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5) 한국개발연구원원장 현정택

2008 년도예비타당성조사연구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 수정 보완연구 ( 제 5 판 ) 한국개발연구원

제출문 (5). 2008. 12. 한국개발연구원원장 현정택

< > ( ) 1999 () ( ),,,, 2000 ( ) ( ),,, 2001 (3) ( ),, 2004 (4) ( ),,,,,,,.

목차 제장연구개요 1 제1절일반지침개정배경및목적 1 1. 일반지침의역할 1 2. 일반지침개정의배경및목적 1 제2절연구방향및주요연구내용 3 1. 일반지침의구성및연구방향 3 2. 주요연구내용및방법 4 제 1 부예비타당성조사의일반지침 제장사업의개요및기초자료분석 13 제1절사업의개요 13 1. 사업의배경및목적 14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14 3. 사업의내용 15 4. 후보사업의사업계획서작성지침 16 제2절기초자료분석 17 1. 자연환경및생활환경분석 17 2. 사회경제적환경분석 18 제3절조사의쟁점부각 19 제장경제성분석 21 제1절수요추정 22 1. 교통부문사업 22 2. 수자원부문사업 26 3. 기타사업 30

4. 개발계획반영기준 31 제2절편익추정 33 1. 교통부문사업 33 2. 수자원부문사업 35 3. 기타사업 36 제3절비용추정 38 1. 교통부문사업 38 2. 수자원부문사업 48 3. 기타사업 50 4. 용지보상비산정기준 51 5. 예비비산정기준 54 제4절경제적타당성평가 54 1. 분석기법 54 2. 사회적할인율설정 56 3. 세금등이전지출처리 59 4. 분석기준일, 분석기간등기타 62 5. 잔존가치의처리 63 6. 민감도분석 63 제5절민자연계방안 64 1. 검토의배경및목적 64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민간투자가능성검토 65 제6절재무성분석 79 1. 경제성분석과재무성분석비교 79 2. 기본전제 80 3. 분석기법 82 4. 비용과수입의추정및타당성분석 83 5. 재무적할인율산정 88 6. 최소재정지원비율의산출 93 제 장정책적분석 105 제 1 절정책적분석체계 105

제2절평가항목별분석내용 107 1. 지역균형발전 107 2.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148 3.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150 4. 사업특수평가항목 152 제장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 (AHP기법) 153 제1절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과 AHP 기법 153 1. 다기준분석의필요성 153 2. AHP 기법의개요 154 3. 평가자선정 156 제2절 AHP 분석과정 158 1. 평가의개념화 (Conceptualizing) 158 2. 평가기준확정및계층구조설정 (Structuring) 159 3. 평가기준가중치측정 (Weighting) 162 4. 대안간선호도측정 (Scoring) 164 5. 종합점수산정 (Synthesizing) 167 6. 환류과정 (Feedback) 168 7. 종합판단및정책제언도출 (Concluding) 169 제3절예비타당성조사결과요약매트릭스표 172 1.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수록을위한요약표 172 2. KDI 예비타당성조사관리팀에제출할전산자료 177 제 2 부일반지침수립을위한방법론연구 제장경제성분석보완연구 181 제1절사회적할인율조정 181 1. 사회적할인율조정필요성 181 2. 적정사회적할인율의결정 198 3. 장기 (long-term) 를고려한사회적할인율의차등적용 208 제2절사업부문별경제성분석방법의차별화방안 213

1. 사업부문별차별화방안의필요성 213 2. 사업부문별사회적할인율의차등적용 214 제장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의민자연계방안 217 제1절민자연계방안연구개요 217 1. 추진배경및목적 217 2. 기존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적용한계 218 3. 기존민간투자적격성조사지침적용의한계 219 4. 주요연구내용및방법 219 제2절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민자연계방안 221 1. 적격성조사연계의필요성 221 2. 연계대상사업범위의선정 222 3. 재정사업과민간투자사업의사업내용비교 230 4. 예비타당성조사시민자가능성판단 235 제3절민간투자적격성조사연계방안 236 1. 민자적격성조사수행방안 236 2. Checklist에의한분석방법도입 237 3. 민자적격성조사연계방안 238 제4절예비타당성조사의적격성판단가이드라인 239 1. 적격성조사개요 239 2. 적격성조사대상사업선정절차 240 3. Checklist 평가항목 243 4. Checklist 평가자선정 254 5. 적격성판단 255 제장재무성분석보완연구 268 제1절경제성분석과재무성분석 268 1. 경제성분석 269 2. 재무성분석 270 제2절재무성분석의방법론 271 1. 분석기법 271 2. 현금흐름추정의일반원칙 275

3. 추가적쟁점 277 제3절적정재무적할인율의시산 278 1. 재무적할인율의개념 278 2. 부채비율과자본비용 279 3. 자본비용의추정 282 4. 재무구조와가중평균자본비용 287 5. 기타할인방식에대한논의 289 6. 인플레이션과할인율계산 290 7. 재무성분석의예시 : 동북아오일허브울산지역사업 291 제장비정형사업편익산정기법중 CVM 적용을위한실행지침 296 제1절서론 296 제2절비시장재경제적가치평가의이론적근거 297 1. 경제적가치의개념 297 2. 경제적가치의유형 298 3. 비시장가치평가기법 299 제3절 CVM 적용을위한실행지침 301 1. CVM의간략한소개와역사 301 2. CVM 연구조사설계 303 3. 표본설계와본조사실시 313 4. CVM 적용시유의해야할편의 (bias) 315 5. CVM 연구결과의신뢰성과타당성 317 6. CVM 자료의계량경제학적분석 318 7. 집계 (Aggregation) 330 8. 보고서작성 332 제장장래개발계획반영 333 제1절장래개발계획반영의필요성및의의 333 제2절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334 제3절사업종류별사업진행절차 336 1. 택지개발사업 336 2. 산업단지개발계획 340

3. 관광지및관광단지개발사업 345 제4절택지및산업단지추진현황 348 1. 택지개발계획 348 2. 산업단지개발계획 350 제5절개발계획반영기준정립 352 제장세부행정단위별인구및 GRP 장기전망 354 제1절머리말 354 제2절최근의 GRP 추이 355 제3절 2004년예비타당성조사일반지침의 GRP 장기전망에대한평가 359 제4절세부행정단위별 GRP의과거치추정 367 1. 사용자료와변수 367 2. 추정방법 369 3. 추정결과 371 제5절세부행정단위별 1인당 GRP의전망 380 1. 추정방법 381 2. 추정결과 383 제6절세부행정단위별인구전망 386 1. 추정방법 386 2. 추정결과 388 제7절세부행정단위별 GRP의전망 391 제8절결론 408 제장용지보상비산정기준에관한연구 410 제1절서론 410 제2절용지보상비추정에관한현행지침분석 411 1. 일반지침 ( 제4판 ) 411 2. 도로 철도표준지침 411 3. 공항표준지침 412 4. 항만표준지침 412 5. 수자원표준지침 412 제3절예비타당성조사시용지보상비추정의필요성 414

제4절용지보상비추정방법론검토 415 1. 현행예비타당성조사의용지보상비산정방식 415 2. 현행보상금산정기준 419 3. 예비타당성조사검토방법 420 4. 보상사례분석결과 421 5. 감정평가사설문조사분석결과 425 제5절결론 427 1. 직접감정평가에의하는방법 427 2. 약식감정평가에의하는방법 427 3. 기존사업지주변의보상자료를활용하는방법 428 4. 보상배율적용방법 428 5. 기수행사업과의비교 428 참고문헌 432

표목차 < 표 -1> 부문별예비타당성조사수행실적 2 < 표 -1> 용수수급분석의주요내용 26 < 표 -2> 용수수요항목 28 < 표 -3> 개발계획반영기준비교 32 < 표 -4> 도로부문사업의편익항목 34 < 표 -5> 철도부문사업의편익항목 34 < 표 -6> 도로 철도부문사업시행에따른편익항목 35 < 표 -7> 수자원사업의유형별편익항목 36 < 표 -8> 총사업비내역 ( 도로부문사업 ) 41 < 표 -9> 총사업비내역 ( 일반철도부문사업 : 개략적기준 ) 43 < 표 -10> 총사업비내역 ( 광역및도시철도부문사업 ) 46 < 표 -11> 댐공사총사업비표준내역 49 < 표 -12> 하천공사총사업비표준내역 50 < 표 -13> 지역별지목별보상사례의보상배율 52 < 표 -14> 지목별보상배율에대한설문조사결과 53 < 표 -15>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53 < 표 -16> 경제성분석기법의비교 56 < 표 -17> 예비타당성조사의민자연계방안 Checklist 평가항목 68 < 표 -18> 사회기반시설유형 ( 민간투자법제2조 ) 69 < 표 -19> 민자가능유형판단 : BTO 및 BTL 유형 70 < 표 -20> 사업의 1단계 Checklist 평가결과 ( 예시 ) 71 < 표 -21> 사업의 2단계정성적평가결과 ( 예시 ) 72 < 표 -22> 경제성분석과재무성분석비교 80 < 표 -23> 국고채와회사채금리 90 < 표 -24> 명목재무적할인율계산절차 92 < 표 -25> 실질재무적할인율산정 93

< 표 -1> 정책적분석항목의범주화 106 < 표 -2> 지역낙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 108 < 표 -3>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별가중치 109 < 표 -4> 예비타당성조사평가부문별가중치범위 110 < 표 -5> 낙후지역선정기준 111 < 표 -6> 개발촉진지구 ( 낙후지역형 ) 의선정기준 113 < 표 -7> 신활력지역선정지표 (1단계) 114 < 표 -8> 지표내용및가중치 115 < 표 -9> 예비타당성조사와모형종합의적정성평가 117 < 표 -10> 시도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118 < 표 -11> 시 도별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119 < 표 -12> 시 군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120 < 표 -13> 시 군별지역낙후도지표순위 126 < 표 -14> MRIO 구조의예시 (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 134 < 표 -15> 지역분류표 135 < 표 -16> 균발위 동북아 MRIO와전국 IO의부문비교 136 < 표 -17> 한국은행산업연관표상의건설부문분류 140 < 표 -18> 도로부문 1,000억원투자시산업별투자지출배분 141 < 표 -19> 사업특수평가항목의범주화 152 < 표 -1> 구조설문지의평가내용 ( 예 : 산악지철도개량사업 ) 161 < 표 -2> 쌍대비교시중요도의척도 162 < 표 -3> 사전가중치산정범위 163 < 표 -4> AHP 평가항목별평가내용및평점기준 165 < 표 -5>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171 < 표 -1> 시장이자율추이 186 < 표 -2> 미국국채금리수준 187 < 표 -3> 우리나라와미국의금리비교 188 < 표 -4> 경제성장률추이 190

< 표 -5> 실제GDP성장률과잠재GDP성장률 (1981~2000) 191 < 표 -6> 장기할인율추이 194 < 표 -7> 국고채실질금리추이 199 < 표 -8> 2001~2007년예금잔고및수신금리 201 < 표 -9> 잠재성장률전망 203 < 표 -10> 1인당잠재GDP 성장률전망 203 < 표 -11> 소비의한계효용탄력도추정 205 < 표 -12> 국고채와회사채금리 Spread 205 < 표 -13> 소비의한계효용탄력도추정 206 < 표 -14> 소비의한계대체율 206 < 표 -15> 사회적시간선호율의추정 207 < 표 -16> 사회적시간선호율의추정 207 < 표 -17> 편익의시간별발생구조 215 < 표 -1>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기준 223 < 표 -2> 민간투자사업지정절차 ( 정부고시사업의경우 ) 224 < 표 -3> 사회기반시설유형 ( 민간투자법제2조 ) 226 < 표 -4> 민간투자사업추진단계별담당주체 227 < 표 -5> 사업추진방식비교 232 < 표 -6> 재정사업과민간투자사업의추진절차비교 234 < 표 -7> 민간투자사업의예상위험항목 251 < 표 -8> BTO/BTL 방식비교 264 < 표 -9> BTO현금지출액집계표 265 < 표 -10> BTL 현금지출액집계표 266 < 표 -1> 경제성분석과재무성분석의비교 270 < 표 -2> 투자안의타당성평가방법 275 < 표 -3> 부채비율과자본비용 282 < 표 -4> 국고채와회사채금리 284 < 표 -5> 재무성분석요약 : 동북아오일허브울산지역사업 291 < 표 -6> 수익성분석표 ( 예시 ) 292

< 표 -7> 추정손익계산서 ( 예시 ) 293 < 표 -8> 추정재무상태표 ( 예시 ) 294 < 표 -9> 추정현금흐름표 ( 예시 ) 295 < 표 -1> 공공사업으로인한편익측정개념의구분 298 < 표 -2> CV 설문지의구성요소및내용 306 < 표 -3> CVM 에서많이쓰이는지불의사유도방법 308 < 표 -1> 관광지 관광단지의구분기준 ( 제58조제2항관련 ) 345 < 표 -2> 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 348 < 표 -3> 지역별 / 단계별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 348 < 표 -4> 개발계획절차별기간소요기간 (1981~2007) 349 < 표 -5> 시대별개발계획절차소요기간 349 < 표 -6> 택지개발지정해제사유 349 < 표 -7> 전국산업단지현황 (2007년 12월현재 ) 350 < 표 -8> 지정면적변경산업단지현황 (5천 이상 ) 351 < 표 -9> 산업단지개발소요기간 351 < 표 -10> 산업단지해제현황분석 352 < 표 -11> 택지개발지정해제사유 352 < 표 -12> 개발계획반영기준비교 353 < 표 -1> 지역별 GRP 성장률의추이 (2000년기준연도가격 ) 356 < 표 -2> 지역별 1인당 GRP 수준 (2000년기준연도가격 ) 357 < 표 -3> 지역별산업구조 : 2006년 358 < 표 -4> 15세이상 64세이하인구 1인당 GRP 성장률의전망치와실제치 360 < 표 -5> 15세이상 64세이하인구 1인당 GRP 성장률의결정식 361 < 표 -6> 15세이상 64세이하인구증가율의전망치와실제치 362 < 표 -7> 지역별인구이동의결정식 : 2004년예비타당성일반지침 367 < 표 -8> 산업분류 369 < 표 -9> 광역시도별 GRP의결정식 372 < 표 -10> 시 군 구별 2005년 GRP 추정치 373

< 표 -11> 1인당 GRP 성장률의결정식 385 < 표 -12> 지역간인구이동의결정식 390 < 표 -13> 지역별 1인당 GRP 성장률의전망치 393 < 표 -14> 지역별 GRP 성장률의전망치 400 < 표 -1> 기존지침의용지보상비추정방법 413 < 표 -2> 평균공시지가산정표 416 < 표 -3> 용지보상비산정표 416 < 표 -4> 공공용지보상실적 417 < 표 -5> 공공용지보상단가와평균개별공시지가 418 < 표 -6> 토지및지장물보상실적과비율 418 < 표 -7> 보상사례의물건별보상배율 423 < 표 -8> 보상사례의시군부별보상배율 424 < 표 -9> 지역별지목별보상사례의보상배율 ( 요약 ) 425 < 표 -10> 지목별보상배율에대한설문조사결과 426 < 표 -11>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429 < 표 -12> 보상배율에따른용지보상비산출액비교 429

그림목차 [ 그림 -1] 예비타당성조사의기본적수행체계 11 [ 그림 -1] 전통적인 4단계모형의교통수요추정과정 24 [ 그림 -2] 도로부문총사업비산출흐름도 40 [ 그림 -3] 예비타당성조사시민간투자사업과재정투자사업의연계평가모형 66 [ 그림 -4] 예비타당성조사의 Checklist 수행절차 67 [ 그림 -1]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기본구조 160 [ 그림 -1] 미국국채금리흐름 187 [ 그림 -2] 국채금리와사회적할인율비교 189 [ 그림 -3] 해외의사회적할인율 196 [ 그림 -4] 1인당 GDP 성장률추이 203 [ 그림 -5] 쌍곡선함수형태와지수함수형태의할인인자비교 212 [ 그림 -1] 정부고시사업지정절차 225 [ 그림 -2] 정부고시사업사업추진절차 228 [ 그림 -3] 민간제안사업 229 [ 그림 -4] 정부재정사업 230 [ 그림 -5] 민간투자사업 231 [ 그림 -6] 예비타당성조사시민자사업과재정사업연계평가모형 256 [ 그림 -7] BTO/BTL 방식비교 264 [ 그림 -1] 손익계산서양식 276 [ 그림 -2] 자본비용과부채비율 281 [ 그림 -3] 재무구조와자본비용 ( 부채의자본비용 = 무위험이자율 +2% 고정 ) 288 [ 그림 -4] 재무구조와자본비용 ( 부채의자본비용 = 무위험이자율 +(0.5%) (B/S)) 288

[ 그림 -1] 경제적총가치의유형 299 [ 그림 -2] 비시장재가치평가기법 301 [ 그림 -3] CVM 연구단계와단계별수행내용 303 [ 그림 -4] 문화 과학 체육시설등의건립에따른편익도출과정 307 [ 그림 -1] 택지개발사업추진절차및반영기준 ( 예시 ) 335 [ 그림 -2] 산업단지개발사업추진절차및반영기준 ( 예시 ) 335 [ 그림 -3] 택지개발사업의기존절차 (3단계에걸쳐순차진행 ) 338 [ 그림 -4] 택지개발사업의개선절차 (2단계에걸쳐순차진행 ) 339 [ 그림 -5] 산업단지개발계획의기존절차 (2단계에걸쳐순차진행 ) 343 [ 그림 -6] 산업단지개발계획의개선절차 ( 한번에통합심의 ) 344 [ 그림 -7] 관광지및관광단지개발계획체계 346 [ 그림 -8] 관광지및관광단지의시행절차 347 [ 그림 -1] 1 인당 GRP 성장률과인구증가율 384 [ 그림 -2] GDP 성장률의전망치 392

제 Ⅰ 장연구개요 1. 일반지침의역할 제 1 절일반지침개정배경및목적 ( ).,.,,,,. 2. 일반지침개정의배경및목적 1999 2000(2), 2001(3), 2004(4 ).,. < -1>, 2008 372, 165, 74.

< 표 Ⅰ-1> 부문별예비타당성조사수행실적 (: ) 1999 11 2 1 3 1 1 19 2000 11 7 5 2 1 4 30 2001 20 14 1 5 0 1 41 2002 9 8 2 2 5 4 30 2003 11 7 3 5 5 2 33 2004 24 13 1 2 3 12 55 2005 11 6 2 1 3 7 30 2006 27 11 3 6 1 4 52 2007 30 4 1 1 1 8 45 2008 11 2 4 3 2 15 37 165 74 23 30 22 58 372 : 2008 8.,,,....,, -,,.,,,.,

AHP., AHP.,. (5),,,. 제 2 절연구방향및주요연구내용 1. 일반지침의구성및연구방향 (4) 2., 1 (formal manual). 2 1. 1, 2. (5) (4) (4). 4 1, 2.,, CVM( ),, GRP

,. 2. 주요연구내용및방법 (5),,,.. 가. 경제성분석 1) 사회적할인율조정 2000, 1 GDP.. (5.5%).,,,,. 1) 2) 타지침내용의반영및통합,,,,,,., 1) () (50) SOC 30 6.5%, 20 5.0%.

. (5)( ).,..,.. (4).. 나. 민자연계방안연구 (5) - 0.9,..,,,..

(, 2008. 1),,... 다. 재무성분석지침보완,,.. (4), (5 ).., (prototype). 라. 정책적분석및종합평가 AHP.,, 2005, 170 168. AHP, AHP

,, AHP.,. 마. 세부행정단위별인구및 GRP 전망 (4) 2 GRP O/D,. 2004 GRP GRP. O/D.

제 1 부 예비타당성조사의일반지침

(4).,,,,,,,,,,,. [ 그림 Ⅰ-1] 예비타당성조사의기본적수행체계 기본구상 : 사업계획서작성 사업의개요및기초자료분석 사업의배경, 목적및기대효과 지역현황 ( 인문, 지리, 경제등 ) 유사시설사례분석 공학적자료조사및분석 사업의쟁점사항파악 경제성분석정책적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 수요의추정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지역낙후도 기술적검토 -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지역경제파급효과 편익의추정 -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비용의추정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비용편익분석 - 재원조달가능성 민감도분석 - 환경성평가 민자연계방안검토및 사업특수평가항목재무성분석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AHP) 사업추진타당성유무 기타정책제언

,. 1.,. 2. 1.,,, (AHP).

제 Ⅱ 장사업의개요및기초자료분석 제 1 절사업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 3. 사업의내용.,,.,...,,.

,. 2) 4. 후보사업의사업계획서작성지침., ().,., (),...,...,,.,.,.,.,,,,,,. 2), ().

제 2 절기초자료분석...,,,,,..,,..,..,. 1. 자연환경및생활환경분석.,,.,.,,.,,,.

.,.,,.,,.. 2. 사회경제적환경분석,,,.,.,...,,..,,.,..,..

,.,. SOC,.,.,.,,.. 제 3 절조사의쟁점부각,,.,..,... -,., (Do-Something).

(Do-Nothing). (Do-Nothing)..,.,..

제 Ⅲ 장경제성분석.,.....,,,,.....,,. / (B/C ratio), (NPV), (IRR),,,.,,,.

제 1 절수요추정 1. 교통부문사업 3) 가. 교통수요추정과정,.,,.,,..,. 4, 4. 4,,, 4 (traffic zone).,., (production) (attraction),,..,,,,. O/D 4) O/D. 3),. (5)(, 2008), (, 2000) (, 2000).

, O/D,,,.,, O/D, O/D., O/D,,,,. 5) [ -1] 4., DB 4,,., O/D.. O/D... EMME/2, TransCAD,.,. O/D.,.. 4) O/D O/D, P/A(Production-Attraction, - ). 5),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그림 Ⅲ-1] 전통적인 4 단계모형의교통수요추정과정 통행발생 ( 원단위, 증가율, 회귀모형등 ) 통행분포 ( 프라타법, 중력모형등 ) O/D 및교통량조사현재사회경제지표 여객 O/D 화물 O/D 수단분담 ( 통행단모형, Logit 모형등 ) 통행배정 (User Equilibrium 모형 ) 현재교통망구축 보정및수정 ( 차선수, 용량각모형 parameter 등 ) 도로링크별교통량 ( 여객, 화물등 ) 철도링크별교통량 ( 여객, 화물등 ) 추정 관측교통량비교 ( 오차범위大 ) ( 오차범위小 ) 4 단계모형식정립 장래총 O/D 및수단별 O/D 통행표 장래사회경제지표및교통망구축 장래통행배정 장래도로및철도교통량추정 ( 교통수단별 구간별 ) 나. 공신력있는자료의사용,, O/D., DB DB(Korea Transport Database: KTDB)

. DB O/D. O/D,. 다. 총통행량불변. O/D,,.. O/D DB, O/D.,,.,. 6).,. O/D., O/D, O/D. 라. 도로부문사업에대한수단선택단계생략 O/D 4..,,,,. 6) 3, (, 2003).

. 2. 수자원부문사업.,. 가. 분석의범위및절차 < -1> 7),,. < 표 Ⅲ-1> 용수수급분석의주요내용,, ( ),,,,. 5., 7),,,,.

,.,..,..,... 나. 용수수요추정,.,,, 4, 2007 4 5. < -2>.., 8),.,,, 1 1 (pcd) (,,, ). 8) (, 2006).

< 표 Ⅲ-2> 용수수요항목, ( ),,,,, (,, ),,,, 3,, (), 9) 10).,....,,,., (2006),., (/), (/), (/), (/), (). 9),. 10).

., (, ).,, ( 2008. 3. 21).,.,,,,,, (, )., ().. 다. 용수공급추정,,.,,.

..,,,,,,,., (1.2%~1.35%),. 라. 용수수급분석...,. 3. 기타사업. 11).,. 11).,.

. 4. 개발계획반영기준,,., ()..,.,,,.,.,,.,,..

. (2007), (2007) (2008) < -3>. < 표 Ⅲ-3> 개발계획반영기준비교 (4) :,.,, DB O/D.,,..,.,.

제 2 절편익추정 (identify)..,.,,,.,,,. 1,. 1. 교통부문사업. < -4>, < -5>.,,,,,.,,,,,., /.,,,.,,

, (-). < 표 Ⅲ-4> 도로부문사업의편익항목,, * ( ) * * * : *. < 표 Ⅲ-5> 철도부문사업의편익항목 ( ),, * ( ) / * / * (, ) * * * ( ) * (-) (-) : *.

,,.,,, (crowding-out effects).,..,. < 표 Ⅲ-6> 도로 철도부문사업시행에따른편익항목 ( ) (-) (-) 2. 수자원부문사업,.,,, < -7>. < -7>.,.

< 표 Ⅲ-7> 수자원사업의유형별편익항목 () / / 3. 기타사업..,..,. (, ), (,, ). (price) (willingness to pay).,,.

