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순서 1 한국농업의성취와한계 한국농업의도전과제 새로운시대의잠재력 농업 농촌의혁신 5 농정의개혁 Nov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2/31

1. 한국농업의성취와한계 1989 년 BOP 졸업이후의농업과농정 농업의비전 수입농산물과경쟁할수있는농업 농정방식 구조개선을위한수백가지지원사업중심의설계주의농정 한국농업의성취 (1) < 1975~2015 연평균변화율 > 6.0% 5.2% 4.0% 2.0% 2.1% 2.5% 0.0% -2.0% 농업취업자농지고정자본총생산성총생산 -0.9% -4.0% -6.0% -4.3%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3/31

1. 한국농업의성취와한계 한국농업의성취 (2) 세계최빈농지자원 국민 1 인당면적 107 평 ( 네덜란드의 1/3) 세계최고토지생산성 세계최빈농지자원으로쌀, 계란자급채소 90%, 과일 80%, 육류 70% 자급 < 주요국의국민 1 인당농지면적 > < 토지생산성국제비교 ( 생산액기준 ) >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4/31

1. 한국농업의성취와한계 성취의한계 수입증가 가격조건악화 농산물가격 39% cpi 82%, 기자재 112% 상승 < 농업총생산과실질농업총소득의추이 ( 지수 ) > 실질농업총소득실질농업총생산 160.0 140.0 120.0 100.0 성장과소득의괴리 농업생산 21% 증가 실질소득 40% 감소 80.0 60.0 40.0 20.0 0.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도농간소득격차확대 (36%) / 농가간소득격차확대 (5 분위비율 12.5)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5/31

2. 한국농업의도전과제 (1) 농업성장의한계 국제적경험 : 1 인당 GDP 3 만달러초과 농업성장률 1% 하회 2000 년대들어국제경쟁격화로네덜란드도농업성장률 1% 대로하락, 칠레, 미국등수출대국도성장률 1~2% 대로하락 5.00 4.00 3.00 농 2.00 업 1.00 성 0.00 장률 -1.00 % -2.00-3.00 ( ) -4.00-5.00 < 국민소득수준과농업성장률의관계 (1995~2010) > 미국 호주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1인당 GDP($)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6/31

2. 한국농업의도전과제 (1) 농업성장의한계 세계최고수준의집약도 세계최고의비료투입인산, 네덜란드의 2.6배 / 질소, 일본의 1.8배 < 질소및인산집약도국제비교 > ( 단위 : kg/ha) 200 150 100 50 0 3 호주 질소집약도 22 27 27 30 32 36 13 19 2 1 8 7 10 11 11 9 멕시코 칠레 오스트리아 인산집약도 뉴질랜드 미국 스위스 캐나다 66 프랑스 95 99 90 일본 독일 122 17 23 이스라엘 151 46 네덜란드 169 171 119 한국 6 룩셈부르크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7/31

2. 한국농업의도전과제 (1) 농업성장의한계 세계최고수준의집약도 (2) ( 단위 : kg/ha) 15 10 < 농약사용량국제비교 > 농약 에너지집약도세계최고수준 농약네덜란드의 2 배 에너지스위스의 2 배이상 5 0 오스트리아 프랑스 캐나다 영국 스위스 미국 네덜란드 한국 일본 OECD 평균 수질문제등농업의환경부하문제 초래 ( 단위 : toe/ 천달러 ) 0.2 < 에너지집약도국제비교 > 0.15 0.1 탈집약화필요 농산물생산증가의제약 0.05 0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네덜란드 멕시코 일본 프랑스 칠레 호주 미국 뉴질랜드 한국 캐나다 에너지집약도 OECD 평균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8/31

