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 3. 3 2. 5. () 5. () 9. 12 3. 14. 14. 15 1. 23 2. 25. 25. 25. Check List 1~4 28. Check List 32 3. 54. 54. 54 4. 58. 59. 62. 63. 66. 68. 70

1. 79. 79. 1 80. 81. 82. 84. 93. 93 2. 95. 95. 96. Check List 97. Check List 100 3. 102. 102. 103. 103. 106. ( 24 ) 109. 109 4. 12. 112. 113. Check List 114. 117 5. 19. 119. 120. ( ) Check List 121. 124

1. 143 2. 145. ( ) 145. 146 3. 148. 148. 150 4. 151. 151. 152 1. 157. 157. 157 2. 158. 158. 158 3. 159 4. 161. 161. 161. 164 5. 168. 168. 169. 171

Ⅰ

Ⅰ. 적용범위 Ⅰ 1. 법적용대상기관 가.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유관단체및공공기관운영법에따른기관 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청탁금지법적용대상기관현황 >,,,, 5 (),,,,,, 42 ( ) 17 226 10 17 317 () 32 982 () 4 ( 323 321 ) 321 4

Ⅰ. 적용범위 2. 법적용대상자 가. 공무원또는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 ( 가목 ) : ( ) - : - :,,,,,,,,, : - ( ) - : 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1 ( ). 721 : 32 265 3 265 31 265 6

Ⅰ. 적용범위 법제 2 조제 1 호가목적용대상자관리서식 ( 기관명 : ) 2 2 11 11 11 12 11 13 11 14 1 2 3 ( : ) 5 6 7 8 9 10 11 32 4 12 13 <<>> 1. :,,,,,, ( ), 2. (,, ) ( ) 1, 2, : ( ) - : - :,,,,,,,,, 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 - : 3 ( : -, -, - ) 4 () 5 (,. ) :,,, 6 7 8 9 10 11 ( ) 12 32 13 ( :, ) 8

Ⅰ. 적용범위 나. 공직유관단체및기관의장과그임직원 ( 나목 ) 241, (),,, 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법제 2 조제 1 호나목적용대상자관리서식 ( 기관명 : ) 2 2 1 2 11 11 3 4 11 12 11 13 5 6 7 11 14 8 9 10 ) (, ), (,, ) 11 12 <<>> 1. : '' 32, ' ' 4 2. ( ) () 1,, 2,,, 10 () 3 (,. ) :,,,,

Ⅰ. 적용범위 4 5 6 7 8. 9 ( ) 10,,,,, (, 2 ) 11 12 1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다. 기타 ( 111 ),,, ( 21 ) 12

Ⅰ. 적용범위 () 28, 70, 50, 112 주의 ' 5 9 100-1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3. 장소적적용범위 가. 속지주의,, 2 901 ( 2000. 4. 21. 99 3403 ). 2 ( ). 4 ( ). 4 ( ) 1. 3. 14

Ⅰ. 적용범위 나. 속인주의. 2. 1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FAQ 법적용대상관련 < 국가기관 > Q. 국회의원도법적용대상자에해당하는지?., 3 Q. 행정기관에서계약직으로근무하는자도법적용대상인지?,. Q. 행정기관에근무하는공무원이아닌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법적용 대상인지?., Q. 공직자등의배우자도법적용대상인지?,. 16

Ⅰ. 적용범위 < 공직유관단체 > Q. 공직유관단체또는공공기관에서근무하는비정규직근로자도법적용대상 인지?, Q. 공공기관의자회사중공공기관으로지정되지않은기관및그임직원들이 법적용대상인지? 32 4, Q. 공공기관의비상임이사도법적용대상인지? ( ), Q. 공직유관단체와출연 용역계약을체결한자도법적용대상인지? Q. 민간기업의임직원이공공기관사외이사를겸직하고있는경우민간기업이해당 임직원에게식사, 선물등을제공하면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는지?. 100,, 1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공무수행사인 > Q. 모든위원회의위원이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나요?, Q. 공무수행사인의경우법제 10 조의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규정이 적용되나요? 5 9 10 Q. 공무수행사인이 100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공무수행과관련없이받아도 처벌되나요? 8 100 18

Ⅰ. 적용범위 < 장소적적용범위 > Q. 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이이법위반행위를한경우처벌받는지?., () Q. 외국에서공직자가외국인으로부터금지된금품을수수한경우에도이법 적용대상인지? () 19

