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연구책임 변미리 글로벌미래연구센터센터장 연구진 민보경 박민진 글로벌미래연구센터초빙부연구위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연구원 이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정책과는다를수도있습니다.

요약 / i 요약 도시발전 공공정책목표는시민행복증진서울시, 행복도시위한제도적기반마련 저성장시대삶의질이중시되는행복도시로패러다임전환필요 사람들은누구나행복한삶을살고싶어한다. 행복하다는것은일반적으로사람들의삶의질 (Quality of Life) 이높은상태를말한다. 한국사회와대한민국의수도서울은지난반세기이상눈부신경제성장의결과절대빈곤에서벗어났으며, 성장의풍요로움을경험했다. 그런데우리는이러한사회의성장과발전을통해과거의시간보다더행복한삶을살아가고있는것인가? 성장이면에는불평등, 양극화, 다양한갈등의증폭, 신뢰와정체성의부재등의위기들이사회곳곳에서나타나기시작하였다. 자살률세계 1위, 최저출산율을기록하는우리사회에서사람들은경제성장이담보했던것의의미를다시생각하면서삶의질과사회의질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층위에서의노력이필요하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특히, 한국사회의성장동력이약화되고정체혹은마이너스성장이라는저성장사회로들어서면서우리사회는여러곳에서분출하는사회문제들을어떻게해결할것인가를고민해야하는시점에이르렀다. 압축적성장을가능하게했던효율성과경쟁의사회에서새로운미래에는어떤사회로전환해야사회공동체를유지할수있을것인가? 저성장시기의생존해법을모색하는과정에서시민들의삶의질을높이기위해공공영역의정책적개입이필요하다는성찰적문제의식이광범위하게공유되고있다. 이제행복도시로의패러다임전환을위한제도적기반을만들어나가야한다. 지금이그러한전환의시간이다. 유엔행복보고서등세계적으로행복측정지표구축논의활발 2012 년 UN의 세계행복보고서 The World Happiness Report 발표이후, 사회발전과공공정책의목표가경제성장자체보다는시민행복증진에있다는인식이전세계적으로확산되면서행복지표를구축하여행복을측정하고결과를정책에활용하고자하는움직임이활발하게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통계청이 2011 년삶의질기본틀 (framework) 및지표를개발하여 2014 년 6월 국민삶의지표 에관한홈페이지를구축하

ii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고서비스를개시하였다. 국민삶의질 측정체계는 12개영역 80종의지표로구성 (2017 년기준 ) 되어있다. 12개영역은물질부문 (4개영역 ) 과비물질부문 (8개영역 ) 으로구분되어객관지표 56종, 주관지표 24종이선정되었다. 그런데이러한통계청의국민삶의지표가지표나열방식으로서비스되고있어, 전체삶의질측정결과를요약한종합지수작성이필요하다는요청에따라한국삶의질학회는통계청에서구축한지표를활용하여종합지수를작성하였다. 그결과 2015 년삶의질종합지수는 111.8(2006 년 =100) 로 2006 년대비 11.8% 상승하였으며, 전반적으로완만한상승세를보이고있다. 행정자치부와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 년마을단위의자원, 지역공동체역량, 주민의삶의질현황을담은지역공동체행복지표를개발하였다. 지역공동체행복지표는모든지역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 공통지표 와도시ㆍ농촌ㆍ도농복합지역별로적용되는 특성화지표 로구성되며, 2015 년개발이완료된공동지표는마을자원, 공동체역량, 삶의질이라는 3개영역, 88개세부지표로구성된다. 전세계적으로도행복을측정하기위한지표개발이활발하게논의되고있다. UN의행복보고서와 OECD 의 Better Life Index 는세계각국의행복을측정하고국제적으로비교하여결과를발표하고있다. 부탄은 1974 년 GDP 가아닌국민총행복 (GNH: Gross National Happiness) 이정책의가장중요한목표라는점을헌법에명시하면서국민총행복의개념을크게좋은정부, 지속가능한사회및경제개발, 문화보존, 환경보전이라는 4가지틀로구성하였다. 영국에서는 2010 년 11월캐머런총리가 GDP 는국가의성장을측정하기에는완전하지않기때문에 GWB(General Well-Being) 라는기준을설정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면서행복지수를통해영국인의삶에서무엇이우선순위인가를평가해서장기적으로정책에반영하겠다는점을천명하였다. 그후영국통계청 (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은국가복지와관련한측정방법개발에착수하여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Programme 을수립하였다. 행복과삶의질수준은동일국가의국민이라도국민들이거주하는지역에따라차이가나타난다. 따라서최근에는국가수준뿐아니라지역수준의행복과삶의질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지역의행복은국가수준의행복지표와유사하나개인의일상생활이이루어지는지역의특성을적극적으로반영하는것이특징이다. OECD 가 2014 년지역웰빙 (Regional Well-being) 을측정하는지표를구축하여그결과를공표함에따라국가내지역별비교는물론국제비교도가능하다. 영국은 2017 년로컬웰빙지표 (Local Wellbeing Indicators) 를구축하여지역별웰빙수준을비교하고있다. 호주의경우, 커

요약 / iii 뮤니티웰빙 (community wellbeing) 을측정하여지역사회에소속된개인들의웰빙뿐아니라개인들간의관계와상호작용을중요하게반영한다. 이러한맥락에서서울시는해외대도시와국제비교가가능한행복관련일반지표뿐아니라지역의특성, 지역활동을반영하는지표들을포괄하여서울의특성을반영하는서울형행복지표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2014 년구축한서울형행복지표, 증거기반 시민참여로재구성 서울연구원은전세계에서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행복에대한논의를서울시정에반영하기위해 2014 년 메가시티의삶의질과서울형행복지수구축연구 를통해서 11개영역 24개지표를선정하였다. 이러한행복지표의기본틀위에서울형행복지표를구축하기위해서울시민의행복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고, 서울형행복지표틀과지표에대한서울시민조사를바탕으로서울형행복지표를재구축하였다. 2016 년서울서베이 자료를활용한서울시민의행복영향요인분석결과, 사회적요인의영향력을확인하였다. 이에기존 2014 년행복지표 에사회연결망 ( 사회적약자 ) 과공동체영역을추가하였다. 그리고서울시민조사를통해서울형행복지표를구성하는지표들의중요도정도를평가하였으며, 이결과를근거로최종적으로 8개영역 (13개세부영역 ) 41 개지표를정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쳐기존지표중공유기업, 실업률, 예술활동참여도, 투표율, 공원등 5개지표는대체하거나삭제할필요가있다는점을확인하였다. 서울시, 행복지표를정책효과측정하는성과기준으로활용해야 시민행복중심의시정을운영하기위해마련한행복지표는제도적뒷받침과정책적노력이뒷받침되어야제대로활용가능한지표체계가될수있다. 외국의경우, 행복지표를구축하여행복을측정하고그결과를정책에반영하기위해경제, 사회, 문화, 보건등전정책영역에걸쳐지방정부, 중앙부처, 통계청, 대학및연구소, 비영리단체, 시민등협력적거버넌스를구성하는통합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서울시는행복시정의정책비전을실현하기위해서는행복조례제정을통해법적기틀을마련하고전담조직, 제도운영등의내용을구체적으로실현할필요가있다. 그러나아직행복조례는서울시의회의문턱을넘지못하였다. 시민들의행복을높이기위한도시비전을시민들의삶속에스며들기위해서는시민의행복지원조례가법적지위를얻어야할필요가있을것이다. 다른한편으로

iv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서울시는이번에구축된서울형행복지표를서울시의기존정책과가능한범위내에서연계하여시민들에게서울형행복지표의목적과역할을분명하게할필요가있다. 다시말하면서울시의다양한정책들이시민행복증진이라는최종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울형행복지표를주요기준중하나로설정해야한다. 이러한과정을통해시민들은서울시의정책노력을더욱잘체감할수있을것이다. 서울시각부서는사업평가시행복지표와의관련성을제시하여정책효과를측정하는성과기준으로행복지표를활용할수도있다. 좀더구체적으로말하면서울형행복지표를근거로정책의영향력을분석하고, 분석에근거해서시민들중행복도가낮은집단이나특정영역을파악해서이를정책의우선순위로두어야한다는것이다. 서울이행복도시로한발더나아가려면행복격차를분석하고이러한불평등과불균등을완화할수있는정책방안을강구해야한다. 시민행복을중심으로한발전된사회로의이행을서울의시정비전으로채택하고, 이러한행복비전이실현될수있는체계를구축하여실질적인행복시정을작동시켜야한다. 지금이그변화의출발점이어야할것이다.

목차 / v 목차 01 왜지금행복인가? 2 1_Beyond GDP, 행복도시로의패러다임전환필요 2 2_ 연구내용및방법 4 02 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8 1_ 국내행복지표 9 2_ 해외행복지표 22 3_ 요약 47 03 서울형행복지표의구성과측정 52 1_ 행복지표기본구상 53 2_ 서울형행복지표체계 66 3_ 서울형행복지표 ( 최종안 ) 84 04 서울형행복지표의활용방안 88 1_ 행복지표의정책활용관련해외사례및시사점 88 2_ 서울형행복지표활용방안 106 참고문헌 119 Abstract 121

vi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표 [ 표 2-1] 국민삶의질지표영역구성 10 [ 표 2-2] 국민삶의질 측정지표 (2017 년기준 ) 10 [ 표 2-3] 국민삶의질 측정지표결과 (2017 년 3월 31일기준 ) 12 [ 표 2-4] 영역별종합지수 (2006~2015) 15 [ 표 2-5] 지역공동체행복지표 16 [ 표 2-6] 지역공동체행복지표의영역구성 17 [ 표 2-7] 지역주민행복도지표체계 20 [ 표 2-8] 개인행복의요인 22 [ 표 2-9] OECD, Better Life Index 지표별정의 25 [ 표 2-10] 2016 년 Better Life Index 의지표별한국순위 26 [ 표 2-11] 부탄의 33개 GNH 지표 29 [ 표 2-12] 2015 년 GNH 결과 30 [ 표 2-13] 영국의국가행복지표 (2017 년기준 ) 33 [ 표 2-14] 영국의국가행복지표결과 35 [ 표 2-15] 지역및국가수준웰빙측정분야와지표비교 38 [ 표 2-16] 2016 년지역웰빙지표별한국지역점수 39 [ 표 2-17] 2016 년지역웰빙결과중 OECD 평균과한국평균비교 39 [ 표 2-18] 로컬웰빙지표 ( 영국 ) 41 [ 표 2-19] 커뮤니티웰빙영역별지표 ( 시드니 ) 44 [ 표 2-20] 국내외행복지표요약 47

목차 / vii [ 표 2-21] 개인웰빙, 커뮤니티웰빙, 국가웰빙비교 49 [ 표 3-1] 서울형행복지표체계 54 [ 표 3-2] 회귀분석에사용된변수 56 [ 표 3-3] 회귀분석결과 1 58 [ 표 3-4] 회귀분석결과 2 61 [ 표 3-5] 서울형행복지표체계수정안 67 [ 표 3-6] 조사응답자특성 70 [ 표 3-7] 서울형행복지표체계 ( 최종안 ) 85 [ 표 4-1] 이해관계자분석 ( 예시 ) 91 [ 표 4-2] 시간분석 ( 예시 ) 92 [ 표 4-3] 관점분석 ( 예시 ) 93 [ 표 4-4] 행복분석을위한 5가지접근법 ( 예시 ) 94 [ 표 4-5] 행복을위한 10단계체크리스트 95 [ 표 4-6] 행복을위한 10단계체크리스트 ( 구체적정책을통한예시 ) 96 [ 표 4-7] GNH 정책스크리닝도구로사용되는지표 99

viii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그림 [ 그림 1-1] 연구내용의구성 5 [ 그림 2-1] 국민삶의질지표의기본틀 9 [ 그림 2-2] 삶의질종합지수 (2006~2015) 14 [ 그림 2-3] 부탄 GNH 의 9개영역 28 [ 그림 2-4] 2010 년, 2015 년결과비교 30 [ 그림 2-5] 영국의경제성장과삶의만족도 36 [ 그림 2-6] 로컬웰빙지표 (LWI) 프레임워크 ( 영국 ) 40 [ 그림 2-7] 로컬웰빙영역및해당지표들 ( 영국 ) 41 [ 그림 2-8] 커뮤니티웰빙영역 ( 시드니 ) 44 [ 그림 3-1] 새로운서울형행복지표도출과정 52 [ 그림 3-2] 행복지표체계텍스트분석 53 [ 그림 3-3] < 서울형행복지표 > 중요도 1 71 [ 그림 3-4] < 서울형행복지표 > 중요도 2 72 [ 그림 3-5] < 경제영역 > 중요도 1 73 [ 그림 3-6] < 경제영역 > 중요도 2 73 [ 그림 3-7] < 일자리영역 > 중요도 1 74 [ 그림 3-8] < 일자리영역 > 중요도 2 75 [ 그림 3-9] < 인적역량영역 > 중요도 1 75 [ 그림 3-10] < 인적역량영역 > 중요도 2 76 [ 그림 3-11] < 건강 / 안전영역 > 중요도 1 77

목차 / ix [ 그림 3-12] < 건강 / 안전영역 > 중요도 2 77 [ 그림 3-13] < 문화 / 시간영역 > 중요도 1 78 [ 그림 3-14] < 문화 / 시간영역 > 중요도 2 79 [ 그림 3-15] < 사회관계영역 > 중요도 1 80 [ 그림 3-16] < 사회관계영역 > 중요도 2 80 [ 그림 3-17] < 거주환경영역 > 중요도 1 81 [ 그림 3-18] < 거주환경영역 > 중요도 2 82 [ 그림 3-19] < 생활만족영역 > 중요도 1 82 [ 그림 3-20] < 생활만족영역 > 중요도 2 83 [ 그림 3-21] 전반적행복도 83 [ 그림 3-22] 생활영역만족도 84 [ 그림 4-1] 행복지표를활용한정책결정예시 88 [ 그림 4-2] 영국의지역별웰빙수준비교 97 [ 그림 4-3] GNH 와정책의연계과정 98 [ 그림 4-4] 정책의 GNH 평가과정 99 [ 그림 4-5] 정책스크리닝예시 100 [ 그림 4-6] 서울시행복비전체계 ( 예시 ) 107 [ 그림 4-7] 서울시행복프레임워크 ( 예시 ) 108 [ 그림 4-8] 행복프레임워크구축과정 109 [ 그림 4-9] 행복계획수립및모니터링환류과정 110

01 왜지금행복인가? 1_Beyond GDP, 행복도시로의패러다임전환필요 2_ 연구내용및방법

2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01 ㅣ왜지금행복인가? 1_Beyond GDP, 행복도시로의패러다임전환필요 1) 사회의발전이란무엇을의미하는가? 사람들은누구나행복한삶을살고싶어한다. 대한민국헌법제10 조에명시된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는점을새삼상기하지않더라도행복이사람들삶의궁극적인지향임은분명하다. 그렇다면우리모두는어떻게하면행복해질수있을까? 개인의행복감은우리모두의심리적태도나상태에따른것이아닐까? 그렇다면공공부문의정책적개입으로시민을행복하게만드는것이합리적선택일까? 한사회나개인의행복감은측정가능한것일까? 이렇듯최근행복을둘러싼이렇듯많은질문들과사람들의행복을높이려는정책들이쏟아지고있다. 과연한사회가행복하다는것은어떤의미일까? 미래한국은행복한국민들이살아갈세상일까? 행복하다는것은일반적으로사람들의삶의질 (Quality of Life) 이높은상태를말한다. 한국사회와대한민국의수도서울은지난반세기이상눈부신경제성장의결과절대빈곤에서벗어났으며, 성장의풍요로움을경험했다. 그런데우리는이러한사회의성장과발전을통해과거의시간보다더행복한삶을살아가고있는것일까? 2012 년 UN은 세계행복보고서 The World Happiness Report 를발간하면서공공부문에서시민들의삶의행복을정책적으로고려할필요성을제기하였다. 이보고서는전세계가과거수십년에비해엄청난경제성장을했지만사람들의삶이더나아졌는가에대해의문을제기한것이다. 이는한사회의발전수준을국민총생산 (GDP) 으로측정하던일반적기준에대한본질적문제제기로, 이보고서의출현은전세계의성장은, 한국가의성장은, 한도시의성장은무엇을의미해야하며, 사람을위한성장과발전을위해공공부문이어떤일을해야하는지에대한성찰의계기가되었다.

01 왜지금행복인가? / 3 다시말하면국가나도시의발전정도를경제적수준에서측정하던기존의패러다임이도전을받고있는것이다. 즉, GDP 나 GNP 등경제지수로한사회의발전정도를측정하던프레임에서삶의질이나행복, 정신적인만족정도로한사회의발전정도를측정하는프레임으로의변화가나타나고있다. UN의세계행복보고서 (World Happiness Report) 나 OECD 의 보다나은삶인덱스 (Better Life Index) 에서도시사회발전의주요지표인경제적잣대로서의 GDP 의한계를지적하고, 사람들의행복정도를사회발전정도의주요잣대로부각시켜야함을강조하는것도이러한맥락이다. 2011 년 UN 총회에서는경제적성과가아닌개인들이체감하는행복을조사해각국의정책에반영하자는제안을통과시켰고, 2012 년행복과웰빙에관한 UN 고위급회담을바탕으로 OECD 의지침에따라삶의선택과사회적지지를위한자유, 소득, 기대수명등을조사한내용과유엔인권지수자료등을토대로국가별행복지수 (Life evaluation score) 를발표하였다. 2) 이제, 행복도시로의패러다임전환이필요하다우리사회는해방이후 70년동안눈부신경제성장을이루었다. 한세기도안되는기간동안 400 여배의경제성장이라는경이적인수치를기록해 한강의기적 이라불리는대한민국이전후빈곤국에서 OECD 국가의일원으로도약해세계사회의주목을받고있다. 한국의수도서울은이러한성장의과실이집적된곳이다. 한국경제의견인차로서서울의성장은인구, 소득, 주택이라는도시발전의기본지표에서잘나타나있다. 1960 년대이백여만명에지나지않았던서울의인구는 1990 년대천만인구를기록하고메트로폴리스의지위를부여받았으며, 수백달러에불과했던서울의 1인당국민소득은 2만달러를넘어섰으며, 아파트 와 마이카시대 는서울의성장의징표들이었다. 그럼에도이러한성장이면에는다양한한국사회의문제들이똬리를튼채자라고있었다. 불평등, 양극화, 다양한갈등의증폭, 신뢰와정체성의부재등의문제들이새로운천년의시기사회곳곳에서나타나기시작하였다. 자살률세계 1위, 최저출산율을기록하는우리사회에서사람들은경제성장이담보했던것의의미를다시생각하면서삶의질과사회의질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층위에서의노력이필

4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요하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한사회의성장과발전과정에서절대적빈곤을극복한발전국가에서 질적성장 으로의도시비전이부각되는것은자연스러운과정이다. 1인당소득 2만달러를넘어 3만달러시대를향해가는발전의단계에서경제적잣대를넘어서는 (Beyond GDP) 다른기준들이사람들의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로고려되고있다. 한국사회의성장동력이약화되고정체혹은마이너스성장이라는저성장사회로들어서면서우리사회는곳곳에서분출하는사회문제들을어떻게해결할것인가를고민해야하는시점에이르렀다. 압축적성장을가능케했던효율성과경쟁의사회에서어떤사회로전환해야사회공동체를유지할수있을것인가? 저성장시기의생존해법을모색하는과정에서시민들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공공영역의정책적개입이필요하다는성찰적문제의식이광범위하게공유되고있다. 이제행복도시로의패러다임전환을위한제도적기반을만들어나가야한다. 지금이그러한전환의시간이다. 2_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의구성행복도시로의패러다임전환을위한제도적기반으로서서울형행복지표를구축하고, 서울형행복지표체계를서울시행정시스템에어떻게제도화할것인지에대한방안을제시하는것이이연구의주요목적이다. 이를위해우리는다음과같은연구체계를구성하였다.

01 왜지금행복인가? / 5 [ 그림 1-1] 연구내용의구성 연구체계에따라본보고서의각장에서는다음과같은내용을다룰것이다. 먼저 2장에서는행복과행복지표에관한주요이론적논의와행복지표의국내외사례를중심으로서술한다. 3장에서는서울형행복지표체계구축에관한내용을다룬다. 2014 년기초연구에기반하여서울시민의행복에미치는요소들을분석하고, 이러한분석에근거해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한다음서울형행복지표체계를재구성한다. 그런다음서울시민들에게서울형행복지표체계에대한의견을수렴하여최종적으로서울형행복지표체계를제안한다. 4장에서는서울형행복지표실행방안에대해서술한다. 행복지표가어떻게정책적으로활용되고있는지외국의사례를검토하여개발된서울형행복지표를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정착시키기위한방안을제안하는것이 4장의주요내용이다. 2) 연구방법 이연구를위해문헌연구, 사례비교연구, 전문가인터뷰, 시민설문조사등광범위한 연구방법을활용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전세계적으로행복연구와관련한기존논의

6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들에대해이론적으로검토한다. 사례비교연구는해외도시와국가의행복지표를비교분석하고, 행복연구의정책활용사례를검토한다. 전문가인터뷰는서울형행복지표체계를재구성하는과정에서심층인터뷰방식으로진행한다. 서울형행복지표체계에관한시민들의의견 ( 지표구성영역에대한중요도평가, 각영역별지표에대한중요도평가등 ) 을반영하기위해시민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02 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1_ 국내행복지표 2_ 해외행복지표 3_ 요약

8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02 ㅣ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행복에대한연구는고대그리스철학까지거슬러올라갈수있으나, 근대적의미에서최초로행복에대한사회적해석을한벤담 (J. Benthem) 에따르면, 행복은쾌락을향유하고고통으로부터안전한상태를의미한다. 이는현재의상태뿐아니라과거에대한호의적인평가와더불어미래에대한긍정적인전망을포함하는것으로, 본질적으로과거에대한성찰과더불어미래에대한전망을포함하는개념이라고할수있다 (Tatarkiewicz, 1966; 문진영, 2012). 그러므로행복의개념은현재상태를넘어서생애라는시간의개념으로접근하여 전반적인삶에대한만족 (whole life satisfaction) 이라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행복을연구하는다양한분야의학자들은행복과이웃개념 (neighbouring concepts) 인 효용 (utility), 주관적웰빙 (subjective wellbeing), 삶의만족 (life satisfaction), 삶의질 (quality of life) 등을호환적으로 (interchangeably) 사용하기도한다 (Esterlin, 2001; 문진영, 2012 재인용 ). 그렇다면사람들의삶의질과행복은어떤측면을의미하는것일까? 한사회나개인의삶의질은일상생활의질적인측면을포함한정량적, 정성적요인의복합적인측면을의미하는것으로개인이나사회를둘러싼객관적상태뿐아니라만족감이나행복감등의주관적평가나인지를포함한다. 즉, 물질적요인과비물질적요인을함께고려한결과로서삶의질을이해해야한다는것이다. 한편주관적안녕 (Subjective Well-being) 으로서행복은측정가능한것일까? 행복은주관적인것인데이것이측정가능한가?, 사회문화적특성에따라행복은다양한데, 이를측정할수있는공통의기준을마련할수있는가? 이러한질문은일견타당하다. 심리학에서출발한행복연구는인간의기쁨과즐거움, 행운등을행복이라고표현하기도하고전반적인생활의 좋은상태 (Well-Being) 가지속되는것을행복하다고표현하기도한다. 정책의대상으로서행복과삶의질연구가주목하는것은개인이나사회가행복해지기위한조건들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어떻게행복과삶의질을측정하고사람들의행복을증진시킬수있는정책수단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많은국가들이국민들의행복과삶의질을높이는수단들과국가의발전비전과의연계성

02 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 9 을어떻게마련할것인지에대해협력하기시작하였다. 이런맥락에서본연구의연 구대상인행복지표라는말속에서는 삶의질, 주관적웰빙, 삶의만족 등의개념 을모두포괄한다는점을밝힌다. 1_ 국내행복지표 1) 통계청, 국민삶의질측정통계청은기존의 GDP 중심경제지표가한계를나타내고, 정책적관심이경제발전중심에서 국민삶의질 의중요성으로전환됨에따라 2009 년부터이에대한측정방안연구를추진하였다. 이후시민참여, 전문가의견수렴, 다수의포럼개최등을통해 2011 년삶의질기본틀 (framework) 및지표를개발하였고, 이후지표체계에대한타당성검토를통해 2014 년 6월 국민삶의지표 에관한홈페이지를구축하고서비스를개시하였다 ( 이희길 심수진 김홍희, 2015; 국민삶의질지표홈페이지 ). 국민삶의질 측정체계는 12개영역 80종의지표로구성 (2017 년기준 ) 되어있다. 12개영역은 [ 그림 2-1] 과같이동심원형태로, 제일안쪽동심원은 개인, 중간은 사회적관계, 바깥쪽은 환경적조건 으로구성된다. 12개영역은물질부문 (4개영역 ) 과비물질부문 (8개영역 ) 으로나뉘며, 객관지표 56종, 주관지표 24종이선정되었다. 자료 : 통계청, 국민삶의질지표 (http://qol.kostat.go.kr/blife/guide-proc.do) [ 그림 2-1] 국민삶의질지표의기본틀

