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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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 제 213 호 5 월호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2018년세계농업전망 USDA 2018 Agricultural Outlook 해외농업 농정포커스지방농정체제 Ⅱ 세계농식품산업동향농기계산업 Ⅱ

2 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손학기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서 울 대 학 교 임정빈 교 수 전 남 대 학 교 김윤형 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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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213 호 5 월호

5 세계농업 은홈페이지 ( 를운영하고있습니다. 본지에수록된원고는집필자개인의의견이며우리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확하게표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 담당 > 김상현부연구위원 (Tel ) 홍예선연구원 (Tel )

6 년세계농업전망 USDA 2018 Agricultural Outlook USDA 농업전망 2018: 곡물부문 최지선 3 USDA 농업전망 2018: 축산부문 서강철 17 USDA 농업전망 2018: 농산물무역부문 장희원 해외농업 농정포커스지방농정체제 Ⅱ 일본지방농정추진체계와시사점 주재창 세계농식품산업동향농기계산업 Ⅱ 일본의농기계산업동향 권수현 103 중국의농기계산업동향 임채환 국가별농업자료 EU EU 농업 농촌및공동농업정책에대한설문조사결과 우성휘 국제기구동향 OECD OECD 의가축질병에대한경제학적접근동향 조재성 국제농업정보 세계농업브리핑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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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art 년세계농업전망 USDA 2018 Agricultural Outlook USDA 농업전망 2018: 곡물부문 최지선 USDA 농업전망 2018: 축산부문 서강철 USDA 농업전망 2018: 농산물무역부문 장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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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SDA 농업전망 2018 : 곡물부문 USDA 농업전망 2018 : 곡물부문 최지선 * 1) 1. 곡물수급전망 식용및사료용곡물가격은마케팅연도 (marketing year) 기준 2017/18 년에저점을찍고, 2018/19 년부터점차상승할전망이며, 상승세는앞으로 10년간지속될전망이다. 가격회복세에도불구하고, 곡물가격수준은지난 10년보다낮게형성될것으로예측된다. 이에따른곡물의상대적수익률변화가곡물재배면적에도영향을주어, 작물간전환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옥수수와밀의재배면적이줄고, 콩과수수의재배면적이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역사상처음으로콩 ( 대두 ) 재배면적이옥수수재배면적을앞지를것으로전망된다. 미국의 8대곡물 ( 옥수수, 면화, 콩, 밀, 수수, 쌀, 보리, 귀리 ) 재배면적은 년에최근년도평균최고치인약 2억 5,700만에이커를기록한후, 약 2억 5,300만에이커를유지하고있으며, 향후 10년간은 2억 5,200만 ~ 2억 5,500만에이커수준에머물전망이다. 단위면적당수확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총생산량이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향후 10년간재배면적이가장많이축소될것으로보이는옥수수또한총생산량이증가할것으로보인다.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choijis@krei.re.kr). 본고는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7 의곡물부문을번역및정리함 년세계농업전망 3

11 < 그림 1> 미국 8 대곡물재배면적변화 (a) 100만에이커 100만에이커 (b) 주 : 1) 곡물재배면적은비슷한수준으로유지되나 (a), 2 억 4,000~2 억 6,000 만에이커사이에서는연도별변동이큼 (b). 2) 1 에이커 (acre) 는 0.4ha 또는 1,224 평임. 자료 : USDA(2018). 230 < 표 1> 미국 8 대곡물별재배면적변화 단위 : 백만에이커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밀 쌀 면화 콩 ( 대두 ) 합계 자료 : USDA(2018). 본전망에서는새로운농업법 (Farm Act) 이도입될가능성에도불구하고, 2014 농업법에 근거하는농업지원프로그램들이유지될것이라고가정하였다. 또한환경보존프로그램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1) 에등록된면적은최근의회에서승인한최대치에 1) 환경보존프로그램은농업활동으로토양침식, 수질오염, 야생동물서식지감소등환경 생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1985 농업법 (1985 Farm Bill) 에서공식적으로도입됨. 정부는프로그램에참여하는농업인에게경작면적의일정부분을휴경하 4 세계농업 월호

12 USDA 농업전망 2018 : 곡물부문 가까운 2 억 400 만에이커를유지한다고가정하였다. 백만에이커 40 < 그림 2> 환경보존프로그램등록면적 자료 : USDA(2018). 2. 주요품목전망 2.1. 옥수수 (Corn) < 그림 3> 미국옥수수용도별소비전망 십억부셸 사료및기타용도 에탄올 3 2 수출 주 : 부셸 (Bushel) 은곡물이나과일의중량단위로, 옥수수 1 부셸은약 31.8kg 임 (corn, ear 기준 ). 자료 : USDA(2018). 거나, 다른식생섭생지 (vegetative cover) 로전환하도록경제적인센티브 ( 직접지불 ) 를제공함 년세계농업전망 5

13 육류생산확대에따라사료사용량이증가하면서, 미국산옥수수에대한국내 외수요는향후 10년동안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대규모재고, 콩과수수에대한세계수요증가로옥수수실질가격과상대순수익률이하락하면서옥수수재배면적이감소하나, 단위면적당수확량이증가하면서수요량을충족시킬것으로보인다. 미국옥수수의용도별소비량을살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을보인다. 사료및기타 사료및기타용도옥수수생산량은전망기간초기몇년간줄어들것으로보이나, 추후에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옥수수가격이낮아지면서, 사료및기타용도수요량이증가하여, 육류생산증가에일조할것으로보인다. 한편, 에탄올생산량이감소하면서가축사료의원료로쓰이는 distillers grain - 증류과정에서생산되는곡물부산물 생산량이줄어들어, 사료용옥수수수요가증가할것으로보인다. 연료 에탄올생산 옥수수는미국에탄올생산의주요공급원료이다. 옥수수를원료로하는에탄올생산은향후 2-3년동안은천천히증가하다가점차감소하여 10년후에는 2016년과비슷한수준이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높은수준의혼합에탄올 (E15와 E18) 증가과연료효율상승, 화석연료의실제비용증가, 소비자라이프스타일변화, 도시지역교통체계변화등으로인한미국휘발유소비하락등인프라, 지리적제약을반영한결과이다. 옥수수의연료용에탄올수요가하락하는반면, 옥수수의타용도수요는증가하면서전체옥수수생산량중에탄올생산으로사용되는비중은향후 10년동안 38% 이상에서 35% 이하로떨어질것으로보인다. 식품및산업 에탄올생산제외 식용및산업용옥수수수요는전망기간전반부에는현재수준을유지하다가후반부에는점차감소할것으로보인다. 건강한식생활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고과당옥수수시럽 (HFCS) 의수요가완만하게감소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6 세계농업 월호

14 USDA 농업전망 2018 : 곡물부문 수출 향후 10년간미국은세계최대옥수수수출국지위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저개발국가국민들의소득수준향상과함께육류소비가증가하면서, 사료용옥수수수요가높아질것으로보인다. 미국달러화가점차약화될것으로예상되어, 수출이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등과세계시장경쟁이치열해지고, 국내사료용옥수수수요가증가하면서미국의국제옥수수시장점유율은향후 10년간 30% 이하로점차떨어질것으로보인다. < 그림 4> 미국밀국내 외소비전망십억부셸 1.5 내수 1.0 수출 자료 : USDA(2018) 밀 (Wheat) 밀재배면적은 2018/19 년 4,500 만에이커로감소한후, 점차회복하여 10년후에는 4,800 만에이커가될것으로전망된다. 세계밀시장에서경쟁이치열해지면서미국의밀수출량도전망기간초기에는감소할것으로보인다. 추후에현재수출수준으로회복하겠지만, 전반적으로미국의세계밀시장점유율은지속적으로감소할전망이다. 국내수요는식품, 종자, 사료및기타등여러용도의수요가소폭증가하면서천천히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식품 식용밀소비량은미국인구증가율보다다소느리게증가할것으로보인다. 이는성숙한 시장여건과일인당밀가루음식소비량장기전망을반영한결과이다 년세계농업전망 7

15 사료및기타사료및기타용도밀소비량은향후 10년동안대체적으로안정된수준을유지하겠지만, 전망기간초기에는높은옥수수재고량으로인해옥수수대비밀가격비율이높아사료용밀소비가감소할것으로보인다. 추후옥수수재고가줄어들면서, 옥수수대비밀가격비율이정상수준으로돌아와사료용밀소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사료및기타용밀소비량은지난 10년평균소비량에비해낮을것으로보인다. 국내생산과수출국내공급량이증가하면서, 미국의밀수입량은향후 10년간천천히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미국산봄밀 (spring wheat) 과듀럼밀 (durum wheat) 생산량이증가하여 2017/2018 년급격히증가한캐나다산봄밀, 듀럼밀수요를다소감소시킬것으로보인다. 미국의밀수출은장기적으로증가하나, 증가속도가점차낮아질것으로보인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캐나다와의치열한경쟁이장기적으로미국의수출을제한하고, 이에따라미국의세계밀수출시장점유율이낮아질전망이다. 향후 10년안에미국이세계밀수출국 2위자리를유럽연합에게내줄것으로예상된다. 구소련지역 (the former Soviet Union),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가세계밀수출시장의 3/4을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콩 ( 대두 ) < 그림 5> 콩국내 외소비전망십억부셸 국내 수출 자료 : USDA(2018). 8 세계농업 월호

16 USDA 농업전망 2018 : 곡물부문 국 내외수요증가로인해콩 ( 대두 ) 가격이상승하면서, 생산자수익이높아져콩재배면적 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콩재배면적이전망기간동안 9,100~9,200 만에이커로확대되면 서역사상처음으로옥수수재배면적을능가할것으로보인다. 국내수요대두유 (soybean oil) 과대두박 (soybean meal) 수요는향후 10년동안증가할전망이다. 이는낮은사료가격과가축생산증가, 바이오디젤및재생가능한디젤생산의완만한증가, 세계소득수준향상에따른꾸준한수입증가등을반영한결과이다. 수출 중국을비롯한세계시장의콩수요증가로미국의수출량이증가할전망이다. 하지만세계최대콩수출국인브라질등라틴아메리카국가들과의경쟁으로미국의세계콩시장점유율은하락할것으로보인다. 미국의대두박수출량증가에도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국가들 ( 특히, 브라질과아르헨티나 ) 과의경쟁으로인해미국의세계대두박수출시장점유율은 16% 에서 10년후에는 14% 로떨어질것으로보인다. 바이오디젤미국에서바이오디젤생산에사용되는대두유는 2021/22년까지 370만톤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전망기간후반에는매년바이오디젤 3,150만톤을생산하는데사용될것으로보인다 년세계농업전망 9

17 미국 3 대주요작물가격전망 < 그림 6> 미국콩, 밀, 옥수수농가수취가격 (farm-level prices) 달러 (US$)/ 부셸 콩 5 밀 0 옥수수 자료 : USDA(2018). 2000년대후반의원자재가격상승으로인해미국을비롯한세계국가들의곡물생산량은증가하였고, 그에따라세계시장에서옥수수, 밀, 콩의공급량이크게증가하였다. 그결과미국의콩, 밀, 옥수수농가수취가격은 2013년을기점으로크게하락하였다. 주요작물들의명목가격은 2017년에저점을찍고, 점차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예측은지속적인세계경제성장과인구증가, 1인당소득증가, 지속적인바이오연료수요증가등을반영한결과이다. 이에따라, 향후 10년동안주요곡물의명목가격은 2007년이전수준이상으로유지될것으로보인다. 한편, 옥수수와콩의실질가격은인플레이션으로인해서완만한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예측되며, 상대적으로밀의실질가격은 2027년까지안정적으로유지될것으로보인다. 10 세계농업 월호

18 USDA 농업전망 2018 : 곡물부문 2.4. 쌀 (Rice) 백만헌드레드웨이트 * < 그림 7> 쌀국내 외소비전망 국내소비및기타 수출 주 : * 헌드레드웨이트 (hundredweight) 은 50.8kg 임. 자료 : USDA(2018). 2018/19 년미국쌀재배면적은가격개선에힘입어빠르게회복되나, 이후에는별다른 변동없이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쌀재배면적증가는대부분장립종재배면적증가에서 비롯될것으로보인다. (1) 국내및기타내수및기타용쌀이미국의총쌀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향후 10년동안약 60% 수준으로유지될것으로보인다. 이는인구증가율보다약간높은수준이다. 미국쌀수입량은향후 10년동안연평균 0.6% 보다약간낮은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주로수입되는품종은아시안향미쌀 (Asian aromatic varieties) 로장립종이며, 거의독점적으로태국, 인도, 파키스탄에서수입하고있다. 수출 미국의쌀수출은향후 10년초기에급격히증가하여, 연평균 1.2% 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 2018/19년이후연평균성장률은 1% 이하로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수출주요대상국가는라틴아메리카이다. 수출증가에도불구하고,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의쌀수출량이빠르게늘어나면서미국의세계쌀시장점유율은향후 10년동안 7.5% 에서 7% 로떨어질것으로보인다. 남아메리카는앞으로 10년안에세계쌀수출국 5위권안으로 2018 년세계농업전망 11

19 진입할것으로보인다. 현재세계쌀수출 1,2 위를차지하고있는인도와태국은향후 10 년 동안현재순위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가격 미국쌀가격은향후초기몇년동안떨어졌다가, 이후에는연평균 1.1% 씩상승할것으로예측된다. 이러한가격상승은국내쌀소비의완만한증가, 기타소비및세계수요증가, 상대적으로안정적인재고비율 (Stock to Use Ratio) 등을반영한다 면화 (upland cotton) 100 만베일 < 그림 8> 면화국내 외소비전망 수출 국내방직용면화 주 : 베일 (bale) 은면화를저장, 이동, 판매등을위하여압축하여묶은꾸러미를말하며, 1 bale 은약 218 kg 임. 자료 : USDA(2018). 미국면화재배면적은향후 10년간약 1,100 만에이커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마케팅연도평균가격은파운드당 63센트로, 10년후에는 72센트로상승할것으로예측된다. 면화수출량은 1,380~1,490 만베일사이에서등락을거듭하는한편, 국내방직용면화소비 (domestic mill use) 는서서히증가할것으로보인다. (1) 국내방직용면화국내방직용면화소비는직물용실이나천과같은섬유제품수출수요가늘어나면서향후 10년간미미한수준이긴하나점차증가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러한증가는향후 10년간총면화생산감소량의 1/4에도미치지못한다. 이런방직용면화소비는 1990년대 12 세계농업 월호

20 USDA 농업전망 2018 : 곡물부문 후반미국총면화소비의 60% 를차지하였으나, 수입면과합성섬유소비가증가함에따라 이전수준으로회복되지못하고있다. 수출 미국산면화수출량은향후 10년전반에는등락을거듭하다가, 후반에는증가추세로접어들것으로예상된다. 향후 10년동안미국은매년 1,380~1,490 만베일의면화를수출하며, 세계최대의면화수출국지위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 브라질, 인도, 서부아프리카국가들등의면화수출량이증가하면서미국의세계시장점유율은 2016/17 년도 40% 에서 2027/28 년도 27% 로감소할것으로보인다. 2027/28 년도인도, 브라질, 서부아프리카국가들의면화수출량은약 2,300만베일로현수출량보다두배이상늘어날것으로보인다. 중국의면화수입수요가매년 12% 이상증가하면서 2027/28년까지세계면화교역량의 1/3 이상이중국으로수출될것으로보인다 설탕 (Sugar) 100 만미톤 < 그림 9> 설탕국내소비전망 15 국내유통 10 생산 5 수출 주 : 1 미 ( 美 ) 톤 (short-ton) 은 2,000 파운드 ( 약 0.9 톤 ) 임. 자료 : USDA(2018). (1) 국내유통 (Domestic sugar deliveries) 정제당이옥수수감미료를대체하고, 인구가증가하면서국내설탕유통량은 2018/19 년 1,270만미톤에서 2027/28년 1,490만미톤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일인당정제당소비량은감소하나, 정제당이옥수수감미료소비를대체하면서총열량감미료 (caloric sweetener) 2018 년세계농업전망 13

21 이용량은꾸준히증가할것으로보인다. 식품및음료부문의수요증가가정제당소비 증가의가장큰이유로보인다. 생산 미국설탕생산량은국내설탕유통량보다느리게증가할전망이다. 기대수익이높아지면서설탕생산량은향후 10년동안 70만미톤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유가상승등생산비용이증가하면서사탕무 (sugar beet) 재배면적이감소하나, 단위면적당수확량과수크로스 (sucrose) 회수율증가로인해생산량증가분이감소분보다높을것으로보인다. 사탕수수재배면적확대로사탕수수당 (cane sugar) 생산량이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사탕수수는다년생작물이기때문에유가상승등생산비용증가로인한영향을사탕무보다덜받을것으로보인다. 수입 총설탕수입량은국내수요가국내공급을초과하면서향후 10년동안약 39% 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미국내총설탕공급량중수입량이차지하는비중은 2018/19 년 26.2% 에서 2026/27년 31.1% 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멕시코산설탕수입량은미국으로수입되는멕시코산설탕의양과가격을제한하는내용이담긴협약 (suspension agreement) 에기반하여전망하였다. 미국내설탕수요가증가하면서멕시코산설탕수입량은향후 10년간약 22% 증가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멕시코내의설탕수요가증가하면서설탕수출을제한하기때문에, 멕시코산설탕수입량은협정에서정한멕시코수출한도보다낮은수준으로유지될것으로보인다. 쿼터프로그램시행하에서설탕수입량은 2018/19 년 190만미톤에서 2027/28 년 300만미톤으로증가할전망이다. 고과당옥수수시럽생산 소비 미국고과당옥수수시럽 (HFCS) 의일인당또는총소비는열량감미료소비비중이낮다는점을고려할때, 꾸준히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멕시코를비롯한해외수출량이증가하면서, 미국고과당옥수수시럽생산량은향후 10년동안정체될것으로보인다. 14 세계농업 월호

22 USDA 농업전망 2018 : 곡물부문 참고문헌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Prepared by the Interagency Agricultural Projections Committee. Long-term Projections Report OCE 참고사이트 년세계농업전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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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USDA 농업전망 2018: 축산부문 USDA 농업전망 2018 : 축산부문 서강철 * 2) 1. 육류생산 전망시점의높은수익률과안정적인수요는향후 10년간미국축산부문의지속적인성장에유인책을제공한다. 육우산업에서사료가격비율 (feed price ratio) 1) 은낮은육우가격과그에따른수익감소를반영하여전망기간 (2018~27 년 ) 에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돼지산업에서사료가격비율은감소했다가일부회복될것으로예상되는반면, 육계산업에서는전반적으로안정적인사료가격비율이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육류및유제품에대한국내, 국외수요는강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기대수익률은낮음에도불구하고, 적색육 (red meat) 2) 과가금육생산량은전망기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전망기간의첫 2년동안에낮은옥수수가격은육우사료가격비율을높여육우생산량을증가시킬것으로보인다. 반면소가격이하락함에따라사료가격비율이하락하여생산은위축될수있으나, 도축중량을늘리면수익성을높일것으로전망된다. 전반적으로생산량은 2017년 265억파운드에서 2027년 290억파운드까지연평균 1% 정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전망기간첫 2년동안낮은옥수수가격은돼지사료가격비율을높여분만을늘리고생산량을계속증가시킬것으로보인다. 돼지사료가격비율은전망기간초기낮은돼지고기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softvalue@krei.re.kr). 본고는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7 의축산부문을번역및정리한것임. 1) 가축의시장판매가격을가축이소비하는사료가격으로나눈것. 사료가격비율은농민들이사료를얼마나생산하고어떻게사용할지를결정하는데도움이됨. 예를들어 100 파운드의사료가그사료를먹고사육될가축보다더가치가있다면, 농장주는가축생산을줄이고사료를상품으로판매하는것이더합리적일것임. 2) 본고에서는쇠고기와돼지고기를의미함 년세계농업전망 17

25 가격으로인해하락하는반면, 후반기돼지고기 ( 특히비육돈 ) 가격반등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쇠고기와마찬가지로도축중량이증가하면돼지고기생산량이증가한다. 전망기간에돼지고기생산량은쇠고기생산량에꾸준히근접해오고있으며, 2027년두육류의생산량은모두 291억파운드에달할전망이다. 십억파운드 < 그림 1> 미국적색육및가금육생산량변화추이 닭고기 ` 돼지고기 쇠고기 주 : 1 파운드는 0.434kg 임. 자료 : USDA (2018). 전망기간육계가격은 2017년에크게증가한이후안정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안정적인육계가격과적정사료가격으로인해사료가격비율은지속적인육계생산증가에유리하게작용할것으로보인다. 또한보다많은사육수수와평균도계중량의증가는육계생산량을증가시킬것으로기대된다. 칠면조고기의경우생산량은지난 10년간완만하게증가해왔으며, 가격은육계와비슷한패턴을보이고있다. 2. 육류소비 1 인당적색육 ( 쇠고기, 돼지고기 ) 과가금육 ( 육계와칠면조고기 ) 이용량은 2017 년약 218 파 운드에서 2027 년 222 파운드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것은대침체기 (Great Recession) 이전수준으로, 2014 년 1 인당 199 파운드수준에서의반등을나타내고있다. 18 세계농업 월호

26 USDA 농업전망 2018: 축산부문 1 인당파운드 ( 소매중량 ) < 그림 2> 미국 1 인당육류소모량 (meat disappearance)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주 : 소모량 (disappearance) 이란식품으로이용가능한물량을의미함. 자료 : USDA (2018). 1인당쇠고기소모량은전망기간첫해에증가하고이후몇년간완만한하향세를보이다가, 전망기간종료시점까지초기보다높은수준에서현상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전망기간미국에서는가공쇠고기에대한수요가여전히커서수입이수출을초과할것으로보인다. 전체적으로 1인당쇠고기소모량은 2017년 57파운드에서 2028년 59파운드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돼지고기생산은꾸준히증가하고, 1인당돼지고기소모량은 2019년까지완만하게상승하다가이후연간약 52파운드수준을유지할것으로추정된다. 전망기간돼지고기수출은수입보다지속적으로많으며, 돼지고기생산증가는점점커지는무역흑자와인구증가로인해늘어나는내수 ( 內需 ) 를충족하기에충분할것으로예상된다. 가금류생산은전망기간내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1인당육계소모량은최근다소감소한바있으나, 향후 10년간꾸준한수요를확보하여전망기간후반기 1인당 92파운드에달할것으로보인다. 반면 1인당칠면조소모량은 2016년 16.6파운드에서 2027년 15.7파운드로향후 10년간서서히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년세계농업전망 19

27 3. 육류가격및수출 육우명목가격은전망기간꾸준히감소하다가후반기에미미하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 다. 육계와비육돈의명목가격은전망기간초에약간감소하지만이후인구와수출수요가 늘어남에따라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3> 미국축산물명목가격 달러 /100파운드 육우 (Steers, 5-Area) 육계 (National Composite) 비육돈 (National Base) 자료 : USDA(2018) 년미국달러는주요교역국을대상으로약세를보이다가이후비교적강세를유지할전망이다. 그러나달러강세에도불구하고미국의적색육및가금류수출은꾸준한세계경제성장과, 특히개발도상국의수요로인해향후 10년동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산쇠고기수출은전망기간초반에미미하게감소하지만, 그후서서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목초급여쇠고기 (Grass-finished beef) 수출에있어미국은브라질, 인도, 호주에이어네번째로큰국가이다. 완만한수출증가에도불구하고전세계 11개주요수입국에서의미국산쇠고기비중은점차감소하고있다. 전망기간미국산돼지고기수출은쇠고기수출보다빠르게성장할것이며, 증가세는닭고기수출과대동소이할것으로추정된다. 비육돈부문의생산효율성개선 (production efficiency gains) 은해당부문의국제경쟁력을지속적으로향상시키고있다. 미국은세계에서두번째로큰돼지고기수출국으로유럽연합 (EU) 의뒤를바짝잇고있으며, 세번째수출국인캐나다보다두배이상많은물량을수출하고있다. 20 세계농업 월호

28 USDA 농업전망 2018: 축산부문 향후 10 년간 EU 의세계돼지고기수출시장점유율은 39% 에서 35% 로하락하는반면, 미국은 30% 에서 33%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반면캐나다의세계시장점유율은소폭 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십억파운드 20 < 그림 4> 미국축산물수출량 총수출 15 가금류 10 돼지고기 쇠고기 자료 : USDA (2018). 미국의가금류 ( 육계, 칠면조, 성계등 ) 수출은향후 10년동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수출증가율은전망기간상반기에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는데이는 2015년발생한조류인플루엔자피해로부터꾸준히회복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은브라질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큰닭고기수출국이며, 세번째로큰 EU 3) 와는다소차이가있다. 이들세국가의닭고기수출물량이전체의 80% 를차지하고있는반면, 수입은훨씬덜집중되어있다. 4. 낙농수급전망 우유생산은향후 10년간 1.5% 의연평균복합성장률 (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낙농제품에대한국내및전세계수요의지속적인증가는단기간상대적으로낮은사료가격과더불어, 전망기간초반생산자가젖소사육마릿수를늘릴수있는유인책을제공한다. 효율성개선 (efficiency gains) 지표또한젖소마리당우유생산량이장기적으로증가할것임에따라꾸준히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 3) EU 의닭고기수출물량은미국의 1/3 수준임 년세계농업전망 21

29 미국의젖소사육마릿수는오랜기간감소하여 2004년 901만마리수준에이르렀으며, 이후증감을거쳐소폭증가해 2016년 933만마리에달하였다. 젖소사육마릿수는우유가격상승과상대적으로낮은사료가격으로인해 2022년에는 955만마리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전망기간중후반의우유가격과사료가격상승은젖소사육마릿수를정체시키는요인으로작용될수있다. 농장통합 (farm consolidation) 추세는계속되어규모의경제로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기술및유전자개발과함께젖소마리당생산량은향후 10년간계속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미국내수요는향후 10년간미국인구증가보다빠르게증가하고있는유제품소비와함께빠르게증가하고있다. 치즈수요는조리식품에대한소비증가와외식 ( 外食 ) 증가로인해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버터수요또한부분적으로유지방 (milk fat) 이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한소비자인식변화로인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1인당음용유 (fluid milk) 제품소비는계속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5> 미국젖소사육마릿수및마리당생산량 백만마리 마리당생산량 ( 천파운드 ) 자료 : USDA (2018). 미국산유제품에대한전세계수요는탈지분유와유장제품등의수출이크게증가함에따라향후 10년동안에도꾸준히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2027년까지유지방, 탈지분유수출비중은우유생산량대비각각 4.3%, 21.3% 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농가수취우유 ( 명목 ) 가격은국내및세계수요의안정적인증가로인해전망기간상승할것으로추정된다. 유제품가격은단기변동과정을거쳐, 전망기간후반기에는꾸준히상승될것으로내다보인다. 22 세계농업 월호

30 USDA 농업전망 2018: 축산부문 5. 주요축산품목장기 (long-term) 전망정리 쇠고기의경우수입물량등을제외한총생산량은 2027년약 292억파운드로 2018년 277억파운드에비해 5.3%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 육우-옥수수 의사료가격비율은동기간 25.3%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주로소가격하락에기인하는전망치로, 소가격이하락함에따라사료가격비율이하락하여생산또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 < 표 1> 쇠고기장기전망 구분단위 기초재고백만파운드 상업적생산백만파운드 25,221 26,400 27,620 28,312 28,644 28,363 28,329 28,436 28,642 28,730 28,914 29,097 전년대비변화퍼센트 농가생산백만파운드 총생산백만파운드 25,288 26,467 27,687 28,379 28,711 28,430 28,396 28,503 28,709 28,797 28,981 29,164 수입백만파운드 3,015 2,966 3,030 2,920 2,954 2,970 2,996 3,035 3,073 3,090 3,094 3,090 총공급백만파운드 28,986 30,190 31,417 32,014 32,225 31,960 31,952 32,098 32,342 32,447 32,635 32,814 수출백만파운드 2,556 2,855 2,970 2,752 2,734 2,812 2,889 2,918 2,932 2,959 2,970 2,976 기말재고백만파운드 총소모량백만파운드 25,673 26,635 27,732 28,702 28,931 28,588 28,503 28,620 28,850 28,928 29,105 29,278 1 인당소매중량파운드 전년대비변화퍼센트 가격 육우 ( 농장 ) 송아지 ( 농장 ) Steers, 5-area Feeder steers, Oklahoma City 사료가격비율 육우 - 옥수수 가축사육두수 (beef inventory) 육우사육두수 (beef cow inventory) 전체소사육두수 (Total cow inventory) 자료 : USDA (2018). 달러 / 파운드달러 / 파운드달러 / 파운드 달러 / 100 파운드 비율 (ratio) 천두 91,918 93,585 94,500 94,500 93,912 93,416 93,136 92,773 92,265 92,017 92,061 92,365 천두 30,166 31,210 31,875 32,225 31,932 31,721 31,629 31,411 31,173 31,070 31,173 31,341 천두 39,476 40,599 41,300 41,700 41,488 41,261 41,184 40,986 40,763 40,680 40,742 40, 년세계농업전망 23

31 고있다. 그러나도축중량을늘려수익성을증가시킬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년돼지고기총생산량은쇠고기와거의동일한 291 억파운드수준으로 2018 년 269 억파운드에비해 8.3% 증가할것으로보인다. 돼지사료가격비율은전망초기낮은 돼지고기가격으로인해떨어지지만, 후반기돼지가격상승과함께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구분단위 기초재고백만파운드 상업적생산백만파운드 24,941 25,740 26,925 27,170 27,307 27,467 27,669 27,926 28,242 28,548 28,832 29,128 전년대비변화퍼센트 농가생산백만파운드 총생산백만파운드 24,957 25,756 26,941 27,186 27,323 27,483 27,685 27,942 28,258 28,564 28,848 29,144 수입백만파운드 1,091 1,113 1,000 1,032 1,038 1,044 1,051 1,061 1,073 1,085 1,096 1,107 총공급백만파운드 26,638 27,376 28,571 28,878 29,021 29,192 29,406 29,678 30,016 30,344 30,649 30,966 수출백만파운드 5,239 5,588 5,900 6,017 6,135 6,252 6,369 6,487 6,604 6,721 6,839 6,956 기말재고백만파운드 총소모량백만파운드 20,892 21,158 22,011 22,201 22,221 22,270 22,362 22,506 22,717 22,918 23,095 23,285 1 인당소매중량파운드 전년대비변화퍼센트 가격 비육돈 ( 산지 ) 생축 (national base, live equivalent) 사료가격비율 비육돈 - 옥수수 비육돈사육두수 (hog inventory) ( 기준 ) 자료 : USDA (2018). 달러 / 100 파운드 달러 / 100 파운드 비율 (ratio) < 표 2> 돼지고기장기전망 천두 68,919 74,525 72,125 72,490 72,695 72,933 73,236 73,619 74,090 74,547 74,971 75,412 닭고기 ( 영계기준 ) 총생산량은 2027 년약 450 억파운드로 2018 년 418 억파운드에비해 7.7%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육계생산량은사육수수, 평균도계중량증가외에도, 안정적 인육계가격과적정사료가격에기인하여꾸준히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24 세계농업 월호

32 USDA 농업전망 2018: 축산부문 < 표 3> 영계 (young chicken) 장기전망 구분 단위 기초재고 백만파운드 연방도계물량 백만파운드 40,695 41,540 42,275 72,717 43,514 43,837 44,229 44,582 44,903 45,168 45,291 45,513 전년대비변화 퍼센트 총생산 백만파운드 40,260 41,096 41,823 42,260 43,049 43,368 43,756 44,105 44,422 44,685 44,806 45,026 총공급 백만파운드 41,223 41,997 42,733 43,171 43,961 44,281 44,670 45,020 45,338 45,602 45,724 45,945 전년대비변화 백만파운드 수출 백만파운드 6,644 6,713 6,910 7,184 7,426 7,535 7,657 7,718 7,774 7,820 7,841 7,880 기말재고 백만파운드 총소모량 백만파운드 33,801 34,504 35,043 35,207 35,755 35,966 36,233 36,522 36,784 37,002 37,103 37,285 1인당소매중량 파운드 전년대비변화 퍼센트 가격 육계 ( 산지 ) 육계 (national composite) 사료가격비율 센트 / 100 파운드 센트 / 100 파운드 육계 - 사료비율 (ratio) 자료 : USDA (2018). 낙농부문에있어우유생산량은 2027 년약 2,500 억파운드로 2018 년 2,200 억파운드에 비해 13.8%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런우유생산량증가는젖소사육마릿수증가와 생산성향상에크게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년세계농업전망 25

33 < 표 4> 낙농 (dairy) 장기전망 구분단위 우유생산및판매 젖소두수천두 9,328 9,395 9,440 9,485 9,525 9,540 9,550 9,550 9,550 9,545 9,545 9,545 마리당우유생산량 파운드 22,775 22,975 23,280 23,600 24,005 24,245 24,565 24,890 25,285 25,545 25,870 26,205 우유생산량십억파운드 농가사용량십억파운드 판매량십억파운드 공급및사용 ( 유지방기준 ) 기초상품재고십억파운드 판매량십억파운드 수입량십억파운드 상업적공급량십억파운드 국내상업적이용십억파운드 상업적수출십억파운드 기말재고백만파운드 공급및사용 ( 무지유고형분기준 ) 기초상품재고십억파운드 판매량십억파운드 수입량십억파운드 상업적공급량십억파운드 국내상업적이용십억파운드 상업적수출십억파운드 기말재고백만파운드 가격 우유 치즈 버터 탈지분유 건조유장 달러 / 100파운드달러 / 파운드달러 / 파운드달러 / 파운드달러 / 파운드달러 / 파운드 주 : 무지유고형분은 Solids Not Fat 로약자로 SNF 로표시함. 우유는약 88% 가수분이며나머지를전고형분 ( 全固形分 ) 이라고함. 무지유고형분 ( 無脂乳固形分 ) 은여기에서유지방을뺀고형분을말함. 자료 : USDA (2018). 26 세계농업 월호

34 USDA 농업전망 2018: 축산부문 참고문헌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Prepared by the Interagency Agricultural Projections Committee. Long-term Projections Report OCE 참고사이트 서울우유협동조합 ( Investopedia( 년세계농업전망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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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USDA 농업전망 2018: 농산물무역부문 USDA 농업전망 2018: 농산물무역부문 장희원 * 4) 1. 농산물무역장기전망 세계농산물수요및무역규모는 2027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 지난 10년보다는다소성장세가주춤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신흥개발도상국의꾸준한소득증가세가세계농산물수요의지속적인성장세를이끌어갈것으로예상된다. 반면, 선진국들의경제성장은다소둔화될것으로보이지만, 농산물수요는안정적인추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선진국의식품소비패턴은더욱안정적이고점진적인변화를보이고있는데, 인구증가율의감소와고령화로인해소득변화에따른식품소비패턴의변화가상대적으로적어식품수요가안정적이기때문이다. 큰폭의성장세를보이고있지는않지만선진국들이창출하는농산물에대한지속적인수요는전세계의다양한농산물교역에확고한버팀목이될것이다. 글로벌농산물교역증가는신흥개발도상국들과중 하위소득국가들이주도할것으로보인다. 개발도상국들의식량과사료수요의증가는향후 10년간의기초농산물에대한세계소비와수입의성장을이끌어갈것으로예상된다. 세계육류, 곡물, 유지작물 (oilseed), 면화등에대해예상되는수요증가의대부분이개발도상국들에의해창출될것으로보인다. 대부분개발도상국들의농산물에대한수요는자국내생산규모보다매우빠르게성장할것이며, 초과수요의대부분을자국내에서충족시키기어려워수입의존도가크게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 서울대학교농업 자원경제학박사과정 (millelune@snu.ac.kr). 본고는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7 의농산물무역부문을번역및정리함 년세계농업전망 29

37 개발도상국들의인구는세계적으로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1인당소득의급격한증가, 도시화, 인프라및식품체인시스템 (food chain system) 의향상, 현대식식품시장에대한접근성개선등으로인해식품소비형태및선호도가변화되고있다. 도시화와냉동운송및유통체인과같은최신식품유통시스템은소비자들에게다양한유형의식품을제공하여증가하는소득중대부분다양한고부가가치의식품에지출되고있다. 아울러, 음식조리시간의단축, 외식에대한편리성은항상한정된시간에쫓겨살아가는도시인들에게매우중요한식품소비패턴의변화를유도하고있다. 이러한요소들이합쳐져곡물, 유지작물 (oilseed), 축산물등에대한세계적인수요는매우높은성장세를보이고있다. 세계농산물생산규모는증가하는수요를충족시킬뿐만아니라, 2011년대비낮은물가수준을유지하기에충분한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농업생산량의증가는단위면적당수확량증가와새로운농경지의확장에따른것이다. 특히, 브라질의경우새로운경작지의확장뿐만아니라신기술도입에따른단위면적당수확량의증가로농산물생산규모가증가하고있다. 농업생산규모는세계인구증가속도보다더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1인당농산물소비량또한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다. 이러한추세를종합해볼때, 2027년까지농산물의명목가격은소폭상승하겠지만실질가격은다소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글로벌소비증가로인한무역확대중 하위소득국가들의농산물수요증가가세계농산물수입의주요증가요인으로무역확대가예상된다. 특히, 밀과쌀같은곡물들이저소득국가에서수요가많은상황이다. 세계에서가장많이거래되는밀무역규모는 2027년까지약 16.3% 증가한 2억 1,210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아울러, 쌀무역규모는 14.4% 증가한약 5,300만톤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쌀수입량은서아프리카, 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및중동에서가장빠르게증가하여 2027년까지전세계쌀수입증가분의 86%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전세계에서가장큰쌀수입국인중국은 2027년까지쌀수입량이감소할전망이다. 지난 3년간인도는최대의쌀수출국이었으며태국과베트남이그뒤를잇고있다. 2027년까지인도, 태국및베트남의쌀수출량이 300만톤까지증가하여세계수출증가분의 46% 를 30 세계농업 월호

38 USDA 농업전망 2018: 농산물무역부문 차지할것으로보인다. 밀은대부분의국가에서주식으로이용되고있으며수세기동안빵과국수를생산하는데사용되어왔다. 최근에는쿠키, 빵, 포장면류음식, 디저트등다양하고새로운유형의밀제품들이출시되고있다. 2027년까지밀소비는현재보다 10% 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인도 (22%), 중국 (14%), 이집트 (5%),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11%) 와같은 6개국가의소비증가분이세계밀소비증가량의절반이상을차지할것이다. 밀소비량의증가는주식으로서의수요, 다양한밀관련식품, 가축사료, 인구증가에기인한다. 인도와중국은생산량의증가분이자국내에서대부분소비되기때문에글로벌밀무역규모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이지만, 정책적으로생산의사결정에영향을미쳐경작지가확대되고밀재고수준을늘리고있는상황이다. 소득및인구의증가와도시화가진행되고있는국가나지역에서밀수입량이급격히증가하는특성을보이고있다. 이들대부분의지역에서는밀의자체생산이불가능하거나, 밀생산량을증가시키기어려운상황에처해있다. 사하라사막이남의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중동및동남아시아가여기에해당되며, 세계밀수요증가량의약 75%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년까지세계쌀소비량은 7% 증가할것이며, 인도 (30%) 와중국 (17%) 이소비증가량의 47% 를차지할것이다. 인도와중국다음으로소비량이크게증가한국가를찾아볼수없다. 지역적으로보면, 사하라사막이남서아프리카 (29%), 중동 (18%), 북아프리카 (17.5%) 에서소비량이크게증가하고있으며, 2027년까지세계쌀소비증가량의 33%, 쌀수입증가량의 86%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2027년까지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는세계쌀수입증가량에서가장큰비중 (37%) 를차지하고, 나이지리아는단일국가로서가장큰증가량 (12.3%) 을기록할전망이다 가축사료수요와무역증가옥수수, 대두 (soybean), 대두박 (soybean meal) 과같은기초농산물의국제무역규모는가금육과돼지고기의소비증가로인한가금류와돼지사육을위한사료수요증가에기인한다. 2027년까지세계육류소비량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옥수수와대두박은가축사료를위한주요기초농산물이지만, 대부분의국가에서는해당작물을재배하기에적합한 2018 년세계농업전망 31

