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성인남성의성매매에대한의식및실태 이윤애 ( 전북발전연구원연구원 ) Ⅰ. 들어가며 성매매피해여성의보호와성매매알선업자및구매자처벌을골자로한성매매방지법이 23일로시행 2주년을맞았다. 2004년 9월23일성매매방지법이시행된이후공공연하게성매매알선이이루어졌던집창촌이급격하게축소되었고, 피해여성들에대한지원이체계화되었을뿐아니라무엇보다도성매매가범죄행위라는사회적인식과함께성매매문제를인권문제로접근하려는사회적관심이확산되는등긍정적인변화가이루어지고있다. 최근여성가족부의자료에의하면그동안정부가일관되게추진해온탈성매매여성에대한자활지원정책이성매매여성들로부터신뢰를얻고있으며,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입소자 3,507명중 432명이자격증을취득하였고, 503명이취업또는진학하였으며, 20명이창업하여탈성매매이후자활이성공적이라고하였다. 또한공공연한성매매알선현장인성매매업소집결지는법시행이후업소수는 34.6%, 종사자는 52% 가감소되었으며, 성매매집결지자활지원사업에참여한여성 957명중 50.6% 인 484명이탈업소가이루어졌고, 성매매로다시돌아간여성은전체의 8.9% 인 43명에그치는등의성과를보였다고발표하였다 (2006, 여성가족부 ). 하지만사회일각에서는구매자까지처벌하는성매매방지법에강하게반발하기도하고, 법이오히려음성적인성매매와해외원정성매매를조장하는등의부작용을내고있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집결지에대한단속으로고전적인의미의성매매는축소되었지만음성적이고새로운모습의성매매로대체되었다는비판도일고있다.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대딸방등의음란업소에서는유사성행위뿐만아니라성매매까지공공연히이루어지고있고, 인터넷도성매매창구로급부상하고있다고지적되고있다. 즉성매매방지법으로성매매총수는줄어들지않고성매매의형태만변했다는이른바 풍선효과 를제기하고있다. 이와같이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긍정적인효과에도불구하고다양한문제점이제기되는것은아직도성매매에대한일반인들의의식변화가미흡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과연우리국민들의성매매에대한의식이나행위에있어어떠한변화가있었고, 특히그과정에서
성매매방지법이얼마나영향을미치고있는가를검토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특히성매매방지법에대한성인남성들의이해정도는어느수준이며, 성매매방지를위한정책집행과정에서어떤홍보수단이가장효과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으며, 성매매의식및행위에는어떠한변화가있었고, 변화과정에서의미있게작용한점은무엇인지검토하는것은중요하다. 본발표자료는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일반성인남성들의성매매관련의식및행위에어떤변화가있었는지를조사 분석한결과로서, 2005년 9월성매매방지법시행 1주기즈음에전라북도에거주하는성인남성 502명을대상으로설문지및면접을통해수집된자료를분석하였다. Ⅱ. 성인남성의성매매의식및실태 1. 응답자의일반적특성 먼저본연구의성인남성에대한자료분석결과를살펴보면 < 표 1> 과같다. 응답자의연령별분포는 20대 110명 (22.2%), 30대 153명 (30.6%), 40대 153명 (30.6%), 50대 84명 (16.6%) 로서 30대와 40대가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대졸이 210명 (42.1%) 으로가장많았고, 고졸이하가 147명 (29.5%), 대졸이상이 253명 (50.7%) 의분포를보였다. 종교형태는개신교 79명 (15.7%), 가톨릭교 103명 (20.5%), 불교 47명 (9.4%), 원불교 10명 (2.0%) 의분포를보였으며, 종교가없는사람이 248명 (49.4%) 로나타났다. 혼인상태는기혼 329명 (66.1%) 으로가장많았고, 미혼 142명 (28.5%) 의분포를보였으며, 별거 8명 (1.6%), 이혼 12명 (2.4%), 사별 7명 (1.4%) 으로배우자가없는사람이 5.4% 의분포를보였다. 또한응답자의직업과경제적특성을살펴보면 < 표 2> 와같다. 응답자의직업별분포는사무직 / 기술직이 132명 (26.6%) 으로가장많고, 판매 / 서비스직 108명 (21.8%), 기능직 / 생산직 69명 (13.9%) 순으로나타났다. 응답자의월평균소득은 100만원미만이 11명 (2.2%), 100만원 ~200만원 133명 (26.6%) 이었고, 200만원 ~300만원이 193명 (38.6%) 으로가장많은분포를보였으며, 300만원 ~400만원 96명 (19.2%), 400만원이상이 13.4% 이
었다. < 표 1> 응답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변 수 구 분 빈 도 비 율 20 대 111 22.2 연령 30 대 153 30.6 40 대 153 30.6 50 대 84 16.6 합계 501 100.0 중졸이하 17 3.4 고졸 130 26.1 학력 전문대졸 96 19.2 대졸 210 42.1 대학원이상 43 8.6 기타 3 0.6 합계 499 100.0 종교없다 248 49.4 기독교 79 15.7 종교 가톨릭교 103 20.5 불교 47 9.4 원불교 10 2.0 기타 15 3.0 합계 502 100.0 기혼 329 66.1 별거 8 1.6 혼인상태 이혼 12 2.4 사별 7 1.4 미혼 142 28.5 합계 498 100.0
< 표 2> 응답자의경제적특성 변수구분빈도비율 직업 기능직 / 생산직 69 13.9 판매 / 서비스직 108 21.8 자영업 37 7.5 사무직 / 기술직 132 26.6 경영 / 관리 / 행정관리직 46 9.3 전문직 / 자유직 60 12.1 기타 ( 학생, 군인등 ) 44 8.9 합계 496 100.0 월평균소득수준 100 만원미만 11 2.2 100 만원 ~ 200 만원미만 133 26.6 200 만원 ~ 300 만원미만 193 38.6 300 만원 ~ 400 만원미만 96 19.2 400 만원 ~ 500 만원미만 36 7.2 500 만원이상 31 6.2 합계 500 100.0 2. 성매매예방을위한교육이나홍보활동에대한경험 성인남성의경우성매매예방이나성매매성매매에따른피해및부작용에대한교육을받았을경우상대적으로성매매행위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성매매예방에관련된정보수집의통로로교육이나강연, 언론홍보등에대한경험을분석하였다. < 표 3> 에의하면성매매예방에관련된강의를수강한경험이있는지여부를분석한결과경험이없는응답자가 87.5%, 경험이있는응답자가 12.5% 로나타났으며, 성매매예방관련강연회등에도 10.6% 만이참석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 우리사회에성매매예방관련교육이나강연이많이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볼수있다. 또한성매매예방을홍보하기위한언론매체를접촉한경험여부에대한응답에서 45.0% 는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
났고, 성매매예방관련홍보책자등을구독한경험이있는응답자는 30.3% 로나타났다. 분석결과성매매예방관련정보는주로언론매체를통해얻는것으로볼수있고, 강의를수강하거나강연회에참석, 관련자료들을구독하는등의적극적인정보수집은하지않는것으로볼수있다. < 표 3> 성매매예방교육경험 내용 경험여부 경험이있다경험이없다합계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성매매예방관련강의수강 63 12.5 439 87.5 502 100.0 성매매예방관련강연참석 53 10.6 449 89.4 502 100.0 성매매예방관련언론매체접촉 226 45.0 276 55.0 502 100.0 성매매예방관련홍보책자등자료구독 152 30.3 350 69.7 502 100.0 < 표 4> 성매매예방홍보활동경험 내용 경험여부 경험이있다경험이없다합계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여성단체의거리홍보 85 16.9 417 83.1 502 100.0 여성단체발간홍보책자읽기 62 12.4 440 87.6 502 100.0 정부의언론홍보활동 178 35.5 324 64.5 502 100.0 정부발간홍보책자읽기 56 11.2 446 88.8 502 100.0 경찰의단속활동직접목격 118 23.5 384 76.5 502 100.0 언론의성매매방지법위반자구속뉴스시청 306 61.0 196 39.0 502 100.0 성매매방지법시행을전후하여정부및여성단체, 관련기관의성매매예방및홍보활동에대한성인남성들의경험을분석하였다. < 표 4> 에의하면성매매예방홍보활동에대한남성들의경험은성매매방지법위반자구속에대한언론의보도내용을시청한것을제외하면다른활동에대한경험은비교
적낮은것으로나타났다. 성매매방지법위반자에대한구속뉴스를시청한사람은 61.0%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정부의언론홍보활동을경험한사람은 35.5%, 경찰의단속활동을직접목격한경우는 23.5% 이고, 여성단체의거리홍보 16.9%, 여성단체및정부에서발간하는홍보책자를읽어본경험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5> 에서여성단체와정부의성매매예방활동이나단속활동에대한평가를보면긍정적으로평가하기보다는주로부정적인평가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정부의성매매예방및단속활동이일시적으로추진되다가중단될것이라고판단하는경우가 43.2%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별다른느낌이없거나 (16.7%), 잘못하고있다고판단하는경우 5.5% 로서부정적으로평가하는경우가 65.4% 였다. 반면성매매예방효과가나타날것이라고판단하는경우 19.7%, 성매매단속이지속적으로진행될것이라고판단하는경우가 14.9% 로서성매매예방및단속활동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경우는 34.6% 로낮게나타났다. < 표 5> 성매매예방을위한홍보및단속활동에대한평가 내 용 구 분 빈 도 비 율 잘못하고있다 24 5.5 별다른느낌이없음 73 16.7 단속이일시적으로진행되다중단될것이라고생각 188 43.2 성매매예방에효과가나타날것이라고판단 86 19.7 성매매단속이지속적으로진행될것이라고판단 65 14.9 합 계 436 100.0 3. 성매매유인환경에노출정도 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성매매집결지단속이강화되면서공개적인성매매가점차어렵게되자은밀하고사적인거래에의해성매매가증가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특히인터넷을통한성매매는성인에국한되지않고청소년에게까지무차별적으로확산되면서심각한사회문제로부각되고있다.
