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ol.25(4), 2009, pp.1~20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www.kportea.or.kr 녹색물류를위한탄소저감정책평가항목우선순위에관한연구 - 항만및물류거점을중심으로 - 임미순 * 박종흠 ** 안승범 ***1) A Study on Selection of and Priority on Assessment Indicators in Green Logistics : Focused on Ports and Inland Hub Terminals Mei-Shun Lin Jong-Hum Park Seung-Bum Ahn Ⅰ. 서론 Ⅱ. 녹색물류분야탄소저감정책에관한일반고찰 Ⅲ. 탄소저감정책에따른평가항목및평가지표의도출 목 차 Ⅳ. 예비평가항목및평가지표의중요도분석 Ⅴ. 결론 Key Words: green logistics, carbon reduction, assessment indicators, ports and hub terminals Abstract Green logistics is regarded as an inevitable global trend in the 21st century. It can be accomplished through more broad and active reverse logistics globally, resulting in use of less fossil fuels, finally reducing carbon dioxide and other pollutants. Many countries such as U.S., Japan, EU nations have already set up policies related to carbon reduction, so-called 'green policie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evaluation criteria for logistics policies and relative importance among those criteria, especially in the field of ports and in-land hub terminals. We examined projects related to carbon reduction from domestic and foreign ports and logistics centers and found evaluation factors and assessment indicators. With pre-evaluative items and pre-assessment indicators, we have done a survey and selected evaluation factors and assessment indicators for ports and inland hub terminals in Korea. By analyzing the mutual importance of each pre-evaluative items and pre-assessment indicators related to carbon reduction policies, this research provides guidelines on selecting the key items for the propulsion of carbon reduction projects. This study shows the importance of preliminary evaluation items and indexes with AHP in evaluating carbon reduction policies and the result shows the restrictions and change in transportation and use of alternative fuels. Lastly, it provides a guideline to policy-makers and firm managers in the field of green logistics. 논문접수 : 2009.07.25 심사완료 : 2009.10.26 게재확정 : 2009.11.02 * 인천대학교동북아물류대학원박사과정, seasky2008@naver.com, 032)850-5708, 대표집필 ** 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국장, jongpark0915@hanmail.net, 02)6242-0574, 공동저자 *** 인천대학교동북아물류대학원부교수, sbahn@incheon.ac.kr, 032)850-5704, 교신저자 - 1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Ⅰ. 서론 산업혁명이후인류의화석연료사용증가로대기중온실가스농도가증가해지구의평균기온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인위적온실가스배출량은 1970년대비 2004 년약 70% 증가하였으며, 특히이산화탄소는약 80% 증가하였다 ( 국무총리실, 2008). 매년지구온난화에따른이상기온으로각국에서는다양한자연재해가발생하고있다. 또한기후변화협상과교토의정서를통해전세계가당면한지구온난화를극복하기위해노력하고있어녹색물류는지구환경뿐아니라우리의생존과직접관계된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이명박대통령은 2008년대통령경축사에서새로운 60년의비전을저탄소녹색성장으로제안하였으며, 이에정부와민간차원의다각적인기후변화대응책마련노력과함께물류부문에서도에너지효율적녹색물류체계로의전환이시급하다. 1) 지금까지의기후변화협상에의하면우리나라는 non-annex I 국가로서현재온실가스배출량감축의의무부담국 (Annex I 국가 ) 에속해있지않지만, 향후협상여하에따라의무부담국에편입되거나자발적감축량을설정하는등실질적인온실가스감축정책을추진해야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서저탄소경제시스템구축을통하여지속적인경제성장을유지하고, 에너지비용을낮춤으로써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삶의질을높일수있는경제-사회-환경구축이필요할것이다 ( 김수의외, 2008). 즉선진국들의저탄소경제로의전환을위한정책목표, 추진전략, 기술개발등을분석하여우리나라의현실에적합한합리적인정책대안을발굴해야할것으로본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항만, 복합물류단지를포함한물류분야에서배출된대기오염물질을감소하기위한국내에너지자원개발계획, 오염물질저감을위한환경규제정책및해외선진국들의저탄소경제로의이행을위한목표설정, 추진전략등에대한사례분석을통하여우리나라에적용가능한탄소저감정책평가항목및평가지표를도출하고자한다. Ⅱ. 녹색물류분야탄소저감정책에관한일반고찰 1. 국내문헌고찰 1) 우리나라 2005 년온실가스배출량은 591 백만 CO₂eq 톤, OECD 국가중 7 위수준이며온실가스배출증가율은지난 5 년간 ( 00~ 05 년 ) OECD 국가 ( 멕시코제외 ) 가운데 4 위수준임. - 2 -
