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4-22-6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신윤정ㆍ박종서ㆍ김은정ㆍ기재량ㆍ최인선
책임연구자 신윤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자녀양육지원정책평가와개선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공저 ) 동아시아국가가족정책비교연구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공저 ) 공동연구진 박종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김은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기재량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최인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22-6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정가 2014 년 12 월 31 일신윤정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우 :122-705) 대표전화 : 02)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 년 7 월 1 일 ( 제 8-142 호 ) ( 주 ) 한디자인코퍼레션 8,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ISBN 978-89-6827-181-6 93330
발간사 << 우리나라출산문제극복을위해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추진한이래자녀양육을위한정부의지원정책은많은발전을보여왔다. 그러나이러한정부정책의확대에도불구하고국내출산율은아직도초저출산수준에서머물러있는상황이다. 제도적인발전에도불구하고국내출산율이저조한수준에머물러있는것은우리사회에자녀양육을위한환경이아직도미흡하다는것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한국의놀랄만한경제성장은자녀에대한돈과시간의투자로인한우수한인적자본의형성에기인한바가크다. 한국의경제발전에커다란기여를한자녀양육에대한투자가이제는우리나라의미래지속가능한발전에걸림돌로작용하는저출산문제로이어지게되었다. 실제로우리주변에는아직도많은가정이자녀양육에대한큰부담을가지고있다. 경제적인부담뿐만아니라자녀양육과직장생활을병행하는데아직도많은가족이어려움을가지고있다. 자녀에대한가치관뿐만아니라여성의가정내역할등가정을배경으로하여우리사회에많은변화가도래하고있다. 이러한사회의변화모습을반영하여자녀양육환경을개선하려는노력이강구되어야한다. 이러한배경하에본연구에서는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을모색하기위하여다양한접근방법을통하여시사점과정책방안을도출하려는노력을하였다. 기존의연구들이제도적인현황과효과성분석에초점을두었던것과는차별적으로본연구는담론적인접근방식을통하여외국과국내의출산과양육의사회문화적환경을분석하였으
며실증적으로자녀양육실태를파악하고보다심층적으로자녀돌봄및가사노동시간의변화와그변화속에내재되어있는메카니즘을분석하였다. 본연구결과는 2016년부터시작되는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이나아갈방향성에대한유용한시사점을제공해줄것으로보인다. 또한향후미래사회에다가올저출산고령화사회에대응하여국가적인차원에서자녀양육환경을어떻게조성할것인가에대한기초자료로서유용하게활용될것으로보인다. 본연구는신윤정연구위원의책임하에박종서부연구위원, 김은정부연구위원, 기재량연구원, 최인선연구원의공동연구로수행하였다. 연구추진과정에서유용한조언을제공해주신숙명여자대학교정책산업대학원김혜영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영란박사, 육아정책연구소양미선박사께감사의인사를전한다. 그리고보고서에대한진심어린검독과소중한조언을제공해주신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은희박사, 이상림박사, 강은나박사께도감사드린다. 2014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 1 장서론 7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9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1 제2장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13 제1절문제제기 15 제2절유럽국가의출산율동향과자녀양육환경 16 제3절국가별사례 : 프랑스 북구유럽 독일 이탈리아 30 제4절소결 55 제3장출산및양육의사회 문화적환경분석 59 제1절문제제기 61 제2절자녀의가치와의미 65 제3절규범의지속과변용 93 제4절소결 114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25 제 1 절문제제기 127 제 2 절국내자녀양육지원정책현황 129
제 3 절자녀양육실태 143 제 4 절소결 171 제5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175 제1절문제제기 177 제2절분석개요및기술분석 180 제3절연도별변화요인분해분석 204 제4절시간사용분포별요인분해분석 213 제5절소결 230 제 6 장결론 237 참고문헌 243
표목차 표 3-1 심층면접대상자현황 65 표 3-2 자녀가없다면어떻게하겠는가에대한응답 (1950년대말 ) 67 표 3-3 자녀에대한태도 77 표 3-4 시기별가족계획표어 91 표 3-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이후주요표어 (2006~ 현재 ) 92 표 3-6 주요그룹의경영이념 (1994) 110 표 4-1 보육료지원현황 (2014년) 130 표 4-2 양육수당지원금액 (2014년) 134 표 4-3 연도별양육수당지급대상현황변화 135 표 4-4 아이돌봄서비스의우선순위 138 표 4-5 아이돌봄서비스의지원대상및서비스시간 139 표 4-6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및본인부담금 (2014년기준 ) 140 표 4-7 2013년시간제이용가구유형현황 141 표 4-8 2010~2013년가구유형에따른영유아종일제서비스이용현황 141 표 4-9 2010~2013년소득유형에따른종일제서비스이용현황 142 표 4-10 기혼가구 (15~59) 의자녀양육태도 (2003, 2006) 146 표 4-11 자녀양육행동에대한인식 (2008~2011) 146 표 4-12 가족내역할인식 (2007, 2008, 2010, 2012) 148 표 4-13 배우자와의돌봄노동분담공평성인지 (2005, 2010) 149 표 4-14 영유아보육 교육서비스이용률 (2004, 2009, 2012) 150 표 4-15 이용기관별영유아의기관이용시간 (2004, 2009, 2012) 150 표 4-16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이용아동수와비율 (2009, 2012) 151 표 4-17 자녀의양육서비스이용현황 (2008~2011) 152 표 4-18 맞벌이가정내개인대리양육형태 (2008~2011) 153 표 4-19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이용사유 (2004, 2009, 2012) 155 표 4-20 가정내돌보미보육서비스를하는사유 ( 가정내돌보미보육 )(2014) 156
표 4-21 아이돌보미사업에대한경험 (2014) 157 표 4-22 신청하였으나이용하지않은사유 (2014) 158 표 4-23 아이돌보미를신청하지도이용하지도않은사유 (2014) 159 표 4-24 경제활동변화현황 (2008~2011) 160 표 4-25 1, 2, 3차년도에맞벌이 홑벌이로이동한사유 161 표 4-26 경력단절경험여부 (2014) 161 표 4-27 경력단절사유 (2014) 162 표 4-28 맞벌이의일이가정에미치는일가정양립갈등 (2007, 2008, 2010, 2012) 163 표 4-29 맞벌이의가정이일에미치는일가정양립갈등 (2007, 2008, 2010, 2012) 165 표 4-30 자녀양육의어려움 (2010) 165 표 4-31 취업모의자녀양육의어려움 (2004, 2009) 166 표 4-32 여성의근로시간에따른육아지원시설이용시간 (2011) 167 표 4-33 보육시설이용시간보다근로시간이더긴경우양육형태 (2011) 168 표 4-34 보육시설이용시간보다근로시간이더긴경우추가양육자가없는여성의근로요일현황 (2011) 168 표 4-35 시설실제이용시간과이용희망시간평균 (2014) 168 표 4-36 시설희망이용시간과실제이용시간차이 (2014) 169 표 4-37 희망이용시간과실제이용시간이다른이유 (2014) 170 표 5-1 분석대상표본의특성 182 표 5-2 한국성인의생활시간분석결과 (1999~2009년) 185 표 5-3 한국성인의가정관리및자녀보살피기양성격차분석 (1999~2009년) 188 표 5-4 한국성인의가정관리및자녀보살피기연령별비교분석 (1999~2009년) 189 표 5-5 한국성인의가정관리및자녀보살피기세부활동별비교분석 (1999~2009년) 191 표 5-6 한국성인의가정관리및자녀보살피기시간분위별비교분석 (1999~2009) 194 표 5-7 비교대상국가의주요특징 198 표 5-8 성인의가정관리시간변화추이국제비교 200
표 5-9 성인의자녀돌봄시간변화추이국제비교 203 표 5-10 Oaxaca-Blinder 분해분석 : 표본및분석대상 208 표 5-11 Oaxaca-Blinder 분해분석 : 독립변수 208 표 5-12 Oaxaca-Blinder 분해분석결과 : 가정관리시간 (2004~2009) 211 표 5-13 Oaxaca-Blinder 분해분석결과 : 자녀돌봄시간 (2004~2009) 212 표 5-14 남성의가정관리시간과자녀돌봄시간 Juhn-Murphy-Pierce 분해결과 (2004~2009) 218 표 5-15 여성의가정관리시간과자녀돌봄시간 Juhn-Murphy-Pierce 분해결과 (2004~2009) 219
그림목차 그림 3-1 유배우부인 (15~44세) 의 아들필요이유 변동추이 (1991~2012) 69 그림 3-2 출생성비변동추이 71 그림 3-3 유배우부인 (15~44세) 의연령별 평균이상자녀수 변동추이 (1965~2012) 72 그림 3-4 유배우부인 (15~44세) 의 자녀필요성 에대한응답 (1991~2012) 73 그림 3-5 자녀양육비에대한만화표현사례 80 그림 3-6 다자녀출산의야만성에대한홍보만화 89 그림 3-7 자녀양육비부담에관한만화 98 그림 3-8 OECD 국가들의연평균근로시간 111 그림 4-1 아이돌봄서비스의목적 137 그림 4-2 맞벌이자녀의양육서비스이용변화 154 그림 4-3 홑벌이자녀의양육서비스이용변화 154 그림 5-1 한국성인의생활시간분석결과 (1999~2009년) 186 그림 5-2 한국성인의가정관리및자녀보살피기시간분석결과 (1999~2009년) 186 그림 5-3 한국성인의가정관리시간세부활동별비교분석 (1999~2009년) 191 그림 5-4 한국성인의자녀돌봄시간세부활동별비교분석 (1999~2009년) 192 그림 5-5 한국성인의가정관리및자녀보살피기시간분위별비교분석 (1999~2009년) 195 그림 5-6 비교대상국가의합계출산율추이 (1985~2011) 196 그림 5-7 성인의가정관리시간변화추이국제비교 201 그림 5-8 성인의자녀돌봄시간변화추이국제비교 204 그림 5-9 가사활동시간변화의시간사용분포별요인분해분석결과 (2004~2009) 226 그림 5-10 자녀돌봄시간변화의시간사용분포별요인분해분석결과 (2004-2009) 229
Abstract << Overcoming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by improving child-rearing environments The Korean Government has embarked on the Basic Plans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n 2006, but the total fertility rate remains at lowest-low levels. Whereas previous studies were mostly focused on current policies and their effectiveness, this study aims to seek ways to improve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of child-bearing, child-rearing, household work, and child care. Family policies in Korea have been extended since the inception of the Basic Plans to incorporate implications learned from the gender equality policies of Northern European countries and France s childcare and pre-school education programs. The structure of Korea s cultural environment of child-bearing and child-rearing is found to be grown rigid over a long time and widespread across the country. Although child care policies have been effective to some extent in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of families with children, some services remain undersupplied, not least those for infants. As people s view of traditional gender roles changes, husbands now spend more time on childcare and household work, but not as much as they should. We find that the changes observed in time that Korean husbands spend in childcare and household work are not a consequence of socioeconomic structural factors, but stemming
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from some unexplained factors such as perception and attitude. Th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its childcare policy in a way that clearly sets the roles of government, family, and community in child care.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including the labor market, should change to reflect recent demographic changes. In order to improv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the policy on work-life balance should be able to provide flexible-work conditions for women. Husband s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need to be encouraged. Faced with new social problems the policies on childcare and pre-school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raise future generation, increase female workforce, and improve social equality. The roles of both government and citizens are important to help the country prepare for continued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The government s policies on child rearing can change people s attitudes and perception toward having children; and such a change in people s perception can bring further changes to policies.
요약 << 본연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을추진한이래정부의자녀양육에대한지원은보편적으로확대되었으나국내출산율은아직초저출산수준에머물러있다는문제인식으로부터출발하였다. 기존연구들이제도적인현황과효과성을파악하는데초점을둔것과차별적으로본연구는출산및양육의사회문화적환경, 자녀양육의현실태, 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의변화등다양한접근방법을통해자녀양육환경개선을위한해결방안을모색하였다. 제2장 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은서구사회에서자녀가갖는의미, 그리고유럽가족정책과출산율의관계를파악하고, 적정한출산율을유지하고있는프랑스와북구유럽국가, 출산율이낮은독일과이탈리아를중심으로자녀양육환경을비교하였다. 우리나라는저출산정책을확대하는과정에서북구유럽국가의양성평등정책과프랑스의영유아보육지원의양상이혼재되어나타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또한아직도낮은출산율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독일과이탈리아의사례에서우리나라의현실과유사한모습이발견되고있다. 제3장 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은출산과자녀양육을둘러싼사회문화적환경의구조적특성을분석하고, 이로부터정책적과제를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분석결과, 출산및자녀양육을둘러싼현재의문화적환경이매우강력한구조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문화적구조의역사는뿌리깊고, 사회체계전반에보편적으로확산되어있다. 따라서가족의부양부담을줄이고여성의자율성을보장하는방향에서설정되어야필요가있다. 부모들이느끼는도덕적
4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죄의식에서벗어날수있는국가적지원이없다면출산을계속하기어려울것이다. 이를위해양성평등의가치와규범이현실에서실현되는사회구조를구현할필요가있다. 제4장 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은 2013년이후양육지원에대한국가적책임이한층강화된시점에서한국사회의자녀돌봄지원정책이부모의양육욕구에실질적으로얼마나부합된환경을제공하는지살펴보았다. 수요자들의양육의경제적부담완화는긍정적으로이루어진것으로조사되었으며영아기가정양육수요가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아이돌보미사업의경우여전히공급이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는상황이며현실적으로서비스제공에많은한계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맞벌이가구의경우일ㆍ가정양립의어려움이지난몇년간다소감소한측면이있으나여전히상당수의가구가일ㆍ가정양립의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으며여성에게부과되는양육책임은여전히큰것으로나타났다. 제5장 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은통계청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년자료를활용하여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이후자녀양육과관련한시간적인부담에나타난변화를분석하였다. 가사노동및돌봄에있어남성들의참여가과거보다증가하고있고성역할규범에서도약간의변화가감지되고있으나여전히절대적인시간량에서남성들의참여는부족한상황이다. 이러한남성들의자녀돌봄과가사시간의변화는인구사회학적특징이아닌인식과태도와같은비구조적인요인에의해주도된것으로분석되었다. 무상보육및초등방과후돌봄등그동안자녀양육을위한많은서비스가확대되었음에도불구하고부모특히여성들의돌봄시간은오히려증가하였다. 제6장결론에서는다음과같은정책대안을제시하였다. 첫째, 자녀양
요약 5 육환경개선을위한정책은보다분명한국가적인철학과이념하에추진할필요가있다. 자녀양육에있어국가, 가정, 지역사회의역할과책임범주를구체적으로설정해야한다. 둘째, 노동시장을포함한거시적인사회경제체계개편을위한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 여성의경제활동참여활성화를위해서자녀를가진여성이일과가정생활을양립할수있도록제도적인장치를마련함과동시에이러한제도가제대로작동할수있는환경조성이필요하다. 또한아직도우리사회에서저조한남성의육아참여를위하여제도를강화하고, 휴가 휴직제도의활성화를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셋째, 국가영유아보육교육지원정책은정책목적의범위를확장하여저출산고령화사회에대응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현재의시점에서보육정책이추구해야할목적은건강한미래세대육성, 여성의경제활동활성화, 사회적형평성제고이라고볼수있다. 취업여성의자녀양육지원을위해서는보육서비스지원정책과유연한근로시간정책이함께밸런스를맞추어추진되어야할것이다. 넷째, 자녀양육환경개선을위한인식제고를위하여국민인식개선사업의방향을재정립해야한다. 적절한교육및홍보컨텐츠개발을통해출산과자녀에대한의미, 생명의존귀함, 인간의권리로서의양성평등과다양한가족을수용할수있는가치의형성이필요하다. 국민들의높은의식수준이정부정책의발전에중요한역할을함과동시에잘고안된정부정책이국민들의의식을함양하는데기여할수있다. 따라서향후다가오는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국가의자녀양육지원정책의발전을위해서는국민과정부의역할이모두크고중요하다고할것이다. * 주요용어 : 저출산, 가족, 자녀양육, 양성평등, 여성노동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국내심각한저출산문제에대한대응노력으로 2006년부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을추진한이래정부의자녀양육에대한지원은보편적으로확대되었다. 2013년부터 0~2세영아에게시설보육료, 3~5세유아에게누리과정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보편적인영유아보육교육체계가확립되었으며, 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영유아에게는가정양육수당이지원되고있다. 2011년육아휴직급여를정액제에서정률제로변경하고, 휴직사용이가능한자녀연령을만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로확대할계획에있다. 하지만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 2012년국내출산율은 1.3명인초저출산수준으로서 OECD 회원국중가장낮은현황을보이고있으며 2014년에출산율은더욱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실로정부의정책확대에도불구하고자녀양육가정은여전히자녀를낳고키우는데어려움을토로하고있으며이러한자녀양육에대한부담이우리사회의저출산현상을고착화하는데가장중요한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2015년은 제2차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의마지막해로서제3 차기본계획을마련해야하는중요한시점이다. 따라서정부가출산율제고를위해지금까지추진해오고있는정책적인노력으로인하여우리사회의자녀양육환경이얼마나개선되었고현재어떠한모습으로자리잡고있는가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한상황이다. 실로그동안기본계획
10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추진에따라자녀양육과관련한제도적인사항은많이개선되었지만이것이국민들이실제로체감하는 자녀양육환경 을어떻게개선하였는가에대해서는아직본격적으로논의가된바가없다. 우리나라보다출산율저하를먼저경험하고적정한출산율수준을유지하고있는유럽국가의사례를보면국가가중시하고있는가치와규범그리고그들국가만의독특한정치및복지체계를중심으로한자녀양육환경을마련하였다는특징이있다. 이들국가들은적절한자녀양육환경을마련하여가족구조및여성의역할변화등신사회적위험에대응하고, 여성인력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동시에미래세대를건전하게육성함으로써저출산고령사회에대응하고있는모습을볼수있다. 반면에출산율제고에성공하지못한국가의국민들은열악한자녀양육환경으로인하여사회문화적그리고경제적으로자녀양육에여전히부담을가지고있다. 출산율이낮은국가들이보여주는공통적인특징은대부분의국가에서문화적혹은제도적으로자녀를양육하는데장애요인이존재하고있다는사실이다. 외국의경험들은국내출산율제고를위해서우리사회의자녀양육환경을면밀하게검토하고개선방향을모색해야한다는것을강조해주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지금까지국가적인차원에서이루어진노력에따른현재의상황을점검하고향후방향성을강구해야할것이다. 이러한취지하에본연구는외국과우리나라의출산및양육의사회 문화적인환경, 자녀양육의현실태, 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의변화등다양한시각에서자녀양육환경개선을위한해결방안을모색해보았다. 본연구는선행연구들의접근방식에서보다확장하여우리사회의뿌리박혀있는자녀양육의환경의문제점그리고우리사회가 아이낳기좋은세상 이되기위해서는어떠한개선이요구되고있는가를파악했다
제 1 장서론 11 는점에서의의가있다. 본연구결과는 2016년부터시작되는제3차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나아갈방향성에대한유용한시사점을제공해줄것으로보인다. 한걸음더나아가향후미래사회에다가올저출산고령사회에대응하여국가적인차원에서자녀양육환경을어떻게조성할것인가에대한기초자료로서유용하게활용될것으로기대한다.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본연구는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이라는대주제하에서담론적인접근방법, 실증적인분석방법, 그리고심층적인계량분석방법을통하여각세부의장에서연구의주제를설정하고분석을수행하였다. 첫째, 담론적인접근방식을통하여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을검토하고국내출산및양육의사회 문화적환경을분석하였다. 둘째, 실증적인분석을통해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을기술적으로파악하였다. 셋째, 심층적인분석으로서계량모형을통하여자녀돌봄및가사노동시간의변화와그변화에내재되어있는매커니즘을분석하였다. 각장의소결에서는해당장의연구결과가주는시사점을정리하였으며, 이러한시사점을토대로결론부분에서향후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제1장서론에서는연구의배경과목적그리고연구의내용과방법을기술하였다. 제2장 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은신윤정연구위원의집필하에서구사회에서자녀가갖는의미, 유럽국가의가족정책과출산율관계, 그리고대표적인국가사례로프랑스, 북구유럽국가, 독일, 이탈리
1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아의자녀양육환경이주는시사점을검토하였다. 제3장 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은박종서부연구위원의집필하에출산과양육을둘러싼현시점의사회문화적환경이어떤특성을가지고있는가파악하였다. 보다구체적으로출산의문화적매커니즘에서나타나는다차원성, 매커니즘내의불일치, 문화와제도의충돌에초점을두면서그특성을분석하고정책적인시사점을도출하였다. 제4장 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은김은정부연구위원의집필하에보육정책을중심으로국내양육지원정책의현황및양육실태를분석하여한국사회의자녀돌봄지원정책이부모의양육욕구에실질적으로얼마나부합된환경을제공하고있는지살펴보았다. 제5장 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은신윤정연구위원의집필하에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이후자녀양육과관련한시간적인부담에어떠한변화가나타났는가를통계청생활시간조사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자녀양육에대한시간적인부담을가사노동과돌봄노동시간으로정의하여 2004~2009년간의변화요인을구조적인요인과비구조적인요인으로분해함으로써변화속에내재되어있는메카니즘을분석하였다. 제6장결론은각장의분석결과가주는시사점을기초로하여향후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제 2 장 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제1절문제제기제2절유럽국가의출산율동향과자녀양육환경제3절국가별사례 : 프랑스 북구유럽 독일 이탈리아제4절소결
2 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 제 1 절문제제기 출산율의하락은한국가가경제사회적으로발전함에따라나타나게된사회적인현상으로서산업화이후유럽국가에서부터일어난현상이다. 1990년대출산율의하락을경험하였던유럽국가들은몇몇국가에서최근출산율의반등을보이고있다 (Myrskylä. et. al. 2009). 출산율의반등을보이는프랑스및북구유럽국가들이가지고있는공통점은높은복지수준을기반으로하여체계적인가족정책및일과가정생활양립지원정책을갖추고있다는사실이다. 지금까지유럽국가의가족정책내용에대해서는많은국내연구들에서지적된바있다. 그러나이러한정책적인지원외에자녀양육을둘러싼규범과문화에대해서언급한문헌을아직은찾아보기힘든상황이다. 최근에발간된 The Social Meaning of Children and Fertility Change in Europe(Ellingsaeter.et.al. 2013) 에서는유럽국가의출산율변동에주목하여적정한출산율을유지하고있는북구유럽국가인노르웨이와스웨덴및프랑스, 그리고출산율이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러있는독일과이탈리아중심으로각복지국가레짐별자녀양육을둘러싼사회문화적환경과규범, 자녀에대한인식을기술하였다. 동저서는그간의유럽국가의가족정책에대한문헌들이정책사항에초점을두었다는것과차별적으로유럽국가의복지레짐별로자녀출산, 양육, 성역할에대한규범과문화그리고태도에중점을분석을하였다는차별성이있다.
16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실로저출산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는제도및정책적인환경마련도중요하지만그저변에깔려있는자녀출산과양육그리고성역할에대한사회적인규범이출산친화적으로마련되어야하는것이필수적이다. 이러한자녀출산과성역할에대한규범은또한국가의정책적인지원과제도에의해서긍정적으로변화할수있다. 본절에서는 Ellingsaeter.et.al.(2013) 이제시한내용을중심으로유럽국가의가족구조와출산율추이그리고서구사회에서자녀가갖는의미, 그리고유럽가족정책과출산율의관계를살펴본다. 이러한개괄적인사항을기술한후보다구체적인국가사례로서적정한출산율을유지하고있는프랑스와북구유럽국가, 그리고출산율이낮은수준에머물러있는독일과이탈리아를중심으로자녀양육환경에대해정리한다. 외국의자녀양육환경에대한분석은출산율이초저출산수준으로머물러있는우리나라가출산율회복을위해서자녀양육환경을어떻게개선할것인가에대한유용한시사점을줄것으로기대한다. 제 2 절유럽국가의출산율동향과자녀양육환경 1. 유럽국가의가족구조와출산율추이 1) 출산율은한국가의경제및사회적체계를유지하는데가장기초적이 고도중요한기능을한다. 출산율하락이우리나라보다먼저진행된유럽 국가에서저출산문제는 30 년이상동안학계와정치계에서논쟁의대상 1) 본절의내용은 The social meaning of children and fertility change in Europe (Ellingsaeter.et.al. 2013) 에서제시한내용을중심으로요약정리하였다.
제 2 장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17 이었다. 1990년대이후부터더욱가속화된출산율저하로인하여 2000 년대중반까지만하더라도유럽국가중어느한나라도출산율이인구대체수준인 2.0 이상을넘는국가는없었다. 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인구고령화에따라복지국가가짊어져야하는부담의증가는 출산율의위기 라는개념을등장시켰다. 출산율하락문제에직면하여출산율하락원인을설명하려는수많은연구가지금까지수행되었으며최근의연구동향은다음의두가지과제로요약된다. 첫째, 국가간의출산율격차가점점커지고있다는것이다. 여성의초산연령, 혼외출산율, 무자녀비율등각국가마다가족형성및가족유형변화는거의비슷한모습으로나타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출산율에서의국가간차이는점점커지고있다. 둘째, 비록미약한수준이기는하지만과거에예상치못했던출산율의반등이유럽의몇몇국가에서나타나고있다. 출산율반등에내재되어있는가정은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수준이경제적및사회적분야에서모두가장높은수준에도달하는경우출산율이증가할수도있다는것이다. 최근유럽국가에서이루어지고있는출산율연구들은몇몇국가가보이고있는출산율반등현상을이해하는데초점을두고이루어지고있다. 한사회의출산율수준을결정함에있어가장핵심적인역할을하는것은개인과부부사이에서이루어지는출산에대한결정이다. 따라서출산율제고정책을추진함에있어관건은개인의재생산결정에영향을미치는복잡한사회구조와문화에대한포괄적인이해라고할수있다. 출산에미치는영향은크게개인이자녀출산및양육에대해부여하는의미와개인들을둘러싼경제적및사회적환경이라고할수있다. 개인이자녀출산및양육에의미를부여하는것에대한최근의연구동향은 왜사람들이자녀를갖는가 보다는 자녀가부모들에게무슨의미를주는가
18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로연구주제가변화하고있다. 개인들이 합리적인 출산결정을함에있어사회적인환경이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은두말할나위가없다. 대부분의유럽국가들은 1990년대에합계출산율이매우낮은수준인 1.5명이하혹은초저출산수준인 1.3명이하를경험하였다. 2002년도까지만하더라도 39개의유럽국가중에서 16개국가가출산율이 1.3명이하였으며, 25개국가가출산율이 1.5명이하를보였다. 이러한현상을두고유럽국가가 저출산의덫 에걸렸다고지적한학자도있었다. 유럽국가의출산율동향을둘러싸고최근들어일어나고있는논쟁은유럽선진국가중에서 왜어떤국가가인구대체수준에미치는수준까지출산율이올라갔느냐 에대한것이다. 출산율이높은대표적인국가는프랑스등일부서부유럽국가와북구유럽국가로서출산수준은 1.7~2.0명에이르고있다. 낮은출산수준을보이는대표적인국가는독일과이탈리아로출산수준은 1.2~1.5명으로낮지만이들국가에서도출산율반등의기미는감지되고있다. 가족유형의변화만을가지고보았을때거의모든유럽국가들은유사한경향을따라가고있는모습을보인다. 가족유형의변화에서보이는가장대표적인경향은초산연령의증가이다, 초혼연령의증가, 결혼율감소, 동거율증가, 함께거주하지않는동거관계, 혼외출산의증가역시유럽국가에서공통적으로보여지고있는현상이다. 이러한다양한가족및혼인행태의변화는교육수준및노동시장참여증가에따라사회에서여성들이새로운지위를얻게된것에기인한바가크다. 여성의교육수준과노동시장참여증가는직장생활과자녀양육간의갈등을초래하여출산율감소의주요한원인으로작용하였다. 하지만최근의연구결과들은여성교육수준과노동시장참여가출산율에미치는영향에대한새로운질문을던지고있다. 28~30세여성의자녀출산증가현상은
제 2 장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19 국가마다매우다양한유형으로나타나고있다. 유럽국가에서여성의초산연령이가장높은국가는프랑스와스웨덴인데반해이들국가에서여성의완결출산율수준은거의인구대체율에가까운수준을보이고있다. 이러한사실은북구유럽국가에서늦은출산은적은수의자녀를연결되지않는다는것을지적한다. 늦은연령에첫자녀를출산한여성들도원하는수의자녀를낳고있다. 여성의교육수준향상이저출산의원인으로지적되었지만, 북구유럽국가의경우높은교육수준을가지고있는여성들이늦은나이에도자녀를출산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북구유럽국가가전체적으로출산율을유지하는데기여하고있다. 새로운유형의가족의등장과여성의노동시장참여는출산율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종합컨대, 과거에출산율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간주되었던요인들은최근들어오히려출산율을인구대체수준에가깝게상승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하지만주의해야할점은유럽국가들에게서보이는유사한가족유형변화는각국가가처해있는서로다른맥락에따라출산율에영향을미치고있으며, 이는결과적으로유럽국가들간의출산율격차로귀결되고있다는사실이다. 예를들어북구유럽국가와이탈리아에서모두전체출생아중 30세이상여성이출산한출생아의비중이 40% 를넘고있으나완결출산율은두국가에서현저하게다르게나타나고있다. 국가간의출산율격차는두국가가서로다른출산환경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가족의유형이유럽국가간에수렴되는형태로나타나기는하지만여전히국가간에차이는보이고있다. 이는국가간의서로다른전통과종교적인영향이동거, 이혼, 비혼가정에서의자녀양육등에대한관념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예를들어출산율이인구대체수준에가까운북구유럽국가와프랑스는남부유럽국가에비해혼인관계에있어보다자
20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유롭고세속적인태도가널리퍼져있다. 인간의재생산과관련된출산은개인적인영역과공공의영역이상당히밀접히관련이되어있는부문이다. 출산은상당히사적인영역이면서도공공의관심도큰영역이다. 개인적인측면에서볼때재생산은 극도로친밀한인간행위 의결과이다. 하지만동시에자녀를낳는결정은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요인에의해영향을받고있어그결과로국가, 사회적집단, 시대별로다양한수준의출산율로나타나고있다. 몇명의자녀를낳을것인가의문제는이제개인의자유의지에따라결정되고있어국가의이해관계와상충되는모습을보이기도하고있다. 실로현대사회에들어와서많은사적인부문이공적인부문과서로얽히고있다. 가장대표적인사례가인간의재생산과관련된영역으로서자녀출산이라는가장사적인결정이공적인체계와관련되어결정이이루어지고있다. 여기서의관건은자녀출산에대한사적인이해관계가공적인이해관계와반드시일치하고있지는않다는것이다. 자녀에대한사회적의미 는 자녀의가치 의개념의연장선상에서생각해볼수있다. 자녀의가치에대한연구는 1970년대부터시작되었는데이시기에인구학자들은왜가난한국가에서많은수의자녀가탄생하고선진국가에서적은수의자녀가탄생하는지에주목하였다. 가난하고출산율이높은국가에서는경제적인이득을가져다주기때문에많은수의자녀를낳고있었다. 반면에자녀수가적은선진국가에서부모들은자녀에대해감성적인혜택과감성적인비용이소요되는존재로서인식하고있었다. 최근의연구들도비슷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결론적으로볼때사람들은단기적으로나장기적으로어떠한유형의혜택을기대하는경우더많은자녀를갖게된다는것이다.
제 2 장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21 2. 서구사회에서자녀가갖는의미 2) Fawcett(1988, Ellingsaeter, et. al., 2013에서재인용 ) 은현대서구사회에서부모가되는것은금전적인비용, 여가시간의감소, 유연성과이동성의감소, 책임과근심의증가를야기하며특히여성의경우직장생활을위한시간의감소, 임신, 출산그리고모유수유를위한육체적인비용을가져온다고하였다. 부모가되는것에따르는혜택은부모가됨으로써성인혹은 정상적 이라는인정을받게되고, 자녀양육이라는새로운경험을얻게되며, 사랑할수있는영원한대상을얻게되고, 세대와가족구성원들간을연결할수있는매개체를얻을수있다는것이다. Beck과 Beck-Gernsheim(2002, Ellingsaeter.et.al. 2013에서재인용 ) 는부모가되는것은개인에게상당한 사회적인가치 를가져다주는데그이유는삶의유연성과직업과자기충족적활동들로부터의피난처, 즉개인중심적인삶으로부터피난처를제공해주기때문이라고하였다. 이러한자녀가주는사회적가치로인하여서구사회에서는부모가되는것이인생의과정에있어서자연스러운단계라고여겨지고있다. 자녀를갖는것이가지고있는의미는개인마다서로다를수있지만중요한것은부모가되는것에대한의미와경험은그사람이살고있는사회적인맥락에의해결정된다는것이다. 서구사회에서는개인이본인자신에대한책임을가지고있다는강한관념을가지고있다. 개인은교육, 직업활동, 여가시간을통하여자신의필요와욕구를충족하고자아를실현하고있다. 개인이독립적이어야한다는서구식사고방식에서볼때자녀를갖는결정은상당한긴장과불안을동반할수있다. 자녀를갖 2) Bergnéhr 와 Bernhardt(2013) "The non-modern child? Ambivalence about parenthood among young adults," (Ellingsaeter.et.al. 2013) 의내용을중심으로기술하였다.
2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게됨에따라개인의자유를제한하고자신의선호를조정해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측면에서 Back-Wiklund(1997, Ellingsaeter.et.al. 2013 에서재인용 ) 은개인적인자아추구와독립성이매우가치있게여겨지는현대사회에서자녀는의존과보호의표시로서 현대적이지못한 주체라고하였다. 그러나자녀는의존성을요구하고부모들의자유를제한하기는하지만동시에삶을의미있게만들어주는기능을하고있다. 이러한잠재적인특성이자녀에대한양대감정을만들어내고있다. 자녀에대한양대감정은개인에게서만존재하는것이아니라국가와사회전체단위에서도존재하고있어자녀들은미래사회에있어서절대불가결한존재이기도하면서매우제한적인성격을가지고있다고여겨지고있다. Bergnehr와 Bernhardt(2013) 의연구결과에따르면자녀에대한이러한양대감정은스웨덴의성인에게서도역시나타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스웨덴의무자녀성인들은부모가됨으로써개인적인자유를덜누리게되기는하지만더의미있는삶을가지게된다고응답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에서도자녀를가짐으로써갖게되는제약은자신들의취미와욕구를위해서쓸시간과에너지가부족하게되고교육적인열망을충족하기가어렵고덜자유로운인생을살게되는것이라고응답하였다. 반면에자녀를갖게됨에따르는혜택은자녀를키움으로써새로운경험을갖게되고사랑할수있는새로운가족구성원을가지게되고자녀가세대와개인을연결시켜주는매개가될수있다는것을지적하였다. 스웨덴은개인화가이루어진서구사회중에서도가장개인주의가발달한국가중의하나이다. 개인화가이루어진스웨덴은이미 20세기에발달한개별조세체계, 질병보험, 부모보험, 실업보험등개인의소득수준과연계된복지정책을통하여개인의독립성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스웨덴에서개인주의는정치적및경제적체제의결과
제 2 장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23 로서제도화되어있다고할수있다. 하지만개인들은여전히친밀함과가족, 그룹, 지역사회에대한소속감을중요시하고있다. 아마도스웨덴인들은개인주의적이기때문에자녀를상대적으로매우가치있게여기고있는것일수있다. 부모가됨으로써서구사회속에서의개인적인삶을소속적이고의존적이며가족과함께하는것으로이끌어갈수있기때문이다. Bergnehr와 Bernhardt(2013) 가수행한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에따르면개인주의적인성향을가지고있는스웨덴인들은부모가되는것이자유를제한하기때문에부모가되는시점을늦추고는있지만, 부모가되는것이인생의자연스러운단계이며자녀가가족을연계시키고함께할수있고사랑할수있는영원한존재가될수있기때문에자녀에대해높은가치를부여하고있다. 가족유형과주관적인만족도간의연관성에대한연구결과에서도자녀를갖는것이스웨덴사람들의삶에대한만족도를증진시키는데유효한효과를갖는다는것으로나타났다. 3. 유럽가족정책과출산율 3) Folbre(1994, Ellingsaeter.et.al. 2013에서재인용 ) 는자녀를출산하는개인적인동기에대한이론에서벗어나서자녀를 공공재 라고개념화하였다. 그는자녀출산을전적으로개인적인문제라고간주하는사회에서자녀양육을위한공적인지원은실제로자녀를양육하는데소요되는비용에훨씬미치지못할정도로낮으며, 자녀에대한공공의투자와자녀양육에대한사적인비용간의간극이각국가마다출산율이서로다르게 3) 본절의내용은 The social meaning of children embedded in institutions and personal relations" (Ellingsaeter.et.al. 2013) 의내용을중심으로정리하였다.
24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나타나는가장중요한원인이라고보았다. Esping-Andersen(2009, Ellingsaeter.et.al. 2013에서재인용 ) 는 아동에대한투자는개인의삶뿐만아니라사회전체적으로도매우큰보상을가져올것이다 라고주장하면서자녀양육에대한공적인지원의역할을강조한바있다. 아동에대한투자의중요성을강조하는근저에는비용효과성의개념이내재되어있어아동에대한투자가미래에보상으로다가온다고보고있다. 출산과관련한많은연구들은자녀출산에대한의사결정을둘러싼환경을거시적인측면과미시적인측면두가지로나누어설명하고있다. 대부분의연구들은제도적인사회적환경내에서개인적인합리성에근거하여출산결정이이루어진다고보고있다. 서로다른사회내에서이루어지는출산결정의복잡한양상을설명하기위해출산을둘러싼사회적인환경을정치적, 경제적, 문화적환경으로보고있으며이와관련된제도 (institutions) 로서가족정책, 노동시장조건, 문화적규범을거론하고있다. 출산과관련한체계중에서도특히많은논쟁이이루어져왔던부분이가족정책이출산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였다. 가족정책을국가간에비교한선행연구들은서로다른복지국가체계를가지고있는유럽국가내에서서로다른유형의가족정책들이존재하고있으며, 복지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가족, 국가, 시장이서로다른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근로와돌봄사이의분담도서로다른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보았다. 서로다른가족정책을추진하고있는유럽국가들이보이는공통적인사항은자녀를가진여성들이꾸준히임금근로에참여해오고있다는사실이다. 오늘날에와서여성의노동시장참여는출산율과출산율의변화를설명하는데가장핵심적인부분을차지하고있다. 여성의노동시장참여와출산율수준간의관계가음의상관관계에서양의상관관계로변화
제 2 장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25 하였다는것이대표적인지적이다. 혁신적인가족정책의개혁특히일과가정생활양립정책을통하여가족의변화에대응해온국가와가족의변화에대응하지못해왔던국가사이간의출산율에는상당한차이가있다. 일반적으로발견되는양상은사회적인변화에맞추어가족정책및자녀양육환경을개선한국가들은높은출산율을보이고있으며반면에정책및자녀양육환경을개선하지못한국가에서는여전히낮은출산율이지속되고있다는사실이다. 또한안정적인여성고용률이자녀출산을위한선결조건으로되었다는사실도국가비교연구에서나타나고있다. 유럽국가가보여주는다양한출산율수준은일과자녀출산간의갈등양상이국가마다다양하며이러한차이는각국가의역사적, 제도적, 정치적인환경과맥락에의해기인하고있다는사실을대변하고있다. 가족정책과자녀양육환경의국가간차이는출산율이높은국가와낮은국가사이에서나타나고있을뿐만아니라, 출산율이높은국가들사이에서도발견되고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가장출산친화적인국가 로알려져있을뿐만아니라 출산문제에대해국가가가장효율적으로개입하고있는사례 로지적되고있다. 프랑스는 20세기초반부터출산을장려하는국가였으며최근몇십년전부터여성노동시장참여증가를위하여가족정책이일과가족생활간의갈등을줄이는데중점을두어왔다. 프랑스가족정책에서가장중요한요소중의하나는 3~5세아동을대상으로유아교육및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유치원 (ecole maternelle) 시스템이다. 프랑스에서유치원은백년훨씬이전에설립되었으며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증가한 1970년대이후에급속하게성장하였다. 프랑스에서유치원은아동이국가로부터보호, 지지및규제를받아야하는 공공재 라는것을상징적으로말해주는시스템이다. 프랑스의가족정책은모성과자녀양육을긍정적으로인식하는사회적규범을
26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만드는데중요한기능을하고있다. 프랑스는북구유럽국가와달리아버지들은육아와가사활동에참여하도록하는유인책이희박하다. 양성평등원칙에따라가사와육아활동에참여하는남성은극히소수이다. 여성들은남성배우자대신모성역할을지원해주는보육서비스와복지정책에자녀돌봄을의존하고있다. 공공영역과민간영역이모두활발한아버지역할을지지해주는북구유럽국가와달리프랑스에서는여성이자녀양육에대한주요한책임을지고있으며복지국가가여성의자녀양육에대한책임을지원해주는기능을하고있는것이다. 북구유럽국가의가족정책은프랑스와많은공통점을공유하고있지만차별적인특성을가지고있다. 프랑스와마찬가지로북구유럽국가의가족정책은 1970년대후반부터일하는여성과부모를지원하는정책을개발해왔다. 프랑스와차별적인특성은기간이긴육아휴직을제공하고영아를위한공공보육시설서비스가발달했다는점이다. 점차시간이경과함에따라북구유럽의가족정책은양성규범의변화특히혼외출생자녀및동거의증가등변화하는가족형성양상을반영하기에이르렀다. 프랑스의가족정책과중요한또다른차이점은특히노르웨이와스웨덴에서가족정책의중점이자녀를가진여성들의고용을강조하는것에서아버지들의육아참여를강조하는것으로옮겨졌다는점이다. 아버지육아참여를지지하는가장중요한메커니즘으로육아휴직기간의일정부분을아버지들에게할당하는제도를들수있다. 프랑스및북구유럽국가와대조적으로유럽국가에서일과가정생활양립지원정책이미약하고출산율이낮은국가로대표적으로거론되고있는국가는독일과이탈리아이다. 최근독일은북구유럽국가의정책을따라여성의노동시장참여를지원하고 2개월의아버지휴가제도를도
제 2 장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27 입하여양성평등을지지하는가족정책의개혁을단행한바있다. 현재독일에서도출산율을제고하는것이가족정책이지향하는분명한목적중의하나이다. 이러한가족정책의개혁에도불구하고보육서비스는높은출산율을보이는국가와다른양상으로제공되고있으며특히미취학아동의보육은많은부분국가가아닌가족의책임으로간주되고있다. 과거통일이전의동독지역과서독지역간의영아보육시설에대한접근성의차이는여전히남아있다. 동독지역은일하는여성과공공보육시설에대한전통적인사회주의적관념이남아있는반면에, 서독지역은가정내에서의여성의역할이중시되고있다. 통일된독일에서는이러한차이를여성의시간제근로로서간극을메우려는노력을보이고있다. 하지만독일에서의시간제근로는여성과남성모두를포함하여낮은수준의임금수준에따른경제적인문제를낳을위험을제기하고있다. 출산율이낮은독일은현재 유연하지못한 보육서비스제도와 매우유연한 노동시장사이에서고민을보이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유연한노동시장은비정규적인노동시간, 일시고용, 직업불안정성등불안정한근로활동으로이어져부모들이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하는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직업불안정성과해고에대한위협은출산결정을내리는데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유연한근로형태와함께충분하지못한보육서비스는부모에게자녀를양육하는데필요한핵심적인두가지자원인돌봄노동시간과돈을모두제약할수있다. 독일에서자녀를경제적인위협으로간주하는대부분의여성들은중산층여성들이다. 독일여성들은일년동안의육아휴직을갖지만이러한긴휴직을고용안정과경력을쌓는데위협으로여기고있다. 이러한이유로인하여독일여성들은부모가되는시점을 안정적인직장 뿐만아니라육아휴직후에돌아올수있는 안정적인직위 를가질때까지늦
28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추고있다. 반면에노르웨이여성들은노동자이면서낮은소득을벌고있음에도불구하고가족정책이자녀를가질수있는경제적인안정성을보장하고육아휴직의일년기간동안집안에서머물면서자녀를적절하게보살필수있다는확신을가지고있다. 이는맞벌이중심의경제체제가자녀를낳아서기를수있는안정적인경제적환경을보장해주기때문이다. 부부의유연한노동시간은여성들로일과가정생활양립을가능하게할수는있겠지만대부분발견되는양상은여성들이남성배우자의유연한노동시간을금전적으로보상할만큼일하지못한다는사실이다. 독일에서남성의육아참여는남성들의삶을풍요롭게하는전략으로사용되고있기는하지만남성의생계부양자로서의역할은여전히남아있다. 경직적인근로환경속에서독일남성들의육아참여는남성들의고용유지에도위험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이탈리아는급속한여성의경제활동참여에도불구하고이러한변화에대응하는정책의부족이낮은출산율을보이는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자녀양육을가정에의존하는이탈리아의전통은가족공동체에대한자녀양육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조부모가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중요한기능으로간주되고있으며조부모이외의다른자녀보육대안에대해서사람들은별다른관심을가지고있지않다. 이탈리아에서는여성노동시장참여증가등공공영역에서양성평등이이루어지고있는반면에, 여성의자녀양육등민간영역에서는양성불평등이여전히남아있다. 이러한불일치의결과로서자녀낳는것을미루거나거부함으로서출산율이낮은수준에계속머물러있다. 이탈리아에서많은부부들은적어도부부중의한명이안정적인수입을갖거나적당한주거지를가질때까지자녀출산을미루는모습을보이고있다. 경제적인독립성을갖는데
제 2 장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29 따르는어려움과성인자녀들이부모의집에서오랜기간머무르는관행은자녀를낳는시기를미루게하고있다. 출산율이낮은독일과이탈리아에서보여주는공통적인특징은노동시장과공공정책의구조적인특성이모두자녀를낳는가능성에제약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것이다. 독일과이탈리아와다르게북구유럽국가에서취업과이를지원하는일과가족생활양립정책은당연한것으로간주되고있으며노동시장과가족정책에대한높은신뢰가국민들사이에서이루어져있다. 노르웨이에서부모됨에중요한영향력을미치는요인중의하나가높은수준의직업안정인식이었다. 경제적인안정성은부모로서의높은책임의식을갖게하여자녀에대한필요도를높이는데기여하고있었다. 독일과이탈리아가보여주는또다른공통적인특징중의하나는여전히전통적인가족구조와전통적인성역할고정관념이남아있다는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결혼의목적중의하나가출산이라는관념이강하게있다. 결혼은가족과연계되어있으며또한가족은자녀와연계되어있다. 혼외출산이구동독지역에서는보편적인것으로간주되는반면에구서독지역에서는결혼과핵가족개념이아직도남아있다. 다음절에서는유럽국가중에서적정출산율을유지하고있는프랑스와북구유럽국가그리고낮은출산율수준을보이고있는독일과이탈리아의가족정책및자녀양육을둘러싼환경적인요인을보다자세하게고찰하고각국가의출산율수준에갖는함의점을모색해보고자한다.