10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 표 2-1] 국민삶의질지표영역구성 영역 지표수지표수영역객관주관소계객관주관소계 소득 소비 6 2 8 문화 여가 4 2 6 고용 임금 5 1 6 가족 공동체 5 2 7 사회복지 3 0 3 시민참여 2 5 7 주거 4 1 5 안전 7 2 9 건강 7 2 9 환경 6 2 8 교육 7 2 9 주관적웰빙 0 3 3 출처 : 통계청. 국민삶의질종합지수보도자료, 2017 [ 표 2-2] 국민삶의질 측정지표 (2017 년기준 ) 영역하위영역객관지표 (56 개 ) 지표수주관지표 (24 개 ) 지표수 물질부문 비물질부문 소득 소비 자산 고용 임금 사회복지 - - - 주거 - 건강 교육 문화 여가 건강상태 건강행위및환경 교육기회 교육자원 1 인당 GNI(+), 균등화중위소득 (+), 균등화중위소비 (+), 가구평균순자산 (+), 지니계수 (-), 상대적빈곤율 (-) 고용률 (+), 실업률 (-), 근로자평균근로소득 (+), 근로시간 (-), 저임금근로자비율 (-) 공적연금가입률 (+), GDP 대비사회복지지출비율 (+), 개인부담의료비비중 (-) 1 인당주거면적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 통근 / 통학소요시간 (-),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 (-) 기대수명 (+), 고혈압유병률 (-), 당뇨유병률 (-), 건강수준별기대여명 (+) 비만율 (-), 규칙적운동실천율 (+), 소득계층별의료미충족률 (-) 유치원취학률 (+), 고등교육이수율 (+), 평생교육참여율 (+), 학업중단율 (-) 6 소득만족도 (+), 소득생활만족도 (+) 5 일자리만족도 (+) 1 3 - - 4 주거환경만족도 (+) 1 7 주관적건강평가 (+), 스트레스인식정도 (-) 학생 1인당사교육비지출액 (-) 7 - 교육성과 PISA 백분위순위 (-), 대졸생취업률 (+) 학교교육의효과 (+), 학교생활만족도 (+) 여가시간및활용문화활동 평균여가시간 (+) 1 인당평균국내여행일수 (+), 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률 (+), 문화여가지출비율 (+) 4 - - 여가활용만족도 (+), 시간부족에대한인식 (-) - 2 2 2 2

02 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 11 영역하위영역객관지표 (56 개 ) 지표수주관지표 (24 개 ) 지표수 가족관계 - 가족관계만족도 (+) 가족 공동체 가족형태 사회적관계 한부모가구비율 (-), 독거노인비율 (-) - 5 자살률 (-), 사회적관계망 (+) - 2 공동체참여 사회단체참여율 (+) 지역사회소속감 (+) 정치참여 투표율 (+) 정치적자기역량인식 (+) 비물질부문 ( 계속 ) 시민참여 시민의무 시민권리 자원봉사활동참여율 (+) 시민의식 (+) 2 - 부패인식지수 (+) 6 신뢰 - 대인신뢰 (+), 기관신뢰 (+) 안전 범죄 사고 강력범죄발생률 (-), 자기보고범죄피해율 (-) 아동안전사고사망률 (-), 아동학대피해경험률 (-), 산업재해율 (-), 화재발생건수 (-), 도로사망률 (-) 7 사회안전에대한평가 (+),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 (+) - 2 환경의질 미세먼지농도 (-), 1 인당도시공원면적 (+) 기후변화불안도 (-), 체감환경만족도 (+) 환경 환경서비스 / 지원관리 에너지빈곤층비율 (-), 하수도보급률 (+), 폐기물재활용비율 (+), GDP 대비온실가스배출량 (-) 6-2 주관적웰빙 - - - 삶에대한만족도 (+), 긍정정서 (+), 부정정서 (-) 3 주 : (+) 또는 (-) 는삶의질에긍정적으로기여하는방향을나타냄 출처 : 이희길 심수진 김홍희, 2015; 통계청, 삶의질지표홈페이지 지표선정에있어서는전문가들이적절한지표를선정하는하향식방식 (Top-down) 과더불어국민의견수렴, 설문조사를통해객관성과중립성을확보하고자하였다. 각지표는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로구분된다. 객관적지표로삶의질과의관련

12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성, 지표의신뢰성, 포괄성, 비교가능성등을고려해서영역별로대표적인지표들이선정되었다. 각단계를통해선정된지표들은해당영역내에서유사하거나연관성이높아서로중복되는경우가없도록조정되었으며, 이러한과정을거쳐최종지표가도출되었다. 2014 년에는전체 81종지표중 70종을홈페이지를통해공개하였으며, 이후미공개지표인 11개지표중 9개를우선공개하였고, 2016 년에건강수준별기대여명과자기보고범죄피해율또한공개하였다 ( 이희길 심수진 김홍희, 2015; 통계청, 2014; 통계청, 2017). 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조사결과 (2017 년 3월 31일기준 ) 에따르면, 전체 80개의지표중에서개선 40개 (50.0%), 보합 13개 (16.3%), 악화 27개 (33.8%) 로, 개선지표가절반을차지하였다. [ 표 2-3] 국민삶의질 측정지표결과 (2017 년 3 월 31 일기준 ) 물질적영역 영역 소득 소비 자산 사회복지 지표명 긍정방향 1 인당 GNI 개선 최근증감영역지표명긍정방향 최근증감 고용률 개선 균등화중위소득 개선실업률 악화 균등화중위소비 보합 고용 근로자평균근로소득 개선 가구평균순자산 개선 임금 근로시간 보합 지니계수 개선저임금근로자비율 개선 상대적빈곤율 개선일자리만족도 * 악화 소득만족도 * 악화 소비생활만족도 * 보합 1 인당주거면적 개선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공적연금가입률 개선 주거 통근 / 통학소요시간 악화 GDP 대비사회복지지출비율 개선 주거비용 개선 개인부담의료비비중 개선 악화주거환경만족도 * 악화

02 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 13 비물질적영역 영역 건강 문화 여가 시민참여 환경 주 : * 는주관지표임 출처 : 통계청, 삶의질지표홈페이지 지표명 긍정최근방향증감영역지표명긍정최근방향증감 기대수명 개선 유아교육취학률 보합 건강수준별기대여명 악화 고등교육이수율 보합 고혈압유병률 악화 평생교육참여율 개선 당뇨병유병률 개선 학업중단율 개선 주관적건강평가 * 악화 학생 1인당사교육교육비지출액 개선 스트레스인식정도 * 개선 PISA 백분위순위 악화 비만율 악화 대졸생취업률 개선 규칙적운동실천율 보합 학교교육의효과 * 악화 소득계층별의료미충족률 악화 학교생활만족도 * 개선 평균여가시간 보합 가족관계만족도 * 개선 여가활용만족도 * 악화 한부모가구비율 악화 시간부족에대한인식 * 개선 독거노인비율 악화 1인당국내외여행가족 개선일수공동체 자살률 개선 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률 개선 사회적관계망 개선 문화여가지출비율 개선 사회단체참여율 악화 투표율 개선 지역사회소속감 * 악화 정치적자기역량인식 * 악화 강력범죄발생률 악화 자원봉사활동참여율 악화 자기보고범죄피해율 개선 시민의식 * 개선 사회안전에대한평가 * 개선 부패인식지수 * 악화 야간보행에대한안안전전도 * 개선 대인신뢰 * 보합 도로사망률 개선 기관신뢰 * 보합 아동안전사고사망률 악화 에너지빈곤층비율 개선 아동학대피해경험률 악화 미세먼지농도 악화 산업재해율 개선 하수도보급률 보합 화재발생건수 악화 폐기물재활용비율 개선 삶에대한만족도 * 개선 GDP 대비온실가주관적 개선스배출량웰빙 긍정정서 * 개선 기후변화불안도 * 보합 부정정서 * 보합 1인당도시공원면적 보합 체감환경만족도 * 악화

14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2) 한국삶의질학회, 국민삶의질종합지수한국삶의질학회는통계청의국민삶의지표가지표나열방식으로서비스되고있어전체삶의질측정결과를요약한종합지수작성이필요하다는요청과더불어국민의삶의질과사회발전을체계적으로모니터링하여국민의삶의질제고정책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는인식하에통계청에서구축한지표를활용하여종합지수를작성하였다. 종합지수는기준연도 (2006 년 =100) 대비당해연도개별지표의증감률의산술평균으로산출하였다. 가령, 지표의증가가삶의질에미치는영향에따라긍정지표 ( 예, 고용률 ) 와부정지표 ( 예, 실업률 ) 로구분 1) 하여증감률을산출하였으며, 이후가중치를부여하여종합지수를산출하였다. 활용기간을고려하여 2006 년 ( 기준연도 ) 부터 2015 년까지작성되었으며자료보정, 가중치산정등의작성방식은기본적으로캐나다웰빙지수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와동일하다. 종합지수작성결과 2015 년삶의질종합지수는 [ 그림 2-2] 와같이 111.8 로 2006 년대비 11.8% 상승하였으며, 전반적으로완만한상승세를지속하였다. 객관지표종합지수는 12.9%, 주관지표종합지수는 11.0% 상승하였다 ( 통계청, 2017). 자료 : 통계청, 2017 [ 그림 2-2] 삶의질종합지수 (2006~2015) 1) - 긍정지표증감률 = ( 당해연도지표값 / 기준년도지표값 ) 100 - 부정지표증감률 = (1/ 당해연도지표값 )/(1/ 기준년도지표값 ) 100

02 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 15 영역별로살펴보면, 평균보다높은증가율을보인영역은교육 (23.9%), 안전 (22.2%) 이며, 평균보다낮은증가율을보인영역은건강 (7.2%), 주거 (5.2%), 고용 임금 (3.2%) 인것으로나타났다. 2006 년에비해악화된영역은가족 공동체영역으로 2006 년에비해 1.4%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4] 영역별종합지수 (2006~2015) 영역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득 소비 100.0 99.4 103.9 109.0 109.6 108.7 111.9 113.4 114.4 116.5 고용 임금 100.0 102.1 103.0 100.3 99.8 101.8 103.6 105.2 103.6 103.2 사회복지 100.0 101.3 103.2 108.4 107.8 107.8 110.0 112.8 115.4 116.3 주거 100.0 100.3 100.5 101.3 102.0 101.9 102.1 103.6 105.2 105.2 건강 100.0 112.7 114.2 110.6 107.1 108.5 105.6 105.7 108.9 107.2 교육 100.0 104.5 107.7 114.3 116.7 119.7 124.4 119.7 122.5 123.9 문화 여가 100.0 99.9 98.9 98.9 99.5 95.4 104.4 109.9 111.4 112.7 가족 공동체 100.0 98.3 98.2 94.9 95.6 96.6 98.5 98.5 98.2 98.6 시민참여 100.0 103.1 111.5 116.1 114.8 114.1 116.9 116.3 113.4 111.1 안전 100.0 96.9 97.5 101.3 108.9 113.2 114.1 116.3 121.4 122.2 환경 100.0 102.7 109.5 103.9 103.8 105.3 109.4 107.1 108.5 111.9 주관적웰빙 100.0 (109.9) 98.7 (108.4) 103.3 (113.5) 주 : 주관적웰빙영역의 ( ) 안의값은전체종합지수산출시산입되는지수값으로 2013 년전체종합지수의평균값이반영된것임 출처 : 통계청. 국민삶의질종합지수보도자료, 2017 3)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행복지표행정자치부와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 년마을단위의자원, 지역공동체역량, 주민삶의질현황을담은지역공동체행복지표를개발하였다. 지역공동체행복지표는모든지역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 공통지표 와도시ㆍ농촌ㆍ도농복합지역별로적용되는 특성화지표 로구성되며, 2015 년개발이완료된것은공동지표로, [ 표 2-5] 와같이마을자원, 공동체역량, 삶의질이라는 3개영역, 88개세부지표로구성된다 ( 박승규외, 2015; 행정자치부, 2015).

16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 표 2-5] 지역공동체행복지표 대분류 마을자원 (2) 공동체역량 (7) 삶의질 (11) 중분류구분정량정성 총계 자원기반 - 10 10 자원활용 - 3 3 공동체과정 2-2 공동체관계 - 7 7 공동체기반 6 7 13 공동체성과 2 1 3 공동체인력 2 3 5 공동체조직 - 2 2 공동체활용 2 9 11 경제부문 2 2 4 교육부문 3 1 4 교통부문 1 1 2 문화부문 3-3 복지부문 1 1 2 안전부문 4 1 5 의료부문 3 1 4 일자리부문 - 3 3 임금부문 - 1 1 주거부문 2 1 3 환경부문 - 1 1 총계 33 55 88 출처 : 박승규외, 2015, pp.66-67 영역별세부지표를살펴보면, 마을자원은마을이가지고있는지역자원보유정도측면을고려하기위해향후공동체의지속가능성을확보할수있는사회적기반으로제시되며, 2개중분류 ( 자원기반과자원활용 ), 13개세부지표로구성된다. 공동체역량은 7개중분류, 43개세부지표로구분된다. 공동체역량은공동체를구성 운영할수있는기반, 효율적인생산과정, 공동체의인적자원측면, 공동체조직구성요인, 공동체를통한산출과이의성과를 BSC 관점에서측정하며이를통해지역공동체가가지고있는미션과비전에맞는기반- 과정- 산출- 성과로이루어진성과지표로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삶의질영역은주민체감만족도에기반하여 11개중분류, 32개세부지표로구분된다 ( 박승규외, 2015; 행정자치부, 2015).

02 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 17 [ 표 2-6] 지역공동체행복지표의영역구성 대분류중분류세부지표특성 마을자원 (2) 공동체역량 (7) 자원기반 자원활용 공동체과정 공동체관계 공동체기반 공동체성과 공동체인력 공동체조직 무형자원수환경자원수공간자원수역사자원수관광자원수이미지자원수기업자원수노동자원수인물자원수경제자원수마을자원의필요와문제해결의부합정도지역자원의활용정도지역자원과의스토리연계성공동체내교육프로그램수공동체프로그램참여도전반적가족관계배우자관계자녀관계친부모관계배우자부모관계형제관계배우자형제관계공동체사업계획수립여부공동체사업진행만족도중간지원조직의유무인지여부중간지원조직이용만족도주민의지및관심정도마을모임장소수공동체교육참여정도지역내공동체행사개최지역내공동체홍보마을회관등활용시설수주민편의시설수지역사회소속감정도시정및도정에대한참여정도공동체활용을통한일자리창출수공동체활용을통한소득창출정도지역사회에대한전반적인기여정도지역내공동체리더수인력풀구성여부공동체내참여인원및구성원수공동체인력필수교육이수율공동체내교육불만족도반영공동체내주민회의건수지역주민및단체와의협동적관계망형성정도 정성정성정성정성정성정성정성정성정성정성정성정성정성정량정량정성정성정성정성정성정성정성정량정성정량정성정성정량정량정량정량정성정성정성정성정량정량정성정량정량정성정성정성정성정성

18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대분류중분류세부지표특성 공동체역량 (7) ( 계속 ) 삶의질 (11) 지역내공동체리더활동실적 정량 전문가활용정도 정량 공동체의타부문기여도 ( 교육 ) 정성 공동체활용 공동체의타부문기여도 ( 의료 ) 정성공동체의타부문기여도 ( 복지 ) 정성 공동체의타부문기여도 ( 주거 ) 정성 공동체의타부문기여도 ( 교통 ) 정성 공동체의타부문기여도 ( 편의시설 ) 정성 유통시설접근성 정량 경제부문 청년고용정량소득만족도정성 소비만족도 정성 대학진학률 정량 교육부문 취업률정량평생교육기관수 ( 이용률 ) 정량 교육만족도 정성 교통부문 대중교통접근성정량교통만족도정성 국공립보육시설수 ( 이용률 ) 정량 문화부문 문화기반시설수 정량 문화기반시설이용률 정량 복지부문 예산대비사회복지비비중정량복지만족도 ( 복지시설 ) 정성 범죄발생률 정량 살인율 정량 안전부문 교통사고발생건수 정량 안전만족도 정성 교통사고사망자수및부상자수 정량 1인당병상수 정량 의료부문 1인당의료인수정량의료만족도정성 의료시설수 정량 일자리만족도 정성 일자리부문 직업안정성 정성 고용률 정성 임금부문 임금만족도 정성 노후주택비율 정량 주거부문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정량 주거만족도 정성 환경부문 환경만족도 정성 총계 33 55 출처 : 박승규외, 2015, pp.66-67

02 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 19 지역공동체행복지표는조사결과를행정자치부에통보하고결과에따라차년도자치단체특별교부세산정에반영하게된다. 그리고조사결과에따라지역공동체별로 A, B, C등급을부여하고, 이를시도및시군에통보한다. 우수지역공동체에대해서는언론홍보를실시하고, 담당공무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한다. 2017 년부터는평가등급별로익년도보조금의차등지원방식을고려하는활용방안을마련하였다 ( 박승규외, 2015). 2016 년행정자치부의행복지표시범사업으로는전북정읍시, 인천시부평구청, 경남하동군이선정되었으며, 2016 년 2월지역공동체행복지표예비조사가실시되었다. 4)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주민행복도조사지역발전위원회는정부의지역행복생활권정책의일환으로 2013 년지역행복도를측정하기위한 1차년도선행연구로 지역행복도지표개발및시범적용 연구를수행하였다. 지역주민행복도조사는실질적인지역행복도의수준을측정함으로써체감형지역생활권정책수립을위한근거와지역생활권주민에대한생활서비스의제공정도를파악하고자하였다. 또한종합적인지역행복도지표체계구축및측정을통하여지역정책의수립및평가에과학적, 분석적기초를제공하고, 지역간행복도의객관적인비교분석으로지역발전을위한재정지원및지역발전사업의선정등에활용한다. 그리고생활서비스제공범주에서의양적또는외형적서비스제공과함께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을통해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행복생활권정책을지향하고자하였다. 지역주민행복도조사는 2013 년 12월말을기준으로한정부공식통계자료를활용해 2014 년 7월을기준으로주민이느끼고있는체감적행복도 ( 삶의질만족도 ) 를측정하였다. 객관적지표의통계단위와주관적지표의표본단위가지자체로되어있고, 연차별행복도조사의시계열적일관성을고려하여 229개기초자치단체로한정하여행복도를측정하였다. 특히지역행복도지표의고도화를위하여행복도구성부문별객관적지표의지역간차이에대한사전기초분석을통해지표의타당성여부를고려하였다. 또한수차례전문가워크숍을통해지표의대표성, 신뢰성, 보편성, 독립성을검토하여지역실정을고려한지표체계를 [ 표 2-7] 과같이구성하였다

20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 지역주민행복도조사, 2015). 지역주민행복도산출을위한행복도지수는객관적인정량지표와주관적인정성지표로구성되어있다. 객관적인정량지표는 12개부문 30개의승인통계지표로이루어져있고, 주관적인정성지표는 12개부문 16개의만족도지표로구성되어, 전체지표는총 46개로구성되어있다. 또한, 지역주민행복도지수도출을위한총 46개의지표중 38개의지표는양 (+) 적인지표로구성되었고, 나머지 8개의지표는지역주민행복도를감소시키는부 (-) 적인지표로구성되었다. 조사는전국 16개광역지자체의 229 개기초지자체에거주하는만 20세이상일반주민 ( 제주도행정시 2곳포함, 세종시제외 ) 을대상으로하였고, 조사전문기관에의뢰하여표준화된조사표를이용한전화설문조사를실시하여총 6,695 개의표본을추출하였다 ( 지역주민행복도조사, 2015). [ 표 2-7] 지역주민행복도지표체계 부문세부지표단위비고성격정량정성총수 생활인프라 주거 교육 문화여가 경제 1 인당전기공급설비개소정량 + 도로포장률 % 정량 + 생활인프라만족도정성 + 1 인당주거면적m2정량 + 노후주택비율 % 정량 - 주택보급률 % 정량 + 거주지만족도정성 + 천명당사설학원수개소정량 + 교원 1 인당학생수명정량 - 1 인당초중고학교수개소정량 + 1 인당전문대학및대학교수개소정량 + 교육만족도정성 + 천명당도서관개소정량 + 천명당문화시설개소정량 + 문화여가만족도정성 + 1 인당사업체수개소정량 + 재정자립도정량 + 인구대비경제활동인구명정량 + 소득만족도정성 + 2 1 3 3 1 4 4 1 5 2 1 3 3 1 4

02 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 21 부문세부지표단위비고성격정량정성총수 사회 의료 복지 환경 안전 시민의식 삶의만족 고용률 % 정량 + 천명당자살률 % 정량 - 천명당이혼율 % 정량 - 고용만족도정성 + 천명당병상수개소정량 + 천명당의료시설수개소정량 + 천명당의료인수명정량 + 의료만족도정성 + 1 인당복지시설수개소정량 + 국공립보육시설이용률 % 정량 + 사회복지비비중 % 정량 + 복지만족도정성 + 공원면적 / 전체면적 % 정량 + CO 2, NO X 톤 / 년정량 - 환경만족도정성 + 생태만족도정성 + 화재발생수건수정량 - 교통사고수건수정량 - 이혼율 % 정량 - 안전만족도정성 + 시민참여율 % 정량 + 정보공개율 % 정량 + 가족유대관계만족도정성 + 시민의식및공동체만족도정성 + 현재만족도정성 + 과거만족도정성 + 미래만족도정성 + 출처 : 지역주민행복도조사, 2015 3 1 4 3 1 4 3 1 4 2 2 4 3 1 4 2 2 4-3 3 지역주민행복도조사는시군구별지역주민의행복도뿐아니라 16개시 도지역주민행복도, 인구규모별행복도 (5만명이하, 10만명이하, 50만명이하, 100 만명이하지역주민행복도 ), 도시 농촌지역주민행복도, 성장촉진지역지역주민행복도현황등지표체계와지역구분에따라종합적으로분석하였을뿐만아니라각부문별, 지역별비교분석이가능하도록다양한조사결과를보여준다 ( 지역주민행복도조사, 2015).

