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및경과 1 Ⅱ 제 3 차기본계획의성과및한계 3 III. 제 4 차기본계획주요내용 6 ž

근로복지기본법 제 4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2017 ~ 2021)

Ⅰ 추진배경및경과 1 Ⅱ 제 3 차기본계획의성과및한계 3 III. 제 4 차기본계획주요내용 6 ž

IV 과제별추진일정 21

I 추진배경및경과 < 추진배경 > ž ž ž - 1 -

< 연혁및추진경과 > 소득구조개선과생산적근로복지의체계적추진을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근로자복지기본법 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이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 제 조에기본계획수립토록규정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통해기본계획을수립한때에는지체없이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고공표하도록함 제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수립추진경과 월 제 4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연구용역실시 월근로복지전문가로 를구성하여 제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수립을위한발제 토론등 회개최 ž 월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사업내용에대해관계부처및부서와협의 월고용정책심의회상정 근로복지개념및사업 근로복지기본법제 조및제 조 임금 근로시간 등기본적인근로조건을제외하고근로자의경제 사회활동의참여기회확대 근로의욕의증진및삶의질향상을목적으로하는것 근로자의주거안정 생활안정및재산형성 근로자신용보증지원 복지시설지원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등이규정 - 2 -

Ⅱ 제 3 차기본계획의성과및한계 근로자생활안정및복지기반을확대하는등일부성과가있었으나, - ( 기업복지 ) 중소기업의사내근로복지기금및우리사주제도도입이정체되고기업규모에따른근로복지격차지속 - ( 공공복지 ) 새로운복지수요에대한대응이미흡하며, 사업이융자사업에편향 ž - 3 -

ž ž ž ž ž ž - 4 -

Ø 연도별월평균법정외복지비용 ( 단위 : 천원 ) * 15 회계연도기업체노동비용조사 ( 고용노동부 ) Ø 300 인이상기업의월평균법정외복지비용을 100 이라할때, 300 인미만기업의비용수준에대한연도별변화추이 ž - 5 -

Ⅲ 제 4 차기본계획주요내용 ž 목표 일하는사람이행복한사회 추진방향 취약계층생활안정지원강화 사업규모및고용형태에따른격차완화 근로자재산형성및노후대비지원 새로운산업수요및지역맞춤형사업지원 주요 과제 소액체당금상향및 저소득근로자체당금 지급범위확대 생활안정자금융자 확대 사각지대축소등 사회보험강화 직장여성아파트 개선등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산재근로자학자금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의중소기업, 비정규직활용도제고 상생협력및복지증진시설확대지원 비정규직근로자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수수료지원등 30 인이하사업장퇴직연금운영지원 비정규직복지차별감독강화및처우개선지원 헬스존확충등근로자건강지원 퇴직연금도입 전환의무화등퇴직연금제도활성화 환매수의무화등우리사주제도활성화 기본재산사용허용사내근로복지기금활성화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내실화, 근로소득장려세제확대등취약계층재산형성기반강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및퇴직예정자전직지원강화 이동근로자쉼터운영지원 감정근로자치유센터운영지원 산업단지대중교통노선신설및문화예술교육지원 - 6 -

1. 취약계층생활안정지원강화 1-1 임금체불해소의편의성 ž 효과성제고 * - 7 -

1-2 생활안정지원확대 1-3 사회안전망강화 ž ž * ž ž ž ž ž ž - 8 -

1-4 주거안정지원 ž ž ž 1-5 산재근로자학자금지원 - 9 -

2. 사업규모및고용형태에따른격차완화 2-1 사내근로복지기금의중소기업, 비정규직활용도제고 * ž - 10 -

2-2 상생협력및복지증진시설지원확대 ž ž * ž 2-3 비정규직근로자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2-4 소규모사업장퇴직연금운영지원 - 11 -

2-5 비정규직복지차별감독강화및처우개선지원 ž ž ž ž ž * * - 12 -

2-6 안전한일터조성지원 ž ž ž ž 2-7 근로자건강지원 * ** ž - 13 -

3. 근로자재산형성과노후대비지원 3-1 든든한노후대비지원 - 14 -

3-2 우리사주제도활성화 - 15 -

ž ž 3-3 사내근로복지기금활성화및복지사업비지원 * ž ** * - 16 -

3-4 취약계층재산형성기반강화 ž * ž * ** ž ž ž ž ž * ** - 17 -

3-5 노후대비서비스지원 ž ž ž ž ž * - 18 -

4. 새로운산업수요및지역맞춤형사업지원 4-1 이동근로자쉼터 운영지원 ž ž 4-2 감정근로자치유센터 운영지원 ž - 19 -

4-3 산업단지교통편의및문화예술복지지원 ž ž - 20 -

IV 과제별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일정 년 년 년 년 년 1-1 ž 체당금제도개편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활성화 변제금회수율제고 1-2 생활안정자금융자방법개선 1-3 사회보험사각지대축소 소관부처또는고용부소관부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산재보험적용강화 1-4 직장여성아파트주거환경개선 비정규직근로자주거안정확보 저소득층 ž청년층맞춤형임대주택공급 주택자금부담경감을위한융자지원 1-5 산재근로자및그자녀의학자금지원 2-1 - 21 -

