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006-04 환율하락의영향과정책과제 허찬국 김창배 송정석
환율하락의영향과정책과제 1 판 1 쇄인쇄 /2006 년 3 월 27 일 1 판 1 쇄발행 /2006 년 3 월 31 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 노성태편집인 노성태 등록번호 제 318-1982-000003 호 (150-75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전화 ( 대표 )3771-0001 ( 직통 )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c 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국경제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3771-0057 ISBN 89-8031-399-3 값 4,000 원
목 차 < 요약 > 7 Ⅰ. 문제제기 15 Ⅱ. 최근환율의움직임 16 1. 경쟁국에비해빠른원화환율하락 16 2. 최근환율하락의배경및향후전망 17 Ⅲ. 환율하락과수출 21 1. 전체수출에대한환율의영향 21 2. 환율하락의수출품목별영향 25 3. 환율하락의해외시장진출기업에대한영향 33 4. 환율하락의기업규모별영향 34 5. 높은달러화결제비중 36 Ⅳ. 환율하락의거시경제적영향 38 1. 채산성악화와고용부진 38 2. 시뮬레이션결과 42 Ⅴ. 대응방안 44 1. 정책수단을최대한활용, 경쟁국과의환율하락률차이축소해야 44 2. 환율충격완화를위해서고용유연성제고되어야 47 < 참고문헌 > 50-3 -
부록 환율하락, 무엇이문제인가? 51 주제 1. 업종별실질실효환율을이용한우리나라제조업의가격경쟁력분석 52 주제 2. 환율변동에대비한수출중소기업의대응책 64 주제 3. 환율하락의영향과정책과제 76 토론내용 85 현오석 (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소장 ) 85 김주현 ( 현대경제연구원원장 ) 87 진병화 ( 국제금융센터소장 ) 89 한상춘 (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 91-4 -
표목차 < 표 1> 원화환율및주요경쟁국환율의하락률비교 16 < 표 2> 한 중 일 3국의대미수출비중 23 < 표 3> 한 일양국의자동차생산 27 < 표 4> 일본혼다, 토요타, 닛산 3사의미국현지생산비중 28 < 표 5> 환율하락에따른주요업종별채산성파급효과 : (A-B) 32 < 표 6> 지역별한국진출기업환율영향체감도 3 < 표 7> 산업별진출기업환율영향체감도 34 < 표 8> 대기업과중소기업의수출증가율및비중 35 < 표 9> 우리나라수출결제통화비중 36 < 표 10> 주요국수출의자국통화결제비중 37 < 표 11> 수출채산성변동추이 39 < 표 12> 수출채산성과제조업고용의상관계수 40 < 표 13> 환율하락의거시경제적효과 43-5 -
그림목차 < 그림 1> 원화환율과주요수출경쟁국환율비교 17 < 그림 2> 경상수지와자본수지추이 20 < 그림 3> 한 중 일총수출비교 2 < 그림 4> 한 중 일대미수출비교 23 < 그림 5> 한 일양국의중국제외수출금액비교 24 < 그림 6> 1위 : 직접회로반도체 25 < 그림 7> 2위 : 승용차 28 < 그림 8> 3위 : 무선전화기 29 < 그림 9> 4위 : 선박 29 < 그림 10> 지역별직접회로반도체수출 30 < 그림 11> 지역별승용차수출 31 < 그림 12> 지역별무선전화기수출 31 < 그림 13> 수출물량과제조업고용 38-6 -
< 요약 > Ⅰ. 문제제기 원화환율이올 1 월말현재작년말대비 4.7% 하락하여유로화 (2.4%), 엔화 (0.08%) 등에비해빠른하락속도를보이고있음 이는그동안대중수출호조로부각되지않았던수출의환율취약성을노출시켜경제에부정적영향을초래할것으로보임 따라서본고에서는환율하락이미칠부정적인영향은무엇인지살펴보고이에대한바람직한정책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함 Ⅱ. 최근환율의움직임 최근원화환율은경쟁국통화에비해빠른하락세를보임 - 원화환율은지난해 12월중 2.1%, 올 1월중에는 4.7% 하락하여지난해 12 월이후무려 6.7% 나하락 반면지난해 12월이후올 1월말까지엔화는 1.7%, 유로화는 2.7% 그리고싱가포르달러는 3.8% 하락에그침 환율급락의원인및전망 - 글로벌달러약세요인 미금리인상중단가능성에대한인식확산 - 7 -
미국 GDP 대비 6% 를초과하기시작한경상수지 중국의위안화추가절상가능성 - 원화강세요인 경상수지및자본수지흑자등달러공급우위의시장상황지속 - 전망 : 2006 년원 / 달러환율은연평균으로 960~980 원 / 달러 최근의급락현상이점차안정, 상반기중에는소폭반등할전망 원 / 달러환율하락요인들이 2006년중에도큰변화가없을것으로보여환율하락세는지속될전망 Ⅲ. 환율하락과수출 원 / 달러환율의하락은여전히수출둔화요인으로작용 - 주요경쟁국에비해상대적으로둔화된한국의수출증가세가이를말해줌 2005년 1월수출금액을 100으로하였을때 2005년 12월한국의전체수출은 115인반면중국은 142 그리고일본은 125임 - 환율하락이수출에미치는영향은각국의경쟁심화로가격경쟁력이주요변수로작용하는미국시장에서더분명하게나타남 2005년 1~12월중한국의대미수출은전년동기간에비해 3.7% 감소한반면일본은 6.4% 증가하였고중국 (1~11월중기준 ) 은무려 31.7% 증가 - 8 -
- 한국의수출실적과일본의수출실적의차이를비교하기위해서는대중수출의급증효과를제외하고볼필요가있음 양국의중국제외수출을 2005년 1월을 100으로놓고비교했을때 2005 년 12월한국은 123.3이고, 일본은 140.9 이처럼원화가위안화와엔화에비해뚜렷한강세를보였던 2005년중에한국의수출이중국, 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약했다는사실은환율이여전히수출에중요한변수임을시사하는것임 따라서전체적인수출호조만보고최근의원화환율하락이수출에큰영향을주지못할것이라는주장은설득력이부족 Ⅳ. 환율하락의거시경제적영향 1. 채산성악화와고용부진 지속되는수출호조에도불구하고제조업의고용은부진 - 2005년수출금액 (2000년실질가격기준 ) 은 9.7%, 제조업생산은 7.0% 증가했지만제조업고용은오히려 1.3% 감소 최근의고용부진은기업의채산성악화와큰관련 - 기업의채산성과제조업고용은최근들어강한정 ( 正 ) 의상관관계를보여주고있음 1999~2005년중채산성증가율과제조업고용증가율간의상관관계는 0.43으로다소낮은편 - 9 -
하지만 2000~2005년에 0.51 그리고 2001~2005년에는 0.87로점차높아지고있음 - 제조업고용함수의추정결과채산성증가율이 1%p 하락할때, 제조업고용증가율은 0.35%p 하락 제조업고용증가율 = -2.74 + 0.35* 채산성증가율 + 1.10* 성장률 2. 시뮬레이션결과 원 / 달러환율하락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다음과같은시나리오를구성 S1( 원화환율하락의일반적영향을보기위한시나리오 ) - 원화환율만 10% 하락할경우 S2( 원화환율하락이경쟁국보다빠른경우의시나리오 ) - 원화환율, 엔화환율, 위안화환율각각 10%, 5%, 2.5% 하락 S3( 환율하락속도를조절할경우의시나리오 ) - 원화환율, 엔화환율, 위안화환율각각 5%, 5%, 2.5% 하락 분기거시경제모형을이용한시뮬레이션결과 - 원화환율의하락속도가엔화환율의하락속도와보조를맞출수있게정책적인노력을할경우, 성장률의감소효과는크게축소 S2의경우, 성장률은 0.84%p 하락 S3의경우, 성장률감소효과는 0.27%p에그침 - 10 -
환율하락의거시경제적효과 S1 S2 S3 GDP(%p) -1.18-0.84-0.27 소비자물가 (%p) -1.41-1.32-0.67 경상수지 ( 억달러 ) -157-135 -62 수출물량 (%p) -2.72-1.64-0.39 Ⅴ. 대응방안 1. 정책수단을최대한활용, 경쟁국과의환율하락률차이축소해야 원칙적으로직접개입보다달러화수급요인변화를통해시장친화적방식의환율안정화노력이바람직 하지만현재상황은원화절상속도와폭을완만히하기위한시장개입노력이필요한시점 - 채산성, 고용창출능력측면에서보면우리수출기업들의경쟁력은이미약화되었음 또한최근우리거시경제상황은내수회복조짐을보이고있으나아직초기단계여서경기회복의축으로서수출의역할이절실 - 특히, 지금과같이글로벌달러약세가진행중인경우, 환율하락정도를경쟁국과비슷하게유지하는것은외환당국의임무 - 11 -
2. 환율충격완화를위해서고용유연성제고되어야 많은경제전문가들이환율의가격기능을강조하여충분히유연성을보이는환율제도를선호하고있음 - 우리나라의환율제도는 97년 12월자유변동환율제도로이행함으로써환율의시장기능, 즉유연성이크게제고 그러나고용유연성이확보되지않는상태에서환율유연성만제고되면기업들은환율변동의충격에그대로노출되어채산성악화에직면 - 중장기적으로기업들은기업경쟁력향상을통해비가격경쟁력을제고함으로써환율변동이라는외부의가격충격에대비해야함 - 하지만환율급락시단기적으로가격충격을흡수할수있는제일중요한방안은인력조정을통한비용절감임 조업단축, 인력재배치, 인원및임금조정등 - 이런필요성에도불구, 경직된고용관행으로유연한인력조정이불가능 따라서환율유연성제고와함께고용유연성이확보될수있는정책적노력이있어야만경제전반균형유지가능 - 12 -
환율하락의영향과정책과제 Ⅰ. 문제제기 Ⅱ. 최근환율의움직임 Ⅲ. 환율하락과수출 Ⅳ. 환율하락의거시경제적영향 Ⅴ. 대응방안 < 참고문헌 > 부록 환율하락, 무엇이문제인가? 토론내용
Ⅰ. 문제제기 환율이경쟁국에비해서더큰폭으로하락하면서수출둔화, 성장률하락등경제전체에미칠부작용이우려되고있음 - 2005년말달러화약세요인이다시부각되면서원화를비롯한각국의통화가절상 - 특히원화환율은올 1 월말현재작년말대비 4.7% 하락하여유로화 (2.4%), 엔화 (0.08%) 등에비해빠른하락속도를보이고있음 이는그동안대중수출호조로부각되지않았던우리수출의환율취약성을노출시켜수출둔화등거시경제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초래할것으로보임 따라서본고에서는최근의환율하락이미칠부정적인영향을살펴보고이에대한바람직한정책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함 - 중장기적인환율의추세적변화에대해서는노동생산성향상, 비가격경쟁력제고, 생산기지이전등의대응방안이바람직 - 하지만지금과같이환율이급락하고더구나경쟁국에비해빠른속도로하락할경우에는다음과같은단기적인대응방안이필요 원화환율하락속도와폭을완만하게하는외환당국의시장개입 환율하락에따른수출채산성악화를완화할유연한비용조정가능해야 - 15 -
Ⅱ. 최근환율의움직임 1. 경쟁국에비해빠른원화환율하락 최근원화환율하락속도가경쟁국통화에비해빠름 - 원화환율은지난해 12월중 2.1%, 올 1월중에는 4.7% 하락하여지난해 12 월이후무려 6.7% 나하락 반면지난해 12월이후올 1월말까지엔화는 1.7%, 유로화는 2.7% 그리고싱가포르달러는 3.8% 하락에그침 < 표 1> 원화환율및주요경쟁국환율의하락률비교 일본엔 / 달러유로 / 달러 싱가포르달러 / 달러 중국위안 / 달러 원 / 달러 05년 12월중 -1.6-0.7-1.8-0.1-2.1 06년 1월중 -0.1-2.0-2.1-0.1-4.6 05 년 12 월 ~ 06 년 1 월중 -1.7-2.7-3.8-0.2-6.7 경쟁국통화에비해상대적으로빠른원화환율의하락세는 2004년 10월이후지속되어왔음 - 원화환율은 2004년이후올 1월말까지약 19.3% 하락한반면엔화환율은오히려 9.7% 상승 싱가포르달러환율은 2004년초대비 4.1% 하락에그쳤고중국위안화환율도지난해 7월 21일 8.28위안 / 달러에서 8.11위안 / 달러로 2.0% 하 - 16 -
락한후큰변동이없음 원화는엔화에대해서도상대적으로크게절상하여, 최근원 / 엔환율은 2005년 1월 100원당 1,005원에서 2006년 1월 854원까지하락 - 원화환율이본격적으로하락하기시작한것은 2004 년 10 월중순이후 2004년 10월중국정감사기간중외환당국의시장개입에대한비판으로시장개입이주춤하면서일주일간약 20원이상급락 * 2004 년 10 월중순이후현재까지원화환율하락률은 15.7% 115.0 110.0 105.0 100.0 95.0 90.0 85.0 < 그림 1> 원화환율과주요수출경쟁국환율비교 ( 월별환율기준, 2004. 1=100.0) 80.0 04.1 3 5 7 9 11 05.1 3 5 7 9 11 06.1 3 일본엔 / 달러싱가포르달러 / 달러중국위안 / 달러원 / 달러 2. 최근환율하락의배경및향후전망 글로벌달러약세요인 - 미금리인상중단가능성에대한인식확산 - 17 -