22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2_ 해외행복지표 1) 국가행복연구 (1) UN, 행복보고서 (World Happiness Report) 2011 년 UN 총회에서는경제적성과가아닌심리적행복을조사하여각국의정책에반영하자는제안을통과시켰다. 2012 년행복과웰빙에관한 UN 고위급회담을바탕으로 OECD 의지침에따라삶의선택과사회적지지를위한자유, 소득, 기대수명등을조사한내용과유엔인권지수자료등을토대로국가별행복지수 (Life evaluation score) 를 10점만점으로환산하여계산한 제1차세계행복조사보고서 를발간하였다. 세계행복조사보고서는국제적차원에서행복과웰빙을측정하고자한첫시도였다. 그리고행복보고서발간을위해 UN 자문기관인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이주축이되어미국컬럼비아대학교지구연구소,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캐나다선행연구소, 런던정치경제대학등과공동연구를진행하고있다. [ 표 2-8] 과같이행복은외적요인과내적요인 ( 개인적요인 ) 이모두영향을미친다. 외적요인으로소득, 직업, 커뮤니티, 거버넌스, 가치, 종교등이영향을미치며, 개인적요인은건강이가장중요한요인으로, 신체가건강하면행복해지고반대로행복해지면신체가건강해지게된다. 소득부문과관련해서는가난한나라에서는절대적소득이중요하고, 부유한나라에서는상대적소득이중요하다 (Helliwell et al., 2012). [ 표 2-8] 개인행복의요인 구분 외부요인 (external) 개인요인 (personal) 소득커뮤니티및거버넌스정신적건강가족관계성과연령 요인 직업가치및종교육체적건강교육 출처 : Helliwell et al., 2012

02 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 23 SDSN 은 2012 년부터 155개국을대상으로 1인당 GDP,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사회적지지 (social support), 삶을선택하는자유 (Freedom to make life choices), 관대함 (Generosity), 부패에대한인식 (Perception of corruption) 등 6개의예측변수를바탕으로국가별행복지수를조사하여발표하고있다. 전반적으로살펴보면, 비교적점수가낮은영역은사회적지지, 자신의삶에대한선택의자유, 관대함, 부패에대한인식부분이었다. 사회적지지는어려울때도와줄친척이나친구가있는지여부, 삶을선택할수있는자유는하고싶은일을선택할자유에대하여만족하는지여부, 관대함은지난한달동안기부한적이있는지여부, 부패인식은정부나기업에부패가만연하다고생각하는지여부를평가한것이다. UN 산하자문기구인 SDSN 에서발간한 2017 년세계행복보고서 에따르면, 2014-2016 년의자료를토대로조사한국가별행복순위에서노르웨이가 1위 (7.54 점, 10점만점 ), 덴마크가 2위 (7.52점 ), 아이슬란드가 3위 (7.50점 ), 스위스가 4위 (7.49 점 ) 를차지하였다. 노르웨이는 2016 년보고서에서는 4위였으나 2017 년 1위를차지하였다. 노르웨이는미래세대를위해석유생산속도를늦추기로결정하여, 자원부국들이누리는경제호황의덕을크게누리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상호신뢰, 목표공유, 좋은정부등의요인등으로인해 1위를차지하였다. 그런데 1-4위국가들은배려, 자유, 관용, 건강, 정부등전부문에서점수가높으며평균점수가매우유사하게나타났다. 10위권에속한나머지국가 ( 핀란드 5위, 네덜란드 6위, 캐나다 7위, 뉴질랜드 8위, 호주 스웨덴공동 9위 ) 들도공통적으로대부분의영역에서높은점수를얻었다. 상위 10개국과하위 10개국을비교해보면신뢰할사람이있는지의여부, 관대함 (generosity), 자유 (sense of freedom), 청렴 (freedom from corruption) 에서큰차이가있으며, 1인당 GDP 와건강, 기대수명의차이도큰것으로나타났다. 고소득국가는주로정신건강, 인간관계등이저소득국가는소득불평등및정신질환 (mental illness) 이불행의요인으로나타났다. 근로는행복에가장큰영향을주는요소로, 실업은대표적행복상실의원인이며, 근로의질 (quality of work) 에따라행복감도크게차이가나는것으로조사되었다.

24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우리나라는 2017 년 5.8점 (10점만점 ) 으로 155개국중에서 55위를차지하여 2016 년 (58위 /157 개국 ) 과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중국의경우, 지난 25년간 1인당소득이매우크게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 사회안전망부실과실업률증가로 1990 년에서 2005 년까지지속적으로나빠졌다가이후회복세를보이고있으며, 2017 년행복순위는 79위 (5.27 점 ) 로나타났다. 미국은 2007 년 OECD 국가중 3위를차지했으나, 사회적지지약화, 부패증가로 2017 년 14위 (6.99 점 ) 를차지하였다. 전세계적으로경제침체가시작되기이전인 2005-2007 년과최근 3년인 2014-2016 년의두시기를비교해보면, 자료가확보된 126 개국중 58개국의행복점수가상승하였으며, 38개국이하락하였다. 하락폭이큰국가는그리스, 이태리, 스페인등으로경제위기이후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스트레스가원인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의경우 2005-2007 년에비해 2014-2016 년의행복점수가 0.3점향상되었다 (Helliwell et al., 2017). (2) OECD, Better Life Index OECD 는 GDP 가아닌사회의발전을측정할수있는방법을찾기위해지난십여년간연구를해왔다. 그결과 2011 년설치된 OECD Better Life Initiative 는삶의질을평가할수있는지표개발에중점을두었고, How s Life? 보고서와 the Better Life Index(BLI) 라는 2가지주요결과물을발행하고있다. How s Life? 는 2년마다발간하는것으로 OECD 국가를중심으로사람들의물질적상황 (material conditions) 과삶의질 (quality of life) 을살펴봄으로써웰빙 (wellbeing) 과관련한종합적정보를제공하고있다. BLI는 OECD 국가등전세계여러나라들의웰빙을비교할수있는쌍방향의웹기반툴 (interactive web-based tool) 이다. BLI 는웰빙에대한논의에사람들을참여시키고이과정을통해삶에서가장중요한것이무엇인지깨닫게하는것을목적으로만들어졌다. BLI 는사용자들스스로웰빙영역에대한가중치를설정할수있고, 자신들의삶의우선순위에근거해서국가들의평균수행도를비교해볼수있으며, 자신들의지수와가중치선택내용을공유할수있다 (OECD, 2013).

02 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 25 [ 표 2-9] OECD, Better Life Index 지표별정의 영역지표명정의 주거 (Housing) 소득 (Income) 일자리 (Jobs) 공동체 (Community) 교육 (Education) 환경 (Environment)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건강 (Health) 삶의만족 (Life Satisfaction) 안전 (Security) 일과삶의균형 (Work-Life Balance) 주거관련지출 기본시설이있는가구 개인당방수 주거관련가계의최종소비지출및수선유지비용의합이가계의순가처분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 단독으로사용하는실내수세식화장실보유주택이전체주택에서차지하는비율 주택의방수를거주인원으로나누어산출 가구당금융자산금융부채를차감한순계기준가계보유금융자산 ( 현금, 채권및주식등 ) 가구당순가처분소득 직업안정성 개인소득 고용률 장기실업률 지원관계망의질 기대교육기간 학생들의역량 교육성취 수질 대기오염 규칙제정에의참여 투표참여율 자기보고건강상태 기대수명 삶에대한만족도 살인율 야간보행안전도 여가와개인적돌봄에쓴시간 직접세및사회보장분담금, 감가상각비를제외한가계의임금, 재산및임료소득등순가처분소득 전년도에고용된사람중에서다음연도에실업자가된사람의전년도고용자수대비비율 정규노동자의연평균소득 근로가능연령인구 (15~64 세 ) 에서임금을지급받는일자리에고용 (1 시간이상 ) 된인구의비율 노동인력에서 1 년이상실업상태 ( 취업의사가있고구직활동을함 ) 에있는사람의비율 어려움에처했을때도움을요청할수있는친척, 친구또는이웃이있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 5 살어린이가평생공식교육을받을것으로기대되는평균기간 독해, 수학및과학에관한 PISA 평가점수 고등학교졸업학력이상을보유한성인 (15~64 세 ) 의비율 살고있는지역의수질에대해만족한다는응답자비율 인구 10 만명이상대도시의큐빅미터당미세먼지 ( 마이크로그램 ) 농도 법과하위규정도입시이해당사자의공식적참여수준 선거등록인구에대한실제선거인구의비율 건강하다고답변한응답자비율 현재의사망률에근거한평균적인기대수명 전반적인삶에대한만족도 (10: 매우만족 ~0: 매우불만족 ) 평가에대한개인별점수의평균 인구 10 만명당경찰에신고된피살자수 밤거리를혼자걸을때안전하다고응답한비율 통상적인날에여가및개인적인돌봄 ( 수면및식사포함 ) 에사용한시간 장시간근로자주 50 시간이상근무한임금근로자의비율 ( 자영업자제외 ) 출처 : OECD 대한민국대표부 (http://oecd.mofa.go.kr) 의 Better Life Index 2016

26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BLI 지표는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상태, 교육, 자연환경, 안전, 시민참여, 일과삶의균형, 사회적유대, 삶의질에대한주관적만족등총 11개영역으로구분되며, 각영역은다시 1~4개의세부지표로구성된다. 예를들어주거영역의경우총 3개의세부지표로구성되는데, 화장실이주택내부에설비돼있는거주지에살고있는인구의총비율, 주택및주택유지비용이총가계지출에서차지하는평균비중, 그리고 1인당평균사용방수등으로이루어져있다. OECD 에서 2016 년발표된 Better Life Index 에서는 34개 OECD 회원국과러시아와브라질을포함한 36개국에라트비아와남아프리카공화국을새롭게포함하여조사하였다. 11개영역점수에동일가중치를부여하여계산한평균값을바탕으로국가별순위를매긴결과, 노르웨이가 1위를차지하였으며호주,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가각각 2~5위를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2016 년 BLI 의 11개영역중교육 (6위), 시민참여 (10위 ) 등은상위권에분포되었으나, 공동체 (37위 ), 환경 (37위 ), 일과삶의균형 (36위 ) 등은순위가낮았다. 11개영역의단순평균을기준으로한종합순위는 2012 년 24위 2013 년 27위 2014 년 25위 2015 년 27위 ( 이상 36개국중 ) 에이어 2016 년에는조사대상 38개국중 28위를차지하였다. [ 표 2-10] 2016 년 Better Life Index 의지표별한국순위 영역 [ 점수 / 순위 ] 주거 [6.1/17 위 ] 소득 [2.5/24 위 ] 직업 [7.7/17 위 ] 공동체 [0.2/37 위 ] 지표명 평가결과 지표별순위 주거관련지출 15.9% 2/38 기본시설이있는가구 95.8% 27/38 개인당방수 1.4 개 24/38 가계금융자산 30,852USD 20/38 가계순가처분소득 19,372USD 24/38 직업안정성 2.1% 5/38 개인소득 36,653USD 19/38 고용률 65% 23/38 장기실업률 0.01% 1/38 지원관계망의질 75.8% 37/38

02 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 27 영역 [ 점수 / 순위 ] 교육 [8.0/6 위 ] 환경 [2.9/37 위 ] 시민참여 [6.1/10 위 ] 건강 [4.7/35 위 ] 삶의만족 [3.3/31 위 ] 안전 [7.6/21 위 ] 일과삶의균형 [5.0/36 위 ] 지표명 평가결과 지표별순위 기대교육기간 17.5 년 18/38 학생들의역량 542 점 1/38 교육성취 85% 15/38 수질 78% 26/38 대기오염 29.1micro-g 38/38 규칙제정에의참여 2.4index 14/38 투표참여율 75.8% 12/38 자기보고건강상태 35.1% 38/38 기대수명 81.8 년 12/38 삶에대한만족도 5.8 점 31/38 살인율 1.1 명 21/38 야간보행안전도 67.7% 22/38 여가와개인적돌봄에쓴시간 14.7 시간 27/38 장시간근로자비율 23.1% 36/38 출처 : OECD 대한민국대표부 (http://oecd.mofa.go.kr) 의 Better Life Index 2016 (3) 부탄 (Bhutan), Gross National Happiness and the GNH Index 부탄에서는 2007~2008 년의지그메싱기에왕추크 (Jigme Singye Wangchuck) 국왕이취임 2년만인 1974 년 GDP 가아닌국민총행복 (GNH: Gross National Happiness) 을기준으로국정을운영하겠다고발표하였다. 그가말하는국민총행복의개념은크게좋은정부, 지속가능한사회 경제개발, 문화보존, 환경보전이라는 4가지틀로설명이가능하며, 이는 [ 그림 2-3] 과같이다시 9가지범주 ( 심리적행복, 건강, 교육, 시간활용, 문화적다양성과회복력, 굿거버넌스, 지역사회활성화, 생태적다양성과회복력, 생활수준 ) 로구분된다.

28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주 : ( ) 안은분야별가중치자료 :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 2016 [ 그림 2-3] 부탄 GNH 의 9개영역 제66 차 UN총회에서지그메틴리부탄총리는복지와행복에대한고위급회의를주재하면서국가발전정도를 GDP 나 GNI 가아닌 GNH 로측정할것을주장하였다. 2006~2007 년 GNH 의첫파일럿조사가실시되었으며, 이후 2010 년과 2015 년에조사가실시되었다. 2010 년조사는 15세이상총 8,510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가실시되었으며, 2015 년에는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의재정지원을받아전국조사가실시되었다. 2015 년조사는 20개지역을도시와농촌지역으로구분하여총 8,871 명이조사에참여하였으며, 세부지표는 [ 표 2-11] 과같다 (Ura et al., 2012;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 2016).

02 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 29 [ 표 2-11] 부탄의 33 개 GNH 지표 ( 단위 : %) 영역 변수 가중치 삶의만족도 33 심리적행복 (4) 긍정적감정 17 부정적감정 17 영적추구 (Spirituality) 33 주관적건강상태 10 건강 (4) 건강일수 30 장애 30 정신건강 30 시간활용 (2) 근로시간 50 수면시간 50 이해능력 30 교육 (4) 교육수준 30 지식 20 가치 20 모국어구사수준 20 문화다양성과회복력 (4) 예술적기술 30 사회문화적참여 30 규범 20 정치참여 40 굿거버넌스 (4) 기본권 ( 정치적자유 ) 10 서비스전달 40 정부성과 10 기부 ( 시간과비용 ) 30 지역사회활성화 (4) 지역사회관계 20 가족 20 안전성 30 생태문제 ( 오염 ) 10 생태다양성및회복력 (4) 환경에대한책임 10 자연환경파괴 ( 농촌 ) 40 도시화문제 40 가구소득 33 생활수준 (3) 자산 33 주거의질 33 출처 : Ura et al., 2012, A Extensive analysis of GNH Index, p.26 2015 년조사결과를살펴보면, 부탄인구의 91.2% 가행복하다고응답하였으며, 남성이여성보다, 도시거주자가농촌거주자보다더행복하다고응답하였고, 교육을받은사람들이더행복한것으로나타났다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 2016).

30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 표 2-12] 2015 년 GNH 결과 ( 단위 : %) 2015년 GNH 지표 비율 아주행복하다 (Deeply Happy) 8.4 행복한편이다 (Extensively Happy) 35.0 약간행복한편이다 (Narrowly Happy) 47.9 행복하지않다 (Unhappy) 8.8 출처 :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 2016, p.6 2010 년과 2015 년의결과를비교하면, 2015 년부탄의 GNH value 는 0.756 으로 2010 년 0.743 에비해 1.7% 증가하였으며, 9개영역모두개선된것으로나타나, 부탄인구의삶이점차개선되는것으로나타났다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 2016). 자료 :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 2016 [ 그림 2-4] 2010 년, 2015 년결과비교 2015 년조사결과에기반하여, 부탄은보다공정하고조화로운국가를만들기위하여다음과같은정책의우선순위를정하였다. 첫째, 농부의경우직업군중에서가장행복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농부를위한정책대응이필요하다. 둘째, 청년층은다른연령층보다 GNH 의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변화또한뚜렷하다. 가령, 거짓

02 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 31 말은결코정당화될수없다 라고응답한 15~25 세청년들의비율이 2010 년 80% 에서 2015 년 60% 로감소하여청년들의생각의변화를감지할수있다. 청년들이 GNH 의가치를인지하도록하고이과정에참여시키는것이필요하다. 셋째, 심리적행복 (Psychological wellbeing) 측면에서보면 2010 년부탄인구의 59% 는평온, 동정, 용서, 만족감, 관대함등과같은긍정적감정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으나, 2015 년에는 51% 로감소하였다. 반면분노, 두려움, 걱정, 이기심과같은부정적감정이증가하였으며이러한부정적감정들은학생들과실업자들사이에서더욱두드러진다. 또한스스로가매우영적이라고생각하는사람들의비율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넷째, 교육영역에서는공교육이증가하여 2010 년 15~20 세청소년문맹률은 11% 였으나 2015 년 5% 로감소하였다. GNH 의함의는청소년들이 GNH 가치와효용을스로공부할수있도록교육과정에반영할필요가있다. 가치관교육 (values education) 은아동과청소년이부탄의문화, 영성, 전통, 자연환경, 정치및가치에관한지식을쌓을수있도록해주기때문이다. 수도원 (Monastic Body) 이교육부와협업하여가치교육을향상시키기위한적절한방법을발굴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통해아동은명상 (mindfulness) 을하거나정서지능을함양할수있다. 다섯째, 정치참여에있어서부탄전지역에걸쳐시민들을참여시키고그들에게동기를부여할수있는정치적교류 (political exchange) 가필요하다. 여섯째, 농촌- 도시의인구이동에있어서, 농촌지역의환경개선이가장우선시되어야할사항이다. 이는농촌지역의노동력부족과도시지역의실업률완화에도움이될것이다. 마지막으로부탄지역에서나타나는농촌과도시지역의급격한변화를감안하여, 폐기물처리또는공공운송수단과관련된새로운서비스와행동이필요한시점임을파악할수있다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 2016). (4) The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National Wellbeing 2010 년영국총리로당선된데이비드캐머런은 2005 년노동당당수직에도전하면서행복지수를도입하겠다고공약했다. 이전의블레어정부도행복지수조사를추진했지만계량화가어렵다는이유로포기한바있다. 데이비드캐머런총리는 2010 년 11월

32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25일기자회견을통해 GDP 는국가성장을측정하는불완전한방법이기때문에 GWB(General Well-Being) 측면을반영하는것이중요하며, 행복지수를통해영국인의삶에서무엇이우선순위인가를재평가해장기적으로정책에반영하겠다고강조하였다. 이러한흐름에발맞춰, 영국통계청 (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은국가복지와관련한새로운측정방법개발에착수하여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Programme 을수립하였다. 물론영국의이같은시도는새로운것이아니다. 40년전에이미 사회복지의관점에서경제적성과가반드시평가되어야하며, 경제적통계자료보다는사회정책과관련한다양한측면의좋은통계자료가중요하다 는사회적인식이있었다. 영국통계청은오랜시간동안국가가국민들의삶의질을높이기위해 GDP 와별개로사람들에게무엇이더중요한가에대해연구해오면서시민들과웰빙 (wellbeing) 측정관련아이디어를공유하였다. 영국통계청은 2011 년 10월부터 2012 년 1월까지개최한대중협의회 (Public Consultation) 를통해국가행복지표의측정과관련한측정범위및주요지표들을공유하였다. 이회의의대국민토론을통해제안된웰빙의측정범위와방법이 좋은삶 의포괄적인영역을반영하는지, 이해하기쉬운지, 그리고새로추가되거나수정되어야할것들이있는지등에관해국민들의피드백을받았다. 이결과가 2012 년 7월보고서 2) 로발행되었고, 2012 년부터매년웰빙평가결과를발표하고있다. 국가행복지표는 [ 표 2-13] 과같이개인행복, 관계, 건강등의 10개영역으로구분되며, 각영역에는웰빙을평가할수있는다양한지표들이포함된다 (ONS, 2014; https://www.ons.gov.uk). 2)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Report on consultation responses on proposed domains and measures(2012.07)

02 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 33 [ 표 2-13] 영국의국가행복지표 (2017 년기준 ) 영역 지표 측정방법 삶에대한만족도 전반적인삶의만족도에대한 9~10 응답비율 (0~10) 개인행복 일의가치 일의가치평가에대한 9~10 응답비율 (0~10) (Personal 행복 어제자신의행복수준에대한 9~10 응답비율 (0~10) wellbeing) 불안 어제자신의불안정도에대한 0~10 응답비율 정신건강 7가지질문에대한 5점척도 ( 총점수는 7~35) 관계 (Our relationships) 건강 (Health) 우리가하는일 (What we do) 우리가사는곳 (Where we live) 개인금융 (Personal finance) 경제 (Economy) 교육과기술 (Education and skills) 거버넌스 (Governance) 자연환경 (Natural environment) 불행한관계 불행한관계에있는응답자수 외로움 외로움을느끼는응답자수 사회적지원망 심각한문제발생시배우자 / 가족 / 친구에의지할수있는정도 건강한기대수명 아주좋거나좋은건강상태로보낼것으로기대되는기간 장애인근로자 장애인근로자비율 (16~64 세 ) 건강만족도 건강에대한만족도 우울감 우울증또는불안을나타내는몇가지증상들에대한 0~12 점척도 실업률 16세이상실업자수 / 16세이상경제활동인구 직업만족도 직업에대해만족하는응답자수 여가시간만족도 여가시간에만족하는응답자수 자원봉사참여율 지난 1년간한번이상자원봉사를경험한비율 문화예술활동참여율 지난 1년간최소 3회이상문화예술활동에참여한사람비율 운동량 일주일에 1번 30분이상중강도운동비율 범죄율 성인 1,000 명당사람에대한범죄경험수 야간보행안전 야간보행시안전하다고느끼는사람의비율 야외활동 지난 1년간적어도 1주일에한번이상야외활동경험정도 소속감 이웃에대한높은소속감정도 공공서비스접근성 대중교통또는도보로주요공공서비스로이동하는평균시간 ( 분 ) 주거만족도 주거에대해만족하는응답자수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의 60% 미만인가구원수 자산 연금자산을포함한가구당중간자산 (Median wealth) 실질중간소득 가장가난한계층과가장부유한계층의소득중간값 소득만족도 가구소득에대해만족하는응답자수 가계자금마련의어려움 가계자금마련에어려운정도 가처분소득 1인당실질순국민가처분소득 (NNDI) 공공부채 GDP 대비공공부문순부채비율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CPIH 1) 로측정 ) 인적자본가치 노동시장에서개인의기술, 지식, 역량의가치 NEET 교육, 취업또는훈련에참여하지않는젊은층 (16~24 세 ) 수 고등교육인력 UN의 ISCED 2) level 기준최고학위비중 (16~64 세 ) 투표율 영국총선거에서투표한유권자비율 정부신뢰 온실가스배출량 보호지역 재생에너지소비량생활폐기물재활용 정부신뢰정도 온실가스총배출량대조평균고조면 (MHWS, Mean High Water Spring) 을경계로한육지와해역의보호지역면적 (Millions hectares) 총에너지소비량중재생에너지소비비율가정용쓰레기재활용비율 주 : 1) CPIH 는주택비용을포함하는소비자물가지수 (CPI) 로 2016 년측정지표가 CPI 에서 CPIH 로변경 2)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출처 : 영국통계청 (www.ons.gov.uk) 의 National Wellbeing Measures(April 2017 release)

34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1 영국의삶의질지표에서의행복관련문항및결과 2011 년 4~8 월에 ONS 가실시한가구조사에서행복관련질문 (4개) 이최초로포함되었다. 이가구조사는영국의 경제성과및사회혁신평가위원회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에서제안했던사항들을참고하여 현재삶에대한만족도, 일에대한가치정도, 행복또는불안감정도 에대해질문하였다. ONS 가구조사는 16세이상 200,000 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모든질문은 0~10 점기준으로 0점은 not at all, 10점은 completely 로측정된다. 주된질문들로는 삶에대해전반적으로얼마나만족하십니까?, 당신이하는일에대해얼마나소중하게생각하십니까?, 어제얼마나행복을느꼈습니까?, 어제얼마나불안함을느꼈습니까? 이다. 조사결과 (2017 년 4월기준 ), 전체적으로전년대비 35% 가개선, 42% 가전반적으로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5% 가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 3년전대비 65% 가개선된것으로나타났으며, 9% 는전반적으로변화가없었고, 12% 가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개선된영역을살펴보면, 전년대비건강만족도, 직장과레저에대한만족도, 자원봉사참여율이상승하였으며, 개인금융과교육과기술분야또한개선된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투표율과정부신뢰도가증가하였으며, 온실가스배출과재생에너지소비량역시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삶에대한만족도, 일가치감, 행복지표는거의변화가없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불안감과생활폐기물재활용비율은 1년전보다오히려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 3년전과비교해서는대체로모든영역에서개선된것으로조사되었지만, 정신건강, 불행한관계, 사회안전망, 운동량, 주거만족도비율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https://www.ons.gov.uk).