Ⅱ

Ⅱ. 부정청탁금지 Ⅱ 1. 개요 2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청탁유형별적용규범 >, 11 ( ) 1. 24

Ⅱ. 부정청탁금지 2. 부정청탁의확인 가. 개요 나. 부정청탁확인절차 2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요건확인진단모형 26

Ⅱ. 부정청탁금지 부정청탁확인절차도 1 ( ) (7 ) (check list 1) 2 ( ) 14 (check list 2) 3 ( ),, (check list 3) 4 ( ) (check list 4) Check List 2~4 ( ) 2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다. 부정청탁자가진단 Check List 1~4 목록 Check List 1,,, ( 21 ),, 3 ( 社會常規 ) ( ) 1 Check List 2~4, ( ) Check List 2 ( ) 28

Ⅱ. 부정청탁금지 Check List 2,,,,,,,,,,,, ( ) Check List 3~4 2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Check List 3 14 14 14, 14,,,,, ( 23 ),,, 14 14 ( ) Check List 4 30

Ⅱ. 부정청탁금지 Check List 4, ( ) 3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라. Check List 체크항목에대한설명 Check List 1,,, ( 21 ),, 3 2 32

Ⅱ. 부정청탁금지 2 1 2 1 3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2 () 5.. 34

Ⅱ. 부정청탁금지 20, 5,,,,,, ( 2003. 9. 26. 2003 3000 ). 3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Check List 2,,,,,,,,,,,, 36

Ⅱ. 부정청탁금지,,,,,,,,,,,,,, 3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 (,, ), (, ) 38

Ⅱ. 부정청탁금지, (),,,,,,,,,,,,,,,,,,,,, 3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각종위원회현황 ( ),,,,,, (), 6 ㆍ 25,, (),,,,,,,,,,,,,,,,,, :,,,, 40

Ⅱ. 부정청탁금지 : ( ), ( ), ( ), ( ), ( ),,,, (,,, ),, 4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 ( ), ( ), ( ) 127,,,,,, ( 1996. 5. 10. 95 780 ).,,, 127 ( 2009. 6. 23. 2009 544 ) 72, 8 42

Ⅱ. 부정청탁금지,,,,,,, 4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44

Ⅱ. 부정청탁금지,,,,, 4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2014. 6. 13. 2014899 ) 46

Ⅱ. 부정청탁금지,,,,,,,,,,,,, 4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48

Ⅱ. 부정청탁금지 Check List 3 14 14 14, 14,,,,, ( 23 ),,, 14 14 4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2009. 7. 30. 200775 ). 1. 2. :, (86 484), (2000 7933) 50

Ⅱ. 부정청탁금지 50 -,, 50 () 1 ( "" ),. 1. 2. 3. 23 ( ). 1.,,,, 50, 325 () 5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15. 1 14 52

Ⅱ. 부정청탁금지 Check List 4, 5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3. 부정청탁의대응 가. 청탁자에대한대응 나. 구체적인대응예시 54

Ⅱ. 부정청탁금지 ( )... :., ( )..,, 5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 56

Ⅱ. 부정청탁금지,.,... (, )... 5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4. 부정청탁의상담및신고처리절차 부정청탁상담 신고처리절차, Check List 1~4 () ( ), ( ),, 58

Ⅱ. 부정청탁금지 가. 부정청탁의상담 20 ( ). 1. 5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서식 1 청탁상담시스템을통해청탁자의청탁내용기록 1 2 3 (6 ) 4 1 -, () 2 : ) 3 : 6 - ( ) 4 : 60

Ⅱ. 부정청탁금지 서식 2 청탁사항모니터링 ( 감사담당부서 ) 및사후관리 1 2 3 4 5 6 1 2 3 - - - - - - - - - - - - 1 : 2 - -, 3 : 4 : 5 : 6 : 6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부정청탁의신고 ( 72 6 ) 주의 - ( 3 ) (,,,, ) ( :,,, :,,, : ㆍ ), ( ) 62

Ⅱ. 부정청탁금지 3 ( 13 ) 다. 부정청탁의신고에대한확인및신고의처리,,,,, 6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 14 ) 64

Ⅱ. 부정청탁금지 ( ) ( ), 6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라.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대한조치등 66

Ⅱ. 부정청탁금지 < 부정청탁홈페이지공개예시 > ( ) 51 1 (,, ) < > 2221 ( ) < > 3 : 233 3 : 232 6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마. 위반행위에대한제재 68