녹색물류를위한탄소저감정책평가항목우선순위에관한연구 / 임미순 박종흠 안승범 1) 조경엽외 (1999) 는국내온실가스배출현황과특징, 그리고온실가스저감정책수단으로배출권거래제와탄소세의이론적인장단점에대해분석하고, 연산가능한일반균형모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을이용한저감비용과 GDP 손실추정및탄소세와배출권거래제가국제수지와산업별생산량에미치는파급효과임을밝혔다. 임재규 (2001) 는탄소세의세수환원과배출권의초기할당에대한다양한가정하에서, 한국이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한수단으로탄소세또는배출권거래제를도입할경우발생하는파급효과를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 (2001) 는기후변화협약관련협상에체계적으로대응하고국가대응전략을효율적으로수립하기위하여교통부문의온실가스배출통계를작성하고, 장래배출량을전망하였다. 또한교통환경관련규제에대한국제논의동향과선진국의온실가스저감정책사례를분석하여한국의실정에적합한교통관련환경정책방안을제시하였으며각저감정책이거시경제에미치는효과는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CGE 모형 ) 을이용하여제시하였다. 특히실질국내총생산 (GDP), 국제수지, 에너지소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이러한계량적인분석등을통하여장래교통부문의온실가스저감방향과관련국제회의등에서의대응방안마련을위한정책자료를제공하였다. 우리나라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개도국을포함한모든국가들에게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과하는 발리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07.12) 등전지구적인요구에대응하여환경친화적물류체계즉녹색물류체계로개편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국토해양부는우리나라연간이산화탄소배출량의약 20% 를점유하는 (< 표 1> 참조 ) 수송체계의환경성을제고하기위해도로화물을철도, 연안해운등대량수송수단으로전환 (Modal Shift) 하는한편, 도로화물이철도, 연안해운등친환경수단으로전환될때보조금지급및가격인센티브를부여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을추진하고있다. - 3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 표 1> 에너지부문별이산화탄소배출량 ( 단위 : 백만 CO₂ 톤, %) 부문 1990년 2000년 2005년 2006년 90~ 06증가율 발전 ( 전환 ) 38.0 (15.3) 125.9 (28.7) 171.1 (34.3) 179.6 (35.5) 10.2 산업 87.6 (35.4) 153.1 (34.9) 156.9 (31.5) 158.3 (31.3) 3.8 물류 ( 수송 ) 42.4 (17.1) 87.1 (19.9) 98.1 (19.7) 99.8 (19.7) 5.5 가정상업 67.2 (27.1) 64.0 (14.6) 61.6 (12.4) 57.2 (11.3) -1.0 공공기타 7.0 (2.8) 4.0 (0.9) 4.9 (1.0) 4.3 (0.9) -3.0 에너지부문계 247.7 438.5 498.5 505.4 4.6 국가총계 298.1 531.0 594.4 599.5 4.5 주 : 1. tco 2 = Tons of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톤 ) 2. ( ) 는구성비임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국내물류부문의에너지과소비현황과정책적시사점, 2009, p. 10. 에너지부문중에서물류부문은 1990년에서 2006년동안이산화탄소배출량이 5.5% 로높은증가를보여발전 ( 전환 ) 부문의 10.2% 다음으로높게나타났으며우리나라온실가스배출량은 2006년 5억 9,950만 tco 2 로서 1990년 2억 9,810만 tco 2 에서 4.5% 증가하였다. 물류부문은높은증가율뿐만아니라국가전체이산화탄소배출량에서차지하는비중도 1990년 14.2% 에서 2000년 16.4%, 2006년 16.6% 로점점높아지고있다. 이를통해물류분야의이산화탄소배출량을줄이기위한탄소저감정책의수립및정책을평가하는지표의개발이시급함을알수있다. 그중에서도항만및선박의환경오염에관한국내연구는환경친화적항만관리방향에관한법ㆍ제도적측면에서연구가진행되었다. 최동현외 (2000) 는마산항을대상으로오염에대한현황조사및항만환경관련개선사업에대한추진방안을제시하였으며, 최동현외 (2001) 는인천항만에관한사례연구를거쳐항만의계획ㆍ건설ㆍ운영단계에있어서적절한항만환경계획수립방안을제시하였다. 박노경 (2004) 은유럽및선진국에서개발한항만관련환경관리를위한자기진단방법에대해설명하였으며, 정봉민외 (2004) 는주로미국항만에대한데이터를이용하여컨테이너항만에대한개발과관련된환경문제를제시하고이에대한경제적평가방법을도출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에서는항만의대기오염규제에관한국제적동향을소개하였고, 송계의외 (2007) 은항만관련환경문제에대한국내외문헌들을고찰하여세계주요항만및부산항의환경오염실태를분석하고국제적으로전개되고있는항만의환경오염저감방안을토대로그린포트 (Green Port) 화전략과이를위한항만관리및정책적측면에서대안을제시하였다. - 4 -
