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증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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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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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2016 내일행복플랜

2 내일행복플랜

3 목차 Ⅰ 추진배경 4 Ⅱ 제 2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의평가 6 1. 주요성과 6 2. 부족한점 8 Ⅲ 비전및추진전략 17 Ⅳ 정책과제및추진계획 든든한생활기반마련 생활안정을위한융자확대 주택공급확대 문화 여가활동지원강화 은퇴, 실업, 상병에도걱정없도록보호 고령근로자의안정적은퇴지원 개인상병및산업재해로부터보호 저소득근로자 4대사회보험가입확산 24

4 3. 재산을키울수있는기회확대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 우리사주제도의건전한확산 근로자재산형성방안마련 근로자간복지격차완화 중소기업기업복지제도확충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의혜택확산 격차완화를위한근로복지제도설계및운영 튼튼한근로복지인프라확충 29 붙임 1 과제별추진일정및추진체계 31 붙임 2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추진경위 34

5 내일행복플랜제 3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Ⅰ 추진배경 근로복지는기업또는정부가근로자와그가족의생활안정, 주거, 교육, 재산형성및문화생활등을지원하는활동 기업이제공하는복지는근로자들의직무만족과근로의욕을제고하여생산성향상에기여 기업복지의혜택을받지못하는저소득근로자에대해서는정부가근로복지정책을시행하여사회안전망의기능을수행 4 5 Ⅰ. 추진배경

4( 10) - 4.7( 11) 정부는 일하는복지 원칙에따라근로장려세제확대,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등을시행하고있으나저소득근로자의어려움을해소하기에는부족한실정 Ⅰ.

6 최근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저하로근로복지가위축되고, 대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근로자간복지격차는지속 * 1인당법정외복리비 ( 천원 ) : 224( 07) 185( 08) 185( 09) 169( 10) 지속적인물가인상으로근로자의실질소득은감소하는반면가계부채는증가하여저소득근로자의어려움이가중 * 실질임금인상률 (%) : 3.0( 07) - 0.2( 08) - 0.5( 09) 3.4( 10) - 4.7( 11) 정부는 일하는복지 원칙에따라근로장려세제확대,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등을시행하고있으나저소득근로자의어려움을해소하기에는부족한실정 Ⅰ. 추진배경 정부는 제3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 12~ 16 년 ) 을수립하여저소득근로자들을위한공공복지를대폭확대하고, 대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간의근로복지격차의완화를중점추진할계획 *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제 9 조 ( 기본계획의수립 )

7 내일행복플랜제 3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Ⅱ 제 2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의평가 성과 한계 제2차기본계획의 38개정책과제가착실히추진되어근로자생활기반안정및삶의질향상에일정부분기여대기업중심의기업복지, 공공근로복지사업을위한재원부족등으로인해저소득근로자가체감할수있는정책실현에한계 주요성과 근로자의주거및생활안정지원 주택구입및전세자금융자지원상환기간확대 ( 09년, 20년 30년), 전세자금대출한도상향 ( 11년, 6천만 8천만 ) * 14.6만호, 4.2조원 ( 07년) 18.2만호, 6.8조원 ( 11년) 09년세계적금융위기에대응하여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규모를대폭확대 * 9,896명, 564억원 ( 07년) 24,948명, 1,331억원 ( 09년) 6 7 Ⅱ. 제 2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의평가

기업복지혜택공유를위한제도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의설립절차간소화 ( 07년), 파견근로자및수급회사근로자까지수혜범위확대근거마련 ( 10년) 우리사주제도협력출연시의무예탁기간확대 (1년 4~8년 ), 수급관계회사에도조합원자격부여근거마련 ( 10년) 근로자가원하는복지프로그램을선택할수있는 선택적복지제도 및근로자의정신적고충을상담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근거마련 (

