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결정 분 류 번 호 2017-심사-350 제 목 장해급여부지급처분에관한심사청구 청 구 인 A 강원도 군대리인노무법인 담당공인노무사 B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심사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요지 가. 청구인은 1982. 10. 17. 부터 1994. 8. 5. 사이에주식회사 광업소를비 롯한다수의광업소 ( 이하 이사건사업장 이라한다 ) 에서근무하였던사람으로, 2015. 3. 19. 양측혼합성난청, 소음성난청 ( 이하 이사건상병 이라한다 ) 을진단 받아 2015. 4. 8. 처분청에장해급여의지급을신청하였다. 나. 이에대하여처분청은의학적자문및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의통합심 사 1) 등을거쳐 2016. 12. 7. 이사건상병과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 1) 전문적인심사가필요한장해유형에대하여권역별통합심사기관에서진료기록을분석하고장해판정위원회심의를거쳐장해상태를심사하고그결과를통보하는일련의과정 ( 근로복지공단규정제 859 호 장해등급판정통합심사운영규정 제 2 조제 1 호 ) - 1 -
려워장해급여의부지급을결정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하였다. 2. 심사청구의취지와이유 가. 청구취지 이사건의청구취지는이사건처분을취소하여달라는것이다.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장기간채탄, 굴진공으로근무하면서고도의소음에노출되어소음성 난청에시달리게되었는데도처분청은노화등다른원인의가능성이있어소음성 난청이아니라고이사건처분을하였다 3. 우리원의판단 가. 다툼 이사건의다툼은이사건상병을업무상질병인소음성난청 2) 으로볼수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사건관련기록을검토해보면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1) 청구인은이사건사업장에서 1982. 10. 17. 부터 1994. 8. 5. 사이에근무하 였으나선산부 3) 이외에구체적으로어떤작업공정에종사하였는지확인할수있는 2) 연속으로 85 데시벨이상의소음에 3 년이상노출되어한귀의청력손실이 40 데시벨이상인감각신경성난청으로서고막또는중이에뚜렷한병변이없고노인성난청등다른원인으로발생한난청은제외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 34 조제 3 항 [ 별표 3] 업무상질병에대한구체적인인정기준 7. 눈또는귀질병, 차. 소음성난청 ) 3) 선산부는주로채탄, 굴진, 보수등업무를선두에서작업하는광부를말함 - 2 -
자료가없다. 2) 이사건상병에대한주치의및처분청자문의등의의학적소견은 [ 표 1] 과 같다. [ 표 1] 이사건상병에대한의학적소견 구분 ( 의료기관명 ) 장해진단서 ( 과의원 ) 특별진찰소견서 ( 병원 ) 자문의소견서 ( 처분청 ) 내용 상병명 : 양측혼합성난청, 소음성난청 검사소견 : 순음청력검사 3 회실시한결과가장좋은청력은우측 58 데시벨, 좌측 61 데시벨임 진단소견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양측 55 데시벨소견보임, 순음청력검사상우측 51 데시벨, 좌측 55 데시벨임 순음청력검사결과감각신경성난청소견을보여소음성난청가능성이있고, 반면노인성난청가능성도있음 청력저하는 6 분법에의해우측 52 데시벨, 좌측 54 데시벨의청력역치를보이고있음 일자 15. 3. 19. 16. 7. 27. 16. 8. 11. 3) 2016. 11. 22. 개최된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통합심사회의 4) 심사소견 서에따르면 [ 표 2] 와같이심사위원 4 명 ( 과전문의 ) 모두소음성난청과업무와 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 표 2] 통합심사회의심사위원별소견 심사위원 A 심사의견 순음청력검사상우측 51 데시벨, 좌측 55 데시벨이고, 청성뇌간반응검사상우측 55 데시벨, 좌측 55 데시벨의역치로양측감각신경성난청소견을보임 장기간소음에노출된병력을감안한다면소음에의해난청이발생하였을가능성이있으나재해자의나이가 73 세이고, 퇴직후상당기간이지난점을감안한다면소음이외의원인에의해난청이발생하였을가능성이있어검토한서류만으로는업무와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에는미흡함 4) 근로복지공단규정제 859 호 장해등급판정통합심사운영규정 제 5 장에규정된장해판정위원회심의회의의실무상명칭 - 3 -
