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2018.7.2.( 월 ) 조간배포 2018.6.28.( 목 ) 책임자 금융위감독제도팀장이동엽 (02-2100-2591) 금융위지배구조팀장박재훈 (02-2100-2520) 담당자 이영평사무관 (02-2100-2592) 김동현사무관 (02-2100-2593) 김수빈사무관 (02-2100-2594) 유승은사무관 (02-2100-2521) 반준성사무관 (02-2100-2525) 금감원금융그룹감독실장서정호 (02-3145-8200) 박상원팀장 (02-3145-8204) 제목 :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 7 월부터시범운영 금융그룹통합감독 모범규준을확정하고, 7 월부터시행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의핵심내용인 금융그룹자본적정성 에관한평가기준초안마련 금년하반기중 금융그룹의감독에관한법률 ( 가칭 ) 발의추진 1. 추진현황 * 100 대국정과제中하나이자금융혁신 4 대전략中금융쇄신분야의핵심과제 - 1 -
< 추진경과 > 감독기준공개 : 통합감독제도도입방안 ( 18.1.31) 및모범규준초안 (3.30) 의견수렴 : 금융그룹간담회 ( 18.1.31, 4.25), 전문가간담회 (6.21), 공개토론회 (6.26) 등개최 금융그룹역량개발지원 : 금융그룹개별면담 ( 18.4.16 18), 그룹리스크세미나 (4.30), 리스크관리실무 T/F( 18.5~6 월 ) 등 2. 모범규준주요내용 - 2 -
3. 금융그룹건전성관리기준 ( 안 ) ➊ ➋ * 하반기중의견수렴, 영향평가등을거쳐연말까지기준확정예정 자본적정성구성항목 산정방식 기본항목 차감 가산항목 ➊ 자기자본합계액 ➋ 업권별최소요구자본 ➌ 자본의중복이용 ( 적격자본차감 ) ➍ 집중위험 ➎ 전이위험 금융계열사자기자본의합산액 감독대상금융회사 : 업권별감독기준에따른최소필요자본 ( 예 : 은행의경우 8%) 비규제금융업 : 총자산의 8% 금융계열사간출자 : 전액차감 상호 순환 교차출자등 : 실질적인손실흡수능력이제약되는경우차감 통합감독법제정이후적용 (1단계 ) 비은행금융지주규제방식준용 (2단계 ) 금융권집중위험규제단일규제방식도입 그룹위험관리역량평가등급 (1~5 등급 ) 에따라필요자본차등가산 ( 총위험자산의 0.5~2.5%) < 참고 > 자본적정성지표 = 적격자본 ( ➊ 자본합계 - ➌ 차감항목 ) 필요자본 ( ➋ 최소요구자본 + ➍➎ 가산항목 ) 100% - 3 -
4. 금융그룹의감독에관한법률 ( 가칭 ) 제정방향 5. 향후일정 * 우선 7 개금융그룹 (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 을감독대상으로지정 적용하고, 19 년초감독대상변경지정여부검토 ( 18 년말자료기준 ) * 규제영향평가및의견수렴 ( 18.7 12 월 ) 최종안확정 ( 18.12 월 ) 평가기초자료수집 ( 19.1~3 월 ) 금융그룹별자본적정성평가 ( 19.4 6 월 ) - 4 -
본자료를인용보도할경우출처를표기해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대변인 prfsc@korea.kr - 5 -
참고 1 모범규준최종안주요내용 1. 감독대상의지정 ( 제 2 장 ) 제 1 장은목적 정의규정 * 금융지주 ( 통합감독제도旣도입 ), 특수은행, 실질적동종금융그룹은통합감독대상에서제외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등 7 개금융그룹에시범운영 2. 대표회사의선정및위험관리체계구축 ( 제 3 장제 1 절 ) * 선정기준 : 그룹내최상위금융회사. 단, ➊ 최상위금융회사가불분명한경우, ➋ 최상위금융회사가제역할을하기곤란한경우, ➌ 금융그룹의요청으로달리정할필요가있는경우대표회사를달리정할수있음 ( 대표회사 ) 삼성 : 삼성생명 / 한화 : 한화생명 / 교보 : 교보생명 / 미래에셋 : 미래에셋대우 / 현대차 : 현대캐피탈 / D B : D B 손해보험 / 롯데 : 롯데카드 * 주요금융계열사가참여하는위험관리협의회. 단, 금융회사별사업비중등을고려하여대표회사에旣설치된위험관리위원회나위험관리책임자로대체가능 3. 금융그룹의건전성관리 ( 제 3 장제 2 절 ) * 자본적정성산정기준최종안은의견수렴 영향평가등을거쳐 18 년말까지확정 - 6 -
