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5 월 31 일 미국과한 중 일간의환율관련현안과시사점 신꽃비세계지역연구센터중국경제실중국팀부연구위원 (kbshin@kiep.go.kr, 044-414-1024) 손원주세계지역연구센터선진경제실동아시아팀연구원 (wjson@kiep.go.kr, 044-414-1287)
미국과한 중 일간의환율관련현안과시사점 지속적으로대미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는한 중 일은트럼프행정부의미국우선주의와맞물려환율갈등을겪고있음. - 트럼프대통령은대선캠페인때부터중국이저평가된위안화를통해불공정무역이익을얻고있 다고주장한바있으며, 일본을포함한주요대미무역흑자국에도적정환율수준에대해문제를 제기하고있음. - 미국정부가양자간무역협정에서도환율조항을추가하는것을고려하고있는만큼한 중 일은미국의 환율관련입장에주목할필요가있음. 환율조작에대한논의는글로벌불균형과더불어오랜역사를가지고있는가운데, 최근미재무부를비롯한여러기관들의보고서에서한 중 일환율저평가에대해지적한바있음. - 일본은 1985 년플라자합의당시, 한국과중국은미국재무부로부터각각 1988 년과 1992 년에 환율조작국으로지정되면서환율관련압박을받았던경험이있음. - 2000 년대에도중국의 WTO 가입이후대미무역수지흑자폭이급격히확대됨에따라제 2 의플라자 합의가필요하다는의견이부상하는등환율갈등이심화되기도함. - 국제통화기금 (IMF) 과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PIIE) 는 2017 년기준한국과일본의경우통화가치가 경제펀더멘털에비해저평가되어있다고발표 - 미재무부가반기별로발간하는환율보고서에서한 중 일은 5 회연속 관찰대상국 으로지정되었 으며, 이번 4 월보고서에는한 중 일에대한새로운평가와권고사항이추가되며비판수위가다소 강화됨. 3국정부는미국의환율관련압박에대해반론을제기해오고있음. - 일본정부는외환시장개입사례가없음을강조하고있으며, 중국정부는외환시장개입이수출경쟁력강화를위해서가아니라금융시장안정화차원에서시행되었다고주장 - 한국정부의경우, 급격한변동성이발생하는예외적인상황에서시장안정화를목적으로양방향미세조정이가능하나기본적으로환율을시장에맡겨놓고있음을강조하였고, 최근에는투명성제고를위해시장안정조치내역공개방안을발표함. 미국의한 중 일에대한환율압박은무역불균형이대폭조정되지않는한앞으로도지속적으로제기될것으로예상되며, 3 국중하나가환율조작국으로지정될경우한 중 일 3 국의역내무역과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예상됨.
1. 연구배경 2. 한 중 일대미무역수지현황과환율가. 최근미국발환율갈등배경나. 환율관련주요갈등사례다. 환율과무역수지추이및평가 3. 미국의환율보고서내용과 3 국의대응 가. 미재무부환율보고서주요내용 나. 환율압박에대한한 중 일각국의대응 4. 시사점
미국과한 중 일간의환율관련현안과시사점 4 1. 연구배경 트럼프는대선공약으로주요교역국들의환율조작국지정을내세웠으며, 한 중 일은대표적인대미무역흑자국으로서미국의환율압박대상이되고있음. - 트럼프는캠페인당시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고 45% 관세를부과할것임을주장했으며, 이로인해당선후미재무부가발간하는환율보고서 1) 내 심층분석대상국 ( 환율조작국 ) 지정여부가관심사로급등 트럼프취임후처음으로발표한 2017 년 4월보고서에서는중국, 일본, 한국, 대만, 독일, 스위스를 심층분석대상국 ( 환율조작국 ) 이아닌 관찰대상국 으로지정 - 2017 년 4월보고서에서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는데에실패한이후환율조작에대한트럼프의비난수위가낮아졌으나, 이후보고서들에서도한 중 일은관찰대상국으로잔류하며환율조작국지정위험에서벗어나지는못함. 가장최근발표된 2018 년 4월보고서에서도한국과일본은 심층분석대상국 선정기준 3개중 2개, 중국은 1개를만족하며 관찰대상국 으로분류됨. 국제통화기금 (IMF) 과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PIIE) 는일본과한국의통화가저평가되었다고주장 - IMF의 2017 년 대외부문보고서 (External Sector Report) 는한국원화와일본엔화가각각평균 10% 와 7% 정도저평가된반면, 중국위안화의경우비교적거시경제상황을잘반영하고있다고분석 2) - PIIE 역시 2017 년 5월보고서에서중국의환율조작은이미지난일로알려져있다고언급한반면, 한국과일본의경우기초균형환율 (FEER) 3) 수준보다 6~7% 정도절하되어있으며, 실질실효환율의상당한절상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음. 4) 한 중 일은현재대미무역흑자국이라는공통점외에도수출활성화정책을통해경제성장을이루었다는유사점이있음. - 일본을시작으로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 (Four Asian Tigers) 이자국의낮은통화가치를활용하여경제성장을이루었으며, 그뒤로중국이이와같은수출주도경제성장을이어간바있음. 5) - 한편일본은 1985 년플라자합의당시, 한국과중국은미국재무부로부터각각 1988 년과 1992 년에환율조작국으로지정되면서환율관련압박을받았던경험이있음. 1) US Treasury,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2) IMF 의대외부문보고서의경우, 실질실효환율갭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gap) 을실제관측되는실질실효환율과기초거시경제변수및중장기적으로바람직한정책 (fundamentals and desirable medium-term policies) 을반영한환율수준과의차이로정의하고있으며, 이수치가양수 ( 음수 ) 일경우고평가 ( 저평가 ) 를의미함. IMF(2017), p. 4, p. 43. 3) Fundamental Equilibrium Exchange Rate(FEER): 기초균형환율이란대내적균형과대외적균형에동시에도달했을때의환율을의미함. 여기서대내적균형은완전고용상태를뜻하며, 대외적균형은대내적균형이달성된상태에서지속가능한 (sustainable) 또는근본적인 (underlying) 자본흐름과경상수지수준이일치하는상태를의미함. Clark and MacDonald(1998), pp. 5~7. 4) Cline(2017a), p. 2, p. 9. 5) Eichengreen(2008), p. 2.