Ⅱ. 부정청탁금지 부정청탁에따른제재 3 1 ( 私人 ) 3 2 3 3 2 2 6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바.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와부당이득의환수 70

Ⅱ. 부정청탁금지 FAQ 부정청탁금지관련 < 부정청탁성립요건관련 > Q. 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이란무엇인가요? 14 ( ) Q. 법에열거된 14 가지직무와관련한부정청탁외의청탁은해도되나요? Q. 부정청탁을하였으나그에따라공직자등이직무를수행하지않은경우에도 제재대상이되나요? Q. 부정청탁은해당직무를직접처리하는하급공직자등에게한경우에만 성립하나요? 14, 7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해당하는상급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고하급 공직자등에게지시를하여직무를처리한경우하급공직자등은처벌받나요?, 3 Q. 미성년자인자녀를위해부정청탁을하는경우도제재대상인가요? 3 3 Q. 가족을위해하는부정청탁은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직접자신을 위하여하는부정청탁에해당하나요? ( ), 3 3 Q. 부정청탁은법령을위반하여직무를처리하도록하는경우에성립하는데 여기서법령의범위는어디까지인가요?,,,,,,, 72

Ⅱ. 부정청탁금지 Q. 시민단체가공익적목적으로제 3 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는경우시민단체의 구성원중누구든지하면예외사유에해당하나요? Q. 법인소속임직원이업무와관련하여부정청탁을한경우누가제재를받나요? 3 2 24 Q. 이해당사자는자신의일에관하여직접부정청탁을해도되나요?, Q. 공공기관임직원의인사에관하여청탁을하는경우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에 해당될수있나요? 50, 23,,,,, 7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에따라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경우법령을 위반하여직무를처리하도록요구해도되나요? ( ) Q. 법제 5 조제 2 항제 2 호의공개적으로요구하는행위에서공개적으로의범위가 어디까지인지?. Q. 국회의원이특정제 3 자의고충민원을전달한경우부정청탁의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3., 3 Q. 국회의원이공익적목적으로제 3 자의고충민원을그대로전달한것이아니라 새로운청탁을한경우에도예외사유에해당하나요? 3 74

Ⅱ. 부정청탁금지 < 부정청탁신고처리관련 > Q.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은경우어떠한조치를해야하나요?.,, Q.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이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았음에도불구하고 신고하지않으면처벌받나요? 21 Q. 기관장이동일한부정청탁을받았으나신고를하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21 Q. 공직자등이처음부정청탁을한사람에게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를 하였는데, 그후다른사람이동일한내용으로다시부정청탁을하는경우 신고해야하나요? 7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소속기관장은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이직무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 되면바로전보조치를할수있나요?, Q.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으면해당공직자등에게언제나 일정한조치를해야하나요,, Q. 소속기관장은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의공개여부를결정함에있어 어떠한사항을고려해야하나요?,, Q. 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의공개기간은? 76