* ( 동반부실위험관리시고려사항 ) ➊ 비금융계열사에대한익스포져, ➋ 내부거래비중, ➌ 비금융계열사와의이해상충방지장치의적정성, ➍ 비금융계열사의대외평판위험등 4. 감독체계구축및보고 공시 ( 제 4 장 16 17) * 총괄부서와그룹별대표감독부서로구성된감독협의체를구성하여금융그룹감독주요현안논의및그룹위험관리체계평가 점검 5. 그룹위험의평가및위험관리개선조치 ( 제 4 장 18 19) * ( 실태평가시고려사항 ) ➊ 그룹위험관리체계의적정성, ➋ 금융그룹자본의적정성, ➌ 내부거래및위험집중의적정성, ➍ 동반부실위험관리의적정성 - 7 -
참고 2 모범규준초안 v. 최종안비교 1. 금융권의견등반영사항 구분초안최종안 대표회사이사회 업무의위임 ( 최종안별표 1) - < 신설 > 대표회사이사회가 효율적인위험관리를위하여 승인하는경우대표회사 이사회의그룹위험관리 업무를위험관리위원회에위임할수있도록함 * * 금융지주회사법, 지배구조법 등도이사회의위험관리업무를 위험관리위원회에위임할수 있도록하고있음 대표회사이사의 충실의무 ( 최종안제 7 조제 3 항 ) - < 신설 > 대표회사이사가 그룹위험관리업무수행시 대표회사가아닌그룹 이익도고려하도록이사의충실의무규정 * * 그룹차원위험관리의사결정시 대표회사이사들이그룹 차원의이익을도모할수 있도록하여배임등문제 소지가없도록함 대표회사이사회개최, 의사록작성의무 ( 최종안별표 1) 1 대표회사이사회 그룹위험관리기구의연 1회회의개최의무, 2 위험관리협의회의사록작성의무규정 이사회등개최의무, 의사록작성의무규정을삭제. 다만, 관련사항은그룹위험관리절차등평가시평가항목으로반영 적용범위명확화 ( 최종안제 3 조 ) - < 신설 > 건전성규제의무불이행시관련책임이금융그룹소속개별금융회사에대하여적용된다는점을명시 - 8 -
자본비율산정시 중복규제방지명확화 ( 최종안별표 2) - < 신설 > 적격자본전액차감 항목 ( 금융계열사간출자액 등 ) 은별도로필요자본에서 위험으로반영하지않음을명확히규정 * * 적격자본전액차감항목은이미 위험평가가자본기준에반영 보고기한의연장 ( 최종안제 17 조제 1 항 ) 금융그룹은매분기종료후 2개월내에금융당국에그룹위험관리에관한사항을금융당국에보고하여야함 결산기의경우 3 개월내에 보고할수있도록기한연장 경영개선계획제출 권고의요건 ( 최종안제 19 조제 1 항 ) 금융위는 ➊ 그룹위험 평가결과일정수준미달, ➋ 거액금융사고나부실채권 발생으로자본적정성기준 미달의경우금융그룹에 대하여경영개선계획제출 권고가능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상적기시정조치의이행계획제출요건 * 과동일하게규정 ( 다만, ➊ 요건은유지 ) * 1 자기자본비율일정수준미달등재무상태일정기준미달, 2 거액금융사고나부실채권발생으로재무상태일정기준미달명백 감독대상이아닌 금융그룹의보고 ( 초안제 16 조삭제 ) 감독대상이아닌금융그룹이감독대상요건에해당하는경우 4개월내금융위에보고하도록함 감독대상이아닌금융그룹의 감독대상요건에의해당 여부보고의무삭제 2. 필요적입법사항삭제 * 구분초안최종안 유사명칭사용금지 ( 초안제 4 조삭제 ) 감독대상인금융그룹, 금융 지주그룹등이아닌자는 금융그룹명칭사용금지 유사명칭사용금지의무삭제 위험관리조치의종류 ( 초안제 19 조제 2 항삭제 ) 금융위는경영개선계획불이행등사유시금융그룹에금융그룹명칭사용금지, 동종금융그룹전환권고가능 위험관리조치인금융그룹명칭사용금지, 동종금융그룹전환권고조항삭제 * 모범규준에서는삭제하되, 향후입법안에반영 - 9 -