녹색물류를위한탄소저감정책평가항목우선순위에관한연구 / 임미순 박종흠 안승범 1) 2. 국외문헌고찰 국제에너지기구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회원국가들의교통부문에있어서의대표적인온실가스저감정책은주로소형자가용차량과연료의경제성에초점을두었으며, 승용차의연비개선방안, 수요저감방안, 대체연료및수단의개발과화물효율화정책등방안이가장우선적인정책방안으로되고있다. 그중, 화물운송부문에있어서장래 2010년과 2020년의이산화탄소저감방안및기대효과를 < 표 2> 와같이제시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가들의각계획시나리오하의이산화탄소저감효과를살펴보면, 연료의경제성향상을위한트럭기술개발과관련한정책은 2020년까지 6~8% 의효과가기대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또한트럭수송의연료효율성향상정책에대해서는 3~5%, 물류시스템효율성향상정책에대한효과는 2~3%, 화물부문의교통수단 (modal shift) 정책에대한효과는 3~7% 까지로분석되고있다. 또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는온실가스감축정책수단과평가기준에대해제시하고있으며, 규제와표준, 세금과부과금, 배출권거래, 자발적협약, 보조금과인센티브, 연구개발, 정보정책등의측면에서환경효과성, 비용효과성, 분배효과성, 제도적인가능성등을평가해야한다고제시하고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재인용 ). 항만및선박의환경오염에대한국외연구로미국항만협회 (2001) 는 120여개의미국항만들의사례연구를통하여각항만에서사용되고있는혁신적이고비용효과적인방안을제시하였다. Gallagher & Talyor(2003) 는여러측면에서의분석과정을거쳐미국해운산업의대기오염배출에따른경제적비용을분석하였고, Solomon(2004) 은문헌조사를통해항만분야에서의대기오염발생원인과사람들에게주는영향및항만측에서의대책등을제시하였다. 또한, Darbra et al.(2004) 는항만분야에서의환경관리성과의평가모형인자기진단방법 (SDM) 에대해소개하였으며, Bailey 와 Bin Lin et al.(2005) 는대만의항만들을범위로대기오염저감을위한 IMO 협약실행을위한효과적인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 5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 표 2> 화물수송부분의 CO₂ 저감정책방안과기대효과 정책방안 연료의경제성향상을위한트럭기술개발 트럭수송의연료효율성향상책 물류시스템효율성향상 화물부문의교통수단전이 (modal shift) 정책사례 ㆍ Top-runner 방식채용 ㆍ트럭수송회사간정보제공을위한 Out-reach 프로그램 ㆍ도시지역트럭적재량에초점을둔물류기반시설및시스템ㆍ새로운지역간물류센터를통해도로부문화물수송의 5% 가해운및철도로전환 1.5 ~ 3% 2 ~ 3% 2 ~ 3% 1 ~ 4% 총배출량에대한 CO₂ 저감율 (%) 2010년계획안및 2020년계획안및기대효과기대효과ㆍTop-runner 방식의채용으로 2010년까지ㆍ신차에의한연료효율성은 4~6% 가연료효율성은 6 달성되지만, 기존 8~10% 로추정되며, ~ 트럭을포함한기존트럭까지 8% 전체트럭을고려하면고려하면 6~8% 로실평균값은 1.5~3% 로추정함추정됨 ㆍ이프로그램에의한수송을국가전체의 50% 가달성되면각운송회사별로 5% 의평균연료절약이가능함ㆍ적재계수가 10% 와 7% 의연료감소가정. 이것은국내화물수송의 1/3을점유함 ㆍ철도및해운의에너지집약도는트럭의 50% 로가정 3 ~ 5% 2 ~ 3% 3 ~ 7% ㆍ 2020 년까지 75% 로증가가정함 ㆍ 2010 년의계획충분히실행함을가정 ㆍ 2020 년까지도로부문의 10% 가전환됨을가정함 자료 : IEA 국가보고서, 2000; 건설교통부, 교통분야온실가스감축관련 : 온실가스감축대책등교통환경관련규제의거시경제효과분석, 2001, p. 150 에서재인용함 Ⅲ. 탄소저감정책에따른평가항목및평가지표의도출 1. 분야별탄소저감정책 1) 항만분야의대기오염감소를위한대책 - 6 -
녹색물류를위한탄소저감정책평가항목우선순위에관한연구 / 임미순 박종흠 안승범 1) 미국의로스앤젤레스, 롱비치, 오클랜드등캘리포니아 3대항만은 2011년까지항만대기배출가스를 20% 가량감축하는계획을수립하였다. 이와함께미국 LA/LB 항은항만오염을줄이기위해환경측정지수를도입하여터미널임대협상을하고있다. 또한미국의롱비치항은 Pier C시설에접안한화물선에전력을공급할부두전력시설 (shore-side electrical facilities) 의설치에대한임시협약을 SSA Terminal과체결하였다. 2) 롱비치항만당국은 2006년부터대기오염물질의배출을줄이는선박에대해부두접안료의일부를감면해주는이른바 그린프래그인센티브프로그램 (Green Flag Incentive Program) 을도입하여시행하고있다. 일본은교토의정서와선박대기오염배출규제협약에가입한후, 기본적으로협약에명시되어있는의무사항을이행하는것을전제로항만의대기오염물질을삭감하는데노력을기울이기시작하였다. 도쿄의경우트럭에대해배기가스배출규제조치를단행한이후 2004년부터준비작업에들어가기시작하였다. 도쿄항은선박배기가스대책에착수하여산ㆍ관ㆍ학으로구성된 선박등에의한대기오염대책검토위원회 를구성하여배기가스삭감대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배기가스삭감대책내용을살펴보면우선관계단체, 업계, 행정기관등으로구성된 대기오염대책추진협의회 를설립한다음, 이협의회산하에외항선박, 내항선박, 항만하역분과를두고각분야별로구체적인삭감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것으로되어있다. 