미국과한 중 일간의환율관련현안과시사점 5 이처럼한 중 일 3 국모두에영향을줄수있는미국발환율관련이슈들을정리하고시사점을모색해보고자함. - 트럼프정부가 NAFTA 를시작으로차후진행되는양자간무역협정에서도환율조항추가를고려하고있는만큼미국의환율관련입장을파악할필요가있음. - 환율조작이나불균형 (misalignment) 에대한논의는글로벌불균형과더불어오랜역사를가지고있으며, 한 중 일 3국중한국가라도환율조작국으로지정되는경우우리경제에미치는직간접적영향이클것으로예상되므로동이슈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2. 한 중 일대미무역수지현황과환율 가. 최근미국발환율갈등배경 트럼프행정부는취임후불공정무역관행을철폐하고미국의이익을우선시하는정책을펼칠것을약속함. - 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는금융위기이후확대된미국의쌍둥이적자와일자리문제에기인하고있으며, 6) 이와관련하여트럼프행정부는불공정한무역관행을없애고기존무역협정을재협상해야한다고주장 미국의무역수지적자는 2017 년 5,684 억달러로 GDP 의 2.93% 수준임. 7) - 한 중 일과관련된미국의보호무역주의통상정책은대표적으로철강 알루미늄관세부과, 태양광제품과세탁기세이프가드발동등이있었으며, 최근에는지식재산권침해를문제삼아중국을상대로첨단제품을포함한 1,333 개품목에대해 25% 의높은관세율을부과하는등통상압력을강화하고있음. 이러한보호무역주의통상정책과더불어트럼프미대통령은중국을포함한주요대미무역흑자국의환율조작국지정여부검토및무역협정에환율조항추가요구를통해환율압박을가하고있음. - 중국은 2001 년 WTO 가입이후대미무역흑자가늘어나면서위안화환율문제가미 중간주요쟁점중하나로떠오름. - 또한 2017 년기준대미무역흑자폭 8) 에서일본은중국다음으로 3위를기록하고한국은 7위를차지하면서, 일본과한국도트럼프정부의보호무역주의통상정책의타깃이됨. - 트럼프가양자간무역협정체결또는재협상시환율조항을넣겠다는의지를내비쳐한국과일본의대미무역협정 (FTA) 에환율조항이포함될지의여부가주목을받았음. 다만 2017 년 2월이후다섯차례의미 일정상회담과 2017 년 4월이후두차례의미 일경제대화에서환율에대한언급은없었음. 6) 정민, 조규림, 오준범 (2017), pp. 1~5. 7) US Treasury DB( 검색일 : 2018. 1. 14);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DB( 검색일 : 2018. 4. 16). 8) 미재무부는서비스부문을제외한상품부문의무역만을분석대상으로함.
미국과한 중 일간의환율관련현안과시사점 6 한국의경우, 한 미 FTA 와는별개로기획재정부와미재무부및 IMF 사이에외환시장투명성제고를위한협상을진행 했으며, 9) 5 월 17 일우리나라외환시장의성숙도, 경제상황, 국제사회와의협의, 전문가및시장참가자의견을고려하여 외환시장투명성제고방안을발표 10) 그림 1. 미국의국가별무역적자 (2017 년기준 ) 자료 : US Census Bureau DB(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index.html). 나. 환율관련주요갈등사례 1980 년대이래한 중 일은대규모대미무역흑자를배경으로미국과환율갈등을겪은사례가있음. - 1980 년대이후에등장한환율이슈는크게세기간으로, 1980 년대중반 ~1990 년대초반 2000 년대이후 현재 (2010 년대 ) 로나눌수있음. 1) 1980~90 년대 - 플라자합의 [ 배경 ] 1985 년미국의경상수지적자는 1,182 억달러 (GDP 대비 2.8%) 를, 재정수지적자는 2,123 억달러 (GDP 대비 5.0%) 를기록하며쌍둥이적자가악화되자, 11) G5 국가는플라자합의를통해일본엔화와독일마르크화의절상을유도 [ 내용 ] 이러한미국의쌍둥이적자를개선하기위해뉴욕플라자호텔에 G5 국가의재무장관과중앙은행장들이모여달러화의절하와대외불균형축소를위한통화 재정정책적공조를합의 12) 9) 기획재정부보도해명자료 (2018. 3. 28). 10) 외환당국의반기별 ( 시행 1 년후부터는분기별 ) 외환순거래내역을 3 개월이내에공개하는방침을발표함.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8. 5. 17). 11) 권성태 (2006), p. 4.