최근금리인상중단가능성이언급된 FOMC의사록이공개되면서수면아래로잠복해있던쌍둥이적자라는미달러의주요약세요인이재부상 - 특히미국 GDP 대비 6% 를초과하기시작한경상수지는달러약세의주요인 미국경상수지적자가미국국채에의해지탱되고있으며, 경상수지적자균형을위해교역가중치기준실질환율의향후 30% 추가절하필요성주장 (Harvard 대 Martin Feldstein 등 ) - 중국의위안화추가절상가능성 지난해위안화절상에도중국의대미국무역흑자가감소하지않고있어이에대한미국의압력이높아질것이라는예상이시장에반영 위안화의절상은미금리인상의중단과함께미달러화의주요약세요인으로지목되고있음 중국당국은위안화절상속도에신중하게접근하나, 미국의대중적자급증과함께중국에대한환율조정압력은연내가중될것으로전망 ( 미국은연내 4월재무부환율보고서에서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할움직임 ) 원화강세요인 - 달러공급우위의시장상황지속 2005년중수출이 12.2% 의비교적견조한증가세를유지하면서무역수지가약 240억달러흑자를시현, 달러공급증가요인으로작용 2005년중자본수지흑자규모는 4.9억달러로 2004년 (76억달러 ) 에비해 - 18 -
크게감소했으나 2002년이후흑자기조유지 2004년 1분기 ~2005년 4분기기간중한국의분기별평균투자수지는경상수지대비 27%1) 의흑자인반면일본은 34%2) 의적자에그쳐, 한국으로의자본유입이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활발함을반영 - 특히주식시장에서의외화자금유입의증가 지난해 10월말이후외국인주식매도세둔화, 하이닉스매각자금유입, 올해초롯데홈쇼핑상장관련주식시장에서의달러공급요인부각 2006 년원 / 달러환율은연평균으로 960~980 원 / 달러로전망 - 최근의급락현상이점차안정, 상반기중에는소폭반등할전망 일본, 유로지역과미국간의성장률및금리격차등펀더멘탈측면에서의달러강세요인이상존하고있어금리인상이중단되어도미국의고금리의효과는당분간유효 최근 1월공개된 FOMC 회의록의미국추가금리가능성언급은글로벌달러소폭반등시사 - 하지만앞에서지적한원 / 달러환율하락요인들이 2006년중에도큰변화가없을것으로보여환율하락세는지속될전망 미국의금리인상종결에따른달러강세재료소멸 아시아국가에대한환율조정압력과위안화절상가능성 중국등동아시아국들의외환보유고의달러비중축소노력 1)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참조 2) 일본재무성자료참조 - 19 -
(2005년말기준외환보유액은일본이 8,469억달러, 중국이 8,189억달러, 한국이 2,103억달러로각각외환보유액순위 1, 2, 4위를차지함 ) 우리나라의경상수지및자본수지흑자지속등역시달러공급우위요인으로작용 < 그림 2> 경상수지와자본수지추이 300.0 250.0 200.0 억달러 150.0 100.0 50.0 0.0-5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자본수지 경상수지 - 20 -
Ⅲ. 환율하락과수출 1. 전체수출에대한환율의영향 최근수출호조세를기초로환율하락에도불구하고수출은크게감소하지않을것이라는주장이많음 최근환율추이변화에따른현상황인식과대응방안필요성부각 2002년이후연평균환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였음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수출호조가지속된것을그근거로제시 그러나 2002~2004년기간중원 / 엔환율의 1,000원대에서 1,100원대로의상승등은수출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 하지만 2005년이후환율추이는원 / 달러환율과원 / 엔환율모두하락하여수출에대한환율의부정적인요인심화 외환시장개입정책을둘러싼상황변화인식이필요 최근수출경쟁국인엔화와원화환율추이변화를고려할때최소한의환율개입은불가피한상황 2004년중원 / 엔환율이약 9% 정도하락 ( 원화의엔화에대한상대적절상 ) 했을때당국은강한환율개입을실시한반면, 2005년중에는원 / 엔환율이무려 14% 하락했음에도불구하고개입이미약 04년 1월 : 1,112.7 엔 04년 12월 : 1,012.5 엔 05년 1월 : 1,005.7 엔 05년 12월 : 863.9엔 이는 2004년중과도한개입으로인한외환보유고누적이 2005년중개 - 21 -
입에부담으로작용했을가능성제기 환율변동추이에유연하게대응하는향후환율개입정책의필요성시사 원 / 달러환율의하락은여전히수출둔화요인으로작용 - 주요경쟁국에비해상대적으로둔화된한국의수출증가세가이를말해줌 2005년 1월수출금액을 100으로하였을때한국의전체수출은 115인반면중국은 142 그리고일본은 125임 < 그림 3> 한 중 일총수출비교 (2005. 1=100.0) 1 5 0.0 1 4 0.0 1 3 0.0 1 2 0.0 1 1 0.0 1 0 0.0 9 0.0 8 0.0 - 환율하락이수출에미치는영향은각국의경쟁심화로가격경쟁력이주요변수로작용하는미국시장에서더분명하게나타남 2005년 1~12월중한국의대미수출은전년동기간에비해 3.7% 감소한반면일본은 6.4% 증가하였고중국 (1~11월중기준 ) 은무려 31.7% 증가 - 22 -
달러환율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미국시장에서원화의상대적강세가우리제품의가격경쟁력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 < 그림 4> 한 중 일대미수출비교 (2005. 1=100.0) 1 5 0.0 1 4 0.0 1 3 0.0 1 2 0.0 1 1 0.0 1 0 0.0 9 0.0 8 0 0 대미수출비중역시한국의경우 2005년급감한반면중국과일본은소폭상승 < 표 2> 한 중 일 3 국의대미수출비중 ( 단위 : %) 대미수출비중 한국 중국 일본 2004년 16.9% 21.1% 22.4% 2005년 1~11월 14.6% 21.5% 22.6% - 한국의수출실적과일본의수출실적의차이를비교하기위해서는대중수출의급증효과를제외하고볼필요가있음 - 23 -
2005년중한국의대중수출은무려 24.6% 증가하였으며이는한국의수출호조가대부분중국효과에기인하였을가능성을시사 반면일본의대중수출은 8.9% 로한국의성적에크게미달 중국의고도성장에따른수요, 중국소재한국기업들의원자재, 중간재수요등으로우리의대중수출은가격탄력성이낮음 - 대중국수출을제외한한 일양국의수출성과는뚜렷한차이를보임 양국의중국제외수출을 2005년 1월을 100으로놓고비교했을때 2005 년 12월한국은 112.3이고, 일본은 121.4 < 그림 5> 한 일양국의중국제외수출금액비교 (2005. 1=100.0) 1 4 0.0 1 3 0.0 1 2 0.0 1 1 0.0 1 0 0.0 9 0.0 8 0.0 원화가위안화와엔화에비해뚜렷한강세를보였던 2005년중에한국의수출이중국, 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약했다는사실은환율이여전히수출에중요한변수임을시사하는것임 - 지난해 7월한차례절하에도불구하고위안화는여전히저평가된상태이며엔화는 2005년기간중평가절하추세를보였음 - 24 -
따라서전체적인수출호조만보고최근의원화환율하락이수출이큰영향을주지못할것이라는주장은설득력이부족 2. 환율하락의수출품목별영향 한국 4 대수출품목 (2006 년 1 월기준 ) 의한일간비교 4대수출품목중휴대폰과선박부문에서대중수출을제외한수출에있어서일본이한국보다양호 집적회로반도체의경우 2004년 1월이후한일수출은비교적유사한추이를보임 < 그림 6> 1 위 : 집적회로반도체 3) (2004. 1=100.0) 130 120 110 100 90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6 7 8 9 10 11 한국대중제외 (2004 년 1 월 =100) 일본대중제외 (2004 년 1 월 =100) 주 : 1) 단위는달러 (2004 년 1 월수출액 =100)( 이하동일 ) 2) 2004 년 1 월한국수출액 ( 대중제외 ) 은 1,612 백만달러, 일본수출액 ( 대중제외 ) 2,802 백만달러자료 : 한국은무역협회. 일본은 JETRO 통계참조 3) 한국은 MTI 4 단위, 일본은 HS 6 단위를이용하였음 - 25 -
< 참고 1> 한일수출품목비교 2006 년 1 월누계기준한국의 4 대수출품목 (MTI 코드 4 단위 (i) 분류 ) 집적회로반도체 (8311) 승용차 (7411) 무선전화기 (8121) 선박 (7461) 해당품목의 ( 일본 HS 코드 6 단위 (ii) 분류 ) 847330 854221 854229 854260 854270 854389 870321 870322 870323 870324 870331 870332 870333 870390 852520 890110 890120 890130 890190 890200 890310 890391 890392 890399 890510 890520 890590 890600 890610 890690 890800 주 : 1) MTI 4 단위분류가일반인들에게가장익숙함 2) 일본 JETRO 통계자료는 HS 6 단위코드에근거함 - 26 -
승용차의경우우리의수출실적이일본에비해양호해보이나, 일본자동차생산의높은현지생산비중을고려해야함 일본자동차의해외생산비중은 2003년과 2004년에각각자국총생산대비 73% 와 80% 로서한국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을보임 < 표 3> 한 일양국의자동차생산 ( 단위 : 대 ) 한국 일본 국내생산해외생산국내생산 a) 해외생산 a) 2003 년 3,177,870 196,556 (6%) b) 10,284,627 7,509,132 (73%) 2004 년 3,469,464 415,959 (12%) 10,506,175 8,470,261 (80%) 주 : a) 일본자동차의국내생산및해외생산은토요다, 닛산, 혼다, 미쯔비시, 스즈끼, 마쯔다, 다이하쯔, 후지, 히노社의국내및해외생산의합계 b) ( ) 는국내생산대비해외생산비중 : ( 해외생산 / 국내생산 ) 100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KAMA), 승용차와 CV 차량의생산대수 혼다, 토요타, 닛산 3사의자국생산대비미국현지생산비중은 97년이후이미 20% 를상회, 이는한국자동차의자국생산대비해외생산비중보다높은실정 그러나 2005년기간중한국자동차의국내총생산은 360만대, 해외총생산은 66만대로한국자동차의해외생산은국내생산대비 18% 에육박하여향후한국자동차역시일본과같이현지생산비중을늘릴것으로예상됨 - 27 -
< 표 4> 일본혼다, 토요타, 닛산 3 사의미국현지생산비중 일본 국내생산 a) 미국현지생산 a) ( 단위 : 대 ) 1997 년 10,975,047 2,312,567 (21%) b) 1998 년 10,049,792 2,382,224 (24%) 1999 년 9,895,476 2,428,556 (25%) 2000 년 10,144,847 2,561,738 (25%) 2001 년 9,777,191 2,439,704 (25%) 2002 년 10,257,309 2,600,244 (25%) 2003 년 10,286,318 2,869,389 (28%) 2004 년 10,511,518 3,149,213 (30%) 주 : a) 일본메이커북미자동차생산 참조 ( 혼다, 토요타, 닛산社의국내및해외생산합계에기초 ) b) ( ) 는국내생산대비미국현지생산비중 : ( 미국현지생산 / 국내생산 ) 100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KAMA), 승용차와 CV 차량의생산대수 < 그림 7> 2 위 : 승용차 250 200 150 100 50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6 7 8 9 10 11 한국대중제외 (2004 년 1 월 =100) 일본대중제외 (2004 년 1 월 =100) 주 : 2004 년 1 월한국수출액 ( 대중제외 ) 1,335 백만달러, 일본수출액 ( 대중제외 ) 5,529 백만달러 ) 자료 : 무역협회, JETRO - 28 -
무선전화와선박의경우 2004년 1월대비수출증가율이 2004년과 2005 년에걸쳐일본이전반적으로한국에비해호조 < 그림 8> 3 위 : 무선전화기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6 7 8 9 10 11 한국대중제외 (2004 년 1 월 =100) 일본대중제외 (2004 년 1 월 =100) 자료 : 2004. 1 한국수출액 ( 대중제외 ) 1,355 백만달러, 일본수출액 ( 대중제외 ) 119 백만달러 < 그림 9> 4 위 : 선박 120 100 80 60 40 20 0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6 7 8 9 10 11 한국대중제외 (2004 년 1 월 =100) 일본대중제외 (2004 년 1 월 =100) 자료 : 2004. 1 한국수출액 ( 대중제외 ) 2,608 백만달러, 일본수출액 ( 대중제외 ) 1,395 백만달러 ) - 29 -