,,,.,..,,,.,.,.,.,,.,.,,,.,,,,..,.,.,.,,.,..,.,

..,,.. 2004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Conjoint Analysis Method: CAM). 12) CVM, CAM. 제 3 절비용추정.,.,. (Life Cycle Cost).,. 1. 교통부문사업,,,,,.,.,. 13) 12) (2004).

가. 도로부문사업..,,,..,,,,.,.,.,,.,., (IC, JC), ( ). [ -2]. 13)..

[ 그림 Ⅲ-2] 도로부문총사업비산출흐름도 현황조사내용및유형별기준설정 경유지선정 노선계획 Type 별표준단면도작성 - Type 1 ( 평지 : 성토부 ) - Type 2 ( 산지 : 절토부 ) 수량산출 (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출입시설등 ) 용지면적산출 단위공사비산출 (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출입시설등 ) 지역별지가산정 공사비산출 용지 보상비산출 부대비용산출 ( 설계비, 감리비등 ) 총사업비산출

(5), < -8>. < 표 Ⅲ-8> 총사업비내역 ( 도로부문사업 ) : km ( : km, : km, : km) IC, JCT, : ( m), ( m) : () () A. A-1. Slab RC m PC m PSC-Beam m ILM m A-2. PC-Box FCM m MSS m FSM m ST.Box m ST.Plate m RC m A-3. 2 m 3 m A-4. IC JC A-5. IC A-6. A-7. B. B-1. (A1~A6) (%) B-2. (A1~A6) (%) B-3. (A1~A6) (%) B-4. (A1~A6) (%) B-5. (B-1~B-4) 10% C. C-1. C-2. IC, JC C-3. D. (A+B+C) 10% E. (A+B+C+D)

나. 철도부문사업. ( ),,,,...,.. (4),. 1) 일반철도부문,,,,,. (5) < -9>.

< 표 Ⅲ-9> 총사업비내역 ( 일반철도부문사업 : 개략적기준 ) : km( : km, km) : : ( m), ( m) : () () A. A-1. () A-1-1. A-1-2. km km km A-1-3. A-1-4. NATM km m m A-2. () A-2-1. 22 24 A-2-2. 22 24 A-2-3. 2 3

< 표 Ⅲ-9> 의계속 A-3. A-4. () A-5. A-5-1. A-5-2. A-5-3. A-5-4. A-5-5. A-5-6. A-6. A-7. B. km km km km km km km B-1. (A1A6) (%) B-2. (A1A6) (%) B-3. (A1A6) (%) B-4. (A1A6) (%) B-5. (B1B4) 10% C. D. (A+B+C) 10% E. F. (A+B+C+D+E) G. () : E.. ()

2) 광역및도시철도부문사업..,,.,,,. (5) < -10>.

< 표 Ⅲ-10> 총사업비내역 ( 광역및도시철도부문사업 ) 1) : km( : km, km) 2) : 3) : ( m), ( m) 4) : () () A. A-1. km km U-Type km A-1-1. 10m 20m km km 30m km NATM km km m m A-1-2. () 2 3 m m m A-1-3. A-1-4. km NATM km A-2. A-2-1. km km A-3. A-3-1. 2 3

< 표 Ⅲ-10> 의계속 A-4. A-4-1. A-4-2. A-4-3. A-5. A-5-1. A-5-2. A-6. (A1~A5) (%) km km km km km km B. B-1. (A1~A5) (%) B-2. (A1~A5) (%) B-3. () (A1~A5) (%) B-4. (A1~A5) (%) B-5. SE A4 (%) B-6. (%) B-7. (B1~B6) % C. D. (A+B+C) 10% E. F. (A+B+C+D+E) G. () () : F. E..

2. 수자원부문사업,., (4) ( (4). 가. 댐부문사업,.,.,,. (4)., < -11>.

< 표 Ⅲ-11> 댐공사총사업비표준내역 (: ) A. A-1 A-3 39% sum 1 A-2 sum 1 A-3 A-4 A-5 1 A-6 1 A-7 1 A-8 A-1A-7 33% sum 1 B. B-1 B-2 B-3 C. sum 1 D. AC 10% E. F. A+B+C+D+E :. 나. 하천부문사업.,,.,,,,.,,,, 5

..,,.,,, 1/5,000,. (4), < -12>. < 표 Ⅲ-12> 하천공사총사업비표준내역 (: ) A. A-1 sum 1 A-2 sum 1 A-3 A-4 A-5 A-1A-2 20% sum 1 B. B-1 B-2 B-3 C. sum 1 D. AC 10% E. A+B+C+D :. 3. 기타사업,,.

,,,.,.,.,.,.,,...,,.,.. 4. 용지보상비산정기준.,,,,. (reference price)..

1.766, 30%. 2.296.,,, 10%.,,. 14)..,. < 표 Ⅲ-13> 지역별지목별보상사례의보상배율 2.37 3.61 3.40 2.45 3.21 3.12 2.50 2.94 2.89 6.52 6.02 6.11 3.38 4.49 4.28 3.84 3.86 3.85 4.,. 1.5 2.7, 1.5 2.0. 14) 2.

< 표 Ⅲ-14> 지목별보상배율에대한설문조사결과 1.51 1.52 1.37 1.98 1.74 1.72 1.50 2.53 1.76 1.72 1.65 2.25 1.81 1.81 1.65 2.49 1.58 1.57 1.41 2.09 1.86 1.90 1.57 2.69 1.56 1.54 1.44 1.87 1.77 1.79 1.52 2.40 1.56 1.50 1.40 1.94. 1, 5%. 2. 3. < -15>. 10~15%. < 표 Ⅲ-15>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1.50 1.50 1.40 2.00 1.75 1.75 1.50 2.50 1.75 1.75 1.65 2.30 1.80 1.80 1.65 2.50

5. 예비비산정기준 (contingencies).. 10%. 제 4 절경제적타당성평가,. -. 1. 분석기법 / (Benefit Cost Ratio: B/C ratio). /,. / 1.0. / 1.0. / 1.0.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 1.25. 15) / 1.10~1.15. 15) OMB Circular No. A-94, 11, B/C 1.25.

, 1.10~1.15 / 1.0. / 1.0 /. 편익비용비율, :, : () :, : (Net Present Value: NPV). 0. 순현재가치 (Internal Rate of Return: IRR). 0.. 내부수익률 /,,. (normalize).... /

. /,,. 16) < 표 Ⅲ-16> 경제성분석기법의비교 / (B/C) B/C1, (NPV) NPV0 (IRR) IRRr 2. 사회적할인율설정., /.. (3), 7.5%, 6.0%. (4) 6.5%, 16). (2008),.

30 6.5% 20 5.0%. (5),, 17). 가. 사회적할인율조정필요성 KDI 2007 1,. (B/C),.,, 3.,. (3) (4) 7.5% 6.5% 10%. 1990, 5%.,. (= + ) 5 5.63%, 10 5.81% 1.0%, 7% 7~8%. (3%) 4~5%. 17) 2.

,, 2000 1 GDP 6.5%.. 나. 적정사회적할인율의추정 ( 실질 5.5%), (social time preference rate: ),. (5) (4). 1, 1, μ.,., 5.0~5.5%. 5 5. 3 2% 1% 5.5%.,,.., 5.5%.

다. 장기 (long-term) 를고려한사회적할인율의차등적용 50. (3) (4),...., (3) (4).,.,. Weitzman(1998), Gollier(2002).,.. 30., 30 5.5%, 20 4.5%. 3. 세금등이전지출처리.,...

. 가. 고속도로, 철도건설등독점적사업 -, (willingness to pay),.,,,,. 18) ()., (user cost),,. ( ),,,. + +. ( + ),,,.,. (consumer price),.. (Maximum Alternative Benefits Forgone). (,, 18) UNIDO, Guidelines for Project Evaluation, 1972, pp.42~47.

). ().,,..,,., () (=),.. - (= ) α ( ) + (1-α) ( ). (1-α). α, (1-α). -, ( α ),. α.., 10%. 19) 19) 10% 10%.

나. 기타사업,..,..... 4. 분석기준일, 분석기간등기타.. (, 2008 2007 ).. 3 20, 30, 30. 20) 30. 50.. 20) (5).

30.., 2 30% 70%, 5 5%, 15%, 25%, 35% 20%. 5. 잔존가치의처리. 15.,....,,. 30..,, (, 2007).,.. 6. 민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is),,,,,... 1. 검토의배경및목적 제 5 절민자연계방안,.,,,. 300,..,,,. (4),,. (5) (4) - 0.9,.

.,,,.. (, 2008. 1),,...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민간투자가능성검토가. 민간투자가능성추진절차 2. [ -3]. Checklist B/C 0.9 1. 2,,,, Checklist. (BTO). BTL. Checklist [ -4]. Checklist

, (AHP 0.5). [ 그림 Ⅲ-3] 예비타당성조사시민간투자사업과재정투자사업의연계평가모형 : 1) PSC: 2) PFI:

[ 그림 Ⅲ-4] 예비타당성조사의 Checklist 수행절차 나. 민자연계방안의 Checklist 평가항목,. Checklist < -17>.

1 2 < 표 Ⅲ-17> 예비타당성조사의민자연계방안 Checklist 평가항목, 2 44, BTO BTL Value For Money SOC,, 다. 1 단계 Checklist 평가수행. 2, (:, ).

< 표 Ⅲ-18> 사회기반시설유형 ( 민간투자법제 2 조 ) (3),, (3),, (3),, (1) (3) (5),,,, (3),, (5),,,,, (2), (9),, 1),,,, (1) (1) (1) (3) (2) (),,, : 1) 3. : ([ 2009.7.31]). SOC,.,,,,.,

21), 22), 23), 24). BTO( ) BTL( ). Yes,. Yes, BTO. Checklist BTL,. BTL BTL. < 표 Ⅲ-19> 민자가능유형판단 : BTO 및 BTL 유형 1. core service O O O X X 2. user fee O O X O O X 3. O X/ X O X X BTO BTL/BTO BTL BTL/BTO BTL BTL 1 Checklist PM (PM,, 3). PM ( -20 ), (). 21) (BTL ):, 22) (BTL ):, 23) :, 24) : SOC,

< 표 Ⅲ-20> 사업의 1 단계 Checklist 평가결과 ( 예시 ) 1 2 3 2? SOC,,??? (toll/user fee),? 라. 재무성분석의수행 1 Checklist, BTO. 1 Checklist BTL BTL.,. 마. 2 단계 Checklist 평가수행 2 Checklist 1 Checklist, BTO BTO. 2 Checklist,, (,

,,, ). PM (). < 표 Ⅲ-21> 사업의 2 단계정성적평가결과 ( 예시 ) Value for Money?? ()??? (LCC)??,???? ( )?,???

[ 부록 ]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의민간투자사업 선정가능성을파악하기위한평가설문 (1 단계 Checklist).. 성명 : 소속 : 직위 : 연락처 : FAX: E-mail: 1. 설문응답시평가요령 1., 1. 2. (). 3.,,. 4. < 표 1> 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Checklist(1 단계 ) 평가 ( 예 ) () 1 2? Y es No 2 SOC,,? Y es No

2. 평가항목의내용 1. 1 단계평가항목의내용 < 표 2> 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1 단계 Checklist 평가항목 2 1, 45, BTO BTL 2. 민자가능유형판단 < 표 3> 민자가능유형판단 : BTO vs BTL 유형 1. core service O O O X X 2. user fee O O X O O X 3. O X/ X O X X BTO BTL/BTO BTL BTL/BTO BTL BTL

3. 조사결과요약.. : - () : - B/C : - IRR(%) : - NPV() :

4. Checklist 평가를위한설문. -. -.. (). 가. 법적 정책적타당성 () 1 2? Yes No 2 SOC,,? Yes No 나. 민자가능유형판단 () 1? Yes No 2? Yes No 3 (toll/user fee)? Yes No

[ 부록 ]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의민간투자사업 선정가능성을파악하기위한평가설문 (2 단계 Checklist).. 성명 : 소속 : 직위 : 연락처 : FAX: E-mail: 1. 평가요령,, (,,,, ). PM ().

2. 평가항목의내용 1. 2 단계정성적평가항목의내용 < 표 1> 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2 단계정성적평가항목 Value For Money 2 SOC,, ()

제 6 절재무성분석 1 Checklist, BTO BTO.,. 1. 경제성분석과재무성분석비교 ()., (),. (cash flow)..,,,.,,.,,,.

< 표 Ⅲ-22> 경제성분석과재무성분석비교,, ( ) 2. 기본전제 가. 사업의투자방식.,.,.,, SOC. (discounted cash flow method).. BOT(Build-Operate- Transfer), BTO(Build-Transfer-Operate), BOO(Build-Own-Operate), BTL(Build-Transfer-Lease), BOT BTO.

나. 분석기준연도, 분석기간및공정률,.. 25).,, 30, 50. 30.. 2 30%, 70%,. 다. 잔존가치. BOT, BTO, BOO., BOT BTO., (). 라. 제세공과금, 금융비용및이자율,,,. 25).

. (: 5 ) (: 3% ). (: 0.5%). 마. 부대사업.,..,,. 26),.,. 3. 분석기법.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WACC). (Net Present Value Method: NPV)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IRR), (Profitability 26) ( ) 3.0%.

Index Method: PI).., (FNPV) 0. 27),,., (FIRR).., 1.,. 4. 비용과수입의추정및타당성분석가. 현금흐름 (Free Cash Flow) 의정의 (Free Cash Flow). 27) (NPV) (IRR) (FNPV) (FIRR).

(FCF) = - - = (1 - ) + - -,. 나. 현금흐름추정의일반원칙.,.,,., (sunk costs)..,.,,, (opportunity cost).,.,.,. 다. 수입과비용추정을위한지침 28) 1) 수입 ( 현금유입 ) 가 ) 운영수입.., 28).

.. 29). ( ) ( ). 30) ( ),.,..,. 나 ) 기타수입,.,,. 31),. 29),. 30) 2007 862, 2 1 40.50/km, 2 41.30/km, 3 42.90/km, 4 57.50/km, 5 68.00/km,. 31) 90.3%, 6.0%, 3.7%..

2) 비용 ( 현금유출 ) 가 ) 총사업비,,,,,,,,,,. 32) 33),. : ( 10 ) : ( 10 193 ) :,,, [ 9 ( ).] : ( 70 79 ),,. :,,, (CMPM),, (VE) :, 32) 22 1, 9(). 33),.

:,,,, :,, ( ).,. ().,. 나 ) 운영비,,, ( + ),.. ( ). 34) 다 ) 부대사업과관련된추가적비용,,,,.,,, 34),.

. 5%. 3) 사업비지출순서및부채상환스케줄,... 5. 재무적할인율산정 35)., (, ). : : (= ) : (= ) : : (=/) 35) 3.

가. 부채의자본비용추정 1) 무위험이자율의추정 5. 5, 5. (bias, ) 5 7. 7(2000~2006) 5 5.7%. SOC,. (3~30 ) 20 ( 1.1%) 6.8%. 2) 채무불이행프리미엄추정 ( )., 3 3 3. (4) AA BBB, (5) AA-. (4) 2% (5) 1% 7.8%.

< 표 Ⅲ-23> 국고채와회사채금리 (3) (3 AA-) (3)-(3) spread 1995 13.39 13.79 0.40 1996 11.84 11.87 0.03 1997 12.26 13.39 1.13 1998 12.94 15.10 2.16 1999 7.69 8.86 1.17 2000 8.30 9.35 1.05 2001 5.68 7.05 1.37 2002 5.78 6.56 0.78 2003 4.55 5.43 0.88 2004 4.11 4.73 0.62 2005 4.27 4.68 0.41 2006 4.83 5.17 0.34 7.97 8.83 0.86 1999~2006 5.36 6.14 0.83 나. 주식의자본비용추정.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 1) 시장위험프리미엄의추정 11 30 6%. 36) 2) 체계적위험의추정 36), 100 8%.

. ( ), 400 0.515., (: ) 0.515. 37) ( ).,., 200% 200% SOC 200%. 300%. 다. 가중평균자본비용의추정 (WACC). ( )., 66.7%( 200%) =27.5% 38) < -24>. 37) 2004 (), 5 90%, 6~10 80%, 11~15 70%. 38) 2005 25% ( 10%) 2.5% 27.5%.

< 표 Ⅲ-24> 명목재무적할인율계산절차 = 6.8%( 1.1% ) = + (1.0%) = 7.8% = 6.8% = 6% ( ) = 0.515 = 200% (=66.7%) ( ) = = 0.515 (1 + (1-0.275) 2.0) = 1.262 ( ) = + [ ] = 6.8% + 1.262 (6%) = 14.4% ( ) = [( ) ] + [ ( )] = (1-0.275) (7.7) (0.667) + (14.4) (1-0.667) = 8.56% 라. 실질할인율의계산 (). ( ) ( ). 1 = (1.0856 1.03) - 1 = 5.4% 8.56% 3% 5.4%., 5.5%.,,,. < -25>,,

.. < 표 Ⅲ-25> 실질재무적할인율산정 5.2% 5.7% 6.2% 100% 200% 300% 100% 200% 300% 100% 200% 300% β = 1.157 8.88 8.53 8.35 9.30 8.92 8.73 9.72 9.32 9.12 β = 0.671 6.44 6.21 6.10 6.86 6.61 6.49 7.28 7.01 6.87 β = 0.515 5.65 5.47 5.38 6.07 5.87 5.76 6.49 6.26 6.15 β = 0.406 5.11 4.95 4.88 5.53 5.35 5.26 5.94 5.75 5.65 β = 0.153 3.84 3.75 3.71 4.25 4.15 4.09 4.67 4.54 4.48 :. =3.0%; =3 ; =1.1%; = + ; =2.0%; = +. 6. 최소재정지원비율의산출, 100% FNPV = 0. ( ).,,.

:, :,, : (, ) : : :.,..,. ( ) FNPV 0. ( ) FNPV.

[ 부록 ] 재무성분석표작성지침 < 부표 1> 총사업비 / 총투자비내역표 1 2 < 부표 2> 재무성분석요약 ( 도로사업의예 ) 1.5 2 30% PI/FNPV/IRR PI/FNPV/IRR 50% PI/FNPV/IRR PI/FNPV/IRR FNPV = 0 :.

< 부표 3> 수익성분석표 2008 1 2009 2 2010 3 2011 4 2012 5 2013 6 2014 7 2015 1 2016 2 2017 3 2018 4 2019 5 2020 6 2041 27 2042 28 2043 29 2044 30 : *. * ( ). ( ) * :.

< 부표 4> 추정손익계산서 2015 2016 2017 2018 2019 2041 2042 2043 2044 1 2 3 4 5 27 28 29 30 (A=B+C) (B) (C) (D=E+F) (E) (F) (H=A-D) (I) (J=H-I) (K) (L) (M=J+K-L) (N) (O=M-N)

< 부표 5> 추정재무상태표 2008 2009 2013 2014 2015 2016 2043 2044 1 2 6 7 1 2 29 30 / ()

< 부표 6> 추정현금흐름표 2008 2009 2013 2014 2015 2016 2043 2044 1 2 6 7 1 2 29 30 () ( )

. KDI. A. 전체적인순서,,, 3.... (FNPV) (PI) (FNPV), (FIRR), (PB), (discounted PB).,... B. 수익성분석표작성방법 NPV. ( ),,,,,.

2008 25%. ( 0%) (: 30%) FNPV, FNPV = 0. ( ).,. 1) -,, km. -. -. 2) - ( ). ( + + ),. - (,,,,,,, ). -,. -.

-. - 10%.,. (tax shield). ~ PI, FNPV FIRR. PB PB =0, =0. C. 손익계산서작성방법,,.. -. - 30, 50, 30.. + + -.. 1 13%( 14.3%), 1 25%(27.5%), 5. (),.

. D. 재무상태표작성방법.,. - = + - -. - ( + ). -.. ( ). - 30 0. - 30, 30, 50 30.,,..,. () ()., () (). ().

() ( + ). E. 현금흐름표작성방법. (: 2003 3%)....., 2004 ( 7~8%) 10 ( 5.2%) 6%....,,. (-), (+)..,,,.

제 Ⅳ 장정책적분석 제 1 절정책적분석체계.. -., /.,,...,.,,,,,.

... AHP.,, AHP.,,, 4. < 표 Ⅳ-1> 정책적분석항목의범주화 () () () (),..,,.,,..

1. 지역균형발전 제 2 절평가항목별분석내용 B/C.,.,,...,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 MRIO).,. 가. 지역낙후도 1) 현재예비타당성조사의지역낙후도지수산정., = = (, = 1, 2,..., 8) = (, = 1, 2,..., 8)

, (2003), 8. 39) < 표 Ⅳ-2> 지역낙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 5,, ( /) 100, (/) 100 1) ( /) 100 ( /) 100 (65 /0~14 ) 100 (/ ) 100 ; 3 ( ) / 100,,,,,,,,,,, : 1), 6 9,,,,. 8. (unit normal scaling) 8.,, (-). 39),, 2003. 2. 21.

,,.,, < -3>. < 표 Ⅳ-3>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별가중치 (%) (%) 8.9 12.4 4.4 11.7 29.1 6.3 13.1 14.2 :, (4), 2004.. (multi-criteria analysis)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40) AHP, 3, < -4> 15~25%. 2009 (, 2009) 38(), AHP < -4>. 25% 30%. (5). 40)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pairwise comparison),. AHP (2001), ()().

< 표 Ⅳ-4> 예비타당성조사평가부문별가중치범위 (: %) 1) - 40 ~ 50 25 ~ 35 15 ~ 25 2) 40 ~ 50 25 ~ 35 15 ~ 30 R&D, 30 ~ 50 25 ~ 50 50 ~ 70 ( ) 50 ~ 75 ( ) : 1), (4), 2004., 2006, 2006. 4. 2), 2009, 2009. 4. - - 2) 낙후지역판단기준지표현황및변경 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낙후지역선정기준 2 5. 2 4 1 2 1 9 1. 41) 2. 41) (2008.3.28 9008), 2009 12 31.

2, ( ).,. 2 (). 10 ( 4). < 표 Ⅳ-5> 낙후지역선정기준, ( 2003 ) ( 2 1) 399-3 :,, - 3 : 1 : 1 : 1 - : Z()+Z()+Z( ) 10 410 20km 5 15,,,, 98 3,,,, : 2005.5.13. : 1),, 2004. 7. 2),, 2005.

2 2 3,. 2 3 20km, 5,,,, 3 ( 2). 2km,,,,. 10.,,,. 12,,,. 1 100 30,,,,, 1 100 30..., < -6>,,,.

< 표 Ⅳ-6> 개발촉진지구 ( 낙후지역형 ) 의선정기준 (2004) (2004) 2004 (19702004) (2004) 34 (( ) ) (2001~03) ( =+ ++++++ <, >) FY (2003~ 2005) (lofin.mogaha.go.kr)(2005) 2003~05 3 (2004) 65 14 (2003) (2003) (2003) (2004) (( 기준연도인구 기준연도행정구역면적 ) 100) (2004), (2004) (www.land.go.kr)(2005) :,, 2006. 3. 나 ) 신활력지역의낙후지역선정기준 2 5. 2

, 3. 2 5 2004.,.,..,. 2. 1 < -7> 3 4. < 표 Ⅳ-7> 신활력지역선정지표 (1 단계 ) 1970~2000 2003 2000~02 ( / ) 2000~02 :,, 2004. 10. () 30 2003 () (, 2001~03) (, 2002~04). 3 1 : 1 : 1, 0.5 : 0.5. Z(Z-Score).

종합지수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세할주민세 재정력지수 234 30%, 70.,. 2007 2 ( : 5 14 ). 234 5, 14. 234 4,,,,., ( ). 1., 1,,,. < 표 Ⅳ-8> 지표내용및가중치 0.33 (10) 1 0.33 0.33 65 0.25 1 / 1 0.25 0.25 1,000 / 0.25 2001~05 0.33 1 0.33 1 / 0.33 4 0.5 0.25 1,000 / 0.25 1,000 / 0.25 0.5, 0.25 :,, 2007. 9.

3)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변경의필요성 42) 가 ) 지표및가중치변경..,..... (KDI, 2008),., (2007),, 3.,,.. < -9>. 10%, 42) (KDI, 2008) 10.

, 20% 30%. < 표 Ⅳ-9> 예비타당성조사와모형종합의적정성평가 (b) ((b)/(a)) (a) 10% 20% 30% 10% 20% 30% 158 41 17 7 25.9% 10.8% 4.4% 158 46 15 6 29.1% 9.5% 3.8%,.,.,. (5), (2003) 8 (4)., (4) 8 2002 (5) 2005., 170 168..