캐나다의밴쿠버항만은태평양서부지역에위치하고있는지리적특성을고려하여미국의캘리포니아와오레곤, 워싱톤주및멕시코에있는항만과연대하여대기오염물질을줄여나가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이같은계획과관련하여태평양서부연안항만들은몇년전부터 디젤엔진오염대책협의체 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한편, 이같은계획과별도로밴쿠버항만에서는컨테이너하역장비에 컨버스트올 (Combust All) 이라는디젤연료첨가제의사용을확대하여이물질을첨가한연료를 RTGS와트랙터등에사용한결과엔진의연소효율이대폭개선되고, PM과 SO X, NO X, 그리고일산화탄소등의배출량도상당히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유럽연합 (EU) 의항만대기오염저감대책은크게세가지에초점을맞추어진행되고있는데첫째, 선박에서배출되는 SO X 를줄이기위해 2006년부터발트해와북해지역을운항하는선박에대해저유황 (1.5%) 선박연료유를사용하도록하고, 이기준을유럽항만을정기적으로오가는여객선에확대하여적용하는한편, 최근에는내륙수로운항선박과선박이항만에정박하고있는중에는 0.2% 의초저유황유류를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하는방안까지확정했다. 둘째, 선박에서이산화탄소가배출되는점을고려하 2) Cold-ironing 으로불리는 AMP 는부두에정박하고있는선박이보조기관을가동하여전기를발생시키는과정에서생기는대기오염물질의배출방지를위해육상으로부터전력을공급하는방법임. - 7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여일정한기준에서 배출권거래제도 를해운부문에도도입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다. 셋째, 선박용엔진제조업체를중심으로선박에서나오는배기가스를최소한도로줄이는이른바 저공해엔진 (low emission engine) 의개발과사용화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 우리나라국토해양부는지속적인녹색성장을위해항만개발및운영전반에걸쳐저탄소, 친환경녹색항만을구축하기위한그린포트 (Green Port) 방안을수립, 지속적으로추진하기로하였다. 국토해양부는그린포트구축을주요국정과제로선정하고저탄소녹색성장및녹색뉴딜사업정책목표와연계할수있도록종합계획을세워단계별로사업을추진키로했다. 즉항만진 출입화물의철도및연안해운이용확대를통한저탄소항만배후수송체계확립 ; 항만내탄소배출저감하역시스템동력장치개선및신 재생에너지도입등저탄소 에너지고효율항만으로전환 ; 준설토등해양폐기물의친환경적처리와재활용을위한자원순환형항만시스템구축 ; 녹지공간조성등워터프론트추진을통한항만공간의활용도제고 ; 기후변화 재해에안전한항만 임항권역구축관련녹색기술개발및녹색산업육성지원등을목표로하고있다. 이와함께국토해양부는광역권컨테이너화물을처리하는부산신항, 광양항의항만진 출입철도및철송장개발사업을오는 2011년까지완료토록하고, 항만내대형선박육상전원공급시설계획및항만내에너지고효율전환계획등은 2009년말까지수립, 추진키로했다. 2) 물류센터의대기오염감소를위한대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은대기및수질오염을발생시킬수있는유해화학물질, 폐기물등을취급하는시설의경우환경적인측면이더욱강조되어야한다고제시하였다. 포장의경우친환경파레트, 포장재의분리및수거, 친환경포장재사용등이고려되어야할사항이며, 이를관리하는프로세스설계가필요하다. 또한, 배송및유통활동의경우이산화탄소나폐기물발생을최소화하면서운영효율성을극대화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세계최대의특송회사인 FedEx는저배기하이브리드전기트럭을개발하여친환경배송사업을추진하고있고, NYK Logistics사는영국에서이산화탄소배출량감소를위해물류거점의효율화를추진하고있다. 일본은국가적차원에서이산화탄소배출량감소를위해 그린물류파트너쉽 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화주와물류기업들간의협력을통해모달쉬프트, 거점의집약, 물류효율화등의모델사업을개발하고보급하고있다. 일본 IMB 주식회사와 OMRON 주식회사는기업의저탄소화를지원하는환경비즈니스로협업하여제조업, 육상운송업등업종에중견기업으로부터대기업까지를대상 - 8 -
녹색물류를위한탄소저감정책평가항목우선순위에관한연구 / 임미순 박종흠 안승범 1) 으로한물류솔루션을제공하고있다. OMRON회사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를이용한운행관리시스템, 운행중차량의중량을계측할수있는주행차량중량계측시스템등에대해개정에너지절약법으로준거한보고에필요되는수송거리 / 적재율등, 각종데이터의실측을가능하게한다. 또한, 일본 IBM은복수의거점을경유하는거점간간선수송에관한각종운송편의운행다이어 / 납기 ( 도착일시 ) 를고려해수송경로를최적화하는 MSTP(Modal-Shift Transportation Planner), 물류거점으로부터집배송처의지역내배송에관한최적수배송루트를계획하는 VRP(Vehicle Routing Planner) 등알고리즘을사용한툴에근거하여이산화탄소배출량을최소화하는수송경로를정하는등물류분야에서의이산화탄소배출량의계측, 관리, 최적화를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다. 2. 연구의설계 1) 변수의조작적정의 본연구에서는우선앞서언급한기존문헌고찰과국내외사례에대한선행연구를바탕으로녹색물류평가항목에서탄소저감이물류부문에주는영향에대한예비평가지표를선정하여요인분석을한다. 다음, 요인분석을통하여분류된결과를전제로 2단계 AHP모형을설계한다. 다음제시된 9개의예비평가지표는국내외관련문헌에대한연구조사를통하여항만및물류센터에서의대표적인탄소저감사업을바탕으로종합하여도출해낸것으로써, 물류분야에서직접시행되고있는구체적인탄소저감사업, 프로그램과의개념상의근본적인차이를두고정의하였다. 본논문에서제시한예비평가지표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다음과같다. 1) 시설ㆍ장비의개선은항만및물류센터등물류분야에서이용되는시설, 장비등이탄소배출량을감소시킬수있도록선박에전력을공급하는방식, 자동차엔진, 저공해화물차량및장비, 배기가스처리등에대한개량이나설치및운영을말한다 ; 2) 수송수단이용에대한제한및전환이란수송수단을선택함에있어서의전환, 또는수송수단운영시간에대한규제, 수송수단이용방식에대한제한등을말한다 ; 3) 대체연료의사용은컨테이너트럭및항만장비에청정대체연료를사용할것을권장하는것을말한다. 