한국 4 대주요수출품목의수출대상경제권별비교 - 2005년들어무선전화기, 승용차, 반도체의대미수출은여타지역으로의수출에비해상대적으로저조 반도체의경우, 대미수출은 EU, ASEAN으로의수출과유사하다 2005 년들어대EU 수출과함께하락추이를보임 < 그림 10> 지역별집적회로반도체수출 (2004. 1=10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4.1 3 5 7 9 11 05.1 3 5 7 9 11 06.1 대미대 ASE AN 대 EU 주 : 2004. 1 대미수출 313 백만달러, 대 ASEAN 수출 324 백만달러, 대 EU 수출 211 백만달러 승용차의경우, 2004년기간중대미수출은 ASEAN과 EU로의수출과매우유사한추이를보이다, 2005년들어여타지역보다낮은수준으로감소 - 30 -
< 그림 11> 지역별승용차수출 (2004. 1=100.0) 300 260 220 180 140 100 60 20 04.1 3 5 7 9 11 05.1 3 5 7 9 11 06.1 대미대 ASE AN 대 E U 주 : 2004. 1 대미수출 582 백만달러, 대 ASEAN 수출 43 백만달러, 대 EU 수출 313 백만달러 무선전화기의경우, ASEAN 과 EU로의수출은 2004년과 2005년에걸쳐안정적인반면, 대미수출은 2005년이후하락세 < 그림 12> 지역별무선전화기수출 (2004. 1=100.0) 300 250 200 150 100 50 0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6 7 8 9 10 11 12 06.1 대미대 AS EAN 대 E U 주 : 2004. 1 대미수출 419 백만달러, 대 ASEAN 수출 144 백만달러, 대 EU 수출 373 백만달러 - 31 -
우리의주요수출품목은대부분환율하락에따른채산성악화예상 - 반도체를포함한전자, 조선, 자동차등은매출액대비수출비중에비해수입재료비비중이낮아환율하락으로채산성악화우려 원 / 달러환율 10% 절상시원화환산매출액은평균 4.3% 감소, 재료비는평균 1.6% 감소, 순외화부채환산이익이 0.4% 발생하여, 경상이익률은전체적으로 2.3%4) 감소 < 표 5> 환율하락에따른주요업종별채산성파급효과 : (A-B) 업종 수출비중 1) (A) 수입재료비 2) 비중 (B) (A-B) 업종 수출비중 1) (A) 수입재료비 2) 비중 (B) (%, %p) (A-B) 조선ㆍ기타운송 71.9 14.0 57.9 기계장비 27.2 8.3 18.9 전자부품 74.1 25.5 48.6 1차금속 26.3 14.5 11.8 자동차 45.6 6.1 39.5 조립금속 17.4 6.3 11.1 섬유ㆍ의복 46.6 8.7 37.9 비금속광물 10.9 4.3 6.6 컴퓨터 사무기기 50.6 17.6 33.0 출판 인쇄 4.0 1.3 2.7 의료ㆍ정밀기기 32.5 9.8 22.7 음식료품 6.7 5.9 0.8 화학제품 36.3 13.8 22.5 목재ㆍ펄프 13.0 13.9-0.9 전기기계 32.7 12.7 20.0 석유정제 36.3 65.1-28.8 주 : 1) 매출액대비수출비중 (2003 년기업경영분석 ) 2) 매출액대비수입재료비비중 (2000 년산업연관표, 2003 년기업경영분석 ) 4) 2003 년기업경영분석자료를이용한한국은행조사결과 (2005 년 5 월 ) - 32 -
3. 환율하락의해외시장진출기업에대한영향 현지진출한기업들의환율하락에따른위기인식 - KOTRA 의현지진출기업에대한설문조사결과환율하락으로인한기업들의위기의식고조 지역별기준으로북미지역과중동 아프리카지역에진출한기업들의환율하락으로인한부정적인식이상대적으로더큼 ( 아시아나중국에진출한기업의환율부담은상대적으로작은것으로나타남 ) < 표 6> 지역별한국진출기업환율영향체감도 지역 매우불리 약간불리 유리 영향없음 합계 아시아, 대양주 32% 40% 8% 20% 100% 중국 35.2% 45.1% 4.2% 15.5% 100% 북미 62.5% 37.5% 0 0 100% 중남미 40% 45% 0 15% 100% 구주 44.4% 33.3% 11.1% 11.1% 100% CIS 42.9% 42.9% 9.5% 4.8% 100% 중동, 아프리카 64% 36% 0 0 100% 합계 43.6% 41.2% 4.4% 10.9 100% 자료 : KOTRA 2006년 06-002 보고서인용 품목별기준으로는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관련기업의원화강세에따른위기의식이큼 현지진출정보통신산업의경우상대적으로환율하락에따른부정적효과체감도가낮음 - 33 -
< 표 7> 산업별진출기업환율영향체감도 환율영향 매우불리 약간불리 유리 영향없음 합계 자동차및부품 75% 15.0% 0 10% 100% 전기전자 51.2% 41.9% 4.7% 2.3% 100% 정보통신 25.0% 37.5% 18.8% 18.8% 100% 기계 57.1% 28.6% 0 14.3% 100% 섬유 70.0% 20.0% 10.0% 0 100% 화학 47.4% 36.8% 0 15.8% 100% 철강 33.3% 46.7% 0 20% 100% 기타 28.4% 55.2% 4.5% 11.9% 100% 합계 43.6% 41.2% 4.4% 10.8% 100% 자료 : KOTRA 2006년 06-002 보고서인용 4. 환율하락의기업규모별영향 대기업과중소기업에대하여상이한환율하락의영향 수출기업의손익분기점환율은대기업의경우평균 1천25원인반면, 중소기업은평균 1천59원5) 대기업의경우중소기업에비해환리스크대처가상대적으로잘되어있으나, 원화절상이장기화될경우수출에부정적효과가불가피 환율이급락하기시작한 2005년 1분기현대차와삼성전자는전년동기대비영업이익이각각 30% 와 46% 감소 5) 2005 년 12 월무역협회설문조사결과 - 34 -
LG 필립스와대우조선의 2005년 1분기영업손실은각각 1,620억원과 1,516억원을기록 중소기업의경우환위험관리역량부족과환율하락의수출가격반영의어려움등구조적요인에직면 능동적환위험관리중소기업비중은 28%6) 에불과하며, 그중대부분이수출보험공사의환변동보험에의존하는실정 ( 설문조사중소기업의 14.1% 가환변동보험, 13.3% 가시중은행선물환, 0.8% 가선물거래소통화선물거래이용 ) 중소기업의 52.7%7) 가량이환율하락을수출가격에반영하지못함 ( 설문대상중소기업의 3분의 1이적자수출에직면하고있으며, 6% 가량의중소기업은수출포기마저고려하는실정 ) 2003년환율하락추세지속과함께중소기업의수출증가율과비중감소 ( 중소기업의수출비중은 2003년중 42% 에서 2005년 1~11월기간중 33.6% 까지감소 ) < 표 8> 대기업과중소기업의수출증가율및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03 년 ( 달러당 1,192 원 ) 2004 년 ( 달러당 1,145 원 ) 2005 년 ( 달러당 1,024 원 ) 1~12 월증감률비중 1~12 월증감률비중 1~11 월증감률비중 중소기업 81,699 19.6 42.2 90,385 10.6 35.6 87,099 5.8 33.6 대기업 112,015 19.1 57.7 163,195 45.7 64.3 171,577 15.9 66.2 기 타 103 6.4 0.1 264 155.5 0.1 223 6.3 0.2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관련통계 6) 2005년 12월중소기업협동중앙회설문조사결과 7) 2005년 12월중소기업협동중앙회설문조사결과 - 35 -
5. 높은달러화결제비중 달러화는국내수출입기업들의결제통화중 80% 이상 - 수출비중에비해수출결제통화다각화정도가낮음 대미수출비중이 20% 내외임에도불구하고달러결제비중은 80% 를상회하고있으며이러한상태가거의변하지않고있음 유로화결제비중은점차높아가고있으나 2003년현재대EU 수출비중약 13% 에비해낮은 10% 미만에그침 < 표 9> 우리나라수출결제통화비중 ( 단위 : %) 미달러화유로화엔화파운드화기타 2000 84.8 (21.8) 2.0* (4.0) 5.4 (11.9) 0.7 (3.1) 7.1 (59.2) 2001 87.4 (20.8) 1.6* (3.9) 5.4 (11.0) 0.7 (2.3) 4.9 (62.0) 2002 86.8 (20.2) 5.8 (13.4) 5.2 (9.3) 0.8 (2.6) 1.4 (54.5) 2003 84.6 (17.7) 7.6 (12.8) 5.3 (8.9) 0.9 (2.1) 1.6 (58.5) 주 : * 는 2000 년과 2001 년은독일 ( 마르크 ) 과프랑스 ( 프랑 ) 의합계임 ( ) 안은우리나라총수출에서해당국가수출이차지하는비중자료 : 무역협회무역연구소, 수출결제통화선택결정요인분석, 2005. 4. - 반면선진국의경우는수출결제시자국통화의비중이일본을제외하고거의 50% 를상회 일본의경우도엔화결제비중이 2000년 35.1% 에서 2004년상반기 40.1% 로점차높아지고있음 - 36 -
< 표 10> 주요국수출의자국통화결제비중 ( 단위 : %) 미국일본영국 유로 독일프랑스이태리 92.5 40.1 62.0 49.0 55.3 54.1 주 : 미국 02 년상반기, 일본 04 년상반기, 영국 95 년, 유로지역 02 년기준자료 : 무역협회무역연구소, 수출결제통화선택결정요인분석, 2005. 4. 이로인해원-달러환율의급격한변동은수출입기업들의경영에직접적영향을미침 - 수출기업은똑같은금액만큼의달러화를벌어와도원화환율이떨어지면환전한원화금액이감소 하지만달러외통화의결제비중이높은국가들은달러환율의손실의일부를상쇄할수있음 - 37 -
Ⅳ. 환율하락의거시경제적영향 1. 채산성악화와고용부진 지속되는수출호조에도불구하고제조업의고용은부진 - 2005년수출금액 (2000년실질가격기준 ) 은 9.7%, 제조업생산은 7.0% 증가했지만제조업고용은오히려 1.3% 감소 이로인해제조업생산 10억원당취업자수 ( 제조업취업자수 / 제조업생산 ( 실질금액, 2000년기준 )) 는 2000년 28.4명에서 2002년 25.5명, 2004년 22.0명그리고 2005년에는 20.2명으로하락 - 수출과고용의상관관계가 90년대(1991~2000년) 에는양의관계에서 2001~2004년기간중에는음의관계로전환됨 수출과고용의상관관계 : 0.51(1991~2000 년 ) -0.34(2001~2004 년 ) < 그림 13> 수출물량과제조업고용 10 0,00 0 4,3 30 10 억원 95,000 90,000 85,000 80,000 75,000 70,000 65,000 60,000 55,000 50,000 20 03.1 Q 3 Q 2 00 4.1Q 3Q 2 00 5.1Q 3Q 4,3 10 4,2 90 4,2 70 4,2 50 4,2 30 4,2 10 4,1 90 4,1 70 4,1 50 천명 수출금액 ( 실질, 좌축 )) 취업자 ( 제조업, 우축 ) - 38 -
- 이에대한원인으로물론산업구조의변화, 글로벌아웃소싱증가, 부품소재산업미흡등이지적되고있음 고용창출효과가상대적으로적은 IT제품의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승함에따라수출의고용창출효과가감소 경쟁력을갖춘부품 소재기업이많지않아대기업이제조하는첨단기기의부품은상당수가수입되어완제품시장의성장이중소기업의성장으로파급되지않고있음 전세계를대상으로한부품 소재의아웃소싱 (Outsourcing) 이확산되면서국제경쟁력이없는국내중소부품 소재기업의영업기반붕괴 하지만최근의고용부진은기업의채산성악화와큰관련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임 - 최근의수출채산성악화는환율하락이직접적인요인으로작용 2004년 4/4분기부터 2005년 4/4분기까지 5분기연속악화되었는데이기간중원 / 달러환율이크게하락 ( 원화절상 ) < 표 11> 수출채산성변동추이 ( 단위 : 전년동기비증가율, %) 2004년 2005년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채산성 (A-B) 0.7 1.5 3.8-0.9-7.4-9.1-8.9-7.1 수출단가, 원화표시 (A) 2.4 6.1 10.9 5.1-4.8-7.4-7.4-4.3 생산비 (B) 1.7 4.6 6.9 6.1 2.8 1.9 1.6 3.0 원 / 달러 ( 기간평균 ) 1,171 1,162 1,155 1,092 1,022 1,008 1,029 1,037 자료 : 무역협회무역연구소, 수출채산성변동추이, 2006. 1. - 39 -
- 그리고기업의채산성과제조업고용은최근들어강한정 ( 正 ) 의상관관계를보여주고있음 1999~2005년중채산성증가율과제조업고용증가율간의상관관계는 0.43으로다소낮은편 하지만 2000~2005년에 0.51 그리고 2001~2005년에는 0.87로점차높아지고있음 < 표 12> 수출채산성과제조업고용의상관계수 기간 상관계수 1999. 1~2005. 4 0.43 2000. 1~2005. 4 0.51 2001. 1~2005. 4 0.87 2002. 1~2005. 4 0.88 - 제조업고용함수의추정결과채산성증가율이 1%p 하락할때, 제조업고용증가율은 0.35%p 하락 8) 즉기업들은수출증가세보다는채산성의변화에대응하는고용조정행태를보이고있음 즉채산성이악화되면기업들은생산비를절감해야하므로수출호조에도불구하고고용을쉽게늘리지못함 8) < 참고 1> 을참조 - 40 -