30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제 3 절국가별사례 : 프랑스 북구유럽 독일 이탈리아 1. 프랑스 4) 가. 전통적인가족주의규범 프랑스는한명의여성이평균적으로두명의자녀를낳는인구대체수준의출산율을보이는대표적인유럽국가중의하나이다. 프랑스가적정한출산율을보이는것은프랑스국민개인들뿐만아니라사회전체가자녀에대해높은가치를부여하고있기때문이다. 프랑스에서출산율감소에대한우려는정치인들과인구학자들사이에서백년이상전부터공유해오고있는사회적문제였다. 1960년대부터증가하기시작한여성들의노동시장참여는그시기부터이미감소하고있던출산율에더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면서국가전체적인차원에서대책마련을강구하기시작하였다. 여성들의노동시장참여증가는 20세기후반부터유럽국가에서나타난변화중의하나로서여성들이자기정체성을확립하는방식에서 조용히일어난혁명 이라고할수있다. 여성취업은모성의역할과대립하면서여성들이자기정체감을갖는데있어자녀의역할을대체하기시작하였다. 프랑스는높은출산율수준을보일뿐만아니라약 80% 에달하는여성경제활동참여율을보이고있어다른유럽국가와비교하여모성과여성취업의갈등정도가심각하지않은것으로여겨지고있다. 이렇게프랑스가출산율과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모두높은이유는부모역할을지원 4) Letablier(2013) "The politics of parenting: the meaning of children, the meaning of work," (Ellingsaeter.et.al. 2013) 의내용을중심으로기술하였다.
제 2 장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31 하는정책이일과자녀양육사이의갈등을완화해주고있을뿐만아니라, 정치인들과가족주의자들에의해서강조되고있는출산에대한규범이프랑스국민들로하여금자녀를낳도록압박을가하는기제로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실제로프랑스의가족정책은자녀를양육함에있어가족친화적인환경을조성하고있을뿐만아니라모성과자녀출산에대한규범을형성하고있다. 과거다분히출산지향적인성격을보였던가족정책은현대사회로오면서명시적으로출산을제고하려는목적을제시하고있지는않지만아직도개인에게출산에대한긍정적인유인을제공하는역할을하고있다. 최근의프랑스의적정한출산율수준은자녀를양육하는데소요되는직접적인비용을제공하는정책이아닌부모역할과자녀양육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는정책에기인된것으로여겨지고있다. 프랑스의가족정책은여성들이임금노동역할을제대로수행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데강조하고있으며, 남성의육아참여에대한사회적인요구에도불구하고북구유럽과같이남성들을자녀양육역할에참여하도록하는정책에는미약한특징을보이고있다. 적정한출산율수준을보이는프랑스에서도자녀가갖는의미는세계적인추세에따라서이미변화하였다. 프랑스에서아동은부모와국가모두에있어서점점더소중한존재가되어가고있다. 부모에게자녀가갖는경제적인의미도변화되어자녀는더이상가족의소득에기여하지않으며부모가나이들었을때생활을보장해주는기능을하고있지도않다. 하지만사회전체로보았을때자녀는지식기반사회의기초이자미래국가사회보장체제를유지할수있도록기여하는존재로서의가치가부여되고있다. 유럽의회가강조하고있는아동에대한사회적인투자의중요성은이러한자녀에대한새로
3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운개념을보여주고있다. 프랑스가출산율과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모두높은긍정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는이면에는프랑스만이가지고있는세가지 역설 이내재하고있다. 첫째, 여성들이직업활동에대해중요성을부여하고있으며이러한직업활동에대한헌신이자녀를낳은것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고있다. 둘째, 자녀를돌보고양육하는역할을부모간에공평하게분담하고있지않고주로여성들이담당하고있으며남성들이가사및육아에대한참여도가낮다. 프랑스에서맞벌이부부는이제일반적인현상으로자리잡았지만자녀양육에대해서는여전히부부간의공평한분담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하지만이러한가정내의양성불평등한상황이출산에대한의욕을저하시키는데거의영향을미치지않는다. 셋째, 프랑스는적정한출산율을보여주고있으나여성들이자녀양육에대해서는크게헌신하고있지않다. 예를들어프랑스여성들의모유수유비율은북구유럽국가와비교하여낮은수준이다. 프랑스가높은출산율을보이고있음에도이러한역설을가지고있는이유는오랜역사동안수행해온가족정책이인구학적이슈에적절하게대응해왔으며, 공화국의이념이국가와가족간의관계를형성해주고가족형성과자녀양육에대한개념화에영향을미쳤기때문이다. 실로프랑스의가족정책과공화국의이념은오랜기간에걸쳐여성들이자녀를낳도록긍정적인 사회적인압박 을가하는데기여해왔던것이다. 프랑스는 20세기초반부터모성특히많은수의자녀를낳은여성들이국가나사회로부터지원과혜택을 받을만하다 는개념을형성해왔으며, 전체사회가모성에대해상당한칭송을해왔다. 백년전부터이러
제 2 장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33 한모성에대한높은지지는인구학적이슈특히인구감소에대한우려에대해대응적인기능을하게되었다. 인구학적위기에맞서서프랑스정부는출산친화적그리고가족지지적인로비활동을통하여출산율을제고하기위한노력을수행해왔다. 이러한노력들이프랑스내의양성의분업적인기능을강화시키는기능을한것은사실이지만결과적으로여성들이출산을제고하기위한유인정책의대상이되었으며여성들이갖는재생산역할이주요한정책적인관심으로자리잡게되었다. 프랑스가기념하는 어머니의날 은여성들이재생산기능을통하여인구학적위기를극복하게하는것에대해사회전체가감사의뜻을전하는날이기도한반면에양성분업적인기능을더욱공고히하고있기도하다. 가족이사회적인가치를가지고있다고주장하는이데올로기인프랑스 가족주의 의근원을설명함에있어 Lenoir(2003, Ellingsaeter.et.al. 2013에서재인용 ) 은프랑스가역사적으로강조해오고있는가족주의가모성에대한칭송뿐만아니라가족의구성과수에대한규범에도깊은영향을미쳤다고보았다. 프랑스에서다자녀가족은존경과동정을동시에받을만한존재이며반면에소자녀가족은개인주의심지어이기성을반영하고있다고여겨지고있다. 가족을지원하는정책과가족이사회를구성하는기초단위로서가치있는존재라는인식이이러한개념위에세워져있다. 현대에와서모성과가족을중시하는전통적인정신이희석된것은사실이지만가족주의적인사상은가족을지원함에있어국가의역할을강조하고출산이사회에대한의무이며이러한의무를수행하지않는여성에대해서는일종의 제재 를가하는데기여해왔다. 프랑스의가톨릭사상에기반을둔친가족주의적인운동은프랑스의가족정책이발달하고모성에대해전체사회가중요성을부여하는데지대한공헌을한것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가족주의전통이프랑스가족정책이인구학적인측
34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면을강조하고국가적인정체성으로자리잡는데기여했다. 오늘날에도여전히프랑스내의친가족적인분위기는출산에대한개인의태도와가치를갖도록사회적인압박을가하는데기여하고있으며모성을강조하는이념은점차평등을강조하는이념으로변화하고있다. 나. 현대사회의양성평등규범 1960년대와 1970년대일어난여성들의독립과역량강화에대한요구는가족주의전통에기반한프랑스의가족정책을갈등적이고도압박적인상황에놓게하였다. 수십년동안에걸쳐세워진가족정책의기초가여성운동과개인적인삶의변화에의해서약화될위험에놓이게되었다. 새로운법제도는여성들스스로출산을조절할수있게하였고, 남성생계부양자의지배적인위치에서여성들이벗어날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변화는여성들의삶에있어문화적인혁명을일으켰으며인구학적인경향에도급격한변화를가져왔다. 결혼율과출산율이낮아지고동거와혼외출산이증가함에따라가족제도자체가흔들리기시작하였다. 보다많은여성들이노동시장에참여하게됨에따라여성들의가족과사회내에서의위치가변화하게되었다. 다양한삶의양상이등장함에따라현존하는규범이깨지게되었다. 현대적인피임도구의등장과 1970년대중반에이루어진낙태의법제화는여성들로하여금출산에대한통제권을갖도록하였으며이에따라모성에대한역할도급격하게변화하게되었다. 여성들은이제몇명의자녀를어느시점에낳을것인가를결정할수있게되었다. 자녀에대한사회적의미도변화하게되어 상당히희망하는 자녀에서 원하지않는 자녀의개념도등장하게되었다. 피임도구의발달은여성의남성과의관계와성관계에서도변화를가져와남성과
제 2 장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35 의관계에서여성들은보다자유롭게되었다. 개인적인삶에있어서이러한변화는 가족의위기 혹은 가족에대한의심 을상태로이어지게되었다. 전통적인가족은결혼한부부와자녀로구성되어있으며죽음을통해서만부부가헤어질수있었는데이러한전통적인가족관계가여성들이생계부양자인남성에게덜의존하게되면서부터흔들리게되었다. 현대사회에와서결혼을통해함께사는커플이감소하게되었으며이혼과별거가과거보다훨씬증가하게되었다. 또한한부모, 재결합가족, 동성가족등새로운유형의가족이등장하게되었다. 가족의유형과가족생활의변화는 2차인구학적변화혹은후기산업사회가치의등장으로대변되고있으며개인주의, 여성의평등, 자유, 자주권에대한열망으로나타나게되었다. 하지만이러한새로운가치의등장과변화된가족삶의모습에도불구하고프랑스의출산율은장기적인관점에서큰하락을보이지않았다는특징이있다. 여성들에게근로와자녀출산은자신의정체성을확립하는두가지대립되는방식이라고볼수있는데여기서의대립은가족내에서의노동의양성분업정도에따라서로다르게나타나게된다. 프랑스에서보다많은여성들이경제활동에참여하게되었음에도불구하고남성들의가사와육아에대한참여정도는매우낮다. 프랑스가족정책의특징은남성들이가사와육아에참여하는정도가낮다는사실에기반하여이러한양성분업적인특징을국가가대신보상함으로써부모역할을지지하고출산율을적정수준으로유지하고있다는특징이있다. 이제프랑스에서도맞벌이부부가하나의가족규범으로자리잡았으며많은수의여성들이자녀출산후에직장에복귀하고있다. 2000년대중반까지 25~49세부부의절반이상이모두전일제에근로하고있으며 25% 가남성전일제홑벌이, 약 16% 가남성전일제근로와여성시간제
36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근로를하고있다. 경제적인독립성은여성의역량을강화하는조건임과동시에혼인관계가종결되었을때경제적인지지역할을할수있다. 점점더많은여성들이출산전후휴가이후즉자녀가출생한지 4개월이되는시점에직장으로복귀하고있다. 프랑스에서매우소수의부모들이육아휴직을이용하는데이는육아휴직기간이자녀가 3세가될때까지로매우길고정액제의매우낮은액수의휴직급여가지급되기때문이다. 유급노동은교육수준에따라차이는있지만여성의정체성을확립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교육수준이낮은여성들은모성을자신의정체성을확인하는기능으로서인식하고직업에덜헌신적이며유급노동을생활비를버는수단으로만간주한다. 반면에교육수준이높은여성은직업활동에보다많은투자를하며이러한직업에대한열망이자녀출산에제약을가하는요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교육수준이낮은여성들은엄마의역할에최우선순위를두는반면중산층이상의여성들은단지타인을위해살아가는것으로본인의존재를인식하는것을거부하고있다. 프랑스에서자녀가여성의경제활동참여에미치는영향력은최근수십년동안현저하게줄어든것은사실이지만아직도여전히경제활동참여에있어남성과여성의격차가존재하고있다. 2009년현재자녀가한명있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은 76% 로서이는남성의 90% 보다낮은수준이다. 자녀가두명있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은 79% 이며셋이상의자녀를가진여성은약 70% 에해당한다. 여성들이자녀양육을위해노동시간을줄이는일도일어나고있다. 여성의노동시장참여는프랑스가족정책에있어상당히오랜기간동안논쟁의대상이되어왔다. 2차세계대전이후에프랑스는여성들을자녀출산이후에유급노동활동으로부터부분적혹은일시적으로탈퇴시켜엄격한양성분업적인노동규범에따라여성을가정내에서머무르도
제 2 장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37 록하는정책을추진하였다. 그당시의정책은남성이생계부양자이며여성이가정을관리하고자녀를돌보는역할을수행하는기능을강조하였다. 1938년도에마련된 집에있는여성을위한수당 은이러한시각을가지고있는정책으로서급여액수는자녀 1~2명을가진가족에대한가족수당액수보다높고자녀가세명있는가족에대한가족수당액수에가까운급여를지급하였다. 동수당은 1970년대후반에 홑벌이수당 으로변화하게되었다. 홑벌이수당은일정소득수준이하의가정에게지급되는수당으로서프랑스가족정책의대변혁을보여주고있다. 동수당이도입되기이전까지만하더라도가족수당은재분배기능을크게강조하지않았다. 홑벌이수당은프랑스가족정책의재분배기능을자녀가많은가정과자녀가적은가정사이의수평적인재분배에서소득이높은가정과소득이낮은가정간의수직적인재분배로변화시켰다. 가족주의자들이가족정책이복지정책화되는것을반대하는가운데가족정책은사회적인불평등을완화시키려는목적을더욱강조하게되었다. 홑벌이수당도입과함께가족정책은이제여성의역할을가족내돌봄노동자에서노동시장에서의근로자로서간주하게되었다. 여성을근로자로보는시각은이후에보육시설과유아조기학교등일하는여성과맞벌이부부를지원하는정책을도입함으로써더욱강화되기시작하였다. 유아조기교육체계가발달되는시점과동시에보육서비스와보육시설도가족정책에의해운영되기시작하였다. 가정보호수당 ( 육아휴직급여 ) 이자녀양육을위해직장에서가정으로돌아온여성들의임금손실을보전해주기위해마련되었다. 이와동시에 선택의자유 라는이름하에자녀양육을위해개인보육사를고용하는부모들의보육비용을보전해주는수당이도입되었다. 가정보호수당 은여성운동가들과우파및가족주의자들간의상당한논쟁을가져왔다. 여성주의자들과노동운
38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동가들은가정보호수당이여성으로하여금가정으로회귀하도록하는정책이라고상당한비판을가한반면에, 가족주의자들과우파들은동수당이출산율과가족의전통적인개념을보존하는데긍정적인효과가있다고주장하였다. 가정보호수당 에대한개념은아직도프랑스에서모호한상황이다. 정부의정치적인성향에따라동수당은여성들의자녀양육의무에대한 보상 으로간주되기도하고다른한편으로는일하는여성들의임금손실에대한 보상 이라고간주되기도하고있다. 다양한논쟁을통해조정과정을거친프랑스가족정책은아직도정책토론의장에서 선택의자유 라는수사어로서그특징을강조하고있다. 하지만여성들에게일과자녀양육에대한선택의자유를부여하는것은남성들이보다많이육아와가사활동에참여하도록하는것을막는역기능을하고있다. 아버지의육아및가사참여독려가정책토론의장에등장하고있지만아직효과적인정책을추진한바는없다. 2002년부터 11 일간의아버지휴가정책이도입되기는하였지만과거수십년동안일어난정책적기조의변화에도불구하고프랑스에서부모역할은여전히모성의역할로간주되고있다. 실로프랑스에서양성평등의식은가족정책의발달을가져온추진책으로서의기능은미약하였으며특히우파정치가들은부부간의평등한생활보다는자유로운선택을더강조하고있다. 독일을포함한북구유럽국가에서도입한육아휴직할당제가프랑스에서는아직도입된바없다. 프랑스에서자녀양육에대한분담은남성과여성사이에서가아닌, 국가와여성사이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이러한특징은프랑스의젠더레짐이 수정된 남성생계부양자모형에여전히기초하고있다는것을말해주고있다.
제 2 장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39 다. 자녀양육에대한국가의기능 1 가족정책의역사프랑스의가족정책은국가사회보장체계의독립적인체계로서가족정책기구, 정책수행자및정책수단을가지고있다. 이러한제도적인체계내에서아동은실업, 장애, 빈곤, 노령과함께사회적인위험중의하나로서사회보장법에명시하고있다. 전체사회와국가는아동이라는사회적위험을사회의통합이라는이름하에지원하고있으며, 가족에대한지원을공공의역할로서간주하고있다. 교회와국가사이에서갈등이일어나고 20세기에들어와서두주체가분리됨에따라국가가아동을포함한가족을사회체계를구성하는기본적인단위로서보호하는책임을가지게되었다. 국가의보호적인기능은 20세기후반에오면서가족의유형과가족생활이변화함에따라약화되기는하였지만가족정책은가족들이가지고있는자녀양육과관련한위험을보상해주는역할을하고있다. 프랑스가족정책은가족을사회를구성하는하나의체계로서개인보다우선시되는사회의기본적인단위로간주하고있다. 가족을지원함에있어지배적인역할을하고있는국가는가족과전체사회의이해관계를규제할뿐만아니라, 아동교육과웰빙에대한책임또한가지고있다. 프랑스에서아동은국가의관심과지지를받아야하는 공공의이슈 로서간주되고있다. 자녀출산과출산율에대한중요성, 그리고자녀양육과조기교육에대한오랜전통이전체사회에대해자녀가가지고있는의미로서내재되어있다. 국가는이러한자녀출산과자녀양육에있어지배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프랑스의출산장려적인전통은자녀양육에소요되는직접적인비용을경감시킴으로써출산율을제고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는반면에또다른
40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전통에서는자녀의조기교육과양육을국가와부모간에분담하려는목적을보이고있다. 이러한두가지전통적인국가기능을통하여프랑스의가족정책은자녀를갖기를원하는부모들의열망을막는장애요인을제거할수있다고보고있다. 2 아동보육및조기교육 자녀양육에대한국가의기능을논의함에있어프랑스에서제기되고있는중요한주제중의하나는 아동이누구에게속하는가 에대한문제이다. 이러한질문에응답하기위하여 Martine Segalen(2010, Ellingsaeter.et.al. 2013에서재인용 ) 은프랑스에서국가와가족이갖는특별한관계를분석하였다. 프랑스혁명이전까지만하더라도아동은농촌사회에서여러가족들간에공유되는개념이었다. 아동은서로다른가족사이에서양육되기도하고, 열살정도나이에도달하게되면가족내의농사일을위해서로빌려주기도하고, 자녀가없는가족에게양도되기도하였다. 산업화시대가도래함에따라가족은부모와자녀를중심으로구성되었으며혈연으로맺어진단일한가족은규모가커지게되었고노동자계층의아동은공장에서일을하기도하였다. 동시기에아동은특히가난한가족에게경제적으로중요한의미를가지게되었으며, 가족을위한생계부양및조부모를돌보는데유용한자원이었다. 아동이서로다른가족들간에더이상공유되지않게되자자녀양육이부담스러운가족들은아동을유기하기도하였으며영아살인을막기위한단체가 19세기에설립되기도하였다. 이후피임도구의발달에따라아동이점차프랑스사회에서희귀한존재가됨에따라아동은이제국가와가족모두에게서투자를받아야마땅한존재가되기에이르렀다. 출산율저하에따라아동의수가감소하게되자아동은가치를헤아릴수없이중요
제 2 장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41 한존재가되었다. 아동은이제국가체계유지를위해중요한자원으로간주되기시작하였다. 프랑스가감소하는인구수를회복하려는시점부터의학의발전은영아사망을줄이고모성을보호하며, 여성들이재생산의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국가가보건정책에깊이관여하는데기여하였다. 이러한전통에따라개인보육사에대한규제, 아동보육시설, 아동조기발달지원체계등아동을보호하고규제하는시스템이일찍부터국가에의해마련되기시작하였다. 이후의아동심리학의발달은아동웰빙에대한규범을형성하는데기여하였다. 아동은이제프랑스에서 공공재 로서국가로부터지지와규제그리고보호를받는존재로서개념화되었다. 19세기에엄마가공장에서일하고있는동안빈곤한 2~7세아동들을보호하기위해설립된빈민아동보호시설은유치원 (ecole maternelles) 이라는조기교육시스템을 1811년에설립함에따라그기능이대체되었고조기아동교육에대한규범을전파하기시작하였다. 프랑스에서유치원은의무교육은아니지만부모에게비용을부과하지않고있고 1970년대이후보다큰발전이이루어져서점점더많은취업여성들이자녀들을맡기게되었다. 아동보호에대해과거교회가가지고있던역할을국가가위임하게됨에따라아동을지원함에있어국가의역할은점점더강화되기에이르렀다. 3세부터의무교육체계에들어가지전까지의아동에대한조기교육에초점을둠으로써동일한기회의보장, 집합적인교육, 시민가치의증진이라는프랑스공화국의이념을실현하고있다. 3 부모와국가간의역할분담 대부분의유럽국가와마찬가지로자녀양육은프랑스에서도전적으로 여성의역할이었다. 이는 19 세기중반에팽배해있던부르조와적인사상
4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에따른 좋은엄마 의사회적인개념과연계되어있다. 자녀를가진많은여성들이임금노동시장에참여함에따라자녀양육에대한사회적인규범은이에따라변화하게되었다. 자녀양육규범에대한변화는자녀양육에대한공화국의이데올로기에따라국가가가족의역할에개입함에따라더욱합법적으로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그러나가족정책이자녀양육에소요되는직접적인비용을지원하는정책에서일과가정생활의양립을가능하게하는정책으로변화하는과정은두개의서로다른패러다임에의해더디게이루어지고있다. 가족주의자들은가족내에서의전통적인성역할분업을강조하면서자녀양육에대한금전적인지원정책을강조하고있다. 반면에여성주의자들은여성들의활발한경제활동참여를지원하면서여성들의역량을강화하는것을지지하고있다. 이러한두진영의논리는가족정책이여성들에게일과자녀양육을위한유인책을지원함에있어다소모순된모습을포함하는결과를가져왔다. " 자유로운선택 에대한이념은여전히프랑스가족정책의전반적인체계에서중심을차지하고있다. 2004년보육지원정책의변화를통해 직업활동에대한자유로운선택을위한보조금 제도를도입하여직업활동을잠시그만두고자녀를양육하는 자유로운선택 에대한이념을중시하고있는모습을보이기도하였다. 자녀양육에대해부모가어떠한자유로운선택을하던지간에프랑스에서는자녀양육을타인특히집단적인보육시설에맡겨도된다는강한사회적합의가이루어져있다. 실제로가족수당금고에의해수행된조사결과에따르면부모들이집단적인보육시설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고이용하고자원하는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다. 프랑스에서 3~6세아동의대부분은유치원의조기교육시스템하에서양육과교육이이루어지고있으며동연령대의아동을유치원에보내
제 2 장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43 어양육해야한다는것에대해서도사회적인합의가이루어져있다. 하지만 0~2세아동의양육에대해서는덜분명한입장을취하고있다. 일과자녀양육사이의자유로운선택, 혹은보육시설과개인보육사사이에서원하는서비스를자유롭게선택한다는원칙에따른다는합의는이루어져있다. 하지만실제로 3세미만아동의경우맞벌이부부자녀의 18% 만이보육시설에서돌봐지고있으며 37% 가보육사에의해, 9% 가기타친인척에의해돌봐지고있다. 시설에서돌보는아동수가상대적으로적은이유는부모들이시설을덜선호해서라기보다는시설수자체가부족하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 3세미만아동의 63% 는부모중한명에의해서양육되고있는데부모모두일하는맞벌이중에서도부모가직접양육하는비중이 27% 나된다. 프랑스의영아보육시설이용률은전체 37% 로서유럽의회가목표로제시하고있는 30% 보다는높은수준이다. 하지만보육시설서비스공급이부모들의욕구에부합하지못하고있어프랑스정부는최근보육시설수를확대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프랑스의가족지원시스템은 19세기후반부터국가주도적인자녀양육지원과규제그리고동등한기회를보장하는것에목적을두고추진해왔다. 프랑스의자녀양육지원정책은변화하고있는가족유형과가족생활을점차적으로반영해왔지만아직도이러한변화를완전히가족정책이수용하는데는부족한점이남아있다. 프랑스가족정책이추구하는목적은더이상명시적으로출산율을올리거나유지하는데있지않으며, 여성이자녀를낳는것을포기하는것을정책적으로막는데있다. 최근들어빈곤과사회적인배제문제가대두됨에따라가족정책의목적은수직적형평성제고등점차사회정책적인목적을강조하고있다. 새로운사회적욕구에부응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프랑스가족정책은여전히친가족및출산친화적인목적하에자녀가많은가족과자녀가없는가
44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족간의수평적인형평성을보장하려는의도를가지고있다. 출산율이하락한다는것에대한우려이상으로가족을사회를구성하는기초단위로간주함으로써계급과양성간의평등을강화하려는움직임또한가족정책안에서이루어지고있다. 2. 북구유럽국가 가. 노르웨이 5) 현대노르웨이사회에서양성평등이이상적이라는것은널리받아들여지고있는사실이다. 양성평등에대한강조와동시에양성간의유사성과차별성에대한논란도함께이루어지고있다. 노르웨이에서여성이강력한지위를갖게됨에따라양성평등정책은남성특히가정생활과관련한남성의역할에초점을두게되었다. 이러한결과는남성할당제를부과하는육아휴직정책의개혁으로이어지게되었다. 남성할당제를도입한육아휴직정책은부성에대한규범을둘러싼사회움직임을반영하고있다. 노르웨이에서아버지에대한개념은더이상홑벌이생계부양자로이해되고있지않으며세심한돌봄의제공자로서여겨지고있다. 노르웨이에서는아버지와자녀간의생물학적유대관계와자녀에대해아버지들이가지고있는권리가강조되고있다. 그리고이러한아버지의역할에대한규범이육아휴직정책, 이혼, 인공수정기술분야에서도나타나고있다. 남성과여성이가족생활에있어서차별적인역할이있다는전통적인규범 5) Ellingsaeter 와 Pedersen(2013) "Economic risk, fertility and the welfare state: understanding individual rationales," Ravn and Lie(2013) "The cultural ideal of the joint decision: illuminating values of individuality and relationality of the child choice(ellingsaeter.et.al. 2013) 의내용을중심으로기술하였다.
제 2 장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45 은여전히존재하고있으나동시에남성과여성이자녀를양육함에있어동등하게경쟁력이있는가에대한논의도함께이루어지고있다. 노르웨이는 고용사회 로서고용의불안정성이대부분의다른유럽국가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낮은국가이다. 노르웨이의노동시장은 2008년도유럽경제위기의여파로어느정도타격은받았으나여전히강한노동수요가존재하고있다. 2010년현재 25~66세성인중남성의고용률은 82.2% 이며, 여성고용률은 76.5% 이다. 25~54세성인의실업률은남성 3.5%, 여성 2.6% 로매우낮다. 근로자중 30% 가공공부문에종사하고있는데여성의경우더비중이높아서여성고용자중약 50% 가공공부문에종사하고있다. 노르웨이에서는자녀를가진여성들의대다수가취업하고있다는특징이있다. 자녀연령이 3세미만인여성의 81%, 3~6세자녀를가진여성의 88% 가취업여성이다. 자녀를가진부모들은근로시간을단축하여일할수있는조건부적인권리를가지고있다. 취업여성중시간제로근로하고있는여성의비중은상당히높아여성취업자중약 40% 가시간제근로여성이다. 하지만시간제근로여성의비중은점차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근로시간은상당히규제되고있어통상적인근로시간은주당 37.5시간이며초과근로는거의하고있지않다. 고용과해고에대해서는엄격한규제가적용되고있으며일시적인고용계약에도이러한규제가적용된다. 하지만일시적인고용자비중은 8% 로낮은수준이다. 다른유럽국가와비교하여임금수준은높은편이며계층간임금격차도낮은편이다. 노르웨이에서도주거비지출은높다. 대부분의가족이자가주택을소유하고있으나특히도시지역에서주거비용이높아서젊은부부들지출의대부분이주거비용으로나가고있다. 부부모두가근로를하고함께자녀를돌보는모델을지향하는노르웨
46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이가족정책모형에서는자녀보육정책이가장핵심적인부분을차지한다. 노르웨이의자녀보육정책은육아휴직, 양육수당, 공공보육서비스제도를포함하고있다. 그밖에도자녀혹은자녀를돌보는도우미가아플경우연가를사용할수있으며 6~10세초등학생을대상으로는방과후보육서비스가제공된다. 2010년도현재노르웨이에서육아휴직기간은 46주로서동기간동안에는임금의 100% 가지급되며, 육아휴직기간을 56주사용하는경우임금의 80% 가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의총최대액수는 57,550유로이며공공부문에종사하는근로자는급여의최대액수적용을받지않는다. 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는사람들은자녀출생전 10개월동안 6개월이상을근로한사람들이다. 자녀연령이 3세가될때까지육아휴직을유연하게사용할수있다. 급여가지급되는육아휴직외에도부모각각은 1년간의무급육아휴직을추가적으로사용할수있다. 자녀출산전 3주와출산후 6주는여성이육아휴직을사용하도록하고있으며남성들은 아버지할당제 로서 10주의휴가를사용하도록하고있다. 나머지육아휴직기간은부모의선호에따라공유하면서사용할수있다. 육아휴직을사용한사람들은휴직이끝난후에직장으로돌아올권리를가지고있다. 보육서비스이용이제도화되어있으며자녀연령이 1세가될때부터이용할수있는사회적권리가있다. 2010년현재 1~5세아동의 89% 가공공보육시설에서양육되고있으며, 연령별로구분해보면 3~5세유아는 97%, 1~2세아동은 79% 가보육시설을이용한다. 보육서비스비용에대한지원은종일제의경우한달에최대 90유로까지지원된다. 1~2세자녀를양육하는부모가자녀를공공보육시설에맡기지않을경우양육수당으로서한달에약 400유로를받는다. 양육수당을받는부모의비중은최근영아를위한보육시설을확장함에따라점차줄어들고있는추
제 2 장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47 세이다. 여성과남성모두안정적인노동시장에서근로하고있고맞벌이부부들의근로와자녀양육을지원해주는가족정책그리고사회전반적으로확립되어있는양성평등의식이노르웨이가높은출산율을유지하고있는핵심적인이유중의하나이다. 안정적인노동시장, 가족지원정책, 양성평등의식은노르웨이국민들이경제에대해강한신뢰감을갖게하여이를토대로노르웨이의출산율은유지되고있다. 최근몇몇유럽국가에서나타나고있는출산율반등현상은노르웨이와같이시민들의경제적인안정성이보장되고, 적절한국가사회보장서비스가제공되며, 남성생계부양자가아닌여성이경제활동에참여하는모델을가진국가에서나타나고있다. 노르웨이는맞벌이가족이자녀를양육함에있어경제적인안정성이가장필수적인사항이라는것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이다. 자녀출산즉부모가되는것과관련된사회적위험을제거하는일은노동정책과복지정책두가지측면에서모두이루어져야할사항으로서, 노동시장은적절한일자리를제공하고복지정책은일과자녀양육의책임을조화롭게할수있도록다양한서비스와지원책을마련해야한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종합컨대, 노르웨이에서젊은부부들이자녀를낳고키우는것을가능하게하도록경제적위험을감소시키는전략은두가지축으로이루어진다고볼수있다. 한축은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해주는강한노동시장정책이며, 다른한축은부부가함께일할수있도록맞벌이를지원하는정책으로서자녀를양육함에따라포기해야하는소득을보상해주며부부가모두직장에서일할때보육서비스를제공해주는것이여기에포함된다. 노르웨이부부들이가지고있는경제적인안정성은실로이러한
48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안정적인노동시장환경과맞벌이부부를지원해주는사회복지정책에서부터나온다고볼수있다. 이러한노르웨이의정책은국민들이부모됨과자녀를갖는것에대해갖는의미에영향을미치고있다. 자녀를갖기위해서는재정적인능력을갖추어야하며자녀출산에따라금전적인손실을받게된다는대한개념은약한편이며, 그대신자녀를낳음에따라얻게되는감성적인혜택이매우강하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적정한출산율을유지하고있는국가에서는가족정책이국민들이가지고있는자녀에대한경제적인비용뿐만아니라감성적인비용도절감시켜주는기능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나. 스웨덴 6) 스웨덴은부모가자녀를키우고돌보는것을지원하는것을목표로하는공공정책의긴역사를가지고있는국가이다. 스웨덴은이러한공공정책을통하여부모됨의역할과유급노동간사이에서적정한조화를이루고있는것으로도유명한국가이다. 스웨덴에서는이미 1930년대에가족지원을위한중요한몇가지개혁을추진하였으며이후수십년동안자녀출산을장려하고부모역할과아동의웰빙을지원하는공공정책을추진하여왔다. 2012년현재부모들은 13개월의유급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으며정부가지원하는보육서비스를쉽게이용할수있다. 여성들은유급노동시장에거의남성과같은노동강도를가지고참여하고있으며 2~5세의아동들이공공혹은민간보육시설에다니고있다. 스웨덴의출산율은다른유럽국가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높으며최근들어 6) Bergnéhr 와 Bernhardt(2013) "The non-modern child? Ambivalence about parenthood among young adults," (Ellingsaeter.et.al. 2013) 의내용을중심으로기술하였다
제 2 장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49 여성 1명당약 2명의출산수준을보이고있다. 대부분의서구사회와마찬가지로스웨덴에서도과거 30년전부터여성들의자녀출산연령이늦추어지기시작하였다. 최근스웨덴의초산연령은 30세에가까워지고있으며이는 1970년대에초산연령이 24세였던것과비교하면상당히증가한양상이다. 스웨덴에서도점점더많은무자녀성인비중이증가하고있다. 1940년대에출생한여성중무자녀비중이 11% 였던것과비교하여 1960년대출생한여성의무자녀비중은 14% 로상승하였다. 하지만이러한무자녀경향은오스트리아, 영국,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등다른유럽국가들과비교하면상당히낮은수준이다. 스웨덴에서는아직도대부분의성인이생애주기의일정시점에서부모가되고있다. 다수의연구결과들은스웨덴의가족정책이여성으로하여금직장생활과가정생활두가지를병행하는것을가능하게함으로써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출산율을유지하는데기여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하지만스웨덴에서도여전히자녀를갖는것은남성보다는여성의직장생활과일상생활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2008년현재아버지들이전체육아휴직기간의 21% 를사용하고있는데이러한수치는다른국가와비교하면높은수준이기는하지만여전히스웨덴국내에서는낮은것으로비판되고있다. 미취학자녀를가지고있는여성이근로시간을줄이는것이일상적으로일어나고있으며아버지들은여전히법적으로허용되고있는근로시간단축을이용하는경우가적다. 이혼하는경우여성이남성과비교하여자녀양육과관련한더많은부담을갖게된다. 다른국가에서와마찬가지로스웨덴에서도자녀를양육하는것은과거와비교하여더많은노력과시간을요구하고있다. 유럽국가에서는최근들어어떻게자녀를양육하고보육할것인가에대한새로운이데올로
50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기가남성과여성모두유급노동에참여시켜야한다는필요성과함께대두되고있다. 스웨덴부모들은자녀의필요에부응하고, 자녀의학습과일상활동을지원하고, 여러가지위험으로부터자녀를보호하고, 자녀들을자신감있고건강하게키울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러한자녀양육과더불어불안정한노동시장과유연화되고있는근로형태에직면하여자녀와가족을양육하기위하여많은근로노력을투여할것이기대되고있다. 3. 독일 7) 1960년대만하더라도 2.5명에달하던독일의합계출산율은 2010년현재 1.34명의초저출산수준을유지하고있다. 독일의출산율이낮은이유는유연한임금노동, 가족형태의변화, 여성의역할, 학교 유치원 기타공공서비스를포함한제도적인특징이독일사회의변화를지원해주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독일은 1989년부터시작된통일과정에서구서독지역의체계와법적시스템이구동독지역에대부분에적용되었다. 이러한과정에서일과가정생활과관련하여두지역이가져온전통은완전한모습은아니지만통합되기에이르렀다. 동독지역은사회주의적인시각하에국가가지원하는보육서비스체계를갖추고자녀를가진여성이전일제로일하는규범을가지고있었다. 서독지역은이와반대로자녀를가진여성이집에남아서자녀를돌보는가족중심적인 좋은엄마 전통을가지고있었다. 이러한동독과서독이가지고있는가족과일, 성역할에대한규범의차이 7) Jurczyk(2013) "Flexible work: implications for the social meaning of children," (Ellingsaeter.et.al. 2013) 의내용을중심으로기술하였다
제 2 장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51 는여전히현대사회에서부모들의일상생활에영향을미치고있다. 여성의가정내돌봄역할을강조하고있는서독지역에서도점차여성의취업은여성들의정체감이나공공정책에서도일상적이것이되어가고있다. 이러한경향은가족정책의부분적인변화, 유급육아휴직제도, 공공보육시설설치, 이혼한경우자녀연령이 3세이상되는시점부터여성들이근로를통해돈을벌도록압력을가하는법적인체제에서드러나고있다. 그러나독일사회에서성역할규범과관련한변화들은여성들로하여금대부분 20시간미만의시간제로일하는자녀를가진여성에대한전통적인이미지와함께일어나고있다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독일사회에서여성취업의증가는여성들이자녀와가정을돌보는책임을동시에가지고있다는규범을바꾸지못했다. 특히서독지역에거주하는대부분의여성들은자녀를키우는어머니로서의자기이미지에높은가치를부여하고있다. 모성에중요성을부여하고있는여성들의자아정체감은가정생활과직장생활사이에서갈등이있는경우자신들의근로시간을줄이게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성역할고정관념의잔존으로인해여성본인들이생계부양자이기때문에전일제로일해야하는여성들뿐만아니라시간제근로등유연한형태로일하는여성들모두강한스트레스를호소하고있다. 이상적인엄마에대한문화적인차이는동독과서독간의보육시설인프라에서잘드러나고있다. 2004년이후공공보육시설확대를위한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서독지역의보육시설은 0~3세아동의 17.5% 를돌볼수있는정원을제공하고있다. 동독지역에서는 48% 로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동독지역에상대적으로영아를위한보육서비스제공이많은것은사실이지만이는다만동독지역에서일과자녀
5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양육간의갈등이다른양상으로나타나고있다는사실을말하고있을뿐이다. 서독에서는유연한근로형태로서시간제로일하고있고, 동독지역에서는이러한유연한근로가야간시간, 주말에도일하는형태로나타나고있어상대적으로보육시설이용에대한수요가높다. 하지만동독지역의보육시설은여전히길고 매우유연한 근로시간에맞추어운영되고있지않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 서독과동독사이에서로다른젠더개념이문화적인차이로서남아있기는하지만일하는여성과남성에대한개념이비슷하게발달해왔음을알수있다. 서독과동독모두여성과남성들이자녀와일에대해서강한의미를부여해왔으며서로대체할수없는것으로여기고있다. 이러한문제에직면하여부모들이자녀양육과임금노동간에불일치문제를해결하는방법은전통적인노동과가정생활방식을약간변형시키는유연근로의확대였다. 자녀를양육하는독일아버지들역시자녀를돌볼때일과가정생활양립의어려움을토로한다. 하지만이러한일가정양립의어려움이독일아버지들이가지고있는주생계부양자라는고정관념을바꾸어놓지는못하고있다. 남성들은자신들의전통적인역할에불만을토로하면서아버지역할을풍요롭게하기위하여육아와가사활동에더많이참여하려는모습을보이고는있다. 이러한남성들의전략은남성들의주된역할이전일제생계부양자라는사실에따라이루어지고있다. 이결과독일아버지들은자녀와더많은시간을가지려고노력하고있으나추가적이고도강도높은노동으로인하여본인과자녀가원하는것을이루지못하고이로인하여정신적그리고육체적인피로감을호소하고있다. 종합컨대독일에서의유연한근로제도는전통적인성역할과가족규범을재편성할수있는기회는제공해주었으나이러한유연한근로제도
제 2 장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53 가여성과남성이자녀에대해갖는의미를크게바꾸지는못했다. 실제 로아직도독일사회에서는남성이주된생계부양자로서임금근로와가 정내돌봄에서성분업적인성향을보여주고있다. 4. 이탈리아 8) 이탈리아의낮은출산율은 1990년대초반부터고착화되기시작하여 1.3명보다더낮은수준을기록하기도하였다. 1960년대중반혹은 1970년대초반에출생한여성들의코호트출산율은그이전세대에출생한여성들의출산율보다현저하게낮은양상을보이고있다. 이탈리아가이렇게낮은출산율을보이는이유는가톨릭교회의지배적인기능과가족이개인보다우선시되는전통적인강한가족주의때문인것으로지적되고있다. 이탈리아의출산율이하락된사회경제학적요인은여성경제활동참여의급속한증가와이러한변화를지지해주지못하는사회적인체계때문이다. 이탈리아여성들이직면하고있는과도한임금노동과자녀돌봄에대한시간과노력의투여는자녀낳는시점을늦추고적은수의자녀를낳게하는메카니즘으로연결되고있다. 이탈리아사회에서도교육수준과노동시장참여등공공의영역에서는양성의차이가사라졌으나가정과직장환경등사적인부분에서는여전히양성역할의차이가남아있어이러한격차가자녀를낳는데강한불이익으로작용하고있다. 출산율이저하된대부분의국가가공통적으로보이는이러한일가정생활양립의어려움문제이외에도이탈리아사회가낮은출산율을보이는이유는이탈리아사회에특유하게존재하는가족내의강한결속력때 8) Bernardi(2013) "From mother to daughters: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ertility norms," (Ellingsaeter.et.al. 2013) 의내용을중심으로기술하였다.
54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문이다. 이탈리아에서는자녀들이부모의집에서함께오랜기간거주하고있으며부모가이미성인이된자녀에대해서도많은지원을해야한다는기대감을가지고있다. 이러한자녀양육에대한부담감이이탈리아젊은세대의자녀출생의도를저하시키고있다. 이탈리아의저명한인구학자 Massimo Livi Bacci는이러한현상을 과도한가족 이라고표현하면서젊은이들에대한부족한주거지원과열악한고용환경이부모가오랜기간동안 건강치못하게 자녀를지원해야하는문제를낳고있다고보았다 (Livi Bacci 2001, Dalla Zuanna 2001, Ellingsaeter.et.al. 2013에서재인용 ). 실제로많은연구에서이미가족관계의중요성과가족간의이전이이탈리아에서역사적으로중요성을가지고있다는것을지적한바있다. 이탈리아에서강한가족관계가중요시되는이유는성인자녀들이오랜기간동안부모와함께거주하기때문이기도하다. 남부유럽사회에서는부모와자녀가함께거주함으로써부모가자녀에게그리고자녀가부모에게세대간의이전이이루어지고있다. 부모가자녀와함께오랜기간동거하는문화는경제적인이전과돌봄서비스가부모와자녀간에만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형제자매, 삼촌과이모등다른친인척사이간에도확장되는양상으로나타나고있다. 부모와자녀와의동거는재화와돌봄서비스의세대간이전뿐만아니라대학교육, 직업, 배우자선택등개인적인일상생활에서도부모의개입과간섭이이루어지는양상으로나타나고있다.
제 2 장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55 제 4 절소결 최근출산율에서변동을보이고있는대표적인유럽국가들의출산율변화에내재되어있는자녀출산과양육환경의주요시사점은다음과같다첫째, 전통적으로가족주의가강한프랑스는모성에대한사회적인칭송과더불어아동을공공재로간주하여국가의지원과보호를마땅히받아야하는존재라는것을오랜기간동안인식해왔다. 여성경제활동참여의증가에따른일과가정양립문제를프랑스는 " 자유로운선택 " 이라는가치하에 0~2세양육에대해서부모가육아휴직을하고집에서자녀를기르거나, 보육시설에맡기거나혹은개인보육사를이용하여보육하는것을선택하게하고있다. 3~5세유아교육에대해서는국가에의한아동의사회화라는가치하에무상으로유치원에서교육함으로서자녀돌봄에대한취업여성들의부담을덜어주고있다. 북구유럽국가와달리전통적으로남성의가사및육아참여가낮은프랑스는일과가정생활양립을지원하기위해남성의가사및육아참여독려보다는국가가여성의자녀돌봄역할을지원하는데더초점을두고있다. 둘째, 노르웨이와스웨덴의사례를통해서본북구유럽국가는양성평등을기초로한맞벌이모형을지향하면서남성의적극적인육아와가사참여를독려하고있다. 북구유럽국가가주는시사점은한국가가적정한출산율을유지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정책을통해양질의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국민들에게경제적인안정성을보장해야하며, 이러한노동시장에남성뿐만아니라여성도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독려함과동시에양성평등의식의고취및일과가정생활양립을가능하도록하는적절한서비스와정책을지원해주어야한다는것이다. 셋째, 독일은전통적으로자녀양육은여성의역할그리고남성은생계
56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부양자의역할을가지고있다는규범에기초하여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하고근로활동에대한중요성이강조됨에따라여성이시간제로근로하면서동시에자녀를양육하는모형으로변화하였다는특징이있다. 즉, 독일사회가전통적으로가지고있는남성은생계부양자, 여성의자녀돌봄자의규범에서약한변형된모형을취함으로써여성경제활동참여증가라는사회적변화에대응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변화에도불구하고여전히사회내에존재하고있는양성분업적인규범은독일이육아휴직제도개혁등많은정책적인노력을추진하였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저조한출산율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원인으로서작용되고있다. 넷째, 이탈리아역시독일과유사하게낮은출산율이지속되고있는대표적인유럽국가중의하나이다. 독일과마찬가지로이탈리아사회에서의양성분업적인규범과태도가출산율이낮게지속되는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이러한전통적인양성규범이외에도이탈리아사회에여전히존속되고있는세대간의강한결속력또한출산율제고에걸림돌로간주되고있다. 즉, 자녀가성인으로성장한이후에도계속적으로부모의집에서머물면서부모가경제적으로지원해야한다든지, 자녀의교육과결혼등의의사결정에부모가개입된다든지하는세대간의재원과관심의이전이젊은세대로하여금자녀를낳도록하는데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이탈리아젊은이들이가지고있는자녀출산및양육의부담의이면에는청년실업, 열악한주거지원등청년자립을위한정부의지원이부족하다는것이내재되어있다. 대표적인유럽국가의자녀출산및양육환경이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은다음과같다. 초저출산문제를심각하게경험하고있는우리나라는육아휴직제도의확산및남성가사및육아참여활성화등북구유럽국
제 2 장외국의저출산과자녀양육환경 57 가의정책을지향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반면에양육수당과보육료지원등양육지원정책은프랑스와유사하게부모의선택권을중시하는모습도보이고있다. 북구유럽국가가여성의육아휴직및남성가사육아참여를강조하는것은그들의정치체계가기초하고있는사회민주주의체계에기반한것이며, 프랑스가자녀양육에서자유로운선택권을강조하고있는것은프랑스사회의전통적인가족주의사상에기반한것이다. 우리나라가자녀양육을위한정책을확대함에있어자녀양육그리고양성역할에대한분명한국가적인철학과이념하에추진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서는자녀출산과양육에대해우리사회가부여해왔던전통을현대적으로새롭게재해석해야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아직도낮은출산율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독일과이탈리아의사례에서우리나라의현실과유사한모습도발견되고있다. 우리사회에서는남성들은주된생계부양자로역할이강하며남성들은강도높은근로로인하여자녀를돌보는시간을마련하는데어려움을가지고있다. 여성들의일과가정생활양립지원을위해시간제일자리를확대해야한다는주장도나오고있지만이러한여성시간제일자리확대가오히려열악한여성일자리양산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다. 시간제취업여성비중이높은북구유럽국가들은여성취업률과출산율이모두높은반면에, 역시마찬가지로여성시간제취업률이높은독일과일본에서는출산율이낮다는사실은여성시간제일자리가북구유럽에서는일과가정생활을양립하는데유용한정책이지만, 독일과일본에서는일과가정양립정책으로서는한계가있다는사실을반영해주고있다. 이탈리아의사례와유사하게우리나라에서도성인이된자녀가오랜기간동안부모와같은집에서거주하며부모로부터지원을받고있다. 그리고부모들이자녀의교육과결혼등진로결정에큰영향을미치고
58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있다. 한국부모들역시이탈리아부모와마찬가지로성인이된자녀들의결혼및주거자립을위해재정적인지원과손자돌봄등큰부담을가지고있다. 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청년들의자립을도모하고젊은이들에대한주거지원을확대하는것이한국과이탈리아에서모두공통적으로대두되고있는문제라고하겠다.