Ⅲ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Ⅲ 1. 주요내용 가. 개요 7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동일인과 1 회, 1 80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다. 회계연도, 1 1 12 31 1 3 1 2.. 8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라. 금품등의종류및가액산정기준 82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10%, D F, ( 2002. 1. 25. 99 4920 ). ( 2008. 8. 8. 2008 42 ) 4 1., ( 23, 84 ) 8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10 ( 16 6,030, 1,260,270 ) 2 (ʹ15.9.1. 1 89,566 ) 12 1 17 마.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84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8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2 86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8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친족의범위 > 88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8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공식적행사 의판단기준 공식적행사 의판단기준 90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종합적판단기준 통상적인범위 및 일률적제공 의판단기준 통상적인범위 의판단기준 일률적제공 의판단기준 사례 ( 예시 ) < () >,, (), ( ) 9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 () >,,, (),,, ( ) < ()>,,, ( ) () 92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472 2 10. 9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3 바. 신고처리절차 사. 위반행위에대한제재 94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9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2. 수수금지선물매뉴얼 가. 개요 1 ( ) 수수금지선물확인절차 2 ( ) (check list 1) 3 ( ) 83 (check list 2) 4 ( ) 5 (check list 3) Check List 1~3 96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나. 선물가액의확인 () 4 1 5 3 9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다. 수수금지선물자가진단 Check List,, Check List 1(5 ) ( ) 5 () ( ) 1 check list 2 98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Check List 2( ), 5 ( 777 ) ( ) ( ) 1, 5 (, 5 ) ( ) check list 3 9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Check List 3(5 ),,, ( 監査 ),,,, ( 裁決 ),, ( 檢定 ), ( 鑑定 ),, ( 査定 ),,,, ( ) 1 5 100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라. Check List 체크항목에대한설명 Check List 1 < >, 10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87 1463) (84 2625) (87 1472 ) ( 1980. 10. 14. 80 1373 ) 102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3. 선물신고처리및조치매뉴얼 가. 선물신고처리및조치절차도 (,,,, ),, 10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선물의상담 다. 선물의신고 ( 18 ) 104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 ( 18 ) > (,,,, ) :,, : ㆍ ㆍ,, :, ㆍ ( ) 3 ( 13 ) 10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 19 ) >,,,,,, 106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라. 선물의반환 < > 청탁금지법은직무관련자로부터선물 을받는것을처벌하고있습니다. 마음은감사히받고보내주신선물은 정중히반환하겠습니다. 10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108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IT () ( ) ( ) ( / ) 10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마. 선물의인도및인도된선물의처리 ( 시행령제 24 조 ) 바. 수수금지선물의조사및처리 110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 선물을받은공직자에대한조치 Check List > 11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5, 6 8. 112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4. 수수금지음식물신고처리매뉴얼 가. 