8 기업복지혜택공유를위한제도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의설립절차간소화 ( 07년), 파견근로자및수급회사근로자까지수혜범위확대근거마련 ( 10년) 우리사주제도협력출연시의무예탁기간확대 (1년 4~8년 ), 수급관계회사에도조합원자격부여근거마련 ( 10년) 근로자가원하는복지프로그램을선택할수있는 선택적복지제도 및근로자의정신적고충을상담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근거마련 ( 10년) 수요자특성별근로자복지강화 ( 여성 ) 직장보육시설설치지원 (1억원 2억원 ) 및융자 (5억원 7억원 ) 상한확대 ( 비정규직 ) 능력개발비용지원의인원및금액을확대 * 재직자내일배움카드 : 7.6천명, 19억원 ( 07) 192 천명, 395억원 ( 11) Ⅱ. 제 2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의평가 ( 고령자 )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상시제도로전환 ( 08년), 유형별특성에맞게지원요건을명확화 ( 10년) * 임금피크제지원금 : 584명, 15억원 ( 07) 2,848 명, 86억원 ( 11)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에게산재보험적용 ( 08년)

9 내일행복플랜제 3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근로자복지시스템전달체계강화 근로자포털시스템인 근로복지넷 구축완료 ( 08년), 기업회원및이용자수지속적확대 ( 09~ 10년) * 기업회원수 533( 09) 2,449( 11), 포털이용자수 107만명 ( 09) 128 만명 ( 11) 근로자를위한복지시설인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속지원 ( 07년 56개 10년 63개 ) 부족한점 기업복지의위축 최근몇년간기업의법정외복리비 * 지출이감소 * 4대보험, 퇴직급여등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지급되는노동비용외에기업이임의로근로자에게지급하는복리비용을의미 기업복지의핵심수단인사내근로복지기금및우리사주제도등의도입이정체 8 9 Ⅱ. 제 2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의평가

10 1 인당기업체노동비용추이 < 출처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10 년 ) 기업복지도입추이 Ⅱ. 제 2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의평가 < 출처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10 년 )

11 내일행복플랜제 3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근로자에특화된공공복지부족 저소득근로자를위한공공근로복지의주된재원인 근로복지진흥기금 의규모가작아수혜를받는저소득근로자가미미 세계적금융위기를겪었던 2009년을제외하고근로복지진흥기금의사업비가매년감소 ( 단위 : 억원 ) 구 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기금사업비 ( 융자포함 ) 1,378 1, , 기금사업비 ( 융자제외 ) * 10 년기금사업수혜자수 8 만명 ( 중위임금 2/3 미만저소득근로자의 1.7%) 사업내용도융자사업위주이며, 저소득근로자의생활안정및재산형성을지원하는다양한정책미흡 각부처의주택, 교육, 보육관련복지정책수립 시행시일하는저소득근로자에대한배려부족 Ⅱ. 제 2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의평가

12 근로자간소득및복지격차지속 대 중소기업, 정규 비정규직등근로자간소득및복지격차가여전히큰상황 규모별, 고용형태별소득및복지격차 ( 10 년 ) 구 분 현금급여 법정복리비 비법정복리비 대기업대비중소기업 62.7% 66% 60.9% < 출처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10년) Ⅱ. 제 2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의평가 * 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격차 ( 10 년, 성 학력 근속연수등을통제하는경우 ) : 87.4% < 출처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각년도

13 내일행복플랜제 3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정부는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제도및퇴직연금제도의도입을장려하고있으나, 결과적으로여력이있는대기업 공공기관위주로도입 우리사주제도 : 11 년말 기업규모별기업복지제도도입현황 구분 10~49 인 50~299 인 300~499 인 500~999 인 1,000 인이상계 조합수 563 1, ,921 ( 비율,%) (19.3) (54.3) (9.5) (8.4) (8.6) (100) 설립률 0.3% 5.3% 20.4% 32.8% 66.7% 1.3% 사내근로복지기금 : 10 년말 구분 10~99 인 100~299 인 300~499 인 500~999 인 1,000 인이상계 기금수 ,235 ( 비율,%) (27.0) (30.6) (11.9) (11.9) (18.6) (100.0) 설립률 0.2% 3.7% 10.8% 19.7% 61.3% 0.5% 기금원금 ( 억원 ) 2,009 4,969 3,816 5,344 44,621 60,759 퇴직연금제도 : 11 년말 구분 30 인미만 30 인 ~99 인 100 인 ~299 인 300 인 ~499 인 500 인이상계 도입사업장 101,443 14,759 3, ,584 ( 비율,%) (83.4%) (12.1%) (3.3%) (0.5%) (0.6%) (100) 설립률 7.0% 29.5% 38.4% 48.3% 68.8% 8.1% Ⅱ. 제 2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의평가