02 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 35 [ 표 2-14] 영국의국가행복지표결과 영역 지표 기준연도 데이터 삶에대한만족도 2015.10~2016.09 29.3% 일의가치 2015.10~2016.09 34.6% 개인행복행복 2015.10~2016.09 34.4% (Personal wellbeing) 불안 2015.10~2016.09 40.4% 정신건강 2012~2013 24.6점 (35점만점 ) 관계 (Our relationships) 건강 (Health) 우리가하는일 (What we do) 우리가사는곳 (Where we live) 개인금융 (Personal finance) 경제 (Economy) 교육과기술 (Education and skills) 거버넌스 (Governance) 자연환경 (Natural environment) 출처 : 영국통계청홈페이지 (www.ons.gov.uk) 불행한관계 2013~2014 8.4% 외로움 2015~6 4.1% 사회적지원망 2013~2014 84.0% 건강한기대수명 2013~2015 남 63.1세, 여 63.9세 장애인근로자 2016.10~12 17.7% 건강만족도 2014~2015 49.6% 우울감 2014~2015 17.3% 실업률 2016.11~2017.01 4.7% 직업만족도 2014~2015 55.8% 여가시간만족도 2014~2015 43.7% 자원봉사참여율 2014~2015 19.1% 문화예술활동참여율 2015~16 82.1% 운동량 2015.10~2016.09 36.1% 대인범죄경험 2015~16 56건 야간보행안전도 2015~16 남 87.9%, 여 61.7% 야외활동 2014~15 58.9% 소속감 2014~15 68.8% 공공서비스접근성 2014 17.0 분 주거만족도 2014~15 89.9% 저소득층 2015~16 16.0% 자산 2012~2014 225,100 파운드 실질중간소득 2015~16 26,332 파운드 소득만족도 2014~2015 42.8% 가계자금마련의어려움 2014~2015 6.6% 가처분소득 2015 19조 9천억파운드 공공부채 2016.10~2016.12 11.5% 인플레이션 2016 8.1% 인적자본가치 2016 24,224 파운드 NEET 2016 86.0% 고등교육인력 2016 1.0% 투표율 2015 66.2% 정부신뢰 2016년가을 35% 온실가스배출량 2015 495.75 백만톤 보호지역 2015 21.4백만헥타르 재생에너지소비량 2015 8.3% 생활폐기물재활용 2015 44.3%

36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2 정책과서비스제공을통한행복 (wellbeing) 향상영국은 1973 년삶의만족도조사가실시된이래로 2015 년가장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이에영국의 SITF(Social Impacts Task Force) 3) 는정책결정자와분석가들이관련되거나관심있는정책및서비스가삶의질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적극적으로고려할수있도록안내서를발간하였다. 자료 : SITF, 2016 [ 그림 2-5] 영국의경제성장과삶의만족도 2) 지역행복연구사회의진보와발전을평가하는데있어 GDP 와같은전통적지표의한계를인식하면서국제적, 국가적차원에서웰빙을측정하기위한지표가개발되었다. 그러나거시적지표들은사람들의생활을정확하게반영하기어려우며, 동일국가의국민이라도거주하는지역에따라웰빙의차이가나타남에따라국가수준뿐아니라지역적차원에 3) Social Impacts Task Force(SITF) 는 2010 년 8 월사회적영향력을이해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사회적영향력을고려하기위한정부간접근방법을개발하기위하여설립되었다. SITF 는중앙정부 (Whitehall) 전문가와해당영역에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지방공무원들로구성되며, 분기별로모임을열고있다. 최근에는정책분석및개발에서행복지표의활용을공유및촉진하는데중점을두고있으며, 2010 년이래로다양한성과물을발간하고있다. 현재까지 (2017 년 7 월현재 ) 총 18 번의미팅이진행되었으며, 연구및접근방법에있어서상당한공감대를형성하였다. 또한 SITF 는 ONS Wellbeing programme 및 What Works Centre for Wellbeing 과긴밀히협력하고있다 ( 영국통계청담당자인 Matthew Steel 과의이메일질의와응답결과를토대로작성 )

02 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 37 서의웰빙측정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었다. 지역의웰빙은지역에거주하는개인의웰빙을합한것이상의개념으로, 지역차원에서의웰빙연구는기본적으로국가차원의웰빙연구를토대로하여이루어졌으나, 지역웰빙지표는국가적수준의웰빙지표와비교할때개인의일상생활이이루어지는지역의특성을적극적으로반영하는것이특징이다. OECD 가발표하는지역웰빙 (Regional Well-being) 은국가내비교뿐아니라국제비교도가능하다. 그밖에여러나라의도시와지방정부는다양한로컬웰빙지표 (local wellbeing indicators) 와커뮤니티웰빙지표 (community wellbeing indicators) 를선정하여지역적수준에서웰빙을측정하고있다. (1) OECD, 지역웰빙 (Regional Well-being) OECD 는 2011 년이후국가단위의웰빙과사회적진보를나타내는 Better Life Initiative 를발표할뿐아니라 2014 년 10월지역단위웰빙수준을나타내는 지역웰빙 (Regional Well-being) 을측정하여결과를발표하였다. 지역웰빙은 GDP 등거시경제지표를보완하여복지 환경 교육등일반인들이경험하는삶의질과사회적진보를지역단위에서측정하는것으로, 각국의지역적특성을반영하여 34개회원국을 362개지역으로나누고, 지역웰빙 11개측정분야 ( 소득, 일자리, 주택, 건강, 교육, 환경, 안전, 시민참여, 서비스접근성, 커뮤니티, 삶의만족 ) 별상대점수를부여한다. 분야별지역웰빙점수는 0~10 점까지의상대점수로표시되고, 점수가높을수록해당분야웰빙수준이다른 OECD 지역에비해양호하다는의미이다. 지역웰빙측정은무엇이사람들에게중요하며, 지역여건이개인의웰빙에어떤영향을미치느냐에대한이해에서출발한다. 지역자체가지닌특성과주민들의특성이상호작용하여해당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의웰빙수준을결정하며, 소득, 일자리등지역의물질적조건과건강, 환경등을포함하는생활의질을포함하는개념이다 (OECD, 2016). OECD 지역웰빙은국가수준의지표인 Better Life Initiative 와동일한주제의유사한지표를사용한다. 지역차원에서 Better Life Initiative 를적용하기위해서는지역정책결정자에게특별히중요한의미를갖는정보 ( 예를들면, 서비스접근성 ) 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Better Life Initiative 의일부주제에대해서는현재, 지역

38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지표가제공되지않는것이있다. [ 표 2 15] 는지역과국가수준의웰빙측정분야와 지표를비교한것이다. [ 표 2-15] 지역및국가수준웰빙측정분야와지표비교 분야 지역웰빙지표 국가웰빙지표 소득 - 가계가처분소득 - 가계실질가처분소득 - 가계순금융자산 일자리 주택 건강 - 고용률 - 실업률 - 1 인당방수 - 기대수명 - 사망률 교육및기술 - 학력 ( 교육이수 ) 환경의질 안전 시민참여 - 대기의질 - 살인발생률 - 투표율 - 고용률 - 장기실업률 - 근로자평균연봉 - 일자리유지기간 - 1인당방수 - 주택에대한지출비용 - 불량주택비율 - 기대수명 - 건강상태 ( 자기기입법 ) - 학력 ( 교육이수 ) - 학생성취도평가수준 (PISA) - 교육연수 - 대기의질 - 수질에대한만족도 - 살인발생률 - 범죄피해 ( 자기기입법 ) - 투표율 - 규칙제정참여 서비스접근성 - 인터넷광대역접속 N/A 일과삶의균형 N/A - 장시간근무근로자비중 - 여가시간 사회적연계 - 사회네트워크지원 - 사회네트워크지원 주관적웰빙 - 삶에대한만족 - 삶에대한만족 출처 : OECD Regional Well-Being: A user s guide, Version June 2016 (p.25) OECD 362개지역의웰빙수준을상대적으로비교할수있는지역웰빙웹 (http://www.oecdregionalwellbeing.org) 이 2014년부터개설되어운영되고있어지역별웰빙수준뿐아니라국가간비교와국가내지역별웰빙수준을비교할수있다. 우리나라는 [ 표 2-16] 과같이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등 7개지역으로구분되어있고, 다른 OECD 회원국에비해일자리, 커뮤니티, 서비스접근성분야의웰빙수준이높은편이다.

02 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 39 [ 표 2-16] 2016 년지역웰빙지표별한국지역점수 (10 점만점 ) 지역교육일자리소득안전건강환경 시민참여 서비스접근성 수도권 8.9 7.8 3.9 8.6 9.3 0.0 6.7 10.0 2.2 3.0 3.3 경남권 8.0 7.8 3.7 7.8 7.6 2.8 7.2 10.0 2.8 2.5 3.3 경북권 7.2 8.5 3.4 8.4 8.0 0.0 7.4 10.0 3.3 0.3 2.2 전라권 6.8 8.6 3.2 8.6 8.1 0.0 7.1 10.0 3.3 1.7 3.0 충청권 7.5 8.5 3.4 7.9 8.7 0.0 6.4 10.0 2.8 2.7 3.7 강원권 6.5 8.0 3.1 8.3 7.6 0.0 7.1 10.0 2.8 1.4 2.2 제주 7.8 9.5 3.5 1.7 9.7 3.1 6.3 10.0 2.8 2.0 2.6 출처 : OECD Regional Well-being Indicators Data File (http://www.oecdregionalwellbeing.org) version June 2016 주택 커뮤니티 삶의만족 [ 표 2-17] 2016 년지역웰빙결과중 OECD 평균과한국평균비교 지표지표단위 기준연도 한국지역상위 20% 한국지역하위 20% 한국평균 안전살인율인구십만명당 2013 1.3 2.0 1.5 3.4 교육 건강 일자리 중등교육이상의교육을받은근로자비율 OECD 평균 % 2014 87.1 75.2 82.6 74.3 기대수명세 2013 82.4 80.9 81.5 79.7 연령보정사망률인구천명당 2013 6.4 7.0 6.6 8.4 고용률 % 2014 73.1 67.5 70.8 66.3 실업률 % 2014 2.8 4.0 3.3 8.6 환경 PM2.5 공기오염 µg/m3 2013 16.4 27.0 223.7 10.4 시민참여투표율 % 2015 77.6 74.4 75.9 68.1 삶의만족 삶의만족도 10 점만점 2006~ 2014 평균 6.1 5.7 5.9 6.7 소득 1 인당가처분소득 USD PPP 2013 17,093 14,904 15,779 17,916 커뮤니티사회지원네트워크인지율 % 2006~ 2014 평균 79.4 74.1 78.3 88.9 주택 1 인당사용방수개 2013 1.5 1.3 1.3 1.8 서비스접근성 인터넷광대역접속가구비율 % 2014 99.2 97.4 98.5 69.8 출처 : OECD Regional Wellbeing Database (http://www.oecdregionalwellbeing.org) version June 2016

40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2) 영국, 로컬웰빙지표영국의통계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은국가의정책결정을위한국가웰빙측정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프로그램을소개한이후, 로컬웰빙지표에대한지방정부와비영리단체들의요구사항을확인하고로컬웰빙지표에대한작업에착수하였다. 2017 년 ONS 와 PHE(Public Health England) 는 What Works Centre for Wellbeing 4) 과 Happy City 5) 와협력하여로컬웰빙지표 (Local Wellbeing Indicators) 를제시하였다. [ 그림 2-6] 은 7개의영역을가진로컬웰빙지표의프레임워크를보여준다. 현재이들영역에서총 26개의지표들을가지고있는데, 이들지표는 10개의객관적지표와 16개의주관적지표로구성되었다 ([ 그림 2-7], [ 표 2-18]). [ 그림 2-6] 로컬웰빙지표 (LWI) 프레임워크 ( 영국 ) 4) What Works Centre for Wellbeing 은런던 (London) 에기반을둔독립적인기관으로 2015 년에설립되었다. 정부, 기업, 공동체가영국의웰빙을향상하기위해실용적인지침을제시할수있도록웰빙관련자료를수집하고, 의미있는방법들을개발하고있다. 5) 영국의 Happy City(http://www.happycity.org.uk) 는브리스톨 (Bristol) 에설립된자선단체 (charity) 이자지역공동체이익회사 (community interest company) 이다.

02 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 41 자료 : Brown et al.(2017), p.8 [ 그림 2-7] 로컬웰빙영역및해당지표들 ( 영국 ) [ 표 2-18] 로컬웰빙지표 ( 영국 ) 영역하위영역지표설명 실업실업률 16 세이상경제활동인구의실업률 (%) 경제 교육 아동 직업의질 ( 質 ) 직업에대한만족 물질적결핍 물질적결핍률 성인학습성인학습참여비율 아동학습 학업준비 직업만족도 ( 평균 ) * 정규직종사자비율 (%) 물질적결핍상태에있는사람들의비율 (%) * 저소득계층의정규직종사자비율 (%) 정규교육을마친응답자들이성인학습에참여하는비율 (%) * 최근 4 주이내에공식 / 비공식적교육에참여했던성인비율 (%) 취학전리셉션 6) (reception) 까지발달상태가좋으며, 잘준비되어있는학생의비율 (%) 아동의웰빙아동의주관적웰빙삶에대한만족도가낮은아동의비율 (%) 평등웰빙불평등삶의만족도불평등삶에대한만족도의표준편차

42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영역하위영역지표설명 통제결정에대한자유어떠한것들에대해스스로결정할수있는능력 행복행복전반적으로, 어제얼마나행복했습니까?(0~10 점 ) 개인웰빙 건강 장소 사회관계 삶에대한만족 삶에대한만족 목적 / 의미가치 ( 보람 ) 전반적으로, 요즘당신의삶에대해얼마나만족하십니까? (0~10 점 ) 전반적으로, 당신의삶이얼마나가치있다고느끼십니까? (0~10 점 ) 걱정걱정전반적으로, 어제얼마나걱정하였습니까?(0~10 점 ) 건강신체활동일주일에 150 분이상육체적활동을하는성인의비율 (%) 건강건강기대수명출생시남성과여성의건강수명 건강 민주성 범죄및안전 녹지 주택 정신건강장애의추정률 지역영향력 폭력범죄율 자연환경이용 주택만족 16~74 세인구중정신건강장애를가지고있는사람들의추정률 (%) 지역결정에영향을미친다고느끼는사람들의비율 (%) * 지방선거에참여한투표자비율 (%) 폭력범죄건수 * 인구만명당폭력으로인해병원에입원한환자비율 녹지이용률 (%) * 건강과운동에이용되는자연환경의비율 (%) 주택에대한만족도 ( 평균 ) * 불량주택비율 (%) 지역환경상태공기의질 4 개오염물질의농도추정치 문화문화활동참여의미있는문화 / 사회활동에대한참여비율 (%) 친밀한지원필요할때의지원 내가도움이필요할때나를도와줄사람이있다 에그렇다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 (%) 일반적신뢰일반적신뢰대부분의사람들을믿을수있다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 (%) 개인적관계 사회네트워크 일주일에한번이상친구, 친척, 동료들과만난다는사람들의비율 (%) 자원봉사자원봉사한달에한번봉사활동하는사람들의비율 (%) 공동체응집력동네에대한소속감 내가살고있는동네에대해소속감을느낀다는사람들의비율 (%) 주 : * 는현실적으로영국에서현재이용가능한지표들로서, 해당영역지표들을대체하고있음 출처 : Brown et al.(2017) 의내용재정리 6) 영국에는초등학교입학전 0 학년, 흔히리셉션 (reception) 이라고하는취학전준비과정 1 년이있다.

02 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 43 (3) 호주, 커뮤니티웰빙커뮤니티웰빙 (community wellbeing) 은개인과그들의커뮤니티가잠재력을발휘하고성취하는데있어필수적인것으로, 사회, 경제, 환경, 문화, 정치적상태가복합적으로관련되어있다 (Wiseman and Brasher, 2008; Atkinson et al., 2017 재인용 ). 그렇기때문에, 커뮤니티웰빙은지역사회수준에서함께잘살고자하는것이며, 지역주민의웰빙을향상하기위한커뮤니티차원에서의역할이라고볼수있다. 그러므로커뮤니티웰빙은커뮤니티에소속된개인들각자의웰빙뿐만아니라개인들간의관계와상호작용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커뮤니티웰빙은삶에대한광범위한영역에서평가될수있지만특히건강 (health), 경제 (economy), 사회관계 (social relations), 안전 (security) 은항상포함되는부문들이다. 반면에, 커뮤니티웰빙의개념을파악하는데있어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불평등 (inequality), 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과세대간관계 (inter-generational relations) 에대한고려는생략되기도한다 (Atkinson et al., 2017). 커뮤니티웰빙프레임워크는영국, 호주등여러국가에서논의되고있는데, 각국의지역적맥락과특색에따라조금씩다르게적용되고있다. 호주의시드니는커뮤니티웰빙보고서를발간하며, 도시정부차원에서웰빙을측정하고, 시간의경과에따른변화를관찰하여각지표마다목표치에어느정도접근하였는가를평가한다. 시드니는건강, 주택, 직장, 소득, 교육, 사회적관계, 안전, 물리적환경및자연환경의질등웰빙에기여하는다양한요소를통해삶의질을평가한다. 커뮤니티웰빙프레임워크는 5가지주요영역에서 100개이상의지표로구성되어있다. 건강, 안전, 포용적인커뮤니티, 문화적으로풍요롭고활기찬커뮤니티, 역동적이고회복력있는지역경제, 지속가능한환경등 5가지영역으로구성되어있으며 ([ 그림 2-8]), 각영역별지표는 [ 표 2-19] 에서정리하였다 7). 7) 5 개의영역중지속가능한환경영역은현재시드니시에서환경평가재배치를검토 논의하고있으므로, 여기에서는지속가능한환경영역을제외한 4 가지영역에관해정리하였다.

44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출처 : City of Sydney(2016) [ 그림 2-8] 커뮤니티웰빙영역 ( 시드니 ) [ 표 2-19] 커뮤니티웰빙영역별지표 ( 시드니 ) 영역하위영역지표측정 건강, 안전, 포용 (Healthy, safe and inclusive commu -nities) 개인건강 웰빙 건강결과 건강위험요인 건강서비스 주관적웰빙 생활수준에대한만족도 (100 점만점 ) 건강에대한만족도삶의성취에대한만족도감정의안정성에대한만족도커뮤니티에대한만족도미래의안전성에대한만족도 자가평가건강건강의정도 (5 점척도 ) 기대수명 영유아관리 주요질병 영양과운동 체질량지수 (BMI) 음주, 흡연 산후서비스 일반개업의사 노인돌봄서비스 남성과여성의기대수명 12~15 개월영아의예방접종률신생아의모유수유비율 천식환자비율당뇨환자비율인구십만명당암발병환자 (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 성인중정신질환자비율 운동을 150 분이상주 5 회이상하는사람의비율하루에 2 가지이상과일을섭취하는사람의비율하루에 5 가지이상채소를섭취하는사람의비율 BMI 25 이상 ( 과체중 ) 비율 BMI 30 이상 ( 비만 ) 비율 알코올을섭취하는날, 하루에 2 가지이상표준알콜음료 (standard alcoholic drinks) 를마시는성인비율 (15 세이상 ) 흡연자비율 (15 세이상 ) 지역간호사방문율 지역인구대비개업의비율 70 세이상 1,000 명당노인돌봄시설수

02 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 45 영역 하위영역 지표 측정 아이돌봄서비스 보육서비스가필요한아동 1명당보육시설수 건강, 안전, 포용 (Healthy, safe and inclusive commu -nities) ( 계속 ) 문화, 활력 (Culturally rich and vibrantcommu -nities) 학습 : 서비스 학습 : 결과 개인안전 주택구입능력 소득과불평등 커뮤니티연결성 예술, 문화참여 초등학교구역 유치원학급규모 교육서비스 어린이교육 학교등록및졸업 안전에대한인지 범죄 도로안전 주택매매가격 주택전월세가격 주택스트레스 지불가능한주택 소셜하우징 노숙자 가구소득 재정스트레스 소속감 신뢰자원봉사 사회적지원 참여기회 적극적참여 관객으로의참여 초등학생 1 명당지역초등학교의수 한학급당유치원생수교육시설과교육기회에대해만족하는사람의비율인터넷에접근할수있는가구의비율지역도서관에대해만족하는사람의비율 언어, 인지, 사회적역량, 신체건강, 소통능력등이정상범위내에있는초등학생비율 17 세이상인구중학생비율 20~24 세인구중정규교육 12 년교육완료비율 밤에거주지역주변을혼자걸을때안전하다고응답한비율낮에거주지역주변을혼자걸을때안전하다고응답한비율밤에집에혼자있을때안전하다고응답한비율낮에집에혼자있을때안전하다고응답한비율 절도발생건수범죄피해자수가정폭력발생건수 교통사고건수보행중부상자수운전중부상자수 아파트가격 ( 중위 ) 단독주택가격 ( 중위 ) 아파트전월세가격단독주택전월세가격 소득의 30% 이상을주택담보또는임대비용으로지불하는사람비율 Community Housing Providers 에의해관리되는저렴한주택수, 비율 공동체주택 (Community Housing) 과 Housing NSW 에의해제공되는주택비율 노숙자수 평균가구소득 위급시, 2 일내에 2,000 달러이상마련할수있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과거에식량이떨어졌으나음식을살돈이없었던적이있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 소속커뮤니티에대해만족한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 일반적으로다른사람을신뢰할수있다고응답한비율지난 1년동안자원봉사의경험이있다고응답한비율 지난 1 년동안자녀학교활동 (P&C, 급식등 ) 에참여한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 지역에서문화또는예술활동에참여할기회가충분하다고응답한비율 연기, 댄스, 음악공연, 공예, 문예창작, 박물관, 프로그래밍 / 게임 / 코딩등활동경험이있는사람의비율 관객으로서연기, 댄스, 음악공연, 공예, 문예창작, 박물관, 프로그래밍 / 게임 / 코딩등에참여한경험이있는비율

46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영역 하위영역 지표 측정 전반적만족도지역문화행사, 축제, 공연, 전시등에대해만족한다고응답한비율예술문화문화, 공공영역에서의지역에서의미술설치, 벽화, 버스킹, 거리예술등공공영역에서의창조인지활력창조적표현적표현의범위와질에대해만족한다고응답한비율 (Culturally 창조산업 인력성장 창조적산업종사자수 rich and 성장 사업성장 창조적산업부문에서의사업체수 vibrantcommu 다양성라는데동의한다고응답한비율문화서로다른문화와커뮤니티출신의사람들로형성된사회가좋은것이다양성평가 -nities) 지역에서의스포츠, 레저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회가충분하다고여가와참여기회 ( 계속 ) 응답한비율레저스포츠행사참여스포츠행사에관객으로서, 선수로서활동한경험이있는사람들의비율 발언기회 중요한이슈에대해의사를표현할기회가충분하다고응답한비율 민주성, 참여 (Democratic and engaged commu -nities) 역동적, 회복력있는지역경제 (Dynamic and resilient local economies) 커뮤니티참여 커뮤니티참여 의사결정참여 커뮤니티미팅, 공청회등에참석한경험이있는비율지역정치인과직접또는전화나서면으로만난경험이있는비율데모, 시위에참여한적이있는사람들의비율지역커뮤니티이슈나정치적사안에대해온라인토론에참여한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법인이사회, 학교이사회, 스포츠클럽위원회, 교회위원회등의사결정위원회에참여한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 시민권 시민권취득률 2년이상호주에거주한외국인중시민권자의비율 투표참여 지방선거를위해등록한사람의비율 투표율 지방선거투표에참여한사람의비율 선거, 지역의회에서의대표성, 여성 지방의회의원중여성의비율 민주성 정치적대표와의연락 지방의회의원, 주의회의원, 연방의회의원등을만나고싶었던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 민주주의만족도 민주주의에대해만족한다고응답한비율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Price Waterhouse Coopers: PWS) 의기글로벌경쟁력경제번영과회의도시지수 (Cities of Opportunity index) 순위사용 경쟁력 도시경제성장 GCP(Gross City Product) 성장률 고용성장 사업체종사자규모 사업다양성 CBD(gold bars) 사업체비율, Non-CBD(green bars) 사업체비율경제적고용다양성 CBD 종사자비율, Non-CBD 종사자비율다양성지식산업정보통신, 미디어, 전문직, 과학 기술서비스, 교육 훈련종사자비율 고용률 15세이상인구중고용비율, 실업비율고용과지역고용 15세이상인구중시드니시내에서고용된비율교육교육자격대졸이상비율, 자격증소지자비율 숙련된고도로숙련된직종에종사하는근로자비율, 고등교육기관에입학하여인적기술향상인력과교육받는비율 생산성 통근시간 평균통근시간 관광 부동산개발 관광숙박시설의수요 호텔숙박객수, 평균호텔숙박기간 관광숙박시설의공급과가치 호텔객실수, 호텔객실사용률평균, 호텔숙박요금 (1박당 ) 평균 주거지역개발 개발사업지역주택수 ( 사업완료, 사업승인 ) 상업지역개발 개발사업지역상업시설면적 ( 사업완료, 사업승인 ) 부동산개발가치 개발지역의주택가격, 비주택가격 사무실공실률 CBD지역의오피스공실률