미국과한 중 일간의환율관련현안과시사점 7 [ 결과 ] 플라자합의직전 1달러당 243엔이었던환율이합의이후 1985 년말에 1달러당 200엔을거쳐 1986 년 180엔까지하락함. 13) 그결과일본은 1986 년 6월발표된국민소득통계에의하면 11년만에처음으로마이너스성장률을보였으며, 1987 년에는실업률이 3.1% 로당시기록상가장높은수준을기록함. 14) 그후엔고현상과경기침체에대한우려로인해정부가확장적통화정책과재정정책을동시에시행함으로써버블이형성되었고, 이러한버블붕괴가일본장기불황의한원인이되었다는평가존재 미국무역수지불균형의경우, 달러화가치하락에도 J-커브효과, 이력효과, 수출기업의가격인상자제등으로인해곧바로개선되지는않음. 15) - [1988~90 년 ] 한국환율조작국지정 [ 배경 ] 1988 년미국은무역수지불균형을개선하고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 종합무역법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을제정하고보호무역주의적통상정책을시행 [ 내용 ] 미재무부는 종합무역법 에의거해 1988 년 10월, 1989 년 4월, 1989 년 10월, 총 3차례의환율보고서에서한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 16) [ 결과 ] 미재무부의환율보고서발표후원화는 1989 년 4월까지지속적으로절상되었으며, 그중최고치에도달했을때의원화가치는 1988 년에비해 2.7%, 1985 년에비해 33.7% 정도높은수준이었음. 17) 지속적인원화가치상승의결과 1989 년 1/4분기에 3년만에처음으로경상수지흑자폭이줄어들었으며, 1986 년부터 1988 년까지 3년연속 11% 를상회하던실질 GDP 상승률도 1989 년 7% 로하락 - [1992~94 년 ] 중국환율조작국지정 [ 내용 ] 미재무부는 종합무역법 에의거해 1992 년 5월처음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고총 5차례의환율보고서에서중국정부의환율정책에대해지적 18) [ 결과 ] 미재무부환율보고서발표후에도달러대비위안화는오히려 5% 절하되었으며대미무역흑자또한 84억달러 증가 19) 미국이 1994 년통상문제를 WTO 차원에서논의하도록결정함에따라중국은환율조작국지정에서벗어남. 2) 2000 년대 - 글로벌금융위기이전 20) [ 배경 ] 미국의경상수지적자는 1996 년이후증가하기시작하여 2005 년에는 7,915 억달러 (GDP 대비 6.3%) 로사상최고 12) Frenkel(2016) p. 5; 조종화, 이동은, 양다영, 김수빈 (2014), p. 34. 13) Gao(2001, p. 176, 재인용 ). 14) 위의책, p. 176, p. 180. 15) 노진영, 채민석 (2010), p. 15. 16) US Treasury(2009), Appendix2, pp. 1-2. 17) Lindner(1992), p. 14. 18) US Treasury(2009), Appendix2, pp. 1-2. 19) Yu, Chang and Liang(2016), p. 3. 20) 권성태 (2006), pp. 1~2.
미국과한 중 일간의환율관련현안과시사점 8 수준을기록하면서글로벌불균형이심화됨. 2001 년중국이 WTO 에가입하면서중국의대미무역수지흑자규모가급격히증가 [ 내용 ] 미국과중국을포함한일본, 산유국의무역수지불균형이급격히심화됨에따라제2의플라자합의가필요하다는의견이부상 2003 년과 2005 년에는중국의시장기반환율제도입요구와환율조작에대한보복관세부과관련내용을담은결의안및법안이미하원에서통과된바있음. 21) [ 결과 ] 이에따라중국은 2005 년에기존달러페그환율제도에서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전환함과동시에점진적인위안화절상을시행하였고, 2006 년부터개최된중 미전략경제대화에서환율에대한논의를이어감. - 글로벌금융위기이후 [ 배경 ] 금융위기이후양적완화정책과경기침체로인해달러약세로돌아서면서미국의무역수지적자가소폭줄어들었지만, 9% 의높은실업률을완화하기위한방안으로중국위안화의절상을요구하는등환율갈등은심화됨. [ 내용 ] 미국을포함한선진국들의양적완화조치로인해환율문제가더이상미 중양자간의문제가아닌전세계적인이슈로부상하면서글로벌환율전쟁에대한우려발생 2010 년일본은엔화절상을막기위해 2004 년이후로는처음외환시장에개입했으며, 그이후로도여러차례의개입을시행하였으나엔화가치는지속적으로상승함. 22) [ 결과 ] 중국의경우, 미 중간의환율및무역분쟁완화와거시경제안정도모를위해 2010 년달러페그환율제도 ( 실질적인고정환율유지 ) 에서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복귀 23)24) 2010 년 10월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각국은경제펀더멘털을반영한시장결정적 (market determined) 환율제도를수용하고경쟁적인통화평가절하는자제하기로합의 25) 3) 2010 년대 - 미국은 2015년개정한 교역촉진법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을토대로주요무역국들의환율에대한감시강화 [ 배경 ] 미국의무역수지적자폭은글로벌금융위기당시감소한것외에 GDP 대비 3% 전후의적자폭을지속하고있어적자상태가고착화될우려가발생 환율조작국지정에대해강한의지를보인트럼프가미국대통령에당선됨에따라무역적자와환율에대한관심이급증하게됨. [ 내용 ] 미국정부는 종합무역법 과이를구체화한 교역촉진법 에의거하여주요교역국들에대한반기별환율보고서를발표하고있으며, 2016 년도환율보고서에서 5개국가를관찰대상국으로지정하기시작하여현재까지 5차례보고서를발간 21) 이후에도환율불균형국가에대한평가와시정을요구하는법안이상하원에서제출및통과된사례가존재 ( 정영식, 양다영 (2017), pp. 23~24). 22) 송정석 (2010, p. 4, 재인용 ); 이정환 (2011) p. 1. 23) 2008 년 7 월글로벌금융위기에대응하기위해복수통화바스켓제도 ( 관리변동환율제도 ) 에서달러페그환율제도로전환. 24) 윤우진 (2010), pp. 1~2. 25)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0. 10. 24).
