는것이주목됨. 담보융자제도에의한쌀의가격지지는 2011 년에부활하였음. - 동제도는형식상은융자제도이지만, 실제로는정부에의하여쌀의최고치에서매입하는제도임. 국내가격이높은수준으로유지되고있기때문에태국쌀의경쟁력은저하되어쌀수출은급감하고있음. - 그리고정부가최고치로매입한쌀을저가로수출하면, WTO 협정상문제가되기때문에정부매입미재고는급증하고있음. 대량의정부재고에는거액인보관비용도들고, 재고쌀의품질악화도막을수없음. - 세계은행은담보융자제도에의한태국경제의손실을약 3,250 억엔 (2011/12 작물년도 ) 으로추정하고있음. m 현재태국농업에큰영향을주고있는과제로서노동비용의증대가있음. 현정권은노동자의최저임금을전국에서일률적으로 300바트 / 일로증액하였음. - 이것은태국농업의경쟁력을저하되게할것임. 또관개가불충분하기때문 세계농업제 154 호 363

해외농업 농정동향 에물이부족하여농산물의생산확대의제약이되고있음. - 기타, 비 ( ) 산유국인태국에서는경제성장에따르는에너지부족이문제가되고있어농업생산의제약이되고있음. m AEC가태국의식량 농업부문에주는영향이지만, 태국은식량수출국이기때문에 AEC에의해무역자유화가진행되어도태국의식량안전보장에는특별한영향은없다고사료됨. - 한편, AEC 형성으로태국기업이원재료로서농산물이나 1차가공품을외국에서조달하는것과캄보디아등이웃국가를농산물수출기지로활용하는것이용이해질것으로기대되고있음. ASEAN 국가의농업행정동향 m 어떤국가가복수의 FTA를체결하면, 동일한제품에대하여복수의관세율이나원산지규정등이적용될수있다는스파게티볼효과 (Spaghetti bowl effect) 4) 혹은누들볼 (noodles bowl) 현상이라불리는상태가발생함. - ASEAN 국가에서는역내의공통효과특혜관세에의하여역내관세의삭감 철폐가진행되고있지만, 공통의역외관세는없음. 그리고 ASEAN 이그룹으로서역외 6개국과체결한 ASEAN+1 형 FTA 5) 이나, ASEAN 의회원국이독자적으로이은 2개국가간 FTA가동시에다수존재하고있음. 비유하여언급하자면, 누들볼이이중이된상태임. m 안쪽의누들볼은 ATIGA(ASEAN 물품무역협정 ) 에가입하고있는 ASEAN 10개국이며, 여기서는무역자유화가완성되고있음. - 하지만농업부문에서는쌀과설탕은관세철폐로부터제외되고있고기타품목에서도국가무역, 수입라이선스, 관세할당등비관세장벽이각국에서유지되고있음. - 또한 SPS제도는통일이되지않아, 안쪽의누들볼안에서도실제로는완전자유화하고있다고는할수없음. m ASEAN+1 형 FTA의경우, ASEAN 회원이나역외의 FTA 상대국과의사이에서공통의관세삭감계획은없으며 ASEAN 회원이역외국과독자적으로체결한 2개국 4) 여러나라와동시에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하면각나라마다다른원산지규정적용, 통관절차, 표준등을확인하는데시간과인력이더들어거래비용절감이애초기대효과보다반감되는현상임. 5) 對호주와對뉴질랜드는하나의협정. 364 2013. 6

가간기준 FTA의관세삭감계획도다양함. m 정부에의한농업보호수준을수치화한 PSE를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에대하여비교 분석한결과에서도이들 3개국가의농업정책의내용을수렴하는움직임은관찰되지않았음. - 즉, 다양한농업을안고있는이들 3개국가는다양한농업정책, 무역정책을채용하고있다는것이현상황임. 그리고 2007/08 년의식량가격상승은식량수출국과수입국과의사이의이해대립을가시화하였음. - 많은 ASEAN 국가들은공동농업정책지향으로부터후퇴하고있으며, 국가별자급정책에서원점으로회귀하였음. m 농업부문에서 ASEAN 지역은역외의국가와농업무역에관하여많은경우보완적인관계에있음. 농업무역에서차지하는농산물가공품의비율은증가하고있지만, 동가공품은 CLMV 이외에서는고도민감품목에도포함되어있지않음. m 확실히쌀과설탕 6) 의무역자유화는어렵지만, 역외국과의무역구조의유사성이나, 가공품의무역점유율의증대와같은상황속에서 ASEAN 흐름이유연하게현실적인접근으로합의점을찾을수있다고사료됨. - 단, TPP교섭에서 ASEAN 흐름이순조롭지못하다면 TPP는 ASEAN 에있어상당히어려운과제가될것임. 동 3개국가의보고정리 m 관세동맹을실현하고, 역내농산물의가격지지를한 EU의공동농업정책에비교하면, ASEAN 의무역자유화는충분하지못하고, 각국의경제발전단계의차이도크므로, 현단계에서 ASEAN 의공동농업정책을실현하는것은어렵다고할수있음. m 식량 농업부문에서는 2007/2008 년의가격상승으로수출국과수입국의대립이가시화되고있으며식량안전보장에대한의식도높아지고있음. - 또한 PSE 분석은개발도상국에서는소득향상에따라, 소비자보호로부터농업보호로의움직임이있다고하고있음. - 그러나국내에서가격지지를하는것이라면관세등의국경조치를유지하지않을수없으며 ASEAN 의관세철폐의방향과는모순됨. 쌀, 설탕을비롯하여 6) 국가에따라서는유제품도포함. 세계농업제 154 호 365

해외농업 농정동향 중요한농산품의비관세장벽의철폐를포함한실질적인자유화는 ASEAN 역내에서조차당장은곤란한상황임. - 이러한상황이므로말레이시아와베트남, 태국도 TPP교섭에참가하고있어도, 양국은협정의세부사항에대해서는그다지신중하게받아들이지않고있는것일지도모름. 자료 : Jetro, 日本農林水産政策硏究所 Primaff Review(2013.06 No. 53) 366 2013. 6