또한근로복지양극화는대기업 공공기관취업을위한학력인플레이션, 중소기업인력난등노동시장의미스매치 (mismatch) 및왜곡의주요원인으로도작용 규모별인력부족률 구분 5~9 인 10~29 인 30~99 인 100~299 인 300 인이상 인력부족률 (%) 4.8 3.5 2.9 2.5 1.

14 또한근로복지양극화는대기업 공공기관취업을위한학력인플레이션, 중소기업인력난등노동시장의미스매치 (mismatch) 및왜곡의주요원인으로도작용 규모별인력부족률 구분 5~9 인 10~29 인 30~99 인 100~299 인 300 인이상 인력부족률 (%) < 출처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11 년하반기 ) 저소득근로자의어려움가중 근로자실질소득은감소한반면주거, 교육, 의료등에대한지출이증가하면서근로자가계부채문제심화 * 11 년적자가구가 26.4%( 11.4/4분기가계동향조사 ) 근로빈곤층은주로임시 일용직, 공공근로, 영세자영업등에종사하면서취업과비취업을반복하고, 4대보험의가입비율도매우낮아노령, 실업등의위험에취약 Ⅱ. 제 2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의평가 * 근로빈곤층은일을하고있거나, 또는일할수있는 근로능력자 의 소득이차상위이하 인계층 ( 근로능력기준 + 소득기준 )

15 내일행복플랜제 3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청년근로자의중소기업취업기피 전체실업률 (2.9%) 에비해청년실업률 (6.7%) 은 2.3배수준, 첫일자리취업에장기간소요 ( 11.10월) 청년층첫일자리취업소요기간 ( 단위 : 개월 ) 연 도 취업소요기간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중소기업은인력부족을겪고있으나임금및복지수준이낮고, 근무여건이열악하여청년층이취업을기피 기업규모별청년층임금 ( 천원 ) < 출처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10 년 ) Ⅱ. 제 2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의평가

16 청년층선호직장 ( 11 년 %) < 출처 > 통계청, 2011 년사회조사 고령근로자노후소득보장미흡 월퇴직연금이도입된이후빠르게확대되고있으나가입률이전체상용근로자의 32.4% 로아직낮은수준 Ⅱ. 제 2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의평가 퇴직연금에가입하더라도퇴직시대부분일시금으로수령하여퇴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이취약 * 연금수급요건을갖춘퇴직연금가입자 1,575 명중 3명만연금선택 ( 11.10월삼성생명퇴직연금연구소 )

17 내일행복플랜제 3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근로복지정책인식부족 지방자치단체의저소득근로자를위한복지사업에대한관심부족 각부처추진복지정책을중소기업의저소득근로자복지와연계하는기능미흡 * 주택공급, 학자금지원, 보육시설, 문화 여가활동지원등 근로복지실태및수요조사를포함한연구기능미흡 정부의근로복지정책이나제도에대한사업주및근로자의인지도가낮음 Ⅱ. 제 2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의평가