미국과한 중 일간의환율관련현안과시사점 9 다. 환율과무역수지추이및평가 1) 한 중 일환율과대미무역수지추이 [ 한국 ] - 환율 원화실질환율은환율조작국지정 (1988~90 년 ) 의영향으로 1988 년, 1989 년에절상되었다가그후추세가반전되면서오히려약하게상승한것을확인할수있음 ( 그림 2 참고 ). 1990 년도에시장평균환율제도로전환하고 1996 년까지소폭변동하다 1997 년경제위기이후급격하게상승하면서 1998년달러당 1,477.23 원을기록 2000 년대들어서는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전까지달러화약세로인해환율이급격한하락한바있으나, 최근에는달러당 1,100 원수준에서소폭변동하는추세임. - 대미무역수지 한국의대미무역수지는 1997 년아시아외환위기이후꾸준히흑자폭이확대되다가 2000 년대중반일시적으로축소되었으나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다시급격하게커진뒤 2015 년이후줄어들고있음. 대미무역수지와환율은상관관계가유의하지않아환율을통한무역수지조정메커니즘을설명하기어려움. 26) [ 중국 ] - 환율 환율조작국지정당시 (1990~92 년 ) 위안화실질환율은오히려상승세로돌아서면서위안화가치가하락하는것을확인할수있음 ( 그림 2 참고 ). 위안화의환율은 1997 년부터 2003 년까지꾸준히상승하였고, 2005 년미국이환율과관련하여중국에압박을강화하자환율제도를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변경하면서급격하게하락 최근위안화환율은하락추세를멈추고 2015 년부터소폭상승 - 대미무역수지 2001 년 WTO 가입이후중국의대미무역수지흑자는 2009 년, 2013 년, 2016 년을제외하고는꾸준히증가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2,659억달러로최고치를기록 한국과마찬가지로중국또한대미무역수지와환율간상관관계가유의하지않음. 2000 년대중반이후에는위안화가절상되었음에도불구하고무역수지흑자폭이오히려확대되고있음. [ 일본 ] - 환율 26) 실질환율과 1 개월이후의무역수지의교차상관관계를분석하였음.
미국과한 중 일간의환율관련현안과시사점 10 플라자합의전달러당 130엔을웃돌던엔화환율이합의직후 1986 년 95.25 엔으로, 1988 년에는 77.53 엔까지하락 ( 그림 2 참고 ) 1990 년대초경제버블붕괴이후환율이절상과절하를반복하면서점진적으로상승하였고금융위기직전 110엔 / 달러수준으로회복 금융위기이후에는안전자산선호현상으로인해엔화실질환율이 2011 년 82.55 엔 / 달러까지크게하락 아베정권의확장적통화정책영향으로엔화가치가점차하락하여 2015 년도실질환율이 120엔수준을웃돌았으나최근에는소폭하락 - 대미무역수지 일본의대미무역수지흑자는 1990 년대이후증가와감소를반복하였으며, 2006 년 779억달러로최고치를기록한다음 2010 년도이후부터는 600억달러수준에서소폭변동하고있음. 일본역시실질환율과무역의상관관계가뚜렷하게나타나지않음. 그림 2. 한 중 일의대미무역수지및대미달러실질환율 주 : 현재한국과일본은변동환율제를, 중국은복수통화바스켓환율제를시행중. 자료 : IMF, DOT & IFS DB 를바탕으로계산. 2) 환율관련해외기관평가 [IMF] 국제통화기금 (IMF) 은매년 대외부문보고서 (External Sector Report) 를통해세계각국의환율에대한평가를발표하고있으며, 2017 년의경우한국과일본의통화가치가경제펀더멘털에비해저평가되어있다고언급 - 해당보고서에서는한국의실질실효환율은균형환율보다 10%, 중국은 0%, 일본은 7% 정도저평가되어있으며, 미국의경우 15% 정도고평가되어있다고발표 27) IMF는국제통화기금협정 (Articles of Agreement) 의제4조항 환율제도에관한의무 (Article IV: Obligations Regarding Exchange Arrangements) 와 2007 년발표한 회원국정책에관한양자간감시활동에관한결의 (Decision on Bilateral Surveillance over Members Policies) 등에의거해환율조작에대한관리 감독을해오고있음. 2017 년 대외부문보고서 에서는글로벌불균형을해결하기위해모든회원국은환율을각국가의경제펀더멘털에맞게운영해야한다고주장 27) IMF(2017), p. 43.