OIE, 미국등 8 개국광우병 (BSE) 위험국지위변경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미국광우병 (BSE) 안전등급상향조정 m 5월 29일파리에서개최된세계동물보건기구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 E) 7) 세계대표의회제81 회총회에서 8개국의광우병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위험수준지위 8) 를변경함. - OIE 는불가리아와코스타리카를 BSE 위험통제국 (controlled risks) 으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미국을 BSE 위험무시국 (negligible risks) 으로 BSE 지위를조정하기로결정함. 모든국가의공식지위는앞서 OIE 가발표한 8개국의 BSE 평가보고서에의해권고된것으로금번총회승인에서변동사항은없었음. - 이번승인을통해 BSE 위험무시국 지위를갖게된 6개국중 BSE 관련특정지위를갖고있지않았던이스라엘을제외한 5개국은기존에 위험통제국 으로분류되어있었음. m 미국농무부 (USDA) 장관은성명을통해본결정을환영하며이번결정이미국의철저한 BSE 감시체계와안전기준을증명하였다고밝힘. 또한지난해미국산쇠고기수출이총 55억달러에달했음을언급하며 OIE의 BSE 위험무시국결정으로인해자국쇠고기안전성에대한기반이마련되어앞으로미국산쇠고기수출이증가할것으로기대한다고언급함. 끝으로미국은쇠고기무역상대국의결정이국제기준과일치하는과학에근거하도록지속적으로강조할것이라고밝힘. - 미국은 2003 년이후로 4번의 BSE 사례가보고되었으며가장최근사례는 2012년 4월임. 미국의 BSE 안전체계는반추동물일부 (ruminant parts) 사료사용금지, 및쇠고기유통에서척수, 뇌, 신경조직등감염위험성이높은부위유통금지등을포함함. m 또한 OIE는브라질남부파라나주 (Parana) 에서발생한일례적인 BSE 사례이후검토되어왔던브라질의 BSE 지위를 위험무시국 으로확정함. 브라질의 BSE 사건은 7)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는 1924 년발족된세계동물위생에관한국제기구로 2013 년 2 월기준 178 개국이회원국으로가입되어있으며우리나라는 1953 년에가입함. 본부는프랑스파리에있으며 WTO 협정상동물위생관련국제기준설정기구역할을수행함. 8) OIE 는회원국의 BSE 지위변경또는지정신청시해당국가의사료조치, BSE 검사상황등을평가하여 BSE 지위를위험무시국, 위험통제국, 미결정위험국 3 단계로분류함. 세계농업제 154 호 367

해외농업 농정동향 2010 년에발생하였지만 2012 년까지보고되지않아이러한연기에대해 OIE가문제를제기함. 하지만본 BSE 사건관련가축들이완전히살처분되었고질병에걸린가축사체가식품또는사료용으로전혀유통되지않아 OIE는브라질 BSE사건이동물보건건강에위험을끼치지않았다고결론지음. - 브라질은 OIE가지정한아프리카말병 (African Horse Sickness, AHS) 으로부터무해한 59개국가중하나로이질병으로부터자유로운첫번째국가로지정됨. 더불어본의회는구제역 (Foot and Mouth Disease, FMD) 무위험국으로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를새로운지역으로지정하는데동의함. 자료 : OIE, USDA, Reuters(2013.05.29), Weekly Agra News(2013.06.04) 368 2013. 6

EU, 차기 CAP 법안수정심의개요및배경 EU의차기 CAP 법안 m EU에서는 2014 년이후의차기 CAP( 공동농업정책 ) 법안이, 2011 년 10월에유럽집행위원회로부터제안되어, 당초 2014 년부터의실시에부족하지않는기한 (2013 년 3 월초 ) 까지유럽의회와농림수산장관이사회와의사이의정치합의가되도록하고있음. - CAP개혁의재정적뒷받침이되는유럽전체의차기중기재정프레임을둘러싸고, EU 정상이사회에서논의가분분하여결론이 3개월늦어졌으며, CAP법안심의도덩달아연기되어현시점에서는정치적사안을매듭짓는것은 2013 년 6월에서 9월로예상되고있음. - 차기 CAP 개혁의 2014 년부터의실시는늦어졌으며 2015 년부터실시되는방향으로조정되고있음. m 한편, CAP 법안자체의심의와관련하여서는 2013 년 3월유럽의회총회, 농림수산장관이사회에서잇따라각각의법안수정의견이결정되어, 4월부터양자간정치조정이개시되었음. m 차기 CAP 개혁의최대의과제인 Greening( 환경, 기후조치 ) 을중심으로, 유럽의회, 농림수산장관이사회의수정의견의개요와배경을소개함. 차기 CAP 개혁법안 m CAP제도는두개의축으로구성되어있음. - 제1 축은직접지불, 시장조치, 제2축은농촌개발정책으로제1축은전액이 EU예산으로조달되며, EU역내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직접지불과시장조치임. - 제2축은농촌개발정책뿐만아니라, 생산대책, 경영대책, 유통대책, 임업대책등도널리포함하는보조사업의집합체임. 그재원은 EU 가맹국에서공동부담하며 EU가정한큰테두리하에서가맹국이자국의실정에입각하여주체적으로사업의내용및구조등을정하여실시함. 세계농업제 154 호 369

해외농업 농정동향 m EU는지금까지환경보전, 기후변화등새로운과제에대응하기위하여제1축의직접지불의수급액수를삭감 ( 모듈레이션 (modulation)) 액을제2축으로이전하여새로운과제에대한사업경비를충당하는등제2축을확충하고있음. m 모듈레이션 (modulation) 의당초방식은직접지불의고액수급자에게서누진적인삭감을하고, 재원을창출한다는것이었지만전회의 CAP 개혁시이누진성의부분이농림수산장관이사회에서수정되어삭감대상으로제외되는하한은설정했지만, 거의평균적으로삭감하는것으로변경되었음 m 차기 CAP 개혁법안의주안점은농업을통하여이러한환경, 기후에이바지하는조치실시를제1축의직접지불의수급자에게의무화한것에있음. m 구체적으로는 Greening 조건의실시를 Greening 지불과기초지불의수급자에게의무화하고있음. CAP 에대하여농업개발정책으로부터 공공재산공급정책에대한패러다임변화 (paradigm shift) 를도모한다고설명함. m 차기 CAP 법안에서는직접지불은다음과같이구성됨. 기초지불수급자에게는기후와환경에유익한 Greening 조건을만족하는것을의무화할수있으며이기준을만족하면 Greening 지불이최상으로지불됨. - 기초지불 ( 아래의금액을뺀잔액 ) - Greening 지불 (30%) - 청년농업인지불 (2%) - 조건불리지역지불 (5%: 가맹국선택제 ) m 직접지불은 CAP 예산의 4분의 3을차지하고있지만, 그대부분 (Greening 지불과기초지불 ) 이 Greening 조건과연결되게되면, 종전의모듈레이션 (modulation) 을통한조치와는비교가안될만큼환경, 기후조치가대폭확대되며유럽집행위원회가 공공재산공급에의패러다임변화 (paradigm shift) 라고주장하는것도수긍할수있음. Greening 의제재조치 m 유럽집행위원회의초안에서는 Greening 조건이이행되지않을경우, Greening 수급액의 200% 까지를상한으로하여벌칙으로서징수한다고함. 이경우제재조치는 기초지불 에까지달하며, Greening 조치의실행이 기초지불 수급자의의무라는 370 2013. 6