39 환경을갖추고있지않거나자국내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충분한생산량을확보하기에어려운상황이다. 이로인해대부분의국가나지역에서연간평균옥수수수입량을지속적으로늘리고있는상황이다. 동남아시아 (3.3%), 북아프리카 (3.3%), 중동 (2.1%), 사하라이남아프리카 (2.7%), 브라질 아르헨티나를제외한남미 (2.9%), 중앙아메리카 (2.6%) 의연간평균옥수수수입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27년까지해당지역의총옥수수수입증가량은 2,310만톤으로예상된다. 동남아시아의옥수수수입은가금류및돼지고기등육류산업의가파른성장세에힘입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27년까지동남아시아의연간옥수수수요는 530만톤증가하여세계무역증가분의 16.4%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동남아시아의대두및대두박의수입은연간각각 2.4%, 2.3% 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2027년까지동남아시아국가들의대두박수입은세계수입증가분의 47% 를차지할전망이다. 아울러, 남미는육류생산확대로인해옥수수수입량을 380만톤늘릴것으로추산된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및중앙아메리카등 5개지역은세계옥수수수입량의 72%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바이오연료 (biofuel) 향후 10년간바이오연료생산은지난 10년보다는성장속도가매우더딘편이지만지속적인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바이오연료의공급원료 (biofuel feedstocks) 에대한수요도점진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상위 3개바이오연료생산국은미국, 브라질및 EU가될것이다. 중국, 아르헨티나, 태국, 캐나다, 인도네시아가지속적으로바이오연료공급처로성장하겠지만상위 3개국보다그규모가상당히작을것으로예측된다. 미국및 EU의에탄올생산을위한옥수수사용량감소분이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및일부국가들의옥수수에탄올 (corn-based ethanol) 의증가분으로상쇄되고있다. EU와캐나다를중심으로에탄올공급원료인밀 (wheat) 및잡곡류 (coarse grain) 의수요가전체적으로감소세를보이고있다. 에탄올생산에사용되는사탕수수 (sugarcane) 와당밀 (molasses) 에대한수요는브라질을중심으로가파르게성장할것으로보이며, 인도, 태국,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필리핀및기타여러국가에서 32 세계농업 월호

40 USDA 농업전망 2018: 농산물무역부문 도지속적으로수요가창출될것으로전망된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를중심으로성장하고있는바이오디젤 (biodiesel) 산업은주로팜유 (palm oil) 에의존한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는바이오디젤에사용되는대두유 (soybean oil) 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아울러, 유지작물 (oilseed) 및전분 (starch) 등식량기반바이오연료의공급원료에대한수요는비교적정체되는반면, 폐식용유 (used cooking oil), 사탕수수의착즙잔사인바가스 (bagasse), 셀룰로오스바이오매스 (cellulosic biomass) 등과같은부산물공급원료 (waste-stream feedstock) 에대한수요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다음으로, 브라질, 캐나다, EU 및일본은 2027 년까지세계최대바이오연료수입국이될것으로전망된다. 미국은에탄올보다바이오디젤 (biodiesel) 과재생가능디젤 (renewable diesel) 의수입량을지속적으로늘리고있다. 아르헨티나의바이오디젤 (biodiesel) 수입은상계 반덤핑관세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부과로인해급격하게감소하고있으며, 캐나다는주요바이오디젤공급자이다. 싱가포르는재생가능디젤을지속적으로캘리포니아에공급하고있으며, 브라질은바이오디젤을수입하지않지만바이오연료시장의성장에따라미국으로부터의에탄올수입을늘리고있다. 에탄올이캐나다의바이오연료수입량의 3분의 2를차지하지만, 바이오디젤과재생가능디젤의높은잠재성장률로인해그점유율은점차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이캐나다의에탄올과바이오디젤수입량의거의대부분을공급하고있으며, 싱가포르와네덜란드는캐나다의재생가능디젤의대부분을공급하고있다. EU의에탄올수입규모가정체될것으로예상되지만, 바이오디젤과재생가능디젤에대한수입은적어도 2020년까지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미국과브라질은세계에서두번째로큰에탄올연료수출국이다. 미국의수출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가운데, 수요처또한브라질, 캐나다, 인도및필리핀등점차다양해지고있다. 반면, 브라질의수출의대부분은미국을대상으로하고있다. 아르헨티나와인도네시아는바이오디젤의가장큰수출국이며말레이시아와캐나다가그뒤를잇고있다. 2027년까지아르헨티나와인도네시아는바이오디젤의최대공급자의지위를유지할것으로예상되지만, EU와미국의상계 반덤핑관세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조치로인해말레이시아와캐나다에근접한수준으로수출규모가제한될것으로전망된다. 싱가포르는가장큰재생가능디젤의수출국이며, 생산량의증가로수출이 2배이상늘어날전망이다 년세계농업전망 33

41 2. 주요품목별장기수출 입전망 2.1. 잡곡류 (coarse grain) 수출 입세계잡곡류 (coarse grain) 교역량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3,920만톤 (20%)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사료부족국가의축산물생산확대는지속적으로잡곡류수입증가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 주요성장시장은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 ( 아르헨티나및브라질제외 ) 및동남아시아이다. 옥수수무역은 2027년까지세계잡곡류무역량의 80.4% 를차지할전망이며, 보리점유율은 13.5% 로소폭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2027년까지가장큰곡물수입국가는멕시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이란, EU, 이집트및베트남이될것이다. < 그림 1> 세계잡곡류수입전망 ( 백만톤 ) 기타 중국 홍콩 멕시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EU 구소비에트연방국가등동아시아 자료 : USDA(2018). 옥수수, 수수및보리수입증가로 2027년까지중국의잡곡류수입은 600만톤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최근중국내침식과가뭄이발생하기쉬운지역에옥수수생산억제정책의채택과더불어중국의사료수요증가로인해, 세계옥수수수입은 2018년 350만톤으로예상되며 2027년 750만톤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상대적으로저렴한수수와보리의수입량도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34 세계농업 월호

42 USDA 농업전망 2018: 농산물무역부문 아프리카와중동지역은 2027년까지세계잡곡류수입증가의약 40% 를차지할것이다. 소득과인구의증가로축산물의수요가증가하고경작지와물부족으로자국내곡물생산에제약을받고있기때문이다 년까지이들지역의잡곡류수입은 34% 의점유율을차지할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집트는 2027년까지세계잡곡류수입의 20%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향후 10년동안세계잡곡류무역증가의 15% 를멕시코수입이차지할전망이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멕시코의수수수입량이감소한원인은중국의수요증가로옥수수에비해수수가격이상승했기때문이다. 멕시코의수수수입은 2027년까지 50만톤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멕시코의옥수수수입은지난 5년전에비하여 2017년 1,650만톤으로증가했으며, 2018년 1,770만톤에서 2027년 2,350만톤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동남아시아및오세아니아의잡곡류수입량은가축생산자의수요증가에따라 2027년까지 40% 증가한 2,430만톤에달할전망이며, 세계옥수수수입의 19.5% 를차지하고있다. 베트남과말레이시아는가장빠르게성장하는옥수수수입국가들중에하나이다. 최근인도네시아는국내옥수수생산을지원하기위해옥수수와밀의수입을제한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옥수수수출미국옥수수수출은 2027년까지 760만톤증가하여 5,590만톤에달할전망이지만, 수출경쟁이치열해지면서미국옥수수수출비중이 30.8% 에서 29.6% 로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지난 7년간평균수출점유율은 33.1% 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59% 를훨씬밑도는수치이다. 우크라이나를중심으로구소비에트연방국가 (FSU) 의연간옥수수수출은 920만톤 (32%) 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2027년에 3,810 만톤에이를전망이다. 이들지역의풍부한부존자원, 경제개방, 잡종종자 (hybrid seed) 의광범위한사용, 농업분야의대규모투자는옥수수생산에매우우호적인환경을제공하고있다. 구소비에트연방국가 (FSU) 의옥수수의사료사용이증가하고있지만, 미국과브라질다음으로세번째로큰옥수수수출지역이다. 이중우크라이나는아르헨티나다음으로네번째로큰옥수수수출국이다 년세계농업전망 35

43 < 그림 2> 세계옥수수수츨전망 ( 백만톤 ) 기타 EU 중국 구소비에트연방국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자료 : USDA(2018). 아르헨티나는세번째로큰옥수수수출국이다 년까지아르헨티나의옥수수생산량은 2016년의토지개혁으로인한재배면적증가와지속적인수확량의증가로인해큰폭으로증가할전망이다. 옥수수재배면적확대는수출통제 ( 수출세 ) 의해제가주요증가원인이되었다. 예상수출량은 2018년 2,940 만톤에서 2027년 3,250 만톤으로 11% 증가할전망이다. 브라질의연간옥수수수출은지난 5년간 3배이상증가했으며지난 5년간평균 2,790 만톤을기록했다. 대두에이어이모작의두번째경작물인옥수수는주로중서부지역에서생산되고있으며, 새로운경작지의확장과함께생산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가금류의생산이주로남부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옥수수생산지역은국내소비보다수출에더유리한측면이있다. 또한이모작의두번째작물인옥수수는대두의선적이끝나갈시기에수확되어항구적재용량에제한을받지않기때문에수출에더욱용이한측면이있다. 브라질의옥수수수출증가는재배면적과수확량의증가, 수출인프라개선, 국제가격의완만한상승에기인한다. 예상수출량은 2018년 3,560만톤에서 2027년 4,480만톤으로 25.7% 증가할전망이다. EU의옥수수수출은 2027년까지소폭증가한 160만톤에달할전망이다. EU의옥수수수입은 2027년까지 230만톤감소한 1,420만톤이될전망이다. EU 역외국가에서 EU로의수출량은 ( 주로세르비아에서 EU로의수출량에해당 ) 2027년까지 43% 증가한 290만톤에 36 세계농업 월호

44 USDA 농업전망 2018: 농산물무역부문 달할전망이다. 아울러, 남아프리카공화국의옥수수수출은 2027 년까지 43% 증가한 230 만 톤으로예상되며. 이외아프리카국가들은 2027 년까지 130 만톤수준에머무를것으로 예상된다 수수수입세계수수 (sorghum) 무역은 2018년약 780만톤에서 2027 년까지약 970만톤으로증가할전망이다. 최근중국의수입증가세가지속되면서향후 10년간세계수수무역은 25%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중국남부의사료공장들이고가의자국산옥수수를대체할수있는저렴한미국산수수의사용량을늘리면서미국의대중국수출량이최근몇년간급증했다. 중국의수수수입은사료수요의증가와자국내옥수수대비높은가격경쟁력으로인해향후수년간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대부분의국가들의수수수입은꾸준히유지될것이며, 멕시코와일본은전세계수입량의 11% 를차지할전망이다. 14 < 그림 3> 세계수수수입전망 ( 백만톤 ) 중국 멕시코기타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일본 자료 : USDA(2018). 미국의수수수출은주요수입국인중국의영향으로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급격히증가했지만, 이후중국의수요가감소함에따라 2018 년에는 580만톤까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수수수출량은 2018년 580만톤에서 2027년 710만톤으로증가하여, 전세계수출점유율이 74% 수준에서안정적으로유지될전망이다 년세계농업전망 37

45 중국의수수수입규모는지난 3년간크게증가했다. 2017년 500만톤에서 2018년 530만톤으로증가하였으며, 2027년에는 680만톤으로증가할전망이다. 중국남부의사료공장들은상대적으로비싼자국옥수수대신수수와보리로생산원료를점차대체시키고있다. 수수는별도의수입절차 ( 생명공학품종승인 (biotech approval)) 나수입쿼터의제약없이낮은관세로수입될수있기때문이다. 멕시코의경우, 옥수수와같은대체사료곡물가격이더저렴했던지난 2년간수수수입량은현저히감소하였지만, 2027년까지증가세로전환될예정이다. 중국의수요급증으로옥수수가격대비수수가격이상승하면서멕시코수입업자들이수수에서옥수수로수입작물을변경할요인이되고있다. 중국이수수수입물량을계속늘려가격인상이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멕시코의수입량은크게늘어나지는않을전망이다. 멕시코의수수수입량은 2018년 30만톤에서완만하게증가하여 2027년 50만톤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일본은세계에서세번째로큰수수수입국이며향후 10년간매년 50~60 만톤의수입규모를꾸준히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은세계최대의수수수출국이며, 호주는세계에서두번째로큰수수수출국이다. 호주의대중국수수수출량은 2018년 90만톤에서 2027년 130만톤으로소폭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아르헨티나는향후 10년동안세계에서세번째로큰수수수출국이될것으로기대된다. 아르헨티나의연간수출규모는 57만톤에서 80만톤으로증가할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주요수출시장은일본, 칠레, 사우디아라비아및콜롬비아이다 보리수입 수출 2027년까지세계보리 (barley) 교역량은 2,750만톤에서 3,160만톤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사료용보리 (feed barley) 에대한수요는중국의수요증가영향으로 2013~15 년에급격히증가했다. 중국의보리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중동, 북아프리카및라틴아메리카의사료용보리수입은향후 10년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27년까지보리수입은북아프리카 18%, 중남미 22.6%, 중동 19.5% 씩각각증가할전망이다. 38 세계농업 월호

46 USDA 농업전망 2018: 농산물무역부문 < 그림 4> 세계보리수입전망 ( 백만톤 ) 기타 중국 20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주 : 1) 사우디아라비아제외 2) 멕시코포함. 자료 : USDA(2018). 구소비에트연방 유럽라틴아메리카 2 일본미국 사우디아라비아는세계최대보리수입국으로 2018년 960만톤에서 2027년까지 1,100 만톤으로수입규모를계속해서늘려갈전망이다. 그러나이러한증가추세에도불구하고사우디아라비아의세계보리수입비중은 35% 정도를꾸준히유지할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수입한보리는주로양, 염소, 낙타를위한사료로사용된다. 이란의보리수입량은 2027년까지 29.6% 증가한 170만톤에달할전망이다. 이외중동국가들은 2018년 210만톤에서 2027년 290만톤으로수입규모를증가시킬것으로예상된다. 요르단과이스라엘은세번째와네번째로큰보리수입국이다. 터키와모로코는각각 50만톤과 20만톤의안정적인수입규모를유지하고있다. 2016년북아프리카최대수입국은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이다. 중국의사료용보리수요는자국내사료가격이국제가에비해훨씬높았던 2013년부터본격적으로증가하기시작했다. 향후에도보리가격이옥수수가격에비해낮은수준에서유지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 중국의사료용보리수입의증가세는지속적으로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의보리수입은 2018년 690만톤에서 2027년 740만톤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일부개발도상국 ( 특히, 중국 ) 의맥주수요의급성장으로세계의맥아보리 (malting barley) 수요가증가하고있다. 그러나이에비해중국내맥아보리생산량의증가가상대적으로적은관계로맥주양조장의맥아보리수요는주로수입물량으로충당되고있다. 중국은 2018 년세계농업전망 39

47 세계에서가장큰맥아보리수입국으로주로호주와캐나다를통해공급받고있다. EU와호주는최대보리수출국이며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가그뒤를잇고있다. 호주의세계보리수출점유율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25% 에서 22% 로소폭감소했다. 2027년까지 EU의수출비중은 28% 에서 33% 로, 러시아의경우 16% 에서 18% 로증가할전망이다. 35 < 그림 5> 세계보리수출전망 ( 백만톤 ) 기타 구소비에트연방국가 아르헨티나 EU 캐나다호주 자료 : USDA(2018). EU의보리수출은 2018년 760만톤으로예상되며, 중동지역의보리수요증가와중동지역에대한 EU의지리적이점으로인한물류상비교우위로인해 2027년까지 1,030 만톤으로증가할전망이다. 호주의보리수출은향후 10년간 680만톤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할것으로예상되며, 2017년 EU는호주를앞질러세계에서가장큰보리수출국이되었다. 아르헨티나의보리수출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50만톤에서 120만톤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보리재배면적확장은정부의밀수출세면제후중단되었다. 반면, 밀경작지는타겨울작물의재배지역까지확대되었으며, 종종대두와함께이모작으로재배되고있다. 아르헨티나의사료용보리의주요구매자는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기타중동국가및북아프리카국가이다. 아르헨티나에서생산되는맥아보리의대부분은브라질과주변국가로수출된다. 구소비에트연방국가 (FSU) 의보리수출은 2018년 960만톤에서 2027년 1,090만톤으로증가할전망이다. 러시아의보리수출증가분은우크라이나의수출 40 세계농업 월호

48 USDA 농업전망 2018: 농산물무역부문 감소폭의대부분을상쇄시킬것이다. 2027년까지러시아는 580만톤, 우크라이나는 410만톤의수출량을기록할전망이다. 맥아보리에대한실질적인가격프리미엄은전체보리재배면적에서차지하는맥아보리의면적비중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는캐나다와호주의작물식재의사결정에지속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수요확대와높은수익성에따른카놀라 (canola) 생산량의증가로캐나다의보리총재배면적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밀수입 수출세계밀 밀가루무역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약 2,970만톤 (16%) 증가하여 2억 2,010 만톤에달할것으로예측된다. 밀수입량의증가는소득및인구증가, 도시화로수요가증가하고있는개발도상국에집중되어있다. 이집트, 이라크,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사하라사막이남서아프리카, 중동및동남아시아시장이가장큰성장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6> 세계밀수입전망 ( 백만톤 ) 기타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1 이집트 NAFTA 라틴아메리카 EU 구소비에트연방국가등동아시아 주 : 1) 이집트제외자료 : USDA(2018). 많은개발도상국들에서 1 인당밀소비량의변화는거의없을것으로예상되지만, 인구 증가, 밀사료 (wheat feed) 의수요증가에도불구하고자국내밀생산확대가제한됨에 따라수입규모는소폭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인도네시아, 베트남및기타아시아국가에 2018 년세계농업전망 41

49 서는소득이증가함에따라인스턴트국수와베이커리제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이집트와인도네시아는세계주요밀수입국이며연간수입량은 2027년까지각각 1,470 만톤과 1,260만톤으로빠르게증가할전망이다. 인도네시아의수입규모는인구증가, 비전통적인인스턴트라면의소비증가, 사료수요로인해빠르게증가하고있다. 방글라데시와브라질은각각세번째와네번째로큰밀수입국으로, 2027년까지각각 880만톤과 760만톤으로수입규모가증가할전망이다. 이들 4개국은 2027 년까지총 700만톤의수입량을늘려세계수입의 23%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는소득증가와인구증가, 소비다변화및사료용밀수요의증가에힘입어 2027년까지총 300만톤의밀을추가로수입할전망이다. 아프리카 ( 이집트포함 ) 와중동지역의밀수입량은 2027년까지각각 1,250만톤, 440만톤증가하여세계밀무역증가분의 57% 를차지할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물부족으로국내밀생산의단계적중단에따라, 2027 년까지연간수입량이 470만톤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은밀최대생산국이지만제빵및관련특화제품생산용밀이부족하기때문에밀에대한수요는여전히높은편에속한다. 중국의밀수입은 2027년까지 450만톤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일본의수입규모는소폭감소할것으로예상되지만한국과대만의수입은소폭증가한연간총약 1,210 만톤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인도는 2027 년까지밀순수입국으로 225 < 그림 7> 세계밀수출전망 ( 백만톤 ) 기타 구소비에트연방국가등 EU 호주아르헨티나 캐나다 미국 자료 : USDA(2018). 42 세계농업 월호

50 USDA 농업전망 2018: 농산물무역부문 서연간약 45,000톤을수출하고약 10만톤을수입할전망이다. 세계 5대밀수출국 (EU, 러시아, 미국, 캐나다, 호주 ) 은 2027년세계무역의 68%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구소비에트연방국가 (FSU) 는 1990년대후반부터 2000년대초반까지 12%, 지난 10년간 23% 증가한후, 2027년까지 31% 로증가하여세계수출점유율에서가장빠른성장을보일전망이다. EU의수출시장점유율은 2027년까지 18% 에서 18.7% 로약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EU의수출량은 2027년연평균 2.1% 증가한 3,970만톤에달할전망이다. 이는상대적으로저렴한사료용곡물 (feed grain) 가격으로인해자국내사료용밀수요의감소와더불어전체밀수확량의증가로인해수출규모가확대되었기때문이다. 터키는 2018년 570만톤에서 2027 년 710만톤으로수출을확대할것으로예상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및카자흐스탄의밀수출은지난 5년간강세를보여왔으며, 2018년 5,500만톤에서 2027년 6,600만톤으로증가하여세계밀수출증가분의 37%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의밀수출은향후 10년동안 2,590만톤에서 2,750만톤으로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의수출점유율은 2018년 14.2% 에서 2027년 13% 로점차감소할전망이다. 캐나다의밀수출은 2018년 2,090만톤에서 2027년 2,350만톤으로증가할전망이다. 사료사용량감소와국내식량수요의둔화는밀수출을더욱증가시킬것이다. 호주의밀수출량은 2018년 1,880 만톤에서 2027년 2,030 만톤으로 7.9% 증가할전망이며, 주요수출대상국가는동남아시아와중동지역국가들이다. 밀생산성을제약했던수출세가폐지됨에따라아르헨티나의밀생산지역은더욱크게확장되기시작했다. 특히, 대두이모작이가능한지역으로경작지가점차확장될전망이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낮은수준에머물던수출량은 2027년까지반등하여, 2018년 1,250 만톤에서 2027년 1,640만톤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6년 1,330만톤기록을갱신할것으로예상된다 쌀수입 수출 세계쌀교역량은 2018 년부터 2027 년까지연평균 1.5% 씩증가하여 ( 총 14.4% 증가 ) 2027 년까지 5,260 만톤에이를전망이다. 이러한무역확대를주도하는주요요인은주로사하라 2018 년세계농업전망 43

51 사막이남아프리카를중심으로한개발도상국들의인구및소득증가로인한꾸준한수요증가와주요수입국들이생산량을크게늘릴수없기때문이다. 세계쌀소비에서차지하는교역량의비중은 1990년대초반 4% 미만에서 2017년 9.4% 로증가했다. 이러한상승추세는지속되어 2027 년까지전세계소비에차지하는교역량비중은 10.1% 를소폭상회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8> 세계쌀수입전망 ( 백만톤 ) 기타아시아 오세아니아 중국인도네시아 필리핀 ECOWAS 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북아프리카 중동기타 EU 구소비에트연방국가등라틴아메리카 ( 멕시코포함 ) 자료 : USDA(2018). 중국은 2027년까지세계최대의쌀수입국지위를유지하겠지만, 2018년 532만톤에서 2027년 485만톤으로수입량은점차감소할전망이다. 사하라사막이남의아프리카와중동지역의수요증가는소득및인구증가와도시화의급속한확대때문이다. 또한쌀은대부분의전통적인주식보다준비가쉽기때문이다. 북아프리카와중동에서는생산량이주로기후에의해영향을받는다. 생산규모가급속하게확장되고있는사하라사막이남지역은인프라부족및자원부족으로인해생산에제한을받고있는실정이다. 전체적으로아프리카와중동지역은세계쌀무역증가분의 88% 를차지하고있다. 나이지리아는세계에서두번째로큰쌀수입국으로 2027년까지 324만톤의쌀을수입할것으로예상된다. 중국과나이지리아다음으로큰수입국은 EU,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이란, 이라크순서로이들국가들의수입량은 2027년까지연간 147~253 만톤에달할전망이다. 역사적으 44 세계농업 월호

52 USDA 농업전망 2018: 농산물무역부문 로인도네시아와필리핀은가장큰쌀수입국이었다. 생산증가에도불구하고소비증가로인해 2027년까지필리핀의쌀수입량은 171만톤 (4.5%) 증가할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2027년까지 1인당소비량이점차적으로줄어들면서연간수입량이 64만톤 (1.1% 증가 ) 에머물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7년까지 188만톤을수입하고남아프리카와말레이시아는각각 112만톤과 102만톤을수입할것으로예상된다. 쌀을재배하지않는사우디아라비아는향후 10년간소비가급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방글라데시의수입규모는 2027년까지평균약 75만톤으로안정적인수준을유지할전망이다. < 그림 9> 세계쌀수출전망 ( 백만톤 ) 50 기타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중국태국베트남파키스탄미국남미 자료 : USDA(2018). 아시아는 2027년까지세계쌀수출물량의대부분을공급할것이다. 인도, 태국, 베트남은세계최대의쌀수출국으로서, 세계쌀수출량의 61% 를차지하고있으며향후 10년동안약 46% 성장할전망이다. 인도의쌀수출은역사적으로정부의무역 소비자정책과세계시장여건에따라변동성이있어왔다. 그러나 2011년 9월바스마티 (basmati) 1) 이외의쌀에 1) 인도를원산지로둔화본과의곡물로인도북부의갠지스강유역과파키스탄의펀잡지방 (Punjab province) 에서주로생산되는식재료임. 힌디어바스마티 (bāsmatī) 에서따온이름으로, 향기가난다 는뜻을가지고있음. 국내에서는바스마티쌀이라고도하는데, 한국의쌀처럼뭉툭하고점성이있는형태가아니며낟알이길고점성이약하여밥을해도뭉치지않음. 이름그대로꽃과같은향기가있어먹으면입안에서향긋한풍미가돋아인기있는식재료임. 인도인들에의해오래전 2018 년세계농업전망 45

53 대한부분적인수출금지조치가완화되어수출이크게증가함에따라, 인도는지난 6년간세계적인쌀수출국이되었다. 인도는 2027년까지최대쌀수출국으로 100만톤증가한 1,280만톤의쌀을수출할전망이다. 태국에서는생산증가와안정적인재고수준으로인해 2027년까지 9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수출량이증가할전망이다. 베트남의수출은 2027년까지 650만톤에서 770만톤으로증가할것이다. 베트남과태국의경우, 소득증가로인한육류소비증가와더욱다양해진식단으로 1인당쌀소비량은소폭감소하고있다. 미얀마와캄보디아는향후 10년간쌀생산량을늘릴계획이며, 쌀수출량은 2027 년까지각각 350만톤과 180만톤에이를것이다. 파키스탄은현재세계 4위의쌀수출국으로최근몇년동안 300~400 만톤의쌀을수출하고있다. 파키스탄의소비증가와생산부진으로인해 2027 년까지쌀수출량은 382만톤에서 358만톤으로약간줄어들전망이다. 미국은 2027년까지세계 4위의쌀수출국으로경작지의소폭확대, 수확량개선, 국내소비성장의둔화로인해연간 1% 정도로완만하게성장할전망이다. 미국의쌀수출비중은향후 10년동안 7.5% 에서 7.1% 로감소할전망이다. 미국은장립종 (long-grain), 중립종 (medium-grain rice), 단립종 (short-grain rice) 쌀모두수출하고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가이아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를중심으로한남아메리카국가들의수출은향후 10년동안지속적으로확대되어세계무역의 8.3%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호주는최근가뭄피해지역의복구를통해 2027년까지연간쌀수출량을소폭확대시킬것으로예상된다. 아직까지는 1998년수출규모보다는낮은수준이지만 2027년까지 48만톤에달할전망이다. 이집트의쌀수출은농업용수의제한과소비증가로인해 2027년까지 19만톤에서 14만톤으로감소할전망이다. 호주와이집트는중립종 (medium-grain rice) 및단립종 (short-grain rice) 쌀을수출하며미국의주요쌀수출경쟁자이다. 중동지역에전파되어, 페르시아, 아랍과같은중동지역의요리에영향을미치기도했음. 46 세계농업 월호

54 USDA 농업전망 2018: 농산물무역부문 2.4. 대두수입 수출세계대두 (soybean) 무역은향후 10년간 4,800만톤 (30%) 증가한 2억 500만톤까지급속히증가할전망이다. 2027년까지중국의대두수입량은 4,100만톤증가할것이다. 1990년대후반부터중국의대두수입은꾸준히증가했으며, 2017년에는세계대두무역의약 64% 를차지했다. 중국의수입규모는 2018년 1억 200만톤에서 2027년의 1억 4,300만톤으로증가하여전세계증가분의 86% 를차지할것이다. 이러한전망은중국이식물성식용유 (edible vegetable oil) 및사료용단백질에대한수요증가는대두수입을통해충당하고, 자국내식용및사료곡물의생산을지속적으로지원할것이라는추정에따른것이다. 중국은대두수입량의확대에대응하기위한유지종자분쇄시설 (oilseed-crushing capacity) 을지속적으로확충하고있다. < 그림 10> 세계대두수입전망 ( 백만톤 ) 중국 기타북아프리카 중동라틴아메리카 ( 멕시코포함 ) 동아시아 EU 자료 : USDA(2018). 지난 10년간 EU의대두수입량은 EU내곡물가격의하락과곡물 채종박 (rapeseed meal) 사료의증가로인해 1,300만톤수준으로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 EU의대두수입은 2027년까지 1,360 만톤정도로안정화될전망이다. 동아시아국가 ( 일본, 한국, 대만 ) 의대두수입은 710만톤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나, 2027년까지주로한국에서의축산량증가로인해대두박 (soybean meal) 수입량이 400만톤에서 450만톤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대두가템페 (tempeh) 2) 와두부 (tofu) 의형태로식용되고있다. 인도네 2018 년세계농업전망 47

55 시아는대두용분쇄산업 (crushing industry) 이없으며자국내에서소요되는모든대두박을수입에의존하고있다. 인도네시아대두수입은 2027년까지 25% 증가한 340만톤에달할전망이다. 태국은 2027년까지사료수요증가로대두수입이 70만톤까지증가할것이다. 베트남의대두수입은분쇄 가공시설 (crushing capacity) 의확장으로인해 2027년까지 29.5% 증가한 270만톤에달할것이다. 베트남의대두박수입또한사료수요증가로인해증가할전망이다. 북아프리카와중동지역의많은국가에서는대두생산이소규모이기때문에사료및식량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지속적으로수입을확대하고있다. 예상수입량은 2018년 950만톤에서 2027년 1,220만톤까지 28.5% 증가할전망이다. 이집트는사료효율 (feed efficiency) 을향상시키고가금류생산을확대하기위해대두및대두박의수입을늘릴계획이다. 멕시코의대두수입은 2027년까지 19% 증가한 520만톤으로증가할것이며, 수입물량의대부분은가금육및돼지고기산업을위한대두박과국내식품소비를위한대두유 (soybean oil) 의생산에투입될것이다. 225 < 그림 11> 세계대두수출전망 ( 백만톤 ) 200 기타 브라질 아르헨티나기타남아메리카 미국 자료 : USDA(2018). 세계 3 대대두수출국인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는향후 10 년간세계대두무역의약 87%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브라질의대두수출은 2018 년부터 2027 년까지 3,000 만 2) 인도네시아의자바섬, 수마트라를중심으로하고예부터식용되어온대두발효식품임. 48 세계농업 월호

56 USDA 농업전망 2018: 농산물무역부문 톤 (45%) 증가한 9,640만톤을기록할것으로예상되며, 이는세계주요대두수출국으로서의입지를더욱강화시킬것이다. 브라질은대부분의경작지에서대두의수익성이그어떤작물보다도높은편이다. 세라도 (Cerrado) 지역의재배면적확장과 Amazônia Legal( 아마존삼림을포함하고있는지역-Acre, Amapá, Amazonas, Maranhão, Mato Grosso, Pará, Rondônia, Roraima e Tocantins) 지역으로생산규모가확대되면서대두 (soybean) 재배면적증가율은향후 10년동안매년 2.5% 를상회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의대두수출비중은 2018년 40.3% 에서 2027년 33.4% 로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의대두수출은 2018년 6,330만톤에서 2027년 6,840만톤으로소폭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대두에대한수출세는대두가공제품 (soybean product) 보다높아, 자국내분쇄대두및관련가공제품의수출에유리한정책이다. 아르헨티나의대두수출물량은세계분쇄대두의수요증가에따라매년 5.5% 씩증가해 2027년까지약 62% 증가한 1,410 만톤에이를전망이다. 아르헨티나에서생산된대두의대부분은중국으로수출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르헨티나는대두수출국으로서브라질과미국과는격차가큰 3위를유지하고있다. 대부분의농산물이국내에서가공되기때문이다.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와같은남미국가들은대두재배면적을점차확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들국가들의수출규모는 2027년까지 380만톤 (43%) 증가한 1,270만톤에달할전망이다. 캐나다는 2018년 610만톤에서 2027년 810만톤으로대두 (soybean) 수출규모를증가시킬계획이다. 캐나다의대두재배지역은전통적인생산지역인남부온타리오 (Southern Ontario) 를넘어동북부매니토바 (Northeast Manitoba) 의대초원으로확대되고있다. 또한수확량이향상된품종개량으로재배면적과생산규모는더욱확장되고있다. 우크라이나환율의하락은자국내대두가격을상승시켜대두생산을촉진시키고있으며, 수출량은 2018년 260만톤에서 2027년 360만톤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대두박수입 수출 세계대두박 (soybean meal) 무역은 2027 년까지 1,240 만톤증가한 (17.9%) 8,190 만톤에 달할전망이다. 많은나라에서축산물의지속적인성장과가축들의 1 일영양소요구량에 2018 년세계농업전망 49

57 맞춘사료급여량 (feed ration) 의적용에힘입어대두박수입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또한많은국가들이자국내유지종자 (oilseed) 제품의생산량확대에어려움을겪고있어대두박의수입규모를점차늘리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EU는 2027년까지세계에서가장큰대두박수입국으로연간 2,000만톤의수입량을꾸준히유지할전망이다. EU의바이오디젤생산으로저비용채종박 (rapeseed meal) 의공급량이충분할것으로예상되지만, 영양적인고려사항으로인해축산사료용으로채종박의적합성여부는추가적인검토사항으로남아있다 < 그림 12> 세계대두박수입전망 ( 백만톤 )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 멕시코포함 ) 북아프리카 중동 기타동아시아구소비에트연방국가등 EU 자료 : USDA(2018).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및라틴아메리카지역은가축사료의수요증가로대두박의주요수입처가될전망이다. 대두분쇄및가공시설 (soybean crushing facilities) 의부족과함께가금류소비및생산증가는대두박수입의주요증가원인이되고있다. 베트남의경우이러한이유로인해세계대두박수입에서가장큰비중 (26%) 을차지하고있으며, 2018년 570만톤에서 2027년 900만톤으로수입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의수입량은 2027년까지 260만톤증가한 1,450만톤에달할전망이다. 동남아시아가세계대두박무역증가분의 47% 를차지하고있다. 북아프리카와중동국가들의연간총수입량은 330만톤증가하여세계무역증가분의 26%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란, 알제리, 이집트및사우디아라비아는이들지역의최대수입국으로 2018 년수입량의약 46% 를차지할전망이다. 남미국가들의연간수입량은 50 세계농업 월호

58 USDA 농업전망 2018: 농산물무역부문 2018년 560만톤에서 2027년 640만톤으로 15% 증가할전망이며,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 베네수엘라가가장큰수입국이다. 멕시코의단백질사료 (protein feed) 에대한수요증가로 2027년까지연간수입량이 240만톤에서 290만톤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캐나다의대두박수입은안정적인수준으로 2027년까지약 80만톤으로소폭증가할것이다. 90 < 그림 13> 세계대두박수출전망 ( 백만톤 ) 기타 아르헨티나 자료 : USDA(2018).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은세계 3대대두박수출국으로향후 10년간세계수출량비중은 86% 에서 87% 로소폭상승할전망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은 2027년까지세계대두박수출점유율에서각각 48%, 25%, 14% 를차지할것으로예측된다. 아르헨티나는대두에비해대두가공제품에대한수출세가낮은편이다. 이는대규모의유지종자분쇄가공시설 (oilseed-crushing capacity) 을개발하기위한장려정책이다. 아르헨티나의낮은대두생산비용과대두가공제품에대한수출인센티브로인해, 대두박수출은연간 2% 의높은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연간대두박수출량은향후 10년간약 640만톤증가하여 2027년까지 3,950만톤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브라질에서는가금류와돼지고기생산량의급격한증가로자국내대두박소비량은급성장하는반면수출에는일정부분제한이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향후 10년간대두박수출은 490만톤 (32%) 증가할전망이다. 브라질의세계대두박수출비중은 2027년까지 22.2% 에서 24.8% 로증가할것이다. 미국의대두박수출은 2027년까지 1,150 만톤으로소폭 2018 년세계농업전망 51

59 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미국의세계대두박수출비중은 2018년 16.2% 에서 2027년 14% 로감소할전망이다. 인도의대두박수출은자국내사용량확대와수확량감소로 2013년부터감소하였지만, 대두의기대수익률상승과생산증가로 2018년까지 170만톤으로반등하여 2027년에는 220만톤까지증가할전망이다. 가금류, 달걀및우유생산을위한대두박의사료활용은지속적인수출증가에제한적인요소가될것이다. EU는가축생산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러시아및기타동유럽국가들에대한수출물량은작은규모지만꾸준히유지하고있다. 연간 EU의대두박수출량은 2027년까지 30만톤을유지할전망이다 대두유수입 수출세계대두유 (soybean oil) 수입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식량및산업용수요증가에힘입어당초예상보다 330만톤 (27%) 증가한 1,540만톤에이를전망이다. 세계대두유무역은국제적으로거래되는대표적인식물성유지 (vegetable oil) 인팜유 (palm oil) 와의경쟁구도속에서성장에지속적인제약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팜유는인도의식물성유지수입량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인도는 2013 년에중국을넘어세계최대의대두유수입국이되었다. 인도의대두유수입은 2027 년 27% 증가한 510만톤에이를전망이다. 인도의대두유수입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이유는식물성유지에대한수요급증과유지종자의한정된재배면적때문이다. 강수량의변동성과낮은사료사용률로인한저조한수확량또한자국내유지종자생산의성장을억제하고있다. 방글라데시와파키스탄은 2027년까지총 100만톤에서 120만톤으로수입량을늘릴전망이다. 최근분쇄및가공제품생산을위한중국의대두수입이급격하게증가하면서, 2015년대두유수입이약 58만 6,000톤으로감소했다. 중국의대두유수입량은 2019년 70만 2,000 톤까지증가하여 2027년까지 150만톤으로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동남아시아지역의수입량은 2027년까지 30만톤에서 40만톤으로증가할것이고, 베트남과말레이시아의대두유수입량은각각 18만 8,000톤과 12만 3,000톤으로동남아시아수입량의대부분을차지할것으로추정된다. 52 세계농업 월호

60 USDA 농업전망 2018: 농산물무역부문 < 그림 14> 세계대두유수입전망 ( 백만톤 ) 기타중국 인도 기타아시아 ( 인도 중국제외 ) EU 구소비에트연방국가등중동 북아프리카 ( 이집트포함 ) 라틴아메리카 ( 멕시코포함 ) 자료 : USDA(2018). 북아프리카, 중동및라틴아메리카의소득및인구증가로대두유수요및수입이증가하고있다. 이집트와이란의총수입규모는 2027 년까지 700만톤으로안정적인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기타북아프리카와남아메리카지역은 2018년 140만톤에서 2027년 170 만톤으로수입량이증가할전망이다. 알제리, 모로코및이집트는북아프리카에서가장큰대두유수입국이다. 남아메리카에서가장큰수입국은페루, 콜롬비아및베네수엘라이다. 중앙아메리카및카리브해지역은 2027 년까지 50만톤에서 60만톤으로수입량을증가시킬것이다. 멕시코의수입량은 2027년까지 40만톤으로소폭증가할전망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EU는세계 4대대두유수출국이다. 이들국가의총출하량은향후 10년간세계대두유수출의 80%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년아르헨티나, 브라질및미국은세계대두유수출의 48%, 18% 및 8% 를각각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대두유수출은 2027년까지 20% 증가한 740만톤을기록할전망이다. 아르헨티나는대규모분쇄 가공시설 (crushing capacity), 작은내수시장, 대두보다낮은대두가공제품 (soybean product) 의수출세등의이점을바탕으로주요대두유수출국의지위를유지하고있다. 대규모의이모작 (double-cropping), 작물방목지 (crop-pasture) 회전율조정및북서부지역의경작지확장등으로인한대두생산으로부터발생되는이익은대두분쇄 가공제품의증가를더욱촉진시키고있다. 아르헨티나의대두유수출량은증가하고있지만, 바이오디젤생산에더많은대두유가사용됨에성장세는다소둔화될전망이다 년세계농업전망 53