02 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 47 3_ 요약 앞에서살펴본국내외행복지표를요약하면 [ 표 2-20] 과같으며, 이러한행복지표들은국가수준에서행복을측정하거나지역수준에서행복을측정한다. 이상의연구에근거해서서울형행복지표개발과자료수집과정에서우리가염두에두어야할점은다음과같다. 먼저, 지역의웰빙은지역차원에서의욕구 (desires) 와수요 (needs) 를의미하는것으로지역사회수준에서중요한지표를반영한다. 예를들면, 지역사회의웰빙을나타내는것으로양적지표 ( 예 : 커뮤니티센터의수 ), 질적지표 ( 예 : 대중교통의질 ), 기존데이터소스들로부터나온자료 ( 예 : 통계청인구총조사 ), 지역주민들에대한설문조사등을포함할수있다. 이러한지표들은단독으로사용되거나지수 (index) 를형성하기위해여러개가결합될수있다. 이러한지표들을활용하여시간이지남에따라지역사회의웰빙이어떻게변화했는지살펴볼수있으며, 목표치에얼마나근접하는지를추적할수있다 (Kim, 2016) [ 표 2-20] 국내외행복지표요약 기관 / 국가명지표명지표수설명 통계청 한국삶의질학회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위원회 국민삶의질지표 삶의질종합지수 지역공동체행복지표 지역주민행복도조사 12 개영역 80 개지표 삶의질종합지수, 객관지표종합지수, 주관지표종합지수 3 개영역 88 개지표 12 개영역 46 개지표 UN 행복보고서 6 개영역 객관지표 56 개, 주관지표 24 개 통계청삶의질지표를활용하여증감률산출, 가중치부여하여종합지수산출 공통지표 ( 모든지역에공통적으로적용 ) 와특성화지표 ( 도시, 농촌, 도농복합지역별적용 ) 로구성 객관적정량지표 (12 개부문 30 개통계지표 ) 와주관적정성지표 (12 개부문 16 개만족도지표 ) 로구성 6 개영역 (1 인당 GDP, 기대수명, 사회적지지, 삶을선택하는자유, 관대함, 부패에대한인식 ) 으로국가별비교하여순위선정

48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기관 / 국가명지표명지표수설명 OECD 부탄 영국 OECD 영국 호주 더나은삶지표 (Better Life Index) 국민총행복 (Gross National Happiness) 국가웰빙 (National Wellbeing) 지역웰빙 (Regional Well-being) 로컬웰빙 (Local Wellbeing) 커뮤니티웰빙 (community wellbeing) 11 개영역 24 개지표 9 개영역 33 개지표 10 개영역 41 개지표 11 개영역 13 개지표 7 개영역 26 개지표 5 개영역 100 여개 * * 5 개영역중환경영역은 2017 년현재지표수정을검토하고논의중 11 개영역점수에동일가중치를부여하여계산한평균값을바탕으로국가별순위선정 20 개지역을도시와농촌으로구분하여총 8,871 명설문조사실시 (2015 년기준 ) 16 세이상 200,000 명대상으로설문조사 ( 가구조사 ) 34 개회원국을 362 개지역으로나누고, 11 개분야별상대점수 (0~10 점 ) 를부여하여비교가능 10 개객관적지표 ( 통계자료활용 ), 16 개주관적지표 ( 설문조사 ) 건강, 안전, 포용적인커뮤니티, 문화적으로풍요롭고활기찬커뮤니티, 역동적이고회복력있는지역경제, 지속가능한환경등 5 가지영역으로구성 둘째, 지역수준의웰빙평가에있어서도개인의웰빙은중요하다. 개인의웰빙은개인적수준의주관적데이터 ( 예 : 삶에대한감정 ) 와객관적데이터 ( 예 : 교육수준, 고용상태 ) 를통해평가될수있고, 주어진커뮤니티규모에따라집계될수있다. 집계된개인웰빙데이터는인구웰빙 (population wellbeing) 으로불리기도한다 (Atkinson et al., 2017). 또한개인은커뮤니티수준의영역을평가할수있으며 ( 예 : 신뢰, 안전, 미적측면 ), 이를커뮤니티단위로집계하게되면개인이평가하더라도커뮤니티의웰빙측면을설명할수있다 (Atkinson et al., 2017). 마지막으로지역사회규모의정보 ( 예 : 범죄율, 다양한자원의이용가능성 ) 는이미존재할수도있고, 다른기관으로부터수집될수도있다. 그러나지역생활에대한주관적인측면에있어단순히개인이아닌지역의사람들이함께느끼는방식을반영하는것은매우어렵다. 그러므로대안적인방법으로숙의과정 (deliberative processes), 내러티브 (narrative) 와지역문화성과물 (local cultural outputs) 분석등이적용될수있을것이다. [ 표 2-21] 은지역차원의커뮤니티웰빙과개인웰빙및국가웰빙의

02 행복과행복지표에대한주요논의 / 49 연관성과차이점을보여주고있다. 커뮤니티웰빙을측정하기위해서개인의커뮤니 티에대한평가, 지역사회단위활동, 지역단위로집계된통계자료등다양한방법을 활용한다. [ 표 2-21] 개인웰빙, 커뮤니티웰빙, 국가웰빙비교 개인웰빙 (Individual Wellbeing) 커뮤니티웰빙 (Community Wellbeing) 국가웰빙 (National Wellbeing) 개념 - 우리의생활에대해주관적으로어떻게느끼고있는가? - 객관적으로인간의욕구 (human needs) 가충족되고있는가? - 개인웰빙을포함 ( 그리고커뮤니티웰빙은개인웰빙에영향을미침 ) - 한지역의개인웰빙을합산한것이상을의미 - 개인웰빙, 커뮤니티웰빙을포함 ( 그리고국가웰빙은개인웰빙과커뮤니티웰빙에영향을미침 ) - 개인과지역수준에서구할수없는전국적수준의지표 측정방법 - 객관적데이터 ( 예 : 교육수준 ) - 주관적데이터 ( 예 : 만족도, 근심정도 ) - 커뮤니티수준요인에대한개인적평가, 집단데이터컬렉션, 커뮤니티제도에대한개인의스토리또는사례연구, 집단토론, 로컬미디어, 소셜미디어, 지역정책자료, 지역문화포럼 - 통계청자료, 전국지표, 국제지표벤치마킹 출처 : Atkinson et al.(2017), p.14 정리

03 서울형행복지표의구성과측정 1_ 행복지표기본구상 2_ 서울형행복지표체계 3_ 서울형행복지표 ( 최종안 )

52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03 ㅣ서울형행복지표의구성과측정 서울형행복지표를개발하기위해먼저, 국제비교를목적으로 2014 년에구축한서울형행복지표를근간으로전문가의견을수렴하고 2016 년서울서베이자료를활용한서울시민의행복영향요인분석결과를반영하여지표체계의수정안을도출하였다. 또한시민조사를통해행복지표의각영역별 지표별중요도를평가하에하여그결과를반영하여최종적으로서울형행복지표를제안하였다 ([ 그림 3-1]). 즉, 서울시민의행복에작용하는요인을파악하고, 서울시민의각영역과지표에대한중요도인식을확인하는등실증분석에근거해서서울형행복지표를구축하였다. [ 그림 3-1] 새로운서울형행복지표도출과정

03 서울형행복지표의구성과측정 / 53 1_ 행복지표기본구상 1) 2014 년서울형행복지표서울형행복지표를설정하기위해 2014 년 메가시티의삶의질과서울형행복지수구축연구 라는이름으로기초연구가진행되었다. 기초연구에서는국제기구를포함하여세계각국에서시도되고있는 10개의행복지표체계 8) 에나타난행복지표와세부지표항목을텍스트분석하여, 행복지표체계에서공통적이면서빈번하게출현하는 10개의변수 ( 지표 ) 를추출하였다 ( 변미리, 2014). [ 그림 3-2] 행복지표체계텍스트분석 전세계행복지표체계에서가장많은빈도지표는 만족도 로서, 삶의질만족도 라 는 주관적행복감 등을동일단어로묶었다. 만족도를중심으로일상생활만족도와 8) 텍스트분석에사용한행복지표체계는다음과같다. 1 Bhutan, Gross National Happiness and the GNH Index, 2 UN, Human Development Index(HDI), 3 OECD, Better life lnitiative(bli), 4 The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National Wellbeing, 5 Canadian index of Wellbeing(CIW), 6 New Economic Foundation, Happy Planet Index, 7 New Zealand, Quality of Life Survey 2012 Six Councils Report, 8 Netherlands, Life Situation Index, 9 일본, 생활개혁지수 (Life Reform Index), 10 한국의행복지수개발 ( 통계청 )

54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일 ( 직업 ) 만족도, 다양한사람들의활동과관련한지표들이행복지표구성의중심에위치하고있다. 또한안전관련지표, 범죄 ( 발생 ) 관련지표들이정부와커뮤니티지표와가장큰연계성을보이면서많이출현한다. 다른한편으로, 사회영역이문화 여가 스포츠시간, 예술등과연계적으로출현하는데이는다양성측면과관련이있다. 직업은경제요소, 주거요소, 일등과관련하여출현하는지표이다. 건강과관련해서는수명, 건강상태, 건강에대한인식등의지표등이연계되어있으며, 참여지표는활동과연계되어시간, 커뮤니티자원봉사등의지표와연관되어있다. 행복지표체계텍스트분석을통해도출된지표영역을근거로전문가평가를실시하였고, 그결과다음과같은서울형행복지표체계를구축하였다 ( 변미리, 2014). [ 표 3-1] 서울형행복지표체계 영역 지표 산출방식 비고 경제 소득만족도자신의소득에만족하는정도정성경제활동인구전인구에서경제활동을하는인구비율정량 주거비 가계수입에서주택관련비용이차지하는비율 정량 주거 1인당평균사용방수 방수 / 가구원수 정량 기본시설측면 화장실수 / 가구원수 정량 직업안정성 지난 6개월간고용되어있는지여부 정량 일자리 개인수입정규직의연간평균수입정량고용률 15~64 세의고용률 ( 연간 ) 정량 실업률 15~64 세의실업률 ( 연간 ) 정량 교육능력정규교육을받은기간정량인적교육정도 25~64 세중고등교육이수율정량역량교육만족도교육환경에만족하는정도정성 환경 수질오염수질만족도정성환경오염미세먼지농도정량 커뮤필요할때 ( 어려울때 ) 의지할수있는친구또는사회적유대니티지인이있는지여부 정성 시민 자원봉사율 자원봉사참여비율 정량 참여 투표율 최근선거에서의투표율 ( 투표인수 / 등록인수 ) 정량 주관적건강상태 자신의건강상태를좋다 / 나쁘다로평가 정성 건강어느연령에도달한사람이그이후몇년동안이나생존할기대여명수있는가를계산한평균생존연수 정량 안전 살인율인구 100,000 명당살인건수정량폭행률폭행및강도로인한피해경험정량 문화여가생활만족도 문화여가시간 개인이문화와여가에보내는시간 정량 삶의균형 장시간근무비율 정량 생활만족도주관적안녕 (Subjective Wellbeing) 정성

03 서울형행복지표의구성과측정 / 55 2) 서울시민의행복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이연구는서울시민의행복감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검토하여행복감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들을확인한후이를행복지표에반영하고자한다. 이를위해 2016 년서울서베이 9) 자료를통해분석하였다. 사람들이체감하는행복은개인적, 지역적, 사회적변인등다양한조건들이종합적으로작용하여만들어지는복합적심리상태이다. 서울시민들의체감행복역시예외일수없다. 응답자들의학력, 소득, 직업, 계층의식, 정치성향등과같은사회 / 경제적변인들은물론, 결혼, 성별, 나이와같은기본적인인구변인, 타인및사회에대한신뢰및도시주거위험정도등과같은사회 / 환경변인, 그리고자신의건강, 사회생활, 대인관계등에대한만족도와같은개인적변인들등이종합적으로작용하여서울시민들의체감행복지수를결정할것이다. 이러한가정하에본분석에서는다양한변인들이서울시민들의체감행복지수에미치는영향력을알아보기위해회귀분석을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건강상태, 재정상태, 친지및친구와의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등총 5개항목에대한주관적행복감의합을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응답자들의나이, 결혼, 성별, 직업, 소득, 사회및이웃에대한신뢰, 도시주거환경위험도, 교육, 계층의식, 계층이동가능성, 주관적만족, 긍정감정, 부정감정등의변수가사용되었다. 9) 이연구는 2016 년서울서베이가구원자료를사용하였다. 층화 2 단집락추출법을사용, 총 20,000 가구, 15 세이상가구원 45,609 명을조사한본설문조사는인구, 경제, 도시발전과주거, 문화, 환경, 교통, 교육, 여가등총 8 개분야별지표에대한서울시민들의의식및태도에대한자료를담고있다. 행복에대한질문은총 5 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응답자의건강, 재정, 대인관계 ( 주위친지, 친구와의관계 ), 가정생활, 사회생활 ( 직장, 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등 ) 에대한행복정도를 11 점척도 (0= 가장불행, 10= 가장행복 ) 로측정하고있다. 한편주관적삶의만족도항목도서울서베이에서는측정하고있다. 이항목은하나의질문으로측정하는데, 모든것을고려할때귀하는현재삶에대해얼마나만족하십니까? 라고질문하고, 0 점부터 10 점까지의 11 점척도로구성되어있다. 우리는여러가지분석을통해서울시민의행복을가장잘보여주는것이어떤항목인지를계속탐구하고있다. 이번분석에서는 5 개항목의총합으로행복을측정한것을종속변수로사용하였다.

56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 표 3-2] 회귀분석에사용된변수 항목 종속변수 독립변수 변수 귀하는요즘스스로행복하다고생각하십니까? 가장행복한상태를 10점, 가장불행한상태를 0점으로하여, 자신의건강상태 (0~10 점 ), 재정상태 (0~10 점 ), 주위친지및친구와의관계 (0~10 점 ), 가정생활 (0~10 점 ), 사회생활 (0~10 점 ) 등 5가지영역의행복점수를합함 (0~50 점 )( 연속형변수 ) 나이 연속형변수 결혼 기혼 + 동거, 미혼, 이혼 + 사별등총 3개군으로구분 - 준거집단 = 이혼 + 사별 성별 남자, 여자 - 준거집단 = 여자 학력 고졸이하, 대졸이상 - 준거집단 = 고졸이하 관리 /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노동기능직, 기타 ( 학생, 주부, 무직등 ) 직업 등 5개군으로구분 - 준거집단 = 사무직 월평균근로소득 200만원이하, 200~500 만원미만, 500만원이상등 소득 총 3개군으로구분 - 준거집단 =200 만원이하 고용 상용근로자, 임시일용직, 고용원있는사업자, 기타등총 4개군으로구분준거집단 = 기타 ( 고용원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 계층의식 사회, 경제적여건을기준으로한본인의계층인식 - 10점척도 (1= 최하층, 10= 최상층 ) 계층이동가능성 노력여부에따라사회경제적지위가높아질가능성 - 5점척도 (1= 매우낮다, 5= 매우높다 ) 안전사고위험 안전사고에대한위험정도 - 5점척도 (1= 전혀심각하지않다, 5= 매우심각하다 ) 사회갈등위험 빈부격차, 세대갈등등사회갈등에대한위험정도 - 5점척도 (1= 전혀심각하지않다, 5= 매우심각하다 ) 야간보행만족 밤늦게걸어다니는야간보행만족정도 - 5점척도 (1= 매우불만족, 5= 매우만족 ) 일반신뢰 일반적으로사람들을신뢰할수있는정도 - 4점척도 (1= 항상조심해야한다, 4= 항상신뢰할수있다 ) 가족신뢰 가족에대한신뢰정도 - 5점척도 (1= 전혀신뢰안함, 5= 매우신뢰 ) 이웃신뢰 이웃에대한신뢰정도 - 5점척도 (1= 전혀신뢰안함, 5= 매우신뢰 ) 공공기관신뢰 공공기관 ( 서울시 ) 에대한신뢰 - 5점척도 (1= 전혀신뢰안함, 5= 매우신뢰 ) 봉사활동 지난 1년간자원봉사참여여부 - 준거집단 = 참여한적없음 사회적약자 ( 여성 ) 여성들의사회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더많은제도적개선필요 - 5점척도 (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

03 서울형행복지표의구성과측정 / 57 항목 독립변수 ( 계속 ) 사회적약자 ( 장애인 ) 문화환경 문화활동 주거안정성 주거환경 대중교통 녹지만족 주관적만족 긍정적감정 부정적감정 변수내아이가장애아와함께어울리는것은상관없다 - 5점척도 (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 서울시의전반적인문화환경 ( 시설, 프로그램, 비용등 ) 에대한만족도 - 5점척도 (1= 매우불만족, 5= 매우만족 ) 지난 1년간전시회관람, 박물관관람, 음악및발표회관람, 전통예술관람, 연극공연관람, 극장에서영화관람, 대중공연관람, 스포츠경기관람등에참여한횟수주택보유여부 ( 자가 + 무상, 전세 + 월세 + 사글세 ) - 준거집단 = 전세 + 월세 + 사글세거주지역보행환경만족정도 - 5점척도 (1= 매우불만족, 5= 매우만족 ) 버스, 지하철에대한만족도 - 12점척도 ( 버스만족도 (0~5점 ) 와지하철만족도 (0~5점 ) 의합 ) 거주지역의녹지 ( 공원, 숲등 ) 에대한만족도 - 5점척도 (1= 매우불만족, 5= 매우만족 ) 개인적측면만족도 (0~10 점 ), 주위사람들과의관계만족도 (0~10 점 ), 소속집단에대한만족도 (0~10 점 ) - 11점척도 (0= 전혀만족하지않는다, 10= 매우만족한다 ) 지난 2주동안즐거운 (0~10 점 )/ 행복한 (0~10 점 )/ 편안한 (0~10 점 ) 감정을느낀정도의합 (0~30점 ) 지난 2주동안짜증나는 (0~10 점 )/ 부정적인 (0~10 점 )/ 무기력한 (0~10 점 ) 감정을느낀정도의합 (0~30 점 ) 이들변수를사용하여최적설명변수의탐색을위해단계적회귀분석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의방법이사용되었다. 이는독립변수들이종속변수에기여하는상대적인크기를측정할수있는통계방법으로서, 각변수들이행복감에미치는영향의상대적기여도를분석하는데용이하다. 분석결과, [ 표 3-3] 모델이최종선택되었으며, 모델의설명력과적합도는각각 R 2 =0.207, F=208.450, P<0.001 로해당모델을통해종속변수인서울시민의체감행복의분산중약 20.7% 를설명할수있다. 서울시민의행복에영향을미치는변인들의상대적중요도에서는베타값 (β) 을기준으로볼때, 나이 (β= -.271, p<0.001) 가가장영향력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계층이동가능성 (β=.154, p<0.001), 문화환경만족도 (β=.137, p<0.001), 거주지역의보행환경만족도 (β=.133, p<0.001), 사회적약자 ( 여성 ) 에대한배려 (β=

58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116, p<0.001) 등이서울시민의행복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를통해나이가행복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며, 연령이높을수록행복감이감 소하는것을알수있다. [ 표 3-3] 회귀분석결과 1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B Std. Error β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nstant) 23.089 0.497 46.481 0.000 나이 -0.105 0.003-0.271-34.433 0.000 계층이동가능성 0.961 0.040 0.154 24.151 0.000 사회적약자 _ 여성 0.710 0.040 0.116 17.597 0.000 주거지역보행환경 0.934 0.045 0.133 20.952 0.000 문화만족 0.978 0.045 0.137 21.549 0.000 성별 _ 남성 0.551 0.069 0.052 8.007 0.000 가족신뢰 0.588 0.055 0.069 10.623 0.000 사회적약자 _ 장애인 0.291 0.037 0.051 7.864 0.000 공공기관신뢰 0.380 0.038 0.065 9.964 0.000 직업 _ 관리전문직 0.796 0.128 0.041 6.239 0.000 유배우자 ( 동거 + 결혼 ) 0.550 0.072 0.051 7.655 0.000 소속집단만족 0.120 0.022 0.035 5.533 0.000 일반적신뢰 -0.308 0.042-0.045-7.242 0.000 이웃신뢰 -0.263 0.043-0.040-6.057 0.000 월소득 200~500 만원 0.508 0.073 0.045 6.937 0.000 고용 _ 상용근로자 -0.479 0.093-0.038-5.161 0.000 직업 _ 서비스판매직 -0.544 0.077-0.048-7.066 0.000 대중교통만족 0.101 0.020 0.032 5.019 0.000 사회경제계층의식 0.063 0.019 0.022 3.418 0.001 고용 _ 사업자 0.639 0.179 0.025 3.579 0.000 안전사고위험 -0.121 0.034-0.023-3.618 0.000 주택보유 0.234 0.077 0.019 3.044 0.002 부정적감정 -0.021 0.007-0.019-2.994 0.003 학력 _ 대졸이상 -0.243 0.091-0.020-2.672 0.008 봉사활동 0.255 0.099 0.016 2.569 0.010 사회갈등위험 -0.084 0.037-0.014-2.290 0.022

03 서울형행복지표의구성과측정 / 59 [ 표 3-4] 는인구사회경제적특징, 안전, 문화, 사회관계, 거주환경, 주관적웰빙의영역이서울시민의행복에미치는영향력을검증한위계적회귀분석의결과이다. [ 표 3-4] 에서제시된것처럼, 1단계에서는인구 사회 경제변수인성별, 나이, 혼인상태, 교육수준, 소득, 경제사회계층의식, 직업, 고용상태등을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안전에관한변인으로안전사고위험, 사회갈등위험, 야간에혼자거리를걸을때의만족도등을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문화변인으로문화환경만족도, 문화활동참여정도등을투입하였으며, 4단계에서는사회관계에관한변인으로서계층이동의가능성, 신뢰 ( 일반적신뢰, 이웃신뢰, 가족신뢰, 공공기관신뢰 ), 봉사활동참여, 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 ( 여성, 장애인 ) 등을투입하였다. 5단계에서는거주환경변인으로주거점유형태, 보행환경만족도, 대중교통만족도, 녹지만족도등을투입하였고,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는주관적웰빙에관한변수들로개인적측면의만족도, 관계만족도, 소속집단만족도, 전반적삶에대한만족도, 긍정적감정, 부정적감정등을투입하였다. 각단계에서의회귀모형의유의성은 p<0.001 로모두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먼저, 1단계에투입된인구 사회 경제변수는서울시민행복감차이의변량을약 7.9% 설명하였다. 성별 (β=.028), 나이 (β=-.295), 혼인상태 (β=.019), 교육수준 (β =-.038), 개인소득 (β=.055), 계층의식 (β=.048) 등이서울시민의행복감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었다. 즉, 여성보다는남성이, 나이가젊을수록, 배우자가있는집단에서, 대졸이상보다는고졸이하의집단에서, 직업은관리전문직이, 월평균개인소득은준거집단인 200 만원이하저소득층보다는 200 만원-500 만원집단에서, 그리고경제사회계층의식이높을수록행복감이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투입된안전변인의투입은추가적으로 0.2% 의설명력을유의하게증가시켰다. 안전사고에대한위험 (β=-.022), 사회갈등에대한위험 (β=-.023), 야간보행환경만족 (β=.035) 등이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었다. 즉안전사고위험이높을수록, 사회갈등위험이높을수록행복감은낮아지고, 야간에거리를보행할수있을때의만족도가높을수록행복감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3단계에서투입된문화변인은추가적으로 3.1% 의설명력을유의하게증가시켰다.

60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3단계모형에서행복감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문화에대한개별하위변수로는서울시문화환경에대한만족도 (β=.177) 가관찰되었다. 즉, 서울시의문화환경에대한만족도가높을수록행복감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지난 1년간다양한문화시설을방문한횟수 ( 전시회, 박물관, 음악및무용발표회관람, 전통예술공연관람, 연극공연, 극장에서영화관람, 대중공연관람, 스포츠경기관람등 ) 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나지않았다. 4단계모형은사회관계에관한변수들을투입하였으며, 이로인해추가적으로 7.2% 의설명력을유의하게증가시켰다. 사회관계하위변수로계층이동가능성 (β=.173), 일반적사람들에대한신뢰 (β=-.023), 이웃에대한신뢰 (β=-.033), 가족에대한신뢰 (β=.053), 공공기관에대한신뢰 (β=.066), 봉사활동참여 (β=.015), 여성포용 (β =.126), 장애인포용 (β=.070) 등이관찰되었다. 즉, 노력하면사회경제적계층이상승할가능성이높을수록, 가족에대한신뢰가높을수록, 서울시등공공기관에대한신뢰가높을수록, 봉사활동에참여할수록, 여성에대한포용성이높을수록, 장애인에대한포용성이높을수록행복감이높아지는것을알수있다. 5단계에서거주환경변인의투입으로추가적으로 1.6% 의설명력을유의하게증가시켰다. 거주환경에대한하위변수중주거안정성 ((β=.016), 보행환경만족도 (β=.127), 대중교통만족도 (β=.026) 가서울시민의행복감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난반면, 거주하는지역의공원, 숲등녹지에대한만족도는통계적으로유의성이나타나지않았다. 마지막으로, 최종분석모형인 6단계모형에서주관적웰빙변인을투입하여 0.1% 설명력이유의하게증가하여, 최종적으로분석에투입된모든변수가서울시민의행복감의 20.1% 를설명하고있다. 6단계모형에서개별하위변수의영향력을살펴보면성격, 건강등개인적측면에대한만족도 (β=.025), 주위사람들과의관계적측면에대한만족도 (β=-.033), 소속집단만족도 (β=.022) 등이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전반적삶에대한만족도, 긍정적감정, 부정적감정등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나타내지는않았다.