< 표 Ⅳ-10> 시도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0.148 38.815 95.065 5.556 21.458 13.130 0.185 39.920 1.400 1-0.828 46.493 73.203 5.492 19.131 3.488 0.148 16.267 0.140 8-0.098 37.403 73.923 6.156 24.814 2.407 0.152 11.806 0.469 5 0.538 30.805 71.876 8.837 21.946 2.704 0.117 10.986 0.387 6 0.473 29.204 59.254 4.943 22.763 2.684 0.159 14.136 0.266 7 1.010 30.171 73.406 3.236 26.479 2.982 0.153 13.456 0.590 4 0.953 22.103 66.591 12.845 26.834 1.477 0.103 8.187 0.690 2 3.132 29.836 76.897 9.173 23.942 1.090 0.122 5.467 0.649 3-0.493 60.141 23.536 2.769 23.365 0.466 0.126 1.044-0.719 14-0.041 53.121 29.938 8.152 22.951 0.709 0.100 2.692-0.417 11 0.534 64.770 39.610 4.509 22.290 0.787 0.114 3.749-0.422 12-1.138 62.409 21.136 4.341 20.954 0.810 0.143 3.048-0.787 15-1.540 78.054 17.034 4.509 18.144 0.720 0.095 2.800-1.172 16-0.736 68.618 24.608 9.772 23.158 0.608 0.091 1.966-0.533 13 0.498 46.803 33.203 10.943 23.435 0.882 0.104 3.013-0.157 9 0.596 42.025 36.761 1.533 24.233 1.592 0.115 3.182-0.384 10 :,,,.

< 표 Ⅳ-11> 시 도별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1 1 11 8 1 13 1 7 1 1 1 () 14 9 2 15 5 9 2 5 8 () 10 7 6 3 4 6 5 3 5 (, ) 5 5 4 12 9 5 6 6 6 8 10 5 10 2 2 3 8 7 2 14 3 2 3 4 4 4 4 () 3 1 8 1 13 1 7 7 2 1 4 9 5 8 3 8 2 3 12 15 16 7 7 12 16 14 14 9 6 14 9 14 11 14 12 11 6 11 11 11 11 14 9 9 12 15 13 12 14 6 13 11 15 15 16 12 13 16 15 16 13 16 16 13 3 15 8 16 15 15 13 13 7 2 10 6 12 10 12 11 9 4 16 7 4 10 8 10 10 10 :,,,.

< 표 Ⅳ-12> 시 군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0.148 38.815 98.958 4.600 21.458 13.011 0.205 39.920 2.862 1-0.878 46.202 75.157 5.346 19.069 4.443 0.154 21.257 1.320 14-0.138 37.437 78.238 5.389 24.796 3.906 0.160 19.440 1.517 8 0.555 28.725 76.963 9.068 22.034 5.287 0.117 22.179 1.633 3 0.473 29.204 59.780 4.943 22.763 2.684 0.181 14.136 0.979 21 1.010 30.171 78.504 3.236 26.479 2.982 0.176 13.456 1.395 11 0.898 19.288 71.859 11.533 26.895 3.256 0.107 19.181 1.556 6 1.547 58.257 38.937 11.968 21.886 1.094 0.066 3.754 0.327 53 0.500 36.969 31.631 17.459 25.077 0.802 0.051 3.628 0.364 49-0.482 129.223 16.916 1.903 19.509 0.728 0.055 3.236-0.495 115 2.294 117.637 33.224 0.439 17.842 1.069 0.038 1.872-0.220 81 1.239 36.410 48.735 19.666 26.515 0.765 0.067 3.788 0.781 31 2.063 21.896 58.006 4.827 25.059 5.732 0.148 26.536 1.535 7 1.345 31.279 73.221 4.064 24.375 3.367 0.166 15.307 1.326 13 2.213 32.011 50.007 1.341 20.209 3.898 0.335 12.086 0.890 23 1.524 27.420 61.406 5.486 22.643 5.697 0.163 24.348 1.469 9 2.032 25.933 64.447 8.354 20.421 9.624 0.145 38.886 2.102 2-0.547 29.835 47.156 3.743 18.907 4.225 0.224 18.041 0.814 30 11.500 26.856 60.204 8.662 28.530 0.820 0.017 6.689 1.199 15 1.728 35.182 43.114 16.472 26.833 1.265 0.130 7.947 0.828 28 1.946 47.769 21.471 5.160 19.956 1.086 0.636 5.625 0.378 48 3.835 19.055 60.194 15.466 23.623 5.824 0.063 20.626 1.615 5-3.179 31.810 44.021 1.768 24.882 1.505 0.513 7.958 0.655 36 2.592 26.148 47.741 1.652 21.250 4.163 0.079 12.505 0.721 33 4.696 30.870 42.477 4.359 21.777 0.627 0.074 3.654 0.329 52 4.207 18.654 45.270 7.791 25.080 3.122 0.204 16.239 1.102 18 6.462 45.951 41.131 12.671 25.469 0.673 0.036 4.062 0.624 37 4.209 17.733 55.259 20.425 24.827 3.573 0.054 13.466 1.365 12 0.666 25.889 52.911 10.349 22.590 3.981 0.058 17.962 1.048 19 3.756 28.645 46.302 6.305 23.816 2.598 0.099 8.232 0.727 32

< 표 Ⅳ-12> 의계속,,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1.629 38.152 43.590 5.779 21.509 0.744 0.130 4.500 0.330 51 1.019 35.983 43.659 15.447 25.681 0.496 0.058 4.586 0.567 39 2.582 29.356 59.926 2.821 24.929 2.606 0.028 10.046 0.857 25 3.018 51.583 29.369 15.918 25.012 0.784 0.053 4.122 0.380 47 5.228 34.797 40.264 20.599 26.364 0.774 0.050 7.225 0.854 26 6.591 34.054 36.996 18.055 22.608 1.226 0.087 5.853 0.709 34 0.242 61.849 32.917 6.221 24.149 0.699 0.049 3.022 0.076 66 9.271 35.351 57.567 37.656 27.405 0.676 0.040 6.164 1.626 4 8.950 31.333 47.457 15.022 27.242 0.804 0.038 4.185 0.946 22-2.094 88.799 21.309 4.430 20.539 0.423 0.130 1.202-0.363 93 1.850 49.054 30.378 18.419 22.506 0.565 0.029 3.092 0.271 56-0.317 88.734 24.504 2.099 20.583 0.361 0.031 1.219-0.382 96 0.751 93.744 16.973 1.534 23.309 0.484 0.037 1.870-0.371 95 0.351 50.959 33.378 1.688 26.298 0.779 0.183 1.844 0.166 60 1.368 42.234 36.958 4.698 24.641 0.821 0.190 2.734 0.304 55-0.716 55.343 29.259 2.436 25.652 0.596 0.168 1.898 0.027 70-0.954 47.932 25.381 2.611 24.156 1.069 0.095 5.672-0.032 73-1.625 62.360 18.218 1.838 22.532 0.638 0.110 1.405-0.363 94-0.589 43.140 32.670 1.467 22.697 1.312 0.091 5.980 0.057 68-2.269 86.300 18.176 2.086 20.823 0.531 0.063 0.745-0.517 117-0.908 85.316 19.735 2.639 19.475 0.339 0.101 0.691-0.457 105-0.962 114.842 17.790 7.313 19.502 0.404 0.036 1.028-0.461 107-2.955 113.813 14.052 3.241 19.324 0.402 0.077 0.802-0.652 133-0.852 95.389 17.405 2.160 21.387 0.337 0.024 0.637-0.517 118-2.626 98.800 24.377 1.766 20.206 0.372 0.068 0.624-0.472 109-1.625 62.828 13.625 2.245 20.107 0.425 0.065 0.963-0.573 123-1.153 71.841 11.870 1.192 19.444 0.413 0.084 0.439-0.632 132-1.637 68.733 24.704 1.802 19.212 0.426 0.042 0.514-0.460 106-0.428 61.655 16.910 1.637 20.836 0.265 0.052 0.374-0.500 116-1.958 99.137 18.741 2.372 19.063 0.493 0.022 0.840-0.593 126-0.568 102.541 23.710 3.377 22.799 0.430 0.044 0.920-0.308 90 1.682 26.635 51.108 4.821 25.138 4.072 0.130 19.281 1.118 17-1.028 57.720 23.414 4.471 22.343 0.855 0.115 2.719-0.156 76-1.308 61.115 23.559 3.123 22.077 0.645 0.088 1.735-0.262 86-0.599 81.332 30.077 20.174 22.994 0.665 0.027 4.238 0.237 58

< 표 Ⅳ-12> 의계속,,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2.906 152.896 16.713 5.154 16.540 0.617 0.064 1.603-0.665 135-1.689 107.421 19.371 8.412 19.605 0.641 0.075 2.030-0.358 92-2.371 126.431 17.385 5.124 17.483 0.534 0.054 1.229-0.607 128 0.325 62.020 29.665 28.745 23.583 0.749 0.063 3.596 0.494 45-1.955 108.790 16.619 6.979 19.102 0.545 0.054 1.804-0.488 113-0.208 66.779 28.438 21.920 22.363 0.729 0.098 4.661 0.324 54-3.079 112.924 19.913 6.875 18.591 0.442 0.049 0.984-0.523 119 3.983 26.841 52.651 12.810 26.339 1.425 0.176 7.358 1.019 20-0.801 83.482 20.494 4.327 20.790 0.768 0.108 2.382-0.290 87-1.775 81.823 25.902 3.396 19.807 0.690 0.087 3.051-0.291 88 2.295 50.629 46.210 21.957 24.223 1.046 0.075 6.095 0.815 29 0.127 56.449 32.668 6.062 22.436 0.947 0.079 3.589 0.069 67-0.088 69.573 22.048 4.587 21.117 0.897 0.102 4.491-0.163 77-1.866 125.766 19.282 10.819 19.348 0.519 0.120 2.111-0.307 89 1.094 74.547 27.303 13.823 21.998 0.717 0.080 4.629 0.150 62-2.520 129.725 17.082 4.288 16.492 0.651 0.097 3.012-0.586 124-3.068 141.961 17.456 5.883 18.939 0.884 0.090 4.020-0.465 108-3.128 166.077 18.362 5.699 16.523 0.703 0.100 2.130-0.597 127-0.892 97.879 18.727 3.517 19.256 0.661 0.098 3.554-0.390 98-2.123 115.596 19.151 5.777 19.755 0.564 0.061 3.395-0.420 101-1.418 104.555 34.708 0.980 18.858 0.593 0.078 2.498-0.257 85-0.131 78.772 31.946 7.684 21.968 0.614 0.071 4.436 0.036 69 0.050 32.797 39.459 2.001 24.034 1.951 0.196 15.132 0.585 38-1.018 48.721 28.185 5.562 22.871 2.045 0.086 9.405 0.174 59-0.966 47.323 31.742 6.305 21.628 1.527 0.254 6.548 0.255 57-3.223 90.746 17.529 4.643 16.889 0.787 0.105 3.184-0.531 121-1.960 89.384 13.505 3.907 17.022 0.687 0.113 2.040-0.590 125-2.327 122.629 17.554 6.787 18.807 0.863 0.075 3.997-0.422 102 0.055 87.347 24.213 13.154 20.871 0.474 0.061 2.348-0.079 74-1.427 159.596 12.046 3.147 15.501 0.546 0.058 1.039-0.794 152-2.365 149.819 17.297 1.570 16.140 0.382 0.038 0.919-0.773 146-3.801 156.500 9.755 2.982 14.876 0.660 0.032 1.107-0.947 166-2.807 194.572 13.932 2.656 15.082 0.740 0.049 1.430-0.847 159-1.524 154.939 11.737 3.154 14.580 0.687 0.050 1.607-0.813 154-2.965 147.527 14.142 2.352 14.939 0.720 0.081 2.785-0.767 145

< 표 Ⅳ-12> 의계속,,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2.747 135.154 14.441 2.356 16.360 0.806 0.083 2.705-0.693 140-0.160 33.630 33.418 1.646 20.213 6.678 0.137 26.366 0.873 24-1.394 45.598 31.597 5.785 19.533 1.322 0.084 6.891 0.010 71 0.093 39.369 31.420 1.940 21.675 1.074 0.117 2.454-0.031 72-1.964 117.495 15.845 5.612 17.111 0.796 0.116 3.631-0.491 114 0.091 30.628 47.337 9.043 25.069 1.186 0.050 6.042 0.524 43-1.738 142.795 17.698 7.928 18.460 0.579 0.089 2.657-0.441 103-3.678 166.522 13.345 8.567 15.304 0.391 0.052 1.625-0.754 143-2.514 144.547 15.654 1.438 15.845 0.445 0.057 1.522-0.780 150-3.695 193.910 11.431 3.300 12.116 0.687 0.099 2.024-0.949 167-2.840 177.794 16.829 3.181 14.547 0.592 0.086 2.146-0.756 144-1.217 79.416 20.320 3.572 18.668 0.488 0.314 1.638-0.249 84-3.121 148.246 13.441 2.323 14.463 0.519 0.087 1.865-0.829 156-2.820 151.274 13.348 2.510 14.376 0.521 0.084 2.219-0.817 155-2.774 124.845 13.422 2.803 14.397 0.589 0.089 2.136-0.779 149-0.822 90.377 16.011 19.444 18.070 0.629 0.056 4.049-0.168 79-2.436 122.076 13.358 3.164 15.757 0.860 0.079 3.219-0.682 139-2.302 168.890 12.743 3.717 14.514 0.804 0.052 3.132-0.782 151-3.344 106.697 23.876 3.216 16.139 0.623 0.130 3.623-0.477 110-2.462 124.903 18.067 7.737 18.298 0.638 0.054 2.436-0.485 111-2.531 136.165 14.432 4.021 12.181 0.651 0.049 2.544-0.830 157-2.863 153.328 13.848 1.461 14.315 0.724 0.055 1.714-0.856 161-2.670 205.192 12.485 1.567 10.149 0.582 0.026 1.615-1.082 168-0.316 38.057 47.518 7.454 26.499 0.759 0.111 4.286 0.504 44-0.959 63.688 31.489 10.323 24.636 0.738 0.118 2.807 0.165 61-1.090 83.587 24.892 7.538 21.040 0.841 0.083 1.986-0.178 80-1.357 84.530 18.950 1.869 21.020 0.617 0.134 1.445-0.388 97 2.088 20.294 57.653 24.180 27.003 0.799 0.110 5.466 1.155 16-1.863 84.910 18.619 3.241 20.126 0.726 0.060 2.146-0.451 104-2.096 107.434 19.872 10.394 21.722 0.550 0.097 2.081-0.242 83-2.377 131.916 15.732 3.029 18.190 0.577 0.072 1.799-0.629 131-2.771 122.402 15.954 2.843 18.109 0.637 0.089 1.630-0.622 129 1.364 43.661 32.864 11.005 25.658 1.886 0.101 5.963 0.466 46-3.202 234.615 15.750 6.161 18.578 0.408 0.036 1.163-0.719 141-3.318 241.741 11.797 2.868 16.335 0.431 0.052 1.331-0.914 163-3.077 176.797 15.798 1.415 17.714 0.433 0.065 0.814-0.774 147-2.621 204.525 11.219 1.185 16.303 0.438 0.025 0.536-0.945 165-2.492 174.335 11.583 3.145 15.652 0.523 0.058 1.063-0.847 160

< 표 Ⅳ-12> 의계속,,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2.230 210.263 14.725 3.423 19.090 0.521 0.070 1.496-0.678 137-1.679 135.925 18.963 17.298 23.069 0.497 0.043 2.055-0.131 75-1.586 145.156 15.700 9.198 21.228 0.535 0.048 1.867-0.411 99 0.862 43.341 33.089 22.482 27.389 0.653 0.067 3.028 0.563 40-3.166 205.087 13.884 2.359 15.998 0.584 0.049 1.978-0.844 158-3.119 191.615 11.479 3.590 15.012 0.400 0.035 0.715-0.930 164-3.066 109.896 24.700 1.918 18.888 0.406 0.060 0.946-0.527 120-1.407 111.966 15.625 4.607 15.487 1.051 0.000 1.339-0.673 136-0.568 18.420 66.234 19.691 30.696 2.365 0.079 11.788 1.456 10-0.324 40.390 38.500 4.723 23.497 1.659 0.151 5.906 0.331 50-0.283 44.819 31.058 3.965 22.780 0.904 0.213 3.463 0.113 64 3.292 37.243 32.391 6.886 25.410 2.164 0.088 11.362 0.562 41-0.545 53.408 21.935 5.883 17.680 1.558 0.070 4.432-0.233 82-1.316 68.918 20.617 8.941 20.702 1.173 0.079 3.863-0.167 78 5.141 22.631 42.983 15.518 24.867 1.458 0.091 7.433 0.842 27-1.776 97.918 18.738 4.249 19.882 0.790 0.087 2.222-0.415 100 2.502 27.277 32.431 20.322 24.097 1.100 0.073 4.280 0.535 42 2.914 28.972 44.911 18.177 23.322 1.262 0.085 3.751 0.698 35-2.003 211.768 14.535 5.820 17.430 0.836 0.057 1.790-0.661 134-0.941 98.785 23.182 20.816 22.784 0.828 0.064 3.554 0.131 63-2.330 140.504 15.863 5.977 19.538 0.588 0.098 2.635-0.487 112-2.377 141.558 17.278 6.705 17.120 0.976 0.062 2.414-0.537 122-2.802 194.596 12.927 1.556 13.914 0.794 0.065 2.671-0.879 162-2.257 142.842 17.169 1.931 17.121 0.628 0.056 1.678-0.678 138-2.364 198.799 14.252 2.803 17.002 0.512 0.030 1.187-0.802 153-2.196 157.701 18.061 4.052 14.584 0.488 0.058 1.201-0.730 142-1.470 108.853 14.671 2.793 17.988 0.468 0.072 1.298-0.626 130

< 표 Ⅳ-12> 의계속,,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0.983 174.458 13.463 2.566 15.694 0.551 0.044 1.282-0.778 148 1.166 36.757 24.567 1.653 24.990 2.055 0.129 3.535 0.097 65-0.790 57.442 16.846 1.226 22.300 1.072 0.072 2.786-0.345 91 : 1). = 2000~2005. = (65 /0~14 ) 100. = ()/, 2003~2005 3. = /(2005 ). = (/) 100(2005 ). = (km)/(km 2 )(2005 ).,. = (/) 100(2005 ). = [()/] 100(2005 ). 2), () 2001. 3). 4). 5). 6). 7). 8) 1 ( ) AHP 8. 9) 8 ( )., (-) (-).

< 표 Ⅳ-13> 시 군별지역낙후도지표순위,, 50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59 44 1 85 73 1 8 1 0 1 79 54 5 74 110 8 20 7 0 14 58 41 3 73 31 13 19 9 0 8 45 18 4 38 64 7 35 6 0 3 47 20 14 78 52 20 13 17 0 21 40 23 2 109 11 19 15 19 0 11 41 5 7 31 7 17 43 11 0 6 31 68 42 30 67 43 100 63 0 53 46 39 59 18 22 67 134 67 1 49 67 127 122 144 100 84 123 76 4 115 21 119 49 168 126 48 150 116 4 81 36 37 23 13 9 77 99 62 0 31 24 7 15 79 24 5 22 3 0 7 35 26 6 93 34 16 17 15 0 13 22 29 22 163 89 14 3 21 1 23 32 16 10 72 54 6 18 5 0 9 25 10 9 44 87 2 23 2 0 2 69 22 28 98 113 9 6 12 0 30 1 14 11 41 2 63 167 33 1 15 28 34 36 20 8 37 28 28 0 28 26 56 88 75 93 44 1 43 0 48 12 4 12 23 41 4 107 8 0 5 161 28 33 148 28 32 2 27 2 36 17 11 24 152 75 10 80 20 1 33 8 25 38 89 68 110 89 65 1 52 10 3 31 46 21 18 9 14 0 18 5 53 39 29 18 96 154 57 1 37 9 1 18 9 30 15 127 18 1 12 44 9 19 35 56 12 115 13 0 19 13 17 29 57 40 22 49 26 0 32

< 표 Ⅳ-13> 의계속,,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50 30 43 35 67 72 80 29 48 0 51 39 36 34 24 15 140 116 47 1 39 18 21 13 121 27 21 161 24 2 25 15 62 67 21 25 73 129 56 1 47 6 33 40 8 12 75 136 31 1 26 4 32 44 17 55 39 68 41 0 34 50 71 51 59 37 90 139 83 1 66 2 35 17 1 3 95 148 35 1 4 3 27 26 25 5 65 151 55 1 22 118 94 89 88 86 155 27 144 2 93 27 59 64 15 58 124 160 80 2 56 64 93 78 138 85 165 158 143 4 96 43 98 121 158 45 144 152 117 4 95 48 61 48 150 14 74 12 120 2 60 33 47 45 82 32 62 11 88 0 55 74 64 68 130 17 115 16 115 1 70 83 57 73 127 36 47 56 42 1 73 103 73 106 146 57 105 40 137 2 94 72 48 53 159 53 36 58 38 1 68 124 91 107 139 82 132 108 160 4 117 81 90 95 126 102 166 47 162 3 105 85 116 110 51 101 159 153 151 3 107 151 115 145 108 105 160 85 159 4 133 78 99 115 137 74 167 165 163 4 118 140 103 79 149 90 164 97 164 4 109 104 74 149 136 92 154 102 153 4 123 91 80 161 165 103 156 74 167 4 132 105 77 75 147 107 153 147 166 4 106 66 70 123 154 81 168 133 168 5 116 114 104 101 131 111 141 166 157 4 126 71 105 82 105 49 152 145 155 3 90 29 12 21 80 20 11 26 10 0 17 89 67 84 87 61 58 37 89 0 76 93 69 83 116 63 103 63 124 1 86 73 84 65 11 47 97 162 54 1 58

< 표 Ⅳ-13> 의계속,,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50 150 144 126 76 137 113 105 132 5 135 107 108 96 43 97 104 88 111 0 92 130 126 116 77 129 131 128 142 6 128 49 72 66 2 42 79 106 69 0 45 113 110 127 52 108 129 125 121 4 113 61 76 69 6 60 83 51 45 0 54 156 114 93 54 118 148 138 152 4 119 11 13 20 28 13 34 14 30 0 20 76 86 91 90 83 76 42 99 0 87 109 85 72 104 95 91 66 81 0 88 20 60 30 5 35 50 87 36 0 29 51 65 54 61 59 52 81 70 0 67 56 79 86 86 77 54 45 49 0 77 112 125 97 33 104 136 32 107 2 89 38 81 71 26 65 88 78 46 0 62 137 128 120 91 139 102 55 84 4 124 154 135 114 64 112 55 59 59 2 108 159 150 105 69 138 89 48 106 3 127 80 100 103 102 106 98 52 72 0 98 120 117 98 68 96 125 111 75 2 101 98 106 46 167 115 116 84 95 1 85 57 82 57 48 66 114 94 50 0 69 55 30 41 140 39 27 10 16 1 38 88 58 70 71 48 26 69 25 0 59 86 55 58 58 71 31 5 34 0 57 163 97 113 83 136 72 44 78 2 121 115 95 150 97 134 94 38 110 2 125 126 122 112 55 116 56 86 60 2 102 54 92 80 27 80 145 110 100 1 74 99 149 160 114 150 128 114 150 5 152 129 142 117 155 143 163 149 156 7 146 168 147 168 118 156 99 157 148 6 166 146 159 146 125 153 81 141 136 7 159 101 146 163 113 158 93 137 131 5 154 152 140 144 134 155 87 77 87 5 145

, < 표 Ⅳ-13> 의계속, 50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142 130 141 133 140 64 75 90 5 140 60 31 47 153 88 3 24 4 1 24 96 52 60 66 99 35 73 32 0 71 52 45 62 141 70 45 34 96 1 72 116 118 131 70 133 69 36 66 2 114 53 24 27 39 23 40 135 37 1 43 108 136 111 45 120 122 62 92 3 103 166 151 156 42 152 162 130 129 7 143 136 138 136 161 146 147 120 133 8 150 167 158 166 106 167 92 50 112 4 167 148 156 125 111 159 117 70 104 4 144 92 83 92 101 117 142 4 127 2 84 158 141 152 135 161 137 67 119 7 156 147 143 155 129 163 134 72 102 6 155 144 123 153 123 162 118 61 105 5 149 77 96 128 14 124 108 122 58 3 79 133 120 154 112 147 57 83 77 4 139 125 152 158 99 160 66 132 79 5 151 165 107 81 110 144 111 30 68 2 110 134 124 108 47 121 106 126 97 4 111 138 132 142 95 166 101 140 94 5 157 149 145 148 160 164 86 124 125 7 161 141 164 159 156 168 121 163 130 8 168 63 42 25 50 10 78 39 52 0 44 84 75 61 36 33 82 33 85 0 61 90 87 74 49 78 59 76 113 0 80 95 88 100 145 79 112 25 135 2 97 23 6 16 3 6 68 41 44 0 16 111 89 104 107 91 85 112 103 0 104 119 109 94 34 69 127 54 108 2 83 131 129 134 117 122 123 92 122 6 131 143 121 129 120 123 107 60 128 6 129 34 50 52 32 16 28 46 39 0 46 162 167 133 60 119 157 155 147 7 141 164 168 162 119 141 151 131 139 8 163 155 155 132 162 127 150 103 158 7 147 139 162 167 166 142 149 164 165 8 165 135 153 164 115 149 133 118 149 6 160

, < 표 Ⅳ-13> 의계속,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50 122 165 138 103 109 135 95 134 5 137 106 131 99 19 46 139 146 109 3 75 102 139 135 37 76 130 143 118 4 99 42 49 50 4 4 100 98 82 0 40 160 163 147 132 145 120 142 114 7 158 157 157 165 100 154 161 156 161 7 164 153 112 76 143 114 158 113 154 4 120 97 113 137 84 151 49 168 138 4 136 70 2 8 12 1 23 79 22 0 10 65 46 43 81 43 29 21 40 0 50 62 51 63 96 51 53 7 74 0 64 14 40 56 53 19 24 64 23 0 41 68 63 87 63 128 30 96 51 1 82 94 78 90 40 84 41 82 61 0 78 7 8 37 22 29 33 57 29 0 27 110 101 102 92 94 71 65 101 0 100 19 15 55 10 38 42 90 53 0 42 16 19 32 16 44 38 71 64 2 35 117 166 140 65 130 60 119 123 5 134 82 102 85 7 50 61 104 71 0 63 127 133 130 62 98 119 53 93 4 112 132 134 118 56 132 51 109 98 3 122 145 160 157 157 165 70 101 91 5 162 123 137 119 142 131 109 121 126 7 138 128 161 143 122 135 138 159 146 8 153 121 148 109 94 157 143 117 145 5 142 100 111 139 124 125 146 91 140 5 130

, < 표 Ⅳ-13> 의계속, (0.089) (0.044) (0.291) (0.131) (0.124) (0.117) (0.063) (0.142) 50 87 154 151 128 148 126 144 141 7 148 37 38 77 151 26 25 31 73 1 65 75 66 124 164 62 46 93 86 2 91 : 1) 168.,. 2) 8 < -12> 168. 나. 지역경제파급효과,,. KDI MRIO ().,. KDI MRIO 1995 15 (, 5, 9 ), 37 555 555. KDI MRIO 12. KDI MRIO 2000 MRIO. 2000 MRIO. MRIO. MRIO -

KDI MRIO. MRIO. MRIO KDI MRIO 2000, 1997. KDI MRIO 12 MRIO 1. MRIO. KDI MRIO,. MRIO. MRIO,,,.,. MRIO,,. 43).,., MRIO., Demand Driven. 43) Adler, Hans A.(1987), Economic Appraisal of Transport Projects: A Manual with Case Studie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The World Bank, pp.33~37.