61 < 그림 15> 세계대두유수출전망 ( 백만톤 ) 기타 브라질 아르헨티나 자료 : USDA(2018). EU 미국 2018년브라질의대두유수출량은 150만톤이며대두생산지의지속적인확장으로 2027 년까지대두유수출을 270만톤으로증가할전망이다. 향후 10년동안브라질은바이오디젤생산에더많은대두유를사용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의대두유수출은꾸준히증가하여 2027년에 120만톤에달할것이다. 미국은세계무역량의 7.9% 를차지하며세계 3위의대두유수출국이될전망이다. EU의대두유수출은 2018년 90만톤에서 2027년 110만톤으로증가하여세계무역의 7.4% 를차지할것이다. 구소비에트연방국가 (FSU) 는 2027년까지 70만톤수출량을꾸준히유지할전망이다. 아르헨티나와브라질을제외한남미의대두유수출은 2027년까지 120만톤의수출을안정적으로유지할것이며, 파라과이와볼리비아는아르헨티나와브라질다음으로남미에서가장큰대두유수출국이될것이다 육류수출향후 10년간전세계육류소비의지속적인증가로인해, 많은국가들이육류수출을증가시킬것으로전망된다. 가금육소비량은연평균성장률 2.0% 로가장빠르게증가하고, 돼지고기 (1.2%), 쇠고기 (1.0%) 의소비량이그뒤를이을전망이다. 주요수출국들의육류출하량은연간 2.3% 증가하여 2027년까지 660만톤증가할전망이며, 세부품목별로는가금육수출은 320만톤 ( 연간 2.9%), 쇠고기수출은 190만톤 ( 연간 2.1%), 돼지고기수출은 150만톤 ( 연간 1.9%) 증가가예상된다. 54 세계농업 월호

62 USDA 농업전망 2018: 농산물무역부문 < 그림 16> 주요수출국육류 (meat) 수출전망 ( 백만톤 ) 가금육 쇠고기 송아지고기 돼지고기 자료 : USDA(2018). 브라질은미국, EU 및태국다음으로큰가금육관련제품의수출국으로 2027년까지 47% 증가한 740만톤의수출량이전망된다. 또한브라질은전세계가금육수출량의 6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미국은 2027년까지 16% 증가한약 400만톤의가금육을수출할전망이다. 세번째로큰수출국인 EU는 2018 년부터 2027 년까지 140만톤에달하는수출규모를지속적으로유지할전망이다. 태국의가금육수출은 2027년까지약 50% 증가한 120만톤에이를전망이다. 브라질과인도는세계최대의쇠고기수출국의자리를놓고경쟁하고있으며, 지난 10여년간급속한수출성장을이루었다. 브라질의 2027년예상수출량은 2018년 183만톤에서 97만 4,000톤증가한 280만톤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인도쇠고기수출량은 2018년 185만톤에서 2027년 231만톤으로증가할것이다. 2019년까지브라질산쇠고기에대한시장접근성의확대로브라질은인도의수출량을앞지를것으로전망된다. 개발도상국들의저렴한인도산쇠고기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호주는전통적인상위수출국가들중에세번째로큰쇠고기수출국이며, 2027 년까지 166만톤까지수출량이증가할전망이다. 미국은 2027년까지세계 4위의수출국이될전망이며, 주로고부가가치곡물비육우 (grain-fed beef) 를공급하고있다. 2027년까지미국산쇠고기수출은 2,720톤증가하여 135만톤에이를전망이다. EU, 미국, 캐나다및브라질은세계최대의돼지고기수출국이다. EU의돼지고기수출량 2018 년세계농업전망 55

63 은예상보다 58 만 2,000 톤증가하여 2027 년 340 만톤에달할전망이다. 미국의돼지고기 수출은 2018 년 268 만톤에서 2027 년 315 만톤으로 18% 증가할전망이다. 캐나다의돼지고 기수출량은 2027 년 12 만 8,000 톤증가한 147 만톤에달할전망이다 육류수입 쇠고기수입 2018년부터 2027년까지주요쇠고기수입국의수입량은 180만톤증가하여 2027년에는 937만톤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중 저소득국가의수입증가는저부가가치목초사육우 (grass-fed beef) 의증가를가속화시킬것이다. 고소득국가를중심으로곡물비육우 (grain-fed beef) 의수입은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러시아의쇠고기수입은소비감소및자국내쇠고기생산지원정책으로인해 2018 년 48만톤에서 2027 년 45만 5,000 톤으로감소할전망이다. < 그림 17> 주요수입국쇠고기수입전망 ( 백만톤 ) 중국 홍콩 북아프리카 중동 기타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 일본, 한국, 대만 ) 캐나다 멕시코 미국 러시아 EU 자료 : USDA(2018). 중국과홍콩의쇠고기수입량은자국내생산량으로충당할수없을정도의수요증가로 인해향후 2027 년까지 49% 증가한 210 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증가세는 주요쇠고기수입국가들중에서가장높은증가폭에해당된다. 중국의쇠고기수입은 세계농업 월호

64 USDA 농업전망 2018: 농산물무역부문 년 102만톤에서 2027년 160만톤으로증가하여 2024년에는세계최대의수입국이될전망이다. 미국은다진쇠고기 (ground beef) 및가공제품에사용하기위해목초사육우 (grass-fed beef) 와기름기없는쇠고기 (lean beef) 의수입을점차증가시킬것이다. 미국은향후 10년간수입량이 2% 증가하여세계에서두번째로큰쇠고기수입국이될것으로예상된다. 빠른인구와소득성장을통해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 ( 이집트포함 ) 은 2018년 114만톤에서연평균 3.5% 증가한 2027년 153만톤으로수입규모가대폭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멕시코는 2027년까지 16만톤의쇠고기수입을늘릴계획이다. 수입쇠고기의대부분은미국산고부가가치곡물비육우 (grain-fed beef) 이다. 멕시코의쇠고기수입은 2018년 21만톤에서 2027년약 37만톤으로매년 6.5% 증가할것이다. 동남아시아국가들의쇠고기수입량은높은소득성장률을바탕으로 2018년 54만 7,000톤에서 2027년에는 37% 증가한 75만 1,000톤에이를전망이다. 말레이시아, 필리핀및인도네시아는동남아시아에서수입량이가장크게증가할것이다 돼지고기수입 주요돼지고기수입국들의수입규모는 2018 년부터 2027 년까지 17.3% 증가한 130 만톤을 소폭상회하는증가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된다. 멕시코, 필리핀, 중국, 한국은돼지고기 < 그림 18> 주요수입국돼지고기수입전망 ( 백만톤 ) 러시아중국홍콩멕시코 동아시아 ( 일본, 한국, 대만 ) 호주미국 자료 : USDA(2018) 년세계농업전망 57

65 수입이가장많이증가한국가들이며, 2027년까지이들국가들의총수입량은 105만톤증가할전망이다. 중국은 2016년이후세계최대돼지고기수입국이었으나 2027년멕시코가세계최대수입국이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의돼지고기수입은 2009년이후급격히증가했으며 2018년부터 2027년까지약 14만 6,000톤 (9%) 증가한 175만톤에이를전망이다. 멕시코는 2027년에중국을넘어세계최대의돼지고기수입국이될것이다. 수입량은 2018년 120만톤에서 2027년 177만톤으로증가할전망이며, 소득과인구증가가멕시코의돼지고기수요증가의주요원인이다. 멕시코는예상되는세계돼지고기수입증가분의 43% 의점유율을차지할전망이다. 일본은멕시코와중국에이어 2027년에세번째로큰수입국이될것으로예상된다. 일본의돼지고기수입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9만 9,600 톤 (7%) 증가하여 154만톤에이를전망이다. 러시아의돼지고기수입량은 2018년부터 2027 년까지 58% 감소하여 12만 5,000톤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감소폭은자국내육류생산을촉진시켜수입품에대한의존도를낮추기위한정책이반영된결과이다. 한국의돼지고기수입량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23%( 연간 15만 1,700톤 ) 증가한 80만 7,000톤에달할전망이다. 필리핀은 2018년 28만 5,000톤에서 2027년 47만 4,000톤으로 66%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소득과인구증가로인해중앙아메리카와카리브해지역의돼지고기수입수요가증가하고있다. 수입은향후 10년간 10만 6,000톤 (45%) 증가하여 2027년에는 34만 1,000톤에이를것이다 가금육수입주요수입국의연간가금육수입량은 310만톤 (29%) 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2027년에는 1,390만톤을초과할것으로예상된다. 사하라사막이남의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및아시아지역의신흥시장국가들 (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필리핀및중국 ) 에서가금육수입시장의괄목할만한성장이예상된다. 반면, 러시아. 일본, 캐나다및 EU는수입둔화가예상된다. 아프리카및중동지역의가금육수입량은향후 10년동안각각 56%, 30% 증가할것으로 58 세계농업 월호

66 USDA 농업전망 2018: 농산물무역부문 예상된다 년까지이들지역은가금육수입량을 180 만톤까지증가시킬것이다. 소득 및인구증가로인한수요증가뿐만아니라, 동물질병문제로인해자국내생산제한이 수입증가를유발할전망이다. < 그림 19> 주요수입국가금육수입전망 ( 백만톤 ) 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 기타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지역 멕시코 EU 러시아중국 홍콩 동아시아 자료 : USDA(2018). 멕시코, 중앙아메리카및카리브해지역의소득증가는가금육수요및수입을증가시킬것이다. 수입가금육제품은쇠고기나돼지고기보다가격이저렴하기때문에수요가더욱증가할것으로보인다. 2027년까지멕시코의가금육생산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국내요구소비량을충족시키기못해수입량은약 32만 1,000톤 (34%) 증가할전망이다. 중앙아메리카및카리브해지역의가금육수입량은 26만 9,000톤 (33%) 증가할것이다. 러시아는 2014년이후가금육수입이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8년대비 13만 9,000톤 (38%) 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전망은국내생산장려정책으로인해수입규모가제한될것이라는가정에따른것이다. 중국의가금육소비증가는주로자국내생산에의해충족되며수입은소비의약 2% 만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중국의가금육수입은 2027년까지 28% 증가하여 65만 9,000톤에달할전망이다. 중국은 2016년가금육순수입국이되어 2027년까지순수입국으로남아있을것으로예상된다. 높은생산비용문제로인해아시아, 유럽및중동의고소득국가들은가금육완제품을수입하는경향이있다. 가금육완제품은중국과태국의가금육수출량이대부분을충당할 2018 년세계농업전망 59

67 것으로예상된다. EU, 일본및한국의생닭고기수입시장이재개되면서이들국가들에대한 태국의가금육수출량은증가할것으로보인다 년까지태국의가금육수출규모는 119 만톤에이를전망이다. 참고문헌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Prepared by the Interagency Agricultural Projections Committee. Long-term Projections Report OCE 세계농업 월호

68 세계농업전망 HISTORY 세계농업전망 HISTORY 세계농업전망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월 4월 라보뱅크 2013년세계농업전망 (1) 라보뱅크 2013년세계농업전망 (2) USDA USDA 2013년곡물및유지작물전망 USDA 2013년축산부문농업전망 USDA 2013년미국농업전망호주 ABARES 세계식품생산및가격전망 (2050) 2013년국제곡물수급및가격전망 2013년낙농업전망세계은행 The World Bank 상품시장전망 OECD-FAO OECD-FAO 중국농업의전망과과제 (2013~2022 년 ) OECD-FAO 세계육류, 유제품, 수산물, 면화시장전망 OECD-FAO 세계바이오연료, 곡물, 유지종자, 설탕시장전망 USDA 2014 USDA 2014년면화및설탕전망 USDA 2014년육류수급전망 USDA 2014년낙농전망호주 ABARES 2014 ABARES 2014년육류수급전망 ABARES 2014년곡물및유지종자전망 ABARES 2014년낙농전망 ABARES 2014년면화및양모전망 2015 년 3 월 USDA 2015 Agricultural Outlook USDA 2015년축산전망 USDA 2015년면화및설탕전망 USDA 2015년낙농전망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61

69 세계농업전망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4 월 호주 ABARES 2015 ABARES 2015 년축산전망 ( 쇠고기, 송아지고기, 양고기, 양모 ) ABARES 2015 년축산전망 ( 돼지고기, 닭고기 ) ABARES 2015 년낙농전망 ABARES 2015 년설탕전망 ABARES 2015 년면화전망 2016 년 4 월 5 월 6 월 INFORMA: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세계농업과무역정책설탕및에탄올산업곡물및유지종자산업과일가공품및유제품산업농약및 GMO 산업비료산업육류산업동물용의약품산업 USDA 2016 Agricultural Outlook USDA 농업전망 2016: 축산부문 USDA 농업전망 2016: 면화및설탕부문 USDA 농업전망 2016: 낙농부문호주 ABARES 2016 ABARES 2016 농업전망 : 축산부문 ABARES 2016 농업전망 : 낙농부문 ABARES 2016 농업전망 : 곡물및유지종자부문 ABARES 2016 농업전망 : 설탕및면화부문 2017 년 4 월 INFORMA: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7 세계농업과무역정책설탕및에탄올산업곡물및유지종자산업과일및채소가공품산업농업투입재산업유제품및육류산업동물용의약품산업 62 세계농업 월호

70 세계농업전망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7 년 5 월 6 월 USDA 2017 Agricultural Outlook USDA 농업전망 2017: 축산부문 USDA 농업전망 2017: 면화부문 USDA 농업전망 2017: 곡물및설탕부문 ABARES 2017 농업전망 ABARES 농업전망 2017: 세계및호주경제전망 ABARES 농업전망 2017: 곡물유지작물설탕면화부문 ABARES 농업전망 2017: 원예부문 ABARES 농업전망 2017: 축산부문 ABARES 농업전망 2017: 농가소득 세계농업 세계농업전망 원문자료 (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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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Part 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지방농정체제 Ⅱ 일본지방농정추진체계와시사점 주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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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일본지방농정추진체계와시사점 일본지방농정추진체계와시사점 주재창 * 3) 1. 들어가며 일본경제는 1980년대후반버블경제로인한경제위기가심화되면서 1990년대에는종래의정치 행정기구의개혁이진행된 개혁의시기 였다. 특히 93년에연립정권이탄생한이후지난 55년의체제를종식하고자하는움직임이대두되기시작함에따라행정개혁논의가본격화되었다. 그결과기관위임사무제도의폐지를골자로하는지방분권일괄법이통과되는동시에, 중앙부처개편이함께이루어졌다. 즉, 일본의정부 행정기구의틀은 20세기후반에서야만들어졌다고할수있다. 이처럼일본에서는정부 행정기구의개편에따라지방분권의틀을갖추기시작하였으며지금까지도지방분권및지방농정의확립을위한논의가꾸준히진행되고있다. 하지만농업정책에대해서는농정이가지고있는특수성은물론지역농업과지자체를둘러싼현대적상황을제대로이해한상태에서지방농정을추진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이에본고에서는일본에있어지방농정추진상의역사적배경과추진체계를살펴보고, 향후우리나라지방농정이나가야할방향성과과제를도출해보고자한다. 2. 일본지방분권개혁배경과농업정책의지방분권화 2.1. 지방분권화의경위 일본의중앙집권적재무 행정구조에대한비판은이전부터꾸준히제기되어왔지만지방 * 농촌진흥청농산업경영과 (mariajjc@korea.kr).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67

75 분권화에대한논의가본격화되고구체화된것은 1990년대에접어들면서이다. 논의가본격화되기까지의지방분권에대한경위를자세히살펴보면, 지방분권화의배경으로는크게 지방자치민주화 와 행정의효율화 의두흐름이크게자리잡고있었다. 첫째, 지방분권화의주장은전쟁전부터이어져내려온일본의중앙집권적행정기구의비 ( 非 ) 민주적성격에대한비판부터시작되었다. 지방분권은중앙의일방적인지배구조를벗어나민주적이고주민본위의지방자치를실현하려는지방자치단체의오랜주장이었다. 또한지방자치론, 행정학, 지방재정학연구자의상당수가제기해온의견이기도하였다. 이처럼지방분권개혁이지방자치단체, 행정학자, 지방재정학자의주도로실현된것이라고볼수있지만, 지방분권화는행정개혁노선의연장선상이었다고할수있다. 즉 관 ( 官 ) 주도의경제로부터 민 ( 民 ) 주도의경제구조로바꾸고, 행정을슬림화하여세 ( 稅 ) 부담을경감하고자하는경제계의주장이며, 지방분권화는규제완화, 행정효율화의한수단으로서주창된것이라할수있다. 오늘날에이르기까지행정개혁에논의에가장큰영향을끼친것은제2차임시행정조사회이다. 1) 임시행정조사회의중심테마는 인 허가등의합리화 ( 규제완화 ) 이며, 그후규제완화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이루어지게된시발점이되었다. 제2차임시행정조사회에서는 80년대레이건등이주창한신자유주의의흐름에대응한것이며, 금융자유화, 농업보호감소, 무역자유화등도이시대의흐름을반영한것이다. 1990년대에들어서자버블경제가붕괴되는가운데그동안중앙집권적관료기구의문제점이드러나면서지방분권에대한내용이현실적인정치문제로대두되었다. 1993년 6월에는중의원 참의원양원에서만장일치로 지방분권에대한추진 결의가이루어졌으며, 그해 8월에 1955 년체제종식 을주창하였던호소카와연립내각이성립하면서지방분권화의흐름은빠르게진행되었다. 또한.1995 년 5월에는무라야마내각하에서지방분권추진법 (5년의시한입법 ) 이시행되고,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출범하였다. 이추진위원회는다수의각부처와의협의를실시한결과 1999년 7월지방자치법개정을중심으로지방분권일괄법 ( 시행은 2000년 4월 ) 이통과되었다. 이처럼지방분권화가이루어지게된경위에는 지방자치의 1) 이케다내각당시제 1 차임시행정조사회 (1962~64 년 ) 가설치되었지만큰성과는이루지못함. 그후제 2 차임시행정조사회이후 1983 년부터 1993 년까지 3 차에걸쳐임시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세워진뒤행정개혁위원회 (1994~97 년 ), 행정개혁회의 (1996~97 년 ) 를거쳐중앙부처개편과독립행정법인제도의도입이이루어지게되었음. 68 세계농업 월호

76 일본지방농정추진체계와시사점 민주화 와 행정의효율화 라는두흐름이크게작용하면서 1990 년대막바지에들어서면서 지방분권의틀이갖추어졌다고할수있다 지방분권개혁의내용상기에서언급한내용처럼일본은 1990년대후반중앙부처개편과맞물려서 21세기일본행정의틀이갖추어졌지만 1999년에성립된지방분권일괄법의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정부와지방공공단체가분담해야할역할의명확화 ( 지방자치법제1조 ) 2 기관위임사무제도의폐지, 사무구분의재구성 ( 자치사무 + 법정사무 ) 3 정부의정책관여등에대한재검토 ( 법정주의, 일반법주의. 공정 투명의원칙 ) 4 권한이양의추진 5 필치 ( 必置 ) 규제의재검토 ( 부속기관, 직원의자격등 ) 6 행정체제의정비및확립 ( 합병추진, 의원정수재검토 ) 지방자치법제1조에는 주민들에게쉽게접근해야할행정은최대한지방공공단체에맡기는것을기본으로한다 라고하는문장이들어가정부의역할을다음의네가지로한정하였다. 1 국제사회의국가로서의존립에관한사무 2 전국적으로일률적으로정하는것이바람직한국민의활동에관한시책및사업 3 지방자치에관한기본적인준칙에관한사무 4 전국적규모또는관점에서진행해야하는시책및사업 2.3. 농업정책에있어서지역주의의전통지방분권에대한논의는 1990년대후반에서야논의가진행되었지만일본의농정학자들은이전부터지역에주목하였으며, 지역에초점을맞춘농업 농촌정책도이루어져왔다. 이러한농정사상의영향을바탕으로정부에서는농촌경제갱생운동 ( 쇼와년초기 ) 을실시하고, 전후 ( 戰後 ) 에도농산어촌활성화를목표로한새농산어촌건설사업이이루어지기도하였다. 이처럼일본에서는지역에서부터축적되어온농촌운동으로농촌경제를재건 재생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69

77 하고자하는정책은다양하게이루어져온것이사실이다. 하지만이러한일련의정책사업들은모두국가가기획하고지방에내려지는수직적이고일률적인중앙집권적구조가반영되었다고지적할수있다. 특히, 전후 ( 戰後 ) 의농업기본법에따라농업구조개선사업은메뉴방식의보조사업이며, 전국적으로획일적인사업이전개되어보조금이지원된형태라볼수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접어들면서이러한전국적으로획일적인중앙집권적농정에대한비판이강해지기시작하였다. 농업관계자사이에서도지역농업, 지역농정, 지자체농정에대한논의가꾸준하게이루어졌다. 또한농업경제학분야에서도지역농업론이활발히연구되면서지역농업에관한논문과저서또한많이나오는시기이기도하다. 이에농림수산성에서도지역농업론의영향을받아 1977년도부터 지역농업정책특별대책사업 을시작하였다. 이사업은지금까지의정부의획일적인농업정책을반성하고지역을중심으로한농정추진에대한내용이담겨있으며, 1978년부터시작된제 3차농업구조개선촉진사업에도지역주의적내용이포함되어있다. 농림수산성은농촌정비사업을본격화하였으며, 1976년에나온 농촌정비의비젼을찾아서 라는보고서에 지역복합시스템 이란단어가등장한다. 또한 1980년대농정의기본방향 에도 지역농정의종합적전개 라는항목이있다. 이처럼농업정책의전개에있어서농업진흥법의제정 (1969 년 ) 을바탕으로 70년대에농업진흥계획이진행되었고, 1974년에는국토청이설치되기도하였다. 농협에서도이러한농업정책의영향을바탕으로 1976년제14회전국농협대회에서 지역농업진흥계획 에대한비젼을선포하였으며, 1979년제15회대회에서본격적인활동을결의하여지역농업진흥계획이책정되었다 지방분권화에대한농림수산성의대응 1970년대들어서면서지역농업론, 지역농업정책론에대한논의가다양하게이루어지면서지방분권화에따른농업정책의지방분권화도대두되기시작하였다. 하지만농림수산성에서는식량의안정적인공급및식량안전보장은국가의책무라는입장으로소극적으로대응하였으며,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지적 개선사항에대해강하게맞서기시작하였다. 70 세계농업 월호

78 일본지방농정추진체계와시사점 농림수산성은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권고를받아기관위임사무에관해서 농림수산행정은식량의공급안정, 국토환경보전등의국가적과제수행을임무로하면서전국각지에서일률적인시책전개를특징으로하기때문에기관위임사무가상당의비중을차지하고시책의수행상에있어중요한역할을갖고있다 라는인식을바탕으로 기관위임사무제도의유지를관철시키고자하는것은아니지만, 만약이를폐지한다면농림수산행정추진에차질이생기지않도록하는구조가필요할것 이라는견해를표명하였다. 그리고 국가의기본시책, 국가전체의관점을가지고진행해야할부분은법정수탁업무에위치해야한다 즉, 국가의판단이지방공공단체의판단보다우선시되도록소정의시스템이필요하며그것을담보할수있는조치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농림수산성은본성 ( 本省 ) 이외에전국적으로 7개의지방농정국을관할하고있으며, 각현에식량사무소, 통계정보사무소, 농업수리사무소등의파견기관이존재한다. 그러나실질적으로농정의집행 ( 농가, 농업단체의창구 ) 은도도부현, 시정촌이많은부분을담당하고있어농림수산성의위와같은주장은일부설득력을가지고있었다. 하지만결과적으로국가가지방자치체를하부기관으로서인식해왔던기관위임사무제도는폐지되었고, 지자체의업무는법정위탁사무와자치사무에편입되기에이른다. 지방분권일괄법에농림수산성관련법률개정은 76건에달하지만, 법률개정의주요내용은 1 위임한다 라는문구를 사무를실시한다 라고수정한것, 2 승인 을 동의 로수정한것, 3 성령 을 정령 으로수정한것등이며, 국가와지방의관계를지금까지의상하관계에서대등적인관계로규정하고기관위임사무제도폐지에따른개정을실시하였다. 3. 일본지방농정국의역할과조직재편 3.1. 지방농정국의역사와기본개요 1961 년농업기본법제정을계기로농업구조개선기타제반과관련된시책은지역의자연 적 경제적특성을고려하여탄력적이고종합적인정책추진에대한요청이꾸준하게제기되 어왔다. 이를바탕으로쇼와 1937 년농림수산성설치법개정에의해기존의농지사무국의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71

79 조직을모체로하는지방농정국이설립되었다. 현재지방농정국은홋카이도와오키나와를 제외한전국 7 개권역에설치되어있다. 연도 1963 년 2001 년 2003 년 2011 년 < 표 1> 일본지방농정재편과정 주요내용 농수성설치법일부개정법시행 (1963 년 5 월 1 일 ) 지방농정국설치 농림수산성설치법시행 (2011 년 1 월 6 일 ) 지방지분부국으로서, 식량사무소 ( 식량청 ), 산림관리국및산림관리서 ( 임야청 ), 어업조정사무소 ( 수산청 ) 을설치 농림수산성설치법일부개정법시행 (1~3 은 2003 년 7 월 1 일, 4~5 의경우 2006 년 4 월 1 일시행 1 식량청을폐지에따른식량사무소및지소를폐지 2 지방농정사무소및홋카이도농정사무소를설치 3 지방농정국통계정보사무소및출장소를통계정보센터로개편, 홋카이도에서는농림수산성산하에홋카이도통계정보사무소를설치 4 통계정보센터에대해서는지방농정사무소와통합하고, 산하에통계 정보센터로규정 5 홋카이도통계정보사무소는홋카이도농정사무소에통합 농림수산설치법일부개정법시행 (2011 년 9 월 1 일 ) 지방농정사무소및통계 정보센터를폐지하고, 지역센터를설치 2015 년 10 월지역농업센터를폐지하고지방참사관제도신설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전국의지방농정국은생산과소비의현장에가까운정부기관으로서주요업무는다음과같다. 1 식량농업 농촌에관한정책의보급및지역의실태파악 2 식품의안전성확보를위한감시및지도와행정업무 3 주요식량업무의실시 4 식품산업행정의추진 5 생산및경영을통한농업정책의일체적추진 6 농촌및중산간지역의진흥 7 농업 농촌정비사업의실시, 지도, 조성 8 통계작성및제공등에관한사무를소장 72 세계농업 월호

80 일본지방농정추진체계와시사점 < 표 2> 지방농정국및북해도농정사무소의명칭, 위치및관할지역 명칭위치관할구역 토호쿠농정국센다이시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칸토우농정국 사이타마시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도, 카나가와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시즈오카현 호쿠리쿠농정국가나자와시니가타현, 토야마현이시카와현, 후쿠이현 토우카이농정국나고야시기후현, 아이치현, 미에현 킨키농정국교토시시가현, 교토부, 오사카,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츄우고쿠시코쿠농정국 큐슈농정국 홋카이도농정사무소 오카야마시 쿠마모토시 삿포로시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도쿠시마현, 가가아현, 에히메현, 고치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쿠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홋카이도 다만, 홋카이도내에는지방농정국이설치되어있지않고, 홋카이도농정사무소가설치되어있다. 홋카이도농정사무소는 2003년농림수산성설치법개정으로식량청이폐지되고식량청의지방지분부국 ( 地方支分部局 ) 이었던홋카이도내의식량사무소가폐지됨에따라설치된조직이다. 또한농업용수원시설과용배수로건설등공공사업 ( 농업 농촌정비사업등 ) 에관한사무에대해서는홋카이도농정사무소가아니라국토교통성의지방지분부국인홋카이도개발국의 5개소가관리하고있다. 또한오키나와현에서는내각부의지방지분부국부서인오키나와종합사무국이 6개농정사무를담당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지방농정국및지방조직의재편제 189회국회에 농림수산성설치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안 (2015년 10월시행 ) 이제출되었다. 해당법률안은 농림수산업지역의활력창조계획 에근거하여농정개혁의지속적인추진을위해마련되었다. 본법률안의주요내용은농림수산성의지방조직인지역센터 2) 를폐지한후지방농정국및홋카이도농정사무소의소장사무에대해재검토하고, 2) 지역센터는소규모로분산되어있는현장의거점을집약하고, 국가가수행해야하는농업경영개선및안전 안심에관한업무등을종합적으로실시하는체제를정비하기위하여 2001 년설치법개정으로기존의지방농정사무소및통계정보센터를폐지하고지방농정국및홋카이도농정사무소의분장기관으로서설치됨. 폐지되기이전까지전국적으로 103 개지역에설치되운영되어왔으며, 통계조사, 식품표시감시, 경영소득안정대책의교부금사무등의기능이중심인조직이었음.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73

81 현장과농정을유기적연계를위해상담업무와수출촉진업무를추가한것이다. 이를통해 기동적대응력을높이기위한체제정비를실시하였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현장과농정과의접목으로기능강화를위한지방조직의체제정비지방농정국등이가진역할로서 농림수산성의소관사무에관한상담에관한것 을추가함과동시에, 기존의지역센터를폐지하는것이주요골자이다. 또한농림수산성은지역센터의폐지에따라, 현장과농정을유기적으로접목시킬수있는역할을수행하기위해지방참사관이라는새로운형태를현청소재지등의지역거점에배치한다. 지방참사관은지역농정의컨설턴트로서농정개혁을현장에서추진해나가는역할을담당한다. (2) 수출확대를위한지방농정국의소장사무의재검토세계식품시장은아시아를중심으로그시장규모가 2020년약 680조엔에육박할것으로일본은내다보고있다. 또한 일식 이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에등록되는등일본국내외외식산업과의연계를통한농가의소득향상을도모하고있다. 이에 농림수산업 지역의활력창조플랜 에서는 2020년까지농림수산물 농식품수출액수준을 1조엔이상증가시키고, 이를바탕으로 2030 년에는 5조엔달성을목표로하고있어정부도수출촉진을위한대응방안마련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처럼농림수산물을포함한농식품의수출확대를위하여지방농정국등의소관사무에부문에농림수산성의소관사무중수출에관한업무를추가하였다. 이전에도수출확대를위한업무는사실상지방농정국에서도실시되고있었지만농림수산성에서는수출확대를위한조직체제를확충하였다. 74 세계농업 월호

82 일본지방농정추진체계와시사점 3.3. 각지방농정국의특징과지방농정추진사례 토호쿠 ( 東北 ) 농정국 < 표 3> 토호쿠지역관내농업의특징 토호쿠농정국 자료 : 일본토호쿠농정국홈페이지. 토호쿠지역관내농업상황 전략작물 ( 사료용쌀 ) 의작부면적추이사료용쌀 : 13 년 7,783ha 15 년 26,674ha 콩 ( 밭 ) : 13 년 29,500ha 15 년 32,100ha 6 차산업화법인정건수추이 11 년 77 명 14 년 181 명 15 년 335 명 신규취농자수의추이 10 년 1, 년 1,314 명 14 년 1,419 명 농업으로의기업참여추이 10 년 52 사 14 년 120 사 15 년 208 사 (1) TPP 대책등을활용하여새로운국제환경에대응한선진적사례발굴아오모리현이타나야기정 ( 町 ) 의이타나야기정산업진흥공사는사과원물과사과를이용한가공품의해외판로확대를위하여해외에서개최되는다양한박람회참가와함께지역기관의직원등을적극적으로파견하고있다. 이에 2005년에는홍콩에소재하고있는고급슈퍼마켓에안테나숍을개설하여이점포를발판으로대만, 중국상해, 싱가포르등의고급슈퍼마켓과백화점과의연간거래를실현하고있다 (2015 년수출액약 4억 5,000 만원 ). 또한아키타현에위치한아키타술수출촉진협의회 (ASPEC) 에가입된 5개주조장에서는 2008년부터 ASPEC 의통일적인명칭하에미국의고급레스토랑과주류판매점으로의거래를위해수출시장과연계하여일본술의판로를개척하였다 (2014년도수출액약 4억 3,000만원 ) (2) 공격적인농림수산업의전개를위한관내의조직및농정국의방침동북농정국장은관내현전체의현청및농업단체를방문하여쌀수요에대응한추진목표의책정을도모하였다. 아울러관내의거점지역으로서후쿠시마현, 야마가타현을설정하여쌀정책개혁을착실하게추진하고사료용쌀등의전략작물의재배면적확대가이루어질수있도록도모하고있다. 또한농정국의지국 ( 支局 ) 은각현청과연계하여각종보조사업의지원과더불어지명도향상, 가공품등의 6차산업화, 판매력강화를위해많은지원을책정하고있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75

83 (3) 현장과함께문제를해결하는업무의대응사례농정추진지구의설정에의한지역중점지원 ( 아키타지국 ) 을위해아키타지국에서는벼농사의존의농업구조를탈피하기위한시범활동을하여추진지구를설정하였다. 또한관내오다테시에서는관계기관과연계하여시책활용등을검토하고, 원예단지 ( 콩 ) 와관련된기업의판로확대등을위한협정도체결하였다. 한편동일본대지진에따른피난지시구역의영농재개지원대책마련을위해지방참사관은후쿠시마현과연계하여시정촌에대한정기적인방문, 의향조사등의지원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 향후영농재개가능성이있는대상자를선정하여지역담당자지원을현과연계하여추진하고있다. < 그림 1> 토호쿠농정국지방참사관의역할및활동상황 현장에농정을전파, 현장의소리를청취, 현장과함께문제해결 현장을위한정보제공, 현장으로부터의상담대응 < 정보제공 > Ÿ 현, 시정촌에대해서총 3,039 회방문하여예산등에대한정보제공과함께매뉴얼에근거하여 < 상담대응 > Ÿ 생산자와의연 1,692 건상담. B 상담내용을농정국본국과공유 < 지방참사관에대한기대 > Ÿ 농정전반을다루는지방참사관이배치됨에따라특히시정촌이나 JA 과의사업등에대한구체적인상담을통해생산자및생산자단체와의원활한의견교류및정보제공기대 현, 현중앙회, 타기관과의연계 < 현과의연계 > Ÿ 시정촌과 JA 로부터의상담에대응하기위해현의출장사무소와의연계를강화 < 시정촌과의연계 > Ÿ 지역의문제해결을위해현내 4 개의시정촌을추진지구로설정 ( 아키타지국 ) < 타기관과의연계 > Ÿ 경제산업성및국세처와연계하여각현의주조조합에대한일본술의수출촉진지원시책을설명 TPP 관련도도부현별설명회등의내용 Ÿ 농림수산성, 농정국본국과의연계및협력을바탕으로도도부현별설명회를개최 Ÿ 38 개시정촌및단체로부터설명요청에대응 Ÿ 야마가타현이설치한농림수산분야 TPP 대책검토팀에옵서버자격으로참석하고현이실시한현내설명회에참가 ( 야마가타지국 ) Ÿ 지속적이고다양한기회를활용하여현장의불안해소를위한정성적인설명실시 현장에서의견을교환하는지방참사관 ( 우 ) ( 아오모리지국 ) < 농정국본국에있어서활동지원 > Ÿ 지방참사관지원팀을본국에설치하여정보제공등을수행하는체제를기획조정실에서정비 Ÿ 지방참사관이대응이곤란한경우의지원체제를본국내에구축 ( 수도작, 원예, 축산분야등 ) Ÿ 직원 ( 지국직원포함 ) 의능력향상을위한연구회운영 ( 연간 12 회, DVD 배부 ), 현장활동시대응능력향상을위한연구매뉴얼배부 Ÿ 지방참사관이방문활동등을통한주요현장의의견에대해서매주국회의에서정보공유 자료 : 일본토호쿠농정국홈페이지. 76 세계농업 월호

84 일본지방농정추진체계와시사점 칸토우 ( 關東 ) 농정국 < 표 4> 칸토우지역관내농업의특징 칸토우지역관내농업상황 농업인농지집적상황 15년 234,023ha( 집적율29.1%) 16년 246,100ha( 집적율30.8%) 6차산업화 지산지소법인정건수 11년 84명 14년 337명 15년 363명 신규취농자수의추이 10년 1,917 12년 2,235명 14년 2,571명 칸토우농정국 농업참입수의추이 10 년 년 년 578 자료 : 일본칸토우농정국홈페이지. (1) TPP 대책등을활용하여새로운국제환경에대응한선진적사례발굴전국포도산지협의회 ( 전국 26개지방자치단체, JA로구성 ) 에서는산지간연계된해외프로모션을위하여말레이시아마케팅조사및시범판매를실시하였다. 한편관내야마나시현 2개 JA에서는농축산물수출확대시설정비사업등을활용하여아시아권에복숭아 포도등의수출확대를위한보냉시설등을정비하였다. (2) 공격적인농림수산업의전개를위한관내의조직및농정국의방침이바라키현, 치바현, 사이타마현및나가노현을사료용쌀재배중점추진현으로설정하고본국및지국이해당현의농정주관의부장으로활동하고있다. 특히이바라기현및지바현에대해서는현협의회주최의각종세미나및추진회의등에참가하여새로운과제발굴및대응방안을마련하고있다. 한편, 관동농정국의관계부처및지국이농업위원회 토지개량지역 기구등의지역조직과함께신규취업농, 농지플랜, 농업농촌정비사업등의연계를통한농지중간관리사업추진을도모하는현지검토회를수시로개최하고있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77

85 (3) 현장과함께문제를해결하는업무의대응사례지방자치단체와더불어신규취업농을포함한농민등을개별적으로방문하여의견교환을실시하고있다. 나가노지국에서는 6차산업화사업체와후계농업인등을지속적으로방문하여신뢰관계를구축하고있다. 또한군마지국에서는현지보도기관 10개사와함께스키야키 ( 일본식불고기전골 ) 를주제로생산현장을견학하는이벤트를진행하고있다. < 그림 2> 칸토우농정국지방참사관의역할및활동상황 현장에농정을전파, 현장의소리를청취, 현장과함께문제해결 현장을위한정보제공, 현장으로부터의상담대응 < 정보제공 > Ÿ 현, 시정촌에대해서총 3,039 회방문하여예산등에대한제공과함께매뉴얼에근거하여지자체및관계기관인사들과의주요현안해결노력 < 상담대응 > Ÿ 생산자와의연 818 건상담. 상담내용을농정국본국과공유 < 지방참사관에대한기대 > Ÿ 농업인상담결과내용을여러현의지방참사관실과연계하여국가차원의현안문제해결 현, 현중앙회, 타기관과의연계 < 현과의연계 > Ÿ 현이주최하는지역조수해대책회의에참가하여정보공유 < 시정촌과의연계 > Ÿ 사료용쌀의추진및확대를위하여이바라키지국, 치바지국에서는현중앙회등과연계하여농업인을대상으로제도설명을위한개별방문실시 < 타기관과의연계 > Ÿ 각지국의독자적인대응으로서지방참사관실에서타기관에홍보지나메일로정보제공 TPP 관련도도부현별설명회등의내용 Ÿ 농림수산성, 농정국본국과의연계및협력을바탕으로도도부현별설명회를개최 Ÿ 34 개시정촌및단체로부터설명요청에대응 Ÿ 관내각지에서개최되는지역농업재생협의회총회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전반적인농업정책을설명 사이타마지국광고지 < 농정국본국에있어서활동지원 > Ÿ 월 1 회농정국본국회의시에현장에서의과제및대응상황등으로부처내에서정보공유 Ÿ 기획조정실에각현담당을배치하여보조사업채택상황등행정정보를공유하기위한게시판을설치 Ÿ 지방참사관실직원의수요를반영한연구회운영 (5 월, 10 월, 2 월 ) 및각지국에서정한주제에의한현지연구회실시 (6 월 ~8 월 ) Ÿ 통계데이터이외에행정정보등을추가하여가시적으로분석할수있는 GIS 의활용방법등에대한연수회실시 자료 : 일본칸토우농정국홈페이지. 78 세계농업 월호

86 일본지방농정추진체계와시사점 호쿠리쿠 ( 北陸 ) 농정국 < 표 5> 호쿠리쿠지역관내농업의특징 호쿠리쿠지역관내농업상황 농업인농지집적상황 15 년 165,921ha( 집적율 52.7%) 16 년 177,943ha( 집적율 56.8%) 6 차산업화 지산지소법인정건수 11 년 30 건 14 년 101 건 15 년 107 건 신규취농자수의추이 10 년 421 명 12 년 510 명 14 년 498 명 호쿠리쿠농정국 농업참입수의추이 10 년 년 년 108 자료 : 일본호쿠리쿠농정국홈페이지. (1) TPP 대책등을활용하여새로운국제환경에대응한선진적사례발굴토마토주산지인 JA고마쓰시에서는 2015년이시카와현산업창출지원기구의지원을받아토마토가공품의수출을위한현장조사를실시하였다. 결과 토마토카레 등의가공품을 2016년 5월런던에서출시하였으며, 앞으로도관내수출상사인 코마츠와의협력을통해수출확대를추진하고있다. (2) 공격적인농림수산업의전개를위한관내의조직및농정국의방침쌀과잉생산실태를바탕으로일본의대표적쌀생산지인니가타지국에서는니가타시근교의소규모겸업농가를대상으로쌀과잉생산문제를함께논의하고문제를해결해나가고있다. 또한사료용쌀의생산 이용이확대되면서이시카와현서양과자생산협회에사료용쌀로사육한계란을판매하고앞으로사료용쌀생산농가와축산농가, 축산농가와서양과자생산협회의매칭을통한판로확보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3) 현장과함께문제를해결하는업무의대응사례 니가타현의쌀판매전략을위한대책으로지국의지방참사관실에서는현, 농민단체,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79