03 서울형행복지표의구성과측정 / 61 [ 표 3-4] 회귀분석결과 2 인구사회경제 안전 문화 사회관계 거주환경 주관적웰빙 혼인상태 ( 이혼 사별 =0) 교육수준 ( 고졸이하 =0) 월평균개인소득 (200 만원이하 =0) 모형1 모형2 계수 β 계수 β 상수 39.460*** 39.593*** 성별 ( 여자 =0).298***.028.261***.025 나이 -.110*** -.295 -.110*** -.296 유배우자.198*.019.223*.021 미혼 -.219 -.019 -.181 -.016 대졸이상 -.436*** -.038 -.421*** -.037 200~499 만원.614***.055.599***.054 500 만원이상.029.002.013.001 경제사회계층계층의식.048**.017.048**.017 직업 ( 사무직 =0) 고용상태 ( 기타 =0) 관리 / 전문직 1.288***.061 1.326***.063 서비스판매직 -.221** -.020 -.224** -.021 노동기능직.004.000.029.002 상용근로자 -.386*** -.033 -.429*** -.036 임시일용직.640***.043.554***.037 사업자 -.043 -.002 -.033 -.001 안전사고위험 -.118*** -.022 사회갈등위험 -.131*** -.023 야간보행만족.224***.035 문화환경만족문화시설방문계층이동가능성일반적인사람들에대한신뢰이웃에대한신뢰가족에대한신뢰공공기관에대한신뢰봉사활동참여여성포용 장애인포용 주거안정성 ( 자가여부 ) 보행환경만족대중교통만족녹지만족 개인적측면만족 사람들과의관계만족 소속집단만족 전반적삶에대한만족 긍정적감정 부정적감정 F 173.935*** 147.510*** R2 0.079 0.081 * p<0.05, ** p<0.01, *** p<0.001

62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인구사회경제 안전 문화 사회자본 거주환경 주관적웰빙 혼인상태 ( 이혼 사별 =0) 교육수준 ( 고졸이하 =0) 월평균개인소득 (200 만원이하 =0) 모형3 모형4 계수 β 계수 β 상수 35.534*** 26.778*** 성별 ( 여자 =0).308***.029.459***.044 나이 -.107*** -.288 -.099*** -.267 유배우자.123.012.181*.017 미혼 -.330** -.029 -.198 -.018 대졸이상 -.423*** -.037 -.392*** -.035 200~499 만원.634***.057.498***.045 500 만원이상.092.005.235.013 경제사회계층계층의식.035*.012.020.007 직업 ( 사무직 =0) 고용상태 ( 기타 =0) 관리 / 전문직 1.152***.054.938***.044 서비스판매직 -.248*** -.023 -.299*** -.027 노동기능직.059.004.065.005 상용근로자 -.448*** -.038 -.492*** -.042 임시일용직.493***.033.260*.017 사업자 -.009.000 -.085 -.003 안전사고위험 -.105*** -.020 -.089** -.017 사회갈등위험 -.112*** -.020 -.138*** -.024 야간보행만족.191***.030.143***.022 문화환경만족 1.252***.177 1.056***.149 문화시설방문.002.002.008.008 계층이동가능성 1.050***.173 일반적인사람들에대한신뢰 -.151*** -.023 이웃에대한신뢰 -.210*** -.033 가족에대한신뢰.445***.053 공공기관에대한신뢰.381***.066 봉사활동참여.257**.015 여성포용.756***.126 장애인포용.391***.070 주거안정성 ( 자가여부 ) 보행환경만족 대중교통만족 녹지만족 개인적측면만족도 사람들과의관계만족도 소속집단만족도 전반적삶에대한만족도 긍정적감정 부정적감정 F 188.659*** 236.983*** R 2 0.112 0.184 * p<0.05, ** p<0.01, *** p<0.001

03 서울형행복지표의구성과측정 / 63 인구사회경제 안전 문화 사회자본 거주환경 주관적웰빙 혼인상태 ( 이혼 사별 =0) 교육수준 ( 고졸이하 =0) 월평균개인소득 (200 만원이하 =0) 모형 5 모형 6 계수 β 계수 β 상수 23.882*** 23.486*** 성별 ( 여자 =0).454***.043.446***.042 나이 -.103*** -.277 -.102*** -.273 유배우자.306***.029.329***.031 미혼 -.092 -.008 -.065 -.006 대졸이상 -.441*** -.039 -.429*** -.038 200~499 만원.458***.041.457***.041 500 만원이상.211.012.211.012 경제사회계층계층의식.032*.011.016.005 직업 고용상태 ( 기타 =0) 관리 / 전문직.940***.044.917***.043 서비스판매직 -.282*** -.026 -.264*** -.024 노동기능직.061.004.085.006 상용근로자 -.476*** -.040 -.452*** -.038 임시일용직.191.013.197.013 사업자 -.172 -.007 -.161 -.006 안전사고위험 -.094** -.018 -.096*** -.018 사회갈등위험 -.089* -.016 -.087** -.015 야간보행만족.140***.022.123***.019 문화환경만족.993***.140.992***.140 문화시설방문.007.008.007.008 계층이동가능성 1.006***.165 1.012***.166 일반적인사람들에대한신뢰 -.172*** -.026 -.175*** -.027 이웃에대한신뢰 -.281*** -.044 -.271*** -.042 가족에대한신뢰.473***.056.474***.056 공공기관에대한신뢰.329***.057.330***.057 봉사활동참여.240**.014.237**.014 여성포용.690***.115.691***.115 장애인포용.378***.068.380***.068 주거안정성 ( 자가여부 ).184**.016.180**.015 보행환경만족.901***.127.905***.127 대중교통만족.085***.026.079***.024 녹지만족 -.010 -.002 -.012 -.002 개인적측면만족도.086***.025 사람들과의관계만족도 -.109*** -.033 소속집단만족도.073**.022 전반적삶에대한만족도.003.001 긍정적감정.008.006 부정적감정 -.011 -.010 F 229.019*** 193.135*** R 2 0.200 0.201 * p<0.05, ** p<0.01, *** p<0.001

64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이러한분석결과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 서울시민이체감하는행복은연령에의해영향을받으며, 행복에취약한집단은고령층임을알수있다. 인구학적특성에따라행복감의정도에차이가나타났는데, 성별이남성일때, 개인소득수준이저소득이상일때, 스스로생각하는사회경제적계층이높을때, 현재배우자가있는집단이체감하는행복감이유의미하게높게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연령과행복의관계에있어 U자형태 (U-shape) 의특징을나타낸다고하는데 (OECD, 2015), 우리사회에서행복은노인연령대에서낮은특징을나타내고있다. 특히, 저소득의, 배우자가없는고령인구는우리사회에서낮은행복을체감하는대표적인구집단이라고할수있다. 교육에따른체감행복지수의변화를살펴보면, 높은교육수준이반드시더많은행복을가져오지않음을알수있다. 오히려대졸이상의집단이고졸이하의집단에비해행복을낮게체감함으로써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행복지수가낮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는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기대수준이높아지거나업무환경으로인한스트레스가심해질수있기때문이라고유추할수있다. 일반적으로교육수준이높을수록행복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 심수진, 2016), 교육의요인은소득이나건강등개인적수준의다른요인들에비해뚜렷하게나타나지않는편이다. 특히, 정규교육은행복에의미있는기여를하지못한다는연구결과들이있다. 모두가거의동일하게받는정규교육은개인의상대적지위향상에크게관련이없으며, 행복에크게기여하지못할수있기때문에스스로원해서배우는교육이배움그자체로서행복감을느끼게할수있을것이다 ( 구교준외, 2015). 서울시민의행복감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안전, 문화, 사회자본, 거주환경, 주관적웰빙의영역을살펴보았는데, 사회적변인에관한다양한변수들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나고있었다. 본인의노력여하에따라계층이동이가능하다는개방성이높을수록, 가족에대한신뢰가높을수록, 공공기관에대한신뢰가높을수록, 봉사활동에대한참여가높을수록, 여성과장애인등사회적약자에대한포용성이높을수록행복감이높은경향을나타내고있다. 이러한결과는사회적변인들이행복감에중요하게작용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며, 이는최근사회자본이나사회통합관련변수들과행복을분석한다른연구들과일치된결과를보이고있다 (Wang, 2014; 김미곤

03 서울형행복지표의구성과측정 / 65 외, 2014; 박희봉 이희창, 2005). 개인의행복을결정하는충분조건은없지만, 사회적관계는필수조건으로작용하기때문에사회적관계가중요하다고강조한다 (Diener & Seligman, 2002; 심수진, 2016 재인용 ). 안전과사회갈등에대한위험인식이높을수록행복감은낮은경향을나타내며, 야간보행에대한만족감이높을수록행복감이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러한결과는도시의안전이시민의행복감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의미한다. 거주지역의환경적변인도시민의행복감에영향을미친다. 주거안정성, 대중교통에대한만족도, 보행환경만족도등이높을수록행복감이높아지는반면에, 공원등녹지에대한만족도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그밖에주관적웰빙영역에서는건강등개인적측면의만족도, 소속집단에대한만족도가높을수록행복감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반면, 사람들과의관계에대한만족도가높을수록행복감은낮아지는것으로나타나대도시에서의다양하고복잡한인간관계가시민의행복감에부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는것으로이해될수있을것이다. 종합하면, 서울시민들이체감하는행복은인구사회적특징, 경제적요인, 안전, 문화적요인, 사회적요인, 거주환경, 개인의주관적웰빙등다양한변인들에의해영향을받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하는소득이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높을수록개인의행복이향상될것이라는기대와는달리, 고소득, 고학력의시민들은소득과교육수준에비례하는행복을체감하고있지않았다. 오히려, 주관적으로인식하는본인의경제사회계층수준, 본인의노력여하에따른계층이동의가능성, 건강과소득등개인적측면에대한만족도등이행복에영향을미치고있었다. 즉, 행복은객관적지표로파악하는데는한계가있으며, 각자현실을인식하고만족하는정도에따라다르게체감하는주관적측면이강하게작용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의다양한분야에서시민들의만족감을향상시킬수있는정책적노력이시민들의행복감증진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66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2_ 서울형행복지표체계 서울형행복지표체계는 2014 년에설계한서울형행복지표를기본안으로전문가의 의견수렴과시민설문조사를통해지표의구성요소와중요도를확인하여재구성하고 자한다. 1) 전문가의견수렴을통한지표조정시민의행복은복잡한메커니즘을통해영향을받기때문에행복을측정하는지표체계는시민들의다양한생활상을고려하여다차원적으로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2014 년서울형행복지표를구성한이후최근자료인 2016 년서울서베이를활용하여서울시민의행복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한결과, 사회적요인의영향력이크게나타나고있음을확인하여이에대한추가지표를검토하였다. 그리고사회학, 행정학, 심리학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된자문회의와서울행복관련학술세미나 10) 에서 2014 년서울형행복지표에관해언급된의견을중심으로추가영역및지표를발굴하여서울형행복지표체계수정안을마련하였다. 우선기존의지표체계가노약자, 장애인등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등을포함하지않아이를포함시켜야하고, 오늘날사회에서큰가치를가지는사회연결망, 공동체등의영역도고려해야한다는전문가평가에따라이를세부영역으로추가하였다. 그리고경제적측면에있어서도소득, 경제활동인구, 실업률등양적인측면뿐아니라사업및고용의다양성, 일자리만족도등질적인측면에대한지표를보완하였다. 주관적웰빙은전반적인삶에대한만족도인인지적인평가와긍정 부정적정서경험에대한정서적측면으로구분되어측정되어야한다는전문가의견에따라즐거움 행복같은긍정적감정과걱정 근심 우울등의부정적감정을보완하여구성하였다. 특히, 문화영역에있어시간의활용부문을추가하였다. 소득증가를위한경제활동을 10) 학술세미나 행복한서울만들기 (2017 년 10 월 18 일, 주최 :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의회, ( 사 ) 한국심리학회 ) 에서발표된연구와서울시행복지표 (2014 년안 ) 에대한내용을참고하여지표체계에반영하였다.

03 서울형행복지표의구성과측정 / 67 할수록시간이부족하게되어시간에대한압박이심화되는시간빈곤자들이우리사회에만연함에따라경제적풍요못지않게시간적여유역시행복에영향을미칠수있다. 그러므로복잡한사회속에서바쁘게살아가는현대시민들에게주어진시간을근로, 여가, 수면, 가정생활등을위해어떻게배분하고활용하는가에따라행복감을증진하기도하고, 상쇄시킬수도있기에시간의활용과행복의관계를살펴볼필요가있다. 또한건강상태는행복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으로서, 육체적건강보다는정신적건강과의상관성이더높게나타난다는심리학분야연구결과 (Dolan et al., 2008; Boarini et al., 2012) 를반영하여정신건강을측정하는지표인스트레스지수를추가하였다. 또한이동성 (mobility) 은시민들이원하는조건으로원하는지역에접근가능하게할것이며, 이는건강증진에도기여할수있기때문에행복에영향을미칠수있다. 따라서행복한환경을보장하기위해이동성 (mobility) 이필요하다는의견을반영하여 교통 영역을추가하였으며, 이를측정하기위해보행환경에대한만족도, 버스 지하철등대중교통에대한만족도등의지표를구성하였다. [ 표 3-5] 서울형행복지표체계수정안 영역세부영역지표설명 경제 일자리 인적역량 건강 / 안전 경제활동 경제적다양성 일자리 교육 건강 안전 소득만족도 평균소득 경제활동인구 사업다양성 공유기업 직업안정성 자신의소득에만족하는정도 월평균소득 전인구에서경제활동을하는인구비율 사회적기업고용자수 공유기업수 지난 6 개월간고용되어있는지여부 실업률 15~64 세의실업률 ( 연간 ) 직업만족 교육능력 교육정도 교육만족도 주관적건강상태 기대여명 정신건강 살인율 폭행률 야간안전 직업만족도 정규교육을받은기간 25~64 세중고등교육이수율 교육환경에만족하는정도 자신의건강상태를좋다 / 나쁘다로평가 어느연령에도달한사람이그이후몇년동안이나생존할수있는가를계산한평균생존연수 스트레스정도 인구 100,000 명당살인건수 폭행및강도로인한피해경험 밤거리안전도

68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영역세부영역지표설명 문화 / 시간 사회관계 거주환경 생활만족 문화 / 여가 시간활용 연결망 공동체 주거환경 교통 문화환경만족도 문화생활참여정도 예술활동참여도 근로시간 수면시간 일과여가의균형정도 연결망 사회적유대 자원봉사율 서울의문화환경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문화생활참여율 예술활동참여율 하루평균근무시간 하루평균수면시간 장시간근무비율 필요할때 ( 어려울때 ) 의지할수있는친구또는지인이있는지여부 편안한사람들 ( 친구, 가족등 ) 과식사를함께하는시간 자원봉사참여비율 투표율최근선거에서의투표율 ( 투표인수 / 등록인수 ) 사회적약자 가족신뢰 이웃신뢰 공공신뢰 계층이동가능성 공동체의식 주거비 환경오염 공원 보행환경 대중교통만족도 주관적웰빙 긍정적감정 부정적감정 사회적약자 (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 에대한배려정도 가족신뢰도 이웃신뢰도 공공기관의신뢰도 계층이동가능성 살고있는지역에대한소속감 가계수입에서주택관련비용이차지하는비율 미세먼지농도 1 인당공원면적 보행환경만족도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 의시민이용만족도 전반적삶에대한만족도 즐거움 / 행복정도 근심 / 걱정 / 우울정도

03 서울형행복지표의구성과측정 / 69 2) 시민조사를통한서울형행복지표의중요도평가 (1) 조사방법과조사내용서울형행복지표체계구축을위한시민설문조사는 2017 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총 5일간, 서울시민 500명을대상으로온라인서베이방식으로진행되었다. 조사내용은크게 2가지차원으로구성되어있다. 먼저서울시민의삶의질에대한인식을알아보기위해전반적인행복도및세부생활영역별만족도를질문하였다. 그리고서울형행복지표를구성하는 8개의구성요소에대한중요도문항과 41개의세부지표들의중요도문항을추가하였다. 조사과정에서중요도는다음과같이 3가지차원에서산출하였다. 중요도 1: 각구성요소별세부지표의중요도평가개별문항의응답값 (7점만점 ) 중요도 2: 각구성요소별세부지표중에서중요하다고생각하는지표두가지를선택하는문항으로, 중복응답값을 100% 비율로환산한값중요도 3: 서울형행복지표의 8개구성요소별중요도평가개별문항과 8개구성요소별세부지표의중요도평가개별문항간의상관계수값을 100% 비율로환산한값시민설문조사에응답한표본의특성은 [ 표 3-6] 과같다.

70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 표 3-6] 조사응답자특성 성별 연령 지역 직업 혼인상태 가족구성원 주거유형 고용형태 소득 사회경제적지위 구분 조사완료사례수 비율 전체 500 100.0 남자 244 48.8 여자 256 51.2 19~29 세 94 18.8 30대 96 19.2 40대 98 19.6 50대 93 18.6 60세이상 119 23.8 서울강북서권 87 17.4 서울강북동권 157 31.4 서울강남서권 153 30.6 서울강남동권 103 20.6 자영업 35 7.0 블루칼라 53 10.6 화이트칼라 253 50.6 가정주부 71 14.2 학생 35 7.0 무직 / 기타 53 10.6 미혼 184 36.8 기혼 291 58.2 기타 25 5.0 1인가구 71 14.2 2인가구 85 17.0 3인가구 129 25.8 4인가구 179 35.8 5인이상 36 7.2 단독주택 46 9.2 아파트 287 57.4 다세대 / 연립 129 25.8 기타 38 7.6 정규직 264 52.8 비정규직 ( 계약 / 임시 ) 83 16.6 비정규직 ( 일용직 ) 13 2.6 무직 / 기타 140 28.0 200만원미만 70 14.0 200만원 ~400만원미만 147 29.4 400만원 ~600만원미만 131 26.2 600만원이상 152 30.4 하층 103 20.6 중층 351 70.2 상층 46 9.2 ( 단위 : 명, %)

03 서울형행복지표의구성과측정 / 71 (2) 조사결과 1 서울형행복지표구성영역의중요도평가중요도 1에대한평가서울시민들을대상으로 < 서울형행복지표 > 를구성하는 8개구성요소, 즉경제, 일자리, 인적역량, 건강 / 안전, 문화 / 시간, 사회관계, 거주환경, 생활만족의중요도를 7점만점의평균점수로환산한결과, 건강 / 안전이 5.79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거주환경 (5.67 점 ), 일자리 (5.57 점 ), 경제 (5.54 점 ), 문화 / 시간 (5.39 점 ), 생활만족 (5.34 점 ), 인적역량 (5.31 점 ) 의순이었으며, 사회관계가 5.00점으로가장낮았다. [ 그림 3-3] < 서울형행복지표 > 중요도 1 중요도평가에서가장높은점수를보인 건강 / 안전 요소의중요도를계층별로보면, 여성, 50대, 학생, 미혼, 아파트거주, 월소득 600만원이상, 사회경제적지위상층계층의중요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중요도 2에대한평가 < 서울형행복지표 > 를구성하는 8개세부영역중어떤지표가중요하다고생각되는지질문한결과 ( 두가지선택 ), 건강 / 안전이 25.7%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경제가 18.8%, 일자리가 18.1%, 거주환경이 13.4%, 생활만족이 11.2% 로조사되었다. 이어

72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서문화 / 시간은 8.3% 였으며, 사회관계 (3.0%), 인적역량 (1.5%) 은 5% 미만의낮은응답을보였다. 계층별로보면, 건강 / 안전은여성, 50대및 60세이상, 서울강북동권, 학생, 1인가구, 월소득 200만원미만, 사회경제적지위하층계층에서상대적으로높은중요도를보였다. [ 그림 3-4] < 서울형행복지표 > 중요도 2 2 서울형행복지표세부지표별중요도 A. 경제 < 경제영역 > 중요도 1 서울시민들을대상으로 < 경제 > 요소를구성하는 5개세부지표 - 소득만족도, 평균소득, 경제활동인구, 사업다양성, 공유기업 - 의중요도를 7점만점의평균점수로환산한결과, 소득만족도가 5.29 점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평균소득으로 5.22 점으로나타났다. 이어서경제활동인구는 4.92 점, 사업다양성은 4.91 점이었으며, 공유기업은 4.68 점으로가장낮은중요도를보였다. < 경제 > 요소의중요도를계층별로보면, 대부분의계층에서소득만족도와평균소득지표의중요도가높은가운데, 소득만족도는학생, 월소득 600만원이상, 사회경제적지위상층계층에서특히더높게나타났다.

03 서울형행복지표의구성과측정 / 73 [ 그림 3-5] < 경제영역 > 중요도 1 < 경제영역 > 중요도 2 < 경제 > 요소를구성하는 5개세부지표중어떤지표가중요하다고생각되는지질문한결과 ( 두가지선택 ), 소득만족도가 37.6%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평균소득이 32.1% 를차지하였다. 이어서경제활동인구가 16.2%, 사업다양성이 12.1% 였으며, 공유기업은 2.0% 로낮은응답을보였다. 계층별로보면, 소득만족도는 50대, 학생, 비정규직 ( 계약 / 임시 ), 월소득 400~600 만원미만, 사회경제적지위하층계층에서상대적으로높은중요도를보였다. [ 그림 3-6] < 경제영역 > 중요도 2

74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B. 일자리 < 일자리영역 > 중요도 1 서울시민들을대상으로 < 일자리 > 요소를구성하는 3개세부지표 - 직업안정성, 실업률, 직업만족 - 의중요도를 7점만점의평균점수로환산한결과, 직업안정성이 5.54 점으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는직업만족 (5.50 점 ), 실업률 (5.40 점 ) 순으로중요도를보였다. < 일자리 > 요소의중요도를계층별로보면, 직업안정성은 40대, 50대, 서울강남동권, 기혼, 1인가구, 아파트거주, 월소득 600만원이상, 사회경제적지위상층계층에서, 직업만족은학생, 다세대 / 연립거주계층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그림 3-7] < 일자리영역 > 중요도 1 < 일자리영역 > 중요도 2 < 일자리 > 요소를구성하는 3개세부지표중어떤지표가중요하다고생각되는지질문한결과 ( 두가지선택 ), 직업안정성이 44.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직업만족이 34.8% 로뒤를이었으며, 실업률은 20.9% 의가장낮은응답을보였다. 계층별로보면, 직업안정성은 40대, 사회경제적지위상층계층에서, 직업만족은 5인이상가구, 다세대 / 연립거주계층에서상대적으로높은중요도를보였다.

03 서울형행복지표의구성과측정 / 75 [ 그림 3-8] < 일자리영역 > 중요도 2 C. 인적역량 < 인적역량영역 > 중요도 1 서울시민들을대상으로 < 인적역량 > 요소를구성하는 3개세부지표 - 교육능력, 교육정도, 교육만족도 - 의중요도를 7점만점의평균점수로환산한결과, 교육만족도가 5.33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교육능력은 5.09 점이었으며, 교육정도는 4.92 점으로가장낮은중요도를보였다. < 인적역량 > 요소의중요도를계층별로보면, 대부분의계층에서교육만족도의중요도가높은가운데, 특히여성, 40대, 가정주부, 학생, 월소득 600만원이상, 사회경제적지위상층계층에서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교육능력의중요도는자영업계층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그림 3-9] < 인적역량영역 > 중요도 1

76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 인적역량영역 > 중요도 2 < 인적역량 > 요소를구성하는 3개세부지표중어떤지표가중요하다고생각되는지질문한결과 ( 두가지선택 ), 교육만족도가 38.2%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교육능력 34.6%, 교육정도 27.2% 순으로나타났다. 계층별로보면, 교육만족도는여성, 자영업, 가정주부, 1인가구, 다세대 / 연립거주, 월소득 200~400 만원미만계층에서, 교육능력은 50대, 학생, 월소득 200 만원미만, 사회경제적지위상층계층에서상대적으로높은중요도를보였다. [ 그림 3-10] < 인적역량영역 > 중요도 2 D. 건강 / 안전 < 건강 / 안전영역 > 중요도 1 서울시민들을대상으로 < 건강 / 안전 > 요소를구성하는 6개세부지표 - 주관적건강상태, 기대여명, 정신건강, 살인율, 폭행률, 야간안전 - 의중요도를 7점만점의평균점수로환산한결과, 정신건강이 5.78 점, 야간안전이 5.72 점으로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폭행률 (5.39 점 ), 주관적건강상태 (5.37 점 ), 살인율 (5.34 점 ) 의순이었고, 기대여명은 5.04 점으로가장낮은중요도를보였다. < 건강 / 안전 > 요소의중요도를계층별로보면, 대부분의계층에서정신건강과야간안전지표의중요도가높은가운데, 정신건강은학생, 1인가구, 사회경제적지위상층계층에서특히더높게나타났다.