인터넷이성매매를유인하거나혹은중개하는중요한요인으로부각되고있다는점을고려했을때성인남성의경우인터넷을통한여성노출장면및동영상을보거나포르노사이트에접속하거나혹은성매매관련채팅경험에대해분석하였다. < 표 6> 에의하면인터넷을통해성매매채팅경험이있는성인남성은많지않았으나, 여성노출동영상을보거나포르노사이트에접석한경험이있는남성들은과반수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성매매채팅을경험한남성은 20.4% 인반면경험이없는남성은 79.6% 를차지하였다. 여성노출동영상을보았던경험이있는남성은 62.6% 로높게나타났으며, 포르노사이트에접속한경험이있는남성도 51.5% 로서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었다. 대다수의성인남성들의인터넷활용은생활의일부라고해도과언이아닌데, 이러한일상생활에서성매매유인환경에무방비로노출되어있어유인환경을차단할수있는적극적인대처활동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 표 6> 인터넷매체를통한성매매환경노출경험 구분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약간 있다 많은편이다 합 계 내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여성노출동영상보기 50 10.0 137 27.4 202 40.4 111 22.2 500 100.0 포르노사이트접속 74 14.8 168 33.7 190 38.1 67 13.4 499 100.0 성매매채팅 184 36.9 213 42.7 81 16.2 21 4.2 499 100.0 < 표 7> 성인남성의성매매환경노출경험 내용 구분 전혀없다거의없다약간있다 많은편이다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위성방송을통한여성노출장면시청 41 8.2 128 25.6 253 50.6 78 15.6 500 100.0 성매매홍보전단 45 9.0 169 33.9 218 43.7 67 13.4 499 100.0 동료및친구의성매매경험담듣기동료및친구와성매매관련담소 59 11.8 114 22.8 210 42.1 116 23.2 499 100.0 86 17.3 121 24.3 200 40.2 90 18.1 497 100.0 합 계
또한인터넷뿐만아니라성매매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매체로서위성방송이나성매매홍보전단, 동료및친구의성매매경험담을듣거나성매매관련대화를하는등의다른형태의성매매유인환경노출정도도높게나타났다. < 표 7> 에의하면위성방송을통해여성노출장면을시청한경험이있는경우가 66.2% 로가장많았고, 동료및친구의성매매경험담을들어본경우 65.3%, 동료및친구와성매매관련대화를해본경험이있는경우 58.3%, 성매매홍보전단을받아본경험이있는경우 57.1% 를차지하였다. 위의결과는성인남성들의경우대부분일상생활에서성매매환경에노출된경험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나, 성매매유인환경이우리사회에광범위하게산재되어있다고볼수있어, 성매매유인환경의차단이시급함을알수있다. 4. 성매매방지법에대한인식 정부는성매매방지법시행과더불어각종언론매체및홍보전단을통해방지법의내용에대해대국민홍보에주력하였으며, 여성단체또한각종행사와캠페인을통해성매매방지법이조기에정착되고우리사회의성매매근절을위해노력하였다. 정부와여성단체의성매매방지법조기정착을위한노력의결과본조사연구에서도성매매방지법의시행과성매매방지를위한특별단속을잘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8> 에의하면성매매방지법의시행을알고있는응답자는 65.5% 로높게나타났으며, 성매매방지를위한특별단속에대해서도 60.1% 가알고있는것으로나타나, 성매매방지법이나특별단속에대해많은성인남성들이알고있었다. < 표 8> 성인남성의성매매방지법및특별단속이해정도 내용 구성 잘알고있다 그저알고있다그렇다잘모른다합계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성매매방지법인식 91 18.1 238 47.4 133 26.5 40 8.0 502 100.0 성매매방지특별단속 100 20.0 201 40.1 121 24.2 79 15.8 501 100.0
또한성매매방지법에대한지지여부를묻는질문에서도응답자들의과반수이상이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9> 에의하면성매매방지법에적극찬성하는경우가 16.1%, 찬성하는경우 38.8% 로서응답자의 54.9% 가성매매방지법을찬성하였다. 반면성매매방지법을반대한경우 16.3%, 적극반대하는경우 3.6% 로서성매매방지법에대해반대하는의견은 19.9% 로낮게나타났다. < 표 9> 성인남성의성매매방지법지지여부 성매매방지법 지지정도 빈 도 비 율 적극찬성한다 80 16.1 찬성한다 193 38.8 잘모르겠다 126 25.3 반대한다 81 16.3 적극반대한다 18 3.6 합계 498 100.0 성매매방지법의정책방향이어느정도적절하고성매매여성을보호하기위한정부의조치와성매매업자에대한처벌강화내용이어느정도적절한지에대한평가가이루어졌다. < 표 10> 에의하면성매매방지를위한정책방향이적절하다고평가한응답자는 36.9% 로서적절하지않다고평가하는응답자 (21.1%) 보다는높게나타났으나, 42.0% 는그저그렇다고평가를유보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성매매방지법이성매매여성을피해자로규정하고보호하는조치는적절하다고평가하는응답자는 57.9% 로높게나타났으며, 성매매알선업자에대한처벌을강화시킨정책이적절했다고평가한경우는 73.4% 로서응답자의대부분이성매매업주의처벌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것으로볼수있다. 성매매방지법의시행목적은일차적으로성매매의근절및예방에있으며, 기존의성문화를변화시켜건전한가족중심문화가활성화될것이라는기대를할수있다. < 표 11> 에의하면성매매방지법의추진효과에대해서는긍정적평가보다는부정적인평가가높게나타났다. 성매매방지법이성매매를축소시키거나근절시킬것이라고추진효과를기대하는응답자는 14.0%
인반면추진효과가크지않을것이라고평가하는응답자는 53.6% 로서과반수이상이부정적인평가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정부의성매매방지정책의효과성에대해서도긍정적인평가는 24.8% 인반면부정적인평가는 36.2% 였고, 가족문화가활성화될것이라는평가에서도긍정적인평가는 28.0%, 부정적인평가는 33.5% 를나타냈다. 이처럼성매매방지법이성매매근절및축소에효과적이고, 건전한성문화형성에기여할것이라는성매매방지법의효과성에대해성인남성들은긍정적인평가보다는부정적으로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0> 성매매방지법주요내용에대한평가 방지법주요내용 구분 정말그렇다 그렇다그저그렇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합계않다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정책방향의적절성 27 5.4 158 31.5 211 42.0 82 16.3 24 4.8 502 100.0 성매매여성에대한보호조치도입의적절성성매매관련업자에대한처벌강화의적절성 75 15.0 215 42.9 138 27.5 66 13.2 7 1.4 501 100.0 148 29.5 220 43.9 98 19.6 30 6.0 5 1.0 501 100.0 < 표 11> 성인남성의성매매방지법효과성에대한평가 평가 정말그렇다 그렇다그저그렇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 합 계 않다 정책의 효과성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방지법추진효과가클것이다정부의성매매방지정책은효과적이다가족문화가활성화될것이다 5 1.0 65 13.0 162 32.4 234 46.8 34 6.8 500 100.0 24 4.8 100 20.0 196 39.1 122 24.4 59 11.8 501 100.0 28 5.6 112 22.4 193 38.5 126 25.1 42 8.4 501 100.0
< 표 12> 성매매방지법의부정적효과와근절대책에대한평가 방지법부정적효과 평가 방지법시행에따른성매매여성의생계문제처벌의강화에도성매매근절은불가하다성매매축소를위한정부의지속적단속필요성매매축소를위한처벌강화필요 정말그렇다그렇다그저그렇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합계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58 11.6 238 47.5 140 27.9 55 11.0 10 2.0 501 100.0 88 17.6 219 43.7 104 20.8 78 15.6 12 2.4 501 100.0 139 37.8 199 39.8 116 23.2 36 7.2 10 2.0 500 100.0 127 25.3 191 38.1 120 24.0 47 9.4 16 3.2 501 100.0 성매매방지법의부정적인효과와근절대책의필요성에대한응답자의동의정도는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12. 에의하면성매매방지법시행을위한정부의준비부족으로성매매여성이생계문제에직면하고있다고보는응답자는 59.1% 로높게나타났으며, 성매매관련자의처벌강화에도불구하고성매매가근절되지않을것이라고보는응답자는 61.3% 로상당히높게나타났다. 성매매방지법의부정적인효과에동의하면서도성매매축소를위해서는정부의지속적단속의필요성이있다고응답한경우는 77.6% 로매우높게나타났으며, 성매매축소를위해서는처벌을강화해야한다는응답자또한 63.4% 로상당히높게나타났다. 성인남성들은정부의성매매방지법추진효과에부정적으로평가하는반면성매매근절을위해서는지속적이고더욱강력한단속및처벌을강화해야한다고주문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5. 성매매방지법시행을전후한성매매의식변화 성매매방지법시행을전후하여성인남성의성매매의식에어떠한변화가있었는지에대한검토가이루어졌다. 성매매의식에대해서는성구매의정당성에의식, 여성의성구매가능성에대한의식, 업무성성구매에대한의식, 성구매접근용이성에대한의식, 성매매여성의자발성에대한의식을살펴보았다.
먼저성인남성들은성구매의정당성에대해방지법시행을전후하여변화가있는것을파악할수있다. 성구매의정당성에동의하는경우방지법시행이전에는 35.8% 에서시행이후에는 31.4% 로감소하였고, 동의하지않는경우는 18.3% 에서 23.0% 로증가하였다. 이는성매매방지법시행을전후하여성인남성들의성구매정당성에대한의식이긍정적으로변화되었음을알수있다. < 표 13> 성매매방지법시행전후의성구매정당성에대한의식 시기구분 정당성에대한의식 성매매방지법시행이전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 빈도비율빈도비율 그렇지않다 90 18.3 113 23.0 그저그렇다 226 45.9 224 45.6 그렇다 176 35.8 154 31.4 합 계 492 100.0 491 100.0 < 표 14> 에서는성매매방지법시행을전후하여여성의성구매가능성에대한의식변화를살펴볼수있다. 여성의성구매에대해허용적인태도를보인응답자는방지법시행이전에는 48.7% 로상당히높게나타났으며, 시행이후 45.8% 로약간의감소를보였고, 허용하지못하는응답자는 19.5% 에서 21.0% 로근소한증가를보였다. 여성도남성과같이성구매를할수있다고응답한비율이상당히높게나타나여성들의성구매에대해허용적인의식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15> 에서는업무성에의한성구매에대한의식을살펴보았는데, 성매매방지법시행이전에는 55.2% 가동의하였으나시행이후에는 52.0% 로근소하게감소를보였다. 업무성에의한성구매에동의하지않는응답자는방지법시행이전에는 25.4% 에서시행이후 29.6% 로증가하였다. 업무성에의한성구매에대한의식은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긍정적인변화를보인것으로평가할수있다.
