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 호 (2012.5.3.) 한 중 FTA 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어명근 1. 한 중 FTA의논의동향과배경 3 2. 중국농업의현황과한 중농산물교역동향 6 3. 중국의 FTA 체결사례와시사점 11 4. 한 중 FTA의영향과대응방안 17
내용문의 : 자료문의 : 어명근선임연구위원원동환전문원 02-3299-4364 02-3299-4274 myongeor@krei.re.kr wondh@krei.re.kr KRE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www.krei.re.kr)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제 17 호 요약 2012년 5월 2일한 중 FTA 협상개시가공식선언되었음. 2005년에양국간민간공동연구를시작으로본격화된한 중 FTA 논의는 2010년산관학공동연구를 3년만에완료하고 2012년 1월양국정상이정부간공식협상개시를검토하기로합의하였음. 중국농업은 2000년대들어연평균 12% 이상성장하여 2010년현재농업생산액이우리나라의 30배에이를뿐만아니라, 지리적으로인접한데다기후대가다양하고농지가광활하며, 인건비가낮아가격경쟁력에서절대적으로우위를점하고있음. 비록 2004년이후농산물수입액이수출액을초과하여순수입국으로전환되었지만대두등을제외한농산물, 특히채소와과실, 특작류등노동집약적품목의수출경쟁력은여전히막강함. 중국은다른나라와체결한모든 FTA 협정에서민감품목을설정하고양허제외하고있음. 칠레및뉴질랜드와는각각 50개, ASEAN과는고민감품목 34개와일반품목 44개를사실상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하였음. 이들품목에는주로식량안보와관련된곡물류와곡분류, 동식물성유지류, 당류등이포함됨. 또한동식물검역문제에대해서도지역조건의적용 (Adaption to Regional Conditions) 을명시하여중국내특정지역이동식물질병미발생지역으로인정될경우검역상수입규제를해제할수있는근거로활용하고있음. 한 중 FTA가체결될경우단기적으로는채소산업의피해가클것으로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과실산업과축산업생산도줄어들우려가있음. 이뿐아니라현재중국이생산하지않거나수입하는품목들도한국내수요만있다면언제든지생산하여수출할수있는잠재력을보유하고있음. 따라서한 중 FTA는농가소득에중요한민감품목들을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하고가능한분야부터양허하는 낮은수준의 FTA 로출발해야하며, 중간심사제도 를도입하여일정한이행기간경과후영향을평가하여후속이행여부를결정할필요가있음. 아울러농산물특별SG 설정을요구하는한편중국내동식물질병관련정보와자료를수집 축적함으로써동식물검역분야의 지역조건적용 명시및그에따른특정지역의동식물검역상수입규제해제요구에대비해야할것임. 한 중 FTA 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1
제 17 호 1. 한 중 FTA 의논의동향과배경 2004 년 11월에민간공동연구하기로합의 2004년 11월한 중정상회의에서양국간 FTA 체결을위한민간공동연구에합의 - 2005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한국의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과중국의국무원발전연구중심 (DRC) 이공동연구보고서제출 1) - FTA 체결시국내총생산 (GDP) 은한국이 3.1~3.2%, 중국은 0.6% 증가하며, 소비자후생은한국이약 3.0%, 중국은 0.6% 증가전망 - 그러나한국의농수산업생산은 14.2~14.7% 감소추정 2007 년 3월부터 2008 년 6월까지산 관 학공동연구 2007년 3월산 관 학공동연구착수하여 08년 6월까지본회의 5회와농업전문가회의 3회등회의를 8차례개최하였으나주요잔여쟁점미해결 - 