. MRIO MRIO... 1) 균발위 동북아다지역산업연관모형개요.... MRIO,,,. 가 ) 모형의구조 (MRIO) 2000 ( IO) 2003 IO. MRIO,,,, 2(L, M), 3(1, 2, 3) () < -14>.

< 표 Ⅳ-14> MRIO 구조의예시 (2 지역, 3 산업, 경쟁이입형 ) L 1 2 3 M 1 2 3 1 10 15 20 5 10 15 40 15 130 5-25 150 L 2 3 20 10 40 20 25 10 15 25 20 10 35 15 50 85 35 45 215 245 10 5 5-10 200 250 1 2 5 20 10 25 10 30 40 50 30 70 30 90 80 70 95 30 330 355 5 10 25-5 300 350 M 3 10 35 30 60 80 80 100 25 420 10 10 400 60 85 110 100 120 150 150 200 250 300 350 400 : 1) =. 2), (, ). 나 ) 균발위 동북아 MRIO의지역및산업분류 MRIO < -15> 6 9 16,,. < -16> 34 (544 544). MRIO 2000 ( IO). 34, MRIO. (9), (12), (16),, IT (28).

< 표 Ⅳ-15> 지역분류표

< 표 Ⅳ-16> 균발위 동북아 MRIO와전국 IO의부문비교 IO code (404) 1 1101-1144 2 2101-2137 3 3101-3191 4 3201-3219, 3231-3233 5 3221-3226, 3241-3243, 3246 6 3244-3245 7 3301-3319 8 3501-3604, 3621-3622, 3671-3683 9 ( ) 3611-3612, 3631-3668 10 3701-3736 11 1 () 3801-3911 12 ( ) 4001-4029 13 4101-4108, 4141-4145 14 4113-4114 15 4111-4112, 4115-4132 16 ( ) 4201-4206 17 4301-4307 18 4311-4313 19 4322 20 4321, 4323-4324 21 4401-4417 22 5101-5113 23 5201-5222 24 6101-6102 25 6201-6202 26 6301-6304, 6307-6308, 6310, 6312-6313 27 6305-6306, 6309, 6311 28 (, IT ) 3401-3404, 6404-6405, 6901-6906 29 6401-6403 30 6501-6505 31 6601-6620 32 6701-6702 33 6801-6817 34 6911-6918

다 ) 추정방법상의특성 (1) (product mix approach), LQ, RAS, MRIO, LQ, RAS.,.,. LQ, RAS.. MRIO (fabrication effects), LQ, RAS.,... IO. RAS.,. LQ

,. RAS.., MRIO.. (2) IO. KOTI,. KOTI (1997), LQ(locational quotients method), (gravity model),. MRIO (entropy maximization model).,,..,,.,,.

..., LQ,,,. (3) MRIO IO.,. 라 ) 건설세부문별분석방법 MRIO 1, KDI MRIO,,,,. 44). 1 < -17> 17. 1. IO ( 1 ) ( 34 ). 44) < -18> 1,000.

< 표 Ⅳ-17> 한국은행산업연관표상의건설부문분류 (77) (168) (404)

< 표 Ⅳ-18> 도로부문 1,000 억원투자시산업별투자지출배분 1 7.0 2 12.8 3 0.0 4 0.5 5 0.7 6 0.3 7 8 9 10 11 1 14.0 36.4 5.9 303.4 242.0 12 10.9 13 14 15 16 17 13.4 0.0 0.7 2.8 5.6 18 0.0 19 20 21 22 0.0 0.0 0.4 4.2 23 0.2 24 25 31.0 0.0 26 15.5 27 2.1 28 2.7 29 30 31 32 33 34 6.1 37.8 208.8 0.0 9.2 25.6 1,000 (: )

2)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위한유발계수 ( ).,,,..,,,,.. 가 ) 생산유발계수 (1) (),. MRIO (-1), (-2) Y. C, C Y. (-1), 2(L, M) 2(1, 2) L 1 70%, 45) CY L 1 100 70% L 1, 30% M 1 L 1 70, M 1 30. CY Y, (-2). (-2) 45) L 1 1 L 0.7, M 0.3.

(-1) (-2), (-1),, (-2). (-1), (-2). (-2). (2) ( ).. (-3) (-3). 46),. 나 ) 부가가치유발계수.. A V (n n ), X, V=A V X. (-1) (-4). (-4) 46), - -(1987), pp121~124.

1. X AV (-5). (-5) X. A V. (-6) (-6) (-5) (-7) (-7) (-5). 1. 1,. 47) (),,, AV. 다 ) 고용및취업유발계수. 47), 1990 () (1993. 12), pp.30~31.

..,. l,. (-8) ( 1), ( ).,,. 라 ) 지역내 외파급효과승수..,,,., 2(L, M), 3. α α α α

L 1, L, L. (3 3) (1 3) L, M ( )., L 1 M, ( ),., L OL, M OM. 3) 분석모형의한계및해석상유의점 (MRIO ),

.., MRIO,,,.,.., MRIO (), ()., (crowding out effect),,..,..,., MRIO,,..,.., MRIO,,..

,,.., (), (),.,. 2.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21, 2,.,,.

.... 나.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 다. 사업의준비정도,.,..,,,,,.,. 3.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가. 재원조달가능성.,,..,

.,... (5) (4).,... 나. 환경성..,,.,..

4. 사업특수평가항목...,,. < -19>. < 표 Ⅳ-19> 사업특수평가항목의범주화,,, -,,, /,,,,,,,,,,,, :,. -

제 Ⅴ 장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 (AHP 기법 ) 제 1 절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과 AHP 기법 1. 다기준분석의필요성. -,,,,,,...,. B/C, (NPV), (IRR),,,,., B/C., (scale)., B/C 1.0 0.9 2,000,.

,.,..,..,..,,. (multi-criteria analysis)., (multi-attributes) (multi-objectives).,. KDI.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2. AHP 기법의개요 AHP 48), 49). 1970 Thomas Saaty, 48) (criteria), (attributes), (elements). 49) (preference), (performance), (attractiveness).

. AHP, (level),. AHP, (pairwise comparison)., (ratio scale).,,. 1977 Saaty Sudan,,,. 50) AHP,., AHP. AHP.,.. 3.,..,.. 50) Expert Choice http://www.expertchoice.com/, http://www.expertchoice.co.kr/.

,.., B/C, B/C..,., (null hypothesis).,,.. AHP. 51) (conceptualizing) (structuring) (weighting) (scoring) (synthesizing) (feedback) (concluding) 3. 평가자선정 (PM),. AHP, (group decision aid). 51) 2 AHP.

, AHP..,.,,,,,.,.,,. 4.,,,., KDI,, KDI,.,.,. AHP, KDI, KDI,..,..

. (political feasibility). AHP,,,. 3~4 AHP.. KDI, AHP 7~8, 5~6. 제 2 절 AHP 분석과정 52) 1. 평가의개념화 (Conceptualizing) AHP,,,,, (conceptual framework).,.. (brainstorming).,.., 52) AHP (4) AHP.

,,., KDI.. 2., KDI. 2. 평가기준확정및계층구조설정 (Structuring),,.,.,., -..,,....,,

. AHP [ -1]. AHP. 1,. 2,, ( ). 3. (4) AHP., 1, 2006 2007. 53) AHP AHP 3 AHP.. [ 그림 Ⅴ-1]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기본구조 53) R&D, 1, 1.

AHP AHP (axioms). 54), (homogeneity) (bounded scale)., 2 3., (dependency).. 55) AHP < -1>.. < 표 Ⅴ-1> 구조설문지의평가내용 ( 예 : 산악지철도개량사업 ) 1 4 400m, 250m 10.5km 2,. KDI. AHP... 54) AHP (reciprocal), (expectation). 2,.., A B x, B A 1/x.. 55),,,,, 2003, p.4.

3. 평가기준가중치측정 (Weighting)., (pair) ( ).,... AHP 9. < 표 Ⅴ-2> 쌍대비교시중요도의척도 9-8 7-6 5-4 3-2 1 : Saaty and Vargas, 1982., (45~65%). (2009) < -3>.

< 표 Ⅴ-3> 사전가중치산정범위 40~50% - 25~35% 15~30% R&D 30~50% 50~70% - 25~50% - 50~75% -, Saaty 9,.,,. (V-1)., (element) 1 (reciprocal matrix). = (-2). (V-2) (V-3) (maximum eigenvalue) ( ). (-3) non-zero (eigenvalue problem). (-3).

1.,, =. =,..,. AHP. 0. Saaty 0.1, 0.2. 0.2. 0.15 0.15 (feedback). 4. 대안간선호도측정 (Scoring). < -4>.,, B/C,,..

< 표 Ⅴ-4> AHP 평가항목별평가내용및평점기준 B/C, NPV, IRR ( )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 B/C,.,.,.,.. AHP 1,. AHP 1,.

.,.,. AHP. AHP. Saaty 9.,.,., 9 1.. AHP 1.,,.,.. -, B/C. B/C.

B/C : B/C 5.11532 ln (B/C) (-4), B/C 1 1, B/C 1-1 :, 0.81220 + 2.23298-0.29626 + 0.74302 + 0.32728 1, -1 (-5),. 5. 종합점수산정 (Synthesizing) (weighted sum). AHP., AHP,,,,,., (geometric mean),,.,.

6. 환류과정 (Feedback) AHP.., AHP.. AHP. AHP 2. AHP,,. KDI AHP, AHP. AHP AHP. AHP, AHP. 2:2, 1:3 1 AHP. (group dynamics)., (process gain) (process loss). (consensus), (negotiation), (voting).,

. (PM). AHP,. AHP. 7. 종합판단및정책제언도출 (Concluding) AHP (feedback),. AHP (weighted sum). (0.5 ),. (binary decision). AHP.,. 2:2 AHP.., (robustness). AHP AHP 0.51 0.49?.

,. AHP AHP.. 0.5-0.05 < AHP < 0.5 + 0.05,, 0.45 < AHP < 0.55. AHP......, 4 AHP 0.5., 3:1, 84% 0.55, AHP 0.45. AHP 0.45, 0.55., 2:2 95% AHP 0.58, AHP 0.42.., : 3:1 AHP 0.45, 1:3 AHP 0.55

. feedback. Feedback. < 표 Ⅴ-5>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 AHP < 0.45 0.45 AHP <0.5 0.5 AHP <0.55 0.55 AHP 4 : 0 - - 3 : 1 Feedback 2 : 2 AHP<0.42 AHP>0.42 AHP>0.58 AHP<0.58 1 : 3 Feedback 0 : 4 - - : 1) : (4 ). 2) AHP AHP. 3) -..,,,.

제 3 절예비타당성조사결과요약매트릭스표 KDI.. 2004 DB. KDI. 1.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수록을위한요약표. < 1> < 2> < 3> < 4> < 5> < 6> AHP - < 6-1> - < 6-2> AHP < 7> 2006.

< 요약 1> 산악지철도개량사업예비타당성조사총괄표 (2,000 ) ~~,, ~.. - - ~ - ~ 23 - ~ 86% -. ( km/ km) ~~, ~, ~.. - - - R=600-92% -. ( km/ km) 33.200km 18.900km 33.200km 18.640km 3,721.12 2,881.26 B/C 0.34 0.47 NPV -1,099.81-624.26 IRR - - No No No Yes AHP - 0.452 : (, ), YES NO., ( ).

< 요약 2> 산악지철도개량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뢰안 (),, (, ) (~) : 33.2km () 5,509 (~) : 76.8km 7( 3, 4) 2010 (500 ), :., 720 35 720.35. < 요약 3> 산악지철도개량사업경제성분석의전제요약 2004 30 6.5 KTDB Network O/D 2031,, 2031 2031.. (4,000 ) ( ).,,.

< 요약 4> 산악지철도개량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쟁점요약 (4,000 ) ( ) < 요약 5> 산악지철도개량사업정책적분석요약 ( 2,000 ) ( ) ( ) ( ) ( ) ( ) ( ) ( ) 4 4 400m, 250m 5.261km.,.

< 요약 6> 산악지철도개량사업 AHP 분석결과 < 요약 6-1> 평가자별평가항목별가중치 1 2 3 4 5 6 0.470 0.450 0.500 0.500 0.400 0.500 0.450 0.317 0.300 0.250 0.350 0.350 0.350 0.300 0.143 0.077 0.114 0.155 0.250 0.223 0.043 0.114 0.058 0.095 0.103 0.219 0.186 0.032 0.030 0.019 0.019 0.052 0.031 0.037 0.011 0.063 0.031 0.023 0.059 0.050 0.090 0.129 0.037 0.024 0.006 0.044 0.006 0.068 0.107 0.027 0.008 0.017 0.015 0.044 0.023 0.021 0.111 0.191 0.114 0.136 0.050 0.037 0.129 0.088 0.143 0.085 0.108 0.044 0.027 0.107 0.022 0.048 0.028 0.027 0.006 0.009 0.021 0.213 0.250 0.250 0.150 0.250 0.150 0.250 0.142 0.167 0.167 0.100 0.167 0.100 0.167 0.071 0.083 0.083 0.050 0.083 0.050 0.083 0.007 0.033-0.016-0.033 - : 2:1. < 요약 6-2> 평가자별 AHP 평가결과 0.452 0.548 1 0.495 0.505 2 0.466 0.534 3 0.426 0.574 4 0.442 0.558 5 0.454 0.546 6 0.440 0.560 < 요약 7> 산악지철도개량사업결론및정책제언 (2,000 ) (2,000 ) ( ) ( )

2. KDI 예비타당성조사관리팀에제출할전산자료 KDI. < 1> - (Excel format) < 2> (Excel format) < 3> AHP (Excel format) - < 3-1> - < 3-2> AHP < 4> < 5> : PC (*.bmp, *.jpg, *.png ) < 6> (Excel format) < 7> - O/D Network - Bank < 8> - < 8-1>,, - < 8-2>,, - < 8-3>,, - < 8-4>,, - < 8-5>,, < 9>, - < 9-1> - < 9-2> - < 9-3>

제 2 부 일반지침수립을위한방법론연구 1. 1 2,. 2,,, CVM,, GRP,.

제 Ⅵ 장경제성분석보완연구 제1절사회적할인율조정 1. 사회적할인율조정필요성 가. 문제제기및쟁점검토 /. 500 1999 7.5%(1999~2003) 6.5%(2004~2007). (3) (4) 7.5% 6.5% 10%. 1990 5%.,. KDI 2007 1,. (B/C),

., 2000, 1 GDP 6.5%..,..,.,.,.,., (4)(2004) 6%, 6.5%. : 5.0% ~ 6.0% : 5.5% ~ 6.0% : 6.0% 6.0%,, 6.5%. (3) (4)

.,..,.,.,. 나. 기존지침의사회적할인율추정방식에대한검토...,.. (3) (4) -.,..

: (-1), ( ),,,., (3) (4).,..,. 1990~1998. 6~10% 7.5%(8% ). (4) 2001 2003 3 56). 16.5% 3.69~4.88%, 57), 3 0.85%., 58) 10.5% 1.15%. 1990 0~3%, 3 0.85~1.15%, 56),,,,,,.,,..,,. 57) 15%, 10%. 58) 4,000, 6,000, 1,500.

1.0~1.5%.. (1996), (1998), (1999) 13~14%., 1990 35%. 2~3, 1.5~2.0., 8%, 13~14%, 35%, 1.5~2.0 9~10%. 1990 5%, 10% 7.5%( 8%).,. 다. 최근주요경제변수추이.,.. 1) 국고채이자율수준 < -1>. 1997~1998, 3.. 3 () ( )., 2000.

1987 5 7.93%, 2000 5 5.63%, 10 5.81%., (spread). < 표 Ⅵ-1> 시장이자율추이 CD (91) CP (91) (364) (3) (5) (10) (3, AA-) (3) 1 (5) 1987 12.86 12.62 12.41 11.91 1988 14.95 14.18 13.04 12.37 1989 15.24 15.17 14.73 14.38 1990 15.58 16.48 16.16 15.03 1991 16.27 18.54 17.68 18.89 18.61 16.46 1992 14.20 16.41 15.78 16.21 16.03 15.08 1993 11.65 12.96 12.39 12.63 12.64 12.07 1994 11.93 13.29 15.67 12.34 12.92 12.98 12.29 1995 12.06 14.05 14.55 13.47 13.39 12.54 13.79 13.83 12.40 1996 12.12 12.63 13.08 12.11 11.84 11.59 11.87 12.07 10.89 1997 13.35 13.38 14.86 12.77 12.26 12.17 13.39 12.98 11.70 1998 14.50 15.22 16.55 12.38 12.94 13.18 15.10 14.04 12.80 1999 4.88 6.81 7.25 7.42 7.69 8.59 8.86 8.35 8.72 2000 4.99 7.08 7.44 7.81 8.30 8.67 7.76 9.35 8.69 8.50 2001 4.55 5.32 5.60 5.45 5.68 6.21 6.86 7.05 6.35 6.66 2002 4.16 4.81 4.93 5.19 5.78 6.26 6.59 6.56 6.11 6.47 2003 4.00 4.31 4.62 4.42 4.55 4.76 5.05 5.43 4.83 4.93 2004 3.66 3.79 3.97 3.92 4.11 4.35 4.73 4.73 4.27 4.45 2005 3.35 3.65 3.81 3.97 4.27 4.52 4.95 4.68 4.44 4.66 2006 4.14 4.48 4.65 4.67 4.83 4.96 5.15 5.17 4.98 5.07 2007 4.65 5.16 5.40 5.21 5.23 5.28 5.35 5.70 5.50 5.42 8.50 9.52 8.74 10.27 7.76 7.93 5.81 10.99 10.62 10.11 2001~07 4.19 4.83 5.05 5.08 5.34 5.63 5.81 6.08 5.65 5.77 :,,.

1994 7~8% 3.5~5%. 30 10 5. 5 30 0.28%, 10 5 1.06%. < 표 Ⅵ-2> 미국국채금리수준 30 T-bond 10 T-bond 5 T-note 30-10spread 30-5spread 10-5spread 1994 7.37 6.93 8.65 0.44-1.28-1.72 1995 7.45 8.73 7.80-1.29-0.35 0.93 1996 7.01 8.38 5.77-1.37 1.23 2.61 1997 6.39 7.73 6.50-1.34-0.12 1.23 1998 5.28 6.34 5.64-1.06-0.36 0.71 1999 5.33 7.01 4.93-1.68 0.39 2.07 2000 5.59 6.63 4.80-1.03 0.79 1.83 2001 5.40 6.16 3.92-0.75 1.49 2.24 2002 5.23 5.52 4.25-0.30 0.98 1.28 2003 4.83 4.33 4.91 0.51-0.07-0.58 2004 4.74 4.85 4.36-0.11 0.38 0.49 2005 3.85 5.12 4.00-1.27-0.15 1.11 2006 4.00 4.85 3.31-0.84 0.69 1.53 5.57 6.35 5.30-0.78 0.28 1.06 [ 그림 Ⅵ-1] 미국국채금리흐름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30 년 T-bond 10 년 T-bond 5 년 T-note

< -3>. 5 10 10, 5., 5 30. 1994 2006 5, 1.46%. < 표 Ⅵ-3> 우리나라와미국의금리비교 (10) (5) 10-5 spread 30 T-bond 10 T-bond 5 T-note 10-5 spread 1994 7.37 6.93 8.65-1.72 10 5 1995 12.54 7.45 8.73 7.80 0.93 4.74 1996 11.59 7.01 8.38 5.77 2.61 5.82 1997 12.17 6.39 7.73 6.50 1.23 5.67 1998 13.18 5.28 6.34 5.64 0.71 7.54 1999 8.59 5.33 7.01 4.93 2.07 3.66 2000 7.76 8.67-0.91 5.59 6.63 4.80 1.83 1.13 3.87 2001 6.86 6.21 0.65 5.40 6.16 3.92 2.24 0.70 2.29 2002 6.59 6.26 0.33 5.23 5.52 4.25 1.28 1.07 2.01 2003 5.05 4.76 0.29 4.83 4.33 4.91-0.58 0.72-0.15 2004 4.73 4.35 0.38 4.74 4.85 4.36 0.49-0.12-0.01 2005 4.95 4.52 0.43 3.85 5.12 4.00 1.11-0.17 0.52 2006 5.15 4.96 0.19 4.00 4.85 3.31 1.53 0.30 1.65 2000~2006 5.87 5.68 0.19 4.81 5.35 4.22 1.06 0.52 1.46 10 5. 10 5 1%. 5 10 1%

10 5 0.2%. 3% 1% 4% 5%. 1999 2000. 2000 2004. 1981 GDP < -4>. [ 그림 Ⅵ-2] 국채금리와사회적할인율비교 국고채와사회적할인률비교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국고채 (3 년 ) 국고채 (5 년 ) 국고채 (10 년 ) 사회적할인률

< 표 Ⅵ-4> 경제성장률추이 (:,, %) (, ) 1 (, ) GDP () 1971 34,199 10 8.2 1972 42,179 13 4.5 1973 54,536 16 12.0 1974 77,777 22 7.2 1975 103,861 29 5.9 1976 143,045 40 10.6 1977 183,564 50 10.0 1978 247,447 67 9.3 1979 317,319 84 6.8 1980 387,749 100-1.5 1981 486,727 123 6.2 1982 557,217 138 7.3 1983 655,590 161 10.8 1984 751,263 182 8.1 1985 840,610 201 6.8 1986 981,102 233 10.6 1987 1,151,643 273 11.1 1988 1,371,115 324 10.6 1989 1,547,534 364 6.7 1990 1,866,909 435 9.2 1991 2,260,076 521 9.4 1992 2,575,254 588 5.9 1993 2,906,756 656 6.1 1994 3,402,083 760 8.5 1995 3,988,377 881 9.2 1996 4,485,964 982 7.0 1997 4,911,348 1,063 4.7 1998 4,841,028 1,029-6.9 1999 5,294,997 1,123 9.5 2000 5,786,645 1,226 8.5 2001 6,221,226 1,311 3.8 2002 6,842,635 1,439 7.0 2003 7,246,750 1,516 3.1 2004 7,793,805 1,626 4.7 2005 8,105,159 1,681 4.2 2006 8,480,446 1,758 5.1 2007 9,011,886 1,863 5.0 : (2000, 1970 ). :,,.