< 표 14> 성매매방지법시행전후의여성의성구매가능성에대한의식 시기구분 성매매방지법시행이전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 여성의성구매허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그렇지 않다 97 19.5 104 21.0 그저 그렇다 158 31.8 165 33.3 그렇다 242 48.7 227 45.8 합 계 4 9 7 1 0 0. 0 4 9 6 1 0 0. 0 < 표 15> 성매매방지법시행전후의남성의업무성성구매에대한의식 시기구분 성매매방지법시행이전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 업무성성구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그렇지않다 1 2 5 2 5. 4 1 4 5 2 9. 6 그저그렇다 96 19.5 90 18.4 그렇다 272 55.2 255 52.0 합 계 493 100.0 490 100.0 < 표 16> 에서는성구매의접근용이성에대한의식이성매매방지법시행을전후하여어떻게변화했는지를보여주고있다. 성구매하기가어렵다고응답한경우방지법시행이전에는 20.9% 에서시행이후 24.6% 로약간증가하였고, 성구매하기가어렵지않다고응답한경우는시행이전에는 44.5% 에서시행이후 37.9% 로감소하였다. 성매매방지법시행을전후하여응답자들은성구매의접근용이성이낮아진것으로평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17> 에서는성매매여성의성매매자발성에대한의식변화를살펴보았다. 성매매방지법시행을전후하여응답자들은여성들이자발적으로성매매를한다고보는경우시행이전에는 38.2% 에서시행이후 37.0% 로근소하게
감소하였으며, 자발적으로성매매하는것이아니라고보는경우시행이전에는 16.7% 에서시행이후 19.8% 로 3.1% 증가하였다. 이는성매매방지법시행으로여성들이자발적으로성매매를한다고보는시각이감소되었음을알수있다. < 표 16> 성매매방지법시행전후의성구매접근용이성에대한의식 시기구분 성매매방지법시행이전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 성구매 접근용이성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그렇지않다 103 20.9 121 24.6 그저그렇다 171 34.6 184 37.5 그렇다 220 44.5 186 37.9 합 계 494 100.0 491 100.0 < 표 17> 성매매방지법시행전후의성매매자발성에대한의식 시기구분 성매매방지법시행이전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 여성의성매매자발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그렇지않다 83 16.7 98 19.8 그저그렇다 224 45.1 214 43.2 그렇다 190 38.2 183 37.0 합 계 497 100.0 496 100.0 < 표 18> 을살펴보면성매매방지법시행으로남성들의성구매가정당하다고보는시각에서정당하지않다고보는시각으로 28.6% 의변화가있었음을알수있었는데, 13.7% 는정당하다고보는시각으로변화되기도하였다. 여성들의성구매가능성에대해서도남성들과똑같이부정적으로보는시각으로 16.0% 의변화를보였으며 11.1% 는긍정적으로보기도하였다. 업무성
성구매에대해서도 16.0% 가부정적인의식으로변화되었으며, 성구매접근이용이하지않다는응답률도 24.1% 의변화를보였다. 또한여성들이성매매를자발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는의식으로 15.2% 의변화를보였다. 이러한의식의변화는성매매방지법의긍정적인효과라고볼수있는부분이다. < 표 18> 성매매방지법시행을전후한의식변화분석 구분 성구매정당성 여성의성구매가능성 업무성성구매 성구매 여성의 접근용이성 성매매자발성 성매매정당성에대한의식변화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긍정적의식에서부정적의식으로변화 140 28.6 79 16.0 78 16.0 118 24.1 75 15.2 변화없음 283 57.7 361 72.9 353 72.5 322 65.7 317 64.0 부정적의식에서긍정적의식으로변화 67 13.7 55 11.1 56 11.5 50 10.2 103 20.8 합계 490 100.0 495 100.0 487 100.0 490 100.0 490 100.0 6. 성매매방지법시행전후의성인남성의행위변화 본연구의주요목적중하나는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우리사회의성매매현상에어떠한변화가있었는지를분석하는것이다. < 표 19> 에의하면성매매방지법시행이전에성구매경험이있는응답자는 45.4%, 경험이없는응답자는 54.6% 를차지하고있다. 방지법시행이후에는성구매경험이있는응답자는 21.3% 로감소하였고, 경험이없는응답자는 78.7% 였다. 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성의식의변화와정부의단속으로성구매행위가큰폭으로감소되었음을알수있다. < 표 20> 에서성구매빈도에있어서도 1~2회정도는 18.1% 에서 11.8% 로, 3~4회 14.3% 에서 5.0% 로크게감소되는등전반적으로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성구매빈도가감소되었다. 성매매방지법시행으로성구매자비율이큰폭으로감소되었으며, 성구매
빈도또한감소된것을알수있다. < 표 19> 성매매방지법시행전후의성구매경험분석 시기구분 성매매방지법시행이전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 성구매경험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성구매경험이없다 274 54.6 395 78.7 성구매경험이있다 228 45.4 107 21.3 합 계 502 100.0 502 100.0 < 표 20> 성매매방지법시행전후의성구매빈도분석 시기구분 성매매방지법시행이전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 성구매빈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1 ~ 2회정도 91 18.1 59 11.8 3 ~ 4회정도 72 14.3 25 5.0 5 ~ 6회정도 24 4.8 12 2.4 7 ~ 9회정도 10 2.0 1 0.2 10회이상 31 6.2 10 2.0 없다 274 54.6 395 78.7 합 계 502 100.0 502 100.0 < 표 21> 에서살펴보면성매매방지법시행이전에는성구매장소로서성매매집결지 60.5% 로서주로집창촌에서이루어졌고, 단라주점 30.7%, 룸살롱 25.0% 순이었으나, 방지법시행이후집결지에서의성구매는 48.6% 로감소되고, 노래방 23.4%, 유흥주점 22.4%, 안마시술소 29.0% 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었고, 전화방, 보도방, 숙박시설등에서구매하는경우도있었다.
< 표 22> 에서살펴보면성매매방지법시행을전후하여성인남성들의성구매행위의변화를살펴보면방지법시행으로성구매행위를중단한사람은 25.3% 에달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성구매를지속적으로하고있는사람도 20.1% 에달했고, 새롭게시작한사람도 6명 (1.2%) 이있었다. < 표 21> 성매매방지법시행전후의성구매장소분석 시기구분 성매매방지법시행이전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 성구매장소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노래방 53 23.2 25 23.4 티켓다방 25 11.0 9 8.4 성매매집결지 138 60.5 52 48.6 룸살롱 57 25.0 22 20.6 유흥주점 44 19.3 24 22.4 단란주점 70 30.7 18 16.8 안마시술소 52 22.8 31 29.0 기타 87 38.1 50 46.7 < 표 22> 성매매방지법시행전후의성인남성의성구매행위변화 성구매 행위변화 빈 도 비 율 성구매경험이전혀없는사람 268 53.4 성구매를중단한사람 127 25.3 새롭게성구매를경험한사람 6 1.2 성구매를지속적으로하고있는사람 101 20.1 합계 502 100.0
< 표 23> 성매매방지법시행전후의성구매동기분석 시기구분 성매매방지법시행이전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 성구매동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술자리에서어울리다보니 129 56.6 51 47.7 성적욕구의해소를위해 39 17.1 26 24.3 스트레스해소를위해 10 4.4 7 6.5 호기심 18 7.9 4 3.7 동료 ( 친구 ) 들과어울리다보니 23 10.1 14 13.1 접대관행상 8 3.5 5 4.7 기타 1 0.4 - - 합 계 228 100.0 107 100.0 < 표 24> 성구매이후의느낌 성구매 이후의 느낌 빈 도 비 율 죄책감 26 11.5 성병에대한두려움 39 17.2 만족스러운느낌 30 13.2 기대와달라서실망감 26 11.5 별느낌이없었음 101 44.5 기타 5 2.2 합계 227 100.0 < 표 23> 에서살펴본성구매동기를보면술자리에서어울리다보니성구매행위를한응답자가 56.6% 로가장많았고, 친구나동료들과어울리다성구매를하는경우도 10.1% 를차지하였고, 접대관행상성구매가이루어지는경
우도 3.5% 로나타났다. 이는음주및동료, 친구들과의어울리는과정에서분위기에이끌려성구매가허용되는문화, 접대문화의폐단으로성구매가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는부분이다. 또한성적욕구해소를위해, 스트레스해소를위해성구매를하거나, 성적호기심에서성구매가이루어지는경우도있었다. 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에도성구매동기에있어서큰변화는보이지않았다. < 표 24> 에서살펴본성구매이후의느낌은별느낌이없는경우가 44.5%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성병에대한두려움 17.2%, 죄책감과실망감이각각 11.5% 를보였으며, 만족스럽다고응답한경우도 13.2% 를보였다. < 표 25> 에서는개인의인구학적특성별로성구매행위변화를분석하였다. 먼저연령대별로살펴보면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 20대는성구매를중단한비율보다지속한비율이 29.5% 로높게나타났고, 30대 26.8%, 40대 28.1% 로중단한비율이가장높았다. 교육수준별로살펴보면중단한비율이고졸이하에서가장낮고 (23.5%), 대졸이상에서지속하는비율이 23.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종교의유무에따라서도차이가있다. 종교가있는경우성구매경험이없는응답율은 60.2% 를보였으며성구매를지속하는비율도 17.3% 로서없는경우 25.4% 보다낮게나타났다. 혼인상태에따라서배우자가있는경우 57.4% 가성구매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25.2% 는방지법시행이후중단했으며, 지속하는비율도 17.3% 로서배우자가없는경우보다낮게나타났다.
< 표 25> 남성의개인적특성과성구매행위변화분석 남성의성구매변화 응답자 특성 경험없음성구매중단성구매지속 검증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연령 20대 53 47.3 26 23.2 33 29.5 30대 77 50.3 41 26.8 35 22.9 40대 78 51.0 43 28.1 32 20.9 50대이상 60 71.4 17 20.2 7 8.3 합계 268 53.4 127 25.3 107 21.3 고졸이하 89 58.2 36 23.5 28 18.3 X²=18.300 p<.01 교육수준 전문대 52 54.2 25 26.0 19 19.8 대졸이상 127 50.2 66 26.1 60 23.7 X²=2.682 p<.05 합계 268 53.4 127 25.3 107 21.3 없음 115 46.4 70 28.2 63 25.4 종교유무있음 153 60.2 57 22.4 44 17.3 합계 268 53.4 127 25.3 107 21.3 X²=10.022 p<.01 혼인상태 기혼 189 57.4 83 25.2 57 17.3 이혼 / 사별 15 55.6 5 18.5 7 25.9 미혼 61 43.0 38 26.8 43 30.3 X²=12.565 p<.01 합계 265 53.2 126 25.3 107 21.5 < 표 26> 에서살펴본성매매예방관련교육이나홍보를사전경험했는지여부에따라성구매행위변화를분석한결과성매매예방교육을수강한경험이있는사람들은성구매경험이없는비율이 56.4% 로가장높았으나, 성구매중단행위나지속여부에는일관성을보이지못했다. 또한성매매예방홍보활동을경험한응답자들은성구매경험이없는비율이높게나타났으나, 방지법시행이후중단하거나지속시키는비율에는일
관성있는변화가없었다. 성매매예방활동에효과적이라고평가하는사람일수록성구매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고, 부정적으로평가하는사람일수록방지법시행이후중단하는비율이낮고, 지속시키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이는성매매예방활동의효과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는사람일수록성구매행위에긍정적인변화를보인것으로판단할수있다. < 표 26> 남성의성매매예방관련사전경험과성구매행위변화분석 남성의성구매변화 응답자 특성 경험없음성구매중단성구매지속 검증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성매매방지교육수강경험 많다 97 56.4 42 24.4 33 19.2 약간 114 54.0 48 22.7 49 23.2 없다 57 47.9 37 31.1 25 21.0 X²=5.884 p<.05 합계 268 53.4 127 25.3 107 21.3 성매매예방홍보활동인지경험 많다 46 64.8 12 16.9 13 18.3 약간있다 105 57.7 38 20.9 39 21.4 거의없다 65 46.8 37 26.6 37 26.6 전혀없다 52 47.3 40 36.4 18 16.4 X²=16.478 p<.01 합계 268 53.4 127 25.3 107 21.3 성매매예방활동에대한평가 부정적 46 47.4 19 19.6 32 33.0 중립적 85 45.2 56 29.8 47 25.0 효과적 95 62.9 40 26.5 16 10.6 X²=23.212 p<.001 합계 226 51.8 115 26.4 95 21.8
< 표 27> 성매매방지법인식에따른성구매행위변화분석 남성의성구매변화 응답자 특성 경험없음성구매중단성구매지속 검증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성매매방지법인식 잘알고있다 167 50.8 92 28.0 70 21.3 그저그렇다 78 58.6 27 20.3 28 21.1 잘모른다 23 57.5 8 20.0 9 22.5 X²=8.300 p<.05 합계 268 53.4 127 25.3 107 21.3 특별단속인식 잘알고있다 154 51.2 85 28.2 62 20.6 그저그렇다 67 55.4 25 20.7 29 24.0 잘모른다 47 59.5 17 21.5 15 19.0 X²=5.682 p<.05 합계 268 53.4 127 25.3 107 21.3 성매매방지법지지 지지한다 172 63.0 69 25.3 32 11.7 중립적이다 63 50.0 37 29.4 26 20.6 반대한다 32 32.3 19 19.2 48 48.5 X²=61.626 p<.001 합계 267 53.6 125 25.1 106 21.3 성매매정책에대한긍정적평가 그렇다 85 64.9 35 26.7 11 8.4 그저그렇다 128 55.7 57 24.8 45 19.6 그렇지않다 51 37.2 35 25.5 51 37.2 X²=36.987 p<.001 합계 264 53.0 127 25.5 107 21.3 성매매환경노출경험 전혀없다 117 73.1 37 23.1 6 3.8 약간있다 107 56.0 50 26.2 34 17.8 많다 41 28.7 37 25.9 65 45.5 X²=92.054 p<.001 합계 265 53.6 124 25.1 105 21.3
< 표 27> 에서는성매매방지법인식에따른성구매행위변화의차이를살펴보았다. 먼저성매매방지법에대해잘알고있는응답자들과그렇지못한응답자들사이에서는성구매행위변화에별다른차이점이발견하지못했다. 그러나방지법시행이후성구매를중단한경우는방지법을잘알고있는그룹이가장높게나타났다. 특별단속에대해잘알고있는그룹이방지법시행이후성구매행위중단을가장많이한것으로나타났으며, 평가를유보한그룹이가장적은비율로중단하였다. 성매매방지법을지지하는그룹은성구매경험이없는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고, 방지법을반대하는그룹이방지법시행이후에까지도성구매를지속시키는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성매매예방정책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하는그룹이성구매경험이없는비율이가장높고, 중단시키는비율도가장높으며, 긍정적으로평가하지않는그룹은방지법시행이후까지지숙시키는비율이가장높다. 성매매환경에노출된경험이없는그룹은성구매를거의하지않고, 지속시키는비율도극히낮다. 그러나성매매환경에노출된경험이많은사람들은성구매경험이없다는응답률이낮으며, 지속시키는비율도높게나타나고있다. 성매매방지법을잘알고있거나특별단속에대해잘아고있고, 성매매방지법을지지하고, 성매매정책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하고성매매환경에노출경험이없는사람들이성구매를한경험이낮고, 성구매중단을많이하며, 지속시키는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28> 에서는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성구매의어려움이나, 성구매의두려움, 단속적발의두려움등성구매과정에서의문제점을분석하였다. 성구매의어려움은 66.6% 가없다고응답하였으며, 33.4% 만이어려움이있다고응답해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에도성구매가어렵지않음을알수있다. 성구매의두려움은 43.5% 가없다고응답한반면, 56.5% 는두려움이있다고응답하였다. 또한단속적발에대한두려움은 49.5% 는없다고응답하였으며, 50.5% 는두려움이있다고응답하였다. 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성구매의어려움은크게있지않으며, 단지성구매의두려움이나단속적발의두려움만거의절반정도가있다고하고있다.