우리측이농어업부문에미치는영향을객관적으로반영하고민감품목의적절한보호방안을보고서에명시할것을강조한반면, 중국은민감성보호방안명시에반대하여공동연구보고서채택실패 쟁점 1: 농업부문에미치는영향 - 우리나라의입장 : 중국농산물의수입급증으로국내농업생산의대폭감소가우려되므로 민감품목양허제외 문안을공동연구보고서에명시할필요가있다는견해 - 중국입장 : 양국은상호보완관계 ( 중국은신선농산물, 한국은가공품수출 ) 로농산물무역을통해상생가능하다는견해 쟁점 2: 민감품목보호방식 1) Joint Report and Recommendations on Feasibility of Establishing China-Korea FTA 2006. 10. DRC and KIEP. 한 중 FTA 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3
- 우리나라의입장 : 한중 FTA는기존 FTA와는현격히다른차원으로서수입증가와수입품목확대로농업생산위축우려. 공동연구보고서에양허제외비율 ( 예 : 10%) 명시주장 - 중국 : 민감품목보호방안은공식협상시논의. 공동연구단계에서사전양허제외명시불가입장 산 관 학공동연구종료선언과보고서채택 - 2010년 5월에공동연구종료를선언하고 민감분야보호에대해정부간사전협의를통해충분히논의 할것을명시 ( 산 관 학공동연구보고서 ) - 정부간공식협상개시결정전, 민감성처리방안에대한상호이해 (mutual understanding) 와합의확립 (ways and means for consensus) 을위하여양측공식대표단간의추가적인의견교환의기회확보 - 2010년 9월에양국간의민감성분야와관련한 1차사전협의를개최 ( 북경 ) 양국간경제및외교안보적차원의협력강화필요성대두 한 중양국간경제의상호의존도심화 - 2000년한국의중국에대한무역수지흑자총액이 57억달러로전체의 48.3% 에불과했으나, 2010년에는전체의 110% 에달하는 453억달러로증가 - 세계금융위기기간인 2008년전체무역수지는 133억달러적자인반면, 중국에대한무역수지는 145억달러흑자기록 외교안보적차원에서양국간협력강화의필요성증대 - 한 미 FTA 타결과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확대등아시아태평양지역내에서미국과일본의영향증대를견제하기위한목적 - 북한핵등역내국제정치적현안과관련한한 중양국간의협력강화필요 - 아세안 +3 및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통한중국의영향력확대 4
제 17 호 그림 1. 우리나라의무역수지와미국및중국의비중 ( 단위 : 억달러 ) 그러나농업부문은한 중 FTA 추진의장애요인으로작용 - 한 중양국간의농수산물무역수지적자폭이 2000년 13억달러에서 2010년 35억달러로확대되는등 FTA 체결로관세철폐시피해증대예상 그림 2. 농식품무역수지와미국및중국의비중 ( 단위 : 억달러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각연도. 한 중 FTA 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5
2. 중국농업의현황과한 중농산물교역동향 2.1. 중국의농업현황 중국은세계최대의식량생산국가 농경지면적은 2010년기준 1억 1,100만ha로추정 - 농가호당경지면적 (2009년) 은 0.47ha 식량생산은세계최대규모 - 2010년쌀생산량은 1억 9,580만톤 ( 동북3성 2,870만톤 ) 이며, 소맥은 1억 1,520만톤, 옥수수는 1억 7,720만톤, 대두는 1,510만톤 중국의농업 GDP는 2010년 6.93조위안 ( 약 1,178조원 ) - 농업의 GDP 비중은 2000년 25.1% 에서 2010년 18.5% 로감소 중국의농업생산액은 2010 년기준으로우리나라의약 27배 농림어업 GDP 비중은우리나라의 8배 농가호당경지면적은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 중국의쌀생산량은우리나라의약 34배 2.2. 중국의농산물교역현황 중국은 2004 년이후농수산물무역수지가적자로전환 중국의농수산물수출액은 2001년 157억달러에서 2010년 489억달러로증가하여농수산물수출비중은 3.1% 에달함 농수산물수입액은 2001년 113억달러에서 2010년 719억달러로빠르게증가하였으며, 농수산물수입비중은 5.2% 수준유지 6