제 3 장 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제1절문제제기제2절자녀의가치와의미제3절규범의지속과변용제4절소결
3 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 제 1 절문제제기 우리사회는 1983년이후합계출산율이인구대체수준이하로내려가면서저출산수준에진입하였다. 이후현재까지저출산이장기간지속되고있다. 그동안많은정책적노력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출산율은좀처럼회복되지않자, 출산에영향을미치는사회문화적요인에대한문제가제기되고있다.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의식에서출산과양육을둘러싼현시점의사회문화적환경이어떤특성을가지고있는지의문을가지고시작되었다. 출산력변화에대한이론적발전이지속되면서, 대체적으로수렴되는방향은출산력이단일요인에의해서변하지않는다는것이다. Karen Mason(1997) 은출산력변천의고전이론 (Notestein, 1953) 부터가족규범체계등의전파효과를강조하는최근의관념이론 (Cleland & Wilson, 1987) 까지고찰하고, 출산력변천과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복합적이라고주장하였다. 경제적, 문화적영향의상대적중요성에서도, 중요한것은경제또는문화적요인중어떤요인이핵심요인인지여부를결정하는것이아니라, 경제적이고비경제적요인이사람들의출산결정에어떻게상호작용하는가의문제 (Ellingsaeter.et.al. 2013: 7) 임을밝힌바있다. 이와같이출산력에대한복합적상호작용모델의관점에서문화의중요성이대두되고있다.
6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본연구는문화적접근에서중요한것이제도주의적관점이라고본다. 여기서질문의초점은어떤요인이이런변화를만들었는가이다. 왜냐하면가치와문화적기술은스스로변화하지않기때문이다 (Portes, 2006: 253). 가치나규범은내재적변화동력을가지고있지않다는것이다. 따라서우리는더큰문화적틀, 즉제도의맥락을살펴봐야하고, 문화를구성하는가치, 규범, 역할기대는제도적특성과사회구조적특성이변화해야따라서변화한다는점을강조하고자한다. 일반적으로문화적요소는매우다층적인특징을가지고있다. 가족주의자체도이념적가족주의, 상황적가족주의, 제도적가족주의와같이다양한층위를가지고, 이런이념과제도의불일치는가족부담을가중시키고, 출산을회피하는동인을유발하기도한다 ( 장경섭 2009; 2010). McDonald(2000) 는형식적제도측면의양성평등과실질적측면의양성평등의차이가큰사회일수록저출산경향이나타남을지적하고있다. 본연구는이런문제의식에서, 현재한국사회에서출산과자녀양육을둘러싼문화적환경에서어떤모순또는어떤일관성이존재하는지분석하고자다음과같은연구질문을제기한다. 출산과자녀양육을어렵게하는우리사회의문화적구조는무엇이고그특징은무엇인가? 이런문화적제약에대응하는개선과제는무엇인가? 요컨대본연구는출산의문화적매커니즘에서나타나는다차원성, 문화의의식적요인과현실적제도의충돌에초점을두면서그특성을분석하고, 이로부터정책적과제를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본연구는이론적으로문화의다양한층위에주목한다. 문화와사회구조의다양한구성요소는인과적중요성과가시성의다양한층위에위치한다. 이구성요소들은동시에발생하기도하고구별되지않는전체로드러나기도한다. 어떤요소는강제력을행사하고, 어떤것은동기를유발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63 시키고, 어떤것을가능하게만들어주기도한다 (Portes, 2006: 240). Portes(2006) 는문화의구성요소를가치, 규범과역할, 제도의세가지영역으로구분하고있다. 가치는심연적특성을나타내는데, 일상생활의과정에서는거의작동하지않기때문이다. 가치는오직예외적상황에서만작동한다 (Weber, 1949). 가치는일상적행동기저에있다는것이다. 규범은일종의강제이고, 가치는규범과다르다. 여기서구별이중요한데, 가치는일발적인도덕적원칙을표상하고, 규범은행동의확고한방향을구체화한다 (Newcomb, Turner, and Converse 1965; Maclver and Page, 1961). 가치는규범의기저에있으며, 개인의일상적행동에서해야할것과하지말아야할것을나타내는규칙에해당한다. 이규칙은헌법이나법률로공식화되고명문화될수있다. 규범의개념은문화의이런제약적요소를나타낼때이용된다. North(1990:3) 는제도를인간이상호작용을형성하는강제의형식 (any form of constraint) 이라고정의한다. 제도는조직에대한상징적상세계획을표상한다. 제도는성문화되었거나비공식적인규칙의묶음이고, 가족, 학교, 그리고다른제도적으로조직된영역과같은사회조직안에있는역할행위자들사이의관계를지배한다 (Portes, 2006: 241). 본연구는위와같은기존이론을검토하여세가지차원의연구문제를설정하였다. 가치의영역은자녀가치의형성과변화를중심으로분석하며, 자녀에대한표상과담론에대한의미의해석에초점을둔다. 규범과역할은가족, 젠더, 노동의영역을대상으로규범의변화과정해석에초점을둔다. 제도영역은국가의메시지형성및변화과정과제도적현실이가치나규범과충돌하는지점에초점을둔다. 본연구는방법론적으로담론분석과역사적접근이라는특징을가진다. 담론분석은문화적구성요소의형성과변화과정을분석하는데매우
64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유용하다. 담론은말과문자로표현되는인식과태도에대한언급부터, 특정한주장이나이론체계및정책과법률등의제도가함의하는메시지등을포괄한다. 본연구에서는담론분석의주요자료로서, 대중매체로서신문기사와가족계획사업시작부터발행한잡지 < 가정의벗 : 73~ 94> 의기사를주요자료로분석하였다. 잡지 < 가정의벗 > 은 1968년대한가족계획협회가창립되면서기관지의성격으로발간되어, 2005년 6월호를마지막으로폐간되었다. < 가정의벗 > 은정부주도가족계획사업의홍보역할을주도한잡지이다. 따라서정부의목소리를가장잘전달한다는특징이있으며, 잡지의기사는이런맥락을고려하여해석되어야한다. 또한기존조사자료와통계지표의이론적해석을시도한다. 출산과양육을둘러싼문화적환경을구성하는요소에대한기존사회조사결과를재해석할것이다. 그리고 2012년도에출산과양육을주제로진행한기존심층면접자료 67건의내용을재분석하였다. 9) 심층면접자료분석은 1990년대이후최근의문화적환경분석을위한담론분석의자료로활용한다. 이자료는본연구를위해직접면접하여얻은자료는아니지만, 최근에수집된자료중에서본연구의취지에부합하는적절한자료로판단되어채택하였다. 본연구의취지를고려하면심층면접자료는면접대상자의발화내용의사실성이중요한것이아니다. 발화내용의담론적의미구조를파악하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 본연구의취지에부합한다면기존의면접자료로도충분히연구목적을달성할수있다는판단이들었다. 직접심층면접을수행하지않아연구의시간과비용을절약할수있다는장점도고려하였다. 9) 심층면접자료는이삼식외 (2012), < 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심층사례분석 > 연구에서수집된자료임.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65 표 3-1 심층면접대상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과천 광양 광주 대전 밀양 부산 진안 청도 계 전체 8 5 10 7 10 8 9 10 67 성별 남 1 1 0 0 1 1 0 1 5 여 7 4 10 7 9 7 9 9 62 24세이하 0 0 0 1 0 0 0 0 1 25~29세 3 2 0 1 6 1 0 1 14 연령 30~34세 2 1 3 5 2 4 3 8 28 35~39세 3 2 7 0 1 2 4 1 20 40세이상 0 0 0 0 1 1 2 0 4 0명 3 2 0 0 4(1) 3 0 3(2) 18 자녀수 1명 3 0 0 0 2(1) 5 0 4(1) 16 2명이상 2 3 10 7 2 0 9 0 33 취업 취업 6 3 3 1 6 7 6 7 39 비취업 2 2 7 6 4 1 3 3 28 주 : 임신중은괄호로표기함. 자료 : 이삼식외 (2012), 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심층사례분석 연구에서수집된자료임. 제 2 절자녀의가치와의미 1. 자녀의전통적의미 자녀에대한전통적의미란자녀를독립적인격체로인식하지않고, 가족에종속된또는가족을위한일부로인식하는태도로볼수있다. 가족과친족에중요한의미를부여하는유교문화권에서는가계의계승이자녀가치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 아프리카의가부장적사회에서자녀는부의축적수단과원천이라는의미를갖는다. 사회보장제도가발전하지않은사회에서는노후의의지대상을의미하고, 경제적으로가족노동력이중요한사회에서는자녀가즉노동력이라는가치를가지게된다 ( 권태환, 김두섭 2007). 한국사회에서도자녀에대한전통적의미가형성되어근대이후에도
66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지속되고있었다. 자녀는독립적이지않은존재로써가족에종속된당연한존재이며, 따라서그필요성에대한의문이오히려이상한것이었다. 자녀를갖는것은자연의순리를따르는것만큼이나당연한것으로인정되었다. 결혼을하고자녀를갖는것을꼭왜그래야하는가를철저하게따져보고행동으로옮기는사람들은얼마나될까? 이런질문을제기하는사람이그리많은것같지는않고예부터해오던일로그것이당연하고또자연에순응하는것이라고대부분이인정을하고오히려그런것을유달리따져보는사람들을별스럽게보게된다 ( 동아일보, 1976년 11월 6일 자녀는왜둬야하나 ) 자녀를갖는것이당연한순리였다면, 이때의자녀는어떤의미를가지고있는것이었을까? 한국사회에서자녀의전통적의미로써가장기본적인가치는 노후의의탁 과 세대의계승 이었다. 이런자녀가치는전통적으로혈연중심의가족형성과세대계승을중요하게여겼던유교문화적전통에서비롯되었다. 1950년대뿐만아니라 70~80년대까지자녀는세대를계승하는도구적의미를함축함으로써, 자녀에대한전통적인의미가지속되고있었다. 아무리수 ( 壽 ) 하고부 ( 富 ) 하고귀하되다남 ( 多男 ) 하지못하면그여자는오복을갖추지못했을뿐아니라, 완전히한여성으로서의자격을상실하게되며일가의문중에대하여가정에서나부부간에있어서용서받지못할큰죄인이되고마는것이었다 ( 이예행, 사회학적견지에서의찬성론, 여원, 1956년 2월 ). 1958 년도서울시지역의가족조사와 1959 년도농촌지역의가족조사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67 결과를비교한연구를보면, 농촌의경우자신이아이를낳지못하면소실을얻게하겠다는여성응답이 65% 에육박하는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다. 그리고양자를들인다는응답도 25.3% 로나타났다 ( 배은경, 2012: 36). 그런데이각각의응답은남성응답자들의비율보다더높게나타났다. 이는남성이느끼는의무감보다여성이느끼는아들출산의의무감이더컸다는점을알수있다. 이런경향성은자녀가전혀없을때뿐만아니라딸만있고아들이없을경우도같은경향성을나타내고있었다. 서울의경우 38.4% 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지만, 양자를들인다는응답까지합하면 65.6% 가아들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는것이다. 여기서아들의필요성은전통적인혈연중심의가계계승의의미를담고있다. 표 3-2 자녀가없다면어떻게하겠는가에대한응답 (1950 년대말 ) 서울 농촌 구분 자녀가전혀딸만있고자녀가전혀딸만있고없을때아들이없을때없을때아들이없을때 응답자모두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소실을얻게한다 38.4 27.1 58.3 64.9 40.7 44.6 양자를들인다 27.2 16.1 27.5 25.3 34.4 31.5 그대로살아간다 25.1 44.3 11.0 7.4 16.5 11.1 이혼을허가한다 4.9 1.4 1.4 0.2 0.4 - 데릴사위얻는다 - 9.1-0.4 6.2 10.0 기타 2.1 1.0 0.6 0.6 0.4 0.4 모르겠다 / 무응답 2.4 1.0 1.2 1.2 1.4 1.4 계 100.0(287) 100.0(711) 자료 : 이만갑, 한국에서의가족계획, 사상계, 1964 년 10 월 : 157( 배은경 2012: 36 재인용 ) 1964 년의조사에서울시거주자들은이상적인평균자녀수를 3.3 명 ( 아 들 2.0 명, 딸 1.3 명 ) 으로생각하고있는반면 1974 년대구시거주자들은 2.9 명 ( 아들 1.8 명, 딸 1.1 명 ) 으로생각하고있어서평균자녀수에도 10 년
68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동안변화가있었다는것을알수있다. 아들이꼭있어야할이유 로 1964년의조사 ( 고양군 ) 에서는 늙은후에의탁하기위하여 가 62% 였으며, 가문을승계하기위해서 는 28% 였다. 이와비슷하게 1974년의조사에서대구시의경우 늙은후의탁 52%, 가문승계 47% 였고, 경산군의경우 늙은후의탁 73%, 가문계승 22% 로나타나정도의차이는있지만 늙은후의탁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 김영봉, 1974) 10). 자녀의필요성에대해조사한 1976년의신문보도에따르면자녀를가져야하는이유로가장많이나온것은 자녀를가질경우생활이활기를띠게되고즐겁게된다 는것이었다. 다음으로는 노후생활의보장, 자녀와의정적인인간관계 순서로나타났다. 한편같은조사에서자녀를갖고싶어하지않는이유로는 자녀의장래에대한불안, 경제적인문제로애를키우는데돈이많이드는것 이꼽혔다. 11) 자녀에게노후를의탁하겠다는사람들의비율은 1979년의조사에따르면 59.2% 로나타났고, 자립하겠다는사람의비율은 36.6% 를차지했다. 59.2% 중에서는장남이나아들에게의지하겠다는사람의비율이각각 30.6%, 22.2% 나되어여전히아들에대한의존도가강하게남아있었다. 여기서언론보도방향은 가족제도가점차핵가족화됨에따라노후에자녀들에게의지하기보다는자립하겠다는사람들이늘어나고있다 는것이었다. 12) 1970년대말에들어서면자녀에대한노후의탁의미는이전보다많이약화되었음을알수있다. 10) 본조사는 1974 년대구시와경산군거주자를대상으로한연구이며, 해당연구는권이혁등이 64 년실시한서울시와고양군 ( 지금의고양시 ) 의조사를인용한것이었다 ( 김영봉, 1974). 11) 동아일보, 1976 년 11 월 6 일 자녀는왜둬야하나 12) 경향신문, 1979. 11. 29, 기획원 6 만명대상조사 - 노후엔자녀의지보다자립 36.6%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69 1985 년의조사결과에따르면, 부모부양책임에대한태도에있어서아 들딸모두 27.1%, 장남 22.1%, 아들 21.7%, 자립 20.5% 등으로나타나 장남의존성은많이약화된것으로나타난다. 13) 그림 3-1 유배우부인 (15~44세 ) 의 아들필요이유 변동추이 (1991~2012) (%)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1 2000 2006 2009 2012 가문유지노후생활심리만족가정행복 주 : 1) 2006~2009 년까지의자료는유배우부인만을조사한통계이며, 2012 년자료는유배우부인의부재로인하여대리응답한남편의응답이포함된통계임 2) 아들이꼭필요하다고응답하였거나아들이있는것이없는것보다나을것이라고응답한경우만을분석대상으로함 3) 1991 년조사는가문유지, 노후의존, 마음든든, 가정조화 4 가지응답항목에대해조사하였고, 2000 년조사부터는가문유지, 제사, 노후생활, 경제적도움, 심리적만족, 가정행복 6 가지응답항목에대해조사함. 4) 복수응답결과임자료 : 공세권외 (1992), 한국에서의가족형성과출산행태 (1991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승권외 (2000), 2000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승권외 (2006), 2006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승권외 (2012), 2012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 매일경제, 1985. 1. 25, 한국의사회지표 ( 상 ) 1 주평균 52.5 시간노동
70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또한아들을필요로하는이유의변화는전통적자녀가치의변화를명확히보여준다. 1990년대초반부터최근까지의조사결과에따르면, 정서적만족을위하여아들이필요하다는응답이점차증가하는추세가나타난다. 심리적만족을위해아들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 1991년 34.9%, 2000년 69.8%, 2012년 72.7% 로증가하였다. 그리고가정행복을위해아들이필요하다는응답은 1991년 18.8%, 2000년 43.4%, 2012년 73.5% 로역시증가하였다. 반면, 가문유지를위하여아들이필요하다는응답은감소하는추세이다. 1991년 39.9%, 2012년 22.9% 로낮아졌다. 다만자식으로부터노후생활에도움을얻기위하여아들이필요하다는응답은큰변동없이 1991년이후낮은상태를유지함으로써, 자녀에대한노후의탁이라는의미는이미 1980년대부터의미를상실한것으로해석된다. 전통적관점에서세대의전승은아들을중심으로진행되기때문에, 성별선호에대한태도또한자녀의전통적가치를잘드러내준다. 실제로가족계획사업의일환으로진행된각종홍보자료에는전통적인성선호에대한반대입장을명확히드러내었다. 애를키워보니딸키우는재미가역시잔재미가있어요. 남자아인좀극성스럽고말썽을많이부린다고할까 ( 가정의벗, 76년 1월, p.8). 딸만으로도만족입니다. 딸키우는재미가아들보다나아요 ( 가정의벗, 76 년 3월, p.5) 이런남아선호에대한비판은 1990년대말까지지속된다. 이당시유행하던주요담론중하나는남아선호관념이지속되면, 향후신부감이모자라게된다는것이었다. 신부감은모자라고신랑감은남아돌고... 아들욕심으로인한인공임신중절이남녀성비를깨뜨리고있습니다. 모두가아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71 들욕심만부리다보면며느리는어디서데려와야할까요? ( 가정의벗, 1995년 7월 7월 11일은세계인구의날 ). 이런담론의기조는 1999년까지지속되고있었고, 출생성비불균형개선대책 이라는제하의기사가나타나기도한다 ( 가정의벗, 1999년, 11월, 출생성비불균형개선대책 ). 공식적인통계로서출생성비는 70년대대체로보통수준 14) 이상으로높아성비가왜곡되어있었지만, 1980년대초에는평균수준으로감소했다. 그러나 1980년대초반부터다시급격히증가하여 1993년정점 (115.4명) 에이른후, 다시감소하여 2000년대중반에이르러보통수준에이른다. 그림 3-2 출생성비변동추이 ( 단위 : 명 ) 117.0 115.0 113.0 111.0 109.0 107.0 105.0 103.0 1970 1973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출생통계 ), 각연도. 70 년대는전통적남아선호사상의영향이지속되어성비가높게나타 14) 출생성비는남녀출생아의성별구성비로써, 여아 100 명당남아의수를비 (ratio) 로나타낸다. 출생성비는 103~107 을보통수준으로본다.
7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난것으로해석된다. 그리고이런남아선호는 1980년대중반부터 1990 년대말까지다시급속히성비가높아졌고, 1990년대말까지성선호는꾸준히잔존하고있었다. 그러나 2000년초반이후남아선호는대체로의미를상실하였다. 전통적자녀가치는점차약화되는추세를나타내며, 실제로평균이상자녀수변화는이런현상을잘보여주고있다. 그림 3-3 유배우부인 (15~44 세 ) 의연령별 평균이상자녀수 변동추이 (1965~2012) 주 : 1) 이상자녀수가있음 ' 이라고한경우만을분석대상으로함 2) 1991 년은기혼여성을분석대상으로함 3) 2009 년까지의자료는유배우부인만을조사한통계이며, 2012 년자료는유배우부인의부재로인하여대리응답한남편의응답이포함된통계임 4) 1971 년 20~24 세평균이상자녀수는 3.4 명임자료 : 공세권외 (1966)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보고, 보건사회부박병태외 (1978), 1976 년전국출산력및가족계획평가조사, 가족계획연구원문현상외 (1982), 1982 년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문현상외 (1985), 1985 년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문현상외 (1989), 1988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공세권외 (1992), 한국에서의가족형성과출산행태 (1991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홍문식외 (1994), 1994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남훈외 (1997), 1997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승권외 (2000), 2000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승권외 (2004), 2003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승권외 (2006), 2006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승권외 (2009), 2009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승권외 (2012), 2012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73 1965년평균이상자녀수는 3.9명, 1976년 2.8명, 1985명 2명, 2012 년 2.2명으로점차감소하였다. 연령별평균이상자녀수차이도 1968년 0.7명 ( 최소 15~29세 3.5명, 최대 40~44세 4.2명 ), 1973년 0.5( 최소 25~29세 2.9명, 최대 40~44세 3.4명 ), 1988년 0.2명 ( 최소 15~24세 1.8명, 최대 40~44세 2.1명 ), 1997년연령별평균이상자녀수차는 0.2 명, 2012년평균이상자녀수차이는 0.1명으로나타났다. 그림 3-4 유배우부인 (15~44 세 ) 의 자녀필요성 에대한응답 (1991~2012) 100% 80% 60% 40% 20% 0% 꼭필요함 반드시가질필요없음 주 : 1) 가구전체자료에서 2003~2009 년자료는유배우부인만을조사한통계이며, 2012 년자료는유배우부인의부재로인하여대리응답한남편의응답이포함된통계임 2) 1991 년은 15~49 세기혼여성을대상으로하였으며, 반드시자녀를가져야하는지또는반드시가질필요는없는지만질문함자료 : 공세권외 (1992), 한국에서의가족형성과출산행태 (1991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남훈외 (1997), 1997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승권외 (2000), 2000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승권외 (2004), 2003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승권외 (2006), 2006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승권외 (2012), 2012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4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자녀의필요성에대한인식도지난 10여년간점차변화해왔다. 조사에따르면, 자녀가꼭필요하다는응답비율이점차감소하는추세이다. 1991년자녀 꼭필요함 응답비율은 90.3% 였으나, 2000년 58.1%, 2012년 45.5% 까지낮아졌다. 반면반드시가질필요없다는응답은증가하였다. 1991년 반드시가질필요없음 8.5%, 2000년 41.5%, 2012 년 54.1% 로낮아졌다. 이상에서알수있듯이, 자녀의전통적가치는점차약화되는경향을나타낸다. 노후의의탁이라는이유는이미 1980년대를거치면서거의영향력을상실했고, 가문유지라는전통적가치는 1990년대를거치면서점차약화된것으로보인다. 2012년의조사결과에따르면, 가문유지나노후의탁의의미가현재완전히사라지지는않았고, 다만의미가크게감소하여잔존하고있는상태이다. 지금까지분석한전통적가치가중심을차지하던근대화초기에도전통적인자녀가치만있었던것은아니다. 다양한자녀가치가공존하고있었지만, 담론으로써중심을형성하고현실에서도힘을발휘하던가치는주로전통적가치였다고판단되고, 이후점차전통적이지않은새로운가치들이전면으로부상하게된다. 2. 근대적자녀가치의분출 근대적자녀가치란자녀가가족의종속성을벗어나독립적인격체로서인식되고자녀고유의독립적가치를형성한것을말한다. 아리에스 (2003) 는현대의 아동 에대한관념은중세이후근대에새롭게형성된것이라고주장한다. 일상적으로어른들틈에서성장하던중세와달리, 근대들어어른으로부터학교로격리되어근대적교육의대상이됨으로써, 이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75 제아동기라는특정인생과정을거쳐새로운의미를부여받게된것이다. 이런관점에서보면한국에서도근대적아동의발견은근대적교육체계의발전과시기를같이할것이다. 즉일제식민지배를거치면서우리도아동에대한근대적인식을갖게되었을것이다. 그러나본연구는전후근대화과정에서정부의가족계획사업이본격적으로진행되던시기에더관심을가진다. 그이유는가족계획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되면서아동과자녀에대한의미부여가분출되었고, 그것이사회적으로미친영향력이매우크기때문이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도자녀에대한근대적의미부여는다양한측면에서진행된것으로보인다. 즉전통적자녀가치와다른새로운담론들이본격적으로등장하기시작한다. 우선자녀를키우는재미에대한언급이언론에도등장하였다. 1979년한조사에서자녀의의미에대한인식중, 자녀를키우는재미 가등장하고, 노후의탁이라는개념은거의드러나지않았다. 그리고효도를받지않겠다는태도가매우강하게나타남으로써노후의탁의측면과정반대의결과를나타냈다. 다른한편, 키우는재미 가 삶의전부 라는주장보다더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자녀의존재가 삶의전부 라고생각하는주부가 44.4%, 키우는재미 가 53.7% 로재미있는현상을나타내고있으며, 무자식상팔자 가 1% 로 있어도좋고없어도좋다 가 0.9% 로자녀에대한거부반응도있었다. 부모의학력이높을수록그리고나이가젊을수록 키우는재미 로생각하는경향이짙었는데, 자녀에대한관점이종래의 절대적존재 에서산업발달과함께서서히변화해가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 효도를받고자하는부모는 6.1% 밖에안돼자녀들에게노후생활을맡기지않겠다는의도와함께자녀가독립해서잘살기를바라는것이오늘의부모심리임을스스로표현하고있다 ( 경향신문, 1979년 12월 13일, 주부교실중앙회서조사한
76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어머니들의자녀양육태도 ) 자녀는단지가계를계승하는도구일뿐만아니라그자체로서즐거움을주는존재로인식되고있었다. 키우는재미 는물론이고 있어도좋고없어도좋고 라는의미역시필요에따른접근이며, 자녀에대한실용적인태도를드러낸다고할수있다. Hoffman & Hoffman(1973) 은그들의연구에서자녀가치에대한이론적모델로서자녀가치의 9개범주를제시하는데, 그것은 1 성인지위와사회정체성, 2 자기의확장, 3 도덕성, 4 준거집단과연계, 5 즐거움, 6 성취감, 7 영향, 8 사회적비교, 9 경제적효용이다. 이와같이자녀에게독립적가치를부여한다는의미에서이런태도는근대적인상황으로볼수있다. 물론이러한관점은가족계획사업의일환으로처음부터의미의증폭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가족계획사업의취지에서자녀가많을때보다적을때키우는재미를크게느낄수있다는것이다. 그리고딸아이키우는재미를부각시키기위해서자녀키우기의즐거움도더불어강조되고있었다. 인생은생활에쫒기면서도역시아이기르는재미는있어야겠는데많아서허덕이는것이나전혀없는것보다는조절을해서하나둘쯤을슬하에두는것이우리네형편으로는알맞을만한일이라고요새는생각된다 ( 가정의벗 73년 11월, p.26, 서글픈찬양 ) 딸아들을구별말고둘만낳아알뜰하게기르고교육시켜시집장가보내는재미로살자 고 두자녀가족회 는또한번강조한다 ( 동아일보, 1972년 6월 26일 폐습 (20) 아들제일주의 ) 애를키워보니딸키우는재미가역시잔재미가있어요. 남자아인좀극성스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77 럽고말썽을많이부린다고할까요 ( 가정의벗, 76년 1월, p.8, 딸이더좋아 ). 딸만으로도만족입니다. 딸키우는재미가아들보다나아요 ( 가정의벗, 76 년 3월, p.5, 방문좀합시다 : 딸키우는재미에산다 ) 자녀의근대적가치는더욱사랑스러운것이었다. 낭만적사랑자체가근대적감정이라는점에서 ( 아리에스 & 뒤비, 2002), 한국사회에서도자녀에대한정서적가치를부여함으로써근대적특징을나타내고있었다. 이때자녀는정서적만족을주는사랑의대상이고, 가정의행복을매개해주는실질적상징적존재가되었다. 자녀를가짐으로써얻는가장큰이득은무어라고생각하는가 에대해우리나라도시중류층에서는 가정이행복해진다 고 42% 가대답한반면도시하류층과농촌에서는각각 37%, 30% 가 재미있다 고답하고있다 ( 동아일보 1975년 7월 3일 행복한가정의촉매 부모의자녀관국제연구 결과 ). 이와같은태도는 1975년한연구 ( 한남제, 1979) 에서도발견된다. 이연구에따르면자녀에대한태도중에서가장높은비율을기록한것이 자녀가있어야가정생활에의미가있다 는태도다. 노후의탁 은 6.7% 만이그렇다고답했을뿐이다. 물론조상의제사나, 집안계승같은부분이 20% 를차지하는등 2번째로높은비율이나타났으나, 가정생활에의미 가가장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표 3-3 자녀에대한태도 ( 단위 : %, 명 ) 구분 남 여 계 자녀는부모들에게감정적만족을준다 7.2( 20) 9.3( 28) 8.3( 48) 자녀가없으면허전할것같고자녀는부모에게친구가되어줄것이다 17.9( 50) 15.9( 48) 16.9( 98)
78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구분 남 여 계 자녀가있어야부부관계가좋아진다 9.3( 26) 9.3( 28) 9.3( 54) 자녀가있어야가정생활에의미가있다 37.6(105) 36.5(110) 37.1(215) 자녀가있어야노후에의지할수있다 5.0( 14) 8.3( 25) 6.7( 39) 자녀가있어야집안의대를이을수있다 19.7( 55) 19.3( 58) 19.5(113) 자녀가있어야조상의제사를지낼수있다 0.7( 2) 0.3( 1) 0.5( 3) 기타 2.5( 7) 1.0( 3) 1.7( 10) 계 100.0(279) 100.0(301) 100.0(580) 자료 : 한남제 (1979), 첫번째중요한이유 응답재구성 자녀의사랑에대한직접적언급을보면여기에도맥락이조금씩다르게나타난다. 우선자녀에대한사랑을충분히보장하려면자녀수가많아서는안된다는주장이다. 사랑이라는감정또한가족계획의맥락에서사용되고있다. 이런주장이실질적사랑을의미하지않는다는것은아니지만, 가족계획의맥락에서의도적으로, 또는수사적표현으로써자녀에대한사랑을강조한것은분명하다. 나는사남매중에서셋째인데항상다른형제보다사랑을덜받는다는피해의식을가지고있었다 가끔앞날을생각할때마다언제나자녀는꼭둘만낳겠다고다짐했었다 ( 가정의벗, 85년 11월, p.15, 셋째의피해의식 ). 정말나부터적게낳아야한다. 그리하여그렇게도귀중하고사랑스러운자녀를개인적으로나국가적으로나부담스러운존재로만들지않아야한다 ( 가정의벗, 76년 2월, p.33, 한자녀만둔우리집의경우 ) 가족계획사업의궁극목표는단순히출산자녀수를줄이자는데있는것이아니고참사랑의실천에있는것이다. 현대사회에서무턱대고아기를낳아가지고서는나와내가족 ( 자녀 ), 내고장과내이웃들을사랑하기어려워지고애국애족하기힘들게되고나아가서는인류복지와세계평화에기여할수없게되기때문이다 ( 가정의벗, 79년 1월, p.9, 기미년을참사랑의해로 )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79 아이들사랑하는데는우리나라부모님들도굉장해요. 그러나무조건사랑보다는알맞게낳아사랑해주는지혜가필요할것같아요 ( 가정의벗, 76년 2월, p.50, 아이수보다아이키우는정성이더중요 ) 가족계획의맥락이아니라자녀에대한사랑을궁극의의미로사용하기도하였다. 예를들어 아빠저는크고좋은집보다아빠가사랑해주는것이더좋아요 라는표현이그러하다 ( 가정의벗, 78년, 1월, p.52, 아빠더큰사랑을주세요 ). 그리고자녀를돌보거나양육할때, 또는교육의차원에서도사랑이라는요소의중요성을말하고있다. 이론적으로근대적개념이라는사랑이표현되는것은 70년대후반들어두드러지고있었다. 이제부터는자녀들은역시부모의따뜻한품속에서사랑과정성어린손길에서자라야훌륭하게된다는것을알아야한다 ( 가정의벗, 79년 11월, p. 31, 아기를훌륭하게키우려면 ) 자녀의가치에서가장근대적의미는교육과투자의대상으로등장하는부분이다. 여기에는여러가지근대적의미가함축되어있는데, 우선국가적차원에서는국민의양성이라는의미와질좋은노동력이라는의미를함축하고있었다. 또한가족의차원에서자녀는빈곤과산업화라는격동의시대를살면서가족을중심으로자신을보호하고부와권력을쌓아 ( 장경섭, 2009), 그가족의부흥을위해지속적으로세대를전승해나가야하는존재였다. 이를위해부모는자녀를교육적투자의대상으로인식하게된다. 이런경향은근대에들어시작되었고점차이런관점이강화되기시작한다. ' 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 ' 라지않던가? 힘에벅차게낳아서먹이지
80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도입히지도못한다면숫제아니낳는것만같지못하다는말이다... 자식은귀한존재이기때문에더욱알맞게낳아서훌륭하게키워야하는것이다 ( 가정의벗, 73년, 11월, p.24, 무자식상팔자의윤리 ). 부모의육아방식이라든지가정생활을통한학습경험등이중요한문제로취급되는것이다. 또한조기교육등입학전의교육을중요시하는이유도이런데있다고하겠다 ( 가정의벗, 76년, 1월, p.52, 자녀의지능을높여주려면 ). 그림 3-5 자녀양육비에대한만화표현사례 자료 : < 가정의벗 > 가정만평 - 휴우, 두자녀가정이저토록부러울줄이야.. 73 년 10 월, p.29 더직접적으로양육비에대한언급이자주등장하고, 사회적담론으로 힘을얻게된다. 자녀가많으면의식주는물론그들의교육에막대한비 용이소요된다 ( 가정의벗, 81 년 6 월, p.62) 는것이다. 위의만화는자녀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81 수에따른가족부양의부담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자녀가많은가족 의부모와자녀가적은가족의부모표정은매우상반된다. 자녀수가많 을수록교육비부담이커진다는메시지를직접적으로표현하고있다. 자녀 1명의양육비가 1천만원이나든다는데, 우리힘으로어떻게대학에보냅니까?' 라고대답한다. 나는두딸을대학에보내서내가못이룬꿈을이루게할작정이다 ( 가정의벗, 76년, 8월, p.33, 엄마가찍은우리아기 ). 이런관점은조기교육의중요성으로더욱확대되어대통령의국정연설에도등장하게된다. 담론이가족의차원에머무는것이아니라전사회적으로확산되었을뿐만아니라, 대통령의공식담화에서도이점이강조되고있었다. 배움에는나이가없다는옛말을빌것도없이급속히변화발전하는현대사회에서남에게뒤지지않기위해서는국민누구나끊임없이자기완성에노력하지않으면안됩니다... 정부는특히조기교육의중요성을감안하여취학전아동의교육을획기적으로강화해나갈것입니다 ( 대통령국정연설, 경향신문, 1981년 1월 12일 ). 불과몇년전까지만해도대부분의가정에서는자녀에게소위 이름석자 나깨우쳐주고서초등학교에입학시키는것을당연하게여겨왔다. 그러나요즈음은자녀를좋은유아원이나유치원등의유아교육기관혹은조기교육기관에보내지않게되면자녀가적절하게성장ㆍ발달하지못하게되지않나우려하는정도가되었다 ( 가정의벗, 88년 3월, p.12, 조기교육은교육적경험 ). 근대적교육을통해자녀를양육하는것은 1960 년대부터 1980 년대를 거치면서점차자녀양육의중심적가치가되고있었다. 1980 년대까지 전반적으로자녀에대한다양한근대적가치가공존하고있었고, 그중에
8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서자녀교육에자원을투자하는것이중요해지기시작한것이다. 3. 근대적가치의집중화 자녀에게부여되었던다양했던근대적가치들은 1990년대를지나면서한가지로수렴되고, 그과정에서몇가지특징적현상이나타났다. 우선자녀교육에대한투자는점차전문화되고자원의집중도가증가한다. 자녀교육은가족의가장중요한관심사가됨으로써, 가족의기쁨과슬픔, 그리고가족갈등의중심에도자리잡게된다. 가족관계의모든것이점차자녀교육을중심으로형성되고있었다. 예를들어 1994년도한보도에따르면, 부부가서로에게바라는배우자상은자녀교육에열중하는것이었다. 부부는서로에게부모로서자녀교육에헌신해줄것을요구하고있었다. 특히주생계부양자로서남편은아내에게자녀교육과관련하여더큰기대를가지고있었다. 배우자의중요역할이무엇인가 라는질문에서아내는남편의역할을가계책임 (33.3%), 자녀교육 (21.8%) 으로답했고, 남편은아내의가장큰역할을자녀교육 (34.1%) 으로꼽았다. 또 배우자가해주기를바라는집안일 역시아내, 남편모두 자녀와함께지내기 로응답했다 ( 경향신문, 자녀양육교육에모든것건다, 1994년 5월 8일 ). 사회적으로자녀교육의관심이증가하면서 1990년대초반에는본격적으로자녀교육의지침서가발간되기시작했다. 자녀교육에서전과다른점은점차과학적인, 체계적인방법으로접근한다는점이다. 점점자녀교육이정보의전쟁과다름없이전개되기시작했다. 학부모들을위한자녀교육도서의출간이최근활발하다. 젊은엄마를위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83 한경험많은선생님의충고 ( 집현전 ) 귀여운내자녀, 이렇게장하게키워라 ( 혜진출판사 ) 엄마, 나를자신있는아이로키워주세요 ( 서울문화사 ) 아빠와아이 ( 샘터사 ) 우리집자녀교육이렇게한다 ( 오늘 ) 등이근래잘팔리는자녀교육지침서들이다.... 또번역도서 아빠와아이.. 는전통적으로자녀교육에서소외돼온 아버지역할 의중요성을강조해눈길을끌고있다 ( 경향신문. 자녀교육지침서잇달아출간. 1991년 6월 24일 ). 자녀교육의중요성은여전히현재의부모에게도제일의가치가되고있다. 자녀교육에대한몰입은전국어디서나마찬가지인데, 지역적특성이반영되겠지만몰입도는자원이부족한지역일지라도마찬가지이다. 뿐만아니라소득수준의차이, 지역자원의차이, 엄마취업여부의차이에관계없이일반적현상으로수렴되고있다. 2012년의심층면접자료분석결과에따르면이런특성이잘드러난다. 광양시 33세기혼여성으로자녀를 3명둔사례의경우는다음과같다. 여기는진짜없어서순천으로영어학원다니는애들도있거든요. 그래서순천으로많이이사가요. 순천이차로 15분거리정도밖에안되는데정말차이가많이나요수준이. 여기는진짜시골이고순천은교육도시라고그래서그런지엄청나게엄마들이학구열이달라요. 주변에많이들시켜요. 기본적으로 1학년애들보면미술, 피아노, 운동을꼭시키고영어도안하는아이들없는것같고 ( 광양 1). 소득이적고학원비용이비싸서학원에보내지못하는경우엄마가직 접가르치려고노력하는경우도있다. 광주광역시에거주하는 35 세기혼 여성으로자녀가 3 명인사례는이런점을잘보여준다.
84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큰애같은경우는해야될것들이영어같은경우는해줘야되는데그거를못시키고있고제가저는이제영어전공이아니라제가딱히봐주는거는책가지고아침에듣는거따라서읽고이정도수준인데전문적으로보내고싶죠. 근데그거는못보내고있고비싸더라고요. 학원으로보내면다한명씩학원으로보내야되잖아요. 한명씩한명씩보내면학원비가너무지출이많이되다보니까제가이제여기교원에있으면서책으로많이공부를시켜요. 그래야지셋째까지다배울수가있으니까 ( 광주 7). 어려서부터공부하는내용에서영어는거의빠짐이없다. 앞선사례에서도언급되었지만, 대전광역시에거주하는 36세기혼여성으로자녀가 3 명인사례의경우, 방과후활동이좋을까하고생각을했었는데지금하고있는것보니까굉장히괜찮은것같더라고요. 가격도저렴하고... 학원은영어만일단 1학년때부터했는데개인그룹과외여서학원은아니고시간을정해서가서배우고오고운동으로수영을하고 ( 대전 1) 있었다. 부모들은경제적으로가능한선에서는최대한투자를아끼지않고있다. 그렇지못할경우부모로서심한죄책감까지느끼게된다. 이와같이자녀의교육은가구경제에큰부담으로작용하고, 일종의사회적압박으로작용하는구조가되었다. 대전광역시에거주하는 34세기혼여성의경우자녀가 4명인사례에서이런어려움이잘드러난다. 이제애들학원같은거나그런거남들은사교육영어니뭐니, 피아노니, 예체능이런거막하는데그런거를못해주니까그런부분에서이제가장마음이안좋다 ( 대전 2) 는것이다. 자녀교육에몰입하는것은근대적자녀가치의초기부터지속되었다. 초기산업화과정에서계층상승을이루기위해필수적인것으로간주되었던고학력을취득하기위해자녀를제대로교육시킬필요가있었고, 따라서부모들은자녀를적게낳고최대한자녀교육에투자했던것이다 ( 배은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85 경, 2012: 199~206). 이런초기교육몰입은현재까지도정도를더하며지속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다른한편, 자녀에대한근대적가치로서정서적만족감은다른가치에의해서억압되는특징을볼수있다. 주로다른근대적자녀가치들이정서적만족감을짓누른다. 건강한자녀의출산, 아낌없는교육투자, 자녀의안전한성장, 양육비용의부담, 양육의육체적고통등이정서적만족감을능가한다. 이런모든것들이부모의도덕적책임의식을증가시키고, 자녀로인한정서적충만함은빠르게상쇄된다. 이런압박이담론적차원에서도현실적차원에서도동일하게작동하고있다는점은또하나의현대적특징이라할수있다. 심층면접사례중과천시에거주하는 38세기혼여성으로자녀 3명인경우, 첫째때는아이가너무좋았으나둘째때여러가지어려움으로인하여기쁨이크지않았다는것이다. 첫째딸낳고서는너무좋았어요. 저희가안키웠으니까자유롭게살았고첫아이니까사랑도많이받았고첫딸은또재산이라고해서큰아이는복스럽고그런걸로많이이야기를해주셔서좋았고저도몸도건강했었고아이도건강했었고했는데 둘째낳을때는제가임신할때너무많이힘들었어요 ( 과천 10). 자녀양육기의어려움은큰고통으로느껴지기도한다. 과천에거주하는 31세기혼여성은 아이계획은결혼후 1년후에낳으면좋겠다는생각은했는데요. 갑자기생겼어요. 아이가어쩌다생기면은낳기는하지만, 육아스트레스로절대다시그기간을겪고싶지가않다 ( 과천 8) 는것이다. 대체로엄마들은출산의기쁨, 자녀의정서적만족을말하지만곧이어자녀양육의어려움을말한다. 기쁨을먼저말하지만곧이어어려움을
86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더많이말한다. 광주광역시에거주하는 37 세기혼여성으로자녀가 3 명 인경우이런점을볼수있다. 둘째가안힘들었고그리고둘째가너무예뻤어요. 그러니까큰애를처음보는순간하고둘째를처음보는순간하고전혀틀렸어요. 큰애는두려움이더컸고요. 둘째는그게너무예뻐가지고, 제얼굴에그냥보였데요. 그너무예뻐하는모습이당연히낳아야지그냥그랬어요. 제가주위에서볼때물론경제적인어려움도있어서안낳기도하겠지만요즘엄마들은아이키우는거힘들어서안낳는것도많다고봐요 ( 광주 5) 그때는애기를낳고싶었죠. 되게신기했죠. 배속에뭔가있다는게그리고조금씩크면서배속에꿈틀거리잖아요. 근데만약제또래친구들이었으면아마애기를거의안난다고했을거예요... 태어나서기쁨그자체였던것같아요... 애기가생기면서남자나여자나부담감부담스러움이라고해야되나, 어떻게던지먹여살려야되니까처자식을. 서로한테그런부담감을애기가태어나고그런부담감이생긴건사실이거든요 ( 대전 4). 정서적가치가주로경제적가치에의해서내밀한사적영역으로밀려나고있다고할수있다. 정서적가치는가족내에서또는부부사이에서또는부모자녀간에만말해지고, 사회적으로정서적가치의의미는말해지지않고사회적으로공유되지않음으로써, 사회적담론으로써힘을가지지못하고있다. 4. 자녀에관한공적메시지의변화 자녀의근대적가치는사회적변화와함께자연스럽게등장하기도하 지만, 다른한편국가의필요에의해서공식적으로새롭게만들어지기도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87 한다. 특히한국의경우 1960년대들어산업화가본격적으로시작되면서경제적관점에서자녀에대한많은새로운의미들이국가에의해서만들어졌다. 이때의특징은정서적관점보다, 인구의양적측면에서, 그리고경제적비용이수반되는존재로서매우도구적가치로형성되었다. 1961년대학가족계획협회의창립과함께인구억제정책의홍보사업은조직적으로진행되었고, 1962년부터사업조직망의확대와함께보건소단위의가족계획요원에의해더욱본격화되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197~198). 이당시홍보활동은지금상상할수있는수준보다더광범위하였고, 조직적이었고, 정부의지원규모또한방대했고지속적이었다. 당시의가족계획은대부분의국민에게거의거부반응이없이순조롭게전파되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197~198). 이점은이당시의홍보활동을통해자녀의의미가새롭게형성, 변화되는과정을거쳤다는의미이다. 당시사용된표어를중심으로자녀의의미형성과변화과정을시기에따라구분하여분석하였다. 우선, 알맞은수의자녀운동기 (1961~1965) 는정책도입기로써, 최초표어는자녀의수적제한에서오히려조심스러운측면이고려되었다. 소자녀의성취는가정경제뿐만아니라국민경제의향상에도기여할수있으며, 모자보건이나자녀교육측면에서도의의하다는점에기초를두고계몽이전개 되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197~198). 세자녀운동기 (1966~1970) 는피임서비스계몽에서서서히탈피, 개인에게자녀수에관한동기형성과인구문제인식을높이는데역점을두었다. 그리고대인접근적계몽형태에서탈피하여대중매체를활용하기시작하였다. 개인에게가족계획동기조성, 모자보건, 가정경제, 자녀교육및가족의화목과노후문제등다양한내용으로구성되었다. 주로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이활용되었다.