< 참고 2> 수출채산성이제조업고용에미치는영향 수출채산성이제조업고용증가율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다음과같은추정식을설정 - 제조업고용증가율 = α + δ* 성장률 + β* 채산성증가율 오쿤 (Okun) 의법칙 ( 성장과고용간에일정한관계가성립한다는법칙 ) 을반영하여제조업고용함수에성장률을포함제조업고용증가율과성장률의관계 1 5.0 1 0.0 5.0 0.0 1 9 9 6.1 1 9 9 7.1 1 9 9 8.1 1 9 9 9.1 2 0-5.0-1 0.0-1 5 0 제조업고용증가율 GDP 증가율 - 1999. 1~2005. 4의분기별자료를이용하여위의식을추정해본결과 계수δ는 1.01, 계수β는 0.35로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유의 즉제조업고용증가율은성장률이 1%p 하락하면약 1%p 하락하 고수출채산성증가율이 1%p 하락하면 0.35%p 하락 추정결과 계수 표준오차 t값 α -2.74 0.92-2.96 δ 1.01 0.13 7.61 β 0.35 0.07 4.85 R-squared 0.75-41 -
2. 시뮬레이션결과 원 / 달러환율하락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다음과같은시나리오를구성 - 최근원화환율의하락률이경쟁국들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는점을반영하고시장개입을통해환율하락속도를조절할경우의효과를살펴보기위해세가지의대표적인시나리오를구성 S1( 원화환율하락의일반적영향을보기위한시나리오 ) - 원화환율만 10% 하락할경우 S2( 원화환율하락이경쟁국보다빠른경우의시나리오 ) - 원화환율, 엔화환율, 위안화환율각각 10%, 5%, 2.5% 하락 S3( 환율하락속도를조절할경우의시나리오 ) - 원화환율, 엔화환율, 위안화환율각각 5%, 5%, 2.5% 하락 분기거시경제모형을이용한시뮬레이션결과 - 원화환율이 10% 하락할경우 (S1), 경제성장률은 1.18%p 하락 환율하락에따른달러표시수출단가의상승으로수출물량은 2.72%p 감소 반면수입물량은원화표시수입가격의하락으로 5.05%p 증가 이에따라경상수지는약 157억달러악화 한편소비자물가증가율은수입물가의하락과경기위축에따른영향으로 1.41%p 하락 취업자의경우에는약 1만명감소하여그효과가크지않은데이는내수부문의회복에따른서비스부문의취업자증가효과에기인. 이를감안할때, 제조업부문의고용감소는상당할것으로유추할수있음 - 42 -
- 원화환율의하락속도가경쟁국의환율에비해상대적으로빠른경우 (S2), 성장률은 0.84%p 하락 성장률의하락효과가 S1에비해감소했는데이는수출물량의감소가 S1에비해작았기때문 즉환율하락이수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경쟁국의환율하락속도에따라어느정도달라질수있음 - 원화환율의하락속도가최소한엔화환율의하락속도와보조를맞출수있게정책적인노력을할경우, 성장률의감소효과는크게축소 원화환율의하락률을엔화의하락률과같이 5% 로낮출경우, 성장률감소효과는 S2(0.84%p) 보다크게낮은 0.27%p에그침 수출물량증가율의감소도 0.39%p에그치고경상수지악화도 S2에비해절반정도로축소됨 < 표 13> 환율하락의거시경제적효과 S1 S2 S3 GDP(%p) -1.18-0.84-0.27 민간소비 (%p) 1.80 1.79 0.97 설비투자 (%p) 1.18 1.22 0.78 소비자물가 (%p) -1.41-1.32-0.67 경상수지 ( 억달러 ) -157-135 -62 수출물량 (%p) -2.72-1.64-0.39 취업자 ( 천명 ) -9.18-6.01-1.57-43 -
Ⅴ. 대응방안 1. 정책수단을최대한활용, 경쟁국과의환율하락률차이축소해야 원칙적으로직접개입보다달러화수급요인변화를통해시장친화적방식의환율안정화노력이바람직 최근원화환율급락충격완화를위해달러과잉공급해소와환위험관리수단활용이필수적 - 실질적이고과감한외환거래자유화를통한달러과잉공급해소 해외직접투자및해외부동산취득의자유화, 외환시장규모의확대, 금융기관에대한규제완화등 - 환위험대응시스템강화 수출중소기업환위험관리지원, 외환보유고의다변화 하지만외환거래전면자유화는또다른위험요인이될수있음 - 향후심각한국내외충격요인발생시 1997년외환위기와유사한급작스러운대규모외환유출발생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비록현재로서가능성높은시나리오는아니나북핵등과같은내부적잠재요인과 GDP 대비 6% 를상회하는미국의경상수지로대변되는세계적불균형 - 44 -
(Global Imbalance) 의빠른조정가능성등의외부충격요인존재 - 아울러외환거래자유화조치가단기간내에달러과잉공급을해소하기위해서는해외투자유인이커야함 경쟁국들의환율움직임에비해너무경직된환율안정화노력은막대한비용만초래할뿐아니라가능하지도않음 - 2004년말이전수년간의우리의환율운용은세계적인달러약화추세를거의반영하지않으려했기때문에문제가있었음 2004년말이전시장개입에서보듯이막대한비용을투입했지만환율방어에실패했으며국회, 언론등에서강한비판을받음 - 이런경험의유감스러운부작용은외환당국의태도를심각하게위축시켰다는것임 특히 2004년이후원화환율이지속으로절상하였으나대중국수출급증으로인해전체수출이호조세를보이자, 정부나학계에서이를우리수출의비가격경쟁력이크게향상되었다는증거로해석 그러나앞서보았듯이환율변동이수출에미치는영향은아직도건재. 특히 2005년부터나타난경쟁국들에비해과도한원화환율절상은중국외수출에가시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음 현재상황은원화절상속도와폭을완만하게하기위한시장개입노력이필요한시점 - 채산성, 고용창출능력측면에서보면우리수출기업들의경쟁력은이미 - 45 -
약화되었음 만약최근의우리환율의절대적, 상대적급락추세가방치된다면기업경쟁력약화는환율취약도가높은부문에서부터빠르게확산될것임 최근우리거시경제상황은내수회복조짐이보이고있으나아직초기단계여서경기회복의축으로서수출의역할이절실한단계임 - 따라서환율의지나친급락을막기위한시장개입을전향적으로고려해야함 특히, 지금과같이글로벌달러약세가진행중인경우, 환율하락정도를경쟁국과비슷하게유지하는것은외환당국의당연한임무 원화환율의하락속도를경쟁국의환율하락속도와보조를맞출경우, 앞절의분석에서도알수있듯이경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크게감소시킬수있음 장기적으로 원화국제화 를좀더적극적으로추진해야함 - 현재거액의원화해외송금을포함한원화의반출입이통제되고있으며이는원화가국제간거래에서널리교환되거나인정받는데장애가되고있음 - 무역이나기타상업거래에따른지불에있어원화결제가확대되면기업에도도움이될수있음 - 최근정부는이문제에대해적극적인태도를보임 정부는 원화국제화 ' 를위해재경부내태스크포스를구성해먼저아시아지역에서단계적인추진방안을검토하고있음 - 46 -
또한국내은행외국지점을통해서만환전용으로수출되던원화수출제한을 2009년까지폐지하고현재한국은행허가제로돼있는원화수출제한조치를신고제로전환할방침 2. 환율충격완화를위해서고용유연성제고되어야 많은경제전문가들이환율의가격기능을강조하여충분히유연성을보이는환율제도를선호하고있음 - 환율변동은경제여러분야에서상반된영향을미치게되므로환율은가능한한실세를반영하도록유연해야한다는것임 실제로우리나라의환율제도는 97년 12월자유변동환율제도로이행함으로써환율의시장기능, 즉유연성이크게제고 중장기적으로기업들은기업경쟁력향상을통해비가격경쟁력을제고함으로써환율변동이라는외부의가격충격에대비해야함 - 비가격경쟁력제고방안 생산성향상및고기술, 고부가가치제품의개발 브랜드인지도제고 환위험관리강화 기업구조조정촉진이나생산거점의해외이전추진 결제통화의다변화 틈새시장확대등수출시장의다변화 - 플라자합의 이후캐논 (Cannon) 社의엔고대응전략은대표적인비가격경쟁력제고사례임 - 47 -
스피드경영 : 수주와재고현황을일일단위로집계 원가절감 : 임금삭감, 부품협력업체가격인하요청등 고부가가치상품 : 품질혁신, 디자인강화등 생산설비이전 : 해외합자회사설립등 ( 현대경제연구원, 일본의경험으로본기업의원화강세에대한대응전략 에서인용 ) 하지만환율급락시단기적으로가격충격을흡수하는제일중요한방안은인력조정을통한비용절감임 - 인건비가기업의제일큰고정비용이기때문에유연한인력활용을통한인건비조정이불가피해짐 조업단축, 인력재배치, 인원및임금조정등 - 막대한이익에도불구하고 2002년이후임금동결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는일본의도요타는인건비조정을통해경쟁력을유지한대표적인사례 도요타는기본급을동결함으로써고정급인상으로인한경영의리스크를최소화함. 기본급을동결하는대신 시간외수당 혹은 보너스 등성과주의보상시스템을적극활용함으로써임금협상의합의를도출하고회사의경쟁력제고를도모 이런필요성에도불구, 경직된고용관행으로유연한인력조정이불가능 - 우리나라의 고용및해고의유연성 ' 은 155개조사대상국중 105위 ( 세계은행, Doing Business) 로하위권 - 48 -
우리나라경제전문가 10명중 6명은외국인직접투자유치 (FDI) 시가장큰장애요인으로 강성노조등노동시장경직성 을지목 (KDI 정책토론회 2 월 25 일, 외국자본과한국경제 ) - 환율하락에대응하기위해서현대차는올해모든부품납품업체를대상으로단가인하를통보 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서자체적인인력조정프로그램이작동할수있다면협력업체의분담은감소될수있음 협력업체의경우에도인력조정이여의치않기때문에채산성악화를감수하는방법이전부인상황 따라서환율유연성제고와함께고용유연성이확보될수있는정책적노력이있어야만경제전반균형유지가능 - 고용유연성이확보되지않은상태에서환율유연성만제고되면기업들은환율변동의충격에그대로노출되어채산성악화를직면 이런상황이장기화되면우리나라의제조업들이해외이전추세는더가시화되고제조업취업기반축소는점점심각한문제로부각될것임 경제전체로는투자와고용부진으로인한성장률의둔화로이어짐 - 49 -
< 참고문헌 > 백흥기외, 일본의경험으로본기업의원화강세에대한대응전략, 경영이슈분석, 현대경제연구원, 2006. 1. 신승관, 수출결제통화선택결정요인분석, 무역협회무역연구소, 2005. 4. 윤성훈, 환율변화가품목별수출에미치는영향, 금융경제연구 222호,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2005. 7. 이지훈, 환율절상이소비에미치는영향, SERI 경제포커스 41호, 삼성경제연구소, 2005. 5. 장재철, 적정환율과수출, SERI 경제포커스 38호, 삼성경제연구소, 2005. 2. 홍승범외, 수출채산성변동추이, 무역협회무역연구소, 2006. 1. KOTRA 통상전략팀, 최근원화강세에따른우리수출에의영향및대응책 - 해외진출우리기업이본환율하락체감도및경쟁국기업동향-, 기획조사 06-002, 2006. 1. William R, Cline, The Case for a New Plaza Agreement, Policy Briefs in International Economic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5. 12.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2005 - Removing Obstacles to Growth, 2005. - 50 -
부록 환율하락, 무엇이문제인가? 본내용은지난 2월 7일, 한국경제연구원과한국경제신문이공동주최한 환율하락, 무엇이문제인가? 세미나의주제발표및토론내용을편집한것입니다. < 세미나개요 > Ⅰ. 주제발표 1. 업종별실질실효환율을이용한우리나라제조업의가격경쟁력분석 이재랑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국제경제연구실과장 ) 2. 환율변동에대비한수출중소기업의대응책 박재필 ( 중소기업연구원금융재정팀연구위원 ) 3. 환율하락의영향과정책과제 허찬국 ( 한국경제연구원경제연구본부본부장 ) Ⅱ. 토론 사회자 : 노성태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토론자 : 김주현 ( 현대경제연구원원장 ) 진병화 ( 국제금융센터소장 ) 한상춘 (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 현오석 (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소장 ) - 51 -