87 관계기관과의지속적인협의회를실시하고현장의목소리를청취하고있다. 또한 생산자 대상판매전략간담회 를개최하여쌀수출의정보교환및대응사례를공유하는등현장과의 소통강화를꾸준히추진하고있다. < 그림 3> 호쿠리쿠농정국지방참사관의역할및활동상황 현장에농정을전파, 현장의소리를청취, 현장과함께문제해결 현장을위한정보제공, 현장으로부터의상담대응 < 정보제공 > Ÿ 지자체를포함한관계기관을대상으로총 1,400 회방문하고 2018 년농업예산에대한정보를제공 (1 지자체당평균 5 회방문 ) < 상담대응 > Ÿ 생산자와의연 960 건상담. 상담내용을농정국본국과공유 < 지방참사관에대한기대 > Ÿ 지자체에서제도와보조사업등의문의에대한빠른대응과함께앞으로도지역에밀착한부담없이상담할수있는국가기관으로서의역할을기대 현, 현중앙회, 타기관과의연계 < 현과의연계 - 토야마, 이시카와, 후쿠이지국 > Ÿ 매년도도부현, 시정촌, JA 등과의협력및협의체를통한정보교류회실시 < 시정촌과의연계 > Ÿ 소비지수요에대응한쌀생산을위하여쌀생산자와의판매전략간담회및쌀수출판매전략간담회를개최하고현장과의지속적인의견교류 TPP 관련도도부현별설명회등의내용 Ÿ 농림수산성, 농정국본국과의연계및협력을바탕으로도도부현별설명회를개최 Ÿ 34 개시정촌및단체로부터설명요청에대응 Ÿ 관내각지에서개최되는지역농업재생협의회총회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전반적인농업정책을설명 농가레스토랑경영자와의견을교환하는지방참사관 < 농정국본국에있어서활동지원 > Ÿ 정보공유게시판을설치하여각부처로부터지방참사관에대한유용한정보를제공하는툴로서활용 Ÿ 정기적인지방참사관회의를개최 (10 월, 12 월, 2 월, 3 월, 5 월 ) 하고현장과제에대한대응상황등의보고및공유, 의견교환실시 Ÿ 지방참사관의요구를바탕으로정책과제별연수를지속적으로실시 자료 : 일본호쿠리쿠농정국홈페이지. 80 세계농업 월호

88 일본지방농정추진체계와시사점 토우카이 ( 東海 ) 농정국 < 표 6> 토우카이 ( 東海 ) 지역관내농업의특징 토우카이지역관내농업상황 농업인농지집적상황 15 년 60,368ha( 집적율 30.9%) 16 년 64,114ha( 집적율 33.0%) 6 차산업화인정건수 11 년 65 건 14 년 178 건 15 년 186 건 신규취농자수의추이 10 년 487 명 12 년 620 명 14 년 694 명 토우카이농정국 기업농업참입수의추이 10 년 년 년 192 자료 : 일본토우카이농정국홈페이지. (1) TPP 대책등새로운국제환경에대응한선진적사례발굴아이치현도요아케화훼지방도매시장은일본산화훼의광고및홍보, 화훼수출실태조사, 수출에필요한물류기술의개발 실증등의대응을실시하고있다. 더욱이 2018년 2월중부국제공항을일본산화훼수출거점공항으로서화훼지방도매시장, 중부국제공항, JA경제연합회등과연계하여 일본화훼수출거점프로젝트추진협의회 를설립하여화훼산업성장을도모하고있다. (2) 공격적인농림수산업의전개를위한관내의조직및농정국의방침토우카이관내에서는사료용쌀재배면적이약 2배이상확대되었으며, 각현에서는신품종의도입 활용등에의한지역에적합한신품종의도입을진행하고정착시킬계획이다. 또한중부지역에서는광역관광루트를통해농림어업과관광이연계된농촌지역활성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3) 현장과함께문제를해결하는업무의대응사례 토우카이농정국에서는지역생산및지역소비 ( 지산지소 ) 를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관내 시정촌의협력을바탕으로관내 3 개현의시정촌특산품을홍보하고판매할수있는스마트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81

89 폰용앱 토우카이특산품네비게이션 을개발하여 2016 년 3 월에공개함에따라부가가치창 출을통한농가소득증진을도모하고있다. < 그림 4> 토우카이농정국지방참사관의역할및활동상황 현장에농정을전파, 현장의소리를청취, 현장과함께문제해결 현장을위한정보제공, 현장으로부터의상담대응 < 정보제공 > Ÿ 지자체를포함한관계기관을대상으로총 1,411 회방문하고 2018 년농업예산에대한정보를제공 (1 지자체당평균 6 회방문 ) < 상담대응 > Ÿ 생산자와의연 334 건상담. 상담내용을농정국본국과공유하고있으며자체홍보용전단지를제작하여농업인에게배포 < 지방참사관에대한기대 > Ÿ 관내지역별담당자를바탕으로수시방문을통한친밀한상담자로서의기대 현, 현중앙회, 타기관과의연계 < 현과의연계 > Ÿ 현장상담등에대한타기관과의협력체제구축 < 관내 JA 중앙회와의연계 > Ÿ JA 사업지원센터와정기적협의회를실시하고정보공유및교환을통한사업의적극적추진및실시 < 환경부, 산림청, 현청과의연계 > Ÿ 아이치지국에서는조수피해를환경부, 산림청, 현청과연계하여중산간지역의시정촌, JA 산림조합과의정기적인의견교류의장을마련 TPP 관련도도부현별설명회등의내용 Ÿ 농림수산성, 농정국본국과의연계및협력을바탕으로도도부현별설명회를개최 Ÿ 42 개시정촌및단체로부터설명요청에대응 Ÿ 미에현에서설치한미에현농림수산부농업분야 TPP 연락조정회의에참석하고정기적인의견교환을실시 농업현장을방문하여상담을실시하고있는지방참사관 < 농정국본국에있어서활동지원 > Ÿ 지방참사관실간의정보를신속히공유하고현장에서의상담내용을공유하기위한게시판설치 Ÿ 농정국장과지방참사관 ( 기후, 아이치, 미에 ) 와의의견교환을정기적으로실시 Ÿ 월 1 회관내지방참사관실직원연수실시 (6 월, 9 월, 11 월. 1 월 ) 자료 : 일본토우카이농정국홈페이지. 82 세계농업 월호

90 일본지방농정추진체계와시사점 킨키 ( 近畿 ) 농정국 < 표 7> 킨키지역관내농업의특징 킨키지역관내농업상황 농업인농지집적상황 15 년 57.0 천 ha( 집적율 24.9%) 16 년 61.9 천 ha( 집적율 27.2%) 6 차산업화 지산지소법인정건수 11 년 154 건 14 년 357 건 15 년 363 건 신규취농자수의추이 10 년 683 명 12 년 935 명 14 년 843 명 킨키농정국 기업농업참입수의추이 10 년 년 년 270 자료 : 일본킨키농정국홈페이지. (1) TPP 대책등새로운국제환경에대응한선진적사례발굴시가현에서는근강우 ( 近江牛 ) 를태국에서지사가직접현장을방문하여홍보및판촉활동을실시하고있으며, 효고현에서는 고베비프 를지리적표시에등록하였다. 또한유럽등에쇠고기수출을위하여히메지시식육센터를 HACCP 대응을위하여정비중에있다. 또한교토부에서는 교토비프 를간사이지방에서개최되는페스티벌인싱가포르에출품하였으며교토시중앙도매시장제 2시장을 HACCP 대응을위해정비중에있다. (2) 공격적인농림수산업의전개를위한관내대응상황및농정국의방침효고현에서는사료용쌀로키운달걀, 닭고기의브랜드화를추진하고있으며, 교토생협에서는사료용쌀로사육한달걀판매를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교토부에서는사료용쌀보관시설의정비를지원하고있다. 시가현에서는쌀생산농가와가공 외식용기업과의다년계약거래를킨키농정국과의협력을바탕으로실시하고있다. (3) 현장과함께문제를해결하는업무의대응사례 킨키농정국에서는인바운드추진을위한유관기관 단체등으로구성된협의회와전문가 로구성된기획위원회를설치하여지방농정을추진하고있다. 또한모든지국에전문인력을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83

91 배치하여방일 ( 方日 ) 하는해외농업전문가등의현장조사등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 또한우수사례집공표를통해킨키지역의먹거리와농업인바운드의원활한추진을도모하 고있다. < 그림 5> 킨키농정국지방참사관의역할및활동상황 현장에농정을전파, 현장의소리를청취, 현장과함께문제해결 현장을위한정보제공, 현장으로부터의상담대응 < 정보제공 > Ÿ 지자체를포함한관계기관을대상으로총 1,771 회방문하여국가가추진하고있는시책등에관한정보제공 (1 지자체당평균 8.7 회방문 ). < 상담대응 > Ÿ 생산자와의연 453 건상담. 상담내용을농정국본국과공유하고있으며자체홍보용전단지를제작하여농업인에게배포 < 지방참사관에대한기대 > Ÿ 지역의실정을직접국가에전달해주기를기대하고있으며, 도시농업진흥기본법에따른시책등의정보제공등을기대 현, 현중앙회, 타기관과의연계 < 현과의연계 > Ÿ 시가지국에서는현이설치한시가현농업농촌지역활성화지원센터와연계를통한과제해결과함께교토지국에서는교토부에서결성한농업인인재육성센터와연계하여지원체제구축 TPP 관련도도부현별설명회등의내용 Ÿ 농림수산성, 농정국본국과의연계및협력을바탕으로도도부현별설명회를개최 Ÿ 19 개시정촌및단체로부터설명요청에연 21 회대응 Ÿ 시가현농업단체등 TPP 대책회의, 교토부농림수산진흥과관련된단체장협의회에정기적으로참석하여정보공유및현장문제제시 농업현장을방문하여상담을실시하고있는지방참사관 < 농정국본국에있어서활동지원 > Ÿ 본국에서는매주업무예정과주요현안등을이메일로지국에제공하고국내 ( 局內 ) 에전자게시판을설치하여정보공유 Ÿ 매달본국간부와지국장과의의견교류회를실시하고현장에서의과제, 대응상황등을공유 Ÿ 본국에서지국직원을대상으로연수를실시함과동시에본국직원을강사로서지국에파견 자료 : 일본킨키농정국홈페이지. 84 세계농업 월호

92 일본지방농정추진체계와시사점 츄우코쿠시코쿠 ( 中國四國 ) 농정국 < 표 8> 츄우코쿠시코쿠지역관내농업의특징 츄우코쿠시코쿠지역관내농업상황 농업인농지집적상황 15년 89.0천ha( 집적율23.1%) 16년 94.3천ha( 집적율24.6%) 6차산업화인정건수 11년 97건 14년 221건 15년 236건 신규취농자수의추이 10년 985명 12년 1,235명 14년 1,324명 츄우코쿠시코쿠농정국 기업농업참입수의추이 10 년 년 년 367 자료 : 일본츄유코쿠시코쿠농정국홈페이지. (1) TPP 대책등새로운국제환경에대응한선진적사례발굴돗토리현에서는수익성높은시설채소산지육성을위하여돗토리현에서개발한 돗토리형저비용파이프하우스 의도입을추진하고있다 ( 품목 : 수박, 토마토등 ). 또한카가와현에서는지역자원을활용한 올리브소 를 2011년부터생산 출하하고있으며올리브의건강적인이미지를바탕으로홍보하고있으며 2012년마카오수출을시작으로 2015년에는태국, 프랑스, 미국을포한함 6개국으로확대하였다. (2) 공격적인농림수산업의전개를위한관내대응상황및농정국의방침야마구치현에서는가공용 사료용쌀에대해서현내를 6개지대로구분하고지대별로작부실적과예상수요량을표시한지도를작성하여지역농업재생협의회에제공하여작부유토를실시하고있다. 또한지방참사관을중심으로수요에따른사료용쌀생산증대를도모하는동시에고치현에서는현청과연계하여대규모농가등에사료용쌀에대한작부전환을유도하는등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85

93 (3) 현장과함께문제를해결하는업무의대응사례히로시마지국에서는시정촌방문시해당지역의농업에대한기본정보나마을별세부데이터를그래프와지도에정리하여정보를제공하고있다. 또한농정국내통계부에서는최신주요지표를바탕으로관내시정촌데이터를현평균과비교할수있는통계표, 그래프를작성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을통한정보제공을활발하게실시하고있다. < 그림 6> 츄우코쿠시코쿠농정국지방참사관의역할및활동상황 현장에농정을전파, 현장의소리를청취, 현장과함께문제해결 현장을위한정보제공, 현장으로부터의상담대응 < 정보제공 > Ÿ 지자체를포함한관계기관을대상으로총 2,016 회방문하여국가가추진하고있는시책등에관한정보제공 (1 지자체당평균 8.7 회방문 ). < 상담대응 > Ÿ 생산자와의연 999 건상담. 상담내용을농정국본국과공유하고있으며자체홍보용전단지를제작하여농업인에게배포 < 지방참사관에대한기대 > Ÿ 지역의과제등을어떻게지역실정에입각해서해결할것인지에대한근본적인문제진단과함께현장과밀착된역할을기대 현, 현중앙회, 타기관과의연계 < 농업을둘러산정보교류의광장 ( 히로시마 )> Ÿ 소비자, 생산자로부터접수된의견을바탕으로히로시마현의농업에대한정보제공과함께일본정책금융공고, 히로시마신용금고, JA 히로시마와연계하여정보교류의광장을설치및운영 < 정책등에대한제언 ( 토쿠시마 )> Ÿ 토쿠시마지국에서는시정촌, JA 등방문시보다세심하게현장의의견및요구등파악을위한협의회를운영하여지역실정에입각한농정추진 TPP 관련도도부현별설명회등의내용 Ÿ 농림수산성, 농정국본국과의연계및협력을바탕으로도도부현별설명회를개최 Ÿ 19 개시정촌및단체로부터설명요청에연 132 회대응 여성농업인을위한교류회 ( 히로시마지국 ) < 농정국본국에있어서활동지원 > Ÿ 직원게시판, 정기적이메일서비스틀통한정보공유 ( 각부서에서의현안, 사업홍보, 팜플렛제공, 제도개정정보등 ) Ÿ WEB 회의시스템을활용한연수회개최 Ÿ 각시정촌의농업과관련된통계데이터및주요대책의대응상황등을지국등으로정보제공 자료 : 일본츄유코쿠시코쿠농정국홈페이지. 86 세계농업 월호

94 일본지방농정추진체계와시사점 큐슈농정국 < 표 9> 큐슈지역관내농업의특징 큐슈지역관내농업상황 농업인농지집적상황 15년 89.0천ha( 집적율23.1%) 16년 94.3천ha( 집적율24.6%) 6차산업화인정건수 11년 97건 14년 221건 15년 236건 신규취농자수의추이 10년 985명 12년 1,235명 14년 1,324명 큐슈농정국 기업농업참입수의추이 10 년 년 년 367 자료 : 일본큐슈농정국홈페이지. (1) TPP 대책등새로운국제환경에대응한선진적사례발굴 큐슈농수산직판및후쿠오카대동청과에서는최신의신선도유지수송기술인 CA컨테이너를도입하고수송비용을대폭삭감하고있다. 동북아시아와가까운지리적특성을활용하여저비용 대량수송이가능한해상수송으로수출을도모하고있다. 또한큐슈농정국에서는선진적인고성능선과시스템도입을위한정책추진으로고품질감귤산지확립과함께브랜드파워를강화해나가고있다. (2) 공격적인농림수산업의전개를위한관내대응상황및농정국의방침중산간지역의직매시설 ( 미야자키현 ) 에서다양한상품개발을통해연간방문객수 21만명을달성하였으며, 관내농사조합법인과현지기업의매칭을통해지역맥주, 파스타등을개발하여판매하는등부가가치창출을통한농가소득증대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3) 현장과함께문제를해결하는업무의대응사례 쿠마모토지역의지진에따른현장지원을위해영농재개를위한보조사업지원및시정촌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87

95 주최로재해농민지원대책설명회에대한지원을통해지역부흥에앞장서고있다. 또한재해 복구사업의기술지도및현장지원을위해 9 개시정촌에기술직원을파견하여현안문제를 함께해결하고있다. < 그림 7> 큐슈농정국지방참사관의역할및활동상황 현장에농정을전파, 현장의소리를청취, 현장과함께문제해결 현장을위한정보제공, 현장으로부터의상담대응 < 정보제공 > Ÿ 지자체를포함한관계기관을대상으로총 2,117 회방문하여국가가추진하고있는시책등에관한정보제공 (1 지자체당평균 5.1 회방문 ). < 상담대응 > Ÿ 생산자와의연 1,697 건상담. 상담내용을농정국본국과공유하고있으며자체홍보용전단지를제작하여농업인에게배포 < 지방참사관에대한기대 > Ÿ 농정전반의현안을다루는전문가가배치됨에따라시정촌등의현장에입각한정보제공을기대 현, 현중앙회, 타기관과의연계 < 현과의연예 > Ÿ 현, 시정촌, JA 등이개최하는설명회에지방참사관이적극적으로참여 < 관내 JA 중앙회와의연계 > Ÿ 아마쿠사지역에서폭설로붕괴된하우스의비닐및파이프를철거하는작업지원 < 타기관과의연계 > Ÿ 노동청등과함께나가사키현어업취업지원대책을마련하여신규취업농업인확대정책추진실시 TPP 관련도도부현별설명회등의내용 Ÿ 농림수산성, 농정국본국과의연계및협력을바탕으로도도부현별설명회를개최 Ÿ 15 개시정촌및단체로부터설명요청에대응 Ÿ 지역농업추진협의회, 인정농업자협의회등에적극적으로참석하여정보제공 각종협의회에참석하여정책추진에대해설명하고있는지방참사관 < 농정국본국에있어서활동지원 > Ÿ 기획조정실에서지방참사관에대한신속한정보제공체제를정비할수있도록게시판설치 Ÿ 분기별 1 회관내지국장회의를개최하고현장에서의과제, 대응상황등의보고및정보공유 Ÿ 월 1 회농업정책지도능력향상을위한교육실시 ( 지국직원도포함 ) 자료 : 일본큐슈농정국홈페이지. 88 세계농업 월호

96 일본지방농정추진체계와시사점 홋카이도농정사무소 < 표 10> 홋카이도지역관내농업의특징 홋카이도지역관내농업상황 농업인농지집적상황 15년 1,005천ha( 집적율87.6%) 16년 1,014천ha ( 집적율88.5%) 6차산업화 지산지소법인정건수 11년 50건 14년 117건 15년 123건 신규취농자수의추이 10년 700명 12년 626명 14년 612명 홋카이도농정사무소요람 기업농업참입수의추이 10 년 년 년 66 자료 : 일본홋카이도농정사무소홈페이지. (1) TPP 대책등새로운국제환경에대응한선진적사례발굴 JA나카사쯔나이와홋카이도농정사무소는냉동완두콩의수출확대를목표로 2015년에홍콩과두바이등지에약 10톤을수출하였다. 정부의 농축산물수출확대시설정비사업 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제조능력을보강하고향후영국에도수출을확대할예정이다. (2) 공격적인농림수산업의전개를위한관내대응상황및농정국의방침홋카이도지역에서는 2016년산주식용쌀의재배면적은전국평균치를밑돌고있으며사료용쌀 보리 콩등은 2016년보다증가할전망이다. 이에홋카이도농정사무소에서는도지사특임품종인공육181호 ( 空育 181) 를본격적으로도입할예정이며, 관계기관과연계하여재배면적을확대할계획이다. (3) 현장과함께문제를해결하는업무의대응사례 하코다테지국에서는 JA 와의협의회를통해농업현장에서노동력부족이심각하다는것을 파악하고노동성및연계기관과공동으로세미나를개최하여노동력부족해결을위한세미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89

97 나를개최하였다. 이를바탕으로외국인노동자확보및신규취업농확보를위한지원책 마련등홋카이도농정사무소를중심으로대응책을마련하였다. < 그림 8> 홋카이도농정사무소지방참사관의역할및활동상황 현장에농정을전파, 현장의소리를청취, 현장과함께문제해결 현장을위한정보제공, 현장으로부터의상담대응 < 정보제공 > Ÿ 지자체를포함한관계기관을대상으로총 1,094 회방문하여국가가추진하고있는시책등에관한정보제공 (1 지자체당평균 5.1 회방문 ). < 상담대응 > Ÿ 생산자와의연 1,313 건상담. 상담내용을농정국본국과공유하고있으며자체홍보용전단지를제작하여농업인에게배포 < 지방참사관에대한기대 > Ÿ 도청의파견기관으로부터는현장을직접방문하여현안문제및대응책마련을위한의견공유, 시정촌과 JA 등현장에입각한정책추진및환원기대 현, 현중앙회, 타기관과의연계 < 도차원의연예 > Ÿ 도기관, 단체를구성원으로하는 " 현장과농정을매칭 " 이라는지역간담회를마련하여농정에대한정보제공, 현장과제파악, 과제해결을위한대응 < 지역차원의연계 > Ÿ 각지국에서는도청과개발국의출연기관, 삼림관리소등과상담대응을위한연계체제구축 TPP 관련도도부현별설명회등의내용 Ÿ 농림수산성, 홋카이도농정사무소와의연계및협력을바탕으로도내지역설명회를개최 Ÿ 25 개시정촌및단체로부터설명요청에대응 Ÿ 21 개시정촌을대상으로각지역의농정연수회에참여하여농정전반에걸친정책설명과 TPP 관련대응책에대해서도설명회개최 지역간담회에참석하여농정전반에대한설명하고있는지방참사관 < 농정국본국에있어서활동지원 > Ÿ 원활한정보공유를위한게시판설치 Ÿ 월 2 회각지소에서의전달된현장과제, 대응상황등의보고를받아각지소에공유 Ÿ 2015 년농림업센서스를이용한시정촌의분석결과등데이터에대한설명자료를작성하여각지소에제공 자료 : 일본홋카이도농정사무소홈페이지. 90 세계농업 월호

98 일본지방농정추진체계와시사점 4. 요약및시사점 일본에있어현재의지방자치제도의원형이형성된것은메이지유신이후이며, 메이지정부는자유민권운동에대항하는국가통치때문에중앙집권적인지방자치제도를확립하였다. 전후 ( 戰後 ) 개혁으로민주적인지방자치법은만들어졌지만기관위임사무제도가유지되는등중앙집권적구조는그이후로도지속되었다. 하지만중앙집권적재무행정기구에대한계속적인비판에따라 1990년대에접어들어서야지방분권화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이에국가의농업정책에대한추진체계도지방분권화분위기에편승하여농지법, 농촌진흥법의분권화가진행되었으며, 신기본법에도지방분권에대한논의가담겨있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분권 과 지방농정 하면현시대에서누구도거부할수없는하나의흐름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농업정책에대해서는농업정책의특수성은물론지역농업과지자체를둘러싼실정과현대적상황을제대로이해하고추진해야할필요가있다. 즉지역산업으로서의농업의지속적발전, 지역자원인농지나농촌의보전, 그리고농촌지역사회의안정화실현을위한추진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행정이나농업단체그리고농업인을포함한지역주민이일체가된정책마련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또한지방농정을위한농정분야의지방분권이무엇인지, 독자적이고자주적인지방농정을추진하려면국가의농업정책과어떻게유기적으로맞물려갈것인가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선결과제이다. 농정의지방분권이오히려지역농업을어렵게만들수있는가능성도존재하기때문에국가차원의농업정책과지역실정에입각한지방농정이함께어우러질수있는정책설계와추진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91

99 참고사이트일본농림수산성 ( 일본 JA 홈페이지 ( 일본정책금융공고 ( 일본토우호쿠농정국홈페이지 ( 일본칸토우농정국홈페이지 ( 일본호쿠리쿠농정국홈페이지 ( 일본토우카이농정국홈페이지 ( 일본킨키농정국홈페이지 ( 일본츄유코쿠시코쿠농정국홈페이지 ( 일본큐슈농정국홈페이지 ( 일본홋카이도농정사무소 ( 92 세계농업 월호

10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HISTORY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HISTORY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직접지불제도일본의직접지불제 (1): 호별소득보상제도의성과와특징 EU 직접지불제 : 현황과개혁을둘러싼논쟁들캐나다의농가소득안정정책 농업협동조합프랑스브레따뉴채소협동조합연합미국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사례일본 JA 전농의경제사업활성화전략 농업보험제도미국작물보험의유형및현황일본의농업보험 : 농업재해보상제도 식량안보글로벌식량위기와한국의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현실적전략지수로본세계의식량안보추이중국의식량안보체계와시사점 EU 의식량안보논의와영국의식량안보정책일본의식량안보정책동향과시사점 동남아시아와아프리카의농업개발협력동남아시아농업개발협력의과제와발전전략캄보디아의쌀증산및수출전략대 ( 對 ) 아프리카농업원조의방향모잠비크농업과비료산업진출기회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유기농업세계유기농산물생산동향과발전전망세계유기농식품시장동향주요국의유기농업정책추진현황 식품안전세계식품안전정책동향 Farmer s Market EU 농식품직거래와파머스마켓일본직거래확대정책과직매장운영의특징미국파머스마켓운영현황과시사점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GM 농산물무역동향과쟁점분석세계 GMO 표시제현황 GMO 표시제주요쟁점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93

10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농촌개발정책미국의농촌개발정책 EU 의농촌개발정책일본의농촌진흥정책과시사점 농업의 6 차산업화일본 6 차산업화정책동향 : 여성농업인역할을중심으로일본 6 차산업화마을별사례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정책개요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지역사례연구 농식품산업의국제화전략국제농업협력강화과제와전략해외농업개발활성화과제와전략농식품수출활성화과제와전략 유기농식품인증제도미국유기식품인증제도일본유기농업인증제도중국유기식품인증제도 농업예산일본의농정개혁과 2014 년농림수산예산미국농업예산과성과평가 동물복지정책 EU 동물복지정책동향일본의동물복지정책과사례국내동물복지정책동향 식품안전정책 EU 식품안전정책동향미국식품법의변화일본식품안전정책동향중국식품안전정책현황 메가 FTA TPP 및 RCEP 논의동향미국 -EU FTA, TTIP 협상현황과전망 국제농업개발협력유럽주요공여국의농업 ODA 체계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사업추진체계와전략미국의농업부문 ODA 현황과사례 94 세계농업 월호

10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HISTORY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2015 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협동조합금융독일협동조합금융네덜란드협동조합은행라보뱅크프랑스농업협동조합은행의농업부문정책및동향일본협동조합금융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배경과개요 EU CAP 개혁주요배경과개요일본농정개혁배경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품목별농가지원정책의주요내용및시사점 EU CAP 개혁의주요내용일본경영안정정책의내용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작물보험과긴급재해지원제도의주요내용과시사점 EUCAP 직불제개혁의주요내용일본의새로운농업보호와다원적기능직불제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환경보전정책의주요내용과시사점 2014~2020 CAP 농촌개발정책의주요내용일본의 6 차산업화추진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新농업법의주요개정내용과정책시사점 EU 2014~2020 CAP 의특징과평가일본의정책평가제도와시사점 농업 R&D 정책및예산미국의정부농업연구개발과보급체계 농산물수출진흥정책미국의농식품수출지원제도일본농산물수출추진체제한국의농식품수출지원사업동향및개선과제 토양정보 농산물수출진흥정책 FAO 의세계토양정보구축과대응중국농산물수출의특징과지원정책 농업혁신시스템농업혁신을위한국제농업연구협력현황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95

10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2016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선진가축방역체계 EU 가축방역체계 : 네덜란드, 덴마크, 국제수역사무국일본가축방역체계와 AI 대응방법 도시농업일본도시농업진흥기본법제정의의의미국도시농업현황과시사점 식생활교육주요선진국의식생활교육현황과시사점식품선호도형성에따른효과적인식생활교육방안친환경식생활과식생활교육의중요성우리나라의식생활교육현황과향후과제 REDD+ REDD+ 체제구축과이행인도네시아롬복 REDD+ 연구의성과와경험한국의 REDD+ 시범사업추진현황 토양과농업일본의토양관리제도캐나다의토양환경정책독일의토양환경정책 농업 농촌에너지정책세계주요국의농업농촌에너지정책세계주요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협동조합 I 세계협동조합의동향펠레르보연합 116 년역사, 핀란드협동조합의도전과혁신카자흐스탄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과제 협동조합 II 이탈리아농업협동조합에관한통계와사례일본종합농협 : 지역협동조합의모델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현황과사례 스마트농업해외스마트농업사례일본의스마트농업현황한국의스마트농업현황과주요과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경제부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속의농업 SDGs 와농업부문성과평가및쟁점 SDGs 와농업개발 : 식량안보와포용적경제성장을중심으로 96 세계농업 월호

10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HISTORY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환경부문 SDGs 농업환경연관목표이행방안 SDGs 와기후변화대응 : 중앙아메리카지역을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사회개발부문 SDGs 와농촌개발현황및시사점 SDGs 와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 : 방향과전략 식품표시제도미국의식품영양표시제도개정안논의동향유럽연합의식품표시제도일본의식품표시제도특징및시사점 도시농업 I 일본의도시농업과관련기술동향싱가포르의도시농업현황과정책쿠바의도시농업 도시농업 II 독일의지속가능한도시농업영국의도시농업과시사점해외도시양봉의현황과사례 메가 (Mega) FTA I TPP 협정내용과농업분야시사점 메가 (MEGA) FTA II FTAAP 논의동향과시사점 RCEP 협상동향과시사점 나고야의정서나고야의정서발효에따른중국의정책과법제동향분석나고야의정서에대한우리나라농업및식품분야대응방안 사회적농업 I 유럽의사회적농업개관과이탈리아의사례네덜란드의사회적농업 : 치유농업을중심으로 사회적농업 II 영국의사회적농업일본의사회적농업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97

10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7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회적농업 III 독일의사회적농업사회적농업 : 결론및시사점 여성농업인 FAO 의성인지적농식품가치사슬개발 EU 농촌여성의경제적지위와성주류화전략 기후변화정책미국의농업부문기후변화정책영국의농업부문기후변화정책 4 차산업혁명과농업의미래 I 4 차산업혁명과미래농업 4 차산업혁명과농업의미래 : 스마트팜과공유경제 4 차산업혁명과농업의미래 II 4 차산업혁명대응주요국농업과학기술정책동향 4 차산업혁명과농업의미래 III 4 차산업혁명과농업부문해외관련기술및연구동향 4 차산업혁명과우리농업의미래 음식물쓰레기정책 I 영국의음식물쓰레기감축활동미국의식품손실현황과과제 음식물쓰레기정책 II EU 음식물쓰레기현황과감축활동일본의음식물쓰레기관리정책 물 - 에너지 - 식량넥서스 I 기후변화와물발자국의미래보이지않는물교역 물 - 에너지 - 식량넥서스 II 물 - 에너지 - 식량넥서스를통한지속가능한자원관리물발자국의개념과산정 GMO 표시제주요국별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도 농촌지역일자리정책 I OECD 선진국들의농촌지역일자리전략유럽청년농업인실태와육성전략 98 세계농업 월호

10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HISTORY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8 년 1월 2월 3월 4월 농촌지역일자리정책 II 미국의신규농육성사업 아일랜드의청년농업인정책 농촌지역일자리정책 III 콜롬비아농촌일자리쟁점과정책일본청년농업인육성정책및프로그램 식물검역일본 미국 호주식물검역제도현황 지방농정체제미국의지방농정추진제도 - FSA 와 AMS 를중심으로 - 세계농업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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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Part 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농기계산업 Ⅱ 일본의농기계산업동향 권수현중국의농기계산업동향 임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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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일본의농기계산업의동향 일본의농기계산업동향 권수현 * 3) 1. 농기계산업동향 1.1 최근의농기계산업의동향 고령화, 농촌 농가인구감소, 노동력의부족문제가매년심화되고있는가운데, 2011 년에농업의지속적인발전과농촌지역의활성화를위해, 새로운식량 농업 농촌기본계획 이제정되었다. 이계획에서는농업과식품산업의성장산업화를촉진하기위한 산업정책 과농촌의다면적기능을유지하고, 강화하기위한 지역정책 으로나누어식량농업농촌시책을개혁하고자하였다. 또한 2016 년 농업경쟁력강화프로그램은생산자재가격인하, 농산물유통 가공의구조개혁, 수입보험제도의도입등새로운농정의개혁방안을제시하였다. 이러한농업 농촌의내외적인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새로운시책이제정되고, 개혁이추진되면서농기계산업계는 급감하는농업노동력을보완하고, 고성능의농기계의개발 과 생산비용경감을위한저가의농기계의개발 이라고하는상충되는내용의문제를풀어야하는어려운상황에놓이게되었다. < 그림 1> 과같이 1990 년약 300만호였던판매농가수가급격히감소하여, 2015년약 130만호로집계되었고,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등의주요농기계의판매대수도매년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 ( 일본동경대학교농업경제학박사 ) (soohyunk80@gmail.com). 본고는 2017 년일본농업기계연감, 일본농림수산성자료와일본농업기계공업회자료등을참고하여작성하였음.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03

111 < 그림 1> 판매농가수및농기계보급추이 판매대수 ( 만대 ) 판매농가수 ( 만호 ) 자료 : 農林水産省統計表 제조사동향일본국내농기계에대한매출액은 1977년 6,800 억엔을정점으로매년감소하여 2016년에는정점때의절반이하인 3,160억엔을기록하였다. 각제조사들은내수감소로인해해외판로의확장을적극적으로추진하게되었다. 일본농업기기공학회에속한약 30% 의 < 표 1> 농기계제조사의개요및생산거점 제조사명개요생산거점 ( 주 ) 쿠보타 ( 株 ) クボタ 얀마 ( 주 ) ヤンマー ( 株 ) 이세키농기 ( 주 ) 井関農機 ( 株 ) 미츠비시마힌드라농기 ( 주 ) 三菱マヒンドラ農機 ( 株 ) Ÿ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등의농업기기전반및엔진, 펌프건설기기 Ÿ 최근에는프랑스 (2014 년 ), 인도 (2015 년 ) 에트랙터생산공장거점을정비 Ÿ 작업기제조사쿠반란드사 ( 노르웨이 ) 흡수등국제전개 Ÿ 매출액 : 약 100 억달러 ( 농기계, 엔진 )(2013 년 ) Ÿ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등의농업기기전반외에소형선박, 엔진 Ÿ 세레공업, 칸자키고급공기제작소 ( 공장 ) 을흡수합병 Ÿ 매출액 : 약 39 억달러 ( 농기, 건기 )(2013 년 ) Ÿ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등의농업기기전반 Ÿ 매출액 : 약 15 억달러 (2013 년 ) Ÿ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등의농업기기전반, 미츠비시중공자회사 Ÿ 트랙타생산최대기업마힌드라사 ( 인도 ) 와전략적협업에의한사명변경 (2015 년 ) Ÿ 매출액 : 약 3 억달러 (2013 년 ) 일본, 미국, 중국, 태국, 베트남, 노르웨이, 프랑스, 인도 일본, 중국, 태국 일본, 중국 일본 자료 : 農林水産省 (2016). 104 세계농업 월호

112 일본의농기계산업의동향 일본농기계제조기업은해외각지에약 50개의제조회사를가지고있으며, 판매회사및해외사업소를포함한현지법인은약 100개사이상이다. 따라서이러한상황에서일본국내의수요는앞으로도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특히해외진출이어려운벼농사관련농기계제조사들은수년전부터동업이나협업을통한사업추진전략을세우고있다. 농기계제조사가회원으로가입되어있는일반사단법인농업기계공업회의회원사는약 68개사이며, 쿠보타, 얀마 ( 주 ), 이세키농기 ( 주 ), 미츠비시마힌드라농기 ( 주 ) 와같은주요농기계제조사 4사가전체의 70% 이상을생산하고있다. < 표 1> 에주요농기계제조사의개요및생산거점을정리하였다 신제품동향농기계제조사들은배터리와모터기술의향상에의한전동화, 생력화 ( 省力化 ) 기술의진전, 농업분야의 ICT 등과같은선진기술의개발과함께, 이를적극활용하여신제품을개발하고있다. 현재각제조사는자동운전농기계, 드론을이용한농약살포기계등을중점적으로신제품을개발하고있다. 2. 농기계생산동향 년농기계생산동향 < 표 2> 는 2016년기준일본의농기계총생산실적이다. 생산액은 3,933억엔으로전년대비 90.1% 의수준이다. 국내용농기계생산은 2015년 8월 19~37kw 미만농기계의제3차배기가스규제 1) 의생산유예기간종료이전에일시적으로수요의증가가있었으나, 이후, 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등의생산액이크게감소하였다. 정책적으로추진되어온농지의집약화에따른소규모농가의감소도농기계생산감소에영향을미치게되었다. 국내용농기계생산액은 2,372억엔으로전년대비 92.8% 의수준이며, 수출용농기계 1) 보급형콤바인, 일부트랙터등의농기계는건설기계, 산업기계와함께 특수자동차 의카테고리에적용되어, 배출가스규제를받음. 본고에언급된제 3 차규제강화는 2011 년부터시행됨. 농기계의출력 ( 규모 ) 에따라단계적으로규제가적용되며, 출력에따라 2013 년 ~ 2015 년의생산유예기간을두고있음. 이기간이후생산되는농기계는보다강화된규제를받게됨.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05

113 생산액은엔고현상에따른환율의영향과생산거점의해외이전등의영향으로 1,562 억 엔을기록하여전년대비 86.4% 수준에머물렀다. < 표 2> 2016 년기종별생산액과출하액 ( 총생산액 : 억엔, 대수 : 100 대 ) 기종 생산액출하액생산대수생산액전년전년전년구성비생산액출하액생산대수대비 (%) 대비 (%) 대비 (%) (%) 트랙터 2, , , 틸러 경운기 , 이앙기 방제기 , 제초기 , 콤바인 바인더 동력탈곡기 현미기 건조기 커터 정미기 코인정미기 쌀선별기 농용운반차 합계 3, , , 국내 2, , 수출 1, , 자료 : 農業機械工業会日農工統計. ( 억엔이하반올림 ) 2.2 농기계종류별생산동향 < 그림 2> 는 2017년농기계별생산실적이다. 농기계총생산액 3,933억엔중약 57.8% 를트랙터가차지하고있으며, 그뒤로콤바인 14.9%, 이앙기 8.0% 등의순으로생산액이높으며이러한결과는벼농사를중심으로하는토지이용형농업과관련이있다. 106 세계농업 월호

114 일본의농기계산업의동향 < 그림 2> 2017 년농기계생산실적 주 : 農業機械年鑑 (2017) p.110 에서재인용. (1) 트랙터 2016년트랙터의생산대수는 12만 9,800 대로전년대비 85.8% 수준이다. 국내용트랙터의생산은 JA 그룹이실시하는농기계리스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어그리시드리스 (Agri seed lease) 제도등의사업에의해대형급을중심으로시장의활성화가이루어졌다. 반면, 2015 년의제3차배기가스규제의소형급기기생산유예기간종료에따른일시적수요증가와농지집약정책의영향으로 2016년소형급트랙터의생산은전년대비감소세를보이고있다. 수출용생산은엔고의영향으로감소하였다. 미국, 유럽으로의수출은환율의영향으로감소추이를보이고있지만, 아시아시장은확대추이를보이고있으나, 환율의영향, 생산거점의해외이전등으로생산은감소하였다. (2) 틸러 경운기틸러 경운기 ( 관리기포함 ) 의 2016년총생산대수는 12만 2,600대로전년대비 107.8% 수준으로 7.8% 의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는밭농사에유용하게쓰이는관리기가텃밭가꾸기의유행으로인해수요가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채소의가격이높고, 복합경영에대한관심의증가로전문농가가이용하는채소용관리기에대한수요가꾸준히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반면, 틸러및경운기의생산은감소경향을보이고있다.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07