88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두자녀운동기 (1971~1975) 는성선호불식과자녀수 둘 에초점을두었다. 종래의이상자녀수가 3남2녀에서 2남1녀로변화되었고, 이상자녀수를 1남1녀또는두자녀로감소시킴으로장기적으로인구성장을억제하려는의도였다. 1971년가족계획실천율이유배우부인 (20~44세) 중에서약 25% 였고, 이상자녀수가 3.7명으로감소하는추세에박차를가할의도가있었다. 여성지위향상을위한운동을지원하기도하였는데, 1975년을세계여성의해로정함과아울러여성지위향상캠페인에서 남녀는평등하며, 여성은출산의도구가아니다 라는표어가등장하기도하였다. 주부클럽연합회는 1974년을 임신안하는해, 1975년은 남성이더피임하는해 라는구호를제시하였다. 그리고기존의부녀자중심의계몽에서대상을남성으로확대했다. 또각계각층의사회단체를중심으로계몽이강화되었는데, 국방부가협조하여예비군대상 ( 72년부터), 산업장접근, 대학생접근, 학교정규교육에인구교육을체계화하기도하였다. 노동청또한가세하여, 한국노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한 케아, 주부클럽연합회, 한국청년회의소, 한국여의사회, 의사단체, 선명회, 삼양타이어등도참여하게된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202~204). 가족계획생활화기 (1976~1980) 는학교인구교육의실시와함께각급훈련기관으로가족계획훈련을확대하면서, 가족계획을생활화하는단계에접어들었다. 각종매체를통해대상집단또는지역특성에따른선별성과홍보내용의구체화, 전문화를강조하는단계에이르렀다. 정책적으로는소자녀관을확립하기위한법적제도적규범적지원방안을강구하였다. 점차다른개발사업과병행추진, 홍보내용의정보통로를다양화, 전문화, 세분화하여추진하였다. 가족계획어머니회를 1977년새마을부녀회로통합운영하기도하였다.
제3장 출산 및 양육의 사회ㆍ문화적 환경 분석 89 이 시기에 다자녀 출산의 야만성을 동물에 비유하는 극단적 메시지도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 다음 만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고등동물은 적게 낳고, 하등동물은 많이 낳는다 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실제로 이 시기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은 무식하고 야만적이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최근 정부가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면 서 이 같은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그림 3-6 다자녀출산의 야만성에 대한 홍보만화 자료: 대한가족계획협회(1977), 가정의 벗, 5월, p.52. 인구증가율 1% 조기달성 운동기(1981~1985)는 인구증가억제 의욕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5개 분야 49개 시책을 모든 부처가
90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해당사안별로추진키로하고, 정책목표를 2050년 6,100만명선에서인구성장정지, 1988년까지합계출산율 2.1수준으로억제할것을제시하였다. 당시주요메시지는영역별로인구위기인식제고 (3종), 1자녀인식제고 (3종), 남아선호관불식 (2종), 가족계획과모자보건 (1종), 가족계획과가정생활 (1종), 가족계획과복지사회 (1종), 신혼과가족계획 (1종) 등이었다. 이시기홍보메시지의특성은인구증가율 1% 조기달성에초점이맞추어졌으며, 둘도많다 는개념의확산으로볼수있다. 이는홍보계몽의선도적기능에입각하여 2자녀출산관의정착을위한의도가있었다. 가족계획사업의전환기 (1986~1990) 는 1988년경제기획원의신인구추계발표 ( 인구증가율 0.9%) 를분기점으로방향이변화되었다. 실제로가족계획예산삭감, 저출산시대우려의목소리등장, 가족계획에대한관심과열의가위축된것이다. 1988년까지는인구증가억제, 인구의양적측면홍보위주였다면, 1989년부터는인구의자질과삶의질향상측면의내용으로사업을보강하여홍보를진행하였다. 홍보교육의초점은인구증가억제를위한인구의양적측면에서, 가족계획사업은지양되어야할당위성주창과대상층별피임정보제공을하면서, 저출산시대에부응하는인구의자질향상과국민각자의삶의질향상측면의가족계획사업내용을홍보하여가족계획에대한국민적관심을고조시킬목적을가지고있었다. 여기서말하는인구자질측면의내용은모자보건을중심으로한보건교육과의료서비스, 청소년성교육, 성상담사업이중심이었다. 초점이모자보건증진, 이웃간의사랑교류, 인구문제와복지, 성차별불식등이강조되었지만, 여전히인구의양적증가억제의식이짙게남아있었다.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91 표 3-4 시기별가족계획표어 연도시기구분표어 TFR 1961~ 1965 알맞은수의자녀운동기 알맞게낳아서훌륭하게기르자 ( 61) 우리집부강은가족계획으로! 많이낳아고생말고적게낳아잘키우자 ( 63) 덮어놓고낳다보면거지꼴을못면한다 ( 63) 적게낳아잘기르면부모좋고자식좋다 ( 63) 6.0~5.0 1966~ 1970 세자녀운동기 3 명의자녀를 3 년터울로 35 세이전에단산하자 (3.3.35) 5.0~4.5 1971~ 1975 두자녀운동기 딸아들구별말고둘만낳아잘기르자 남녀는평등하며, 여성은출산의도구가아니다 ( 75) 임신안하는해 ( 74) 남성이더피임하는해 ( 75) 4.5~3.5 1976~ 1980 가족계획생활화기 하루앞선가족계획십년앞선생활안정 좋은환경밝은가정알고보니가족계획 3.1~2.8 1981~ 1985 인구증가율 1% 조기달성운동기 하나씩만낳아도삼천리는초만원 무서운핵폭발더무서운인구폭발 하루증가 2,000 식구설땅마저없어진다 축복속에자녀하나사랑으로튼튼하게 둘낳기는이제옛말일등국민하나낳기 여보! 우리도하나만낳읍시다 훌륭하게키운딸들새시대의주역들 잘키운딸하나열아들안부럽다 적게낳아엄마건강잘키워서아기건강 좋은환경밝은가정알고보니가족계획 가족계획실천으로복지사회앞당기자 신혼부부첫약속은웃으면서가족계획 2.7~1.7 1986~ 1990 가족계획사업의전환기 하나로만족합니다. 우리는외동딸 늘어나는인구만큼줄어드는복지후생 한가정한자녀사랑가득건강가득 하나낳아젊게살고좁은땅넓게살자 한부모에한아이이웃간에오누이 지구가두개라면해결될까요 엄마건강아기건강적게낳아밝은생활 젊은꿈을아름답게이성교제건전하게 사랑모아하나낳고정성모아잘키우자 낳을생각하기전에키울생각먼저하자 내가이룬가족계획웃음짓는우리가정 1.6~1.6 주 : 시기구분과시기명칭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30 년, 1991 참조. 1983 년이후를한자녀운동기로분류하기도함 ( 배은경, 2013)
9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이와같은공적메세지의진행과정을살펴보면, 의미함축의형성과변화를볼수있다. 우선공적담론형성과정에서드러나는특징으로, 초기에는아동의존재에대한직접적의미함축이드러나지않는다는것이다. 특히정서적측면의의미부여가나타나지않는다는점에서아동이독립적인격체로발견되지않고, 대상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 1980년대후반에사랑, 건강등의개념이등장하지만, 양육또는교육의관점에서대상화되어있다는점은여전했다. 간접적의미형성측면에서도, 대부분경제적가치로표현되었다. 가족계획초기부터 1990년도까지공적으로형성된자녀의의미는지속적으로비용의측면과관련되어있었다. 2000년대들어저출산문제가심화되면서정부는이제출산을장려하는정책기조를설정하고, 5개년종합계획을수립하게된다. 2006년부터현재까지제2차기본계획이추진되고있는데, 이기본계획이표방하고있는표어는가족계획사업추진기와비교해서그방향은정반대가되었지만의미틀은큰변화가없는것을볼수있다. 표 3-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이후주요표어 (2006~ 현재 ) 연도기본계획표어 2006~2008.2 1차기본계획 2008.3~2010 1차보완계획 2011~2013.2 2차기본계획 2013.3 2차기본계획 - 아이가희망입니다 - 아이를키우는것이행복한나라 - 아이와엄마의일이함께쑥쑥커나가는환경을만듭니다 - 가가호호아이둘셋, 하하호호희망한국 - 자녀에게가장좋은선물은동생입니다 - 출산은감동, 육아는보람, 가족은행복 - 마음을더하세요 - 행복한우리아이 - 자녀는평생선물, 자녀끼리평생친구 - 이집저집아기웃음, 행복퐁퐁희망쑥쑥 - 허전한한자녀, 흐뭇한두자녀, 든든한세자녀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93 제 3 절규범의지속과변용 1. 가족규범 가족규범은가족의형성부터부부관계, 자녀양육규범, 부모부양규범등을살펴볼수있다. 일반적으로사회변화에따라전통적가족규범도변하게마련이다. 변화의방향은전통적규범이약화되고새로운규범이등장하는것이다. 이런경향성은자료분석을통해잘드러나고있다. 우선가족형성과관련하여혼인규범을살펴보자. 1970년대까지이혼문제는도덕적으로부정한것이었다. 기러기는짝이생기면절대로그짝을버리는법이없다. 요즘처럼걸핏하면상대의짝을헌신짝처럼차버리는현대부부들의생태하고는너무나격차가있는부부지도를가지고있다 ( 가정의벗, 74년 5월, p.34). 혼인관계를안정적으로지속하는것이이상적가치로여겨졌지만, 현실변화에대한탄식의목소리를들어보면 1970~80년대에실제로는혼인관계의현실적변화가관찰되었던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혼인상태를유지하는것을긍정적으로보고있다. 우리사회에서도이혼이늘어나자자식이귀찮다는풍조가늘어나고있다고가정법률상담소가지난 12월에밝혔었다. 한걸음나아가서 ' 자식보다는자가용 ' 을택하는젊은부부들이이사회의주류가될날도그리먼날은아닐게분명하다 ( 가정의벗, 80년 1월, p.38). 도시에사는부부들은돈보다도 ' 성격차이 ' 때문에부부싸움을하고있다는게알려진적이있다. 지난 6월초이정우교수가내놓은조사에의하면서울부산대전광주같은큰도시의부부들은 1백쌍중에 36쌍이 ' 성격차이 ' 때문에싸우고있다. 부부싸움의원인치고는제일많은게이 ' 성격차이 '
94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라는것이다 ( 가정의벗, 80 년 9 월, p.37). 가족법의규정상으로보면이혼하는부인은자기재산이라고분명하게밝혀진재산만을가지게되고억울한점이없지않습니다.. 한말씀더드리면결혼하면죽음이두사람을갈라놓을때까지단란하고행복한결혼을하도록서로서로노력하는것이, 쉽게결혼하고또쉽게이혼하는것보다훨씬현명하다는것입니다 ( 가정의벗, 82년 11월, p.61). 이런과정에서도변화를주장하는목소리가등장한다. 변화된것은이상적인가족형태와부부관계에관한것이다. 1970년대들어혼인관계는지속되어야하지만, 가족형태는핵가족중심, 부부관계는남녀가평등한것을지향하였다. 1960년경의말엽을비롯해서 1970년에접어들자결혼관의새로운봉건풍토가이루어지고그풍토에서는핵가족만이알뜰하게살권리가있었다... 이러한경향은타인의간섭이배제될뿐만아니라이른바핵가족중심인가정이꾸며지게마련인것이다... 나라가부강해지면여유있는새로운결혼관이탄생해질것으로짐작이되어 70년대후반기에는보다참되고보다완전한결혼관과거기따른실천이있음직도하지않는가. ( 가정의벗, 74년 6월 ) 새롭게등장하는부부관계의풍토가드러난다. 전보다더욱평등한관계에서대화의중요성이강조되고, 부부관계에서애정의중요성또한강조되고있다. 모든부부관계는애정의바탕위에서시작된다. 사랑하는남자와여자사이의애정의결실이바로결혼이기때문이다 ( 가정의벗, 77년 7월, p.14). 그리고 배필이란때로는훌륭한벗이요, 동지이며보호자의관계로이어진다 ( 가정의벗, 85년 6월, p.23). 1980년대후반에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95 들면이런경향은더욱강조된다. 최근들어부부개념도수직개념에서수평개념으로점차바뀌어가고있다. 부부유별, 여필종부식의수직적부부관계는 ' 친구같이사는부부 ' 가우리주변에서부쩍늘어나면서내외간의관계도수평적인관계로옮겨지고있는것이분명한현실이다 ( 가정의벗, 88년 5월, p.19, 특집 / 젊은이들의결혼관코너 ). 결혼에있어서서로존경하고서로대화를한다는것은아주중요한일이니까요 한마디로아내를남편에게밥이나지어주고아이나키우는사람으로생각해서는안되겠어요.. 변화의징조를여러군데서발견할수있어요. 구체적으로는클라스메이트끼리결혼하는수도많지않습니까? 이런경향이짙어지면자연스럽게서로존경하고사랑하는부부상이전통으로세워질수있지않을까요?( 가정의벗, 76년 1월, p.21) 이런주장이실제로평등한부부관계의일반화를의미하는것은아니 었다. 한편에서평등한부부관계를주장하지만, 다른한편에서는부인의 위상과남편의위상에서우열을가리는언급도지속되었기때문이다. 어느한쪽이모자라면어떻고, 결함을많이가졌으면어쩌랴. 그한쪽보다나은편이양보와인내로감싸면된다. 그게바로사랑의표현이며부부의창조이며, 생활의하모니라고하겠다. 하기사모든남편들이아내보다야우월해도해야지만.( 가정의벗, 80년 7월, p.13) 가족규범에서부부관계뿐만아니라부모자녀관계도중요한요소를차지하고있다. 관계의특성뿐만아니라자녀에대한부모의훈육또는교육규범도중요하게살펴봐야할것이다. 우선부모자녀관계에서옛날과같은생각을가지고자녀를지도해서는안된다는주장이 1970년대후반에등장하고, 1980년대후반에는민주적가정에대한언급이등장하는
96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데, 개개가족원이모두만족하고행복을느끼게하여야한다. 이것을흔 히민주적가정 ( 가정의벗, 87 년 5 월, p.17) 이라고칭했다. 부모와자녀간의관계는근대화에따라변화되고있다는사실, 특히부모들의자녀들에대한책임과역할과기대는옛날과는많이달라져가고있는데아직도부모들중에는옛날과같은생각을가지고자녀를지도하고있고더욱이아들그중에서도장자에게만치중하는고루한생각같은것은이제는마땅히재검토되고시정되어야한다 ( 가정의벗, 79년 7월, p.33) 부모자녀관계에서더중요한것은교육적관점의변화라고할수있다. 현재까지자녀교육은일반적으로우리사회의쟁점이되고있고, 특히출산과양육의문화적환경에서는더욱중요한쟁점이되고있기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전통적인자녀훈육규범은매우도덕적인것이었다. 부모는일차적으로자녀의모범이되어야하며, 이런맥락에서가정교육의중요성이강조되어왔다. 이런지적은 1970년대후반에도지속되고있었다. 효는참된애정에서나온다. 참된애정은무조건적이며영원하고초월적이다. 가까이있는것이아니라먼데있는것이다. 부모의일거수일투족은모두참된애정에서우러나온교육이다. 이것이앞에서말한제일차적인환경이다 ( 가정의벗, 77년 4월 27일, 효와애정 ) 그러나가족계획사업추진시기동안일관적으로강조된교육의제일규범은근대적교육체계에서자식을잘키워야한다는것이다. 잘키운다는것은아이를위해아낌없이비용을투자하여교육시키는것인데, 여기서교육의내용은도덕적인것일뿐만아니라사회적성취도매우중요하게강조된다. 아래글은분명가족계획사업의취지에부합하도록작성된것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97 이지만, 인적자원개발을위한투자는개인또는부모의책임이라는분명 한의미가함축되어있다. 이미말한것처럼내가이루고싶은목적또는영혼의안식처를마련하려면우선자식들에게경제적으로풍부한것을물려주어야하겠고, 또정신적인올바름을주어야하는것이다. 그런데이두가지를물려주기위하여는현실은너무나급박하고도무지여유가없다. 그래서이것을이루기위하여는피나는노력이있어야하겠고거기에부응하는내조가있어야될것이다... 그리고우리는자식을낳기이전에자식에대한의무감을가져야만된다. 그자식이성장해서사회에참여시켜도손색이없게훌륭하게키워야하는것이다 ( 가정의벗, 74년 5월, p.31, 두딸만가진아버지로서 ). 1980년초반에도이런기조는유지되고있다. 뿐만아니라자녀들의복지뿐만아니라, 가정과사회, 그리고국가의복지까지도부모책임이라는주장까지나아간다. 부모교육의궁극목표는자녀들의복지에있으며개인의복지, 가정과사회와국가의복지도실로새인생의첫출발을좌우하는부모의책임에있다는것이다 ( 가정의벗, 80년, 7월, p.23, 정서적배려와지원 ). 물론이런주장은가족계획의취지를반영한것이다. 다시말해, 경제적인능력은없고자녀수가많은가정에서무슨수로자녀에게교육의기회를줄수있겠는가? 그래서한가정의가난은악순환을하게되는것 ( 가정의벗, 80년, 8월, p.13, 가족계획은복지사회건설의터전 ) 이라는언급을통해, 자녀교육을위해가족계획이필요하며, 더나아가복지사회건설을위해서도가족계획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이런주장은국가의필요에의해서정당화되는것으로, 국민교육의책임이부모, 즉가족에게지워진것이다. 부모라는것은자녀를낳아서이들을키우고교육과훈련을시켜서훌륭한국민으로만들어내는사람들 ( 가정의벗, 80년 9월, p.22, 현대사회의책임있는부모 ) 을의미하게된
98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 다. 만약 이런 기조를 무시하고 과도한 출산을 하는 부모들은 사회적 범 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지칭되기 까지 한다. 경제적 이유로 자녀교육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할 때 부모는 곧 이 아이에게 빈곤의 씨를 심어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가정의 벗, 83년, 7월, p.21, 과도한 출산은 사회적 범죄). 다음의 만화는 자녀수와 학자금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적은 자녀를 다 키우면 자녀 학비에서 해방 될 수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많으면 부모는 아이들의 노예 가 될 수 있 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림 3-7 자녀양육비 부담에 관한 만화 자료: 대한가족계획협회(1976), 가정의 벗, 11월. p.51.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99 아동의성장과발육에대한지식과정보는최근급격하게늘어났기때문에아동의양육과지도하는방법도많이달라졌고따라서어떻게해야부모노릇을잘할수있는지에관하여많은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복잡하고어려운세상을무사하게훌륭하게살아가려면훌륭한가정과자녀를원한다면부모교육다시말해서양친교육을모두받아야하겠다 ( 가정의벗, 80 년 2월, p.23, 절실한부모교육 ). 다음글은부모는경쟁사회의시대에대비해자녀수를줄이고소자녀에게집중투자할것을권하고있다. 여기서본연구의관점에서중요한점은 80년대후반에경쟁시대의현실을지적했다는점과이미합계출산율이인구대체수준이하로내려간시점에서도적은수의자녀에게투자를집중하자는관점이다. 이런관점은사실현재까지도지속되고있다고판단되기때문이다. 현대사회는힘에의한노동력보다는지적인능력을요구하는시대입니다. 사회의구성원이되기위해서는교육을받아야하고기술을익혀야합니다. 자녀가많으면능력을개발해주기어렵다는것, 자명한이치죠. 능력없는사람은경쟁사회에서쳐지게마련아닙니까?... 이제는국민소득도 2 천불을넘어서서생활에여유가생기지않았습니까? ' 삶의질을향상시킨다 ' 는 ' 사회복지적 ' 인의미의가족계획이필요할때지요 ( 가정의벗, 87년 2 월, pp.14~16, 소출산시대의 3대과제 ). 자녀교육에대한몰입은 1990년대들어더욱강화되는특성을나타낸다. 당대의부모들의자녀사랑이너무과도하며, 이것은오히려교육적으로역효과를낼수있다는지적이다. 이런특성은현재우리사회의단면과크게다르지않다면, 1990년대부터자녀교육에대한몰입은더욱강화되었다는점을알수있다. 자녀교육에대한단순한몰입을넘어, 자녀의세속적실패가전적으로
100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부모책임으로규정된다. 실제로자녀양육의전과정에서부모역할이절 대적인문화구조에서, 자녀의세속적실패는전적으로부모의책임이되 는구조인것이다. 언제부터인가사랑지상주의, 애정지상주의가되었고, 아이들의잘못된행위는오히려모두어머니의애정부족으로그원인을돌려버렸다. 이런추세는과보호속에자녀를키우는것이오히려바람직한자녀교육법인것처럼오인되게되었고그런방법으로자녀를키우지않으면현사회에서낙오자가되는, 무엇을알지못하는시대에뒤떨어진그런어머니로판정받기에이르렀으니, 결국이런기현상은부모들이자녀들에게점수따기위해전전긍긍하는오늘의현실을만들고말았다 ( 가정의벗, 92년 6월, pp.82~83, 원하는대로다해주었는데 ). 가족계획사업추진기부터점차강화된자녀교육몰입은현재에도크게다르지않다. 2012년심층면접자료재분석에서도잘드러나고있다. 현재의부모들도자녀교육에대한몰입과도덕적책임감은이전보다결코작지않은것으로해석된다. 전체심층면접 67명중에서 28명이자녀교육에관해적극적으로언급하였으며, 그내용은대체로다음의내용과크게다르지않았다. 대표적으로청도군에거주하는 24세기혼여성으로자녀 1명을둔사례에서이런점은잘드러난다. 저는교육적인부분도해주고싶어요. 다른애들같은경우는학원을가고그러는데제가보내고싶어도그게안되는거예요. 우리애도가고싶다그러는데애기아빠가자꾸제재를하는거예요. 안돼그러면서나중에도갈수있잖아, 그거는그러니까자꾸제재가가해지니까. 저는경제력이없으니까좀그렇죠. 그러니까제가일을하고싶고자꾸나오고싶고이런거예요. 제가돈을벌어서애한테뭐라도자꾸해주고싶으니까그런것도있고.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101 하나있는애라도제대로키우고싶은거예요. 제가벌어서라도 ( 청도 8). 이와같은도덕적책임감의무게는결코작은것이아니다. 자녀의인성에대한책임, 자녀의성장과정에필요한경제적지원, 그리고성인이된이후사회에서자녀가세속적성공에이르지못할경우, 이모든과정과결과에대한책임이부모에게지워지는구조가형성된것이다. 2. 젠더규범 젠더규범은여성과남성의성별차이가본질적인것이아니라사회문화적과정을통해구성된다는관점의문제인것이다 ( 이재경외, 2007). 성차이가불평등하게구성되는과정에서가치와규범이작동하여젠더규범으로고착되면, 이후이규범은견고한사회구조로작동하게된다. 또한젠더규범은성역할구분에서명확히드러나고좀더근본적으로는모성에대한규범에함축되어있다. 젠더규범의기저에서작동하는원리중하나가모성담론 (motherhood discourses) 이기때문이다. 모성담론은좋은엄마를위한규칙이확립되는과정이다 (Smart, 1996). 이런관점에서성별분업체계에대한분석은모성의구조적차원과연결되어논의가진행되어왔다 ( 이연정, 1999). 따라서본연구는젠더규범을주로성역할구분과모성을중심으로검토한다. 현재우리사회에서성역할구분을가장명확히보여주는것은가사노동및돌봄노동을대부분여성이전담하고있다는점이다. 2012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사결과에따르면가사활동의분담방법에서전적으로부인이담당하는비율은 21.8%, 주로부인이하고남편이일부도움을주는비율은 65.8% 로부인의가사활동부담이매우높게나타난다 ( 김승권
10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외, 2012). 부인이중심적역할을하는전체비율은 87.5% 에해당함으로써, 양육과가사활동에서전통적인여성중심의성역할구분이아직도일반화되어있다. 이와같은성역할구분은그동안어떤변화과정을거쳐왔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가족계획사업추진기인 1970년대초반에이런성역할구분은거의전통적가치를따르고있었다. 가사노동을주부인여성이전담하고, 자녀교육또한전적으로여성의역할로규정하고있다. 심하게는이런규범에어긋나는경우 어글리우먼 으로지칭하면서도덕적비난의대상이되기도한다. 주부는가사노동만을중심으로살아왔던것이, 가정관리라는면으로바꾸어졌다는것을알아야한다. 가정에들어온돈을가지고가족에게평화롭고만족한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데에는우선주부는수입에알맞은계획을세워서지출을하도록할것이며, 계획적인자녀교육문제, 또는가족성장에따르는계획을세워서실천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사람을올바르게길러낸다는것이또한알뜰한살림을하는데있어알뜰한살림을할수있는자녀를키우는데있다고생각한다 ( 가정의벗, 73년, 2월, pp.16~17, 알뜰한살림은주부의손에 ). 여권문제만나오면지나치게흥분하며일부남성의책임을맹공함으로써쾌감을느끼는어글리우먼. 과연이와같은숙녀들이새윤리속의탈요조숙녀일까? 과거의우리여성들이강 ( 綱 ) 과윤 ( 倫 ) 과별 ( 別 ) 의강요된질서속에서수줍고용렬하게일생을보낸억울함을보상받기위한분방함인가?( 가정의벗, 73년, 11월, p.15, 우리나라의여인상 ) 성역할담론에서변화가나타나는것은 1970 년대후반부터로볼수있 다. 그러나이런변화는단순한담론의수준이며, 현실적행위강제력은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103 갖지못한상태이고, 그내용은여성의취업에한정되어있었다. 여성취업의필요성이나그특수한사례를인정하지만, 여성역할의핵심이변화된것을인정하는수준으로볼수는없다. 성평등담론이확산되고, 실제로여성의경제활동이증가하면서여성경제활동은인정된다. 그렇다고해서여성의주된역할변화를인정하는단계는아닌것이다. 전통적여성상을유지하면서도현대적여성의면모를갖추라는모순적주문을하는것이다. 경제가허락한다면여성들은가정에서의모든일을성실히돌보아남편과자녀가집에와서편안히심신의피로를풀수있는그런가정이바람직하다고본다. 그러나현실은그렇지못하기에, 날이갈수록살기어려워지는사회이기에여성들은자꾸만사회로나오게되나보다 ( 가정의벗, 77년, 4 월, p.57, 그렇게도어려운가정직장의양립 ). 능력이있어서같이맞벌이도할수있으면서, 가사란모름지기여자의일이니까집안일을분담하자는등하지않고, 멍청한자식낳지않을정도로똑똑하되남편기죽이지않을정도로적당히똑똑하여너무나서지않을여자. 이를테면전통적인여자의모습을그대로간직하면서, 가장현대적인여자의역할도해내기를바라는것이다 ( 가정의벗, 86년, 1월 p.23, 여자는수퍼맨이아니다 ). 이런점에서성역할에대한규범은매우모순적이다. 여성의취업을인정하면서도전통적여성상이나여성의역할은계속주장한다. 예를들어당시의드라마에 이기적이고자기주장이강하며도전적인 여성이미지가묘사되고있는점을현실로지적한다. 동시에 졸업을앞둔여성들이굳건히닫힌취업의문을열어보려고애쓰고있다. 혹시드라마의고정적묘사가사회생활을원하는여성들에게두터운인식의벽으로작용하
104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는것은아닐까 ( 가정의벗, 86년, 1월, p.73) 우려하고있다. 이것은상반된규범이모순적으로공존하는것으로써, 현재까지도모순적구조가지속되고있다. 2009년통계청생활시간조사결과와 2012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사결과 ( 김승권외, 2012), 현재까지여성이가사노동의대부분을담당하고있다는점에서성역할구분은여전히모순적구조를나타내고있다. 한편에서전통적성역할규범은강력한구조로남아있다. 심층면접자료에따르면이러한모습은여실히드러난다. 우리사회자체가아이위주로인식이안돼있으니까애보러간다하면그냥단순히여자들일이라고생각을하잖아요 ( 과천 10). 남편은니가잘하니까니가전적으로책임지고해라뭐그런식이고남자들은또접대도있고뭐사회생활을하고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그런거에대해서굉장히불만도많았거든요. 왜똑같은직장생활을하는데나만이렇게해야되나그랬는데, 이제는나이가드니까이제이러려니하고그냥하죠...8시, 7시까지야근을하면누가저녁을차려주겠어요. 물론남편이잘해주는집은괜찮겠지만, 대한민국에남편들이과연그렇게해줄수있는남편들이몇명이나될지...( 광양 5) 젠더규범에서또다른초점은남녀평등에대한행위규범을볼수있다. 가족계획사업추진초기에도남녀평등규범을적극적으로주장한다. 특히자녀의출산에서남아선호를비판하는맥락에서딸아들의차별에비판적입장을취한다. 딸아들구별없이둘만낳자는새로운가치이념과사고태도를가지도록하는계획이절실히요구되는것이다 ( 가정의벗, 74년, 1월, p.9, 가족계획사업의새방향 ). 그러나이런주장은매우수사적인표현에그치고있어규범적효력을가졌다고보기는어렵다.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105 우리나라에는아직도남존여비의사상이깨끗이가시지않아서이른바남아선호라는아들병환자가적지않다. 아들아들하다가여러공주를거느리게되는경우는확실히아들병환자의못된버릇이다 ( 가정의벗, 76년, 5월, p.12, 여자의팔자 ). 남녀평등행위규범과관련하여 1970년대말부터여성의법적지위에대한담론이형성되고있었다. 주로가족법개정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는데, 이는당시에실제로추진되던가족법의개정논의의일환인것으로보인다. 이번가족법개정안은딸과아들을구별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어가정생활에있어서여자의능력이인정되며상속권도남녀똑같이배분하게되어있다 ( 가정의벗, 78년, 7월, p.11, 가족법개정과여성의지위향상 ). 그러면서여성이정당한권리를쟁취할것을주장하고있다. 여성들이그동안본의든타의든쇠사슬에묶여있던존재로부터벗어나자기의활동분야가완전히구축된다면지금까지남자들의일로만간주되었던사회전반적인참여에서남성과똑같은자격으로서자기의책임하에독립적이고독자적인자아의식이개발될것이다 ( 가정의벗, 79년, 9월, p.29, 정당한권리는쟁취하는것 ). 1984년에다시한번가족법개정의필요성이주장되었다. 문제는이가족법에담겨져있는규정에서남자를존중하고여자를경시하는조항이여러가지있고, 이조항은앞에서말한헌법의남녀평등원칙에위반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 가정의벗, 84년, 10월, p.13, 가족법은왜고쳐야합니까 ). 이후부터여성의법적권리에대한지속적주장이등장한다. 회교국가의여성차별법령을언급하면서, 한국에서차별적법적권리의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106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이같은예는남의나라이야기만은아닌것같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교통사고를당한회사원이모양이피고에게손해배상을청구하자재판부는 ' 직장여성의결혼연령은 26세 ' 라고판정하고이양의봉급을 25세까지만인정하고 26~56세까지는가정주부로계산하여 8백46만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 ( 가정의벗, 85년, 5월, p.31, 회교국가의여성차별법령 ). 드라마를예로들어법적문제를제기하기도한다. 호주상속재산상속친권행사등민법상의모순이근본적으로시정되지않고, 사회적인성차별대우또한주목할만한개선을보이지않고있다. 특히 TV 드라마의남아선호취향또한여전한실정이어서안타까움을사고있다 ( 가정의벗, 86년, 6월, p.67, 일용네의시샘-전원일기 MBC TV). 그리고 1989년에는 가정생활을규율하고있는가족법 ( 민법중의일부 ) 은그내용이철두철미하게남자중심으로되어있다. 같은인간으로서구체적인법률에서는이렇게차별대우를받고있다 ( 가정의벗, 89년, 2월, pp.18~19, 여성의법적지위 ). 1989년 12월 19일제3차가족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 1990년에는다시한번가족법개정내용을소개하고있다. 여성의법적권한에대한활발한담론이형성됨으로써, 법제도적개선뿐만아니라남녀평등에관한행위규범적강제력을확보한것이다. 남계혈통중심의현행가족법과감히개정. 지난 89년 12월 19일제3차가족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함으로써대한민국전여성의소원이던가족법상남녀불평등, 부부불평등의조항이대폭삭제, 폐지내지는신설되어명실공히가족법내에서의남녀평등부부평등의꿈이어느정도는실현되었다고볼수있다 ( 가정의벗, 90년 9월, p.31, 개정가족법, 무엇이어떻게달라지나 ). 1980 년대를거치면서남녀평등행위규범은법제도적차원뿐만아니라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107 다양한분야에서담론의분출을확인할수있다. 노동시장제도와관련된것으로써, 당시에는논의자체가매우혁신적이었을것으로보이는가사노동의문제점과임금격차문제도논의되고 ( 가정의벗, 80년 10월, p.65, 여성의이중노동 ), 여성채용을기피하는채용문화를비판하고 ( 가정의벗, 83년, 9월, p.73, 남녀차별대우-여성스튜디오 ), 1989년에는 기혼여성의가정과직장의양립을위한합리적인협력체제확립은가정과사회와국가가다같이노력할가장큰의무 ( 가정의벗, 89, 6월 59, 여성과직장생활 ) 라는언급도등장한다. 또한 여성노동자는고용에서부터시작하여배치, 승진, 승급, 정년그리고임금등에서정당한대우를받지못하고불리한조건에처해있으며, 여성노동자의노동조건을하루빨리개선 ( 가정의벗, 89년, 7월, p.59, 근로여성의노동조건과경제발전 ) 해야함을주장한다. 다른한편, 역시 1980년대에는여성의인권과평등권투쟁, 성폭력문제가남녀평등의주요문제로등장하여담론적힘을얻음으로써, 행위규범으로자리잡았다고판단된다. 1984년의경우, 여성운동은여성개개인의의식을일깨워주는데는단단히한몫을해왔지만이들의단합을도모하는데는이렇다할성과를거두지못했다 ( 가정의벗, 84년, 12월, p.23, 싫다는데왜강요하느냐 ) 는자성의목소리가등장한다. 1985년세계여성대회를소식을전하면서참여자의참관기를소개하고 ( 가정의벗, 85년, 9월, p.11, 늦출수없는여성평등권을위한투쟁 ), 1985년현재세계 118개국가가여성의권리와남녀평등을보장하는헌법을가지고있으며, 여성차별의배제에관한협약을비준한나라도한국을비롯하여 64개국 이라는점을알리고있다 ( 가정의벗, 85년 7월, p.29, 여성발전의오늘과내일 ). 그리고 잘못된성인식과순결이데올로기신봉이통념처럼되어있는풍토에서는여권이전에인권의현주소마저모호한현
108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실 이라고성토하고있다 ( 가정의벗 91년 6월, p.49, 난무하는성폭력, 여권제로지대 ). 그러나모성에대한규범은오히려전통적관점이오래지속되는특징도볼수있다. 1970년대는전체적으로전통적모성관점이유지되고있었다. 모성에대한논의는모유수유를주제로등장하기도하고, 여성의본성으로등장하기도한다. 아동시절의우수한성장발육은성인때의건강을위하여기초를건설하는것이므로어머니는진실로자기의아기를위하여관심을가지고그의발육에어머니자신이관여하여야한다 ( 가정의벗, 74년, 3월, p.16, 엄마젖을먹이자 ). 그리고무엇보다아기옆에는엄마가있어야한다는전통적모성관점이확고하게형성되어있었다. 심리학자베른하르트하센슈타인교수는 ' 생후 18개월동안은어머니가늘곁에있어주지않으면인격장애를초래할우려가짙다. 이시기의어머니부재는인생의폭넓은전망을협소하게축소시킨다는점에서성년기에부닥치는사회적심리적파탄에못지않게어린이의인격에해를미친다 ' 고주장. 인간적인환경에서성장해야할어린이의원리를충족시켜줄만한여건의형성이이루어져야한다고언급했다 ( 가정의벗, 74년 9월, p.37, 아기옆엔엄마가있어야 ). 어머니에게자식은소중한것이다. 자식은소중한만큼애지중지키워서장차훌륭한사람으로만들고자애쓰는게바로부모의도리다. 그러나어머니의힘에부칠정도로자식이많으면... 이리치고, 저리치고가정에서천대받은아이는나중에자라서사회에나온뒤에는말썽많은문제아가되기쉽다는것이다. 여자의숙명이라고할수있는임신에서출산의고통, 그리고그자식의뒷바라지를하기까지갖은어려움을극복하고 < 참된어머니가되는도리 > 란누구나가족계획을실천하는길이다 ( 가정의벗, 74 년 12월, p.5, 참된어머니가되는도리 ).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109 모정의가장간절한소원은자녀의건강한성장 ( 가정의벗, 80, 6월 9, 모정의신비 ) 이며, 어머니는자식과더불어일심동체가되는경험에서부터남남처럼되는양극간의경험을모두겪어야하는숙명을지닌존재다 ( 가정의벗, 81년, 9월, p.15, 외유내강이현대어머니의슬기 ). 맹목적희생, 과잉보호, 그런것이모성애의본질이아니라이제는자녀에게자립심, 용기, 지혜, 정의감, 건강, 원만한애정등을물려주는데최선을다한어머니가우리사회의바람직한어머니상으로꼽히게될것이다 ( 가정의벗, 81년, 9월, p.17, 버려야할맹목적희생 ). 이와같은모성담론은 1980년대말까지모유수유를주제로반복해서등장한다. 엄마젖을아기에게빨리는것은아기의건강및정서적인면에서좋을뿐아니라, 엄마에게도아기에게젖을물림으로써아기에대한무한한애정과엄마로서의행복을느끼게한다 ( 가정의벗, 89년, 10월, p.69, 산후생리와회복 ) 는것이다. 3. 노동규범 노동규범은작업장에서통용되는행위규범으로써노동자의행위에영향을미치는기준을말한다. 이와같은노동규범은언어체계를통해형성유포되며, 규범의강제성으로인해작업장에서는노동통제의수단이되기도한다 ( 김왕배, 2001). 노동규범은작업장뿐만아니라우리의일상생활에도영향을미칠수있는데, 우리의행동이작업장과작업장밖에서명확히구분되지않기때문이다. 예를들어출근시간에대한명확한규정과무관하게더일찍출근하고더늦게퇴근하는것이이상적인노동규범으로작동한다면, 우리의일상생활은이노동규범에의해서크게영향받을것이다.