< 표 28> 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성구매과정의문제점분석 내용 구분 전혀없었다거의없었다약간있었다아주많았다합계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성구매의어려움성구매의두려움단속적발두려움 32 27.4 46 39.2 36 30.8 3 2.6 117 100.0 20 17.4 30 26.1 55 47.8 10 8.7 115 100.0 15 13.8 39 35.7 49 45.0 6 5.5 109 100.0 Ⅲ. 결론및제언 이상과같이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성인남성들의성매매에대한의식및행위의변화가어떻게이루어졌는지살펴보았고, 변화과정에서가장중요하게작용한요인이무엇인지살펴보았다. 특히성매매방지법에대한성인남성들의이해정도는어느수준이며, 이해수준을향상시키는교육및홍보수단은어떤방법이가장효과적이며, 성매매의식및행위에는어떠한변화가있었고, 변화과정에서의미있게작용한점이무엇인지를검토하였다. 전북지역의성인남성들은성매매예방과관련된교육수강이나강연참석경험은매우제한적이었으며, 언론홍보위주의정보를수집하는정도였다. 성매매예방을위한홍보활동에대한접촉도성매매방지법위반자구속소식에의존하는정도였고, 정부나여성단체등에의한홍보활동에대한인지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성매매단속이나홍보활동에대해서도중단되거나효과가없을것이라고부정적으로평가하는경우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성매매유인환경에노출을분석한결과인터넷을통한여성노출동영상을보거나포르노사이트에접속한경험이높게나타났다. 또한위성방송에서여성노출장면을보거나성매매홍보전단을받아보았거나, 친구나동료들과성매매경험을공유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일상생활들통해성매매유인환경에무방비로노출되어있음을알수있다. 성매매방지법에대한인식을보면성매매방지법의시행이나특별단속에대해인지하는정도가높으며, 성매매방지법에대해찬성하는비율도높게나
타났다. 그러나방지법의추진효과에는부정적인견해가높았으며, 성매매피해여성에대한보호조치및성매매근절을위한정부의지속적단속, 성매매관련업자에대한처벌강화의필요성에는동의하는수준이높게나타났다. 성매매방지법시행을전후한성인남성들의의식변화를보면남성들의성구매의정당성을부정하는비율이높아졌으며, 업무성성구매에대해서도부정적인식으로변화하였고, 성구매의접근용이성도낮아진것으로보고있으며, 여성들의성매매가자발적이라는인식도부정하는측면으로변화되었으나, 아직도여성들의성매매자발성을긍정하는측면도강하게나타나고있다. 이는당시언론에나타난성매매여성들의시위장면에대한효과로해석될수있다. 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남성들의성구매행위가현저히감소되었다. 방지법시행이전에는 45.5% 의남성이성구매를했다고했으나, 방지법시행이후 21.3% 로감소되었고, 성구매자들의성구매빈도도감소되었다. 이는성매매단속과성구매자처벌에따른효과로볼수있다. 성구매장소도방지법시행이전에는성매매집결지가주를이루었으나, 방지법이후집결지는큰폭으로감소되었고, 노래방이나유흥업소, 안마시술소등으로변화되었고, 전화방, 보도방, 숙박시설에서구매하는경우도있었다. 성매매방지법이후성구매를중단한사람의비율은 25.3% 인반면방지법이후까지성구매를지속하고있는사람은 20.1% 였고, 새롭게시작한경우는 1.2% 로서미미했다. 성구매동기에있어서도술자리에서어울리다가성을구매한경우는방지법시해이후감소되었으나여전히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성적욕구의해소를위해서나, 스트레스해소를위해서는방지법이후에오히려성구매비율이증가하였다. 성인남성들은성구매를통해욕구해소나만족스러움을느끼기보다는죄책감이나성병에대한두려움등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성구매경험이없는응답비율은연령이높을수록, 교육수준이낮을수록, 종교가있는경우, 배우자가있는경우높게나타났고, 성매매방지교육을받은경험이있을경우, 성매매예방홍보활동을경험이많을경우, 성매매예방활동의효과성에긍정적평가를할수록성구매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성매매방지법을지지하는경우, 성매매정책에대한긍정적인평가를할수록, 성매매환경에노출이적은사람일수록성구매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성구매를중단한경우는연령이 3 40대에서, 교육수준이높을수록, 배우자가있거나미혼인경우높게나타났으며, 성매매예방교육수강경험과홍보활동의인지와는일관성을보이지못했다. 단지성매
매예방활동의효과성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거나중립적인태도를보인응답자들이높은중단비율을보였다. 또한성매매방지법에대한인식이잘되어있거나특별단속에대해잘알고있는사람들의성구매중단비율이높게나타났다. 성매매방지법을지지하거나정책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하는응답자들이높은성구매중단비율을보이고있다. 이상에서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성인남성들의성매매의식이나행위변화의결과를살펴보았다. 이를바탕으로일반인들의성의식을변화시키고성매매예방및근절을위한몇가지제언을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매매예방및근절을위한교육이나홍보활동이집중적이고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정부및여성단체, 시민단체등에서성매매근절을위한활동이이루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남성들의성의식및행위변화에큰영향을미치지못했다. 학교교육과정이나직장내교육프로그램에의무적으로배치하여지속적이고일상적인교육및홍보가이루어져야한다. 또한가장효과적인홍보수단은언론매체를적절하게활용하는방법이다. 언론매체를통한연중캠페인등지속적홍보가필요하다. 둘째, 성매매및구매행위가범죄라는사회적인식을확산시켜나가야한다. 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성구매의정당성이나업무성성구매에대한인식이부정적으로변화되었으나, 아직도성구매를정당화시키려는사회적인식이불식되지는않았다. 성매매및성구매가범죄행위라는인식을확대 강조되어야한다. 셋째, 성매매방지법위반자에대한처벌및교육을병행하여효과성을높여야한다. 성매매근절을위한대안으로서정부의지속적인단속과처벌이강화되어야한다고지적한응답자들의비율이높았다. 성매매방지법의효과성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하는남성일수록성구매경험이없거나중단한경우가높게나타났다. 성구매를하는남성들의경우적발에대한두려움이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또한성매매방지법이후새롭게성구매를시작한사람보다는지속적으로구매하는경우가높게나타났다. 그러한의미에서성매매방지법위반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 위반자에대한교육을철저하게하여재발방지에역점을두어야한다. 넷째, 정부및자치단체의성매매근절을위한중장기계획이수립되어야하고, 수립된정책에의해지속적인집행이이루어져야한다. 우리사회의성매매에대한의식은일회성홍보활동이나단속으로근절될수없다. 먼저성매매가범죄라는인식이확대되어야하고이를근절시키기위한중장기적정책이집행되지않고서는, 이른바풍선효과에의한변종성매매수법이끊이지
않을것이다. 정부가성매매방지법시행으로성매매와의전쟁을선포하고집중단속이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변종성매매가성행하여, 고전적인의미의성매매는감소되었으나, 음성적이고새로운형태의성매매로대체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현실을반영하여지속적이고일관성있는법집행으로그실효성을높여나가야할것이다. 끝으로성매매방지를위한지역사회네트워크를중심축으로활용해야한다. 성매매예방및홍보활동, 성매매근절을위한사회문제에대해지역사회자원들이공동으로대응하고발전시켜나갈수있도록자치단체는행정적, 재정적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성매매방지법시행 2 년에대한평가 정미례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 1. 들어가며 성매매방지법시행 2년을앞두고성매매관련논란이더욱많아지고있다. 성매매방지법제정과시행 1년은우리사회의성의식과남성중심적인성문화에영향을주었으며성매매매에대한국민의식의전환에많은기여를한것은사실이다. 그러나 2년을맞이하면서성매매방지법이성산업을축소시키기는커녕오히려더욱음성적으로확대시켰다는주장에서, 성매매여성들의생존권을억압하므로법을폐지해야한다는주장까지제기되고있다. 또한남서울대에서집결지여성들을상대로실태조사한바에따르면성매매방지법시행한달이후에는오히려여성들이집결지역으로다시돌아갔다 (80% 이상 ) 면서보건위생의문제를제기하였고, 성매매방지법이졸속입법이었다면서법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오히려관리를철저히하는방안을내놓기도하고있다. 결국성매매를국가를관여하지말거나 ( 성매매규제반대 / 성매매비범죄화 ), 합법화 ( 성거래를인정, 성노동자로인정 ) 시켜달라는주장에서현행법이규정한성매매불법 ( 여성에대한비범죄화 ) 까지다양하게주장되고있는상태이다. 법시행 2년만에이런다양하고많은논의가진행되는것은성매매문제를모두가관심을가지고대안을모색한다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 그러나법의필요성이제기되었던문제의근원이제대로해결되지도않고있는상황에서계속해서법을흔들어대고있는상황은법의집행력을떨어뜨리고법을사문화시키게되는결과를야기한다. 그러면서마치성매매문제가해결된것인양사람들을혼란스럽게하고, 구체적인실정과내용을잘알지못하는국민들의관심으로부터멀어지면서성매매현장은또다른형태로변화하게된다. 법시행 2년을점검하면서다시한번성매매문제를제기하는것은문제를원점으로돌리는것이아니라더나은발전을위한모색의길인것이다. 성매매피해생존자들과여성폭력에대항하여, 국가책임을분명히하면서정부의적극적인조치를요구하여성매매를근절해나가는운동을전개해나가고있는상황에서현시점을점검하고이후방향을함께논의하고실천해나가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2. 정부정책에대한점검과평가 1) 여성가족부 가. 국민이체감하는성매매방지대책추진 : 성매매방지추진점검단제8차회의운영 ( 신 변종업소에대한단속강화방안등 ) / 성매매방지정책법무부와업무협의 ( 성매매사범에대한엄중처벌과존스쿨의내실화 ) / 경찰청장업무협의 ( 경찰의집결지, 신 변종업소에대한단속강화 ) / 보건복지부업무협의 ( 마사지업소성매매근절방안 ) / 성매매단속관련쟁점업소검토전략회의실시 / 해외성매매방지대책실무협의 ( 법무, 외교, 문광부, 해외성매매및인터넷성매매단속강화조치, 인신매매방지유관기관대책회의, 경찰청휴게텔단속- 신 변종업소에대한관리방식의제도화방안마련등 ) 특히변종해외, 인터넷성매매등범정부적단속을추진하기우해지난 3월 30 일자보도자료에의하면범정부적차원의강력한대응으로성매매알선연결고리를차단해나갈것과이를위해 8차추진점검단회의에서집중논의하였다. 풍속영업전담반운영을통한스포츠마사지업등단속을강화하여상습적인위반업소에대해서는폐쇄조치등으로성매매가더이상이루어지지못하도록추진하겠다고하였다. 또한인터넷성매매방지대책반의사이버순찰활동을강화하여공개광고, 쪽지발송, 1:1대화, 성구매경험정보제공등성매매알선에대해집중단속하겠다고한것과, 해외성매매알선브로커에대한정보활동을강화하여존스쿨내실화방안으로 2005년 13개기관에서 22개기관으로확대하여운영하는방안들이논의되었다. 전국성매매업소집결지역폐쇄 정비기반구축ㅇ지자체의집결지정비지원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 - 집결지정비를위한법률제정검토ㅇ전국집결지현황조사및자활지원사업확대 (9개 12개 ) ㅇ지자체에대한 성매매클린지수 평가실시 퇴폐이발소 안마시술소 노래방등변종업소에대한제재강화