B C D 순음청력검사상우측 51 데시벨, 좌측 55 데시벨이고, 청성뇌간반응검사상우측 55 데시벨, 좌측 55 데시벨의역치를보이는감각신경성난청소견임 73 세의고령인점과난청을퇴직후 19 년이경과한 2005 년경인지한점, 현재퇴직이후 30 년의장시간이경과하여노화등소음이외다른요인에의한난청을배제하기어려워업무와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려움 순음청력검사결과 6 분법상우측 51 데시벨, 좌측 55 데시벨의감각신경성난청을보이고, 뇌간청성유발반응검사상양측 55 데시벨의음자극에반응을보임 과거 6 년 2 개월간소음작업장에서의근무력을감안할때이로인한발병및악화의가능성을배제하기는어려우나, 청력검사시의연령 ( 만 73 세 ) 과소음노출중단기간 ( 만 21 년 ) 을고려할때난청과업무와의인과관계를규명하기에는부족할것으로사료됨 순음청력검사와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소견을종합하면현재우측 51 데시벨, 좌측 50 데시벨의청력을보임 소음환경에노출된기간및환경을고려시상기환자의난청에대한소음의영향을배제하기어려우나난청의정도와나이가고령인점을고려해보면작업장에서의소음노출로인해현재의난청이발생했다고보기는미흡함 4) 처분청은 2016. 12. 7. 청구인이이사건사업장에서총 3 년이상근무한사 실은확인되나선산부이외구체적으로어떤작업공정에종사하였는지확인할수 있는자료가없고, 장해판정위원회 ( 통합심사기관 ) 의심의결과와관련규정에따라 청구인의난청과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는이유로이사건처분 을하였다 다. 관계법령등 이사건과관계되는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 산재보험법 이라한다 ) 제 37 조제 1 항제 2 호등 [ 별지 ] 기재와같다. 라. 판단 산재보험법제 5 조제 1 호및제 37 조제 1 항제 2 호가목등의규정에따르면 업무 상의재해 란업무상의사유에따른근로자의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을말하고, - 4 -
업무수행과정에서물리적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부담을주는업무등근로자의건강에장해를일으킬수있는요인을취급하거나그에노출되어발생한질병, 업무상부상이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 그리고그밖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질병을업무상질병으로보되업무와재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고되어있다. 그리고산재보험법시행령제34조제3항 [ 별표 3] 업무상질병에대한구체적 인인정기준 과제 4 항의규정에따르면소음성난청은연속으로 85 데시벨이상의 소음에 3 년이상노출되어한귀의청력손실이 40 데시벨이상의감각신경성난청 으로하되,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또는재해성폭발음등다른원인으로 발생한난청은제외하며고막또는중이에뚜렷한병변이없을것으로되어있고, 공단은근로자의업무상질병또는업무상질병에따른사망의인정여부를판정할 때에는그근로자의성별, 연령, 건강정도및체질등을고려하도록되어있다. 위관계법령의내용에비추어이사건상병이업무상질병인소음성난청에해 당되는지여부를살펴보면, 1 인정사실 1) 항 과 2) 항 의내용과같이소음노출 사업장을떠난지 20 년 7 개월 5) 이경과하여이사건상병을진단받은점, 2 인정사 실 2) 항 의내용과같이처분청자문의는소음성난청가능성이있으나노인성난 5) 청구인은 1991. 10. 11. 부터 1994. 8. 5. 까지주식회사 광업소에서근무하였고, 이후 20 년 7 개월이지난 2015. 3. 19. 이사건상병진단을받음 - 5 -
청가능성도있다는소견을보인점, 3 인정사실 3) 항 의내용과같이처분청이 이사건상병의업무상재해여부를판단하기위해산재보험법시행규칙제 21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자문의사의소견을토대로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통합심 사회의심의결과청구인이광업소퇴직후상당기간이지났고, 고령 (73 세 ) 인점등 을감안할때소음이외의원인에의해난청이발생하였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 워소음성난청과업무와의인과관계를규명하기어렵다는의견에따라이사건처 분을한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이사건상병이업무상질병인소음성난청 에해당된다는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심사청구는이유없다고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 46 조제 2 항 의규정에따라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18. 4. 27. - 6 -