부분을명확히밝히고있음. m 한편, 이제재조치안에대한반대는큰편이며, 유럽의회의수정안에서는 Greening 기준불이행의제재는최대라도 Greening 수급액의 100% 까지로여겨지고있음. 한편, 농림수산장관이사회의수정안에서는 Greening 조건불이행의제재는최대 Greening 수급액의 125% 까지로여겨지며금액은절감되었지만, 유럽집행위원회의방식이실현될여지를남기고있음. m 만일, 유럽의회수정안과같이제재조치가기초지불부분에미치지않는다고하여도직접지불총액의 30% 가 Greening 에충당된다는부분에는노력하지않고있으므로, EU의정책목표에반영한다면큰진전이될것이며향후장기적인관점에서 Greening 지불을늘려가는것이좋은방법임. EU집행위원회 CAP 법안의 Greening 조건 m 유럽집행위원회의원안 - 유럽집행위원회의 CAP법안에제시된 Greening 조건은다음세개임. 작물의다양화 (3종이상의작물 (3ha 이상의경지가대상 )) 영년생방목지 ( 농업경영체에서의기존의영년생목초유지 ). 생태계중점지역의유지 ( 지불대상면적 ( 제외 ) 의적어도 7% 를생태계중점지역 ( 휴경지, 계단식땅, 경관지, 완충두렁, 나무를심은땅 ) 으로유지 ) m 유럽의회, 농림수산장관이사회의수정안 - 유럽의회의수정안에서는특히, 작물의다양화를소규모농업인에대하여두작물로완화하거나생태계확보경과조치를마련하여서서히늘려가는등각각의조건을농업인이실행하기쉬운것으로완화하고자함. - 작물의다양화 (10ha 초과 30ha 이하농지에대하여 2종이상, 30ha 초과농지에대하여 3종이상 ), 2014 년영년목초지유지 ( 가맹국, 지역의영년목초지비율은유지 ), 생태계중점지역확보 ( 적격면적 10ha 초과농지에대하여 3% ( 초년도 ), 5% (2016 년도 ), 7% (2018 년도 )) - 농림수산장관이사회의수정안은세조건에대해서는, 기본적으로유럽의회의수정안에동조하고있지만, Greening 동등조치 로서 Greening 조건의하나이상과동등이상의환경, 기후편익을초래하는조치인 농업 -환경 -기후지불 ( 제2 축 ), 세계농업제 154 호 371

해외농업 농정동향 물관리지령조치, 환경, 기후에이바지하는가맹국, 지역의환경인증제도 ( 준수사항 ) 를초월하는가맹국의환경법령에의거한조치등 ) 을규정하고있음. Greening 지불 ( 제1축 ) 과환경 기후지불 ( 제2축 ) 의관계 m 유럽집행위원회의법안 ( 원안 ) 에서는제2축의 농업- 환경- 기후지불 은 Greening 기준, 준수사항, 국내법령기준을기준선으로서이것을초월하는환경보전의무만이대상으로양자가구별되고있음. m 2013 년 2월의유럽의회농업위원회의수정의견에서는 신규조치 로서 농업- 환경지불의대상농지의자동승인, 유럽집행위원회가인정하는환경인증에의한자동수급, 영년작물은토양보전에유익한실천을하면수급대상으로하는것이제안되었음. - 동제안은기준선이사라진 이중지불 이된다는비판의표적이되었고, 환경담당, 기후담당의유럽위원으로부터환경, 기후대책이후퇴할것이라는우려섞인서한이유럽의회의원에게송부되었음. - 이러한움직임으로 3월유럽의회총회에서의수정안결정에서는당초유럽집행위원회초안에따른기준선에의한양자의구별로복귀되었음. m 농림수산장관이사회에서는유럽의회농업위원회에서의 이중지불 의논의로인하여가맹국이기준선의구별이있는것을처음으로알았으며, 유럽의회농업위원회의 이중지불 을용인하는방향으로수정의견을결정하였음. - 구체적으로는제2축의 농업- 환경- 기후지불 은준수사항, 국내법령기준을초월하는환경보전의무를대상으로하여재정규칙의이중지불금지규정의명시적인예외조치라고하였음. 향후 CAP개혁과 Greening 의취급 m 차기개혁의심의와관련하여 6월부터 9월까지유럽의회와농림수산장관이사회의수정의견을둘러싼정치적결정이매듭지어질것으로예상되어이경우, 2015 년부터시행될것임. m 차기 CAP 개혁에서의 Greening 조치와관련하여서는당초의유럽집행위원회법안에대하여유럽의회, 농림수산장관이사회는각각의입장부터지불조건의완화를요 372 2013. 6

구하고있음. - 그러나중요한것은 Greening 지불을직접지불총액의 30% 로하는것자체는논의하고있지않다는점임. 즉, 차기개혁보다향후여러차례누적된개혁에서동비율을서서히늘려간다고하고있어, 금번완화된조건도농업인이그이행에익숙해진다면장래부활할가능성도있다고함. m EU는 CAP의 농업진흥으로부터공공재산공급정책에대한패러다임변화 의첫걸음을확실하게떼기시작했다고할수있음. 자료 : Europa, 日本農林水産政策硏究所 Primaff Review(2013.06 No. 53) 세계농업제 154 호 373