18 Ⅲ 비전및추진전략 비전 일하는사람이더불어행복한사회 목표 저소득근로자에게더많은혜택을고르게부여 기본방향 저소득근로자를위한공공복지대폭확충 근로자간기업복지격차완화 근로복지의효과및전략 근로복지인프라강화 Ⅲ. 비전및추진전략 공공복지 기업복지 든든한생활기반조성 은퇴, 실업, 상병으로부터보호 재산을키울수있는기회마련 기업복지격차완화 중소기업복지확충 주요과제 생활안정자금융자확대 주거안정지원확대 근로자재산형성지원 상병휴가제도도입 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적극활용 사회보험가입확산 중소기업기업복지확산 사내근로복지금의차별해소및격차완화 비정규직복지확충 노 사 전문가와함께고용복지네트워크구축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내실화 근로복지정책의총괄및조정기능강화

19 내일행복플랜제 3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Ⅳ 정책과제및추진계획 핵심정책과제 든든한생활기반마련 은퇴, 실업, 상병으로부터보호 재산을키울수있는기회마련 근로자간복지격차완화 튼튼한근로복지인프라확충 1 든든한생활기반마련 1-1 생활안정을위한융자확대 의료비, 혼례비등저소득근로자의필수적자금수요를지원하기위한생활자금융자 (700 만원한도 ) 확대 * 11 년사업규모 : 융자예산 273 억원, 4,486 명수혜 현행융자대상자소득요건 ( 월소득 170 만원 ) 을현실화 * 현행소득요건은 03 년 5 인이상사업장근로자임금총액의중위값 Ⅳ. 정책과제및추진계획

20 근로자융자수요가큰부문에대한융자항목신설추진 예시 신설융자항목 원거리산업공단지역출퇴근을위한소형차량구입비지원 100만원미만의소액긴급자금융자 (6개월거치 1년상환 ) 산업단지지역근무청년근로자의원룸, 소규모주택보증금융자등 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사업의지원요건을완화하여수혜근로자확대 ( 가구소득연 4천만원 연 5천만원 ) * 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실적 ( 11 년 ) : 2,938명, 133억원 임금채권보장제도의체당금지급한도액 ( 현행최대 1,560만원 ) 을상향조정하고, 연령별지급액차등완화 ( 13년) * 현행연령별체당금지급상한액 Ⅳ. 정책과제및추진계획 구분 30세미만 30~40세 40~50세 50 세이상 임금 퇴직금 150 만원 240 만원 260 만원 210 만원 휴업수당 105 만원 168 만원 182 만원 147 만원 도산사업장뿐만아니라가동사업장의퇴직근로자도체불임금을조기에받을수있도록 체불사업주융자제도 도입 ( 12년) * 체불임금의 50% 이상을청산한사업주가융자신청을할경우 6백만원한도로융자를하되, 금액은근로자에게직접지급

21 내일행복플랜제 3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1-2 주택공급확대 산업단지근무근로자출퇴근지원을위하여다수사업장이공동으로통근버스구입 임차시지원확대 ( 12년) * 공동통근버스구입고용환경개선지원금상한액상향 (5천만원 1억5천만원 ) 원격지공단지역에공용기숙사를신축하거나인근도심지역에주택을임차하는경우자치단체와매칭지원추진 ( 13년 ~) * 수요조사결과 ( 11.8월) : 70개단지는주거시설부족 (86% 는공동주거시설없음 ) 공급확대희망복지시설 1순위 주거시설 ( 주거시설 41%, 문화시설 38%) 더많은저소득근로자및서민이주택마련기회를갖도록장기임대주택지속공급 ( 18 년까지장기임대주택 80만호공급 ) * 영구임대 10만, 국민임대 40만, 장기전세 10만, 10년임대 20만등 저소득무주택근로자 서민에대한주택구입및주택전세자금융자규모를확대하고, 이자율인하추진 * 12.1 월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금리인하 ( 연 4.7% 4.2%) 국민임대주택공급시 6개월이상근속한기간제, 파견, 일용직등비정규직근로자의우선공급대상포함 (` 12년) * 전체국민임대주택공급량의 20% 범위에서우선공급대상에게배정 주택분양등주택정책수립시저소득근로자가우대받을수있도록관계부처와협의강화 ( 계속 ) Ⅳ. 정책과제및추진계획