ㅇ형사처벌외에도소방, 세무, 위생, 허가취소등각종행정적기능을전방위적으로활용한통합제재방안마련 -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적극활용ㅇ불법 퇴폐업소신고활성화를위한 시민감시단 등결성지원 ( 전국 8개광역 ) 인터넷유해사이트등성매매초기유입경로차단ㅇ인터넷채팅사이트및 1:1 쪽지교환등을통한성매매제의및알선행위적발 ( 경찰사이버수사대 ) ㅇ스팸메일, 유해사이트, P2P 등분야별차단기술개발및고도화추진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성매매방지국민의식개선사업의효과성제고ㅇ성문화의식개선캠페인지속실시및전국확산 대상별성매매예방교육활성화ㅇ군장병, 초 중 고교생예방교육강화 (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 ㅇ탈성매매담당지자체공무원교육및웍샵실시 나. 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사업의효과성향상 탈성매매여성의정서회복과기초소양함양중점지원ㅇ실효성있는자활지원프로그램개발 활용ㅇ취업 창업을위한준비과정강화 - 적성테스트에의한맞춤형프로그램운영 외부지원기관연계강화를통한취업지원활성화ㅇ여성경제인단체, 주요기업, 노동부등과협력체계구축ㅇ자활지원센터에 공동작업장 시범운영 ( 생계비지원 ) ㅇ성매매피해여성자활지원을위한국제적네트워크활용 - 자활 TF 구성하여자활대책전략회의진행 성매매여성시설입소활성화를위한쾌적한생활여건조성
ㅇ자활여성의사회복귀지원을위한그룹홈확충 (4개소 8개소 ) ㅇ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상담소의확충및기능보강 지원시설 : '05년 39개소 '06년 41개소지원 ( 현 40개소 ) 상담소 : '05년 18개소 '06년 26개소지원 ( 현 28개소 ) - 2006년창업자금지원 (6월-) / 2005년 9개업체지원 평가성매매방지점검단을가동하여성매매방지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방안을마련하고있으나정부부처의지원과협조를총체적으로이끌어가지는못하고있다. 문제는여성가족부는성매매방지정책의중장기적인전략목표를가지고정책을생산하면서성매매방지정책의일관성과지속성을유지하면서성산업을축소시키고나타나는현실적인문제를해결해나가는정책방향으로정책을이끌어나갈책임이있는곳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정책은 1년단위의단기적인성과위주의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오랜기간의논의를통해정책을만들어나가는방향을제대로정착시켜나가고있지못한실정이다. 이는정부정책담당자들이가지고있는인식및문제의식의한계임과동시에종합적인대책을정부각부처가하나로만들어내는것이아니라업무의분산과담당자들의전문성의부족등총체적인문제로인해성매매방지정책이위상을잡아가지못한상황이다. 결국성매매문제를피해자들에대한지원의문제, 예산의문제로만바라보게하는한계를노출시킨다. 또한언론이나여론을주도하지못하고사안사안등단기적으로발생하는문제에만집착하여성매매정책을이끌어나가지못하고있다. 특히시민감시단이나지자체클린지수등은오히려지자체의성매매방지정책의주도성과주체성을이끌어내기보다는일을하나더늘린다는식으로받아들이게하고있다. 이는근본문제해결을위한장기적인전망과일관성있는정책집행력을높이지못하고성과나실적위주의사업에집착하게하는문제를낳게한다.
2) 법무부 : 법무부종합대책 가. 성매매사범보호관찰지침마련 보호관찰 성매매의반인권성교육및심층면담, 현장지도등지도감독을통해재범방지 성판매여성에대해서는재유입을방지하기위해, 쉼터등보호시설적극알선및직업훈련지원 보호관찰전 후에성매매인식도조사를실시, 인식의변화정도를평가하고, 그결과를정책에반영 수강명령 강의, 집단토론, 영상비디오상영, 소시오드라마등참여적 활동적인프로그램으로구성 지역사회전문가를참여시켜교육적 치료적기법을적용 나. 유관부처와유기적네트워크형성 법무부 ( 보호국 ) 와여성부 ( 권익증진국 ) 의 4~5급실무담당자정례간담회개최등협의체계마련 - 보호관찰성매매여성에대한보호시설입소, 직업훈련및의료지원등실질적사회적응지원방안협의 - 효과적인수강명령교육프로그램마련, 전문강사양성등공동추진 다. 교육용교재개발및확보 성매매사범교육용팸플릿제작 - 성매매법제정취지, 성매매의심각성 ( 폐해 ), 보호관찰준수사항, 사회적응지원프로그램등으로구성 성매매관련시청각자료등교재확보 - TV 시사 교양프로그램및시민단체제작시청각자료의광범위수집
라. 성매매사범전담직원의전문성강화 성매매전담직원업무능력향상을위한워크샵개최 - 성매매의반인권성교육, 사회적응력제고방안등 성매매피해자상담전문가과정등대학 민간운영교육프로그램적극참여 마. 법원 검찰과협조관계구축 보호관찰소장, 보호관찰관이법원의책임법관, 검찰의전담검사를방문, 성매매사범보호관찰실시방안에대해설명하고보호관찰처분적극활용유도 바. 사이버상담실개설 보호관찰홈페이지에성매매보호관찰대상자와전담보호관찰관이상담할수있는사이버상담실개설 - 대면상담시대상자의수치심으로적정지도가곤란한경우에대비, 사이버상담을병행함으로써문제해결능력향상 홈페이지에전문적상담기관으로의자동링크기능을설정하여성매매피해, 진로등에대한심층상담지원 사. 평가세미나개최및지도사례집발간 성매매사범보호관찰 1년경과후, 보호관찰 수강명령프로그램운영평가세미나개최 - 보호관찰관별우수 실패지도사례발표, 효과적프로그램운영방안등 - 우수 실패지도사례집발간, 전국보호관찰기관에배포하여성매매사범보호관찰집행능력상향평준화도모 법무부여성정책담당관실법무부내여성관련정책의수립, 조정, 총괄및시행 / 여성의사회적
지위향상을위한법무부소관법령제도의개선 / 여성관련시책의추진을위한다른부처와의협조의임무를가지고있다. 2005년도에는성매매관련지원단체간담회를개최하였고 ( 본부및전국지검, 지청단위로 34회개최 ) / 여성가족부와공동으로 3차국제인신매매방지전문가회의를개최하였다. 2005년 8월에는성구매자에대한재범방지교육방안을도입하여전국의보호관찰소에서성구매초범자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기소유예처분을실시하고있다. 2006년에는여성관련범죄수사과정에대한모니터링설문지를분석평가하여수사관행에대한개선정도를점검하는것과존스쿨프로그램의정착을위한문제점및개선방안을발굴지원함을중요한내용으로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성매매처벌법의주무부처인법무부는성매매관련범죄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으며, 새로운신변종성매매에대응하는부분에대해서도문제를공유하지못하고있다. 또한인신매매매문제에대한대응이나해외성매매문제등산적한사안에대해적극대응하지못함으로인해인권보호및법집행의실효성을높이는데긍정적으로작용하지못하고있다. 구속수사기준에관한지침에성매매사범도포함 (2006 년 6 월 ) 처벌법집행과정과집행의실효성방안 1. 검찰의기본원칙 -성매매알선강요들성매매의매개조장행위엄단 -재범의위험성이있는성매매행위자에대한보호처분을통한재범방지 -청소년성매매범죄에대한엄단 -성매매피해자를보호하고신속히성매매를탈피하여사회에복귀할수있도록지원 -범죄수익의몰수, 추징을통한범죄유발요인제거 -수사및처리과정에서성매매여성의인권보장 2. 사건처리과정 1) 성매매알선행위자에대한처리 ( 기본적으로구속수사 )/ 범죄단체구성원의
성매매범죄 /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사범 / 강요, 알선행위자 2) 단순성매매알선사범에대한탄력적처리 -죄질, 사안의경중, 범행경위등을참작하여불구속수사가능, 구속기준에해당하는경우라도죄질이나사안의경중에따라불구속수사가능 3) 성매매알선행위의광고및광고물제작. 공급행위자 -죄질, 사안에따라처리 -광고의음란성, 광고제작, 기간, 전과광고매체의종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죄질이불향한제작배포행위자에대해서는구속수사 4) 성매매행위자에대한처리기준및절차 - 피해자가성인인경우원칙적으로불구속수사 / 초범인성구매자는존스쿨이수조건으로기소유예처분 -존스쿨처리절차 : 초범인경우 / 재범은원칙적으로형사처벌또는정식보호사건으로송치 5) 법원단계 - 판결 ; 양형의문제 - 하급심에서법적판결이다른것 ( 유사성행위문제 ) - 보호처분 3. 성매매처벌법집행의실효성을높이는방안가. 성매매알선등행위사범에대해서는징역형과벌금형의범죄수익박탈차원에서벌금형병과규정적극활용 ( 법 24조 ) 나. 형사입건된성매매피해자에대한문제 - 성매매피해자를불처벌하고성매매피해자를적극적으로해석할필요가있음 - 고소, 고발사건수사시선불금의성격을적극적으로해석하고사기피고소시상담원의동석및성매매사건으로처리하는문제 - 성매매여성을수사기관에서소환하거나조사할때신변보호와상담원동석규정, 노출되지않도록적극적인조치가필요함 - 법원에서여성을증인으로채택시증거보전제도등적극활용 - 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적극해석다. 성매매업소집결지역에대한확대와지속적인단속강화경찰은 2006년 4월 27일전국 24곳을성매매적색지역으로지정하여집중단속을한다고하였다. 성매매집결지역이사양화되고신 변종성매매업소가급증하는가운데이들업소들이몰려있는전국 24개지역을지정하고지방