해외농업 농정동향 EU, 농촌개혁정책과 6 차산업화 농업의 6차산업화 m 농업의 6차산업화란농림어업자가농업활동을 2차산업부문, 3차산업부문으로다각화하는것으로이러한타부문의사업자와제휴하여지역의자원을활용한사업을통해새로운가치를창출하여농산어촌의경제를활성화하자는것임. m 농업의 6차산업화는단지농가가가공부문및유통부문에진출하는것만을의미하는것이아님. 농가의다변화나타부문과의제휴구축을통하여농업전후방식량공급시스템전체에서정보 지식의흐름을활성화하여, 농림어업부문및농산어촌의다양한개혁 9) 을촉진하는것임. EU, 프랑스유사정책 m 개혁의촉진은특히노임비용이높은선진국에서중시되는산업정책이라고말할수있음. 유럽에서는경쟁력이있는지식경제의구축을제창한 2000 년의리스본전략이후, 농업정책에서도개혁의촉진이중시되었음. - 여기에서는 EU의 LEADER 사업과프랑스의 경쟁력거점 정책을다루었음. m 우선각국의다양한정책을개관하기위하여가로축을정책목적 10) 으로하고세로축을정책대상 11) 로한정책지도상에서각정책을흐름으로유형화하였음 < 그림 1 참조 >. EU 의 LEADER 사업과농업애니메이터 m EU 의농업정책속에서개혁을촉진하는과제로공동농업정책의제 2 의기둥인농 촌개발정책내의 LEADER 사업 12) 이있음. 이것은지역의인적자원, 천연자원이나 9) 이하에서는농촌개혁이라함. 10) 산업경쟁력의강화를주목적이라고하고있는지아니면지역진흥을주목적이라고하고있는지. 11) 개별농가또는소수농가그룹을지원대상으로하고있는것인지아니면, 지역 또는 이업종 등광범위한제휴를지원대상으로하고있는것인지 12) LEADER(Liasons Entre Actions de Dvelopment de l'economie Rurale): : ' 농촌경제의진흥을위한활동의제휴 ' 라는뜻의프랑스어머리문자. 374 2013. 6

자금을새롭게결합하기위한상향식접근 (bottom up) 형프로그램임. - 동사업에서는관민파트너십을강화하고사업의입수자가되는지역행동그룹을창출하고, 경제조직의개혁을촉진함. - 종래위험이커경시되었던참신한아이디어도시범프로젝트로서적극적으로지원하고, 새로운재원이나서비스와같은제품개혁의실현을논의함. 그림 1 해외농촌개혁정책의정책지도 자료 : 日本農林水産政策硏究所 Primaff Review No.53 p.10. m 동 LEADER 사업이현재직면하고있는과제는사업계획의실행 실시및평가까지를책임질인재의부족임. 또한직업으로서의불안정성및보수의적임을해결하여야함. - EU에서는 2013 년 3월부터 농촌애니메이터 의육성프로그램을발족하였음. 이것은농촌진흥리더에게필요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에걸친대학간지식이나, 커뮤니케이션이나경영기술을포괄적으로교육하는대학원수준의프로그램임. 세계농업제 154 호 375

해외농업 농정동향 - 농촌애니메이터 라는공적인자격이부여되는것으로농촌에새로운직업이창출되 어, 농촌지역의리더로서의사회적지위가향상되고소득도개선될것으로기대됨. 프랑스의경쟁력거점정책 m 프랑스에서는개혁촉진에의한국제경쟁력강화를위하여연구개발형거점의육성을도모하는 경쟁력거점 정책이실시되고있음. m 동정책에서는연구개발을위한네트워크형성을추진하기위하여거점인정기준으로서후보지역의연구개발능력을중시하고있음 (2006 년에 71개거점인정 ). - 연구개발네트워크의구축을통하여경쟁력있는제품이만들어지는제품개혁진전을기대하고있음. m 동정책의하나의특징으로서거점인정뿐만아니라, 조성프로젝트의결정시제안 경쟁방식이채용되고있음. - 다시말해, 중앙정부는조성을희망하는거점의제안중보다높은효과가예상되는프로젝트를선택적으로채용하고있음. - 그리고거점은중간단계에서실적을평가되어, 저평가된경우에는거점지정이취소되는경우도있음. m 식량 농업부문의거점을자세하게보면, 실제로는연구개발의측면이강한거점과지역진흥적인측면이강한거점이있음. - 연구개발형으로서높은평가를받고있는거점은국제적인사업에도진출하는등활발하게활동하고있지만, 이러한거점의경우현지농업과의제휴는거의없음. - 한편지역진흥적인측면이강한거점의경우, 중소기업지원정책 ( 기업의방 정책 ) 이나농촌진흥정책 ( 농촌우량거점 정책 ) 과관련된다른정책 (< 그림 1> 의좌측위 ) 과는보완적으로제휴하면서효과를내고있는것이주목받고있음. 6차산업화에담긴함의 m 현재는 < 그림 2> 좌측밑에위치하는농림어업자가 6차산업화의지원을받고있으며, 이업종이나지역적인제휴형태 (< 그림 2> 의좌측위 ) 로발전하기위해서는농촌애니메이터 (EU의사례 ) 와같은인재육성이필요하다고할수있음. - 또한프랑스의 경쟁력거점 정책의실시예에서보이는것과같이상호보완 376 2013. 6

적으로일하는관련정책을지원하는조직만들기도중요함. - 더욱해외시장에의확장 (< 그림 2> 오른쪽위, 수출산업조직 ) 을위하여한국에서는국가프로젝트로서클러스터 (cluster) 를만들고있음. - 일본에서도개혁을촉진하는것으로수출이가능해지는것같은제품차별화를실현하기위해서는연구개발 (R&D) 네트워크의육성을하여야함. - 또한지역농업이수출클러스터까지발전하도록지원하여야하며, 개별경영의대형기업화및타분야에서의기업참여도경쟁력강화에중요함. 그림 2 6 차산업화에대한해외유사정책에서의함의 자료 : 日本農林水産政策硏究所 Primaff Review No.53 p.10. 자료 : USDA, 日本農林水産政策硏究所 Primaff Review(2013.06 No. 53) 세계농업제 154 호 377