참고 3 그간의견수렴경과 * 7 개금융그룹 (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 대표, 교수 변호사 연구원등민간전문가참석 * 7 개금융그룹실무자, 변호사등민간전문가참여 * 7 개금융그룹실무자참여 * 7 개금융그룹임원참석 * 주요금융그룹소속임직원등 80 여명참석 * 7 개금융그룹실무자참여 * 교수 변호사 연구원등민간전문가참석 * 주최 : 이학영의원실 / 주관 : 금융연구원 / 후원 : 금융위원회 - 10 -
참고 4 금융그룹주요건의사항및검토의견 1. 감독대상의범위 금융그룹의견 ( 외국법인제외 ) 국내금융사가직접지배하고있지않은외국법인은감독대상금융회사범위에서제외할필요 ( 정보입수의한계, 정보의신뢰성 ) 검토의견 ( 수정반영 ) 국제기준등에비추어외국법인이라고하여감독대상에서일괄제외할수는없으나, 통합감독을실시할실익이크지않은경우등적용제외규정마련 ( 4) 2. 대표회사의권한및책임 금융그룹의견 ( 의무이행주체 ) 금융그룹은별도의법인격이나실체가없어명확한의무이행담보나책임소재측면에서적절치않으며, 검토의견 ( 수정반영 ) 금융그룹의위험관리및감독에대한규정의적용범위를금융그룹이아닌 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들 로규정 ( 3) - 대표회사에게만의무가부과되는경우의무이행을유도하기어려움 * * 소속금융회사의협조의무만으로는이행담보부족 ( 대표회사권한 ) 대표회사는 권한을갖추어야한다 ( 모범규준 72) 는규정관련, 대표회사가위험관리업무를수행하기위한권한을법령에서부여하는명확한근거를규정할필요 ( 대표 소속회사이해상충 ) 대표회사의소속금융회사별위험부담한도설정및자본배분과정에서대표회사 소속금융회사간이해상충발생및독립적의사결정침해우려 ( 수정반영 ) 금융그룹은통합위험관리에필요한체계 ( 조직 지배구조 위험관리정책및절차등 ) 를갖추어야하며, 이과정에서최상위금융회사 ( 대표회사 ) 가각소속회사자료의수집, 위험관리조치의이행등에대한권한을확보할필요 - 다만, 대표회사의자료제출또는위험관리조치의이행요청에대해소속금융회사의성실협조의무를규정하여보완 ( 74) ( 원안유지 ) 대표회사는금융그룹을대표하여그룹전체의위험관리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서계열금융회사의경영을지휘 감독하는것은아니며, 그룹위험관리책임도그룹내개별회사가아닌그룹위험전체를평가하여해당그룹에부과되는의무 ( 집합 연대책임의성격 ) 임 - 따라서, 금융그룹위험관리를위한구체적전략, 실행방안 ( 예 : 위험부담한도배분 ) 등은각금융그룹의경영전략의영역으로서, 금융그룹내에서위험관리체계를갖추고결정할필요 - 아울러, 통합감독제도를도입 시행하고있는다수금융선진국도대표회사에그룹리스크에대한관리책무를부과하고 ( 감독원칙 13) 그룹차원에서위험관리 - 11 -
( 대표회사이사의이해상충 ) 대표회사라는개별회사이사로서의선관주의의무 v. 금융그룹의사결정회의체의구성원으로서의선관주의의무간이해상충문제방지장치마련필요 ( 위험관리위원회위임 ) 대표회사이사회의결사항을위험관리위원회에위임할필요 ( 수정반영 ) 대표회사의이사가그룹차원의이익을고려하여위험관리업무를수행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여이해상충논란방지 ( 73) ( 수정반영 ) 상법제 393 조의 2 입법례와유사하게그룹위험관리정책의수립등이사회의결이반드시필요한사항외에는대표회사이사회가필요하다고승인하는경우위임이가능하도록규정 ( 별표 1) 3. 내부거래및위험집중 금융그룹의견 ( 중요한내부거래기준 ) 이사회사전승인의대상이되는중요한내부거래의기준을명확히할필요 ( 업종특성반영 ) 주력상품의집중이불가피한일부금융업종의경우집중위험등평가시업종특성을감안할필요 검토의견 ( 수정반영 ) 모범규준에서는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사전승인의무를삭제하고, 향후법제화시승인의무와중요내부거래기준등을정할예정 ( 수정반영 ) 집중위험등평가시획일적기준이아닌업종특성등다양한요인을고려할예정 4. 