제 17 호 2004 년이후농수산물무역수지가적자로전환되어순수입국으로변화 - 농림산물무역수지는 2000년 43.6억달러흑자에서 2004년적자로전환된이래 2010년 230억달러로급증 표 1. 중국의농수산물교역동향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1 2005 2008 2009 2010 수출 수입 무역수지 국가전체 2,661 7,620 14,285 12,017 15,779 농수산물 157.0 271.8 402.2 392.1 488.8 국가전체 2,436 6,600 11,331 10,056 13,948 농수산물 112.5 286.5 583.3 521.7 719.0 국가전체 225 1,020 2,955 1,961 1,831 농림산물 44.4-14.7-181.1-129.6-230.2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 (www.kati.net). 2.3. 한 중농산물교역동향 한 중간농림축산물교역은꾸준히증가 한국의중국시장농축산물수출액은 2000 년 1.2 억달러에서 2010 년 5.6 억달러로증가. 중국산농축산물수입액은같은기간 14.1 억달러에서 32.3 억달러로증가. 대중수입총액에서농축산물비중은 4.5% 로하락 표 2. 한 중농축산물교역동향 수출 수입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0 2005 2008 2009 2010 국가전체 184.6 619.2 913.9 867.0 1,168.4 농축산물 ( 비중 ) 1.18 (0.6) 2.31 (0.4) 3.49 (0.4) 4.20 (0.5) 5.56 (0.5) 국가전체 128.0 386.5 769.3 542.5 715.7 농축산물 ( 비중 ) 14.1 (11.0) 22.2 (5.7) 26.2 (3.4) 28.2 (5.2) 32.3 (4.5) 국가전체 56.6 232.7 144.6 324.6 452.6 농림산물 -12.9-19.9-22.8-24.0-26.7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 (www.kati.net). 한 중 FTA 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7
우리나라의대중국농림축산물수출은가공식품이주도 2010년품목별수출액은당류 ( 자당 ) 가 9,660만달러로가장많았고커피류, 라면, 소스류등가공식품이대부분 - 신선농산물로는난초 1,830만달러, 밤 1,660만달러, 유자차 1,390만달러등이며홍삼과팽이버섯, 낙농품등도주요수출품목임 - 수출액 1,000만달러를넘는품목은 2000년합판과자당 2개에불과했으나 2010년에는자당, 커피류, 라면, 소스류, 난초, 베이커리제품, 밤, 대두유, 유자차, 홍삼, 캔디등 11개로증가 표 3. 한국의주요농림축산물중국시장수출현황 단위 : 백만달러 품 명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농림축산물 합계 117.6 231.2 294.6 349.1 419.5 556.2 자당 12.0 36.8 53.9 49.8 56.5 96.6 커피류 1.4 14.9 17.7 16.0 29.0 40.8 라면 2.2 12.6 24.9 29.1 32.1 28.3 소스류 0 11.2 18.6 19.4 18.3 24.6 난초 1.2 13.9 21.8 23.1 14.1 18.3 기타 베이커리제품 2.5 1.1 8.3 11.3 14.2 17.9 밤 1.9 20.7 16.7 15.1 15.6 16.6 대두유 0.2-0.1 0.5 4.3 15.7 유자차 0 0 5.6 9.8 9.5 13.9 홍삼 2.5 4.1 2.8 2.1 5.1 13.0 캔디 0.2 3.9 7.2 5.3 5.7 11.2 인스턴트면 0.2 2.3 3.9 5.5 5.8 9.9 새털 0 5.3 5.7 6.6 4.9 9.9 낙농품 0.9 2.1 2.0 4.2 11.1 7.9 곡류조제품 1.8 7.7 