22 1-3 문화 여가활동지원 근로시간줄이기와연계하여다양한주말프로그램을개발하고소요비용의일부지원 자치단체의시민문화체육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등을활용하여근로자부담최소화 주말문화 체육 능력개발프로그램을개발하고, 보육시설, 어린이도서관등을확대하여근로자자유시간제공 근로자에게인기있는지역의콘도를확충하고 *, 30인미만소기업의저소득근로자에게콘도이용비용할인지원 ( 14 년 )** * 경주, 설악, 제주등지역 ( 이용률이낮은콘도는매각 ) ( 15년) ** 회원가이용료 (25평이하 ) : 1박기준 41,000~65,000원 Ⅳ. 정책과제및추진계획 휴양시설을편리하게이용하도록지역별 콘도별잔여객실실시간확인시스템도입 ( 12년) * 13 년까지콘도이용률 ( 이용자수 / 신청자수 ) 을현 24% 에서 50% 까지확대 근로자가요제 (5월 ) 와근로자문화제 (10 월 ) 에특수형태업무종사자, 해외파견근로자, 외국인근로자등도참여 시상식규모를확대하고, 분야별시상상금증액 * 대통령상 : 6백만원 1천만원, 국무총리상 : 5백만원 7백만원으로증액

23 내일행복플랜제 3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2 은퇴, 실업, 상병에도걱정없도록보호 2-1 고령근로자의안정적은퇴지원 퇴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확대 근로자노후소득보장에유리한퇴직연금제도지속확산 * 가입근로자 328 만명 ( 상용근로자의 36%)( 11 년 ) 640만명 (70%)( 16 년 ), 적립금 50조원 ( 11 년 ) 200조 ( 16년) 달성추진 퇴직연금도입이저조한공공기관의도입확대를위해주무부처와협의를강화하는등다각적인방안마련 * 11 년말도입률 : 공공기관 48%, 500인이상 84.6% 퇴직일시금보다연금수령을선호하도록다양한연금상품을개발하고연금소득에대한세제인센티브개선추진 ( 13년) * 점증형, 점감형, 자형등으로연금수령방식다양화하여선택권확대 퇴직연금가입자교육을통해부채 자산관리, 은퇴설계등근로자의종합적인금융지식제고 * 절세 주택마련노하우등세대별맞춤형자산관리교육을활성화하여 20대부터노후를준비하는평생재무설계지원 이원화된퇴직급여제도 ( 퇴직금또는퇴직연금 ) 를퇴직연금제도로일원화하는방안검토 ( 15년) Ⅳ. 정책과제및추진계획

24 은퇴후전직및노후설계지원 사업주가비자발적으로고령근로자를이직시키는경우일정기간퇴직 전직교육의무화 ( 12년) 각부처의전문인력사회공헌사업을연계하여통합일자리정보망제공 ( 13년) * 행안부 퇴직공무원활용, 교과부 교육기부사업, 외교부 해외파견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분야사회공헌사업 등연계 DB화 2-2 개인상병및산업재해로부터보호근로자가업무가아닌사유로사고또는질병발생시일정기간휴직을보장할수있는근거를근로기준법에마련 ( 14년) * 장기요양시본인이사망한경우보다남은가족에게소요되는비용 ( 생활비 ) 이더크고, 이혼, 극빈층전락등의확률이더높아보호필요성큼 Ⅳ. 정책과제및추진계획 산재기금을활용하여제조기반산업 ( 뿌리산업 ) 에서외국인다수고용사업장등의열악한작업환경을획기적으로개선 * 11 년클린사업장조성예산 650 억원 13 년 1 천억원 ( 계획 ) 산재근로자의특성에맞는훈련직종의개발, 직업훈련과취업알선을연계한맞춤형지원프로그램 * 실시 ( 12년) * 직업훈련사업 ( 직무훈련, 취업능력향상, 현장훈련 ) 운영및동행면접, 취업알선실시등통합적인집중취업알선서비스를제공