115 (3) 이앙기 2016년생산대수는 2만 1,800대로전년대비 96.2% 수준으로약 4% 의감소를보이고있다. 국내용이앙기생산은농지집약정책의영향으로승용 6조, 8조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에있으며, 승용 4조는크게감소하여국내시장이축소되는추세에있다. 수출용이앙기의생산은중국의기계화추진정책의영향으로호조를보여 3,900대로 101.8% 의수준을나타내고있다. (4) 방제기 2016년방제기의생산대수는 16만 8,800대로전년대비 102.3% 수준이다. 농지집약화의추진과경지면적확대에따른영향으로농기계의대형화추세가지속되고있는한편, 농업종사자의고령화로인해, 무게가가볍고, 조작이편리한배터리동력분무기를중심으로한소형상품도꾸준히증가세를보이고있다. 과수원에서병충해방제를위한농약살포시에이용되는스피드스프레이어는제3차배기가스규제에대한농기계생산유예기간에일시적으로수요증가하였으나, 생산유예기간의종료후에생산이큰폭으로감소하였다. (5) 제초기 2016년제초기의생산대수는 101만 9,000천대로전년대비 82.3% 의수준으로감소하였다. 국내용제초기의생산은수요기의기상변화, 농지의규모확대에따른제초작업면적의증가로자주식논두렁제초기의보급이확대되었다. 농가이외의일반이용자층의수요가증가추세를보이며, 홈센터용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수출용제초기의생산은환율의영향으로전년대비 59.2% 수준으로크게감소하였다. (6) 콤바인, 바인더 2016년콤바인의생산대수는 1만 3,400대로전년대비 71.7% 로감소하였고, 바인더의생산대수는 1,200 대로전년대비 107.7% 의수준으로증가하였다. 콤바인의경우, 제3차배기가스규제의일시적수요상승에대한반동의영향을받은 3조, 4조의생산이큰폭으로감소하였으며, 농업구조의변화에따른대형화추세로 2조의생산도감소하였다. 한편, 108 세계농업 월호

116 일본의농기계산업의동향 5 조이상의대형급혹은보급형콤바인의생산은꾸준히상승하는추세이며, 바인더는소규 모벼농사농가의감소, 이농현상등으로감소세가지속되고있다. (7) 탈곡기, 현미기 2016년탈곡기의생산대수는 500대로전년대비 95.4%, 현미기의생산대수는 9,700대로전년대비 85.4% 의수준으로감소하였다. 탈곡기는중산간지역에서수요강세가있었으나소형콤바인으로의이행이나작업위탁등의요인으로인하여생산이감소하였으며, 현미기는농지집약정책에따른소규모농가의이농등의원인으로전년에이어지속적인생산감소경향을보이고있다. (8) 건조기 2016년건조기의생산대수는 1만 3,500 대로전년대비 102.5% 의수준이다. 어그리시드리스사업과미곡가격의상승으로건조기의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 40석급이상의건조기생산이크게증가하고있다. 농지집약화, 농업구조의변화에따른소규모농가의감소로 25석이하의소, 중형급의건조기생산은감소하였다. (9) 쌀선별기 2016년쌀선별기의생산대수는 1만 800대로전년대비 99.9% 의수준이다. 소규모농가의이농현상에따라소형급의생산은감소하였고, 농지집약, 경영면적의확대등에의한대형급의생산은증가추이를보이고있다. (10) 정미기, 코인정미기 2016년정미기의생산대수는 1만 200대로전년대비 85.0% 의수준으로감소하였고, 코인정미기의생산대수는 900대로전년대비 91.1% 수준으로감소하였다. 농지집약정책에따라 3~5PS( 마력 ) 의대형타입은작년에이어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3PS 미만의소형타입은소규모농가의감소에따라큰폭으로감소하였다. 코인정미기는사람들이많이모이는도시근교의대형상업시설, 편의점등에서설치되어신규수요가예상되었지만, 생산은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09

117 (11) 커터 2016년의커터의생산대수는 1만 3,200대로전년대비 80.4% 의수준으로감소하였다. 비료용실린더타입과, 호일타입커터는육용우의가격상승의영향으로신규수요의변화가예상되었으나, 소규모농가의이농등의원인으로생산이감소되었다. (12) 농용운반차 2016년의농용운반차의생산대수는 1만 1,900대로전년대비 89.6% 의수준을보이고있고, 전체출하의약 70% 를차지하는크롤러타입운반차중, 소형보행타입은큰폭으로감소하였다. 3. 농기계유통 3.1 농기계유통구조 < 그림 3> 은일본농기계의제조에서부터유통판매에이르기까지의전반적인유통구조이다. 농기계의유통채널은크게민간판매사 ( 농업기계상업협동조합이하, 농상협계통 ) 와 JA그룹 ( 농협계통 ) 으로나누어진다. 2014년농기계의전체출하액은약 3,800억엔이며, 이중국내업체의출하액은약 3,000 억엔, 해외업체로부터의수입액은약 800억엔이다. 국내에서제조된농기계의유통은도매단계에서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 전농 ) 를통한물량이약 1,000억엔, 제조사판매회사와일본소매판매점을통한물량이약 2,000억엔이다. 제조사판매회사에납품된농기계의일부는농협을경유해서판매되는물량도있기때문에, 판매단계에서농협이취급하는물량이약 50%, 제조사판매영업소, 농기계판매점과홈센터등에서취급하는물량이약 50% 를차지한다. 110 세계농업 월호

118 일본의농기계산업의동향 < 그림 3> 농기계유통과정의구조 주 : 기재한금액은 2014 년 ( 一社 ) 日本農業機械工業会의 日農工統計 및財務省 貿易統計 를참고로작성함. 그외금액및비율은추정치임. 자료 : 農林水産省 (2016) 농업기계상업협동조합 JA 그룹이외의농기계유통의큰축을담당하고있는전국의민간판매점혹은기업은, 각사가위치하고있는도부현의 도부현농상협 에가입하고있다 년 12월현재농상협의회원사는 1,899사로집계되었다. 각도부현농상협은전국농업기계상업협동조합연합회 ( 이하, 전농기상연 ) 에가입되어있으며, 전농기상연의설립경위와목적, 조직, 사업내용은아래 < 표 3> 과같다.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11

119 < 표 3> 전농기상연의설립및사업내용 구분설립경위설립목적조직사업내용 개요 전농기상연은전후농업기계화의진전과함께농업기계화의진전을도모하고, 상공인기업의단결에의한기업존속과일본의농업근대화에기여하기위해전국각도도부현의상공인들이전국조직설립을요청하고, 1956 년 11 월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에근거하여상공인유일한전국단체로농림수산성의설립인가를받아농기계판매점및업계발전을위해활동중임 회원및그조합원을위해필요한공동사업을실시하고, 자주적인경제활동을촉진하여경제적지위의향상을도모, 농기계의공동구매, 판매정비또는정비업의진흥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함 Ÿ 전국약 1,900 사의농기계판매점이도부현농상협에가입, 각도부현농상협은전농기상연에가입 Ÿ 구성은총회, 이사회, 정부회장회의, 총무 경제 정보 정비위원회, 사무국이설치 Ÿ 농기계정비기능사양성훈련의촉진, 농기계기능검정제도의촉진 Ÿ 기관지 전농기상보 의발행, 홈페이지, 전자매거진등에정보제공 Ÿ 연수사업실시 Ÿ 업계동향등조사사업실시 Ÿ 금융알선사업 ( 농기계대출기금제도, 농기계대출제도지원 ) Ÿ 공동구매사업추진 ( 전농기상연의브랜드제품개발 ) Ÿ 복지보상제도의실시 Ÿ 후생연금기금제도의추진 자료 : 全国農業機械商業協同組合連合会 도부현농상협동향 (1) 농작업안전을위한활동도도부현농상협은정부나지자체가추진하는 전국농업작업안전확인운동 의일환으로지역의중고농기계전시회나농기계박람회등에참가하여농업작업안전강습회나체험코너등의운영을통하여안전의식의향상에노력하고있다. 또한 일반사단법인일본농업기계공업회 와연계하여각종행사시에농업작업안전에관한홍보를강화하기위해전단지배포, 비디오상영, 관련정보전시를실시하고, 각농상협에전단지배포, 포스터작성, 농업작업용헬멧등을배포하고있다. (2) 조직강화소규모판매점들이업계내외의환경변화에개별적으로대응하기어려워협동조합전체의조직적인대응의필요성이더욱부각되는가운데, 회원사의합병, 폐업등으로회원사의수가감소하고있다. 이에따라각농상협들은신규회원을적극유치하는등조직을유지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112 세계농업 월호

120 일본의농기계산업의동향 구체적인예로, 농상협은소규모기업회원사의사업유지와발전을지원하기위해농기구렌탈등의새로운비즈니스모델도입검토, GAP( 농업생산공정관리 ) 의보급, 농협개혁과제도의개혁등농기계산업의대내외적인환경변화에따른다양한대책을논의하고있다. (3) 재정기반확립공동구매사업의실시로재정기반을확립하고, 이를위해신제품개발, 구매촉진을위한판촉활동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다. (4) 교육정보사업도부현농상협이추진하는청년부, 여성부주체의각종시찰, 연수활동을적극지원하고있으며, 젊은인재육성을위한토론형연수회를기획하여실시하고있다. 또한각조합원들에게필요한정보를기관지, 홈페이지, 전자매거진등을통해제공하고있다. (5) 정비사업의강화및기능향상농기계의신규판매는감소경향을보이고있으나, 수리 정비사업에대한기대는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농업기기정비기능을검정하기위한사례집을제작, 배포하는등정비기능사의육성과기능향상을위해지원하고있다 JA 그룹의농기계사업추진동향 JA 그룹은취농인구의감소, 농업종사자의고령화, 개방화등농업의대내외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 농업종사자의소득증대 와 농업생산의확대 라는두가지목표를설정하고, 중요 6대원칙을수립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다. 그주요내용은 < 표 4> 와같다. < 표 4> JA 그룹의사업추진목표와원칙 목표 원칙 구분 Ÿ 농업종사자의소득증대 Ÿ 농업생산의확대 개요 Ÿ 각농업경영체의요구에맞춘개별대응 Ÿ 소비자의니즈에근거한생산판매방식전환 Ÿ 부가가치의증대와새로운수요개척의도전 Ÿ 생산자재가격의인하와저코스트생산기술의확립 Ÿ 신규취농자육성및취농자기술향상대책 Ÿ 영농 경제사업으로의경영자원이동 주 : 農業機械年鑑 (2017) p.23 의내용에서저자가정리하여작성함.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13

121 (1) 농기계의가격인하가격이저렴한해외의농기계수입증가와, 농기계수요감소에따른국내농기계의판매량의저하로, 각제조사는농기계의가격을인하하여, 판매량을증가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에 JA는각제조회사가다량으로생산하여, 해외로수출하는모델을기준으로최소한의기능을추가한국내형모델인 JA그룹독자형농기계 를취급하여저가형기기보급에앞장서고있다. 이를위해전시회등을개최하여 저비용, 고내구성 모델의보급과판매확대를도모하고있다. (2) 소유에서공동이용으로전환 2016년부터대형 6조콤바인의공동 (4~6명) 이용제를도입하고, 각지역별, 품종별작기분산 ( 作期分散 ) 을통하여농업의작업시기를조정하고, 각작업의담당자를선정한다. 또한 GPS를이용하여작업진행상태를확인하고, 문제발생시신속한대응하기위한체제를구축하고있다. 2008년부터농기계의렌탈사업을실시하고, 채종, 이식, 수확, 운반, 판매에이르는전과정을규격화및시스템화하여렌탈농기계의이용에적합한재배체계를구축하고있다. (3) 농기계의공동구매생산현장에서구매를희망하는농기계를저렴하게공급하기위해서, 공동구매의방식으로신청자를대상으로대량일괄구매를추진하고있다. (4) AS체제의효율화지역관할정비센터를전국 17개의현에설치하여정기점검과정비를실시하고, 작업자들이스스로정비할수있도록연수를실시하고있다. 또한광역부품센터를 7지구 23개현, 287개소의 JA에설치하여, 모든제조사의농기계부품을취급하여판매하고있다. 이와같이거점지역정비센터와광역부품센터를설치운영하여효과적인 AS체제를구축하고있다. 농기계의대형화, 고성능화에맞춘서비스체제를정비하고, 인재육성에따른서비스수준의향상을도모하고있다. 114 세계농업 월호

122 일본의농기계산업의동향 4. 농기계수출및수입동향 2017년일본의농기계수출총액은 2,331억엔, 수입총액은 684억엔으로집계되었다. 수출의경우 2008년금융위기, 리먼쇼크의영향으로 2008년의 2,873억엔에서 2009년에 1,872억엔으로크게감소하였으며, 이후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생산거점을해외로이전한제조사들이증가하여큰상승은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억엔 < 그림 4> 농기계수출 수입실적추이 자료 : 財務省関税統計 국가별수출동향 < 그림 5> 는 2017년기준국가별농기계수출실적이다. 대미수출액은총 877억엔으로전체수출액의 37.6% 를차지하고있다. 미국으로의수출은꾸준히성장해왔으나, 유통재고, 환율의영향, 중국등외국업체와의경쟁등으로감소하기시작하였다. 한국으로의수출은 246억엔으로전체수출의 10.6% 를차지하고대중국수출액은 141억엔으로전체의 6%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는트랙터를중심으로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유럽의장기적경기불황과환율의영향으로프랑스, 독일, 영국등으로의수출이감소세를보이고있다. 태국은농기계공장의생산거점의이전으로현지생산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수출은감소세를보이고있다.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15

123 < 그림 5> 2017 년국가별농기계수출실적 자료 : 農業機械工業会貿易統計 국가별수입현황 < 그림 6> 은국가별농기계수입현황이다. 국내시장의약 20% 가수입농기계가차지하고있다. 수요가많은트랙터의경우에는대규모농가형의유럽산대형기계를위주로수입을하고있고, 그외의수입농기계는아시아제소형제초기나부품이차지하고있다. 2017년총수입액은 684억엔으로, 전년 626억엔에비해약 60억엔의상승을보이고있으며, 중국에서의수입액이 189억엔으로전체의약 27.7% 를차지하여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독일은 121억엔으로 17.6%, 프랑스는 91억엔으로 13.3%, 미국은 55억엔으로 8.1% 를차지하고있다. 다만중국에서의수입은줄어드는경향을보이고있다. 농가의규모확대로대형농기계의수요가증가하면서, 이를중심으로독일, 프랑스, 영국등의유럽에서의수입은증가하는추세이다. 116 세계농업 월호

124 일본의농기계산업의동향 < 그림 6> 2017 년국가별농기계수입실적 자료 : 農業機械工業会貿易統計. 5. 농업의기계화관련정책의동향 일본의농업기계화는벼농사와같은토지이용형농업을중심으로발달해왔으며, 기계화의추진에따른농업근로시간의단축, 노동부하경감등작업의효율성이향상되어, 농업발전에크게기여하였다. 또한농업기계화촉진법 (1953년법률제252호 ) 에따라국립연구개발법인인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민간기업은벼농사뿐만아니라, 채소, 과수, 축산등의다양한영농형태에대한공동연구를통해서각종이식기, 수확기등의개발을진행하여노동력의절감, 작업의효율성향상, 새로운산지의형성에기여해왔다. 2015년발표된식량 농업 농촌기본계획은농지집적과경영규모확대등에관련된향후 10년의농정방향성을제시하고있다. 이시책의추진을위해서는구조개혁정책의추진과함께로봇, ICT 기술과같은선진기술을활용한스마트농업의실현, 대규모경영에적합한기술개발, 작기분산등이가능한품종의개발및도입, 기계화시스템의구축, 생산유통시스템의혁신으로이어지는기술도입이필요성이대두되었다. 농업종사자의고령화, 일손부족등의문제가점점심화되고있는일본의농업은생산기반을유지하면서, 재배방식의효율성을높이는일이중요한과제가되고있다. 또한법인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17

125 경영의증가로신규취업영농인의증가가예상된다. 이에미숙자도안전하게작업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필요하며, 높은수준의농작업시사망사고를줄일수있는실효성있는농작업안전대책의구축도필요하다. 이러한농업을둘러싼대내외적인환경의변화와향후과제를토대로일본정부는농기계화의정책을 농기계의개발 개량 보급, 농기계에관한비용절감, 농작업안전대책추진 이라는세가지방향을설정하여추진하고있다 농기계의개발 개량 보급 (1) 시책의발전방향일본의농기계정책은생산, 유통시스템전과정의효율화와에너지절감을위한농기계의개발을추진하며, 정부, 연구기관, 지자체, 농업종사자, 대학, 타분야를포함한민간기업과의연계를강화한다. 또한전국 지역단위의농기계개발 개량 보급을가속화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 ICT 등의최신기술을이용한스마트농업의실현을위해혁신적인농기계및로봇의연구개발을적극추진한다. (2) 구체적방안첫째, 농기계개발의가장효과적인결과를위해, 각농기계사용에적합한품종의개량및재배기술에대한연구도함께이루어지고연동되는시스템을구축한다. 둘째, 농업종사자의니즈 (needs) 를농기계의연구개발에적극반영하는시스템을구축한다. 셋째, 지금까지농기계개발에참여하지않았던관련기관, 담당자들이개발에참여하고, 연계를촉진하여, 지역단위수준의농기계개발에관련된일련의노력을가속화하는시스템을구축한다. 넷째, 첨단및기반기술의개발과도입을위한타분야연구와의연계를촉진하고공동연구도활발히실시한다 농기계의비용절감 (1) 시책의발전방향 농기계의비용절감을위해농기계의효율적이용은물론, 해외수출형저가형모델농기계 118 세계농업 월호

126 일본의농기계산업의동향 의국내보급을장려, 추진하며농기계회사의해외진출을촉진하여국내공급비용의절감을 도모한다. 또한전동화에필요한연구도함께실시한다. (2) 구체적방안첫째, 농기계의수요가확대되고있는아시아각지에서성능을인정받고있는일본농기계의해외판매를촉진하고국내공급비용의절감을도모한다. 둘째, 비용절감, 친환경화, 다운사이징에기여할수있는전동화등의새로운기술요소의도입을통해새로운농기계의개발이촉진될수있도록관련분야의연구기관들이연계하여연구개발을실시하는시스템을구축한다. 셋째, 농업종사자들이원하는기능에대한농기계의개발 개량과농기계의효율적이용을위한렌탈, 리스방식의도입, 농작업의외부위탁이가능한환경정비를추진한다 농작업안전대책추진 (1) 시책의발전방향매년약 350건전후의농작업중사망사고가발생하고있다. 이중농기계작업과관련된사고가약 70% 이며, 그중 80% 이상의사고가 65세이상의고령인구에의한사고로집계되고있다. 이에, 농작업시의안전대책강화를위해, 사고정보의수집 분석체제강화하고, 농기계제작회사의안전설계를촉구한다. 또한고령자를포함한농업종사자의안전에대한의식을향상시키고, 안전하게작업이가능하도록생산환경을정비한다. (2) 구체적방안첫째, 사고원인의규명, 사고방지대책강화에는지자체, 공공기관, 농기계제작회사, 농기계판매점등으로부터농업작업사고정보를효과적체계적으로수집하는시스템을구축한다. 둘째, 전문가에의한사고분석체제를구축하고, 분석정보의발신, 기업의안전설계를강화하는방안을검토한다. 셋째, 이용자의안전의식을높이고, 안전이용의촉진을도모하는대응책을마련한다. 넷째, 위험요소를개선하고안전하게작업할수있도록생산환경을정비한다.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19

127 6. 결론및시사점 본고에서는일본의농기계생산, 유통, 수출입, 정책등에관련된일본농기계산업의전반적인동향에대해살펴보았다. 고령화, 농촌 농가인구감소, 노동력부족등의문제들이매년심화되고있으며이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시책들이시행되고있는가운데, 농기계산업분야에서는부족한노동력을보완하면서생산비용을절감시킨저가의고성능농기계의개발이당면한과제가되었다. 농기계의일본국내생산은매년감소하여각제조사들은적극적으로해외판로를확장하고생산거점을해외로이전하고있으며, 최근에는전동화, ICT 기술과같은선진기술을활용한자동운전농기계, 드론농약살포기계등의개발에힘을쏟고있다. 전체적으로농기계의국내생산은감소하고있지만, 농지집약화와경지면적확대로대형급농기계들의수요와농업종사자들의고령화로인하여가볍고조작이편리한소형상품의수요는증가하고있다. 일본의농기계유통은크게농상협계통의민간판매사와, 농협계통의 JA그룹이담당하고있으며, 판매단계에서취급하는물량은농협계통이약 50%, 그외제조사등에서약 50% 정도를차지하고있다. 농상협과농협은농기계의비용절감과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 렌탈, 공동구매, 정비사업을공통으로실시하고있다. 각각의특징으로는농상협은농업작업시안전의식을강조하고안전에대한인식을향상시키기위해다양한홍보활동을실시하고, 조합원들을대상으로한다양한교육및연수사업을하고있다. JA그룹은최소한의기능을가진보급형저비용고내구성의농기계를취급하고판매를확대하고있으며, 전국적인조직을활용하여거점정비센터와광역부품센터를설치하여효과적인 AS체제를구축하고있다. 일본의농기계수출은전체수출액의 37% 이상을대미수출이차지하고있다. 유럽의장기불황과환율의영향으로유럽으로의수출은감소세를보이고있다. 아시아각국으로의수출도감소세를보이고있으나이는농기계제조사가생산거점을중국, 태국등으로이전하였기때문이다. 농기계의수입액은국내농기계시장의약 20% 를차지하고있다. 트랙터의경우농지집약화의영향으로대형급유럽산기계를위주로수입하고있고, 그외의농기계는아시아산소형제초기나부품이차지하고있다. 120 세계농업 월호

128 일본의농기계산업의동향 일본의농업기계화관련정책은벼농사와같은토지이용형농업을중심으로발달해왔다. 최근에는농업종사자의고령화와노동력의부족문제가대두되어농업의생산기반을유지하면서재배방식의효율성을높이고, 고령자나신규취농자도안전하게일할수있는환경의정비가필요하게되었다. 이러한배경으로농기계화의정책은 농기계의개발 개량 보급, 농기계비용절감, 농작업안전대책추진 이라는세가지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위의일본사례와같이한국의농촌 농업도대내외적으로급격한변화를겪고있다. 농기계산업도일본의사정과마찬가지로국내수요는줄어들고있고, 일본을포함한수입농기계들의국내점유율이점점높아지고있다. 이에국내제조사들은가격경쟁력이있으면서뛰어난기술력을바탕으로한고성능, 다용도의농기계의개발을서둘러야한다. 또한국내시장의확대는한계에도달했기때문에각국의기후, 농업환경의특성에맞는수출용농기계에대한개발을추진함과동시에, 적극적인수출정책으로해외시장을개척하고판로를확보해야한다. 농작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농기계사용이증가함에따라안전하게일할수있도록작업환경의안정성확보에도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21

129 참고문헌新農林社. 農業機械年鑑 新農林社. 農業資材審議会農業機械化分科会, 今後の農業機械化政策の展開方向 ( 中間論点整理 ). 검색일 : ) 日本農業機械工業会統計資料, 貿易統計, 日農工統計 ( 검색일 : ) 農林水産省統計表 ( 검색일 : ) 農林水産省 農業機械をめく る情勢 ( 검색일 : ) 財務省関税統計 ( 검색일 : ) 全国農業機械商業協同組合連合会 ( 검색일 : ) 全国農業協同組合 ( 검색일 : ) 全国農業協同組合連合会 産業競争力会議実行実現点検会合 規制改革会議農業 WG 合同会合資料. 首相官邸. dai37/siryou4.pdf ( 검색일 : ) 122 세계농업 월호

130 중국의농기계산업동향 중국의농기계산업동향 임채환 * 2) 1. 서론 중국의농기계시장은 2013 년기준세계에서가장큰시장으로성장하였다. 중국의농기계시장의규모는 2003년약 60억달러였으나, 2008년약 128억달러, 2013년에는약 266억달러로성장하였다. 2018년까지중국농기계시장은연평균 10.4% 성장하여시장규모가약 436억달러에이르고세계최대의시장으로자리매김할것으로예측된다 (The Freedom Group, inc. 2014; 강창용 2015). 실제로, 중국농기계산업의생산규모는 2004년약 96.6 억달러에서, 2012년 475.2억달러로성장하였고, 2014년에는 643.4억달러로성장하였으며, 2015년의생산규모는 772.6억달러를상회할것으로예상된다 (CSF 2015). 중국농기계산업은정부주도하에성장한산업이었다. 중국은 2002년 WTO 가입이후 2000년대초반부터정부가주도하여농기계를수입하였고 ( 이동현 이건희 2017), 2004년부터최근까지농기계구매보조정책을지속적으로시행하는등 ( 이동현 이건희 2017; 中国机械工业年鉴编辑委员会 中国农业机械工业协会 2017) 중국정부는농기계산업의성장을지속적으로지원하였다. 그러나이러한양적성장과정속에서중국농기계산업은저급제품의국내공급과잉, 고품질제품의높은수입의존도, 낮은부가가치제품에따른해외시장진출의어려움 ( 제한적인국제시장점유율확대 ) 등의문제점이있다. 즉, 중국농기계산업은각종농기계제품생산라인업이매우단일하며, 출력이낮은트랙터와복식수확기등기술수준이낮은전통기계를생산하고있다. 또한높은기술수준을요구하는첨단농기계장비및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herolch@krei.re.kr).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23

131 핵심부품은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CSF 2015, 宁学贵 2017). 중국은자국 농기계산업의구조적문제점을인식하며체질개선을위하여노력하고있다. 2. 중국농기계산업개황 1)2) 2.1. 농기계제조기업의매출과수익 2015년중국의일정규모이상의농기계기업 ( 이하농기계기업 ) 은 2,319개이다. 이들기업의 2015 년도경영매출액 ( 이하매출액 ) 은약 4,283 억 6,800 만위안으로전년대비 7.39% 증가하였다. 그러나매출성장률은 2012년이후점차둔화되고있다. 2012년월별매출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최소 14.58% 에서최대 23.23% 였으나, 2014년성장률은최소 3.17% 에서최대 7.93% 로둔화되었다. < 표 1> 중국농기계산업의매출성장률 ( 년 ) 단위 : %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2012 년 년 년 주 : 각년도매출액의전년대비성장률을의미함. 자료 : 宁学贵 (2017: 3) 년중국의 180여개트랙터제조기업은총 208만 7,000 대의트랙터를생산하였으며, 이중 73.55kW 이상급대형트랙터는 7만 7,000대로 2014년대비 33.01% 증가하였다. 중형트랙터와소형트랙터생산량은각각 61만대, 140만대로각각전년대비 7.56% 증가, 15.29% 감소하였다. 복식수확기 ( 콤바인 ) 생산량은 20만 8,800대로이중벼수확기는 7만 9,000대, 옥수수복식수확기는 6만 7,000대, 수동조작식곡물복식수확기 (Self walking wheel grain combine harvester) 는 5만 5,000대등이었다. 2015년중국농기계산업의부문별매출및수익규모는 < 표 2> 와같다. 기계화농업 1) 중국농기계산업은기계화농업및원예농기구제조업, 트랙터제조업, 농림축수산업기계부품제조업, 농식품가공전용설비제조업, 수자원전용기계제조업등 12 개세부분야로구성됨. 세부분야를감안할때, 농업용기계 설비로지칭하는것이보다정확할것으로판단되나, 본원고서술의간결성을확보하기위하여농기계로약칭함. 2) 宁学贵 (2017) 을참고하여필자가발췌및요약정리함. 124 세계농업 월호

132 중국의농기계산업동향 및원예농기구제조업의매출액은 1,341 억 5,000 만위안으로규모가가장컸으며, 그다음은트랙터제조업 (704억 8,000만위안 ), 농림축산업기계부품제조업 (695억 9,000만위안 ), 농식품가공전용설비제조업 (688억 5,000만위안 ) 등의순이었다. 2015년농기계산업 10개부문의매출액이 2014년대비성장하였으며, 특히농식품가공전용설비제조업등 4개분야에서는 10% 이상성장하였다. 기계화농업및원예농기구제조업도 2014년대비 7.53% 성장하였다. 그러나사료생산전용설비제조업과축산기계제조업은중국의낙농업불경기에직접적인영향을받아 2015년에는 5.63%, 4.18% 성장하는것에그쳤다 년중국농기계산업의세부산업별수익순위는기계화농업및원예농기구제조업, 농식품가공전용설비제조업, 농림축산업기계부품제조업, 트랙터제조업순이었다. 기계화농업및원예농기구제조업의 2015 년수익은전년대비 20.67% 성장한 77억 2,000 만위안이었고, 농식품가공전용설비제조업, 농림축산업기계부품제조업은 49억 9,000만위안, 43억위안으로각각전년대비 7.12%, 5.82% 성장하였다. 2015년중국농기계산업의 < 표 2> 중국농기계산업의부문별매출및수익 단위 : 억위안, % 매출액 수익 성장률 성장률 기계화농업및원예농기구제조업 1, , 트랙터제조업 농림축산업기계부품제조업 농식품가공전용설비제조업 농업용및임업용금속농기구제조업 수자원전용기계제조업 기타농림축수산업기계제조업 축산기계제조업 사료생산전용설비제조업 어업기계제조업 목화가공기계제조업 임업및목재, 대나무채벌기계제조업 합계 3, , 주 : 2014 년도매출액및수익은원문에서제시된전년대비성장률을활용하여필자가계산및편집하였음. 자료 : 宁学贵 (2017: 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25

133 매출대비수익비중은 5.9% 였으며, 이중어업기계제조업이가장높았으며 (10.2%), 농식품가공전용설비제조업 (7.2%), 축산기계제조업 (7.0%), 기타농림축수산업기계제조업 (6.7%) 순이었다. 중국농기계산업의매출과고정자본투자액의성장세가예전에비하여둔화되었으나, 농기계산업은중국의전체기계산업보다매출및경영수입증가율이각각전년대비 4.0%p, 6.0%p 3) 높은유망한산업중하나이다. 또한중국정부의농기계산업에대한투자가크게확대 (2014년대비 % 증가 ) 한것역시투자환경에긍정적으로기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 宁学贵 2017). 중국농기계산업의전망이양호함에따라외국기업은중국농기계산업에투자하고있다. 미국의 AGCO(Your Agriculture Company) 와일본의구보타 ( 株式会社クボタ ) 가중국농기계산업에투자하였으며, 2015년도해외직접투자유치액은 2014년에비하여 93.56% 증가하였다. 외국의자본및기술이유치됨에따라향후중국농기계산업은핵심제조능력및경쟁력이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 宁学贵 2017) 주요성장요인최근중국농기계산업은양적으로빠르게성장하였으며, 2015년에는중국및세계경제가침체되었음에도불구하고수익성장률이매출성장률보다높은효율적인성장을하였다. 이러한효율적성장을가능하게한요인은다음 6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번째, 경제 환경변화에따른기회및대응이다. 2015년중국경제는전국적인불경기로유효수요가감소하였다. 당시철강, 석유, 고무등각종생산요소의가격이하락하였으며, 중국중앙은행은경기를부양하기위하여연속적으로기준금리인하를단행하였다. 원자재및금융비용등생산원가의하락은농기계기업의수익성개선에긍정적으로작용하였다. 이는농기계판매량이감소한것보다생산원가가더많이하락하였기때문이다. 4) 또한당시중국농기계기업은경기침체에대응하여주식을상장하고현금유통을원활히하는등금융자구책을적극강구하여시행하였다. 중국농기계산업의체질개선성과는 3) 2015 년도중국농기계기업의수익규모는 억위안으로 2014 년대비 8.88% 증가하였음. 반면중국의기계산업의수익증가율은 2.46% 였음. 4) 농기계수요의탄력성은비교적둔감하여수요가급격히하락하지는않는다는특성이있음. 126 세계농업 월호

134 중국의농기계산업동향 이자비용 ( 利息支出, Intereste Expense) 지출감소에서나타난다. 5) 2014 년 6 월부터 12 월까 지의이자비용은 2013 년동기대비최소 5.93% 에서최대 19.73% 까지증가하였으나, 2015 년에는최소 4.03% 에서최대 0.86% 증가로전환되었다. < 그림 1> 중국농기계산업의이자비용변화율 단위 : % 주 : 이자비용변화율은전년대비증감율임. 자료 : 宁学贵 (2017: 4). 두번째, 고급 ( 대형 ) 상품비율의증대이다. 농기계산업의체질개선의성과는상품구조조정및변화를통해유추할수있다. 중국농기계산업은세계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지만선진국반열에는오르지못한상태이다. 중국농기계산업은고급 우수상품설비가부족하여, 저급 염가상품의생산이과도하게많았다. 최근중국의주요트랙터생산기업은 R&D 투자를늘리고, 생산구조를조정하고, 기존의저가시장진출을과감히포기하는등기업체질을개선하였고, 제품품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노력하였다. 그결과, 2015년트랙터생산기업의중대형트랙터생산량은전년대비 12.61% 증가하였으나, 소형트랙터생산량은 2.75% 감소하였고, 수동트랙터생산량은 55.31% 감소하였다. 밀복식수확기가운데처리량 6kg/s 이상의고급형제품이밀복식수확기생산량의 50% 이상을차지했지 5) 이자비용규모가구체적으로공개되지않았지만, 2015 년중국농기계산업의이자비용규모는 2014 년에비하여감소하였을것으로추정됨.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27

135 만, 처리량 3kg/s 이하상품은시장에서퇴출되었다. 세번째, 디지털화에따른생산효율증대이다. 2012년이후중국농기계공업협회는주도적 지속적으로제조업의디지털화및부품산업의업그레이드를추진하였고, 이로인하여생산성이향상되고기업운영의편의성이증진되었다. 네번째, 농기계시장의가격안정이다. 수동트랙터, 18.39kW 이하소형트랙터, 소형이앙기등소형농기구를제외하고곡물건조기, 청사료수확기, 정밀파종기등여러종류의농기계가격이안정적이었다. 한편국가의농기계구매보조정책 6) 은농기계가격의안정화에일정부분기여했을것으로보인다. 다섯번째, 상품품질제고및서비스수준의향상및비용하락이다. 최근생산설비및관리 통제능력이향상되었고제품의품질이상향평준화되었다. 예를들어, 푸티엔레이오국제중공업주식유한공사 (LOVOL, 福田雷沃国际重工股份有限公司, 이하푸티엔레이오 ) 의생산라인에서는고장경보기, 스마트컨트롤로봇팔도입등자동화공정이도입됨에따라제품의불량률이감소하였다. 여섯번째, 농기계구매보조정책의시행. 2015년에도중국농업부와재정부는농기계구매보조정책을지속시행하였고정책은상당히성공적이었다고판단된다. 선구매후보조금지급방식이적용됨에따라, 농기계판매대금이즉시기업에게송금되었고기업은경영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었다. 또한기업의결산주기가단축되었고, 이자비용이낮아지는효과도있었다. 즉, 농기계구매보조정책은정책의실용성과효율성을높이고기업경영환경을개선시키는효과가있었다. 3. 중국농기계유형별개황 3.1. 트랙터 7) 가. 개황지난십년간중국의중대형트랙터시장은우호적인정책및트랙터수요의비탄력성등의긍정적요소로인하여빠르게성장하였다. 최근에는토지거래및농기계보조정책의 6) 보조금은원칙적으로해당상품의전년도평균상품판매가격의 30% 수준까지지급가능함. 7) 郎志忠 杨军 (2017) 을참고하여필자가발췌및요약정리하고, 동원문에서제시된통계자료를활용하여필자보완 128 세계농업 월호

136 중국의농기계산업동향 시행으로인하여트랙터의주요구매자는합작사, 대형농기계보유농가, 대형재배업농가등 큰손 중심으로변화하였다. 대형고객들이많아짐에따라이들은규모의경제를달성하고자소형트랙터보다는중대형트랙터를요구하였다. 최근수전 ( 水田 ) 용기계의출력량은 51.5~73.5kW 수준이며, 중국중부지역고객들의요구로출력량을 88.2kW까지증가시켰다. 향후중국의트랙터시장역시기존의중대형트랙터중심에서대형트랙터로전환될것으로보인다. 이는현재중국농가는트랙터보유량은많지만이용률은낮으며, 중국내심층굴토작업 ( 深松整机 ) 이많아짐에따라대형트랙터수요가증가하였기때문이다. 또한중국정부의농기계구매보조정책은대형농기계구매 8) 시더욱유리하기때문에대형트랙터시장의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나. 판매량 2015년기준, 중국트랙터시장내 18.4~58.8kW 급중형트랙터는시장판매량의 61.56% 를차지하는주력상품이며, 특히 22.1~28.7kW 급및 29.4~36.0kW 급트랙터의시장점유율은각각 15.3% 와 20.8% 이다. 대형트랙터판매는 66.2~72.8kW 급및 73.5~94.9kW 급에집중되어있으며, 시장점유율은각각 9.8% 와 17.4% 이다 < 그림 2> 중국의중형및대형트랙터판매량 단위 : 만대, kw ~ 22.1~ 29.4~ 36.8~ 44.1~ ~ 58.8~ 66.2~ 73.6~ 80.9~ 88.3~ 95.6~ 103.0~ 110.3~ 117.7~ 132.4~ 이상 주 : 왼쪽막대가 2015 년수치이며, 오른쪽막대가 2014 년수치임. Y 축은판매대수를, X 축은출력량을의미함. 자료 : 郎志忠 杨军 (2017: 41-42) 8) 14.7kW~18.4kW 급트랙터구매시보조금은대당 6,900 위안을지급하며, 58.8~62.5kW 급트랙터구매시 2 만 위안을지급함.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29

137 2015년출력별트랙터판매량을전년도판매량과비교했을때, 58.8~60.2kW 급을제외하고 29.4kW 급이상의판매량은모두증가하였다. 특히 95.6~102.2kW 급및 117.7~131.7kW 급초대형트랙터의판매량은각각전년대비 % 와 % 증가하였다. 최대중대형트랙터판매기업 (2015 년도중국국내판매량기준 ) 인중궈이투오집단유한공사 ( 中国一拖集团有限公司, 이하중궈이투오 ) 는중국국내에 7만 7,386대를판매하였고해외에는 2,395대를수출하였다. 제2위중대형트랙터판매기업인푸티엔레이오국제중공업주식유한공사 ( 福田雷沃国际重工股份有限公司, 이하푸티엔레이오 ) 는중국국내에 7만 5,586대를판매하였고, 해외에는 6,557대를수출하였다. 제3위중대형트랙터판매기업인창저우둥펑농기집단유한공사 ( 常州东风农机集团有限公司, 이하창저우둥펑 ) 는중국국내에 4만 5,989대를판매하였고, 해외에는 2,760대를수출하였다. 산동스펑 ( 집단 ) 유한책임공사 ( 山东时风 ( 集团 ) 有限责任公司, 이하산둥스펑 ) 를제외한나머지 10여개기업들의중국국내판매량은 2만대미만이었으며, 수출량역시 2,000 대미만으로비교적적은편이었다. 2015년기준중국의전체중대형트랙터판매량가운데중궈이투오, 푸티엔레이오등상위 2대기업의판매량이차지하는비중 (Concentration Ratio 2, CR2) 은약 50% 였다. 중궈이투오, 창저우둥펑등판매량상위 5대기업이차지하는비중 (CR5) 은약 80% 수준이었다. 전체중대형트랙터판매량가운데판매량상위 10대기업이차지하는비중 (CR10) 은 94.6% 였다. 중국의중대형트랙터시장은중궈이투오및푸티엔레이오가시장의 50% 를차지하고있으며, 창저우둥펑, 산둥스펑, 디얼 ( 닝보 ) 농업기계유한공사 ( 迪尔 ( 宁波 ) 农业机械有限公司, 이하디얼 ( 닝보 )) 등 3개기업이시장의 30% 를차지하고, 나머지기업들이나머지 20% 시장을차지하고있었다. 130 세계농업 월호