9.4 5.7 6.2 7.8 권련 0.4 6.8 6.7 7.9 9.1 7.6 비스킷 1.2 18.3 9.6 7.7 6.0 6.7 팽이버섯 0 0.1 0.4 4.1 9.3 6.5 소주 0.4 2.4 6.5 7.6 5.0 5.0 코코아류 0.1 0.7 3.1 2.0 3.9 4.8 채소종자 3.0 3.4 2.9 2.9 3.0 3.7 밀가루 2.8 2.1 1.5 2.1 1.9 1.6 위스키 1.9 1.6 2.9 3.2 1.6 1.6 합판 40.4 4.4 0.4 1.4 0.4 - 로열젤리 1.3 1.9 2.8 7.0 0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 (www.kati.net). 8
제 17 호 중국으로부터수입은곡물, 가공원료등으로다양 중국산농림축산물최대수입품목인쌀수입액은 2010년 1억 4,400만달러로 2000년 3,700만달러에서지속적으로증가추세 - 수입액이 1억달러이상인품목은 2007년옥수수와밀, 합판, 김치에서 2008년대두, 전분박, 김치, 그리고 2010년에는쌀, 전분박, 김치등으로변화 표 4. 한국의중국산주요농림축산물수입현황 단위 : 백만달러 품명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농림축산물 합계 1,405.0 2,216.5 3,100.8 2,622.5 2,822.2 3,227.5 쌀 37.0 33.5 83.1 96.3 159.2 144.2 전분박 5.4 25.7 54.5 134.2 103.6 117.3 김치 0.2 51.3 110.8 112.7 66.3 102.0 마늘 9.1 21.2 31.7 25.7 18.1 97.9 합판 41.4 80.3 159.5 99.3 82.3 94.5 사료 10.2 40.1 66.1 97.8 79.6 88.1 고추 10.4 49.7 80.7 83.3 81.0 83.6 소스류 28.7 50.7 66.3 76.4 67.5 77.9 한약재 ( 농림축 ) 49.0 38.7 51.0 46.2 42.9 62.0 기타 채소 21.1 31.0 45.2 58.0 50.0 60.7 당면 19.6 27.1 35.9 44.5 43.6 53.8 참깨 26.0 31.3 34.2 51.8 44.1 48.6 기타 과실 15.9 41.6 58.8 53.3 44.5 48.5 당근 3.1 27.9 36.8 39.7 34.6 39.9 땅콩 21.0 22.8 33.3 40.9 34.6 38.4 대두 9.7 28.5 82.9 203.6 140.7 35.6 전분 9.3 16.7 34.5 36.8 25.7 31.5 도라지 10.3 17.3 20.3 21.5 21.7 28.3 들깨 4.8 12.5 23.5 27.4 30.4 27.2 고사리 15.9 18.4 22.8 17.9 17.6 26.2 잎담배 0 14.0 18.8 15.0 20.7 21.3 팥 12.5 17.3 21.0 23.6 22.8 11.5 밤 1.7 9.8 20.9 16.7 10.5 11.5 양파 1.8 8.0 11.8 11.0 8.5 10.4 보리 2.3 5.4 17.5 37.3 23.0 4.7 옥수수 659.9 820.0 613.6 25.8 0.8 3.0 설탕박 9.3 16.1 31.0 39.0 24.1 - 밀 0 3.1 225.9 7.9 0.3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 (www.kati.net). 한 중 FTA 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9
한 중농림축산물교역의특징 한국의농림축산물수출에서중국시장에대한의존도가점점심화되어가는추세 - 중국은 2008년이후미국을제치고일본에이어우리나라제2의농식품수출시장으로부상 - 중국의한국농림축산물수입시장점유율이 2000년 6.7% 에서 2010 년 13.4% 로확대 중국과의농림축산물무역에서불균형적수입초과구조가고착화되고수입품목이다양화되는경향 - 대중농림축산물무역수지적자폭이 2000년 12.9억달러에서 2010년 26.7억달러로확대 - 2000년이후수입본격화된품목은전분박, 김치, 당근, 보리, 사료, 밤, 대두박, 잎담배, 양파등 중국산농림축산물수입증가는당분간가속화될전망 - 중국산농산물이국산을대체하는현상이지속될것으로예상 - 단순가공 ( 냉동, 건조등 ) 을통한관세및검역상수입규제를회피하려는경향이나타남 10