25 1 2 내일행복플랜제 3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대규모고용조정, 산재다발사업장근로자의심리안정을위한찾아가는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 서비스제공 ( 12년) 근로자스트레스유형을구체적으로파악하고우리나라특성에맞는근로자지원프로그램개발 2-3 저소득근로자 4 대사회보험가입확산 10인미만소규모기업의저소득근로자와사업주의고용보험및국민연금보험료를 1/2에서 1/3 지원 ( 12 년 2,654억원 ) 사업주신청을받아지원하고, 보험료를완납하는경우지원 월평균보수 35 만원이상 105 만원미만근로자 : 1/2 지원 월평균보수 105 만원이상 125 만원미만근로자 : 1/3 지원 * ( 예시 ) 월보수 100 만원인근로자를 5명고용하는경우 : 사업주에게연간 160 만원의보험료를지원 ( 근로자도 1인당연간 30만원지원혜택 )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을계기로적용 자격관리강화, 사회분위기조성등을통해사회보험가입을활성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업종별로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단계적적용확대및가입확산지원 *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부터산재보험가입우선추진 ( 12.5 월 ) Ⅳ. 정책과제및추진계획

26 3 재산을키울수있는기회마련 3-1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 소득상한및점증구간급여증가율을상향조정하여지급대상및지급금액을지속적으로확대 12년부터자녀수가많은가구의연소득상한을차등적용 ( 연 1,300~ 2,500만원 ), 급여증가율최대 20% 이상으로확대 * 종전에는점증구간급여증가율 15%, 연소득 0~800만원점증구간, 800~1,200만원평탄구간, 1,200~1,700만원점감구간으로구분 근로장려세제개편방향 ( 12 년 ) Ⅳ. 정책과제및추진계획 * 부양자녀수에따라점증, 평탄, 점감구간을구분하여적용

27 내일행복플랜제 3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3-2 우리사주제도의건전한확산 원금보장형우리사주제, 우리사주대여제도도입등시장친화적손실보전방안마련 ( 13 년 ) 우리사주매수선택권또는소액 분할매입을통한안정적인취득기회가확대되도록제도개선 ( 13년) * 매수선택권행사기간확대 ( 연 2회 4회 ), 시장매입을위한적립기금관리금융기관및관리방식규정신설등 공모또는유상증자주식의우리사주우선배정시사용자에의한주식취득강요금지등사용자준수사항마련 ( 13년) 3-3 근로자재산형성방안마련 중산층 서민재산형성을위한 10 년이상장기펀드투자세제혜택부여 인력이부족한업종의중소기업에근무하는저소득청년근로자에적합한목돈마련상품등강구 Ⅳ. 정책과제및추진계획

4 근로자간복지격차완화 4-1 중소기업기업복지제도확충지원 중소기업은당해연도출연금의 80%( 현행 50%) 까지기금사업에사용할수있도록허용 ( 12년) 지방자치단체가근로복지기금을조성, 소기업저소득근로자복지사업에운영토록근거마련 재정상황이어려운지방자치단체출연금의일부를매칭지원하는방안검토 대상근로자에게핵심복지사업또는선택적복지방식으로제공

28 4 근로자간복지격차완화 4-1 중소기업기업복지제도확충지원 중소기업은당해연도출연금의 80%( 현행 50%) 까지기금사업에사용할수있도록허용 ( 12년) 지방자치단체가근로복지기금을조성, 소기업저소득근로자복지사업에운영토록근거마련 재정상황이어려운지방자치단체출연금의일부를매칭지원하는방안검토 대상근로자에게핵심복지사업또는선택적복지방식으로제공 * 건강검진, 보장성보험, 문화활동비등모듈화구성, 지자체별공동구매 Ⅳ. 정책과제및추진계획 사업장내근로자기본편의시설설치에대한기준을마련하여사업주에권장 시설설치기준에부합하기위해편의시설을설치또는증설하는경우소요비용의일부를지원 ( 15년) *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제2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은근로복지시설설치기준을정하여이를사업주에게권장할수있음