즉, 무탄소인수소, 바이오매스에너지공급시스템을기반시설과함께개발하여차세대연료를개발및사용하여탄소배출로인한대기오염원을축소시키는것을말한다 ; 4) 탄소배출량에대한제한및감축은국가, 기업그리고개인에대하여탄소배출량을규정하고또한가스배출의감축목표를설정하여궁극적으로탄소배출저감의 - 9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목적을달성하는것을말한다 ; 5) 물류체계의개선은화물의이동과정중에서의수배송루트의최적화, 컨테이너등수송도구이용에대한효율성제고를통하여물류체계를개선함으로써탄소저감효과를실현하는것을말한다 ; 6) 대기시간단축은수송수단의기술적인향상및운송시스템의효율성제고, 정부의정책적규제등을통하여선박, 화차, 화물차량등의대기시간이최소화되는것을말한다 ; 7) 저감시스템의구축이란물류시설을포함한, 에너지절약적측면에서간접적으로탄소저감효과를가져올수있는운송및저장의시스템설계나계획을말한다. 본논문에서제시한물류체계의개선및저감시스템구축항목은상위평가항목의개념과구분되기위하여그연구범위를다음과같이정의한다. 즉물류체계의개선은넓은의미에서의시스템개선활동개념보다물류활동에서의화물이동의루트및방식에대한변경등좁은범위에서의개념을강조하고있으며, 저감시스템의구축항목역시정책적수단을제외한, 주로물류시설등에대한설계나배치등을통하여진행되는구체적인물류시스템고도화사업을말한다. 8) 오염원배출저감이란대기오염물질의배출을줄이기위하여정부에서실행되는자금지원정책이나요금감면제도를말한다. 여기에서탄소배출량의제한 / 감축은주로탄소배출대상자들에대한규제나제한등방식을통하여배출량의합리적인배분을실현하여탄소저감목표를달성하는것을말하지만, 오염원배출저감은주로정부에서의지원을이용하여대상자들에게강제적이아닌, 자발적인탄소저감행위를유도하는것을말한다. 9) 친환경소재의이용은보관, 하역부문의친환경소재의이용을말한다. 즉친환경파레트와친환경포장재를사용하고, 사골판지포장을필름포장으로대체하여포장재를줄이며플라스틱계쿠션재에서종이계쿠션재로대체하는등의내용을포함한다. 상술한 9가지예비평가지표의내용및선정근거를정리하면다음 < 표 3> 의내용과같다. - 10 -
녹색물류를위한탄소저감정책평가항목우선순위에관한연구 / 임미순 박종흠 안승범 1) < 표 3> 항만및물류센터분야탄소저감정책예비평가지표선정 평가지표 내용 근거 AMP의설치ㆍ운영 - Cold-ironing 으로불리는 AMP는부두에정박하고있는선박이보조기관을가동하여전기를발생시키는과정에서생기는대기오염 1) 물질의배출방지를위해육상으로부터전력을공급하는방법임 시설ㆍ장비의개선 엔진개량 / 저공해화물차량및장비도입 - 급배기, 연료분사기, 연소실개조및교체 / 전기자동차, CNG 자동차, LPG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자 2) 동차 배기가스처리장치 - 선택적촉매환원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식배연탈소 / 디젤분진필터 (Diesel Particulate Filter) 사용 2) Clean Truck Program - 화물차제작년도에따른구체적인교체스케쥴을제시하고특정교체시기를초과한차량에대해서항만에대한진입을금지함 1) 수송수단이용에대한제한및전환 대체연료의사용탄소배출량의제한 / 감축 물류체계의개선 대기시간단축저감시스템구축오염원배출저감친환경소재의이용 PierPass 제의시행 / 에코드라이브 (eco-drive) 실시 - 주말및야간에터미널을개장하여선박이배출하는대기오염과체증을완화함 / 급출발과급제동을줄이고경제속도를유지함으로써연비를향상시키고배기가스배출을줄이는운전법 모달시프트 (modal shift) - 수송체계의환경성을제고하기위해도로화물을철도, 연안해운등대량수송수단으로전환하는방식 입항선박감속운항 - 선박이항계 20마일이내부터운항속도를 12노트로감속함으로하여배출되는대기오염을감소함 청정연료사용 - 컨테이너차량및항만장비 (RTGC 등 ) 를청정연료로대체 4) 가스배출감축목표설정 - 배출권거래제 (emissions trading), 배출부과금제 (Emissions Charges) 공동배송 - 납입품과조달품을공동배송 ( 납품차량이회송시에조달품을인수 ) 6) 컨테이너라운드유스 (Container Round Use) - 물류센터로의왕복컨테이너중공컨테이너에대한이용을강화하여수송효율성을향상하여이산화탄소배 7) 출량을저감시키는프로그램 선박, 화차, 화물차량등의대기시간을최소화 1) 복합화물터미널건설확충 6) 에너지절약형시설설계및물품배치계획의수립 8) 그린프래그인센티브프로그램 - (Green Flag Incentive Program) 대기오염물질의배출을줄이는선박에대해부두접안료의일부를감면 9) 보관 / 하역관련자재의친환경소재이용 - 골판지포장을필름포장으로하여포장재를줄이거나플라스틱계쿠션재에서종이계쿠션재로변경하는등 8) 자료 :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 2) 일본해운 (2005) ; 3) IEA (2000) ; 4) 송계의ㆍ한철환 (2007) ; 5)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 6) 일본물류시스템협회 / 물류환경협회 (2008) ; 7) 일본그린물류파트너십회의 (2008) ; 8) 한국교통연구원 (2009) ; 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1) 3) 1) 5) 2) AHP 모형설계를위한요인분석 선행연구및사례조사를통해도출된 9 개의탄소저감정책평가지표를몇개의요인 - 11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으로분류하기위하여연구원, 물류기업체, 물류전문가를포함한 54명의전문가를대상으로이메일조사, 면접조사등방식으로설문조사를하여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요인분석수행시표본의수는변수수의 3~4배이상이되어야추출되는요인이안정적 ( 채서일, 2003) 이므로예비평가항목의 9개구성항목을변수로설문대상을 1:5의비례로선정하도록하였다. 이설문지는 9개구성항목의중요도를평가하기위해설계된 AHP 설문지와는별개로작성되었으며 Likert 7점척도로측정되었다. 먼저탄소저감정책이행수준에대한평균과표준편차를 < 표 4> 에제시하였으며, 9가지구성항목에대한요인분석결과는 < 표 5> 에제시하였다. < 표 4> 에서알수있듯이, 시설ㆍ장비의개선에관한평가지표의평균치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두번째로대체연료의사용이높게나타났다. 