제 17 호 3. 중국의 FTA 체결사례와시사점 3.1. 중국의 FTA 체결사례 중국 뉴질랜드 FTA 협정 중국과뉴질랜드의 FTA 협정은중국최초의대선진국 FTA로서서비스와투자협정을포함한최초의포괄적인 FTA임 - 중국이 ASEAN, 칠레, 파키스탄등과체결한 FTA 협정은상품양허위주 중국의농산물양허안은전체농산물 994개중 95% 인 944개를 12년내관세철폐하는것으로되어있음 - 양허유형은즉시철폐, 5년철폐, 6년철폐, 9년철폐, 10년철폐, 12 년철폐및양허제외로모두 7가지. 12년간관세철폐품목은밀크, 크림, 버터, 가공치즈등 11개 - 동식물성유지류 19개, 밀과옥수수, 쌀등곡물류 15개, 밀가루와옥수수가루등곡분 10개, 사탕수수당등당류 6개, 그밖에면사와면직물, 목재가공품과종이류등 5개품목도양허제외 2) 표 5. 중국 뉴질랜드 FTA 농산물양허계획 이행 기간별 관세 철폐 계획 구분 즉시 5년간 6년간 9년간 10년간 12년간 철폐 철폐 철폐 철폐 철폐 철폐 중국 154 619 133 27 7 4 (15.5) (62.3) (13.4) (2.7) (0.7) (0.4) 뉴질 742 230 랜드 (76.3) (23.7) - - - - 주 : ( ) 속은비중 (%) 임. 소계 944 (95.0) 972 (100.0) 양허제외 50 (5.0) - 단위 : 개 총계 994 (100.0) 972 (100.0) 2) 중국은 WTO 가입당시향후어느국가와의 FTA 체결에서든목재가공품과종이류에대한관세를철폐할경우이를모든 WTO 회원국들에동일하게적용하기로양허하였음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NZ-China FTA; spesific in agriculture ). www.chinafta.govt.nz 한 중 FTA 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11
중국은낙농품에대해특별농산물세이프가드 (SASM) 를적용하였으며, 탈지분유와전지분유, 연유등 4 개품목은중간심사 (Mid-term Review) 제도를도입하여일정기간이행뒤중간평가를거치도록규정 뉴질랜드는 972개농산물의 76.3% 인 742개를협정발효즉시관세철폐, 나머지 23.7% 인 230개는 5년내철폐로양허 - 중국과달리양허제외농산물은설정되어있지않음 중국과뉴질랜드는 FTA 협정문 7장제73조부터 88조까지동식물검역과관련된사항을규정하고있음 - 특히제80조지역조건의적용 (Adaption to Regional Conditions) 1항은 양국간무역을촉진하기위하여한당사국이어느지역또는국토의일부에병해충이나질병이없다고입증할경우, 또는상대국의평가에의거, 병해충발생이낮은지역으로판명될경우이러한상태를인정하는데동의할수있다 고명시하고있음. 아울러 2항은 지역화적용에관한원칙과기준및절차를양국공동으로마련하여제 77조이행약속 (Implementing Arrangements) 의 C항 1에기록하도록명시하였음 3). 중국 ASEAN FTA 협정 중국과아세안은자유무역의효과를가능한빠르게누릴수있도록상호보완성이있는품목을대상으로조기수확프로그램 (EHP) 을도입 - 대상품목은신선농산물로서중국이 593개, 아세안구회원국 214 602개, 신규회원국 406 579개 - 이행기간은중국과아세안 6개국이 2004년부터 2006년 1월까지이며, 아세안신규회원국들은국별로 2008년부터 2010년 1월 1일까지 중국은조기수확프로그램농산물외에일반품목으로분류된 514개품목을대상으로최혜국대우 (MFN) 관세율별양허안을제시 3)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NZ-China FTA; specific in agriculture www.chinafta.govt.nz 12