주제 1. 업종별실질실효환율을이용한우리나라제조업의가격경쟁력분석 이재랑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 새해들어원 / 달러환율이급락하면서우리나라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에대한우려가크게증가하고있다. 원 / 달러환율은지난 1월 4일달러당 1,000 원이하로떨어진이후현재달러당 950원선을위협하고있는수준이다. 이와같은환율의하락에따라한국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도계속떨어지고있으며최근들어하락속도가매우빨라졌다. 보다구체적으로환율변동에따른우리나라제조업의수출가격경쟁력변화를실질실효환율을이용해계산해보면제조업전체로한국수출품의가격경쟁력이 2002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해온것을알수있다. 2002년 12월과 2005년 12월을비교해보면실질실효환율이약 7.4 퍼센트정도하락했다. 매년 12월평균을기준으로보면 2002년에는 2001년보다약 1.9퍼센트하락했고, 2003년에는약간회복되어서 2002년보다약 4.1 퍼센트상승했다. 그러나 2004 년부터다시하락세로돌아서, 2004년 12월에는 2003년 12월보다우리나라제조업의수출경쟁력이약 9.6퍼센트나하락하였고, 2005년에도 1.5퍼센트하락하였다. 품질이일정할때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을결정하는요소는크게두가지로볼수있다. 하나는국내의물가수준과수출경쟁상대국의물가수준이어느정도의차이인가와둘째는환율이다. 즉우리나라의물건값이다른나라보다높으면당연히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은떨어지게된다. 또환율이내려서원화의가치가높아지면원화로표시한가격은변화가없더라도해외시장에서그나라통화로표시한가격은올라가기때문에가격경쟁력이떨어지게된다. 제조업전체로보면우리나라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이떨어진데는환율의 - 52 -
영향이컸다고볼수있다. 실제로 2002년이후에는원 / 달러환율과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을나타내는지수인실질실효환율이비슷한움직임을보여왔다. 그렇지만업종별로나누어보면좀다른양상을보였다. 2000년대들어환율하락에도불구하고일부업종은수출가격경쟁력이많이올랐다. 특히, IT업종을중심으로수출가격경쟁력이상대적으로많이올랐는데, 2000년부터 2004 년까지평균적으로볼때컴퓨터및사무회계용기기는 7.1퍼센트, 전자관및전자부품은 6.4퍼센트, 통신영상음향업종은 4.5퍼센트, 일반기계장비는 2.7 퍼센트정도가격경쟁력이올랐다. 이들업종의경우에는환율요인보다물가요인이크게작용했다. 즉환율하락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해당제품의가격이수출경쟁상대국에서보다상대적으로낮아졌기때문에가격경쟁력이높아진것이다. 그렇다면, 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어떤점이뒷받침돼야할까? 앞서말한대로환율의요인을전혀무시할수는없다. 그러나무엇보다도경쟁상대국보다좋은제품을싸게만들어서공급할수있는능력이뒷받침되어야한다. 다시말해원가절감, 기술개발그리고생산성향상을이룩하는것이중요하다. 최근 IT업종을중심으로한수출주력업종에서가격경쟁력이높아진것도이러한노력을통해나타난결과가아닌가생각한다. 특히, 2000년대들어오면서수출가격경쟁력이수출물량에미치는영향력이과거 90년대보다약해진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옛날처럼가격만가지고는국제시장의경쟁에서이길수없다는반증이라고볼수있다. 사후관리등의서비스, 디자인등을통해제품을고급화하고부가가치를높임으로써환율이낮아지더라도적정수익을확보할수있는질적경쟁력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하겠다. - 53 -
연구배경 - 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을나타내는실질실효환율의업종별추정을통하여 ⅰ) 우리나라제조업의가격경쟁력이최근에어떻게변화하였는지, 그리고 ⅱ) 업종별로수출물량이가격경쟁력 ( 실질실효환율 ) 에어느정도영향을받는지를분석해볼필요 업종별실질실효환율추정 - 실질실효환율은교역대상국별실질환율을종합한지수로서원화의대외실질가치, 즉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을나타내는데다음의산식에의하여업종별로산출가능 업종별실질실효환율지수 : * c는교역대상국 ( 미국, 중국, 일본등 12개국 ), i는산업, E는명목환율, P i 는업종별물가, ω i 는교역가중치, 하첨자 0은기준년 (2000년), t는비교시점 ( 월별 ) 임중국의경우공표된시계열이짧아중국을제외한 1991-2004계열과중국을포함한 1997-2004계열을각각추정 원화환율추이 1) (12 월평균기준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6.1 3) 명목환율 1,499.4 ( 원 / 달러 ) ( 변동률, %) 1) (-44.0) 1,211.5 (23.8) 1,137.1 (6.5) 1,216.2 (-6.5) 1,291.9 (-5.9) 1,207.4 (7.0) 1,191.9 (1.3) 1,050.9 (13.5) 1,024.2 (2.6) 987.0 (3.8) REER 1,299.9 (200년 =1) ( 등락률, %) 2) (43.8) 1.0207 (-21.5) 1.0184 (-0.2) 1.0517 (3.3) 1.0558 (0.4) 1.0358 (-1.9) 1.0774 (4.0) 0.9740 (-9.6) 0.9589 (-1.5) 0.9354 (-2.5) 주 : 1) 절상 (+), 절하 (-), 2) 절상 (-), 절하 (+) 3) 2006 년 1 월평균기준 - 54 -
명목환율과실질실효환율 1) [ 외환위기이전 ] 업종별실질실효환율지수추이 1) (2000=1.0, 지수상승이국제가격경쟁력상승을의미 ) 코크스 석유제품 종이 펄프 섬유 의복 - 55 -
[ 외환위기이후 ] 업종별실질실효환율지수추이 1) (2000=1.0, 지수상승이국제가격경쟁력상승을의미 ) 통신 영상 음향 주 : 중국제외, 무역가중치기준임. 중국을포함할경우각산업의실질실효환율수준이전반적으로낮아지기는하지만산업별변동패턴은중국을제외한경우와유사함 주요업종별실질실효환율지수변동추이 1) (2000=1.0) REER 지수 2) 등락률 (%) 3) 1991 1996 2004 '91~'96 '00~'04 컴퓨터및사무 회계기기 - 0.8971 1.3938-7.11 전자관및전자부품 0.6640 0.7508 1.3611 2.59 6.43 통신 음향 영상 0.5931 0.7282 1.2426 4.25 4.55 일반기계장비 0.7233 0.8453 1.1737 3.24 2.75 코크스 석유 1.0584 1.0348 1.0252-0.40 1.11 자동차 트레일러 0.6467 0.8513 1.0919 5.72 0.61 가죽 신발 0.8428 0.9019 1.0086 1.44-0.64-56 -
REER 지수 2) 등락률 (%) 3) 1991 1996 2004 '91~'96 '00~'04 고무플라스틱 0.8178 0.9026 1.0027 2.16-1.00 음식료 0.8689 0.8701 1.0000 0.07-0.54 펄프종이 0.9329 0.9503 0.9998 0.44-1.72 화학 0.7934 0.8932 0.9756 2.51-1.31 조립금속 0.7767 0.8791 0.9599 2.59-1.66 1 차금속 0.8422 0.9200 0.9330 1.88-1.95 제조업전체 0.8080 0.8765 1.0296 1.71 0.11 주 : 1) 중국제외, 무역가중치기준 2) 연평균 3) 기간중평균등락률 최근의실질실효환율지수변동추이 2004 년 12 월 1) 2005 년 12 월 1) ( 잠정 ) 2006 년 1 월 2) ( 잠정 ) 섬유ㆍ의복 0.9684 (-11.8) 0.9667 (-0.2) 0.9431 (-2.4) 조립금속 0.8866 (-16.4) 0.8219 (-7.3) 0.8039 (-2.2) 컴퓨터ㆍ사무기기 1.3164 (-16.4) 1.2661 (-7.6) 1.2339 (-2.5) 전기기계 1.0076 (-11.6) 0.9752 (-3.2) 0.9502 (-2.6) 전자관및전자부품 1.3288 (-3.0) 1.2874 (-3.1) 1.2544 (-2.6) 통신ㆍ음향ㆍ영상 1.1878 (-9.3) 1.1533 (-2.9) 1.1233 (-2.6) 자동차ㆍ트레일러 1.0597 (-8.3) 0.9893 (-6.6) 0.9640 (-2.6) 제조업전체 0.9740 (-9.6) 0.9589 (-1.5) 0.9354 (-2.5) 주 : (-) 는원화절상, (+) 는원화절하를의미함 1) 전년동월대비등락률 2) 전월대비등락률 - 57 -
업종별실질실효환율의변동원인 업종별실질실효환율지수추이 (2000=1. 전체수출입액을가중치로사용 ) 코크스 석유제품 통신 영상 음향 펄프 종이 주 : 굵은실선이전체지수임 업종별실질실효환율지수추이 (2000=1. 업종별물가지수와무역가중치만을사용한지수 ) 코크스 석유제품 펄프 종이 통신 영상 음향 비금속광물 - 58 -
업종별실질실효환율지수추이 (2000=1. 전체생산자물가지수사용 ) 주요국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에미치는영향 - 미달러화, 일본엔화, 중국위안화에대한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에미치는영향을분석 각통화에대해원화환율이 10% 절상될경우우리나라실질실효환율은미달러화에대하여 2.5%, 일본엔화에대하여 2.3%, 중국위안화에대하여 2.7% 절상 산업별로는해당통화국가와의교역비중이큰산업일수록해당국통화에대한원화환율변동이가격경쟁력에미치는영향이큰것으로나타남 - 59 -
주요국통화대비원화환율변화와업종별가격경쟁력의관계 ( 실질실효환율변동률, %) 달러 1) (-10%) 엔 1) (-10%) 위안 1) (+10%) 음식료 -3.05-2.38 2.01 섬유ㆍ의복 -1.77-1.00 4.87 가죽ㆍ신발 -0.79-0.38 6.55 목재ㆍ나무 -1.28-1.97 2.66 펄프ㆍ종이 -3.63-1.54 1.51 코크스ㆍ석유 -0.55-3.52 1.36 화학 -1.59-2.31 3.44 고무ㆍ플라스틱 -1.86-3.21 2.30 비금속광물 -1.56-3.04 3.35 1차금속 -0.72-3.21 3.32 조립금속 -2.99-2.94 1.99 컴퓨터ㆍ사무기기 -1.83-1.24 2.95 일반기계장비 -2.60-2.99 2.21 전기기계 -2.06-2.47 1.58 전자관및전자부품 -2.05-2.44 1.10 통신ㆍ음향ㆍ영상 -2.83-2.36 2.31 정밀기기 -1.97-3.51 2.06 자동차ㆍ트레일러 -4.24-2.08 0.67 기타운송장비 -3.63-1.18 0.21 가구 -1.83-2.11 4.18 제조업전체 -2.54-2.33 2.71 주 : 1) (-) 는원화절상, (+) 는원화절하를의미함 - 60 -
업종별가격경쟁력이수출물량에미치는영향 분석모형 : Rose and Yellen(1989) 등의축약형모형 L X * X i 는산업별수출물량, REER i 는산업별실질실효환율지수, Y* 는외국의소득을의미 - 분석결과 2000 년대들어 ⅰ) 수출물량에대한가격경쟁력의영향력이낮아지고 ㅇ대부분산업의경우실질실효환율이수출물량에미치는효과를나타내는계수 ( 분석모형의추정치 ) 의크기가작아지거나유의성이현저히하락 ⅱ) 주력수출산업을중심으로수출물량에가격경쟁력이영향을미치기시작하는시차도길어진것으로나타났음 - 61 -
수출물량에대한실질실효환율의영향 수출물량에대한영향 ( 값 ) 수출물량에영향을미치는시차 ( 개월 ) 1991~96 2000~04 1991~96 2000~04 음식료 2.43*** 0.93*** 0*** 1*** 섬유ㆍ의복 0.13 0.16 2 7 가죽ㆍ신발 0.52 0.05 1 8 목재ㆍ나무 0.74 0.58 2 9 펄프ㆍ종이 1.01 0.25** 1 12** 코크스ㆍ석유 0.70 1.02 9 4 화학 1.06*** 0.14 1*** 8 고무ㆍ플라스틱 0.85** 0.28 1** 0 비금속광물 0.61 0.21 2 9 1차금속 1.33*** 0.28* 4*** 6* 조립금속 3.04*** 0.21 0*** 9 컴퓨터ㆍ사무기기 3.54** -0.26* 3** 11* 일반기계장비 0.78** 0.61* 10** 12* 전기기계 1.24* -0.28*** 7* 10*** 전자관및전자부품 0.83* 0.39*** 3* 7*** 통신ㆍ음향ㆍ영상 0.69*** 0.41** 1*** 5** 정밀기기 0.67* 0.22 8* 12 자동차ㆍ트레일러 1.34 0.52** 3 9** 기타운송장비 1.21* -0.22*** 0* 10*** 가구 0.52 0.42 6 12 제조업전체 0.59* 0.30* - - 주 : * 는 10%, ** 는 5%, *** 는 1% 의유의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함 - 62 -