[ 별지 ] 관계법령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업무상의재해 란업무상의사유에따른근로자의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을말한다. 2.~7. ( 생략 ) 제36조 ( 보험급여의종류와산정기준등 ) 1 보험급여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진폐에따른보험급여의종류는제1호의요양급여, 제4호의간병급여, 제7호의장의비, 제8호의직업재활급여, 제92조의 3에따른진폐보상연금및제 91조의4에따른진폐유족연금으로한다. 1.~2. ( 생략 ) 3. 장해급여 4.~8. ( 생략 ) 2 제1항에따른보험급여는제40조, 제52조부터제57조까지, 제60조부터제 62조까지, 제66조부터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제91조의4 에따른보험급여를받을수있는자 ( 이하 수급권자 라한다 ) 의청구에따라지급한다. ( 이하생략 ) 제37조 ( 업무상의재해의인정기준 ) 1 근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부상ㆍ질병또는장해가발생하거나사망하면업무상의재해로본다. 다만, 업무와재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7 -
1. ( 생략 ) 2. 업무상질병가. 업무수행과정에서물리적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부담을주는업무등근로자의건강에장해를일으킬수있는요인을취급하거나그에노출되어발생한질병나. 업무상부상이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다. 그밖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질병 2 근로자의고의 자해행위나범죄행위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한부상ㆍ질병ㆍ장해또는사망은업무상의재해로보지아니한다. 다만, 그부상ㆍ질병ㆍ장해또는사망이정상적인인식능력등이뚜렷하게저하된상태에서한행위로발생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으면업무상의재해로본다. 3 업무상의재해의구체적인인정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8 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1 제37 조제1항제2호에따른업무상질병의인정여부를심의하기위하여공단소속기관에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이하 판정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3 ( 생략 ) 제57 조 ( 장해급여 ) 1 장해급여는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려치유된후신체등에장해가있는경우에그근로자에게지급한다. 2 장해급여는장해등급에따라별표 2에따른장해보상연금또는장해보상일시금으로하되, 그장해등급의기준은대통령령으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 업무상질병의인정기준 )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제1-8 -
항및같은법시행령 [ 별표 5] 의업무상질병의범위에속하는질병에걸린경우다음각호의요건모두에해당하면법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따른업무상질병으로본다. 1. 근로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유해ㆍ위험요인을취급하거나유해ㆍ위험요인에노출된경력이있을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취급하거나유해ㆍ위험요인에노출되는업무시간, 그업무에종사한기간및업무환경등에비추어볼때근로자의질병을유발할수있다고인정될것 3. 근로자가유해ㆍ위험요인에노출되거나유해ㆍ위험요인을취급한것이원인이되어그질병이발생하였다고의학적으로인정될것 2 ( 생략 )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업무상질병 ( 진폐증은제외한다 ) 에대한구체적인인정기준은 [ 별표 3] 과같다. [ 별표 3] 업무상질병에대한구체적인인정기준 ( 제34조제3항관련 ) 1.~6. ( 생략 ) 7. 눈또는귀질병가.~ 자. ( 생략 ) 차. 소음성난청연속으로 85데시벨 [db(a)] 이상의소음에 3년이상노출되어한귀의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으로, 다음요건모두를충족하는감각신경성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 頭部 ) 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또는재해성폭발음등다른원인으로발생한난청은제외한다. 1) 고막또는중이에뚜렷한병변이없을것 - 9 -