해외농업 농정동향 FAO, ' 식량농업현황 발표에대한성명 FAO 사무총장, 식량농업현황 (SOFA) 발표에대한성명 m FAO 사무총장은 FAO의대표적인연차보고서인 식량농업현황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SOFA) 의발표에대한성명에서기아와관련하여약간의진전은보이지만여전히갈길은멀다고강조함. - 기아뿐만아니라영양결핍도박멸해야한다고주장함. m 본보고서는 영양의향상을위한식량시스템 이라는제목이며 2010/2012 년에전세계에서약 8억 7,000 만명이기아로고생하고있지만, 이것은영양결핍으로건강, 복지및생명이위협을받고있는몇십억인구가운데그저소수일뿐이라고언급함. m 식량농업현황 에서는 20억명이한종류또는그이상의미량영양소결핍에시달리고있으며 14억명이체중과다, 그중 5억명은비만이라고함. 5세미만아동가운데 26% 가발육부진, 31% 가비타민 A 결핍증으로괴로워하고있음. m 생산성저하와의료비용이라는형태로나타나는영양결핍의세계경제에대한비용은 허용하기어려운크기 라고함. 또한세계의총생산액의 5%, 3조 5천억달러, 1 인당 500 달러에상당함. 이것은유럽최대경제국인독일의 GDP 에필적하는수치임. m 사회적측면에있어서는어린이와어머니의영양결핍이몇백만이나되는사람들의생활의질을낮추고, 수명을단축시키고있음. 또한비만관련건강문제, 예를들면심장계질병및당뇨병이수백만명에게영향을주고있음. m 식량농업현황 에서는영양결핍을해결하기위해서는건전한식생활과균형잡힌영양은식량 농업으로부터시작된다고서술하고있음. - 우리들이식량을키우고, 재배, 가공, 수송, 유통시키는방법이우리들이무엇을먹을지에영향을준다고언급하며, 식량시스템의개선으로식량을보다쉽게구하고다양성과영양가가많아진다고언급하고있음. 378 2013. 6

권고및장려하는행동 m 옥수수 쌀 밀등의주식곡물뿐만아니라, 두류 식육 유제품 채소및과일등모두영양가가높은식량의생산성향상을위하여적절한농업정책, 투자및연구를시행함. m 현재, 식용으로생산된식량의 3분의 1에상당하는식량낭비및폐기를삭감함. - 식량의공급및구매가능성을향상될뿐만아니라, 토지및기타자산에대한부담의경감으로연결할수있음. m 공급망에서의영양개선으로다종다양한식량의공급및입수가능성을강화함. 보다다양하고건강한식생활즉적절하게조직된식량시스템임. m 소비자가우량한식품의선택으로영양가의개선, 교육 정보및기타의행동을통하여지원함. m 식품의영양품질을영양소보충및조성변경을통하여개선함. m 식량시스템을어머니, 유아의필요에대응할수있도록함. 임신에서 최초 1,000 일 의영양결핍이여성의건강에계속하여영향을미치게하며아이의성장을통한신체및인지손상의원인이될수있음. 여성의역할 m 본보고서에서는여성이지금이상의재원이용의권한및소득을가지면, 자기자신과어린이들의건강에이익을가져온다고하고있음. - 정책, 개입, 그리고노동절약농업기술과농촌사회기반시설에대한투자뿐만아니라, 사회적보호나서비스등에대한투자역시여성과유아, 어린이의건강과영양에있어서중요한공헌을하고있음. m 영양수준을높이는것에성공한프로젝트에는동아프리카에서의그고장채소 두류의생산, 마케팅및소비의촉진, 서아프리카에서의가정채소밭추진, 아시아몇개국에서의수입창출, 경종축산혼합시스템장려, 미량영양소함유량을높이기위한고구마등주식작물의육종, 그리고영양소와요구르트나영양소를포함한식용기름과같은제품을풍부하게하는관민파트너십이포함됨. m 본보고서에서식량시스템을확립하는것은높은수준에서의강한정치적관여와 세계농업제 154 호 379

해외농업 농정동향 리더십건강및교육분야기타중요한부문과의협조적인접근이라는폭넓은파트너십을필요로하기때문에용이하지않다고하고있음. - 보다효과적으로영양결핍이나미량영양소결핍증, 그리고지나친비만을줄이기위해서는많은관계자와기관이부문전체에서협력하여야한다고서술하고있음. - 또한리더십을제공하고, 효율적으로제휴하고, 그리고많은이해관계자의공동작업을촉진하는식량시스템의통치가최우선사항이라고언급하고있음. 자료 : UN 식량농업기구 FAO (http://www.fao.org 2013.06.04) 380 2013. 6

EU, 2012 년농산품무역사상최고흑자달성 유럽집행위원회, 2012 년 EU 농산품교역보고서발표 m 유럽집행위원회는농산품무역정책감시 (Monitoring Agri-trade Policy, MAP) 보고서시리즈를통해 EU의 2012 년농산품교역현황을발표함. - 2012 년 EU의농산품무역흑자규모는 126억달러로사상최고치이며농산품수출규모는미국다음으로전세계 2위를차지함. - 이러한 EU농산품수출성장은특히저개발국을중심으로한 EU농산품의수요증대와주요통화대비 EU화폐의가치하락에기인함. - 한편 EU의농산품수입은 EU의경기침체와커피, 면화와같은농산품의가격하락으로수입금액기준에서별다른성장세를보이지못함. m 전세계적인농산품교역현황을살펴보면세계농산품주요수출국가는미국, EU 27개국, 브라질, 중국, 아르헨티나임 < 그림 1 참조 >. 2012 년아르헨티나를제외한주요 4개국의농산품수출액 ( 유로현재가치기준 ) 이 2011 년대비평균 11~12% 증가하였으나이는이전연도에비해낮은성장수준임. - 농산품수출선두주자인미국의 2012 년농산품수출액은약 1,170 억유로로 2011 년 1,050 억유로에서 11% 상승함. EU의 2012 년농산품수출액은 1,140 억유로로 2011 년에비해 12% 성장함. 브라질이농산품총수출액 650억유로로세계 3위농산품수출국자리를지키는가운데 4위, 5위인중국과아르헨티나의농산품수출액은각각 345억유로, 320억유로임. - 미국농산품수출은옥수수부문에서불리한날씨로인해타격을입었으나대두수출이수출액기준 49%( 물량기준 21%) 증가함. 2012 년미국의가장큰수출대상국은중국으로전체수출의 46% 를차지함. - 브라질은미국의가뭄으로인한세계옥수수시장부재를메꾸는역할을하여아시아지역과중동지역시장의옥수수수출비중을확대함. - 중국의농산품수출규모는증가하고있으나대두, 면화, 옥수수와같은농산품수입의성장세가더가팔라약 470억유로의적자를보임. 중국의주요농 세계농업제 154 호 381