138 중국의농기계산업동향 순위 < 표 3> 2015 년중국의기업별중대형트랙터판매량및수출량 기업명 중궈이투오집단유한공사中国一拖集团有限公司 푸티엔레이오국제중공업주식유한공사福田雷沃国际重工股份有限公司 창저우둥펑농기집단유한공사常州东风农机集团有限公司 산둥스펑 ( 집단 ) 유한책임공사山东时风 ( 集团 ) 有限责任公司 디얼 ( 닝보 ) 농업기계유한공사迪尔 ( 宁波 ) 农业机械有限公司 산둥우정집단유한공사山东五征集团有限公司 마헝다웨다 ( 옌청 ) 트랙터유한공사马恒达悦达 ( 盐城 ) 拖拉机有限公司 장수워더농업기계유한공사江苏沃得农业机械有限公司 디얼텐퉈유한공사迪尔天拖有限公司 허난첸리기계유한공사河南千里机械有限公司 판매량 수출량 단위 : 대 ,281 77,386 2,152 2,395 78,327 75,586 10,229 6,557 44,999 45,989 4,911 2,760 24,040 26,129 5,766 3,719 17,613 17, ,780 13,090 1,106 1,494 17,144 10,542 2, ,931 9, ,088 8, ,073 5, 기타기업 17,024 16, 합계 306, ,729 26,511 18,505 주 : 1) 2014 년도판매량및수출량은원문에서제시된전년대비성장률을활용하여필자가계산및편집하였으며, 본표에제시되어있는 2014 년도각기업별판매량및수출량합계는필자가계산한합계량과일치하지않을수있음. 2) 기타기업에는江苏清拖农业装备有限公司, 山东常林机械集团, 江苏清江拖拉机有限公司, 久保田农业机械 ( 苏州 ) 有限公司등이있음. 자료 : 郎志忠 杨军 (2017: 42-43). 중국의중대형트랙터생산기업의주력판매기종은기업마다다르다. 중궈이투오와푸티엔레이오의중형트랙터및대형 초대형트랙터판매비율 9) 은약 45:55로두기업모두중형트랙터시장에서도상당한판매량을보유하고있었지만, 대형 초대형트랙터시장을완전히선도하고있다. 창저우둥펑의중형트랙터판매량은상위 2대기업과큰차이가없었으나, 대형 초대형트랙터판매량은상위 2대기업의약 25% 수준이었다. 산둥 9) 자사판매량기준임.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31

139 스펑, 디얼 ( 닝보 ), 산둥우정집단유한공사 ( 山东五征集团有限公司, 이하산둥우정 ), 마헝다웨다 ( 옌청 ) 트랙터유한공사 ( 马恒达悦达 ( 盐城 ) 拖拉机有限公司 ) 등판매량제4위 ~ 제7위기업의중형트랙터판매비중은 80% 이상으로매우높은편이었다. 디얼텐토유한공사 ( 迪尔天拖有限公司 ), 허난첸리기계유한공사 ( 河南千里机械有限公司 ) 등판매량제9위및제10 위기업은대형 초대형트랙터판매비율이 70% 를상회할만큼대형 초대형트랙터판매에주력하고있었다. < 표 4> 중국의기업별 출력별중대형트랙터판매량 단위 : 대 순위 18.4~51.4kW( 중형 ) 51.5~73.5kW( 대형 ) 73.6kW 이상 ( 초대형 ) 합계 (2015 년 ) 오차 1 40,087 35,477 17,332 17,897 16,296 23,634 77, ,010 34,709 20,453 22,475 14,846 18,402 75, ,650 34,962 5,048 4,707-6,320 45, ,036 20, ,225 26, ,964 17, , ,316 10, ,298 2,211 13, ,698 8, ,437 10, ,907 4,692 3,023 5, , ,001 5,570 3,084 3,297 8, , ,806 1,495 2,329 5, 주 : 1) 2014 년도판매량및수출량은원문에서제시된전년대비성장률을활용하여필자가계산및편집하였으며, 본표에제시되어있는 2014 년도각기업별판매량및수출량합계는필자가계산한합계량과일치하지않을수있음. 오차량은별도계산하였음. 2) 본표의순위는판매량을기준으로하였으며, 각순위에해당하는기업의이름은표 년중국의기업별중대형트랙터판매량및수출량참조. 자료 : 郎志忠 杨军 (2017: 42-43). 2015년, 중궈이투오, 푸티엔레이오등의기업은기어변속기 ( 动力换挡, Gear Shift) 개발에성공하였으며, 산둥우정은외국의기어변속기회사와합작하여기어변속기가장착된트랙터를대량양산하였다. 창저우둥펑은외국기업과합작하여 132.4kW 급초대형트랙터연구개발에성공하였으며, 중국국내시장에판매중이다. 현재중국트랙터기업은생산속도를가속하기보다는제품들의품질을높이는데주력하고있었다 ( 郎志忠 杨军 2017). 132 세계농업 월호

140 중국의농기계산업동향 3.2. 경작기 10) 가. 개황중국의경작기산업은전반적으로국가의 혜농보조 ( 惠农补贴 ) 11) 정책이실시됨에따라최근까지건실하고빠르게성장하였다. 그러나경작기는기술적요구수준과상품의외형 ( 디자인 ) 에대한요구수준이높지않아각공장의생산제품은품질차이가크지않다. 현재시장에참여하고있는각기업간경쟁이매우치열하다. 2015년중국의경작기산업의주요특징가운데하나는대형경작기시장이활성화되고있다는점이다. 2009년중국의몇몇경작기생산기업은대형경작기개발및생산에주력하였고, 이에대형경작기시장이활성화되기시작하였다. 최근중국내몇몇성 ( 省 ) 에서는경작기를확대보급하였으며, 이에중국경작기생산기업은신형경작기를생산하거나제품기술개발을진행하였다. 산둥다화기계유한공사 ( 山东大华机械有限公司 ) 의품질책임자에따르면, 현재중국기업은경작기, 트랙터, 수확기등각종농기계의스마트화, 대형화, 다기능화를실현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또한최근트랙터의성능 ( 출력 ) 이지속적으로향상됨에따라농민들의작업방식이전환되고경작기등각종농기계제품에대한눈높이가높아졌다. 나. 판매량 2015년중국의경작기판매액은약 12억 7,000만위안으로추정되며, 12) 판매량은 23만 4,000대로추산된다. 13) 5월부터 7월까지는경작기판매의성수기로이때경작기판매량및판매액은 11만대및 4억위안을상회하였다. 특히 6월에는 4만대를판매하였고, 판매액은약 2억 4,000만위안이었다. 2015년중국의경작기는작업폭기준 1,000~1,500mm 급과 2,000~2,500mm 급이주로판매되고있다. 1,000~1,500mm 급의판매량은연간 7만 3,000대였으며, 판매액은 1억 10) 中国农业机械工业协会旋耕机械分会秘书处 (2017) 을참고하여필자가발췌및요약정리함. 11) 농업 농민에게혜택이돌아가도록보조및지원함. 12) 원문에서는경작기계판매액을공개하지않아, 원문의그래프를활용하여필자가비율측정법으로추정하였음. 0.2 억내외수준에서오차가발생할수있음. 13) 원문에서는경작기계판매량을공개하지않아원문에서제공된정보 (11 만대는 2015 년판매량의 53% 수준 ) 를활용하여필자가계산하였음.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33

141 4,000만위안이었다. 해당급에서는 1,000~2,000 위안제품이다수판매되었으며, 판매량은 5만 7,000 대로판매액은약 1억위안이었다. 2,000~2,500mm 급의판매량은연간 7만 4,000 대였으며, 판매액은 5억 6,000만위안이었다. 해당급에서는 6,000~7,000 위안제품이다수판매되었으며, 판매량은 2만 5,000대로판매액은약 1억 8,000만위안이었다. 이밖에도 5,000~6,000 위안제품, 7,000~8,000 위안제품의판매비중도각각 28%, 17% 로비교적높은수준이었다. < 그림 3> 작업폭 1,000~1,500mm 급경작기의가격별판매량 단위 : 위안, % 자료 : 中国农业机械工业协会旋耕机械分会秘书处 (2017: 49). < 그림 4> 작업폭 2,000~2,500mm 급경작기의가격별판매량 단위 : 위안, % 자료 : 中国农业机械工业协会旋耕机械分会秘书处 (2017: 49). 134 세계농업 월호

142 중국의농기계산업동향 3.3. 수확기 14) 식량작물수확기가. 바퀴식곡물수확기 2015년바퀴식곡물수확기시장의수요는감소하였다. 이는 2014년농가수익이비교적좋지않았으며, 곡물수확기의교환주기가길어지고지역내수확기보유량이많아보조금지급이많지않았기때문이다 년바퀴식곡물수확기의판매량은전년대비 10% 감소한 5만 3,000대가량으로대부분의판매량이신제품교환주기가도래하여구매한것이다. 사용자들의제품요구수준이높아지고보조금정책이대형기계구매에유리하게적용됨에따라대형제품의수요가증가하였다. 예를들어, 중국중부지방에서는처리량 6~7kg/s 의제품판매가전년대비 2.5% 증가하였으며, 처리량 5kg/s의제품수요는감소하였다. 중국동북부지방의경우, 처리량 8kg/s 이상의제품판매가증가한반면, 6~7kg/s 제품의판매는감소하였다. 중국각지역의바퀴식곡물수확기의판매량은감소하였으나, 지역별로판매량감소원인은상이하였다. 산동, 하남지역의경우, 지역내곡물수확기보유량이많고시장수요가비탄력적인영향을받아판매량이감소하였다. 안휘지역의경우대두재배면적이감소하고옥수수파종면적이증가하였으나추가보조금지급이부족하여판매량은소폭감소하였다. 하북지역의경우 2014년판매량이과도하게증가한것에영향을받아 2015년판매량은감소하였다. 강소지역에서는농가의수익성이악화된것에영향을받아판매량이감소하였다. 산서성등중국중부지역에서는보조금지급부족문제로판매량이감소하였으며, 중국동북부지역에서는보조금지급부족문제및수요구조의변화로판매량이감소하였다. 나. 궤도식곡물수확기 2015 년궤도식곡물수확기의판매량은 7만 9,000 대로전년과비슷한수준이었다. 궤도식곡물수확기는다른수확기에비하여수요가안정적이었다. 이는제품교환주기가도래하였고, 제품사이의품질신뢰도, 작업효율성, 성능안정성이이전에비하여향상되어농가들의만족도가향상되었기때문이다. 현재중국의궤도식곡물수확기수요는기존의 1열식제품 14) 李金良 (2017) 을참고하여필자가발췌및요약정리함.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35

143 에서고급제품으로전환되고있다. 현재궤도식곡물수확기는절삭폭 2.0m인제품이주로판매되고있으며, 절삭폭 2.5m 이상제품의수요도빠르게증가하고있는상태이다. 다. 자주식옥수수수확기 2015년중국의옥수수수확기의판매량은 6만 7,000 대로수요는전반적으로감소하였다. 생산된제품은주로 3열또는 4열식옥수수수확기였으며, 3열식수확기의수요는전년대비감소하였다. 이는 2014년에 3열식제품의판매가급증하여소비여력이부족해졌기때문이다. 시장의제품들이점차동질화됨에따라시장의생산자간경쟁이심화되었으며, 작업효율, 품질신뢰성, 승차감, 서비스품질등비가격적요인이기업경쟁의핵심화두로부각될것으로보인다. 지역별수요변화는다음과같다. 중국중부지방은수확철강우로인한농가의수익성하락과보조금지급부족문제, 옥수수재배의투자대비수익성악화등의요인으로제품판매량은 30% 가량감소하였다. 서북부지역역시농가수익악화, 보조금지급부족문제등으로제품수요가감소하였다. 반면동북부지역은농가수익이비교적양호하였고, 보조금지급부족문제가발생하지않아제품수요량은 30% 이상증가하였다 경제작물수확기가. 목화수확기목화수확기는대형농기계에속하며국제적으로몇몇국가들만제조할수있는기계이다. 몇년의연구를통하여중국의목화채취기제조기술은외국기술에상당히근접하였다. 또한시험운행등채취기의국산화및현지화를적극적으로추진한결과, 중국산수확기의작업효율은수입상품보다높다고평가된다. 나. 유채수확기최근중국의유채생산의기계화율은안정적으로상승하였으나, 밀, 벼, 옥수수등기타작물의기계화수준과비교하였을때여전히낮은수준이다.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중국농업부는중국농업과학원등의기관과함께강소성, 안휘성, 호북성, 호남성에서유채수확방식이손실률에주는영향을실험하였다. 수작업, 복식수확기사용, 분절수확방식 15) 적용시의유채손실률을비교하였다. 실험결과, 유채 136 세계농업 월호

144 중국의농기계산업동향 기계복식수확기를사용할때손실률이가장적었으며 (10.61%), 분절수확방식적용시손실률은 11.53%, 수작업수확손실률은 15.61% 였다. 본연구결과를활용하여, 중국유채생산은과학화와기계화가진척될것으로보이며, 향후유채수확기의연구 개발이진행될것으로보인다. 다. 감자수확기중국의감자생산기계화율 ( 기계사용률 ) 은낮은편이다. 현재까지감자재배지역 (173.3 만 ha) 의약 10% 만이대형감자수확기를사용하고있으며, 중형수확기사용률은약 40%, 나머지 50% 는수작업으로생산이거나소형기계를활용하고있다. 감자생산기계화율을높이면감자생산비용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현재감자의재배비용은톤당약 110~150위안으로이중수확비용은톤당약 80~110위안이다. 중국의감자재배지역 16) 가운데산간지방, 고경사지역을제외하고약 50% 정도는기계화를추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중국내토지거래가가능해져향후감자재배지역의규모화가촉진될것으로보이며, 이러한요인은감자생산의기계화율제고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기타 ( 땅콩수확기 ) 현재중국에서땅콩수확시복식 ( 연합 ) 수확이크게활성화되지않은상태로땅콩생산과정 17) 가운데 1/3 이상이수작업으로진행되고있다. 작업과정이분절적으로진행되어비효율이발생하고있으며작업기간이장기화되고있다. 땅콩수확과정에서인력활용률이높아노무비 ( 인건비포함 ) 가생산비용에서차지하는비중은 50% 이상으로높은수준이다. 현재중국의땅콩생산농가는 4HB-2A 형복식수확기와같은땅콩전용수확기의도입을검토하고있다. 향후이러한땅콩전용복식수확기가도입되면생산비 ( 인건비 ) 절감, 생산기간단축과같은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15) 이방식은복식 ( 연합 ) 수확기와는다르게수확과정마다특정기계를사용하여수확하는방식임. 16) 중국의감자재배주요지역은남부지역으로, 광서장족자치구, 광동성, 해남성, 복건성, 운남성등임. 17) 땅콩수확과정은채집 ( 굴토및진흙포함원료예취 ), 진흙분리, 선별전생과모으기, 가지제거, 선별로분류할수있음.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37

145 4. 중국농기계교역동향 18) 4.1. 수출입현황 2015년세계무역은불경기로인하여위축되었으며, 중국의농기계 19) 교역역시외부적요인에큰영향을받았다. 2015년도중국의농기계교역액은 414억 5,400 만달러로 2014년대비 8.9% 감소하였고, 수출은전년대비 4.3% 감소한 284억 100만달러, 수입은전년대비 17.50% 감소한 130억 5,3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 国机电产品进出口商会工程农业机械分会 2017). 특히수출은 2008 년세계금융위기이후약 7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감소세가비교적명확하게나타났다. 20) 이는중국농기계가격의비교우위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품질등국제경쟁력도명확히높아지지는않았기때문이다. 또한옥수수등국제식량가격이큰폭으로하락하여농가수익성및구매력이하락하고, 세계적인불경기의여파로농기계시장의수요가감소한것에영향을받았기때문이다 ( 宁学 贵 2017). 2015년도중국의농기계본체 21) 의수출액은 2014년대비 6.33% 감소한 81억 2,800만달러이며전체농기계수출액 (284억 100만달러 ) 가운데 28.6% 를차지한다. 농기계부품의수출액은 2014 년대비 2.0% 증가한 105억 5,800 만달러로전체농기계수출액가운데 37.2% 를차지하였다. 농기계부품수출증가율이농기계본체의수출증가율보다높았다 무역형태별수출입현황중국의농기계수출은주로일반무역과조립무역형태로진행된다. 2015년일반무역형태수출액은 219억 7,800만달러로전체농기계수출액가운데 77.4% 를차지하였고, 조립무역형태수출액은 42억 1,700 만달러로 14.8% 를차지하였다. 이밖에도해관특수감독 18) 中国机电产品进出口商会工程农业机械分会 (2017) 을참고하여필자가발췌및요약정리하였으며, 동원문에서제시된통계자료를활용하여필자보완 19) 중국의농기계교역통계의세부품목에는각종농기구, 트랙터, 식량가공기계, 유제품가공기계, 가금 축산사료기계, 농업용내연기관, 발전기, 펌프, 풍력발전설비및상기품목의부품등이포함됨. 20) 宁学贵 (2017) 는 2015 년중국농기계산업의교역규모가 억달러이며, 2014 년대비 4.63% 감소하였고, 수출및수입액은각각 억달러및 억달러로전년대비 3.76%, 8.75% 감소하였다고서술하였음. 이렇게농기계교역규모가차이가발생하는이유는필자마다농기계항목에포함되는세번이다르기때문인것으로추정됨. 21) 농기계본체의세부품목은내연기관, 발전기를제외한품목이며, 이들품목의본체를지칭함. 138 세계농업 월호

146 중국의농기계산업동향 관리구 ( 海关特殊监管区域, The Special Customs Controlling Zone) 의물류화물의수출액은 6억 6,393만달러, 해외청부 ( 조립 )( 对外承包工程, Foreign Engineering Contracting) 수출액은 6억 5,222만달러였다. 중국의농기계수출은일반무역의비중이높은편이며, 전체적인산업수준은높지는않았으나생산설비능력및제조노하우등공업발전의기초여건이축적되어있어향후발전가능성이높다고평가된다. < 표 5> 2015 년중국농기계산업의수출형태별수출현황 단위 : 만달러, % 무역형태 금액 수출액 비중 성장률 ( 전년대비 ) 수출가격 성장률 ( 전년대비 ) 일반무역 2,197, 조립무역 421, 원자재수입조립무역 411, 해관특수감독관리구물류화물 66, 해외청부 ( 조립 ) 수출화물 65, 국경소액무역 46, 기타 25, 나머지 7 개항목 5, 합계 2,840, 주 : 1) 비중은전체농기계수출액에서각항목의수출액이차지하는비중을의미함. 2) 원문에서는조립무역을가공 ( 加工 ) 이라표기하였으나농기계산업의특성을감안하여조립으로변경하였음. 자료 : 中国机电产品进出口商会工程农业机械分会 (2017: 33) 중국의농기계수입은주로일반무역및조립무역형태로진행되며, 수출형태와비교하였을때, 일반무역의비중이비교적낮고조립무역의비중이비교적높다. 2015년일반무역형태수입액은 84억 2,500만달러로전체농기계수입액에서 64.5% 비중을차지하였고, 조립무역형태수입액은 34억 8,000만달러로 26.7% 비중을차지하였다. 이밖에도해관특수감독관리구물류화물의수입액은 8억 8,800만달러, 보세구역수출입화물의수입액은 1억 9,300만달러였다.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39

147 무역형태 < 표 6> 2015 년중국농기계산업의수입형태별수입현황 금액 수입액 비중 성장률 ( 전년대비 ) 가격 단위 : 만달러, % 수입가격 성장률 ( 전년대비 ) 일반무역 842, 조립무역 348, 원자재수입조립무역 342, 해관특수감독관리구물류화물 88, 보세구역수출입화물 19, 나머지 10 개항목 6, 합계 1,305, 주 : 1) 비중은전체농기계수입액에서각항목의수입액이차지하는비중을의미함. 2) 원문에서는조립무역을가공 ( 加工 ) 이라표기하였으나농기계산업의특성을감안하여조립으로변경하였음. 자료 : 中国机械工业年鉴编辑委员会 中国农业机械工业协会 (2017: 132) 순위 국가 < 표 7> 중국의국가별농기계수출현황 수출액 성장률 단위 : 만달러, % 1 미국 575, , 독일 108, , 일본 121, , 베트남 104, , 인도네시아 103, , 인도 75, , 러시아 103, , 태국 53, , 영국 60, , 파키스탄 33, , 이탈리아 68, , 아랍에미레이트 64, , 한국 52, , 미얀마 59, , 멕시코 42, , 나이지리아 72, , 이란 61, , 오스트레일리아 57, , 터키 44, , 홍콩 45, , 농기계수출액 ( 전체 ) 2,967, ,840, 주 : 2014 년도수출액은원문에서제시된전년대비성장률을활용하여필자가계산및편집하였음. 자료 : 中国机械工业年鉴编辑委员会 中国农业机械工业协会 (2017: )) 비중 140 세계농업 월호

148 중국의농기계산업동향 4.3. 국가별수출입현황 가. 수출중국의주요수출대상국은미국, 독일, 일본등선진국과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파키스탄, 미얀마등인근국가등이있으며, 영국, 이탈리아등일부유럽국가와나이지리아, 멕시코등의기타국가도포함되어있다. 2015년중국의 10대농기계수출국은미국, 독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태국, 영국, 파키스탄이며한국은제13 위수출대상국이다. 2015년중국의대미국농기계수출액은 2014년대비 1.7% 감소한 56억 5,400만달러였으며, 대독일수출액은전년대비 15.9% 증가한 12억 5,300만달러, 대일본수출액은전년대비 0.1% 감소한 12억 1,700만달러였다. 대베트남수출액은전년대비 9.0% 감소한 9억 5,300만달러였으며, 대인도네시아수출액은전년대비 14.9% 감소한 8억 8,400만달러였다. 2015년중국농기계의대한국수출액은전년대비 6.0% 증가한 5억 5,500만달러였으며, 북한에도 8,279.4만달러를수출하였다. 2015년중국의전체농기계수출가운데미국등상위 3개국의수출액이차지하는비중 (CR3) 은약 28.6% 로이들 3개국가에대한수출집중도가높은편이었다.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등수출상위 10개국이차지하는비중 (CR10) 은 46.5% 였으며, 수출상위 20개국이차지하는비중 (CR20) 은 65.0% 였다. 러시아, 태국, 한국, 말레이시아등 17개국 22) 의수출액은 4억달러이상 7억달러미만이었으며, 수출액상위 6개국을제외하고나머지국가의수출액은편차가크지않은편이었다. 상위 20대수출국가운데높은수출성장률을기록한국가는파키스탄, 멕시코, 태국순이었다. 2014년대파키스탄수출액은 3억 3,100 만달러였으나, 2015년에는 81.2% 가증가하여약 6억달러에달하였다. 2014년대멕시코및태국의수출액은각각 4억 2,000만달러, 5억 3,500만달러였으나, 2015년에는각각 28.0%, 18.6% 증가한 5억 3,800만달러, 6억 3,5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반면, 2014년대비수출액이크게감소한국가는러시아 (-35.4%), 나이지리아 (-27.1%), 이란 (-16.0%), 오스트레일리아 (-15.6%), 인도네시아 (-14.9%) 순이었으며, 특히러시아의경우, 2014년농기계수출액은 10억 3,200만달러였으나, 2015 년 6억 6,700만달러로 35.4% 감소하였다. 22) 해당국가들의수출순위는제 7 위부터제 23 위까지임.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41

149 나. 수입 2015년중국의 10대농기계수입국은독일, 일본, 미국, 한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체코, 태국, 오스트레일리아로한국은제4대수입대상국이다. 중국의주요농기계수입대상국은한국, 일본등아시아지역의제조업강국과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등선진국과북유럽및동구권국가로구성되어있었으며, 태국, 멕시코, 브라질등의국가도일부포함된다. 2015년중국의대독일농기계수입액은 2014년대비 24.2% 감소한 27억 1,500만달러였으며, 대일본수입액은전년대비 22.7% 감소한 24억 9,700만달러, 대미국수입액은전년대비 14.3% 감소한 24억 8,900만달러였다. 대한국수입액은전년대비 6.9% 감소한 17억 800만달러였으며, 대영국수입액은전년대비 20.6% 감소한 5억 4,800만달러였다. < 표 8> 중국의국가별농기계수입현황 단위 : 만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성장률 1 독일 358, , 일본 322, , 미국 290, , 한국 183, , 영국 69, , 이탈리아 49, , 프랑스 46, , 체코 21, , 태국 15, , 오스트리아 15, , 노르웨이 17, , 폴란드 13, , 인도 15, , 대만 14, , 멕시코 11, , 스웨덴 15, , 네덜란드 14, , 스위스 9, , 덴마크 11, , 브라질 7, , 농기계수입액 ( 전체 ) 1,582, ,305, 주 : 2014 년도수입액은원문에서제시된전년대비성장률을활용하여필자가계산및편집하였음. 자료 : 中国机械工业年鉴编辑委员会 中国农业机械工业协会 (2017: ) 비중 142 세계농업 월호

150 중국의농기계산업동향 중국의전체농기계수입가운데독일, 한국등상위 4개국의수입액이차지하는비중 (CR4) 은약 72.1% 로이들 4개국가에대한수입의존도는상당히높은편이었다. 독일, 한국, 영국, 프랑스등수입상위 7개국이차지하는비중 (CR7) 은 81.9% 였으며, 수입상위 20개국이차지하는비중 (CR20) 은 94.4% 였다. 체코, 태국, 오스트레일리아등나머지국가들의수입액은 2억달러미만으로, 수입규모가상대적으로작았다. 2015년중국의수입시장은급격히위축되었다. 상위 20대수입국가운데가장낮은수입성장률을기록한국가는프랑스로, 2014년중국의대프랑스수입액은 4억 6,200만달러였으나, 2015년수입액은전년대비 33.2% 감소한 3억 900만달러였다. 또한네덜란드 (-24.7%), 독일 (-24.2%), 덴마크 (-23.4%), 일본 (-22.7%), 스웨덴 (-21.8%), 영국 (-20.6%) 등 6 개국가의수입액이감소하였다. 특히독일과일본의수입액은각각전년대비 8억 6,700 만달러, 7억 3,300만달러가감소하였다. 5. 중국농업기계화제 13 차 5 개년규획 2016 년 12월 29일중국농업부는 전국농업기계화발전제13차 5개년규획 을발표하였다. 23) 중국농업부농업기계화관리국 ( 农业部农业机械化管理司 ) 에따르면, 중국농업기계화제13차 5개년규획의발전이념은혁신, 협조, 녹색, 공유이며, 농업의기계화를통하여규모화경영을촉진시키고기계화과정에서정보화를적극추진할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자국의농기계산업의설비, 서비스조직, 작업능률을양적, 질적으로개선시키겠다는목표다 ( 中央电视台 2017). 또한농업기계화관리국은중국농업기계화제12차 5개년규획을통하여농업의기계화율을 63.8%, 무 ( 亩 ) 24) 당농기계동력량을농업선진국수준인 0.55kW 수준까지제고시켰다고밝혔다. 현재양적성장이충분히달성되었으며, 향후에는농기계의고품질화고효율화및기존보유동력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데주력하겠다고밝혔다 ( 中央电视台 2017). 23) 中央电视台 (2017). 24) 1 무 ( 亩 ) 는약 ha 임.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43

151 농업기계화제13차 5개년규획에서발표한중국의주요농기계보유량및향후목표치는 < 표 9> 와같다. 중국정부는 2020년에농업의기계화율 ( 경작 수확종합 ) 을 63.8% 에서 70.0% 로 6.2%p 증가시킬계획이다. 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중국의 80마력이상트랙터는 78.4만대에서 100만대까지 21.6만대증가시키고, 볏짚거름화기계는 81.1만대에서 100만대까지 18.9만대까지증가시킨다. 특히식물보호기계는 618.9만대에서 700만대까지약 81만대를증가시키며, 이는자국의녹색성장을추진하기위한것으로판단된다. 기계화율 보유량 < 표 9> 중국의주요농기계보유량및기계화율현황및목표 단위 : 만대, %, %p 분류 2015 년현재 2020년목표 증가폭 경작 수확종합 벼재배 최소 7.7 옥수수수확 최소 15.8 감자재배 최소 14.8 감자수확 최소 15.5 청경채재배 최소 18.0 청경채수확 최소 20.6 대두재배 최소 15.4 대두수확 최소 11.3 땅콩재배 최소 18.1 땅콩수확 최소 19.8 목화채취 최소 11.2 사탕수수수확 10 최소 마력이상트랙터 승용형이앙기 자주식옥수수콤바인 감자수확기 땅콩수확기 목초수확기 볏짚거름화기계 곡물건조기 기동형식물보호기계 주 : 증가폭은필자가계산및편집하였음. 자료 : 农业部 (2016: 8). 144 세계농업 월호

152 중국의농기계산업동향 6. 결론및시사점 중국농기계산업은 2000년대이후최근까지중국정부의주도아래빠른양적 질적성장을이룩하였으며, 2013년이후부터는세계에서가장큰농기계시장으로성장하였다. 최근중국농기계기업은제품의대형화, 고품질화를추진하고저급상품위주의과잉생산설비를축소시키고기업금융구조를개선시키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향후중국트랙터시장은기존중소형트랙터위주에서대형트랙터중심으로전환될것으로보인다. 이는중국의중 소형트랙터시장은포화상태이며, 큰손 들의대형트랙터에대한요구가점차증가하면서트랙터생산기업들이적극적으로이에반응하고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대형트랙터관련기술을보유하고있고생산능력이갖춰져있는중궈이투오와푸텐레이오등대기업의시장지배력 ( 영향력 ) 이확대될가능성이있다. 이밖에도중국의경작기생산기업은대형경작기를연구개발하고, 스마트화 연동화등제품의차별화를시도하고있었다. 2016년말, 중국농업부는전국농업기계화발전제13차 5개년규획을발표하였다. 해당규획에서는옥수수, 대두등주요곡물및청경채등채소재배 수확의기계화율을높이며식물보호기계및볏짚거름화기계의보유량을높여자국농업의녹색성장을달성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 중국농기계산업의전환추세와중국정부의정책을감안할때, 향후중국농기계산업의핵심화두는대형화, 고품질화, 친환경 ( 녹색 ) 이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농기계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는데반해, 국내농기계산업은성장이정체 감소하는추세다. 국내농기계산업의시장규모는 2조원대전후로발전이정체되어있으며영세업체위주로산업이구성되어있다. 수입농기계의국내시장점유율은 2010 년 10% 에서 2014년 25% 로증가하고있는추세다 ( 농축산기계신문 2017). 침체된내수시장을극복하기위해선수출을활성화해야하지만, 대미수출의존도가약 40% 에육박하고있다는구조적문제도있으며 ( 강창용 2017), 국내중소농기계수출기업은해외품질 가격 정보부재등의이유로수출사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이다. 침체되어있는우리농기계산업을활성하고수출을확대하기위해선중국농기계시장으로의진출은필수적이다. 최근정부와대기업은대중수출확대를위하여노력하고있다.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45

153 우리정부는 2017년부터농업기계구입지원사업등농업기계화사업및농기계산업육성발전을위한중장기계획 ( 제8차 5개년기본계획 ) 을시작하였고, 국산농기계의수출확대를위하여다양한지원정책 25) 을시행한다고밝혔다 ( 농축산기계신문 2017).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업무계획을발표하며대중수출을포함한농기계수출을활성화시키겠다는구상을공표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8). 두산인프라코어는 2017년 11월 23일푸티엔레이오 ( 福田雷沃国际重工股份有限公司 ) 와공동출자하여 ' 로볼두산 ( 천진로볼두산엔진유한공사 )' 26) 을설립하기도하였다 ( 뉴스1 2017). 국내중소농기계기업도이러한변화에발맞추어상생협력및공동대응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업종별 지역별맞춤형대중국진출전략을수립하여출혈경쟁을줄이고, 중소업체간공동연구, 기술개발, 주요핵심부품을개발 공유하여외국의대형기업과경쟁할수있는역량을강화해야할것이다. 25) 수출금융문제, 중소농기계업체를대상으로수출대행서비스지원, 국제농기계박람회 (KIEMSTA) 및해외유명농기계박람회참가지원등임. 26) 로볼두산은 2018 년초중국내설립예정임. 146 세계농업 월호

154 중국의농기계산업동향 참고문헌강창용 세계농기계시장의변화와우리산업에대한시사. 세계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창용 한국비료 농약 농기계정책과미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년주요업무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기계신문 < 심층분석 >2017 농기계수출동향. 농축산기계신문. 뉴스 두산인프라코어, 中농기계 1위로볼과합작법인설립이동현 이건희 중국농기계제품의고객충성도에관한연구. 중국과중국학. CSF 중국농기계산업, 정책수혜의 총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The Freedom Group, Inc World Agricultural Equipment. 宁学贵 농업기계산업발전총론 ( 农业机械行业发展综述 ) 中国农业机械工业年鉴. 机械农业出版社. 郎志忠 杨军 트랙터산업개황 ( 拖拉机行业概况 ) 中国农业机械工业年鉴. 机械农业出版社. 李金良 수확기계산업개황 ( 收获机械行业概况 ) 中国农业机械工业年鉴. 机械农业出版社. 农业部 全国农业机械化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 中国机电产品进出口商会工程农业机械分会 농업기계수출입개황 ( 农业机械进出口概况 ) 中国农业机械工业年鉴. 机械农业出版社. 中国机械工业年鉴编辑委员会 中国农业机械工业协会 농업기계통계자료 ( 农业机械统计资料 ) 中国农业机械工业年鉴. 机械农业出版社. 中国农业机械工业协会旋耕机械分会秘书处 경작기계산업개황 ( 旋耕机械行业概况 ) 中国农业机械工业年鉴. 机械农业出版社. 中央电视台 전국농업의기계화발전에관한제13차 5개년규획 의이해 ( 解读 全国农业机械化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 ).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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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HISTORY 세계농식품산업동향 HISTORY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와인산업세계와인산업동향 EU 와인산업동향북남미와인산업동향신흥와인생산국의와인산업동향 전분산업세계전분산업의동향세계전분의유형별소비동향 사료산업세계사료산업의동향과전망일본사료산업의동향과시사점중국사료산업의동향 곡물수송미국곡물수송전망 면화산업세계면화산업현황및전망중국면화산업의동향과전망미국면화산업동향브라질면화생산과정책동향곡물수송해외농업개발의현황과확보곡물의비상시해상운송 ( 안 ) 세계곡물유통, 물류산업동향및발전방향 낙농산업 EU 의낙농정책변화와영국의낙농정책미국낙농산업수급현황및자조금제도구조호주와뉴질랜드의낙농산업동향일본낙농근대화를위한정책방향과시사점 화훼산업네덜란드화훼산업현황과특징중국화훼산업현황케냐화훼산업동향북미지역화훼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세계유지종자산업동향브라질유지종자산업동향인도유지종자산업동향미국유지종자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49

15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양돈산업미국양돈산업동향중국양돈산업동향과전망 EU 양돈산업동향칠레양돈산업동향과시사점일본양돈산업동향 담배산업세계담배산업동향세계잎담배생산동향세계담배가공산업동향 곤충산업곤충산업현황과전망농업부문곤충자원활용현황과시사점중국곤충산업동향 주류산업세계주류시장동향독일주류시장동향미국주류시장동향일본주류시장동향중국주류시장동향 종자산업세계종자시장동향과전망미국종자산업동향 EU 종자산업동향일본종자산업동향 바이오매스영국독일바이오매스에너지활성화정책현황일본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정책국내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활성화방안 카카오산업가나카카오생산동향 펄프제지산업유럽펄프제지산업동향아시아펄프제지산업동향북미펄프제지산업동향 150 세계농업 월호

15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HISTORY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2015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과일산업미국오렌지산업동향칠레포도산업동향필리핀바나나산업동향 양념채소산업세계건고추산업동향세계마늘산업동향세계양파산업동향 양봉산업세계및국내양봉산업동향호주 뉴질랜드양봉산업동향 외식산업세계외식산업현황과전망세계외식산업성장과트렌드 식품제조업세계식품제조업동향과산업구조주요국식품제조업현황과트렌드 제분산업세계제분산업동향 제당산업세계설탕수급및주요국동향브라질설탕및에탄올산업동향태국설탕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 EU 유지종자산업동향중국유지종자산업동향아르헨티나유지종자산업동향 농업기술네덜란드시설원예산업동향 농기계산업세계농기계시장의변화와우리산업에대한시사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51

15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3월 4월 5월 6월 할랄 코셔인증제도할랄식품시장의의의와동향코셔인증제도의개념과시장동향 천연식물보호제천연식물보호제의특성과시장동향 난 ( 卵 ) 가공산업국내난가공산업의문제와발전방향 유기농업세계유기농업현황과시사점유럽유기농업현황아프리카유기농업추이와시사점아시아유기농업동향과과제 2015 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버섯종균산업중국의버섯종균산업현황미국의양송이종균생산현황 비료산업세계비료산업현황과전망일본비료산업의가격구조 난 ( 卵 ) 가공산업세계난가공산업현황미국과 EU 의계란및난가공산업 낙농업네덜란드의낙농업현황과시사점 쇠고기산업미국의쇠고기산업호주의쇠고기산업과정책동향 12 월 양돈산업미국의양돈산업동향일본의양돈산업과에코피드정책호주의양돈산업과정책 152 세계농업 월호

16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HISTORY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양계산업세계양계산업동향일본의양계산업동향호주의양계산업과주요정책 견과류산업세계견과류수급동향미국의견과류산업동향과전망터키의견과류산업 베리류산업미국의베리류산업동향폴란드의베리류산업동향과관련정책일본의딸기산업과관련기술동향 자몽산업세계자몽산업동향 초콜릿산업세계초콜릿산업동향스위스의초콜릿산업 차 ( 茶 ) 산업 I 스리랑카의차산업동향인도의차산업동향과정책 차 ( 茶 ) 산업 II 케냐의차산업동향중국의차산업동향 대두산업 I 주요대두수입국들의수급변화와관련정책 대두산업 II 미국의대두수급변화와대두관련정책 라면산업세계라면산업동향과우리나라의라면산업 조경수산업 I 일본의조경수산업동향과지원제도중국의조경수시장동향 조경수산업 II 네덜란드의조경수산업지원제도미국의조경수시장동향및전망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53

16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7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고령친화식품산업일본의개호식품산업동향 커피산업 I 세계커피산업의생산및소비동향중국의커피시장동향 커피산업 II 세계커피산업동향세계커피산업의지속가능성 4 차산업혁명과농업기술 I 4 차산업혁명의기술적특징과농업적용기술 4 차산업혁명과농업기술 II 해외기후스마트농업연구동향및적용사례 4 차산업혁명과농업기술 III 세계 3D 식품프린팅기술및산업동향과미래전망 종자산업인도의종자산업중국의종자산업 가축분뇨처리 I 지속가능한축산을위한축산환경개선 GM 작물세계 GM 작물재배동향 가축분뇨처리 II 일본의가축분뇨처리기술동향유럽의가축분뇨처리정책동향 11 월 12 월 곤충산업 I 세계식용곤충시장및가공기술동향식용곤충산업의현황과전망 곤충산업 II 유럽의식용곤충소비와정책동향일본의곤충산업현황과시사점 154 세계농업 월호

16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HISTORY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1 월 바이오에너지 I 오스트리아의목질바이오매스에너지이용식용곤충산업의현황과전망 2018 년 2 월 3 월 4 월 바이오에너지 II 미국 브라질의바이오에탄올산업 바이오에너지 III 필리핀 태국 인도바이오에탄올산업동향과시사점 농기계산업 I 동남아주요국의농기계시장 세계농업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원문자료 (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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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Part 4 국가별농업자료 EU EU 농업 농촌및공동농업정책에대한설문조사결과 우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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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U 농업 농촌및공동농업정책에대한설문조사결과 EU 농업 농촌및공동농업정책에대한설문조사결과 우성휘 * 27) 1. 서론 유럽연합농식품분야에서핵심적인정책은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이다. 공동농업정책은유럽연합전체예산의 40% 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1소득지원과시장조치를통한농업인의삶의질확보와 2회원국의필요에따른지속가능한농촌개발을목적으로한다. 유럽연합은미래의위협에대응하기위해공동농업정책개혁 (CAP reform) 을시행해왔으며가장최근개혁은 2014년에실행했다. 또한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17년 11월 29일에발표한 농업의미래 : 유연하고공정하며지속가능한공동농업정책 에서공동농업정책이미래에도경쟁력을가질수있는방안을간략히제시한바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농업총국 (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은농업 농촌및공동농업정책에대한여론을파악할목적으로설문조사를수행하였다. 1) 15세이상의 28개유럽연합회원국시민 28,031 명을대상으로하였으며설문기간은 2017년 12월 2일부터 11일까지였다. 직접방문을통한면대면방식 (face-to-face) 으로응답자의모국어를사용하여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서다루는주제는다음과같았다. Ÿ 농업 농촌의중요성 Ÿ 농업인의역할 * 미래정책연구실초청연구원 (fullymotivated@krei.re.kr). 본고는유럽연행집행위원회가 2018 년 2 월에발간한 Europeans, Agriculture and the CAP 을참고하여작성되었음. 1) 비슷한조사는 2007 년부터 2 년단위로계속시행되어왔으며, 이번조사는 6 번째였음. 국가별농업자료 159