2) 순음청력검사결과기도청력역치 ( 氣導聽力閾値 ) 와골도청력역치 ( 骨導聽力閾値 ) 사이에뚜렷한차이가없어야하며, 청력장해가저음역보다고음역에서클것. 이경우난청의측정방법은다음과같다. 가 ) 24시간이상소음작업을중단한후 ISO 기준으로보정된순음청력계기를사용하여청력검사를하여야하며, 500헤르츠 (Hz)(a) ㆍ1,000헤르츠 (b) ㆍ2,000 헤르츠 (c) 및 4,000헤르츠 (d) 의주파수음에대한기도청력역치를측정하여 6분법 [(a+2b+2c+d)/6] 으로판정한다. 이경우난청에대한검사항목및검사를담당할의료기관의인력ㆍ시설기준은공단이정한다. 나 ) 순음청력검사는의사의판단에따라 3~7일간의간격으로 3회이상 ( 음향외상성난청에대하여는요양종결후 30일간격으로 3회이상을말한다 ) 실시하여검사의유의한차이가없는경우그중최소가청역치를청력장해로인정하되, 검사결과가다음의요건모두를충족하지않는경우에는 1개월후재검사를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골도청력역치의차이가각주파수마다 10데시벨이내일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각각의청력역치의차이가각주파수마다 10데시벨이내일것 (3) 각주파수마다하강법의청력역치가상승법의청력역치에비하여낮거나같을것 (4) 반복검사간청력역치의최대치와최소치의차이가각주파수마다 10데시벨이내일것 (5) 순음청력도상어음역 ( 語音域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 ) 에서의주파수간역치변동이 20데시벨이내이면순음청력역치의 3분법평균치와어음청취역치의차이가 10데시벨이내일것 - 10 -
( 이하생략 ) 4 공단은근로자의업무상질병또는업무상질병에따른사망의인정여부를판정할때에는그근로자의성별, 연령, 건강정도및체질등을고려하여야한다. 제42조 ( 자문의사 ) 1 공단은업무상의재해에따른보험급여 진료비또는약제비등의지급결정이나그밖에보험사업에필요한의학적자문을하기위하여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 ( 공단의직원인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를포함한다 ) 를자문의사로위촉하거나임명할수있다. ( 이하생략 ) 제43조 ( 자문의사회의 ) 1 공단은업무상의재해에따른보험급여 진료비또는약제비등의지급결정이나그밖에보험사업과관련된의학적판단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체계적으로자문하기위하여공단소속기관에자문의사회의를둔다. 2 자문의사회의는자문의사 5명으로구성한다. 3 자문의사회의는공단의자문에응하여의학적인판단이필요한사항으로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심의한다. ( 이하생략 ) 제53조 ( 장해등급의기준등 ) 1 법제57조제2항에따른장해등급의기준은 [ 별표 6] 에따른다. 이경우신체부위별장해등급판정에관한세부기준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 이하생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1조 ( 요양급여의결정등 ) 1 공단은법제41조에따른요양급여의신청을받으면그신청을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요양급여를지급할지를결정하여신청인및보험가입자에게알려야한다. 2 ( 생략 ) - 11 -
3 공단은제1항에따른요양급여에관한결정을할때필요하면영제42조제1 항에따른자문의사에게자문하거나영제43조에따른자문의사회의의심의를거칠수있다. 제48조 ( 신체부위별장해등급판정기준 ) 영제53조제1항후단에따른신체부위별장해등급판정에관한세부기준은 [ 별표 5] 와같다. [ 별표 5] 신체부위별장해등급판정에관한세부기준 ( 제48조관련 ) 1. ( 생략 ) 2. 귀의장해가. 청력의장해 1) 청력의측정가 ) 난청의장해정도평가는영별표 2 제4호나목에규정된측정방법에따른순음청력검사의기도청력역치를기준으로 6분법 {(a+2b+2c+d)/6} 으로판정하되, 가장좋은역치를사용한다. 이경우소수점이하는버리고각 주파수에서청력역치가 100 데시벨 ( db ) 이상이거나 0 데시벨이하이면 100데시벨또는 0데시벨로본다. 나 ) 급성으로생기는재해성난청에대하여는급성음향성청기장해 ( 急性音響性聽器障害 ) 로하여직업성난청과구분한다. 다 ) 음향성난청 ( 재해성난청 ) 에대한장해등급의판정은요양종결후 30일의간격으로 3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하여유의차가없는경우그검사치를기초로한다. 라 ) 삭제 <2016. 3. 28.> 2) 장해등급판정기준영 [ 별표 6] 에따른장해등급의판정은아래기준에따르되, 청력역치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한다. - 12 -
가 ) 두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각각 90데시벨이상인사람또는두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각각 80데시벨이상이고최고명료도가 30퍼센트이하인사람은영 [ 별표 6] 의제4급제3호를인정한다. 나 ) 두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각각 80데시벨이상인사람또는두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각각 50데시벨이상 80데시벨미만이고최고명료도가 30 퍼센트이하인사람은영 [ 별표 6] 의제6급제3호를인정한다. 다 ) 한쪽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이상이고동시에다른한쪽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이상인사람은영 [ 별표 6] 의제6급제4호를인정한다. 