미국과한 중 일간의환율관련현안과시사점 11 [PIIE]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PIIE) 의연구에의하면, 현재위안화는고평가되어있으며원화와엔화는저평가된상태임.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PIIE) 는 2008년부터기초균형환율 (Fundamental Equilibrium Exchange Rate) 에대한분석을매년두차례에걸쳐발표하고있음. - [ 원화 ] PIIE 에의하면, 현재한국의경상수지 28) 는목표수준에비해 2.2% 정도과다한수준이며이를목표수준으로조정하기위해실질실효환율의 5.7% 정도절상이필요 원화는 2008 년부터 2014 년 4월까지고평가되어있다가이후경상수지흑자가크게증가함에따라원화절상이요구되면서저평가기조를이어감 ( 그림 3 참고 ). - [ 위안화 ] 현재중국의경상수지는목표수준과크게상이하지않으며, 위안화환율은 1.7% 정도고평가되어있음. 2008 년부터 2011 년까지 10% 이상저평가되었다가점차그폭이감소하여 2016 년부터현재까지고평가됨 ( 그림 3. 참고 ). - [ 엔화 ] 현재목표경상수지수준을달성하기위해 5.2% 의엔화절상이필요 엔화는 2014 년을제외한모든아베정권기간에서저평가된것으로나타남 ( 그림 3 참고 ). 그림 3 한 중 일환율불균형 (misalignment) 정도 주 : 양수 (+) 의경우해당통화가고평가되어있음을의미하며, 음수 (-) 의경우해당통화가저평가되어있음을의미. 자료 :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Estimates of Fundamental Equilibrium Exchange Rates. 29) 3. 미국의환율보고서내용과 3 국의대응 가. 미재무부환율보고서주요내용 미재무부는 1988 년제정된 종합무역법 과 2015 년개정된 교역촉진법 에의거하여주요교역국들의환율조작여부를 조사하고이에대한정기보고서를의회에제출하고있음. 30) 28) GDP 대비경상수지수준을일컬음. 29) Cline(2017a); Cline(2017b).
미국과한 중 일간의환율관련현안과시사점 12 2018 년 4월보고서에서중국, 일본, 한국, 독일, 스위스, 인도를관찰대상국으로지정함. - 미재무부는세가지환율조작국지정기준을모두충족하는교역국을 심층분석대상국 ( 환율조작국 ) 으로지정하며, 두가지만충족할경우에는 관찰대상국 으로분류 한국과일본은대미무역수지흑자와 GDP 대비경상수지기준치를초과하며관찰대상국으로지정됨. 중국은한가지요건에만해당되었으나, 막대한규모및비중 (large and disproportionate) 의대미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는국가의경우다른요건충족여부와관계없이관찰대상국으로지정한다 는기준으로인해관찰대상국에잔류 인도는경상수지적자를기록했지만, 200 억달러를초과하는대미무역수지흑자와 GDP 의 2% 수준을초과하는지속적인외환시장개입을근거로관찰대상국에처음으로지정됨. 표 1. 미국의관찰대상국지정현황 관찰대상국리스트 2016년 04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독일 (5개국 ) 2016년 10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독일, 스위스 (6개국 ) 2017 년 04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31) 독일, 스위스 (6개국 ) 2017년 10월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스위스 (5개국 ) 2018년 04월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스위스, 인도 (6개국 ) 자료 : US Treasury(www.treasury.gov/resource-center/international/exchange-rate-policies). 표 2. 심층분석대상국지정조건충족여부 (2018년 4월보고서기준 ) 지정조건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1 막대한대미무역수지흑자 2 막대한경상수지흑자 3 지속적인한방향으로의외환시장개입 자료 : US Treasury,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2018 April). [2017 년 10 월보고서내용 ] 트럼프정부출범이후첫보고서인 2017 년 4 월보고서와비교하면, 미재무부의한 중 일 에대한국가별평가와권고사항은유사하거나비판수위가다소완화됨. 30) 종합무역법 제 3004 조에의거하여다음두가지기준을만족하는국가들에대해분석후 환율조작국 으로지정. 1 대규모경상수지흑자국 2 막대한대미무역흑자국 교역촉진법 제 701 조에의거하여미재무부는다음세가지세부기준치를정하고이를바탕으로 심층분석대상국 을지정. ( 모두충족시 심층분석대상국, 두가지충족시 관찰대상국 ) 1 200 억달러이상의대미무역흑자 ( 미국 GDP 의 0.1% 수준 ) 2 GDP 의 3% 를넘는막대한경상수지흑자 3 지속적인한방향으로의외환시장개입 ( 연간 GDP 대비 2% 를초과하며, 1 년중 8 개월이상지속되는외환순매입 ) 31) 대만은 3 가지기준중 막대한경상수지흑자 기준만만족하여 2017 년 10 월보고서부터관찰대상국에서제외.