개요 1 ( ) 수수금지음식물확인절차도 2 ( ) (check list 1) 3 ( ) 83 (check list 2) 4 ( ) 3 (check list 3) Check List 1~3 11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음식물가액의확인 주의,, 1 5 3, 2 2 (, ) (3 ) 114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다. 수수금지음식물자가진단 Check List,, Check List 1(3 ) ( ) 3 () ( ) 1 check list 2 11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Check List 2( ), 3 ( 777 ) ( ) ( ) 1, 3 (, 3 ) ( ) check list 3 116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Check List 3(3 ),,, ( 監査 ),,,, ( 裁決 ),, ( 檢定 ), ( 鑑定 ),, ( 査定 ),,,, ( ) 1 3 11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라. 수수금지음식물신고처리및조치절차 (,,,, ), 118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11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120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5. 수수금지경조사비신고처리매뉴얼 가. 개요 1 ( ) 수수금지경조사비확인절차도 2 ( ) (check list 1) 3 ( ) 83 (check list 2) 4 ( ) 10 (check list 3) Check List 1~3 12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경조사범위및경조사비가액의확인 2 (, ) (3 ),,, 832 122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다. 수수금지경조사비 ( 결혼 장례에한정 ) 자가진단 Check List,, Check List 1(10 ) ( ) 10 () ( ) 1 check list 2 12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Check List 2( ) 10 ( 777 ) ( ) ( ) 1, 10 ( 10 ) ( ) check list 3 124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Check List 3(10 ),,, ( 監査 ),,,, ( 裁決 ),, ( 檢定 ), ( 鑑定 ),, ( 査定 ),,,, ( ) 1 10 12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라. 경조사비신고처리및조치 (,,,, ), 126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12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청탁금지법은직무관련자로부터경조 사비를받는것을처벌하고있습니다. 마음은감사히받고보내주신경조사 비는정중히반환하겠습니다. 128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12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FAQ 금품등수수금지관련 < 수수금지금품등관련 > Q. 공직자등이금품등을수수하면언제나처벌되나요? 1 100 300 1 100. 1 100 8 3 8 Q. 공직자가직무와관련된자로부터 3 만원저녁식사를접대받고, 주변카페로 자리를옮겨 6000 원상당의커피를제공받은경우?, 1, 3 Q. 시가 7 만원상당의선물을할인을받아 5 만원에구입하여직무관련공무원 에게선물한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 ) Q. 법제 8 조제 3 항제 2 호의가액범위내의선물, 식사가액도회계연도 300 만원 초과여부를산정함에있어합산하는지? 300 130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Q. 골프접대의경우도선물로인정되어, 가액기준내라면수수가가능한지? 832, (5) Q. 공직자가직무관련자로부터 3 만원이하의식사를지속적으로제공받아연 300 만원을초과한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300. 3 100 Q. 금지된금품등을제공하겠다는약속을하는것도위반인지?, Q. 공직자가자신이소속된공공기관에서주최하는체육행사에경품을협찬할 것을직무관련자에게요구한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Q. 공직자등이대형마트에서행해지는행사에참가해추첨을통해받은상품도 제재대상인지? 13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업무협조가필요한부처및과에방문시가벼운음료수를들고갈수있는지?, 5 ( 832 ) Q. 직무와관련된공직자가승진한경우 10 만원상당의난선물이가능한지?,, 5 Q. 월정기회비를납부하는같은소속직원들로구성된모임에서회원의경조사가 발생하여회칙에따라 50 만원을지급할수있는지? ( 835 ) Q. 미혼의공직자등인 A 가공직자등이아닌미혼의이성 B 와교제하며직무와 관련없이 1 회 100 만원, 회계연도 300 만원을초과하여선물을받을수있는지? 1 100, 300, A B,,, Q. 외국정부기관고위급인사교류시 ( 회의 / 기관방문등 ) 주고받는선물의 경우도청탁금지법이적용되는지?, 838 ( ) 132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Q. 식사를한후 1 인당식사비가 5 만원이나온경우 3 만원은제공자가결제 하고 2 만원은공직자등이결제한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3 Q. 기관장이소속직원에게업무추진비로화환 (10 만원 ) 을보내고별도로사비로 경조사비 (10 만원 ) 를줄수있는지? ( 831 ) Q. 법제 8 조제 3 항제 2 호의가액범위내의경우라면직무관련성 대가성유무에 관계없이수수해도되는지?, Q. 식사를했는데각자에게소요된비용이불분명할때에는어떻게해야하는지?.,, n 1 Q. 공직자가직무관련자로부터 10 만원상당의선물을받고, 지체없이반환하고 신고한경우선물제공자는청탁금지법위반인지? 