167 Ÿ 주요사안별정책결정의주체 유럽연합 국가 지자체 Ÿ 농업 농촌정책의주요목적 Ÿ 공동농업정책의인지도 성과 우선순위 Ÿ 공동농업정책의수혜자 Ÿ 현재와미래의농업인에대한재정적지원과정당성 Ÿ 식품구매에영향을미치는요인 품질인증로고포함 Ÿ 유기농식품에대한태도 Ÿ 농식품국제무역에대한태도 2. 설문조사결과 2.1. 농업 농촌 농업 농촌의중요성전체응답자중 92% 가농업 농촌이유럽연합의미래를위해중요하다고답하였다. 이는 2015년조사에비해 2% 포인트감소한수치이나여전히대부분의응답자들이농업 농촌의가치를높게평가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년전과현재의농촌상황비교전체응답자중 64% 가 10년전에비해 광대역인터넷과휴대폰서비스 가개선되었다고응답해악화되었다고응답한비중 (9%) 보다훨씬더크게나타났다. 한편, 사회, 보건및문화서비스에대한접근성 과 사회적포용 은 10년전과비교해개선되었다고응답한비중과악화되었다고응답한비중이비슷했다. 반면 환경및경관 과 경제성장및일자리 의경우개선평가비중보다악화평가비중이더높게나타났다. 그러나 환경및경관 의경우평가비중에있어회원국별편차가크게나타났다. 리투아니아 (63%), 폴란드 (59%), 아일랜드 (56%) 의경우개선되었다는평가비중이높았으나, 불가리아 (16%), 프랑스 (18%), 그리스 (20%) 는매우낮았다. 경제성장및일자리 역시회원국별편차가크게나타났다. 몰타 (73%), 폴란드 (64%), 아일랜드 (56%) 의경우개선되었다는평가비중 160 세계농업 월호

168 EU 농업 농촌및공동농업정책에대한설문조사결과 이과반수이상이었으나, 프랑스 (72%), 그리스 (65%), 크로아티아 (63%) 는악화되었다는평가 비중이과반수이상이었다. < 그림 1> 유럽연합시민들이인지하는농업 농촌의중요성 단위 : % 매우중요함 상당히중요함 크게중요하지않음 전혀중요하지않음 모르겠음 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18) 농업인의사회적역할응답자의 55% 가 높은품질의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제공 을농업인의가장큰사회적역할로꼽았다. 다음은 동물복지 (28%), 환경보호및기후변화대응 (25%), 다양한품질의농산물제공 (22%) 순이었다 주요사안별정책결정의주체정책결정의주체로유럽연합이개별국가보다바람직하다는의견이많았던사안은 높은품질의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보장 (51% vs 34%), 식량안보 (48% vs 37%), 농업인의삶의질확보 (44% vs 40%) 였다. 반면, 소비자가격의적정수준유지 는정책결정이개별국가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비율과유럽연합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비율이비슷 (42% vs 42%) 했다. 국가별농업자료 161

169 농업 농촌정책의주요목적 높은품질의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보장 이농업 농촌정책의목적이라고답한응답자가전체의 62% 로가장많았다. 전체 28개국중 24개국에서농정의주요목적이 높은품질의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보장 이라고응답하였다. 다음은 환경보호및기후변화대응 (50%), 소비자가격의적정수준유지 (49%), 농업인의삶의질확보 (48%) 순이었다. 한편, 농업 농촌정책의주요목적이 높은품질의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보장 와 환경보호및기후변화대응 라고응답한비율은모두 2015년에비해 6% 포인트증가했다. < 그림 2> 농업 농촌정책의목적에대한설문조사결과높은품질의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보장 환경보호및기후변화대응소비자가격의적정수준유지농업인의삶의질확보 단위 : % 지속가능한농산물생산방식 농촌지역일자리창출 식량안보 기타 1= 모르겠음 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18) 공동농업정책 공동농업정책의인지도전체응답자의 67% 가공동농업정책을통한농업인지원에대해들어본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10% 는세부적인사항까지알고있었고, 나머지 57% 는대략적인사항만알고있었다. 하나의국가를제외한대부분의국가들에서절반이상이공동농업정책을통한농업인지원에대해들어본적있다고응답하였다. 한편, 국가별로는스웨덴 (91%), 핀란드 (90%), 리투아니아 (89%) 에서공동농업정책에대한인지도가높았으며, 이탈리아 (44%), 스페인 (56%), 영국 (60%) 에서의인지도는상대적으로낮았다. 162 세계농업 월호

170 EU 농업 농촌및공동농업정책에대한설문조사결과 공동농업정책의성과응답자들은공동농업정책이대체로의도했던목적을잘달성했다고평가했다. 공동농업정책이 식량안보 의역할을수행했다고평가한비중은전체응답자의 72% 였다. 높은품질의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보장 의역할을수행했다고평가한응답자는전체의 64% 였다. 또한각각 62% 와 60% 가공동농업정책이 지속가능한농업, 소비자가격의적정수준유지 의역할을수행했다고평가했다 공동농업정책의우선순위전체응답자의 88% 가공동농업정책의우선순위중 푸드체인상에서농업인의역할강화 가중요하다고답변하였다. 농식품을지원하는연구및혁신개발, 청년들의농업진입증가 를중요하다고평가한비중역시모두 84% 로매우높았다 공동농업정책의기여도응답자의대다수는공동농업정책이다양한방식으로유럽연합에기여했다고보았다. 전체응답자중 67% 는공동농업정책이 유럽연합단일시장의원활한운영 에기여했다고평가했으며, 다음으로는 역외국가들과의무역관계개선 (66%), 투자촉진과경제성장및농식품분야일자리창출 (66%), 농촌지역의광대역인터넷및통신서비스범위확대 (62%), 기후변화충격완화 (62%) 순이었다. < 그림 3> 공동농업정책의기여도에대한설문조사결과 단위 : % 유럽연합단일시장의원활한운영역외국가들과의무역관계개선투자촉진과경제성장및농식품분야일자리창출농촌지역의광대역인테넷및통신서비스범위확대기후변화충격완화 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18). 전적으로동의한다동의하는편이다동의하지않는편이다전적으로동의하지않는다모르겠다 국가별농업자료 163

171 공동농업정책의수혜자전체응답자의 61% 가공동농업정책이농업인들뿐아니라모든유럽연합시민들에혜택을가져다주었다고평가했다. 이비율은 2013년보다 16% 포인트감소한것이나 2015년과비교하면큰차이가없는수치였다 농업인재정지원및공동농업정책예산 농업인재정지원액적정수준현재농업인에대한 EU의재정지원액이적정수준이라고답변한비중은전체응답자의 45% 였으며, 10년이내에더욱증가해야한다고답한의견은 26% 였다. 국가별로반응의편차가있었는데 14개국에서는농업인에대한재정지원액이적정수준이라고본비율이 50% 이상이었으나, 라트비아 (27%), 프랑스 (30%), 에스토니아 (34%), 룩셈부르크 (34%) 에서는이비율이상대적으로낮았다 높은공동농업정책예산비중의정당화근거응답자들은공동농업정책이전체 EU 예산에서높은비중 ( 약 40%) 을차지하는이유로 지속가능한농업 (30%), 식량안보 (28%), 높은인적 재정적투자가요구되는농업의특성 (28%) 을들었음 미래농업인에대한재정적지원전체응답자의 44% 가농업인에대한재정적지원증가를원한다고답변해감소해야한다고응답한비중 (12%) 보다크게높았다. 2007년조사결과와비교해보았을때증가를원한다는응답자비율은 15% 포인트높아진것이고감소를원한다는응답자비율은 6% 포인트감소한것이다. 대부분의회원국에서증가를원한다는응답자비율이높았으나덴마크 (17%), 네덜란드 (25%), 독일 (28%) 은상대적으로낮았다. 164 세계농업 월호

172 EU 농업 농촌및공동농업정책에대한설문조사결과 < 그림 4> 미래농업인재정지원액증감에대한응답자들의태도 단위 : % 증가해야한다 감소해야한다 유지해야한다 모르겠다 주 : 앞으로 10 년동안유럽연합의농업인에대한재정지원이증가 / 감소 / 유지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라고질문하였음. 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18) 상호준수의무에관한의견응답자의대다수 (90%) 가식품안전기준을준수하지않은농가에보조금을삭감해야한다고응답했다. 환경기준혹은동물복지기준을준수하지않은경우에도응답자의대다수 ( 둘다 88%) 가보조금삭감에동의했다 친환경농업실천농가에보조금지급전체응답자의대다수인 88% 가친환경농업실천농가에보조금을지급하는것에호의적이었다. 한편, 직전 2015년조사에서도약 90% 의응답자가보조금지급에호의적이라고응답한바있다 농식품구매의결정요인및농식품산업 농식품구매요인 전체응답자의 77% 가 지역의전통및노하우준수 가농식품구매의중요한고려사항이 국가별농업자료 165

173 라고응답하였다. 품질인증 (76%) 과 원산지표시 (75%) 역시소비자의식품구매에큰영향 을미치고있었다 품질인증로고인지도품질인증로고중에서는공정무역로고 (37%), 유기농식품로고 (27%), 원산지보호로고 (18%), 지리적표시로고 (18%) 순으로인지도가높았다. 전체응답자의 63% 는품질인증로고들중적어도하나는인지하고있었다. 또한해당로고를인지하고있는응답자들중에서는인증로고의표시유무가식품의구매결정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유기농식품에대한태도유럽연합시민들은유기농식품이다른식품에비해비싸지만더높은품질및안전성을갖고있다고인식하고있었다. 구체적으로전체응답자의 90% 는유기농식품이다른식품보다비싸다고답변했다. 그리고응답자의 79% 는유기농식품이다른식품에비해화학비료가제한적으로사용된다고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70% 이상의응답자가유기농식품이다른식품보다나은품질과안전성을갖고있다는것에동의했다. 한편, 유기농식품의이용가능성 (availability) 은국가별편차가컸다. 13개회원국에서대다수의응답자가슈퍼마켓과시장과같은거주지역주변유통채널에서유기농식품을발견하기어렵다고응답했다. 특히루마니아 (70%), 스페인 (68%), 헝가리 (65%) 의경우이용가능성이매우낮았다. 그러나덴마크 (13%), 프랑스 (18%), 네덜란드 (18%) 는상대적으로이용가능성이높았다 농식품연구및혁신에서의우선순위농식품연구및혁신의우선순위는 장기적관점에서건강한식품의공급확보 (41%), 농촌지역의지속가능한성장과일자리창출촉진 (31%), 동식물을질병과해충의해악으로부터지속적으로보호 (29%) 가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생태적농법개발 (26%), 자연자원관리 (26%), 농업 농촌의지식개발및공유 (17%) 순이었다. 166 세계농업 월호

174 EU 농업 농촌및공동농업정책에대한설문조사결과 < 그림 5> 농식품연구및혁신에서의우선순위에대한설문조사결과 장기적관점에서건강한식품의공급확보 41 단위 : % 농촌지역의지속가능한성장과일자리창출촉진 동식물을질병과해충의해악으로부터지속적으로보호 생태적농법개발 자연자원관리 농업 농촌의지식개발및공유 17 기타 무응답 1 1 모르겠다 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18) 국제농산물무역에대한태도 농산물수입장벽에대한태도전체응답자의 87% 는유럽연합의안전및품질조항의완전한준수가있을때만외국농산물을수입해야한다고답변했다. 또한전체응답자의 52% 는 EU는개발도상국의농산물수입을제한하는무역장벽을가져야한다고답하였다. 전체응답자의 39% 만이원산지와무관하게농산물수입장벽이있으면안된다고응답하였다 무역협정에대한태도전체응답자의 64% 는다른국가와의무역협정이소비자들에게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응답했다. 프랑스를제외한대부분의회원국에서응답자의다수가무역협정으로인한소비자의후생증가를인정하였다. 또한전체응답자의 59% 는무역협정이유럽연합의농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응답했다. 역시프랑스와룩셈부르크를제외한대부분의회원국에서무역협정으로인해농업이긍정적인영향을받는다고답변하였다. 국가별농업자료 167

175 3. 요약및정리 유럽연합시민들의대다수는농업 농촌이유럽연합의미래에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었다. 그러나 10년전과비교해보았을때현재의농촌상황은다소악화하였다는반응을보였다. 광대역인터넷과휴대폰서비스 는개선되었다고보았으나 사회, 보건및문화서비스 와 사회적포용 은의견이나뉘었으며, 환경및경관 과 경제성장및일자리 는악화하였다고보는비중이더높았다. 이처럼농촌상황에대한평가가엇갈리고있음에도불구하고공동농업정책에대한지지도는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었다. 응답자의 60% 이상이공동농업정책이농업인뿐아니라모든유럽연합시민들에게혜택을준다고답변했다. 응답자의대다수는식량안보와같은역할을잘수행했다고보고있었다. 또한공동농업정책의우선순위는 푸드체인상에서농업인의역할강화, 농식품을지원하는역구및혁신개발, 청년들의농업진입증가 라고응답했다. 또한유럽연합의시민들은농업인재정지원에대해긍정적으로보고있었다. 40% 이상이유럽연합의재정지원액이적정수준이라고보았고, 25% 이상은너무낮다고답변했다. 10년이내에농업인에대한재정적지원액이증가해야한다고응답한비율은전체의 40% 이상이었다. 응답자의대다수가친환경농업실천농가에보조금지급에동의해농업인의환경보호역할에대해중요하게생각하고있었다. 반면대부분의응답자들은식품안전기준혹은동물복지와같은상호준수의무를준수하지않은농가들에게는보조금을삭감해야한다고보았다. 전반적으로이번조사결과는유럽연합시민들이원하는것이식품안전성과품질에있음을보여주었다. 농업 농촌정책의주요목적과농업인의사회적역할로 높은품질의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제공 을가장많이선택하였다. 또한농식품연구및혁신에서의최우선순위를 장기적관점에서건강한식품의공급확보 라고보았다. 이것은유럽연합시민들이농업으로부터원하는것과공동농업정책에서기대하는것이매우유사함을보여준다. 또한여론과정책에서농업 농촌에강조하는부분이식량안보에서식품의품질과동물복지및환경기준으로전환되었음을알수있었다. 주요사안별정책실행의주체로유럽연합이개별국가보다바람직하다는의견이많았던 168 세계농업 월호

176 EU 농업 농촌및공동농업정책에대한설문조사결과 사안은 높은품질의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보장, 식량안보, 농업인의삶의질확보 였다. 반면, 소비자가격의적정수준유지 는정책결정이개별국가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비율과유럽연합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비율이비슷했다. 한편, 정책결정의주체에관해서는국가별의견의편차가크게나타나고있었다. 품질인증로고에대한인지도는그리높지않았다. 그러나품질인증로고를인지하고있는응답자들중에서는인증로고의표시유무가식품의구매결정에큰영향을미치고있었다. 지역의전통준수및원산지표시역시식품구매에상당히영향을미치는요인이었다. 유럽연합시민들은유기농식품이다른식품에비해비싸지만더높은품질및안전성을갖고있다고인식하고있었다. 다만 40% 이상의응답자가유기농식품의거주지역에서의이용가능성이낮다고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농산물수입관련응답자의대다수는유럽연합의안전및품질조항의준수와같은무역장벽에긍정적이었다. 또한응답자의대다수가다른국가와의무역협정이소비자들뿐아니라유럽의농업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보았다. 참고문헌 European Commission Europeans, Agriculture and the CAP. European Commission. 국가별농업자료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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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국가별농업자료 HISTORY 국가별농업자료 HISTORY 국가별농업자료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농업및농식품교역 프랑스 필리핀프랑스의농업과농정필리핀의식량자급정책 덴마크 캄보디아덴마크농업의이해 - 농업발전과정의도전과대응사례캄보디아농업잠재력과정책방향 인도인도농업의개황및정책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의농업현안과제와한국의투자진출전략 스위스스위스농업개황및농정개혁 러시아 호주러시아아무르주농업현황러시아남부지역농업현황호주서부지역농업현황 탄자니아 프랑스탄자니아농업개황프랑스농작물보험제도동향 영국 우간다영국농업동향과시사점우간다농업개황 르완다 칠레르완다농업현황칠레농업현황 태국태국농업개황 네덜란드 인도네덜란드농업현황인도농업농정동향 국가별농업자료 171

179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라오스 스페인라오스의화전농업스페인농작물재해보험현황및시사점 러시아연해주 일본러시아연해주농업현황과한국의진출전략일본농업 6 차산업화정책현황과과제 호주 베트남호주쇠고기생산동향베트남농업개황 미얀마 필리핀미얀마농업현황및농업부문투자정책식량안보와필리핀쌀사례 우즈베키스탄 스위스우즈베키스탄농업개황과농업진출전략스위스농업경제및정책동향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농업현황과과제우간다농업현황 에티오피아에티오피아농업실태및전망 멕시코 페루멕시코농업현황페루농업현황및시사점 이탈리아 덴마크이탈리아농업현황덴마크농업현황 모잠비크모잠비크농업현황및주요발전전략 독일독일유기농업현황 터키 몽골터키농업현황및시사점몽골의농림업현황 172 세계농업 월호

180 국가별농업자료 HISTORY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스라엘 파라과이이스라엘농업개황및농업정책파라과이농업현황과시사점 나이지리아나이지리아농업현황및시사점 볼리비아 대만 카자흐스탄볼리비아농업현황과시사점대만농업현황카자흐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 노르웨이 뉴질랜드노르웨이농업현황과시사점뉴질랜드농업현황과시사점 루마니아 콜롬비아루마니아농업현황과시사점콜롬비아농업현황과시사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키르기스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 핀란드 쿠바 르완다핀란드농업과농정의특성쿠바의지속가능한농업과정책르완다의농업발전정책 스웨덴 덴마크스웨덴의농업혁명과지속가능한농업덴마크농업현황과시사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의농업현황과시사점타지키스탄의농업현황과시사점 방글라데시 캐나다방글라데시의농업현황과농업정책캐나다의농업및농식품산업현황 우간다 르완다우간다농업협동조합르완다농업현황과시사점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엘살바도르의농업현황과시사점아르헨티나의농업현황과시사점 국가별농업자료 173

181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2017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과테말라 에콰도르과테말라의농업현황과시사점에콰도르의농업현황과시사점 니카라과니카라과농업현황과시사점 브라질브라질의농업현황과시사점 미얀마미얀마의농업현황과정책 스리랑카스리랑카의농업현황과정책 파키스탄파키스탄의농업현황과정책 쿠바쿠바농업의이해와협력가능성 네팔네팔의농업현황과정책 불가리아불가리아의농업현황및정책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농업현황과정책 아제르바이잔아제르바이잔의농업현황 이집트이집트의농업현황과정책 가나가나의농업현황 필리핀필리핀의농업현황과정책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의농축산업현황과정책 174 세계농업 월호

182 국가별농업자료 HISTORY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7 년 2018 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3월 4월 일본일본의농업현황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농업현황과정책 세네갈세네갈의농업현황 러시아러시아의농업정책과전망 온두라스온두라스의농업현황 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의농업및농업정책 폴란드폴란드의농업현황 미국미국의농업현황과농업정책 모로코모로코의농업현황 영국영국농업과브렉시트영향 벨기에벨기에농업현황과시사점 EU EU 의농업생산동향 세계농업 국가별농업자료 원문자료 ( 국가별농업자료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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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Part 5 국제기구동향 OECD OECD 의가축질병에대한경제학적접근동향 조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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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OECD 가축질병에대한경제학적접근동향 OECD 의가축질병에대한경제학적접근동향 조재성 * 2) 1. 서론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등에서생산되는축산물대부분은공장식사육방식으로키운가축으로생산된다. 공장식사육방식또는공장식축산이란공장에서제품을대량생산하듯이가축을제한된공간에서규격화된사양관리시스템에따라대량생산하는것을의미한다. 공장식축산은비공장식축산에비해저렴하고일정한품질의축산물을대량으로공급할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 하지만공장식축산의대규모밀집사육은항생제과다사용, 축산분뇨로인한환경오염, 동물복지, 질병의빈번한발생및급속한확산등다양한문제를일으키고있다. 특히, 구제역과조류인플루엔자로대표되는각종악성전염성질병의발생및이에따른사회 경제적피해는축산업의규모화 집약화가세계적으로확산됨에따라빠르게증가하고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에의하면가축질병및질병관리활동은 1 가축의폐사및생산성저하, 2 축산물의공급감소, 3 축산물의질적저하, 4 투입재의낭비및과다사용, 5 예방및관리비용, 6 국민보건 ( 인수공통전염병등 ), 7 동물복지, 8 축산물무역, 9 관광및환경등축산외에다른분야에미치는영향등크게 9가지측면에서사회 경제적피해를입힌다 (OECD 2012). 특히, 전염성질병은가축을비롯한축산물수출입이증가함에따라질병발생국가뿐만아니라인접국가및교역국가에도심각한문제가되고있다. 가축질병의사회 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국제적관심이높아짐에따라 OECD는국제수 * 충남대학교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조교수 (kor0025cho@cnu.ac.kr). 국제기구동향 179

187 역사무국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 과함께 2013년 6월파리에서 가축질병정책 : 축산학과경제학사이의다리구축 이란주제의국제회의를개최하였다 (OECD 2013). 동회의에서는비용편익분석과같은경제학적방법론을효율적인가축질병정책수립에활용하는방안및경제학적접근법의유용성등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OECD는회의후속조치로다음의두가지연구를진행하였다 : 1 가축질병데이터베이스 (database) 의기본틀과시범데이터베이스개발연구 (OECD 2015), 2 생산자의가축질병관리에대한유인 (incentive) 연구 (OECD 2017a). 첫번째연구의목적은 1 국가별가축질병의역학 (epidemiology) 정보와질병대응정책현황에대한자료의수집및비교, 2 국가별가축질병과정책의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자료수집및비교이다. 두번째연구의목적은 1 경제학적관점에서생산자의가축질병관리행위를유발하는다양한원인즉, 유인을분석하여 2 민간과공공의노력이효율적으로조화되는가축질병관리정책수립에활용하는것이다. 본고는 OECD 에서개발한가축질병데이터베이스의기본틀과시범데이터베이스의내용을소개하고, 일반경제학적과행동경제학적측면에서생산자의가축질병예방및통제활동에영향을주는요인에대해요약 정리하였다 (OECD 2015, OECD 2017a). 2. OECD 의가축질병데이터베이스 2.1. 기본틀 데이터베이스의구조가축질병데이터베이스의기본틀은세가지계층정보즉, 역학정보 ( 계층 1), 정책대응정보 ( 계층 2), 경제적영향정보 ( 계층 3) 로구성된다. 계층간세부항목은상호보완적이다 < 표 1>. 예를들어, 질병통제조치의내용은역학정보, 통제조치실행에따른정부의재정지출은정책대응정보, 통제조치실행에따른정부의재정지출과민간지출의합은경제적영향정보에해당된다. 경제적영향정보의통제비용에는이밖에도정책대응정보의보상조치에해당하는정부의생산자보상액및지원액도포함된다. 180 세계농업 월호

188 OECD 가축질병에대한경제학적접근동향 < 표 1> 시범데이터의계층구조 역학정보정책대응정보경제적영향정보 질병발생의역학적증거 통제조치 축산및수의서비스현황정보 자료 : OECD(2015). 통제조치 보상조치 무역조치 생산자손실 통제비용 경제전반의영향 역학정보역학정보는질병의병리적특성및파급효과를비교하기위해수집한다. 정보는크게 1) 질병발생의역학증거, 2) 정부에의한질병통제조치, 3) 축산업및수의서비스관련현황으로구성된다. 역학정보의대상질병은전염성가축질병중사회 경제적파급효과가큰구제역 (Foot-and-Mouth Disease, FMD), 돼지열병 (Classical Swine Fever, CSF), 소해면상뇌증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조류인플루엔자 (Avian Influenza, AI) 이다. OIE의국제동물보건정보데이터베이스 (World Anim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 WAHID) 를역학정보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다 < 표 2>. < 표 2> 역학정보의구성 역학증거통제조치축산및수의서비스관련현황 발생국가 발생질병 발생및종료날짜 이전질병발생및종료날짜 건별발생규모 ( 감염농가수 ) 건별감염축종 건별감염대상가축두수 건별감염개체수 건별폐사가축두수 건별살처분가축두수 건별백신접종가축두수 OIE 등록질병상태 살처분관련조치 ( 살처분및매몰등 ) 격리조치 이동제한조치 체계적감시조치 구역화조치 소독조치 백신접종조치 예찰조치 기타조치 축종별사육규모및농가수 축산업종사자비율 가축사육밀도 농업생산액중축산업비중 GDP 중축산업비중 축산업생산액 축산물소비량 수의사수 축종별생축수입량및금액 축산물수입량및금액 축종별생축수출량및금액 축산물수출량및금액 출처 : OIE-WAHID 출처 : OIE-WAHID 출처 : OIE 및각국정부자료 자료 : OECD(2015). 국제기구동향 181

189 정책대응정보정책대응정보는국가별가축질병통제및보상에따른비용과무역제재수단을파악하고비교하기위해수집한다, 정보는크게 1) 통제조치, 2) 보상조치, 3) 교역상대국의무역조치로구성된다. 통제조치에는역학정보의질병통제조치에따른정부지출을기록한다. 보상조치에는질병과통제조치시행에따른생산자피해를보상하기위해사용한정부지출액을기록한다. 각국정부의관련자료와학술자료를통제조치와보상조치의기초자료로사용할수있다. 무역조치에는가축질병과관련한수출제한및수입금지등에대한내용을기록한다. 각국정부의관련자료와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의위생및식물위생조치정보관리시스템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PS-IMS) 을무역조치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다 < 표 3>. < 표 3> 정책대응정보의구성 통제조치보상조치무역조치 살처분관련조치비용 격리조치관련비용 이동제한조치관련비용 체계적감시조치관련비용 구역화조치관련비용 소독조치관련비용 백신접종조치관련비용 예찰조치관련비용 기타조치관련비용 생산자보상액 ( 가축의폐사및살처분등 ) 생산자경영비지원액 가격하락대응지원액 ( 가격안정화조치등 ) 소비촉진지원액 ( 광고및판매촉진운동등 ) 기타지원및보상금액 발동및해제날짜 발동국가 제재대상지역및국가 무역조치의유형 제재대상축산물 무역조치세부내용 출처 : 각국정부및학술자료출처 : 각국정부및학술자료출처 : WTO 및각국정부자료 자료 : OECD(2015) 경제적영향정보경제적영향정보는질병발생의경제적파급효과를파악하고비교하기위해수집한다. 정보는크게 1) 생산자손실, 2) 통제비용, 3) 경제전반의영향으로구성된다. 생산자손실에는가축의폐사및살처분, 생산성하락등으로인한손실을기록한다. 통제비용에는질병통제와보상에투입된정부지출과민간지출을고정비와가변비로나누어기록한다. 경제적영향정보의통제비용은민간지출을포함하고지출의유형을고정비와가변비로나누어기록한다는점에서정책대응정보의통제조치및보상조치와는차이가있다. 182 세계농업 월호

190 OECD 가축질병에대한경제학적접근동향 경제전반의영향에는가축질병이축산업외에다른분야에미친경제적파급효과를기록한다. 여기에는가축질병이사료산업과육가공산업등축산업상류와하류부문산업에미친영향, 정책대응정보의무역조치로인한영향, 관광산업및지역경제에미친영향등이포함된다. 각국정부의관련자료와학술자료를경제적영향정보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다 < 표 4>. < 표 4> 경제적영향정보의구성 생산자손실통제비용경제전반의영향 생산자의경제적손실 ( 가축폐사, 생산성하락등 ) 질병통제및보상조치에사용된공공부문과민간부문지출액 ( 고정비와가변비로구분 ) 경제전반에걸친영향 출처 : 각국정부및학술자료출처 : 각국정부및학술자료출처 : 각국정부및학술자료 자료 : OECD(2015) 시범데이터베이스 참여국가및대상질병 OECD는가축질병데이터베이스의네가지질병 (AI, BSE, CSF, FMD) 에대한 9개국가 (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영국 ) 의총 26건의발병사례를이용하여시범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였다 < 표 5>. < 표 5> 시범데이터베이스참여국가및대상질병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구제역 (FMD) 소해면상뇌증 (BSE) 헝가리 멕시코 캐나다 덴마크 독일 멕시코 네덜란드 돼지열병 (CSF) 조류인플루엔자 (AI) 자료 : OECD(2015). 국제기구동향 183

191 시범데이터베이스의역학정보중역학적증거는 OIE WAHID, 통제조치와축산및수의서비스관련현황은참여국정부, OIE WAHID, UN Comtrade 로부터수집하였다. 정책대응정보와경제적영향정보는대부분학술자료와참여국정부의관련자료를바탕으로수집하였으며, 정책대응정보중무역조치자료는주로 WTO SPS-IMS 로부터수집하였다 시범데이터베이스구축결과시범데이터베이스구축과정에서역학정보와정책대응정보는상대적으로수집이수월하였다. 하지만경제적영향정보는거의수집할수없었다 < 표 6 참조 >.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역학정보는국가별 질병별로가용성과유용성이모두높았다. 반면, 정책대응정보는자료는가용성은높았으나, 자료의성격, 수집기간및범위 ( 국가전체및지역 ) 등다양한면에서자료간차이가존재했다. 예를들어, 일부국가는특정통제조치에사용한연도별지출액을파악하지못하여예산액을대신제출하였으며, 일부국가는연도별자료가없어해당조치에다년간지출한총액을제출하였다. 마지막으로경제적영향정보는시범데이터베이스구축에이용된총 26건의사례중 2007년영국과 2010년일본에서발생한구제역사례두건에대해서만수집할수있었다. 시범데이터베이스구축을통해 OECD는계층정보별자료의가용성과호환성문제를파악할수있었다. 특히, 가축질병및질병대응정책으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관련자료의부재는가축질병데이터베이스구축의가장큰문제로나타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시범데이터베이스는가축질병데이터베이스가가축질병관련역학적특성및질병대응정책비교에효과적으로사용될수있다는가능성을보여주었다. 수집된자료에의하면국가별차이는존재하나일반적으로질병발생규모가커지면보상비용이통제비용보다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농가보상금은가축의시장평가액이높을수록커지므로가격지지정책은정부지출을늘리는것으로나타났다. 영국과일본의경우에서가축질병이경제전반에미치는피해액은정부가질병통제및보상에지출하는비용보다많은것을알수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가축질병은축산물수출국에게수입국에비해크고장기적인손실을유발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7>. 184 세계농업 월호

192 OECD 가축질병에대한경제학적접근동향 < 표 6> 시범데이터베이스세부항목별자료의가용성 출처역학정보정책대응정보경제적영향정보 질병국가연도증거통제조치 현황정보 통제조치 보상조치 무역조치 농가손실 통제비용 FMD 일본 2010 FMD 일본 2000 FMD 영국 2007 FMD 영국 2001 FMD 프랑스 2001 BSE 네덜란드 2011 BSE 네덜란드 2010 BSE 영국 2011 BSE 영국 2010 BSE 프랑스 2010 BSE 프랑스 2009 BSE 덴마크 2009 BSE 캐나다 2003 AI 덴마크 2013 AI 덴마크 2010 AI 덴마크 2008 AI 덴마크 2006 AI 독일 2008 AI 독일 2007 AI 캐나다 2004 AI 네덜란드 2003 AI 멕시코 2013 AI 멕시코 2012 CSF 헝가리 2010 CSF 헝가리 2009 CSF 멕시코 2009 자료 : OECD(2015). 경제전반 국제기구동향 185

193 자료 : OECD(2015). < 표 7> 시범데이터베이스계층정보별주요자료 단위 : 일, 건, 백만마리, 백만달러 출처역학정보정책대응정보경제적영향정보 질병국가연도기간 발병건수 폐사및살처분 통제조치 보상조치 농가손실 통제비용 경제전반 FMD 일본 ,360 FMD 일본 < FMD 영국 < FMD 영국 , , , ,721 3,870 FMD 프랑스 < BSE 네덜란드 < BSE 네덜란드 <0.1 < BSE 영국 BSE 영국 BSE 프랑스 BSE 프랑스 BSE 덴마크 BSE 캐나다 < AI 덴마크 < AI 덴마크 < AI 덴마크 < AI 덴마크 2006 AI 독일 2008 AI 독일 <0.1 <0.1 <0.1 <0.1 < <0.1 < AI 캐나다 AI 네덜란드 AI 멕시코 AI 멕시코 CSF 헝가리 CSF 헝가리 CSF 멕시코 < 세계농업 월호

194 OECD 가축질병에대한경제학적접근동향 3. 가축질병관리에영향을주는생산자유인 3.1. 바람직한농가와정부의역할 OECD는효율적인가축질병관리를위해질병의발생빈도 ( 위험 ) 와경제적파급효과에따라질병을 3가지범주 ( 보통위험 : 고빈도-저피해, 재해위험 : 저빈도-고피해, 시장위험 : 중빈도-중피해 ) 로구분하고범주별질병관리주체를제안하였다. OECD의질병분류는개념적인것으로각범주에속하는구체적인질병명은명시되지않았다. 보통위험에속하는질병은발생빈도는높으나가축피해는미미한질병으로농가단위의차단방역등으로예방및통제가가능한질병을의미한다. 보통위험에속하는질병의관리주체는농가이며정부는농가를지원하는역할을한다. 재해위험에속하는질병은주로사회 경제적파급효과가큰전염성가축질병으로구제역, 돼지열병, 소해면상뇌증, 조류인플루엔자등을의미한다. 재해위험에속하는질병의관리주체는정부이다. 재해위험질병발병시정부는살처분, 축사비우기 (depopulation), 가축이동제한, 백신접종등의통제조치와농가에대한보상조치를시행한다. 시장위험에속하는질병은발생빈도나피해가재해위험과보통위험에속하는질병의중간에해당하는질병으로정의된다. 시장위험에속하는질병의관리주체는민간또는정부와민간이다. 즉, 질병피해는보험이나다른형태의민간상품으로보장하되, 필요한경우정부가상품의개발및운용에참여하는방식이다. 정부는이밖에도모든가축질병에공통으로대응하기위해질병예방, 통제, 감시, 규제를위한국가차원의방역시스템을도입 운영해야한다. 또한질병에대한연구및질병위험에대한평가를수행하고질병과정책에관한정보를농가와민간에제공하는것도정부의역할이다 경제학적관점에서의생산자유인 경제적비용편익과생산자의의사결정가축질병관리활동은크게예방활동과통제활동으로구분할수있다. 예방활동은주로질병의유입및확산을방지하기위한차단방역 (biosecurity) 활동을의미한다. 차단방 국제기구동향 187

195 역활동에는가축간, 가축과사람간, 가축과야생동물을포함한질병매개체간접촉차단, 농가에들어오는차량과사람에대한소독및위생강화, 가축이나사료의구입전검사, 병에걸린어미와새끼의분리등이포함된다. 농가의질병통제활동에는소유가축에대한관찰및검사, 질병발생신고, 약물치료, 축사비우기, 살처분, 조기도태 (early culling) 등이포함된다. 생산자가질병예방및통제로얻는편익은이환율 (morbidity), 폐사율 (mortality), 조기도태감소로인한생산성향상과대체가축구매비용절감, 질병확산방지및퇴치에따른수의서비스비용감소, 경영안정성확보등이다. 반면, 관련조치의시행에는금전적인비용외에도추가적인시간과노동이요구된다. 그렇다면질병예방및통제를위해생산자는얼마나노력할까? 경제학이론에따르면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생산자는한계비용과한계수익이같아질때까지방역활동을한다. 문제는질병예방및통제에따른비용과편익을객관적으로수치화하기어렵다는점이다. 결국, 같은조건을가진생산자라도자신이인식하는질병발생위험및질병관리의비용편익에따라다른수준의방역활동을하게된다 생산자의의사결정에영향을주는경제학적요인 (1) 범위의경제축사소독은특정질병의유입만을방지하지는않는다. 예를들어, 계사소독은뉴캐슬병뿐만아니라조류인플루엔자의발병확률도낮춘다. 즉, 질병유입과확산을방지하기위한소독, 격리, 수송수단통제등의차단방역은한가지질병이아닌다수의질병발생확률을낮춘다. 이와같은현상을질병예방조치또는차단방역의범위의경제또는확산효과라고한다. 질병예방조치의범위의경제는생산자가인식하는예방조치의편익을증가시킨다. (2) 방역활동과질병위험의동태적피드백방역활동과질병발생및전파가능성은서로연관되어끊임없이변화한다. 예를들어, 살처분조치는가축의사육밀도를낮추고, 낮은사육밀도는질병발생및전파가능성을 188 세계농업 월호

196 OECD 가축질병에대한경제학적접근동향 낮춘다. 하지만위험의감소는생산자의방역노력을감소시켜다시질병발생및전파가능성을높인다. 이러한방역활동과질병위험의순환적대응관계를동태적피드백 (feedback) 이라고한다. 생산자의방역활동과질병위험의동태적피드백고려여부에따라생산자의방역전략도달라진다. 동태적피드백을고려하는생산자는장기적이윤을극대화하는방역전략을채택할것이고, 고려하지않는생산자는질병을근절할수있는방역전략을채택할것이다. 장기이윤극대화전략으로질병이근절되지는않을수있다. 하지만농가의이윤은장기이윤극대화전략에서더높게나타난다. (3) 위험및불확실성가축질병특히, 경제적파급효과가큰전염성가축질병의발생가능성에대한생산자의인지정도, 위험에대한생산자의태도 ( 위험기피자, 위험선호자, 위험중립자 ), 가축질병관련보험의유무등도생산자의질병관리노력에영향을미친다. (4) 생산자와정부간정보의비대칭성인수공통전염병이나무역에영향을주는전염성가축질병은국가차원에서심각한문제다. 정부는이러한질병의관리를위해농가에게다양한형태의보상을제공한다. 살처분, 농가소독, 경영손실등 ( 간접손실 ) 에대한보상이그예이다. 이와같은정부와생산자의관계는일종의주인-대리인계약관계로볼수있다. 즉, 정부 ( 주인 ) 는질병발생및확산으로인한국가차원의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생산자 ( 대리인 ) 에게질병예방및통제를위한적절한조치를시행하게하고그대가로다양한수의서비스및보상금을지급한다. 문제는정부가생산자의방역노력과생산자가소유한가축의건강에대한정보를정확히알수없다는점이다. 생산자와정부간가축보건관련정보의비대칭성은가축질병관련정책의효과를왜곡시키고도덕적해이및역선택등농가의부적절한행동을유도할수있다. 예를들어, 높은피해보상금은가축질병발생시생산자의적극적인질병감시와신고를유도하지만, 평상시농가의방역활동을약화시킨다 ( 도덕적해이 ). 반대로너무낮은보상금이나벌금의부과는질병발생시농가의미신고또는지연신고를유도한다 ( 역선택 ). 국제기구동향 189