2. 한국농업의도전과제 (1) 농업성장의한계 세계최고의가축집약도 일본의 1.9 배 미국의 5.6 배 질병, 악취, 수질오염초래 탈밀집사육필요 농업생산의 20% 인축산물생산감소 ( 단위 : Heads/ km2 ) 3000 2500 2000 1500 1000 65 152 193 210 302 쌀소비감소 농업생산의 25% 인쌀생산감소 500 0 호주 캐나다 미국 칠레 < 가축집약도국제비교 > 멕시코 525 526 오스트리아 프랑스 1,210 1,156 630 709 808 828 영국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일본 이스라엘 2,404 2,243 한국 네덜란드 농업총생산성장률은 0% 대또는부 ( 負 ) 의성장불가피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9/31

2. 한국농업의도전과제 (2) 농업의가격조건악화 완전시장개방 수입증가, 식품은모든식품의대체재 국내가격은국제가격에수렴 농업생산의 25% 인쌀수요감소 쌀가격하락불가피 농업의가격조건은지속적으로악화, 불안정전망 변동완화필요 v 선진국들은이미 1970~80년대부터농업의가격조건악화 가격변동대응형직불확대 ( 미국은 1974년, EU는 1992년목표가격및직불제도도입 ) 과거에는성장속가격악화, 앞으로는성장정체내지부 ( 負 ) 의성장속가격악화 (New Normal) 뉴노멀 (New Normal) 에대응한혁신과개혁필요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10/31

2. 한국농업의도전과제 (3) 농업의존재이유? 다른산업의존재이유 : GDP 성장을통한국민소득증가 1990 년대 ( 구조농정도입기 ) 농업의 GDP 비중 10%, 성장률 3% GDP 성장기여 1 인당 GDP 5 천달러, 개방초기 대부분식품국내농업의존 기초산업이며, 국민먹거리담당산업 2020 년대 ( 완전개방시대 ) 농업의 GDP 비중 1% 대, 성장률 0% 대 GDP 성장기여미미 1 인당 GDP 3 만달러, 완전개방경제 식품의해외의존심화 농업에많은정부재정과인력투입, 정당성있는가? 이에답할수있는농업은? 이를위한농정은? 오늘의주제이자시대적과제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11/31

3. 새로운시대의잠재력 1 식품수요변화 양적욕구 입맛, 안전성, 개성, 문화적욕구로확장 수입품으로대체한계 가격차별화가능성확대 고부가가치창출가능 가치사슬경영혁신필요 2 농촌공간수요변화 농업생산의터 여가, 휴양의터 교육, 문화의터 지역농업과연계한문화 서비스생산 다른것으로대체한계 새로운부가가치창출가능 다각화경영혁신필요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12/31

3. 새로운시대의잠재력 3 다원적기능수요증대 상품 서비스수요 환경, 경관, 생태등비시장재욕구 농업 농촌의지속가능성조건 공익적직불확대필요 소결 : 농업 농촌의존재이유 변화하는 국민의수요충족 새로운부가가치창출 농가소득증대, 지역균형발전 국민의삶의질향상 v 선진국이되려면농업이발전해야 선진국이되면농업 농촌이발전해야국민의삶의질이향상 과연한국농업은국민의삶의질을얼마나높이고있는가?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13/31

3. 새로운시대의잠재력 두개의반전 인력이동방향의반전 저성장시대돌입 (1990년대중반 ) 퇴직자귀농, 젊은인력취농증가 가치사슬경영및다각화경영잠재력증가 추동정책필요하고효과적 v 이러한반전은저성장시대선진국의공통경험 05~ 15년사이귀농률 20대 6.2% 30대 4.0% 40대 1.2% (%) 10.0 8.0 6.0 4.0 2.0 0.0-2.0-4.0 < 한국의연령계층별귀농률추세 >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 40대에서 50대 ( 연도 ) 98-08 99-09 00-10 01-11 02-12 03-13 04-14 05-15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14/31

3. 새로운시대의잠재력 두개의반전 성장과소득의괴리추세의반전 2010 년전 농업생산증가 실질농업총소득감소 2010 년후 농업생산정체 실질농업총소득증가 150.0 < 농업총생산과실질농업총소득의추이 ( 지수 ) > 실질농업총소득 실질농업총생산 100.0 50.0 0.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농업의고부가가치화이미시작 추동정책필요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15/31