미국과한 중 일간의환율관련현안과시사점 13 - [ 중국 ] 대규모대미무역수지흑자에대한지적이 2017 년 4월보고서에이어 2017 년 10월보고서에도있었지만일부긍정적평가가추가됨. 2017 년 4월보고서와같이중국의외환시장개입으로인해글로벌무역시스템이왜곡되었고, 이로인해미국의기업과근로자들이심각하고지속적인어려움을겪고있다고언급 한편중국정부가과거 10년간위안화절상방지를위해일방향개입을해온것과달리, 최근에는오히려위안화가치하락을막기위해자본통제 (capital control) 를강화하고위안화고시환율을재량적으로조정했다는내용을추가 또한 4월보고서에서언급된대미무역수지흑자와관련하여미재무부가중국의무역 환율관행을면밀히조사할것이라는내용이제외됨. - [ 일본 ] 2017 년 4월보고서와동일하게일본은막대한대미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지만, 6년간외환시장에개입한사실은없다는점을언급 한편미재무부는일본정부가내수및장기경제전망제고를위해금융완화정책과유연한재정정책을사용하는것이중요하다고권고 - [ 한국 ] 한국의외환시장개입과투명성제고에대한권고는동일하나비판수위가다소완화 미재무부는 2017 년 4월보고서와동일하게외환시장개입을무질서한시장환경이발생하는경우로제한할것을권고하였으나, 긴급성을강조함 (highlighting the urgency) 이라는표현을제외하면서비판정도완화 한편경상수지흑자의경우, 2017 년상반기에 GDP의 5.3% 수준으로감소했지만, IMF의자료를인용하여여전히경제펀더멘털에비해높은수준이라고언급 [2018 년 4월보고서내용 ] 미재무부가 3국에대해외환시장투명성제고및막대한무역수지불균형시정등을요구한점에서과거보고서들과유사하나새로운내용이추가되며비판수위가다소강화됨. - [ 중국 ] 미재무부는중국이최대대미무역수지흑자국인만큼이와연계하여환율수준에대해지적하였으며, 중국정부의거시경제개혁필요성을제기함. 2018 년 4월보고서에서는 매우우려함 (strongly concerned) 이라는표현과함께미 중무역불균형해소가부진한점에대해우려를표명함. 위안화의대미명목환율은무역수지불균형을축소하는방향으로개선되고있지만, 무역가중치를반영한환율의경우에는 1년간큰변동이없었다는점을지적 - [ 일본 ] 미 일무역불균형현상이지속되고있는점에대해우려를표명했으며, 내수와경상수지문제해결을위해일본측의노력이필요하다고언급 일본은지난 4년간연간 700억달러수준의대미무역수지흑자를지속하고있으며경상수지도순해외소득유입으로인해증가 해외로부터유입된소득을, 경상수지흑자폭을줄이고내수를강화하기위한소비가능한소득 (potential spendable income) 으로활용할수있다는내용이추가됨. 엔화명목환율은안전자산선호현상과경기회복을기반으로절상되었으나, 실질실효환율을기준으로판단했을경우에는 2017 년초부터 2018 년 2월까지 2.4% 절하되었으며, 이는 20년평균치대비 25% 정도낮은수준이라고지적 - [ 한국 ] 외환시장개입에대한우려와이에대한개선을요구하며압박강화 외환시장개입내역과관련하여한국정부가투명하고시기적절한방식으로빠른시일내에발표할것을권고한다는내용이
미국과한 중 일간의환율관련현안과시사점 14 새로이추가됨. 표 3. 미재무부의환율관찰대상국지정기준항목별평가 ( 트럼프정부출범이후 ) 경상수지순외환시장개입대미무역수지 GDP 대비비율 GDP 대비비율순외환매입 ( 십억달러 ) (%) (%) 8개월이상지속 17.4 17.10 18.4 17.4 17.10 18.4 17.4 17.10 18.4 17.4 17.10 18.4 중국 347.0 357 375 1.8 1.3 1.4-3.9-2.7-0.6 x x x 일본 68.9 69 69 3.8 3.7 4.0 0.0 0.0 0.0 x x x 멕시코 63.2 69 71-2.7-1.7-1.6-0.5-0.2-0.2 x x x 독일 64.9 63 64 8.3 7.7 8.1 - - - x - - 이탈리아 28.5 29 32 2.8 2.8 2.8 - - - x - - 인도 24.3 23 23-0.5-1.3-1.5 0.4 1.8 2.2 x o o 한국 27.7 22 23 7.0 5.7 5.1-0.5 0.3 0.6 x o o 캐나다 11.2 19 18-3.3-2.9-3.0 0.0 0.0 0.0 x x x 프랑스 15.8 14 15-1.2-1.0-0.6 - - - x - - 대만 13.3 14 17 13.4 12.7 14.6 1.8 0.9 1.3 o o o 스위스 13.7 13 14 10.7 10.3 9.8 10.0 8.7 6.6 o o o 영국 -1.1-1 -3-5.1-5.1-4.1 0.0 0.0 0.0 x x x 브라질 - -5-8 - -0.7-0.5-2.3 0.1 - o x 유로지역 125.7 126 133 3.4 3.0 3.5 0.0 0.0 0.0 x x x 주 : 진한부분은기준치초과항목. 자료 : US Treasury,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2018 April),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2017 April & October). 나. 환율압박에대한한 중 일각국의대응 한국 - 기획재정부는국내외환시장에서당국의일방적인개입은없다는점을강조 33) 2017 년 3월 17 18 일독일에서개최된 G20 재무장관및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유일호전부총리는최근한국의경상수지흑자가인구구조변화, 저유가등구조적 경기적인요인에서비롯된것으로환율의영향은미미하다고설명 3월 20일 IMF 총재와의면담에서는한국의환율은외환시장에서자율적으로결정되며예외적인상황에한해서양방향으로미세조정 (smoothing operation) 을시행중이라는사실을전달 -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스티븐므누신미국재무부장관과의만남에서한국은환율을시장에맡겨두고 32) 외환시장개입과관련하여일본과인도는월별내역을공개하고있지만, 스위스는연도별로내역을공개하고한국과중국은외환시장개입내역을공개하지않고있어미재무부가월별및분기별데이터를추정하여조건충족여부를판단 (2018 년 4 월기준 ). 33)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7. 3. 18).