110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박해광 (1999) 의연구에따르면, 한기업의사보에실린영웅이야기는 다음과같이묘사된다. 남들보다이른출근 /30여년을구매파트에서지내온인생 / 한우물을판 / 정열을가지고활동했던 / 회사생활이당장마감되더라도자신이여지껏벌여놓은일에책임을져야한다는책임주의자 / 내일이이세상의종말일지라도오늘사과나무를심을만큼자신의삶에대해충실한사람 이것은일종의 노동자상 을구성하는것으로, 기업에서설정한 경영 이념 이이런의미를함축하고있다. 아래표에서볼수있는기업의경영 이념은작업장에서작동하는전형적노동규범으로볼수있다. 표 3-6 주요그룹의경영이념 (1994) 그룹 경영이념 현대 근면, 검소, 친애 삼성 인류의공동이익을실현하여인류사회에공헌하자 대우 창조, 도전, 희생 롯데 적극적으로일하자, 합리적으로일하자, 국가사회에기여하자 자료 : 김왕배, 2001, 151쪽표의일부 김왕배 (2001) 연구에따르면, 경영담론은공동체성을강조함으로써기본적으로집단의화합과우애등을강조하고, 조화와안정을덕목으로한다. 그리고이런공동체성은집단을위한개인의희생, 보금자리, 정, 양보, 화합, 신뢰, 순종, 갈등과대립의종식과같은의미를함축하게된다. 남녀를떠나서노동자로서직장에대한헌신적태도는노동시간이외의생활에대한고려를저해할수있다. 이런노동규범이작동하는사회에서여성또는가족친화적생활이나남성의가사참여는사실상매우어려워질것이다.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111 노동규범으로서시간에대한통제는매우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 현대인의일상생활이 24시간이라는시간형식에의해서규정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이것은곧시간에대한정책적개입의중요성을말해주기도한다. 한국의근로시간은 OECD 34개국중에서멕시코에이어두번째로많은수준이다. 연간근로시간이멕시코는 2,237시간, 한국은 2,163시간이었다. 가장적은국가는네덜란드로 1,380시간이고, 프랑스의경우는 30 위로 1,489시간으로나타났다. 임금노동자는가사노동으로부터방해받지않아야한다는이념이규범으로작동하는데 (Hook, 2010: 1485), 한국에서이와같은규범이엄격히작동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림 3-8 OECD 국가들의연평균근로시간 주 : 2014 년 10 월 14 일자료추출자료 : OECD Stat(2014)
11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엄격한근로시간규범은남성의가사노동참여를제한하고, 여성의경우경제활동자체를제한하게된다. 한국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장기간정체된것은이러한규범적한계와연관될것이다. 또한여성의경제활동은성역할과관련된노동규범에따라서도영향을받고있다. 한국에서여성의취업은전통적규범에따르면권장받지못하는것이었다. 이렇게여성의취업관련규범은동시에젠더규범과도직접적으로연계된다. 1985년여성의취업에대한태도조사결과, 가정에만전념하겠다는경우가전체의 27.8%, 결혼하기전까지만직장을갖겠다는경우가 21.6%, 자녀성장후취업 8.9%, 가정에관계없이취업을하겠다는경우 23.5% 로나타났다 ( 한국의사회지표 ( 상 ) 1주평균 52.5시간노동, 매일경제, 1985, 1. 25). 1980년대에여성취업은결코긍정적시선을받지못했다. 남성에게직장에서왜대졸여성을기피하는가물어보면여자가무슨일을제대로할수있는가? 고급여성은쉽게부릴수가없어불편하다 ( 가정의벗, 83 년 9월 p.73, 남녀차별대우-여성스튜디오 ) 는것이다. 여자가사회진출을해서성공하게되면그만큼남자의권위가떨어지고여자는기가드세어진다는잠재된관념 ( 가정의벗, 86년 4월, p.69, 봄은여자의계절이라는데-남자의계절 MBC TV) 이드라마에묘사되고있는문제를지적한다. 드라머에서그려지는주부이자아내이고직장인인어머니는가정과직장사이에서안절부절하지못하는모습으로그려지기일쑤이다. 남편은오죽못나서마누라를돈벌이시킬까하는자격지심으로아내의마음을할퀴고, 아이는엄마가출장간사이에병이나고, 시어머니는집안일에소홀한며느리를섭섭해하고 ( 가정의벗, 86년 7월, p.67, 그런장면은이제그만사절이다 _ 드러머게임 KBS 2TV).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113 1980년대후반까지 결혼한여성에대해퇴직을강요하던회사가고발당하여사회의물의를일으키고있다는신문기사가간간히눈에띈다 ( 가정의벗, 87년 5월, p.57, 균형있는발전 ). 뿐만아니라채용기준에용모가중요하게작동하고, 성격이순종적인지중요하게고려되고있었다. 아직도여성들의취업문이바늘구멍만큼좁으며채용기준도용모, 연줄, 순종적인가의여부등이압도적으로많기때문이다. 또한결혼하면퇴직해야한다든지, 여성들의정년을 30세로규정한다든지하여설사취업을한다해도승진은커녕얼마나다닐수있을지불안하기만하다 ( 가정의벗, 87년 10월 p.33, 여성상위시대유감 ) 아직도여성은사회에서제대로대우를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남성들만의경쟁도치열한데여성들까지끼어드는게못마땅해서그럴것이다 ( 가정의벗, 88년 1월, p.35/ 숙명여대미술대학장 ). 그리고 자기일에성심성의껏임하지못한다는비난과함께 결국여자는어쩔수없다 는조롱이곁들인수근거림을듣게되는사례까지도생기게된다 ( 가정의벗, 88년 3월, p.33, 여성과직업 ). 현재는여성의노동이얼마나존중받고있을까? 심층면접자료에따르면 우리사회자체가아이위주로인식이안돼있으니까애보러간다하면그냥단순히여자들일이라고생각 ( 과천 10) 한다. 그리고직장에서시간에대한압박은남자나여자나마찬가지이다. 평일에는바쁘니까주 5 일내내늦게올때두있고거의 3회이상은늦게와요. 애들이어떨때는아침에일어나서아빠다녀오셨어요해요 ( 광양 1). 제가보건소에와서근무를했기때문에셋째를낳았어요. 만약에병원에서교대근무나교대근무가아니어도근무시간이굉장히빠르거나 8시에
114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우리가인계를들어가면그안에출근을해야되는데그런시간이빠듯했다면저는절대로애안낳았어요 ( 광양 2). 여성뿐만아니라남성도직장에서가족일과관련한권리를주장하지못한다. 그것은남성으로서바람직한근무태도로보지않은규범이작동하고있기때문이다. 권리를주장하는데동료의눈치를봐야하는것은그에따른불이익을조직적으로보완하지않고개인이감수하도록하는조직체계가작동하기때문이다. 보통맞벌이하는사람들을보면아이가아프면보통엄마가쉬잖아요. 그런데아빠도회사에당당하게이야기하고쉴수있는그런게있었으면좋겠어요 ( 과천 4). 둘은이미휴직을하고있었어요. 그래서제가휴직을할만한여건이안된거죠. 아직까지도조직내에자유롭게휴직을하기에는그런여건이안갖춰진것같아요. 아무리제도적으로하라고해도실질적으로피해를보는것은주변사람이고들어가는입장에서는부담을주는상황이되기때문에이제여전히그런것은쉽게할수있는상황이아닌거죠 ( 과천 7). 제 4 절소결 1. 연구결과요약 본연구는현재한국사회에서출산과자녀양육을둘러싼문화적환경 에서어떤모순또는어떤일관성이존재하는지분석하고자다음과같은 연구질문을제기하였다. 출산과자녀양육을어렵게하는우리사회의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115 문화적구조는무엇이고그특징은무엇인가? 이런문화적제약에대응하는개선과제는무엇인가? 이와같은연구문제분석을위해문화적요소로가치, 규범, 제도라는세가지차원에주목하고각각의연구문제를설정하였다. 첫째로가치의측면에서자녀가치의의미변화과정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전통적자녀가치는약화되는가운데, 70년대와 80년대동안근대적자녀가치가다양하게등장한이후, 90년대들어자녀는교육적목적을위한투자대상으로수렴되어현재까지지속되고있다. 자녀의전통적의미로써가장기본적인가치는 노후의의탁 과 세대의계승 인데, 자녀의전통적가치는점차약화되는경향을나타낸다. 노후의의탁이라는의미는이미 1980년대를거치면서거의영향력을상실했고, 가문유지라는전통적가치는 1990년대를거치면서점차약화되었다. 평균이상자녀수는점차감소하여현재 2명수준에서고착되어있다. 아들필요이유에서정서적만족은증가하는추세인반면, 가문유지는감소하는추세이다. 반면자녀의근대적가치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다양한측면에서의미가부여되었다. 자녀는단지가계를계승하는도구일뿐만아니라그자체로서즐거움을주는존재로인식되고있었다. 가족계획사업의일환으로처음부터이런의미가증폭되었고, 자녀는정서적만족을주는사랑의대상이고, 가정의행복을매개해주는상징적존재가되었다. 자녀의가치에서가장근대적인의미는교육과투자의대상으로등장하는부분이다. 1980년대에본격적으로드러나며, 국가적차원에서는국민의양성이라는의미와질좋은노동력확보라는의미를가지고있었다. 자녀와관련한근대적가치는 90년대를지나면서자녀교육에대한투자가점차전문화되고자원의집중도가증가한다. 부모들은경제적으로가
116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능한선에서는최대한투자를아끼지않고있다. 그렇지못할경우부모로서심한죄책감을느끼고있었다. 이와같이자녀의교육은현재가구경제에가장큰부담으로작용하고, 일종의사회적압박으로작용하는구조가되었다. 다른한편, 자녀에대한근대적가치로서정서적만족감은다른가치에의해서억압되는특징을볼수있다. 90년대이후현재까지다른근대적자녀가치들이정서적만족감을짓누르고, 더욱내밀한것으로만들었다. 건강한자녀의출산, 아낌없는교육투자, 자녀의안전한성장, 양육비용의부담, 양육의육체적고통등이정서적만족감을능가했다. 자녀의근대적가치는 1960년대들어산업화가본격적으로시작되면서경제적관점에서자녀에대한많은새로운의미들이국가에의해서만들어졌다. 이때의특징은정서적관점보다, 인구의양적측면에서, 그리고경제적비용이수반되는존재로서매우경제적인가치로형성되었다. 국가에의해서만들어지는자녀가치는현재까지출산억제에서출산장려로그방향이정반대로바뀌었지만, 의미의함축은거의동일하게인구의양적측면에집중되어있다. 2006년부터시작된제1차기본계획과제2 차기본계획이수립시행되는현재까지, 대체로자녀수에대한메시지가지속되고있고, 양육에대한국가책임을강조하는메시지는잘드러나지않는다. 둘째로규범적측면을살펴보면, 80년대와 90년대를거치면서규범은대체로고착화되었으며, 때로는상반되는규범이모순적으로현재까지공존한다. 가족규범에서이혼문제는 1970년대까지도덕적으로부정한것이었다. 혼인관계는지속되어야하는것이고, 가족형태는핵가족중심, 부부관계는담론적수준에서남녀가평등한것을지향하였다. 새롭게등장하는부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117 부관계의풍토는전보다더욱평등한관계에서대화의중요성이강조되고, 부부관계에서애정의중요성또한강조되고 80년대에는이런점이더욱강조되었다. 부모자녀관계에서는중요한것은교육적관점의변화라고할수있다. 우리사회에서전통적인자녀훈육규범은매우도덕적인것이었다. 부모는일차적으로자녀의모범이되어야하며, 이런맥락에서가정교육의중요성이강조되어왔다. 그러나 1970년대후반까지가족계획사업추진시기동안일관적으로강조된교육의제일규범은근대적교육체계에서자식을잘키워야한다는것이다. 잘키운다는것은아이를위해아낌없이비용을투자하여교육시키는것인데, 여기서교육의내용은도덕적인것일뿐만아니라사회적성취도매우중요하게강조하였다. 이런주장은분명가족계획사업의취지에부합하도록작성된것이지만, 인적자원개발을위한투자는개인또는부모의책임이라는분명한의미가함축되어있었다. 국가의필요에의해서정당화되었음에도, 국민교육의책임이부모와가족에게맡겨져있었다. 자녀교육에대한몰입은 1990년대이후더욱강화되었고, 현재까지도사회에서자녀의세속적실패는전적으로부모책임으로남아있다. 젠더규범과관련해서, 성역할구분을가장명확히보여주는것은가사노동및돌봄노동을대부분여성이전담하고있다는점이다. 가족계획사업추진기인 1970년대초반에이런성역할구분은거의전통적가치를그대로따르고있었다. 가사노동을주부인여성이전담하고, 자녀교육또한전적으로여성의역할로규정하고있다. 성역할담론은 1970년대후반부터변화가나타나는데, 이변화는담론의수준이며, 현실적강제력은갖지못한상태이고, 그내용은여성의취업에한정되어있었다. 여성취업의필요성이나특수한여성의성공사례
118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를찬양하지만, 여성의중심역할에관한규범적변화는아니었다. 이런점에서성역할에대한규범은매우모순적이다. 여성의취업을인정하면서도전통적여성상이나여성의역할은계속주장되고있었다. 젠더규범에서또다른초점은남녀평등에대한행위규범을볼수있다. 가족계획사업추진초기에도남녀평등규범을적극적으로주장한다. 특히자녀의출산에서남아선호를비판하는맥락에서딸아들의차별에비판적입장을취한다. 그러나이런주장은매우수사적인표현에그치고있어규범적효력을가졌다고보기는어렵다. 남녀평등행위규범은 1970년대말부터여성의법적지위에대한담론이형성되고있었다. 1980년대를거치면서가족법개정을둘러싼많은논의가진행되면서, 여성의법적권한에대한활발한담론이형성되었다. 법제도적개선뿐만아니라남녀평등에관한행위규범적강제력을확보한것으로해석된다. 1980년대를거치면서남녀평등행위규범은법제도적차원뿐만아니라다양한분야에서담론의분출을확인할수있다. 가사노동의문제점, 임금격차문제, 여성채용을기피하는채용문화, 기혼여성의가정과직장의양립등근로여성의노동조건개선이주장된다. 다른한편, 1980년대에는여성의인권과평등권투쟁, 성폭력문제가남녀평등의주요문제로등장하여담론적힘을얻음으로써, 현재까지강력한행위규범으로자리잡았다고판단된다. 그러나모성에대한규범은오히려전통적관점이오래지속되는특징을볼수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모성에대한논의는모유수유를주제로등장하기도하고, 여성의본성으로등장하기도한다. 노동규범과관련하여, 노동자상 에대한규범은기업에서설정한 경영이념 에함축되어형성되고있었다. 경영담론은공동체성을강조함으로써기본적으로집단의화합과우애등을강조하고, 조화와안정을주요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119 덕목으로삼았다. 이런공동체성은집단을위한개인의희생, 보금자리, 정, 양보, 화합, 신뢰, 순종, 갈등과대립의종식과같은의미를함축하고있었다. 또한시간에대한노동규범은엄격한근로시간관으로형성되었다. 엄격한근로시간규범은남성의가사노동참여를제한하고, 여성의경우경제활동자체를제한하였다. 한국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장기간정체된것은이러한규범적한계와연관되어있다. 또한여성의경제활동은성역할과관련된노동규범에따라서도영향을받고있었다. 1980년대에여성취업은결코긍정적시선을받지못했다. 여성은쉽게 부릴 수가없어불편한대상이었고, 여자가사회진출을해서성공하게되면그만큼남자의권위가떨어지고여자는기가드세어진다는잠재된관념이확산되었다. 1980년대후반결혼한여성에대해퇴직을강요했고, 채용기준에용모가중요하게작동하고, 성격이순종적인지중요하게고려되고있었다. 자기일에성심성의껏임하지못한다는비난과함께 결국여자는어쩔수없다 는조롱이따라붙었다. 현재의노동규범에도시간에대한압박과고용에대한불안에서비롯되는헌신성이그요체로남아있다. 셋째로제도적현실에서보면, 여성은여전히가족제도속에서불평등한권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1960년대이후경제발전이가속화되고여성의학력수준이높아지면서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점차증가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사노동의불평등한배분은현재까지도뿌리깊게남아있다. 아직까지도여성은남성보다 8배이상많은시간을가사노동에할애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여성이출산을결정하는것은결코쉬운일이아닐것이다. 가족부양체계에서볼때, 자녀의교육비지출은지난 10년간크게줄지않고있다. 맞벌이가구에서는가구의소비지출중교육비가차지하는
120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비중이 2인이상가구보다더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가구소득이증가하면교육투자는더증가한것이다. 이는노동력재생산과인적자본축적의책임이대부분가족에게남아있는상태였기때문으로해석된다. 노동시장제도에서여성은남성에비해더욱불리한위치에놓여있다. 지난 10년간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0% 수준에서정체되어있으며, 결혼, 임신및출산기간에여성의노동시장이탈또한계속되고있다. 성별비정규직비율을보면, 2000년대중반까지유사한수준이었으나 2009년금융위기이후여성비정규직비율이남성보다크게증가하여현재까지고용불안이지속되고있다. 노동시장의성평등수준을나타내는지표인임금격차는 1993년이후현재까지점차커지고있다. 과열되는입학경쟁을보완하기위하여추진한교육제도의변화는사교육과학군수요를조절하지못하였다. 우선학생들의사교육참여율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점차감소추세에있지만, 과목별차이에서국어와사회, 과학과목에비해영어, 수학과목의사교육참여율은감소추세가크지않은상태이다. 또한 2007년부터 2013년까지과목별 1인당사교육비의추세에서, 국어, 사회, 과학과목은큰변화가없지만, 영어, 수학과목의사교육비는오히려증가하였다. 사교육비총액을볼때, 학생수감소에따라초등학생사교육비총액은감소했지만, 중학생과고등학생사교육비는 2007년이후현재까지큰변화가없다. 그리고입시과열을보완하기위하여시행된학군제도는오히려사교육수요와학군이주수요를증가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입시제도변화가사교육과학군이주수요를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자녀양육을위한가계지출부담은더욱가중된것이다. 이상의분석결과에서나타난핵심요점은출산및자녀양육을둘러싼현재의문화적환경이매우강력한구조를형성하고있다는점이다. 이러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121 한문화적구조의역사는뿌리깊고, 사회체계전반에보편적으로확산되어있다. 자녀가치는여전히경제적의미를중심으로수렴되고있고, 자녀의정서적의미는경제적의미에의해더욱내밀한영역으로내몰렸다. 맞벌이가현대의가족규범으로정착되었고, 성평등행위규범은보편화된지오래지만, 가사노동의분담은불평등하고, 노동시장에서여성차별역시강고한모순적상황이지속되고있다. 노동력재생산과인적자본축적의책임은대부분가족에게남아있어, 가족부양부담과자녀의세속적실패에대한도덕적책임감으로부모들은짓눌려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실의제도는출산과자녀양육의긍정적행위규범을지원하지못하고, 가족의부양부담을적절히완화하지못하고있다. 개인들은이와같은모순적문화구조에갇혀서출산을할수도하지않을수도없는난처한상황에놓여있다. 출산과자녀양육을둘러싼현재의사회문화적환경에서지금까지추진된저출산대응정책은효과를낼수없었을것이다. 성과를내기에는투입된재정이미약하고, 제도개선노력도미진한것으로평가된다. 2. 정책과제 출산이라는행위결정은문화적의미로보면미래에대한기대를반영하고있다. 한국의문화적맥락에서볼때, 부모에게자녀는인생의전부를의미하기도한다. 미래에대한기대라는것은제도적예측가능성과함께심리적믿음을포함한다. 따라서문화적관점에서정책은개인들에게이두측면에대한확신을주어야한다. 이론적배경에서살펴본바와같이가치와규범은스스로변화하지않는다. 사회구조그리고문화적구
12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조와상호작용할때그에부합하도록변화한다는것이다. 향후정책의기본방향은제도개선을통해문화적환경을변화시키고, 이로써개인들에게미래에대한심리적안정을줄때효과를발휘할수있을것이다. 분석결과에따른정책과제는가족의부양부담을줄이고여성의자율성을보장하는방향에서설정되어야함을알수있다. 부모들이느끼는도덕적죄의식에서벗어날수있는국가적지원이없다면출산을계속하기어려울것이다. 또한양성평등의가치와규범이현실에서실현되는사회구조를만들어야한다. 이를위해서, 지금단계는새로운정책과제를찾기보다, 기존에도입된제도의특정부분을더욱강화할단계로판단된다. 이런관점에서향후추진할주요정책과제를제안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결혼, 임신, 첫째아및영아기지원에정책의초점을맞추는것이효과적일수있다. 출산및자녀양육에관한개인의심리적안정은가족형성초기에대한확신이더중요하기때문이다. 현재는가족형성초기지원이더긴박한상황이며, 이후자녀의보육및교육단계와둘째아이상의투자는개인의선택에맡길수있다. 따라서기존에추진된정책중에서신혼부부주거지원의강화, 임신중의료지원, 첫째아양육수당및영아돌봄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둘째, 남성육아참여를위한제도를강화하고, 휴가 휴직제도의활성화대책이필요하다. 가사노동의양성평등과관련하여문화적환경개선을위해시간에대한정책적개입의중요성이확인된다. 이는양성평등의가치와규범이현실에서실현되는사회구조를만드는노력에해당한다. 이를위해서는육아휴직급여를더욱현실화해야한다. 현재추진중인부모중두번째육아휴직자의첫 1개월통상임금 100% 지급제도는상한액을 150만원으로제한하고있어실질적효과를내기에한계가있다. 휴가 휴직제도활성화를위해서근로감독을강화하여법적권리를보
제 3 장출산및양육의사회ㆍ문화적환경분석 123 장하는않는사례에대하여엄격한법적용이필요하다. 그리고현재근로기준법상출산전후휴가종료후업무복귀의무를위반했을때의벌칙수준 (500만원이하의벌금 ) 이출산전후휴가제공의무조항을위반한경우벌칙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에비해상대적으로낮다. 휴가 휴직제도가활성화되지않는주요이유중하나는대체인력확보의어려움때문이다. 특히소규모사업장의경우대체인력확보는더욱어려운일이될수있으며, 대체인력에따른추가경비지출의부담을안고있다. 정부는현재휴가 휴직관련하여우선지원대상기업에대체인력 1인당월 60만원, 대규모기업에월 30만원의대체인력수당을지급하고있는데, 2014년지원예산은 5,702명규모로산정되었다. 2013년육아휴직이용자만 67만명이었는데, 대체인력지원규모는 5천명수준인것은문제로지적될수있다. 이후대체인력의안정적운영을위한제도적보완이필요할것이다. 셋째, 노동시장에서여성의참여기회를더욱적극적으로보장할필요가있다. 현재의문화적구조에서여성은비임금노동ㆍ임금노동두영역모두에서합리적대우를받지못하고있다. 이런문화적구조개선을위해서는우선노동시장의처우에서여성의권리를더적극적으로보장해야한다. 무엇보다남녀임금격차를해소할수있는신규제도에대한연구와정책적의지가필요한상황이다. 또한여성과밀직종의벽을허물수있는새로운제도개발도추진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추진하고있는국민인식개선사업의방향을재정립해야한다. 연구결과에따르면가치나규범은그스스로변화하지않는다. 제도적개선노력과사회구조적요인의고려가함께진행되어야함을알수있다. 이를위해서는기존의인식개선사업에서중점을두었던계몽적가치관교육보다는정책내용에대한
124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홍보와함께개인의권리와의무에대한홍보및교육을강화해야한다. 인식개선노력보다도더중요한것이정책내용에대한사실관계의정확한홍보와제도적권리에대한적극요구의정당성과권리보장의무의이행에대해교육하고홍보하는일이다. 이런홍보와교육이광범위하게진행되어야정책에대한신뢰를확보할수있기때문이다.
제 4 장 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제1절문제제기제2절국내자녀양육지원정책현황제3절자녀양육실태제4절소결
4 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 제 1 절문제제기 산업화와급격한경제성장과함께진행된가족구조의변화및가치관의변화는가족내돌봄역할의한계를야기하였고, 이러한상황은여러가지사회경제적환경과맞물려우리사회의저출산현상을가속화하고있다. 출산율저하에따른인구구조변화와그에따른파급력에대하여다각적인방면에서논의가이루어지고있으며저출산에따른고령화및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향후한국사회의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당면과제로인식하고있다. 이러맥락하에저출산현상은한국사회에서중대한사회적이슈가되었을뿐만아니라최우선순위의당면과제로인식되고있으며과거가족내에서충족되었던아동의양육에대한국가와사회의책임에대한요구가증가하게되었다. 이러한사회적요구에따라지속적으로양육에대한지원을확대하여왔으며 2013년전계층무상보육과양육수당이도입되면서양육에대한국가적책임확대가본격적으로이루어졌다. 이러한지원확대의배경에는가족의경제적자녀양육부담감소와일가정양립을지원하여여성경제활동을활성화시키고그에따른출산율제고의목적이있다. 지속적인양육지원확대의노력에도불구하고현재의지원체계는일가정양립을위한충분한유연성을제공해주지못하고있으며,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에도크게기여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출산율제고효과도미미한것으로평가되고있는실정이다.
128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본장에서는국내양육지원현황을살펴보고양육실태분석을통하여한국사회의자녀돌봄지원정책이부모의양육욕구에실질적으로얼마나부합된환경을제공하는지살펴보고자한다. 본장은총 4개절로, 각각문제제기, 자녀양육지원정책현황, 자녀양육실태, 소결로구성되었다. 자녀양육지원정책현황은시설양육지원정책과가정양육지원정책의측면에서살펴보고있다. 시설양육지원정책으로서무상보육정책현황을살펴보고, 가정양육지원정책으로양육수당과아이돌보미지원사업현황을제시하고있다. 무상보육정책의경우시설이용료를지급하는측면뿐만아니라보육시설을통한서비스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양육수당과달리현금지원뿐만아니라서비스지원측면의성격을함께갖고있다고볼수있다. 무상보육 교육비지원과양육수당은전계층을대상으로보편적복지수단으로시행되고있는상황으로투입되는예산규모및대상아동을고려할때양육지원정책의핵심정책으로볼수있는것에반해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규모및대상을고려할때국내양육지원정책으로서의역할은미미하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해당사업에대한욕구가지속적으로증대할것이라는측면과국내시설보육중심의지원정책하에서양육수당이외에가정보육을지원하는유일한공적서비스로서시사하는바가매우큼에따라해당정책의확대와개선을지향하는의미에서보육 교육비지원, 양육수당정책과함께다루고있다. 자녀양육실태는양육태도와가족내역할인식, 보육실태및서비스이용현황, 일 가정양립및자녀양육의어려움분석을통해서제시하고있다. 분석자료로여성가족패널, 한국아동패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가족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kosis 제공일부자료 ) 와같은 2차자료와, 2012년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자료, 본연구를위해실시된 자녀양육실태및정책요구도 수요도 조사자료를활용하였다. 본연구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29 에서는 2013년전계층무상보육실시이후및최근의현황분석을위해서해당조사를실시하였으며조사대상은만 6세이하의자녀를시설보육및기타보육서비스를이용하여양육하는기혼여성 511명을대상으로 1 대1 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본장의분석내용을바탕으로분석결과의함의및정책적시사점을소결로제시하고있다. 제 2 절국내자녀양육지원정책현황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을위한체계적인노력은정부가저출산 고령화문제에본격적인범정부적대응체계구축을위하여 2006년수립된제1차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들수있다. 이후제 1차기본계획의성과와한계를바탕으로, 본격적인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 을위해 2010년제2차기본계획 ( 11~ 15) 수립을추진하였으며제2차기본계획은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고령자의삶의질향상기반구축, 성장동력확보및분야별제도개선,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사회적분위기조성의 4가지정책방향으로구성되어있다 ( 대한민국정부, 2010).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을위한정부정책의중점과제는일과가정양립일상화, 결혼 출산 양육부담경감,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으로구분된다. 이들중본절에서는시설양육지원정책으로서무상보육정책현황을살펴보고, 가정양육지원정책으로양육수당과아이돌보미지원사업현황을제시하고있다. 무상보육 교육비지원과양육수당은전계층을대상으로보편적복지수단으로시행되고있는상황으로양육지원정책의핵심정책으로볼수있는것에반해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규모및대상을고려할때국내양육지원정책으로서의
130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역할은미미하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해당사업에대한욕구가지속적으로증대할것이라는측면과국내시설보육중심의지원정책하에서양육수당이외에가정보육을지원하는유일한공적서비스로서시사하는바가매우큼에따라해당정책의확대와개선을지향하는의미에서보육 교육비지원, 양육수당정책과함께다루고있다. 1. 보육 교육비지원 15) 그동안정부는보육료지원대상및연령을점차적으로확대해오다 2013년도에소득수준에관계없이전계층보육료지원정책을실시하였으며해당정책은어린이집에국한되지않고유치원이용의경우에도유아학비가지원되도록하였다. 연령별보육료지원단가는 < 표 4-1> 과같다. 표 4-1 보육료지원현황 (2014 년 ) 지원대상지원비율연령 어린이집이용만 0~5 세 100%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보육사업안내 지원단가 종일야간 24 시 0세 394,000 394,000 591,000 1세 347,000 347,000 520,500 2세 286,000 286,000 429,000 3세 220,000 220,000 330,000 4세 220,000 220,000 330,000 5세 220,000 220,000 330,000 유아학비지원은만 3~5 세아동이어린이집대신유치원을이용할경 우지원되는것으로국 공립유치원을이용할경우 60,000 원, 사립유치 15) 보건복지부 (2014). 보육사업안내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31 원의경우보육료지원과동일한금액 220,000원이지원된다. 또한방과후과정에대해서국 공립유치원은 50,000원, 사립유치원은 70,000원까지추가로지원되도록하고있다. 정부지원보육료는원칙적으로부모가아이사랑카드를결제하면해당어린이집으로입금되도록하고있으며보육료지원은신청일을기준으로소급하여지원하고있으며, 보육료지원신청일자보다어린이집입소일이늦은경우에는입소일을신청일로보고지원하고있다. 만4~5세보육료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전액부담하며, 만3세보육료는국비, 지방비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함께부담하도록하고있다. 만 0~5세보육료 교육료지원이외에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방과후보육료, 시간연장형보육료를지원하고있다. 장애아보육료의경우, 만 0세 ~ 만12세미취학장애아를대상으로보육료를지원하고있다. 지원대상은원칙적으로장애인복지카드 ( 등록증 ) 를소지한미취학만5세이하장애아동으로하되, 취학연령이되었음에도부득이하게질병등의사유로일반초등학교및특수학교에취학하지못한장애아동, 장애아가부득이하게휴학한경우에도보육료를지원할수있으며, 이경우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는만 6세이상만12세까지지원하도록하고있다. 장애아보육료또한보호자의소득수준에상관없이지원하고있다. 지원단가는교사대아동비율을 1:3으로반을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또는특수교사를별도배치하여보육할경우 394,000원이며, 교사대아동비율 (1:3) 을준수하지않거나장애아전담보육교사또는특수교사를배치하지않은경우해당반별보육료상한액과동일한금액이지원되고있다. 다문화보육료의지원대상은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따른다문화가족자녀중초등학교취학전만0세 ~ 만5세아로하되일부예외규정을두고있으며보호자의소득수준에상관없이지원하
13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고있으며지원단가는연령별보육료정부지원단가와동일하다. 방과후보육료는차상위이하 ( 법정저소득층포함 ) 및장애아동에해당되는취학아동이방과후에어린이집을일일 4시간이상이용하는경우지원하고있다. 지원단가는일반아동의경우월 10만원 ( 일일 4시간미만이용시미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비 ) 을지원하고있으며장애아동의경우교사대아동비율을 1:3으로반을편성하고, 방과후및장애아보육보수교육과정을이수한교사를별도배치해서보육할경우장애아보육료의 50%(197,000원, 국비 + 지방비 ) 를지원하고있다. 교사대아동비율을준수하지않거나방과후및장애아보육보수교육과정을이수한교사를배치하지않은경우정부지원시설의경우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경우시 도지사가정한만5세아보육료수납한도액의 50% 를지원하도록하고있다. 방학기간종일제보육을실시한경우일반아동의지원단가는월 20만원이며장애아동은장애아보육료 100% 를지원하고있다. 시간연장형보육료는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포함하며시간연장보육료의경우기준시간초과 (19:30~24:00) 에대해서시간당 2,700원, 장애아동은 3,700원 ( 연령에관계없이동일 ) 을지원하고있으며매월지원한도액은 60시간으로제한한다. 토요일의경우적용시간은 15:30~24:00로한다. 야간보육 (19:30~07:30) 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아동에한해야간보육료가지원되며주간에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아동이야간에이용하는경우에만야간보육료를지원받을수있으며야간보육료지원은월보육료지원단가와동일하게지원되며 24시간지정어린이집에서만야간보육을할수있다. 24시간보육료지원의경우부모가야간에경제활동에종사하는가정, 한부모또는조손가정등의아동으로주간보육도이용하고야간보육이불가피하다고판단되는아동에대한 24시간보육료를지원하며지원단가는보육료지원단가와동일하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33 다. 시간제보육을이용하는경우시간제보육료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시간제보육이라함은종일제보육을이용하지않는아동이부득이한경우에비정기적으로보육을받는경우를말하며지원대상은미취학영 유아중법정저소득층및장애아동으로각각 3,000원, 3,900원이며시간제보육료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의한지급처리가안되므로해당시 군 구에서수기로처리하도록하고있다. 이처럼다양한보육비 교육비지원정책이실시됨에도불구하고다양한가구의양육지원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으며맞벌이가구의경우특히양육의어려움을크게경험하고있다. 이는비용지원측면과함께육아지원인프라확충이함께이루어져야함을시사하고있다. 2. 양육수당 양육수당은부모의양육으로인한부담을경감시키고, 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아동과이용하는아동간의 형평성 을기하고궁극적으로아동의건전한성장발달지원과양육지원의사각지대를해소하는데정책목표를두고있다 ( 유해미외, 2011; 이정원외, 2012). 2008년 영유아보육법 의개정으로제34조제2항에의거하여시설서비스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 를이용하지않는가정양육아동을대상으로하여현금을지급하는제도이다. 2009년양육수당의도입이후매년정책대상의범위를확대하고있다. 2009년처음도입당시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120%) 을대상으로아동의연령이만 0~1세 (24개월미만 ) 인경우월 10만원을제공하였다. 2011년아동의연령을 0~2세 (36개월미만 ) 로확대시켰으며, 지원금액또한연령별 10~20만원으로확대하였다. 2013년미취학아동의시설보육에대한 무상보육 이실시됨에따라보
134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아동또한보호자의소득수준에관계없이전계층에게보편적으로지급하게되었고, 아동의연령을만 0~5세 ( 취학전 ) 로확대하였다. 양육수당은가정내보육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에실제양육수당의이용자는대부분홑벌이일가능성이높다 ( 홍승아외, 2013). 그러나맞벌이중아동을보육시설에보내지않고혈연 ( 할머니 ) 이나베이비시터로부터도움을받는경우양육수당의사용이가능하다. 특히영아의경우개인대리양육 ( 베이비시터등 ) 에대한욕구가높은만큼맞벌이부부의양육수당활용이가능하다. 양육수당지원금액은부모의소득수준과상관없이만 0~5세이하의아동의연령에따라최소 10만원에서최대 20만원까지제공되고있다 (< 표 4-2> 참조 ). 표 4-2 양육수당지원금액 (2014년 )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개월 지원금액 개월 지원금액 개월 지원금액 0~11개월 200,000원 0~11개월 200,000원 12~23 개월 150,000 원 12~23 개월 177,000 원 0~35 개월 200,000 원 24~35 개월 100,000 원 24~35 개월 156,000 원 36~84 개월미만 100,000 원 36~47 개월 129,000 원 48~84 개월미만 100,000 원 36~84 개월미만 100,000 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보육사업안내, p.325 만 0 세인경우 20 만원, 만 1 세인경우 15 만원, 만 2~5 세까지는 10 만원 의양육수당이제공된다. 농어촌양육수당의경우일반아동양육수당보 다다소많은금액이지원되고있으며장애아동의경우 36 개월미만월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35 20만원, 36개월 ~84개월미만의경우일반아동과마찬가지로월 10만원을제공하고있다. 양육수당은매월 25일 ( 토 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 ) 에지급하고있으며아동또는부모등의명의계좌입금을통한현금지급으로이루어지고있다. 사업현황을살펴보면, 점차대상을포괄적으로수용하게됨에따라양육수당을지급받는아동의수가급격하게늘어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4-3> 참조 ). 특히 2013년 (1,053,071명) 은 2012년 (92,818명) 대비 10배이상수급아동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 소득수준에따른급여기준을없애고, 아동의연령을확대함으로써그대상자가획기적으로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표 4-3 연도별양육수당지급대상현황변화 연도 2010 2011 2012 2013 0~11 개월 12~23 개월 24~35 개월 36~47 개월 48~59 개월 60~71 개월 72~ 취학전 ( 단위 : 명 ) 24,447 27,391 - - - - - 51,838 (47.2) (52.8) (100.0) ( 5.5) ( 6.2) 36,662 38,450 14,644 - - - - 89,756 (40.8) (42.8) (16.3) (100.0) ( 8.1) ( 8.2) ( 3.3) 35,514 40,997 16,307 - - - - 92,818 (38.3) (44.2) (17.6) (100.0) ( 7.6) ( 8.7) ( 3.5) 382,327 345,442 143,948 62,526 37,977 40,137 40,714 1,053,071 (36.3) (32.8) (13.7) ( 5.9) (3.6) (3.8) (3.9) (100.0) (90.7) (71.0) (30.4) (13.2) (8.0) (8.6) (8.2) 주 : (%) 는각해당년도주민등록인구통계상해당연령의영유아중양육수당지급대상영유아의비율을의미함. 자료 : 보건복지부, 각해당년도 보육통계. 행정안전부, 각해당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전체
136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전체양육수당지급대상아동의 69% 가 23개월이하영아에집중되어있으며, 2013년 0~11개월영아 382,327명은주민등록인구 13년생 421,465명의 90.7% 에해당해거의대부분의영아가양육수당을지급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3개월이하영아의양육수당지급비율을비추어볼때영아기자녀의가정양육에대한선호도가매우높은것을알수있다. 2013년현재양육수당의연령을만5세까지확장했음에도주로만0세에서 1세가양육수당의지급대상인것으로나타났다. 0세의경우양육수당지급대상이 382,327명인것으로나타나, 수급대상중가장많이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세아동은 345,422명, 그다음으로는만2세인아동이 143,948명인것으로나타났다. 기존의선행연구 ( 이미화외 2013; 이정원외 2012; 백은주외 2011) 들과동일하게영유아기아동에대한가정양육서비스욕구를반영한다고볼수있다. 영아기에대한가정양육선호도가매우높음에도불구하고시설보육이용자와형평성측면에서많은차이를가지고있다. 가정양육에대한부모의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서는양육수당을좀더현실화하여시설보육이용자와의형평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3.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은개별양육형태의서비스를통해맞벌이부모의양육경감및개별양육을희망하는수요에탄력적대응, 경력단절중장년여성의고용증진, 취약계층의육아역량강화를하고, 궁극적으로는가족구성의삶의질을향상과양육친화적인사회환경을조성시키고자함에있다 ( 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그림 4-1 참조 ).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37 그림 4-1 아이돌봄서비스의목적 가족구성원이삶의질향상 아동의안전한보호부모의일 가정양립돌봄일자리창출 ( 영아및방과후아동 ) 개별가정특성및아동발달을고려하여아동의집에서돌봄서비스제공 ( 취업부모 ) 심야, 주말등틈새시간 일시돌봄 및 영아종일돌봄 등수요자가원하는서비스확충 ( 경력단절중장년여성 ) 육아 가사등으로중도에직장을그만둔중장년여성을육아전담인력으로양성 자료 : 여성가족부 (2014), 2014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시범적으로운영되었던아이돌봄지원사업은점차그수요가높아짐에따라전국사업으로발전되어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대상은한부모및맞벌이등취업부모의만 12세이하의자녀를대상으로하고있다. 2006 년정부는천안과울산 2개의지역을중심으로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시범사업을하였고, 2007~2009년을거치면서점차정부차원의개별보육서비스형태로자리매김을하게되었다. 2007년에는이용대상에장애아를포함하여 아이돌봄사업및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 으로확장시켰으며, 38개소의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사업을실행하였다. 2008년아이돌봄사업의규모를추가적으로확대하여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 65개소에서아이돌봄지원사업을실시하였다. 2009년은아이돌봄지원사업을전국적으로확대하는한편, 아이돌봄사업과장애아양육지원사업을분리시킴으로써개별보육의전문성을강화하기시작했다.
138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2010년에는 영아종일제 신규사업을실시하여, 다른연령층에비해상대적으로개별보육수요가높은영아에게서비스시간을확대하였다. 2012년 8월 2일아이돌봄지원법을제정하여법적근거를마련하였으며, 지원대상을 2011년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이하대상 에서 2012년모든취업부모대상으로확대함으로써맞벌이부부에초점을맞추고자하였다 ( 여성가족부, 2014). 아이돌봄서비스는기존에선착순으로서비스가제공되었으나, 맞벌이의서비스욕구를반영하여우선순위를취업모중심으로개편하였다. 이를통해형평성간균형을유지하고대기기간을축소시키는데목적이있다. 다만예산등의이유로 1순위에서마감되는경우가많아일반가정의 2순위까지서비스제공이이루어지는데현실적으로한계가있는상황이다. 표 4-4 아이돌봄서비스의우선순위구분 저소득 일반가정 취업모 1순위 2순위 홑벌이 3순위 4순위 자료 : 여성가족부, 2014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아이돌봄서비스의정책내용은크게두가지로나뉘는데, 만 12세이하아동을필요한시간만큼돌보는 시간제돌봄 과생후 24개월이하영아를종일돌보는 영아종일제돌봄 으로구분되어제공된다. 시간제돌봄 의지원시간은 1회이용시 2시간이상사용하는것이원칙이며, 연간최대 480시간까지사용가능하다. 초등학교방과후아동은연간최대 720시간까지이용시간을확대하여보육공백을줄이고자하였다. 영아종일제돌봄 지원시간은 1일최소 6시간이상사용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월간 120시간에서 200시간이내의사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39 (< 표 4-5> 참조 ). 표 4-5 아이돌봄서비스의지원대상및서비스시간 구분시간제돌봄영아종일제돌봄 지원대상만 3 개월 ~12 세이하아동만 3 개월 ~24 개월이하영아 지원시간 1 회 2 시간이상사용원칙, 정부지원시간 : 연간 480 시간이내 ( 나홀로방치되는초등학교방과후아동은 720 시간까지정부지원 ) 1 일최소 6 시간이상사용원칙, 정부지원시간 : 월 120~200 시간이내 자료 : 여성가족부, 2014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사업서비스의이용요금은소득수준에따라차등지원되나, 시간제및영아종일제정부지원시간을초과하는아동은시간제 라 형으로제공된다. 시간제의경우 라 형은부모의전액부담이나, 종일제의경우 라 형의경우에도정부지원을받을수있다는측면해서보편적지원서비스로서의성격이한층강화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시간제라형은본인부담이 100% 이기때문에센터의예산운용이실적으로반영되지않는다는측면에서라형서비스제공이소극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있다. 해당센터에서예산집행률에신경을쓰는경우시간제라형서비스제공이소극적으로될수밖에없으며라형을원활히운영하기위해서는해당센터에등록된돌보미가충분해야한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일반가정의라형에대한아이돌보미수요는많은상황이며이경우이용자들은국가에서돌보미 ( 베이비시터 ) 를관리한다는이유로해당서비스에대한신뢰감이증대된측면이있다.
140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표 4-6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및본인부담금 (2014 년기준 ) 유형 소득기준 ( 14 년 ) ( 전국가구평균소득, 4 인기준 ) 정부지원 시간제 본인부담 종일제 0 세 (15 개월이하 ) 정부지원 본인부담 종일제 1 세 (16~24 개월 )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나형 다형 50% 이하 ( 월 241 만원 ) 50~70% 이하 ( 월 338 만원 ) 70~100% 이하 ( 월 483 만원 ) 4,250 원 1,250 원 75 만원 35 만원 70 만원 40 만원 2,250 원 3,250 원 65 만원 45 만원 60 만원 50 만원 1,250 원 4,250 원 55 만원 55 만원 50 만원 60 만원 라형 100% 초과 - 5,500 원 45 만원 65 만원 40 만원 70 만원 자료 : 여성가족부 (2014), 2014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종일제라형의경우또한점차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 정부지원금이양육수당과중복은되지않으나현장에서예산확보의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측면을고려했을때아이돌보미의예산편성과정에서종일제와시간제를나누어예산편성을할필요성이제기된다. 종일제와시간제의예산집행이같이이루어지기때문에센터의평가를위해서는이용가정의수를높여야하며, 평가기준으로만본다면종일제보다시간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센터실적평가에더유리하게작용하는측면이있다. 또한지역별로아이돌보미에대한수요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예산편성이요구된다.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의주이용층은맞벌이가정인것으로나타났으나 라 형의경우일반가정의비율도상당히높게나타났으며이는앞서논의한바와같이이는일반가정에서도시간제아이돌보미에대한수요가많다는것을의미한다.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41 표 4-7 2013 년시간제이용가구유형현황 빈도 비율 구분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 일반가정 ( 단위 : 가구, %) 가형 2,632 15 343 9,547 3,597 887 3,939 20,960 나형 18 0 23 3,578 819 184 839 5,461 다형 14 0 15 2,835 543 112 659 4,178 라형 252 18 24 8,211 738 47 7,811 17,101 계 2,916 33 405 24,171 5,697 1,230 13,248 47,700 가형 12.6 0.1 1.6 45.5 17.2 4.2 18.8 100.0 나형 0.3 0.0 0.4 65.5 15.0 3.4 15.4 100.0 다형 0.3 0.0 0.4 67.9 13.0 2.7 15.8 100.0 라형 1.5 0.1 0.1 48.0 4.3 0.3 45.7 100.0 계 6.1 0.1 0.8 50.7 11.9 2.6 27.8 100.0 자료 : 여성가족부 (2014), 2013 아이돌봄지원사업결과보고서. 계 표 4-8 2010~2013 년가구유형에따른영유아종일제서비스이용현황 ( 단위 : 가구, %) 구분 연도 한부모장애맞벌이다자녀기타양육가정부모가정가정가정부담가정 계 2010 31-451 - - 482 빈도 2011 118 28 5,334 842 44 6,366 2012 40 7 1,900 401-2,348 2013 15 7 2,820 490 361 3,693 2010 6.4-93.6 - - 100.0 비율 2011 1.9 0.4 83.8 13.2 0.7 100.0 2012 1.7 0.3 80.9 17.1-100.0 2013 0.4 0.2 76.4 13.3 9.8 100.0 자료 : 여성가족부 (2014), 2013 아이돌봄지원사업결과보고서.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의주이용층또한맞벌이가정인것으로나타 났으며이용가구수가 2011 년도에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 는 2011 년에해당서비스가전국으로확대됨에따른증가로이해되며그
14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이후지원대상기준이전국가구소득으로조정됨에따라이용가구의변화 를가져온것으로이해된다. 표 4-9 2010~2013 년소득유형에따른종일제서비스이용현황 ( 단위 : 가구, %) 구분연도가형나형다형라형 1) 계 빈도 2010 63 9 7 45 124 2011 599 299 217 89 1,204 2012 443 685 463 757 2,348 2013 967 604 742 1,380 3,693 2010 50.8 7.3 5.6 36.3 100.0 2011 49.8 24.8 18.0 7.4 100.0 비율 2012 18.9 29.2 19.7 32.2 100.0 2013 26.2 16.4 20.1 37.4 100.0 주 : 2010년, 2011년의라형은 초과 유형으로전액본인부담한이용가구수임 ( 영유아가구소득 70% 이상 ) 자료 : 여성가족부 (2014), 2013 아이돌봄지원사업결과보고서. 2010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의주이용층은 가 형과 라 형이었으나점차 가 형의이용비율은줄고 라 형의이용비율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11년라형비율이큰폭으로감소한이유는해당년도부터아이돌보미사업이전국으로확대되면서전체이용가구수가큰폭으로증가함에따라상대적으로라형 (2011년당시 초과유형 ) 의이용비율이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2012년부터라형에대한정부지원이이루어지면서전체적으로이용자가증가하였고그과정에서라형의비율변화가나타난것으로이해된다.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43 제 3 절자녀양육실태 1. 분석자료 본절에서는미취학자녀를중심으로자녀양육실태를제시하고자한다. 양육실태분석은양육태도와가족내역할인식, 보육실태및서비스이용현황, 일 가정양립및자녀양육의어려움분석을통해서제시하고있다. 해당내용의분석을위하여해당주제와관련된다양한유형의 2차자료와본연구를위해실시된 1차자료를활용하였다. 분석자료로는여성가족패널, 한국아동패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가족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kosis 제공일부자료 ) 와같은 2차자료와, 2012년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자료, 본연구를위해실시된 자녀양육실태및정책요구도 수요도 조사자료를활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 의조사대상은전국일반가구중만19세이상만64세이하의여성가구원이있는가구를대상으로 9,068가구를추출하였으며, 조사대상은여성만으로구성된다. 조사내용으로는크게가족, 일, 일상생활과관련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2014년현재제 5차년도본조사가진행중이며, 본연구에서는패널형태의구성이가능한 1차 (2007년), 2 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를통해자녀양육형태를살펴보았다. 여성가족패널로분석된표에서 맞벌이 로분류된집단은여성과그배우자 ( 남성 ) 가 일을하고있음 에응답한경우에해당되며, 홑벌이 집단은여성이 일을하고있지않음 에응답하고, 그배우자 ( 남성 ) 가 일을하고있음 에응답한경우를의미한다. 한국아동패널 의조사대상은 2006년기준으로연간분만건수가 500 건이상인표본의료기관에서 2008년 4월부터 7월사이에출생한신생아가구중패널참여의사가있는예비표본 2,562가구를모집하여, 이중
144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2,150명의신생아가구를표본으로추출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크게육아지원정책특성, 육아지원서비스특성, 부모특성, 지역사회특성, 가족특성, 아동의특성을시간및역사적사건순으로조사되었다. 2014년현재 7차조사 (2014년) 가실시중이며, 본연구에서는패널의활용이가능한 1차조사 (2008년) 에서부터 4차조사 (2011년) 까지의자료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언급된바와같이 한국아동패널 은출생부터아동을추적하는것으로 2008년 1차에응답한아동의연령은최소 4개월에서최대 10개월이며, 종단적인관점에서아동의 2008년 1차만 0세, 2009년 2 차만1세, 2010년 3차만2세, 2011년 4차를만3세로이해할수있다.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는출산력변화에따른가족관계및가족부양변화양상파악및관련대책수립을위한자료생산을위해만들어졌다. 1982년최초로작성되었으며, 3년단위로조사되고있다. 조사대상은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를기준으로한 15~59세의기혼부인이다. 조사내용으로는결혼 임신 출산, 가족보건, 가족복지생활및자녀양육, 출산및가족정책욕구이다. 본연구에서는 2003년도와 2006년도자료를이용하였다. 가족실태조사 는건강가정기본법제 20조에따라전국규모의가족조사로한국가족변화를측정할수있는기초자료를구축하고이를통해실효성있는가족정책을수립하기위한목적을갖는다. 인구주택총조사를기준으로하여만 15세이상가구원전체를조사대상으로한다. 2005 년첫조사를실시하였으며, 5년단위로조사된다. 조사내용으로는가족일반사항, 가구의경제적특성, 가족인식및태도, 가족형성및변화, 가족관계, 일과돌봄, 가정생활양식, 정책에대한인식및요구도로구성되어있다. 본연구에서는 2005년도와 2010년도자료를이용하였다. 보육실태조사 는영유아보육법제 9조에따라영유아아동의보육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45 교육서비스이용실태및이용에따른만족도, 요구도파악을통해보육 교육정책수립을위한수요자와공급자간의보육실태를알기위한목적으로만들어졌다. 어린이집및이용아동가구조사를확률표본을통해 3년단위로조사되며, 2004년조사를시작으로, 2009년, 2012년까지조사가실시되었다. 조사내용으로는가구원의특성, 자녀양육, 보육 교육정책, 아동보육및교육기초, 다문화가정특성, 가구특성, 기타로나뉜다. 본연구에서는 2004년, 2009년, 2012년도자료가이용되었다. 이와함께추가로본연구를위해기획된조사자료를활용하였다. 본연구에서는 2013년전계층무상보육실시이후및최근의현황분석을위해서 자녀양육실태및정책요구도 수요도 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만 6세이하의자녀를시설보육및기타보육서비스를이용하여양육하는기혼여성을대상으로하였으며, 취업여부및양육지원서비스이용유형에따른특성을분석하고자하였다 16). 이를위해 2014.8.11.~ 2014.9.10. 일동안총 511명을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2. 양육태도및가족내역할인식 가족가치관및자녀관련가치관의변화에따라자녀양육태도도변화해왔다 (< 표 4-10> 참조 ). 2003년도와 2006년도조사자료에따르면 규칙을만들어자녀들을통제하고자율성이거의없는양육태도 의비율은감소하고 자녀들을적극지원하며부모의규칙을설명하여이해하고따르도록하는양육태도 의비율은증가한것으로나타나자녀양육태도가자녀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측면으로변화되었음을시사하고있다. 16) 취업여부에따라맞벌이여성을 70%, 홑벌이여성을 30% 로할당하였고, 보육형태에따라시설보육 40%, 시설보육과가정내돌보미보육 40%, 가정내돌보미보육 20% 로할당하여조사를실시함.