제 17 호 - 중국은관세율 10% 이내인 138 개품목을 4 년내 (2008 년까지 ) 철폐, 관세율 20% 이내인 292개품목은 5년내 (2009년까지) 철폐, 그리고관세율 25% 이상인 40개품목은 7년내철폐하기로양허 중국은 2012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의관세를완전철폐하기로한 CAFTA 상품무역협정문규정에도불구하고태국과의양자협상에서전체의 8.6% 인 44개품목에대해 2005년또는 2006년관세율을 2012년까지유지하는것으로사실상양허제외 - 커피와차 (09류) 13개, 채소과일조제품 (20류) 11개, 주류 (23류) 6개, 약재류 (12류) 5개, 동식물성유지 (15류) 4개등 민감품목 (400개이하, 수입액의 10% 이내 ) 은 2012년 1월 1일까지 20% 로인하하고 2018년 1월 1일까지 5% 이내로인하. 고민감품목 ( 민감품목의 40% 이하또는 100개이하 ) 은 2015년 1월 1일까지관세율을 50% 까지인하 - 곡물류 15개 ( 관세율 65%) 가민감품목이며, 옥수수, 쌀등 6개는고민감품목 - 곡분류민감품목 10개 ( 관세율 40~65%) 가운데밀가루, 옥수수가루등 7개가고민감품목 - 동식물성유지류민감품목 11개에서 9개가고민감품목이며, 관세율은 8~9% - 담배류민감품목 11개의관세율이 10~57% 이며 6개가고민감품목 - 사탕수수당등당류 6개 ( 관세율 50%) 모두고민감품목 - 채소과일조제품 6개, 커피와차 5개품목이민감품목 표 6. 중국 ASEAN 의농산물양허안 구분 4 년내철폐 이행기간별관세철폐계획 5 년내철폐 7 년내철폐 2012 년까지유지소계 민감품목 ( 고민감품목 ) 총계 중국 138 292 40 44 514 64 (34) 578 태국 55 287 - - 342 47 (39) 389 주 : ASEAN 6 개회원국가운데태국과의협정임. 한 중 FTA 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13
ASEAN( 태국 ) 은조기수확프로그램품목을제외한 389 개품목가운데 4 년내관세철폐품목이 55 개로현행관세율이 10% 이내 - 5 년내철폐품목은 287 개로현행관세율이 10% 이상 태국의민감품목은모두 47개품목으로조기수확프로그램품목을제외한전체양허품목의 12.1% 이며, 39개는고민감품목 - 커피와차류민감품목 11개는모두고민감품목 - 곡물류 5개, 약재류 4개와동식물성유지 8개, 당류 4개도민감품목이며, 모두고민감품목에포함 중국 칠레 FTA 협정 중국이칠레에 10년내관세철폐하기로양허한농산물은모두 914개로전체농산물 964개의 94.8% 임 - 즉시철폐는 195개, 2년간철폐 232개, 5년간철폐 220개, 10년철폐 267개이며, 10년간철폐품목은조제분유와포도, 혼합주스등칠레의경쟁력이높은품목 양허제외농산물은 5.2% 인 50개로옥수수와쌀, 밀등곡물류 15개, 밀가루등곡분류 10개, 동식물성유지 19개, 사탕수수당등당류 6개 - 뉴질랜드와의 FTA에서양허제외한품목과동일한품목임 표 7. 중국 칠레 FTA 의농산물양허안 구분 기존무관세 이행기간별관세철폐계획 즉시철폐 2 년철폐 5 년철폐 10 년철폐 소계 양허제외 총계 중국 81 114 232 220 267 914 50 964 칠레 - 903-43 1 947 25 972 칠레는중국과 FTA를체결하면서수입가능성이있는닭고기 (02류) 와민감품목인밀 (10류), 밀가루 (11류), 설탕 (17류) 등은국가의견 (Country Comment) 을통해기준세율 (Base Rate) 을높이는방식을적용 4) 14
제 17 호 즉시철폐는 903개 (92.9%), 5년철폐 43개 (4.4%), 10년철폐 1개임 - 양허제외품목 25개는경쟁력이낮아관세율이높은쌀과밀등곡물류와밀가루등곡분류, 그리고설탕등당류로전체대상품목의 2.6% 임 3.2. 