13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직무관련자가공직자에게금지된금품등제공의의사표시를하였고, 공직자가 그자리에서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 ) Q. 공직자등의배우자가금품을수수하면배우자가처벌받는지?., (, ) Q. 민간기업 10 개사의업무담당자 10 명 ( 각사별 1 명 ) 과공직자 1 명등총 11 명이 원할한직무수행목적으로식사를한후총 110 만원의식사비용이발생 (1 인당 10 만원 ) 하였는데, 민간기업업무담당자 10 명이각각 11 만원씩비용을결제 하였다면금품수수금지위반에해당되어과태료부과대상이되는지여부 2 ( 121 ) 10 2 5 Q. 공직자가외국공무원으로부터 7 만원상당의선물을받은경우청탁금지법에 따라허용되는지? 15 10 10. 838 134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Q. 무이자소비대차의경우에도정당한권원에의한것으로허용되는금품등에 해당하는지?, Q. 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허용되는데, 이경우참석자모두에게똑같이제공되는 것이어야하는지?, (,, ) Q. 공직자가직무관련자로부터 1 인당 2 만원상당의식사를접대받고, 4 만원 상품권을받은경우청탁금지법이적용되는지?, 5, 2 4 5 Q. 국회업무를담당하는중앙부처사무관이원활한국회활동을위해소관 상임위원회소속보좌관들과정기적인저녁모임을가지면서 1 인당 3 만원을 초과하는식사를제공한경우? 1 3 13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음식물과선물을같이수수하는경우그가액을합산하고 5 만원을초과하면 안된다고되어있는데, 그럼직무관련된공직자에게 45.000 원식사를접대 하고 5000 원상당의선물을하는경우법위반이아닌지? 3, 5. 3 Q. 월정기회비를납부하는같은소속직원들로구성된모임에서회원의경조사가 발생하여회칙에따라 50 만원을지급할수있는지? ( 835 ) Q. 공직자등의배우자는 1 회 100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수수가언제나금지 되나요? 1 100, Q. 상급공직자등이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 금품등은예외사유에해당하는데, 소속기관이다른경우에도예외사유가 될수있나요? Q. A 가식당에미리결제를해두고공직자 B 에게연락하여해당식당에서 3 만원 이하의식사를하게하는경우허용되는지? 3 136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Q. 공직자등이골프회원권을가진사업자와함께골프를치는경우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주어지는회원우대나준회원우대를받아 5~10 만원정도의그린피 우대를받는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 ) Q. 공직자등이직무관련자로부터점심으로 3 만원이하의식사, 저녁으로 3 만원 이하의식사, 다음날오전에 5 만원이하의선물을받은경우허용되는지? 1 5 1 11 Q. 공직자등이공직자등이아닌민간인에게금품등을제공한경우도청탁금지법 에위반되나요?, Q. 부조목적으로제공되는 10 만원이하의경조사비는허용되는데, 여기서경조 사의범위가어디까지인가요?,.,,,,,,, 13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공직자등이속한회사나학교에서관련규정에따라지급되는경조사비는청 탁금지법상의경조사비가액한도 (10 만원 ) 의적용을받나요? ( 831 ) Q. 공직자등이경조사비로 15 만원을받은경우가액한도를초과한부분 (5 만원 ) 만반환하면되나요? Q. 공직자등에게 5 만원의범위내에서백화점 전통시장 모바일등의상품권을 선물로줄수있나요?, 5. Q. 5 만원의범위내에서라면음식물상품권도줄수있나요?, 5. Q. 공직자등에게택배나우편을통해선물을전달한경우택배비또는우편비가 선물의가액에포함되나요? 138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Q. 선물의가액은영수증에기재된금액으로하는지? (, ) Q. 식사접대와선물을동시에받을수있는지? 5 ( 3, 5 ) Q. 7 만원상당의선물을받은경우선물의가액기준 (5 만원 ) 을초과한 2 만원만 반환하면되는지? (5) Q. 민원인이공직자등과식사시식사외에음료수나주류등을함께마신경우 음식물상한액에포함되는지?, Q. 대학원생이석 박사학위취득을위한논문심사후심사위원인담당교수들에게 7 만원의식사를접대했다면법위반인지? (3), 13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결혼식에참석한하객에게제공되는가액범위를초과하는식사는허용될수 없는지? 3 Q. 직무관련자를집으로초대하여음식물을제공한경우허용되는지?, Q. 음식물의가액범위에부가가치세도포함되는지? Q. 산하기관장이감독기관공직자에게가액기준내의선물을줄수있나요?, Q. 정부조직심사, 정부예산편성, 공공기관평가및감사를하는공직자에게해 당기간중에관련기관소속공직자가가액기준내의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를줄수있나요?,,, 140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 금품등신고처리관련 > Q. 요구하지않았음에도책상에놓고가거나택배로발송또는배우자에게 전달하고가는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Q. 공직자가직무와관련된자로부터가액기준을초과하는식사접대를받은후 같은금액의식사를직무관련자에게제공한경우면책이되는지?. Q. 명절에직무와관련된협회의직원으로부터기관이나부서로배송되어온 선물은받아도되는지요? ( ) Q. 공직자등이수수금지금품등을지체없이신고하거나반환 인도한경우제재 대상에서제외되는데, 이경우제공자도제재대상에서제외되나요?, 14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공직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수수한경우지체없이신고하고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지체없이는무엇을의미하는지?,. Q. 공직자가자진하여신고는하였으나지체하여신고한경우에는제재가 되는지?. 153 142