청별로특별관리에들어간다고한것이다. 주로안마시술소, 유사성행위업소, 휴게텔, 퇴폐이발소등신 변종성매매업소가밀집해있는지역위주로선정하였고강력히단속한다고하였으며최근경찰자료에의하면 (6월12일-6 월18일 ) 검거된 572명중집결지에서검거된사람은 34명, 신변종업소와인터넷을통한성매매과정에서적발된사람을 538명으로나타났다. 또한 6월12일부터 50일간전국성매매업소를집중단속하여 14,688명을입건했다고발표하였는데이중 3분의 2가신 변종성매매업소에서적발된사건이다. 평가처벌법시행의문제점을집중적으로검토하고법집행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방안마련이부재하고인신매매, 해외성매매, 성매수자에대한처벌등의대안마련을하기않고있다. 또한존스쿨이성매수자에게면죄부를주는식으로운영되는문제와여성에게는처벌을강화하는형태로운영되면서보호관찰소에서원래의법취지에맞게집행되고있다고보기힘들다.( 존스쿨 8 시간이수 / 성매매여성은 20시간-80시간수강명령형태 ) 또한존스쿨을보호관찰소에서운영하고있는데성매매여성들까지도존스쿨에서교육받게하는경우라든지, 심지어알선업자와함께수강명령이집행되기도한다든지, 프로그램운영의문제 ( 소시오드라마운영의문제등 ), 초범자들을대상으로하는질문지에반여성적인질문구성의문제등이제기되고있다. 그외성병및여성건강과관련해서는보건복지부나질병관리본부, 단속의문제에있어서는경찰, 소방및건축물관련해서는지자체 ( 행자부 ), 주거지원은건설교통부, 신용불량과파산관련해서는재경부, 취업및일자리관련해서는노동부등각각에걸쳐있는정부부처의내용을통합적으로운용하고있지못하다. 신변종성매매업소에대한단속의문제에있어서도풍속영업과식품위생으로행정처분을하고는있으나여전히성매매처벌법으로처벌할수없는한계로인해등록된업소및미등록, 불법영업등에대한제제조치가실질적으로미흡한상황이다. 결국이런과정으로인해음성형성산업이더욱확대되는것과같은효과를낳고있다. 업소폐쇄조치를비롯한행정처분강화와성산업을수요를차단시킬수있는적극적인대책이필요하다. 3. 피해생존자들에대한지원과정상담소, 지원시설, 그룹홈, 자활센터, 집결지사업등으로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며지원은개별적으로 1인당얼마씩지원이된다는형태로운영되고있
다. 문제는법률, 의료지원이일정정도자리를잡아시스템화된다고할때이후자활과자립의과정에대한지속적인대안을어떻게마련할것인가이다. 이는일차적으로재유입을예방하는차원과자활상태를유지할수있는내용으로지원이되어야하는데일정기간과자원의한계를가지고있으므로다각적으로지역사회의자원을이끌어내고활용할수밖에없다. 문제는개별단위나단체가성매매피해자를지원하는활동을한다고할때전체적으로지원할수있는자원이너무도부족하다는것이다. 이미부족한자원중에서도성매매여성에게쓰일수있는자원은더욱부족한상태인데이를개인과개별기관이해결하는것은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어떻게이자원을끌어와서분배할수있을것인가가중요한문제이다. 이를위한구체적인행동과내용이필요하다. 4. 법시행 2 년의긍정적인측면 (). 종합적인지원체계의확보 1)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업소에있는여성들에대한현장방문상담, 법률, 의료지원등을통해성매매강요및인권유린상황에조기에개입하고피해자를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등에연계하는역할을수행하는상담기관으로 2006년현재전국에 27개가있다 2) 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25곳) 청소년지원시설 (15곳), 외국인여성지원시설 (3곳), 자활지원센터 (3곳) 들이있다. 3) 집결지자활지원사업 : 집결지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와자활을지원함으로써성매매여성의사회복귀와나아가집결지정비기반을마련하는사업으로 2005년 12월전국 9개지역에서진행하였고, 2006년현재 12개지역에서수행되고있다. 아웃리치, 상담활동및각종프로그램운영, 법률, 의료지원과긴급생계비지원, 직업훈련을통한취업준비과정지원, 지원종료후지원시설및자활지원센터로연계유도등을실시한다.( 지역협의체를구성하고간담회등을진행한다 ) 4) 창업자금지원사업 : 직업훈련이수등으로자활의지가검증된성매매피해여성에대한창업자금지원으로자립을지원한다. 사회연대은행에서위탁사업
으로진행되고있으며 1인 3천만원이내지원되며융자금은 1년거치 3년상환조건이고총 4년동안무이자로사용할수있다. 2004년 11개업체, 2005년 9 개업체가지원되었고 2006년현재사업이 6월에이어 10월에재신청을받고있다. 5) 피해자구조 지원사업 : 피해자에대해구조에서자활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하며성매매로의재유입을방지하는데목적이있다. 선불금등채무문제법적해결, 신체적, 정신적질환에대한의료비지원, 취업및창업을위한직업훈련및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등으로진행된다. 6) 신용회복지원사업및취업안내센터운영 : 탈성매매여성의경제적자립을적극지원하기위해여성가족부와신용회복위원회가 2005년 3월 16일 탈성매매여성신용회복을위한업무협약 을체결하여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이곳에서취업안내센터를운영하고있다. - 대상과유형에맞는지원서비스 - 법률, 의료, 생계, 주거, 원스톱시스템확보등자활사업이현실적으로추진되고있다 - 자활지원센터에서진행하고있는사회적일자리, 공동작업장운영 (2). 여러가지판례들 - 선불금무효관련 ( 금융거래로위장된선불금 (2005년 4월 / 담보없이거액을대출해주었다는점은금융대출을선불금으로판단하게된주요한이유 ), 맞보증관련, 사채업자등제 3자에의한선불금, 선불금을갚기위해돈을빌려준사채업자처벌등 ) -불법수익에대한몰수, 추징 ( 안마시술소의불법수익에대한몰수추징액 3억판결 ) -장소제공과개인재산권문제 ( 집결지건물주인이낸헌법소원에대한기각판결 ) -유사성교행위에대한판결 -피해자들이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 ( 국가배상 / 업주상대로한손해배상청구소송등 ) - 광고행위에대한처벌
5. 법시행 2 년의문제점 1) 집행에대한문제 - 일차적으로경찰단속의문제 ( 일상적이고지속적이지못하다, 적극적인기획수사와내용을담보하지못하고있다 ) / 여성이처벌되고있는문제, 알선자에대한처벌이약한문제, 업소에대한단속이증거위주로만이루어지고미수범에대한처벌을할수없는문제등으로인해법의집행력이약화되고있다. 법집행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검토하고판례를모아개정작업을진행해야한다. 특히신 변종성매매에대응하는부분에대한조치의미흡과강력한집행의부재가성산업규모를계속확대시키는부정적인효과로작용하고있다. - 인터넷성매매관련 : 관련사이트에대한처벌이나폐쇄의문제 ( 클럽 ****, 채팅사이트 ) 포털사이트에대한단속및광고주에대한처벌강화등 2) 검찰과사법기관의문제검찰에서성매매피해자에대한해석을좁게함으로써강요나위협등을피해자가증명하거나입증하도록하고, 이를입증하지못하면행위자로처벌하고있다. 이는법정신을크게훼손하는것이며나아가법에명시된상담원동석에대해서도각지청별, 검사별로일관성있게보장하고있지않아피해자를지원하는단체들이여전히힘들게개별적으로대응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이런검찰의소극적인법집행과정은재판부의소극적인판결과도연관이되는데이는알선범죄자나구매자에대한처벌이여전히윤방법시대와별차이가없다는점에서우려를자아내고있다. 법집행과정의이러한경향은성매매문제를여전히중대한조직범죄로보지않고단순범죄로취급하는검찰과사법부의의식을그대로반영하고있어, 법제정취지를무색케하고있다. 3) 보호정책의문제 -자활정책에대한장기적인대책마련 -성과와실적위주의정책이아닌인권을보장하는일관성있는정책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민간전문단체를포함한종합대책점검단이지속적으로운영되어야하며성매매여성들을위한의료, 법률, 주거, 생계등의종합지원대책이이뤄질수있도록하는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4) 그외제기되는문제들 - 성매매, 인신매매매의수요적측면에서성구매에관한문제를접근하는것 - 인신매매방지법에대한접근 ( 현행부녀매매로는규율할수없음 ) - 업소를폐쇄시켜나가기위한방안 ( 행정처분, 지역적조례제정, 지역운동등 ) - 여성을처벌하는문제 - 알선고리차단및성수요억제및차단을위한효과적인정책에대한고민 - 성매매에대한다양한논란의문제경제학적관점에서제기되는문제 : 경제학적관점에서문제가있다는주장에대한정책은공급과수요차단에대한노력을어떻게할것인가를고민하고대안을찾아야한다. 성병관리에서의문제 : 성매매방지법으로인해성병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어바이러스성성병감염이증가하고있다는주장 ( 고경화의원실 ) 6. 마치며 : 성매매근절운동의방향은 세계화와더불어자본축적이전지구적으로보다가속화되면서생존권에위협을받는사람들은더욱빈곤하게되고주변으로몰려나가고있다. 이주노동이일반화되고있고전지구적시민권문제, 사회적생계임금의문제, 자연과사회환경및생태적권리에대한문제등이산적해있는상황이다. 여성의빈곤화, 빈곤의여성화는더욱가속화되어현재우리나라여성취업자중 70% 이상이고용이불안한비정규직이다. 여성들의빈곤화는가정의문제와가족해체등을일으키고겨우생계만을유지할정도의수입은결국빈곤을되물림하게되고, 벗어나기힘들게만들면서사회적인문제로자리잡고있다. 이런과정에유독성산업이호황을누리면서상품가치가있는젊은여성들을유인하는것은결국돈있는성인남성 ( 성적욕구를해소하기위해정당한거래인양위장된채, 자신의남성성을최대한발휘하면서여성의성을합법적으로착취할수있는권리는경제적인능력을가지고있는성인남성에게부여된권리처럼포장된다 ) 을상대로부의재분배의장으로이용되기때문이다. 사회적으로공정한분배와, 생산에참여하여노동할수있는
기회를보장되어야한다. 내가먹고살길을노예상태로선택하고동의했으니각각의선택권과차이를인정하여성매매를인정하라는주장은동의될수없다. 오히려성매매를할수밖에없는구조를만들고묵인방조한국가책임을분명히하면서국가가문제해결을위한책임을다할수있도록대책을요구해나가는것이정치적으로올바른방향이다. 현장을잘모르는일부연구자들은성매매현장이현재성매매업소집결지 ( 소위성매매만을하는전통형 ) 와산업형성매매집결지 (1차적인영업형태에 2차로성매매를하는겸업형 ) 로분리되어있어서성매매업소집결지 ( 경찰청자료전국 35개지역 ) 의업주와여성들의생존권을보장하기위해서는성거래를인정하고성노동자로인정하는것이여성인권을보장하는것처럼주장한다. 그러나성매매현장은이렇게단순하게나눠지지않고있다. 여성들은상황에따라집결지에있다가어느때는산업형으로이동하고업종을넘나들고, 지역도전국을넘나들면서심지어해외로이동하고있으며영업형태또한별반다르지않다. 이것은성산업구조자체가업소의형태와상관없이성매매영업이이루어지고있어서경계를정할수도없을뿐더러성산업구조안에서의여성들에대한위계화는그들자신들세계에서의위계화이지피해상황은별반차이가없게나타난다. 오히려성매매구조안에얼마정도의노출되어있는가 ( 기간 ) 와그업소에서의폭압적인상황과경험의정도 ( 영업형태, 지역등 ) 에따라여성들마다성매매에대한경험과접근방법은다르게나타나고있을뿐이다. 이는개별적인지원과치유의과정이달라져야하고개인에게맞는방식으로회복절차에들어가야한다는것을말해주는것으로개인에게맞는맞춤형종합적인지원이필요한근거가된다. 성매매피해생존자들의지위를인정하면정책은달라진다. 필리핀법률은또한여성을위한기회창출에있어정부의책임을강조한다. 빈곤과성차별이여성을성매매로내모는한요인이기때문이다. 따라서이법에따라정부는피해자에대한위기개입지원뿐아니라, 고용기회를제공하고공교육에서성평등교육을실시할의무가있다. 또, 모든정부부처는이법에따라의무적으로 정부부처간인신매매방지위원회 (inter-agency Council Against Trafficking) 라는감시기구에참여해야한다. 아동권리, 여성, 이주노동자등세곳의 NGO 대표가이위원회에참여한다. CATW-AP는여성단체대표로지명되었다.