반면, 수송수단이용에대한제한및전환항목이제일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 탄소저감정책이행수준에대한기초통계분석결과 구성항목 평균 표준편차 시설ㆍ장비의개선 5.870 1.150 수송수단이용에대한제한및전환 5.019 1.339 대체연료의사용 5.704 1.223 탄소배출량의제한 / 감축 5.278 1.338 물류체계의개선 5.685 1.256 대기시간단축 5.130 1.454 저감시스템구축 5.130 1.467 오염원배출저감 5.185 1.214 친환경소재의이용 5.296 1.341 본연구에서는탄소저감정책평가에영향을미치는지표항목들의요인구조를확인하기위하여 SPSSWIN 15.0을이용하여요인분석을실행하였으며요인추출방법으로는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을사용하였고, 고유값 (Eigen Value) 기준은 1이상인요인만추출하였으며, 변수의요인에대한연관성을보다효과적으로규명하기위하여직교회전 (Varimax Rotation) 방법을이용하여추출된요인을회전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쳐 < 표 5> 과같이탄소저감정책평가지표구성개념에서 3개의요인이추출되었으며, 추출된요인들은전체분산의 65.3% 를설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 표 5> 과같이, 요인 1은저감시스템구축, 오염원배출저감, 친환경소재의이 - 12 -
녹색물류를위한탄소저감정책평가항목우선순위에관한연구 / 임미순 박종흠 안승범 1) 용으로구성되었고, 요인 2는시설ㆍ장비의개선, 탄소배출량의제한 / 감축, 물류체계의개선, 대기시간단축으로구성되었으며, 요인 3은수송수단이용에대한제한및전환, 대체연료의사용으로구성되었다. 이러한요인을구성하고있는각변수들의속성을기초로하여전문가를통한그룹분석을진행한결과, 요인구조에서나타난요인들을설명하면요인 1은저탄소기반의확립, 요인 2는효율성제고, 요인 3은대기오염원의축소로명명될수있다. < 표 5> 요인분석결과 변수명 요인 1 요인 2 요인 3 수송수단이용에대한제한및전환 0.169 0.145 0.807 대체연료의사용 0.289 0.198-0.644 시설ㆍ장비의개선 0.237 0.721-0.047 탄소배출량의제한 / 감축 0.266 0.594 0.229 물류체계의개선 0.013 0.884-0.046 대기시간단축 0.372 0.623-0.120 저감시스템구축 0.797 0.255 0.009 오염원배출저감 0.795 0.319 0.253 친환경소재의이용 0.827 0.109-0.295 고유치 3.505 1.315 1.077 분산 (%) 38.947 14.610 11.968 누적분산 (%) 38.947 53.557 65.525 잠재요인명 저탄소기반효율성대기오염원의확립제고축소 Kaiser-Meyer-Olkin:.653, Bartlett의구형성검정 : 157.772, 자유도 : 36, 유의확률 :.000 3) 신뢰성분석 본논문에서는신뢰성평가기준으로 Cronbach's α 값을활용하였으며 < 표 6> 은측정도구의신뢰성평가를요약한것으로, 분석한결과에따르면 Cronbach's α 계수가 0.728 ~ 0.806으로나타나일반적인기준치를상회하고있으므로신뢰성이인정되는것으로볼수있다. - 13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 표 6> 신뢰성분석 평가항목 평가지표 Cronbach's Alpha 대기오염원의축소 수송수단이용에대한제한및전환 0.751 대체연료의사용 0.806 시설ㆍ장비의개선 0.789 효율성제고 탄소배출량의제한 / 감축 0.759 물류체계의개선 0.752 대기시간단축 0.747 저감시스템구축 0.737 저탄소기반확립 오염원배출저감 0.728 친환경소재의이용 0.752 Ⅳ. 예비평가항목및평가지표의중요도분석 1. AHP 모형설계 본논문에서는문헌조사와설문을통해탄소저감정책평가에서의각지표항목들을선정하고, 그중요도를파악하기위하여전문가들을대상으로설문을시행하게되었다. 이에앞서본연구에서는항만및물류센터분야에서의탄소저감정책을위한예비평가항목및평가지표의상대적가중치를도출하기위해요인분석을실행하였으며그결과에근거하여 < 그림 1> 에나타난바와같은연구모형을설정하였다. < 그림 1> 탄소저감정책평가항목의중요도산출을위한 AHP 모형 목표 계층 1 계층 2-14 -
녹색물류를위한탄소저감정책평가항목우선순위에관한연구 / 임미순 박종흠 안승범 1) 전문가설문시에설문응답자가가치판단을할수있도록상위평가항목을대기오염원의축소, 효율성제고, 저탄소기반확립등 3개요인으로구분하였으며, 이와마찬가지로인접한상위평가항목에있는요소들과관련된요인분석을통하여공통적으로중요하다고제시된요인을하위평가지표로도출하였다. 전문가를대상으로하는설문조사지는크게세부분으로구성되었다. 첫번째부분에서는요인분석을통하여도출된예비평가항목및예비평가지표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하였으며, 두번째부분에서는요인분석을통해분류된예비평가항목구성요인에대한쌍대비교문항을배열하였다. 세번째부분에서는각구성요인의평가지표들에대한쌍대비교문항을배열하였다. 조사대상은항만및물류센터관련분야를범위로, 전문가그룹중객관적인판단을위한비교적대표성을갖고있는연구원 (5), 교수 (5), 기업체 (2) 그룹으로구분된총 12명의전문가로선정하였으며그중총 11부의설문지가연구표본으로선정되었다. 설문방식은이메일혹은면접조사를통하여진행되었다. 2. 일관성검증 AHP 분석기법에서는설문응답자개개인의판단상의오차정도를측정하여분석자료에대한신뢰도를확보하였다. 본논문의분석에서는일관성비율 (Consistency Ratio: CR) 을이용하여각설문응답자에대하여일관성을검증하였다. 회수된설문지중 1부는일관성이부족 (CR 0.2) 하여연구표본에서배제시켰으며, CR(0.1 CR<0.2) 의결과가나온 2부는일관성이결여된항목에대해서전화상으로재설문을실시하여일관성을확보하였다. < 표 7> 설문응답표본의일관성검증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CR 0.00157 대기오염원의축소 수송수단이용에대한제한및전환대체연료의사용 0.00000 시설ㆍ장비의개선 효율성제고 탄소배출량의제한 / 감축물류체계의개선대기시간단축 0.00260 저감시스템구축 저탄소기반확립 오염원배출저감친환경소재의이용 0.00007 주 : 일관성비율이 CR<0.1 이라면표본에대한신뢰도를확보할수있음 - 15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 표 7> 은 'Expert Choice 11' 을이용하여전체연구표본에대한일관성을분석한결과이다. 