Ⅳ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Ⅳ 1. 개요 8 8 ( ) 1 1 100 300. 2 1. 10 14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8 ( ) 3 10 1 2. 10 ( ) 1 ( ). 10 8 8 146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2. 외부강의등의사전신고 가. 신고대상 ( 외부강의등의범위 ) 1 ( ).,, 14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사전신고절차 148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 ) (), 14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주의 150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3. 초과사례금신고및반환절차 가. 외부강의등의초과사례금 () 同同 X 同異 異同 15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4 5 50 40 30 20 152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나. 초과사례금신고및처리절차 101, 15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4. 위반에대한제재 <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규정위반시제재 > 500 가. 징계처분대상 2.,. 5 1. 154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5 1, 나. 과태료부과대상 5 1 4 105. 15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FAQ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관련 Q. 사전신고없이외부강의를한경우과태료부과대상인지? Q. 휴직자가외부강의등을할경우에도신고를해야하는지?, Q. 외부강의등의횟수제한은없는지?, Q. 하루가넘어가는컨퍼런스의경우식비 숙박비를주최측에서제공하는것이 가능한지? 8 Q. 국책연구기관연구원들이자문하는경우가많은데, 이경우도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8 ), 156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Q. 근무시간이아닌시간에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신고대상인지? Q. 사례금을받지않고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신고해야하는지? Q. 직무와관련되지않은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신고해야하는지? Q. 외부강의등으로동일기관으로부터연간 300 만원을초과하여수수한경우 청탁금지법제 8 조제 1 항위반인지? 10 8, 10., 157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Ⅴ 1. 청탁방지담당관 가. 개요 나. 청탁방지담당관지정 160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2. 청렴자문위원회 가. 개요 나. 청렴자문위원회의구성 운영 (),,, 16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5 21 6 5 3 2 5 3. 교육및서약 ㆍ ㆍ,,, 162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서약서양식 ( ) ( ).,.,.,.,.,.. 20 : : () 16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4. 보호및보상 가. 개요 나. 보호 1 (. ) 164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1 ( " " ) ( " " ). 1. 2 6 2. 1, 2 6 3. 1 3 3 ( 2214 ) 16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2 2 1 1 * :,,,,,,,,,,,,,, ( 解止 ), 1 1 2 2,, (, ), 166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다. 보상 1 (. ) 5 6 16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71 168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ㆍ ㆍ,,, ( 1 ) ㆍ ( 2 ) ㆍ ( 3 ) ( 4 ) ( 5 ) 72 ( ㆍ ㆍ ) 16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712 3 170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5. 징계및벌칙 가. 징계 17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과태료부과통보와과태료부과취소 수신 지방법원 ( 경유 ) 제목청탁금지법위반사실통보 237.. 행정사무관 협조자시행우전화번호 팩스번호 접수 172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위반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위반법조문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00조제 00항일시장소내용 위반행위내용 첨부서류 1. 2. 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 하여같은법제 23 조제 7 항에따라위와같이그위반사실을통보합니다. 20 년월일 17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100 300 다. 양벌규정 174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17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17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 ) 20. 1, ( ). 2 1 1. 1 2 22. 2 17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3, 81, 18, 201 29 3 4.,. 3 3, 81, 18, 201 29. 2. 261 5. 1 271 6. 2 272. 1 42 3 (. ) 7 8. 2 1 18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1 41, 8 2, 191, 202 301 9. 2 1. 1 42, 82, 191, 202 303 (. ),. 2 1 141, 23 35.. 18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1 51, 91, 132, 192, 203, 22, 31, 341 1 2 10. 2 52, 132, 192, 22, 31 3411 11. 3, 91 2, 132, 203, 22, 31, 3412 3 1. 4 1 3. 1 61, 10, 133, 193, 204, 22, 31 342 12. 2 31 342. 18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361 13. 1 92 6 14 ( ) 1 1. 2 1 15 241. 3 24 3 16. 4 244 17, 18. 5 18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4. 28 19. 16 19 4 20.. 18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 호서식 ] 상담일시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 성명생년월일 상담요청자 소속 ( 주소 ) 연락처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월일 상담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2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부정청탁을한자또는금품등을제공한자 성명소속주소성명직업 ( 소속 ) 주소법인 단체등의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연락처 신고취지및 이유 일시 부정청탁및 금품등수수 내용 장소 내용 ( 금품등수수의경우그종류및가액 ) 금품등반환여부및방법 ( 금품등수수의경우 ) 반환여부 반환일시 장소및방법 ( 반환한경우 ) 증거자료 비고 위와같은사실을신고합니다. 장 귀하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2 호의 2 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피신고자 ( 신고대상 ) 피신고자 ( 신고대상 ) 신고취지및이유법위반행위내용증거자료 성명 직업 ( 소속 ) 주소 성명 직업 ( 소속 ) 주소 법인 단체등의경우 성명 직업 ( 소속 ) 주소 법인 단체등의경우 일시 장소 내용 명칭소재지대표자성명명칭소재지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비고 위와같이피신고자 ( 신고대상 ) 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신고합니다. 장 귀하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7