국내외인신매매의주요종착역인성매매와싸우면서우리는가해자들은모두똑같다는사실을알았다. 그들은간절히일자리를구하는젊은여성들의열망을이용할수있음을알고, 꿈과상처투성이의삶을지닌젊은이들을모집하면돈벌이가된다는것을알고있는사업가들이다. 따라서우리는법안을마련하면서성매매를위한인신매매의한방법으로 취약성의악용 을포함시켰다. 강제, 유인, 사기및기타방법들은여성의현실과그들이착취당하는기제를반영하지못한다. 인신매매는착취를목적으로한인력모집, 송출, 은신, 보유또는구매등을포함하기때문에정의상성매매도인신매매이다. 이러한행위는성매매에연루되기때문에여성과아동을착취하는자는누구든지이법에따라처벌된다. 여기에는착취할목적으로개인을고용또는보유하는성매매관리책임이나시설소유주등착취의목적으로개인을사는구매자가포함된다. (2005. 성매매방지법시행1년토론회자료집 / CATW) 문제는성구매수요를창출하고있는불평등하고차별적인문화나의식및산업구조등으로인해취약한상태에놓인여성과청소녀들이성매매로내몰리는이상황을어떻게극복하고해결해나갈것인가이다. 성산업규모를축소해나가면서수요를차단시키고성을구매하는행위가범죄행위임을확인시켜내기위해서는알선업자들을강력하게처벌하고성구매자에대한처벌도확실하게집행해나가야한다. 이를위해서는경찰, 공무원및정부관계자, 사업관련관계자들에해한교육과성매매피해자에대한인식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나아가여성들에대한비범죄화가주요하게달성되어야하고, 성매매방지법에대한강력한집행력을담보할것을촉구해야한다. 결국성매매피해생존자에대한보호와지원확대, 불법업소에대한폐쇄조치, 성구매자에대한강력한대응을통한수요차단정책이강력하게실시되어야효과가있을것이다. 빈곤과성매매로의유입및재유입구조를차단하기예방교육및활동과의식전환프로그램개발및남성들을상대로하는구체적인교육과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다. 또한성매매현장을벗어난성매매피해생존자들이피해를극복하고살아갈수있도록먹고살수있는좋은일자리만들기 ( 일정기간은보호된공공성있는일자리를보장해야한다 ) 와지속적인지지기반을확보해나가야한다.
탈성매매여성자활지원성과및대안모색 송경숙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대표 ) Ⅰ. 들어가며 2004년 9월성매매방지법 1) 이집행되면서국가가책임지는성매매여성들에대한구조부터자활까지의탈성매매자활지원을위한보호체계구축, 예산확보를통한지원정책이확대되고있다. 이는윤락행위등방지법시기에성매매문제를여성개인의도덕적타락의문제로인식하여여성들에대한선도보호정책으로여성복지상담소운영과선도보호시설강제입소를통한선도보호및직업훈련을하던정책과는본질적으로차이가있는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은성매매여성들에대하여성불평등한구조에서여성의성을성적상품화하고매매하여이윤을착취하는알선구조및성구매행위즉성산업수요에의한피해자 2) 로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현재여성들을지원하기위해전국적으로구축되고있는보호체계는성매매피해상담소, 집결지자활지원센터, 지원시설 (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 등이고탈성매매자활지원사업의내용은집결지의생계비지원을비롯하여법률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심리치유지원, 직업훈련비지원및창업지원을포함한자활지원등이다. 이러한지원정책이기반이되어많은여성들이성매매아닌삶으로의대안을찾으며다양한시도를통한자활의길을걷고있다. 우리사회성매매문제의복잡성만큼이나여성개개인이안고있고해결해야만하는문제는매우복합적이고장시간을요하는일이다. 따라서자활지원정책은여성개개인의위기지원및문제해결을통한대안적삶의토대와가능성을만들고다양한준비와시도를통해경험을축적하고심리적 / 내적, 물리적 / 외적자원확보를통한 empower의과정이될수있어야한다. 이를 1)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 ( 처벌법 )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 ( 보호법 ) 으로구성되어있다. 보호법 은성매매여성들의 구조부터자활까지의탈성매매자활지원 에대한국가의책임을명시하고있다. 2) 현행성매매방지법의 처벌법 은성매매여성들을강요에의한피해자와자발적행위자로구별하고있다. 피해자에대한비범죄화는이루어졌지만자신이피해자임을적극적으로입증하지못해행위자로처벌받는여성이있는법적한계는여성들의인권을보호하지못할뿐만아니라여성들에대한도덕적낙인을지속시키고있다는비판적시각이있다. 이에대해반성매매운동단체는 성매매여성의비범죄화 를위한법개정운동을주요한과제로설정하고있다.
위해서는개별적이고단계적인지원이가능한통합지원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또한탈성매매여성이일상을보내며함께살아갈지역사회와의통합적자원확보및네트웍강화도반드시필요하다. 무엇보다도우리사회가성적이중규범 3) 에갇혀성매매문제의책임을성구매수요를재생산하는알선구조와성구매자에게묻지않고성매매여성에게전가하는도덕적낙인을극복할수있는사회적인식변화를가져야한다. 본발제는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실시되고있는탈성매매여성에대한자활지원정책의현황및성과를살펴보고향후대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3) 우리사회에는 성매매는필요악 이라는성본능론에입각한사회적통념이지배하는데남성의성적욕구를위해필요한성매매가여성에게는악한것이된다. 가부장제사회에서는남성에게는경계없는섹슈얼리티가 ' 남성성 ' 으로여성에게는억압하는섹슈얼리티가 ' 여성성 ' 으로구성된다.
1. 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탈성매매자활지원체계현황 4) 탈성매매국가지원체계도 5) 긴급구조 현장상담소, 경찰 서 상 담 현장상담소 법률지원 법률자문단 시설입소 지원시설 의료지원심리치료 지원시설 직업 훈련 교육 학교 ( 진학 ) 교육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그룹홈이용 지원시설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가.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운영 목적 : 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숙식을제공하고심리안정, 인성변화, 진학및취업교육, 직업알선등자활에필요한사항을지원 시설의종류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시설의현황 6) : 일반 /25 개소, 청소년 /15 개소, 외국인 /3개소, 자활지원센터 /3개소 자활지원센터 : 전업준비관련기초작업, 취업및기술교육, 일자리제공 ( 공동작업 4) 200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사업지침, 여성가족부 5) 2004, 성매매방지종합대책안, 여성부 6) 2006 년 6 월 30 일현재, 여성가족부
장운영 ), 창업지원, 취업창업자사후관리 그룹홈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등에입소 ( 이용 ) 하고있는여성중자활능력을갖춘여성에대하여일정기간주거를지원을함으로써탈성매매효과를제고하기위하여설치운영함 나. 성매매피해상담소운영 목적 : 성매매업소에종사하는성매매여성들에대한현장방문상담, 법률. 의료지원, 등을통해감금. 성매매강요등인권유린상황에조기개입하고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등에연계역할을수행 상담소현황 : 28개소 상담소업무 : 상담 ( 현장방문상담 ). 지원업무및실태조사, 관련기관. 시설및자활지원. 의료. 법률서비스연계망구축, 외국인피해여성상담및지원연계, 홍보사업 다.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운영 목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상담소등제시설의균질적발전을지원하고시설간네트웍구축및상담원양성등서비스제공인프라를강화함으로써효과적인탈성매매지원 사업내용 : 탈성매매지원프로그램개발, 각종매뉴얼및지침서제작, 여성인권보호관련법, 제도개선및정책대응활동, 시설및상담소간협력과지원체계구축, 의료. 법률등관련기관에대한정보제공및전국연계망구축, 성매매인신매매관련국제연대및국제협력망구축과교류, 상담원양성교육및전문교육프로그램개발및실시, 활동가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개발및실시등 라. 성매매업소집결지자활지원사업 목적 : 집결지성매매여성의탈업소와자활을지원함으로써탈성매매여성의사회복귀와나아가집결지정비기반을마련 기본운영방향 : 전국의모든집결지를사업대상으로하되, 시행지역은지역여건
에따라단계적으로확대, 탈성매맴및자활을위한사전준비과정으로서의역할에중점 ( 최장 1년간한시적지원 ), 사업수행점검및평가의정례화와평가결과의환류,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서등지역내유관기관간협력체계구축 주요사업내용 : 심신치료및정서회복, 탈업소의장해요인제거 ( 법률지원, 신용회복지원등 ), 자활기반마련 ( 직업훈련지원 ), 수입활동중단에따른생계지원금지원, 지원종료와함께지원시럴, 자활지원센터등에연계유도등 사업현황 ; 12개지역실시 7) 마.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 ( 복권기금 ) 목적 : 성매매피해자에대하여구조에서자활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하여사회복귀를촉진하고성매매로의재유입을방지, 선불금등채무문제법적해결. 신체적정신적질환에대한의료비지원. 취업및창업을위한직업훈련및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등 사업내용 : 피해자 1인당 760 만원한도내에서법률, 의료, 직업훈련비통합지출 (1) 법률지원사업 : 성매매피해여성의선불금등법률문제해결을위한비용지원 ( 증거수집비및변호사선임료등 ) / 상담소및지원시설 (2) 의료지원사업 : 성매매피해자에대하여각종질병등치료를위한치료비를지원, 의료보호가적용되지않는의료항목에대한의료비지급 / 상담소및지원시설 (3) 직업훈련지원사업 : 지원시설입소자에대한직업훈련비및검정고시교육비지급 / 지원시설, 집결지자활지원사업 (4) 성매매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지원 : 성매매피해자에대한단순한보호조치에서나아가심신의안정과치유, 구체적목표제시, 취업창업에대한지원등종합적인자활대책이포함된별도의프로그램을운영하여피해자가건강한사회인으로자립. 자활할수있도록지원 / 지원시설및집결지자활지원사업 7) 2006 년 5 월현재, 여성가족부
바. 탈성매매여성신용회복지원사업 목적 : 탈성매매여성의경제적자립을적극지원하기위해여성가족부와신용회복위원회가 2005년 3월 16일 탈성매매여성신용회복을위한업무협약 을체결하여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운영 지원내용 :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면제등 사. 성매매피해자창업자금지원사업 목적 : 직업훈련이수등으로자활의지가검증된성매매피해여성에대한창업자금지원으로실질적인자립및자활토대마련 지원대상 : 자활의의지가높고창업능력이있다고판단되는자로써해당시설장의추천을받은자 지원내용 : 1인 3천만원이내지원, 융자금은 1년거치 3년상환조건 / 위탁사업으로진행 ( 위탁기관 : 사회연대은행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8) 2006 년, 탈성매매통합지원내용 프로그램명 내용 체계 1) 현장지원 ( 접근 ) 서비스 (drop-in-service) 물품지원의약품, 생리대, 식품등 정보제공건강과질병에관한정보, 법률정보, 상담및지원체계정보 현장상담센터 선미촌자활지원사업팀 두드림 탈성매매를위한집결지현장방문상담 및상업지역주거지방문, 심야캠페인 긴급구조, 위기개입상담서비스 현장출동 / 전화 / 면접을통한여성주의적심리 2) 치료, 문제해결상담 현장상담센터긴급지원서비스 무료법률지원 / 법률지원단 선미촌자활지원사업 (crisis intervention 불법원인으로인한채무관계 ( 선불금 ) 관련법팀 두드림 servise) 률상담, 고소고발상담, 소송상담및사건진 행및지원 8) 사단법인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성매매여성의인권보호및자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부설기관으로현장상담센터, 쉼터, 자활지원센터, 선미촌집결지자활지원사업팀 두드림 이있다.