시사점 - 공산품전체로는 2002년이후가격경쟁력이낮아졌으나, 상당수업종의수출은최근까지호조지속 ⅰ) 반도체, 음향ㆍ통신, 기계류, 자동차등은기술혁신, 생산성향상의영향으로교역상대국에비해상대가격이낮아가격경쟁력이과거에비해높아진데다품질경쟁력까지향상 ⅱ) 철강ㆍ금속, 화학제품등은가격경쟁력의하락에도불구하고교역상대국에비해품질경쟁력을보유 반면섬유류, 신발, 고무등에서의수출부진은명목환율하락에따른가격경쟁력하락을품질경쟁력등다른측면에서상쇄하지못한데기인 - 이는우리나라수출상품의국제경쟁력이환율에도영향을받지만경쟁상대국에비해보다싼가격에양질의제품을공급할수있는능력에크게좌우됨을실증적으로뒷받침하는것임 이와함께가격경쟁력이수출물량에미치는효과도과거보다약화되고있는점까지고려하면환율을수출증대차원에서운용하는데는보다신중할필요가있음을시사 - 63 -
주제 2. 환율변동에대비한수출중소기업의대응책 박재필 ( 중소기업연구원금융재정팀 ) 2006년 1월수출입동향에의하면수출이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한 234.2 억달러로원화의절상이실질적으로한국경제에심각한영향을미치기시작한것으로나타났다. 수출중소기업의수출비중이 2004년기준으로 35% 를점유하고있다는것은지금과같은원화절상시기에수출감소현상은주로환율변동에무방비로노출되어있는수출중소기업의수출감소분이투영된부분이상당히클것으로예상된다. 그래서수출중소기업에게는환리스크대응차원에서보다체계적인환율관리의필요성과정부차원의환율관련정보의비대칭을최소화할수있는실질적방안이더욱절실하다. 한국의환율제도는 IMF 권고에의해 1997년 12월자유변동환율제도전환이후외환시장의환율변동성은심각하게증가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실태조사결과는수출중소기업의약 49% 만이환율관리를하고있고달러결제비율이 91.9% 로편중되어있어현재와같은원달러환율급락에의한환리스크는심각하지않을수없다. 이와함께, 수출중소기업이직면한문제의본질은환율변동에의해발생한환차손 (13.4%) 보다생산비용증가분을수출가격에반영하지못함 (72.2%) 에기인하고있다는점이다. 그러므로수출중소기업의 8.8% 만이환율변동에의한원가상승부담을수출가격에전가하고있고나머지 91.2% 는비용부담을자체적으로내부화하고있어수출중소기업의수익성악화는필연적이라할수밖에없다. 그러므로최근까지정부와언론에의한환변동대응방안제시는상당히단기적이고일회적인거래적환위험최소화정책에한정되어있었음을발견하게되었다. 따라서수출중소기업들은최근 1000원이하로떨어진환율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체계적이고과학적인환리스크관리를실행해야할필요가있다. 구 - 64 -
체적으로환율관리의출발점은수출중소기업 CEO의관심을바탕으로한환리스크최소화에있으며이를위해서는개별수출중소기업차원에서적절한내부적환위험관리방안을선택하고잔여위험에대해외환시장이나선물시장을통한외부적환위험관리를활용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므로수출중소기업들은 900원환율에대응하여단기적으로거래적환위험을최소화해야할뿐만아니라장기적관점에서제품의품질, 디자인및마케팅에의한상품의차별화를통해수출가격전가에더많은관심을가져야할때이다. 정부는과거처럼환율의수준을사수하려는전략보다환율하락속도에초점을맞추는정책과외환시장의질적성장을유도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그래서수출중소기업의대응능력을제고하는시간적여유를제공하여수출중소기업스스로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능력을배가할수있고외환시장의안정성확보가그어느때보다중요하기때문이다. 이와함께정부의구체적접근방안으로환율관련성장단계별, 규모별, 수출비중별맞춤형교육및홍보, 정보제공과환관리방안의다양화등이절실하다. 또한외환관련퇴직자로구성되고접근성이보장된 U-환율컨설팅지원단 을설립하여수출중소기업정보의비대칭문제를최소화하고중소기업진흥공단과우리은행의 환위험관리시스템 을확대실시하여영세수출기업의환율관리편의성을극대화하는전략이필요하다. 1. 서론 외환위기이후환율의변동성은증대 - 이는외환시장의수요와공급에의해균형가격을찾아가는과정에서필연적으로발생 - 그리고정부에의한수출드라이브정책은환율의인위적저평가를초래 ( 내수경기침체 ) - 장래한 / 미, 한 / 중및한 / 일 FTA는수출기업들이더많은국가간교역에직면하고환위험에노출될수밖에없는구조 - 65 -
환율의변동성증대와수출중소기업의미흡한대응 - 외환시장의변동성은증대되고있으나수출중소기업의환변동대응자세는과거를벗어나지못함 - 이런결과는수출중소기업이원화절상시기에반복적으로심각한경영상어려움에직면 - 이런문제는소규모에서오는내재적약점과무대책에서비롯된인위적한계가원인임 환율관리의실태와대응방안을도출 - 규모별, 수출비중별, 성장단계별환율관리의실태 - 원화절상기에거래적환리스크와수출가격전가의어려움을비교분석 - 따라서다양한실태조사를바탕으로환관리활성화방안을도출하여수출중소기업의국제경쟁력제고 - 수출중소기업, 정부및금융기관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 2. 환위험관리및환율동향 환율의정의 - 환율은교역관련국들양국통화의상대가격또는교역상품의상대가격 - 고정환율제도 ( 45.10.1~ 64.5.2) - 단일변동환율제도 ( 64.5.3~ 80.2.26) - 복수통화바스켓제도 ( 80.2.27~ 90.3.1) - 시장평균환율제도 ( 90.3.2~ 97.12.15) - 자유변동환율제도 ( 97.12.16~) - 66 -
환위험은통상적으로환산환위험, 거래적환위험, 경제적환위험으로구성 환율변동시점 환산환위험 경제적환위험 환율변동에의해발생하는연결재무제표상의회계적변동 예상하지못한환율변동에초래된기대현금흐름의변동 환율변동시점이전 거래적환위험 환율변동시점이후 환율변동이전에이루어진거래가환율변동이후에결제되는경우외화결제상의가변성 시간 환율변동추이 - 원 / 달러환율은특히 IMF를지나면서급격히변동성이커짐 - 최근에급격한원화절상은 2000년대초반에이루어진원화의저평가가급속히해소되는과정에서발생 ( 원 ) 2,500 2,000 원 / 미국달러 ( 기준환율 ) 원 / 일본엔 (100 엔 ) 1,500 1,000 500 0 95.1.3 06.2.2-67 -
환율변동요인 시장기대경제지표각종뉴스주변국환율포지션변동 단기요인 장기요인환율중기요인경상수지자본유출입 물가수준생산성변화교역조건변화 거시경제정책 가까운장래영향을미칠환율변동요인 - 미국쌍둥이적자 V.S. 성장세 ( 아시아각국외환보유다양화초래 ) 0 - 미국연방기금금리향방, 유럽, 일본, 한국의상대적금리수준 출처 : 2005 년하반기중소기업외환관리세미나 - 수출과주식시장으로달러공급우위현상 - 68 -
- 위안화절상문제 ( 제 2 의플라자합의가능성 ) - 고유가및원자재부족현상 - 북한핵문제 3. 최근현황 최근채산성악화 (91.1%) 환율하락의채산성영향 보통 8.9% 상관없음 0.0% 매우악화 36.3% 악화 54.8% 출처 : 기협중앙회, 보도자료 2006. 1. 적자수출 (29.6%) 구 분 이익이감소했지만수출진행 적자수출이지만수출진행 기존및신규오더포기 비율 62.61% 29.57% 7.83% 출처 : 기협중앙회, 보도자료 2006. 1. - 69 -
최근 1 년간수출및환율추이 ( 억불 ) 월별수출및원달러환율추이 300 1,060 1,050 250 1,040 1,030 200 1,020 1,010 150 1,000 990 100 980 50 970 960 0 950 0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 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6.1월 ( 원 ) 수출액 원 / 달러 출처 : 산업자원부, 수출입동향 2006. 1. ECOS 경제통계 ( 월평균환율 ) 4. 수출중소기업의환위험실태 환위험관리실태와애로 - 과반수정도가환관리를수행 환관리유무관리함관리안함합계 건수 (%) 190 (48.6) 201 (51.4) 391 (100.0) - 환관리의어려움 애로 방법, 수단잘모르고복잡 규모나비중이작아서 꼭손해보는건아님 더중요한것이많음 시간, 비용많이듦 합계 건수 (%) 133 (36.1) 91 (24.7) 61 (16.6) 32 (8.7) 51 (13.9) 368 (100.0) - 70 -
결제통화의 91.9% 가달러화 달러유로엔마르크파운드위안합계 건수 (%) 373 (91.9) 9 (2.2) 17 (4.2) 1 (0.3) 1 (0.3) 5 (1.2) 406 (100.0) 수출지역은아시아와북미 수출지역북미남미아시아권유럽기타지역합계 건수 (%) 64 (15.9) 6 (1.5) 305 (75.7) 23 (5.7) 5 (1.2) 403 (100.0) 수출가격전가의심각성 - 수출가격전가의심각성이거래적환위험보다심각함 결제상환차손 수출가격전가애로 같음 1~20명 21~50명 51~100명 101~200명 201명 ~ 합계 빈도 0 3 11 29 10 53(13.4) Col, % 0.0 5.0 15.7 14.1 22.7 빈도 14 46 51 146 29 286(72.2) Col, % 87.5 76.7 72.9 70.9 65.9 빈도 2 11 8 31 5 57(14.4) Col, % 12.5 18.3 11.4 15.0 11.4 은행이가장중요 ( 접근성 ) 은행선물회사수출보험공사환위험컨설팅업체 중기청및정부부처 합계 건수 (%) 157 (74.4) 17 (8.1) 19 (9.0) 8 (3.8) 10 (4.7) 211 (100.0) 거래상품이적합, 다양 접근용이수수료와비용저렴 부대이익발생 정보의유용성 부수적환관리 합계 건수 (%) 3 (1.5) 164 (80.4) 3 (1.5) 1 (0.5) 26 (12.7) 7 (3.4) 204 (100.0) - 71 -
5. 대응방안및결론 U-환율컨설팅지원단 (U-Exchange Rate Consulting Service Corps) - 수출중소기업정보의비대칭 (36.1%) 을최소화하고경영안정화에기여 - 고령화사회의문제점인노년층실업해결과고급정보의사장을축소 - 온라인 / 오프라인을통해수출중소기업에게환율관련정보의창역할수행 ( 접근성의중요성에기초 ) - 중기청의종합상담콜센터 (400명) 의한계를극복 환위험관리시스템확대 ( 중진공, 우리은행 ) - 환거래최소단위를 1만달러에서 5천달러로축소 - 선물환거래의증거금비중을시중은행 (6개월) 의 30% 수준에서 24% 로인하 - 금전적이득과함께, HTS 이용, 시장환율적용, 환관리솔루션제공, 교육및컨설팅 - 본제도는홍보및교육이필요 환율관련맞춤형지원 - 영세수출중소기업의어려움은환율관리의필요성과대안을모르기때문 (50% 이상이환관리안함 ) - 100인이하수출중소기업은교육및홍보와정보제공위주인반면에 100 인이상에서는환관리방안다양화 - 성장단계에서는교육및홍보와정보제공을위주로, 성숙단계부터는환관리대응방안다양화와환율의안정적운영 - 수출비중 5% 이내에는교육및홍보와정보제공, 반면에 5% 이상에서는환관리방안다양화 - 72 -
환변동관리맞춤형지원 정부의역할 - 자유변동환율제도에서외환시장의수요와공급에의해환율결정 - 그래서외환시장의투명성과건전성제고및양적질적성장 ( 현재 200억달러 / 일 ) 유도 - 그러나급격한환율의변동은정부가수준을사수하는것이아니라속도조절 - 수출중소기업은환율변동에적응가능 환율관리의목표는수출가격전가 - 환율관리의 1차적목표는수출가격전가 (72.2%) - 수출가격전가는품질, 마케팅, 국제시장에서제품차별화, 소비자의소득등에의해결정 - 그러나현재까지환리스크관련대응방안이거래적환위험관리에치우침 - 그래서수출가격전가를장기목표로설정하고단기적환율의급등을거래 - 73 -
적환위험관리로대처 - 성장단계별로는성장기에수출가격전가의중요성이, 성숙기및쇠퇴기에서거래적환위험필요성이강조됨 수출가격전가현황 ( 단위 : 원, 건, %) 수출가격전가분 빈도 % 누적빈도 누적 % 0 371 91.2 371 91.2 10 3 0.7 374 91.9 20 7 1.7 381 93.6 30 8 2.0 389 95.6 40 3 0.7 392 96.3 50 8 2.0 400 98.3 60 3 0.7 403 99.0 70 4 1.9 407 100.0 환위험관리의대상은환리스크최소화 - 외환을거래하는경우, 필연적으로환차손과환차익이동시에발생 - 환관리는환차손과환차익의변동폭을기업의경영안정임계치내로축소 - 즉환리스크관리는평균 0점을찾는것이아니라분산의크기를최소화해나가는과정 내부적환위험관리에서외부적환위험관리로 - 내부적환위험관리는환관리의기초로비용, 장기적효과측면에서유용함 - 반면에외부적환위험관리는단기적, 일회성으로구체적인환위험관리가가능 - 그래서수출중소기업의환위험관리는내부적환위험관리에서시작하여규모가증대되는과정에서외부적환위험관리를추가적으로도입 - 74 -