내일행복플랜제 3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4-2 사내근로복지기금의혜택확산 사내근로복지기금혜택을직접고용한비정규직에대해차별하지못하도록지도 감독강화 ( 12년 ~) * 근로복지기본법 제 96 조에의해위반시처벌 사내기금의수혜범위를파견 수급회사근로자에게확대하는경우기금사용한도 ( 출연금의 50% 80%) 확대 ( 12년) * 기금사용한도가확대되는금액의 30% 이상파견

29 내일행복플랜제 3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4-2 사내근로복지기금의혜택확산 사내근로복지기금혜택을직접고용한비정규직에대해차별하지못하도록지도 감독강화 ( 12년 ~) * 근로복지기본법 제 96 조에의해위반시처벌 사내기금의수혜범위를파견 수급회사근로자에게확대하는경우기금사용한도 ( 출연금의 50% 80%) 확대 ( 12년) * 기금사용한도가확대되는금액의 30% 이상파견 수급회사근로자에게사용하도록규정 최소한의근로자복지사업을위해반드시필요하거나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의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사내기금의원금사용을일부허용하는방안검토 * 원금사용이가능한기본재산기준, 사용용도및한도, 승인등절차를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수혜범위확대 (1) 지도 감독을통한차별시정 (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제46조 ) (2) 기금사용한도 80% 까지확대하여유인제공 (3) 사용하는금액만큼원금사용허용 Ⅳ. 정책과제및추진계획

30 4-3 격차완화를위한근로복지제도설계및운영 기업규모및근로자소득수준을고려하여근로복지제도운영및지원방식변경검토 * 사내복지기금, 우리사주제도, 퇴직연금의대 중소기업격차완화 직접고용비정규직근로자에대해불합리하게기업복지혜택을차별적용않도록가이드라인작성 ( 12년) 일부대기업 공공기관이급여성경비를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지원하는등방만하게운영하지않도록지도 감독강화 5 튼튼한근로복지인프라확충 Ⅳ. 정책과제및추진계획 노 사 전문가와함께하는고용복지네트워크구축 근로복지연구회등전문가포럼활성화, 청년 여성 저소득근로자와간담회수시개최를통해생생한복지수요파악 * 근로자 기업주는얘기하고전문가와정부는경청하고정책에반영하는새로운정책시스템 근로복지정책의사회적관심및정책우선순위제고 산업단지지역소재관리자협의회등을활용하여근로복지정책에대한의견수렴및홍보강화

31 내일행복플랜제 3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내실화 정부가산업단지등근로자종합복지관설립필요지역을선정하여해당자치단체에설립권고 * 재정여건이어렵지만근로복지에의욕적인지자체는운영비지원검토 근로자복지수요를반영하는프로그램개발 공급, 모범사례발굴및정기적평가 공시를통해지자체관심제고 ( 13년) 근로복지지표를개발하여기업의근로복지수준을측정, 직장선택등에활용토록정보제공 ( 14 년 ) 교육, 주거, 보육정책소관부처및자치단체와정책협의를강화하여관련정책수립에저소득근로자지원확대 ( 계속 ) * 수혜대상자선정, 또는수혜요건에대한저소득근로자우대협의 현 우리사주대상 을 기업복지대상 으로확대하여기업복지도입관심제고 ( 13년) * 우리사주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상 기업복지대상 : 대통령상 Ⅳ. 정책과제및추진계획

32 붙임 1 과제별추진일정및추진체계 추진과제 추진일정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소관부처또는고용부소관부서 ( 협조부처 ) 1. 저소득근로자의든든한생활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생활안정을위한융자확대 생활안정자금융자규모확대 생활안정자금융자항목추가 체불사업주융자제도도입 체당금지급한도액조정 근로복지과근로복지과근로복지과근로복지과 1-2. 주택공급확대 산업단지통근버스지원확대 산업단지주거신축 임차지원 노동시장정책과 근로복지과 ( 지방자치단체 ) 붙임 1, 2 장기임대주택공급확대 주택구입 전세자금융자확대 주택정책수립시협의강화 1-3. 문화 여가활동지원 문화센터, 근로자복지관연계주말프로그램개발, 보급 근로자문화 예술제개선및확대 휴양콘도시스템개선 콘도회원권확충 근로자가요제, 문화제참여범위확대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과근로복지과근로복지과근로복지과산림청