03 서울형행복지표의구성과측정 / 77 [ 그림 3-11] < 건강 / 안전영역 > 중요도 1 < 건강 / 안전영역 > 중요도 2 < 건강 / 안전 > 요소를구성하는 6개세부지표중어떤지표가중요하다고생각되는지질문한결과 ( 두가지선택 ), 정신건강이 35.4%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주관적건강상태가 30.4% 로나타났다. 이어서야간안전 13.0% 였으며, 기대여명 (7.5%), 살인율 (7.1%), 폭행률 (6.6%) 은 10% 미만의응답을보였다. 계층별로보면, 정신건강은 2인가구, 비정규직 ( 계약 / 임시 ), 월소득 400~600 만원미만계층에서, 주관적건강상태는 50대, 아파트거주계층에서상대적으로높은중요도를보였다. [ 그림 3-12] < 건강 / 안전영역 > 중요도 2

78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E. 문화 / 시간 < 문화 / 시간영역 > 중요도 1 서울시민들을대상으로 < 문화 / 시간 > 요소를구성하는 6개세부지표 - 문화환경만족도, 문화생활참여정도, 예술활동참여도, 근로시간, 수면시간, 일과여가의균형정도 - 의중요도를 7점만점의평균점수로환산한결과, 수면시간이 5.56 점, 근로시간이 5.51 점으로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일과여가의균형정도 (5.43 점 ), 문화환경만족도 (5.28 점 ), 문화생활참여정도 (5.03 점 ) 순이었고, 예술활동참여도가 4.72 점으로가장낮은중요도를보였다. < 문화 / 시간 > 요소의중요도를계층별로보면, 대부분의계층에서수면시간과근로시간지표의중요도가높은가운데, 수면시간은 20대, 학생, 미혼, 5인이상가구, 사회경제적지위상층계층에서특히더높게나타났다. [ 그림 3-13] < 문화 / 시간영역 > 중요도 1 < 문화 / 시간영역 > 중요도 2 < 문화 / 시간 > 요소를구성하는 6개세부지표중어떤지표가중요하다고생각되는지질문한결과 ( 두가지선택 ), 일과여가의균형정도가 29.6%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근로시간이 26.5% 로나타났다. 이어서문화환경만족도가 14.0%, 수면시간이 13.9%, 문화생활참여정도가 11.8% 였으며, 예술활동참여도 (4.2%) 는 5% 미만의낮

03 서울형행복지표의구성과측정 / 79 은응답을보였다. 계층별로보면, 일과여가의균형정도는 50 대, 자영업, 월소득 400~600 만원계층에서, 근로시간은 30 대, 미혼, 5 인이상가구계층에서상대적으 로높은중요도를보였다. [ 그림 3-14] < 문화 / 시간영역 > 중요도 2 F. 사회관계 < 사회관계영역 > 중요도 1 서울시민들을대상으로 < 사회관계 > 요소를구성하는 10개세부지표 - 연결망, 사회적유대, 자원봉사율, 투표율, 사회적약자, 가족신뢰, 이웃신뢰, 공공신뢰, 계층이동가능성, 공동체의식 - 의중요도를 7점만점의평균점수로환산한결과, 가족신뢰가 5.82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연결망 (5.57 점 ), 사회적유대 (5.54 점 ), 공공신뢰 (5.49 점 ), 사회적약자 (5.38 점 ), 이웃신뢰 (5.21 점 ), 계층이동가능성 (5.21 점 ), 투표율 (5.06 점 ), 공동체의식 (5.04 점 ) 순이었고, 자원봉사율이 4.75 점으로가장낮은중요도를보였다. < 사회관계 > 요소의중요도를계층별로보면, 가족신뢰는 50대, 학생, 5인이상가구, 월소득 600 만원이상, 사회경제적지위상층계층에서, 연결망은 1인가구계층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80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 그림 3-15] < 사회관계영역 > 중요도 1 < 사회관계영역 > 중요도 2 < 사회관계 > 요소를구성하는 10개세부지표중어떤지표가중요하다고생각되는지질문한결과 ( 두가지선택 ), 가족신뢰가 23.2%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사회적유대가 16.6%, 공공신뢰가 15.2% 로나타났다. 이어서연결망 (8.8%), 공동체의식 (8.8%), 이웃신뢰 (8.7%), 사회적약자 (7.0%), 계층이동가능성 (5.8%) 순이었으며, 자원봉사율 (3.0%), 투표율 (2.9%) 은 5% 미만의낮은응답을보였다. 계층별로보면, 가족신뢰는 50대, 서울강남동권, 가정주부, 기혼, 월소득 600만원이상계층에서, 사회적유대는서울강북서권, 자영업, 학생계층에서상대적으로높은중요도를보였다. [ 그림 3-16] < 사회관계영역 > 중요도 2

03 서울형행복지표의구성과측정 / 81 G. 거주환경 < 거주환경영역 > 중요도 1 서울시민들을대상으로 < 거주환경 > 요소를구성하는 5개세부지표 - 주거비, 환경오염, 공원, 보행환경, 대중교통만족도 - 의중요도를 7점만점의평균점수로환산한결과, 대중교통만족도가 5.72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환경오염 (5.65 점 ), 주거비 (5.58 점 ), 보행환경 (5.26 점 ) 순이었고, 공원이 5.08 점으로가장낮은중요도를보였다. < 거주환경 > 요소의중요도를계층별로보면, 대중교통만족도는 20대, 학생, 미혼, 1인가구, 사회경제적지위상층계층에서, 주거비는 50대계층에서, 환경오염은 40대, 서울강남동권, 학생, 가정주부계층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그림 3-17] < 거주환경영역 > 중요도 1 < 거주환경영역 > 중요도 2 < 거주환경 > 요소를구성하는 5개세부지표중어떤지표가중요하다고생각되는지질문한결과 ( 두가지선택 ), 주거비가 31.7%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대중교통만족도가 25.7%, 환경오염이 25.2% 로나타났다. 보행환경 (9.4%) 과공원 (8.0%) 은 10% 미만의응답을보였다. 계층별로보면, 주거비는 40대와 50대, 서울강북동권, 화이트칼라, 사회경제적지위하층계층에서, 대중교통만족도는학생, 비정규직 ( 계약 / 임시 ) 계층에서, 환경오염은 5인이상가구계층에서상대적으로높은중요도를보였다.

82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 그림 3-18] < 거주환경영역 > 중요도 2 H. 생활만족 < 생활만족영역 > 중요도 1 서울시민들을대상으로 < 생활만족 > 요소를구성하는 3개세부지표 - 주관적웰빙, 긍정적감정, 부정적감정 - 의중요도를 7점만점의평균점수로환산한결과, 긍정적감정이 5.63 점으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주관적웰빙 (5.61 점 ), 부정적감정 (5.33 점 ) 의순으로나타났다. < 생활만족 > 요소의중요도를계층별로보면, 긍정적감정은학생계층에서, 주관적웰빙은사회경제적지위상층계층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그림 3-19] < 생활만족영역 > 중요도 1

03 서울형행복지표의구성과측정 / 83 < 생활만족영역 > 중요도 2 < 생활만족 > 요소를구성하는 3개세부지표중어떤지표가중요하다고생각되는지질문한결과 ( 두가지선택 ), 긍정적감정이 45.8%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주관적웰빙은 41.0%, 부정적감정은 13.2% 의응답을보였다. 계층별로보면, 긍정적감정은 60세이상, 자영업, 2인가구계층에서, 주관적웰빙은 50대, 사회경제적지위상층계층에서상대적으로높은중요도를보였다. [ 그림 3-20] < 생활만족영역 > 중요도 2 3 서울시민의삶의질서울시민의전반적행복도는 100점만점에 63.4 점으로나타났다. 전반적행복도는연령, 소득이높을수록상대적으로높게나온반면, 학생, 단독주택거주계층에서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 그림 3-21] 전반적행복도

84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생활영역별만족도를보면, 거주지역의생활환경이 5.91 점으로가장높고, 미래안정성이 5.04 점으로가장낮은만족도를보였다. 생활영역에대한만족도를계층별로보면, 거주지역의생활환경만족도는서울강남동권계층에서, 개인적인간관계만족도는 60세이상계층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그림 3-22] 생활영역만족도 3_ 서울형행복지표 ( 최종안 ) 지금까지우리는서울형행복지표를구축하기위한여러단계의과정을거쳤다. 2014 년의기초연구에서출발하여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서울형행복지표체계를재구성하였고, 이렇게재구성된서울형행복지표체계에대해시민들의의견을물었다. 시민조사결과서울형행복지표체계에서영역에대한중요도는한영역을삭제할만큼낮게나타나지않아 ( 사회관계영역이상대적으로낮은중요도를보였으나평균점수가 7점만점에 5.0점으로나타남 ) 전체영역은그대로유지하기로하였다. 다른한편으로, 각영역을구성하는지표들에대한중요도측정을실시한결과 ( 단순중요도점수를부여하는평가 ( 중요도 1) 와각영역을구성하는지표들중중요도가높은 2개의지표를선택하게한다음전체를 100% 로하여중요도를재산정하는평가

03 서울형행복지표의구성과측정 / 85 ( 중요도 2)), 우리는다음과같이삭제하거나대체해야할지표들이있다는결론에이르렀다. 즉, 경제적다양성영역을구성하는공유기업지표, 일자리영역에서실업률지표, 문화여가영역의예술활동참여도지표, 연결망영역에서투표율지표, 주거환경에서공원지표등이그것이다. 이상의결과를반영한것이다음 [ 표 3-7] 이다. 음영처리된지표가우리가대체하거나삭제해야할지표이다. 이지표에대한최종결론은실제이지표를행정에반영하는단계에서이루어질것이다. 어떤지표는그합목적성에따라구성되고수정되어야하기때문이다. [ 표 3-7] 서울형행복지표체계 ( 최종안 ) 영역세부영역지표설명 경제 일자리 인적역량 건강 / 안전 문화 / 시간 경제활동 경제적다양성 일자리 교육 건강 안전 문화 / 여가 시간활용 소득만족도 평균소득 경제활동인구 사업다양성 공유기업 직업안정성 자신의소득에만족하는정도 월평균소득 전인구에서경제활동을하는인구비율 사회적기업고용자수 공유기업수 지난 6 개월간고용되어있는지여부 실업률 15~64 세의실업률 ( 연간 ) 직업만족 교육능력 교육정도 교육만족도 주관적건강상태 기대여명 정신건강 살인율 폭행률 야간안전 문화환경만족도 문화생활참여정도 예술활동참여도 근로시간 수면시간 일과여가의균형정도 직업만족도 정규교육을받은기간 25~64 세중고등교육이수율 교육환경에만족하는정도 자신의건강상태를좋다 / 나쁘다로평가 어느연령에도달한사람이그이후몇년동안이나생존할수있는가를계산한평균생존연수 스트레스정도 인구 100,000 명당살인건수 폭행및강도로인한피해경험 밤거리안전도 서울의문화환경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문화생활참여율 예술활동참여율 하루평균근무시간 하루평균수면시간 장시간근무비율

86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영역세부영역지표설명 사회관계 거주환경 생활만족 연결망 공동체 주거환경 교통 연결망 사회적유대 자원봉사율 필요할때 ( 어려울때 ) 의지할수있는친구또는지인이있는지여부 편안한사람들 ( 친구, 가족등 ) 과식사를함께하는시간 자원봉사참여비율 투표율최근선거에서의투표율 ( 투표인수 / 등록인수 ) 사회적약자 가족신뢰 이웃신뢰 공공신뢰 계층이동가능성 공동체의식 주거비 환경오염 공원 보행환경 대중교통만족도 주관적웰빙 긍정적감정 부정적감정 사회적약자 (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 에대한배려정도 가족신뢰도 이웃신뢰도 공공기관의신뢰도 계층이동가능성 살고있는지역에대한소속감 가계수입에서주택관련비용이차지하는비율 미세먼지농도 1 인당공원면적 보행환경만족도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 의시민이용만족도 전반적삶에대한만족도 즐거움 / 행복정도 근심 / 걱정 / 우울정도 주 : 음영처리된지표는시민조사결과삭제하거나대체해야할지표들임

04 서울형행복지표의활용방안 1_ 행복지표의정책활용관련해외사례및시사점 2_ 서울형행복지표활용방안

88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04 ㅣ서울형행복지표의활용방안 이장에서는앞에서도출한서울형행복지표가정책에활용되기위한방안을검토한 다. 이를위해행복지표를정책에활용하는외국의사례를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한 후, 서울형행복지표를정책에활용하기위한방안을제시한다. 1_ 행복지표의정책활용관련해외사례및시사점 1) 영국영국은행복지표개발의역사도깊을뿐아니라정책결정과정에서행복지표를적극적으로활용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웰빙 (wellbeing) 을활용하는방식은 [ 그림 4-1] 과같다. 출처 : SITF, 2016 [ 그림 4-1] 행복지표를활용한정책결정예시

04 서울형행복지표의활용방안 / 89 이러한접근법은먼저행복지표를이해하기위한단계가선행되어야하며, 이후객관적증거에기반해행동할때국민행복이증진될수있음을의미한다. 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이해의단계는측정, 모니터링, 연구, 사회적영향력평가와포괄적평가영역을포괄하며, 이후행동의단계는실증적으로수집된정보를공개하고, 정책화시키는것을의미한다. 각영역별로살펴보자. 측정 : 범죄, 고용, 스포츠, 교육또는주거등과같은정책영역또는아동돌봄및노숙자와같이사회적관심의대상영역에서증거에기반한통찰력을얻기위해국민대상설문조사에서행복관련항목을추가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현재영국에서행복관련국가조사는네종류 국가웰빙프레임워크, 청년행복 (16~24 세대상 ), 아동행복 (10~15 세 ), 사회자본프레임워크 이다. 모니터링 : 통계청의국가행복지표의모니터링이다. 특히 영국에서의삶 (Life in the UK) 의평가결과및관련조사를정기적으로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정책또는서비스영역과관련하여최근의발전사항이무엇인지, 정책관점에서의미하는것이무엇인지등을파악할수있다. 만약성과또는결과프레임워크를개발하는경우에는행복지표를포함하는것이필요하다. 연구 : 행복관련최근자료들의검토가필요하다. 최근들어행복관련문헌연구및행복을개선하기위한노력이증대하고있다. 해당지역에정책또는서비스개발을확인할수있는절차가있는지체크할필요가있다. 적합한자료가없는경우에는분석을지원할수있는새로운데이터를검토하고, 때로는전문가에게위탁연구를수행하도록할필요가있다. 사회적영향력평가 : 영국재무부의그린북 (Green Book) 은중앙정부의정책, 프로그램, 사업평가의모범사례를제공한다. 또한웰빙 (wellbeing) 의증거는다음과같은옵션평가 (options appraisal) 를지원할수있다. 1 사회적영향평가 : 그린북은주관적행복측정이어떻게사회적영향력을추정하는데사용되는지에대해설명한다. 2 Long listing and short listing: 행복연구는초기의옵션개발에대한정보를

90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제공하고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을사용하여옵션을비교하는데도사용할수있다. ( 포괄적 ) 평가 : 행복측정은사람과지역사회에대한정책의광범위한영향력을파악하기위하여정책평가조사에추가되어조사이전과이후를비교할수있어야한다. 정보공개 : 정부정책은국가행복을유지하고개선하는데있어서중요한역할을한다. 그러나기업과자선단체의결정또한개인의선택과더불어중요하다. 행복의증거들은비정부기관의의사결정을지원할수있다. 비정부기관의의사결정을위해취할수있는조치는다음과같다. 첫째, 행복분석을통해다른사람들이사용할수있도록데이터 ( 원자료 ) 를공개한다. 둘째, 지도나계산된형태로시각화하여공개한다. 셋째, 관련된커뮤니케이션캠페인에행복증거를추가한다. 정책 : 정책과서비스를통해행복을향상시키는접근방식은크게 2가지로구분된다. 정책과서비스에서행복을위해좋은것으로알려진것을적극적으로 설계 (designing) 할수있다. 이것은주요성과에초점을맞추는대부분의정책들과관련이있으며, 한편으로는행복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영국은행복을최우선목표로삼고있으며, 행복을향상시키거나행복에중요한것으로알려져있는정책의실천또한시작하고있다. 오도넬 (O Donnell) 위원회에서강조한바와같이행복을향상시키기위해입증된정책과서비스를구현하는것이필요하다. 오도넬위원회에서는행복을증진시키기위한정책의우선순위로 < 자원봉사와기부확대 >, < 외로움해소 >, < 행복한일 >, < 정신건강치료 >, < 실업해소 >, < 성장확대 >, < 시민역량강화 >, < 사회적이고친환경적인환경구축 > 등을제시한바있다. (1) 영국총리실, 행복을위한정책개발 영국총리실은행복연구결과물이증가함에도불구하고, 의사결정에반영되지않는다 는한계를극복하고자다음과같은 5 가지분석방법을제안하고있다.

04 서울형행복지표의활용방안 / 91 1 이해관계자분석이해관계자분석은행복을위한정책에따르는전략, 실행방안및서비스의영향을받는이해관계자집단을파악하고, 그들의행복이해당정책에의해어떤방식으로영향을받는지에대한구체적인분석방법을제공하기위한것이다. 즉, 정책실행과정에서소외될수있는이해관계자그룹이있는지에대한확인작업을진행하는것으로, 해당분석방법은독자적으로실행될수도있고, 다른분석방법들의기초적인단계로서활용될수있다. 이해관계자분석의 5가지접근방식은다음과같다. 첫째, 정책으로인해영향을받을수있는다양한이해관계자를확인하는것이다. 둘째, 생애주기가다른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분석하는것이다. 셋째, 정책의영향을가장먼저받을일선근로자그룹을분석과정에포함하는것이다. 넷째, 각이해관계자그룹을대상으로한정책영향력 ( 긍정적 / 부정적 ) 지표를활용하는것이다. 다섯째, 지표에나타난영향력평점에따라각이해관계자그룹에적합한정책을디자인하는것이다. [ 표 4-1] 이해관계자분석 ( 예시 ) 주요이해관계자영향력세부사항 1 누가정책, 전략또는서비스의영향을받게될것인가? 이해관계자의행복에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영향중어떤영향을끼치는가? 영향평가를증명하는작업 : 행복의어떤영역 / 요소가영향을받는가?, 정책이이해관계자복지에보다긍정적이거나덜부정적일수있도록특정정책요소를설계할수있는가? 2 시간분석시간분석은정책시행후일정기간동안전체및다중이해관계자의행복에대한정책영향력과정책의지속가능성을분석하고, 우선적해결과제를식별한후미래의정책적개입가능성을고려하기위한것이다. 정책에따른이해관계자의행복이지속혹은후퇴하는지에대한확인절차를제공하며, 해당분석방법은정책에관련된주요이해관계자그룹을식별하는 이해관계자분석 뒤에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시간분석의 3가지접근방식은다음과같다. 첫째, 장기적으로이해관계자의행복에미칠수있는영향을평가하는것이다. 둘째, 정책초기의긍정적영향을지속하게하거나

92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부정적영향을경감할수있는요소를진단하는것이다. 셋째, 정책시행 1~5 년전에 이해관계자를고려하고정책적개입가능성을판단하는것이다. [ 표 4-2] 시간분석 ( 예시 ) 주요이해관계자 행복에미치는영향력 : 긍정적 / 부정적 / 중립적 영향력의지속성조기개입 ( 전 ) 1 누가정책, 전략또는서비스의영향을받게될것인가? 직후 1년후 이해관계자에대한정책의단기적, 장기적영향은서로다른가? 왜그런가? 정책시행초기의긍정적영향을지속할수있는일과부정적역할을완화할수있는일은무엇인가? 정책이필요하기 1~5 년전에생각해야할것 : 예 - 조기개입옵션존재여부 3 관점분석관점분석은정책시행에앞서 8가지관점 ( 대중의환경과경험개선여부, 타정책분야와의통합및공동작업여부, 의사결정과정에서고려되지않는요인발굴을통한혁신가능성, 자산을바탕으로한지역민및지역공동체자립도움여부, 대중의행복향상역량파악, 사후해결보다는문제자체를예방할수있는정책역량, 미래세대를위한지속가능성, 정책영향의공정성 ) 을참고하여다양한분야에서의행복을구현하기위한것이다. 관점분석의 3가지접근방식은다음과같다. 첫째, 여덟가지관점에비추어정책및전략을수립하는것이다. 둘째, 해당분석방법을위해첨부된양식과질문을사용하는것이다. 셋째, 이전분석방법들 ( 이해관계자분석, 관점분석 ) 에서얻은관련결과를활용하는것이다.

04 서울형행복지표의활용방안 / 93 [ 표 4-3] 관점분석 ( 예시 ) 관점설명 / 질문분석 1 사람 / 공동체 2 통합 3 혁신 4 자산 5 역량 6 예방 7 지속가능성 8 공정성 목표 : 사람에대한영향과삶의질에대한영향을중점에두는것정책은객관적인환경을개선하고사람들의경험을향상시키는가? 목표 : 타정책영역및타조직과의연결정책은각웰빙도메인과어떠한관계가있는가? 조직의정책이행복을증진시킨다면타조직들에게도도움이되고그들이도움을줄수도있겠는가? 목표 : 정책에서고려되지않는요인을고려하는것행복의 혁신요소 가조직의정책과관련이있는가? 정책은이러한핵심요소들을홍보할수있는가? 목표 : 대중을정책수요자가아니라정책의일부로보는것사람 / 지역사회가스스로정책과제를해결하도록도울수있는가? 정책을공동설계 / 공동제작할수있는가? 목표 : 대중이스스로행복을달성할수있도록능력과자유구축누스바움 (Nussbaum) 의역량들이조직의정책과관련이있는가? 정책을통해이러한역량과기술을적극적으로홍보할수있는가? 목표 : 문제의처리보다는예방에집중하는것예방 / 조기개입방안이준비되어있는가? 목표 : 정책이미래세대에끼칠장기적영향파악정책의영향력은단기적인가장기적인가? 정책은현재와미래세대에각기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목표 : 모든수혜자에게혜택이돌아가는공정한정책을보장정책은투명하고공정한가? 정책을더공정하게만들수있는가? 4 행복분석을위한 5가지방식행복분석을위한 5가지방식은행복을증진시키기위한근거기반의 5가지방식 (Connect, Be Active, Take Notice, Keep Learning, Give) 을정책및서비스에반영하기위한것이다. 한예로 #HelloMyName 캠페인은병원직원이치료전본인을환자에게소개함으로써 (Connect) 환자의행복도를높이는데기여한공공서비스를들수있으며, 이와같은방식으로정책수립과정에 5가지방식을적용하기위한것이다. 행복분석을위한 5가지방식의 4가지접근방식은다음과같다. 첫째, 다양한이해관계자식별및정책의주대상자를선별하는것이다. 둘째, 정책수립과정에

94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5 가지방식이포함되는지고려하는것이다. 셋째, 5 가지방식이적극적으로설계될 수있는지자문하는것이다. 넷째, 이해관계자중유소년, 청년그룹의창의력및상 상력을키워줄방안을고려하는것이다. [ 표 4-4] 행복분석을위한 5 가지접근법 ( 예시 ) 주요이해관계자 행복을위한 5 가지방식 정책으로디자인될수있는가? 그렇다면어떤방식인가? 청년층 1 누가정책, 전략, 서비스로부터영향을받는가? Connect Be Active Take Notice Keep Learning Give 창의력 / 상상력 5 행복을위한 10단계체크리스트행복을위한 10단계체크리스트는의사결정중에행복의증거를활용하도록장려하는 ( 필요로하는 ) 조직 ( 회사 ) 내일반적활동들이정책입안과정에서도도움을줄수있는지여부와실행가능성을확인하기위한것이다. 행복을위한 10단계체크리스트방식의 3가지접근방식은다음과같다. 첫째, 분석지표에나와있는실행 (Action) 목록을통해조직내적용가능성을검토하는것이다. 둘째, 질문목록을통해조직의정책발전을위한실행방안을검토하는것이다. 셋째, 예제목록 (Examples of Approaches) 을참조하는것이다.