전체연구표본에대한일관성분석은상위평가항목과하위평가지표에대한비교영역에서 CR<0.1을만족시키고있다. 3. 중요도분석 1) 상위평가항목 우선, 상위평가항목의계층에있는대기오염원의축소, 효율성제고, 저탄소기반확립간의상대적중요도를산출하였다. 'Expert Choice 11' 프로그램을사용하여상위평가항목에대한전체집단의상대적중요도는각각효율성제고 (0.374), 대기오염원의축소 (0.367), 저탄소기반확립 (0.259) 순위로나타났다. 효율성제고와대기오염원의축소항목은중요도가 0.007의차이로나타나두항목모두중요하다고볼수있다. < 그림 2> 상위평가항목의중요도분석 2) 하위평가지표 다음으로상위평가항목의하위계층에있는각각의평가지표항목들에대한상대적중요도를산출하였다. 대기오염원의축소평가항목에따른평가지표에서수송수단이용에대한제한및전환과대체연료사용의상대적인중요도를비교한결과, 수송수단이용에대한제한및전환이 49.1% 로, 대체연료의사용이 50.9% 로나타나거의비슷한중요도를갖고있음을알수있다. 효율성제고평가항목에따른평가지표에서는시설ㆍ장비의개선이 31.6%, 탄소배출량의제한 / 감축이 17.3%, 물류체계의개선이 32.8%, 대기시간단축이 18.3% 로나타나, 물류체계의개선및시설ㆍ장비의개선이아주적은차이로 1,2위순위를나타냈으며, 대기시간단축및탄소배출량의제한 / 감축이상대적으로비교적낮은중요도를나타냈다. 또한, 저탄소기반확립평가항목에따른평가지표중저감시스템구축은 40.5%, 오염 - 16 -
녹색물류를위한탄소저감정책평가항목우선순위에관한연구 / 임미순 박종흠 안승범 1) 원배출저감은 32.5%, 친환경소재의이용은 27.0% 로차례로각각 1,2,3 순위를나타냈다. 3) 복합가중치를적용한하위평가지표의중요도분석 9가지평가지표별가중치평균및순위는 < 표 8> 에제시한바와같이, 대체연료의사용이 18.7%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수송수단이용에대한제한및전환, 물류체계의개선, 시설ㆍ장비의개선, 저감시스템구축, 오염원배출저감, 친환경소재의이용, 대기시간단축, 탄소배출량의제한 / 감축의순서로나타났다. 이러한결론은향후우리나라탄소저감정책을평가함에있어서대체연료사용의중요성을제시하고있으며, 대기시간단축및탄소배출량의제한 / 감축등에대한인식이상대적으로낮음을알수있다. < 표 8> 탄소저감정책평가에서의구성항목에대한가중치및순위 평가항목 평가지표 Local Global 우선순위 대기오염원의축소 수송수단이용에대한제한및전환 0.491 0.180 2 (0.367) 대체연료의사용 0.509 0.187 1 시설ㆍ장비의개선 0.316 0.118 4 효율성제고 탄소배출량의제한 / 감축 0.173 0.065 9 (0.374) 물류체계의개선 0.328 0.123 3 대기시간단축 0.183 0.068 8 저탄소기반 저감시스템구축 0.405 0.105 5 확립 오염원배출저감 0.325 0.084 6 (0.259) 친환경소재의이용 0.270 0.070 7 또한, 본연구에서는탄소저감정책평가에있어서의예비평가항목및예비평가지표에대한 AHP분석을통하여예비평가항목및예비평가지표간의상호중요도를비교분석하였으며그결과를도출하였다. Ⅴ. 결론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녹색물류성장에있어서의탄소저감방향을제시하고자하는목적으로국내외물류선진국들의탄소저감정책에대한연구및실행과제를조사하고, 우리나라물류분야에서현재진행되고있는탄소저감사업및제정된법규를바탕 - 17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으로물류분야에서의핵심역할을하고있는항만및물류센터에대해조사연구를하였다. 각분야의전문가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 항만및물류센터를범위로 3 개의평가항목, 9개의평가지표를개발ㆍ제시하고이들간의상호관계에대한전체적인조망을통해서물류분야에서의탄소저감정책사업의다양한측면들을점검하고파악해볼수있도록하였다. 또한, AHP 기법을이용한일련의분석과정을통해평가항목별가중치를분석함으로써탄소저감정책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보다중점을두어야할업무분야를확인하였으며실제탄소저감정책사업의성과평가시, 보다합리적인평가를위해평가항목및평가지표별가중치의적용필요성을제시하였다. 즉, 수송수단이용에대한제한및전환과대체연료의사용에대한평가지표의가중치를비교한결과, 대체연료의사용의중요도가상대적으로높았으며, 시설ㆍ장비의개선, 탄소배출량의제한 / 감축, 물류체계의개선, 대기시간단축평가지표의상호중요도를분석한결과, 물류체계의개선의가중치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저감시스템구축, 오염원배출저감, 친환경소재의이용평가지표에서는저감시스템구축항목이가장중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본연구의결과는우리나라물류분야에서의탄소저감정책사업을도입할경우, 성과평가에있어평가항목및평가지표의상대우위의결과를이용해비교하여선정할수있도록근거를제공해주며, 탄소저감정책사업성과평가에대한합리적이고타당한이론적인프레임워크를구축하는데유용한근거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하지만, 본연구에서는기존중요도분석과정의비교대상이었던평가항목및평가지표들에대한개념적인타당성및중복성에대한연구가미흡한관계로평가항목및평가지표들에대한검증분석에서향후보다심도있는이론적인문헌고찰및심층적사례분석, 그리고광범위한자료수집에근거한실증분석이수반되어각평가항목들간의유의적인인과관계유무에대한검증을보안해야할것으로본다. 현재, 국내외경쟁력이약화된기업의사회적책임이강화됨에따라환경부문에대한관리요구도높아졌으며감축의무를이행하기위해소요되는비용도급격히증가되고있는추세에서대량수송체계의활성화, 공동수배송체계의정비, 물류거점시설의이용증대, 친환경물류기술의개발등친환경물류사업의발굴이필요하게되었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는물류기업의환경부하를저감하기위한과제로써배출가스규제를비롯한대기오염에대한방지등을촉진하며, 온실가스에대한배출을저감하는과제를중심으로대책을마련하는것이매우시급할것으로본다. - 18 -