내 외부적환위험관리방안활용 영세, 소기업 중기업 내부적관리방안 외부적관리방안 환변동보험 구체적환위험관리방안 관리방향 환산환위험관리거래적환위험관리경제적환위험관리 관리방안관리방향 재산, 부채관리선물환가격정책 통화구성의다양화 단기금융시장금융선물통화옵션환변동보험 생산전략리딩 & 래깅네팅 & 매칭통화스왑 적용시점관리방향 중, 장기적단기적, 일시적중장기적 관리방향주체 영세, 소기업 중기업이상 전규모 비관리방향용 낮음 높음 낮음 금융기관 - 수출보험공사의환변동보험은현재고려되는환관리방안중에비용및효과에서가장유용 - 은행은수출중소기업과의관계형금융을통해우량고객의확보가가능하고수출중소기업은환관련컨설팅, 우대환율및낮은수수료를적용받음 - 특히은행은환율관련직원의환관리교육을통해외환컨설팅과관리방안계약이동시에이뤄질수있는 One-stop 서비스체제구축 중소기업연구원 - 75 -
주제 3. 환율하락의영향과정책과제 허찬국 ( 한국경제연구원경제연구본부 ) 지난해말이후달러약세가재현되면서각국의통화가절상되고있다. 문제는글로벌달러약세의상황에서우리의원화가절상속도 ( 원 / 달러환율의하락속도 ) 가경쟁국통화에비해훨씬빠르다는것이다. 원화환율은지난해 12월말이후 1월말까지 6.7% 나하락한반면엔화, 유로화, 그리고싱가포르달러는각각 1.7%, 2.7%, 3.8% 하락에그쳤다. 일부에서는 2002년이후원화절상이꾸준히지속되었음에도불구하고수출호조가지속된것을그근거로들며최근의원화절상이수출에미치는영향이미미할것이라고주장한다. 하지만최근몇년간의수출호조세는중국에있는한국기업들의원자재, 중간재수요등으로대중수출의가격탄력성이낮은데서비롯된중국효과에기인하였을가능성이높다. 2005년 1~12월중한국의대미수출은전년동기간에비해 3.7% 감소한반면일본은 6.4% 증가하였고중국 (1~11월중기준 ) 은무려 31.7% 증가하였다. 2005년중한국과일본의중국을제외한수출실적을비교하면일본은약 40% 이상증가한반면한국은약 23% 증가에그쳤다. 이러한사실은환율절상이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을말해주고있다. 이러한추세로우리수출기업들의채산성이악화되었으며이것이그동안수출호조에도불구하고제조업고용이부진한이유인것으로보인다. 거시경제모형을이용한모의실험결과원 / 달러환율의하락률이일본, 중국등에비해상대적으로높을경우 ( 원화 10%, 엔화 5%, 위안화 2.5% 절상 ) 성장률은약 0.84% 포인트하락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76 -
환율하락의거시경제적효과 원화 10% 절상엔화 5% 절상 원화 5% 절상엔화 5% 절상 GDP(%p) -0.84-0.27 소비자물가 (%p) -1.32-0.67 경상수지 ( 억달러 ) -135-62 수출물량 (%p) -1.64-0.39 정책대응과관련해서, 우선외환당국은시장개입을통해원화환율하락속도와폭을조정해야한다. 앞의시뮬레이션결과에서원화환율의하락률을엔화와같은수준인 5% 로낮추면성장률감소효과가 0.27% 포인트에그친다. 이는원화환율의하락속도를경쟁국의환율하락속도와보조를맞출경우, 경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크게감소시킬수있음을보여준다. 또하나는환율하락에따른수출채산성악화를완화할수있도록고용유연성을크게제고해야한다. 중장기적으로기업들이노동생산성향상, 비가격경쟁력제고, 생산거점이전등의방법을통해환율변동에대비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단기적으로는유연한인력활용을통한인건비조정이불가피하다. 하지만경직된고용관행으로인력조정은거의불가능해기업들은환율변동의충격에취약할수밖에없다. 따라서지금과같이환율유연성이높아진만큼고용유연성을제고함으로써기업들이환율변동의충격을극복할수있도록해야한다. - 77 -
Ⅰ. 원화환율의하락과배경 경쟁국에비해빠른원화환율하락세 - 원 / 달러환율지난해 12월 ~ 올 1월중 6.7% 하락 엔화 (1.7%), 유로화 (2.7%), 싱가포르달러 (3.8%) 에비해빠른하락세 원화환율및주요경쟁국환율의하락률비교 일본엔 / 달러 유로 / 달러싱가포르달러 / 달러 중국위안 / 달러 원 / 달러 '05년 12월중 -1.6-0.7-1.8-0.1-2.1 '06년 1월중 -0.1-2.0-2.1-0.1-4.6 '05 년 12 월 ~'06 년 1 월중 -1.7-2.7-3.8-0.2-6.7 원 / 달러환율하락의배경 - 달러약세요인 + 원화강세요인 미금리인상중단가능성에대한인식확산 미국 GDP 대비 6% 를초과하기시작한경상수지적자 중국의위안화추가절상가능성 경상수지흑자등달러공급우위의시장상황지속 - 하지만최근원화절상폭은지나치게빠름 - 원화환율의본격적인하락은 2004년 10월중순이후 2004년 10월국정감사기간중외환당국의시장개입에대한비판으로시장개입이주춤하면서일주일간약 20원이상급락 2004년 10월중순이후현재까지원화환율하락률은 15.7% - 78 -
원화환율과주요경쟁국환율비교 ( 월별환율기준, 2004. 1=100.0) 115.0 110.0 105.0 100.0 95.0 90.0 85.0 80.0 04.1 3 5 7 9 11 05.1 3 5 7 9 11 06.1 3 일본엔 / 달러싱가포르달러 / 달러중국위안 / 달러원 / 달러 Ⅱ. 환율하락과수출 환율하락에도불구하고수출은크게감소하지않을것이라는주장이많음 2002년이후연평균환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였음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수출호조가지속된것을그근거로제시 우리나라수출과원화환율추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출증가율 ( 통관기준 ) 8.0% 19.3% 31.0% 12.2% 원화환율 ( 원 / 달러 ) 1,251 1,192 1,145 1,024 하지만한국의수출은주요경쟁국에비해상대적으로열세 - 전체수출 (2005년 12월 ) 한국 115, 중국 142, 일본 125( 기준 : 2005년 1월 =100) - 79 -
- 대미수출 2005년중한국의대미수출은 3.7% 감소 일본은 6.4% 증가, 중국 (1~11월중감소 ) 은 31.7% 증가 * 환율영향이큰미국시장에서우리제품의가격경쟁력하락 - 대중국수출제외 2005년한국의대중수출은 24.6%, 일본의대중수출은 8.9% * 한국의수출호조가대부분중국효과에기인하였을가능성 대중국수출을제외한한ㆍ일의수출 ( 기준 : 2005년 1월 =100) * 한국 123(2005년 12월 ), 일본 141(2005년 12월 ) 환율하락이수출에큰영향을주지못할것이라는주장은잘못 한ㆍ일양국의대중국수출제외한수출금액 140.0 130.0 120.0 110.0 100.0 90.0 80.0-80 -
Ⅲ. 환율하락의거시경제적영향 1. 수출호조와고용부진 수출호조에도불구하고제조업의고용은부진 - 2005년수출금액 (2000년실질가격기준 ) 은 9.7% 증가하면서제조업생산이 7.0% 증가했으나제조업고용은 1.3% 감소 수출물량과제조업고용 10 억원 100,000 95,000 90,000 85,000 80,000 75,000 70,000 65,000 60,000 55,000 50,000 2003.1Q 3Q 2004.1Q 3Q 2005.1Q 3Q 4,330 4,310 4,290 4,270 4,250 4,230 4,210 4,190 4,170 4,150 천명 수출금액 ( 실질, 좌축 )) 취업자 ( 제조업, 우축 ) 수출채산성이 2004년 4/4분기부터 2005년 4/4분기까지 5분기연속악화 - 이는환율하락으로원화표시수출단가가크게하락했기때문 - 81 -
수출채산성변동추이 ( 단위 : 전년동기비증가율, %) 2004 2005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채산성 (A-B) 0.7 1.5 3.8-0.9-7.4-9.1-8.9-7.1 수출단가, 원화표시 (A) 2.4 6.1 10.9 5.1-4.8-7.4-7.4-4.3 생산비 (B) 1.7 1.7 4.6 6.9 6.1 2.8 1.9 1.6 3.0원 / 달러 ( 기간평균 ) 1,171 1,162 1,155 1,092 1,022 1,008 1,029 1,037 자료 : 무역협회무역연구소, 수출채산성변동추이, 2006. 1. 수출호조에도불구하고고용이부진한것은채산성악화와관련 - 채산성이악화된기업들은수출호조에도불구하고고용을통한생산비용의추가적투입을기피 2004년 ( 채산성호조 ): 제조업고용 2.0% 증가 2005년 ( 채산성악화 ): 제조업고용 1.3% 감소 * 수출증가보다는채산성의변화에반응한보수적인고용조정 2. 시뮬레이션결과 원 / 달러환율하락의영향을살펴보기위한시나리오 - S1( 원화환율하락의일반적영향을보기위한시나리오 ) 원화환율만 10% 하락할경우 - S2( 원화환율하락이경쟁국보다빠른경우의시나리오 ) 원화환율, 엔화환율, 위안화환율각각 10%, 5%, 2.5% 하락 - S3( 환율하락속도를조절할경우의시나리오 ) 원화환율, 엔화환율, 위안화환율각각 5%, 5%, 2.5% 하락 시뮬레이션결과 - 원화환율만 10% 하락할경우 (S1): 성장률은 1.18%p 하락 - 82 -
- 원화환율하락속도가상대적으로빠른경우 (S2): 0.84%p 하락 환율하락이수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경쟁국의환율하락속도에따라어느정도달라질수있음 - 원화환율의하락률을엔화의하락률과같이 5% 로낮출경우 (S3): 성장률감소효과는 0.27%p에그침 환율의하락속도를경쟁국과보조를맞추려는정책적인노력이있을경우, 성장률의감소효과는크게축소 환율하락의거시경제적효과 S1 S2 S3 GDP(%p) -1.18-0.84-0.27 소비자물가 (%p) -1.41-1.32-0.67 경상수지 ( 억달러 ) -157-135 -62 수출물량 (%p) -2.72-1.64-0.39 Ⅳ. 정책과제 1. 시장개입을통해원화환율하락속도와폭을조절 채산성, 고용창출능력측면에서보면우리수출기업들의경쟁력은이미약화되었음 - 만약최근의우리환율의절대적, 상대적급락추세가방치된다면기업경쟁력약화는환율취약도가높은부문에서부터빠르게확산될것임 - 최근우리거시경제상황은내수회복조짐이보이고있으나아직경기회복의축으로서수출의역할이절실한단계임 따라서환율의지나친급락을막기위한시장개입을전향적으로고려해야함 - 83 -
2. 환율충격완화를위한고용유연성제고 환율급락시단기적으로가격충격을흡수하는제일중요한방안은인력조정을통한비용절감임 - 유연한인력활용 ( 조업단축, 인력재배치, 인원및임금조정등 ) 을통한인건비조정이불가피 따라서환율유연성제고와함께고용유연성이확보될수있는정책적노력이있어야만경제전반균형유지가능 - 고용유연성이확보되지않은상태에서의환율유연성만제고되면기업들은환율변동의충격에그대로노출, 채산성악화에직면 - 84 -
토론내용 현오석 (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소장 ) 수출이 4년째두자리증가를이어가고있습니다만중요한것은누가무엇을수출하는가입니다. 수출업체는약 2만8천개정도입니다. 그중에서 10억달러이상수출하는업체는 31개이며이업체들이전체수출금액의 62% 를차지합니다. 반면에수출업체수의 72% 를차지하는 100만달러미만의수출비중은 1.7% 에불과합니다. 이는작년의 2,847억달러의대부분을대기업이수출하고있다는것을의미합니다. 또한우리가수출하는상품중에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의 5개품목이전체의약 42% 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처럼수출편중성이높다는것을인식한후에수출과환율간의관계를보셔야합니다. 환율은명목이아닌실질실효환율로판단하는것이바람직하고또그렇게많이분석을하고있습니다. 무역연구소에서분석해보니작년말현재환율은실질실효환율기준으로약 6.7% 고평가되어있습니다. 1,090원이되어야소위적정환율이라고볼수있는데지금 970원이니그만큼원화가고평가되어있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럼우리나라만왜이렇게고평가되어있을까요? 일반적으로달러약세는 2002년 1월부터시작되어 4~5년째지속되고있습니다. 달러는 6~7년을주기로고평가와저평가를반복합니다. 이에따라주기상달러약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입니다. 원달러환율이계속떨어지고원화의고평가가조금더지속될것을의미합니다. 2002년달러약세일때를기준으로살펴보면원화의실질실효환율은 25% 정도절상되었고유로화도 15% 정도절상되었습니다. 이에반해엔화와위엔화는각각 11% 와 9% 절하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우리의환율이수출내지무역수지에상당한영향을주고있다는것을말합니다. - 85 -