04 서울형행복지표의활용방안 / 95 [ 표 4-5] 행복을위한 10 단계체크리스트 실행 질문 관련성 / 유익성 실행방법 1 행복측정 - 개인의행복자료가있는가? - 만약자료가없다면, 개인행복과관련된질문을정책조사에추가할수있는가? 2 행복모니터링 - 행복데이터자료가있는경우, 관련그룹의동향을모니터링할수있는가? - 행복측면에서추가목표또는결과를설정할수있는가? 3 분석및연구 - 많은양의유용한행복자료내에서정책영역을찾아분석하고해석하도록분석가에게요청할수있는가? 4 가치및평가 - 정책옵션들의잠재적행복영향을알고있는가? - 결과를금전적가치로평가해야하는가? - 분석가에게 Green Book Wellbeing Valuation Approach 를사용하여영향의가치를평가할수있도록요청할수있는가? 5 정책영향평가 - 정책 / 서비스의영향을사람, 공동체또는국가를기준으로평가하는가? - 개인행복에관한질문을평가에추가하도록평가자에게요청할수있는가? 6 역량및역량구축 - 조직의의사결정자가행복증거를사용하는방법을이해하는가? - 분석가와의사결정권자의인식을높이기위해더많은것을할수있는가? - 트레이닝과정을밟은직원이있는가? 7 직원복지 - 조직내에직원행복전략이있는가? - 정책의성공에결정적인역할을하는사람들이있는가? 예 : 일선근로자 - 행복향상이더나은정책 / 서비스로이어질것인가? 8 정보제공및참여 - 행복데이터는이해관계자의의사결정발표를알리는데유용할것인가? 예 : 개인, 공동체, 기업, 자선단체차원의이해관계자 9 규정및입법 - 정책에규정 / 법률이필요한가? - 해당규정은규정의영향을받는사람들의행복을명시적으로고려할수있는가? 10 직접적인행복정책 - 정책의주대상자의행복이더높은경우정책에도도움이되는가? - 대상자의행복을직접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가?

96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 표 4-6] 행복을위한 10 단계체크리스트 ( 구체적정책을통한예시 ) 1 2 접근법 측정정책조사 (Policy Survey) 에질문추가 모니터추세및결과 / 목표설정 예시 피해자의행복을연구하기위해잉글랜드와웨일즈의범죄조사에행복관련질문추가 행복지표는공중보건성과 (Public Health Outcomes) 를달성하기위함 3 분석및연구공항위원회는비행기소음과행복의관련성분석수행 4 5 가치및평가정책선택 정책영향평가정책평가에행복추가 행복가치접근방식 (Well-being Valuation Approach) 은다양한스포츠와문화활동을금전적가치로평가하는데사용 장기실업자의행복을위한다양한정책방안평가 6 역량구축교통정책관련의사결정자를위한행복도구개발 7 직원행복많은조직들은직원들을위한행복전략을가짐 8 9 정보제공및참여개인이이용할수있는행복정부 규제및입법행복에관한설명 10 직접적인행복정책 직업별행복자료들은근로자들의직업선택을위한정보제공을위해발표근린주구 (neighborhood) 의행복자료는오픈데이터형식으로공개 사회가치법 (Social Value Act) 은행복향상국가계획지침 (National Planning Guidelines) 보다사교적인공간 (sociable space) 을장려 외로움을극복하기위한방법청년들의회복력 (resilience) 을지원하는프로그램. (2) 영국의지역간행복지표비교영국의경우, 지역웰빙지표 (Local Wellbeing Indicators) 영역에 불평등 을포함하고있는데, 이는지방자치단체간의삶의만족도에대한표준편차를측정하는것이다. 영국은삶의만족도뿐아니라모든지표들에대해지방정부간의차이를분석하고결과를공표한다 ([ 그림 4-2]). 이러한분석을통해각지방정부들은어느영역에서차이가많이발생하며불평등의정도가심한지, 어느영역에서우위또는열위인지등을파악할수있으며, 지방정부별로정책의우선순위를확인할수있다. 영국은이러한분석결과를가지고지방자치단체공무원, 시민들의행복증진을위한비영리기

04 서울형행복지표의활용방안 / 97 관인행복도시 (Happy City) 담당자, 공공보건 (Public Health) 중앙부처, 통계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학계전문가들이주기적으로원탁회의를실시한다. 출처 : What Works Centre for Wellbeing [ 그림 4-2] 영국의지역별웰빙수준비교

98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2) 부탄, GNH 정책스크리닝부탄은 GNH 정책스크리닝을통해제안된프로젝트의잠재적인영향을 GNH 의주요결정요인을중심으로평가할수있는체계적인평가시스템을마련하고, 프로젝트구축과정에서모든관점을충분히고려하여프로젝트전개를위한총체적인접근법을지원하고있다. 행복을확장하기위해서는행복하지않은사람들이누구인지파악해야하고, 어디서부족감을느끼는지질문을해야한다. 즉, 정책대상이무엇이더필요한지를정책대상에게물어봐야하며, 이러한분석은 [ 그림 4-3] 과같이정책과직접적으로연계된다. GNH 정책스크리닝도구를통한평가영역은국가청소년정책, 재생에너지정책, 국가보건정책, 광업개발정책, 관개수로정책등으로다양하다. [ 그림 4-3] GNH 와정책의연계과정 정책초안은각해당섹터및 CNHCS 에서 ( 각각별개로 ) GNH 정책스크리닝도구 측으로전달되며, 정책심의를위한스크리닝실시이전에제안섹터와 GNH 위원회 사무국간에양자회의를열어 GNH 지표가해당정책에적절한지여부에대해논의

04 서울형행복지표의활용방안 / 99 한다. 그리고스크리닝과정은사안별로별도로이루어지며, 해당자료는회의며칠전에공유된다. 사인마다개별적인결과는스크리닝회의에서직접논의되며, 최소 15인이상의이해관계자가참석한다. 또한제안섹터별성별핵심담당자 (Gender Focal Point), 환경부문대표및기타외부관계자들이스크리닝과정에참여하게된다. 정책의 GNH 평가과정은 [ 그림 4-4] 와같으며, 정책스크리닝도구로사용되는지표는 [ 표 4-7] 과같다. [ 그림 4-4] 정책의 GNH 평가과정 [ 표 4-7] GNH 정책스크리닝도구로사용되는지표 재산가치 경제적안정 물질적웰빙 생산적활동에참여 의사결정의기회 부패 사법제도의효율성 사법제도접근성 권리 성평등 정보 학습 건강 수질오염 공기오염 토질저해 식물보존 동물보존 사회적지지 가족 자연 레크리에이션 문화 가치 영적인추구 스트레스 정책스크리닝평가과정은다양한스크리닝문항을통해 1 점에서 4 점까지점수를 주고이를기반으로정책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며필요한경우수정할수있다. 즉, 정책스크리닝지표별로아주단순하게특정정책이국민의스트레스레벨을높일것

100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인지낮출것인지 4 점척도로판단된다. 이판단은 GNH 위원회에서이뤄진다. 정책 스크리닝의예시는 [ 그림 4-5] 와같다. [ 그림 4-5] 정책스크리닝예시 3) 덴마크, 행복연구소 덴마크행복연구소는 UN 의행복보고서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동시에덴마크 국민의행복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영역들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1) 행복보고서에기반한모니터링북유럽의덴마크는유엔 (UN) 자문기구인유엔지속가능발전연대 (SDSN) 가발표한 2016 UN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가장행복한국가로, 2017 년보고서에서는 2위에선정되었다. 덴마크는일과삶의균형, 성평등, 육아휴직제도, 안전요소등에서골고루높은점수를받고있다. 특히, 덴마크의휘게 (Hygge) 라는가치관이높이평가받고있다. 이는사람과사람사이에서느끼는따뜻하고아늑한분위기를의미하는것으로여럿이한곳에모여이런저런이야기를하며좋은시간을보내는것이며, 이는행복감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졌다.

04 서울형행복지표의활용방안 / 101 덴마크는 OECD 와 UN의측정방식을벤치마킹하여질적방법과양적방법을결합하여행복과삶의질에관한통찰력을제공하는데, 이는모두복잡한개념으로다른구성요소들을사용하여분석하고있다. 덴마크는행복측정을전반적삶에대한만족도와같은인지적차원 (cognitive dimension), 긍정 / 부정적감정의정서적차원 (affective dimension), 삶의목적과의미에초점을둔유데모니아차원 (eudaimonic dimension) 으로살펴본다. 덴마크는국제적인조사 (survey) 인 World Database of Happiness, European Social Survey, World Happiness Report, Eurobarometer, OECD Better Life Index 등의결과를활용하여이를정책에활용하고있다. 덴마크는국민의삶의질과관련된복지체계가잘되어있으며, 국가표준도다른나라이상의수준으로마련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덴마크는더행복한국가를위해다양한정책분야에대한만족도와행복의관계를조사하여, 그결과를정책에반영하고있다. 덴마크는가장행복한국가중하나이지만, 건강 (health) 영역에서는그렇지않다. 덴마크는주류와담배의높은소비량, 운동부족등으로인해건강측면에서저조한수치를나타내고있다. OECD 보고서에의하면덴마크의평균수명 (life expectancy) 은 36개국중 25위를차지해낮은편에속한다 (Happiness Research Institute, 2014). 그러므로덴마크의보건정책은예방차원에서의정책들을우선시한다. 덴마크건강 의약청 (Danish Health and Medicines Authority) 은국가적, 지역적수준에서건강한라이프스타일에초점을두고질병예방에우선순위를두고있다. 개인의라이프스타일은스스로선택하는영역이라하더라도건강을위한생활습관은쉬운것이아니기때문에사회는그들이건강한라이프스타일을선택하도록도울의무가있다. 특히, 가장낮은경제사회계층의건강에초점을둔다. 건강은행복과관련있으며, 행복한근로자들은일의성과에도영향을미치기때문에이들의건강은사회전체의이익에도긍정적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 (2) 행복에영향을미치는세부영역에대한연구및정책제안 앞서설명한바와같이덴마크는건강영역에서낮은점수를보이고있다. 따라서건 강과행복의관계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덴마크행복연구소는건강취약계층

102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의행복을증진시키기위한연구의하나로 World Psoriasis Happiness Report 2017 을진행하였다. 건강은행복의중요한요인으로, 스트레스와외로움은행복의주요지표이다. 건강한사람보다건선 (psoriasis) 과같은질병을가진환자들의주관적행복감은낮을수밖에없다. 건선은전세계적으로 1억 2천만명의사람들에게영향을주는만성자가면역질환이다. 이에행복연구소는 184개국 121,800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 1 건선이행복에영향을미친다. 2 건선은여성의행복을감소시킨다 건선이있는환자들은육체적, 심리적으로영향을받지만여성들이더많은스트레스와외로움을겪는다. 3 건선의증상에따라행복에미치는영향이다르다. 4 건선환자들은외로움, 불행감등을더많이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내용을종합해보면, 덴마크행복연구소는건강취약계층의주관적행복감이낮음을밝히고, 이들의스트레스나외로움을줄일수있는정책적방안이나건선에대한인식개선 ( 친구, 가족, 대중의이해 ) 이필요하다는점을제안한다. 4) UAE, 행복부 (State for Happiness) (1) 행복부신설및행복정책의실행아랍에미리트는세계에서가장행복한도시를목표로 2016 년행복부를신설하였으며, 제1대행복부장관으로오후드알루미 (Ohood Al Roumi) 를임명하였다. 행복부는전체사회에서행복을증진시킬수있도록각종프로그램과정책을실시하고법률을제정하며, 공공과민간모두행복할수있는계획, 정책, 프로젝트를실시하고있다. 또한행복하고긍정적인문화를조성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 정부수준에서행복을측정할수있는핵심성과지표 (KPI) 를개발하며, 행복과긍정의세계적허브로서명성을강화하기위한홍보를진행하고있다. 이처럼아랍에미리트는행복을국정운영의핵심목표로설정하고, 정책의기반이자명분으로활용하고있다. 행복정책은공공기관, 민간기관, 지역사회별로구분하여실시하고있다. 공공기관의경우, 첫째, 행복위원회 (The Happiness and Positivity Council) 를신설하고운영하고있다. 행복위원회는전체서비스가적용되는다양한영역과지역의대표들을포함하며, 업무환경의개선뿐만아니라지역사회에서행복이실현될수있도록정책

04 서울형행복지표의활용방안 / 103 및서비스를조율하는역할을한다. 둘째, 정부부처내모든직원이근무기간한달중두시간이상 행복과긍정적시간 (Happiness and Positive Hours) 을통해행복을위한자기계발및취미생활에매진할수있도록국가적차원에서장려하였다. 셋째, 각부처마다 행복사무관 (Chief Happiness and Positivity Officer) 을배치하도록하여직장내행복문화를증진하게하였으며, 부서주도로개발한 Happiness Meters 서베이 PC프로그램을설치하여직원들의업무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기록하게하였다. 넷째, 고객서비스센터를고객행복센터로변경하고, 기존의고객서비스직원들을고객행복직원으로변경하였다. 민간영역에서는 행복최고책임자 양성프로그램을만들었다. 이프로그램은와튼스쿨과협력하여, 정부영역에서의프로그램의성공을돕기위한것으로, 그들의조직에서행복의원동력이될수있는직관적이고실용적인기술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한다. 또한 행복과긍정사무실 (Happy and Positive Offices) 을설치하여조직문화개선의전체적인방향을잡도록가이드라인을만들어교육을실시하였다. 지역사회차원에서는초, 중, 고등학교와주변지역사회를대상으로 100 days of positivity 행사를개최하고있다 11). (2) 행복정책스크리닝툴 (Happiness Policy Screening Tool) 의법제화 12) 아랍에미리트는사회의행복을증진시키기위하여정부부처와기관이제안한계획과사업의영향력을평가하기위해개발된새로운도구를채택하였다. 새로운도구는모든정부계획, 프로그램, 사업의핵심에행복을두기위해서아랍에미리트의부통령이자총리인세이크모하메드빈라시드알막툼과두바이통치자의명확한지침을따른다. 이도구는사회에서행복을확산하기위한정부의노력을재확인하기위한것으로, 국민의행복에영향을미치는요소를신중하게고려하여당국이그들의결정에따른영향력을예측하고적절하게조정할수있게해준다. 이도구는제안된계획이나사업에영향을받는사회의일부분을확인해부정적영향력을감소시키는데도움 11) UAE 행복부홈페이지 (https://www.happy.ae/en) 12) UAE adopts tool to assess impact of plans on happiness(2017.07.01.)(from https://www.khaleejtimes.com/news/general/uae-adopts-tool-to-assess-impact-of-plans-on-happiness)

104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을주고, 행복에대한잠재적인문제를찾도록도와준다. 또한이도구는미래세대의행복이지속될수있도록다차원적으로계획과사업의잠재적영향력을평가한다. 평가도구는각각의계획과사업을행복의 6가지영역 ( 경제, 보건, 교육, 문화와사회, 정부서비스와거버넌스, 환경과인프라 ) 으로평가하며, 점수는 0~100 점으로평가한다. 그리고최종결과는 6개영역의모든점수의평균으로한다. 70점이상을받을경우관련행위자들에게매우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간주하며, 60~70 점은대체로긍정적인효과, 50~60 점은긍정적영향이제한적인것, 50점이하는부정적영향으로간주된다. 경제영역에서는대상집단의생활수준에미치는영향, 다른영역에대한파급효과, 개인의생산성, 일자리의질, 경제환경등이포함된다. 보건의경우, 건강한생활방식을촉진하고보건의위험을낮출수있는가능성뿐만아니라신체적건강과정신적건강을개선하는지를평가한다. 교육은교육의질을향상시키고교육기관에대한접근을허용하는지평가한다. 문화와사회는아랍에미리트의지역문화와유산의보존, 가족과사회연대의확립등을포함하며, 자선, 관용, 신뢰등과같은가치를증진하는계획을평가한다. 정부서비스와거버넌스영역에서는공공서비스의질과접근가능성에대한잠재력을평가한다. 5) 시사점 (1) 행복증진을위한추진기구및법적근거마련아랍에미리트는 2016 년행복부를신설하고, 관련법률을제정하였으며, 공공기관에는행복위원회를설치하여업무환경의개선과지역사회에서의정책을조율한다. 특히행복정책스크리닝툴 (Happiness Policy Screening Tool) 의법제화를통해모든정부계획, 프로그램, 사업의핵심에행복을설정하고행복에미치는영향력을평가하여의사결정을한다. 시민행복을극대화하기위해정부가적극적으로추진하는아랍에미리트의사례는서울시에시사하는바가크다. 시민행복은사실상모든분야의정책과관련되어있으므로, 행복증진을위한추진기구를설치하여다양한영역의부서들을아우

04 서울형행복지표의활용방안 / 105 르고, 행복정책이보다장기적이고전문적으로실시되도록한다. 또한, 이를효과적으 로추진하기위해서관련조례를제정하여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평가 분석결과를통한정책개발다양한행복연구와분석이이루어진다고해서그것이곧정책결정과정에반영되는것을보장하지는않는다. 그러므로평가분석결과가정책과정에반영될수있는효과적인제도적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영국은각분야의정책개발에있어우선적으로국민이나시민행복을고려하여평가하고분석한다. 누가정책의영향을받게될것인지이해관계자집단을파악하고, 그들의행복에어떤영향 ( 부정적또는긍정적 ) 을주는지를파악하여그영향력에따라각이해관계자집단에적합한정책을디자인한다. 이과정에서영향력분석시시간분석을통해단기적 / 장기적효과를검토하고, 실행가능성을확인하기위한체크리스트를통해진단함으로써정책결정에있어행복의영향정도를체계적으로검토하는과정을거치고있다. 부탄의경우, 정책스크리닝과정을거침으로써국민행복의주요결정요인을중심으로평가하는체계적평가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부탄의정책스크리닝제도는이해관계자와외부관계자들이참여하여다양한스크리닝문항 ( 예, 부패, 건강, 스트레스등 ) 들에대해 1~4점의척도를활용하여평가하고있다 ( 최종평가는최고의사결정자들이판단함 ). 이러한영국과부탄의사례는행복지표가정책에활용되기위해서는정책결정과정에서, 그리고단계별로구체적이고체계적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는사실을알려준다. (3) 행복거버넌스구축및시민참여중시시민의삶을변화시키는행복정책을실행하기위해서는시민참여가필수적이며, 전사회적인관심과노력이요구된다. 영국은웰빙지표를개발하는데있어시민의참여가활발하게이루어졌다. 국가웰빙의경우, 영국통계청은지표개발을위해대중협의회 (Public consultation) 를통해국가행복측정과관련한측정범위및주요지표들을공유하였다. 이대중협의회는대국민토론을통해제안된웰빙의측정범위와방법이웰빙의광범위한영역을반영하는지, 이해하기쉬운지, 그리고새로추가되거나수정되어야할것들이있는지등에관해시민들의의견을수렴하였다. 영국은국

106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가웰빙뿐아니라지역의웰빙도평가한다. 그리고분석결과를가지고지방정부, 중앙부처 ( 통계청, 보건부서등 ), 시민, 대학과연구기관, 비영리단체등다양한부문에서의이해관계자들이주기적으로모여토론하고, 해법을제시한다. 그리고시민에게지역별웰빙격차와지표별웰빙점수등을이해하기쉽게시각화 (visualization) 하여공개함으로써, 해당지역이우위에있는분야와열위에있는분야를파악할수있도록한다. 또한시민을대상으로하는웰빙워크숍을무료로개최하여원하는시민들은누구나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아랍에미리트는국가, 지역, 민간사회에서전방위로행복정책을추진하며, 정부정책뿐아니라민간영역에서도행복최고책임자양성프로그램을만들고, 조직내행복부서를설치하여조직문화를개선하도록한다. 행복한도시를위해시민을비롯한모든사회구성원이행복정책에참여할수있는통로를만들고, 민 관 학의네트워크를구축하는해외사례는시민의행복증진을위해서울시가무엇을준비해야하는지에대한시사점을제공한다. 2_ 서울형행복지표활용방안 1) 행복비전설정및행복프레임워크구축서울시는압축적경제성장을통해세계도시로의진입이라는성과를달성하였으므로이제는성숙한도시를위한질적성장의비전이필요하다. 시민들에게기본적인일상생활에필요한도시의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넘어서시민이면누구나도시에서당당하게행복을누릴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것이중요해진단계에이르렀다. 이를위해서는시민행복의정책화와제도화프레임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며, 그첫걸음으로행복비전선언과전략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하다. 미래지향적시민행복증진을위한기본철학과방향을담은행복선언을통해 시민우선, 행복우선 의패러다임구축을위한계기를마련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4-6] 은세계대도시들의시정비전을참고하여서울시의행복비전체계 ( 안 ) 을

04 서울형행복지표의활용방안 / 107 제시한것이다. 2017 년현재, 세계주요대도시들의핵심비전은스마트시티 (Smart City), 녹색도시 (Green City), 지속가능한도시 (Sustainable City), 포용도시 (Inclusive City) 등이며, 이러한주요이슈를위한정책방향및어젠다로서삶의질 (quality of life), 다양성 (diversity), 웰빙 (wellbeing) 등이포함되어있다 13). 이러한세계적흐름과서울시의정책방향을고려하여행복비전을설정하고, 이를실천하는과정에서행복지표가활용될수있을것이다. [ 그림 4-6] 서울시행복비전체계 ( 예시 ) 행복비전을달성하기위해서는시민의행복을위한프레임워크를구축하여시정 ( 市政 ) 에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 시민의행복은경제, 사회, 문화, 환경등전정책분야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으므로행복수준을측정하는행복지표결과는서울시정책에반영되어야할것이다. 그러므로서울시는행복지표가정책의수립, 집행, 평가과정에서활용되도록프레임워크를개발하여, 서울시정책이행복을증진시키는방향으로효과적으로작동할수있게하는것이필요하다. [ 그림 4-7] 은서울시행복프레임워 13) 주요도시의비전을검토하기위해머서의삶의질지수 (Quality of Living Index), 이코노미스트의세계에서가장살기좋은도시 (Liveability Ranking), 모리기념재단의글로벌파워도시지수 (Global Power City Index), 유럽도시의삶의질조사 (Quality of Life in European Cities) 등에서상위권을차지한오스트리아비엔나, 스위스취리히, 뉴질랜드오클랜드, 독일의베를린과뮌헨, 캐나다의밴쿠버와토론토, 스위스제네바, 호주의시드니와멜버른, 미국뉴욕, 영국런던, 일본도쿄, 싱가포르, 홍콩,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노르웨이오슬로등을대상으로살펴보았다.

108 / 서울형행복지표구축과제도화방안 크의예시로, 어느특정한분야가아닌사회전반의균형적인발전이라는측면에서행복을다루고있으며, 시민들의행복에대한객관적, 주관적평가가이루어지는하위영역을제시하고있다. 이를통해시민들은행복과관련된영역들과그것들이어떻게작용하고있는지를이해할수있다. 서울시는서울시민모두의행복을향상시키도록노력해야하며, 행복프레임워크는투명성을제고하고시민들이참여하는거버넌스와공공부문의문화적변화를지원한다. 행복프레임워크는주거, 일자리등하위영역을사용하여시민의행복을증진하기위한메커니즘을설명하지만, 부서별이아닌부서간협업을지원하고전통적인부문별사고에서탈피하여협력적거버넌스방식을따르고있다. 그리고행복프레임워크는정책수립단계에서정보를제공하는데, 시민의행복을위해사전에계획하고, 그결과를의사결정과예산에반영하게하여투명성을지향한다. 또한, 행복프레임워크는시민들이사는곳에서무엇이중요한지에대해의미있는이슈들을제공하며정책결정에있어시민, 지역 시민단체등이각자의우선순위를표출하고정부와협력할수있게하여시민참여를증진시키는효과를창출한다. 출처 : OECD, 2014, How s Life in Your Region? Measuring Regional and Local Wellbeing for Policy Making 을재구성함 [ 그림 4-7] 서울시행복프레임워크 ( 예시 )

04 서울형행복지표의활용방안 / 109 행복프레임워크를개발하기위해서는단계별과정이있는데 ([ 그림 4-8]), 때때로순차적으로진행되지않고동시에진행되기도한다. 현재서울형행복지표는행복의영역을설정하고, 측정방법을개발하는단계에있다. 지표개발이후에는각지표를분석하고평가하여추세를발견하고, 그이유와의미에대해각부서와이해관계자들이토론함으로써시민들의행복에영향을미치는정책에대해보다공정한의사결정이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이다. 출처 : OECD CarnegieUK, 2016, Sharpening our focus: Guidance in wellbeing frameworks for cities and regions 를참고하여재구성 [ 그림 4-8] 행복프레임워크구축과정 2) 행복계획수립및모니터링체계구축행복지표가정책에지속적으로활용되기위해서는행복지표를활용한행복계획을수립하고, 행복계획모니터링체계를구축할수있다. 예를들어행복계획의위상을시민행복을서울시정의핵심운영원칙으로설정하여각분야별계획및주요정책의방향성을제시하기위한기본계획으로설정할수있다. 그리고경제 사회문화 환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