중국의 FTA 체결사례에의한시사점 중국은모든국가와 FTA 협정문에양허제외품목을설정 중국은뉴질랜드와 ASEAN, 칠레등모든국가와의 FTA 협정문에양허제외품목을설정하고있음 - 뉴질랜드와의 FTA 협정에서뉴질랜드는예외없는양허를제시했음에도일방적으로 50개품목이양허제외 - 양허제외품목은자국의식량안보와직결된곡물류와곡분류, 수입의존도가높은동식물성유지류, 그리고당류등이며, ASEAN과의 FTA에서는커피와차류, 채소과일조제품, 담배등도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 대상국에따라자국의경쟁력이낮은품목은양허제외나이행기간장기화, 심지어중간심사제도를적용하는경우도있음 - 뉴질랜드의낙농품, ASEAN의커피및차류와채소과일조제품, 담배류, 그리고칠레의포도와주스류등 상대국이조기에 FTA 효과를체감할수있도록유도 인접지역내국가를상대로체결한 FTA 협정에는조기수확프로그램 (EHP) 을도입하고자발적으로양허폭을확대함으로써상대국이단기간내에 FTA의효과를체감할수있도록유도하고있음 4) 중 칠레 FTA 협정문은칠레의국가의견 (Country Comment) 으로 02 류의 MFN21.8 은 25%; HS 100190 과 110100 의 6%+Specificate 는 31.5%; HS 1701 의 6%+Specificate 는 98% 라고명시하고있음 (WTO RTA Database). 한 중 FTA 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15
- ASEAN과의 FTA에서는신선농산물을대상으로 2~3년내에관세를철폐하되상대국의경제적상황에따라이행기간을신축적으로적용하고있음 비관세분야의동식물검역관련협상에서는동식물질병의발생에관한 지역조건을적용 하기위한조항을명시함으로써향후우리나라와의협상시지역화채택압력이강화될것으로예상됨 - 현재우리나라는중국전체를구제역과과실파리상시발생국가로간주하고신선육류와신선과일류의수입을규제하고있음 특별농산물세이프가드 (SASM) 규정도다양하게활용할필요 중국 뉴질랜드 FTA 협정은일반적인무역구제수단인다자간 SG와양자간 SG 외에특별농산물SG(SASM) 도규정하고있음 ( 부속서 2). - SASM 대상품목은뉴질랜드의경쟁력이높은우유와크림, 버터, 치즈등낙농품 11개로최장 2023년까지발동할수있는발동기준물량을명시. 공산품과는달리농산물의경우복잡한발동절차를거치지않고신속하게수입을제한할필요성이있기때문 농산물 SG 조항의본래취지가경쟁력이취약한국내농업을보호하기위한것이아니라 FTA 체결에따른관세인하시예상치못한수입급증으로국내관련산업이피해를입는상황을구제하기위한것임을강조할필요가있음 - FTA 협정상 SG 조치는발동요건을간소화하는대신발동기간은한시적으로제한하고대상품목도사전에명시하는동시에 SG 조치는양국간분쟁해결절차의대상이될수없다는점을명시함으로써과거 마늘 SG 와같은상황이재현되지않도록대비할필요 16
제 17 호 4. 한 중 FTA 의영향과대응방안 4.1. 예상되는파급효과 중국산농산물의수입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지리적인접성과농업생산구조의유사성, 광대한국토와다양한기후대로인해중국산농산물수입의지속적인확대예상 - FTA 체결이아니더라도한 중간무역은증가추세이며, 중국산농산물의수입도지속적인증가전망 FTA 체결로관세철폐시, 축산물과일부과일류에피해가집중된한 EU FTA나한 미 FTA에비해농업부문의광범위한피해우려 - 검역상수입규제로인해단기적으로는채소류와특작류등에피해집중발생전망 중국은한국의수요발생시수출가능한잠재력보유 현재는중국내생산이없거나국내공급이부족하여수입에의존하는품목이라도한국의수요가있을경우에는중국내에서생산하여수출할수있는잠재력보유 - 중국은연간 4천만톤이상의대두를수입하면서도우리나라로매년 10만톤이상을수출 - 현재가격경쟁력이상대적으로낮은쇠고기와돼지고기도장기적으로검역상수입규제가해제되면수출단지조성통한수출가능성 한국농업은중국에비해가격경쟁력이절대적으로취약한실정 - 2010~2011년한 중양국의농산물도매시장가격을비교한결과주요품목 31개모두한국의가격이중국보다높았으며, 2배이상이 28 개, 3배이상이 25개나되는것으로나타남 한 중 FTA 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17