1981~2002 GDP 7.2%. GDP 1980 1990. (2002). < 표 Ⅵ-5> 실제 GDP 성장률과잠재 GDP 성장률 (1981~2000) (: %) 1981~90 1991~2000 1981~85 1986~90 1991~95 1996~00 GDP 8.3 7.5 9.1 6.0 7.2 4.8 GDP 7.8 7.7 7.9 6.3 6.6 6.0 :, : 2003~2012, KDI, 2002. 1980 8.3% 1990 6.0%, 1980 7.8% 1990 6.3%. 1990 90 7.2% 4.8%, 6.6% 6.0%. 80 90. (2002) 2012, 2003~07 4.8~5.4% 2008~12 4.5~5.1%. 라. 사회적할인율관련국내연구내용,. (2001) 59).. (2001) IBRD L. Squire&H. van der Tak(1975). (3) 59) (2001),.

. 60), 1990 8.38%, SOC,,, 7.5%,,, 5.5%.,,,, 2~3%..,. Cobb- Douglas (1990 : 16.91%), 1998~2000 1981~97 (1990 3.64%). 마. 최근선진국의사회적할인율적용사례,..,, EU,. 1) 미국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Circular A-94(1992) (pretax rate of return on an average investment in the private sector) 7%, (internal government's investment) (treasury borrowing rate)., 1.25. 1992 60) (3) XIV.

7%.,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GAO(General Accounting Office). 30 3.5%,., FHWA(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1998) OMB(Circular A-94, 1992) 7%., 7%.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5~7% (ex: Caltrans 1999: 6%). OMB AASHTO Red book(1977) 5%. DOT., Mn/DOT(Minnesota) (2001) 30 3.5%., 7%,., 7%. 2) 영국,,. HM Treasury The Green Book(2003) 30 3.5%, 30 75 3.0%. (social time preference rate: ). : (-2), 1

, 1,.,.. Scott(1989), OXERA(2002) 1.5, Maddison(2001) 1950~98 1 2.1 2.0, Pearce & Ulph(1995), Cowell & Gardiner(1999), OXERA(2002) 1.0. 3.5%. HM Treasury(1997) (pre-tax long-term cost of capital) 4%, 6%,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6% 3.5%.,, 30,. Weitzman(1998, 2001), Gollier(2002), < -6>. < 표 Ⅵ-6> 장기할인율추이 () 0~30 31~75 76~125 126~200 201~300 301~ (%) 3.5 3.0 2.5 2.0 1.5 1.0 3) EU (European Commission: EC) (Structural Funds, Cohesion Fund, Instrument for Pre-Accession Countries) ( 50 euro, 10 euro, 5 euro) -. EC,,. (Guide to Cost-Benefit Analysis of Investment Projects, 2002),

-. EC 5%., 5% EU EIB 2., (Ramsey ) 3~5%.,, EU 2.5~3% EU 5%. EU,,. 4) 호주 DoF(1991) 8%(BTRE 7%). BTE Facts and Furphies in Benefit-Cost Analysis: Transport(1999) 4%., (ultrasafe asset),,. 10 (CBR-10) 4%., CBR-10. 4% DoF(1991) 8%(BTRE 7%), 4%. (ex: BTRE wp 45 ), 4% 7%.,,.

[ 그림 Ⅵ-3] 해외의사회적할인율 바. 사회적할인율의적정수준에대한견해,.. ( )....,. SOC,..,

., -. -..,..,.. 사. 소결.,, 3.,. (3) 7.5% 10%. 90 5%. (4) 6.5%, 30 6.5% 20 5.0%. KDI 2007 1

,., 3.,. 6.5%... 2. 적정사회적할인율의결정...,...., 61) ( IBRD ).,,. 61),.

., (reference rate;, 30 )..,. 가. 기준이자율을통한사회적할인율수준검토,. 30, 10. 5 10. 10., 5. 10 5. < -7> 2000 (5, 10 ). 2004., 2000. 1995 5 4.54%, 2000 5 2.66%, 10 2.84%. < 표 Ⅵ-7> 국고채실질금리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5) 8.67 6.21 6.26 4.76 4.35 4.52 4.96 5.28 5.63 (10) 7.76 6.86 6.59 5.05 4.73 4.95 5.15 5.35 5.81 2.26 4.07 2.76 3.51 3.59 2.75 2.20 2.54 2.96 (5) 6.41 2.14 3.50 1.25 0.76 1.77 2.76 2.74 2.66 (10) 5.50 2.79 3.83 1.54 1.14 2.20 2.95 2.81 2.84 :.

1995 5.47%, 1999 4.22%. 3, 2.3%. 5 4~5%. 5. 20~50. (term premium). 20 2%. 3 30. 3 5 1%, 1%. 5~6%. 3. 나. 사회적시간선호율의추정 (3), (4), EU (social time preference rate: ). (3),. (-3) -. Spackman(1991), Pearce & Ulph(1999), 1. (5) (4),, 1.0.

1) 시간선호율 ( ρ ) 의추정 1. (saving behavior).. 1990 6~10%, 0~3%. 3 62). < 표 Ⅵ-8> 2001~2007 년예금잔고및수신금리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215,013.8 252,022.1 269,082.4 268,948.1 261,106.2 279,949.8 297,772.8 19,467.9 19,999.7 20,173.4 19,589.4 17,578.5 15,658.0 13,179.6 17,050.5 15,172.8 14,541.7 13,887.1 12,513.1 10,433.1 9,241.9 5.53 4.98 4.28 3.87 3.84 4.54 5.25 7.51 6.37 5.33 4.61 4.03 3.87 3.97 7.93 6.64 5.64 4.75 4.15 3.87 3.91 :,. 16.5% 3.69~4.88%, 63), 3 0.85%., 64) 10.5% 62),,,,,,.,,..,,,. 63) 15%, 10%. 64) 4,000, 6,000, 1,500.

1.15%. 1990 0~3%, (4) 2001 2003 0.85~1.15%, 3 0~1.6%,.. 1.0~1.5% 2) 1 인당소비증가율 ( ) 의추정 1 ( ), Pearce & Ulph(1999)., 1,. Pearce & Ulph (1999) 1. (4) 1 ( ) 1 GDP, 1 GDP 1. GDP KDI (2001) (2002). 2010 GDP 4.5~5.2%, 2020 4.0%. 20 4.5%. 65) 1.., 2024 (-). 0.3%. (4) 1 ( ) 4.2% 4.0%. 1 GDP (2004.06). < -9>, < -10> [ -4] 1 GDP IMF. 65), 4.5%.

15 [ 그림 Ⅵ-4] 1 인당 GDP 성장률추이 10 5 0-5 -10 75 80 85 90 95 00 05 1 인당 GDP HP 추세 < 표 Ⅵ-9> 잠재성장률전망 TFP 1.5% TFP 2% 2003~2010 4.56 5.09 2010~2020 4.18 4.80 2020~2030 2.86 3.50 2030~2040 1.58 2.22 2040~2050 0.88 1.52 20032030 3.87 4.46 : 1) (Total Fertility Ratio) 2030 1.6. < 표 Ⅵ-10> 1인당잠재GDP 성장률전망 (TFP 1.5%) (TFP 2%) 2006~2010 4.4 4.7 2011~2020 4.2 4.3 2021~2030 3.0 2.9 2031~2040 2.3 2.2 2041~2050 2.4 2.5 20032030 3.87 3.97 : 1) (Total Fertility Ratio) 2030 1.6.

3) 소비의한계효용탄력도 () 추정 ( ). (-4),,. (-4)., (iso-elastic). 66).,,.., OXERA(2002), Pearce & Ulph(1999). Scott(1989) (-5). 67) 68) (-5),,,.. (4 ) 1990 35~37% 3 32%. 35%. ( ) 28%. (2004.06) (TFP) 66).,. 67) Pearce & Ulph(1999) 68) Hicks(1965).

1.5% 2.0% 1.0 2.10 2003 2030 27~29%. (4) 3 4~7%, 1 GDP 4.2~5%, 1~1.5%. 0.54~1.16. < 표 Ⅵ-11> 소비의한계효용탄력도추정 = 4.2 % = 5 % ρ = 1.0 % ρ = 1.5 % ρ = 1.0 % ρ = 1.5 % = 4% 0.73 0.61 0.65 0.54 = 7% 1.16 1.06 1.05 0.96 ( ), IMF. 3, 2004 5 4%, 4% 5%. < 표 Ⅵ-12> 국고채와회사채금리 Spread (3) (3) (3)-(3) spread 1995 13.39 13.79 0.40 1996 11.84 11.87 0.03 1997 12.26 13.39 1.13 1998 12.94 15.10 2.16 1999 7.69 8.86 1.17 2000 8.30 9.35 1.05 2001 5.68 7.05 1.37 2002 5.78 6.56 0.78 2003 4.55 5.43 0.88 2004 4.11 4.73 0.62 2005 4.27 4.68 0.41 2006 4.83 5.17 0.34 7.97 8.83 0.86 1999~2006 5.36 6.14 0.83

( ) 4.0% 4.5%. ( ) 0.57~0.93. < 표 Ⅵ-13> 소비의한계효용탄력도추정 = 4.0 % = 4.5 % ρ = 1.0 % ρ = 1.5 % ρ = 1.0 % ρ = 1.5 % = 4% 0.75 0.63 0.69 0.57 = 5% 0.93 0.82 0.86 0.75., (), (), 2 (, ). 69). (-6) 1,. < -14>. < 표 Ⅵ-14> 소비의한계대체율 μ 0.5 0.8 1.0 1.2 1.5 2.0 5.0 μ 0.71 0.57 0.50 0.44 0.35 0.25 0.03 1.5, 35%. Newbery(1992). 70) Pearce & Ulph μ 1.0. 69). 70) Pearce & Ulph(1999).

1.0~1.2.. 4) 사회적시간선호율 () 의추정 (4). ( ) 1.0~1.5%, 1 ( ) 4.2%, ( ) 1.0~1.2. 5.5~6.0%. < 표 Ⅵ-15> 사회적시간선호율의추정 μ = 1.0 μ = 1.2 ρ = 1.0 5.20 6.04 ρ = 1.5 5.70 6.54 :, (4), 2004 ( ) 1.0~1.5%, 1 ( ) 4.0%, ( ) 1.0, 4% 5%. 1 (4) 0.2%pt. 4 1~1.2 0.7 1.0. 5% 5.5%. < 표 Ⅵ-16> 사회적시간선호율의추정 μ =0.7 μ = 1.0 ρ = 1.0 3.80 5.00 ρ = 1.5 4.30 5.50

다. 소결. 5 5.0~6.0%. 3.80~5.5%.,. -, 1.0. 1.0,.. 5.5%. 5.5%... 5.5%. 3. 장기 (long-term) 를고려한사회적할인율의차등적용 50. (3),.... 71), (4) 71) 2.

.., (exponential),., (HM Treasury),.. 가. 규범적논거.,, 0. (tyranny of the present). Arrow et al.(1996).. Ramsey(1928) (+) (ethically indefensible).., ( ),, (equity). (+), (intergeneration) (0). OXERA (2002) (bias).,

. (social choice) (sustainability). 72) Chichilnisky(1997) 0, (axiom)., Li & Löfgren(2000),. (+), (0). (well-being), ( ) 0,,.,. 나. Weitzman(1998) 의연구 Weitzman(1998), (far distant future) 73) (lowest-possible),., -,.,,. (certainty equivalent present value),. Weitzman(1998) 74).,. 72) OXERA(2002). 73) (certainty-equivalent discount rate). 74) (),.

, (discount factor) exp,75),. Weitzman (far-distant-future) ( lim ) min ( min ). 76),,., -. Weitzman(1998),,. 다. 기타연구, (wealth effect)., (Relative Risk Aversion: RRA).,,.,. Gollier(2002) (prudence) 77). 78), Gollier,. 1... 75) (continuous time), (discrete time). 76). 77). 78) OXERA(2002).

(-7),,. (hyperbolic discounting).. (-8) [ -5] (-8) = 4, = 1 6.5%. [ 그림 Ⅵ-5] 쌍곡선함수형태와지수함수형태의할인인자비교 1 0.9 0.8 0.7 할인인자 0.6 0.5 0.4 쌍곡선함수지수함수 0.3 0.2 0.1 0 0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5 48 연도,,.

라. 소결.,. (3) (4).,. Weitzman(1998), Gollier(2002).,.,. Weitzman(1998). OXERA(2002) 30., 30. Newell & Pizer(2001).. 30. (3) 1.5%. (4) 1.0~1.5%. 제 2 절사업부문별경제성분석방법의차별화방안 1. 사업부문별차별화방안의필요성.

SOC SOC,,,, (),,,...,,.,,., (). (needs)., B/C,. 2. 사업부문별사회적할인율의차등적용가. 기존지침의적용근거.. -

,,. (4).,,..,.,, -,. < 표 Ⅵ-17> 편익의시간별발생구조 20 30 30 50 3% 3% 0% 0% 나. 해외의적용사례,. 3~4% 79) 6%, 4%,. 79) EC, Guide of cost-benefit analysis of investment projects, 2002.

다. 사회적할인율차등적용의기본원칙,.,.,.,. 30. (4) 30 6.5%, 20 5.0%. (5) 30 5.5%, 30 4.5%.

제 Ⅶ 장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의민자연계방안 1. 추진배경및목적 제 1 절민자연계방안연구개요.... (, 2008.1).,,.,.

. 2. 기존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적용한계,,,...,..,,,,.,.,. () /.

3. 기존민간투자적격성조사지침적용의한계., (44 ).,.,,., BTO (PFI) (PSC).,,,., (PFI). 4. 주요연구내용및방법.

.,.,.,., ( ).,.. () /..,,,.,. SOC SOC. (VFM ).

. 제 2 절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민자연계방안 1. 적격성조사연계의필요성 13 80), (, 2008.3).,.. 80) 13 () 381 500 300. < 2008.2.29> 1. 2. 11 3. 11 1. 1. 2. 3. 4. 5., 382. < 2008.2.29> 3. < 2008.2.29> 4,. < 2008.2.29> 5. < 2008.2.29>

BTO () () 81). 2. 연계대상사업범위의선정가. 예비타당성조사선정기준,,,. (), ().,.,,.,,,. ().,. 81) BTO () (), 2007.01.

나. 민간투자사업선정기준 < -1>. < 표 Ⅶ-1>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기준 -, -, - - SOC, - 21( ) - -. 21.,. - - :,, 2008. 82). 500 82) 38 6.

300.,,. 2 ( 6 ). 2, 2. < 표 Ⅶ-2> 민간투자사업지정절차 ( 정부고시사업의경우 ) 2 2 2 2 500 300 300 300 300 300.,.,. 1. :,, 2008.,,,.,.

,., ( ). [ 그림 Ⅶ-1] 정부고시사업지정절차

다. 민간투자사업시설유형 < 표 Ⅶ-3> 사회기반시설유형 ( 민간투자법제2조 ) (3),, (3),, (3),, (1) (3) (4),,, (3),, (5),,,, (2), (9) (1),,,,,, (1) (1) (3) (2) (2) (),,, :,, 2008.,. 2 1

,,, 35 2005,,,, 9 44.,,,,,,,,,,,,,. 라. 민간투자사업추진절차 1994 ( ) 1999 ( ) ( ). 2,.. < 표 Ⅶ-4> 민간투자사업추진단계별담당주체 1, 2, 3 4 5 6 7,,,, :,, 2008.,,,,

[ 그림 Ⅶ-2] 정부고시사업사업추진절차 사업시행자 정부 주요내용 대상사업지정 ( 주무관청 ) 2 천억원미만사업은주무관청이자체지정 2 천억원이상사업은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고시 ( 주무관청 ) 사업시행자지정방법및정부의지원내용등명시공공투자관리센터의사전자문 2 천억원이상사업또는국고지원이수반되는 2 천억원미만사업에대해서는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주요사항은영문요약고시 사업계획제출 사업계획의검토 평가 ( 협상대상자지정 ) 사업계획평가단의구성 운영 PQ 및 2 단계분리심사가능 협상대상자는 2 인이상지정 실시협약체결등사업시행자지정 ( 주무관청 ) 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등사업시행조건결정 실시협약 ( 안 ) 에대한공공투자관리센터의사전자문 * 5 천억원이상사업은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 실시계획승인신청 ( 실시설계포함 ) 실시계획승인 ( 주무관청 ) 3 개월내심사결과통보 공사시행 준공확인 ( 주무관청 )

[ 그림 Ⅶ-3] 민간제안사업 제안서제출 민간 주무관청 제안서내용검토의뢰 주무관청 공공투자관리센터 (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 제안서채택불가통지 ( 주무관청 제안자 ) 제안서내용검토 ( 적격성조사 ) 검토의견제출 공공투자관리센터 60일이내 ( 적격성조사시예외 ) 지원센터 주무관청, 기획재정부 주무관청 기획재정부 No Yes 제안내용공고 ( 주무관청 ) 2 천억원이상사업또는국고지원이수반되는 2 천억원미만사업에대해서는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 타제안없을경우 타제안있을경우 제안자를협상대상자로지정 제안서검토 평가 협상대상자지정 사업시행자지정 사업시행자지정

3. 재정사업과민간투자사업의사업내용비교가. 재정사업과민간투자사업의사업구조 (planning), (design), (build), (finance), (operate/manage).,,.,,,,. [ 그림 Ⅶ-4] 정부재정사업,,,., / /. 1980..

., SPC,,,. [ 그림 Ⅶ-5] 민간투자사업 나. 민간투자사업추진방식. (4) BOT(Build-Operate-and-Transfer), BTO(Build-Transfer-and- Operate), BOO(Build-Own-and-Operate),., (BTO ) (BTL ). (BTO), (BTL) ().. 1) 건설-운영 -양도 (Build-Own-Operate-and-Transfer: BOT),..

. 50. < 표 Ⅶ-5> 사업추진방식비교 BTO BOT BOO : - : -, ( ), ( ) (,, ) ( ), ( ) 2) 건설-양도 -운영 (Build-Transfer-and-Operate: BTO). BTO.,

. 3) 건설-소유 -운영 (Build-Own-and-Operate: BOO). BOT. 4) 건설-양도 -임대 (Build-Transfer-Lease: BTL) ( BTL) (Build) (Transfer), (Lease). 26 ( ),. (, ) ( ) ( BTO ). (, ).,. 다. 재정사업과민간투자사업의추진절차비교, ()., ().

< 표 Ⅶ-6> 재정사업과민간투자사업의추진절차비교, 44 - / / 44 / - - / 3 / / - / - - / :. :,, (2003) (2006),., < -6>..,

..,. 4. 예비타당성조사시민자가능성판단,.,,,...,,,.,.. () /.

.., VFM.,, 43~92, 36~78.,... 제 3 절민간투자적격성조사연계방안 1. 민자적격성조사수행방안 PSC() PFI() VFM, VFM..,,,.

., Checklist, PSC PFI,,. 2. Checklist 에의한분석방법도입.., Life-cycle. Checklist. Checklist, PFI PSC,, PSC PFI. PSC PFI VFM,,,,,, (BTO, BTL),.,,,,,...

3. 민자적격성조사연계방안가. 민자적격성조사방안,.,,,.,,. Checklist. BTO BTL. 나. 민자적격성수행절차 1) 타당성판단 (Cost Benefit Analysis),,..,.

2) 적격성조사대상사업여부판단,., Checklist,. 3) 민간투자적격성판단, (Public Sector Comparator: PSC)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VFM. 제4절예비타당성조사의적격성판단가이드라인 1. 적격성조사개요 가. 적격성조사대상사업선정.,,,., Checklist.

나. 적격성조사 Value for Money(VFM). VFM VFM. (PSC) (PFI) VFM. VFM (PSC) (PFI) VFM. (PSC). (PFI) PSC.,, (PFI) PSC (Raw PSC),,,,. VFM (PSC) (PFI). VFM PSC PFI. 2. 적격성조사대상사업선정절차 - (Cost Benefit Analysis),.,.

, Checklist. 가. 법적판단 2 (44 ). 42(BTL ),,. BTL 72. 72( ) 42,. 나. 정책적판단.,,,, --

(Project Life Cycle).., -,, -, -, - 다. Checklist 평가 PSC PFI. PFI PSC PSC. PFI PSC, PFI. PFI PSC

PSC PFI. PSC PFI VFM, (BTO, BTL),. Checklist (Public Sector Comparator: PSC)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VFM. 3. Checklist 평가항목 Checklist. 가. 1단계평가 1) 법적 정책적판단. 2 (44 ) : 35,,, ( ),,,,,,,,,,,,,,,,,,,,,,,,,,,,,,, 2005 1 9,,,,,,,, Checklist 2?

2 1,,, 2 1. 2 2....., 21, 2,.,,..... 2,,.. Checklist SOC,,?

2) 민자가능유형판단 5 9 10 7.. 82( ). 1. 2. 2 (, 2008.5) (BTL ) (BTL )..,,. Checklist 1? 2? 3 (toll/user fee)? (BTO ) (BTL ). (BTO) (BTL) ().

BTL. BTL. BTL BTO. 나. 2단계평가 1) 사업의경제성확보 (Value For Money),,,.,,. (Time overrun). (Life Cycle Cost: LCC),.. 500, 300......

Checklist 1 2 Value for Money? - -50% < : 1 - -50% < < -10%: 2 - -10% < < +10%: 3 - +10% < < +50%: 4 - +50% < : 5? - B/C 1.2 : 5 - B/C 1.1 1.2 : 4 - B/C 1.0 1.1 : 3 - B/C 0.9 1.0 : 2 - B/C 0.9 : 1 (Public interest).,,. -...,. () (). (VFM Test). 2) 관리의용이성,

. (output),. Checklist 1 2 3 ()? -, : 4 - : 2? -, - - - : 5( )? - : 4 - : 3 - : 2 BTO BTL., BTO, BTL. BTO BTL.,,..

3) 창의성및효율성,,. Checklist 1 2 3 4 (LCC)? - (, ) 3 - (, ) 3? - : 3 - : 2,? - : 3 - : 3? -,, - : 3.,.,,...,,.

83) ( 84) ). ( ) 78 85) 86).,,. 4) 위험배분,.,,,.,. 83) ( ). 84) (Turn Key). 85) 300. 86) 300.

< 표 Ⅶ-7> 민간투자사업의예상위험항목 1. 2. 3. (,, ) 4. 5. () 6. 7.,, 8., 9., 10. 11. 12.,, 13.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Residual Value Risk).,..

, BTL/BTO.. BTO. BTL.,. 1? - 87) 88) : 5 - : 3-89) : 2 2 3,? - : 4 - : 2 (,,, )? - : 5 BTO BTL.. 87) 2006. 88),.. 89). BTO(Build-Transfer-Operate) (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Minimum Income Guarantee) Shadow Toll.

BTO BTL. BTL BTO. BTO. (Identification), 90) (Assessment), 91) (Allocation), 92) (Mitigation), 93) (Monitoring and Review) 94)..,,. 5) 공공성확보,,. Checklist 1,? - : 5 2? - : 3 3? - : 3 90). 91) 92),. 93) 94) (review),..

4. Checklist 평가자선정 (PM), Checklist. Checklist,. Checklist.,.,,,,,.,.,,. 4.,,,., KDI,, KDI,.,.,. Checklist, KDI, KDI,..,

... KDI Checklist 7~8, 5~6. Checklist,,, (BTO or BTL), ( or ), PM,,,. 60. 5. 적격성판단가. Checklist 에의한분석,,,,,, Checklist., (BTO, BTL),. Checklist. 나. 적격성분석 Checklist (Public Sector Comparator: PSC)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VFM

. Value for Money(VFM). [ 그림 Ⅶ-6] 예비타당성조사시민자사업과재정사업연계평가모형 : 1) PSC: 2) PFI: VFM, (PSC) (PFI). PSC PFI (Life Cycle Cost: LCC) LCC,

.. (+ ). VFM,, PFI. PSC PFI. 다. 정량적 VFM 분석 1) 공정한비교를위한조정항목 (Adjustments). (BTO ) PSC PFI. PSC.. ( ) PSC PFI,. PSC PFI, (Monitoring)

PFI PSC. PFI PSC PFI. PSC PFI, 2) 위험의계량화 PSC PFI, VFM. 3) PSC의 LCC 산정 ( 10 ) ( 10 193 ),,, [ 9 ( ) ] (

),,,, (KDI) PSC PFI.,,,, (CMPM),.,,. SPC SPC. PSC.. PSC 5. -.