미국과한 중 일간의환율관련현안과시사점 15 있으며조작은하지않는다고일축 34) 2018 년 5 월 17 일기획재정부는국제사회의권고를고려하여외환정책투명성제고방안을발표하였고이같은조치가 우리나라의정책신뢰도와외환시장안정성향상에도움이될것으로예상 35) 일본 - 아베총리는통상협정에환율조항을넣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반론해왔고이러한입장에는변함이없다고주장 36) 일본이통화절하를유도하고있다고트럼프가비판한것에대해, 일본이시행하고있는금융완화정책은미연방준비제도 (FRB) 와유럽중앙은행도실시하고있는정책이며아베정권들어서환율개입을한적이한번도없다고강조 - NAFTA 재교섭목표에환율관련조항을추가한것에대해일본재무성의한간부는무역교섭을진행하게되면일본에도똑같은요구를할것으로예상한다고언급 37) 하였고, 이에대해일본재무성은부정적의견을피력 38) 중국 - 트럼프대통령이중국을 환율조작의그랜드챔피언 이라고비난한것에대해겅솽중국외교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중국은위안화평가절하를통해대외무역이득을얻으려는의도가없으며, 상호신뢰와협력관계구축을위해환율관련사안에대해객관적이고정확한접근이필요하다고주장 39) - 루강중국외교부대변인은 2017 년 4월환율보고서발표직후기자회견에서중국이환율조작국이아닌것은자명한사실이며, 기본적으로위안화환율을적정한균형수준으로유지하고있다고설명 40) - 지난해 5월중국상무부는 중 미경제무역관계 에관한보고서를공개하면서위안화가치는절상되고있으며, 외환시장의자유화및시장화를위해정부차원에서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고주장 41) 외환시장개입의경우, 환율절하를통한수출촉진이아닌금융시장안정을목적으로이루어졌으며, 이러한정부의노력이환율조정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부정적효과와주요통화들의경쟁적절하양상을방지하였다고설명 42) - 화춘잉중국외교부대변인은 2018 년 4월보고서내용과통화가치절하에대한트럼프의비난에대해혼란스러운측면이있지만, 중국정부는외부의의견과상관없이위안화메커니즘개혁을점진적으로시행해나갈것이라고밝힘. 43) 34) 이대희 (2017. 10. 15), 김동연, 美재무장관과양자회담 " 환율조작없다 " 강조, 연합뉴스. 35)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8. 5. 17). 36) 衆議院予算委員会 (2017), 第 193 回国会予算委員会第 5 号 ( 平成 29 年 2 月 2 日 ( 木曜日 )) 会議録. 37) 工藤昭久 中島和哉 (2017. 7. 19), 貿易交渉本格化へ対日要求 強化警戒, 毎日新聞. 38) 河浪武史 石橋茉莉 (2017. 10. 17), 米 対日貿易に切り込む経済対話 FTA に意欲, 日本経済新聞. 3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2017),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Geng Shuang'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February 24, 2017, http://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t1441435.shtml( 검색일 : 2018. 4. 16). 4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2017),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Lu Kang'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April 13, 2017, http://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t1453551.shtml( 검색일 : 2018. 4. 16). 41) 정혜선 (2017), p. 6. 42)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2017), pp. 77-78. 4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2018),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Hua Chunying 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April 17, 2018, http://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2511_665403/t1551802.shtml( 검색일 : 2018. 4. 18).