해외농업 농정동향 산품수출품목은과일과채소로신선및가공과일과채소가전체농산품수 출의 40% 에달함. 그림 1 농산품수출세계상위 5 개국 자료 : European Commission, MAP Agricultural trade in 2012, European Commission. m EU는또한세계 1위농산품수입국가로 2012 년 1,020 억유로상당의농산품을수입함. EU 외농산품주요수입국으로미국이 850억유로로 2위이며중국 (820 억유로 ), 일본 (520 억유로 ), 러시아 (280 억유로 ) 순임. 특히중국의농산품수입이 2011 년대비 30% 증가하여가장큰증가세를보임 < 그림 2 참조 >. m EU는 2010 년농산품순수출국이된이래 2012 년가장높은농산품무역수지 (126 억유로 ) 를기록함. EU의 2012 년농산품수출액은 1,140 억유로로 2011 년에비해 120억유로 (11%) 증가한수치임. 2012 년 EU의농산품무역구조를살펴보면완제품형태의농산품이 67%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가운데중간농산품 (20%), 비가공농산품 (9%), 기타농산품 (3%) 순임. 13) 2012 년특히최종농산품, 중간농산품, 기타농산품의수출이 13~14% 증가함. 13) 비가공농산품 (commodities) 이란주로벌크형태로거래되는농산품 ( 곡물, 유지종자등 ) 으로가공되지않은농산품을일컬으며, 중간농산품이란한번의가공단계를거친농산품 ( 밀가루등 ) 임. 최종농산품이란바로소비할수있는형태의농산품이며기타농산품이란농업과약한연관관계를가지고있는가발, 상아, 물, 향기물질등을말함. 382 2013. 6

그림 2 농산품수입세계상위 5 개국 자료 : European Commission, MAP Agricultural trade in 2012, European Commission. 그림 3 2000~2012 년 EU 의농산품무역구조 자료 : European Commission, MAP Agricultural trade in 2012, European Commission. 세계농업제 154 호 383

해외농업 농정동향 m < 그림 4> 는 2012 년 EU의주요수출농산품을부문별로제시하고있음. 상위 10 개품목유형이전체수출품목의 50% 를차지하는가운데 밀 을제외하고는소비자가바로소비할수있는최종농산품형태임. - 2012 년증류주와리큐어제품의수출액이 102억유로로전체수출의 9% 를차지하며, 와인과베르무트가 90억유로 (8%), 시리얼제품이 78억유로 (7%) 임. 그림 4 2012 년 EU 주요수출농산품 자료 : European Commission, MAP Agricultural trade in 2012, European Commission. m EU의농산품주요수출대상국은미국 (13%), 러시아 (10%), 스위스 (6%), 중국, 일본등임. 2012 년대 ( ) 미국수출액이 150 억유로로가장높았으나중국과사우디아라비아시장이급속히성장하여지난해대비각각 25%(60 억유로 ), 22%(32 억유로 ) 성장함. m EU의주요농산품별수출국가는 < 그림 6> 과같음. 미국, 싱가포르, 러시아, 중국, 캐나다가 2012 년 EU의전체증류주및리큐어수출액의 60% 를차지함. - EU와인의주요수입국은미국, 스위스, 캐나다, 일본, 중국으로 EU 와인전체수출액의 64% 를차지함. 중동과지중해지역은 EU 밀주요수입시장으로 EU 전체밀수출액의 2/3을차지함. 2012 년특히이란이 EU의주요밀수출국으로부상하여약 613백만유로, 230만톤을수입함. 384 2013. 6

그림 5 EU 주요수출대상국별농산품수출액비중 자료 : European Commission, MAP Agricultural trade in 2012, European Commission. 그림 6 2012 년주요농산품별수출국가 ( 수출액천유로기준 ) 자료 : European Commission, MAP Agricultural trade in 2012, European Commission. 세계농업제 154 호 385

해외농업 농정동향 m 2012 년 EU의농산품총수입액은 1,020 억유로로 1위수입농산품은커피 (8%, 78억유로 ) 임. 그외상위농산품은대두깻묵 (74억유로 ), 대두 (53억유로 ), 팜유 (37억유로 ) 등임. EU의주요수입국은브라질 (14%), 미국 (8%), 아르헨티나 (6%), 중국 (4%), 스위스 (4%) 등임. 그림 7 2012 년 EU 주요수입농산품 2012 년 EU 총농산품수입액 : 1,020 억유로 자료 : European Commission, MAP Agricultural trade in 2012, European Commission. 자료 : European Commission MAP(2013.05.24) 386 2013. 6

EU, 네오니코티노이드살충제 2 년간사용제한결정 유럽집행위원회, 네오니코티노이드계살충제사용부분제한결정 m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C) 는지난 4월 29일식품유통동물보건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 SCoFCAH) 에서꿀벌을보전하기위해농업에폭넓게사용되는 3가지네오니코티노이드계 (Neonicotinods) 살충제사용을유럽전역에걸쳐 2년간금지하기로결정함. - 해당네오니코티노이드계살충제는바이엘 (Bayer) 의이미다클로프리드 (Imidacloprid) 와클로티아니딘 (Clothianidin), 신젠타 (Syngenta) 의티아메톡삼 (Thiamethoxam) 으로꿀벌의수분활동을필요로하는작물 14) 에대한사용 15) 이 2013 년 12월부터 2년간제한됨. - 네오니코티노이드물질을함유하고있는제품은꿀벌의수분작용을필요로하지않는작물과꿀벌외기타화분매개자로수정되는작물, 겨울작물에만사용할수있음. m 유럽식품안전청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이꿀벌개체수감소의원인으로네오니코티노이드살충제의위험성을지목한이후지난 1월네오니코티노이드살충제사용금지에대한안건이브뤼셀유럽의회에상정함. m 네오니코티노이드살충제사용제한에찬성한국가는총 15개국으로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프랑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등임. 반대국은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영국으로총 8개국이며기권국은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리투아니아로 4개국임 < 그림 1 참조 >. - 본투표결과가각국가별인구수에따라가중치를매기는가중다수결 (Qualified Majority) 16) 을충족시키지못하였지만유럽집행위원회는본안건의중요성을고려하여네오니코티노이드금지안건을채택하고 2년간사용제 14) 옥수수, 유채, 해바라기등. 15) 종자처리, 토양시용, 엽처리등. 16) 가중다수결 (Qualified Majority) 이란유럽이사회의의사결정방식으로 EU 회원국의인구또는영향력을감안하여회원국마다다르게할당된투표수를합산하여가결여부를결정하는것임. 전체 345 표중 255 표이상얻을시가결되나찬성국가의숫자가회원국과반에못미치거나, 찬성국가의총인구가 EU 전체인구의 62% 에이르지못하면해당안건은부결됨. 세계농업제 154 호 387