33 내일행복플랜제 3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추진과제 추진일정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소관부처또는고용부소관부서 ( 협조부처 ) 2. 은퇴, 실업, 상병에도걱정없도록근로자를보호하겠습니다 고령근로자의안정적은퇴지원 퇴직연금도입확대 퇴직연금세제인센티브확대 퇴직연금일원화 사회공헌일자리사업통합 고령근로자전직교육의무화 근로복지과 근로복지과 ( 기획재정부 ) 근로복지과 고령사회인력정책팀 ( 행정, 교육, 외교, 복지 ) 고령사회인력정책팀 2-2. 개인상병및산업재해로부터보호 질병휴직유급병가근거마련 제조기반산업작업환경개선 산재근로자맞춤형지원프로그램실시 찾아가는 EAP서비스제공 근로개선정책과산재예방정책과산재보상정책과근로복지과 2-3. 저소득근로자 4 대사회보험가입확산 저소득근로자사회보험지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업종별고용 산재보험가입확산 고용보험기획과 산재보험과 3. 근로자의재산을키울수있는기회를마련하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 EITC 확대적용 기획재정부 3-2. 우리사주제도의건전한확산 우리사주대여제도도입 우리사주취득기회확대 사용자준수사항마련 근로복지과 근로복지과 근로복지과 [ 붙임 1] 과제별추진일정및추진체계

34 추진과제 3-3. 근로자재산형성방안마련 장기펀드세제혜택부여 중소기업청년근로자목돈마련방안강구 추진일정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소관부처또는고용부소관부서 ( 협조부처 ) 기획재정부 근로복지과 4. 근로자간복지격차를완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기업복지제도확충지원 중소기업기금사용한도확대 지방자치단체기금조성근거마련 근로복지과 근로복지과 복지시설설치기준마련 4-2. 사내근로복지금혜택확산 직접고용비정규직차별시정 근로복지과 근로복지과 붙임 1, 2 파견 수급회사확대유인마련 사내기금기부유인마련 4-3. 격차완화를위한근로복지제도설계 운영 근로복지제도세제혜택정비 사내기금방만운영지도 감독 5. 튼튼한근로복지인프라를구축하겠습니다. 고용복지네트워크구축 운영 근로복지지표개발 근로복지과근로복지과근로복지과근로복지과근로복지과근로복지과 근로복지종합복지관운영프로그램 근로복지과 개발 공급, 평가공시 ( 지방자치단체 ) 기업복지대상신설 근로복지과

35 내일행복플랜제 3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붙임 2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추진경과 소득구조개선과생산적근로복지의체계적추진을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근로자복지기본법에의거 월선진근로복지기반구축을위한 제1차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 수립 월근로복지체계의효율화를위한 제2차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 수립 근로자복지기본법 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이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 제 9조에기본계획수립토록규정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를거쳐근로자의복지증진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토록규정 ~8월 제3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조사 연구용역실시 ~8월 제2차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 에대한소관부처 ( 서 ) 실적취합및자체평가실시 ~8월노총, 경총, 근로복지전문가로구성된 TF를구성하여 제3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수립을위한발제 토론및간담회, 정책제안등의현장의견수렴실시 * 11.7월반월산업단지사업주 근로자대표현장의견수렴, 월시화산업단지의견수렴 ( 고용노동부장관방문 ) 고용정책심의회의결을거쳐기본계획확정 [ 붙임 2]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추진경위

36 내일행복플랜 2012~2016 발행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과전화 : (02) 팩스 : (02) 제작 : 열림기획 (02)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