미국과한 중 일간의환율관련현안과시사점 16 4. 시사점 미국과한 중 일의환율이슈는과거로부터현재까지이어지고있으며, 무역불균형이대폭조정되지않는한앞으로도지속적으로제기될가능성이있음. - 환율갈등은 3국과미국간의무역불균형에기인하고있으며, 트럼프정부의미국우선주의와무역수지개선의지로인해최근환율논란이재점화 - 미재무부의환율보고서에서미국정부의입장을파악할수있으며, 가장최근발표된환율보고서에의하면한 중 일 3국과독일, 스위스외에도인도가새롭게추가되며환율관찰대상이확대됨. - 한편한 중 일각정부는환율조작비난에반론을제기하고환율조항에대해부정적의견을피력 한 중 일중한개국이상이환율조작국으로지정될경우높은무역및금융상호의존도로인해역내에미치는파급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므로 3국의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중국이환율조작국으로지정되면긴밀한생산네트워크연계를기반으로중간재수출입이활발한 3국간무역에타격이있을것임. 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시, 중국기업의미국조달시장진입금지제재및미 중간통상마찰심화로인해중국의대미수출에부정적영향이미칠것으로예상 한연구에의하면, 중국의대미수출이 10% 감소하면한국의대중수출과 GDP 가각각 0.44% 와 0.31% 감소할것으로분석됨. 44) 한 중 일역내수출및수입비중이각각 16.2% 와 23.8% 로무역의존도가높은만큼, 45) 한 중 일중환율조작국으로지정되는국가가있을경우이로인한피해가 3국내에서확산될것으로예상 - 한 중 일간의높은금융시장동조성으로인해한국가의리스크가 3국전체외환및금융시장으로파급될것으로예상됨. 2010 년이후위안화와원화환율은높은양의상관관계 (+0.59) 를보였으며, 특히위안화가절하될때더높은양의관계 (+0.62) 가나타남. 46) 글로벌금융위기전후한국과중 일 미의주식수익률동조성 (comovement) 을분석한결과, 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한 중간의동조화정도가심해졌으며한 일간동조화정도는점차감소하는추세이나위기시강해지는경향이있음. 47) 미국정부의지속적인통상압박과환율조작국지정에대한불안감으로인해환율변동성과환율쏠림현상이확대될가능성이 있으므로이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해야함. - 환율보고서발표전후로외환시장내불안감이고조되는현상이반복되고있으며, 한국정부의외환시장개입내용 44) 정규철 (2017), p. 47, p. 50. 45) 임호열, 방호경, 이서영 (2016), p. 4. 46) 정영식, 양다영 (2017), p. 16. 47) Lee and Yu(2018), pp. 17-21.
미국과한 중 일간의환율관련현안과시사점 17 공개는환율변동성심화와원화강세쏠림현상을야기할가능성이있음. - 환율변동성의확대는수출감소, 투자위축으로이어져실물경제에도타격을줄수있으며, 물가상승압력을증대시켜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 48) 시장기능을통해기업수요에맞는여러가격과구성의환보험상품을제공하고, 기업들이환리스크헤지파생상품을활용할수있도록관련지식을확산하기위한세미나, 포럼, 기업교육을체계화할필요가있음. 49) - 외환당국은원화의쏠림현상및과도한변동성발생시미세조정을시행하겠다는시장안정화의지를시장에지속적으로전달할필요가있음. 50) 48) 서영경, 성광진, 김동우 (2011), p. 2. 49) 이외에도금융상품의정보공유시스템도입, 대외부채에대한환리스크포지션감독강화등의추진방안존재 ( 윤덕룡, 박은선, 강삼모 (2012), pp. 156~161; 윤덕룡, 박은선, 강삼모 (2013), p. 7). 50) 정영식, 양다영, 강은정 (2018), p. 20.
미국과한 중 일간의환율관련현안과시사점 18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권성태. 2006. 제2의플라자합의가능성. 해외경제포커스. 한국은행. 노진영, 채민석. 2010. 1995년플라자합의의이행과정과시사점. 해외경제정보. 한국은행. 서영경, 성광진, 김동우. 2011. 원/ 달러환율변동성이큰배경과시사점. BOK 경제브리프. 한국은행. 송정석. 2010. 환율전쟁의시작과끝. KERI 칼럼. 한국경제연구원. 윤덕룡, 박은선, 강삼모. 2012. 금융시장을통한효율적환헤지방안과정책적시사점. 연구보고서 12-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금융시장을통한효율적환헤지방안과정책적시사점. 정책연구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우진. 2010. 중국환율제도의변화와영향. 산업경제정보. 산업연구원. 임호열, 방호경, 이서영. 2016 한 중 일혁신경제정책의비교및협력방안. 오늘의세계경제제16-21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정환. 2011. 엔화강세원인과일본내영향. KIRI Weekly. 보험연구원. 정규철. 2017. 미국과중국간통상분쟁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 KDI 경제전망, 2017 상반기. 한국개발연구원. 정민, 조규림, 오준범. 2017. 트럼프보호무역주의확산에따른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정영식, 양다영. 2017.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오늘의세계경제제17-01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영식, 양다영, 강은정. 2018. 금융안전망및외환정책투명성제고의의미와영향. 오늘의세계경제제18-17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혜선. 2017. 미중 100일계획평가와전망.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 조종화, 이동은, 양다영, 김수빈. 2014.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연구보고서 14-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획재정부. 2010. 경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개최결과. 보도자료. (10월 24일 ). 2017. 유일호부총리, 첫번째韓 美재무장관간면담실시. 보도자료. (3월 18일 ). 2018. 연합뉴스 -한미 FTA 개정에환율정책관련부가합의도포함제하기사관련. 보도해명자료. (3월 28일 ). 2018. 외환정책투명성제고방안. 보도자료. (5월 17일 ) [ 영문자료 ] Clark, Peter B. and Ronald MacDonald. 1998. Exchange Rates and Economic Fundamentals: A methodological Comparison of BEERs and FEERs. IMF Working Paper, WP/98/67.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line, William R. 2017a. Estimates of Fundamental Equilibrium Exchange Rates, November 2017.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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