녹색물류를위한탄소저감정책평가항목우선순위에관한연구 / 임미순 박종흠 안승범 1) 참고문헌 1. 김수이외, 저탄소경제시스템구축전략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2. 조경엽ㆍ권태규, 한국의지구온실가스배출과환경정책도입방안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1999. 3. 임재규, 온실가스배출감축이한국경제와에너지산업에미치는영향, 자원ㆍ환경경제연구, 제10권제4호, 2001, pp. 547-567. 4. 최동현외, 주요항만오염실태및관리방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0. 5. 최동현외, 항만환경계획수립을위한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6. 박노경, 국내항만의환경관리자가진단방법에관한소고, 해운물류연구, 제42호, 2004.9, pp. 43-67. 7. 정봉민외, 컨테이너항만개발과환경문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8. 송계의ㆍ한철환, 항만의환경오염저감방안에관한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23권제1호, 2007, pp. 95-113. 9. 고현정, 친환경 (Green) 공급사슬관리의중요성대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10. 환경부, 지자체기후변화대응업무안내서, 2008. 11. 국무총리실기후변화대책기획단,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2008. 12. 현대경제연구원, 국내물류부문의에너지과소비현황과정책적시사점, 2009. 13. 건설교통부, 교통분야온실가스감축관련 : 온실가스감축대책등교통환경관련규제의거시 경제효과분석, 2001. 14. 에너지경제연구원, 저탄소경제시스템구축전략연구-통합모형구축및경제ㆍ환경적효과 분석, 2008. 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의대기오염규제와정책시사점, 2005. 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해운물류연구본부, 2007. 17. 한국교통연구원, 녹색물류인증제도도입방안, 2009. 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ㆍ물류-LB항만대기오염줄이면접안료감면, 지구촌해양ㆍ수 산, 제304호, 2006. 19.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2003. 20. 日本 海運, 2005. 21. 日本 ロジスティクスシステム 協会, グリーンロジスティクスガイド (Green Logistics Guide), 2008. 22. 日本 グリーン物流パートナーシップ 会議, 平成 20 年 グリーン物流パートナーシップ事業概 要, 2008. 23. Gallagher & Talyor, International Trade and Air Pollution; The Economic Costs of Air Emission from Waterborne Commerce Vessels in U.S, Glob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stitute Working Paper No.01-08, Tufts University, 2003, pp. 1-12. 24. Bailey, D., Solomon, G., "Pollution Prevention at & Ports: Clearing the Ai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 24, 2004, pp. 749-774. 25. Darbra, R., Ronza, A., Casal, J., Stojanovic, T., Wooldridge, D., "The Self Diagnosis Method: A New Methodology to Assess Environmental Management in Seaports", Marine Pollution Bulletin, Vol. 48, 2004, pp. 420-428. - 19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2009. 12) < 요약 > 녹색물류를위한탄소저감정책평가항목우선순위에관한연구 임미순 박종흠 안승범 녹색물류는 21세기지구촌시대의번영을위해피할수없는과제로서역물류의활성화, 화석에너지사용절감을통한이산화탄소배출감소, 공동화등을통한시설이용효율화를들수있다. 본연구의목적은녹색물류에따른탄소저감관련정책을수립하여시행해오고있는일본, 미국, 유럽등의정책내용과선진사례를광범위하게고찰함으로써우리나라의친환경물류정책을수립, 평가하는데있어근거자료를제공하고자하는것이다.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국내외항만및물류센터에서의탄소저감사업의주요내용과동향에대해고찰하고그에따른예비평가항목및예비평가지표를선정하여설문조사를진행하였으며설문결과에근거하여구성항목들의중요도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송수단이용에대한제한및전환과대체연료의사용에대한평가지표의가중치에서, 대체연료의사용의중요도가상대적으로높았으며, 시설ㆍ장비의개선, 탄소배출량의제한 / 감축, 물류체계의개선, 대기시간단축평가지표의상호중요도를분석한결과, 물류체계의개선의가중치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저감시스템구축, 오염원배출저감, 친환경소재의이용평가지표에서는저감시스템구축항목이가장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는탄소저감정책관련각예비평가항목및예비평가지표들에대한상호중요도를분석함으로써향후우리나라에서녹색물류관련정책입안자나관련기업담당자에게탄소저감사업추진에있어핵심이되는항목을선정하는데가이드라인을제시해줄것이다. 주제어 : 녹색물류, 탄소저감, 평가지표, 항만과거점터미널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