146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표 4-10 기혼가구 (15~59) 의자녀양육태도 (2003, 2006) ( 단위 : %, 명 ) 구분 규칙을만들어자녀들을통제, 자율성거의없음 뚜렷한자녀양육방법이없으며, 지나친자율성부여 그냥내버려두며, 자녀들에게요구도반응도보이지않음 자녀들을적극지원하며, 부모의규칙을설명하여이해하고따르도록함 계 2003 2006 9.7 8.5 13.5 11.6 1.9 1.1 74.8 78.7 10,147 9,426 자료 : 보건복지부,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각연도 (kosis) 한국아동패널의양육행동에관한분석결과는다음의 < 표 4-11> 과같다. 나는우리아이가힘들어하거나불편해하면즉시적절하게반응한다 의문항에대해서긍정적으로응답한비율은 2008년과 2011년에각각 84.6%, 75.4% 인것으로조사되었다. 나는우리아이가무엇을원하는지또는어떻게느끼고있는지알고있다 의항목을제외한모든항목에대해긍정적답변비율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해당패널조사대상자의특성에기인한것으로풀이된다. 이는자녀의연령이증가함에따른양육태도의변화로이해될수있다. 자녀연령이증가할수록아이가원하는것에대한이해도는증가하는반면, 놀아주거나, 즉시반응하거나, 따뜻한관심을보인다거나등에대해서는점차적극적인양육태도가감소하는것으로이해된다. 표 4-11 자녀양육행동에대한인식 (2008~2011) ( 단위 : %, 명 ) 구분 나는우리아이와함께놀면서시간을보낸다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2008 0.3 4.2 19.4 51.0 25.1 1,863 2009 0.4 4.5 24.4 55.7 15.1 1,901 2010 0.2 6.7 29.3 51.7 12.1 1,772 2011 0.3 8.4 32.2 50.3 8.7 1,703 계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47 구분 나는우리아이가힘들어하거나불편해하면즉시적절하게반응한다나는우리아이에게필요한일들 ( 예 : 먹이기, 목욕시키기, 옷입히기등 ) 을잘만족시켜준다 나는우리아이에게긍정적이고애정적이며따듯한관심을보인다 나는우리아이에게기대하고있는행동에대해어느정도융통성을가지고있다나는우리아이가무엇을원하는지또는어떻게느끼고있는지알고있다 전혀그렇지않다 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 원자료 )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2008 0.1 1.5 13.8 57.5 27.1 1,863 2009 0.1 2.4 19.0 63.0 15.6 1,898 2010 0.2 3.0 20.3 62.8 13.6 1,771 2011 0.0 2.1 22.5 61.9 13.5 1,703 2008 0.1 1.3 11.5 58.4 28.7 1,862 2009 0.0 1.7 17.8 62.6 17.9 1,900 2010 0.2 1.6 19.6 61.7 16.9 1,771 2011 0.0 1.5 17.0 62.3 19.2 1,701 2008 0.1 1.1 9.3 45.6 43.9 1,862 2009 0.0.7 16.5 60.1 22.7 1,901 2010 0.3 1.8 21.6 57.4 18.8 1,772 2011 0.0 1.9 21.7 58.7 17.7 1,702 2008 0.1 1.9 21.5 60.0 16.4 1,861 2009 0.1 2.3 24.5 61.7 11.5 1,899 2010 0.3 2.5 29.4 57.6 10.2 1,770 2011 0.0 2.9 27.5 59.4 10.2 1,703 2008 0.1 1.8 22.7 62.2 13.2 1,861 2009 0.1 2.1 24.9 62.5 10.4 1,900 2010 0.1 1.6 22.6 64.5 11.1 1,771 2011 0.1 1.5 21.8 64.8 11.8 1,700 계 이러한양육태도의변화와함께가족내역할인식에대한변화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여성가족패널의가족내역할인식분석자료를살펴보면 (< 표 4-12> 참조 ), 남자는직장을가지고여자는가정을돌보는것이가장이상적이다 에대해서긍정적으로응답한비율은 2007년과 2012년각각 50.6%, 52.8% 로나타났으며 주부도직장을다녀야부부관계가평등해진다 문항에대해서긍정적으로응답한비율은 2007년과 2012년각각 55.2%, 51.4% 로나타났다. 해당문항에대한 2010년도의긍정적응답비율은각각 57.4%, 54.4% 로나타났다. 이는해당기간전통적인성역할에대한인식의변화는거의없었음을나타낸다. 반면 취학전자녀를둔주부가일을하면자녀교육에부정적인영향을줄
148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것이다 문항에대해서긍정적으로응답한비율은 2007년과 2012년각각 60.4%, 62.5% 로나타나주부의취업이취학전자녀의교육에부정적영향을줄것이라고응답한비율이다소증가한것으로나타나, 자녀양육과교육에있어서여성의역할에대한기대가여전히큰것으로나타났다. 이는현재의교육환경이다양한정보의추구와적극적인사교육을요구하기때문에가정내엄마의역할에대한기대가큰것으로이해된다. 표 4-12 가족내역할인식 (2007, 2008, 2010, 2012) 구분 남자는직장을가지고여자는가정을돌보는것이가장이상적이다 주부도직장을다녀야부부관계가평등해진다 취학전자녀를둔주부가일을하면자녀교육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이다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별로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 단위 : %, 명 ) 2007 15.3 35.3 40.0 9.4 9,981 2008 13.1 39.6 39.9 7.5 8,364 2010 12.6 44.8 35.8 6.9 7,999 2012 13.6 39.2 40.3 6.9 7,658 2007 11.6 43.6 39.4 5.3 9,980 2008 10.3 43.4 41.6 4.7 8,364 2010 8.8 45.6 40.6 5.0 7,999 2012 9.7 41.7 44.0 4.6 7,657 2007 11.6 48.8 33.9 5.6 9,976 2008 9.7 52.5 33.7 4.1 8,364 2010 8.7 55.1 32.4 3.8 7,999 2012 10.7 51.8 33.5 4.0 7,658 주 : 결측값제외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 각연도 ( 원자료 ) 계 자녀교육에대한엄마의역할부담이증대되는상황에서남성과여성의가사노동및육아시간에대한차이는아직까지도매우큰것으로여러차례조사된바있다. 이러한상황에서배우자와의돌봄노동분담공평성에대한인지조사결과를살펴보면 (< 표 4-13> 참조 ), 2005년도에비해서 2010년도에공평하다고인식하는비율이남성, 여성모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아내에게불공평하다고인식하는비율이증가하여돌봄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49 노동에대한불공평성에대한인식이높아지고있다고볼수있으나, 그에 따른실질적인개선은가정내에서크게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이해된 다. 표 4-13 배우자와의돌봄노동분담공평성인지 (2005, 2010) ( 단위 : %, 명 ) 구분 공평한편 남편에게불공평한편 아내에게불공평한편 계 2005 2010 전체 44.3 4.2 51.2 1,602 남성 45.8 2.9 51.1 799 여성 42.9 5.5 51.4 803 전체 32.8 3.3 63.9 2,741 남성 34.8 2.2 62.9 1,418 여성 30.7 4.3 65.0 1,323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05 년가족실태조사 211p ;2010 년, kosis) 3. 보육실태및서비스이용현황 보육실태조사에따른영유아보육 교육서비스이용률을분석한결과 (< 표 4-14> 참조 ), 2004년도에서 2012년도사이보육시설과유치원이용, 조부모양육비율이점진적으로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보육시설이용률의경우 2004년 27.9% 에서 2012년 45.1% 로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대부분조부모및친인척의지원을받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비혈연이나육아전문파견인력을통한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이용비율은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다만육아전문파견인력 ( 사설베이비시터, 정부아이돌보미등 ) 을통한육아지원서비스이용비율은미미하게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150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표 4-14 영유아보육 교육서비스이용률 (2004, 2009, 2012) ( 단위 : %, 명 ) 구분 2004 2009 2012 기관보육및교육 보육시설유치원선교원반일제이상학원특기및보습학원지역아동센터등문화센터등사설기관시간제보육 27.9 16.5 1.9 8.3 8.7 0.0 4.1 0.0 41.3 19.4 0.6 2.3 6.6 0.8 6.5 0.0 45.1 24.2 0.4 3.6 12.6 1.1 7.6 0.9 개인양육지원 조부모친인척비혈연육아전문파견인력 19.1 2.5 1.7 0.0 21.9 2.3 2.0 0.4 31.8 2.9 1.6 0.5 주 : 중복응답결과임.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실태조사, 각연도 (kosis) 개인교육 29.8 28.2 35.3 영유아수 2,962 3,179 3,343 영유아의기관이용시간을분석한결과 (< 표 4-15> 참조 ),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을이용하는시간도 2004년대비 2012년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유치원이용시간이 2004년 5시간 51분에서 2012년 7시간 12분으로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종일제유치원의확대및특별활동의실시등에기인한것으로이해된다. 표 4-15 이용기관별영유아의기관이용시간 (2004, 2009, 2012) ( 단위 : 시 : 분 ) 구분어린이집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기타 전체 2004 2009 2012 7 시간 20 분 7 시간 45 분 7 시간 34 분 5 시간 51 분 6 시간 37 분 7 시간 12 분 6 시간 20 분 6 시간 16 분 6 시간 31 분 6 시간 14 분 6 시간 7 분 5 시간 26 분 7 시간 21 분 7 시간 21 분 7 시간 23 분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년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보고, 195p 재구성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51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경우, 전체조사대상아동중개인양육지원서비스이용아동은 2009년 25.8% 에서 2012년 37.2% 로증가하였으며, 개인양육지원단독이용아동또한 9.4% 에서 11.3% 로증가하였다. 이와함께, 개인양육지원과기관병행이용아동비율또한 16.2% 에서 25.8% 로증가하였다. 이처럼개인양육지원서비스이용아동은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향후에도이에대한서비스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표 4-16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이용아동수와비율 (2009, 2012) ( 단위 : 명, %) 구분 전체보육대상아동 (a) 개인양육지원이용아동 (b) (b=c+d) (b/a) 개인양육지원단독이용아동 (c) (c/a) 개인양육지원과기관병행이용아동 (d) (d/a) 2009 3,304(100.0) 852(25.8) 312( 9.4) 540(16.2) 2012 3,343(100.0) 1,243(37.2) 379(11.3) 864(25.8) 자료 : 보건복지부, 2012년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413p 아동패널자료를활용하여연령에따른양육유형변화를살펴본결과 (< 표 4-17> 참조 ), 2008년아동이만 0세로, 대부분부모양육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비취업모가구의경우 99.6% 가부모양육을하며맞벌이의경우에도육아휴직등을이용한부모양육 (49.0%), 개인대리양육 (43.8%) 을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시설양육비율은 6.7% 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었다.
15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표 4-17 자녀의양육서비스이용현황 (2008~2011) ( 단위 : 명, %) 2008 ( 만 0 세 ) 2009 ( 만 1 세 ) 2010 ( 만 2 세 ) 2011 ( 만 3 세 ) 구분 전체 1) 맞벌이홑벌이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개인대리양육 294 14.1 274 43.8 5 0.4 시설양육 43 2.1 42 6.7 1 0.1 시설 & 개인대리양육 3 0.2 3 0.5 0 0.0 부모양육 1738 83.6 309 49.0 1,343 99.6 계 2,078 100.0 625 100.0 1,349 100.0 개인대리양육 296 15.8 274 49.2 4 0.3 시설양육 192 10.2 147 26.4 40 3.2 시설 & 개인대리양육 17 0.8 15 2.7 2 0.2 부모양육 1370 73.1 121 21.7 1,212 96.3 계 1,875 100.0 557 100.0 1,258 100.0 개인대리양육 169 9.4 154 26.7 7 0.6 시설양육 777 43.2 346 60.1 399 34.3 시설 & 개인대리양육 13 0.7 13 2.3 0 0.0 부모양육 841 46.7 63 10.9 758 65.1 계 1,800 100.0 576 100.0 1,164 100.0 개인대리양육 28 1.6 26 3.8 1 0.1 시설양육 1394 79.5 577 85.4 773 75.1 시설 & 개인대리양육 58 3.3 54 8.0 3 0.3 부모양육 274 15.6 19 2.8 252 24.5 계 1,754 100.0 676 100.0 1,029 100.0 주 : 전체응답자는패널에응답한모든사람을포함함. 단, 결측은제외됨. 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 원자료 ) 또한유아의연령이증가할수록시설양육비율이눈에띠게증가하고있으나맞벌이의경우만3세이전까지는개인대리양육의비율도상당한것으로조사되었다. 2009년아동이만1세가되면서개인대리양육과시설양육의비율이높아지면서부모가직접양육하는비율이큰폭으로낮아진것으로조사되었다. 맞벌이가구의경우, 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이종료되어부모의양육이크게줄어들었을가능성이있으며, 여전히만1세에개인대리양육이 49.2% 로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10년아동이만2세가되면서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53 시설양육과부모양육으로양분되는현상이나타난다. 맞벌이가구의경우시설양육이 60.1%, 개인대리양육 26.7% 인반면홑벌이가구의경우시설양육이 34.3%, 부모양육이 65.1% 인것으로나타났다. 2011년아동이만 3세로시설양육을대부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맞벌이가구의경우어린이집, 혹은유치원등의시설양육을이용하는비율이더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맞벌이가구는여전히대리양육을 3.8% 로유지하고있으며, 개인대리양육과시설양육을함께이용하는경우도 8.0% 에이르는것으로조사되었다. 맞벌이가정내개인대리양육형태를살펴보면 (< 표 4-18> 참조 ), 대부분혈연을통한개인대리양육을지속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비혈연을통한개인대리양육은 15% 내외인것으로조사되었다. 표 4-18 맞벌이가정내개인대리양육형태 (2008~2011) ( 단위 : 명, %) 2008 2009 2010 2011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혈연 239 86.3 244 84.4 145 87.3 63 84.0 비혈연 38 13.7 45 15.6 21 12.7 12 16.0 계 277 100.0 289 100.0 166 100.0 75 100.0 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 원자료 ) 앞서논의된양육서비스이용유형에따른변화를그림으로살펴보면 [ 그림 4-2], [ 그림 4-3] 과같다. 맞벌이가구의경우자녀의연령이만1세가되는시기에크게감소하고그이후감소세가다소완만해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개인대리양육서비스이용률또한만 1세를기점으로크게감소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나해당기간을전후하여부모양육및시설을이용한양육행태의변화를가져오는것으로나타났다. 홑벌이의경우또한만 1세를기점으로부모양육과시설양육이용률이변하기는
154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하나여전히부모양육비율은높고시설양육비율은매우낮은것으로나 타났다. 맞벌이의경우두돌이되는 2010 년에이미시설보육을이용하는 비율이 60.1% 로홑벌이가구와확연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그림 4-2 맞벌이자녀의양육서비스이용변화 ( 단위 : %) 90 80 70 60 50 40 30 20 개인대리양육시설양육시설 & 개인대리양육부모양육 10 0 2008 2009 2010 2011 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 원자료 ) 그림 4-3 홑벌이자녀의양육서비스이용변화 ( 단위 : %) 120 100 80 60 40 개인대리양육시설양육시설 & 개인대리양육부모양육 20 0 2008 2009 2010 2011 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 원자료 )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55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이용사유를살펴보면 (< 표 4-19> 참조 ), 보육시설에 원하는시간이용힘듦, 시설환경열악함, 대기자많음, 주변에마땅한곳이없음 에대한응답비율이 2004년 5.7% 에서 2009년 24.3%, 2012년 20.1% 인것으로조사되어보육시설인프라확충필요성이매우큰것을알수있다. 반면, 시설이용에대한비용부담으로인해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이용한다고응답한비율이급격하게낮아진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보육료 교육료지원확대에따른것으로판단된다. 이에따라무상보육실시에따른양육비용부담완화정책과함께, 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인프라확충을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표 4-19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이용사유 (2004, 2009, 2012) 구분 2004 2009 2012 너무어려적응애로 53.0 30.6 68.5 비용부담 30.8 14.7 2.0 원하는시간이용힘듦 2.0 9.9 7.2 데리고다니기번거로움 - 0.7 0.5 시설환경열악함 - 0.6 1.2 한사람이돌봐불안 2.5 2.9 4.1 환경변화로정서우려 4.0 2.4 3.7 대기자많음 - 0.6 5.8 주변에마땅한곳이없음 3.7 13.2 5.9 기타 4.0 24.2 1.2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년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보고,416p ( 단위 : %, 명 ) 해당주제와동일한사항에대해서본연구에서추가로실시한조사자료를분석한결과또한기존의분석결과와유사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20> 참조 ). 가정내돌보미보육만이용하는경우, 가정내돌보미보육을이용하는이유로 시설이용시원하는시간에이용하기어려워서, 시설환경이열악하여서, 시설이용시한사람이여러아이를같이돌보는것이불안하여서, 이용희망시설에대기자가많아서 를 1순위로
156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응답한비율은맞벌이가구의경우 21.6% 이며홑벌이가구의경우 28.1% 인것으로조사되었다. 해당사유를 2순위로응답한비율도맞벌이가구와홑벌이가구각각 60.8%, 68.9% 인것으로조사되어해당사항에대한제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특히보내고자하는시설에대기자가많아서못보내는사례와교사대아동의비율때문에못보내는사례에비추어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이에따라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의확충과함께교사대아동비율에대한검토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표 4-20 가정내돌보미보육서비스를하는사유 ( 가정내돌보미보육 )(2014) ( 단위 : 명, %) 구분 아이가너무어려서기관에적응하기힘들까봐 1순위 2순위 맞벌이 홑벌이 맞벌이 홑벌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46 66.7 19 59.4 13 18.8 1 3.1 시설비용이부담되어서 0 0.0 0 0.0 1 1.4 0 0.0 시설이용시원하는시간에이용하기어려워서시설에매일데리고다니기번거로워서 2 2.9 0 0.0 8 11.6 3 9.4 6 8.7 1 3.1 10 14.5 4 12.5 시설환경이열악하여서 1 1.4 1 3.1 6 8.7 1 3.1 시설이용시한사람이여러아이를같이돌보는것이 5 7.2 3 9.4 15 21.7 10 31.3 불안하여서 환경이바뀌면정서적으로안좋을것같아서 2 2.9 3 9.4 3 4.3 5 15.6 이용희망시설에대기자가많아서 7 10.1 5 15.6 7 10.1 2 6.3 주변에마땅한시설이없어서 0 0.0 0 0.0 6 8.7 6 18.8 합계 69 100.0 32 100.0 69 100.0 32 10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실태및정책요구도 수요도 ( 원자료 )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57 국가에서시행하고있는가정내돌보미서비스는아이돌보미사업이대표적서비스라할수있으나이와관련한분석자료는충분하지못한실정이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실시한조사에서아이돌보미사업관련하여일부문항을조사하였으며그에따른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아이돌보미사업경험여부에대해조사한결과, 현재아이돌보미사업을이용하고있는가구는 5.1%, 과거신청한경험이있거나이용한경험이있는가구는 5.5% 인것으로조사되었다. 조사대상가구의약 10% 정도가아이돌보미사업에대한신청경험또는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표 4-21 아이돌보미사업에대한경험 (2014) 구분빈도비율 ( 단위 : 명, %) 현재이용중과거신청하였거나이용함없음 26 28 485 5.1 5.5 94.9 계 511 10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실태및정책요구도 수요도 ( 원자료 ) 아이돌보미를신청하였거나이용한경험이있으나, 현재는이용하지않는사례의사유를살펴보면 (< 표 4-22> 참조 ), 이용시간이맞지않아서 (60.7%) 가가장많았고, 그다음이 대기기간이너무길어서다른방법을구함 (14.3%), 돌보미선생님이매번바뀌어서 (10.7%), 더이상필요하지않아서 (10.7%) 순인것으로나타났다. 아이돌보미가가장필요한아침과저녁시간에이용하고자하는경우가많으나, 해당시간에서비스를제공해줄수있는아이돌보미는제한적이어서서비스이용에한계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신청자가많아대기기간이길고, 신청아동에
158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대한돌보미가바뀔가능성이있다는것도이용을제한하는요인으로조 사되었다 17). 표 4-22 신청하였으나이용하지않은사유 (2014) 구분빈도비율 ( 단위 : 명, %) 대기기간이너무길어서다른방법을구함돌보미선생님이매번바뀌어서 ( 바뀐다고들어서 ) 이용시간이맞지않아서더이상필요하지않아서이용후만족도가낮아서 4 3 17 3 1 14.3 10.7 60.7 10.7 3.6 합계 28 10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실태및정책요구도 수요도 ( 원자료 ) 아이돌보미를신청하지않은사유로는 관심이없어서 ( 필요없어서 )(37.9%), 돌보미가제공하는서비스에대한신뢰가안가서 (30.9%), 등록절차가복잡해서 (14.4%) 순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4-23> 참조 ). 해당사업에대한정보가충분하지않거나등록절차가복잡해서해당서비스에대한신청을하지않는다는점을고려할때신청절차의간소화및홍보강화가요구된다. 또한아이돌보미서비스에대한신뢰확보를위한노력도함께수반되어야할것이다. 현행아이돌보미사업에서제공하는서비스에대해서적극적으로이용하고자하는수요층의경우서비스에대한신뢰도가높은반면, 소극적인수요자층의경우해당서비스에대한신뢰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에따라아이돌보미서비스수준의질적제고와함께해당사업에대한적극적인홍보및정보제공을통해서신뢰를확보하는방안이요구된다. 17) 본분석의경우사례수가매우제한적인상황임을감안할필요가있음.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59 표 4-23 아이돌보미를신청하지도이용하지도않은사유 (2014) 구분빈도비율 ( 단위 : 명, %) 아이돌보미사업을몰라서관심이없어서 ( 필요없어서 ) 대기기간이길어서등록절차가복잡해서돌보미가제공하는서비스에대한신뢰가안가서비용이비싸서이용조건이맞지않아서집에모르는사람이오는것이싫어서 40 173 33 66 141 1 1 2 8.8 37.9 7.2 14.4 30.9 0.2 0.2 0.4 계 457 10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실태및정책요구도 수요도 ( 원자료 ) 4. 일 가정양립및자녀양육의어려움 가. 경제활동및경력단절 아동패널자료에따르면 2008~2011년간홑벌이를유지한비율은 58.5% 로절반이상이홑벌이인상태에서아동을양육하는것으로나타났다. 4년간맞벌이를지속한부부의비율은 15.1%, 홑벌이에서맞벌이로이동한부부의비율은 15.1%, 맞벌이에서홑벌이로이동한비율은 12.1% 로아동의나이가많아질수록노동시장에진입하는비율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맞벌이에서홑벌이로이동한세부내용을살펴보면 1차년도에아이의출산휴가를기점으로노동시장에서이탈하는비율이가장높으며홑벌이에서맞벌이로이동한세부내용을살펴보면 4차년도에자녀가어느정도성장한후노동시장에재진입한비율 (6.6%) 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160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표 4-24 경제활동변화현황 (2008~2011) ( 단위 : 명, %) 구분 1) 빈도비율 4년간홑벌이 1,130 58.5 맞벌이 홑벌이 2) 1차년도 124 6.4 2차년도 62 3.2 3차년도 47 2.4 홑벌이 맞벌이 3) 2차년도 71 3.7 3차년도 79 4.1 4차년도 128 6.6 4년간맞벌이 292 15.1 계 1,933 100.0 주 : 1) 고용형태가일관되지않은대상은제외됨. 2) 맞벌이 홑벌이는 1 차년도에맞벌이, 1~2 차년도에맞벌이, 1~3 차년도의맞벌이에서홑벌이로이동을의미함. 3) 홑벌이 맞벌이는 1 차년도에홑벌이, 1~2 차년도에홑벌이, 1 차년도의홑벌이에서맞벌이로이동을의미함. 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 원자료 ) 맞벌이여성이노동시장에서이탈한사유를살펴보면, 아이를직접돌보고싶기때문 (41.4%) 인경우가가장많았고, 그다음이 동생의임신또는출산 (15.7%)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밖에 아이를믿고맡길곳이없어서 (10.0%), 직장 / 학교생활과아이양육을병행하는것이힘들것같아서 (5.7%) 라고응답한사례가뒤를이었다 (< 표 4-25> 참조 ). 본장에서실시한 자녀양육실태및정책요구도 수요도 조사에따르면현재맞벌이가구의 30.1%, 홑벌이의 53.2% 가경력단절을경험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26> 참조 ). 본조사에서경력단절은 취업을했다가혼인 임신 출산및육아가사등의사유로노동시장을떠난경우 로정의하고있다.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61 표 4-25 1, 2, 3 차년도에맞벌이 홑벌이로이동한사유 ( 단위 : 명, %) 구분빈도비율 직장에서의분위기또는불이익때문에아이를믿고맡길곳이없어서아이를맡길만큼보수가넉넉하지않아서직장 / 학교생활과아이양육을병행하는것이힘들것같아서아이를직접돌보고싶어서다른일자리나공부를시작하기위해건강상의이유로동생의임신또는출산가족이원해서기타 3 7 2 4 29 2 2 11 2 8 4.3 10.0 2.9 5.7 41.4 2.9 2.9 15.7 2.9 11.4 주 : 1) 결측값제외. 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 원자료 ) 계 1) 70 100.0 표 4-26 경력단절경험여부 (2014) ( 단위 : 명, %) 구분 맞벌이홑벌이빈도비율빈도비율 있음 107 30.1 83 53.2 없음 248 69.9 73 46.8 합계 355 100.0 156 10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실태및정책요구도 수요도 ( 원자료 ) 경력단절을경험한사람들의경력단절사유를살펴보면 < 표 4-27> 과같다. 현재맞벌이가구의주요경력단절이유는 출산후아이를믿고맡길곳이없어서 인것으로조사된반면, 현재홑벌이가구의주요경력단절이유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인한직장에서의분위기또는불이익때문 인것으로조사되었다. 공통적으로 직장생활과육아를병행하기힘들어서 경력단절을경험했다고응답한비율도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16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표 4-27 경력단절사유 (2014) ( 단위 : 명, %) 맞벌이 홑벌이 구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인한직장에서의분위기또는불이익때문에 13 12.1 18 21.7 결혼준비를위해서 4 3.7 15 18.1 임신하기위해서 5 4.7 7 8.4 출산후아이를믿고맡길곳이없어서 50 46.7 11 13.3 출산후아이를맡길만큼보수가넉넉하지않아서 6 5.6 5 6.0 직장생활과육아를병행하기힘들어서 21 19.6 19 22.9 학업을위해서 0 1 1.2 가족이원해서 1 0.9 3 3.6 아이를직접돌보고싶어서 7 6.5 4 4.8 계 107 100.0 83 10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실태및정책요구도 수요도 ( 원자료 ) 나. 일 가정양립갈등및자녀양육어려움 맞벌이가경험하는일가정양립갈등은가정생활과직장생활이라는두영역사이에서일어나는경험이기때문에두영역이주는갈등을모두살펴볼필요가있다. 이에일이가정에영향을미치는일가정양립갈등요인과가정이일에영향을미치는일가정양립갈등요인에대하여각각살펴보았다. 먼저일이가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살펴보면 (< 표 4-28> 참조 ), 일하는시간이너무길어서가정생활에지장을준다 에대한긍정적인응답비율이 2007년 38.8% 에서 2012년 34.8% 로다소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일하는시간이불규칙해서가정생활에지장을준다 에대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63 한긍정적응답비율또한 31.4%, 23.9% 로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조사결과에따라근로에따른일가정양립갈등은다소감소했다고볼수있으며, 이는근로환경이과거에비해서나아진상황이거나동일한상황에서일과가정에대한인식의변화로인해갈등이감소한것으로도해석될수있다. 표 4-28 맞벌이의일이가정에미치는일가정양립갈등 (2007, 2008, 2010, 2012) ( 단위 : %, 명 ) 구분 매우그렇다 약간그렇다 별로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계 일을하는것은내게삶의보람과활력을준다 일을함으로써식구들한테더인정받을수있다고생각한다 일을함으로써가정생활도더욱만족스러워진다 일을하는것은자녀들에게긍정적인영향을준다 일하는시간이너무길어서가정생활에지장을준다 일하는시간이불규칙해서가정생활에지장을준다 주 : 미상제외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 ( 원자료 ) 2007 28.7 58.8 11.5 1.0 4,278 2008 25.6 66.0 7.6 0.8 3,953 2010 25.1 66.3 7.8 0.8 4,160 2012 22.8 68.0 8.5 0.7 4,198 2007 24.2 58.7 16.1 1.0 4,276 2008 20.3 65.4 13.4 0.9 3,953 2010 18.3 65.1 15.3 1.3 4,160 2012 16.9 67.5 14.9 0.8 4,198 2007 22.0 58.8 18.1 1.2 4,274 2008 19.9 65.0 14.2 0.9 3,953 2010 18.5 66.8 13.6 1.1 4,160 2012 18.2 68.0 13.2 0.7 4,198 2007 - - - - - 2008 - - - - - 2010 11.8 55.5 23.2 9.5 4,160 2012 11.5 57.9 24.0 6.6 3,823 2007 6.1 32.7 47.9 13.2 4,275 2008 4.9 34.9 44.6 15.5 3,953 2010 3.7 34.4 44.6 17.3 4,160 2012 3.2 31.6 44.3 21.0 4,198 2007 4.8 26.6 51.9 16.7 4,276 2008 3.8 27.1 51.1 18.0 3,953 2010 2.3 26.9 49.7 21.2 4,160 2012 2.0 21.9 51.6 24.5 4,198
164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가정이일에미치는일가정양립갈등현황을살펴보면 (< 표 4-29> 참조 ), 집안일이많아서직장일을할때도힘들때가많다 에대한긍정적인답변비율이 2007년 39.1% 에서 2012년 32.9% 로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 자녀양육부담으로인해일을병행하는것이힘들때가많다 에대한긍정적인응답비율이 2007년 48.5% 에서 2012년 44.2% 로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근로시간에의한일가정양립갈등은개선되었고가사노동에따른일가정양립의어려움도다소감소하였으며자녀양육부담에따른일가정양립의어려움도다소감소한상황으로일가정양립갈등은전반적으로감소한것으로볼수있다. 다만이는해당연도의경제사회적특성에영향을받을가능성이크기때문에이러한현상이지속될것이라단언하기어려운측면이있으며이러한긍정적인변화가사회전반의현상으로보기에는많은한계가있다. 전반적으로공공부문과대기업의근로환경은일가정양립측면에서많은개선이이루어졌을것으로예측되나, 중소기업의상황은여전히많은어려움을겪고있을것으로판단된다. 자녀양육의어려움에관한 2010년가족실태조사분석결과를살펴보면다음의 < 표 4-30> 과같다. 맞벌이여부에관계없이상당수의가구에서 양육및보육관련정보부족 에따른어려움을겪는것으로조사되었다. 맞벌이가구의경우, 자녀를돌봐줄사람을구하기어려움, 자녀를직접돌볼시간이부족 에대한어려움을상대적으로많이가지고있는반면홑벌이가구의경우 자녀양육과정스트레스 에대한어려움이더큰것으로조사되었다. 맞벌이가구에대한자녀돌봄지원인프라확충과함께홑벌이의양육스트레스감소를위한양육지원대책도함께고려되어야할필요가있다.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65 표 4-29 맞벌이의가정이일에미치는일가정양립갈등 (2007, 2008, 2010, 2012) 구분 가족부양에대한책임감때문에더열심히일을하게된다 식구들이내가하는일을인정해주어일을더열심히하게된다 자녀양육부담으로인해일을병행하는것이힘들때가많다 집안일이많아서직장일을할때도힘들때가많다 매우그렇다 주 : 미상제외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 ( 원자료 ) 약간그렇다 별로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 단위 : %, 명 ) 2007 21.7 48.8 24.0 5.5 4,071 2008 21.0 51.3 23.6 4.1 3,757 2010 18.8 52.2 23.9 5.1 3,851 2012 17.4 54.2 24.2 4.2 3,847 2007 16.5 56.3 23.9 3.3 4,273 2008 15.5 61.9 20.7 1.9 3,953 2010 13.1 61.6 21.9 3.4 4,160 2012 12.9 62.2 22.2 2.7 4,198 2007 9.3 39.2 34.3 17.2 3,380 2008 9.4 38.7 34.9 17.0 2,935 2010 8.6 43.1 33.5 14.8 3,012 2012 6.8 37.4 38.6 17.2 3,079 2007 5.4 33.7 40.2 20.7 4,274 2008 4.7 34.0 42.3 19.0 3,953 2010 3.6 35.6 41.3 19.5 4,160 2012 2.9 30.0 43.4 23.7 4,198 계 표 4-30 자녀양육의어려움 (2010) 양육및보육관련정보부족 구분 자녀를돌봐줄사람을구하기어려움 자녀양육과정스트레스 전혀그렇지않다 거의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 단위 : %, 명 ) 전체 1.8 14.7 43.1 38.0 2.4 823 맞벌이 0.7 11.7 49.2 34.8 3.5 234 홑벌이 2.4 16.3 41.5 38.2 1.7 557 전체 10.4 30.8 37.7 17.9 3.1 823 맞벌이 7.2 21.1 42.1 24.7 4.8 234 홑벌이 11.9 36.3 34.7 14.5 2.3 557 전체 2.2 17.6 44.3 33.6 2.3 823 맞벌이 2.2 16.6 51.7 25.7 3.7 234 홑벌이 2.2 18.9 41.1 35.9 1.9 557 계
166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구분 자녀를직접돌볼시간이부족 전혀그렇지않다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kosis) 거의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8.1 29.1 32.9 28.6 1.3 823 맞벌이 1.4 16.6 40.5 38.2 3.3 234 홑벌이 11.4 34.8 29.3 23.9 0.5 557 계 보육실태조사에따른취업모의자녀양육의어려움을살펴보면 (< 표 4-31> 참조 ), 양육비용 에대한어려움은 2004년 25.2% 에서 2009년 16.4% 로감소한반면 과중한양육및가사부담 에대한어려움은 30.7% 에서 34.6% 로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에 믿고맡길곳이마땅치않음 에대한어려움은 23.1% 에서 17.2% 로감소하여해당기간동안양육지원인프라확대가어느정도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 17.2% 의취업모가구에서 믿고맡길곳 에대한어려움을경험하고있다는것은지속적인양육지원인프라확충이필요한사항임을반증한다. 앞서말한바와같이인프라의양적확대와함께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를통해 믿고맡길곳 에대한시설확충이요구된다. 표 4-31 취업모의자녀양육의어려움 (2004, 2009) ( 단위 : %, 명 ) 구분 양육비용 과중한양육및가사부담 믿고맡길곳이마땅치않음 긴급상황시지원체계미비 기타없음계 2004 25.2 30.7 23.1 8.0 0.7 12.3 1,723 2009 16.4 34.6 17.2 5.4 0.0 15.9 2,082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실태조사, 각연도 (kosis)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67 다. 근로시간과육아지원시설이용시간 여성의근로시간에따른육아지원시설이용시간에대한 2011 년아동 패널자료를분석한결과대상자의 35.8% 가시설이용시간보다근로시간 이큰것으로조사되었다. 표 4-32 여성의근로시간에따른육아지원시설이용시간 (2011)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근로시간 < 보육시설이용시간 330 56.8 근로시간 = 보육시설이용시간 43 7.4 근로시간 > 보육시설이용시간 208 35.8 계 581 100.0 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 원자료 ) 보육시설이용시간이근로시간을커버하지못하는경우의양육유형을분석한결과 (< 표 4-33> 참조 ), 이들중 19.7% 는개인대리양육을추가적으로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나머지 80.3% 는추가양육자는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경우상대배우자등이양육을담당하는경우일수있으며구체적인상황에대해서는추가적인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이처럼근로시간이시설보육이용시간보다크면서추가양육자가없는경우의근로형태를분석한결과주말에도근로하는경우가 37.1% 인것으로조사되었다. 주말근로자의경우시설이용시간보다양육시간이더클수있으며, 이경우주말동안배우자가양육을담당하는경우가많을것으로판단된다.
168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표 4-33 보육시설이용시간보다근로시간이더긴경우양육형태 (2011)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개인대리양육을추가적으로이용 41 19.7 시설양육만이용 ( 추가양육자없음 ) 167 80.3 계 208 100.0 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 원자료 ) 표 4-34 보육시설이용시간보다근로시간이더긴경우추가양육자가없는여성의근로요일현황 (2011) ( 단위 : 명, %) 구분빈도비율 주중 105 62.9 주중 + 주말 62 37.1 계 167 100.0 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 원자료 ) 본연구에서실제시설이용시간과희망이용시간에대하여실시한조사결과에따르면 (< 표 4-35> 참조 ), 평균시간을비교해본결과실제로이용하고있는시간보다좀더늦게까지이용을희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맞벌이가구의경우직장어린이집을제외하고평균 16시30분 ~17시를전후하여시설이용을마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희망이용시간은이들보다약 30분 ~1시간정도더늦은 17시30분 ~17시50분전후까지이용하기를원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홑벌이가구의경우거의모든유형의시설에서 15시30분전후까지시설을이용하고있으며희망이용시간은 16시20 분 ~17시전후까지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이처럼맞벌이가구와홑벌이가구모두희망하는시간까지시설이용을하지못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69 표 4-35 시설실제이용시간과이용희망시간평균 (2014) 맞벌이 홑벌이 구분 빈도 시작시간 ( 단위 : 명, 시 : 분 ) 시설운영정규프로그램실제이용희망이용 끝나는시간 시작시간 끝나는시간 시작시간 끝나는시간 시작시간 끝나는시간 민간어린이집 153 8:04 19:30 9:37 15:39 8:46 17:08 8:35 17:47 국공립어린이집 49 7:54 18:59 9:22 16:03 8:51 16:50 8:38 17:34 가정어린이집 29 8:13 18:52 9:20 16:15 9:58 16:32 8:39 17:26 직장어린이집 3 8:00 21:00 9:20 17:20 8:00 18:00 9:00 18:00 계 234 8:02 19:21 9:32 15:49 9:49 17:01 8:37 17:42 민간어린이집 72 8:22 18:44 9:36 15:37 9:37 15:46 9:27 16:21 국공립어린이집 24 7:57 19:07 9:28 15:52 9:23 15:33 9:03 17:00 가정어린이집 8 8:50 17:50 9:24 15:30 9:34 15:31 9:26 16:12 계 104 8:18 18:46 9:33 15:40 9:34 15:42 9:22 16:2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실태및정책요구도 수요도 ( 원자료 ) 시설유형에따라실제이용시간과희망이용시간의차이를살펴본결과 (< 표 4-36> 참조 ), 홑벌이의경우국공립어린이집이시간차이가가장큰것으로조사되었으며맞벌이의경우가정어린이집이시간차이가가장큰것으로조사되었다. 표 4-36 시설희망이용시간과실제이용시간차이 (2014) 홑벌이 맞벌이 ( 단위 : 명, 분 ) 구분빈도희망시간과실제이용시간의차이 민간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72 24 8 46.32 107.92 62.50 계 104 61.78 민간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153 49 29 3 53.86 65.10 80.00 0.00 계 234 58.76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실태및정책요구도 수요도 ( 원자료 )
170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시설이용시희망이용시간과실제이용시간이불일치하는사유로는 (< 표 4-37> 참조 ), 시설운영시간과나의근로시간이맞지않음 이라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았으나이밖에 운영시간내이지만이용유아가없어서혼자둘수없어빨리하원해야하는상황, 시설이용은가능하지만원하는시간까지이용하기눈치보여서, 정규시간이외의보육프로그램이없어서아이가방치된다고느껴빨리데려옴 에대한응답비율도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시설의눈치가보여서충분히시설이용을하지못한다고응답한비율은 29% 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이와같은응답사례에비추어볼때시설의법적운영시간이있음에도불구하고늦은시간까지자녀를맡기는부모를선호하지않는상황인것으로이해할수있으며이에대한개선책이요구된다. 표 4-37 희망이용시간과실제이용시간이다른이유 (2014) ( 단위 : 명, %) 구분 맞벌이홑벌이빈도비율빈도비율 시설운영시간과나의근로시간이맞지않음 ( 새벽출근 / 반일반시설이용등 ) 36 36.0 0 0.0 운영시간내이지만이용유아가없어서혼자둘수없어빨리하원해야하는상황 19 19.0 6 18.8 법적시설운영시간을원에서지키지않은것같음 ( 늦게오픈 / 일찍닫음 ) 3 3.0 2 6.3 시설이용은가능하지만원하는시간까지이용하기눈치보여서 29 29.0 11 34.4 정규시간이외의보육프로그램이없어서아이가방치된다고느껴빨리데려옴 12 12.0 12 37.5 아이가힘들어할것같아서 1 1.0 1 3.1 계 100 100.0 32 10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실태및정책요구도 수요도 ( 원자료 )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71 제 4 절소결 본장에서는우리나라자녀돌봄지원정책현황과자녀양육실태및일가정양립의어려움등을살펴보았다. 경제가성장하고, 가족구조와노동시장의변화로인해여성들의역할이변화되면서보육정책의외연은노동시장에진출한여성과그자녀를위한돌봄서비스로확장되면서일과가정의양립을지원하는사회적돌봄서비스의기능을수행하고있다. 또한 2013년부터실시되고있는전계층무상보육정책에따른양육지원확대가이루어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출산제고와맞벌이부부의부담완화에대한정책적효과는미미한수준이다. 무상보육과양육수당을통해자녀양육의경제적지원을도모하고시설보육의사각지대해소및가정내양육지원욕구를해소하고자아이돌보미정책이시도되었다. 무상보육의실시는앞서논의한바와같이보육의국가적책임이한층강화된측면이있으나, 현실적으로대다수의부모들은추가비용부담으로실질적인무상보육을체감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에도불구하고본조사결과양육의경제적부담완화효과는매우긍정적인것으로조사되었다. 시설보육의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제안된아이돌보미서비스의경우 2014년도부터우선순위의재편등을통해맞벌이가구의지원을더욱강화한측면이있으나여전히한계를가지고있다. 서비스질제고에대한요구가계속되고있으며, 지역적수요공급의불일치를경험하고있다. 아이돌보미서비스가시설보육서비스의사각지대해소의역할을충분히하기위해서는서비스수요에적절히대응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아이돌보미교육에대한전문성강화와직업의식강화를통하여교육이수자들이질높은서비스를장기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하고, 수요가
17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공급을초과하는지역의경우돌보미교육예산을충분히확보하여원활하게돌봄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정부의재정지원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또한해당서비스에대한적극적홍보도함께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 자녀관련가치관및양육실태분석결과에따르면현재가정내에서가사노동과양육부담에대한성불평등이여전히개선되지않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맞벌이부부의경우에도가사노동과돌봄노동의주공급자는여성인것으로드러났다. 이러한환경에서여성이느끼는양육부담은일가정양립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며결국출산을기피하는요인이될가능성이매우높다. 또한시설서비스제공시간이여성의근로시간을커버하지못하는상황으로육아지원서비스확대와함께근로시간개선에대한노력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시설이용시간을조사한결과맞벌이가구와홑벌이가구의이용시간에차이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지금까지의자녀양육지원정책과실태분석결과를바탕으로양육지원환경개선에대한제언은다음과같다. 우선양육환경개선을위해서는기존연구 ( 허남재외, 2011) 에서제안된바와같이취업모가정책수혜대상이될수있도록특별히배려하는정책설계가필요하다. 현재양육지원정책의많은부분이맞벌이가정지원중심으로제도가개선되어가고있으나현실적으로많은한계를드러내고있다. 보육재정의안정성확보및효율적인재정운용의측면에서현행종일제보육서비스가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체계로개편될필요가있다. 각가정의특성에따라종일제와시간제서비스를적절히이용하도록하고이용시간에따른보육료지원정책도입이필요하다. 둘째, 가정돌봄서비스지원강화측면에서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확대가절실하다. 현행의시설중심의양육지원서비스와함께아이돌보미
제 4 장자녀양육정책및실태현황 173 사업이가정양육지원서비스로서충분한기능을할수있도록해당제도에대한예산확대가무엇보다도필요하다. 현재의예산상황에서는지원대상 2순위 ( 일반가정, 취업모 ) 까지서비스지원이이루어지는데에많은한계를가지고있다. 또한정부지원없이이루어지는시간제라형의경우, 센터의예산운용실적으로반영되지않는다는측면에서서비스제공이소극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있다. 이에따라시간제라형에대한운용은정부지원서비스와차별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하는시스템도입이필요하다. 종일제라형의경우또한점차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 현장에서예산확보의어려움을격고있는상황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측면을고려했을때아이돌보미의예산편성과정에서종일제와시간제를나눌필요성이제기된다. 종일제와시간제의예산집행이같이이루어지기때문에센터의평가를위해서는이용가정의수를높여야하며, 평가기준으로만본다면종일제보다시간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센터실적평가에더유리하게작용하는측면이있다. 셋째, 현재이루어지고있는보육시설운영체계하에서양육프로그램운영시간에따른질적제고가요구된다. 특히, 정규프로그램이외의시간 (7:30~9:00, 17:00~19:30) 에대한보육서비스질제고가요구된다. 본연구조사결과해당시간에는아동이방치된다고느끼거나, 늦은시간까지아이를맡기는것에대해눈치가보여본인이희망하는시간보다일찍자녀를데려오는경향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에따라해당시간에보육서비스의질을높일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보육정책은앞으로는아동의건강한성장과발달뿐만아니라성통합적관점을고려하여계획되고, 장기적관점에서설계될필요가있다. 앞으로보육정책은남성과여성의양육공동책임을강화하여이에대한실질적인법적지원이요구된다. 즉, 자녀양육에대해남성과여성
174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이동등하게역할을부여하는방향으로나아가도록더욱강하게정책들을집중시키는것 ( 이진숙 이슬기, 2013) 이바람직할것이다. 이탈리아와스웨덴의출산율차이에관한기존연구에의하면 (Chesnais, 1996) 이탈리아의경우여성의교육수준이높아지고노동시장진출이활발해짐에따라여성의사고와가치관은변하지만사회는여전히남성중심의사회로남아있어, 출산 양육은여성의경제활동에제약을주어출산율이떨어질수밖에없는상황으로분석되었다. 반면스웨덴의경우다양한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을통해남성과여성의양육책임을평등화하고여성의노동시장참여활성화뿐만아니라출산율회복에도성공했다고분석하고있다. 이에따라국내에서도아버지의육아휴직활성화등가정내양육에대한남성의역할을증대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 김은정, 2013).