환율절상으로인해중소기업은직접적인타격을받고있습니다. 지난 1월말에조사를해보니중소기업의약 79% 가수출을못하겠다고반응하였습니다. 83% 는환율이떨어지는것을수출가격으로전가시키는, 즉기술적으로가격을올릴수없다고응답했습니다. 한마디로환율을그대로받아들일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대기업도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의경우기존계약분은염려없지만원화절상이장기화되면결국수출감소와채산성악화를겪을것입니다. 자동차는최근부품국산화율이높아져환율의직접적인영향을받고있습니다. 컴퓨터, 선박의경우도원화절상은경쟁력약화의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입니다. 전반적으로중소기업은작년, 재작년계속원화절상에대한위험에노출되어있고, 대기업도장기적으로어려워져결국우리수출총량에대한하나의적신호가멀지않다고여겨집니다. 어려운문제입니다만이에대한대책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환시장측면에서접근을해야할것같습니다. 우리외환시장의일일거래규모는약 200억달러로굉장히작아수출입규모에금방충격을받고있으며외환거래중에서달러의비중이굉장히높아달러에민감하게영향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최근정부도해외직접투자를늘린다든지, 또는이종투자를활성화하는제도를도입하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일본의경우처럼경상수지는흑자는많지만자본수지를적자로하는다시말해서해외투자를많이함으로써환율을안정적으로유지하는그런기본적인정책적인배려가있어야되겠습니다. 두번째는기업과함께정부의노력이필요합니다. 기업은비가격경쟁력, 즉비용을줄일수있는노력을해야합니다. 하지만노동시장의유연성문제또는각종규제때문에경쟁력을높이기어려운점들이있어경쟁력을높여원가절감을하는데도어려움이있습니다. 이러한규제들은정부가수출경쟁력차원에서도좀풀어줘야합니다. - 86 -
세번째는기업나름대로환율의헤지내지는선물환이용을해야합니다. 이제부터는거의모든거래에있어서선물거래를한다든지아니면환위험을안고거래를할수밖에없다는인식을하셔야합니다. 원화가절하될것을기대하며선물환이용을꺼리지말고위험을헤지한다는인식을하셨으면합니다. 김주현 ( 현대경제연구원원장 ) 1985년 9월플라자합의시엔화는달러당 250엔이었습니다. 그후 1년만에약 150엔정도로떨어졌습니다. 그리고다시 110, 120엔까지떨어지면서 2년동안약 40% 급락하게되었습니다. 당시일본의기업과정부가어떻게대응했나를살펴보면많은시사점을얻을수있습니다. 2002년초에우리나라환율이 1,350원정도이고일본엔화가 1,350엔정도였습니다. 그후 2003년 9월까지원화와엔화가거의같이움직였습니다. 2003년 9월, 두바이에서서방 7개국재무장관회의에서환율변동을좀더자유롭게놓아두자는합의가있었습니다. 그후엔화는시장에절상되기시작했지만원화는그때부터 1년정도그대로유지되었습니다. 어떻게보면원화가인위적으로절하상태를 1년정도유지했다고볼수도있는데, 그시기에수출이굉장히좋아지면서경제가어느정도지탱되었습니다. 그런데인위적으로환율을방어하는것이 1년후에바닥나면서 2004년말부터 2005년초에걸쳐서환율이급락하기시작했습니다. 원화가 3년전 1,350원에서지금은 980원까지내려왔습니다. 플라자합의후, 2년사이에엔 / 달러환율이약 40% 급락한것과유사한시기로굉장히큰도전의시기가될것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플라자합의이후일본이엔고에어떻게대응했는가에대한보고서를낸바있습니다. 대표적인기업으로, 당시수출비중이전체매출의 75% 를나타내고있던캐논사가엔고가심해지면서첫번째경영전략으로 도전 150(Challenge 150) 이란것을내놓았습니다. 이는 엔화가 150엔이되 - 87 -
어도우리는살아남자 는뜻입니다. 이대응방안에포함되는첫번째는원가절감입니다. 원가절감을통해기업의체질을강화하는방안으로제조업부품업체, 협력업체들과협의를통해가격을경쟁력있게조정하고임직원들의임금을조정해가는비용절감, 프로세스혁신입니다. 그다음에고부가가치상품을통해품질을혁신하고디자인강화, 차별화를통해서가격을절상시키는전략입니다. 이때부터글로벌아웃소싱이시작되는데대만으로부터부품의수입을늘리고일부생산설비를외국으로이전하기시작했습니다. 1985년에롯데캐논이한국으로들어오고 1987년에말레이시아, 1989년에중국에진출했습니다. 이런식으로해외로생산설비를이전해나가는것으로대체해나가는데엔화가 150엔을지나서더떨어지기시작했습니다. 그래서두번째내놓은전략이 211 구상 입니다. 이는 엔화가 100엔이되어도살아남자 는것으로일본, 미국, 유럽의생산제품을 2:1:1로나누자는것입니다. 그런데이것은비단캐논사뿐만이아니고일본의대표적인기업들은대체로모두이런형태의경영혁신, 역량재구축을통해서엔고에대비했습니다. 이것이일본이약 3년에걸쳐엔고가 40% 가까이급락하는상황을극복하고무역수지흑자를회복할수있었던사례라고볼수있습니다. 물론정부도여기에맞춰서여러가지정책을시행했습니다. 그런데정부정책은환율을안정시켜기업을도와준다는것보다는거시적인정책이많이나왔던것같습니다. 1985년도까지수출에의존한경제구조가수출시장이어려워짐에따라내수시장을살려가는정책이나민간소비를확대시키는내수확대정책을통해수출비중을줄여나가는것으로바뀌기시작했습니다. 그래서어떻게보면일본이플라자합의를전후로경제구조를크게바꾸어나가는계기를마련했다고할수있습니다. 그래서원 / 달러환율이최근 3년사이에 1,300원대에서 900원대로내려가고있는상태에서장기적으로기업의경쟁력은역시기업들이책임져야될문제라고생각됩니다. 외환시장규모자체가작고그것에따라생기는변동폭은크다는문제는정부가시장을확대해나가고거시경제를안정시킴으로써해결해야합니다. - 88 -
진병화 ( 국제금융센터소장 ) 당국이시장개입을하면안된다는주장이있습니다. 외환시장은자유경쟁시장이기때문에당국이개입을해서는안된다, 경상수지흑자상태인데왜개입을하느냐, 원화절상은우리원화경제의펀더멘탈을반영을하고있는것아니냐, 원화강세에도불구하고우리수출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은수출의가격탄력성이크지않기때문에수출을환율만가지고서수출증대를기대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원화강세가내수회복에도도움이되고훨씬유리한면이많은데왜자꾸시장에개입을하려고그러느냐, 라는것입니다. 이러한강력한비판이있는상황에서당국이시장에개입을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있을것같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하지만현재환율은급락하고있으며또경쟁국들과같이움직이지못한다는점에서상당히우려됩니다. 최근발표된 S&P 보고서도우리나라에관련된잠재적인위험요인중하나로원화의급격한절상을지적합니다. 현재상위 10 대수출품목들대부분은일본이나중국과경합을하고있습니다. 문제는우리통화가경쟁국통화와반대방향으로가고있다는것입니다. 100미터경주에비유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한해를두고보면, 100미터출발선상에서일본은 12.9미터앞으로나가있고, 중국은약 2.7미터정도물러서서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3미터뒤에서출발한형국입니다. 그런데새해에들어서일본은조금절하가된것같고, 위안화는 0.1% 절상된것같습니다. 그런데우리나라만약 4.7% 정도추가로뒤로더물러났습니다. 우리기업들이아무리능력이출중하더라도출발점의차이가너무커수출에상당한어려움이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실질실효환율이라든지, 경제성장률이라든지, 경상수지흑자규모같은어느면으로보더라도, 원화만이렇게뚜렷이절상될이유가별로없는것같습니다. 미국이금리인상을추가적으로예고하고있습니다. 완전한달러 - 89 -
약세로들어간것도아니고, 엔화는 119엔까지또절하되었는데우리원화만지금절상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당국에서폭과시기를조절할수있는개입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난달에도외환보유고가 60억달러증가했는데그중약 30억달러정도는시장개입에쓰인것으로추정됩니다만그만큼힘이부족하다고얘기할수있습니다. 그래서기업쪽이나금융기관쪽에서오신분들께이번기회에몇가지부탁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환시장에서수출대기업의행태에상당한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소위지지선으로생각하는중요한환율은외국투기꾼들이아닌국내대형수출업자들에의해서깨집니다. 예를들어 990원에달러를팔아서그후에환율이 985원으로떨어지면자기입장에서보면 5원더비싸게받고파는것처럼느껴지겠지만그환율은바로다음날그회사의수출영업환경이되는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조금이라도유리한환율에팔기위한것인지모르겠지만, 그런지지선을모두우리업체들이거대한매각에의해서깨고있는것은바람직하지못한행위라고생각합니다. 또한요즘기업들이장마감직전에많은물량들을던져서오히려환율을떨어뜨리는이런행위들이많이나타나고있습니다. 결국이것은 우린우리나름대로다할테니까외환당국이들어와서이걸막아달라 는것으로, 외환당국이수출업자에게보조금을달라는것과전혀차이가없습니다. 또한그동안달러가약세를보이고원화가강세를가다보니환관리차원에서, 오히려외화채무를갖고가는것이환차익을올릴수있다는생각으로외화차입을많이하는데, 국내의금융시장에서는돈이남아돌아가도빌리지않고외화차입을많이하는이런행위도똑같은행위가됩니다. 외화차입을많이해서그것이결국은모두시장으로흘러나오면원화를절상시키는효과를불러오기때문에기업들에게오히려해가될뿐입니다. 그래서여러분들이중요한플레이어이기때문에환시장을여러분들이가꾸어나가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 90 -
한상춘 (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 최근환율문제는환율급락으로인해기업들이대응하지못한다는측면과원화만유독강세를보이면서우리경쟁력이떨어진다는두가지문제점을안고있습니다. 이는정부가풍부한외환사정문제를정상적인상태에서적정수준으로환원시켜주지못했기때문이라보입니다. 즉지금처럼환율급락이문제가될때, 풍부한외환보유고는오히려환율을더하락시키게하는악순환을가져옵니다. 그래서외환의풍부한사정을풀어주는데있어서는지금처럼환율이문제가될때가아니고정상적인상태에서좀풀어줘야됩니다. 또한과도한외환보유고가있는상황에서시장에직접개입을통해서환율의하락속도를조절하는정책은미봉책에그칠뿐입니다. 그런각도에서외환시장의폭과깊이를우리경제의수출규모와맞게끔중층적으로발전시키고이종통화문제, 즉달러 / 원이외에유로화, 위안화의자유로운거래를반드시검토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그리고기업의대응차원에대해서품질과기술, 디자인경쟁력을높여야한다, 또는해외이전이필요하다하는데사실상이런것이과연우리여건에맞는가하는측면에있어서다소회의가있습니다. 일본경제가지금까지어려움을당한다는측면에서보면단순히일본의사례가하나의대안인가에대해서는보다면밀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그리고제경험에서볼때지금대기업에서는환율경쟁력에의존하는정도가상당히많이낮아진같습니다. 환위험이발생한다하더라도사내선물환제도에의해서다른어떠한세계적인다국적기업들보다도한국의대기업들은환위험관리를비교적잘하는것으로나옵니다. 문제는중소기업의경우환위험에대한인식부족, 이것을관리할수있는비용, 내부적인인력문제등이커다란애로사항이라보입니다. 그래서기업에서퇴직한환율관련전문가들을중소기업의전문인력으로내부화시키는것을정부가지원해줌으로써환위험관리에대한인식이부족하다는문제라든가전문인력이부족한문제를동시 - 91 -
에해소해서중소기업들이환위험을관리할수있는방안이보다빠른시일내에정착되어야합니다. 또한가지말씀드리면지금한국의여건상으로보면사실상사내선물환제도, 이것을중소기업까지확장시키는문제는굉장히효과가있는것으로생각합니다. 대기업입장에서는사내선물환제도를중소기업까지확장시키는문제, 그리고중소기업자체적으로도외환을집중시켜주는사내선물환제도를제대로채택하는것이지금상태에서보면환차손을방지할수있는효과적인방안이되지않겠냐는생각이듭니다. 마지막으로수출보험공사의환율변동보험제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재원지원도많이되고, 효과도있었기때문에중소기업들은마치만병통치약처럼생각하고있는것으로조사된바있습니다. 그러나환율변동보험제에들때그환율수준을정확히예측해야환율변동보험제의효과를최대한발휘할수있습니다. 그런데작년같은경우에는 980원에설정했던환율이 1,020원, 1,030원가니까환율변동보험제에가입한것이기업에게도움되지않고여러가지문제점을발생시키는것으로보이고있습니다. 그래서어차피환율이라는것은정확하게예측되지못한상태에서는정부당국에서는사실상환율변동보험제, 이존재가좋다고강조하지만말고가입시점의환율수위보다높아질경우여기에어떻게대처할것인가하는그런문제를대칭성있게보완해줘야합니다. 그래야지금중소기업입장에서많이활용하고있는환율변동보험제의효과를극대화시켜서환차손을방지할수있을것입니다. - 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