3) 탈성매매를위한지속상담및동료상담역량강화 4) 주거지원서비스 5) 일자리제공및자활지원프로그램 의료지원 / 의료지원단치료위탁및치료비지원 쉼터및서비스연계쉼터및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지원기관등 생계비지원 신용회복지원사업 탈성매매를위한지속상담개인상담및집단상담, 동료집단프로그램 자활을위한지원사업동료상담원교육, 자조모임지원 숙식지원 ( 일시보호및중장기지원 ) 개별적인상담및집단상담을통한심리치유프로그램지원 물품지원 긴급생계비지원 의료지원 직업재활지원 직업재활상담및교육훈련지원 사회적일자리운영 ( 노동부, 인건비지원 ) 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 공동작업장운영 ( 여성가족부, 인건비지원 ) 공부방운영 취업및창업지원 사후관리 현장상담센터 쉼터 자활지원센터 쉼터 /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2. 통합지원체계평가및향후대안 가. 각시스템의특성화에기반한통합지원시스템구축과연계체계가강화되어야한다. (1) 집결지자활지원사업 : 집결지폐쇄정책과함께집결지여성들에대한자활지원사업이진행되어야한다. 현재사업이진행되고있는집결지의폐쇄에대한정책이마련되어야하고이를근거로여성들에대한자활지원사업의로드맵이마련되어야한다. 생계지원비를제공하면서향후전업의과정까지통합적단계적지원이이루어질수있는정책이집행되어야한다. (2) 산업형성매매, 인터넷성매매에대한접근성강화를위한현장상담센터확대및현장접근서비스가강화되어야한다.
(3) 주거지원의다양화 : 쉼터, 그룹홈, 개별독립형등각자활의단계에적합한다양한주거지원정책이집행되어야한다. (4) 자활지원센터의활성화 : 비입소여성에대한자활지원확대와사회적일자리확보를통한보호된일자리제공 ( 인건비가제공되는작업장운영과사업팀운영 ) 이필요하며취업및창업을위한인큐베이팅 ( 심리정서적지원및교육훈련지원등 ) 역할을하는시스템이되어야한다. (5) 법률지원, 주거지원, 생계비지원, 의료지원, 자활지원등각각의지원이분절적이고평균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각개별여성이필요로하는지원을중심으로통합적지원이되어야한다. 현재는생계비지원과주거지원, 일자리지원을동시에받을수없어자활의과정이어려움을겪고있다. 예산의확대를통한통합적지원이절실하다고할수있다. 나. 민관공조체계강화및지역자원연계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1) 예방, 단속과처벌, 성매매여성의인권보호및자활지원을위한정부내관련부처간공조체계강화 9) 와지자체의민관공조체계 ( 지역성매매방지협의회등 ), 법률지원을위한법률지원단, 의료지원을위한의료지원단, 자활지원을위한지역자원을개발하고연계망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2) 각지역의상담소와쉼터자활지원센터간의네트웍강화를통한자원및정보공유와연계체계를강화하여야한다. 3. 탈성매매여성자활지원 10) 사업방향가. 자활에대한개념과구체적목표에대한합의가필요하다. : 자활이란 (self-sufficiency) 경제적인활동을지속함으로써경제적인자립을유지함과동시에심리적정서적인측면에서도타인의도움없이스스로설수있는상태를말한다고할수있다. 즉자활은계속되는과정이며장기적이며개개인의특성만큼이나다양한경로를거치게된다. 그렇다면어디서부터자활과정 9)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경찰청등관련부처간의연계체계강화및, 성매매방지점검단활동강화가필요하다. 10) 본문에서도설명하고있듯이탈성매매여성의자활에대한개념은통합지원전반을이야기하는광의의의미일수도있다. 그러나본장에서는경제적인활동을지속함으로자립을유지할수있는전업을지원하는과정으로서자활지원사업방향을정리하고있다.
이라고할수있는가? 광의의의미로는성매매현장에있을때부터지원하는것을말하며협의의의미로는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적문제를어느정도해결한이후본격적인교육과취업및창업단계를생각할수있다. : 어디부터를자활의과정이라고생각하든지간에현재탈성매매여성들의자활은다른취약계층에비해서도장기간을요하는과정이라는것이다. 성매매구조에있었던기간이길수록자립, 자활에소요되는시간이길고어렵기때문이다. 즉과도한기대를가져서는안되고탈성매매와전업을지원하는사회적지원은결과보다과정이중요하다는것을사회적, 국가적, 실무자간, 참여자사이에서이해시키는것에서부터출발하여야한다. : 구체적으로는 1단계치료, 보호, 심리정서적지원, 자신감회복, 2단계구체적전업준비를위한교육훈련 3단계전업을유지하기위한지원등으로나눌수있고 1단계와 2단계과정이최소 3-5년이소요된다고할수있다. 나. 탈성매매여성들의취약한조건 11) : 대부분의탈성매매여성들은취약한인적자본능력, 자신감결여, 대인관계와의사소통의어려움과같은심리적문제들을갖고있다. 취약한인적자본능력은주로서비스직으로집중되어있는짧은취업경험과낮은학력, 안좋은건강상태, 많은부채와신용불량문제, 사회경험부족, 사회적자원부족, 현실성부족으로성공적인취업및창업이이루어질수없기때문이다. : 탈성매매여성들이또한사회적경험이미약하다보니, 사실상현재의노동시장에서이루어지는노동조건, 임금등에대해잘알지못하고, 자신이가지고있는자원과조건에비해높은수준의임금과노동조건을희망하는것도사실이다. : 탈성매매여성들이사회진출의준비가되었다고하더라도현재의노동시장이가지고있는문제 12) 로인하여실질적으로좋은일자리가없다는것이다. 다. 자활지원사업방향 (1) 탈성매매여성의자활지원사업의방향은취업과창업을준비하기위한인 11) 탈성매매여성들의자활욕구조사, 2005 년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여성자활지원센터 12) 노동시장에서의여성노동의차별과높은실업률, 비정규직확산등과같은불안정노동의팽배
큐베이팅과정이여야한다. : 참여자의연령이 20~30대로젊고, 노동력이왕성하여취업의기회가다양할것같으나, 탈성매매여성들이일반 20~30대또래여성과비교, 경쟁하였을경우취업, 창업에있어경쟁력이없다. ; 따라서탈성매매여성의특성을고려한심신의회복및일반사회로진출을위한과도기적교육훈련이필요하며, 보호된일자리를중심으로취업과창업을준비할수있는 incubating 과정이여야한다. : 그렇다고일반노동시장으로진입을포기하는것은아니다. 지속적인취업알선과취업그리고사후관리를통해사회진출을도모하고, 부적응으로다시센터로돌아오더라도지속적인지지를통해사회진출을두려워해서는안된다. 동일한지원방식이아닌다양한지원방식과노력을통해다양한모델를만들어야한다. (2) 다양한형태의단계별자활지원사업이필요하다.( 공동작업장 일자리창출을통한참여 취업및창업 ) : 공동작업장을통한인건비문제의해결은참여자들에게탈성매매후단기간의긴급생계비를해결하는대안이면서, 사회적응및대인관계기술을향상시킴으로서이후일자리참여, 취업및창업을준비하고모색하는과정이여야한다. : 따라서공동작업장형태의낮은강도의노동과비전문성을요하는훈련작업을통하여이후직장형태의사회적일자리참여로확대하고, 사회적응및대인관계기술의향상, 직업교육을통해이후실질적인취업과창업을모색하는단계별지원체계이여야한다. : 또한탈성매매여성을위한자활사업은최소한의경제적자활을도모할수있는형태의공동작업장 자활사업참여를통한안정적사회적일자리사업이여한다. 이러한단계별지원은위에서말한것처럼꼭동일할필요는없다. (3) 최소 2~3년간의안정적인사회적일자리를확보할수있어야한다. : 본센터는 2005년탈성매매여성 16명에게일자리창출및취업알선진행한바있다. 참여자에따라최고 12개월에서 3개월까지근무하면서, 대부분의참여자가이후사업종료에대한심리적불안감을자주호소하였다. 이는일시적이고, 단기적인일자리제공에대한한계를분명히보여주는사례로서, 탈성매매여성들이취업및창업으로연계되기까지
의안정적인일자리의중요성을시사하는바가크다. : 또한한사람의성공적인전업은탈성매매여성들에게힘을주는모델이되고, 서로간에지지와격려를통해자활의지를강화하고극대화할수있다. : 따라서탈성매매여성의특성에맞는여성가족부가창출하는사회적일자리가필요하다. (4) 탈성매매여성들의특성에맞는일자리창출및아이템개발이필요하다. : 그렇다고소극적아이템선정 ( 탈성매매여성의특성을고려한다고하여한정된 ) 과취업알선 ( 서비스직 ) 과직업훈련 ( 피부미용, 홈패션, 네일아트등 ) 은지양해야한다. 모든여성들이같은취미와적성은갖은것은아니다. (5) 보호된일자리뿐만아니라노동시장으로적극적진입을위한노력도필요하다. : 공동작업장 - 일자리창출사업 - 취업및창업형태의단계별지원과함께, 일정정도사회참여의준비가된탈성매매여성을대상으로아르바이트나취업알선을통한사회적응프로그램도필요하다. 그리고이러한활동을유지할수있는수당이나지원금제도도고민해볼만한다.( 예를들어, 취업 ( 아르바이트-규정필요 ) 시 만원지원, 3개월고용유지시 만원지원등 ) : 이때간과하지말아야할것은탈성매매여성들을사회로무조건내모는형식이아니라, 하나의준비과정, 사회화의과정으로보아야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아르바이트나취업을나갔다고하더라도적응하지못하여다시자활지원센터로되돌아와공동작업장에서다시시작할수있다고본다. : 탈성매매여성들로구성된사업단, 일자리등도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공격적자활지원도필요하다고본다. 이때는상담과사후관리등이함께가야할것이다.
나오며 한국사회성매매문제는거대하고복잡하다. 성매매는젠더, 계급, 빈곤, 인종, 섹슈얼리티등의가부장적자본주의구조안에서작동되는차별의문제가상호연관되어발생하는것이다. 특히신자유주의적경제질서는빈곤의여성화, 이주의여성화는여성에게섹슈얼리티만을교환가능한자원으로만들어가고있다. 물론결코평등한교환일수없는인권침해이며폭력적인성적착취의과정으로서성매매가지속되고있는것이다. 불평등한여성고용시장의현실에서여성들을성산업으로의유입을강제당한다. 유입이후에는쉽게벗어날수없는폭력적구조가존재한다. 성매매여성은피해자이다. 그녀들이성매매현장에서벗어나성매매아닌대안적삶을꿈꿀수있는힘과자원을지원하는일은우리사회가함께책임져나가야하는과제이다. 법시행이후여성들의자활의성과를성급하게평가하고자하는잣대는여성들의자활에큰걸림돌이다. 100여년간지속되어온한국의성매매산업이근절의길을이제시작한것처럼여성들의새로운삶의길도이제준비되고시작되고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