.,,. PFI SPC..,,. 4) PFI의 LCC 산정 PSC LCC VFM PSC. ( 10 )

( 10 193 ),,, [ 9 ( ) ] ( ),,,, (KDI) PSC PFI.,,,, (CMPM),.,,. SPC SPC. PSC

..,. PFI SPC..,,. 5) PSC 및 PFI 대안의총정부부담액산정및비교가 ) 수요수준이반영된생애주기비용 (LCC) 을바탕으로산정 PSC PFI LCC,. PSC,

,,. PFI. (, BTO, BTL ) PFI PSC LCC PSC PSC. 나 ) BTO 사업과 BTL 사업의생애주기비용 (LCC) 산정 (Build-Transfer-Operate: BTO). (Build) (Transfer), (Lease) (Build-Transfer-Lease: BTL). BTL BTO 26 (), BTO (Financially Free-Standing Project), BTL () (Services Sold to Public Sector)., (, ) ( ) ( BTO ). BTL (, ).

< 표 Ⅶ-8> BTO/BTL 방식비교 Build-Transfer-Operate(BTO) Build-Transfer-Lease(BTL) () ( ) ( ) ( ) [ 그림 Ⅶ-7] BTO/BTL 방식비교

< 표 Ⅶ-9> BTO 현금지출액집계표 (: ) PSC PFI (1) (1) (2) (2) (3) (3) (4) (4) (5) (5) (6) (7) (8) (9) (6) (7) (8) (9) (10) (10) (11) (11) (12) (12) (13) (13) Base Cost (14) (15) (16) ( + ) (14) (15) (16) - - ( ) - + 5.5% 5.5%

< 표 Ⅶ-10> BTL 현금지출액집계표 (: ) PSC PFI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 ) (14) (15) (, ) (13) (14) (15) ( + ) ( + ) 5.5% 5.5% : 1). 2) ( ).

6) 적격성판단 PSC PFI PSC PFI VFM. PSC PFI PFI VFM, (%) VFM PFI. 라. 민간투자적격성종합판단 PFI PSC. VFM, PSC VFM. VFM, PSC VFM. 마. 예비타당성조사의 Checklist 평가방법과평가자 1, 5 2. Checklist,,, (BTO or BTL), ( or ), PM,,..,. 60.

제 Ⅷ 장재무성분석보완연구 제 1 절경제성분석과재무성분석,.,....,,..

1. 경제성분석 (NPV). (willingness to pay),. ( ),. - - ( + ) (-1).,.,..,.,...,. (social cost of capital).

2. 재무성분석 (cash inflow) (cash outflow) (initial investment outlay). (FNPV). [ - ] - (-2). < 표 Ⅷ-1> 경제성분석과재무성분석의비교 ( ) 1. 2. ( ) () 3. 100%(, ) 100% 4. (+) ( ) ( ) 5. (-) ( ) ( ) 6. 7.,,,, ( ) 8. 9. (, )...

,,... 제 2 절재무성분석의방법론,,..,,,. 1. 분석기법가. 전통적분석방법 1) 회계적이익률법 (accounting rate of return) (accounting rate of return) (average rate of return). 회계적이익률 / (required rate of return) (cut-off rate).,.,.

2) 회수기간법 (payback period method) (payback period method).. ()...., (discounted payback period method).,. 나. 할인현금흐름분석방법 1) 수익성지수법. 수익성지수 NPV,. (independent) 1, 1. (mutually exclusive) 1..,

NPV (+), PI 1. PI NPV.,,... 2) 순현재가치법 (Net Present Value Method) (FNPV), (FNPV) 0. 95) (-3),,,,. (-3),.,. (NPV),.,. 3) 내부수익률법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FIRR) 95) (NPV), (IRR) (FNPV) (FIRR).

. 0 (-4) (-4)...,.,,,. 다. 종합검토.. NPV,..,,.,.,.

,. < 표 Ⅷ-2> 투자안의타당성평가방법 (accounting rate of return) [ ] [ ] (PB) (FNPV) FNPV0 FNPV (PI) PI 1 PI (FIRR) IRR IRR 2. 현금흐름추정의일반원칙,.,,.... (free cash flow: FCF) (-5)

[ -1]. (FCF) - - (1 - ) + - - (-5).,,., SOC.,... [ 그림 Ⅷ-1] 손익계산서양식 () = (1-)+ ()

.,,,.. (break-even-point analysis)..,,,.. 3. 추가적쟁점가. 불변가격분석혹은경상가격분석,..,.. (NPV)., SOC. SOC. SOC 20

.,...,. 나. 할인율의적용,.. (WACC). (Fisher Effect). : = (1+ ) (1+)-1 (-6). (). 제 3 절적정재무적할인율의시산 1. 재무적할인율의개념

.,.,. 2. 부채비율과자본비용,,... 가. 부채비율과자기자본비용 ( ), (time value of money).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 ( ). (-7), ( ),,, ( ) ( ),. (-7) ( )...

나. 부채비율과부채자본비용 CAPM,..,.., (default premium)... (upward sloping yield curve). 20 ( ). ( term premium). 다. 부채비율과가중평균자본비용 ( ) ( ) ( ). (-8). (-8)

... [ -2]. [ 그림 Ⅷ-2] 자본비용과부채비율 : -, -, -, - [ -2] ( ). ( ). ( ) ( ) ( ). ( ), [ -2] ( ).. 12%, 7% 27.5%. 12 (12 ) (1 0.275) B/S (-9)

(-9). (default premium: dp). 0.5 (-10),, < -3>. < 표 Ⅷ-3> 부채비율과자본비용 (: %) (B/S) 0 7.00 12.00 12.00 50 7.25 13.72 10.90 100 7.50 15.26 10.35 150 7.75 16.62 10.02 200 8.00 17.80 9.80 250 8.25 18.80 9.70 300 8.50 19.61 9.53 3. 자본비용의추정가. 부채의자본비용추정 ()..

1) 무위험이자율의추정 5. 5 5. (bias; ) 5 5. (4) 3 5 3 7(2000~2006) 5 5.7%. (4). 5 5 (2000~2006) 5.7% (3~30 ) 20 ( 1.1%) 6.8%. 2) 채무불이행위험에대한프리미엄추정 ( ). SOC (default risk)., 6 3 3. (4) AA BBB 3, AA-. (4) 2% 1% 7.8%.

< 표 Ⅷ-4> 국고채와회사채금리 (3) (5) (3,AA-) (3,BBB-) 3-AA- 2000 8.30 8.67 9.35 11.74 10.55 1.05 2.25 2001 5.68 6.21 7.05 11.38 9.22 1.37 3.54 2002 5.78 6.26 6.56 10.44 8.50 0.78 2.72 2003 4.55 4.76 5.43 8.88 7.16 0.88 2.61 2004 4.11 4.35 4.73 9.16 6.95 0.62 2.84 2005 4.27 4.52 4.68 8.71 6.70 0.41 2.43 2006 4.83 4.96 5.17 8.19 6.68 0.34 1.85 2007 5.23 5.28 5.70 8.40 7.05 0.47 1.82 2008 5.27 5.36 7.02 9.86 8.44 1.75 3.17 (1989~2008) 7.58 7.75 10.55 9.64 11.33 0.90 2.58 (2000~2006) 5.36 5.68 6.14 9.79 7.96 0.78 2.60 (2000~2008) 5.34 5.60 6.19 9.64 7.91 0.85 2.58 : 나. 주식의자본비용추정 ( ), CAPM. (-11),,,. ( ). 1) 시장위험프리미엄의추정 ( ). 11 30 6%. 96) 2) 체계적위험의추정 (systematic risk) (market risk), 96) 100 ( - ) 8%(Ibbotson Associates, Inc., 2003 Year Book ).

..,. (-12) ( ),. (-12) β,,.... 400. (-12) ( ), β 400 4.,. 4. 0.406, 400 0.515.. 0.515.. [1 + (1 - ) ()] (-13). 300%( 25%, 75%),,

200% 200% SOC 200%., 300%., 300%.. 다. 가중평균자본비용의추정 ( ) ( ) (-14) ( ). (-14), 66.7%, 27.5%. 라. 실질할인율의계산. ( ) ( ). 기대물가상승률 97) (-15) 6.8%, 200% SOC 5.4%.,,,,,. 98) 97) 3%. 98) < -9>.

5.5%. 99). 4. 재무구조와가중평균자본비용.. ( ) = 6.8% ( - ) = 6% ( ) 1: 2: + 1% ( -3) + 0.5% ( -4) ( ) = + ( - ) = 27.5% 100%. 99),. DTF(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0.3 5%.,, (:,,, ) 0.5 6.0%., IT 0.9 8.0%.

[ 그림 Ⅷ-3] 재무구조와자본비용 ( 부채의자본비용 = 무위험이자율 +2% 고정 ) : -, -, -. [ 그림 Ⅷ-4] 재무구조와자본비용 ( 부채의자본비용 = 무위험이자율 +(0.5%) (B/S))

5. 기타할인방식에대한논의 ( ).. 150%., (Adjusted Present Value Method: APV). 가. 주주귀속현금흐름할인방식 (equity cash flows: ECF) ( ). (ECF) ( - ) (1 - ) - - (-16), -, - (). 100). 100) (,, 1996).

나. 조정현가법. 101) (FCF, UCF) ( ).,,,,. 102),. 103) 6. 인플레이션과할인율계산... (1 + ) (1 + ) (1 + ) NPV. ().. 101) Myers(1974). 102)... 103) (1998).

,... 7. 재무성분석의예시 : 동북아오일허브울산지역사업 < -5>. 31%.,. < 표 Ⅷ-5> 재무성분석요약 : 동북아오일허브울산지역사업 (: ) =0 NPV=0 1,862,564 1,862,564 1,862,564 583,152 - -3,419,879 2.02 1.89 1.00 FIRR 21.05% 14.95% 5.50% FNPV 2,692,379 2,300,918 0

< 표 Ⅷ-6> 수익성분석표 ( 예시 ) (: ) (- ) 2010 37,558-37,558 33,744 37,558 - - 37,558 33,744-0 2011 125,977-125,977 107,283 125,977 - - 125,977 107,284-0 2012 139,010-139,010 112,211 155,612 - - 155,612 125,613-13,401 2013 60,969-60,969 46,650 569,391 - - 569,391 435,661-389,011 2014 110,395-110,395 80,064 598,583 - - 598,583 434,120-354,056 2015 109,243-109,243 75,098 251,012 - - 251,012 172,555-97,457 2016-309,806 309,806 201,869 5,299 34,999-40,298 26,258 175,611 2017-354,064 354,064 218,680 29,783 36,776 50,039 116,598 72,014 146,666 2018-398,322 398,322 233,190 29,783 38,553 45,472 113,809 66,627 166,563 2019-442,580 442,580 245,592 29,783 40,331 55,738 125,852 69,836 175,756 2020-442,580 442,580 232,789 29,783 40,331 66,095 136,209 71,643 161,146 2021-502,972 502,972 250,762-54,892 67,328 122,221 60,934 189,828 2022-511,600 511,600 241,766-55,239 75,053 130,292 61,572 180,194 2023-520,227 520,227 233,027-55,585 78,111 133,696 59,887 173,140 2024-527,909 527,909 224,140-55,894 81,071 136,965 58,153 165,987 2025-522,251 522,251 210,178-55,667 83,786 139,453 56,122 154,056 2026-528,855 528,855 201,740-55,932 83,715 139,646 53,270 148,470 2027-528,855 528,855 191,223-55,932 86,084 142,015 51,350 139,873 2028-528,855 528,855 181,254-55,932 87,077 143,009 49,013 132,240 2029-528,855 528,855 171,805-55,932 88,015 143,946 46,763 125,042 2030-528,855 528,855 162,848-55,932 88,910 144,841 44,600 118,248 2031-528,855 528,855 154,358-55,932 89,764 145,696 42,525 111,833 2032-528,855 528,855 146,311-55,932 90,581 146,512 40,534 105,778 2033-528,855 528,855 138,684-55,932 91,360 147,291 38,625 100,059 2034-528,855 528,855 131,454-55,932 92,103 148,035 36,796 94,658 2035-528,855 528,855 124,601-55,932 92,812 148,744 35,045 89,556 2036-528,855 528,855 118,105-55,932 93,488 149,420 33,369 84,736 2037-528,855 528,855 111,948-55,932 94,133 150,064 31,766 80,182 2038-528,855 528,855 106,112-55,932 94,747 150,679 30,233 75,879 2039-528,855 528,855 100,580-55,932 95,332 151,264 28,768 71,812 2040-528,855 528,855 95,336-55,932 95,889 151,821 27,369 67,968 2041-528,855 528,855 90,366-55,932 96,420 152,351 26,032 64,334 2042-528,855 528,855 85,655-55,932 96,924 152,856 24,757 60,898 2043-528,855 528,855 81,190-55,932 97,404 153,336 23,540 57,649 2044-528,855 528,855 76,957-55,932 97,626 153,558 22,345 54,612 2045-528,855 528,855 72,945-55,932 97,836 153,768 21,209 51,736 2046-86,275 86,275 11,280-15,601 98,038 113,639 14,857-3,578 2047-86,275 86,275 10,692-15,601 15,872 31,473 3,900 6,791 2048-86,275 86,275 10,134-15,601 15,084 30,685 3,604 6,530 2049-86,275 86,275 9,606-15,601 15,085 30,686 3,417 6,189 2050-86,275 86,275 9,105-15,601 15,094 30,695 3,239 5,866 583,152 15,540,778 16,123,930 5,341,327 1,862,564 1,664,906 2,612,084 6,139,555 2,648,948 2,692,379

< 표 Ⅷ-7> 추정손익계산서 ( 예시 )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22,675 - - - - - - 3,925 4,620 5,353 6,126 6,310-322,675 - - - - - - 3,925 4,620 5,353 6,126 6,310 - - - - - - - - - - - - - 52,313 - - - - - - 955 992 1,030 1,070 1,087-17,281 - - - - - - 512 512 512 512 512-35,032 - - - - - - 443 480 518 558 575 270,362 - - - - - - 2,969 3,628 4,323 5,056 5,223 - - - - - - - - - - - - 270,362 - - - - - - 2,969 3,628 4,323 5,056 5,223 (10,274) - - - - (0) (0) (0) (849) (815) (771) (727) - 3,205 - - - - - - - 35 34 42 50 - () 13,479 - - - - - - - 883 848 813 777 - () 0 - - - - 0 0 0 - - - - 260,088 - - - - (0) (0) 2,969 2,779 3,508 4,285 4,496 57,209 - - - - - - 653 611 772 942 989 202,879 - - - - (0) (0) 2,316 2,168 2,737 3,342 3,507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 2049 2050 7,386 7,738 8,105 8,471 8,632 9,003 9,273 9,552 ~ 2,899 2,986-7,386 7,738 8,105 8,471 8,632 9,003 9,273 9,552 ~ 2,899 2,986 - - - - - - - - - ~ - - 1,382 1,412 1,442 1,473 1,496 1,528 1,557 1,586 ~ 588 604-576 576 576 576 576 576 576 576 ~ 64 64-806 836 866 897 920 952 981 1,010 ~ 524 540 6,004 6,327 6,663 6,998 7,136 7,475 7,717 7,965 ~ 2,311 2,382 - - - - - - - - ~ - - 6,004 6,327 6,663 6,998 7,136 7,475 7,717 7,965 ~ 2,311 2,382 (843) (794) (748) (702) (656) (613) (567) (522) ~ 65 66-53 60 64 69 73 76 80 83 ~ 65 66 - () 896 854 813 771 730 688 647 605 ~ - - - () - - - - - - - - ~ - - 5,162 5,533 5,915 6,296 6,479 6,863 7,150 7,444 ~ 2,376 2,448 1,135 1,217 1,301 1,385 1,425 1,509 1,573 1,637 ~ 522 538 4,026 4,316 4,614 4,911 5,054 5,353 5,577 5,806 ~ 1,853 1,910 :,.

< 표 Ⅷ-8> 추정재무상태표 ( 예시 )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 187 6,234 12,736 15,364 18,400 18,162 18,887 19,705 20,010 - - - - - - - 3,481 3,362 4,161 5,008 5,289 - - - 187 6,234 12,736-67 461 898 1,382 - - - - - - - 15,364 14,851 14,339 13,827 13,315 14,721 - - - 1,914 8,416 11,043 11,763 11,674 11,830 12,043 12,183 - - - - 0 0 0 - - - - - - - - - - - - 653 611 772 942 989 - - - - 1,914 8,416 11,043 11,110 11,063 11,058 11,100 11,194 - - 187 4,320 4,320 4,320 6,636 6,488 7,057 7,663 7,827 - - - 187 4,320 4,320 4,320 4,320 4,320 4,320 4,320 4,320 - - - - - - - - - - - - - / - - - - (0) (0) 2,316 2,168 2,737 3,342 3,507 () - - - - (0) (0) 2,316 2,168 2,737 3,342 3,507 - - 187 6,234 12,736 15,364 18,400 18,162 18,887 19,705 20,01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 2049 2050 20,157 20,010 19,874 19,737 19,401 19,266 19,035 18,810 ~ 6,696 6,768-6,013 6,442 6,881 7,320 7,561 8,002 8,347 8,698 ~ 6,632 6,768 - - - - - - - - - ~ - - - 14,144 13,568 12,992 12,416 11,840 11,264 10,688 10,112 ~ 64 (0) 11,811 11,374 10,940 10,505 10,027 9,593 9,138 8,684 ~ 522 538 - - - - - - - - - ~ - - - 1,135 1,217 1,301 1,385 1,425 1,509 1,573 1,637 ~ 522 538-10,675 10,157 9,639 9,120 8,602 8,083 7,565 7,046 ~ 0 0 8,347 8,636 8,934 9,232 9,375 9,673 9,898 10,127 ~ 6,174 6,230-4,320 4,320 4,320 4,320 4,320 4,320 4,320 4,320 ~ 4,320 4,320 - - - - - - - - - ~ - - -/ 4,026 4,316 4,614 4,911 5,054 5,353 5,577 5,806 ~ 1,853 1,910 () 4,026 4,316 4,614 4,911 5,054 5,353 5,577 5,806 ~ 1,853 1,910 20,157 20,010 19,874 19,737 19,401 19,266 19,035 18,810 ~ 6,696 6,768 :.

< 표 Ⅷ-9> 추정현금흐름표 ( 예시 )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20,699 - - - - (0) (0) 3,481 2,638 3,409 4,025 4,065 325,881 - - - - - - 3,925 4,655 5,387 6,168 6,360-322,675 - - - - - - 3,925 4,620 5,353 6,126 6,310-3,205 - - - - - - - 35 34 42 50 105,182 - - - - 0 0 443 2,016 1,977 2,143 2,295-35,032 - - - - - - 443 480 518 558 575 - - - - - - - - - - - - - - () 13,479 - - - - - - - 883 848 813 777-56,671 - - - - - - - 653 611 772 942 (23,989) (398) (1,377) (1,751) (6,754) (7,821) (3,971) (67) (394) (437) (484) (535) 23,989 398 1,377 1,751 6,754 7,821 3,971 67 394 437 484 535-23,989 398 1,377 1,751 6,754 7,821 3,971 67 394 437 484 535 - - - - - - - - - - - - - (189,941) 398 1,377 1,751 6,754 7,821 3,971 67 (2,364) (2,173) (2,694) (3,249) 23,989 398 1,377 1,751 6,754 7,821 3,971 67 394 437 484 535-4,320 - - 187 4,133 0 - - - - - - - 12,961 - - - 1,914 6,503 2,627 67 394 437 484 535-6,708 398 1,377 1,565 707 1,318 1,344 - - - - - - 0 - - - 0 0 0 - - - - - 213,930 - - - - 0 0 0 2,758 2,610 3,179 3,784-12,961 - - - - - - - 442 442 442 442-200,969 - - - - - - - 2,316 2,168 2,737 3,342-0 - - - - 0 0 0 - - - - 6,768 - - - - - - 3,481 (120) 800 847 281 320,527 - - - - - - - 3,481 3,362 4,161 5,008 327,295 - - - - - - 3,481 3,362 4,161 5,008 5,28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 2049 2050 4,749 4,974 5,274 5,571 5,671 6,013 6,217 6,447 ~ 1,933 1,990 7,439 7,799 8,169 8,540 8,705 9,079 9,354 9,635 ~ 2,964 3,052-7,386 7,738 8,105 8,471 8,632 9,003 9,273 9,552 ~ 2,899 2,986-53 60 64 69 73 76 80 83 ~ 65 66 2,690 2,825 2,896 2,969 3,035 3,066 3,137 3,188 ~ 1,031 1,062-806 836 866 897 920 952 981 1,010 ~ 524 540 - - - - - - - - - ~ - - - () 896 854 813 771 730 688 647 605 ~ - - - 989 1,135 1,217 1,301 1,385 1,425 1,509 1,573 ~ 507 5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25) (4,545) (4,834) (5,132) (5,430) (5,573) (5,872) (6,096) ~ (1,798) (1,853) - - - - - - - - ~ - - 4,025 4,545 4,834 5,132 5,430 5,573 5,872 6,096 ~ 1,798 1,853-518 518 518 518 518 518 518 518 ~ - - - 3,507 4,026 4,316 4,614 4,911 5,054 5,353 5,577 ~ 1,798 1,853 - - - - - - - - - ~ - - 724 429 439 439 241 441 345 351 ~ 134 137 5,289 6,013 6,442 6,881 7,320 7,561 8,002 8,347 ~ 6,498 6,632 6,013 6,442 6,881 7,320 7,561 8,002 8,347 8,698 ~ 6,632 6,768

제 Ⅸ 장비정형사업편익산정기법중 CVM 적용을위한실행지침 제 1 절서론 (non-marketed goods and services).,.,,.,. (private goods) (non-marketed goods) (economic values) -.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 ) CVM.

제 2 절비시장재경제적가치평가의이론적근거 1. 경제적가치의개념 (wellbeing) (preferences) (choices).., (Willingness To Pay: WTP) WTP. WTP () (, consumer surplus). (WTP),. WTP.,, WTP. (ordinary demand function) (exact). (Hicks) (compensated demand curve) (Compensating Variation: CV) (Equivalent Variation: EV). (gain), (loss). (CV) (Willingness To Pay: WTP), (EV) (Willingness To Accept: WTA). (WTA),

(WTP). < -1>. < 표 Ⅸ-1> 공공사업으로인한편익측정개념의구분 (CV) WTP WTA (EV) WTA WTP, WTP WTA., WTA WTP. WTP, WTA. CVM, WTP, WTA WTP. 2. 경제적가치의유형 (Total Economic Value: TEV). (use value) (non-use value) (passive use value)..,., (altruistic value) (bequest value).,

(existence value)..,,.,. (intrinsic values), ( ). [ -1]. [ 그림 Ⅸ-1] 경제적총가치의유형 3. 비시장가치평가기법 (Revealed Preference Method: RP) (Stated Preference Method: SP), (Benefit Transfer: BT). [ -2]

(Travel Cost Method: TCM), (Random Utility Model: RUM), (Hedonic Price Method: HPM), (Averting Behavior Method: PBM). (constructed market)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Choice Modeling; Choice Experiment: CM; CE). (BT)..., (surrogate market)...., (unique), (heritage). SP RP, SP. (characteristics). (CM). (CVM).,,,,.

[ 그림 Ⅸ-2] 비시장재가치평가기법 : Bateman I.J, et al., 2002. CVM.., (experimental design). CVM, CVM. 제 3 절 CVM 적용을위한실행지침 1. CVM 의간략한소개와역사 Ciriacy-Wantrup 1947, 1963 Davis

. CVM, Samuelson. 1970, (Hanemann ) CVM CVM. 1970 CVM, (US Army Crops of Engineers) CVM.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1980 12201 - CVM. CVM 1980. CVM,,, CVM. Exxon Valdez 1989 3 Prince William Sound CVM. 1981 (CERCLA)., Exxon Valdez. Exxon CVM, ( ). (NOAA) Blue Ribbon Panel CVM CVM. CVM CVM, CVM NOAA (Arrow et al., [1993]). NOAA.

2. CVM 연구조사설계 CVM, CVM ( -3 ). [ 그림 Ⅸ-3] CVM 연구단계와단계별수행내용 가. 초기연구 : 문헌조사와현장조사 CVM, CVM

.., (visual aids). 나. 설문조사전반대한사전점검,. 1) 목표모집단설정과표본의선택 CVM (extent of market),...,., CVM. CVM WTP. 2) 설문조사기법의선정 (in-person survey), CVM NOAA. (visual aids),,,..,,,,.

다. CVM 설문지디자인 CVM WTP. WTP, CV(Contingent Valuation),. CV < -2>. CV. 1) CV 시나리오와가상시장의설정 a) 조건부재화나서비스의정의,,,,..,. [ -4] 3 (contingent commodity)..,.,,,,.