197 (4) 농가경영형태및농가의규모와위치일반적으로특정사업에대한투자액이많을수록, 특정사업에대한의존도가높을수록위험대비에적극적이다. 축산농가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즉, 농가의규모가클수록, 전업형농가가겸업형또는취미형농가보다방역활동에적극적이다. 농가의위치도생산자의방역활동에영향을준다. 농가의위치에따라질병발생위험에차이가있기때문이다. 만약세농가가인접해있다면두농가사이에위치한농가가방역활동에가장적극적이다. 가축사육밀집지역가운데위치한농가의질병유입에대한위험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이다. 다른예로는질병발생확률이높은지역에위치한농가가방역활동에오히려소극적일가능성이높다. 자신의노력과는상관없이인근농가에서질병이발생할확률이높기때문이다. 종합하면, 농가의경영형태, 규모, 위치는농가의질병위험에대한인식과질병관리에따른기대수익 (expected return) 에영향을준다. 그결과, 농가의방역활동수준에도차이가발생한다 행동경제학적관점에서의생산자유인 생산자의질병관리행동에대한행동경제학적접근일반적으로경제학은경제주체가완전히이성적이며, 완벽한자기통제가가능하고, 일관적으로행동한다고가정한다. 하지만실생활에서모든경제주체가항상이성적인행동만을하는것은아니다. 이러한경제주체의비이성적인행동을설명하고분석하기위해경제학에심리학적 사회학적관점을접목한학문이행동경제학이다. 농업분야의행동경제학연구는주로계획적행동이론 (Theory of Palnned Behaviour, TPB) 에근거한다. 계획적행동이론에서개인의행동 (behaviour) 은행위자의행위의도 (intention) 에의해이루어진다. 따라서개인의행동을예측또는설명하기위해서는행위의도를파악해야한다. 행위의도에영향을주는요인은주로행위에대한개인의태도 (attitude), 주관적규범 (subjective norm), 지각된행동통제 (perceived behavioural control) 이다 < 그림 1>. 190 세계농업 월호

198 OECD 가축질병에대한경제학적접근동향 < 그림 1> 계획적행동이론의구조 자료 : OECD(2017a). 행위에대한개인의태도는개인의신념 (outcome belief) 과평가 (outcome evaluation) 에의해결정된다. 개인의신념이란행동이어떤결과를가져올지에대한주관적믿음이다. 개인의평가란행동의결과에대한주관적평가 (outcome evaluation) 이다. 주관적규범은사회규범적신념 (social normative beliefs) 과순응동기 (motivation to comply) 에의해결정된다. 사회규범적신념이란행위자에게영향을주는주변사람들즉, 준거집단이행위자의행동을어떻게생각할지에대한믿음이다. 순응동기란준거집단에순응하려는행위자의태도또는마음가짐이다. 지각된행동통제는통제신념의강도 (control belief strength) 와통제신념의힘 (control belief power) 에의해결정된다. 통제신념의강도는행동을위해필요한자원을자신이가지고있느냐 ( 가용성 ) 에대한행위자의판단을의미한다. 통제신념의힘은필요한자원이얼마나중요한것이냐 ( 중요도 ) 에대한행위자의인식을나타낸다. 이밖에행위자의습관, 도덕적의무감, 정체성, 과거행동등도행위자의행위의도에영향을미친다. 계획적행동이론에서생산자가질병예방및통제를위해특정조치를시행할지는 1 국제기구동향 191

199 특정조치가질병위험을줄이는데얼마나효과적일지에대한개인의인식 ( 행위에대한개인의태도 ), 2 주변농가들도특정조치를취하고있는지에대한개인의판단및자신이그러한조치를취하거나취하지않았을때주변농가들이자신을어떻게생각할것인지에대한생각 ( 주관적규범 ), 3 자신이특정조치를할능력이있는지, 제약조건은무엇이있는지에대한생각 ( 지각된행동통제 ),4 질병및특정조치에대한지식, 자신과주변인의질병및특정조치에대한경험, 특정조치와관련한본인의습관등 ( 기타요인 ) 에의해결정된다 생산자의질병관리행동을유발하는요인및정책계획적행동이론의행동유발요인들은정책적측면에서외부적 ( 또는경제적 ), 내부적, 사회적요인으로구분할수있다. 외부적요인은경제적요인으로행위자의행동에가장큰영향을준다. 외부적요인에영향을주는정책에는보조금, 보상금, 벌금, 분담금등이있다. 내부적요인에는개인의현실인식및습관이있으며, 여기에영향을주는정책에는반복적인교육, 훈련, 캠페인등이있다. 사회적요인에는사회적규범, 인간관계, 사회자본등이있으며, 여기에영향을주는정책에는예시의제공, 공동체의참여유도, 여론주도자의지지유도등이있다. (1) 외부적행위유발요인생산자의질병관리행동을유발하는외부적요인은질병으로인한경제적손실이다. 경제적손실은다시금전적손실과비금전적손실로구분할수있다. 금전적손실은폐사, 조기도태, 생산성하락등으로인한손실이며, 비금전적손실은질병예방및방역활동에투입되는생산자의시간과노력등이다. 생산자의금전적손실에영향을주는정책에는가축피해보상금, 백신에대한보조금, 벌금, 생산자분담금등이있다. 비금전적손실에영향을주는정책에는규제, 이동제한, 정보의제공등이있다. 외부적요인은계획적행동이론의개인의태도, 주관적규범, 지각된행동통제에영향을준다. 개인이인식하는경제적손실은질병을예방및관리하려는개인의태도에영향을준다. 또한, 경제적손실과방역활동에대한수의사와주변사람들의의견은주관적규범에영향을준다. 마지막으로방역활동에필요한돈 ( 금전적비용 ) 이나시간과노력 ( 비금전적 192 세계농업 월호

200 OECD 가축질병에대한경제학적접근동향 비용 ) 에대한생산자의인식은지각된행동통제에영향을준다. (2) 내부적행위유발요인사람마다정보를수집하고이해하고받아들이는인지과정과능력에차이가있다. 따라서같은조건을가진생산자라도주변상황및현실에대한인식의차이 (bias) 에따라다른행동을한다. 선행연구들에의하면 1) 생산자대다수는자신이가축질병위험에대해충분히인지하고있으며, 합리적인수준의방역조치를취한다고믿는다. 하지만유사한조건을가진생산자들간의가축질병위험에대한인식및방역활동수준에는상당한차이가존재한다. 개인의현실을왜곡시키는원인으로는 1 자신의업무수행능력을과대평가하는계획오류 (planning fallacy), 2 자신의상황에대해서는긍정적인평가를하는낙관적편견 (optimistic biases), 3 미래보다는현재에집중하는현재에편향된선호 (present biased preferences), 4 변화보다는현상유지를원하는현상유지편향 (status quo bias) 등이있다. 즉, 생산자는질병발생시자신이외부의도움없이도충분히질병을관리할수있다고판단하고 (1 계획오류 ), 자기농장에서의질병발생위험은다른농가들보다낮다고생각하며 (2 낙관적편견 ), 언제발생할지모르는질병에대한예방보다는현상태에서수익을증대시킬수있는행위에투자하고 (3 현재에편향된선호 ), 비용편익적으로더나은질병예방및관리방법이있어도이를채택하지않으려고한다 (4 현상유지편향 ). 이중현상유지편향은개인의습관을형성한다. 개인의인지편향은결국농가의합리적인방역활동을저해한다. 따라서정부는반복적인교육, 훈련, 캠페인등을통해농가의인지편향을줄이고농가가바람직한방역습관을갖도록유도해야한다. (3) 사회적행위유발요인생산자의질병관리행위를유발하는사회적요인에는규범, 인간관계, 사회자본등이있다. 일반적으로사람들은사회적 도덕적규범에순응하고주위의의견, 특히준거집단의의견에따르려는경향을보인다. 준거집단은생산자의태도, 주관적규범, 지각된행동통제에영향을주며, 특히주관적규범을형성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한다. 1) 선행연구들에대한자세한정보는참고문헌 OECD(2017a) 의 39 쪽참조. 국제기구동향 193

201 선행연구들에의하면 2) 농가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준거집단은수의사와다른농가등이며, 수의사의영향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정부나국책연구소및기관들에대한농가의신뢰도는낮은것으로나타났다. 사회자본이란사회를구성하는모든요인의집합체로볼수있다. 사회자본에는개인간신뢰 (trust), 호혜성 (reciprocity), 의무 (obligation), 규범 (norm), 사회적연결망 (network), 가치 (value) 등이모두포함된다. 가축질병의발생은발생농가뿐만아니라인근농가와지역경제및환경등에도악영향을준다. 이러한가축질병의부정적외부효과는사회적문제로인식된다. 따라서사회자본을통해가축질병이라는사회적문제해결을위한가치와규범을만들수있다. 또한, 사회적연결망을통해농가와정부의교류를증진시켜농가의정책이해도를높이고농가가공동체에도움이되는행동을하도록유도할수있다. 이밖에도사회자본은공동체적목표설정과협동을유도하여농가들의집단방역활동을촉진할수있다. 4. 결론 현재가용한가축질병관련데이터베이스중역학정보, 정책대응정보, 경제적영향정보를모두포함한데이터베이스는없다. 정책대응이나경제적영향정보는체계적으로수집된적도없다. 따라서 OECD가개발한가축질병데이터베이스의기본틀은이세가지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하지만그유용성은국가별역학정보와정책대응정보의단순비교에국한될가능성이크다. 현재경제적영향정보와관련한자료는거의없다. 또한, 가축질병의경제적파급효과는가축사육방식, 축산물유통구조, 개별국가와지역의경제구조및환경적특성등다양한요인에의해결정된다. 따라서국가별경제적영향정보를지금의데이터베이스틀안에서비교하는것은한계가있다. 비용효율적인방역정책수립측면에서는농가단위의방역조치가질병역학에미치는영향과관련한비용편익을분석하는것이더유용할것이다. 다음으로 OECD의가축질병관련생산자유인에대한연구는다양한선행연구분석을 2) 선행연구들에대한자세한정보는참고문헌 OECD(2017a) 의 41~42 쪽참조. 194 세계농업 월호

202 OECD 가축질병에대한경제학적접근동향 통해일반경제학과행동경제학적측면에서농가행위를유발하는요인들을종합적으로정리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해당연구결과로부터도출할수있는시사점은크게세가지이다. 첫째, 농가의질병예방활동을강화할수있는정책을강화해야한다. 우리나라의가축질병정책은통제및보상등사후적질병관리에중점을두고있다. 하지만차단방역등질병예방조치의확산효과 ( 또는범위의경제 ) 등을고려하면, 예방이가장경제적인질병관리수단이다. 둘째, 질병관련정보의강화이다. 유병률 (prevalence rate) 등우리나라의가축질병관련자료는매우제한적이다. 또한, 정부에서제공하는가축질병관련자료의대부분은질병발생시어떤측면 ( 체중감소, 수태율감소등 ) 에서경제적피해가발생하는지에대해서만언급할뿐피해규모는제시하지못하고있다. 수치화되지않은경제적손실은농가의방역활동강화에큰도움이되지못한다. 셋째, 정보전달주체및방식의변화이다. 현재가축질병관련정보전달의핵심주체는정부이고, 주요정보전달수단은방송, 인터넷, 지면이다 (OECD 2017b). 하지만앞서살펴본연구결과, 국가별차이는있으나, 수의사등준거집단을통한정보의전달이정부나국책기관을통한전달보다효과적이다. 또한, 개인적접촉에의한정보의전달이방송, 인터넷, 지면을통한전달보다효과적이다. 따라서우리나라도농가의준거집단및정부에대한인식조사를통해정보전달의주체및방식의변경을고려할필요가있다. 국제기구동향 195

203 참고문헌 OECD Livestock Diseases: Prevention, Control and Compensation Schemes. OECD. OECD Livestock disease policies: Building bridges between science and economics. OECD. OECD Risk management of outbreaks of livestock diseases. TAD/CA/APM/WP(2014) 33/FINAL. Jun 30, 2015 OECD. 2017a. Producer Incentives in Livestock Disease Management: a Synthesis of Conceptual and Empirical Studies. TAD/CA/APM/WP(2016)6/FINAL. Jul 25, 2017 OECD. 2017b. Producer Incentives in Livestock Disease Management: Korea Case Study. TAD/CA/APM/WP(2016)25/FINAL. April 27, 세계농업 월호

204 국제기구동향 HISTORY 국제기구동향 HISTORY 국제기구동향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식량의안정적공급을위한아시아의농업 주스 세계무역기구 (WTO) WTO 농업분야논의동향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국제식량안보논의동향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UNCTAD 와 OECD 논의동향 지구환경기금 (GEF), 농식품국제포럼 (GFFA) 국제기구논의동향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동향 OECD 의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 분석결과 (1)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FAO 2013 년통계연감 : 기아와지속가능성문제 OECD 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 분석결과 (2)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The World Bank) WTO 및세계은행농업관련논의동향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무역기구 (WTO) OECD 및 WTO 농업관련논의동향 아시아개발은행 (ADB), UN 식량농업기구 (FAO) ADB 및 FAO 농업관련논의동향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3 년 OECD 회원국의농정검토와평가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의위험관리분석 세계무역기구 (WTO) WTO 발리각료회의합의문 WTO/DDA 발리패키지타결과향후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농업투자정책논의동향농업분야무역원활화지표개발 국제기구동향 197

205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2015 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3월 4월 5월 국제연합 (UN) UN 세계가족농의해 : 가족농의의미와가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식품쓰레기감소방안논의동향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IFPRI 의세계식량정책보고서와 IPCC 의기후변화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영세농문제와식품쓰레기정책에관한 OECD 논의동향 UN 환경계획 (UNEP) 세계은행 (The World Bank) UN 식량농업기구 (FAO) UNEP 의세계토지사용에관한평가세계은행과 FAO 의도시농업논의동향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과글로벌식량위기 OECD FAO Outlook OECD FAO 농업전망 2014~2023 OECD FAO 2014 년 OECD 회원국의농업정책평가 ICT 를활용한농업부문국제개발협력 FAO 세계식량안보의진단 FAO 지속가능한식품과농업확립을위한비전 WTO 2014 년 WTO/DDA 농업협상동향 OECD 2014 년 OECD 세계농업포럼 World Bank WEF 2015 세계개발보고서와다보스포럼의논의동향 OECD Post-2015 국제개발협력체제 세계물위원회 (WWC) 제 7 차세계물포럼미래식량을위한물 198 세계농업 월호

206 국제기구동향 HISTORY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2016 년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World Bank UN 세계은행의민관협력사업평가 UN 지속가능개발목표논의동향 WTO 2015 년 WTO 무역분쟁사례와시사점 Expo Milano 밀라노엑스포에서제기된식량과영양안보논의 UN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수립현황 WTO 2015 년 WTO 공공포럼의논의내용 UN UN 사막화방지협약논의동향 WTO 제 10 차 WTO 각료회의논의내용과협상전망 OECD 2015 OECD 농촌정책논의 다보스세계경제포럼 2016 년다보스 (Davos) 세계경제포럼의체계적지도력에관한논의내용과시사점 OECD, SDGs 새로운농촌정책 (New Rural Policy) 의웰빙 (well-being) 측정지표논의 SDGs 수립및달성을위한주요국제기구의전략및동향 OECD OECD 농업장관회의논의내용과시사점 OECD 정책성과지표에관한 OECD 논의 EU BREXIT 가농업과농정에미칠영향 OECD OECD 국가간농가규모분포비교논의 OECD OECD 회원국대상지속가능개발목표 (SDG) 이행에관한예비평가 국제기구동향 199

207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10 월 11 월 12 월 FAO 제 25 차 FAO 농업위원회논의동향과시사점 OECD 2016 년 OECD 농업정책평가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 2016 농촌개발보고서 : 농식품시장과가치사슬 1 월조류독감 (Avian Influenza) 의최근국제동향 - 미국과 EU 사례 2017 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OECD 농업혁신을위한민관협력사업사례 UN 기후변화협약 (UNFCCC) 농업부문기후변화대응을위한주요국제기구동향 다보스세계경제포럼 2017 년세계경제포럼의농업관련의제들 The World Bank 변화하는베트남농업 : Gaining More From Less FAO 농식품부문이직면한미래의도전과제 EU EU 목재류수입제도 : FLEGT 를중심으로 OECD OECD 보고서 : 가축질병관리 - 한국, 칠레, 호주사례연구 - OECD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동향 FAO 농업분야자발적감축목표 (INDC) 분석 11 월농식품의세계가치사슬 (GVC): 분석의틀과현황 12 월식량안보와영양안보의관계와추이 200 세계농업 월호

208 국제기구동향 HISTORY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8 년 1월 2월 3월 4월 OECD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동향 WTO 제 11 차 WTO 각료회의결과와그시사점 IPPC 국제식물검역기구 (IPPC) 동향 IFPRI 2018 세계식량정책과식량안보 세계농업 국제기구동향 원문자료 ( 국제기구동향 201

209

210 Part 6 국제농업정보 1. 미국 USDA, GMO 공개규정계획발표 2. EU, 새로운유기농관련법안승인 3. 일본, 태국 TPP 참여가능성에따른우려 4. EU와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원칙합의 도달 5. 일본, 중국으로의쌀수출위한정미공장및훈증창고합의

211

212 국제농업정보 국제농업정보 ( ) 유럽 * EU, 새로운유기농관련법안승인 * EU 와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원칙합의 도달 아메리카 * 미국 USDA, GMO 공개규정계획발표 아시아 * 일본, 태국의 TPP 참여가능성에따른우려 * 일본, 중국으로의쌀수출위한정미공장및훈증창고합의 미국 USDA, GMO 공개규정계획발표 m 미국농무부 (USDA) 산하농업마케팅서비스국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 은 5월 3일, 요구사항이적용되는식품목록과제조업체들의규정준수방법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및 GE(Genetic Engineering) 규정을발표함. m 이제안은 2018년 8월까지농업마케팅서비스국이유전자변형식품의성분공개의무에관한규정제정을완료할것을요구하는것으로, 2016 국가생명공학식품공개법 국제농업정보 205

213 (2016 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Law) 의시행을위한기본틀을제시하고있음. - 농업마케팅서비스국은국가생명공학식품공개법과관련된 30가지질문에대한 11만 2,000건이상의의견을검토하였으며, 해당규정의목적은식품산업계를위해시행및준수비용을최소화함과동시에소비자에게유익한정보공개를위해획일적인방법을제공하는것이라고언급함. m 보고서에설명된접근법은새로운유전자편집기술과공개에대한한계점및알수없는고도로정제된성분에관한의문을제기하며, GE 작물과식품성분의기존체계에초점을맞추고있음. m 미국농무부장관 Sonny Perdue는현규정은최종규정에포함될식품과어떠한내용을공개할것인지를결정할수있는몇가지가능한방법을제시하고있으며, 올해말최종규정발표이전에주요결정사항들에대한대중들의많은의견을기대하고있다고언급하였음. 적용범위 m 제안된규정은시험관재조합 DNA 기술 (vitro recombinant DNA techniques) 을통해수정된유전물질을포함하는것으로 생명공학식품 (bioengineered food) 을정의하고있으며, 변형은전통육종법을통하거나자연에서발생할수없음. - 그러나농업마케팅서비스국은아직전통육종법 (conventional breeding) 이나자연에서발견되는것을정의하지는않았음. m 제안된규정의중심에공개의필요여부를결정할때핵심역할을할것이라고말할수있는두가지의 GE식품목록이있음. - 첫번째목록은 GE식품으로농업마케팅서비스국은 GE 캐놀라, 옥수수, 면화, 콩, 사탕무 (sugar beets) 가포함될것이라고제안하는데, 미국에서재배되는해당상품들의 80% 이상이유전적으로조작되었음. - 농업마케팅서비스국에따르면작물의파생물을포함하는식품은목록에포함된식품과동일한공개요구사항의적용을받음. 206 세계농업 월호

214 국제농업정보 - 예를들어미국에서생산된옥수수의 92% 가생명공학식품으로옥수수로만든식품이나옥수수로만든성분을함유하는식품들은생명공학옥수수를포함할가능성이높은데, 해당식품으로는옥수수전분, 옥수수기름, 옥수수시럽, 그리츠 (grits), 옥수수칩, 옥수수토틸라 (tortillas), 옥수수시리얼등이있을수있으며이들은생명공학식품공개대상이될수있음. - 두번째목록은상업적으로이용가능하지만채택될가능성이낮은 GE 식품으로농업마케팅서비스국은오카나간 (Okanagans) 의 GE 사과, 생명공학옥수수, 파파야, 감자, 여름호박 (summer squash) 등을해당식품목록에포함시키고있음. m 농업마케팅서비스국은매년목록을검토하고수정하기위한청원절차를제안하고있음. - 생명공학을이용한통제된환경에서생산된효소및효모와식품을함유한제품에해당규정을적용할지여부는아직결정하지못했으며, GE 사료로기른동물로부터얻는성분은해당규정에서제외된다고언급하였음. m 미국식품의약국 (FDA) 의새로운식품영양정보패널과함께변화를조정하기위한운동으로공개 (disclosure) 요구규정은 2020년 1월에발효될예정임. - 기업은 QR 코드및텍스트메시지와같은전자공개, 패키지기호, 패키지문자를통해공개요구규정을준수할수있을것임. - 농업마케팅서비스국은채택가능성이높은 GE 식품의경우 생명공학식품 또는 생명공학식품성분함유식품 을제품라벨에추가하여패키지공개규정을준수할수있으며, 채택가능성이낮은 GE 식품의경우 생명공학식품일수있음 또는 생명공학식품을포함 이라는텍스트를공개하면된다고언급함. m 농업마케팅서비스국은라벨의크기나글꼴은따로지정하지않고, 해당라벨을제품정보패널이나주요공개패널에적절히표시할것을요구함. - 초안은고려해야할세가지기호를포함하고있으며, 세기호모두생명공학 (Bioengineered) 이라는 BE 라는용어를사용함. m 농업마케팅서비스국은해당기호들은생명공학을폄하하지않으며, BE 식품이 BE 식품이아닌식품보다더또는덜안전하다고주장하지않는방식으로식품의생명 국제농업정보 207

215 공학적상태를전달할수있도록고안되었다고밝혔음. - 식품회사들은마케팅또는홍보자료없이링크를통해접근하는제품정보의첫번째페이지에서생명공학정보를공개하는한전자및디지털링크에관한규정을준수할수있으며, 정보공개는텍스트공개의요구사항을준수해야함. m 농업마케팅서비스국은공개언어와기호에대해통합되고일관된접근법을사용하는것은소비자가식품라벨이나전자및디지털기기에해당언어및기호가표시되어있는지정보공개여부를보다쉽게이해할수있다고생각함. - 또한기업이소비자가 GE 식품정보를텍스트로입력할수있는숫자를추가하고, 해당숫자가소비자의모바일장치에즉각적인응답을전송할수있는코드를포함한다면규정준수를허용할것을제안하고있음. 소비자정보공개방법 m 문자메시지옵션의추가는미국농무부가스마트폰이없거나신뢰할수없는인터넷서비스제공국가에거주하는소비자가 GMO 공개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법의요구사항을준수할수있는방법이될수있음. m 미국농무부는소비자가전자정보공개에의존하는경우소비자가직면하게될잠재적인기술적문제에관한연구를위임하여야했음. - 리서치기업딜로이트 (Deloitte) 가실시한해당연구는 9월에농업마케팅서비스국은에의해발표되었고, 이는잠재적기술문제에대한혼합된견해를제시하고있었음. - 스마트폰과스캐너를사용하여코드, 링크, 앱을통해 GMO 정보에접근하는소비자들의경우 주목할만한문제 에직면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그러한문제들은소비자교육과기본적인법의적절한시행에의해해결될수있음. m 농업마케팅서비스국이아직연구를검토하는중이지만초안규정은소비자가 광대역접근 (broadband access) 에의존할필요가없으며, 공개정보에접근하기위해스마트폰을가질필요가없는방법으로텍스트메시지옵션의장점을내세우고있음. - 이규정은소형식품제조업체들을대상으로는요구사항을완화하여제품라벨이 208 세계농업 월호

216 국제농업정보 나인터넷웹사이트주소에전화번호를추가하여공개요구사항을준수할수있도록 2년을추가로제공함. - 농업마케팅서비스국은소형식품제조업체를연간영수증에서 25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의규모를가지는것으로정의할것을제안하고있으며, 250만달러미만의제조업체들은해당규정으로부터면제됨. 예산및일정 m 미국농무부는 1억 1,400만달러에서 2억 2,500만달러의연간비용발생과함께규정시행첫년도에해당산업의규정준수비용이 6억달러에서 35억달러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음. - 미국농무부는법정마감일인 7월 29일까지해당규정을마무리짓기위해서는빠듯한일정하에있으며, 미국농무부장관은백악관예산관리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의연기를비난하면서마감일을미룰수있다고이미제안했음. - 미국농무부는 12월에예산관리국에규정을보냈지만지난주까지규정을되돌려받지못하였음. - 지난달미국농무부장관은농무부는제시간에서류를제출했지만예산관리국이즉각적인피드백을주지않았다고기자들에게언급하였음. m 제안서는 7월 3일에공개토론회에서공개될예정임. - 농업마케팅서비스국의대변인은해당규정제정을위한의회의의무일정때문에논평기간이연장되지는않을것이며, 위사안에관심이있는누구든지시의적절하게의견을제출하는것이중요하다고언급함. 자료 : IEG Policy ( 검색일 : 국제농업정보 209

217 EU, 새로운유기농관련법안승인 m 유럽의회총회는 EU 내양질의유기농식품거래와유기농생산증대를위한새로운규정을승인함. m 지난 6월, 유기농생산및라벨링에관한 EU의새로운법안이 466표의찬성, 124표의반대, 50표의기권으로승인되었음. m EU집행위원회는농민과사업자의공정한경쟁보장, 식품사기및불공정행위방지, 빠르게성장하는부문에대한신뢰성향상을목표로 2014년 3월의 EU 2007 유기농규정 (organic regulation) 을개정하는새로운법안을위해계획안을제출하였음. - 지난 11월, EU국가들은 20년된유기농생산에관한규정의개정을지지하였음. - 독일유럽의회의원 Martin Häusling는의회의투표가 EU 농민과소비자모두에게확실성과명확성을제시할것이며, 새로운 EU 법안은 EU의유기농식품의품질을향상시킬뿐만아니라빠르게성장하는유기농시장의요구를충족하는데에도움이될것이라고언급하였음. - 유기농관련새로운규정은공급망을엄격하게관리하고, 리스크기반의점검 (checks) 을실시할것임. 농장점검빈도증가 m 유럽의회의원 Martin Häusling은매년농장점검을실시할것이라고함. - 유기농관련법안인만큼엄격하게농장을점검할것이며, 만약농장이 3년연속올바르게점검을수행한다면그다음해부터는격년으로농장점검이실시될것이라고언급함. m 유기농식품수입은 EU의규정에따른기준요건을준수해야하며, 비EU국가들의유사하지만동일하지는않은기준준수를요구하는현 동등성 (equivalence) 규정 은 5년동안단계적으로폐지될것임. 210 세계농업 월호

218 국제농업정보 m Martin Häusling 은 EU는유기농식품관련수입에대한 64가지의기준요건이있었지만, 새로운 EU 규정에따라하나의동일한기준이적용될것이라고함. - 유럽에서생산되지않는커피와바나나는예외항목이나, 동유럽국가들로부터수입되는밀이나곡물의경우동일한기준이적용된다고언급하였음. m 유기농식품생산증대를위해새로운법안은유기농종자와동물의공급을확대시킬것이며, 2035년에만료되는유기농생산에서전통적인 (conventional) 종자와동물의사용을허용하는규정의부분적개폐 (derogation) 를통해유기농생산농민들의요구를충족시킬것임. m 독일은유기농종자를위한데이터은행이확대될것이라고전망함. - 일부 EU회원국들은 EU가유기농종자를위한데이터은행의필요성을인지하고농업인들은인증된유기농종자를사용해야한다고결정하였는데, 이유기농종자데이터은행은다른 EU국가로확장될것이며, 앞으로는유기농종자만이유기농생산과정에서사용될것이라고전망함. m 또한 Martin Häusling 는동물복지와관련하여 EU의동물복지는만족할수준은아니지만지금까지동물보호를위해노력해왔으며, 특히돼지꼬리자르기등의관행은엄격히제한하여야한다고주장함. - 만약프랑스가닭의부리를자르는것을허용하기원하는경우새로운규정에따라특별히요청되어야하는예외로간주될수있지만, EU 유기농규정에서금지된행위라면유기농분야에서는닭의부리를자르는것이허용되지않아야함. 따라서엄격한유기농생산의요건을준수하는경우유기농생산으로인한동물의환경악화에대해걱정할이유가없다고덧붙였음. 혼합형태농장으로의전환가능 m 혼합형태의농장을허용함으로써유기농농장으로의전환이추진될것인데, 두형태의농업활동이명확하고효과적으로분리되어있는조건하에서일반및유기농식품을생산하는농장을허용할것임. - Martin Häusling는농민들이유기농법을쉽게시작할것이며, 모든토지를유 국제농업정보 211

219 기농생산에이용할필요가없기때문에이러한형태의농장보유는실용적인이유로인정된다고언급하였음. m 소비자에게유기농식품에대한확실성과신뢰를높이기위해서는일반식품과유기농식품간의명확한분리기준이있어야함. - 유기농소 (organic cow) 와일반소 (conventional cow) 를같은곳에서기를수없는경우시설과각단위 (unit) 들을분명하게분리하여야할것임. - 이러한경우특별한위험그룹으로간주되어보다빈번한점검이이뤄질것임. m 새로운규정시행전에합의문은유럽의회장관들에의해공식적승인이필요하며, 이는 2021년 1월부터적용될것임. m EU 소매업계단체 Eurocommerce의사무총장 Christian Verschueren은 EU 유기농제품관련새로운규정승인에대해소매업체들은이미소비자들의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양질의유기농식품을충분히공급하기위해분투하고있다고언급하였음. - 마침내합의가이뤄져서기쁘지만, 소매업체및도매업체들에대한과도한통제는소비자들의신뢰향상을위한유기농제품공급증대보다는오히려이를억제할수있다며우려를표함. - 특히유기농제품의유통관련규정을통해예측되는추가적인통제를비판하였음. 대부분의소매업체가유기농제품을표기한포장과라벨링규정을준수하여판매하고있으며, 공급망의각단계에서유기규정 (organic rules) 을준수하지않을위험이미미하다고주장함. 자료 : IEG Policy ( oves-new-eu-organic-legislation) 검색일 : 일본정부, TPP 태국가입으로타격염려 m 일본상원농림수산위원회가 10 일에개최된일반질의에서환태평양연휴협정 (TPP) 에 212 세계농업 월호

220 국제농업정보 태국가입가능성을둘러싸고일본정부와야당의의견이충돌함. - 야당측은태국이가입할경우, 특히국산쌀이타격을받을우려가있다고주장한반면정부는신중히대응이필요하다고함. m 일본 TPP담당모테기토시미츠 ( 茂木敏充 ) 수상은이번달초에태국을방문함. - 회담에서태국부총리 Somkid 는 TPP 11에하루빨리참가하고싶다는의사를밝힘. - 태국은쌀이나설탕의생산이번성한농업대국임. m 일본국민민주당의고토유이치 ( 後藤祐一 ) 는태국과 2007년에경제연휴협정 (EPA) 가발효하여일본의수출품목의공업품관세는대부분이무세임을지적함. - 이에태국이 TPP가입하게될경우일본이누릴수있는장점은미미하다고지적함. m 고토유이치 ( 後藤祐一 ) 의원은우려되는산업은농업분야이며, 특히쌀이가장우려되는품목으로저렴한인디카 (Indica Rice; 인도동남아시아중국남부등에서주로재배되며세계쌀생산량의약 80% 를차지 ) 쌀이대량으로수입되어냉동볶음밥등의원료로사용될것이라고함. - 이에대해일본농림수산부사이토켄 ( 斎藤健 ) 장관은 국내전반적으로감도는분위기는충분히이해하고있으므로그것을토대로대응하겠다 라고함. m 또한고토유이치 ( 後藤祐一 ) 의원은태국이 TPP에가입할경우, 국내농업이받는영향분석을요구하였으나, 일본농림수산성노나카아츠시 ( 野中厚 ) 는아직태국이참여표명의사를행하지않고있는상황이라며대응함. 자료 : 일본농업신문 ( 검색일 : EU 와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원칙합의 도달 m EU 와멕시코는높은수준의관세인하와자유무역협정의 원칙합의 (agreement in principle) 에도달함. - 멕시코와의자유무역협정으로 EU 의유제품, 육류, 초콜릿, 파스타의수출을증대 국제농업정보 213

221 시킬것으로예상됨. m 4월 21일 EU-멕시코의공동성명서 를통해발표되었으며, 4월 23일, EU 통상담당집행위원 (Cecilia Malmström) 과 EU 농업담당집행위원 (Phil Hogan) 은무역협정의상세한내용을발표했음. - Cecilia Malmström은 2년미만의기록적인기간내 EU와멕시코는 21세기의경제및정치적도전에적합한거래를성사시켰다고언급하였음. - 또한이번협정은두파트너가무역의개방성과자유및공정무역이라는장점에대해명확한신념을공유하며다른파트너들에게도기존의무역관계를현대화할수있다는강력한메시지를전하고있다며언급함. m EU와멕시코의자유무역협정이시행되는순간부터양측간거래되는약 98% 의제품에대한즉각적인면세혜택을제공함. - 육류및유제품의경우수입쿼터를통해제한된수량하에서만시장접근이허용될것이나점차관세가완화될것임. - 특히, 멕시코는현재최대 20% 의관세율이적용되는파스타, 고르곤졸라및로크포트와같은블루치즈, 사과및통조림복숭아와관세율이 20% 를초과하는초콜릿및제과제품, 그리고최대 45% 의관세율이적용되는거의모든돼지고기제품과최대 100% 의관세율이적용되는특정가금류등주요 EU수입식품에대한다소높은관세를제거할예정임. - 밀크파우더 ( 최대 50% 의관세율이적용 ), 기타치즈및신선및가공치즈 (45% 의관세율적용 ) 에대해서각각 5만톤 (5년후에는최대 3만톤 ), 2만톤, 5,000톤의연간제로 (0) 관세율쿼터를적용할예정임. m EU 농업담당집행위원 (Phil Hogan) 이번무역협정은농식품부문에있어매우긍정적이며, 고품질의식품및음료를위해새로운수출기회를창출할것이라고기대감을표명함. - 이에따라특히농촌지역에서의더많은일자리창출과성장을이끌어낼수있을것이라고함. m 또한이번무역협정으로특히 EU의분유및돼지고기가세계의주요개발도상국가로의 214 세계농업 월호

222 국제농업정보 수출을확대할수있는기회가된다고기대함. - 멕시코경제부장관 Ildefonso Guajardo Villarreal는오렌지주스, 참치, 아스파라거스, 꿀, 백색달걀등과같은식품들의시장접근성이향상되었다고언급한반면, EU 농업담당집행위원 (Phil Hogan) 은멕시코쇠고기에 1만톤의쿼터를설정할것이라고언급하였음. m EU와멕시코의무역협정은프랑스의꽁떼 (Comté) 치즈, 헝가리세게디살라미 (Szegedi szalámi) 등과같은 340개의유럽식품및와인의지리적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 GI) 모방품으로부터보호하는데, 이는현재의무역협정하에보호되고있는 80개의제품과비교해볼때엄청난증가임. m 그러나소우유치즈를생산하는기존의멕시코생산업자들은유럽내에서스페인에서유래된암양에게서짠원유로만드는압착치즈이름인만체고 (Manchego) 를계속사용할수있도록허용할것임. - EU와멕시코는원래 2017년말까지무역협정타결을목표로하였으나지리적표시에관한현저한의견불일치로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음. 기술적인세부사항보완필요 m 새로운규정은현재의맞춤형절차를간소화하고서류작업과멕시코국경에서의물리적점검을가속화할것이며, 해당조항은 EU의의약품, 기계및운송장비산업에있어특히유익할것으로예상됨. - 게다가양국은별개의무역및지속가능한개발과관련한내용에있어높은노동력, 환경및소비자보호기준을존중하며, 기후변화에대한파리협정에따라각자의의무를효과적으로이행할것을약속함. m 또한이협정은예방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에대한명시적인언급을포함하고있어제품의안전성에대한과학적근거가없는한 EU는시장으로부터제품을지킬수있음. 멕시코에있어서는발생가능한분쟁해결을위해다자간투자법원설립을요구함. m 협정은원칙적으로새로운협상의가장중요한부분을설명하지만나머지세부적인 국제농업정보 215

223 기술사항들은양국의협상가들에의해논의되어야하며, 논의는연말에완료될예정임. m EU 집행위원회는유럽의회와이사회의승인을받기전, 모든공식적인 EU 언어로협상내용의번역및법적검증작업을시행할것이며, 멕시코상원또한협정시행이전에협정을지지해야할것임. m 새로운 EU-멕시코협정에관한협상은현재양측간의경제, 정치, 인권문제를다루는글로벌협정을대체하고현대화하기위해 2016년 5월에시작되었음 년에마지막무역협정이발효된이래 EU와멕시코간의무역은연간 8% 의비율로증가하여전기간동안상품무역에서전체적으로 148% 증가하였음. - EU는현재멕시코의세번째로큰무역상대국인반면, 라틴아메리카에서 EU 의두번째로큰무역상대국은브라질다음으로멕시코임. m 멕시코는농식품무역측면에서 2016년 EU 수출국중 23위를차지하며, 14억유로의가치를가지는반면, EU 수입은 26위로 12억 8,000만유로의가치를가짐. - 과일, 채소및견과류와같은특정상품의경우가장인기있는수입품목으로 4 억 8,600만유로의가치를가지며, 멕시코로부터의총수입의 1/3 이상을차지 (36.5%) 함. - 그다음으로맥주, 증류주, 혼성주와같은알코올이 2억 7,200만유로로 21.2% 를차지함. m 반면, EU는멕시코에총 3억 7,500만유로의 EU에서생산된알코올음료를팔았으며, EU의총수출중멕시코로의수출은 1/4(26.4%) 정도로 1조 4,190억유로의가치를가지며, 이중 2조 4,000 만유로는증류주와혼성주, 1조 3,500 만유로는와인, 버몬트, 사이다에해당함. 자료 : IEG Policy ( -reach-agreement-on-free-trade-deal) 검색일 : 세계농업 월호

224 국제농업정보 일본, 중국으로의쌀수출위한정미공장및훈증창고합의 m 일본아베신조 ( 安倍晋三 ) 총리와중국의리커창 ( 李克強 ) 총리는 5월 9일에개최된정상회담에서 농림수산성과해관총서 ( 海関総署 ) 와일본산정미의대중수출에관한각서 를체결함. - 이에따라중국으로의일본산정미의수출을위한지정정미공장으로 2개곳, 훈증창고로 5개곳이추가됨. m 중국으로일본산정미를수출하기위해서는중국측이인정한농림수산성의지정 등록된정미공장에서정미처리또는훈증창고의훈증처리를받아들일필요가있음. - 지금까지인증된시설은정미공장 1개곳 ( 전농펄라이스가나카와정미공장 ; 全農パールライス神奈川精米工場 ), 훈증창고 2개곳 ( 닛신카나카와창고 ; 日新神奈川倉庫, 전농카나카와에비스죠창고 ; 全農神奈川恵比須町倉庫 ) 뿐이었음. m 이번에새롭게정미공장으로 (1) 호크렌농업협동조합연합회펄라이스공장 ( 북해도 ), (2) 아이신키친한신공장 ( 효고현 ) 이추가됨. - 훈증창고로는 (1) 오타루창고사업협동조합저온창고 ( 북해도 ), (2) 이시카리완신코우창고사업협동조합저온창고 ( 북해도 ), (3) 사카타완니시후토우훈증우와야 ( 야마가타현 ), (4) 카미구미고베지점스미요시창고 ( 효고현 ), (5) 카미구미야츠시로지점야츠시로창고 ( 쿠마모토현 ) 이추가됨. m 지금까지는지정시설부족으로처리나운송에따른추가적인비용과시간제약에대한부정적인의견이있었으나처리능력의확대로운송비용의절감, 리드타임단축등이기대됨. m 일본에서 2017 년상업용쌀의중국수출은 298톤으로세계수출 (1만 1,841 톤 ) 중 2.5% 를차지함. - 일본쌀의품질과맛은중국에서도높게평가되고있음. 이에일본은이번조치로일본산쌀판매가격하락이초래되어수출량의증가로이어지기를기대하고있음. 국제농업정보 217

225 m 그밖에일 중정상회담에서동일본대지진후의일본산식품에대한수입규제에관해공동전문가그룹을설립하는것을합의함. - 현재중국은 10개도현 (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현, 니이가타현, 나가노현 ) 에서의모든식품, 사료의수입을정지하고있는상태임. JETRO( 검색일 : 자료작성 : 홍예선연구원 218 세계농업 월호

226 Part 7 세계농업브리핑 주요외신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