4. 농업 농촌의혁신 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농업 농촌의길 지역균형발전 다각화경영혁신 농촌공간신부가가치창출 농가소득증대국민의삶의질향상 농산물차별화고부가가치화 ( 도시민욕구충족 ) ( 소비자욕구충족 ) 가치사슬경영혁신 농촌의지속가능성 다원적기능생산 ( 비시장재욕구충족 ) 농업의지속가능성 공공재산업화혁신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16/31

5. 농정의개혁 농정의목표 생산성제고와성장 더싸게더많이생산 국민의삶의질향상 수입또는다른산업으로충족될수없는수요충족 농정방식 선택적지원사업 경쟁력있는상품, 방식, 사람 선택직접지원 ( 선택의부적절, 유용, 자율적혁신저해 ) 혁신의생태계조성 선택은시장, 투자 혁신할수있는환경구축 ( 농업인과정부의대타협필요 )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17/31

5. 농정의개혁 1 가격변동대응직불확장 과도한가격위험 = 최대의경영위험요인 현재의 FTA 피해보전직불과쌀변동직불만으로는가격위험완화부족 진입장벽완화와경영체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해가격변동대응직불필수 FTA 피해보전직불제 쌀변동직불제 소득보전효과개선 가격변동대응직불제 생산유인제거 대상품목확대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19/31

5. 농정의개혁 가격변동대응직불제의지속가능네가지조건과현실 가격변동대응직불제도의목적과정당성 가격결정은시장 수급균형달성 가격하락, 소득감소 직불제도로보전 생태 환경이행조건부과 다원적기능제고 < 조건 1> 생산비연계 당년재배와관계없이지급 생산과잉요인최소화 그러나현쌀변동직불은 물을가두어쌀을생산 해야만지급 벼재배면적약 2만 ha 증가요인으로작용 (2015년추정치 )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20/31

5. 농정의개혁 가격변동대응직불제의지속가능네가지조건과현실 < 조건 2> 목표가격 ( 보전기준가격 ) 설정의규범준수 기준연도가격적용관철 ( 최근의가격변화와과도한물가상승분일부반영가능 ) 그러나현쌀변동직불제목표가격 2013년 10% 인상, 규범파기 쌀생산과잉요인, < 조건 1> 파기된상황에서생산과잉요인증폭 < 조건 3> 이행조건부과 환경, 생태보전을위한조건부과 다원적기능유도 ( 공익성확보 ) 그러나현쌀변동직불제및 FTA 피해보전직불제이행조건부실하고, 유명무실 ü 현재의이행조건 : 농약잔류허용기준및권장시비량준수제도의정당성에대한비판초래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21/31

5. 농정의개혁 가격변동대응직불제의지속가능네가지조건과현실 < 조건 4> 인위적가격조정조치배제 시장의수급조절기능존중 그러나쌀변동직불제도입이후시장격리, 생산조정반복 0.100 < 쌀계절진폭률 > 또한수확기무이자수매자금대량공급, 매입독려지속확대 시장격리가격상승초래과잉생산 0.050 0.000 RPC 수확기 수확기가격만 역계절진폭 수확기가격 -0.050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2013 2016 매입지원 상승 확대 하락 -0.100 y = -0.0048x + 0.0502-0.150 2004 년양정개혁이후과잉생산과역계절진폭점차확대 ü 현쌀변동직불제도지속불가능 가격변동직불은네가지조건에대한농업인 / 정부대타협필수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22/31

5. 농정의개혁 2 공익형직불제확충개편 환경 생태 문화보전활동및규제에대한보상 적절한이행조건및준수가필수적조건 현재논밭고정직불제도이행조건매우부족하고준수도미비현재조건 : 농지의형상및기능유지 고정직불외공익형직불은미미한수준 다양한목적의직불신설필요 지자체에대한포괄보조금방식적용 정부는목적형직불제설정 객관적기준 ( 면적, 인구등 ) 에따라지자체배정 목적달성평가후가감 * 저투입직불, 생태계보전직불, 마을환경직불, 문화보존직불, 경관직불등등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23/31