< 표 Ⅸ-2> CV 설문지의구성요소및내용 CV.,. CV., (use). :. (reference level) (target level). : WTP.,. (provision rule),. : WTA WTP. / ().,. : CV,. WTP,,,. CV.

[ 그림 Ⅸ-4] 문화 과학 체육시설등의건립에따른편익도출과정 b) 지불수단의선택.,,,,.. CV.,.,., CV

. 4 5 5. c) 지불의사유도방법의선택 < -3>. WTP..,. < 표 Ⅸ-3> CVM 에서많이쓰이는지불의사유도방법 (bidding game) CVM, (WTP). -. (open ended).. (payment card),, x.. (dichotomous choice),..

(sing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incentive compatible). NOAA.,,, WTP,. WTP 2 (double-bounded approach). ( ), ( 1/2). (one-and-a-half bounded),,. (, WTP ),. CVM.. CV. WTP WTP.. d) 실험설계디자인,..

.. (odering effects), (anchoring effects) (sequencing effects). (split sampling),. 2) 후속질문 (follow-up questions) CV. / CV.,.

라. 설문지검증및수정 CV. CV. 1) 설문지초안의전문가검토, CV..,.. 2) 표적집단토론 (focus group discussions) 6~12 1~2 CV., CV,,.,.....,. 3) 사전조사 (pretest) CV, 25~100.

,. CV,. CVM, CVM. CV 30%.. CV. 4) 제시금액설계 CVM ( / ) WTP. WTP ( ), ( ). WTP -. WTP (optimal bid design), WTP ([Kanninen](1993a, 1993b)). CVM., (pre-test) WTP CV (Hanemann and Kanninen[1999]). WTP 15% 85% 4 6. 104)

3. 표본설계와본조사실시가. 조사대상및표본추출 250~500, 500~1,000.,,.. CVM 100 1,000,... (sampling frame).,. (sample unit)..., 18, 18. CVM,.. 104) Fisher D-, Hanemann & Kanninen(1999) 18% 82%. Kannien(1993a) 12% 88%. 15% 85%, 4~10.

,, CV.,. (), -. ( ) ( ), 3:7 4:6.,. (biased sample)., (Whitehead[2006]). 나. 설문조사시행,,. Arrow et al.(1993) CVM,.,,,,. CV,. CV, (feedback). (unit non-response rate)., CV,

. (supervisor) (excel) (coding) (raw data). 4. CVM 적용시유의해야할편의 (bias) CVM CV.,.,. CVM... 가. CV 설문디자인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주요편의 1) 가상편의 (hypothetical bias) CVM,. CV. 2) 전략적편의 (strategic bias) CVM (incentive compatible), CVM., WTP, WTP, WTP. CVM.

. 3) 설계편의 (Design bias) WTP. CV (, information effects)., (anchoring) WTP (starting point bias). (payment vehicle bias). 4) 포함효과 / 범위효과 (embedding effects/scope effects) (scope) WTP, WTP ( -, part-whole effects). WTP (moral satisfaction) (warm glow),. 나. 설문조사시발생할수있는편의 1) 무응답편의 (non-response bias) (non-response bias) (sample non-response bias) (sample selection bias). CVM. CVM.

, CV (protest response),. 2) 예 / 아니오 발언편의 ('yea/no' saying bias),. 5. CVM 연구결과의신뢰성과타당성 CVM, CVM CVM (reliability) (validity). 가. CVM 의신뢰성 (reliability) WTP CVM. CVM - CVM.,, CVM. 나. CVM 의타당성 (validity) CVM, WTP WTP(true WTP). (content validity) ( ) WTP ( ) (construct validity).

(theoretical validity) WTP. (convergent validity) CVM. CVM (ex ante) (ex post)., CVM CVM WTP. CVM.,,. 6. CVM 자료의계량경제학적분석. CV (1) WTP (estimate) (2) WTP (calculate). WTP. CV,. 가. CV 자료의통계적요약및점검 CV

,. CV. CV / CV. 나. 지불거부의사 (Protest bids) 의처리 CV /. CV CV (protest bids). (outliers). WTP. CV., WTP. 20~30% ( ), WTP (systematic sample selection bias).. Heckman : 1) (,, ) CV ( ). Mill (Inverse of Mill's ratio, ).

2) CV Mill ().. Mill ()... 2, WTP 2 CV 1., WTP. Heckman 2 CV.. CV, WTP. 다. WTP 표본평균및중앙값추정 CV WTP., WTP -.. WTP.

1) 비모수적추정 WTP WTP (parametric model), CV. WTP WTP 2) 모수적추정 WTP WTP. CVM. WTP. CV. a) 선호에대한확률모수모형의설정 WTP, CV.,,.,. WTP. 1 확률효용모형 (random utility model): 효용차이함수 (utility difference function) MacFadden(1974), Bishop and Herberlein (1979) CV, Hanemann(1984). ( =1) ( =0) CV, (indirect utility function).

,,,. CV, ( =1) ( =0). (-1) CV.,. 105) Pr 예 P r Pr Pr Pr (-2),,. (, ). (-2) (utility difference function, ) () () (probit model), (logit model). 106) 105). ln.. /. 106) (1.814) (Hanemann, 1984).

,, WTP ( ) (WTP*). (-3) 2 확률지불의사함수 (random willingness to pay function): 지출차이함수 (expenditure difference function) Cameron(1987, 1988), WTP. (-2) WTP (-4). (-4), (Compensating Variation: CV) (expenditure difference function). (-5) (expenditure). A, WTP,. P r 예 P r P r P r (-6),.

Pr Pr (-7).. (-5) (-8) 107) CV. (-7) (-7'). Pr 예 P r (-7') WTP. (-9) Cameron and James(1987). (-10) 0. P r 예 P r Pr (-11) WTP. 0, (-10), 107)..

WTP., (-12) 0, (-10), WTP. sin, (-13) (-12) (-13) WTP. b) 효용차이 vs. 지출차이함수중선택 CV,. (-2) (-7') P r 예 Pr Pr Pr Pr (-14), WTP.. WTP. CV (non-negative utility). CV WTP ( ).

, WTP WTP (truncation). CV, WTP WTP, WTP. 108) CV WTP Turnbull WTP, WTP (McConnell and Haab[2002]). c) 단일 vs. 이중양분선택모형중선택 WTP (Hanemann, Loomis, and Kanninen[1991]).. WTP WTP. CV, WTP (McConnell and Haab[2002]).. CV. d) 실험설계변수들에대한통계적검정 WTP 108) McConnell and Haab(2002) WTP. (1) WTP 0. (2) CV WTP. (3) CV WTP.

,,, Mill.. e) 로그우도함수추정 (-2), (-7), (-7'), (-11), LIMDEP STATA GAUSS. CV /.. ln ln ln (-15) CV 1, 0.. CV /,, /, /.,, 는공분산, (Cameron and Quiggin[1994]). ln ln

ln ln ln (-16) 1, 0. 1, 0... ( ) (independent probit model). Hanemann, Loomis and Kanninen[1991] (interval data model) CV ( ), 0( ). CV.. ln ln ln ln ln (-17) (-16) (-17),.

f) WTP 추정치의신뢰구간의추정 WTP.., Krinsky-Robb (Krinsky and Robb[1986]). Krinsky-Robb, WTP, 0.025 0.975. 라. WTP 응답의이론적타당성검정 CV WTP. WTP WTP. WTP, WTP. WTP CV,. WTP, WTP. t. psudo. psudo 0 1 1.

WTP. WTP WTP. WTP WTP,. 7. 집계 (Aggregation) 가. 연간총 WTP 산출 WTP -.. N WTP WTP N. CV CV WTP N.,.. (bias),..., WTP N WTP (Bateman et al.[2002]).

(-18) (,, )., WTP., WTP WTP, WTP. WTP,. 나. 평가대상사업의총편익추정 CV 5 5 TWTP. (-19) ( 30). 다. 민감도분석. /. WTP. CV WTP,,

, (full model).,,.,. 8. 보고서작성 CV,, CV,.. CV WTP..

제 Ⅹ 장장래개발계획반영 제 1 절장래개발계획반영의필요성및의의.,..,.. 109),.,,,,. 109), (4), 2004.

,,.,,.. (2007), (2007) (2008).,. 제 2 절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2007),..,,,,,,,.,,..,

,. 6. [ 그림 Ⅹ-1] 택지개발사업추진절차및반영기준 ( 예시 ) :,, 2007. [ 그림 Ⅹ-2] 산업단지개발사업추진절차및반영기준 ( 예시 ) :,, 2007.

제3절사업종류별사업진행절차 1. 택지개발사업 110) 가. 택지개발사업유형,,. 3. : : - : - : : : : : : 110) 2008.

나. 택지개발사업시행절차 80.,,.,, 20. 2007 7..

[ 그림 Ⅹ-3] 택지개발사업의기존절차 (3 단계에걸쳐순차진행 ) 택지수급계획수립 지구 지정 예정지구조사 예정지구제안 ( 시행자 ) 예정지구및시행자지정 ( 국토해양부장관 ) 주민등의의견청취및공람공고 ( 시 군 구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 지자체의견청취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심의 계획 단계 택지개발계획수립 ( 시행자 ) 택지개발계획승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수립 ( 지구단위계획수립 ) (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 ( 시행자 ) 집단에너지공급협의환경영향평가초안협의 관련기관협의 환경영향평가협의인구및교통영향평가심의에너지사용계획협의재해영향평가협의지하매설물협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결정 ) ( 시 도지사 ) 택지공급계획수립 시행 단계 공사시행 ( 시행자 ) 공사준공및준공검사 ( 시행자 ) 택지공급승인 ( 시행자 ) 사업준공및보고 ( 법제16조, 시행령제18조 ) 준공지구관리 ( 지구단위계획 ) ( 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 ) 택지공급 택지의사용 ( 시 도지사 ) ( 시행자 ) ( 실수요자 )

[ 그림 Ⅹ-4] 택지개발사업의개선절차 (2 단계에걸쳐순차진행 ) 택지수급계획수립 예정지구조사 지구지정및계획단계 예정지구제안 주민공람 공고 ( 행위제한 ) ( 시행자 ) 택지개발계획관련서류제출 지구지정 ( 개발계획수립 ) ( 시장 군수 구청장 ) ( 시행자 ) ( 국토해양부장관 ) ( 시 도지사 : 20 만m2미만 ) 실시계획수립 ( 지구단위계획및택지공급계획포함 ) ( 시행자 )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심의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협의 집단에너지공급협의환경영향평가서초안협의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관련기관협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주택정책심의위원회심의 환경영향평가협의인구영향평가및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교통영향평가심의에너지사용계획협의재해영향평가협의지하매설물협의 실시계획승인 ( 지구단위계획결정 ) ( 시 도지사 ) 택지공급계획포함 공사시행 택지의공급 시 행 단 공사준공및준공검사 ( 시행자 ) ( 시행자 ) ( 시행자 ) 계 사업준공및보고 ( 법제 16 조 ) 택지의사용 ( 실수요자 ) ( 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 ) 준공지구관리 ( 지구단위계획 )

2. 산업단지개발계획 111) 가. 산업단지의개념 (Industrial Estate, Industrial Park),,, ( 25)..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범위.,,,,,,,, 111) 2007.

1907 4 6 ('07.10.7. ).,,,,,, 다. 산업입지의유형,,,,. : - : - : : - -,

,, () - : : 라. 산업단지의시행절차 1) 개발계획수립권자 : - : - :, :. 2) 산업단지지정및개발계획수립절차 ( 산입법제6조 ~ 제8조 ) 2008 12 4. 19, [ -3] 2 [ -4] 6..

[ 그림 Ⅹ-5] 산업단지개발계획의기존절차 (2 단계에걸쳐순차진행 ) 지정계획안수립 산업단지지정요청 시 군 구 / 시 도관계부서의견 도시계획위원회 ( 국계법 8, 9 조 ) 산업입지심의회 산업단지지정 / 고시 실시계획작성 / 신청 시 군 구관계부서의견 시 도관계부서의견 실시계획승인 / 고시 도시관리계획고시 착공 준공

[ 그림 Ⅹ-6] 산업단지개발계획의개선절차 ( 한번에통합심의 ) 투자의향서제출 사전타당성조사 산단개발지원 TF 산업단지계획안수립 산업단지승인신청 환경 교통영향평가초안제출 관계부서협의 ( 시군 ) 관계부서협의 ( 시도 ) 중앙행정기관협의 주민설명회 공람 6 초안협의 개 본평가서작성 월 시행자의견제시 기술검토서작성 환경청 /KEI 협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발계획 실시계획승인 착 공 준 공

3. 관광지및관광단지개발사업가. 정의및시설기준 2,. 18. < 표 Ⅹ-1> 관광지 관광단지의구분기준 ( 제 58 조제 2 항관련 )......,,,,,,,,,,,,,,,,,,,,,,,,,,,,,,,,,,,,,, 10, 5 5 : 1) :, 1 100 (, ). 2) : 1 (, ).

나. 관광지및관광단지의시행절차,, / / 3.,. [ 그림 Ⅹ-7] 관광지및관광단지개발계획체계

[ 그림 Ⅹ-8] 관광지및관광단지의시행절차 관광개발사업구상 - 정부관계부처협의 -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부 ) - 정부관계부처협의 -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부 ) - 토지조사 측량 - 환경성 / 교통성검토 ( 환경부, 국토해양부 ) - 농지 / 산지협의 (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 - 관련기관및시 도관계부서협의 관광개발기본계획수립 권역관광개발계획수립및공고 도시기본및관리계획수립 ( 용도지역 /2 종지구단위계획 ) 주민공람공고 (14 일 ) 시 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도시기본및관리계획결정 문광부장관 ( 관광진흥법제 47 조 ) - 매 10 년마다 시 도지사 ( 관광진흥법제 49 조 ) - 매 5 년마다 시장 군수 - 매 20 년, 5 년마다 시 도지사 - 사전환경성검토 ( 지방환경청 ) - 사전농치협의 ( 농림수산식품부 ) - 시 도관계부서협의 - 각종영향평가협의 - 농지 /. 산지 / 문화재협의 (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문화재청 ) 관광 ( 단 ) 지지정신청 관광 ( 단 ) 지지정및기본설계 조성계획승인신청 사업시행자 시 도지사 ( 관광진흥법제 50 조 ) 사업시행자 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 조성계획승인및고시 시 도지사 ( 관광진흥법제 52 조 ) 관광지기반시설착공 사업시행자

제4절택지및산업단지추진현황 1. 택지개발계획 가. 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 2008, 2007 691 696.6, 55%, 18%, 27% 54%, 27%, 19%. < 표 Ⅹ-2> 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 (: ) 696.6 375.7 188.2 132.7 385.0 216.1 101.9 67.0, 2007 691 520 (331.4), 171 (365.2) < -3>. < 표 Ⅹ-3> 지역별 / 단계별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 () () () 171 365.2 85 220.1 86 145.1 21 103.6 11 74.4 10 29.2 26 41.0 8 19.6 18 21.4 124 220.6 66 126.1 58 94.5 나. 택지개발사업자료분석 1981 01 01~ 2007 6 30 499

., < -4> procedure1 20.6, procedure2 10. < 표 Ⅹ-4> 개발계획절차별기간소요기간 (1981~2007) (: (month))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procedure1 499 20.63073 15.29331 0.166667 60.83333 procedure2 499 10.14723 12.232 0 102.4 : 1) procedure1 :. 2) procedure2 :., procedure1, procedure2 1990 1 2, 8. < 표 Ⅹ-5> 시대별개발계획절차소요기간 procedure1 procedure2 1980 21.07452 7.26369 1990 20.70316 13.91713 2000 8.655556 7.844444 (: (month)) 45. < 표 Ⅹ-6> 택지개발지정해제사유 5 8 18 6 2 2 5 4 45

, 45 18, 5 8,,, 10(6+2+2), 5, 4. 8.3%, 6.1%. 2. 산업단지개발계획가. 산업단지추진현황 2007 (2008. 3), 2007 646, 35, 250, 3, 358 1,199,474. < 표 Ⅹ-7> 전국산업단지현황 (2007 년 12 월현재 ) ( 단위 : 천m2, %) 646 1,199,474 602,803 472,430 465,321 7,109 1.5 35 855,356 356,189 316,186 311,817 4,369 1.4 250 287,360 201,546 115,860 113,851 2,008 1.7 3 306 162 58 58 0 0.0 358 56,452 44,907 40,327 39,595 732 1.8, 5 32 1.44%.

< 표 Ⅹ-8> 지정면적변경산업단지현황 (5 천m2이상 ) (: ) () () 32 74,758 75,836 1,078 5 51,563 52,345 782 20 22,202 22,510 308 1 84 51-33 6 909 930 21 나. 산업단지자료분석 1960 2007 742., < -9> 18, 38(3 2 ). < 표 Ⅹ-9> 산업단지개발소요기간 (: (month))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procedure3 577 17.99 29.90 0 302 procedure4 429 38.20 43.13 0 333 : 1) procedure3: (month) 2) procedure4:,. 3) 1960 35, 316, 385, 6 742., 32, 6 11 20, 1 11, 28

. < 표 Ⅹ-10> 산업단지해제현황분석 Variable Obs Mean Min Max 32 6 11 20 1 11 28 8, 9,,, 23. 2007 4.7%. < 표 Ⅹ-11> 택지개발지정해제사유 9 4 8 11 32 제 5 절개발계획반영기준정립 (2008) KDI.,. 4,, DB O/D,.,,

.,.,.,. < 표 Ⅹ-12> 개발계획반영기준비교 :,.

제 Ⅺ 장세부행정단위별인구및 GRP 장기전망 제 1 절머리말, 2004 GRP( ). 2004 GRP GRP. GRP.., GRP GRP. GRP 16, GRP. 2004 16 1 GRP 1 GRP, 250 1 GRP.,. 1 GRP GRP. 2004 2004 GRP. 2004. 2030

2035. 2004. 16 1 GRP 1 GRP, GRP., 1 GRP 2004.. 2 16 GRP GRP. 3 2004 GRP, 4 16 GRP GRP. 5 1 GRP, 6. 7 1 GRP GRP. 제 2 절최근의 GRP 추이 GRP 1985 2006 16. 16,,,,,,,,,,,,,,,. 16,,,,,,,,,,,,,,,. GRP < -1>. < -1> 22 GRP 5.9%, GRP. GDP. GRP. 16 GRP 1999,, 8.7%,, 3.3%

. 1 GRP < -2>. 112) GRP 1 GRP GRP. < -2> 1 GRP,,, 10,,. < -3>,,,,.. < -1> 1999~2006 GRP < -3> 2006 0.74, < -2> 2006 1 GRP < -3> 2006 0.75. < 표 Ⅺ-1> 지역별 GRP 성장률의추이 (2000 년기준연도가격 ) 1986 0.129 0.137 0.144 0.153 0.167 1987 0.119 0.125 0.133 0.126 0.148 1988 0.097 0.092 0.095 0.115 0.173 0.120 1989 0.105 0.046 0.063 0.103 0.093 0.071 1990 0.108 0.101 0.098 0.103 0.168 0.103 0.113 1991 0.080 0.070 0.057 0.118 0.071 0.131 0.151 1992 0.084 0.037 0.059 0.051 0.077 0.102 0.073 1993 0.074 0.036 0.048 0.047 0.069 0.070 0.070 1994 0.075 0.086 0.090 0.085 0.098 0.019 0.097 1995 0.057 0.121 0.096 0.157 0.073 0.021 0.102 1996 0.029 0.049 0.055 0.051 0.053 0.060 0.059 1997 0.022-0.002 0.005 0.029 0.030 0.047 0.035 1998-0.092-0.127-0.142-0.187-0.147-0.083-0.107 1999 0.052 0.080 0.053 0.112 0.098 0.068 0.111 0.186 2000 0.084 0.054 0.064 0.062 0.091 0.074 0.071 0.122 2001 0.033 0.067 0.002 0.046 0.030 0.036 0.002 0.052 2002 0.080 0.050 0.042 0.092 0.089 0.063 0.110 0.107 2003 0.003 0.045 0.020 0.028 0.007 0.073 0.035 0.026 2004 0.008 0.007 0.010 0.035 0.026 0.016 0.091 0.098 2005 0.013 0.024 0.029 0.042 0.054 0.010 0.022 0.081 2006 0.030 0.025 0.018 0.048 0.036 0.027 0.053 0.083 112) 1 GRP GRP..

< 표 Ⅺ-1> 의계속 1986 0.093 0.089 0.140 0.111 0.113 0.131 0.129 0.053 1987 0.103 0.100 0.082 0.067-0.185 0.095 0.114 0.117 1988 0.019 0.114 0.107 0.118 0.102 0.085 0.119 0.095 1989 0.097 0.134-0.240 0.042 0.068 0.075 0.063 0.193 1990 0.021 0.072 0.035 0.039 0.074 0.039 0.100 0.019 1991 0.040 0.117 0.089 0.092 0.108 0.088 0.129 0.122 1992 0.053 0.089 0.097 0.056 0.080 0.052 0.055 0.118 1993 0.047 0.100 0.059 0.052 0.037 0.020 0.025 0.014 1994 0.074 0.082 0.123 0.093 0.096 0.114 0.128 0.066 1995 0.085 0.097-0.011 0.078 0.077 0.048 0.072 0.121 1996 0.080 0.106 0.145 0.073 0.082 0.084 0.107 0.050 1997 0.045 0.064 0.079 0.058 0.076 0.061 0.068 0.031 1998-0.119-0.115-0.091-0.139-0.092-0.093-0.387-0.112 1999 0.046 0.142 0.142 0.101 0.031 0.138 0.093 0.033 2000 0.070 0.084 0.079 0.049 0.032 0.095 0.050 0.083 2001-0.004 0.001 0.028 0.017 0.027 0.066 0.089 0.076 2002 0.050 0.077 0.089 0.032 0.036 0.076 0.048 0.055 2003 0.072 0.037 0.075 0.051 0.028 0.073 0.057 0.032 2004 0.010 0.086 0.092 0.053 0.046 0.086 0.048 0.013 2005 0.014 0.009 0.087 0.025 0.030 0.050 0.026 0.036 2006 0.043 0.066 0.093 0.059 0.028 0.058 0.033 0.018 < 표 Ⅺ-2> 지역별 1 인당 GRP 수준 (2000 년기준연도가격 ) (: ) 1985 5.389 3.978 4.123 6.031 6.390 1986 6.028 4.469 4.644 6.726 7.004 1987 6.666 4.958 5.181 7.327 4.901 7.598 1988 7.156 5.344 5.587 7.865 5.694 8.186 1989 7.734 5.547 5.842 8.313 6.101 7.558 8.475 1990 8.491 6.109 6.340 8.628 6.969 8.076 8.986 1991 9.184 6.514 6.589 9.240 7.275 8.734 9.815 1992 9.966 6.736 6.862 9.303 7.639 9.206 9.993 1993 10.733 6.959 7.084 9.342 7.962 9.431 10.151 1994 11.579 7.540 7.609 9.729 8.532 9.213 10.579 1995 12.290 8.437 8.227 10.818 8.941 9.028 11.083 1996 12.835 8.914 8.634 11.170 9.281 9.363 11.172 1997 13.221 8.946 8.653 11.276 9.380 9.628 11.130 1998 12.083 7.872 7.408 9.009 7.864 8.698 23.300 9.671 1999 12.729 8.555 7.772 9.899 8.504 9.161 25.785 11.202 2000 13.741 9.066 8.216 10.399 9.135 9.707 27.379 12.223 2001 14.185 9.714 8.210 10.755 9.282 9.917 27.153 12.452 2002 15.386 10.286 8.572 11.652 9.974 10.424 29.867 13.275 2003 15.448 10.856 8.744 11.973 9.974 11.037 30.750 13.178 2004 15.566 11.010 8.829 12.406 10.141 11.155 33.404 14.104 2005 15.813 11.382 9.177 12.884 10.688 11.198 34.032 14.954 2006 16.275 11.776 9.426 13.415 11.074 11.431 35.692 15.881

< 표 Ⅺ-2> 의계속 1985 4.624 4.192 6.680 3.688 5.219 4.903 6.698 4.195 1986 5.110 4.584 7.653 4.160 5.866 5.638 7.578 4.402 1987 5.732 5.068 8.321 4.513 4.857 6.258 8.475 4.900 1988 5.979 5.684 9.281 5.132 5.476 6.894 9.506 5.339 1989 6.748 6.480 7.133 5.440 5.988 7.539 10.117 6.320 1990 7.086 6.945 7.480 5.747 6.583 7.941 11.084 6.362 1991 7.444 7.705 8.322 6.355 7.552 8.649 12.381 7.127 1992 7.915 8.336 9.330 6.791 8.439 9.110 12.928 7.951 1993 8.377 9.120 10.105 7.232 9.060 9.319 13.122 8.050 1994 9.100 9.821 11.602 8.006 10.277 10.412 14.669 8.574 1995 9.988 10.733 11.737 8.751 11.457 10.948 15.594 9.612 1996 10.783 11.705 13.293 9.386 12.468 11.770 17.068 10.052 1997 11.224 12.281 14.129 9.937 13.488 12.393 18.032 10.315 1998 9.801 10.734 12.675 8.541 12.274 11.183 10.955 9.110 1999 10.174 12.141 14.352 9.380 12.689 12.677 11.893 9.352 2000 10.862 13.063 15.412 9.848 13.223 13.863 12.429 10.091 2001 10.809 13.029 15.832 10.073 13.734 14.865 13.483 10.772 2002 11.402 14.071 17.283 10.504 14.580 16.110 14.033 11.251 2003 12.293 14.636 18.633 11.184 15.244 17.495 14.715 11.547 2004 12.454 15.899 20.127 11.949 16.344 19.240 15.396 11.641 2005 12.691 16.103 21.581 12.422 17.102 20.328 15.752 12.002 2006 13.317 17.162 23.477 13.299 17.805 21.543 16.230 12.176 < 표 Ⅺ-3> 지역별산업구조 : 2006 년 0.002 0.012 0.006 0.008 0.013 0.003 0.005 0.018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3 0.001 0.061 0.194 0.222 0.311 0.282 0.214 0.678 0.480, 0.012 0.038 0.015 0.047 0.015 0.017 0.033 0.019 0.060 0.080 0.085 0.083 0.093 0.085 0.055 0.077 0.139 0.108 0.098 0.053 0.095 0.084 0.026 0.043 0.031 0.041 0.036 0.023 0.031 0.028 0.012 0.019 0.051 0.112 0.042 0.139 0.037 0.039 0.040 0.025 0.052 0.036 0.042 0.040 0.032 0.036 0.014 0.036 0.170 0.076 0.082 0.054 0.073 0.078 0.025 0.045 0.252 0.133 0.141 0.099 0.119 0.175 0.043 0.105, 0.040 0.043 0.070 0.042 0.053 0.080 0.016 0.040 0.053 0.060 0.076 0.046 0.077 0.082 0.025 0.040 0.026 0.027 0.034 0.020 0.031 0.034 0.011 0.018 0.052 0.040 0.050 0.035 0.047 0.045 0.015 0.035

1 GRP, GRP. GRP 1 GRP. 1 GRP 1 GRP. 제 3 절 2004 년예비타당성조사일반지침의 GRP 장기전망에 대한평가 2004 GRP 15 64 1 GRP 15 64, GRP 1 GRP. 2004 ( ) GRP ( ) 2002, 2006. 2003 2006 1 GRP 2004 GRP. 1 GRP, < -4>. < -4> 2003 2006 15 64 1 GRP. < -4> 16 GRP. 16 1 GRP 4.3% 4.2%. < -4> GRP 2003~06., 0.6%, 1.9%,.. 1

GRP, 16-0.37 GRP. 2003~06, 16-0.37. < -4> 2004 1 GRP. < 표 Ⅺ-4> 15 세이상 64 세이하인구 1 인당 GRP 성장률의전망치와실제치 20032006 20032006 0.043 0.015 0.048 0.035 0.052 0.023 0.046 0.030 0.048 0.030 0.048 0.022 0.028 0.038 0.039 0.044 0.048 0.046 0.040 0.052 0.040 0.081 0.048 0.064 0.041 0.057 0.037 0.077 0.041 0.038 0.045 0.026 0.043 0.042 2004 (Solow) (convergence) 1 GRP. 1 GRP 1 GRP 1 GRP. < -5> 2002 16 GRP 1 GRP 1 GRP,. 2004 GRP, GRP.