추진과제 기본재산사용시하청업체 파견근로자지원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ž운영지원확대 하청업체복지지원시동반성장지수반영 노사문화우수기업선정우대 추진일정 년 년 년 년 년 2-2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지원 확대추진 중소기업의근로자복지증진시설취득지원 2-3 비정규직근로자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2-4 인이하사업장퇴직연금운영지원 2-5 근로감독및컨설팅강화 근로복지차별해소지원을위한가이드라인확산 비정규직처우개선지원 고용형태공시제도실효성제고 2-6 원 ž 하청안전 ž 보건공생협력 소규모사업장작업환경개선 2-7 근로자건강센터 헬스존 확충 소관부처또는 고용부소관부서 - 22 -

추진과제 마음건강회복을돕는 운영 감정노동에대한보호강화 추진일정 년 년 년 년 년 3-1 소관부처또는 고용부소관부서 퇴직연금제도도입 전환 의무화 퇴직급여의연금수령강화 중소기업도입 퇴직연금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확대 퇴직연금가입자교육내실화 퇴직연금사업자평가강화 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 3-2 비상장법인우리사주의환매수의무화도입 근로자의우리사주조합을통한회사인수지원 우리사주활용도를높이는제도적기반확충 중소기업우리사주도입지원검토 3-3 사내근로복지기금활성화지원 노사협력우수중소기업의복지사업비융자 - 23 -

추진과제 3-4 청년내일채움공제내실화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및가구단위적정소득보장검토 경력단절여성중소기업재취업시세제지원 구조조정에따른취약계층지원 3-5 생애경력설계서비스제공 퇴직예정자전직지원의무화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통합 추진일정 년 년 년 년 년 4-1 소관부처또는 고용부소관부서 이동근로자쉼터운영지원 4-2 감정근로자치유센터운영지원 4-3 산업단지대중교통노선신설지원 산업단지문화예술교육및커뮤니티지원 행복페스티벌개최 - 24 -

첨부 1 근로복지수요 일과삶의조화및복지격차완화에대한공감대형성 근로자의복지욕구는광범위하고다양선택과집중, 지방자치단체와의협업필요 서비스업근로자증가및건강에대한관심증대등반영필요 ž 향후늘려야할사회서비스 ( 복수응답, 단위 : %) 향후늘려야할공공시설 ( 복수응답, 단위 : %) 주말이나휴일의여가활동 ( 복수응답, 단위 : %) 앞으로하고싶은여가활동 ( 복수응답, 단위 : %) 여가활동에불만족하는이유 ( 단수응답, 단위 : %) 고용 ( 취업 ) 지원서비스 소득지원서비스 주거관련서비스 안전관련서비스 보건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보육및교육관련서비스 여가 문화향유지원서비스 기타 55.2 42.2 32.7 27.0 46.3 25.9 19.6 0.1 국 공립어린이집 공원, 녹지, 산책로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공영주차시설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체육시설및경기장기타 32.0 47.7 51.0 41.3 33.8 14.1 11.9 16.9 0.4 TV 및 DVD 시청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참여 스포츠관람 스포츠활동 관광활동 컴퓨터게임, 인터넷검색등 취미 자기개발활동 휴식활동 사회및기타활동 68.7 19.7 2.8 5.6 15.6 14.4 18.2 14.9 53.4 9.9 1.9 TV 및 DVD 시청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참여 스포츠관람 스포츠활동 관광활동 컴퓨터게임, 인터넷검색등 취미 자기개발활동 휴식활동 사회및기타활동 12.6 36.0 9.6 11.2 28.7 63.1 4.6 37.5 19.4 14.9 0.2 경제적부담 시간부족 교통혼잡 여가시설부족 여가정보부족 적당한취미가없어서 건강, 체력부족 함께즐길사람이없어서 기타 기타 기타 61.8 22.8 2.3 1.8 1.0 5.1 3.1 1.6 0.6-25 -

ž ž - 26 -

첨부 2 제3차근로복지기본계획사업 든든한생활기반마련 생활안정을위한융자확대 주택공급확대 문화 여가활동지원강화 은퇴 실업 상병에도걱정없도록보호 고령근로자의안정적은퇴지원 개인상병및산업재해로부터보호 저소득근로자 대사회보험가입확산 재산을키울수있는기회확대 근로장려세제 확대 우리사주제도의건전한확산 근로자재산형성방안마련 근로자간복지격차완화 중소기업기업복지제도확충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혜택확산 격차완화를위한근로복지제도운영 튼튼한근로복지인프라확충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