해외농업 농정동향 한을규정함. - 지난 3월첫 SCoFCAH 투표와달라진점은독일이네오니코티노이드금지반대입장에서찬성입장으로전환하고, 이탈리아가찬성입장에서반대입장으로전환한것임. 한편첫투표에서기권하였던영국은이번투표에서반대입장을표명함. 그림 1 살충제금지안 EU 국가별입장 자료 : Agra Europe(2013.05.08). m EU 보건소비자담당집행위원은유럽농업에연 220 억유로이상기여하고생태계에매우중요한꿀벌을보호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밝힘. 한편유럽집행위원회는네오니코티노이드에관한새로운정보가발견될시관련과학및기술발전을고려하여가장빠른시일안에네오니코티노이드승인조건을검토할것이라고밝힘. m 본결정과관련하여살충제산업, 비정부기구, 정치권에서는상반된반응을보임. 388 2013. 6

살충제산업계는본결정에대해매우깊은실망감을나타냄. 유럽작물보호산업 (European Crop Protection Industry, ECPI) 은네오니코티노이드가정량으로사용될때꿀벌에어떠한영향도미치지않음을주장함. 한편본법안에대해반대입장인영국은최근포장시험 (Field Trials) 을수행한결과네오니코티노이드사용과꿀벌개체수감소간에상관관계를찾지못하였다고발표함. - 네오니코티노이드물질이곤충의중추신경계에해로울수있다고결론지은유럽식품안전청 (EFSA) 의실험은네오니코티노이드근사치사량 (sub-lethal doses) 이꿀벌집단과유충, 꿀벌의행동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에초점을맞춘것임. m 한편환경보호단체 (Friends of Earth, Greenpeace 등 ) 는 EU의사전예방원칙과유럽식품안전청의실험결과를언급하며이번결정에매우동의한다고밝힘. 자료 : Weekly Agra News(2013.05.08) 세계농업제 154 호 389

해외농업 농정동향 OECD, 카자흐스탄농업및농정보고서발간 OECD, 카자흐스탄농업현황및농정평가 m 카자흐스탄은 1991 년구소련해체당시독립을선언함. 카자흐스탄국토면적은 2,724,900 으로세계 9위이며, 인구수는 1,670 만명으로인구밀도가가장낮은나라중하나임. 카자흐스탄은농지가풍부한나라로전국토의 80% 가농지로분류되나 70% 가초지에해당됨. 경작가능지 (Arable land) 는전국토의 10% 미만이나 1 인당경작가능면적이 1.5ha 로호주 (2.1ha) 다음으로세계 2위수준으로세계상위 10위곡물수출국의하나임. 17) - 카자흐스탄의농지는구소련시대프로그램과독립후저조한농업투자에의해악영향을받음. 낮은강우량과강한바람이특징인카자흐스탄남부초원지대까지재배지를확장하여밀생산량을증가시키고자한처녀지개척프로그램 (1954-1960) 은지속적인농업생산에악영향을주어전체농지의약 19% 만이현재정상적인상태를유지하고나머지농지는부식질층손실, 토양염류화, 풍화침식과같은부작용을갖고있음. - 카자흐스탄은수자원이제한되어있고계절별, 연도별로변동성이심하며, 지역별로차이가심한특징을가지고있음. 농업부문이가장많은수자원을사용하며특히남부지역의사용량이높음. m 카자흐스탄경제는 1990 년대상반기극심한인플레이션과불경기를경험함. 하지만석유업계가호황기를맞이하면서경제가활기를띠기시작하여 GDP 가 2000~2007 년사이매년 10% 씩성장함. 전세계적금융위기와현지금융위기로인해 2008~2009 년경제성장이상당히둔화되었으나 2010~2011 년다시높은성장세를보이고있음 < 그림 1 참조 >. - 국민의생활수준도거시경제패턴과유사한모습을보임. 독립이후 10여년에걸친극심한경제불황기후에소득수준이상승하고, 최저생활수준이하인가구의비중이도시와농촌지역에서 2001 년각각 36%, 59% 에서 2011 년 2.4%, 8.8% 로감소함. 17) 2011/12 년도곡물수출세계 6 위. 390 2013. 6

표 1 카자흐스탄의전반적경제및농업경제지수 전반적경제상황 1990 1995 2011 GDP(10 억미국달러 ) 27 21 186 인구 ( 백만명 ) 16.3 15.8 16.7 국토면적 2,725 1 2,725 2,725 인구밀도 ( 명 / km2 ) 6.1 5.9 6.1 1 인당 GDP( 미국달러 ) 5,120 3,661 13,189 농업경제부문 농업부문국내총생산 (%) 34 12 5 농업부문고용률 (%) - 2-2 26 농식품수출 ( 전체수출중 %) - 13 3 3 농식품수입 ( 전체수입중 %) - 11 10 3 농업부문특징 농식품무역수지 ( 백만미국달러 ) - 251-362 3 전체농업생산중작물비중 (%) 59 54 58 전체농업생산중축산비중 (%) 41 46 41 농지면적 ( 백만 ha) 221 1 214 222 농지중경작가능지비중 (%) 16 1 15 11 물소비량중농업비중 (%) 60 70 49 주 1: 1992 년수치주 2: 2001 년전후로고용률정의가변경되어비교불가능. 주 3: 2010 년수치자료 : OECD,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Kazakhstan 2013, OECD. m 카자흐스탄의농업은독립이후농업분야에서의상당한교역조건악화와기존농업지원시스템의붕괴와같은계획경제에서시장경제로의극심한전환기를경험함. 이러한과도기과정은농가구조에상당한변화를가져온토지및농장소유권개혁을수반함. - 농업사업체 (agricultural operations) 는 1990년 5,000개미만에서 2012년 188,616 개로증가함. 이중 182,419 개의농업사업체가구소련독립이후새로등장한개인농가 (individual farms) 로평균 270ha의규모이며, 집단농장체제를유지한농업회사 (agricultural enterprises) 는 6,197 개로평균 8,000ha 규모임. - 1990-92 년개인농가소유의토지비중은평균 0.6% 이었으나 2009-11 년평균 52% 로증가함 < 그림 2 참조 >. 또한 1990 년전체농업생산량의약 2/3를생산한대규모농업회사는 2011 년전체농업생산량의 1/3 수준에그침. 세계농업제 154 호 391