라 ) 두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각각 70데시벨이상인사람또는두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각각 50데시벨이상이고최고명료도가 50퍼센트이하인사람은영 [ 별표 6] 의제7급제2호를인정한다. 마 ) 한쪽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이상이고동시에다른한쪽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 60데시벨이상인사람은영 [ 별표 6] 의제7급제3호를인정한다. 바 ) 두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각각 60데시벨이상인사람또는두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각각 50데시벨이상이고최고명료도가 70퍼센트이하인사람은영 [ 별표 6] 의제9급제7호를인정한다. 사 ) 한쪽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이상이고동시에다른한쪽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이상인사람은영 [ 별표 6] 의제9급제8호를인정한다. 아 ) 한쪽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이상인사람은영 [ 별표 6] 의제 9급제9호를인정한다. 자 ) 한쪽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이상 90데시벨미만인사람은영 [ 별표 6] 의제10급제6호를인정한다. - 13 -
차 ) 두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각각 50데시벨이상인사람또는두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각각 40데시벨이상이고최고명료도가 70퍼센트이하인사람은영 [ 별표 6] 의제10급제7호를인정한다. 카 ) 한쪽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이상 80데시벨미만인사람또는한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이상이고최고명료도가 50퍼센트이하인사람은영 [ 별표 6] 의제11급제4호를인정한다. 타 ) 두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각각 40데시벨이상인사람은영 [ 별표 6] 의제11급제5호를인정한다. 파 ) 한쪽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이상 70데시벨미만인사람은영 [ 별표 6] 의제14급제1호를인정한다. ( 이하생략 ) 장해등급판정통합심사운영규정 (2015. 1. 28. 제정, 근로복지공단규정제859호 )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장해등급을신속 공정하게판정하기위하여설치된권역별장해판정통합심사기관의장해등급판정통합심사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통합심사 란전문적인심사가필요한장해유형에대하여권역별통합심사기관에서진료기록을분석하고장해판정위원회심의를거쳐장해상태를심사하고그결과를통보하는일련의과정을말한다. 2. 통합심사기관 이란권역별로통합심사업무를수행하는소속기관을말한다. 3. 장해판정위원회 란장해상태의전문적인심사를위하여통합심사기관에두는자문의사로구성된심의협의체를말한다. - 14 -
( 이하생략 ) 제6조 ( 통합심사대상 ) 1 소속기관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57조에따른장해급여의신청 ( 청구 ) 을받은경우또는법제59조에따른재판정대상인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해는통합심사기관으로장해심사를의뢰하여야한다. 1. 소음성난청에따른장해. 다만, 법제119조에따른진찰결과업무관련성이명확한경우는제외한다. ( 이하생략 ) 제15조 ( 구성 ) 1 제3조에따른통합심사기관에장해상태를심사하기위하여장해판정위원회를둔다. 2 장해판정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 5명이상 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은영제42조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5조에따른자문의사중에서통합심사기관장이지정한다. 이경우해당상병에대한진료과목의전문의자격을가진위원 3명이상을포함하되, 제6조제1항제1호에따른장해에대해서는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1명이상을해당진료과목의전문의에포함하여구성할수있다. 3 장해판정위원회는심의안건의특성을고려하여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로구분하되, 심의건수및안건등을고려하여진료과목을통합하는등탄력적으로구성할수있다. 제16조 ( 회의개최 ) 1 장해판정위원회심의회의는주 1회이상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이하생략 ) - 15 -