< -4> 1 GRP. 1 GRP.. < 표 Ⅺ-5> 15 세이상 64 세이하인구 1 인당 GRP 성장률의결정식 : 1 GRP (1) (2) (3) (4) log -0.0136-0.0202-0.015-0.020 ( 1 GRP ) (-1.18) (-0.67) (-1.3) (-0.64) 0.000331 0.000218 () (0.89) (0.56) R 2 0.09 0.04 0.14 0.07 16 13 16 13 : ( ) t-ratio. :, (4), 2004 < -6>. < -6> 2003 2006 15 64. < -6> < -4>. < -6> 0.67. 2006 2006 ( 2006 0.83), 0.76. 2004. 1 GRP GRP. < -7> 2004

. 2004 2004. < 표 Ⅺ-6> 15 세이상 64 세이하인구증가율의전망치와실제치 2003~06 2003~06 () 11-0.0043-0.0005 11010-0.0024-0.0216 11020 0.0003-0.0150 11030-0.0017-0.0045 11040-0.0021-0.0044 11050 0.0038-0.0061 11060-0.0052-0.0039 11070-0.0151-0.0071 11080-0.0087 0.0126 11090-0.0071-0.0128 11100-0.0217 0.0057 11110-0.0204-0.0080 11120-0.0125-0.0045 11130-0.0034-0.0117 11140 0.0068 0.0088 11150-0.0210 0.0096 11160-0.0089 0.0139 11170-0.0025 0.0045 11180-0.0050-0.0074 11190 0.0033-0.0001 11200 0.0043 0.0022 11210 0.0159 0.0059 11220 0.0109 0.0102 11230 0.0093 0.0111 11240-0.0066-0.0127 11250-0.0152-0.0069 21-0.0063-0.0083 21010-0.0058-0.0271 21020-0.0062-0.0254 21030-0.0052-0.0369 21040-0.0059-0.0274 21050-0.0065-0.0095 21060-0.0105-0.0101

< 표 Ⅺ-6> 의계속 2003~06 2003~06 () 21070-0.0006-0.0091 21080-0.0120 0.0118 21090-0.0134 0.0120 21100-0.0063-0.0058 21110 0.0018-0.0138 21120-0.0007-0.0224 21130-0.0077-0.0168 21140-0.0109-0.0027 21150-0.0009-0.0153 21310 0.0006 0.0091 22 0.0016-0.0022 22010-0.0023-0.0294 22020 0.0093 0.0017 22030 0.0038-0.0271 22040 0.0063-0.0145 22050 0.0018 0.0193 22060-0.0029-0.0055 22070-0.0029-0.0015 22310 0.0053 0.0101 23 0.0138 0.0093 23010 0.0329 0.0392 23020 0.0158-0.0014 23030 0.0210-0.0086 23040 0.0003 0.0211 23050 0.0208-0.0028 23060 0.0112 0.0101 23070 0.0034 0.0127 23080 0.0191 0.0292 23310-0.0091-0.0059 23320 0.0056 0.0516 24 0.0091 0.0024 24010 0.0104-0.0104 24020 0.0051-0.0004 24030 0.0049-0.0136 24040 0.0124-0.0036 24050 0.0103 0.0355

< 표 Ⅺ-6> 의계속 2003~06 2003~06 () 25 0.0156 0.0105 25010 0.0249-0.0056 25020 0.0113-0.0037 25030 0.0073 0.0094 25040 0.0247 0.0758 25050 0.0200-0.0095 26 0.0138 0.0126 26010 0.0060 0.0040 26020 0.0124 0.0053 26030 0.0113 0.0071 26040 0.0136 0.0596 26310 0.0309 0.0122 31 0.0256 0.0284 31010 0.0306 0.0197 31020 0.0261 0.0105 31030 0.0170 0.0238 31040 0.0205 0.0164 31050 0.0178 0.0202 31060 0.0213-0.0172 31070 0.0303 0.0287 31080 0.0230 0.0359 31090 0.0350 0.0354 31100 0.0065 0.0286 31110 0.0149-0.0302 31120 0.0136 0.0056 31130 0.0224 0.0492 31140 0.0428 0.0480 31150 0.0217 0.0367 31160 0.0201 0.0111 31170 0.0166 0.0168 31180 0.0265 0.0180 31190 0.0428 0.0994 31200 0.0299 0.0583 31210 0.0497 0.0114 31220 0.0432 0.0198

< 표 Ⅺ-6> 의계속 2003~06 2003~06 () 31230 0.0251 0.0231 31240 0.0438 0.0844 31250 0.0388 0.0634 31310 0.0370. 31320 0.0324 0.0004 31350 0.0241-0.0260 31360 0.0282. 31370 0.0103-0.0047 31380 0.0076 0.0092 32-0.0033-0.0084 32010 0.0103 0.0016 32020 0.0020 0.0162 32030 0.0057-0.0119 32040-0.0081-0.0168 32050-0.0059-0.0228 32060-0.0133-0.0105 32070-0.0074-0.0260 32310-0.0183-0.0129 32320-0.0263-0.0197 32330-0.0210-0.0376 32340-0.0206-0.0188 32350-0.0139-0.0436 32360-0.0099-0.0155 32370-0.0179-0.0121 32380-0.0251-0.0163 32390-0.0164-0.0017 32400-0.0165-0.0250 32410-0.0054-0.0188 33 0.0026-0.0004 33010 0.0106 0.0124 33020 0.0039-0.0107 33030 0.0021-0.0156 33310 0.0067 0.0256 33320-0.0414-0.0373 33330-0.0130-0.0218 33340 0.0016-0.0320 33350 0.0014 0.0019

< 표 Ⅺ-6> 의계속 2003~06 2003~06 () 33360-0.0427-0.0370 33370-0.0092 0.0008 33380-0.0185-0.0377 33390-0.0095. 34 0.0004 0.0082 34010 0.0164 0.0502 34020 0.0020-0.0092 34030-0.0057-0.0186 34040 0.0174 0.0293 34050-0.0026 0.0041 34060-0.0092-0.0147 34310-0.0160-0.0240 34320 0.0147 0.0002 34330-0.0333-0.0345 34340-0.0344-0.0377 34350-0.0230-0.0420 34360-0.0141-0.0095 34370-0.0077-0.0278 34380-0.0064-0.0143 34390-0.0059 0.0110 34400-0.0069. 35-0.0057-0.0141 35010 0.0026 0.0003 35020 0.0042-0.0122 35030 0.0023-0.0112 35040-0.0221-0.0280 35050-0.0158-0.0312 35060-0.0226-0.0333 35310 0.0062-0.0104 35320-0.0171-0.0398 35330-0.0318-0.0347 35340-0.0392-0.0318 35350-0.0492-0.0332 35360-0.0454-0.0153 35370-0.0452-0.0407 35380-0.0385-0.0343

< 표 Ⅺ-7> 지역별인구이동의결정식 : 2004 년예비타당성일반지침 : / (1) (2) (3) log 0.014 0.030 0.0371 ( 1 GRP) (3.49) (2.23) (1.23) log -0.006-0.007-0.007 ( ) (-5.34) (-3.02) (-2.77) 1534 0.53 (8.51) 0.62 (4.62) 0.56 (3.38) R 2 0.35 0.52 0.65 176 29 14 : ( ) t-ratio. 제 4 절세부행정단위별 GRP 의과거치추정 GRP 16, GRP GRP. GRP, GRP. 1. 사용자료와변수,.,,,,,,,. GRP.

, < -3> GRP. (), GRP... principal component., GRP, principal component.. < -3>. 3. 3 < -8>. < -8> 15. 1993~2006. 1993 1993. 1997, 1993 2006 1998.

< 표 Ⅺ-8> 산업분류 (a) 1 = a+b (b) 2 = c (c) 3 = d, (d) 4 = e, (e) 5 = f (f) 6 = g (g) 7 = h (h) 8 = i (i) 9 = j (j) 10 = k (k) 11 = l+m, (l) 12 = n (m) 13 = o, (n) 14 = p (o) 15 = q+r (p), (q), (r) 2. 추정방법 GRP GRP 16 GRP., 16 GRP. GRP

,., 1., 1 GRP 1. 1 GRP. GDP 1. 16. 생산액 (-1) (-1) i,t i t, N n,i,t i t n. < -3> 15 n 1 15. y n,t t n 1, GDP i. GRP, (-1). 인구수 지방세액 생산액 (-2) (-2) X i,t. α β OLS. (-2) GRP (). 2004 1 GRP GRP. 1 GRP 1 1 (-2) β 1, β 2, β 3 1.

β 1, β 2, β 3 1. 1,. β 1, β 2, β 3 (-2) OLS. (-2) GRP. GRP 1. (-1)., y n,t n 1. 3. 추정결과 GRP (-2). (-2) < -9>.. 113) < -9> (1) (4), (5) (8) 1998,. (1) 1. GRP. (2) (3),. GRP. 113) GRP 2000 GRP,.

< 표 Ⅺ-9> 광역시도별 GRP의결정식 1993~2006 (1) (2) (3) (4) log ( ) 1.014 (36.22) 0.573 (10.96) 0.279 (4.01) 0.305 (4.28) log () 0.396 (9.47) 0.108 (1.60) log () 0.754 (11.16) 0.603 (5.23) 219 219 219 219 R 2 0.86 0.9 0.91 0.91 1999~2006 (5) (6) (7) (8) log ( ) 0.992 (25.90) 0.552 (5.70) 0.215 (1.64) 0.225 (1.70) log () 0.391 (4.88) 0.062 (0.50) log () 0.817 (6.14) 0.734 (3.44) 128 128 128 128 R 2 0.84 0.87 0.88 0.88 : ( ) t-ratio. < -9> GRP. 1999 2005 GRP. (2) (3) R 2, (3) (4). (3) (4) GRP., GRP. (3).

. GRP, GRP. < -9> GRP. GRP GRP GRP., 25 GRP GRP 1.5, 25 GRP 1.5. GRP < -10>. < -10> GRP1 < -9> (4), GRP2 (3). < -10> GRP, GRP, GRP GRP. < 표 Ⅺ-10> 시 군 구별 2005년 GRP 추정치 (: 2000, ) GRP1 GRP2 11 158,304,122 158,304,122 11010 7,080,212 8,149,001 11020 9,135,462 11,305,454 11030 4,540,712 4,464,715 11040 4,531,549 4,327,653 11050 4,436,048 4,192,450 11060 5,117,079 4,990,246 11070 3,715,354 3,313,170 11080 4,250,488 3,666,162 11090 3,275,020 2,962,772 11100 3,067,932 2,625,589 11110 5,255,703 4,591,539 11120 3,899,911 3,395,311 11130 4,120,992 3,885,436

< 표 Ⅺ-10> 의계속 GRP1 GRP2 11140 6,722,256 6,795,328 11150 5,259,541 4,692,640 11160 6,376,656 5,860,326 11170 6,253,078 6,279,594 11180 4,334,620 4,477,592 11190 10,816,079 11,581,573 11200 4,780,255 4,484,044 11210 4,806,523 4,309,127 11220 11,799,224 12,464,883 11230 19,588,718 21,394,744 11240 10,185,283 9,649,396 11250 4,955,430 4,445,380 21 40,815,222 40,815,222 21010 1,658,678 2,055,736 21020 1,505,237 1,545,742 21030 2,225,453 2,560,171 21040 1,517,388 1,482,773 21050 5,004,616 4,956,026 21060 2,708,028 2,617,433 21070 2,670,513 2,482,892 21080 2,186,103 1,893,911 21090 3,372,016 2,925,087 21100 3,925,331 3,878,406 21110 2,832,559 2,760,948 21120 1,537,674 1,739,372 21130 2,783,671 2,869,002 21140 1,743,110 1,619,414 21150 3,827,036 4,043,110 21310 1,317,809 1,385,199 22 23,000,935 23,000,935 22010 1,718,573 2,051,030 22020 2,692,026 2,626,342 22030 2,269,102 2,393,920 22040 1,445,903 1,458,505 22050 4,117,368 4,124,695 22060 3,874,452 3,635,411 22070 5,189,847 5,010,633 22310 1,693,664 1,700,398

< 표 Ⅺ-10> 의계속 GRP1 GRP2 23 33,219,335 33,219,335 23010 2,405,184 2,673,313 23020 1,251,642 1,310,696 23030 4,615,160 4,555,196 23040 2,457,358 2,103,386 23050 6,754,146 7,357,783 23060 6,000,163 5,698,418 23070 3,232,082 3,059,185 23080 5,475,407 5,462,184 23310 803,078 789,890 23320 225,115 209,282 24 15,431,675 15,431,675 24010 1,885,227 2,043,940 24020 3,345,741 3,279,855 24030 1,638,888 1,447,096 24040 4,575,739 4,562,538 24050 3,986,080 4,098,246 25 16,442,392 16,442,392 25010 2,025,536 1,979,326 25020 2,863,213 2,861,931 25030 5,297,603 5,121,393 25040 3,018,272 2,950,594 25050 3,237,769 3,529,148 26 36,415,245 36,415,245 26010 3,291,494 2,666,238 26020 10,985,118 10,464,602 26030 7,082,603 7,722,888 26040 7,529,446 8,076,013 26310 7,526,585 7,485,504 31 158,694,332 158,694,332 31010 14,460,548 14,213,065 31020 13,877,296 13,294,915 31030 4,298,749 4,033,085 31040 8,782,965 8,801,671 31050 11,486,060 11,546,953 31060 3,334,105 3,117,844 31070 7,180,393 7,659,767 31080 993,793 958,133 31090 11,592,103 12,325,640 31100 10,054,237 9,110,537

< 표 Ⅺ-10> 의계속 GRP1 GRP2 31110 1,712,174 1,543,591 31120 2,140,317 2,010,637 31130 4,521,999 3,932,210 31140 1,824,935 1,769,667 31150 7,209,749 7,780,586 31160 4,140,945 4,267,600 31170 2,169,256 2,222,520 31180 1,864,167 1,726,388 31190 10,391,666 9,707,916 31200 4,111,813 4,059,467 31210 3,607,136 3,792,106 31220 2,871,700 3,016,724 31230 4,065,327 4,411,839 31240 8,357,456 9,460,560 31250 3,774,561 3,829,260 31310 2,904,363 3,083,489 31320 1,514,953 1,449,983 31350 697,365 679,113 31360 2,928,833 3,177,808 31370 810,507 770,529 31380 1,014,864 940,731 32 18,888,731 18,888,731 32010 3,213,575 3,210,729 32020 3,640,875 3,552,061 32030 2,761,279 2,783,803 32040 1,162,629 1,172,171 32050 694,963 738,022 32060 948,071 910,554 32070 985,845 1,023,633 32310 829,712 803,875 32320 609,415 621,710 32330 512,802 532,846 32340 677,995 667,222 32350 618,978 612,043 32360 504,163 491,142 32370 283,006 288,895 32380 257,343 270,241 32390 356,912 355,987 32400 425,106 430,386 32410 406,063 423,411

< 표 Ⅺ-10> 의계속 GRP1 GRP2 33 23,900,139 23,900,139 33010 9,014,854 8,637,767 33020 2,945,898 2,833,957 33030 1,871,357 1,792,702 33310 2,519,911 2,655,875 33320 532,583 531,424 33330 879,602 891,923 33340 704,684 703,255 33350 1,651,698 1,847,298 33360 579,195 583,631 33370 2,076,832 2,269,851 33380 615,909 634,501 33390 507,618 517,956 34 41,403,366 41,403,366 34010 11,905,642 11,879,013 34020 2,126,617 2,069,140 34030 2,162,343 2,192,699 34040 5,647,271 5,871,636 34050 3,106,891 2,956,137 34060 2,384,746 2,430,685 34310 1,213,213 1,254,596 34320 1,900,529 1,965,238 34330 1,411,796 1,420,350 34340 1,344,070 1,405,332 34350 651,507 677,343 34360 1,420,136 1,368,333 34370 1,596,498 1,565,591 34380 1,221,723 1,186,744 34390 2,841,501 2,769,823 34400 468,885 390,707 35 22,564,979 22,564,979 35010 6,898,132 6,559,613 35020 3,130,901 3,097,086 35030 4,080,953 4,166,022 35040 1,410,904 1,411,413 35050 1,071,244 1,090,124 35060 1,333,438 1,385,030 35310 1,306,094 1,348,161 35320 327,837 340,923 35330 292,887 282,370

< 표 Ⅺ-10> 의계속 GRP1 GRP2 35340 353,363 399,242 35350 390,277 405,803 35360 373,003 397,628 35370 865,187 941,107 35380 730,761 740,457 36 31,675,777 31,675,777 36010 3,313,034 3,144,828 36020 5,385,254 5,328,444 36030 3,723,501 3,535,092 36040 1,603,253 1,606,165 36060 2,873,510 2,793,064 36310 945,250 1,002,552 36320 664,171 719,096 36330 410,826 405,891 36350 1,054,498 1,057,703 36360 917,956 994,624 36370 1,274,373 1,255,293 36380 753,629 819,779 36390 588,425 593,908 36400 1,167,301 1,150,618 36410 1,407,710 1,533,633 36420 937,465 927,567 36430 644,529 657,132 36440 1,481,306 1,641,843 36450 780,925 784,899 36460 760,921 757,637 36470 489,787 496,813 36480 498,154 469,198 37 53,902,299 53,902,299 37010 10,067,270 9,529,222 37020 5,735,297 5,770,640 37030 2,375,599 2,310,128 37040 2,631,225 2,513,743 37050 10,730,493 11,466,424 37060 1,738,564 1,648,594 37070 2,130,847 2,123,261 37080 1,559,382 1,477,872 37090 1,214,278 1,191,667 37100 4,557,205 4,460,777

< 표 Ⅺ-10> 의계속 GRP1 GRP2 37310 474,801 466,668 37320 982,524 978,830 37330 504,231 520,088 37340 268,251 262,135 37350 696,477 654,989 37360 627,350 568,561 37370 934,120 1,028,882 37380 885,272 884,417 37390 2,858,450 3,040,838 37400 805,163 818,422 37410 569,464 582,453 37420 1,349,696 1,377,876 37430 206,340 225,811 38 48,961,442 48,961,442 38010 10,108,139 10,519,210 38020 5,137,625 4,746,337 38030 4,515,658 4,443,992 38040 1,920,991 1,746,342 38050 1,659,823 1,580,787 38060 1,528,155 1,509,326 38070 7,081,325 6,941,397 38080 1,585,343 1,566,640 38090 3,713,077 3,874,719 38100 4,067,591 4,106,549 38310 561,087 617,370 38320 1,176,014 1,247,277 38330 918,890 911,415 38340 948,979 1,007,622 38350 569,208 555,272 38360 791,608 832,937 38370 511,269 517,712 38380 625,109 672,511 38390 864,271 884,125 38400 677,281 679,902 39 6,501,185 6,501,185 39010 3,522,444 3,575,871 39020 1,050,940 1,092,260 39310 1,125,993 1,030,752 39320 801,809 802,301

2004 GRP GRP 2001. 1 GRP 16,. < -9> 1999 GRP 1999. GRP 1 GRP. 제 5 절세부행정단위별 1 인당 GRP 의전망 GRP GRP. GRP GRP GRP. GRP 1 GRP. 1 GRP (2005 ) 1 GRP 1 GRP, 1 GRP GRP. 1 GRP 1 GRP.. 1 GRP. 1 GRP. 2004 (Solow) (convergence) 1 GRP,. 16 GRP 1 GRP 1 GRP. 2004 GRP, GRP

. 3 2003 2006 1 GRP. 1 GRP. 16 GRP, 1 GRP,, 1 GRP. 1. 추정방법 2004. 1 GRP.. (-3) dlny 1 GRP, α Cobb-Douglas (y = kα), s, y 1 GRP, n, δ. 1 GRP. α Cobb-Douglas, -0.33. 0-1 1 GRP GRP. GRP., 3 2004 GRP (2003 2006) GRP...

. 2004... 1 GRP. (-3ʹ) (-3') ε t t 1, ρ ε (auto-correlation). (-3ʹ). (-3ʹ) 1 GRP. 상수항 (-3ʹʹ) (-3ʹʹ), 1 GRP 1 dlny t-1, n t n t-1. n t-1 n t dlny t-1. (-3ʹʹ) 1 GRP. (-3ʹʹ) 1 GRP ρ 0 1. GRP 0 1. GRP 1 GRP,. GRP GRP 16 (-3ʹʹ)

. GRP GRP.,. (-3ʹʹ) 1 GRP. 1 GRP (),. 1 GRP (t) (t+1) 1 GRP,. (-3ʹʹ). (-3ʹʹ) 1 GRP GRP 15 64, 15 64. 15 64, 15 64 15 64. 2. 추정결과 GRP 1 GRP < -11>. 1998 2006. 1998 (1998~2002) GRP (1993~1997) GRP.. GRP. 16. (1998~2002) 1998 2002. 1 GRP. (1) (3), 1 GRP

0.8, ( (2002~2006)) ( (1998~2002)) -0.6. (4) (-3ʹʹ). (n t-1 n t- dlny t-1 ). (4), GRP 0.78,. -0.36, α = 0.33. 1 GRP [ -1]. [ 그림 Ⅺ-1] 1 인당 GRP 성장률과인구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