제 5 장 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제1절문제제기제2절분석개요및기술분석제3절연도별변화요인분해분석제4절시간사용분포별요인분해분석제5절소결
5 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 제 1 절문제제기 국내심각한저출산문제에대한대응노력으로 2006년부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을추진한이래정부의자녀양육에대한지원은보편적으로확대되었다. 하지만이러한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 2012년국내출산율은 1.3명인초저출산수준으로서 OECD 회원국중가장낮은현황을보이고있으며 2014년에출산율은더욱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러한사실은지금까지추진해오고있는정부의자녀양육지원정책이출산율제고에대해갖는실효성을재검토해볼필요가있다는사실을말해주고있다. 가족에대한지원을통하여출산율을회복시키기위해서는정책적인지원을통하여자녀양육가정이자녀를키우는데직면하고있는부담을감면시킬수있어야한다. 자녀양육부담은경제적인부담과더불어 돌봄노동 부담모두를포함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정부의자녀양육지원정책은자녀양육을위해비용을덜지출하고돌봄노동이덜부담스러워지는방향으로부모들의자녀양육행태를변화시킬수있어야출산율제고에효과가있을수있을것이다. 본연구는시간적인측면에서저출산정책확대시기동안에부모들의자녀돌봄부담이얼마나감소하였는가분석하고자한다. 양성평등의식이발달한서구유럽국가와달리우리사회에서는아직도자녀돌봄과가사노동에있어강한성역할고정관념이존재하고있으며, 취업부모들이일과가정생활의양립에어려움을가지고있다. 국내현실에서돌
178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봄노동의부담이남녀간에얼마나공유되고있으며부모들에게얼마나부담을주고있는지그리고이것이국내저출산현상에어떠한함의점을가지고있는가모색해보는것은의의가있을것으로본다. 지금까지국내에서통계청생활시간활용조사자료를활용하여자녀돌봄과가사활동시간에대한많은분석이이루어져왔다. 이러한연구들은단년도조사자료를이용하여정태적인측면에서가사및돌봄노동시간현황및양성격차, 여성의비임금노동가치등을분석한것이대부분이었다. 저출산문제에직면하여정부가가족에대한지원을확대한시기동안에자녀돌봄시간과가정관리시간이어떻게변화되었으며이러한변화가어떠한요인에의해주도되었는지내재되어있는메커니즘을분석한연구는드문실정이다. 본연구에서는제1차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추진이후꾸준하게지속된자녀양육지원확대에도불구하고정체되어있는국내저출산문제에직면하여부모들의돌봄부담측면에서자녀양육행태에어떠한변화가나타났는가분석함으로써국내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유용한함의점을모색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자녀돌봄시간과가사활동시간의시계열적변화, 그리고그변화속에내재되어있는메커니즘을분석함으로써국내출산율제고를위한정책적인시사점을제공하고자한다. 분석자료로통계청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년도자료를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은 20~59세미취학혹은초 중 고등학교자녀가있는기혼성인남녀로하였다. 종속변수는통계청의정의에따른 가정관리시간 과 자녀돌봄시간 으로하였다. 기술분석에서는분석대상자들의전반적인시간활용의변화를고찰하고, 보다세부적으로가정관리시간과자녀돌봄시간의시계열적변화를성별, 연령별, 세부활동영역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179 별, 시간량분위별로분석하였다. 유럽국가에서나타난변화와비교하기위하여기술분석결과를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분석결과와비교하였다. 시간활용의연도별변화에내재되어있는메카니즘을분석하기위해 Oaxaca-Blinder 모형, Juhn-Murphy-Pierce(JMP) 모형, 무조건분위회귀모형을활용하여심층분석을하였다. Oaxaca-Blinder 모형을이용해서는 2004~2009 기간동안나타난가정관리시간과자녀돌봄시간의변화를구조적인요인과비구조직인요인으로분해하여통계적인유의성과상대적인크기를남녀간에비교하였다. JMP와무조건분위회귀모형을통해서는가정관리시간과자녀돌봄시간의연도별변화를시간사용량분위별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시간량분포에서어떤집단이주도적으로평균적인시간변화를이끌었는가파악하고, 시간사용이높은집단과낮은집단별로구분하여시간사용의변화를가져온구조적인요인과비구조적인요인을분해하였다. 특히무조건분귀회귀모형을통한국내결과를동일한방법론을적용한프랑스의연구결과와비교함으로써사회적발달단계및문화및규범이서로다른두국가간의차이를비교하였다. 이러한분석결과를토대로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을개선하기위한시사점과향후정책방안에대해서논의하였다.
180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제 2 절분석개요및기술분석 1. 분석개요 국내자녀양육및가사노동시간변화를분석하기위하여통계청시간활용조사 1999, 2004, 2009년도자료를활용하였다. 본분석의대상은 20~59세 미취학자녀 혹은 초 중 고등학생자녀 가있는기혼성인남녀이다. 분석대상자의자녀여부는통계청이제공하는가구원명부를기준으로확인하였다. 분석대상의표본의특성은 < 표 5-1> 과같다. 종속변수인 가정관리 시간은통계청정의에따라 음식준비및정리 (S41), 의류관리 (S42), 청소및정리 (S43), 집관리 (S44), 가정관리관련물품구입 (S45), 가정경영 (S46), 기타가사일 (S49) 을모두합한하루평균시간 ( 분 ) 으로정의하였다. 자녀보살피기 시간은분석대상이미취학자녀뿐만아니라취학자녀를양육하는성인까지포함되므로통계청기준인 미취학아이보살피기 (S51), 초 중 고등학생보살피기 (S52 ) 를모두합한하루평균시간 ( 분 ) 으로정의하였다. 자녀보살피기시간은다시 신체돌보기, 공부봐주기혹은놀아주기, 기타아동돌보기 로세부적으로구분하였다. 신체적돌보기 에는미취학자녀의경우 신체적돌보기 (S511) 와취학자녀의경우 씻기기, 등하교도와주기 (S521) 가포함된다. 공부봐주기혹은놀아주기 에는미취학자녀의 책읽어주기, 놀아주기 (S512) 와취학자녀의 숙제및공부봐주기 (S522) 와 선생님과상담및학교방문 (S523) 이포함된다. 기타아동돌보기 는 기타미취학아이보살피기 (S519) 와 기타학생보살피기 (S529) 가포함된다. 기술분석에서는 1999~2009년기간동안이루어진전반적인시간활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181 용에서의변화를살펴본후동기간동안이루어진가정관리시간과자녀돌봄시간의변화를성별, 연령별, 세부활동영역별, 시간량분위별로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기혼남녀의가정관리시간과자녀보살피기시간의변화를서구복지국가레짐을대표하는국가인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과비교한다. 본연구에서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추진한이후에나타난가정관리시간과자녀돌봄시간의변화의내재되어있는메카니즘을심층분석하기위하여 2004~2009년기간동안일어난시간변화에대하여두가지심층분석을수행하였다 18). 첫째, Oaxaca-Blinder 분해방법론적용하여자녀돌봄시간과가정관리시간의연도별변화를구조적인요인에따른변화와비구조적인요인에따른변화로분해함으로써이러한시간변화를가져온주된요인을파악하였다. 둘째, 가정관리및자녀돌봄시간사용량분포에따라구조적인과비구조적인요인들이어떠한차별적인영향력을갖고있는가파악하기위하여 Juhn-Murphy-Pierce(1993) 의방법론과무조건분위회귀모형을활용하여분석하였다. 이러한시간사용량분포에따른분석은 Oaxaca-Blinder 분해가시간량의평균에서나타난변화만을파악하고전체시간사용량분포에서어떠한변화가나타났는지파악하지못한다는단점을보완해줄수있다. 주요분석결과는다음절에서논의한다. 18) 통계청 1999 년생활시간조사에서의사회경제적변수는 2004 년및 2009 년도와는차이가있어동일한사회경제적변수를독립변수로사용하는데제한점이있었다. 따라서심층분석에서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이후의시점인 2004~2009 년도기간동안의변화를분석하였다.
18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표 5-1 분석대상표본의특성 ( 단위 : 표본수, %) 성별연령미취학자녀유무취학자녀유무혼인관계교육수준경제활동시간제근로 구분 1999 년 2004 년 2009 년 전체 남성 여성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유배우 이혼혹은사별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졸이상 일을했음 일을하지않았음 주당 40 시간미만 주당 40 시간이상 29,869 (100.0) 14,267 (47.8) 15,602 (52.2) 3,268 (10.9) 14,399 (48.2) 10,598 (35.5) 1,604 (5.4) 12,258 (41.0) 17,611 (59.0) 22,481 (75.3) 7,388 (24.7) 29,017 (97.2) 852 (2.8) 7,568 (25.3) 15,857 (53.1) 6,444 (21.6) 21,387 (71.6) 8,482 (28.4) 11,861 (39.7) 18,008 (60.3) 19,896 (100.0) 9,489 (47.7) 10,407 (52.3) 1,229 (6.2) 9,149 (46.0) 8,770 (44.1) 748 (3.7) 7,137 (35.9) 12,759 (64.1) 15,620 (78.5) 4,276 (21.5) 19,268 (96.8) 628 (3.2) 2,510 (12.6) 15,532 (78.1) 1,854 (9.3) 14,704 (73.9) 5,192 (26.1) 7,566 (38.0) 12,330 (62.0) 12,354 (100.0) 5,974 (48.4) 6,380 (51.6) 605 (4.9) 5,034 (40.7) 5,962 (48.3) 753 (6.1) 3,991 (32.3) 8,363 (67.7) 9,898 (80.1) 2,456 (19.9) 11,862 (96.0) 492 (4.0) 842 (6.8) 6,396 (51.8) 5,116 (41.4) 9,269 (75.0) 3,085 (25.0) 4,318 (35.0) 8,036 (65.0)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183 주택종류 설문지응답한날 구분 1999 년 2004 년 2009 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평일 토요일 일요일 자료 : 통계청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13,997 (46.9) 11,164 (37.4) 2,848 (9.5) 1,044 (3.5) 816 (2.7) 18,246 (61.1) 5,841 (19.6) 5,782 (19.3) 6,360 (32.0) 10,581 (53.2) 1,706 (8.6) 755 (3.8) 494 (2.4) 11,907 (59.9) 3,997 (20.1) 3,992 (20.0) 2,670 (21.6) 7,801 (63.2) 698 (5.7) 1,105 (8.9) 80 (0.6) 7,333 (59.4) 2,544 (20.6) 2,477 (20.0) 2. 기술분석결과 가. 전반적인시간활용변화 20~59세기혼유자녀의하루동안시간활용현황을 1999~2009년간동안유형별로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5-2> 참조 ). 20~59세기혼유자녀남성의경우가정관리시간과자녀보살피기시간모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개인유지시간과이동및기타행동에보내는시간도 1999 ~2009년기간동안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동활동들에대한시간이증가한대신일혹은학습에보내는시간과교제및여가에보내는시간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개인유지, 가정관리, 자녀돌보기등에해당하는시간은사적인시간인반면에, 일혹은학습과교제및여가에보내는시간은공적인영역에해당하는시간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 1999~2009 기간동안성인유자녀남성의시간활용은보다개인
184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적이고가정중심으로변해가고있다고해석할수있겠다. 하지만이러한변화에도불구하고하루동안가정관리시간과자녀보살피기에보내는시간은전체시간중에서약 3% 내외를차지하는등아직도한국의성인유자녀기혼남성들은상당히적은시간을가정일과자녀돌보기에보내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여성의경우가정관리시간, 일혹은학습, 교제및여가시간은감소한대신개인유지, 자녀보살피기, 이동및기타시간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가정관리시간이감소한것은가전제품및외식산업의발달에따라여성들이가정관리를위해보내는시간이줄어든것에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가정관리일을성역할고정관념의시각에서볼때여성에게해당하는 " 공적인 " 시간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공적인영역에해당하는활동에대한시간을감소하고사적인영역에해당하는활동에대한시간을증가시켰다는측면에서는남성의시간활용변화와유사한면이있다고해석할수있을것으로본다. 여성들은공적인영역에해당하는일혹은학습시간, 가정관리시간을줄이는대신개인적인개인유지시간과자녀돌봄에보다많을시간을보내게된것으로판단된다. 여성의역할로간주하고있는가정관리시간과자녀돌봄을합한시간에여성들이보내는시간비중은가정관리시간의감소로인해 1999 ~2009 기간동안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아직도전체하루중의약 20% 에해당하는시간을가정관리와자녀돌봄을합한시간에보내는등동활동에대한여성의역할은아직도큰부분으로자리잡고있다. 경제활동여성과비경제활동여성으로구분해서분석한결과역시모두가정관리시간이감소하고자녀돌보기시간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가정관리시간의감소와자녀돌보기시간의증가는경제활동여성에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185 비해가정생활에보다많은시간을할애할여력이있는비경제활동여성의경우가훨씬큰것으로관찰되었다. 종합컨대, 1999~2009년기간동안개인적이고가족간의생활을중시경향이커짐에따라남성의가정관리시간과자녀보살피기시간은모두증가하였지만여전히남성의전체시간중가사및양육에할애하는부분은극히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여성의경우남성과유사하게자녀돌봄에대한시간을증가하였지만가사노동시간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가정관리시간의감소와자녀돌봄시간의증가는경제활동여성보다비경제활동여성에게서더현저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인가정생활에대한여성들의시간활용은감소되었지만여전히하루중상당부분의시간을가사와양육을위해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5-2 한국성인의생활시간분석결과 (1999~2009 년 ) 구분연도개인유지일 + 학습가정관리자녀보살피기 남성 여성 ( 전체 ) 여성 ( 경활 ) ( 단위 : 분 ) 가족돌봄참여봉사교제여가이동 + 기타 1999 615.99 395.15 18.99 12.96 1.68 2.26 269.54 123.43 2004 632.74 354.91 21.71 16.33 3.20 1.87 273.88 135.36 2009 642.29 361.21 26.71 19.41 2.60 1.14 244.10 143.51 1999 598.90 180.00 230.67 83.84 7.51 2.61 248.34 88.11 2004 613.64 159.37 211.94 91.78 7.99 2.48 253.35 99.47 2009 626.50 170.47 202.43 92.78 7.28 1.84 228.20 111.01 1999 588.72 344.33 182.20 44.16 4.29 1.71 182.17 92.41 2004 609.11 296.48 172.37 48.57 5.09 1.82 200.96 105.60 2009 621.49 308.99 160.17 51.24 4.08 0.75 174.23 120.00 1999 609.61 7.17 281.66 125.57 10.89 3.57 317.94 83.59 여성 2004 ( 비경활 ) 618.74 4.88 256.53 140.47 11.25 3.21 312.37 92.55 2009 632.53 3.63 253.33 142.81 11.15 3.16 293.21 100.18 주 : 분석대상은 20~59 세 미취학자녀 혹은 초 중 고등학생자녀 가있는기혼성인남녀자료 : 통계청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186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그림 5-1 한국성인의생활시간분석결과 (1999~2009 년 ) ( 단위 : 분 ) 주 : 분석대상은 20~59 세 미취학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자녀 가있는기혼성인남녀자료 : 통계청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그림 5-2 한국성인의가정관리및자녀보살피기시간분석결과 (1999~2009 년 ) 300 250 200 150 100 50 0 1999 2004 2009 1999 2004 2009 1999 2004 2009 1999 2004 2009 남성 ( 전체 ) 여성 ( 전체 ) 여성 ( 경제활동 ) 여성 ( 비경제활동 ) 가정관리 자녀보살피기 주 : 분석대상은 20~59 세 미취학자녀 혹은 초 중 고등학생자녀 가있는기혼성인남녀자료 : 통계청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187 나. 가정관리시간과자녀돌봄시간변화 1 성별비교 1999~2009년기간동안일어난가정관리시간과자녀돌봄시간의양성격차의변화모습을보다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5-3> 참조 ). 동기간동안가정관리시간은남성의경우증가하고여성의경우감소하여시간활용의성별격차가상당수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남성과여성의가정관리시간의총합에서여성의시간이차지하는비중은 2009년도현재 88% 로 1999년의 92% 와비교하여크게감소한바가없다. 그리고여성의경우 1999~2009 기간동안거의전체가가정관리활동에참여한것으로나타난반면, 남성의경우 1999년도참여율 35% 보다는증가하였지만 2009년현재아직도약절반에못미치는 49% 에해당하는남성들이가사활동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사실은남성들의가사활동증가에도불구하고여전히아직도가사활동은여성들의책임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사실을지적해주고있다. 1999~2009년기간동안자녀돌봄시간에있어남성은가정관리시간의증가량와비슷하거나약간높은시간의증가를보였다. 반면에여성의경우자녀돌봄시간의경우약 9분의증가를보여큰변화를보이지않았다. 여성의자녀돌봄시간에큰변화가나타나지않은것은같은기간동안가정관리시간이 29분감소하여현격한변화를보이는것과대조되는모습이다. 이러한사실은과거 10년기간동안가정관리에있어서는여성의역할에큰변화가일어났으나자녀돌봄역할에서는별다른변화가일어나지않았다는사실을말한다. 실제적으로 1999~2009 기간
188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동안자녀돌봄시간에있어성별차이는 71~73 분내외로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자녀돌봄에참여하는남성의비중은 21% 에서 33% 로증가하였지만여전히낮은수준이다. 남성자녀돌봄행위자평균시간도하루당 60분내외로 10년기간전혀증가를보이지않았다. 이러한사실은가정관리보다자녀돌봄에있어보다강한성역할관념이존재하고있고한국남성의자녀돌봄참여율과돌봄시간은약간의증가추이를보이고있으나여전히그증가크기는미비하다는것을지적해주고있다. 표 5-3 한국성인의가정관리및자녀보살피기양성격차분석 (1999~2009 년 ) ( 단위 : 분 ) 전체평균시간 참여율 행위자평균시간 남성 여성 성별차이 여성비중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가정관리 1999 19 231 212 92 35 99 56 233 2004 22 212 190 91 39 99 57 214 2009 27 202 176 88 49 99 58 205 자녀돌봄 1999 13 84 71 87 21 73 62 113 2004 16 92 75 85 27 77 59 118 2009 19 93 73 83 33 76 61 120 주 : 분석대상은 20~59 세 미취학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자녀 가있는기혼성인남녀자료 : 통계청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2 연령별비교 한국성인의가정관리및자녀돌봄시간의변화를연령별로비교한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5-4> 참조 ). 전반적으로볼때연령집단별분석결과는전체집단의분석결과와동일한패턴을보여주고있다. 모든연령대의남성에게서가정관리시간과자녀돌봄시간이증가하였으며, 역시모든연령대의여성에게서가정관리시간이감소하고자녀돌봄시간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189 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가정관리시간은경제활동이활발한연령층에해당하는 40대와비교하여 20대와 30대가더큰증가를보였으며, 은퇴기에있는 50대가상대적으로큰증가를보였다. 자녀돌봄시간은미취학자녀를양육할가능성이높은 20~30대에서상대적으로큰증가를보였다. 여성의경우가정관리시간은자녀가학령기에해당하는 40~50대가자녀미취학기에해당하는 20~30대보다상대적으로큰감소를보였다. 자녀돌봄시간은남성과마찬가지로미취학자녀를양육할가능성이높은 20~30대에서높은증가를보였다. 하지만이렇게연령별로상이한시간량의변화에도불구하고가정관리와자녀보살피기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중은모든 20~40 연령대에서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2009년현재가정관리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중은전체 20~40대연령대에서 89%, 자녀돌봄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중은약 80% 로여전히여성의시간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5-4 한국성인의가정관리및자녀보살피기연령별비교분석 (1999~2009 년 ) ( 단위 : 분 ) 남성 여성 여성비중 1999 2004 2009 1999 2004 2009 1999 2004 2009 가정관리 20대 16 17 24 221 201 191 93 92 89 30대 17 20 25 228 207 202 93 91 89 40대 21 22 26 239 222 204 92 91 89 50대 25 30 35 246 229 209 91 88 86 자녀보살피기 20대 38 34 52 181 203 213 83 85 80 30대 19 27 34 94 115 129 83 81 79 40대 4 7 10 23 30 41 84 81 80 50대 3 4 3 13 13 19 82 75 86 주 : 분석대상은 20~59 세 미취학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자녀 가있는기혼성인남녀자료 : 통계청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190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3 세부활동영역별비교 분석대상성인의가정관리시간과자녀보살피기시간의변화를세부활동영역별로비교분석한결과는 < 표 5-5> 와같다. 남성의경우 1999 년도에가정관리활동중전통적으로남성의일이라고간주되고있는청소및정리가차지하고있는비중이가장높았으나, 2009년에는전통적으로여성의역할로간주되어왔던음식준비및정리가차지하는비중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자녀보살피기에있어서도 1999년에는남성들이자녀돌봄역할에서주로수행해왔던공부봐주기 ( 놀아주기 ) 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었으나, 2009년에는전통적으로여성의역할로간주되어왔던신체돌보기에대한시간비중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여전히전체세부활동영역별로볼때남성들은공부봐주기 ( 놀아주기 ) 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여성의경우가정관리시간을세부활동별로분석해볼때과거여성의역할로규정되어왔으나최근외부서비스및인력을통해대체가용이해진음식준비및정리, 의류관리, 청소및정리순서로큰감소를보였다. 자녀보살피기행동에있어서여성의시간증가는전통적으로여성의역할로간주되는신체적돌보기에서상대적으로크게증가하였다. 이러한사실은전체가정관리시간이나자녀보살피기시간증가의크기측면에서는현격한양성격차감소현상이나타나고있지는않지만, 세부활동측면에서엄격한성역할구분의약화경향이감지되고있음을지적해주고있다. 이러한성역할구분의약화경향은외부서비스나인력을활용하여상대적으로용이하게여성의노동을대체할수있는가정관리영역에서크게나타났으며, 부모역할대체가상대적으로용이하지않은자녀돌봄에있어서는여전히여성과남성의전통적인역할이크게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191 작용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표 5-5 한국성인의가정관리및자녀보살피기세부활동별비교분석 (1999~2009 년 ) 남성 여성 ( 단위 : 분 ) 1999 2004 2009 1999 2004 2009 가정관리 19 22 27 231 212 202 음식준비및정리의류관리청소및정리가정관련물품구입집관리가정경영기타 3 1 6 4 4 1 0 4 1 6 6 4 1 0 7 2 7 5 4 1 0 125 34 45 20 3 4 0 112 30 43 20 3 3 0 자녀보살피기 13 16 19 84 92 93 신체돌보기공부봐주기 ( 놀아주기 ) 기타아동돌보기 3 9 1 4 11 1 주 : 분석대상은 20~59 세 미취학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자녀 가있는기혼성인남녀자료 : 통계청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7 11 2 46 32 6 50 35 7 110 27 40 20 4 3 0 51 34 8 그림 5-3 한국성인의가정관리시간세부활동별비교분석 (1999~2009 년 ) ( 단위 : 분 ) 주 : 분석대상은 20~59 세 미취학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자녀 가있는기혼성인남녀자료 : 통계청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19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그림 5-4 한국성인의자녀돌봄시간세부활동별비교분석 (1999~2009 년 ) ( 단위 : 분 ) 주 : 분석대상은 20~59 세 미취학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자녀 가있는기혼성인남녀자료 : 통계청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4 시간량분위별비교 19) 한국성인의가정관리시간과자녀보살피기시간의연도별변화를시간량분위별로비교한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5-6> 참조 ). 대부분의시간변화는시간사용량이적은그룹보다는시간사용량이많은그룹에서현저하게나타난것으로관찰되었다. 남성의경우시간사용량이적은 1 분위 (D1) 와 1사분위 (Q1) 에서는거의아무런변화가없이가정관리시간에참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며분포도에서중위를차지하는그룹에서도역시마찬가지로아무런변화가감지되지않았다. 다만시간사 19) 전체시간사용량분포를 10 분위로구분한경우각분위는 D1(1 분위, 10%), D2(2 분위, 20%),,,D8(8 분위, 80%), D9(9 분위, 90%) 로표기하였으며, 4 분위로구분한경우각분위는 Q1(1 사분위, 25%), Q2(2 사분위, 50%), Q3(3 사분위, 75%) 로표기하였다.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193 용량이높은 3사분위 (Q3) 에서남성의가정관리시간이 10분증가하였으며, 이보다도시간활용량이많은 9분위 (D9) 에서는약 30분의시간증가가관찰되었다. 자녀보살피기시간에서도마찬가지로시간량이적은 1분위 (D1) 와 1사분위 (Q1) 에서는아무런변화없이자녀돌봄활동에참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역시시간사용량분포도의중위를차지하는그룹에서도아무런변화없이자녀돌봄활동에참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시간사용량이상대적으로많은 3사분위 (Q3) 와 9분위 (D9) 에서는모두 20분의자녀돌봄시간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사실은남성의경우시간사용량이많은그룹에서가정관리시간과자녀돌봄시간이상대적으로높게증가하였으며, 시간사용량이많은그룹에서의변화크기는자녀돌봄보다는가정관리시간에서큰것으로나타났다고할수있겠다. 여성들도남성들과유사하게시간사용량이많은그룹에서상대적으로큰시간변화가나타났으며, 이러한변화는가정관리시간보다는자녀보살피기시간에서더크게나타났다. 여성들의가정관리시간은시간량이큰집단일수록감소크기가큰것으로나타났다. 가정관리시간량의감소는 1분위 (D1) 의경우 10분, 1사분위 (Q1) 는 20분, 중위집단은 30 분, 3사분위 (Q3) 는 40분, 9분위 (D9) 는 50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자녀보살피기시간역시시간량이큰집단에게서상대적으로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나분위별시간변화크기는가정관리시간보다크기않았다. 1분위 (D1) 에서는자녀돌봄시간에변화가나타나지않았으며 1사분위 (1Q), 중위집단, 3사분위 (3Q) 에서는 10분증가하였고 9분위 (D9) 에서는 20분증가하였다. 이러한사실은시간량분포에따른변화에서도역시여성의가정관리시간이자녀돌봄시간보다는큰변화가관찰되었으며, 시간량분포도에
194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따른여성의자녀돌봄시간의변화는크게나타나지않았다는사실을보 여준다. 표 5-6 한국성인의가정관리및자녀보살피기시간분위별비교분석 (1999~2009) ( 단위 : 분 ) 남성 여성 1999 2004 2009 1999 2004 2009 가정관리 D1 0 0 0 80 70 70 Q1 0 0 0 140 130 120 Median 0 0 0 220 200 190 Q3 20 20 30 310 290 270 D9 60 70 90 400 360 350 S.D. 45.35 46.29 49.13 124.76 112.98 108.70 자녀보살피기 D1 0 0 0 0 0 0 Q1 0 0 0 0 10 10 Median 0 0 0 40 50 50 Q3 0 10 20 130 140 140 D9 50 60 70 230 260 250 S.D. 36.96 38.33 43.13 109.07 112.47 111.16 주 : 분석대상은 20~59 세 미취학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자녀 가있는기혼성인남녀자료 : 통계청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가정관리시간과자녀돌봄시간량분포에따른연도별변화는 그림 5-5] 에서잘반영되어있다. 가정관리시간의경우시간의경과에따라여성은그래프가우하향하였으며그래프간의격차는시간량분위가높은그룹에서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전반적으로모든분위에서가정관리시간이감소하였으며그감소크기는가정관리에높은시간을보내는그룹에서크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남성의경우는반대로그래프가좌상향으로변화하고그래프간격차는시간량이높은그룹에서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나, 여성과달리가정관리시간이증가하였으며증가크기는가정관리에많은시간을보내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크다는것을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195 보여주고있다. 반면에, 자녀돌봄시간그래프는남성과여성모두별다른차이를보이고있지않아동기간동안자녀돌봄시간변화가전반적으로나타나지않았으며돌봄시간량분포별로도크게변화하지않았음을보여주고있다. 그림 5-5 한국성인의가정관리및자녀보살피기시간분위별비교분석 (1999~2009 년 ) Parental(min) 0 100 200 300 400 500 Domestique(min) 0 200 400 600 0.2.4.6.8 1 Quantile female1999 female2004 female2009 male1999 male2004 male2009 0.2.4.6.8 1 Quantile female1999 female2004 female2009 male1999 male2004 male2009 주 : 분석대상은 20~59 세 미취학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자녀 가있는기혼성인남녀자료 : 통계청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196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3. 주요국가현황과의비교분석 본절에서는앞서분석한우리나라성인유자녀기혼남녀의가정관리시간과자녀보살피기시간의연도별변화를 1985년이후최근까지의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에서나타난변화분석결과와비교한다. 네국가의시간활용변화분석결과는 Champagne, Pailhé and Solaz (2014) 의분석결과를참고하였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은 2011년현재약 1.8명의출산율을보이는국가들이다 ([ 그림 5-6] 참조 ). 반면에우리나라의경우 1999~2009년기간은합계출산율이 1.41명에서 1.15명으로급속하게하락한시점이다. 따라서유럽국가의출산율회복기간에이루어진가사노동시간과자녀돌봄시간에서의변화를우리나라현황과비교함으로써유용한시사점을얻을수있을것으로본다. 그림 5-6 비교대상국가의합계출산율추이 (1985~2011) 자료 : OECD(2014b), OECD Family database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네국가모두 1985 년이래출산율이회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197 복되었다는점에서는공통점이있으나복지국가레짐과노동시장현황그리고양성평등지수에서는차이가있다 (< 표 5-7> 참조 ). 프랑스는대륙유럽국가의복지체계를가지고있는국가로서전통적인가족주의에기반하여발달한가족정책을추진하고있는국가이다. 네덜란드는사회주의복지레짐에해당하는국가로서양성평등성이높은국가이다. 영국과미국은자유주의레짐에해당하는국가로서국가에의한공공서비스는저소득층을중심으로제공되고있다. GDP 대비가족정책의공공지출비중은프랑스와영국이약 4% 로가장높으며네덜란드도약 2.5% 에달하고있다. 반면에미국과우리나라는약 1% 내외로매우낮은지출비중을보이고있다. 0~2세보육시설이용률은사회주의복지레짐을가지고있는네덜란드에서 60.6% 로가장높고가족주의가발달한프랑스의경우 48% 로상대적으로낮다. 보육서비스가주로민간시장에의해공급되는영국과미국의경우보육시설이용율은각각 42% 와 43.2% 로상대적으로낮다. 우리나라의경우보육료지원확대로인해 0~2세보육서비스이용율은 2010년현재 50.5% 로비교대상국가중네덜란드다음으로높다. 산전후휴가기간과육아휴직기간을합한기간은가족주의가발달한프랑스에서 159주로가장높다. 영국과한국은약 65주, 네덜란드는 42주, 국가차원에서육아휴직제도를운영하지않고있는미국의경우 12주로서가장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아버지출산휴가에해당하는부성휴가기간은프랑스와영국에서각각 2주간인데반해한국과네덜란드는 0.4주이다. 미국은부성휴가제도를운영하고있지않다. 주당평균근로시간과연간평균근로시간은한국이가장높고그다음으로미국이높다. 근로시간이높은두국가의특징은모두시간제근로비중이낮다는것이며한국의경우 10.2%, 미국의경우 13.4% 이다. 주당평균근로시간이 30.5 시간으로가장낮은네덜란드에서는시간제
198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근로비중이 37.8% 로가장높다. 주당근로시간이 36.4 시간인영국에서도시간제근로비중은 24.9% 로높은수준이다. 프랑스의경우주당평균근로시간은 38 시간으로전체시간제근로비중은 13.8% 로서네덜란드와영국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다. 세계양성격차지수순위는북구유럽국가에해당하는네덜란드가 11위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영국, 미국순서이며프랑스는 57위로다른국가에비해서높지않으며한국은 108위로가장낮다. 표 5-7 비교대상국가의주요특징 ( 단위 : 명, %, 주, 시간 )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한국 출산율 (2011) 1) 2.00 1.76 1.97 1.89 1.24 가족정책현황 1) 0~2 세보육시설이용률 (2010) GDP 대비가족정책공공지출비중 (2009)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기간 (2011) 부성휴가기간 (2011) 48.0 3.98 159 2 60.6 2.48 42 0.4 42.0 4.22 65 2 43.2 1.22 12 0 50.5 1.01 64.8 0.4 노동시장현황 2) 주당평균근로시간 (2011) 연간평균근로시간 (2012) 15~64 세여성노동시장참여율 (2012) 시간제근로비중 (2012) 38.0 1,479 66.7 13.8 30.5 1,381 73.3 37.8 36.4 1,654 71 24.9-1,790 67.6 13.4 44.6 2,090 55.2 10.2 세계양성격차지수순위 (201) 3) 57 11 18 22 108 자료 : 1) OECD(2014a), OECD Employment database 2) OECD(2014b), OECD Family database 3) World Economic Forum(2012),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가정관리시간과자녀돌봄시간의분석결과는모두우리나라의생활시간조사와같은방식으로자료를수집한시간활용조사자료를분석한내용이다. 이들국가의분석대상은 18~60세성인남녀로서특히자녀돌봄시간은 18세미만의자녀한명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199 이상과함께거주하고있는성인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우리나라생활시간조사의분석대상은 20~59세 미취학자녀 혹은 초 중 고등학생자녀 가있는기혼성인남녀로서하였으며, 기혼자를조건으로하였다는면에서외국의분석대상과차이가있다 20). OECD(2014b) 가지적한바와같이시간에대한정의와개념은각국가의문화적인차별성으로인하여국가간에차이가있을수있다. 또한각국가의생활시간조사의자녀돌봄활동과가사노동시간에해당하는세부항목간에는차이가있을수있다 21). 따라서본절에서제시하는국가간시간활용분석결과를비교할경우이러한한계점을감안하여볼필요가있다. 가정관리시간분석결과를보면 1985년시기부터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영국의남성들은이미 80% 이상에해당하는높은참여율을보였으며전체평균시간도상당수준높아졌다. 1985~2000년대기간동안여성들이보인가사노동시간의감소경향이남성들에게서도발견되고있다. 가정관리시간에서의여성비중도동기간동안에감소하여 2000년대에와서전체가사노동시간중약 65% 내외만을여성들이차지하고있어가사노동에서의양성평등정도수준이높아졌다는것을알수있다. 가사노동에서의양성평등향상은네국가에서 1985년이후부터보인가정관리시간에서의성별격차에서잘나타나고있다. 가정관리시간의성별격차는프랑스가 142분에서 76분으로, 네덜란드는 131분에서 87분, 미국은 95분에서 64분, 영국은 146분에서 84분으로감소하였다. 20) 우리나라의경우법률혼의개념이엄격한반면에비교대상외국국가에서는동거혼등이일반화되어있어혼인여부에따른차이는시간량분석결과에크게영향을미치지않았을것으로판단된다. 21) 예를들면프랑스의시간활용조사의자녀돌봄활동에는 자녀와관련된이동 도포함되지만우리나라의생활시간조사는 가족보살피기관련이동 에자녀와관련된이동을포함하여함께조사하고있다. 가족보살피기관련이동 에서자녀와관련된이동시간을따로파악할수없어본연구에는자녀관련이동을자녀보살피기항목에포함시키지않았다. 이결과국내자녀보살피기시간은프랑스와비교하여과소추정될가능성이있다.
200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우리나라는 1999~2009년 10년기간동안가정관리시간의성별차이가 212분에서 176분으로감소하였으나여전히남성의하루평균가정관리시간이 27분으로절대적인시간량에서비교대상유럽국가에비해현저하게낮은수준이다. 여성비중은 92~88% 수준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고, 남성가정관리활동참여율은 35% 에서 49% 로증가하였지만여전히 50% 미만의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어유럽국가와상당한차이가있다고할수있겠다. 표 5-8 성인의가정관리시간변화추이국제비교 ( 단위 : 분, %) 전체평균시간 참여율 행위자평균시간 남성 여성 성별차이 여성비중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한국 1999 19 231 212 92 35 99 56 233 2004 22 212 190 91 39 99 57 214 2009 27 202 176 88 49 99 58 205 프랑스 85~86 115 257 142 69 88 99 130 259 09~10 108 184 76 63 75 93 145 199 네덜란드 1985 106 237 131 69 97 100 110 238 2005 94 181 87 66 97 100 97 182 미국 1985 98 193 95 66 79 94 125 204 2010 97 161 64 62 77 90 126 178 영국 1983 99 245 146 71 80 96 123 256 2005 85 169 84 67 74 91 115 184 자료 :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영국자료는 Champagne et. al. (2014) 참조 ; 한국자료는통계청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분석결과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201 그림 5-7 성인의가정관리시간변화추이국제비교 ( 단위 : 분 ) 300 250 200 150 100 50 0 257 231 237 245 212 202 184 181 193 161 169 115 108 106 94 98 97 99 85 19 22 27 1999 2004 2009 85~86 09~10 1985 2005 1985 2010 1983 2005 한국프랑스네덜란드미국영국 남성 여성 자료 :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영국자료는 Champagne et. al. (2014) 참조 ; 한국자료는통계청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분석결과 자녀돌봄을위한절대적인시간은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영국모든국가에서남녀모두증가하였으며, 전체자녀돌봄시간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였다는면에서네국가는동일한양상을보이고있다. 하지만세부적인면에있어서네국가는차별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국가에의한보육서비스가발달한프랑스와네덜란드는자녀돌봄시간이남녀모두미국과영국에비해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자녀돌봄참여율증가를볼때남성참여율의증가는사회주의복지레짐을가지고있는네덜란드에서 17% 포인트로가장크게나타났으며, 여성의참여율도 10% 포인트증가를보였다. 프랑스와영국에서남성참여율은 20년기간동안각각 4% 포인트와 2% 포인트의증가만을보였으며, 이들국가에서여성의자녀돌봄시간참여율은각각 2% 포인트와 3% 포인트감소
20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하였다. 특히프랑스의경우 2009~10년기간동안남성의자녀돌봄시간이 29분으로비교대상국가중에서가장낮은데도불구하고있어자녀돌봄시간의양성격차가 37분으로비교대상국가중에서가장낮다. 프랑스남성의자녀돌봄시간이적은데도돌봄시간에서의양성격차가적은이유는프랑스여성들의평균자녀돌봄시간이 66분으로상대적으로낮기때문이다. 프랑스에서자녀돌봄활동에참여하는남성비중은 2009~10 년현재 35% 로서우리나라 2009년도남성자녀돌봄참여비중인 33% 와비교하여크게높지않으며, 프랑스여성의자녀돌봄참여비중도 55% 로서비교대상국가중에서가장낮다. 이러한사실은강한가족주의전통을가지고있는프랑스의경우자녀돌봄에있어서성역할관념이아직도존재하고있어남성들의자녀돌봄시간이나참여율정도가낮다는사실을반영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돌봄시간과참여율에있어서양성격차가낮은이유는국가차원에서제공하는자녀돌봄지원체계가확립되어있어국가지원정책이여성들이가지고있는자녀돌봄에대한부담을줄여주고있기때문이다. 또한 Letablier(2013) 가지적하였듯이, 자녀양육에있어프랑스여성들이가지고있는낮은헌신 ( commitment ) 정도가이러한결과를낳았을가능성이크다 22). 실제로자녀양육에있어서헌신의정도가큰북구유럽국가중의하나인네덜란드는국가차원에서제공하는자녀양육지원체계가상당수준발달했음에도불구하고부모들이자녀돌봄에쏟는시간과참여율은프랑스와비교하여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22) Letablier(2013) 는북구유럽국가의여성들이자녀양육에대해높은헌신정도를가지고있는반면에프랑스여성들은자녀양육에대한헌신정도가낮다고지적하면서이러한현상은북국유럽국가에서모유수유율이높은반면에프랑스에서의모유수유율은상대적으로낮다는것으로설명될수있다고하였다.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203 우리나라도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영국과유사하게자녀돌봄시간이증가하였다는면에서는유사하다. 하지만, 남성의평균자녀돌봄시간이네국가와비교하여볼때절대적으로낮은수준이며, 자녀돌봄시간의성별격차가여전히크고과거 10년동안별달리감소하지않았으며, 남성의참여율이여전히저조하다는사실에서네국가와상당한격차가있다고할수있겠다. 표 5-9 성인의자녀돌봄시간변화추이국제비교 ( 단위 : 분, %) 전체평균시간참여율행위자평균시간 남성여성성별차이여성비중남성여성남성여성 한국 1999 13 84 71 87 21 73 62 113 2004 16 92 75 85 27 77 59 118 2009 19 93 73 83 33 76 61 120 프랑스 85~86 15 58 43 79 31 57 48 103 09~10 29 66 37 69 35 55 80 121 네덜란드 미국 영국 1985 19 55 36 74 57 76 33 73 2005 32 78 46 71 74 86 44 90 1985 24 75 51 76 34 66 68 113 2010 50 106 56 68 46 69 109 153 1983 32 95 63 75 43 73 76 130 2005 58 110 52 65 45 70 130 157 자료 :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영국자료는 Champagne et. al. (2014) 참조 ; 한국자료는통계청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분석결과
204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그림 5-8 성인의자녀돌봄시간변화추이국제비교 ( 단위 : 분 ) 120 100 80 60 84 92 93 58 66 55 78 75 50 106 95 110 58 40 20 13 16 19 15 29 19 32 24 32 0 1999 2004 2009 85~8609~10 1985 2005 1985 2010 1983 2005 한국프랑스네덜란드미국영국 남성 여성 자료 :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영국자료는 Champagne et. al. (2014) 참조 ; 한국자료는통계청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분석결과 제 3 절연도별변화요인분해분석 1. 분석모형 앞절에서는기술적인분석을통하여 1999~2009년기간동안에나타난 20~59세유자녀기혼성인남녀의자녀돌봄시간과가사노동시간의시계열변화를고찰하였다. 본절에서는자녀돌봄시간과노동시간의시계열변화를가져온요인을심층분석함으로써시간변화에내재되어있는메카니즘을파악하고자한다. 분석방법으로서노동경제학에서양성간의임금격차를구조적인요인과비구조적인요인으로분해하는 Oaxaca-Blinder 분해방법론을적용하였다 (Fortin, Lemieux, and Firpo, 2011).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205 자녀돌봄시간이나가정관리시간의연도별차이를가져온요인은교육수준의증가, 여성경제활동참여의증가, 소득수준의향상등설명될수있는 구조적인요인 뿐만아니라인식과문화의변화등설명될수없는 비구조적인요인 도중요한영향력으로작용하고있다. 자녀돌봄시간과가정관리시간의변화에는고정된성역할관념을포함한문화와인식의변화가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따라서본절에서는 Oaxaca-Blinder 분해방법론을활용하여국내성인남녀의자녀돌봄시간과가정관리시간의연도별변화를구조적인요인에따른변화와비구조적인요인에다른변화로분해함으로써이러한시간변화에영향을주는요인들에대한이해를도모하고자한다. Oaxaca-Blinder 모형은전통적인선형회귀모형을기초로하고있다. T 2009, i = β 2009, i X 009,i + U 2009, I where T 2009, i : 개인 i의 2009년가정관리 ( 자녀돌봄 ) 시간 X 2009,i : 구조적인요인의벡터 β i : 회귀모형에의해추정된계수의벡터 2004년도와 2009년도기간사이의가사 ( 자녀돌봄 ) 시간의격차는다음과같은모형으로추정될수있다. T 2009 - T 2004 = β 2004 ( X 2009 - X 2004 )' + X' 2009 (β 2009 - β 2004 ) β2004 ( X2009 - X2004)' 부분은 2004년과 2009년사이의시간격차를구조적인요인으로설명할수있는부분이며, X'2009 (β2009 - β2004) 는구조적인요인으로설명할수없는부분, 즉관념이나행태등비구조적인요인에의해설명할수있는부분이다. 설명할수있는부분은구조적인요인을구성하는각변수 j 로서다음
206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과같이나타낼수있다. 여기서 βj, 2004 ( X2009, j - X2004, j) 는구 조적인요인변수 j 가시간사용격차의설명될수있는부분에기여한정 도를나타낸다. β j, 2004 ( X 2009 - X 2004 ) = β j, 2004 ( X 2009, j - X 2004, j ) 설명할수없는부분은다음과같이표현될수있다. X' 2009 (β 2009 - β 2004 ) = (β 2009, 0 - β 2004, 0 ) + X 2009, j (β 2009,j - β 2004,j ) X2009, j (β2009,j - β2004,j) 에서 X 2009, j β2009,j 는 2009 년도에 2009년도의구조적인특성을가지고있을때자녀돌봄시간 ( 가정관리시간 ) 에보내는시간이다. 반면에 X 2009, j β2004,j 는 2004년도에 2009년도의구조적인특성을가지고있다고가정할경우 2004년도에자녀돌봄 ( 가정관리시간 ) 에보내는시간이다. 2004년도에 2009년도의구조적인특성을가지고있다면 2009년도와똑같은돌봄시간 ( 가사노동시간 ) 의결과를가져와야할것이다. 만일 X 2009, j β2009,j 와 X 2009, j β2004,j 간에차이가발생한다면그것을구조적인요인으로설명할수없는비구조적인요인에따른결과라고할수있을것이다. β 2009, 0 - β2004, 0는상수로서더미변수의기준변수가설명되지않는요인에영향을미치는부분이다. 종합컨대 2004년도와 2009년도의자녀돌봄 ( 가정관리시간 ) 의격차는다음과같은모형으로나타낼수있으며본절에서는통계청의생활시간조사자료를활용하여동모형을추정하고자한다. T 2009 - T 2004 = (β 2009, 0 - β 2004, 0 ) + β j, 2004 ( X 2009, j - X 2004, j ) + X 2009, j (β 2009,j - β 2004,j )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207 2. 분석개요 분석대상은기술분석대상과동일한 20~59세 미취학자녀 혹은 초ㆍ중ㆍ고등학생자녀 가있는기혼성인남녀로하였다. 동분석에서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이후의시점인 2004년 ~2009년동안의시간사용의변화를분석하고자한다. 23) 2004~2009년동안의변화를비교하기위하여 2004년자료와 2009 년자료와병합 (append) 하였다. 2004년에 63,272케이스, 2009년에 40,530 케이스중에서자녀가있고결혼한경우인 2004년 19,896, 2009년 12,354 케이스를동표본을분석대상으로삼았다. 종속변수의 가정관리 시간과 자녀보살피기 시간은기술분석에서와동일하게정의하였다. 남성의경우가정관리와자녀보살피기에전혀참가하고있지않은경우가많았다. 이러한샘플의특성으로인해시간사용량이 0인표본까지분석대상에포함시키는경우모형이제대로추정되지않을우려가있다. 24)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본분석에서는종속변수를다음의세가지로구분하여각각의모형의추정하였다. 첫번째모형에는종속변수를가정관리 ( 혹은자녀보살피기 ) 에참여하는경우 1, 참여하지않는경우 0으로한참여여부를분해하였다. 두번째모형에서는가정관리 ( 혹은자녀보살피기 ) 에참여하는사람들만을대상으로시간량에로그를취하여퍼센티지변화를분해하였다. 세번째모형에서는가정관리 ( 혹은자녀보살피기 ) 에참여하지않는사람들도분석대상에포함하여 2004년과 2009년의시간량차이를분해하였다. 23) 한편, 2004~2009 년의 5 년이라는짧은기간동안에는가정관리시간과자녀돌봄시간에큰변화가나타나지않아서변화를유도한요인들은분석하는데한계가있을수있다. 24) 남성의가정관리와자녀돌봄참여율은각각 2004 년 39%, 27%, 2009 년 49%, 33% 로나타났다.