보고및공시 금융그룹의견 ( 보고 공시기한 ) 개별금융사자료취합및보고자료작성기간등을고려하여보고 공시기한을연장할필요 (2 월내 3 월내 ) 검토의견 ( 수정반영 ) 매분기말일부터 2 월이내 ( 결산일의경우에는결산일부터 3 월이내 ) 보고하고, 3 월이내대표회사홈페이지에공시 ( 171) 5. 그룹자본적정성 금융그룹의견 (NCR 관련 ) 그룹간교차출자는매각제한자산이므로자본전액차감이아닌 20% 위험계수 (NCR 기준 ) 를적용 * 할필요 * NCR 은매각제한자산에 20% 위험계수적용 (NCR 관련 ) 증권사관련, 新 NCR( 총위험분자차감 ) 이아닌舊 NCR( 총위험분모가산 ) 계산방식을취하는것은불합리 ( 중복자본차감 ) 순환출자에따른중복자본차감액의세부산정기준이없음 검토의견 ( 수정반영 ) 교차출자의경우에도실질적인자본활용가능성을소명하는경우, 소명부분에대해자본으로인정 ( 별표 2) ( 원안유지 ) 그룹감독의목적은개별증권사의업무감독이아니라그룹위험평가에있으므로, 공통적인적용기준 ( 적격자본 / 필요자본 ) 이필요하며, 그룹감독이시행되어도개별증권사에는계속新 NCR 계산방식적용 ( 별표 2) ( 수정반영 ) 순환출자의중복자본차감산정방식등세부적인사항을포함하여 18 년말최종안마련예정 - 12 -
( 적격자본차감 ) 적격자본에서전액공제되는항목은필요자본산정시위험에고려하지않도록명확히규정할필요 ( 과다익스포져, 그룹위험실태평가 ) 해외사례에서찾아보기어려운과다익스포져및그룹위험실태평가에따른추가자본적립제도는삭제할필요 ( 후순위채 ) 후순위채의경우기간에따른인정비율이존재하므로차감액을장부가액이아닌보완자본인정금액으로변경필요 ( 수정반영 ) 적격자본에서전액공제되는항목은필요자본산정시고려하지않도록명시 ( 별표 2) ( 원안유지 ) 금융그룹감독시계열사출자 비금융사내부거래등우리나라의특수성을감안할필요 ( 13, 18) - 조인트포럼감독원칙도비규제 비금융기업으로부터발생하는위험을고려하라는원칙을제시 ( 수정반영 ) 자본으로인정되는후순위채분에대해서만적격자본에서차감 ( 별표 2) 6. 기타의견 금융그룹의견 ( 정보공유 ) 대표회사와위험관리목적의고객정보 증권보유금액정보등공유시금융실명법, 자본시장법등위반소지 ( 위험관리조치 ) 위험관리조치의대상을금융회사에한정할경우, 금융회사가다른금융계열사의주주가아닌경우에는동종금융그룹으로의전환권고를하기어려움 ( 위험관리협의회 ) 위험관리협의회의인적구성요건불명확 ( 그룹위험관리기구 ) 그룹위험관리협의회 위원회 책임자의위험관리업무를통일할필요 ( 회계법인에대한자료요구 ) 회계법인은법률에근거하지않은정보제공은할수없음 ( 대표회사이사회, 위험관리협의회개최빈도 ) 대표회사이사회등에관하여통상법규에서개최빈도를규정하지않음 ( 그룹위험관리기구의의사록작성 ) 그룹위험관리기구로서의역할을대표회사위험관리위원회가수행하는경우대부분개별회사의위험관리위원회는이사회의소위원회로서의사록작성의무를준용 ( 상법 391 의 3 393 의 2) 하고있어별도규정의실익없음 ( 사외이사전문성제고 ) 사외이사의위험관리관련전문성제고를위한연수과정혹은프로그램이국내에전무. 연수제공의무수행에어려움이있음 검토의견 ( 수정반영 ) 법제화단계에서금융실명법등위반소지가없도록위험관리목적의정보공유에관한규정마련예정 ( 수정반영 ) 동종금융그룹권고조치는모범규준에서삭제하고, 향후법률안에반영 ( 수정반영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상위험관리책임자의자격요건을준용하여요건명확화 ( 별표 1) ( 수정반영 ) 그룹위험관리기구의업무통일 ( 별표 1) ( 수정반영 ) 금감원장의회계법인에대한자료제출요구는삭제 ( 수정반영 ) 대표회사이사회, 위험관리협의회개최빈도규정삭제 ( 수정반영 ) 그룹위험관리기구의사록작성규정삭제 ( 수정반영 ) 의무연수를사외이사가요청하는경우금융그룹이이를지원하도록규정 ( 별표 1)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