18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3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담당신고자피신고자 ( 자진신고의경우부정청탁자및금품등제공자 ) 소속소속 ( 주소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고제목 처리결과 이의신청결과 ( 이의신청한경우 ) 재조사결과 ( 재조사한경우 ) 처리일자신청일자처리일자조치일자 처리내용처리일자처리내용조치내용 성명성명비고처리내용비고비고 조치결과 비고 소속 소속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 주소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소속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 주소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소속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 주소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소속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 주소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297mm 210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4 호서식 ] 접수번호 20 신고제 호 접수일자 20... 신고제목신고자 위와같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에대한신고사항을접수하였습니다. 년월일 과접수담당 ( 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5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 성명소속 신고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활동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기관명대표자 요청인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요청사유 외부강의등주제 장소 일시 20... ~ 20... 시분 ~ 시분 일괄신고 월 ( 연 ) 평균횟수 : 회 1 회평균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천원 ( 1 회평균대가천원 ) ( 교통비 숙박비 식비 ( 실비 ) 천원별도 ) ( 1 회평균교통비 숙박비 식비천원 )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등을기재함. 2. 대가총액은교통비 숙박비 식비를제외한대가총액을기재하고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 ) 속에별도기재 3. 동일한교육과정에수회출강하는경우에는일괄신고할수있음. 이경우일괄신고란에기재하고, 1 회평균대가를기재함.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6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성명소속 신고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기관명대표자 요청인 요청사유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외부강의등주제 장소 일시 20... ~ 20... 시분 ~ 시분 사례금 총액천원 ( 1 회평균대가천원 ) ( 교통비 숙박비 식비 ( 실비 ) 천원별도 ) ( 1 회평균교통비 숙박비 식비천원 )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첨부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7 호서식 ] 접수번호 20 신고제 호 접수일자 20..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신고자성명 피신고자 ( 신고대상 ) 성명 처리구분 [ ] 수사기관통보 [ ] 법원통보 [ ] 소속기관통보 [ ] 징계처분 [ ] 종결 [ ] 기타 20... 20... 20... 20... 처리내역 20... 20... 20... 신분공개동의여부 종료일 20... 타조사기관 종료확인 담당자 보존기간년 ( 20... 까지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8 호서식 ] 서류명칭작성 ( 제출 ) 년월일쪽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9 호서식 ]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고자 연락처 주소 신고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과정앞으로귀하의신고사건에대하여우리 에서조사ㆍ확인하는절차를거치게됩니다. 이과정에서귀하의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는것에동의하시겠습니까? 선택해주십시오. [ ] 동의 [ ] 부동의 2. 타조사기관조사과정귀하의신고사건이타조사기관에서조사ㆍ감사또는수사해야하는경우그과정에있어서귀하의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는것에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부동의하시는경우에는귀하의인적사항을제외하고송부하게됩니다. 선택해주십시오. [ ] 동의 [ ] 부동의 타기관 신고여부 [ ] 타기관신고 ([ ] 소속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 [ ] 타기관신고하지않음 위신고자본인은인적사항및신분공개동의여부등에대하여위와같이확인서를 작성하여제출합니다. 년월일 위신고자 ( 서명또는인 ) 장 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0 호서식 ] 신고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직업 위반혐의자 연락처 주소 위반법조문 신고사실 확인결과 첨부서류 1. 2. 3. 등총매 비고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1 호서식 ] 위반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위반법조문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0조제 0항일시장소내용 위반행위내용 첨부서류 1. 2. 3. 등총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 0 조제 0 항의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 같은법제 23 조제 7 항에따라위와같이그위반사실을통보합니다. 20 년월일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2 호서식 ] 신고자보호 보상제도운영안내문 신고자보호 보상제도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www.acrc.go.kr) 부패 공익신고 보호보상상담메뉴를이용하시기바랍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3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20 신고제호신고사항에대한 의조사결과에대하여아래와같은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신고제호접수일자 조사결과 결과통지일 성명 이의신청인 연락처 주소 이의신청취지 및이유 년월일 장 귀하 이의신청인 ( 인또는서명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4 호서식 ] 성명소속 인도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신고접수번호 품목 ( 상표 ) 수량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필요시동영상첨부 위금품등의인도를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인수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5 호서식 ] 일련번호 신고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 상표 ) 수량 가액 ( 상당액 ) 신고자 제공자 소속직위직위성명소속 ( 직급 ) ( 직급 ) 성명 인도일 관리보관부서장소 ( 관리자 )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6 호서식 ] 반환받는자 성명소속 직위 ( 직급 ) 연락처 신고접수번호 품목 ( 상표 ) 수량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필요시동영상첨부 위금품등에대하여반환을확인합니다. 반환연월일 : 20... 인계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인수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7 호서식 ] 성명소속 인도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신고접수번호품목 ( 상표 ) 수량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필요시동영상첨부 위금품등의폐기처분에동의함을확인합니다. 20... 인도자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8 호서식 ] 일련번호 신고접수번호 품목 ( 상표 ) 수량 가액 ( 상당액 ) 인수일폐기일폐기사유비고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9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소속 생년월일 직위 ( 직급 )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금품 ( 물품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수량 ( 금액 )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 ( 사본 ) 첨부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관계 반환받는사람 직무관련내용 기타사항 년월일 청구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20 호서식 ] 일련번호 이름 소속 위반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신고일 신고내용 위반내용 ( 조사결과 ) 처리결과 ( 처리일 ) 조치결과 ( 조치일 ) 비고 297mm 210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