5. 농정의개혁 3 농촌정책개혁 정부가사업설계, 공모방식 정부목표별포괄보조방식전환 * 목표별사업은지자체자율, 정부는사후평가 4 정책금융개혁 정부사업지원수단 ( 저리자금선택적지원 ) 신용제한및진입장벽완화로전환 농신보체제조직및운영방식일신 5 R&D 개혁 기술대응형 현장수요중심형 신기술추격형 기존기술종합과조합중심 중앙집중조직 현장밀착조직 ( 지방청방식검토 )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24/31

5. 농정의개혁 6 생산자조직제도개혁 품목별조직화 ( 종합농협과품목농협, 품목별지주체제 ) 농협지주, 조합간사업합병, 출자, 지분매매허용 활성화 이용고배당중심운영 7 식품안전관리체계개혁 안전성은안전관리시스템에대한소비자신뢰도문제 위험평가는식약처, 위험관리는농림축산식품부 (farm to table) 농림축산식품부의소비자안전보호우선으로의전환이전제 위험평가및관리에소비자참여와투명한공개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25/31

5. 농정의개혁 8 농정추진체계와예산제도혁신 예산은법율에의한의무적지출중심으로 - 임의사업예산중심 법률에의한예산, 의무적지출 * 미국은총예산의 86% 가의무적지출 전국공통정책은정부가집행까지책임 - 지역특성존중사업은지자체포괄보조금 ( 정부의지방분권기조에합치 ) * 공익형직불, 농촌정책 권역별농가지원청 ( 가칭 ) 설치 - 농산물품질관리원확대개편 권역별농가지원처설치 ( 농어촌공사, 농진청, 농수산물유통공사의관련인원흡수 ) - 직불제관리, 환경감시, 식품안전성관리, 정책금융관리딤딩 * 미국 FSA 51 개주사무소와 226 개군사무소 프랑스광역농정국 (DRAF) 과 98 개기초지자체에농림국 (DDAF) 일본 7 개지방농정국과 48 개농정사무소, 영국농촌지불청 (RPA) 와농촌개발사무소 (RDS)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26/31

결론 농업의가격조건악화와부 ( 負 ) 의성장동시진행 ( 농업의 New Normal) 농업의존재이유 : 수입및다른산업으로대체되기어려운식품 공간에대한수요충족 새로운부가가치창출가능 국민의삶의질향상 이를위한농업 농촌혁신과이를위한농정개혁필요 농정은지원사업중심에서혁신과진화의생태계구축으로전환가격변동직불등경영위험완화, 포괄보조금등지역자율성제고, 등등 v 경영체지원사업축소 폐지와직불제및보험제도확장트레이딩으로농업인과대타협도출 v 국민의삶의질향상을매개로직불제및농정조직 제도개혁에대한사회적합의도출 v 이를위한사회적논의, 이를위한농업 농정의그랜드디자인제시필요 ( 스위스가연방헌법에농업의역할과정부의의무를규정하는것이가능했던이유 ) Nov. 2017 Copyright (c) 2017 by GS&J. All rights reserved. 27/31

< 농업혁신과농정개혁의그랜드디자인 > 수입으로대체되기어려운농산물생산 다른것으로충족되기어려운농촌공간수요충족 농업국민의삶의질향상 집약화 더싸게더많이생산 다원적기능생산 밀집사육 가격변동직불금 ( 네가지조건 ) 농정책임집행 ( 농정집행지방조직 ) 목적별지자체포괄보조금 농업인 정부대타협 농정혁신의생태계조정 사회적합의 선택적경영체지원사업 ( 보조, 저리자금 ) 농정집행지자체위탁 공모방식지자체지원사업 Sep, 2016 Copyright (c) 2016 by GS&J. All rights reserved. 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