4.2. 대응방안 민감품목특별취급확대 우리나라의기존 FTA보다양허제외품목을확대하는노력필요 - 한 칠레 FTA: 28%( 양허제외 2%, DDA이후재협상 26%) - 한 인도 FTA: 44.8%(1,451개품목가운데 650개양허제외 ) - 한 EFTA FTA: 65.8%%(1,454개품목가운데 956개양허제외 ) 다양한특별취급방식의발굴및도입 - 특별취급 : 양허제외, 이행기간장기화, 계절관세, TRQ조건부현행관세유지 - 중간심사제도도입 ( 예 : 중국 뉴질랜드 FTA) FTA 추진방식과범위 한중 FTA 추진방식은 낮은수준의 FTA 로출발 - 농산물등민감분야는양허제외하고가능한분야부터관세철폐 상호신뢰기반구축을위해지속적인협력확대필요 - FTA 발효이후점진적으로양허범위확대필요 -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은 EU 및우리나라와 낮은수준의 FTA 체결 - 일본도 ASEAN 및칠레등과 낮은수준의 EPA' 체결 농산물세이프가드 (SG) 도입 한 칠레 FTA: 농산물 SG 규정 ( 제 3.12 조 ) 도입 양국간 SG, 다자간 SG 외에농산물 SG 를별도규정 - 발동기준물량현실화로실제 SG 조치발동가능성을제고할필요 18
제 17 호 특별농산물 SG 사례 ( 중국 뉴질랜드 FTA) 참고 - 대상품목 : 우유와크림, 분유, 버터, 치즈등낙농제품 동식품검역제도 (SPS) 대비 동식물질병과식품안전성에대한소비자관심고조 - 중국 파키스탄, 중국 칠레 FTA: WTO/SPS협정준수, 투명성, 조화성, 동등성, 지역화 (regionalization), 상호인정조항포함 중국의지역주의도입주장에대비 - 지역주의채택주장에대응한동식물질병발생및병해충분포관련정보와자료수집및축적필요 FTA 종합대책수립추진 기존 FTA 협정별국내대책의효율성제고 - 기존 FTA 협정별대책을통합한 농가소득안정종합대책 ( 가칭 ) 수립및시행 - 현행피해보전대책의실효성제고 : 폐업지원기간확대등 한 중 FTA 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19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2년제17호한 중 FTA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 어명근 ) 제16호건고추가격변동의특징과시사점 ( 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와정책과제 ( 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최근의귀농 귀촌실태와정책과제 ( 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농작물재해보험의추진성과와과제 ( 최경환 ) 제11호농산물직거래장터의실태와활성화방안 ( 황의식, 김동훈 ) 제10호최근의경지면적변화동향과시사점 ( 채광석 ) 제 9호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 최세균, 정대희 ) 제 8호최근소값하락의원인과대책방향 (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농어촌다문화가족의사회적응실태와과제 ( 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 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 2011년 제 5호 2011년농업 농촌에대한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 미 FTA,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 최세균 ) 제 3호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중심으로 -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쌀수급전망및시사점 ( 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김장시장분석과전망 ( 이용선, 서대석 )
KREI 농정포커스제17호 한 중 FTA 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등록제 6-0007 호 (1979. 5. 25) 인쇄 2012. 5. 2 발행 2012. 5. 3 발행인 이동필 편집위원 김정호, 김창길, 박시현, 박준기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