208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표 5-10 Oaxaca-Blinder 분해분석 : 표본및분석대상 연도표본수 ( 명 ) 비중 (%) 2004 63,272 60.95 원자료 2009 40,530 39.05 총계 103,802 100.00 2004 19,896 61.69 분석대상 2009 12,354 38.31 총계 32,250 100.00 자료 : 통계청생활시간조사 2004, 2009 분석모형에사용한독립변수는인구사회학적특성 ( 혼인관계, 자녀유무, 연령교육수준 ), 경제활동특성 ( 경제활동여부, 직업, 근로시간 ), 소득 ( 소득수준, 거주지역, 주택종류 ), 외부서비스이용여부 ( 의류수선세탁서비스받기 ), 60세이상동거여부이다 (< 표 5-11> 참조 ). 표 5-11 Oaxaca-Blinder 분해분석 : 독립변수 독립변수 한국생활시간조사 2004 2009 혼인관계 1 유배우 2 사별혹은이혼 1 배우자있음 2 사별혹은이혼 미취학자녀유무 1 있음 (1) 2 없음 (0) 1 있음 (1) 2 없음 (0) 취학자녀유무 1 있음 (1) 2 없음 (0) 1 있음 (1) 2 없음 (0) 본인연령 본인연령값 ( 연속변수 ) 본인연령값 ( 연속변수 ) 본인연령2 본인연령값의제곱 ( 연속변수 ) 본인연령값의제곱 ( 연속변수 ) 교육수준 경제활동여부및직업 1 고졸미만 2 고졸 3 전문대졸이상 1 고졸미만 2 고졸 3 전문대졸이상 1 일을하지않았음 2 일을했음 * 전문직 3 일을했음 * 사무직 4 일을했음 * 판매서비스 5 일을했음 * 기타 1 일을하지않았음 2 일을했음 * 전문직 3 일을했음 * 사무직 4 일을했음 * 판매서비스 5 일을했음 * 기타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209 독립변수 한국생활시간조사 2004 2009 근로시간근로시간값 ( 연속변수 ) 근로시간값 ( 연속변수 ) 소득수준 1 없음 2 50 만원미만 3 50 만원 ~100 만원미만 4 100 만원 ~150 만원 5 150 만원 ~200 만원 6 200 만원 ~250 만원 7 250 만원 ~300 만원 8 300 만원 ~350 만원 9 350 만원 ~400 만원 10 400 만원 ~500 만원 11 500 만원이상 1 없음 2 50 만원미만 3 50 만원 ~100 만원미만 4 100 만원 ~150 만원 5 150 만원 ~200 만원 6 200 만원 ~250 만원 7 250 만원 ~300 만원 8 300 만원 ~350 만원 9 350 만원 ~400 만원 10 400 만원 ~500 만원 11 500 만원이상 거주지역 1 비농가 (1) 2 농가 (0) 1 비농가 (1) 2 농가 (0) 주택종류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주택 4 다세대주택 5 기타 자료 : 통계청생활시간조사 2004, 2009.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주택 4 다세대주택 5 기타 설문지응답한날 1 평일 2 토요일 3 일요일 1 평일 2 토요일 3 일요일 의류수선세탁서비스받기 (424번행동 ) 60세이상동거남성수 60세이상동거여성수 1 서비스받은시간 > 0 (1) 2 서비스받은시간 =< 0 (0) 1 서비스받은시간 > 0 (1) 2 서비스받은시간 =< 0 (0) 60 세이상동거남성수 ( 연속변수 ) 60 세이상동거남성수 ( 연속변수 ) 60 세이상동거여성수 ( 연속변수 ) 60 세이상동거여성수 ( 연속변수 ) 3. 분석결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이후인 2004~2009년사이에발생한가정관리시간과돌봄시간과의변화중먼저가정관리시간에대해서살펴보자. 여성은가정관리시간의참여율에서감소하기는하였지만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 하지만일단참여하고있는여성들간에는가정관리시간이약 4% 정도감소한것으로보이고이차이
210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모든여성을대상으로했을경우에는약 7.3 분정도감소한것으로보인다. 2004년조사에참여한여성들과 2009년조사에참여한여성들간의특성으로설명할수있는부분이약 4.2분정도의감소이다. 나머지약 3.1분의감소는관측되는특성으로는설명이불가능한부분, 예컨대의식의변화에의한부분으로볼수있다. 반면에남성들은 2004~2009년기간동안가정관리시간참여율, 참여한사람들의시간량, 전체남성들의가정관리시간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남성의가정관리참여율은 2004년 39.2% 에서 2009 년 48.5% 로 9.3%p 정도증가하였고이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 가정관리일에참여한남성들의경우동기간동안가정관리시간량은약 9.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참여율과참여한남성들의시간량변화로인하여전체남성들의가정관리시간은동기간동안약 7.8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남성들의가정관리시간의변화는인구학적특성등구조적인요인의변화에따른것이아니라, 인식과관념의변화인비구조적인요인에따른것으로나타났다. 2004~2009년기간동안이루어진남성들의가정관리활동참여율 9.3%p 증가분중에서남성들의구조적인특성변화에따른차이는통계적으로 0과다르지않았다. 오히려부호는음 (-) 으로서가사관리에참여율을낮추는방향으로작동하였다. 남은부분인 9.9%p는관측된특성변수로는설명되지않는비구조적인변화에의해서발생한차이인것으로나타났다. 가정관리활동에참여한남성들의가사노동시간증가분 9.4% 중에서 9.0% 가비구조적인요인에따른변화분이며, 단지 0.4% 가남성들의구조적인특성변화에따른것으로나타났다.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211 표 5-12 Oaxaca-Blinder 분해분석결과 : 가정관리시간 (2004~2009) 모형 1: 참가율 모형 2: log( 시간량 ) 모형 3: 시간량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09년 0.989*** 0.485*** 5.159*** 3.704*** 205.3*** 29.90*** [0.00129] [0.00647] [0.00842] [0.0171] [1.373] [0.686] 2004년 0.989*** 0.392*** 5.200*** 3.610*** 212.6*** 22.07*** [0.00100] [0.00501] [0.00642] [0.0149] [1.110] [0.476] 차이 -8.85E-05 0.0931*** -0.0412*** 0.0940*** -7.296*** 7.836*** [0.00163] [0.00818] [0.0106] [0.0227] [1.766] [0.835] 구조적인 -0.00119-0.0057-0.0257*** 0.00398-4.169*** -0.152 요인 [0.000828] [0.00474] [0.00655] [0.0144] [1.090] [0.527] 비구조적인 0.0011 0.0988*** -0.0155 0.0900*** -3.127* 7.988*** 요인 [0.00179] [0.00925] [0.0102] [0.0258] [1.702] [0.905] 표본수 16,787 15,463 16,609 6,618 16,787 15,463 주 : 1) 각모형의종속변수는다음과같다 : 모형 1 에서참가한사람은 1, 참여하지않은사람은 0, 모형 2 는참여한사람들의시간량, 모형 3 은전체표본의시간량 2) [ ] 은표본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 통계청생활시간조사 2004, 2009. 자녀돌봄시간의경우에서도역시남성들은참여율, 참여한사람들의돌봄시간, 전체남성들의돌봄시간모두통계적으로유의한증가를보였다. 여성들은참가율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은반면, 자녀돌봄에참여한여성들의돌봄시간량과전체여성들의돌봄시간량은모두유의하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남성들의경우참여율의증가와참여한사람들의시간량증가모두비구조적인요인이변화의대부분을유의하게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도역시자녀돌봄에참여하는사람들의시간량증가는비구조적인요인에의해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다. 전체표본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에서도비구조적인요인에따른변화가유의한영향력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나앞서의분석결과와유사하게대부분의돌봄시간변화는관념이나인식등비구조적인요인에의해이루어진것으로파악되었다. 세부적인분석결
21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과는다음과같다. 남성의경우자녀돌봄에참여하는비중이 2004년도 26.8% 에서 33.2% 로약 6.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변화중약 7.4% 에해당하는부분이인식과관습등비구조적인영향에따른것으로나타났으며겨우약 -0.9% 가남성들의구조적인특성의변화에따른것으로나타났다. 자녀돌봄에참여한사람들만을대상으로분석한모형 2에서 2004~2009년기간동안자녀돌봄에참여한남성들은약돌봄시간량에서약 7.8% 의증가를보였다. 이러한증가분중 6.0% 가비구조적인요인에따른변화인것으로나타났다. 표 5-13 Oaxaca-Blinder 분해분석결과 : 자녀돌봄시간 (2004~2009) 모형 1: 참가율 모형 2: log( 시간량 ) 모형 3: 시간량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09년 0.760*** 0.332*** 4.273*** 3.779*** 90.55*** 21.20*** [0.00535] [0.00610] [0.0158] [0.0199] [1.381] [0.592] 2004년 0.765*** 0.268*** 4.199*** 3.701*** 86.35*** 15.18*** [0.00416] [0.00455] [0.0124] [0.0165] [1.066] [0.374] 차이 -0.00478 0.0648*** 0.0736*** 0.0778*** 4.205** 6.025*** [0.00677] [0.00760] [0.0201] [0.0258] [1.745] [0.700] 구조적인 -0.0117*** -0.00909* -0.0561*** 0.0182-5.046*** 0.0945 요인 [0.00409] [0.00509] [0.0152] [0.0175] [1.339] [0.456] 비구조적인 0.00691 0.0739*** 0.130*** 0.0596** 9.251*** 5.930*** 요인 [0.00656] [0.00766] [0.0160] [0.0280] [1.344] [0.683] 표본수 16,787 15,463 12,811 4,526 16,787 15,463 주 : 1) 각모형의종속변수는다음과같다 : 모형 1 에서참가한사람은 1, 참여하지않은사람은 0, 모형 2 는참여한사람들의시간량, 모형 3 은전체표본의시간량 2) [ ] 은표본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 통계청생활시간조사 2004, 2009. 돌봄시간에참여한여성들은동기간동안약 7.4% 의돌봄시간량증 가를보였는데이러한변화량중 13% 가인식과관념등비구조적인요인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213 에따른변화인것으로나타났다. 자녀돌봄활동에참여하지않은사람들까지포함시킨모형 3에서남성들은약 6분에해당하는돌봄시간증가를보였으며이러한변화량중에서약 5.9분이비구조적인요인에따른변화이며, 0.1분만이남성들의구조적인특성변화에따른것으로나타났다. 여성들의경우약 4.2분의돌봄시간증가를보였는데이러한증가시간중약 9.3분이비구조적인요인에따른변화이며, 약 5분만이여성들의특성변화에따른구조적인요인에따른변화에따라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제 4 절시간사용분포별요인분해분석 시간사용변화를분석하는데있어서, 어떤집단의평균시간량에서의변화도중요하지만, 그집단내에서의시간사용의편차에주목할필요가있다. 앞절에서수행한 Oaxaca-Blinder 분석은중심척도중에하나인평균에대한분석이었다. 하지만, Oaxaca-Blinder 분해방법은이상치에민감하게변화할뿐만아니라중심에서벌어지는일에대한정보만을전달해준다는단점이있다. 가사나돌봄의분포전체에서어떤일이벌어지고있는지에관한정보를전달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예컨대, 대부분의기혼남성이가사일을거의늘리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 원래가사일을많이하던몇남성이큰폭으로시간을늘린경우를생각해보자. 전체적으로큰변화가없음에도불구하고, 평균으로측정한가사일에쓴시간은증가한것으로추론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전체적인그림을보기위해서는평균외에도분포의다양한분위에서어떤일이벌어지는지알아볼필요가있다.
214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앞서기술분석에서살펴보았듯이, 한국남성의가사노동시간과자녀돌봄시간의편차는 1999~2009년동안모두증가하였지만한국여성의가사노동시간의편차는감소하고자녀돌봄시간의편차는증가하였다. 남성의가정영역의참여활성화, 출산율의저하, 사회경제적양극화의심화가가사노동과돌봄노동시간의편차를전보다확대시켰을가능성이있다. 본연구에서는이렇게집단내부의편차가증가한가운데, 자녀돌봄및가사노동에많은시간을소요하는집단과적게소요하고있는집단간에어떤영향요인이차별적으로작동하고있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분석방법론으로서 Juhn-Murphy-Pierce(1993, 이하 JMP) 의방법론과 Fortin 외 (2011) 가제시한무조건분위회귀모형을활용하였다. JMP의경우 Firpo 외 (2011) 의모형보다좀더강한가정에근거하고있지만좀더쉽게분위별로분해할수있다는장점역시가지고있다. 1. Juhn-Murphy-Pierce 분해 가. 분석모형 JMP 분해는옥사카-블라이더분해와유사하게회귀분석을이용한분해이다. 통상적으로 3개의항으로분해가되고, 양 (quantities), 가격 (prices), 미관측 (unobsevables) 항으로구분된다. 먼저기본방정식으로아래와같은모형을생각해보자. 여기에서 는 년도의 번째가구의관측되는특성이고 는관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215 측되지않는특성이다. 는 의 의한계기여분이다. 를 년의잔차의누적분포함수라고정의하자. 그러면주어진 분위 에대해서다음의관계가성립하게된다. 여기에서 은 의역함수이다. 다음으로는 은기준연도의잔차의분포함수의역함수를나타낸다고해보자. 그러면다음과같이 2가지의반사실적 (counterfactual) 분포를구해볼수있다. 첫번째것은양은변할수있되가격항과잔차항은고정시켜놓은것이다. 두번째것은양과가격모두변하는대신잔차의분포는고정시켜놓은 것이다. 마지막방정식은원래의방정식이다. 위의 3 개의방정식을적절히배열하면 3 단계분해를얻을수있다. 예 컨대, 1 사분위 (1Q) 에서의가사시간을분해를해보자. 두개연도의가사
216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시간의격차 는다음과같은방식으로분해할수있다. 기준연도 를 1 로하는경우를생각해보자. 그러면위식에서첫번째항은 이된다. 이는각연도의가구의특성이다르기때문에발생하는효과, 양의효과 (quantity effect 혹은 endowment effect) 이다. 두번째항은 이다. 이는가격효과 (prices effect 혹은 coefficient effect) 이다. 마지막항은 는미관측된양과가격때문에발생하는효과이다. 나. 분석결과 25) 2004~2009년기간동안남성들의가정관리시간과자녀돌봄노동시간변화에서나타난비구조적인요인에의한변화를 Juhn-Murphy -Pierce(JMP) 분해모형을활용하여시간소요량분위별로분해한결과는다음과같다. 가정관리시간에서평균에서발생했던 7.8분정도의증가중 1.1분은구조적인의차이에의해서감소되었으며, 8.9분은관측가능한특성과비구조적인요인의상호작용에의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중위수분포 25) 전체시간사용량분포를 10 분위로구분한경우각분위는 D1(1 분위, 10%), D2(2 분위, 20%),,,D8(8 분위, 80%), D9(9 분위, 90%) 로표기하였으며, 4 분위로구분한경우각분위는 Q1(1 사분위, 25%), Q2(2 사분위, 50%), Q3(3 사분위, 75%) 로표기하였다.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217 까지남성들의가사노동에차이는없었다. 3사분위 (Q3) 에서는약 20분정도가사노동시간이증가하였다. 관측가능한구조적인특성의변화에의해서 4.1분정도가정관리시간을증가시킨것으로나타났으며비구조적인요인과의구조적인요인간의상호작용은가사노동을 15.9분정도증가시킨것으로나타났다. 9분위 (D9) 에서도가사노동시간은 3사분위 (Q3) 와동일한크기로약 20분증가하였지만시간의변화를가져온요인은 3사분위 (Q3) 와는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3사분위 (Q3) 에서는관측가능한요인으로인하여남성들의가사노동시간이 4.10 증가하였던반면에, 9분위 (D9) 에서는관측가능한요인은오히려남성들의가사노동시간을 0.58분감소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9분위 (D9) 에서남성들의가사노동시간의증가를가져온요인은비구조적인요인과구조적인요인의상호작용으로서남성들의가사노동시간을 20.59분증가시켰던것으로분석되었다. 자녀돌봄시간에서평균에서발생했던 6.02분정도의중가중 0.70분은구조적인의차이에의해서감소되었으며, 6.72분은관측가능한특성과비구조적인요인의상호작용에의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시간사용량분포중에서중위수까지남성들의돌봄노동에변화는없었다. 3사분위 (Q3) 에서는약 10분정도돌봄노동시간이증가하였다. 관측가능한구조적인특성의변화에의해서 3.7분정도가정관리시간을증가시킨것으로나타났으며비구조적인요인과의구조적인요인간의상호작용은돌봄노동을 6.3분정도증가시킨것으로나타났다. 9분위 (D9) 에서는자녀돌봄시간이 20분증가하여 3사분위 (Q3) 보다 10분더큰증가를보였다. 관측가능한구조적인특성변화에의하여약 0.85분자녀돌봄시간의변화가나타났으며비구조적인요인과구조적인요인간의상호작용으로인하여 19.15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18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JMP 분해분석결과는남성들의가정관리시간과자녀돌봄시간의평균적인변화가시간사용량이적은남성들이아니라시간사용량이많은남성들 적어도분포도의상위 25% 이상을차지하고있는남성들 에의해주도된것이라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그리고남성들의시간변화는관측가능한구조적인요인보다는비구조적인요인과구조적인요인의상호작용에따른것으로서, 이러한비구조적인요인과구조적인요인의상호작용효과는시간사용량이높은집단일수록더현저하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표 5-14 남성의가정관리시간과자녀돌봄시간 Juhn-Murphy-Pierce 분해결과 (2004~2009) 전체차이 (2004~2009) Q P U 가정관리시간평균 7.84-1.10 8.99-0.06 1분위 (D1) 0.00-4.77 8.34-3.57 1사분위 (Q1) 0.00-1.38 7.04-5.66 5분위 (D5) 0.00 2.30 5.80-8.10 3사분위 (Q3) 20.00 4.10 10.40 5.50 9분위 (D9) 20.00-0.58 8.97 11.62 자녀돌봄시간평균 6.02-0.70 6.77-0.05 1분위 (D1) 0.00-5.11 4.21 0.90 1사분위 (Q1) 0.00-2.43 3.20-0.77 5분위 (D5) 0.00 0.77 1.40-2.17 3사분위 (Q3) 10.00 3.70 10.78-4.48 9분위 (D9) 20.00 0.85 13.89 5.26 자료 : 통계청생활시간조사 2004, 2009. 여성의경우는가정관리시간은평균적으로볼때 7.3 분줄어들었으며 이러한가정관리시간의감소는구조적인요인에대해약 4.12 분감소하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219 고관측가능한요인과비구조적인요인의상호작용으로인해 3.17분감소하는등구조적인요인에의한감소가더컸다. 가정관리시간량에따른차이를보면하위 1분위 (D1) 와중위수에서는큰변화가관측되지는않았지만, 다른분위에서는약 10분정도가정관리시간이감소하였다. 동일한크기로시간감소는나타났지만각분위별로시간량의변화를가져온내재적인요인은차별적인것으로나타났다. 시간사용량이적은 1 사분위 (Q1) 와 3사분위 (Q3) 에서는구조적인요인에따른시간감소가컸던반면에, 시간사용량이높은 9분위 (D9) 에서는구조적인요인과비구조적인요인의상호작용에따른효과가월등하게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5-15 여성의가정관리시간과자녀돌봄시간 Juhn-Murphy-Pierce 분해결과 (2004~2009) 전체차이 (2004~2009) Q P U 가정관리시간평균 -7.30-4.12-3.05-0.12 1분위 (D1) 0.00-3.92-0.26 4.19 1사분위 (Q1) -10.00-6.52-3.95 0.47 5분위 (D5) 0.00-0.86-3.30 4.16 3사분위 (Q3) -10.00-5.91-2.76-1.33 9분위 (D9) -10.00-1.60-6.08-2.32 자녀돌봄시간평균 4.21-5.11 9.49-0.18 1분위 (D1) 0.00-6.90 7.46-0.56 1사분위 (Q1) 0.00-8.07 6.99 1.09 5분위 (D5) 10.00-2.12 10.18 1.94 3사분위 (Q3) 10.00-2.14 10.89 1.25 9분위 (D9) 10.00-4.68 13.44 1.24 자료 : 통계청생활시간조사 2004, 2009.
220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반면자녀돌봄시간은평균적으로는 4.2분정도증가하였다. 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시간량이적은 1분위 (D1) 와 1사분위 (Q1) 에서는돌봄시간의증가가이루어지지않았으며중위수이상의분위에서 10분정도동일한크기로증가하였다. 여성들의자녀돌봄시간은비구조적인요인과구조적인요인의상호작용에의해서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그영향력은시간사용량이많은집단에서더큰것으로나타났다. 구조적인요인은여성들의돌봄시간을감소시키는영향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는바구조적인요인과비구조적인요인의상호작용에따른긍정적인효과가이러한구조적인요인의부정적인효과를상쇄하고있었다. 구조적인요인의부정적인효과는시간사용량이많은집단에서더큰것으로나타났다. 2. 무조건분위회귀모형 가. 분석모형 본연구는무조건분위회귀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모형을추정하여시간사용분위별로회귀분석을실시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요인분해를실시하고자한다. 일반적인선형회귀분석이종속변수의조건부평균을기준으로설명변수의평균적영향을추정하는방법은종속변수의계층별로각기다를수있는독립변수의영향을파악하지못한다. 가사노동시간과돌봄시간의평균값수준에서의변화보다는독립변수가각분위별로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파악하기위해서는분위수회귀분석이보다적합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일반적인선형회귀분석 (OLS) 대신분위수회귀분석을적용한다. 분위수회귀분석가운데서도본연구는무조건부분위수회귀분석방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221 법을적용한다. 조건부분위회귀에서조건분위는관찰된모든개인들의특성이동일하다고가정되는분포에서한개인의위치를나타낸다. 이에비해무조건부회귀분석에서무조건분위는관찰된특성과관찰되지않은특성모두가통제되지않은전체분포에서한개인의분위를나타낸다고할수있다. 예를들어조건부분위회귀는같은특성들을가진개인들의시간량분포에서한개인의특성이변화해도그개인의조건분위는동일하게유지된다고가정한채한개인의특성변화가시간량에미치는영향을추정한다. 반면무조건부분위회귀는모든개인들의어떠한특성변화가시간량에미치는영향을전체분포의관심분위에서추정한다. Firpo.et.al.(2009) 가제안한무조건부분위회귀방법의핵심은재중심영향함수 (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RIF) 를이용하여새로운종속변수를구성하고, 종속변수의무조건분위수에대한설명변수의한계효과를추정하는것이다. 이재중심영향함수 (RIF) 는종속변수분포로부터얻어지는특정통계량 ( 예를들면분위수 ) 에대한개별관측치의영향을나타내는영향함수 (influence function: IF) 개념에기초한다. 설명변수 X에대한조건부기댓값 를 RIF 회귀모형이라고부르고, 관심통계량이분위수일때는무조건분위회귀라고부른다. 무조건분위회귀를실행하기위해서는먼저종속변수의각개별관측치에대한 를계산해야한다. 다음단계는추정된 를새로운종속변수로사용하여추정결과를얻는다. RIF를추정하려면표본으로분위수 를계산하고그분위에서밀도를구해야한다. 에대한밀도인 는비모수 (nonparametric) 추정방법인커널밀도추정량을사용한다. 본연구에서는 Firpo.et.al.(2009) 의제안대로가우시안커널 (Gaussian Kernel) 을사용했다.
22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무조건부분위회귀는전체분포에서개별변수의영향을측정하기때문에 OB 분해를바로적용할수있어특성변화로인한부분과수익변화로인한부분으로분해할수있다. 어떤기간의시작연도 (0) 분포를 로, 마지막연도 (1) 의분포를 라하고연도 0에서의특성을가진근로자가연도 1의분포하에서받을수있는가설적분포인반사실분포, 가있다면, 관심통계량 ( ) 에서연도 1과연도 0간의분포변화는다음처럼나타낼수있다. (1) 식 (1) 에서우변의첫번째항은연도 1의실제분포와반사실분포간의차이로근로자특성변화로인한분포의변화이고우변의두번째항은반사실분포와연도 0에서의실제분포간차이로특성에대한수익변화로인한분포의변화이다. 무조건분위에서구성효과와비구조효과를개별설명변수들의효과로추가분해하기위해서 RIF를이용하여무조건분위회귀를실행한다. RIF 회귀로부터얻은추정치 를이용하여시작연도 0에서마지막연도 1까지 번째분위수의변화를다음처럼분해할수있다. (2) 식 (2) 에서 는구성효과이고 는비구조효과이다. OB 분해에서전자는 설명되는 부분에, 후자는 설명되지않는 부분에해당된다. 식 (2) 은개별설명변수들의기여의합으로다시쓸수있다.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223 나. 분석개요 분석대상은기술분석대상과동일한 20~59세 미취학자녀 혹은 초 중 고등학생자녀 가있는기혼성인남녀로하였다. 종속변수의 가정관리 시간과 자녀보살피기 시간은기술분석에서와동일하게정의하였다. 추정하는모형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추진한이후시점인 2004년과 2009년의시간량분포의변화결정요인을무조건부분위회귀방법을적용해분석하는모형이다. 종속변수는기술분석에서사용한가정관리시간및자녀돌봄시간과동일한정의를적용하였으며, 각각에대해남성과여성모형을별도로추정한다. 독립변수는 Oacaxa- Blinder 분석모형을활용하여 2004~2009년시간변화를분해할때사용한독립변수와동일한변수들을활용하였다 (< 표 5-11> 참조 ). 본분석은프랑스 INED가 1980~2010년기간동안프랑스에서이루어진돌봄노동과가사노동시간변화를분위별로요인을분해한방법론과동일한방법론을적용하였다 (Champagne.et.al. 2014). 따라서본분석결과를 INED 분석결과와비교함으로써프랑스의가사노동시간과돌봄시간의변화와우리나라의가사노동과돌봄시간변화에서의차이를고찰하고이에대한시사점을모색해보기로한다. 다. 분석결과 1 가정관리시간분석결과 2004~2009 년기간동안여성의가사활동시간은전체적인분포에서 감소한반면남성의가사활동시간은사용한시간량이양수로나타난 7
224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분위 (D7) 이상에서모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남녀모두가사노동을상당히많이했던집단에서가사노동시간의변화폭이크게나타났다. 프랑스의 1985~2010년에발생한변화와비교해보면, 프랑스에서는모든분포에서남녀의가사노동시간이감소하여남성의경우프랑스와차이를보이고있다. 이러한가사노동시간의증가와감소를설명하는요인을살펴보면남성과여성모두구조적인요인보다는비구조적인요인, 즉관념의변화가전체적인분포에서가사노동시간의변화를설명하는데중요한요인으로나타났다. 남성의경우는구조적인요인과비구조적인요인이모두 2004~2009년동안가사노동시간을증가시키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7분위 (D7) 에서구조적요인의영향력은 14% 인데반해 9분위 (D9) 에서는 22% 를차지했다. 비구조적요인의영향력이압도적이라할수있다. 프랑스에서는남성의경우구조적인요인은가사노동시간을증가시키는데기여를했으나비구조적인요인은가사노동시간을감소시키는데기여를했다. 한국과프랑스공통적으로구조적인요인은가사노동시간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영향을미치고있지만, 관념과문화의변화는상반되게영향을미치고있다는것이다. 한편여성의경우는가사노동에시간을적게투입하던 4분위 (D4) 이하에서비구조적인요인의긍정적인효과가나타나고있는것을제외하고전체분포에서구조적요인과비구조적요인이가사노동시간을감소시키고있다. 즉가사노동에시간사용이적은집단에서가사노동시간이감소하고있지만구조적인요인은감소하는방향으로영향을미치고있는반면비구조적인요인은증가시키고있는방향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 모든분포에서비구조적인요인이여성의가사노동시간을감소시키고있었던프랑스와다소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한국여성의가사노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225 동의경우 1999년에비해 2009년에집단내편차가감소하고있었는데하위분포에서비구조적인요인의긍정적인영향으로인한가사노동시간의증가가부분적으로그원인이었던것임을시사한다. 상위분위에서가사노동감소가가장컸던것은비구조적요인의영향이컸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즉 2004~2009년사이여성의가사노동시간의감소를주도했던것은시간을많이투입하던계층에게는관측할수없는가사노동에대한인식변화, 기술변화의효과가컸던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분포에따라구조적인요인과비구조적인요인의효과가상반된경향을보이고있다. 가사노동에시간을적게투입하던집단에서는비구조적인요인의긍정적영향이구조적인요인의부정적영향을어느정도상쇄하고있다. 그러나가사노동에시간을많이투입하던집단에서는비구조적인요인의부정적영향이커지고구조적요인의부정적영향은하위분포여성에서보다감소하고있다. 2분위 (D2) 에서구조적인요인의영향력은 32%, 5분위 (D5) 에서는거의 100% 를차지하나 9분위 (D9) 에서는 68% 정도를차지하고있다. 프랑스에서구조적인요인변화에따른가사노동의감소가대략 10~19% 정도였던것을감안하면한국여성의가사노동을설명하는데있어구조적요인의설명력은상당히크다고볼수있다. [ 그림 5-9] 는구조적인요인들중에서도제반요인들의상대적영향력을제시하고있다. 남성의경우교육수준이가사노동증가에가장큰설명력을지니고있음을알수있다. 프랑스에서남성의가사노동시간의감소를가장주되게설명했던것은취업상태의변화였다. 취업상태는가사노동에남성의참여를유도했고상위분포집단에서이런경향은두드러지게나타났다. 여성의경우는연령의경우는오히려가사노동시간을증가시키는작용을하고있는반면교육은가사노동시간감소에가장큰설
226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명력을보이고있다. 특히시간투입이많은상위분포집단일수록연령변수의증가효과, 교육의감소효과는컸다. 근로시간은분포에따라그다지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경제활동참가와직업의종류는중간분포에서부정적효과가가장크게나타나고있다. 그림 5-9 가사활동시간변화의시간사용분포별요인분해분석결과 (2004~2009) 20 15 10 5 0 남성 17.6 15.3 13.7 11.3 7.4 6.4 4.0 3.9 1.0 1 2 3 4 5 6 7 8 9 10 5 0-5 -10-15 -20 여성 4.2 2.4-0.5 0.3-0.3-1.1 1 2 3 4 5 6 7 8 9-5.9-6.2-4.4-6.2-4.1-4.7-8.3-6.4-10.1-8.9-6.8-9.7-8.9-8.6-8.6-10.5-10.0-10.9-12.4-14.2 diff explained unexplained diff explained unexplained 5 남성 8 여성 4 6 3 4 2 1 2 0-2 1 2 3 4 5 6 7 8 9 0-1 1 2 3 4 5 6 7 8 9-4 -6 연령교육직업근로시간 연령교육직업근로시간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09.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227 2 자녀보살피기시간분석결과 2004~2009년기간동안남성의돌봄노동시간은모든분포에서증가했다. 돌봄노동에시간을할애하는경우가드물어 8분위 (D8) 이상에서변화가관측되고있는데, 8분위 (D8) 보다는 9분위 (D9) 에서돌봄노동시간의증가가더크게나타났다. 한편여성의돌봄노동시간은 7~8분위 (D7, D8) 에서돌봄노동시간이가장많이증가한가운데, 3~5분위 (D3~D5) 에서는변화가거의없었고 9분위 (D9) 에서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프랑스의경우남녀모두모든분포에서돌봄노동시간이증가했고, 상위분포에서증가폭이더컸다는점에서우리와유사하다고할수있다. 가사노동시간은감소하고있지만직접적으로자녀를돌보는데할애하는시간은증가했으며, 돌봄노동에시간할애가컸던상위집단에서의큰증가폭이 2004~2009년기간동안남성의자녀돌봄기시간의편차가커진데기여한것을의미한다. 여성의경우중간분위에서돌봄노동시간이가장크게증가했고양극단의분위에서는변화가거의없거나감소했기때문에동기간동안집단내돌봄노동시간에서의편차가오히려다소감소했음을반영하고있다. 이러한증가를분위별증감에대해구조적인요인과비구조적인요인이어떻게영향을미치고있는지살펴보자. 남성의경우비구조적인요인과구조적요인이모두돌봄시간을증가시키는데기여하고있고그설명력에있어서는비구조적인요인이거의 8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9분위 (D9) 보다는 8분위 (D8) 에서비구조적인요인의영향력은더욱크다. 다시말해돌봄노동시간량이더많은 9분위 (D9) 집단에서교육이나연령등의구조적인요인의영향력이돌봄시간에대한가치부여, 인식변화등관측할수없는요인들의영향력보다더크다는것을시사한다. 프랑스에서도분위가높을수록구조적인요인의영향력이더컸다는사실
228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은, 돌봄노동시간의변화가가장컸던상위분위에서의시간사용행동변화는비구조적인요인보다는구조적인요인에의해서발생하는보편적경향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여성의경우는프랑스에서와마찬가지로비구조적인요인은돌봄노동시간을증가시키는반면, 구조적인요인은돌봄노동시간을감소시키고있다. 그러나돌봄노동에시간을가장많이투입하고있던상위분포집단에서비구조적인요인의상대적영향력은중위분포집단과비교해크게감소했다. 부모시간에대한가치부여, 인식, 사회문화적환경과기타관측할수없는요인들의영향은이집단에서부모돌봄시간에대한긍정적영향력이가장작다는것이다. 프랑스에서는 8분위 (D8) 이상분포에서비구조적인요인의상대적영향력이다른분포에서보다더욱크게나타났는데, 이는우리나라와다소다른양상이라고할수있다. 중간분포에서는하위분포에비해비구조적요인의긍정적효과가구조적요인의부정적효과를압도하고있다. 2004~2009년기간동안에기혼여성의돌봄노동시간의편차가감소한것은 8분위 (D8) 이상의상위분포에서의비구조적영향력의감소한것을반영하고있지만, 5~8분위 (D5~D8) 에서의비구조적긍정적영향력이구조적인부정적영향력을상쇄하여평균치에서는 92분에서 93분으로증가했다고볼수있다. 구조적인요인별로영향력을살펴보자. 남성의경우프랑스와마찬가지로교육수준은가사노동과마찬가지로돌봄노동시간을증가시키는데가장큰기여를하고있다. 여성의경우분포를따라교육수준의영향은차이가드러나고있는데돌봄에시간을가장많이투입하던 8분위 (D8) 이상집단에서도그양의효과는그다지감소하지않았다. 남녀모두구조적요인들중에부모의연령상승과노동시장참여는돌봄노동시간을감소시키는작용을하고있지만교육수준의증가가이러한부정적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229 영향을그나마상쇄시키고있는것으로보인다. 연령의효과를살펴보면, 연령은돌봄노동시간을감소시키고있는데, 돌봄에시간을가장많이투입하던집단에서그감소의정도는가장작다. 근로시간은남녀모두에서분포에따라영향의정도에큰변화가없었다. 그러나경제활동참가와직업의영향은돌봄노동에시간을많이투입하는집단에서부정적효과가나타나고있다. 여성경제활동이증가하면전반적으로자녀돌봄시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며자녀돌봄시간이높은여성에게서부정적인효과는상대적으로더큰것으로나타났다. 그림 5-10 자녀돌봄시간변화의시간사용분포별요인분해분석결과 (2004-2009) 15 남성 25 여성 10 10.1 20 15 14.5 18.7 17.6 5 0-5 8.4 4.3 4.2 1.7-0.1 1 2 3 4 5 6 7 8 9 10 5 0-5 -10-15 8.9 7.0 8.0 7.5 4.4 3.7 1.9 0.1-0.9-0.1 1 2 3 4 5 6 7 8 9-2.0-5.3-5.1-8.7-9.7-10.9-11.7-12.6 diff explained unexplained diff explained unexplained 남성 여성 5 15 4 10 3 5 2 1 0-5 1 2 3 4 5 6 7 8 9 0-1 1 2 3 4 5 6 7 8 9-10 -2-15 연령교육직업근로시간 연령교육직업근로시간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09.
230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제 5 절소결 본장은국내심각한저출산문제를해결하려는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출산율이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는문제점에직면하여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이후부모들의돌봄부담측면에서자녀양육행태에어떠한변화가나타났는가파악하는데초점을두었다. 이러한분석을위하여국내통계청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년도자료를활용하여가사노동시간과자녀돌봄시간의변화및이러한변화를가져온요인을구조적인요인과비구조적인요인으로분해하여시간변화속에내재되어있는메카니즘을분석하였다. 기술분석결과, 남성의가정관리시간과자녀보살피기시간은모두증가하였으며여성은자녀돌봄시간은증가하였으나가정관리시간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서구국가들의경우에서도자녀돌봄시간은증가하고있어우리나라는서구국가의유형을따라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남성들의변화에도불구하고여전히남성의참여율, 시간량이현저히낮고, 여성비중과여성참여율이높아가정관리시간과자녀보살피기에있어강한성역할관념이존재하고있다고파악되었다. 세부활동별로구분하여분석한결과엄격한성역할구분의약화경향은감지되고있었으며이러한경향은외부인력으로대체가용이한가정관리시간이자녀돌봄시간보다더욱큰것으로나타났다. 시간량분위별로비교한결과시계열변화는시간사용량이많은집단에서더욱현저하게나타난것으로파악되었다. Oaxaca-Blinder 분해분석을통해 2004~2009년기간동안나타난가정관리시간과돌봄시간의참여율, 참여한사람들의시간량, 전체사람들의시간량변화를분해하였다. 남성들은세가지종속변수에서모두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231 유의한증가가나타났으며, 이러한증가의대부분은인구학적특성등구조적인요인의차이보다는관습이나인식과같은 비구조적인 요인에의해유도된것으로분석되었다. 여성들의경우참여율에서유의한차이가관찰되지않았으나참여한사람들의시간량과전체여성들의시간량에서차이가발견되었다. 자녀돌봄시간과가사시간모두증가한남성들과달리여성들은가정관리시간에서는감소가나타난반면에, 돌봄시간에서는증가가나타났다. 가정관리시간의감소는비구조적인요인뿐만아니라구조적인요인에의해서상당부분감소된것으로나타났으며, 반면에자녀돌봄시간의증가는상대적으로비구조적인요인에의해증가된바가컸다. Juhn-Murphy-Pierce(JMP) 분석을통해서는시간사용량의평균적인증가가시간사용량분포에있어어떤집단에의해주도된것인가그리고시간사용분포별로구조적인요인과비구조적인요인의차이가얼마나있는가를파악하였다. 남성들의평균적인시간증가는시간사용량이높은 3사분위 (Q3) 이상을차지하는집단에의해주도된것으로서나타났으며, 구조적인요인보다는비구조적인요인과구조적인요인의상호작용의결과에따른것으로나타났다. 여성들의경우가정관리시간의감소는전체분위에서어느정도고르게나타난반면에, 자녀돌봄시간은시간량분포의 5분위 (D5) 이상을차지하는집단에서나타났다. 시간사용량이높은집단일수록구조적인요인보다는구조적인요인과비구조적인요인의상호작용에따라변화가나타난것으로파악되었다. 무조건분위회귀방법론을통해서는동일한연구방법론을적용한프랑스의결과를비교하고구조적인요인에해당하는세부적인변수가시간변화에미친영향력을파악하였다. 한국에서가사노동시간은여성의경우감소했지만남성의경우증가하여모든분포에서남녀의가사노동
232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시간이감소한프랑스와차이를보였다. 특히프랑스에서는비구조적인요인이남성의가사노동을감소시킨반면한국남성의가사노동은증가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발견되었다. 이는여성의노동시장참여와임금등노동시장조건이프랑스남성들의가사활동을증가시킨반면에, 한국사회에서는가사노동에대한인식과태도, 현실적인요구등이한국남성의가사노동시간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했음을말하고있다. 돌봄노동시간의경우남녀모두돌봄노동시간이증가했고특히중간혹은상위분포에서증가폭이더컸다는점에서프랑스와유사하였다. 여성의경우프랑스와한국모두에서비구조적인요인은돌봄시간을증가시키는반면, 구조적인요인은돌봄시간을감소시키고있었다. 남성의돌봄노동시간의증가가비구조적요인에의해전적으로증가했다는사실은남성의의식변화가저출산을타개하는데긍정적인방향으로작용하고있다는사실을지적할수있다. 그러나상대적으로낮은구조적인요인효과는노동시장구조및관행에서크게달라진바가없음을시사한다. 여성의돌봄노동시간에서구조적인요인의부정적인영향을비구조적인요인의긍정적인영향이상쇄하고있다는점은자녀돌봄시간에대한심리적동기가자녀양육행태를떠받치고있다고해석될수있다. 구조적인요인중에서부모연령상승과노동시장참여는돌봄노동시간을감소시키는작용을하고있지만교육수준의증가는이러한부정적인영향을상쇄하고있었다. 교육수준의증가는가사노동시간을감소시키는데가장큰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나가사노동시간이돌봄노동시간으로대체되는데교육이큰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이러한연구결과의시사점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을것으로본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233 다. 첫째, 가사노동및돌봄에있어남성들의참여가과거보다증가하고있고성역할규범에서도약간의변화가감지되고있으나여전히절대적인시간량에서남성들의참여는부족한상황이다. 전체평균적인차원에서남성들의가사및육아참여가증가하였다고볼수있지만, 이러한변화는시간사용량이많은즉가사와육아활동에상대적으로많은시간을할애하고있는일부집단에의해서유도된것이며아직도과반수이상의남성들은가사활동및육아활동에전혀참여하고있지않다. 둘째, 이러한남성들의변화가인구사회학적특징인구조적인요인보다는인식과태도와같은비구조적인요인에의해주도되었다는것은비구조적인영향력의중요한역할과더불어구조적인사회체계의변화의영향력은상대적으로적었다는사실을지적한다. 즉교육및소득수준, 노동시장환경등사회체계의변화보다는개인들의인식변화가자녀양육행태변화를가져오는데더큰영향을주고있다는것이다. 이는그동안이루어진노동시장을비롯한거시경제환경이부모들의자녀양육행태를변화시킬만큼내실있는개선이이루어지지않았다는사실을말하는것일수도있다. 따라서남성들의자녀양육및가사활동참여독려를위해서는인식개선을비롯하여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하는등전반적인사회체계개선을위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본다. 셋째, 무상보육및초등방과후돌봄등그동안자녀양육을위한많은서비스가확대되었음에도불구하고부모특히여성들의돌봄시간은오히려증가하였다. 부모의자녀돌봄시간의증가는전세계적인추세로서선행연구결과에서도살펴보았듯이북구유럽국가에서도자녀돌봄을위한시간은증가하였다. 자녀돌봄시간의증가는두가지의미로해석될수있을것으로본다. 우선긍정적인측면에서본다면일과가정생활양립이과거보다더가능해져서자녀와함께할수있는보다많은시
234 저출산극복을위한자녀양육환경개선방안 간을가질수있게된것이라고볼수있다. 부정적인측면에서는국가가자녀돌봄을위하여과거보다서비스를확대하였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부모들의자녀돌봄에대한부담은감소하지않았다는사실을말해준다고도할수있다. 예를들어국가가아동을위한공공프로그램을마련한경우이러한프로그램에참석하기위해서는부모가함께동행해야하는등과거보다더많은시간을투여해야한다는것이이에해당될수있다. 우리사회에서부모의돌봄노동증가가자발적인선택에따른정서적인가치의증가로연결되고있는지, 아니면비자발적인선택에의한단지부담의증가로연결되고있는지보다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결론적으로볼때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이후가사활동과자녀돌봄시간에서변화는나타나고있다고판단된다. 가사노동시간에서남성들의시간량증가와여성들의시간량감소는가사노동에대한전반적인부담수준의감소와더불어양성불평등적인특성이줄어들고있다는사실을반영하고있다. 돌봄노동시간의증가는그동안현저하게낮았던남성들의시간을고려해볼때긍정적인변화라고수있겠으나, 여성들의돌봄노동시간증가는국내낮은여성경제활동참여율과그동안확대된보육서비스지원을미루어볼때우려가되는부분이기도하다. 돌봄노동이그동안이미여성들에게과도하고도불평등하게부과되고있었다는점을미루어본다면여성들의돌봄시간증가는최근국가적인과제로추진되고있는여성경제활동참여증가에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는우려를주고있다. 여성들의돌봄시간증가는우리사회에서자녀양육에대한역할이아직도여성의몫이라는성역할분업적인태도가여전히존속되고있다는우려를보여주는대목이기도하다. 더욱이남성들의가사노동시간과자녀돌봄시간의증가가교육및소득수준이나노동시장환경등구조적인요인이아닌개인들의인식과
제 5 장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변화분석 235 가치에기반한비구조적인요인에따른것이라는연구결과는남성들의가사및육아참여를위해인식개선과더불어노동시장변화등보다거시경제적인사회체계개편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는사실을말해주고있다. 여성들의경우교육수준, 경제활동참여, 소득수준등구조적인요인에따른가사노동시간의감소는거시경제적인환경변화가여성들의가사노동부담을감소해주는데기여한것을보여주는대목으로서이를통해우리사회의변화를읽을수있다. 하지만이미돌봄노동의상당부분을부담하고있는여성들의돌봄노동이경제활동참여등과같은구조적인요인에의해감소되지않고비구조적인요인에의해증가되었다는사실은여성들의자녀돌봄부담을경감하기위한사회제도적인기반이보다확충되어야한다는사실을지적해주고있다.
제 6 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