해외농업 농정동향 그림 1 카자흐스탄 1991~2011 년주요거시경제지수 자료 : OECD,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Kazakhstan 2013, OECD. 그림 2 농업생산에있어농가유형별비중변화 주 : 2011 년가구는공식적으로활용가능농지의 0.33% 를차지함. 자료 : OECD,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Kazakhstan 2013, OECD. 392 2013. 6

m 2011 년기준카자흐스탄경제에서농업부문은전체 GDP 의 5.5% 를차지하고전체노동인구의 20% 가농업부문에종사함. 농촌인구는전체인구의 43% 이며, 축산업이카자흐스탄농업생산액의 45~50% 를차지함. m 2000 년대초부터농업부문은점진적인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완전히회복되지는않은상태임. 에너지부문의급속한성장과함께 GDP 에서농업부문의비중은 1990 년 34% 에서 2011 년 5.5% 로감소함. 농식품무역에서카자흐스탄의농식품수출은 2000 년대후반증가하였으나수출보다수입이보다급속히증가하여 2000 년대중반이래로농식품순수입국이됨. - 카자흐스탄의주요수출농식품은밀로 1995-97 년에서 2008-2010 년사이연간수출량과수출액이각각 2배, 3배증가함. 주요수입농산품은유제품, 설탕및가공식품임. - 카자흐스탄의주요농식품수출국은러시아에서아제르바이잔, 터키, 이란, 북아프리카와같은중앙아시아지역으로변화함. 한편카자흐스탄의주요농식품수입국은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임. 그림 3 카자흐스탄 1995~2010 년농식품무역변동 자료 : OECD,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Kazakhstan 2013, OECD. m 카자흐스탄농업부문연간성장률은변동성이매우높은데이는곡물생산량의 변동성에기인함 < 그림 4 참조 >. 가축생산액은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나지 난 2 년간그추세가다소위축됨. 세계농업제 154 호 393

해외농업 농정동향 그림 4 카자흐스탄 1990~2011 년농업생산변동 자료 : OECD,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Kazakhstan 2013, OECD. m 카자흐스탄의생산자지지추정치 (Producer Support Estimate, PSE) 는 2009-11 년평균 13.6 억미국달러로농업지원정책직불금이농업인총수입의 1/10 이상을차지함. 또한시장가격지지와생산량과가변투입요소에기초한직불금이전체 PSE의 82% 를차지하여카자흐스탄의농업직불금은생산량과농산물무역을왜곡시키고생산자소득증가에비효율적인구조를갖고있음. m 또한밀, 우유, 육류등농업부문의전반적인공급망기반시설의부족은카자흐스탄농업발전의장애물이되고있음. 곡물공급망에있어열악한농촌도로상황과병목현상으로인한원활하지못한물류흐름은운송비를증가시킴. - 정보의부족과엘리베이터및운송능력의부족으로인한공급시간지연등은이러한현상을심화시킴. 역설적이게도카자흐스탄의이러한유통시설부족은국가기관이민간기업의곡물시장진입을저해한것에일부기인함. m 구소련시대후반농업부문은높은관리가격과상당한투입및산출보조금지원과더불어저렴한에너지및운송료와같은많은혜택을받았음. 독립이후카자흐스탄의농업정책은 3단계로분류됨. - 1992~97 년은새로운정책기구가설립되고초기구조개혁이이루어진시기로 394 2013. 6

주요정책은토지개혁과집단농장의민영화였음. - 1998 년러시아경제위기이후카자흐스탄의정책은거시경제안정화에초점을두어 1998~2002 년동안농업부문의투자는제한됨. 결과적으로경제가회복된이후농업인들은가치절하된자본자산소유, 대체시장채널접근부족, 제한된금융옵션과불안정한규제환경에처하게됨. - 2003 년부터현재까지카자흐스탄정부는경제다각화전략의일부로농업부문을성장시키고자노력하고있음. 특히신용사업, 농기계임대, 비료및연료보조, 상당한세금할인등을통해농업성장을이끌고자함. m 카자흐스탄은천연자원을보전하는가운데수자원부족및혹독한기후와같은내재적인제약하에서농업부문의성장을이끌어내야하는과제를갖고있음. 이를위해카자흐스탄은농업부문의장기적경쟁력을지원하는정책을강화해야한다고보고서는조언함. - 공공자원은교통망기반시설, 용수및토지관리, 식물및동물보건, 식품안전시스템, 정보, 연구, 교육, 지식확산에사용되어야함. 또한농업부문의위험을완화하는정책과소규모농업생산자들을통합하여대규모농업생산을촉진하는정책개발이요구됨. - 농업부문에서농업관련기관의시스템을개혁하는것또한하나의과제로현재국가기관이운영하는곡물생산, 농기계임대, 농업신용시장을민영화하여경쟁적인시장형성을촉진해야함. 자료 : OECD(2013.04.29) 자료작성 : 이혜은연구원, 윤성은연구원 세계농업제 154 호 395

해외농업 농정동향 396 2013. 6

8 PART WORLD AGRICULTURE 세계농업브리핑 주요외신동향

세계농업브리핑 세계농업브리핑 (2013. 6) 1) 아메리카 * 미국, 낙농부문에너지절감을통한지구온난화방지계획추진 * 미국, 2012 년젖소평균체세포수증가 * 미국, 농기계시장성장세 * 브라질, 집유차량우유에서요소성분검출 * 페루, TPP 제 17 라운드협상주요쟁점사항 * 칠레, 2011/2012 년아시아과일시장에서약 11% 성장 EU, 중동 * 이스라엘, 국가재정으로소규모낙농가쿼터이관 * 영국, 젖소질병자동감지시스템개발착수 * 아프리카, 2017 년 15% 대경제성장전망 동남아시아 * 미얀마, 한시적으로농자재상업세면세 * 베트남, 섬유의류산업 3 년내원단현지화율 60% 목표 * 캄보디아, 농민협동조합법통과 * 싱가포르, 한국산딸기시장점유율 1 위 * 태국, 통화절상으로과일및채소수출 20% 감소전망 18) 1. 아시아 / 오세아니아 미얀마, 한시적으로농자재상업세면세 미얀마재정부는고시번호 735-2013 호 (2013.05.07) 를통해미얀마농업발전을위해농업에사용하는비료, 농약, 농기계등의수입 판매및해당제품의 * 세계농업브리핑의보다자세한내용은세계농업홈페이지 (http://worldagri.krei.re.kr)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세계농업제 154 호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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